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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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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2 호 28 년 5월 3일 최근중국경제현황, 문제점, 거시경제정책 방향 28년제2 회한 중경제포럼 1. 주제 : 28 년양회의주요내용과거시경제정책방향 2. 일시 : ( 화) 16:~2: 3. 발표자 : 중국발전개혁위원회거시경제연구원린자오무 ( 林兆木 ) 교수 1. 최근 5년중국경제현황및특징 21 년이후중국은경제성장주기의새로운상승단계에접어들었고, 중국의경제발전은다음과같은 특징을보이고있음. 가. 경제고성장속저( 低 ) 인플레이션시현 최근 5 년(23~27 년) 간 GDP 성장률은각각 1%, 1.1%, 1.4%, 11.1%, 11.4% 를기록 ( 연평균 1.6%) 하였고, 매년경제성장률변동폭은 1% 포인트미만이었음. - 이와같이몇년동안고성장세를지속한것은중국역사상으로볼때매우드문현상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볼때중국경제성장률의변동폭변이계수 ( 기준이 ) 비교국가들중가장낮은것으로파악 한중경제포럼 1

2 ( 억위안 ) < 그림 1> 23 년~27년국내생산총액및성장률 135, , , , ,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 ) GDP 증가율 - 아래 < 표 1> 은 1996~27 년동안주요 7개국의평균경제성장률과경제성장률의변이계수 1) 를비교한 것임. < 표 1> 주요국평균경제성장률과변이계수비교( 년 국가평균경제성장률 (%) 국가경제성장률변이계수 중국 9.46 태국 1.54 인도 6.78 일본 1.11 러시아 4.44 러시아 1.4 태국 3.13 독일.72 미국 3.1 미국.37 독일 1.48 인도.28 일본 1.31 중국.1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27, Jan 년~27 년기간동안소비자물가지수는각각전년대비 1.2%, 3.9%, 1.8%, 1.5%, 4.8% 의상승률 을기록(5 년누계 13.86%, 연평균 2.6%) 1) 경제성장률변이계수는경제성장률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누어백분율로나타낸수치로서변이계수가클수록경제성장률변동폭이더크다는것을의미 2 KIEP 북경사무소

3 < 그림 2> 소비자물가상승률 (% )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도시신규취업인수는 5년동안 5, 만명을초과하였으며도시등록실업률은 4%~4.3% 사이를유지 < 표 2> 도시신규취업인수와도시등록실업률추이 ( 단위: 만명,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도시신규취업인수 ,184 1,24 도시등록실업률 중국의대외무역, FDI, 외환보유고등이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임. 무역 구분 < 표 3> 23~27 년무역액, FDI, 외환보유고 ( 단위: 억달러,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상품수출액 4,382 5,933 7,62 9,689 12,18 상품수입액 4,128 5,612 6,6 7,915 9,558 상품수출입총액의전년대비증가율 FDI( 실제이용액기준 ) 외환보유고 4,33 6,99 8,189 1,663 15,282 한중경제포럼 3

4 나. 국가재정수입, 기업이윤, 도농주민소득의증가세뚜렷 경제고성장에힘입어재정수입은 22년 1.89조위안에서 27년 5.1 조위안으로증가 < 그림 3> 22~27년국가재정수입변화추이 ( 조위안 )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의이윤은 22 년 5,784 억위안에서 26 년 19,54 억위안으로증가함으로써 연평균 35.5% 의증가율을기록. 27년 1~11월까지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 그림 4> 23~27년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이윤총액 ( 억위안 ) , , , , , 년 2 4 년 2 5 년 2 6년 2 7년 1 ~ 1 1월 4 KIEP 북경사무소

5 도시주민일인당가처분소득은 5년간연평균 9.8% 증가실질가격 ( 기준하였으며 ), 농촌주민일인당순소 득은 5년간연평균 6.8% 증가( 실질가격기준) 도시주민 농촌주민 < 표 4> 23~27년도시및농촌주민일인당소득및증가율 ( 단위: 위안,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일인당가처분소득 8,472 9,422 1,493 11,759 13,786 증가율 일인당순소득 2,622 2,936 3,255 3,587 4,14 증가율 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의가속화 23 년~27 년교통, 에너지, 화학, 철강등의부문에서일부대형건설프로젝트가생산에투입되어공급과생산능력이제고 - 5년간새로증가한철도는 6,1km, 새로증가한도로는 19.2만 km, 그중고속도로가 2.8만 km < 표 5> 23~27 년철도, 도로의화물, 여객운송량및고속도로상황 철도 도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여객운송량 ( 억명/km) 4,789 5,712 6,62 6,622 7,216 화물운송량 ( 억톤/km) 17,247 19,289 2,726 21,954 23,797 여객운송량 ( 억명/km) 7,696 8,748 9,292 1,131 11,445 화물운송량 ( 억톤/km) 7,1 7,841 8,693 9,754 11,258 고속도로길이 ( 만 km) 년에너지총생산량은 23.7 억톤( 표준석탄환산 ) 으로 22년에비해 64.5% 증가 - 27년말발전설비용량은 7.13억 kw로 5년간새로증가된발전설비용량은 3.5억 kw 27년유선전화사용자가 36,545만가구로 22년에비해 7.6% 증가하였으며, 휴대폰사용자는 한중경제포럼 5

6 54,729만가구로 1.7 배증가, 인터넷접속자수는 27년에 2.1억명에달해 23년보다 2.6배증가 < 그림 5> 23~27년말전화사용자수 ( 만호 ) ,482 26, ,176 26,275 54, ,341 46,16 35,45 36,779 36,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유선전화사용자 핸드폰사용자 27 년도시화수준은 44.9% 에달하여 22 년의 39.1% 보다 5.8% 포인트상승 ( 연평균 1.16% 포인트 상승 ) - 23 년~26 년도시인구는매년 1,833만명증가하였고농촌인구는평균매년 1,98 만명감소. < 그림 6> 23~27년중국도시화수준비교 23 년도시화수준 27 년도시화수준 39.1% 6.9% 44.9% 55.1% 농촌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인구 6 KIEP 북경사무소

7 라.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수준의개선 23 년의사스발생을계기로중국정부는지난 1 년동안경제는고속발전을이루었지만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부문은상대적으로낙후되었음을인식하고이들분야에대한개선노력을경주 - 27년대학교재학생수 2,7 만명초과함으로써 22년대비 1,1 만명증가하고진학률은 66% 에달함. - 전면적인농촌무료의무교육을실현 - 과학기술사업에서일부중대한성과를거둠 ( 우주인비행과첫달탐사가성공) - 기본적으로도시와농촌을포함한공공의료서비스체계와기본의료서비스체계를구축한결과, 27 년 말까지전국의 85% 의현과 86% 의농민이신형농촌합작의료혜택을받게됨. - 도시와농촌의전면적인최저생활보장제도를실시 마. 기타개혁성과 국유기업주식제개혁이가속화되어 23 년부터총 43 개국유기업이국내외에서주식을상장하였으며, 비공유제경제가급속히발전함. - 비공유제경제중사영기업은 27 년말 만개가등록 (22 년에비해 38.3 만개증가, 등록자본금 은 7.6조위안으로서 22 년에비해 27% 증가되어 ) 있으며, 개체공상호는 2,741.5 만개로서 22 년 에비해 만개증가 ( 등록자본금은 7,35.7억위안으로 22년에비해 94.4% 증가 ) 금융개혁이크게진전되어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과교통은행등은성공적으로국내외 에서상장하였으며, 증권시장발전을억제한제도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장회사주식분리제개혁을 진행 한중경제포럼 7

8 금리시장화개혁과환율제도개혁을추진 재정세무체제개혁을심화하고, 새로운기업소득세법을도입하여내외자기업간세율을통일양세통일 ( ) 지속적으로대외개방을추진관세인하 (, 일부비관세장벽폐지, 금융, 통신등일부서비스부문개방등) < 그림 7> 비공유제경제발전상황 만개 조위안 2, , 년 27년사영기업수개체공상호사영기업등록자금개체공상호등록자금 2. 중국경제의문제점 지난 5 년동안 (23~27 년) 중국경제는고성장을지속하였으나, 동시에많은모순과문제점도노출됨. 가. 경제성장방식의불균형 중국의경제성장이지나치게투자와대외무역에의존함으로써투자와소비의불균형, 대외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의급증으로인한유동성과잉등의문제점을야기하였으며대내외불균형현상이심화됨. - 24~27 년기간전사회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각각 27.7%, 25.8%, 25.7%, 24%, 24.8% 로높은수준을유지 8 KIEP 북경사무소

9 전사회고정자산투자총액은 22년 5조 5,567억위안에서 27년 13조 7,239억위안으로증가 < 그림 8> 23~27년고정자산투자규모및증가율추이 억위안 , , , 774 7, , 년 24년 25년 26년 27년고정자산투자전년대비증가율 % 년투자율은 42.1% 까지상승한데비해소비율은 1978년이후최저수준인 49.% 로하락 < 그림 9> 23~27년투자율과소비율 % 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투자율소비율그중주민소비율 한중경제포럼 9

10 중국의외환보유고는다음과같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22 년 2,864 억달러에서 27 년 1조 5,282억달러로급속히증가 - 대외무역흑자확대 : 23~27년 5년간누적흑자규모는 5,99억달러 - 외국인직접투자증가 : 23~27 년실행액기준각각 535 억달러, 66 억달러, 63 억달러, 63억달 러, 748억달러로 5년간누계 3,122억달러 - 해외자금의중국시장유입확대및중국주민의외환예금증가 이러한경제성장방식의불균형요소들은과도한화폐공급을초래하여유동성과잉문제를낳고위안화 절상과인플레이션압력을가중시킬우려가있음. 나. 산업간불균형성장 23~27 년사이제2 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46% 에서 27 년 49.2% 로상승한반면 3 차산업의비중은 4.4% 에서 39.1% 로감소 < 그림 1> 23~27년산업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 1% 9% 8% 7% 6% 5% 4% 3% 2% 1% % 년 24년 25년 26년 27년 제 1 차산업제 2 차산업제 3 차산업 1 KIEP 북경사무소

11 - 전체산업구조로볼때경공업과중공업의비율은 3.1: 년중공업의성장률은 19.6% 로경공업에비해 3.3% 포인트높음 다. 자원및환경문제 투자와중화학공업에편중된경제성장을추진하였기때문에에너지소모가크고, 농경지면적이감소되 고환경오염이심각함. - 27년중국의에너지소비량은 26.5 억톤( 표준석탄기준) 으로 23년에비해 51.7% 증가 < 그림 11> 23~27년에너지소비총량과증가율 , , ,682 23, , 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에너지소비량 ( 만톤, 석탄환산톤 ) 전년대비증가율 (% ) - 27 년전국농경지면적은 1996 년에비해 1.4 억무( 畝 ) 가감소한 18억무로세계농경지면적의 8% 에 지나지않으며, 1인당농경지면적은세계평균수준의 4% 내외에그침 년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의총배출량은 1,383 만톤, 2,468 만톤으로중국의주요에너지자원 소모량과오염물질배출량은모두세계상위수준임. 한중경제포럼 11

12 < 표 6> 22~27년주요오염물배출량 ( 단위: 만톤,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이산화황 (SO2)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배출량 1,367 1,333 1,339 1,414 1,431 1,383 증가율 배출량 1,927 2,159 2,255 2,549 2,594 2,468 증가율 라. 인플레이션압력심화 1997 년부터 26 년까지중국의소비자가격상승은비교적낮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27 년 3월부터 점차상승하는추세를보인끝에연간상승률은전년대비 4.8% 상승 - 최근물가상승의요인으로는다음과같음 : 1) 1997 년부터 26 년까지중국소비자가격연평균상승률 은 1% 미만으로그동안물가수준이낮았음. 특히농산품가격이그동안낮은수준을유지해왔는바, 27 년부터농산품생산비용의상승으로인한농산품가격의상승은당연한결과 2) 고성장으로투자 수요가확대되어생산재가격상승을견인 3) 최근국제유가, 식량, 철광석등의가격이대폭상승 - 이상과같은요인들이지속적으로영향을줄가능성이있어인플레이션압력이심화될가능성이있음. 마. 세계경제의불확실요인과잠재리스크증가 27년 8월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 - 이로인한미국경제의성장둔화는중국의대미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지속적인금리인하로인민폐의절상이보다가속화될경우핫머니의중국유입이확대되어중국의유동성과잉문제를심화시킬우려가있음. 12 KIEP 북경사무소

13 3. 28 년거시경제정책방향 중국정부는 28년정부공작보고를통해 28년거시경제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 가. 거시조정의 4 대목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목표 구조최적화, 효율성제고, 에너지소모감소, 환경보호를기반으로 8% 내외의 GDP 성장률달성 - 이는국내외여러가지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고경제성장방식의변 환과체제개혁심화, 조화사회건설을추진함으로써맹목적인경제성장을방지하기위한것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8% 내외로억제 - 최근인플레압력이가중되고있는바, 다양한조치들을통해물가상승폭을줄여야함. 도시신규취업인수 1, 만명, 도시등록실업률 4.5% 내외달성 - 중국은매년 1, 만명에달하는신규노동력의취업문제를해결해야할뿐만아니라 2억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로의이전과이에따른취업문제도해결해야함. - 또한국유기업개혁이후정리해고자의재취업문제도해결해야함 국제수지불균형개선 - 현재중국은무역수지흑자, 해외자본유입확대등으로국제수지에서 쌍둥이흑자 가존재함. - 이러한국제수지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안정적인수출증가와함께수입을적극확대해야할필요가 있음. 한중경제포럼 13

14 - 이와동시에외자를이용하는산업구조와지역분포를최적화하고효율적인대외투자방식을유도하여 국제수지가균형을이루도록노력해야함. 나. 기본방향 중국정부는지난 5년동안중국의경제사회발전과개혁개방이이룬성과를토대로현재직면한문제점 과리스크를극복하고, 28 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 5가지기본방향을제시 거시조정의강화와개선 - 경제고성장으로인한과열을방지하여인플레이션압력을억제하는것이거시조정의가장중요한과제 이며, 이를위해재정안정정책과통화긴축정책을견지해야함. - 재정안정정책 : 지속적으로재정적자규모를축소하고고정자산투자를합리적인수준으로유지하는한 편, 주민생활개선을위해 3 농, 사회보장, 의료위생, 교육, 문화, 에너지절약과오염물배출감소, 저 가임대주택건설등에대한지출은확대 - 통화긴축정책 : 화폐공급량과무분별한신용대출억제를통해유동성과잉으로인한인플레이선가능성 을통제, 이를위해금리및지준율조정, 에너지고소모, 자원소모형기업과생산과잉기업에대한중 장기대출제한등다양한통화정책수단을이용 - 국내외경제의불확실성요인의변화에대응하여적절한조치가필요 : 현재최우선과제는과열및인플 레이션방지이지만, 경제의급락, 수출의급감, 투자와소비가급감등에도대비해야함. 개혁개방과자주혁신의추진강화 - 국유기업개혁, 제정세무개혁, 금융체제개혁을가속화함과동시에대외개방의범위와수준을확대하여 개방형경제수준을제고 14 KIEP 북경사무소

15 - 경제전반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과학기술, 자주혁신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국가혁신체계의건설 을가속화 경제구조조정과발전의질제고 - 전략적인경제구조조정을통해수요구조, 산업구조, 요소구조, 도농구조, 지역구조를전면적으로고도 화해야함. 수요구조 : 합리적인소비를격려하고투자효익을제고, 수출입구조조정, 소비, 투자, 수출의경제성장 견인을촉진 산업구조 : 현대적인농업발전가속화, 장비제조업진흥, 첨단기술산업의발전, 현대서비스업발전가 속화, 인프라시설건설강화, 산업구조고도화와업그레이드를추진 요소구조 : 과학기술촉진, 노동자의과학기술문화수준을제고, 경제관리의전면적강화, 과학기술노동 자수준제고등을통한경제성장기여확대 도농구조측면 : 3 농 사업지속추진, 도시계획과관리를중요시하며도농의조화로운발전을촉진 지역구조 : 지역발전의전체전략을추진하고, 주요기능구의계획과정책을실시하며지역의조화로운 발전을촉진 자원절약과환경보호 규획기간의에너지절약및배출감소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산업구조와에너지구조조정을가 속화하여전력,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학공업등고소모, 고배출업종의생산능력을억제 주민생활개선과조화로운사회건설촉진 -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위생, 소득분배, 주택, 제품품질안전, 안전생산, 사회보안등주민의이익과 직결된문제를해결해야함. - 이를위해도농저소득자의생활개선에노력해야하고, 나아가각급정부의공공서비스기능, 사회관리 한중경제포럼 15

16 집행을명확히하고강화해야함. 4. 국무원기구개혁방안주요내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기능을변화시켜미시적관리업무와심사비준업무를축소하여거시조정업무에 집중하도록조정 에너지관리기구강화 - 국가에너지위원회를설립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산하의국가에너지국을설립 공업정보화부설립 - 공업정보화부산하에국방과학기술공업국을설립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신식산업부, 국무원신식화공작판공실폐지 교통운수부설립 - 교통운수부산하에국가민용항공국을설립 - 국가우정국은교통운수부에통합되며,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을폐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설립 - 산하에국가공무원국을설립, 인사부와노동사회복지부는폐지 국가환경보호총국을폐지하고환경보호부를신설 16 KIEP 북경사무소

17 건설부를폐지하고, 주택도농건설부신설 < 질의응답> 질문 1: 서비스형정부의건설이이번국무원기구개편에어떻게반영되었는가? 답변 1: 서비스형정부의건설은주로정부기능을변화하는것임. 과거의계획경제시기의정부기능중행정관리 측면이많은것에비해서비스형정부는주로거시경제를조정하고,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이번국 무원기구개편에서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미시적관리기능을축소하고거시조정업무에집중하도록한 점, 주택도농건설부신설, 위생부산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에너지관리기구강화등이서비스형정부 기능을강화하기위한의도를반영한것임. 질문 2: 강제외환결산제도의폐지가외환보유고및자금유동성에끼치는영향은무엇인가? 답변 2: 강제외환결산제도가폐지되었지만, 실제로외환보유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중국정부는 개인의외환보유와사용에대해비교적엄격히관리해왔음. 강제외환결산제도의폐지로개인의외환보유 와사용을일부분산시키는효과를가져옴. 그러나기업은지속적으로외환결산을실시하고있으며, 인민 폐절상과그에따른기대심리로기업의외환보유와사용에대한강제외환결산제도의효과는크지않은것 으로평가됨. 질문 3: 23~26 년기간중국은경제고성장을구가하면서도물가상승률은비교적안정적인수준을유 지하였는데, 이러한현상이가능한원인은? 답변 3: 최근중국의물가가낮은수준을유지할수있었던것은몇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첫번 째, 중국은 세계의제조공장으로서 중국내공산품의공급이매우충족했음. 그로인해가격이비교적안정 됨. 한중경제포럼 17

18 두번째, 농산품가격또한몇년간큰폭의상승이없었는데, 이는농산품을생산하는농민들은낮은수입 으로구매력이낮고, 농산물의소비는도시에서발생했음. 그러나향후전반적인주민소득증가로농산품 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임. 세번째, 정부의가격통제가있었음. 그러나정부의가격통제가최근몇년간비교적낮은수준의물가상승 의직접적인원인은아님. 네번째, 전체적으로중국의특별한공급수요 - 관계도비교적낮은수준의물가를유지하는원인으로작용 한것으로판단됨. 높은경제성장률에비해물가상승이안정적으로유지된원인에대해서는향후보다깊이있는연구가필요 할것으로생각됨. 질문 4: 1)28 년들어세계적으로식량부족문제에직면함. 중국은이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2) 중국의도농격차확대, 연안 - 중서부지역의빈부격차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3) 위안화절상은어디까지계속될것인가? 답변 4: 1) 중국은인구대국인동시에식량생산대국으로서중국은국내식량생산이부족할때는연간 1,~2, 만톤의식량을수입하며, 중국의식량생산이충분할때는수입량보다는수입품목을조절함. 중국정부는 농업발전을통한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해농업세를면제하고, 농촌의기초인프라시설확충, 교육의료 보험등의사회보장, 저수입농민복지확대등을위해노력하고있음. 또한 16억무에달하는중국의농경 지면적의유지와농업의과학화를통한경작면적의생산력증가를위해노력하고있음. 2) 도농격차의해결을위해서는도시화를통해농촌의과잉노동력을도시로끌어들이는한편, 신농촌건 설을 추진함. 또한낙후된지역의우수산업을정책적지원을통해강화시키고그지역의발전을유도함. 3) 25 년 7월 21일환율제도변경이후 1달러당인민폐환율은 8.27 위안수준에서 7 위안으로조정됐고, 절상률은 15% 에달함. 인민폐절상은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의결과로당분간달러대비인민폐절상은 지속될것으로전망됨. 인민폐절상폭에대한예측은복잡한요인들이얽혀있어쉽지않음문제임. 개인 적으로판단해볼때향후 6 개월 ~ 1년내인민폐절상률은 2%(25 년 7 월이후누계에 ) 달할것으로 생각됨. 1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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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