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09 호 2009 년 12월 24일 2010 년중국경제 어떻게견인할것인가? 2009년제8 회한 중경제포럼 1. 주제 : 2010 년중국경제어떻게견인할것인가? 2. 일시 : 2009. 12. 10 (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발전연구기금회탕민( 汤敏 ) 부비서장 1. 중국경제는회복했는가? 지난 30년간중국경제성장률은연평균 10% 수준에달하였지만파동성이컸음. - 1980 년~2008 년사이중국경제는빠른성장률을보였지만, 완만한성장세를나타낸시기도있었음. - 특히 2007년말중국경제는경기과열현상과인플레이션등문제로인해조정시기에들어서글로벌금융위기이전부터중국경제는조정을받고있었음. 한중경제포럼 1
- 2008 년하반기이후로는글로벌경제위기영향을받아경기하락이지속되었음. 소비, 투자, PMI 등은빠른성장세를나타내면서 2009년 2/4분기부터중국경제는회복단계 에진입하였음. 중국의소비는사상유래없는빠른속도로성장하였음. 실질소비성장률은 2008 년부터빠른 성장률을보여 2007 년이전의성장률을초월하였음.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중에소비는중 국경제성장의버팀목이었다고할수있음. 2009년 2/4 분기부터중국의고정자산투자도사상유래없는빠른성장세를나타냈으며, 이 는중국정부의 ( 그림1 참조). 4조위안경기부양책보다는은행의신규대출에힘입은것이라고할수있음 < 그림1> 은행신규대출증가율추이 < 그림2> 기업유형별고정자산투자증가율추이 단위 : % 단위 : % - 4조위안투자는 2 년에걸쳐실현될것이어서, 한해투자액은 2 조위안정도임. 이중중앙정 부에서 5 천억위안, 지방정부에서 5 천억위안투자하였음. - 2009년중국신규대출은 9~10 조위안에달하였으며, 대출증가율은과거의 2 배에달하였음. 2 KIEP 북경사무소
- 관련분석에따르면, 상반기신규대출중 51.6% 가인프라산업에투입되었고, 11.3% 가부동 산산업에투입되어건설부문에투입된액수가전체대출의 63% 를차지하였음. - 외자기업의신규투자는거의없었고민영기업신규투자도하락세를나타냈으며, 국유기업의 투자비중이가장높았음 ( 그림2 참조). 신규대출중대기업이 47%, 중기업 44%, 300명이하 직원을보유한소기업은불과 8.5% 를차지하였음. 자산시장도빠른상승세를나타내었음. - 2009년경기부양책에힘입어부동산산업도 2008 년의하락에서빠른회복세를보였음. 부동 산가격, 판매면적, 신규분양주택면적등이모두상승세를보였음 ( 그림3 참조). - 중국주식가격은 2007년의최고점에서 2008 년에대폭하락하였지만, 2009년들어서회복세 를나타내어비교적높은수준에달하였고신규주식계좌개설수도빠른성장세를보였음 ( 그 림4 참조). < 그림3> 부동산관련지표의성장률추이 단위 : % < 그림4> 신규주식계좌개설수 중국경제가회복단계에들어섰지만, 수출은외부환경의영향을받아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 한중경제포럼 3
음. 다만최근의수출 PMI 와신규주문량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희망적임. 전반적으로 2009 년중국경제가빠른회복세를나타내고있지만여전히많은문제점이있음. - 특히중국경제의빠른회복은정부의경기부양책과은행의신규대출에힘입은것으로, 이러한 성장모델에커다란리스크가존재하고있음. 2. 2010 년중국경제전망 2010년중국경제는전반적으로 2009 년보다호전되고인플레이션도높지않을것이어서비교적낙관적으로전망함. 2010 년미국, 일본, EU에서 2009 년보다높은경제성장률을실현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 2010 년중국경제의외부환경은어느정도개선될전망임. - 전세계 30 여개연구기관에서미국, 일본, 유럽의 2010년경제성장에대해공동예측한결 과, 미국은 2.4%, 일본은 1.5%, EU는 1.0% 의경제성장을실현하고인플레이션도높지않을 것으로전망하였음 ( 표1 참조). < 표1> 2009년과 2010년선진국의경제성장률과인플레이션예측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미국 -2.6 2.4-0.6 1.7 일본 -5.7 1.5-1.2-0.6 EU -3.9 1.0 0.4 1.2 단위 : % 경제성장률 - 2009년 4/4분기중국의 GDP 성장률을 10.2% 로달할것으로전망되며, 2010년성장률은 1/4 4 KIEP 북경사무소
분기의 10.4% 에서점차하락하여 4/4분기에 9.1% 를기록, 평균 9.5%~9.6% 로전망됨. 9% 이 상의 GDP 성장률은 2011 년까지지속할것으로보임( 표2 참조). < 표2> 중국의주요경제지표예상치 단위: %, 10억달러 2008 2009 2010 2011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 9.0 6.8 6.1 7.9 9.7 10.2 10.4 9.7 9.4 9.1 9.0 9.1 공업부가가치증가율 13.0 6.4 5.4 9.0 10.0 12.5 13.7 13.0 13.1 12.9 12.1 12.7 CPI 5.3 2.5-0.6-1.5-0.9 0.7 1.8 2.2 2.3 2.4 2.4 2.4 무역흑자액 83.3 114.3 62.6 34.7 56.7 91.4 59.5 40.0 55.6 82.2 57.5 33.8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2009년 4/4분기에플러스로반전하여 2010년 1/4분기 1.8%, 4/4분기 2.4% 로 평균 2.3% 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 2010년인플레이션은높지않고통제가능한수준일전망 2010 년민영기업투자가빠른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 2009 년국유자본의투자가증가한반면민간자본의투자가감소되었지만, 지난몇년간민간 투자증가율은국유기업의투자증가율을초월하여왔음( 그림5 참조). < 그림5> 기업유형별투자증가율추이 < 그림6> 기업유형별공업이윤증가율추이 단위 : % 단위 : % 한중경제포럼 5
- 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민영기업의이윤이하락하였지만여전히플러스성장을지속하 고있음. 반면국유기업이윤은마이너스성장을보였음 ( 그림6 참조). - 지난 10 여년간, 민영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빠른성장세를보여경쟁력도향상되 고있는만큼 2010 년민영기업투자는더욱빠른상승세를나타낼것임. 2010 년경제성장에서또하나의중요한포인트는소비의촉진이며, 거대한소비중심지로부상할것임. 향후농촌시장이중국의 - 농촌과도시 100 가구당가계의가전제품보유량을볼때, 농촌 100가구의컬러TV 보유량은 2000년의 48.74 대에서 2007년의 94.38 대로상승하여무려 100% 증가하였지만, 도시의증가 율은 15% 에불과하였음 ( 표3 참조). - 가계수를기준으로볼때, 농촌가계수는도시의 2 배에달함. 즉, 2000~2007 년 80% 이상의 컬러TV 는농촌에서소비된것임.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등기타가전제품의소비에서도유사한현상이나타나고있음. 2000~2007 년농촌에어컨소비는무려 7배증가하였고도시에어컨소비는 3 배증가하였음. < 표3> 중국농촌과도시 100가구당가전제품보유량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연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00 48.74 116.60 28.58 90.50 12.31 80.10 1.32 30.80 2001 54.41 120.50 29.94 92.20 13.59 81.90 1.70 35.80 2002 60.45 126.38 31.80 92.90 14.83 87.38 2.29 51.10 2003 67.80 130.50 34.27 94.41 15.89 88.73 3.45 61.79 2004 75.09 133.44 37.32 95.90 17.75 90.15 4.70 69.81 2005 84.00 134.80 40.20 95.51 20.10 90.72 6.40 80.67 2006 89.43 137.43 42.98 96.77 22.48 91.75 7.28 87.79 2007 94.38 137.79 45.94 96.77 26.12 95.03 8.54 95.08 자료출처 :Wind 농촌이외에지역사회서비스업, 전국민건강소비, 문화오락소비, 여행휴가소비등을비롯한 6 KIEP 북경사무소
서비스업이빠른성장세를보여중국에서소비를촉진시키는중요한분야로부상할전망임. 한편 2010 년중국경제에다음과같은도전과제가있을것으로판단됨. - 재정정책과화폐정책은 2009년보다더확장하지않을것으로어떻게 2010년 GDP 성장률을 견인할것인가? - 이번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0년확장적인재정정책과완화된화폐정책이변하지않는기조에서대응성과융통성을추가하였음. 그렇다면어느분야에대한대응성과융통성을강화할것인가?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또한경제성장의질과효율을향상시킬것을제시하였음. 기존중국경 제의질과효율은아직이상적이지못함. 어떻게경제의질과효율을향상시킬것인가? - 민간소비를어떻게견인할것인가? - 국유자본의증대와민간자본의감소문제( 国进民退 ) 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 중소기업발전촉진에관한국무원의 29 가지조치를어떻게실시해야할것인가? - 기후변화와중국의대응으로, 어떻게기후변화를투자대상으로부상시킬것인가? 3. 미래기회는어디에있는가? 전체적으로 2010년중국경제는비교적좋은양상을나타낼것이고외부환경과내부환경이모 두개선될것으로전망됨. 중국경제의관건은 2010년경제성장률이 8% 나 9% 이상을실현해야하는것이아니라, 2010 년대규모자금투입의기회를빌어구조조정을실현하는것임. 한중경제포럼 7
- 구조조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2010년경제성장률 9% 를달성한다할지라도중국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될것임. - 따라서 2010 년에는더욱많은개혁과구조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향후중국경제에다음과같은변화가나타날전망임. - 국가성장모델의변화: 현재의외수주도형성장에서내수주도형성장으로전환 - 국가정책의변화: 국유및대중기업에 대한관심에서민간및소기업에대한관심으로전환 - 산업진입의변화: 독점강화에서투명개방으로전환하여독점산업을점차개방 - 금융기구의변화: 더욱많은은행이소기업을위해대출을제공. - 자본시장의변화: 국유대기업에서민간중소기업으로전환. 기존차스닥시장은하이테크기 업, 민영중소기업의상장을위한플랫폼을제공 - 재정정책의변화: 과중한세부담에서감세, 지원을강화. - 글로벌문제인지구온난화문제를더욱중시할전망임. 과거지구온난화문제에대해중국정 부는소극적인태도였지만, 점차주동적으로해결해나갈것임. o 개인적으로매년 30년만기 0.5% GDP 탄소채권 ( 碳债 ) 을발행하여지금의배출감축을지원 하고, 매년 1,500 억위안을투자하여배출감축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생각함. 8 KIEP 북경사무소
< 질의응답 > 질문 1. 1) 원칙상 M2 증가율은명목 GDP 성장률과비슷한수준을나타내야함. 하지만, 2009년 3/4분기중국 GDP 성장률은 7.7% 인반면 M2 증가율은 30% 에달하였음. 따라서 2010년중국의인플레이션의발생 가능성이크고, 국제주요상품의가격상승으로인플레이션의발생리스크가더욱확대되고있는데이 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2) 중국에서 2009년경기부양책으로투입된 4 조위안이중국경제성장에대해아주큰역할을하였음. 4조 위안중 2009년집행된금액이얼마이고 2010 년의투입예산은얼마인가? 3) 2009 년중국주가는세계적으로도높은상승수준을나타냈음. 이러한상승은중국기업이윤의증가로 나타난것인지아니면유동성증가에의한것인가? 4) 위안화평가절상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답변 1. 1) 원칙상 M2 증가율은 GDP성장률에 CPI 를추가한것으로나타냄. 하지만장기적으로볼때이러한공식 이성립되지만, 분기별로모두성립한다고할수없음. 게다가 2009년과같은특수한해의경우이러한 특수현상이나타나는것은정상적임. 중국뿐만아니라, 미국과한국을비롯한세계대다수국가에서화 폐공급이빠른증가세를보였음. 통화량의빠른증가로꼭인플레이션을유발한다고할수없음. 증가된 통화량이어디에투입됐는가를판단해야함. 예컨대, 미국 FRB 전의장인그린스펀은 2001년과 2002년 에확장적인화폐정책을실시하여대량의화폐를투입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았고주가상 승과부동산시장의버블을형성하였음. 지금중국에서도이러한현상의발생을우려하고있음. 사실중 국뿐만아니라전체아세아에서모두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음. 아울러 CPI의정의와기존 CPI 계산방법과도일정한관련이있어이러한계산방법을개선해야함. 기존 의계산공식에부동산가격과주가의상승을포함시키지않았고다만주택임대가격을포함시킨것임. 하 지만부동산가격은상승하는반면주택임대가격은하락하기일쑤임. 2010년중국의인플레이션리스크 한중경제포럼 9
는여전히존재함. 지난 30년중국 CPI 상승을돌이켜보면, 일반적으로식품가격과아주밀접한관련이 있었음. 식품가격은또한농산품과밀접하게관련되고농산품가격은기후의영향을많이받음. 따라서 2010년 CPI 상승의주요인은중국과세계농산품가격이라고말할수있음. 중국의경우국제유가의영 향이크지는않음. 투입된자금이인플레이션을유발할가능성은크지않지만, 부동산가격과주가상승의 주요인으로될가능성이큼. 2) 4 조위안의투자중, 2009년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각각 5,000억위안투입하였고 2010년에도이러 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함. 2009년투입된 1조위안중일부는원래계획에포함된것이기때문 에, 사실상신규투자된자금은 5,000~6,000 억위안에불과함. 2009년중국경제를견인한주요인을꼽 는다면 4 조위안의경기부양책보다는은행의신규대출이라고할수있음. 3) 2009년 1/4 분기부터중국기업이윤은높은수준은아니지만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하지만주가의대폭상승주요인은느슨한통화정책에힘입은것이라고할수있음. 4) 2010 년중국환율에큰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함. 중국수출입상황이낙관적이지못하고, 과거경험을 봤을때위안화평가절상은무역흑자와외환보유고에불리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었음. 일회적인위 안화평가절상을실현하려면최저 30% 평가절상해야하지만, 이렇게될경우중국기업에서감내하기 어려울것임. 중국정부에는이러한위험한정책을실시하지않을것으로판단함. 질문 2. 개인적으로중국경제성장률이 2009 년보다낮아질것이라고판단함. 소비촉진책이 2009년많이 추진됐는데자동차, 가전제품등상품은한번구입하였을경우오랜시간사용가능한것임. 따라 서소비가이미이루어졌다고할수있음. 투자역시마찬가지임. 철도건설등대형프로젝트는 자주발주할수가없음. 이러한요인으로인해 2010년소비와투자등이경제성장에대해공헌하 는정도가크지않을것이라고생각함.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답변 2. 중국은시장이크고잠재력또한매우큼. 한가정에서자동차를구입하였을경우오랜시간사용 가능한것이지만, 대부분의가정에서아직미구입상태임. 2010년중국소비성장률이 2009년보다 10 KIEP 북경사무소
높지않을가능성은있지만, 여전히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것임. 투자도역시마찬가지임. 중국 은지역이크기에철도수요가많고이러한철도건설도오랜시간에걸쳐서완공될것임. 발전잠재력은아주큼. 중국의 질문 3. 매년 30년만기 0.5% GDP 탄소채권발급을언급하셨는데, 이러한재정지원은아주참신한방법 이라고생각함. 이는적지않은자금인데자금은누가지출하는것인가? 채권발행을현재정부에 서검토중에있는가? 답변 3. 탄소채권발행은개인적인견해에불과한것임. 지구온난화문제는경제학자시점에서볼때이 는막대한투자라고생각함. 지구온난화문제는지난 20 세대( 약 200 년) 에걸쳐발생된것이고, 향 후 50년이나 100 년이후에지구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우리세대가이러한 25세 대( 약 250 년) 의책임을모두부담할수는없음. 관련보고서에따르면, 우리세대에서 GDP 1% 를지구온난화문제에투입하지않을경우 2050년 이후우리후손들은최저 GDP 20% 를투입해야함. 이렇게될경우, 우리세대가후손들로부터자 금을빌려서우리가절반을부담하고 50년이후의후손들이절반을부담하여공동으로지구온난 화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함. 예를들면우리세대에서 0.5% GDP 자금을제공하고 2050년 에만기하는 40년의 0.5% GDP 채권을발행하여 2050 년에이자까지추가하여상환하는것임. 이 런방식으로탄소채권을재차발행하는것임. 이자까지추가할경우, 2050년이돼서 0.5% GDP는 상당히높은액수에달할것이지만, 그때가되면 GDP가높은수준에달하여그당시 GDP의 0.1%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됨. 이는개인적인견해이고중국정부에서동방법을채택할지여부는다른국가의탄소채권발행 여부를참고할것임. 세계각국에서모두이러한방법을채택해야한다고생각함. 금번의코펜하 겐협상은아주중요한것으로써, 온난화문제로막대한영향을받게될것임. 새로운융자모델을모색해내지않을경우우리후손들은지구 한중경제포럼 11
질문 4. 1) 위안화평가절상을하지않는다면, 일일환율변동폭은조정가능하다고생각됨. 일일환율변동폭이확 대될가능성은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확대가능한가? 2) 중국경제를견인하는것은소비와투자인데, 그중투자의주체는정부이고민간기업투자는이를따라 가는추세임. 하지만소비주체는정부인가아니면가계인가? 가계라면나이별로 30대가주체인가아니 면 40 대인가? 답변 4. 1) 일일환율변동폭은기술적인문제로중요한문제가아님. 단기간내에위안화평가절상은나타나지않을 것으로판단함. 2) 소비는아주어려운문제임. 어느정부에서든소비를촉진시키기어려운것이고소비부족문제는중요한 경제문제임. 정부소비를촉진시키는것은사실상경제성장촉진에효과적이지못함. 정부에서교육, 사 회보험, 의료등부문의소비를증가하였을경우정부의재정부담도심각해지고따라서조세를많이징 수하게될것이어서구축효과가나타날것임. 민간소비촉진은단기내이루어지기어려울것임. 소비의증가는소득의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음. 따라서 2010년의소비증가를위해국민들의소득을증가시키는것이극히중요하지만정부에서자금을 발급할수도없고기업을압박하여급여를인상시키지도못함. 또한소득이높아졌어도중국의사회보 험체계가아직완벽하지않아사람들의미래불확실성이커여전히소비부진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 있음. 양로보험, 의무교육등사회보장체계가개선될경우, 중국서민들도점차저축보다는소비를하 게될것임. 하지만중국일인당 GDP는한국의 20% 에해당되는 3 천불에불과함. 이러한조건에서완 벽한양로보험체계의구축은불가능한것임. 소득의증가와사회복지체계의완성은중장기문제이기때문에단기간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수 없음. 2010년과 2011 년에소비가아주빠르게성장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임. 중국정부에서발표한소 비진작정책은일정한효과가있을것이지만아주큰효과를보지못할것임. 2010년중국경제는여전 히빠른투자에힘입어성장할것임. 다만국유기업투자뿐만아니라민간기업의투자가빠른성장세를 12 KIEP 북경사무소
나타내기를희망함. 질문 5. 민간소비와투자를많이강조하셨는데어떠한정책으로추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 가? 답변 5. 민간소비촉진에대해선큰기대를갖지않고있음. 민간투자는여전히아주큰발전잠재력이 있다지만기존문제점은민간융자메커니즘의부족임. 민간기업은주로 300명이하인중소기업 으로써전체기업의 90% 이상을차지하고전체고용의 60~70% 를담당하며 GDP의 50% 를차지하 고있지만, 전체신규대출에서차지한비중은 8% 에불과함. 대형은행에서중소기업에대한대출발급메커니즘을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함. 융자난은중국뿐만아니라한국등여타국가에서발생하고있지만, 중소기업의 중국의대형은행은대부분 이국유은행으로써정치적리스크가비교적작은국유기업에더욱많은대출을하고있음. 서이에대한특수한정책이필요함. 한국에서기존실시하고있는소기업담보체제, 중소기업에 대한감세, 지원정책, 정부구매에서중소기업선호등정책을참고해볼만함. 따라 한중경제포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