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01 사회적기업의이해 1. 사회적기업육성배경 6 2. 사회적기업의개념과범위 7 3. 사회적기업의역할 8 4. 사회적기업의책임과의무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제도 사회적기업인증제도 1. 총칙 용어의정의 1

2016 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CONTENT 01 사회적기업의이해 1. 사회적기업육성배경 6 2. 사회적기업의개념과범위 7 3. 사회적기업의역할 8 4. 사회적기업의책임과의무 10 5.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11 6. 사회적기업지원제도 12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1. 총칙 16 2. 용어의정의 19 3. 주체별역할 21 4. 인증절차 2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1. 인증요건개요 28 2. 인증요건별심사기준 29 3. 인증신청제한및기타사항 79 4. 자주하는질문 8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 시정명령및인증취소 반납 86 2. 과태료부과 97 3. 인증서재발급 117 4. 정관등변경신고 122 05 서식 1.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식 126 2. 인증심사검토서식 138 3. 인증추천서식 148 4. 인증취소및반납서식 149 5. 인증서재발급검토서식 157 6. 정관변경신청서식 158 06 부록 1.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162 2. 조직형태에따른사회적기업정관예시 167 3. 사회적기업육성법 ( 시행령, 시행규칙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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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01 사회적기업의 이해

1 사회적기업육성배경 1997년외환위기이후단기간동안공공근로, 자활사업등정부의재정지원에의한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일자리로연결되지못함에따라정부재정지원의효과성과관련한 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 2003년부터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모델로사회적일자리사업을 도입하였으나여전히국가재정지원의존도가높고, 단기 저임금일자리가다수를차지하는등 근본적인개선필요성대두 2000년대에들어고용없는성장의구조화, 사회서비스수요의증가등에대한대안으로유럽의 사회적기업제도도입과관련한논의가본격화 - 그과정에서사회적일자리사업이수익을창출하고자립을도모할수있는모델로서기업 연계형모델을시도하여어느정도성과를거둠으로써비영리법인 단체등제 3 섹터를활용한 안정적일자리창출및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모델로서사회적기업도입논의구체화 2007년사회적기업을제도화하고이를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국민적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제정 (2007 년 1 월 3 일 ) 시행 (2007 년 7 월 1 일 ) 됨 - 사회적기업육성법이시행된이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등 정부재정지원일자리창출사업이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재편성 - 소셜벤처 (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등을통해새롭고창의적인사회적기업 모델을육성 2011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동참유도 및 육성TF 운영등관련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 하고, 사회적기업의확산및체계적지원을위한 기본계획 등을수립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제도의도입을통해타부처및지방자치 단체에사회적기업활성화동참유도 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사회적기업의개념과범위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하는기업 을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 조 ) < 영리기업과비영리조직의중간형태 > 목적 사회적가치실현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및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수단 경제활동생산및영업활동, 이윤창출및재투자 사회적기업은사회적경제에의한새로운기업형태로서, 이윤을추구하는 기업의특성 과 공공성을우선시하는 사회적특성 을모두포함하는개념임 - 사회적기업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전통적인기업관과사회서비스의창출을목표로하는 사회적 공익적목적관을동시에지닌제 3 의경제주체 사회적기업의범위 - 사회적기업이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을함께추구하는혼합조직이라는점에는이견이 없으나, 각국가별사회 제도적환경에따라 비영리기업, 지역사회벤처, 사회적목적 기업 등조금씩다르게불리고있으며사회적책임을수행하는기업에서부터비영리조직의수익사업에이르기까지다양한범주를형성 사회적가치창출중심 경제적가치창출중심 전통적비영리기관 수익창출활동을하는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활동을하는기업 전통적기업 사회적기업영역 01 사회적기업의이해 7

3 사회적기업의역할 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취약계층을노동시장으로통합 보람되고좋은일자리확대 지역사회통합 시회적투자확충을통한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활성화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 사회통합구현 사회서비스확충 새로운공공서비스수요충족 공공서비스혁신 기업의사회공헌과윤리적경영문화확산 착한소비문화조성 윤리적시장확산 가. 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취약계층에게고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노동시장으로통합 - 수익창출을통해단기 저임금재정지원일자리의한계를극복하고취약계층에게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분야는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써취약계층에게고용친화적일자리창출이가능한 분야 - 새로운분야에서혁신적아이디어를가진청년, 여성및경륜있는은퇴자에게창업기회제공 나. 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충족 기부 후원 자원봉사등사회적자원과결합하여적절한가격에양질의사회서비스를공급 - 공공서비스의경쟁으로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고정부의재정지출도축소 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요구에민감하므로국가나시장으로부터공급되지못하는신규사회 서비스영역을발굴 다. 지역사회통합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사회적기업은지역을기반으로활동하므로지역사회고용창출및복지증진에기여 - 사회적자본을조성, 이윤의지역사회재투자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 라. 윤리적소비시장확산 사회적기업의투명경영과민간기업의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공헌증가로윤리경영문화전파에 기여 사회적기업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등 착한소비 라는새로운소비문화조성 01 사회적기업의이해 9

4 사회적기업의책임과의무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최선의경영활동을수행하여야하며, 사회가정한법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및윤리기준을이행하여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1 조 목적 ) - 사회문제에대응하고정부와지역, 사회구성원들의관심에부응할의무가있음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고용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철저히준수할의무가있음 사회적기업은영업활동을통하여창출한이윤을사회적기업의유지 확대에재투자함으로써 자립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노력할의무가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 운영주체별역할및 책무 ) 사회적기업은경영활동에대한보고를성실히이행하고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보고등 ), 정부재정지원사업의운영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을수용할의무가있음 사회적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을실현 - 혁신적인방법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 창의적도전과투자를통해사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 투명하고윤리적인경영으로사회구성원들의신뢰를확보 1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개념 -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는모든조직들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가진조직들 로 정의되며일반기업과는달리영리를추구하기위해조직되지않고일자리창출이나서비스제공또는시민적유대등사회적목적을위해영리활동을하는원칙상 비영리 조직이라는특징을가짐 사회적경제의영역 - 영리활동을하지만수익이조직의사회적목적사업에재투자되는비영리적순환구조를가지고있음 - 사회 ( 공동체 ) 의보편적이익과구성원들의민주적의사결정, 노동중심의수익배분, 사회및생태계의지속가능성등의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화폐적 비화폐적자원을배분, 생산, 소비, 교환, 분배하는조직들로구성된하나의경제영역 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과사회적경제조직 - 설립목적과근거에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으로다양한형태의조직이있음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대한고용창출과사회서비스확충등사회적가치실현을목적으로하는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기반하여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협동적관계망을통해주민들의욕구와지역문제해결을추구하는기업 협동조합 공동소유, 민주적운영을통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이루려는사람들의자발적결성조직 ( 협동조합기본법및개별협동조합법 ) 자활기업 저소득실업자의경제적자활 ( 자립 ) 과일자리창출을목표로생산활동을하는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01 사회적기업의이해 11

6 사회적기업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예비인증 경영지원등 사회적기업의설립 ( 인증 ) 및운영에필요한경영 세무 노무 회계등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등지원 지원한도 - 기초컨설팅 : 총 3 회연간 3.3 백만원 * 통합지원기관으로신청 - 전문컨설팅 : 총 5 회 50 백만원한도 ( 예비는기초만가능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신청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생산품이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권고 * 대상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등 777 개소 ('15 년 ) - 시설비등지원 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원 융자하거나국 공유지임대등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협약보증, 사회적기업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정책성특례보증등 ( 미소금융은예비도포함 ) 사회적기업에법인세 소득세 3 년간 100%, 그후 2 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세제지원제공 사회적기업이제공하는의료보건및교육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제 비영리사회적기업에게기부를하는일반법인 연계기업에그기부금을법인소득의 10% 범위내에서손금산입처리 -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주부담 4 대사회보험료일부지원 (4 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 인한도 - 1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이전략기획, 회계, 마케팅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고용시인건비지원 지원대상예비인증 지원금은 200 만원한도로일부수혜기관자부담 재정지원재정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20%(1 차년도 ) 30%(2 차년도 ) - 인증사회적기업 20%(1 차년도 ) 30%(2 차년도 ) 50%(3 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 (50인이상사회적기업은 3명 ) * 고령자전문인력채용시 1명추가지원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 년, 인증사회적기업 3 년 ( 예비 ) 사회적기업이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자인건비지원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 당해년도최저임금기준연차별지원금차등지급 ( 사업주부담분사회보험료포함 )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 * 2년이상계속고용하고있는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지원인원 : 최대 50 인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 년, 인증사회적기업 3 년 사회적기업의기술개발, R&D, 홍보및마케팅등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지원한도 : 연간 1 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5 천만원 ), 최대 3 억원 자부담 : 지원회차에따라총사업비의일정비율이상을자부담 * 지원회차에따른자부담비율 - 1 회차 10% 2 회차 20% 3 회차 30% 모태펀드 고용부모태펀드출자및민간출자자참여를통해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결성, 사회적기업에대해투자 ( 투자운용사 ) 01 사회적기업의이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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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0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1 총칙 가. 인증제도의목적 사회적기업인증은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따라사회적기업으로서갖추어야할인증 요건과기준에부합하는지를검토 심사하여, 이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사회적기업으로 승인 사회적기업인증의취지 1 부적절한사회적기업의출현방지를통해국민과사회로부터사회적기업에대한신뢰확보 2 신청기업이경영과관련한일정요건을갖추게함으로써지속가능한사회적기업으로육성 3 인증받은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재정 세제 경영 판로등을지원하여초기성장기반조성 -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사회적기업인증의주체는정부로하되, 현장중심의전문성을 갖춘민간협력기관을지정하고인증심사가체계적이고객관적으로이루어지는지확인할수있도록인증요건및심사기준을사전공개 - 또한인증신청시필요한제출 확인서류를명확히제시하여신청기관들의행정편의성제고 나.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 2007.07.01. 시행 - [ 일부개정 2012.02.01 시행일 2012.08.02 법률제11275호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 [ 타법개정 2014.08.06 시행일 2014.08.07 대통령령제25532호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 일부개정 2015.07.17. 시행일 2015.07.17. 고용노동부령제134호 ] 다. 시행시기 이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적용 1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라. 인증제도의변천사 2008 년 조직형태사업단인정 2009 년 조직형태사업단세부인정기준구체화 유급근로자고용을영업활동기준에포함하여규정 사회적목적실현판단세부기준신설및확인방법규정 의사결정구조판단세부기준신설및확인방법규정 상법상회사지분제한요건신설 - 대표와그친인척과반수이상주식소유제한 영업활동을통한수입판단세부기준신설및확인방법규정 2010 년 조직형태사업단세부인증기준추가 - 모법인임직원의사업단비상임임직원겸임인정 - 분리독립계획서제출 - 사업단의사업자등록증제출 영농조합법인인증기준추가 공공기관등불인정명시 유급근로자고용요건세부기준분리규정 최소유급근로자고용기준신설 사회적목적실현판단세부기준보완 - 사회서비스정의, 서비스제공대상자, 고용대상기준, 취약계층범위명시 - 기타형사회적기업예시 상법상회사지분제한요건폐지 다양한이해관계자중최소또는필수참여자범주신설 영업활동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최소 1 년이상기간의재무제표제출및검토 정관세부기준별도분리규정 정관규약내용 증빙자료공증관련사항명시 이윤재투자세부기준별도분리규정 2011 년 인증받은사회적기업의사업단인증방법추가 일자리제공형최소유급근로자고용요건추가 취약계층일자리제공산정방법개정 (6 개월평균 매월 ) 노인장기요양기관별도사회서비스제공실적요건신설 지역사회공헌형인증시참고기준명시 자활공동체영업실적인정기준명시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17

2012 년 인증사회적기업의본점과지점인증원칙 성실공익법인의경우예외적으로사업단의수익을사용인정 자체고용근로자요건추가 지역사회공헌형아젠더설정및세부기준명시 지역사회공헌형사례추가 회의개최실적명시요건추가 계절수요를가진업종의영업활동을통한실적평가기간변경 배당가능한이익해석규정 2013 년변경사항없음 2014 년 사회서비스바우처업종세부인증기준추가 지역사회공헌형유형추가 - 사회문제해결유형 - 사회적목적추구조직지원유형 영업수입대비총노무비비율상향명시 2015 년 제출서류와확인서류를구분하여구비서류를간소화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인증요건완화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등 ) 비영리법인 단체내사업단형태에대한 '15.12.31 까지한시적신청인정 대표자의겸직등으로독립성여부의판단이필요한경우에대한기준마련 유급근로자판단기준명확화 ( 고용보험가입자기준, 6 개월평균근로자수 ) 자체고용근로자기준폐지 취약계층범위구분 ( 취업취약계층, 사회서비스취약계층 ) 일자리제공형의경우,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제공요건추가 주된의사결정구조의기준명확화 - 이사회를기준으로하되비영리법인또는조합은조직의특성상불가피할경우, 위원회심의를통해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인정가능 - 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대표참여조항추가 지속가능성을판단하기위한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기준추가 1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용어의정의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용어의정의 사회적기업 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7 조에따라인증받은자를말함 취약계층 이란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에어려움이있거나 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을말함 사회서비스 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의서비스를말함 연계기업 이란특정한사회적기업에대하여재정지원, 경영자문등다양한지원을하는기업 으로서그사회적기업과인적 물적 법적으로독립되어있는자를말함 연계지방자치단체 란지역주민을위한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특정한사회적 기업을행정적 재정적으로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를말함 나. 인증심사기준에따른용어의정의 법인 ( 法人, juridical person) 이란자연인이아니면서법에의하여권리능력이부여되는사단과 재단을말한다.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립되고, 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 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며,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함으로써성립 ( 민법제 3 장 ). 영리법인 이란영리를목적으로하는조직으로, 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따라설립된법인을 말함 ( 민법제 39 조 ). 비영리법인 이란경제적이익추구가아닌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을말함 ( 민법제 32 조 ). 법인 ( 개인 ) 사업자 란법인 ( 개인 ) 의명의의사업소득이있는자를말한다. 사업자는관할세무서 신고및등록에의해성립되며, 사업자의신고에따라영위업종과업태가규정됨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제 2 조 ). 이해관계자 란사회적기업의설립주체가되는주주 조합원 회원뿐만아니라소속근로자,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19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구성원등사회적기업의활동범위및사회관계에포함되어사회 경제적이해를가진자를말함 의사결정구조 란조직의운영및경영활동에필요한의사 ( 意思 ) 를결정하기위한회의체로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등을말함 영업활동 이란생산된재화나서비스의생산 판매을통해수입을창출하는일련의경영활동을 말함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이란재화나서비스의생산 판매를통한수입을말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으로계산 노무비 란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한다.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뜻하며 ( 근로기준법 제 2 조 1 항 5. 임금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상임 직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퇴직급여등근로의대가로지급된비용의합으로계산 배분가능한이윤 이란재무상태표상순자산액으로부터상법제462조제1항각호를공제한액을 한도로주주 사원 조합원등에게이익의배당이가능한금액을말하며,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과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을합한금액에서 법정적립금 과 이익준비금 을뺀금액으로계산 배분가능한잔여재산 이란조직의청산 ( 해산 ) 시주주 조합원등잔여재산배분청구권이 있는자에게배분가능한잔여재산을말함 취업애로계층 이란일반적으로취업이극히어렵다고인정되는중증장애인이나노숙자, 도박 알코올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등말함 2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주체별역할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개정에따른정책총괄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통한사회적기업인증 - 사회적기업인증서발급및재발급 -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제도마련등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역협력과 ) - 사회적기업인증서교부 - 사회적기업모니터링 -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접수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조치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진흥원 ) - ( 예비 ) 사회적기업모델발굴 -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제출지원 - 사회적기업정관변경접수 -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접수 - 인증신청서접수및인증현장실사 -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지원 - ( 예비 ) 사회적기업의관련현황관리및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등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이하지원기관 ) - 지역특성에맞는 ( 예비 ) 사회적기업모델발굴지원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 관리업무및재정지원사업등자치단체업무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상시컨설팅지원 - 사회적기업신청기관상담및컨설팅 - 사회적기업인증현장실사지원 -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추진하는정책에대한종합적지원등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21

4 인증절차 가. 인증세부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용 ❶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연간인증계획수립및공고 ❷ 상담및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요건충족여부사전상담 ❸ 인증신청및접수 진흥원 진흥원에신청서제출 ❹ 신청서류검토및현장실사계획수립 ❺ 현장실사 ❻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추천 ❼ 검토보고자료제출 진흥원 진흥원, 지원기관 진흥원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서및제출서류누락여부확인 현장실사계획수립 인증신청기업현장실사 현장조사표작성 ( 지원기관 )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는신청한기업중에서추천가능 진흥원은심사위원회에상정할자료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로제출 ❽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인증요건충족여부등을사전검토하여심사의견제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최종인증여부심의 ❾ 인증결과안내및인증서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에서인증결과공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를통해인증서교부 2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에서매년초연간인증계획을수립하여공고 (2) 상담및컨설팅 인증신청을하고자하는기업은소재지를기준으로해당지역의지원기관으로부터인증신청과 관련한상담및컨설팅을받고신청서를제출 진흥원은신청기업에게기본적인상담을제공하고, 신청기업이속한지역의지원기관을안내하여 기업특성에맞는상담및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함 지원기관은신청기업이인증신청서를제출하기전, 인증요건충족여부에대한상담및신청서류 준비등에관한기본적인컨설팅을제공 구분역할인증신청관련 진흥원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기업에게기본적인상담제공, 기업특성에맞는상담은권역별통합지원기관을안내 신청기업이인증신청서제출전인증요건충족여부상담및기본적컨설팅제공 인증신청문의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및권역별통합지원기관안내등 신청서류접수 사전상담 안내및연결 (3) 인증신청및접수 인증신청기업은온라인으로신청서를접수하고첨부서류는진흥원에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 제출 * 향후시스템개선을통해첨부서류도온라인접수화예정 - 지원기관은사전상담시진흥원주소와연락처등을안내하고심사차수에따른접수기한 도과및서류분실등의혼선방지 * 온라인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4) 신청서류검토및현장실사계획수립 진흥원은인증신청서류접수후인증신청서, 사실확인서등의누락여부를확인하고접수현황을 고용노동부로보고 - 접수대장작성, 선람등일반적인민원서류관리체계에따라조치 - 신청기업의인증제한사항저촉여부검토후해당하는경우반려조치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23

진흥원은사전서류검토를통해현장실사를체계적으로준비 - 현장실사계획수립및신청기업현장방문통보 - 현장실사시확인사항및검토내용등방향설정 - 쟁점이될만한사항등에대해지원기관과사전논의등 (5) 현장실사 진흥원에서지원기관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협조를받아인증신청기업을방문하여현장실사를진행 현장실사과정에서추가확인등이필요한경우진흥원은인증신청기업에기한을정하여보완을요구 - 지정일자까지보완되지않는경우요건이미흡한것으로검토의견을제시하되, 경미한사항의경우심의전까지보완하면인정 현장실사는진흥원에서주관하며인증요건검토서 ( 서식12, 138p) 를작성 현장조사서 ( 서식13, 141p) 는지원기관이작성하고진흥원이검토하여각각의의견을기재 [ 인증신청기업현장실사확인내용 ] ❶ ❷ ❸ ❹ ❺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주된사무소및사업장의실체 대표자의타사업적기업대표자와조직형태의실질적독립성여부확인동일인여부 ( 신청기업의타사업장과동일사업장, 대표자및가족등의동종업종운영동일인, 가족등이동종업종운영등 ) 여부 - 기업간출자구조, 거래내역확인 유급근로자실제근무여부및고용노동관계법위반여부 유형별인증요건충족여부및대표자면담을통한사회적목적확인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의지속적운영여부확인 근로자존재여부 근로관계구성및실제근로여부등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및최저임금위반을포함한근로관계법위반여부 신청유형적합확인 사회서비스및취약계층고용실적 괜찮은일자리및고용조정사실 사회적목적및실현방법 의사결정구조내용 회의체구성원현황 회의실시현황 매출액내용및규모제출한회계서류세부내역확인 - 매출액만저조시재무현황에대한 ( 계정별원장 ), 지속가능성에관한검토추가자료확보 ( 영업수익성및재무건전성 ) 사업의지속가능성 경영환경파악등 2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❻ 정관또는규약정관의필수기재사항명시여부 ❼ 특이사항 ( 참고 )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대표자에관한사항 참고 : 현장조사서 ( 서식 13, 141p) 정관명시여부및실제사용현황 대표자의경력등특이사항이있을경우기재 법적필수기재사항 정관의신뢰성 ( 공증등 ) 정관및회계서류확인 배분가능한이윤 해산 ( 청산 ) 시잔여재산의사회적목적사용 대표자경력및활동, 지역사회평판등 사회적기업이해도 혁신사례 (6)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의인증추천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장은인증신청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또는지역형예비사회적 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을추천할수있음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장은인증을추천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 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관추천서 ( 서식17, 148p) 를작성하여인증심의전까지고용노동부로제출 고용노동부는인증심사시중앙부처와광역자치단체에서추천한인증신청기업에대해서는 사회적목적실현 을포괄적으로인정할수있음 (7) 검토보고자료제출 진흥원은검토회의를통해검토의견을정리한후최종검토보고자료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로 제출 - 인증요건검토서 ( 서식 12, 138p), 현장조사서 ( 서식 13, 141p), 검토요약표 ( 서식 14, 144p) 제출 (8) 인증심의 사회적기업인증여부는고용정책심의회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이하 육성전문위 ) 에서심의 - 육성전문위는격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개최를원칙으로하되, 신청현황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개최할수있음 - 진흥원은위원참석안내등의회의개최를지원 - 위원장은심의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위원들에게일시, 장소, 심의개요등을서면통보하여야함 -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회의에갈음하여서면으로심의할수 있음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25

(9) 인증심의결과안내및인증서교부 고용노동부는육성전문위를거쳐심의결과가확정되면인증결과를공고 - 고용노동부는불인증된기업에대해불인증사유를별도통보 고용노동부에서인증서를발급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통해교부하는것으로사회적기업 인증절차가완료 나. 인증심사이의신청 (1) 이의신청방법 사회적기업인증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인증공고일또는인증심사결과를수령한 날로부터 14 일이내에진흥원을경유하여고용노동부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 이의신청은붙임서식 ( 서식 11, 137p) 에인증심사결과를안날, 인증심사내용, 이의신청 취지및이유등을기재하여문서로제출 필요시소명자료첨부 (2) 이의신청처리절차 이의신청이접수되면진흥원에서는고용노동부로의견서를제출하고이를육성전문위에서재심의 - 진흥원은이의신청서접수후이의신청처리대장작성 관리 - 진흥원은이의신청서에기재된이의신청취지및이유와이의신청제기기간준수여부, 불인증사유및근거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 ( 각하, 기각, 인용 ) 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에송부 ( 서식16, 146p) - 고용노동부는이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부의하여심의 의결 고용노동부는이의신청에대한결과 ( 각하또는기각결정시 ) 를문서로통보 이의신청에대해기각결정을하였으나다시이의신청을하는경우, 최초이의신청방법과동일하게이의신청결과처분서를수령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 이의신청에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9조를준용 다. 인증신청제출서류 사회적기업인증신청을하고자하는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서류를제출 - 신청서식 ( 서식1~10) 을제외한모든서류는사본을제출하되원본대조필날인필수 2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C H A P T E R 0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인증요건개요 구분인증요건근거 1 조직형태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직형태를갖출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8 조 2 유급근로자고용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 3 사회적목적의실현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3 호. 동법시행령제 9 조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노무비의 50% 이상일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5 호, 동법시행령제 10 조 6 정관의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따른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출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6 호, 제 9 조제 1 항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에는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 ( 상법상회사 합자조합일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7 호 2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인증요건별심사기준 가.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8조 ] (1)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2)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따른 ( 사회적 ) 협동조합, ( 사회적 ) 협동조합연합회 6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인증가능조직형태예시 >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 협동조합 ( 일반법및개별법에따른모든협동조합과그연합회포함 ) 영농 ( 영어 ) 조합법인, 농업 ( 어업 ) 회사법인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29

(2) 세부심사기준 1) 신청기업의지점또는지부 지회 신청기업의사업장이별도조직형태가아닌단순히본점과지점으로구성되는경우에는본점과 지점을포함한전체사업체가하나의법인으로지점의사업실적을모두포함하여인증신청 하여야함 - 독립적으로운영되는지점또는지부 지회가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조직형태를갖춘경우 별도조직으로보아본점과별도로인증신청해야함 * * 예 ) 사단법인 000 협회의 000 지부는명칭은지부이나, 별도로사단법인으로인가받아운영하고있어 별도로인증신청해야함. 사단법인 000 협회자체로인증신청할경우, 별도법인인 000 지부는 사단법인 000 협회의조직형태에포함되지않음 본점과지점, 지부 ( 회 ), 체인점및가맹점등의관계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 사회보험사업장가입확인서류, 프랜차이즈계약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 2)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인증사회적기업의대표자와동일할경우에는사회적기업 인증을제한함 3) 신청기업의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 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위원회에서판단 실질적독립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기업체별로근로자별도고용여부, 기업의출자 구조및기업간상호거래내역등을확인필요 * 진흥원과지원기관에서는현장실사시위내용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확인하여위원회에보고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자활기업 * 은지역자활센터의기관장이대표를겸직 하면서운영을지원하는경우에도인증이가능 다만, 대표자는자활기업에서급여등의금품을받지않아야하며, 인증후 3년이내대표자 변경을조건부로인증할수있음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 조및제 18 조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의자활을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설립 운영을지원하는기업으로 1 지역자활센터와는분리된독립법인이며 2 지역자활 센터와의연계를통한수익사업추진, 자원연계, 사회적목적실현유도등의긍정적효과가있다고인정되며 3 향후완전자립운영을목표로하므로지역자활센터대표 ( 기관장 ) 의자활기업대표겸직을인정 3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조직형태증빙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번호, 명칭 ( 상호 ), 주사무소 ( 본점 ), 목적및사업내용, 임원에관한사항, 자산 ( 자본금 ), 법인설립등기일자, 지점에관한사항등 비영리민간단체를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이해당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명칭, 소재지, 대표자에관한사항, 주된사업, 등록일자등 비영리민간단체만해당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여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점 지점사항 공통사항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과행정자치부지정마을기업은조직형태를갖춘것으로인정 ( 설립인가증및지정서등은현장실사시확인 ) 참고 1 법인 ( 法人, juridical person) 법인이란자연인 ( 개인 ) 이아니면서법에의하여권리능력이부여되는사단과재단을말함.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립되고, 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며,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 민법제3장 ) 개인사업자는별도의설립신고 ( 허가 ) 및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등록을하여매출 / 매입활동을할수있으며, 설립등기를하지않는법률상개인으로보기때문에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조직형태로인정되지않음.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1

구분 < 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 > 조직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농업 ( 어업 ) 회사법인 영농 ( 영어 ) 조합법인 협동조합 일반사회적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예시 ( 주 ) 전자등 세무법인등 사모투자펀드등 법무법인등 투자회사 농업회사법인 ( 주 ) 영농조합법인 일반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 사 ) ( 재 ) 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사업목적 이윤극대화조합원실익증진공익 운영방식 1 주 1 표 1 좌 1 표 1 인 1 표 1 주 1 표 1 인 1 표 1 인 1 표 설립방식 신고제 인가제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 성격 물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물적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근거볍률 상 법 농어업식품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3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2 사업자등록증식별방법및예시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 ( - - ) 로구성되고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 부여한다 1. 앞세자리 : 청 / 서코드 (3자리) 100 : 서울지방국세청, 200 : 중부지방국세청, 300 : 대전지방국세청 400 : 광주지방국세청, 500 : 대구지방국세청, 600 : 부산지방국세청 신규개업자 ( 폐업후재개업이아닌자 ) 에게만사업자등록번호최초부여관서의청 / 서코드를부여하며관 / 서간세적이전, 관할구역변경의경우에는청 / 서코드를변경하지아니함 2. 가운데 2자리 : 개인 / 법인구분가. 개인사업자 (1) 개인과세사업자 : 01 ~ 79 (2) 개인면세사업자 : 90 ~ 99 (3)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해당하는법인이아닌종교단체등 : 89 (4)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해당하는자로서 "(3)" 이외의자 ( 아파트관리사무소등 )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사업자 : 성격별코드를부여 (1) 영리법인의본점 :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중법인으로보는 단체를포함 ) :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본 지점및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지점 : 85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3

나. 유급근로자고용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 ]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2) 유급근로자고용에대한세부기준 1) 신청기업은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평균 1 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함 다만, 사회적목적의실현유형중일자리제공형은평균 5명이상을고용하여야함 2) 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 상시근로자뿐만아니라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자는 모두유급근로자에포함 근로자의개념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상관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 ) 3) 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라하더라도대표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은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 다만, 근로자대표인등기임원은유급근로자수에포함 4) 신청기업은유급근로자를고용함에있어고용노동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관련법률등 ) 을준수해야함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여부조회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로그인 증명서발급 ( 사업장가입자명부 ) 3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유급근로자수산정기준 1) 유급근로자수는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에가입된 근로자수의 6 개월전체평균으로산정 예시 ) 2016년 7월인증신청한기업의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 가입된근로자수는평균 5.3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5 4 6 5 6 6 32 5.33 근로자별 ( 퇴사자포함 ) 고용보험가입상황조회방법 ( 신청기업안내용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www.ei.go.kr) 접속 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로그인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 2)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유급근로자명부 근로자현황, 일자리참여자구분, 입퇴사자현황등 신청월직전 6 개월분월별작성제출 참고 < 서식 8>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상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준수여부 신청월직전 6 개월간근로한모든근로자 급여대장 실제임금내역및최저임금준수여부 신청월직전 6 개월분 확인서류 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자의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 4 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고용보험가입자 상실자조회서류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가입된근로자파악 고용보험인터넷조회 (www.ei.go.kr) 취업규칙 근로자 10 인이상기업이거나, 정관등에서별도의인사규정을둔다고정한경우구비여부 근로자 10 인이상기업은노동청신고필수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5

참고 1 사업자등록증식별방법및예시사회보험및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근로자 4 대사회보험의적용제외대상 국민연금가입제외 만 60 세이상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기퇴직연금수령자 베트남이주여성근로자 ( 국적미취득자 ) 주 15 시간또는월 60 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제외 의료급여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등 ) 주 15 시간또는월 60 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 생업을목적으로 3 개월이상근로하는경우는가입대상 ) 고용보험적용제외 만 65세이후에새로이고용되거나자영업을개시한자는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만가입 ( 직업능력개발사업과고용안정은전액사용자부담으로근로자부담금없음 ) 만 65세이전부터당해사업장에계속고용중인근로자는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실업급여모두가입 주 15시간또는월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 다만,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하는경우및일용직근로자는가입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인자는최저임금의 90% 지급가능 (1년미만의계약기간을정한자는제외 ) 3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2 최저임금기준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5-211호, 2015.7.14.) 업종구분여부 :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최저임금적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최저임금금액 월급시급일당 (8시간) 주40시간 ( 월 209시간 ) 주44시간 ( 월 226시간 ) 6,030원 48,240원 1,260,270원 1,362,780원 *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또는수당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임금항목으로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일에따라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일률적으로지급되는임금또는수당예시 :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등매월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수당 1.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예시 :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다라지급하는정근수당, 1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등 2. 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예시 :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등 3. 기타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등복리후생을위해제공되는수당 2016년월급여최저임금계산법 ( 예시 : 시급 6,030원하루 8시간주 5일 40시간근무기준 ) = {( 1 주40시간 + 8시간 ) 2 52.14 12} 3 6,030원 = 4 208.56시간 6,030원 = 5 209시간 6,030원 =1,260,270원 - 1 주40시간 + 주휴일 일주일간급여가지급되는시간 : 48시간 - 2 1년은총 52.14주 (365 7)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7

참고 3 유급근로자의범위및판단기준 1. 근로자개념 가. 근로기준법상근로자 근로자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 말함 ( 법제 2 조 ) - 근기법상근로자여부를판단함에있어직업의종류,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 아르바이트등근무형태, 직종 직급, 정부사업 민간사업등은 기준이되지않음 나. 근로자개념의상대성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의개념은근로자의보호라는취지에서상대적으로해석함 - 주식회사의부장 팀장 과장등은최고경영자 ( 대표이사 ) 의지휘 명령에따르면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지위 에있지만일반근로자에대해서는최고경영자로부터위임받은 지시권과감독권을행사하는 사용자의지위 도가지고있음 2. 근로자성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구비해야함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지배 관리아래비자주적인근로를제공하여야함 임금을목적 : 근로의대가인임금을목적으로해야함 사용종속관계 사용종속관계란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지시감독을받으며임금을목적으로비자주적인 근로를제공하는관계를말함 - 사용종속관계를판단하는기준은여러가지가있으며경제적 사회적여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호의필요성이있는지를검토해서상황에따라구체적으로평가함 근로자의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의기본적인기준에관하여법원은아래와같은사항을 기준으로함 3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는지여부 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는지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여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는지여부 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여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여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여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여부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인지여부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인지여부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해야함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 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 여지가크기때문에, 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는 것으로해석하지는않음 임금을목적으로할것 민법상의위임이나도급에있어서와같이사무의처리나일의완성에대한대가로서의보수 또는수수료를받는자는근로자에해당되지않음 - 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임금인이상반드시일급제나월급제로받는경우만근로자인것이 아니고소위도급제라고하는성과급을지급받는경우에도근로자로보아야함 형식적으로위임이나도급계약을체결했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사용종속관계에서임금을 목적으로비자주적인근로를제공한다면계약형식에관계없이근기법상의근로자로보호함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9

3. 근로자성여부쟁점사례 1 요양보호사 - 사업주가지정한장소에서지정된시간에근무하고, 근무시간을변경하기위해서는사업주에게사전에통보하여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을통해사업주에게근무상황을보고해야하는등사용자의상당한지휘 감독을받음 - 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없음 - 시간당일정액에정해진근무시간을곱한금액을보수로지급받을뿐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지아니할경우근로자로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정하는바에따라근무할경우위기준에해당 2 간병인협회소속간병인 - 간병인이환자측과직접계약을맺고간병료를환자측이간병인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라면사용자는계약당사자인환자측이되며, 간병인의지위도동법의적용이배제되는가사사용인에가까움 ( 근기 68207-2409, 2001.7.27 참고 ) - 반면에, 간병사들이간병사연합회를통하여임금을지급받는경우일용직근로계약체결, 작업지시, 근무장소의제한, 출근부작성등간병사연합회에대하여근로자의지위에있음을부인하기는어려움 ( 근로기준팀-5557, 2006.10.10) 3 파견근로자 - 법상개념으로는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의미함 ( 고용과사용이분리된근로형태로파견업허가를받아야하며, 대상업무에대한제한이있음 ) 파견법적용대상이아닌근무형태 : 고용과사용사업주가일치되어사업장이아닌장소에파견되어근로를제공하거나, 위탁 ( 용역, 하도급등 ) 사업에종사하는경우 개별사안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으나, 업무지시및복무관리등을사업주가직접관리한다면근로자성인정 4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무한책임사원은원칙적으로근로자로볼수없으며다만정관등의규정에의하여업무집행권을가진자의지휘 감독을받으면서사실상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서임금을지급받고있는경우라면근로자로볼수있음 ( 근기 68207-3305, 2002.11.30) 4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임원 - 임원이란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및단체의사업경영담당자 ( 경영자 ) 를말하며, 감사의경우도사용자로보는것이타당함 명칭이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실질적인업무집행권이없고인사노무관리등회사경영책임이없으며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면근로자로봄 ( 근로기준팀-861, 2006. 2. 22) 6 중간관리자 - 중간관리자는기업조직상대표이사나임원의위임을받아부하직원을관리하며경영진을보좌하는자를말하며이러한중간관리자는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으므로근기법상의근로자로서의지위를가지고있음 관리 감독적지위에있는자는직무 권한 책임에비추어근로시간, 휴일, 휴게에대하여적용하지않을수있는특별한위치에있음 중간관리자는부하직원에대해서는근기법을지켜야하는사용자의지위를가지고있으므로근로자와사용자의 2중적인위치에있음 ( 법제2조 ) 7 자영업자, 자유직업소득자의근로관계 - 근로자는사용종속관계에서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므로자유롭게스스로의판단에의하여일을하는사람에게는근기법이적용되지않음 형식적으로는자유롭게일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경제적 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지휘명령관계에있는것과마찬가지로경제적으로예속되는사람들이문제가됨 8 종교단체봉사자 - 목사, 전도사, 수녀등종교단체봉사자등종교활동을하고있는자라하더라도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등근로의대가로보수를지급받으며, 사업주의지휘 감독아래근로를제공하는자라면근기법상의근로자로봄 수녀의신분으로서수도회칙에따라주어진일을수행할뿐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고 임의로결정된임금은수도회에전액기부되며취업규칙, 복무규정등을적용받지 않는경우라면, 출퇴근시간준수등조직운영상필요한규율을준수하고있다는사정만으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기법상근로자로볼수없음 ( 근기 68207-459, 2003. 4. 17)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41

9 고용허가제에의한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에의한외국인취업자는근기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고최저임금을비롯하여모든노동법에서국내근로자와동일한보호를받음 외국인근로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거나제공하고자하는자를말함 ( 외국인고용법제2조 )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함 ( 외국인고용법제22조 ) 10 단기간근로자 ( 월 60시간미만 ) - 이경우 4대보험및근로기준법일부조항은적용이제외되나,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다면유급근로자고용으로인정 다. 사회적목적의실현 (1) 신청기업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의실현하는데있어야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9 조에따른 5 가지유형중하나의기준을충족해야함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3 호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 사회적목적실현의판단기준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9 조 ]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50% 이상 (2016.12.31. 까지는 30%)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50% 이상 (2016.12.31. 까지는 30%) 4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다음구분에따라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 -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인경우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 지역취약계층 ) 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해당부분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에서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것인경우해당부분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30% 이상 (2016.12.31. 까지는 20%) (5)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 - 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객관화된정량적지표로판단할수없는경우에는정책심의회의 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 (2) 사회적목적실현여부의판단은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실적을기준으로하고다음과같이그유형에따른세부심사기준둠 1) 사회서비스제공형 신청기업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2017 년부터는 50%) 이상이어야함 취약계층수혜비율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취약계층사회서비스수혜자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전체사회서비스수혜자 1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5 4 6 5 6 6 32 5.33 - 취약 2 1 2 2 3 3 13 2.17 40.6% - 전체사회서비스제공내역 ( 인원, 시간, 횟수등 ) 을확인하고그중취약계층서비스수혜자의 취약계층여부를확인 - 신청기업은사업의특성에따라인원, 시간, 횟수등의일관된증빙단위로실적을제출해야함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43

사회서비스실적인정기준 1 사회서비스의전체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은취약계층에게일반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 취약계층의수혜비율 로인정 일반시장가격이란일반기업이통상적으로제공하는해당서비스의가격을말함 시장가격이란수요과공급에따라실제로시장에서성립되는가격을말함 2 사회서비스실적의판단기준은사업의특성에따라제공 ( 연 ) 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등으로산정할수있음 < 사회서비스실적산정기준예시 > - ( 연 ) 인원기준 : 전체 10명에게서비스제공시그중취약계층 3명이상에게서비스제공 - 제공시간기준 : 총 100시간서비스제공시그중취약계층을대상으로 30시간이상서비스제공 - 제공횟수기준 : 총 100회서비스제공시그중취약계층을대상으로 30회이상서비스제공 3 사회서비스가부족한지역 * 에거주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는가격에상관없이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실적으로인정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제 5 호가목에따른읍 면단위지역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수행기관은바우처대상자중취약계층범위에포함되는자에게바우처범위외추가로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 바우처대상자외별도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한비율이전체의 30% 이상이어야함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수혜자대부분이취약계층 ( 저소득층 ) 으로, 정책에따라서비스대상자와가격이결정되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이제한적이고일반시장을통해서는서비스구매가어려우므로취약계층에게보다많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기위함 예시1) 사회서비스바우처수혜자 100명이조직전체서비스수혜자인경우 - 바우처수혜자중취약계층 30명에게추가사회서비스제공하면인정예시2) 사회서비스바우처수혜자가 100명, 별도취약계층수혜자가 50명인경우 - 전체서비스수혜인원은 150명 - 인증을받기위해서는취약계층수혜비율이 150명의 30% 인 45명이상이어야함 별도취약계층 50명은 30% 이상이므로요건충족예시3) 사회서비스바우처수혜자 100명이조직전체서비스수혜자이며, 그중 30명이읍 면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인경우별도추가사회서비스제공실적이없어도해당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 4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서비스바우처 (Voucher) 제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등사회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일종의이용권을발급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는제도 전자바우처의경우, 사회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현금카드형태로지급되며, 서비스의신청에서이용과비용지급, 정산등전과정이전자시스템으로처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서비스수혜자중등급판정자를제외한별도의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낮게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 * 바우처서비스제공기준단가보다높게책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의한장기요양서비스는사업의특성상서비스수혜자가대부분취약계층 ( 고령자 ) 이지만정책에따라서비스대상자와가격이결정되므로낮은가격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 할인또는추가서비스제공은시장교란문제발생 ) 예시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수혜자가 100명이고별도의취약계층 50명에게일반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 - 전체서비스수혜자는 150명임 ( 등급판정수혜자 100명 + 별도취약계층 50명 ) - 인증을받기위해서는취약계층수혜비율이 150명의 30% 인 45명이상이어야함 별도취약계층 50명은 30% 이상이므로요건충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 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보험기관 ( 기관이시 도에등록 ) 은법에서정한수혜대상과서비스단가에따라사업을수행하고영업활동수익을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받는체계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 직업훈련기관 정부가정한훈련단가에의해구직자등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훈련기관은정부지원 훈련대상자이외에별도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사회서비스제공실적이있어야인증가능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45

* 해당실적은정부지원대상자외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한지속적고용알선, 취업훈련서비스등의 수준, 수혜자의일반노동시장으로의취업실적과그일자리의수준등을바탕으로심사위원회에서판단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또는사회서비스제공활동관련내역증빙서류 전체사회서비스제공내역과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내역 ( 인원, 시간, 횟수등 ) < 서식9> 참고 수혜자개인별로일일이취약계층여부를확인하고, 관련된증빙서류를첨부하는방법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서비스수혜자가속해있는기관이나서비스제공을연계하는기관을통해서확인서를받도록함 2)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2017 년부터는 50%) 이상이어야함 일자리제공실적인정기준 1 전체근로자수가 5 인이상 ( 대표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은제외 ) 이어야함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직원이등기임원인경우가있어예외 2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해야함 괜찮은일자리는최저임금초과지급, 주 20시간이상근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 여부로판단 의무고용비율 (3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반드시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하고, 그외근로자에대한괜찮은일자리제공여부는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례등을참조하여 위원회에서판단 - 신청기업의사업내용이비정규직 ( 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등 ) 고용이 불가피한경우에는위원회심의를통해인증여부결정 * 예 ) 사업내용이정규직을채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인건비절감을위해비정규직사용시에는불인증하되, 계절적사업이나일시적으로고용이필요하여일용직근로자를사용한경우등은인증가능 3 전체근로자에대해 6 개월이내에고용조정사실이없어야함 고용보험상실사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판단 ( 고용안정사업및시간선택제지원사업의 상실사유분류에따른고용조정여부판단지침 준용 ) 4 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 4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세부기준 1 취약계층근로자고용비율산정 인증신청월직전 6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수의 6개월평균을 기준으로취약계층근로자의비율을계산 취약계층고용비율 = 매월말일기준취약계층근로자수의합 (6개월) 매월말일기준전체근로자수의합 (6개월) 100 30% 이상 충족 예시 ) 2015년 7월인증신청한기업의평균근로자수는 5.33명, 취약계층근로자비율은 40.7% 로인증요건을충족 2 취업애로계층의고용 유급근로자가 5인미만이더라도사회적으로고용환경이가장취약하다고인정되는중증장애인 이나노숙자, 도박 알코올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등을평균 2 인이상괜찮은일자리로고용한 경우인증신청이가능 3 취약계층인정기간 취약계층자격이변동가능한유형 (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등 ) 의경우, 취약계층자격을상실하더라도자활사업, 일자리창출사업승인일등취약계층으로인정된최초 고용기준으로 5 년까지는취약계층으로인정 예시 ) 2014.4.1. 기준고용된저소득근로자가 2014.8.1. 자로저소득자에서탈피하였어도 2019.3.31. 까지는취약계층으로인정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취약계층근로자증빙서류 취약계층유형 취약계층근로자비율충족여부 취약계층의범위및판단기준참고 유급근로자명부 전체근로자수 평균 5명이상고용유지여부 신청월직전 6 개월기준참고 확인서류 4 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류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가입근로자 퇴사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및상실확인 퇴사자고용보험상실신고서등 퇴사자의고용조정여부 6 개월이내퇴사자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47

참고 상실사유분류에따른고용조정여부판단지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고용조정여부 1 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감축 - 기업구조조정및경영악화방지등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정리를위하여해고기준을 설정하여행한해고 2 사업의양도 양수 합병으로 - 사업의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본인의사와관계없이고용승계가배제되어이직 하는경우 2. 회사사정과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이직 23. 경영상필요및회사불황으로인원감축등에의한퇴사 (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포함 ) 26. 근로자의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및권고사직 3 인원감축을위한희망퇴직에응해서 - 고용조정계획등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감축을위하여사업주권유에의한희망 ( 명예 ) 퇴직에따라이직하는경우 ( 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정리를위하여희망퇴직자를모집한경우 ) - 기업경영상필요에의하여법정금품외퇴직위로금등금품을받고권유에의해이직하는경우포함 4 사업 부서가폐지되고신설된법인으로전직 - 사업 부서가폐지되고별도법인이설립되어사업이양도됨으로써부득이하게신설된법인으로전직하는경우 ( 아웃소싱포함 ) 5 회사의업종전환에적응하지못해서 - 회사의업종전환과정에적응하지못하거나사업주의권유에의하여이직하는경우 6 회사의주문량 작업량감소로 - 회사의주문량 작업량감소로인하여이직하는경우 7 대량감원이예상되어스스로사직 - 대량의감원이예상되어스스로이직하는경우 8 결혼 군입대등의경우퇴직하는관행에따라이직 ( 권고사직포함 )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등의경우에퇴직이관행이된사업장에서이직하는경우 9 이직전 3월이상임금이낮거나근로시간과다 - 이직전 3월간임금이최저임금보다낮거나이직전 3월간주당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경우에는 56시간 ) 이상인달이계속되어이직하는경우 10 관례적 일상적인명예퇴직 - 구체적인원감축계획, 향후인사상불이익조치예정, 인원감축의불가피성에대한공고조치없이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정해진요건 절차 기준에따라행하는명예퇴직 l 징계해고로인한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한징계해고사유에해당되어징계해고절차를거쳐해고된경우 2 징계해고에해당하나사업주권유로인해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한징계해고사유에해당하나징계해고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사업주권유의형식을취하거나스스로사직하는경우 3 근로자의귀책사유가징계해고정도에는해당되지않지만 ( 업무능력미달사유등포함 ) 사업주가권유하여사직한경우 4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데있으며다음세가지유형중하나를 충족해야함 1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 ( 가형 )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림으로써지역사회에공헌 한다고인정되는경우 -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해당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이거나사회 서비스수혜자중해당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일것 2 지역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 ( 나형 ) 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경우 - 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일것 3 지역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유형 ( 다형 ) 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 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우해당 - 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일것 세부기준 지역의기준 지역 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지역을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9 조 )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심의의결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 장관이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한 지역으로봄 지역은인증신청기업이자율적으로판단하여신청가능. 하나의시 군 구등특정한자치단체행정 구역으로설정할수있음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49

유형별세부인증심사기준 1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 해당지역의역사, 전통, 문화등지역의특징을드러낼수있는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 특화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해당 통상적인청소, 인쇄, 가사 간병등의업종은성격상지역사회공헌형으로부적합. 다만, 지역의필요에 따라사업의일부로포함하는것은가능 - 해당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을구매하거나지역내프로보노활동, 지역축제참여등다양한 방식으로지역자원연계활동가능 지역내에는기업본사만있고, 실질적인생산공장이나영업시장은다른지역에만위치할경우불인정 사업추진이지역사회에어떤기여를하고있는지에대해사실확인서에기술 취약계층고용비율및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제공비율의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의기준을동일하게적용 - 근로자중취약계층 ( 의무고용비율 20%) 에게는괜찮은일자리를제공 - 사회서비스실적인정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 과동일하게적용 지역사업형사회적협동조합과행정자치부지정마을기업은지역취약계층고용비율 (20%) 또는사회서비스제공비율 (20%) 을충족하면이유형으로인정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확인 ) 2 지역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 빈곤, 소외, 범죄등의다양한지역사회문제분석및해결방안제시와지역사회발전을위한 고유의제가설정되어있어야함 - 해결하고자하는지역의사회문제에대한접근과사회문제라고인식하는이유및해결방법등에대한내용이구체적이어야함 - 의제설정및해결과정에서전문가의참여, 지역주민의의견수렴등차별화된요소가포함되어야함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추진한사업에지출된비용 ( 매입액 ) 또는수입 ( 매출액 ) 이같은기간동안신청기업의전체지출또는수입의 40% 이상이어야함 - 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신청기업전체수입액또는지출액과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분야의매출액또는매입액을비교 사업의특성에따라신청직전년도부터신청전월까지의사업실적으로검토할수있음 3 지역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유형 지역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대상으로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우에해당 5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이란 ( 예비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말함 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의성격에맞는컨설팅기법을개발, 적용하여해당조직의지속 가능성을제고한실적을제출하여야함 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사업에지출된비용 ( 매입액 ) 또는수입 ( 매출액 ) 이 같은기간동안신청기업의전체지출또는수입의 40% 이상이어야함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신청기업전체수입또는지출액과사회적목적추구조직지원사업 분야의매출액또는매입액을비교 사업의특성에따라직전년도부터신청전월까지의사업실적으로검토할수있음 증빙서류 1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 - 지역의취약계층 (20%) 을고용하는경우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취약계층근로자증빙서류 취약계층의유형 취약계층근로자비율충족여부 취약계층의거주지 < 참고 1,2>(54p) 취약계층의범위및판단기준참고 확인서류 유급근로자명부 4 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류 전체근로자수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파악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전체평균 퇴사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및상실확인 - 지역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 (20%) 를제공하는경우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또는사회서비스제공활동관련내역증빙서류 전체사회서비스제공내역과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내역 ( 인원, 횟수, 가간등 ) 취약계층의거주지 < 서식 9>(135p) 참고 2 지역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 확인서류확인사항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등의회계서류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분야의수입또는지출금액 지출 ( 매입액 ) 수입 ( 매출액 )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51

3 지역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유형 확인서류확인사항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등의회계서류 수혜기관사회적기업인증서등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지역의사회적목적추구조직을지원한사업분야의수입또는지출금액 수혜기관의사회적경제조직여부 지출 ( 매입액 ) 수입 ( 매출액 ) 수혜기관이사회적경제조직임을확인하는서류 4) 혼합형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과전체사회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 비율이각각 20%(2017년부터는 30%) 이상이어야함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함께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취약계층사회서비스수혜자비율이각각 20% 이상을충족해야함 세부기준 취약계층고용비율및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제공비율의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의기준을동일하게적용 - 근로자중취약계층 ( 의무고용비율 20%) 에게는괜찮은일자리를제공해야함 - 사회서비스실적인정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 과동일하게적용 증빙서류 제출서류와확인서류는 일자리제공형 및 사회서비스제공형 의기준을준용 5) 기타형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해당하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 사업의특성상취약계층고용또는사회서비스제공비율을계량화하기는곤란하지만, 다음과같이사회적목적을실현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인증이가능 5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예시 > * 당해기업이취약계층고용, 서비스를직접제공하지는않으나취약계층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을하는경우 * 취약계층에대한유, 무형의컨텐츠를개발, 생산, 제공으로취약계층의편의를증진하는경우 * 일반영리기업과는차별화된요소를가지고사회문제의해결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 * 기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사회적목적을실현한다고판단되는경우 세부기준 조직의설립취지, 조직이해결하고자하는사회문제와그문제를해결하는방식, 취약계층참여및지원정도, 지역사회기여및공헌도, 참여자 수혜자에대한복지프로그램구비여부등을종합하여판단 - 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계량화가가능한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기타형으로신청하는경우인정하지않음 증빙서류 사회적목적을실현하고있음을증명하는객관적인증빙자료를제출해야함 - 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적합여부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결정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53

참고 1 취약계층의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2 조 ) 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어려움이 있거나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사람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따른장애인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청년 중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따른고용촉진 지원금의지급대상이되는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우그구조피해자및 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 같이하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12.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취업상황등을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취약계층으로인정한사람가. 1년이상장기실직자나.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형자로서최초고용시출소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단, 노역유치자는제외 ) 다. 보호청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원생로서최초고용시퇴원후 6월이 경과되지아니한자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청소년 ( 보호관찰기간중인자 ) 마. 노숙인바.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사. 선천성또는희귀난치병치료자 ( 질병관리본부희귀난치성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책임이있는자 ( 여성가장 ) 자. 위의취약계층을포함하여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학교 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등 5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2 취약계층의판단기준 제1호 ( 저소득자 )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자 확인방법 1 가구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등으로확인되는 ' 최근 6개월간 ' 의월평균소득 2 전국가구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공표하는 "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에 공표된 ' 직전년도 3/4분기 ' 의월평균소득 [ 단위 : 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이상 '15 년 3/4 분기가구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71,119 3,152,582 3,233,057 월보험료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납입고지액에따른월평균소득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납부액 1/'15 년도직장 ( 지역 ) 가입자보험료율 (3.23%) 제2호 ( 고령자 ) 55세이상인자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등 ) 제3호 ( 장애인 )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 전문의 ) 등 제4호 (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자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자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자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보호시설이용자또는상담및심리치료기관등의확인서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55

제 5 호 ( 청년, 경력단절여성중고용촉진지원금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6 조, 고용노동부고시제 2015-3 호 가. 청년중고용촉진지원금지급대상자 구직등록을한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 ' 취업성공패키지 ' 의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 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 3 단계를마친사람이대상이나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 중소기업 의범위와유사함 ) 이아닌기업에취업한경우에 구직기간이 12 개월미만이면지원대상에서제외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6 조제 3 항제 3 호 : 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닌기업이만 29 세이하인실업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람주 ) 을고용하는경우에는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 주 ) 만 29 세이하인사람중에서 고등교육법 제 2 조각호에따른학교 ( 같은조제 5 호에따른원격대학은제외한다 ) 를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 개월미만인사람을말한다.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5-3 호 ) 나. 고용노동부및여성가족부가지정한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새로일하기지원센터 ) 가 운영하는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을이수한사람으로서만 40 세이상인사람 ( 만 40 세 미만이더라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30 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 다. 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 '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사업 ' 의 1단계와 2단계를마치고 3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 3단계를마친사람 확인방법 : 현재외부자료를통한확인이불가능하므로반드시해당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뢰하여확인 제 6 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 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 ( 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 7 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 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60 여개 )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제 8 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 소득수준및재산정도등을고려하여보호의종류별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한부모가족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발급 ) 5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9 호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경우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제 10호 ( 갱생보호대상자 ) 형사처분또는보호처분을받은사람으로서자립갱생을위한숙식 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생업조성금품의지급또는대여, 직업훈련및취업알선등 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사람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 민간법인 7개소 ) 이지원하였다는확인서 제 11 호 ( 범죄구조피해자 ) 제3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범죄피해자 " 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 2.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 이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3.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 이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을말한다. 4. " 구조대상범죄피해 " 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또는대한민국의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이나항공기안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죄에해당하는행위 (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를포함하며, 같은법제20조또는제21조제1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및과실에의한행위는제외한다 ) 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또는중상해를입은것을말한다. 5. " 장해 " 란범죄행위로입은부상이나질병이치료 ( 그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 ) 된후에남은신체의장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말한다 6. " 중상해 " 란범죄행위로인하여신체나그생리적기능에손상을입은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말한다. 2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외에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피해를당한사람도범죄피해자로본다. 제 16조 ( 구조금의지급요건 ) 국가는구조대상범죄피해를받은사람 ( 이하 " 구조피해자 " 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구조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범죄피해구조금 ( 이하 " 구조금 " 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별지 16호서식 ( 결정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57

제12호 ( 기타 ) 가. 1 년이상장기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고용촉진을위한사업을위탁한민간취업알선기관에구직을신청한날부터기산하여 1년이상실업상태에있는자 확인방법 : 구직등록여부및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나.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형자로서출소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확인방법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 에서발급한수용증명서다.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원생으로서퇴원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발급한수용증명서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청소년 ( 보호관찰기간중인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중인기관에서발급한증명서마. 노숙인 확인방법 : 관련시설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등 ) 에서받은추천서바.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 확인방법 : 관계기관사실확인서사. 선천성또는희귀난치병치료자 ( 질병관리본부희귀난치성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 관계기관사실확인서아. 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책임이있는자 ( 여성가장 ) - 본인과배우자였던자의직계존비속 (60세이상또는 18세미만 ) 을부양하고있는자 - 근로능력없는배우자를부양하고있는자 - 본인과배우자였던자의직계존비속이나형제 자매중근로능력없는자를부양하고 있는자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 ( 사실혼관계확인용 )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근로능력없음을입증하는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반장의확인서등 ) 자. 사회서비스대상취약계층은위의취약계층을포함하여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 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 신용등급 7~10등급 ),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 등을포함하여탄력적으로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15.5.29시행) 에따라자퇴, 미진학, 재적등처분을받은청소년 확인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확인서, 주민센터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등객관적확인서류또는서비스제공연계기관확인서류로인정가능 5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 관련경과규정 : 이지침의시행일현재 ' 금융채무불이행자또는저신용자 ' 에해당하여취약계층으로인정된참여근로자는향후계속고용기간동안은취약계층으로인정함. 단, 사회적기업인증심사시에는동근로자를취약계층근로자로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기바람 각개인별로취약계층임을입증하기위해제출하는자료가위에예시된서류에포함되지 않더라도사회통념에비추어사안별로적합여부를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 는 2011 년이전에채용된인력에해당되며 2012 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신규승인불가 * 일자리창출사업최초참여시저소득자, 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에해당되었으나동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신분이변동한경우최초고용일을기준으로 5년까지고용당시취약계층신분인정 * 예시 : 저소득자로 '15.4.1 고용된일자리참여자가 '15.8.1 저소득자에서탈피한경우 '20.3.31 까지취약계층인정 * 일자리창출사업최초참여시취약계층이아니었으나취약계층으로신분이변동한경우신분변동일을기준으로취약계층신분을인정 * 예시 : 일반근로자로 '15.5.1 고용된일자리참여자가 '15.7.15 고령자가된경우 '15.7.15부터취약계층으로인정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59

참고 3 사회서비스의범위 사회서비스는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제고를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그밖에보육서비스,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문화재보존및활용관련서비스,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인력공급및고용알선등고용서비스등이에준하는서비스를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해당업종 (11개) 에한함 ( 동종업종만사회서비스제공형진입가능 ) 사회서비스업종해당여부확인방법 - 1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시신고한업종코드또는 2부가가치세신고서및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주업종코드를확인하여아래표에서제시하는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와일치하는지여부를판단 *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고시 공고 내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을통해서도확인가능 분야 개요및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P0 교육서비스업 (85) 기타교육기관및 P85 교육서비스업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 * 예시 : 교육기관 ( 유아초 중등 고등 ), 특수학교, 직업훈련 P8510 초등교육기관 P8511 유아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교육기관 P8521 일반중등교육기관 P8522 기술및직업중등교육기관 P8530 고등교육기관 P8540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교습학원 P8560 기타교육기관 P8561 스포츠및레크레이션교육기관 P8562 예술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및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기타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서비스업 P8599 그외미분류교육서비스업 (85) 6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분야개요및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보육 보건 사회복지 영유아를대상으로한양호 ( 보호 ), 교육서비스 * 예시 : 집단보육시설등 건강유지를위한각종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병의원및기타의료기관 * 예시 : 의료 ( 병원, 의원등 ) 자립능력에제약을받는특정범주내의사람을보호하기위한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거주복지시설또는비거주복지시설 * 예시 : 복지시설 ( 양로, 요양, 보육등 ) Q8721 보육시설운영업 Q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보건의료업 Q8690 기타보건업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Q8710 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11 노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13 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20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29 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Q8799 그외미분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환경 고형혹은비고형의각종형태의산업또는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및처리활동, 환경정화및복원활동과원료재생활동 * 예시 : 폐기물처리업, 하수 폐수처리업등 E0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E37 "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 E3700 "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 E3701 하수및폐수처리업 E3702 분뇨및축산분뇨처리업 E38 "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 E3810 폐기물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E3812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처리업 E3821 지정외폐기물처리업 E3822 지정폐기물처리업 E3823 건설폐기물처리업 E3824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E3830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E39 환경정화및복원업 E3900 환경정화및복원업 E3999 그외미분류하수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37~39)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61

분야개요및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문화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문화 예술활동과레저 관광및운동등과같이삶의질증진에관련한서비스 * 예시 : 여행보조서비스,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단체등 N7520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R0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R90 "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R9010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예술가 R9019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R9020 "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R9021 " 도서관, 기록보존소및독서실운영업 " R9022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 R9023 " 식물원, 동물원및자연공원운영업 " R9029 " 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R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R9110 스포츠서비스업 R9111 경기장운영업 R9112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R9113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R9119 기타스포츠서비스업 R9120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R9121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R9122 오락장운영업 R9123 수상오락서비스업 R9129 그외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R9199 " 그외미분류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사업시설의청소, 방제등을포함한사업시설유지관리활동 * 예시 :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 ( 건물 산업설비청소, 방제서비스 ) N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N7420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N7421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N7422 "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 N7430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6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분야개요및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고용서비스등사업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등과같은사업운영과관련한밀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업지원서비스 ( 인력공급및고용알선 )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 경비, 경호및탐정업 "( 탐정업은적용제외 ) N7531 경비및경호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서비스업 N7590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N7599 그외미분류... 그외기타사업지원 (74~75) 간병및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개인간병인, 이 미용, 욕탕, 마사지등 S96 기타개인서비스업 S9610 "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 S9611 이용및미용업 S9612 " 욕탕, 마사지및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S9690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및관련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가사담당자를고용한가구의활동과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를위한가구의재화및서비스생산활동 * 예시 : 가사 산모 육아도우미등 T0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T97 가구내고용활동 T9700 가구내고용활동 T98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를위한가구의재화및서비스생산활 T981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활동 T982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서비스활동 T9899 그외미분류..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산림보전및관리 영림, 산림용종자및묘목생산, 벌목활동과야생임산물채취및임업관련서비스활동 * 단, 산림을보전하는내용의서비스사업만을사회서비스영역으로인정 * 예시 : 임업관련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채취업 A0204 임업관련서비스업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63

라.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당해기업의임원이나이사이외도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2) 세부심사기준 1) 이해관계자의참여근거명시 신청기업의정관또는규약 ( 운영규정 ) 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주된의사결정구조에참여하도록 하는규정이명시되어야함 ( 공증받은정관제출 ) - 해당규정이명시된이후의의사결정구조운영실적만을인정 2) 주된의사결정구조의실질적운영 인증신청일전 6개월이내최소 2회이상의의사결정기구의회의개최실적이있어야함 ( 공증받은회의록제출 ) - 신청월과신청전월의회의실적만을제출한경우, 과거의지속적인회의체운영여부확인을 통해인정가능 - 이사회의경우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사취임이후의회의실적을인정 3) 주된의사결정구조의기준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은관련법령상의결 권이있는이사회를주된의사결정구조로인정하며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단체등은 정관 규약등에규정된의사결정기구를인정 법인의이사회는법적으로업무를집행하거나업무집행에관한의사결정권한을가지므로, 법적근거가 있는이사회를주된의사결정구조로인정함 - 다만, 특정비영리법인또는조합등조직의특성상이사회를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구축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6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의심의를거쳐실질적인의사결정권한이있는운영위원회등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를인정할수있음 * 협동조합중관련법률에의하여임직원겸직이불가능한경우근로자대표가이사로선임될수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의사결정구조로인정가능 법인의총회를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주된의사결정구조로운영하는경우에는정관에 이해관계자의구성과분기별 1회이상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어야하며, 실제운영실적이 확인되는경우에한해주된의사결정구조로인정 4) 주된의사결정구조의구성 중요의사결정구조 ( 회의체 ) 는최소 3인이상으로구성하고, 사회적목적실현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 - 이해관계자가대표자및임원의가족또는친인척등특수관계자를위주로구성하는등의경우에는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로인정하지않음 - 외부이해관계자는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인사, 지역사회인사등을말함 - 주식회사는외부이해관계자를상법제382조에따른사외이사로선임하여야함 지분투자등에따른일반기업 ( 모기업포함 ) 임직원의의사결정기구참여는가능 - 신청기업이법적으로독립성을유지하는경우모기업의투자지분이나이사회참여등은불인증사유가되지않음 상법제382조 ( 이사의선임, 회사와의관계및사외이사 ) (3) 사외이사 ( 社外理事 ) 는해당회사의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사외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가이사 집행임원으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65

근로자대표는근로자의입장을실질적으로대변 * 할수있는근로자가참여하여야함 * 노동조합의대표또는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대표, 근로자대표로선출된자등 - 노동조합이나노사협의회가없는경우근로자대표선출에대한회의록또는근로자들의 동의서등으로실질적인근로자대표성을확인 - 근로자대표가근로자들의대표로선출되기전부터등기임원이거나주주인경우에는관리직 여부나실제근로자들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지, 우리사주제혹은종업원지주제형태로 다수의근로자가주식을소유하는지등에따라심사위원회에서판단 5) 협동조합의이해관계자참여 협동조합중관련법률에의하여임직원겸직이불가능한경우근로자대표가이사로선임될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의사결정구조로인정가능 - 협동조합기본법제 44 조제 3 항에따라, 협동조합의임원은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 없음. 단, 1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이상인직원 협동조합, 2 조합원수가 10 인이하인협동조합, 3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 겸직을허용하고있음 - 따라서조합원수가 10 인을초과하는사업자협동조합이나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에는임직원 겸직이불가능하므로운영위원회를의사결정구조로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은그설립및운영목적의공공성과사회성을고려하여조합원을다양한이해 관계자로구성해야만법인설립이인가됨 - 따라서이사회도일반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할것을요구하고있는관계로사회적 협동조합의경우본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 * 단, 이사회내다양한이해관계자중근로자대표가참여해야인증가능하며, 회의개최실적은현장 실사시확인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도록명시된정관 비영리민간단체는규약또는운영규정제출조항의유무서류 근로자대표를포함한다양한이해관계자가 신청전 6개월내개최한 2회의회의록을회의록실제회의체에참여하였는지여부공증받아제출등기사항 근로자대표및외부이해관계자의등기 법인의경우에해당 ( 단, 비영리민간단체나임 직원겸직이불가능한전부증명서여부협동조합의경우에는예외 ) 확인서류 이사회 ( 운영위원회 ) 다양한이해관계자구성여부 현직상황정보기술명부근로자대표확인서류 근로자의실질적대표성 근로자대표선출회의록이나근로자대표추대동의서등 사회적협동조합은증빙서류제출불필요. 다만, 실제회의개최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 6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정관정관이란회사또는법인의자주적법규로서실질적으로는단체또는법인의조직 활동을정한근본규칙을뜻하고, 형식적으로는그근본규칙을기재한서면을의미한다. 정관은강행규정이나사회질서에반하지않는한회사또는법인의구성원내지기관을구속한다. 정관의기재사항에는절대적기재사항과상대적기재사항, 그리고임의적기재사항이있으며사회적기업의정관은절대적기재사항과상대적기재사항이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정한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규정의정관예시제00조 ( 이사와감사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제00조의결의방법에의하여선임한다. 2 이사중 1인이상은근로자대표로선임하며, 사회서비스수혜자나외부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인사, 후원자, 지역사회인사등외부이해관계자를사외이사로선임한다. 3 대표자와직접적이해관계자는근로자대표나사외이사가될수없다. 마. 영업활동을통한수입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지출된총노무비대비 50% 이상이어야함 다만, 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을판단하기위해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의 기준을둠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5 호 ]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10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 개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내그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 계산방법 노무비 (A) 영업수입 (B) 영업수입 (B) / 노무비 (A) 인증신청월직전인증신청월직전 50% 이상일경우충족 6개월동안의총노무비 6개월동안의총영업수입 예시 ) 인증신청월직전 6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급여 ( 노무비 ) 가총 1천만원일경우같은기간동안신청기업의영업수입은 5백만원이상이어야함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67

(2) 세부심사기준 1)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영업수입을말하며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등은해당되지않음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및단순지원금등은영업외수입으로산입 매출액 ( 영업활동수입 ) 총수입 영업외수익 총비용 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수입의총액 (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 제조업과유통업은원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제외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지원금은매출액에는미포함 영업활동과무관한정부 지자체보조금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등 ) 회비, 가입비 모기관지원금 ( 법인전입금 ) 기타후원금, 기부금등 매출원가 ( 제조 공사원가포함 ) 판매와관리비 영업외비용 법인세등 공공매출 ( 공공기관과위탁계약을통한재화및용역의제공 ) 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수입은영업수입으로인정 - 발주처의경쟁공모를통해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선정하고계약하였으나지원금, 보조금등의용어를사용하는경우라면공공시장에대한영업수입으로인정예시 ) 경쟁공모를통한자치단체급식사업등 - 단, 관련법령에의해독점적으로위탁받는사업수입과정부가지원하는시설운영비등은제외 (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 보조금등 ) 시행령제10조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계산에서제조업과유통업은원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제외한금액으로함 - 상품을제조해서판매하는경우에는매출액에서제조 ( 공사 ) 원가명세상의재료비를제외하며, 상품을매입해서판매하는경우에는매출액에서상품매입액을제외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외부전문가의 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 6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예시 1. 제조업 :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459,568,943 원중에서원재료비 203,237,548 원을제외 한 256,331,395 원이영업수입 2. 유통업 :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6,327,841,663 원중에서상품매출원가 4,649,824,588 를제외한 1,678,017,075 원이영업수입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69

2) 노무비의기준 노무비는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되는성격의임금을말함 - 정부의인건비지원유무와상관없이임금으로지급되는인건비의총액을의미하며대표자의 급여도총노무비에포함 - 근로자부담 4 대사회보험료를포함한인건비, 잡급 ( 일용직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해당 일자리창출사업등인건비지원을통해지출된급여도노무비에포함 - 사용자부담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교육훈련비, 외부임가공용역비는제외 노무비 포함인건비 ( 세전금액 ),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 ( 지급금 ) 제외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사회보험료, 외주임가공용역비 3) 지속가능성판단기준 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을판단하기위하여영업수입기준외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기준을둠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은충족하나수익성또는안정성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성장성을고려하여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판단할수있음 [ 인증신청기업의지속가능성판단기준 ] 지표구분기준비고 1 영업활동을통한수입노무비대비 50% 이상 2 수익성영업이익률 -100% 이내 3 안정성 4 성장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500% 이내단, 자본완전잠식 ( 부채 > 자산 ) 상태인경우불인증 60% 이상 a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증가 ( 최근2년 ) b 당기순이익발생 ( 흑자경영 ) 2 또는 3 의기준중한가지를충족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 성장성 (a 또는 b) 을고려하여심사위원회에서결정 단, 사업연수가 2 년미만인경우, 반기 (6 개월 ) 를기준으로비교, 사업연수가 1 년미만인경우, 당기순이익발생여부만판단 기업규모에비해매출액이저조한경우에는영업활동을통한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기준이충족되더라도재무현황등에대한추가자료를통해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여부를판단할수있음 진흥원과지원기관은신청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요건검토의견제시할시 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 과더불어신청기업의재무상태와경영성과지표를검토하여지속가능성판단에대한근거를제시 7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특히, 타기준을충족하나매출액이저조한경우에는그사유등에대한자료를충분히확보 하여위원회에서판단이용이하도록검토보고서에적시 지속가능성기준이되는각지표의계산 영업이익률 (%) = { 영업이익 ( 손실 ) 매출액 } 100(%) 손익계산서上 부채비율 (%) = { 부채총계 자본총계 } 100(%)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上 유동비율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上 매출액 ( 당기 ) - 매출액 ( 전기 ) 매출액증가율 (%)= { 매출액 ( 전기 ) 100(%)} 손익계산서上유형자산 ( 당기말 ) - 유형자산 ( 전기말 ) 유형자산증가율 (%)= { 유형자산 ( 전기말 ) 100(%)} 손익계산서上 4) 기타심사기준 영업활동실적은사업자등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함 - 신청기업에서제시한영업활동기간이 6 개월을초과하는경우나, 영업수입기간의구분이 불가능한경우 6 개월로안분하여계산 예시 ) 신청기업에서 1~8 월간노무비 영업수입등을합산한금액으로기재한경우월별로각각증빙 서류를제시한경우최근 6개월것으로판단, 월별금액구분이안되는경우에는 6/8로환산하여계산함 영업활동실적은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 - 회계사나세무사의확인을받은재무제표를제출해야함 신청기업의지속가능성은직전년도및신청직전월까지의상태를모두포함하여판단 인증신청월직전 6개월내에조직형태를변경한경우 * 포괄양수도계약서 ( 공증필요 ) 를제출하면이전조직의실적을인정 * 사업단의분리독립, 전문예술단체의법인전환등 - 개인사업자로서의과거실적은불인정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아닌자활기업또는예비사회적기업인전문예술법인 단체나사립박물관 미술관등은법인설립후포괄양도양수계약을통해과거개인사업자실적이인정가능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71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 ) 영업수입 노무비 영업수익성 재무안전성 기업성장성 신청월직전 6 개월이상의실적을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 1 년이상실적확인 회계 ( 세무 ) 사등전문가의확인자료만인정 확인서류 계정별원장 수입및지출비목별구체적세부내역 회계 ( 세무 ) 사무소에요청하여구비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영업활동기간이 6 개월이상이어야함 급여대장 노무비내역 재무제표상의노무비와비교 바. 정관의필수사항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에따라다음의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추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11 조 ]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추어야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에는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재산의 3 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함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사회적기업의지부, 재원조달, 회계에관한사항 7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필수사항의예시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 주주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재정, 재산및회계 ( 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처분및관리 ), 이익배당, 수익배분 주식, 사채, 출자, 융자, 차입금규정등 회원 ( 조합원 ), 조직과임원 ( 이사 감사 ), 사무처, 사무국, 근로자 (2) 세부심사기준 1) 필수사항 가 ) 목적 - 취약계층일자리제공이나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는등의주된사회적목적이명시되어있어야함 영리법인의경우목적에관한조항이사업내용으로되어있어별도로사회적목적을명시나 ) 사업내용 - 수익사업및목적사업의세부적인내용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법인의경우사업이추가되면정관을변경하고등기하여야함다 ) 명칭 - 조직의명칭은약자가아닌공식적인전체명칭을기재하여야함라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사업장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말함마 )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 주주 ) 총회등과같은의사결정기구를명시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명시하여야함바 )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 수입금사용, 이익배당, 수익의배분등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야하며, 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의경우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에사용한다는사항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사 )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 상법상회사의경우주식에관한사항을말하며, 협동조합및영농조합법인은조합원의출자규정에따름. 기타비영리조직은사업비차입또는융자에대한규정을두어야함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73

아 )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 종사자 ( 근로자 ) 의채용및임면에관한사항을정관에명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사회나사무국 ( 사무처 ) 등의설치를통해별도규정으로처리할경우관련규정을확인 - 유급근로자 10명이상의사업장은관할고용지청에취업규칙을신고 ( 의무 ) 자 )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은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 해당금액의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는사항이명시되어야함차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법인의지부에관한사항, 재정및회계에관련한사항이명시되어야함 2) 기타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이와유사한조항을정관에명시하는조건으로인가되므로본요건을충족하는 것으로인정 정관은확인하되별도증빙서류제출은불필요 증빙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조직형태가법인의경우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 - 규약 ( 운영규정 ) 10 가지필수조항유무 필수조항에서별도규정으로둔다고명시한경우별도규정확인 ( 취업규칙등 ) 공증필요 사.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1) 상법상회사 합자조합등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해야함 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 공익적기금등에기부해야함 7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7 호 ]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에는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할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제1항제9호 ]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 에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에는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2) 세부심사기준 1) 정관상의명시 신청기업의정관에해당규정이명시되어있어야함 - 예비사회적기업중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은지정이후부터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에사용하여야함 ( 지정이후이윤사용내역검토 ) 이요건은이윤의배분이가능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 ( 어 ) 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등에도 동일하게적용 2)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기준 배분가능한이윤은다음의사회적목적을위해우선사용하여야함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기업의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대한성과급지급및특정종교조직기부금이나선교사업을위한지출은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으로인정하지않음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75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규정의정관예시제 00조 ( 이익금의처분 ) 1 매사업연도의총수입금에서총지출금을공제한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2. 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 ( 이익금에서법정적립금을공제한금액의 3분의 2 이상 )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이익금처분액 2 제1항제2호의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비용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비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비등 제 00조 ( 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법인해산시부채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발생하는경우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3) 배분가능한이윤의범위 배분가능한이윤이란상법제462조에따른 이익배당 이가능한금액을말함 - 당해연도재무제표상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과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을합한금액에서 법정적립금 과 이익준비금 을뺀금액으로산정 상 법제462조 ( 이익의배당 ) 1 회사는대차대조표의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금액을공제한액을한도로하여이익배당을할수있다. 1. 자본금의액 2. 그결산기까지적립된자본준비금과이익준비금의합계액 3. 그결산기에적립하여야할이익준비금의액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미실현이익 7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배분가능한이윤 =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림금등의이입액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등 )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정관 해당조항의명시여부 이윤의배분이가능한조직의경우모두동일하게적용 확인서류 재무제표 이익금처분내용 예비사회적기업중상법상회사등의경우에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증빙서류제출불필요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77

참고 3 인증신청서류체크리스트 구분제출서류비고 신청서식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 서식 1>(126p) 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 서식 2~6>(128~132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법인이아닌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본 ) 제출 확인서류 인증신청기관개요 < 서식 10>(136p) 5 개유형중택일 확인서류 주주명부 ( 주식회사 )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명부 < 서식 8>(134p) - 월별말일기준 (6 개월 )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4 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류 급여대장 취업규칙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류 < 서식 9>(135p) 취약계층고용증빙서류 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확인필수 기타사회적목적관련증빙서류 이해관계자참여의사결정구조 정관또는규약사본 ( 공증 ) 이사회회의록 2 회분 ( 공증 ) 확인서류 이사회명부 신청전 6 개월내개최회의만인정 영업수입 재무제표 ( 전문가확인 ) 확인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계정별원장 (6 개월분 ) 기타 정부나지자체지원사항확인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서식 7>(133p) 확인서류 대표자이력서 사업장소유증명서또는임대계약서 7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인증신청제한및기타사항 가. 인증취소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에따라인증이취소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 인정되는기업에대하여는그취소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받을수없음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18 조제 2 항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 ] ( 인증의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8조의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4.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12조의3] ( 실질적동일성의기준 ) 법제18조제2항전단에서 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인증이취소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2. 인증이취소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3. 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4.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증이취소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나. 기타사항 이지침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구체적인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에서정함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79

4 자주하는질문 기부와자원봉사등사회공헌을많이하는기업이사회적기업인가? - 단지사회공헌을활발히한다고사회적기업은아니다. 일반기업이사회공헌활동을많이한다 할지라도주된설립목적이주주나소유주에게돌아가는이윤의극대화일때사회공헌은 이러한목적을성취하기위한기업활동의일환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사회적 목적실현이기업활동의본질이되어야하며이에대한기준은별도로명시되어있다.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수혜자가불특정다수여서사실확인서작성시 이름, 생년월일등을모두기재하기어려운데어떻게증빙해야하나? -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수혜자에대한계량화된증빙이어려운경우 에는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혼합형이아닌기타형으로신청하도록되어있다. 다만이경우 에도취약계층증빙에있어계량화가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산출해제시해야하며공신력을 가지고있는서비스위탁계약서, 협약서, 서비스제공확인서등을제출해증빙해야한다. 사회적목적실현요건에서 기타형 이나 지역사회공헌형 으로분류되는경우, 수혜자가불특정 다수일경우가많은데이때는어떻게증빙해야하나? - 사회적기업유형이기타형또는지역사회공헌형이라하더라도취약계층을대상으로사회 서비스를제공한실적을최대한계량화해제출해야한다. 실적증빙에있어서는공신력을 확보하고있는실적확인서, 위탁계약서등을준비하면된다. 기업설립을하고바로사회적기업인증신청을할수있나? - 사회적기업영업활동실적을보는기준기간이 6 개월이기때문에조직설립이그에미치지 못하면인증받을수없다. 사회적기업은기업이기때문에시장경쟁력이있는지그리고해당 사회적목적을위해활동을어떻게하였는지를검증하기위한최소활동기간 6 개월이필요하다. 개인사업자도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을수있는가? - 사회적기업은일정한법인격또는그와유사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에서정한조직형태가아니므로인증이불가하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별도의설립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등록을하여매출 / 애입활동을 할수있으며, 설립등기를하지않기때문에법률상개인으로본다. 8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면현재근무하고있는근로자의인건비를지원받을수있는가? - 아니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후신규채용하는인력에대해서만인건비를지원받을 수있다. 인건비지원으로인해무리하게인원을확장하였다가지원종료후어려움을겪는 사회적기업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인건비지원은철저하게경영적마인드로접근해야한다. 기관이임의로작성한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도가능한지, 반드시회계사나세무사와같은외부 기관의확인을받은재무제표를제출해야하는가? - 영업활동증빙자료는수회에걸쳐검토받게된다. 공증또한등기와같이반드시외부 회계사나세무사의확인을거친자료를검토해서류의공신력을확보하고제출해야한다. 사업진행은되었으나아직현금으로회수되지못한매출의경우영업수익매출로인정이되는가? - 손익계산서가복식부기에의해작성되므로현금으로회수되지못한매출의경우에도회계사 또는세무사가확인해제출한자료라면영업수입으로인정한다. 복식부기 : 기업의자산과자본의증감및변화하는과정과그결과를계정과목을통하여대변과 차변으로구분하여이중기록 계산이되도록하는부기형식 정관변경에시간이걸려신청기간내에변경이불가능한경우에는인증을받을수없는가? - 정관변경등행정절차 ( 주무부처승인, 공증, 등기등 ) 만완료되지않은경우라면우선신청 하고인증심사시까지보완하여야한다. 손익계산서제출시예를들어인증신청일이 10월일경우, 해당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 무조건신청일직전 6 개월만을작성해서제출해야하는가? - 10 월이신청월인경우직전 6 개월인 4 월부터 9 월까지의 ( 가 ) 결산자료를제출해야한다. 다만 업력이 6개월이상이고계절적요인이나천재지변등에의해최근 6개월매출만으로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에는최근 6개월을포함, 6개월이전결산자료를함께제출해도무방하다. 단, 노무비에대한증빙을위해임금대장등도동일한기간으로제출해야한다. 유급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만해당되나? 그리고사실확인서작성시유급인원은어떤기간을기준으로작성해야하는가? -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인력은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가입을기준으로근로자로인정한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임원이나대표자, 대표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은유급근로자에포함되지않는다. 사실확인서작성은신청월의전달말일을기준으로작성해야한다. 정규직근로자 : 직종이나근로시간에관계없이근로계약서상기한의정함이없는근로자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81

제출서류상노무비를증명하는증빙서류는어떤것이있는가? 증빙서류들의노무비금액은 일치해야하는가? - 노무비를증빙하는서류는재무제표, 임금대장이있으며두가지서류모두제출해야하고 문화예술분야와같이노무비가제조 ( 교육분야교재제작등 ) 에포함되어있는경우는제조원가명세서도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와급여대장의노무비금액은반드시일치해야하며, 차이가발생되는경우에는소명자료를제출해야한다. 일반적으로노무비에는어떤항목들이포함되는가? - 노무비는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에포함된노무비를지칭한다. 총노무비에는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임금, 퇴직급여등이포함되며대표자인건비도이에해당한다. 그리고노무비대상이되는금액은세전금액을기준으로한다. 직원들에게지급되는비용중노무비에포함되지않는항목들은무엇인가? - 퇴직급여적립금, 법인부담사회보험료, 외부임가공용역비, 사업외투입인건비등은총노무비에포함되지않는다.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등을제외한매출액이영업수입비율을산출하는매출액으로인정 되나? -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은기본적으로영업외수입으로계산하지만, 영업외수입이아니라고모두매출액으로인정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정부지원금을확보하는과정에서수의계약형태로진행되었다면영업수입으로인정하지않는다. 수의계약 : 경쟁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임의로적당한상대자를선정하여체결하는계약. 국가나지자체등이체결하는모든계약은공개경쟁계약의방법을취하는것이원칙 정부나공공기관에서위탁받아진행하는사업의경우영업수입에해당되는가? - 위탁사업의경우에도공개경쟁입찰을통한위탁계약인경우에만영업수입으로인정한다. 사업을외주, 용역등을통해수행할경우용역비에포함된인건비등이노무비에포함되는가? - 노무비는사회적기업에고용된유급근로자에게지급되는비용만을의미하기때문에용역비 ( 용역에의한인건비지출 ) 는노무비에포함시키지않는다. 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에서인증신청일자이후에진행될사업에대한계약도포함되는가? - 사회적기업인증을신청한달이속하는달의직전 6개월을의미하므로앞으로진행될사업에대한계약은수입에포함되지않는다. 8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인증후계열사처럼다른사업영역을확장하거나업종을변경할때인증을다시 받아야하는가? - 한업종에서인증을받은경우다른업종을추가하는것은가능하다. 업종변경때마다다시 인증받을필요는없고정관변경에따른신고로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의사결정구조에대해서까지제한하는이유는무엇인가? - 사회적목적을실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영리법인의경우 자본소유에따른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의사결정구조가만들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수혜자대표, 지역사회인사, 유관기관대표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다.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83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C H A P T E R 04 사회적기업 인증사후관리

1 시정명령및인증취소 반납 가. 경고및시정명령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 보고등 ) 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따른보고사항의검토, 지도 감독및평가를 한결과필요하면시정을명령할수있음 ( 보고, 서류등형식적인위반행위 ) < 시정명령절차 > 사유발생 사회적기업 시정명령 시정결과보고 결과보고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사회적기업지방고용노동관서 통계관리 진흥원 (2) 경고및시정명령조치 ( 경고 )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인증요건중한가지이상을미충족하고있는경우 ( 시정명령 ) 유급근로자고용, 이해관계자참여의사결정구조등은인증요건미충족시일정 기한을부여하여시정조치 시정명령으로시정이곤란한사항인경우에는경고조치만실시하고, 시정이가능한사항에대하여는 경고와시정명령을같이병행 1)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 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해야함에도유급근로자를 1 명도고용하고있지않은경우 - 경고조치후, 14 일이내구인등록과 60 일이내유급근로자를고용할것을시정명령 ( 인증취소 및과태료부과내용포함 ), 시정기간내에시정을하지못하면, 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 고용여건, 재무상태등을고려하여시정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인증취소가능 8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과태료부과및인증취소의세부내용은다음의해당부분참고 일자리제공형인증요건인전체근로자 5인이상은 ' 사회적목적실현 ' 요건이므로미충족시시정명령대상아님. 2)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비율, 취약계층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의유급근로자 5인미만등사회적목적실현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경고조치 - 단, 1년이내 '3회' 경고를받은기업은인증취소조치 ( 예시 ) 사업보고서검토시지적사항 ( 요건미충족 ) 3 건이라도경고 1 회임 3)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4호에따른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 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지못한경우 - 경고조치후 30일이내의시정기간을주고의사결정구조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을시정명령, 시정기간내에시정을하지못하면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이해관계자가이사로등기되는것을기준으로하며운영위원회는공식적인절차를통해선임된것을기준으로함 ( 선출회의록등확인 ) - 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있으나회계연도내개최실적이 2회이하인경우에는 30일이내의시정기간을주고개최 ( 시정기간내 1회 ) 할것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내에시정을하지않으면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 해당사회적기업이정당한사유가있어시정기간연장을요청할경우에는 30일의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연장가능 4) 영업활동을통한수입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10조에따른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 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 ( 회계연도내 ) 에그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 (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한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을갖추지못하는경우경고및시정명령 ( 다음년도 4월말까지 ) 하고, 다음연도사업보고서검토후미개선시인증취소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87

- 다만, 사업및기관특성상 ( 사회복지사인건비지원등 ) 지속가능성에문제가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인증취소하지않을수있음 5) 정관이나규약등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6호에따라동법제9조및시행령제11조에 따른정관, 규약등을갖추지못한경우 - 경고조치후 30 일이내의시정기간을주고정관, 규약등을갖출것을시정명령, 시정기간 내에시정을하지못하면, 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 단, 해당사회적기업이정당한사유가있어시정기간연장을요청할경우에는 30 일의범위 내에서 1 회에한하여연장가능 6) 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요건미충족 상법상회사등 * 의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7호에따라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하지않는경우 * 상법에따른회사및합자조합, 일반협동조합, 농 ( 어 ) 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말함 - 경고조치후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에대한이행계획을받아적격여부검토후시정명령 조치. 이행계획에따른시정을하지못하면, 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하였는지여부는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 고용확대및사업확장등을위한시설투자등을확인 - 사회적목적을위한적립금도인정하며, 적립기간 2 년내이를목적에맞게집행하였는지 확인 7) 시정명령및이행결과보고및통보 사회적기업이시정을완료하였을때에는시정명령및그이행결과를본부보고및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에통보 통합정보시스템입력으로보고및통보대체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시정명령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관련정보데이터에 반영하여사회적기업의시정명령이력관리 8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나. 인증의취소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 인증의취소 ) 및시행규칙제17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행정절차법 및관계법령준용 < 인증취소절차 > 취소사유발생 사회적기업 시정명령 ( 필요시 ) 지방고용노동관서 청문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증취소및통보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통계관리 진흥원 (2) 인증취소사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 법제18조1항1호 ) - 사회서비스제공실적을허위로작성하거나, 이사회회의록을거짓으로작성하는등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시정명령없이인증취소 - 인증취소의효력은최초인증을받은시점으로소급 법제8조의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 법제18조1항2호 ) - ( 시정명령 ) 유급근로자 1 명도없는경우,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 등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에는일정기간을주어이를시정할것을명령 - ( 시정기간 ) 시정기간은사항별시정기간내에서시정에필요한기간을판단하여정하되, 필요시연장가능하며세부내용은 ' 경고및시정명령조치 ' 사항참고 - ( 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 시정기간내에시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 또는인증취소절차진행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 한경우 ( 법제 18 조 1 항 3 호 ) - 보조금부정수급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및제 41 조에따라고발되어벌금형 등의법원유죄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인증취소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89

참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벌칙 )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자와간접보조금의교부를받은자또는그사실을알면서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교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1조 ( 벌칙 ) 제22조 ( 용도외사용금지 ) 를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보조금부정수급을시도하였거나또는부정수급이확인되어부정수급액환수또는약정해지등제재조치를받은경우에는대표자의고의 과실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취소여부판단 - 단, 부정수급으로적발된횟수가 3년내 2회이상일경우에는인증취소 부정수급이력등관련사항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 법제18조 1항4호 ) - ( 상법상회사등 ) 상법상회사등이경영상어려움으로인한폐업이아님에도인증을반납할경우에는, 인증반납사유가아님을고지하고반려 - 그럼에도인증을반납할경우인증을취소하기전, 최근 3년간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하였는지여부를확인, 필요시관련서류제출명령및현장점검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및권역별지원기관은협조자역할수행 - 확인결과, 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경고조치하고,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에대한이행계획을받아적격여부를검토후시정명령조치. 이행계획에따른시정을하지못하면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 시정기간은 30일이내에서시정에필요한기간을판단하여정하되필요시 30일의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연장가능 ( 상법상회사등외 ) 경영상어려움으로인한사업장폐업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인증을반납할경우에는인증서반납사유가아님을고지하고반려 - 반려를하였음에도인증을반납하고자할경우인증취소 9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청문실시 ( 인증취소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는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함 * 폐업, 도산으로직권으로인증을취소하는경우사전통지및의견청취절차는생략 1)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주재자자격및독립성 ( 행정절차법제28조 ) - ( 자격 ) 행정청소속직원,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등관계분야의전문직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분야에근무한경험이있는전직공무원, 청문사안과관련되는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자 ex) 당해처분과직접관련이없는소속직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권역별통합지원기관의사회적기업업무관계자등 - ( 독립성 ) 청문주재자는독립하여직무를수행하며그직무수행상의이유로본인의의사에반하여신분상어떠한불이익도받지아니함 - ( 통지 ) 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7일전까지청문주재자에게청문과관련한필요한자료를미리통지하여야함 - ( 수당 ) 청문주재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이나여비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청문주재를소관업무로하는공무원이청문을주재하는경우는제외 청문주재자의제척 기피 회피 ( 행정절차법제29조 ) - 청문의공정성확보를위해청문주재자가청문사안에대하여당사자등 ( 처분상대방또는이해관계인 ) 과특수한관계에놓여있을때에는해당청문을주재할수없음 ( 제척사유 ) 1 자신이당사자등이거나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배우자 ) 에있거나있었던경우, 2 자신이당해처분과관련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3 자신이당해처분의당사자등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4 자신이당해처분업무를직접처리하거나하였던경우 ( 당사자의기피 ) 청문주재자에게제척사유등공정한청문진행을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당사자등은행정청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행정청은청문을정지하고그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청문주재자를지체없이교체하여야함 ( 주재자의회피 ) 청문주재자가제척 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청의승인을받아스스로청문의주재를회피할수있다.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91

2) 청문실시사전통지 인증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하며, 청문개최 10일전까지다음각 호의사항을명시한사전통지서를처분상대방인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함 ( 행정절차법제 21 조 ) * 대상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송달활용 ( 행정절차법제 14 조제 4 항 ) 통지사항 처분의제목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및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기타필요한사항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청문을하지아니할수있음 ( 행정절차법제22조 ) -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때에는의견진술 ( 또는청문 ) 포기서또는이에준하는문서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함 ( 특정서식은없음 ) 3) 청문의진행 청문은당사자의비밀보장등을위하여비공개가원칙이며, 당사자가공개를신청하거나청문주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음 ( 행정절차법제30조 ) - 다만, 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 청문주재자는청문을개시하고당사자등의확인및예정된처분의내용, 그원인이되는사실및법적근거등청문내용을설명 당사자등은청문에참가하여자신에게유리한법률상또는사실상의내용을진술할수있음 사전통지를받은자가청문에출석하지아니하고별지서식의의견서를제출한때에는당해 의견서에기재된내용을출석하여진술한것으로간주 ( 행정절차법제 31 조 ) 9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청문의종결 ( 행정절차법제 35 조 ) 청문주자재는다음과같은경우에청문을마칠수있음 - 당해사안에대하여당사자등의의견진술, 증거조사가충분히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 -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청문주재자는청문을마쳤을경우청문조서, 의견서, 그밖의관계서류등을행정청에제출 하여야함 5) 청문조서의작성및정정 ( 행정절차법제 34 조 ) 청문주재자는별지서식의청문조서를작성한후지체없이청문조서의열람 확인의장소및기간을정하여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하며, - 이경우열람 확인의기간은청문조서를행정청에제출하기전까지의기간의범위내에서정함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 확인할수있으며, 자기가진술한내용과다르다고판단될때에는그정정을요구할수있음 - 정정요구는별지서식의청문조서정정요구서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구술로정정요구를하는경우청문주재자는정정요구의내용을기록하여야함 청문주재자는정정요구사실및내용을기록하여청문조서에첨부하여야한다. 청문조서의정정요구를한경우그사실관계를확인한후청문조서의내용을정정하여야하며, - 조서의정정은기존의내용에첨가하는형식으로작성하되, 청문조서에기재된내용을삭제하는등청문조서자체를정정해서는안됨 6) 청문주재자의의견서작성 청문주재자는청문종합의견등을담은별지서식의청문주재자의견서를작성하여지방고용 노동관서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함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93

7) 청문결과의반영 지방고용노동관서는처분을할때에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등을충분히검토하고 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워에는청문결과를반영하여야함 (4) 사회적기업인증취소및통지 인증을취소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문서로해당사회적기업의대표에게 통보 - 취소를할때에는해당사회적기업대표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함 인증취소사실을본부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알리고이를홈페이지에공고및관보에게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취소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관련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 (5) 인증취소의효력 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된기업과해당기업과실질적으로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해서는그취소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을받을수없음 실질적동일성기준 인증이취소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인증이취소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증이취소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인증신청접수시인증제한사유에해당하는기업이인증되는사례가없도록인증신청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 - 인증신청제한사유에해당할경우관련사항안내후신청서반려 9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다. 인증서반납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 인증의취소 ) 제1항제4호 -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있는경우에만인증을반납할수있음 (2) 인증서반납절차 1) 사회적기업인증을반납하고자하는자는별지서식 ' 사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서 ' 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함 < 인증서반납절차 > 경영악화등으로사회적기업유지가어려운경우 인증서반납신청 사회적기업 사실관계확인 신청서수리 통보및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통계관리 진흥원 경영악화등의사유가아닌경우 인증서반납신청 사회적기업 사실관계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반려또는취소절차진행 지방고용노동관서 2) 사회적기업이인증서를반납할경우사유별로다음과같이조치 경영악화등으로인한사회적기업유지가어려운경우 ( 폐업 ) - 1 폐업사실증명원등증빙자료를징구 2 현지출장및붙임서식 '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 업무체크리스트 ' 등을통한사실관계확인 3 조사결과반납사유가사실일경우신청서수리 4 인증반납사실을본부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알리고이를홈페이지에공고및관보에게재 5 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반납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관련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95

경영악화등의사유가아닌경우 - 인증반납사유가아님을안내하고신청서반려, 다만신청자가반납을고집하는경우청문 등인증취소절차진행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업무체크리스트 구분확인사항확인사항자료 ( 예시 ) 반납신청인 신청인이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폐지 ( 폐업 ) 가맞는지및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은언제인가 사유에해당하는증빙자료 폐업사유가경영악화가맞는가 ( 재무제표, 어음부도 :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 지자체등 ) 신청인진술조서 제3자에게채권채무를양도하였는가형식적요건 양도양수계약서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제3자에게사업및영업을 ( 고용보험사업장조회 ) 양도하였는가 현장조사, 양도양수공고확인 ( 건설업 )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사업장을다른곳으로이전하였는가 중요거래처 3곳정도확인 주된사업내용은무엇인가 신청인진술조서 주된사업 ( 영업 ) 장소는어디인가 신청인진술조서 본점이외의지점 ( 지사 ) 이설립되어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있는가 현재지점 ( 지사 ) 에서사업을운영하고 신청인진술조서, 현장확인있는가 사업장현장조사 ( 사진첨부 ) 및폐업사실증명원 사업폐지의판단근거는무엇인가실질적요건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확인등 기타 관할관청에주된사업에대한인허가등록등이취소또는말소되었는가 해당지자체조회 ( 인터넷조회가가능한경우도있음 )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 ( 공장등록 ), 식료품판매업, 숙박업 ( 여관업 ),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 바등풍속영업, 부동산업등 과거사회적기업을운영한적이있는가 사업주진술서, 진흥원확인 사업주연락가능여부및최근동향을알고있는가 신청인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통한사업주의타사업장운영여부조회 이행여부 9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과태료부과 가.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23조 ( 과태료 ) - ( 제 1 항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9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 ( 제2항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7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의무를게을리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자 3. 제17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4. 제20조제12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 ( 제3항 )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14조 ( 과태료의부과 ) 1. 일반기준가. 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불이행기간또는지연기간을산정할때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피한이유로그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인정되는기간은산입 ( 算入 ) 하지않는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 ( 마목및바목은제외한다 ) 에따른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감경할사유가하나이상인경우에는하나의감경사유만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를처음한경우로서, 사업을모범적으로운영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가과실로인한것임이명백한경우 4)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97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9 조제 2 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23 조제 2 항제 1 호 과태료금액 1)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 40 만원 2)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인경우 3)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나.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의무를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경우 법제 23 조제 2 항제 2 호 90 만원 170 만원 1)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 40 만원 2)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인경우 3)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90 만원 170 만원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업보고서를작성한경우 200 만원 다.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 23 조제 2 항제 3 호 1)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 40 만원 2)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인경우 3)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90 만원 170 만원 4) 거짓으로보고하거나서류를제출한경우 200 만원 라. 법제17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23조제1항제1호 1)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100만원 2)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200만원 3)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400만원 마. 법제19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법제23조제1항제2호사용한경우 500만원 바. 법제20조제12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이와법제23조제2항제4호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30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용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예규 ( 예규제76호, '14.7.25) 다우리포털 > 법령정보 Ⅱ > 행정규칙 > 예규 > 과태료로검색 9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나. 과태료부과절차 반드시고용노동부예규를준수하여처리 위반사실인지 출석요구, 진술청취, 보고및자료제출명령, 검사등 7 일전 ( 별지 1,2 호 ) 긴급한경우생략가능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별지 4 호 납입고지서발부요청 수입징수관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및의견진술안내 10일이상부여 ( 별지 5, 6호 ) 당사자의견제출 출석, 우편등 ( 구두진술은서면기록 ) 의견진술검토보고및검토결과통보 과태료징수의뢰 별지 7, 8호 ( 의견미제출시생략 ) 별지9호에별지4,5,7호첨부 과태료납임고지서및이의제기서송부 - 납부기한 : 발송일부터 60 일이내 - 이의제기 : 받은날부터 60 일이내 수입징수관또는주관부서 ( 별지 10, 11호 ) 이의제기 ( 서면 ) 관할법원통보및이의제기에대한의견통지 14일이내과태료처분 - 관할법원 : 별지 15호에이의에대한의견및증빙서류첨부효력상실 - 당사자 : 별지 16호 이후생략 과태료부과시업무분장 - ( 주관부서 ) 육성법의시행을담당하는지방관서의과장 위반사실조사, 의견진술, 과태료부과금액결정, 과태료부과요청, 이의제기, 과태료재판 진행등 - ( 수입징수관 ) 기획총괄과장또는기획총괄과가없는경우고용센터소장 과태료부과통지, 징수업무등 과태료부과절차및업무분장은는담당자의이해를돕기위한예시이며, 관할 ( 지 ) 청마다다를수있음. 단, 고용노동부예규상절차가생략되는일이없도록주의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99

참고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예규 수신 ( 경유 ) 제목출석요구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1. 우리청 ( 지청 ) 의조사결과귀하는 20... 법 제조의위반사항이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이에대한조사가필요하여아래와같이출석 ( 보고등 ) 을요구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출석하실때에는반드시이출석요구서와주민등록증 ( 또는운전면허증 ) 및도장, 그리고증거자료와그밖에귀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자료를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위반법조항 : 법제조 라. 법위반사실 : 바. 요청사항 ( 출석또는보고등 ) - 일시 : - 장소 (* 필요시기재 ): 지정된일시에출석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출석요구서와관련하여그밖에궁금한사항은담당공무원에게직접문의 (, 전화번호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검사통지 우리청 ( 지청 ) 에서는귀사가 20... 법 제조의법위반사실이있 어귀사의사무소 ( 영업소 ) 의장부 서류, 물건의검사가필요하여아래와같이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성명 ( 법인인경우명칭과대표자의성명 ): 2. 주소 ( 법인인경우사업장소재지 ): 3. 검사기간및장소 : 4. 검사대상및이유 : 그밖에궁금한사항은담당공무원에게직접문의 (, 전화번호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1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01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자료제공요청 우리청 ( 지청 ) 에서 20... 에대한 점검 ( 실시 ) 결과 법 제조의법위반사실이있어조사입니다.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따라귀부 ( 청 ) 에아래와같이자료 ( 정보등 ) 의제공을요청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체명 : 2. 성명 : 3.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 4. 주소 : 5. 위반법조항 : 법제조 6. 법위반사실 : 7. 요청사항 : 그밖에궁금한사항은담당공무원에게직접문의 (, 전화번호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1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처분대상자 사업체명또는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과태료금액원 ( 감경액 : 원 ) 감경사유 의견제출기한년월일 증거자료 위와같이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한조사 확인결과를보고합니다. 20 년월일 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담당자 : 20 년월 청 ( 지청 ) 세입징수관 ( 인 ) 수납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03

10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뒤쪽 )

의견진술안내문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서 ( 서식 ) 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작성할필요없음 아래와같이고용노동관계법령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사전통지사실및의견진술방법을안내합니다. 1. 당사자성명 ( 법인의경우명칭과대표자성명 ) 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은앞쪽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좌측상단의주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귀하 ( 또는귀사 ) 가앞쪽납입고지서의납부기한 ( 납기내 ) 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과태료금액의 100 분의 20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앞쪽고지서 합계금액 란의부과금액은과태료금액의 20% 를미리경감하여산출한금액입니다. 5. 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 ( 사전납부로감경되기전의금액 ) 의 50% 가감경됩니다. 다만, 체납과태료가없는경우에만해당하며, 법령상감경할수있는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사전통지에의한의견진술기한내자진납부에따른감경을제외하고거듭감경되지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제5조의2제2항및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 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6. 우리청 ( 지청 ) 에서부과할과태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경우에는앞쪽고지서의납부기한 ( 납기내 ) 까지직접방문하시어의견을진술하시거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 ) 또는우측에첨부된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서 ( 서식 ) 를작성하여우리청 ( 지청 )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진술인의인적사항 작성자성명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주소 작성자연락처 ( 전화번호 ) 2. 통지받은위반행위 ( 위반사실 ) 3. 위반행위에대한의견진술내용 필요시별지사용가능 법인인경우에만작성 법인인경우에만작성 위진술내용은사실대로작성된것임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작성자성명 ( 서명또는인 ) 청 ( 지청 ) 장귀하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05

위반법조항및위반사실 ( 사전통지관련 ) 사업체명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성명 주소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수신 ( 경유 ) 제목의견진술검토결과통보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우리청 ( 지청 ) 이귀하에게통지한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안내문 ( 관련문서번호, 20...) 과관련하여귀하가 20... 제출한의견진술서에대하여아래와같이검토결과를통보합니다. 1. 진술인의인적사항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진술인의위반법조항 3. 의견진술내용 ( 요지 ) 4. 의견진술에대한검토결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07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과태료징수의뢰아래와같이과태료의징수를의뢰합니다. 과태료처분번호 금액 대상자 사업체명 성명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법조항 사 유 위반내용 과태료계산내역의뢰자 ( 직급, 성명 ) 붙임 : 1.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1 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서 1 부. 3.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검토보고서 1 부.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1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09

( 뒤쪽 ) 이의제기안내문 아래와같이귀하 ( 귀사 ) 에대하여고용노동관계법령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및납부통지를하고, 이의제기기간과방법을안내합니다. 1. 당사자의성명 ( 법인의경우명칭과대표자성명 ) 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은앞쪽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좌측상단의주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귀하 ( 또는귀사 ) 가앞쪽의납입고지서의납부기한 ( 납기내 ) 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및제 52 조부터제 5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 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가산금 ( 납부기한경과일부터체납과태료에대해 100 분의 5 상당액 ) 및중가산금 ( 납부기한이경과일부터매 1 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과태료의 1 천분의 12 상당액, 최대 60 개월 ) 을징수할수있습니다. 2 과태료를 3 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 1 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 5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습니다. 4 과태료를 3 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 1 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 1,0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에처해질수있습니다. 5. 우리청 ( 지청 ) 의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을때에는과태료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우리청 ( 지청 ) 으로이의를제기하실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4 장에따라관할지방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납입고지서를우편송부받은날이과태료처분의고지를받은날임에유의요함 6. 귀하가이의제기를한후우리청 ( 지청 ) 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과태료의재판을하여줄것을통보하였음을통지받기전까지는이의제기를철회 ( 전화, 팩스, 전자우편등통보도가능 ) 할수있습니다. 7. 이의제기시에는우측의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서식 ) 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서식 ) 1. 진술인의인적사항 작성자성명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주소 작성자연락처 ( 전화번호 ) 2. 이의대상인과태료처분 과태료납부통지일 과태료금액 과태료부과사유 ( 위반사실 ) 3. 이의제기사유 필요시별지사용가능 법인인경우에만작성 법인인경우에만작성 위진술내용은사실대로작성된것임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또는인 ) 20 년 월 일 성명 청 ( 지청 ) 장귀하 11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위반법조항및위반사실 ( 과태료납인고지관련 ) 사업체명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성명 주소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11

징수유예신청서 신청인은귀청 ( 지청 ) 이 20 년월일부과한과태료금원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 항에따라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 ( 이하 징수유예 라합니다 ) 를신청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체명또는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위반법조항및납부기한 위반법조항 과태료납부기한 징수유예 징수유예이유 징수유예기간 분납금액 분할금액및횟수 분납횟수 분납시기 성명 ( 서명또는인 ) 20 년월일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유예신청자성명 ) ( 경유 ) 제목징수유예신청에대한결정통지 귀하가 20 년월일신청한과태료금원에대한납부유예신청에대하여아래와같이허가 ( 또는불허가 ) 하였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1. 신청인의인적사항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위반법조항및과태료부과일시등가. 위반법조항 : 나. 과태료부과일시 : 다. 과태료납부기한 : < 허가통지를하는경우 > 3. 징수유예기간 4. 분납금액및횟수가. 분납금액 : 나. 분납횟수 : 다. 분납시기 : < 불허가통지를하는경우 > 3. 불허가사유 붙임 : 납부고지서및영수증 1 부.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13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유예신청자성명 ) ( 경유 ) 제목징수유예취소통지우리청 ( 지청 ) 이년월일귀하에게통보한징수유예결정은아래와같은사유로취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1. 신청인의인적사항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위반법조항가. 위반법조항 : 나. 과태료부과일시 : 다. 과태료납부기한 : 3. 징수유예기간 : 4. 분납금액및횟수가. 분납금액 : 나. 분납횟수 : 다. 분납시기 : 5. 취소사유 : 6. 취소일자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법원 ( 지원 ) 장 ( 경유 ) 제목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법 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바, 당사자로부터아래와같이이의제기가있어서이를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이의제기인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이의대상인과태료처분내용가. 과태료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금액 : 다. 위반내용 : 법제조 ( 제항 ) 3. 이의제기일 : 4. 이의제기사유 : 5. 이의제기에대한의견 : 붙임 : 1. 과태료부과및납부통지서사본 1 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사본 1 부. 3. 의견서 1 부. 4. 증빙서류 1 부.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15

수신 ( 경유 ) 제목이의제기에대한의견통지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이의제기가이유있는경우 ) 귀하께서제기하신이의제기에대하여검토한결과이의제기가이유있는것으로인정되므로우리청 ( 지청 ) 이귀하에게 20 년월일에부과한과태료부과처분은효력이없어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종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관할법원에통지한경우 ) 귀하께서제기하신이의제기에대하여검토한결과 20 년 월 일관할법원인 법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따라과태료의재판을하여줄것을통 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 당사자가철회한경우 ) 귀하께서제기하신이의제기는 20 년 월 일에철회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21조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하지아니함을알려드립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인증서재발급 가. 인증서재발급사유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1조 ( 인증서의재발급 ) < 인증서재발급절차 > 재발급신청접수 진흥원 서류검토 진흥원 검토의견송부 진흥원 본부 10 일 인증서발급 본부 인증서교부및통보 진흥원 조직형태변경의경우현장실사실시 (2) 인증서재발급사유 1) 일반변경사항 기관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조직형태변경 2) 육성전문위원회검토 ( 심의 ) 사항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 별도논의가필요한사항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17

나. 재발급사유별조치사항 (1) 공통사항 사회적기업이기관명이나대표자등의변경을사유로진흥원에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진흥원은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접수일로부터 10 일이내에검토의견 * 을고용 노동부본부에송부 * 검토의견서서식은별지서식제 1 호참고 - 진흥원은서류검토결과관련구비서류가다갖춰지지아니한경우에는보완하도록요구 - 다만, 검토기간내에보완할수없거나인증서재발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실이확인되었을경우, 즉시관련사항을안내하고보완하여재신청할것을통지 - 사회적기업인증요건유지확인을위해필요시관할관청의협조에따라현장실사를실시하며, 이후에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추진 본부는검토의견이적정하다고판단될경우인증서를발급하여진흥원에송부및광역자치단체및지방고용노동관서에통보 - 진흥원은사회적기업에인증서교부및사회적기업의변경된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2) 일반변경사항 1) 기관명칭변경 사회적기업이기관명칭변경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기관명칭변경관련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증, 비영리법인은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명칭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변경된정관 - 정관변경신고필요 ( 인증서재발급신청과동시에가능 ) 11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소재지변경 사회적기업이소재지이전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 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소재지변경관련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증, 비영리법인은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임대차계약관련증빙문서 변경된정관 3) 대표자변경 사회적기업이대표자변경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 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대표자변경관련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증, 비영리법인은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대표자이력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변동시 ) 4) 조직형태변경 ( 공통사항 ) 사회적기업이조직형태변경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과유급근로자고용승계및인증요건을유지하는지여부를제반서류와현장실사등을통해확인 - 조직형태변경사실과사회적기업으로서인증요건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현장실사를통해확인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19

- 검토결과조직형태변경시주된사업및근로자고용승계가이뤄지지않아, 기존사회적기업과연관성없는전혀다른조직형태라판단될경우에는별도인증을받을것을안내, 기사회적기업인증서는인증취소 반납업무지침에따라조치 - 인증서재발급요건은충족하나, 인증요건이불비한부분이있을경우에는, 인증서재발급은하되인증요건을충족하지못한부분은시정조치 조직형태변경관련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 신설법인 ) 및폐업사실증명원 ( 소멸법인 ) 법인 ( 신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 공증 ) 이사회등회의록 ( 조직형태전환관련내용확인 ) 이사회명부, 주주명부 ( 상법상회사경우 ) 4대보험가입이력 ( 고용유지확인, 소멸법인및신설법인각각제출 ) 급여대장및급여이체내역 ( 신설법인만해당 ) 대표자가변경될경우대표자이력서 ( 사업단 ) 사업단형태의사회적기업이별도의조직형태를만들어모법인으로부터분리독립 하는것을이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사업단조직형태변경관련추가확인서류 사업단운영위원회회의록및신규법인회의록 ( 이사회등 ) - 사업단에서독립법인형태로전환한다는내용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 ) 사회적기업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조직형태변경을하여인증서 재발급신청을한경우, 변경사실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사회적협동조합변경관련확인서류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회의록 1부 사회적협동조합법인설립인가증 1부 12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모법인 ( 비영리법인 ) 자체로인증받은후사업확대를위해해당사업분야를영리기업으로전환 ( 법인분리 ) 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유형별로구분하여판단 - 기업분할시 : 별도인증필요 ( 기업분할은해당법인의사회적 경제적가치가인증취지와 같이유지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분할된기업각각인증필요 ) - 포괄적양도양수를통해해당사업분야를독립법인형태로독립하는경우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가유지되는것으로보아별도인증은불필요 (3) 육성전문위원회검토 ( 심의 ) 사항 1)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 사회적기업이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전환할경우에는전환하려는사유및전환유형에맞게 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여부를검토한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인증요건은 ' 제 3 장 2. 인증요건중사회적목적실현 ' 내용참고 본부는검토의견이적정할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보고및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 인증서발급 2) 별도논의가필요한사항 진흥원은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관련검토중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검토 ( 심의 ) 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검토의견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본부는검토의견이적정할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보고및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 인증서발급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21

4 정관등변경신고 가. 정관등변경사유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 정관등 ) < 정관등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 사회적기업 14 일 접수및검토 진흥원 현장조사 ( 필요시 ) 진흥원 시정요구 ( 필요시 ) 진흥원 통보 진흥원 (2) 정관등변경신고사항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 인증서재발급필요사항 )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사회적기업의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 사회적기업의회계 12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나. 정관등변경조치사항 (1) 정관등변경신고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의기재사항변경및지점설립 ( 폐업 ) 을할경우에는변경일로부터 14 일이내에그내용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신고 * * 신고서는별지서식참고 - 기간내에변경신고를이행하지않은경우동법제 23 조에따라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사회적기업이정관등변경신고의무를해태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관련사항안내및홍보 (2) 서류검토 상법상회사 합자조합및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등 - 변경정관등이공증을받았는지확인 - 변경일의기산점은총회또는이사회등의의결을거쳐정관을변경한날 정관등변경확인서류 이사회등회의록 ( 공증 ) 신구대조표 ( 정관개정사항표기 ) 변경된정관 민법상사단 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등 - 신고기관이주무관청으로부터정관변경허가 ( 인가 ) 를받았는지확인 - 변경일의기산점은신고기관이주무관청으로부터정관변경을허가 ( 인가 ) 받은날 - 사회복지법인의경우관련법령에따라구성된의사결정구조인정 정관등변경확인서류 이사회등회의록 ( 공증 ) 주무관청의정관변경허가서 신구대조표 ( 정관개정사항표기 ) 변경된정관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23

(3) 사회적기업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설립및폐업 사회적기업본점이지부 ( 지점 분사무소 ) 를포함하여사회적기업인증요건유지여부및사업 보고여부확인을위해필요시관할관청의협조에따라현장방문을통해지부확인 - 단순체인점이나가맹점은개별독립된조직으로사회적기업지점으로포함하지않음 사회적기업의지부가확인이되면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지부관련변경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 등관련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설립및폐업관련확인서류 이사회등회의록 - 사회적기업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설립및폐업한다는내용확인 본점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 지점에관한사항 > 에지점등기 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사업자등록증 지부 ( 지점 분사무소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 정관등변경신고수리통보 진흥원은정관등변경사항확인 검토결과기재사항이법령및인증기준에미비한사실이 확인되면이를보완할것을요청필요시지방고용노동관서에요청하여시정명령 - 정관등기재사항이적정하게신고되었으면사회적기업에정관변경신고수리통보 12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C H A P T E R 05 서식

1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식 < 서식 1>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통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첨부서류를확인하시기바라며,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관리번호접수일처리자성명처리기간 60 일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성명전화번호 : 신청인 FAX 번호 : 소재지유급근로자수고용보험관리번호 [ ] 민법 에따른법인 [ ] 민법 에따른조합조직형태 [ ] 상법 에따른회사또는합자조합 [ ]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 조제 1항제1 호 )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주된목적 [ ] 지역사회공헌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 항제3호 ) [ ] 혼합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 기타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2 항 ) 연계기업연계기업명지원금총액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및내용지원기관명재정지원사항지원금총액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지원사업의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제1항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9 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적기업인증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신청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 조제 1항제1 호에따른조직형태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 2호에따른유급근로자의명부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 1항제 3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 조제 1항제4 호에따른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 1항제 5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10조에따른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 1항제6 호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의사본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등을지원받거나지원받을예정인경우에는그지원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2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신청서및첨부서류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증심사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통보 결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결재 통지 05 서식 127

< 서식 2>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수혜자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전체서비스수혜자 (A) 취약계층수혜자 (B) 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일련번호 명명 % 총수입 (B)/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수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1 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2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전체근로자 (A) 취약계층근로자 (B) 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근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2 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제 3 호나목에따라위와 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05 서식 129

< 서식 4>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지역사회공헌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사업지역 ( ) 시 / 도 ( ) 시 / 군 / 구 사회적기업의필요성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지역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지역사회공헌현황 지역의사회문제해결분야 사회적목적추구조직에대한지원분야 전체근로자 (A) 지역취약계층근로자 (B) 지역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전체서비스수혜자 (A) 지역취약계층수혜자 (B) 지역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 명 % 총사업비 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 원 원 % 구일련해당취약계층성명주민등록번호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각호의분번호구분에따른해당취약계층을기재 ) 근 로 자 수혜자지역의인적ㆍ물적자원활용지역주민의소득ㆍ일자리증대 해당분야수입 (A) 해당분야수입 (A) 전체수입 (B) 전체수입 (B) A/B 해당분야지출 (C) 전체지출 (D) C/D % % A/B 해당분야지출 (C) 전체지출 (D) C/D %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3 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라위내용이사실임을확인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비고 1. 사회적기업의필요성 란에는해당사업지역에서사회적기업의지역사회공헌이필요한이유를구체적으로적습니다. 2. 지역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란의세부내역작성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시면됩니다. 3. 지역사회공헌현황 란에는분야별실적을구체적으로적습니다. 210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3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5>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혼합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전체근로자 (A) 취약계층근로자 (B) 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전체서비스수혜자 (A) 일련번호 명명 % 취약계층수혜자 (B) 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이름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4 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다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05 서식 131

< 서식 6>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기타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제공의대상및내용 사회서비스제공의대상및내용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2 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사본등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3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7>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 1. 사회적기업인증및관리에있어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해부여된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포함한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전산망등에수집 관리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사회적기업인증관련심사및관리등에활용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전산망에서수집및계속관리 2. 사회적기업인증및사회적기업인증관리를위해서는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해부여된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포함한개인정보가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참여자로부터제공받는개인정보를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지차단체및지원기관은개인정보를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처리하고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으며개인정보를제공한참여자는언제나자신이입력한개인정보의열람 수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5. 본인은위 1~3의내용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및관리를위해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2016 년월일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05 서식 133

< 서식 8> 기관명 : 유급근로자명부 (2014 년 6 월 ) 연번근로자명출생취약년도성별계층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 주단위 ) 비고 1 홍길동 1975 남장애인 2012-05-01 2014-03-25 40 일반 2 사오정 1982 여일반인 2013-08-15 40 전문인력 3 저팔계 1987 남저소득자 2013-10-02 40 일자리창출사업 4 손오공 1950 여고령자 2013-10-02 30 기타지원 5 6 7 8 9 10 13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9>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예시 ) 제공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수혜자 ( 수혜기관 ) 성명 ( 기관명 ) 주소 연락처 서비스명 제공일시 사회서비스 수혜자수 내 용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 세부내역 ) ( ) 는위와같이사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 ) 에서는사회서비스를받았음을인정합니다. 20 년월일 제공기관 : 대표 : ( 인 ) 수혜기관 : 대표 : ( 인 ) 05 서식 135

< 서식 10> 인증신청기업사업현황 ( 신청기관개요 ) 기관개요 기관명홈페이지주소해당기관만기재 담당자 단체연혁 사업내용 대표전화번호 담당부서 성명전화번호 (FAX) E-mail 설립후연혁을기재예시 )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결성 04.1.1.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노동부 ) 04.1.1.~ 7.30 간병사업실시 (3,O00 명 ) 04.2.5. 노인쉼터마련 ( 일평균 30 명이용 ) 사업명사업이여러개일경우모두기재요망 사업지역사업분야 수혜대상자 ( 인원수, 특성등 )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가격 ) 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등사업에서비스에대한구체적설명예시 ) 빨래, 목욕, 청소등 (1 가구당월 5,000 원 ) 수익확보수단 총수입 ( 매출액 ) 확보수단 ( 예수혜자로부터서비스이용료납부, 판매등 ) 과전체수익에서차지하는각수단별비중등 * 사업분야 : 1 교육 2 보건 3 사회복지 4 환경 5 청소 6 보육 7 산림보전및관리 8 간병, 가사지원 9 문화, 예술 10 관광, 운동 11 문화재 12 고용 13 기타 13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1> 인증심사결과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대상민원명 이의 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연락처 인증심사결과를알게된날행정기관처분내용이의신청취지및이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귀기관의거부처분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 ( 서명또는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05 서식 137

2 인증심사검토서식 < 서식 12> 인증요건검토서 기업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대표자 신청이력 2015 년 6 차 주소 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청소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간병 가사지원 문화 예술 관광 운동 문화재 고용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정여부 00 형예비사회적기업 (14.11~15.10) 일자리창출사업배정인원 0 명 자활기업 / 장애인고용사업장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팀 연계기업 주요생산품목 사회적목적및달성전략 사업장확인 사업내용 ( 주요품목, 매출액, 매출비중등을상세히기록 ) 특허출원 판로확보 단체연혁 13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신청요건 항목 내용 적합여부 1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 조직 제출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3.20.) 적합 형태 비고 취약계층전체취약계층극취업애로전체근로자근로자근로자고용비율계층고용비율 17 11 64.7% 취약계층유형 인원 확인서류 장애인 3 복지카드 2 취약계층고령자 2 주민등록증사본유급구성현황건강보험증납입증명서근로자저소득층 5 주민등록등본고용장기실업자 1 고용센터구직등록확인 적합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명부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4대보험가입확인서 - 취업규칙 비고 - 임금입금내역서추가확인 사회서비스수혜자 전체수혜자 취약계층수혜자 취약계층수혜자비율 - 복지시설 5개기관후원사회적 3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총 7,260,000 원가량의목적활동사회적제품 ( 주방, 제탁세제 ) 기부내역목적 - 영세공부방및지역저소득층자녀후원적합 활동 - 기부금영수증제출서류실적 - 장학금지원대상요청서및지자체회신공문 확인서류 - 후원기관협약서 - 장학금지원확인증 비고 - 지역의농산품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상품으로판매 구분 ( 단위 : 원 ) 신청서 (2016.1.1.~2016.4.30.) 검토 (6개월환산 ) 총사업비 1,343,407,799 511,201,689 총노무비 194,770,743 73,039,028 4 총수입 1,156,827,055 433,810,145 영업총수입 593.9% 593.9% 활동을 / 총노무비적합 통한 16.01~ 16.04 2015년 2014년 수익 매출액 436,818,391 720,008,664 매출원가 356,540,105 737,221,929 매출총이익 80,278,286-17,213,265 판매관리비 116,100,769 133,544,996 영업손익 -35,822,483-150,758,261 05 서식 139

신청요건항목내용적합여부 5 이해관계자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6 정관규약구비및기재사항준수 상법상회사 7 이윤사회적목적재투자 영업외손익 46,370,117 306,781,441 당기순이익 1,411,486 145,362,622 지원금 46,352,720 306,729,049 -재무제표(2016.05.24. 세무사확인 ) 제출서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 계정별원장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2011.4.1. 사업개시 ) 지원금내역비고 - 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지원금 20,000,000원 - 작업환경개선설비보조금 ( 산업안전공단 ) 10,000,000 원규정내용 정관제5장 ( 임원 ), 제6장 ( 이사회 ) 의사결정구조현황 회의개최실적 제출서류 비고조항 제출서류 비고 이사회임원구성 2015년제 3차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15.8.24, 본점회의실 - 주요안건 : 인사규정제정, 근로자대표선출등 - 참석인원 : 2015년제4차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15.12.25, 본점회의실 - 주요안건 : 일부직원인센티브도입의건 - 정관 (2015.6.27., 공증필 ) - 이사회회의록 ( 공증필 ) ( 실사시제출한이사회회의록 2건은미공증 ) - 주식소유현황 종사자조항은취업규칙으로확인 - 정관 ( 공증필 ) - 취업규칙 ( 고용노동청 지청신고확인필 ) 정관제45조 ( 청산시잔여재산의처분 ) 사업및법인해산시부채항목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제출서류 - 정관 (2015.6.27., 공증확인 ) 비고 검토필요 적합 적합 위내용은신청서류및현장실사를통해확인함. 작성자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명 : ( 인 ) 14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3> [ 현장조사서 ] 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관현장조사서 총괄 신청기관명 ( 주된사무소 ) 소재지 전화번호 /FAX 기관연혁 서울성북구 2011.02.12. ( 사 ) 협회설립 ( 사 ) 협회 대표자 홈페이지 사업내용및사회적목적 사업내용 전시공간 < 스페이스 > 운영 사회적목적및달성전략 기관이추구하는사회적목적과달성전략서술 현장조사내용 신청요건항목조사자의견 1 조직형태 조직형태 확인사항 비고 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 서욱특별시성북구 ** 로에위치한사업장방문, 임대차계약서확인 - 사무실및작업장 : 36.585, 보증금 2,000 천원, 월 250 천원 기관의지배구조 ( 지분비율혹은출자비율 ) - 대표 (00 주, 00%) - 000(00 주, 00%) 2 유급근로자 근로자현황 근로조건 확인사항 총 16 명 ( 취약계층 12 명, 취약계층고용비율 75%) - 자체고용 2 명, 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 13 명, 전문인력 1 명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없음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2 3 3 3 4 4 19 3.17 - 취약 1 1 2 1 1 1 7 1.17 37% 근로시간, 임금수준, 4대보험가입사실등 총 16 명의근로자근무확인 - 퀵서비스 10 명, 행정 6 명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임금대장등확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 대보험등준수확인 05 서식 141

신청요건항목조사자의견 3 사회적목적실현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6 정관또는규약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8 특이사항 신청유형 확인사항 실현의지 규정내용 구성현황 실시현황 판단지표 자립가능성 기재여부 기재사항 비고 대표자의관한사항등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적합확인 - 취약계층고용비율, 근로자현황, 괜찮은일자리 ( 임금수준, 고용형태, 근로시간 ), 고용안정성, 일자리개선노력등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및문화예술발전공헌등 정관제5 조 ( 이사회 ) 3이해관계자 ( 근로자대표, 교육청, 수혜자대표등 ) 와전문가로구성된다. 이사회 ( 이사 3 명, 감사 1 명 ) - 대표이사 : - 사외이사 : ( 근로자대표 ) 정기이사회 ( 14.03.05. 공증 )) - 2015 년 12 월 26 일, 2013 년결산 ( 안 ) 외 2 건, 총 7 명중 5 명참석 (, 불참 )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영업이익률, 안정성, 성장성 추진사업의경영환경및수익창출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 자치단체등 ) 및기업과의실질적연계여부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내용 목적 정관제10조 ( 목적 ) 사업내용 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주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정관상기재여부 실제이윤의사용현황등 대표자의경력및활동 사회적기업관련교육이수여부, 이수교육명 기간 횟수등 지역사회적경제관련활동사항, 사회공헌활동실적 관련지역 업계등평판 사회적기업이해도 14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종합검토의견 종합 ( 검토 ) 의견 요건분류검토내용비고 지원기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사회적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정관또는규약 이윤의사회적목적재투자 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 ( 사 ) 협회는기타형신청에따른인증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사료됨 진흥원 지원기관의의견과동일하며 ( 사 ) 협회인증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상의사항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2016 년월일 조사자기관명 : 통합지원기관 성명 : ( 인 ) 검토자 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명 : ( 인 ) 05 서식 143

< 서식 14> [ 지역 ] 2016 년제 00 차사회적기업인증요건검토요약표 14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5> 05 서식 145

< 서식 16> 이의신청에대한검토의견서 이의신청개요 이의신청대상민원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제기기간준수여부 성명 ( 법인명 ) 성명 ( 법인명 ) 소재지인증심사결과를알게된날 인증신청차수연락처이의신청서접수일 관련인증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서비스제공실적 영업활동을통한수익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정관 규약구비및기재사항준수여부 이윤의사회적목적추구 기타 인증신청이력 이의신청취지및이유 추가제출자료 14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이의신청에대한검토 구분 검토내용 요건별검토 종합의견 이상과같이이의신청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합니다. 2016 년월일 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사자 : ( 인 ) 검토자 : ( 인 ) 05 서식 147

3 인증추천서식 < 서식 17> [ 중앙부터및광역자치단체추천 ] 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관추천서 기관개요연계내용및추천의견비고 ( 사 )0000000 해당기관의주된사업내용으로활동하는지여부 ( 확인불가시제외가능 ) 자치단체의위탁, 용역내용 ( 사업내용포함 ) - 000 지역독거노인도시락배달및목욕서비스 (00 년 ~ 00 년 ) - 000 지역내생태마을조성, 지역사회문화재관리위탁 (00. 0 월 ~00. 00 월 ) - 000 사업을 00 월중으로위탁할예정 기관이사업하기위한인허가진행사항또는인적물적 ( 시설 ) 지원계획 - 000 허가가 00 월중으로완료될예정이므로사회서비스제공가능 기관이해당지역에서사회적기업목적에부합한활동등을기재하여적정성및우수성기재 추천 기재할내용할내용이많은경우별지작성가능 위해당기관을사회적기업인증심사에추천합니다. 20 년월일 ( 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귀하 14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인증취소및반납서식 < 서식 18>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취소사전통지서 ( 청문출석요구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3항및행정절차법제21 조제2항에따라귀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취소의내용을사전통지하오니청문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처분하고자하는내용법적근거및조문내용 청문일시및장소 사회적기업인증의취소 성명 ( 기관명 ) 홍길동 ( ㅇㅇㅇ주식회사 ) 주소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 사업장 : ㅇㅇ시ㅇㅇㅇ번지 ) ( 기관주소 ) 유급근로자미고용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 조제1항재2호 기관명 ㅇㅇ지방고용노동청 부서명지역협력과담당자 고길동 주소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전화번호 -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 장소 소속및직위주재자변호사성명송변호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05 서식 149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도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15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9> 의견제출서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05 서식 151

< 서식 20> 청문조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성명 ( 명칭 ) 주소 출석여부 불출석한경우의사유 당사자등 ( 대표자, 대리인 ) 참석한행정청의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공개 공개여부 이유 요지 당사자등의진술내용 제출된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월일 청문주재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열람 확인자성명 : ( 서명또는인 )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1> 청문조서정정요구서 예정된처분의제목 청문조서열람확인의일시및장소 당사자 성명 ( 명칭 ) 주소 청문조서의정정대상내용 정정요구의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 34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2 항에따라청문조서의정정을요구합니다. 년월일 당사자등성명 ( 서명또는인 ) 행정청에문서로정정을요구하는경우에한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05 서식 153

< 서식 22> 청문주재자의견서 청문의제목 처분의내용 주요사실또는증거 종합의견 ( 처분수준의적정성, 경감필요성등 ) 기타 년월일 청문주재자성명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3> 사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서 1 신청기관명 2 대표자 3 유급근로자수 4 ( 주된사무소 ) 소재지 5 조직형태 6 인증일 8 인증유형 상법상회사 민법상법인, 조합 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단체 7 인증번호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9 반납유형 폐업등경영악화 기타 10 반납사유 ( 구체적으로기술 ) 지원기관명 11 재정지원사항 ( 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만기재 ) 지원금총액 지원사업의내용 위와같이사회적기업인증서를반납합니다.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년월일 지방노동청 ( 지청 )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인증서 2. 반납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 ( 폐업사실증명원등 ) 05 서식 155

< 서식 24>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업무체크리스트 구분확인사항확인사항자료 ( 예시 ) 반납신청인 신청인이사업주인가 형식적요건 실질적요건 사업활동폐지 ( 폐업 ) 가맞는지및 폐업일은언제인가 폐업사유가경영악화가맞는가 제 3 자에게채권채무를양도하였는가 제 3 자에게사업및영업을양도하였는가 사업장을다른곳으로이전하였는가 주된사업내용은무엇인가 주된사업 ( 영업 ) 장소는어디인가 본점이외의지점 ( 지사 ) 이설립되어 있는가 현재지점 ( 지사 ) 에서사업을운영하고 있는가 사업폐지의판단근거는무엇인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유에해당하는증빙자료 ( 재무제표, 어음부도 : 금융감독원, 면허 취소 : 지자체등 ) 신청인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공고확인 ( 건설업 )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중요거래처 3 곳정도확인 신청인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신청인진술조서, 현장확인 사업장현장조사 ( 사진첨부 ) 및폐업사실 증명원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 확인등 이행여부 관할관청에주된사업에대한인허가 등록등이취소또는말소되었는가 해당지자체조회 ( 인터넷조회가가능한경우도있음 )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 ( 공장등록 ), 식료품판매업, 숙박업 ( 여관업 ),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 바등풍속영업, 부동산업등 과거사회적기업을운영한적이있는가 사업주진술서, 진흥원확인 기타 사업주연락가능여부및최근동향을알고있는가 신청인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통한사업주의타사업장운영여부조회 15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인증서재발급검토서식 < 서식 25>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검토서 기관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홍길동 전화번호 043-216- 주소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7-000호 사회적목적실현유형 변경내용및사유 구분 변경전 내 용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대표자 홍길동 고길동 대표자변경확인서류 - 재발급신청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소재지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소재지변경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사주주총회의사록 - 대표자이력서 검토내용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1조 ( 인증서의재발급 ) 대표자, 소재지변경 - 제2017-160 호 (2007.10.29.) 주식회사 는대표자를 홍길동 에서 고길동 으로변경, 소재지를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에서 충청북도 군 읍 길 85 로변경된사항을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사항및사업자등록증을통하여확인하였음. 검토의견위기관에서제출한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및증빙자료를검토한결과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1조의규정에의거변경된내용으로사회적기업인증서를재발급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2016... 검토자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명 : ( 인 ) 또는서명 05 서식 157

6 정관변경신청서식 < 서식 26> 기관명 사회적기업정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소재지 (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정관변경사유 변경일자 사회적기업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에따라위와같이정관의변경신고를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없음 1. 정관개정사항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1 부 2. 정관변경허가서 ( 비영리법인 ), 정관공증인증서 ( 영리법인 ) 1 부 15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7> 제 호 사회적기업정관등변경신고증 사회적기업의명칭인증번호제 - 호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소재지 변경신고연월일 변경신고사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제 2 항에따라동법제 9 조제 1 항및시행령제 11 조에서정하고있는 정관등변경사항을신고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05 서식 159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C H A P T E R 06 부록

1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가. 요건별심사기준 (1) 조직형태 ( 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 시행령제 8 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기존인증사회적기업의대표자와동일할경우에는신청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을제한한다. 신청기업의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에서판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자활기업은지역자활센터의기관장이대표를겸직하면서운영을지원하는경우에도인증이가능하다. - 다만, 대표자는자활기업에서급여등의금품을받지않아야하며, 인증후 3년이내대표자변경을조건부로인증할수있다. (2) 유급근로자고용 ( 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 ) 신청기업은신청월직전 6개월동안평균 1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한다. - 다만, 사회적목적의실현유형중일자리제공형은평균 5명이상을고용하여야한다. 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한다. 고용보험가입자가신청기업대표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인경우에는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등기임원은유급근로자수에포함한다. 신청기업은근로자의 4대사회보험가입 ( 적용제외예외 ), 최저임금보장등근로관계법령을준수해야한다. (3) 사회적목적의실현 ( 법제 8 조제 1 항제 3 호, 시행령제 9 조 ) 사회적목적실현여부의판단은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실적을기준으로한다. 16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전체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은취약계층에게일반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가부족한지역 * 에거주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는가격에상관없이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실적으로인정한다.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따른읍 면단위지역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서비스수혜자중등급판정자를제외한별도의취약계층에게시장가격보다낮게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한다. 4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한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 ('17년부터는 50%) 이어야한다. 2 전체근로자수가 5인이상 ( 대표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은제외 ) 이어야한다. 3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한다. - 괜찮은일자리는최저임금초과지급, 주 20시간이상근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여부로판단한다. - 의무고용비율 (3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반드시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하고, 그외근로자에대한괜찮은일자리제공여부는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례등을참조하여위원회에서판단한다. 4 전체근로자에대해 6개월이내에고용조정사실이없어야한다. * 고용보험상실사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판단 ( 고용안정사업및시간선택제지원사업판단기준준용 ) 5 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한다.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사업형사회적협동조합과행정자치부가지정한마을기업은취약계층고용비율또는취약계층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경우에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을충족한것으로본다. 2 위원회에서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심의의결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한지역으로본다. 혼합형 1 취약계층근로자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해야한다. * 의무비율 (2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함 2 사회서비스실적의기준은사회서비스제공형과동일하게적용한다. 06 부록 163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 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 ) 기업의정관또는규약 ( 운영규정 ) 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주된의사결정기구에참여하도록하는내용이명시되어야한다. 인증신청일이전 6개월이내최소 2회이상의사결정기구의회의개최실적이있어야한다.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은관련법령상의결권이있는이사회를주된의사결정기구로하고, 특별법에따라지정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등은정관 규약등에규정된의사결정기구를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또는조합은조직의특성상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실질적인의사결정권한이있는운영위원회등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를인정할수있다. 의사결정기구는최소 3인이상으로구성하고, 사회적목적실현의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대표와외부의이해관계자가참여하도록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지분투자등에따른일반기업 ( 모기업포함 ) 임직원의의사결정기구참여는가능하다.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법제 8 조제 1 항제 5 호, 시행령제 10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수입을말하며단순지원금이나보조금등은해당되지않는다. - 공공매출 ( 공공기관과위탁계약을통한재화및용역의제공 ) 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수입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으로인정 - 시행령제10조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계산에서제조업과유통업은원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제외한금액으로한다. 노무비는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되는성격의임금을말하며, 대표자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등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성격의비용은모두해당한다.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한다. 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의기준을다음과같이둔다.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은충족하나수익성또는안정성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성장성을고려하여위원회에서판단할수있다. 16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영업수입기준 2 수익성 3 안정성 4 성장성 구분기준비고 노무비대비매출액 50% 이상 영업이익률 -100% 이내 부채비율 유동비율 500% 이내단, 자본완전잠식상태인경우불인증 ( 부채>자산 ) 60% 이상 a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증가 ( 최근 2년 ) b당기순이익발생 ( 흑자경영 ) 2 또는 3 의기준중한가지를충족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 성장성 (a 또는 b) 을고려하여심사위원회에서결정 - 기업규모에비해매출액이저조한경우에는영업활동을통한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기준이충족되더라도재무현황등에대한추가자료를통해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여부를판단할수있다. (6) 정관의필수사항 ( 법제 8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9 조, 시행령제 11 조 ) 협동조합기본법 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은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 법제 8 조제 1 항제 7 호 )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등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3분의 2 이상을다음의사회적목적을위해우선사용하여야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및사업확장등을위한시설투자등 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해야한다. 정관상해당규정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 이윤의배분이가능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 ( 어 ) 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등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배분가능한이윤발생시해당연도내사회적목적에사용하거나별도의계정항목으로적립하되 2년이내사회적목적에사용하여야한다. - 배분가능한이윤이란상법제462조에따른배당가능이익을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은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06 부록 165

나. 권리구제등기타사항 (1) 인증심사이의신청 인증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인증결과를안날로부터 14일이내에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을통하여고용노동부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흠결사항의보완없이수차신청할경우에는위원회에서심의하지않을수있다. (2) 기타사항 이공고에서정하지않은구체적인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에따른다. 16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조직형태에따른사회적기업정관예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협동조합 (4) 사단법인 (5)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이가능한조직형태는크게주식회사등의상법상회사, 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같은민법상법인으로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등개별법령에설립근거를두고있는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도인증요건을충족한다면사회적기업이될수있다. 중요한점은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그법인의설립근거가되는법령에서정한설립요건및절차를지켜야한다는것이며사회적기업과법인설립은상관이없다. 다만, 사회적기업인증받기위해서는법인의정관상명시해야하는사항이있으므로사회적기업을목적으로법인을설립한다면설립당시작성하는정관에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충족하도록관련사항을삽입하면된다. 06 부록 167

(1) 주식회사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의상호는 ' 주식회사 ' 라한다. 제2조 ( 목적및사업 ) 이회사는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에공헌함을목적으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국내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서비스제공을위한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관련된출판및컨설팅업 4. 기타회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사업 일반적으로주식회사는정관의목적에사업내용만기재하지만사회적기업인증을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으로서의목적을별도로명시 제 3 조 ( 본점소재지및지점의설치 ) 1 이회사의본점은 시에둔다. 2 이회사는필요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국내외에지점을둘수있다. 제 4 조 ( 공고방법 ) 이회사의공고는대한민국에서발행되는일간지에게재한다. 제 2 장주식 제 5 조 (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 이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 40,000 주로한다. 제 6 조 (1 주의금액 ) 이회사가발행하는주식 1 주의금액은금 5,000 원으로한다. 제 7 조 ( 설립시발행하는주식의총수 ) 이회사가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는 10,000 주로 한다. 제 8 조 ( 주식및주권의종류 ) 이회사가발행할주식은기명식보통주식으로하고주권은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 동으로한다. 제 9 조 ( 주권불소지 ) 이회사는주권불소지제도를채택하지아니한다. 16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10 조 ( 명의개서등 ) 이회사의주식에관하여명의개서, 질권의등록또는신탁재산의표시를 청구함에있어서는이회사에서정하는청구서에기명날인하고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 ) 1 이회사는매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권리에관한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한다. 2 이회사는매년 12월31일최종의주주명부에기재되어있는주주를그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에서권리를행사할주주로한다. 3 이회사는임시주주총회의소집, 기타필요한경우이사회의결의로 3개월을경과하지아니하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권리에관한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이사회의결의로정한날에주주명부에기재되어있는주주를그권리를행사할주주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 2주간전에공고하여야한다. 제12조 ( 주주의주소등신고 ) 이회사의주주및등록된질권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나대표자는이회사가정하는서식에의하여그성명, 주소와인감을신고하여야하며신고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도같다. 제 3 장주주총회 제13조 ( 소집 ) 1 이회사의주주총회는정기주주총회와임시주주총회로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매사업년도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필요에따라소집한다. 제14조 ( 소집권자 ) 1 주주총회의소집은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회의결의에따라대표이사가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유고시에는제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5조 ( 소집통지및공고 ) 주주총회를소집함에는그일시, 장소및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하여총회일 2주간전에주주에게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제16조 ( 소집지 )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에서개최하되필요에따라인접지역에서도개최할수있다. 06 부록 169

제17조 ( 의장 ) 1 주주총회의의장은대표이사로한다. 2 대표이사의유고시는제 조규정을준용한다. 제18조 ( 주주총회의결의 ) 주주총회의결의는법령또는이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출석한주주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수로한다. 제 19 조 ( 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 ) 주주는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 행사할수있다. 회사는총회의소집통지서에주주가서면에의한의결권을행사하는데 필요한서면과참고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제 20 조 ( 주주총회의의사록 ) 주주총회의의사는그경과의요령과결과를의사록에기재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가 기명날인도는서명을하여본점과지점에비치한다. 제 4 장임원과이사회 제 21 조 ( 이사와감사의수 ) 이회사의이사는 3 인이상, 감사는 1 인이상으로한다. 제22조 ( 이사와감사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제19조의결의방법에의하여선임한다. 다만감사선임의경우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3/100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2 이사중 1인이상은반드시근로자대표로선임하며, 사회서비스수혜자나연계기관인사등외부이해관계자를사외이사로선임해야한다. 3 이사중과반수이상은근로자대표와사외이사로선임하여야하며, 대표자와직접적이해관계자는근로자대표나사외이사가될수없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는데주식회사는주주총회를통해정식으로이사로선임되어이사회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전체이사의과반수이상이되어야하며, 외부이해관계자는상법제382조에따른사외이사로선임해야한다. 17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상법중일부 제382조 ( 이사의선임, 회사와의관계및사외이사 ) 1 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2 회사와이사의관계는 민법 의위임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3 사외이사 ( 社外理事 ) 는해당회사의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사외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가이사 집행임원으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제23조 ( 이사와감사의임기 ) 1 이사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임기가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이전에만료될경우에는그총회의종결시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 보궐또는증원에의하여선임된이사의임기는다른이사의잔여임기와같이한다. 2 감사의임기는취임후 3년내의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까지로한다. 제24조 ( 대표이사등 ) 1 대표이사는제19조의결의방법에따라주주총회에서선임하며회사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 2 이사회의결의로이사중에서전무이사또는상무이사등의상근이사를둘수있으며, 대표이사를보좌하고회사의업무를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유고시는미리이사회에서정한순서에따라전무이사또는상무이사가대표이사의직무를대행한다. 제25조 ( 이사회의소집 ) 이사회는대표이사또는이사회에서따로정한이사가있을때에는그이사가회일 7일전에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소집한다. 다만이사및감사전원의 06 부록 171

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제 26 조 ( 이사회의결의방법 ) 1 이사회의결의는이사과반수의출석과출석이사의과반수로한다. 2 이사회의결의에관하여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자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제 27 조 ( 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및감사가 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여본점에비치한다. 제 28 조 ( 감사의직무 ) 감사는이회사의업무및회계를감사하며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 할수있다. 제 29 조 ( 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 이사, 감사의보수및퇴직금은주주총회의결의로정한다. 제 5 장회계 제 30 조 ( 사업년도 ) 이회사의사업년도는매년 01 월 0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31조 ( 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 비치 ) 1 이회사의대표이사는정기주주총회회일 6주간전에다음의서류와그부속명세서및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의감사를받아야하며, 다음각호의서류와영업보고서를정기주주총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는 1항의서류를받은날로부터 4주간내에감사보고서를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제1항각호의서류와그부속명세서를영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와함께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본사와지점에비치하여야하며주주총회의승인을얻은때에는지체없이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제32조 ( 이익금의처분 ) 1 매사업연도의총수입금에서총지출금을공제한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7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금전에의한이익배당액의십분의일이상 ) 2. 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이를위한적립금 ( 이익금에서법정적립금을공제한금액의 3분의 2 이상 )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이익금처분액 2 제1항제2호의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인이익준비금을제외하고나머지이익금의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제32조제2항의목적에따라 2년이내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제33조 ( 이익배당 ) 이익의배당은금전과주식으로할수있으며매결산기말현재의주주명부에기재된주주또는등록된질권자에게지급한다. 제 6 장보칙 제34조 ( 사규등의제정 ) 회사는법령및이정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필요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사규및규칙을제정시행할수있다. 제35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하여는이사회결의로별도의인사규정을두어정한다. 사회적기업은유급근로자 ( 종사자 ) 를고용하여사업을수행해야하며, 근로자의채용및복무에관한규정은취업규칙등을통해별도의인사규정으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제36조 ( 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이회사의해산시부채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발생하는경우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제 37 조 ( 준용규정 ) 이정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주주총회의결의및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06 부록 173

부칙 제 1 조 ( 최초영업연도 ) 이회사의최초의영업연도는회사설립일로부터당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 발기인의성명과주소 ) 발기인의성명과주소는아래와같다. 위와같이 주식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발기인전원이이에기명날인또는서명한다. 20 년월일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17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유한회사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의상호는 ' 유한회사 ' 라한다. 제2조 ( 목적 ) 이회사는제3조의사업을통해취약계층에게지속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장애인등에대한사회서비스사업및지역사회와의연대활동에적극기여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경제적안정과자립기반을높이는데목적을둔다. 일반적으로정관의목적에사업내용만기재하지만사회적기업으로서의목적을별도로명시해야한다. 제3조 ( 사업 ) 이회사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들을수행한다. 1. 가사간병파견사업 2.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파견사업 3. 산모, 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 4. 재가가사간병파견사업 5. 위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일체 제4조 ( 본점의소재지 ) 1 이회사의본점은 시에둔다. 2 이회사는필요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국내외에지점을둘수있다. 제 2 장사원과출자 제 5 조 ( 자본의총액 ) 이회사의자본총액은금 10,000,000 원으로한다. 제 6 조 ( 출좌의좌수및 1 좌의금액 ) 이회사의자본은 2,000 좌로나누고 1 좌의금액은금 5,000 원 으로한다. 제 7 조 ( 사원의성명, 주소및출자좌수 ) 사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그출자좌수는별지 기재와같다. 06 부록 175

제8조 ( 지분의양도 ) 1 사원상호간에는자유롭게지분을양도할수있다. 2 제 3자에게지분을양도하고자할경우에는총사원의과반수와총사원의결권의 3/4 이상을가지는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제 9 조 ( 자본의증가 ) 이회사의자본의증가는상법제 586 조의규정에의한사원총회결의에따라 정한다. 제 3 장사원총회 제 10 조 ( 정기총회와임시총회 ) 사원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하고정기총회는매결산기 종료후 1 월이내에이를개최하고임시총회는필요한경우에수시로이를개최한다. 제 11 조 ( 총회의소집 ) 사원총회는대표이사가회일 5 일전에회일과회의목적사항을각사원에게 통지하여이를소집한다. 그러나총사원의동의가있는때에는통지없이언제든지소집할수있다. 제12조 ( 의장 ) 사원총회의의장은대표이사가된다. 대표이사가유고인때에는미리정한순서에따라다른이사가, 다른이사전원이유고인때에는출석한사원중에서선임된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 ( 결의방법 ) 사원총회의결의를정관및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사원의의결권의과반수를가지는사원의출석과출석사원의의결권의과반수로서한다. 제14조 ( 서면결의 ) 총사원의결의또는동의가있는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로서사원총회를갈음할수있다. 제 15 조 ( 의결권 ) 각사원은출자 1 좌에대하여 1 개의의결권을가진다. 17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4 장임원 제 16 조 ( 임원 ) 1 이회사의이사는 3 인이상으로하며, 감사는 1 인을둘수있다. 제17조 ( 선임 ) 1 이사, 대표이사와감사는사원총회의결의로선임한다. 2 이사중 1인이상은반드시근로자대표로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나연계기관인사등외부이해관계자를이사로선임하여야한다. 3 이사중과반수이상은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로선임하여야한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는데사원총회를통해정식으로이사로선임되어이사회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전체이사의과반수이상이되어야한다. 제18조 ( 업무집행과회사대표 ) 1 이회사의업무집행은이사과반수로서결정하고대표이사가회사를대표하며대표이사는 1인이상둘수있다. 2 대표이사의유고중에는미리정한순서에따라다른이사가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 19 조 ( 임기 ) 이사및감사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다만재임중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사원 총회이전에그임기가만료될때에는그총회종료시까지그임기를연장할수있다. 제20조 ( 보선 ) 1 이사및감사에결원이생긴경우에는사원총회에서그를보선한다. 다만그법정인원수를결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보선된이사및감사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21조 ( 이사회 ) 1 이회사의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하며정기이사회는매월최초의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필요에따라수시로소집한다. 2 이사회는대표이사가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 이사회의결의는재적이사과반수로하고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이결정한다. 제 22 조 ( 고문 ) 이회사는이사회결의로자문위원약간명을둘수있다. 06 부록 177

제 5 장회계 제 23 조 ( 영업연도 ) 이회사의영업연도는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2 일까지로하여결산한다. 제 24 조 ( 이익배당 ) 이회사의영업이익의결산은회계연도말일로하고이익금의 3 분의 2 이상은 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하거나적립하고나머지는사원에대한배당금으로사용한다. 제25조 ( 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 ) 제24조의사회적목적을위한이익금사용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사회적목적에 2년이내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제25조 ( 장부의열람 ) 이회사의사원은언제든지이유를명시한서면으로서회계에관한장부및기타서류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다. 제 6 장해산 제26조 ( 해산사유 ) 이회사는다음사유로인하여해산한다. 1. 총사원의동의 2. 사원이 1인으로된때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명령또는판결 제27조 ( 청산및잔여재산의처분 ) 1 이회사가해산한경우에는해산당시의대표이사가청산인이된다. 2 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17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7 장보칙 제29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대하여는이사회결의로관련인사규정을두어정한다. 사회적기업은유급근로자 ( 종사자 ) 를고용하여사업을수행해야하며, 근로자의채용및복무에관한규정은취업규칙등을통해별도의인사규정으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제 30 조 ( 운영세칙및제규정 ) 이회사의정관이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이사회결의로각종 운영규정및규칙을제정할수있다. 제 31 조 ( 정관의변경 ) 이정관의개정은총사원의과반수와총사원의결권의 3/4 이상을가지는 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등기한날부터시행한다. 위유한회사 를설립하기위하여본정관을작성하고사원전원이이에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06 부록 179

(3) 협동조합 제 1 장총칙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이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지역의취약계층에게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제공등지역 사회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조합의책무 ) 1 조합은조합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2 조합은다른협동조합,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조합의주된사무소는 시 도에두며, 규정에따라필요한곳에 지사무소를둘수있다. 제 5 조 ( 사업구역 ) 조합의사업구역은 로한다. 제6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및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제 1항의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통지및최고방법 ) 조합원에대한통지및최고는조합원명부에기재된주소지로하고, 통지및최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한다. 다만, 조합원이따로연락받을연락처를지정하였을때에는그곳으로한다. 제8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조합은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거나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조합을이용하여제1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8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9 조 ( 규약또는규정 ) 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한 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2 장조합원 제 10 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 조합원이될수있다. 제11조 ( 조합원의가입 ) 1 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가조합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출자좌수에대한금액중제1회의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4 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에관하여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제 12 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조합원은제 11 조제 1 항에따라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때또는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이를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조합원의책임 )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제14조 ( 탈퇴 ) 1 조합원은탈퇴하고자하는날의 일전에예고하고조합을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지위의양도등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사망한경우 3. 파산한경우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06 부록 181

제15조 ( 제명 ) 1 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수있다. 1. 년이상계속해서조합의시설또는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금및경비의납입등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조합의목적사업과관련된법령 행정처분 정관및규정을위반한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2 조합은제1항에따라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일전에그조합원에게제명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조합원에게효력이없다. 4 조합은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조합원에게제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지분환급청구권 ) 1 조합을탈퇴하거나조합으로부터제명된조합원은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1. 제14조에의한탈퇴의경우에는탈퇴조합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 2. 제15조에의한제명의경우에는제명조합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2 제1항의지분은제명또는탈퇴한회계연도말의조합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3 조합은탈퇴조합원이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다만, 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4 조합은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날부터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6 제1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당시의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할수있다. 제17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1 탈퇴한조합원의지분환급분을계산할때이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조합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 제1항에따른손실액의납입청구에관하여는제16조제5항을준용한다. 18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3 장출자와경비부담및적립금 제18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3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4 제3항단서의경우출자제1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납입일자는제1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5 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6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조합또는조합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제19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1 조합의이사장은조합원이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최초출자금을납입한때및조합원이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출자증서또는출자를확인할수있는증표에기명날인하여조합원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조합의명칭 2. 조합원의성명또는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2 조합의이사장은매년정기총회 7일전까지조합원의출자금액변동상황을조합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문자등을이용하여통지할수있다. 제20조 ( 지분의범위 ) 조합의재산에대한조합원의지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제50조제1항에의한법정적립금은지분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1. 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 2. 매회계연도총회에서지분으로확정한준비금등 ( 결손금포함 ) 제21조 ( 지분등의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조합원이아닌자가지분을양수하려고할때에는가입의예에따른다. 3 지분의양수인은그지분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06 부록 183

4 조합원은지분을공유하지못한다. 5 조합은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1 조합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조합원의신청에의하여출자좌수를감소할수있다. 2 조합은출자 1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 출자감소 "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14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3 조합은제1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14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조합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상으로한다. 5 그밖의출자감소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약으로정할수있다. 제23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 채권자가제22조의이의신청기간에출자감소에관한의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2 채권자가이의를신청하면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24조 ( 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 ) 1 조합은사업운영을위하여조합원및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자에게다음각호의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를부과및징수할수있다. 1. 기본회비 2. 할목적으로 에게징수하는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2 제 1항에따른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의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3 조합원은제1항에따른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를납입할때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2항의부과금에있어서조합원등에대한부과금액의산정기준사항에변경이있어도이미부과한금액은변경하지못한다. 제25조 ( 과태금 ) 1 조합은조합원이출자금또는경비등의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2 조합원은제1항에따른과태금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3 과태금의금액및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18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26조 ( 법정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해당회계연도말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적립하여야한다. 2 제1항의법정적립금은손실금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7조 ( 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및임의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26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뺀나머지에대하여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그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한다. 2 제1항에따른사회적목적사용은다음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비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 이를위해별도로적립할수있다 )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을제외하고나머지이익금의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사회적목적에따라 2년이내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3 제26조와제27조제1항과제2항에따른법정적립금과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을제외한잔여이익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 100분의 20 이상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으며, 이는사업준비금, 교육등의특수목적을위하여지출한다. 제 4 장총회와이사회 제28조 ( 총회 ) 1 조합은총회를둔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3 총회는이사장과조합원으로구성하며, 이사장이그의장이된다. 제29조 ( 대의원총회 ) 1 조합원의수가 200인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제30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1 대의원은성실히대의원총회에출석하고, 그의결에참여하여야한다. 2 대의원총회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 06 부록 185

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고, 총회또는대의원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 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조합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 제 31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 회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이사장이소집한다. 제32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이사장이소집한다. 1. 이사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2. 조합원이조합원 5분의 1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 비고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조합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합원의동의비율을 3분의 1 이상등으로조정할수있다. 3. 감사가조합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2 이사장은제1항제2호 ( 제59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 ) 및제3호의청구를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 2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3 제 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거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사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가 7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4 감사가제3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조합원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제33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이사장은총회개최 7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우편또는전자메일등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이사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50조에서정하고있는순으로이를소집한다. 18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34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승인과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9.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출자금환급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35조 ( 총회의의사 ) 1 총회의의사는법령상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총회의개의정족수미달로총회가유회된때에는이사장은 20일이내에다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3 총회는제33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여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총회에서조합과조합원간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행할때에는해당조합원은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 제36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 2.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3. 조합원의제명 4.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출자금환급 제37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각각 1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갖는다. 2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3 제38조의자격을갖춘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기전에조합이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조합에 06 부록 187

제출하여야한다. 제38조 ( 대리인이될자격 ) 전조제2항에따른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제39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0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정관에규정하는외에총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회운영규약으로정한다. 제41조 ( 총회의회기연장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33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2조 ( 이사회 ) 1 조합에이사회를두고, 이사회는조합의업무집행을결정한다. 2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하고이사장 1인외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둘수있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의소집은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목적사항, 일시및장소를기재한서면을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요하여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또는감사전원이회의목적사항과회의소집이유를기재한서류를제출하고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6 이사장은제5항의요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43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 규칙등의제정과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간부직원의임면승인 18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6. 기본자산의취득과처분 7. 그밖에조합의운영에중요한사항 8. 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2 이사회는제62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3 제2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제44조 ( 이사회의의사 ) 1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이사의개인이익과조합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제45조 ( 이사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참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6조 ( 운영위원회 ) 1 제43조제2항에따라제62조제1항제1호에서제00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한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는조합의이사와근로자대표를포함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한다. 사회적기업은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는데협동조합은법에따라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없어운영위원회를통하여다양한이해관계차가참여할수있도록정해야한다., 단, 임직원겸직이가능한경우는이사회를통해근로자대표가참여하도록규정하여야한다. 제 5 장임원과직원 제47조 ( 임원의정수 ) 1 조합의임원으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제1항의임원중이사회의호선에의해상임임원을둘수있다. 제48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총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총수의 2분의 1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이사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06 부록 189

3 제1항, 제2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4 이사중과반수이상은근로자대표를포함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선임한다. 임직원겸직이가능한경우제46조의운영위원회를두지않는다 제49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1호또는제2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5. 전화 ( 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팩스 컴퓨터통신 ( 전자우편을포함한다 ) 을이용한지지호소 제50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조합의임원및대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본조합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19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위원회는조합원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 1인을포함한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당해선거에임원으로후보등록한자는위원이될수없다. 3 위원의위촉기간은위촉일로부터 년으로하되위원이조합원자격을상실한때에는위원의직을상실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를소집하여이를주재한다. 5 위원장은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에부의하여처리하여야하며, 위원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1. 후보자의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확정 3. 후보자추천의유 무효판정 4. 선거공보의작성과선거운동방법결정및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및개표관리 6. 투표의유 무효의이의에대한판정 7. 선거관련분쟁의조정 8.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여부심사및조치 9. 당선인의확정 10.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7 위원회는의사의진행상황및그결과를적은의사록을작성하고, 참석위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8 위원은선거관리사무를행함에있어공정을기하여야한다. 9 그밖에위원회의기능 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51조 ( 임원등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06 부록 191

2 제 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 ( 법인이조합의임원인경우임원의직무를 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 ) 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 2 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 52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53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는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조합의임직원은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을겸직할수없다. 4 임원은이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다만, 조합원의수가 10인이하인조합은해당기간동안그러하지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의경우제4항을삭제하고규정한다. 제54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조합을대표한다. 2 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3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4 제3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조합을대표할수없다. 제55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연 회이상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반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 반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종합감사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조합의장부나서류를대조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이사장및이사가법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1항및제2항의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가 2인이상인경우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는각각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 56 조 ( 감사의대표권 ) 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 19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감사가조합을대표한다. 제57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법령과조합의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항및제3항의책임이있다. 5 제4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본다. 6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상권의행사는감사및이사에대하여는이사장이, 이사장에대하여는감사가, 전체임원에대하여는조합원 5분의 1 이상의동의를받은조합원대표가한다. 제58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59조 ( 임원의해임 ) 1 조합원은조합원 5분의 1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해임의사유를서면으로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항에따른서면제출이있을때에는총회개최 10일전에해당임원에게해임이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60조 ( 운영의공개 ) 1 이사장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정관 규약 규정과총회 이사회의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 7일전까지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4 조합원과조합의채권자는이사장에게제2항및제3항의서류의열람또는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5 이사장은제4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6 이사장은조합원수가 200인이상이거나정기총회의승인을받은직전사업연도의결산보고서에적힌출자금납입총액이 30억원이상일경우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06 부록 193

주사무소가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다음각호의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활동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 제61조 ( 직원의임면등 ) 1 직원은이사장이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이사회의결의를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 6 장사업과집행 제62조 ( 사업의종류 ) 1 이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사업 2. 사업 3.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4.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5.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6. 취약계층일자리창출사업 7. 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사업 2 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63조 ( 사업의이용 )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에게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도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과 19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 홍보기간 '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직원협동조합의경우제63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63조 ( 사업의이용 )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를직원으로고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를고용할수있다. 1. 전체직원의 3분의 1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조합원이아닌자를고용하는경우 2.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을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고용하는경우 제64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회계연도경과후 2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동계획의집행에필요한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계획과예산이총회에서확정될때까지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가예산을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사회가총회에서확정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한때에는차기총회에서사후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06 부록 195

제 7 장회계 제 65 조 ( 회계연도 ) 조합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한다. 제 66 조 ( 회계 ) 1 조합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2 당해조합의사업은일반회계로하고, 특별회계는조합이특정사업을운영할때, 특정 자금을보유하여운영할때, 기타일반회계와구분경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한다. 제67조 ( 특별회계의설치 ) 특별회계는다음각호의사업또는자금을운영하기위하여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제68조 ( 결산등 ) 1 조합은정기총회일 7일전까지결산보고서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69조 ( 손실금의보전 ) 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제70조 ( 잉여금의배당및이월 ) 1 조합은제69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26조의법정적립금, 제27조의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및임의적립금을적립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2 제1항의배당시조합원별배당금의계산은조합사업의이용실적또는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의비율에따라이를행한다. 이경우잉여배당금은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 2.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잉여금배당의방법, 절차등은규약으로정한다. 4 조합은제69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26조의법정적립금, 제27조에따른사회적목적사용및임의적립금적립및제1항에따른배당을실시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잉여금을다음회계연도에이월할수있다. 제71조 ( 합병과분할 ) 1 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얻어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19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새로설립되는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 소멸되는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제72조 ( 해산 ) 1 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하고해산절차는민법등관련법령에의한다. 1. 총회의의결 2. 합병 분할또는파산 2 이사장은조합이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조합원에게통지하고공고하여야한다. 제73조 ( 청산인 ) 1 조합이해산한때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경우에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제74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1 조합이해산후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 3분의 2이상을총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조합과유사한목적을가진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2 나머지청산잔여재산은출자좌수의비율에따라총회가정한산정방법에의하여이를조합원에게분배한다. 부칙 이정관은 시 도지사의신고서류수리가완료된날부터시행한다.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06 부록 197

(4) 사단법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이법인의명칭은 ' 사단법인 ' 라한다. 제2조 ( 목적 ) 이법인은참여와나눔의가치아래경제적으로어렵고지역사회로부터소외된노인등취약계층에게다양한보건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사단법인의고유목적외사회적기업으로서의목적을명시한다 제3조 ( 사업 ) 이법인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2. 차량이동및병원동행서비스 3. 건강상담, 모니터링및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대여, 판매및관리서비스 5. 기타이법인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사업 법인등기시에는등기부상에는 ' 목적 ' 만등재하도록되어있으므로등기부상정관제2조와제3조의내용을통합하여 ' 목적 ' 사항으로신청한다.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이법인의주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며필요에따라국내, 국외에지부를 둘수있다. 제 2 장회원및임원 제 5 조 ( 회원의자격 ) 이법인의회원은설립취지에동의하고소정의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얻은자로한다. 1) 제6조 ( 회원의권리와의무 ) 1 회원은총회를총하여이법인의운영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2 회원은본회의정관, 규정및각종회의의의결사항을준수하고회비및제부담금을납부할의무를진다. 1) 정회원, 후원회원등으로회원의구분을할경우총회에서의결권을갖는자의범위도명확히하여야함 19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7조 ( 회원의탈퇴및제명 ) 1 회원은본인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탈퇴할수있다. 2 회원이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명할수있다. 1. 본회의명예를손상시키고목적수행에지장을초래한경우 2. 1년이상회원의의무를준수하지않는자 제8조 ( 임원의구성 ) 이법인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인, 이사장을포함한이사 5인이상 10인이하, 감사 1인을둔다. 2 근로자대표 1인이상을반드시이사로선임하며서비스수혜자또는관련단체나연계기업대표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이사로선임한다. 제9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장, 이사, 감사는제19조의방법에의하여총회에서선출한다. 2 임원의보선은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로하여야한다. 제10조 ( 임원의해임 ) 임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총회의의결로해임할수있다. 1. 이법인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 3. 이법인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제11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 2 보선에의하여선임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2조 ( 임원의직무 ) 1 이사장은이법인을대표하고업무를통할하며총회및이사회의의장이된다. 이사장유고시에는미리이사회가정한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2 이사는이사회를통하여이법인의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며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3 감사는일반회계및운영에대해감사하며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을경우이사회에시정을요구하고그보고를위하여이사회또는총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06 부록 199

제 3 장이사회및총회 제13조 ( 이사회의구성 ) 1 이사장과이사로구성한다. 2 감사는이사회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14조 ( 이사회의소집 ) 1 이사회는정기이사회및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이사장이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분기별 1회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이사장, 감사또는재적이사 1/3 이상의서면요청이있을때소집한다. 제15조 (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6조 ( 총회 ) 1 총회는최고의결기관으로전회원으로구성하며정기총회와임시총회가있고이사장이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매년 1회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소집하며임시총회는이사장또는감사및재적회원 1/3 이상의서면요정이있을때소집한다. 3 이사장은총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명기하여회일 7일전까지서면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 ( 의결정족수 ) 1 재적회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되며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총회의결권은참석하는다른회원에게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임장은총회전까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 ( 총회의의결사항 ) 총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선출과해임 2. 법인의해산및정관변경에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취득, 처분및자금차입에관한사항 4. 예산및결산의승인 5. 사업계획의승인 6. 기타중요사항 20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19 조 ( 회의록 ) 이사회및총회의의사진행경과와결과는회의록으로작성해야하며의장과 참여이사가기명날인한다. 제 4 장사무국및종사자 제20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1 이법인의업무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사무국을두며필요한조직의각부서는이사회결의로정한다. 2 종사자의임면에관하여는이사회결의로별도의인사규정을두어정한다. 제 5 장회계및재정 제21조 ( 재산의구분 ) 이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이법인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과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할재산으로한다. 2. 보통재산은그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22조 ( 수입금 ) 1 이법인의수입금은회원의회비, 수익사업으로취득한수익금, 후원금및기타의수입으로한다. 2 수익금은회원에게배분하지않으며목적사업에재투자하거나사업확대, 안정화를위해별도로적립할수있다. 제 23 조 ( 출자및융자 ) 이법인의목적사업을위해총회결의로외부단체의출자나융자를받을수 있다. 제24조 ( 회계연도및보고 ) 1 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준한다. 2 감사는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전년도사업실적서및수지결산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총회에보고한다. 06 부록 201

제 6 장보칙 제 25 조 ( 정관변경 ) 이법인의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6 조 ( 해산및합병 ) 이법인을해산하거나합병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7 조 ( 잔여재산의귀속 ) 이법인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은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 기금에기부한다. 제 28 조 ( 운영규정 ) 이정관규정이외에이법인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결로별도의 규정을두어정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정관 부터시행한다. 위사단법인 를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설립자전원이이에기명날인한다. 년월일 20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영농조합법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본조합법인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에의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그명칭은 영농조합법인 ( 이하 " 조합법인 "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본조합법인은협업적농업경영을통하여생산성을높이고농산물의출하 가공 수출등을통하여조합원의소득증대를도모하며, 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를제공을통해지역사회에공헌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사무소의소재지 ) 본조합법인의사무소는 ( 시 군 ) ( 구 읍 면 ) ( 동 리 ) 에둔다. 제4조 ( 사업 ) 본조합법인은생산성향상을위한협업적농업의경영과 사업을주사업으로하며다음각호의사업을부대사업으로한다. 1. 집단재배및공동작업에관한사업 2. 농업에관련된공동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 3. 농기계및시설의대여사업 4. 농작업의대행 5. 농산물의공동출하 가공및수출 제 5 조 ( 협동조합에의가입 ) 본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준조합원으로가입한다. 제6조 ( 공고방법 ) 1 본조합법인의공고는본조합법인의사무소게시판에게시하고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으로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통지하거나일간신문등에게재할수있다. 2 제1항의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한다. 제7조 ( 규정의제정 ) 이정관에서정한것이외에업무의집행, 회계, 직원의채용기타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06 부록 203

제 2 장조합원및준조합원 제8조 ( 조합원의자격 ) 1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이될수있는농업인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로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자나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자또는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2. 만 세이상의성년으로서본조합법인의설립취지에찬동하는자 3. 200만원이상의현금또는이에상응하는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현물을출자한자 2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이될수있는농산물의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한다. 제9조 ( 준조합원의자격 ) 본조합법인의준조합원이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로한다. 1. 본조합법인에생산자재를공급하거나생산기술을제공하는자 2. 본조합법인에농지를임대하거나농지의경영을위탁하는자 3. 본조합법인이생산한농산물을대량으로구입 유통 가공또는수출하는자 4. 그밖에농업인이아닌자로서영농조합법인의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영농조합법인에출자를하는자 제10조 ( 가입 ) 1 본조합법인에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 ( 혹은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한 ) 가입신청서를본조합법인에제출하여야한다. 단, 생산자단체의경우는제3호및사업자등록증 ( 혹은법인등기부등본 ) 을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혹은인수하고자하는출자좌수및출자의목적인재산 4. 경영규모 ( 경지면적, 농산물의연간판매액 ) 및연중농업종사일수 2 본조합법인에준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자는제1항제1호내지제3호및제9조에의한준조합원의자격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단, 사업자등록이된자 ( 법인포함 ) 는제1항제1호및제2호대신사업자등록증 ( 혹은법인등기부등본 ) 을제출한다. 3 조합법인은제1항및제2항에의한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가입신청서를접수하였을경우에는총회에서그가입여부를결정하고, 가입을승인한때에는가입신청자에게통지하여출자의불입 ( 출자의목적인재산을양도하고등기 등록기타권리의설정 20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또는이전이필요한경우에는이에관한서류를완비하여교부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하게한후조합원또는준조합원명부에기재한다. 4 가입신청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출자를불입함으로써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자격을갖는다. 5 출자좌수를늘리려는조합원또는준조합원에대해서는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1조 ( 권리 ) 1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의권리는다음각호와같다. 1. 조합법인의공동작업에종사하여노동에대한응분의대가를받을권리 2. 지분환불에대한청구권 3. 조합법인해산시잔여재산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임원의선거권및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제반회의에참석하여의결할권리 6. 조합법인의운영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권리 7. 조합법인의업무집행에대한감독및감사의권리 2 제1항제1호의조합원의노동과대가에대한사항을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3 조합원은출자의다소에관계없이 1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4 본조합법인의준조합원은제1항제2호, 제3호및제6호의권리를갖는다. 제12조 ( 의무 ) 1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의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할의무 2. 조합법인에대한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제반노동에참가하고노동규정을준수할의무 4. 총회에출석할의무와총회의의결사항을준수할의무 5. 조합법인의발전을위하여노력할의무 2 본조합법인의준조합원의의무는제1항의제1호, 제2호및제5호와같으며제4호중총회의의결사항을준수할의무도있다. 제13조 ( 탈퇴 ) 1 탈퇴를원하는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 60일전에탈퇴의사를서면으로본조합법인에예고하여탈퇴하며그에따른모든정산은당해회계년도말에한다. 2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자연탈퇴된다. 06 부록 205

1. 제8조에의한조합원및제9조에의한준조합원의자격을상실하였을경우 2. 사망 3. 파산 ( 법인의경우파산또는해산 ) 4. 금치산선고 5. 제명 6. 지분을전부양도하였을경우 3 제2항제1호의자격상실은총회의결의에의한다. 4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법인이경영상어려움에처해있는시기에탈퇴하지못한다. 제14조 ( 제명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회의의결로써제명할수있다. 1. 제12조에서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법인에상당한손해를입힌경우 3. 조합을빙자하여부당이익을취한경우 2 조합법인은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한제명대상조합원또는준조합원에게총회개최 10일전에제명의사유를통지하고, 총회에서변명할기회를주어야하며, 제명을결정한때에는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3 장출자와적립금및지분 제15조 ( 출자 ) 1 본조합법인에의출자는농지 농기계 현금 기타현물로할수있다. 2 농지 농기계등현물의출자액산출은이사회 ( 설립시는창립총회 ) 에서정하는평가율에의하여환가한다. 3 1좌의금액은 1만원으로한다. 4 조합원은 좌이상의출자를불입하여야하며, 준조합원은 좌이상의출자를불입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본조합법인에농지를출자하는조합원및준조합원의성명, 출자대상농지및그평가액과농지출자좌수를별표와같이한다. 6 현물로출자한농지는해당농지를출자한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동의가없으면처분하지못한다. 20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16조 ( 출자증서의발행 ) 1 조합법인은출자를불입한조합원및준조합원에게지체없이출자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출자증서는대표이사명의로발급하고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표시 ( 토지의경우지번, 지목, 면적을말한다 ) 등을기재하여야한다. 3 조합법인이토지등을취득하여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증좌배분하는경우에대해서도제1항과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7 조 ( 출자의균등화 ) 조합원의출자를균등화할목적으로소액출자자에게는그사정을고려하여 총회의의결로써회계년도말에증좌를허용할수있다. 제 18 조 ( 법정적립금 ) 본조합법인은출자총액과같은금액이될때까지매회계년도이익금의 100 분의 1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한다. 제 19 조 ( 사업준비금 ) 본조합법인은장기적인사업확장및다음년도의사업운영을위하여매회 계년도이익금의 100 분의 을사업준비금으로적립한다. 제20조 ( 자본적립금 ) 본조합법인은다음각호의 1에의하여생기는금액을자본적립금으로적립한다. 1. 재산재평가차익 2. 합병에의한차익 3. 인수재산차익 4. 외부로부터증여된현물및현금 5. 국고보조금등 6. 감자에의한차익 7. 고정자산에대한보험차익 제21조 ( 적립금등의사용및처분 ) 1 제18조의규정에의한법정적립금 ( 이하 " 법정적립금 " 이라한다 ) 과제20조의규정에의한자본적립금 ( 이하 " 자본적립금 " 이라한다 ) 은조합법인의결손을보전하는데사용한다. 2 법정적립금과자본적립금은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탈퇴나제명시지분으로환불할수없다. 3 제19조의규정에의한사업준비금 ( 이하 " 사업준비금 " 이라한다 ) 은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가입한날부터 5년이내에탈퇴하거나제명되는경우에는환불할수없다. 06 부록 207

제22조 ( 지분의계산 ) 본조합법인의재산에대한조합원과준조합원의지분은다음의기준에의하여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대하여는납입한출자액에따라매회계년도마다이를계산한다. 다만, 그재산이납입출자액의총액보다감소되었을경우에는각조합원과준조합원의출자액에따라감액하여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매회계년도마다전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분할하여가산하되제3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3조 ( 지분의상속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상속인으로서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사망으로인하여지분환불권의전부또는일부를취득한자가즉시조합법인에가입을신청하고조합법인이이를승인한경우에는상속인은피상속인의지분을승계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상속인의가입신청과조합법인의가입승인은제10조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4조 ( 조합의지분취득금지 ) 본조합법인은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지분을취득하거나또는담보의목적으로수입하지못한다. 제25조 ( 지분의양도, 양수및공유금지 ) 조합원및준조합원은총회의승인의결없이는그지분을양도 양수할수없으며공유할수없다. 제26조 ( 탈퇴시의지분환불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탈퇴하는경우에는그조합원의지분을현금또는현물로환불한다. 2 환불재산가운데토지나건물등이조합법인의공동경영조직을깨뜨릴염려가있어환불이곤란한경우에는그에상당하는다른토지및현금으로지불할수있다. 3 탈퇴조합원및준조합원이출자한토지가공동경영의결과로인하여지력이증대되었거나, 노력과자본의투자로인하여가치가상승하였을경우에는이에상당하는금액을토지를환불받는자로부터징수한다. 4 탈퇴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조합법인에대하여채무가있는경우에는환불해야될지분에서상계할수있다. 5 지분의환불은당해회계년도말에한다. 20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27조 ( 출자액의일부환불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합법인에대하여출자액의일부의환불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불요구를받은조합법인은총회의의결이있는경우에회계년도말에환불할수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회계년도중에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정산한다. 제 4 장회계 제 28 조 ( 회계년도 ) 본조합법인의회계년도는매년 1 월 1 일에시작하여 12 월 31 일에종료한다. 제 29 조 ( 자금관리 ) 본조합법인의여유자금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등금융기관이발행하는채권의취득 제30조 ( 경리공개 ) 본조합법인의모든장부는사무소에비치하여항상조합원및준조합원에게공개하며주요계정에대한내역은정기적으로게시한다. 제31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본조합법인은조합법인이행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료또는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및수수료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32조 ( 선급금제 ) 조합법인은조합원에게지불할노임을회계년도말결산전에선급금으로지불할수있다. 제 33 조 ( 차입금 ) 조합법인은제 4 조의사업을위하여필요한경우자금을차입할수있다. 제34조 ( 수익배분순위 ) 본조합법인의총수익은다음각호의순서로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및생산부대비용 ( 제잡비를말한다 ) 3. 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대한감가상각 06 부록 209

6. 이월결손금보전 제35조 ( 이익금의처분 ) 1 조합법인의결산결과발생된매회계년도의이익금은제18조의규정에의한법정적립금을공제하고나머지의 3분의 2는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한다. 2 제1항에따른사회적목적사용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 이를위해별도로적립할수있다 )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을제외하고나머지이익금의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사회적목적에따라 2년이내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3 제1항의사회적목적사용금액을제외하고잔여이익금에서제19조의규정에의한사업준비금을공제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배당한다. 4 제3항의배당은배당할이익금의총액을전조합원과준조합원의출자지분의비율에따라배당한다. 제36조 ( 손실금의처리 ) 조합법인의결산결과손실이발행하였을경우에는사업준비금으로보전하고사업준비금으로도부족할때에는법정적립금및자본적립금이순서로보전하며그적립금으로도부족할때에는차년도에이월한다. 제 5 장임원 제37조 ( 임원의수 ) 본조합법인은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제38조 ( 임원의선출 ) 1 임원은총회의의결로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21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이사중 1 인이상은반드시근로자대표중에서선출하며, 지역주민등다양한이해 관계자를이사로선출한다. 제39조 ( 이사회 ) 1 이사회는대표이사, 이사및총무로구성하며대표이사가그의장이된다. 2 이사회는정기이사회및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분기별 1회소집하고임시이사회는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이사 2인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소집한다. 제40조 ( 이사회의기능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총회의소집과총회에부의할안건 2. 업무를운영하는기본방침에관한사항 3. 고정자산의취득또는처분에관한사항 4. 총회에서위임된사항의의결 5. 기타조합법인의운영상필요한사항 제41조 ( 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에서의결된사항은총무가기록하여이사회에참석한이사가기명날인한후보관한다. 제42조 ( 임원의임무 ) 1 대표이사는본조합법인을대표하고조합법인의각종회의의의장이되며조합의업무를총괄하고조합법인의경영성과에대해책임을진다. 2 감사는회계년도마다조합의재산과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감사하여그결과를총회및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이사는이사회에서미리정한순서에따라조합장유고시그직무를대리하고궐위된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4 총무는이사중에서선임하며조합법인의일반사무와회계사무를담당한다. 5 각부장은조합장과총무를보좌하며각부의업무를관장 집행한다. 제43조 ( 임원의책임 ) 1 본조합법인의임원은법령, 법령에의한행정기관의처분과정관 규정 사업지침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사항을준수하여본조합법인을위하여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06 부록 211

2 임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태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법인이나다른사람에게끼친손해에대하여는단독또는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3 이사회가불법행위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법인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그불법행위또는중대한과실에관련된이사회에출석한구성원은그손해에대하여조합법인에연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그회의에서명백히반대의사를표시한구성원은그러하지아니한다. 4 제2항내지제3항의구상권의행사는이사회에대하여는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이사에대하여는감사가, 임원전원에대하여는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동의를얻은조합원대표가이를행한다. 제44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감사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2 제1항의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만료일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 3 보궐선거에의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제45조 ( 임원의해임 ) 조합원이임원을해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조합원 3분의 1이상의서면동의를얻어총회에해임을요구하고총회의의결로써해임한다. 제46조 ( 임원의보수 ) 임원에대한보수는지급하지아니하며여비등필요한경비는별도규정에의하여실비로지급할수있다. 제47조 ( 서류비치의의무 ) 1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서류를조합법인의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1. 정관및규정 2. 조합원과준조합원명부및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필요한서류 2 대표이사는정기총회 1주일전까지결산보고서를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6 장회의의운영 제 48 조 ( 총회 ) 총회는조합원으로구성하며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21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49조 ( 총회의소집 ) 1 정기총회는회계년도마다 1회 월에대표이사가소집하며대표이사는총회소집 5일전까지회의내용과회의자료를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임시총회는조합원 3분의 1이상의소집요구가있거나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소집을요구한때,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대표이사가소집한다. 3 감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시총회를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직무를행할자가없을때 2. 제2항의요구가있는경우에대표이사가정당한이유없이 2주일이내에총회소집의절차를취하지아니한때 3. 감사가조합법인의재산상황또는사업의집행에관하여부정사실을발견하여이를신속히총회에보고할필요가있을때 제50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정의제정및개정 3. 해산 합병또는분할 4. 조합원및준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 5.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의승인 책정과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처분및결손금처리 7. 출자에관한사항 8. 임원의선출 9. 임기중임원의해임 제51조 ( 총회의개의와의결종족수 ) 1 총회는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은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 2. 해산 합병또는분할 3. 조합원및준조합원의가입승인 4. 제14조의규정에의한조합원및준조합원의제명 5. 제45조의규정에의한임원의해임 3 제1항의총회소집이정족수미달로유회된경우에는 10일이내에다시소집하여야한다. 06 부록 213

제52조 ( 의결권의대리 ) 1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2 대리인은조합원과동일세대에속하는성년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대리인은대리권을증명하는위임장을조합법인에제출하여야한다. 제53조 ( 의사록의작성 )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및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 대표이사및총회에참석한조합원 3분의 2이상이서명날인한다. 제 54 조 ( 회의내용공고 ) 총회의의결사항은제 6 조의공고방법에의하여공고한다. 제 7 장해산 제55조 ( 해산 ) 본조합법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산된다. 1. 총회에서해산및합병을의결한경우 2. 파산한경우및법원의해산명령을받은경우 3. 조합원이 5인미만이된후 1년이내에 5인이상이되지아니한경우 제56조 ( 청산인 ) 본조합법인이해산하는경우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산인은대표이사가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57조 ( 청산인의직무 ) 1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황을조사하여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고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2 청산사무가종결된경우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청산인은그취임후 3주일이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과청산인의성명및주소를등기하여야한다. 제58조 ( 청산재산의처리 ) 1 해산의경우조합법인의재산은채무를완제하고잔여가있는경우에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21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나머지잔여재산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출자조합원과출자준조합원에게환급하되출자총액에미달시는출자액의비례로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출자지분의비율에따라분배한다. 제 8 장보칙 제59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1 직원은이사회의승인을얻어대표이사가임명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결의로별도의규약을두어정한다. 부칙 본정관은창립총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06 부록 215

21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사회적기업육성법 ( 시행령, 시행규칙 )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1 조 ( 목적 ) 220 제 1 조 ( 목적 ) 220 제 2 조 ( 정의 ) 221 제 2 조 ( 취약계층의구체적기준 ) 221 제 3 조 ( 사회서비스의종류 ) 224 제 4 조삭제 224 제 5 조삭제 225 제 3 조 ( 운영주체별역할및책무 ) 225 제 4 조삭제 226 제 5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제 6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포함될 수립 ) 226 사항 ) 227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221 제 2 조삭제 225 제 3 조삭제 226 제 4 조삭제 226 제 5 조삭제 226 제 6 조삭제 226 제 7 조삭제 226 제 8 조삭제 226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7 조 ( 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227 제 7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 제 5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 수립등 ) 228 수립등 ) 228 제 6 조 ( 실태조사 ) 230 제 7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 ) 230 제 9 조 ( 인증신청 ) 231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 231 제 10 조 ( 인증서의발급 ) 235 절차 ) 231 제 9 조 ( 사회의목적실현의판단기준 ) 232 제 11 조 ( 인증서의재발급 ) 236 제 10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 235 제 9 조 ( 정관등 ) 236 제 11 조 ( 정관등의기재사항 ) 236 제 12 조 ( 인증의신청및신청기간등의공고 ) 237 제 10 조 ( 경영지원등 ) 238 제 12 조 ( 경영지원업무의위탁 ) 238 제 10 조의 2( 교육훈련지원등 ) 240 06 부록 217

21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1 조 ( 시설비등의지원 ) 240 제 12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240 제 12 조의 2( 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 통보 ) 241 제 13 조 (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 지원 ) 242 제 14 조 ( 사회서비스제공사회적기업에 제 13 조 ( 재정지원대상의선정요건 ) 244 대한재정지원 ) 242 제 14 조 ( 재정지원계획의공고 ) 245 제 15 조 ( 재정지원의신청등 ) 245 제 15 조 ( 연계기업의책임한계 ) 245 제 16 조 ( 연계기업등에대한 조세감면 ) 246 제 16 조의 2( 사회적기업의날 ) 246 제 17 조 ( 보고등 ) 247 제 16 조 ( 사업보고서기재사항 ) 248 제 16 조의 2( 사업보고서의공표방법 ) 248 제 18 조 ( 인증의취소 ) 248 제 12 조의 3( 실질적동일성의기준 ) 249 제 17 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250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8 조 ( 규제의재검토 ) 251 제 19 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250 제 20 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제 12 조의 4( 정관 ) 251 설립등 ) 251 제 12 조의 5( 임원 ) 252 제 12 조의 6( 이사회 ) 253 제 12 조의 7( 회계 ) 255 제 12 조의 8( 업무의협조 ) 255 제 12 조의 9( 설립등기 ) 255 제 13 조 ( 권한의위임 ) 256 제 21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256 제 13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256 제 22 조 ( 벌칙 ) 257 제 23 조 ( 과태료 ) 257 제 14 조 ( 과태료의부과 ) 259 부칙 259 부칙 259 부칙 260 06 부록 219

22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정 2007. 1. 3 법률제 8217 호 제정 2007. 6.29 대통령령제 20141 호 타법개정 2007. 4.11 법률제 8361 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제 20681 호 타법개정 2009. 5.21 법률제 9685 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제 21230 호 타법개정 2010. 3.31 법률제 10220 호 타법개정 2009. 6.30 대통령령제 21590 호 일부개정 2010. 6. 8 법률제 10360 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제 22075 호 일부개정 2012. 2. 1 법률제 11275 호 타법개정 2010. 7.12 대통령령제 22269 호 일부개정 2010.12. 9 대통령령제 22520 호 타법개정 2012. 1. 6 대통령령제 23488 호 일부개정 2012. 6. 5 대통령령제 23838 호 타법개정 2012. 8. 3 대통령령제 24020 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제 25048 호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회적기업의설립 운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영을지원하고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우리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사회에서충분하게공급되지못하는사회서 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비스를확충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으 로써사회통합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 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6.8]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 제정 2007. 7.18 노동부령제 280 호타법개정 2010. 7.12 고용노동부령제 1 호일부개정 2010.12.31 고용노동부령제 14 호일부개정 2015. 7.17 고용노동부령제 134 호 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 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 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 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제 7 조에따 라인증받은자를말한다. 2. 취약계층 이란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 제 2 조 ( 취약계층의구체적기준 ) 사회적기업 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에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을말하며, 그구체적인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육성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에따른취약계층 ( 이하 취약계층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12.31]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 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고 령자 06 부록 221

22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 제 1 호에따른장애인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성매매피 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 른청년중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 제활동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경력 단절여성등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및별표 1 에따른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북한이탈주 민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에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따른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3 조제 3 항 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6 조에따 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 우그구조피해자및그구조피해 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 계혈족및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6 조에따 른구조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 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12. 그밖에 1 년이상장기실업자등고용 노동부장관이취업상황등을고려하 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에따른 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정책심의회 라 한다 ) 의심의를거쳐취약계층으로인 정한사람 06 부록 223

22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2010.12.9] 3. 사회서비스 란교육, 보건, 사회복지, 제 3 조 ( 사회서비스의종류 ) 법제 2 조제 3 호에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그밖에이 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의서비스 란 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 하는분야의서비스를말한다. 를말한다. 4. 연계기업 이란특정한사회적기업에대 1. 보육서비스 하여재정지원, 경영자문등다양한지 2.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원을하는기업으로서그사회적기업과 3.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인적 물적 법적으로독립되어있는 4.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자를말한다. 5. 문화재보존또는활용관련서비스 5. 연계지방자치단체 란지역주민을위한 6.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 7. 직업안정법 제 2 조의 2 제 9 호에따른고 여특정한사회적기업을행정적 재정 용서비스 적으로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를말한 8.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 다. 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서비스 [ 전문개정 2010.6.8] [ 전문개정 2010.12.9] 제 4 조삭제 <2010.12.9>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5 조삭제 <2010.12.9> 제 3 조 ( 운영주체별역할및책무 ) 1 국가는 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대책을수립하고필 요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특성에맞는사 회적기업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 제 2 조삭제 <2010.12.31> 06 부록 225

22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다. 3 사회적기업은영업활동을통하여창출한 제 3 조삭제 <2010.12.31> 이익을사회적기업의유지 확대에재투자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4 조삭제 <2010.12.31> 4 연계기업은사회적기업이창출하는이익 을취할수없다. 제 5 조삭제 <2010.12.31> 제 4 조삭제 <2010.6.8> 제 6 조삭제 <2010.12.31> 제 5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 ) 1 제 7 조삭제 <2010.12.3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고용정책기 제 8 조삭제 <2010.12.31> 본법 제 10 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고용정책심의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되어야한다. 1.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의추진방향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 사회적기업의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에관한사항 3. 사회적기업의운영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 제 6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포함될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사항 ) 법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 3 고용노동부장관은기본계획에따른연도 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 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 을말한다. 다. 1. 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기반구축 2. 사회적기업의경영인력양성및사회적 기업근로자의교육 훈련 3. 법제 5 조에따른사회적기업육성기본 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의추진 에드는재정 4. 그밖에사회적기업에관련된주요시책 [ 전문개정 2010.12.9] 4 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제 7 조 ( 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1 고용노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동부장관은법제 5 조제 4 항에따라기본계 다. 획및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 06 부록 227

22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2010.6.8] 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관련정보나자료의제공등협조를요청할 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관계중 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에협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12.9] 제 5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 제 7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 수립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의수립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 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다 ) 는관할구역의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 라한다 ) 는법제 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시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 ( 이하 지원계획 정하는바에따라시 도별사회적기업지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다 원계획 ( 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만, 고용정책기본법 제 9 조에따른지역고 하고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지원계획은 용정책기본계획에제 2 항각호의사항이포 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함된경우에는지원계획을수립하지아니한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지원계획을 다.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수립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2 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에따라그계획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 되어야한다. 출하여야한다. 1. 사회적기업지원의기본방향및추진전 3 고용노동부장관은수립된지원계획의내 략 용등이우수한시 도에별도의지원을할 2. 사회적기업을통하여제공하는사회서 수있다. 비스및고용창출목표량 [ 본조신설 2010.6.8] 3. 사회적기업발굴 육성 4. 법제 11 조에따른시설비등의지원, 법 제 12 조에따른우선구매및법제 13 조 에따른조세감면과사회보험료지원등 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5. 예산등재원조달계획 6. 그밖에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을위 하여필요한사항 3 시 도지사는매년전년도추진실적과 해당연도지원계획 ( 이하 연도별지원계 획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는지원계획및연도별지원 계획을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제 1 항에 06 부록 229

23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따른지역고용심의회의심의를거쳐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고용노동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지원계획 : 2011 년부터매 5 년이되는 연도의 1 월 15 일 2. 연도별지원계획 : 2012 년부터매년 1 월 15 일 5 고용노동부장관은제 4 항에따라지원계 획및연도별지원계획을제출받으면이를 정책심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0.12.9] 제 6 조 (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 업의활동실태를 5 년마다조사하고, 그결 과를고용정책심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7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 )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자는제 8 조의인증요건을갖추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어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인증을 하려면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 다. [ 전문개정 2010.6.8]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절차 )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 법제 8 조제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는자는다음 1 항제 1 호에서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으로 1. 민법 에따른법인 조합, 상법 에따 정하는조직형태 란다음각호의어느하 른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따라설립 나에해당하는조직형태를말한다. < 개정 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 2012.6.5, 2012.8.3> 령으로정하는조직형태를갖출것 < 개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정 2012.2.1>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 제 9 조 ( 인증신청 ) 1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 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비영리민간단체 하 법 이라한다 ) 제 7 조제 1 항에따라사회 06 부록 231

23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3.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 3.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 적기업으로인증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 회복지법인 < 개정 2012.8.3> 1 호서식의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에인증 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 조에따른 심사에필요한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법제 20 조에따른한국사회적기업진흥 로할것. 이경우그구체적인판단기준 5.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협 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의장에게제출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동조합, 같은조제 2 호에따른협동조합 ( 우편또는팩스를이용한제출이나정보통 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 연합회, 같은조제 3 호에따른사회적협 신망을이용한전자문서의제출을포함한 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동조합및같은조제 4 호에따른사회적 다 ) 하여야한다. 5.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 협동조합연합회 < 개정 2012.6.5> < 개정 2015.7.17> 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6.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 1. 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조직형태 6. 제 9 조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을갖출 영리단체 < 본호신설 2012.6.5> 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것 [ 전문개정 2010.12.9] 2. 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유급근로자 7.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 [ 시행일 : 2012.12.1] 제 8 조제 5 호 의명부 한경우에는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 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 이하 영 이 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 ( 상법 에 제 9 조 ( 사회적목적실현의판단기준 ) 1 법 라한다 ) 제 9 조에따른사회적목적실 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만해당한 제 8 조제 1 항제 3 호후단에따라조직의주된 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 다 ) < 개정 2012.2.1> 목적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에 있는다음각목의서류 8. 그밖에운영기준에관하여대통령령으 대한판단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 가. 영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경우 : 별지 로정하는사항을갖출것 다. 제 2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형사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인증한 1.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 회적기업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 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 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해 증명서사본등영제 2 조각호에따 다. 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 른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구 3 사회적기업인증의방법및절차에관하 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 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 50(2016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다 ) 고,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은고용노동 30 으로한다 ) 이상일것 나. 영제 9 조제 1 항제 2 호의경우 : 별지 부장관이고시한다. 2.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 제 3 호서식의일자리제공형사회적 [ 전문개정 2010.6.8] 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 기업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 [ 시행일 : 2012.4.15] 제 8 조제 1 항의개정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명서사본등영제 2 조각호에따른 규정중합자조합에관한부분 100 분의 50(2016 년 12 월 31 일까지는 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 100 분의 30 으로한다 ) 이상일것 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3.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 다. 영제 9 조제 1 항제 3 호의경우 : 별지 는것인경우 제 4 호서식의지역사회공헌형사회 가. 지역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 적기업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 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 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 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 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는지역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 라. 영제 9 조제 1 항제 4 호의경우 : 별지 같다 ) 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 제 5 호서식의혼합형사회적기업사 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 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06 부록 233

23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리는것으로서해당조직의전체근 등영제 2 조각호에따른취약계층 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 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 주하는취약계층 ( 이하 지역취약계 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층 이라한다 ) 의고용비율이나해당 마. 영제 9 조제 2 항의경우 : 별지제 6 호 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 서식의기타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 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서와, 사업위탁계약서사본등사회 100 분의 20 이상일것 적목적실현여부를확인할수있는 나. 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 구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 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 다 ) 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 4. 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이해관계자 입또는지출이조직전체수입또는 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있 지출의 100 분의 40 이상일것 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다. 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 5. 법제 8 조제 1 항제 5 호및영제 10 조에따 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 른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의충족여 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우선적 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 6. 법제 8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정관이나 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 규약등의사본 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 7.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 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등을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 분의 40 받거나지원받을예정인경우에는그지 이상일것 원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 4.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 는경우에만제출한다 ) 서비스와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 2 진흥원의장은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 인증신청서를받으면제 1 항각호에따른 고용비율과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 서류를갖추었는지를조사 확인하여야하 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 며, 구비서류가다갖추어지지아니한경우 율이각각 100 분의 30 (2016 년 12 월 31 에는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일까지는 100 분의 20 으로한다 ) 이상일 3 진흥원의장은제 2 항에따른조사 확인 것 이끝나면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목적의실 신청서를지체없이고용노동부장관에게송 현여부를제 1 항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 부하여야한다. 하기곤란한경우에는정책심의회의심의를 [ 전문개정 2010.12.31]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목적의실현 여부를판단한다. 제 10 조 ( 인증서의발급 ) 고용노동부장관은제 [ 전문개정 2010.12.9] 9 조제 3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를받으면제 12 조에따른인증신청기간종 제 10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 법제 료일부터 60 일이내에 고용정책기본법 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영업활동을통하여얻 제 10 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 06 부록 235

23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는수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 거쳐사회적기업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 이란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별지제 7 호서식의 인증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 개 사회적기업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 [ 전문개정 2010.12.31] 수입이같은기간에그조직에서지출되는 총노무비 (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 제 11 조 ( 인증서의재발급 ) 1 사회적기업이 에대한비용을말한다 ) 의 100 분의 50 이상 기관명이나대표자등의변경으로사회적기 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3.12.30.> 업인증서를재발급받아야할필요가있는 [ 일부개정 2013.12.30] 경우에는별지제 8 호서식의사회적기업인 [ 시행일 : 2014.7.1.] 제 10 조 증서재발급신청서에사회적기업인증서 및관련증명서류를첨부하여진흥원의장 제 9 조 ( 정관등 )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 제 11 조 ( 정관등의기재사항 ) 법제 9 조제 10 호 에게신청하여야한다. 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관 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 2 진흥원의장은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 이나규약등 ( 이하 정관등 이라한다 ) 을갖 각호의사항을말한다. 인증서재발급신청서를받으면구비서류를 추어야한다. < 개정 2012.2.1> 1. 사회적기업의지부 ( 支部 ) 갖추었는지를조사 확인하여야하며, 구 1. 목적 2. 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 비서류가다갖추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 2. 사업내용 3. 사회적기업의회계 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3. 명칭 [ 전문개정 2010.12.9] 3 진흥원의장은제 2 항에따른조사 확인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이끝나면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5.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 재발급신청서를지체없이고용노동부장관 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에게송부하여야한다.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사회적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를받으면제 1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任免 ) 에관한사 항에따른신청일부터 14 일이내에사회적 항 기업인증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 에따 2015.7.17> 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에는배분가 [ 전문개정 2010.12.31] 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잔여재산의 3 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 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2012.2.1> 제 12 조 ( 인증의신청및신청기간등의공고 )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인증신청 2 제 1 항에따른정관등이변경된경우에는 및인증신청기간등에관한사항을연 1 회 변경일부터 14 일이내에그내용을고용노 이상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시행일 : 2012.4.15] 제 9 조제 1 항의개정 규정중합자조합에관한부분 06 부록 237

23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0 조 ( 경영지원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 영 기술 세무 노무 ( 勞務 ) 회계등의 분야에대한전문적인자문및정보제공 등지원을할수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의지원업무를 제 12 조 ( 경영지원업무의위탁 ) 1 법제 10 조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출연기관이나민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출연 간단체에위탁할수있다. 기관이나민간단체 란다음각호의어느 [ 전문개정 2010.6.8] 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 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 ( 정부가 출연한기관으로한정한다 )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 간단체 가. 상근 ( 常勤 ) 컨설턴트를 3 명이상보 유한경영컨설팅회사 나. 기술 세무 노무 회계분야에대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한전문적인자문등을할수있는 인적 기술적능력을갖춘법인 다. 삭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사회서비스부 문에서일자리창출사업에참여하 는법인 단체를 1 년이상지원한 실적이있는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정부가출연한연구기관 이나사립대학의부설연구기관으로한 정한다 ) < 본호신설 2012.6.5>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10 조제 2 항에따 라지원업무를제 1 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 에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 기관이나단체에위탁업무의수행에드는 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12.9] 06 부록 239

24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교육훈련지원등 ) 고용노동부장 관은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전 문인력의육성, 사회적기업근로자의능력 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6.8] 제 11 조 ( 시설비등의지원 ) 국가및지방자 치단체는사회적기업의설립또는운영 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 원 융자하거나국유 공유재산및물품 을대부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2.2.1> 제 12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1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 ( 이하 공공 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사회적기업이생산 하는재화나서비스 ( 이하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이라한다 ) 의우선구매를촉진하여야한 다. < 개정 2012.2.1> 2 공공기관의장은사회적기업제품의구매 제 12 조의 2( 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 ) 1 증대를위한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 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 정 2012.2.1> 은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매년 2 월말일까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구매계 지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 획과구매실적을종합하여공고하여야한 ( 이하이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 이라한 다. < 신설 2012.2.1> 다 ) 의해당연도구매계획및전년도구매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 실적과해당기관의총구매액에대한사회 실적의통보및공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 적기업제품의구매액비율등을고용노동부 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2.1> 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공공기 [ 시행일 2012.8.2] 제 12 조 관별구매계획및전년도구매실적을종합 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 에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2.6.5] [ 종전제 12 조의 2 는제 12 조의 4 로이동 <2012.6.5>] 06 부록 241

24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3 조 (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에대하 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정하는바에따라국세및지 방세를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0.3.31> 2 국가는사회적기업에대하여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에따른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 료및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보험료의일 부를지원할수있다. 제 14 조 ( 사회서비스제공사회적기업에대한 재정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서비 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대하여예산의 범위에서공개모집및심사를통하여사회 적기업의운영에필요한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등의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 다.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 고용노동부장관은연계기업또는연계지 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고있는사회적기 업에제 1 항에따른지원을할때에는그연 계기업이나연계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 상황을고려하여사업비를추가로지원할 수있다. 3 재정지원대상의선정요건및심사절 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 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06 부록 243

24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3 조 ( 재정지원대상의선정요건 ) 1 법 제 14 조제 3 항에따라재정지원의대상이 되는사회적기업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 두충족하여야한다. 1.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가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또는영제 8 조에따른비영리법 인또는단체일것 2.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유사한재정지원을받고있 지아니할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기업의조직 형태가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 상법 상회사로서해당회사로부터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 해 당회사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 비율또는해당회사의지역사회공헌내용 등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요 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법제 14 조제 1 항에 따른재정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12.31] 제 14 조 ( 재정지원계획의공고 ) 고용노동부장 관은해당연도의예산을고려하여사회적 기업에대한재정지원계획을매년공고하 여야한다. < 개정 2010.7.12> 제 15 조 ( 재정지원의신청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재정지원을받으려는사회적 제 15 조 ( 연계기업의책임한계 ) 연계기업은 기업은별지제 9 호서식의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의근로자에대하여고용상의책 금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임을지지아니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06 부록 245

24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6 조 ( 연계기업등에대한조세감면 ) 국가 1. 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 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에기부하는 2. 근로자명부 연계기업 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 법인 3. 거래은행통장사본 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 4. 사업계획서 ( 지원금신청내역을포함한 방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및지방 다 ) 세를감면할수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재정지원대 [ 전문개정 2010.6.8] 상자선정을위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대상자와지원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제 16 조의 2( 사회적기업의날 ) 1 국가는사회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재정지원대 적기업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사회적기 상자와지원금액을결정한경우에는해당 업가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 7 월 1 사회적기업의대표자, 관계중앙행정기관 일을사회적기업의날로하며, 사회적기업 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결과 의날부터 1 주간을사회적기업주간으로한 를통보하여야한다. 다. [ 전문개정 2010.12.31]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의날 의취지에적합한행사등사업을실시하도 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0.6.8]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7 조 ( 보고등 ) 1 사회적기업은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여내용등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사업보 고서를작성하여매회계연도 4 월말및 10 월말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사업보고서를 공표할수있다.< 개정 2012.2.1>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사회적기업및그구성원에대하여업무에 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의제출을명할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 사업보고서를기초로사회적기업의운영에 대한평가를할수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에따른보고사항의검토, 지도 감독및 평가를한결과필요하면시정을명령할수 06 부록 247

24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있다. 제 16 조 ( 사업보고서기재사항 ) 1 법제 17 조 [ 전문개정 2010.6.8] 제 1 항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 여내용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또는일자 제 18 조 ( 인증의취소 ) 1 고용노동부장관은 리의제공, 지역사회공헌내용등전년 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도의사업추진실적및해당연도의사 당하게되면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업계획 제 1 호에해당하면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2. 수입 지출등회계에관한사항 < 개정 2012.2.1> 3.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여내용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 2 사회적기업은제 1 항각호의사항을별 을받은경우 지제 10 호서식의사업보고서에따라작성 2. 제 8 조의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 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 ( 정 경우 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문서의제출을포함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 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2015.7.17> 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 [ 전문개정 2010.12.31] 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 본호신설 2012.2.1> 제 16 조의 2( 사업보고서의공표방법 ) 고용노동 4.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 부장관은법제 17 조제 1 항후단에따라사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 회적기업이제출한사업보고서를고용노동 경우 < 본호신설 2012.2.1> 부, 고용센터및진흥원의홈페이지등에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증이 제 12 조의 3( 실질적동일성의기준 ) 법제 18 조 공표할수있다. 취소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 제 2 항전단에서 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 [ 본조신설 2010.12.31] 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하여는그취소된 기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 하는기업을말한다. 을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실질적동 1. 인증이취소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 일성의기준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 인이동일한기업 다. < 본항신설 2012.2.1> 2. 인증이취소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증 자산을양수한기업 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개정 3. 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 2012.2.1> 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4 인증취소의구체적기준및세부절차 4.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목적, 사 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본항신설 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 2012.2.1> 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 [ 전문개정 2010.6.8] 증이취소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 [ 시행일 : 2012.8.2] 제 18 조 으로인정하는기업 [ 본조신설 2012.6.5] [ 종전제 12 조의 3 은제 12 조의 5 로이동 06 부록 249

25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012.6.5>] 제 17 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1 지방고용 노동관서의장이법제 18 조제 3 항에따라 청문을하려는경우에는청문의일시와장 소를적은출석요구서를사회적기업인증 취소의대상이되는사회적기업의대표자에 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5.7.17> 2 제 1 항에따른청문출석요구서를받은 사회적기업의대표자가지정된일시에부 제 19 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사회적기업이 득이한사유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그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아닌자는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 일시를조정할수있다. 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법제 18 조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을 제 20 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설립등 ) 1 제 12 조의 4( 정관 ) 1 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 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해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육성및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 당사회적기업의대표자, 관계중앙행정기 흥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 한다 ) 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 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진흥원의 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함되어야한다. 장에게알리고, 이를관보에게재하여야한 이라한다 ) 을둔다. 1. 목적및명칭 다. < 개정 2015.7.17> 2 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2.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 [ 전문개정 2010.12.31] 3 진흥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 3. 임원 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이사회 제 18 조 ( 규제의재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은제 4 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 5. 사업 16 조에따른사업보고서기재사항에대하 개정 2012.2.1> 6. 예산및결산 여 2015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2 년마다 1. 사회적기업가양성과사회적기업모델 7. 재산및회계 ( 매 2 년이되는해의 1 월 1 일전까지를말 발굴및사업화지원 8. 정관의변경 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 2. 사회적기업의모니터링및평가 9. 내부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치를하여야한다. 3. 업종 지역및전국단위사회적기업네 10. 해산 [ 본조신설 2014.12.31] 트워크구축 운영지원 11. 공고에관한사항 4. 사회적기업홈페이지및통합정보시스 2 진흥원의정관변경은고용노동부장관의 06 부록 251

25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템구축 운영 허가를받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5.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등의개 [ 본조신설 2010.12.9] 선을위한컨설팅지원 < 개정 2012.2.1> [ 제 12 조의 2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4 는 6. 사회적기업관련국제교류협력 < 개정 제 12 조의 6 로이동 <2012.6.5>] 2012.2.1> 7.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등에따라 제 12 조의 5( 임원 ) 1 진흥원의임원은진흥원 위탁받은사회적기업과관련한사업 < 본 의장 ( 이하 원장 이라한다 ) 1 명을포함한 호신설 2012.2.1> 15 명이내의이사와감사 1 명으로한다.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에딸린사 2 원장은진흥원을대표하고그업무를총 업 < 본호신설 2012.2.1> 괄한다. 5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진흥원의설 3 원장은정관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고 립 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다. 용노동부장관이임면한다. 6 진흥원에관하여이법에규정한것을 4 제 1 항에따른이사중당연직이사는다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 음각호의사람이된다. 을준용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사회적기업육성업무를 7 진흥원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 연 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구기관등의공공기관에업무수행에필요한 원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지명하는 자료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1 명 8 진흥원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 2. 기획재정부에서진흥원의예산업무를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 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서는공무원으로본다. 원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명하는 9 진흥원의임직원또는임직원이었던자 1 명 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다른 5 당연직이사를제외한이사및감사는 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정관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고용노동부장 10 고용노동부장관은진흥원을지도 감독 관이임면한다. 하며, 진흥원에대하여업무 회계및재 6 비상임이사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 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를제외한비상임 나소속공무원에게진흥원에출입하여장 이사에게는직무수행에드는실비 ( 實費 ) 를 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 지급할수있다. 있다. 7 원장과이사의임기는 3 년으로하고, 감 11 진흥원의정관, 이사회 임원, 회계, 관 사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당연직이 계기관과의업무협조, 그밖에진흥원의 사의임기는그재임기간으로한다. 설립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 본조신설 2010.12.9] 로정한다. [ 제 12 조의 3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5 는 12 진흥원이아닌자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 제 12 조의 7 로이동 <2012.6.5>] 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 다. 제 12 조의 6( 이사회 ) 1 진흥원에는다음각호 [ 본조신설 2010.6.8] 의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 06 부록 253

25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종전제 20 조는제 21 조로이동 2010.6.8>] 둔다. 1. 정관의변경 2. 진흥원의조직 3. 원장의선임및해임 4. 중요내부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5. 사업계획과예산 결산 6.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 7. 그밖에진흥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 2 이사회는원장과이사로구성한다. 3 원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 다. 4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 다. 5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정관 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4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6 은 제 12 조의 8 로이동 <2012.6.5>]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2 조의 7( 회계 ) 진흥원의회계연도는정부 의회계연도에따른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5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7 은 제 12 조의 9 로이동 <2012.6.5>] 제 12 조의 8( 업무의협조 ) 원장은사회적기업 의육성및진흥에관한업무수행을위하 여필요한경우에관련기관에자료의제출 을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6 에서이동 <2012.6.5>] 제 12 조의 9( 설립등기 ) 1 진흥원은주된사무 소가있는곳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 립한다. 2 제 1 항에따른진흥원의등기사항은다 음각호와같다. 1. 목적및명칭 06 부록 255

25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3. 임원의성명과주소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7 에서이동 <2012.6.5>] 제 21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 제 13 조 ( 권한의위임 ) 고용노동부장관은법 른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 제 21 조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 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지방자치단체 권한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한 의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 다. 임할수있다. < 개정 2012.2.1> 1. 법제 14 조에따른사회서비스를제공하 는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적지원 2. 법제 17 조에따른사업보고서의접수, 업무에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제 18 조에따른인증의취소및청문 4. 법제 23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 전문개정 2010.12.9] 2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 제 13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진흥원에위탁할수있다. 장관 ( 법제 21 조제 2 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 1. 제 6 조에따른사회적기업활동에관한 관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 실태조사 제 7 조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의인증에 2. 제 7 조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에 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 관한업무 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3. 제 9 조제 2 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관 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 한보고서의수리 ( 受理 ) 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 4. 제 10 조의 2 에따른교육훈련의실시 다. [ 전문개정 2010.6.8] [ 본조신설 2012.1.6] [ 제 20 조에서이동, 종전제 21 조는제 23 조 로이동 <2010.6.8>] 제 22 조 ( 벌칙 ) 제 20 조제 9 항을위반하여직무 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다른용도로 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2010.6.8] 제 23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06 부록 257

25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를부과한다. 1. 제 17 조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 지아니한자 2. 제 19 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 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 다. 1. 제 9 조제 2 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 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의무를게을리하거나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자 3. 제 17 조제 2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 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 자 4. 제 20 조제 12 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 용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 제 14 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 23 조제 3 항에따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부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12.9] [ 전문개정 2010.6.8] [ 제 21 조에서이동 <2010.6.8>] 부칙 < 제 8217 호, 2007.1.3> 부칙 < 제 20141 호, 2007.6.29> 이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 8361 호, 2007.4.11> 제 2 조 ( 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구체적판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기준의적용에관한특례 ) 제 9 조제 1 항각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 2008 년 12 월 31 일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 까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한다. 다만, < 생략 > 부칙제 9 조제 7 항의 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사회적목적을실 개정규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 생략 현한것으로본다. > 시행한다. 1.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 06 부록 259

26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2 조내지제 8 조생략 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 제 9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6 생략 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 분의 7 법률제 8217 호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 30 이상일것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 제 12 조제 2 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 매촉진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 을 중 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 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는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 제 12 조제 1 항 으로한다. 일것 8 내지 <17> 생략 3.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 부칙 < 제 280 호, 2007.7.18> 제 10 조생략 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685 호, 2009.5.21> 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부칙 < 제 1 호, 2010.7.12> 법률 ) 100 분의 20 이상일것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 부칙 < 제 20681 호, 2008.2.29>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 한날부터시행한다. (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생략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23> 까지 제 7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0 까지생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생략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략 다. < 단서생략 > <24>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를 11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 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개정한다. 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2 까지생 제 5 조, 제 9 조제 3 항, 제 10 조, 제 12 조, 제 제 12 조제 1 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략 13 조제 2 항, 제 14 조및별지제 6 호서식상 매촉진에관한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1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를다음 단 하단중 노동부장관 을각각 고용노 관한법률 로하고, 같은조제 2 항중 중 과같이개정한다. 동부장관 으로한다. 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를각각다음과 제 5 조및별지제 1 호서식뒤쪽중 노동부 제 12 조제 1 항 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같이하고, 같은조제 7 호를삭제한다. 를각각 고용노동부 로한다. 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으로 1. 기획재정부 제 1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노동부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령 을 고용노동부령 으로한다. 12 부터 <37> 까지생략 3. 문화체육관광부 별지제 1 호서식앞쪽, 별지제 2 호서식부터 제 8 조생략 4. 보건복지가족부 별지제 5 호서식까지및별지제 7 호서식부 5. 노동부 터별지제 9 호서식까지중 지방노동청 ( 지 제 8 조생략 6. 여성부 청 ) 을각각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으로한 14 부터 <20> 까지생략 다. 부칙 < 제 10220 호, 2010.3.31> 별지제 1 호서식뒤쪽중 고용지원센터 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 부칙 < 제 21230 호, 2008.12.31> 고용센터 로한다.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25> 부터 <36> 까지생략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관한법률시행령 ) 06 부록 261

262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시행한다. 부칙 < 제 14 호, 2010.12.31> 제 2 조및제 3 조생략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 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3 까지생 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략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14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 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를다음 부칙 < 제 134 호, 2015.7.17> 개정한다. 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2 호중 고령자 제 13 조제 1 항및제 16 조중 지방세법 을 고용촉진법 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한다.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로한다. 한다. 15 부터 <45> 까지생략 4 부터 6 까지생략 제 2 조 (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처리기간 제 5 조생략 제 3 조생략 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사회적기업인증 부칙 < 제 10339 호, 2010.6.4> 부칙 < 제 21590 호, 2009.6.30> 서재발급을신청한경우재발급처리기간 ( 정부조직법 ) ( 한시적행정규제유예등을위한건축법시 에대해서는제 11 조제 4 항의개정규정에도 행령등일부개정령 ) 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개월이경과 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 제 2 조및제 3 조생략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및제 9 조의개정규 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5> 까지 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생략 제 2 조 ( 농지법시행령 개정에따른유효기간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46>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 등 ) 1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제 46 호란의 이개정한다. 개정규정은 2011 년 6 월 30 일까지효력을 제 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 제 5 가진다. 조제 1 항 제 3 항, 제 6 조, 제 7 조제 1 항 제 2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제 46 호란의개 2 항, 제 8 조제 2 항, 제 9 조제 2 항, 제 10 조제 1 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농지전용허 항 제 2 항, 제 14 조제 1 항 제 2 항, 제 17 조 가 ( 변경허가의경우와다른법률에따라농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18 조제 1 항각호 지전용허가또는그변경허가가의제되는 외의부분 제 2 항, 제 20 조및제 21 조제 3 인가또는허가등의경우를포함한다. 이 항부터제 5 항까지중 노동부장관 을각각 하이항에서같다 ) 를신청하거나농지전용 고용노동부장관 으로한다. 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제 4 조제 2 항중 노동부차관 을 고용노동부 같다 ) 를하는것부터적용하고, 2011 년 6 월 차관 으로한다. 30 일까지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거나농지 제 4 조제 3 항, 제 8 조제 3 항, 제 14 조제 3 항, 제 전용신고를하는것에대하여도이를적용 17 조제 1 항및제 18 조제 3 항중 노동부령 한다. 을각각 고용노동부령 으로한다. 제 3 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에따른적용 <47> 부터 <82> 까지생략 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32 조제 1 호의개 제 5 조생략 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법제 15 조에따 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거나승인을신청 부칙 < 제 10360 호, 2010.6.8> 한자에대하여도적용한다. 06 부록 263

264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4 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 령 의개정에따른적용례등 ) 1 산업입지 한날부터시행한다.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2 항 제 2 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설립준비 ) 1 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분양 고용노동부장관은이법시행전에 5 인이 계획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한다. 내의설립위원을위촉하여진흥원의설립에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관한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제 40 조제 2 항의개정규정에따라조례에위 2 설립위원은진흥원의정관을작성하여 임된사항은해당조례가제정또는개정될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후설립등기 때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다. 를하여야한다. 제 5 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 3 설립위원은진흥원의설립등기를마친 과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후지체없이진흥원장에게사무를인계하 제 2 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 여야하며, 사무인계가끝난때에는해촉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따라 것으로본다. 근로시간을단축한사업장부터적용한다. 제 6 조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 부칙 < 제 11275 호, 2012.2.1> 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 영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 다만, 제 8 조제 1 항및제 9 조제 1 항의개 제 7 조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의개정에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정규정중합자조합에관한부분은 2012 년 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 4 월 15 일부터시행하고, 제 12 조및제 18 조 정에따라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 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 청기간의연장을받아그기간중에있는 부터시행한다. 자에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 2 조 ( 인증취소에관한적용례 ) 1 제 18 조제 제 9 조제 5 항후단의개정규정을적용하되,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 같은개정규정에따라 1 회의연장을받은 행후최초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것으로본다. 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 제 8 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부터적 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 용한다. 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 2 제 18 조제 1 항제 4 호의개정규정은같은 전의규정에따른다. 개정규정시행후최초로경영악화등사회 제 9 조 ( 하수도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 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 조치 ) 1 하수도법시행령 제 38 조제 2 항제 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최초의재교육 3 제 18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 은이영시행전에실시한가장최근의재 정시행후최초로인증이취소된기업또 교육완료일부터기산하여 5 년이되는날이 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 속하는해에실시한다. 기업부터적용한다. 2 하수도법시행령 제 38 조제 2 항제 2 호나 목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해 06 부록 265

266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당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부터적용한 다. 부칙 < 제 21928 호, 2009.12.30>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생략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 략 7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 18 조의 3 을 고용 정책기본법 제 28 조제 1 항 으로, 비영리법 인 단체 를 법인 단체 로한다. 8 부터 11 까지생략 제 4 조생략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부칙 < 제 22075 호, 2010.3.15>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4 호및제 6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부터 <187> 까지생략 부칙 < 제 22269 호, 2010.7.12>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다. < 단서생략 >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72> 까지 06 부록 267

268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생략 <7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5 호, 제 3 조제 5 호, 제 7 조제 1 항, 제 9 조제 2 항, 제 12 조제 2 항, 제 13 조각호외의 부분및제 14 조제 1 항 제 2 항전단 제 3 항 중 노동부장관 을각각 고용노동부장관 으로한다. 제 5 조제 5 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고용노동부 제 14 조제 4 항중 노동부령 을 고용노동부 령 으로한다. <74> 부터 <136> 까지생략 부칙 < 제 22520 호, 2010.12.9>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다. 제 2 조 ( 지원계획제출에관한특례 ) 제 7 조의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 제 4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1 년에는지원계획의제출기한을 2011 년 3 월 15 일로한다. 제 3 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 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 을적용할때에는별표의개정규정에도불 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23488 호, 2012.1.6>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 위한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부칙 < 제 23838 호, 2012.6.5> 06 부록 269

270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이영은 2012 년 8 월 2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제 5 호의개정규정은 2012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4020 호, 2012.8.3>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 까지생략 4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3 호중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2 호 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 로 한다. 5 부터 12 까지생략 부칙 < 제 25048 호, 2013.12.30>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 다. 다만, 제 10 조의개정규정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에관한 적용례등 ) 1 제 10 조의개정규정은부칙 제 1 조단서에따른시행일이후사회적기업 으로인증을받는자부터적용한다. 2 부칙제 1 조단서에따른시행일전에법 제 7 조에따라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은 자로서제 10 조의개정규정에따른기준에 미달하는자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같은 조의개정규정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06 부록 271

펴낸사람문기섭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성룡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장정찬영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사무관노희찬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주무관 도운사람박철훈 ( 사 ) 지역과소셜비즈팀장박진국 ( 사 ) 지역과소셜비즈팀장주태규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팀장황정현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센터장김왕의 ( 사 ) 사회적기업연구원팀장문흥석사회적협동조합울산사회경제지원센터센터장강범석 ( 사 ) 전북지역발전포럼팀장김태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육성평가팀팀장이정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육성평가팀대리김영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육성평가팀대리이혜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육성평가팀대리고지연고용노동부청주지청주무관김영애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주무관박현영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주무관 2016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인쇄 : 2015년 12월발행 : 2015년 12월발행처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인쇄처 : 동방디앤피 (02)79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