주요국식품안전사고사례및 수입위생기준조사 - 미국, 일본, 중국, EU - 2017. 10 해당보고서는최근해외주요국가에서다수발생한식품안전사고의사례로 구성되었음
[ 목차 ] Ⅰ. 주요국식품안전사고사례 3 1. 성분 3 2. 농약 5 3. 포장 7 4. 알레르기 8 Ⅱ. 한국산식품안전사고사례 10 1. 성분 10 2. 농약 12 3. 포장 13 4. 알레르기 14 Ⅲ. 국가별수입위생기준비교 16 1. 국가별성분관련기준비교 16 2. 국가별잔류농약기준비교 19 3. 국가별포장규격비교 20 4. 국가별알레르기표시규정비교 23 Ⅳ. 수출시사점 27
Ⅰ. 주요국식품안전사고사례 1. 성분 가. 리스테리아균검출사례 프랑스산치즈에서리스테리아균검출 2017년 8월프랑스산염소우유로만든치즈에서리스테리아균이검출되어총 5개 국에서회수조치되는사례가발생 - 해당제품은소비자신고로조치가이루어져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 4개국 에서리콜되었으며태국으로도수출되었으나회수조치됨 리스테리아균은우유, 치즈, 아이스크림등유제품에서주로검출되는데, 발생 원인은충분히살균하지않은상태의원유를사용하기때문임 냉동과일의리스테리아균검출 2017년 8 월, 미국대형유통매장월마트(Walmart) 에서판매된유기농냉동체리에 서리스테리아균이검출되어리콜되는사례가발생함 - 문제가된제품은유통기한이최대 2 년으로, FDA는이미판매된제품의경우 잠재적인위험이발생할수있음을경고함 일반세균은영상 4 미만에서증식하지않는것과달리리스테리아균은냉동 식품등저온에서유통되는식품에서도증식할가능성이높음 - FDA 에서는리스테리아균이검출된과일을섭취하지않을것을권장하고있음 FDA, 새싹채소및수산물유통업체에리스테리아균경고문발송 2017년 9월최근리스테리아균이검출된사례가잇따르면서리스테리아균발생 가능성이높은새싹채소및수산물유통업체에경고문을발송 - FDA 는알팔파, 적하며위생관리에대해강조함 콩나물을비롯한새싹채소생산공장에서의비위생적관리를지 나. 대장균검출사례 조리식품의대장균검출 2017년 8 월, 일본의대형반찬유통체인에서판매하는식품에서 O157 대장 균 이검출되어집단식중독이발생 - 3 -
- 감자샐러드와양배추샐러드를비롯해각종볶음류반찬등다양한종류의반찬 에서대장균이검출되어식중독의원인이됨 - 해당사례는대장균의 2차오염이문제가된사례로성분뿐만아니라유통단계에 서의부주의한위생관리가원인으로지목됨 문제를일으킨 O157 대장균 은주로익히지않은육류와채소에서발생하는 식중독원인균으로가열시사멸하는것으로알려져왔음 - 그러나해당사례를통해도마, 되어소비자들사이에서경각심을불러일으킴 집게등조리도구를통한감염가능성이제기 다. 식품첨가물위반사례 젤리제품에서미승인물질인카라기난검출 주로아시아에서많이생산되는젤리류에서식품첨가물인카라기난 (Carrageenan) 이다량검출되어질식의위험을이유로유럽에서리콜되는사례가발생함 - 카라기난은점성을늘리기위해사용되는식품첨가물로, 유럽연합에서는기준치를설정하지않고허용하고있음 1) - 그러나사용량에따라부작용을유발할수있어주의가요구됨 중국산홍차에서비허용식용색소검출 2017년 3 월중국의대형식품기업싼즈송슈( 三只松鼠 ) 社에서판매한홍차에서 황색 4호식용색소가검출되어판매가금지됨 - 문제가된제품은건조홍차잎이들어있는침출차로황색 4호식용색소의사용 이금지된품목임 - 중국의식품첨가물규정 GB 2760-2014 에서는황색 4호를음료제품에만사용 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식용색소는같은재료를사용하였더라도제품의형태에따라사용가능여부및 기준치가달라짐 싼즈송슈社는중국최대식품의온라인판매업체로해당제품역시중국의 JD Mall, Taobao 등전국각지에서판매되어소비자들의우려가높았음 1) 유럽연합에서는카라기난사용량에대한별도의기준이없고생산에필요한최소한의양을사용하도록권장함. 해당사례는기준치가없는식품첨가물을사용하였으며, 섭취시위험이높다고판단되어판매가금지된사례임 - 4 -
2. 농약 가. EU 잔류농약검출사례 벨기에산계란의살충제성분검출 2017년 7 월, 벨기에산계란에서피프로닐(Fipronil) 이검출되어유럽전역에서계란 폐기처분및산란계살처분실시 - 피프로닐은계란을비롯해닭에도사용이금지된살충제로, 유럽연합은피프로 닐을살충제목적으로사용하도록승인하고있으나인간의소비와연관된가축 에는사용을금지 - 해당사례는유통업체에서불법으로살충제를농가에유통한것이원인 - 벨기에에서최초로문제가제기되어네덜란드, 이적발되었으며유럽연합국가전반에서대형파장을일으킴 프랑스에서도불법살충제사용 유럽연합의회, 식품안전관리에관한규제논의 유럽연합의회는살충제계란검출이후소비자신뢰를회복하고문제가된식 품에대해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각국가및부처간소통을강화할계획 - 유럽연합내에서유통이쉽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위험성이제기된식품에 대한감시와정보교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또한살충제계란의피해규모가확대되면서계란을이용해만든식품까지도검 사가강화되고있음 - 현재유럽연합차원에서계란및가금류검사를위한모니터링위원회가설립되 었으며, 계란이사용된제품까지검사대상을확대함 나. 미국잔류농약검출사례 2016년잔류농약허용기준초과로약 1,000건의통관거부발생 미국은해외주요국중에서도잔류농약허용기준에대해가장엄격한기준을 적용하고있음 - 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이검출된경우일률적으로수입을불허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총 984건의농산물의통관이거부됨 - 또한농무부(USDA) 에서는수시로미국산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검사를실시 미국은소비자들의농약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매우높고, 유기농제품에대한 선호도가높은것이특징 - 5 -
2017년 2월에는미국세관에서는한국산곶감에서곰팡이제거제로사용되는 카벤다짐(Carbendazim) 이다량검출되어통관이거부됨 - 카벤다짐은국내에서인과류(pome fruits) 에사용이허용되었으나미국에서는 허용목록에포함되어있지않은농약임 - 2012년에는브라질산오렌지주스에서다량의카벤다짐이검출되어미국전역 에서리콜된사례가있었음 다. 일본잔류농약검출사례 일본산시금치의잔류농약과다검출 2017년 6월일본이와테현에서생산된시금치에서기준치를초과하는잔류농약 성분이검출되어전량회수됨 - 해당시금치에서검출된농약은살충제용으로사용되는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으로기준치의 7배에해당하는 1.4mg/ kg이검출되었음 - 일본에서는시금치에최대 0.2 mg/ kg을기준으로설정하고있음 이와테현은일본내시금치주산지로, 무농약시금치를재배하는것으로알려져 소비자들의불안감이더욱고조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음 중국산냉동과일에서잔류농약검출 2017년 5 월에는시중에유통중인중국산리치(Litch) 에서성장촉진제에해당하는 4- 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4-Chlorophenoxyacetic Acid) 이검출되어리콜되는사례 가발생 - 해당농약의잔류허용기준은 0.02mg/ kg로, 문제가된사례에서는이를초과하는 0.03 mg/ kg이검출되었음 일본에서는중국산과일및채소류의잔류농약성분검출이매년지속적으로발생 하고있으며, 이로인한소비자들의중국산농산물에대한인식역시부정적임 라. 중국잔류농약검출사례 농약사용으로인한소비자피해발생 최근중국산둥성내농가에서재배된양파에서농약인포레이트(Phorate) 와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가검출됨 - 양파의경우일반소비자용외에도가축용사료로빈번하게사용되는작물로피해범위가클것으로전망되고있음 - 6 -
- 포레이트와클로르피리포스모두병충해에효과적인농약으로, 뿌리채소재배시토양에직접살포하는방식으로사용됨 양파나감자등 중국에서포레이트의경우뿌리채소에허용된기준이 0.01 mg/ kg으로설정됨 - 클로르피리포스는중국에서사용이가능한농약이나양파에는별도의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않은상황 잔류농약검출이화제가되면서농약유통판매실태에대한우려도증가 - 현재중국에서는별도의제재없이일반농약사에서쉽게구입이가능 - 자주변경되는농약기준치에대해부주의한농가에서무분별하게사용할수있다는점이문제로제기되고있음 3. 포장 가. 포장결함으로인한문제 가공식품의포장팽창으로인한리콜사례 제품의유통과정중포장이부풀어리콜되는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음 - 최근유럽에서는오렌지주스, 매운소스, 햄등의다양한가공식품의포장이팽창 하여리콜조치됨 - 포장이팽창하는원인은제품내부에서발효가진행되었거나포장이손상되어박테 리아가침투한것으로분석됨 나. 포장으로인한독소발생 캔음료내저산소로보툴리눔독소발생 2017년 9 월, 최근유행하고있는질소음료에서보툴리눔독소(Botulinum Toxin) 발생가능성이제기되어전제품리콜되는사례가발생 - 해당제품에서직접적으로보툴리눔독소가발생했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으 나 FDA는발생가능성만으로도위험성을판단하여리콜조치를내림 보툴리눔독소는산소가없는환경에서생성되기쉬운특성이있어주로통조림 제품에서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캔포장이일반적인탄산음료나질소음료에서도발생가능성이높음 - 7 -
< 그림 Ⅰ-1> 보툴리눔독소발생우려로리콜조치된커피음료 Nitro Brew Coffee 출처 : FDA 다. 포장파손으로인한문제 제품포장파손으로인한세균증식 2017년 7 월, 미국부시브라더스앤컴퍼니(Bush Brothers and Company) 社는콩 통조림제품겉면의마모로세균이증식할수있다는근거를들어자발적리 콜을실시 - 통조림제품은알루미늄재료의특성상찍힘과구부러짐등의제품변형이발 생하기쉬움 - 해당제품은공장에서파손된상태로출고되어회수조치되었음 FDA는제품의손상된부위에박테리아가침투할가능성이높아소비를자제할 것을경고하고있음 < 그림 Ⅰ-2> 포장이파손된통조림제품 Baked Beans 출처 : FDA 4. 알레르기 가. 알레르기성분미고지 알레르기유발특정성분의미고지로식품안전사고발생 미국과일본, 중국, 유럽에서는식품에포함된알레르기유발성분을라벨에표시 하지않아피해가발생하고회수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 - 8 -
- 유럽에서는우유성분을표시하지않은독일산시리얼바제품이독일과이탈리 아에서리콜조치되었으며, 미국에서는땅콩과아몬드등견과류함유미표시로 인한피해사례가주로발생 - 일본에서는건강기능식품에서알레르기반응을보인소비자들의피해가발생해 문제가된바있음 알레르기를유발하는주요성분으로는땅콩등의견과류, 계란, 우유및유제품, 새우등의수산물로미량이라도혼입시반드시라벨에표시해야함 영국산초콜릿의땅콩함유미고지로인한리콜 땅콩이함유된밀크초콜릿이알레르기주의표시를하지않아영국과프랑스에서리콜되는사례가발생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알레르기라벨링규정을준수하지않은식품에대해매우심각한문제사례로분류하여경고및강력한조치를실시하고있음 나. 알레르기표시부적합 독일산콩고기가공식품의알레르기표시규정위반 알레르기성분을제대로표시하지않은경우외에도규정을정확하게준수하지 않은사례도발생하고있음 - 2017년 1 월독일과포르투갈, 스페인에서회수조치된제품은콩고기가공식품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인참깨가포함되어있음 - 해당제품은참깨가들어있음을표시하였으나, 강조표시를명확히하지않아문제가 되었음 < 표 Ⅰ-> 알레르기강조표시제품사진 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를강조하지않은경우 알레르기유발성분을굵게표시하여강조한경우 - 9 -
Ⅱ. 한국산식품안전사고사례 1. 성분 가. 리스테리아균검출사례 유럽내버섯류의리스테리아균검출사례 2017년 2 월, 한국산팽이버섯이포함된버섯혼합제품에서리스테리아균이검출 되어전량회수및폐기됨 - 리콜된제품은한국산팽이버섯과타국가산버섯이혼합된제품으로, 된버섯에대해서는알려진바없음 원인이 - 한국산버섯은유럽에서리스테리아균검출로 2015년에도 3차례문제가된바 있어한국산버섯의유럽수출에도각별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리스테리아균은습기가많은환경에서증식하고물이나흙에서많이발견되는데, 대부분의버섯제품은높은습도를유지하고있어리스테리아균감염에매우취약 - 수출단계에서세균이검출되지않더라도유통과정에서익히지않은육류, 등의유제품류와접촉시교차오염이원인으로작용하기도함 치즈 < 그림 Ⅱ-1> 리콜조치된한국산팽이버섯제품 출처: 헝가리버섯포럼(Gombaforum) 나. 대장균검출사례 한국산가공식품대장균검출로인한일본통관거부사례 일본에서는 발생 2016~2017 년간한국산가공식품의대장균검출로인한통관거부사례가 - 대장균검출제품은어묵, 김치, 갈비탕등의가공식품과장어, 참치등의수산물 - 10 -
대장균이검출되는원인은주로생산공정에서동물의내장과함께취급하였거나, 유통과정에서대장균이포함된식품또는집기와접촉하였기때문 - 또한냉동으로수출된식품의경우온도관리부주의로상온에조금만노출되더 라도대장균이빠르게증식해위험이더욱높아짐 - 대장균이검출된식품은다른병원성미생물도잔류하고있을확률이높아일본 검역소에서는대장균검출식품을즉시폐기하고있음 최근일본에서 O157 대장균으로집단식중독이발생하고, 사망사고로이어지는 등소비자들과정부의관리감독이엄격하게이루어지고있어주의가필요 다. 식품첨가물위반사례 한국산음료및제과류의식품첨가물규격위반빈번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미국에서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검출로인한 한국산식품통관거부는 51건발생 - 인공색소나유화제, 증점제등식품첨가물이자주사용되는음료류와제과류의 문제사례가자주발생함 식품첨가물의경우국가별, 품목별로지정되어있는첨가물의양과기준치가각각 다르고규제도빠르게변화하고있어이를미숙지한기업의위반사례가빈번하게 발생하고있음 중국수출한국가공식품의성분규격위반사례증가 중국에서는최근한국산제품이식품첨가물위반, 문제로거부되는사례가증가 금지성분검출등식품안전 - 2016년에는총 3건에불과했던한국산과자및음료제품이 2017년에는총 59건 으로증가함 2) 2017년 3월중국에서허용되지않은적양배추색소를사용한음료제품이소각되 는사례가발생함 - 같은해 2월에도적양배추색소첨가캔디류가전량한국으로반송되었음 이는중국국무원에서 2017년 4 월발표한 식품안전중점사업계획 의일환 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음 - 식품안전의위험요소차단을목표로대형식품업체의위험성을모니터링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를방지하려는계획이고취되고있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년상반기중국농식품통관검역동향분석, 2017. 8. - 11 -
2. 농약 가. 유럽연합잔류농약검출사례 한국산녹차잔류농약허용기준초과로인한통관거부사례 한국산녹차에서유럽연합기준치를초과하는뷰프로페진(Buprofezin), 엔도설판 (Endosulfan) 이검출되어통관이거부됨 - 검출량은각각 0.60mg/ kg, 0.14 mg/ kg으로국내기준에는문제가되지않으나, 유럽에서는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임 - 유럽연합규정에따르면등록되지않은농약은안전성에대한자료가존재하지않을경우 0.01mg/ kg을초과하여잔류해서는안됨 나. 미국잔류농약검출사례 한국산곶감미국통관거부사례 한국산곶감이미국에서통관이거부되는사례가 발생 2017년상반기에만각 3건이 - 농약은시간이지남에따라잔류농약성분이분해되어검출되지않는데, 곶감의 경우재배특성상수확기간동안에도농약을사용하는경우가많음 미국의경우수입과일의잔류농약허용기준에대해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있 어자국에서설정되지않은농약이검출되는경우전부반송또는폐기조치함 - 국내에서는약 98 개농약이사용가능한반면, 미국에서는단감에 15개의농약만 사용이가능함 다. 일본잔류농약검출사례 한국산참외일본통관거부사례 일본에서는한국산참외의잔류농약기준초과로 거부사례가발생하였으며, 총 1.4톤의참외통관이거부됨 2016년하반기에만 2건의통관 - 2 건모두국내에서사용하는농약인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가검출되어 문제가된사례로, 참외는일본에서 MAWARIURI 라는명칭으로자국의잔류 농약기준이설정되어있음 일본의경우설정되지않은농약에대해모두 0.01mg/ kg이라는기준을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있으며, 준수하여야함 문제가된농약인클로르페나피르역시마찬가지로해당기준을 - 12 -
3. 포장 가. 포장결함으로인한문제 한국산김치의포장결함으로발생한유럽내리콜사례 2017년 6 월, 덴마크와네덜란드에서한국산김치의리콜이이루어짐 - 리콜사유는포장불량으로, 김치발효로인해가스가생성되어포장이팽창한것이원인임 - 소비자당국에서는직접적인소비자피해가발생하지는않았으나포장불량으로제품이손상될우려가높다고판단하였음 국내에서도포장된김치가유통중발효로인해제품이손상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으나, 장기간에유통되는해외수출의경우이에대한주의가더욱요구됨 - 일반비닐포장이아닌플라스틱용기에포장하거나, 부피가큰포장을통해김치등의발효식품포장손상을방지할수있음 < 그림 Ⅱ-2> 발효과정중포장이팽창한김치제품 나. 포장으로인한독소발생 파우치포장제품의보툴리눔독소발생으로인한리콜사례 2017년 5 월, 미국캘리포니아주의오렌지카운티시에서한국산녹용(Deer Antler) 3) 차제품을리콜 - 해당제품은캘리포니아주를비롯한미국의 7개주와캐나다로도판매되었으며 2 명의소비자들이제품을섭취하고부작용을호소하였음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따르면, 보툴리눔독소는시력감퇴, 언어장애, 근육마 비등을유발할가능성이있음 3) 미국에서는녹용제품을 녹용차(Deer Antler Tea) 로통칭 - 13 -
< 그림 Ⅱ-3> 리콜조치된녹용차제품 출처 : Los Angeles County Public Health Department 4. 알레르기 가. 알레르기성분미고지 견과류, 어류포함제품의리콜및통관거부사례다수발생 한국산식품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로인한통관거부와리콜이자주발생 하고있음 - 2017년 5 월한국산두유제품이콩함유미고지로통관이거부되었으며, 2016년 5 월에는검은콩으로만든소스가함유된한국산즉석조리식품과된장이함유된 한국산소스제품이같은이유로리콜됨 알레르기미고지사례발생원인은국내와해외주요국가의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기준이다르기때문 - 국내에서는견과류중하나인땅콩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는반면, 미국에 서는견과류전체와이로부터유래한식품이의무표시대상임 - 또한생선의경우국내에서는고등어가표시대상인반면, 해외주요국에서는모든 어류가알레르기의무표시대상임 소량성분미고지로인한통관거부사례도빈번 유럽과일본등주요수출국에서한국산식품의알레르기성분미고지로통관이 거부되는사례도빈번하게발생 - 제품의주성분이아닌소량으로사용된식품또는알레르기유발식품과구분되지 않고생산된제품에대한성분미고지사례가빈번 - 특히소규모업체가알레르기표시에부주의한것이원인으로지목 - 미국에서는김치에소량으로사용되는새우젓역시알레르기유발가능성의이유 로리콜되는사례가발생하였으며, 탈지분유, 크림등우유유래성분이포함되는 식품의경우에도알레르기유발성분고지가필요함 - 14 -
< 그림 Ⅱ-4> 알레르기유발가능성분이소량함유된한국식품 김치전통장류탄산음료라면 품목 알레르기 유발성분 새우콩, 견과류탈지분유글루텐 - 15 -
Ⅲ. 국가별수입위생기준비교 1. 성분관련기준비교 가. 한국 식품첨가물사용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규정 식품첨가물은각첨가물별로사용가능한품목과기준치가정해져있음 - 기준치가설정되지않은경우식품첨가물의양은물리적, 영양학적, 기술적효과를 달성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양만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밖에도 CODEX 등국제적으로통용되는것은사용할수있음 병원성미생물은식품의종류별로 식품의기준및규격 에규정 국내의병원성미생물에관한규정은식품품목별로최대검출량이정해져있음 -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는각식품별세균수, 살모넬라, 대장균등병원성 미생물과아플라톡신등의곰팡이독소에대해규정하고있음 나. EU 유럽연합규정에서는병원성미생물검출에대한기준을제시함 한국산버섯과수산물에서리스테리아균이검출되어시장에서리콜되는사례가 자주발생하고있어유럽식품안전기준 4) 을반드시숙지해야함 2017년 9 월에는유럽식품안전청(ESFA) 에서즉석조리식품에포함될수있는리 스테리아균에관한공청회를개최 - 최근유럽에서리스테리아균으로인한식중독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 현행기준에대한재검토도이루어질예정 대장균, 살모넬라균등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에관한규정역시 EC 2073/2005 에서각품목별로정리되어있음 병원성미생물증식을방지하기위해서는제품의교차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 개별적으로포장하는것이바람직 - 특히리스테리아균은우유와유가공품, 이러한식품과의접촉을방지하는것이중요 육류제품에서주로증식하기때문에 4) 식품미생물에관한규정 EC 2073/2005,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05r2073-20140601&from=en - 16 -
다. 미국 미국의세분화된식품분류체계및규정에유의 한국산식품은주로식품첨가물과색소등성분기준위반을이유로통관이거 부됨 - 미국은식품안전관리기준이엄격하고복잡한국가로, 유사한제품이라도지방 의함량, 제품의용도에따라분류하는기준이다양하게존재 과채음료의경우주원재료, 냉장및냉동여부, 농축액의함량에따라분류 기준이 20가지로구분 * 미국식품연방규정 (CFR) 21 :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 미국소비자들은 FDA의기준에대한신뢰도가높아 FDA 기준에적합하지않은 식품첨가물의사용은위험한것으로인식 - FDA 기준을준수하여발생가능한위반사례를사전에예방하여한국식품의 신뢰도를높이는것이중요함 라. 일본 식품내병원성미생물검사 후생노동성은농산물과수산물, 각종가공식품등식품전반에걸쳐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장염비브리오균등의병원성미생물검사를실시 - 수입식품전체를검사하지않고무작위샘플추출로모니터링검사를실시하며 필요시검사를강화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총 23개식품분류기준에따라식품의성분규격을규정5) 하고있으며, 병원성 미생물의경우대부분의식품에서불검출을원칙으로함 - 냉동수산물, 가공식품등한국에서주로수출되는제품의경우대장균이일체 검출되지않아야함 최근일본에서대장균검출과이로인한안전사고사례가발생하여후생노동성 의수입식품검사가강화되고있으며, 식역시높아짐 대장균의위험성에대한소비자들의인 - 여름철에는대장균으로인한식중독, 겨울철에는노로바이러스로인한식중독 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계절별병원성원인균도주목할필요가있음 5) 후생노동성의식품별규격기준은하기웹사이트에서조회가능함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 17 -
마. 중국 중국은식품수입시사전심사실시 일부기계류(HS 80~90 류) 를제외하고통관시통상적으로사전심사실시 * 사전심사란통관수리전수입신고내용에대해사전에심사하는절차로, 국내에서통관수리이후에수입신고내용에대해심사하는것과정반대의개념 - 통관시인증, 수입허가등의서류심사를철저히시행하고있어서류미비로인한통관거부도상당수발생 - 식품은검역증명서, 라벨링서류등통관에필요한서류가많고건강기능식품의경우자국수입업체가수입자격을갖추고있는지등을확인하기때문에사전심사에더욱유의하여야함 까다로운수입통관절차로통관이지연되어식품유통기한이초과하거나부패가발생하는등위생적인문제가연이어발생 - 통관에시간이지체되면서온도관리가잘되지않는데, 이는곰팡이독소생성이나미생물이증식하는문제가나타나기도함 수입식품기준강화에주의 중국의식품표준이주기적으로변경되므로중국의식품첨가물사용규정을유의해야함 - 중국의식품첨가물사용표준은 GB 2760-2014 에서규정6) 중국은 CODEX와해외주요국기준을참고하여주기적으로잔류농약기준을 개정하고있으며, 한검사가실시될것으로예상 최근양파에서잔류농약성분이검출되어문제가된바엄격 - 잔류농약위반으로인한한국산식품의통관거부또는리콜사례는아직까지발 생하지않았으나, 주목할필요가있음 한국산신선농산물수출이증가하는만큼중국의규정에도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해외주요국가의식품첨가물사용지침을한국어로제공하고있으며하기웹사이트, 에서조회가능 https://www.kati.net/saf/safche3.do?menucode=720&bbsid=1-18 -
2. 잔류농약기준비교 가. 한국 견과종실류와열대과일류에만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적용 한국은 식품위생법제 7조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잔류농약허용기준에 대해규정하고있음 유럽과일본에서적용하고있는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Positive List System) 7) 은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부터견과종실류와열대과일류에만적용하고있음 - 견과종실류와열대과일류의경우생산보다는대부분수입에의존도가높아강화 된기준을적용하고있는실정임 국내에서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않더라도 CODEX의기준이나상위품목의기준 등을순차적으로적용하고있어유럽이나미국, 일본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완화 된기준임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잔류농약허용기준8) 에관해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적용하여 설정되지않은농약이검출된경우일괄적으로 0.01 mg/ kg을기준으로함 * 유럽연합잔류농약허용기준에관한규정 EU 2017/1777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1777&from=en 다. 미국 농산물잔류농약검사시 Zero Tolerance( 무관용원칙) 적용 미국에서는잔류농약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무관용원칙을고수 - 자국에허용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은불검출을원칙으로함 1960년대부터 한국과미국의생육환경, 주요재배품종이달라미국의잔류농약허용기준과 국내의허용농약목록간에차이가발생 - 일례로단감의경우국내에서는 98 개농약이허용된반면, 미국은 15개로현저히 적은종류의농약이허용되어있음 7) 등록된농약이외에는잔류농약허용기준을일률적으로관리하는제도 8) 유럽연합잔류농약허용기준에관한규정 EU 2017/1777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1777&from=en - 19 -
라. 일본 잔류농약검사시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적용 일본에서는유럽연합과마찬가지로잔류농약허용기준9) 에관해포지티브리스 트시스템을적용하여설정되지않은농약이검출된경우일괄적으로 0.01 mg/ kg 을기준으로함 마. 중국 중국의잔류농약허용기준은 GB 2763-2016 10) 에서규정 중국은농업부산하농약관리연구소(ICAMA) 에서농약의등록과검사를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위생부에서주기적으로규정을개정및신설하고있음 - 2017년부터는개정된규정인 GB 2763-2016 을따름 새로운규정은 2014년발표된 GB 2763-2014 에비해농약의기준치설정이 많이이루어졌으며, 기존농약의잔류허용량도낮아짐 중국은무관용원칙또는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적용하지않아유럽연합및 미국, 일본에비해완화된기준을보유한다고볼수있음 - 그러나최근중국의농약관련정책이강화됨에따라주기적인모니터링이실시 되어야할것임 - 또한최근쌀, 포도등한국산농산물수출을위한검역협상이완료되어수출이 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국의잔류농약허용기준에대한준비가철저하 게이루어져야할것임 3. 표장규격비교 가. 한국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서포장재질별규격에대해정의 38 종의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 유리제, 도자 기제, 법랑및옹기류, 전분제의용출규격과검출방법에대해규정하고있음 9) 일본잔류농약허용기준데이터베이스 : http://www.m5.ws001.squarestart.ne.jp/foundation/search.html 10) 중국의잔류농약허용기준에관한규정 GB 2763-2016 http://www.chinapesticide.gov.cn/u/cms/www/201701/19165137icmx.pdf - 20 -
최근문제가되고있는보툴리눔독소에관한포장기준및규격은없음 미국에서는파우치형태로포장된한국산차제품에서보툴리눔독소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되어리콜사례가발생하기도함 - 새롭게문제되고있는식품포장에대한명확한규격이존재하지않아이에부주의한업체에서포장한제품이문제가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음 나. EU 유럽연합규정 EC 1935/2004 11) 에서는식품접촉물질에대한표준을기술 유럽연합의규정은식품의용기뿐만아니라식품과접촉할수있는물질에관한 표준을다루고있음 - 방사성물질및지능물질, 접착제, 도자기, 코르크, 고무, 유리, 이온교환수지, 금속 및합금, 종이및판지, 플라스틱, 인쇄용잉크, 재생셀룰로오스, 실리콘, 직물, 바니쉬및코팅제, 왁스, 목재 17개의기준규격을정의하고있음 유럽연합규정에서도최근문제가되었던보툴리눔독소에관한규정을찾아볼 수없음 - 다만영국식품표준청(FSA) 에서는보툴리놈독소가발생할수있는진공포장에 관한지침을마련함 12) 다. 미국 미국으로수출시포장및식품접촉물질에관한규정준수 FDA 는식품에적용가능한화합물들을식품접촉성물질 (FCSs) 13) 로표시하여관리함 - 모든식품에접촉하는물질은규정데이터베이스상에기재되어있는기준치를초과하면안됨 FDA에서는수시로식품포장재에관한위험성검사를실시하여특징물질의식품포장재사용을금지하기도하므로규정데이터베이스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해야할것임 11) 식품접촉물질에관한규정 EC 1935/2004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02004r1935-20090807 12) 비( 非 ) 단백질분해성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과관련된진공및환경조절가스포장냉장식품의안전성및유통기한 (The Safety and Shelf-life of Vacuum and Modified Atmosphere Packed Chilled Foods with Respect to Non-Proteolytic Clostridium Botulinum) :https://www.food.gov.uk/sites/default/files/multimedia/pdfs/publication/vacpacguide.pdf 13) 포장및식품접촉물질(FCS) 에관한 FDA 규정: https://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packagingfcs/default.htm - 21 -
산성화식품에관한제조, 포장, 유통및품질관리에관한권고지침마련 2010년 FDA 는보툴리누스중독을예방하기위해산성화된식품에관한제조, 저장, 포장, 유통및품질관리에대한권고지침14) 을마련하였음 - 해당규정에따르면산도가낮은저산소식품을가공하는업체는 FDA에공정등록 을완료하여야함 라. 일본 일본은현재식품포장물질에대해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운영 금지된물질이아니라면사용이가능한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채택하고있음 - 식품포장물질에관해서는일본내식품포장재관련협회가마련한자발적인산업 표준이통용됨 그러나현행식품포장물질에관한규정을등록된성분만을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전환하려는움직임이강화됨에따라일본의포장재규정에관해 주목할필요가있음 마. 중국 중국의식품포장규정은 GB 9685-2008 에서정의 중국은 식품접촉물질및관련제품 을기준으로포장물질에관한규정을마련 - 종이, 대나무, 금속, 도자기등의포장제품과이를고정하기위해사용하는포장 물질, 코팅제등에대한표준이지정되어있음 14) 완전밀폐용기포장저산소식품에관한식품안전현대화법규정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69789.htm - 22 -
4. 알레르기표시규정비교 < 표 Ⅲ-1> 국내및해외주요국알레르기표시대상식품 국가국내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원료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잣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19 개) 우유, 난류, 어류, 갑각류, 조개류, 땅콩, 나무견과류, 두류, 밀 (9 개) 우유, 난류, 밀, 메밀, 땅콩, 새우, 게 (7 개) 글루텐함유곡류, 갑각류, 어류, 난류, 대두, 유( 乳 ) 류, 견과류및씨앗류 (8 개) 글루텐함유곡류, 갑각류, 난류, 어류, 땅콩, 콩, 우유,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루핀, 연체동물, 10 mg/ kg이상의아황산및아황산염 (14 개) 가. 한국 알레르기유발식품 19개의무표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49호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 르기유발식품을명시하여야함 - 알레르기유발물질은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해야함 - 표시대상식품은난류, 우유, 메밀등을비롯한 19개식품 - 알레르기유발물질로부터추출하였거나가공한식품을시용한경우에도반드시 표시해야하며, 알레르기유발물질을사용한시설에서제조된식품일경우주의 사항문구를표시해야함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알레르기라벨링요건 유럽연합은식품알레르기에관한규정 EU 1169/2011 15) 을제정하여알레르기 표시대상및방법에대해정의하고있음 - 유럽연합내알레르기표시의무대상은 14개식품으로다른원재료와구분되게 표시해야함 - 알레르기유발식품과같은시설에서제조한제품도주의표시를해야함 글루텐함유곡류와어류, 셀러리, 겨자등은국내에서표시가필수적이지않지만 유럽연합에서는반드시표시해야하는식품이므로주의가요구됨 15) EU 1169/2011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1r1169&from=en - 23 -
다. 미국 미국의알레르기라벨링요건 미국에서는알레르기유발성분의무표시를위해 2004 년, 식품알레르기항원표시 및소비자보호법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6) 을제정 알레르기의무표시성분은우유, 난류, 어류, 갑각류( 게, 새우등), 조개류, 땅콩, 나무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칸등), 두류, 밀의 9가지식품과이로부터유래한 단백질을함유한성분임 - 알레르기유발식품에서유래한모든성분이표시대상이며, 유지류와같이고도 로정제된식품도의무적으로표시해야함 국내에서는식품의포함유무에대해서만표시규정이존재하는반면, 미국에서는 알레르기유발성분단백질과유지류등의고도로정제된식품도표시해야하기 때문에미국의상이한규정에유의가필요함 미국인구의약 55% 가한개이상의식품에알레르기반응을보이고있으며, 가장 보편적인알레르기유발식품은땅콩과갑각류임 17) - 소비자들은식품을구입할때알레르기성분을매우중요시하기때문에제조업체 에서는라벨상필요한내용이기재되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음 < 그림 Ⅲ-1> 알레르기유발성분을알기쉽게표기한라벨링 라. 일본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권장 일본은현재 7개식품에대해알레르기유발성분의무표시제를시행하고있으며 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 20개식품의표시를권장하고있음 16) 식품알레르기항원표시및소비자보호법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ucm179394.pdf 17)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AAFA), 알레르기사실과수치, (http://www.aafa.org/page/allergy-facts.aspx) - 24 -
- 표시권장식품은일본에서자주섭취하는식품중일본인들에게알레르기를유 발할가능성이높은식품으로, 법적의무사항은아니나식품안전사고방지를 위해표시하는것이권장됨 < 표 Ⅲ-2> 일본알레르기표시권장식품 전복 오징어 어란 고등어 연어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렌지 키위 사과 바나나 복숭아 젤라틴 참마 호두 캐슈너트 콩 송이버섯 참깨 < 그림 Ⅲ-2> 알레르기식품의무및권장표시를한제품 제품사진 알레르기표시식품 의무식품 권장식품 밀 난류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땅콩 대두 마. 중국 8 개식품군의알레르기주의표시의무 중국의알레르기유발식품라벨링규정은 GB 7718-2011 에명시되어있음 - 의무적으로표시해야하는식품은총 8개로알레르기유발식품뿐만아니라추출 및가공성분을함유한경우에도표시해야함 - 알레르기유발식품은제품에사용된원재료명가까이에표시하도록함 < 그림 Ⅲ-3> 중국알레르기표시예시 - 25 -
중국은유럽연합규정을참고하여자국의기준에맞게기준을설정하고있기때문에유럽연합의변화되는규정을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함 - 글루텐함유곡류등에대한표시규정은유럽국가에서발달한개념으로, 중국의식품안전규정설립시유럽연합의규정을참고한것임 - 26 -
Ⅳ. 수출시사점 가. 국가별로다른규제제도숙지 국내외적용기준의차이점에유의 국내에서는적용되는기준이없지만수출국에서요구하는기준에의해통관이 거부되거나리콜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 - 각국가별식품첨가물및미생물규정, 잔류농약허용기준적용체계의차이, 알레 르기표시의무대상이다르고규정역시빠르게변화하고있음 국가미국일본중국 < 표 Ⅳ-1> 주요식품별수입위생요건 주요위반위생요건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부패등수산물위생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식품첨가물, 균락총수 유럽연합 리스테리아균, 아플라톡신, 요오드, 중금속 잔류농약기준에관한엄격한규정존재 미국의 Zero-Tolerance 제도, 일본과유럽연합에서실시하고있는 Positive List System 등 - 자국의기준에서벗어나면원칙적으로부적합판정을하거나, 잔류농약검출농 산물에대해일률적으로 0.01 mg/ kg 가의잔류농약기준에대해주의하여야함 기준을적용하므로수출농가에서는목표국 또한최근발생한한국산계란의살충제검출사례로해외주요국에서관심이높 아진만큼한국산계란함유식품의검사가강화될가능성도있음 - 현재유럽에서도계란의안전성에대한소비자및유럽연합식품안전청의관리 감독이강화되고있으므로계란사용제조업체의주의가필요 국가별로알레르기표시의무대상이상이 국내에서의무적으로표시해야하는알레르기유발식품대상이 22개로개수자체 로는많지만, 어류나나무견과류(Tree Nuts) 등포괄적인식품군을포함하지못 하는경우가많음 - 현행국내법은고등어가함유된식품일경우의무표시제를시행하고있으나, 미 국과유럽에서는전체어류가표시대상이됨 - 27 -
- 아몬드, 피칸, 헤이즐넛등나무견과류가포함된식품의경우에도반드시표시해 야하므로국내와는다른규정에유의할필요가있음 미국과유럽에서는매년알레르기식품으로인한질병및사망발생사례가지속 적으로발생하고있고, 식품민감성알레르기를보유한소비자들이많아식품의 알레르기표시는매우중요 - 의무표시사항이아니더라도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성분을표시하는것이 소비자들의신뢰도를확보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나. 포장결함으로발생할수있는식품안전사고에도유의 법적으로규정되지않은포장규격에의한리콜또는통관거부사례발생 최근미국을중심으로보툴리눔독소유발로인한식품안전사고가증가하는추세 - 진공포장제품, 통조림캔제품등다양한가공식품에서주로이용되는형태의포장이문제시되고있음 - 용기포장시적정한수준의산소량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 김치뿐만아니라고추장등한국전통식품중발효로인한포장용기팽창이자주발생하고있어수출시포장에대한주의가요구됨 - 운송과정에서포장이팽창하는현상이발생할수있어이중포장, 포장용기변경등의조치가이루어진다면포장으로인한피해를방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다. 철저한위생관리및관리및관리감독필요 대부분의한국산식품통관거부및리콜사례는위생관리의부재로발생 철저한위생관리부족으로인한화학성분및미생물검출이한국산식품통관 거부및리콜사례의대부분을차지 - 특히온도관리와작업장위생이요구되는신선농수산물에서대장균과중금속 검출이상당수발생하고있으며, 세균검출사례도빈번함 농산물에서의잔류농약및리스테리아균등의 HACCP 인증을통해농산물수출전과정에서위생관리가가능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은식품의원료관리및제조, 가공, 유통의모든과정에서위해한물질이섞이거나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각과정의위해요소를평가하여관리하는제도 - 28 -
- 1993 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에서제시한제도로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도입됨 대장균이나리스테리아균과같이제조및유통단계에서교차오염이일어나거나 가공식품의조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병원성미생물예방이가능 - 특히해외에서주로문제가되었던수산가공품, 버섯, 김치수출시위생관리가 이루어질것으로기대 농약 중금속 < 표 Ⅳ-2> HACCP 식품위해요소구분 화학적요소생물학적요소물리적요소 화학물질 알러지유발물질 미승인첨가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유리 금속 곤충 미국과유럽을시작으로최근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 분변을포함한이물질 HACCP 인증을도입하고 있어각국소비자들의인지도가높고, HACCP 인증취득시건강한제품임을강 조할수있어수출시유리하게작용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