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Vol. 28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 활성화를위한과제 김휘정 ( 교육문화팀입법조사관 ) 2015. 12. 17.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2015. 09. 01. 내용 초고작성기간 2015. 09. 15. ~ 2015. 11. 16.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교육문화팀유의정팀장 2015 년 11 월 20 일 ( 금 ) 오전 10 시 - 실무위원 : 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유의정, 김유향, 김준, 이만우팀장 1. 전문가 : 고정민교수 ( 홍익대학교 ) 2. 요청일 : 2015. 11. 17. 3. 답변일 : 2015. 11. 19.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5 년 12 월 11 일 ( 금 ) 15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문병철정치행정조사실장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박출해기획관리관임동춘경제산업조사실장직무대리
요 약 2011년부터한국영화산업은극장점유율에서외화를앞지르며매년매출최고액을경신하는등꾸준한성장을이루었다. 더불어세계최고수준의한국 IT환경은영화의제작 배급 소비등영화산업전반의구조적변화를불러왔다. 특히관객이영화를접하게되는경로가 1차창구인극장뿐만아니라, 유선방송, IPTV, 포털, 모바일, N스크린등다양한창구로확산됨에따라이러한온라인부가시장에서영화유통을담당하는방송 통신사업자가영화산업의새로운구성원으로등장하게되었다. ICT산업의영화산업진출은풍부한자본의유입과유통의다각화로인해영화시장규모의확대가가능해질것이라는기대와, 순수하게영화업에종사하는자들의수익이줄어들고, 인터넷을통한영화콘텐츠의불법복제및유출가능성이높아지는데대한우려를동시에자아내고있는상황이다. 이보고서는 ICT 환경변화가영화산업에던져주는기회및위험요소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국내영화부가시장이안고있는구조적문제점을분석하고미래성장동력으로서영화온라인부가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문화산업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영화의유통창구가다양화되면서영화수익의극대화와다양성영화의유통기회확보등영화시장이전체적으로확대될수있는기회를맞았음에도불구하고, 한국영화산업의구조는전적으로극장매출에의존하는기형적인형태를띠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영화저작권자와영화서비스사업자간의거래단계, 영화서비스사업자가최종영화소비자에게영화콘텐츠를공급하는각각의가치사슬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때문에부가시장이침체되어있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먼저, 영화제작 투자사로대변되는
영화콘텐츠제공업자와플랫폼서비스사업자간의유통정보가불투명함으로인해사업자간의불신이불거지고거래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둘째, 영화서비스사업자가최종영화소비자에게영화콘텐츠를제공하는과정에서, 인터넷영화부가시장은불법업로드와다운로드등의피해를가장많이입는분야로, 이로인해유료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있다. 이보고서는위와같은문제점에대응하는입법및정책현황을살펴보고그한계점을바탕으로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대안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첫째,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수익배분, 멀티플랫폼환경하에서의판권세분화를둘러싼저작권행사와관련하여서는개별사업자간타협과합의를통한자율규제를유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사업자간투명한유통정보를제공하고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는데대해서는관련법률의정비를통한조정이필요하다. 둘째, 영상저작물권리자의보호를위해서해외토렌트사이트에서의불법유통단속에대한현행법상규제공백을보완함과동시에권리자단체와인터넷서비스사업자간의자율적저작권경보프로그램도입과같은정책적대응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에서는주요영화사업자들이관리하고있는영상저작물뿐아니라권리자불명영상저작물에대한정보, 권리변동등을지속적으로반영할수있는통합적영화저작권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하여이용자의저작물활용의편의를도모하고나아가합법적영상저작물의활용을촉진하는제도적뒷받침을하여야할것이다. 영화를포함하여문화콘텐츠산업분야는저작권리자에대한보호적규제와관련산업의진흥및문화적활용이라는양면적가치사이에서균형잡힌정책설계가중요하다. 정부의적절한관여가디지털영화의유통과창작간의유기적인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수평적 수직적으로확대된영화산업생태계를포용할수있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 3 1. 국내영화산업의현황 3 2. 국내영화부가시장의구조및현황 6 가. 영화산업의구조 6 나. 영화부가시장의규모 7 다.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9 (1) 유료방송부가시장 12 (2) 인터넷부가시장 14 3. 영화온라인부가시장활성화의필요성 16 가. 영화제작비용의보전및유통환경의변화반영 16 나. 영화산업구조의정상화 19 다. 합법적인영화소비의진작 22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 23 1.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수익배분구조의문제 24 가. 사업자간투명한유통정보의부재 24 나. 멀티플랫폼환경에부응하는저작권관리체계의미비 28 다. 디지털영화콘텐츠의유통합리화관련현행법률검토 30
라. 소결 34 2. 불법복제영상물의확산 35 가. 불법복제로인한합법영상물시장의침해현황 35 나. 디지털영화콘텐츠의불법유통관련규제현황 38 다. 현행규제의한계 41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 44 1. 디지털영화콘텐츠유통구조의투명성확보 44 2.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공정거래구조의정립 47 가. 공정거래의틀마련을위한법제정비 47 나. 다양성영화의온라인유통활성화를위한지원 51 3. 합법적인영상물유통의촉진 52 가. 신종불법복제영상물유통경로및다운로드에대한대응책마련 52 나. 통합적인영화저작권관리시스템의개발 56 Ⅴ. 결론 / 59 참고문헌
표차례 [ 표 1] 한국영화산업의주요통계지표 (2010년-2014년) 3 [ 표 2] 2005년-2014년평균영화관람요금 5 [ 표 3] 국내영화부가시장의성장추이 8 [ 표 4] 국내영화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12 [ 표 5] IPTV 3사및 MSO 4사의 VOD 수익현황 (2011-2014.6) 13 [ 표 6] 국내영상 방송사업자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현황 14 [ 표 7] 2012년-2014년영화배급사관객점유율및순위 20 [ 표 8] 2012년-2014년국내주요상영관의관객점유율 21 [ 표 9] 콘텐츠제공업자 (CP) 와콘텐츠유통사업자 (SP) 간의공정거래조성관련법률에명시된주요정책기제비교 31 [ 표 10]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유통합리화관련조항 32 [ 표 11] 영상콘텐츠및디지털음원의합법저작물시장피해규모 35 [ 표 12] 토렌트 웹하드사이트의불법콘텐츠유통으로인한저작권피해규모 37 [ 표 13] 저작권법 상불법복제저작물의유통규제의주요내용 38 [ 표 14] 콘텐츠산업분야분쟁처리기관의기능과구제수단 50
그림차례 [ 그림 1] 연도별스크린당인구수 5 [ 그림 2] 디지털온라인영화산업의구조 10 [ 그림 3] 디지털온라인영화부가시장의수익정산방식 26
Ⅰ. 서론 Ⅰ. 서론 영화산업의 부가시장 이라고관행적으로불러온시장은 2000년대이전에는극장종영이후부가적으로발생하는수익을창출하는시장으로, 홈비디오와 DVD 시장이가장큰규모였으며, 이후공중파방송, 케이블 TV 방영이후출판이나캐릭터상품발매로이어졌음 1990년대이후획기적으로발전한디지털기술에힘입어영화의 1차창구역할을하는극장뿐아니라케이블, IPTV, 모바일, 인터넷등다양한형태의유통창구 (window) 를통한매출이증가함에따라이러한부가시장이영화산업을견인하는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음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 산업의발달은영화부가시장의순차적인질서를바꾸었으며, 인터넷이용의폭발적인증가로인하여온라인영화 VOD 1) 서비스가 2000년대중반이후영화부가시장의주요흐름으로등장하게되었음 이처럼영화의유통창구가다원화되면서영화시장이전체적으로확대될수있는기회를맞았음에도불구하고, 국내영화산업의구조는전적으로극장수익에의존하는기형적인형태를띠고있음 이는영화의온라인유통에있어서수익구조의불투명성, 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뿐아니라온라인불법다운로드의만연으로영화부가판권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붕괴한데기인한다는지적이있음 국내극장매출의성장세는갈수록둔화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위축 1) Video on Demand 의약자로통신망연결을통하여사용자가필요로하는영상을원하는시간에제공해주는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가리킴 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된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가국내영화산업의당면과제로대두됨 이보고서는국내영화산업의미래성장동력으로서온라인부가시장이갖는의미를전제로하고, 온라인부가시장의구조와문제점을살펴본후, 이를활성화하기위한문화콘텐츠산업정책대안을모색하고자함 국내영화부가시장의구조및시장규모, 온라인부가시장의사업자현황등동향을살펴보고, 온라인부가시장활성화의필요성을제기함 영상물저작권자와유통사업자간의거래및유통사업자가소비자에게영상물을공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슈를검토함으로써,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을진단함 주요문제점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입법 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함 - 영화저작권자와영화서비스사업자간거래단계에있어온라인통합전산망구축을통한유통정보의투명성확보는영화콘텐츠사업자간신뢰와소통을바탕으로원활한거래를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가적극적으로시장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므로, 온라인부가시장의확대를도모하기위하여선결되어야할과제라고할수있음 - 영화서비스사업자가영화소비자에게영화콘텐츠를공급하는단계에서불법복제된영상물의신종유통경로및다운로드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은합법영상물시장에대한침해를줄임으로써온라인부가판권시장형성을촉진하는방안이라고할수있음 2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1. 국내영화산업의현황 국내극장의관객수와매출은꾸준히증가하여 2014년기준총 2억1천 5백만명, 1조 6,641억원의규모로성장하였음 한국상업영화개봉작의지난 5년간 (2010년-2014년) 편당평균제작비는약 50억원정도 2) 이며, 투자자본이꾸준하게유입되고있음 2014년기준한국영화의해외매출액은 664억원수준임 3) ([ 표 1] 참조 ) [ 표 1] 한국영화산업의주요통계지표 (2010 년 -2014 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관객수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증감률 -5.00% 7.10% 22.00% 9.50% 0.80% 한국영화 6,940 8,287 11,461 12,729 10,770 관객수 증감률 -9.20% 19.40% 38.30% 11.10% -15.40% ( 만명 ) 점유율 46.50% 51.90% 58.80% 59.70% 50.10% 외국영화 7,978 7,685 8,028 8,606 10,736 증감률 -1.00% -3.70% 4.50% 7.20% 24.80% 점유율 53.50% 48.10% 41.20% 40.30% 49.90% 개봉편수 한국영화 140 150 175 183 217 외국영화 286 289 456 722 878 전국스크린수 ( 개 ) 2,003 1,974 2,081 2,184 2,281 2) 영화진흥위원회, 2014 한국영화산업결산, 2015, p.36의 [ 표38] 연도별한국상업영화개봉작평균제작비를참고 3) 연간한국영화산업해외매출액은 서비스분야해외수출액 (3D, 사운드, 특수효과등 ) 과 완성작수출액 을합산하여집계됨 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당관람회수 2.92 3.15 3.83 4.17 4.19 한국영화투자수익률 -11.00% -14.70% 13.30% 14.10% 0.30% 극장매출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영화산업매출 ( 억원 ) 디지털온라인 1,109 1,709 2,158 2,676 2,971 매출 해외매출 462 382 414 651 664 ( 만불 )* 4,222 3,487 3,782 5,946 6,308 계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 해외수출액원화환산시적용환율은 1USD = 1,053.2원 (2014년평균매매기준율적용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14, 2015, p.7을발췌, 정리 한국영화의매출원별매출비중을살펴보게되면극장 : 부가시장 : 수출의비중이 84:11:5 정도 (2013년기준 ) 4) 로, 부가시장의매출비중이매우낮은편임 그러나국내극장매출은인구성장, 평균관람횟수, 관람료수준, 스크린수보급조건등을통해볼때, 시장성숙기에접어들어더이상의성장여력이없는상황으로여겨지고있음 - 인구 1인당연간평균극장영화관람횟수는약 4.2회로세계최고수준임 (2014년기준 ) - 2010년이후적정관람요금은 7천원대에머물고있으며, 스크린당인구수역시 2007년이후평균 2만4천명가량으로정체된상태로, 극장매출의성장을더이상기대하기힘든구조에직면해있음 4) 영화진흥위원회, 2013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2014. 4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 표 2] 2005년-2014년평균영화관람요금 연도 관객수 ( 만명 ) 매출 ( 억원 ) 평균관람료 ( 원 ) 2005 14,552 8,981 6,172 2006 15,341 9,256 6,034 2008 15,377 9,918 6,247 2008 15,088 9,794 6,494 2009 15,696 10,940 6,970 2010 14,681 11,514 7,834 2011 15,972 12,362 7,737 2012 19,489 14,551 7,466 2013 21,335 15,513 7,271 2014 21,506 16,641 7,733 자료 : 한국영화연감 2014, 영화진흥위원회, 2015. [ 그림 1] 연도별스크린당인구수 ( 단위 : 명 ) 70,000 65,653 60,000 57,873 50,000 49,150 40,000 42,747 30,000 20,000 33,480 29,600 24,942 24,219 25,699 22,990 26,059 24,721 25,222 24,479 22,502 10,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연도 ) 스크린당인구수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위의보고서 5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한편영화서비스분야해외수출액을제외하고한국영화완성작품의해외수출액은 3천만불 ( 약 3백억원 ) 수준이나한국영화수익원으로서는그비중이낮을뿐아니라향후수출액증가가능성도높지않음 이처럼극장매출이포화상태에달하고영화수출액의증가가미미함에따라영화부가시장의중요성이새롭게대두되고있음 영화상영흑자기조를유지하면서제작비를상승시키기위해서는부가시장의매출확대가요구되고있음 스크린수증가세에비해제작편수의증가세가더높기때문에영화부가시장이현실적대안으로부상하게됨 2. 국내영화부가시장의구조및현황 가. 영화산업의구조 영화산업은투자 제작, 배급, 상영, 부가시장의 4부문으로구분될수있음 ( 투자 제작부문 ) 투자 제작부문은영화의생산에해당되는부분으로, 투자사는영화를제작하기위한자금을지원하고제작사는그자금을통하여영화의기획 촬영 편집등의작업을거쳐영화를제작함 ( 배급부문 ) 제작된영화가소비자에게전달되는유통단계에속하는부분으로, 배급사는제작된영화의유통판권을구입한후 1차적으로는영화상영관에, 2차적으로는상영의종료직후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지상파방송등에해당영화를공급함 6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 상영부문 ) 영화의 1차적판매에해당되는부분으로, 영화상영관이배급사로부터구매한영화를소비자가감상할수있도록제공함 ( 부가시장부문 ) 영화부가시장은영화의 2차적판매에해당되는부분으로, 오프라인 ( 홈비디오로일컬어지는 DVD, 블루레이등유형의매체 ), 유선 ( 지상파 TV, 케이블 TV, IPTV), 무선 ( 인터넷포털및모바일앱등 ) 등의경로를통하여해당영화를소비자에게판매하는방식으로운영됨 본보고서는영화산업의네부문중에서부가시장부문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 해당시장의규모및주요사업자현황은다음과같음 나. 영화부가시장의규모 2014년기준국내영화부가시장의매출액은총 2,971억원으로, 2010 년부터매출이큰폭으로성장하였으나, 최근증가세가차츰둔화되고있음 영화부가시장의매출구성및증감추세 영화부가시장은크게 방송 VOD 시장, 인터넷 VOD 시장, 패키지시장으로구분됨 TV VOD로대변되는유료방송부가시장의매출이국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 75.8% 를차지하고있음 -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2014년 11월말기준, IPTV 가입자는 1,070만가구를넘어섰으며, 디지털케이블 TV 가입자는 711만가구로집계됨 7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TV VOD 시장은이러한가입자수의증가와함께꾸준히성장해왔으며, 시장규모는 2014년 2,254억원으로 2013년대비 29.7% 성장함 반면인터넷 VOD 매출은수치상으로는오히려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3] 참조 ) 구분 [ 표 3] 국내영화부가시장의성장추이 ( 단위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TV VOD 491 910 85.3 1,310 44.0 1,737 32.6 2,254 29.7 인터넷 VOD 267 501 87.6 618 23.4 729 18.0 499-31.5 패키지 351 298-15.1 230-22.8 210-8.7 218 3.8 온라인시장합계 1,109 1,709 54.1 2,158 26.3 2,676 24.0 2,971 11.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제출자료, 2015.11. - IPTV, 케이블 TV 등 TV VOD 시장이가입자를기반으로매년안정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는반면, 인터넷 VOD 시장은 2011년이후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 2014년에는결국 31.5% 감소하였음 - 인터넷 VOD 시장의감소세는인터넷에서 VOD를시청하는주요플랫폼인국내웹하드사이트의폐쇄가늘어난데기인한것으로추정됨 국내웹하드업체는 2013년 83개업체 116개사이트에서 2014년 67 개업체 94개사업자로감소함 5) 5) 영화진흥위원회, 2014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5. 8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한편오프라인부가시장이라할수있는패키지 (DVD, 블루레이 ) 시장은 2009년집계를시작한이후매년마이너스성장률을보이다가, 2014 년약간의성장세를보였음 - 이는디즈니사의 겨울왕국 의매출에영향을입은것으로파악되며, 이와같이전연령대의가족이시청할수있는메가히트콘텐츠가등장하지않을경우패키지시장의감소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 본보고서는영화부가시장부문에서도영화산업의미래수익원으로부 상하고있는 온라인부가시장 6) 을분석대상으로함 다.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IPTV 및인터넷 VOD와같은 디지털화 된영화콘텐츠유통을중심으로하는국내영화부가시장에서활동하는주요사업자로는 영화콘텐츠의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영화투자사및제작사를통칭하는콘텐츠제공사업자 (Contents Provider, 이하 CP ), 영화부가판권위탁거래자 (Master Contents Provider, 이하 MCP ), 7) 디지털화된영화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유통시키는서비스사업자 (Service Provider, 이하 SP ) 8) 가있음 6) 참고로 온라인부가시장 은영화의오프라인부가시장을가리키는패키지시장과대비되는관점에서통칭되는용어이고, 실제영화제작및유통사업자들사이에서는영화가디지털화되어거래된다는입장에서 디지털유통시장 이라는용어가전자와혼용되고있음. 본보고서는영화의매출에있어극장수익이아직까지부가시장의수익에비해우위를점하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좀더보편적으로통용되는 온라인부가시장 이라는용어로통일하여사용하기로함 7) 콘텐츠제작자로부터콘텐츠유통판권을위탁받아해당콘텐츠가 SP를통해유통될수있도록중개업무를하는사업자를가리킴 8) IPTV, 포털사이트등영화콘텐츠제공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사업자 9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그림 2] 디지털온라인영화산업의구조 원저작자 ( 투자사 / 제작사 ) (CP, Contents Provider) ( 유통판권 ) 온라인배급사 (MCP, Master Contents Provider) ( 콘텐츠유통 )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SP, Service Provider) 주요 CP로는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콘텐츠판다 ( 투자 배급사 N.E.W. 의자회사 ), 해외메이저스튜디오 ( 디즈니, UPI, 소니픽쳐스, 워너브러더즈등 ) 가있으며, 대부분대기업계열의회사임 CJ E&M과롯데엔터테인먼트는각각 CJ와롯데계열사이고, 콘텐츠판다역시투자 배급사 N.E.W. 의자회사임 주요 MCP로 CJ E&M, 다우기술 ( 키움증권계열사 ), KTH(KT의자회사 ), TCO, 캔들미디어, 인디플러그등이있음 오프라인 ( 극장 ) 및온라인배급을직접하고있는대기업 CP들과독립영화의온라인판권유통을수행하고있는인디플러그를제외한 MCP 들은온라인판권유통에집중하고있는온라인배급사임 주요 SP는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사업자와 온라인영화서비스업자로세분할수있으며, 정보통신또는방송 미디어분야의대기업이진출해있는상태임 10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 (IPTV 사업자 ) KT의자회사인미디어허브가 KT 올레TV를, LG그룹의자회사인미디어로그가 LGU+ 를, SKT의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9) 가 SK BTV를각각운영하고있음 - ( 디지털케이블 TV 사업자 )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 HCN 등이주요사업자로활동하고있음 - 참고로 IPTV의경우이동통신사가직접, 또는자회사를통해콘텐츠공급과서비스를진행하는반면, 케이블 TV의경우 MSO 10) (HCN, CJ헬로비전, C&M 등 ) 들이 케이블 TV VOD를지주회사로설립하여콘텐츠공급을전담하고있음 - ( 온라인영화서비스업자 ) 네이버 다음등의포털서비스제공업자, 호핀 (Hopping) 곰TV 등인터넷영화제공서비스업자, TVing, Vingo 등 N스크린서비스업자, T스토어등모바일오픈마켓업체, 위디스크등웹하드서비스업체등이있음 이중, 네이버나다음등의대형포털서비스사업자가대기업에해당되며, TVing, Vingo 등은 CJ E&M이, 호핀 (Hopping) 과 T스토어는대기업인 SKT의자회사인 SK플래닛이운영중임 9) 2015년 11월이동통신가입자점유율 1위 SK 텔레콤이케이블방송 (SO) 가입자점유율 1위인 CJ 헬로비젼을인수하여 2016년 4월까지 IPTV 사업중심의 SK브로드밴드 (SKB) 와 CJ 헬로비젼을합병할계획임 10) Multiple System Operator 의약자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가리킴 1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CP MCP SP 구분 [ 표 4] 국내영화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주요사업자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콘텐츠판다등 CJ E&M, KTH, 다우기술, TCO, 캔들미디어, 인디플러그등 IPTV KT, SK 브로드밴드, LG U+ 디지털케이블 TV 온라인영화서비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등 (( 주 ) 케이블 TV VOD) 네이버, 다음등의포털서비스, 호핀 곰TV 등의인터넷영화제공서비스, Tving, Vingo 등 N스크린서비스, T스토어등모바일오픈마켓, 위디스크등웹하드서비스 ( 특수한유형의 OSP) 주 : 진한색으로표시된부분은대기업과관련성이있는기업또는서비스임 한편, 현재국내영화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각각의매출규모는영업비밀등을이유로공개가되어있지않아파악이어려운상황이며, 이에따라각사업자의시장점유율산출에도한계가있음 11) 다음은소비자에게디지털화된영화콘텐츠를직접유통시키는 SP사업자중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의매출현황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집계한자료에근거함 (1) 유료방송부가시장 방송사의부가시장수익현황 IPTV 3 사 (KT, SKB, LGU+) 와케이블 MSO 4 사 ( 티브로드, CJ 헬로비전, 씨앤엠, 현대 HCN) 가제출한연도별 VOD 수익현황자료에의하면 7 11) 참고로영화진흥위원회는국내영화부가시장규모및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위하여현재부가판권사업자로부터매출규모등의자료를수집하고있으나, 전수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시장점유율등의추정이불가능하다는입장임 12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개사의 VOD 수익이 2011 년 1,920 억원에서 2013 년 4,084 억원으로 2 배 이상 (112.7%) 증가함 [ 표 5] IPTV 3 사및 MSO 4 사의 VOD 수익현황 (2011-2014.6) 연도 KT SKB LGU+ 티브로드 CJ 헬로비전씨앤엠현대 HCN ( 단위 : 백만원 ) 2011 74,629 35,363 24,388 15,590 18,176 16,821 6,531 192,038 2012 127,184 49,658 34,177 20,288 27,054 28,890 8,704 295,955 2013 171,686 73,903 49,634 24,658 42,673 35,062 10,827 408,470 2014.6 98,263 51,329 36,632 14,093 24,425 19,503 5,713 249,958 소계 471,762 210,253 144,831 74,629 112,328 100,276 31,775 1,146,421 자료 : VOD, 방송의블루오션이되려면, 2014 년국정감사정책자료집, 최민희의원실, 2015, p.2 의재정리 합계 사업자별부가시장수익현황 2011년에서 2014년 6월까지 IPTV 3사와 MSO 4사의 VOD 수입이각각 72%, 28% 로나타나, IPTV 3사의수익이압도적으로많은것을알수있음 유료방송 VOD 시장에서는 KT가가장강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KT는 IPTV 3사와케이블 MSO 4사의 VOD 총수익 1조 1,464억원중 41.1% 에해당하는 4,717억원의수익을올렸음 - 다음으로 SKB가 18.3%, LGU+ 가 12.6% 를차지하여 IPTV가압도적인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드러남 - 케이블방송에서는 CJ헬로비전과씨앤엠이 7개사중각각 9.8%, 8.7% 의비중을차지하였음 1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유료방송사의콘텐츠종류별 VOD 수익현황 12) 2013년을기준으로, IPTV 3사와 MSO 4사등 7개사의 VOD 수익에서 영화 가 41.3%(4,741억원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그뒤를지상파콘텐츠 (33.3%), 유료방송콘텐츠 (6%), 종편콘텐츠 (1%) 가차지하고있음 (2) 인터넷부가시장 인터넷영화 VOD는 TV VOD에비해다양한플랫폼으로나뉘어져있어, 정확한시장규모의파악이어려움 인터넷기반의영화플랫폼중에서도특히웹하드플랫폼은매출누락, 불법유통등의이슈가가장많이발생하는플랫폼이라고할수있음 [ 표 6] 국내영상 방송사업자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현황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사 사업자서비스명출시년월 SBS 고릴라 11.3 실시간 KBS K 플레이어 11.9 MBC, SBS ( 콘텐츠연합플랫폼 ) 푹 (pooq) 12.7 방식사업자서비스명출시년월 실시간 SBS/KBS/MBC 콘팅 09.8 VOD CJ 헬로비전 Tving 10.7 현대 HCN 에브리온 TV KT 올레 TV NOW 12.6 / VOD 통신사 LG U+ U+HDTV 11.10 (IPTV) 방식 실시간, VOD 실시간, VOD 실시간 / VOD LG U+ U+Box 11.10 VOD 실시간 / VOD 인터넷 / 모바일포털 다음 다음 TV팟 07.1 다음 다음TV+ 12.4 실시간, VOD 실시간, VOD 11.10 실시간카카오카카오 TV 15.6 VOD 12) 7 개사별로콘텐츠각분야의매출액이제시되어있는것이아니라, 7 개사의매출합산액대비콘텐츠분야별매출비중이제시되어있기때문에회사별영화콘텐츠매출액은파악이되지않고있음 14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통신사 (IPTV) 사업자서비스명출시년월스마트 CMB 12.3 STB 방식사업자서비스명출시년월 실시간 /VOD SK플래닛 Hoppin 11.1 VOD 인터넷 방송 SKB BTV 모바일 12.10 실시간 /VOD 나우콤 판도라 TV Afreeca TV Pandora TV 06.3 방식 실시간, VOD 04.10 VOD 그래텍 GomTV 06.7 VOD 자료 : 최민희의원실, 앞의자료집및영진위자료집을참고로재작성 [ 표 6] 에서보듯기존의지상파및케이블방송사, 통신사 (IPTV) 외에도, 인터넷및모바일포털사,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들은각사업자가독자적으로, 혹은연합해서인터넷동영상 (VOD) 서비스를실시하고있음 그러나다음과카카오등인터넷과모바일포털에서서비스하는 VOD, 아프리카 TV나곰TV 등이서비스하는 VOD, 그리고티빙 (tving) 이나에브리온 TV, 푹 (pooq) 등최근방송의영역으로사실상포함되어논의되고있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 13) 의 VOD 관련매출데이터는파악이안되는상황임 이는각사업자들이 VOD 관련매출을 영업비밀 로간주해공개를꺼리고있기때문임 소결 디지털온라인부문의부가시장은플랫폼사업자인이동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한공급체제가구축되고있다고볼수있음 13) Over-The-Top 의약자로 OTT 서비스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또는인터넷 VOD 서비스를가리킴. 외국의대표적인 OTT 사업자로 Netflix, Itunes, Amazon Instant Video, Hulu Plus, YouTube, Vemeo 등이있음 15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KT > SKB > LGU+ 의순으로 3개대기업이동통신사업자로의시장지배력집중현상이가시적으로나타남 IPTV, 디지털케이블시장등콘텐츠이용을위한다플랫폼환경이도래하면서영화콘텐츠에대한수요가가장높기때문에, 영화업계로서는부가시장확장의기회로받아들일수있는상황임 IPTV나디지털케이블 TV는비교적운영과매출액이투명하게집계되지만, 인터넷 VOD 시장은웹하드업체들이집계자료제공을거부하는경우가많아정확한매출집계가어렵기때문에시장분석의장애요인이되고있음 3. 영화온라인부가시장활성화의필요성 가. 영화제작비용의보전및유통환경의변화반영 영화의수입은크게극장수입과부가판권수입으로구분할수있음 극장시장은영화의유통단계에서첫번째창구일뿐만아니라영향력 측면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지만수입을예측하기어렵고위험 도가높기때문에이를여타부가판권시장의수입으로보완하는것이 영화시장의구조임 14) 국내상업영화의편당평균제작비는 50 억원정도이며, 영화제작에대 한투자수익률은 2000 년대중반까지적자를면치못하다가최근 3 년간 가까스로흑자로선회하였음 ( 본장 1 절의 [ 표 1] 참조 ) 14) 안지혜, 한국영화산업부가시장활성화를위한저작권정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13(4), 2009, p.254. 16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투자대비수익률이저조하여한국영화의위기의식이고조되었음 - 이러한위기타개를위한소극적인해법으로영화제작비용의절감이당면과제로대두되었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투자수익률이 12%~13% 수준의흑자로선회하였으나 2014년 0.3% 의수익률을기록함으로써다시위기징후를보이고있음 최근 3년간은흑자기조를유지하면서투자자본이계속유입되고는있으나, 감독, 주연배우를제외한대부분의작품참여자들은충분한보수를받고있지못하고있으며, 작품제작에고용되는기술서비스업체들의용역비수준도높지않은상황임 이는낮은비용으로고품질의영화를제작한다는점에서한국영화의강점이될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우수한인력이한국영화제작산업에서이탈하게되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음 그뿐아니라, 극장상영관의수는한정되어있는반면에제작되는영화작품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결국극장개봉을못하는작품또는형식적인상영기회만을갖는작품이다수존재하는문제가발생함 한계점에이른극장수익외에추가적인수익은부가시장을통해서만발생할수있기때문에, 부가시장의매출증대가투자수익률의흑자기조를유지하고집행할수있는제작비를상승시키는발판이될것으로보임 17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한편스마트기기의확산에따라최근에는영화를위시한다양한콘텐츠의유통과소비가융합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과거에는영화, 방송, 신문, 게임등의콘텐츠가개별콘텐츠장르의특성에맞는매체별로소비가이루어진반면에, 현재는다양한신규콘텐츠유통창구의등장으로인하여개별콘텐츠가독립적으로제작 유통 소비되는것이아니라복수의플랫폼을놓고동일한시장내에서경쟁하는환경으로변모하였음 - 예를들어, 영화콘텐츠가과거에는극장과홈비디오라는영화산업고유의채널을통해유통되었으나이제는방송및각종포털사이트, 모바일등 ICT산업의플랫폼을통해서도유통되면서다른콘텐츠장르인방송, 게임, 음악등과경쟁하는상황에놓이게됨 - 이에따라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들은킬러콘텐츠를확보하고시장확대를위한전략의일환으로영화산업에진출하고있음 영화산업의수익구조다각화를위해서는전통적인방식뿐만아니라정보통신기술의진화와방향성을같이하는신규비즈니스모델의창출이요구됨 과거독립된유통창구로서기능한 DVD/ 비디오시장이 2000년대중반이후불법유통시장에서저작권관리실패로급락하면서극장수익에대한의존도가높아졌음 DVD/ 비디오시장이새로운 VOD 시장으로대체되어감에따라 VOD 부가시장이후속창구로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됨 18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서 VOD 부가시장은현재영화산업이봉착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으로보임 IPTV를중심으로디지털 TV 시청가입자의증가 15) 에따라, 전통적인실시간채널서비스에서의영화유통을넘어서는 VOD 형태의비실시간영화콘텐츠판매의가능성이확대되는등새로운수익창출의창이열리게됨 인터넷 VOD 방면에서는이미다양한 OTT 서비스가출현하여 N-Screen 16) 및스마트기기를기반으로영화콘텐츠를 TV로제공중이며유료방송과본격적인경쟁을시작하였음 나. 영화산업구조의정상화 현재국내영화산업의구조와배급업자의지형도를살펴보면대기업배급업자의시장지배력이두드러짐 3개의할리우드메이저직배사 ( 워너브러더스, 20세기폭스,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 ) 와국내 3대메이저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미디어플렉스 ) 가배급한영화가전체상영시장점유율의약 80% 를차지하는것을알수있음 15) 유료디지털방송의가입자수는약 2천3백만명수준으로 IPTV 1,150만명, 케이블 730만명, 위성 426만명임 (2015년 4월기준 ) 16) TV, PC, 태블릿, 스마트폰등다양한단말기를연동하여사용자가언제어디서나다중콘텐츠를공유, 실행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가리킴 19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순위 [ 표 7] 2012 년 -2014 년영화배급사관객점유율및순위 배급사 2012 2013 2014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 배급사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2015.11.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 1 CJ 43 27.2 CJ 42 21.4 CJ 31 24.9 2 쇼박스 11 12.8 N.E.W 21 18.4 폭스 30.5 12.1 3 롯데 46 12.4 롯데 37.5 14.9 롯데 16 11.3 4 N.E.W. 16.5 12.1 쇼박스 13 13.7 워너브러더스 12 10.8 5 소니 18 12 소니 18 9.5 소니 14 8.9 기타 586.5 23.5 기타 903.5 22.1 기타 1,084.5 32 합계 721 100 1,035 100 1,188 1,188 100 - [ 표 7] 에나타난바와같이, 최근 3년간, 메이저배급사인 1위부터 5위사업자가배급한영화를제외한기타배급업자의관객점유율은 20~30%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드러남 바꾸어말하면군소영화제작사나독립제작사가제작한영화의경우, 배급이원활하지않아극장개봉이쉽지않은구조라고볼수있음 상영시장을한국영화로국한시켰을경우, 더욱문제가되는것은대형배급사가상영관사업 ( 극장유통업 ) 을병행하고있을뿐아니라, 배급콘텐츠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영화제작에투자를함으로써상영- 배급 -투자로이어지는수직계열화전략을구사하고있다는점임 멀티플렉스상영관의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주요 3개상영관의관객점유율이 2012년이래 95%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 주요 3사의시장집중도가매우높음 ([ 표 8] 참조 ) 20
Ⅱ.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과활성화의필요성 [ 표 8] 2012 년 -2014 년국내주요상영관의관객점유율 ( 단위 : %) 멀티플렉스 2012 2013 2014 2015 CGV 47.16 47.42 48.56 49.18 롯데시네마 28.17 29.65 29.07 29.75 메가박스 20.00 19.51 19.35 18.36 3개사합계 95.33 96.58 96.98 97.29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5.10 이처럼대기업이영화배급업뿐아니라극장운영을통한영화유통업 을겸업하는가장큰이유는현재국내에서개봉되는영화의수익이거 의전적으로극장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임 - 본장의 1 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의경우극장매출이전체영 화산업수입의 85% 까지차지하고있음에주목해야함 - 이는미국등선진영화시장에서 DVD, 각종방송등부가판권이라 불리는다른윈도에서의매출이 60% 에달하고있는점과대조적임 참고로전세계평균극장매출 : 부가시장매출비중은 4:6 정도로 부가시장의매출비중이높음 이처럼대형배급사가극장사업을겸업해야사업수익을맞출수있는기형적인산업구조를정상화시킬필요가있음 즉, 대기업이유통업에진출하지않고도안정적으로영화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부가판권시장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또한영화사업의다각화를통하여거대기업화된영화사외에중 소영화사, 독립영화사등이공존할수있는생태계를마련하여야함 2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다. 합법적인영화소비의진작 국내영화산업의상영관과부가시장의비율이 8:2 정도로대부분의수익을상영관에의존하는현상은 1차시장인상영관이후부가시장에서불법복제의유통에기인한다는것이중론임 - 참고로 2007년영화 해운대 와 2012년 건축학개론 등이각각영화상영중상영관에서의불법유출로인한복제가일어나는사고가있었음 다시말해과거의불법복제유통이대부분영화의상영관종영이후 3-6개월후출시되는비디오나 DVD물을통해서이루어졌던반면에, 현재의불법복제유통은상영관으로부터, 또는상영관과동시에개봉하거나종영이후 1개월이내제공되는 IPTV에서 HD급의고화질이유출되는사례도늘어나고있음 17) 유료 VOD를통한합법적인영화소비가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영화소비양태가차츰바뀌게되고, 장기적으로는불법콘텐츠를이용한영화소비를감소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유료 VOD 시장의성장은영화콘텐츠의불법복제및유통을차단하고이를양성화시키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을것임 17) 김의수, 영화콘텐츠부가시장의저작권확립에관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석사학위논문, 2014, p.18. 22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II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영화의유통창구가다원화되면서영화수익의극대화와다양성영화 18) 의유통기회확보등영화시장이전체적으로확대될수있는기회를맞았음에도불구하고, 한국영화산업의구조는거의전적으로극장매출에의존하는기형적인형태를띠고있음 이는영화온라인부가시장에서수익구조의불투명성, 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뿐아니라온라인불법다운로드의만연으로영화부가판권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붕괴한데기인한다는의견이지배적임 본장에서는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에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주요이슈를차례로짚어보고이에대응하는입법현황을검토함 먼저디지털영화가유통되고있는온라인부가시장에서, 시장의구성원인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 19) 들간에수익분배를둘러싸고갈등을초래하고있는주된원인으로, 유통구조의불투명성을살펴봄 다음으로디지털영화콘텐츠가소비자들에게정상적으로유통되는경로인유료시장을잠식함으로써온라인부가시장의성장을저해하는근본요인으로, 온라인불법유통이슈를살펴봄 18) 중 저예산영화및독립 예술영화를가리킴 19) 본보고서에서지칭하는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 는영화온라인부가시장을구성하는영화콘텐츠제공업자 (CP), 영화부가판권위탁거래자 (MCP), 영화서비스사업자 (SP) 를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함 2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1.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수익배분구조의문제 영화제작사, 배급사, 서비스사등영화제작에서부터소비자에게최종유통되기까지각가치사슬을구성하는사업자들에게있어 수익 은궁극적으로가장중요한이슈라고할수있음 특히미래영화수익의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는온라인부가시장에서 수익분배 를둘러싸고영화의원저작권을가지고있는제작 투자사와이들로부터합법적으로복제된영화의판권을수여받은온라인배급사및서비스사업자간의거래에서갈등이있음 이는디지털영화콘텐츠가유통되는과정에서유통정보가투명하게관리되지않고있다는구조적문제점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하여사업자간의불신, 불공정거래뿐만아니라판권세분화에대한저작권관리체계의문제등이대두되고있음 이하에서는 수익분배 를둘러싸고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이해관계의충돌을야기하는근본적인문제점에대하여사업자별입장을중심으로살펴봄 가. 사업자간투명한유통정보의부재 영화콘텐츠제공사업자 (CP) 와영화콘텐츠를유통시키는서비스사업자 (SP) 간의거래에서수익분배구조의불투명성이문제되고있음 케이블방송, IPTV 뿐만아니라모바일, 인터넷상영관, N스크린서비스등영화 VOD 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신규플랫폼이속속 24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등장하면서콘텐츠를확보하기위한플랫폼간의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는가운데, 영화콘텐츠제공사업자 (CP) 와서비스사업자 (SP) 간수익분배문제가불거지게되었음 수익배분등의문제는투자사 제작사, 배급사, 유료방송사업자등다양한주체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을뿐아니라, 각주체에따라선호하는계약방식이달라이해관계가상충함 영화콘텐츠를제공하는영화제작업자는플랫폼간의경쟁으로인하여콘텐츠의가치, 즉판권료를상승시킬수있는기회를맞고있으나, 이들은배급사로부터정산받은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고나면결과적으로낮은수익을분배받는다는입장임 개별콘텐츠및배급사에따라차등이있기는하지만, 일반적으로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수익분배구조는 6( 배급사 ):4( 플랫폼사업자 ) 수준으로, 이는기존의 7:3 비율에서 IPTV 등방송플랫폼사업자의매출비중이전체부가시장매출의 70% 를차지하는추세가계속되면서배급사의수익배분이낮아지는상황이된것임 반면인터넷 VOD 시장을특정할경우, 일반적인부율은 CP가다소높은 CP:SP=7:3 수준임 - 인터넷 VOD 시장의수익분배구조는 TV VOD시장에비해복잡하며, CP가웹하드플랫폼과계약시에는웹하드업체의매출누락을고려해서미니멈개런티 (Minimum Guarantee, 이하 MG ) 계약 20) 을체결하는경우도있음 20) 배급사 (MCP) 가영화사 (CP) 로부터영상콘텐츠를구입할때 CP 의최소매출을보장해줄수있는금액을선지급하고흥행결과를집계하여최저수입을초과한흥행수입을약정된비율에따라분배 (Revenue Share) 하여추가지급하는계약방식을가리킴 25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온라인배급사는부가판권시장에서확보한 60% 의수익배분금액에서다시 3(MCP, 온라인배급사 ):7(CP, 제작사 ) 의비율로제작 투자사와분배하게되는데, 이에따라원저작자인제작사는투자 배급사에게배분하는비율을제외하고나면너무적은수익을가져간다는논리임 ([ 그림 3] 참조 ) [ 그림 3] 디지털온라인영화부가시장의수익정산방식원저작자 ( 제작사 / 투자사 ) (CP, Contents Provider) 수수료 ( 매출의 10~15%) 를제외한수익온라인배급사 (MCP, Master Contents Provider) 매출정산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SP, Service Provider) 부가시장에서의계약이플랫폼주도로진행된다는 CP측의주장에대하여플랫폼사업자는자신들이가격결정권을가지고있다기보다는콘텐츠의매출추이를고려하여 CP와플랫폼상호간의합의하에서비스금액을조정한다는입장임 21) 플랫폼사업자는이용자가콘텐츠에접근하고사용하는것을가능하도록하는네트워크및시스템구축비용등으로인해오히려적자상태를면치못한다는의견을제시함 - 특히시장이아직활성화되지않은 N-스크린서비스의경우이와같은사례가빈번함 21) 김희경, 유료방송플랫폼 VOD 의영화콘텐츠유통장애요인연구, 한국방송학보, v.28(6), 2014, pp.69-70. 26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영화배급사 (MCP) 들이요구하는저작권료에동의하기어려우며, 영화판권구매에지나치게많은비용이든다는입장임 한편투자사는제작사들이수익이나면비율만큼가져가는데비해영화가흥행에성공하지못했을경우투자실패에대한책임을전혀지지않기때문에, 투자사가실패로인한손실을고스란히짊어질뿐아니라, 펀드구성에서도손실에대해가장먼저책임을지게되는상황을불만으로제기함 앞서살펴본바와같이수익배분과관련하여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이견이있는것은근본적으로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수익정산이 IPTV나케이블 TV, 즉콘텐츠플랫폼사업자가작성한파일이나유통기록제공사이트를기준으로이루어지기때문임 따라서영화콘텐츠제공업자인권리사들입장에서는발생한수익에대해서더이상의확인이불가능하고, 해당데이터를신뢰하기어려운상황임 또한유통구조의복잡성으로인하여최종적으로수익을정산받는제작사입장에서는명확한수익을파악하기어려운한계가있음 현재로서는대형서비스사업자 (SP) 조차도영화콘텐츠에대한자체정산체계가미흡한수준인것으로드러남 일부웹하드업체는고의적으로매출을누락하는방식으로수익을올리는경우도빈번함 - 위디스크 라는웹하드업체가필터링시스템을우회하거나, 다운로드 27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수를고의로누락하는방식으로 152억원의불법수익을편취하다적발된사례 22) 가있었음 다시말해, 디지털영화콘텐츠의유통정보가누락되거나부재함으로인하여사업자간의불신이불거지는실정임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의상호불신은결과적으로영화온라인부가시장에서효율성의저하를가져올수있음 디지털영화콘텐츠의수익배분과관련하여정산을확인하고감시하기위해서는제작 투자사 (CP) 입장에서별도의불법유통모니터링업체를고용하는등추가업무와인건비가발생하게됨 사업자간의상호불신으로온라인배급사 (MCP) 에따라서는영상물유통시서비스사업자 (SP) 에게무리한미니멈개런티를요구하는경우가있고이에따라거래가지연되는등거래비용이증가함 심지어영향력이큰대형 CP의경우에는서비스사업자 (SP) 와의거래를거부하는등의불공정거래가발생하기도함 또한온라인시장에서유통정보가투명하게관리되지않음으로써디지털콘텐츠사업자간거래가원활하게형성되지않을경우, 영화의온라인불법유통및불법영화이용이확산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음 나. 멀티플랫폼환경에부응하는저작권관리체계의미비 수익배분을둘러싸고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의갈등이초래될수 22) 업로드전문회사까지차린최대웹하드업체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도자료, 2011 년 8 월 3 일자. 28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있는또다른영역은멀티플랫폼환경에서의영화콘텐츠저작권문제임 부언하자면, 인터넷 VOD 시장이기존 PC 기반에서모바일, 태블릿, 스 마트 TV 등으로디바이스가확장되고있으나, 이에따른저작권보호 방법이나, 권리정보등이명확하게관리되지않고있음 특히, N 스크린서비스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등은서비스의특성 상하나의콘텐츠를여러단말기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을전 제로하기때문에영화배급업자의창구화전략및판권분화 ( 멀티판 권 ) 를수반하게됨 23) 영화콘텐츠투자자의입장에서판권간소화는장기적으로콘텐츠투자 의지를훼손시키는선택이될수있음 반면영화플랫폼서비스사업자 (SP) 및소비자관점에서보게되면, 영 화콘텐츠저작권이네트워크별로산재되어있고, 디지털영화콘텐츠의 구입시네트워크별로판권을사야하는상황이되면, 그결과로서비스 요금이너무높게책정되어이용자의영화콘텐츠이용제한요인으로 작용할우려가있음 판권이세분화되면판권구매비용의증가로손익분기점을맞추기어려 운상황이발생할수있고가입자확보에어려움이따르게됨 현재는영화의온라인부가시장판권이통합스크린으로제공되어간소 화되어있으나, 멀티플랫폼을통하여콘텐츠이동성 (contents portability) 이심화되고융합환경이진전될수록영화콘텐츠제공업자와플랫폼서 비스사업자간의갈등이극대화될가능성이있음 23) 황주성외 2 인, 멀티플랫폼환경에서디바이스간융합이용과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p.119. 29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다. 디지털영화콘텐츠의유통합리화관련현행법률검토 현재디지털영화콘텐츠의공정한수익배분을포함하여디지털콘텐츠전반의유통구조합리화와관련하여일관된법체계는없으며,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여러법률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되는내용이분산규정되어있음 먼저 저작권법 은영화콘텐츠수익의원천이되는권리인영상저작물 24) 에대한권리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제5장영상저작물의특례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및제101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에서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 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양도받은것으로추정함 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에해당함 그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이하 공정거래법 으로약칭 ), 콘텐츠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문화체육관광부소관 ), 전기통신사업법 ( 미래창조과학부소관 ) 은사업자간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여러정책수단을규정하고있음 ([ 표 9] 참조 ) 24) 동법제 2 조 ( 정의 ) 상 영상저작물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가리키며, 영화는 영상저작물 에포함되는저작물임 30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 표 9] 콘텐츠제공업자 (CP) 와콘텐츠유통사업자 (SP) 간의공정거래조성관련법률에명시된주요정책기제비교 구분 금지행위의규정 표준계약서사용권고 거래환경조사 평가 제재조치 사업자협의체의운영 분쟁조정장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이중 공정거래법 은문화 콘텐츠산업분야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전분야에걸쳐적용되는독점방지, 공정경쟁법이라고할수있음 동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에의거,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즉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을거래거절, 차별적취급 ( 계열회사를위한차별등 ), 거래상지위의남용 ( 사업자가자신의지위를이용하여거래상대방에게저작권등지식재산권의일방적인양도를요구하는행위 ) 등으로금지하고있음 공정거래관련사건을심결처리하는분쟁처리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대상에는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10% 미만인경우또는당해사업자의연간매출액합계액이 20억원미만인경우, 심사가면제됨 - 따라서동기구는영화유통시장및다채널유료방송시장, 디지털음악시장에서 대형사업자 들의콘텐츠유통단계에서의불공정거래규제에집중하고있음 이밖에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유통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와의공정거래에관한선언적인조항을포함하여, 콘텐츠산업유통환경의분석및평가, 당사자간의표준계약서의사용권고, 콘텐츠산업관련사업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의구성등의정책수단을규정하고있음 3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표 10]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유통합리화관련조항 구분 콘텐츠산업진흥법 주요내용 제 24 조 ( 공정한유통환경조성등 )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2 항에따른기간통신사업을하는사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 정보통신망사업자 " 라한다 ) 는합리적인이유없이콘텐츠사업자에게정보통신망등중개시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2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4 항에따른부가통신사업을하는사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및그밖에콘텐츠상품의제작 판매 유통등에종사하는자는합리적인이유없이콘텐츠에관한지식재산권의일방적인양도요구등그지위를이용하여불공정한계약을강요하거나부당한이득을취득하여서는아니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상품의제작 판매 유통등에종사하는자가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는행위를한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4 정부는콘텐츠산업의공정한유통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콘텐츠산업유통환경의현황분석및평가 2. 콘텐츠산업관련사업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의구성및운영 3. 제 25 조에따른표준계약서사용에관한실태조사 4. 그밖에공정한유통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제 25 조 ( 표준계약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의합리적유통및공정한거래를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및미래창조과학부와의협의를거쳐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이에따라 2009년 12월문화체육관광부는포털및이동통신사업자등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 (SP) 와온라인콘텐츠제공업자 (CP) 간공정한거래환경조성과불공정한공급계약에따른중소 영세콘텐츠제공업자보호를위한 5종 ( 포털일반,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 의 디지털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 를제정 공시하였으며, 최근 모바일콘텐츠유통포럼 25) 을통해표준계약서의수정및보완작업을진행중임 25) 모바일콘텐츠산업참여자간의견교류의장으로서공정거래 상생협력방안모색및 32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그러나 표준계약서 는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에게이의사용을 권고 하 는수준이기때문에실효성을크게기대할수없는근본적한계가있음 한편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 금지행위 ) 의규정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간의거래에있어서 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에대해서사후규제를실시하고있음 26) 동법제52조 ( 금지행위에대한조치 ), 제53조 ( 금지행위등에대한과징금부과 ) 는이동통신사업자가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등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금지행위의중지및위법사항의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와같은행정조치를명할수있으며해당전기통신사업자매출의 3% 내에서과징금을부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이밖에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 라인 (2009.6) 을발표하여이동통신사 (SP) 와콘텐츠제공업자 (CP) 간의 합리적인수익배분방법및기준을제시하고있음 정책제안기능을수행하는모임임. 현재산업, 기술, 국제화, 법 제도등 4 개분과가운영중임 26)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7.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3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동가이드라인은정보이용료수익중 CP에게배분되는정보이용료가시장감소분이상으로줄어들어 CP의수익성악화 모바일콘텐츠에대한투자저하 모바일콘텐츠품질저하 소비자외면으로인한매출저하 CP의수익성악화 라는악순환에대한우려로부터마련됨 동가이드라인은모바일콘텐츠의제공대가인정보이용료수익은 CP에게전액배분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일률적인수익배분비율을강제할경우, 이동통신사가적극적인투자를자제하게될우려가있으므로, 이동통신사등의정당한기여분에대해서는수익을배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이밖에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을통하여스마트폰기반의국내오픈마켓시장에서수익배분의원칙을제시한바있으나구체적인수익배분비율을정하고있지는않음 라. 소결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수익분배이슈는 디지털영화 콘텐츠사업자간의거래에해당되는부분만을특정하고있는현행법률이존재하지않는관계로, 디지털콘텐츠전반의유통합리화에대해규정하고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의조항에비추어검토하였음 두법률모두직접적으로사업자간구체적인수익배분의기준과관련하여서는규정하고있지않으며, 대신사업자간수익배분가이드라인이나표준계약서의사용을권고하고있음 두법률모두수익배분과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을규정하고있음 34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유선포털사업자 ( 인터넷포털사이트사업자 ) 의불공정행위 ( 콘텐츠제공업자에게불공정한계약을강요하거나부당한이득을취득하는행위 ) 를금지하고이를위반시, 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별도의벌칙조항을두고있지는않음 -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은보다구체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와 CP 간의불공정한수익배분금지행위를규정하고과징금을부여하는벌칙조항을두는등엄밀한의미에서의규제를담고있다고볼수있음 2. 불법복제영상물의확산 국내영화산업에서 2 차판권시장인부가시장이침체되어있는현상의 가장큰원인으로불법복제된영상물의확산및다운로드의만연이꼽 히고있음 가. 불법복제로인한합법영상물시장의침해현황 2014 년도를기준으로, 불법복제된영상물의다운로드로인한저작권자 의침해규모는다음과같음 [ 표 11] 영상콘텐츠및디지털음원의합법저작물시장피해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음악 영화 방송 합계 2013년 6,098 7,730 1,760 15,588 2014년 4,431 8,369 2,066 14,857 증감률 -27.3 8.2 17.3-4.69 자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5를재구성 35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 2014년기준으로살펴보면, 영상콘텐츠시장의경우 영화 가콘텐츠장르중가장많이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음 영화와방송은각각 8,369억원과약 2,066억원의피해를입은것으로집계되었으며, 이액수는 2013년에비하여각각 8.2%, 17.3% 증가한것임 반면 음악 은약 4,431억원으로 2013년대비 27.3% 감소한것으로나타나, 콘텐츠별소비행태의변화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이는초기의불법다운로드가대용량인영화파일과달리용량이작은 MP3 음악파일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최근에다양한웹하드업체또는토렌트 (torrent) 27) 와같은불법 P2P 사이트를통한콘텐츠다운로드가만연되면서영화콘텐츠의저작권침해가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 참고로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불법복제콘텐츠유통이심각한것으로나타난국내토렌트와웹하드사이트 10 곳에대한압수수색결과, 영화가 413억원으로피해가가장컸고, 게임 177억원, 방송물이 109억원인것으로드러났음 ([ 표 12] 참조 ) 27) 개인 ( 사용자, 다운로더 ) 과개인의 P2P(peer-to-peer) 파일전송프로토콜의이름이자그것을이용하는응용소프트웨어의이름. 토렌트사이트로부터특정콘텐츠정보를담은토렌트파일을컴퓨터에다운로드받아실행하면다른회원들의컴퓨터에저장된해당콘텐츠를전송받을수있음 36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 표 12] 토렌트 웹하드사이트의불법콘텐츠유통으로인한저작권피해규모 ( 단위 : 천건, 천만원 ) 분야 공유정보파일업로드 토렌트웹하드피해액 공유정보파일다운로드 저작물업로드 저작물다운로드 토렌트웹하드 피해액합계 영화 75 5,212 194 3,225 2,550 1,580 4,130 방송 169 3,045 737 8,584 284 815 1,099 게임 7 20 20 749 44 1,727 1,771 주 : 저작물별적용단가는영화 4,900 원, 방송 950 원, 게임 23,050 원으로 2014 년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단가참조. 자료 : 문체부, 저작권법위반토렌트 웹하드사이트집중단속결과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5 년 1 월 20 일자보도자료를발췌, 재구성. 특히영화와방송은각각토렌트 (521만건) 와웹하드 (858만건) 를통한불법복제물다운로드건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으로써, 영화의경우토렌트가불법복제유통의주요경로라는것을파악할수있음 음악의경우에는소비자들이가격이저렴할뿐아니라합법적인이용방식이기도한스트리밍방식을선호하면서침해규모가낮아진것으로보이고, 영화나방송콘텐츠의경우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풀이할수있음 한편불법온라인유통시장이정리될경우제작사및배급사등콘텐츠에투자한기업의이익은 3배정도상승할것으로예상됨 28) 28) 김희경, 앞의연구, p.52. 37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인터넷 VOD 시장은현실적으로불법다운로드와불법스트리밍서비스의손실을가장많이보는부분이라고할수있음 - 더욱이판권이나저작권자가애매한파일의경우사용자들이이를웹하드에직접올리고있기때문에매출의정도를가늠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나. 디지털영화콘텐츠의불법유통관련규제현황 우리나라는불법영화콘텐츠의유통규제와관련하여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위한자구노력, 권리침해의구제, 행정기관등에서의저작권보호활동, 벌칙규정등을두고있음 참고로동법상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부터보호적규제를받고있는저작물은영화뿐아니라제4조 ( 저작물의예시등 ) 에규정되어있는 9개저작물모두에해당하며, 이중영화는제7호 영상저작물 에해당됨 - 본보고서의분석대상인영화의온라인부가시장에서는영화가디지털파일로유통되고있고, 저작권법 상 영상저작물 의범주에들어가므로, 영화 가온라인으로유통될경우 디지털영상파일 또는 디지털영화콘텐츠 로호칭하는것이보다적확한표현이라할수있음 [ 표 13] 저작권법 상불법복제저작물의유통규제의주요내용 구분 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위한자구노력 주요내용 복제 전송의중단 : 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복제 전송을중단할것을요구할수있음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권리자의요청시,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38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구분 행정기관등에서의저작권보호활동 벌칙규정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음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불법복제물에대해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또는중단요청, 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조치를명할수있음 시정권고등 : 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에, 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의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음 권리의침해 : 저작재산권을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저작물의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등은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저작인격권침해, 거짓된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등의행위를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음 과태료 : 기술적조치등의이행을하지않은특수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권리주장자가복제 전송자의정보를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통해정보명령을하도록요구하였으나이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과태료를부과 징수함 우리정부는최근들어불법유통을통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제재를점차강화하고있는상황임 2009년 4월 22일개정된 저작권법 제133조를통해 삼진아웃제 29) 가도입됨에따라, 3회이상반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이용자와게시판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9) 온라인에서상업적인이익을목적으로다량의저작권침해물을전문적으로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가규제대상임 39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 ) 30) 가이용자계정정지, 게시판서비스정지등의조치를의무적으로취하도록하고있음 이에발맞추어, 웹하드업체, P2P 사이트운영업체등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대하여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 해당사이트의필터링의무 ( 해당저작물의검색제한및불법전송차단조치 ) 를부과하는것을골자로하는 저작권법 제104조가 2009년 4월신설되었음 또한인터넷상에서다양한경로를통하여영상물을불법으로다운로드받는사람들이늘어나게되자, 2011년 5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웹하드등록제 가도입되어미등록웹하드업체사이트를폐쇄하고형사처벌을확대하는등불법복제유통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음 웹하드등록제가실시된이후, 불법웹하드업체의숫자가줄어들기는하였으나온라인에서영화의불법유통은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음 그이유는웹하드이용자가토렌트나 P2P 사이트등또다른불법시장으로전이될뿐이어서웹하드등록제의실시가직접적으로인터넷에서영화의불법유통을근절하는수단이되지못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 앞서 [ 표 12] 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화는콘텐츠분야중에서도토렌트를통한불법다운로드건수와피해액이가장크며, 이로인해영화의유료시장이활성화되기어려운구조임 30) 인터넷을통하여이용자들에게인터넷접속, 검색엔진, 전자게시판시스템제공등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지칭함. 구글 (Google) 과같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 훌루 (Hulu) 와같은 OTT 서비스제공자등이포함됨 40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다. 현행규제의한계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법상디지털영화콘텐츠의불법유통과관련하여원저작자의복제권 전송권 공중송신권을침해하는불법복제물업로더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민간차원의토렌트또는불법앱등을이용한신종불법복제물유통현상에대해서는현행법상규제의공백이있음 소셜네트워크 (SNS) 에서의불법스트리밍주소공유, 저작권이불명확한파일을블로그나포털카페, 웹하드에업로드하거나이메일로전송하는등영상물의불법유통방식이다양해지고있음 저작권보호센터가유튜브, 데일리모션등대형글로벌동영상사이트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통하여불법으로공유되고있는영화등에대하여삭제요청을하고있으나, 중국등한류진출지역에서영상스트리밍사이트를통한불법유통피해가심각해지고있음 디지털영화콘텐츠의불법유통과관련된현행법 제도의또다른쟁점은, 우리정부가영상물의불법복제나다운로드를예방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기는하지만, 불법으로복제된저작물을다운로드받아사용하는이용자 (downloader) 의경우광범위하게처벌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는점임 불법으로복제된영상물을다운로드받아이용하는개인에대한직접적인제재나처벌대신, 교육및대중매체를이용한홍보등간접적인방식을통하여이용자의저작권인식을제고하여합법적으로콘텐츠를구매하도록유도하고있음 4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대표적인사업이 2009년부터민 관합동으로전개하고있는 굿다운로더 (Good Downloader) 캠페인 이라고할수있음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인이용을위한복제 ) 는공중의사용에제공되는복사기기를이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이에따라, 일반이용자들이토렌트와같은 P2P 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불법으로복제된영상 음악등의콘텐츠를다운로드받는행위는 저작권법 상의처벌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 부연하자면, 현행법상웹하드나토렌트등에서불법으로복제된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유틸리티등의파일을내려받아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은 사적복제 에해당함 반면, 웹하드나 P2P 사이트운영업체등특수한유형의 OSP가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복제된저작물을업로드하는행위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2와 3, 제142조에의거, 불법행위이며처벌대상임 (p.38 의 [ 표 13] 참조 ) 요컨대, 불법복제물의업로드는제재대상이나다운로드는합법이라는것인데, 문제는토렌트에서는이용자의다운로드와동시에파일공유 ( 업로드 ) 가시작되므로이행위가사적복제의범위를벗어나, 저작권법 에명시된 전송권 ( 공중송신권 ) 침해에해당될수있다는점임 즉, 토렌트는파일을다운로드하면서동시에업로드가되기때문에 31) 31) 토렌트는중앙서버가없이같은시드 (seed) 파일을공유하는사람들끼리파일을 42
Ⅲ.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합법과불법의경계가모호하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음 이와관련하여지난 18대국회에서불법복제된저작물을다운로드하는행위까지도 저작권법 상제재대상에포함시키려는입법시도가있었으나최종적으로입법화되지는못하였음 이에정부가 2010년 8월 26일제출한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개인적인사용을목적으로저작물을복제하는경우에도 이용자가이용하려는복제물이저작권을침해하여복제된것임을안경우에는그복제물을복제할수없도록 제한하는규정이추가되었음 - 이와관련하여 저작권이침해된저작물이란걸알면서도다운로드하는경우사적복제에해당되지않는다 는법원판례 32) 가있었음 그러나 1 법무법인이나권리자단체가경미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도민사소송을제기할우려가있고, 2 이용자가자신이복제한저작물이저작권을침해하여복제하였는지여부를사전에확인할수단이갖추어지지않아이용자의사적인용도의저작물복제가위법한지여부를판단할명확한기준이없다는문제가제기되었음 33)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불법복제된콘텐츠의업로더나유통업자에대한규제에비하여, 불법복제물의다운로드에대한규제가저작권침해에대한미필적고의가아닌사적복제를허용하는수준에서상대적으로완화되어적용되어왔으며, 불법다운로드관련소송은주로간접적책임이있는 OSP를대상으로소극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고할수있음 서로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하는구조임 32)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33)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토보고서, 2011. 4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1. 디지털영화콘텐츠유통구조의투명성확보 III장 1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화의새로운수입원으로부상하는온라인유통시장에서수익배분을둘러싸고사업자간의이견이있는것은수익과관련하여사업자간정보의비대칭으로인하여투명한시장질서가형성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됨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영화의주된시청형태가극장관람에서 VOD를활용한온라인관람으로변화하는추세가가속될것으로보이면서, 영화의온라인유통정보는향후사업자간뿐아니라사업자와최종소비자간의거래에있어서디지털영화콘텐츠의공정거래가격책정의근간이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함 그러나영화산업과방송 통신산업이상생하여발전하는데필요한디지털영화 VOD의시청횟수, 시청요금등이관련사업자의이해관계때문에투명하게관리되지못하고있음 이에영화상영관 ( 극장 ) 입장권통합전산망 34) 과같이, 온라인상에서도영 3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9 조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1 영화진흥위원회는공중이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영화상영관의관객수그밖의영화상영관에관한사항을신속하고정확하게알수있도록하기위하여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운영하여야한다. 2 영화상영관경영자는영화진흥위원회가운영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가입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가입한자는해당영화상영관의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자료를고의적인누락이나조작없이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전송하여야한다. 44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화유통정보가수집되고관리되어투명한시장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 온라인상영관 35) 통합전산망 의구축을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반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참고로, 극장에서개봉된영화의관객수, 입장권판매액등을수집하여공개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박스오피스 ) 의경우영화진흥위원회가 2003년시스템을선구축하여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여왔고, 2006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통합전산망운영의무가부여된이후, 2010년동법개정을통하여영화상영관경영자의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가입이의무화된바있음 따라서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을선구축하여시범운영한이후에기존의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과연동하는것을법제화 36) 하고, 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사업자등영화콘텐츠서비스업자 (SP) 의단계적가입을유도하는점진적인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임 다만영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을구축할경우, 사업자의영업비밀을침해하지않는적정한수준의정보공개범위에대한고려가필요함 예컨대, 현행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제공되는박스오피스통계는사업자구분없이일별 / 주간 / 주말 / 기간별전체영화의관람순위별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수, 상영횟수등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개별사업자의영업비밀에대한침해소지가없음 35)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10 호에서규정하는 영화상영관 의개념에는 온라인상영관 의개념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 먼저 영화상영관 의정의에온라인에서영화콘텐츠를유통하는플랫폼인 온라인상영관 을포섭하여영화시장의변화에대응할필요가있음 36) 동법제 39 조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의개정사안이됨 45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구축은디지털온라인시장의불투명성으로인하여영화서비스사업자측이부정확한정산자료를영화배급업자나제작사에게넘기거나일부자료를누락함으로써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하는상황을사전에예방하는정책수단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의공정한수익분배를위해서는영화서비스사업자중에서도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정확한정산자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함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구축을법제화하게되면웹하드업체의매출누락을방지하는등영화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투명한매출정보제공이가능해지고그결과로영화콘텐츠제공업자 ( 제작사 ) 와의수익배분구조를개선하는등공정한정산유도가가능해질것으로보임 - 참고로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운영과영화상영관의가입이법적의무사항으로되어있지않았을당시, 영화상영관측이부정확한자료를전송하거나일부자료를누락하는것으로추정되는상황에서도이를제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었고, 이는통합전산망의당초도입취지인영화산업의유통투명성을높이는데제약이되었음 또한각종홍보 마케팅자료활용을통해서다양성영화의롱테일 (longtail) 수익을창출하고궁극적으로영화산업의수익구조개선으로선순환생태계를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임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을운영하면서누적된자료에대한분석을통하여영화서비스사업자들 (SP) 의수익과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각윈도별수익이파악되어디지털영화콘텐츠의공정가격을예측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임 46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2.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공정거래구조의정립 가. 공정거래의틀마련을위한법제정비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수익분배이슈와관련하여관련법률을살펴본결과, 적정한수익배분의기준을규정하거나구체적인수익배분의비율을사전적으로제시하는것이아니라, 수익배분의적정성, 다시말해사업자들간의불공정거래행위를사후적으로관리 감독하는내용을담고있음 본장 1절에서제시한영화의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의구축은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유통정보를투명하게관리함으로써불공정거래를방지하는예방적조치라고할수있음 사후적으로는디지털콘텐츠시장의현행감시및규제체계를보완함으로써합법적시장에서발생한영상저작물이용수익이저작권자에게정당한수준으로분배되는것을유도할수있을것임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상콘텐츠제공업자 (CP) 와유선포털사업자 (ISP) 37) 간의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불공정거래에대한사후규제를명문화하는등기존법령을보완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p.33에서살펴보았듯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이동통신사업자와콘텐츠제작자간의거래나무선포털사업자와콘텐츠제작자간의거래관계 38) 에대해서만금지행위를규정함으로써, 유선포털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간의규제는법적근거가미비한상태임 37) 영상물 VOD 를제공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 온라인음악 영상서비스업체등을가리킴. 38) 동법제 50 조 ( 금지행위 ) 에서 주파수를할당받은전기통신역무 는전기통신역무중 기간통신역무, 즉이동통신사업자나무선포털사업자의역무를가리킴 47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디지털콘텐츠제작에대한정당한수익배분의중요성은유 무선구분없이동일하다는점에서유선포털사업자와콘텐츠제작자간의불공정행위에대한관리 감독도명문화할필요성이있음 - 이상의내용과관련하여유선포털사업자에해당하는부가통신사업자의적정수익배분거부 제한행위를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안 ) ( 정병국의원대표발의, 2012.8) 이현재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에계류중임 다음으로, 콘텐츠상품의제작 판매 유통등에종사하는사업자들로하여금 합리적인이유없이 지식재산권의일방적인양도요구등불공정한계약을강요하거나부당이득을취하는행위를위법으로규정 39) 하고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의조문을정비할필요가있음 동법률에서는 합리적인이유 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또는 합리적인이유 의입증책임을부담하는주체에대하여언급하지않음으로써해당조문에대한해석상의논란을야기할우려가있음 따라서, 합리적인이유 에대한입증책임은지식재산권의양수인이되는사업자가부담한다는점을법률이나시행령에서명확히하고, 지식재산권의일부또는포괄적양도와관련해서는콘텐츠분야별특성을감안하여 합리적인이유 에대한판단기준및그예시를문화체육관광부예규나고시로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 참고로공정거래위원회예규인 불공정행위심사지침 은 이익제공강요 행위의부당성이낮은경우에대하여구체적으로예시하고있음 40) 39)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4 조제 2 항 40) 불공정행위심사지침 은 정당한이유 에대한입증책임을사업자가부담하며, 당초계약서에이익제공의무가규정되어있거나충분히예측가능한경우에는 48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공정거래를유도하기위해서는금지행위에대한직접적인제재조치외에, 사업자간분쟁조정시스템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정비하는것이필요함 차후영화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과같은제도적장치에의하여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유통정보가공개되고이를바탕으로시장자율가격결정이작동한다할지라도, 영화온라인부가시장이성장하게될경우소송으로가기에는버거운사업자간의크고작은분쟁이속출할것으로예상됨 정부는이를대비하여어느한사업자가협상력에있어우위에있는상황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지않도록합리적인분쟁조정시스템을구축하는데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 - 예컨대디지털영화콘텐츠배급사가영화제작에대한투자를병행하는경우에는제작사와수익을배분하는과정에서합리적인저작권료가책정되고있는지확인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 또한 TV 부가시장의경우, 동일사업자가영화배급업과영화전문케이블채널사업을겸업하게되면서투자 배급사의자사계열사에대한독점적인공급행위, 자사계열사에대한가격우대행위등이문제시되고있음 이와같은거래행태가영화산업의 2차수입원인온라인부가시장형성을어렵게함으로써상대적으로상영시장에서불리한위치에있는중소규모의영화제작 배급사들이차기영화제작을위한재투자의기반이되는수익을확보하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음 부당성이낮은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음 49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현재콘텐츠사업자들간의분쟁발생시구제를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는관련행정기구에서운영하는분쟁조정시스템임 각분쟁처리기관의구제수단에대한실효성을제고하고특화된조정기능을홍보하여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 표 14] 콘텐츠산업분야분쟁처리기관의기능과구제수단 ( 괄호안은소속행정기구 ) 분쟁처리기관주요기능구제수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 한국저작권위원회 ) 불공정행위신고센터 ( 영화진흥위원회 ) - 콘텐츠유통및플랫폼단계에서의불공정거래규제에집중 - 대형사업자간분쟁조정담당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이용자간, 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분쟁조정 저작권침해에대한감정이나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요율에관한심의등 국내영화산업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전반에관하여공정경쟁환경조성특위에서심의 조정, 공정거래법위반시과징금부여또는시정조치 조정 조정 시정권고 이중영화산업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심의하는기구는영화진흥위원회내의불공정행위신고센터이나, 시정권고안이임의적이므로구제수단의실효성이낮음 - 따라서동센터는피신고인의시정권고이행여부를추적하여미이행시공정거래위원회와같이직접적으로행정조치를취할수있는기관과연계함으로써문제상황이잔존하지않도록조치할필요가있음 50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한편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대상은대형사업자간의분쟁에국한되기때문에 41), 규모가작은영화 방송 음악등관련사업자간의분쟁은관리 감독의사각지대가되고있으므로 42) 인지도가낮은한국콘텐츠진흥원산하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기능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음 나. 다양성영화의온라인유통활성화를위한지원 디지털기술의발전이영화등엔터테인먼트산업에야기하는위험요소중하나로거대콘텐츠사업자나플랫폼사업자에게거래나판매가집중되는현상을들수있음 자본이탄탄한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킬러콘텐츠를보유한사업자로부터인기영화등을독점적으로수급하는현상이지속되면다양한콘텐츠나플랫폼환경을반영하기어렵게되고시장에불합리한영향력을미치게되는결과를초래함 특히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매출은사용자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의메뉴편성에절대적으로영향을받기때문에독립 예술영화가적극적으로알려질수있도록별도의마케팅혹은홍보창구가필요함 이와관련하여영화진흥위원회는 2013년부터 독립 예술영화부가시장홍보마케팅지원사업 을시행중이나그지원규모가미흡한수준임 - 월평균 4편의독립 예술영화의예고편, 홍보영상을 IPTV와디지털케이블 TV를통해노출하고있음 41) 본보고서의 p.31 을참조바람 42) 김규찬, 콘텐츠공정거래를위한제도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75. 5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영화진흥위원회를중심으로한국영화부가시장의유통에대한통합적인지원과관리를추진하는 ( 가칭 ) 영화부가시장유통지원센터 가신설될경우, 현실적으로극장개봉이어려운다양성영화에대해온라인을통한전국배급이가능하도록별도의마케팅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3. 합법적인영상물유통의촉진 가. 신종불법복제영상물유통경로및다운로드에대한대응책마련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가다변화하고있으나, 국내에서민간차원의토렌트등의신규기반저작권침해대응은상대적으로뒤쳐져있음 미국은불법파일조각을올리는것자체를강력하게처벌하고있어토렌트를이용한불법복제물유통이어려우며, 특히영상저작물의특례로영상저작물에대해대부분의저작권권한을가지고있는배급사가직접관련사이트를상대로민 형사소송을진행함 43) 국내에도영상저작물의특례 ( 저작권법 제6 장 ) 가있으나, 미국의영화산업구조와는차이가있고, 웹하드사업자가아니고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는개인을대상으로는형사소송의진행에어려움이있음 이에 저작권법 에토렌트및불법앱등의신종불법복제물유통경로를차단하기위한조항을신설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43) 일례로 Columbia Pictures Industry 가토렌트사이트운영업체인 Isohunt Web Technologies, Inc. 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으며이소송에서토렌트사이트의저작권침해가인정된바있음 52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구체적인입법방안을예시하면다음과같음 - 동법제 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제 1 항에토렌트 URL 및저작권침해 정보링크제공자의저작권침해조항을신설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저작권법 제 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 3.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 ( 제 1 호에따른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4. 저작권을침해하는정보라는사실을알고이를공중에게복제 전송한행위 2 ~ 3 < 생략 > 문제는외국에서버를두고있는 P2P사이트의경우, 한국영상물이불법유통되고있을지라도국내법의효력이미치지않기때문에단속과처벌이어렵다는점임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저작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회와협조하에해외사이트의운영자가극장개봉영화, 인기드라마등핵심콘텐츠의불법복제물삭제요청에응하지않거나, 불법복제물유통이사이트운영의주목적인경우로판단될경우, 해당웹사이트의국내접속을차단하고있음 저작권침해해외웹사이트접속차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에근거하고있으나, 관련조항이 저작물의보호 에초점이맞추어져있지않다는점에서한계가있음 5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참고로호주는 2015 년에해외에서버를두고불법다운로드를제공하는 웹사이트에대하여내국인의접속을차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통과 시켰음 44) - 이는불법다운로더에대한직접적인처벌은아니지만이용자의정보 이용의자유를제한할수도있다는점에서논란이예상됨 최근중국등한류진출지역의영상스트리밍사이트를통하여핵심콘 텐츠가 최초 유포되는등불법유통피해가심각해지는추세이나, 침 해신고접수부터저작권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와차단까 지최소 4 개월이상소요되고있어, 침해대응이불법복제영상물의 유통속도에미치지못하는문제가있음 - 이에접속차단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불법복제영상물유통사이트와 게시물에대한처리기간을단축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불법영상물의유통단속과관련하여서주로간접적책임이있는 OSP 를대상으로규제가실시되고있으나, 궁극적으로불법복제물이광범위 하게유통되는것은이를다운로드받아이용하는이용자의수가줄어들 지않고있기때문임 따라서이용자의인식전환을유도하는것이불법저작물의유통을예 방하는근본적인처방이라고할수있음 - 현재는캠페인을통하여이용자의공정이용을도모하고있으나, 이용 자의법의식의향상에필요한제도적개선이병행되어야할것임 예컨대미국은 2013 년저작권정보센터 (The Center of Copyright Informations) 가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협조하에 저작권경보 44) Rebecca Hawkes, "Australia passes anti-online piracy legislation", Rapid TV News, June 23rd, 2015. 54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시스템 (Copyright Alert System) 을운영하고있음 - 불법파일이공유된경우해당콘텐츠관리자가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게이사실을통지하고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해당내용을가입자에게 알려주는방식으로, 가입자의인터넷계정을통한 P2P 네트워크에서 파일이불법공유될수있음을알려주도록고안됨 토렌트웹사이트관련해외저작권동향 1 2013-02-19 유럽인권재판소판결 유럽인권재판소는저작권침해유죄판결이표현의자유침해라는 The Pirate Bay 설립자의주장을기각 유럽인권재판소는피고측인 The Pirate Bay 는저작권법과유럽인권협약에서명시된저작권보호의무를준수하지않았기때문에이들의표현의자유가제한되는데에는정당한근거가있다고판시함. 피고인들이저작권자들의요청을수차례받은후에도저작권으로보호받는콘텐츠를삭제하지않았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징역형판결은부당하지않다고판시. 이제는저작권의보호와표현의자유가충돌하였을때저작권의보호를우위에두는추세 2 2013-02 부터북미저작권경고시스템 (Copyright Alert System) 시행 P2P 사이트를통해불법적으로음악이나동영상파일을다운로드한이용자에게 6 단계에걸쳐경고나벌칙을부과하는 6 진아웃시스템이시행되고있음. 통보단계, 인정단계, 최종단계로나누어지며저작권을침해한이용자들을처벌하기보다는올바른저작권의식을교육하면서저작권의합법적인사용을장려하고자하는목적 다만저작권경고시스템을법률로명시하게되면차후정보이용권과같은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다는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으므로, 저작권보호센터와주요권리자단체등이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협의하여자율적경보프로그램을도입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55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 저작권경고시스템은불법다운로드행위를하는많은사용자들에게 교육을통해별의식없이불법파일을공유하는행위를방지하는목적 으로설계가되어야함 나. 통합적인영화저작권관리시스템의개발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디지털영화콘텐츠등저작물이용에대한수요가확대되고있으나, 저작권자확인의어려움, 복잡한이용허락절차등으로인해콘텐츠서비스사업자나개인이용자의불편이가중되고있음 영화의경우저작권위탁관리는음악, 어문저작물등다른콘텐츠들과는달리연간생산되는콘텐츠의편수가적고, 온라인유통의발달로인해주요저작권리자라고할수있는대형투자 배급사가저작권을자체적으로관리하는추세이기때문에, 위탁관리에대한수요가많지않았음 영화의공연권을대행 관리하는 ( 사 ) 한국영화배급협회를제외하고, 영화의온라인부가시장과직접관련된전송권을대행 관리하는 ( 사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위탁된영화의편수는최근 2년간총 48편에불과하였으며, 전송권을위탁한제작사도총 6개사였음 45) 이처럼영상저작물권리자들간의현저한위상차이와각기다른이해관계때문에영화산업전반을아우르는저작권위탁관리가활성화되지못하는한계가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의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저작권분야별로저작권정보를수집 등록하고식별체계인 통합저작권관리번호 (Integrated Copyright 45) 양협회로부터제출된수탁관리영상물리스트를참조함 56
Ⅳ.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Number, 이하 ICN ) 를부여하여관리중임 ICN이부여되는저작물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의권리정보에대하여보고의무 46) 를가진저작권위탁관리단체로부터받은저작물에국한되어있기때문에, 영화의경우저작권위탁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대부분의작품들에대한권리정보는누락되어있음 또한거래소는 2007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음악 어문 뉴스 3개분야에한하여온라인상으로서비스사업자가권리자단체와 저작권이용허락계약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이하 CLMS ) 체결이가능하도록지원하여저작권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있음 - 그러나영화나방송등저작권위탁관리가저조한저작권분야에대해서는동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임 한국저작권위원회는온라인상으로위탁관리업자의관리저작물및저작권등록부등의저작권정보를한곳에서검색할수있도록 저작권자검색서비스 (www.findcopyright.or.kr) 를제공하여이용자입장에서권리관계를알수없어저작물을이용못하는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 그러나이용자가 저작권찾기정보시스템 을이용하여영상저작물과권리자를검색할경우, 저작권자가미확인된비신탁저작물정보는조회되지않음 영상저작물의경우, 저작권거래에있어기본적정보가되는저작권소유자가확실하지않은경우가빈번하기때문에, 영화산업전반을아우르는저작권관리시스템의개발이시급함 46) 저작권법시행령 제 52 조 ( 보고 ) 제 3 항에의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신탁관리하는저작물의목록및권리정보에대하여매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음 57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영화제작사및투자사들의잦은폐업등으로기존영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소유관계가불명확해지고권리정보가변경되는등혼란이가중되는측면이있음 이에대응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제공하는 저작권찾기정보시스템 에영화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제공하는신탁저작물및권리자정보외에 권리자불명 인영상저작물에대한정보까지도수집 관리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임 또한, 디지털영상저작물의이용형태가스마트 TV의등장이나인터넷플랫폼등으로더욱다양해질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 저작권거래역시이러한소비형태에맞추어세분화됨으로써하나의영화콘텐츠에대해서도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음악저작권등각기다른저작권요구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이에대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저작권위탁관리사업자가연계하여복잡해지는저작권관계정보를업데이트함으로써불투명한저작권정보에서비롯되는지속적인거래위험에대비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영화저작권관리시스템을고안하여야할것임 궁극적으로이러한정보시스템은 주요부가판권에대해저작권정보를직접관리하고있는주요영화저작물의정보에이용자들이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 통합적인저작권관리에불신을가지고있는중소영화제작사의인식을제고할수있으며, 다양한부가판권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합법적으로유통될수있는기술적기반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됨 58
Ⅴ. 결론 Ⅴ. 결론 현재국내영화산업은양적인성장을이루었으나, 포화상태에이른극장수익에전적으로의존하는구조로미래성장동력이라고할수있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가당면과제로대두되고있음 ICT 기술의진화와함께등장한스마트디바이스및인터넷, 방송, N 스크린등다변화된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은영화산업의새로운수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 불법복제영상물의확산, 수익배분을둘러싼방송 통신플랫폼서비스사업자와영화콘텐츠제공업자사이의갈등, 복잡해지는저작권관리체계와같은문제점을수반하고있음 디지털영화부가시장의건전한성장을유도하기위해서는영화콘텐츠저작권자에대한 보호적규제 와관련 산업의진흥 및최종소비자의 문화적활용촉진 이라는양면적가치사이에서균형잡힌정책의설계가중요함 정부는온라인시장에서영화산업과방송 통신산업과의융합으로사업자가수평적으로더욱확대된생태계를포용할뿐아니라, 수직적으로는영화콘텐츠의주요저작권리자들과영세영화업자들까지공존할수있도록정책방향을설정해야할것임 먼저디지털영상콘텐츠사업자간의수익배분, 저작권행사와관련하여서는개별사업자간조정과타협을통한자율규제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다만사업자간투명한유통정보의제공과불공정거래행위의방지, 불법복제영상물의유통단속과관련하여서는이에대응하는사전예방 59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사후규제의입법조치와제도정비가요구됨 - 사전예방적조치로서본보고서에서제안하였던영화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운영과사업자의가입을법제화할경우, 영세한 OTT사업자에게는통합전산망연동시스템의구축및운영비용등을부담하는것이과도한부담이될수있고 47), 따라서이들사업자의경우에는영화 VOD의이용건수, 매출액등을보고하는의무의준수가어려울수있다는현실적장애가있음 - 또한디지털영화콘텐츠매출관련정보를통합전산망을통하여제공하는것에반대하는영화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다수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이를법제화하는방안이난관에부딪힐가능성이높음 - 따라서디지털영화콘텐츠시청정보등의제공의무를가진서비스사업자의범위를단계적으로설정하고, 정보제공을법제화하는대신 CP-SP 간사적계약에정보제공의무조항을삽입하도록유도하는대안도고려하여야할것임 - 한편영상저작물권리자의보호를위해서는해외토렌트사이트에서의불법유통등현행법상규제공백을보완함과동시에권리자단체와인터넷서비스사업자간의자율적저작권경보프로그램도입과같은정책적대응을고려할수있을것임 - 다만영상저작물권리자에대한보호가과도하면영화산업활성화저해뿐아니라, 최종소비자의영상저작물활용을위축시킬위험이있다는점을간과하여서는안될것임 47) 참고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2015.6.) 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비실시간방송프로그램 ( 방송 VOD) 통합전산망 을운영하여사업자들로하여금 VOD 프로그램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보고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음 60
Ⅴ. 결론 - 따라서온라인상에서저작물활용의제한을일정한조건하에서완화시킴 48) 으로써영화콘텐츠노출기회를확대하여이용자의숫자를늘리고, 이에따라영화저작권자와플랫폼사업자의수익이함께증가할수있도록하는상생전략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함 - 또한유관기관에서는주요영화사업자들이관리하고있는영상저작물뿐아니라권리자불명영상저작물에대한정보, 권리변동등을지속적으로반영할수있는통합적영화저작권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하여개인및사업자의저작물활용에편의를도모하고나아가합법적영상저작물의활용을촉진하는제도적뒷받침을하여야할것임 더불어온라인영화부가시장을확대하는정부의적절한조정과지원이다양성영화의유통과창작간의유기적인선순환구조를마련하는데기폭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할것임 48) 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 는저작권을매개로한산업이한해 1 조 3,000 억달러의경제적효과를유발하는데비해, 저작권제한을풀어유연하게적용한공정이용 (Fair use) 산업은 2 배에가까운 2 조 2,000 억달러의경제적효과를창출했다는통계를발표하기도하였음. 황주성외 2 인, 앞의보고서, p.12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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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2015.9.10.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2015.9.10.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2015.9.10.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2015.9.10. 김주경김은표이만우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2015.9.10.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2015.9.10.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2015.9.10.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2015.8.19.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2015.7.29.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2015.6.25.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2015.6.18.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2015.6.9.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2015.6.8.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2015.6.5.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2015.6.4.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2014.12.31. 배민식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4.12.31.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2014.12.31.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2014.12.31.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31.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2014.12.31. 장경석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30.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4.12.26.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2014.12.24.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24.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4.12.24.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2014.12.23.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2014.12.19.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2014.11.5.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2014. 9. 11.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2014. 7. 30.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2014. 7. 28. 이건묵 제 236 호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 년바이에른지방선거 2014. 7. 22. 김종갑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2014.7.15.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2014.7.4.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7.2.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2014.6.20.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2014.6.9. 하혜영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5.27.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2014.5.9.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2014.5.2.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2014.3.18.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2014.1.27.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2014.2.12.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2013.12.31.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2013.12.31.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2013.12.31.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2013.12.31. 김주경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2013.12.31.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2013.12.31.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3.12.30.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3.12.30.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2013.12.30.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2013.12.30.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2013.12.27.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2013.12.26.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2013.12.26.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2013.12.26.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2013.12.20.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2013.12.19.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3.12.18.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2013.12.18.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2013.12.17.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