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출문 경찰청장귀하 본보고서를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10 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참여연구진 l 책임연구원김영찬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교수 ) l 연구원이인규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연구교수 ) l 보조연구원권민영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석사과정 )

< 제목차례 > 제1장개요 1 1. 과업의배경및목적 1 2. 과업의범위 5 3. 과업의수행절차 7 제2장첨단교통기술현황 9 1. 기술통향분석 9 2. 정책동향분석 54 3. 법제도현황분석 86 4. 시장현황및전망 93 제3장정보개방사례분석 99 1. 교통정보개방사례 99 2. 교통안전시설물개방사례 109 3. 신호규제개방사례 122 제4장정보개방전략수립 139 1. 규제정보의필요성 139 2.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특성분석 144 3.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수요분석 152 4. 정보개방추진전략수립 162 5. 세부수행과제선정 174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77 1. 연구개발과제구성안 177 2. 세부실행과제내용서 182

제 6 장정보개방에발전방향 205 1. 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검토 205 2. 향후발전방향 210

< 표차례 > < 표 1-1> 시간적범위구분 5 < 표 1-2> 내용적범위 6 < 표 2-1> 자율주행기술수준정의 12 < 표 2-2> 국가별자율주행기술수준비교 12 < 표 2-3> 자동차제조사의자율주행기술양산진행현황 19 < 표 2-4> 현재의 ITS와 C-ITS의개념차이 32 < 표 2-5> C-ITS 구현에필요한주요기술요소 34 < 표 2-9> V2X 서비스를위한통신방식의비교 36 < 표 2-6> WAVE 통신과이동통신의비교 38 < 표 2-7>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적용되는차량정보 (OBDⅡ 점검단자이용 ) 41 < 표 2-8> 교통정보수집체계의변화와특징 43 < 표 2-9> PVD 서비스의기술적요구사항 ( 미국사례 ) 47 < 표 2-10>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목표및추진전략 48 < 표 2-11> 스마트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목표및추진전략 55 < 표 2-12> 국내차세대 ITS(C-ITS) 시범시업요약 58 < 표 2-13> 차세대 ITS 우선도입서비스항목 59 < 표 2-14>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C-ITS 시험장환경 60 < 표 2-15> 국내 C-ITS 및자율주행시범운영현황 62 < 표 2-16> 유럽의자율주행기술연구 66 < 표 2-17> 미국의 V2V 통신기능의자동차안전기준규제화주요내용 ( 의무장착 ) 73 < 표 2-18> 미국의 C-ITS 관련프로젝트추진현황 76 < 표 2-19> 유럽의 C-ITS 관련프로젝트추진현황 79 < 표 2-20> 주요국가들의 C-ITS 추진동향종합 84 < 표 2-21> 미국자율주행자동차법제화현황 87 < 표 2-22> 미국캘리포니아주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주요내용 88 < 표 2-23> 미연방교통국자율주행차량규제발표내용 91 < 표 2-24> 자율주행차량시장전망 94

< 표 2-25> 부분자율주행시스템시장전망 95 < 표 3-1> 도로공사공공데이터포털제공정보 104 < 표 3-2> 15년정밀도로구축지역 115 < 표 3-3> 16년정밀도로구축지역 115 < 표 3-4> 17년신규구축노선 ( 17.08.07~ 18.03.14) 117 < 표 3-5> 국내주요지도업체현황 119 < 표 3-6>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15개우선추진서비스 125 < 표 3-7> 테스트구간리스트 129 < 표 3-8> 현대자동차화성시 V2X 실중구간의서비스계획 131 < 표 3-9> 교차로신호규제정보의제공관련비용절감추정치 134 < 표 4-1> 교차로신호정보활용첨단서비스예시 149

< 그림차례 > < 그림 1-1> 자율주행기술의발전전망 1 < 그림 1-2> C-ITS와연계된첨단도로인프라구축 2 < 그림 1-3>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통한신호서비스개발 2 < 그림 1-4> 교통정보수집및제공환경의변화 3 < 그림 1-5> 자율주행기술상용화에따른미래변화 3 < 그림 1-6> 연구의목표 5 < 그림 1-7> 과업수행절차및기법 7 < 그림 2-1> 자율주행차량의개념 10 < 그림 2-2> 자율주행기술의발전단계 11 < 그림 2-3> 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자율주행기술단계별정의 13 < 그림 2-4> 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자율주행기술단계별개념도 14 < 그림 2-5> 국내업체자율주행기술 15 < 그림 2-6> 현대자동차그룹의자율주행차량양산로드맵 16 < 그림 2-7> 해외업체의자율주행차량개발사례 18 < 그림 2-8> 업체별자율주행기술상용화계획 18 < 그림 2-9> 자율주행차량의시스템구성및개념 24 < 그림 2-10> 측위기술의발전 25 < 그림 2-11> 자율주행을위한도로정밀지도제작 26 < 그림 2-12> HVI 개념도 28 < 그림 2-13> C-ITS의개념 30 < 그림 2-14> 교통사고충돌까지시간경과에따른운전자지원방안 31 < 그림 2-15> C-ITS 구성요소 33 < 그림 2-16> C-ITS 시범사업의 WAVE 통신규격과표준 36 < 그림 2-17> 국내 WAVE 통신주파수배정과채널별서비스배정 37 < 그림 2-18>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측위보정정보이용방법 39 < 그림 2-19>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메시지규격예시 40 < 그림 2-20> V2X 통신환경과정보전달형태 44

< 그림 2-21> PVD 메시지의생성및정보전달개념 45 < 그림 2-22> 주행차량의 PVD 정보수집방법예시 46 < 그림 2-23>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추진로드맵 49 < 그림 2-24> 네비게이션정보제공 50 < 그림 2-25> 카드데이터정보수집 50 < 그림 2-26> 서울시심야버스빅데이터적용사례 51 < 그림 2-27> Smart Road 실험진행현황 52 < 그림 2-28> 스마트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추진로드맵 56 < 그림 2-29> 대전 세종권 C-ITS 시범사업대상지 59 < 그림 2-30> 현대자동차의 V2X 실증구간구축계획및 V2X 양산개발계획 61 < 그림 2-31> 미국 M-City 64 < 그림 2-32> COOPERS 개념도 66 < 그림 2-33> 일본의자율주행 (SIP-adus) 실도로테스트 Site 계획 71 < 그림 2-34> 미국의 V2V 통신장치의무화추진경과 ( 자동차안전기준적용 ) 72 < 그림 2-35> 미국 (US) 교통부 (DOT) 의 Connected Vehicle Timeline 75 < 그림 2-36> 일본의 ITS 추진동향및 ETC 2.0(V2I 서비스 ) 개념 81 < 그림 2-37> 싱가포르의 CARTS 구성과 SAVI 프로젝트테스트사이트 83 < 그림 2-38> 자율주행의단계별주요기술별도입전망 85 < 그림 2-39> 국토부자율주행상용화로드맵 86 < 그림 2-40> 미국의자율주행차량관련법령제정현황 87 < 그림 2-41> 캘리포니아차량국의자율주행차량규제안기본개념정리 90 < 그림 2-42> 자율주행기술관련미국의제도변화사례 90 < 그림 2-43> 지역별자율주행자동차세계시장전망 93 < 그림 2-44> 자율주행시스템부품의자동차장착비중변화 95 < 그림 2-45> 자율주행상용화전망 96 < 그림 2-46> 스마트폰의점유율변화와자율주행차량의시장변화예측 97 < 그림 2-47> 자율주행기술별신차비중전망 97 < 그림 3-1> 서울열린데이터광장서비스의목적 99 < 그림 3-2> 서울열린데이터광장자료수집기관 100 < 그림 3-3> 서울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흐름도 101

< 그림 3-4> 서울시교통정보센터 API를이용한 Mobile 교통정보제공사례 102 < 그림 3-5> 서울시 Open API 데이터활용사례 102 < 그림 3-6> 서울시 Open API 사용방법 103 < 그림 3-7> 국토부교통정보공개서비스제공정보 108 < 그림 3-8> 국토부교통정보공개서비스서비스흐름 108 < 그림 3-9> 서울시 T-GIS 시스템의정의 109 < 그림 3-10> T-GIS 정보관리항목 110 < 그림 3-11> 시스템관리및권한체계 111 < 그림 3-12> 시스템운영 / 관리현황 111 < 그림 3-13> T-GIS 시스템구성도 112 < 그림 3-14> 점군데이터 ( 좌 ) 와벡터데이터 ( 우 ) 114 < 그림 3-15> 정밀도로지도의국도3구간 ( 두현교차로부근 ) 샘플이미지 116 < 그림 3-16> 데이터구축노선인덱스 116 < 그림 3-17> LDM의 4개레이어 120 < 그림 3-18> 정밀도로지도구축항목 121 < 그림 3-19> C-ITS 개념도 123 < 그림 3-20>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목표와서비스구성 124 < 그림 3-21> 현대차 / 서울시연구개발개념 128 < 그림 3-22> 망연계구성도 129 < 그림 3-23> V2X 실증구간구축계획 130 < 그림 3-24> V2I 관련구축인프라계획 132 < 그림 3-25> CICAS 프로젝트안전관련서비스 134 < 그림 3-26> 유럽 Drive C2X 신호관련서비스개념 135 < 그림 4-1> 교통안전시설물개방의현황문제점 139 < 그림 4-2>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필요성 140 < 그림 4-3> HD맵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정의 142 < 그림 4-4>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단절에따른문제 143 < 그림 4-5>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 ) 의구분 146 < 그림 4-6> 첨단교통서비스를위해제공해야할규제정보예시 148 < 그림 4-7> SAE J2735의 MAP, SPaT 메시지개정 ( 안 ) 150

< 그림 4-8> 신호교차로에서 SPaT 메시지의전송개념 151 < 그림 4-9> 국내 C-ITS 시범사업의메시지규격예시 151 < 그림 4-10> 현대엠엔소프트의 3D 정밀지도구축차량 152 < 그림 4-11> here를 25억유로에공동인수한독일 3 社 153 < 그림 4-12> 국내외주요자율주행개발자동차제조사개요 154 < 그림 4-13> 민간분야의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수요처 155 < 그림 4-14> 공공분야의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수요처 156 < 그림 4-15> 정보개방에따른요구사항분석 161 < 그림 4-16> 정보개방의 3가지핵심목표수립 162 < 그림 4-17> 연구추진방향설정 164 < 그림 4-18> 기술발전시기에따른추진목표수립 165 < 그림 4-19> 경찰청의역할을고려한수행전략수립 166 < 그림 4-20> 단계별추진전략수립 169 < 그림 4-21> 주요업무추진내용 170 < 그림 4-22> 표준화의단계 171 < 그림 4-23> 기술기반확보추진내용 172 < 그림 4-24> 인프라구축관련추진내용 173 < 그림 5-1> 자율주행관련국가 R&D 추진로드맵 177 < 그림 5-2> 기술기반확보분야 R&D 수행로드맵 178 < 그림 5-3> 기술기반확보분야용역사업추진로드맵 179 < 그림 5-4> 인프라구축관련 R&D 추진로드맵 179 < 그림 5-5> 인프라구축관련용역수행로드맵 180 < 그림 6-1>V2X 환경에서보안관리방안예시 207 < 그림 6-2> 규제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예시 208 < 그림 6-3> 연구수행기대효과 211

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2. 과업의범위 3. 과업의수행절차

제 1 장개요

제 1 장개요 제 1 장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1.1 과업의배경 1) 첨단교통기술의발전 최신 IT기술및무선통신기술과교통분야의기술이접목되어새로운첨단교통기술로발전되고있음 최근자동차산업은기존기계공학과정보통신, 센서, 위성항법등첨단기술이총집약된자율주행자동차로빠르게진화하고있음. 1) 2025년경양산형자율주행자동차출시, 2035년에는신규차량중자율주행기술을탑재한자동차의비중이 75% 에이를것으로전망하며, 자율시스템세계시장은 20년 $189 billion에서 35년 $1,152 billion으로급격한성장예상 (Navigant Research, 13) 2) 국내 외에서대략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완전자율주행기술 (NHTSA 기준 ) 의상용화를목표로하여현재상용화되어있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보다진보된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고있음 자율주행기술은현재도로교통체계에큰변화를미치는것은물론미래사회의변화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1) 김문식 (2015), 자율주행기술동향및당면과제 2) 국토교통부 (2015),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 그림 1-1> 자율주행기술의발전전망 1

현재첨단교통기술의개발및실용화와관련한가장큰화두인 C-ITS 사업이진행중이고, 1단계의도로안전서비스의시범사업을수행중으로총 15개의시범사업중에서총 4개의사업이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를필요로하는사업으로진행되고있음 자율협력주행도로기술개발,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과같은첨단도로시스템연구가진행중이고, 특히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에서는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을통해신호교차로의효율을최대화하는신호최적화시스템을개발하고있음 < 그림 1-2> C-ITS 와연계된첨단도로인프라구축 < 그림 1-3>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통한신호서비스개발 출처 :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개발, 한국도로학회, 2016.09 2

제 1 장개요 도로상에서무선통신을이용하여빅데이터기반의다양한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기술의개발과 V2X를활용한다양한정보제공서비스의개발이진행중 현재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및도로공사의 오픈오아시스 에서는 Open API의형태로개별차량의운행정보및상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음 이러한개별차량의정보수집및제공환경은교통정보를통한다양한능동형, 맞춤형, 예측형정보를제공할수있고, 도로에서구성되는센싱네트워크를통해빅데이터의운영과다양한교통서비스의개발이가능해짐 < 그림 1-4> 교통정보수집및제공환경의변화 2) 장래교통체계의변화 자율주행기술은현재교통체계에큰변화는물론미래사회에직 간접적으로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직접적인변화로는인적요인에의한운전자과실사고감소, 교통약자들의도로교통이동성증대및관련법 / 제도의변화가예상되며, 간접적인변화로는사람의차량운전시간감소로인한생산성및여가시간증대, 전반적인교통산업의변화등이있음 < 그림 1-5> 자율주행기술상용화에따른미래변화 3

3)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필요성증가 앞에서기술한첨단교통기술의발전으로기존도로교통체계에큰변화가예상되고, 도로상에서첨단시스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첨단교통기술에준하는정밀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 ( 신호, 고정밀위치등 ) 에대한요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자율주행기술과관련해서자율주행차의주행용센터의탐색한계를극복하고, 각종상황인식및도로규제를따르도록하기위해서는각종규제정보의표준화와제공방안이필요함 특히, 도시부내에서안전한자율주행기술의적용을위해서는신호, 안전표지등의각종규제정보의정확한인식이필요하고, 기존센서방식의오류가능성을보완하기위한정보를제공해야함 자율주행을위한 HD맵제작을위해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반드시필요하고, 신호교차로에서의효율적신호운영과안전을위한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서는교통안전시설규제정보의제공이필요함 1.2 과업의목적 참단교통시스템의변화에따른본격적인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앞서, 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에대한정확한수요를파악해교통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고, 경찰청의향후추진과제도출및정보개방시예상문제점을파악등을위해본연구를수행함 본연구의핵심목표는첨단교통기술의실용화에따른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에대비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전략및실행과제를도출하는것으로장래교통체계변화에대비하는교통안전시설의운영과관련한공공정보의개방및활용전략을수립하고자함 본연구의세부목표는아래와같음 - 교통안전시설운영정보의개방현황및사례분석 - 교통안전시설운영정보의수요및요구사항분석 - 단 / 중장기수행과제및신규서비스도출 - 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및제약사항검토 4

제 1 장개요 < 그림 1-6> 연구의목표 2. 과업의범위 2.1 시간적범위 현황및사례분석을위한기술자료분석은 2017년을기준연도로하고, 단계별정보개방을위한목표연도를 2025년으로설정함 교통안전시설규제정보개방을위한기간 9년을 3단계로나누어해당목표에맞게실행과제를제시함 < 표 1-1> 시간적범위구분 구분 단기 (2017-2019) 중기 (2020-2022) 장기 (2023-2025) 목표기반기술확보인프라구축테스트및고도화 수행 내용 자율주행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정의 규제정보및장비표준화연구 신호운영및법제도정비방안 신규서비스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설계 및구축 LDM과의연계 통신및보안관련표 준화 해킹방지기술및전문 인력확보 법제도및시범운영규제개선 Test-bed 설계및구축 검증프로세스개발및수행 교육및홍보 5

2.2 내용적범위 최근첨단교통기술의변화와지능형교통체계 (ITS) 의동향을분석하여패러다임의변화와기술의발전전망을도출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에대한정보개방및국내외신호기규제정보의민간제공사례를분석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에대한공공과민간의수요와요청정보의종류, 방식등의세부요구사항을분석 첨단교통기술의변화에따른교통안전시설정보의개방필요성검토 사례분석과수요조사를통해경찰청의교통안전시설규제정보개방을위한단기, 중장기추진방안을제시 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을위한추진방안과관련하여세부실행과제를도출하고, 세부과제의우선순위를선정 선정된개별세부과제의연구내용을작성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따른시스템보안및법제도보완사항등예측되는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 < 표 1-2> 내용적범위 구분첨단교통기술현황분석정보개방사례분석수요및요구사항분석정보개방추진전략수립법제도및제약사항검토 자율주행기술 내용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C-ITS) 구축동향 시장변화및정책변화분석 교통정보개방사례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사례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필요성 정보수요및요구사항분석 정보개방추진방안 단계별세부수행과제도출 수행과제구성및내용서작성 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분석 법제도및제약개선사항 향후발전방향제시 6

제 1 장개요 3. 과업의수행절차 과업은총 6단계의연구수행과정을통해, 첨단교통기술변화및국내외사례분석, 정보수요처및요구사항분석, 정보개방의필요성도출, 정보개방추진전략및세부실행과제도출, 예상문제점및향후발전방향제시의순서로진행함 연구는주로문헌조사및전문가분석, 인터뷰수행등의기법을통해수행 < 그림 1-7> 과업수행절차및기법 7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첨단교통기술현황 1. 기술동향분석 2. 정책동향분석 3. 법제도현황분석 4. 시장현황및전망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1. 기술동향분석 1.1 첨단교통기술변화개요 최근자동차는센서 매핑 인식 통신기술등의첨단ICT 가총집약된자율주행자동차로빠르게진화중이며 2030년경 Door to Door 자율주행시대를예고하고있음 해외주요선진국들은 IT, 자동차, 통신기술등을융합하여무인운전과같은첨단주행을실제로구현해내고있으며, 이러한첨단기술을통해도로의고질적문제인지체, 사고등의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중에있음 특히최근에자동차제조사및 ICT 업체에서개발중인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일반운전자의편의성의획기적인개선뿐만아니라도로상의사고원인인운전자에실수로인한사고요인을급격히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는현재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이동의안전성과편리성향상등미래도로교통의판도를바꿀것으로예상되고있음 자율주행에의한운전자의보조및대체뿐만아니라, 자동차의지능화와 V2X 통신결합에의한첨단도로기술과같은교통개별요소에의한기술도발전되어교통의획기적인변환이이루어지는과도기임 현재 IT 융 복합기술을활용하여미래첨단자동차가운행할수있는안전한고속도로건설을위한프로젝트가미국, 유럽등선진국을중심으로활발하게추진되고있고, V2V 및 V2I 통신기술및통신규약의개발이진행중에있으며, 통신을통하여차량의안전뿐만아니라운행의효율성, 교통시스템운영의최적화, 편리성을극대화하는 C-ITS 사업을활발히진행중에있음 따라서국내축적된자동차기술, ICT 분야의강점과도로 통신인프라기반을토대로 C-ITS 의성공적인보급과자율주행자동차시장선점및경쟁력발휘를위해본과제의성공적추진을통한뒷받침이필요한실정임 9

1.2 자율주행기술동향분석 1) 자율주행기술개요 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주행환경을인식하여목표지점까지안전하게운행할수있는자동차이며, 위성항법장치 (GPS, 정밀수치지형도등 ) 와차량센서 ( 레이더, 카메라등 ) 융합으로위치파악과교통정보및주변상황을인식하여연산장치 ( 자동조향, 제동, 주차등 ) 제어기술을활용하여스스로주행하는원리임 - 자율주행차를지칭하는 Autonomous Vehicle 이나자동화차량을지칭하는 Automated Vehicle 은교통을목적으로하는데반해, 무인차량을지칭하는 Driverless Car나 Self-driving Car의경우에는교통의목적인아닌산업용, 군사용등의목적에사용되는차량을의미함 - 스마트카 (Smart Car) 는자동차기술과최신 ICT기술을융합시켜차내인터넷이나 HVI(Human Vehicle Interface) 기술을이용하여차량의운전편의를향상시킨차량을의미하며, 스마트카의기능을기반으로주변환경과의통신및상호작용기술이추가되고더발전해온기술의집약체가자율주행차임 자율주행기술 (Automated Driving) 은자율주행차및도로에적용되어종횡방 향모두에대해운전자의인지 식별 판단 제어를도와주는기술을말하며, 운전자보조 (Driver Assistance) 는종방향또는횡방향중한가지에대해서운전자에게인지 식별 판단후에경고하거나제어를도와주는역할을수행하는기술을말함 < 그림 2-1> 자율주행차량의개념 1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자율주행기술은 1970년대운전보조장치의개발부터시작하여 2012년자율주행기술이세계적인화두가되고, 2016년현재전세계의대부분의주요자동차업체와일부 IT업체들간의자율주행기술개발경쟁중에있음 아래그림와같이자율주행차량의최종형태는운전자개입이없는자율주행기술의구현이며, 이를위한기술개발과도입은단계적으로수행될전망 < 그림 2-2> 자율주행기술의발전단계 자율주행기술의단계별수준은주로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분류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ternational 의정의가사용되고있으며, 본보고서에서는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분류기준을따라자율주행기술단계를설명함 자율주행기술수준의정의는국가별로상이하게적용하고있으며아래 < 표 2-1> 와같음 11

< 표 2-1> 자율주행기술수준정의 수준정의기술개요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비자동 (No Automation) 기능제한자동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조합기능자동 (Combination Function Automation) 부분자율주행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완전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Automation) - 운전자가항상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등안전에민감한기능을제어하고, 모니터링및조작에책임이있음 - 운전자가정상적인주행또는충돌하는상황에서일부기능을제외한차량제어권을소유 - 어떤주행환경에서두개이상의제어기능이조합해서작동함. 단운전자가여전히모니터링의무및안전에책임이있고, 차량의제어권을소유 - 특정교통환경에서자동차가모든안전기능을제어 - 자동차가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되, 운전가가필요한경우제어권소유 - 자동차가모든안전기능을제어하고상태를모니터링함 - 운전자는목적지입력수행 - 시스템이안전운행에대한책임소유 < 표 2-2> 국가별자율주행기술수준비교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SAE International No Automation Driver Assistance Partial Automation Conditional Automation High Automation Full Automation 미국 NHTSA No Automation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Full Self-Driving Automation 독일 BASt Driver Only Assisted Partly Automated Highly Automated Fully Automated - 일본 정보제공 단계 Single Function More Complex System 출처 : 문영준 (2015), 자율주행과교통정보, 제 2 회교통정보대토론회 Advanced System Fully Automated Driving 미국의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에서는자율주행차와관련하여 5 단계의자율주행기술단계를 1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발표함 3) 현재대부분의상용화된자동차제조업체에서는 ( 레벨1) 의자동차를제공하고있고, 일부업체는주차보조, 차선이탈방지시스템등의 ( 레벨2) 의기술을제공하고있음 최근주목을받고있는 Google Car나테슬라의오토파일럿기술은레벨 3단계의부분적인제한된환경의자율주행기술을개발함 또한자율주행차량은 < 그림 2-3> 과같이운전자의발 ( 가감속 ), 손 ( 조향 ), 눈 ( 전방주시 ) 의사용유무에따라기술수준이정의될수있음 < 그림 2-3> 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자율주행기술단계별정의 3) Ulrich Andree, et al.(2015), "Autonomous driving in the car seat of the future", http://media.johnsoncontrols-iaa.com/en/seating/ details/autonomous-driving-in-the-car-seat-of-the-future.html 13

< 그림 2-4> 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자율주행기술단계별개념도 현재 ( 레벨1) 의기술인차간거리유지등을탑재한자동차가고급차종을중심으로양산되고있으며, ( 레벨2) 의기술의경우 GM, 아우디, 벤츠등자동차업체와발레오, 컨티넨탈, 보쉬등자동차부품업체에서기술시연에있으며 2025년상용화를목표로개발중에있음 위와같이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의자율주행단계를기준으로현재의대부분업체의기술수준은 ( 레벨2) 수준의자율주행을구현하고있음 일부 IT업체에서는현재 ( 레벨3) 기능을구현하는것으로언론을통해기술홍보중에있으며, 무인차량을대상으로일반도로에서시험주행을수행하고있고, ( 레벨3) 수준의자율주행차량의예로최근테스트주행을마친구글의자율주행차를들수있으며, 미국네바다, 캘리포니아에서자율주행차량의테스트를목적으로제한된조건안에서한시적으로공공도로주행을허용한바있음 ( 레벨4) 는완전자율주행차로어떠한상황에서도탑승자가목적지만입력하면자동차가스스로목적지까지주행하는자동차로정의됨 ( 레벨4) 의기술이구현되기까지의기간은각국가의로드맵상의목표나제조사의기술목표등각각의발표가상이하여예측하기어려우나, 대부분 2025 년에서 2030년까지를상용화목표로하고있음 국내에서현재수행되고있는산업자원통상부주관의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사업의경우, 2025년까지미국 NHTSA 2단계수준의기술수준을목표로하고있음 1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2) 국내 외업체기술동향 최근자동차기술은센서 매핑 인식 통신기술등의첨단 ICT기술이총집약된자율주행차로빠르게진화중이며 2030년경 Door to Door 자율주행시대를예고하고있음 최근해외주요자율주행차량제작사는주로고속도로와일부일반도로를대상으로자율주행기술 (3 4단계 ) 을구현하여시범운행을수행하고있고, 자동차제작사및 IT기업간경쟁혹은제휴 ( 협업 ) 을통해공동으로기술개발수행중 국내업체는일반도로시험운행전단계로고속도로에서차선을유지한상태로자율주행하는수준의기술은 2013년도에개발완료되어, 2025년부분자율주행기술상용화계획중 - 현대 기아 : 현대모비스와공동으로 2020년자율주행기술상용화계획을가지고있음 차간거리유지장치및자동제동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및차로유지지원장치 고속도로주행지원장치 주차조향보조장치 협로 (Narrow) 주행 지원장치 교통신호상태및시간알림장치 도로공사구간경고장치 < 그림 2-5> 국내업체자율주행기술 교차로주행지원장치 향후자율주행차량은과거의단순한자동차기능조작지원에서시작하여현 재첨단운전지원시스템으로발전하였고, 향후부분자율주행및완전자율 주행기술로발전할예정임 15

국내자동차제조사의경우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독자개발기술개발을수행중에있고, 미국실리콘밸리에기반을둔연구개발체계를수립하여 2025에는완전자율주행기술을완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국내대표완성차업체인현대기아자동차및대형부품업체인현대모비스, 만도를중심으로부분적인선행기술개발을하고있으나, 유럽 / 미국 / 일본과같은국가주도대형프로젝트기반의체계적인 R&D 투자에대한것은알려져있지않음. 민간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을위해대기업중심의 R&D 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중소 중견기업은 GPS, 비젼카메라, 각종센서등에대한 R&D 투자를진행하고있음 현대기아차는첨단자동차시스템분야에서차간거리제어시스템, 자율주행, 차선이탈경보 방지시스템, 지능형속도제한시스템등 4개요소기술로나누어개발중이며, 차간거리시스템에는레이더로앞차와의거리를측정하고, 일정한거리를유지시켜주는지능형크루즈컨트롤시스템과서행제어시스템기술이포함됨 자료 : 현대 기아차 < 그림 2-6> 현대자동차그룹의자율주행차량양산로드맵 만도는국내최초로자율주행시스템부문의자동주차시스템 (SPAS) 과적응 1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순항제어시스템 (ACC) 을독자개발하고운전자주행보조시스템 (DAS) 개발기반마련을위해, DSP-보이펜 (Weuffen GmbH) 을약 300만유로에인수하였는데, DSP-보이펜은영상판독기술에기반을둔제품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의기본및핵심기술인차량 360도주변환경을보여주는 AVM(Around View Monitoring) 기술과신호인식기술등을보유하고있음 현대 기아차외에다른국내자동차제조사의경우, ADAS를중심으로자율주행차량시장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음 르노삼성자동차는인공지능형승객안전보호장치 (ASRS : Adaptive Safety Restraint System) 를개발하였으며, 사고발생시최첨단센서를이용하여차량충돌상황을감지하고전방충돌감지센서를통한충돌심각도, 운전자시트위치를감지하여감지된사고유형에맞추어최적의인공지능안전장치가작동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음 쌍용자동차는전자식주행안정화장치 (ESP) 를차량에적용하였으며, 노면상태나급선회등에의해미끄러짐현상이발생하거나주행궤도를이탈할경우차량종합정보를점검하여엔진출력및브레이크를스스로제어함으로써운전자를보호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음 해외주요자동차제조사는현재일반도로를대상으로자율주행 (3 4단계, NHTSA기준 ) 을시험운행중이며, IT 기업간제휴 ( 협업 ) 을통해공동기술개발중에있음 - 구글 : 12년구글카를선보이면서 100만km 이상시험운행실시, 16년실도로주행예정이며, 2020년양산목표 - 아우디 : CES 2015( 전자제품박람회 ) 전날 900km 시험운행실시, 도심지 60km/h 자율주행기술구현 ( 13년 ) - 벤츠 : S클래스기반 S500 인텔리전트드라이브 소개 ( 13년프랑크푸르트모터쇼시연 ), 도심 100km/h 자율주행성공, 2020년양산계획발표 - BMW : 고속도로자율주행성공 ( 11년 ), 2018년양산계획발표, 삼성전자스마트워치를이용한 ' 원격발레파킹어시스턴트시스템 ' 적용자동차소개 (BMW i3, 2020년양산예정 ) 17

- GM : 2018 년까지고속도로자율주행가능한캐딜락시판계획 - 닛산 : 자율주행자동차 Leaf' 시연 ( 13 년 ), 2018 년자율주행자동차양 산발표 < 그림 2-7> 해외업체의자율주행차량개발사례 < 그림 2-8> 업체별자율주행기술상용화계획 자료 : Gartner, Frost&Sullivan, Navigant Research, 2106.10 1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현재각개별업체들의기술개발계획에따르면현재기술수준과기술개발계획이업체별로상이하나, 대체적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NHTSA 기준 Level 4 상당의완전자율주행기술을완성할것으로예상됨 IT업체및자동차제조사의부분자율주행 (Level 3) 차량본격양산시기는 2020년이될것으로예상함 기존글로벌자동차업계의경우기본적으로산업내의기반기술체계였던 ADAS를중심으로자율주행차량시장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주도권도유지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음 이같은전략에기반을두고 2020년을기점으로레벨 3 수준의자율주행차모델을대부분출시할계획이고, 2030년대까지는레벨 4 이상의완전자율주행차량양산을본격화할방침 최근에는다임러를포함한글로벌완성차업체들전반적으로 ICT 업체들과의제휴, 협력및새로운영역으로의비즈니스확대하고있음 실제적으로도벤츠, BMW, 아우디폴크스바겐등독일 3사들의경우 2020~2025 년사이레벨 4 이상의자율주행차조기투입과사업확대계획을발표하고있고, 대표적인예로, 최근발표한벤츠의제네레이션 EQ, BMW 의 inext, 폴크스바겐의 I.D. 컨셉등의차량을발표하고있음 < 표 2-3> 자동차제조사의자율주행기술양산진행현황 개발사 진행상황 최종목표 (SAE 기준 ) 주요내용 주요로드맵 디지털맵 2014년 BENZ S, C 클래스에서부분자율주행도입완료 Level 4 이상완전자율주행 운전자존재 뒤를보면서쉴수있는등항시감시가필요없는자동운전상태 조타를포함한반자동운전구현 2020년완전자동운전양산 ( 제네레이 디지털맵, GPS HERE 맵사용 션 EQ) BMW 차밖에서자동운전 Level 4 이상완전자율 C o n n e c t e d Drive를통한고도의자동운 2015년차량밖차고주차, 고속도로자동운 SLAM, 디지털맵, 19

주행 전시험중써킷에서자동운전등스포츠드라이빙연구 전추진 2021년 Level 3 이상의 inext 양산예정 2015년실리콘 GPS HERE 맵사용 AUDI 2017년 A,8 클래스에투입예정 Level 4 이상완전자율주행 운전자존재 고속도로, 일 반도로 모두 자동운전 밸리 ~ 라스베가스자동운전 2020년 I.D. 런칭, I.D. 파일럿모드런칭, 2025년 Level 디지털맵, GPS HERE 맵사용 2017 년 4 양산 고속도로용 GM 'Super Cruise' 탑재 2018년무인 Level 4 이상완전자율주행 고도의시스템탑재한완전자동운전목표 2020년출시목표 디지털맵, GPS 자동운전 TOYO TA 구현 2020년상용화 Level 4 이상완전자율주행 2018 년고속 2020년상용화목표 고정밀지도없어고속만적용 NISS AN 2016년 'Pilot Drive 1.0' 발표 Level 4 이상완전자율주행 도로 2020년 교차 로포함일반 도로 2016년 'Pilot Drive 1.0' 발표 SLAM, 디지털맵, GPS 도입목표 VOLV O City Safety' 로대표되는안전기술연장선 Level 4 이상완전자율주행 자동운전으로안전성혁신적개선 2 0 2 0 년까지새로운볼보 2017년예테보리고속도로에서 100대차량을일반인이시험 - 2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현대 / 기아 주요 고급차량에 ADAS 적용 Level 4 이상 완전자율 주행 차량으로 망자, 제로 ' 목표 ' 사 중상자 2020 년고속 도로, 전용도 로및자율주 행차출시 2030 년완전 자율주행차출 시 2020 년이전 까지자율주행 선도기술확보 ( 현대모비스 ) AI 탑재, 엔비 디아 GPU Drive PX2 채 용 2020 년자율주 행차출시예정 주 )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로봇이계측해부착돼있는센서를통해정밀지도작성출처 :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 정밀지도의제작업체에서는현재 MMS(Mobile Mapping System) 를통해높은정확도의지역별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가장중요한이슈이지만, 지역별데이터수집은많은비용과시간이요구되어 HD Map의제작에어려움이있음 정밀지도의데이터관리상의문제점으로기존의내비게이션지도에비해데이터용량이매우크기때문에저장, 활용, 업데이트등에어려움이있고, 우선기본적인지도는차량에내장되어야하므로, 대용량데이터를간략화, 압축하는기술이필요하며, 또한지도의변경사항이실시간으로차량에반영되어야하므로데이터센터에서지도를효율적으로분할저장및전송할수있어야함 정밀지도를제작하고있는해오의대표적인업체로는노키아, 탐탐, Google 등이있고, 우리나라에서는민간의현대엠엔소프트와공공기관인국토지리정보원에서지도를제작하고있음 국내외민간업체는모두내비게이션용지도데이터를보유한업체로서, 향후성장가능성이큰자율주행자동차용정밀지도시장을선점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자율주행기술의초기지원및정보활용을위 21

해정밀도로지도구축을추진중 Google은자율주행차량을직접제작하여정밀지도를적용함으로써, 정밀지도의실효성을스스로검증하는전략을취하고있는데, 특히정밀지도와센서정보를융합하는소프트웨어개발에주력하고있음 노키아 ( 지도사업부는 Here) 와탐탐은유럽의대표적인내비게이션업체로서유럽, 미국등지에서정밀지도를제작하고있고, 이들업체는 Google 과달리정밀지도데이터구축에주력하고모습을보이고있으며, 노키아는벨로다인으로부터약 150기의라이다센서를공급받아지도를제작하고있음 노키아는 2014년 9월다임러의자율주행차개발에참여하기로합의했으며, 노키아는독일만하임부터포르츠하임에이르는구간의정밀지도를다임러에제공한다고밝히고, 해당파트너십에는콘티넨탈과마그네티마넬리도참여하여관련부품을제공할계획에있음 탐탐은 2014년파리모터쇼에서보쉬의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정밀지도를공급하기로하고, 폭스바겐과도파트너십을체결하고있음 이처럼해외의지도제작업체들은정밀지도상용화및초기시장선점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고, 정밀지도의제작및데이터관리기술은자율주행기술의완성에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됨 3) 자율주행요소기술발전동향 자율주행차량의핵심기술은각종센서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해석한후조향, 가속, 감속, 정지등주행과관련된의사결정을신속히내리는소프트웨어로정의할수있음 따라서자율주행기술을구현하기위해서는측위, 센싱, 인식, 판단, 제어를위한각각의기술적완성과요소기술간의결합이중요함 자율주행차량은위성항법장치 (GPS, 정밀수치지형도등 ) 와차량센서 ( 레이더, 카메라등 ) 의융합으로차량의위치를파악하고, 교통정보및주변상황을인식하여, 연산장치 ( 자동조향, 제동, 주차등 ) 제어기술로운전자를대신하여차량을제어하는원리임 센서는사람의눈과귀를대신해주변환경을정확히인지할수있도록도와 2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주는다중비디오카메라, 전방감시적외선센서, 레이더, GPS, 라이더, 자이로스코프등다양한장비를말하며, 이를통해정적장애물, 동적장애물 ( 차량, 보행자등 ), 도로표식 (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등 ), 신호등신호등을인식함 센서를통해수집된데이터가거리, 도로상황등을점과선의좌표로나타내는매핑과결합되면, 이후인식 판단기술을통해주변상황에따른적합한작동및제어를수행함 위치인식및매핑기술은거리, 출발지, 목적지, 기타도로상황등을나타내는점과선의좌표로형상화하는기술로, GPS/INS(Inertial Navigation System)/Encoder, 기타맵핑을위한센서를사용하여자신의절대 / 상대위치를추정함 센서를통하여주변상황을정확히파악하는기술, 차량주변센서로확인이어려운부분은차량과차량, 차량과도로등과의통신을기반으로정보교환을통해위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기술, 운전자와자동차와의교감을통해자율주행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고위험상황에대해운전자가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하는기술, 제어오류에대한대응기술등이필수적임 인식 판단기술은다양한센서로부터데이터를융합시키고이를저장된매핑과비교하여, 다른차량, 교통제어장치, 보행자나장애물등에어떻게반응할지를결정하는일련의소프트웨어프로세스를포함함 특히판단기술은목적지까지의경로계획, 장애물회피경로계획, 주행상황별행동판단 ( 차선유지, 차선변경, 좌우회전, 저속차량추월, 유턴, 비상정지, 갓길정차, 주차등 ) 등을수행하는기술로도로기술과의연계가필요함 제어기술은주어진경로를추종하기위해조향, 가 감속, 기어등액츄에이터 (actuator) 를제어하는것으로정의될수있음 이밖에도통신기술은차량과차량간통신인 V2V 통신기술과차량과교통인프라간통신인 V2I 통신기술을포함하고, 운전자와차량간의상호작용은 HVI(Human Vehicle Interaction) 를통해운전자에게경고, 정보제공및운전자로부터명령을입력하고, V2X 통신을통해인프라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를교환함 아래그림은자율주행차량의요소기술및주요시스템구성과자율주행시스 23

템의 센싱 - 인식 - 판단 - 제어 과정의연계를나타냄 < 그림 2-9> 자율주행차량의시스템구성및개념 측위기술은 DGPS, 디지털맵, 차량상태정보와서라운드센서의정보를융합하여자율주행환경에서저가형 DGPS로차량의위치, 주행방향, 속도를추정할수있는기술로정의할수있음 자율주행을위한측위범위는차로구분수준 0.5m 이내의측위성능필요하나, 위성기반의측위는고속도로등의개활지에서는어느정도성능이보장되지만도심과같은곳에서는매우부정확한정보를생성할가능성이있음 이를보정하기위한추측항법 (Dead Reckoning) 은일시적인보정이가능하나, 1분이상장시간정확도유지불가능함 2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센서융합측위 (Map Matching) 를사용하 여도로구조물을인식하여정밀지도와매칭하는방법을적용함 < 그림 2-10> 측위기술의발전 특히자율주행기술 ( 레벨2) 까지는인지기술만으로도기능의실행이가능하나 ( 레벨3) 이후로는보다정확한측위기술이필요하기때문에, 최근고정밀지도를이용한매핑기술이주목받고있음 기존네비게이션지도는 ( 레벨3) 이상의자율주행이불가능하므로고정밀지도의지원이필수적임 고정밀지도내정보로는도로상의차로, 차선, 도로경계, 도로표시등의평면정보, 도로변의가드레일, 도로턱, 터널벽등위치및높이정보, 도로변의수직구조물 ( 가로등, 신호등기둥등 ) 의위치정보등이있음 현재국내의고정밀지도지원현황을살펴보면, 국토교통부산하의국토지리정보원에서자율주행시험구간인경부선과영동선, 국도일부구간의정밀도로지도를배포한상황이며, 2025년까지 4차로이상도로까지정보를구축하여배포할예정임 국토교통부의자율주행시험구간은경부고속도로서울요금소 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신갈분기점 호법분기점까지 41km와일반국도 5개구간에걸친총 320km이며점차확대될예정임 특히서울 세종고속도로등고속도로부터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까지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면서자율주행구간을늘려간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 25

< 그림 2-11> 자율주행을위한도로정밀지도제작 고정밀지도를이용한맵핑기술뿐아니라, V2X를이용한측위기술은운전중도로인프라및다른차량과통신하면서교통상황등의정보를교환하거나공유하는기술로정의되고있으며, V2X 통신기반의무선차량네트워크를활용하면안전성과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음 V2X는운행중인자동차와주위의자동차, 교통인프라, 보행자들을연결해주는무선통신기술로, 연결된통신망을통해자동차간위치, 거리, 속도등의정보를주고받을수있고, 주변의교통정보및보행자의위치등의정보를자동차에게제공할수있음 또한이를통해사람이나센서가인식하지못하는돌발상황에서예기치못한교통사고를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 교통량을분산시킬수있어자동차배기가스저감과같은에너지효율성을높일수있는효과가예상됨 V2X는현재대부분 DSRC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으나, 초기 DSRC 기술은통행요금지불시스템등으로사용되고있으나전송거리가짧고데이터전송량에한계가있음 이에따라미국을중심으로 5.9GHz 주파수를사용해 200km/h 의주행속도 2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에서전송거리 1km까지많은양의데이터를빠르게전송 ( 최대 27Mbps) 할수있는 WAVE 기술이표준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상황이며, DSRC 기반의기술이외에도원거리통신을위해 LTE 네트워크를이용한 V2X 기술도개발중에있음 또한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들은 C-ITS 서비스제공을위해서 V2X 통신기술과응용서비스구현을목표로상호협력체계를갖추고실용화를추진중임 미국교통부 (DOT) 는 2011년부터 Connected Vehicle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고, 2012년하반기부터 V2X 기술을적용한 Safety Pilot 서비스시험추진중에있음 유럽은 V2X 관련사업을각국가별로추진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정부및민간협력을통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V2X 통신망구축및검증사업 Sim TD를추진함 최근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독일을경유해네덜란드까지 C-ITS 통신망을구축하였으며, 2015년경상용화가구체화될전망임 일본은 V2I 통신기반 ITS Spot 서비스제공중이며교통정보기반내비게이션및물류서비스등을수행하고있음 국내에서는 ETRI를중심으로 2007년부터 ITS 서비스를위한 VMC(Vehicle Multi-hop Communication) 통신기술을연구해 WAVE 통신기반차량단말과기지국장치를개발,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각종시범사업을추진하였음 HVI(Human Vehicle Interface) 기술은운전자와차량간정보를교환하는모든채널 방식으로정의되고, 탑승자와자동차간의효율적인인터페이스를통하여안전과편의를향상시키는기술을의미함 ( 예 : 음성및제스처기반의차량용 HMI 기술, 공조제어등 ) 도로상의안전규제시설물에대한규제, 특히신호정보와같은규제정보에대한개방은교통안전을저해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개방에신중해야하는데, 이러한 HVI 기술에대한규제와활용방안의연구는매우중요함 27

< 그림 2-12> HVI 개념도 운전자수용성을고려한자율주행 HVI기술은실도로자율주행환경에서운전자의특성, 성향, 운전자상태및차량의내 / 외부상황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 / 판단하여운전자의성별 / 연령별 UX(User experience) 시나리오도출및최적UI(User Interface) 개발을통한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안전성, 편의성, 수용성을향상시킬수있는차세대기술임 HVI기술을통해제어권전환의안전성과다양한사용자경험제공및운전자상태와도로상황에근거해능동적으로운전자에게제어권을전달함 자동차 HVI 연구부문은크게두분야로나뉘는데, 운전자에게주행정보를알려주거나도움을주는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과관계된것이며, 다른하나는차내정보시스템 In Vehicle Information System, IVIS) 임 HVI의변화와고려사항은자율주행기술수준 ( 미국도로교통안전청기준 ) 에따라크게달라짐 ( 레벨1) 은특정기능의자동화, ( 레벨2) 의예로적응형순항제어 (ACC) 와차선유지지원 (LKA) 의자동기능결합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 레벨 2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3) 은특정교통, 환경에서안전에민감한모든제어권을차에양도하는제한적자동주행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 레벨4) 은탑승자의유무에상관없이주행이가능한완전한자율주행 (Full self driving automation) 자동차업계는 2016년을 ( 레벨2) 수준의자동주행시작을통한 HMI의대전환기라고언급함 운전자의부주의문제의심화에따른음성인식, 제스처컨트롤등대응인터페이스의첨단화, 차세대디스플레이의채용및대형화와재구성가능성, 올웨이즈온과정보의확대, 특히이에따라 HVI의최우선고려사항이달라질것으로예측함 특히 ( 레벨2) 수준의자동주행은 2016년을전후로상용화가예정돼있을뿐만아니라, 차량센서중심의진행과더불어자율주행의부분기술이자 HVI 변화의중요고려사항들인 V2X, 군집주행, 클라우드컴퓨팅, e호라이즌의개발테스트가활발히전개되고있기때문임 다임러의 S클래스나닛산의리프오토노모스와같은 ( 레벨3) 수준의다양한자동주행모델들도카메이커, 서플라이어에의해주행테스트되며운전자와의상호작용을연구중임 현재자동차제조사들은자동주행시스템관련요구및기대사항을위한생산적이고영감적인기능을부여하는수단, 짧은시간에차량의제어권을인수하고운전자기능을유지하기위한전략과방법, 자동주행시스템의능력과신뢰에대한운전자의기대와우려에대해지원해줄수있는 HVI를제안하기위해고심중임 29

1.3 C-ITS 기술동향분석 1) C-ITS 기술개요 차세대협력형 ITS(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의개념은차량에장착된단말기를통해다른차량또는도로에설치된인프라와실시간도로상황정보를무선통신을통해송 / 수신하여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시스템으로정의할수있음 현재의 ITS 시스템과비교하면, V2I의단방향통신대신에 V2X의양방향통신을지향하고, 센터중심의일방향정보제공대신에개발차량별실시간정보제공하며, 돌발상황에대한실시간대응을특징으로하고있음 < 그림 2-13> C-ITS 의개념 지금까지의 ITS는일반적인운전상황에서길안내를하거나교통정보를제공하여정체없는도로이용을권장하는편의중심서비스였으나, C-ITS 는사고발생약 3~30초전충돌가능상황을판단하고, 적극적인정보제공과위험경고를통해사고를예방하는데집중하는안전중심서비스를다루고있음 충돌약 2~3초전에는운전자의인지, 판단, 동작으로충돌을회피할수없으므로이때는차량에서판단하여제어하는자동제어기능이역할을수행하고, 충돌이후에는 2차사고예방이나충돌에따른탑승자생명을구하는 e-call 서비스등을후속으로제공함 이러한 C-ITS 서비스와자동제어기능은운전자에의한직접적인사고를감 3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소시켜획기적인안전성증대를기대할수있게함 < 그림 2-14> 교통사고충돌까지시간경과에따른운전자지원방안 자료 : ETSI TS 101 539-3 V1.1.1 (2013-1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V2X Applications ; Part 3: Longitudinal Collision Risk Warning (LCRW) application requirements 현 ITS와 C-ITS 의차이점은 V2X 무선통신환경이조성되면서위험상황에서신속하고능동적인사전대응이나회피가가능한교통환경을만들어가는점이고, 정보관리측면에서는현검지기기반 ( 지점또는구간 ) 의소통정보관리에서차량의위치 ( 정밀측위기반 ) 와상태정보 ( 차량의상태 ) 기반으로전환하여차량단위서비스가가능하다는것이큰차이점임 스마트폰서비스가개인생활에큰변화를가져왔듯이차량에서도안전중심의효과적이고직접적인서비스확산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31

< 표 2-4> 현재의 ITS 와 C-ITS 의개념차이 구분현 ITS C-ITS( 차세대 ITS) 특징 도로 센터 운전자센터중심의일방향 (One-Way) 교통서비스 현장 ( 차량 차량, 차량 도로 ) 중심의양방향 (Two- Way) 교통서비스 주요 서비스 교통소통정보, 요금징수 교통관리 ( 소통관리, 돌발상황관리 ) 사후관리중심 안전, 교통정보, 요금징수, 부가서비스사전대비 / 회피및사후대응자율주행에필요한 V2X 통신환경제공 지점 / 구간검지기술 현 ITS 정보수집및관리체계활용 적용 단거리무선통신 (DSRC) V2X 단거리 (WAVE)/ 광대역 (4G/5G) 무선통신기술 기술 지점및구간돌발상황 ( 정체 ) 관리 위치기반 ( 정밀측위 ) 정보수집및제공 교통정보수집 / 가공 / 배포 연계 차량상태정보 (ECU) 응용기술 개념도 서로정보를교환하는 C-ITS 의객체는 ITS Station 으로표현되는데, 이것들은도로교통의주체들인차량 (Vehicle), 보행자를포함한사람 (Person), 도로변각종센서와노변장치 (Road side), 정보를생산 관리 배포하는정보관리센터 (Center) 4개로구성 아래그림 <2-15> 에서는현재의 ITS와 C-ITS 영역이구분되어있고, 현재의 ITS가센터중심으로데이터를수집하여일괄제공하는모습이었다면, 차세대 C-ITS 는차량자체의판단으로차량간또는차량과인프라간서비스를구동하여사고를예방할수있음 이러한 C-ITS 의가장큰변화는차량에서정밀측위와운행정보를만들어서이용하는특징이있고, 특히정밀한위치정보와차량의상태정보 ( 속도, 진행방향, 조향각, ABS 작동여부등 ) 를활용하여인접차량이나시설물 ( 도로의공사등 ) 과충돌가능성을판단하고운전자에게경고메시지를제공하는것을 3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특징으로함 차량운행정보의활용에따른자동차제조사의협조, 고정밀측위를통한위치정보의정확도향상과개인위치정보활용시법적검토, 차량-차량, 차량-인프라간주고받는메시지표준화, 인증, 센터로수집되는개별차량운행정보의수집여부, 방법과가공처리, 배포운영방안등해결해야할사항들을가지고있음 또한, V2V 서비스는차내에 V2X 통신이가능한단말장치가많이보급이되어야교통사고저감등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유럽의 C2C-CC 의연구사례에의하면약 10% 의단말장치를장착한차량이도로에존재할때 V2V 서비스효과가발생하기시작한다고한연구결과가있음 이러한단말장치의보급과관련하여미국은 V2X 통신장치를안전벨트와같이인식하여의무장착을추진하고있으며 2020년경신규판매되는자동차에서단말장치를볼수있을전망이고, 인프라에노변장치를공급하는방안도장기계획으로마련중에있으며여러시범사업을통해이러한장비의테스트를수행중에있음 < 그림 2-15> C-ITS 구성요소 33

국내 C-ITS 는 V2X 통신기술및기능관련핵심연구개발을마친상태이고,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등정부주도로 C-ITS 관련연구개발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음 국토교통부는교통사고의획기적인예방과정체등교통문제해결을기대할수있는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 을 2014년 7월부터 2017년까지추진중에있음 국토교통부는 DSRC를기반으로가장먼저 C-ITS 관련연구개발을추진한이래현재 FOT 사업을추진중이며 FOT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면 2030년까지 C-ITS 사업추진계획에따라국가차원의중점사업으로추진될전망임 미래부는주파수등주로통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 산업부는차량관련연구개발을추진하여왔으며경찰청은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을추진해왔음 본격적으로 C-ITS 관련아키텍처와서비스구현을위해추진된정부차원에서의대표적인단일연구개발사업으로는국토교통부의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 과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들수있음 2) C-ITS 요소기술발전동향 C-ITS 의주요서비스는차내장치간 (V2V), 차내장치와노변장치간 (V2I) 무선통신을이용하여구현이되며아래 < 표2-5> 와같은기술적요소들이포함되어있음 < 표 2-5> C-ITS 구현에필요한주요기술요소 구분기술요소설명이슈사항 미국 IEEE 에서차량환경에적합한 WAVE 통신이용을위한기술 통신방식인 WAVE 통신의개발 구현과신뢰성보장 현재까지 WAVE 통신으로시범서 5G 통신의등장에따른통신방 V2X 통신 비스중이고, 접속시간, 통신범위 식의선택문제 ( 인프라투자비 등요구사항을만족 로연결 ) 미국은 2020 년부터 WAVE 통신이 WAVE 와 5G 통신의상호보완 가능한단말기의의무장착추진중 역할 3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정밀한서비스가필요한경우 차로의구분등이가능한시스 정밀측위정밀지도 차량의이동환경에서서비스가진행되므로고정밀측위와정밀지도가반드시필요로함 템구성필요일반 GPS 수신기의낮은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한보정방법의개발 교차로에서의서비스등은보다 정밀한지도가요구됨 국내환경에적합한메시지표 메시지표준 V2V, V2I, I2V 등통신주체간주고받는메시지의표준화개발 준개발국외 V2X 서비스와의호환성확보가가능한국제동향의파 악과적용 인증체계 차내통신장치와노변장치의인증 서비스에대한인증등 국내인증방안의마련과국제협 력이가능한체계의마련 보안 통신장치의보안솔루션과개인정보 해킹에대비한시스템자원을 솔루션 의보호조치 적게사용하는기술의개발 모든차량의차량운행정보수 차량정보생성 보다향상된 V2X 서비스는차량의상태정보이용이필수적임 집을위해서차량제조사와협력필요 AM 단말장치의차량정보이용 한계 차량운행정보수집 / 관리 수집된차량운행정보를센터에서수집하여관리하고외부와정보공유 수집된개별차량의위치및차량운행정보의수집동의, 배포방법등 차내장치의구성 차내통신장치, 안테나, 차량정보연계방법, HMI 장치와의 I/F 다양한 HMI 장치와의 1/F 표준화 Human Factor의반영 국내시범사업은 15 개서비스를개 V2X 서비스 ( 우선추진 ) 발하여서비스중이며이후우선추진발굴예정미국은 50여개의번들서비스연방정부에서제시하고기본아키텍처 전국에확산을위한기본적인참조 ( 번들 ) 서비스제공필요전국단위의통일된서비스개발방향필요 제공 35

가 ) V2X 통신기술 C-ITS 관련한국외주파수사용은 5.855~5.925GHz 대역을사용 ( 일본은 5.8GHz 대역 80MHz 사용 ) 하고있음 동일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국가들은미국 (1999년분배, 7개채널 ), EU 연합국가들 (2008년분배, 3개채널분배, 4개채널예비 ), 캐나다 (2004년분배 ), 멕시코 (2004년분배 ), 호주 (2008년분배 ) 와 2016년 9월에할당을받은한국이다. 최근싱가포르에서도동일한대역의사용을위한준비가진행중임 < 표 2-9> V2X 서비스를위한통신방식의비교 구분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LTE-A (Long Term Evolution) 명칭차량간통신근거리전용통신진화된무선이동통신 사용주파수 5.9GHz 5.8GHz 700M~2.6GHz 20~30ms이내 통신지연 100ms 이내 100ms 이내 ( 네트워크연결지연 3~5초 ) 통신거리 500m( 반경 ) 100m이내 1.6~ 수십 Km 전송속도 3Mbps~27Mbps 1Mbps 100Mbps~1Gbps 활용분야 비고 차량용안전서비스, 자율주행제어미국은 DSRC 유럽은 ETSI ITS-G5 통행요금서비스 한국, 일본의 DSRC 규격 이동통신 향후 5G 발전 - < 그림 2-16> C-ITS 시범사업의 WAVE 통신규격과표준 3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국내에서차세대 ITS 전용주파수는 2016년 9월에배정이완료되어시범사업의추진과본사업추진에가장큰장애요소가해결되었음 4) 차세대 ITS 전용주파수배정이되면서기지국은사용허가를통해기지국설치가되어야하나차내단말장치는사용허가없이단말기설치가가능하게되 었음 5) 국내 WAVE 통신을위한주파수채널운영방안은다음과같으며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도출된결과임 < 그림 2-17> 국내 WAVE 통신주파수배정과채널별서비스배정 V2X 통신의이슈사항은조만간에등장할것으로기대하는 5G통신과의중보사용에대한이슈가있음 최근통신방식에대한이슈에대해서단거리전용통신 (WAVE) 은안전용 V2V/V2I 서비스중심으로이용되고, LTE 및 5G(2020 년이후상용화예상 ) 는보다다양한 C-ITS 서비스제공을위해활용될필요가있음 4)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 2016-21 호 ), 2016. 9. 30 5) 신고하기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 ( 미래부고시제 2016-101 호 ) 37

< 표 2-6> WAVE 통신과이동통신의비교 구분단거리전용통신 : WAVE 광대역통신 : LTE, 5G( 개발중 ) 서비스특징검토의견 단거리 (500m 이내 ) I2V, V2V 서비스사고발생직전긴급상황대응유리고속주행에서차량간통신에유리무료통신망, 인프라구축비용발생 넓은범위의 I2V, V2I 서비스 향후 V2V(5G) 기능예상 (2020년이후 ) 대용량, 넓은지역에서비스제공가능 유료통신망, 기본인프라활용및개량 통신방식의물리적성능뿐만아니라북미의 V2V 통신장치의의무장착을위한요구사항등을고려할때, 메시지규격, 서비스적용등에대한검토필요 나 ) 정밀측위및정밀지도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는위성군을이용한항법시스템으로 3차원위치정보및시각정보를연속적이고전지구적으로제공하는시스템이고, 대표적으로미국의 GPS, 유럽의 GALILEO, 러시아의 GLONASS 시스템이있음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15개서비스를안정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차로구분수준의위치정확도필요로하는데개활지기준으로 1.5m 이내의정확도를요구하고있음 하지만고가의 GPS 수신기를사용하지않는단말장치에서높은위치정확도를확보하기위하여육상기지국의고정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기준보정값과 DR(Dead Reckoning) 기능 (GPS 정보불량시차량속도정보및관성센서를활용하여차량의예정방향및속도를계산 ) 을활용하고있음 3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그림 2-18>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측위보정정보이용방법 자율주행기술은보다높은정확도의위치정보를사용하게되고이를위한연구개발이진행중이며, 정부에서도이의중요성을인식하고연구결과를조기에구축하거나정확도향상기술을확보하기위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고정밀측위와함께정밀지도도 C-ITS 서비스와자율주행에반드시필요한인프라임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서정밀지도는교차로신호정보서비스에만필요로하여교차로지점별로별도의정밀전자지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음 자율주행기술에서정밀지도의역할은중요성은더욱높은데, 이를구축하고유지하는데막대한비용이수반될것으로예상됨 전세계적으로는정밀지도와관련표준이개발중이고, 정밀지도의공급은민간기업들이적극적으로준비하고있음 국내의기술개발및사회인프라환경은정밀측위와정밀지도공급측면에서부족한부분이많고, 향후 V2X 서비스와자율주행활성화에장애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다 ) V2X 서비스를위한메시지표준 V2X 서비스는여러메시지규격이소요되는데국내에서는시범사업을통해표준이개발중에있다. 대표적으로개발되거나활용하는메시지규격은아래와같음 미국은자국의 SAE에서메시지셋표준이만들어졌고, 개정보완이진행중이며, 유럽도미국과유사한 C-ITS 메시지를 CEN과 ETSI 표준화기구에서 39

마련하였음 양국은메시지의국제적인공통규격을마련하고자국제협업을진행하고 ISO 에서도다루고있고, 국내에서는미국 SAE의표준을준용하여국내표준으로개발을진행하면서국제적인호환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중임 < 그림 2-19>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메시지규격예시 라 ) 차량운행정보수집, 관리 C-ITS 서비스는대부분차량의운행정보를활용하고있으며이의정보는차량의전자장치를통해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차량운행정보수집기술과차량제작사의협력이필요함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서는대전-세종시범사업구간을운행하는차량중 2010년이후생산된차량으로차량정보수집이가능한 42종 ( 현대차등 4개사 ) 차량대상으로접수받아 3천대배포하고있음 시범사업은 AM 기반의단말장치를배포하고있어서차량정보는 OBD-Ⅱ(On Board Diagnostic-Ⅱ) 장치를이용하고있고, OBD-Ⅱ(On Board Diagnostic-Ⅱ) 는차량전자제어장치 (ECU) 로부터차량정보를수집할수있는접속단자로써 OBD-Ⅱ 와 ECU 간통신은국제적으로 CAN 통신표준 (ISO15765) 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차량운행정보항목은총 14개항목을수집하고있으며 SAE J2735의 BSM 메시지에는더많은정보를필요로하고있음 향후차량정보의수집은차량제조사에서판매하는차량이장착하여판매한다면많은문제점이해소될것으로예상됨 4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V2X 서비스를위한단말장치는도입초기에 AM 시장이형성되어견인역할을 할수있으나시장이확대되면서차량제조사또는차량부품업체에서장착하 여공급하는 BM 쪽으로수렴될전망임 < 표 2-7>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적용되는차량정보 (OBDⅡ 점검단자이용 ) 구분 차량정보 정보내용 비고 1 속도 속도정보 속도정보표시 2 RPM 엔진회전수 RPM 정보표시 3 변속 변속상태 ( 후진,1,2,3.. 단 ) 변속상태표시 4 스로틀 스로틀위치 가속계조작확인 5 악셀 가속제어상태 가속제어상태표시 6 브레이크 제동장치상태 제동상태의작동여부표시 7 브레이크압력 브레이크압력단계 브레이크압력단계표시 8 조향각 조향상태정보 조향상태확인 9 각속도 회전속도센서정보 회전속도표시 10 바퀴별속도 바퀴회전수 각바퀴별속도표시 11 좌우비상등 차량외부등켜짐상태 비상등의켜짐여부표시 12 문열림 문열림 문열림상태정보표시 13 타이어압력 타이어압력 각타이어의이상유무표시 14 VIN 차량식별번호 자동차일련번호표시 마 ) 보안솔루션 V2X 서비스는센터-인프라 -차량으로연결과는통신망으로구성되고무선통신을사용함 보안솔루션이 V2X 서비스에필요한이유는이러한통신망을이용한해킹은차량운전자에게위험요소이며안전운행에악영향이미칠수있어국외시범사업이나의무장착을위한 V2X 통신장치에보안솔루션을의무적으로포함시키고있음 이는자율주행기술에도적용될것이고, C-ITS 를위한보안솔루션역시자 41

율주행을위한선행기술로평가되고있음 바 ) 인증체계 C-ITS 를위한인증체계도국내외에서활발히논의되고솔루션이마련되고있음 인증체계는공통된시험방안의마련, 안정적인시스템구현, 교환정보의호환성확보측면에서중요하고, 미국과유럽은플러그페스트를통해정비공급업체들간의호환성을확인하고 V2X 단말시장의기술개발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국내시범사업에서는본사업을준비하면서인증방안과인증시스템을구축하여사업확대추진에대비하고있음 1.4 기타첨단교통기술분석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를활용해야할가능성이있는첨단교통기술은앞서기술한자율주행기술, C-ITS 외에도일반적인차량정보수집및관리기술, 빅데이터수집및관리, 첨단도로설계기술등이있음 1) 차량정보수집및관리기술 차량정보의수집및관리기술은다양한수단을이용하여정확도 ( 신뢰도 ) 와수집효율성을높이면서비용을낮추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음 C-ITS 환경에서는위치기반의데이터를수집하여교통정보의신뢰도향상, 수집정보의다양화 ( 경로, 차량의상태, 운전자의상태등 ), 수집정보의실시간성향상을기대할수있게되었고, 앞서기술한바대로자율주행기술에있어서도차량안전에필수적인요소임 장래교통정보수집체계의변화와특징에따라무선통신을적극활용한 3세대위치기반공간데이터를수집하는형태와개발차량의정보를직접수집하가공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음 4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표 2-8> 교통정보수집체계의변화와특징 구분세대수집방식및특징 현 ITS C-ITS 자율주행 1 세대 2 세대 3 세대 지점데이터수집 도로상의현장검지기 (VDS) 및센서 지점평균속도, 교통량, 점유율 (%) 전통적정보수집방식, 교통류의소통상황파악에유리 초기투자및유지관리비용높음 지점정보수집신뢰도는높으나구간정보추정시신뢰도낮아짐 구간데이터수집 차량번호인식방식 (AVI), 무선통신단말장치활용 (DSRC, Beacon 등 ) 통과시각정보 구간통행시간 구간별적정 probe 확보가중요, 통행시간직접수집이가능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및암호화 인프라투자비용이많이발생, 공공에서투자하여추진 지점방식보다구간정보추정시신뢰도높음 위치기반차량데이터수집 무선통신단말장치이용 위치정보 ( 경로정보 ), 차량상태정보, 이벤트정보수집 구간별적정 probe 확보중요 ( 단말장치의보급규모 )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및암호화 ( 보안 ) 실시간성과신뢰성이가장높음, 데이터처리규모가장많음 통신방식에따라인프라구축비용다양 위치, 차량정보수집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개발가능 자료 : 장유진 조순기 안수연 (2015) 가 ) 위치기반차량데이터수집 위치기반차량데이터수집은 C-ITS 의환경에서분명히확인할수있는데 차량간통신은 BSM( 기본안전메시지 ) 정보를주고받고, 차량과인프라간 에는위치정보가포함된차량의운행상태정보를센터까지수집할수있게됨 그림 <2-20> 과같이차량은위치정보와차량의운행정보를생성하고이를주변차량이나인프라에전말하면서서비스를운용하게되고, 이때 V2X 환경에서는기본적으로위치정보와차량의운행상태정보를공유하게됨 센터에서는개별차량의정보를수집할수있게되면서현재와다른많은정보 43

를확보하게되고이의정보를이용한새로운서비스를개발하여다시차량에제공할수있도록함 V2X 환경에필요한정보를생성항목, 서로주고받는메시지규격및표준등은이미개발되어서비스구현이되고있으므로새로운교통정보를수집하는기반은조성되어있음 일부이동통신사업자들이단말장치의이동정보를활용하여보다신뢰성있는교통정보를생성하고다시고객에게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여우수한사업성과를달성한바있으나, C-ITS 의 V2X 환경은이제까지의수집정보의규모와질적측면에서많은차이가있음 < 그림 2-20> V2X 통신환경과정보전달형태 Probe Vehicle Data(PVD) 를위한전송메시지규격은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 ISO( 국제표준화기구, TC204) 에서활발히논의중이고, PVD 정의는특정무선통신방식에의존하지않고차량의상태정보 ( 엔진상태, ABS 작동여부등 ), 차량의위치정보 ( 경도, 위도, 고도 ), 차량의운행정보 ( 경로, Heading 등 ) 등을수집하는것을의미함 4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PVD 메시지에포함되는내용을 ISO 표준문서에서살펴보면그림과같이정보의생성시각 (Timestamp), 위치정보 ( 위도, 경도, 고도 ), 차량내센서로부터수집된차량의이벤트및상태정보로구성되어있음 PVD의생성주기 ( 또는빈도, 통신간격 ) 는다양한무선통신기술의특성, 정보수집필요구간등을고려할때 1초부터 1분또는이벤트발생시, 노변통신장치영역진입시등으로다양하게설정할수있음 < 그림 2-21> PVD 메시지의생성및정보전달개념 PVD 시스템은데이터가수집되어야하는곳에서값비싼인프라를필요로하지않는다는이점을갖고있음 운행경로상의모든데이터를수집할수있고고정식센서와같이데이터를분석해낼수있고, PVD 수집을이용하면차량상태, 주행환경 ( 도로, 날씨, 교통상황 ), 운전자상태등을감지할수있음 관련전문가들은도로에서대규모센싱네트워크를차량을통해구성할수있어서다양한서비스개발과 Big Data 운영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음 (Sandford Bessler 외, 2013) Probe Vehicle Data를실도로에적용하고있는유럽의 Cooperative ITS Corridor 프로젝트에서는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하고있음 - 도로관리자와도로사용자가더많은정보를수집하여도로네트워크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게되며이것으로교통체증을감소시킬것임 - 차량에서수집되는 ( 익명처리된 ) 차량센서데이터는노면의상태파악하여 45

도로의보수및관리를더효율적이고용이하게함 나 ) 위치기반차량데이터수집방법 도로에서주행중인차량으로부터 PVD 정보를수집하는방법은다음과같은사례가있을수있다. 1 센터에서데이터수집이필요한관심영역에서의데이터수집요청 2 유선통신을통해데이터수집요청은관심지역상류부노변통신기지국 (RSU) 에전달 3 상류부 RSU에서는관심지역방향의차량에데이터수집요청 4 수집명령을받은차량은관심지역을통과하면서 PVD 생성하고하류부 RSU에전달 5 하류부 RSU에서는수집된 PVD 교통상태정보를정리하여센터로전송 < 그림 2-22> 주행차량의 PVD 정보수집방법예시 다 ) PVD 수집을위한기술적검토사항 PVD 메시지규격을보면위치정보에대한항목들은모두필수화하면서차량식별번호는존재하지않거나선택사항으로되어있고, 위치에대한명확한정보는반드시수집을하되개인식별은포기하여개인정보이용에대한문제점을해소할수있음 미국의 PVD 시스템은차량에서수집된정보를노변통신기지국에서민간과 4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공공의인증받은기관에서자유롭게수집하는공동이용을추진하고있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미국의사례를통한 PVD 서비스를위한기술적요구사항은아래와같음 (US. DOT, 2014) < 표 2-9> PVD 서비스의기술적요구사항 ( 미국사례 ) 항목 주요요구사항 방식 V2X 통신매체통신통신간격 ( 수집주기 ) 차량정보수집정밀측위정보메시지 (USA) V2I 그리고 I2V 단거리무선통신 : WAVE 등 광대역무선통신 : 3G, LTE 등 1초 ~1분또는통신환경접속시 GPS 갱신주기인 1초간격고려 장착형 : 차내망통신접속 부착형 : 점검단자 (OBD2) 이용 1.8m(Lateral), 25m(Long) SAE J2735 PVD, PDM PVD 서비스를위한기술적사항의특징중하나는 WAVE 통신으로대표되는단거리무선통신뿐만아니라스마트폰과같은이동통신망도활용이가능하게규격을마련하고있고, PVD 서비스는일정수준이상의측위정확도와신뢰성을요구하고있으며많은단말장치가보급될때효용성이발휘될수있음 2) 빅데이터관리기술 빅데이터란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데이터로그규모가방대하고, 생성주기가짧고, 형태도수치데이터뿐아니라문자와영상데이터를포함하는대규모데이터를말함 다앙햐고방대한규모의빅데이터를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여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여 ITS 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할수있음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2016) 에서는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 3단계목표및추진전략을제시함 47

< 표 2-10>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목표및추진전략 단계목표추진전략 1단계 ( 14~ 15년) 빅데이터산업기반조성 규모대응형기반기술확보빅데이터현장중심인재육성생태계조성빅데이터활용인프라구축및시장창출빅데이터도입 활용법 제도기반정비 2단계 ( 16~ 17년) 국내빅데이터산업역량강화 성능향상형핵심기술고도화빅데이터분야별지역별맞춤인재확산빅데이터인프라연계고도화를통한시장확대빅데이터활성화법제도고도화 국가수요 지능예측분석기반활용확대 3단계 ( 18~ 20년) 대응형빅데이터활용강국 융합형빅데이터전문인력고도화빅데이터인프라기반초연결서비스시장창출 도약 지속가능빅데이터생태계지원법제도정착 출처 : 미래성장종합실천계획, 미래부 (2016) 4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그림 2-23>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추진로드맵 출처 : 미래성장종합실천계획, 미래부 (2016) 49

현재교통분야에서내비게이션교통정보, 교통카드데이터, 차량운행기록 (DTG) 등의자료를활용하고있으며외부 DB 연계및기관간협력을통해기반을다지고있으며교통부문활용사례는아래와같음 1 내비게이션교통정보 택시, 배송차량, 버스등에서수집한소통정보를가공하여교통상황, 길안내, 도착예정시간등의교통정보를제공함 내비게이션에서수집된교통정보를이용하여전국실시간교통량정보를생성하고, 이를통신사정보및기상정보등의유고정보와연계하여다양한교통정보를제공함 < 그림 2-24> 네비게이션정보제공 2 교통카드데이터 교통카드사용정보및노선정보, 승하차정보를이용하여출 퇴근시간대별이용현황및고도화과정을통해정류장별승객혼잡도등을분석함 < 그림 2-25> 카드데이터정보수집 50

제2장첨단교통기술현황 3 통신사데이터 서울시는 KT의 CDR(Call Detail Record) 데이터약 30억건과고객통계정보, 서울시시내버스, 정류장현황등의자료를이용하여서울시심야버스노선검증, 수정, 배차간격을조정하였음 2013년심야시간대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 7개노선이추가되고, 올빼미버스도운영중임 < 그림 2-26> 서울시심야버스빅데이터적용사례 출처 : 최장우외 (2014), 빅데이터를활용사례분석을통한민 관융합빅데이터활용전략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년추석연휴기간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교통데이터와 SK텔레콤기지국, SKT-Map 데이터를이용하여명절기간서울시내집에서고속도로톨게이트까지접근시간등을분석함 고속도로톨게이트를기준으로받던기존교통정보에서실제이용자가체감할수있는더욱정확한정보를제공하였음 4 차량운행기록 (DTG) 데이터 차량운행기록 (DTG) 데이터란, 서울시에소속된개인또는법인택시의운행 51

기록정보로서 2분 30초마다운행위치, 속도, 공차여부등의정보를포함한데이터를전송함 서울시에등록되어있는 7만여대의택시에서는연간 1,300억건의이동정보가수집되고있으며데이터의양도방대함 3) 첨단도로기술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서는 Smart Road 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여관제실, 교량, 교차로, 전천후기후시설, 기상시스템, 조명시스템등을활용하여실제조건과흡사하게모사하여실험을진행함 텍사스교통부 (The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TxDOT) 는새로건설한오스틴 (Austin)- 세귄 (Seguin) 구간고속도로 (Texas 130) 의제한속도를 85마일 (137km/h) 로승인 (2012.09.11.) - 현재미국내가장높은제한속도는 80마일 (129km/h) 에불과하며, TxDOT 가승인한 85마일의제한속도는미국내에서가장빠른수준으로서가장빠른제한속도로기록될 Taxas 130구간은스페인의교통료징수기업신트라 (Cintra) 가주도한민간컨소시엄에의해건설되었으며, 신트라社는고속도로의설계와건설을위해 13억달러를투자했고, 향후 50년동안의통행료수입을통해투자비를회수할예정 < 그림 2-27> Smart Road 실험진행현황 자료 :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기획보고서, 2016 일본고속도로社 (Central Nippon Expressway Company Ltd.) 는신토메이 5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고속도로의교통제어시스템구축을위해 NEC 社를선정하여새로운교통제어시스템은센서, 응급전화, 중앙센터조치매뉴얼등을통한실시간도로정보와안전성을제공함 구축된시스템은방대한교통정보를약 1분간격으로처리하는데, 이는기존의시스템대비 5배의빈도수를가지며, 새로운 IP 네트워크는노변센서로부터수집된정보를중앙센터에전송하여센터의대형스크린으로모니터링할수있고, 토메이고속도로, 츄오고속도로와도연결되어있어대형돌발상황에대한효과적인조치를취할수있게됨 실시간교통정보수집을위한빅데이터의빠른처리속도는시스템의향상된서버성능으로구현이가능해졌으며, 새로운시스템의서버는기존시스템보다약 90% 적은공간을차지하며이는전력소비절감에중요한역할을수행함 고속도로에센서와응급전화로구성된총 744개의노변액세스포인트는네트워크장비로연결되어있으며, 기존의네트워크를광섬유라인으로교체하여더욱빠른처리속도를구현함 53

2. 정책동향분석 2.1 국내정책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다양한산업의융복합을통하여완성될수있는기술이지만, 국내에서는자동차와도로관련 ICT 기술등이부처별로독립적으로추진되어왔음 최근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에선도적으로대응하기위한혁신적인 R&D 지원체계를구축하여시범적용분야에자율주행차, 확대적용분야에스마트시티등을선정하여자율주행및스마트자동차개발을독려하고있음 자율주행및글로벌스마트자동차산업 3대강국실현을목표로미래부산업부국토부가협력하여자동차- 도로-ICT 인프라를연결한스마트자동차생태계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R&D,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산업생태계활성화, 법제도개선등패키지형지원전략을수립하고있음 국토교통부에서는국가의주요거점을연결하는고속도로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 R&D 를 2015년부터수행하여첨단도로및자율주행관련기술을확보하고있음 또한 C-ITS 와관련해서는고속도로교통사고와지정체문제를획기적으로개선시키기위하여첨단 IT통신과자동차및도로기술이융 복합된안전하고편안한지능형고속도로구현을목표로스마트하이웨이사업 (2007.10 2014.12, 한국도로공사등 68개기관 ) 을추진하고 2014년 9월경부선실도로에서 WAVE 기반의 V2X 통신을이용하여다양한도로안전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시연시연행사를개최하였음 자율주행기술과관련하여자동차산업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전문기관으로지정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음 또한능동안전시스템, 자동차선변경시스템, 발렛파킹기술개발등자율주행을위한핵심시스템및모듈위주의기술개발을진행중이며, 2014년 4월에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을건설하였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자율주행차량기술을자동차안전기술, 자동차편의기술, 융합기반기술로분류하여관련기술개발을위해지속적으로투자하 5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고있음 미래부는미래성장종합실천계획을통하여스마트자동차활성화를위한 3단계목표및추진전략을제시함 - 1단계 ( 14~15 년 ) 는자율주행자동차기반기술확보와평가시스템구축, 안전기준기반등을구축하는시기 - 2단계 ( 16~ 17 년 ) 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관련안전기준마련하는상용화기반을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 3단계 ( 18~ 20 년 ) 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 실차안전기준을평가하고, 평가기준도출및법규제 개정을통해스마트자동차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고자하고있음 6) < 표 2-11> 스마트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목표및추진전략 단계목표추진전략 자율주행자동차기반기술확보 1단계 ( 14~ 15년) 스마트자동차발전기반구축 평가시스템및테스트베드구축교통사고감소를위한전략수립및평가시스템구축 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기반마련 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기술및글로벌 2단계 ( 16~ 17년) 스마트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 품질확보를위한기반마련통신안전도확보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실도로임시운행허가기준도출및법규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활성화 자동차 -ICT 신산업생태계구축 3단계 ( 18~ 20년) 스마트자동차산업생태계활성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실차안전기준평가, 기준도출및법규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고도화 출처 : 미래성장종합실천계획, 미래부 (2015) 6) 미래지향적지능형교통체계 (ITS) 투자촉진및산업발전전략연구보고서 _ 한국교통연구원 _2015.10 55

< 그림 2-28> 스마트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추진로드맵 출처 :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_ 미래부 (2016) 5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민간에서는국내대표완성차업체인현대기아자동차및대형부품업체인현대모비스, 만도를중심으로부분적인선행기술개발을하고있으나, 유럽 / 미국 / 일본과같은국가주도대형프로젝트기반의체계적인 R&D 투자에대한것은알려져있지않음. 민간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을위해대기업중심의 R&D 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중소 중견기업은 GPS, 비젼카메라, 각종센서등에대한 R&D 투자를진행하고있음 현대기아차의 지능형자동차 개발팀 ASV(Advanced Safety Vehicle) 는 2000년대초부터본격적인무인자동차개발을시작하였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국내에서유일하게대학 ( 원 ) 생들을대상으로 2010년 11월남양연구소내자동차시험장에서아시아최초로제1회자율주행자동차경진대회 (AVC : Autonomous Vehicle Competition) 를개최하였고, 2012년에는 2회자율주행자동차대회까지개최함 만도는국내최초로자율주행시스템부문의자동주차시스템 (SPAS) 과적응순항제어시스템 (ACC) 를독자개발함. 운전자주행보조시스템 (DAS) 개발기반마련을위해, DSP-보이펜 (Weuffen GmbH) 을약 300만유로에인수하였는데, DSP-보이펜은영상판독기술에기반을둔제품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의기본및핵심기술인차량 360도주변환경을보여주는 AVM(Around View Monitoring) 기술과신호인식기술등을보유하고있음 C-ITS 와관련해서는기술의핵심인 V2I, V2V 실시간통신기술및단말기, 기지국등에대한기술개발만완료한상황으로, 2018년 C-ITS의본격도입을위해관련기술및서비스의안정성과효용성확보, 국제규격에부합하는표준 인증기준마련, 차량및위치정보의활용, 해킹방지를위한보안관련법제도정비, 교통안전서비스효과분석및경제성분석으로포함한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음 C-ITS 시범사업은 7개서비스분야 ( 기본정보수집제공, 요금징수, 안전 ( 주의 ) 운정지원, 교차로안전통행지원, 대중교통안전지원, 보행자상시보호, 차량간사고예방 ) 등총 15개로구성된핵심서비스를추진하고있음 7) 7)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개발동향 ( 기술동향자료 )_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_2016.12 57

< 표 2-12> 국내차세대 ITS(C-ITS) 시범시업요약 사업기간 내용 교통사고예방위한서비스및기술검증, 보안기술개발 목 표 서비스효과분석및법ㆍ제도정비 본사업추진시기반조성을위한표준및인증제도마련 사업기간 2014 년 7 월 ~ 2017 년 7 월 (3 년간 ) 사업비 약 180 억원 사업내용 인프라 : 대전-세종간고속도로, 국도, 시가지도로 87.7km 기지국 79개소 C-ITS 대표서비스 15개기술구현 차량단말기 3,000대운영 (3가지 DVI 타입 ) 차세대 ITS 단말기를배포하여운전자조사를통한서비스효과분석 향후본사업을위한표준및인증체계마련 시행자 구축 : 한국도로공사 법제도및효과분석 : 한국교통연구원 표준및인증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위치 5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표 2-13> 차세대 ITS 우선도입서비스항목 순번명칭서비스내용비고 1 Collection of probe data 차량상태정보수집, 활용 수집 2 Traffic information provision 차내정보제공 제공 3 Smart Tolling 무감속, 다차로요금지불 톨링 4 Hazardous location notification 실시간위험및정체정보등 I2V 5 Information provision about road condition 노면, 기상센서정보 I2V 6 Safe driving support at work zone I2V, V2V 작업구간, 차량알림 I2V 7 Signal violation warning SPaT 정보연계, 제공, 경고 교차로 8 Right turn Assistance 교차로통행지원 교차로 9 Bus operation and management 운행위반실시간피드백대중교통 10 Provision of yellow bus 승하차중긴급상황전파대중교통 11 Speed control at school zone 진입, 제한속도, 통과알림 존 12 Pedestrian collision warning 보행자, 자전거검지경고 존 13 Collision prevention support V2V, I2V 위험경고 V2V 14 Emergency vehicle warning 긴급차량접근경고 V2V 15 Notification of emergency situation 긴급상황알림, 응급콜 V2V < 그림 2-29> 대전 세종권 C-ITS 시범사업대상지 출처 : 대전 세종권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시범사업착수,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4.08.06.) 59

정부주도의시범사업이외의민간에서수행하는관련사업들은최근현대자동차의화성시실증구간발표와한국도로공사의여주시험도로시험장, 대구경북대의 V2X 통신플랫폼테스트베드, 경부현풍에위치한지능형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등이있음 경북대학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CEST : Center for Embedded Software Technology) 는국내에서가장빨리 V2X에대한연구가시작하엿고, 실차주행환경을경북대학교교내에구축하여종합적인통신성능측정등을수행할수있는 WAVE 기반 V2X 통신시스템테스트베드를운영하고있으며, 정부의연구개발사업을통해시험환경을유지하고기술수준을올리고있음 대구시남서부현풍에위치한지능형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은 2008년재단법인으로출발하여 2014년준공한이후로 ADAS 시험장역할과 V2X 시험환경을구비하는등시험장으로자리매김을해오고있음 주요사업은지역업체와자동차제조사및부품사에시험로대여, 대상장비대여로시험장을운영하고실차시험을지원하고, 자율주행과 V2X 관련주요시설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2-14>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C-ITS 시험장환경 구분 ADAS 시험환경 주요내용 고속주회로 : 전체 3.6km, 직선로 1.5km, 곡선반경 ISO TC204 규격 R125, R250, R500 보유 범용로 : 440m*70m, 차량도로연계시험교차로 (4지교차로 2개소, 3 지교차로 1개소 ) V2X 환경 WAVE 기지국 7 개소, Mesh 기지국 7 개소, DSRC 5 개소 차량 - 도로 연계 4 지교차로 2 개소, 3 지교차로 1 개소 ( 보행자, 신호등, 교차로, 차선 등시험 ) 시험장 주행로등 평면도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JC 와감곡 IC 사이에위치한여주시험도로는국내유 6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일한완전한고속도로주행시험공간으로총연장 7.7Km, 2차로의구조물과실험동그리고하이패스시험등을할수있는문형식구조물 2식등이구성되어있다. 실도로주행환경과동일한구간으로고속주행실주행테스트가가능한공간임 현대자동차화성시 V2X 실증구간은 2016년 12월 12일현대자동차는화성시와 MOU를채결하고현대자동차연구소후문과비봉IC간 14km 구간을 V2X 실증을위한공간을구축한다는발표를하였음 최근미국의 V2V 통신장치의무화발표, 국내 C-ITS 사업의계획, 경쟁자동차업체들의 V2X 양산계획발표등에대응하여 2019년말부터국내판매차량에 V2X 단말장치를장착하는양산계획을실천하기위한방안으로연구를추진중임 현대자동차의 V2X 화성시실증사업은 V2I용인프라를구축하고, 50대의차량에 2가지형태의 V2X 시험차량을제작하여 3개월동안 6개서비스를제공하고운전자반응과설문을실시할예정임 화성시구간에총 7개교차로에인프라를설치고노변기지국을비롯한현장설비들은차세대 ITS 시범사업에공급되었던시스템으로구성하고있음 < 그림 2-30> 현대자동차의 V2X 실증구간구축계획및 V2X 양산개발계획 61

< 표 2-15> 국내 C-ITS 및자율주행시범운영현황 구분사업명또는명칭운영및허가주요내용 여주시험도로 ( 운영중 ) 한국도로공사 ITS 장비시험, V2X 시험환경 구성 시험 지능형자동차부품주행 지능형자동차 주행및 ADAS 시험 사이트 시험장 ( 운영중 ) 부품진흥원 V2X 시험환경구성 경북대학교 / 교통대학교 ( 운영중 ) 대학내연구 WAVE 기반 V2X 테스트구간운영 교통신호경고등 6 개 V2X 서 실 도로 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개발을위한 V2X 시스템실증사업 ( 구축중 ) 현대자동차 화성시 비스제공 기술연구소 ~ 비봉TG간 14km, 7개교차로 2017년 1월부터사업추진, 차 량 50 대운영 2.2 해외정책동향 1) 자율주행관련정책가 ) 미국 미국은정부의미래형자동차연구개발을위하여주요자동차업체를중심으로한산업계의기술개발을지원중이고, 그규모는약 27.1억달러에달하고있음 미국주정부의제도적뒷받침에힘입어민간기업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 R&D가활발히전개되고있는가운데미국연방정부는운수부를통해각종정책지원을실시 미국운수부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원천기술개발에서부터안전기준등규제보완에이르기까지자율주행자동차관련생태계활성화를위한후방지원을수행하는것에초점 현재운수부는인적요인에관한연구 (Human Factor Research), 전자제어시스템안전성 (Electronic Control System Safety) 에관한연구, 개발시스 6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템의성능요건 (Develop System Performance Requirements) 연구등 3 가지영역에주안점을두고기술연구를추진중임 - 인적요인에관한연구 : 자율주행모드에서운전자모드로의원활한전환, 자율주행관련각기능의적절한배치, 기타시스템검증을위한도구등운전자와차량간의인터페이스개발에초점 - 전자제어시스템안전성연구 : 오류발생가능성평가등자율주행기능구동에대한안전성연구와차량내탑재된각종시스템의사이버보안에관한연구가포함 - 개발시스템의성능요건연구 : 자율주행자동차구현을위해필요한잠재적인기술요건의개발및제약요건에대한평가등이포함 이미 2013년미국운수부는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한운행을위해운전자들에게자율주행자동차제어에필요한각종교육훈련을제공하고해당프로그램이수를인증하는면허제도도입을요구함 또한도로를이용하는국민들의위험을최소화하도록주정부차원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범운행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관련기술시험과정을모니터링할수있는보고시스템을확립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음 인프라구축지원측면에서미시간주정부는미시간대학및 GM, 포드, 도요타, 보쉬, 델파이등의자동차기업들과엠시티 (M-city) 라는세계최초자율주행차실험도시를 2015년에구축함 주정부는총건설비용 ( 약 135억원 ) 의약 60% 의예산을지원했으며, 미시간대교통전환센터 (Mobility TransformationCenter) 에운영중에있음 자율주행차들을일반도로에서시험운행을할경우, 다른차량이나보행자와의사고위험, 차량시제품의손상및정보노출등이문제될수있고, 기업내부시험장에서만시험할경우다른자동차보행자및외부환경과의상호작용을테스트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는데, 엠시티에서는일반도로에서발생할수있는조건을인위적으로만들어테스트를해볼수있다는장점이있음 엠시티는 4만평의면적에실제도시와같은차량, 신호등, 보행자, 지하도, 일반도로, 고속도로, 비포장도로, 원형교차로, 철도, 다리, 공사구간등으로꾸며져있어자율주행차의성능을검증할수있도록함 63

< 그림 2-31> 미국 M-City 자료 : M-city 홈페이지 (http://www.mtc.umich.edu/media) 미국의자율주행차량및관련도로교통시스템개발은교통부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국방부 (DOD, Department of Defense), 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등을통한연방정부지원과주정부지원을하고있으며, 교통부와주정부및민간지원으로여러개의대학과연구기관에서 BRT(Bus Rapid Transit) 을위한 VAA(Vehicle Assist & Automation) 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음 미네소타州에서는 530만달러의예산으로 10개버스를이용한군집주행을수행하였고, 레이더, 라이다센서를이용한충돌예방기술과 GPS 기술을이용한횡방향제어기술을적용함 AC Transit(Alameda-Contra Costa Transit District) 에서는연방정부및캘리포니아주정부의지원 (200만달러 ) 으로 09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고있고, Eugene 사에서는도로노면에부착된영구자석을통한자율주행기술을연구하고있으며, 특히내부센서, 영구자석및 DGPS를이용한상호보안기술을적용한자율주행기술을동시에개발하고있음 샌디에고에서는 470만달러의예산으로광학및레이더기반센서로 ACC 제어를기반으로한충동예방및종횡방향제어를적용한버스의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고있음 6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과학재단의로봇진흥프로그램 (NRI,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실시간정밀센서, 스마트알고리즘, 검증툴에대한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음 NRI 프로그램지원으로 Carnegie Mellon 대학 (CMU) 에서 Cadillac SRX를이용한자율주행차량개발 CMU에서는 1995년 No Hands Across America 프로젝트를통해서 3,000마일중 98.2% 를자율주행으로주행함. 조향은신경망제어를통한자율조향을했고, 가감속은운전자에의해서이루어짐 PATH 프로그램중에, 자동운전도로시스템 (AHS, Automated Highway Systems) 프로젝트는 1997년미국의캘리포니아주와카네기멜론 (CMU) 대학에서수행한것으로고속도로의제한된환경하에서의차량군집운행서비스의시연을보였음 차량의가감속제어를통해차량간격을줄여군집운행을진행함으로써연료소비와공기저항을줄이고, 교통혼잡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었고, 이를기반으로크루즈컨트롤시스템 (ACC) 이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등의자동차에장착되고있음 나 ) 유럽 유럽은 EU의경제성장비전인 EU2025 의스마트지속가능성장의일환으로, 스마트카를포함한스마트시스템기술개발정책인 EPoSS1 등을추진함 유럽주도의자율주행기술연구는 EC 산하의 DG-CONNECT(Directorates General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s and Technology), DG-RTD(Directorates General-Research and Innovation) 에의해대형프로젝트위주로진행되고있음 DG-CONNECT: HAVEit(Highly Automated Vehicles for intelligent transport) DG-RTD: CityMobil, SARTRE(Safety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65

< 표 2-16> 유럽의자율주행기술연구 프로젝트명 HAVEit 프로젝트 CityMobil 프로젝트 SARTRE 프로젝트 내용완전자율주행이아닌부분적인자율주행자동차개발과운전자및차량과의상호작용을연구하기위해프로젝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750만유로를지원함 CyberCar, NETMobil 프로젝트의후속으로기존자동차나트럭이아닌대중교통수단을위한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기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00만유로를지원한 CityMobil 프로젝트를지원함교통혼잡을감소하고, 운전자의편의성을향상시키기위해대중교통혼합상황에서의차량의군집주행에대한연구를위해 SARTRE 프로젝트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40만유로를투입한연구를진행함 < 그림 2-32> COOPERS 개념도 자료 :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보고서 2015.04 유럽은 CO2 저감과교통사고감소를목적으로 EU 주관산학연관합동연구 프로젝트를진행 (esafety 포럼, PReVENT, C2C-CC, COOPERS, 6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CarTALK2000, CVIS 등 ) 하였으며, 현재는기술성능시험평가단계를진행중임 COOPERS 는자동차도로에서기반시설과자동차사이의직접적이고최신의교통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며, 기반시설에서차량으로의통신연결 (I2V) 을통해실시간지역상황을근거로안전과연관된상황과기반시설상황을차량과운전자에게제공함. 또, 정확한상황파악을위해도로센서시설을활용하고, 통신을차량통제및통행료징수시스템으로활용함 유럽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대부분공공기관에의해주도되고있음 유럽자국내교통시스템향상을위한기술개발만이아닌양산화를통한수출가능성까지고려된개발을진행하고있음 개발을주도하는기관에따라일반차량과혼재된상황에서의제한적인자율주행기술과전용차선에서완전자율주행기술로구분이될수있음 2014년 EU 대다수국가를포함한 72개국에서자율주행차량의상용화가가능하도록 UN 도로교통협약이수정됨 1968년에체결된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의 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고있어야한다 는조항에따라그동안회원국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가제약되어왔음 이조항이 운전자가제어할수있는한 자율주행이가능하도록수정되었고, 이는운전자탑승및제어를전제로하고있어무인자동차가아닌 부분적자율주행자동차 의테스트및주행을가능하게한것임 이로써 EU 대부분국가와러시아, 브라질등 72개국에서자율주행차시험주행및상용화가가능하게되었음 EU는 2대트럭의군집주행을위해프랑스어로운전기사를뜻하는 CHAUFFEUR 프로젝트를 1996년 1999 년 (1차), 2000년 2003 년 (2차) 까지수행하였음 선행차량에는운전자가탑승해서주행을하고, 후진차량은선두차량을근접거리에서추종하는방식의연구를수행하였음 르노 ( 프랑스 ), Daimler Chrysler, PTV, Bosch, TUEV, Wabco, Lenksysteme( 이상독일 ), Iveco( 이탈리아 ), CRL( 영국 ) 등이참가해서기존 67

의차량제어기술및다양한센서, 통신기술을기반으로공동연구를수행하였음 2003 2005 년에는 EU FP6의일환으로 NETMOBIL 프로젝트가수행되었는데, 자동화된차량의개발및데모를위한 CYBERCARS, CYBERMOVE 프로젝트와 PRT(Personal Rapid Transit) 을위한 EDICT 프로젝트, 운전자보조와자동유도시스템을위한 STARDUST 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음 주요시스템으로는운전자지원시스템, 개인고속운송수단인 PRT(Personal Rapid Transit), 지능화된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 인공지능화된운송시스템 (Cybernetic Transit System) 등에대한연구를수행함 HAVEit 프로젝트는 Highly Automated Vehicles for Intelligent Transport" 의약자로장기간의비전을가지고자율주행을실현하고자하는목적을두고 2008년부터시작된프로젝트로, 유럽지역 17개의산학이참여함 이프로젝트를통해서개발된서비스로는공사나정체구간에서자동화된보조 (ARC: Automated assistance in Roadworks and Congestion), 군집주행 (AQuA: Automated Queue Assistance), 일시자동주행 (TAP: Temporary Auto Pilot), 능동녹색주행 (AGD: Active Green Driving) 서비스가있음 HAVEit 에서적용한자율주행기술은 V2X 기술이적용되지않고, 차량의센서정보를기반으로구현되었음 자율주행자동차주행시차량제어의책임여부를판단하기위해운전자와자율주행자동차의연계시스템에관한연구를수행함 아인트호벤주변의북브라방 (North Brabant) 지역을자동차산업의 Brain Port 로조성하여유럽자동차기술센터조성과같은대규모투자를하고있으며, 이는자국의자동차산업의부재로유럽의실증을유도하여자동차산업의국제적인공급자역할을하고있음 다 ) 일본 일본은 2000 년초부터산 관 학연계한스마트카구현로드맵을수립하고 연구개발중임 6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인구고령화, 환경문제심화, 정보화및국제화등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교통정책을강화하였으며, 도로및자동차기술분야에서는교통정보, 전기와수소자동차의실용화, 하이브리드자동차, 친환경적인대체연료동력시스템등에대한연구를활발히진행함 2013년 6월 27일고속도로상에서자율주행실현을통한교통사고및교통정체예방을위하여국토교통성에 Autopilot 시스템위원회설치함 일본은 ITS 기술을개발하기위해이미 1970년대부터정부에서 ITS 적용기술에대해연구를시작했고, 4개의정부부처가연합으로 ITS 적용기술에관한지원을하고있음 - 국무및통신부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는무선통신기술과주파수를할당함 - 국토기반운송관광부 (MLIT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port, and Tourism) 는도시간고속도로와자동차안전법규를제정함 - 경무청 (NPA, National Police Agency) 은도심의교통을통제함 - 경제통상산업통상자원부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는국가경제건전성, 국가경쟁력향상을통한일자리창출을담당함 일본은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를지능형차량에대한 3단계의프로젝트 (Intelligent Vehicle, PVS(Personal Vehicle System), AHVS(Automated Highway Vehicle System)) 를통하여발전시켜왔음 이프로젝트들은도로환경의인식, 시각장치, 주행제어장치개발등을주요연구대상으로진행되어왔음 Intelligent Vehicle 프로젝트는 1970년대중반부터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의주관하에소형자동차를위한장애물감지시각시스템과자율주행을위한예측항법시스템을연구하였음 이프로젝트의장애물감지시각시스템은스테레오 TV 카메라부품과처리부로구성되었고초점각도는 40도로차량앞의 5m 20m 사이에위치한장애물을검출하며두대의카메라는차량의앞부분에수직으로정렬하여부착되었음 장애물검출의원리는 Parallax 를이용하였고조향제어시스템은 Cubic 69

Curve 방법을이용하여현재의위치에서이동하고자하는위치로이동하기위한조향각을계산하였음 이프로젝트결과, 제어에소요되는시간간격은 204.8ms 이내이었고, 자율적으로장애물을회피하여약 10km/h 로주행할수있었음 차량의커브진행시보이지않는지역에발생한교통혼잡과같은상황을전달하고, 고속도로진행시오르막과내리막길에서교통정보와연동해서 ACC의최적속도를 ITS Spot으로부터전송하여 Cooperative ACC가가능하도록함 일본에너지통상산업통상자원부 NEDO(New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를통해공기저항을감소를통한에너지저감및 CO2 배출감소를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00만달러의 eits 프로젝트를지원함 JARI가중심이되어서대학, 산업체의연합으로, 전용차선과일반차량이혼재된상태를동시에연구를진행하고있음 25톤트럭에다양한센서를부착해서 ACC, CACC(Cooperative ACC) 기능을비롯하여 AEB 기능까지적용되어있지만, 자동차선변경은적용되지않았음 일본정부의자율주행은범부처차원의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 (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에서자율주행을지원하고있음 일본의자율주행은 SIP 프로그램의 11개국가정책과제중하나로 SIP-adus 로명명하고 2014년부터 Dynamic Map, HMI, Information, security, Next generation transportation 등의분야로연구가진행중 2016년 11월국제워크숍에서도쿄주변지역에서 FOT( 실도로테스트사이트 ) 계획을발표하였는데, 도쿄인근의약 300km의고속도로, 도쿄해안가도시부도로에서진행하고별도의시설물 (JARI 테스트코스등 ) 을 2017년 4 월에오픈할예정임 이후 2017년 9월부터시작하여 2019년 2월에완료하는로드맵을계획하고있다. 8) 또한 2020년에개최하는도쿄하계올림픽에서대대적인홍보를할 8) www.sip-adus.jp 7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계획을가지고있음 일본의자율주행시스템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은차량제어기술에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IoT) 의융합과통합을고려하고있으며 5G 등이동통신, 위성, 근거리무선통신등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음 이는북미, 유럽과유사하며개발과배포과정에서협력과경쟁적접근방식의균형잡힌조합을추구하는것이라판단됨 < 그림 2-33> 일본의자율주행 (SIP-adus) 실도로테스트 Site 계획 자료 : Masato MINAKATA, The outline of SIP-adus FOT, 2016 SIP-adus Workshop S1, 2016. 11. 15 2) C-ITS 관련정책 ( 가 ) V2X 관련정책현황 C-ITS 사업의활성화는 V2X 통신의특성상단말장치의많은보급에영향을받으며각국은자동차업계의자발적또는강제규제화방안등으로확산방안을마련하고있음 특히북미시장의미국은 C-ITS 도입을위한정책방향을단말장치의의무장착으로설정함 71

< 그림 2-34> 미국의 V2V 통신장치의무화추진경과 ( 자동차안전기준적용 ) CV(Connected Vehicle) 관련프로젝트들 (VII, IntelliDrive, Safety Pilot) 을진행해오면서사고예방을위한 V2V, V2I 서비스에대한검토결과, V2V 서비스의효용성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이의결과로신차에장착하여차량을판매하는법안을마련중에있음 미국의정책은 V2V 통신장치를안전벨트와같이사고예방장치로해석하였고확산을위한정책으로자동차안전기준 (FMVSS) 9) 에포함하는의무화법안을교통부산하 NHTSA( 고속도로교통안전국 ) 에서 Light Vehicle(4.5 톤이하경량차량 ) 을대상으로다음과같이추진하고있음 - 2011 2014 : Safety Pilot를통해 V2V 사고감소효과확인 ( 최대 80%) - 2014. 2월 : Foxx 미교통부장관 NHTSA 에규칙제공공고작업지시 - 2014. 8월 : 차량간통신 (V2V) 에관한사전규칙제정공고 (ANPRM) 발표 의견청취 - 2016. 12월 : 차량간통신 (V2V) 에관한규칙재정공고 (NPRM) 발표 90일간의견수렴 - 2018. 9월 : 자동차안전기준 (FMVSS) 발표예상 ( 이후 2년유예기간, 제조사준비기간 ) - 2020. 9월 : 신규판매되는 LV(, 경량차량 ) 차량부터의무장착시작예상 - 이후 3년간 LV 신규차량단계별 (+1년 50%, +2년 75%, +3년 100%) 장 9) FMVSS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연방자동차안전기준 7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착추진 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규제제안 (FMVSS, No. 150 : V2V Communication) 내용은다음과같으며관련주요기준은 SAE의 J2735와 2945/1, IEEE의 802.11p 와 1609.x WAVE 통신표준을기반으로정하고있음 < 표 2-17> 미국의 V2V 통신기능의자동차안전기준규제화주요내용 ( 의무장착 ) 주요내용 추가설명 모든자동차제조업체가새로운경량 차량 (Light Vehicle) 에 Connected V2V 기능단말장치의장착규제 Vehicle 기술 (V2V) 을장착할것 모든 V2V 장치는위치, 방향및속도와같은데이터를주변차량에전송하기위해전용단거리통신 (WAVE) 을사용할것모든장착차량이 " 동일한언어를사용하도록 " 보장하기위해 V2V 통신에대한표준을적용할것전송되는 V2V 데이터가강력한개인사이버보안대책에의해보호되고 " 개인과연결 " 되지않도록할것 : SCMS, 소비자고지 통신성능 : 전송속도 6Mbps, PER 10%, 전송범위 300m, 전송간격 100msec IEEE 규격, SAE J2945/1 참조 기본안전메시지 (BSM Ⅰ/Ⅱ, SAE J2735 메시지표준 ) 메시지 ID, 위치정보 ( 경도, 위도, 고도 ), 속도, 방향, 가속, Yaw Rate, 변속기상태, 조향각, 이동경로정보등 SCMS( 보안인증관리시스템 ) : Security Credentials Management System DSRC 전용통신은두개의무선장치사용 : 안전용, SCMS 통신지원용 대상차량 (light Vehicle) : 승용차 약 4.5 톤 (10,000 파운드 ) 이하트럭과버 (PVs), 다목적승용차량 (MPVs) 등 스포함 대상장비 : 신차와 AM 으로장착되는 5.9GHz 대역주파수사용, 10MHz 7 개 WAVE 통신기반의안전장치 채널, 178 번컨트롤채널 V2V 기술만의무화하고특정어플리 많은자동차에장착되는것이중요하여 케이션은의무화하지않음 장애요소최소화하고시장접근방식채택 자료 : DOT NHTSA 49 CFR Paert 571 RIN 2127-AL55 FMVSS; V2V Communication, 2016. 12. 13 73

유럽은교통사고발생후골든타임확보를위한 e-call 장치의의무장착추진 (2018. 4.1 이후출시되는 LV에의무장착 ) 과완전자율주행을위한 V2X 장치의 NCAP 적용이 2024년경으로예상되고있음 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가자국의 ERP( 도심혼잡통행료징수 ) 시스템을개선하고 V2I 서비스가가능한 ERP2 시스템의단말장치보급을 2019년부터 2020년에완료할계획 (LTA) 이라서실질적인의무화로진행될예정 국내에서는자동차안전기준에포함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시작단계에있으며의무화는아니지만신차평가에가점을부여하는신차안전도평가 (KNCA P) 10) 로드맵 ( 초안 ) 에서 2019년 V2X 통신의적용을검토중임 11) 차량제조사들은 V2X 실증및양산계획은향후 V2X 시장의전망이쏟아지고각국정부의움직임에부응하여차량제조사들은사업화또는의무화정책추진시기에주목해왔고각자의실증과양산계획을발표하고있음 GM은 2017년에생산되는신차부터는 V2V 차량단말을장착한케딜락모델을출시하겠다고 2014년 ITS 세계대회에서현메리바라회장이선언을한바있음 ( 메리바라 GM CEO, 2014. 10) 자동차제조사들의 V2X 실증사업은 2~3년전부터진행되어왔고, 각자동차제조사별실증사업추진현황은다음과같음 - GM/Ford/Toyota/Honda : 미국 Michigan 실증구간, V2X 서비스검증중 ( 15~, 9000대 ) - Audi : 독일베를린 ~ 뮌헨구간에실증구간을구축하여 V2X 서비스검증중 ( 16~) - Reno : 프랑스파리에실증구간을구축하여 V2X 서비스검증중 ( 14~, 3000대 ) - 현대자동차 : 한국화성에 14km의실증국간 2017년운영예정 ( 17~, 50 대 ) - 실증계획과함께양산계획도발표하고있는데국내현대자동차도 2019년말양산을 2016년 12월에발표 - Toyota Prius ( 15년일본 ) : 도쿄 / 나고야 / 도요타시판매차량에 V2X 무 10) KNCAP : 한국의신차안전도평가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11) 교통안전공단, KNCAP(2014~2019) ROADMAP Draft, 2016 7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상제공 (3개도시교차로에약 70대인프라구축되어있음 - Benz E-Class ( 17년유럽 ) : 장애물경고-교통사고, 장애물경고-일반기능양산예정 - GM Cadillac ( 18년북미 ) : 차량경고-급제동, 교차로- 차량기능등양산예정이며 20년대규모확대적용예정 - Ford/Toyota/Honda/Audi 등 : 19년북미양산예정 - BMW/Volkswagen 등 : 20년유럽양산예정 ( 나 ) C-ITS 관련정책현황 미국은가장먼저 V2X 서비스를계획하였고 R&D 과정을거쳐미시건앤아버 (Ann Arbor, Michigan) 에서약 3,000대규모의대규모현장실증테스트 (Safety Pilot deployment) 를통해 V2V 서비스를위한차내장치의의무장착법제화가추진 (NHTSA 12), NPRM) 을진행하고있음 < 그림 2-35> 미국 (US) 교통부 (DOT) 의 Connected Vehicle Timeline 자료 : U.S. DOT, 2014 12)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75

< 표 2-18> 미국의 C-ITS 관련프로젝트추진현황 프로젝트성격시행기기특징 VII 13), IntelliDrive CICAS 콘셉트검증, 정책방향수립 03 년 10 년 차량충돌사고분석및회피를위한 V2V 및 V2I 서비스발굴과우선추진서비스후보발굴 (8가지어플리케이션 ) 차량단말보급을위한의무장착추진정책검토 CICAS(2006~2012) 14) : 교차로에서협력형경고서비스 운전자클리닉 : 100 명운전자, 전국 6 개사이트, Connected Vehicle 대규모 11 년 13 V2X 서비스운전자반응및악영향분석, 70% 운전자효용성확인 Model Deployment( 실도로실증 ) : 미시건앤아 Safety Pilot 실증단지 년 버시 117km 실도로구간, 단말 2,836대, 노변장치 29개소프로그램결과로 NHTSA의 Rule Making 발표 (2014. 2) VSC 15) VSC-A VSC3 CAMP 중심의서비스개발 ( 컨셉검증 실증 ) 02년 14 년 V2X 무선통신과 GPS 정보를이용한차량중심서비스개발 VSC(2002~2004) : CAMP 16) 7개 OEM사의컨셉검증, 메시지규격마련, 서비스발굴 VSC-A(2006~2011) : CAMP 7개 OEM사의 7 개주요 Application 개발및시연 (2008년뉴욕 ) VSC3(2010~2014) : Safety Pilot과병행 2 단계로나누어사업화방안및자원도시의사업 화추진 CV Pilot project 사업화준비 (Pilot) 14 년 20 년 FHWA : 인프라사업화를위한확산작업대중교통, 에너지절감, 이동성향상등다양한서비스개발 1 단계에 3 개도시 : Wyoming, New York City, Tampa 2015 년부터는 Connected Vehicle( 이하 CV) 프로그램을 2020 년까지 2 단계 로나누어추진중에있고, 1 단계 (Wave1) 에는 3 개의도시를선정 (Wyoming, New York City, Tampa) 하여시범사업을각지역특성에맞게 13) 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14) Cooperative Intersection Collision Avoidance System(2006~2016) 15) Vehicle Safety Communications : 차량안전통신기술개발프로젝트 16) Crash Avoidance Metrics Partnership : 미국자동차컨소시엄 7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추진하고확산을위한진행하고있음 미교통부 (US. DOT) 는여러육상교통기관과함께 ITS Strategic Plan 2015-2019 를개발하여 2014년 5월에공개하여 2020년까지 Connected Vehicle 의구현과차량자동화기술고도화등을최우선순위로다루고있음 또한 Smart City에대한추진도병행하고있는데, 올해 78개도시에서제안을받고오하이오주의 Columbus 시를선정하여앞으로천만달러를지원할계획임 미국은 2025경에 CV 보급을본격화하고, 자율주행기술과융합하여 CAV(Connected Automated Vehicle) 로고도화를추진하는로드맵을발표하였음 미국의 C-ITS(CV) 는지금까지 15년추진해오면서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 1990년대후반부터 V2X 필요성인식, WAVE 전용주파수대역확보 (5.9HHz 대역 ) - 차량간서비스 (V2V 서비스 ) 를우선적으로검토하고단말보급방안으로법제화를추진중 - 최근인프라공급계획과함께여러교통문제를해결하는서비스로확대적용중 - V2V 서비스로시작하여인프라와여러교통수단으로확대하고자율주행으로연계추진 - 2014년부터 CV Pilot을통해 RSU( 노변통신장치 ) 시범도시공급진행중 - CV Pilot 프로그램이종료되는 2020년부터본격적인 C-ITS 도입예상 유럽의 C-ITS 는 2006년부터시작한 CVIS( 핵심기술 ) 17), SAFESPOT( 도로안전 ) 18), COOPERS( 도로운영중심 ) 19) 프로젝트들을통해콘셉트검증을마치고, 2009년에마무리하면서 ITS 전용주파수의배정과표준화작업들이진행되었음 이후현장실증시험 (FOT; Field Operational Tests) 20) 단계로 SimTD, 17) Cooperative Vehicle-Infrastructure System 18) Integrated Project Cooperative Systems for Road Safety 19) an acronym for CO-OPerative SystEms for Intelligent Road Safety 77

Tele FOT, Drive C2X, FOTsis 등의현장실증프로젝트들이서비스실증을수행하였음 2013년부터시작된 Compass4D, SCOOP@F 등프로젝트들은시범사업 (Pilot) 에해당하고, 사업화단계에해당하는 C-ITS Corridor 프로젝트들 (Amsterdam Group 등 ) 이현재까지유럽각국에서추진하고자율주행으로이어지고있음 유럽의 C-ITS 추진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음 - 2006년연구개발프로그램단계에본격적인 V2X 프로젝트들시작 - 유럽연합으로협력의중요성이높고, Pilot, 현장운영시험 (FOT), 표준화, 사용자인식제고, 규제, 국제협력등여러방면에서않은프로젝트들추진 - 연구프로젝트의관계를조율및조정하고주파수규정, 표준화, 법, 이해당사자관계대응과국제교류및협력을담당하는별도의프로젝트운영 (COMeSafety) - 점진적인확산를기대하고, 미국과달리 V2I 서비스를우선적으로검토하고있어초기는대규모교통축서비스를추진중 (ITS Corridor 등 ) - WAVE 통신이외에이동통신등다양한통신방식을수용하는플랫폼을고려하고있음 - 유럽은 V2X 통신장치의 NCAP( 신차안전도평가 ) 적용을 2024년경으로준비하고있고,, V2X 서비스의한예가될수있는 e-call 서비스를위한차내장치를의무장착하기위한법안을 2015년에발의하고 2018년 3월 31일부터출시되는신차부터적용 - 최근 EC DG_MOVE 가발표한 C-ITS Platform final report(january 2016) 에서 2020년경부터본격적인확산전망 - EC의전폭적인지원과 C2C-CC 의자동차컨소시엄이 C-ITS 와자율주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또한유럽 (EC DG_INFSO) 과미국 (US.DOT RITA) 은국제간조화활동을 2009년부터진행하였고, 이후일본 ( 미국-일본, 유럽-일본 ), 호주의참여로다국적협력이진행중이고, 한국은미국의 RITA와 2012년 MoU를체결하고양국간 C-ITS 협력을진행하고있으며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각각효과, Pilot, Standards 역할을분담하고있음 20) FOT(Field Operational Tests) : 기술및서비스의현장적용운영시험 7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표 2-19> 유럽의 C-ITS 관련프로젝트추진현황 프로젝트성격기간특징 CVIS COOPERS SAFESPOT COMeSafety TeleFOT DRIVE C2X FOTsis Sim TD Compass4D SCOOP@F C-ITS Corridor 컨셉검증, 정책방향수립 프로젝트 조율 대규모실증단지 Pre- Deployment ( 시범사업, Pilot) 도로축구축사업 06 년 10 년 06 년 09 년 08 년 12 년 11 년 14 년 11 년 14 년 08 년 12 년 13 년 15 년 14 년 18 년 진행중 또는계획 V2V, V2I 를위한표준기반통신, 측위, 플랫폼제정 ERTICO 주관 60 개기관참여, 7 개국에서시험실시 V2I 무선통신환경을위한통합교통운영환경실현목적 14 개국 37 개기관참여, Austriatech 주관 도로에서위험상황을탐지하는연계시스템 (V2I App) 개발 EUCAR 주관 12 개국, 51 개기관참여 6 개테스트사이트운영 (4 개는 CVIS 와통합공동진행 ) EU 표준개발, 국가간연구협력지원 C-ITS 연구프로젝트관계조율및조정 주파수규정, 표준화, 법, 이해당사자관계대응 미국과국제교류및협력방안마련 AM 시장의차량장치에대한어플리케이션 (5 개 ) 현장시험 23 개기관참여 : 연구 (11 개 ), 제조 (9 개 ), 도로관리자 (3 개 ) 14.44 백만유로, 8 개국가 ( 도시 ), 일반운전자 3,000 명대상 다양한도로환경및차량에대한대규모실증프로젝트 차량제조사, 공급업체등 44 개기관참여, Daimler 주관 18.92 백만유로, 안전 11 개, 효율 2 개, 정보관리 5 개서비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6 개사이트 I2V/V2I 의실용화효과및확대가능성상세평가실증단지 25 개기관 : 도로관리 (4 개 ), 컨설텅 (7 개 ), 통신 (2 개 ), 대학, 연구 13.83 백만유로, 7 개 App 평가, 4 개실증사이트 DRIVE C2X 에협조하는독일의프로젝트, V2V/V2I 서비스 17 개기관참여, 53 백만유로, 프랑크푸르트, 400 대차량 ERTICO 주관, 33 개기관참여, 유럽전역 7 개도시 Sites 9.996 백만유로 (50% 민간 ), WAVE/3G/LTE 활용 3 개어플리케이션 (RHW, RLVW, EEIS) 334 대차량 ( 트럭, 승용차, 버스, 긴급차량, 택시 ), 574 명운전자 14 년이후 C-ITS 도입목표로프랑스정부사업 (2016 년구축 ) 5 개도시, 4 개도로관리청, 2 개차량제조사등참여 280 개노변장치, 2,400 대단말, 1,500km 도로연장 ( 도시간, 고속도로, 시가지도로 ), WAVE 통신및셀룰러통신활용 13.2 백만유로 ( 약 180 억원 ), 신호위반경고등 10 개서비스 C-ITS Corridor( 오스트리아 - 독일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그룹 ) UK Corridor(A2/M2), CITRUS, InterCor, C-ROADS, The difference, Project SCOOP 등 Corridor 프로젝트 Nordic WAY(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 79

최근유럽연합의교통, ITS 부문을담당하는 DG MOVE에서는 Cooperative,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3가지방향을제시하면서높은수준의자율주행을위해서는차량간협력 (Cooperation) 이필수적이라고확신하고, 연결성 (Connectivity), 협력 (Cooperation) 및자동화 (Automated) 는상호보완적이므로함께발전하고서로를강화해야하며, 협력형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은높은수준의자동화 (Automation) 로가기위한첫이정표로판단하고있음 (Gerhard Menzel, 2016) 21) 유럽에서는이러한 Cooperative,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3가지방향을실현하기위한통신은미래지향적인하이브리드통신접근법으로단거리통신 (WAVE, 유럽에서는 ITS-G5 명칭을사용 ) 과 5G가서로공존하면서역할을기대하고있음 2016년 9월 EC에서발표한유럽의 5G Action plan에의하면 2025년까지모든지상교통운송에적합한 5G 통신의개발을네번째 Action plan으로명시하고있는데, 여기에서이미적용되고있는단거리통신인 ITS-G5 와완전한공존을고려하고있으며 2025년경에차량에서도적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EC, 2016) 22) 현재유럽의 C-ITS(Cooperative ITS) 의사업화직전단계이며이를위한 C-ITS Platform 보고서를 2016년 1월에발표하면서본격적인사업추진이가능해짐 현재사업이후의후속의 C-ITS Master plan의전반적인계획은 2019년에본격적인사업들이착수되는로드맵으로진행되고있음 일본은 1996년부터 ITS 서비스를시작하였고대표서비스는유료도로요금징수시스템 (ETC 23) ), 전자지도기반의내비게이션, 교통정보를제공하는 VICS 24), 2009년에시작한협력형서비스인 ITS Spot을추진하였음 특히 ITS Spot 서비스는전국고속도로에 1,600개 (2011년 ) 노변장치를설 21) Gerhard Menzel, Cooperative,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The European Context, European Commission - DG MOVE, Vienna, 2016. 10. 19 22) EC, 5G for Europe : An Action Plan, COM(2016) 588 final, 2016. 9. 14 23) Electronic Toll Collection 24) 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8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치하였고단말을자율적으로보급하면서 V2I서비스를가장먼저시작하였음 그러나일본의 ITS Spot 서비스는 V2I, I2V 서비스만가능하고일본내고속도로에서만서비스가가능한한계점을가지고있음 최근 C-ITS의확산을위하여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명칭을일본국민들에게널리알려진 ETC로명명하여 ETC 2.0 을사용함 일본의또다른특징은내비게이션 ( 경로안내 ), VICS( 교통정보제공 ), ETC ( 요금징수 ) 용단말장치가이미차내단말장치로존재하고있어 ETC2.0 이라는새로운단말장치의보급에어려움을격고있다는것임 2016년일본의차량등록대수는약 7,760만대인데, 내비게이션은약 6,910만대 (89.0%), VICS 4,940만대 (63.6%), ETC 7,500만대 (96.5%) 가보급되어여러단말장치가차내에존재하고있으며, 내비게이션, 교통정보제공, 요금징수와안전운전지원 (I2V 서비스 ) 등이통합된 ETC 2.0 단말장치는 150만대 (1.9%, 최근 3년보급결과 ) 수준에머물고있음 일본의특징은단거리무선통신을자국만의방식으로채택하였으며, 기존 ETC 용도로배정된 5.8GHz 대역을사용하고있음 < 그림 2-36> 일본의 ITS 추진동향및 ETC 2.0(V2I 서비스 ) 개념 자료 : Toru Nakamura, HIDO 자료한글화재구성, 2016. 10. 26 인구 550 만의도시국가싱가포르의 ITS 는통행료징수시스템인 ERP 25) 가 81

대표적이다. 최근 V2X 서비스와자율주행을경쟁적으로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Smart Mobility 2030 계획 ( 육상교통수단간의연결성강화 ) 에의거대표적인프로젝트로 Connected Vehicle Platform ERP2, SAVI 26) 가추진되고있음 싱가포르의 ERP2는현 ERP에 I2V 기반의안전서비스를제공하고기존 ERP 시스템을개선하는프로젝트이고, 싱가포르의대표적인 V2I 서비스기반의 C-ITS 사업에해당함 싱가포르는도시국가답게 2020년완전한운행을목표로추진중이고, 여기에는위성항법시스템 (GNSS) 과 V2X 통신이가능한새로운단말장치 (OBU) 와노변기지국 (RSU) 이설치보급계획을포함하고있음 단말장치는싱가포르정부 (LTA; Land Transport Authority) 에서 2019년부터모두무상으로공급하여 2020년완료예정 싱가포르가 ERP2를완료하면전세계에서유일하게모든등록차량에 C-ITS 서비스를제공하는첫번째국가가될것이며, ERP2의서비스는현혼잡통행료징수, 주차요금징수서비스에교통데이터배포, 다양한교통안전서비스가추가되는플랫폼형태로개발되고차량의위치정보를스마트국가계획에서활용할예정 자율주행을위해서 SAVI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시작하였고, 자율주행실현을위한정부중심의도로교통자율주행위원회 (CARTS) 를운영하고있음 SAVI 프로젝트는자율주행을위한기술플랫폼연구개발과일반도로에서의시험이진행되는데도시내 One-north 역주변에별도시험주행이가능한실도로를허용하고있음 25) ERP : 1998 년 4 월 1 일에시작 (33 개겐트리 ) 한싱가포르의혼잡통행료자동징수시스템, 모든차량이장착하고있음 26) Singapore Autonomous Vehicle Initiative 8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그림 2-37> 싱가포르의 CARTS 구성과 SAVI 프로젝트테스트사이트 호주는 AustRoad 27) 를중심으로 2012년부터 C-ITS 에대한도입방안조사, 자국에적용방안의연구등을진행하고유럽, 미국의 WAVE 통신을위한전용주파수대역의확보와작은규모의 Pilot 테스트베드를운영하고있음 호주의 C-ITS 는한국과유사한발전단계에있고유럽이나미국에서의진행결과를수용하는형태를취하고있고, 최근유럽-미국 -일본의국제협력에참여하면서표준화와규격화에집중하고있음 2016년 10월멜버른 ITS 세계대회를개최하면서퀸즐랜드등에서여러 FOT 사업이진행되고있음 지금까지살펴본해외 C-ITS 추진사례검토결과, 유럽과미국은 2020년전후에본사업추진이예상되며, 두지역모두인프라공급의필요성을인식하고확산방안으로신호교차로에서신호정보제공과일반도로에서노변통신장치를이용한 I2V 서비스를준비중이고, 미국은단말장치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차내통신장치의의무장착을추진하여 2020년경부터판매되는신차에적용을계획하고있음 일본은자국만사용하는근거리통신방식으로 ETC 2.0 서비스를이미시작하였고, 호주는최근시범사업을준비중이며,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자국 27) Austroads 는호주도로교통관련기관의협회로도로및교통정책개발에대한전문기술을국가에제공 83

의 ERP 를개선한 ERP2 의 V2I 서비스가보급될것으로예상됨 < 표 2-20> 주요국가들의 C-ITS 추진동향종합 정책미국 ( 북미 ) 유럽 (EC) 일본, 호주, 싱가포르 C-ITS 서비스정책 단말장치 의무화 C-ITS 본격 추진시기 V2V 서비스우선추진 V2I : 교차로신호정보와중요지점서비스 주별특성을고려한서비스도입 연방정부 (DOT) 에서번들서비스제공 확산을위해점진적인시범사업확대추진 Light Vehicle(4.5 톤이하차량 ) 의무추진 (2020 년 9 월부터적용예상 ) 전체차량의의무화추진방향을가지고있음 인프라공급 2017 년경부터 (CV Pilot Wave 1) 단말장치등장 2020 년경 (E) ( 시장공급, DOT, 2015) V2I 서비스우선추진 - Day 1, 1.5 서비스 - 각국별차별화서비스 주요간선축부터추진 (ITS Corridor) 단말장치, 인프라공급같이검토 시장에서 AM, BM( 신차장착 ) 이동반성장전망 ( 의무화발표없음 ) e-call 단말신차의무장착 (2018. 4~) V2X 통신장치 2024 년부터 NCAP( 신차안전도평가 ) 에적용예상, 의무장착계획없음 인프라공급 2017 년경부터 (ITS Corridor 시범사업 ) 2020 년경본격적전개 (E) (EC DG MOVE, 2016. 1) ( 일본 ) V2I 서비스운영중 (2011 년 ITS Spot ETC2.0) ( 일본 ) 요금징수, 안전, 경로안내, 기타통합서비스제공 ( 싱가포르 ) 요금징수 (ERP2) + 안전서비스 (V2I 중심 ) ( 호주 ) 최근시범사업추진및계획 ( 일본 ) 의무장착계획없음 ( 싱가포르 ) 2020 년까지모든차량에무상으로 ERP2 단말공급예정 ( 호주 ) 단말장치의무화규제방안은미검토, 유럽 / 북미지역의추이반영 ( 호주 ) 2022 년경부터시장에등장전망 (Main Road WA, 2015. 6) ( 일본 ) ITS Spot 단말보급중 ( 싱가포르 ) ERP2 추진중 (~2020 년 ) 단말장치 보급전망 인프라 (V2I) 공급전망 향후 C-ITS 정책방향 2020 년 9 월의무화시작 2040 년승용차 90% 장착 ( 예상 ) 2030~2035 년경승용차 80%( 예상 ) 2040 년 80% 신호등에 RSU 장착 중요지점 RSU 25,000 개공급 ( 예상 ) ADAS 와 2025 년경협력하여완전한자율주행으로발전로드맵 (CV, AV, Smart City) 2030 년차량 2 억 8 천만대장착, 보급률 50% 10 년, 100% 20 년소요 ( 예상 ) 2030 년 14 만개의고속도로, 도시부신호교차로에인프라공급 ( 예상 ) ( 일본 ) ITS Spot 단말장착율보임 ( 호주 ) 2037 년경 50~65% 장착 ( 싱가포르 ) 2020 년까지 ERP2 모든차량무상공급 ( 일본 ) 2011 년 ITS Spot 노변기지국 1,600 개소설치하고서비스중 ( 전국고속도로 ) ( 싱가포르 ) 2019 년공급완료 ADAS 와 2025년경협력하여 ADAS 와협력하여완전한자율주 2030년이후완전한자율주행행으로발전으로융합로드맵 ( 싱가포르 ) 자율주행, V2X 동시추진중 (2022) 자료 : FHWA, Status of the DSRC Technology and Applications, 2015. 8 EC DG MOVE, ITS Platform, 2016. 1 simtd Deliverable D5.5, 2013. 6 Main Roads WA, Connected Vehicle : Are you ready?, 2015. 6 8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C-ITS 서비스는차량간통신, 차량과인프라간통신에의해서서비스가가능하고도로상에많은차량에단말장치가장착되어있을때서비스의효용성이발생하고확대됨 V2X 서비스가본격화되는시기는시장조사기관별로차이점은있으나대체적으로 2020년전후에시작하여 2025년경에완전한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자율주행의차량기술과융합하여높은수준의자율주행을실현하는데역할을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그림 2-38> 자율주행의단계별주요기술별도입전망 출처 : Matthew Avery, Existing safety technology is the driverless vehicle already here?, Thatcham Research, 2016. 2. 17 85

3. 법제도현황분석 현재국내의법제도현황을살펴보면국토교통부에서에서 15부터자율주행시험도로구간지정과자율주행장치임시허용및시험운행허가요건을마련하는등자율주행기술의상용화를위한준비를시작하였음 향후 19말까지상용화제도를정비하고, 자율주행관련보험제도와리콜및검사제도를마련하는등의상용화로드맵을작성하였음 상용화로드맵관련은아래 < 그림 2-39> 와같음 < 그림 2-39> 국토부자율주행상용화로드맵 현재자율주행차량은여전히개발단계이지만, 미국등선진국에서는기술이미래에어떻게발전할것인지를고려하여선제적으로관련법안등을마련중에있음 미국캘리포니아주 ( 州 ) 에서는미국은 Google 社가 2010년무인자동차를발표한이후 5년내상용화를목표로관련기술개발과법제도정비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또한자율주행차의공공도로시범주행및 V2V 의무화에관한규제정비활발히진행중에있음 - 미국 NHTSA 에서시험주행요건지침 (2013) 을설정하여전반적인시험주행내용을다룸 8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11.6. 네바다를시작으로 15. 현재까지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건주등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주행허가면허발급등을내용으로하는법안이통과되었으며, 최근에는상용화를고려한본격적인규제연구및정비노력추진중임 - 운전자탑승유무, 긴급상황운전자개입, 보험, 시험허가증, 번호판발급등 < 표 2-21> 미국자율주행자동차법제화현황 진행상황관련주 ( 州 ) 법제화완료 심사중 심사무산또는연기 네바다 ( 11.6), 플로리다 ( 12.4), 캘리포니아 ( 12.9), 워싱턴 DC ( 13.1)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워싱턴,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오레곤, 텍사스애리조나, 콜로라도 < 그림 2-40> 미국의자율주행차량관련법령제정현황 캘리포니아주의자율주행차관련법률은자율주행자동차기술및시스템업체 의도로주행테스트를위한준수사항, 신청절차, 자격요건등에초점을맞추 고있으며, 주행은테스트목적으로만허용되며, 운전석에운전면허를가진 87

운전자가탑승해야한다고규정함 이는자동운전모드로운행을하더라도시스템의오류, 긴급상황의발생시 곧바로수동으로전환하여운전에대한통제권확보가목적임 < 표 2-22> 미국캘리포니아주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주요내용 조항 (a) 용어정의 (b) 일반도로시험주행요건 주요내용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관리국 (DMV), 운전작동자, 제조자 (1) 주체 : 시험주행운전자자격등 (2) 주행방법 : 운전자 (driver) 의배석의무 (3) 보험구비 : 대물 대인보험등약 5백만달러상당을담보할수있는자기보험서류제출의무 (1) 자율주행기술제조자에의한인증서 o 인증서발급요건 (c) DMV 인증에의한일반도로시험주행요건 - 운전자에의한결합 분리가쉬운자율주행기술메커니즘장착 - 자율주행기술작동시, 자동차내부의시각인지장치포함 - 위험감지나결함발생시, 운전자에대한경고시스템장착 - 자율주행기술해제시기존과동일한방식으로운전가능 - 자율주행작동시충돌발생전적어도 30 초동안자율주행기술센서데이터저장 ( 블랙박스요건 ) 및 3 년간자율주행기술센터내저장등 (2) (d) 항에따른 DMV 에서발급한자율주행기술의일반 (d) DMV 세부지침마련 도로시험운행허가를받은제조자의허가증 (1) 세부지침마련시한 : 2015년1월1일이내 (2) 자율주행자동차내운전자의탑승여부와무관하게세부지침을활용한안전한주행의무, 타자동차관리부서와의협의 (3) 공공도로에서의안전한주행보장등의추가지침공표가능 (4) 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위한공청회개최의무 캘리포니아자동차관리국 (DMV) 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세부지침마련을진행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두개의독립된법안을마련중 - 일반도로에서제조사의시범주행관련법안으로금전적책임요건, 시험주행신청및허가절차, 필수요건및등록요건보고등 88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 ( 일반주행관련법안 ) 일반도로에서일반인에의한주행관련법안으로일반주행신청시제출서류, 안전기준및차량등록요건등 2015년 12월 16일미국캘리포니아차량국 (CDMV,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서세계최초로자율주행차량에대한규제안발표됨 DMV의자율주행차일반주행과관련한법안에대한공청회에서다음과같은쟁점들이도출됨 - 운전자의필수배석여부 - 자동차의안전성보장 : 구글카개발책임자는자동차회사들이자신이개발한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을스스로입증하는 자가인증방법 을제시 - 법규위반또는사고시법적책임소재 - 자동차회사, 프로그램개발한 SW회사, 자율주행차탑승자등현재법적책임소재가불명확 - 기존제조물책임법은제조물결함으로사람의신체나재산상의피해가발생하면제조사가책임을지고손해를배상해야하는제도이나, - 자율주행자동차관련 SW 업데이트오류등제품판매이후제조사과실발생시책임소재가불투명해질가능성존재 ( 브루킹스연구소, 14.4) 최종소비자가기술에대한적절한지식과자율주행자동차를안전하게운행할수있는능력보유여부를보장할책임소재판단기준으로하고, 필기시험과주행시험과같은추가특수면허요건요구를고려하고있음 DMV의규제안에서는운전자의운전을위한장치가필수적으로구비되어야하고, 일반면허를소지한운전자가탑승을필수로함 제조사가자율주행차량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지못하는임대 리스형식으로유통되도록하고, 제조사와제3기관에의해안전성을검증하도록하여주행기술측면뿐만아니라, 차량의관리 / 진단기술을강조함 세계최초의자율주행차량에대한임시규제안 (2016년 1월 ) 으로향후운영, 성능 / 안전, 법적규제안, 면허, 도로시설물등의설치및규정에기준이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 2016년 2월미국의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 (NHTSA) 에서인공지능을갖춘차량 (Google Car) 을운전자로포함할수있다는발표사례로보았을때, 각각의이해관계에따라서로상충하는규제요건을가지는누더기법률 89

이될가능성이큼 구글이제안한제안서에대한답변으로의사표명 - NHTSA 가 2013년 5월자율주행차량에대한정책예비안에정의된 4단계기술수준의완전자율주행차량에해당된다는해석 - 구글에서일반면허를가진운전자탑승에대한현행법규의면제청구예정 최근미국의자율주행차량실도로테스트에서사망사고가발생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되자, 미연방교통부및 NHTSA에서는 2016년 10월차량의성능및안전성에대한연방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을발표함 그내용은주로기술개발측면에서는규제를완화하는측면으로진행하였고, 안전성측면에서는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허가기준을상향하였음 < 그림 2-41> 캘리포니아차량국의자율주행차량규제안기본개념정리 < 그림 2-42> 자율주행기술관련미국의제도변화사례 90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미연방도로국의최근발표내용을살펴보면, 데이터기록및공유, 시스템안전, 충돌안전, 윤리문제등총 15개분야에걸쳐자율주행기술개발사가만족해야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그주요내용은아래 < 표 2-23> 와같음 < 표 2-23> 미연방교통국자율주행차량규제발표내용 15 개분야구분주요내용 1. 데이터기록및공유 2. 개인정보관리 3. 시스템안전성 제조사가오작동및고장등의위험에대해정보를수집하고문서화하는의무수집된정보의사용내역및관리방침을밝히고보호할의무센서등의부품오류나파손시정상적인자율주행이가능한지에대한평가 4. 차량의보안문제보안을유지및해킹방지의무 5. 차량과운전자간의 인터페이스 6. 충돌안전성 운전에게상황정보를전달하고대처할수있도록할의무 NHTSA 의충돌안전기준에맞추어탑승객보호를위한 안전장치설계 7. 운전자교육및훈련판매자및소비자에게교육및훈련프로그램수행의무 8. 등록및인증 NHTSA 에자율주행시스템의설명및구성요소에관한 정보제공의무 9. 사고이후의처리충돌사고후, 시스템제어와복귀방법을제공하는의무 10. 연방 / 주 / 지역법안준수 11. 윤리문제 12. 작동설계범위 13. 상황판단및대응 14. 고장시위험최소화 15. 타당성검증 거주지역에맞는법률에의거한주행시스템을적용할의무자율주행차소프트웨어가윤리적판단을내리는최적알고리즘의설계및적용기준시스템이적용될수있는환경범위를명확히정의 ( 도로, 환경, 기후, 시간등 ) 다른차량, 보행자, 자전거, 동물등사물을인지하고판단할수있는기준정의주행에문제가발생한경우, 사고위험을줄이고, 운전자에대한조치기준자율주행이작동하는여러환경에대해시험을수행하는의무 91

기타해외법제도관련동향을살펴보면, (UN 국제협약 ) 비엔나국제도로교통협약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은2014년 4월 모든운전자가항상차량을조정할수있어야한다 는기존조항에보완규정을신설하여 시스템이운전자에의해전환또는중단될수있을것 을요건으로자율주행을승인함 영국은 2013 도로에관한행동계획 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승인방침및관련기술개발에대한제도적지원의사를발표하고, 2015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의공공도로시범주행을위한본격적인규제정비를진행 독일은 2016년 Autobahn A9구간에시험주행을정부차원에서정식허가하여자율주행에대한지원을수행함 92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4. 시장현황및전망 자율주행차및기술과관련한상용화시기는제조업체, 국가로드맵별로다양한전망이존재하고, 자율주행기술의수준과공간적적용범위에따라그시기는달라질수있음 또한자율주행기술은다양한교통상황과이질적인이동류간의상충이존재하는단속류도로에서의적용보다는제한적인이동류의통행과전용시설의설치가용이한연속류도로의적용이더빠를것으로예상할수있음 2013년글로벌시장조사기관 Navigant Research 28) 에서발표한자료를살펴보면, 자율주행차량의정식시판은 2025년으로, 세계 3대시장 ( 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 에서의성장속도가 2025년 8,000대에서 2035년 9,540만대로연평균성장률 85%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 2035년에는판매량의 75% 가자율주행자동차일것으로예상하고있음 < 그림 2-43> 지역별자율주행자동차세계시장전망 28) Autonomous Vehicles-Navigant Research, Q3 2013 93

< 표 2-24> 자율주행차량시장전망 ( 단위 : 천대,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자동차전체 88,534 98,103 106,917 116,221 127,170 완전 대수 - 7.3 4,756 47,113 95,444 자율주행 비율 0% 0.01% 4.4% 40.5% 75.1% 자료 : Autonomous Vehicles-Navigant Research, Q3 2013 부분적인자율주행기술을적용한안전과편의중심의스마트카시장의경우 2010년 394억달러에서 2019년 783억달러규모로, 연평균 7.9% 의성장률 (CAGR 10 '19 기준 )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스마트카시장은초기에는차량내에서만작동하는제품에서향후통신을통해외부망과연계된제품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스마트카의핵심시스템인 ADAS의세계시장규모는 2010년 31억달러에서 2019년 135달러규모로, 연평균 17.9% 의성장률 (CAGR '10~'19기준 )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현재시장을형성하고있는대표 ADAS 시스템중 NV, LDWS, BSD, PAS, ACC에대한북미시장에서전문업체들은연 20% 이상의성장이전망되고있음 부분적인자율주행기술을적용한자율주행시스템은다음과같이구분되며, 각각의시스템에장착되는핵심부품은아래와같음 Adaptive Speed Control (ASC) : 레이더센서, 제어액추에이터, HMI 등 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 레이더센서, 제어액추이에터등 Automatic Lane Maintain(ALM) : 카메라센서등 Freeway Driving Mode(FDM) : 레이더센서, 카메라센서, V2X 통신모듈등 Traffic Jam Mode(TJM) : 레이더센서, 초음파센서, HMI 등 Autonomous Parking System(APS) : 초음파센서, HMI 등 < 그림 2-44> 과같이 2035년 ASC, AEB, ALM, FDM, TJM의자동차장착비율은 90% 를넘어서고 APS, SDM의자동차장착비율은 80% 를넘어설 94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것으로예상됨 < 그림 2-44> 자율주행시스템부품의자동차장착비중변화 이처럼완전자율주행자동차보급이전에일반차량에특정기능의자율주행시스템장착되어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다차로차선변경,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기능을장착한부분자율주행시장성장은다음 < 표 2-25> 와같이전망되고있음 < 표 2-25> 부분자율주행시스템시장전망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 단위 : 천대, %) 다차로차선변경교통체증구간자동운전지원 대수 18 9,700 68,458 105,570 119,491 비율 0% 9.9% 64.0% 90.8% 94.0% 대수 225 33,113 92,527 108,193 121,204 비율 0.3% 33.8% 86.5% 93.1% 95.3% 자동주차 대수 15 11,116 66,372 95,404 110,843 비율 0% 11.3% 62.1% 82.1% 87.2% 합류로및 대수 6 1,419 27,438 76,804 108,999 분기로주행지원 비율 0% 1.4% 25.7% 66.1% 85.7% 자료 : Autonomous Vehicles-Navigant Research, Q3 2013 95

향후자율주행기술의상용화전망은부분및완전자율주행차량의신차시장점유율의경우, 2025년, 2030년, 2035년에각각 13%, 50%, 78%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2030년이후에는레벨 3 이상의자율주행차량보급률이 50% 를넘어설것으로예상함 (Strategy Analytics) < 그림 2-45> 자율주행상용화전망 자료 : ADC 월간조사보고서재인용 (BCG 'The Road to Autonomous Vehicle),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2017.07 업체들의준비상황을종합해보면레벨 3 부분자율주행의본격양산은 2020 년경부터가능할것으로보이며시장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는레벨 3 자율주행기능을갖춘신차판매가 2020년에 175만대로전체신차판매의 2% 수준을차지하면서의미있는성장을시작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레벨 4 기능까지합산한부분및완전자율주행차량의신차시장점유율은 2025년, 2030년, 2035년에각각 13%, 50%, 78% 까지확대될것으로보고있음 스마트폰의경우애플이독자적으로개발해서시장을개척했다. 이후삼성전자를포함한다른업체들이안드로이드를기반으로개발을가속화하면서후발주자로서아이폰의성공을따라잡는과정을거친사례를보였으나, 자율주행차량의경우자동차, ICT 업체들을비롯한많은경쟁자들이동시에개발에나서고있는상황이므로초기부터시장확대속도가빠를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96

제 2 장첨단교통기술현황 Strategy Analytics 의예측보다보수적으로보더라도부분및완전자율주행 차량의비중은 2025 년에전체신차시장의 10% 를, 2030 년에는 40% 를초 과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 그림 2-46> 스마트폰의점유율변화와자율주행차량의시장변화예측 주 : (2): 스마트폰대비자동차교체주기 3~4 배이상인점감안한보수적추정시나리오, (3): Strategy Analytics 전망, 업계경쟁확대, 비즈니스생태계변화등을감안한공격적추정시나리오자료 : Strategy Analytics,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자료 :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 그림 2-47> 자율주행기술별신차비중전망 97

정보개방사례분석 1. 교통정보개방사례 2.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사례 3. 신호규제정보개방사례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1. 교통정보개방사례 1.1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서울시는열린시정 3.0 방침에따라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공공데이터서비스통합서비스를시행중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공데이터를민간에개방하고소통함으로써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높이고시민의자발적참여로새로운서비스와공공의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 - Open API는자신이보유한정보나어플리케이션등을타정보시스템에서네트워크를통해활용할수있도록공개하는것 - 데이터에좀더쉽게이용할수있도록공개한개발자를위한인터페이스 - 데이터를제어할수있는간단하고직관적인인터페이스의제공을통해사용자의참여를유도 Interface : 프로그래머가 application 을구현하는데필요한기능을스스로코딩해서구현할필요없이기능적인부분을함수 (or 명령 ) 로제공 공공데이터의존재여부및소재정보를확인할수있는안내, 검색을통해원천데이터의다운로드가가능하고 Open API 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데이터서비스통합창구로활용함 서울시의열린데이터광장은사회, 경제적가치가높은서울시가수집하여보 < 그림 3-1> 서울열린데이터광장서비스의목적 자료 : http://data.seoul.go.kr/openinf/openplaza/opendataplaza.jsp 관하는공공데이터를개방하여민간의다양한비즈니스창출기회를제공하 99

고, IT 컨텐츠사업의발전에기여함 서비스를위한자료수집기관은아래그림과같이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입법기관에서취득하는공공자료를연결하여 DB에저장하고, 검색을통해사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 사용키를발급하여정보를제공함 < 그림 3-2> 서울열린데이터광장자료수집기관 자료 : http://data.seoul.go.kr/openinf/openplaza/opendataplaza.jsp 각기관의홈페이지와내부행정 DB에서데이터를수집하고, 수집된데이터를내부시스템을통해관리함 수집된데이터는오픈아키텍쳐서버와오픈데이터서버에저장하고, 개별분류체계에따라기준정보와서비스목록을제공하여검색이가능하도록함 100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 그림 3-3> 서울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흐름도 자료 : http://data.seoul.go.kr/openinf/openplaza/opendataplaza.jsp 열린데이터광장에서제공하는교통관련데이터는서울시에서자체수집하는서울시교통정보센터 API, 버스 / 지하철 / 택시 / 자전거를포함하는대중교통 API 등을제공함 국토교통부, 각지자체에서교통소통정보, 교통안전정보, 관광정보, 숙박서비스정보등을수집하여제공함 민간에서수집하는데이터로는 SK T-map 교통정보 API, 케이웨더날씨정보, 자동차경로탐색 API 등의정보를수집하여제공함 이외에도공공데이터포털, 서울통계, 서울 GIS, 서울시청홈페이지와연계하여교통과관련된정적 / 동적데이터를제공 101

< 그림 3-4> 서울시교통정보센터 API 를이용한 Mobile 교통정보제공사례 서울시 Open API 의활용예로서울시교통정보센터에서정보를수집및가 공해서제공하는서울시소통정보를수집하여 Mobile App. 으로제공함 App. 개발자가데이터를요청해서활용하는과정은아래그림과같음 < 그림 3-5> 서울시 Open API 데이터활용사례 102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서울시 Open API의사용절차는다음과같음 1 오픈데이터사이트접속 2 필요한데이터검색 3 Open API 인증키신청 4 데이터사용권한획득 5 인증키를포함한해당데이터의 url을통하여자료에접근 6 획득한데이터를활용 < 그림 3-6> 서울시 Open API 사용방법 1.2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공공데이터포털 한국도로공사는자체보유한다양한고속도로공공데이터정보 ( 교통, 건설, 유지관리, 일반행정, 통행료, 휴게소등 ) 를외부에웹서비스 (Web Service) 형태로공개하여사용자가원하는고속도로공공데이터컨텐츠를만들수있도록 Open API의형태로제공 제공되는 Open API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기반으로정보를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으로요청 (Request) 하고, 응답은 XML/JSON 형식으로받을수있음 한국도로공사에서제공하는데이터는영업소간소요시간, 영업소별통과교통량과같은기본교통정보외에도고속도로지점통행속도와같은기본검지기데이터외에영업소간통행속도와같은가공데이터를제공함 103

고속도로건설및유지관리와관련하여건설및공사계획등을제공 교통시설물과관련하여터널, 평면및종단선형, 입체교차로, 교량, 과속카메라등을비롯하여각종시설관련설치개수, 위치정보등을제공 버스전용차로운영, LCD, VMS 등과같은교통운영과관련한고속도로운영정보를제공 통행료및휴게소정보와같은일반데이터도제공 한국도로공사공공데이터포털에서제공하는교통및시설물관련데이터목록은 < 표 3-1> 과같음 < 표 3-1> 도로공사공공데이터포털제공정보 서비스명 특송기간 교통분석 제공 API 오퍼레이션명도시간소요시간시간대별교통량현황 설명 도시간소요시간을조회 시간대별교통량현황을조회 재난위험지도재난관리기타현황입출구교통량데이터융합데이터 1종시설물-교량 1종시설물-교량정보를조회 내진미반영교량 내진미반영교량정보를조회 설해취약구간 설해취약구간정보를조회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기관정보를조회 비상연결로 비상연결로정보를조회 우회도로 우회도로정보를조회 중분대개구부 중앙분리대개구부정보를조회 수도권 6대관문 ( 서울, 서서울, 동서울, 6대관문 ( 서울, 서서울, 동서울, 군자, 남양주, 서시흥 ) 입출구교통량을군자, 남양주 ) 입출구교통량조회 노선별전체영업소교통량 노선별전체영업소교통량을조회 실시간권역별교통량을조회 ( 경기, 실시간권역별교통량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실시간영업소입출구교통량 실시간영업소입출구교통량을조회 실시간전국교통량 실시간전국교통량을조회 영업소명목록조회 영업소명목록조회를조회 영업소별입구, 출구현황 영업소별입구, 출구의차로현황을조회 주유소가격과고속도로 주유소가격과고속도로통행량의 통행량의상관성 N 상관성을조회 104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위치정보영업소간통행시간영업소간교통량 휴게소별날씨정보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감기가능지수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개별공시지가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불쾌지수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식중독지수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연령및성별인구통계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인구, 가구및주택통계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천식폐질환가능지수 N 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근지역체감온도 N IC, JCT 위치정보영업소위치조회휴게소위치조회노선별영업소간구간내소요시간일괄조회도공노선과민자노선경계의영업소목록조회실시간영업소간통행시간실시간영업소간통행시간 ( 최대, 최소, 평균 ) 영업소간영업소목록조회영업소명목록조회노선별영업소간구간내교통량일괄조회도공노선과민자노선경계의영업소목록조회실시간영업소간교통량 N 실시간영업소별교통량 N 영업소간교통량정보현황영업소간영업소목록조회 휴게소별날씨정보를조회보건기상지수중감기가능지수데이터를조회개별공시지가기본현황을조회생활기상지수중불쾌지수의데이터를조회생활기상지수중식중독지수의데이터를조회휴게소별 / 영업소별연령및성별인구을조회휴게소별 / 영업소별인구, 가구및주택을조회보건기상지수중천식 폐질환가능지수데이터를조회생활기상지수중체감온도의데이터를조회 IC, JCT 위치정보를조회영업소위치정보를조회휴게소위치정보를조회노선별영업소간구간내소요시간을일괄조회도공노선과민자노선경계의영업소목록을조회실시간영업소간통행시간을조회실시간영업소간통행시간 ( 최대, 최소, 평균 ) 을조회영업소간영업소목록을조회영업소명목록을조회노선별영업소간구간내교통량을일괄조회도공노선과민자노선경계의영업소목록을조회실시간영업소간교통량을조회실시간영업소별교통량을조회영업소간교통량정보현황을조회영업소간영업소목록을조회 105

영업소진입조절시행여부버스전용차로운영시간여부교통운영현황교통돌발정보 영업소명목록조회노선별영업소진입조절시행여부조회영업소진입조절대상영업소목록조회특정 / 전체영업소진입조절시행여부조회버스전용차로운영구간 / 시간조회 ( 콘존단위 ) 좌표기반버스전용차로시행유무여부조회 ( 콘존단위 ) LCS운영구간교통량 LCS운영이력버스전용차로구간소통정보및이용률버스전용차로운영이력실시간고속도로정체상황 N 실시간소통데이터 N 영업소진입조절본선현황영업소진입조절영업소현황차로별차종구성및위반율총통행속도 (TCS기준) 통행거리별교통량통행속도별교통량문자정보제공이력노선별휴게시설현황테마휴게소현황 N 휴게소브랜드매장현황 N 영업소명목록을조회노선별영업소의진입조절시행여부를실시간으로조회노선코드별조회조건에따른진입조절대상영업소목록을조회특정영업소의진입조절시행여부를실시간으로조회버스전용차로운영구간 / 운영시간을조회좌표기반버스전용차로시행유무여부를조회 LCS운영구간교통량을조회 LCS운영이력을조회버스전용차로구간소통정보및이용률을조회버스전용차로운영이력을조회실시간고속도로정체상황를조회실시간소통데이터를조회영업소진입조절본선현황을조회영업소진입조절영업소현황을조회차로별차종구성및위반율을조회총통행속도 (TCS기준) 를조회통행거리별교통량을조회통행속도별교통량을조회문자정보제공이력을조회노선별휴게시설현황을조회테마휴게소현황을조회휴게소브랜드매장현황을조회 고속도로 휴게소현황 휴게소이벤트현황 N 휴게소청년창업매장현황 N 휴게소편의시설현황 ( 주유소 ) N 휴게소 휴게소이벤트정보를조회휴게소청년창업매장정보를조회휴게소주유소현황을조회휴게소편의시설현황을조회 106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고속도로휴게소대표음식현황고속도로지적재산권현황 ( 특허등 ) 고속도로주유소현황고속도로주유가격정보고속도로안전주행정보고속도로세부교통량현황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통행속도현황고속도로교통예보 VMS메세지 편의시설현황 ( 휴게소 ) N 휴게소푸드메뉴현황 N 휴게소별편의시설현황휴게소별대표음식현황지적재산권현황 LPG 휴게소현황알뜰주유소현황주유소별가격, 업체현황안전주행지원컨텐츠유형노선별방향별일별 15분구간교통량버스전용차로구간방향별일별 1시간구간통행속도버스전용차로구간방향별일별구간별 1시간지점통행속도고속도로교통예보 VMS 목록조회노선별 VMS 표출내용일괄조회메시지유형별조회실시간 VMS 표출내용조회 휴게소푸드메뉴현황을조회휴게소별편의시설현황을조회휴게소별대표음식현황을조회지적재산권현황을조회 LPG 휴게소현황을조회알뜰주유소현황을조회주유소별가격, 업체현황을조회안전주행지원컨텐츠유형을조회노선별방향별일별 15분구간교통량을조회버스전용차로구간방향별일별 1시간구간통행속도를조회버스전용차로구간방향별일별구간별 1시간지점통행속도를조회고속도로교통예보를조회 VMS 목록을조회노선별 VMS 표출내용을일괄조회노선별 VMS 표출내용을일괄조회실시간 VMS 표출내용을조회 VDS 정보 VDS 설치정보 N VDS 자료를조회 LCS 운영여부 LCS 목록조회 ( 콘존단위 ) 노선별 LCS 시행유무조회 ( 콘존단위 ) 좌표기반 LCS 시행유무조회 ( 콘존단위 ) 노선별, 진행방향별조회조건에따른 LCS 목록을조회노선별 LCS 시행유무를실시간으로조회위치좌표반경내의 LCS의시행유무를실시간으로조회 107

1.3 국토교통부교통정보공개서비스 국토교통부교통정보공개서비스는국토교통부에서관리하는교통정보관련데이터와콘텐츠를일반에게제공하여일반인이시각화된정보를확인하고, 개발자가쉽게 App. 에적용가능하도록 API의형태로데이터를제공하고있음 서비스는 HTTP와 XML을이용하여데이터를주고받는형태로제공되고, 이러한방식으로개발자는다양한매쉬업서비스및웹서비스, 응용어플리케이션에데이터를적용할수있음 교통정보공개서비스에서제공하는정보는고속도로와국도의구간정보단위의교통소통정보자료, 위치기반의 CCTV 정보, 위치기반의돌발상황정보와공사구간정보를제공하고있음 < 그림 3-7> 국토부교통정보공개서비스제공정보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사용목적에따른공개키를운영자에게발급받고, 해당정보의 URL 을통해정보를요청하여정보를취득 < 그림 3-8> 국토부교통정보공개서비스서비스흐름 108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2. 교통안전시설물개방사례 2.1 서울시교통안전관리시스템 (T-GIS) 서울시의교통안전관리시스템은 GIS 기반의전자지도에교통안전시설의설치위치, 공사이력, 사진등을표시하여사용자 ( 서울시교통운영및도로시설물관리자 ) 에게정확한자료와각종통계자료를제공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업무지원시스템으로정의할수있음 시스템에접속한사용자가교통안전시설물의통계자료활용및운영 / 관리업무지원을위한시스템으로활용하고있음 또한인터넷을통해이용시민의불편사항이나고장신고접수 / 처리및각종규제정보, 통계등을시민에게제공하는기능도수행중 < 그림 3-9> 서울시 T-GIS 시스템의정의 서울시교통안전관리시스템은 2009년 9월부터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확정사무 에의한업무이관에따라체계적인교통안전시설물관리의필요성이생기고, 기존에시설물의설치현황및보수이력에대한체계적인관리체계가부족하여이에대한보완으로시스템을설치함 시스템의설치목적은다음과같음 109

- 교통안전시설물의효율적인구축및유지관리를위한시스템의필요 - 교통안전시설물관련통계자료를활용한업무지원체계필요 - 추가시설물의우치와보수이력관리등을위한종합정보시스템구축필요 서울시에서구축한주요교통안전시설물은아래그림에서붉은색으로표기된총 14개의항목으로구성 - 부착대, 신호등, 안전지대, 신호제어기, 지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차도 / 보도, 행정경계, BIS 단말기, 위험도로등 14개 < 그림 3-10> T-GIS 정보관리항목 교통 / 도로안전시설물, 특수교통운영구역등의통계시설물항목을세분화하여업무환경에맞도록통계적으로표현이가능함 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한서울시교통운영과, 각구청 / 경찰서의업무담당자에게관할지역내의시스템운영권한을부여하고, 이용자가데이터를추가, 수정, 삭제할수있는권한을가짐 서울시 6개도로관리사업소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 성동 ), 자치구별로데이터를유주관리하기위한인력을운영중에있음 110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 그림 3-11> 시스템관리및권한체계 국토교통부에서운영하는 V-world 배경지도를기본도로사용하고, 항공사진을제공하고있고, PC와모바일을통행시스템접근이가능하여현장업무를지원할수있음 T-GIS 를활용한업무는관리자가권한을산하기관및시공사에게제공하고, 담당업무자는준공도면및현장조사를통해시설물에대한관리를수행함 검수팀에서는시설물의위치및속성을검수하여수정을요청하고, 유관기관에서는자료를요청하여시설물에대한현황을파악할수있음 < 그림 3-12> 시스템운영 / 관리현황 111

시스템의구성은아래그림과같음 < 그림 3-13> T-GIS 시스템구성도 이와같은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은서울특별시외에도 2010년부터시흥시, 2009년부터청주시에도구축되어운영되고있고, 현재일부경기도지자체와대전시등에서도구축이진행중에있음 하지만, 현재구축되어있는정보의정확성은유지 / 보수의한계와정보수집및입력자의전문성결여로인해많이부족한상황임 112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특히시설물의위치변경이적은신호제어기, 신호등과같은교통안전시설물은위치의정확성이높지만, 기타단말기와시선유도봉과같이잦은위치변경과유지보수가잦은시설물의정확성이부족한상태임 따라서현재구축되어있는데이터를사용하여향후자율주행과같은첨단교통운영시스템에적용하기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고, 교통운영및도로상에설치된기타부속시설물에대한추가적인데이터확보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2.2 정밀도로지도구축및개방사례 지금까지자율주행기술의개발은자동차제조사및 IT업체의차량의내부제어센서와외부인지센서, 위치센서등의센서개발위주로진행되어왔으나, 기상상태로인한외부환경인지장애및도심의위치오차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첨단도로인프라및정밀도로지도 (LDM, Local Dynamic Map) 를활용하는방향으로진행중임 정밀지도는도로와주변지형의정보를담아지형지물을오차범위 10~20cm 이내에서식별할수있는신뢰성이높은지도임 기존디지털지도보다 10배이상정확할뿐만아니라, 지형의고저, 도로곡선반경, 곡률및주변환경을 3D 속성으로제공함 자율주행중인차량이자신이나주변차량, 지형물측정에오차가발생할경우이는인명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에정밀지도를통해자율주행차량의기존센서를보완하며오차범위를크게축소시킬수있으며그효과는다음과같음 1 자율주행차량의오류감소 : 자동차의측위센서와정밀지도정보를매칭시키며현재위치등을정밀하게측정. 이에따라자율주행차의측위오류가감소 2 자율주행차량의 AI학습능력향상 : 도로상의점선 / 실선등을디지털화시키면자율주행차량이학습능력 (AI) 을통해자율주행효율성향상 3 실시간분석해야하는데이터용량감소 : 정밀지도는주행경로에 113

대한다양하고상세한정보를사전적으로제공. 따라서자율주행 S/W 또는인공지능이주행중에실시간으로습득하고분석해야하는데이터용량이크게감소하며레이더, 카메라센서등기존측위센서에대한의존도경감. ( 이는대당필요한측위센서수를낮춰양산성향상 ) 4 친환경성향상및배터리효율관리지원 : 주행도로의경사, 곡률, 너비등을정밀지도를통해사전적으로파악할수있음. 이에따라자율주행차량은지형에맞는최적운행가능. 이는관성주행안내 (Coasting Guide) 및배터리충방전예측관리 (Predictive Energy Management) 기술을통해자동차연비및친환경차배터리효율성향상에기여 5 정적정보와동적정보제공 : 현재내비게이션시스템은내재된정적인정보 ( 지형지물위치, 도로위치등 ) 만제공하지만향후정밀지도는 V2X 기술이적용되어실시간으로도로상황, 주변차량의위치및주행정보를알려주는동적인정보제공도가능 이러한정밀도로지도는자량자체, 혹은클라우드네트워크를이용하여데이터를수집하고, 외부인지센서의기능보완뿐만아니라성능개선을위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정밀도로지도는자율주행에필요한규제선 ( 차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 도로시설 ( 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차도 ), 표지시설 (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 등을 3차원으로표현한하고있음 ( 정확도 ±25cm 이내 ) < 그림 3-14> 점군데이터 ( 좌 ) 와벡터데이터 ( 우 ) 114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은정부의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2015 년 5월 ) 에따라 2016년시범연구에이어 2016년부터정밀도로지도고도화및 DB 구축에본격착수하여정밀도로지도의구축항목, 방법, 기술등에대한기초연구와시범구축 ( 자율주행시범구간일부, 약 241km ) 을수행하였고, 해당성과를관련민간기업, 연구기관등약 40여기관, 기업에제공하여자율주행기술개발등을지원하고있음 < 표 3-2> 15년정밀도로구축지역 구분 구축구간 연장 고속국도 경부선 ( 서울TG - 신갈JC) - 영동선 ( 신갈 JC - 호법JC) 41km 자율차국도42호선 - 39호선 - 77호선 38호선 ( 수원, 국도1구간시험운행화성 ) 61km 구간 국도2구간 국도42호선 45호선 ( 기흥, 용인 ) 40km 국도4구간 국도37호선 - 1호선 - 39호선 77호선 ( 파주, 일산 ) 85km 자동차안전연구원내주행시험장 첨단주행시험로 50km 합계 277km < 표 3-3> 16년정밀도로구축지역 구분 구축구간 연장 용인부근 3구간 42호선-17호선 38호선( 용인, 안성 ) 65.3km 성남부근 5구간 국도3호선-45호선 ( 광주, 용인, 성남 ) 33.5km 대구규제프리존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2차산업단지대구주행시험장대구테크노폴리스테크노폴리스로과학남 북로 2.2km 13.6km 5km 32km 13km 8.4km 여의도여의도일대 21km 합계 194km 115

< 그림 3-15> 정밀도로지도의국도 3 구간 ( 두현교차로부근 ) 샘플이미지 < 그림 3-16> 데이터구축노선인덱스 116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2017년에는정밀도로지도의스펙과구성을확정하고, 자율주행시범운행잔여구간 ( 약 194km ) 에대한 DB 구축완료를목표로하고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 2020년까지전국고속도로및 4 차선이상국도의정밀도로지도를구축한다는계획 (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 을가지고, 구축된 DB를자동차제작사및관련민 관기관, 벤처기업등에무상으로제공하여국내자율주행기술개발을지원하고, 기타분야 ( 도로관리, 재난안전등 ) 의활용성도점차늘려나간다는방침을가지고있음 < 표 3-4> 17 년신규구축노선 ( 17.08.07~ 18.03.14) ( 중부선 ) ( 제2중부선 ) 1 양재 IC 서울 TG 2 신갈 JCT 구서 IC ~ 시점 1 서창JCT 신갈 JCT 2 호법 JCT 강릉 JCT 강릉 JCT 강릉 IC 경기광주 JCT 원주 JCT 하남 JCT 경기광주 JCT 산곡 JCT 경기광주 JCT 전구간 하남 JCT, 경기광주 JCT, 판교 JCT, 신갈 JCT, 원 주 JCT, 강릉 JCT 등램 프구간 평창올림픽경기장인근약 1.5km 1 BRT 내부간선도로 2 세종정부청사주변 자율주행셔틀노선 117

정밀도로지도의주된역할은자율협력주행을위해차량에설치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어플리케이션의작동을원활히하거나, 작동불능상태에서이를보조할수있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고, 일본국토성의경우에는정밀지도의역할을차량의주행, 구획선인식, 자차위치결정등으로정의하고있음 국내에서도현대자동차는자율주행기술에정밀지도를활용하기위해기존에구축한항법지도에비해정확도가향상된 0.5m 수준의지도를개발하였으며, 이를활용하여지도기반의 ADAS 기능구현및자율협력주행을위한차량측위성능향상등에활용하고있음 Audi, BMW, Daimler 컨소시엄은 25억유로에 Nokia로부터정밀지도업체 here를인수. Toyota 를포함한일본완성차업체 9개는정밀지도구축을위해 DMP를공동설립. Mobileye 도 Roadbook 정밀지도구축진행중. here와전략적파트너쉽을체결하며도로정보데이터정확성과업데이트능력강화를추구하고있음 here를공동인수한독일3사는 Apple의 Car play, Google 의 Andorid Auto 를사용하지않고향후독자적으로지도를개발할계획이고, 아울러전세계도로의기울기, 경사각도등의데이터를사전적으로디지털화시킨다는전략을가지고있음 이는자체적으로자율주행차량이주행경로의경사각, 곡률등도로정보를사전적으로파악하고있기때문에카메라, 레이더센서로인지하고제어하는것과는차원이다른방대한정보를바탕으로차량을정밀하게제어할수있으므로, here의 400여대의 True Vehicle 을통해지도데이터를수집하여자율주행기술개발에활용할것으로예상됨 이러한글로벌공룡기업이 here 지분을인수한배경은향후정밀지도가제공하는가외성이자율주행산업에서얼마나중요한경쟁력인지를충분히암시하고있음 국내에서는현대엠엔소프트가 2011년부터는자율주행시대에대비하기위해국내최초로초정밀지도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함 레이저, 레이더, 카메라센서등을탑재한 Real이라는 MMS차량을통해왕복 118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2차선국도이상대부분의전국도로데이터를구축완료했다. 이에따라현재 7~10m 수준인내비게이션오차범위를정밀지도를통해 10~20cm 이내로줄인것으로파악됨 현대차가 2017 CES에서선보인아이오닉자율주행시연에도현대엠엔소프트가제작한라스베가스정밀도로지도가사용됨 < 표 3-5> 국내주요지도업체현황 서비스업체명 SK텔레콤카카오네이버 KT 기반서비스외부제공특징 T맵, 11번가등 40~50 개 카카오맵, 카카오내비등 네이버지도, 네이버검색, 네이버예약등 KT 올레내비, 클립등 90 여개 앱 구글지도, 마이크로소프트 빙맵, 이마트등 관련인터넷, 모바일앱과 공유차서비스등 관련인터넷, 모바일앱 울산, 충남, 경기 등소방서등의 관공서, 인터넷 업체 지도에서가장빠른경로를 지정해주는기능 차선까지확인가능한정밀 지도개발중 지도의확대와회전이가능 입체보기기능 가장신속한지도정보업데 이트 와이파이 ( 무선랜 ) 정보를활 용해실내외 정확한위치확인기능개발 중 현대자동차와연관된현대엠엔소프트뿐만아니라, 인터넷 / 통신업계도정밀지도확보에주력하고있음 네이버는 3차원공간정보시스템업체 ' 에피폴라 ' 를인수하고 3차원정밀지도제작로봇 'M1' 출시. 카카오, SK텔레콤, KT 등도지도정밀화및고도화에적극적으로투자중 - 국내최대모바일지도앱 ' 네이버지도 ' 를운영하고있는네이버는최근 3 차원공간정보시스템업체 ' 에피폴라 ' 를인수하고 3차원정밀지도제작로봇 'M1' 을개발하는등적극적으로나섬 국내 IT기업인카카오역시지도앱 ' 카카오맵 ' 에 3D 스카이뷰기능을탑재 119

하는등지도정밀화및고도화에주력하고있음 SK텔레콤은 2017년중티맵지도에차선까지나눈정밀지도를선보일계획이며, KT 역시 2017년중실내에서도오차범위 2m 이내로정밀하게위치를확인할수있는지도를출시할계획 IT 업체의정밀지도개발은자율주행차구동을위한핵심기반으로뿐만아니라스마트폰을이용한숙박예약, 음식배달등대부분의서비스에지도인프라가필요하고, 특히정밀지도데이터는주차장관리시스템이나도로인프라보완등에활용도가점차높아질것으로전망되므로인터넷 / 통신업계내정밀지도확보경쟁은향후에도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 LDM의데이터구조는아래 < 그림 3-17> 과같이총 4개의 Level로구성되어있으며차량주행경로상에서서비스지역안의지형정보, 위치정보, 상태정보를포함하는개념적데이터저장소를의미하며, 자동차의자체센서나교통정보제공자로부터정보를수집하고저장하는데이터저장소역할을하며, 앞서설명한바와같이정밀지도는 Level 1에해당하는정적데이터를제공하는지도데이터베이스임 Level 2의정적데이터에는교통표지와같은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있고, Level 3의동적데이터에는교통신호와같은교통규제정보가포함되어있음 < 그림 3-17> LDM 의 4 개레이어 120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국토정보지리원에서제공하는정밀도로지도의세부구축항목은아래 < 그림 3-18> 과같고, 향후자율주행에필요한데이터항목에대한연구를통해추가적인데이터항목을구축할계획을가지고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의정밀전자지도의기본포멧은 ESRI사의 Shape 파일로제작되었으며, 제공되고있음 전체 8개의레이어로구성되어있고, 데이터구조는노드와차로중심선이연결구조에있으며다른항목들은차로중심선과의연결성을맺고있어모든항목이차로중심선의링크 ID를통해관계성있는구조로설계되어차량이주행차로로주행시차로와연결되어있는정보를받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 현재구축된정밀도로지도사양으로는향후자율주행기술을지원하기에부족함이있고, 특히교통안전시설물과교통운영및교통규제사항을포함하는데부족함이있는것으로파악됨 < 그림 3-18> 정밀도로지도구축항목 121

3. 신호규제개방사례 3.1 C-ITS 시범사업의신호규제정보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부터정부예산 180억원으로차세대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음 기존의지능형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기술은차량이특정지점을지나야정보획득이가능하고, 현장에서획득된정보는교통정보센터로전송되어다시현장으로전송되는단방향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차량과차량, 차량과도로간교통정보수집및제공이분리되어신속한대응에한계가있지만, 현재진행중인차세대 ITS 사업은협력지능형교통체계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ITS) 기술로진화되고있으며이로인하여차량이주행하면서도로인프라및다른차량과끊어짐없이상호통신이가능한현장중심의양방향서비스제공이가능함 시범사업에는총 15개의서비스 ( 또는어플리케이션 ) 가우선추진서비스로선정되어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시범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C-ITS 서비스를위해서는 V2X(Vehicle to Everything) 기반의실용화기술개발이필수적이며이러한기술들은대부분이전파이용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사람과사물그리고사물과사물사이의통신을통해도로와차량의정보를수집하고교환하여교통안전을위한다양한응용기술및서비스가지속적으로개발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WAVE 기술과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술등과같은차량통신기술들이적용됨 또한, C-ITS 서비스를위해서는전파를이용한다양한무선기기들이활용되어야하며 IoT(Internet of Things) 와같은센서기술들과접목하여자동차, 도로, 교통시스템과융합한새로운전파이용시스템및서비스들이개발됨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연계서비스, 차량정보를이용한빅데이터응용서비스, IoT 응용서비스등을도출하여새로운비즈니스창출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국내에서는 C-ITS와관련하여 2006년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로 122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부터시작하여 2012년까지 V2V 통신, V2I 통신및센싱시스템을통해교통서비스제공에필요한핵심기술을개발하였음 C-ITS 도입을위해 2008년에 SMART Highway 사업을중심으로첨단 IT 통신과자동차및도로기술이융합된빠르고안전한지능형고속도로개발을목표로시작하여 2014년에 V2X 통신기술및기능관련기초연구개발을마침 고속도로, 일반국도및시가지도로를대상으로 C-ITS 시범사업을통해서 V2V와 V2I 간실시간통신기술및단말기, 기지국등현재까지개발된기술을바탕으로적용기술과구현되는서비스안정성확보에중점을두고있음 C-ITS 시범사업대상구간은고속도로당진대전선 호남선지선등총 87.8 km에적용하며 2017년 4월완료할예정이다. 이를토대로 2017년중에 C-ITS 를국내에본격적으로도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고, 2030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제로를목표로현재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음 < 그림 3-19> C-ITS 개념도 123

국내외 C-ITS 서비스로는 11개분야, 32개서비스, 65개의적용사례가있고, 국내 C-ITS 서비스로는 6개분야 ( 안전운전지원, 교차로통행지원, 교통약자보호, 긴급상황지원, 협력형교통관리, 전자지불, 대중교통 ), 15개서비스를우선적으로추진중에있음 국내 C-ITS 시범사업의 15개우선추진서비스들은다양한 C-ITS 서비스중에서가장기본적인것으로국내에우선적용이가능한서비스들로도로이용자의안전성중심의 I2V 서비스가많이포함되어있음 그외에차량간서비스는자동차제조사 (OEM 또는부품사 ) 의역할이크고교차로신호정보의활용, 차량정보의수집과이를이용한정보제공그리고국내에는이미정착된유료도로통행료자동납부서비스는향후 V2X 단말장치가기본적으로포함하고있어야할서비스이므로차후에자율주행과연계되어추진되어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3-20>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목표와서비스구성 자료 : 조순기 (2015), 차세대 ITS 시범사업 1 차년도발표자료 현재추진중인 15 개시범사업서비스중에직 / 간접적으로교통안전시설물 규제정보를사용해야하는서비스가존재함 124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 표 3-6>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15 개우선추진서비스 서비스명 V2I / V2V 개념도개요 1. 위치기반차량데이터수집 2. 위치기반교통정보제공 3. WAVE 통행료징수 V2I I2V V2I/I2V 차량의위치정보와속도, 급가속등차량상태정보를실시간수집 소통상태및통행시간, 돌발상황등교통정보를개별차량에제공 지원 : 기존 ITS 연계 속도감속없이무정차통행료정산 지원 : WAVE 통행료징수 4. 도로위험구간정보제공 5. 노면상태 기상정보제공 6.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 7. 신호위반위험경고 8. 우회전안전운행지원 I2V I2V I2V V2V I2V V2V V2V 9. 버스운행관리 I2V 10. 옐로우버스운행안내 11. 스쿨존 실버존속도제어 12. 보행자충돌방지경고 13. 차량추돌방지지원 V2V I2V I2V V2V 급커브등도로위험구간에서낙하물, 역주행차량, 보행자등을검지하여경고 지원 : 돌발상황검지기 국지적안개, 결빙, 수막등도로상태및기상을검지하여제공 지원 : 도로기상정보 도로에서의공사, 청소등작업정보를제공하여사고를예방 지원 : 도로작업차량 운전자에게교차로의신호현시정보를제공하여신호위반위험경고 지원 : 교통신호제어기, 전자지도 차량우회전시운전자가인지하지못한교차로접근차량과충돌경고 지원 : 교통신호제어기, 전자지도 버스운행정보를수집하여개문발차경고하는등실시간버스운행관리 지원 : 상용버스 옐로우버스정차시통학버스위치및승하차여부를후미차량전달 지원 : 옐로우버스 스쿨존, 실버존구간진입시제한속도정보를접근차량에게제공 횡단보도보행자및자전거를검지하여진입차량에경고 지원 : 보행자검지기 전방차량의속도및사고, 급정거, 급감속등을후미차량에제공 14. 긴급차량접근경고 15. 차량긴급상황경고 V2V V2V I2V 소방차등긴급차량의주행상황을전방차량에제공 지원 : 긴급차량 차량고장및사고시운전자가차내비상버튼을눌러위험정보를제공 125

대표적으로교차로추돌방지지원, 신호위반위험경고, 스쿨존 / 실버존경고,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서비스같은경우에교통안전시설에대한위치정보와교차로신호정보가기본적으로필요한서비스임 -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 ( 교차로통행지원분야 ) 교차로충돌사고예방지원은교차로에서좌회전또는우회전을할때교차되는차량간의충돌사고를방지하기위한서비스이다. 교차로에서좌회전또는우회전을할경우운전자가인지하지못한전방직진차량, 후방이륜차접근등관련되는상황정보또는지원정보를교차로주변에설치한노변장치와차량간통신으로차량에게전달한다. 또한, 교차로주변의차량이자차의위치, 주행상태정보를차량간통신을통해서주변의타차량에게전달한다. 정보를수신한차량은노변장치로부터수신된정보를운전자에게제공한다. - 신호정보제공지원 ( 교차로통행지원분야 ) 신호정보제공지원은신호교차로에서신호정보를무시할때발생하는충돌사고를방지하고, 신호정보를차량에게제공하여정지, 가속등불필요한주행방지를통한효율적인주행을위한서비스이다. 신호교차로주변에설치된노변장치는신호정보와신호등위치정보를주변차량에게전달한다. 교차로로접근하는차량에게교차로주변의차량의유무, 속도등의정보를노변장치와차량간통신을통해적색신호시접근차량이정지위치에서정지하지못하게되는위험상황정보나지원정보를차량에게전달하고정보를수신한차량은운전자에게정보를제공한다. - 스쿨존 실버존경고 ( 교통약자보호분야 ) 스쿨존 실버존경고는스쿨존및실버존으로지정된도로에진입하는차량의진입경고와규정속도로의운행을유도하는서비스이다. 스쿨존및실버존인근에설치된노변장치에서해당존의공간적좌표와관련정보를인근차량에수시로정보를제공하고, 차량은관련정보를분석하여현재차량의위치와비교해차량의구역내진입 / 진출여부를판단하고구간으로진입또는진입한경우에는속도제어로규정속도운행을유도한다. -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 ( 긴급상황지원분야 ) 긴급차량통행우선권지원은차량이인명을구조하고보호하기위해개입하는데걸리는시간을단축시키기위한서비스이다. 도로상에서주행중인긴급 126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차량은차량의위치및주행상태등을주변차량과노변장치에알린다. 센터는긴급차량의주행경로상에있는신호제어교차로들을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전략으로처리하거나, 긴급차량의주행경로상에있는노변장치는신호제어기와직접연계하여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를제공한다. 또한, 차량간통신을통해긴급차량의존재를인지하게된일반차량은자가차량의위치, 주행상태를바탕으로긴급차량의접근에관한지원정보를운전자에게제공한다. 현재이러한서비스들의구현을위해서교차로에서차량에서제공할교통신호규제정보메시지의표준인 SPaT(Signal Phasing and Timing) 은현재표준화가진행중임 3.2 민관협동 R&D 사업 1) 현대자동차-서울시신호정보연계활용연구 현대자동차와서울시는 2014년 MOU를체결하고, 신호정보연계활용을통한자동차의연비개선및교통안전증진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중에있음 주요협약내용은아래와같음 - 차량의안전주행과연비개선지원을위한신호등정보관리, 전송및수신에필요한기술개발 - 차량과신호등간의통신규격표준개발 - 테스트베드구축및운영 서울시는신호등정보를현대자동차 ( 주 ) 에제공하고, 현대차는이를활용해자동차연비를개선하는사물인터넷 (IoT) 기술적용에대한선행연구를수행함 서울시의역할 - 연구를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운영 - 테스트베드구간에대한실시간신호운영정보제공 현대자동차의역할 - 실시간신호정보를이용한연비개선및차량안전 IT 기술개발 - ECU/TCU 의실시간신호정보를이용한최적화방안개발 127

이를위해서울시와현대차는차량의안전주행과연비개선지원을위한신호등정보관리, 전송및수신에필요한기술개발과차량-신호등간의통신규격표준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함 서울시는공동연구추진을위해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보호하면서교통신호정보제공방안에대한설계를 2014년 9월완료하고, 이에대해국가정보원의보안성검토승인을받음으로써국내에서최초로교통신호정보를제공할수있게되었음 ( 동적신호정보가아닌, 정적 TOD 정보제공 ) 사전에인터넷으로전달받은도로상황을첨단지능형주행제어 (ASCC,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와연계해급가속, 급감속을제한하는기술을개발하는방식을사용 서울시와현대자동차 ( 주 ) 는향후기술검증에필요한테스트베드를구축할예정이고, 테스트베드에는도로상황과자동차동작관련정보를수집하는다양한센서를설치하여정보를수집분석함으로써연구의완성도를높일예정 자료 : 서울시현대차협약보도 < 그림 3-21> 현대차 / 서울시연구개발개념 현대차와서울시의시스템연계를위해서 < 그림 3-22> 와같이서울시신호시스템관리망에서현재운영되고있는신호제어정보를현대엠엔소프트의서버로연계하여신호정보를전송함 폐쇄망인교통신호제어시스템정보연계를위한단방향전송장치도입 128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망연계구성은다음과같음 < 그림 3-22> 망연계구성도 테스트구간의설정은 6 개지역의총 26.3km 구간에대해서신호정보를제 공하고, 통신망구축및정보연계프로그램을개발하여해당구간에대해서 테스트를수행 < 표 3-7> 테스트구간리스트 129

2) V2X 시스템화성시실증구간구축계획 현대자동차가화성시에자체예산을투입하여실증구간을구축하고 2019년에 V2X 통신장치가장착된차량을양산하는계획을발표함 현대자동차화성시 V2X 실중구간의서비스계획에는총 6개의서비스를검증하고, 현 C-ITS 시범사업의인프라시스템을그대로수용하여자체개발또는확보한차내장치와서비스검증을 1년동안추진하는내용 현대자동차는화성시의 V2X 실증구간에서북미 V2X 법규화 ( 19) 와국내고속도로의인프라공급이전에정부와협력하여 V2I 인프라요구사양을만들어내고이를반영한 V2X 서비스의실증 ( 운전자반응분석및다양한시나리오검증 ) 을통해어플리케이션의신뢰성을높여 2019년 V2X 시스템양산계획을차질없이추진할계획 또한, 검증된어플리케이션을적용하여 V2X를연동한자율주행시스템개발로이어나갈계획 ( 남양-비봉 -양재자율주행 ) 이다. ( 현재자동차, 2017. 1) 신호정보를이용한어플리케이션의개발은자율주행기술의적용을위한선행과제의성격을가지고있고, V2X 시스템의개발계획과관련하여북미 V2X 법규화 ( 19) 및국내전국고속도로인프라구축 ( 20) 전에정부기관과협력하여 V2I 인프라요구사양을만들어내고이를반영하고자함 < 그림 3-23> V2X 실증구간구축계획 130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개발할서비스는총 6 가지로보행자충돌경고, 전방차량경고, 제한속도경 고, 신호정보제공, 공사구간위치알림등의서비스를제공 < 표 3-8> 현대자동차화성시 V2X 실중구간의서비스계획서비스세부기능설명 UI 예시서비스세부기능설명 UI 예시 장애물경고 -보행자차량경고 -급제동교차로 -차량 V2I 통신을 교통신호등정보 통해 보행자와 제공기능 : V2I 충돌 가능성을 통신을통해전방 운전자에게경교차로에있는교 고함 V2V 통신을통해전방급제동차량과의충돌가능성을운전자에게경고함 V2V 통신을통해교차로를통과할때주변차량과충돌가 능성을운전자에게경고함 통신호등정보를 제공함 교차로 신호위반 경고 - 교통신호등 기능 : 교차로통과할때신호위반이예상되는경우경 고를제공함 교차로통과속도 안내기능 : 교차로 를통과하기위한 최적속도정보를 운전자에게제공함 주의 구간 - 감속 V2I 통신을통해속도제한구간에진입할때제한속도정보를운전자에게제공함 주의 구간 - 공사 V2I통신을통해전방공사구간위치와제한속도를운전자에게제공함 인프라구축지점에 V2I 인프라용폴대를신규설치하여 V2I 통신기지국과 IR 카메라를장착하고, 교통정보신호제공이가능한신형신호제어기를설치하여남양지역내 7개교차로 ( 자율주행시스템운영구간포함, 현대자동차남양연구서후문 ~ 비봉TG 14km 구간 ) 에대해서필요한인프라를구축함 131

< 그림 3-24> V2I 관련구축인프라계획 본어플리케이션을개발한후, 총 50대의차량에대해테스트를수행하고, 해당운전자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여운전자의이해도, 효용성, 가격저항성, 추가서비스에대한조사를수행하고, 향후제품개발에반영할계획임 3.3 기타해외사례 현대자동차의 V2X 시스템화성시실증구간구축계획과유사한프로젝트로일본 / 북미 / 유럽의자동차제조사들은법규화와별도로실증사업을통해유사한서비스를개발하여양산차에적용할계획을추진중임 - GM/Ford/Toyota/Honda : 북미 Michigan 에실증구간을구축하여 V2X 서비스검증중임 ( 15~, 9000대 ) - Audi : 독일베를린 ~ 뮌헨구간에실증구간을구축하여 V2X 서비스검증 132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중임 ( 16~) - Reno : 프랑스파리에실증구간을구축하여 V2X 서비스검증중임 ( 14~, 3000대 ) - Toyota Prius ( 15년일본 ) : 도쿄 / 나고야 / 도요타시판매차량에 V2X 무상제공중임 3개도시교차로에약 70대인프라구축되어있음 - Benz E-Class ( 17년유럽 ) : 장애물경고-교통사고, 장애물경고-일반기능양산예정임 - GM Cadillac ( 18년북미 ) : 차량경고-급제동, 교차로- 차량기능등양산예정이며 20년대규모확대적용예정임 - Ford/Toyota/Honda/Audi 등 ( 19년북미양산예정임 ), BMW/Volkswagen 등 ( 20년유럽양산예정임 ) 또한해외에서개발중인 C-ITS 서비스에서도교통안전시설물정보와신호규제정보를이용한다양한서비스를개발중임 유럽에서우선추진 (Day 1 또는 Day 1.5) 을위한 25개서비스에서는 In-vehicle speed limits, Green Light Optimal Speed Advisory (GLOSA) / Time To Green (TTG), Signal violation/intersection safety, Traffic signal priority request by designated vehicles 과같은서비스를계획하여시범사업에적용하고있음 미국 CV Pilot Deployment Program 에서는 7개분야 57개어플리케이션제안하였, 주정부에서는이들중에주별로적합하고효용성이높은서비스를선택적으로시범사업에활용하고있는데, 이중에서도교통신호규제정보를활용하는 9개의신호정보를이용해야하는 Red Light Violation Warning, Pedestrian in Signalized Crosswalk Warning (Transit), Left Turn Assist (LTA), Eco-Approach and Departure at Signalized Intersections, Eco-Traffic Signal Timing, Eco-Traffic Signal Priority, Intelligent Traffic Signal System (I-SIG), Signal Priority (transit, freight) 등의서비스들을제공하고있음 또한미국교통성은 5.9GHz DSRC, 즉 WAVE 통신방식을이용하는 CICAS 133

프로젝트를시작하였으며, 교통성의정책에따라 VII에포함되었다가현재 Connected Vehicle 프로그램에서연구가지속되고있음 CICAS 프로젝트에서연구한안전어플리케이션분야는신호위반, 비보호좌회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크게 3개이며, 최근연구보고서 29) 에따르면 5 가지서비스가절감할수있는연간비용은총 542억달러정도로추정 < 그림 3-25> CICAS 프로젝트안전관련서비스 < 표 3-9> 교차로신호규제정보의제공관련비용절감추정치 서비스명 CICAS-SLTA ( 신호교차로좌회전지원 ) CICAS-TSV ( 교통신호위반 ) CICAS-TSA ( 교통신호적응 ) CICAS-SSA ( 정지표지지원 ) CICAS-SSV ( 정지신호위반 ) 연간사고어플리케이션설명추정치 ( 건 ) 좌회전이허용되는신호교차로에서좌회전을기다리는차량을지원 좌회전이가능한차간간격 (Gap) 을알려 200,212 주어좌회전차량과직진차량간충돌사고예방 신호를위반하여위험에빠지는운전자와상충접근로상에있는운전자에게경고 234,013 음을제공 적색신호로바뀌는순간에교차로에진입하는차량이발생했을때, 상충접근로의 229,333 녹색등화를켜지않고적색신호를유지 양방향비보호교차로에서부족한차간 250,997 간격으로인해발생되는교통사고를예방 무 ( 비 ) 신호교차로에서정지표지위반 74,693 으로발생되는사고를예방합계 989,248 연간비용 ($) $9,759,131,69 2 $12,511,250,8 41 $12,261,025,8 25 $15,880,166,2 20 $3,807,849,57 9 $54,219,424,1 57 29) 출처 : AASHTO Connected Vehicle Infrastructure Deployment Analysis, June 17, 2011, FHWA-JPO-11-090 134

제 3 장정보개방사례분석 이밖에도유럽 Drive C2X 프로젝트에서교통신호정보를이용해최적속도정보제공, 신호위반여부를판단하는등의시범사업을수행중이고, 미국의 eco Move C-ITS 시범프로젝트에서도신호정보를이용하여차량의경로를결정하고제어하는서비스진행시작할예정 < 그림 3-26> 유럽 Drive C2X 신호관련서비스개념 135

정보개방전략수립 1. 규제정보개방필요성 2. 교통안전규제정보특성정의 3.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수요분석 4. 정보개방추진전략 5. 세부수행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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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1. 규제정보의필요성 1.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현황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최근 ITS 시스템구축등의영향으로일반교통정보및대중교통정보등은체계적인정보의수집및제공이이루어지고있고, Open API를통해일반인이접근하여사용이가능함 하지만, 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정보는서울시를비롯한시흥시, 청주시, 대전시등에서 DB 관리를수행중에있지만, 단순히일반업무지원을위해구축되어운영하고있는시스템이고, 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아직까지구축이미미한상태임 지자체간의구축과미구축구간이혼재되어있을경우에정보의연속적이고, 일관성있는취득이불가능하며, 정보의정확성도보장되고못하고있어, 그에따른교통안전상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또한현재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관리표준과향후자율주행기술에대비해어떠한정보가필요한지에대한고민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현재시범운영및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 C-ITS 및자율주행기술은미래의기술이아닌, 현재시점의기술로발전하고있음 특히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와관련해서는최근신호교차로관련서비스의개발과자율주행기술및정밀도로지도등에개방이요구되고있지만, 그에따른준비가미흡한상태 < 그림 4-1> 교통안전시설물개방의현황문제점 139

1.2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필요성 최근교통분야의기술변화에따른장래교통안전및첨단교통운영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서교통안전시설물및규제정보의필요성이확대되고있음 현재개발되고있는자율주행차량외부차량센서의최대인식거리는 200m 수준으로제한적센싱이가능하고, 악천후시인식성능은더욱저하될것으로예상됨 차량기술외에외부환경적인요소 ( 일반차량의돌발적인운전행태, 차량센싱제약요인, 다양한교차로운영형태등 ) 에대처할수있는도로환경적지원이필요한상황임 이와같은센싱기술의한계로인해외부인프라의지원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고, 기술적지원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의정보구축이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의제공을위해서정보구축의일원화와신뢰성확보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고, 이를토대로장래다양한교통서비스의제공이가능함 특히자율주행차량의단속류도로주행을위해서는도로환경인식, 정밀도로지도매핑과더불어교통안전시설, 기하구조등의도로환경적지원이요구되고있는상황임 교통안전시설물의정보개방의필요성은다음 3가지측면에서검토할수있음 - 첨단교통서비스를위한정보구축 - 정보의연속성보장 - 정보의신뢰성확보 < 그림 4-2>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필요성 140

제4장정보개방전략수립 1) 첨단교통서비스를위한정보구축 차량과도로의첨단화, 자율주행등과같은기술이해외에서는이미연구되어실용화단계로접어들고있고, 그에따른기술지원을위한다양한정보의확보가필요한실정임 국내에서 2014년에발표된도로업무편람에는기존 신설 확장 위주의사업방식을 운영개선 위주로전환하여, 저비용으로많은구간의혼잡개선추진하고재난대비도로안전체계강화를위해 IT 기술을활용한차량-차량통신으로도로위험상황감지및차량간격유지등의첨단사고예방기술도입을추진하고있음 이는정부시책이도로공급확대에서 ITS 등을통한수요관리로전환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고, 따라서우리나라의교통정체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존의단순한도로의용량증대가아닌, 기존의시설을재정비하고 IT기술을접목한새로운해결책의다양한접근이요구되고있음 특히국내에서도현재 C-ITS 15개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고, 2020부터부분자율주행기술의상용화가예상되고있음 또한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은세계각국에서차세대도로시스템으로이미방향을선정하여단계적개발전략을수립하고, 세계시장선점이라는목표아래관련기술개발에매진하고있는상태임 이러한도로운영체계고도화를위하여첨단 IT 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 관리의효율성과안전성을향상시킬수있는지능형도로망을구축하여교통량집중완화 분산유도및도로의이용효율 처리용량을증대하기위해서다양한첨단교통서비스의제공이필요함 C-ITS 시범사업의경우, 현재추진중인 15개시범사업서비스중에직 / 간접적으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를사용해야하는서비스가존재함 대표적으로신호위반위험경고서비스, 우회전안전운행지원서비스등은교차로를진입하는차량에대해서신호규제정보의제공이반드시필요하고, 도로작업구간주행지원서비스, 스쿨존 / 실버존속도제어서비스등은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제공이필수적임 자율주행차량의센싱기술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도로정밀지도 (HD 맵 ) 의개 141

발이진행중에있음 자율주행용 HD맵은 정적 주행환경정보외, 반경 2~3km의 동적 주행환경정보까지포함되어있음 2015년 11월에설립된 OADF(Open Auto Drive Forum) 을통해자율주행용입력정보들의표준화추진중이고, 4개로구성된 HD맵의레이어중, Type2와 Type3에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포함되어있음 - Type2 에서는차선노면표시, 종 / 횡경사, 신호등위치, 도로표지판등의정적인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포함 - Type3 에서는날씨나노면상태외에교통정체, 공사및사고, 신호정보등의동적인정보가포함 자율주행기술의실용화를지원하고, 상용화될자율주행차량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향후지원해야하는교통안전시설물을정의하고, 정확성이높은데이터를구축하는것이중요 장래의교차로신호와관련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현재규제대상인신호정보의개방과폐쇄망의개방이필요함 특히단속류에서자율주행을구현하기위해서는정적 / 동적신호정보의제공이필수적임 < 그림 4-3> HD 맵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정의 142

제4장정보개방전략수립 2) 정보의연속성보장 현재교통안전시설물정보는지자체단위로정보를제공하고있음 하지만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은서울시, 시흥시, 청주시등의일부지자체에서만구축되어정보를관리하고있고, 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정보의관리가안되는실정임 도로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반드시필요한자율주행차량이지역단위의이동을할경우,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일부지역에만존재한다면, 정보미구축지역과의정보단절로인해차량의안전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 따라서정보의연속적인제공을보장하는측면에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구축및관리의일원화가반드시필요함 < 그림 4-4>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단절에따른문제 3) 정보의신뢰성확보 현재구축되어있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정확성은유지 / 보수의한계와정보수집및입력자의전문성결여로인해많이부족한상황임 향후첨단교통시스템의안전성측면에서정보의신뢰성은반드시보장되어야하고이를위한대책이필요 - 법제도에따른규제 - 경찰청과같이전문성을갖춘일원화된조직의정보관리 143

2.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특성분석 장래필요한교통안전시설물을예측하기위해서는현재정의되어있는교통안 전시설물규제정보를정의하고, 그특성을분석하는것이중요함 2.1 교통안전시설물의정의 1) 교통안전시설정의 교통안전시설이라함은도로이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정확하게전달하여, 통일되고균일한행동이이루어지도록통제함으로써도로상의안전을보장하고교통의소통을증진시키며도로의구조보존을위한목적으로도로교통법에규정되고있고, 권한있는당국에의해도로상에설치된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등을말함 교차로부근에위치하는안전시설물은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표지, 조명시설, 횡단시설, 충격방지시설등 ) 과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안전표지 ) 로구분 도로교통법제4조에따라교통안전시설의종류, 교통안전시설을만드는방식과설치하는곳그밖에교통안전시설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고, 안전표지는도로교통법제2종 15항에따라교통안전에필요한주의 규제 지시등을표시하는표지판이나도로의바닥에표시하는기호 문자또는선등으로정의하고있음 도로교통법제4조의규정에따라안전표지의종류를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구분하고, 안전표지의종류, 만드는방식, 표시하는뜻, 설치기준및설치장소를명시하고있음 2) 교통안전시설설치목적 교통안전시설의설치목적은도로교통법에서규정한모든도로에서도로이용자의안전하고도효율적인도로이용에필요한주의, 규제및지시등을제공함으로써차량의질서정연한이동을유도하여도로상의안전을보장하고교통의소통을증진시키며도로구조를보전하는것임 그기능은도로이용자에게일관성있고통일된방법으로교통안전과원활한 144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소통을도모하고, 도로구조와도로시설물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각종정보 를제공하는것임 3) 교통안전시설설치원칙 도로이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사전에정확하게전달하여통일되고균일한행동이이루어지도록통제함으로써교통의소통을증진시키고도로상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교통안전시설의설치원칙은다음과같음 - 필요성이인정되어야한다. - 도로이용자의주의를유도할수있어야한다. - 분명한의미전달이이루어져야한다. - 도로이용자가존중할수있어야한다. - 지시를따를시간적여유를확보할수잇는곳에설치되어야한다. - 교통을규제또는지시할경우, 법적ᆞ공학적인근거에따라야한다. 교통안전시설은도로이용자의주의를유도하기에적합한장소에설치되어야하고, 교통안전시설이나타내고자하는의미를전달하는데도움이되는장소및주변상황을고려하여적합한장소에위치하여야함 설치장소는주ᆞ야간및기상조건에관계없이도로이용자가판독후적절한반응을하기에충분한시간을제공할수있어야함 교통안전시설은도로이용자가과거에비슷한교통통제상황에서나타냈던반응을토대로합당한반응을일으키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통일되고일관된방법으로설치, 운영되어야함 교통안전시설의기능적유지보수는교통상황의변화등에따라변경될필요성이있을때만수행하며, 물리적유지보수는판독성이잘유지되도록하고, 부근의다른교통안전시설과연계하여적절하게기능할수있어야함 4) 교통안전시설의종류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에규정 ) 교차로부근에위치하는안전시설물은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표지, 조명시설, 횡단시설, 충격방지시설등 ) 과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안전표지 ) 로구분 도로교통법제4조에따라교통안전시설의종류, 교통안전시설을만드는방식 145

과설치하는곳그밖에교통안전시설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고, 안전표지는도로교통법제2종 15항에따라교통안전에필요한주의 규제 지시등을표시하는표지판이나도로의바닥에표시하는기호 문자또는선등으로정의하고있음 2005년경찰청에서는도로교통법에제시한안전표지에관련된법적근거를기반으로안전표지에대한설치및관리매뉴얼을작성하였다. 매뉴얼에서는안전표지를교통안전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 와교통노면표시 ( 규제표시, 지시표시 ) 로구분하고안전표지의일반원칙과법적근거및각요소에대한설치기준을개별적으로작성하여제시하고있음 2103년안전표지에대한설치및관리매뉴얼개정하여사용중에있음 - 도로법상도로표지 ( 도로상방향ᆞ이정 ᆞ경계ᆞ 노선표지등 ) 는교통안전시설과구별 - 도로법상도로부속물 ( 시선유도봉,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등 4종 ) 은교통안전시설과구별 - 볼라드 ( 차량진입금지시설 ) 은자치구에서관리 < 그림 4-5>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 ) 의구분 146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2.2 첨단교통서비스를위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 현재도로교통법에서정의하고있는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정의외에향후첨단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새롭게규제정보를정의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특히자율주행차량이단속류도로를운행할경우에국내의법제도맞는교통안전시설물을인식하고그에적합하게주행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현재정의된교통안전시설물정보외에도자율주행을위해필요한규제정보를새롭게정의해야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중에서주의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등을모두제공할필요가있겠지만, 특히규제표지와노면규제표시, 신호기정보는자율주행차량의통행을위해제공해야할최소한의정보로규정할수있음 규제표지는도로교통의안전과소통을위하여도로이용과관련한제한, 금지등의사항을해당지점또는구간에설치하여도로이용자에게알릴목적으로설치하는것으로통행금지또는제한이필요한장소에최소한의규제가되도록설치하므로자율주행및첨단교통서비스를위해반드시제공해야할정보로규정할수있음 규제표지중통행금지, 통행제한, 금지사항에대한정보와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및주차규제, 노상장애물규제는정보의구축및사전제공이반드시필요함 특히자율주행차량의교차로통행과신호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해서는교차로의속성, 등기신호, 신호주기, 옵셋, 현시길이, 현시순서등의교통운영정보, 대중교통우선신호긴급차량우선신호등의이벤트정보와같은추가적인정적 / 동적신호정보의제공이필수적임 향후자율주행차량의통행방법에대한규제와지시가새롭게추가된다면, 이에대한추가적인정보구축및제공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이외에도도로의이용과관련한위험요소에대해주의를환기시키고적절한행동을취하도록하기위한주의표지와도로의안전을위해필요한통행방법및통행구분등에대해알리는지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또는지시표지의주기능을보충하여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보조표지등도필요에따라제 147

공해야할정보를정의하는것이반드시필요함 < 그림 4-6> 첨단교통서비스를위해제공해야할규제정보예시 2.3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표준화 지금까지의 ITS는일반적인운전상황에서길안내를하거나교통정보를제공하여정체없는도로이용을권장하는편의중심서비스였으나, 최근충돌약 3~30초전에충돌가능상황을판단하고적극적인정보제공과위험경고를통해사고를예방하는데주목한안전중심서비스와차량에게신호정보를제공하여교차로통행의안전성을높이는서비스가최근 C-ITS 에서다루고있는부분임 교차로에서의교통사고심각성을알고있는주요선진국은인프라와차량간의연계를통해신호교차로사고예방시스템을개발하고있으며, 미국은 CICA S 30), VII 31), Connected Vehicle 프로그램, 유럽은 PReVENT 32), 일본은 DSSS 33) 프로젝트를통해교차로사고예방시스템의운영개념과기술을모두검증한상태임 30) CICAS : Cooperative Intersection Collision Avoidance Systems 31) VII : 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32) PReVENT : PReVENTive Safety Applications 33) DSSS : Driving Safety Support System 148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 표 4-1> 교차로신호정보활용첨단서비스예시 교통신호 관련서비스 어플리케이션설명 연간사고 추정건수 ( 건 ) 연간비용 ($) CICAS-SLT A ( 신호교차로좌회전지원 ) 좌회전이허용되는신호교차로에서좌회전을기다리는차량을지원하는것으로써, 좌회전이가능한차간간격 (Gap) 을알려주어좌회전차량과직진차량간충돌사고예방 200,212 $9,759,131,692 CICAS-TSV ( 교통신호위반 ) 신호위반으로발생되는사고를예방하는것으로써, 신호를위반하여위험에빠지는운전자와상충접근로상에있는운전자에게경고음을제공 234,013 $12,511,250,841 신호위반으로발생되는사고를예방 하는것으로써, CICAS-TSV 와유사 CICAS-TSA 함 ( 교통신호 적색신호로바뀌는순간에교차로에 229,333 $12,261,025,825 적응 ) 진입하는차량이발생했을때, 상충 접근로의녹색등화를켜지않고적 색신호를유지 CICAS-SSA 양방향비보호교차로에서부족한차 ( 정지표지 간간격으로인해발생되는교통사고 250,997 $15,880,166,220 지원 ) 를예방 CICAS-SSV ( 정지신호 위반 ) 무 ( 비 ) 신호교차로에서정지표지위반으로발생되는사고를예방 74,693 $3,807,849,579 합계 989,248 54,219,424,157 이와같이신호정보를이용한교차로신호정보의제공은단속류에서자율주행차량의통행에있어서도필수적인요소임 미국의경우 Connected Vehicle 관련연구개발을진행하면서특히교통사고발생이많은신호교차로에서의사고예방을위한노력을해왔음 상기와같이신호교차로의안전, 이동성및환경적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수행하는서비스에필요한신호규제정보는노변장치와차량간교환되는메 149

시지, 데이터구조및데이터요소를정의한표준으로 SPaT, MAP, SRM, SSM에대해서정의되어있음 - SPaT : 교차로등에서의신호정보 - MAP : 교차로속성및위치관련데이터 - SRM : 신호요청메시지. 주행의우선순위가높은차량이특별한이유로먼저통과신호를받고자할때교차로신호제어기에요청하는메시지 - SSM : 신호요청메시지에대한응답으로교차로신호제어기에적용된우선순위, 이벤트등의상태정보메시지 신호정보연계를위한메시지규격인 SPaT 34) 은 SAE 35) 에서표준 (J2735, DSRC Message Set Dictionary ) 으로만들어져있음 SPaT 메시지는 2013년유럽과미국의국제조화 (International Harmonization) 활동결과로각지역의특성을반영한선택항목을추가하여개정된 SAE J2735 SPaT, Map(Map data) 형식을채택하여단일규격이마련되어있음 36) < 그림 4-7> SAE J2735 의 MAP, SPaT 메시지개정 ( 안 ) 미국은 2014 년에발표한인프라확대계획에서도시부안전증진을위한사례 Application 으로 Red Light Violation Warning 과 Speed / Work Zone Warning 을우선추진대상으로선정하고있음 37) 34) SPaT : 신호현시및시간정보, Signal Phase and Timing 35) SAE : 미국자동차공학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36) Sue Bai, Honda R&D Americas, Inc., US-EU V2V V2I Message Set Standards Collaboration, 2013-02-12 150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이와같은 SPaT, Map 메시지는 2015~2016 년유럽의 V2I 서비스확대에 사용될예정이며이를통한유럽전역의교차로교통사고를줄일것으로기대 하고있음 < 그림 4-8> 신호교차로에서 SPaT 메시지의전송개념 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하고있는 C-ITS 시범사업의신호관련서비스에도 SPaT 메시지의사용이반드시필요함 이와관련해서국내에서는미국 SAE의표준을준용하여국내표준으로개발을진행중에있음 C-ITS 시범사업을위한메시지규격의예시는다음과같음 < 그림 4-9> 국내 C-ITS 시범사업의메시지규격예시 37) US. DOT, AASHTO/FHA/Transport Canada, National Connected Vehicle Field Infrastructure Footprint Analysis, Final report, FHWA-JPO-14-125, 2014. 6. 27 151

3.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수요분석 3.1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수요처분석 향후경찰청의본격적인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앞서, 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에대한정확한수요를파악해첨단교통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기위해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활용할것으로예상되는수요처를분석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와관련해서공공및민간에걸친다양한수요처가존재할것으로예상 민간분야의가장우선적인수요처는정밀도로지도를제작하는민간업체가될것으로예상되고, 관련업체로는국내에서네비게이션판매및수치지도제작을하고있는현대엠엔소프트, 아이나비등의업체가있음 현대자동차그룹내에서내비게이션, 위치기반서비스 (LBS) 를담당하는인포테인먼트기업인현대엠엔소프트같은경우에 2011년부터는자율주행시대에대비하기위해국내최초로초정밀지도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함 현재대자동차의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에맞춰 3D 정밀지도의제작을위해레이저, 레이더, 카메라센서등을탑재한 Real이라는 MMS(Mobile Mapping System) 차량을통해왕복 2차선국도이상대부분의전국도로데이터를구축한상태임 < 그림 4-10> 현대엠엔소프트의 3D 정밀지도구축차량 152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하지만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해구축된데이터는현재도로상에위치한표지판과노면표시정보를차량센서를이용해취득한정보이므로정보의신뢰성및잘못설치된시설물에대한보완이결여된정보이기때문에이에대한보정이필요한상태임 정밀도로지도의제작과관련한해외업체로는유럽의대표적인네비게이션업체인 Here와 TomTom, 노키아, Google 둥이있음 이들업체는모두내비게이션용지도데이터를보유한업체로서, 향후성장가능성이큰자율주행자동차용정밀지도시장을선점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Here와 TomTom 은자율주행에필요한 HD맵제작분야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업체로서현재 Google 과는달리정밀지도데이터구축에주력하고모습을보이고있으며, 노키아는벨로다인으로부터약 150기의라이다센서를공급받아지도를제작하고있음 이들업체는지도데이터구축에집중하면서, 협업을통해정밀지도를차량에적용및검증하고있음 하지만이들업체가국내의자율주행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반드시국내실정에맞는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추가적인정보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4-11> here 를 25 억유로에공동인수한독일 3 社 이들정밀지도제작업체외에직접적으로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고있는국내 외자동차제조사들도정밀지도를통한정보취득외에간접적으로자율주행차 153

량의알고리즘및어플리케이션개발을위해교통안전시설물정보와신호규 제정보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4-12> 국내외주요자율주행개발자동차제조사개요 이밖에도국내에서지도기반서비스를제공중인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의업체에서도현재인터넷, 통신업체들의내비게이션, 지도서비스에대한투자가결국정밀지도구축으로이어질전망임 이들인터넷 / 통신업계는현재지도앱서비스제공, 대중교통정보제공, 네비게이션과같은교통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향후에자율주행차량 S/W 제작및교통빅데이터를이용한서비스개발 ( 예를들어, 정밀지도데 154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이터를활용한주차장관리시스템이나도로인프라보완등에활용등 ) 등의서비스확장에관심을가지고있어, 향후신호규제정보에대한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됨 네이버는최근 3차원공간정보시스템업체 에피폴라 를인수하고 3차원정밀지도제작로봇 M1 을공개하는등관련기술투자에적극적이고, 카카오는최근자사지도앱 카카오맵 에 3D 스카이뷰기능을탑재하는등지도정밀화및고도화에주력하고있음 특히카카오는 카카오내비 와 카카오택시 에자율주행을접목, 2017 년중파일럿테스트를진행할계획임 SK텔레콤과 KT도최근정밀지도제작에본격적으로나서고있고, SK텔레콤은자사내비게이션 티맵 의길안내서비스를아파트동단위까지확대하는등내비게이션고도화에주력하고있고, 정밀지도구축을통해향후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시장에진출하겠다는것이목표를가지고있음 SK텔레콤은 2020년까지자율주행차, 5G 등차세대기술에총 11조원을투자할계획이고, KT 역시 2017년실내에서도오차범위 2m 내로정밀하게위치를확인하는지도를출시할계획으로있어이들업체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에대한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됨 < 그림 4-13> 민간분야의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수요처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에대한공공분야의수요는공공시설물및정밀지도관련유지 / 관리를위한행정기관과첨단교통서비스도입을계획중인지방자치단체, 정밀지도의관리기관등으로예상됨 현재교통안전설물유지관리시스템 (T-GIS) 운영중인서울시, 시흥시, 부산시, 청주시, 증평군등에서는통해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관리를확대하고 155

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경찰청의일원화된규제정보구축및개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 그밖의정보화가지연되는지자체에서도정보수집및제공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밖에도차세대 ITS 및자율주행과관련한연구를수행하는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등에서도연구를위한데이터로써경찰청의구축데이터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 특히현재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고, 지도의갱신과도로 / 교통시설관리분야에대한활용을연구하고있는국토지리정보원도구축될데이터를활용하고연계할수있는주요기관임 < 그림 4-14> 공공분야의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수요처 3.2 정보수요처의요구사항분석 향후경찰청이추진하게될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개방에대해서앞서분석한정보수요처가원하는요구사항을분석하기위해관련수요처와의두차례인터뷰를수행하고, 자문회의를통해전문가의의견을청취함 수요처가요구하는요청정보의종류, 정보제공방식등정보개방의세부요구사항분석하여정보개방추진전략에반영함 2017년 7월 19일수행한 1차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음 정보수요처인터뷰개요 회의명 :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방안연구 정보수요처분석 일시 : 2017 년 7 월 19 일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21 세기관 (511 호 ) 156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참석자 ( 총 3 명 ) - 연구진 : 김영찬 ( 서울시립대 ), 이인규 ( 서울시립대 ) - 수요처 : 이병기 ( 공간정보기술 ( 주 )) 인터뷰내용 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의사례로서 T-GIS 시스템소개요청 - 현재시스템의사용목적 : 민간정보제공의목적보다는행정지원서비스 - 시스템연계현황 - DB 구축된주요시설물현황 ( 교통시설및안전, 규제정보의종류 ) - 정보의오차범위 - 정보갱신주기및신뢰도 2. 정보개방의필요성대한의견 - 현재지역단위로제공하고있는규제정보를 정보의연속성 측면에서전국단위로확대해야할필요성이있음 - 정보개방의연속성과관련해서정보관리의일원호가필요 - 폐쇄망의개방필요 (ex. 신호현시 ) - 정보의신뢰성측면에서공공의기여및관리일원화가필요 3. 시스템개발자로서의정보개방시요구사항 - 규제정보및시설물정보에대한표준이필요 - 데이터오차범위에대한표준이필요함 - 실시간성을요하는데이터에대한유지 / 보수관리가필요 4. 공공및민간기업과의시스템연계방안 - 현재 T-GIS 시스템은정보를제공하지는않고검색하는기능만제공 - 향후서울시공공정보시스템과같이 API의형태로제공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 5. 관계법령및제약사항 - 향후다양한서비스개발을위해서교통신호정보의폐쇄망을사용하는것이반드시필요함 157

2017년 9월 13일현재국토정보지리원을통해국가정밀지도의구축및활용방안을연구중인 정밀도로지도구축사업단 과의인터뷰를수행하여수행하고있는연구의내용과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대한의견을청취함 2차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음 정보수요처인터뷰개요 회의명 :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방안연구 정보수요처분석일시 : 2017년 9월 13일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511호) 참석자 ( 총 3명 ) - 연구진 : 김영찬 ( 서울시립대 ), 이인규 ( 서울시립대 ) - 수요처 : 김동천 ( 정밀도로지도구축사업단, ( 주 ) 올포랜드 ) 인터뷰내용 1. 현재제작중인정밀도로지도에대한설명및민간업체의 HD맵과의차별성? - 현재제작주인정밀지도는자동차전용도로를목표로하고있고, 단속류도로에대해서도차후에계속정보를구축할계획에있음 - 현재정밀도로지도에는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된데이터가많이부족한상태에있음 - 현재의정보체계를가지고단속류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음 2. 정보의갱신및확장은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 - 1개월단위로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는시스템으로운영중 - 온라인상의정보배포나실시간정보구축및제공은고려하고있지않음 - 현재데이터의검수나관리체계도연구내용에포함되어있어경찰청의연구용역결과를참고하고, 차후에연구결과에대한공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3. 시스템개발자로서의정보개방시요구사항 158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 자율주행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정의가반드시필요함 - 실시간성을요하는데이터에대한유지 / 보수관리가필요 - 성과물의온라인배포등에대해서는조심스런접근이필요함. 특히신호정보는보안의필요성이있으므로관련부처들간의의견청취및논의가필요함 4. 공공및민간기업과의시스템연계방안 - 본연구단에서도다양한의견을청취중 5. 관계법령및제약사항 - 향후다양한서비스개발을위해서교통신호정보의폐쇄망을사용하는것이반드시필요함 - 외국계정밀지도업체에대해서국내법규상, 지도를제공할수없는법적인문제가있음. 따라서향후문제의소지가있음 2017년 8월 31일자율주행및교통정보분야의전문가들을모시고, 연구원및공무원으로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따른요구사항에대해서의견을청취함 2차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음 자문회의개요 회의명 :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방안연구 자문회의일시 : 2017년 8월 31일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511호) 참석자 ( 총 7명 ) - 연구진 : 김영찬, 이인규 - 경찰청 : 오성훈, 김인홍 - 서울시 : 이용현 - 서울연구원 : 김원호 - 도로교통공단 : 고광용 159

자문회의내용 고광용위원 이연구를통해 T-GIS 시스템활용도개선과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을도출하는것이매우중요함 LDM의업데이트및연계방안도출필요 시설물규제정보의제공방안마련 사용자의요구사항분석이더필요함 수요분석요청을위해문건작성이필요 민간과공공의과제수행의구분이필요하고, 과제항목에대한정리가필요함 정보수집시스템에대한계획이필요함 ( 요구기능제시 ) 김원호위원 서울시와현대차의신호정보제공 R&D 과제수행사례참고 지자체의연구개발에대한지원및활성화방안연구필요 정보의규제보다는개방과이용자에대한규제로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함 정적, 동적정보의제공에있어불가능한부분이있음 - 정보구축및가공에대한고려가필요 - 동적정보제공의요구사항분석이필요 - 주정차에대한고려가필요 이용현위원 자율주행기술및다양한교통서비스를위해민간에게교통신호정보를제공하되, 운전자에게노출되는부분 (HVI, Human Vehicle Interface) 보여지는부분을규제해야함 160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시설물정보를자치단체별로운영할지, 중앙으로일원화할지에대한의견및결정이필요 향후개방할교통안전시설물에대해서경찰청의표준안이필요하고, 지자체별로정보를구축하는것은비효율이있을것으로예상됨 규제정보의오류에대한대처방안이필요 2회의정보수요처에대한인터뷰와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한결과,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한민간의요구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교통안전을위해서는정적 / 동적시설물정보의신뢰성확보가필요 - 데이터, 통신, 보안관련표준화및공개할데이터의사전정의필요 - 정보의유지 / 관리를위한센터시스템의구축이필요 - 공공과민간의데이터연계가반드시필요 - 정보의연속성, 신뢰성보장을위한정보관리의일원화가필요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과같은 Open API 형태의정보제공방법모색해야하고, 규제가필요한정보를보안및제공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 < 그림 4-15> 정보개방에따른요구사항분석 161

4. 정보개방추진전략수립 4.1 비전및목표수립 현재교통분야에서는교통안전시설의운영정보를이용한교통안전및교통운영개선을위한새로운첨단교통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고, 실시간신호운영정보를활용한교통운영개선서비스의기술개발이활발히이뤄지고있음 특히차세대 ITS와자율주행기술은국내 외적으로차량기술중심의개발이진행되고있어실용화시기의교통안전을위한법적, 제도적측면의정책지원은상대적으로미흡한상황임 국민의안전한교통을담당하는경찰청은미래첨단교통기술의적용에앞서기술도입과관련한각종표준화, 도로인프라의설치규정, 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등의첨단교통기술의실용화에따른규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현재 C-ITS 및자율주행차량과관련한기술개발은국가로드맵혹은민간의자체게획에따라연구계획단계또는초기개발단계수준에서진행되고있고, 교통안전시설물 ( 신호ᆞ안전표지 ) 과관련한정보의민간개방요구가급증함에따라, 경찰청은교통안전시설물의정보구축및제공과관련하여현재개발중인기술들의상용화에대비하여업무대응방안수립이시급한상황임 경찰청이향후자율주행시대에대한민국도로교통안전의중심으로선진교통문화를이끌어가기위해서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앞서, 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에대한정확한수요를파악해교통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고, 경찰청의향후추진과제도출및정보개방시예상문제점을파악등의선재적대응이필요함 < 그림 4-16> 정보개방의 3 가지핵심목표수립 162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따라서첨단교통기술의실용화에따른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에대비하여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전략및실행과제를도출하고, 장래교통체계변화에대비하는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비전으로하여다음세가지의목표를수립함 1 고도화된기반기술확보 - 자율주행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정의 - 규제정보및장비표준화연구 - 정보수집및관리방안 - 교통운영및법제도정비방안 2 체계적인인프라구축 - 통신및보안관련표준화 - 통합정보시스템설계및구축 - 해킹방지기술및전문인력확보 3 안정적인테스트및실용화 - 법제도및시범운영규제개선 - Test-bed 설계및구축 - 검증프로세스개발및수행 - 교육및홍보 4.2 정보개방추진전략수립 1) 연구추진방향 C-ITS 기술및자율주행기술, Connected Vehicle 의기술현황을분석하고국내의교통환경변화를예측하여향후교통안전시설물의정보개방전략을수립함 또한정부부처, 연구기관, 자동차분야조직과의연계및협력방안마련하여최종적인단 중 장기 Master Plan을수립 전체적인연구수행체계의 out-line을정의하고, 각단계별연구수행방법론을정의 연구수행체계는아래의그림과같이총 4단계로구분하여수행됨 163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실무자인터뷰등을통해종합적으로각첨단교통기술현황을분석하고, 향후기술발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필요성과필요사항을분석하여단계별수행전략을제시 사업수행전략과장래여건변화를기반으로경찰청의수행과제를도출하고, 사업간의우선순위를검토 중점추진과제별단 / 중 / 장기로드맵을제시하고, 조직개편과전문인력양성과같은사업별발전방향을수립 < 그림 4-17> 연구추진방향설정 2) 정보개방전략수립 첨단교통기술의기술동향을분석하고, 국가정책동향을파악하여장래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의추진방향을수립 현재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C-ITS) 시범사업과자율주행기술의국가로드맵, 민간기술개발현황을분석하여향후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에필요한기반기술의확보와인프라구축및실용화방안을중심으로추진방향을제시 국가추진로드맵및 AV(Autonomous Vehicle) 차량과 CV(Connected Vehicle) 차량의기술적발전단계를고려했을때 2020년을까지각각의분 164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야에서차량자체기술과통신기술을이용한서비스가이루어지지만, 2020년이후로는두기술이통합적으로접목되어새로운서비스로발전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2020년을시작으로두가지의기술은 CAV 기술로결합할것으로예상되므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필요성이증가하는 20년이전에기반기술및표준화 / 인증작업을완료하고, 20년이후로는정보개방을위한인프라구축과테스트를수행함 정보수집및제공을위한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후, 자율주행기술상용화이전으로예상되는 25까지시스템의고도화및자율주행차량과의연계및서비스개발을수행함 < 그림 4-18> 기술발전시기에따른추진목표수립 고도화된기술기반확보, 체계적인인프라구축, 안정적인실용화계획이라는세가지추진목표에따라기술기반을확보하고, 인프라구축및실용화를위한중점추진전략을설정함 이러한기술적변화예측을근거로하여기술변화의초기대응을위한기반기술확보단계 (~2018 년, 시스템확충을위한인프라구축단계 (~2020), 테 165

스트및고도화를위한기술실용화단계 (~2022 년 ), 고도화단계 (~2025 년 ) 로나누어계획을수립 기반기술의확보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중점추진전략을추진 - 개방해야할교통안전시설물을정의하고정보표준화를추진 -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수집방법및제공방안수립 - 교통운영및법제도정비방안연구 - 장비, 통신, 보안관련표준화및인증추진 인프라구축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추진전략수립 - 교통안전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설계및구축수행 - 시스템운영및연계기술개발 - 시스템운영을위한전문인력을확보 기술실용화및고도화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중점추진전략을수행 - 테스트베드의설계 - 시스템검증및테스트를수행 - 교육및홍보활동 - 시스템고도화 - 자율주행과의연계및서비스개발 기술적변화에의한 3단계과제수행계획을마련한후, 개별과제에수행함에있어경찰청의업무수행범위를고려하고, 업무의전문성을고려하여 R&D 업무와용역업무로구분하여제시 < 그림 4-19> 경찰청의역할을고려한수행전략수립 166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R&D 업무의경우에는경찰청과산학연이공동으로업무를추진하고, 용역업무는해당업무와관련된전문업체에위탁하여진행함 아래 < 표 4-2> 은수행전략의수립시, 각단계별고려사항을나타내고있고, 이를고려하여추진과제선정작업을수행 < 표 4-2> 추진단계별고려사항 추진단계기반기술확보단계 (~2019년) 고려사항장래교차로신호운영서비스를고려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에대한정의와정보수집방안필요교통안전규제정보의신뢰성, 연속성을위해경찰청의표준안이필요현재타연구를위해운영되고있는자율주행실증구간에대해서정보수집및제공과같은시급한업무의진행이우선되어야함 CV에대한정보제공과운전자 (HVI) 에대한정보규제를동시에고려해야함정보제공을위한법제도의정비가시급 인프라구축 단계 (~2020) 정보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제공을위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필요통신및보안을위한인증방안법제도보완필요지자체의참여방안 ( 법적규제 ) 이필요 실용화단계 (~2022년) 고도화단계 (~2025) 기존테스트베드의활용필요센터운영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필요교육및홍보계획필요기구축된시스템의보완및고도화필요 3) 단계별업무수행계획 첨단교통서비스를수행하기위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개방을위해서구축하기위하여분석기간 2025년까지 4단계로구분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수집 / 제공체계기반을정비하고, 기반기술을확보할수있는단기,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중기, 테스트및시스템고도화를 167

위한장기로나누어단계별추진전략을제시 1 단기 (2017~2018) : 기반기술확보 - 정보개방을위한과도기단계의정보수집및제공방안, 정책, 제도, 표준화, 인증과관련한기반기술을확보 - R&D 중심의기술확보에주력하고, 특히제공정보의수집및제공과관련하여민간의요구사항을계속해서분석함 - 우선적으로현재자율주행과관련한실증사이트를중심으로 R&D 측면에서정보수집및제공방안을연구 - 특히신호규제정보와관련한표준화및인증과관련해서경찰청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 - 교통안전시설물운영및법제도와관련한정비방안을마련 2 중기 (2019~2020) : 인프라구축 - 교통안전시설물관련기반정보수집및제공을위한통합정보시스템의설계및구축을수행함 - 통신및보안, 해킹방지를위한기술확보 - 지자체의참여방안마련 - 시스템운영및교육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 3 장기 (2021~2025) : 테스트및서비스고도화 - Test-bed 의설계및구축수행 - 검증프로세스르개발하고구축된시스템을검증 - 시스템의활용을위해교육및홍보활동수행 - 분산된시스템을이용하여통합정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정보를연계하고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있도록시스템을고도화함 - 통합정보시스템을활용한새로운교통서비스를개발 168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 그림 4-20> 단계별추진전략수립 4.3 주요업무추진내용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해서수행할업무는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음 표준화 / 인증및운영관리기술분야, 인프라구축분야, 통신및보안관련분야, Test-bed 구축분야로나눌수있음 각각의업무영역에따라추진업무들을정의하고단기추진업무와중장기추진업무를구분하여수행시기의적합성을고려하여수행시기를결정함 표준화및운영관리기술과관련된업무로는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정의, 정보의수집 / 제공 / 연계방안수립, 표준화 / 인증방안수립, 법제도정비방안등이있음 인프라구축과관련된분야는통합정보시스템의설계와구축을주요목표로하고, DB 설계와같은 S/W의개발, 정보수집 / 제공장치개발및센터시스템설계및구축과 H/W의개발을추진하고, 통신및보안과관련해서도보안및네트워크의설계및운영과보안을위한전문인력양성을추진함 테스트및고도화와관련해서테트스베드를설계하고구축하여시스템에대한검증을수행하고, 센터간연계및향후시스템고도화를수행함 169

< 그림 4-21> 주요업무추진내용 1) 기반기술확보가 ) 교통안전시설물관련기초연구 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한기반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정보의정의, 수집방안, 제공방안, 연계방안에대해서 R&D를통해기초연구를수행함 자율주행및 C-ITS 신호정보제공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어떠한정보가필요한가를정의하고, 이에대한정보수집방안과제공방안의마련이필요함 또한기존교통정보및정밀도로지도와의데이터연계방안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함나 ) 표준화및법제도정비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표준화수행에있어경찰청의역할은토의및합의도출마련과시험단계의역할로정의할수있음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와관련한표준화는인프라- 차량혹은차량-차량의교통신호및기타부가정보들의교환을위해서각종프로토콜이나정보통신규약을정립하는활동으로정의할수있음 170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 그림 4-22> 표준화의단계 이와관련하여미국의경우 Connected Vehicle 의개발을진행하면서신호규제정보와관련하여노변장치와차량간교환되는메시지, 데이터구조및데이터요소를정의한표준으로 SPaT, MAP, SRM, SSM 등의메시지에대해서정의하고있음 또한신호규제정보외에도향후 C-ITS 서비스및자율주행차량의운행정보지원이나정밀도로지도와의연계에있어수집해야하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에대해서도국내실정에맞는기본적인정의와표준이필요함 표준화의단계는일반적으로기초 / 기반연구단계, 토의 / 합의점도출단계, 표준에의한제품구현단계, 시험단계, 서비스단계로구분할수있음 기초 / 기반연구단계는정보통신프로토콜에대한아이디어를제안하고이론적또는실험적으로입증하는단계로보통대학이나연구소 ed을통해수행되므로,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는이러한단계를지난단계이고, 교통안전시설물정보에대해서는 R&D를통해연구를수행함 표준화단계에서경찰청의역할은주로토의 / 합의점도출단계와시험단계에있음 토의및합의점도출단계에서경찰청은이해당사자및협회등의토론의장을마련하고, 이들간의합의된표준에의해제품이구현되면, 구현된제품을시험하는기관을지정하고시험을수행함 법제도및제도정비와관련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와관련해서법제도의 171

개정방안을논의하고,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 에의한고정밀지도데이터해외반출금지와같은세세한보안관리규정등과관련해서법제도의개정에대한연구가필요함다 ) 교통안전및운영관련연구 교통운영과관련해서현재잘못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교통안전시설물의관리에대한고민이필요하고, 기존에구축된교통안전시설정보와정밀도로지도와의연계방안을마련해야함 또한장래신호운영시스템과의연계및교차로안전과관련한신규서비스의개발도고려해야함 < 그림 4-23> 기술기반확보추진내용 2)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과관련해서는현재서울시외 4개지차제 ( 시흥시, 청주시, 부산시, 증평군 ) 에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므로이들시스템을벤치마킹하여시스템설계를수행 교통신호규제정보제공과관련해서는서울시와현대자동차의 신호정보연계활용을통한연비개선및교통안전증진연구 에서정적교통신호정보의제공사례가있고, 화성시와현대자동차의 V2X 시스템실증사업 에서는 172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동적신호정보의제공사례가있으므로이를참고하여 H/W 및 S/W 의개발을추진함 기반기술확보를통해정의된교통안전시설물및규제정보를수집하고제공하는장치를개발함 통신및보안과관련해서는정보수집및제공장치의표준화및인증과관련한과제를수행하고, 보안및네트워크설계도용역을통해수행함 향후시스템관리및보안과관련해서전문인력을양성함 < 그림 4-24> 인프라구축관련추진내용 3) 테스트및시스템고도화 V2X 및자율주행과관련한실증사이트는현재 판교제로시티자율주행실증단지구축사업 과 자율주행자동차시험장 k-city 등이운영중임 자율주행차량시험과 V2X 서비스시험을위해국내단속류테스트베드의설치가계획중이므로이를활용한테스트계획이필요 이러한실증사이트를통해실차테스틀통한시스템검증을수행하고, 시범사업을수행함 장기적으로는자율주행차량의상용화시기이전에자율주행차량과연계할수있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을수행하고, 이와관련하여신호교차로안전성향상을위한신규서비스를개발함 173

5. 세부수행과제선정 앞에서기술한주요업무추진내용을기초로기반기술확보, 인프라구축, 테스트및실용화, 시스템고도화분야로나누어세부수행계획을작성함 앞서고려된 4개의업무분야에서정보수집및제공, 시스템구축및운영, 장래첨단교통기술적용성등을고려하여주요실행과제를도출함 그외에도향후실용화및서비스고도화부분도고려하여실행과제의선정에반영하고, 각각의필요성을검토한결과를기초로실행시점을단기, 중기, 장기로나누어수행시점을결정 각각의검토결과는 < 표 4-3> 와같음 < 표 4-3>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한기준검토결과 업무분야 실행과제명 1. 교통안전시설물및규제정보의표준화방안연구 2.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방안연구 3. 동적규제정보제공을위한신호제어기장치규격표준화 정보장래검토결과시스템수집기술운영단기중기장기제공적용 - - - - - - - 기반기술 확보 4. 법제도정비방안연구 - - 5. 지자체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연구 - - 6. 교통안전시설물정보연계및관리방안 - - 7. 자율주행을위한신호교차로운영및교통신호개선방안 8.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한정보수집용역 9. 교통안전을위한 HVI(Human Vehicle Interface) 규제및표준화방안 - - - - - - - 174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10.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및개선용역 1. 통신장비표준화및평가항목인증방안연구 2. 시스템운영및보안관련전문인력양성방안연구 - - - - - - 인프라 구축 3.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설계및연계 S/W 개발 - - 4. 교통안전시설물 DB 설계 - - - 6. 교통안전시설물통합 정보관리시스템구축 - - 7. 보안및네트워크설계 - - 1. 타교통정보와의연계및 빅데이터관리방안 - - 테스트 및 실용화 2. 운영교육및시범사업홍보 - - - 3. 시스템평가방법론개발 - - 4. 테스트베드구축및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검증 - - 시스템 고도화 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을활용한신규서비스개발 2.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고도화 - - - - - - - ( : 매우필요, : 필요, : 관련 )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한기준검토결과를토대로단계별세부수행계획을다시 R&D 분야와용역분야로각각나누어구성하였음 기반기술확보와관련해서 7개의 R&D 과제와 3개의용역수행과제를선정하고, R&D 수행과제중 법제도의정비 와 지자체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연구 에대해서는경찰청의주도로연구를수행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방안연구 와 교통안전시설물정보연계및관리방안 에대해서는현재 V2X 실증연구와자율주행기술개발분야에 175

서관련연구의활용이시급하므로현재운영되고있는실증사이트에대해실제연구결과를적용하는과제로추진함 인프라구축과관련해서는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을고려해서대부분용역과제로수행되며, 2개의 R&D 과제중에서보안관련전문인력양성방안에대해서는과제의특수성에따라경찰청에서주관함 그외에 S/W 및 H/W의설계와구축은민간업체에용역발주형태로진행함 테스트및실용화부분에서는각각 2개의과제가수행되고, 특히 보안관련전문인력양성방안 과제와관련해서는경찰청의주관으로수행함 시스템고도화와관련해서는자율주행상용화이전인 2025년까지장기적관점에서과제를수행함 세부실행과제목록은아래 < 표 4-4> 와같음 < 표 4-4> 세부실행과제목록 R&D 수행과제 용역수행과제 업무구분과제명비고과제명비고 1. 교통안전시설물및규제정보의표준화방안연구 2.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방안연구 - 실증사이트 대상적용 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 위한정보수집용역 - 기반기술 확보 3. 동적규제정보제공을위한신호제어기장치규격표준화 4. 법제도정비방안연구 - 경찰청수행 2. 교통안전을위한 HVI(Human Vehicle Interface) 규제및표준화 - 5. 지자체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연구 경찰청수행 방안 6. 교통안전시설물정보연계및관리방안연구 7. 자율주행을위한신호교차로운영및교통신호개선방안 실증사이트대상적용 - 3.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및개선용역 - 인프라 1. 통신장비표준화및평가항목 인증방안연구 1.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설계및연계 S/W 개발 - 176

제 4 장정보개방전략수립 2. 교통안전시설물 DB 설계 - 구축 2. 시스템운영및보안관련전 문인력양성방안 경찰청 수행 4. 교통안전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 5. 보안및네트워크설계 - 테스트및 실용화 1. 타교통정보와의연계및 빅데이터관리방안 2. 운영교육및시범사업홍보 - 1. 시스템평가방법론개발 - 2. 테스트베드구축및 경찰청교통안전시설물 - 수행정보관리시스템검증 시스템 고도화 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 스템을활용한신규 서비스개발 - 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 시스템고도화 - 177

세부추진계획수립 1. 연구개발과제구성안 2. 세부실행과제내용서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 연구개발과제구성안 1.1 연구과제및사업의추진시기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본과제는향후자율주행실현및 C-ITS 의서비스를구현하고, 차량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구축하고제공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서, 차량센서로인지하기어려운영역을포함한안전시설물정보구축, 차량과인프라간의통신을위한표준화된규격, 정보제공과연계를위한센터시스템의구축등을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있음 효율적인정보개방을위해추진해야할주요연구및사업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 교통안전정보를수집하여수요처에제공하기위한기반기술확보 - 교통안전시설물정보, 규제정보, 수집장치, 제공장치등의표준및인증방안 - 관련법제도개정 - 시스템구축및운영 관리하기위한사업수행 - Test Bed 구축및평가기술개발 - 첨단도로시스템과의연계및고도화 < 그림 5-1> 자율주행관련국가 R&D 추진로드맵 자료 : 국가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12 177

< 그림 5-1> 의자율주행관련국가 R&D 로드맵을참고하여정보개방을위한과제의수행시기를결정하였고, 단기, 중기, 장기로나누어자율주행기술개발완성시기인 2022년까지계획을작성하였으며, 2025년까지기술고도화및관련서비스개발로계획하였음 도출된과제들을 R&D 과제와용역수행사업으로나누어제시하였고, 그중에경찰청에서독자적으로수행가능한사업들도제시하였음 1.2 사업수행로드맵 1) 기술기반확보분야 R&D 과제 주로정보개방을위한기초연구및표준화인증관련연구를수행함 교통안전시설정보의정의, 정보의수집및제공방안, 정보및장치의표준화, 법제도개정, 교통운영개선과관련하여기반기술확보를위한 R&D 과제수행함 주로단기 ( 17~ 18) 에첨단교통기술개발초기에기술협력이가능하고, 시스템구축에기반이되는연구를추진함 특히자율주행차량관련연구를위한실증사이트를대상으로자료수집및제공을위한선행연구를추진함 < 그림 5-2> 기술기반확보분야 R&D 수행로드맵 178

제5장세부추진계획수립 2) 기술기반확보분야용역수행사업 전국단위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을위한용역을수행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운영과관련해서설치관리를위한개선용역을수행함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개방에따른운전자에대한정보표시규제를위한 HVI 규제방안마련을위한용역수행 < 그림 5-3> 기술기반확보분야용역사업추진로드맵 3) 인프라구축분야 R&D 수행과제 통신 / 보안과관련한표준화및인증관련작업을표준화기관과의협업을통해수행함 시스템운영및보안과관련한전문인력확보방안마련 < 그림 5-4> 인프라구축관련 R&D 추진로드맵 179

4) 인프라구축분야용역수행사업 주로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의 H/W 및 S/W의개발을수행하고, 중기사업으로통신 / 보안과관련한표준화및인증관련작업을표준화기관과의협업을통해수행함 < 그림 5-5> 인프라구축관련용역수행로드맵 5) 테스트및시스템고도화관련추진사업 자율주행차량시험과 V2X 서비스테스트를위해국내단속류 Test-bed 설치및계획중이므로, 현재구축되어있는실증사이트를대상으로테스트를수행함 Test-bed 의설계및구축과관련해서는 Test-bed 설계및구축 / 운영을위한용역과제를수행하고, 운영교육및시범사업을홍보하는용역을발주 시스템고도화와관련해서는테스트를통해시스템을검증한후, 첨단교통기술과연계하여시스템고도화를수행하고, 개발된시스템을활용한교통안전신규서비스를개발함 이들사업중, 타교통정보와의연계및빅데이터관리방안 과 신규서비스개발 은 R&D로진행함 180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그림 5-6> 테스트및고도화방안사업수행로드맵 181

2. 세부실행과제내용서 2.1 기반기술확보부문 1) 교통안전시설물및규제정보의표준화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및교통신호규제정보표준화방안연구 첨단교통기술의개발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정의 교통안전시설물정보표준안개발 신호규제정보의표준동향조사및성능시험표준안제안 자율협력주행을위해서는차량의위치를결정시켜주는것과교통상황등에대한동적전보를제공하는것이자율주행을위해인프라의필수적인요소이며, 동적 / 정적정보의수집, 저장뿐만아니라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표준화된방법으로차량에제공해야자율협력주행기술의범용성및실용화를지원할수있음 C-ITS 15개시험사업중신호정보의제공이필요한단속류신호관련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서는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제공이반드시필요하고, 이에대한국내정보표준화가반드시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해서국내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현황분석 해외교통안전시설물수집및제공사례분석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국외표준화사례검토 자율주행기술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정의 신호운영정보의 V2X 적용요구조건분석 V2X 환경에서신호운영정보 (SPaT 메시지 ) 의적용방안검토 국내적용가능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표준안검토 첨단교통기술에적용가능한교통안전시설물정의서 국내교통안전시설물정보및신호규제정보표준안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시스템 DB 설계적용 자율주행및 C-ITS 서비스제공정보로활용 국내교통신호규제정보개방을위한근거자료 182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2)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방안연구 첨단교통기술지원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방안수립 현재 T-GIS와자율주행같은기술을구현하기위해서는차량자체센싱기술등의한계로인해도로와차량이협력하여일반운전자의능력을뛰어넘는위험상황대응할필요성이있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차량의자율협력주행의지원과 C-ITS 신호관련서비스수행을위해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지원이반드시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한국내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현 황분석 MMS 등을활용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수립 수집된교통안전시설물의구체적검증방법제시 V2X 관련인프라및기술을활용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제공방안 수립 동적 / 정적정보의수집, 저장뿐만아니라이를융합하여표준화된방 법으로차량에제공하는방안제시 수집및제공이가능한교통안전시설물정의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검증가이드라인 표준을반영한전송프로토콜및데이터규격개발 V2X 통신모듈프로토콜규격 ( 안 ) 자율협력주행시차량내정적 / 동적정보제공용으로활용 정밀도로지도데이터구축지원 183

3) 동적규제정보제공을위한신호제어장치규격표준화연구 동적규제정보제공을위한신호제어장치규격표준화연구 교차로신호제어기의실시간신호정보제공을위한신호제어기와차량간의정보제공및장치규격화방안수립 자율협력주행을위해서는교차로신호제어정보를진입차량에게제공하는것이단속류자율주행을위해필수적인요소이며, 동적 / 정적신호정보의제공이자율협력주행기술의단속류적용을지원할수있음 C-ITS 15개시험사업중신호정보의제공이필요한단속류신호관련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서는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제공이반드시필요하고, 이를위한신호제어기및차량내장치의표준화가반드시필요함 국내외교차로신호정보의운전자제공기법및규격화 ( 표준, 메시지 등 ) 검토 국제표준으로채택중인 SPaT 기반의신호제어기신호정보추출및전 송메시지개발 신호제어연계노변장치및전송메시지개발및인증 관련제품, 메시지등규격및국내표준화 표준신호제어기에서발생하는신호운영정보를교차로에진입하는차 량과연계시키기위한장에대한규격표준화연구 WAVE 통신기반의 노변장치 및 차량내통신및표출장치 컨셉및기능정의 BSM, SPaT 메시지설계기반소프트웨어아키텍처및프로토콜설 계표준안 노변장치하드웨어신호정의, 인터페이스사양정의및설계서 규제정보제공을위한신호제어장치규격표준안 자율협력주행시차량내정적 / 동적정보제공용으로활용 C-ITS 서비스지원 184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4) 법제도정비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한법제도정비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개방을위한단계별법제도정비방안수립 도로시스템운영 관리기준, 법령 지침, 자율협력주행정보관리기준등관련법 제도의제 개정 ( 안 ) 도출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개방될될경우, 현법 제도상황에서도로교통법, 보안등의문제가예상되며, 기존법제를보완하고법 제도적해결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첨단교통기술이실용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해관련기준과지침의시의적절한제정및개정으로제도화기반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의법제도등의검토및분석 외국입법례검토를통해국내법제도에적용가능성을검토하여, 법 제전문가와협업하여법제도정비방안수립 법제도정비및조직등정보개방을위한개선방향도출 자율주행기술개발단계에부합하는정보구축및제공을위한단계별법제도정비방안수립 도로시스템운영 관리기준, 법령 지침, 자율협력주행정보관리기준등관련법 제도의제 개정 ( 안 ) 국내외관련법제도현황조사서 국내법제도개선방향보고서 국내법제도정비방향보고서 조직및인력 (Governance) 개선방안보고서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제도적문제해결 자율주행기술도입과관련하여향후법령, 지침제개정을위한입법기초자료로활용 C-ITS 의보급확대를위한선제적법제도기반확립 185

5) 지자체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연구 지자체의정보구축활성화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한지자체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현황분석 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수립 지자체의관련업무를지원하기위한법제도방안제시 표준화된방법으로차량에제공하는방안제시 교통안전시설물수집및제공이방법정의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검증가이드라인 지자체업무수행을위한법제도지원안 자율주행및 C-ITS 서비스제공정보로활용 국내교통신호규제정보개방을위한근거자료 교통안전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 186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6) 교통안전시설물정보연계및관리방안연구 자율협력주행실현을위해차량의센서에서수집되는정보의정밀도를고도화및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해요구되는정적정보 ( 전자지도 ) 와동적정보 ( 도로교통상황, 날씨, 이벤트등 ) 의실시간정보연계및관리방안마련 차량자율주행기술은대부분차량에설치되는다양한센서를이용하여차량주행에필요한정보를생성하고있으나, 도로의효율성, 차량주행의안전도향상을위해서는도로인프라와차량간의정보연계및 LDM과같은정적정보와의연계가필수적임 따라서기구축된교통안전시설물정보와다양한동적교통정보의융합과이를관리하는방안의연구가필요함 수집정보의연계 / 통합이가능하도록센터시스템지원정보를연계통합하여자율주행자동차에제공하는기술을개발 자율주행및신호서비스를위한첨단교통기술요구사항정립 자율협력주행을위한통합교통안전시설물정보 ( 도로교통상황정보, 통신,LDM, 도로시설등 ) 의생성 정보의지속적인관리및제공방안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생성기술개발 정보관리시스템기능정의서및요구서 정보제공을위한전송프로토콜및데이터호환규격표준 ( 안 ) Test-bed 데이터 DB(S/W) 융합정보유지관리 ( 모니터링등 ) S/W 센터운영자관리 S/W 생성된정보를이용하여센터에서빅데이터구축및 IoT 분야로의정보이용확대, 다양한서비스의개발등파급효과가상당할것으로예상함 정적및동적정보의활용기반마련으로자율협력주행차량개발비용절감및자율주행안전성강화 187

7) 자율주행을위한신호교차로운영및교통신호개선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활용한신호교차로운영개선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및교통신호규제정보를활용한신호교차로효 율성및안전성확보 향후교통안전시설물및규제정보의실시간수집 / 제공환경이조상되면, 교차로의실시간정보를활용하여현재개발중인차세대신호운영시스템이나 4세데지능형신호시스템등의연계시스템활용연구가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활용한신호제어제반기술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및교통신호규제정보를활용한신호제어알고 리즘개발 신호제어전략의평가 자율주행을위한신호교차로운영전략 신호제어알고리즘정의서 신호제어전략평가서 차세대신호운영시스템에적용 자율주행차량신호교차로통행안전성및효율성확보에적용 188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8)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위한정보수집 차량자율주행기술은대부분차량에설치되는다양한센서를이용하여차량주행에필요한정보를생성하고있으나, 센싱의한계, 기상악화등의특수상황에대비하고, 도로의효율성, 차량주행의안전도향상을위해서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가반드시필요함 따라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방법론에따라전국단위의정보수집 용역의수행이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한국내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현 황분석 MMS 등을활용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방안수립 교통안전시설물정보 DB 구축 구축된정보의신뢰성검증방안 구축된정보의갱신방안수립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매뉴얼 수집정보의신뢰성검증가이드라인 전국단위의교통안전시설물정보 DB 구축 자율협력주행시차량내정적 / 동적정보제공용으로활용 정밀도로지도데이터구축지원 189

9) 교통안전을위한 HVI 규제및표준화방안 차량내교통신호정보제공을위한규제및표준화방안마련 향후자율주행의기술에서 HVI* 를통해사용자와차량이상호호환성을갖고, 차량이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를제공하고, 운전자로부터명령입력받는통합인터페이스기술이등장할것으로예상됨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직접적인운전자에제공은교통안전을저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규제와표준화가필요함 ( HVI : Human Vehicle Interface) 신호규제정보의표준화동향 차량내규제정보제공제공에따른규제방안연구 도로교통상황정보, 규제정보등을통합한도로교통 - 차량주행정보 통합및주행상황판단 /HVI 기술개발 통합 HVI 표준화연구 차량제어성능및운전자수용성평가기술개발 V2X, HVI, 통합 ECU 등의가상환경시험 실증사이트의시험주로통합실차시험 통합 HVI 정보표출규제안 교통신호정보차내표출표준 ( 안 ) 운전자수용성평가서 장래자율주행기술개발에따른차량내규제정보의제공및관련어 플리케이션개발에활용 190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0)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및개선용역 도로상에설치되어있는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와운영에관한개선 및검증방안수립 현재공도상에설치되어있는각종안전시설물은설치와관리주체가 달라체계적인관리가수행되지못하고있음 잘못된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는교통안전을저해하고, 운영의효율성 을떨어트리며, 향후자율주행상용화이후에자율주행차량의안전에 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음 따라서이러한교통안전시설물설치와운영을개선하고, 검증할수있 는방안을수립해야함 교통안전시설물설치현황조사 잘못된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운영을개선선하기위한검증방안수립 자율주행차량인지성능향상을위한도로시설 ( 도로표지판, 차선, 분 합류 지점등 ) 개선연구 인터체인지등교통상충점기하구조개선연구 교통안전시설물운영메뉴얼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이드라인 장래자율주행기술상용화에따른자율주행차량의안전지원에활용 191

11) 통신장비표준화및평가항목인증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 / 제공을위한장비표준화및인증방안연구 교통안전시설물의정보수집및제공을위한인프라와차량의통신장 비표준화와장비의인증방안수립 자율주행시장선점및국민안전증대를위하여도로시설을고도화하고도로교통상황정보, 고정밀위치정보등을제공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자율주행이가능한도로시스템및정보지원을위한통신장비표준화및인증이매우중요함 장래첨단교통기술의다양한통신기술활용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과대처방안들에대한정보수집을통하여장래교통환경에서발생할수있는안정성문제들에대한대처가중요함 C-ITS 및자율주행분야의통신및장비표준화동향조사 통신인프라성능기준정립 차량과인프라간사용할수있는표준장비개발 상시연결및통신보안등확보된도로교통정보쌍방향통신 (V2X) 모 듈표준안제시 개발된장비를활용하기위한소프트웨어개발, 시험및평가 통신모듈프로토콜규격 ( 안 ) 쌍방향통신 (V2X) 모듈표준안 통신모듈설계서및시작품 자율주행및 C-ITS 서비스수행시, 교통안전시설물및교통정보의 수집 / 제공체계에활용 192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2) 시스템운영및보안관련전문인력양성방안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운영및보안관련전문인력양성방안 연구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의운영및보안을담당할전문일력을확 보하고, 운영및관리기준정립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의운영시, 이를관리할전문인력의확보 가반드시필요함 정보개방시스템운영사례분석 운영및관리업무분석 전문인력확보및교육방안수립 도로시스템운영및관리기준서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련수집 / 제공관리지침서 전문인력확보계획 ( 안 ) 향후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운영시, 이를관리할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활용 193

13)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설계및연계 S/W 개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설계및연계 S/W 개발 교통안전시설물통합운영센터설계 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측면에서는높은정확도의지역별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가장중요한이슈임. 하지만지역별데이터수집은많은비용과시간이요구되며, 조사자료부터입력되는초기데이터는의미를가진형태의정보가아니므로, 사람이일일이차선, 신호등, 표지판등으로구분하는작업이필요하기때문 교통안전시설물정보는지역별로교통표지판모양, 차선의규격등도로시스템이다르기때문에이러한지역적특성도반영하여야하며, 위성지도, 등고선지도등을활용하여보정, 검증하는후처리절차도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데이터용량이매우크기때문에저장, 활용, 업데이트등에어려움이있으며, 우선기본적인지도는차량에내장되어야하므로, 대용량데이터를간략화, 압축하는기술이필요하고, 이를지속적으로유지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 또한정보의변경사항이실시간으로차량에반영되어야하므로, 데이터센터에서지도를효율적으로분할저장및전송할수있어야함 센터시스템요구사항도출 개방형정보제공시스템개발 센터플랫폼설계 수집정보의가공 / 저장기술개발 통합정보시스템운영센터설계서 통합시스템운영센터통합시스템운영 S/W 자율주행차량과 C-ITS 단말기설치차량에정보제공및기타교통정 보시스템과의연계수행 194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4) 교통안전시설물 DB 설계 교통안전시설물 DB 설계및데이터구축용역 C-ITS 및자율협력주행을위한정적및동적교통안전시설물데이 터저장 DB 설계및데이터구축 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측면에서는높은정확도의지역별데이터 를축적하는것이가장중요한이슈임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데이터용량이매우크기때문에저장, 활용, 업데이트등에어려움이있으며, 우선기본적인지도는차량에내장되어야하므로, 대용량데이터를간략화, 압축하는기술이필요하고, 이를지속적으로유지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 센터요구사항정의및아키텍처설계 교통안전시설물데이터규격개발 교통안전시설물데이터 Layer 별속성정의 제공정보컨텐츠설계및개발 데이터 DB 설계및데이터구축 데이터 DB 설계서 구축된데이터및검증자료 자율주행차량과 C-ITS 단말기설치차량에정보제공및기타교통정 보시스템과의연계수행 195

15) 교통안전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구축용역 교통안전시설물통합운영센터설계및구축 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측면에서는높은정확도의지역별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가장중요한이슈임. 하지만지역별데이터수집은많은비용과시간이요구되며, 조사자료로부터입력되는초기데이터는의미를가진형태의정보가아니므로, 사람이일일이차선, 신호등, 표지판등으로구분하는작업이필요하기때문 교통안전시설물정보는지역별로교통표지판모양, 차선의규격등도로시스템이다르기때문에이러한지역적특성도반영하여야하며, 위성지도, 등고선지도등을활용하여보정, 검증하는후처리절차도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데이터용량이매우크기때문에저장, 활용, 업데이트등에어려움이있으며, 우선기본적인지도는차량에내장되어야하므로, 대용량데이터를간략화, 압축하는기술이필요하고, 이를지속적으로유지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 또한정보의변경사항이실시간으로차량에반영되어야하므로, 데이터센터에서지도를효율적으로분할저장및전송할수있어야함 센터시스템구축 수집정보의구축 인프라, 차량, 센터, 센터간정보연계시험을수행 통합정보시스템운영센터 1식 통합운영센터운영매뉴얼 1 식 자율주행차량과 C-ITS 단말기설치차량에정보제공및기타교통정 보시스템과의연계수행 196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6) 보안및네트워크설계 통신보안이확보된네트워크시스템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수집및제공을위한통신보안기술확보 상시연결성및통신보안등이확보된네트워크시스템설계 교통안전시설물정보제공및수집의안전성연구와차량내탐재된 각종시스템, 센터시스템의사이버보안에관한연구가필요함 도로시스템과의상시연결이없을경우좁은지역에서의차량간정보송수신의한계로주요교통정보의지속성이사라져교통안정성확보측면에서어려움이있으므로, 정보제공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자동차뿐만아니라도로의정보를차량에안정적이고신뢰성있게제공하기위한센터와차량간통신기술연구가필요함 자율주행차량 - 인프라 - 센터간실시간통신보안을위한보안기술개 발 자율주행을위한협력통신 / 보안기술개발 C-ITS 등의기존통신프로토콜에기반한통신프로토콜을개발 통신성능측정및모니터링용시험차량테스트 해킹방지등보안성강화 통신프로토콜규격 ( 안 ) 통신프로토콜 S/W 네트워크시스템설계서 자율주행차량과 C-ITS 단말기설치차량에정보제공및수집을위한 네트워크시스템구축에적용 197

17) 타교통정보와의연계및빅데이터관리방안 교통정보와의연계및빅데이터관리방안 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포함하는실시간교통정보를관리방안수립 도로상에서 ( 인프라, 차량, 주행환경, 돌발상황검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 규제정보등 ) 생성되는막대한정보용량을어떻게처리하느냐에대한문제, 더다양해진수집정보를어떻게통합관리, 가공하고자율주행차량에제공하느냐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개발이필요 이와같이상호제공한정보와함께정밀전자지도, 측위, 교통상황, 기상, 사고, 도로시설등에대한실시간정보를수집하고도로변의무선기지국을통하여실시간제공된정보를관리하여새로운정보가치를만들어낼필요가있음 교통안전시설물정보와연계할데이터정의 동적 / 정적정보와정밀전자지도데이터베이스와의연계성정의및구조설계 자율주행에대비한교통빅데이터관리방안 수집정보고속처리기술알고리즘개발 인프라, 차량, 주행환경, 돌발상황검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규제정보등 을활용한새로운교통정보서비스개발 데이터연계인터페이스설계 데이터가공알고리즘 교통정보서비스정의서 타교통정보와의융합을통한새로운교통정보서비스개발 198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18) 운영교육및시범사업홍보 교통안전시설물시스템운영교육및홍보 시스템운영을위한사용자교육활동 시범사업을통한시스템홍보 자율주행은 ITS의궁극의기술로써, 기술적난이도가매우높을뿐만아니라, 운전자와사회적인수용성이전제되어져야함. 따라서체계적인단계별기술개발계획에따라기술개발과자율주행시범, 홍보, 법제도적정비가동시에진행되어져야함 정부, 표준기관, 연구기관등민간및지역단체의협력강화를위한홍보가필요 시스템운영자및사용자를위한교육계획이필요 지역센터운영자, 이해관계자, 정부및학계관계자에알맞은교육자 원제공 시범사업및테스트베드구축을통한시스템홍보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홍보계획서 사용자교육계획서 시스템의운영과홍보 199

19) 시스템평가방법론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평가방법론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구현을위한기술을현장에적용할수 있도록기술에대한표준화, 검증시스템및평가방법의개발 자율협력주행시스템구축의통합화및신기술의실용화를위해기술표준화가필요하며, 개발된기술의검증을위해서는표준화된시험평가기술이필요함 이를통해개발기술의기능고도화및성능개선을유도할수있으며, 최종실용제품의완성도를향상시킬수있음 평가시나리오작성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평가항목및방법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성능시험 평가 안전성, 안정성, 경제성등에대한종합평가 실증시나리오및시험평가조사보고서 센터 - 도로인프라 - 차량시스템연계기능및성능요구사양서 센터 - 도로시스템 - 차량연계서비스, 기능및성능검증방법보고서 Test Bed 통합시험시나리오보고서 검증평가결과보고서 연구의사이트구성및검증방법을본연구의시험평가시활용 200

20) 테스트베드구축및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검증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테스트베드구축및운영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 Test Bed 구축및운영 (TRL7단계) -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 Test Bed 구축 - 정보수집및제공시스템설치및운영 - 요소기술통합및연계검증 시험지원 - 단속류 / 연속류의자율주행도로시스템및자율주행차량과연계기술시연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은개별요소기술의연구개발뿐만아니라연구, 개발된기술들이연계, 통합되어종합적인시스템으로구성되어야실현될수있음 따라서개발과제의개별결과물들을실도로현장에통합시스템화하여적용하여사업의성과를가시적으로확인, 검증하고, 대 내외에기술력을홍보할수있는홍보의장으로활용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 Test Bed 구축 - Test Bed 구축방안연구 - 인프라시설설치 - Test Bed 통합운영센터설계및구축 - Test Bed 운영 자율주행지원시스쳄과의연계 요소기술통합및연계검증 시험지원 자율주행자동차와연계기술시연 기술시연결과분석 Test Bed 구축및적용기술보고서 Test Bed 인프라 1식 Test Bed 인프라구축설계서 Test Bed 인프라시설규격정의서 Test Bed 인프라시설관리매뉴얼 Test Bed 통합시스템운영센터설계서 1 식 Test Bed 통합시스템운영센터 1식 시스템구축전에여러단계의요소개발기술들의연계테스트, 시험및성능평가등에활용 연구 개발된시스템의상용화, 사업화조기달성 201

21)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을활용한신규서비스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을활용한신규서비스개발 교통안전시설물정보및교통신호규제정보를활용한새로운교통운영 및안전서비스의개발 자율주행자동차및첨단도로기술은현재연구및개발중에있으나, 교통안전시설물정보와연계정보를활용한관련서비스의개발은더 욱확대될수있을것으로예상 도로인프라와차량간통신을이용한실시간교통정보와도로안전시 설물정보와의연계를통한빅데이터의수집및활용이가능해져, 다 양한서비스모델개발이가능함 신호교차로운영서비스와관련하여교통신호규제정보및신호교차로 의정적 / 동적규제정보를활용한다면, 신호교차로안전및효율성향 상을기대할수있음 교통안전시설물정보시스템을활용한서비스기술및시스템정의 - 신호교차로운영및안전서비스정의 - 단계별구축시스템 ( 안 ) 도출및요구사항정의 자율주행기술을활요한교통운영효율화방향수립 - 신호교차로운영효율화방안 - 신호교차로안전성확보방안 신규서비스개발정의서 시스템요구사항정의서 자율주행기술을활용한도로시스템의실시간교통관리및운영전략확보 교통안전및편리성향상, 사회경제적비용절감및관련산업의활성화기대 202

제 5 장세부추진계획수립 22)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고도화 교통안전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고도화용역 기구축된교통안전시설물통합운영센터의고도화 장래교통안전시설물정보및기타관련정보의수집은현재의기준으로설계된자료보다질과양적으로변화될것으로예측됨 교통안전시설물정보데이터증가, 활용성의확대, 연계자료의변화등에대한대응과지속적인유지 / 관리측면에서교통안전시설물통합운영센터의고도화는반드시필요함 센터시스템고도화 변경된수집정보의구축 인프라, 차량, 센터, 센터간정보연계시험을수행 통합정보시스템운영센터고도화설계서 1 식 센터시스템연계기능및성능변화사양서 검증평가결과보고서 자율주행차량과 C-ITS 단말기설치차량에정보제공및기타교통정 보시스템과의연계수행 첨단교통기술의변화에대응하는실시간교통정보제공 203

정보개방발전방향 1. 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검토 2. 향후발전방향

제 6 장정보개방발전방향 1. 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검토 제 6 장정보개방발전방향 향후첨단교통기술의발전으로기존도로교통체계에큰변화가예상되고, 도로상에서첨단시스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첨단교통기술에준하는정밀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 ( 신호, 고정밀위치등 ) 에대한요구가증가함에따라, 본연구는핵심목표는첨단교통기술의실용화에따른교통안전시설정보개방에대비한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개방전략및실행과제를도출하여장래교통체계변화에대비하는교통안전시설의운영과관련한공공정보의개방및활용전략을수립하였음 하지만, C-ITS 도입및자율주행기술의발전을위해교통안전시설물정보를개방함에따라고려되어야할문제점들이있음 특히, C-ITS 도입과자율주행기술이현재의법조항및정책과의상충여부, 다양한규제정책들이 C-ITS 도입에방해가될가능성존재여부등검토가필요함 1 첨단교통기술개발로드맵고려 현재 C-ITS 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고, 그중신호위반위험경고, 우회전아전운행지원, 차량추돌방지지원, 긴급차량접근경고등의서비스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지원이반드시필요한사업임 자율주행기술의개발은현재 Level 3 단계 (NHTSA 기준 ) 까지도달하여개발된차량의상용화를위해서는역시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지원이필요한상태임 따라서이러한첨단교통기술의발전속도를고려했을때, 현재교통안전시설물정보구축및연계는상당히뒤쳐져있는상황으로판단됨 이러한첨단교통기술개발과상용화를위해서는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수집및제공시스템이서둘러갖춰져야하고, 이를위해관련산 학 연 관및경찰청등의지원이필요함 205

2 관련법제도및보안상의문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개방으로교통안전성, 편리성, 효율성등의제고를위한첨단교통기술의혜택을누리기위해서고려되어야할문제점들중, 특히, 법조항및정책, 규제와관련하여정보개방에방해가될가능성존재여부의검토가필요함 국가보안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도로교통법등의법제도의개정과같은문제의해결이급선무임 - 국가기관이나군부대시설과같은보안구역의정보수집및제공문제의해결이필요함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지도나공간정보등측량성과의국외반출을원칙적으로금하고있고, 이때문에국내에서버가없는구글은 SK 플래닛의지도를구매해이미지로변환한후사용하고있으며, 내비게이션이나길안내등정밀한지도를바탕으로하는기능도한국에서는이용할수없음 - 해외자율주행개발업체및정밀도로지도개발업체의국내진출을위해서는 HD맵지원과관련하여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 에의한고정밀지도데이터해외반출금지와같은세세한보안관리규정등과관련해서법제도의개정에대한연구가필요함 ( 일부해외게임 App. 에서지도국외반출금지로인한문제사례가있음 ) - 신호정보의개방은국가보안법과관련해서국정원의허가와같은보안문제의해결이반드시필요함 교통안전시설물정보개방을진행하는데있어외부의사이버공격등의보안상의위협을방지하기위해서, 통신시스템의보안, 정보전달장치의보안, 센터시스템의보안등이반드시확보되어야함 또한여러가지방대한양의정보가집적되고다양한목적과형태로데이터가연결될경우, 공공정보속에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으므로개인정보사전필터링, 사후모니터링등의방안을통해공유 개방된공공정보가개인정보침해의요인이되지않도록해야함 206

제 6 장정보개방발전방향 < 그림 6-1>V2X 환경에서보안관리방안예시 3 교통안전저해문제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개방으로인해교통안전을저해하는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특히차내장치를통한교통안전시설물정보나신호규제정보를제공시, 운전자의주의를방해하여사고를유발하고, 또는실시간교차로신호정보의제공으로예측출발과같은불법운전행태를조장할수있음 유럽과미국은사고발생시법적책임문제해결을위한연구, 차내장치의정보제공방안연구등을통해법제도검토를진행하고있음 정보개방의주된목표는안전이지만, 특정한상황에서는운전자주의를방해하여사고를유발할수있음 특히, C-ITS 나자율주행차량은여러가지경고와신호를운전자에게보냄으로써운전자주의를방해할수있기때문에표출타이밍, 시간조절, 우선순위가정해져야함 이와관련하여제조사와서비스제공자들은불필요하게운전자주의를방해하거나혼란을초래하지않으면서차량내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연구중에있음 미국의운전자주의방해규칙은각주에서관할하고있기때문에, 주마다다양한규제가있으며, NHTSA 는차량내전자기기제조사들을위해서운전자 207

주의방해와관련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 표 6-1> NHTSA 의차내장치정보제공관련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차내장치의제한기능 장치사용의복잡성및소요시간절감 장치의작동은한손으로만가능 문자메시지기능 ( 운전과관련이 ( 다른손은차를조종할수있도록운 없는 30 개이상의문자로된메시지 전대를잡음 ) 를운전자에게디스플레이함 ) 운전자의시야내에서불필요한시각정 인터넷및소셜미디어기능 보제한 내비게이션시스템목적지입력기 기기작동에필요한수동입력의양을 능 제한 유럽은국가별로운전자주의방해제도가시행되고있었으며, 1998년유럽위원회 (EC) 는이와관련하여 차량내정보및소통을위한인간기계간인터페이스에대한유럽원칙 " 을발표하였고, 차량내정보기기와운전자간의인터페이스에대한활용성과안전의측면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있음 < 그림 6-2> 규제정보개방에따른문제점예시 그내용은아래와같음 - 운전자를방해하거나, 시각적인즐거움을주지말아야함 - 운전과관련된정보는시의적절하고, 정확해야함 208

제 6 장정보개방발전방향 - 시스템을차량에설치하는것에대한관련규정, 기준, 그리고제조사의지시사항에따라서설치해야함 - 시스템에서어떠한부분이운전중에운전자가사용할수있는지, 그리고운전중에사용할수없는부분은무엇인지를명확하게설명한지시사항을제시해야함 4 정보의신뢰성확보 교통안전시설물정보의기본목적인교통안전을이루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수집하여제공하는정보의신뢰성이확보되어야함 정보의수집및제공의양적인확대만확보할것이아니라, 무엇보다정보의질적인향상이중요함 규제정보의개방을통해부여되는혜택은없지만, 반면정보의오류등의문제로책임이주어지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음 따라서개방데이터에대한평가및피드백제도도입이반드시필요하고, 이를통하여, 사용자들이개방된정보의활용시필요사항과데이터오류등을사전에인지할수있음 209

2. 향후발전방향 2.1 연구활용방안 자율주행및 C-ITS 기술이현실화되면서교통안전시설물정보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 각종실시간교통정보와의융합에따른새로운정보의생성요구도함께늘어나고있음 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와같은공공데이터의개방과활용은경찰과시민간의소통활성화를통한대국민행정서비스의질을제고하고, 민간과의협업구현등에있어서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음 이에경찰청은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개방계획의수립으로인해미래교통체계의변화에대비하고, 민간과의연계를통한경찰청의새로운역할을정립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음 본연구결과는단기, 중기, 장기적관점에서현재첨단교통시스템변화의과도기 (~2019 년 ), 기술활성화기간 (~2021 년 ), 기술상용화기간 (~2025 년 ) 까지정보시스템확충계획에활용할수있음 특히미래교통산업의근간이될자율주행기술의개발및상용화에대비하여자율주행차량의안전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고, 민간과의기술협력을통한교통기술변화에기여할수있음 이러한미래교통시스템변화에대비하여경찰의인력 / 장비 / 시스템개발방안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하여, 향후연구개발및용역발주를위한계획에활용하도록함 경찰청은국민과기업에게첨단교통기술의변화시기에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를활용가능한형태로제공함으로써경찰행정의투명성및신뢰도제고하고, 시장과기업은이를창조적으로분석 가공하여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거나기업활동의효율성증진에활용할수있음 경찰청은향후에교통안전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빅데이터를활용하여다양한고부가가치교통정보를개발하고, 새로운교통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직 간접적으로국가미래산업의수익창출에기여함 210

제 6 장정보개방발전방향 2.2 연구기대효과 경찰청은교통안전시설물규제정보의개방요구에대비한대응방안및로드맵수립을통해향후고도화된미래교통체계에대비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및기존교통정보와의연계를활성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 또한새로운교통정보서비스의기반을마련하여향후자율주행및 C-ITS 의교통환경에대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향후자율주행기술개발에따른경찰청의업무영역을확대하고, 업무수행가이드라인을확립하도록하여공공기관으로서법 / 제도, 교통안전시설등의표준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완전자율주행기술의고도화와보급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단계적정보개방계획은향후효율적인업무체계구축의바탕이되어완전자율주행기술의확대에따른업무영역확대및전문가교육을통한미래의교통전문인력양성에기여할것임 < 그림 6-3> 연구수행기대효과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