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2008년중국경제의대내외환경변화와주요지표 대내충격요인 대외여건변화 주요지표 - 경제성장률 : 9% - 연초남부지역의폭설재해 - 하반기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 5월쓰촨성대지진로인한국제금융위기 - 총고정자산투자증가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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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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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09-03 호 2009 년 4월 20일 2008 년중국경제평가및 2009 년전망, 거시경제정책방향 2009년제2 회한 중경제포럼 1. 주제 : 2008 년이후중국경제형세와거시경제정책 2. 일시 : (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발전개혁위원회거시경제연구원린자오무 ( 林兆木 ) 교수 년중국경제평가 가. 악조건속 9% 경제성장 2008년중국경제는대내외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 9% 라는비교적양호한성장세를시현 - 중국경제는연이은자연재난 ( 폭설, 대지진 ) 과하반기국제금융위기속에서도 9% 의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는세계경제성장률 (IMF 통계기준 3.4%) 에기여( 기여율은 20% 로추정) - 또한 2월 8.7% 까지상승하였던소비자물가도점차안정세를보인끝에 2008년전체로는 5.9% 의상승률을기록하며인플레이션압력을해소 한중경제포럼 1

2 < 표 1> 2008년중국경제의대내외환경변화와주요지표 대내충격요인 대외여건변화 주요지표 - 경제성장률 : 9% - 연초남부지역의폭설재해 - 하반기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 5월쓰촨성대지진로인한국제금융위기 - 총고정자산투자증가율 : 25.5% - 주요선진국경제침체 - 사회소비재판매증가율 : 21.6% - 대외무역 : 2억 5,600 만달러( 전년대 비 17.8% 증가) - FDI 실제이용액 : 924 억달러( 전년대 비 23.6% 증가) - 도시신규취업 : 1,113만명 - 도시주민 1 인당가처분소득 ( 실질): 8.4% 증가 - 농촌주민 1 인당순소득 ( 실질): 8% 증 가 나. 경제변동주기변화: 상승국면 하강국면 2008 년중국경제는 2002 년시작된경세상승주기이후처음으로하강국면으로진입 - 특히 2008 년 4/4 분기부터경제전반에걸쳐뚜렷한둔화세가두드러짐. 1) 경제성장률둔화가속 2008 년하반기이후경제성장률이빠르게둔화, 이는중국경제의가장큰문제점으로부상 - 최근 GDP 성장률추이: 2007년 13% 2008년 1/4분기 10.6% 2008년 2/4분기 10.1% 2008 년 3/4분기 9% 2008년 4/4분기 6.8%(2002 년이후최저수준) 2) 수출증가율급락 수출증가율의급속한둔화가 2008년경제성장둔화의최대요인 년수출( 상품) 은전년대비 17.2% 증가하는데그침. 특히 4/4분기수출증가율은 4.3% 11월과 12월수출은각각 2.2%, 2.8% 감소(17 년만에처음으로수출감소율을기록) 2 KIEP 북경사무소

3 2009 년 1, 2월수출감소율은전년동기대비각각 17.5%, 25.7% 3) 공업성장세부진 규모이상공업기업의부가가치는 2008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둔화세로반전 년 10~12 월규모이상공업기업부가가지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은각각 9.7% 포인트, 11.9% 포인트, 11.7% 포인트하락 - 에너지, 원료및운송수요가감소되었으며발전량, 철도화물운송량도마이너스성장세 - 연해지역에서비롯된일부기업의경영난이내륙지역으로확산 4) 부동산및주식시장불황 부동산가격및거래량감소, 주가하락 년중국전체분양주택판매면적이전년대비 19.7% 감소 년중 6,124 포인트까지상승하였던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1,900 포인트이하 ( ) 로떨어진이후하락세를지속 5) 재정수입, 기업이윤증가율둔화 2008 년재정수입증가율은상반기 33.3% 에서하반기 5.2% 로크게둔화되었으며, 2008년 1~11 월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이윤은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는데그침( 전년동기대 비 31.8% 포인트하락). 한중경제포럼 3

4 6) 취업상황악화 국제금융위기와국내경제부진으로 2008년 4/4분기들어도시노동수요가전년동기대비 9.3% 포인트하락 년 10~12 월도시신규취업인력은각각 84 만명, 55 만명, 38만명으로감소 - 도시등록실업률은 2007년 4% 에서 2008년 4.2% 로상승 - 농민공들의대규모귀향, 대졸자취업문제등으로노동시장환경이더욱악화 다. 중국경제하강요인 1) 경제의주기적변동 중국경제는 2002~2008 년까지이미 7 년간상승국면 (2003~2007 년까지 5년연속 10% 이상 경제성장지속) 경험하였으며주기적인조정은자연스러운결과 2) 거시경제정책조정 중국정부는경기과열과인플레이션방지를위한거시조정시행(2007 년 12 월) - 긴축적인통화정책과신규프로젝트에대한관리강화를통해급속한투자확대와과도한유 동성억제 중국정부는 2008 년하반기이후중국경제의급속한하락을방어하기위해적극적인재정정책 과적절한완화기조의통화정책방향으로전환 - 그러나경제고성장과정중누적된모순( 경제성장방식의불균형, 경제성장과환경과의모순 등), 국제금융위기와세계경제부진등의요인으로경제조정기는당분간지속될전망 4 KIEP 북경사무소

5 3) 국제금융위기확산 국제금융위기의영향이실물경제로확산되면서주요선진국경제가침체 - 이로인해해외수요가급격히위축됨으로써중국의대외수출은 2008년 4/4분기이후지속적 인감소세에직면 라. 중장기경제발전여건은양호 최근중국경제부진에도불구하고경제의펀더멘털은여전히양호하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 임. - 이는현재의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요인이며중장기경제발전을지속하는데긍정적으로 작용할것을의미 1) 재정상태양호 재정상태가비교적양호한상태를보이고있어 여건을갖고있는것으로판단됨. 2009년확장적인재정정책을운용하기위한 - 지난몇년간중국의재정수입이크게늘어나재정적자는 2003 년의 3,198 억위안에서 2008 년 1,110 억위안으로줄어듦 (GDP 대비재정적자비중도 2.4% 에서 0.37% 로감소). - 1,100 억위안규모의예산조정안정기금편성(2008 년전인대의승인을받음) 2) 금융시스템건전 국제금융위기가중국금융업에미친영향은제한적인바, 중국의금융시스템은기본적으로건 전하고안정적인것으로파악됨. 한중경제포럼 5

6 - 이러한건정성을바탕으로중국의금융기관들은상당규모의대출을제공 중국금융기관대출액은 2008년 11월 4,700 억위안, 12월 7,700 억위안, 2009 년 1월 1조 6,200 억위안, 2월 1조 700 억위안에달함. 3) 금융위기대응능력보유 일반적으로금융위기가한국가의경제에미치는충격은자국통화가치절하, 외환유출, 외 환보유고감소등임. - 그러나중국경제의경우 2008 년말기준주요국화폐에대한위안화환율이절상되었으며, 외환보유고는 1조 9,460 억달러( 전년대비 4,178 억달러증가) 에달함. - 이는중국경제가국제금융위기를대응하는데필요한여력을제공 년중국경제전망 가. 경제성장전망에대한국내외시각차 2009 년중국경제성장률전망에대해국내외학자및연구기관간뚜렷한시각차가존재 - 국외기관의 2009 년경제성장률전망치는 5~7.5% 로비관적인시각을견지 - 이에비해중국경제학자들의전망치는 8~10% 로보다낙관적 최근중국한언론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자 (70 여명의중국경제학자 ) 중 63% 가 8% 의경제성장률달성이가능한것으로응답 또한 2009년양회기간중일부언론사가 58명의전인대및정협대표를상대로실시한설문조 6 KIEP 북경사무소

7 사에서도약 80% 가 8% 경제성장률달성이가능하다고예측 나. 2009년중국경제전망 2009 년중국경제는상반기까지성장둔화세를지속한이후하반기에비교적높은성장세를 보임으로써 8%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년 1/4분기 6.6%, 상반기 7 ~ 7.5%, 하반기 8% 이상의경제성장률예측( 특히 4/4분기 에비교적높은성장률기대 ) - 3 대수요의경제성장률에대한기여도예측: 투자 5% 포인트, 소비 3% 포인트이상, 순수출 0% 포인트또는 -0.5 ~ -0.1% 포인트 국제금융위기의여파가지속되고있는점을감안해볼때 8% 경제성장률달성이어려운것이 사실이나, 중국정부의경제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거시정책, 양호한펀더멘털등에힘입 어실현가능할것으로판단됨 년 8% 의경제성장률달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투자의역할이중요 2009 년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 이상기록할것으로예상( 부동산시장이회복될경우이보다높은증가율을기록할가능성도있음 ) 년소비증가율은 2008년에비해둔화될것으로예상되나과거 10년간평균증가율 (10.3%) 에근접한수준은유지할것으로전망 - 수출은 2009년감소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8% 경제성장률달성을위해최대한 감소폭을줄이는노력이필요 한중경제포럼 7

8 년중국거시경제정책의목표와과제 가. 2009년경제사회발전의목표 2009 년양회에서중국정부는 국제금융위기대응, 경제급락방지, 안정적지속성장 을거 시정책의가장중요한목표로설정하고, 이를위한일련의계획및조치들을심의하고비준하 는데총력을기울임. 전인대비준을거친 2009년경제사회발전의주요목표 - 8% 의 GDP 성장률, 경제구조최적화 : 경제성장급락을방지하고시장의신뢰를회복 - 도시신규일자리 900 만개이상창출, 도시등록실업률 4.6% 이내유지: 최근노동시장여건 (2009 년대졸자 611 만명예측, 농민공 1억 3,000 만명추정, 2008년도시등록실업자 800여 만명), 경제성장둔화등을감안했을때도시신규일자리는최소 900만개이상이필요 - 도농주민소득의안정적성장 - 소비자물가상승률 4% 안팎유지 - 국제수지개선 나. 목표달성을위한정책방향 이상에서제시한거시경제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국정부의정책방향은다음과같음. - 기본방향은경제의안정적이고비교적빠른성장을위한조치들을전면실시하고촉진하는 데있음. 8 KIEP 북경사무소

9 1) 정부지출대폭증대: 내수확대를위한경기부양조치 2008년 4/4분기부터 2010 년까지중앙정부는인프라시설에대한투자, 공공투자, 재난복구건 설등에 4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조치를실시 - 이와동시에구조적인감세와세제개혁을추진하고, 적절히완화된통화정책을운용 < 표 1> 4조위안경기부양조치의주요내용및거시조정 구분 4조위안경기부양조치구조적인감세와세제개혁적절히완화된통화정책 주요내용 - 저소득층을위한주택건설 : 4,000억위안 - 농촌기초시설건설( 수도, 전기, 가스등민생공정과인프라시설): 3,700억위안 - 주요기초시설건설( 철도, 도로, 항만, 도시전선망개조등): 1조 5,000억위안 - 사회사업 ( 의료위생, 문화교육 등): 1,500억위안 - 에너지절약, 생태환경건설: 2,100억위안 - 자주혁신및구조조정 : 3,700억위안 - 재난복구건설: 1조위안 - 기업과주민의세수부담경감( 약 5,000 억위안경감추정), 소비촉진을위한조치 - 소비형부가가치세전면실시, 중소기업, 부동산및증권거래관련세수우대조치, 100개항에달하는사업성비용징수취소 년 M2 증가율 17%, 신규대출 5조위안이상 - 신용대출구조최적화, 농촌및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 중앙정부는지출확대를감안 2009년중앙정부의총투자액을 9,080 억위안으로편성( 전년 대비 4,875 억위안증가), 2009년중앙재정적자는전년대비 5,700 억위안늘어난 7,500 억 위안 - 또한지방정부의자금조달과정부의투자확대를위해중앙정부는 2,000 억위안규모의지방채발행을허용 2) 10 대산업진흥계획실시, 국민경제의전반적인경쟁력제고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금속, 설비제조, 전자통신, 현대물류등 10 개중점산업에대한조정과진흥계획을전면실시 한중경제포럼 9

10 - 10대산업진흥계획은기업조직의구조조정과 M&A, 중소기업발전지원( 중앙재정의중소기 업발전자금은 39억위안에서 96 억위안으로증가) 및금융지원조치( 대출확대등), 기술혁 신및기술개선장려및지원( 주로이자할인의방식으로지원), 서비스업발전가속화등의 방향에서추진 3) 자주혁신추진, 과학기술강화 산업업그레이드, 기술개선, 자주혁신능력제고 년중앙재정의과학기술에대한투자는전년대비 25.6% 증가한 1,461 억위안 -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요강, 특히 16개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의실시가속화 4) 민생개선촉진 소비수요확대를위한민생보장과개선을위해사회보장수준제고, 도농취업확대, 사회발전 촉진을위한조치실시 < 표 2> 민생개선을위한주요정책 구분농촌주민생활및소득수준제고보장성주택건설가속화적극적인취업정책실시사회보장체제완비가속화 주요내용 - 중앙재정의농업, 농촌, 농민에대한투자증가: 7,141 억위안( 전년대비 20% 증가) - 식량가격최저수매가인상 - 농민에대한보조금 ( 농업생산재구매, 식량직접보조, 농기구구매, 우량종보조등) 상향조정: 1,230 억위안( 전년대비 200 억위안증가) - 농촌최저소득층에대한빈곤퇴출 - 소비촉진 : 가전하향, 농기구하향, 자동차및오토바이하향등을시행 - 도시저소득층, 판자촌주민들의주택난해소 - 중앙재정은 493만위안예산편성 - 중앙재정 420 억위안투자계획: 대졸자취업지원, 귀향농민공취업지원등 - 중앙재정 2,930 억위안투자( 전년대비 17.6% 증가) - 양로보험전국적통일시행, 기업퇴직자들의기본연금인상, 의료보혐 체제개혁등 10 KIEP 북경사무소

11 5) 개혁개방 지속심화 개혁개방의지속심화를위한일련의조치들은아래 < 표 3> 을참조 < 표 3> 개혁개방지속심화를위한주요조치 구분자원형제품가격개혁추진재정과세무체제개혁추진금융체제개혁추진국유기업의개혁추진 주요내용 - 전기료개혁, 석탄과전기의가격관계조정, 수도요금개혁 - 건전한광산자원의유상사용 - 생태보호, 에너지절약을위한비용징수 - 부가가치세개혁전면실시 - 내외자기업세제일치 ( 도시건설세와교육비등) - 자원세제도개혁및완비 - 부동산세제개혁검토등 - 국유금융기관개혁심화 - 중소금융기관및농촌금융기관발전추진 - 민간융자시스템의건전한발전유도 - 증권시장안정및보험업개혁심화 - 국유기업에대한주식제개혁추진 - 철도, 전력, 제염부문의산업개혁가속 - 항공, 전자통신체제개혁감독관리강화 - 민간자본의국유기업개혁참여지원( 인프라, 금융서비스, 사회사업분야등) < 질의응답 > 질문 1: 원자바오총리는 2009 년양회에서추가적인경기부양조치의가능성을시사하였는데이 러한추가경기부양조치가가능한시점은? 답변 1: 이번양회기간중일부해외언론에서중국정부의추가적인경기부양조치발표에대한기대가있 었으나, 현재국제금융위기의파급효과가지속되고있고국내경제여건에대한정확한판단을내 리기어려워추가경기부양조치의정확한시기를가늠하기어려운상황임. 지난해발표된경기 부양조치는 2008년 4/4 분기이후중국경제의부진을충분히고려한것이며, 거시정책의효과는 대체로 이있음. 3~6개월이후가시화된다는점을비추어볼때이제부터경제의회복세가나타날가능성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는기존의경기부양조치를효과적으로집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한중경제포럼 11

12 고판단됨. 그러나세계경제및중국경제가예상하지못한충격에직면할경우추가적인경기부 양조치가출현할수있음. 질문 2: 1) 발표내용중 2009 년투자, 소비, 수출의경제성장률에대한기여도를각각 5% 포인 트, 3% 포인트, -0.5~0% 포인트로추정하고 8% 경제성장률을목표치로내세웠는데이에대한 실현가능성은? 2) 2009년 8% 의경제성장률을유지하기위해서는수출부진을만회할소비확대가관건임. 이에 대한평가는? 답변 2: 1) 2009년 8% 경제성장률은수출감소및소비의둔화를감안한것이며, 투자지출의확대가수 출및소비의기여도하락을상쇄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음. 2) 소비가급격히둔화할가능성은높지않으며 ( 과거 10 년간평균증가율유지가능), 중국의높 은예금수준, 소비확대를위한조치( 빈곤퇴출관련정책강화, 가전하향, 농민에대한보조금확 대등) 등은소비확대를자극하는데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질문 3: 1) 중국정부의 10대산업진흥정책중외국기업및중국내외국투자기업들이참여할수 있는방법이있는가? 2) 4 조위안의경기부양조치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날시기는? 답변 3: 1) 10대산업진흥정책중선진기업의 M&A를지원하고생산과잉의낙후기업을도태시킨다는내 용이포함됨. 외국기업및중국내외국투자기업은이러한 M&A 과정에참여가능할것으로보임. 10 대산업진흥정책에참여하고자하는외국기업들은관련부처에문의를통해보다정확한정보 를입수하는것이필요함. 2) 4 조위안경기부양조치중대규모투자프로젝트는실제실행되어그효과가나타날때까지 일정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인프라시설, 지진복구, 농촌민생건설및보장성주택건설 등에대한투자는관련산업성장을유인할것임. 전체적으로경기부양조치의실제효과는어느 정도시간이필요한바, 당분간이를지켜볼필요가있으며 2/4분기부터가시적인효과가나타날 12 KIEP 북경사무소

13 것으로기대 질문 4: 과거중국경제성장에서지방정부의기여가높았다고보는데, 최근지방채발행허가조 치는이러한지방정부의역할을중앙정부가인정한것이라볼수있는가? 답변 4: 개혁개방이후지방정부가중국경제성장에큰기여를한것은사실임. 그러나과거지방채발행 을불허했다고중앙정부가지방정부의역할을인정하지않은것으로볼수없음. 지방채발행의 허가는지방정부의자금조달에많은도움을줄것이며이는중앙정부가경제성장에대한지방정 부의역할을인정하고격려한조치로해석할수있음. 질문 5: 1) 2009 년각산업별성장률에대한예측은? 2) 중국정부는 2009년중앙정부재정적자가전년대비 5,700 억위안늘어날것으로보고있는 데, 정부지출확대와재정수입감소를감안할때재정적자규모가이보다더증가할가능성은? 답변 : 1) 산업별로볼때제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43% 에달하고 2차산업은 50%, 1차산업 은 10%-11%, 3차산업은 40% 정도차지하고있음. 정부는장기적으로 3차산업의비중을확대 하고 2 차산업의비중을축소하는방향으로조정을추진하고자함. 2009년산업별성장률은 1 차산업의경우 2008 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2차산업은어느정도하락세를보일것 이며, 3 차산업은상승세를시현할전망임. 2) 중앙정부가예상하고있는 2009년재정적자증가폭은재정여건과경제상황을이미충분히고 려한것이라판단됨. 물론지적한대로재정수입감소와지출확대가예상되나, 1,100 억위안규 모의예산조정안정기금 (2008 년전인대의승인을받음) 은필요한경우적절히사용가능함. 그러 나세계경제및중국경제가예상하지못한충격에직면하고그결과, 추가적인경기부양조치가 나타날경우재정적자폭이더욱늘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음. 한중경제포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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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