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가진다양한가치와힘이우리정치 경제 사회등모든분야의기본원리로작동해국민개개인의행복수준을높이는것을 문화융성 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문화융성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상상력과창의성을길러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현정부가국가경제의 ( 신 ) 성장패러다임으로제시한창조경제사회에서저작권은이러한상상력과창의성이발휘되어나타난결과물인동시에창조경제를꽃피우는씨앗이됩니다. 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가균형을이루는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고저작권존중문화가정착되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년한해동안저작자의권리를존중하고다양한문화산업이성장 발전할수있도록여러가지정책을추진했습니다. 불법복제단속등의강력한저작권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한유통및활용을위한최적의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했습니다. 먼저저작자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기위해 2013 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상의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50 년에서 70 년으로연장했습니다. 그리고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도 2013 년 8월 1일부터, 실연을한때또는음반을발행한때부터 70년동안보호하도록했습니다. 이를통해저작자및저작인접권자에대한권리보호수준이선진국수준에도달했습니다. 또한음악분야에서는저작권신탁관리에경쟁체제를도입해재산적가치가수반되는저작권의관리 운영에서창작자의의사가존중되는토대를마련하고, 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돼왔던저작권신탁관리의투명성및효율성저하에대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그동안논란이많았던스트리밍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 ( 일명 무제한정액제 ) 을 이용횟수당 징수방식 ( 일명 종량제 ) 으로전환하여 5월 1일부터시행했습니다. 이로써음악창작자의권익보호에기여하고음원의공정한유통과, 분배개선을위해노력했습니다.
한편경제적효과가연간약 10조원에이를정도로활용효과가높은공공정보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공공저작물자유이용을위한법 제도를정비했습니다. 2013 년 12 월 30 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업무상작성해공표한저작물이나,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을별도의이용허락절차를거치지않고국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저작권법을개정했고, 6개월의준비를거쳐 2014 년 7월 1일부터시행했습니다. 이는 2012 년도입된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도에서한단계더발전한것으로, 지금까지진행되어온선택적개방정책과는달리공공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원천적으로포기하는것으로서, 더욱능동적인개방정책의완결판이라할수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인청각장애인을위한제도도정비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은권리자허락없이도저작물을수화로변환하거나음성및음향등을자막으로변환하여복제 배포, 이용할수있도록저작권법을개정했습니다. 이로써기존의시각장애인을위한면책규정이청각장애인에게도적용됨에따라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을확보하고시각장애인과의형평성문제도해소했습니다. 최근저작권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분쟁이증가하고있는데, 이를공정하게해결하기위한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 2013 년에는법원연계형조정제도를신설해법원의소송이진행되기전에분쟁당사자사이에서원만한조정에이르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되는저작권백서는점차높아지고있는저작권에대한국민인식수준과이에대응하는정부의정책및노력을보여주는동시에앞으로저작권정책이나아갈방향을제시해주는이정표와같다고하겠습니다. 이저작권백서가건강한저작권생태계구축의밑거름이되어우리나라가저작권선진국으로한걸음더발돋움하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2014.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
연대기 03 발간사 04 약어표 16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제1절저작권정책의성과와전망 22 1. 정책추진환경 22 2. 정책비전과전략 23 3. 정책추진과성과 24 4. 평가와전망 27 제2절국내저작권동향 29 1. 매장에서트는음악의저작권료지급논란 29 2. 저작권계약의불균형논란 30 3. 솔섬사건 31 4. 음악저작권복수단체신탁관리도입 32 제3절세계저작권동향 33 1. 미국 : 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저작권법개정논의본격화 33 2. 캐나다 : 공공데이터의디지털화와 고지후고지 제도의시행 34 3. 유럽 : 유럽인권재판소와사법재판소의판결 35 4. 영국 : 패러디보고서의발표와삼진아웃제의연기 35 5. 독일 : 새로운저작인접권의신설과주요대법원판결 36 6. 프랑스 : 삼진아웃제의완화와주요아도피보고서 37 7. 일본 : 도쿄지방법원, 북스캔은저작권침해 38 8. 중국 : 저작권관련조례의개정으로저작권침해죄의벌금상한상향조정 38
9. 동남아시아 39 10.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디지털경제 에서공정이용도입권고 43 11. 국제기구 : WIPO, 시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조약채택 43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제1절저작권보호분야의성과와전망 46 1. 보호정책과제도 46 2. 침해현황 48 3. 국내저작권보호활동 53 4. 해외저작권보호와교류협력활동 67 제2절저작권교육및홍보 77 1. 개요 77 2. 교육활동과성과 78 3. 교육인프라구축 89 4. 저작권홍보활동 95 5. 평가와전망 99 제 3 절저작권보호기술 100 1. 개요 100 2. 저작권기술연구와활동 107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제 1 절저작권산업통계정보체계화 122 1. 저작권통계집제 2 권발간 122 2.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125
제2절효율적인저작물이용환경구축 130 1.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130 2. 국가콘텐츠식별체계보급과활성화 139 3. 저작권등록과인증 144 4. 법정허락 156 5. 소프트웨어임치 160 제3절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165 1.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165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기반구축 169 3.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174 4.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본격시행 183 5. 저작권상생협의체 184 6. 음원유통을공정하게하기위한노력 188 제4절저작권신탁관리단체 191 1. 개요 191 2. 활동 192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경쟁체제도입 211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제 1 절저작권주요사건 216 1. 개관 216 2. 주요판례평석 216 제 2 절저작권분쟁해결 223 1. 소송 223 2. 조정 226
3. 법원연계형조정 236 4. 저작물감정 239 5. 법률상담 244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제 1 절저작권법제개선 256 1. 2013 년에시행된개정저작권법의주요내용 256 2. 2013 년에제안된저작권법개정안의주요내용 257 제2절저작권관련국제통상 264 1. 저작권관련통상협상추진 264 2. 글로벌저작권법제정비참여 266 3. 국제기구, 각국정부와의정보교류ㆍ협력체계강화 270 제 3 절저작권제도개선연구 272 1. 개요 272 2. 2013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 272 부록 1. 저작권통계 278 2. 기관별주요활동 300 3. 박사학위논문및관련서적 325 4. 대회수상작 331 5. 주요기관주소록 333
표목차 표 2-1 연도별저작권침해현황 49 표 2-2 불법복제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 (2013 년기준 ) 49 표 2-3 합법시장침해율감소 (16.0% 10.0%) 에따른경제적효과 50 표 2-4 유통경로별합법시장침해규모 52 표 2-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2 표 2-6 연도별저작권법위반현황 ( 대검찰청 ) 53 표 2-7 연도별주요단속현황 54 표 2-8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현황 57 표 2-9 연도별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건수 57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단속실적 61 표 2-11 연도별재택모니터링요원운영현황 62 표 2-12 연도별체험교실운영현황 79 표 2-13 연도별연구학교운영현황 79 표 2-14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학생 ) 80 표 2-15 연도별청소년저작권의식조사현황 81 표 2-16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성인 ) 82 표 2-17 연도별저작권지킴이교육운영현황 85 표 2-18 저작권문화학교연도별수료현황 86 표 2-19 저작권아카데미연도별수료현황 87 표 2-20 공공분야온라인과정연도별수료현황 87 표 2-2 1 연도별교원직무연수운영현황 88 표 2-22 저작권강사위촉현황 89 표 2-23 교과내용연구추진현황 90 표 2-24 교과내용반영현황 90 표 2-25 저작권기술분류체계 101 표 2-25 2013 년도저작권기술연구개발현황 108 표 2-26 저작권기술 R&D 특허및기술사업화실적 113 표 2-27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대상및범위 116 표 2-28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를위한원본및변형콘텐츠구성 116 표 2-29 기술평가항목 117 표 3-1 저작권통계집통계항목구성 123 표 3-2 2011 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 명목기준 ) 125 표 3-3 연도별저작권산업명목생산액 126 표 3-4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 DB 구축및 ICN 발급건수 131
표 3-5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 DB 구성항목예시 132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협력기관현황 134 표 3-7 온라인계약체결이용현황 135 표 3-8 CLMS에서계약체결가능한저작권이용형태 135 표 3-9 5개유통사로그정보수집협황 (2013. 12. 기준 ) 136 표 3-10 음악전송로그형식 136 표 3-11 저작권정보제공단체현황 138 표 3-12 UCI 지원과제현황 143 표 3-13 전년대비신청종류별등록건수 148 표 3-14 최근 3년간저작권등록아카이빙실적 151 표 3-15 저작권법상법정허락의근거규정 157 표 3-16 연도별법정허락건수 158 표 3-17 연도별법정처리건수 158 표 3-18 2013 년법정허락승인저작물내용 158 표 3-19 연도별임치계약현황 163 표 3-20 공유마당공유저작물데이터베이스구축현황 167 표 3-21 오픈소스소프트웨어관련정보구축현황 170 표 3-22 검사시스템 (CodeEye) 주요구축현황 170 표 3-23 연도별주요서비스이용현황 171 표 3-24 공공저작물이용건수 177 표 3-25 공공누리도입현황 179 표 3-26 저작권상생협의체 (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 주요안건및논의사항 186 표 3-27 사용료징수규정개정전후월정액스트리밍상품의저작권사용료비교 189 표 3-28 국내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집중관리분야 192 표 3-29 2013 년시나리오창작상공모당선작과영상화된작품 199 표 3-30 FKMP 신탁사용료및보상금징수실적 203 표 3-31 2013 년도분야별저작권사용료수입실적 205 표 3-32 연도별회원증가현황 205 표 3-33 연도별관리저작물증가현황 205 표 3-34 RIAK 회원현황 208 표 3-35 RIAK 음원관리현황 209 표 3-36 공공누리 공공저작권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www.kogl.or.kr) 210 표 4-1 2013 년저작권관련대법원판결목록 224 표 4-2 ADR 제도비교 227 표 4-3 연도별조정접수및처리현황건수 233 표 4-4 연도별, 분야별조정건수 234
표 4-5 법원연계조정접수및처리현황 238 표 4-6 퍼블리시티권관련통계 238 표 4-7 연도별감정의뢰현황 240 표 4-8 2013 년유형별감정의뢰건수 242 표 4-9 2013 년의뢰기관별감정의뢰건수 243 표 4-10 연도별감정전문위원회개최현황 ( 최근 5년간 ) 243 표 4-11 네이버지식파트너상담건수 248 표 4-12 변호사무료법률상담건수 248 표 4-13 연도별상담건수 250 표 4-14 월별, 저작물유형별상담건수 251 표 4-15 저작물ㆍ이용유형별상담건수및비율 252 표 5-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 265 표 5-2 저작권관련국제조약체결및가입현황 269 표 5-3 2013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목록 274 그림목차 그림 2-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50 그림 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1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및관할지역 55 그림 2-5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표준절차 56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58 그림 2-7 소프트웨어예방활동업무처리절차 60 그림 2-8 복제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절차 63 그림 2-9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구성도 64 그림 2-10 2014 연차보고서ㆍC STORYㆍ해외저작권보호동향 65 그림 2-11 클린사이트지정절차 66 그림 2-12 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저작권센터 68 그림 2-13 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저작권지원사업운영체계 69 그림 2-14 해외저작권센터법률컨설팅증가추이 70 그림 2-15 해외침해구제조치지원현황 71 그림 2-16 권리인증현황 73 그림 2-17 서울국제저작권컨퍼런스 (11월) 74 그림 2-18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연수 (6월) 74
그림 2-19 제7회 WIPO STUDY VISIT(11월 ) 74 그림 2-20 한ㆍ중저작권포럼 (9월) 74 그림 2-21 한ㆍ일저작권포럼 (12월) 74 그림 2-22 한ㆍ태저작권포럼 74 그림 2-23 저작권보호분야개별사이트가통합ㆍ개편된저작권보호포털사이트 75 그림 2-24 저작권체험교실활동현장 78 그림 2-25 찾아가는저작권교육현장 80 그림 2-26 저작권지킴이교육개요 83 그림 2-27 저작권지킴이교육진행과정 85 그림 2-28 저작권지킴이교육 85 그림 2-29 저작권내용의교과서수록사례 91 그림 2-30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 93 그림 2-31 저작권 SNS 기자단 96 그림 2-32 위원회페이스북콘텐츠 96 그림 2-33 저작권오프라인홍보부스운영 97 그림 2-34 저작권기술의범위및개념 100 그림 2-35 저작권기술 SWOT 분석, 비전및목표 103 그림 2-36 저작권기술개발로드맵 105 그림 2-37 만화식별엔진시스템구성도 109 그림 2-38 소셜저작물저작권보호기술개념도 110 그림 2-39 비트토렌트불완전체저작물식별개념도 111 그림 2-40 차세대저작물유통서비스개념도 112 그림 2-41 최근 3년간저작권기술특허성과추이 113 그림 2-42 최근 3년간기술이전성과추이 114 그림 2-43 2013 년저작권기술이전설명회 114 그림 2-44 말레이시아전시회 119 그림 3-1 저작권통계집제2권 ( 통권제3호 ) 122 그림 3-2 저작권산업부가가치성장률 ( 실질기준 ) 127 그림 3-3 저작권산업과타산업의비교 127 그림 3-4 저작권산업종사자수증가율 128 그림 3-5 국가별 GDP 비중비교 128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개념도 130 그림 3-7 음악분야 ICN 발급절차 133 그림 3-8 디지털저작권거래소사이트메인화면 135 그림 3-9 저작권찾기사이트메인화면 137 그림 3-10 UCI 개념및활용 141 그림 3-11 UCI 발급시스템사이트메인화면 143
그림 3-12 등록업무절차도 146 그림 3-13 모바일웹페이지주요화면 149 그림 3-14 소프트웨어연구성과물등록통계화면 150 그림 3-15 최근 10년간저작권등록현황 151 그림 3-16 홍보부스운영 154 그림 3-17 저작권인증등상담 155 그림 3-18 임치대상물 161 그림 3-19 삼자간임치계약체계도 161 그림 3-20 다자간임치계약체계도 161 그림 3-21 임치계약절차도 162 그림 3-22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운영위원회 166 그림 3-23 공유저작물포털 공유마당 167 그림 3-24 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시상식 168 그림 3-25 검사시스템 (CodeEye) 실행화면 171 그림 3-26 OLIS 화면 172 그림 3-27 공공누리 175 그림 3-28 신탁저작물의민간활용 178 그림 3-29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178 그림 3-30 대표적인공공누리활용사례 179 그림 3-31 공공누리지역설명회개최 180 그림 3-32 공공누리자동적용기능개념도 180 그림 3-33 저작권상생협의체 (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 출범 (2013. 3. 21.) 185 그림 3-34 징수액과분배액 194 그림 3-35 연도별저작권료지급대상건수 195 그림 3-36 저작물이용자교육 198 그림 3-37 2014년 IFRRO 서울총회안내 198 그림 3-38 2013 년도 SCAPR 국제총회참석 203 그림 3-39 2013 년정기총회 203 그림 3-40 WIPO의클락 (C. Trevor Clarke) 사무차장보등과함께 206 그림 3-41 CISAC 아ㆍ태위원회회의 206 그림 3-42 PRS for Music의로버트애쉬크로포트 (Robert Ashcroft) 최고경영자참석회의 207 그림 3-43 공공누리 ( 좌 ) 와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 우 ) 210 그림 4-1 분쟁조정절차도 232 그림 4-2 감정의진행절차 241 그림 4-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사이트이용화면 246 그림 4-4 네이버지식인지식파트너를통한네티즌들의저작권문제해결지원 247 그림 4-5 2013년 다음지식 을통한네티즌들의저작권문제해결서비스시작 247
약어표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집행자문위원회 ) ACTA(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제도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응용프로그램사이의통신에이용되는언어혹은메시지형식 ) APP(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의약자로목적에따른전용프로그램 ) BD(Blue ray Disc: 차세대영상저장매체용대용량광디스크규격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 BTA(Bilateral Trade Affairs: 양자무역협정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제한장치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커먼스이용허락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ID(Contents IDentification: 콘텐츠검증기술 ) CLMS(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웹사이트콘텐츠관리시스템또는솔루션 ) COV(Copyright Office Of Vietnam: 베트남저작권사무소 )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디지털저작권아시아네트워크 ) DCE(Digital Copyright Exchange: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콘 텐츠권리관리 ) DMP(Digital Media Project: DRM 솔루션기술의상호호환성문제를해결하고자 2003년 12월에설립된세계표준화단체 ) ECL(Extended Collective License: 확대된저작권집중관리제도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국가중 EU에참가하지않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구성된유럽자유무역연합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프리소프트웨어재단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G4C(Government for Citizen: 시민을위한정부 라는의미의행정자치부전자민원서비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 GNU(Gnu is Not Unix: 무료소프트웨어재단 (FSF) 에서개발하여무료로배포하고있는유닉스운영체계 (OS) 호환컴퓨터프로그램의총칭 )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인터넷상저작물의배포와권리보호를위한프랑스고등기관 ) HD(High Definition: 고화질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웹문서를만들기위한기본프로그래밍언어의최신규격 ) HW(HardWare: 하드웨어 )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통합저작권관리번호 ) ICOP(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 ICOTEC(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미국의시장조사기관 )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국제적으로제정한전자책표준인국제디지털출판포럼 )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유전자원ㆍ전통지식및전통문화표현물에관한 WIPO 정부간위원회회의 ) IPEG(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지식재산전문가그룹 ) IPTV(Internet Protocol TV: IP 텔레비전 )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국제표준산업분류 ) ISMA(Internet Streaming Media Alliance: IPTV 표준멀티미디어통합단체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IWG(Intersessional Working Group: 회기간실무그룹 )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든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KSCIC(Korean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저작권산업특수분류 ) 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한국표준산업분류 )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 고차원데이터의차원확률에기반한차원축소방법론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을압축하고코드로표현하는방법의표준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하는동화상전문가그룹 ) NSM(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Initiative: 차세대보안메모리구상 ) ODPF(Open Digital Publications Forum;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 ODS(Open Data Strategy: 자료개방전략 ) OeBF(Open Electronic Book Forum: e Book 산업의발전을위한표준 e Book 협의체 ) OGL(Open Government License: 열린정부라이선스 )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 OMA(Open Mobile Alliance: 무선인터넷솔루션및서비스국제민간표준을정하는세계최대표준화기구 ) OSI(Open Source Initiative: 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성화및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인증하기위해결성된단체 )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OTT(Over the top: 다양한단말기를이용하여유 / 무료의동영상콘텐츠를스트리밍및 P2P를통해제공받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 ) P2P(Peer to Peer: 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하는것 ) PIPA(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미국의지식재산권보호법안 )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공급자 ) PWL(Priority Watch List: 지식재산권우선감시대상국 )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저작권및저작인접권상설위원회 )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웹기반전자교육에대한표준규격국제표준 )
SCSA(Secure Content Storage Association: 할리우드영화제작사인 20세기폭스와워너브라더스가 HD 영화콘텐츠클라우드유통사업을위해설립한합작회사 )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오픈소스소프트웨어분야의저작권관련대표전문단체 )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s and TV Engineers: 미국영화텔레비전기술인협회조명, 설비, 필름부문의기술적인기준을마련하는일을주로하는시각기술전문가들의조직 ) SO(System Operator: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OPA(Stop Online Piracy Act: 미국의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 ) SRM(Secure Removable Media: SD카드와같은메모리카드에서저장된콘텐츠와콘텐츠사용권한을보호하기위해정의한규격 ) TRIPS(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UCC(User Creative Contents: 사용자제작콘텐츠 ) UI(User Interface: 사용자인터페이스 )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웹표준화국제기구, 미국의 MIT 컴퓨터과학연구소, 유럽의 INRIA, 일본의게이오대학과쇼난후지사등이주도적으로참여하여공동운영중이며우리나라에서는 www KR가가입하여국내에서기술전파등의역할을담당 ) WCT(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 WIPO STUDY VISIT(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아시아개도국의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초청교육프로그램 ) WL(Watch List: 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 )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IPO 실연 음반조약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XML(Extensible Mark up Language: 웹문서를구조화하는사실상의표준형식, 흔히우리가이용하는블로그나 RSS 같은것을가능하게해주는메타언어 )
제 1 장 저작권정책 개요
제1절저작권정책의성과와전망 1. 정책추진환경 2. 정책비전과전략 3. 정책추진과성과 4. 평가와전망 제2절국내저작권동향 1. 매장에서트는음악의저작권료지급논란 2. 저작권계약의불균형논란 3. 솔섬사건 4. 음악저작권복수단체신탁관리도입 제3절세계저작권동향 1. 미국 : 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저작권법개정논의본격화 2. 캐나다 : 공공데이터의디지털화와 고지후고지 제도의시행 3. 유럽 : 유럽인권재판소와사법재판소의판결 4. 영국 : 패러디보고서의발표와삼진아웃제의연기 5. 독일 : 새로운저작인접권의신설과주요대법원판결 6. 프랑스 : 삼진아웃제의완화와주요아도피보고서 7. 일본 : 도쿄지방법원, 북스캔은저작권침해 8. 중국 : 저작권관련조례의개정으로저작권침해죄의벌금상한상향조정 9. 동남아시아 10.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디지털경제 에서공정이용도입권고 11. 국제기구 : WIPO, 시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조약채택
제 1 절 저작권정책의성과와전망 1. 정책추진환경 정부가새로운국정과제로제시한 창조경제및문화융성 을실현하기위한핵심전략중하나로지식재산산업의활성화가부각되면서 2013 년은저작권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높았던한해였다. 무형적인아이디어를구체화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 기존산업과연계해높은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시킬수있는방안을고민하면서개인의가치있는창작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제도가필요하였다.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일부법무법인과권리자의무분별한고소ㆍ고발로권리자의구제행위가침해로부터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정당한목적보다는오히려합의금을받아내기위한수단으로변질되기도하였다. 이러한추세는국민에게저작권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심어주게되고, 나아가문화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는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다. 또한, 디지털환경으로변화함에따라저작물의생산과유통이쉽고간편해진반면, 저작자확인이불가능한고아저작물이무분별하게양산되고저작물의권리관계가복잡해지면서오히려저작물의활용에제약이초래되기도하였다. 또한저작권신탁관리에서일부단체의경영투명성과효율성저하문제가제기되면서저작권신탁관리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요구되기도하였다. 한편, 2013 년에도케이팝 (K-POP), 영화, 드라마등한류콘텐츠의해외진출이여전히활발히진행되었으나, 주요수출국에서의불법적인이용에따른산업적피해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피해는해외진출기업의수익구조에도막대한영향을끼쳐결과적으로문화산업발전을저해하고있었다. 또한, 상습적인누리물난전꾼 ( 헤비업로더 ) 의성행, 스마트환경도래에따른새로운저작권침해유형출현등으로시장에서의부가가치창출여건은여전히좋지못한상황이었다. 22 2013 저작권백서
아울러소규모저작권침해ㆍ분쟁의급증추세로국민에게저작권법이어렵고자칫범법자가될수도있다는부정적인인식이확대되고있었다. 따라서저작권의이미지를개선하고, 저작물의이용이생활에유용하며산업발전에큰도움이될수있다는긍정적인이미지로전환할수있도록저작권교육과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었다. 제 1 장 2. 정책비전과전략 이와같은환경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 저작권으로만들어가는창의문화한국 이라는정책비전을제시하고, 구체적인중점과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첫째, 권리자와이용자모두상생의길을모색할수있는저작권제도정비이다. 저작권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저작권산업이새로운부가가치산업으로부각되면서크고작은저작권분쟁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 분쟁의증가는결국창작활동의저해로이어지기때문에무분별한소송증가에따른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권리자와이용자양자의이익을균형있게보장하기위한분쟁해결제도마련등법제도를개선해야한다. 또한기술발전에따른저작권의생산ㆍ유통형태가변화함에따라시장에서의이용관행개선, 합리적인수준의이용범위재설정등저작권유통체계를개선해야한다. 둘째, 합리적인저작물이용체계구축이다. 인터넷의발달, 스마트기기의확산등으로쉽고빠르게저작물을창작하고소비하는형태로이용환경이변화하고있으나, 동시에권리자를확인할수없는고아저작물이급증하고저작물의권리관계가복잡하여이용의제약을초래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또한새로운기술이출현하고공개소프트웨어를더많이활용하고있으나이용자의이해부족, 관리체계부재로법적분쟁의위험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 셋째, 불법적인이용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마련이다. 토렌트등저작물유통플랫폼의다변화와스마트폰, SNS 일상화등으로불법복제가확대되고침해유형은다양화되고있다. 따라서스마트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3
환경과온라인침해에대응하기위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반복적인저작권침해거점지역에대한오프라인집중단속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스마트환경과기술플랫폼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연구와기술개발을추진해야한다. 한류진출을지원하기위해해외저작권센터의역량을강화하고해외저작권침해에대응하고합법적인이용을유도하기위한활동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넷째, 저작권에대한긍정적인식의확산이다. 크고작은저작권분쟁이증가하면서저작권은어렵고, 자칫범법자가될수있다는부정적인식이확산됨에따라이에대한인식을바로잡고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생활에유용하고관련산업과문화를발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는긍정적인인식으로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자발적인준수역량을제고하기위한청소년대상저작권교육, 저작권산업현장에서실무인력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육등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 대학생 SNS 기자단운영, 페이스북운영, 올바른글쓰기교육등수요자별맞춤형홍보를실시해저작권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확산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3. 정책추진과성과 1) 가치있는창작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 2013 년은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새로운산업적가치를창출하기위한가치있는창작활동을유인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려고노력하였다. 2013 년저작권법개정내용인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2013 년 12월공포 ) 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또는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의경우이용허락절차를따로거치지않아도국민의자유로운이용을보장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목적에관계없이공공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한취지는양질의공공저작물을기반으로하여 2차적인창작을활성화함으로써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또한, 신탁관리업자와권리자간권리관계를명확히하고계약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신탁범위선택제를도입하는저작권법개정안을제출 (2013 년 7월 ) 한바있다. 개정안이통과되면저작권신탁관리에서창작자의개인의사를존중하여다양한형태의선택권을보장함으로써저작권신탁관리에대한창작자의만족도를높이고적절한보상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24 2013 저작권백서
한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의신규허가대상자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를선정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명칭변경 ) 하면서음악저작권신탁관리에경쟁체제를도입하였다 (2013 년 12월 ). 이와같은체제개선은재산적가치가수반된저작권의관리와운영에관해창작자의의사가존중되는한편, 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저작권신탁관리의투명성과효율성저하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의결과이다. 제 1 장 2) 이용활성화를위한저작물유통체계구축 이용환경변화에따른저작물수요증가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저작물의이용허락체계를원활히구축하기위해정부는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2013 년에는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기능을개선하기위해권리관리정보를확충하였다. 또한, 위탁관리단체의저작물권리정보를저작권통합관리번호 (ICN) 와연계하고사설인증시스템을도입하는등이용허락시스템을개선하여이용자의편의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그리고민간에서비스할수있는공공저작물과자유이용저작물을공공누리와연계해전략적으로발굴하였다. 공유저작물종합포털사이트인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의기능을고도화하여이러닝산업협회, 유로피아나등국내외공유저작물보유기관과메타데이터를연계한서비스를제공하는등자유이용저작물의활용기반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 최신공개소프트웨어관련정보를실시간자동수집하는기술을활용해공개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구글코드 (Google Code), 소스포지 (SourceForge) 등공개소프트웨어주요사이트를대상으로신규데이터를상시수집하는등서비스의신뢰성과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공개소프트웨어에대한이용자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침해위험이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공개소프트웨어공정이용을위한컨설팅과공개소프트웨어저작권순회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3) 불법복제근절등지속적인저작권보호강화 정부는온ㆍ오프라인의저작권침해를집중적으로단속하는등저작권보호활동을지속적으로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5
추진하였다. 디지털증거수집ㆍ분석수사등과학적인수사기법을강화해수사업무의전문성을높였고, 상시적인온라인모니터링체계구축, 재택모니터링요원의지속적인확대로온라인을통한불법저작물유통을방지하기위해노력하였다. 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형태의저작권침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토렌트사이트, 모바일웹하드에대한기획수사를추진하였고, 불법 SD카드, 불법캐릭터유통을근절하기위해집중적으로단속한결과대규모불법복제물을압수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또한, 불법복제물단속활동과더불어 2013 년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책자 보급, 소프트웨어점검프로그램배포확대, 공공기관, 중소기업대상소프트웨어컨설팅등공정한소프트웨어이용환경을정착하기위한활동도추진하였다. 한편, 한류콘텐츠의해외시장진출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해외시장에서의불법적인이용으로부터권리를보호하고침해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현지저작권보호유관기관과연계하여구제조치를지원함으로써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에적극대응하였다. 4) 저작권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하기위한교육 홍보 공정하고올바른저작권문화가정착되기위해서법제도개선과저작권보호활동을전개해나가는것도중요하지만현실적으로저작물을생산하고소비하는사람들의인식을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더욱필요하다. 더욱이저작권을활용하여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인식이강해지면서크고작은저작권분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저작권분쟁이증가하면서사람들에게저작권법은너무어렵고저작권때문에자칫범법자가될수도있다는부정적인인식을심어주게되어저작권산업발전을저해할수있다. 정부는저작권의부정적이미지를개선하고저작권이산업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다는긍정적이미지로인식을전환하기위한교육과홍보활동을추진하였다.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에따른 저작권지킴이교육 은 45회, 학교, 기업, 단체를직접방문하여추진하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은 7,981 회실시하였고, 수업시간중체험을통해저작권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는 저작권체험교실 은 193 개교실에서, 8,722 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 26 2013 저작권백서
실시하였다. 또한, 방송작가등다양한업종의실무종사자 2,000 여명을대상으로저작권교육을추진하였다. 2012 년평생교육원인가를받은원격교육연수원에서일반인기초과정과원격평생교육과정등의교육과정을신설하여온라인저작권교육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교원 7,426 명, 일반인 5,149명, 청소년 133 명, 공무원 1,365명등이온라인저작권교육을이수하였다. 제 1 장 한편, 대학생 SNS 기자단운영, 공식페이스북운영등온라인에서실시간으로저작권정보를확산해주요소비층인 10~30 대를대상으로참여형홍보활동을추진하였고, 국민의공감대를형성하고정보를전달하기위해텔레비전매체를통한공익광고캠페인등수요자별생활밀착형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4. 평가와전망 2013 년은새정부가제시한국정과제인 창조경제실현및문화융성 을위해저작권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가치있는창작활동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돋보인한해라고볼수있다. 정부는권리의보호와공정한이용간의조화라는기존의정책방향은계속유지하되, 창작에대해적정히보상하고창작을기반으로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법제도를개선하고유통체계를합리적으로구축하려고노력했다. 불법복제물에대한온ㆍ오프라인단속, 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합리적인유통체계구축등권리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이면서, 저작권인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과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이와더불어창작을활성화하기위해저작권법을개정하고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2014 년에는그동안추진해온정부정책의연장선에서창작자를존중하고관련산업을발전시키려는노력을계속해나가야한다. 창작자를보호하는제도를도입할뿐만아니라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개선하고노력해야한다. 다양하고가치있는창작의활성화는산업발전과문화융성의밑거름이될것이며, 창작에대한보호와보상은개인의창의력과혁신적인아이디어창출을촉진하는원동력으로작용할것이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7
무분별한불법복제로창작에대해적절히보호하고보상하지않게되면, 혁신적인아이디어발굴또는가치있는창작을기대할수없으며, 그에따라우리의문화산업은퇴보할수밖에없다. 따라서개인의창작의욕을고취하고창작활동을장려하기위해지속적으로지원하고노력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기도하다. 무형지식산업의비중과가치가점차높아지고있는가운데그핵심인창작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는계속해서노력해야한다. 28 2013 저작권백서
제 2 절 국내저작권동향 1. 매장에서트는음악의저작권료지급논란 제 1 장 대형매장에서온라인음원유통사업자를통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음악을트는경우,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인저작인접권자에게별도로저작권료를지불해야할까? 2013 년이에대해 1심법원과 2심법원이상반된판결을해서주목을받았다. 2013 년 4월 1심법원인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백화점이매장에서사용한스트리밍음악에대해한국음반산업협회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저작권료를내지않아도된다고판시하였다. 해당법원은현대백화점이매장에서틀고있는디지털음악파일이저작권법에서명시한 판매용음반 이아니기때문에음악공연시저작인접권자에게지급하는공연보상금을지급할필요가없다고판단하였다. 이에한국음반산업협회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항소하였고, 2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은 11월매장에서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여음악을트는경우에도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공연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고 1심의결과와반대되는판단을하였다. 위법원의판단에앞서 2012 년대법원은커피전문점인스타벅스에서매장음악을재생하는데사용되는음반은판매용음반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스타벅스매장에서음악을틀경우에는저작권료를지불해야한다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이는판매용음반을가지고비영리목적으로음악을틀경우에는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아도된다는저작권법규정의해석에따른결론이다. 이러한법원의판결에따라저작권권리자단체가백화점이나대형마트는물론소규모영업장을상대로저작권료를요구하면서크리스마스시즌에도매장이나길거리에서캐럴을들을수없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이판결은어떠한매장이든음악을틀면저작권료를내야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으며, 소규모영업장뿐만아니라대형매장도이용자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자칫음악저작물이용시장을위축시킬수도있다. 따라서저작권자나저작인접권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9
자에게적정수준의저작권료를보장하는한편이용자가더많은음악을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2. 저작권계약의불균형논란 2013 년 7월박근혜대통령은트위터에문화융성과창조경제의대표적성공사례로 구름빵 을언급하였다. 어린이그림책 구름빵 은 2002 년출간되어 40만권이넘게판매되며뮤지컬, 캐릭터, 애니메이션등으로제작되는등큰인기를얻었다. 그러나 구름빵 의작가백희나씨는이에따른저작권수입이불과 1,000 여만원에불과하였다는사실이 2013 년 10월한일간지의취재결과알려지게되었다. 당시무명작가였던백희나씨는출판사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권일체를양도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했기때문이다. 이에앞서 2013 년 5월케이블방송연예프로그램을통해가수조용필씨의예전히트곡중 31곡의저작권이조용필씨에게있지않다는사실이알려지게되었다. 조용필씨가 1986년음반사와음반계약을체결하며저작권중방송권과공연권은자신이, 복제권과배포권은음반사가갖는저작권일부양도계약을체결했기때문이다. 조용필씨는저작권에대한개념이부족한상태에서이같은계약을체결했다며 1997년음반사를상대로소송을벌였지만대법원은 2004 년음반사의손을들어주었다. 이와같이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거나거래당사자가저작권에무지한상황을이용하는저작권계약불균형문제가위두사건을계기로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계약을전적으로사적자치 ( 계약자유의원칙 ) 에맡기고있으며, 계약당사자사이에현실적으로존재하는불균형문제를해소할수있는수단이없는것이현실이다. 저작권계약의불균형을없애려면해당저작권분야별표준계약서를마련하여관련시장의왜곡된관행등을바로잡을필요가있다. 그리고저작권계약체결시불공정한계약으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교육이나홍보를해서저작권인식을강화하는것도중요하다. 백희나, 조용필사건은창작자를실질적으로보호하고창작자에게정당한보상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저작권계약의불균형을없애기위해다각적으로노력해야한다는것을다시한번일깨우는계기가되었다. 30 2013 저작권백서
3. 솔섬사건 영국출신의사진작가마이클케나는 2007 년강원도삼척시에있는속섬 ( 일명솔섬 ) 을촬영해서전시회를열었다. 2010 년대한항공여행사진공모전에서같은속섬을찍은아마추어사진가김성필의 아침을기다리며 작품이당선되었다. 그런데이작품이대한항공광고에쓰이면서표절논란에휩싸였다. 케나와사진저작권및처분권을양도한다는내용의에이전시계약을체결한공근혜갤러리는 2013 년 7월, 김성필의사진구도가솔섬과거의동일할뿐아니라대한항공이솔솔, 솔섬등케나가만든명칭을활용하여광고영상을제작ㆍ방송하였다고주장하며저작권침해에대해 3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면서소를제기하였다. 제 1 장 우리저작권법은제2조 ( 정의 ) 에서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라고규정하며제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제1항제6 호는사진저작물을저작물에포함시키고있다. 저작권의보호대상은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된창작적인형식이다. 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과감정자체는독창성, 신규성이있다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현재우리나라대법원판례는 사진저작물의경우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과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함 이라는견해를유지하고있다. 사진저작물의보호와관련하여고려해야할것은아이디어와표현은구분되어야하고, 표현부분에서도창작적표현이인정되어야한다는점이다. 솔섬사진에서도알수있듯이특히풍경사진의창작성은그범위를인정하기가애매하다. 피사체자체의선택, 구성에독창성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가있는반면, 촬영자는풍경을창작한자가아니기에창작적표현으로보호한다면다른사람이창작할기회를방해할수있다는견해가있다. 또한사진저작물의저작권침해와보호에대해서는 실질적유사성 을판단하는것이중요하다. 자연물이나풍경을촬영하는경우시간, 장소, 앵글의선택은아이디어로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될수없으며, 전체적인콘셉트 (concept) 가유사하다는것만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된다고보기도어렵다. 즉사진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에서는두사진의구도설정, 빛의방향이나양의조절, 촬영시각등의여러가지판단자료를비교ㆍ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사진저작물에서자연경관은만인에게공유되는창작소재이기에촬영한사진에독점권을부여하는것은자유로운이용을방해하는결과를초래할확률이높아실질적유사성을판단하는데어려움이예상된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1
사진저작물의이러한특징때문에저작물성인정범위와보호에대한획일적기준을마련하기는쉽지않으며, 이에대해서는앞으로활발히논의해야한다. 따라서사진저작물을심도있게분석하고합리적범위에서저작권을인정하고보호하는작업이필요하다. 4. 음악저작권복수단체신탁관리도입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 년 12 월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허가하면서음악저작권에복수신탁체제가도입되었다. 그동안저작권신탁관리의독점적운영에따른비효율성과투명성저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이와같은문제점에대한하나의해결방안으로복수단체신탁관리를도입하여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공정한경쟁을유도할수있도록하였다. 지금까지는음악저작권을하나의신탁관리단체가독점적으로관리함에따라권리자는별다른선택권없이자기저작물의저작권을무조건단일신탁관리단체에맡겨야하는구조적인문제가있었다. 앞으로신탁관리단체가복수로설립되면권리자는원하는조건에맞춰권리를신탁할수있고, 신탁관리단체들사이에경쟁체제가도입되어회원을확보하기위한서비스개선등의노력을기울이게됨으로써상호이익이되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음악저작권복수단체신탁관리도입등에대해일부단체에서이용자의불편초래와비용증가가능성등을주장하며반대하고나섰으나, 한편으론복수신탁관리단체설립에따른서비스개선등노력을기울이고있어긍정적인효과를거둘수있으리라예상한다. 신탁관리단체들사이에공정한경쟁체제가도입되면그동안의독점적운영과정에서발생한폐단이시정되고, 나아가음악시장이좀더투명하고합리적으로성장 발전할수있을것이다. 32 2013 저작권백서
제 3 절 세계저작권동향 1. 미국 : 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저작권법개정논의본격화 제 1 장 미국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팰런트 (Maria Pallante) 청장은 2013 년 3월 20 일미국하원사법위원회산하 법원, 지식재산및인터넷에관한소위원회 에서 1976년에전면개정된저작권법을급변하는인터넷시대에걸맞고이해하기쉬운저작권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팰런트청장은특히물리적형태의저작물이용이지배적이었던 20세기의사고에서벗어나디지털형태의저작물이용이지배적인 21세기에맞도록다양한쟁점을검토하라고촉구하였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이도입된지이미 15년이지났고그동안기술적변화가많았으므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조항과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조항등을달라진디지털환경에맞게검토할필요가있으며, 디지털복제물에대한최초판매원칙적용문제도검토해야한다고피력하였다. 위소위원회는팰런트청장의제안에대한응답으로 2013 년 5월 16일공청회를열었다. 이공청회에참가한전문가들은 2010 년버클리법대의새뮤얼슨 (Pamela Samuelson) 교수가주도적으로작성한보고서 저작권원칙프로젝트 : 개혁을위한방향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Directions for Reform) 을기초로하여, 현행저작권법만으로는정보화시대에발생하는수많은저작권관련문제를해결하기에역부족이라는점과그동안새로운판결이나기술이등장하면그것에대해의견을수렴하는자리는있었어도장기적이고폭넓은관점에서저작권법문제를다룰기회가없었다는점을강조했다. 그리고앞으로계속될공청회에서는저작권법이정보화시대에도창조와혁신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한다는공청회의목적을선언하였다. 한편영화및음반업계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협력하여온라인상에서발생하는음악및영상저작물의불법다운로드에대한자율적인저작권보호방안으로불법다운로드를한사람에게 6단계에걸쳐경고나벌칙을부과하는이른바육진아웃 (six strikes) 시스템을 2012 년하반기에논의를거쳐 2013 년 2월 25일부터운영하기시작하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3
였다. 이시스템의목적은저작권을침해한이용자들을처벌하기보다는올바른저작권의식을교육하면서저작물의합법적인사용을장려하기위한것으로, 2000 년대초반불법다운로드문제가처음부각되던당시개별이용자수만명을상대로제소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던데대한현실적인대안으로만들어진것이다. 그밖에 2013 년한해동안있었던주요판례를살펴보면, 미국대법원이커트생 (Kirtsaeng) 사건을통해미국외에서합법적으로제작되고최초로판매된미국저작물의복제물에도최초판매원칙이적용된다고판결함으로써해마다수십억달러에달하는미국의병행수입시장이향후크게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아이튠스 (itunes) 에서구입한음원파일의재판매는저작권침해에해당하고최초판매원칙은저작물이고정된유형물의배포에만적용되며디지털저작물의복제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주요대학도서관과공립도서관이보유하고있는장서수천만권을디지털로변환하는사업인구글북 (Google Books) 과관련해미국작가협회가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서적의디지털변환은사회전체에이익을가져다주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결하였다. 그리고제2 순회항소법원은에어리오 (Aereo) 가스트리밍방식으로텔레비전채널을재송신한것에대하여미국저작권법상공연권침해가아니라고판결하였고방송사들이이판결에대하여상고해대법원에이사건이계류되면서논란이첨예하게지속되고있다. 2. 캐나다 : 공공데이터의디지털화와 고지후고지 제도의시행 캐나다도서및기록원 (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은 2013 년 8월 29일디지털보존인프라를구축하고문화유산의접근성을확대하기위해오픈액세스 (open access) 사업을주도하고있는캐나다의비영리단체캐나디아나 (Canadiana) 와손잡고 헤리티지프로젝트 (heritage project) 라는대규모디지털화프로젝트를진행한다고발표하였다. 이프로젝트에따라디지털로전환될자료는위기록원이보관중인정부출판물, 각종통계자료, 정부보관기록뿐만아니라공공도서관이보관중인음향, 사진, 예술작품등도포함된다. 이렇게디지털로변환된자료는캐나다전역의도서관을통해무료로제공되고, 캐나디아나 (Canadiana) 가 10 년간디지털자료를독점적으로제공할권리를부여받았으며, 이기간이만료되면온라인을통해일반대중에게무료로제공될예정이다. 34 2013 저작권백서
한편캐나다산업부는 2013 년 10월 9일개정저작권법에포함되었으나거의 1년간시행을미뤄온 고지후고지 (notice and notice) 제도를가까운시일내에시행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제도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자에게서침해고지를받으면해당게시물을삭제하는것이아니라침해혐의를받은해당가입자에게고지를전달하여야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신원확인이가능한관련자료를 6개월간보유하여야하며법원의명령이있는경우해당가입자의신원을저작권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제 1 장 3. 유럽 : 유럽인권재판소와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는표현의자유와저작권이라는두기본권이충돌하는경우저작권이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기때문에저작권침해죄는유럽인권협약에반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그결과프랑스에서사진의전송권침해로유죄를선고한판결과스웨덴에서더파이어리트베이 (The Pirate Bay) 의공동창립자에게저작권침해로유죄를선고한판결이정당하다고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스트리밍방식으로텔레비전프로그램을재송신하는것은유럽연합저작권지침에반한다고판단하였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이용자들이지상파방송을시청할수있는지역에있기때문에텔레비전수상기를통하여합법적으로방송을수신할수있는데도이용자가스트리밍방식으로프로그램을재송신하는서비스업자의서버에로그인하여해당프로그램을시청한다면공중전달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고판단하였다. 4. 영국 : 패러디보고서의발표와삼진아웃제의연기 영국지식재산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은실증적인데이터를분석해패러디 (parody) 의존재가원저작물의상업적이용에영향을미치는지와영국의혁신, 경제성장에미칠수있는영향에관한보고서를세건발표하였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5
첫번째보고서는패러디가원저작물의활용을방해하지않기때문에오히려패러디를허용하는것이영국경제에도움이될수있다고결론지었다. 두번째보고서는각국이패러디에대하여취하고있는법제를분석해패러디의기준으로비상업적일것, 원저작물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말것, 필요이상으로원저작물을사용하지말것, 현저한정도로새로운창작물이추가될것, 해학이나비판을목적으로할것, 원저작물을겨냥할것, 원저작자의인격권을침해하지말것, 사회관습에따라용인되는것일것, 원저작물의출처를밝힐것아홉가지를제시하였다. 세번째보고서는두보고서를바탕으로패러디에관하여장르간구분을피할것, 상업적패러디를허용할것, 허용되는패러디인지를판단할때원저작물의대체효과가있는지에초점을맞출것등을제시하였다. 또한지식재산청은사적복제에관한보고서도발표하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영화,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등영국의주요저작권산업계가사적복제와관련해취한조치를검토한결과저작권자들이사적복제가능성을염두에두고가격을책정하기때문에저작권자들에게추가로보상하기위해사적복제보상금을도입할필요가없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한편영국정부는기술적인문제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이유로삼진아웃제시행시기를 2015 년하반기로연기하였다. 그밖에디지털시대에적합한저작권거래를하기위하여좀더쉽게인터넷상에서합법적으로저작물을찾아내고이용허락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웹포털인저작권허브서비스가 2013년 7월 8일부터시범적으로실시되었다. 5. 독일 : 새로운저작인접권의신설과주요대법원판결 언론ㆍ출판사에공중접근권을허용하는개정저작권법이 2013 년 8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에따르면언론ㆍ출판사의저작인접권은공중접근권에만한정되고상업적목적으로언론출판물에접근하는경우에한해언론출판물을보호하므로이용자들이사적으로또는비상업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보호되지않는다. 이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언론출판물이발간된후 1년까지이다. 한편 2013 년독일대법원의주요판결을살펴보면, 대법원은음반제작자가타인의음반에수록된리듬을샘플링방식으로이용하여독자적인음반을제작한경우권리자의동의가필요 36 2013 저작권백서
없지만음반제작당시그리듬을스스로연주하여음반을제작할수있는경우에는반드시권리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판결하였다. 또한대법원은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에따라다운로드방식의소프트웨어판매에도권리소진원칙이적용된다고판결하였다. 그리고파일호스팅서비스제공자에게는감시의무를엄격하게부과하는판결을선고하였는데, 이판결에따르면저작권침해가고지된이후에는서비스제공자가지체없이차단하여야할뿐만아니라같은침해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해야한다. 이경우저작권자가지적한링크뿐만아니라같은침해가발생하고있는다른링크도차단해야한다. 제 1 장 6. 프랑스 : 삼진아웃제의완화와주요아도피보고서 불법다운로드이용자에게삼진아웃제를도입한이후개인한명에게만벌금 150 유로와 15일간인터넷접속차단을명령하였다. 삼진아웃제가비용만많이들고효과가미미하다는비판을받게되자프랑스문화부장관은삼진아웃제중인터넷접속차단을폐지하는법령을공포하였고정부는개인을처벌하기보다는불법다운로드를상업적으로이용하는사이트를처벌하는쪽으로정책방향을선회하였다. 아도피 (Hadopi) 보고서에따르면, 프랑스인터넷이용자의불법다운로드비율은 2011 년 20% 에서 2012년 15% 로감소하였고, 합법적으로만구매하는비율은 2011 년 71% 에서 2012 년 78% 로증가하였으며, 15~18 세의인터넷이용세대가저작권을가장민감하게인식하였다. 한편아도피는규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불법스트리밍을규제영역에포함시키기위하여호스팅서비스제공자가삭제요청을받으면즉시게시물을삭제하고삭제할수없는게시물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해당사이트의접속을차단하며결제회사와공조해불법사이트로흘러가는자금을통제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아도피가발간한연간보고서에서는 2013 년프랑스의인터넷문화콘텐츠의합법적이용비율이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는데, 합법적으로가장많이이용되는것은음악콘텐츠이며태블릿이보급됨에따라전자책의합법적이용도늘어났다고밝혔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7
7. 일본 : 도쿄지방법원, 북스캔은저작권침해 도쿄지방법원은일본의유명작가와만화가 7명이북스캔대행업체두곳을상대로북스캔대행업의금지및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 2013 년 9월 30일북스캔업자의저작권침해를인정하였다. 북스캔업자인피고측은이용자의사적복제를위한보조자에불과하며복제의주체는이용자라고항변하였지만, 법원은전자화작업등의중요한복제행위가이용자의관리아래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없고오히려복제의주체는피고측이라고판단하였다. 이판결은그동안법의사각지대에있었던북스캔대행업의불법성을인정하였으며북스캔대행업체를복제의주체로인정하는판단기준을명확히제시한점에의의가있다. 한편도쿄고등법원은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의포괄적저작권료징수방법이신규업체의참가를현저히곤란하게하고자유경쟁을방해하고있다고인정하였다. 즉, 방송사측이경비절감의관점에서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외의단체가관리하는음악을사용하지않게되는것은자연스러운행동이라고지적하며실제로많은방송국이신규단체의음악을사용하기를회피하므로포괄적계약은명백히다른단체의사업활동을배제하는효과가있다고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도쿄고등법원은자스락의포괄적저작물사용료계약이독점금지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공정거래위원회의결정을취소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8. 중국 : 저작권관련조례의개정으로저작권침해죄의벌금상한상향조정 저작권과관련된 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정보통신망유포보호조례 가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벌금의상한을높이는내용으로개정되어 2013 년 3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그러나전문가들은벌금의상한을높이는것만으로는침해예방에한계가있으므로국민의저작권보호의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등총체적인시스템구축을촉구하였다. 한편중국국가판권국과신문출판연구원은 2010 년저작권관련산업의경제기여도를조사한결과를발표하였다. 이결과에따르면저작권관련산업의부가가치규모는 2만 6,370 억위안으로집계되어국내총생산 (GDP) 의약 6.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8 2013 저작권백서
9. 동남아시아 1) 말레이시아 제 1 장 말레이시아는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 2012 년 12 월세계지식재산기구저작권조약 (WCT) 과세계지식재산기구실연ㆍ음반조약 (WPPT) 에가입하였고최근들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에도참여하는등저작권제도를선진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으로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스페셜 301 조보고서에서도 2012 년부터감시대상국에서벗어나있다. 말레이시아저작권법은 1987년에제정되어 2011 년 12월에개정되었으며개정저작권법은 2012 년 3월부터효력이발생하여시행중이다. 말레이시아는과거에불법광디스크제조의중심지였으나최근몇년동안의저작권제도개선에힘입어저작권침해물의원산지라는오명에서벗어나고있다. 그런데도대학교재의불법복제문제, 불법복제 DVD 등의오프라인판매등불법복제물로인한저작권산업의피해는여전히남아있다. 최근에는셋톱박스를통해권리자의허락없이실시간으로텔레비전프로그램을중계하거나주문형비디오서비스 (VOD) 를제공하는것도큰문제가되고있다. 2) 베트남 2013 년 10월, 베트남은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관한행정처벌권을가지는기관과행정처벌의범위를규정한정부시행령 (131/2013/NP-CP) 을발표하였다. 이시행령에따르면개인의저작권침해에대해서최대 2억 5,000만동 ( 약 1,250 만원 ), 기관의경우는 5억동 ( 약 2,500만원 ) 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다. 또한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 (COV) 은 2015년도까지베트남집중관리단체의역량및법집행강화 방안에대한총리승인을받아이들단체의운영상태와문제점등을점검하고역량강화를추진하고있다. 베트남은 5년전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BSA) 와양해각서를체결하고베트남내소프트웨어를보호하기위해꾸준히노력해왔다. 2013 년베트남의소프트웨어침해율은 81% 로써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 60% 의침해율을차지하는데비해여전히높은수치를기록했지만, 70% 로낮추기위해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9
공안부의첨단기술이용범죄예방ㆍ방지국 (C50) 과꾸준히단속활동을하고있다. 5년전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가가장심각한국가리스트에있었지만현재는이리스트에서제외되었다. 베트남의스마트폰이용자수는 1,700 만명 ( 인구의약 20%), 인터넷보급률은 3,100 만가구이다. 베트남내인터넷과 3G 서비스가개선됨에따라디지털환경하에저작권침해수준이심각해지고있다. 저작권국 (COV) 은이에대한세미나를개최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으며, 특히디지털환경에서집중관리단체의저작권료징수체계와기술도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베트남은 2013 년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우선감시대상국 (PWL) 에서는제외되었으나감시대상국 (WL) 에속한다. 베트남정부는저작권법체계와정책을정비하려는노력과더불어대중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범정부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실효성있는단속과강력한법집행의지를통해저작권환경을개선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에서저작권침해가심각한나라중하나로인식되고있는데,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지식재산권침해우선감시대상국리스트 (PWL) 에수년째계속해서포함되어있다. 2013 년에인도네시아는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고 WCTㆍ WPPT 등국제조약을충실히이행하기위한저작권법개정안을마련하여의회에제출한상태이다. 여기에는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 인터넷침해에대한신고제도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럼에도미국국제지식재산연맹 (IIPA) 보고서에따르면기술적보호조치에서접근통제, 우회도구거래금지여부가불명확하고형사처벌규정에서의하한형량규정미비에따른범죄억제력부재등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아울러쇼핑몰에서의불법복제 DVD 등의판매에대하여쇼핑몰운영자의책임을강화한다든지극장에서의영화도촬에대한처벌규정의신설등이요구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저작권환경을개선하려면저작권관련법률의조속한개정과집행, 저작권에대한국민의인식을제고하기위한범정부적노력그리고강력하고실효성있는침해단속등이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40 2013 저작권백서
4) 태국 태국은 6년연속미국무역대표부의지식재산권침해우선감시대상국리스트에속해있으며, 우선감시대상국에서벗어나려면저작권과관련한다양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 예를들어쇼핑센터운영자에게쇼핑센터내불법복제물판매에대하여책임을묻는지주책임 (landlord liability) 문제, 극장에서허락없이캠코더로영화를녹화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는문제, 태국세관이직권으로불법복제물의수입을막을수있게권한을부여하는문제,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인터넷조약의완전한이행촉구와더불어점점증가하고있는인터넷에서의저작권침해를해소하기위한개선된법적조치의확립등이그것이다. 이에태국은 2013 년범정부적인단속시행, 지식재산권침해물품파기행사개최, 저작권관련법률의제ㆍ개정추진등많은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범정부합동단속을위한상설기구의설립등일부가시적인성과는있었으나, 영화관내불법녹화를금지하는녹화방지법 (Anti Camcording Act) 의제정과 1994년이후한번도개정되지않은저작권법의개정등은 2013 년에도결국이루어지지않았다. 미국은 2014 년스페셜 301조보고서에서태국정부에여러지식재산권관련법률의조속한개정을요구하고있다. 제 1 장 특히저작권법의경우, 최초개정안을논의할때포함되어있던저작권침해에제공되는부동산 ( 디지털공간포함 ) 소유자의책임규정이삭제되는등주요침해대응방안이없어져권리자들의우려를낳았다. 그러나돈세탁방지법 (Money Laundering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 에따르면저작권침해로취득하는 50만바트 ( 한화약 1,500 만원 ) 이상의자산을동결할수있어저작권침해에대한강력한제재수단이될수있다. 이법은현재국회를통과하여왕실의최종승인만남겨두고있다. 한편인터넷서비스의확대, 3G 모바일서비스시행과대용량외장하드의저가공급등으로인터넷과모바일을통한저작권침해문제는계속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은부족한형편이다. 향후태국의저작권보호제도의개선은현재진행중인녹화방지법과저작권법 (1994) 의제ㆍ개정그리고신설된범정부국가지식재산집행센터활동등의실효성있는진행여부에달려있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 2013 년에활동을개시한국가지식재산집행센터의역할에주목하면서지재권보호와집행을강화하기위해태국정부와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겠다고밝히고있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41
5) 필리핀 2013 년필리핀의저작권법제분야는상당한변화를보여주었다. 2012 년 7월 23일발의된지식재산법개정법안이 2012 년말에상하양원을통과하였고, 2013 년 2월 28일에아키노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같은해 3월 22일부터새지식재산법이발효되었다. 이번개정법안으로필리핀지식재산청내에저작권국 (Bureau of Copyright) 이신설되며, 앞으로지식재산청은저작권침해제보와고발에따라침해가일어나고있는사업장또는개인을방문하여단속할수있게된다. 또한저작, 공연, 여타통신관련라이선스분쟁시최초관할권을행사할수있으며, 신탁관리단체와유사단체의인허가도관장할예정이다. 필리핀내에서저작권분쟁이생길경우법원에서문제를해결하는데시간이상당히소요되었으나, 개정법안에서분쟁관련주무행정기관과권한을상세하게규정함으로써분쟁발생시시간을단축하고적절한행정지원, 해결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필리핀지식재산청은이번저작권법개정이후각종미디어와유관기관들의행사에서개정된저작권법의활용방법을설명하고대국민저작권인식제고를적극적으로꾀하고있다. 광학매체와 VHS 테이프의불법복제를직접단속하는필리핀광학미디어위원회 (Optical Media Board) 측에서도필리핀저작권법개정에발맞추어단속활동을적극적으로벌여 5월과 6월두달간마닐라와라구나일대에서약 1,000 만필리핀페소 ( 한화약 2억 6,000 만원 ) 가치의불법복제 DVD 를압류했다. 이러한적극적인단속활동을통해필리핀은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지식재산권침해우선감시대상국리스트해제를기대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정부관계자의온라인침해에대한관심과배경지식부족등으로온라인침해대응시스템의구축이미흡한점과인터넷디지털시대에맞는실질적인저작권보호방안이부족한점은필리핀이국제사회에서저작권보호체계를갖춘국가로인정받기위해풀어야할숙제이다. 42 2013 저작권백서
10.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디지털경제 에서공정이용도입권고 오스트레일리아법률개정위원회는디지털환경에서 공정이용 을확대하는내용의개혁안 저작권과디지털경제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 를발표하였다. 현재오스트레일리아저작권법은공정거래 (fair dealing) 를규정하면서연구, 논평, 뉴스, 패러디, 풍자등특정한경우에만그적용을허용하고있는데, 이개혁안은오스트레일리아저작권법내모든예외조항을폐지하고이를미국법에서유래된좀더폭넓고융통성있는 공정이용 조항으로대체할것을제안하고있다. 제 1 장 11. 국제기구 : WIPO, 시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조약채택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는 2013 년 6월 27일 160 개회원국과비정부기구 (NGO) 관계자 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모로코의마라케시에서시각장애인을비롯한독서장애인들의저작물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노력의결과로저작권자의동의없이도시각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포맷의복사본을제작하여배포할수있도록하는 시각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조약 을채택하였다. 한편 WIPO 는 2013 년 7월 1일프랑스경영대학원인시아드 (INSEAD), 코넬대학교와공동으로 2013 년도세계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보고서를발표하였는데, 지난해와비교해순위가상위권그룹에속하는국가명단에는큰변화가없었으나중위권에서소득이중간정도되는국가들의약진이두드러지게나타나면서혁신활동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2013 년의주제는 지역혁신 으로, 이보고서에는세계혁신지수외에지역혁신과관련된다양한사례를분석한내용이담겨있다. 또한와이포는 2013 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제23회국제박물관협의회총회에참석해박물관등문화유산관리기관들의저작권관리에대한이해를높이고지식재산관리의전략마련에도움이되고자작성한 박물관용지식재산관리가이드 를발표하였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43
제 2 장 저작권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저작권보호분야의성과와전망 1. 보호정책과제도 2. 침해현황 3. 국내저작권보호활동 4. 해외저작권보호와교류협력활동 제2절저작권교육및홍보 1. 개요 2. 교육활동과성과 3. 교육인프라구축 4. 저작권홍보활동 5. 평가와전망 제 3 절저작권보호기술 1. 개요 2. 저작권기술연구와활동
제 1 절 저작권보호분야의성과와전망 1. 보호정책과제도 사회가치의다변화, 인접분야간융ㆍ복합등에따라문화콘텐츠가다양하게생산되면서저작권에대한인식이제고되고있으며저작물의경제ㆍ산업적가치가부각되고있다. 최근케이팝 (K-POP) 을중심으로한한류콘텐츠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국내뿐아니라국외에서의저작자권리도정당하게보호될수있는건전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해문화콘텐츠산업이발전할기반을마련하는것이국가발전의필수과제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정부차원에서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집행해미국무역대표부가지정하는지식재산권침해감시대상국 1 에서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6년연속제외됨으로써저작권보호와관련한국제적위상이높아지고있다. 특히미국무역대표부는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상당한진전을이룬국가 이자 지식재산권보호및집행에서최고수준의기준을갖춘국가 로인정하였다. 2008 년까지약 20 년간우선감시대상국이나감시대상국으로분류되었던것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수준이크게높아진것을알수있다. 다만, 최근스마트기기확산, 유통플랫폼다변화등디지털기술이발전해저작물이용매체가증가하면서불법 SD카드, 토렌트프로그램, 북스캔서비스등기존에는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형태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1) 보호정책 정부는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을목표로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 1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 스페셜 301 조보고서 에서발표. 46 2013 저작권백서
구축,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 등의과제를추진하였으며, 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한수사를확대하였다.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과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을확충해야간, 휴일등취약시간대온라인모니터링을강화하였고,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토렌트사이트, 2 모바일웹하드, 불법 SD카드 ( 효도라디오 ) 수사ㆍ단속을추진하고디지털저작권증거분석시스템을강화하였다. 또한소프트웨어공정이용환경조성, 용산전자상가등불법복제물유통의주요거점단속, 신학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등계기별ㆍ지역별집중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제 2 장 특히 2012 년 웹하드등록제 3 가시행된이후웹하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현저히감소하는성과를거두었고, 고발조치를통해미등록웹하드 77개사이트가폐쇄 (2013 년 6월기준 ) 되었다. 또한, 장기적인저작권보호정책추진과관련하여정부는저작권을비롯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의비전, 목표, 방향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인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을수립하고향후 5년간총 10조 2,000억원의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 이계획에따르면 2014 년까지지식재산창출ㆍ보호ㆍ활용각분야가균형있게발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법령과제도를정비할계획이며, 이후 2016 년까지지식재산선순환체계를완성하고지식재산친화적사회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보호제도 ( 단속 집행을중심으로 )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제도에따르면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저작권자는해당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 민사상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할수있으며, 특히영리또는상습적인저작권침해시에는저작권자의요청없이도침해범죄에대한수사를진행할수있다. 또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불이행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불법적인복제ㆍ전송, 2 토렌트 (Torrent): P2P 파일전송프로토콜 소프트웨어의이름이며, 여러곳에서동시에파일을분산하여가져와사용자끼리인터넷상에서직접공유하는프로그램으로송수신파일용량의제한이없다. 3 웹하드등록제 : 웹하드사업자등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서비스예비사업자에대한등록제로, 기술적조치실시계획과불법저작물유통모니터링, 이용자보호계획수립등등록서류심사를통과해야웹하드로서등록할수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47
게시판운영등과관련한시정명령ㆍ시정권고, 불법적인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명령등의행정처분이있다. 주체 목적 주요 활동 정책적 수단 복제 전송중단요청 OSP 의복제 전송중단조치 권리자 저작권자권익보호 온라인상저작권침해행위발견 ( 모니터링 )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민사재판절차 형사고소 각하 ( 청소년 ) 교육조건부기소유예기소 영리목적 상습적저작권침해 권정리부자 공정한저작물유통질서확립 온라인상저작권침해행위발견 ( 모니터링 ) 특수한유형의 OSP 불법복제물미차단 과태료부과 헤비업로더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 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명령 ( 시정권고가능 ) 계정정지명령 ( 시정권고가능 ) 삭제 전송중단명령 ( 시정권고가능 ) 게시판정지명령 불이행시과태료부과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단속 불법복제물수거. 폐기 그림 2-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2. 침해현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발간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에따르면, 2013 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728 억원으로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이는콘텐츠이용환경변화에따른불법복제물유통량의증가와유통단가의상승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6.0% 로전년대비 0.2%p 감소하였고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약 2조 3,987억 48 2013 저작권백서
원으로전년대비 8.1%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1 연도별저작권침해현황 4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불법복제물유통량 18억 9,571 만개 21억 27만개 20억 6,000 만개 24억 741만개 합법저작물시장규모 8조 9,347억원 10조 8,153 억원 11조 4,963 억원 12조 5,723 억원 합법시장침해규모 2조 1,172 억원 2조 4,987 억원 2조 2,186 억원 2조 3,986 억원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1조 520 억원 13조 3,140 억원 13조 7,148 억원 14조 9,710 억원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2% 18.8% 16.2% 16.0% (2) 저작권법위반현황 위반현황 인원 29,356 36,614 45,547 37,692 제 2 장 또한, 2013 년불법복제물로인한콘텐츠산업에서의직간접적생산감소는약 2.8 조원, 우리나라전체산업에는약 4.4 조원의생산감소가발생하였고, 콘텐츠산업의고용손실은약 2만 9,000 명, 전체산업에서는약 4만명의고용손실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표 2-2 불법복제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 (2013 년기준 ) 5 ( 단위 : 억원 ) 산업 생산감소 고용손실 ( 명 ) 부가가치감소 세수손실 영업잉여감소 음악산업 7,901 9,406 4,345 235 682 영화산업 9,469 11,286 3,602 400 609 방송산업 2,166 784 940 9 164 출판산업 3,338 3,435 1,187 142 134 게임산업 5,348 4,152 2,730 32 518 콘텐츠산업합계 28,223 29,062 12,803 817 2,107 기타산업 15,876 11,092 6,945 794 2,533 전체산업 44,099 40,154 19,748 1,611 4,639 아울러불법복제방지노력으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감소시 (16.0% 10.0%) 전체산업생산유발효과는 1조 6,524 억원, 고용유발은 1만 6,000 명으로전망되는등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위반현황은대검찰청. 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49
표 2-3 합법시장침해율감소 (16.0% 10.0%) 에따른경제적효과 6 ( 단위 : 억원, 명 ) 산업분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증대효과 방송산업 350 124 152 26 1.4 영화산업 3,829 4,562 1,456 246 161.3 출판산업 660 679 235 27 28.1 음악산업 4,206 5,003 2,309 363 124.9 게임산업 1,676 1,301 855 162 10.0 콘텐츠산업 10,721 11,669 5,007 825 325.6 기타산업 5,803 4,061 2,580 944 295.2 전체산업 16,524 15,730 7,588 1,769 620.8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2013 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분야에서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은 33.3% 로전년대비 0.9%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분야별이용경험을살펴보면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음악 (20.3%) 이며, 영화 (19.4%), 방송 (14.1%), 출판 (6.9%), 게임 (4.9%) 순으로조사되었다. ( 단위 : %) 40.0 35.0 2012 년 2013 년 32.4 33.3 30.0 25.0 20.0 20.3 18.6 18.8 19.4 14.714.1 15.0 10.0 5.0 0 음악영화방송 6.1 6.9 4.1 4.9 출판게임전체 그림 2-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7 6,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50 2013 저작권백서
2013 년기준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4억 700 만개로, 2012 년 20억 6,000 만개대비 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1 억 600 만개로전체불법복제물유통량의 87.4%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3억 100 만개로 12.6% 의비중을차지했다. 한편, 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약 2조 3,986억원으로, 전년대비 1,800억원 (8%)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콘텐츠별로살펴보면, 영화 가약 7,729 억원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 이약 6,097억원, 게임 이약 5,185억원, 출판 이약 3,212 억원, 방송 은약 1,76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제 2 장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 1 영화 77,298,500만원 32.2% 출판 13.4 방송 7.3 영화 32.2 13 2 음악 60,978,400만원 25.4% 3게임 51,859,800만원 21.6% 4 출판 3 2,124,700만원.4% 5 방송 17,604,400만원 7.3% 전체 239,865,700만원 100.0% 게임 21.6 % 음악 25.4 그림 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8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2013 년도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시장침해의 81.6% 가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1
연도 합법시장규모 표 2-4 유통경로별합법시장침해규모 9 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 합법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 2009 년 81,507 14,251(63.3%) 8,246(36.7%) 22,497 2010 년 89,347 17,635(83.3%) 3,537(16.7%) 21,172 2011 년 108,153 20,849(83.4%) 4,138(16.6%) 24,987 2012 년 114,96318,197(82.0%) 3,989(18.0%) 22,186 2013 년 125,723 19,565(81.6%) 4,421(18.4%) 23,986 ( 단위 : 억원 ) 합계 또한 2013 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6% 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2012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보다 0.2%p 감소하였다.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A) 11 표 2-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0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A+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9 년 8 조 1,507 억원 2 조 2,497 억원 10 조 4,005 억원 21.6 2010 년 8 조 9,347 억원 2 조 1,172 억원 11 조 520 억원 19.2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은저작권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대한침해규모의비율을의미함. 2) 저작권법위반현황 대검찰청에서발표한저작권법 (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포함 ) 에저작권위반현황 ( 기소, 불기소등포함 ) 은 2013 년 3만 7,692명으로 2012 년 4만 5,547명대비 17% 감소하였다. 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11 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산출하기위해 2012 년콘텐츠산업통계 를참조하였으며, 불법복제물이용으로직접피해를받는사업분야만을집계하여산출함. 52 2013 저작권백서
표 2-6 연도별저작권법위반현황 ( 대검찰청 ) ( 단위 : 명 ) 연도구분총계 기소 ( 구속 ) 소계기소유예각하 불기소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 이송 ) 2008 2009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체 91,683 4,220 (24) 86,174 16,772 12,458 51,348 1,899 3,697 58 1,231 청소년 21,934 118 21,509 6,056 1,575 11,855 119 1,904 58 249 전체 5,888 3,010 2,828 355 143 2,170 115 45 4 46 청소년 195 5 184 76 4 97 2 5 4 2 저작권법전체 89,206 4,023 84,252 24,676 24,702 27,150 3,893 3,831 16 915 (9) 청소년 22,200 17 22,132 4,243 13,707 2,936 68 1,178 16 35 컴보법 전체 3,825 1,264 2,465 365 345 1,546 110 99 1 95 청소년 333 0 332 83 144 64 0 41 1 0 제 2 장 2010 저작권법전체 29,356 3,887 24,669 5,102 5,447 10,829 2,038 1,253 6 794 (12) 청소년 3,614 3 3,587 150 3,201 152 17 67 6 18 2011 저작권법전체 36,614 3,578 31,373 6,196 6,996 14,244 2,246 1,691 9 1,654 (4) 청소년 4,578 5 4,539 253 4,023 199 12 52 9 25 2012 저작권법전체 45,547 3,983 38,855 7,594 11,097 14,356 3,072 2,736 11 2,698 (0) 청소년 6,074 17 5,985 287 5,354 271 20 53 11 61 2013 저작권법전체 37,692 3,260 32,187 7,565 6,513 12,744 2,995 2,370 4 2,241 (2) 청소년 2,869 5 2,839 147 2,477 176 13 26 4 21 3. 국내저작권보호활동 1) 개요 정부는저작권생태계를건전하게조성하기위해저작권보호활동을지속적으로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서울ㆍ부산ㆍ광주ㆍ세종ㆍ대구다섯개지역거점을중심으로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저작권침해단속 수사활동을하고있으며, 디지털저작권포렌식을강화하고관련분야연구를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3
수행하여수사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였다. 또한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중소기업을직접방문하여수행하는소프트웨어불법예방활동을통해소프트웨어저작권에대한인식강화, 정품소프트웨어사용계도등소프트웨어공정이용기반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13 년 2,407 개중소기업대상예방활동추진 ). 표 2-7 연도별주요단속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증감 특별사법경찰사법처리 ( 송치 ) 1,803 명 1,192 명 33.9% 한국저작권위원회시정권고 250,039 건 170,867 건 31.7% 저작권보호센터복제 전송중단요청및수거 폐기등 921,211건 177,007,537점 1,661,895 건 144,053,252점 80.4% ( 18.6%)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운영 412,718건 109,882,656점 1,449,625건 72,355,163점 251.2% ( 34.2%)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운영 491,253건 65,132,086점 207,888건 57,901,693점 57.7% ( 11.1%) 2) 활동과성과 (1) 저작권침해수사전문화와수사기법의고도화 온ㆍ오프라인불법복제가음성화ㆍ다변화되고있는상황에서저작권침해사범에즉각대응하기위해서울ㆍ부산ㆍ광주ㆍ세종ㆍ대구의지역사무소에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배치되어거점별로활동하고있다. 각지역사무소는해당관할지역내저작권침해에대한단속ㆍ수사업무를전담함으로써저작권침해사범수사의효율성을강화하고있다. 54 2013 저작권백서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서울사무소 (9 명 ) 부산사무소 (5 명 ) 광주사무소 (5 명 ) 세종사무소 (5 명 ) 대구사무소 (5 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 북도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및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 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 2 장 또한, 정부는디지털증거수집ㆍ분석수사지원등과학적수사기법의운영을강화해저작권침해범죄수사의전문화를도모하고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사범송치건수는 2008 년 11명, 2009 년 312명, 2010년 716명, 2011년 1,116명, 2012년 1,803명, 2013년 1,192 명을기록하였다. (2) 디지털저작권과학수사강화 가. 디지털저작권과학수사의개념디지털저작권과학수사 (Digital Copyright Forensics) 는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디지털저작물들을저작권자의승인없이불법적으로유통또는도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기업이나개인사업자들의디지털저장장치를대상으로, 해당데이터가디지털증거로서법적증거력을가질수있도록논리적으로표준화된절차와방법에따라수집, 분석, 보관, 보고하는과정을의미한다. 디지털저작권과학수사기술은저작권위반, 불법유통의혐의가있는 P2P, 웹하드등에대하여콘텐츠거래장면화면캡쳐, 거래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등관련자료를수집하고, 수집된증거자료에서불법콘텐츠의유통경로, 업로더 IP 와계정정보, 불법적활동등을분석하는데이용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5
수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특사경, 검찰, 경찰 ) 지원요청 결과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 ( 감정포렌식팀 ) 1 단계사전준비 2 단계증거수집 3 단계증거이송 4 단계증거분석 5 단계분석결과 시스템정보, 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정보수집 사전준비정보를근거로영장집행시저작권침해와관련된증거자료수집 영장집행후수집된증거자료를안전하게이송 저작권범죄행위를입증할수있도록증거자료분석 분석된증거자료를검토하고, 분석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 그림 2-5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표준절차 나. 디지털저작권증거수집ㆍ분석수사지원체계운영확대디지털저작권포렌식수사지원은 2010 년 94건, 2011년 291 건, 2012 년 323건, 2013 년 372 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토렌트사이트 (10 개사이트, 호스팅ㆍ도메인업체 14개사 ) 와모바일웹하드 (12 개업체 ) 증거자료분석지원을하는등저작권법위반사범수사에신속히대응하고과학화ㆍ체계화를도모하고있다. 2013 년에는디지털저작권침해유형의지능화ㆍ고도화에따른새로운침해유형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토렌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국내토렌트사용실태와인식을바탕으로불법저작물유통현황을조사하고, 법제도의문제점을검토해현실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는등효과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였다. 56 2013 저작권백서
표 2-8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현황 ( 단위 : 건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본부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소계 검찰 기타 계 사전조사 64 4 4 4 6 7 89 1 0 90 증거수집 0 6 4 6 7 5 28 2 0 30 증거분석 0 64 49 38 56 43 250 0 0 250 증언 0 0 0 0 0 0 0 0 0 0 기타지원 0 0 0 0 1 1 2 0 0 2 2013년 64 74 57 48 70 56 369 3 0 372 2012년 1 118 65 42 61 24 311 11 1 323 2011년 2 28 14 26 8 381 204 6 291 2010년 - 18 39 17 20-94 - - 94 제 2 장 (3) 저작권침해에대한행정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법제133 조의 3에따라불법복제물유통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게시정권고를할수있다. 2009 년에는통합저작권법에따른시정권고업무를처음으로시작하여 3만 5,345건을권고조치하였고, 2010 년에는 8만 5,085건, 2011 년에는 10만 7,724 건, 2012 년에는 25만 39건, 2013 년에는 17만 867건을권고조치하였다. 표 2-9 연도별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 연간실적 시정권고경고삭제 / 전송중단계정정지 합계 85,085 42,794 42,200 91 웹하드 82,41341,458 40,864 91 P2P 2,140 1,070 1,070 - 포털등 532 266 266 - 합계 107,724 54,504 53,106 114 웹하드 101,359 51,282 49,963 114 P2P 1,041 522 519 - 포털등 5,324 2,700 2,624 - 합계 250,039 130,304 119,560 175 웹하드 135,961 72,516 63,270 175 P2P 344 172 172 - 포털등 113,734 57,616 56,118 - 합계 170,867 86,455 84,412 0 웹하드 41,909 21,850 20,059 - P2P 32 16 16 - 포털등 128,926 64,589 64,337 -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7
저작권법제103 조의 3에따른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와관련하여 2013 년에는 59개 OSP 를대상으로 2,353 개계정을심의완료하였으며, 토렌트사이트등저작권침해사이트 13개의접속차단을지원하였다. 2013 년부터는저작권위원회보호분야사이트가통합 연계됨에따라불법복제물신고사이트 (www.copy112.or.kr) 를개편하여권리자신고또는일반인제보민원을받아시정권고를시행하고있다. 2011년부터점차다양해지고복잡해지는불법복제물유통사이트를일반네티즌들이참여하여신고할수있도록하는 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 를운영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폐쇄형사이트중심의신고접수 처리를하였고, 완전폐쇄형웹하드 ID/PW 제공에따른포상제를신설운영하였다.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58 2013 저작권백서
(4) 소프트웨어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정부ㆍ공공기관ㆍ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불법복제점검활동을강화하는한편, 소프트웨어관리소홀, 의식부족등으로발생하는저작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서버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와점검용프로그램배포도확대하고있다. 대통령훈령인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기업등을대상으로공공부문소프트웨어사용실태를점검한결과불법복제율은 2011 년 0.51%, 2012년 0.24% 에서 2013 년 0.12% 로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3 년에는불법소프트웨어단속ㆍ수사와병행하여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중소기업을직접방문하여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유도하고소프트웨어불법복제를예방하는활동을추진하였다. 이는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지속적으로단속했는데도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대한인식이부족한기업이많고, 특히중소기업은소프트웨어관리체계가미흡한상황을고려하여도입된것이다. 예방활동시에는기업이지속적으로관리해불법복제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소프트웨어활용ㆍ관리방법, 무료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저렴한대체소프트웨어사용관련정보를제공하였다. 2013 년에총 2,401 개업체를방문하였는데, 연말에이업체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예방활동만족도는 90.4 점, 소프트웨어저작권의인식변화정도는 86.3점을기록하였다. 제 2 장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9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내용 예방활동계획수립 공문서작성, 송부및방문협조확인 업체방문 예방활동결과정리 기간, 지역, 대상기업선정 문서발송및방문협조요청과일정확인 불법복제예방홍보실시 - 불법복제의문제점및피해사례, 소프트웨어관리필요성등설명 - 대표자및담당자와신뢰관계구축 - 위원회직원은소프트웨어관리담당자대상점검용소프트웨어활용법안내 결과보고서검토후효율적예방활동진행방향모색 그림 2-7 소프트웨어예방활동업무처리절차 (5) 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에대한기획수사 온라인상에서 P2P(Peer-to-Peer) 파일전송프로토콜인토렌트프로그램을활용하여불법저작물이대규모로유통되면서토렌트사이트는웹하드와함께저작물을불법공유하는대표적인온라인매체가되었다. 이에따라토렌트의불법공유행위를방치하는경우저작물의정상적유통과저작권산업발전에큰지장을초래하게될것이라는판단아래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와협조하여토렌트사이트에대한전면적인수사를진행하였다. 수사는대표적인 10 개토렌트사이트서버소재지 11 개소, 호스팅및도메인등록업체 15개사에대한압수수색등으로이루어졌다. 수사결과토렌트사이트운영자 12 명과시드파일을 1,000건이상다량으로업로드한 41명을불구속입건하여저작권법위반으로검찰에송치하였다. 이는토렌트운영자, 시드파일다량업로더를저작권법위반으로인지하여수사한국내최초사례로, 서버압수 분석을통해저작물불법공유경로와규모를확인하였고, 향후토렌트의저작권법위반행위를차단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60 2013 저작권백서
(6)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강화 가. 저작권상설단속반운영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상설단속반을운영함으로써온ㆍ오프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신속ㆍ유연하게대응하고있다. 2007 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아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ㆍ삭제업무를수행하며, 권리자로부터위임받아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ㆍ전송중단요청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2013 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ㆍ폐기실적은 1,798 건 (13,743,205 점 ) 으로전년대비 28.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불법복제물삭제조치실적은 166만 97건 (130,310,047 점 ) 으로전년대비 80.5% 증가했다. 디지털화ㆍ다변화되는불법복제물의유통에대응하기위해향후유관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고, 킬러콘텐츠와새로운유형의불법복제물에대한대응을강화할계획이다. 제 2 장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단속실적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2012년 2013년증감 (%)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음악 37,344 3,998,851 67,161 3,428,417 79.8 14.3 영상 766,463 5,220,243 1,434,022 3,202,653 87.1 38.6 출판 31,724 41,507,614 36,632 35,416,920 15.5 14.7 게임 31,451 114,101 56,050 82,156 78.2 28.0 만화 28,562 125,482,65346,557 88,151,503 63.0 29.8 소프트웨어 24,268 44,785 19,675 28,398 18.9 36.6 소계 919,812 176,368,247 1,660,097 130,310,047 80.5 26.1 음악 326 412,100 741 13,544,783 127.3 3,186.8 영상 535 209,539 596 184,107 11.4 12.1 출판 537 17,224 460 13,225 14.3 23.2 게임 1 427 0 5-98.8 캐릭터 - - 1 1,085 - - 소계 1,399 639,290 1,798 13,743,205 28.5 2,049.8 합계 921,211 177,007,537 1,661,895 144,053,252 80.4 18.6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1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 2008년 30명으로재택모니터링을처음시작한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사업은 2013년 350 명규모로확대되어국민이불법저작물상시모니터링에직접참여함으로써불법저작물근절뿐아니라모니터링참여를통한올바른저작권이용문화확산에도일조하고있다. 재택모니터링을통해 2008 년에는 4만 9,713건, 2009 년에는 16만 6,877건, 2010년에는 23만 7,717 건, 2011 년에는 26만 3,286건, 2012 년에는 41만 2,718 건, 2013 년에는 144만 9,625 건의불법저작물을삭제조치하였다. 재택모니터링은실시간으로진행되고있는온라인상에서의불법저작물유통에대응하고, 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 365일휴일없이주야간으로실시하고있으며, 웹하드, P2P, 포털, 토렌트,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을대상으로영화ㆍ방송ㆍ음악ㆍ출판ㆍ만화ㆍ게임ㆍ소프트웨어장르에대해모니터링을추진하고있다. 표 2-11 연도별재택모니터링요원운영현황 구분 운영인원 건 적발실적 점 2008년 30명 49,713 17,900,023 2009년 35명 165,975 24,500,243 2010년 71명 237,717 33,148,257 2011년 100명 263,286 80,458,992 2012년 100명 412,718 109,882,656 2013년 350명 1,449,625 72,355,163 다. 온라인저작권침해에따른복제ㆍ전송자정보제공청구권리자가온라인저작권침해에따른민형사소송을하기위하여불법복제 전송자의개인정보가필요한경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게정보제공청구를하고거절을당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정보제공명령을요청할수있도록한제도가 2012 년 6월에도입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제공명령을내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서제출받은자료를권리자에게제공한다. 62 2013 저작권백서
복제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절차 권리주장자 1. 복제 / 전송자정보제공요청 2. 정보제공거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8. 정보제공 3. 정보제공명령청구 6. 정보제공명령 4. 심의요청 7. 정보제공 (7 일이내 ) 5. 심의결과통보 (30 일이내 ) 불응 : 과태료 ( 천만원이내 ) 제 2 장 그림 2-8 복제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절차 라.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오프라인불법복제물실버감시원사업은불법복제물판매현장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유휴고령인력에게고용시장재진입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 2012 년에시작되었다. 60세이상고령층으로구성된실버감시원은수도권지역내주요거점에서감시활동을펼치고있으며불법복제물판매현장을발견하면이를제보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13 년에실버감시원은서울 (25 개자치구 ) 과수도권 (14 개행정시 ) 내 550여개주요유통거점에대한점검업무를수행하였으며, 총 1,812 건을제보해 579건 83만 871점의불법복제물단속을이끌어냈다. 2014 년에는감시영역을 39개에서 42개권역으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3
마.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운영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 ICOP) 은인터넷상에서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콘텐츠를검색하여더는불법유통이이루어지지않도록빠르게복제ㆍ전송중단조치를취할수있게해주는시스템이다. ICOP는온라인서비스환경에따라독자적으로인터넷 OSP 들의게시물을자동으로모니터링수있는기능과다운로드된게시물을인식할수있는특징점기반자동인식기능, 모니터링요원들의단속실적관리기능등을포함한다. 2008년도 P2P, 웹하드와같은특수한유형의 OSP 에서의음원을대상으로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시작으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등주요 7대콘텐츠장르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OSP( 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UCC 등 ) OSP 운영자 단속관리웹서버 저작물검색서비스 수집자료 음원파일 동영상파일 텍스트파일 게임파일 리포팅웹서버 관리웹서버 시스템운영자 NAS DB 시스템운영자 음원인식시스템영상인식시스템어문인식시스템게임인식시스템 그림 2-9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구성도 2013 년에는한류의영향으로해외에서불법저작물유통이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해외 OSP 에 ICOP 기술을적용하여국내저작물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 불법저작물을단속ㆍ관리하기위한스마트폰앱을개발하였다. 영화등킬러콘텐츠의불법유통을조기에차단하기위한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디지털환경에서의콘텐츠유통변화에맞추어불법복제물감시체계를강화하였다. 64 2013 저작권백서
(7) 불법복제물유통환경분석과합법저작물사이트홍보 가.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환경변화에따른불법복제물유통환경을분석하고불법복제시장규모와침해규모를조사하여해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또한국내불법복제물유통관련정보와단속통계를제공하기위해 C STORY 를격월로발간하고있으며, 해외저작권보호ㆍ단속관련동향을조사하여 해외저작권보호동향 ( 구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분기마다발간하고있다. 제 2 장 그림 2-10 2014 연차보고서ㆍ C STORY ㆍ해외저작권보호동향 나. 클린사이트지정제도운영클린사이트지정제도는 2008 년부터적법한절차에따라합법적인저작물만을유통시키는콘텐츠제공사이트를클린사이트로지정하는것으로,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P 가신청을하면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현황등에대한평가를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클린사이트를지정하기위해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을운영하며, 클린사이트로지정된이후에도모니터링과평가위원회의재평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5
신청서류접수 서류심사 심사및평가 평가완료 - OSP 온라인신청서류접수 - 접수내용확인 - 서류적합성판단 - 평가위원단심사 - 침해율산정 - 평가결과통보 - 클린사이트지정 구비서류제출 서류의적합성및진위여부판단 가이드라인에근거한평가진행 기준점이상을획득한 OSP 에클린마크부여 그림 2-11 클린사이트지정절차 저작권보호센터는 2013 년에신규클린사이트를 20개지정하여현재총 69개 (2014 년 10월기준 ) 클린사이트를지정ㆍ운영하고있으며, 저작권클린포럼과세미나, 다양한캠페인을전개해클린사이트를홍보하고대중의저작권보호의식을제고하고자하였다. 향후클린사이트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클린사이트에대한지원과홍보를더욱강화할계획이다. 3) 평가와전망 콘텐츠산업은고부가가치일뿐만아니라성장가능성이높은미래산업이라할수있다. 미국을비롯하여영국, 일본등선진국들이저작권보호에주력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더욱이케이팝, 드라마등한국콘텐츠의해외수출이크게증가하며우리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입증하고있는현시점에서저작권보호는우리나라콘텐츠산업을더욱발전시킬수있는강력한인프라로작용할것이다. 저작권보호는창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콘텐츠산업의발전을가져오기때문이다. 우리정부도저작권보호체계를강력하게구축함으로써저작권생태계를건전하게조성하기위해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위반사범에대한집중ㆍ기획수사확대, 불법저작물유통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활동을추진하였다.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을확충하여야간, 휴일등취약시간대온라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확충, 디지털저작권증거분석시스템강화등다양한보호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소프트웨어불법복제예방활동을통한소프트웨 66 2013 저작권백서
어공정이용환경을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등불법복제물유통의주요거점에대한단속, 신학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 불법 SD 카드장착라디오등계기별ㆍ지역별집중단속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와더불어캐릭터상품불법복제시장의확대에따른피해를줄이기위해 불법캐릭터복제상품유통근절대책 을수립하여단속과예방활동을진행하였다. 최근스마트환경에서의콘텐츠유통매체다변화, SNS 일상화에따라불법복제는 PC 환경을넘어토렌트, 블랙마켓 12 등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가등장하고있다. 이러한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온라인재택모니터링, 국민오픈모니터링등다양한방법을통한온ㆍ오프라인단속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확충및전문성강화, 기술발전에기반을둔저작권보호전문역량강화, 저작권침해감시ㆍ조치체계내실화등이필요하다. 제 2 장 또한꾸준한교육과홍보활동으로국민이생활속에서저작권보호의식을제고함으로써국민스스로저작권을보호하는성숙한문화를만들어야할것이다. 4. 해외저작권보호와교류협력활동 1) 개요 최근우리드라마를중심으로다시불고있는한류열풍을계기로국내문화산업이세계적으로확대됨에따라해외저작권보호의중요성이한충더강조되고있다. 한류확산지역은점차늘고있는데도해외콘텐츠시장에서우리콘텐츠기업들의수익창출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이에대한원인으로서우리콘텐츠의해외불법복제물유통과표절등저작권침해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에정부는해외저작권을보호하고합법유통기반을조성하기위해전담조직을구성하고관련예산을지속적으로확충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을보호하고합법유통기반을조성하기위해다양한 12 정식앱스토어에서등록이거부된앱이나기술적보호조치로무력화된유료앱의불법복제물유통사이트 (apptrackr.org, applanet.net, appcake.com 등 ).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7
사업을추진하여왔다. 그대표적인것이 2006 년부터진행해온 해외저작권지키미프로젝트 이다. 이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 년 4월중국베이징, 2007 년 5월태국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 (Copyright Center) 를설치함으로써주요한류지역에대한보호기반을구축하기시작하였다. 2010년 10월에는중국상하이한국문화원에저작권전문관을파견하고, 2011 년 12월에는필리핀마닐라, 2012 년 12월에는베트남하노이에저작권센터를추가설치하여주요한류콘텐츠진출지역에서우리저작권을보호하고저작권시장을진흥하기위한상시지원체계를강화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관실저작권정책과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제협력팀 > 중국베이징저작권센터 중국상하이주재원 태국방콕저작권센터 필리핀마닐라저작권센터 베트남하노이저작권센터 ( 소장 1, 직원 3) ( 소장 1, 직원 3) ( 소장 1, 직원 3) ( 소장 1, 직원 2) ( 소장 1, 직원 2) * 2006. 4. 26. 설립 * 2010. 10. 1. 파견 * 2007. 5. 29. 설립 * 2011. 12. 26. 설립 * 2012. 12. 14. 설립 그림 2-12 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저작권센터 문화와경제, 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가장시급한것은, 정부차원의해외저작권보호와합법유통기반조성이다. 이를위해건전한시장을형성하기위한현지정부와의교류ㆍ협력분위기조성, 저작권시장현황조사등정부의초기지원이필요하다. 이와동시에권리자단체와개별업계스스로권익보호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민간의저작권보호역량강화도간과해서는안된다. 68 2013 저작권백서
정부는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와합법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전담조직을구성하고관련예산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한류붐이일어시장이확대되는지역에해외저작권센터를설치하여, 해외침해대응과구제조치지원, 현지합법유통환경조성, 국제저작권정책협력강화 등중점과제를꾸준히추진해왔다. 이를통해우리저작권의국제적보호와글로벌저작권협력체계구축, 합법유통구조형성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있다. 2) 활동과성과 (1) 현지저작권보호와합법이용환경조성 제 2 장 최근인기콘텐츠와그유통매체, 유통지역이다양해지는한류 3.0 시대를맞이함에따라우리콘텐츠의해외진출과현지보호를위한지원수요도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해외저작권센터를통해현지에서발생하는우리콘텐츠의불법유통이나저작권침해와관련된법률지원은물론현지에서의합법유통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울러저작권보호시스템이아직정착되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우리저작물보호에도움을줄수있는정부와주요관련기관의교류협력을통한협력관계유지에힘을기울이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해외저작권센터를통해한국콘텐츠를거래하거나침해가발생했을때현지법률사무소와연계하여전문컨설팅을제공하는한편, 주요침해사안에대해서는법적조치를취하기위한증거보전과경고장발송, 행정처벌신청이나민형사소송시법률지원등상황에따른단계별구제조치를지원하고있다. 고객 의뢰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제협력팀 ) 원스톱처리 1. 해외저작권상담및컨설팅 2. 침해대응및구제조치지원 3. 합법유통지원 4. 인큐베이팅서비스지원 5. 저작권정보제공 필요시연결 국가별해외저작권센터및국내외저작권유관기관 그림 2-13 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저작권지원사업운영체계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9
이와함께현지에서우리저작물보호에도움을줄수있는정부, 주요유관기관과교류ㆍ협력을확대해우리콘텐츠업계의해외진출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려고노력해왔다. 2013 년에는해외저작권센터가설치된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정부및저작권관련기관과협력관계를긴밀하게유지하는것은물론일본, 케냐,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등여러국가, 국제기구와의공동세미나, 워크숍등을함으로써국제협력네트워크를확대하였다. 2007년처음서비스를시작한해외저작권상담및컨설팅은해마다 20% 내외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우리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에따른현지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법률수요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다. 800 ( 단위 : %) 700 600 573 670 500 489 400 300 200 215 253 302 368 1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림 2-14 해외저작권센터법률컨설팅증가추이 이와함께, 해외저작권센터설치지역을중심으로해마다현지국가에서온라인상의한국콘텐츠유통실태를조사한뒤우리콘텐츠가현지온라인에서합법또는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국내콘텐츠업계에제공하고법적대응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권리자들과협의해효과적으로대응하도록지원하여왔다. 온라인유통실태를조사하면서발견된불법사이트등에대해서는 2013 년한해동안경고장발송과증거보전등모두 1,040 건을구제조치했다. 이러한증가추세는국내콘텐츠업계의중국진출이확대되면서콘텐츠침해소송등을진행하는데필요한증거보전수요가급증함에따른것이다. 70 2013 저작권백서
( 단위 : %) 1200 1000 1040 800 600 400 200 0 365 345 119 114 9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림 2-15 해외침해구제조치지원현황 제 2 장 이러한피해구제조치지원과별도로최근중국저작권센터에서는온라인에서불법저작물유통이확대됨에따라불법복제물모니터링과삭제조치를별도로진행하고있다. 2011 년부터중국판권보호중심 13 의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하여영화와드라마등주요한국콘텐츠불법저작물에대한즉각적삭제조치등침해대응에나서고있다. 2011 년영화 < 아저씨 >, 드라마 < 미우나고우나 > 등주요한국영화, 드라마 17개작품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해총 1만 1,145개의불법영상물을삭제조치한데이어, 2012 년에는영화, 만화, 사진, 드라마와기타영상등모두 151 편의온라인불법저작물삭제를지원하였다. 2013 년중국에서개봉하여많은흥행수익을올린영화 < 도둑들 > 역시개봉 2개월전실시간모니터링을실시해불법물을단속하는등중국에서개봉되는우리영화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다. 위원회가 2013년까지검색하여삭제지원한불법저작물은 1만 7,763개에달한다. 이에따라 2007 년최대 91% 에이르던한국드라마의중국내주요온라인사이트의불법유통비율은 2013 년에는 33% 로크게낮아졌으며, 영화도같은기간불법유통비율이 88% 에서 28% 로약 60% 가낮아지는추세를보였다. 자체조사라는한계를감안하더라도현지저작물유통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13 중국판권보호중심 : 중국국가판권국직속기관으로저작권등록, 침해대응, 저작권관련법률컨설팅, 분쟁조정및저작권소송대리등의업무를수행함.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1
동남아지역또한점차한국콘텐츠합법유통의길이본격화되고있다. 2013 년말태국내 1위엔터테인먼트콘텐츠미디어사인모노그룹 (Mono Technology Public Co., Ltd) 이처음으로국내방송사인 SBS의콘텐츠를공급하기로계약을체결한것이신호탄이되고있다. 태국을비롯한동남아시아는주요한류지역으로분류되면서도온라인에서의콘텐츠불법유통이많은지역이었다. SBS(SBS 콘텐츠허브 ) 는방콕저작권센터와긴밀하게협력해왔으며, 모노그룹과의계약은그결실이라할수있다. (2) 중국내한국콘텐츠권리인증을통한이용계약활성화 베이징저작권센터는 2006 년 11 월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중국내에서한국저작권정보를확인하는업무를수행하는유일한인증기구로비준을받은후, 우리영화, 음악, 드라마등에대한저작권또는이용허락관련정보를확인해주는인증업무를하고있다. 중국내저작권인증은저작권침해를단속하기위해권리자확인이필요하거나, 해외저작물출판계약등록과저작권등록을위해권리인증이필요할때, 그리고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하기위해계약당사자간권리확인이필요한경우에주로활용된다. 저작권침해를단속하기위한권리인증의경우에는침해단속과행정처벌또는소송진행등의과정에서권리자임을확인하는증빙자료로도활용되고있다. 중국에서는해외영화, 음악, 텔레비전드라마등을중국내에서출판하고자할때해당계약내용을중국판권보호중심에등록하도록했는데, 이때반드시제출해야하는것이권리확인증빙서류다. 한국작품의경우, 중국정부가베이징저작권센터의인증서를증빙서류로인정해주고있어, 번역ㆍ공증등의일반절차에비해매우간편하다. 이같은베이징저작권센터의저작권인증업무는권리관계를신속히확인함으로써법적대응을빨리할수있게하고, 안전한저작권거래계약을지원함은물론, 영상등콘텐츠제품의현지진출절차를간소하게해줌으로써우리콘텐츠업계의중국진출과권리보호, 계약활성화에큰도움을주고있다. 72 2013 저작권백서
( 단위 : 건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601 2007 1,493 1,121 1,853 2,571 1,240 2008 2009 2010 2011 2012 2,070 2013 제 2 장 그림 2-16 권리인증현황 (3) 해외저작권보호환경을조성하기위한국제저작권교류협력강화 한류 라는이름으로세계적인문화상품으로자리잡은우리콘텐츠의국제적성공, 여기에정부의지속적인국내저작권보호노력으로한국은 2009 년이후 2013 년까지연속으로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지재권감시대상국 (Watch List) 에서제외되고있다. 그결과한국은이제저작권후발국에서벗어나저작권을보호함으로써콘텐츠산업을성공적으로발전시킨사례로널리인식되고있다. 이러한위상에걸맞게저작권분야의국제교류협력을강화하는것은한국의국제적지위를높이고우리저작물보호에국제사회가긍정적으로지원하는토대를다지는효과적인방법이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한국의대표적국제행사인서울저작권포럼을비롯해해마다한중, 한일, 한ㆍ태국저작권포럼을열고지역별주요국가와의협력을좀더공고히다지고있다. 이밖에도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등저작권후발국가들과교류행사를확대해현지저작권제도발전을지원하고이를통한현지우리저작권보호환경개선, 합법유통확대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한편, 한국의콘텐츠분야성공이국내저작권을효과적으로보호한결과라는사실이저작권후발국가들사이에알려지면서이들국가저작권당국자들의한국방문연수희망도늘어나고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3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와 공동으로 다양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WIPO STUDY VISIT(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주요 개발도상국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 경험을 전수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관리체제 의 개선과 선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2013년 제7회 행사에는 아ㆍ태, 남미, 중동, 아프리카 4개 지역 12개 국가에서 온 저작권 분야 고위 정책 담당자 12명이 참여한 바 있다. 2013년 국제 교류협력 그림 2-17 서울 국제저작권컨퍼런스(11월) 그림 2-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연수(6월) 그림 2-19 제7회 WIPO STUDY VISIT(11월) 그림 2-20 한ㆍ중 저작권 포럼(9월) 그림 2-21 한ㆍ일 저작권 포럼(12월) 그림 2-22 한ㆍ태 저작권 포럼 74 2013 저작권 백서
(4) 해외저작권정보제공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3 년 12월국내외저작권보호분야홈페이지를통합하여 저작권보호포털사이트 (copy112) 로개편하였다. 기존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는저작권보호포털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 에편입되었으며, 해외저작권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저작권보호분야서비스로범위가확대되었다. 제 2 장 그림 2-23 저작권보호분야개별사이트가통합ㆍ개편된저작권보호포털사이트 2013 년에는 13개국에저작권가이드정보를제공하였으며, 해외저작권동향및전문자료 332건과법률상담 267건을제공하였다. 향후저작권가이드정보를 13개국에서 15개국으로확대해추가제공하고자료현행화를실시하여이용자에게더욱강화된해외저작권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는우리저작권의해외보호와교역을지원하기위한온라인인프라로서미국, 중국, 동남아국가등주요국가에저작권관련정보와온라인해외저작권법률상담, 지식커뮤니티, 정보자료실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중국어ㆍ영문사이트를통해해외이용자들에게우리나라저작권제도와주요한류콘텐츠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5
3) 평가와전망 한류의지속적확산이우리콘텐츠업계의실질적인수익으로이어지려면현지에합법유통질서가확립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콘텐츠가좀더국제적경쟁력을갖추려면건강한저작권유통환경을조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아무리한류열풍이확산된다고하여도, 불법시장이만연한상황에서는우리콘텐츠산업발전과수출증대를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침해에대응하는방법과함께합법적인유통기반을마련하는것이한류의세계적확산과성공을위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한류콘텐츠의수출현황, 시장의잠재성, 현지법제도와저작권인식수준, 경제력과구매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해당국가의수준에맞춘해외저작권지원사업을추진해야한다. 저작권법제도나인식수준이상대적으로미흡한국가에는우리의저작권보호노하우를전달하는등저작권환경을개선하도록지원해수직적인공급자가아니라수평적인파트너십관계를구축하여상생해야한다. 반대로이미법제도가어느정도체계를갖추고있는국가에는저작권침해대응책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동시에합법적으로유통되도록지원해야한다. 이렇듯국가별로맞춤형사업을추진해함으로써우리콘텐츠수출업계의정당한수익을보호하는것은물론잠재된한류콘텐츠시장을개척하는기회가확대될것이다. 76 2013 저작권백서
제 2 절 저작권교육및홍보 1. 개요 저작자가존중받고고품격저작물이원활하게유통, 소비되는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려면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정보통신 (IT) 기술을개발하면서저작권생태계에몸담고있는사람들의인식과태도를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의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과홍보활동에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였다. 제 2 장 저작권교육사업은크게다양한교육과정을개발하고운영하는측면과양질의교육콘텐츠개발과시스템구축등의인프라를강화하는두가지축으로전개되었다. 교육과정은침해예방교육과전문인력양성교육으로특화하여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총 175만 9,140명을교육했고, 저작권인프라를구축하기위하여초ㆍ중ㆍ고등학교정규교과서에저작권내용을반영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 년 7월에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 으로공식인가를받았으며, 2012 년 12월에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으로인가를받아평생교육의기반을마련하였다. 한편국민의저작권보호의식수준을높이고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다양한미디어를통한각종캠페인과국민참여형공모전등생활밀착형저작권인식제고활동을전개함으로써저작권의식선진화를이끌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7
2. 교육활동과성과 1) 침해예방과교양교육 저작권침해예방교육은교육대상을기준으로한청소년교육, 성인교육과저작권침해자를대상으로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교육으로나누어실시했다. (1) 청소년교육 가. 저작권체험교실운영저작권체험교실은학교정규교육과정내특별활동시간 ( 창의적체험활동등 ) 에일정시간 (6시수이상 ) 의저작권교육을실시하여일선교사와학생들의저작권인식을강화하고자추진하였다. 이교육은학생들이직접창작활동을하면서저작권의중요성을인식토록하는체험위주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그림 2-24 저작권체험교실활동현장 2006년수도권소재 20 개교실을시작으로점차전국으로확대하여 2009 년에는 117개교실, 2013년에는 193개교실을운영하였다. 저작권체험교실의교육효과를제고하기위해운영교사들을대상으로저작권의기본개념과 78 2013 저작권백서
교육프로그램활용법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체험교실우수운영교사를선발하여다음해신규운영교사들에게노하우를전달하도록하였다. 또한이프로그램은교사와학생에게유용한다양한저작권콘텐츠의개발ㆍ보급에기여하여운영교사들이학교현장에서학생들에게원활히교육을실시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였다. 표 2-12 연도별체험교실운영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교실수 20개 20개 79개 117개 198개 99개 100개 193개 826개 교육 학생 921명 763명 3,479명 4,095명 10,669명 5,827명 6,997명 8,996명 41,747개 인원 교사 20명 20명 80명 120명 151명 79명 74명 148명 692명 제 2 장 나. 저작권연구학교운영저작권연구학교는초ㆍ중등학교에서저작권교육방법과자료를연구ㆍ개발하여일반화된저작권교육방안을도출하기위해운영하고있다. 2007 년수도권 15개교를시작으로 2008 년에는수도권과전남지역 23 개교로확대운영하였다. 2009 년에는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고, 2009 년부터운영범위를전국으로확대하였으나 2013 년도에는체험교실을확대운영함에따라연구학교는전국 9개교로축소되었다. 표 2-13 연도별연구학교운영현황 교육인원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학교수 15 개교 23 개교 27 개교 50 개교 43 개교 39 개교 9 개교 206 개교 학생 12,000명 18,400명 21,600명 42,856명 34,400명 31,200명 1,745명 162,201명 교사 50명 41명 1,080명 67명 1,720명 1,560명 237명 4,755명 합계 12,050명 18,441명 22,680명 42,923 명 36,120명 32,760명 1,982명 166,956명 저작권연구학교를실효성있게운영하기위해운영교사들을대상으로저작권의기본개념과연구학교운영방법, 학교현장에서꼭필요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법등의사전연수를실시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9
다.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찾아가는저작권교육은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등의요청이있을경우강사가직접찾아가서교육하는프로그램이다. 표 2-14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학생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교육인원 14,265명 74,938명 254,130명 294,035명 354,868명 354,299명 1,346,535명 교육횟수 19회 130회 2,028회 3,008회 3,016회 7,981회 16,182회 초ㆍ중ㆍ고등학교의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양성한저작권청년강사가직접찾아가무료교육을진행하며, 교육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표준화된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다. 그림 2-25 찾아가는저작권교육현장 한편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저작권수준을파악하고, 올바른인식을심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 2010 년부터저작권의식조사를실시하고있다. 2013 년조사결과저작권지수는 74.1 점 ( 인식지수 75.3 점, 의식지수 72.9점 ) 이며, 저작권교육을경험한학생 (76.2 점 ) 이경험하지못한학생 (73.3 점 ) 보다저작권지수가 2.9점높게나타나는등학교현장에서청소년저작권교육을확대해야하는것으로분석됐다. 80 2013 저작권백서
표 2-15 연도별청소년저작권의식조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저작권지수 71.1점 73.8점 75.1점 74.1점 저작권인식지수 74.9점 77.4점 78.6점 75.3점 저작권의식지수 67.4점 70.2점 71.7점 72.9점 저작권지수 : 저작권인식지수 + 저작권의식지수 저작권인식지수 : 올바른저작권지식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산출지수 저작권의식지수 : 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가치판단에대한산출지수 2013년인식지수문항변경 ( 인식지수 1개문항 : SNS 이용에대한저작권인식 ) 라. 온라인청소년저작권교육 제 2 장 2011 년 6월부터상시무료로운영중인전국초ㆍ중등학생대상온라인교육과정 저작권과친구될래요 는 2013 년까지 2,388명이수료하였다. 이과정은청소년의저작권에대한인식을높이고저작물이용방법을올바로습득할수있도록 가정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학교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공공장소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등생활속에서발생하는저작권문제를사례중심으로알기쉽게구성하였다. 또한수준별저작권학습이가능하도록초등저학년용과초등중ㆍ고학년용으로나뉘어있으며과정별 3차시로교육기간은 3일이다. (2) 성인교육 가. 찾아가는저작권교육성인대상찾아가는저작권교육은기업체, 공공기관등실무현장에서필요한저작권교육을하기위해대상별맞춤식으로진행하는프로그램이다. 현재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국회공무원, 취재기자뿐만아니라기업체에서운영하는기자단, 포털사이트내파워블로거등온라인상에서콘텐츠창작활동이활발한계층을대상으로세분화된저작권교육을진행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1
표 2-16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성인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교육인원 7,340명 19,039명 28,726명 21,473명 18,844명 16,951 112,373 명 교육횟수 103회 244회 431회 403회 358회 371 1,910회 한편, 2010 년부터대중매체를통해일반국민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방송작가를대상으로해마다저작권교육을진행함으로써저작권내용이방송소재로활용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일상생활속에서저작권에관한인식이자연스럽게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나. 대학내저작권교양과목개설대학내저작권교양과목개설사업은논문ㆍ리포트베끼기, 교재불법제본등저작권이대학가에서번번하게침해됨에따라대학생들에게저작권에대한인식을올바로심어주려고 2013 년부터운영하였다. 이사업의재원은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미분배보상금으로마련하였는데, 이는기존창작자들의몫을예비창작자들에게환원하여저작권환경발전에기여하고자한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이지원사업으로 10개대학에저작권교양과목을개설하여총 618명이수강하였다. 다. 대학생과일반인온라인저작권교육대학생과일반인을대상으로한온라인과정은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편리하게저작권교육을받을수있도록 2010 년부터운영하고있다. 이과정은대학가에서논문 리포트베끼기같은지식절도가빈번함에따라대학생이저작권침해에노출되지않도록하고, 일반인들이일상생활속에서저작권침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려고개설되었으며, 2013 년까지 4,445명이수료하였다. 라. 학부모온라인저작권교육 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온라인저작권교육프로그램은학부모들이가정생활이나일상생활에 82 2013 저작권백서
서무심코일으킬수있는저작권문제를예방할수있도록 2011 년 6월부터운영하고있다. 특히초ㆍ중등자녀를둔학부모들이겪을수있는저작권문제를해결하는방법과저작물을올바르게이용하는방법등을교육함으로써학부모들의저작권에대한인식이향상되어자녀들에게도저작권인식을올바로심어주는데중점을두었다. 학부모온라인교육은한국저작권위원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제기본입니다 라는제목으로상시무료로운영되고있다. 이과정은 저작권! 정말쉽네요 저작자를존중해요 저작물을바르게이용해요등초ㆍ중등학부모대상으로각 3차시로구성되어있다. 과정별 1차시당 20분이소요되고교육기간은 3일이며교육을수료한자에게는수료증이발급된다. 개설첫해인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학부모 1,195명이수료하였다. 제 2 장 (3)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교육 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터넷공간에서저작권을침해하는사례가급증함에따라권리자에게서위임을받은일부법무법인에서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특히저작권법에대한이해가부족한청소년이나일반인이운영하는블로그, 카페에불법으로업로드한영상, 어문등의저작물이문제가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7 년 11월전남담양의한고등학생이내려받은소설파일을블로그에올려놓은혐의로고소당하여부모에게꾸중을심하게들은뒤자살한사건이발생하였다. 이에정부는무분별한고소에따른폐해를막고올바른저작물이용질서를정립하기위해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 이하 저작권지킴이교육 이라한다.) 를도입하였다. 근거제도 :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교육명칭 : 저작권지킴이교육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지역검찰청 근거조항 - 청소년 : 소년법제49조의 3( 조건부기소유예 ), 청소년선도보호지침 - 성인 : 형사소송법제247조 ( 기소편의주의와공소불가분 ) 그림 2-26 저작권지킴이교육개요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3
저작권지킴이교육은저작권침해사범중전과가없고우발적으로저작권법을위반한경우해당지역검찰청검사의판단아래저작권교육기회를부여하고교육을받은자들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하는제도로, 운영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형사적인측면에서는단기적으로는재범률을, 장기적으로는저작권침해범죄발생률을낮추는것을목적으로하며, 일정시간교육을실시해저작권지식을전달함으로써올바른저작물이용을유도하고나아가저작권법의취지중하나인저작물이용을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둘째, 권리보호측면에서저작권침해사범에대해과도한처벌을지양하고, 양질의저작권교육기회를부여함으로써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을습득하도록도와저작권이실질적으로보호되도록유도한다. 셋째, 경제적측면에서합법적인저작물이용을활성화해저작권분쟁으로생기는불필요한비용지출을방지하고올바른저작물이용에따른거래비용감소, 합법시장성장에따른저작권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창작을장려한다. 저작권지킴이교육은 2007 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와법무부가서로협력하여논의를거듭한끝에 2008 년 7월부터실시하게되었으며검찰청의위탁을받은한국저작권위원회가운영하고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성인, 미성년자를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시행초기저작권지킴이교육은서울중앙지검관할저작권법위반사건중청소년 ( 미성년자 ) 들만대상으로운영하였으나, 교육효과가상당하고, 침해자대부분이고의보다는과실로침해한점등을감안하여 2009 년 3월에는시행범위를전국으로확대하고적용대상도청소년에서성인까지확대하였다. 2013 년의경우저작권지킴이교육으로 2,426 명 ( 성인 2,395명, 미성년자 31명 ) 을교육하였다. 한편, 청소년은초범인경우고소장이접수되더라도조사없이각하처분을하는청소년고소장각하제도를 2009 년 3월 1일부터 2010 년 2월 28일까지 1년간한시적으로운영하였고, 이제도의긍정적효과를고려하여해마다 1년씩연장운영하고있다. 84 2013 저작권백서
2008. 7. 서울중앙지검과연계하여관내에서시범실시 ( 청소년대상 ) 2009. 3. 2010. 3. 2011. 2. ~ 전국및성인까지대상확대실시, 전국 16 지검단위교육실시 청소년대상 고소장각하제도 한시적으로시행 (2009. 3. 1.~2010. 2. 28.) 청소년대상 고소장각하제도 연장 (2010. 3. 1.~2011. 2. 28.) 교육단위를전국지검ㆍ지청대상확대실시 청소년대상 고소장각하제도 1 년씩연장 - 2011. 3. 3.~2012. 2. 29. / 2012. 3. 1~2013. 2. 28. / 2013. 3. 1.~2014. 2. 28.) 그림 2-27 저작권지킴이교육진행과정 제 2 장 그림 2-28 저작권지킴이교육 표 2-17 연도별저작권지킴이교육운영현황 교육의뢰건수 교육이수인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성 인 - 9,551 3,337 3,473 3,020 2,695 22,076 미성년자 171 332 55 82 103 50 793 소 계 171 9,883 3,392 3,555 3,123 2,745 22,869 성 인 - 7,492 3,397 2,581 2,760 2,395 18,625 미성년자 161 320 47 76 96 31 731 소 계 161 7,812 3,444 2,657 2,856 2,426 19,356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5
2) 전문인력교육 (1) 예비저작권전문인력교육 ( 저작권문화학교 ) 저작권문화학교는저작권분야종사자와창작자는물론저작권에관심이있는모든사람에게열려있는체계적인입문자과정으로, 지난 23 년간저작권실무전문가를 2,304 명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저작권법, 국제협약과외국의입법사례, 저작권분쟁사례연구및실무특강등종합적인집중교육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과정과단기과정으로운영하였다. 일반과정은저작권입문자에적합한과정 (54시간, 주 2 3 회, 1일 5시간 ) 으로운영하고, 단기과정은공공부문과저작권전담인력의집중교육에적합한과정 (35시간, 주 5일, 1일 7시간 ) 으로운영하였다. 또한야간과정 (2009~2010) 은일과시간중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직장인들을위해개설하여 3주 35시간 ( 주 4일, 1일 3시간 ) 으로운영하였다. 표 2-18 저작권문화학교연도별수료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수료인원 178 명 (4 회 ) 182 명 (7 회 ) 69 명 (3 회 ) 61 명 (2 회 ) 85 명 (3 회 ) 83 명 (3 회 )658 명 (22 회 ) (2) 저작권현장분야별실무자교육 ( 저작권아카데미 ) 저작권아카데미는저작권산업실무종사자를대상으로개설된맞춤형전문교육과정으로분야별현장인력의저작권실무능력배양을목적으로운영하고있다. 해마다분야별전문단체, 기관등과협의해교육대상을선정하고, 해당분야에서요구하는저작권법제및실무, 사례위주교육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다. 저작권아카데미는음악, 출판, 방송, 언론, 사서, 법조인, 공무원등 10 개내외분야로편성하고있으며, 과정별 20명내외의정원으로 2 3 일집중교육을실시하였다. 86 2013 저작권백서
표 2-19 저작권아카데미연도별수료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수료인원 259 명 (10 회 ) 250 명 (12 회 ) 202 명 (10 회 ) 287 명 (11 회 ) 215 명 (9 회 ) 267 명 (10 회 )1,480 명 (62 회 ) 또한 2010 년에는원격교육연수원을개소하여오프라인교육의시간적ㆍ지역적한계를극복하고자기주도적학습기회를제공하고자이러닝저작권교육을함께운영하였다. 인터넷에기반을둔온라인저작권산업종사자과정은 2010 년에음악, 출판, 인터넷종사자와일반인을대상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였으며, 2011 년과 2012 년에는교육선택의폭을넓히고자소프트웨어, 게임, 방송종사자, 저작권개요 4개교육과정을추가ㆍ확대하여총 7개과정을운영하였다. 2013 년에는모든과정을모바일로도수강이가능하도록하였다. 교육에참여한인원은 2010년 675명, 2011년 778명, 2012년 652명, 2013년 5,149명이다. 제 2 장 온라인저작권산업종사자과정은산업종사자뿐만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관계자를대상으로공공분야의저작권침해분쟁발생에대비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2009 년부터중앙공무원교육원에자체개발한콘텐츠를제공하여중앙부처공무원을대상으로 12 차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2011 년 11월부터 2013 년까지매월문화체육관광부직원을대상으로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있다. 표 2-20 공공분야온라인과정연도별수료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수료인원 223 명 248 명 232 명 255 명 1,365 명 2,323 명 (3) 저작권강사양성 운영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전문교원양성 교원직무연수 는교사가먼저저작권의중요성을인식하고, 청소년에게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알리는전달자역할을하게하려고교사를대상으로운영하는프로그램이다. 한국저작권위원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7
회가 2006 년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시교육청에서지정 ) 으로부터특수분야교사연수기관으로지정받아해마다오프라인교사연수를진행하고있다. 교원직무연수는연 2회 ( 하계, 동계 ) 5일 (30시간) 과정으로, 회차당 40명이내로운영되며수료시 2학점을준다. 주요프로그램은저작권제도개요, 저작권침해및분쟁해결방안, 저작권과인용법등학교현장에서필요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온라인교원직무연수는오프라인교원직무연수와같이한국저작권위원회가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특수분야교사연수기관으로지정받아 2007 년부터실시하고있다. 2009 년까지는외부온라인연수기관을통한위탁방식으로운영하다가, 2010 년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 으로공식인가를받아직접운영하고있다. 특히, 2011 년 10월부터인천광역시교육청을시작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소속교원들을대상으로맞춤형저작권원격직무연수를실시하였다. 2011년인천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총 1,747명이연수에참여하였고, 2012 년에는인천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 5,560명 (3회 ),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 677명 (1회 ) 과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 292 명 (1회 ), 2013년에는인천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 977명 (3회 ),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 363명 (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 178명 (1회) 이연수에참여하였다. 표 2-21 연도별교원직무연수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오프라인 75명 76명 79명 79명 58명 46명 413명 온라인 2,727 명 3,305명 3,308명 10,526명 13,813명 7,426명 41,105명 나. 저작권강사운영, 양성교육 ( 청년강사포함 ) 급증하는저작권교육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 2007 년부터저작권강사풀을운영하고있다. 저작권강사는 전문강사, 입문강사, 청소년강사, 청년강사 로분류되며위촉기간은 2년으로, 2013 년에도운영되고있다. 88 2013 저작권백서
한편전국초ㆍ중ㆍ고교와사회복지시설의청소년저작권교육수요가급증하면서실효성있게교육하기위해저작권청년강사를양성하였다. 저작권청년강사는대졸미취업자를대상으로선정하여청년실업해소에도기여하고있다. 2013 년까지저작권청년강사는 6차례 (2010 년 2회 39명, 2011년 2회 44명, 2012년 1회 43명, 2013 년 47명 ) 173명을양성하였다. 표 2-22 저작권강사위촉현황 (2013 년기준 ) 구분전문입문청소년청년계 인원 54 명 71 명 62 명 138 명 325 명 제 2 장 3. 교육인프라구축 1) 콘텐츠개발 (1) 교육연구와콘텐츠개발 가. 청소년교육연구와콘텐츠개발청소년이저작권지식과소양을갖추도록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정규교과과정에저작권내용을반영하는것이다. 이를위해 2006 년부터교과서내저작권학습요소를추출 분석하여교과과정개편에서적용할수있는안을제시하는교과내용연구를진행하였다. 2006 년사회, 도덕, 실과, 미술과목교과내용연구를시작으로, 해마다교육부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서개발일정에맞춰추진해왔으며, 2007 년까지는제7 차교육과정에따른교과서를, 이후교육과정이수시개정으로전환됨에따라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는 2007 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서를대상으로저작권내용반영방안을연구한바있다. 2013 년에는교육부의 2009 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서발행이충분히진행되지않음에따라교과서를분석하는대신학교현장에서교과서에갈음하여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콘텐츠개발방안을연구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9
표 2-23 교과내용연구추진현황 연도 연구과목 대상학년 2006 사회, 도덕 ( 윤리 ), 실과 ( 기술, 가정 ), 미술 4~12 학년 2007 국어, 음악 1~10학년 2008 실험본 ( 국어,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 초 1 2학년 2009 실험본 (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바른생활, 국어, 사회 ) 초 3 4학년 2010 실험본 ( 국어, 도덕, 사회 ) 초 5 6학년 2011 국어, 도덕, 사회, 기술 가정, 정보및컴퓨터 중 1~3 학년 2012 초등 5, 6학년 ( 도덕 ), 중등 ( 도덕 ), 고등 ( 도덕 ) 초 중 고 2013 학교보급용저작권콘텐츠개발연구 초등 중등 표 2-24 교과내용반영현황 구분 과목 반영쪽 국 검정도서 ( 초등 ) 국어 도덕등 14개과목 357 쪽반영 검정도서 ( 중등 ) 기술 가정등 30개과목 709쪽반영 국 검정도서 ( 고등 ) 국어 도덕등 31개과목 290쪽반영 계 75개과목 1,356쪽반영 90 2013 저작권백서
제 2 장 [5 학년도덕과 4 단원 - 생활의길잡이 ] [6 학년도덕과 3 단원 - 도덕 ] 그림 2-29 저작권내용의교과서수록사례 (2) 성인교육콘텐츠개발 성인교육콘텐츠는 2011~2013 년에걸쳐온라인콘텐츠위주로개발되었다. 온라인교육콘텐츠는교육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시청각자료를활용하고, 실무사례위주로구성하였다. 교원대상콘텐츠는 2009년 1종 (60차시 ) 개발이완료되었으며, 변경된콘텐츠품질인증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1
평가요인을반영하여 2011 년 1종 (60차시 ) 을추가개발하였다. 장애인등소외계층의저작권교육기반을마련하기위해웹접근성정책지침을반영하고, 콘텐츠의확장성ㆍ재활용성을고려하여국제표준인 SCORM2004를준수하였다. 또한교원직무연수과정을운영하기위해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이러닝품질인증을획득하였다. 스마트폰의확산과대중화에따라모바일러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용콘텐츠 (2종) 를 2011 년에개발함으로써스마트폰사용자들의저작권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 교원용모바일러닝콘텐츠 (15 차시 ) 는학교현장의실무사례를상황별로체계화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콘텐츠품질인증 ( 이러닝품질인증제2011-D188호 ) 도취득하였다. 일반인용모바일러닝콘텐츠 (15 차시 ) 는세부적인실천사례, 판례등생활속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등을 Q&A 형식으로제공하고있다. 2012 년에는한ㆍ유럽연합, 한ㆍ미 FTA 등으로저작권법이개정됨에따라최신저작권법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개발된교원대상콘텐츠의리뉴얼을실시하였다. 콘텐츠리뉴얼은저작권법개정과관련내용의수정이외에도학습내용보완과쟁점추가, 신규저작권이슈와사례추가, 평가문제와보완등기존콘텐츠를대폭향상시켰다. 그리고리뉴얼된모든콘텐츠를모바일화하여 2012 년신규개발된모바일하이브리드앱시스템에탑재함으로써다양한모바일기기에서학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이러닝과정과모바일과정간상호교차학습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교육접근성과편의성을높였다. 2013 년에는한류문화확산에따라저작권의중요성이높아지는상황에서저작권산업별실무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평생교육용콘텐츠 (2종) 를개발하고다양한산업종사자별로특화된맞춤형콘텐츠 (3종 ) 를새로개발해보급했다. 한편, 스마트기기이용확산에따른저작권침해를예방하고저작권인식을강화하기위한초ㆍ중등청소년 (2종) 과학부모 (2종) 대상콘텐츠의리뉴얼, 저작권최신정보를제공하기위한저작권핫이슈콘텐츠 (10종) 와대학생용동영상콘텐츠 (1종) 를개발하였다. 2) 시스템구축ㆍ운영 2012년 12월국가의평생교육진흥정책과연계하여원격평생교육시설을설치함으로써성인대상저작권교육을강화하고생애주기별평생교육기반을조성하기위해원격평생교육시설로인가받았다. 92 2013 저작권백서
(1) 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구축 운영 2009 년오프라인교육의시간적ㆍ공간적한계를극복하고급증하는저작권관련교육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전국단위로저작권원격교육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하였다. 2010 년에원격교육연수원인가를받고, 교원직무연수과정운영에필수적인기능을개선하였으며, 하드웨어장비이중화, 사이트사용자인터페이스 (UI) 개편등원격교육시스템 1차고도화사업을추진하였다. 2011 년에는교원과일반인대상접속페이지를분리해대상별로최적화된웹페이지를구축함으로써교원과일반인사이트로세분화하였으며, 모바일학습을선도하기위해모바일웹을개발하여모바일러닝의기반을마련하였다. 제 2 장 그림 2-30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 2012 년에는교원과일반인사이트에대한학습자의부정행위방지, 개인정보강화조치등 2차기능고도화를구현하였으며, 스마트모바일러닝학습을활성화하기위해모바일하이브리드앱을새로개발하여 PC 인터넷과모바일학습을상호연계한모바일러닝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2013 년에는하이브리드앱 (2종 ) 을앱스토어 (ios, 구글 ) 에등록함으로써학습자들의모바일기기를통한스마트러닝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3
(2) 저작권교실사이트운영 (youth.copyright.or.kr) 청소년이저작권의식을올바로함양하도록다양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자 2007 년 1월문을연 청소년저작권교실 (1318.copyright.or.kr) 사이트를 2011 년부터는 저작권교실 (youth.copyright.or.kr) 로개편하여서비스하였다. 이사이트는해마다청소년을위한저작권교육콘텐츠를개발ㆍ탑재하고교사를위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법과학교현장에서필요한동영상, 애니메이션, 학습자료등을총망라하여제공하고있다. 또한저작권연구학교, 체험교실운영, 찾아가는저작권교육등에서중요한학습공간이자정보공유를위한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3) 저작권교육포털사이트운영 (portal.edu-copyright.or.kr) 2011 년한국저작권위원회가보유하고있는풍부한저작권교육정보를일반인에게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원스톱방식으로제공할수있도록저작권교육포털사이트를구축하였다. 교원, 일반인, 청소년등교육대상별로구축되어있는저작권원격교육시스템의교육자원을통합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위원회홈페이지와연계한통합데이터베이스검색기능을강화하는한편, 웹표준과접근성지침을준수하여사용하기편리한교육사이트가되도록구축하였다. (4) 모바일웹교육과정구축과하이브리드앱개발 시간과장소, 네트워크환경에구애받지않고언제어디서나저작권교육을받을수있는모바일러닝서비스체계를 2011 년에구축하였다. 모바일러닝서비스에서는기존이러닝학습과연동해실시간학습, 토론참여, 수료결과확인등이가능하다. 교원과일반인을대상으로두가지모바일러닝과정을서비스하였다. 교원대상 학교속저작권이슈와사례 과정은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상황별저작권이슈와사례등으로구성되었고, 일반인대상 생활속저작권 Q&A 과정은일상생활속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등을 Q&A 형식으로구성하여어려운저작권법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94 2013 저작권백서
2012 년에는모바일웹의미흡한배포기능을보완하고앱의고유한기능을추가하여다양한모바일기기에서인터넷과모바일연계학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 PC 인터넷과정과모바일과정간상호교차학습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교육접근성과편의성을더욱높였다. 특히, 2012 년에는웹을기반으로한모바일웹교육애플리케이션인모바일하이브리드앱을개발하였으며, 2013 년에는좀더손쉽게배포하기위해모바일하이브리드앱을앱스토어 (ios, 구글 ) 에등록하여모바일러닝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제 2 장 4. 저작권홍보활동 1) 대국민저작권인식제고홍보 - 저작권 SNS 기자단, 페이스북, 저작권홍보부스 (1) 저작권 SNS 기자단, 페이스북운영 대학 ( 원 ) 생 23명으로구성된 저작권 SNS 기자단 과위원회공식페이스북을운영하여 SNS 등뉴미디어를활용한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인식제고를전개하였다. 저작권 SNS 기자단 은 7월부터 12월말까지약 6개월간매월저작권교육, 문화콘텐츠제작현장탐방과문화체험, 저작권실천과제 ( 미션 ) 수행등의저작권체험활동을한후, 개인블로그에포스팅해일반국민에게저작권에대해널리홍보하였다. 무엇보다일반대중의눈높이에서저작권을쉽고재미있게홍보하여긍정적인저작권이미지를확산하고자하였다. 또한공식페이스북은개설 (2012. 7. 26.) 이후 SNS를포함한뉴미디어이용에친숙한일반대중의참여활성화를목적으로저작권관련정보를전달하고위원회의대국민저작권서비스를안내함으로써쉽고친근한저작권개념과관련정보를제공하는대국민소통창구역할을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5
저작권관련행사취재 저작권및 SNS 활용교육 그림 2-31 저작권 SNS 기자단 저작권관련콘텐츠저작권홍보웹툰저작권통계인포그래픽 그림 2-32 위원회페이스북콘텐츠 (2) 저작권홍보부스운영 문화예술인과청소년, 일반인등저작물창작자와이용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이용을활성화할목적으로 4월부터 11월말까지약 8개월간 세계책과저작권의날, u클린청소년문화마당,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부천국제만화축제 등다양한문화행사에서시민들이직접참여해체험하면서저작권의중요성과가치를느낄수있도록저작권홍보부스를운영하였다. 또한저작권상담코너를열어문화예술인을비롯한저작물창작자들을대상으로현장에서저작권상담을진행하였고위원회가제공하는다양한대국민저작권관련서비스도안내하였다. 96 2013 저작권백서
제6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2013 [U클린] 캠페인 청소년 문화마당 제16회 부천 국제 만화축제 제13회 만화의 날 제 2 장 그림 2-33 저작권 오프라인 홍보부스 운영 2) 월간 저작권 문화 발간 (1) 제8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해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취적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저작권의 법률적 측면 외에도 의학 분야, 문화ㆍ예술 분야, 산업ㆍ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적재산권 분야 연구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97
논문은총 29편이제출되었으며, 최우수상은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윤시온, 김병주학생의 온라인상저작권침해시형사상처벌에대한검토 가선정되었다. 그밖에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3편등총 10 편을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상장과장학금을비롯하여해외저작권기관을방문해저작권글로벌동향을파악할수있는해외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2) 제 9 회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 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는청소년이저작물창작활동을통해저작권을체험함으로써생활속에서저작권보호, 올바른저작물이용의식을고취할수있도록 2006 년부터개최하고있다. 특히 2012 년부터특별상 (WIPO 사무총장상 ) 이추가되어대회의위상이높아지는전기를마련하였다. 2013 년제9회대회에는총 2,441 편이출품되었으며 1, 2차심사를거쳐장훈고등학교나민웅학생의 잃어버린시간 이대상 ( 대통령상 ) 의영광을차지했다. 이외에도초ㆍ중ㆍ고부문별최우수상,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등총 82편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3) 공모전과각종대회개최 월간 저작권문화 는정통성있는저작권전문정보ㆍ문화지로서, 저작권보호 는물론 공정이용 을통한창작활성화에도기여하기위해중립적ㆍ균형적인관점에서저작권정책, 이슈, 동향등유익한정보를제공하는정기간행물이다. 또한저작권관련산업발전과국민의저작권생활화에따라다양한분야의저작권정보와인식제고를위한콘텐츠를전달하고있다. 월간 저작권문화 는 2013 년 5월호 ( 제225 호 ) 부터다양한문화주체끼리소통하고공유할수있도록새로운유형의저작권이슈와정부시책을소개하는 5개코너를신설하였다. 그뿐만아니라창작현장의 저작자 와 저작물이용자 등다양한독자계층을확보하기위해스마트북 (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를제공 (2013년 6월 ) 하고있다. 98 2013 저작권백서
5. 평가와전망 SNS 등뉴미디어와디지털디바이스의패러다임변화로저작물이용방식과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디지털세대로성장하고있는청소년계층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과홍보또한다양하게진행될필요성이있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대상별ㆍ계층별저작권교육을심화하고공정하고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조성하기위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온ㆍ오프라인저작권교육과홍보를실시하였다. 특히, 저작권원격평생교육원을통해생애주기별평생교육체제를구축함으로써성인대상의저작권교육을확대하고국민의저작권인식을제고하는한편, 산업별실무수행능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장 물론, 저작권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지속적으로다양하게노력했는데도저작권이딱딱하고어렵다는이미지는여전히대중에게남아있으므로앞으로도많은노력이필요해보인다. 따라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종합적ㆍ체계적인저작권교육과전방위적인홍보활동이요구된다. 앞으로정부는저작권에대해효과적으로널리알리기위하여일반국민을대상으로생활속저작권교육과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지속적으로저작권인식제고에힘쓸계획이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9
제 3 절 저작권보호기술 1. 개요 1) 저작권기술의정의 저작권기술 이란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기술과서비스로, 크게저작권보호기술, 저작물이용활성화기술로나눌수있다. 저작권보호측면에서는저작권침해점검기술과침해예방기술로나눌수있고, 저작물이용활성화측면에서는저작물관리기술과저작물유통기술로나눌수있다. 그림 2-34 저작권기술의범위및개념 100 2013 저작권백서
최근저작물이용매체증가, 유통플랫폼다변화, SNS 일상화로새로운불법복제유형이출현하고있는가운데, 오프라인불법복제대책뿐아니라온라인을통한불법복제와유통을방지하고합법유통을지원하기위한기술개발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웹 TV, 하이브리드 STB 등커넥티드디바이스 (Connected Device) 를더많이활용하면서새로운형태의서비스제공과콘텐츠의동시다발적접속을허용하나, 그만큼저작권침해우려도커지므로디바이스제조사와서비스공급자는새로운이용패턴과다중비즈니스모델을지원할수있는저작권기술개발을점점더요구하고있다. 저작권환경이이렇게변함에따라스마트환경에서저작물의불법이용을방지하고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핵심ㆍ혁신서비스기술을저작권산업현장에적용하는것이저작권기술개발의목적이되고있다. 제 2 장 2) 저작권기술분류체계 저작권기술분류체계기준은대분류로저작권법을기초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통하여 저작권보호기술, 저작물이용활성화기술, 소프트웨어저작권기술 로분류하고있으며, 저작물생애주기와침해유형을고려하여중분류, 소분류로나누고있다. 표 2-25 저작권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요소기술기술설명 저작권침해예방기술 DRM/CAS 기술워터마킹, 포렌싱마킹기술 이용, 접근통제기술 DRM 암호화ㆍ해시기술, DRM ㆍCAS 연동기술등동영상, 이미지, 오디오워터마킹, 역공학방지기술등 라이선스호가인, 보호조치우회 회피방지, 역공학방지기술등 저작권보호기술 저작권침해점검기술 침해모니터링및차단기술저작권포렌식기술복제도검사기술시험ㆍ평가ㆍ인증기술 미디어별 ( 음원, 영화, 출판물등 ), 플랫폼별 ( 웹하드, 토렌트등 ) 해시, 실시간불법콘텐츠검색, 식별, 필터링기술등 저작권분석및검증기술, OSP 로그분석기술 유사성비교기술, 표절탐지기술등 저작권성능평가 인증, 시험기술등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1
대분류중분류요소기술기술설명 저작물식별체계기술 메타데이터관리, UCI, ICN 기술등 저작물이용활성화기술 SW 저작권기술 저작권유통기술 저작물관리기술 SW 소스코드저작권 정산및과금기술 공유저작물유통기술 투명한콘텐츠거래입증, 과금기술등 공유저작물자동식별및유통관리, CCL 관리기술등 콘텐츠관리 (Lib) 기술 콘텐츠분류, 검색, 추천기술등 합법콘텐츠유통관리기술 콘텐츠배포및유통경로추적등 식별코드 / 난독화기술 소스코드유사성비교기술 오픈소스 SW 저작권관리기술 불법복제방지기술 소스코드워터마킹, 소스코드난독화, 버스마크 (Birth Mark) 기술등 변형소스코드비교, 호출구조기반비교, 이종언어간비교, 바이너리기반소스코드및 DB 소스코드복제검사, 표절검사기술등 오픈소스라이선스검사, 대용량소스코드색인비교, 실시간오픈소스사용검출기술등 역공학방지 ( 안티디버깅 ), Anti-Piracy, 템퍼링방지, SW 특징점필터링기술등 SW 솔루션저작권기술 SW 자신관리기술 SW 라이선스인증기술 SW 자가점검, 온라인 SW 라이선스관리, 온라인 SW 임치기술, SW 컴포넌트기술, Open API 기술등 패키지 SW 무결성인증, SaaS, ASP, 온디맨드 SW 인증, 실행차단기술등 3) 저작권기술개발전략 최근스마트환경이급속히발전함에따라저작물유통매체가다변화되고, 소셜네트워크의일상화로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가확대되고있어, 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저작권기술수요가늘어나고있으며, 관련산업도확대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저작권기술표준화와연구개발 (R&D)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저작권산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저작권기술을개발하기위해저작권기술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다. 2009 년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 2011 년 12월에는 2차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저작권기술표준화의중요성에따라 2012 년에는기술표준화전략을수립하였다. 아울러 2013 년 12월제2차문화기술기본계획이수립됨에따라문화기술과연계성있는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해 2014 년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 창조경제를견인하기위해서는저작권산업의확대가무엇보다필요하다. 이러한저작권산업의 102 2013 저작권백서
발전에서저작권을보호하고, 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산업에활용할수있는저작권기술개발이점점중요해진다. 저작권산업에도움이되는기술을개발하기위해저작권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고서비스별 / 기술별개발로드맵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저작권산업에적극활용되고서비스를통해저작물이쉽고빠르게활용될수있는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할계획이다. 강점요인 (S) 세계적인 IT 인프라수준및디지털콘텐츠산업의고도성장 첨단 IT 인프라상의 UCC 산업발전및관련콘텐츠수요증대 정부의강력한기술개발지원정책 저작권법시행에의한기술적조치의무화 저작권보호를위한정책의확대 기회요인 (O) 디지털저작물시장규모확대 IPTV, 디지털시네마등신규산업의등장 한ㆍ미 FTA 체결, 한ㆍ EU FTA 협상 국외의 IT 인프라미흡으로인한기술개발후상용화지연 신규및 UCC, 모바일산업에서의표준화활동활성화 (IPTV FG, MPEG, OMA 등 ) 저작권기술을통한저작권산업육성 전략 [1] 저작권기술 R&D 강화 전략 [2] 새로운저작권기술변화대응 전략 [3] 저작권기술국제협력체계강화 약점요인 (W) 세저작권분야 R&D 투자가절대적으로부족 저작권필요성의범국민적인무감각 기술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유형의저작권문제대두 새로운콘텐츠유통매체의다양화로불법콘텐츠확대 권리자와이용자및서비스제공자이해대립 저작권기술기초연구및인력부족 관련원천기술의국외의존도가높음 위협요인 (T) 국제적기업간 M&A 로초대형경쟁업체출현 (SONY & MS 등 ) 저작권침해기술의다양화및확산 국외선도업체들의시장장악 (MS, Philips 등 ) 국외대기업의기술및표준주도 선진국의표준및기술지재권선점가속화 ( 기술패권주의심화 ) 한ㆍ미, 한ㆍ EU FTA 협상에따른저작권분쟁 비전스마트저작권기술강국구현 (2016) 목표 특허보유건수 : 782건 (11년) 870건 (16년) 기술이전, 현장적용건수 : 3건 (11년 ) 78건 (16년 ) 스마트환경에부합하는저작권에코시스템구축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저작권기술 R&D 강화 산업수요에기반한저작권기술 R&D 확대 저작권서비스혁신을위한저작권서비스 R&D 확대새로운저작권기술변화대응 저작권기술표준화및기술적조치확산 상시 TF 운영및모너터링강화 저작물이용활성화사업확대저작권기술국제협력체계강화 해외 Copyright Center 운영강화 해외진출지원및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강화 제 2 장 <SWOT 분석 > < 저작권기술 R&D 비전과목표 > 그림 2-35 저작권기술 SWOT 분석, 비전및목표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3
클라우드 공유제어침해예방스트리밍보호자원관리 2012 2013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저작권분석을이용한공유제어기술콘텐츠권한관리기술 사용자로그패턴분석기술오디오중복제거기술 On-Time 오디오포텐식마킹기술 On-Time 비디오포텐식마킹기술 비디오중복제거기술사용자로그기반저작권침해탐지기술 토렌토 (P 2 P) 토렌토파일 (SeedFile) 분석 메타데이터 DB 구축 마그넷주소관리 마그넷주소탐지 / 추적 토렌트파일 (SeedFile) 분석기술 메타데이터 DB 구축및실시간 Update 기술 마그넷주소파싱알고리즘구현기술해쉬코드수집및추출 DB 구축기술 테스트베드구축토렌트추적 / 탐지시스템구축 2012 2013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웹하드 소프트웨어 운영실태및환경조사 프로토타입개발 블랙박스개발 블랙박스기술보급및확산 사용시퀀스수집 패턴비교 감정 SW 방해요소제거 유사도분석기술고도화 OSP 서비스업체운영환경조사소프트웨어블랙박스벤치마킹 프로토타입설계프로토타입개발및시험 로그기능구현블랙박스기술설계및개발 블랙박스기술보급블랙박스기술서비스업체에확산 API(Win32, MFC, DirectX 등 ) 사용시퀀스수집기술개발시스템폴시퀀스수집기술개발 API 패턴비교기술고도화 메모리패턴등프로파일데이터의비교기법연구 가상머신환경 (JVM, NET 등 ) 에서동작하는프로그램의프로파일기법연구임베디드시스템에서바이너리명령어시퀀스비교기법연구 패킹된실행파일의유사도비교연구 104 2013 저작권백서
2012 2013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H T M L 5 웹표준 웹플랫폼표준화 콘텐츠보호기술 N 스크린환경 스마트환경 W3C 표준이외의웹플랫폼기능표준화 HTML5 와관련된주요 API 표준개발 HTML5를 Web App 콘텐츠의보호기술개발 HTML5 기반의모바일인터페이스기술 HTML5 와클라우드기반의 N 스크린서비스에대한저작권보호기술개발 웹소켓, 웹워커, FileAPI 등을포함하여 HTML5 와관련된주요 API 기술개발 HTML Media Capture 표준을이용한웹애플리케이션보호기술개발모바일맵보안플러그인플랫폼기술개발 표절탐지 콘텐츠내용분석 멀티미디어자동서술 데이터수집및성능평가 상관클러스터링에기반한이미지분할및객체인식기술개발상관클러스터링에기반한이미지분할및객체인식기술개발멜로디, 코드, 비트추출을통한음악분석알고리즘개발 첨단지성핑거프린트 DB를통한객체태깅기술개발확률그래프모델과언어모델을이용한문장형성기술개발 검증용멀티미디어데이터수집및성능평가 제 2 장 멀티미디어유사도결정 서술된문장간유사도측정기술개발인지적특정간의유사도와서술된문장간유사도와결정기술개발다양한단말기상에서실시간스트리밍모니터링시스템개발 2012 2013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스트리밍콘텐츠보호 초고속필터링 포렌식마크고속삽입 N 스크린환경 핑거프린팅기반의탐지 불법스트리밍영상물의탐지및초고속필터링기술개발원본콘텐츠신속한확보를통한특징점적용방안연구 스트리밍기반포렌식삽입기술개발원본콘텐츠변형정도와훼손방지를위해강인성고도화기술개발 N 스크린환경의다양한플랫폼에적용가능한스트리밍포렌식삽입기술개발 웹온라인콘텐츠의시청률조사및광고효과집계에핑거프린팅기반탐지기술개발 SW, 3D 영상등실제적용을위한고도화기술개발 N Screen 서비스환경별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경고시스템 Open API 기반 HTML5 표준환경의저작권보호기술연구 ASMD 서비스환경의저작권보호기술연구 OSMU 서비스환경의저작권보호기술연구 Streaming Forensic Mark 개발 DLNA 서비스에대한저작권보호기술단계별저작권침해경고시스템개발올바른수익분배를위한 NSP 내부로그분석기술 Streaming 저작물 Capture 방지기술개발 그림 2-36 저작권기술개발로드맵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5
4) 저작권기술동향 세계각국은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관련기술개발에민관이역량을집중하고있다. 이미잘알려진저작권보호기술인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를비롯하여수신제한장치 (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핑거프린팅등각종복제방지기술을개발하고산업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저작권기술중소프트웨어저작권, 전자책저작권, 3D 영상의저작권보호기술동향은다음과같다. (1) 소프트웨어저작권기술동향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공정하고원활한이용을촉진하는데관련된제반기술로, 소프트웨어워터마킹 (Watermarking), 버스마킹 (Birthmarking), 포렌식마킹 (Forensic marking), 난독화 (Obfuscation) 기술등이있다. 소프트웨어코드내의핵심아이디어와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한소프트웨어불법복제ㆍ도용방지기술의확산이예상됨에따라, 해외에서는악산테크놀로지 (Arxan Technologies) 사가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솔루션과변조방지도구인가드잇 (GuardIT) 과인슈어잇 (EnsureIT),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도구인가드잇 (GuardIT) 을, 시맨틱디자인 (Semantic Designs) 사가소스코드난독화도구인 Thicket 패밀리등을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소프트웨어저작물불법유통 배포를차단하기위해파수닷컴, 마크애니, 디지캡등을중심으로소프트웨어저작권관리 (SW Rights Management, SRM) 기술을개발하고있다. (2) 전자책저작권보호기술동향 전자책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기술의상호운용성을제공하는기술로해외의전자책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시장은시장지배력을보유한아마존과애플이자체적으로보유한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기술을이용하고있으며, 그외서비스업체들은어도비 (Adobe) 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기술을채택하여호환성을내세우며아마존과애플에대항하고있다. 국내에는파수닷컴, 마크애니, 다산지앤지, 인큐브테크, 한글과컴퓨터등다수업체에서이북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기술을시장에공급하고있으나상이한디지털 106 2013 저작권백서
콘텐츠권리관리기술을사용해전자책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기술의상호운용성이보장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전자책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 R&D 과제를통하여전자책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호환성기술이개발되었고 TTA 단체표준이 2012 년 12 월에제정되었으며, 국가표준을진행하고있다. 전자책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호환성기술을활용하여콘텐츠유통서비스가개발되어상용화를추진하고있다. (3) 3D 영상과동영상보호기술동향 3D 영상ㆍ동영상콘텐츠의불법복제방지, 무결성보장, 미인증접근자의불법접근차단을위한기술로암호화, 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와포렌식마크 (forensic mark) 기술등이있다. 2009 년영화 < 아바타 > 의흥행을계기로국내외적으로 3D 영상ㆍ동영상콘텐츠관련산업의규모가점차커지고있다. 특히 3D 영화의규모는 2010 년 61억 900 만달러로추산되었고성장률역시연평균 29.33% 로전망되는등시장이기하급수적으로커지고있다. 이와같은성장을통해 3D 영상ㆍ동영상콘텐츠시장은 2018 년까지 270 억달러규모가될것이라예측됨에따라관련기술개발이필요하다. 이와함께 3D 영상의보급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어 3D 영상과동영상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디지털워터마킹기술등을개발할예정이다. 제 2 장 2. 저작권기술연구와활동 1) 저작권보호기술과이용활성화기술개발 (R&D) (1) 저작권기술연구개발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스마트폰앱저작권보호, 전자책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호환, 저작권침해예방및점검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기술개발등저작권기술개발 R&D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7
저작권기술연구개발은저작권기술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2011년 12월 ) 에따라저작권보호, 서비스인프라, 상호호환성연동, 저작물공정이용등에필요한핵심ㆍ서비스기술을산업계, 학계, 연구계와연계하여개발하는것이다. 저작권핵심기술과서비스혁신기술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기술개발, 불법유통차단 / 합법유통지원기술개발, 소프트웨어저작권기술개발, 이펍 (epub) 기반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호환성기술개발등을중점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모바일, 클라우드등새로운유통환경에대응한저작권보호와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지정공모 9개과제 ( 신규 4개, 계속 5개 ) 를지원하였고, 개발된저작권기술이사장되지않고산업에적용될수있도록실용화지원과제를한개추진하였다. 표 2-25 2013 년도저작권기술연구개발현황 구분 저작권기술개발 기술실용화지원 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연구개발과제명 2013년예산 사업기간 저작권침해예방및관리를위한점검소프트웨어기술개발 9억원 3년 (2011~2013) 시스템소프트웨어기반모바일앱불법복제방지기술연구개발 9억원 3년 (2011~2013) 클린클라우드를위한내용기반이용제어기술개발 15억원 3년 (2012~2014) 바이너리코드동적고유정보기반소프트웨어유사성감지기술개발 4억원 3년 (2012~2014) 저작물전송관련로그정보의신뢰성제공을위한저작권기술연구개발 5억원 2년 (2012~2013) 북스캔어문만화저작물식별및복제방지기술 5억원 3년 (2013~2015) 소셜저작물의저작권보호및콘텐츠메시업도구요소기술개발 4억원 3년 (2013~2015) 비트토렌트불완전체로부터의저작물식별기술개발 2억원 2년 (2013~2014) 저작물관리유통분배정산에대한혁신서비스모델연구개발 5억원 3년 (2013~2015)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 (DRM) 이적용된 epub 3.0 기반의다양한전자책콘텐츠를지원하는통합멀티뷰어시스템개발 1.5억원 1년 (2013) R&D 과제기획, 선정 평가및성과관리등 1.5 억원 1 년 (2013) 합계 61 억원 가. 어문ㆍ만화저작물식별, 복제방지기술개발이연구개발과제는수필, 소설, 만화등출판물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어문 만화저작물식별, 복제방지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스마트기기의보급과확대로북스캔시장이크게성장하고있으나기술적조치가마련되지않아웹하드를통한불법복제가심각한수준이다. 음악, 동영상 108 2013 저작권백서
핑거프린팅기술을이용하여웹하드에서저작물을필터링하고있으나만화, 어문저작물 ( 텍스트, 이미지 ) 등의출판물은식별기술이없어마구잡이로불법유통되고있다. 따라서출판물식별기술을개발해웹하드에서의불법유통을효과적으로차단함으로써작가와출판사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었다. 2013 년에는국내외만화출판물식별기술을조사하고만화출판물식별, 관리기술을개발하였다. 또한웹하드현황을분석하고웹하드에서출판물불법유통을모니터링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이기술은웹하드에서서비스하는만화출판물필터링, 만화정보관리시스템구축, 웹하드에서서비스하는출판물필터링, 저작권모니터링서비스, 출판물제휴판매서비스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제 2 장 Unknown Comics or Literature (1 volume) Fingerprints DB Metadata DB Load all Fingerprints Query (Initialization) Memory Query Result Literature Comics 만화 / 어문도서구분핑거프린트추출핑거프린트검색및매칭 DB 에서메타데이터추출 "Matching Failed" 그림 2-37 만화식별엔진시스템구성도 Comics Information (Metadata) 나. 소셜저작물의저작권보호, 콘텐츠메시업도구요소기술개발이과제는집단창작자들이협업으로제작한소셜저작물에대하여부분저작물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와부분저작물표시가능콘텐츠메시업도구의요소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소셜네트워크를중심으로한소셜미디어는소통과더불어창작도구로까지폭넓게이용되고있으며, 개인창작물의마케팅, 유통수단으로도활용되고있다. 개인의창작물을공유하면서다수작업자가공동작업을할수있는협업저작도구와서비스가출시되어이용되고있으며, 공유저작물제공서비스와단위콘텐츠클립제공서비스를이용하여개인의콘텐츠창작활동이증가하고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9
있다. 그러나저작권증명, 수익분배를둘러싼저작권분쟁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어부분저작물을활용한콘텐츠의투명하고신뢰성있는저작권분배기술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013 년에는부분ㆍ협업저작물을생성, 관리, 유통하기위하여부분저작물의분류및식별체계와저작권자식별체계를연구하였다. 이를기반으로저작권표시를하기위해이펍 (epub) 포맷을범용성있도록확장하였으며 HTML5 태그기술을개발하였다. 2차저작물보호방안을연구하였으며미디어산업에미치는영향과저작권보호방안을연구하여플랫폼적용기반을마련하였다. 저작권침해를검출하기위해텍스트특징점추출기술을개발ㆍ적용하고, 전자책유통사가보유한데이터를활용하여성능테스트를완료하였으며, 저작권정보위ㆍ변조를방지하고이펍파일을보호하기위한 DRM 라이선스기술을개발ㆍ적용하였다. 이러한기술은개인이나소규모저작자들의단위저작물등록, 유료거래지원플랫폼서비스개발과협업저작물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기술을이용하여이펍과 HTML5 표준기반의부분저작권을표시해저작권보호가가능토록하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새로운전자책시장의성장과관련기술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개인저작물참여 스토리, 아이디어 저작참여 콘텐츠공급 부분저작물 DRM 부분저작물분류및식별체계 부분저작권표시 HTML5 확장 부분저작권위ㆍ변조방지및 DRM 특장점기반저작물 DNA 추출 부분저작물이용 저작참여 콘텐츠공급 개인저작물참여 사진, 동영상, 음악 온라인콘텐츠메시업도구 부분저작권표시콘텐츠통합도구 저작권거래형태연구 그림 2-38 소셜저작물저작권보호기술개념도 다. 비트토렌트불완전체로부터저작물을식별하는기술개발 이과제는비트토렌트로불법콘텐츠파일을완전히다운로드받지않은경우에도토렌트피스 (Piece) 파일을이용하여저작물을식별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웹하드단속이 110 2013 저작권백서
강화되면서일부전문가들이사용하던비트토렌트와같은공유기술이다시활성화되고있으며, 이를이용한불법콘텐츠유통이확산되고있다. 이에따라비트토렌트에서의저작권침해를추적하고차단할기술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어저작권기술 R&D 사업에서비트토렌트과제의하나로관련기술을개발하게되었다. 2013 년에는비트토렌트프로토콜, 오디오완전체의파일포맷, 식별기술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불완전체를복구하고식별할수있는기술개발과함께오디오불완전체로부터저작물을식별하기위한요소기술을개발하였다. 비트토렌트서비스를이용한불법저작물유통방지기술을확보함으로써비트토렌트저작물불법유통모니터링, 포렌식시스템구축등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Pieces 취득 효과적인 Pieces 취득방법 불완전체 디코딩 제 2 장 분석 비트토렌트프로토콜및오디오포맷분석 불완전체에서 raw data 추출방안 원저작물 ( 완전체 ) 식별결과 특징점 특징점 불완전체에적합한특징점기술선별및개선적용 효과적인해시생성및비교방법 Hash DB 특징 DB 그림 2-39 비트토렌트불완전체저작물식별개념도 라. 저작물관리ㆍ유통ㆍ분배ㆍ정산을위한혁신서비스모델연구개발이과제는차세대디지털유통환경에대비하기위한저작권관리, 저작물유통, 저작권료분배와정산, 불법유통방지등을위한혁신적서비스모델을연구개발하는것이다. 국내저작권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데, 이는단순히규모만커진것이아니라유통서비스가복잡화ㆍ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1
다양화되고저작물제작의다변화, 다양한참여주체의등장으로환경이복합되고있다. 이에따라정산분배를투명하게하기위해현저작물운영모델의업무구조적ㆍ기술적한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그래서전사적저작권보호ㆍ관리, 저작물의공정이용확대, 투명한정산분배를위한저작권운용서비스모델을개발하기위해이과제를추진하게되었다. 2013 년에는저작물유통환경의기술적ㆍ구조적변화에대응하는저작물의관리, 유통, 정산, 분배등의현황을분석하고이에관한표준을정의ㆍ개발하였다. 저작물을유통할때저작권을합리적으로보호하기위해관리정보표시를정의하고저작물유통환경에서일어나는문제를분석하여이에대한기술적대안을제시하려고디지털저작물클리어링시스템, 차세대저작물서비스플랫폼의일환인개방형협업플랫폼을설계하였다. SNS 창작투자제작마케팅ㆍ유통분배 리소스등록 프로젝트등록 제작진행 오픈마켓등록 수익정산 협엽창작 / 소셜평가 저작물완성 크라우드펀딩 진행상황보고 마케팅 이해관계자분석 저작권등록 펀딩성공 / 자급지급 제작완료 / 리워드제공, 저작자제정립 판매 분배 저작권정보등록 / 저작인접정보등록 / 이용허락등록 / 로그데이터 저작권거래소 / DCCS 외부미디어 & 오프라인공연 그림 2-40 차세대저작물유통서비스개념도 112 2013 저작권백서
(2) 저작권기술 R&D 주요실적 2013 년도저작권기술 R&D 사업은클라우드환경에서의불법공유제어, 불법유통차단, 소셜저작물보호, 이펍디지털콘텐츠권리관리호환성기술등핵심기술이개발되어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저작권기술 R&D 는스마트환경의발전에따라새로운콘텐츠와유통환경에서저작권을보호하고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저작권핵심ㆍ서비스혁신기술을확보함으로써건전한저작물유통환경을조성하는데일익을담당하고있다. 2013 년저작권기술 R&D 사업을추진해저작권기술이 35건특허출원되었고, 12건이특허등록 ( 국내 11건, 국외 1건 ) 되어저작권핵심기술을확보하였다. 제 2 장 표 2-26 저작권기술 R&D 특허및기술사업화실적 특허 구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합 계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 ) 2013년 35건 12건 47건 59건 저작권기술 R&D 특허성과는사업첫해인 2011 년 28 건이었으나 2012 년 36건, 2013 년 47건으로지속적으로높은실적을보이고있다. 특히국내ㆍ해외에출원한실적이특허로등록되면서실질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50 45 47 40 35 36 30 25 28 저작권원천기술 20 2011 2012 2013 그림 2-41 최근 3 년간저작권기술특허성과추이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3
저작권기술 R&D 기술이전성과는사업초기인 2011 년 3건에불과하였으나, 2012 년 36건의실적을올렸고, 모바일앱등과제의종료에따라개발된기술이앱관련소프트웨어중소개발사등에이전되면서 2013 년에는 59건으로실적이크게증가하였다. 70 60 50 59 40 30 20 10 0 3 2011 16 2012 2013 그림 2-42 최근 3 년간기술이전성과추이 기술이전 저작권산업에서저작권기술의활용도를높이고성과를확산하기위해저작권기술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DCAN) 와연계하여 R&D 성과물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으며,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에 R&D 결과물을전시ㆍ발표함으로써저작권기술을홍보하고있다. 이와더불어저작권기술이전설명회를개최하여개발된저작권기술의성과를확산하기위해대외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림 2-43 2013 년저작권기술이전설명회 114 2013 저작권백서
(3) 저작권기술 R&D 평가와전망 음악, 영화, 캐릭터등국내저작물의글로벌유통이확산되고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 새로운저작물제작ㆍ유통환경이급변함에따라, 개발된기술의활용도를높여저작권산업에적극적으로적용할수있는상용화지원활동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R&D 사업추진시기술개발뿐만아니라저작권비즈니스환경에대한분석ㆍ연구도함께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 창조경제시대에문화가융성하려면창작자의저작물이보호받고이용이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에따라창작물의불법복제방지, 저작물의합법유통, 저작권권리관계지원기술등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이다. 또한국내저작권기술이해외에진출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활동도추진할계획이다. 제 2 장 2) 저작권기술성능평가와기술적조치지침마련 (1) 저작권기술성능평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 조와같은법시행령제29 조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 ( 제29조제9항관련별표 2의 2) 에는침해, 저작물의불법유통을예방하기위해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등록자격요건과취소규정을제정함으로써사업자의의무등을한층강화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 조제9항관련별표 2의 2에따라웹하드등록을하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대한법률 에따른기술적조치와저작권법에따른기술적조치를적용해야한다. 이중저작권법상의기술적조치로한국저작권위원회의성능평가를통과하고평가유효기간내에있는기술을적용해야하며, 해당기술을 24시간상시적용해야한다. 저작권기술성능평가는오디오ㆍ비디오인식기술을활용한특징기반필터링기술을평가하는것으로, 업체별로기술이달라기술적조치를둘러싸고이해관계자가충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2013 년에는만화저작물에대한불법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이미지인식기술을활용한특징기반필터링기술의평가체계를마련하였다. 성능평가는기술평가와기술적용점검 ( 필드평가 ) 으로나누어수행한다. 기술평가가개발된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5
기술의성능을평가하는것이라면, 기술적용점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적용된기술이성능저하없이실제적으로작동하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 표 2-27> 은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의대상과범위를보여준다. 표 2-27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대상및범위 구분내용비고 성능평가 기술평가 (1 단계 ) 기술적용점검 (2 단계 ) 알고리즘등의기술평가후기준부합시확인서발급 기술평가확인을받은기술이실서비스에제대로적용되었는지평가 통과조건 : 기술평가인식콘텐츠 3 초이내 100% 인식 확인서발급 ( 웹하드등록요건 ) 실서비스적용시기본 1 회 필요시수시평가 제한조치 제한조치사항발생시성능평가신청제한및결과홈페이지공지 제한조치대상 : 확인서발급조건미준수, 시정요청불응및누적횟수 3 회초과 유효기간만료일부터 1 년동안신청제한 위원회는특징기반필터링기술의성능평가기준과지침을수립하고, 2010 년하반기부터시범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2011 년말 4개업체의기술이성능평가확인서를발급받았고, 2012 년과 2013 년에는 5개업체의기술이각각성능평가확인서를발급받았다. 성능평가수행의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사용되는시험용콘텐츠는원본콘텐츠와원본콘텐츠에변형을가한변형콘텐츠로구성되며, 세부내용은표 2-28 과같다. 표 2-28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를위한원본및변형콘텐츠구성 구분 원본콘텐츠 변형콘텐츠 내용 원본콘텐츠는 1,600 편이상으로원본특징정보데이터베이스는원본콘텐츠에서추출한특징정보로구성 원본콘텐츠는컬러 /SD 급 (640 480 이상 )/1.5Mbps/24fps 이상으로구성 원본콘텐츠는영화 ( 액션, 호러 / 스릴러, 멜로, 애니메이션 (2D, 3D), 코미디등 ), 방송물 ( 드라마, 예능 / 오락, 애니메이션, 다큐 ), 뮤직비디오, 교육, 3D 영화등총 13 개장르로구성 변형콘텐츠는강인성, 부분매칭, 인식정보량의평가항목을수행하기위하여원본콘텐츠를 3 분클립으로자른후변형공격하여생성함. - 강인성 : 압축, 코덱및해상도변환, 회전등 14 개항목, 38 개파라미터, 항목당 500 개총 7,000 개생성 콘텐츠장르를고려하여오디오제거및포함의비율을 24:76 으로함. - 부분매칭 : 3 분클립파일을믹스하여 100 개생성 - 인식정보량 : 5 초 ~180 초클립파일을각 100 개총 1,000 개생성 116 2013 저작권백서
또한성능평가의기술평가항목은실제서비스환경에서고려해야할항목들을우선적으로선택하였고, 강인성, 일관성등총 8개항목으로구성된세부내용은 < 표 2-29> 와같다. 기술적용점검은강인성항목과추출및검색ㆍ비교속도항목만을평가한다. 표 2-29 기술평가항목 평가항목강인성 (Robustness) 일관성 (Consistency) 시스템사용률 (System utilization) 특징정보량 (Feature Size) 고속추출 (Fast Extraction) 추출및검색 비교속도 (Search speed) 부분매칭 (Partial Matching) 인식정보량 (Compactness) 설명 변형콘텐츠가원본콘텐츠를인식하는정도 반복적으로수행된특징정보추출및인식에대한일관성정도 특징정보추출및인식결과회신등에사용한시스템자원사용률 원본콘텐츠에서추출하는특징정보의크기 원본콘텐츠의특징정보추출시간 변형콘텐츠가원본콘텐츠를인식하는데소요되는변형콘텐츠의특징정보추출및원본콘텐츠특징정보데이터베이스검색 / 비교시간 혼합된콘텐츠를인식하는정도 인식하기위해필요한콘텐츠의최소크기 제 2 장 (2) 기술적인조치신청서비스 와공용특징점데이터베이스구축서비스 2011년 10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적용해야하는기술적인조치절차와방법을담은기술적인조치지침이마련되었다. 이후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 (2011.11.20.) 되어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한해신고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고강화된등록요건을제시하는등콘텐츠유통사업자로서사회적책임을강화하였다. 그러나기술적인조치운영관리상의문제로등록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서도저작권침해사례가빈번히발생하면서, 기술적인조치운영에서확인하여야할관리항목과자발적인조치운영관리를이행하기위한지침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2012 년 9월부터 12월까지여섯차례회의를거쳐지침초안을마련하였다. 2013 년 12 월기준으로기술적조치신청건수는 1만 7,530건이다. 공용특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서비스와관련해 2013 년말현재방송콘텐츠대상공용특징점데이터베이스구축건수는총 4,904건으로이중 MBC 가 2,271 건, SBS콘텐츠허브가 2,633건을차지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7
(3) 기술위원회개최 저작권법시행령제66조에규정하고있는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저작권거래소와권리관리정보, 저작권보호및유통지원등의기술사항을자문하고심의하기위해구성된기술위원회는해마다 1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하고있다. 2013 년에는기술위원회정기회의 (4월 ) 와워크숍 (7월 ) 을개최하고, 성능평가결과의적합성과적정성등심의, R&D 과제수행관련심의와의견수렴, 성능평가지침과 R&D 후보과제우선순위도출 의견수렴, 성능평가결과심의등을위한기술소위원회를총 6회개최 (1~12 월 ) 하였다. 기술위원회는법조계와학계ㆍ연구계, 협회와단체의장 20명으로구성되어있다. (4) 저작권기술해외진출및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구축지원 저작권기술해외진출및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중ㆍ장기적인관점에서저작물유통과저작권기술, 관련시스템등저작권관련기업의해외진출에필요한지원체계와해외진출확대를지원하기위한인프라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인사업목적은아시아국가저작권유관기관과업계관계자간네트워크를형성하고, 교류ㆍ협력체계를확고히하여저작권기술, 콘텐츠등관련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하는것이다. 2013 년에는아시아 5개국 (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 과함께저작권기술전시, 콘퍼런스, 해외컨설팅등저작권기술해외진출에필요한국제협력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말레이시아전시및콘퍼런스에서는 750 여명이방문함으로써 194 건의상담실적을거두었으며, 말레이시아와국내기업간연간 10만달러의수출계약체결및공동마케팅협약, 200 만달러의구매의향서체결등다양한수출성과를달성하였다. 그밖에베트남호치민컴퓨터학회 (HCA) 와의양해각서 (MOU) 체결, 베트남과국내기업간의기술공급비밀협정체결, 일본과국내기업간의 77만 3,000엔협약체결, 태국과국내기업간의 188만 3,000달러계약, 싱가포르와국내기업간의방송관련 (CAS) 기술교류및협업을추진하기로하는등많은성과를거뒀다. 118 2013 저작권백서
그림 2-44 말레이시아전시회 제 2 장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9
제 3 장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제 1 절저작권산업통계정보체계화 1. 저작권통계집제2권발간 2.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2절효율적인저작물이용환경구축 1.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2. 국가콘텐츠식별체계보급과활성화 3. 저작권등록과인증 4. 법정허락 5. 소프트웨어임치 제3절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1.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기반구축 3.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4.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본격시행 5. 저작권상생협의체 6. 음원유통을공정하게하기위한노력 제4절저작권신탁관리단체 1. 개요 2. 활동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경쟁체제도입
제 1 절 저작권산업통계정보체계화 1. 저작권통계집제2권발간 1) 개요 저작권산업의동향을파악하고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여저작권관련기업경영등에활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생태계전반에걸친체계적이고장기적인통계정보가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 년수요조사와기초연구를바탕으로저작권생태계의활동과성과를체계화한저작권통계집을 2012 년처음발간하였으며, 2013 년에는 2012 년연간통계정보를담은제2권을발간하였다. 저작권통계는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정책관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문화관광연구원, 저작권보호센터, 대검찰청,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등국내외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저작권관련통계정보들을수집ㆍ가공한가공통계로, 제2권에서는예술경영지원센터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생산하고있는통계정보를추가로수록하였다. 저작권통계집은해마다전자책과인쇄물로발행하고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웹사이트 (www.copyright.or.kr) 에서무료로내려받을수있다. 그림 3-1 저작권통계집제 2 권 ( 통권제 3 호 ) 122 2013 저작권백서
2) 구성 저작권통계집제2 권은일관된통계정보를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해제1 권과동일한구성으로제작하였으며, 총 179 개통계표를수록하고있다. 저작권생태계를창작, 제작ㆍ유통, 보호, 저작권산업, 기타 5개분야로나누었으며, 제1부에서저작권생태계의통계현황전반을파악할수있도록분야별주요항목분석을수록하였다. 제2 부는다섯개장으로구성하여, 제1 부의분석에활용한통계자료와분야별통계정보를제공하였다. 제2 권에서추가하거나달라진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창작분야에서는최근고부가가치산업으로부각되고있는공연프로그램과건축물미술작품에관한통계항목을추가로발굴하여장르별공연실적과건축물미술작품의장르, 금액별작품수통계정보를수록하였다. 제작유통ㆍ분야에서는국가콘텐츠식별체계 (Universal Contents Identifier, UCI) 총괄기구가 2012 년 2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로이관됨에따라 2012 년에생성ㆍ부여된 UCI 현황을추가하였다. 제 3 장 저작권산업분야에서는세계지식재산기구분류기준에기초하고 2011 년통계청이승인한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에따라최초로조사된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를제공한다. 저작권산업특수분류의세부산업군은이책부록에수록하였다. 표 3-1 저작권통계집통계항목구성 분야통계항목제공주기 창작 제작 유통 저작권등록저작물창작인력창작환경 디지털저작권거래소신탁단체운영저작권사용료징수저작권사용료분배저작권보상금징수ㆍ분배 6개월 1년 3년 대리중개업업체 1 년 6 개월 6 개월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3
분야통계항목제공주기 보호 저작권산업 기타 불법복제현황불법복제물단속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침해사범현황시정명령및과태료처분시정권고중국내한국저작물저작권권리정보확인해외지역별국내저작물침해저작권교육 전체저작권산업규모핵심저작권산업의생산통계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통계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통계국내총생산 (GDP) 공유 창조자원, 소프트웨어임치법정허락, 조정, 감정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1년 6개월 6개월 1년 6개월 1 년 6개월 6개월 3) 평가와전망 저작권통계정보를종합ㆍ가공한저작권통계집을연속발간해저작권생태계전반을시계열적으로조망하는토대를마련할수있게되었다. 저작권통계집이저작권생태계분석에더욱널리활용되게하려면이용자의수요와편의를반영한통계정보를개발해제공할필요가있다. 현재저작권산업에관한통계정보의경우국내저작권산업의규모만다루다보니무역규모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차후에는저작권무역수지에관한통계정보를발굴하거나개발하여야한다. 또한반기단위로통계정보를제공하는통계항목의경우, 가공통계특성상원자료의조사기준상차이가발생할여지가있다. 그러므로향후에는연단위로제공주기를통일하여작성함으로써통계정보의정확성과안정성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124 2013 저작권백서
2.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1) 개요 현정부는정체되어있던국가경제의 ( 신 ) 성장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를제시하였다. 창의적상상이실현되는창조경제생태계에서지식재산 ( 권 ) 은창조의결과물인동시에창의성을유발하는촉매역할을담당한다. 따라서지식재산은우리경제의성장원동력으로서중추적역할을담당하며, 산업재산권과더불어지식재산의한축으로서저작권의가치또한증대되고있다. 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저작권산업의중요성은날로커져국가경쟁력을가늠하는핵심적지표로도활용되고있다. 이에 2003 년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는각국의저작권산업통계를산출해국가끼리비교하기위한 저작권 ( 기반 ) 산업경제기여도조사지침 을발간하였다. 이후전세계 30여개국에서이지침을근거로경제기여도조사를수행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3 년실시한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는세계지식재산기구의지침에따라국내저작권산업을생산액, 부가가치, 고용등의측면에서규모를산출하고, 이를통해국가경제에서저작권산업의기여도를확인하는것을주된목표로하여수행되었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제 3 장 2) 조사결과 표 3-2 2011 년 14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 명목기준 ) 구분 생산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GDP 비중 (%) 종사자수 ( 명 ) 종사자비중 (%) 핵심저작권산업 126,186,813 50,656,285 4.10 762,841 3.15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40,701,011 53,511,344 4.33 375,162 1.55 부분저작권산업 18,421,834 7,763,373 0.63 168,676 0.70 저작권지원산업 26,627,337 9,911,063 0.80 228,876 0.94 전체저작권산업 311,936,995 121,842,065 9.86 1,535,555 6.33 국내전산업 - 1,235,160,500 100.00 24,244,000 100.00 14 국내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를산출할때산출대상연도와실제산출시점간에약 2 년의시차가발생하는데, 이는통계청에서조사 공표하는공식통계자료를원천자료로서활용함에기인하는것으로불가피하다. 즉경제기여도조사에활용되는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및산업별조사들의조사값이특정연도전기간에걸친누적값이므로다음해에나조사를실시할수있고그결과를그해연말이나이듬해연초에야공표하므로이를활용하여기여도를산출하기까지대략 2 년의시차가발생하는것이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5
먼저생산액부문을살펴보면 2011 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은 311 조 9,360 억원으로, 이중상호의존저작권산업 (45.4%)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핵심저작권산업 (40.5%), 저작권지원산업 (8.5%), 부분저작권산업 (5.9%) 순으로나타났다.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생산액구성비를살펴보면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부문 41.5%, 라디오ㆍ텔레비전부문 25.2%, 출판ㆍ문학부문 13.4%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구성비상위세부문이핵심저작권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7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3 연도별저작권산업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핵심저작권산업 73,071,668 79,631,241 86,074,012 120,400,646 126,186,813 상호의존저작권산업 97,986,942 111,694,774 120,538,120 137,368,802 140,701,011 부분저작권산업 11,203,827 13,270,759 14,775,102 17,795,752 18,421,834 저작권지원산업 20,987,514 26,081,909 25,967,124 28,501,577 26,627,337 전체저작권산업 203,249,951 230,678,682 247,354,359 304,066,777 311,936,995 다음으로부가가치를살펴보면 2011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가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9.86% 인 121조 8,420억원이며,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 4.2% 인 50조 6,560 억원으로나타났다. 2008 년에서 2011 년까지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성장률은우리나라실질 GDP 성장률을지속적으로상회하였으며, 이기간연평균성장률또한 7.3% 로실질 GDP 성장률 (3.8%) 의약 2배에가까운성장세를보였다. 한편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을비교하여보면 2011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규모는명목 GDP 대비 9.86% 로제조업 (28.19%) 의약 3분의 1 수준이나도소매및음식숙박업 (10.00%) 과비슷하며금융보험업 (6.31%), 부동산및임대업 (6.28%), 교육서비스업 (5.60%), 건설업 (5.32%) 보다는큰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핵심저작권산업만을놓고보면, 보건및사회복지 (4.07%) 와비슷하며정보통신업 (3.53%), 농림어업 (2.41%) 보다는상대적으로큰규모를형성하고있었다. 126 2013 저작권백서
12.0 10.0 8.0 6.0 4.0 2.0 0.0 8.4 5.1 2007 10.6 10.5 6.3 4.2 3.9 2.3 3.7 0.3 2008 2009 2010 2011 저작권산업 전산업그림 3-2 저작권산업부가가치성장률 ( 실질기준 ) 농림어업정보통신업보건및사회복지핵심저작권산업건설업교육서비스업부동산및임대업금융보험업전체저작권산업도소매및음식숙박업제조업 2.41 3.53 4.07 4.10 5.32 5.60 6.28 6.31 9.86 10.00 28.19 제 3 장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그림 3-3 저작권산업과타산업의비교 다음으로고용부문을살펴보면 2011 년전체저작권산업종사자수는약 153만 5,000 명으로, 우리나라전체취업자의 6.33% 를차지하며, 이중핵심저작권산업은 3.15% 인약 76만명으로나타났다. 저작권산업의연평균고용성장률은 1.63% 로우리나라전체산업의연평균고용성장률 (0.86%) 의약 1.9배수준이며, 특히 2010 년의경우전체산업의종사자수가 1.37% 증가한데반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그두배가넘는 3.56% 의증가율을보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7
4.0 3.5 3.0 2.5 2.0 1.5 1.0 0.5 0.0-0.5 2.6 1.2 2007 3.6 1.9 1.7 1.3 0.6 1.1-0.3 0.0 2008 2009 2010 2011 저작권산업 전산업 그림 3-4 저작권산업종사자수증가율 마지막으로국가별저작권산업을비교하여보면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9.86% 로미국 (11.1%), 오스트레일리아 (10.3%) 등의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나, 핵심저작권산업에서는 4.10% 로미국 (6.36%), 오스트레일리아 (7.3%) 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며오히려네덜란드 (4.00%) 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은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등의저작권산업선진국은물론중국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싱가포르 (2004년) 네덜란드 (2005년) 중국 (2010년) 한국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 (2070년) 미국 (2010년) 3.04 4.00 3.52 4.10 5.75 5.90 6.57 7.30 6.36 9.86 10.30 11.00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그림 3-5 국가별 GDP 비중비교 128 2013 저작권백서
3) 평가와전망 2013 년조사는기존에실시된 3회의조사가각기조사의주체와방식의차이로지녔던한계를개선하고자 2011 년재정된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와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 결과를처음으로반영하여, 종단적비교가가능한시계열누적자료생산의원년으로중요한의미를지닌다. 다만, 이번조사는몇가지한계를보완해야할과제로남겨두었다. 첫째,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산업기여도조사지침 과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상일부분류에서수정ㆍ보완이필요하다. 이는저작권산업에포함되는업종의범위 ( 실제성등 ) 와분류상의제문제 ( 처리기준등 ) 와관련되는것으로서도소매업과운수업의저작권산업해당여부, 단순하청업체나다업종영위업체의처리기준등에관한문제이다. 둘째, 이조사에서는세계지식재산기구의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기여도측정항목중 대외거래 (Foreign Trade) 부분이배제되어있다. 기존에산출하여온생산액, 부가가치항목이국가내거래의영역이라면대외거래는국가간거래의영역이므로우리나라저작권산업을종합평가하기위해서는 대외거래 항목을산출해야한다. 제 3 장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9
제 2 절 효율적인저작물이용환경구축 1.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1) 개요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저작물의디지털화가가속되고유통채널이다양화되는환경에서이용자가편리하고안정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려면저작물, 저작권자등저작권관리정보를쉽게검색하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온라인저작권시장은저작권정보가복잡하게분산되어있고, 개별회사또는단체별로각각관리체계를갖고있어저작권정보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관리ㆍ운영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저작물을이용할때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이담보되지않고, 이용자가저작권자확인등권리관계를파악하고권리처리를하는데어려움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이러한저작권이용환경을개선하고저작권정보수집ㆍ제공과온라인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 2007 년부터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사업을추진해왔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저작물의복잡한저작권정보를통합구축해제공하고, 이를활용하여온라인에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기관권리자신탁단체대리중개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정보수집 - 저작물정보 - 인접권자정보 - 저작권자정보 ICN 발급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이용허락계약신청 이용허락계약승인 이용허락계약 이용자 서비스사업자 대리중개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개념도 130 2013 저작권백서
2) 활동과성과 (1)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수집ㆍ제공 저작권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ㆍ제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개개의저작물을누구나동일한것으로인식할수있는고유식별번호체계를필수적으로수립해야한다. 따라서 통합저작권관리번호 (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 이라한다.) 를개발하고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음악 표 3-4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 DB 구축및 ICN 발급건수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합계 국내 ( 기존 ) 370,000 건 15,000건 158,428건 58,031 건 1,427,781 건 85,542건 2,114,782건 국내 ( 정산 ) - - - - - 804,133건 804,133건 해외 - 100,000건 323,930건 - - - 423,930 건 어문 400,000 건 400,000건 49,432건 259,109건 30,550건 30,541건 1,169,632건 방송대본 - 10,089건 - 6,766건 20,071건 655건 37,581건 뉴스 - - - 2,409,269건 1,400,588건 2,933,643건 6,743,500건 영화 - - - 30,000 건 - 377건 30,377건 방송 - - - - 5,255건 13,207 건 18,462건 공공 - - - - 27,943건 - 27,943건 미술 - - - - 210건 - 210건 합계 770,000건 525,089건 531,790 건 2,763,175 건 2,912,398 건 3,868,098건 11,370,550건 제 3 장 저작권권리관리정보갱신과삭제에따라일부 ICN 발급건수가변경될수있음 2013 년에는총 386만여건의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ICN을발급하였다. 특히음악전송사용료종량제를지원하기위해 3개신탁관리단체와음악서비스사업자가제공한저작권권리관리정보를수집하여정제함으로써음악전송사용료정산에활용가능한 80만건의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정산용 ICN번호 (ICN.999) 을신규로발급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1
또한방송사의자율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 방송표준저작권관리시스템 을아이넷방송, 한국경제 TV에추가보급함으로써방송분야의 ICN 발급이전년대비 351% 로상승하였다. 이러한저작권권리관리정보는표준 Open-API 를통해온라인으로신속하게수집하여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2013 년말기준으로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 ICN 발급건은 1,100 만건이다.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는여러가지메타데이터로구성되는데, 크게저작물정보와저작 ( 인접 ) 권자정보로나뉘며, 저작물정보는다시분야별로요소가나뉜다.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세부항목은다음과같다. 표 3-5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 DB 구성항목예시 구분 구성항목 저작물정보 공통음악어문방송대본뉴스영화방송공공미술 제목, 국내외구분, 신탁및대리중개여부작사, 작곡, 편곡, 가수, 연주, 음원제작자, 앨범명, 발매연도등작가, 번역, 도서명, 발행국가, 매체형태, 발행연도등부제목, 장르분류, 소재분류, 방송회차, 방송일시, 방송매체, 방송사등부제목, 언론사, 기자, 발행시간, 기사링크등부제목, 장르, 영화형태, 관람등급, 상영시간, 제작연도, 개봉일자, 포맷정보등부제목, 회차, 줄거리, 본방일자, 본방시간, 채널, 2차편성채널, TC정보등형식분류, 의미분류, 유료저작물여부, 저작연월일등부제목, 국내외구분, 분류, 주재료저작연도, 소장연도, 소장기관명, 구조및특징등 저작 ( 인접 ) 권자정보 창작자, 권리자, 대표자, 사업자번호, 신탁단체, 신탁일자, 예명 필명등 참고로음악분야의 ICN 발급에는현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참여하고있으며발급절차는다음과같다. 132 2013 저작권백서
신규저작물등록 한국음원제작자협회심의시스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8 저작물정보 9 3 차번호 ( 신탁여부 ) (1110155597) * 실연자정보 1 저작물정보 음악 ICN 발급시스템 2 저작물정보 3 저작물정보 5 저작물정보 +1 번호 KBS CID 4 1 차번호 ( 신탁여부 ) (007000009400) 7 저작물정보 +1 차번호 +2 차번호 (007000009400-A100002615)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2 차번호 ( 신탁여부 ) (A100002615) 10 저작물정보 + 1 차번호 + 2 차번호 + 3 차번호 (007000009400-A100002615-1110155597)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LMS) 그림 3-7 음악분야 ICN 발급절차 제 3 장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확대ㆍ발전되기위해서는신탁관리단체, 유통사업자등의협력관계가중요하다. 이에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7 년음악분야 4개협력기관이참여하는것을시작으로 2009년 2개, 2010 년 8개, 2011 년 6개, 2012 년 4개, 2013 년 4개기관이추가로참여하여현재총 28개협력기관이업무협약또는정보제공협력등을통해참여하고있다. 2013 년에는방송분야의한국경제TV와아이넷방송이신규로참여하였으며, 어문분야는기존 UCI를발급하고있는 ( 주 ) 첨단과 ( 주 ) 티씨엔미디어가신규로참여하였다. 또한온라인음원유통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및 5개음악서비스사업자 ( 네오위즈인터넷,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CJ E&M, KT뮤직 ) 가 음원사용로그정보수집및활용등에관한협약 (2012. 10. 31.) 을체결하고, 음악사용료의정산근거를로그로활용하기위해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보강하는협력을추진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3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협력기관현황 구분협력기관분야 2007 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KBS 음악 2009 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영화진흥위원회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CJ E&M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 ) 한국출판콘텐츠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국군방송한국방송작가협회상원미술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출판인회의한국미술협회아리랑국제방송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경제 TV, 아이넷방송 ( 주 ) 첨단, ( 주 ) 티씨엔미디어 영화음악뉴스어문 방송방송대본미술 ( 이미지 ) 어문미술방송음악 방송어문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운영하려면참여기관이지속적으로협력해야하므로, 거래소협력기관실무자들의전문성을제고하고협력을강화하고자 2013 년 6월과 11월에총 2회의협력기관연합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총 68회의실무태스크포스팀 (Task Force Team, TFT) 협의를추진한바있다. 주요쟁점사항으로는음악전송사용료종량제를지원하기위해신탁관리단체와음악서비스사업자가협력하여음악저작물의 UCI 발급에서음악로그정보수집에이르기까지시스템개선운영방안등을협의하였다. (2) 온라인저작권이용허락계약지원 권리자와이용자간저작권이용허락계약체결과계약내역관리를원스톱으로하기위하여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이하 CLMS 라한다.) 을개발해 2008 년 5월서비스를시작하였다. 134 2013 저작권백서
표 3-7 온라인계약체결이용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이용건수 173건 353건 561건 816건 988건 1,718 건 4,609건 음악분야온라인이용계약은 2008~2009년신규계약, 2010년이후는 2회이상동일건에대한갱신계약은미포함 어문분야온라인이용계약체결은 2011년부터시행, 뉴스분야온라인이용계약체결은 2012년부터시행 CLMS는 2008 년음악의전송분야를시작으로 2009 년에는음악의복제ㆍ공연ㆍ방송분야, 2010 년에는음악보상금 ( 방송ㆍ공연 ), 뉴스의이용허락관련시스템을구축한바있다. 2012 년에는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과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통합하여디지털저작권거래소 (www.kdce.or.kr) 로재구축하였고, 2013 년에는사용자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 52 개기능의시스템개선을추진하였다. 이용허락계약건수는음악ㆍ어문ㆍ뉴스를중심으로 1,718 건의실적을달성하였으며, 2014 년에는수업목적보상금과도서관보상금계약이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통해본격적으로체결될예정이다. 표 3-8 CLMS 에서계약체결가능한저작권이용형태 전송 유선인터넷, 온라인게임및애니메이션, 홈페이지배경음악, 통화대기음, 기업용통화연결음, 무선인터넷 음악 복제 음반, 영상, 노래반주기, 광고, 영화, 출판, 선거로고송, 기타 보상금 라디오, 위성SO, 오디오PP, 홈쇼핑PP, 인터넷방송, 매장음악방송, 공연, 기타 출판, 복사, 전송, 방송, 공연, 전시 어문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이용보상금 ) 뉴스 민간대상디지털뉴스서비스, 디지털뉴스과금내역및공공기관대상뉴스저작물이용계약 제 3 장 그림 3-8 디지털저작권거래소사이트메인화면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5
(3) 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기반마련 온라인음원전송사용료에대한개정규정이 2013 년 1월시행됨에따라, 투명하고공정한저작권사용료의징수와분배를지원하기위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 2012년 12월에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기반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3개음악권리자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5개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 ( 네오위즈인터넷,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CJ E&M, KT뮤직 ) 와음원사용로그정보수집및활용등에관한협약을체결하여 5개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통해음원을판매하였을경우로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하여의견을같이하였다. 표 3-9 5 개유통사로그정보수집협황 (2013. 12. 기준 ) 유통사로엔 CJ E&M 네오위즈 KT 뮤직소리바다합계 수집건수 22,928 4,341 1,915 1,755 422 31,361 ( 단위 : 백만건 ) 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시스템의도입으로, 2014 년부터는음반제작사또는유통사가음원유통이전에고유한식별코드인 UCI 를발급받아 5개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통하여음원을판매하면, 음원판매에따른로그정보를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시스템에서일단위로통합ㆍ수집한다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의통합데이터베이스와연계하여권리관계를확인한후 4개음악권리자단체에제공함으로써사용료정산과분배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게된다. 또한공인음악차트인 가온차트 와연계하여음원판매동향, 음원판매순위등권리자에게유용한통계를제공할예정이다. 특히일단위로그정보제공은권리자에게음원판매동향에대한유효한정보를제공하여사용료징수규정의개정에따른홀드백 ( 종량제 ) 규정의실효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표 3-10 음악전송로그형식 로그포맷 항목 자료유형 자료크기 비고 UCI코드 varchar 256 업체부여코드 varchar 128 업체자체음원코드 (ID) 업체상품코드 varchar 128 업체자체상품코드 ( 다운로드, 스트리밍등 ) 판매일시 varchar 17 yyyymmdd-hh:mm:ss( 포맷준수요망 ) ASP varchar 256 ASP사업자명 ( 혹은사업자코드 ) 136 2013 저작권백서
(4) 저작권찾기사이트운영 저작권찾기사이트 (www.findcopyright.or.kr) 는권리자에게는저작권에대해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저작권정보와미분배보상금대상저작물목록을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권리자를알수없어저작물을이용하지못하는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저작권자찾기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이다. 이사이트는 2008 년에구축된 (www.right4me.or.kr) 이후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3721호, 2012. 4. 12.) 으로법정허락간소화제도가시행됨에따라권리자미상ㆍ소재불명인저작물의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을대신하기위한내권리찾기및저작권자찾기시스템으로재구축하여현재형태로서비스를제공중이다. 내권리찾기서비스에는권리자가보상을정당하게받을수있도록저작권정보를확인해주고, 변경이필요할경우절차와방법등을안내하는 저작권정보확인서비스 와분배되지않은보상금대상저작물정보를한곳에서확인하고해당권리자일경우보상금을신청할수있도록절차와방법등을안내하는 미분배보상금대상저작물확인서비스 가있다. 또한저작권자찾기서비스는위탁관리업자의관리저작물과저작권등록부등의저작권정보를한곳에모아저작권자를쉽게찾을수있도록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 저작권자검색서비스 와권리자또는권리자의소재를알수없는저작물의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을한국저작권위원회가대신해주는 상당한노력신청서비스, 권리자또는권리자소재를알수없는경우, 특별한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였으나협의되지않는경우법령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도록승인해주는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서비스 로구분된다. 제 3 장 그림 3-9 저작권찾기사이트메인화면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7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2 년 10월법정허락간소화제도및관리저작물의무등록제도시행에맞추어법정허락간소화제도및시스템설명회를개최하고, 시스템운영과관련된의견을수렴하였다. 아울러법정허락간소화제도와관리저작물등록안내를실시하여저작권찾기서비스가원활히지원되도록추진하였다. 그결과위탁관리저작물 493만 8,425 건을접수하여 29만 8,065건을수행하였다. 또한저작권찾기의중요성을알리고저작권자가정당한권리를보상받을수있도록해마다포털사이트, 일간지등을통해시행하고있는 저작권찾기캠페인 은저작권자뿐만아니라일반대중에게도저작권찾기와저작권전반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 2013 년에는방송간접광고 (Product Placement, PPL), 일간지매체, 유관기관소식지등다양한매체를통해 저작권찾기캠페인 을진행하였고페이스북과블로그, 뉴스레터를이용하여저작권찾기사이트및서비스에대한인식을제고하였다. 표 3-11 저작권정보제공단체현황 구분 제공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어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대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 아리랑국제방송, 국군방송, CJ E&M, MBC+ 미디어, inet-tv, JTBC, 채널A 캐릭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이미지 상원미술관 공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 평가와전망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음악, 어문, 방송, 뉴스등다양한분야의저작권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ㆍ관리하고온라인으로쉽게이용ㆍ처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올바른저작물이용활성화에기여하였다. 그러나여전히참여기관이적고계약분야가제한적인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이미지분야등더많은권리자와이용자의참여가필요하며, 실시간단위로수정되는저작권 138 2013 저작권백서
정보를수집ㆍ관리하고협력기관이저작권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다양한지원사업이필요하다. 또한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환경으로의변화와음악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 복수신탁제도입등에대한대비책을수립해야한다. 이과정에서다양한권리자등이해관계자의참여가필수적으로요청되며관련정보도계속구축해야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비즈니스툴 로서, 저작권거래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기존어문, 음악분야의정보이외에다양한분야로정보수집을확대해나가야한다. 아울러기존디지털저작권유통시장과상생하도록한다는전제하에 B2B(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기업사이의전자상거래 ) 거래에서나아가일반국민이쉽게접근하여활용할수있도록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소비자간의거래 ) 방식으로거래하기위한노력도관련기관과협의해추진해야한다. 이러한조건을모두완비하여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안정될경우거래소는민간부문의저작권거래를활성화하는근간이되고민간이참여하지못하는영역은보완하여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정립하는데핵심역할을할것으로예상한다. 제 3 장 2. 국가콘텐츠식별체계보급과활성화 1) 개요 식별이란, 분별하여알아본다는뜻으로각개체를구별하는것을의미하며, 우리일상생활에서특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한기본적인단계가개체의식별이다. 지금까지의대표적식별체계는도서, 부품, 음악과같은특정한응용분야를대상으로식별하기위한번호체계에각종의미를부여함으로써별도의메타데이터를관리하지않더라도그대상을분류하거나주요한특징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대표적으로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 의경우국가번호, 발행자번호등을코드화하고, 이를국가나발행자별로분류하여도서유통의효율성을증대하고있다. 그러나현재는인터넷과정보시스템이발달하면서특정응용분야가아닌일반적인분야의개체들을함께식별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9
이와같이식별체계는각개체를식별하기위한일관성있는코드부여방법을제공하고각개체의속성을표현하는메타데이터를제공할수있도록구조적인체계를갖추어야한다. 또한제공된식별코드와메타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운영시스템을갖추어필요한응용영역에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메커니즘을제공해야한다. 웹, 모바일등인터넷이발달하면서디지털환경에서식별을활용한유통이중요해짐에따라디지털자원을식별하기위한고유한수단이필요하게되었으며, 이를지원하기위해동영상, 이미지, 문서, 음악등에광범위하게활용할수있는국가콘텐츠식별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2) 활동과성과 (1) 현황 국가콘텐츠식별체계인 UCI 는콘텐츠업체별로콘텐츠식별번호가상이할경우사회전체의유통비용이증가하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콘텐츠식별번호를표준화하고체계적인콘텐츠관리를도모함으로써이용내역과과금ㆍ정산체계투명화, 불법콘텐츠추적등신뢰성있는온라인콘텐츠유통질서를확립하고자 2003 년 2월부터추진해오고있다. 현재인터넷주소를통해콘텐츠에접근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체계는인터넷주소를변경하면콘텐츠검색과서비스가불가능한데, 콘텐츠에고유식별번호를부여하고이를통해식별하는 URN(Uniform Resource Name) 체계는위치가변경되더라도검색과서비스가가능하다. UCI 는 URN을기반으로한식별체계로 식별가능한자원의효율적인유통과활용을위하여개별자원에유일한코드를부여하고이를관리해주는체계또는상이한식별체계간의연계표준 으로정의할수있다. UCI는 URN을기반으로표준화된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구문구조 [ 접두코드, 자원코드 ( 개체코드 ), 한정코드 ], 메타데이터 ( 제목, 유형, 파일형식, 기여자등 9개항목 ), 운영절차 ( 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하부등록관리기관 ), 운영시스템 ( 총괄시스템, 등록관리시스템 ) 으로구성되어있다. 140 2013 저작권백서
품질인증 거래인증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전자결제 유동내역추적 UCI 구성요소 운영절차 운영시스템 창조연계서비스 e-learning 타식별체계와의연계 그림 3-10 UCI 개념및활용 UCI 는콘텐츠유통산업의근간이되는주요인프라로서 ( 구 ) 정보통신부가추진해온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와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해온문화콘텐츠식별체계 (Content Object Identifier, COI) 를 2007 년 5월에통합함으로써명실상부한국가표준식별체계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식별체계통합후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UCI 총괄운영기관으로업무를수행하다 2012 년 2월전체 UCI 업무와관련시스템이한국저작권위원회로이관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현재총괄운영기관으로서 UCI 발급ㆍ관리ㆍ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 3 장 UCI는 2008 년에국가표준식별체계표준구성및 UCI 의효용성을증대하기위해국가정보통신표준 (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ndard, KICS) 으로채택되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 조 ( 콘텐츠식별체계 ) 에사업추진근거가마련되었다. 또한 2012 년 콘텐츠식별체계확립ㆍ보급에관한준칙 고시가제정됨에따라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틀이마련되었다. UCI 사업은 2005 년식별체계를보급ㆍ확산하기위한지원사업을시작하여 2013 년말현재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음반산업협회등 31개기관을지정하였으며총 1억3,800여만건의콘텐츠에 UCI코드를부착ㆍ활용하고있다. UCI 는도입기관의성격에따라콘텐츠관리, 유통, 서비스활성화등에활용되고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전자출판물인증자료번호로활용하고있고, 한국문화정보센터는문화정보및공공기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1
관데이터에 UCI 를활용하고있다. 음악분야에서는국내에유통되는디지털음악의통합유통ㆍ관리를위해활용하고있으며,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 UCI 기반의불법복제방지기술을개발하여 B2B 사업에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추진실적 UCI 활성화와보급ㆍ확대를위해 UCI RA(Registration Agency) 패키지 시스템을개발하여등록관리기관의 UCI 발급편의성을제고하였다. 등록관리기관은 UCI RA 패키지 를통해총괄기구와바로연계하여 UCI 발급정보를보낼수있으며이로써개발기간이상당히단축되었다. 또한신규등록관리기관을확보하기위해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 환경부총 4곳을대상으로 UCI 컨설팅을지원하였다. 그결과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 ( 이하농정원 ) 이신규 UCI 등록관리기관으로신청하였으며,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업무처리세칙에따라 UCI 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신규등록관리기관으로지정되었다. 농정원은농식품분야의분산된홍보데이터베이스를통합관리ㆍ운영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 UCI 를기반으로농정정보개방과공유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UCI 비즈니스모델발굴지원사업에서는디지털음악분야, 어플리케이션분야, 스마트기술잡지분야총 3개과제를지원하였다. 디지털음악분야는디지털콘텐츠로활발하게유통되는음원에 UCI 사전발급시스템을구축하여, 음원이생성된후가장먼저 UCI 식별코드를발급받은뒤유통ㆍ판매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다. 디지털음원을판매하는국내주요 5개유통사가참여하여음악시장을 70% 이상점유하였으며, 저작권권리정보와연계하여 UCI 확산ㆍ보급의대표적활용사례가되었다. 어플리케이션분야는불법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 UCI 와결합한스마트앱을사용자가 1회내려받은후불법적으로다른단말기에서내려받기를시도하면 UCI 코드를체크하여차단하는기술로, 벤처기업과 1인개발자등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획기적인기술이다. UCI 활용도를높이기위해 UCI 기반불법복제방지모듈개발을지원하였으며관련기술을고도화하여특허출원을추진중인데, 지원받은기관은기술벤처평가에서 국가표준식별체계 (UCI) 기반 APP B2B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로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인증 을획득하였다. 142 2013 저작권백서
표 3-12 UCI 지원과제현황 주관기관명과제명비고 한국음반산업협회 다올소프트 첨단 음악분야의 UCI 확산및 API 연계 스마트콘텐츠 UCI 사업확대및신사업모델발굴 UCI-ICN 기반산업기술전문스마트매거진유통플랫폼구축및확산 UCI 서비스를전담하고있는총괄시스템을안정적으로유지ㆍ관리하고개선해등록관리기관과연계를강화함으로써 UCI 등록, 변환등에서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 UCI 를발급하여관리하고자하는개인이나중소기업등이웹사이트에서쉽게 UCI 를발급받고콘텐츠를관리할수있는 UCI 발급시스템 을구축하였다. 제 3 장 그림 3-11 UCI 발급시스템사이트메인화면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3
UCI 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식별체계를적용하고자하는기관이쉽고편리하게정보를얻고이용할수있도록 알기쉬운 UCI, 리플릿 을개정ㆍ발간하였다. 또한 UCI 의전문적인정보를개발하는데정보가필요한경우에참고할수있도록 UCI 가이드북, 업무처리세칙해설서, UCI RA 패키지시스템구축을위한가이드북 등다양한홍보책자를발간하여 UCI 참여기관과개발자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이와더불어 UCI 와관련된소식, 국내외동향등을주기적으로제공하기위해연간총 2회뉴스레터를제작ㆍ배포하여정보공유의장을마련하였으며, 이와관련된자료들은현재 UCI 홈페이지 (www.uci.or.kr) 에서확인할수있다. 3) 평가와전망 디지털콘텐츠를체계적으로관리ㆍ유통하기위해음악분야에 UCI 를지속적으로보급ㆍ확산하여저작물이용과유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 변화된콘텐츠유통환경에따라스마트앱에 UCI 를기반으로한불법복제방지모듈개발등을지원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에기여를하였다. 또한 UCI 발급시스템 을구축하여누구나쉽게 UCI 를발급받아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창조경제에요구되는 1인창작자, 중소업자를지원할수있게되었다. 향후에는정부 3.0 공공정보개방정책과흐름을같이하여공개되는공공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유통체계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 UCI 를보급ㆍ확대하는기틀을마련할계획이다. 3. 저작권등록과인증 1) 저작권등록 (1) 개요 가. 저작권등록의의의 저작권등록은저작권에관한일정한사항 ( 저작자성명, 창작및최초의공표연월일등 ), 144 2013 저작권백서
권리변동에관한사항 (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질권설정등 ) 을공적장부인저작권등록부에등재함으로써등록권리자에게는등록사항에대한법정추정력과제3자대항력을부여하고, 일반공중에게는등록사항을열람할수있도록함으로써저작권분쟁에서의사후적입증편의와저작물이용에서의거래안전을함께도모하는제도이다. 저작권등록업무는저작권법제130 조와저작권법시행령제68조의규정에따라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가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다. 저작권등록부에등재된등록사항은공중에공개되어저작권보호와저작물이용활성화에기여하므로, 등록기관은등록정보의신뢰성을확보함과동시에허위등록으로인한진정한권리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등록심사의전문성을강화하려고노력하는한편, 저작권등록신청과등록사항검색의편의를극대화하기위하여관련시스템의보완ㆍ개선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나. 저작권등록절차저작권등록은등록상담 신청서작성 등록신청및수수료납부 ( 지방세대납실시 ) 등록심사 등록부등재 등록증교부 등록공보발행 사후관리 ( 등록증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및등록저작물열람ㆍ사본교부등 ) 의순서로진행된다. 제 3 장 다만, 등록신청한사항이등록대상이아닌때, 등록신청이정해진서식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기타필요한자료또는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때는신청을반려할수있다. 또한, 법해석에따라저작물에해당하지아니함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등록이거부될수있다. 따라서등록심사에등록신청서와함께제출된신청물이법률상허용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등록신청은반려된다. 등록반려가결정되면신청인에게그사실을통보하는데, 이에불복하는신청인은 90일이내에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이는신청인에게한번더심사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재심청구가있으면해당분야의외부전문가로구성된재심회의에서최종등록여부를결정한다. 재심의최종반려결정에불복할경우행정소송을제기해반려처분취소를구할수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5
등록신청 ㆍ저작권등록ㆍ권리변동등록 등록심사 ㆍ등록대상여부ㆍ형식요건 등록심사회의 등록 반려 90 일이내 행정소송 반려처분취소소송 재심회의 그림 3-12 등록업무절차도 재심사청구 다. 저작권등록의효과 ( 가 ) 추정력발생 저작자성명, 창작일ㆍ최초공표일등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사항을진정한것으로추정하는법정추정력이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가등록되어있는경우그권리를침해한자는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등록저작물에분쟁이발생하는경우, 그등록사항에대하여반대사실의입증이있기전까지는등록된사항이정당한것으로추정되므로등록권리자의권리보호에매우유리하다. ( 나 ) 대항력발생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또는출판권의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또는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또는처분제한은등록하지아니하면제3 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저작재산권의권리변동등에관한사실은당사자사이에는등록하지않아도효력이발생하지만, 당사자가아닌제3 자가권리변동사실을부인하거나다른권리변동사실이발생하는경우법률분쟁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저작권양수인등은저작권을등록함으로써법률행위에따른권리변동의유효를제3 자에게주장할수있어거래의안전을도모할수있다. 146 2013 저작권백서
( 다 ) 보호기간회복저작권은원칙적으로저작자사후 70년간존속하지만, 예외적으로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이표시된저작물은공표후 70년간존속하게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저작자가실명을등록하면보호기간이공표후 70년에서사후 70년으로회복되어사실상보호기간이연장되는효과가있다. ( 라 ) 침해물품통관보류신고자격취득관세청고시 (2010 33호)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에따라세관에저작권등록사실등을신고하여침해물품의수출입으로부터저작권을보호받을수있다. 이를통해캐릭터나도안이삽입된의류, 봉제인형등불법복제품, 기술적조치를무력화하는기기등의국내유입을사전에차단할수있다. (2) 활동과성과 제 3 장 가. 2013년등록실적 2013 년에는배타적발행권등록신청인의온라인등록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배타적발행권등록신청기능을추가하는등온라인등록시스템을개선하고, 고객중심등록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전년도등록고객을대상으로불편사항을조사하여반영하였다. 한편, 등록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기관등다량등록기관을대상으로방문상담을실시하는등집중홍보하는노력을기울인결과 3만 1,462건의등록실적을보였다. 전년대비 저작권등록 은 1%, 저작권양도등록 은 14%, 저작권질권설정등록은 394% 증가하였으며, 특히, 양도및질권설정등록의증가는저작재산권의유동화를반영하는것으로저작물의산업활성화를짐작하게한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7
표 3-13 전년대비신청종류별등록건수 등록신청의종류 2012 2013 저작권등록 28,044 28,425 저작권등록사항변경등록 887 890 저작권양도등록 1,076 1,230 저작권질권설정등록 52 257 저작권질권소멸등록 94 49 저작권질권처분제한등록 1 0 저작권처분제한등록 239 213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 10 10 출판권설정등록 67 2 출판권등록사항변경등록 0 0 저작인접권등록 314 253 저작인접권등록사항변경등록 0 24 저작인접권양도등록 253 47 저작인접권질권설정등록 28 0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 94 62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등록 2 0 데이터베이스등록사항변경등록 5 0 총계 31,166 31,462 나. 법제도개선국가공공저작물에대한공중의자유이용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업무상저작물이나저작재산권의전부를국가등이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자유이용할수있도록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따른국유재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경우에는허락을받아이용하도록하는저작권법일부개정이 2013 년 12월 30일이루어져, 2014 년 7월 1일시행되었다. 이번개정으로이용허락을요하는공공저작물과자유이용되는공공저작물의구별이저작권등록을함으로써가능하게되었으며, 일반공중은저작권등록공보를검색하여자유이용할수있는국가공공저작물을손쉽게확인할수있게되었다. 또한, 기존등록제도의한계로지적되어오던허위등록등부실등록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등록반려사유를법문에명시하고허위로등록된경우권리자와등록기관이직권으로말소할 148 2013 저작권백서
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는저작권법개정안이지난 2013 년 7월 18일제출되어국회에계류중이다. 이번개정으로일정부분등록절차를강화하여공적장부인등록부의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등록제도의원래취지인등록부의공시효력을높이게될것이다. 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의개선과디지털아카이빙 2011 년부터일반저작물과프로그램저작물등록시스템을통합하여 통합저작권등록시스템 을구축ㆍ운영하고있으며, 등록민원인의이용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3 년에는모바일전용페이지개설, 복제물자동복호화시스템개선, 복제물자동검증체계확대등을추가구축함으로써민원등록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게되었다. 제 3 장 그림 3-13 모바일웹페이지주요화면 그리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개발된소프트웨어연구성과물등록통계화면을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와연동구현하고일반사용자의운영체제를지원하며시스템신기술을적용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9
그림 3-14 소프트웨어연구성과물등록통계화면 또한, 저작권등록을신청할때제출하는서류와복제물등은등록권리자, 등록내용의확인과분쟁발생시수사와재판과정에도움이되는중요한권리관계서류이므로장기간안정적으로보관할필요가있으나, 등록신청인이제출하는서류와복제물은종이, VHS Tape 등다양한형태이고비정형화되어있어훼손또는파손될위험성이크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등록신청서와등록저작물을아카이빙하고영구적으로보존할수있도록등록저작물영구보존환경구축사업을 2008 년부터수행하고있다. 아카이빙 : 오프라인저장매체 ( 복제물등 ) 의손상등 HW SW의기술적퇴화시에도원형유지를통해영구적활용이가능하도록매체를변환하여저장해두는일련의모든행위 오프라인저장매체 ( 복제물등 ) 의손상등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기술적으로퇴화해도원형을유지해영구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매체를변환하여저장해두는모든행위 또한, 디지털아카이빙사업의안정적수행을위하여다단계품질검증방안을마련하고사업자의전수검사와위원회의샘플링검수로품질을확보하였다. 이미지해상도는 300dpi 이상을기준으로전용장비를사용하여저작물의밝기와농도에따라해상도를조절하면서시디나디브이디에수록되어있는등록저작물의매체변환, 파일포맷표준화작업을수행하였다. 2014 년에는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등의아카이빙을계속추진해나갈예정이다. 150 2013 저작권백서
표 3-14 최근 3 년간저작권등록아카이빙실적 연도 2011 2012 2013 건수 37,246 37,191 39,288 (3) 평가와전망 저작권등록제도는저작권보호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대되고, 저작권산업이활성화됨에따라권리귀속과저작물이용관계를외부에서확인할수있는표상의필요성이증가하여현재까지총 38만 762 건의등록실적을보이고있다. 특히, 최근 5년간등록실적이전체등록실적의 3분의 1 이상을차지할만큼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32000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17,515 16,482 2003 21,093 22,940 26,040 23,678 24,224 26,835 28,154 31,166 31,46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 3 장 그림 3-15 최근 10 년간저작권등록현황 저작권등록을계속하여활성화하려면공시제도로서저작권등록의핵심인신뢰성을더욱확보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지속적으로저작권등록심사등절차를개선하고관련인원을증원하고심사의전문성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현재국회계류중인등록반려사유및직권말소규정이개정될경우허위ㆍ중복등부실등록을방지하게되어등록제도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고, 권리관계를신속하게확정할수있어권리자와저작물거래환경보호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1
또한, 온라인등록과오프라인등록이약 7:3의비율로온라인등록신청이높아짐으로써온라인프로세스를계속해서개선할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특히, 온라인등록신청인의업무편의를위한모바일홈페이지개설은온라인이용자의특성을반영한업무개선이라할수있다. 한편, 국가공공저작물관련개정안이 2014 년 7월 1일시행되어앞으로국가등저작물의등록신청이급증할것이예상되므로등록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한인력증원, 예산확보에노력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관리ㆍ활용을위해등록심사시소프트웨어품질검증을강화하는등국가저작물의등록업무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그리고수도권과비수도권등록신청인이약 7:3 의비율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등록기관지방이전을대비하여수도권내방등록신청인의접근성, 신청편의담보, 등록권리자의등록저작물사본교부등사후관리, 오프라인보관등록신청물의안전한이전등을위하여면밀한준비활동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저작권등록제도가고객중심으로운영되기위하여온ㆍ오프라인프로세스의안정화ㆍ고도화작업을계속하여추진해야하며, 등록건수증가에발맞추어등록업무의전문화에만전을기하는등등록제도를개선하기위해더많이노력할것이다. 2) 저작권인증 (1) 개요 텔레비전드라마, 영화, 음악등한류콘텐츠가세계각국에서선전하면서한국의국가브랜드가치가높아지고, 콘텐츠수출에따른새로운수익창출기회가제공되었다. 반면, 디지털기술의발전, 유통플랫폼의다변화등가속화된저작권환경변화속에서단순한소비재가아닌무형자산으로서한류콘텐츠를보호하고해외시장에서유통을지원해야할중요성또한날로커지게되었다. 이러한배경아래, 2006 년저작권법전부개정시한류콘텐츠의경쟁력강화, 유통지원책의일환으로저작권인증제도가도입되었고, 제도운영기반을마련하기위한연구ㆍ준비기간을거쳐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 년 2월부터저작권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저작권인증은대한민국국민이창작한저작물, 저작인접물 ( 실연ㆍ음반ㆍ방송 ) 또는데이터베 152 2013 저작권백서
이스를대상으로제출ㆍ수집된자료와심사과정중알게된사실을바탕으로공신력있는인증기관이저작물의권리관계를확인하고인증서를발급해주는것으로, 저작물등에권리가있다는사실을확인하는 권리인증 과저작물등의권리자에게서이용허락을받았다는사실을확인해주는 이용허락인증 으로구분할수있다. 저작권등록사항의국내공시가주요목적인저작권등록제도와달리, 저작권인증은저작물의권리관계 ( 이용허락포함 ) 를인증해주는제도로서저작물의거래지원기능에초점을맞춘제도라할수있다. 또한저작권인증은특별한법적효력이부여되지는않으나, 해외시장에서유통되는우리저작물의권리관계를확인하기위한직접적인증빙자료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제도의의의와활용분야가차별화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 년 12월 30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제1호저작권인증기관으로지정받아 2012 년 2월 23일부터본격적으로저작권인증업무를시작하였으며, 2012 년에이어 2013 년에도저작권인증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해외에서권리를행사하기위한인증신청만을대상으로, 수수료없이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제 3 장 (2) 활동과성과 가. 저작권인증신청접수와심사 2013 년한국저작권위원회는인증신청을 1,823건접수해 169 건에인증서를발급하였다. 이는접수된 348건중 111건에인증서를발급했던 2012 년대비 52% 증가 ( 인증서발급기준 ) 한수치로저작권인증제도가서서히본궤도에진입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 2013 년에는해외콘텐츠시장에서범용인증서로활용가능한영문저작권인증서의발급서비스를시작함으로써저작권인증서의효용성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또한애니메이션 < 뽀롱뽀롱뽀로로 >, 영화 < 은밀하게위대하게 > 등이른바킬러콘텐츠의저작권인증서비스를이용해향후서비스홍보에도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3 년대표적저작권인증사례는다음과같다. - 중국등해외에서의라이선스계약체결을목적으로한애니메이션 < 뽀롱뽀롱뽀로로 > 와 < 꼬마버스타요 > 에대한권리인증신청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3
- 중국에서의유통계약체결을목적으로한영화 < 돈크라이마미 >, < 무서운이야기 2>, < 은밀하게위대하게 > 등에대한권리인증신청 - 미국, 영국등해외사이트에서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음원들에대한구제조치목적의권리인증신청 ( 음원 에브리스윗데이 등 ) - 중국투자유치ㆍ홍보를목적으로한캐릭터관련권리인증신청등 나. 저작권인증홍보강화 2013 년에는저작권인증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특히콘텐츠관련행사에참가하고홍보부스를운영해콘텐츠제작ㆍ유통관계자를대상으로직접홍보를실시함으로써인증홍보의효율성을높이고새로운인증수요를발굴하려고노력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3 서울국제도서전 (6월 ) 을시작으로 2013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7 월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2013(9 월 ), 제13 회만화의날기념식 (11월 ) 등총 5회에걸쳐다양한콘텐츠관련행사에서홍보부스를운영하고저작권인증상담을진행함으로써저작권인증제도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기회로삼았다. 또한, 2013 년 7월에는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저작권인증서비스를활용한출판물수출활성화지원등상호업무협력을내용으로하는업무협약을체결함으로써어문저작물관련저작권인증을활용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그림 3-16 홍보부스운영 154 2013 저작권백서
다. 저작권인증제도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위탁연구추진법적효력과기능적차이에도영화ㆍ음악산업계등지에서문제점을제기해온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의통합서비스가능성을모색하기위한위탁연구가추진되었다. 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연계활용방안연구 에서는두제도의개념, 현황, 절차, 효력등유사점과차이점을비교ㆍ분석하고두제도를연계해활용하기위한실체적ㆍ절차적방안을검토하였다. 서비스제공창구의단일화, 제출서류의간소화등을넘어서두제도를실체적으로통합하려면사전등록제도의도입고려등저작권인증제도뿐만아니라저작권등록제도에도근본적인변화가요구되는만큼, 두제도의조화는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해야한다. 제 3 장 그림 3-17 저작권인증등상담 라. 기타그밖에인증서가발급된인증신청저작물에대한인증정보상세조회가가능하도록저작권인증시스템기능을개선하여콘텐츠유통시저작권인증정보를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3) 평가와전망 2013년까지해외진출저작권만을대상으로했던저작권인증제도는점진적으로국내까지서비스를확대될계획이므로저작권인증수요는양적증가와더불어질적으로도다양해질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5
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에대비하려면인증심사전문인력의충원, 조사ㆍ심사권한을부여해인증심사의신속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또한현재 증명하는것 으로규정되어있는저작권인증법령정비는저작권인증의법적효력과책임한계를명확히하기위한선결과제이다. 이와더불어저작권인증정보를활용해저작물이합법적으로유통되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다양한분아별저작권인증기관의참여를독려해야한다. 4. 법정허락 1) 개요 법정허락제도는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가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저작물의권리자를알수없는경우와같이법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이용할수있는제도이다. 즉저작권자의자발적이용허락을대신하여국가또는권한이있는기관이저작물의이용을승인함으로써법정허락을신청한이용자가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는저작물을사회적으로활용함으로써문화발전에기여하도록하려는제도이다. 우리저작권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은법정허락을신청할수있는경우를세가지규정하고있다. 첫째,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 ) 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 ( 법제50조제1항 ), 둘째,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따라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법제51 조 ), 셋째,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 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로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는자가원저작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법제52조 ) 이다. 저작물의법정허락규정은저작물뿐만아니라저작인접물인실연ㆍ음반ㆍ방송의이용에준용되며, 데이터베이스이용은첫째와둘째의경우만준용된다. 종전법은저작재산권자불명인경우외국인의저작물을특별히제외하지않았다. 그런데법정허락 156 2013 저작권백서
제도가저작권자불명인저작물을이용하는데는유용하지만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를제한하므로국내법에따라외국인의저작물까지거소불명을이유로행정명령을통해자유롭게사용하도록하는것은국제조약을위반할여지가있어내국인의저작물에한하여신청이가능하도록개정하였다. 표 3-15 저작권법상법정허락의근거규정 근거내용 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제51조공표된저작물의방송제52조판매용음반의제작제89조실연 음반및방송이용제97조데이터베이스이용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로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 판매용음반이판매되어 3 년이경과한경우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제 50 조내지에서제 52 조준용 제 50 조및제 51 조준용 또한우리법은법정허락을거쳐저작물을이용할경우저작권자에게금전적으로보상하기위하여이용자가소정의보상금을지급또는공탁하도록하는한편, 저작권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기위한여러단계의공고절차와의견을제출할수있는절차를두고있다. 제 3 장 한편, 법정허락승인과보상금결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고유권한이지만공정하고전문적으로심사하기위하여이업무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하여처리하고있다 ( 법제130 조및동법시행령제68조제1항 ). 2) 활동과성과 우리법제50 조등에규정되어있는저작재산권자를알수없는저작물의이용등에법정허락제도를도입한취지와장점이있는데도제도도입시기에비하여현재많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이다. 이제도가도입된이래 2013 년까지처리된법정허락건수는 41건에불과하다. 법정허락건수는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3년간증가하다가 2011 년을기점으로다시감소추세인데 2013 년에는 2건이승인되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7
표 3-16 연도별법정허락건수 연도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건수 1 1 4 1 1 3 1 1 6 7 7 4 2 2 41 2013 년도에법정허락신청이총 4건있었는데 ( 전년도이월건수 1건포함 ) 2건이이용승인되었고 1건은신청구비서류미비로반려되었으며 1건은신청인이법정허락신청후저작권자를찾는노력을지속하여저작권자에게서직접이용허락을받으면서신청을철회하였다. 신청된저작물은법제50조규정에따른저작재산권자불명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승인된저작물종류는음악ㆍ영상저작물이다. 표 3-17 연도별법정처리건수 구분 신청인이행 저작권자찾기공고접수처리 위원회대행 ( 신청인요청 ) 계 전년이월 신규 2009 - - - - 7 7 7 - - - 7 2010 - - - - 7 7 7 - - - 7 2011 - - - - 4 4 3-1 - 4 2012 1 1 2-3 3 1 1-1 3 2013 36 19 55 1 3 4 2-2 - 4 계 승인 심의 기각 철회, 반려 진행 계 표 3-18 2013 년법정허락승인저작물내용 신청인저작물 ( 제호및종류, 저작자명 ) 이용방법승인여부 현대해상화제보험해피댄스음악김성일 DVD 제작승인 ( 사 )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들개 영상 세경흥업 ( 김화식 ) 영화제기간중상영 승인 살펴본바와같이연도별법정허락건수는아직많지않아의미를부여할수있는정도는아니지만최근몇년동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이는저작권보호와관련된대다수국민의인식이높아지고저작물을권리자허락없이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로연결된다는사실을인식해관련분쟁을미연에방지하려는데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저작권위원회의법정허락제도에대한적극적인상담대응, 다각적인홍보도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분석된다. 158 2013 저작권백서
3) 평가와전망 저작권인식제고와다양한콘텐츠확보수요가맞물리면서법정허락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한-유럽연합 FTA 등으로저작권보호기간이연장되면서이른바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이증가하는반면법정허락절차는간소해지면서권리자불명저작물에대한이용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런데법정허락신청전준비단계 ( 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 ) 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신해주는등일부절차가간소해졌다고는하나법정허락신청에서승인까지최소한한달정도가걸려긴급히저작물을이용해야할필요가있는신청인으로서는여전히상당한불편을느끼게된다. 또한, 법정허락을신청전에이행하는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의이행, 승인후보상금공탁과공탁사실이행공고등이용자에게는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공탁소등여러기관을상대하여업무를처리해야하는불편함이여전해법정허락제도이용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법정허락실무상상담건수에비해실질적신청건수가턱없이적은사실을봐도알수있다. 즉, 상담자들이법정허락에소요되는기간이길고여러기관을상대해야하는불편함때문에신청자체를하지않는결과이다. 시급히책을출판하고음악과영화를사용해야하는데상당한노력기간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두달남짓이나걸리는법정허락으로는해결이불가능하므로신청자체를포기하는경우가다반사이며, 이용자들은아직도법정허락을이용하는절차가까다롭고불편하다는태도를보이기도한다. 제 3 장 법정허락제도를활발히이용하도록하려면 1 신청내용관보공고기간배제와신속한심사진행등으로처리기간을단축하고, 2 저작권자찾기공고, 공탁사실공고등에대하여위원회저작권찾기정보시스템으로일원화하며 3 보상금공탁소를위원회또는보상금관리단체로변경하고 4 일반인들에법정허락제도를지속적으로홍보하는한편, 5 장기적으로는법정허락신청증가에대비해자료아카이빙과온라인심의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다. 최근들어많은법률전문가와관계자가고아저작물을활발히이용하게하려고법정허락제도를포함하여확대된집중관리제도 (ECL) 등에대하여각종보고서와활성화관련의견을내고있는것은주목할만하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9
5. 소프트웨어임치 1) 개요 (1) 제도의의의 프로그램임치제도는프로그램의저작권자와사용권자가신뢰성있는제3의수치기관과합의하여해당프로그램 ( 소스코드, 기술정보등 ) 의임치계약을체결하고, 이계약에서정한조건이성취되는경우수치기관에임치된프로그램의교부를요구할수있는제도이다. 이는 2002 년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9 년저작권법으로통합 ) 이미국의 조건부제3자예탁제도 (Escrow) 를도입한것으로서프로그램저작권자의원천기술은보호하는반면프로그램사용권자의안정적사용을도모하여프로그램저작권관련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것이다.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발주기관은프로그램의원천기술을직접보유하지못하면프로그램의계속적사용, 유지ㆍ보수등사업유지에어려움이생길수있다는이유로프로그램개발자에게서소스코드, 기술정보등원천기술을제공받는관행이있어, 개발자는원천기술이유출될위험이있고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어려움이있어왔다. 따라서프로그램임치제도는개발기관의저작권침해와기술유출에대한불안을해소하고사용기관의안전한사용을담보할수있는제도로, 기술이변화가빨라기업의퇴출과진입이잦은정보통신 (IT) 분야, 특히개발후유지ㆍ관리등이중요한소프트웨어산업에서매우중요한제도이다. 프로그램임치업무는 2009 년 4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폐지되고저작권법으로통합되면서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통합 ) 가수행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따르면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상대자는소스코드등기술자료를제3의기관에임치하도록규정했는데, 임치기관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를정하고있다. (2) 제도운영 가. 임치대상 프로그램이용허락계약의대상이되는해당프로그램의원천기술, 기술자료등이임치대상이 160 2013 저작권백서
되며, 시디롬 (CD ROM), 디브이디 (DVD) 등에담아수치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임치할수있다. 정보통신분야 SW 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 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자료 개발기술자정보등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문서 계약당사자간협의된기술정보등핵심기술자료를담고있는 SW 및문서 그림 3-18 임치대상물 나. 임치계약의종류 임치계약은삼자간및다자간계약으로구분되는데, 전자는임치프로그램의사용권자가단일한경우이며, 후자는임치프로그램의사용권자가다수인경우이다. 제 3 장 저작권자 라이선스계약 사용권자 저작권자 라이선스계약 소스프로그램등의임치 소프트웨어임치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조건발행시임치물교부 소프트웨어임치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용권자등록 ( 저작권자동의 ) 조건발생시임치물교부 다수사용권자 그림 3-19 삼자간임치계약체계도 그림 3-20 다자간임치계약체계도 이외에통상적으로프로그램이용허락계약기간인 1년이지났을경우필요에따라계약을갱신하는갱신계약과, 프로그램의특성상추가개발이나버전업또는변경이수시로이뤄지기때문에기존임치물을사실상사용하지못하는경우를대비하기위한최신본임치계약도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1
다. 임치계약의절차저작권자와사용권자는신청서류와임치물을임치기관에제출하고, 임치물의저장, 바이러스감염여부등을확인받은후계약내용을최종확인한다. 임치기관은당사자에게임치물의봉인을확인시킨후수수료를받아계약기간에임치금고에보관하고, 저작권자와사용권자에게임치증서를교부함으로써계약체결절차를종료한다. 임치신청서및임치계약서작성 임치물기본확인 임치계약서, 봉인확인서작성 임치물봉인후계약서및 수수료수납봉인확인서교부 소프트웨어임치증서교부 그림 3-21 임치계약절차도 그리고임치계약기간이만료되기전, 수치기관이계약갱신기간의도래를당사자에게알렸는데당사자가갱신하지아니하면임치계약은종료된다. 따라서사용권자는프로그램을안전하게사용하기위하여저작권자와합의하여갱신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라. 제도의효과임치제도를통하여프로그램저작권자는저작권과기술정보를사용권자에게양도하지않고자신이개발한원천기술을그대로보유하면서, 사용권자에게는안정적인유지ㆍ관리등사용권을보장할수있어기술정보에대한사용권자의신뢰성을보장함과동시에원활한영업활동을가능하게할수있다. 국내기업이기술정보등을해외기업에수출하는경우에도신뢰성을강화할수있어수출증대에기여할수있으며, 기술의해외유출을방지함으로써프로그램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 162 2013 저작권백서
2) 활동과성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법제도의정비, 임치서비스의개선, 지속적인홍보활동, 온라인임치시스템 ( 전자계약 ) 구축등제도를개선하고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려고노력한결과총 1,884 건의임치계약이체결되었다. 종류별로살펴보면신규계약 734건, 갱신계약 841건, 사용권자등록 221건, 최신본임치계약 86건, 기술검증 2건이다. 표 3-19 연도별임치계약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신규 155 151 149 116 163 734 갱신 97 126 182 212 224 841 사용권자등록 47 53 62 22 37 221 최신본의임치 17 13 20 21 15 86 기술검증 - - - - 2 2 소계 316 343 413 371 441 1,884 제 3 장 3) 평가와전망 1999 년에시작된국내소프트웨어임치제도는 2007 년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도의시행을기점으로이용실적이대폭증가하였으며 (2007 년 150건 ), 그후최근까지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3 년 441건 ). 소프트웨어임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한국저작권위원회는정부ㆍ유관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정부고시, 지침, 표준계약서등에소프트웨어임치이용시해당기업에혜택을부여하는내용을반영 * 하여소프트웨어임치제도를이용하는기관의안정적인소프트웨어이용과소프트웨어개발기업의원천기술보호를지원하고있으며, 2014 년에는소프트웨어임치제도이용고객의민원편의를위하여온라인임치시스템을운영하는등임치제도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이에따라소프트웨어임치건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3
* 소프트웨어임치반영 ( 활용 ) 기관 계약예규의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2012. 1.)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고시 ( 미래창조과학부, 2014. 4.)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 안전행정부, 2013. 8.)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2.) 소프트웨어관련융자 보증심사시임치제도반영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13. 12.) 등다수 향후, 불법복제를예방하고소프트웨어관련핵심기술을보호하기위하여임치제도를활용할수있는방안과새로운유형의서비스 ( 아이디어임치, SaaS 임치, 저작권담보임치, 키 (key) 임치등 ) 로확대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면임치제도를더많이이용할것으로기대한다. 164 2013 저작권백서
제 3 절 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1.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1) 개요 개방ㆍ공유ㆍ협업이보편화되면서지식창출이나활용환경이변화하고스마트폰, 태블릿 PC, 클라우드서비스등콘텐츠이용환경또한다양화되고있다. 이로써융합콘텐츠는물론새로운창조자원에대한수요또한급격히증가하였다. 그결과스마트환경에서창조자원의활용역량이기업과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대두되고미래생존전략의관건이되고있다. 이에따라, 현재와미래의창작자들을위해저작권을철저히보호해야하는것만큼이나 1인창작자, 벤처기업이원천소재로활용할공유저작물확충의중요성또한커져가고있다. 제 3 장 이와같은정책환경에서공유저작물수집ㆍ이용활성화를위한실천적방안을모색하기위해민관공동의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운영위원회및협의체 를운영하였으며, 공유저작물의권리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하여제공하는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을운영하여자유이용저작물의창조자원화를위해힘쓰고있다. 2) 활동과성과 (1)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운영위원회와협의체운영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운영위원회및협의체 는공유사업운영기관ㆍ공유저작물보유및활용기관ㆍ공유저작물협력기관의대표자와실무자로구성된조직이다. 운영위원회는 10여명가량의기관대표자가기관간협업방안을논의하기위해운영되었으며, 협의체는이미지ㆍ텍스트ㆍ멀티미디어분야의공유저작물관련업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5
계실무자들이공유저작물수집과이용활성화를위한실질적방안을도출하기위해격월로회의를진행하였다. 11월에는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콘퍼런스를개최하여공유저작물분야의국내외최신동향을살펴보고, 향후발전방향을논의하는기회를만들었다. 그림 3-22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운영위원회 (2) 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품질향상 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은저작권권리처리가된공유저작물을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 2013 년 12월이용자편의성을더욱강화하여사용자와관리자페이지를개편하였다. 현재만료저작물ㆍ기증저작물ㆍ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 ㆍ자유이용허락저작물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등공유저작물 21 만 7,000 여건의데이터베이스를수집하고, 75만 6,000 여건의저작물을서비스하고있다. 또한 2013 년말을기준으로 201 만건의원문보기와내려받기서비스가이용되었는데, 이는 2012 년 100 만건에비해 101% 증가한수치이다. 166 2013 저작권백서
그림 3-23 공유저작물포털 공유마당 표 3-20 공유마당공유저작물데이터베이스구축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 건 ) 어문 17,300 3,843 235 5,992 332 311 - - 28,013 미술 30 752 1,111 3,175 - - 50,229 40,012 95,309 음악 1 216 556 21 - - - - 794 사진 - 280 182 2,388 - - 50,500 40,236 93,586 프로그램 - - - - - - - 4 4 합계 17,331 5,091 2,084 11,576 332 311 100,729 80,252 217,706 제 3 장 또한공유마당은서비스품질을향상하기위해 2013 년해외저작물검색을위한유사어사전과번역기를구축하였고, 새로운유형의저작물데이터구축에따른콘텐츠분류체계를재정립하였다. 이와더불어공공저작물, 한국의문양, 폰트저작물을비롯하여유명작가 ( 김중만사진작가 ) 의저작물 66점을기증저작물형태로서비스하여일반국민은물론 1인기업과콘텐츠사업자의활용을지원하였다. 이외에도 9월과 12 월에는공유저작물의저변을확대하기위하여각각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 네이버주식회사와 저작권나눔및공유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고가치있는공유저작물의상호교환과민관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 (3) 민간분야공유저작물발굴과서비스확대 공유저작물의활용능력이핵심역량으로대두되면서보존가치가있고활용도가높은분야의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7
민간보유저작물의디지털화를지원하고, 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기위해민간분야공유저작물발굴과서비스확대사업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 2012 년 10만건, 2013 년 8만건의미술ㆍ사진작품이저작자의이용허락조건에따라공유마당을통해서비스되었다. 이는 2011 년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의수집ㆍ나눔분과를통해도출된 공유저작물민간ㆍ공공분야수요로드맵 에따른계속사업으로, 활용수요가가장높은미술ㆍ사진저작물을먼저발굴ㆍ디지털화한결과이다. 2013 년디지털화사업에는 2012 년에이어미술작가 474 명과신규사진작가 258 명이참여하여약 8만건의현대미술작품을새로이공유마당에서이용될수있게되었다. (4) 공유저작물인식제고홍보창작자들이옛것을활용하여새로운콘텐츠로창작하고다른여러분야에서도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만들고, 나누고, 다시쓰면서우리의콘텐츠자원을더욱풍부하게하는선순환을이루려면무엇보다일반인들의관심이필요하다. 이에, 2013 년에는기존의만료저작물을활용하여새로운저작물을창작하기위해추진되었던리메이크공모전을 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 으로명칭을변경하여, 만료ㆍ기증ㆍ공공ㆍ CCL 부착저작물등을다방면으로활용, 출품작의창작성이강조되도록추진하였다. 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 은활용도가높은파워포인트 (PPT) 서식과글꼴부분으로진행되었으며수상작은창작자의사에따라기증받아 공유마당 을통해자유롭게이용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 또한일반국민에게는아직다소생소한공유저작물의기본정보와필요성을알리고자 저작물나눔캠페인 을비롯하여공유저작물홍보영상콘텐츠를제작하였다. 그림 3-24 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시상식 168 2013 저작권백서
3) 평가와전망 1인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등을육성해창조경제사회를구현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공유저작물발굴ㆍ수집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공유저작물보유기관, 활용기관등과의견을교류하면서공유저작물을효율적으로창조자원화하고국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할예정이다.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기반구축 1) 개요 1984년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 라한다.) 이중심이되어추진한그누 (GNU) 프로젝트를시작으로탄생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소스코드가공개되어있는소프트웨어를의미하며, 일반적으로누구나자유롭게사용ㆍ복제ㆍ배포ㆍ수정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대표적인예로리눅스커널및관련그누 (GNU) 소프트웨어, 아파치웹서버, 크롬웹브라우저, My 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자바 (Java ) ㆍ파이썬 (Python) ㆍPHP(Hypertext Preprocessor) ㆍ펄 (Perl) 언어, 이클립스 (Eclipse) 툴등이있으며, 그외에도다양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전세계에걸쳐개발되고있다. 이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적용범위는전산업분야로확장되고있고, 클라우드 ( 오픈스택 ), 빅데이터 ( 하둡 ), 모바일 ( 안드로이드, 타이젠 ) 등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기술의핵심이라고볼수있을정도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활용도는점차커지는추세이다. 국내에서도이제는개발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활용만하는단계를넘어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에기여하고있으며, 데이터웨어하우스플랫폼 타조 등을비롯한많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개발되고있다. 제 3 장 2) 활동과성과 (1)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년하반기부터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지원사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9
업의일환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기반구축사업을추진해왔다. 사업중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은크게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정보, 소스코드등데이터베이스구축과수집확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비교ㆍ분석ㆍ검사서비스 ( 이하 CodeEye 라한다.) 기능강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이하 OLIS 라한다.) 사이트사용자맞춤형웹서비스개발, 시스템확대에따른장비도입과외부연계서비스기반마련등으로세분화하여추진되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구축은 2008 년부터추진되었으며데이터베이스구축현황은다음표와같다. 표 3-21 오픈소스소프트웨어관련정보구축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총계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정보오픈소스소프트웨어소스코드 20 만건 94 만건 56 만건 68 만건 62 만건 52 만건 352 만건 - 860 만건 270 만건 1,670 만건 5,000 만건 5,000 만건 12,800 만건 해마다수집된오픈소스소프트웨어관련정보들은 CodeEye와 OLIS 사이트를통하여활용되고있으며, 계속해서데이터베이스구축을확대해제공서비스의품질과신뢰성을향상해나갈예정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비교ㆍ분석ㆍ검사서비스 (CodeEye) 는 2009년부터개발ㆍ추진되었으며 2010 년하반기에정식서비스가개시되었다. 2010 년첫해에는 101건, 2013 년에는 862건의검사서비스가제공되었으며서비스이용실적은증가하고있다. CodeEye 구축관련주요추진내역은다음과같다. 표 3-22 검사시스템 (CodeEye) 주요구축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추진내용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효율적검사를위한비교 분석엔진개발 단계별검사프로세스모델수립및구현 검사입력및결과처리를위한사용자애플리케이션개발 오픈소스소프트웨어검사성능개선및최적화 검사서비스안정성확대 사용자어플리케이션디자인개선및기능확장 동시사용자지원을위한코어엔진의안정성확보추진 바이너리를대상으로유효데이터추출을통한라이선스검사기능 170 2013 저작권백서
연도 2012 년 2013 년 주요추진내용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분류체계국내표준적용 CodeEye 검사서비스대상으로모바일용개발언어 (Objective-C) 를추가 검사결과보고서라이선스위험성정보추가및오류개선 글로벌협력업체를위한영문검사서비스개발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 소스코드수집정보자동서비스반영체계구축 검사시스템오류복원 재시도기능추가및검사이력관리기능개선 CodeEye 클라이언트프로그램보안통신 인증 그림 3-25 검사시스템 (CodeEye) 실행화면 제 3 장 검사시스템의서비스와더불어국내개발자에게복잡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정보제공과상담, 컨설팅을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 년부터운영하고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69 종 ( 매년 OSI(Open Source Initiative) 인증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기준 ) 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요약, 번역, 비교자료와 1만 2,800만건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검색, 라이선스상담및관련정보등을서비스하고있다. 또한 2013 년도부터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활용하는중ㆍ소기업을대상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전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3-23 연도별주요서비스이용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OLIS 이용조회수 8,026건 114,862건 336,605건 369,960건 505,349건 1,334,802건 OLIS 방문자 4,458명 34,087 명 59,197 명 100,707명 95,721명 294,170명 CodeEye 사용건수 - 101건 558건 691건 826건 2,176건 상담 컨설팅 9건 136건 157건 171건 188건 661건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1
그림 3-26 OLIS 화면 이와같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사업을통해중소소프트웨어개발업체등에지속적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비교ㆍ분석ㆍ검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기업은자사소프트웨어가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책에위배되는지를효과적으로검증할수있고, 복잡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다. 이와더불어알기쉬운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분석템플릿과각종오픈소스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의제공등을통해중소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기술력을강화하고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올바른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용환경을조성해국가산업전반에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활용범위를확대함으로써관련산업육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식제고확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저작권문화정착기반을마련하며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건전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다양한대국민교육ㆍ홍보사업을 2009 년부터추진하고있다. 2013 년도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식을제고하기위한사업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사이트국제콘퍼런스개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과라이선스분쟁가이드개정판발간ㆍ배포,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식제고온ㆍ오프라인홍보ㆍ캠페인과국내 IT 관련전시회참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전문컨설팅으로세분화되어체계적으로추진되었다. 콘퍼런스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과비즈니스측면에서의라이선스이슈등을 172 2013 저작권백서
주제로하여해마다추진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저작권관련국내외전문가들을초청하여오픈소스소프트웨어발전방안,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최근이슈동향까지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쟁점사항과안정적활용환경조성에대해다각적으로논의하였다. 해외글로벌기업퀄컴, 구글, 삼성전자 (US) 등과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고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활용하면서발생할수있는라이선스분쟁사례와예방방안을제시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분쟁가이드개정판 을발간ㆍ배포하였다. 또한 2013 년부터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전문컨설팅을시작해오픈소스를이용하여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활용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교육, 일반, 거버넌스, 전문컨설팅의세분화된기업맞춤형컨설팅을진행하였다 (41건, 2013년 ). 그밖에월드 (World) IT쇼전시회참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식제고온라인캠페인, 라이선스관련정보지배포 ( 매월 ) 등을추진하여올바른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환경조성을도모하였다. 제 3 장 3) 평가와전망 많은개발자와 IT업체가다양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확인이어렵다는이유와인식부족, 비용부담등의문제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무분별하게이용함으로써법적책임에대한분쟁발생위험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국내유일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를구축하였으며, 이를활용하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제공사이트와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비교ㆍ분석ㆍ검사서비스 (CodeEye)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2013 년부터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전문컨설팅서비스를시작하여개발자와 IT업체에필요한라이선스교육, 소스코드의라이선스침해여부등개발단계부터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상품화하는단계까지맞춤형컨설팅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OLIS) 방문자와검사서비스이용자의증가추세는해마다꾸준히계속되고있으며, 라이선스상담ㆍ문의, 컨설팅요청또한증가하고있다. 하지만아직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인식과활용은해외사례들과비교했을때미비한단계이며꾸준한서비스홍보와신뢰성있는서비스운영을통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3
이제국내에서도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을넘어개발하고기여하는개발자와기업이늘어나고있고, 이에따라라이선스에대한관심과우려또한함께증가되고있는현재,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을예방하고공정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용환경기반을조성하기위한지속적인인식제고사업추진, 서비스신뢰도를향상하기위한신규정보서비스제공등데이터베이스갱신사업을확대ㆍ운영해야할것이다. 3.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1) 개요 인간의창의력등무형의지식요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할창조경제시대가도래함에따라콘텐츠를비롯한데이터활용의중요성이더해지는동시에양질의콘텐츠확보가매우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그중에서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생산ㆍ관리하는공공저작물은콘텐츠산업과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의핵심적인원천소재로활용될수있다는점이부각되며주요산업자원으로부상하였다. 실제로콘텐츠기업이나신규비즈니스모델을찾는기업등의공공저작물수요가급증하고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공공저작물에대한활용수요는 2006 년 21.4% 에서 2008 년 41.7%, 2010년 51.6%, 2012년 68.3% 로해마다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이에정부는공공저작물을포함한공공정보를개방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하고입법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공공정보를활용한앱공모전개최, 공공정보의오픈 (Open) API 지원사업등공공정보를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실제로서울시버스앱이나공연예매앱등공공정보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상용화된상태이며앞으로활용범위는방송ㆍ교육분야등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공공저작물은업무상활용뿐만아니라민간영역에서의고부가가치산업자원으로높은문화적ㆍ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16 1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년 DB 산업현황조사결과보고서 (2012). 1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조사결과, 국내에서의공공저작물활용가치는 10 조원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도 2011 년발표한자료에서공공저작물활용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약 210 조원으로추정하고있다. 174 2013 저작권백서
(1) 국내현황 우리나라는법제도정비를강화해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을촉진하려고공공저작물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지정하여공공저작물의상업적활용을지원하고있다. 이와더불어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도를도입하면서 2012 년 3월부터포털사이트 (kogl.or.kr) 를구축하여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을지원하고있다. 또한실무자들과민간의공공저작물관리ㆍ이용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관련지침과가이드라인을개발, 보급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국가소유지식재산권의활용성을높이고자저작권법, 국유재산법등관련법규를개정해공공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제 3 장 그림 3-27 공공누리 (2) 해외사례 세계각국도공공저작물개방ㆍ공유정책을경쟁적으로도입하고있는데, 유럽연합은이미 2003 년공공정보재이용지침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Directive) 을통해유럽연합회원국들의공공정보민간개방을적극권고하고있다. 특히작년에는공공정보를단일온라인창구를통해누구에게나무료로제공한다는데이터개방전략 (Open Data Strategy, 이하 ODS 라한다.) 을발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도 2006 년보고서에서공공정보의상업적활용의중요성을강조하였고, 2008 년 OECD 장관회의에서는주요의제로채택해각국의노력을강조한바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5
영국은 2010 년 9월 OGL(Open Government License) 을개발하여 23만여건의저작물을무료로공개하고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 년연방ㆍ주정부의공공저작물을 크리에이티브커먼스이용허락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 이라한다.) 조건하에공개하여국민이나기업들의이용을촉진하고있다. 프랑스, 타이완등도공공라이선스를독자적으로개발하거나기존의민간라이선스를활용하는방식으로자국공공저작물의개방전략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이공공저작물에라이선스를적용하는국가는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공공저작물에라이선스를적용하는것과별도로세계각국은공공저작물을공개하고서비스하기위한포털을운영하고있다. 미국은 2009 년 3월부터 Data.gov 사이트를통해연방정부저작물대부분을공개하고있으며, 일본역시 openlabs.go.jp 사이트를구축ㆍ운영해행정기관이보유한정보를 2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공개하고있다. 이밖에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등유럽의많은국가가공공정보를활용하기위한포털을운영하고있거나계획중이다. 2) 활동과성과 (1)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 공공저작물의민간수요가증가함에따라공공저작물개방과공유가국가의중요한과제이자목표가되었으나, 실제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은아직까지미미한수준이다. 이처럼수요에비해공공저작물이원활히활용되지않는가장큰이유는공공저작물의애매한권리관계때문이다. 특히용역업체에위탁해서생산된상당수공공저작물이저작권귀속의원칙인창작자주의에대한오해로활용에애를먹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 2009 년조사한바에따르면, 민간기업의 29.1% 가저작권문제때문에공공저작물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으며, 공공기관실무자들의 32.4% 도공공저작물재이용의걸림돌로저작권문제를지적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17 이에 2012 년부터포괄적이용허락저작권양도등으로저작권관계가모호한공공저작물의권리처리를지원하고법률컨설팅까지지원하는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신청을받아지원대상을선정하고신청저작물의창작형태, 계약관계등을분석하여저작권권리처리를적법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또한지식서비 17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콘텐츠관리운영실태조사연구 (2009), 2011 데이터베이스백서 (2011). 176 2013 저작권백서
스전문기업과저작권전문변호사등이참여해사업의전문성을높였다. 2012 년 7월부터 12월까지진행된초년도사업에선총 15개지원기관을선정하여공공저작물 47만여건의권리처리를지원하였고 2013 년 7월부터 12월까지진행된 2차사업에선총 20개지원기관을선정하여공공저작물 229 만여건의권리처리지원성과를보였다. 특히권리처리가완료된공공저작물을공공저작권신탁관리또는공공누리제도로유인함으로써저작권문제가해결된공공저작물이민간에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2) 공공저작권신탁관리 공공저작권신탁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하거나제3자로부터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의권리를저작권집중관리기관인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위탁하여대외적인이용허락, 민간유통을대행하는제도를말한다. 공공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장점은전문기관이공공저작물이용허락, 사용료징수, 분배등을함에따라공공저작물보유기관에서는저작권관련업무수행에드는인력, 비용, 시간을절감하고이용자는단일화된창구에서다수의공공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이가능해짐에따라공공저작물의이용이편리해진다는점이다. 이와더불어공공저작물에침해가있을때전문적이고빠른대응이가능하다는점또한공공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장점중하나이다. 제 3 장 공공저작권신탁관리제도업무는 2011 년 6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2013 년 7월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한국문화정보센터로이관되었다. 지속적으로홍보하고활용성있는저작물을더생산함으로써신탁저작물의이용이꾸준히증가하였으며, 그결과우리주변에서공공저작물의활용사례를심심치않게찾아볼수있다. 표 3-24 공공저작물이용건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이용건수 60 건 8 건 (3,574 저작물 ) 159 건 (3,756 저작물 ) 34 건 (36 저작물 ) 2011 년, 2013 년 : 사업이관에따른기존신탁기관의계약해지로이용건수감소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7
그림 3-28 신탁저작물의민간활용 공공저작물이용기반을좀더효과적이고편리하게구축하기위해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www.alright.or.kr) 을운영하고있다. 신탁저작물의권리정보를비롯해이용허락, 유통을편리하게처리할수있는제반기능을제공하므로이용자는사용하고자하는저작물의검색과선택, 그리고사용료결제까지원스톱 (one-stop) 으로진행할수있다. 특히이용자편의성을고려한직관적사용자인터페이스 (UI) 개편, 검색기능을강화하기위한통합검색엔진도입, 저작물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서버와스토리지추가도입등의시스템고도화를실시하였으므로향후더욱안정적이고이용자친화적인공공저작물유통서비스제공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림 3-29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민간분야에서유료또는무료신탁저작물을활용한신규비즈니스모델의창출이증가하는등공공저작물수요가많아지고있으나공공저작물의신탁관리제도가아직은도입초기단계이다보니 1,300 여개공공기관중약 2% 만이신탁관리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와더불어 2013 년 178 2013 저작권백서
12 월 30 일공포된 저작권법 제24 조의 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에따라 2014 년 7월 1일부터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공공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는만큼공공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활성화측면과공공저작물의권리를보호하고공정성있는민간이용허락을통한공공저작물의유통을촉진하는측면에서향후공공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대한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다. (3) 공공누리보급과기술지원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는공공저작물의이용허락사실과이용허락범위를간소화된마크로보여줌으로써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로 2012 년 2월도입되어현재활발하게보급중이다. 표 3-25 공공누리도입현황 구분정부부처지자체기타공공기관계 도입기관수 (2013 12. 31. 기준 ) 10 개 3 개 67 개 80 개 제 3 장 총 100 만여건에달하는공공누리저작물은한국전통문양과국가기록사진등사진ㆍ이미지저작물부터각종보도자료, 연구보고서를포함하는어문저작물과지자체인터넷방송 VOD 등의영상저작물까지다양한형식을포함하고있다. 다만아쉬운점은상업적이용과변경이가능한공공누리제1 유형이적용된저작물은 6만여건으로아직은공공저작물수요에비해부족하다는것이다. 공공저작물의자유로운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라는제도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공공누리제1유형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접근법이요구된다. 그림 3-30 대표적인공공누리활용사례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9
특히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과산하공공기관에공공누리를보급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정보센터는 2013 년 8월 26일과 10월 2일, 2회에걸쳐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과산하공공기관담당자 100여명을대상으로공공누리제도설명회를개최하였다. 설명회는 49개의모든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과산하기관이공공누리를도입하는데기여하였을뿐만아니라, 공공저작권관리방안을교육함으로써공공기관실무자들의저작권관리능력향상에도움을주었다. 그림 3-31 공공누리지역설명회개최 또한공공누리적용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공공누리자동적용소스코드를개발하여보급하였다. 이는공공누리웹사이트를통한저작물등록, 메타태그생성과삽입에이르는복잡한공공누리마크부착과정이공공누리확산의걸림돌로작용한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 공공누리자동부착소스코드를개발함에따라해당기관은기술적인부담없이공공누리를도입할수있게되었다. 이뿐만아니라공공누리저작물등록대행, 기술인력파견등공공누리보급을위한다양한지원활동이병행되고있다. 저작물입력 기관담당자 Email 통보 저작물확인 등록 이용자 KOGL 담당자 저작물입력 그림 3-32 공공누리자동적용기능개념도 180 2013 저작권백서
(4) 공공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하기위한법적기반마련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생산한저작물중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ㆍ규칙, 고시ㆍ공고ㆍ훈령및법원의판결ㆍ결정ㆍ명령등과같은일부저작물을제외한공공저작물은저작권보호대상이었기때문에국민이공공저작물을이용하려면일일이해당공공기관에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아야만했다. 또한 국유재산법 에따른국유재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공유재산으로보호되는저작물은각법에따라관리되기때문에별도의사용ㆍ수익허가나대부계약을체결해야했다. 이러한공공저작물의이용절차상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 2013 년 12 월 30 일저작권법일부개정으로제24 조의 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가신설되어공공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하기위한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저작권법제24 조의 2가신설됨에따라 2014 년 7월 1일부터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업무상작성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들은이용허락없이이용할수있게되었다. 이와더불어국가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시책을수립ㆍ시행할수있게되어더욱다양한공공저작물이민간에서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그밖에도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관리되는저작물도국민의자유로운이용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련법률이있더라도자유이용대상에포함된다. 저작권법개정에따라공공저작물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정한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공공누리 ) 기준에따른표시를함으로써자유이용이가능한저작물임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제 3 장 한편, 2013 년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코리아리서치에의뢰하여조사한자료에따르면, 공공기관이보유한저작물은총 763 만 9,793개로, 정부부처 35만 2,592 개, 정부산하기관 227 만 2,390 개, 기타공공기관 188만 2,817개, 지자체 152만 3,418 개, 지자체산하기관 57 만 9,575개, 기타기관 72 만 9,001 개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8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제24조의2의시행으로국내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다양한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어창조경제시대의새로운가치창출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18 코리아리서치, 2013 년공공저작물현황및수요조사결과보고서 (2013).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1
3) 평가와전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공공영역에서생산ㆍ관리되는정보와저작물에대한민간개방, 활용의필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의노력은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으나, 공공저작물의개방, 민간활용을위한법ㆍ제도가미비하여실효성있는정책추진에는한계가있었다. 특히공공저작권에대해국내에명확한규정이없어많은기관이공공저작권의관리방법이나권리처리에어려움이있다보니민간개방에소극적인경우가많았다. 그러나콘텐츠산업의성장과더불어공공저작물에대한개인이나기업들의관심이높아지고, 저작권문제가오히려민간활용에큰걸림돌로부각되면서공공저작물의개방, 활용이전에는저작권관리ㆍ유통정책마련이기관마다중요한현안으로대두하게되었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부터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지침 을마련하고,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공공누리 ) 등공공저작물을활용하기위한관련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한편, 2013 년저작권법제24 조의 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를신설하여공공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개인이나기업등의공공저작물활용에명확한기준이제시됨으로써공공저작물의제공ㆍ이용이앞으로더욱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이렇듯공공저작물이선순환하는구조를갖게됨으로써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이촉진될것이다. 다만, 공공저작물의활용성을높이려면무엇보다공공기관이자발적으로저작권관리체계를마련하고보유저작물을적극적으로공개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공공저작물의권리처리가선행되어야하며권리관계를명확히정립해보호가필요한저작물과자유롭게이용이가능한저작물을구분해야한다. 권리관계가명확히정립된저작물중적절한보호가필요하고상업적으로이용빈도가높은저작물은공공저작물의신탁관리제도를활용한다면공공저작물의이용자접근편의성이제고되고이용허락이간소화돼저작물의활용도를크게높일수있을것이다. 반면, 자유롭게이용이가능한저작물은공공누리를부착하여명확한이용조건내에서자유로운활용을보장함으로써공공저작물의활용성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182 2013 저작권백서
4.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본격시행 1) 개요 모든저작물은일반재산권과같이배타적인권리를가지므로원칙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기전, 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저작권법제25 조에서는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그리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에대하여수업목적을위하여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하도록하고, 그대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 (KORRA,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에보상금을지급할의무를가지도록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라고한다. 학교교육은공익을실현하는활동이며학교교육에서각종저작물을다양하게이용하는것이필수적인데, 학교수업을위하여이용하는저작물마다사전에개별저작권자의허락을받도록한다면학교의시간적ㆍ재정적부담이커지고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못해저작물을이용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여교육의질이떨어질우려가있다. 따라서학교가수업목적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경우에는저작권자의사전허락없이우선이용하고이용후에보상금지급의무를지도록하여교육의질을담보하게하는제도를둔것이다. 제 3 장 2) 추진경과 연구용역, 세미나, 업무협의등대학협의체등의이해관계자들과함께다양한논의과정을거쳐수업목적보상금제도지급기준을마련하였으나몇년동안이용자 ( 대학 ) 와권리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간에많은갈등을겪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다대학들이문화체육관광부를상대로제기한행정소송이 2013 년 9월각하, 기각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부ㆍ대학협의체ㆍ보상금수령단체대표는 학생 1인당연간 1,300 원 ~1,100 원수준으로보상금기준대폭인하, 2014 년 2월말까지대학별최초약정체결및징수완료 를주요골자로한합의서를 2013 년 11월 28일발표하였다. 수업목적보상금제도로이용가능한저작물은동영상, 음악, 사진, 잡지등수업에활용가능한공표된저작물이며외국저작물을포함한다. 이러한저작물은복제, 배포, 공연, 전시또는공중송신의방법으로이용가능하나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일부분이용에한정된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3
3) 향후전망 수업목적보상금의추진은대학과합의해대학에서수업목적으로이용된저작물의저작자에대한보상기틀을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 교육청등에서이용되는저작물에대한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시행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한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RA) 는 2014 년상반기부터전국 420 여개대학과보상금약정을체결해본격적인징수업무에착수하게되며 2015 년하반기부터저작권자에게보상금을분배할계획이다. 또한대학이지급한보상금을투명하게분배하기위한분배실태조사, 분배요율연구, 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등을준비중이다. 5. 저작권상생협의체 1) 개요 저작권상생협의체는저작권과관련된주요갈등현안에분쟁이발생했을때이를해결하거나갈등을예방할목적으로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들의자율적참여와거시적상생해법을도출하기위해 2009년 9월 22일발족하였다. 그간저작권상생협의체는본협의체 ( 권리자ㆍ사업자ㆍ이용자대표각 1인, 공익대표 2인 ) 와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역할을구분하여운영하였고, 본협의체와실무협의체가원활히활동하도록한국저작권위원회가지원업무를수행해왔다. 2013 년에는협의체의기능과구성ㆍ운영등에관한저작권상생협의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협의체내별도의정원없이음악, 어문, 영상등현안이슈와의제선정시분야별로권리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공익대표를포함하는인력풀을구성하고, 사안에따라협의체구성규모와참여위원을확정하도록변경하였다. 2013 년저작권상생협의체는이러한운영규정에따라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를내용으로운영하였다. 저작권상생협의체는해마다저작권관련현안이슈를선정하고협의체를운영하여이해당사자간갈등을예방하고, 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여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고저작권산업의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184 2013 저작권백서
2) 활동과성과 음악신탁관리세단체는저작권사용료를이용횟수에비례하여지급하는이른바종량제로전환하는것을골자로한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안을제출하여 2012 년 6월 8일개정승인을받았다. 그리고 2013 년 3월 18일에는문화체육관광부의직권승인으로스트리밍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 ( 일명 무제한정액제 ) 을 이용횟수당 징수방식 ( 일명 종량제 ) 으로전환하였다. 그러나이러한두차례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에도음악창작자들은다운로드묶음상품의과다한할인율등을들어징수규정을추가로개정해야한다는견해를보였다. 이러한과정에서음악창작자의권익강화에대한정치권과정부의관심이고조되었다. 이에음악저작권분야의갈등을해소하고신탁관리세단체의사용료징수규정을개선하기위해 음원전송사용료 를현안이슈로선정하고저작권상생협의체운영의일환으로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를운영하였다. 권리자와유통사업자, 소비자등대표성있는단체로구성된저작권상생협의체는 2013 년 3월부터 6월까지 제1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를아홉차례진행하였고, 이후 10월에 제2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를두차례진행하였다. 제1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에서는 징수규정체계복잡성, 할인율의조정, 실효성없는조항의재고 ( 판매촉진, 홀드백 ), 정산관련모호한규정의명확화 ( 스트리밍월정액, 다액비교단위, 매출액의개념 ), 동반자적차원에서의상생방안협의 ( 관리비율, 어뷰징 ) 등이주요논의내용이되었다. 그밖에 사용료규정정부승인제폐지, 협의회논의의공정거래법위반여부 등도주요논의대상이었다. 이러한논의를통해일부사안들에대해서는결론을도출하기도하였다. 특히, 스트리밍서비스중월정액조항과종량제조항적용기준, 관리비율의적용유예, 어뷰징등과관련해서는합의를거쳐지침이마련되었다. 제 3 장 그림 3-33 저작권상생협의체 (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 출범 (2013. 3. 21.)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5
이러한제1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운영과정에서는시장의실태에대한자료가없는상태였다. 특히, 권리자의사용료요구수준이나소비자의지불가능금액수준등구체적으로논의의기초로할만한자료가확보되지않은상태였던바, 권리자측과음원유통사업자측등모든당사자가생산자와소비자를대상으로한음원시장인식조사필요성에공감하였다. 이에근거하여제1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종료후 생산자음원시장인식조사 와 소비자음원시장인식조사 를실시하였다. 이와더불어제1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의모든논의내용은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결과보고서 라는제목으로보고서로작성하였다. 이를토대로향후유사한논의를할때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제2 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에서는 1차회의에서다양한논의주제에대한열띤논의로논의가다소부족했고뚜렷한결과를내지못했던핵심논의주제인 할인율의조정 에관해다루었다. 조정을위한논의가필요한할인율로서 다량다운로드할인, 다운로드및스트리밍결합할인, 기간임대형다운로드 (MR), 연도별차등적용률 등이쟁점사항이었다. 그러나이와관련해서는권리자, 사업자간의견차이가워낙첨예하여이견을좁힐수없었다. 더욱이음악신탁관리세단체의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이개정된지얼마되지않은시점에서다시사용료개정을논의하는것도부담이되었다. 이에 할인율의조정 에대해서는중장기과제로전환하기로하였다. 이때문에제2차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는본래네차례예정했지만두차례로마무리하였다. 표 3-26 저작권상생협의체 (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 주요안건및논의사항 1 차 구분일자주요안건논의사항 1 3. 21 출범선언, 운영방안출범배경과쟁점의견교환 2 3. 26~27 음악시장변화와서비스동향 3 4. 11 쟁점정리및논의 선결논의사항처리및쟁점도출 4 4. 25 쟁점정리및논의 5 5. 9 중점의제논의 6 5. 23 중점의제논의 개정징수규정의적용현황과문제점, 권리자와이용자의견공유 공정거래법위반방지및공정위질의논의 사용료규정승인제도관련논의 긴급쟁점 (5. 1. 시행징수규정의해석 ) 제기 협의회안건 ( 중점의제 ) 발굴등 선결의제, 중점의제, 관련의제분류 우선논의과제정리및중점의제논의개시 ( 판매촉진, 복잡성 ) 관리비율, 어뷰징 ( 치팅 ) 과매장음악서비스, 판매촉진, 체계복잡성, 개선방향재조명필요성제기 ( 글로벌스탠더드 ) 위원회제언 : 음원전송사용료기준개선 ( 안 )/ 매출액기반의체계변경협의 음실연제언 : 관리비율적용필요성 186 2013 저작권백서
구분 일자주요안건 논의사항 7 6. 7 중점의제논의 관리비율의필요성에대한발의 시장자료요청 8 6. 13 중점의제논의 개선 ( 안 ) 및할인체계에대한의견청취 상품및소비변화등시장데이터부족과협의회운영기간문제논의 9 6. 20 공동선언안 ( 결과보고 ) 제안및논의 가칭 음원전송사용료개선을위한협의회결과보고 문구수정및대표회의회부여부검토 매출액정의, 판매촉진, 홀드백관련의견논의 2 차 1 10. 8 음원전송사용료과도한할인개선방안 소비자인식조사결과보고및저작권사용료할인율관련논의 ( 다량다운로드할인, 결합할인, 임대형다운로드할인, 연도별차등적용률등 ) 2 10. 16 음원전송사용료과도한할인개선방안 생산자인식조사결과보고및할인율조정안논의 3) 평가와전망 2013 년저작권상생협의체는음원전송사용료와관련한권리자, 사업자간이해관계갈등을조율하기위한장으로운영되었으며, 각당사자의의견을분명히이해하고상생을위한협력을모색하는자리가되었다. 또한이해가상충하는당사자간논의자리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등의중재로서로양보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고이를통해관리비율이나어뷰징등과관련해서는합의점을도출해내었다. 제 3 장 음원전송사용료개선쟁점은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로지목된바있으며, 무제한정액제등현재음원정책의문제점을직접언급하는등정치권에서도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현안이었다. 이에위원회는권리자- 매개자- 이용자로균형을맞춘저작권상생협의체를구성하여음악산업현황을폭넓게이해하기위한소통의장을마련하여핵심쟁점을확인하고의견접근, 합의안도출, 지침을마련하기에이르렀다. 위원회는음악분야뿐만아니라저작권관련이슈가되는안건을시의적절하게의제로선정하여논의의장을지속적으로마련하고관련연구조사도병행하여중장기적인상생방안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7
6. 음원유통을공정하게하기위한노력 1) 개요 많은종류의저작물중대중적으로가장많이이용되는저작물은바로디지털음원이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 2013 년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를구성하여, 권리자, 이용자 ( 사업자ㆍ소비자 ), 공공ㆍ학계가장기간에걸쳐의견을교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저작권상생협의체운영과는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년음원을공정하게유통하고분배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그중가장주목할만한성과는월정액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을 이용횟수당 징수방식 ( 종량제 방식 ) 으로전환한것과업계에만연했던 음원사재기 의근절대책을마련한것이다. 2) 월정액스트리밍서비스의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종량제전환 문화체육관광부는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포함된 음악창작자권익강화 의일환으로그동안논란이많았던스트리밍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 ( 일명 무제한정액제 ) 을 이용횟수당 징수방식 ( 일명 종량제 ) 으로전환하고 5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이는스마트폰을더많이사용함에따라음원의이용이증가하는데도기존의가입자당사용료방식은음악창작자에게보상되는몫이한정되어있어창작자권익보호에미흡하다는민원을감안한것으로서, 종량제전환이후창작자는시장에서의상품유형과관계없이이용횟수에따라저작권사용료를받게되었다. 음악신탁관리세단체에서사용료징수규정을개정하기전에는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월정액요금에스트리밍을제공하는상품의경우서비스사업자는이용횟수와관계없이가입자당 1,800원 ( 단일플랫폼에서만이용하는경우 ) 또는 2,400원 ( 기기제한이없는경우 ) 의저작권사용료를신탁관리세단체에납부하였으나, 개정후에는실제스트리밍이용횟수에따라저작권사용료를납부해야하며, 스트리밍 1회이용당저작권사용료단가는 3.6원이다. 188 2013 저작권백서
표 3-27 사용료징수규정개정전후월정액스트리밍상품의저작권사용료비교 권리자현행규정 개정후규정 저작자 가입자당 300원 ( 단일플랫폼 )/400원(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10% 1회이용당 0.6원또는매출액 10% 실연자 가입자당 180원 ( 단일플랫폼 )/240원(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6% 1회이용당 0.36원또는매출액 6% 제작자 가입자당 1,320 원 ( 단일플랫폼 )/1,760 원 (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44% 1회이용당 2.64원또는매출액 44% 계 가입자당 1,800 원 ( 단일플랫폼 )/2,400 원 (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60% 1회이용당 3.6원또는매출액 60% 저작권사용료정산방식이종량제로전환됨에따라시장에서월정액상품이사라지거나소비자가격이인상될것을우려하는시각도있었으나, 2013 년종량제전환은월정액상품이유지되고소비자부담이최소화되도록단가를설정한것이며, 향후서비스사업자별로해당가입자들의평균이용횟수에따라소비자가격이차별화되면소비자의선택폭은더다양화될것으로전망된다. 3) 음원사재기근절대책마련 음원사재기 란음악차트순위조작또는저작권사용료수입을목적으로저작권자나저작인접권자가해당음원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 전문업체와기타관련자로하여금해당음원을부당하게구입하도록하는행위이다. 음원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왜곡된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영업이익의감소를, 음원사재기를하지않은다른저작 ( 인접 ) 권자에게는사재기가아니었으면누렸을저작권료수입의감소와방송출연기회의박탈을가져올수있어, 음악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반드시근절되어야할행위이다. 제 3 장 음원사재기는온라인음원시장초창기부터있었다고알려져있으나, 2013 년상반기에는가요순위프로그램의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경제적수익과맞물려더욱심각한양상을보였다. 2013 년 5월에는월정액스트리밍서비스의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이종량제로전환되면서음원사재기 ( 어뷰징 ) 에대한사업자측의문제제기가있었으며, 2013 년 7월에는중앙일보등언론에서음원사재기의심각성을보도했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년 8월음원사재기를통한음악차트순위조작의유인을제거하고부당한저작권사용료수익기회를박탈하기로하고, 다음과같이음원사재기근절대책을발표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9
먼저, 음악차트순위조작유인을제거하기위해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 (OSP) 의음원 추천 제도를개선하고 가온차트 를비롯한주요음악차트의공정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우선, 음원추천제도를개선하기위해 1 현행차트내추천을통한 끼워팔기 삭제, 2 추천기능을위한별도의 추천 페이지신설, 선정기준등의공지등으로공정성을확보토록유도하기로하였다. 아울러가온차트를비롯한주요음원차트를사재기에따른시장왜곡이없는공정한차트로개선하기위해 1 다운로드중심의차트로개선, 2 특정곡에대해 1일 1 아이디반영횟수제한, 3 짧은음원수명에영향을미치는실시간차트지양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러한정책방향을기반으로하여우선음악산업계에서자율적으로위와같은방안을마련하여시행토록하고, 향후음악시장에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음원사재기금지조항과제재조항을신설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최민희의원과강은희의원이각각 2013 년 8월과 2013 년 10월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다음으로, 부당한저작권사용료수익기회를박탈하기위해저작권사용료정산과관련한음원사재기의기준을마련하고, 이에해당될경우저작권사용료정산에서제외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해우선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회원가입, 서비스이용단계에서음원사재기를방지하기위한기술적조치를취하는등자발적인예방대책을마련하고모니터링을하도록하였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노력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음원사재기에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합의해음원사재기의기준을마련하고, 이에해당될경우저작권사용료정산대상에서제외하여음원사재기가저작권사용료수입으로연결되지못하도록하였다. 이후 2013 년 10월, 음악신탁관리세단체ㆍ 5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등이해관계자가합의해서비스이용자의평균이용횟수, 산술적으로가능한최대이용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저작권사용료정산에서제외되는음원사재기의기준을마련하였다. 음원사재기를근절하려면정부차원의대책도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종사자가음원사재기는종사자간공정한경쟁을가로막아장기적으로음악산업발전에장애요소로작용할수있음을공동으로인식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음악산업이상생발전하려면관련종사자들의인식공유와자발적인노력이필요하다. 190 2013 저작권백서
제 4 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1. 개요 저작권은무형적인권리로, 저작권자가직접권리를관리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 이용자로서도개별적으로이용허락을받기가쉽지않다. 더욱이다량의저작물을자주이용하거나외국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할경우, 이용자가직접저작권자와교섭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운일이다. 따라서저작권자가직접자신의권리를관리하지않고일정한단체또는업체에맡겨서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와이용자모두의편의를도모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했다. 우리나라는저작권법상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두고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중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26 호 ).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 동법제105 조제1 항 ), 저작권신탁관리업업무규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 동법시행령제47 조제3항 ), 만일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게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다 ( 동법제137 조제1항 ). 제 3 장 1988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 현재국내에는분야별총 12 개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신탁관리를하고있으며, 이들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 라는고유의업무이외에도다양한활동으로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2013 년에는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경쟁체제를도입하기위해 2013 년 12 월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2014 년 2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명칭변경 ) 를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대상자로선정하였다. 이에따라, 신규허가대상자에대한정식허가가예정된 2014 년부터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신규단체간경쟁으로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운영효율성과투명성이제고될것으로전망된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1
표 3-28 국내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집중관리분야 영역 단체명 집중관리분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 ) 의권리 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의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작가의권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한국영화배급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등 ) 의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권리 공공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2. 활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KOSA) 우리나라저작권법은 1957 년제정되어최소한의법률상저작권보호를해왔다. 그러나저작권법전면개정에앞서 1984년개최한개정공청회에서저작자에게전반적으로불리하게되어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가령 1957년저작권법제48조제2항은출판권자는검인 ( 檢印 ) 첩부의무를지도록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이를삭제했고, 또한제63 조는부정출판물의부수를 3천부로추정한다는부정출판물의부수추정규정을개정안에서는삭제했다는것이다. 이개정안의부당함과더불어출판업자들이위조인지를붙여저작물을유통시키는등의문제가표출되면서저작권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 1984년 5월 19일일반어문저작물저작자의단체로는첫결합체인 한국저작인협회 의창립총회가개최되었다. 한국저작인협회라는명칭은, 1884년창설된영국저작인협회인 The British Society of Authors 의이름에서비롯되었다. 이에따라한국저작인협회의영어명칭역시 The Korean Society of Authors(KOSA) 라고명명하였으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명칭을변경한현재에도영어명칭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192 2013 저작권백서
이후좀더체계적으로저작권보호, 창작지원활동을수행하고대외적으로공신력을높이기위해법인체로새로이출범해야한다는필요성이대두되면서협회명칭을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로바꾸고, 당시문화공보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로부터법인설립허가 (1988. 7. 13.) 를받아 1988년 7월 28일에정식출범하였다. KOSA는 1989 년 3월 16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어문, 연극, 미술, 사진저작물의저작권을관리하고있으며, 주요업무로는저작권신탁관리업무외에도저작권침해조사및법률구제활동, 세미나와간행물발간을통한홍보활동등을하였다. KOSA는좀더다양한저작권자의권리를향상하기위하여 2012 년에한국문인협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등다양한단체와상호협력하여문인들의저작권권익을옹호하기위한지원을하였다. 또한, 2013 년에상원미술관, 농업박물관과업무를제휴해이미지저작물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이미지저작자의가입유치를확대하여이미지저작물의합법적인유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KOSA는회원들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 2011 년부터회원들을대상으로무료전자책출간사업을시행하였으며, 이사업이회원들의큰호응을얻으면서 2013 년까지전자책을 400여종출간하였다. 이와더불어 2013 년에는불공정한계약을체결하는불합리한관행을타파하기위해자비출간지원사업을시행함으로써공정한저작물유통환경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제 3 장 한편, KOSA는 2013년 12월말기준 3,715 명 (84개단체포함 ) 의회원이가입되어있고, 18만 8,709 건의저작물을관리하고있으며, 제11대권대우회장을포함한 20 명의임원과 7명의사무국직원이근무하고있다.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KBPA)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이하 KBPA 라한다.) 는 2001 년 8월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사회자 (MC) 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을보호하기위해설립한단체로, 2002 년 2월 20 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이후저작권법제100 조제3항에따라지상파ㆍ케이블텔레비전방송사와협회원의저작인접권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3
이용에대한 특약 을체결하여이를바탕으로협회원이출연한방송프로그램을방송사가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하는경우에발생하는저작인접권사용료를방송사로부터징수하여개별회원에게분배하고있다. 아울러방송실연자의권익을신장하기위한저작권법개정노력과함께저작권관련단체와의협력사업에도참여하고있다. 210 징수액분배액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4 110 107 100 2009 202 179 181 162 155 140 131 119 2010 2011 2012 2013 그림 3-34 징수액과분배액 2013 년현재 KBS, MBC, SBS, EBS, OBS 및 9개지역민간방송사, 케이블텔레비전방송사 48개프로그램제공사 (PP), 종합편성채널 4개방송사와협약을맺어협회원의권리를보호하고있다. 저작권법제100 조제3 항에규정되어있는실연자의권리보호정도가저작권자와저작권선진국의보호사례보다미약하다고판단하여, 실연자의권리보호ㆍ신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13년말현재 5,768명의회원이가입되어있으며, 제4대이사장 ( 김기복 ) 을포함한 17명의임원과 11명의사무처직원이근무하고있다. 194 2013 저작권백서
3) 한국방송작가협회 (KTRWA) 한국방송작가협회 ( 이하 KTRWA 라한다.) 는방송작가간의상호친목도모와방송작가의권익옹호및방송문예의향상등을목적으로 1962 년 한국방송극작가협회 를창설한데서출발하였으며 1970 년에명칭을 한국방송작가협회 로바꾸었다. 1988년 9월 20 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텔레비전과라디오의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라디오, 번역등방송의전영역에서활동하고있는방송작가들의저작권신탁관리업무와권익보호활동을수행해오고있다. KTRWA 는방송작가들의저작권신탁관리를통한사용료징수와분배, 방송극본의수준을향상하기위한연구와집필활동지원, 후생복지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1988년에는방송작가양성과수준높은방송문예육성을목적으로 한국방송작가교육원 을개원하였으며오늘날명실상부한방송작가양성교육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수많은방송작가를배출하였다. 또한회원의복지를증진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연중진행하고있으며월간지 방송작가 와 방송작가상수상작품집 을발간하여홍보와출판업무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저작권유관단체의회원으로저작권보호사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대내외적으로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제 3 장 ( 단위 : 건 ) 10,000 8,775 8,000 6,000 5,954 5,455 6,964 7,614 4,000 2,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림 3-35 연도별저작권료지급대상건수 2013 년에는 TV조선, JTBC 등종합편성채널사업자 4사와재방송복제배포등저작물사용에관한협약을체결하여세부사용료기준등을마련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와체결한단체협약도변화된방송환경에부합하도록일부조항을개정하거나부속합의서등을체결하여사용료징수대상을확대하였다. 또한늘어나는외주제작방송물의저작권관리업무를한층강화하고외주사가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5
직접저작권을소유하여해외에방송프로그램을판매한실태를조사함으로써직접사용료를징수한사례가크게늘어났다. 또한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 원고료체불방지 를위한제도마련에앞장서고, 방송사나제작사가작가와체결하는 극본집필위촉계약서 에대한관리도강화하여작가가본의아니게제작사에저작권을양도하는피해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업무에도만전을기하였다. 한편, 방송대본의이용과이를이용한 2차적저작물작성사례가급증함에따라관련사업자와의사용계약건수도크게늘었다. 대본을이용한학습출판물출판, 대본을편집한도서출판, 극장판영화제작, 대본집제작, 뮤지컬공연등에대한사용계약을체결하여해당저작권료를징수하였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와공동으로 제4회방송작가저작권실무워크숍 을개최 (2013. 4. 18. ~ 4. 19.) 하였다. 드라마, 예능, 구성, 라디오등각장르의작가가참가하여다양한실무사례와관련판결등을학습함으로써저작권에대한이해증진과실무능력배양에힘썼다. 2013년말기준으로현재 2,700 명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고, 제28 대이사장 ( 이금림 ) 을포함한 28명의임원과총무팀ㆍ저작권팀ㆍ교육원팀으로구성된사무국직원 11명이근무하고있다. 4)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RA)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이하 KORRA 라한다.) 는저작물의문헌복사ㆍ전송에관한권리를위탁관리하여저작자와출판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해 2000년 7월 1일설립되었고, 같은해 11 월 14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 6개정회원사와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등 4개준회원사로구성되어있다. KORRA는개별저작자가직접신탁한저작물을포함하여정회원사에가입한저작자들의복사권과전송권을관리하는집중관리단체이다. 외국에서도복사권에대하여는자국내에서저작권을관리하는분야별단체몇곳이직접권리행사를하지않고, 국내와마찬가지로별도의집중관리단체를설립ㆍ운영하면서징수ㆍ분배를일원화하고있다. 현재, KORRA는 2012 년 8월이후제5대이사장으로선임된정홍택이사장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 196 2013 저작권백서
스조직위원장 ) 을포함한정회원사추천임원과전문가이사로구성된이사회, 정회원사대표가참여하는최고의결기구인총회를각각운영하고있다. 신탁사업팀, 보상금사업팀, 경영기획팀등 1국 3팀을운영하고있으며총 15명의직원이제반업무를수행하고있다. KORRA의주요업무는저작권신탁관리, 보상금, 지원업무로구분된다. 신탁사업의경우어문저작물의복사권및전송권에대한이용허락, 침해구제업무를수행한다. 대학가구내와주변복사업소, 관공서와기업체에서운영중인공중용복사기에대하여이용허락계약을체결함으로써합법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다만, 저작물이용환경이변화하면서복사에따른저작권료사용시장은갈수록줄어드는추세이다. 2000년에전송권이도입된이후전자책과학술지데이터베이스등전자적형태의저작물이용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콘텐츠부족과저작권처리의어려움등으로전송에따른저작권사용료분배가크게신장하지는못하고있다. KORRA에서는온ㆍ오프라인상에서일어나는불법적인이용에대하여신탁한권리자를대신하여법률구제활동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다만, 단속업체를즉각고소하기보다는합법적인이용을유도하여저작권침해사범을양산하지않도록노력을기하고있다. KORRA는보상금수령단체지정이후, 교과용도서ㆍ수업목적ㆍ수업지원목적ㆍ도서관보상금등을관리하고있다. 제도시행 10년이경과한교과용도서나도서관보상금의경우별다른이슈가없었으나, 수업목적보상금의경우이용자측인대학과많은갈등을겪어왔다. 그러나대학들이문화체육관광부를상대로제기한행정소송에서패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부ㆍ대학협의체ㆍ보상금수령단체대표는 학생 1인당연간 1,300원 ~1,100 원수준으로보상금기준대폭인하, 2014 년 2월말까지개별대학별최초약정체결및징수완료 를주요골자로한합의서를 2013 년 11월 28일발표하였다. 대학과합의해대학에서수업목적으로이용된저작물의저작자에대한보상기틀을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 교육청등에서이용되는저작물에대한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시행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한편, KORRA에서는보상금을투명하게분배하기위한분배실태조사, 분배요율연구등을준비중이다. 제 3 장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7
그림 3-36 저작물이용자교육 그림 3-37 2014 년 IFRRO 서울총회안내 2013 년에는보상금제도인식을제고하기위한언론홍보, 대학내저작권강좌개설, 보상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저작물이용자교육, 교과서원문제공을위한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 불법복제단속지원등교과용도서보상금미분배보상금을활용해여러가지공익목적사업을실시한바있다. 이용자이면서잠재적권리자인대학생대상저작권교육을하기위한저작권강좌개설사업은저작권의식제고라는측면에서의의가높다고할것이다. 국외저작물도합법적으로복사할수있도록하려고외국복사권단체와상호관리계약체결을확대하고있으며, 2013 년연말기준 20개기관과체결을완료하였으며, 2014 년에는미국 CCC 등여러단체와협약을체결하였다. KORRA에서는저작권집중관리와보상금수령단체업무를성실히수행하고자뉴스레터, 홈페이지등에서국내외의다양한소식과정보를상시로제공하면서이해관계자가신속하고정확하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국제복제권연맹 (IFRRO) 정회원으로서 2014 년 10월서울국제총회를유치하여성공적인회의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KSWA)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이하 KSWA 라한다.) 는시나리오작가의권익을보호하고시나리오저작물의이용허락ㆍ관리를대행하며, 시나리오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단체이다. 명칭변경전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시절인 2001 년 9월 12 일에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으며 2002년 198 2013 저작권백서
11월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명칭을변경하면서저작권신탁관리및대리중개사업을본격적으로실시하였다. KSWA 는영화제작사등이시나리오의저작권을모두양도받는현재의영화제작관행상신탁저작물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에따른저작권사용료징수와분배실적도저조한상황이다. 그러나 KSWA 는회원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제반사업, 시나리오의연구와자료조사, 공로회원에대한포상과회원의복리증진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협회부설로 1992 년에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을통하여많은시나리오작가를배출하고있는데, 2012 년에는영상작가전문교육원개원 20 주년을맞이하여 20 주년기념행사와기념책자를발행하였으며, 교육원출신김기덕감독이자리를빛내주어더욱뜻깊은행사가되었다. 교육원활동으로는 39기와 40기교육과함께시나리오창작상공모와시상이진행되었다. < 피에타 >, < 타워 > 등교육원출신작가들의많은작품이영상화되었으며 2013 년이후에도교육원출신작가들이각종공모전에서흥행성과를올렸다. 2013 년, 2014 년상반기에는이곳출신작가들의시나리오가영화화되어 < 감기 >(22 기이영종 ), < 은밀하게위대하게 >(12기김방현 ), < 뫼비우스 >(5기김기덕 ) 등큰흥행성과를올리고있다. 그럼에도영화산업에서시나리오작가의위치나존재감은한없이미약하다. 저작권에대한불리한권리행사도크게한몫했다고본다. 2011 년부터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주관하여, 표준계약서주석서를만들기위하여시나리오저작권자문위원회를발족하였다. 영화산업의주요한단체들인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감독협회등의이해관계를조율하는과정을거친다음한국영화시나리오표준계약서주석서를발간하게되었다. 이표준계약서에준하여계약된다면시나리오작가들의권익과창작활동에크나큰원동력이될것이다. KSWA 는해마다영화진흥위원회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분야별소위원회위원등여러위원을추천하고있다. 제 3 장 표 3-29 2013 년시나리오창작상공모당선작과영상화된작품 공모당선작 구분제목반성명 기억을팝니다 42기 방영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단막극스토리공모전 날아라선녀 장르연구 2기 정은경 secrer room 장르연구 2기 이지현 충무아트홀뮤지컬공모전 워너비신데렐라옴므 멘토스쿨 1기 이지현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9
공모당선작 영상화된작품 구 분 제 목 반 성명 오름에오르다 29기 김세미 2013 제7회제주로케이션활성화를위한중 단편시나리오공모전 외로운돌 16기 손경희 성산포연가 42기 이혜정 롯데시나리오공모전입상 그날이올까봐 27기 유승희 창작스토리기회계발공모전입상 불멸의여인장르연구 2기이유진달뜬날장르연구 2기신순주 제11회경상북도영상콘텐츠시나리오공모전우수상당선 아름다운밤이에요 장르연구 1기 최진솔 시나리오마켓 3분기우수작당선 허균전 38기 서동국 극영화 뫼비우스 5기 김기덕 극영화 은밀하게위대하게 12기 김방현 극영화 감기 22기 이영종 극영화 그강아지그고양이 34기 민병우 TVN 아침드라마 미친사랑 19기 정혜원 6)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하 KPF 라한다.) 은 1962 년한국신문회관의설립을출발점으로한다. 이후한국신문연구소 (1964) 와한국언론인금고 (1974) 등을시초로하는세단체가모여 1998 년한국언론재단을창립하였다가 2010 년 2월, 한국언론재단과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세기구가통합하여 KPF가출범하게되었다. 새롭게출발한 KPF는디지털시대뉴스미디어의진흥을위해저널리즘품격제고, 읽기문화확산, 창조적뉴스유통생태계조성, 정부광고공익성확대의 4대과제를세우고, 임직원 140 여명이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다. 뉴스저작권과관련해서는 2006 년 6월 7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 2013년말현재 60개언론사 69개매체의뉴스저작물을신탁관리하고있다. 조선, 중앙, 동아등 6개언론사 12개매체는 2011 년부터대리중개방식으로참여하고있으며, 이를포함한전체참여사규모는 66개사 81개매체에달한다. KPF의뉴스저작권신탁관리는크게뉴스저작권침해예방, 뉴스저작권교육및워크숍개최, 뉴스저작물이용실태모니터링등의저작권보호활동과뉴스상품및이용솔루션개발 / 공급등유료이용활성화두가지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200 2013 저작권백서
2013 년에개최한뉴스저작권침해예방공모전 (UCC, 신문광고, 표어부문 ) 에는전년대비 2배증가한 3,537점의작품이응모돼뉴스저작권보호인식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공모전수상작을활용해제작한신문광고도뉴스의가치와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는데효과적이었다는평을받았다. 또한 8,024 개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홈페이지를대상으로뉴스저작물이용실태모니터링을실시해불법이용기관에대해서는해당사실을알리고 90여회에걸쳐올바른이용방법에대한방문교육을실시하였다. 뉴스유료이용활성화차원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가저작권거래의활성화와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구축한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통해뉴스콘텐츠거래를개시하였고, e-nie ( 온라인신문활용교육 ) 프로그램을웹기반으로개발하여 1,099 개초ㆍ중ㆍ고등학교에공급함으로써뉴스의교육적활용가치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또한내ㆍ외부전문가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이용기관인원규모별로뉴스저작권판매가격을차등적용한 라이선스 가격체계를도입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재단의뉴스저작권신탁관리는 2012 년전세계신문발행인, 편집인들이참여하는최대언론단체인세계신문협회 (WAN-IFRA) 로부터뉴스의시장가치를높인공로를인정받아우수모델로선정되었다. 2013 년에는뉴스저작권판매실적이 100억원을돌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주관저작권신탁관리단체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받았다. 제 3 장 7) 한국영화배급협회 (MDAK) 19 한국영화배급협회 ( 이하 MDAK 라한다.) 는영상저작물의원활하고공정한이용과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 1999년설립되었으며, 2005 년 11월 9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MDAK 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영상 ( 영화 ) 저작물중매체에의한공연권 (2005. 11. 9.) 을승인받아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수행해왔으며, 2013 년 9월 11일포괄적신탁관리를승인받아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등영상 ( 영화 ) 저작물의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MDAK 는 2007 년 불법복제근절을위한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활동하면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불법복제를막을수있는기술조치를탑재하도록촉구하는한편합법유통의확대를위하여노력하였고, 2009 년에는대국민저작권보호캠페인인 굿다운로더캠페인 에 19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한국영화배급협회로 2013 년 8 월 9 일에명칭을변경함.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201
운영위원으로참여하는등영상저작물의저작권보호에앞장서왔다. 주요사업으로는영상저작물의신탁관리와저작권사용료징수와분배, 저작권보호를위한불법영상물단속강화와회원들의권익보호, 영상저작물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정보관리, 각종관련법안건의와대국민홍보등이있으며, 2010 년에는영화배급과유통, 홈엔터테인먼트산업의발전을위해분과위원회를설립하고각산업의특성별문제점을개선해나가기위해다양한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2013년 MDAK는회원사 ( 투자ㆍ배급사 ) 의요청에따라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 사 ) 한국영화배급협회 (www.mdak.or.kr) 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 국내영화산업선진화를위한투자ㆍ배급정책제언이라는주제로하반기에세미나를개최하여, 영화산업의투자ㆍ배급과정부의역할에대해정보를공유하는자리를가졌다. 현재협회는영상저작물의보호와유통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국내유일의배급협회로서영화산업의투자ㆍ배급정책을연구하여정책개발에역점을두고있다. MDAK 회원사는 2013 년말기준으로정회원과특별회원을합쳐총 56개사가있으며, 회장을비롯한이사진과저작권관리팀, 전략기획팀, 징수업무팀, 재무회계팀을포함한사무국직원까지총 6명의임직원이소속되어있다.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KFP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이하 KFPA 라한다.) 는 1994 년 2월, 한국영화현역프로듀서들의협의체로출발하였다. 2001 년국제제작자연맹 (FIAPF) 에가입하였고, 2005 년 11일 9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KFPA 는영화제작자들의단체로서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와부가판권시장활성화, 영화산업노사교섭및표준계약서개발, 산업구조의합리화대안모색등한국영화산업전반에걸쳐다양한사업을진행하여한국영화산업의양적ㆍ질적성장에기여하고있다. 2013 년말기준으로 76개사의회원이가입되어있다. 2012 년에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함께단체및임금협상을타결했으며,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 약칭 문산연 ) 와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등다양한대중문화단체연합체, 영화산업 202 2013 저작권백서
동반성장협의회등에서주도적으로활동하며영화를비롯한대중문화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활동을활발히추진하였다.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 FKMP 라한다.) 는실연자의저작인접권보호ㆍ관리를목적으로 1988년 6월설립되었으며, 2000 년 11월 14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FKMP 는신탁관리업무이외에도 1988년 10 월에는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단체로, 2008 년에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단체로, 2009 년에는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되어음악실연자의보상금을징수ㆍ분배하는업무도수행하고있다. FKMP 는 7,706 명 (2013. 12. 31. 기준 ) 의개인회원과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가수위원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연주자협회등 6개특별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업무로는신탁사용료및각종보상금징수ㆍ분배, 음악실연자의권익옹호와지위향상, 외국에서의국내음악실연자권리보호, 저작인접권홍보등을수행하고있다. 제 3 장 표 3-30 FKMP 신탁사용료및보상금징수실적 구분 음실련사용료 음실련보상금 합계 2010 7,607,600,220 3,020,867,312 10,628,467,532 2011 8,393,311,028 3,780,042,561 12,173,353,589 2012 10,516,294,618 6,798,687,634 17,314,982,252 2013 9,468,968,363 6,440,782,868 15,909,751,231 그림 3-38 2013 년도 SCAPR 국제총회참석 그림 3-39 2013 년정기총회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203
그간가수가방송에출연해제작된영상 ( 방송프로그램 ) 이재방송되거나 VCD 로제작판매되고, 인터넷으로전송되는경우저작권법상영상저작물특례규정으로 ( 제100조 ) 영상의 2차사용에대해서는권리행사가불가능했는데 FKMP 에서이를개선하고자문화체육관광부에표준계약서제정을건의해관계부처 ( 공정위, 방통위 ), 법률전문가, 방송사, 해당이해관계자 ( 대한가수협회, 연예제작자협회 ) 등이참여해 2년여의논의끝에 2013 년 7월 30 일 대중문화예술인방송출연표준계약서 를제정, 발표하게되었다. 계약서의주요내용은출연료를방송다음달 15 일이내에지급하도록하고재방송등 2차적인이용에대해서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특약을체결해저작권법에따라권리가귀속처리될수있도록하며, 가수가출연한프로그램을수정ㆍ편집등의변형된형태로활용하기위해서는 가수 의동의를얻고그이용에대한사용료를 가수 와합의하여지급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FKMP 는그간음악실연자들의저작인접권료징수와분배를위해필요한음악실연자의실연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에많은인력과시간을투자해왔는데, 2014 년 1월 8일실연정보데이터베이스를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에데이터베이스저작권으로등록했다. 등록된데이터베이스는 FKMP 홈페이지에서조회가가능한 53만여곡에대해 앨범명 / 앨범아티스트 / 발매일 / 재킷이미지유무 / 곡명 / 아티스트 / 지휘, 주실연, 부실연참여정보등총 7개항목으로분류되어있다. 이데이터베이스는국내곡에대한음악실연자의정보를담은유일한데이터베이스이다. 향후 FKMP 는실연정보데이터베이스에대한법적대항력, 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 법정손해배상청구가능등같은법률적효력을갖고저작권등록부라는공적장부에등재해데이터베이스에관한일정한사항 ( 저작자명, 제작연월일등 ) 이일반인에게공시, 열람될수있게하였다. 최근에는한류와케이팝열풍등으로이들의활동영역이글로벌시장으로확대되면서 FKMP 역시업무영역을외국으로확대하고있으며,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등다수외국집중관리단체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상호정산을진행하는등국제업무영역확대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0 년에는일본 CPRA, 2011년에는스웨덴 SAMI, 2012 년에는네덜란드 SENA 와계약을체결하고 2013 년에는캐나다 ACTRA PRS, 슬로베니아 ZAVOD IPF, 아일랜드 RAAP, 스페인 AIE 등과계약을체결하였다.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KOMCA 라한다.) 는음악저작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 1964 년 204 2013 저작권백서
설립되어 1988년 2월 23 일문화공보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취득하였다. 회원인음악저작자들과저작권신탁계약을체결하여음악저작권을신탁받아음악사용자에게저작권사용료를징수한뒤저작권자에게분배하고있다. 사용료의분배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승인받은관리수수료를제외하고전액회원에게분배하며, 저작권사용료의징수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징수규정에따라징수하고있다. KOMCA 는 2012 년에저작권사용료 1,115 억원을징수한데이어 2013 년에는 1,196 억원을징수하였으며회원및신탁계약체결자가 1만 7,000 명을넘어섰고, 관리저작물수도 192 만 168개작품에달한다. 표 3-31 2013 년도분야별저작권사용료수입실적 관항예산액집행액 ( 징수액 ) 달성률 음악사용료수입 방송사용료 28,066,540,000 28,515,899,565 102% 전송사용료 30,276,000,000 27,626,572,697 91% 복제사용료 17,425,800,000 17,152,602,371 98% 공연사용료 37,383,660,000 36,692,532,755 98% 외국입금사용료 8,500,000,000 8,841,719,968 104% 신탁단체입금 12,000,000 14,291,448 119% 수입이자 0 1,120,920,441 합 계 121,664,000,000 119,964,539,245 99% ( 단위 : 원 ) 제 3 장 표 3-32 연도별회원증가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회원수 11,658 13,421 15,058 17,041 표 3-33 연도별관리저작물증가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관리저작물수 1,426,000 1,577,704 1,725,733 1,920,168 KOMCA 는 2013 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한국에서개최한 Inter-Regional Workshop for Local Experts on Capacity Building in Copyright 의일환으로협회를방문한 WIPO 의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205
트레버 클락(C. Trevor Clarke) WIPO 문화창조산업 사무차장보,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 국장 등 참가국 저작권 전문가에게 협회의 사업을 비롯하여 연혁, 주요 업무와 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는 등 협회 집중관리 업무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림 3-40 WIPO의 클락(C. Trevor Clarke) 사무차장보 등과 함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본, 중국, 필리핀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저작 권포럼, 한중저작권포럼, 한필리핀저작권포럼에 참석하여 협회 업무 전반에 걸쳐서 소개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CISAC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CISAC 아ㆍ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복수단체에 대한 문제점 등 협회 현안과 사업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해외 주요 단체로부터 복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신을 접수하는 등 국제업무를 강화하였다. 그림 3-41 CISAC 아ㆍ태위원회 회의 206 2013 저작권 백서
그뿐만아니라 CISAC 아ㆍ태지역이사인베자민 (Benjamin Ng) 을비롯하여일본 JASRAC, 영국 PRS for Music 등에서협회를방문하여각종현안사항을비롯해주요문제등에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영국과는라이브콘서트분야등에서의사용료징수를증대하기위해구체적인협력방안을협의하는등국제무대에서협회업무를한층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제1의검색사이트인바이두 (Baidu) 와유통업체인치앙이멩 (QianYiMeng) 의방문을받아저작권처리를위한상호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제 3 장 그림 3-42 PRS for Music 의로버트애쉬크로포트 (Robert Ashcroft) 최고경영자참석회의 또한, 해외에서케이팝등한류콘텐츠의인기가지속되고있는바, 이를적절히보호하고해외저작권관리단체와협력을강화하기위해네덜란드 STEMRA, 핀란드 TEOSTO, 루마니아 UCMR-ADA, 말레이시아 MACP, 네팔 MRCSN과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여국제교류를더욱확대하였으며, 이로써현재공연 / 방송권분야에서 43개국 45개단체, 복제권분야에서 43개국 40개단체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있다. KOMCA 는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보호과 ), 인천본부세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보호센터와음악저작권침해합동단속을진행하였으며, 그결과서울황학시장, 동묘벼룩시장, 만남의광장 ( 서울 ),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등에상기단체들과합동으로단속을실시하여불법복제물 7,316 개 (SD카드 -79만 5,422곡 ) 를수거ㆍ폐기하였으며, 중국에서밀반입되는불법복제물 ( 알판 CD) 을통관전적발하여음반약 1만장을인천본부세관에서소각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207
또한불법복제물유통을근절하기위한캠페인을통해저작권침해율을저감시키고음악사용료징수를극대화하고자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보호과 ), 한국도로공사및저작권보호센터와공동으로제작한불법저작물식별포스터ㆍ홍보브로슈어ㆍ물티슈ㆍ차량용스티커를전국고속도로휴게소, 음반판매점과일반시민을대상으로캠페인과더불어배포사업을진행하였으며, 현재전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과음반판매점을대상으로한교육을통해음반등에 KOMCA 의홀로그램이부착되어있지않은복제물은납품자체를거부하도록하고있다. KOMCA 는설립 50 주년을기념하여 1964년창립이래현재까지협회가걸어온발자취를재조명하고협회역사성을고취하기위해 KOMCA 50 년사제작하여 1964년부터 2013 년까지의협회역사를기록하였다. 11) 한국음반산업협회 (RIAK) 20 한국음반산업협회 ( 이하 RIAK 라한다.) 는음반제작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 2001 년에설립되었다. RIAK는 2003 년 3월 17 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 2,369 명의약 21 만여곡을신탁관리하고있다. RIAK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음반제작자를위한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무이외에도,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되어음반제작자 3,000 여명의약 211 만여곡의보상금을징수ㆍ분배하는업무수행하고있으며, 저작권보호활동과불법음원단속활동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표 3-34 RIAK 회원현황 구분신탁회원보상회원총회원 비회원신탁계약자 비회원보상금등록자 총회원 2012년 12월 31일 1,789 423 2,212 546 257 803 2013년 12월 31일 1,961 408 2,369 598 444 1042 증가수치 172-15 157 52 187 239 증가율 8.77% -3.67% 6.62% 8.69% 42.11% 22.93% ( 단위 : 명 ) 20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한국음반산업협회로 2013 년 5 월 9 일에명칭을변경함. 208 2013 저작권백서
표 3-35 RIAK 음원관리현황 구분 신탁음원 보상음원 총음원 2012년 12월 31일 200,878 1,719,687 1,920,565 2013년 12월 31일 217,535 1,899,855 2,117,390 증가수치 16,657 180,168 196,825 증가율 7.65% 9.48% 9.29% ( 단위 : 건 ) RIAK는우리음악의체계적인자료수집과분류, 온ㆍ오프라인자료관구축을통해국민의문화향유권을증진할목적으로그동안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추진해온한국음악데이터센터 (Korea Music Data Center) 사업을 2011 년 5월이관받아 한류의비상, 남인수기획전, 2013년 Seotaiji, The History 로올림픽홀내 1층과지하 1층에상설ㆍ기획전시실및자료관을운영하고있다. 또한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모니터링범위를확대하여불법음원을단속하고침해를예방하며건전한유통환경을마련하고음반제작자, 유통사의권익보호활동과음반제작자실무협의체구축을통한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캠페인활동을전개함으로써국민저작권인식, 올바른문화콘텐츠사용에대한인식정립에기여하고있다. 제 3 장 이러한다양한사업과활동을기반으로현재한국음반산업협회는연평균 16%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투명하고새로운음악비즈니스시대의최전방에서음반제작자들의권익을확대하고있다. 또세계음악산업계의리더로도약하기위하여연구와노력을지속하고있다. 12) 한국문화정보센터 (KCISA) 21 한국문화정보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소속, 산하기관, 관련단체의문화정보화촉진과정보화사업지원을통한창의적지식정보사회기반구축및문화경쟁력강화를위해 2002 년에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전담기관으로 2011 년부터문화분야공공정보를통합관리중이다. KCISA에서관리하는공공정보대다수가공공저작물에해당하고, 더불어직접공공저작물을생산해내는기타공공기관으로서공공저작물의대국민이용활성화를위해서도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특히 2013 년 9월 23 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공공저작물의권리를신탁관리하고있다. 2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한국문화정보센터로 2013 년 9 월 23 일신탁관리업허가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209
한국문화정보센터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제3자로부터저작권을취득한저작물인공공저작물을서울특별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국악원등다양한기관으로부터신탁받아관리중이며, 누구나저작권침해없이무료또는저렴한가격으로편리하게공공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공공저작물유통을위한웹사이트인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www.alright.or.kr) 을고도화하는등신탁저작물의권리를보호하고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그림 3-43 공공누리 ( 좌 ) 와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 우 ) 이와더불어한국문화정보센터는공공기관의저작권을인정하는동시에이용허락절차를간소화해공공저작물의활용성을높이고문화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를보급중이며, 공공저작물검색포털사이트인 공공누리 (www.kogl.or.kr) 를운영하고있다. 표 3-36 공공누리 공공저작권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www.kogl.or.kr) 이용허락유형공공누리마크이용허락범위 [ 제 1 유형 ] 출처표시 [ 제 2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제 3 유형 ] 제 1 유형 + 변경금지 [ 제 4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210 2013 저작권백서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경쟁체제도입 2013년 4월문화체육관광부는기존의한국음악저작권협회외에작사, 작곡, 편곡등의음악저작권을신탁관리할수있는단체를한곳더허가하여, 두단체간의경쟁체제를도입하기로하고,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대상자선정계획을공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그동안저작권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분야별로독점적인신탁관리체제를유지하여왔다. 그러나사용료징수와분배의공정성논란, 자의적인조직운영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이에대해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자율적으로개선하는데한계를보임에따라, 저작권사용료징수액이 1천억원이상으로성장하여경쟁체제를도입하기위한여건이조성된음악저작권분야에저작권신탁관리업경쟁체제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2013년 4월공고시계획은공모와심사를해서새로운저작권신탁관리단체설립을주도할신규허가대상자를 2013 년 6월까지선정한후, 2013 년하반기동안비영리사단법인설립과각종규정정비등을거쳐정식으로저작권신탁관리업을허가하여,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영업을개시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그러나 1차서류심사및 2차면접결과적격자가없어, 2013 년 8월신청자격을강화하여재공고하고, 심사를거쳐 2013 년 12월 6일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 대표백순진, 2014 년 2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명칭변경 ) 를신규허가대상자로선정ㆍ발표하였다. 제 3 장 재공고와관련하여구체적인신청자격과일정은다음과같다. 신청자격의경우 4월공고시에는특별한제한을두지않았으나, 8월재공고시에는 음악저작권자로구성된비영리단체 ( 회원 50 명이상 ) 를구성하도록자격요건을강화하였다. 일정은 8월 29일재공고이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신청서접수, 12월 5일 1차서류심사및 2차면접, 12월 6일신규허가대상자선정결과발표순으로진행되었다. 신청서접수기간중총 5개단체가신청하였으며, 이후 1개단체가신청의사를철회하여총 4개단체를대상으로심사를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신규허가대상자로선정된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 저작권신탁관리업수행을위한각종규정정비등을거쳐 2014 년중영업을개시할계획이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211
문화체육관광부는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경쟁체제도입이저작권자에게는좀더유리한조건으로자신의저작권을신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양단체간선의의경쟁을통해저작권신탁관리단체운영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회원을유치하기위해서비스를개선할수있도록유도하는등음악저작권산업발전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12 2013 저작권백서
제 4 장 저작권분쟁과 해결
제 1 절저작권주요사건 1. 개관 2. 주요판례평석 제2절저작권분쟁해결 1. 소송 2. 조정 3. 법원연계형조정 4. 저작물감정 5. 법률상담
제 1 절 저작권주요사건 1. 개관 2013 년한해동안저작권과관련된주요한판례가많이나왔다. 최근에저작권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소송이급증한결과로풀이된다. 특별히새로운법리가등장하거나주목할만한대법원판례를살펴보면서간략한평석을덧붙이기로한다. 이판례들은향후유사한소송에서선례역할을할뿐만아니라저작권의이해에도많을도움을줄것으로생각한다. 2. 주요판례평석 1) 저작권법제35조제4항의취지는피촬영자의초상권보호 ( 대법원 2013. 2. 14. 2010다103185) 이사건은갑이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지회가실시한누드촬영회에서모델을의음부부위와음모가노출되고얼굴까지나타나는사진을 2장촬영한후그중 1장은회원가입절차만거치면누구나사진을열람할수있는위협회인터넷사이트에게시하고, 다른 1장은협회와무관한포털사이트게시판에게시하여해당사이트회원이면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한사안이다. 이판결은위와같은사안에서위사진들이을의동의하에촬영되어갑에게저작권이있다하더라도, 을의음모뿐만아니라음부까지노출된사진들을불특정다수가자유로이열람할수있는인터넷게시판에게시하는것은을이사진촬영에관한동의당시허용하였다고보이는범위를벗어나는것이고, 갑이위와같은방법에따른사진들의공표에관하여을의동의를받기위한어떠한노력도하지않았음은물론을에게서위사진들을인터넷사이트에서삭제해달라는명시적요구를받고도거절하였으며, 을이받은모델료가 60 만원에불과한점등에비추어, 갑은을의초상권을침해하는불법행위를저질렀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보았다. 216 2013 저작권백서
그리고이판결은위와같은결론도출과정에서저작권법제35 조제4 항이초상사진의저작권은저작자인촬영자에게있음을인정하면서도피촬영자의초상권을보호하기위하여초상사진을이용할때는피촬영자의동의를얻도록하고있다고설시하였는데, 이것은저작권법제35 조제4 항의취지를 피촬영자의초상권보호 라고판단한것으로볼수있다. 2) 구저작권법에서는공정이용의법리가인정되지않는다 ( 대법원 2013. 2. 15. 2011 도 5835) 이사건은피고인이식품의약품안전청 ( 이하 식약청 이라한다.) 으로부터기능성원료로인정받기위하여저자들의동의없이이사건논문전체를직접복제하여식약청에제출한사안이다. 이판결은 2011 년 12월 2일법률제11110호로개정된저작권법제35조의 3으로비로소신설된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에관한규정과관련하여저작물의공정이용은저작권자의이익과공공의이익이라고하는대립되는이해의조정위에서성립하므로공정이용의법리가적용되려면그요건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이필요한데구저작권법 (2009. 3. 25. 법률제952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은이에관하여명시적규정을두지않으면서제23 조이하에서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를개별적으로나열하였을뿐이므로구저작권법하에서는널리공정이용의법리가인정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설시하였다. 제 4 장 따라서저작권침해행위가현행저작권법에따라공정이용으로판단될수있는사안이라도그행위가법개정이전에있었다면공정이용의적용을받을수없다. 한편이판결은피고인의행위가이사건논문전체를그대로복사하여신청서에첨부한것이므로저작권법제28 조소정의 인용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가사피고인의행위를그 인용 으로본다하더라도피고인의이사건논문복제행위를저작권법제28 조소정의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에해당하는행위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다. 또한이판결은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이를 개인적으로이용 하는것이라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 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7
저작권법제30조에규정된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시하면서피고인의이사건논문복제행위는영리를목적으로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피고인의행위는저작권법제30조가규정하는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3) 저작권이명의신탁된경우고소권자는명의수탁자 ( 대법원 2013. 3. 28. 2010 도 8467)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었다. 이판결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시행되던당시발생한프로그램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프로그램저작권이명의신탁된경우대외적인관계에서는명의수탁자만이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제3자의침해행위에대한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8조소정의고소역시명의수탁자만이할수있다고설시하였다. 이사건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관련된사안이지만이판결의법리는현행저작권법에도그대로적용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외의다른저작물의저작권이명의신탁된경우에도적법한고소권자는명의신탁자가아니라명의수탁자라고할것이다. 4) 계약내용에따른저작물의변경은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2013. 4. 26. 2010다79923) 이사건은갑등과출판계약을체결하여그들이작성한원고등으로교과서를제작한을주식회사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수정지시에따라교과서의일부내용을수정하여발행ㆍ배포한사안이다. 이판결은위와같은사안에서저작자가출판계약에서행정처분을따르는범위내에서의저작물변경에동의한경우에는설사행정처분이위법하더라도당연무효라고보아야할사유가있다고할수없는이상그행정처분에따른계약상대방의저작물변경은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전제하에이사건수정지시를이행하기위하여을회사가위교과서를수정하여발행ㆍ배포한것은교과서에대한갑등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218 2013 저작권백서
5) 저작물이용계약에따른사용료는손해액의산정기준이될수있다 ( 대법원 2013. 6. 27. 2012다104137) 저작권법제125 조제2항은저작재산권자등은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손해액으로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기존판례에따르면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은침해자가저작물의사용허락을받았더라면사용대가로서지급하였을객관적으로상당한금액을말한다. 그리고저작권자가침해행위와유사한형태의저작물사용과관련하여저작물사용계약을맺고사용료를받은사례가있는경우라면, 그사용료가특별히예외적인사정이있어이례적으로높게책정된것이라거나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상대방과통모하여비정상적으로고액으로정한것이라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사용계약에서정해진사용료를저작권자가그권리의행사로통상얻을수있는금액으로보아이를기준으로손해액을산정할수있다. 이판결은위와같은기존법리에더하여저작권자가침해행위와유사한형태의저작물사용과관련하여저작물사용계약을맺고사용료를받은사례가반드시저작권침해행위이전의것이어야하거나 2회이상있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설시하였다. 따라서저작권침해행위와유사한형태의저작물이용계약이체결되었다면그계약이침해행위이후에일회적으로체결되었다고하더라도그계약에서정해진사용료는손해액의산정자료로참작될수있다. 제 4 장 6) 전송사용료의사용료산출기준인매출액에부가서비스이용료는포함되지않는다 ( 대법원 2013. 7. 11. 2011다101483) 이사건은이동통신사업자인갑주식회사가제공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와관련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갑회사가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서정한저작권사용료산정방식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기로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산출기준인매출액의범위에부가서비스이용료가포함되는지가문제된사안이다. 이판결은위와같은사안에서 매출액이란당해서비스사이트에서해당서비스로발생한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9
이용료등의수입에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을말한다. 라고정하고있는위징수규정의매출액정의중 당해서비스사이트 는문언상의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 (Contents Provider. 이하 CP 라한다.) 등의웹사이트 를의미하고, 해당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등의수입 은 CP 등이음원을통화연결음으로전송한대가로받은정보이용료수입 만을의미하며, 광고기타의수입 은 CP 등의웹사이트에서발생한광고기타의수입 을의미한다고설시하였다. 따라서이사안에서갑회사가 전송 행위와는무관하게통신역무의대가로받는부가서비스이용료는매출액정의상 매출액 에포함되지않는다. 7) 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을이루는개별적인권리에기한청구는별개의소송물 ( 대법원 2013. 7. 12. 2013다22775) 이판결은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을이루는개별적인권리들은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이라는동일한권리의한내용에불과한것이아니라각독립적인권리로파악하여야하므로위각권리에기한청구는별개의소송물이된다고설시하였다. 따라서이사건에서중문서적의편집저작물저작권침해를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와중문서적에수록된개별이야기 (2 차적저작물또는독창적저작물 ) 의저작재산권침해를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는별개의소송물이된다. 8) 원저작물과그요약물사이의실질적유사성 ( 대법원 2013. 8. 22. 2011 도 3599) 이사건은피고인갑주식회사의대표이사인피고인을이, 영문저작물인원저작물의내용을요약한영문요약물을병외국법인에게서제공받아한글로번역한요약물을피고인갑회사의인터넷웹사이트에서유료로제공하는방법으로원저작물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였다고하여저작권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이다. 이판결은위와같은사안에서어문저작물인원저작물을기초로하여이를요약한요약물이그원저작물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는요약물이원저작물의기본이되는개요, 구조, 주된구성등을그대로유지하고있는지, 요약물이원저작물을이루는문장들중일부만을선택하여 220 2013 저작권백서
발췌한것이거나발췌한문장들의표현을단순히단축한정도에불과한지, 원저작물과비교한요약물의상대적인분량, 요약물의원저작물에대한대체가능성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고설시하였다.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여부를판단할때사용되는기준인실질적유사성은저작물의종류에따라구체화될때의미가있는데, 이판결은특히어문저작물인원저작물과요약물사이의실질적유사성에대하여판단기준을구체화한데그의의가있다.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규정은형사상책임에도적용된다 ( 대법원 2013. 9. 26. 2011도1435) 구저작권법 (2008. 2. 29. 법률제885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은제102 조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복제ㆍ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의복제ㆍ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이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ㆍ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복제ㆍ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의복제ㆍ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이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ㆍ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라고규정하고, 같은법제103 조제5 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자로부터불법저작물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받고즉시그저작물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킨경우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제 4 장 이판결은위각조항의입법취지나해당문구상별다른제한이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각조항은형사상책임에도적용된다고설시하였다. 이러한해석은현행법에도그대로적용될것으로보인다. 한편이판결은구저작권법제102 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 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 라함은온라인서비스의제공자체는유지함을전제로이용자들의복제ㆍ전송행위중저작권의침해행위가되는복제ㆍ전송을선별하여방지또는중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를말하는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1
것이므로, 비록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해당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여저작물을복제ㆍ전송함으로써그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와같은침해사실을알고저작권의침해가되는복제ㆍ전송을선별하여이를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조치를다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침해행위에대한형사상책임이면제된다고하였다. 또한이판결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구저작권법제103 조제5 항에책임을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기위해서는저작권자로부터중단요구를받은즉시그저작물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켜야하는점에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스스로저작권침해사실을알게된경우에도즉시당해복제ㆍ전송을중단시켜야구저작권법제102 조제1 항에그책임을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다고도하였다. 역시위와같은법리는현행법에도그대로적용될것이므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들의저작재산권침해사실을알게되면즉시그저작물의복제ㆍ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켜야만저작권법제102 조제1항이나제103 조제5항에따라형사상책임을면제받을수있을것이다. 222 2013 저작권백서
제 2 절 저작권분쟁해결 1. 소송 1) 개요 저작권과관련된분쟁은종국적으로법원의소송으로해결된다. 일반적으로소송은크게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의네가지로구분되는데저작권과관련된소송도마찬가지이다. 저작권에관한민사소송은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의배상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주를이루지만, 그밖에침해를예방하거나침해의확대를방지하기위한가처분소송도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또한저작권귀속에확인을구하는확인소송도있다. 형사소송은저작권침해행위가저작권법제11 장 ( 벌칙 ) 에서정한각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검사의공소제기로진행된다. 저작권침해는원칙적으로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이나, 침해자가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가없어도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다. 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공권력의행사또는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처분이라고하는데, 행정소송은처분의취소나효력유무의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행정청을피고로하여제기하는소송이다. 저작권과관련하여저작권등록의효력이나등록거부를다투는경우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 4 장 헌법재판은법률의규정이헌법에위반되는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해당사건을담당하는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른결정으로헌법재판소에제청하는위헌법률심판과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또는법률의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에는그신청을한당사자가헌법재판소에청구하는헌법소원심판으로나뉜다. 저작권법의규정이헌법에위반되고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3
해당규정이재판의전제가된다고판단될경우소송당사자는위헌법률심판의제청을법원에신청할수있고이신청이기각된때에는헌법소원심판을헌법재판소에청구할수있다. 다만헌법재판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지않으면심판청구를할수없고,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려는자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자력이없는경우에는헌법재판소에국선대리인을선임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2) 2013 년소송현황 표 4-1 2013 년저작권관련대법원판결목록 번호선고일자사건번호내용비고 1 2013. 2. 14. 2010 다 103185 2 2013. 2. 15. 2011 도 5835 [1] 피촬영자의동의를받아그의얼굴기타사회통념상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이나타나는사진을촬영한경우, 그사진을공표하기위해그에관한동의도받아야하는지판단하는기준및사진촬영동의를받은점과촬영된사진의공표가촬영에관한동의당시허용한범위내라는점에관한증명책임의소재 (= 촬영자나공표자 ) [2] 甲이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지회가실시한누드촬영회에서모델乙의음부부위와음모가노출되고얼굴까지나타나는 2장의사진을촬영한후그중 1장은회원가입절차만거치면누구나사진을열람할수있는위협회인터넷사이트에게시하고, 다른 1장은협회와무관한포털사이트게시판에게시하여해당사이트회원이면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한사안에서, 甲이乙의초상권을침해하였다고본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한사례 [1] 구저작권법하에서널리 저작물의공정이용 의법리가인정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 ( 소극 ) [2] 피고인의행위가이사건논문전체를그대로복사하여신청서에첨부한것이므로저작권법제28조소정의 인용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가사피고인의행위를그 인용 으로본다하더라도피고인의이사건논문복제행위를저작권법제28조소정의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에해당하는행위라고보기는어렵다. [3] 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이를 개인적으로이용 하는것이라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 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저작권법제30조에규정된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해당하지않는다. 3 2013. 3. 28. 2010 도 8467 [1]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이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의미하므로, 프로그램저작권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프로그램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창작적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 [2] 프로그램저작권이명의신탁된경우, 제3자의침해행위에대한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8조에서정한고소권자 (= 명의수탁자 ) 224 2013 저작권백서
번호선고일자사건번호내용비고 [1] 저작자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동의한범위내에서저작물을변경한경우, 저작자의동일성유지원침해에해당하는지 ( 소극 ) 4 2013. 4. 25. 2012다41410 5 2013. 6. 27. 2012다104137 6 2013. 7. 11. 2011다101483 7 2013. 7. 12. 2013다22775 8 2013. 8. 22. 2011도3599 9 2013. 9. 26. 2011도1435 [2] 저작자가출판계약에서행정처분을따르는범위내의저작물변경에동의한경우, 위법하지만당연무효라고볼수없는행정처분에따른계약상대방의저작물변경이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하는지 ( 소극 ) [3] 甲등과출판계약을체결하여그들이작성한원고 ( 原稿 ) 등으로교과서를제작한乙주식회사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수정지시에따라교과서의일부내용을수정하여발행 배표한사안에서, 위수정은甲등이동의한범위내로서위교과서에대한甲등의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저작권법제 125 조제 2 항은저작재산권자등은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손해액으로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기존판례에따르면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은침해자가저작물의사용허락을받았더라면사용대가로서지급하였을객관적으로상당한금액을말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인甲주식회사가제공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와관련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甲회사가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서정한산정방식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기로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산출기준인매출액의범위에부가서비스이용료가포함되는지문제된사안에서, 甲회사가통신역무의대가로받는부가서비스이용료는 매출액 에포함되지않는다고한사례 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을이루는개별적인권리들은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이라는동일한권리의한내용에불과한것이아니라각독립적인권리로파악하여야하므로위각권리에기한청구는별개의소송물이된다.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이되기위해서는원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을유지하여야하는지 ( 적극 ) [2] 피고인甲주식회사의대표이사인피고인乙이, 영문 ( 英文 ) 저작물인원저작물의내용을요약한영문요약물을丙외국법인에게서제공받아한글로번역한요약물을인터넷을통해유료로제공하는방법으로원저작물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였다고하여구저작권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유죄를선고한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1]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감경또는면제를규정한구저작권법제 102 조제 1 항, 제 2 항, 제 103 조제 5 항이형사상책임에도적용되는지 ( 적극 ) 제 4 장 이외에 2013 년저작권관련고등법원판결은서울고등법원 10 건이있으며, 판결일자와사건번호는다음과같다. 1. 서울고법 2013. 1. 16. 2012나57455: 신탁관리계약의해지와저작권회복시기 ( 확정 ) 2. 서울고법 2013. 1. 23. 2012나24622: 외국저작물의무단사용과국제재판관할 ( 확정 )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5
3. 서울고법 2013. 2. 8. 2012라1419: 미피캐릭터의저작권침해부정 ( 확정 ) 4. 서울고법 2013. 5. 3. 2011 나66544: 인터넷광고변경소프트웨어의배포와불법행위 ( 상고 ) 5. 서울고법 2013. 6. 20. 2012 나50836: 구저작권법에따른음반의저작권 ( 상고 ) 6. 서울고법 2013. 8. 21. 2012나105781: 순수창작품 을이용한다는계약조건에적법하게타인의저작물을개작한 2차적저작물도포함된다.( 상고 ) 7. 서울고법 2013. 8. 22. 2013나 1398: 교재의출판권자가교재로동영상을강의한사람들에대해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에서침해를부정한사건 ( 확정 ) 8. 서울고법 2013. 8. 29. 2012나95785, 95792: 응용프로그램에의하여읽히는정보파일은저작물이아니다.( 상고 ) 9. 서울고법 2013. 11. 28. 2013나2007545: 백화점에서스트리밍방식으로제공받은디지털음원을틀어놓는경우공연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는지에관한판결 ( 상고 ) 10. 서울고법 2013. 12. 19. 2013 나2010916: 영화에사용된음악저작물의복제권침해를둘러싼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극장사업자간의분쟁 ( 상고 ) 2. 조정 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수행하는대체적분쟁해결수단인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신속하고경제적으로제도를운영하여대국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7년저작권법제정 50주년을맞이하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저작권위원회로명칭이바뀐지 2년만인 2009 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저작권법이통합되어기존의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한국저작권위원회로새롭게출범하게되었다. 출범후양기관의기능과제도를통합하여일반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조정을함께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눈부신발전과일반국민의의식제고에따라지적재산권관련분쟁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이러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제도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의모범적인사례로인정받고있다. 226 2013 저작권백서
분쟁조정제도의본질적인특성상절차상당사자에게강제성이없다는단점이있기도하다. 조정제도이용이당사자의자유의사에의지할수밖에없다는사실은조정제도개시에서어려움을수반하므로현재저작권법에직권조정제도 ( 조정부가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제시하였으나, 일방당사자가합리적인이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조정가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직권조정을결정할수있도록함.) 도입을검토하고개정안을마련하는등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러한직권조정제도를도입함으로써경제적ㆍ효율적인분쟁해결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간이조정으로도불리는알선제도역시한국저작권위원회가운영하고있다. 조정에비하여비용이무료라는장점이있으나, 알선의효력이민법상화해에불과하여이용실적은거의없다. 표 4-2 ADR 제도비교 구분개념효력 중재당사자의합의로선출된중재인의중재판정에따라분쟁을해결하는제도확정판결 조정 알선 중립적인제 3 자적지위를가진조정기구를통해분쟁당사자들이합의에도달하도록하는제도 사건이공정하게해결되도록주선함으로써분쟁당사자들의화해를유도하여합의에이르게하는제도 재판상화해 민법상화해 (1) 조정의대상 가. 저작인격권에관한분쟁 제 4 장 저작인격권에관한분쟁은 저작자의허락없이미공표저작물을공표한경우, 저작자의허락없이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지않거나다르게표시한경우, 저작자의허락없이저작물의제호나형식, 내용을변경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나. 저작재산권에관한분쟁저작재산권에관한분쟁은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인쇄, 복사, 녹음ㆍ녹화등의방법으로복제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연기, 연주, 가창, 상영등의방법으로공연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유선또는무선통신의방법으로방송한경우,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7
저작권자의허락없이그림, 사진등을전시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번역, 편곡, 각색또는영화로제작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다. 저작인접권에관한분쟁저작인접권에관한분쟁은 가수, 연주자등실연자의허락없이그의실연을사진촬영, 녹음ㆍ녹화또는방송하거나, 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목적으로대여한경우, 음반제작자의허락없이그의음반을복제ㆍ배포한경우와영리목적으로대여한경우, 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하거나녹음ㆍ녹화또는사진으로촬영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라. 보상금에관한분쟁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할때방송사업자가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는보상금에관하여합의가되지않는경우, 분쟁조정의대상이된다. (2) 조정의효력 조정에서합의여부에대한결정은전적으로당사자들의자유의사지만, 결정의구속력은재판상판결과조금도다르지않다. 저작권법제117 조 ( 조정의성립 ) 제1, 2항에 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되고, 이러한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으나,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 성립된조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며, 판결문과동일한조정조서에대하여강제집행문을부여하기위한근거로법원은과거 저작권심의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 ( 대법원규칙제1051 호 ) 을두었으나, 1992년 3월 2일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제1198 호 ) 을제정하여기존의대법원규칙제1051호를폐지하였다. 228 2013 저작권백서
(3) 조정의특징 조정의특징은보는시각에따라장단점이혼재될우려가있으나, 일반론적관점에서위원회의조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조정의장점첫째, 경제성이다. 조정은신청시에그내용에따라 1만원~10 만원의비용을부담하고이후종결시까지추가되는비용이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신청비용은최초법원의사물관할의구분을참고하여신청취지상의금액에연동하도록정했으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들마다다소차이가있다. 조정비용을신청취지에연동하게함으로써과다한남소를막을수있는등긍정적인효과가있다. 둘째, 전문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부는 3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그중 1인은변호사자격이있으며, 나머지위원은각분야의전문가와학계인사로구성된다. 그리고조정신청금액에따라합의부 7개, 단독부 4개로구성되어있다. 조정은최초신청단계에서부터관련전문가들의도움을받을수있으므로특별한법률지식이필요하지않고, 엄격한절차없이자유롭게자기의견을말할수있다. 셋째, 비공개이다. 조정은비공개가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허가하거나당사자가공개하지않는한비밀이보장된다. 제 4 장 넷째, 신속성이다. 조정은신청서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접수된날부터 3개월내에처리되며, 3개월내에합의되지않을때에는불성립으로간주, 종결처리된다. 예외적으로당사자의동의를얻는등의경우에한해서 1개월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연장이가능한규정을두고있다. 다섯째, 효력이다. 조정이성립되면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이부여되며, 성립된내용을이행치않을때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소재지관할법원으로부터조정조서에집행문을부여받아강제집행이가능하다. 여섯째, 누구나신청할수있다. 조정은권리자뿐만아니라침해자도신청이가능하다. 일반적으로권리자가권리를주장하지만, 권리자의주장이과도할경우침해자처지에서침해사실은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9
인정하지만그금액이나내용이과다하다는내용으로도조정을신청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점은일반적인사법기능이수행하기어려운조정제도만의장점이다. 나. 조정의단점조정의가장큰단점은조정제도의본질상강제성이없다는점이다. 전적으로당사자의자유의사에의지할수밖에없다는사실은조정실무측면에서도많은어려움을가져온다. 물론저작권관련분쟁은공익적인성격이강한환경분쟁이나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보호객체인소비자분쟁과는다소거리가있는순수한사익을보호법익으로한다는점에서어떠한형태로든강제성을생각하기어려운것은사실이다. 이러한이유로현재저작권법에직권조정제도도입을검토하고개정작업중이다. (4) 조정의절차 조정부는저작권법에명시된자격요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중 3인으로구성되며, 그중 1인은변호사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실무적으로위원회조정부는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각분야의전문가 1인을기본구성원칙으로세워두고있으나, 조정신청금액이 500 만원이하인사건에대하여는 1명의위원으로도조정이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조정이접수되어진행되는절차를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상담실을통한법률상담및심의조정팀조정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는조정과관련하여전화, 내방, 인터넷상담을하며, 상담후분쟁조정신청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나. 조정신청서접수, 담당조정부지정및이송신청서에는당사자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이기재되며, 일반적으로팩스나메일로사전에신청서를받아내용을검토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신청서가접수되면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담당조정부를지정한다. 230 2013 저작권백서
다. 조정기일지정 조정은기일을지정한후당사자의출석을요구하여법원의심리와같은방식으로진행되며, 이경우조정기일은일반적으로조정접수일부터약 4주후에지정된다. 라. 기일진행을위한검토기일이지정되면조정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당사자들의조정신청서와준비서면, 당사자내지이해관계인과의전화통화등으로사건을충분히검토하여기일진행을효율적으로준비하게된다. 마. 기일진행 조정부장은필요한경우이해관계자의출석을요구하거나증명서류의보완ㆍ제출을요구할수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등의방법으로증거조사를실시할수있다. 조정기일에당사자를대리할수있는자는변호사, 지배인, 법정대리인기타법률상소송대리권이있는자를제외하고는조정부장의허가를받은자에한하며, 자격과권한을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 기일에서의진술은서면또는구술로하며경우에따라서당사자의의사를개별적으로확인하는등의방법으로쌍방의진술내용과감정상태등을충분히고려하여적극적으로합의가성립될수있도록노력한다. 2) 활동과성과 제 4 장 (1) 조정부의운영 2013 년위원회조정부는 7개합의부와 4개단독조정부로총 11개조정부가운영되었다. 조정은총 101건신청되었으며전년대비무려약 30% 의증가를보였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1
조정상담권리자 ( 신청인 ) ( 심의조정팀 ) ( 위원장 ) ( 조정부 ) 조정신청권리자 조정신청서권리자접수 조정부권리지정자 조정신청서회부 ( 위원장권 리조정부자 ) 조정기일지정 ( 출석요구서권리자송부 ) 권조리정자 조정신청서제출조정비용납부 조정지휘 : 조정부장 ( 의견청취, 질서유지, 증거조사등 ) 조정보조 : 조정조사관 ( 조정에관한각종기록작성 보존등 ) 조정당사자동의시감정수행 ( 별도의감정비용추가 ) 권성리립자 조정신청의권리자취하 불성립 조정조서작성 교부 ( 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 ) 조정불성립증명서교부 ( 조정당사자요구시 ) 권종리결자 그림 4-1 분쟁조정절차도 조정건수를저작물분야별로살펴보면총 101 건중어문저작물 23 건, 음악저작물 4건, 연극저작물 1건, 미술저작물 6건, 사진저작물 5건, 영상저작물 5건, 도형저작물 1건, 편집저작물 1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건, 저작인접물 22건으로나타났다. 저작물중에는어문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비중이현저히높게나타났으며, 저작인접물도 22건으로나타났다. 저작물의종류가다양해지고있으나아직도특정저작물에편중되어분쟁조정이신청되는것으로보이는데, 그중에서도저작인접물관련해서는분쟁조정이늘어나는것이눈에띈다. 조정신청이전반적으로증가추세인이유는분야별전문가를중심으로조정위원을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사전조사과정에서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수렴한후, 조정기일진행전사전조정회의를열어핵심쟁점사항을해당조정부에보고하고논의하는조정접수 232 2013 저작권백서
단계에서부터기일진행까지의일련의과정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또한조정기일진행과정에서재판과는달리당사자에게격의없이충분히자신의의견을설명할시간을부여하고, 또조정부는이러한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청취한후양자의합의도출에전력을기울이는조정특유의절차에서도찾을수있을것이다. 이러한결과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국민에게서저작권분야에서전문성과권위를인정받고있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음을의미한다. 나아가한국저작권위원회가최소한저작권분야에서확실히자리매김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표 4-3 연도별조정접수및처리현황건수 ( 단위 : 건 ) 연도 전년이월 접수 처리현황 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 1988 - - - 5 5 - - - 10 1989 - - - 2 4 2 - - 8 1990 - - - 8 6 1 - - 15 1991 - - - 14 7 4 - - 25 1992 - - - 10 12 7 - - 29 1993 - - - 14 6 7 - - 27 1994 - - - 12 32 2 - - 46 1995 - - - 16 23 - - - 39 1996 - - - 9 8 1 - - 18 1997 - - - 14 15 3 - - 32 1998 - - - 25 22 9 - - 56 1999 - - - 12 20 13 - - 45 2000 - - - 13 18 9 - - 40 2001 - - - 25 36 17 5-83 2002 - - - 53 51 18 5-127 2003 - - - 33 53 40 5-131 2004 - - - 37 33 19 8-97 2005 - - - 53 19 17 5-94 2006 - - - 38 25 54 7-124 2007 - - - 24 19 20 15-78 2008 - - - 29 21 9 3-62 2009 - - - 29 10 13 3-55 2010-62 62 23 17 7-15 62 2011 15 82 97 28 29 28 12 97 2012 12 78 90 21 27 27-15 90 2013 15 101 116 34 27 26 1 28 116 제 4 장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3
표 4-4 연도별, 분야별조정건수 분야연도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 2 차적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 단위 : 건 ) 1988 6 2 - - - - - - - - 2 - - 10 1989 5-1 1-1 - - - - - - - 8 1990 6 - - - - 7 - - - - 2 - - 15 1991 13 1 1 4-1 1 - - - 4 - - 25 1992 19 1-2 - 4 1 - - - 2 - - 29 1993 18 1-6 - 2 - - - - - - - 27 1994 30 2-6 - 6 1 - - - 1 - - 46 1995 12 13-7 - 1 - - 1-1 - 4 39 1996 10 6-1 - 1 - - - - - - 18 1997 6 5-11 - 2 - - 3-1 - 4 32 1998 13 9-20 - 4 1 1 3 - - - 5 56 1999 8 - - 14-3 1 1 2-3 - 13 45 2000 7 1 1 9 1 1 3 1 - - 3-13 40 2001 19 3 1 26 2 10 4 1 1 - - - 16 83 2002 32 7 1 23 1 20 16 1 8 - - - 18 127 2003 29 29-4 1 41 1-6 - - - 20 131 2004 14 3-33 1 13 1-6 - 2-24 97 2005 31 1-12 1 13 - - 6 1 1 1 27 94 2006 24 30-5 - 16 1-6 1 6 2 33 124 2007 13 4-8 - 8-2 4-5 - 34 78 2008 9 15-5 - 10 3-4 - 1 2 13 62 2009 10 3 1 7-11 - - 2 1 4-16 55 2010 18 6-12 - 7 2 1 1-7 - 8 62 2011 26 1-11 - 7 5 2 - - 11-19 82 2012 17 13-1 - 4 - - - - 10-33 78 2013 23 4 1 6 5 5 1 1 22 33 101 계 418 160 7 234 7 198 46 11 54 3 88 5 333 1,564 계 (2) 지방순회조정부의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지역사무소가따로없어, 경우에따라조정기일때문에분쟁당사자의스케줄에지장이있는경우가많았다. 조정의특성상분쟁당사자가기일마다출석해야만조정이진행될수있기때문이다. 지방순회조정부는지방에서조정을개최하여찾아가는서비스를 234 2013 저작권백서
제공함으로써당사자들의편익을제고하고자한다. 실제로조정기일때지방에거주하는당사자가출석하지않아조정이불성립되는사례가많았다는점을감안할때, 지방순회조정부의대상지역을확대하여분쟁당사자들의이용편의를도모할필요가있다. 아쉽게도 2013 년에는분쟁당사자들의거주지역에따라운영되는지방순회조정부는운영되지못하였다. 지방순회조정부는기본적으로지방거주당사자의분쟁조정신청이많아야하는데아직까지지방거주당사자의분쟁조정신청이많지않고또무엇보다도양당사자의거주지가근접한지방이어야지방순회조정부가운영될수있는데, 이러한조건등이만들어지지못한것이이유이다. 향후이러한조건들에부합되는조정신청건들이있는지당사자들의의사타진등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3) 평가와전망 2013 년저작권분쟁조정의신청건수는 101 건으로전년대비약 30% 증가하였고, 조정성립률도 55.7% 로전년보다 10% 이상증가하였다. 신청건수와성립률모두당사자의의향이라는주관적요인이많이개입될수있는요소이다. 그런데도 2013 년저작권분쟁조정의신청건수와조정성립률은양과질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저작권분쟁조정과관련해서는분쟁발생시강제력이없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제도개선에노력하고있다. 조정성립률에영향을미치는근본적요인은조정부가제시한권고안이당사자를구속하는강제력이없음이이유로생각되는데, 분쟁을좀더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조정부의직권조정이가능하도록저작권법개정을준비중이다. 또한분쟁조정도대국민서비스라는차원에서분쟁조정서비스를위한제도와환경개선에노력하고있다. 제 4 장 한편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5 년초지방이전을앞두고있다. 이를기화로지방의저작권관련분쟁을조정으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렇게된다면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분쟁조정기능이수도권뿐만아니라지방에까지존재감을가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알선제도는 2011 년 1건의실적이있었고성립된이후더는실적이집적되지않고있다. 이와같이알선제도의운용실적이낮은이유는효력측면에서조정과달리강제집행력이없는민사상화해에불과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만, 알선제도이용이무료인점은조정과다른장점이므로, 소수이용자들을위해서라도제도를계속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5
분쟁조정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위원회는분쟁조정사례집배포, 제도설명회, 리플릿발간등의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권분야의전문성이담보되어있으므로향후저작권조정관련연구, 온라인조정도입, 시설확충등조정당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저작권분야의분쟁해결제도를더욱발전시켜나갈것이다. 3. 법원연계형조정 1)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년 3월부터조기조정제도를실시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3 년 3월부터서울중앙지방법원과연계한이른바 법원연계형조정 으로조기조정 (Early Mediation) 을수행하고있다. 조기조정은변론기일전또는본격적인재판이시작되기전에하는조정으로서, 조정위원주도형조정을말한다. 본안재판부는사건분류단계에서조정할사건을조정담당판사에게조기조정회부하면, 조정담당판사는각조정위원에게사건특성과당사자맞춤형조정사건배당 ( 사건은대부분조정센터에배당 ) 을통해조정을수행한다. 법원부속형조정 (court-annexed mediation) 법원연계형조정 (court-connected mediation) 서울법원조정센터 서울중앙지법비상임조정위원 외부조정기관 - 대한상사중재원조정센터 - 서울지방변호사회조정중재센터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건을배당받은비상임조정위원은주도적으로사건처리를한다 ( 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되면첨부양식에따른합의서작성 ). 총괄조정위원이직접또는총괄조정위원이지정하는자가조정위원이되어수행하도록하고있다. 조정위원은배당일부터 40 일이내에조정담당판사에게 236 2013 저작권백서
사무수행보고를하는데, 다만외부조정기관총괄조정위원의경우행정처리기간을감안하여 45일이내에사무수행보고 ( 이에따라담당조정위원으로부터 40일이내에보고받아야함 ) 를하게된다. 사무수행보고서는필요한경우조정담당판사로부터 1개월한도로연장허가를얻어조정을계속할수있다. 그리고조정담당판사는사무수행보고서에기재된내용대로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고, 종국시본안재판부에통보또는소송이행을통해완료한다. < 조기조정 ( 기일외 ) 진행과정 > 법원 본안재판부의조정회부 ( 조정사건접수 ) 조정담당판사의조정위원지정 ( 조정사건배당 ) 당사자에게조기조정안내문등발송 조정위원에게조정용스캔기록등발송 각조정위원 사건개요파악 전화및대면회의를통한조정시도 당사자사이에합의성사시합의서작성 사무수행보고서작성 제출 법원 조정담당판사의조정에갈음하는결정 합의불성립시소송으로진행 2) 활동과성과 제 4 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3 년 3월 6일자로심의조정팀장이총괄조정위원으로위촉되어업무를수행하였다. 그런데도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총 113 건의법원연계조정건을처리하였고성립률도약 40% 에이르렀다. 사건특성으로는대부분단독부사건과소액사건이었지만항소심사건도상당수가있었다. 저작물별특징으로는퍼블리시티권관련사건이 46건접수되었고기사의사진저작물이 18건접수되어처리되었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7
표 4-5 법원연계조정접수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접수처리현황구분전년이월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성립률 (%) 2013-113 113 36 53 5 1 18 113 40.4 성립률 : 성립 /( 성립 + 불성립 ) 100 2013년 (3월 ~ 12월 ) 구분 배정사건수 처리건수 합의성립건수 성립률 (%) 항소 10건 10건 4건 40.0 합의 5건 5건 1건 20.0 단독 47건 47건 11건 23.4 소액 50건 50건 29건 58.0 합계 112건 112건 45건 40.2 ㅇ특수유형별현황 표 4-6 퍼블리시티권관련통계 ( 단위 : 건 ) 구분 2013 접수 처리현황 건수 특성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계 성립률 (%) 46 퍼블리시티권 13 26 4-3 46 33.3 18 기사ㆍ사진 6 1 1-10 18 85.7 3) 평가와전망 2013 년법원연계조정은수행건수는많지않은편이었지만, 조정성립률 40% 는 2013 년외부법원연계조정기관의조정성공률이 30% 정도임을감안하면양호한조정성립률이었다. 사회환경의복잡다단화에따라법적분쟁을소송으로해결하려는수요도폭증하고있어가히소송폭발이라고할수있다.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관련분쟁은특히그분쟁이늘어만가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과정에서법원은 소송에서조정으로 라는기치하에정책적으로법원내조정센터를 238 2013 저작권백서
통해서그리고외부조정기관을통한법원연계조정을통해서조정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이에따라법원에서외부조정기관과연계한법원연계조정은꾸준히확대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글로벌저작권전문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의법원연계조정에서의역할은점점커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4. 저작물감정 1) 개요 IT기술의발달로기존저작물에접근하기가쉬워지고변형이용이해짐에따라저작권분쟁, 특히표절분쟁이발생한경우에양측저작물의실질적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저작물이실질적으로유사한지판단하려면해당저작물에대한전문적인경험과지식, 그리고법적인경험과지식이모두활용되어야한다는특징으로기존의법률가또는해당분야전문가단독으로판단하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저작물감정제도는저작권분쟁이발생하여그침해여부에대한전문가적판단이필요한경우, 법원또는수사기관등의의뢰를받아저작물의유사여부등을판단하여그결과를제시하는제도이다. 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법원과수사기관의최종판단을지원하고실질적으로권리자와이용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법제113조, 제119조에따라모든저작물을대상으로감정을수행하고있다. 제 4 장 < 저작물감정제도주요연혁 > ( 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컴퓨터프로그램감정업무수행 (2001.~2009. 7.) ( 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 12.) 제38조의2( 감정 ) ( 구 ) 저작권위원회의일반저작물감정업무수행 (2007.~2009. 7.) 저작권법 (2006. 12.) 제119 조 ( 감정 ) 한국저작권위원회출범에따른저작물전반 ( 일반저작물및컴퓨터프로그램등 ) 에대한감정업무의통합수행 (2009. 7.~ 현재 )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9
한국저작권위원회의감정은각저작물분야의전문가가수행하고, 감정전문위원회의엄정한심의를거쳐진행하므로감정결과의신뢰성이보장된다. 특히분쟁당사자일방이신청하여진행하는사 ( 私 ) 감정과달리, 어느쪽으로도기울지않고중립적인위치에서공정한감정을수행하고있다. 특히일반적으로감정을의뢰하려면큰비용이소요되는것에비하여, 위원회의감정은행정처리비용을최소화하고감정서심의비용을국가예산으로부담하기때문에매우경제적이라고할수있다. 감정은대상과목적에따라 ⅰ) 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는저작권침해감정, ⅱ) 소프트웨어의완성 ( 하자 ) 도, 유사 ( 복제 ) 도, 개발비등을판단하는소프트웨어감정, ⅲ) 기타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대한감정으로구분할수있다. 컴퓨터프로그램감정은컴퓨터프로그램과컴퓨터프로그램관련자료 ( 설계서, 매뉴얼등 ) 의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판단, 기타전자적정보에대한감정을제공해저작권분쟁뿐만아니라, 영업비밀침해, 소프트웨어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등과관련된분쟁에서도상당히중요하게활용되고있다. 표 4-7 연도별감정의뢰현황 구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8년 1 - - - - - - - 47-48 2009년 - 1 - - 1 - - - 42-44 2010년 8 1-5 1 - - - 38 1 54 2011년 4 1-3 1-1 - 27-37 2012년 7 2-7 - 1 1-40 1 59 2013년 10 5-3 - - - 4 54 2 78 기타 계 감정이진행되려면먼저법원또는수사기관의감정의뢰 ( 법원의촉탁등 ) 가있어야한다. 위원회는감정이의뢰되면제출된자료를분석하여예상되는감정비용을의뢰기관으로통보하고, 통보된예상감정비용이예납되면본격적인감정에착수하게된다. 감정이완료되면감정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감정결과를의뢰 ( 촉탁 ) 기관에제공한다. 240 2013 저작권백서
감정촉탁 ( 신청 ) 서및감정자료의제출 제출된감정자료의분석및검토 예상감정비용산출및통보 감정인지정 감정전문위원회심의 감정결과통보 추가자료제출요청 보정 그림 4-2 감정의진행절차 2) 감정사례 (1) 프로그램감정 가. 사건개요 피고는고소인이개발한플래시동영상솔루션소프트웨어를 2년간임대사용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나, 3개월후다른외국계회사로계약대상을바꾸면서고소인회사와솔루션임대계약을해지하였는데도피고회사가고소인회사의솔루션을거의동일하게만들어자체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것이발각되었다. 이에고소인회사의요청에따라 법원 에서는고소인의프로그램과피고의프로그램간의기능과사용자인터페이스유사여부등을중심으로 19개항목에대하여위원회에감정을의뢰하였다. 제 4 장 나. 감정결과감정결과고소인회사의프로그램과피고회사프로그램의 19 개항목은대부분다른사이트의동영상업로드프로그램과는차별화된기능으로서로유사하며, 두프로그램의기능과사용자인터페이스도유사한것으로판단하였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41
(2) 음악저작물에대한감정 가. 사건개요원고는 19X6 년에발표된음악저작물 의원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권리자이며, 피고는 라는예명으로음악저작물 를만들어 19X0 년에발표하였는데, 원고와원작자가피고가발표한곡이자신들의곡과유사하다는이유로저작권침해의금지와사과문게재를내용으로하는소송을제기하였고, 법원은피고의곡이원고곡의저작권을침해하였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위원회에감정을의뢰하였다. 나. 감정결과이감정에서는피고의음악저작물 의 1~16 마디와대응되는원고의음악저작물 및전체적인부분을비교ㆍ분석하여, 감정대상에대한창작성, 의거여부및실질적유사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 그결과 4마디가선율상의차이를보이고는있으나, 그럼에도해당부분의리듬은원고의곡과근본을같이하며, 유사한부분이전체곡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피고의곡은원고곡의저작권을침해한것으로판단하였다. 3) 활동과성과 (1) 감정의수행 2013 년에는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등의일반저작물 24건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54건등총 78건의감정이의뢰되었고, 49건의감정결과를의뢰기관에통보하였다. 구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표 4-8 2013 년유형별감정의뢰건수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13 년 10 5 3 4 54 2 78 기타 계 242 2013 저작권백서
2013 년에는전년도대비감정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다. 어문저작물과음악저작물을중심으로일반저작물의감정이지속적으로의뢰되었으며, 감정의뢰시정량적유사도뿐만아니라기능, 구조, 오픈소스범위판단, 실제구동여부에따른소스코드진위여부, 이종언어로작성된프로그램의유사성등다양한감정요청사항이증가하였다. 표 4-9 2013 년의뢰기관별감정의뢰건수 구분법원검찰경찰 건수 52 11 15 비율 88.1% 18.6% 25.4% (2) 감정전문위원회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감정결과의신뢰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감정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감정결과를제공하고있다. 감정전문위원회는저작물유형별전문가와법률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며, 감정기준의적합성, 감정방법의타당성, 감정내용의명확성, 감정결과의공정성을심의한다. 현재감정전문위원회는다섯개로구성되어있는데세개위원회에서소프트웨어감정에대한심의를담당하고, 두개위원회에서일반저작물감정에대한심의를담당하고있다. 2013년에는 49회의감정전문위원회를개최하여 50개안건을심의하였다. 표 4-10 연도별감정전문위원회개최현황 ( 최근 5 년간 ) 제 4 장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횟수 20 26 30 26 49 (3) 감정관련조사연구강화 2013 년에는위탁연구과제로 감정제도의효과및개선방안에대한연구 를수행하여감정사건소송가액등저작물관련분쟁의현황을분석하고, 감정의뢰기관등을대상으로의견을수렴해감정이재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뒤감정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감정업무처리에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43
4) 평가와전망 지난 10여년간다양한유형의저작물을대상으로신뢰성있고공정한감정을수행하였다. 2013 년에는저작물감정의뢰건수가전년대비대폭증가함은물론연간최대치의접수건수를기록하였는데, 이는갈수록복잡ㆍ다양해지는저작권등에대한분쟁사건들에서저작물감정이법원등의판단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겠다. 이에따라위원회는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감정사건에대하여좀더실효적인감정결과를제공할수있도록저작물분야별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연구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 위원회가처리한감정사건에대한재판결과등을지속적으로추적ㆍ관리하여감정의접수에서처리에이어사후결과까지감정사건의전반적인내용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활용하는등감정업무에서신속하고정확한저작물감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속노력할것이다. 5. 법률상담 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급변하는저작물이용환경에서발생하는다양한저작권관련문제에대하여국민의저작권궁금증을해결하고권리자와이용자모두저작권분쟁으로어려움을겪지않도록무료저작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법률상담서비스는전화, 내방, 서신, 팩스등오프라인상담원상담은물론, 네이버지식인파트너와다음지식을통한질의ㆍ답변, 저작권궁금증에대하여스스로해답을구할수있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등의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44 2013 저작권백서
(1) 법률상담의유형 가. 오프라인상담 전문상담원상담저작권관련문제에대해전문적이고구체화된답변을듣기원하는이용자들의요구에맞추어전문상담원이전화, 내방, 이메일, 서신 ( 우편, FAX) 등다양한채널에서개별사안에따른맞춤형상담을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문화예술계종사자들이저작권관련업무를수행하는데도움을주고자 2013 년 7월부터문화예술인을위한저작권전문상담전용회선 (02-2669-0001) 을운영하고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무료법률상담저작권분쟁이나계약등과같이세부적이고집중적인상담이필요한이용자들을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소속저작권전문변호사가직접 1 : 1 면담을실시해충분한시간상담을진행함으로써상담서비스의전문성을높이고당면한저작권문제에실질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고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법률상담요청이계속증가함에따라향후변호사법률상담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나. 온라인상담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http://counsel.copyright.or.kr 제 4 장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에서는저작권일반상식은물론반복적으로발생하는상담사례나저작권침해관련판례, 개별사안에대한법률위반여부및피해구제방법등을손쉽게검색해볼수있다. 특히이용자가궁금해하는저작권문제에대해단계별로자신의상황에적합한답지를선택해가면서최종적으로저작권문제에대한답을찾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45
그림 4-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사이트이용화면 주요포털사이트와지식파트너로저작권상담제공인터넷이용자가늘고온라인상에서지식교류가활발해짐에따라저작권에관한잘못된정보가확산되지않도록바로잡고국민과자연스럽게소통할수있는채널마련을위하여국내주요포털인네이버및다음에지식파트너로참여, 네티즌들의저작권관련질문에답변을제공하고있다. 246 2013 저작권백서
그림 4-4 네이버지식인지식파트너를통한네티즌들의저작권문제해결지원 제 4 장 그림 4-5 2013 년 다음지식 을통한네티즌들의저작권문제해결서비스시작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47
2) 활동과성과 일반국민의저작권에대한인식이개선되고저작권관련이슈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 2013 년한해저작권법률상담전체건수는 7만 8,535 건으로전년대비 21.5% 늘어나는등해마다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전문상담원처리상담건수는 2009 년 8,828 건에서 2010 년 31.8% 급증한 1만 1,638 건으로처음으로 1만건을넘어선이후, 2011년 1만 2,120건, 2012년 1만 6,660건등해마다큰폭의증가세를보이다 2013 년에는 1만 6,014 건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을기록하였다. 한편온라인저작권자동상담이용건수는 2012 년 4만 7,956 건에서 2013 년 6만 5,521 건으로 30% 이상급증하여저작권에대한전체국민의법률상담수요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상담채널별통계를살펴보면, 이메일상담, 전화상담등이전년대비 3~4% 각각감소한가운데, 상담원과직접대면상담을할수있는내방상담의경우는 451 건에서 512 건으로 13.5% 증가하여국민의상담수요가상담원과직접만나좀더구체적이고상세한상담을원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을짐작하게하였다. 표 4-11 네이버지식파트너상담건수 (2013. 1. 1.~2013. 12. 3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답변 55 37 65 69 53 27 50 50 41 40 48 15 550 추천 15 11 32 23 9 6 20 8 6 4 10 7 151 표 4-12 변호사무료법률상담건수 (2013. 1. 1.~2013. 12. 31. 주 1회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상담 14 15 11 16 13 15 10 8 11 13 15 13 154 저작물유형별상담을살펴보면어문저작물이전체의 15.9% 인 1만 2,478 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영상저작물이 12.8% 로 1만 12건, 사진저작물이 11.2% 로 8,780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9.2% 로 7,240 건, 미술저작물이 9.0% 로 7,083 건으로이 5개분야가전체상담의 50% 이상 (58.2%) 이상을차지하였다. 248 2013 저작권백서
3) 주요상담사례 2013 년은특히스마트폰의보급확대등으로시간과장소를불문하고인터넷에쉽게접속할수있는모바일환경이일상화되면서페이스북과트위터등의 SNS 활동이활발해지게되었고인터넷상에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도빈번해지게되었다. 따라서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분쟁도증가하고있다. 이는저작권관련문의도기술적ㆍ시대적흐름을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2013 년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가공동으로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 라는자료를제작하여배포하였는데도전년도와마찬가지로폰트파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에대한저작권분쟁은계속되었고, 이에따른권리자측의합의금요구등법적조치에대한해결방안을문의하는상담이꾸준히이어졌다. 그다음으로는특정이미지판매업체가자신들의이미지와사진이사용된제품포장이나책자를인터넷상에게시한기업들을대상으로대규모저작권침해를제기한데따른관련상담도전체상담에서큰비중을차지하였다. 2013 년월간상담실적을보면 3, 4월중가장상담이가장많았는데, 이시기에는이미지업체와폰트파일업체들의대규모법적대응과합의요구가있었던때로법무법인들의저작권침해소송등이집중되는시기에는저작권법률상담이확연히늘어나는경향을보였다. 또한, 2013 년 7월 1일개정저작권법이시행됨에따라저작권보호기간과관련하여저작자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되는것에대한문의를비롯하여논문, 음악, 드라마등에대한표절논란등사회적이슈가되었던사안들에대해법률상담에서확인하는경우가상당수있었다. 제 4 장 4) 평가와전망 디지털기술과인터넷의생활화로저작물이용환경이급속히변화하면서저작권이주요한사회적이슈로등장하였고, 이러한움직임에가장예민하게반응하는지표인상담건수는 2006 년연간 2만건을넘어섰고 2013 년에는 7만 8,535 건을기록하였다. 국민의저작권법률수요증가에부응하기위하여네이버지식인에이어 2013 년에는다음포털에지식파트너로참여, 저작권지식답변을제공해법률상담채널을확대하는한편, 저작권전문변호사상담을통한전문성을제고하고, 법개정을반영한상담사례집뿐만아니라문화예술인을위한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49
상담사례집을별도로발간ㆍ보급함으로써국민의저작권보호와인식개선에힘써왔다. 문화융성과창조경제구현이라는국정과제아래저작권이문화산업의핵심으로급부상하면서앞으로도저작권에대한관심과중요성은지속적으로높아질전망이다. 이에따라저작권관련새로운이슈사항과분쟁들이발생하게될것이며, 이에대한대안과방향성을제시할수있는지침요구와국민의저작권법률상담수요역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정부는저작권분야전반에대한폭넓고깊이있는저작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14 년에법률상담인력과규모를대폭확대한 저작권상담센터 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설치, 운영할계획이다. 상담서비스의확대제공과더불어, 상담사례를분석해피해가예상되는새로운형태의저작권이슈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고홍보함으로써국민저작권불편해소에적극적으로나설예정이다. ㅇ상담 표 4-13 연도별상담건수 ( 단위 : 건 ) 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1 83 42 38 52 10 17 37 22 10 311 1992 41 28 67 43 41 44 29 27 28 35 26 26 435 1993 37 74 60 39 53 50 72 59 52 54 34 46 630 1994 58 49 40 68 55 67 53 58 64 32 41 61 646 1995 47 40 44 53 65 79 53 43 47 42 55 46 614 1996 65 72 60 52 56 60 62 50 49 55 44 52 677 1997 38 37 41 59 70 78 93 117 95 102 98 85 913 1998 111 122 200 178 162 217 184 175 186 133 198 185 2,051 1999 197 144 249 277 252 293 270 232 228 207 221 214 2,784 2000 229 260 316 241 200 262 291 215 267 288 311 233 3,113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50 2013 저작권백서
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2010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2011 1,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2012 2,745 4,351 5,137 5,367 5,581 5,044 5,839 5,938 5,568 6,729 6,567 5,750 2013 6,694 5,783 7,657 7,832 7,006 6,179 6,938 6,048 5,495 6,383 6,710 5,810 52,869 (47,382) 56,189 (50,931) 70,215 (61,387) 63,348 (51,710) 104,112 (91,992) 64,616 (47,956) 78,535 (62,521) 계 32,204 47,776 61,138 50,630 43,949 41,617 44,337 41,350 39,377 40,535 35,297 58,977 537,187 ( ) 안의수는자동상담건수 ㅇ 2013 년세부상담통계 표 4-14 월별, 저작물유형별상담건수 ( 단위 : 건 ) 월 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스템자동상담 5,288 4,587 6,112 6,178 5,551 5,026 5,488 4,902 4,282 4,976 5,328 4,803 62,521 제 4 장 전화상담 1,228 1,024 1,310 1,438 1,241 964 1,222 965 978 1,202 1,153 847 13,572 상담원상담 내방상담 35 49 53 35 40 62 35 33 30 44 55 41 512 서신상담 1 3 6 1 5 1 3 3 2 2 2 2 31 인터넷상담 142 120 176 180 169 126 190 145 203 159 172 117 1,899 소계 1,406 1,196 1,545 1,654 1,455 1,153 1,450 1,146 1,213 1,407 1,382 1,007 16,014 상담총계 6,694 5,783 7,657 7,832 7,006 6,179 6,938 6,048 5,495 6,383 6,710 5,810 78,535 자동상담비율 59% 70% 69% 72% 74.3% 72.2% 73.6% 74.7% 76% 80.3% 76.5% 81.1% 74.2%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51
표 4-15 저작물ㆍ이용유형별상담건수및비율 (2013. 12. 31. 기준 ) 저작물유형 이용유형 저작물또는이용유형 상담건수 ( 건 ) 비율 (%) 어문저작물 12,498 15.9 음악저작물 6,850 8.7 연극저작물 921 1.2 미술저작물 7,083 9.0 건축저작물 707 0.9 사진저작물 8,780 11.2 도형저작물 662 0.8 영상저작물 10,012 12.8 프로그램저작물 7,240 9.2 데이터베이스 434 0.6 실 연 208 0.3 음 반 504 0.6 방 송 581 0.7 외국인저작물 702 0.9 기타저작물 6,138 7.8 법정허락 411 0.5 양 도 398 0.5 조 정 1,063 1.4 보호기간 459 0.6 감 정 139 0.2 기타이용유형 12,745 16.2 전체이용건수78,535 100 252 2013 저작권백서
제 5 장 저작권제도 개선
제 1 절저작권법제개선 1. 2013 년에시행된개정저작권법의주요내용 2. 2013 년에제안된저작권법개정안의주요내용 제2절저작권관련국제통상 1. 저작권관련통상협상추진 2. 글로벌저작권법제정비참여 3. 국제기구, 각국정부와의정보교류ㆍ협력체계강화 제 3 절저작권제도개선연구 1. 개요 2. 2013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
제 1 절 저작권법제개선 1. 2013 년에시행된개정저작권법의주요내용 1) 저작권등보호기간의연장 ( 법률제 10807 호, 제 11110 호 ) 그동안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자의권리를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50 년까지보호하였으나, 2013 년 7월 1일부터사후 70년으로연장되었다. 따라서 1962 년 12월 31 일이전에사망한작가의작품은종전과같이사후 50 년까지보호되는반면, 1963 년 1월 1일이후에사망한작가의작품은개정법에따라사후 70년까지보호된다. 한편, 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권리는 2013 년 8월 1일부터실연을한때와음반을발행한때부터 70년으로연장되었다. 2) 청각장애인을위한면책근거신설 ( 법률제 11903 호 ) 청각장애인을위하여저작물을수화로변환하거나, 이러한수화를복제ㆍ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것이가능해졌다. 또한청각장애인시설에서는, 일정한경우저작물등에포함된음성ㆍ음향을자막등으로변환할수있고, 청각장애인이이용할수있도록변환된자막등을복제ㆍ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그동안저작권법에서는시각장애인을위해저작물을점자로복제ㆍ배포하는행위를허용하는등시각장애인을위한면책규정은두고있었으나, 청각장애인에대해서는유사규정이부재하여, 청각장애인을위해권리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수화로복제하거나자막으로제작할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하였다. 256 2013 저작권백서
이에개정저작권법 (2013 년 10월 17일시행 ) 에서는사회적약자인청각장애인을위해권리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 국내 26만명에달하는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을확보하고시각장애인과의형평성문제를해소하였다. 2. 2013 년에제안된저작권법개정안의주요내용 2013 년에는 15개저작권법개정안 ( 정부발의 1개, 의원발의 14개 ) 이발의되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부발의법률안 ( 의안번호제 6051 호 ) 1) 디지털교과서의이용허용 현행저작권법에서는교과용도서에저작물의 게재 를허용하고있으나, 게재행위 뿐만아니라기술발전에따라다양화되는이용형태를모두포섭할수있도록그범위를확대하였다. 이에교과용도서에저작물을게재하고저작물이게재된교과용도서는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ㆍ공연등다양한방법으로이용이가능하게된다. 한편, 현행규정상수업목적이용등을위한면책대상인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을주체별로호를구성하여, 각기관과기관별이용방법에따른면책여부를명확히하였다. 제 5 장 2) 시험문제의공중송신허용 현행저작권법에서는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여시험문제를출제할경우, 해당저작물이포함된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57
시험문제는 복제 ㆍ 배포 만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용방법에 공중송신 행위를추가함으로써, 전송ㆍ방송등 공중송신 의형태로도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3) 저작권등록제도정비 그동안저작권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하여운영하였으나, 금번개정을통해한국저작권위원회가직접저작권등록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또한저작권등록신청에대하여반려할수있는사유를구체적으로열거하고, 등록신청에대하여반려된경우 1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저작권등록부기재사항의착오ㆍ누락에대한통지와직권경정, 등록사항변경과관련된시행령규정내용을법에서규정하였다. 한편, 허위등록폐해를방지하기위해등록관청인한국저작권위원회가직권으로저작권등록을말소할수있도록하였다. 4) 신탁단체자격요건강화 저작권위탁관리업은저작자의권리를위탁받아저작권료를수수하고이를분배하는것을주요업무로하고있어, 업무에고도의도덕성과투명성이요구되므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결격사유에배임ㆍ횡령 ( 형법제355조 ), 업무상배임ㆍ횡령 ( 형법제356조 ) 과금고이상의범죄를저지른경우를추가하였다. 또한저작권위탁관리업중신탁관리업의경우허가를받은이후에대표자또는임원이결격사유에해당하게되면그자는퇴임하도록하고, 퇴임전에한행위에대해서는효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는단체ㆍ법인의임직원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징계를요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후에결격사유에해당되는경우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징계요구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는경우에영업정지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 영업정지시청문을하도록하였다. 258 2013 저작권백서
5) 신탁범위선택제도입 저작권은권리 1개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등의권리로이루어진이른바 권리의다발 이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저작물등의권리자가요청하는경우그권리의일부를제외하고신탁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이행하지않으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다. 6) 직권조정제도도입 현행저작권조정제도는당사자일방의협력없이는조정이성립되지않기때문에, 일방당사자가협력하지않으면소송하는방법이외에는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다. 이에직권조정제도를도입하여, 조정부가제시한조정안을어느한쪽당사자가합리적인이유없이거부하거나분쟁조정예정가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조정부가직권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직권조정결정시결정서정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도록하고, 해당결정에불복하는경우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의원발의법률안 1) 김을동의원안 ( 의안번호제 3247 호 ) 디지털기술의발달은학교현장에서의저작물이용형태를변화시켜, 악보ㆍ가사ㆍ사진등평면적저작물에서디지털음원ㆍ동영상등의저작물 ( 저작인접물포함 ) 로그형태를다양화하고있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교과용도서와수업목적저작물이용에대하여저작권자와동등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보상근거를마련하였다.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59
2) 최재천의원안 ( 의안번호제 3349 호 )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과관련하여일반적감사와조사의무를지지아니하도록하였다. 둘째, 권리주장자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물의복제ㆍ전송을중단할것을요구하는경우침해를주장하는합리적인정보를구체적으로첨부하도록하였다. 셋째,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삭제하였다. 넷째,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행정처분사항을삭제하였다. 3) 이낙연의원안 ( 의안번호제 3430 호 ) 최근스캐너또는사진기등의기기를사용하여서적을컴퓨터파일로변환하는이른바북스캔이성행하고있으며, 이러한행위는권리자의저작권을침해하고창작의지를훼손하는행위이므로, 스캐너ㆍ사진기등을이용한복제행위는저작권침해에포함되도록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하여논란의소지를없애고자하였다. 4) 이노근의원안 ( 의안번호제 3675 호 ) 현행저작권법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의복제ㆍ전송으로자신의권리가침해될경우이에대한중단의요구권한을명시하고있는반면, 권리침해여부와관계없이온라인상에게시한자신의저작물에대한자유로운삭제권한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 이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하여정보통신망에게시한자신의저작물에대한삭제권한을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정보의자기결정권을강화하도록하였다. 260 2013 저작권백서
5) 노웅래의원안 ( 의안번호제 4096 호 ) 현행저작권법에는권리주장자가소제기와고소를하기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제공을 1차적으로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보제공을명령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권리주장자의요청에응하여해당복제ㆍ전송자의개인정보를제공하게되는경우, 권리주장자의주장과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판단만으로개인정보가유출될우려가있다. 이에권리주장자가소제기와고소를하기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청구하도록하여개인정보유출의위험성을줄이고자하였다. 6) 박홍근의원안 ( 의안번호제 5493 호 ) 기술의발달로판매용음반이다양한방법으로복제되어유통되고있는반면, 판매용음반에대한정의가부재하여해석상각종분쟁이발생하고있는바, 음반산업이디지털화되어있는현실을반영하여판매용음반의정의를명확하게규정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판매용음반을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또는그복제물을포함하도록규정함으로써법적해석을둘러싼논란을종식하는한편, 음반제작자와공연자에게적절한공연보상금이지급되도록하여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자하였다. 7) 유기홍의원안 ( 의안번호제 5904 호 ) 제 5 장 수업목적의복제ㆍ배포등을하는경우에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대상을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를포함하여확대하도록하고, 보상금수령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은공탁을하도록하였다.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61
8) 박홍근의원안 ( 의안번호제 5934 호 )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의요건에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부터물적ㆍ인적지원을받거나이와관련된법인을제외하고자하였다. 9) 최민희의원안 ( 의안번호제 5954 호 ) 첫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분배에관한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사항으로추가하고, 그승인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도록하였다. 둘째, 저작권권리자와이용자의이해를반영하는위원의수가전체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되도록한국저작권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였다. 셋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이해관계자로구성되는분야별전문위원회를두도록하며, 사용료의요율ㆍ금액ㆍ분배에관한사항을심의할때에는전문위원회가해당분과위원회에구두또는서면으로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에사용료의분배에관한사항의심사를추가하였다. 10) 박성호의원안 ( 의안번호제 5975 호 ) 어린이집과유치원의교육적기능이거의동일한데도현행저작권법에서는유치원에서수업목적을위해저작물을이용할경우권리자의허락없이가능하도록규정한반면, 어린이집의경우그렇지아니하므로, 어린이집에서수업목적을위해저작물을이용할경우에도저작재산권을제한하여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11) 윤관석의원안 ( 의안번호제 5983 호 ) 권위있는저작권관련국가자격증제도를도입하여, 좀더효과적으로저작권전문인력을양성하고건전한저작권산업을조성하고자하였다. 262 2013 저작권백서
한편, 저작권보호센터와한국저작권위원회로이원화되어있는저작권보호업무를통합하고 저작권보호원 을신설해단순기능별통합이아닌핵심역량위주로기능을재설계하여효과적인저작권보호체계를갖추고자하였다. 12) 이군현의원안 ( 의안번호제 6167 호 ) 첫째, 음반 의정의에음을디지털화한것을포함하였다. 둘째, 공연권제한대상을축소하여, 자선목적또는종교시설에서의비영리공연등으로한정하였다. 셋째,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 공정이용의목적을삭제하고, 공정이용판단시고려사항중 영리또는비영리성 을삭제하였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사용료와보상금을징수할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통합징수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이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을경우징수액의 100 분의 1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하도록하였다. 13) 윤관석의원안 ( 의안번호제 6963 호 ) 행위능력에관하여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폐지하고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 민법 이개정 ( 법률제10429 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 됨에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또는신고할수없는자를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에서 피성년후견인 으로하였다. 제 5 장 14) 김희정의원안 ( 의안번호제 7893 호 ) 저작권의주체가법인인경우에는친고죄로고소요건을엄격히하고, 개인이저작권자인경우에는비친고죄로하도록하였다.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63
제 2 절 저작권관련국제통상 1. 저작권관련통상협상추진 국가간교류에서저작권산업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 FTA 등국가간통상협상에서도저작권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1995 년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라한다.) 설립시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라한다.) 인 TRIPS 협정 이체결되었으며, 각국이체결하는 FTA에도지식재산권이중요한부분으로다루어지고있다. 2013 년 12월기준우리나라가외국과체결한 11건의 FTA 중 한ㆍ아세안 FTA 를제외한모든 FTA에지식재산권이하나의장 (chapter) 으로포함되어있다. 이중한미 FTA, 한ㆍEU FTA는 TRIPS 협정기준을상회하는이른바 TRIPS-Plus 내용들을다수규정하고있다. 2009 년 7월에타결된한ㆍEU FTA는 2010 년 10월에정식서명되었는데, 저작물보호기간연장 (70 년 ), 방송사업자에대한공연권부여, 기술적보호조치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요건명확화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한편, 2012 년 3월발효된한미 FTA는일시적복제의보호, 공정이용규정도입, 배타적발행권확대, 침해자정보제공청구제도도입, 암호화된방송신호의보호, 영화도촬행위의금지, 비친고죄대상확대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2010 년에는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등과 FTA 협상이진행되어터키 (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 ) 와는 2012 년 3월 FTA 협상이타결에이르러 2013 년 5월발효하였고, 콜롬비아와는 2012 년 6월 FTA 협상타결후현재국회비준절차를밟고있다. 2013 년에는 2012 년재개된캐나다와의 FTA 협상이상당부분진전을이루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의협상은 12월타결되었다. 또한 2012 년개시된인도네시아, 베트남등신흥동남아시장과의 FTA 협상은 2013 년한해동안꾸준히진행되었으며, 특히 2012 년 5월급성장하는중국내우리이익보호기반을구축하기위해개시한중국과의 FTA 협상은 2013 년 9월 1단계모델리티협상 ( 제7차 ) 을완료하고 2단계구체적분야별협상에들어간상태이다. 264 2013 저작권백서
표 5-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2013. 12. 기준 ) 칠레 1999 년 12 월협상개시, 2003 년 2 월서명 2004 년 4 월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교두보 싱가포르 2004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8 월서명 2006 년 3 월발효 아세안시장교두보 EFTA (4 개국 ) 2005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12 월서명 2006 년 9 월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교두보 발효 (9 개국 ) 아세안 (10 개국 ) 인도 2005 년 2 월협상개시, 2006 년 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2007 년 6 월발효 2007 년 11 월서비스협정서명, 2009 년 5 월발효 2009 년 6 월투자협정서명, 2009 년 9 월발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2006 년 3 월협상개시, 2009 년 8 월서명 2010 년 1 월발효 우리의제 3 위교역대상 브릭스국가, 거대시장 미국 2006 년 6 월협상개시, 2007 년 6 월서명 2010 년 12 월추가협상타결 2011 년 2 월추가협상합의문서서명및교환 2012 년 3 월발효 거대선진경제권 EU 2007 년 5 월협상출범, 2009 년 7 월협상타결 2009 년 10 월가서명, 2010 년 10 월정식서명 2011 년 7 월발효 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페루 터키 ( 기본및상품협정 ) 2009 년 3 월협상개시, 2010 년 8 월협상타결 2011 년 3 월서명, 2011 년 8 월발효 2010 년 4 월협상개시 2012 년 3 월가서명, 2012 년 8 월정식서명 2013 년 5 월발효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유럽, 중앙아진출교두보 제 5 장 타결 (2 개국 ) 콜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2009 년 12 월협상개시 2012 년 6 월협상타결선언, 2012 년 8 월가서명 2009 년 5 월협상개시 2013 년 12 월협상타결선언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65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협상진행 (10 건 ) 캐나다 GCC (6 개국 ) 멕시코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16 개국 ) TISA 2005 년 7 월협상개시 2013 년 11 월제 14 차협상개최 2008 년 1 월협상개시 2009 년 7 월제 3 차협상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오만, 카타르 2007 년 12 월기존의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을 FTA 로격상하여협상재개 2008 년 6 월제 2 차협상개최 2009 년 6 월협상개시 2010 년 5 월제 4 차협상개최 2013 년 12 월협상재개합의 2012 년 3 월협상개시선언 2013 년 11 월제 6 차협상개최 2011 년 4 월한중통상장관회담 2012 년 5 월협상개시선언 2013 년 11 월제 8 차협상개최 2012 년 9 월양자통상장관회담개최 2013 년 10 월제 3 차협상개최 2012 년 11 월한중일통상장관회담개최시개시선언 2013 년 11 월제 3 차협상개최 2012 년 11 월협상개시선언 2013 년 9 월제 2 차협상개최 * 12 개국 :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세안 2012 년 12 월협상개시선언 2013 년 11 월까지 5 차례협상개최 북미선진시장 자원부국, 중동지역최대경제권 북중미시장교두보 오세아니아주요시장 한류수요국가, 보호기반구축 주요수출대국, 동아시아경제권확보 ASEAN 시장교두보 지역경제협력균형 동아시아공동체추진 DDA 협상보완및진전 2. 글로벌저작권법제정비참여 1) 저작권관련국제조약가입 우리나라는 1987 년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을시작으로 1987 년제네바음반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95년 TRIPS 협정, 1996 년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04년세계지식재산기구 266 2013 저작권백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라한다.),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라한다.) 에차례로가입했으며이를통해우리저작권법제를국제적수준으로향상해왔다. 이와함께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권리를강화하고저작인접권보호에국제적협력관계를더욱공고히하기위하여 2008 년에는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과 WIPO 실연ㆍ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라한다.) 에가입했으며, 2011 년에는위성으로송신되는프로그램전달신호의배포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 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이하 위성협약 이라한다.) 에가입하였다. 2) 저작권관련국제규범형성 우리나라는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 (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 라한다.) 체결을위한다자협상에도적극참여하여국제규범형성에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미국과일본이공동으로작성하여제안한협정문초안을중심으로 2007 년 6월스위스제네바에서첫협상을시작하였다. 2010 년에는 ACTA 를조속히체결하기위해각국이긴밀하게협력하여멕시코 (1월), 뉴질랜드 (4월 ), 스위스 (6월 ), 미국 (8월 ) 에서회의를거듭한결과 2010 년 10월일본도쿄에서협정문안이잠정타결되었으며, 12월최종협정문이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 에공식적으로서명하였다. ACTA 는 TRIPS 협정보다강화된지식재산권집행 ( 민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집행등 ) 규범을규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일본, 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등 11개국 (EU 회원국포함시 33개국 ) 이참가하였다. 본래 ACTA 는상표나저작권을침해하는물품의국경간이동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취지로제안되었으나, 협상이진행됨에따라협정문은민형사집행, 국경조치그리고 TRIPS 협정에서규정하지않은분야라할수있는디지털환경에서의지식재산권집행등지식재산권의집행과관련하여비교적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특히디지털환경에서저작물등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지식재산선진국으로서주도적으로논의를선도하여왔다.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67
한편, 1997 년부터시작된시청각실연보호에대한논의는 2012 년 6월 24일, WIPO 156개회원국의대표단 7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중국베이징에서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채택으로마무리되었다. 이조약은실연자에게도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부여하고고정되지않은실연뿐아니라고정된실연에도복제권과배포권등의권리를부여하며, 기존로마협약이 20 년의보호기간을부여한것과달리최소 50 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는등시청각실연의국제적인보호를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당시베이징에서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참석하여해당조약의성안에기여하는등저작권관련국제조약마련논의에적극참여하며저작권제도선진국으로서위상을공고히하고있다. 또한, 2003 년 11월시작된시각장애인저작물접근권개선에관한논의는 2013 년 6월 28일, WIPO 160 개회원국대표단, 57개정부간기구, NGOs 대표등총 600 여명이모인가운데모로코마라케시에서 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개선조약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채택으로마무리되었다. 이조약은승인된기관이저작물의접근가능한대체자료를시각장애인에게제공하기위해국내법상복제권, 배포권, 이용제공권등의권리를제한할의무, 승인된기관이합법적으로제작된접근가능한대체자료를타국의승인된기관이나수혜자에게배포할수있는권리, 베른협약ㆍ TRIPs, WCT상제한과예외에관한 3단계테스트준수의무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조약은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기존조약의틀에서벗어나제한과예외를원칙으로채택한최초의조약으로, 저작권보호와이용의균형을촉진하고기술과문화의혜택을향유하지못하는시각장애인들을위한국제적규범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우리나라는당시마라케시에서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적극참여하여조약성안에기여하였으며, 이미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을개선하기위한국내규정을두텁게마련하고있어이조약을서명하기위한내부논의를진행중이다. 268 2013 저작권백서
표 5-2 저작권관련국제조약체결및가입현황 조약주요내용체결연도가입일 WIPO 설립협약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저작권협약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음반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WCT) 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PO 실연 음반조약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위성으로송신되는프로그램전달신호의배포에관한협약 (Brussels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시각장애인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마라케시조약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WIPO 설립을규정 WIPO 가입시서명 저작권보호에관한방식주의와무방식주의조율 ( 마크적용 ) 대부분국가가무방식주의를지향, 영향력없음 음반의무단복제 배포금지규정 단일내용을규정, 영향력없음 베른협약및로마협약의실체규정원용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종합적규정 국가간분쟁발생시분쟁해결기구에회부가능 WTO 일반원칙인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및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원칙적용 저작권관련기본협약 저작권의보호규정 보호기간 50 년 인터넷시대의저작권보호 베른협약을디지털시대에맞게업데이트한성격의조약 보호기간 50 년 저작인접권관련기본협약 저작인접권의보호규정 보호기간 20 년 인터넷시대의실연, 음반보호 로마협약내용중실연및음반관련규정을디지털시대에맞게업데이트한성격의조약 보호기간 50 년 위성으로송신되는프로그램전달신호가불법적으로배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충분한조치의무규정 짧은발췌나인용의경우등은예외 시청각실연자에게저작인격권부여 고정된실연에대해복제권및배포권등부여 보호기간 50년으로연장 승인된기관이저작물의접근가능한대체자료를시각장애인에게제공하기위해국내법상복제권, 배포권, 이용제공권등의권리를제한할의무 승인된기관이합법적으로제작된접근가능한대체자료를타국의승인된기관이나수혜자에게배포할수있는권리 베른협약 TRIPs, WCT상제한과예외에관한 3단계테스트준수의무 1967 년 1979. 3. 1. 1952 년 1987. 10. 1. 1971 년 1987. 7. 1. 1995 년 1995. 1. 1. 1886 년 1996. 5. 21. 1996 년 2004. 3. 24. 1961 년 2008. 12. 18. 1996 년 2008. 12. 18. 1974 년 2011. 12. 19. 2012. 6. 24. - 2013. 6. 28. -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69
3. 국제기구, 각국정부와의정보교류ㆍ협력체계강화 저작권에관한국제적차원의다자간논의는주로 WIPO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저작권에관한주요의제를다루는 저작권및저작인접권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 이라한다.) 에서는방송사업자보호, 시청각실연자의권리보호, 시각장애인의접근성강화, 도서관 / 아카이브및교육 / 연구를위한제한과예외와관련한의제들이논의되어왔다. 그중시청각실연자의권리와관련한논의는 2012 년 6월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의채택으로일단락되었고, 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강화와관련한논의는 2013년 6월 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마라케시조약 의채택으로마무리되었다. 방송사업자조약의경우에는 2015 년조약성안을목표로 2014 년에집중적인논의를계획하고있다. 새로운유형의지식재산권으로관심을끌고있는전통문화표현물의국제적보호에대한논의등과관련하여, WIPO 는 2000 년 10월에총회를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관한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 라한다.) 를설치하였으며, 2001 년 4월제1차회의를시작으로, 2013 년 7월제25차회의까지진행되었다. 2012년총회맨데이트 (mandate) 에따라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각각을주제로삼아 2013 년총세차례회의가개최되었고, 전통문화표현물에할애된 2013 년 7월제25 차회의에서전통문화표현물의효과적인국제적보호방안에대해심도깊게논의했다. 2013 년총회에서는 2014 년까지 IGC 맨데이트를연장하여총세차례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고, 2014 년 4월에 IGC에서전통문화표현물에대해열띤논의를진행하였다. 그밖에도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집행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집행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이하 ACE 라한다.) 회의 (2010 년 12 월, 2011 년 12 월, 2012 년 12 월 ) 에적극참여하여우리나라의경험과사례를소개해우리의선진적저작권보호ㆍ집행제도와정책에대한 WIPO 회원국들의관심을모았다. 우리정부는해마다 WIPO 에신탁기금을공여하여 WIPO 차원의개발도상국저작권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고있다. 특히신탁기금사업의일환으로아시아개발도상국의저작권정책담당자를 270 2013 저작권백서
초청하여우리나라의경험을전수하고관련문제를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를 2007 년부터해마다 WIPO 저작권개발국 (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과협력해개최하여참여국가의저작권법제도및관리체제의선진화에크게기여하고하고있다. 또한, WIPO 지재권존중국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과협력해각국저작권보호및집행분야전문인력교육을위한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사업 (Interregional Training Program on Copyright Enforcement) 을 2012 년 11월에처음추진한이래로 2013 년 6월두번째워크숍을개최하였다. 2013 년에는 7개국 13명의아시아, 남미지역저작권집행기관근무자등저작권보호전문인력을초청하여저작권법제, 정책및주요이슈를다루고, 저작권보호 단속과관련한우리의선진기술을전파하였다. 국제저작권분야에서한국의입지를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우리콘텐츠보호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이워크숍은 2014 년 WIPO 지재권존중국에신탁기금을새로이출연하여 WIPO 신탁기금사업으로전환될예정이며, 이를계기로국제기구의공신력을더한실효성있는사업으로거듭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2013 년 4월에는개도국저작권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 WIPO 역량강화워크숍이처음으로진행되었다. 이사업은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저작권전문가들의저작권인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법에관한내용을공유하였으며, 이를통해참가국의저작권보호환경개선에이바지할것으로관심을모았다. 특히이워크숍에참석하기위해한국을방문한 WIPO 사무차장보와문화체육관광부차관간면담은우리저작권에대한 WIPO 의높은관심을확인함과동시에더욱긴밀한협력관계를다지는데기여했다. 2013 년은중재조정을통한저작권분쟁해결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한시기이기도하다. 중재조정이저작권관련분쟁이일어났을때새롭고유용한해결수단으로조명되면서문화체육관광부는 WIPO 와협력하여 5월에는저작권대체적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세미나를개최하였고, 10월에는 WIPO 중재워크숍개최를후원하였다. 2014 년에는저작권분쟁해결관련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사업을수행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 WIPO 를중심으로한협력활동이외에도, 연 2회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이라한다.) 의지식재산전문가그룹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이하 IPEG 이라한다.) 회의에참석하여우리의선진저작권제도를소개하고타회원국의정책현황을청취하는등정책정보교류활동을활발히벌였다.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71
제 3 절 저작권제도개선연구 1. 개요 저작권법은기술발전의법이라고도한다. 저작물의창작ㆍ유통및소비에이용되는기술적기반에변화가일어나면이해관계의변동을가져와이를조율하는과정에서새로운저작권제도가안출되거나개선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최근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끊임없이새로운문제를저작권법에제기하고있는데이러한저작권생태계의변화를신속하게수용하여저작권질서를안정적으로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그어느분야보다도지속적이고면밀한제도개선연구를요한다. 또한저작물은국경을넘어광범위하게이용될수있기때문에그어느분야보다도국제조약이발달해있다. 최근창조경제환경하에서콘텐츠산업내지저작권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각되면서국제통상협상에서저작권이주요이슈가되고있다. 다자간통상협상은물론양자간통상협상에서더유리한지위를점하기위해서는글로벌저작권제도에대한긴밀한연구를요한다. 2. 2013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 2013 년에는 저작물감정제도의효과및개선방안연구, 국가연구보고서저작권보호를위한관리체계방안연구, 소프트웨어임치제도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기반강화연구 등 14건의연구가진행되었다. 저작권유동화사업도입타당성연구 는먼저저작권유동화의개념과필요성을고찰하고, 국내외저작권유동화사례를조사ㆍ분석하였다. 그후저작권유동화의타당성을검토하고추진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272 2013 저작권백서
저작물감정제도의효과및개선방안연구 는감정사건소송가액등저작물관련분쟁의현황을분석하고, 감정의뢰기관등을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였다. 그리고감정이재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감정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저작권식별체계관리기술국제표준화활동및지원방안연구 는저작권식별체계관리기술의국제표준운영현황과표준화활동을검토하고, 국내표준화추진기관의동향을조사하였다. 그리고영화, 음악등분야별로국제표준화활동을위한추진방향을조사하여국제표준에대한대응방안과국제표준맵을마련하였다. 국가연구보고서저작권보호를위한관리체계방안연구 는국가연구보고서에기술적보호조치를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검토한후적용방안마련을모색하였다. 또한연구보고서에대해국가저작권관리체계를수립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검토하고, 개선안을마련하기위해연구를수행하였다. 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연계활용방안연구 는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를연계하여활용하는것이타당한지검토하고필요성을분석하였다. 그리고해외저작권등록제도의형식과운용사례를조사하였으며, 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의연계를추진할방안을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임치제도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기반강화연구 는현행저작권법상의소프트웨어임치제도의운용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 관련법규ㆍ운영규정ㆍ계약서등을검토해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소프트웨어관련국가의연구개발 (R&D) 규정, 공공기관지침등에소프트웨어임치제도를반영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국내 기술자료임치제도 를비롯한해외소프트웨어임치기관의최근운용현황과이용사례를조사하고, 관련법제도의변화를조사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73
표 5-3 2013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목록 연번연구과제명 1 저작권대리중개업체사업현황전수조사 2 저작권유동화사업도입타당성연구 3 저작물감정제도의효과및개선방안연구 4 저작권식별체계관리기술국제표준화활동및지원방안연구 5 국가연구보고서저작권보호를위한관리체계방안연구 6 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연계활용방안연구 7 학교보급용저작권교육콘텐츠개발 8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법적효력에관한연구 9 청소년저작권교육사업평가 10 공공분야 SW 용역개발현황조사 11 소프트웨어임치제도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기반강화연구 12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구축방안연구 13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에관한연구 14 공연권제한사업장설정범위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관 ( 연구책임자 ) 메가리서치 ( 안태숙 ) ( 사 ) 한국기업법무협회 ( 최철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김시열 ) DRMInside ( 강호갑 ) ( 사 )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 ( 남현우 ) 사회단체지식재산네트워크 ( 손승우 ) 경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정문성 ) 지향특허법률사무소 ( 남희섭 ) 서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재승 )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 이정열 )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 손승우 )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 황동준 )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창원 ) 삼일회계법인 ( 이도신 ) 274 2013 저작권백서
부록
1. 저작권통계 2. 기관별주요활동 3. 박사학위논문및관련서적 4. 대회수상작 5. 주요기관주소록
1 저작권통계 1. 심의 구분 연도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심의 31 25 8 15 14 6 22 5 20 20 166 교과용도서보상금 3 1 1 - - - - - - - 5 도서관보상금 3 1 1 - - - - - - - 5 계 37 27 10 15 14 6 22 5 20 20 176 ( 단위 : 건 ) 2. 법정허락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법정허락수 3 2 1 3 2 1 1 6 7 7 4 2 2 41 ( 단위 : 건 ) 3. 조정 1) 연도별, 분야별조정현황 분야연도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 2 차적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1988 6 2 - - - - - - - - 2 - - 10 1989 5-1 1-1 - - - - - - - 8 1990 6 - - - - 7 - - - - 2 - - 15 1991 13 1 1 4-1 1 - - - 4 - - 25 ( 단위 : 건 ) 계 278 2013 저작권백서
분야연도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 2 차적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계 1992 19 1-2 - 4 1 - - - 2 - - 29 1993 18 1-6 - 2 - - - - - - - 27 1994 30 2-6 - 6 1 - - - 1 - - 46 1995 12 13-7 - 1 - - 1-1 - 4 39 1996 10 6-1 - 1 - - - - - - - 18 1997 6 5-11 - 2 - - 3-1 - 4 32 1998 13 9-20 - 4 1 1 3 - - - 5 56 1999 8 - - 14-3 1 1 2-3 - 13 45 2000 7 1 1 9 1 1 3 1 - - 3-13 40 2001 19 3 1 26 2 10 4 1 1 - - - 16 83 2002 32 7 1 23 1 20 16 1 8 - - - 18 127 2003 29 29-4 1 41 1-6 - - - 20 131 2004 14 3-33 1 13 1-6 - 2-24 97 2005 31 1-12 1 13 - - 6 1 1 1 27 94 2006 24 30-5 - 16 1-6 1 6 2 33 124 2007 13 4-8 - 8-2 4-5 - 34 78 2008 9 15-5 - 10 3-4 - 1 2 13 62 2009 10 3 1 7-11 - - 2 1 4-16 55 2010 18 6-12 - 7 2 1 1-7 - 8 62 2011 26 1-11 - 7 5 2 - - 11-19 82 2012 17 13-1 - 4 - - - - 10-33 78 2013 23 4 1 6-5 5 1 1-22 - 33 101 계 418 160 7 234 7 198 46 11 54 3 88 5 333 1,564 부록 부록 279
2) 연도별알선 ( 간이조정 ) 현황 구분 ( 단위 : 건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신청 2 5 11 13 13 17 7 3-1 - - 72 성립 1 4 5 8 4 10 - - - 1 - - 33 불성립 1 - - - - - - - - - - - 1 처리 취하 - 1 4 3 6 5 7 3 - - - - 29 기일전종결 - - 2 1 1 1 - - - - - - 5 중단 - - - 1 2 1 - - - - - - 4 진행중 - - - - - - - - - - - - 회의개최 - - - - - 11 - - - - - - 11 처리건수 : 해당연도신청건수기준 3) 연도별조정접수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 접수처리현황 전년이월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 1988 - - - 5 5 - - - 10 1989 - - - 2 4 2 - - 8 1990 - - - 8 6 1 - - 15 1991 - - - 14 7 4 - - 25 1992 - - - 10 12 7 - - 29 1993 - - - 14 6 7 - - 27 1994 - - - 12 32 2 - - 46 1995 - - - 16 23 - - - 39 1996 - - - 9 8 1 - - 18 1997 - - - 14 15 3 - - 32 1998 - - - 25 22 9 - - 56 1999 - - - 12 20 13 - - 45 2000 - - - 13 18 9 - - 40 280 2013 저작권백서
연도 접수처리현황 전년이월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 2001 - - - 25 36 17 5-83 2002 - - - 53 51 18 5-127 2003 - - - 33 53 40 5-131 2004 - - - 37 33 19 8-97 2005 - - - 53 19 17 5-94 2006 - - - 38 25 54 7-124 2007 - - - 24 19 20 15-78 2008 - - - 29 21 9 3-62 2009 - - - 29 10 13 3-55 2010-62 62 23 17 7-15 62 2011 15 82 97 28 29 28-12 97 2012 12 78 90 21 27 27-15 90 2013 15 101 116 34 27 26 1 28 116 4) 법원연계형조정접수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접수처리현황 연도 전년이월 신규 계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2013-113 113 36 53 5 1 18 계 ( 성립률 ) 113 (40.4%) 부록 부록 281
4. 감정 1) 연도별감정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계 신청 54 37 59 78 228 감정 34(16) 38(21) 33(9) 49(16) 154 자체공동 31(16) 28(19) 4(2) - 63 ( ): 전년이월건수 2) 최근 10 년간분야별감정현황 ( 단위 : 건 ) 구분 완성도 ( 하자 ) 유사도 개발비산정 기타 일반저작물 계 2004 8 14 - - - 22 2005 4 21-1 - 26 2006 8 23 1 7-39 2007 16 29 1 2-48 2008 11 27 1 7 1 47 2009 13 22 1 6 2 44 2010 12 22 1 3 16 54 2011 2 22 0 3 10 37 2012 9 21 2 8 19 59 2013 8 37 2 7 24 78 3) 2013 년월별감정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완성도 ( 하자 ) 6 1 - - - 1-1 2 1 2 - - 14 유사도 11 3 1 2 3 3 3 7 4 3 3 1 4 48 접수 개발비산정 - 1 - - - - - - - - 1 - - 2 기타 1 1-3 - - - - 1 1 1 - - 8 일반저작물 4 2 1 1 3 2 1 1 4 3 1 3 2 28 합계 22 8 2 6 6 6 4 9 11 8 8 4 6 100 282 2013 저작권백서
5. 등록 1) 연도별, 저작물종류별등록현황 ( 단위 : 건 ) 종류 연도 1987~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어문 987 64 84 64 218 495 625 828 994 1,526 1,796 1,892 1,878 2,309 3,776 3,612 3,742 3,658 28,548 음악 86 1 21 112 290 101 214 248 238 313 362 659 744 987 1,387 1261 1,446 1,430 9,900 연극 - - - - 1 6 2 11 5 4 14 3 16 27 25 20 24 58 216 미술 822 13 50 159 712 1,774 2,842 2,919 2,439 4,816 3,779 3,599 4,278 5,075 4,632 5,179 7,092 7,938 58,118 건축 - 4 1 78 453 262 184 161 285 145 132 210 99 117 84 246 57 131 2,649 저작물 사진 6-1 4 18 43 93 339 736 1,048 3,877 6,350 2,993 378 447 281 507 447 17,568 영상 484 186 41 20 109 473 287 432 800 732 723 660 247 238 676 374 505 626 7,613 도형 26 1 6 5 24 49 91 88 19 265 440 564 506 400 742 567 528 545 4,866 편집 45 2 2 16 106 275 427 658 708 696 798 1,105 1,414 1,082 1,330 1,562 1,823 1,981 14,030 2 차적 - - - - 7 99 193 772 847 795 180 253 199 279 451 907 645 572 6,199 프로그램 39,183 7,700 7,582 7,836 13,855 11,019 10,062 9,946 10,304 10,532 10,699 10,624 11,192 11,856 12,483 13,858 14,101 13,690 226,522 기타 - - - - - - 1 - - - - - - - - - - - 1 실연 - - - - - 1-1 - 2 61 24 4 93 24 3 30 1 244 저작인접물음반 162 - - - 14 37 21 49 82 184 68 36 73 1,366 705 230 565 323 3,915 데이터베이스 - - - - - - - 2 14 27 11 38 35 18 86 54 101 62 448 총계 41,801 7,971 7,788 8,294 15,807 14,634 15,042 16,454 17,471 21,085 22,940 26,017 23,678 24,225 26,848 28,154 31,166 31,462 380,837 부록 부록 283
2) 2013 년등록현황 (1) 월별등록현황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합계 ( 단위 : 건 ) 건수 2,520 2,135 2,345 2,757 2,760 1,981 2,394 2,145 2,191 2,540 3,176 4,518 31,462 (2) 신청종류별등록현황 ( 단위 : 건 ) 저작권등록의종류 건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수 저작권등록 2,151 1,999 2,019 2,535 2,423 1,855 2,150 1,924 2,009 2,154 2,960 4,246 28,425 일반 ( 양도, 처분제한등 )* 197 53 215 113 263 34 124 159 66 275 101 149 1,749 저작권권리변동등록 배타적발행권등록 ( 설정, 변동 ) 3 1 - - - - 2 - - 1 2-9 출판권등록 ( 설정, 변동 ) - 1 - - - - - - - 1 - - 2 저작권등록사항변경 97 80 78 85 67 91 84 51 49 59 91 59 891 저작권변경등록 출판권등록사항변경 - - - - - - - - - - - - - 배타적발행권등록사항변경 - - - - - - - - - - - - - 총건수 2,448 2,134 2,312 2,733 2,753 1,980 2,360 2,134 2,124 2,490 3,154 4,454 31,076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 284 2013 저작권백서
6. 상담 연 1) 연도별상담현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1 - - - 83 42 38 52 10 17 37 22 10 311 1992 41 28 67 43 41 44 29 27 28 35 26 26 435 1993 37 74 60 39 53 50 72 59 52 54 34 46 630 1994 58 49 40 68 55 67 53 58 64 32 41 61 646 1995 47 40 44 53 65 79 53 43 47 42 55 46 614 1996 65 72 60 52 56 60 62 50 49 55 44 52 677 1997 38 37 41 59 70 78 93 117 95 102 98 85 913 1998 111 122 200 178 162 217 184 175 186 133 198 185 2,051 1999 197 144 249 277 252 293 270 232 228 207 221 214 2,784 2000 229 260 316 241 200 262 291 215 267 288 311 233 3,113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 단위 : 건 )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2010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51,710) 2011 1,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104,112 (91,992) 2012 2,745 4,351 5,137 5,367 5,581 5,044 5,839 5,938 5,568 6,729 6,567 5,750 64,616 (47,956) 2013 6,694 5,783 7,657 7,832 7,006 6,179 6,938 6,048 5,495 6,383 6,710 5,810 78,535 (62,521) 계 32,204 47,776 61,138 50,630 43,949 41,617 44,337 41,350 39,377 40,535 35,297 58,977 537,187 ( ) 안의수는자동상담건수 부록 부록 285
2) 2013 년상담현황 (1) 월별, 상담유형별상담현황 유형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 단위 : 건 ) 온라인자동상담 5,288 4,587 6,112 6,178 5,551 5,026 5,488 4,902 4,282 4,976 5,328 4,803 62,521 오프라인 전화상담 1,228 1,024 1,310 1,438 1,241 964 1,222 965 978 1,202 1,153 847 13,572 내방상담 35 49 53 35 40 62 35 33 30 44 55 41 512 서신상담 1 3 6 1 5 1 3 3 2 2 2 2 31 인터넷상담 142 120 176 180 169 126 190 145 203 159 172 117 1,899 소계 1,406 1,196 1,545 1,654 1,455 1,153 1,450 1,146 1,213 1,407 1,382 1,007 16,014 상담총계 6,694 5,783 7,657 7,832 7,006 6,179 6,938 6,048 5,495 6,383 6,710 5,810 78,535 자동상담비율 79% 79% 80% 79% 79% 81.3% 79% 81% 78% 80% 80% 82.6% 79.6% (2) 저작물별, 이용유형별상담현황및비율 저작물 유형 (2013. 12. 31. 기준 ) 저작물또는이용유형 상담건수비율 (%) 어문저작물 12,498 15.9 음악저작물 6,850 8.7 연극저작물 921 1.2 미술저작물 7,083 9.0 건축저작물 707 0.9 사진저작물 8,780 11.2 도형저작물 662 0.8 영상저작물 10,012 12.8 프로그램저작물 7,240 9.2 데이터베이스 434 0.6 실 연 208 0.3 음 반 504 0.6 방 송 581 0.7 외국인저작물 702 0.9 기타저작물 6,138 7.8 286 2013 저작권백서
이용유형 저작물또는이용유형 상담건수비율 (%) 법정허락 411 0.5 양 도 398 0.5 조 정 1,063 1.4 보호기간 459 0.6 감 정 139 0.2 기타이용유형 12,745 16.2 전체이용건수 78,535 100 7. 해외저작권보호 1) 해외법률컨설팅현황 분야구분건수비고 2008 년 2009 년 상담 (188) 컨설팅 (65) 상담 (252) 컨설팅 (50) 베이징 본부 (169) 베이징 (32) 방콕 (51) 베이징 (50) 면 담 12 전 화 10 온라인 166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계약 5 침해대응 44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6 합계 253 국연컨설팅 : 27 건 ATZ 변호사사무소및연원변호사사무소 : 38 건 면 담 - 전 화 11 온라인 158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면 담 10 전 화 22 온라인 - 이메일 면 담 15 전 화 15 온라인 21 이메일 계약 2 침해대응 33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5 합계 302 국연컨설팅 : 16 건 ATZ 변호사사무소및연원변호사사무소 : 34 건 부록 부록 287
분야구분건수비고 면담 - 본부 (169) 전화 25 온라인 144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상담 (309) 베이징 (71) 면 담 28 전 화 24 온라인 19 이메일 2010 년 방콕 (69) 면 담 46 전 화 8 온라인 15 이메일 컨설팅 (59) 베이징 (59) 계약 5 침해대응 39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5 국연컨설팅 : 20 건 중화판권대리중심 : 39 건 합계 368 본부 (264) 면 담 2 전 화 99 온라인 163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11 년 상담 (431) 베이징 (91) 방콕 (41) 면 담 15 전 화 39 온라인 37 이메일 면 담 19 전 화 18 온라인 4 이메일 상하이 (35) 면 담 20 전 화 5 온라인 10 이메일 계약 8 컨설팅 (58) 베이징 (58) 침해대응 31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9 율촌법률사무소 : 19 건 중화판권대리중심 : 39 건 합계 489 288 2013 저작권백서
분야구분건수비고 상담 (503) 본부 (234) 베이징 (90) 방콕 (61) 마닐라 (4) 면 담 - 전 화 80 온라인 154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면 담 14 전 화 47 온라인 29 이메일 면 담 39 전 화 10 온라인 12 이메일 면 담 1 전 화 3 온라인 - 이메일 2012 년 상하이 (114) 면담 96 전화 8 온라인 10 이메일 베이징 (57) 계약 1 침해대응 41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5 계약 - 율촌법률사무소 : 2 건 중화판권대리중심 : 14 건 전문가컨설팅 : 1 건 컨설팅 (70) 방콕 (13) 마닐라 (0) 침해대응 13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 계약 - 침해대응 -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합계 573 - 부록 부록 289
분야구분건수비고 2013 년 상담 (615) 컨설팅 (55) 본부 (263) 베이징 (130) 방콕 (52) 마닐라 (17) 하노이 (5) 상하이 (148) 베이징 (54) 방콕 (1) 마닐라 (0) 하노이 (0) 면 담 2 전 화 79 온라인 182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면 담 28 전 화 51 온라인 51 이메일 면 담 6 전 화 10 온라인 36 이메일 면 담 8 전 화 5 온라인 4 이메일 면 담 - 전 화 - 온라인 5 이메일 면 담 99 전 화 29 온라인 20 이메일 계약 4 침해대응 40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0 계약 1 침해대응 -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 계약 - 침해대응 -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 계약 - 침해대응 -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 합계 670 총계 2,655 290 2013 저작권백서
2) 해외권리정보확인 ( 인증 ): 중국 분야 / 구분요청건수처리건수 취하 / 반려 / 보류 ( 진행 ) 비고 영상 1,505 1,484 21 2008 년 음악 8 8 - 어문기타 1 1 - 계 1,514 1,493 21 영상 540 435 105 2009 년 음악 686 686 - 어문기타 - - - 계 1,226 1,121 105 영상 630 354 276 2010 년 음악 2,093 1,499 594 어문기타 - - - 계 2,723 1,853 870 영상 2,425 2,024 401 전년이월 8 건 2011 년 음악 1,728 547 1,181 전년이월 443 건 어문기타 - - - 계 4,153 2,571 1,582 영상 1,490 1,137 352 전년이월 70 건 2012 년 음악 103 103 - 전년이월 11 건 어문기타 - - - 계 1,593 1,240 352 영상 1,338 1,155 183 2013 년 음악 959 915 44 어문기타 - - - 계 2,297 2,070 227 총계 13,506 10,348 3,160 부록 부록 291
3) 해외저작권관련보고서및자료발간현황 구분건수보고서명 ( 발행월 ) 비고 2008 년 중국 4 동남아 2 합계 6 중국내온라인유통현황조사 (2 월 ) 중국최신저작권판례평석 (2 월 ) 중국내한국저작물중요유통사이트침해조사 (12 월 ) 중국최신저작권판례해설 (12 월 ) 동남아불법저작물유통실태조사 (2 월 ) 인니 - 말련한국저작물불법유통실태와현지정부의정책적대응시스템연구 (12 월 ) 2009 년 중국 2 중국내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채널침해모니터링조사보고서 ( 영화, 음악 )(12 월 ) 중국음악저작권관리및분쟁사례분석 (12 월 ) 동남아 1 태국내한국저작물의온라인유통주요사이트침해조사 (12 월 ) 합계 3 중국 - - 2010 년 동남아 2 합계 2 중국 2 베트남저작권보호가이드북 (12 월 ) 태국저작권보호가이드북 (12 월 ) 상하이지역해외저작물이용실태및인식조사보고서 (12 월 ) 저작권중국수출표준계약서개발및해설서연구보고서 (12 월 ) 2011 년 동남아 1 말레이시아저작권보호가이드북 (12 월 ) 중국ㆍ동남아 1 해외저작권침해조사기초연구및조사방법론수립연구보고서 (12 월 ) 합계 4 중국 1 중국내음악유통및수익분배구조연구보고서 (12 월 ) 2012 년 동남아 - - 중국ㆍ동남아 - - 합계 1 중국 1 상하이저작권산업보고서 (2006~2010) 번역본 (5 월 ) 2013 년 동남아 - - 중국ㆍ동남아 - - 합계 1 총계 17 292 2013 저작권백서
4) 국제저작권교류협력및현지이벤트개최 구분건수행사명 ( 개최일 ) 비고 국제포럼 2 제 4 차한중저작권포럼 (5 월, 서울 ) 서울저작권포럼 (9 월, 서울 ) 2008 년 2009 년 지역세미나 3 기타행사 4 합 계 9 국제포럼 4 지역세미나 - 기타행사 9 합 계 13 국제포럼 4 한중온라인저작권보호및교역촉진세미나 (2 월, 베이징 ) 동남아 4 개국저작권콘퍼런스 (10 월, 방콕 ) 한 인니저작권세미나 (11 월, 자카르타 ) 한 태저작권교류활성화워크숍 (4 월, 방콕 ) 중국내한국저작권온라인침해실태및구제조치설명회 (6 월, 베이징 ) 중국국제판권박람회참가 (10 월, 베이징 ) 한중저작권교류및중국내저작권보호설명회 (12 월, 베이징 ) 제 5 차한중저작권포럼 (6 월, 베이징 ) 서울저작권포럼 (6 월, 서울 ) 한일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한 태저작권포럼 (11 월, 태국 ) 한국콘텐츠쇼케이스참가 (1 월, 방콕 ) 동남아전문가라운드테이블 (2 월, 자카르타 ) 한 인니저작권심층워크숍 (5 월, 자카르타 ) 중국내한국저작물침해조사결과보고및저작권보호설명회 (5 월, 베이징 ) 태국 IP fair 행사참가 (6 월, 방콕 ) 중국제 2 차국제판권박람회참가및저작권보호설명회 (10 월, 베이징 ) 한중저작권지킴이활동보고회 (12 월, 중국 ) 중국국제영상ㆍ애니메이션저작권보호및무역박람회참가 (12 월, 중국 ) WIPO STUDY VISIT PROGRAM(12 월, 서울 ) 제 6 차한중저작권포럼 (6 월, 서울 ) 한일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서울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한 태저작권보호협력포럼 (10 월, 태국 ) 지역세미나 1 인터폴 IP 범죄교육세미나공동개최 (9 월, 서울 ) 2010 년 기타행사 19 중국국가대표단초청행사 (3 월, 서울 ) 말레이시아상무부장관등방한단위원회방문에따른간담회 (5 월, 서울 ) 동남아통신원라운드테이블 (5 월, 말레이시아 )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판권무역발전포럼참가 (5 월, 중국 ) 중국현지저작권보호설명회 (6 월, 중국 ) 제 2 회한일저작권포럼개최준비를위한한일간간담회 (7 월, 서울 ) 말레이시아지재권청장등방한단위원회방문에따른간담회 (7 월, 서울 ) 한 말저작권교류워크숍 (8 월, 말레이시아 ) 국가판권국과실무회담 (8 월, 중국 ) 한중온라인게임 동영상저작권보호좌담회 (8 월, 중국 ) 디지털시대신매체저작권보호협력세미나참가 (8 월, 중국 )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간담회 (9 월, 서울 ) 부록 부록 293
구분건수행사명 ( 개최일 ) 비고 2010 년 코리아콘텐츠의날캠페인 (10 월, 태국 ) WIPO STUDY VISIT(11 월, 서울 ) 한중저작권박람회 (11 월, 중국 ) 한 베트남저작권워크숍 (11 월, 베트남 ) 파라과이고위공무원단방문에따른간담회 (12 월, 서울 ) Korea Lantern Festival in Bangkok 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12 월, 태국 ) 한중디지털저작권교류회 (12 월, 중국 ) 합계 24 2011 년 국제포럼 3 지역세미나 5 기타행사 12 합 계 20 국제포럼 5 2011 제7차한중저작권포럼 (6월, 중국 ) 서울저작권포럼 (10월, 서울 ) 한일저작권포럼 (12월, 도쿄 ) 한 인도네시아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 (7월, 인도네시아 ) 한중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 (8월, 중국상하이 ) MyIPO 직원위원회방문연수 (2 월, 서울 ) 일본 NHK 방한단간담회 (3 월, 서울 ) 동남아통신원라운드테이블 (3 월, 인도네시아 )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간담회 (3 월, 태국 ) 한 필리핀저작권교류협력워크숍 (4 월, 필리핀 ) 문화동반자사업 (5 월, 서울 )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제 2 차간담회 (7 월, 태국 ) 베이징지역권리자대상저작권보호설명회 (8 월, 중국베이징 ) WIPO Study Visit(11 월, 서울 ) 인도네시아방한단간담회 (11 월, 서울 ) 상하이도서전참가 (8 월, 중국 ) 베트남저작권침해대응실무워크숍 (11 월, 하노이 ) 한 태저작권협력포럼 (5 월, 방콕 ) 제 8 회한중저작권포럼 (9 월, 서귀포 ) 2012 서울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2012 한일저작권포럼 (12 월, 서울 ) 2012 한 필저작권포럼 (12 월, 마닐라 ) 지역세미나 - - 2012 년 기타행사 14 합계 19 2012 저작권보호사업설명회 (3 월, 베이징 ) 상하이지역저작권보호설명회및홍보활동개최 (4 월, 상하이 ) 중국지역콘텐츠분쟁예방및표준계약서활용설명회 (5 월, 서울 ) 마닐라사무소개소식및한필저작권교류의밤행사 (5 월, 마닐라 ) 문화동반자사업 (6 월, 서울 ) 한 라오스교류협력워크숍 (6 월, 비앤티앤 ) 제 4 회중국국제판권박람회참가 (6 월, 베이징 ) 제 8 회상하이국제애니메이션박람회참가 (7 월, 상하이 ) 제 9 회상하이도서전참가 (8 월, 상하이 ) K-POP 월드페스티벌행사연계저작권홍보행사 (2 회 8 월, 베이징 ) 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9 월 ) DCAN 사업세미나지원 (10 월, 베이징 ) 제 5 회박물관 & 상품기술박람회참가 (10 월, 베이징 ) 저작권보호설명회 (11 월, 마닐라 ) 294 2013 저작권백서
2013 년 구분건수행사명 ( 개최일 ) 비고 국제포럼 5 2013 한 필저작권포럼 (8월, 마닐라 ) 제9회한중저작권포럼 (9월, 중국 ) 한 태저작권협력포럼 (11월, 방콕 ) 2013 서울저작권포럼 (11월, 서울 ) 2013 한일저작권포럼 (12월, 도쿄 ) 지역세미나 - - 기타행사 22 합계 28 총계 113 필리핀도서관종사자대상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3 월, 마닐라 ) 한국문화원 6 주년행사연계콘텐츠홍보및저작권의식제고행사추진 (3 월, 베이징 ) 2013 저작권보호사업설명회 (4 월, 베이징 ) 위원회 /USPTO/IPOPHIL 공동주최저작권토론회 (4 월, 마닐라 ) 중국상하이저작권보호서포터즈활동추진 (4 월, 상하이 ) World IP Day 기념 저작권의밤 행사 (4 월, 마닐라 ) 주태국미국대사관주관세미나참석 (4 월, 방콕 ) 태국지식재산청주관 World IP Day 행사참석 (4 월, 방콕 ) DIP 주관 IP 보호회의참석 (5 월, 방콕 )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6 월, 서울 ) 제 11 회칭하이문화관광축제 연계저작권홍보 (8 월, 중국 ) 태국정부지식재산침해물품파기행사참석 (8 월, 방콕 ) 태국현지한국저작권유관기업협의체구성 (8 월, 방콕 ) 주태국한국문화원영화제연계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2 회 9 월, 방콕 ) 한국영화제 연계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9 월 ~10 월, 마닐라, 세부, 다바오 ) 상하이한국문화관광축제저작권부스전시참가및홍보활동 (9 월, 상하이 ) WIPO STUDY VISIT 개최 (10 월, 서울 ) 한중음악저작권교류회 개최 (10 월, 서울 ) 2013 한 태우호문화축제연계저작권홍보캠페인 (11 월, 방콕 ) 문화원주최, 세종학술제 연계저작권홍보 (11 월, 베이징 ) 문화원주최, 이미지코리아 연계저작권홍보 (11 월, 베이징 ) 태국저작권산업교류회 (12 월, 방콕 ) 8.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1) 연도별자유이용저작물데이터베이스구축현황 SW 저작물 ( 오픈소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어문저작물 3,843 235 5,992 332 311 - - 미술저작물 752 1,111 3,175 - - 50,229 40,012 음악저작물 216 556 21 - - - - 사진저작물 280 182 2,388 - - 50,500 40,236 ( 단위 : 건 ) 소스코드 - - 8,600,000 2,700,000 16,700,000 50,000,000 50,000,000 프로젝트 - 20,000 1,120,000 560,000 680,000 620,000 520,000 계 5,091 22,084 9,731,576 3,260,332 17,380,311 50,720,729 50,600,248 부록 부록 295
2) 연도별자유이용저작물정보서비스현황 ( 단위 : 건 ) 구분 조회수원문보기 다운로드 계 2008 119,593 14,175 19,174 152,942 2009 138,981 45,747 51,658 236,386 2010 577,484 256,737 108,903 943,124 2011 906,714 69,076 520,073 1,495,853 2012 1,185,443 477,246 518,953 2,181,642 2013 3,438,014 739,674 1,276,923 5,454,611 계 6,366,229 1,602,655 2,495,684 10,464,558 9.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종합관리및이용활성화 임치계약 기타 1) 연도별소프트웨어임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신규 4 4 2 11 18 19 49 62 121 155 151 149 116 163 1,024 갱신 2 1 2 2 6 19 17 48 65 97 126 182 212 216 995 사용권자등록 - - - - 44 44 13 21 59 47 53 62 22 37 402 소계 6 5 4 13 68 82 79 131 245 299 330 393 350 416 2,421 최신본임치 - - - - - 5 8 18 14 17 13 20 21 15 131 기술검증 - - - - - 1 1 1 - - - - - 2 5 소계 - - - - - 6 9 19 14 17 13 20 21 17 136 합계 6 5 4 13 68 88 88 150 259 316 343 413 371 433 2,557 2) 연도별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종합정보서비스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지재권정보 DB 구축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532 760 1,056 5,163 1,145 22,983 방문자수 - - - - - - - 120,356 302,618 310,316 332,939 422,449 1,488,678 계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120,888 303,378 311,372 338,102 423,594 1,511,661 지재권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은홈페이지통합에따라데이터이관 (2009. 7.) 방문자수는 2009년 7월부터집계 296 2013 저작권백서
10.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공정이용환경조성 1) 연도별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활동 ( 단속ㆍ점검 ) ( 단위 : 개, 종,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점검 1,324 2,315 1,050 1,760 2,514 2,537 2,172 2,090 2,005 809 1,161 1,028 602 480 21,847 기관수 SW 체크리스트 단속기관 SW 설치수량 불법복제율 (%) 23 종 50 종 995 종 660 종 1,426 종 1,620 종 1,747 종 572 종 782 종 822 종 1,200 종 1,273 종 1,392 종 1,654 종 --80,975 180,590 140,169 146,909 156,981 143,916 148,331 59,087 108,669 81,943 54,799 57,534 1,359,903 0.42 9.5 8.23 14.68 25.18 20.93 17.11 26.59 28.84 35.77 24.56 30.12 35.37 25.76 2) 중소기업등소프트웨어관리체계기반구축 (1) 연도별점검용소프트웨어배포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점검용 SW 무료배포 ( 단위 : 건 ) 11,021 37,295 29,371 45,491 34,801 47,940 44,581 53,235 27,923 19,095 350,753 (2) 연도별점검용소프트웨어관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Key List 782 822 1,200 1,273 1,392 1,655 7,124 상담 141 60 1,827 405 2,276 1,301 6,010 2007년초에키리스트 (Key List) 체계변경으로 2007년부터통계관리 (3) 연도별정품소프트웨어관리컨설팅ㆍ보급교육 ( 단위 : 회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컨설팅 4 16 82 139 164 82 51 68 81 48 40 775 보급교육 - - - - - - 50 - - - - 50 보급교육의경우 2010년부터찾아가는저작권교육과통합관리 부록 부록 297
11. 저작권교육및홍보 1) 2013 년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교육현황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 ( 명 ) 비고 제1차 2. 26. 서울 저작권교육원 72 성인 제2차 3. 5. 서울 저작권교육원 84 성인 제3차 3. 7.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90 성인 제4차 3. 14.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68 성인 제5차 3. 19. 인천 저작권교육원 73 성인 제6차 3. 26. 수원 저작권교육원 77 성인 제7차 4. 10. 수원 저작권교육원 55 성인 제8차 4. 25.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47 성인 제9차 5. 7.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50 성인 제10차 5. 16. 춘천 원주역사박물관 45 성인 제11차 5. 21. 인천 저작권교육원 60 성인 제12차 5. 23. 창원 창원문성대학교 51 성인 제13차 5. 30. 대전ㆍ청주 예람인재교육센터 55 성인 제14차 6. 12.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37 성인 제15차 6. 14. 서울동부 저작권교육원 28 성인 제16차 6. 18. 수원 저작권교육원 36 성인 제17차 6. 20.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38 성인 제18차 6. 29. 수도권 저작권교육원 81 성인 제19차 7. 3.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54 성인 제20차 7. 4.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65 성인 제21차 7. 11.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45 성인 제22차 7. 17.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60 성인 제23차 7. 25. 수원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제24차 7. 30. 인천 저작권교육원 59 성인 제25차 8. 20. 수원 저작권교육원 50 성인 제26차 8. 22.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61 성인 제27차 8. 27.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48 성인 제28차 8. 29.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50 성인 제29차 9. 5.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42 성인 제30차 9. 11.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5 성인 제31차 9. 13. 서울동부 저작권교육원 41 성인 제32차 9. 25. 창원 창원문성대학교 48 성인 제33차 9. 26.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43 성인 제34 차 10. 4. 인천 저작권교육원 44 성인 298 2013 저작권백서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 ( 명 ) 비고 제35차 10. 11. 수원 저작권교육원 45 성인 제36차 10. 16. 광주 한국경영원 43 성인 제37차 10. 17. 전주 전북여성문화센터 38 성인 제38차 10. 24.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63 성인 제39차 10. 31. 춘천 강릉문화원 28 성인 제40차 11. 5. 수원 저작권교육원 56 성인 제41차 11. 12.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61 성인 제42차 11. 16. 수도권 저작권교육원 84 성인 제43차 11. 21.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43 성인 제44차 11. 27. 인천 저작권교육원 68 성인 제45차 11. 30. 수도권 저작권교육원 31 미성년자 계 2,426 2) 연도별교육사업현황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저작권연구학교 저작권체험교실 18,441 명 23 개교 ( 전국 ) 3,559 명 ( 전국, 79 학급 ) 22,680 명 27 개교 ( 전국 ) 4,215 명 (117 개학급 ) 42,923 명 50 개교 ( 전국 ) 10,820 명 (198 개학급 ) 36,120 명 43 개교 ( 전국 ) 5,906 명 (99 개학급 ) 32,760 명 39 개교 ( 전국 ) 7,071 명 (100 개학급 ) 1,982 명 9 개교 ( 전국 ) 9,144 명 (193 개학급 ) 특수분야교사연수 75 명 (2 회 ) 76 명 (2 회 ) 79 명 (2 회 ) 79 명 (2 회 ) 58 명 (2 회 ) 46 명 (2 회 ) 원격교원직무연수 2,727(5 회 ) 3,305 명 (7 회 ) 3,308 명 (12 회 ) 10,526 명 (35 회 ) 13,813 명 (50 회 ) 7,426 명 (59 회 ) 원격교육연수원 ( 일반 ) - - 1,036 명 (20 회 ) 1,365 명 (66 회 ) 1,788 명 (91 회 ) 5,257 명 (112 회 )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생 ) - - - - - 3,448 명 (37 회 ) 평생교육원 ( 일반 ) - - - - - 74 명 (6 회 ) 원격교육연수원 ( 청소년 ) - - - 804 명 (2 회 ) 1,462 명 (2 회 ) 122 명 (4 회 ) 원격교육연수원 ( 공무원 ) - 223 명 (8 회 ) 248 명 (10 회 ) 232 명 (27 회 ) 255 명 (33 회 ) 1,365 명 (86 회 ) 대학저작권교양과목개설 - - - - - 618 명 (10 개교 ) 저작권아카데미 259 명 (10 회 ) 250 명 (12 회 ) 202 명 (10 회 ) 287 명 (11 회 ) 215 명 (9 회 ) 267 명 (10 회 ) 저작권문화학교 178 명 (4 회 ) 182 명 (7 회 ) 69 명 (3 회 ) 61 명 (2 회 ) 85 명 (3 회 ) 83 명 (3 회 ) 저작권전문가포럼 - - 100 명 (6 회 ) - - - 저작권강사양성 71 명 (3 회 ) 73 명 (3 회 ) 93 명 (4 회 ) 167 명 (5 회 ) 171 명 (4 회 ) 81 명 (2 회 ) 저작권지킴이연수 161 명 (3 회 ) 7,812 명 (72 회 ) 3,444 명 (75 회 ) 2,657 명 (52 회 ) 2,856 명 (50 회 ) 2,426 명 (45 회 ) 찾아가는저작권교육 21,605 명 (122 회 ) 93,977 명 (374 회 ) 282,856 명 (2,459 회 ) 315,508 명 (3,411 회 ) 373,712 명 (3,374 회 ) 문화산업실무자교육 15 명 (1 회 ) - 46 명 (2 회 ) - - - 교원연수담당자저작권교육워크숍 371,250 명 (8,352 회 ) 15 명 (1 회 ) 26 명 (1 회 ) 183 명 (2 회 ) 45 명 (1 회 ) 23 명 (1 회 ) 53 명 (1 회 ) 교과서집필진워크숍 - 44 명 (1 회 ) 221 명 (3 회 ) 135 명 (3 회 ) 212 명 (3 회 ) 14 명 (1 회 ) 공공부문저작권교육 86 명 (3 회 ) - - - 376 명 (9 회 ) 277 명 (10 회 ) 저작권연극단운영 - - 8,125 명 (20 회 ) 10,273 명 (27 회 ) - - SW 관리체계보급교육 - 2,377(50 회 ) - - - - 총계 47,192 명 135,240 명 353,753 명 384,165 명 434,857 명 403,933 명 원격교육연수원이운영하는공무원과정의경우중앙공무원교육원통계에따름. 부록 부록 299
2 기관별주요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 일자 1 월 17 일사진예술과저작권토론회개최 1 월 18 일음원콘텐츠유통에표준식별코드 (UCI) 적용 주요활동 1 월 24 일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쟁대응연구보고서발간 1월 28일 2013 불법복제물모니터링요원발대식개최 2013 저작권인신년인사회개최 2월 12일 공공기관소프트웨어사용실태점검결과발표 2 월 13 일주요한류국가한국저작물유통및이용실태조사보고서발간 2 월 25 일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사건각하제도 1 년연장시행저작권경찰, 중소기업대상 찾아가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예방활동 전개 3 월 3 일 2012 년도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연차보고서발표 3 월 8 일위원회, 창업진흥원과저작권교육등양해각서 (MOU) 체결 3 월 12 일 2012 개정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상담사례 100 발간 3 월 14 일 2013 년저작권청년강사발대식개최 3 월 15 일문화체육관광부, 23 개웹하드대상, 624 개의저작권침해자계정정보제공명령 3 월 21 일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 배포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발족위원회, 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재산권센터와양해각서체결 4 월 5 일전국권역별대학이러닝지원센터과정개발자및운영자대상저작권워크숍개최 4 월 10 일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대상자선정계획공고 4 월 18 일 ~19 일방송작가저작권워크숍개최 4 월 19 일 WIPO 와공동으로 개발도상국저작권전문가역량강화워크숍 개최 4 월 30 일 저작권으로열어가는창조경제 토론회개최 5 월 1 일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로전환 5 월 2 일위원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와양해각서체결 5 월 21 일 WIPO 와공동으로 저작권중재조정세미나 개최 5 월 22 일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양해각서체결및부산지역저작권종합서비스지원센터개설 5 월 24 일위원회, 한국문화정보센터와 제 3 차문화정보화협의회 개최 5 월 23 일저작권청년컨설턴트양성및운영실시 5 월 30 일불법저작물공유의온상 토렌트 사이트집중단속실시 6 월 ~9 월중국국가판권국과한국콘텐츠온라인불법침해단속협력협의 6 월 4 일 ~11 일 WIPO 와공동으로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워크숍 개최 6 월 12 일 12 개대학대상저작권교양과목개설및지원실시 6 월 17 일 ~28 일모로코, WIPO 시각장애인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제한과예외조약 체결을위한외교회의 6 월 19 일 2013 스마트환경에서의저작권침해대응국제콘퍼런스개최 6 월 21 일 2013 년한국저작권법학회춘계학술대회개최 6 월 26 일위원회, 국회도서관과표절예방을위한양해각서체결 300 2013 저작권백서
일자 주요활동 6월 26일 ~27일 UCI 와 ICN 통합ㆍ연계를위한디지털저작권거래소연합워크숍개최 6 월 28 일위원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1 인창조기업대상 성공창업을위한저작권세미나 공동개최 7 월 4 일문화체육관광부ㆍ미래부, 제 12 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계획 합동발표 7 월 11 일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예술과저작권 양해각서체결 7 월 12 일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대상적격자없어재추진 7 월 15 일제 6 기저작권청년강사ㆍ청년컨설턴트발대식개최 7 월 16 일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출판분야저작권보호ㆍ지원을위한양해각서체결 7 월 17 일위원회,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양해각서체결 7 월 18 일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3 에서캐릭터저작물대상저작권인증서비스홍보및저작권상담 7 월 25 일 2013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운영위원회개최 8 월 5 일 ~9 일 2013 년도특수분야교원직무연수과정개최 8 월 8 일문화체육관광부, 음원사재기근절대책발표 8 월 20 일 ~9 월 20 일 2013 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개최 8 월 14 일 ~18 일 위원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ㆍ한국만화작가협회와 제 16 회부천국제만화축제 에서만화저작권보호캠페인공동주관 8 월 29 일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대상자재공고 8 월 31 일저작권생태계를분석한 저작권통계 제 2 권발간 9 월 1 일 중국최대통신기업차이나모바일 (China Mobile), 위원회베이징저작권센터에서발급한권리인증서로한국음원유통사의권리증명자료대체합의 9 월 3 일위원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와양해각서체결 9 월 4 일 ~10 일 제 12 회고양국제아트페어 에서미술저작물창작활성화및공유를위한홍보실시 9 월 5 일중국칭다오, 제 9 차한중저작권포럼 개최 9 월 10 일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ㆍ관세청과함께불법캐릭터복제상품유통근절을위한정부합동단속실시 9 월 11 일위원회,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와양해각서체결 9 월 12 일문화체육관광부ㆍ미래부, 제 137 차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해외진출확대방안 발표 9 월 12 일 ~13 일교육부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2013 학교교육을위한시ㆍ도교육청저작권워크숍 공동개최 10 월 10 일 ~11 일문화체육관광부, WIPO 중재워크숍 서울개최협력 10 월 21 일 ~31 일위원회, 문화예술인대상저작권교육 실시 10 월 22 일 ~25 일 WIPO 와공동협력으로남미및아프리카대상저작권교육을위한 2013 WIPO Study Visit 개최 10 월 23 일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지식재산관련학술교류및협력강화위한양해각서체결 10 월 28 일위원회, 중국최대포털 바이두 와양국저작권분야상호발전협력을위한양해각서체결 10 월 31 일위원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양해각서체결, 저작권종합서비스강원지역지원센터 현판식개최 11 월 2 일공유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 나눔캠페인실시 부록 부록 301
일자 주요활동 11 월 4 일위원회, 충청북도교육정보원과저작권교육양해각서체결 11 월 7 일문화체육관광부, 태국지식재산청과저작권분야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체결 11 월 12 일 2013 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수상작선정및발표 11 월 13 일 2013 년도소프트웨어사용및관리우수중소기업시상 11 월 14 일 제 8 회대학 ( 원 ) 생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및 제 9 회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 시상식개최 11 월 15 일문화체육관광부, 중국문화부와양해각서체결및 제 1 차한중문화산업포럼 개최 12 월 5 일 ~6 일위원회, 한중지적재산권학회와공동으로 한중지적재산권국제학술컨퍼런스 개최 12 월 5 일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대상자에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선정 12 월 9 일 ~23 일위원회, 공무원대상 SW 저작권원격집체교육처음으로실시 ( 경기도가평교육청 ) 12월 10일 일본도쿄, 제5회한일저작권포럼 개최 12월 12일 위원회, 네이버주식회사와양해각서체결 12월 17일 위원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양해각서체결 저작권종합서비스광주지역지원센터 현판식개최 12월 18일 공유저작물 8만점공유마당에신규등록 12월 20일 신생 SW 기업을위한저작물활용가이드북발간 12월 23일 저작권보호분야통합홈페이지 (www.copy112.or.kr) 오픈 12월 24일 저작권대리중개업체사업현황 첫전수조사결과발표 12월 30일 김중만작가저작권기증 66점위원회공유마당사이트통해개방 2. 저작권보호센터 일자 주요활동 1월 16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업무협약체결 1월 21일 2013년도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및오프라인실버감시원업무개시 1월 28일 2013 불법복제물단속요원발대식 개최 2월 25일 ~4월 5일 2013년상반기출판합동단속추진 5월 2일 만화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5월 11일 저작권클린캠페인 실시 ( 2013 드림콘서트 연계 ) 6월 24일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발간 7월 1일 장애인재택모니터링요원 250명추가채용및업무개시 7월 4일 제13회저작권클린포럼 개최 7월 11일 킬러콘텐츠침해긴급대응체계 본격가동 7월 19일 권리자단체연계 15개토렌트사이트공동고발추진 8월 26일 ~10 월 4일 2013 년하반기출판합동단속추진 10월 31일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를위한업무협약체결 11월 4일 ~11월 5일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3 개최 11월 5일 저작권보호기술세미나개최 11월 25일 불법복제캐릭터제작 유통업자기획단속수행 11월 27일 영화시사회연계클린사이트홍보 12월 5일, 12월 12일 음악저작권보호를위한합동홍보캠페인전개 2013년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 166만건, 1억 4,405만점적발 1월 ~12월 C STORY 격월지배포 ( 매홀수달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보고서배포 ( 매분기첫째달 ) 302 2013 저작권백서
3. 저작권유관학회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회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영문 ) Korea Association of Digital Property Law 설립일 2001 년 6 월 28 일 학회장 오승종교수 학회연혁 2001 년 4 월 6 일창립총회및기념세미나개최 2001 년 6 월 28 일학회설립인가 2001 년 7 월 26 일비영리사업자등록 2001 년 11 월 30 일디지털재산법연구창간호발행 2010 년 12 월 31 일이상정선생화갑기념집발행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디지털재산법분야의학술연구와연구자상호간의교류및공동연구등을촉진하고국내외학회및관련단체와의협력을증진하여학문과산업의발전에이바지 - 연구발표회및학술강연회의개최 / 학회지, 논문집및기타출판물간행 / 연구과제의수행등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2013. 1. 19.( 토 ) 연구포럼 > 내용 : 컴퓨터프로그램리버스엔지니어링의저작권법상허용범위에관한연구 ( 강기봉박사 ) <2013. 5. 25.( 토 ) 게임법포럼 > 내용 :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김형렬박사, 홍익대 MIP) 온라인게임유통의법적문제 ( 김윤명박사, NHN) 게임중독예방을위한규제조치에관한검토 ( 신재호교수, 경상대 ) 홈페이지 http://www.digitallaw.kr 학회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0 층전화 : 02-3475-7716 / 010-8338-0831 연락처간사김성희 02-3477-9908 부록 부록 303
2)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학회명 설립일 학회장 학회연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학술행사및홍보활동 ( 한글 ) 사단법인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 영문 )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 2003 년 4 월 15 일 김도완 2002 년 12 월 5 일창립총회및세미나개최 2003 년 4 월 15 일비영리법인설립 2003 년 6 월 17 일학회설립등기 2003 년 6 월 26 일비영리사업자등록 (220-82-05605) 2005 년 6 월 30 일감정평가학회논문지창간호발행 2009 년 10 월 25 일논문지 ISSN 번호취득 (ISSN 2092-8114)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원들의연구성과를발표하고회원상호간의친목을도모함과동시에학술정보를교환을목적으로한다. 본학회에서는감정도구 / 기법 / 사례, 감정기법표준화방안, 소프트웨어의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감정의역할, 프로그램감정을위한 SW 공학적접근방안, 가치평가기법의모델링방안, SW 가치평가와담보제도등을비롯하여제관련분야를주제로하여학회를운영하며, 소프트웨어의감정및가치평가를위한학술활동으로체계화된저작권보호에일익을담당한다. [ 춘계학술세미나개최 ] 일시 / 장소 : 2013 년 5 월 24 일 ( 금 ) /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회의실 [ 추계학술세미나개최 ] 일시 / 장소 : 2013 년 11 월 22 일 ( 금 ) / 숭실대학교정보과학관 301 호 2013 활동내역 발행물 [ 학회논문지발간 ( 연2회 )] 1. 제9권 1호 (6월) [SW 감정평가분야 ] - 원부자재중개거래시스템완성도감정 한경대 ( 전병태 ) - 안드로이드스마트폰에서 Dex 파일들의유사도비교연구... 단국대 ( 고정욱, 강성욱, 문정오, 김동진, 조성제 ) - 디지털포렌식과정보기기하드웨어감정 공주대 ( 이규대 ) [ 정보기술관리분야 ] - 소프트웨어과업변경에따른대가지급방안 강릉원주대 ( 권기태 ) - 분산이동성관리시뮬레이터구현 공주대 ( 기장근 ) - 동적연결라이브러리기반의 MS 윈도우애플리케이션분류기법 단국대 ( 한용만, 황윤하, 김동진, 최종천 ) 2. 제 9 권 2 호 (12 월 ) [SW 감정평가분야 ] - 사례분석을통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여부감정의개선방안연구 김시열 - 데이터마이닝과소프트웨어공 권기태 - 무결성검증모듈을사용한안드로이드앱필터링기법의개선 강성욱, 정윤식, 조성제 [ 정보기술관리분야 ] - 모바일앱스토어의수익모델분석과전망 이은주 - 분산이동성관리에서의이동노드간트래픽전송 기장근 - 정보기기하드웨어감정에서디지털포렌식 이규대 홈페이지 학회주소 연락처 http://www.i3.or.kr 대전시서구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정보과학관 508 호 배제대학교김도완교수연구실 304 2013 저작권백서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회명 ( 한글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영문 )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설립일 2006 년 4 월 14 일 학회장 진광엽 학회연혁 2006 년 2 월창립총회 2006 년 3 월제 1 회월례사례연구회개최 2006 년 4 월사단법인설립인허가 - 문화관광부 2006 년 4 월제 1 회창립 SYMPOSIUM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엔터테인먼트법학분야및관련분야에있어서학술연구와회원교류등을촉진하고국내외학회및단체들과교류협력을도모함으로써엔터테인먼트학분야에있어서학문과산업의상호교류를통한발전에기여하고자함. - 연구발표회, 사례연구회, 학술대회개최 / 학회지기타도서의발간 / 연구과제의수행 / 교육사업등 2012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 월례사례연구회 ] 1. 2월 방송작가의권리 김수로사건을중심으로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홍승기교수 2. 3월 외화한편수입해볼까요? - 블루미지박민정대표 3. 4월 프로야구선수의퍼블리시티권 -( 주 ) 엔트리브소프트김효정변호사 4. 5월 미술기부에대한세제혜택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재경교수 5 7월행정법이론실무학회공동세미나 엔터테인먼트산업에대한행정법적규제와조성 로피스종합법률사무소배병호교수 방송광고사전심의위헌결정의함의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홍승기교수 미술품유통에대한행정적규제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재경교수 6 9월 IT 트렌드 - IMI 대외협력실김기범법무팀장 7. 10월 미디어산업의역사와발전 - 디즈니코리아루크강대표 8. 11월 할리우드영화 Financing - 법무법인지평최승수변호사 홈페이지 http://www.kels.or.kr 연락처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5 층법무법인정세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진광엽변호사전화 : 02-2149-1680 간사이성원변호사 (02-538-9969) 부록 부록 305
4) 한국인터넷법학회 학회명 ( 한글 ) 한국인터넷법학회 ( 영문 )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설립일 2002 년 9 월 5 일 학회장 김상겸 학회연혁 2002 년 9 월 5 일학회창립 2002 년 9 월 ~2005 년 3 월윤명선회장 2012 년 4 월 ~2013 년 3 월소성규회장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인터넷법학과관련된연구, 조사, 발표및보급을행하고회원상호간의협력을도모 - 인터넷법학과관련된학술의연구및조사 / 연구발표회및강연회의개최 / 회지및기타간행물의발행등 [ 정례학술대회 ] 1. 정기춘계공동학술대회 ( 국가인권위원회 ) 일시 / 장소 : 2013 년 6월 14일 ( 금 ) / 동국대학교법과대학모의법정 주제 : 정보인권보고서발간기념공동학술대회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2. 정기추계학술대회겸 2013 년도국제학술대회 일시 / 장소 : 2013 년 10 월 19 일 ( 토 ) / 일본센슈대학교 주제 : 한국과일본의사이버범죄 [ 학술대회및세미나발표자료집 ] 2013년정기춘계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집 안석모 ( 국가인권위원회 ) 정보인권보고서발간배경및의의백윤철 ( 대구사이버대 ) 정보프라이버시권의이슈와과제장용근 ( 홍익대 ) 온라인에서의표현의자유의보장을위한방향설계지성우 ( 성균관대 ) 정보접근권확보와정보문화향유권의확대 홈페이지 http://www.itlaw.or.kr 연락처 회장 : 서울시중구필동로 1길 30번지동국대학교법과대학김상겸교수전화 : 02-2260-3586 E-Mail: thomas@dongguk.edu 총무이사 : 서울시광진구능동로 120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교식교수전화 : 02-450-3569 E-Mail: ks21@konkuk.ac.kr 306 2013 저작권백서
5)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저작권법학회 ( 영문 ) Korea Association of Copyright Law 설립일 1985 년 3 월 16 일 학회장 전문영 학회연혁 1985 년 3 월 16 일학회설립 2001 년 2 월 21 일사단법인창립총회 2001 년 6 월 8 일문화관광부사단법인허가 2001 년 7 월 2 일사단법인설립등기 2001 년 7 월 5 일창립기념세미나개최 2001 년 9 월 20 일비영리사업자등록 2002 년 5 월 31 일저작권연구창간호발행 설립목적및주요사업 국내외저작권관련법제의조사연구를통해저작권제도의향상발전과저작권에대한의식제고에기여 - 연구회또는강연회개최, 저작권관련서적발간및연구, 정기적인세미나개최, 관련분야에대한학술적자문등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발행물 한국저작권법학회춘계학술대회개최 (6 월 21 일 ): 한국저작권위원회공동주최 한국저작권법학회추계학술대회개최 (10 월 4 일 ):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공동주최 2013 년 7 월미분배보상금사업개발연구용역수행 ( 발주기관 : ( 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2013 년춘계학술대회자료집 SW 저작권산업활성화와공정거래질서확립 (6 월 21 일 ) 2013 년추계학술대회자료집 문화복지의관점에서본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개선방안 (10 월 4 일 )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122 변호사전문영법률사무소 137-070 전화 : 02-523-4387 부록 부록 307
6) 한국정보법학회 학회명 설립일 학회장 학회연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 한글 ) 한국정보법학회 ( 영문 )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 1996 년 4 월 20 일 강민구 & 김병일 1996 년 4 월학회창립 1996 년 4 월제 1 회세미나개최 1997 년 12 월정보법학창간호발간 2010 년정보법학한국연구재단 ( 구한국학술진흥재단 ) 등재지 정보사회에서새롭게대두되는제반법률문제를분석ㆍ진단하고, 그해법을제시 - 정보법학분야의학술적연구와연구자상호간의교류및공동연구등을촉진하고, 아울러국내외의학회, 관련단체및정보산업계와협력을도모함 [1 차세미나 : 3 월 19 일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의료기관의변화와대응에대한발표및토론 [2 차세미나 : 6 월 22 일 ] 내용 : 새로운플랫폼의등장과법제도적대응에대한발표및토론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3 차세미나 : 9 월 15 일 ] 내용 : 근미래사회와프라이버시, 게임에대한발표및토론 [ 사례연구발표회 ] 일시 : 2 월 19 일, 4 월 9 일, 5 월 14 일, 7 월 9 일, 11 월 12 일, 12 월 10 일 내용 : 소셜미디어관련주요법적사례 트위터및페이스북을중심으로, 음악저작물의청중테스트와실질적유사성, 미국저작권제도에서의권리소진의변화, 지적재산권분쟁과국제상사중재, 디지털증거개시와포렌식등 [ 특별포럼 ] 수잔크로포드교수 ( 하버드대 ) 인터넷을둘러싼권력전쟁, 1 월 3 일 발행물 [ 학술지발간 ] 제 17 권제 1 호 (2013 년 4 월 30 일 ): e 스포츠와저작권 저작권관련쟁점을중심으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인스 (API) 분류체계의저작권보호여부등 제 17 권제 2 호 (2013 년 8 월 31 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관련규정의적합성에대한인식과시사점, 권리소진에관한최근미국법원들의판결에대한고찰등 제 17 권제 3 호 (2013 년 12 월 31 일 ): 지적재산권법에서바라본개인정보보호, 중국광고법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저작권법상실질적유사성에관한고찰 어문저작물 ( 소설및드라마저작물 ) 을중심으로 - 등 홈페이지 학회주소및연락처 http://www.kafil.or.kr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 84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인호교수실연락처 : 홍은표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 010-5059-4215 308 2013 저작권백서
7)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학회명 ( 한글 ) 사단법인한중지적재산권학회 ( 영문 ) Korea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ion 설립일 2008 년 1 월 17 일 학회장 박영길 학회연혁 200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사단법인인가 2008년 4월 회장등임원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산권중심주최국제세미나참석및상호학술교류협정체결 2011년 11월 한중지적재산권학회국제세미나개최 2012 년 11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공동주최국제세미나 세계저작권질서속에서의한국과중국의역할 개최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한국과중국의지적재산권에관한조사연구등을통하여관련제도의향상발전에기여 - 한국과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학술교류및협력, 연구회또는강연회개최, 학회지등서적발간등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2013 년 4 월회장등임원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산권중심주체국제세미나 ( 남호포럼 ) 참석 2013 년 7 월회장등임원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산권중심등주최한ㆍ중ㆍ일국제세미나참석 2013 년 11 월한국저작권위원회와공동주최국제세미나개최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서울시송파구오금로 87 잠실리시온 422 호박영길회장전화 : 02-416-3641 부록 부록 309
4. 저작권신탁관리단체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영문 ) KOREAN SOCIETY OF AUTHORS 설립일 1984 년 5 월 단체연혁 1984 년 5 월 한국저작인협회 창립 1988 년 7 월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로정식출범 1989 년 3 월저작권신탁관리업정식허가 1994 년 12 월 CISAC( 세계저작권단체연합회 ) 가입 2001 년 11 월불법복사근절성명서발표 2009 년 11 월 IFRRO( 세계복제권기구 ) 회원가입 2012 년 6 월회원저작물전자책지원사업정식시작 2013 년 8 월극동방송, 불교방송등 9 개라디오방송사와사용료징수계약체결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문학, 학술또는예술저작물저작권자의권익옹호와문화발전에기여 - 문학, 학술또는예술저작물의저작권자에대한신탁관리업무, 저작권에관한연구및출판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이미지저작물활성화를위한업무제휴 (11월 22일, 상원미술관업무협약체결 ) 이미지저작물관련해외단체교류 - 7월 31일, 독일 VG Bild-Kunst 외 3개단체방문 - 11월 7일, 영국브릿지만아트사 CEO 국내내방, 간담회실시 자비출간시불공정한계약관행방지를위한업무협약체결 (12월 30일, 신아출판사, 기역출판사 ) 청소년저작권지킴이활동 - 5월 1일 1차방송사모니터링실시 - 11월 1일 2차시저작물 DB 작업지원 7월 31일현직교사저작권교육연수실시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개정 (10월 4일, 사용료 10% 인상및학습물전송사용료마련 ) 시원문 DB 구축화사업시장 (11월 1일, 합법적인시저작물유통환경목표, 시 DB 9,742건완료 ) 발행물 회보 저작인 90 호 /1. 1., 저작인 91 호 /4. 1., 저작인 92 호 /7. 1., 회보 저작인 93 호 /10. 1.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korea.or.kr 연락처 서울시강남구논현로 79 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 호 ( 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전화 : 02-508-0440, 02-508-3127~8 팩스 : 02-539-3993 310 2013 저작권백서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영문 )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Associatio(KBPA) 설립일 2001 년 8 월 10 일 단체연혁 2001 년 8 월문화관광부로부터사단법인설립허가 2002 년 2 월문화관광부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2005 년 8 월사단법인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창간 2009 년 10 월방송실연자협도서 Ⅲ 발간 2011 년 3 월 KBS, MBC, SBS 와일본지역사용에관한특약체결 2011 년 4 월저작권위원회디지털거래소업무협약조인식 2012 년 9 월탤런트회원저작권교육실시 2012 년 11 월 2012 년지상파방송 3 사저작인접권협약타결 2012 년 11 월 2012 년대의원및자문위원연수회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등 ) 의권익보호, 방송실연자의실연에관련된권리의신탁관리 - 방송실연자의실연에관련된권리의신탁관리, 방송실연자의지위및복지향상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제 9 기저작권아카데미방송인과정참여 (3 월 20 일 ) 종합편성채널 4 개사와저작권위원회조정합의 (4 월 1 일 ) IPTV 의실시간방송프로그램 방송 으로유권해석 (4 월 17 일 ) 저작권이용활성화를위한일본, 중국동향조사참여 (5 월 28 일 ) 방송실연자권리향상방안 을주제로세미나개최 (6 월 25 일 ) 한국 - 필리핀저작권포럼 참석 (8 월 29 일 ) 일본 arma 방문 (11 월 1 일 ) 발행물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33~37 호발행 홈페이지 http://www.kbpa.kr 연락처 서울시영등포구 63 로 36 리버타워 604 호전화 : 02-784-7802 Fax. 02-784-7805 E-mail. kbpa7802@chol.com 부록 부록 311
3) 한국방송작가협회 단체명 설립일 단체연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방송작가협회 ( 영문 ) KOREAN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1988 년 4 월 23 일 1962년 2월 15일 한국방송극작가협회창설 ( 초대이사장이서구 ) 1970년 2월 28일 문화공보부사회단체등록 ( 등록번호 270호 ) 1988년 4월 23일 사단법인설립허가취득 ( 허가번호 598호 ) 1988년 9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1991년 1월 19일 MBC 저작물사용에관한단체협약체결 1991년 5월 10일 KBS 저작물사용에관한단체협약체결 1992 년 12월 15일 SBS 저작물사용에관한단체협약체결 2009년 2월 16일 TV 외주제작프로그램재방료지급계약체결 2011년 8월 1일 케이블 TV방송채널사업자 (PP) 계약체결 2012년 9월 24일 EBS 단체협약개정체결 2013년 2월 13일 종편4 사단체협약체결 방송작가의저작권을비롯한제반권익을보호하고, 방송문예의향상발전및교류를통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 [ 연구및홍보활동 ] 제4회방송작가대상저작권실무워크숍개최 - 일시 : 2013년 4월 18일 ~ 4월 19일 - 주제 : 최근에이슈화되고있는저작권분쟁사례및판례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발행물 방송작가국제포럼개최 - 일시 : 2013 년 9 월 18 일 - 주제 : 세계 TV 드라마의경향과전망 방송작가마스터클래스개최 - 일시 : 2013 년 5 월 3 일 - 주제 : 지식의융합과창조, 그리고공감 글로벌방송콘텐츠창작기반조성사업 - 일시 : 2013 년 5 월 3 일 - 주제 : 국경없는 TV 와글로벌콘텐츠트렌드등 TV 드라마공개특강 - 일시 : 2013 년 9 월 28 일 - 주제 : 체험적드라마작법론등 월간방송작가 ( 연 12 회 ) 2013 년정기총회자료 제 25 회한국방송작가상수상작품집 제 37 회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공모 TV 드라마신인상수상작품집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43~44 기창작반졸업작품집 홈페이지 http://ktrwa.or.kr 연락처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01 호전화 : 02-782-1696 팩스 : 02-783-3711 312 2013 저작권백서
4)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단체명 설립일 단체연혁 ( 한글 ) 사단법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영문 )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2000 년 7 월 10 일 2000 년 6 월발기위원회, 설립총회 2000 년 7 월사단법인설립허가 ( 문화관광부허가제 195 호 ) 2000 년 11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 문화관광부허가제 4 호 ) 2003 년 10 월도서관보상금수령저작재산권자단체지정 ( 문화관광부 ) 2007 년 10 월사단법인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명칭변경 2008 년 3 월학교교육목적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12 년 12 월사단법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명칭변경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저작물의문헌복사및전송에관한권리를위탁받아관리함으로써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 - 권리를위탁받은저작물의복사및전송에관한이용허락계약의체결, 사용료의징수및분배에관한사업, 저작물의국민적이용확대와조사연구, 출판, 홍보및지원에관한사업, 국제교류및상호관리계약체결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미분배보상금공익목적사업수행 - 2013 취재기자대상저작권워크숍개최 (4월 25일 ~26 일 ) - 미분배보상금사업소개및향후발전방향논의좌담회개최 (6월 12일 ) - 미분배보상금제도및수행사업홍보를위한기획기사게재 ( 문화일보, 2월, 3월 ) - 보상금분배및미분배보상금발생최소화방안연구 (7월 ~) - 교과용도서불법복제근절단속지원 (3월 ~) 저작권교육 - 2013 년시도교육청저작권담당자교육워크숍 (3월 28일 ~29 일 ) - 학교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학교장워크숍 (6월 18일 ~19 일 ) - 교과용도서발행및집필저작권교육개최 (11월 21일 ~22일 ) - 시ㆍ도교육청인정도서저작권교육 (3월 ~8월, 10회 ) 뉴스레터제작및배포 (2회, 7월, 10월 ) 저작권연구 - 저작권선진화포럼참여, 전자출판표준화포럼참여, 콘텐츠산업보호를위한협의체참여 국제복제권기구 (IFRRO) 및회원활동강화 - IFRRO 정기총회개최 ( 서울 10월 27일 ~30일 ) 발행물 ( 초등학교고학년용 ) 재미있는저작권이야기 (11 월 ) ( 중ㆍ고등학생용 ) 재미있는저작권이야기 (11 월 ) 미분배보상금사업개발연구보고서 (12 월 ) 2014 IFRRO 정기총회홍보브로셔 (9 월 ) 2013 년시ㆍ도교육청대상저작권교육자료집 (3 월 ) 학교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저작권교육자료집 (3 월 ) 2013 년교과용도서발행및집필저작권교육자료집 (11 월 ) 홈페이지 http://www.korra.kr 연락처 서울시강서구화곡로 179 중앙빌딩 8 층전화 : 02-2608-2800 부록 부록 313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한글 ) 사단법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단체명 ( 영문 )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KSWA) 설립일 1999 년 12 월 31 일 단체연혁 1992 년 5 월영협정관개정으로 ( 사 ) 한국영화인협회시나리오작가협회로개칭 1992 년 7 월협회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개설 1999 년 12 월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로사단법인등록 2001 년 9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2002 년 11 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단법인등록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시나리오작가의저작권보호와시나리오문예발간 - 시나리오작가권익옹호와자질향상관련사업, 신인작가발굴및양성사업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교육원 41, 42 기생수료 시나리오작가표준계약서이행협약식 ( 영진위등 7 개단체 ) 영상화작품 : < 뫼비우스 > 김기덕감독, < 은밀하게위대하게 > 김방현작가, < 감기 > 이영종작가, < 그강아지그고양이 > 민병우감독, < 미친사랑 > 정혜원작가 홈페이지 http://www.scenario.or.kr 연락처 서울시중구서애로 27 캐피탈빌딩 202 호전화 : 02-2275-0566 314 2013 저작권백서
6)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명 ( 한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문 ) Korea Press Foundation(KPF) 설립일 2009 년 12 월 28 일 단체연혁 1962 년 5 월사단법인한국신문회관설립 1964 년 4 월사단법인한국신문연구소설립 1985 년 4 월프레스센터개관 1992 년 1 월정부광고대행업무시작 ( 한국언론회관 ) 2006 년 6 월뉴스관련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2010 년 2 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 한국언론진흥재단출범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신문및인터넷신문등의발전을도모하고읽기문화확산과언론산업의진흥에기여하고자함. - 언론산업의발전을위한조사 연구 교육 연수등각종진흥사업, 한국언론매체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 언론진흥기금의조성과관리 운용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뉴스저작권보호공모전 (UCC, 신문광고, 표어 ) 개최 - 공모전수상작을활용하여회원사매체에 뉴스저작권인식제고 홍보광고실시 - 공모기간 : 3. 28.( 목 )~5. 9.( 목 ), 시상식 : 6. 14.( 금 ) 뉴스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위한국가기관및지자체세미나개최 (5. 31.~6. 1.) 뉴스저작권위탁회원사총회개최 (7. 5.~7. 6.) 뉴스저작물이용실태모니터링 (8,024개홈페이지대상 ) 해외언론사의뉴스유료화모델벤치마킹 (11. 17.~24.) - 방문지 : 미국워싱턴, 보스턴, 뉴욕소재언론사 발행물 월간 < 신문과방송 > 해외뉴스유료화모델벤치마킹보고서 뉴스저작권가이드북 홈페이지 http://www.newskorea.or.kr http://www.kpf.or.kr 연락처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24( 태평로 1 가 ) 프레스센터 12 층한국언론진흥재단전화 : 02-2001-7114 부록 부록 315
7) 한국영화배급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영화배급협회 ( 영문 ) Movie Distributors Association of Korea (MDAK) 설립일 1999 년 8 월 4 일 단체연혁 1999 년 8 월 ( 사 ) 한국영상협회법인설립허가 2001 년 9 월 ( 사 ) 한국영상협회출판사등록 2004 년 6 월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2005 년 5 월한국영상협회에서한국영상산업협회로명칭변경 2005 년 11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2008 년제 17 회대한민국영상대상시상식개최 2013 년 8 월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한국영화배급협회로명칭변경 2013 년 9 월신탁관리제규정승인 - 공연권, 공중송신권 설립목적및주요사업 국내영상저작물 ( 영화 ) 의보호와발전, 유통활성화도모 - 영화에대한공연권을신탁관리, 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 배급및배급사를위한정책개발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제 43 차이사회 (2 월 14 일 ) 제 17 차정기총회 (3 월 12 일 ) 콘텐츠산업총연합회토론 (5 월 6 일 ) 저작권보호체계개선및저작권전문사도입방안토론 (9 월 10 일 ) 국내영화산업선진화를위한투자및배급정책제언세미나개최 (11 월 14 일 ) 제 44 차이사회개최 (12 월 19 일 ) 발행물 국내영화산업선진화를위한투자및배급정책제언 ( 세미나발간자료집 ) 홈페이지 http://www.kmdak.or.kr 연락처 서울시중구다산로 20 길 23 미진빌딩 2 층 ( 사 ) 한국영화배급협회전화 : 02-3452-1001 Fax : 02-3452-1005 316 2013 저작권백서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한글 ) 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 단체명 ( 영문 )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설립일 2004 년 10 월 15 일 단체연혁 1994 년한국영화제작가협회창립총회 2000 년스크린쿼터감시단분리독립 2001 년국제제작자연맹 (FLAPF) 가입 2005 년문화관광부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2007 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창립 2012 년한국영화산업노조와단체협약체결 2013 년부산영화투자조합 1 호결성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한국영화산업발전을위한연구및회원간정보공유및권익보호 - 한국영화진흥을위한연구및영화진흥정책에대한건의등에관한사항, 회원의영화제작활동에수반되는제반주선에관한사항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영화산업구조합리화를위한정책활동 영화산업단체및임금협상진행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활동 무료초대권소송진행 VPF 이용료청구소송진행 홈페이지 http://www.kfpa.net 연락처 서울시중구수표로 28 보아스빌딩 503 호 ( 사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화 : 02-2267-9983~9984 팩스 : 02-2267-9986 부록 부록 317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영문 )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FKMP) 설립일 1988 년 6 월 4 일 단체연혁 1988 년창립총회 1988 년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단체지정 2000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2008 년법인명변경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서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변경 ) 2009 년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 2012 년사용료징수규정개정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예능인의권익을보호하고실연자단체상호간의교류와협력을통하여예능활동의증진과실연자의활동여건을개선 - 실연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무, 실연자의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관련업무, 예능실연자의복지향상, 실연자의판매용음반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관련업무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음실련중ㆍ장기발전방안수립 (2013. 8. 30.~2014. 2. 21.) 컴퓨터음악의실연성인정여부에관한공청회개최 (11 월 25 일 ) FKMP( 음실련 )-CPRA( 예단협 ) 교환연수 (9 월 30 일 ~10 월 11 일 ) 홍보용리플릿, 브로셔추가제작및배포 (6 월 5 일 ~) 제 38 차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 (SCAPR) 총회참가 (5 월 14 일 ~5 월 17 일 ) 발행물 회보 음실련소식 통권 < 제ㆍ정관개정안연구보고서 컴퓨터음악의실연성인정여부에관한공청회자료집작성및배포 홈페이지 http://www.fkmp.kr 연락처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 층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전화 : 02-745-8286 팩스 : 02-766-1034 318 2013 저작권백서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체명 ( 영문 )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설립일 1964 년 6 월 19 일 단체연혁 1964 년 3 월발기인회소집 : 순수 (1 명 ), 국악 (1 명 ), 동요 (2 명 ), 대중 (6 명 ) 등 10 명협회창립총회 1964 년 6 월사단법인설립허가 1988 년 2 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신탁관리허가취득 1988 년 10 월전국 16 개지부운영을도급제에서직영제로개편 1990 년 3 월미국 ASCAP 과상호관리계약체결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음악저작권자의권익옹호및음악문화의발전도모 - 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신탁관리업무, 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조사연구및도서의수집, 출판전승개발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해외저작권관리단체와공연방송권또는복제권상호관리계약체결 ( 네팔 MRCSN, 핀란드 TEOSTO, 루마니아 UCMR-ADA, 말레이시아 MACP, 네덜란드 STEMRA) 협회회보 (KOMCA 투데이 ) 격월간발간및홍보 KOMCA 50 年史발간 협회정관및저작권신탁계약약관개정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 / 분배규정및제규정개정 CISAC 등국제기구회의참석및업무협력 동요음악광고사용제한에대한법률개정요청 원천징수영수증 E-MAIL 발급시스템구축 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 음원사용로그수집및활용등에관한협약체결 복제부문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구축 노래반주기이용허락관리시스템시행 국내곡증빙자료의디지털 D/B 화를통한자료보존의고도화추구 전송로그수집시스템 ( 인프라부문 ) 구축사업시행 저작권클린스티커제작및배포 ( 캠페인활동 ) 발행물 KOMCA 50 年史 홈페이지 http://www.komca.or.kr 연락처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332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관전화 : 02-2660-0400 부록 부록 319
11) 한국음반산업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반산업협회 ( 영문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설립일 2001 년 11 월 17 일 단체연혁 2001 년 9 월 5 일창립총회 2001 년 11 월 17 일사단법인설립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 2001 년 12 월 27 일저작인접권관련보상금징수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3 년 3 월 17 일신탁관리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3 년 7 월 1 일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화추진 2008 년 3 월 13 일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9 년 9 월 14 일판매용음반의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9 년 11 월 1 일음악콘텐츠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 (UCI) 등록기관선정 2010 년 12 월 31 일내부정보관리시스템 (KIS) 구축완료 2011 년 3 월 14 일한국방송공사 (KBS) 방송음악심의접수대행 2012 년 4 월 27 일신탁계약약관개정및신탁범위선택제 ( 부분신탁 ) 도입 2012 년 6 월 8 일주문형스트리밍및다운로드일부규정에대한징수규정승인 2013 년 4 월 18 일협회명칭변경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한국음반산업협회로변경 )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음반제작자의권익보호, 음반제작자의음반에관한저작인접권의신탁관리 -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의신탁관리, 음반제작자의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의징수분배, 음반제작자의권익보호및저작인접권에대한조사연구등 2013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한국음악데이터센터 (Korea Music Data Center) 국고사업진행 올림픽홀 대중음악전시관 개관및운영 - 7월 3일 서태지, 더히스토리 (Seotaiji, The History) 기획전오픈 업계동향뉴스클리핑 - 협회전회원사,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기타매니지먼트사등약 3,000여곳발송 저작권캠페인 ( 불끈운동 ) 개최 (5월 11일 ) 저작권교육 연 2~3 회 - 저작권제도와산업의이해및협회의역할등 발행물 회보 < 음원가족 > - 연 2회발행 - 주요음악업계트렌드뉴스및기고문전달 2013 년제 5 차정기대의원총회, 제 4 차대의원총회자료제작 올림픽홀대중음악전시관 서태지, 더히스토리 (Seotaiji, The History) 리플릿제작 홈페이지 http://www.riak.or.kr 연락처 서울시마포구월크컵북로 58 길 10, 7 층 ( 상암동, 더팬 ) 전화 : 02-3270-5900 팩스 : 02-711-9735 320 2013 저작권백서
12) 한국정보문화센터 단체명 ( 한글 ) 재단법인한국정보문화센터 ( 영문 )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설립일 2002 년 12 월 23 일 단체연혁 2002 년 12 월재단법인한국정보문화센터설립 2003 년 3 월문화분야종합정보센터지정 2009 년 12 월문화정보화전담기관지정 2011 년 11 월문화체육관광통계업무지원기관지정 2013 년 7 월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사업이관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문화분야의정보화정책개발및정보화사업발굴ㆍ추진과문화체육관광부소속ㆍ산하기관및관련단체의문화정보화촉진및정보화사업지원 - 정보화정책연구개발, 문화정보화전문컨설팅, 문화정보통합센터운영, 사이버안전센터운영지원, PD 사업및정보화교육, 문화포털, 공공저작권자유이용활성화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 설명회및워크숍 ] 공공저작권설명회 - 1회 6월 28일, 서울특별시중구페럼타워 / 2회 8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 3회 10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공공저작권신탁워크숍 - 1 회 5 월 22 일 ~ 23 일, 경주현대호텔 / 2 회 11 월 28 일 ~ 29 일, 경주선밸리호텔 [ 연구및지원 ] 공공저작물현황및수요조사 ( 코리아리서치 )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 ( 누리미디어컨소시엄 ) 발행물 2013 년공공저작물현황및수요조사 2013 년도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결과보고서 홈페이지 http://www.kcisa.kr 연락처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6 층전화 : 02-3135-2820 부록 부록 321
5. 저작권유관협회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한글 ) 사단법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학회명 ( 영문 )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SPC) 설립일 2000 년 5 월 29 일 학회연혁 1993 년 3 월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위원회설립 2000 년 5 월사단법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설립 2005 년 9 월소프트웨어발전센터설립 2007 년 11 월중국 CSA(China Software Alliance)- 일본 ACCS(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공동양해각서체결 2012 년 9 월제 5 회 2012 대한민국윤리경영대상수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국내 SW 산업육성을위하여 SW 저작권보호와관련된 SW 불법복제방지활동과 SW 가치인식제고, SW 정품사용환경을정착시킴으로써국내 SW 산업발전의기반조성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2 월 26 일 SW 상생협력의해 선포및협약식 6 월 4 일초등학생대상 2013 저작권골든벨 개최 12 월 3 일 함께해요 CSAM 시샘 캠페인발대식 함께해요 SW 자산관리세미나 개최 12 월 3 일제 1 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주관 ( 주최 : 디지털타임스 ) 홈페이지 http://www.spc.or.kr 연락처 서울시강남구역삼로 447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전화 : 02-567-2567 322 2013 저작권백서
2)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악출판사협회 ( 영문 )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 설립일 2000 년 9 월 18 일 단체연혁 1996 년음악출판사협의체구성 1998 년 2 월음악출판사협의단체설립 2000 년 9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문화관광부사단법인설립허가 2001 년 3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창단 2005 년 5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 (KMPA) 와음악출판사협회 (MPA) 통합 2007 년 7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정관변경문화관광부허가 ( 사단법인한국음악출판사협회 로명칭변경 )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음악출판사업의활성화와음악작품의창작및이용촉진, 관리등음악산업발전기여 - 음악저작물창작활동및이용촉진도모 ( 등록, 징수, 정산, 분배 ) - 음악출판사에관한조사, 연구, 지도 - 음악출판사업무홍보및관련제도개선제안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PRS( 영국음악저작권협회 ) 간담회 - 일시 / 장소 : 2013 년 3 월 / 서울 KMPA 사무국 - 주제 : 한국내영국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 / 분배, 신탁단체복수화, 음악출판사역할및전망등 저작권위원회저작권아카데미 3 차음악인과정출강 - 일시 / 장소 : 2013 년 5 월 / 저작권위원회 - 주제 : 음악저작물이용허락실무절차강의 연세대학교리걸클리닉업무협약체결 - 일시 / 장소 : 2013 년 5 월 / 서울 KMPA 사무국 - 내용 : 회원사및소속작가에게무료법률지원제공가능 ICMP(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usic Publishers, 국제음악출판사연맹 )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 일시 / 장소 : 2013 년 10 월, 동경 MPAJ(Music Publishers Association of Japan, 일본음악출판사협회 ) 사무국 - 주제 : 아시아각국의저작권현황및한국의신탁단체복수화등 - 참여국 : 한국, 일본, 홍콩, 영국, 미국등 기타 회원사참여연재칼럼 음악출판사 (Music Publisher) 에대하여 - KOMCA TODAY 3/4 월호 : 미래지향적인음악출판사의역할 (2) - KOMCA TODAY 5/6 월호 : 한국음악출판사협회의역사와미래 - KOMCA TODAY 9/10 월호 : 음악출판사에물어보는저작권 Q&A - KOMCA TODAY 11/12 월호 : 음악출판사에물어보는저작권 Q&A 홈페이지 http://www.koreampa.org 및 http:// www.koreampa.or.kr( 홈페이지제작준비중 ) 연락처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79 길 41(135-955) 전화 : 02-3438-2371, 2311 팩스 : 02-3438-2386 부록 부록 323
3)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단체명 ( 한글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 영문 ) Creative Commons Korea(CCKOREA) 설립일 2009 년 1 월 23 일 단체연혁 2009년 1월사단법인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출범 2011년 4월배워서남주는사람들 - 공작실, 창작공방시작 2011년 9월 공무원 100명에게 < 참여와소통의정부 2.0> 보내기 완료 2011년 12월 CC The Power of open 한국어버전번역, 공개 2012년 12월 CC10Musicians 모바일앱출시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보급을통하여저작권보호와정보공유의조화, 창작과나눔으로열린문화사회도모 -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의보급, 홍보, 교육 / 저작권및정보공유관련학술자료의조사연구, 발간배포 / 저작권및정보공유관련웹사이트운영, 학술문화행사개최등 2013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3 월 CC 살롱 열려라교육! IT 기술과교육, 상상력의즐거운만남 진행 6 월공유문화확산을위한 < 공유허브 http://sharehub.kr> 온라인사이트론칭 7 월제 2 회 Let s Shake 공공데이터렛츠 & 캠프개최 9 월 CC 살롱 - 데이터의숨은힘, 공유에있소이다 진행 10 월오픈액세스코리아포럼 오픈액세스로지식을공유하다 개최 10 월 CC 콘퍼런스 공유본색 개최 10 월 ~12 월 Share & Photo 함께나누는사진캠페인개최 10 월네이버포토갤러리 CCL 적용 12 월책자 내일을위한삶의방식 공유 발간 발행물 CC10Musicians 모바일앱 홈페이지 http://www.cckorea.org 연락처 서울시은평구통일로 684( 녹번동 5) 제1동 1층청년일자리허브전화 : 070-7618-0321 324 2013 저작권백서
3 박사학위논문및관련서적 1. 박사학위논문 연번 논문명 저자 대학 1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청약철회권에관한연구 강수현 경북대학교 2 지식재산권분쟁에있어서중재적합성평가에관한실증연구 김성룡 중앙대학교 3 데이터베이스라이선스계약에관한연구 김성훈 단국대학교 4 비즈니스모델을기반으로한콘텐츠산업진흥방안연구 : 게임ㆍ음악ㆍ방송 ( 드라마 ) 을중심으로 김진규 한국외국어대학교 5 국제물품매매에서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분쟁해결에관한연구문화경이화여자대학교 6 문화원형공공저작물활용기반연구우동우한국외국어대학교 7 한중출판콘텐츠교류활성화방안연구이건웅한국외국어대학교 8 지식재산권성과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 : 지식재산행정체계를중심으로 이선영 가톨릭대학교 9 온라인뉴스콘텐츠유통융합모델연구 : 공익성의관점에서본유료화전략을중심으로 이정기 한양대학교 10 차세대비디오콘텐츠보호를위한능동형및수동형포렌식기법이지원한국과학기술원 11 국제경제법상보편주의와지역주의의상보적발전 : 지적재산권의국제적보호를중심으로 임대성 성균관대학교 12 방송ㆍ통신융합환경내효율적인콘텐츠전송모델에대한연구장현미성신여자대학교 13 도서관에서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법적연구장혜정중앙대학교 14 소프트웨어기업의기술추격과경쟁전략에관한연구 : 한국과미국의 OSS 기업사례를중심으로 주철휘 성균관대학교 15 디지털음악콘텐츠유료이용제고를위한연구최형배경기대학교 16 저작권침해죄의불법에관한연구하민경고려대학교 17 K-POP 기반마케팅이중국소비자의한국제품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 황낙건 경기대학교 부록 부록 325
2. 관련서적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1 저작권법총설김기태 형설출판사 2013 년 2 월 2 출판저작권김기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년 2 월 3 창업을대비하는지식재산 김대익 김민용 김영철 배영철 송요순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년 8 월 4 저작권법과소비자법의연계방안연구 ( 정책연구 13-21)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2013 년 12 월 5 이러닝과저작권김윤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년 2 월 326 2013 저작권백서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6 저작권법개설김정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년 8 월 7 지식재산권법김정완 김원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년 8 월 8 디자인지식재산권 김지훈 이정민 안혜신 안그라픽스 2013 년 10 월 9 K-POP 저작권분쟁사례집 - 판례로알아가는 K-POP 저작권분쟁파헤치기 김진욱 소야 2013 년 1 월 10 방송과저작권류종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년 2 월 부록 부록 327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11 저작권의발명과발전배대헌 한국학술정보 2013 년 12 월 12 저작권법, 전면개정판 3 판오승종 박영사 2013 년 3 월 13 지식재산권론 윤영수 이승훈 김원규 신승종 송제호 한국지식개발원 2013 년 1 월 14 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윤용근 하병현 넥센미디어 2013 년 8 월 15 지식재산권법강의이규호 진원사 2013 년 10 월 328 2013 저작권백서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16 지식재산권법개론이동훈 이창배 동방문화사 2013 년 2 월 17 말과글에도주인이있어요장보람 최해영 팜파스 2013 년 9 월 18 지식재산권법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2013 년 3 월 19 e-book 저작권알면돈모르면독 정창훈 리더스펍 2013 년 1 월 20 스마트앱과지식재산권조성광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년 8 월 부록 부록 329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21 음악저작권하동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년 2 월 22 컴퓨터프로그램거래는매매계약이다허명국 한림대학교출판부 2013 년 11 월 23 저작권무엇이문제인가 - 저작권법의불편한진실 윌리엄패트리지음임원선옮김 한울아카데미 2013 년 9 월 330 2013 저작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