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천양지차두나라이야기 과거를직시하는독일, 역사를망각하는일본 독일과일본의현대사는쌍둥이처럼닮았다. 두나라는 19세기후발주자로산업을발전시켜파시즘군국주의국가로성장해전쟁을일으켰다가패해전범국으로전락한다. 이후잿더미속에서기적과도같은경제부흥을일궈내 G7 회원국으로발돋움한다. 반면과거사인식과대응, 주변국과의관계정립에있어서는대조적인행태를보인다. 독일은어두운역사를직시하고이웃나라들과화해했지만, 일본은역사를왜곡하고주변국들과갈등을빚고있다. 두나라의상반된역사인식과그차이의배경을들여다본다.
과거에대해눈을감으면현재에대해서도눈이멀게된다 Germany (EPA= 연합뉴스 ) 빌리브란트는히틀러에대항해반독재투쟁을벌였던인물이다. 그는총리취임후나치의죄과에대해사죄함으로써이웃나라들과의협력관계를정립했다. 1970년 12월 7일빌리브란트서독총리는폴란드바르샤바시내의게토 ( 유대인거주구역 ) 유적지를방문했다. 바르샤바게토는 2차세계대전당시나치독일이약 50만명의유대인들을강제이주시켜대량학살을자행한비극의현장이다. 이날브란트총리는누구도예상하지못한행동으로전세계를놀라게했다. 그는유대인추모비에헌화를하고한걸음뒤로물러선후돌발적으로무릎을꿇었다. 눈이녹아젖어있는돌바닥에꿇어앉아상체를세운자세로눈을감았다. 그리고두손을포개어앞으로모으고머리를숙인채유대인희생자들에게참회했다. 브란트총리의파격적인사죄는큰파장을일으켰다. 무엇보다나치독일에게 600여만명이희생된유대인들로하여금참혹한과거를딛고용서와화해의마음을갖게하는계기가됐다. 역사가들은 과거를직시하고진심에서우러난사죄를보여준브란트총리로인해독일이주변국들의신뢰를회복할수있었다 고기록했다. 부끄러운과거를직시하는것은고통스런일이다. 그것을인정하려면용기가필요하다. 독일은과거사인식에서언제나비범한용기를보여주고있다. 독일은최근바이마르인근부헨발트의세계문화유산등재를유네스코에신청했다. 부헨발트는 2차세계대전당시대규모나치수용소가자리했던곳으로유대인등약 5만6천명이혹독한강제노동과생체실험등으로목숨을잃었다. 가해자의입장에선감추고싶은수치스런역사의현장인셈이다. 하지만독일문화당국은선대의잘못을반복하지않기위해선그증거를영원히보전하고후대에알려야한다는입장이다. 독일의과거사반성은뿌리가깊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종전과동시에나치청산작업을시작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진행된뉘른베르크재판에서히틀러의오른팔이었던헤르만괴링을비롯한 200여명의나치전범이단죄됐다. 또나치지배에협력했던관리, 법조인, 기업인등 20만명이숙청됐다. 나치청산은뉘른베르크재판이후에도계속됐다. 독일정부는해외 1 2 3 1 유대인학살혐의로지난 7 월체포된라슬로사타리 (97). 2 전범재판도중사망한뎀얀유크. 3 독일경찰이압수한나치상징물. 4 안네의일기 사본을불태워재판받는독일네오나치단체회원들. 4 ( 로이터 = 연합뉴스 ) (EPA= 연합뉴스 ) (EPA= 연합뉴스 ) 로도망친나치전범과협력자들을찾아내법정에세우는작업을지금도진행중이다. 1958 년설립된 나치범죄추적중앙사무소 가그작업의중심에있다. 나치추적중앙사무소 는나치전범을직접기소하지는않지만관련기초자료들을찾아내검찰에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강제수용소에서자행됐던학살행위에관한그동안의재판들은약 50만건의문서와 160만건의색인카드를수집해제공한중앙사무소가없었다면불가능했다. 중앙사무소는지난반세기동안나치전범추적과체포를위해이스라엘정보기관인 모사드, 홀로코스트 ( 유대인대학살 ) 전문연구기관으로잘알려진 시몬비젠탈센터 와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현재독일법은나치관련범죄자들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인정하지않고있다. 나치범죄자가살아있다면끝까지추적해처벌한다는방침이다. 예외나온정주의는없다. 예를들어나치가운영한강제수용소에서일한경우에도살인공범죄가적용된다. 지난 3월항소재판도중 91세로숨진존뎀얀유크가그에해당된다. 우크라이나출신인뎀얀유크는 1943년 3 월부터 9월까지폴란드소비보르수용소의경비원으로일했다는이유로 2만8천60건에이르는유대인살해사건의종범으로기소됐다. 그는지난해 5월독일법원에서징역 5년을선고받았으나나이가참작돼양로원에서생활해왔다. 독일도 1950년대고도경제성장을이루면서 나치가저지른과거를잊고패전국의식에서벗어나자 는움직임이일었다. 하지만정치인,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등이적극적으로나서과거사반성여론을주도했다. 국가권력이자유와정의, 인간존엄을짓밟았던때를우리가망각하면또다시자유와정의, 인간존엄을잃게될것 이라며역사적죄업에따른책임론을내세웠다. 과거사반성의기류는지금도마찬가지로감돌고있다. 독일에선나치와관련된상징물이엄격히금지된다. 반전, 인권교육목적을제외하고는과거나치가사용하던깃발, 배지, 문장등을생산하거나전시하는행위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나치의죄상을왜곡하거나부인하는행위도처벌대상이다. 지난 2006년 6월한극우단체의모임에서 안네프랑크의일기 사본을불태운독일청년들이나치를찬양하고홀로코스트를 104 201210 201210 105
GERMANY 1 2 (EPA= 연합뉴스 ) (EPA= 연합뉴스 ) 4 부인한혐의로기소돼처벌받았다. 독일민족은물론유럽전체를전쟁으로내몰고고통에빠트린제3제국에대해선 표현의자유 가허용되지않는다. 홀로코스트에대한부정이나부인은곧바로범죄행위로규정돼최고징역 5년형에처해질수있다. 독일은과거사교육에도철저하다. 1985년 5월리하르트폰바이체커서독대통령은종전 40 주년을맞아행한연방의회연설에서 과거에대해눈을감는자는결국현재에대해서도눈이멀게된다 며 젊은이들이역사적사실을편견없이생생하게기억하도록돕는것이우리세대의책임 이라고말했다. 독일은어두운과거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의산물로역사교육에큰비중을두면서관용과평화, 인권의식함양에교육의힘을쏟고있다. 중ㆍ고교에선매년나치에대해 60시간의교육이이루어진다. 가감없는사실로서의역사교육을통해히틀러의제3제국에동조해전쟁과홀로코스트를야기한이전세대의침묵을수치로받아들인다. 역사를사회과학적측면에서다루면서학생들이국가의정체성을국기, 노래, 영웅등으로인식하지않고자유민주질서에기초한개념으로인식하도록한다. 특히독일은전후역사교과서를편찬하는과정에서주변국들과협의를거침으로써상호이해의폭을넓혔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역사학자, 지리학자, 교사들은장기간에걸친위원회활동과공동연구를통해권고안형태의합의문서를만들어냈다. 이를자국의교과서편찬에적극반영해과거불행한시기의역사를공유한이웃나라들간에있을수있는역사왜곡분쟁을미연에방지했다. 독일의과거사반성은영원히끝나지않을숙제와같다. 독일정치지도자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과거의잘못을사죄하고피해자들에게용서를구한다. 2000년 2월독일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이스라엘을방문한요하네스라우대통령은 나치에의해살해돼용서를빌무덤조차없는이들에게조의를표하고나와내세대의잘못에대해용서를구한다 고사죄했다. 앙겔라메르켈총리는 2009년 11월 9일베를린장벽붕괴 20주년기념행사에서 오늘은장벽붕괴일인동시에 1938년유대인에대한나치박해의신호탄인 깨진유리의밤 ( 크리스탈나흐트 ) 기념일 이라며통일의기쁨속에서도유대인학살의과오를되새겼다. 피해자배상과후대교육에도철저독일은나치청산과함께피해자배상에도적극적이었다. 2차세계대전이끝난뒤전쟁배상금으로 300억파운드를내놓고국가차원의사죄를했다. 서독과통일독일이 나치정권희생자연방배상법 에의거해 1956년부터 2003년까지지급한배상액이총 435억8천800만유로다. 최근환율기준으로약 63조원에달하는막대한금액이다. 독일은배상의무가없는경우에도배상금을지불했다. 폴란드는포츠담협정에따라소련이독일로부터받는배상금의일부를나누기로하고독일에대한배상청구를포기했다. 이는서독과동독모두에게적용됐다. 하지만독일은이약정과관계없이나치수용소에서강제노동에동원된폴란드국민들을위해 4천억원의보상금을지불했다. 나치피해자들은지금도증거만있으면배상금을받을수있다. 독일정부와기업들은지난 2000년 51억5천만유로 ( 약 7조7천억원 ) 를출연해나치정권에의한강제동원피해보상을위한 기억, 책임그리고미래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재단 을세웠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알리안츠, 바이엘등이참여한 기억, 책임그리고미래재단 은 2007년 6월까지세계 98개국에거주하고있는강제노역피해자 166만5천여명에게 44억5천만유로 (6조7천억 원 ) 를지급했다. 1 독일라이프치히중앙역에설치된나치학살관련기념물. 2 나치강제수용소의시체소각로유물. 3 독일과프랑스는현대사를다룬공동역사교과서를 2006 년발간했다. 3 106 201210 4 지난 8 월 20 일폴란드오시비엥침 ( 아우슈비츠 ) 에서홀로코스트추모행사 산자들의행진 (March of the Living) 에참가한학생들이독일, 이스라엘, 폴란드국기를앞세우고행진하고있다. 독일은 2 차세계대전당시폴란드에서만약 300 만명의유대인을학살했다. 201210 107
일본이침략국가였다는평가는이치에맞지않는다 Japan 일본의대표극우주의정치인인나카소네야스히로는총리취임후치밀한사전준비를거쳐현직총리최초로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 그는태평양전쟁에해군장교로참전했던황군출신이다. 1985년 8월 15일나카소네야스히로일본총리는도쿄황궁북쪽에위치한야스쿠니신사를찾았다. 패전 40주년인이날나카소네는각료들을대동하고현직총리최초로야스쿠니신사를공식참배했다. 독일총리가히틀러무덤을참배하는것이나마찬가지 라는태평양전쟁피해국들의비난과분노, 군국주의부활우려를무시하고강행한외교적도발이었다. 나카소네의야스쿠니참배는일본사회저변에깔려있던태평양전쟁긍정론과전쟁불가피론의공론화이자과거미화작업의신호탄이었다. 나카소네는총리취임후동아시아에서침략전쟁을자행한제국주의적과거에대한반성없이오히려태평양전쟁책임론을불식시키는 전후 ( 戰後 ) 정치의총결산 을정치구호로내걸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전후정치의총결산 에부합하는최적의장소였다. 군국주의일본은천황제이데올로기를고양, 전파시키기위해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등개항이후벌인전쟁의전사자들을야스쿠니신사에합사 ( 合祀 ) 했다. 합사자 246만명가운데 213만명은태평양전쟁전몰자였다. 여기에는종전후극동국제군사재판 ( 도쿄재판 ) 에서 A급전범으로기소돼교수형에처해진도조히데키전총리등 7명과복역중사망한 7 명이포함됐다. 나카소네이후고이즈미준이치로까지일본의전ㆍ현직총리와각료들은한국, 중국등의반발에도불구하고빈번하게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 정치인들이전범들을참배하는동안신사입구앞에서는우익단체회원들이과거황군 ( 皇軍 ) 복장을입고일본군국주의를상징하는욱일승천기를흔들며행진을벌였다. 침략전쟁을합리화하고천황을위해목숨을바칠것을강요하는피의제단앞에서민관이합동으로일본제국의부활을획책한것이다. 현재야스쿠니신사웹사이트에는태평양전쟁이일본의자존자위를위한전쟁, 정의의전쟁이었다고설명돼있다. 14명의 A급전범에대해서도연합군의날조재판으로전범의오명을뒤집어쓴순난자 ( 殉難者 ) 로묘사돼있다. 냉전체제에막힌과거사청산 2차세계대전직후의세계정세는일본이독일과다른길을걷게만든주요원인이됐다. 태평양전쟁의승전국미국은당시확장일로인공산주의세력의방어선으로일본을선택했다. 일본을안보전략상요충지이자반공자유주의국가로재건하는데필요한조치중하나가바로천황제의유지였다. 더글러스맥아더연합군최고사령부사령관 1 은천황을신으로떠받드는맹신의나라에서아래로부터의민주주의혁명은불가능하다고 1 지난 8월 15일일본제국주의시대군복차림의우익단체회원들이야스쿠니신사앞에서행진을판단했다. 오히려미국이히로히토천황을전범으로처벌할경우혼란과소요가불가피하며벌이고있다. 2 맥아더사령관과히로히토천황. 3 공산주의세력준동의빌미가될수있다고여겼다. 도조히데키전총리와육군수뇌부일부전범재판에출석한도조히데키. 를전범으로내부고발한황실측근파의 천황옹호작전 도맥아더의결정에영향을미쳐결국히로히토는태평양전쟁전범명단에서제외된다. 기록에따르면전승국인중국과소련도히로히토의처벌을적극적으로요구하지않았다. 장제스중국총통은공산주의세력을막기위해선천황제가존속돼야한다고믿었다. 소련은일본을실질적으로점령하고주도권을행사하는미국의입장을무시할수없었다. 도쿄재판당시소련대표단은 전범리스트에천황을포함시키지말것, 다른나라가천황을소추할경우에만지지할것 을지령받았다. 군부에전쟁책임을미루고평화주의자로둔갑한히로히토는종전이후 8차례에걸쳐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 태평양전쟁 B, C급전범의합사가완료된 1966년이후에도참배를이어갔다. 하지만 1979년 A급전범들의합사사실이알려진뒤에는숨질때까지 10년간야스쿠니신사를찾지않았다. 목숨과천황자리를지켜준맥아더에게감사의뜻을표했던히로히토는 A급전범합사에불쾌감을가졌던것으로알려져있다. 태평양전쟁의주범이단죄되지않으면서일본의전범들역시대부분석방되거나감형됐다. 중국인과러시아인등포로들을대상으로잔인한생체실험을자행한관동군방역급수부대 (731부대) 책임자이시이시로중장에게도면책권이주어졌다. 도조히데키내각에서각료 를지냈고 A급전범으로분류돼투옥됐던기시노부스케는석방돼 2 3 108 201210 201210 109
JAPAN (EPA= 연합뉴스 ) (EPA= 연합뉴스 ) 태평양전쟁위안부피해자들에대한일본정부의사죄와책임이행을촉구하는수요집회가지난해 12 월 14 일 1 천회를기록했다. 일제가강제동원한위안부피해할머니들은누구도부인할수없는역사의산증인들이다. 훗날총리에올랐다. 몇몇육군장성과해군제독만제거됐을뿐대다수관리들이그대로자리를유지했다. 면책된전범과그후손들은이후역사를오도하는데앞장섰다. 조선과중국에서저지른온갖악행을깡그리망각한채일본이서구열강의식민지배에서아시아를구원하려한영웅이었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히로시마, 나가사키원자폭탄투하를거론하며태평양전쟁의피해자로자처한다. 야스쿠니신사참배와역사왜곡망언을일삼은역대총리들 ( 아베신조, 아소다로 ) 도 A급전범이나조선인징용기업주의후손이다. 피해자에대한사과와배상거부일본은전후배상에서도독일과큰차이를보였다. 일본이세계각국과의배상, 준배상, 청구권협정완료를선언한 1977년까지내놓은 6 천566억엔은독일배상액의 10분의 1에불과했다. 일본의전후배상에는미국의논리가작용했다. 미국은 1950년 11 월 24일공표한 대일강화 7원칙 에서모든교전국에배상청구권을포기하도록요구했다. 연합국은물론중국, 대만등에배상금을포기하도록유도하고필리핀, 인도등에는배상금을경제협력방식으로바꾸도록압력을행사했다. 일본의전후배상은일제에의해고통받은식민지국가들에게는자립경제를이룰수있는재원이었지만미국은일본의경제부흥에우선순위를두었다. 식민지피해배상문제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이어진한일회담에서도최대쟁점이었다. 그러나불행하게도그과정에서가해자일본은 한국의독립을축하해경제원조를하는시혜자 로, 피해자한국은경제협력자금을더많이받아내기위해매달리는신세로전락했다. 일본은한일청구권협정을통해강제징용ㆍ징병피해한국인에대한개인보상문제를해결했다는입장이다. 하지만한일회담당시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문제등은전혀거론되지않았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일본대장성 ( 大藏省 ) 에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일제에의해강제로탄광, 광산, 공장등으로끌려간조선인은약 72만명에달한다. 이들에대한정당한임금지급이나전후보상은없었다. 특히사할린탄광에끌려간조선인징용자의경우보상은커녕종전후에도억류돼평생을지내야했다. 일본이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아사할린에서귀국하지못한조선인노무자가최대 3만명에달했다. 종전후한국인, 중국인등이 1990년부터일본법정에낸배상관련소송은모두 80건에이른다. 이중일부는 1심에서승소하기도했지만대부분패소로끝났다. 더욱이 1990년대후반일본사회에서시작된역사인식논쟁이배타적민족주의로발전하면서전후배상을둘러싼논의는답보상태를면치못했다. 한편일본은전범으로몰려처벌당한조선인군인과군속, 원폭피해를입은재일조선인에대해서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따른일본국적상실을이유로보상대상에서배제시켰다. 또한종군위안부피해자들에대해최소한의반성이나책임지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수백만명의조선인을강제로동원해숨지게하거나정신적, 육체적고통과피해를입히고도피해자들에대한보상이나배상을거부하고있다. 우경화가심화되면서대폭감소했다. 거꾸로역사왜곡의망언이줄을잇고있다. 2008년다모가미도시오항공막료장 ( 공군참모총장 ) 의침략미화가대표적이다. 다모가미막료장은자신의논문에서 일본이중국대륙과조선반도에군을주둔한것은모두조약에기초한것으로일본이침략국가였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 고주장했다. 또 일본정부와일본군의노력으로현지사람들이과거의압정에서해방됐으며생활수준도훨씬향상됐다 는지론을폈다. 최근에는 고노담화 수정주장등이전정부의과거사반성담화를부정하는망언이쏟아지고있다. 고노요헤이관방장관은 1993년 위안소는군당국의요청으로설치됐고, 일본군이위안소의설치ㆍ관리와위안부의이송에직ㆍ간접적으로관여했다. 위안부의모집은감언이나강압등본인들의의사에반한경우가많았다 고위안부동원의강제성을인정하는사죄담화를발표했다. 현재일본총리인노다요시히코는위안부동원의강제성을부인한아베신조정권의역사관을계승하고있다. 노다내각의각료인마쓰바라진납치문제담당상겸공안위원장은지난 9월 3일참의원결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의수정은국가의자긍심이걸린중요한문제 라고말했다. 한국과중국의역사전문가들은일본이잘못된길을걸을수록주변국들은과거사에대한반성과사죄, 배상요구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말한다. 일본은산업화는앞섰지만인간의존엄성, 이웃나라와의공존등보편타당한가치를체득하지못한 윤리적후진국 이기에끊임없이일깨어줘야한다는것이다. 반세기전미국의회청문회에서맥아더가남긴 일본의정신연령은열두살 발언에부합하는지적이라고할수있다. Y 역사왜곡망언의주역들. 왼쪽부터다모가미도시오전항공막료장, 이시하라신타로도쿄도지사, 하시모토도루오사카시장.( 위사진 ) 역사를왜곡날조한일본후소사의중학교용 새로운역사교과서.( 아래사진 ) 과거사반성공식담화까지부정자민당장기집권을무너뜨리고 1993년집권한 7개정당연립정권의호소카와모리히로총리는과거사와관련해전향적인발언을했다. 그는국회연설에서 과거일본의침략행위와식민지지배가많은사람에게참기어려운고통과슬픔을초래한데대해깊이반성하며사과한다 며 침략 이란표현을최초로사용했다. 1995년 8월 15일패전 50주년기념일의무라야마도미이치총리담화도일본의과거사반성사례로자주회자된다. 무라야마총리는 일본이식민지지배와침략으로아시아제국의여러분에게다대 ( 多大 ) 한손해와고통을주었다. 통절한반성의뜻을표하며마음으로부터사죄의기분을표명한다 며공식적으로사죄했다. 역사를바로보려는일본내부의목소리는 21세기들어와일본의 ( 로이터 = 연합뉴스 ) 110 201210 201210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