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JANUARY 직업과인력개발 THE HRD REVIEW is a bi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제20권 1호통권 90호 / ISSN 1228-8926 2017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주요이슈 시론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 기대하며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정밀기계기사 (Feinwerkmechaniker) 훈련과정 이슈분석 2017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정책해설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 육성사업 산학협력고도화형을중심으로 패널브리프국내신규박사인력노동시장이행실태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와조직성과 동향일자리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해외 글로벌리포트 인적역량수요변화진단및예측관련 OECD 논의동향 KRIVET 모바일홈
시론 이슈분석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기대하며 이용순 2 능력중심사회구현은현정부뿐만아니라차기정부에서도추진되어야할정책비전이다. 대표적인직업교육훈련정책인 NCS 를살펴보고, NCS 의지속적인추진과성공적인안착을위해 NCS 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이에대한방안을제시한다. 2017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노력으로학계와언론계의전문가들이모여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에대한좌담회를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다양한사업성과를되짚어보고 2017 년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정책의성과와미래전망에대해논의한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 강일규 3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회고하고정책환경의변화를짚어보면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방향의이념적기저와전략적목표및과제등에관해논의한다.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김철희 48 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정책변화를살펴보고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직업능력개발과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를위한대응전략을제시한다.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박동열 62 급변하는직업교육환경에따른평생직업교육의이슈들을정리하고, 미래사회의평생직업교육변화에대한전망과추진과제를제시한다. 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정윤경 74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 과 2016 년도초 중등진로교육의주요추진내용을살펴보고, 2017 년과그이후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을살펴본다. 정책해설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 육성사업 - 산학협력고도화형을중심으로 이용욱 84 글로벌리포트 인적역량수요변화진단및예측관련 OECD 논의동향 김문희 92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정밀기계기사 (Feinwerkmechaniker) 훈련과정 정미경 108 패널브리프 국내신규박사인력노동시장이행실태 유한구 김혜정 122 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와조직성과 박라인 황승록 136 동향 일자리 / 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 150 해외 인터넷플러스시대, 중국온라인직업교육현황과발전방향 장상윤 176 호주직업교육훈련개혁방안 이대원 184
시론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기대하며 이용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한해가지나고새해를맞으면대부분의사람들이작년에한일을반성하고새해의계획을세운다. 공자의논어를보면 온고이지신 ( 溫故而知新 ) 이라는말이있다. 과거를돌이켜보면현재를알수있다는말이다. 서양에도 하늘아래새로운것이없다 (There is noting new under the sun) 라는속담이있다. 역시과거로부터현재가존재한다는의미이다. 현정부가교육과고용분야에서가장야심차게추진했던정책은 능력중심사회의구현 이다. 현정부는좋은대학출신이아니라도해당분야에적성이있고관련직무를능숙하게수행할수있다면, 좋은대학을나온것이상으로대우받을수있는사회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 이를위해다양한정책을수행하였다. 가장대표적인정책이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의제정과적용이다. 과거신분제사회에서는그귀속적신분에따라사회적지위가결정되었다. 근대시민사회이후로학력은신분을대체하는사회적지위상승의기재로작용하였다. 즉어떤사람이어떤지위를갖느냐는그사람이어느정도의학력을갖고있느냐에의해결정되었던것이다. 이로인해많은사람들은다른사람보다더높은학력, 세칭 일류대학 이라는학벌을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였다. 바야흐로학력주의사회 (Credential Society) 인것이다. 그러나학력주의사회는지나친학력과학벌경쟁으로인하여많은문제를야기한다. 대학진학을위한과도한경쟁, 과잉학력의문제, 배운지식과실제직업과의괴리로야기되는미스매치의문제등은지나친사회적비용부담의문제뿐만아니라일류대학출신과일반대학, 그리고대학에진학하지못한사람등으로구분하는새로운신분사회를만들기에이르렀다. 현정부가교육과직업의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여사회적비용지출을줄이고동시에학벌에 2
시론 따라차별받지않고자신의능력에따라대접받을수있는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직업교육과직업훈련분야에서추진한대표적인정책이 NCS이다. NCS는국가수준에서직무의내용과수준을정하고이를교육단계별로적용하여산업현장과실제교육내용사이의미스매치를해소하여, 보다효율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안 ( 具案 ) 하였다. 또한 NCS를통해산업현장에서실무를통해향상된직무능력을인증 평가하여학력과동등한자격을줄수있는제도를수립하고자한다. NCS가추구하는궁극적인목적은학교교육과현장실무의일치를통해실제그사람이수행할수있는능력에따라대접받을수있는보다평등한사회를구현하는데있다. 그러나새로운제도를통해기존제도를혁신하는데에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NCS 의추진과정에서도다양한문제들이제기되었다. 첫째, 학교와현장직무를일치시키는문제에대한거부감이다. 유교문화권에속하는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는직업과관련된지식을일반교양교육보다아래에두는경향이강하다. 이런숭문주의 ( 崇文主義 ) 의영향으로형성된문화는 NCS를교육현장에적용하기어렵게만든다. NCS에대한문화적거부감을해소하기위해서는다양한우수사례들을발굴하고이를홍보함으로써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다. 최근공공기관의채용과정에서 NCS를적용한것은좋은성공사례라할수있다. 둘째, 맞춤형직무교육에대한잘못된이해이다. NCS를단순히현장직무를학교에서가르치는맞춤형교육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이는역량 (competency) 을단순히숙련 (skill) 으로이해하고있기때문에생기는문제이다. 역량수준이높은사람은단순히직무를잘수행하는것이상으로직무와조직과의관계등을이해하고변화시킨다. 실제산업현장과기업에서는다양한직무역량의조합을통해특정직무의역량모델을구축할수있다. NCS를실제기업에서활용하여역량모델을구축한사례를발굴하여제시한다면이러한오해를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빠른제도의수립과적용에따른준비부족의문제이다. 현정부출범이후산업현장과교육현장에서역량체계에대한이해가높지않은상황에서 NCS를구축하고이를적용하였다. 짧은기간에기존의교과서를대체하는다양한학습모듈을개발하고이를현장에적용한것이다. 이과정에서기존의교수학습방법에익숙한많은사람들이새로운제도의도입에어려움을토로하기 2017 년 01 월 3
시론 도했다. 이는제도의도입초기에나타나는문제로 NCS에대한지속적인수정과보완을통해극복할수있을것이며, 현장의우수사례를바탕으로적용모델을제시한다면충분히극복할수있는문제로보인다. 지난해말국회의대통령탄핵으로현정부에대한국민적불신이깊어진상태에서국정과제추진의동력도많이약화되었다. 더구나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여러정책들에대한불신이 NCS에대한비판으로도나타나고있다. 지난 4년동안현정부는 NCS의개발과보급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였으며, 많은부분교육현장과산업현장에서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기도했다.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이러한노력과성과가자칫현시국에묻혀평가절하되지않을까심히우려스럽다.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구현 이라는현정부의국정과제는현정부뿐만아니라차기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비전이다. NCS는능력중심사회의구현을위한출발점이며, 지속적인추진과안착을통해진정으로능력이존중받는사회를구현할수있을것이다. 2017년을맞아국내외적으로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속에서도 NCS가지속적으로추진되어진정한능력중심사회가구현될수있기를바란다. 4
시론 <1 월주제 : 2017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주요이슈 >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고용및직업교육훈련과관련된가장핵심적인정책은 능력중심사회구현 이다. 이를위하여교육과고용분야에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지난해국내외적으로다양한변화가있었다. 미국에서는예상을뒤엎고트럼프정부가출범하였고, 국내에서는대통령탄핵이라는커다란사건이발생하였다. 국내외적인불확실성의증가로인해 2017년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도 2.5% 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집권마지막해에들어서면서현정부의고용정책과직업능력개발및직업교육정책에대해점검해보고, 2017년주요이슈를분석해보고자한다. 현정부는 5대국정목표가운데 맞춤형고용복지 의실현을통해학력보다는능력이취업에중요시되는사회풍토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기존의학력중심의고용관행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직업교육훈련체제의구축과고용과복지를연계할수있는새로운제도적개편에대한정책을입안 수행하였다. 이번호에서는학계와언론계의대표적인인사들과함께 2017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 좌담회를개최하였다. 좌담회를통해그동안추진해온정책의성과와미비점및향후보완해서추진해야할정책에대하여심도있는토론을진행하였다. 또한 < 이슈분석 > 에서는인적자원개발분야, 직업능력개발분야, 평생직업교육분야, 진로교육분야의핵심적인쟁점과전망을분석하여게재하였다. 이번호 < 이슈분석 > 에서다루는내용은다음과같다. 2017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 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2017 년 01 월 5
이슈분석 2017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 < 기획의도 > 국제적으로는미국의트럼프정부등장과영국의유럽연합탈퇴, 북한핵문제로인한동북아의긴장관계고조등으로경제회복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대통령탄핵문제등으로현정부의정책수행동력이떨어지는것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국내외적인어려움속에서도학벌보다는능력이우선시되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노력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특히청년층고용문제에대한해결을위해추진하였던직업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정책의성공적수행은향후우리사회의미래를여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생각된다. 그동안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과관련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추진했던다양한사업의성과를되짚어보고 2017년의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의핵심적이슈를살펴보는자리를마련하였다.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정책의성과와미래전망에대한좌담회는관련분야의학계와언론계전문가와함께진행하였다. 이좌담회의결과는 2017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추진하는연구와사업및관련분야종사자에게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한다 ( 편집자주 ). 일시 : 2016년 12월 20일 ( 화 ) 10:00 ~ 14:00 장소 : 유성호텔금잔디룸 ( 대전 )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석자 ( 가나다순 ) - 류재우 ( 국민대학교교수 ) - 송병국 ( 순천향대학교교수 ) - 이광호 ( 공주대학교교수 ) - 이학영 ( 한국경제신문이사 ) 사회자 - 이용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6
이슈분석 좌측부터유한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동향분석센터장 ), 송병국 ( 순천향대학교교수 ), 이광호 ( 공주대학교교수 ), 류재우 ( 국민대학교교수 ), 이용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 이학영 ( 한국경제신문이사 ) 좌담회취지및소개 이용순 : 집권마지막해를맞고있는현정부의교육과고용분야의가장핵심적인정책은 능력중심사회의구현 입니다. 기존우리나라의학교교육과취업및승진에서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학력이나학벌이었습니다. 아무리능력이뛰어나도학력이낮거나학벌이좋지않으면좋은직업을얻을수없었고, 승진에서도뒤처지기일쑤였습니다. 학력과학벌중심사회에서는교육과노동시장사이에질적 양적미스매치가존재했으며, 이로인해필요하지도않은지식과기술을습득하기위한개인적 사회적낭비가심각한상황이었습니다. 교육과노동시장사이의괴리를극복하여누구나능력이 2017 년 01 월 7
이슈분석 있으면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일자리에서능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교육과고용관행의일대혁신을이루려는정책이 능력중심사회의구현 이고이정책이구체화된것이직업교육및직업훈련그리고진로교육정책입니다. 능력중심사회의구현은선진국으로가기위해서는반드시구현되어야할필수정책으로앞으로도지속적으로운영되어야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는관련분야의전문가분들을모시고직업교육과훈련및진로교육정책의현재상황을점검해보고, 향후추진방향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합니다. 이자리에는국민대학교류재우교수님, 순천향대학교송병국교수님, 공주대학교이광호교수님, 한국경제신문사이학영이사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류재우교수님은금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초빙연구위원으로연구연가를와계시며, 국민대경제학과에서교수로재직하고계십니다. 이광호교수님께서는직업교육학회장을맡고계시며, 공주대학교상업정보교육과의교수로근무하고계십니다. 송병국교수님께서는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맡고계십니다. 이학영이사님은한국경제신문편집국장을역임하셨고, 언론계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십니다. 능력중심사회와 NCS 국가직무능력 (NCS) 의방향은옳지만이의성공을위해서는몇가지선결해야할문제가있다 이용순 : 본격적인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하여현정부에서가장중점에두고추진했던제도적변화는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제정과실행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NCS에대해서는여러가지갑론을박이있을수있겠지만, 어찌되었던교육 훈련-자격-채용을아우르는일관된기준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는진일보한정책이라고생각하는데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또한현재공공기관에서는 8
이슈분석 NCS 기반채용이진행되고있으며, NCS 기반채용이민간기관으로확대되는것이필 요하다고생각합니다. NCS 기반채용확대에대해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류재우 : 현정부에서는능력중심사회구현이라는모토를제시하고있습니다. 그같은모토하에서, 학력과학벌위주로채용되는관행을탈피하여능력을제대로평가하고그에상응한보상을하게만들어가는정책들을추진하고있는데그방향은바람직한것같습니다. 그런정책들중의하나가 NCS인데, 직업을세세하게분류하여각직무에서필요한능력단위를측정하여채용과보상이직무능력에기초하여이루어지게하자는취지로도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청년층의무한스펙경쟁을완화시키고, 능력중심채용이이루어지게하는데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저는이런긍정적인측면을보면서도 NCS를상당히유보적인입장에서바라보고있습니다. 다음과같은몇가지의이유때문입니다. 첫째, 능력의정의에대한문제입니다. 능력중심을얘기할때능력이무엇이냐에대한정의는다양하게내릴수있습니다. NCS는각직무에서계측가능한직무능력을측정하고자합니다. 그러나능력에는측정이불가능한부분들이있습니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 의경우, NCS에서는문제해결능력분야에대한시험을통해능력수준을측정하나이렇게측정된능력은실제문제해결능력과는괴리가있을수있습니다. 도덕과목점수가높은학생이꼭도덕적이지는않은것과같은이치입니다. NCS로측정되지않는능력을가진인재를뽑고자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능력위주로채용을하고자하는데있어 NCS가오히려방해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둘째, 스펙을쌓는것이무조건낭비적인것인가하는문제입니다. 학생들이왜스펙을쌓으려고하는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합니다. 현재는좋은일자리, 괜찮은일자리가노동공급에비해적은상태에서학생들이자신의능력을신호하기위해스펙을쌓는것입니다. 이러한스펙들중에는인적자본을획득한것의지표가되는것들이있고또기업에서생산성향상등에도움이될수있는것들이있습니다. 따라서스펙자 2017 년 01 월 9
이슈분석 체를무시하게만드는것이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는데에긍정적으로만작용하지는않을수도있습니다. 셋째, NCS에서측정하는숙련의내용과관련한문제입니다.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진행중에있다고합니다. 이에따라각기업이나직무에서필요한내용이빠르게바뀔수있는데 NCS가이러한변화를반영할수있을지의문이듭니다. NCS에서는기본적으로이미존재하는직무나직업에필요한능력에대해서분석을하는것이어서새로이생겨나고있는직무나직업이필요로하는능력이나숙련의수준을측정해내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기업이새로운직무나직업에맞는사람을채용하고싶을때 NCS가걸림돌로작용할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넷째, NCS는숙련내용의획일화를가져올가능성도있습니다. NCS에서제시하는교재만을가지고공부를하여점수를받으려하다보니학습내용이획일화될수있다는것입니다. 최근학생들중에서 NCS 준비를따로한다는학생들을볼수있으며, 이학생들에게는 NCS가새로운스펙이되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걱정이생깁니다. NCS가그야말로능력을중심으로사람을채용하는데있어상당히도움이되는시스템이라면능력있는인재를필요로하는기업들이자발적으로참여를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현재에는정부의입김이미치는공공부문에서만 NCS가활용이되고있으며, 그것도기초능력 (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등 ) 을평가하는데에만사용되고있습니다. 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되어구축된 NCS이지만그활용도는상당히제한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NCS를몇몇분야에시범적으로시행을해본뒤성과가확실히입증이된후에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향이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 지금은상당히급하게확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별로바람직해보이지않습니다. 이용순 : 감사합니다. 중요한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내용들이 NCS 가현재가 지고있는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저의의견보다는다른분들의의견을많이들어 보기위해류재우교수님의의견에다른하실말씀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0
이슈분석 이광호교수님말씀해주십시오. 이광호 : 저는 NCS 도입에대해서근본적으로반대하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NCS가능력중심사회구현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대해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찬성한다고생각합니다. NCS에대한비판은주로 NCS를적용하기위한준비가미흡한상태에서너무조급하게적용하려고한다는점에모아지고있습니다. 따라서 NCS를적용할때, NCS 적용에필요한준비를완벽하게한후점진적으로 NCS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순 : 류재우교수님께서도 NCS 를반대하신다기보다는점진적으로도입해나가자는의견 이셨고, 이광호교수님도이와마찬가지로점진적으로도입하는것에같은의견을주 신것같습니다. 송병국교수님말씀해주십시오. 송병국 : 저도기본적으로교육과현장의미스매치를해결하기위해등장한 NCS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주요아젠다로선정되면서빠르게실적위주로선정하다보니부작용이나타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NCS가기준으로서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참여해본결과 NCS가전방위적으로진행이되고있어인문사회분야의자격까지도 NCS를도입하려고하다보니현장전문가및교수님들과진행시마찰이많았습니다. 우선규격화시키려고하다보니불가능한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류재우교수님의말씀처럼측정할수없는부분도많이있다보니나중에는 A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과 B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이비슷하게측정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공공기관채용에도입할때에도직업기초능력을중심으로활용을하면서 NCS 채용이라고부르는것입니다. 엄청난예산을투입하여나온결과에회의가들수밖에없습니다. 또한 NCS를 4년제대학에도입해야한다고하고, 교육부정책, 정부지원사업을할경우에도 NCS를얼마만큼활용할것인지제시하라 2017 년 01 월 11
이슈분석 고하는상황은 4차산업혁명이도래하는현상황에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저는우리나라에서인력은현장맞춤형인력도필요하지만창의 개척형인력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자칫하면모든사람을기존직업에맞춤형인재로만들어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인재가개발되기어려울것이란비판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학영 : 교수님들께서전문적인관점으로말씀해주셨고, 기자의관점에서본다면 NCS는우리사회에난무하였던스펙등의부작용에대한반작용으로필요성이논의되었다고생각합니다. 첫술에배부를수는없으며, 다듬어가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에서 NCS를평가할때는정량적인지표로활용하고, 창의적능력등정성적으로판단하는것은채용기관이판단하여활용하면될것이라생각합니다. 저의걱정은 NCS가박근혜정부에서트레이드마크처럼비춰져다음정부에서지속이가능할지에대한걱정이됩니다. 따라서저의입장에서부탁드리고싶은사항은교수님들께서오피니언리더 (Opinion Leader) 로서새정부에 NCS가문제가많다고해서내치지말고문제점을수정 보완해나가는방향으로발전시켜주시기를바랍니다. 송병국 : 비판하는사람들중인문사회분야종사자분들이많아걱정이됩니다.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 NCS는필요하고기준으로서좋지만무리하게확장하다보면역풍을맞아좌초될수있어걱정이됩니다. 정치권에서는좋은이야기보다부정적인이야기를듣다보면인문사회분야종사자분들의이야기에일리가있어이학영이사님의말씀처럼전정권의유물이라생각하여없어질까봐걱정됩니다. 이용순 : 현재 NCS는많은나라에서도입되고있습니다. 직능원에서지난주발표회를가졌습니다. 문제는정책을대통령임기내에가시적인성과를보여줘야하기때문에이에따라문제가생기는것이라생각합니다. 특히교육과관련한제도는점진적으로도입이되어야하는데가시적인성과를내야하는상황이라문제가발생합니다. 12
이슈분석 NCS 역시 NCS 교육과정을학습한학생들이졸업후채용까지연결이되어야하지만현재에는 NCS 교육과정을학습하지않은학생을대상으로채용이이루어지고있어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채용시 NCS는직업기초능력과직업전문능력으로나뉘어있는데직업전문능력에대한평가측정도구는아직개발되지않았으며, 직업기초능력에대한평가측정도구가개발되어공공기관에서채용시직업기초능력에대한평가만하는것에대하여부정적인인식이나타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평가도구를개발중에있습니다. 민간에서 NCS 기반채용을도입한경우중도탈락률이낮고, 성과도좋다는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만, 이를확대시켜나가는데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민간기업에서어떻게채용을확대시켜나가야할지에대해어떠한생각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우 : 저는민간기업으로의확산에대해서는좀강한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이용순 : 민간에도입후성과가나타난다면점차확산될것이라기대됩니다. 이상으로 NCS 에대한논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성과및쟁점, 향후과제 일학습병행제는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판단되며, 제도설계와제도운영측면에서일부개선해야할사항이있다 이용순 : NCS 가교육 훈련의내용과학벌이나학력중심의교육과고용관행을제도적으로혁 신하는것이라면, 실제교육훈련의내용, 방법, 환경의혁신을통해실무중심의능력 함양을위한정책이 일학습병행제 와 산학일체형도제학교 라고생각합니다. 일학습 2017 년 01 월 13
이슈분석 병행제는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등을근로자로채용하여, 학교등교육기관과함께일터에서체계적인교육훈련을실시하고, 교육훈련을마친자의역량을국가가평가하여자격으로인정하는제도입니다. 또한같은맥락에서고등학생을대상으로보다우수한실무역량을기르기위하여도입한정책이산학일체형도제학교입니다. 스위스에서직업교육을받는학생이 70% 이상인것을보고우리나라에스위스식도제학교를도입하기로하였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 와 도제학교지원센터 를두고이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6년 10월말기준으로 8,345개의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6,226 개의기업이훈련프로그램인증을받았으며, 5,751개의기업이훈련을실시중에있으며, 25,864명의학습근로자가훈련을받고있습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2014년 9개교가참여하던것이 2016년 12월에는 84개학교가참여하고있을정도로급격하게성장했습니다. 현재일학습병행제의성과와개선방안을중심으로말씀해주십시오. 일학습병행제란? - 일학습병행제는독일 스위스의도제제도를한국의실정에맞게설계한 도제식교육훈련제도 로서, 기업현장교사가주로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교육훈련프로그램과현장훈련교재에따라가르치고, 보완적으로학교등에서이론교육을시킨후산업계가평가해서자격을주는새로운교육훈련제도임. - 2013년말부터시범사업을거쳐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2016년 10월말기준 8,345개의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6,226개의기업이훈련프로그램인증을받았으며, 5,751개의기업이훈련을실시중에있음. 14
이슈분석 이광호 : 이용순원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일학습병행제는양적으로많이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질적으로도의미있는성과를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 마침한국직업능력개발원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가 2016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일학습병행제관계자및참여자를대상으로실태조사한결과가있기때문에이를기초로하여일학습병행제의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근로자차원, 기업차원, 국가차원의 3가지로구분하여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학습병행제를통한학습근로자차원에서의성과는 직무수행능력강화 (3.8), 기업에의적응력제고 (3.72), 현장업무에대한흥미와관심증가 (3.72) 등의순으로높게나왔습니다. 둘째, 일학습병행제를통한기업차원에서의성과는 학습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향상에도움 (4.02), 학습근로자의현장적응력향상에도움 (4.04), 기업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도움 (4.03) 등의순으로높게나왔습니다. 셋째, 일학습병행제를통한국가차원에서의성과는 청년실업률문제의개선 (3.66), 구직기간단축 (3.65), 취업연령단축 (3.59) 등의순으로높게나왔습니다. 이용순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일학습병행제는실무중심의능력함양을위한정책이아닙니까? 분석결과에의하면일학습병행제가그런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일학습병행제가잘추진되고는있습니다만, 개선할부분도있습니다. 개선방안을제도설계측면과제도운영측면으로나누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설계측면에서는첫째, 질적내실화관점에서제도목표를명확화할필요가있습니다. 즉우수사례발굴및확산에초점을둔성과목표재조정이필요합니다. 둘째, 산업계주도의운영체계및거버넌스시스템으로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정부주도의거버넌스에서산업계주도로패러다임을전환하고, 일학습병행제운영방식의패러다임을 과정에대한관리 에서 성과에근거한지원 으로전환해야합니다. 다음으로제도운영측면에서는첫째, 참여기업의선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습 2017 년 01 월 15
이슈분석 니다. 참여기업선정시 ISC 1) 와 RC 2) 의역할을강화하여분야및지역인력수요를반영하고, 제도의목적및취지와부합하도록선정기준을재검토해야합니다. 둘째, 기업주도로프로그램개발방식을개선하고, 개발진에전문기관및인력참여를확대하여지속적품질관리및컨설팅을유도할필요가있습니다. 셋째, 기업현장교사 & HRD 담당자양성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교육내용중에서교수법이나평가관련내용을대폭확대하고, 양성교육담당기관을다양화할필요가있습니다. 넷째, 학습근로자의중도탈락을최소화하기위해학습근로자지원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습근로자의이직을최소화하고, 병역으로인한경력단절을방지하고, 재정적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다섯째, 내부평가매뉴얼을가능한빨리개발하여보급할필요가있고, 외부평가시행계획을조속히확정하여안내할필요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순 : 감사합니다. 역시일학습병행제가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직무수행능력을강화하는데는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직업교육과현장의미스매치간극을좁히는데상당한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도나운영측면의개선방안에대해서도잘들었습니다. 이와더불어일학습병행제나산학일체형도제학교관련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우 : 이역시도성과지표를늘리기위해무리하게확장하고있어중도탈락률이높은것이 문제라는지적이있습니다. 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ndustry Skills Council, ISC) 는산업대표로서산업현장의인력수요에따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개발하고, 신 ( 직업 ) 자격및일학습병행제운영을지원하는등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인적자원관련사업을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개요및현황 )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egional Council, RC) 는지역내기업의인력수요를조사하고지역에적합한직종과인력규모를확정하여대학등교육훈련기관을통해공동훈련을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개요및현황 ) 16
이슈분석 송병국 : 비슷한생각입니다. 기업이나교육기관이참여를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기업이나교육기관에서얼마만큼인프라가조성된상태에서참여하는지가중요한것이라생각합니다. 교육에서성과를내기위해서는마인드나인프라가형성되지않으면어렵습니다. 이런부분이걱정이되며, 학교측면에서도일학습병행제를지원하기위해서역시인적자원에얼마만큼맞춤시스템이운영되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측면에서본다면양적인확대보다는성공사례를확대하기위한질관리가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학영 : 이광호교수님과송병국교수님의말씀을요약하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자발적인참여분위기가조성되어야하며산업계와기업이주도해야한다는말씀이라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성공해서동남아나여러곳으로수출이되는데새마을운동이재주목을받는것은당시정부의새마을운동이지극히성과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입니다. 일학습병행제등정부정책의초기시행시기에는정부의개입을통한성과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순 : 예전현장실습이라고하는경우, 가서허드렛일을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학교주도 로이루어지다보니이러한문제가많이발생하였습니다. 류재우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일학습병행제에대한용어정리가필요합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란? 고등학생을대상으로보다우수한실무역량을기르기위하여도입한정책이산학일체형도제학교임. 기업에서는기업현장교사가 NCS기반의교육훈련프로그램과현장훈련교재에따라가르치며, 학교에서는이론교육을가르친후산업계가평가하여자격을주는새로운직업교육훈련제도임. 2017 년 01 월 17
이슈분석 송병국 : 이학영이사님께한국경제신문에서기업들이가지고있는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기업문화변화를위한캠페인을함께벌이면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 추후새로운제도가나온다고해도내용이거의유사하며, 이름만변경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점은변화되기를바랍니다. 이광호 : 조사결과를보면, 기업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는데, 이는매우긍정적인신호라고생각합니다. 어떠한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려면그정책이이해당사자인학교나기업에도움을준다는점을확신시켜주어야합니다. 학교, 기업, 정부가윈윈하는정책은정부의지원이끊어지더라도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입니다. 이용순 : 일학습병행제등도 NCS와마찬가지로우수사례를바탕으로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자는의견이신것같습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20년전김영삼정부시공업고등학교 2.1체제가있었습니다. 3년중 2년은학교에서 3학년 1년은기업체에투입하는체제입니다. 본제도가 10년간운영되다없어졌습니다. 이당시에도그랬고현재의일학습병행제나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기업이얼마만큼가족처럼운영하는지에따라성패가나뉠것이라생각합니다. 기업이필요한인력을스스로양성한다는마음가짐을가지고진행이되는것이좋을것입니다. 예전공업고등학교 2.1 체제도기업에서는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학생들을현장으로투입하여많은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아마지금산학일체형도제학교도마찬가지입니다. 역시조급하게진행되기보다는점진적으로운영이되기를기대합니다. 18
이슈분석 진로교육성과및쟁점, 향후과제 일학습병행제는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판단되며, 제도설계와제도운영측면에서일부개선해야할사항이있다 이용순 : NCS가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제도적혁신이라면, 일학습병행제는구체적인실천전략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아무리제도가잘갖춰지고, 혁신적인실천전략이따라오더라도학생들이실제로이에대해체감하지못한다면그효과는반감될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나라학생들은입시경쟁을통해좋은대학에진학하는것을목적으로공부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 이로인해미래의진로나직업에대한생각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습니다. 하지만현정부에서는 꿈과끼를살리는교육 을강조하면서자유학기제와진로교육법을통해학생들에게미래의직업과진로에대한진지한생각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과진로를선택하고, 학벌이나학력중심의진학보다능력중심의진로를선택할때 NCS나일학습병행제가그효과를더크게발휘할것으로생각합니다. 우리원에서는 1999년부터학생들의진로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진로정보센터를두고종합진로정보망인커리어넷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진로교육법이시행되어초 중등중심의진로교육이대학과성인으로까지확장되어명실상부한평생진로교육체제를구축하기에이르렀습니다. 현재진로교육의성과와향후발전방안에대하여말씀해주십시오. 송병국 : 최근진로교육의전성기라고할정도로진로교육이발전하고있으며, 그성과도나타 나고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넷웨어 ( 지역사회연계 ) 의네가지의 2017 년 01 월 19
이슈분석 관점에서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측면에서는진로교육법이제정되었습니다. 법제정은매우중요한부분이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진로교육을열심히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요즘에는진로 직업교육과정이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개설되었습니다. 정부정책으로서는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학습활동등이교육과정에포함되어있습니다. 향후직능원에서진로교육센터를개설하여하드웨어측면이강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부분에서는좀전에말씀드렸던진로 직업교과과정이만들어지면서교과목이많이개발되고, 프로그램도많이개발되었습니다. 또한진로교육센터에서도많은프로그램이개발되었고, 각기관에서진로체험관련프로그램도양성되어있습니다. 휴먼웨어측면에서도현재진로진학상담교사가전국에 95% 의중 고등학교에한명씩배치가되어있습니다. 이역시매우큰변화라고봅니다. 모든초등학교에는진로전담교사가지정되어있어휴먼웨어측면에서도상당한효과가있었습니다. 넷웨어 ( 지역사회연계 ) 측면에서도전국진로교육협의회가만들어져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관련모임, 지역별진로진학센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진로체험안내및연계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직능원을중심으로직업체험기관인증역시지역사회연계를위한성과라고생각합니다. 발전방안을말씀드리면, 현재진로교육법이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몇가지보완해야할점이있습니다. 가장먼저국가진로교육센터가만들어지지않았습니다. 진로교육법에는명시가되어있으므로현재국가진로교육센터를조속히만들어야합니다 3). 다음으론자유학기제의경우확산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부작용이많이발생하면역풍을맞을수있어자유학기제가지속가능한교육정책으로정착이되기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특히체험수준이다원화되어야하고, 단순한경험이아닌성찰적경험이될수있도록자유학기제가운영이되기를바랍니다. 앞으로아이들이자유학기제시간에경험하는체험처가지역에따라서편차가너무큽니다. 시골에서는할체험이없어이역시도부모의경제력에의해체험의질이나양에차이가있어문제가될것이라생각됩니다. 진로교육은맞춤형진로지 3) 2017 년 1 월국가진로교육센터를한국직업능력개발에지정함 ( 편집자주 ). 20
이슈분석 도가되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의초점은사이버세계와물리적세계의연계라고봅니다. 이를위해서는진로교육도맞춤형으로운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아직까진부족한부분이많아본부분에많은고민이필요합니다. 그리고진로진학상담교사가많이확보되었다고하지만학교에는한명씩만배치되어진로진학상담교사한명이소기의성과를내기에는어려운구조가아닐까합니다. 또, 진로진학상담교사가학교에들어오니학교에서는진로및진학과관련된모든것을담당교사에게맡겨업무가과중되는경우가있어아이들에게실제적으로도움을주는부분이축소될우려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기관인증제와관련하여인증대상기관에서는좋은일이니참여는하고있으나무엇을어떻게운영해야할지잘모르겠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 학생들이느끼고질적인경험을하게하기위해서는교육에대한지식이있어야하는데본인들은그러한지식을보유하고있지않아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합니다. 이러한직업체험기관에대한질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자유학기제는자칫역풍을맞을수있을것입니다. 실제로서울의어떤학원에서는자유학기제가성적을올릴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선전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입니다. 이용순 :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의성과및발전방안에대해말씀하여주셨습니다. 송병국교수님께서는교육개발원에서진로교육을연구하셨습니다. 이후직능원으로업무가이관되고진로교육센터가개설이되었습니다. 국가진로교육법이제정이되고국가진로교육센터를지정하게되어있어지난주에공모가되어 1월 13일에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류재우교수님발언을부탁드립니다. 류재우 : 현실에서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해잘은모르지만모든학교에진로진학상담교사가배치되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선뜻동의하기가힘듭니다. 학교규모와상관없이, 즉소규모학교까지모든학교에진로진학상담교사를둘필요는없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인접하는몇몇학교들이연합하여활용을해도되는것은아닌가생각을 2017 년 01 월 21
이슈분석 합니다. 진로상담교사들이얼마만큼진로진학에대해상담해줄수있는지에대한의문도있습니다. 저도나름진로전문가라고생각하지만실제학생들에게진로에대해얘기하기가매우조심스럽고또어렵게느껴집니다. 미래의직업구조의변화들에대한확신이없는것이주요한이유중의하나입니다. 진로진학교사들이혹시점수에맞춘진학상담에치중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도듭니다. 자유학기제의경우에도취지는좋지만한학기동안교과과정을공부하지않다보니가족환경에따라격차가더벌어질우려가있는것같습니다. 가족배경이좋은학생들은자유학기동안보다풍부한활동을하는한편으로사교육을통해교과내용에대한공부도보충할수있기때문입니다. 자유학기제하에서학생들이하게되어있는활동을한학기동안에풀타임으로하는대신일주일에한시간이나두시간씩모든학기에걸쳐하게하는방안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송병국 : 진로진학상담교사는상담에포커스가되어있지않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는현직에서 15년이상의교육현장의경력을갖춘대상자중 600시간에가까운연수를받아자격이부여되는형태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상담보다는중 고등학교시기에필요한경험에대해프로그램을설계하고운영하기도합니다. 본래진학이라는단어를삭제하기로하였으나정책상명칭은진로진학상담교사가되었으나진학부분은상당수배제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용순 : 다양한체험을위해서는시간등이부족하여매주시행하기보다는한학기동안운영 을하고자하였습니다. 현재도확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병국 : 자유학기제는의미가있는것이단순한직업과관련된체험만이아니라학생참여형 교육제도를만들고자시범적으로기간을지정하여교육 평가등학생참여형으로진 행하고, 집필시험에대한부담을덜어주는대신자신의흥미 적성에맞는다양한활동을 22
이슈분석 할수있게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교사 학부모의영향으로자유학기 제운영의질적차이가크게나타나앞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의중장기적미래전망과정책방향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대비하여노동생산성향상에초점을두고직업교육에질적향상을추구해야 이용순 : 2016년변화의중심에는알파고와이세돌 9단의바둑대결로세간의관심이인공지능의도입과산업의변화에집중되고있습니다. 이를제4차산업혁명이라고부를만큼사회전반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견됩니다. 직업교육과직업훈련분야의정책방향이이러한사회적변화에대응하여어떤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까? 먼저앞으로사회가어떻게바뀔것인가에대하여언론사에계시는이학영이사님이잘알고계실것같은데전망을좀해주십시오. 이학영 : VUCA(Volatile-변동적, Uncertain-불확실, Complex-복잡, Ambiguous-모호 ) 는맥킨지컨설팅에서 2년전에발표한키워드입니다. 요즘우리나라는특히그러하며, 세계경제역시미국과중국이힘자랑을하고있습니다. 중국이핵폭탄을투척할수있는항공기를대만상공에띄어놓고있으며, 트럼프의자국중심주의역시제로섬이라는문제가있습니다. 애플의유럽공장을옮기는경우나중국에관세를부과하거나, NAFTA 협정을미국에유리하게개정하는등전체파이를키우는것이아닌유럽, 중국, 멕시코등의파이를가져오는형태로미국의파이는증가하나다른나라의파이가줄어제로섬으로흘러갈가능성이커우려가됩니다. 세계 2017 년 01 월 23
이슈분석 경제성장이 4% 가되어야안정된다고하나 6년째 3% 를유지하고있고내년에는 2% 대로전망하고있습니다. 직업측면에서보면 4차산업혁명이새로운직업을양상하게될것이며, 다보스포럼에서는향후 5년안에 200만개일자리가새로생기지만 700만개는사라질것이라고예측하였습니다. 사람의정서적부가가치를필요로하는작가등이일자리를잃을것이라는전망이있어이에대한준비가필요할것입니다. 이용순 : 일자리문제가많이대두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다보스포럼에서얘기한내용이맞겠지만그동안의산업혁명을거치면서일자리가줄어든다는걱정은계속되었지만반대로증가하는현상을보면서다보스포럼의전망이바뀔수도있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 이학영 : 직업은없어지지않겠지만직무의특징은변화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이전에는사 실전달에초점을맞추었다고한다면이제는스토리텔링및동영상촬영, 리포터등직 무에서의현상이변화할수있습니다. 이용순 :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바뀌어야할것도많고그에따라국민의삶자체가변화할것입니다. 이에직업훈련및직업교육과관련한중장기적미래전망과정책방향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업교육훈련이나진로교육도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먼저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어떤변화가필요한지그리고어떻게정책방향을잡아야할지말씀해주십시오. 먼저이광호교수님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호 : 말씀하신대로기술변화를낙관적으로보든지비관적으로보든지분명한것은미래의고용구조와일자리가많이변할것이라는점입니다. 단순반복업무는감소하고고부가가치업무는증가할것입니다. 최근미래창조과학부의발표에따르면총노동시간중에서약 49.7% 가자동화될것으로전망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이런변화 24
이슈분석 에대응하기위해서는교수학습방법이바뀌어야합니다. 학교를대상으로한정책의효과는예비근로자인학생들이정책을통해어떻게변했는가를기준으로판단할수있는데, 학생들의실질적인변화를꾀하기위해서는교수학습방법의개선이필요합니다. 교수학습과정에서는 무엇을얼마나많이알고있는가 보다는 무엇을할수있는가 에초점을맞추어교육이이루어져야하고, 문제해결능력과창의적사고능력함양에도신경을써야합니다. 그래야만미래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가지는예상되는사회변화중에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하는것이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대비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도래는우리사회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나타나는문제의핵심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입니다. 생산가능인구를늘리기위해노력해야하는데, 생산가능인구를늘리는것이쉽지않다면한정된생산가능인구의노동생산성을어떻게높여야할지고민해야합니다. 노동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직업교육이필요합니다. 모든교육단계에서직업교육이현재보다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특히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서유휴인력인전업주부및정년퇴직자들의능력개발을위한맞춤형직업교육이현재보다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필요할때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사회, 능력에따라대우받고열심히노력하면누구나성공할수있다는믿음과희망을주는그런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용순 : 2017 년직업교육과관련하여정책적으로중요한것은무엇이있을지의견을말씀해주 시기바랍니다. 이광호 : 저출산 고령화에따라생산가능인구가내년부터줄어든다고합니다. 이에대한구체 적이고실질적인정책이나와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2017 년 01 월 25
이슈분석 이용순 : 감사합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대해더말씀해주시고진로교육으로넘어가도록하 겠습니다. 류재우 : 사실현재의직업교육훈련정책은대부분현장밀착형교육을강조하는쪽인것같습니다. 대학의경우에도산학연계를통해기업에서바로활용이가능한인력을만들어내게하는데정책역량이집중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우리경제에는이러한현장맞춤형인재의양성도필요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인재를양성하는데에도보다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교육은많은지식을갖고있는사람을골라내고또그들에게더많은지식을제공하는데에중점을두어왔습니다. 기업의채용도지식이많은사람위주로이루어져왔습니다. 이제는손만뻗으면인터넷에서가져올수있는지식을많이갖고있는사람보다는기존의지식에기반하여자신만의지식을만들어낼수있는창의적인사람을만들어내는것으로교육의방향이바뀌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초등학교부터교육과정이바뀌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산업화시대의인재상에맞춘암기위주의학습에서벗어나주체적으로사고하는사람, 주어진문제만을푸는것이아닌새로운문제를던지고이를해결하는주도적인사람을키우는방향으로교육이바뀌었으면하는것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함께모여토론을하고문제를해결하는방식의교육과정으로의변화가필요합니다. 예전에는이러한교육방식이좋다고생각하더라도교사당학생비율이높아시행되기어려운여건에있었습니다만이제교사-학생비율이낮아져토론식수업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요즘대학생들을가르쳐보면사고능력이예전보다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 주체적인사고능력을키우는방향으로교육과정의개선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26
이슈분석 진로교육분야중장기적미래전망과정책방향 지역기반의교육 - 고용이가능하도록지도하는것도진로교육의역할 이용순 : 류재우교수님께서교육과정및수업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실제 NCS 교육과정에서는실제문제를던져주고이에맞추어수업이진행되는형식으로개발이되었습니다. 과제가주어지면그과제안에서다른과제를만들고수행하는형식의문제해결방식이매우중요시되고있습니다. 이는앞으로의직업교육훈련과 4차산업혁명모두에서강조될것입니다. 다음은진로교육분야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송병국교수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병국 : 진로교육분야에서중장기과제는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어떠한점이다른지이에대한개념정의가먼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진로교육법도만들어졌으나, 내용을살펴보면비슷해보인다는문제가있습니다. 진로교육과관련해서는특정직업인을양성하는것이진로교육이아니라는것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이는곧학교교육과연결시켜보았을때, 학교교육이성공했다는것이무엇일까에대해생각해보게됩니다. 특정직업인을양성하는것이학교교육의목적이될수없으며, 한인간으로하여금사회에나와자립역량을가지고자기주도적으로세상을살아가도록하는것이학교교육의목적이며, 이것이바로진로교육의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진로교육을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명확하게구분하는개념의정의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학교에서도진로진학상담교사만진로교육을해서는안되고모든선생님들께서진로교육을알고이해해야합니다. 학교선생님이라면학생들에게학생들이가지고있는잠재적인역량을길러주고그들에게꿈을심어주는것이그역할입니다. 하지만현재의학교는위와같은역할은하지않으면서평가만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학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교사들은학생 2017 년 01 월 27
이슈분석 들의커리어디자이너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학교교육을생각해보면가장바람직한것이어느지역에서태어나교육받고그지역에있는지역과산업을이해하고그지역에서일자리를찾는선순환적구조가이루어져야지역과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시골에서는서울로가기위한교육을시행하고있는데, 이는바람직하지못합니다. 지역에서교육받은학생이지역산업에서일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역시진로교육이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저는학교교육과청소년교육이통합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와교육부에서는각자청소년관련정책을시행합니다. 각자시행하지만여성가족부대상청소년과교육부대상청소년은 99% 가일치합니다. 학교밖에선많은정책을만들어학생들이나오기를기다리고있으나, 학생들은학교밖으로나오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저는청소년정책과학교교육정책이함께이루어져학교내에서모든것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학교내에교사뿐아니라청소년전문가들이함께배치되어교사는교육을하고나머지학생들에게필요한프로그램은청소년전문가가하는형태가되어야정책의실효성이있을것입니다. 따라서각학교를복합문화공간으로바꾸어학생들이많은프로그램을누릴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청소년정책이효과적일것이며, 이러한형태가학생들의꿈을심어줄수있는환경이라고생각합니다. 2017 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미래전망과정책방향 이용순 : 감사합니다. 지금말씀해주신것과같이직업교육과진로교육에대해저희기관이특 화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원에서관심을가져야할정책과제에는무엇 이있는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병국 : 국가진로교육센터로지정이된다면현재난무해있는검사도구를한국적인상황에맞 28
이슈분석 추어만들어주기를바랍니다. 현재는한국적상황에맞춘도구가없으며, 대부분해외검사도구를번역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한국상황에맞춘검사도구를바탕으로학생및학부모들이믿고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검사도구라는것이부수적인것이긴하지만외국의검사도구를번역하여쓰는이러한환경을벗어나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진로교육플랫폼을구축하고전국의수많은진로교육프로그램이국가진로교육센터의플랫폼에들어가면한눈에볼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용순 : 직업교육과관련하여저희기관에서진행해야할정책과제및사업에대해말씀해주 시기바랍니다. 이광호 : 자유학기제를운영하는학교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이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검증된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보급 확산한다면학교에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NCS의일부내용이 2016년에개정되어서 2015년개정교육과정의일부내용이 NCS 내용과일치하지않는문제가생겼는데, 이러한내용불일치를어떻게조화시킬것인지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합니다. 현재학교에서는 NCS 교육과정이한두과목씩운영되고있습니다. 대부분젊은교사들위주로운영되고있는데, 지도교사들은지도과정에서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교사들의어려움을해결해주기위해 NCS 실무과목을지도하고있는교사들이운영한프로그램중에서효과적인프로그램을취합하여이를확산할필요가있습니다. 이용순 : 말씀하신대로 NCS 가 2016 년 8 월달에고시가되면서이전에개발한것과많은차이가 있어교육과정및학습모듈의개편이진행되고있습니다. NCS 가 3 년마다변경될예정 이며, 수시로변경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2017 년 01 월 29
이슈분석 마무리 이용순 : 지금까지전문가분들을모시고현정부의직업교육훈련과진로교육의성과와이슈, 그리고향후전망에대하여논의해봤습니다. 이제주어진시간이거의다된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및고용분야에서우리사회에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이자리를마무리하면서한말씀씩해주십시오. 먼저이학영이사님부터부탁드립니다. 이학영 : 직능원의설립취지가중요하며우리사회에확산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요즘상황으로말하면박근혜정부가탄핵을받으면서체제가변화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스펙과타이틀을중시했다면이제는직업의변화와사회의변화가급격하게이루어져실질교육을중심으로진행되어야합니다. 현재의대기업고위직을보면소위얘기하는 SKY 보다는현장에서인정받은사람들이고위직에있으며, 최근부도를맞이한기업들의경우에만학벌을중시하는문화가있어이는시장경제에부담을주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글로벌일류기업으로도약한기업들은이미학력보다능력을중시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러한점도함께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우 : 고용분야부터이야기하면, 노동개혁이시급히추진될필요가있습니다. 현재노동시장의기본적인문제는경제의고용여력이부족하며,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가매우심하다는것입니다. 이들문제의핵심에는대기업을중심으로한노동조합들이독점력과정치력을바탕으로큰경제적지대 (economic rent) 를얻고있는구조가존재합니다. 경제적지대를획득할기회를줄이고생산에기여한만큼보수를받게하는것이능력중심사회로가는데매우중요한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 교육과관련해서는노동시장에서존재하는학력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학구조조정이필요합니다. 다만대학구조조정은정치논리에휘둘리지말고대학의경 30
이슈분석 쟁력위주로시행되어야할것입니다. 아까얘기했듯이, 초 중등교육역시암기식교 육위주에서토론식의참여형교육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광호 : 저는희망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어디서나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사회, 능력에따라대우받고열심히노력하면성공할수있다는믿음과희망을주는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러한사회를만드는데 NCS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고있으며, NCS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를기대해봅니다. 송병국 : 직업교육과관련하여일자리맞춤형교육이현실적으로필요한것은맞지만지금중 고등학교학생들에게는창업 창직과관련한교육이이루어지길바랍니다. 진로교육분야에서는국가진로교육센터가지정되어진로교육과직업교육훈련의차이를정확하게만들어직업교육과차별화된진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라기대합니다. 이용순 : 긴시간동안고견을들려주신류재우교수님, 송병국교수님, 이광호교수님그리고이학영이사님께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이자리에서나눈얘기들이향후우리나라의직업교육훈련과진로교육분야의발전에중요한밑거름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01 월 31
이슈분석 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인적자원개발은일반적으로개인차원에서교육과훈련을통해능력을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의가치와효용을제고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개인차원의인적자원개발에대한개념과의의는점차확대되어조직과기관, 정부와기업, 국가와지역등다양한수준의인력양성개념으로진화되고있다. 또한, 학술적으로도여러영역에서다학문적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경제학적관점에서는인적자본으로이해되고, 경영학적관점에서는인적자원으로이해되며, 자연과학적관점에서는과학이나기술혹은기능인등으로접근되고있다. 교육학적관점에서는자아실현차원에서분석되고, 인류학적관점에서는문화적인간차원에서논의되고있다. 인적자원개발은우리사회의환경변화에따라중요성이부각되면서관련개념및내용이더다양해졌고, 미래변화에대응하여인적자원의개발및활용에대한과제도많아지고있다. 특히, 공공및민간부문에서조직원의능력개발과역량제고가조직의성패를좌우하는요인으로인식되어이에대한연구와지원이강화되고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은시장에서자율적협약이나경쟁을통해이루어지지만, 시장기제가실패한경우정부가개입하게된다. 일반적으로중앙정부는정책적인지원과평가 관리를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성을반영한인적자원개발정책을현장에서집행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서본격적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을수립하고, 국가차원에서인적자 32
이슈분석 원개발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그런데최근우리사회가국내외적으로많은변화에직면하면서인적자원개발정책에도변동과개혁이요구되고있다. 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새로운성장동력의미흡, 북한의핵문제와신냉전, 인공지능사회, 4차산업혁명등으로대변되는다양한환경변화가일어나고있다. 따라서현재의변화에적응하고불확실한미래에대응하기위하여인적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략을검토하여새로운정책과제를발굴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국가차원의인적자원개발정책을회고해보고, 정책환경의변화를짚어보면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방향의이념적기저와전략적목표및과제등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Ⅱ.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 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국가차원의정책은 2000년대에들어서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소위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함께산업과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이인적자원에있다고보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을추진하려는전략을세웠다. 이를반영한것이 [ 그림 1] 과같은 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다. 2017 년 01 월 33
이슈분석 그림 1. 제 1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정책비전, 목표및전략 정책의비전과목표 경쟁력있는국민, 서로신뢰하는사회 - 인적자원분야국가경쟁력 10 위권진입 - 국민개인의역량강화 사회적신뢰구축과결속의강화 사회통합새로운및교육성장문화동력복지창출증진 정책의영역과과제 전국민기본역량강화 성장을위한지식과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활용및관리고도화 국가인적자원인프라구축 국민기초교육보장진취적 창의적청소년문화육성평생학습활성화취약계층능력개발지원사회적신뢰구축과시민의식제고 우수인재발굴 육성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산 학 연협력강화서비스산업분야인적자원개발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공공부문인적자원전문성제고민간부문인적자원활용개선여성인적자원활용도제고 인적자원정보인프라구축지식유통체계혁신인적자원정책역량강화 중점전략 개방화 네트워크화 정보화 탈규제화 자율화 여성활용극대화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러한인적자원개발에대한정부의정책적노력은사회각층에관심과지원을확대시켰고, 민간부문에서도조직구성원의능력개발과역량제고에많은투자를하게되었다. 이러한성과에힘입어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그러나동계획은정권교체시기등주변환경의변화로구체적으로실행하기에어려운측면이있었다. 34
이슈분석 그림 2. 제 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정책비전, 목표및전략 학습사회, 인재강국건설 - 인적자원분야국가경쟁력 10 위권달성 - 사람 지식주도형성장 신뢰사회구축 국제경쟁력있는핵심인재양성 미래유망산업핵심인력양성지식서비스전문인력양성대학교육의산업현장적합성제고 전국민의평생학습능력향상 인적자원개발최적화를위한교육체제개편국민의기본핵심능력함양평생직업교육 훈련체제혁신 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혁신 사회통합및교육 문화복지증진 여성 청소년, 중고령층인적자원개발활성화사회적신뢰 협력네트워크구축교육 문화복지증진 산업 노동계등수요측과지자체의참여확대 HRD 투자확대및효율성제고 HRD 사업평가 조정역량강화 자료 : 김형만외 (2007), 인적자원관련기본계획분석연구 이명박정부에서는 인적자원 이아닌 인재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관련정책의지속성이떨어졌고, 집권초기에정책방향의혼란이야기된측면도있었다. 하지만용어만 인재 로바뀌었을뿐, 인적자원개발에대한중요성및필요성은인정되어 [ 그림 3] 과같은관련정책이개발되어추진되었다. 2017 년 01 월 35
이슈분석 그림 3. 이명박정부의인재대국수립방향 국정지표 인재대국 전략목표 1. 수요자중심의교육경쟁력강화 2. 핵심인재양성과과학한국건설 3. 평생학습의생활화 국정과제 (18 개 ) ( 핵심과제 ) 3개대입 3단계자율화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대학운영의자율확대 ( 중점과제 ) 3 개 ( 일반과제 ) 2 개 ( 핵심과제 ) 1개대학의연구역량강화 ( 중점과제 ) 1개 ( 일반과제 ) 4개 ( 핵심과제 ) 1개평생학습계좌제도입 ( 중점과제 ) 1개 ( 일반과제 ) 2개 자료 : 제 17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5), 이명박정부국정과제보고보도자료 한편, 박근혜정부는능력중심사회를강조하면서인적자원과관련하여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을추진하였다. 특히, 학교에서현장교육을강조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중심으로관련매뉴얼등을개발하고보급하였다. 이정책은현재추진과정에있기때문에그성과는추후논의가필요하지만, 정부주도에의한것으로정책변화를통한새로운인적자원개발의방향모색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4. 박근혜정부의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현정부의능력중심사회구현과 NCS 정책 목표 [ 능력중심사회를위한여건조성 ] NCS 를기반으로현장 ( 일 ) 에맞도록교육 훈련및자격내용정비 NCS 를활용한기업의능력중심인력관리유도 NCS 를기반으로근로자의체계적인평생경력 능력개발지원 활용분야교육 훈련자격기업및근로자 활용내용 프로세스 NCS기반교육과정개편 NCS기반훈련과정개편 1 학습모듈, 훈련기준개발 2 교육 훈련과정개편 3 교사연수 4 교육 훈련과정운영 5 교육훈련생평가 6 평생학습제도개편 NCS 기반자격종목재설계 NCS 기반자격시험문제및방법정비 NCS 기반과정평가형자격운영 1 자격종목재설계 2 과정평가형자격, 일학습병행제자격기준마련 3 자격시험출제 평가 4 자격증발급 ( 배출 ) 자료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박람회 보도자료 NCS 기반체계적사내훈련지원 NCS 활용인력관리 ( 채용 승진 배치 ) 평생경력 능력개발 1 기업신청 발굴 2 기업수요진단 3 사내경력개발경로, 채용등체크리스트설계 4 사내훈련및인력관리적용 36
이슈분석 이와같이 2000년대이후우리정부는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을종합적 거시적으로회고해보면, 모든정부가인적자원개발에대해관심을가지고관련정책을추진하였고, 사회적파급효과도비교적컸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에관련정책이정권교체에따라변하면서정책의승계나지속성유지가부족했고, 중앙정부의노력과정책추진이지역자치단체까지파급되는데는한계가있었다는점이아쉽다. 하지만지금도유효한정책의제들이다수이며, 이에대한앞으로의지속적인개선 개혁이필요하다. Ⅲ. 인적자원개발의정책적환경변화 우리나라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우리사회의환경변화와밀접한관련성을갖고있다. 2000년대초기인적자원개발정책은정보화및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관련이있었고, 이후일자리창출등실업자문제등이화두로떠오르면서관련정책이입안되었으며, 현장중심의인력양성이나청년실업문제등노동시장과연계한정책들이큰이슈로등장하여이와연계된정책이개발되었다.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나인공지능등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인간의창의적사고가강조되는시대를맞이하고있다. 매년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세계최대가전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 Show) 에서는산업계가가장주목하는기술의현재수준과정보기술 (IT) 산업이나아가고있는방향을확인할수있는데, 올해 CES에서는인공지능이나사물인터넷 (IoT) 과같은첨단기술이다른산업과융합하면서제4차산업혁명의본격적인도래를알리고있다. 이러한변화는우리의인적자원개발정책에도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 결국, 우리의인적자원개발정책이이러한환경변화를예상하고, 이를반영하여방향과과제를수립하는것이시급하다. 이런차원에서최근우리사회의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정책적환경변화를간략하게전망해보고자한다. 첫째, 최근촛불시위에서보여준바와같이우리사회의정치적권력구조는시민참여의증대와권력의분산및민주화의재도약등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과정에서복지및분배문제와정치적갈등구조의심화도예상된다. 2017 년 01 월 37
이슈분석 둘째, 국제사회는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와미국대선결과등에서보는바와같이보호무역주의와보수화경향이확대되고, 이에따른국가간의마찰도우려된다. 동북아정세도한 중 일 3국의갈등이더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북한의핵문제와신냉전구조가우리나라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긍 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우리사회는저출산고령화사회의심화에따라여러분야의노동력부족이가속화되고, 이로인한이민과다문화사회의가속화,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세대간갈등심화등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즉우리사회는모든분야의여러측면에서다양한수준의도전이예상된다. 결국인적자원개발분야는이에대한정책적대응전략이필요하게되고, 관련정책의적합성 적절성 효과성여부에따라우리사회의미래가좌우될수도있다. 넷째, 우리산업은과학기술의혁신과신기술의등장에따른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가증대할것이다. 인공지능등최신 ICT 기술은소위제4차산업혁명으로명명되고, 선진국들은대응전략수립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에따라직업환경의변화와새로운일자리창출등에많은정책적관심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국내외경제여건의악화가예상된다. 우리나라는주변국의경제적압박과국내의우수인재유출이가속화되고, 청년일자리문제와창업확산등취업환경의변화가예상된다. 결국직업의변화가더빠르게진전되고, 국경없는취업경쟁이가속화되어이에따른직업의새로운진화양상도예상된다. 여섯째, 자연환경분야에서도기후협약과탄소거래제등의국제적압박과함께에너지와자원부족문제등이심각하게대두될것이다. 반면에이와관련한녹색산업이나관련핵심기술이개발되면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각광받고새로운일자리창출과인력양성수요가늘어날것이다. 한편인적자원개발정책은위에서거론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적요인외에새롭게등장하는수많은하위환경적변수들의영향을받게될것이다. 결국이들을종합해보면, 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환경은더욱다양화되고복잡화되며, 융복합화가이루어질것이라예상된다. 새로운인적자원개발정책은이같은다양한환경요인을반영할필요가있는데, 과연이를반영해야할큰방향의이념적기저와전략이무엇인지과거의경험을참고하여거시적차원에서고민할필요가있다. 38
이슈분석 Ⅳ. 인적자원개발정책의이념적기저와전략및과제 1. 기본이념 기존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경제성장과산업수요를반영하여기능 기술 자본 자원적차원에서개발되었고, 이를기반으로우리산업이발전및성장해왔다. 또한, 우리사회와조직은조직구성원의역량제고를채근하면서경쟁과학습및성과를중요시하였다. 그러나미래사회의환경변화에서이와같은인적자원개발에대한관점이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제고가필요하다. 즉, 미래의인적자원개발정책이새로운시각과접근에서출발할수있도록이념적기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첫째, 인간성강조는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중요한이념적기저가되어야한다. 그간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기능 기술 자본 자원적차원에서산업및현장수요에부응하는인력을양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하지만향후인공지능사회의전개나사회적소외계층의증대등우리사회의인간성소외현상이우려되고있기때문에인적자원개발정책에는인간성을중시하는가치가담길필요가있다. 인간성중시는인적자원개발정책의핵심가치로서인성 인문 인격등인간본연의가치를강조또는융합하는것이다. 따라서향후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은인간성을이념적기저로하면서과학기술관련인력양성등정책내용을담아야할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의민주성확보를들수있다. 민주성은인적자원과관련하여다양한요인과관계자들이모두관련정책에참여하는참여형정책개발을의미하며또한분야별 지역별 계층별수요에맞는차별화된분권형정책개발을의미한다. 동시에민주성은이러한정책의성과및과실도공유하여공존 공생 공영하는사회를구현하는데기여하는이념적기저가되는것이다. 즉, 민주성확보는인적자원을개발할때성별, 연령, 계층, 지역, 학교등모든요인에서공평하고형평성있는민주적정책개발및추진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민주성을확보및강화하려면개발분야의모든요인에대한개선및개혁이필요하다. 예컨대, 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수립과정및자원배분체제를재정립하고, 인적자원개발관련시스템과네트워크를바꾸고, 인력양성관련교 강사에대한재교육과재배치가필요하다. 또, 인적 2017 년 01 월 39
이슈분석 자원개발관련교 보재및프로그램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인력양성주체와시설및활용방법을재구조화하는노력과정책결정과정에서뉴거버넌스가필요하다. 셋째, 정책은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제도의유연성, 자율성, 개별성을중시할필요가있다. 유연성은정책수혜자들이정책환경변화에따라정책내용과적용시스템에도자연스럽게적응할수있도록탄력적운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인적자원개발정책환경은매우빠르고다양하게변하고있다. 정책과제도는이를반영할필요가있는데, 공공부문은관련법제정등에시간이소요되고, 관련집단간쟁의가있어여러어려움이있다. 따라서기본계획에대한실행계획수립이나정권교체시관련정책을변경하는데있어서유연성을발휘해야한다. 또다른측면에서유연성은직업교육훈련수요자의선택권확대등기존의제도를현재의환경과수요에맞게수정하는것이다. 한편자율성역시환경변화에기인한다. 향후인공지능시대와제4차산업혁명시대가본격적으로전개되면개인의창의력과문제해결력등이기존보다더중시될것이다. 따라서자율적인직업교육훈련을통해개성있는역량을제고할수있는인력양성정책이필요하다. 자율성의적용주체는교 강사및교육생과직업교육훈련과정및프로그램등모든분야가포함된다. 개별성은환경의개성화, 다변화, 급속화등에따라인적자원개발정책의성격과특성이강조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및과정이개인의학습능력에따라맞춤형으로추진되고, 지능형학습플랫폼의구축등개인별수준과수요를중시할필요가있다. 결국, 미래의인적자원개발정책수단은첨단화를지향할필요가있다. 넷째, 정책은전문성을중시하는정책내용개발이중요하다. 미래는지능정보를바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이다. 또한, 빅데이터분석및활용이일반화되는사회이다. 미래에는지능정보기술을선점하는국가와기업이글로벌시장과무역을독점하는승자독식의구조가강화되고, 기술의경제적파급력이급증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인적자원개발정책은기존의기술인력보다더전문화된핵심인력을양성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하고, 이에따라전문성강화를위해정책의집중화, 최적화등이필요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은분화와정합을통해지속적인정체성확립노력이필요하다. 그간인적자원개발정책은기본적으로환경변화와정권교체에따라비전과목표및과제가변화되어왔다. 그러다보니정책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인적자원개발자체에대한정체성의위기를맞 40
이슈분석 았다. 따라서그동안의인적자원개발정책의이념은시기별, 공간별, 주체별로차이가있었다. 그러나이제인적자원개발정책을미래지향적으로조정하면서정체성을고려하는노력이필요하다. 즉, 인적자원개발정책은미래의다양한환경및정책변화에서정체성확보를위한지속적인이념적연구가필요하다. 2. 기본전략 인적자원개발은환경변화에따라정책과제도및추진과제와전략도변하게된다. 기존의인적자원개발전략은각시대의산업및정책적수요에따라제시되는전략목표가내용적으로유사한측면도있었지만대부분표현방식이나내용이달랐다. 예컨대, 2000년대초기에는미래유망산업의핵심인력양성, 지식서비스전문인력양성, 대학교육의산업현장의적합성제고등이제시되었다. 이후다시인적자원개발의최적화를위해교육체제의개편과국민의기본핵심능력함양,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혁신, 여성 청소년 중 고령층의인적자원개발활성화, 사회적신뢰 협력네트워크구축, 교육 문화복지의증진등이제안되었지만, 구체화작업및실천은미흡하였다. 다시정권이바뀌면서인적자원개발정책의전략적목표가수요자중심의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생활화로바뀌었다. 또한박근혜정부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평생직업능력개발을정책적기저로삼았다. 이상의정책적전략목표는기본적으로정부주도로수립되었다. 즉, 정부및집권자의의지가반영되거나당시의환경적요인에따른전략목표라고볼수있다. 이러한전략목표에따라추진정책과제도당연히다르게제시되었다. 그렇다면앞으로필요한전략목표는무엇일까? 기본적으로앞서제시한이념적가치를달성할수있는전략목표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전략목표의하나는인간성을존중하는인적자원개발정책이다. 현재우리사회는첨단기술및인공지능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 이는자칫인간본연의인간성을소홀히할수있다. 인간의자존감을회복하는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자존감은우리인간의효능감, 조절감, 안정감을의미한다. 따라서자아를존중하고, 타인에대한인정을포함하는인간성존중의인본주의를바탕으로하여인적자원개발의기본적인전략목표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2017 년 01 월 41
이슈분석 둘째, 직업능력개발의민주화이다. 인적자원개발은주로직업교육훈련과평생교육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데, 이과정에서수요자, 개인, 지역, 거버넌스중심의전략목표설정이필요하다. 여기서민주화는직업능력개발과정과절차및기회의형평화라고볼수있다. 따라서전략목표는집권적이고공급자중심의정책을분야별로개선또는개혁할수있는내용으로설정되어야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정책내용의신속한가변성확보전략이다. 이는정책환경의빠른변화에적극적으로적응할수있는전략목표의설정이다. 이를위해정책내용을시기적으로단기, 중기, 장기등으로구분하고공간적으로지역별특화전략을제시하며, 산업별로구체화하여각각의변화에적응할수있는가변적정책내용을개발 적용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의전문성제고를위한창조 창의성강화이다. 이를위한전략적수단혹은또하나의전략은고등단계직업교육훈련을강조하는것이다. 현재우리사회는기술의고도화와인공지능화등첨단산업화시대를맞이하고있으므로이에적합한인력양성이필요하다. 이러한인력은대학및대학원등고등교육단계에서창조 창의성강화를통해서양성이가능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의연계성확보전략이필요하다. 현재우리사회는융합이나복잡화등을큰특징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전략목표는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 정책차원의연계는인적자원개발정책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분야별, 산업별, 지역별, 학교별, 수준별로연계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유도하는전략이다. 이를위해서기존의시스템과네트워크및거번넌스에대한재조정이필요하다. 3. 기본과제 기본과제는앞에서논의한환경변화와이념적기저및전략적목표를반영하여최근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순외, 2016) 에서논의된과제를중심으로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인간성을존중하고민주성을확보한인문학적기반의기초역량제고과제를들수있다. 기존의인성중심프로그램에서인공지능시대에좀더적합한진화된인간화강조의기초과제를다양한차원에서발굴및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과제는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발굴및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수요자의참여와의사결정등이함께이루어질때기회와과정의형평, 42
이슈분석 공생 공영이강조될것이다. 둘째, 미래의창업및제조환경에적합한직업교육훈련과제를들수있다. 우리사회는앞으로더욱불확실해지고동시에다양화 복잡화 융합화가이루어질것이다. 따라서과제는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기업가정신과창업역량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인적자원개발생태계를조성하고, 이를개선할수있는내용이필요하다. 특히, 숙련기술의고도화와 ICT 역량의제고, 빅데이터의활용과가공, 그리고역량강화분야의과제를들수있다. 셋째, 환경변화에적응가능한생애전주기적인적자원개발과직업및진로교육강화과제를들수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이념으로서유연성, 자율성, 개별성을중시하는차원의자유학기제확산등미래를개척하는차원의직업및진로교육강화과제를들수있다. 넷째, 숙련기술인에대한인증및사회적권한강화를위해새로운자격체제를구축하고미래의숙련기술인력을양성하는과제이다. 기술인에대한인증은대표적으로국가자격을들수있는데, 이에대해국가역량체계 (NQF) 차원에서기술인에대한사회적자율권등을적절하게인증할수있는국가적체제가필요하다. 또한, 관련과제는숙련기술인양성과더불어미래역량및고용-학습간연계를지원할수있는과제가필요하다. 다섯째, 국제환경변화및다문화사회와통일시대를대비하는인력양성과제이다. 세계화같은국제적환경변화가직업세계의변화및인력의교류를더욱촉진하고있으므로, 이와관련한정책과제가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에부합하는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관련과제를들수있다. 해외이주민증가에따른다문화사회의변화는이주민에대한안정적정착과인력활용관련과제를부각시키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의분단상황을고려하여북한지역의인적자원개발지원과제와통일을대비한인력양성과제등이필요하다. 여섯째, 한류와융합산업분야를개척하고주도할수있는인력양성과제이다. 향후한류문화는더욱확대 심화될전망인데, 이와관련된인력양성및활용과제가필요하다. 특히, 문화산업관련인력을지속적으로양성하는과제가중요하다. 또한, 관련과제는융합산업을선도할인력을양성하고더불어인력양성생태계를조성하는정책도필요하다. 일곱째, 노동력부족에대응할수있도록여성및교포인력과해외인력을양성하고활용하는과제를들수있다. 우리사회는저출산고령화로인하여노동력부족이가속화될전망이다. 따라 2017 년 01 월 43
이슈분석 서이를해결할수있는외부인력유입과여성의사회참여확대가중요하다. 더불어해외교민에대한인적자원개발및활용과제도매우중요하다. 특히, 해외한인청소년등에대한인력양성및활용에대한지원은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과제이다. 이외에도기존의정책과제들중현재및미래에유효한정책을승계 유지하면서정책의지속적인개선과보완, 고등교육기관의직업능력관련경쟁력강화, 기존의산 학 연협력강화, 범부처간행 재정의연계활성화, 지역인재육성방안및경쟁력강화, 평생학습등에대한지속적인지원등을제안과제로들수있다. Ⅴ. 맺음말 삶의질향상 은우리인류에게변치않는목표일것이다. 이목표는다양한정책을통해서달성가능한데, 그정책중하나가인적자원개발이될수있다. 즉, 우리는정책적수단을통해서사회의지속적인성장을유도하고, 안녕한사회에서행복을영위하는삶을추구할수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은우리삶의질을제고하는데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따라서인적자원개발정책이미래의환경변화를예측하고, 이를반영한정책이라면우리사회의안정적발전과번영, 그리고개인의행복과사회통합에매우중요한수단이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앞서논의한기존정부의인적자원개발정책의평가와환경변화의특성을반영한이념적기저, 기본전략목표및과제를고려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의비전등에대한다양한차원의논의도필요하다. 2000년대초기존의정책적비전으로는 경쟁력있는국민, 서로신뢰하는사회 가제시되었다. 이후제시된비전은 학습사회, 인재강국건설 이었다. 한편, 정부가바뀌면서 인재대국 이라는거창한비전도제창되었다. 이어서박근혜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를지향 하는비전이제시되었다. 이러한비전은추상적이지만, 우리사회가지향하는목표와정책방향의기초가되었고, 관련인적자원개발정책을추진하는이정표가되었다. 이러한인적자원개발의정책적비전은아직유효하지만, 환경변화등을고려한다면새로운비 44
이슈분석 전을제시할필요가있다. 새로운비전은여러차원의기본핵심사안과비전의일관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미래직업환경을고려한다면고도과학기술인재부국, 사회적변화를고려한다면민주적공생과공영의인재육성을통한사회통합, 인류의진화를고려한다면과학기술문화인재강국등을인적자원개발정책핵심비전의하나로제시할수있을것이다. 비전과목표는향후좀더다양하고심층적인논의를통해국민적합의와동의, 그리고지지과정을거쳐수립되어야한다. 2017 년 01 월 45
이슈분석 참고문헌강일규외 (2016). 한반도를경영하라, 중소기업중앙회. (2008). 직업의이해, 북코리아. 김장호외 (2005). 한국의인적자원, 도전과새패러다임, 법문사. 김형만외 (2007). 인적자원관련기본계획분석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대한민국정부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박영범외 (2012). 직업능력개발의비전과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외 (2016). 2030 새로운미래가온다. 제4차산업혁명과평생직업능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조은상 강일규 김환식 (2006). 인적자원개발정책의이해, 도서출판범한.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5). 이명박정부국정과제보고 보도자료.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박람회 개최보도자료. 46
이슈분석 2017 년 01 월 47
이슈분석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논의개요및현황 최근과학기술발전과생산방식의변화등은우리사회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노동시장, 일자리, 작업형태, 소득과분배등에구조적인변화를야기하고있다. 또한인구감소, 일자리부족, 사회통합의애로등복잡한사회 정책적문제가지속적이고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지금의상황은기존의성장및발전패러다임으로는더이상버티기어렵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고이에대응한새로운사회발전모델이필요함을역설적으로보여준다. 특히국가주도에서시장기반주도로, 상명하달식사회운영체계에서주체들의합의를통한공동체운영방식으로개선되어야함을시사한다. 한국은행에서는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 2017년 2.5%, 2018년 2.8% 로전망하고있다 ( 한국은행, 2017). 민간소비와건설투자가둔화되고있으나세계경제의회복과함께수출과설비투자의증가가예상되는반면, 정치적불확실성증대에따른소비심리의위축으로내수경기의부진도전망된다. 최근의고용상황을보면기업의구조조정진행, 경제심리의위축등으로부진한상황이다. 2016년우리나라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 (15~29세) 은 9.8% 이다 ( 통계청, 2017). 2000년이후전체실업률은 3.2~3.7% 를유지하고있으나, 청년실업률은내수침체의장기화로경기회복이지 48
이슈분석 연되던 2004 년과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론여파로인해글로벌금융위기였던 2009 년에 7.9% 에 달하였고, 2013 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 1. 실업률및청년실업률변화추이 ( 단위 : %) 12.0 10.0 실업률 청년실업률 9.0 9.1 9.8 8.0 7.3 6.6 7.7 7.9 7.7 7.7 7.9 7.8 7.4 7.5 7.9 7.1 7.0 6.0 4.0 4.0 3.3 3.6 3.7 3.7 3.5 3.6 3.7 3.5 3.2 3.2 3.4 3.6 3.7 3.2 3.1 2.0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01.16.) 이와함께직업능력개발 1) 변화추이를보면,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직업훈련실시규모가증가하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지원금액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며, 2013년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화추이는직업훈련이국내 외경제상황을직접적으로반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직업훈련이노동시장및일자리상황개선에중요한정책적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는뜻이다. 1) 직업능력개발 (Skills Development) 은국내외에서기술직업교육 훈련 (TVET) 과함께사용되고있는용어로본고에서는직업훈련분야를중심으로기술하고있어직업훈련, 훈련등의용어를함께사용한다. 2017 년 01 월 49
이슈분석 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인원 금액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824 1,884 1,851 2,192 2,657 3,250 4,084 4,464 5,399 4,598 3,789 3,848 4,102 3,774 3,205 재직자훈련 1,626 1,651 1,725 2,071 2,527 3,104 3,930 4,313 5,210 4,269 3,362 3,477 3,616 3,453 2,895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 162 137 90 82 93 84 93 94 133 286 369 309 413 243 198 인력부족분야훈련 36 96 36 39 37 62 61 57 56 43 58 62 73 78 112 총계 5,036 7,534 5,488 6,183 6,827 8,678 10,191 10,453 12,702 11,350 10,601 10,150 11,802 11,466 13,049 재직자훈련 2,270 2,368 2,554 3,037 3,726 4,833 5,898 6,411 7,456 6,397 5,808 5,484 6,370 6,365 6,610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 2,082 2,250 1,905 1,970 1,985 1,910 2,165 2,166 3,556 3,376 2,690 2,341 3,168 2,419 2,242 인력부족분야훈련 684 2,916 1,029 1,176 1,116 1,935 2,128 1,876 1,690 1,577 2,103 2,325 2,264 2,682 4,197 주 : 인력부족분야훈련은기능사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훈련,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훈련교사양성등포함자료 : 고용보험 DB 자료, 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 (http://www.index.go.kr(2017.01.16.)) 직업능력개발과관련하여정부에서도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에서신산업분야의훈련직종확대, 중앙통제식훈련공급의유연화등시장과산업수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과고 ( 高 ) 성과훈련지원의확대, 훈련품질향상등훈련성과와품질의입체적관리방안및훈련사각지대의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다 ( 고용부, 2016). 일본에서도인력수요가많은정보통신기술 (IT) 분야를중심으로직업훈련을대폭확대하고있다. 이러닝과정을신설하여여성수강을지원하고, 향후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응용정보기술사, 보육사등자격취득을연계한장기훈련과정개설도확대할계획이다. 그간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관련정책변화를살펴보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중장기비전과범정부차원의정책과제를종합한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07~2011) 을수립 추진했다. 함께가는고숙련사회라는비전과함께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을목표로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보편적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인전달체계의혁신, 능력중심제도와문화의확산, 추진체계정비등의과제를추진했다 ( 노동부, 2007).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더불어성장하고함께하는능력중심사회를비전으로제시하고, 녹색 첨단 50
이슈분석 뿌리분야의기업맞춤숙련인력 20만명양성, 직업관련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150만명 ) 를목표로산업및기업의성장과혁신뒷받침, 열린고용과평생학습시대촉진, 숙련형성과일을통한사회통합, 공공과민간의조화를통한건전한훈련시장육성등을정책과제로추진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2). 두차례에걸쳐추진한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특징을보면, 능력중심의고숙련사회를지향하는동시에평생학습촉진과사회통합등을추구하고있다. 특히,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양성및지원인력규모와학습참여율등지표에대한비중을제시하고목표를명확히하여추진하였다. 향후 제3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에서는저출산 고령화의심화, 미래산업구조및사회변화, 글로벌경제환경에적합한직업능력개발등을고려하여관련세부목표및추진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정책방안으로는첨단전문기술분야의핵심인력양성, 소외 배제계층에대한특화지원, 사회안전망을중심축으로하는격차해소의핵심수단마련, 미래산업선도등을제시할수있다. 표 2.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비교 구분 제 1 차기본계획 (2007~2011) 제 2 차기본계획 (2012~2016) 제 3 차기본계획 (2017~2021) 수립시고려사항 비전 함께가는고숙련사회 더불어성장하고함께하는능력중심사회 미래사회변화에부응하는인력양성 목표 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 녹색 첨단 뿌리분야기업맞춤숙련인력 20 만명양성, 직업관련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150 만명 ) 저출산 고령화시대대비, 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응, 글로벌경제환경에적합한직업능력개발 정책방안 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보편적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전달체계혁신, 능력중심제도 문화의확산, 추진체계정비 산업및기업의성장과혁신뒷받침, 열린고용과평생학습시대촉진, 숙련형성과일을통한사회통합, 공공과민간의조화를통한건전한훈련시장육성 첨단전문기술분야의핵심인력양성, 소외 배제계층에대한특화지원, 사회안전망을중심축으로하는격차해소의핵심수단마련, 미래산업선도 자료 : 제 1 차기본계획과제 2 차기본계획을참고하여저자기술 2017 년 01 월 51
이슈분석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은경제발전과정에서필요한전문기능인력을충실히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성장의토대가되었다. 그러나양적성과확대에집중하느라질적내실화및수월성을담보해내지는못하였다. 이제는훈련이필요한대상과분야에집중투자및개입함으로써공공재로서의기능을충실히살릴필요가있다. Ⅱ. 주요이슈및대응전략 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직업능력개발 컴퓨터와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정보화사회의제3차산업혁명 ( 디지털혁명 ) 이가속화함에따라 IT와기존산업이융합되면서제4차산업혁명이도래하였다. 무인자동차와핀테크등이 IT와기존산업을융합한대표적인사례이다. 기술혁신, 속도, 융 복합, 정보자료 (Data) 를바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은지금까지의일하는방식은물론생활전반에걸쳐혁명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향후에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낼수있는창의력을갖춘인재와새로운일자리에맞는능력을지닌인재를새로운교육 학습방법과내용으로양성하고재훈련해야한다. 신생직업의등장, 기존직업의소멸등급변하는직업세계에대응하기위해신규인력양성, 노동수요예측등다양한대안마련이필요하다. 따라서기술혁신이초래할미래사회특징을직업세계변동의관점에서전망하고, 미래사회에적응하기위한새로운인적자원개발전략이필요하다.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강도는남자, 50세이상, 고졸이하학력자, 일용 임시직에게가장심각할것으로예측된다 ( 오호영, 2016).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의직업훈련지원및협력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원격교육 (On-line Platform) 을통해직업훈련에접근할수있는용이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 경직된현행의표준훈련비지원방식을수요에부합하면서훈련과정 ( 프로젝트중심교육 ) 개설에적합한고급전문기술훈련수행이가능하도록, 실비혹은시장가격중심으로재편 52
이슈분석 할필요가있다. 훈련의심사 승인시활용하고있는훈련기준도첨단 성장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을양성하기용이하도록자유로운변경을허용할필요가있다. 2. 생애주기별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 평생직업능력개발은교육-고용-복지분야를포괄하는국가발전의핵심의제이자화두로지속적인관심과논의의대상이되어왔다. 특히, 노동인력의공급부족, 노동생산성향상, 사회복지수요의증가등을고려할때국가와사회의미래경쟁력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주제임에분명하다. 학습과고용, 기존의직업훈련과평생교육 (Lifelong Learning) 의연계는지식기반사회에대응하여고용을통한복지실현의중요한수단이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위해연령, 교육훈련, 직업, 소득배경등수요집단의특성에따라차별화된지원전략이요구된다. 따라서현재분산적으로운영되고있는직업훈련사업을생애주기에맞추어근로자전단계인정규교육제도에서부터비정형, 비공식분야에대한훈련지원과재훈련, 향상훈련등노동시장진입후근로자단계까지아우르는종합적인직업능력개발체제로전환할필요가있다. 현재추진되고있는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일 학습병행제등은학습과일을연계한통합형평생직업능력개발모형으로서유용한제도이므로현장부합성증대와운영의내실화를통해지속성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 경제성장과함께직업훈련의대상, 범위, 기능등이확대및증가되어왔으나이러한수혜의대상에서제외된그룹즉, 직업훈련사각지대 (Blind Spot 또는 Dead Zone) 가늘존재해왔다. 그러므로수출, 대기업, 제조업중심의경제발전구조와정부주도의직업능력개발체제 ( 훈련비위주, 심사승인제도등 ) 를개선할필요가있다. 사각지대해소 라는주제가계속논의되어왔고, 개선과해소의노력도있었으나다시부각되는것은우리사회전반에자리하고있는양극화심화문제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즉, 훈련 2017 년 01 월 53
이슈분석 에대한형평성과균형의문제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등양극화주요대상들간의격차가확대되고사회이동 (Mobility) 이용이하지않아이를해소하고, 사회통합의기제를삼을수있는방안으로서직업능력개발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각지대가사회혹은제도자체의구조적문제인지, 아니면일시적또는마찰적현상인지에대한진단이필요한시점이다. 직업능력개발에서배제되어있는대상, 추가로직업훈련공급이필요한분야, 신규로직업훈련과정및공급이필요한직종, 질적향상이필요한분야등을구분하여고려해야한다. 또한, 관련제도와정책의수혜권에서벗어나있는그룹에대하여실질적지원효과의여부와대상그룹내에있더라도충분한공급과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등도포괄적으로검토해야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감소, 인간의기술과기능이불필요해지는분야의증가등근본적인노동환경변화에대한진단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사회보장제도의발전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한사회보험확대등사회정책전반의예산과사업에서양적 질적발전을거듭하고있다. 그런데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 의확대는전체적인양적규모는증가하였으나제도수혜로부터제외되거나소외된계층을완전히해소하지는못하고있다. 확장된정책의변화도이들그룹을모두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직업훈련수급대상그룹을보려면단순히고용보험뿐만아니라사회보험전반의사각지대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이들그룹은타사회보험에서도사각지대에놓여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인구구조의변화를고려하여직업훈련의기능과역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절대인구감소에따른훈련규모의적정성 ( 재정, 직종, 참여, 성과등 ) 에대한분석과대내외환경변화에부합하는효율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노동력및양질의기능인력부족전망을고려하여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등에특화된훈련을공급함으로써노동력부족에대응할필요가있다. 대상별로세분화 복잡화된기존의훈련사업 ( 세부프로그램 ) 을일체형 연계형 ( 실업-재직-이 전직- 평생등연계 ) 사업으로전환 통합하여일관성및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시스템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직업능력개발의공공재적위상과개인의기본권, 선택권을우선으로고려하고기존의틀에서벗어난새로운훈련상 ( 像 ) 을제시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훈련시장의각주체들에게명확한비 54
이슈분석 전을제시하고보상체계를구축하여훈련에대한위상과역할을높여야한다. 또, 이에부합하는인센티브지원시스템의확충으로효율성과성과를유도해야한다. 반복및연습하는훈련방식은응용과창조등으로질적승화가필요하며, 사람이필요한곳에훈련을통해인간친화형전문기능과기술을제공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일반교육과달리훈련은현장, 즉시성, 적시성이보장되고기술등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이가능한시스템이므로, 기존교육이념과전달체계와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 향후인력개발방향이인적자원활용의메가트렌드를지원하는부분적인역할에머물것인지, 아니면이러한변화를선도하는역할을수행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포지셔닝과비전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직업능력개발제도개편방안중직업훈련사각지대의해소방안으로대상별 ( 계좌제지원확대 ), 지역별 ( 소외지역과정개설촉진 ), 시간제약요인 ( 유연 탄력적훈련수강활성화 ), 다양한과정개설및참여지원등이제시되었다 ( 고용부, 2016). 또한, 근로능력빈곤층의직업훈련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경험률이 1% 미만, 소득지원경험률은 70% 등의통계를제시하며노동시장친화형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실업급여만료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등저소득층일반 ( 복지수급자 ) 에게훈련지원, 고용서비스지원등과연계한생계수당지원 ( 탈수급의지및준비된사람에게훈련서비스지원 ), 청년에게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및훈련지원확대와병행이필요하다는제안도있다 ( 윤희숙, 2016).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와관련하여근로빈곤층과비정규직을보다상세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직업훈련활성화를위해일회성 단기성훈련서비스에서벗어나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맞춤형훈련지원체제의구축이필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 상담-훈련-알선 ) 에서훈련의역할확대추진이필요하다는제안이있다. 이들계층은노동시장진입과양질의일자리진출가능성이가장낮고, 노동시장진입후에도저임금과고용불안등을겪어반복적 지속적빈곤을경험하고있다. 한국노동패널분석에따르면, 직업훈련참여의사가있는근로빈곤층은 5.9%, 근로비빈곤층은 8.0% 로근로빈곤층의훈련참여의사는낮으나, 참여시임금상승효과는근로빈곤층이 33~36% 로근로비빈곤층의 12% 에비해높은수준이다 ( 김철희, 2013). 비정규직의교육 훈련을위해비정규직근로자비율에따른훈련의무부여 (AA), 본청 파견 하청연계형훈련실시, 비정규직특화프로그램 (JUMP와유사 ), 프로파일링을통한맞춤형지원, 2017 년 01 월 55
이슈분석 마일리지제도도입등을제시하고있다 ( 김철희, 2012). 인센티브강화를위해서는비정규직훈련활성화를위한기업재정지원확대, 근로자단체역할강화, 임금차별해소, 정규직전환지원등을제시했으며, 비정규직교육 훈련참여율이 2007년 18.6%, 2011년 27.8%, 2014년 37.3%( 정규직 51.5%, 약 14%p 차이 ) 로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정규직과의차이가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임금근로자중교육훈련경험자비중이 2015년 53.3%, 2016년 55.1%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고용부, 2016). 임금근로자중가사서비스업, 소규모건설업종사자, 65세이상근로자, 월 60 시간미만근로자는고용보험대상자가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취약계층의규모즉, 훈련수혜를받지못하는그룹의비중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정규직 627만명 ( 시간제근로자 248만명, 시간제근로자고용보험가입율 20.9%, 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시간제근로자규모 196만명 ), 자영자 562만명 ( 고용보험가입자 168만명, 중위소득이하, 직업훈련대상이아닌자영업자 48만명 ) 등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 경제활동인구구조및훈련취약계층 (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 규모추정 구분 ( 천명 ) 15세이상인구 43,086 경제활동인구 27,064 취업자 26,141 임금근로자 19,312 정규직 13,041 비정규직 6,271 비임금근로자 6,829 자영업자 5,621 무급가족종사자 1,208 실업자 923 비경제활동인구 16,022 < 표계속 > 56
이슈분석 PARAMETER Estimation ( 천명 ) 아르바이트생 시간제근로자규모 ( 천명 ) 시간제근로자고용보험가입률 2,483 20.9% 2016.08.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시간제근로자규모 2016.08.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1,964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현황 ( 명 ) 16,890 2014.06.30. 기준 " 자영업자고용보험활성화방안연구 " (2014, 국제노동법연구원 ) 자영업자 자영업자중연평균매출 8,000 만원이상 & 중위소득이하자영업자비중 자영업자중연평균매출 8,000 만원이상 & 중위소득 30% 미만자영업자비중 8.7% 0.6% - 중위소득이하 & 직업훈련대상이아닌자영업자규모 487 자료 : 통계청 (2016), 201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비임금근로 ) 원자료 (2015.08. 기준 ) 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첫째, 기술변화에대응하는직업훈련을강화하고, 절대적혹은상대적으로소외되거나배제되는그룹에대한지원에초점을두는훈련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에서도훈련참여기회의확대,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의해소, 접근권강화등을주요의제로제안하고있다. 중소기업종사자, 저숙련종사자및직업기초능력이미흡한자, 시공간적으로집체훈련참여애로자, 직무능력향상이필요한자등에대한별도의지원및참여제고방안도마련해야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등산업사회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분야, 계층간격차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훈련정책의방향및세부추진방안이수립되고추진되어야한다. 비중이크게확대되고있는서비스분야의경우비정규직, 특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기존의정형화된훈련방식에는한계가있으므로별도의대응방안이필요하다. 둘째, 훈련사각지대에속한계층의직업훈련은단순한우대지원과참여독려만으로는한계 2017 년 01 월 57
이슈분석 가있으므로훈련-복지연계형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근로빈곤층, 비정규직등은시간부족, 비용부담, 기업과사회의무관심등으로훈련참여가어렵고생계등기초생활환경또한열악한경우가많으므로사회보장측면에서생계지원과연계하여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공급해야한다 ( 구직자, 재직자, 기업, 소외계층등의노동시장에서의근로조건변화경로에따른특화패키지프로그램화고려 ). 셋째, 사각지대의발굴및실효성있는훈련제공을위해심층상담을강화하여밀착형 완결형훈련참여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 이를위해상담원 ( 취업성공패키지의비중이매우높음 ) 의전문성과책무성을강화해야한다. 넷째, 훈련비참여, 무관심그룹의특수성에대한이해및이에부합하는훈련방식으로개편하기위해서는기존의동일한지원기준이나성과적용이아닌획기적인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중소기업종사자나비정규직근로자등은현실적으로훈련참여유인이적거나실질적으로참여할수없는여건에속한경우가많으므로이들이쉽고편하게훈련에참여할수있는새로운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현재의일괄적인성과연동모형 ( 취업률, 고용유지율등의성과지표 ) 을완화혹은우대하는정책적배려또한고려할수있을것이다. 비정규직근로자,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및차상위계층등에대한훈련비지급, 임금지원등을통해참여를유도하고훈련참여 ( 수강 ) 장애요인에초점을맞춘정책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훈련사각지대는대부분취약및소외계층이며상대적으로숙련정도가낮고, 훈련참여여건이용이하지않으므로훈련방법, 내용, 제공방법등차별화된서비스지원이필요하다. 다양한훈련공급기관이연계된체계적이고일관된훈련시스템의구축, 계절과수입여부를고려한훈련참여수당및훈련생계비지원, 고용및직업훈련참여횟수가높은기업에대한고용보험환급율확대등을검토해야한다. 훈련의공공성강화, 훈련에대한인식개선, 훈련정보시스템구축, 고용서비스확대지원, 숙련기능수준별 진입단계별적정지원, 자격과직무능력의연계체제구축, 공동혹은사업연계형프로그램운영지원, 원격훈련의활성화등다양한지원방안을고려할수있다. 여섯째, 미래사회변화에부합하는훈련의중장기발전전략에맞춘개선틀을마련해야한다. 향후의훈련방향은훈련과일자리간의연계강화를통해훈련의효율성을최대한담보하는쪽으 58
이슈분석 로정책결정과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훈련수급일치에대한적정수준을합의하고 ( 불일치의수준혹은정도에대한합의도필요 ), 지역과산업에부합하는필요훈련을최적화하여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지역및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역할강화를통해지역과산업상황에맞는분권화, 분산화, 유연화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우선순위대상, 정책적배려대상, 중소기업등사회 경제적고려분야등에서필요한영역에우선적으로훈련서비스를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 Ⅲ. 결론 급격한기술변화에기초한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직업능력개발분야에서더욱필요한것은해당직무분야에서오랜시간동안안정적인학습과실습을통해습득한인지적 비인지적전문성을가진인력양성이다. 즉, 직업훈련은일반교육에비해현장에서의기술과숙련수요변화에빠르게대처할수있고, 이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발등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재정부에서도산업구조와기술변화에따른노동시장및고용분야대응을위해기초및정보통신기술훈련과정을적극적으로확산하고있고신산업과정, 취업우수과정등훈련과정을다양화하기위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시장의변화에부합하는정책개선을통해정부실패와시장실패를모두예방할수있을것이다. 다만신기술, 4차산업등첨단유망기술분야에적합한인재를양성하는첨단산업형정책과함께사각지대와소외배제그룹에대한적절한훈련을공급하는목표집중형정책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는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큰이슈인격차해소의기제이자직업능력개발과사회안전망의핵심수단으로서직업능력개발기능을강화하는방법이기도하다. 2017 년 01 월 59
이슈분석 참고문헌고용노동부 (2016).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김철희외 (2013). 근로빈곤층의직업능력개발활성화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비정규직교육 훈련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2007).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오호영 (2016). 제4차산업혁명과일자리, 발표자료. 윤희숙 (2016). 노동시장친화형사회안전망확대연구, 노동시장전략연구회연구결과 발표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2017). 2016년 12월및연간고용동향.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60
이슈분석 2017 년 01 월 61
이슈분석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박동열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는광복 70년특히지난반세기동안경이적인경제개발을이루었고, 이로인해최근 20년전부터는경제수혜국에서경제지원국 (ODA) 으로전환하여선진국문턱에진입하고있다. 천연자원조차부족했던우리나라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이룰수있었던절대적인기여요인중하나는교육이며특히직업교육을통한우수인력개발을꼽을수있다. 최근동남아시아등의개발도상국들은우리나라의이러한발전요인을인식함에따라우리나라직업교육정책을벤치마킹하고자국의산업인력양성에적용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터등으로대표되는 ICT 산업과제조업이융합된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고있다. 이로인해사회, 경제,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의급속한변화가예상되고있다. 예를들면, 4차산업혁명으로인하여현존하는직종중 710만개의직종이사라지고다시 200만개가생겨나결국 510만개의직종이없어지는직업구조의큰변화가예상되고있다 ( 다보스포럼, 2016). 뿐만아니라미래에는단순반복에의존하는직업은사라지고,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고숙련직업이강조될것으로전망된다. 독일은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정책을수립하여 2020년까지추진하고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기위해 직업교육훈련 4.0 정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62
이슈분석 우리나라도 제조업혁신 3.0 정책과함께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새로운정책마련에노력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도래뿐만아니라급속한저출산고령사회로의전환등으로다른국가들보다더빠른사회변화가예상되고있으며, 이는평생직업교육분야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과거에는직업교육의주요목표가 산업에서필요한인력양성 이강조되었던반면최근에는 산업에서필요한인력양성 이라는목표와함께 능력중심사회구현 목표가강조되고있다 ( 박동열외, 2016). 특히, 현정부는능력중심사회구현의일환으로기업-학교간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하여평생직업교육을국가직무능력표준 ( 이하 NCS) 중심으로개편하고,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통해일학습병행기반의직업교육으로확대하였으며, 동시에지속적인경력개발을위한후학습방안들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이급변하는직업교육환경속에서직업교육을어떻게대비하고, 무엇을준비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본고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평생직업교육의이슈들을정리하고, 미래사회의평생직업교육변화에대한전망과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Ⅱ.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미래전망 1.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 가. 평생직업교육의주요변화와특징 광복 70년이후평생직업교육은사회 경제변화에따라역동적으로변하였으며, 그변동사항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이무근, 2016; 박동열 이무근, 2016). 먼저,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은사회 경제적환경변화와매우밀접하게연계되어수립 집행되어왔다. 예를들면, 박정희정부에서기능기술인력수요가급증함에따라실업계고등학생정원확대정책이수립되었고, 재정지원도확대되었다. 동시에 산업교육진흥법 등이제정되 2017 년 01 월 63
이슈분석 는등직업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구축정책도추진되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정책목표는 산업인력양성을통한국가경제발전 에서 능력중심사회구현 으로패러다임이변화되었다. 광복이후부터노태우정부까지는평생직업교육의정책목표를 산업인력양성을통한국가와기업경쟁력제고 에중점을두었다면, 김영삼정부이후부터는 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하는능력중심사회구현 에정책목표를두고있다. 한편,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의특징으로서주요성공요인을살펴보자면, 정책집행거버넌스의효율성, 환경변화에따른정책집행의융통성, 정책집행의단기적효과성, 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등이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은노동시장의요구와산업구조의변화전망에따라중앙정부에서직업교육종합계획과단계별주요성과를설정하여추진함과동시에과거정부의정책중에서모범사례를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점에서우수하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등직업교육학생의비중확대정책, 산학일체형도제학교정책, NCS 기반교육과정도입정책,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정책등은과거정책과의일관성및지속성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 박동열 이무근, 2016). 나.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는 직업교육을통해또다른성공경로가구축될수있는가?, 기업과학교간의숙련불일치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및활용체계를어떻게선순환적으로전환할것인가?, 고숙련인력양성을위한역량중심의직업교육체제로어떻게전환할것인가? 등으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다. 첫째, 직업교육을통해학벌이아닌자신의능력에따라성공할수있는능력중심사회를어떻게구현할것인가하는것이다. 능력중심사회란, 학력이나학벌등의특정한요소로국한하지않고다양한요소들을종합적으로활용하여개인의능력을인정함과동시에모든구성원에게공정하게능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능력중심의고용과인사관행등이이루어져개인이가진능력을차별없이발휘할수있는사회를말한다 ( 허영준외, 2014). 그동안우리나라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하여많은노력을하여왔지만, 여전히개인의직무능력보다는학력이나스펙에따라 64
이슈분석 인력채용과배치등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정부, 기업, 학교는상호협력하여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둘째, 학교에서배우는학습내용과기업에서요구하는능력간의불일치로인하여양성된인력과기업에서요구하는인력간의양적 질적미스매치문제가심화되고있다. 근로자능력은대부분의기업에서요구하는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 (NCS) 과특정기업에서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 (Firm-Specific Competency) 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 박동열, 2016b). NCS는대부분의기업에서공통적이거나일반적으로수행되는직무에근거하여지식, 기술, 태도등으로구성된성취기준을토대로개발될수밖에없으며, 특정기업의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을 NCS에포함시키기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그러면왜기업은대학을포함한직업교육기관에서의교육에만족하지못하고, 신입사원에게특정기업에서요구하는역량교육을실시하는것일까? 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가있겠지만, 교육과정의관점에서살펴보면, 결국학교중심의직업교육은예비근로자가노동시장으로입직하기위하여필요한일반적인역량을학습하는데중점을둘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학교의교육과정을기업에서요구하는근로자의역량인 NCS에기반한교육과정으로개편하여야함과동시에학생의숙련도를제고하기위한교수학습방법의개선도고려해야한다. 셋째, 현재의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과활용의구조적악순환고리를끊고선순환적구조로전환하기위해서는평생직업교육의내적요인뿐만아니라노동시장과기능인력에관한부정적인사회마인드등평생직업교육의외적요인도고려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능관련직업의낮은사회적인식 열악한사회 경제적보상 기능관련직업기피 기능인력부족및질적저하 외국인인력의국내활용확대 외국인인력의장기근무에따른숙련도향상및임금구조혼란 국내기능인력의저부가가치노동참여및외국인인력과의임금경쟁 등의악순환적고리가이미형성되어있다. 따라서숙련기술기능인력의양성및활용체계를선순환적인구조로전환하기위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이필요하다. 넷째, 고숙련사회에서요구하는중숙련이상의인력을양성하려면현학교중심의평생직업교육체제를국가역랑체계 (KQF) 에기반한 학교 + 기업협력의평생직업교육체계 로의혁신적인변화가필요하다. 최근취업중심특성화고의정체성과역할이강화되면서학교중심의직업교육만으로는학생들에게기업에서요구하는취업역량을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개선 2017 년 01 월 65
이슈분석 하고자학교밖학습경험을통한숙련도향상및현장직무능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현장실습운영의내실화를추진하였지만, (1) 현장실습이교육적인관점보다는기업의부족인력충원관점에서운영되었고, (2) 현장실습기간동안체계적인교육내용이마련되지못하였고, (3) 기업내현장실습을담당할현장기업교사가확보되지못하였고, (4) 현장실습기간중학생의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았고, (5) 현장실습에참여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가없어기업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지못하였고, (6) 학교내교육과정과학교밖학습경험의연계가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고, (7) 현장실습기간중교수 ( 교사 ) 의역할이모호함과동시에참여할수있는지원이없었으며, 마지막으로 (8) 기업내현장실습을통한학생역량향상을평가하고관리하는체계도마련되어있지못하였다. 최근정부는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법적근거를개선하고, 산학일체형도제학교를도입하고있으며, 향후에는현장실습과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내실화운영에더욱노력을기울여야한다. 2. 미래평생직업교육전망 1) 10 년후평생직업교육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요인으로는저출산고령화등에의한인구변 화, 지식정보기술의실용화, 글로벌화, 사회 문화의변화등을들수있다. 표 1. 훈련직업정밀기계기사직업학교학습영역개요 변화요인빈도 (%) 나타나는현상 인구변화 ( 저출산고령화 ) 18 (94.7) - 학령인구감소로인한평생직업교육자원확보의문제 - 청년실업및일자리감소로인한취업중심의평생직업교육증가 - 저출산고령화진행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력수급의불균형심화 - 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한외국인근로자유입확대및외국인력과국내인력의경쟁심화 지식정보기술의실용화 16 (84.2) - 3D 프린터활용등으로인한저숙련일자리감소와고숙련일자리증가 - 융 복합기술의등장과활용으로인한신성장산업분야의일자리창출 - 자동화기술및인공지능의발달로인한창의적역량강조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으로인한다기능숙련인력의요구증가 - 네트워크기술발달로인한인간중심의초연결현상추구 < 표계속 > 1)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2016). 광복 70 년직업교육정책변동과전망 내용을요약함. 66
이슈분석 글로벌화 사회 문화의변화 8 (42.1) 8 (42.1) - 국제분업체제확대에따른국가간인력의이동 - 경쟁심화에따른일자리변화가속 - 산업구조재편에따른새로운분야의등장과이에대한평생직업교육수요증가 - 단일민족에서다문화사회로의전환 - 일과직업등사회 문화에서의급격한가치관의변화 - 외국인의노동시장진입확대 출처 :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2016). 광복 70 년직업교육정책변동과전망 에서인용 위에서제시한 10년후평생직업교육에영향을줄수있는대외환경변화요인들이미래평생직업교육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가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인구변화요인이직업교육에주는영향을전망해보면학령인구자원의감소, 취업중심의직업교육강화, 외국인력과국내인력간의경쟁심화등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학령인구자원의감소에도불구하고직업교육학생의비중확대요구는커질것이고, 외국인숙련근로자의한국내정주화정책추진과함께 학교중심의직업교육 에서 학교 + 기업병행의직업교육 으로패러다임은변화될것이다. 지식정보기술의실용화요인으로인한변화를전망해보면저숙련일자리는감소하고고숙련일자리는증가하고, 교실수업시간 + 평가시간 으로구성된기존의학습시간개념은 교실수업시간 + 평가시간 + 자습시간 ( 숙련형성시간 ) 으로확대될것이예상된다. 기존직업은없어지거나규모가축소될것이며, 동시에융 복합분야중심으로신규일자리가생성될것이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에따라통합적 창의적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커지며직업교육기관간, 학과간의경계가모호해져통합이이루어지고, 융통성있는학사제도의운영방안이마련될것이다. 자동화및인공지능이적용됨으로써단순숙련보다는당면한문제를해결하여성과를창출할수있는학습민첩성 (Learning Agility) 과직업기초능력 (Core Competency) 등을향상시키는수업방식이전면적으로도입될것이다. 그리고인간중심의초연결현상심화로인간과인간간의관계, 인간과기술간의관계등에원활한소통을위한기본역량이중시되면서학교정규교육과정뿐만아니라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등이모색될것이다. 글로벌화로인한변화를전망해보면, 국가간인력이동이더욱활발해짐에따라외국인력의 2017 년 01 월 67
이슈분석 확보와함께국내인력과의통합관리전략이수립될것이다. 우리나라노동시장에단순직무관련일자리가다수존재하는상황에서중등직업교육기관을활용하여외국유학생을유치하거나, 다년간국내에서근무한숙련외국인근로자들에게국내교육이수를전제로영주권을부여하는방안이마련될것이다. 특히전문대학은전문학사과정중심으로운영하되, 외국인근로자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국가역량체계 ( 이하 KQF) 에기초한단계적자격교육또는직업자격시스템이갖추어질것이다. 아웃바운드 (Out-bound) 전략으로외국직업자격과상호인정될수있는체계가구축됨과동시에희망하는학교들의교육과정이외국직업자격과정으로운영되고 K-Move 사업, 해외인턴십사업등과연계되어해외취업또는글로벌역량을키울수있는평생직업교육체계가마련될것이다. 사회 문화변화가평생직업교육에주는영향을전망해보면우리나라가다문화사회로급속하게전환될것이고, 직업교육담당교사와학생들이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교육과정과프로그램등이개설될것이다. 예를들어, 외국인근로자자녀나다문화가정학생, 글로벌역량제고에관심있는학생등으로구성된지역별거점국제특성화고등이설립 운영될것이다. 직업에관한가치관교육을위해이론중심의수업보다는체험을통한가치교육이확대되고실시될것으로예상된다. Ⅲ.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평생직업교육역할과과제 1. 평생직업교육의역할 직업교육을통해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려면평생직업교육이수기회를확대하고직업교육위상을강화하며, 사회계층이동경로로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또, 평생직업교육의현장성강화등의노력이필요하다. 첫째, 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해평생직업교육기관은일반교육과직업교육간의통합뿐만 68
이슈분석 아니라일반고, 일반대학등에서직업교육을선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평생직업교육기관은직업교육의현장성및내실화를추진해야하고동시에일반교육에서직업교육에대한참여기회를제공해야한다. 둘째, 평생직업교육기관은직업에관한편견을해소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과거에는직업교육이이류교육이라는낙인효과 (Stigma) 를가지고이는직업에관한편견으로이어졌다. 그러나최근에는고등교육을통한사회계층이동효과가감소하면서직업교육의정체성과위상이점차뚜렷해지며높아지고있다. 따라서평생직업교육기관은다양한홍보를실시하여능력중심사회구현의선도적인교육기관으로의위상을확보함과동시에기술기능직업에관한사회적편견을해소하려고노력해야한다. 셋째, 중등및고등직업교육의학생수에서상대적으로취약계층비중이높은상황에서평생직업교육기관은일반적인 일반고-우수대학졸업경로 가아닌 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 할수있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넷째, 직업교육기관은학생의숙련향상을위해역량교육또는 NCS 교육을실시해야한다. 2. 평생직업교육의추진과제 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한평생직업교육의추진과제에는직업교육을희망하는모든학생에게직업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학제개편과저출산고령사회에대비한평생직업교육기관 ( 학교 ) 의보육적교육기능의강화,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통한 기업 + 학교교육 개편, 저출산고령사회와다문화사회로의전환에따른외국인력활용및교육기능의강화등이있다. 추진과제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따라새롭게창출되는신규일자리분야의불명확성등을고려할때, 현재의학교중심직업교육체제를취업중심의 기업 + 학교협력직업교육체제 로전환할필요성이있다. 기업 + 학교협력직업교육 체제는중등단계에서직업교육을희망하는모든학생에게직업교육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국가또는기업에서요구하는숙련인력을양성하기위한직 2017 년 01 월 69
이슈분석 업교육을제공하고, 학부단계의모든학생들에게도직업교육기회를제공하며졸업생의취업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프로그램중심체제로개편하는것이다. 대학원단계에서학문중심경로 (Academic-Course) 의학위체제와함께직무중심경로 (Job-Based Course) 의학위체제를강화하여현장에기반을둔평생학습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학습결과가산업체직무에기반을둔학위체제를형성하는것이다 ( 박동열외, 2010). 둘째, 저출산대책중공공분야에서의보육및유치원교육인프라확대가요구되고있다. 앞으로학령인구가감소함에따라학교및학급수감소, 과원교원수증가등이예상되는상황에서여유있는공간과인원의활용차원으로초등학교및중학교부설의유아보육기능을확대하고, 고등학교기관역시보육적성격의유아교육기능을확대하며, 대학부설의유아교육기능을확대하는방안등을고려해야한다. 셋째, 기업에서요구하는중숙련인재양성을위해서 NCS 기반역량교육을실시해야하고, 이를위해학교내교육과학교밖학습경험의유기적인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연계는전문교과와현장실습또는도제과정의연계뿐만아니라보통교과 / 직업기초능력교과 ( 성공적인직업생활등 ) 등의학교내교육과정과기업에서체화된직업기초능력관련의학습경험을연계하는것도포함해야한다. 특히, NCS 기반의역량교육을적용하려면 KQF에기반한공급자 ( 학교 ), 수요자 ( 기업과학생 ) 간의유기적상호작용을통하여개인의역량계발과기업의생산성향상을추구하는통합된평생직업교육체제를구현해야한다 ( 박동열외, 2010a). 이를위해필요한요인으로는현장성, 자율성, 책무성 ( 질관리 ) 등을제시한다. 현장성은 NCS 기반교육과정의개발부터운영단계, 양성된인력의활용단계까지산업체의참여를확대하는것이다. 자율성은 NCS 기반교육과정을학교여건및학생특성에따라다양하고유연하게운영하는것이며, 책무성 ( 질관리 ) 은현장중심의역량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기업에학생의역량평가결과를객관적인신호기제로전달및활용될수있도록자격중심의평생직업교육체제로전환하는것이다. 넷째, 현재저출산고령화등을포함한다양한미래변화에대응하기위해외국인력의유입을추진하고있다. 외국인력이국내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지만, 외국인력에관한처우개선과함께국내인력과의경쟁관계도고려해야할상황이다. 특히고숙련기능인력으로성장할특성화고졸인력들이저임금 저숙련 단순직무에종사하지않도록유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 70
이슈분석 되어야하며, 이를위하여 KQF와 NCS 기반의자격제도와직무기반의인사관리제도등의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외적환경요인개선과함께특성화고교육도중숙련인력양성이라는교육목표로의전환과학생들의숙련도향상을위한 NCS기반역량교육과정으로운영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전문대학과취업을강조하는일반대학교도 NCS에기반한역량중심의교육과정과자격중심실무교육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2017 년 01 월 71
이슈분석 참고문헌박동열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과미래형학제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박윤희 김진보 이병은 (2010). 전문계고체제개편추진방안 ( 로드맵 ) 연구, 교육부.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2016). 광복 70년직업교육정책변동과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이무근 (2016). 2016년바람직한직업교육정책을위한심포지엄 : 광복 70년우리나라직업교육정책의변동과미래전망, 대한상업교육회 충청북도교육청. 박동열 (2016a). NQF에기초한선순환적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및활용체계구축방안 : 연구연가결과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2016b).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위한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및내실화, 한국직업교육학회학술발표대회. 이무근 (2016). 직업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과제언, 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 국가리더십포럼, 제2세션.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센터. 허영준외 (2014).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직업교육 훈련체제개편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2
이슈분석 2017 년 01 월 73
이슈분석 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정윤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진로교육은학생들이학교에서직업세계로원활하게이행하도록 1999년도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개통을시작으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2015.12.23. 시행 ) 에이르기까지인적 물적 제도적측면에서발전해왔다. 특히, 2010년 2월교육부가발표한 진로교육종합계획 (2010~2013) 은학교진로교육의여건을개선하기위한주요정책을담고있어서학교진로교육에대한인식을높이고,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의도입등진로교육지원인프라를확충하는데기여하였다. 또한, 2011년 3월교육부에진로교육정책과가신설됨으로써중앙정부에서체계적으로진로교육정책을수립하고모니터링할수있게되어우리나라진로교육이한층더발전하게되었다. 한편, 2013년시범운영된중학교자유학기제는학교교육과정에서진로탐색과진로체험을포함한진로교육이체계적으로이뤄질수있는모델과성과를보여주었다. 중학교자유학기제가 2016년전면시행됨으로써진로교육을위해학교교육과정을유연하게운영하는계기가되었다. 이제는자유학기제의내실있는중학교안착과함께, 초등학교및고등학교교육과정과의연계를통해전체학교급에서교육적성과를이어갈수있도록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74
이슈분석 표 1. 주요진로교육추진정책 1999 년 12 월 2009 년 12 월 진로교육정책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개통 - 진로심리검사, 직업 학교 학과정보및진로상담서비스제공 2009 개정교육과정고시 (2009.12.23.) - 창의적체험활동, 중학교진로와직업 2010 년 2 월 진로교육종합계획 (2010~2013) 발표 2010 년 10 월 진로진학상담교사충원및활용기본계획발표 2011 년 3 월 진로교육정책과신설 2012 년 4 월 학교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개발 2013 년 2 월 진로교육활성화방안마련 2013 년 5 월 자유학기제시범운영계획발표 2015 년 12 월 진로교육법 제정 (2015.6.22. 공포, 12.31. 시행 ) 2016 년 4 월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발표 출처 : 서유정 박천수 정윤경 김수원 (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진로교육추진현황과과제, p. 62. 2015년제정된 진로교육법 은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진로교육의방향을제시하고, 학교진로교육과관련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역할에대해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진로교육법은초 중등학교의일반학생뿐만아니라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가정의학생및학교밖청소년등사회적배려대상자를위한진로교육과대학의진로교육지원을포함하고있고, 학교진로교육을위해국가와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 산업체등다양한사회영역이함께참여하도록강조하고있다. 한편, 교육부가 2016년 4월에발표한 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2016~2020) 은향후우리나라의진로교육정책에서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본고에서는 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과 2016년도초 중등진로교육의주요추진내용을살펴보고, 2017년과이후의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2017 년 01 월 75
이슈분석 Ⅱ.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 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2016~2020) 은 꿈과끼를살리는행복한진로설계 를비전으로학습자의자기주도적진로개발역량신장, 학교의내실있는맞춤형진로교육체계확립, 국민의행복한삶과평생학습사회구현등을목표로한다. 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은초등에서대학까지꿈과끼를살리는행복한진로를체계적으로설계할수있도록개개인의특성을감안한맞춤형진로개발역량신장과국가진로교육센터지정등범사회적진로교육체계구축을통해미래형창의적융합인재를양성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 교육부보도자료, 2016.04.). 그림 1.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 (2016~2020) 의비전, 목표및추진과제 비전 꿈과끼를살리는행복한진로설계 목표 ( 학습자 ) 자기주도적진로개발역량신장 ( 학교 ) 내실있는맞춤형진로교육체계확립 ( 사회 ) 국민의행복한삶과평생학습사회구현 4 대영역 8 개추진과제 (20 개세부과제 ) 1 초 중등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2 진로교육대상확대 3 진로체험활성화 4 진로교육인프라확충 1 진로교육이강화된학교교육과정운영정착 2 교원및지원인력의진로교육전문성제고 1 사회적배려대상자를위한진로교육지원강화 2 대학생진로교육지원 1 양질의진로체험처확보및내실화 2 진로체험프로그램확대 1 진로교육지원체계구축 2 진로정보망개편및학부모진로교육강화 < 그림계속 > 76
이슈분석 < 학교급별진로교육체계 > 초등학교 ( 진로인식 ) 중학교 ( 진로탐색 ) 고등학교 ( 진로설계 ) 대학교 ( 진로선택 ) 교과연계형진로교육 - 실과, 일반교과목과연계한진로교육 진로탐색 중심창 체운영일반교과연계진로교육 일반고 진로 진학교육 대학 학과관련진로체험실시 진로교육을대학정규교육과정으로권장학생중심원스톱서비스 자유학기제예비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발전 취 창업과연계 현장견학형, 강연 대화형등진로체험 양질의진로체험프로그램도 농간진로체험격차해소 특성화고 진로 직업교육인턴쉽 ( 현장실습운영 ) 선취업 후진학지원 인턴쉽 ( 현장실습 ) 강화 지도교수제운영권장 출처 : 교육부 (2016), 자유학기제안착과확산을위한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 (2016~2020), p. 4. Ⅲ. 2016 년진로교육주요추진내용 2016년진로교육은학생진로체험지원,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진로교육기반조성등세가지측면에서총 33개사업이추진되었다 ( 교육부, 2016.02.). 세부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진로체험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진로체험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진로체험처의안전및질관리강화, 자유학기제진로체험활동을지원하기위한지역협력체계활성화등이추진되었다. 다양한진로체험프로그램의개발 보급으로는 9개지역의특화산업을중심으로하여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및정부부처가보유하고있는다양한체험자원을활용한진로체험프로그램등이있다. 또한, 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 청소년기업가체험프로그램 (YEEP) 및자기주도적진로탐색기회제공을위한 진로체험동아리 의운영을지원하였으며, 농 산 어촌학생들의진로체험기회확대를위한 찾아가는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진로멘토링, 13개유수대학에서의 진로캠프 (145개교 ) 등을운영하였다. 2017 년 01 월 77
이슈분석 진로체험처의안전및질관리강화와관련하여학교현장의체험활동관련애로점해결 ( 현장컨설팅등 ), 체험활동현황관리등을위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상황실 운영및현장점검을실시하였다. 또한, 진로체험기관의질관리체계구축및다양한기관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인증제 를도입 ( 진로교육법 제19조, 2016.08.) 하여 2016년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등 721개양질의진로체험기관을인증하였다. 더불어진로체험지원전산망 ( 꿈길 ) 을운영하고사용자입장에서기능을개선하였으며, 진로체험안전관리매뉴얼 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 모바일용핸드북 ( 학생 체험처용안전동영상, 진로체험안전매뉴얼 ) 을개발 보급 (2016.10.) 하였다. 자유학기제진로체험활동을지원하기위한지역협력체계활성화로는각시도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216개) 및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 (177개) 의구성 운영을통해체험처의발굴및지원을하였다. 둘째,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를위해진로교육이강화된교육과정운영, 단위학교의진로교육역량강화, 진로상담지원강화등을위한사업이추진되었다. 교육부는진로교육이강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기위해초 중 고연구학교 37개교를지정하였고, 중학교단계의자유학기제와연계하여일반고 1학년을대상으로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55개교에서시범실시하였으며, 300개의협력학교 ( 초 중 고 ) 운영을통해점진적인확산을도모하였다. 단위학교의진로교육역량을강화하기위해진로전담교사와중등담임교사및학교관리자등을대상으로진로교육연수를실시하였고, 각종진로교육자료를제공하였다. 진로상담지원을강화하기위해특수교육학생, 다문화가족학생등사회적배려대상자용진로상담매뉴얼을개발하였고 (2016.11.) 온라인진로전문상담가를확대배치 운영하였다. 셋째, 진로교육기반을조성하기위해다양한진로정보의제공및지원강화, 진로교육활성화를도모하는전달체계구축등이추진되었다. 다양한진로정보의제공및지원강화와관련하여진로검사, 학교 학과 직업정보, 직업동영상등사용자의특성과요구를반영한맞춤형진로정보망 ( 커리어넷 : www.career.go.kr) 을운영하였다. 또한, 학부모진로교육역량제고를위해자녀성장단계별학부모진로교육기본과 78
이슈분석 정의개발 운영 (2016.12.) 및학부모진로교육콘텐츠활용도의제고 ( 연중 ) 에노력하고있다. 진로교육활성화를도모하는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해각종간담회, 포럼등을실시하여의 견수렴및문제점해결등을정책에반영하였다. Ⅳ. 2017 년진로교육주요추진내용 1. 2017 년도초 중등진로교육계획의주요추진내용 2017년진로교육내용도 2016년과마찬가지로학생진로체험지원,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진로교육기반조성등세가지측면에서추진될것이다. 첫째, 학생진로체험지원측면에서는양질의특화된진로체험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진로체험매뉴얼의수정보급, 진로체험안전동영상제작등을통해진로체험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질적내실화가추진될것이다. 둘째,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측면에서는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를운영하는연구학교와시범학교및연구회를지원하고, 진로교육집중학기운영모형과학습자료등을개발 보급함으로써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의편성운영을지원할것이다. 또한, 초등진로전담교사역량강화연수를실시하고, 진로상담매뉴얼, 가이드북, 지표등을개발 보급하며, 온 오프라인진로상담서비스를운영함으로써진로상담및지도기반을구축할것이다. 셋째, 진로교육기반조성측면에서는커리어넷운영및진로정보제공, 국내외진로교육네트워크구축, 드림레터및진로레시피와같은학부모진로교육지원콘텐츠의개발등이이루어질것이고,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진로교육을확산 보급할것이다. 2017 년 01 월 79
이슈분석 표 2. 2017 년초 중등진로교육주요추진내용 1 학생진로체험지원 2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3 진로교육기반조성 사업명 양질의특화된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지역간격차해소체험프로그램운영 지역협력체계활성화 진로체험인프라확대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편성운영지원 초등진로전담교사등역량강화 진로상담및지도기반구축 커리어넷운영및진로정보제공 국내외진로교육네트워크구축 학부모진로교육지원콘텐츠개발 진로교육확산 보급 세부내역 스마트가상직업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정부부처연계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일반고진로선택지원프로그램운영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청소년기업가체험프로그램운영 농 산 어촌진로체험버스운영농 산 어촌 ICT 지원원격영상진로멘토링운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자유학기제체험활동상황실운영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시스템운영청소년진로교육지원자원봉사자양성활용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인증제진로체험매뉴얼수정보급및진로체험안전동영상제작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연구학교운영 (20 개교 )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시범학교운영 (200 개교 ) 진로교육교사연구회지원 (40 개 )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연구 시범학교운영지원진로교육집중학기운영모형, 학습자료등의개발 보급 초등학교진로전담교사진로교육역량강화연수초 중등담임교사진로교육역량강화연수미래신기술연계진로교육혁신연수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진로상담여건개선연구 매뉴얼, 가이드북, 지표등개발 보급 (8 종 ) 온 오프라인진로상담서비스운영 커리어넷유지 운영및시스템고도화미래신직업유망학과동영상개발 진로교육전달체계운영진로교육공공정책국제심포지엄개최 드림레터제작 보급팟캐스트진로레시피운영 다양한매체를활용한진로교육확산 보급 출처 : 교육부 (2016c), 초 중등진로교육지원 : 2017 년특별교부금교부계획안, p. 9~21. 2. 2017 년과향후진로교육의주요이슈 교육부의 2017 년도초 중등진로교육계획과 진로교육법 및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 80
이슈분석 획 (2016~2020) 에따라 2017년과향후의진로교육은국가진로교육센터의지정 운영,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의확충과기능및역할제고를통한활성화, 진로취약계층 ( 농어촌및도서벽지,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 의진로지원체계강화등이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전망된다 ( 서유정 박천수 정윤경 김수원, 2016). 가. 국가진로교육센터의지정과역할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15조에따라공모를통해 2017년 1월 13일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국가진로교육센터로지정발표하였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에명시된 10개업무를수행할뿐만아니라, 국가수준의진로교육지원기관으로서중앙과지역, 지역과지역의진로교육지원을위한다양한콘텐츠와인적자원을연계할수있도록관련있는여러기관의협력을이끌어내는허브및리더역할을정립하고이를실현해나가야할것이다. 나.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의기능및역할 진로교육법 에는교육감이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 진로교육활성화를위하여국가진로교육센터가각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와연계한협력체계를구축 운영해나가야한다. 또한, 진로체험처확보와지원을위해구축된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들과의연계및역할정립은그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다. 진로취약계층의진로지원체계강화 진로교육법 제정에따라농어촌및도서벽지청소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가족학생등사회적배려대상자를위한진로교육정책도구체적으로마련되고추진되어야한다. 이들은국가수준의진로교육지원이더많이필요한대상이므로, 이들의특성과요구를반영한진로개발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관 2017 년 01 월 81
이슈분석 련부처및유관기관들이협력을하여진로취약계층의요구와눈높이에맞는진로정보, 진로심 리검사그리고진로교육프로그램등을개발 보급해야하며진로취약계층을지도하는전문적인 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Ⅴ. 맺음말 진로교육을활성화하려면학교교육과정을통해체계적인진로교육이이루어져야하고, 교원의진로교육전문성강화를통해진로교육의질을제고해야하며, 진로교육교수학습콘텐츠보급의확대를통해진로교육의수월성을제고해야한다. 또한, 학교안팎의조직및지원체계를구축해야하고, 학교에서는진로교사뿐만아니라학교관리자와일반교사의진로교육역량촉진을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외에도진로교육을지원하는전문인력의양성과배치방안을마련하여지원해야하고학생들의진로체험과진로탐색을위해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인사, 산업체관계자, 학부모등이학교진로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지원해야한다. 이러한것들이향후진로교육의주요이슈가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문헌교육부 (2016). 자유학기제안착과확산을위한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2016~2020). (2016a). 제2차진로교육 5개년 (2016~2020) 기본계획발표. (2016b). 초 중등진로교육지원 : 2016년특별교부금교부계획 ( 안 ). (2016c). 초 중등진로교육지원 : 2017년특별교부금교부계획 ( 안 ). 서유정 박천수 정윤경 김수원 (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진로교육추진현황과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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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 육성사업 - 산학협력고도화형을중심으로 - 이용욱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사무관 Ⅰ. 머리말 2012년부터 5년간추진된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 이하 LINC 사업 ) 은대학의체질을산학협력친화형으로변화시키고, 대학내산학협력이라는개념을정착시키는데크게기여했다고평가받는다. LINC 사업수행대학들은산학협력친화형인사 / 학사시스템의운영을통해각종산학협력지표 (< 표 1> 참조 ) 의괄목할만한향상을이끌어냈고, 다양하고창의적인산학협력우수모델들을창출했다. 이와같은성과는 LINC 사업수행대학들이산학협력을매개로한대학경쟁력강화의필요성을인지하고부단히노력한가운데얻은결실임에는틀림없으나, 이러한대학의의지를뒷받침할수있는강력한정부의재정지원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 표 1. 4 년제대학의 LINC 사업주요성과 (2012~2016) 84 지표명 사업개시전 ('12.2.) '16.2. 산학협력실적의연구실적대체율 70% 91% 현장실습학생수 1.2만명 4.0만명 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수 4.2만명 9.4만명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 670건 1,906건 창업강좌시수 41시간 108시간 공동활용연구장비운영수익 235억원 344억원 < 표계속 >
정책해설 가족회사수 2.4 만개 5.7 만개 기술이전건수및수입 603 건 /104 억원 2,578 건 /295 억원 자료 : 필자정리 기존 LINC 사업은정부가산학협력의큰밑그림을그리고대학이적절한색을칠하는형태의하향식 (Top-Down) 구조였다. 이는당시대학의입장으로는생소하였던교원인사제도및학사제도에서부터기업연계에이르는패키지 (Package) 형태의사업설계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했을뿐만아니라, 산학협력친화형으로대학체질개선 이라는 LINC 사업의주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재정지원과동시에필수적인사업수행조건 ( 교원인사제도개편, 관련조직신설등 ) 을제시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그간추진되어온 LINC 사업의성과를바탕으로많은대학들이산학협력을위한대학체질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 정부가제시하는일률적인산학협력선도모델이아니라스스로특화할수있는산학협력분야를발굴하고자체적인산학협력선도모델을개발 추진하여더욱다양한성과창출을기대할수있을정도로대학의산학협력에관한이해도가높아져있는상황이다. 앞으로추진될산학협력에관한대학재정지원사업은대학의지역적여건과내 외부적산학협력환경등에관한분석을기반으로하고있다. 다양한대학별산학협력선도모델을기반으로대학이지역산업과지역사회의혁신주체가될수있도록대학의자율성을부여하는형태로개편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을창출하기위해서는기존의기업- 공학계열중심이었던산학협력의범위를다양한산업분야로확대하는시도의뒷받침이필요하다. 이에 LINC + 사업은 대학자율성을기반으로한산학협력선도모델의다양화 를핵심추진전략으로설정하고기존에는산업체에만한정하였던산학협력의범위를지역사회까지확대하여다양한대학발산학협력선도모델발굴을추진하고있다. 2017 년 01 월 85
정책해설 Ⅱ. LINC + 사업 ( 산학협력고도화형 ) 의주요내용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 ( 전문 ) 대학육성사업 ( 이하 LINC + 사업 ) 의명칭에서부터알수있듯이 LINC + 사업은기존 LINC 사업의고도화를주된내용으로하는후속사업 ( 가칭 )Post-LINC 사업 과 2016년 7월에발표된 사회맞춤형교육활성화지원사업 의물리적융합을통해탄생한사업이다. 따라서 LINC + 사업은크게 산학협력고도화형 과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으로유형을구분할수있다. 이는일반대 LINC + 사업, 전문대 LINC + 사업에도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이다. LINC + 사업은학교특성과유형에따라 4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즉, 학교특성에따라일반대와전문대, 사업유형에따라 산학협력고도화형 과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으로의구분이가능하다. 본고에서는 LINC + 사업중가장큰규모를갖고있는 일반대산학협력고도화형 을중심으로 전문대산학협력고도화형 을같이설명하고, 추후일반대와전문대의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을설명하고자한다. 표 2. LINC 사업과 LINC + 사업유형간비교 LINC 사업 ( 12~ 16년) LINC + 사업 ( 17년 ~) 일반대 전문대 일반대 전문대 기술혁신형 산학협력선도형 산학협력고도화형 15교 10교 55교내외 15교내외 현장밀착형 현장실습집중형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42교 20교 20교내외 44개교내외 자료 : 필자정리 산학협력고도화형 은기존일반대의 LINC 사업에서기술혁신형과현장밀착형의통합, 전문대의 LINC 사업에서산학협력선도형과현장실습집중형의통합이라고볼수있다. 기존정책목표는 산업선도형 ( 전문 ) 대학 육성을통한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과산학협력을기반으로하는중소 중견기업혁신지원및청년일자리창출에중점을두고있다. 산업선도 86
정책해설 형대학 이란국가및지역산업과연계하여신산업분야창출, 우수인력양성, 핵심아이디어제공등산업발전및혁신을선도하며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대학으로, 산업선도형전문대학 은산학협력을기반으로산업수요맞춤형우수인력양성, 부가가치창출을위한핵심아이디어제공등산업발전선순환체제에기여하는대학으로정의된다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기본계획 (2017), 교육부외 ). 이를위해교육부는 1 산학협력의자율성확대및내재화, 2 산학협력의다양화및지속가능성제고, 3 산학협력의개방성및확산성제고등을주요추진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 1. 일반대 : 산학협력고도화형 일반대산학협력고도화형의 2017년도총예산규모는 2,163억원으로 55개내외의대학을선정하여지원한다. 일반대산학협력고도화형에지원가능한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 호에따른대학과산업대학으로한정되며, 5개권역 (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 의 10~12개교내외로사업대학이균형배분된다. 일반대산학협력고도화형선정기준의핵심은대학이스스로대학의여건과특성을고려한산학협력선도모델을설계하는데있다. 여건과특성이란해당대학의지역적특색, 지역산업, 지역사회등의외부적여건과대학의강점및특화분야, 학생과교원의특성, 학교규모, 학과, 수행중인재정지원사업구조등내부적여건이모두포함된것을일컫는다. 이러한여건과특성을바탕으로수립된대학의 산학협력중 장기발전계획 이대학의 LINC + 사업계획의기반이된다. 사업대학선정평가에서는대학의자율모델구성을보장하는지표설계가추진되고있다. 특히, 기존사업에서현장실습, 취업률등정량지표의과잉확대를유발해오던항목이축소또는폐지되고,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에불리한지표 ( 기술이전, 기술사업화등 ) 가평가시에는해당계열모수에서제외되는등의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단계별평가에서도대학의자율모델구성을보장하는시스템으로변경되고있다. 즉, 1단계평가를실시할때최종선정대학은정량지표평가를통해 2배수가통과되고 ( 기존사업의경우 1.5배수 ), 이후 2단계평가에서는계획중심의정성평가를통해서만사업대학을최종선정하는형 2017 년 01 월 87
정책해설 태로전환되었다. 이는선정평가단계별과정에서평가기준이대학의기본역량보다는수립된계획의적절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에대한중요도가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일반대산학협력계획에따른예산수립또한대학의자율성이보장된다. 대학은자체적으로수립한사업계획에따라필요한예산을 20~50억원사이의규모로책정할수있고, 이에따른예산집행계획을제시하면, 교육부는대학이수립한예산에대해적절성, 효율성등을평가하게된다. 이는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종종제기되는대학의방만한예산책정과예산집행상의비효율문제를보완하려는시도이며, 사업집행상의책무성부여체계로볼수있다. LINC + 사업을신청하는대학은자체적인산학협력중 장기발전계획과더불어 1 Vision( 성과관리 ), 2 Infra & Structure( 산학협력기반, 조직, 인력, 제도등 ), 3 Action( 내부 : 산학협력친화형교육과정운영, 외부 : 지역 기업과의산학협력활동 ), 4 Budget( 예산수립, 집행 ) 분야에대응하는계획을작성해야한다. 이는대학의체질개선, 기업지원, 인력양성등산학협력전반에걸친사업수행을패키지 (Package) 형태로지원했던 LINC 사업의형태가이어지는것이라볼수있다. 2. 전문대 : 산학협력고도화형 전문대산학협력고도화형의 2017년도총예산규모는 195억원으로일반대에비해다소적은예산이책정되었다. 사업대학수는 15개내외이며, 5개권역별로 2~5개교사이의균형배분을추진한다. 5개권역별구성은일반대와달리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으로구성되는데이는일반대와전문대의권역별학교수, 학생수분포가상이하기때문이다. 전문대산학협력고도화형은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에비해학교당평균예산액, 사업대학의수등에서그규모가적게나타나는특징이있다. 이는전문대자체가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을주목적으로하기때문에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과같이실제채용연계교육과정에대한지원의필요성이더높게판단되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대에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외에산학협력고도화유형을설계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다. 첫번째로전문대에서의대 ( 對 ) 기업지원기능이강화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기업이전문 88
정책해설 대에원하는산학협력의형태는단순히인력양성측면만이아니라기술적요구가포함되어있다. 2012~2016년동안추진되어온 산학협력선도 ( 전문 ) 대학육성사업 결과에서도 30개의 LINC 사업대학이약 410개의기업에게 2,400여건의기술지도를수행한바있다 ( 산학협력선도 ( 전문 ) 대학연차평가결과 (2016), 교육부외 ). 이처럼중소 중견기업에대한기술적협력및지원은더이상 4년제대학의전유물로볼수없다. LINC + 사업에서는전문대에서의대 ( 對 ) 기업지원기능을보다고도화하기위해전문대산학협력고도화유형에참여하는대학에대해기업신속대응센터 (Urgent Response center for Industry, URI) 구축 운영예산을지원하여기업지원이보다전문화, 신속화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두번째로전문대내실용기술자산의가치화필요성이다. 전문대의경우현장중심교육과정의특징을토대로한실용기술중심의부가가치창출에강점을가진다. 특히, 일반대와달리인문 사회 예술계열의지식재산권 ( 웹툰, 문화콘텐츠등 ) 창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하지만창출된다수의지식재산권은전문대내별도의사업화, 실용화지원체계의미비로인해가치화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장에서는전문대내다양한창의적자산을사업화하고자하는수요가점차확대되고있으나, 전문대의경우일반대의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사업 (BRIDGE) 과같이대학내자산을활용한사업화연계기술개발 (R&BD) 지원사업이부재한상황이다. LINC + 사업은전문대내지식재산권과같은창의적자산을매개로한실용화체제를지원하고, 이를통해창출된수익이다시대학의연구 기술사업화를위한예산으로투입되는선순환생태계를조성하여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비즈니스형캠퍼스를구축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있다. Ⅲ. LINC + 사업 ( 산학협력고도화형 ) 의성과관리방침 LINC + 사업은다른대학재정지원사업들과마찬가지로매년실시되는성과평가및컨설팅을 통해당초목표한성과를관리하고사업수행에대한책무성을확보한다. 특히, 평가주기별평가 지표차별화와 성과미달대학 및 사회적기여 등의성과평가내새로운개념의도입을통해성과 2017 년 01 월 89
정책해설 관리의질적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성과평가는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로나뉠수있으며, 연차평가는 1 3 4차년도사업종료후, 단계평가는 2차년도사업종료후, 종합평가는 5차년도사업종료직전에실시한다. 교육부는평가주기별평가지표차별화방침에따라매년실적을관리해야하는지표는연차지표로, 2~3년정도실적창출기간이필요한지표는단계지표로, 사업종료와함께점검되어야할지표는종합지표로구성한다. 또한, 연차평가시에는연차지표에대해서만실적평가를추진하고, 단계평가시에는연차지표및단계지표에대한평가를, 종합평가시에는연차지표, 단계지표, 종합지표에대한종합적평가를진행한다. 이는대학의사업계획상에서중 장기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자칫단기성과창출부담으로인해부실화될가능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함이다. 연차평가시성과미달대학으로판정된대학은다음사업연도사업비가삭감되며, 2회연속으로성과미달대학판정시해당대학은사업단에서탈락하게된다. 단계평가에서는사업대학을평가점수에따라등급화할계획이다. 특히, 하위 20% 에해당하는대학의경우원칙적으로사업단계약이해지되며, 3차년도에신규진입을희망하는대학과의경쟁을통해사업단재진입여부가결정된다. 다만, 성과미달로사업단에서탈락된대학은재진입경쟁대상에서제외된다. 아울러, LINC + 사업에서는대학재정지원사업최초로 사회적기여 (Social Impact) 라는개념을도입했다. LINC + 사업에서의사회적기여라는개념은대학의내부적변화에한정되었던재정지원사업의성과가지역사회및국가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하여대학이자체적으로분석한것이다. 예컨대대학에서산학협력활동을통해지역경제및사회에미친영향력을지수화 (Index) 하는방법, 대학에서육성된인재의사회적가치, 대학발창업기업의영업수익이국가경제에미친영향등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90
정책해설 Ⅳ. 맺음말 오늘날대학에있어서산학협력은더이상부가적인활동이아니며교육, 연구와마찬가지로대학의필수적인역할로자리잡고있다. 이는그동안산학협력이학생의역량과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충분한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 앞으로산학협력분야에대한지원정책이고도화되는만큼산학협력을통한대학의변화역시기대된다. 지난 1월 LINC + 사업의일반대, 전문대사업공고를시작으로본격적인 LINC + 사업의추진이시작되었다. 공고이후 3회 ( 일반대 2회, 전문대 1회 ) 진행된사업설명회는회당평균 800여명정도의대학관계자가참석할정도로뜨거운관심을받았다. 현재대학은 산학협력 3.0 시대를맞이하고있다. 산학협력의필요성을인지하고그방법론을연구하던 2000년대 산학협력 1.0 시대를거쳐체계적인산학협력활동을통해기업과실질적성과를창출한 LINC 사업 (2012~2016년) 으로대표되는 산학협력 2.0 을지나왔다. 이제그간의성과를발판삼아산학협력범위와지평의확대, 사회적가치창출등을목표로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이창출되는 산학협력 3.0 시대가시작되고있다. 앞으로 5년간또다른역사를써내려갈산학협력의새로운바람인 LINC + 사업이가장먼저새로운시대의문을열고있다. 2017 년 01 월 91
글로벌리포트 인적역량수요변화진단및예측관련 OECD 논의동향 1) 김문희주 OECD 한국대표부공사 Ⅰ. 인적역량수요 (skills needs) 변화와인적역량불일치 (skills mismatches) 디지털화, 글로벌화그리고인구구조의변화는노동시장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에상당한변화를가져왔다. 급속한컴퓨터의기술발전에따라단순반복업무들은기계로대체되는한편, 기존직업에서도업무내용과방식이바뀌어그에따라필요로하는인적역량의수요도변하였다. 또한, 교육의양적수준확대와질적수준의개선, 노동의국제이동, 퇴직연령변화등인력의공급측면의변화는노동시장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에변화를불러왔다. 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인적역량의변화는그것을갖추려고노력하는근로자들에게나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정부및훈련제공자들에게도도전과제일수밖에없다. 노동시장을둘러싼인적역량수요의변화에도불구하고새롭게떠오르는인적역량에대한믿을만한정보가부족하면교육및훈련프로그램들은시대의요구에맞지않고뒤떨어질수있다. 이로인해개인들역시인적역량투자분야를선택하는데있어서잘못된의사결정을내릴수도있다. 즉, 노동시장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의변화를노동시장및교육훈련정책에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면개인및기업들은인적역량부족또는불일치를경험할것이다. OECD 회원국들이인적역량수요변화에대응하여노동시장및교육훈련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 인적역량의부족및불일치문제는여전히그들의주요정책과제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에참가한 22개국 6천만명의근로자들이인적역량과잉또는인적역량부족이라는불일치 1) 본고는 2016 년 OECD( 고용노동사회국 ) 에서발간한 Getting Skills Right: Assessing and Anticipating Changing Skill Needs 및 Getting Skills Right: Sweden 보고서와관련발표문등을번역 요약한것이다. 92
글로벌리포트 를겪고있다. 실제로대부분의국가에서고용주들은그들의사업체에서요구하는인적역량을갖춘근로자들을찾기어렵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고, 동시에많은대학졸업자들도그들의자격과어울리는취업기회를찾기어렵다고호소한다. 유럽국가및일본, 한국, 멕시코등의국가에서근로자들의 40% 이상이그들의인적역량수준이자신들의직업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수준과부합하지않는다고느끼고있다. 10명중 3명의근로자들은자신들이수행하는직업수준보다더높은수준의인적역량을보유하고있다고믿고있고 ( 인적역량과잉 ), 10명중 1명정도가그들이맡은업무를수행하는데더많은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 인적역량부족 ). 이에반해고용주들은노동시장에서그들이필요로하는인적역량의공석을채우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한다. 인적역량수요와공급간에발생하는어느정도의불일치는피할수없는일이다. 특히단기적으로이러한불일치는피할수없는문제이다. 그러나인적역량의불일치와부족이지속되면그에따른피해는상당하다. 예를들어인적역량부족은기업들로하여금혁신과새로운기술을채택하는능력을제약하고, 인적역량불일치는근로자들에대한일자리의비효율적인배치로인해노동생산성을감소시킨다. 개인차원에서는인적역량불일치로인해실업위험이높아지고임금이줄어들며, 낮은직업만족도와직업전망의피해를입는다. OECD 사무국의스카르페타고용노동사회국장은회원국들이변화하는인적역량수요에대해보다나은정책적대응을하지않으면개인과기업및경제전체에임금, 생산성및경제성장약화라는상당한손실을가져올수있다고강조하고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은정책여건및경제상황에따라다양한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문제를완화또는방지하려는정책적노력을해오고있다. 기존의 OECD 관련보고서 (Quintini, G., 2011) 에서는그정책적인대안을제시한바있는데진로지도서비스및노동시장과교육시스템간의협력개선, 성인학습및일터기반직업훈련강화, 불일치해소를위한기업의임금이나고용조정을어렵게만드는임금책정제도및고용보호제도의경직성진단등을들수있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을통해볼때, 인적역량의불일치와부족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결국현재와미래의인적역량의수요와공급에대한진단평가및예측정보시스템의존재여부와관련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변화하는인적역량수요에대한진단과예측그리고그에대한대응은 G20 인적역량전략 (G20 Skills Strategy), 2015년 G20 노동장관선언등에서주요한정책적관심의대상이된바있다. 이 2017 년 01 월 93
글로벌리포트 를계기로 G20 국가들은직업과생활에필요한인적역량을개발하기위해정부차원의노력을확대하고교육과고용간의연계를강화할것을밝혔다. OECD는 2014년이후인적역량진단및예측에관한회원국들의정책및사례들을비교 분석하고국제노동기구 (ILO), 국제연합과학문화기구 (UNESCO), 국제은행 (World Bank) 등관련국제기구들과협력하여저개발국가들을포함한 200여개국가들에대하여국제상호비교가가능한인적역량지표들을담은온라인데이터베이스 (World Indicators of Skills for Employment, WISE) 를구축한바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4년에 OECD 회원국들을대상으로실시한인적역량진단및예측과관련된설문조사를기반으로한종합보고서 (OECD, 2016a) 를발표하고, 스웨덴의인적역량진단및예측관련정책및사례에대한개별국가보고서 (OECD, 2016b) 도발표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고에서는인적역량진단및예측과관련된 OECD의관련논의들을살펴본후인적역량의불일치와부족원인및현황, 인적역량진단및예측방법등을소개하고자한다. Ⅱ. 인적역량진단및예측과관련된 OECD 관련논의동향 지난해글로벌리포트에게재된 OECD의인적역량관련보고서들에서언급한바와같이, OECD는인적역량을사회통합과경제성장의핵심동인으로인식하고 2012년각료이사회에서 OECD 인적역량전략을채택하였다. 이후 OECD 사무국내의교육스킬국, 고용노동사회국, 과학기술혁신국등여러관련조직에서인적역량과관련된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해오고있다. 교육스킬국및고용노동사회국은 2011년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과관련된문헌연구 2) 를시작하였는데교육스킬국은 PIAAC 결과를바탕으로한인적역량불일치문제를연구하였으며, 고용노동사회국은인적역량불일치의경제적효과등에대한연구들을추진해왔다. 특히, 고용노동사회국에서는인적역량의불일치및부족문제를진단하고예측하는정책적인접근에대한논의를 2014년이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고용노동사회국은동프로젝트를통해 OECD 회원국들의인적역량수요에대한정보수집및활용현황, 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훈 2) Desjardins, R. & K. Rubenson(2011), Quintini, G.(2011) 94
글로벌리포트 련및노동시장정책현황, 인적역량수요변화에대응하기위한훈련프로그램의공급자및참가자들에게제공하는인센티브연구, 그리고인적역량수요지표들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다. 동프로젝트에따라지난해 OECD는 2014년 29개참가국 3) 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인적역량수요정보수집및활용과주요이해관계자들간의협력관계등효과적인거버넌스구축등에관한보고서 (OECD, 2016a) 를발표하였다. 또한, 동프로젝트에서는개별국가에대한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과관련된장 단점분석및정책제언에관한것도추진하였는데, 그일환으로 2016년 11월스웨덴의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에관한국가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이와더불어 OECD는 2016년초에 JP Morgan 재단 (JP Morgan Chase Foundation) 과공동으로 변화하는인적역량수요에대한적응 (Adapting to Changing Skills Needs) 이라는프로그램을출범시켰다. 동프로그램은 JP Morgan 재단에서추진중인 직장에서필요한새로운인적역량계획 (New Skills at Work Initiative) 4) 의일환으로재정지원을받고있는데, 인적역량불일치진단에대한연구와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활용되는국제적인우수사례들을발굴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노동시장에서인적역량의수요와공급을제대로파악하면정부와직업훈련공급자, 고용주들은양질의데이터베이스에용이하게접근하여교육정책을수립하고직업훈련프로그램의내용을구성하고디자인하는등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다. OECD는동프로그램을통해다양한국가의관련전문가들을모아워크숍을개최하고인적역량수요와관련된통계기반구축을위하여기초연구를추진하고있다. 특히, 전문가워크숍을통해빈일자리현황을인적역량부족으로나타내는방안과같이인적역량부족현황을측정할수있는대리지표에대하여토론을진행한바있다. 오늘날대부분의빈일자리는온라인을통해홍보되고있다. 따라서빈일자리현황과실시간노동시장정보들은노동시장에서인적역량부족을모니터링하고측정하는유용한도구들을구축하는데있어서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동프로그램에서는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거쳐인적역량부족을나타내는하나의통합지표를마련하게될 3)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기, 미국 4) JP Morgan 재단의 직장에서필요한새로운인적역량계획 (New Skills at Work Initiative) 은노동시장인프라와국제적으로숙련된노동력을개발하는전략및통계기반구축을위한해결책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2017 년 01 월 95
글로벌리포트 것이다. 통합지표는인적역량부족을진단할수있는복잡하고다차원적인정보들을종합하여제공할수있기때문에정책담당자들에게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히, OECD는프로그램의결과물로써유럽및남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노동시장에서요구되는특정인적역량및지식, 인적역량부족및불일치등을나타내는지표들을담은온라인통계기반을제공할것이며, 2017년에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한편, OECD는저개발국가들의고용및생산성과관련된국제비교지표를구축하기위해 214개국가들의인적역량지표들을담은온라인데이터베이스 (World Indicators of Skills for Employment, WISE) 5) 를 2015년부터제공하고있다. 동데이터베이스는 ILO, UNESCO, World Bank 등관련국제기구들과공동으로협력하여수집한것이다. 이는각국의가계조사에기초한데이터로서개별국가가인적역량과관련된정책목표를추진하는데있어벤치마킹을할수있도록돕고있다. 또한, 맥락요인, 인적역량취득, 인적역량요구사항, 인적역량부합도, 경제및사회적결과등다섯가지분야에걸쳐 64개인적역량과관련된지표들을담고있다. 1990년부터현재까지의데이터를제공하고있으며, 맥락요인분야는인적역량의수요및공급과관련된부분을, 인적역량취득분야는인적역량투자와인적자본현황및배분과관련된내용을, 인적역량요구분야는노동시장에서떠오르는인적역량수요에관한지표를, 인적역량부합도분야는교육과훈련을통해획득한인적역량이노동시장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과얼마나잘부합하는지를, 인적역량결과분야는인적역량의경제성과고용및사회적결과에미치는영향을반영하고있다. 동데이터베이스가인적역량개발과관련된종합적인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개별국가들입장에서는이를통해노동시장수요, 고용가능성, 생산성, 건강문제, 양성평등, 평생학습등에있어서현재와떠오르는패턴에따른인적역량차원의대응책을모니터링하고인적역량정책및프로그램을디자인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5) WISE 데이터베이스웹페이지 :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2769 96
글로벌리포트 Ⅲ. 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원인및현황 주어진노동시장에서인적역량의불일치문제는특정분야의지나친졸업자과잉또는졸업자부족, 지리적이동의한계, 기업간내외부이동의제약, 노동시장참여를어렵게하는장애요인, 공급이부족한분야에서인적역량에대한투자를방해하는엄격한임금책정시스템등여러측면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이러한원인들은인적역량의수요및공급의역동성측면에서보다상세하게살펴볼수있다. 우선수요측면에서볼때, 지난수십년간컴퓨터기술의발전에따라자료정리업무, 사무직업무, 반복적인생산업무등이기계들에의해대체되면서관련된인적역량수요가줄어든반면, 컴퓨터기술과관련된인적역량수요는증가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을통해고용주들은면대면상호작용을필요로하지않는업무들을국외로아웃소싱함으로써한국가내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의구성이바뀌었다. 한편공급측면에서볼때의무교육및고등교육의팽창과교육의질적수준변화, 여성의노동시장참가율증가, 이민변화, 인구구조변화, 노동시장경험에따라습득한인적역량및일의형식변화, 퇴직규정변화에따라인적역량공급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 또, 일의효율성또는집중도변화에따라인적역량의공급이변화하기도했다. 인적역량수요및공급의역동성으로인해그수요와공급의조화는달성하기가쉽지않다. 완전경쟁노동시장에서는인적역량의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룰때까지임금과인력이조정될것이다. 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루려면완벽한정보제공이가정되어야하지만현실에서는학생, 근로자, 기업가, 직업훈련공급자들모두단기 중기 장기에요구되는인적역량에대하여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 인적역량에대한정보가부족하면교육이나훈련을받으려는의사결정과노동시장에진입하는의사결정간에시차가발생하게되고, 이로인하여개인들이고용전망을과소또는과대평가하게되면이는결국인적역량의불일치와부족문제로발생된다. 즉, 정보의부족은인적역량불일치의중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그러나완벽한정보제공이가능하더라도인적역량불일치가존재하는데, 이는개인의선택이다른사람들의선호를반영하지않고이루어질때발생한다. 예를들어, 노동시장전망이좋은전공을선택하는학생이다른 2017 년 01 월 97
글로벌리포트 학생들도같은전공을선택할것이라는점을감안하지않는다면, 공급초과를초래할수있다. 또한, 기업들이엄격한고용보호규정때문에필요한인적역량보유자를고용하지못한다면인적역량불일치를겪게된다. 개인및국가또는지방수준에서의재정및예산의한계때문에교육및훈련이제약을받고이로인해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인적역량개발에투자가위축된다면인적역량부족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정부가재정적한계로인한인적역량개발투자의제약에서벗어날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입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유럽국가들의경우경제위기이후실업률증가에도불구하고일부일자리들은여전히공석으로지원자들을채우지못하고있다. 필요한인적역량을갖춘인력의부족때문에인적역량의불균형문제가지속되고있는것이다. 예를들어유럽의근로조건설문조사결과를보면, 2010년 EU 27개국의 45% 의근로자들은자신들의역량이현재의직업에부족하거나또는반대로현재직업수준보다높다고느끼는인적역량불일치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등에서는 50% 이상의근로자들이인적역량불일치를호소한반면,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등에서는인적역량불일치를느끼는정도가상대적으로낮다. 일반적으로근로자들은역량부족보다는역량과잉을가진경우가더많았으며오스트리아, 독일, 체코등의경우에는역량부족과역량과잉을언급한근로자비율이유사하였다. OECD가실시한 2012년 PIAAC 결과를보면근로자의 60% 가과잉및과소자격, 역량과잉및부족, 전공불일치등의인적역량미스매치가있고 PIAAC 참가국 22개국가중 16개국가에서절반이상의근로자가이들세가지유형의불일치중최소한하나의불일치를느끼고있다. 불일치가높은국가로는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러시아, 스페인으로근로자 5 명중 3명이상이인적역량불일치를경험했고불일치정도가낮은국가로는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로근로자의 45% 미만이인적역량불일치를경험하였다. 인적역량불일치는전공분야불일치에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자격불일치가크게나타났다. 98
핀란드스웨덴네델란드덴마크노르웨이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폴란드캐나다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체코미국러시아아일랜드호주한국스페인영국이탈리아프랑스본글로벌리포트 그림 1. 전공, 자격, 문해력등요소별인적역량불일치현황 ( 단위 : %, 전체고용비중 ) 전공분야, 자격 자격 문해력, 자격 문해력, 전공분야 전공분야 문해력 문해력, 자격, 전공분야 80 70 60 50 40 30 20 10 일0 자료 : OECD(2016a) 의 Figure 1.3 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문제는여러나라에서일어나는현상이며각나라의경제발전수준, 노동시장여건, 인적역량과노동시장간연계정책의유무등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경제성장률이높고교육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인적역량부족이빈번하게나타난다. 이는교육기반시설투자가경제성장속도보다느리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이에반해선진국에서는과잉자격과인적역량과잉이더빈번하다. OECD의연구결과에따르면인적역량불일치는모든근로자집단에서나타나고있으나, 핵심연령층및장년층근로자들이청년층근로자들보다불일치수준이낮은경향이있다고한다. 전공불일치와연계된과잉자격문제는청년층근로자들이장년층근로자들보다두배정도가높다. 이는높은연령대의근로자일수록역량에맞는일자리를찾을시간적여유를더가질수있고, 고용주입장에서는경력이높은근로자들의경우자격등대리지표가아니라그들의실제역량을파악할수있는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많은근로자들이과잉자격, 역량과잉또는전공불일치영역에서근무하는등의인적역량불일치를나타내고있지만한편으로 2013년유럽의고용주 40% 는필요한인적역량을갖춘인재들을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피력하였다. 이러한인적역량부족현상은제조업분야에서가장높았고, 금융분야에서가장낮았다. 2014년유럽및유럽이외지역 42개국가들의고용주들 2017 년 01 월 99
100 글로벌리포트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 36% 의고용주들이인적역량부족으로채용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본, 인도,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에서는 50% 이상의기업들이필요한인적역량을갖춘인력을채용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변하였다. 그림 2. 인적역량부족기업비중 (10 인이상기업 ) ( 단위 : %) 자료 : OECD(2016a) 의 Figure 1.4 이와같이한편으로는상당수의근로자들이그들의역량수준에부합하지않는일자리를가지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고용주들이필요한인적역량을갖춘인력을채용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근로자입장에서의인적역량불일치정도와고용주입장에서의인적역량부족정도를각국별로비교하면 < 표 1> 과같다. 24 개국가중에서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루마니아, 미국등의경우에는근로자입장에서본인적역량불일치정도도높고고용주입장에서본인적역량부족도높다. 이에반해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등은인적역량불일치및인적역량부족정도가낮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일본인도브라질터키뉴질랜드이스라엘헝가리불가리아멕시코오스트리아그리스호주독일루마니아미국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스웨덴스위스캐나다중국슬로바키아프랑스노르웨이슬로베니아벨기에영국체코남아프리카네델란드스페인아일랜드
글로벌리포트 표 1. 일부국가들의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정도 고용주가밝힌인적역량부족 근로자가밝힌인적역량불일치 높음 낮음 자료 : OECD(2016a) 의 Table 1.1 높음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루마니아, 미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터키 낮음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인적역량은개인의삶을변화시키고경제를견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OECD 인적역량전략에서보듯이개인이나국가차원에서볼때노동시장의수요에대응한적절한인적역량을개발하는것과더불어개인과고용주들이인적역량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왜냐하면인적역량불일치와부족문제는개인, 고용주, 경제전체에많은손실을가져오기때문이다. 소득과직업만족도의감소, 일자리상실의위험증가, 경쟁력손실및경제성장저하등이이러한손실에해당된다. Ⅳ. 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시스템현황 노동시장수요에맞추어적절한인적역량을개발하려면많은투자와더불어관련기관의협력이필요하다. 특히, 인적역량불일치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현재및미래노동시장에서인적역량수요에대해신뢰할수있는정보에기초하여정책을수립해야한다. OECD 회원국들은대부분인적역량수요를예측하고진단하는시스템과도구들을지니고있으나측정대상과기간, 측정방식등그접근법이국가별로매우다양하다. 측정방식에있어서는특정한인적역량을직접측정하거나간접적으로자격증, 직업훈련, 전공분야, 직업등을통해측정하고있는데, 직접적으로역량을진단하고예측하는국가는극소수에불과하다. 이는직업과관련된인적역량을규정하는것이어렵고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 2017 년 01 월 101
글로벌리포트 대부분의국가에서활용되는인적역량수요진단은자격수준, 자격타입, 전공분야등의관점에서측정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법의장점은변수를이해하기쉽다는점과더불어현존하는데이터로서인적역량진단및예측수행에필요하며, 다양하게비교가능한정보의원천이라는점이다. 예를들어헝가리는고용주들을대상으로하는인적역량수요예측조사는교육수준별기준으로실시하고있으며, 캐나다는등록된도제정보시스템에근거하여인적역량수요진단을하고있다. 자격수준이나전공분야및유형에의한인적역량수요측정을하는데따른단점은교육수준이직업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과연관되어있지않을수있고, 같은자격을지닌개인간에도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인적역량및준비도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다는것이다. 그림 3. 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에활용되는측정기준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공분야자격수준자격타입일반역량정보처리역량기타 주 : 총 28 개국자료 : OECD(2016a) 의 Figure 2.1 직업전망 (occupational forecasts) 도상대적으로보편화된인적역량수요진단및평가방식이다. 인적역량수요진단및전망이노동시장수요와연계되어있고, 특정직업의증가가결국해당분야의수요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직업수요를인적역량수요의대리지표로활용할수있다. 직업전망은미국의노동통계국이수행하는인적역량수요진단및북유럽국가들의인적역량수요예측기법에서사용되어왔다. 이들국가에서는노동시장및거시경제전망을활용하여직업세계의변화를예측한다. 또한, 호주나뉴질랜드는인적역량부족분야측정과같이현재 102
글로벌리포트 상태의인적역량진단에있어서직업세계의변화에초점을두는경향이있다. 일부국가에서는통합적인직업표준또는특정직업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현황자료들을직업분야에기초한진단및예측정보와연계시키고있다. 예를들어캐나다의국가직종분류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자료는일과직업세계에대한설명내용뿐만아니라 500개직업그룹별에서요구되는인적역량들을나타내고있다. 미국의 O*NET의경우에는 800 개이상의직업에서요구되는지식에대해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각국에서시행되고있는인적역량수요진단중에서가장일반적인것은현재의인적역량수요를진단하는것이며, 다음으로빈번한것은인적역량수요예측을하는것이다. 예를들어 EU 에서는 Eurostat을통해빈일자리조사 (Job Vacancies Surveys) 를실시하여각회원국의노동시장수요부족에대한분기별및연도별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일부는현재의인적역량수요진단과더불어수요예측에관한것도동시에추진하고있다. 단기또는중기, 장기등으로구분하여수요를예측하고예측범위도국가수준, 지역단위, 섹터단위별로시행하기도한다. 인적역량수요예측에있어서가장일반적인양적정보의원천은노동시장정보 ( 직업군과섹터별고용진입및퇴출현황, 직업별임금추이, 직업별근무시간추이등 ), 빈일자리조사, 고용주조사, 최근졸업생조사, 행정데이터등이다. 예측에있어서질적인요소들은호주에서실시하는섹터별인적역량협의회와같은산업분야별라운드테이블을통해의견을수렴하는것이다. 또한, 많은국가들이델파이방식, 시나리오방식등을통해인적역량수요예측에있어질적인요소를포함시키고있다. 표 2. 인적역량예측관련방법및수단들의장단점비교 예측방법통상적인적용주기장점단점 국가수준의예측기반프로젝션및양적모델 단기 - 중기중기 - 장기 종합적이고일관성이높으며투명하고명확함. 데이터요구량, 비용문제, 계량화의한계, 정확성과확실성에대한그릇된인상제공우려 고용주대상인적역량부족및격차에대한설문조사 초단기단기 - 중기 사용자 / 고객의직접적인참여, 계획및실행용이 매우주관적이고일관성이부족할가능성, 한계적이고단기적인상황에지나치게초점을맞출우려 < 표계속 > 2017 년 01 월 103
글로벌리포트 포커스그룹 / 라운드테이블, 델파이모형, 시나리오개발 섹터별 / 직업별 / 지역별연구및관찰 ( 양적및질적증거활용 ) 중기 - 장기 초단기단기 - 중기중기 - 장기 경제적상황뿐아니라더넓은범위들을고려할수있는통합적접근법, 사용자 / 고객의직접참여 해당섹터에는통합적접근법이나다른섹터들의경우에는부분적접근법, 섹터및특정노동시장의역동성이큰경우에용이 자료 : OECD(2016a) 의 Table 2.1 및 OECD(2016b) 의 Table 2.2 를재구성 시스템적이지못하고일관성부족, 주관적일가능성 섹터간불일치가능성 현재및미래의인적역량수요진단을위해총체적인접근법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실제로수요진단과예측에있어서양적및질적데이터원천을체계적으로통합하여운영하는국가들은호주, 벨기에 ( 플랑드르 ), 이탈리아, 한국등극소수이다. < 표 3> 은국가별로시행되고있는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과관련된방법및수단을상호비교한것이다. 대부분양적데이터를기반으로활용하고있고, 질적데이터자료들만을대상으로하는예측방식은아일랜드의특정섹터에관한통찰 (foresight) 방식등아주제한적이다. 예를들어캐나다의직업전망시스템 (Occupational Projection System), 네덜란드의교육및노동시장연구센터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전망과같이, 일부국가는양적데이터에기반을두어예측을하고질적인요소를양적인예측의유효성을입증하기위해활용한다. 표 3. 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관련방법및수단 고용주설문 근로자및졸업생설문 양적예측모델 섹터별연구 질적수단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기타 호주 X X X X X X X 오스트리아 X X X X X X X 벨기에 (Flanders) X X X X X 벨기에 (Wallonia) X X X X 캐나다 X X X X X X X 칠레 X X X X 체코 X X 덴마크 X X X X X 에스토니아 X < 표계속 > 104
글로벌리포트 핀란드 X X X X 프랑스 X X X X X X 독일 X X X X X X X 그리스 X X X 헝가리 X X 아일랜드 X X X 이탈리아 X X X X 일본 X X X X X 한국 X X X X X 네덜란드 X X X X X 노르웨이 X X X X X X X 폴란드 X X 포르투갈 X X X X X 슬로바키아 X 슬로베니아 X X 스페인 X X X X 스웨덴 X X X X X X 스위스터키 X X X X X 미국 X X X X X 자료 : OECD(2016a) 의 Table 2.3 29개 OECD 회원국들을대상으로변화하는인적역량수요에대한예측및대응에대해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인적역량진단및예측결과들을인적역량불일치와불균형을파악하는데신뢰도가높은수단으로받아들이고있고, 대부분국가에서이러한예측결과에따라산출된정보들을다른정책의자료로제공하는데확신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벨기에등에서는증거기반정책수립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인적역량수요진단이정책수립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으로보인다. 또, 인적역량진단및예측에대한추가적인발전방안논의가많은국가에서진행되고있다. 인적역량진단및예측과관련된추가적인발전방안을논의하는데있어장애가되는요인들 2017 년 01 월 105
글로벌리포트 은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관련지식과전문성을갖춘인력의부족, 신뢰도높은통계기반 의부족, 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부족, 정책결정자의관심부족, 재원부족등을들수있다. 그림 4. 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실행관련장애요인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관련지식과전문성을지닌인력부족 통계인프라부족 수요진단과정책결정자의관련된다른이해 / 지원부족기관과의협력부족 / 어려움 재원부족 과거예측사례의낮은신뢰도및정확성 ( 단위 : %) 기타 주 : 총 22 개국답변자료 : OECD(2016a) 의 Figure 2.3 OECD 설문조사에참여한국가들은적어도한가지유형의인적역량진단및예측을실시하고있다. 인적역량수요를측정하는각국의방식들이다양하기는하지만가장일반적인것은교육자격이나직업전망 ( 수요 ) 을대리지표로사용하는것이다. 증거기반정책수립등의요구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결과의신뢰성과정확도를높이려면전문인력육성, 통계인프라의확충, 관련기관들간의협력증진, 최고의사결정권자의이해및지원확보, 관련재원투자의확대등이필요하다. 이를통해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결과는현재및미래인적역량불일치및부족을줄이는정책개발에유용한정보로활용될수있다. 또한, 인적역량수요진단및예측결과들을교육및훈련프로그램의개선이나이해관계자간의협력관계증진에활용할필요가있다. 106
글로벌리포트 참고문헌 Desjardins, R. and K. Rubenson(2011). An Analysis of Skill Mismatch Using Direct Measures of Skill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63. OECD Publishing. Keese, M.(2015). Anticipating and Responding to Changing Skill Needs, OECD-G20-ILO- KMOFA Knowledge sharing workshop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kills and Labour Mobility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and Growth. Paris. Mullock, K.(2016). A New Initiative: Adapting to Changing Skills Needs, posted in blog OECD Skills and Work(https://oecdskillsandwork.wordpress.com/) OECD(2016a). Getting Skills Right: Assessing and Anticipating Changing Skill Needs, OECD Publishing, Paris.(http://dx.doi.org/10.1787/9789264252073-en) (2016b). Getting Skills Right: Sweden, OECD Publishing, Paris.(http://dx.doi. org/10.1787/9789264265479-en) Quintini, G.(2011). Over-Qualified or Under-Skilled: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1, OECD Publishing, Paris.(http://dx.doi.org/10.1787/5kg58j9d7b6d-en) 2017 년 01 월 107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정밀기계기사 (Feinwerkmechaniker) 훈련과정 정미경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경제학박사 Ⅰ. 들어가는글 독일경제에너지부는 2000년이후현재까지독일중소기업의수출규모가 2천억유로이상커졌다고한다. 이는 2000년대비매출 40% 의성장을의미한다. 이러한성과는전자업종, 기계제조업종, 제조생산업종을중심으로 1,300개가넘는세계적중소기업인 히든챔피언 에의해주도되었다고한다. 세계시장을조용히리드하는히든챔피언은경영컨설턴트이자작가이며, 경영학교수이기도한 Hermann Simon에의해그명칭이붙여졌다. 히든챔피언은가족에의해경영되며, 500인이하의종업원을고용한매출 50억달러이하의기업이다. 또, 두세개의생산및서비스분야에집중하여해당분야에서세계시장점유율 3위이상또는대륙별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는개인기업이라는것이특징이다. 지난 10년간이들이창출한새로운일자리는약 1백만개가넘는다. 히든챔피언은세계시장을무대로독일경제의안정적인성장을이끌고있다. 본고에서는독일의히든챔피언이주로포진하고있는기계제조분야의정밀기계기사훈련과정을소개한다. 정밀기계기사는 1989년기계제조기사, 정밀기계기사, 공구제조기사, 선반기사가통합된직업이다. 통합이전의개별직업은정밀기계기사직아래정밀기계, 기계제조, 공구제조등의전공으로격이바뀌었다. 2010년독일은직업훈련규정을현대화하는과정에서절삭기술도정밀기계기사직의전공으로추가하여기술의변화및경제 사회적변화를훈련과정에반영하였다. 정밀기계기사는수공업협회가관장하는훈련과정이다. 독일의정밀기계수공업은세계최고를자랑한다. 금속수공업분야에서정밀기계기사, 기계제작기사, 절삭기사, 공구제조기사가없었다면세계최고를자랑하는산업기지로서오늘의독일은존재할수없었을것이다. 정밀기계기사는 108
세계의직업교육훈련 항공우주, 자동차, 기계, 의료기제작에부품을제작 납품하는생산및공정기술전문가로서금속수공업분야의핵심직종에속한다. 또한, 정밀기계기사는아주작은크기의프로토타입의제작과정에 3D 프린터기술의상용화가예상되는첨단기술직종이다 (Metall-Innung Wunsiedel, 2016). 정밀기계기사직은 2014년신입훈련생수를기준으로전체 317여개의공인훈련직종중 45번째로규모가큰직종이다 (BIBB, 2014). 2014년전체훈련생수는 9,327명이다 (BIBB, 2016b). 또, 직업분류 (Berufsgattung) 24,512번에해당되는훈련직업이다. 양성훈련은이원화제도하에서 42개월간실시된다. 훈련생은훈련과정에서기계제조, 정밀기계, 공구제조, 절삭기술중하나의전공을선택하여전문화한다. 훈련생의 94.1% 가남성인전형적인남성직종으로 3년이넘는훈련과정을마치고정밀기계기사로취업한신입사원의월급은기업의규모와지역에따라세전 1,500~2,800유로 (188~351만원 ) 에이른다 (Quant, A., 2016). Ⅱ. 정밀기계기사의업무 정밀기계기사는측정및제어부품을포함하여금속정밀기계부품및정밀기기를제조, 조립및설치한다. 이과정에서주로컴퓨터기반의장비를사용하며부분적으로는손으로직접작업을수행하기도한다. 정밀기계기사는이러한작업과정을계획하고기계장비를설치하며선반과밀링작업을한다. 또정밀한천공, 세공, 줄질등긴장감높은금속작업을한다. 작업결과를평가하고주어진치수허용차를준수했는지감정한다. 더나아가제조된기계의부품과기기를조립하고사용목적에따라설치하며, 고객에게사용지침을제공한다. 또운영되는정밀기기를수리하고정비한다. 정밀기계기사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정밀기계기사는정확함의마이스터이다 산업설비와같은현대적인기계는매우정밀하게조립된다수의금속부품으로구성되어있 2017 년 01 월 109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다. 천공, 홈, 동공은작업지침에따라매우정확한크기로정확한위치에만들어져야한다. 정밀기계기사는이러한부품과기계를제조하고작업현장에서기계를설치한다. 이를위해먼저고객의요구사항을명확히하고경우에따라스케치와기술도면을고객에게제시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업무를하기위해우수한공간적상상력이필요하고, 기하학과물리학에대한견고한지식도필요하다. 업무과정을계획하고나면제조를시작한다. 제조과정은매우높은정밀도가요구된다. 제품은 1/1000mm 단위로정확히제작되어야한다. 이뿐아니라제작한기계를지속적으로정비하고운용할수있어야한다. 2. 정밀기계기사는하이테크기술과수작업을동시에할수있어야한다 정밀기계기사는일반적으로조정, 제어장치및컴퓨터기반의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CAD(Computer Aided Design),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와 CAQ(Computer Aided Quality) 와같은기술을활용할수있어야한다. 필요한작업의종류에따라선반용끌, 밀링기계, 천공기, 테스트기등적합한기계를골라사용할수있어야한다. 또, 작업에따라 CNC기계에개별적인제어프로그램을준비하거나개별작업에적합한프로그램을검색하여적용해야한다. 작업프로그램을준비할때적합한기계와그에맞는작업도구를배치해야한다. 이과정에서다양한선반및밀링공정을위해지그와설비를조립한다. 또선반용끌, 천공기, 밀링공구등의크기와형태및절단력을점검하고작업을할수있게조립하고위치를잡아주어야한다. 그다음밀링의속도와깊이, 기계수치를조정하고이것을공정기계프로그램에정의해야한다. 정밀기계기사는품질규정을준수했는지확인하기위하여작업중때때로세심한중간측정을한다. 운용장애가발생하면오류를제거하고작업도구를교체하며천공기의회전횟수같은것을바꾸어야한다. 이과정에서하이테크기술을이해하고사용하며필요한경우수작업을진행해야한다. 110
세계의직업교육훈련 3. 정밀기계기사의전공별업무영역은다음과같다 정밀기계기사는전공분야에따라다양한기계나설비를제조하고정비하며, 수리한다. 기계제조전공의경우화물차, 트럭등의무게를잴수있는저울과같은대규모기계나설비를위한다양한기기, 내구소모재등을생산한다. 정밀기계전공의경우정밀테스트설비, 제어기기, 정밀기계장치, 미싱, 편물기계, 다림질기계와같은산업용기계를제조한다. 공구제조전공의경우절단공구, 조형공구, 절삭공구, 압착몰딩기, 블로몰딩기, 프린팅플래트, 주사형몰딩기를생산한다. 절삭전공의경우기계, 설비, 공구제조를위해다양한원자재로부터부품을만드는것이중심과제이다 (Bundesagentur fur Arbeit, 2016b). Ⅲ. 직업훈련과정및프로그램 1. 학력및그외전제조건 가. 학력 법적으로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에대한학력조건은다른공인훈련직업과다르지않다. 모든종류의중학교를졸업한학생들은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에지원할수있다. 2014년 2,703명의신입훈련생중 54% 가일반실업계중학교 (Realschule) 졸업자이고, 35% 가단기실업계중학교 (Haupfschule) 출신이다. 대학입학자격시험에합격하였으나대학입학대신직업훈련을선택한대학입학자격소지자는 10% 에달한다. 1% 의신입훈련생만이단기실업계중학교미졸업학력소지자였다 (BIBB, 2016a). 2017 년 01 월 111
세계의직업교육훈련 그림 1. 2014 정밀기계기사신입훈련생 ( 단위 : %) 10 35 단기실업계중학교미졸업단기실업계중학교졸업일반실업계중학교졸업대학입학자격소지자 54 출처 : BIBB(2016a) 정밀기계기사훈련을성공적으로이수하는데도움이되는중학교과정교과목은기술, 물리, 수학이다. 기술은기계, 기기, 설비, 시스템, 시설을조립하고해체하는데중요한지식을제공한다. 물리는기계및설비의측정, 지표를이해하고사용하는데도움이된다. 수학은면적, 부피, 무게를산정하는데필요하다. 수학중특히기본연산과비율의계산이중요하다 (Bundesagentur fur Arbeit, 2016b). 나. 건강, 자질및성격 정밀기계기사가되고자하는사람은해당업무에적합한건강조건을갖춰야하고, 해당분야에 관심이있어야하며업무에적합한사회성, 태도, 능력, 지식및숙련이전제되어야한다. 1) 건강 정밀기계기사직을수행하려면공구및장비를단단히붙잡고힘을주어작업할수있는척추 다리 팔 손의튼튼함, 선반이나밀링작업을수행할수있는손과팔의기능적유용성, 부품조립을정밀하게할수있는손과손가락의민활함, 캘리퍼게이지 측미나사 측경척 표면측정기로작업결과를점검할수있고치수허용차를감독할수있는시력 ( 최소안경으로교정가능한 112
세계의직업교육훈련 수준 ), 밑그림및제조설계를읽고적용할수있는공간적지각능력, 냉각윤활유를다룰수있는 건강하고면역력있는피부기능이필요하다. 2) 업무태도와사회성 정밀기계기사는일반적으로직업을수행하는데요구되는신뢰성, 시간엄수, 정직, 비판적사고력, 적절한매너와같은업무태도와사회성이외에고객의기계와설비를가동시키기위하여장거리여행을기꺼이수행하려는의욕과업무준비도, 계측기나테스트기같은정밀기계를정확하게오류없이제조할수있는세심함, 환경이다른곳에서도작업을수행할수있는노동환경적응력과적극적으로업무에임하는자발적태도가필요하다. 3) 능력, 지식및숙련의전제 정밀기계기사가되려면다음과같은능력과지식및숙련조건을갖추어야한다. 여기에서요구하는능력과지식및기술상의전제조건은단기실업계중학교졸업자를기준으로해당분야의평균적이고전형적인정밀기계기사의수준이다. 1 능력정밀기계기사가되려면평균적인지적능력과계산능력, 제조설계와설치계획에따라작업할수있는평균적공간상상력, 매우작은정밀기계를조립하는손가락의민활함, 선반이나밀링작업을할수있는손재주, 정확하게부품을배치할수있는눈과손의공조성, 조종및제어장치를포함하여제조된기계나시설을조립하는수공업적능력, 공작기계나제조시스템에서장애를발견하고제거하는기술적이해력이등이필요하다. 2 지식과숙련정밀기계기사가되려면물리적크기와허용응력의계산, 면적의계산, 부피와무게의계산등의계산기술력과주문자와협상하는데필요한구어적표현에대한이해력, 기계와설비의사용법 2017 년 01 월 113
세계의직업교육훈련 을안내할수있는구어적표현력, 사용및운용설명서의읽기와이해에필요한문해력이필요하 다 (Bundesagentur fur Arbeit, 2016b). 2. 정밀기계기사양성훈련 - 법과제도 정밀기계기사훈련과정은이원화제도하에서 3년반동안진행된다. 훈련생은기업에서훈련지도자의감독하에실질적으로업무에참여한다. 업무과제는자재수송, 컴퓨터기반기계에데이터입력, 드릴을사용한천공, 부품의조립과같은것이다. 프로젝트마다작업장환경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작업을할때기계소음을들어야한다. 이에따라작업시청력보호기, 보호안경, 안전화를착용해야한다. 훈련생들은직업학교에서일주일에하루나이틀동안수업을받는다. 직업학교에서받는교육은 2010년 2월에제정된교육원칙에대한규정 (Rahmenlehrplan) 에그내용이명시되어있다. 또한, 기업에서받는기술훈련은 2010년 7월에제정된직업훈련원칙에대한규정 (Ausbildungsrahmenplan) 에그내용이명시되어있다. 가. 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원칙에대한규정과양성훈련 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내용은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규정 (Verordnung uber die Berufsaus bildung zum Feinwerkmechaniker und zur Feinwerkmechanikerin) 에명시되어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은시간적으로 1차년도과정, 2차년도과정, 그리고 3 4차년도과정으로구분된다. 교육내용은직업기본훈련과직업전문훈련으로나뉘고직업전문훈련은공통훈련과정과전공훈련과정으로구분된다. 전공분야는다시기계제조, 정밀기계, 공구제조, 절삭으로나뉜다. 훈련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ur Verbraucherschutz, 2010). 1) I 단계 : 직업기본훈련 1 일반과정 일반과정은어느특정연차에속하는훈련이아니며, 전체훈련과정에배정되는것이다. 직업 114
세계의직업교육훈련 훈련, 노동법, 단체협상법, 훈련기업의지위, 법적형태와구조, 작업중산업안전과건강보호및환경보호등이일반과정에포함된다. 2 1차년도과정 1차년도에는경영 기술과고객지향적소통 (7주), 작업과정계획과운영및작업결과의감독과평가 (4주), 품질관리 (4주), 테스트와측정 (5주), 접합과연결 (10주), 절삭 변형과기계가공의수작업 (18주), 작업도구유지및정비에대한훈련 (4주) 이실시된다. 2) II 단계 : 직업전문훈련 A. 공통훈련과정 1 2차년도과정 2차년도공통훈련은경영 기술과고객지향적소통 (4주), 작업과정의계획과운영및작업결과의감독과평가 (4주), 품질관리 (4주), 테스트와측정 (5주), 자재 부자재의분류와정리및취급 (4주), 수치제어기기와기계및설비의프로그래밍 (3주), 전공공구의가공 (7주), 유압 공압및전기공압적조정시스템의구축과테스트 (4주), 조립과가동 (5주), 기술적시스템의유지 (4주) 로구성된다. 2 3 4차년도과정 3차년도와 4차년도의공통훈련은경영 기술과고객지향적소통 (7주), 작업과정의계획과운영및작업결과의감독과평가 (6주), 품질관리 (5주), 수치제어기기, 기계및설비프로그래밍 (9 주 ), 전공공구의가공 (15주), 유압 공압및전기공압적조정시스템의구축과테스트 (7주) 로이루어져있다. B. 전공훈련과정 1 기계제조전공기계제조전공의경우 2차년도에접합과연결 (4주), 조립과가동 (4주) 에대해훈련이실시된다. 3 4차년도에는접합과연결 (8주), 조립과가동 (15주), 기술적시스템의유지 (6주) 에대해훈련이 2017 년 01 월 115
세계의직업교육훈련 실시된다. 2 정밀기계전공정밀기계전공의경우 2차년도에조립과가동 (5주), 테스트와측정 (3주) 에대해훈련이실시된다. 3 4차년도에는조립과가동 (19주), 테스트와측정 (4주), 기술적시스템의유지 (6주) 에대해훈련이실시된다. 3 공구제조전공공구제조전공의경우 2차년도에전공공구의가공 (5주), 조립과가동 (3주) 에대해훈련이실시된다. 3 4차년도에는전공공구의가공 (8주), 조립과가동 (15주), 기술적시스템의유지 (6주) 에대한훈련이실시된다. 4 절삭전공절삭전공의경우 2차년도에는작업과정계획과운영및작업결과의감독과평가 (4주), 조립과가동 (4주) 에대한훈련이실시된다. 3 4차년도에는작업과정계획과운영및작업결과의감독과평가 (4주), 전공공구가공 (25주) 에대해훈련이실시된다. 나. 직업학교교육원칙에대한규정과직업교육 현행정밀기계기사직업학교교육원칙에대한규정 (Rahmenlehrplan fur den Ausbildungsberuf Feinwerkmechaniker/Feinwerkmechanikerin) 은 2010년에제정되었다 (Kultusministerkonferenz, 2010). 직업교육의원칙은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에요구되는최저학력인단기직업학교졸업생을기준으로작성된다. 교육과정은독일어, 경제와사회등직업일반교육에해당하는기초과정과직업관련학습영역에해당하는전문과정으로구분되어있다. 전문과정은기계제조, 정밀기계, 공구제조전공으로나뉘어져있다. 직업학교의직업관련학습영역은 < 표 1> 과같다. 116
세계의직업교육훈련 표 1. 정밀기계기사직업학교학습영역개요 ( 단위 : 시간 ) 학습영역 수업시간기준치 No 1년차 2년차 3 4년차 1 수동공구로제조부품의완성 80 2 기계로제조부품의완성 80 3 단순어셈블리제조 80 4 기술시스템의정비 80 5 선반및밀링부품의제조 40 6 수치제어기계공구의프로그래밍과제조 60 7 기술부품의제조 80 8 통제기법시스템의계획과가동 60 9 기능단위유지 40 10 밀링정밀가공 40 11 플라스틱부품과어셈블리의제조 40 12 컴퓨터기반제조의계획과조직 80 13 기술시스템유지 80 기계제조전공 14a 용접조립품의제조 40 15a 기술시스템의조립및해체와가동 60 16a 자동화시스템과설비의프로그램밍 80 정밀기계전공 14b 정밀기계시스템의제조 100 15b 자동화된시스템과설비의프로그래밍 80 공구제조전공 14c 방전가공을통한부품제조 40 15c 가압기술도구제조 60 16c 조형기술도구제조 80 합계 320 280 ( 전공별 ) 420 출처 : Kultusministerkonferenz(2010) 다. 훈련생의월급 단체협상으로정한정밀기계기사훈련생의월급은훈련 1 년차에 520~768 유로, 2 년차에 2017 년 01 월 117
세계의직업교육훈련 555~810유로, 3년차에 627~880유로, 4년차에 710~934유로이다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2016). 훈련생의월급은훈련기업에서지불하고단체협약적용기업의경우단체협상에서정해진금액을지급한다. 단체협상이체결되지않은기업의경우단체협상에준하여지급하거나개별협상을통해월급을지급하기도한다. 기업에서실시되는훈련은훈련생에게무료로제공되나그외교재비, 통근교통비및해외연수시발생하는교통비등이개인에게부과될수있다. 이를훈련생이자신의월급으로충당하기어려운경우연방고용에이젼시가직업훈련지원비 (Berufsausbildungsbeihilfe, BAB) 로지원한다. Ⅳ. 정밀기계기사직업훈련의종료와직업전망 1. 졸업시험 정밀기계기사가되고자하는훈련생은수공업협회가관장하는장인시험 (Gesellenpruefunsg) 을통과하여자격증을획득한다. 시험은중간시험과졸업시험으로구성된다. 중간시험은 2년차훈련이마무리되는시점에치른다. 시험범위는작업주문에관한것이다. 졸업시험은전체훈련이종료되는시점에실시된다. 시험범위는고객주문, 제조기술, 기능분석, 경제와사회로구성된다. 고객주문관련시험에서는실질적작업과제와더불어전문가가시험과제에대해구두시험을실시한다. 제조기술, 기능분석, 경제와사회과목은필기시험을치른다. 1차시험에합격하지못한경우재시험이가능하지만시험은총 2회까지만응시할수있다. 시험에합격한훈련생은정밀기계기사 (Feinwerkmechaniker/Feinwerkmechanikerin) 라는공인직업명을취득한다 (Bundesagentur fur Arbeit, 2016b). 2. 정밀기계기사의월급 자격증을획득한후취업을하면일반적으로단체협상에근거하여월급을받는다. 정밀기계기 118
세계의직업교육훈련 사의전형적인세전시급은 15.14유로이다 (Ministerium fur Arbeit, Integration and Soziales des Landes Nordrnein Westfalen, 2016). 2015년기준으로전형적인독일전일제정밀기계기사의세전월급은기계제조전공의경우그중앙치가 3,561유로, 정밀기계전공의경우 3,269유로, 공구제조의경우 3,544유로, 절삭전공의경우 3,332유로이다 (Bundesagentur fur Arbeit, 2016a). 3. 향상훈련, 고등교육의기회및취업전망 정밀기계기사로직업자격을획득하면정밀기계, 광학기구, 공구및기계, 측정및테스트기기를제조하는기업에취업할수있다. 전기기술기사나유럽수공업어시스턴트자격증을추가로획득하는경우에는노동시장에서의기회를확대할수도있다. 직장생활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정밀기계기술, CNC 기술, 용접기술, 접합기술, 해체기술등의분야에서직업적응훈련을꾸준히받는것이필요하다. 그뿐아니라기계및공구제조분야에서는 3D 프린트기술을습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승진을위해서는정밀기계마이스터자격증을취득하거나대학에서마이크로기술, 마이크로시스템기술을전공으로학사과정을이수하는것이도움이된다. 또한, 정밀기계기술, 절삭공구, 판각분야의수공업자로자영업을선택할수도있다 (Bundesagentur fur Arbeit, 2016b). 2017 년 01 월 119
세계의직업교육훈련 참고문헌 Bundesagentur für Arbeit(2016a). Entgeltatlas- Feinwerkmechaniker/-in, https://entgeltatlas.arbeitsagentur.de/ entgeltatlas/faces/index.jspx?_adf.ctrl-state=15ixf8vz09_30&_afrloop=7437516055260552&beruf=feinw erkmechaniker&dkz=15172(2016.12.27.). (2016b). Feinwerkmechaniker/in Duale Ausbildung, BERUFENET, https://berufenet. arbeitsagentur.de/berufenet/faces/index?path=null/suchergebnisse/kurzbeschreibung/taetigkeitsinhalte&dkz =15145&such=Feinwerkmechaniker(2016.12.26.).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BIBB)(2016a). Auszubildenden-Daten der Berufsbildungsstatistik 31.12. (Datensystem Auszubildende), https://www.bibb.de/de/1864.php(2016.12.26.). (2016b). Bekanntmachung des Verzeichnisses der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 und des Verzeichnisses der zust?ndigen Stellen Vom 15. Juni 2016, https://www.bibb.de/veroeffentlichungen/de/ publication/seriesitem/id/7(2016.12.24.).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BIBB)(2014). Rangliste 2014 der Ausbildungsberufe nach Neuabschl?ssen in Deutschland, https://www.bibb.de/de/24561.php(2016.12.2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6). Tarifauswertung- Tarifvertragliche Ausbildungsverg?tungen, http://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2016.12.22.).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2010). Verordnung üuber die Berufsausbildung zum Feinwerkmechaniker und zur Feinwerkmechanikerin(FeinwAusbV), https://www.gesetze-im-internet.de/ bundesrecht/feinwausbv/gesamt.pdf(2016.12.22.). Kultusministerkonferenz(2010). Rahmenlehrplan für den Ausbildungsberuf Feinwerkmechaniker/ Feinwerkmechanikerin, http://www.kmk.org/fileadmin/dateien/pdf/bildung/beruflichebildung/rlp/ Feinwerkmechaniker02-05-14idF10-02-25.pdf(2016.12.22.). Metall-Innung Wunsiedel(2016). Die Metallinnung: Hidden Champions und Künner von nebenan, http://www. metall-innung-wunsiedel.de/content/die-metallinnung-hidden-champions-und-k%c3%b6nner-vonnebenan(2016.12.22.). Ministerium für Arbeit Integration and Soziales des Landes Nordrnein Westfalen120. Tarifregister Nordrhein- Westfalen, http://www.tarifregister.nrw.de/service/impressum/index.php(2016.12.27.). Quant, A.(2016). Gehalt & Verdienst Feinwerkmechaniker, Ausbildung.de, https://www.ausbildung.de/berufe/ feinwerkmechaniker/gehalt/(2016.12.25.). 120
세계의직업교육훈련 2017 년 01 월 121
패널브리프 국내신규박사인력노동시장이행실태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김혜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Ⅰ. 서론 2000년대이후학부및석사학위취득자수의증가에비해박사학위취득자수는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고급인력의양적증가는대학의연구역량증진과함께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매우중요함. 박사학위취득자수가 2000년 6,141명에서 2016년 13,882명으로 126.1% 증가함. - 학사학위취득자수는 2000년 214,496명에서 2016년 334,643명으로 56.0% 증가함. - 석사학위취득자수는 2000년 47,226명에서 2016년 81,460명으로 72.5% 증가함. 표 1. 연도별학위취득자수 학위구분 2000년 2016년 증감률 학사 214,496 334,643 56.0 석사 47,226 81,460 72.5 박사 6,141 13,882 126.1 ( 단위 : %) 2015년도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평균연령은 41.2세인것으로나타남 ( 박사조사 (2015), KRIVET). - 미국박사학위자평균연령은 31.6세 ( 중위수 ) 1) 로국내박사학위취득자와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1)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5).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Survey of Earned Doctorates. 122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한국교육개발원 (KEDI) 에의하면, 2015년도석사학위취득자의취업률은 76.6%, 박사학위취득자의취업률은 80.3% 로나타남. - 취업률은교내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 ( 사 ) 업자, 프리랜서를포함하여산출한수치임. - 비임금근로자에속하는이들의규모가전체취업자대비석사는 9.2%, 박사는 13.8% 에달함 ( 취업통계연보 (2016), KEDI). 박사학위취득자의직장병행자비율은 48.6% 로절반가까이가박사과정입학시점부터수료 시점까지직장병행상태인것으로나타남 ( 박사조사 (2015), KRIVET). Ⅱ. 분석자료및분석대상의기본특성 본고에서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2016) 를이용하여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노동시장진입현황과이행실태를살펴보고자함. 분석대상은 2015년 8월및 2016년 2월박사학위취득자로응답자 7,938명임 ( 외국인박사학위취득자는분석대상에서제외함 ). 국내신규석 박사학위취득자조사 ( 국가승인통계 : 승인번호 920009) 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연 2회국내신규석사와박사학위취득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전수조사로, 석 박사학위취득자의학업과정및취업상태, 향후진로등을조사 본고에서는학위취득연령및소요기간, 박사학위과정진학동기, 취업상태, 고용상태, 직장유형, 임금, 박사후과정계획에대해살펴보고자함. 외국인박사학위취득자를제외한응답자 7,938명의기본특성은다음과같음. - 성별로는남성 65.5%, 여성 34.5% 로남성과여성의비율이 6.5:3.5로남성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7 년 1 월 123
패널브리프 - 직장여부별로는학업전념자 48.6%, 직장병행자 51.4% 로박사과정과직장을병행한박사학위취득자가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남. - 연령별로는 30세미만 3.4%, 30~39세미만 49.6%, 40~49세미만 27.4%, 50세이상 19.6% 로 40세미만박사학위취득자비율은전체의 53.0% 를차지하며, 평균연령은 40.9 세인것으로나타남. - 대학원유형별로는일반대학원 92.5%, 전문대학원 7.5% 로박사학위취득자대부분이일반대학원졸업자인것으로나타남. - 지역별로는수도권 56.8%, 비수도권 43.2% 로수도권대학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응답자가비수도권대학보다 13.6%p 더많은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공학계열이 31.4%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사회계열 19.9%, 자연계열 15.5%, 의약계열 13.3%, 인문계열 8.1%, 예술 / 체육계열 6.2%, 교육 ( 사범 ) 계열 5.6% 순임. 표 2. 응답자의기본특성 ( 단위 : 명, %, 세 ) 성별 직장여부 연령 구분빈도비율구분빈도비율 전체 7,938 100.0 남성 5,199 65.5 여성 2,739 34.5 대학원유형 일반 7,338 92.5 전문 599 7.5 학업전념 3,817 48.6 수도권 4,507 56.8 지역직장병행 4,032 51.4 비수도권 3,431 43.2 30 세미만 266 3.4 인문 646 8.1 사회 1,581 19.9 30~39세 3,937 49.6 공학 2,490 31.4 40~49세 2,172 27.4 전공계열 자연 1,226 15.5 50세이상 1,559 19.6 의약 1,052 13.3 교육 ( 사범 ) 446 5.6 평균 40.9 예술 / 체육 489 6.2 주 : 1) 범주별결측값으로인해각범주별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2) 범주별결측값은비율계산에서제외 124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Ⅲ. 신규박사인력이행실태 박사학위취득자중 43.2% 가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박사학위과정에진학한것으로나타남. - 학업전념자의경우박사학위취득자의절반이상인 53.9% 가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박사학위과정에진학한것으로나타나특정직종으로의쏠림현상이나타남. - 직장병행자의경우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박사학위과정에진학한경우가 33.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그비율은학업전념자에비해낮게나타남. 표 3. 진학동기 ( 단위 : %)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 43.2 53.9 33.2 취업 이직을하기위해 11.5 14.6 8.5 직위 급여를더받기위해 5.9 3.0 8.7 명예를얻기위해 8.4 2.9 13.6 학업을지속하기위해 25.7 23.0 28.2 기타 5.3 2.6 7.8 - 계열별로는예술 / 체육계열박사학위취득자들이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박사과정에진학했다고응답한비율이 54.5% 로타계열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교육 ( 사범 ) 계열및공학계열은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박사과정에진학한비율이각 36.2% 와 36.3% 로타계열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2017 년 1 월 125
패널브리프 그림 1. 계열별진학동기 ( 단위 : %) 80.0 교수 연구원이되기위해 취업 이직을하기위해 직위 급여향상을위해 명예를얻기위해 학업을지속하기위해 기타 60.0 40.0 43.2 44.3 34.3 45.2 36.3 47.3 49.3 36.2 35.7 54.5 20.0 0.0 11.5 25.7 5.9 8.4 5.3 6.2 5.4 1.4 8.4 8.4 10.8 4.1 23.9 7.6 16.3 25.5 8.9 8.7 4.4 전체인문사회공학자연의약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24.3 13.5 10.0 11.8 7.1 4.2 3.7 3.9 22.5 2.4 23.0 7.9 7.9 7.0 6.6 6.8 5.3 5.1 4.0 전체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입학평균연령은 35.6세, 취득당시평균연령은 40.9세로학위취득까지 5.2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 성별박사과정입학및학위취득평균연령, 학위취득소요기간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자연및공학계열의입학평균연령이각 30.9세와 32.1세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입학평균연령이 42.2세로가장높게나타났고, 학위취득소요기간은인문계열이 6.0년으로가장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남. 학업전념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입학평균연령은 30.2세, 취득당시평균연령은 35.6세로학위취득까지 5.2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 성별박사과정입학연령은남성 29.4세, 여성 31.8세로남성이여성보다박사과정진입시기가빠른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공학및예술 / 체육계열의입학평균연령이 28.1세로가장낮게나타난반면, 인문및의약계열은 36.7세로가장높게나타남과동시에학위취득까지소요기간도 6.6 년으로가장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남. 126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직장병행자의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입학평균연령은 40.6세, 취득당시평균연령은 45.9세로학위취득까지 5.2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 성별박사과정입학연령은남성 38.7세, 여성 41.6세로여성의입학평균연령이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학위취득소요기간도여성이 0.3년더걸리는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자연계열의입학평균연령이 36.4세로가장낮은반면, 학위취득까지소요기간은 6.0년으로가장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남. 표 4. 학위취득연령과소요기간 ( 단위 : 년, 세 ) 성별 전공계열 구분 전체학업전념직장병행 입학취득소요기간입학취득소요기간입학취득소요기간 전체 35.6 40.9 5.2 30.2 35.6 5.2 40.6 45.9 5.2 남성 35.8 41.1 5.3 29.4 34.7 5.3 38.7 43.7 5.0 여성 35.3 40.5 5.2 31.8 37.1 5.3 41.6 47.0 5.3 인문 41.0 47.1 6.0 36.7 43.4 6.6 43.9 49.6 5.7 사회 42.2 47.3 5.0 35.2 40.5 5.1 44.4 49.5 4.9 공학 32.1 37.6 5.5 28.1 33.4 5.1 40.4 46.3 5.9 자연 30.9 36.5 5.5 28.5 33.8 5.0 36.4 42.4 6.0 의약 34.4 38.7 4.2 36.7 43.4 6.6 43.8 49.6 5.7 교육 ( 사범 ) 38.8 44.1 5.4 35.2 40.5 5.2 44.4 49.5 4.9 예술 / 체육 37.1 42.3 5.2 28.1 33.4 5.3 40.3 46.3 5.9 전체신규박사학위취득자고용률은 75.0% 로나타났으며, 이중상용근로자가 66.0%, 임시근로자 22.4%, 자영업자 11.6% 로나타남. - 성별고용률은남성 77.2%, 여성 70.7% 로남성이여성보다 6.5%p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상용직비율도남성이여성보다 11.5%p 높게나타남. - 계열별고용률은의약계열이 83.0% 로가장높게나타났고자연계열이 69.1%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비율은예술 / 체육계열에서 35.3% 로가장높게나타남. 2017 년 1 월 127
패널브리프 학업전념신규박사학위취득자고용률은 60.6% 로나타났으며, 이중상용근로자가 54.3%, 임시근로자 43.7%, 자영업자 1.9% 로임시근로자의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성별고용률은남성 62.6%, 여성 57.0% 로남성이여성보다 5.6%p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상용직비율도남성이여성보다 21.6%p 높은것으로나타남. - 계열별고용률은의약계열이 64.6% 로가장높게나타났고사회계열이 54.0%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비율은예술 / 체육계열과인문계열이 76.9%, 75.0% 로매우높게나타남. 표 5. 박사고용률및종사상지위 ( 단위 : %) 성별 전공계열 구분 전체학업전념직장병행 상용임시자영업상용임시자영업상용임시자영업 전체 75.0 66.0 22.4 11.6 60.6 54.3 43.7 1.9 89.3 72.9 7.6 17.5 남성 77.2 69.7 18.0 12.3 62.6 61.2 37.1 1.8 91.5 74.8 6.5 18.7 여성 70.7 58.2 31.6 10.2 57.0 39.6 58.1 2.4 84.8 69.1 16.1 14.8 인문 71.7 50.7 32.9 16.4 55.6 21.1 75.0 3.9 84.7 63.8 14.3 21.8 사회 77.5 65.5 15.3 19.2 54.0 29.9 65.8 4.3 86.1 71.9 6.0 22.1 공학 72.4 75.2 18.4 6.4 62.8 69.9 29.0 1.1 93.8 82.4 4.0 13.6 자연 69.1 62.1 32.4 5.5 60.5 52.1 47.1 0.8 89.0 76.5 11.1 12.3 의약 83.0 63.2 22.1 14.7 64.6 46.0 49.5 4.5 91.3 68.3 14.0 17.6 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81.6 73.1 18.8 8.1 57.5 38.7 59.7 1.6 92.1 80.3 10.2 9.5 75.9 47.5 35.3 17.2 58.7 18.7 76.9 4.4 87.4 57.9 20.2 21.9 주 : 1) 자영업은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모두포함함. 2) 범주별결측값으로인해각범주별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3) 범주별결측값은비율계산에서제외 취업자의직장유형은대학이 29.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민간기업이 23.4% 로나타남. - 계열별로는예술 / 체육계열및자연계열의경우대학취업자비율이각 44.4% 와 41.7% 로절반가까이가대학에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경우 43.8% 가민간기업에 128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취업한것으로나타나특정직장으로의쏠림현상이나타남. 학업전념취업자의직장유형을살펴보면대학 51.3%, 민간기업 26.0% 로대학취업자가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인문계열박사학위취득자의대학취업비율이 78.1% 로대부분이대학에취업한것으로나타난반면, 공학계열박사학위취득자의경우 43.8% 가민간기업에취업한것으로나타남. 표 6. 직장유형 ( 단위 : %) 구분 전체 전체인문사회공학자연의약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학업전념 전체인문사회공학자연의약교육 ( 사범 ) 대학 29.7 39.8 22.1 22.4 41.7 33.8 27.7 44.4 51.3 78.1 70.6 34.0 59.5 67.2 76.6 69.5 초중고 4.1 6.7 1.6 0.3 1.2 0.7 38.7 8.9 0.6 0.0 1.1 0.1 0.2 0.5 7.8 4.2 정부 지자치단체 공공연구소민간연구소 6.6 6.9 12.2 4.4 8.8 1.5 5.6 8.0 1.9 3.9 2.7 1.5 2.9 0.0 0.0 2.1 6.7 1.4 2.9 13.0 11.7 2.2 0.8 0.6 9.1 1.6 5.3 11.3 12.8 4.5 0.0 0.0 3.0 1.4 3.0 4.2 3.3 1.5 2.5 2.9 3.6 0.0 3.2 4.7 2.7 3.0 3.1 4.2 공기업 3.7 1.8 7.3 5.0 1.4 0.6 2.0 2.3 1.1 0.8 2.7 1.4 0.8 0.0 0.0 0.0 민간기업 23.4 10.3 24.6 43.8 19.5 3.0 7.3 8.3 26.0 3.9 6.4 43.8 17.2 5.6 6.3 5.3 창업 / 자영업기타교육기관병원및의료기관 재단 / 사단법인, 협회 5.7 5.7 10.7 4.0 3.2 4.4 2.5 9.5 1.4 1.6 1.6 1.4 0.4 3.0 0.0 3.2 2.0 3.9 3.2 0.2 0.5 0.3 7.8 5.7 0.6 3.1 1.1 0.0 0.0 1.0 1.6 4.2 9.1 1.1 1.8 0.6 5.4 50.6 0.8 0.9 2.2 0.8 0.0 0.4 2.5 14.6 0.0 1.1 3.1 7.6 6.3 1.4 2.0 0.9 2.2 4.0 1.0 2.3 3.2 0.9 0.2 0.5 1.6 1.1 기타 2.8 13.3 4.4 0.7 1.2 0.5 2.0 4.6 1.1 3.9 2.1 0.5 0.6 0.0 3.1 5.3 주 : 1) 범주별결측값으로인해각범주별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2) 범주별결측값은비율계산에서제외 예술 / 체육 2017 년 1 월 129
패널브리프 취업자중에서직장에서의업무와전공관련성이높다고응답한박사학위취득자가 91.0% 로대부분의취업자가전공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살펴보면공학, 자연, 의약계열박사학위취득자의업무와전공관련성은 93% 이상이높다고응답했고, 예술 / 체육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박사학위취득자의경우에는업무와전공관련성이높다고응답한비율이 90% 미만으로다소낮게나타남. 학업전념취업자의업무와전공관련성은 94.4% 가높다고응답하여전체박사학위취득자보다학업전념자의업무와전공과의관련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교육 ( 사범 ) 계열의업무와전공과의관련성이높다고응답한비율이 96.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업무와전공과의관련성이높다고응답한비율이 90% 미만으로나타난계열은없는것으로나타남. 그림 2. 계열별업무와전공관련성 ( 단위 : %) 전체 학업전념 100.0 91.0 94.4 92.7 87.4 86.2 94.9 94.8 93.6 93.9 94.1 95.9 96.6 93.6 90.5 90.1 86.1 80.0 60.0 40.0 20.0 0.0 전체 인문사회공학자연의약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주 : 업무와전공관련성이 다소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고응답한응답자의비율임. 130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취업자의전체평균임금은 5,043.4만원, 정규직 6,216.7만원, 비정규직 3,014.1만원으로비정규직의평균임금이정규직의절반수준인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는남성 5,595.2만원, 여성 3,874.8만원으로여성평균임금이남성의약 69.3% 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과여성모두비정규직의평균임금이정규직의절반수준인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의약계열의평균임금이 5,852.4만원으로가장높고인문계열이 3,500.0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각계열별정규직의평균임금은큰차이가없으나비정규직의임금은의약계열 4,741.7 만원, 인문계열 1,656.6만원으로계열별비정규직간의임금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학업전념취업자의평균임금은 3,822.0만원, 정규직의경우 5,692.8만원, 비정규직은 2,565.2만원으로학업전념자의평균임금은전체평균임금의 75.8% 수준인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는남성 4,334.2만원, 여성 2,670.7만원으로여성평균임금이남성의 61.6% 수준인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공학계열이 4,836.3만원으로가장높고, 인문계열이 1,603.6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직장병행취업자의평균임금은 5,893.5만원, 정규직 6,402.6만원, 비정규직 3,919.2만원으로비정규직의평균임금이정규직의약 61.2% 수준인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는남성 6,502.8만원, 여성 4,654.5만원으로여성평균임금이남성의약 71.6% 수준인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공학계열평균임금이 6,741.4만원으로가장높고, 예술 / 체육계열평균임금이 4,196.2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의비정규직평균임금이정규직대비 39.5% 수준으로임금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2017 년 1 월 131
패널브리프 표 7. 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성별 전공계열 구분 전체학업전념직장병행 전체정규직비정규직전체정규직비정규직전체정규직비정규직 전체 5,043.4 6,216.7 3,014.1 3,822.0 5,692.8 2,565.2 5,893.5 6,402.6 3,919.2 남성 5,595.2 6,576.7 3,353.9 4,334.2 5,935.8 2,882.6 6,502.8 6,835.2 4,563.4 여성 3,874.8 5,153.3 2,583.8 2,670.7 4,559.9 2,087.3 4,654.5 5,286.1 3,340.2 인문 3,500.0 5,309.9 1,656.6 1,603.6 4,222.2 1,372.6 4,450.5 5,363.4 2,121.0 사회 5,430.0 6,553.4 2,276.2 2,265.1 4,257.6 1,725.6 6,137.7 6,698.6 2,929.8 공학 5,593.2 6,517.8 3,224.0 4,836.3 6,021.1 3,126.0 6,741.4 6,999.1 3,909.1 자연 4,076.7 5,349.9 2,956.6 3,517.6 5,266.1 2,859.3 4,951.2 5,392.2 3,429.7 의약 5,852.4 6,760.8 4,741.7 3,299.5 4,860.5 2,816.6 6,708.0 6,994.3 6,135.4 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4,377.4 5,232.5 2,183.3 2,339.0 4,214.3 1,739.1 4,841.7 5,299.1 2,647.7 3,532.0 5,267.4 1,748.1 1,769.7 4,136.4 1,296.9 4,196.2 5,323.3 2,161.8 주 : 1) 비정규직의경우풀타임과파트타임모두를뜻함. 2) 전체는임금근로자를뜻함. 미취업자의선호직장유형은대학이 56.8% 로가장많은미취업자가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공공연구소 (20.8%) 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는남성과여성모두대학을가장많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여성의경우그비율이 66.9% 로남성 (49.0%) 보다 17.9%p 더높게나타남. - 계열별로는자연계열과공학계열을제외한전계열에서대학선호비율이 50% 이상으로나타났고, 각각 30.3%, 37.5% 로공공연구소비율이다소높게나타남. 예술 / 체육계열의경우대학취업을선호하는비율이 89.5% 로박사학위취득자의 90% 가까이가대학취업을선호하여직장선택의폭이매우좁은것으로나타남. 132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표 8. 미취업자의선호직장유형 ( 단위 : %) 성별 전공계열 구분 대학초 / 중 / 고 정부 지자치단체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미취업자 공기업민간기업 창업 / 자영업 기타교육기관 병원 의료기관 재단 / 사단법인, 협회 전체 56.8 0.6 6.4 20.8 1.3 4.5 5.0 1.4 0.5 1.5 0.5 0.7 남성 49.0 0.4 5.7 25.2 1.7 6.1 7.0 1.8 0.4 1.2 0.6 0.9 여성 66.9 0.8 7.3 15.0 0.7 2.4 2.4 0.9 0.7 1.9 0.4 0.6 인문 81.6 0.6 3.2 6.1 0.0 0.6 1.6 1.3 1.3 0.3 0.3 2.9 사회 68.8 0.3 7.8 12.4 0.6 3.4 1.4 1.7 0.3 0.3 1.9 0.9 공학 32.3 0.3 7.0 37.5 2.7 7.9 10.6 1.0 0.1 0.0 0.1 0.5 자연 42.5 0.5 8.1 30.3 1.4 5.8 7.4 1.8 0.5 1.8 0.0 0.0 의약 56.5 0.4 6.2 13.8 1.4 4.3 4.0 2.2 0.4 10.9 0.0 0.0 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75.4 2.8 5.6 11.2 0.6 0.6 1.1 1.1 1.7 0.0 0.0 0.0 89.5 1.0 1.9 2.9 0.5 1.4 0.0 0.5 1.0 0.5 0.0 1.0 주 : 1) 범주별결측값으로인해각범주별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2) 범주별결측값은비율계산에서제외 기타 박사후과정을계획하고있는박사학위취득자는전체 32.9% 이며, 선호국가는한국이 74.7% 로나타나박사학위취득자대부분이국내에서박사후과정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는남성이 31.5%, 여성이 35.5% 로여성의박사후과정계획비율이남성에비해 4%p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박사후과정국가는남녀모두한국을 70% 이상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계열별로는자연계열이 50.1% 로가장많은박사학위취득자가박사후과정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 ( 사범 ) 계열이 22.4% 로박사후과정계획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박사후과정국가는전계열에서한국을가장많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공학, 자연, 의약계열의경우타계열에비해미국을선호하는비율이 20% 이상으로높게나타남. 2017 년 1 월 133
패널브리프 표 9. 박사후과정계획및선호국가 ( 단위 : %) 성별 전공계열 구분 박사후과정계획 박사후과정국가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기타 전체 32.9 74.7 17.9 3.9 1.2 0.4 1.8 남성 31.5 72.5 19.1 4.1 1.4 0.6 2.3 여성 35.5 78.8 15.8 3.5 0.9 0.3 0.7 인문 35.5 85.6 6.4 3.5 2.5 0.5 1.5 사회 27.0 83.5 9.6 1.8 1.6 0.5 3.1 공학 32.1 68.0 22.7 6.2 0.9 0.3 1.9 자연 50.1 69.9 21.9 3.9 2.0 0.5 1.9 의약 25.3 74.8 22.4 2 0 0.4 0.4 교육 ( 사범 ) 예술 / 체육 22.4 79.5 15.9 3.4 0 0 1.1 35.8 88.5 8.3 1.3 0 1.3 0.6 주 : 1) 범주별결측값으로인해각범주별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2) 범주별결측값은비율계산에서제외 Ⅳ. 요약및결론 박사과정중에직장을병행한박사학위취득자의비율이높고, 평균연령이 40.9 세로고령 화되고있어연구경쟁력약화가우려됨. 박사학위취득자규모의양적성장에비해노동시장진입과처우는열악한것으로나타남. - 학업전념박사학위취득자의고용률이 60.6% 이고이중임시근로자비율이 43.7% 로취업자중절반가까이가임시근로자인것으로나타남. - 학업전념취업자의직장유형을살펴보면대학이 51.3% 로절반이상이대학에서박사후과정또는시간강사로취업하는것으로보여짐. 134
박사조사 패널브리프 박사취업자의임금은직무와능력보다연공서열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보임. - 취업자전체평균임금은 5,043.4만원인데반해노동시장에처음진입한다고볼수있는학업전념자의경우평균임금이 3,822.0만원, 직장병행자의경우 5,893.5만원으로직장병행자대비약 65% 수준의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남. 국내고급인력의연구경쟁력강화를위해신진연구자양성과다양한일자리제공등의통 합적인시스템을개발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2017 년 1 월 135
패널브리프 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와조직성과 1) 박라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황승록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Ⅰ. 서론 급격한기술변화와치열한경쟁상황속에서인적자원개발은기업의경쟁력을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인식되며기업들은성과향상을위해지속적인투자를계속하고있음. - 그러나인적자원개발투자와기업의성과가양 (+) 의선형적인인과관계를가지는것으로결론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음. - 인적자원개발투자와성과사이에는이를매개하는다양한조직내부요인과외부환경요인의작동에대한고려가필요함. Ⅱ. 이론적논의와연구모형 1. 전략적인적자원관리이론 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전략적인적자원관리이론의문헌들에서다루어진인적자원개발투 자와기업성과의관계는보편적접근법, 상황적접근법, 형태적접근법의세가지접근법으 로나누어짐. 1) 본고는제 6 회인적자본기업패널학술대회에서발표된 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와조직성과 : 조직문화와시장환경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2016) 를수정 보완하여재구성하였음. 136
HCCP 패널브리프 - 보편적접근법은어느조직에도적용가능한최적의인적자원관리방식이존재한다고주장하는반면, 상황적접근법은상황에따라효율적인인적자원관리방법이존재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 형태적접근법은보편적접근법과상황적접근법의중간정도의입장을취하는것으로인적자원관리내부의일관성과서로다른조직의동일효과성을주장함 ( 유규창, 1998). 본연구는보편적접근법보다는상황적접근법에주목하며이는특정한유형의인적자원관리행태가성공할수있는지의여부는조직의경영전략이나상황적조건에얼마나높은정합성을가지고있는가에따라달라진다고주장함 (Schuler & Jackson, 1987; Wright & McMahan, 1992; 노용진 정원호, 2006). - 본연구에서주목하는상황적요인은두가지임. 하나는조직내부요인으로기업의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조직문화이며, 다른하나는외부요인으로기업들이처한시장환경임. 2. 인적자원개발과조직문화 다양한연구자들의조직문화에대한정의를정리해보면조직문화란, 조직내부의구성원들에의해공유되고당연시되는가치와신념임. - 본연구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과성을측정하려하는연구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조직문화의유형들을연구모형에투입함. - 먼저, 경쟁가치모형의혁신문화와관계문화가투입됨. - 혁신문화는모험적이고창의적으로외부의변화에대응하려는문화 (Quinn & Kimberley, 1984) 이며혁신문화가강한기업은창조적인력양성에자원을투자하고모험적인대응을즐기는성향 ( 안경섭, 2008) 을가지기때문에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과성에중대한영향을줌. 2017 년 01 월 137
패널브리프 - 관계문화는조직내부의구성원들사이에존재하는공유된가치, 목표, 신뢰, 관계를중시 (Cameron & Quinn, 1999) 하며인적자원개발이조직효과성의중요한기준으로포함되는경향 ( 박상언 김영조, 1995) 이있기때문에연구모형에포함됨. - 본연구에서는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 이하 HCCP) 에서측정된다른문화, 인재지향적태도를추가로포함함. 이는인적자원의가치를중시하고인적자원개발에대한명확한비전을소유하며, 인재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 ( 김현동 송보화, 2009; 박소희, 2014) 을의미하며인적자원개발투자의성과와관계있는것으로상정되어왔기때문에연구모형에포함함. 따라서조직문화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함. - 가설 1: 기업의혁신 / 관계문화와인재지향적태도가심화될수록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율은높아질것이다. - 가설 1-1: 기업의혁신 / 관계문화와인재지향적태도가심화될수록직무만족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 가설 1-2: 기업의혁신 / 관계문화와인재지향적태도가심화될수록조직몰입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3. 인적자원개발과시장환경 기술발전, 시장통합등으로인해시장의변화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기업은시장에적응할것과혁신성을제고할것을요구받음. 이같이빠른시장환경의변화는기업의교육훈련수요에도영향을미치는데, 이는빠른시장의변화가변화된상황에대처할수있는조직의기능적유연성을요구하기때문임. - 변화가심하고혁신적인시장환경속에있는기업들은그렇지않은기업들에비해인적자원개발에더많은자원을투입할뿐만아니라투자의효율또한높다고상정할수있음. 138
HCCP 패널브리프 따라서시장환경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함. - 가설 2: 기업시장환경의변화가심할수록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율은높아질것이다. - 가설 2-1: 기업시장환경의변화가심하고혁신성을요구할수록직무만족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 가설 2-2: 기업시장환경의변화가심하고혁신성을요구할수록조직몰입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및분석방법 본연구에서사용되는자료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부터조사해오고있는 HCCP의 4차 (2011)~6차(2015) 년도자료임. - HCCP는기업의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하는본사조사와조사대상기업에서종사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는근로자조사를동시에진행하고있으며기업별로 NICE신용평가정보 의연도별재무관련데이터가결합되어있음. - 본연구에서는본사데이터 ( 인적자원개발투자, 시장환경 ) 와근로자데이터 ( 조직문화, 인재지향적태도, 직무만족 / 조직몰입의조직성과 ) 를조합하여사용함. - 또, 4~6차년도패널데이터를활용하였으므로패널분석을위한모형을채택하였으며하우스만-검정 (hausman-test) 결과확률효과모형이더적합한것으로나타나확률효과모형을채택하여분석하였음. 최종분석에서자료가결측인기업을제외하고, 402 개기업이분석에사용되었으며, 분석 대상기업의산업별분포는 < 표 1> 과같음. 2017 년 01 월 139
패널브리프 표 1. 분석대상기업의산업별분포 빈도 비율 제조 307 76.37 산업 금융 21 5.22 비금융 74 18.41 총계 402 100.00 ( 단위 : 개, %) 2. 변수의조작적정의와측정 종속변수로는근로자개인들이느끼는직무만족도와조직몰입도를측정한후기업별로평균치를산출하여사용하였음. - 직무만족도와관련해서 3개의질문 ( 나는현재하고있는일에만족한다, 나는현재받고있는임금에만족한다, 나는현재직장의인간관계에만족한다 ) 을조합해사용하였음. - 조직몰입도와관련해서 4개의질문 ( 나는조금이라도좋은조건을제시하는회사가있으면옮길것으로고려해보겠다 ( 역코딩 ), 나는이회사의문제를내문제처럼느낀다, 만약내가이회사를떠나기로결정한다면내인생의너무많은것을잃게될것이다, 이회사는내가충성할만한가치가있다 ) 을조합해사용하였음. - 이와같은질문의신뢰도분석결과 95% 신뢰수준에서모두 0.730 이상의 Cronbach α값이산출되어각질문들을조합해직무만족, 조직몰입의개념으로합성하여사용하는것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독립변수는인적자원개발투자, 조직문화, 시장환경, 그리고조절변수로구성됨. - 먼저, 인적자원개발투자변수는본사용설문 C. HRD 2. 교육훈련투자및성과의교육훈련직접경비를종업원수로나누어구한 1인당교육훈련직접경비를로그값으로변환하여사용하였음. 140
HCCP 패널브리프 - 조직문화변수는근로자용설문중인재지향적태도에관한질문 3개 ( 우리회사는우수한인재를우대하고있다., 우리회사의경영진은인적자원개발에대한명확한비전을가지고있다., 우리회사의경영진은시간이있을때마다인재의중요성을강조한다. ) 를인재우대문화의측정변수로사용하고기업문화에대한질문 6개를각각혁신문화 ( 우리회사는변화와새로운시도를장려한다., 우리회사는혁신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진다., 우리회사에는성실한사람보다창의적인사람이대우를받는다. ), 관계문화 ( 우리회사는가족과같은조직분위기가형성되어있다., 우리회사는인화단결과일체감을중시한다., 우리회사는팀워크를더욱중요시한다. ) 를측정하는데사용하였음 2). - 조직문화변수는근로자개인응답값의기업별평균을합산하여사용하였으며, 이들질문의신뢰도분석결과 95% 신뢰수준에서모두 0.828 이상의 Cronbach α값이산출되어각질문들을조합해사용하는것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 시장환경의경우본사용설문중 A. 경영일반 2. 경영환경의 3개질문을사용하였고, 그중 2개 ( 지난 2년간주력제품 ( 상품 / 서비스 ) 에대한수요변화는어떠했습니까?, 지난 2년간신제품 ( 상품 / 서비스 ) 의개발및도입은얼마나있었습니까? ) 를시장환경의변동성을측정하는변수로삼았으며, 나머지하나 ( 귀사주력제품에대한시장전략은다음어디에가깝습니까? ( 역코딩 )) 를사용하여기업을둘러싼시장환경이요구하는혁신성의정도를측정하는데사용하였음 3). 표 2. 주요변수의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1인당교육훈련직접경비 ( 백만원 ) 0.216 0.240 혁신문화 3.29 0.342 관계문화 3.52 0.326 인재지향적태도 3.35 0.393 시장전략 1.99 0.783 < 표계속 > 2) 측정척도의범위는 1( 전혀그렇지않음 )~5( 매우그러함 ) 로 5 점척도임. 3) 측정척도의범위는 1( 거의없었음 )~4( 많이있었음 ) 로 4 점척도임. 2017 년 01 월 141
패널브리프 주력제품수요변화 3.06 1.029 신제품개발및도입 2.34 0.842 직무만족 3.54 0.293 조직몰입 3.31 0.299 1인당매출액 ( 만원 ) 590,003.7 607,122.5 Ⅳ. 분석결과 1. 직무만족도에미치는영향 직무만족도를종속변수로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3> 과같음. 표 3. 직무만족에대한확률효과모형분석결과 통제변수 종속변수 : 직무만족모형 1 모형 2 모형 3( 조절효과 ) 기업규모.00004***.00004***.00004*** 비정규직비율.001*.00007.00007 로그 1 인당교육훈련직접경비 기업연령.001*.001*.001* 노사관계.029** -.007 -.007.274***.060+.066+ 혁신문화.064+.063+ 관계문화.318***.318*** 인재지향적태도.264***.268*** 시장전략 -.015+ -.018* 주력제품수요변화.010+.010+ 신제품개발및도입.006.008 교육훈련직접경비 혁신문화교육훈련직접경비 관계문화 -.030.126 < 표계속 > 142
HCCP 패널브리프 교육훈련직접경비 인재지향적태도교육훈련직접경비 시장전략교육훈련직접경비 주력제품수요변화교육훈련직접경비 신제품개발및도입.004 -.090* -.043+.071+ Overall R2.185.615.617 R2 -.430.002 주 : +P<.1, *P<.05, **P<.01, ***P<.001 모형 1은독립변수중인적자원개발투자변수와통제변수들이포함된모델이며모형 2는독립변수들이모두포함되어독립변수들의주효과를분석하는것임. 모형 3은독립변수들간의상호작용항들이포함되어조절효과를분석하는모델임. - 모형 1에서교육훈련직접경비가직무만족도에유의한양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나모형전체의분산을설명하는비율이 18.5% 에불과했음. - 모형 2에서관계문화와인재지향적태도가직무만족에유의한양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음. 관계문화가 1점높아지면직무만족도가 0.318점증가하고, 인재지향적태도가 1점높아지면직무만족도가 0.264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모형 2에서시장환경변수들의경우유의도기준을완화 (p<.1) 하지않는다면유의한변수는없는것으로나타남. - 상호작용항들이포함된모형 3의경우조직내부변수인조직문화와관련된변수들의조절효과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가설 1-1은지지되지않았음. 조직외부변수인시장환경변수들은조절변수들이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 상호작용항의계수는교육훈련직접경비 시장전략과교육훈련직접경비 주력제품수요변화가음수 (-) 로나타나가설 2-1의예상과는다르게나타남. 2017 년 01 월 143
패널브리프 2. 조직몰입도에미치는영향 조직몰입도를종속변수로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4> 와같음. 표 4. 조직몰입에대한확률효과모형분석결과 통제변수 종속변수 : 조직몰입모형 1 모형 2 모형 3( 조절효과 ) 기업규모.00004***.00002***.00002*** 비정규직비율.001***.0008.0008+ 로그 1 인당교육훈련직접경비 기업연령.002**.001**.001** 노사관계.021* -.014+ -.014+.193*** -.0002.023 혁신문화.126***.129*** 관계문화.331***.336*** 인재지향적태도.168***.161*** 시장전략 -.004 -.009 주력제품수요변화.003.003 신제품개발및도입.003.005 교육훈련직접경비 혁신문화교육훈련직접경비 관계문화교육훈련직접경비 인재지향적태도교육훈련직접경비 시장전략교육훈련직접경비 주력제품수요변화교육훈련직접경비 신제품개발및도입 -.059 -.185.213+ -.142*** -.015.102** Overall R2.162.547.553 R2 -.385.006 주 : +P<.1, *P<.05, **P<.01, ***P<.001 모형 1 은독립변수중인적자원개발투자변수와통제변수들이포함된모델이며, 모형 2 는 독립변수들이모두포함되어독립변수들의주효과를분석하는것임. 모형 3 은독립변수들 144
HCCP 패널브리프 간의상호작용항들이포함되어조절효과를분석하는모델임. - 모형 1에서교육훈련직접경비가조직몰입도에유의한양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나모형전체의분산을설명하는비율이 16.2% 에불과함. - 모형 2에서는혁신문화와관계문화, 인재지향적태도모두가조직몰입도에유의한양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음. 혁신문화가 1점높아지면조직몰입도가 0.126점증가하고, 관계문화가 1점높아지면조직몰입도가 0.331점증가하며, 인재지향적태도가 1점높아지면조직몰입도가 0.168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모형 2에서조직외부의시장환경과관련된시장전략, 주력제품의수요변화, 신제품개발및도입변수들은모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상호작용항들이포함된모형 3의경우교육훈련직접경비 시장전략과교육훈련직접경비 신제품개발및도입변수의조절효과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음. 조직문화와관련된변수들의조절효과는교육훈련직접경비 인재지향적태도를제외하면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가설 1-2는지지되지않았음. 조직외부변수인시장환경변수들은두개의상호작용항이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 상호작용항의계수는양수와음수가하나씩나타나가설 2-2의예상은일부만지지되는것으로나타났음. 분석결과에따라가설의지지여부를살펴보면다음 < 표 5> 와같음. 표 5. 분석결과에따른가설의지지여부 가설내용지지여부 가설 1-1 가설 1-2 가설 2-1 가설 2-2 기업의혁신 / 관계문화와인재지향적태도가심화될수록직무만족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기업의혁신 / 관계문화와인재지향적태도가심화될수록조직몰입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기업시장환경의변화가심하고혁신성을요구할수록직무만족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기업시장환경의변화가심하고혁신성을요구할수록조직몰입에미치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영향이커질것이다. 가설검증결과조직문화와인적자원개발투자의조절효과를상정한가설 1-1, 1-2 는지지 2017 년 01 월 145
패널브리프 되지않았고조직외부시장환경과인적자원개발투자의조절효과를상정한가설 2-1, 2-2 는상정한것과는반대의검증결과가일부도출되었음. - 가설 1-1, 1-2의검증결과에따라조직문화와인적자원개발투자의상호작용에따른조절효과가직무만족, 조직몰입과같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하다고할수있음. 즉, 인적자원개발투자가결과를도출하는과정에서조직내부의문화변수가끼치는영향은무시할만한수준인것임. 조직외부시장환경과인적자원개발투자의조절효과를상정한가설 2-1, 2-2와반대의결과가도출된것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해석들을제시해볼수있음. - 첫번째해석은측정변수들의한계임. 시장변동성, 혁신성요구는데이터의한계로인해대리변수로측정했으며이들변수가측정한내용이본래측정하려했던것과다른것 ( 경영전략, 경영자의의지등 ) 을측정했다면가설과는다른결과가나올수있음. - 두번째해석은측정수준의문제임. 시장환경과관련된측정변수들은기업수준에서측정된반면종속변수들은근로자수준에서측정되었으며, 시장환경에대한기업과근로자의인지가서로달라질수있기때문에예상치못한결과를도출한것으로해석가능함. - 세번째해석은혁신적시장전략의양면적성격이가지는문제임. 시장주도혁신전략은기업에이득뿐만아니라리스크를동시에줄수있으며근로자들에게도불안정성, 불확실성문제를초래함. 따라서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증가는불확실성에대비하라는신호로받아들여져조직성과가하락할수있다는해석임. - 이상과같이제시된설명들은가설적인추정과논의이므로추후더정교한연구모형과적합한조작적정의를거친변수선정, 방법론등을통해밝혀낼필요가있음. Ⅴ. 결론 본연구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146
HCCP 패널브리프 - 직무만족과조직몰입에대한패널분석결과, 인적자원개발투자는조직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 조직내 외부요인을투입한모형 2, 모형 3에서유의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인적자원개발투자는조직성과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이약한것으로보임. - 조직내부요인인조직문화변수들의주효과는유의하지만조절효과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조직외부요인인시장환경변수들의주효과는유의하지않지만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상호작용항의계수가일부변수에서음수로나타나설정한가설과는다르게나타났음. - 조직문화와인적자원개발투자의상호작용에따른조절효과가직무만족, 조직몰입의비재무적성과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하다고보여짐. 즉, 인적자원개발투자가결과를도출하는과정에서조직내부의문화변수가끼치는영향은무시할만한수준임. - 조직외부요인인시장환경은인적자원개발투자에조절효과를가지고있으나조절효과의방향이혼재된것으로나타남. 이는대리변수들의한계점, 측정수준의문제점, 혁신적시장전략의양면성등에대한고려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음. 위와같은분석결과에따라서다음과같은추후의연구과제가도출됨. - 기업내부의조절요인 ( 조직문화 ) 이기업외부시장환경에비해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율성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는이유를밝혀낼필요가있음. - 조직문화라는것은조직구성원들에게심대하고큰영향을끼치는요소임. 또한, 본연구에서도직무만족, 조직몰입등의조직유효성과관련하여주효과분석 ( 모형 2) 에서조직문화의유의한영향력이드러났음. - 그럼에도불구하고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과가나타나는과정에서조직문화의조절효과가미미하거나유의하지않다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현상이므로다각도의분석을통해이와같은현상의원인을추가적으로규명할필요가있음. - 이러한연구를통해서인적자원개발투자가가지는진정한효과를해명할수있고더효율적이고합리적인투자의기반을세우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2017 년 01 월 147
패널브리프 참고문헌 김현동 송보화 (2009). 핵심인재우대정책과제도의실행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적고찰.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75-93. 노용진 정원호 (2006). 기업내교육훈련의생산성효과와조절변수. 산업노동연구. 12(1), 165-378. 박상언 김영조 (1995). 조직문화프로필과조직효과성간의관계에관한연구. 경영학연구. 24(3), 213-238. 박소희 (2014). 조직내신뢰와의사소통, 인재지향적태도가대인간학습효과에미치는영향 : 종단적관계를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29(6), 440-466. 안경섭 (2008). 공공부문의조직문화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 : 중앙정부부처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103-131. 유규창 (1998). 인적자원관리의전략적접근법에관한연구. 경영학연구. 27(3), 585-610. Cameron, K. S. & Quinn, R. E.(1999).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NY: Addision Wesley. Jackson S. E. & Schuler R. S.(1995). Understand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Organizations and their Environmen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37-264. Quinn, R. E. & Kimberly, J. R.(1984). Paradox, planning, and perseverance: Guidelines for managerial practice. Schuler R. S. & Jackson S. E.(1987). Linking Competitive Strategies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3) 207-219. Wright P. M. & McMahan G. C.(1992).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Journal of Management. 18(2) 295-320. 148
HCCP 패널브리프 2017 년 01 월 149
동향 일자리 Ⅰ. 일자리정책 고용노동부, 일자리및민생안정분야 2017 년업무보고 (2017.01.09.) 고용노동부는 1 월 9 일 일자리및민생안정 분야연두업무보고에서 당면한일자리위기 극복과재도약발판마련 을주제로보고 그간일자리중심국정운영과노동개혁현장실천을통해소기의성과를거두었으나, 올해경기 둔화와구조조정본격화로고용이위축되고취약계층어려움이가중될수있다고진단 민생과직결된일자리문제해결을위해, 고용기회와일자리서비스확대, 격차해소와보호 강화,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대응세가지핵심목표를제시 [2017 년고용노동부업무보고추진방향 ] 당면한위기극복과재도약발판마련 고용기회와일자리서비스확대 청년일자리기회확대 중장년일자리안정 고용복지 + 센터집중지원 구조조정고용지원강화 격차해소와보호강화원하청격차완화비정규직차별해소취약근로계층보호강화안전한일터조성일가양립사각지대해소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대응 미래노동시장전망, 전략수립 노동시장규율개선공론화 신산업선도인재양성 고용안전망확충 150
일자리 동향 일자리민생분야 2017년고용노동부주요정책 (1) 당면한일자리위기극복 - 일반고비진학자대책발표 (2017.2) * 전문대 훈련기관위탁훈련확대, 산업정보학교훈련품질제고등 - 일 가정양립촉진을통한공공부문청년일자리확대 (2017~2018, 목표 25천명 ) - 능력중심채용가이드라인 (2017.3) - 장년취업성공패키지 65 69세로확대 ((2017년 5천명시범실시 ) -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1만 5만) 대상을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로확대 - 고용위기조기파악 대응을위한현장고용상황점검회의 (2) 근로자간격차해소와보호강화 - 사내 근로복지기금활용가능범위확대 ( 수익금 원금 ) - 새로운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대한계약서표준안마련 ( 예 : 대리운전기사 ) - 감정노동자가이드라인제정 보급 (3) 청년 여성 취약계층일자리체감도확대 - 중소기업에서 1호육아휴직부여시사업주추가지원 - 유연 재택 원격근무시인프라구축비용지원 (1개소당 2천만원 ) - 폴리텍신산업융합기술훈련 (2017년스마트에너지등 3개 ) - 위치기반서비스통해워크넷모바일서비스개선 - 청년다수고용프랜차이즈감독시, 소속가맹점등이법위반을지표화해공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등 8 개법률공포안국무회의통과 (2016.12.20.) 정부는 12 월 20 일 ( 화 ) 국무회의에서고용노동부소관 8 개법률공포안을심의 의결함. - 고용노동부소관 8 개법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 2017 년 01 월 151
동향 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소관 8개법률주요내용 - 공공기관등의청년고용의무제 2년연장시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의무제효력기간을 2018년말까지 2년연장시행 : 청년고용의무제를충실히시행하도록미이행기관명단공표, 이행실적에대한경영평가등실시예정 : 정원 인건비부족등으로공공기관이청년고용의무제를이행하지못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 ( 남성 ) 육아휴직, 전환형시간선택제등일 가정양립제도를적극활용하여이로인한빈자리는정규직으로청년을충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조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조정 ( 현 3.0% 2019년 3.4% 로단계적상향 ) : 2020년부터국가 자치단체도장애인 ( 공무원 ) 의무고용률미준수시고용부담금납부 : 정부는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으로늘어난일자리 ( 약 4만 6천여개 ) 에장애인들이원활하게취업할수있도록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를전문화 확대하고, 기업의수요에맞는장애인직업훈련을발굴하는등직업훈련인프라를확충해나갈예정 - 기타법률내용은중소기업등비상장법인의우리사주제도활성화방안 (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고령자등에게직업훈련을할경우정부가우대지원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및산재보험보험료를상한액제한없이신용카드로납부 ( 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산재보험급여신청근로자에게해고등불이익처우를할수없도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음. 152
일자리 동향 중소기업청, 소상공인및청년창업현장규제개선방안 발표 (2016.12.28.) 12월28일대통령권한대행주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에서 소상공인및청년창업현장규제개선방안 을발표 - 소상공인의경영어려움을해소하고청년들의도전적창업을지원하기위해관계부처와합동으로 25건의규제를개선 소상공인현장밀착규제개선을위하여업종 지역별현장간담회등을통해 11건의과제를발굴하여개선 -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등총 102만개 * 의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잠재적수혜대상자가될것으로기대 * 공중위생업 22만개, 미용업 13만개, 신생음식점업 10만개, 식품위생업 8만개, 동일업종재창업기업 6만개, 조달등록기업 32만개, 기타 11만개 Ⅱ. 일자리통계 2016 년 11 월일자리동향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2016년 11월전체고용률은 61.1%, 실업률은 3.1% 로전년동월대비고용률 0.3%p 상승, 실업률은동일 2016년 11월경제활동참가율은 63.0%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744만 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6만 4천명증가 전체취업자 2,659 만 2 천명, 고용률 61.1% 로전년동월대비취업자는 33 만 9 천명증가, 고 용률은 0.3%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은취업자 393 만 6 천명, 고용률 41.9% 로전년동월대비취업자 1 만 9 천 2017 년 01 월 153
동향 명감소, 고용률 0.1%p 상승 - 고졸이하청년층 (15~29세) 은취업자 175만 1천명, 고용률 27.3% 로전년동월대비취업자 4천명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 - 대졸이상청년층 (15~29세) 은취업자 218만 5천명, 고용률 73.3% 로전년동월대비취업자는 2만 3천명감소, 고용률은 0.4%p 하락 - 고령층 (55~79세) 은취업자 683만 4천명, 고용률 53.9% 로전년동월대비취업자는 41만 7 천명증가, 고용률은 1.0%p 상승 전체실업자 85만 4천명, 실업률 3.1% 로전년동월대비실업자는 2만 5천명증가, 실업률은동일 - 청년층 (15~29세) 은실업자 34만 9천명, 실업률 8.2% 로전년동월대비실업자수는동일실업률은 0.1%p 상승 - 고졸이하청년층 (15~29세) 은실업자 15만명, 실업률 7.9% 로전년동월대비실업자는 1만 6천명감소, 실업률은 0.7%p 하락 - 대졸이상청년층 (15~29세) 은실업자 22만 9천명, 실업률 9.3% 로전년동월대비실업자는 5만 4천명증가, 실업률은 2.1%p 상승 - 고령층 (55~79세) 은실업자 15만 4천명, 실업률 2.2% 로전년동월대비실업자는 1만 8천명증가, 실업률은 0.1%p 상승 표 1. 주요고용지표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률증감률증감증감률 15세이상인구 43,181 1.2 43,512 0.8 43,537 356 0.8 경제활동인구 27,082 1.1 27,499 1.3 27,446 364 1.3 참가율 62.7-63.2-63 0.3 - < 표계속 > 154
일자리 동향 취업자 고용률 종사상지위 실업자 실업률 전체 26,253 1.1 26,577 1.1 26,592 339 1.3 남자 15,075 0.5 15,294 1.2 15,297 222 1.5 여자 11,178 1.9 11,283 0.9 11,295 117 1.0 고졸이하 14,756-0.6 14,792 0.0 14,747-10 -0.1 대졸이상 11,496 3.4 11,784 2.5 11,845 349 3.0 전체 60.8-61.1-61.1 0.3 - 남자 71.3-71.7-71.7 0.4 - 여자 50.7-50.9-50.9 0.2 - 고졸이하 52.8-53.1-53.0 0.2 - 대졸이상 75.5-75.3-75.4-0.1 - 임금근로자 19,584 2.6 19,687 0.8 19,770 186 1.0 비임금근로자 6,669-3.2 6,890 1.8 6,822 153 2.3 전체 829 1.4 923 10 854 25 3.0 남자 512 4.4 533 8.2 492-20 -3.9 여자 317-3.2 389 12.4 362 45 14.2 고졸이하 454 0.8 502 2.9 456 3 0.6 대졸이상 375 1.7 421 19.8 398 22 5.9 전체 3.1-3.4-3.1 0 - 남자 3.3-3.4-3.1-0.2 - 여자 2.8-3.3-3.1 0.3 - 고졸이하 3.0-3.3-3.0 0 - 대졸이상 3.2-3.4-3.2 0 - 비경제활동인구 16,099 1.2 16,013 0 16,091-8 -0.1 주 : 표에수록된수치는반올림계산등으로전체수치와표내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표 2. 청년층 (15~29세) 주요고용지표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률증감률증감증감률 전체 3,955 2.3 3,982 0.8 3,936-19 -0.5 남자 1,876 2.1 1,914 0.8 1,871-5 -0.2 취업자 여자 2,079 2.5 2,067 0.8 2,065-14 -0.7 고졸이하 1,747 2.8 1,777 3.5 1,751 4 0.2 대졸이상 2,208 1.9 2,205-1.3 2,185-23 -1.0 < 표계속 > 2017 년 01 월 155
동향 고용률 종사상지위 실업자 실업률 전체 41.8-42.4-41.9 0.1 - 남자 39.6-40.8-39.9 0.3 - 여자 43.9-44.0-44.0 0.1 - 고졸이하 27.0-27.7-27.3 0.3 - 대졸이상 73.7-73.6-73.3-0.4 - 임금근로자 3,723 3.0 3,729 0.1 3,686-37 -1.0 비임금근로자 232-7.1 253 11.7 250 18 7.9 전체 349 5.2 371 16.9 349 0 0.0 남자 209 8.8 191 7.3 187-22 -10.6 여자 140-0.5 180 29.3 162 22 15.7 고졸이하 165 19.0 153-8.3 150-16 -9.6 대졸이상 184-4.7 218 45.0 200 16 8.6 전체 8.1-8.5-8.2 0.1 - 남자 10.0-9.1-9.1-0.9 - 여자 6.3-8.0-7.3 1.0 - 고졸이하 8.6-7.9-7.9-0.7 - 대졸이상 7.7-9.0-8.4 0.7 - 비경제활동인구 5,166-2.3 5,047-3.1 5,105-61 -1.2 주 : 표에수록된수치는반올림계산등으로전체수치와표내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56 표 3. 고령층 (55~79세) 주요고용지표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률증감률증감증감률 전체 6,416 3.7 6,839 5.9 6,834 417 6.5 남자 3,728 3.1 3,964 6.4 3,975 248 6.6 취업자 여자 2,689 4.4 2,875 5.1 2,859 170 6.3 고졸이하 5,378 2.1 5,671 4.8 5,659 281 5.2 대졸이상 1.038 12.6 1,168 11.5 1,174 136 13.1 전체 52.9-54.2-53.9 1.0 - 남자 65.4-66.5-66.4 1.0 - 고용률 여자 41.9-43.1-42.7 0.8 - 고졸이하 51.9-53.0-52.8 0.9 - 대졸이상 59.4-60.7-60.4 1.0 - < 표계속 >
일자리 동향 종사상지위 실업자 실업률 임금근로자 3,725 8.4 3,955 6.9 3,977 252 6.8 비임금근로자 2,692-2.2 2,884 4.5 2,857 165 6.1 전체 136 21.3 159 2.6 154 18 13.0 남자 99 15.5 114-0.8 104 5 5.0 여자 37 46.2 45 12.7 49 13 34.8 고졸이하 110 17.3 135 12.5 128 18 16.3 대졸이상 26 42.2 23-31.7 25 0-1.4 전체 2.1-2.3-2.2 0.1 - 남자 2.6-2.8-2.6 0.0 - 여자 1.3-1.5-1.7 0.4 - 고졸이하 2.0-2.3-2.2 0.2 - 대졸이상 2.4-2.0-2.1-0.3 - 주 : 표에수록된수치는반올림계산등으로전체수치와표내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16 년 11 월전체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비율은전년동월대비 10 대후반은 0.1%p 상승, 20 대전반은 0.4%p 하락, 20 대후반은각각 0.2%p 상승 그림 1. 전체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비율추이 ( 단위 : %) 4.0 3.5 3.0 2.5 2.0 15~19 세 20~24 세 25~29 세 3.4 3.4 3.3 3.2 3.0 3.0 3.0 2.9 2.9 3.0 2.9 2.7 3.1 2.7 2.7 2.8 2.8 2.6 2.7 2.6 2.4 2.4 2.4 2.4 2.4 2.7 2.4 2.5 2.5 2.6 2.4 2.5 2.2 2.3 2.3 2.1 1.5 1.0 0.5 0 2015.11 12 2016.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17 년 01 월 157
동향 2016 년 11 월청년층 (15~29 세 ) 의비자발적단시간근로 (48.1%) 는전년동월대비 7.5%p 상승 그림 2. 단시간근로의이유 비자발 자발 ( 단위 : %) 2015.11 40.6 59.4 2016.10 48.6 51.4 2016.11 48.1 51.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 비자발적으로단시간근로하는경우는정규근무시간이 36 시간미만인경우, 평소일거리가없어서, 일시적으로일거리가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으로인하여 36 시간미만으로일하는경우를포함하고이외는자발적으로단시간근로하는것으로정의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16 년 11 월현재재학중이거나휴학중인청년층취업자수는 75 만 2 천명 ( 고용률 15.6%) 으로전년동월대비 2 만 1 천명감소 ( 고용률은동일 ) 표 4. 재학혹은휴학중청년층 (15~29 세 ) 의취업자와고용률 성별 학력 구분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2016. 11 2015. 11 2016. 10 증감취업자고용률취업자고용률취업자고용률취업자고용률 전체 774 15.6 762 15.9 752 15.6-21 0.0 남자 429 15.9 427 16.4 423 16.2-6 0.3 여자 345 15.2 335 15.2 329 14.9-16 -0.3 고졸이하 46 1.9 47 2.0 50 2.1 4 0.2 전문대 183 33.9 162 31.8 163 32.1-21 -1.8 대학교 492 26.9 495 26.8 483 26.2-9 -0.7 대학원 52 39.3 58 45.3 56 43.9 4 4.6 주 : 표에수록된수치는반올림계산등으로전체수치와표내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58
일자리 동향 2016 년 11 월 NEET 족인원은 81 만 8 천명, 비율은 8.7% 로전년동월대비인원수는 1 만 8 천명증가, 비율은 0.3%p 상승 표 5. 청년층 (15~29 세 ) NEET 족규모와비율 성별 연령별 학력 구분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800 8.4 786 8.4 818 8.7 18 0.3 남자 485 10.3 470 10.0 504 10.7 19 0.4 여자 315 6.6 315 6.7 314 6.7-1 0.1 15~19 세 86 2.8 94 3.2 95 3.2 10 0.4 20~24 세 413 13.4 353 11.5 370 12.1-43 -1.3 25~29 세 301 9.1 339 10.1 352 10.5 51 1.4 중졸이하 35 1.3 23 0.9 23 0.9-12 -0.4 고졸 454 11.7 444 11.3 451 11.5-3 -0.2 전문대졸 92 8.0 96 8.6 110 10.0 18 2.0 대졸이상 219 11.9 223 11.9 234 12.5 14 0.6 주 : 1) 표에수록된수치는반올림계산등으로전체수치와표내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2) NEET 족은비경제활동인구중 지난 1 주간주된활동 이 쉬었음 + 미혼 가사 + 발령대기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대기 + 결혼준비 + 기타 인원으로정의자료 : 통계청 ( 각월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작성 : 손희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 2017 년 01 월 159
동향 직업교육 Ⅰ. 직업교육정책 교육부, 2016년진로교육현황조사결과발표 (2016.12.20.)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월 20일 ( 화 ) 에 진로교육현황조사 * 결과를발표 * 진로교육현황조사 : 진로교육법 제6조제1항에따라교육부장관이국가차원의진로교육정책수립을위하여진로교육관련인력및시설, 초 중등학교진로교육운영여건및현황, 학교구성원인식등을조사하는국가승인통계 ( 제11216호 ) 본조사는 2007 년부터시작되어매년진로교육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있어시사점을제공 하는중요한자료로활용되고있음. 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1 학생의희망직업 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이공계직업에대한선호도급증 생명 자연과학자및연구원, 정보시스템및보안전문가 등이선호직업상위 10위진입 직업선택시 학생흥미 적성 ( 초 64.3%, 중 65.7%, 고 65.2%) 이가장중요 2 학생의진로교육만족도 학교진로활동만족도 (5점만점 ) 는최근 3년간 ( 14~ 16) 연속상승추세 ( 14) 초 3.97점, 중 3.53점, 고 3.37점 ( 16) 초 4.18점, 중 3.77점, 고 3.64점 중 고교학생, 진로동아리 > 진로상담 > 진로체험등의순으로선호 160
직업교육 동향 3 학교진로교육의효과 학교진로활동참여가학생의 자존감 과 학습태도 증진에효과적 교과내진로탐색에참여한학생과미참여학생간자존감차이 ( 중 0.24점, 고 0.22점 ) 자유학기제, 학생의 자율적학습동기 및 학교진로활동만족도 향상효과 4 학교진로교육현황및개선요구사항 진로수업활성화를위해 진로수업활용자료보급 이가장필요 초 중 고각각 54.4%, 51.7%, 47.3% 로가장필요하다고응답 진로상담활성화의핵심은학생, 교사모두상담시간확보 학부모, 학생진로상담에서진로전담교사와담임교사모두중요 교육부, 교육기부진로체험인증기관 선정결과발표 (2016.11.22.)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개발은올해첫시행된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인증제의선정결과를 11 월 22 일 ( 화 ) 발표 < 교육기부진로체험인증기관선정현황 > 유형 중앙부처산하기관 지자체공공기관대학 / 학교기업민간단체 개인사업장 학원 계 인증기관수 111 93 147 144/8 46 68 79 25 721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인증제 는진로체험질관리체계를구축하고, 다양한기관의진로체 험참여를유도하고자함. 인증을신청한 1,010 개기관을대상으로각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의서면심사및현장실사, 5 개권역별인증심사단심사, 인증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 721 개기관을선정 2017 년 01 월 161
동향 - 선정된기관은학생들로부터강사비, 재료비등진로체험경비일체를직접받지않으며, 학 교및지자체등타기관에서예산지원을받는경우에도최소한의재료비만으로프로그램을 운영 Ⅱ. 직업교육통계 2016 년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단계직업교육기관의학교수와학생수는공업고등학교가학교수 195 개, 학생수 130,463 명으로가장많음. 표 1. 고등학교단계직업교육기관의계열별학교 학생현황 ( 단위 : 개교, 명 ) 연도 농업고공업고상업고수산 해양고가사 실업고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 2000 26 17,874 203 265,837 238 272,650 8 5,607 75 57,683 2001 27 16,792 209 231,716 225 227,710 8 5,016 73 49,548 2002 28 16,408 209 206,518 221 201,849 8 4,619 69 41,632 2003 28 16,322 209 196,496 217 186,284 8 4,538 73 42,787 2004 31 17,024 209 188,230 220 178,021 8 4,538 64 34,736 2005 31 16,846 212 187,092 212 171,903 8 4,472 64 33,857 2006 30 16,657 212 186,821 209 167,665 8 4,415 64 33,102 2007 25 13,737 212 186,096 199 162,988 7 4,043 70 37,191 2008 28 15,547 209 180,580 193 156,055 7 3,993 69 38,537 2009 29 16,298 210 177,161 189 151,886 7 3,899 69 38,601 2010 30 16,492 212 169,758 190 147,435 7 3,737 64 34,153 2011 30 10,706 212 106,837 191 94,153 7 2,292 63 21,460 2012 37 12,026 202 101,222 186 90,524 8 1,974 42 15,361 2013 34 15,825 198 144,254 185 131,940 9 3,056 44 22,370 < 표계속 > 162
직업교육 동향 2014 38 16,973 198 140,991 187 127,795 8 2,563 44 22,277 2015 38 16,564 197 135,146 184 121,222 8 2,522 46 23,769 2016 37 16,152 195 130,463 185 115,303 8 2,408 46 23,341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각연도 ) 중학교졸업자의 2016년일반고등학교진학자는 427,554명이며, 이는전체고등학교진학자의 72.2% 로가장많음. 중학교졸업자가진학하는고등학교의비율은매년대체로비슷하나특목고등학교의진학자비율은증가하는추세임. 표 2. 중학교졸업자의진학상황 ( 단위 : 명, %) 진학자 연도 졸업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2012 학생수 645,975 644,055 462,794 121,454 20,745 32,639 6,423 비율 - 100.0 71.9 18.9 3.2 5.1 1.0 2013 학생수 635,827 633,990 448,792 117,197 21,179 41,538 5,284 비율 - 100.0 70.8 18.5 3.3 6.6 0.8 2014 학생수 606,494 604,785 428,523 111,001 21,126 39,910 4,225 비율 - 100.0 70.9 18.4 3.5 6.6 0.7 2015 학생수 587,834 586,341 418,576 105,742 21,265 36,509 4,249 비율 - 100.0 71.4 18.0 3.6 6.2 0.7 2016 학생수 593,614 592,075 427,554 103,799 21,601 35,254 3,867 비율 - 100.0 72.2 17.5 3.6 6.0 0.7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각연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의 2016년학생수는 17,618명으로전년대비 0.7% 증가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는 2016년총 42개교로전년대비 2개교증가하였으며, 학급수도 904개로전년대비 24개증가함. 2017 년 01 월 163
동향 표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현황 ( 단위 : 개교, 개, 명 ) 연도 학교수학급수학생수국립공립사립국립공립사립국립공립사립 2014 36 5 27 4 797 174 516 107 15,714 3,465 10,133 2,116 2015 40 5 30 5 880 174 573 133 17,502 3,473 11,117 2,912 2016 42 5 32 5 904 174 601 129 17,618 3,468 11,486 2,664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각연도 ) 일반대학의졸업자수는 334,643 명으로전문대학의 178,482 명보다높게나타남. 고등교육기관전체에서차지하는일반대학졸업자의비율은 48.8%, 전문대학졸업자의비율 은 26.1% 이고 2008 년부터현재까지전문대학졸업자비율이낮아지고있는추세임. 표 4. 일반대학-전문대학졸업자수변화연도고등교육기관전체일반대학전문대학 2008 646,092(100.0) 282,670(43.8) 207,741(32.2) 2009 636,628(100.0) 279,059(43.8) 199,421(31.3) 2010 628,689(100.0) 279,603(44.5) 190,033(30.2) 2011 653,118(100.0) 293,967(45.0) 188,216(28.8) 2012 665,057(100.0) 298,727(44.9) 188,468(28.3) 2013 657,013(100.0) 294,952(44.9) 184,817(28.1) 2014 667,056(100.0) 301,606(45.2) 183,557(27.5) 2015 680,698(100.0) 322,413(47.4) 182,424(26.8) 2016 685,089(100.0) 334,643(48.8) 178,482(26.1)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각연도 ) ( 단위 : 명, %) 2016 년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연차평가 현장실습및캡스톤디자인, 맞춤형학과운영, 산업수요맞춤형교육등을통해다양 한산학협력성과창출 164
직업교육 동향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의현장실습이수학생수는 39,675 명으로전년대비 11.0%, 캡스톤 디자인이수학생수는 94,240 명으로전년대비 15.1% 증가 표 5.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4 차년도성과 구분 2015.2 2016.2 증가율 현장실습이수학생수 35,757 39,675 11.0 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수 81,858 94,240 15.1 산업체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실적 1,650 1,906 15.5 산학협력중점교수현황 4,107 4,587 11.7 자료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연차평가결과보도자료 (2016.05.17.) ( 단위 : 명, 건,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의현장실습이수학생의평균비율은 80.7% 로작년대 비 14.3% 증가하였고, 학생창업교육및지원과중소기업기술지원도확대되는추세임. 표 6.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4 차년도성과 구분 2015.2 2016.2 증가율 현장실습이수학생평균비율 70.6 80.7 14.3 학생창업교육및지원현황 중소기업기술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현황 330 358 8.5 창업강좌시수 ( 시간 ) 창업재정지원 ( 백만원 ) 창업공간지원 ( m2 ) 기술지도건수 ( 건 ) 기술지도업체수 ( 개 ) 자료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연차평가결과보도자료 (2016.05.17.) 1,456 1,869 28.4 1,059 1,201 13.4 5,095.4 5668.9 11.3 2,170 2,368 9.1 372 410 10.2 ( 단위 : %, 명 ) 2017 년 01 월 165
동향 2016 년평생교육통계조사 2016년도평생교육기관수는총 5,177개로전년대비 4개감소함.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은 2016년 4,153개로전년대비 9개증가함. - 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은 2016년총 927개로가장많으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기관은 792개, 지식 인력개발형태의평생교육기관은 608개임. - 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이전년대비 24개가증가하였으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기관은전년대비 90개, 지식 인력개발형태의평생교육기관은전년대비 18개가감소함. 2016 년도전체평생교육기관의학생 학습자수는전년대비 5.8% 감소함.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학생 학습자수는총 11,336,564 명으로전체의 95.2% 를차지하며, 이중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의학생 학습자수가 7,304,497 명으로가장많음. 준형식평생교육기관의학생 학습자수는총 566,373 명이며, 전년대비 7.4% 감소함. 표 7. 평생교육기관및학생 학습자수 비형식평생교육기관 구분 기관수 학생 학습자수 2015 2016 2015 2016 ( 단위 : 개, 명 ) 전체평생교육기관 5,181 5,177 12,592,143 11,903,895 유 초 중등학교부설 9 6 1,094 1,337 대학 ( 원 ) 부설 403 406 824,011 902,600 원격형태 903 927 8,043,523 7,304,497 사업장부설 414 426 1,179,153 1,206,895 시민사회단체부설 549 544 140,058 156,000 언론기관부설 882 792 188,735 151,101 지식 인력개발형태 626 608 767,210 664,509 평생학습관 358 444 838,870 949,625 합계 4,144 4,153 11,982,654 11,336,564 < 표계속 > 166
직업교육 동향 초 중등학교 42 43 8,470 8,159 산업체부설고등학교 - - - - 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 6 3 96 71 준형식평생교육기관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 초 중 고 ) 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 통합과정 ) 54 62 13,516 14,237 54 36 20,011 15,842 9 16 8,572 10,296 방송통신대학 1 1 214,347 184,074 산업대학 2 2 44,679 33,245 기술대학 ( 대학 전문대학과정 ) 각종학교 ( 대학 전문대학과정 ) 사이버대학 ( 대학 전문대학과정 ) 원격대학 ( 대학 전문대학과정 ) 사내대학 ( 대학 전문대학과정 ) 1 1 122 98 2 2 3,498 3,544 19 19 117,528 120,057 2 2 3,275 3,224 8 8 782 778 기능대학 11 11 28,873 28,956 전공대학 3 3 11,763 11,939 특수대학원 813 805 132,932 131,853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각연도 ) 합계 1,027 1,014 608,464 566,373 프로그램주제별로는직업능력향상이전체의 35.6%(57,792개 ), 문화예술 32.8% (53,187개) 로가장많으며, 시민참여교육과정은 122개로가장적음. 성인기초 / 문자해독과정은평생학습관이 467개 (67.6%), 직업능력향상은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이 43,239개 (74.8%), 인문교양은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이 13,400개 (44.8%), 문화예술은사업장부설이 30,308개 (57.0%) 의프로그램을운영함. 2017 년 01 월 167
동향 - 학력보완의경우대학 ( 원 ) 부설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이 15,091 개 (73.2%) 로가장많으며, 시민참여는유 초 중등학교부설을제외한평생학습관에서총 59 개를개설하여운영함. 표 8. 비형식평생교육기관주제별프로그램현황 ( 단위 : 개 ) 구분 합계 학력보완 성인기초 / 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비형식평생교육기관 유 초 중등학교부설 57-6 6 35 10 - 대학 ( 원 ) 부설 28,884 15,091 18 4,726 2,899 6,127 23 원격형태 60,917 3,472 29 43,239 13,400 773 4 사업장부설 35,069 34 1 1,244 3,480 30,308 2 시민단체부설 3,535 88 107 1,166 624 1,532 18 언론기관부설 3,931 52 38 1,498 626 1,711 6 지식 인력개발형태 8,749 1,366 25 3,622 844 2,882 10 평생학습관 21,142 507 467 2,291 7,974 9,844 59 합계 162,284 20,610 691 57,792 29,882 53,187 122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6) 프로그램주제별학습자는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전체의 41.8%(4,747,462명 ) 로제일많으며, 주로원격형태 (4,121,127명, 86.8%) 로수강함. 평생교육기관학습자중인문교양프로그램을수강하는학습자는 2,582,136명 (22.8%) 으로, 이중 66.1%(1,705,959명 ) 가원격형태를이용하고있음. - 성인기초 / 문자해독프로그램은주로원격형태를이용하는학습자 (23,268 명 ) 가많으며, 문화예술은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을이용하는학습자 (1,064,868명) 가많음. 168
직업교육 동향 표 9. 비형식평생교육기관주제별학습자수 ( 단위 : 개 ) 구분 합계 학력보완 성인기초 / 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비형식평생교육기관 유 초 중등학교부설 1,337-203 47 904 183 - 대학 ( 원 ) 부설 902,600 417,079 724 137,321 95,326 250,789 1,361 원격형태 7,304,497 1,412,461 23,268 4,121,127 1,705,959 41,485 197 사업장부설 1,206,895 4,052 26 38,443 98,171 1,064,868 1,335 시민단체부설 156,000 1,750 3,045 60,271 60,389 28,851 1,694 언론기관부설 151,101 1,278 633 58,513 33,342 56,937 398 지식 인력개발형태 664,509 57,016 1,722 250,038 215,713 139,642 378 평생학습관 962,195 11,622 21,860 81,702 372,332 466,307 8,372 합계 11,349,134 1,905,258 51,481 4,747,462 2,582,136 2,049,062 13,735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6) ( 작성 : 손민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 2017 년 01 월 169
동향 직업능력개발 Ⅰ. 직업능력개발정책 고용노동부, 2017 년업무계획발표 (2017.01.09.) 청년일자리기회확대 - 전문대 훈련기관위탁훈련확대 (7 천명 1 만명 ) 중장년일자리안정 - 기초 ICT 과정전국확산, 신산업과정, 취업우수과정등훈련과정다양화 4차산업혁명에선제적대응으로신산업선도인재육성 - 신훈련직종을공공중심으로모범사례창출, 민간확산 - 신훈련방식인가상현실 (VR) 등차세대훈련콘텐츠개발 확산도입 : 스마트훈련방식, 모듈식한입크기과정 ( 예 : TED) 지원등재직자훈련혁신 고용노동부, 제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사업 민간훈련기관공모 (2016.12.28.) 제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사업은제4차산업혁명을통해확대가능성이높은신산업분야직업훈련의확산을위해마련함. - 한국폴리텍대학을테스트베드로하여매년훈련과정신규개발, 과정종료후우수과정은매뉴얼화하여공개 - 민간의역량있는기관을선도훈련기관으로선정하고훈련과정개설및운영집중지원 공모를통해대학, 연구소, 훈련기관등역량있는민간기관을 4 차산업혁명선도훈련기관 으로선정하고, 초기 2~3 년간집중적으로지원하며고품질훈련으로이끌계획임. 170
직업능력개발 동향 - 훈련제공분야는스마트제조 ( 스마트팩토리, 로봇등포함 ),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등 5 개분야로로봇이나인공지능등최근급부상하는분야도포함함. < 제 4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특징 > 훈련분야훈련수준훈련내용 1 스마트제조 (Smart factory, Robot 등 ) 2 사물인터넷 (IoT) 3 빅데이터 (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 등포함 ) 4 정보보안 5 바이오 (Bio-Chemical Innovations) NCS 5 레벨이상의훈련포함 - NCS 미개발분야는유사분야의훈련과정과비교하여훈련수준이높다는점을입증 총훈련시간의 25% 이상을프로젝트실습으로편성 신산업분야기업과협약체결, 훈련과정에기업의니즈반영 훈련생테스트제도등품질관리철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17 년상반기직업훈련과정통합심사결과발표 (2016.12.29.) 내년상반기구직자직업훈련과정이전년 (5,312개) 보다 30% 이상증가한 7,224개로늘어남. - 고용노동부는 2017년상반기직업훈련과정통합심사에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1,682 개, 내일배움카드제 5,542개, 그외재직자훈련과정에 11,696개를선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7,314개, 사업주위탁훈련 4,382개 ) 함. -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직종, 청년선호직종등훈련수요가많은직종과인구수대비훈련과정이부족한훈련소외지역의훈련과정을추가로선정함. 훈련과정을신청한 2,155개훈련기관중에서우수훈련기관 (3년인증 ) 은 295개 (13.7%) 로기관수가적지만선정된훈련과정은 1,556개로전체구직자훈련과정의 21.5% 를차지 - 고용노동부는앞으로도우수훈련기관에서진행중인고성과훈련과정을중심으로훈련공급을확대해나가고우수훈련기관에는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여대형화 전문화를유도할계획 2017 년 1 월 171
동향 Ⅱ. 직업능력개발통계 임금근로자의교육 훈련실태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08.) 결과 2016년 8월조사기준, 임금근로자의지난 1년간의직업능력향상및개발을위한교육 훈련경험비율은 57.0% 로전년동월대비 3.8%p 증가 성별교육 훈련경험비율은남자임금근로자가 59.1%, 여자임금근로자가 54.3% 로전년동월대비각각 3.8%p, 3.9%p 상승 연령대별교육 훈련경험비율은모든연령대에서전년동월대비 3.4~4.5%p 상승 - 50대는교육훈련경험비율이 53.4% 로전년동월대비 3.4%p 상승 - 30대의교육훈련경험비율이 65.6% 로가장높고전년동월대비상승률도 4.5%p로가장높게나타남. 학력별교육 훈련경험비율역시전체적으로전년동월대비 (2.0~4.9%p) 상승 - 대졸이상의교육훈련비율은 74.1% 로가장높고, 전년동월대비상승률은고졸 (4.9%p 상승 ) 에서가장높게나타남. 사업체규모별교육 훈련경험비율역시전년동월대비교육 훈련경험비율이 1.1~5.8%p 상승하였으며, 10~29 인 (5.1%p), 100~299 인 (5.8%p) 의상승폭이큼. 고용보험가입여부별교육 훈련경험비율은고용보험가입자가 64.7%, 고용보험비가입자가 28.2% 로전년동월대비각각 3.8%p, 2.6%p 상승 - 고용보험가입자와비가입자간의교육훈련경험비율의격차는 36.5%p로전년동월대비 1.2%p 증가 172
직업능력개발 동향 표 1. 임금근로자의인적속성별교육 훈련경험비율 성별 연령 학력 사업체규모 고용보험가입여부 구분 2011.8 2012.8 2013.8 2014.8 2015.8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2016.8 증감 임금근로자전체 35.5 37.2 46.9 52.5 53.2 57.0 3.8p 남자 37.7 39.7 49.9 54.6 55.3 59.1 3.8p 여자 32.6 33.9 42.8 49.8 50.4 54.3 3.9p 15~29 세 33.6 33.9 43.8 52.1 52.7 56.8 4.1p 30 대 40.4 41.9 53.7 59.9 61.1 65.6 4.5p 40 대 38.8 41.4 50.1 54.6 55.4 59.6 4.2p 50 대 32.9 35.5 44.0 48.2 50.0 53.4 3.4p 60 세이상 17.8 20.6 29.4 36.1 35.7 39.3 3.6p 중졸이하 18.9 18.4 24.9 30.9 31.6 33.6 2.0p 고졸 27.4 29.1 37.6 42.1 42.5 47.4 4.9p 전문대졸 40.3 41.4 51.4 58.8 58.8 62.2 3.4p 대졸이상 51.5 54.2 65.0 70.5 71.3 74.1 2.8p 1~4 인 12.6 12.9 17.7 20.5 22.2 23.3 1.1p 5~9 인 18.9 20.2 26.7 32.0 33.2 37.1 3.9p 10~29 인 33.4 35.9 44.5 50.7 51.1 56.2 5.1p 30~99 인 47.8 49.2 57.6 64.8 65.5 69.4 3.9p 100~299 인 53.8 54.5 63.9 74.5 73.3 79.1 5.8p 300 인이상 65.8 70.5 95.7 97.8 97.4 99.2 1.8p 가입 40.0 41.5 52.6 59.6 60.9 64.7 3.8p 비가입 16.1 16.5 21.8 25.4 25.6 28.2 2.6p 가입제외 82.8 87.8 96.7 98.1 97.2 98.2 1.0p 주 : 1) 교육 훈련경험비율은지난 1 년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훈련을받은경험자의비율임. 단, 2014 년의경우조사문항이다소변경되어 지난주의직장에서 지난 1 년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훈련을받은경험자의비율임. 2) 각비율은해당집단에서경험자가차지하는비중임. 3) 고용보험가입제외 : 2010 년 3 월부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의경우응답에서제외하도록하여별도로구분하고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청년층 (15 29세) 임금근로자의지난 1년간의직업능력향상및개발을위한교육 훈련경험비율은 56.8% 로전년동월대비 4.1%p 증가 성별교육 훈련경험비율은남성임금근로자가 54.8% 로전년동월대비 5.5%p 상승하였으며, 여성임금근로자는 58.6% 로 2.9%p 증가 - 남성임금근로자와여성임금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의격차는 3.8%p로전년동월대비 2.6%p 감소 2017 년 1 월 173
동향 학력별교육 훈련경험비율은고졸이하가 42.7%, 전문대졸이 62.0%, 대졸이상이 72.9% 로전년동월대비고졸이하 6.3%p, 전문대졸 2.9%p, 대졸이상 3.7%p 상승 사업체규모별교육 훈련경험비율은 1~4인 1.6%p 하락을제외하면 5~9인 (41.4%), 10~29인 (62.4%), 30~99인 (67.0%p), 100~299인 (81.1%p), 300인이상 (99.3%) 에서모두상승 - 10~29인의교육 훈련경험비율은 62.4% 로전년동월대비상승률이 8.3%p로가장높음. 표 2. 청년층 (15~29 세 ) 임금근로자의교육 훈련경험비율 성별 학력 사업체규모 구분 2011.8 2012.8 2013.8 2014.8 2015.8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2016.8 증감 임금근로자전체 33.6 33.9 43.8 52.1 52.7 56.8 4.1p 남자 33.0 32.4 42.3 49.4 49.3 54.8 5.5p 여자 34.1 35.2 45.2 54.5 55.7 58.6 2.9p 고졸이하 21.4 20.4 28.7 36.3 36.4 42.7 6.3p 전문대졸 36.9 38.5 47.8 59.3 59.1 62.0 2.9p 대졸이상 48.0 49.3 60.6 69.6 69.2 72.9 3.7p 1~4 인 12.7 13.4 18.5 19.5 20.3 18.7-1.6p 5~9 인 21.4 23.1 30.0 34.8 34.7 41.4 6.7p 10~29 인 34.5 36.0 43.4 56.5 54.1 62.4 8.3p 30~99 인 42.0 43.1 49.8 64.4 65.3 67.0 1.7p 100~299 인 50.6 42.2 59.8 69.6 74.1 81.1 7.0p 300 인이상 57.4 63.8 92.0 95.2 95.4 99.3 3.9p 주 : 1) 교육 훈련경험비율은지난 1 년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훈련을받은경험자의비율임. 단, 2014 년의경우조사문항이다소변경되어 지난주의직장에서 지난 1 년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훈련을받은경험자의비율임. 2) 각비율은해당집단에서경험자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령층 (55 79세) 임금근로자의지난 1년간의직업능력향상및개발을위한교육 훈련경험비율은 44.3% 로전년동월대비 4.1%p 상승 성별고령층의교육훈련경험비율은남성근로자가 47.8% 로전년동월대비 3.8%p 상승, 여성근로자는 39.9% 로 4.5%p 상승 174
직업능력개발 동향 학력별고령층의교육 훈련경험비율은중졸이하 34.9%, 고졸 44.9%, 전문대졸이상 64.4% 로전년동월대비중졸이하와고졸, 전문대졸각각 2.9%p, 4.6%p, 3.9%p 상승 사업체규모별고령층의교육 훈련경험비율은모든사업체규모에서전년동월대비 2.4~10.9%p 상승 - 특히, 100~299인사업체의고령층근로자의교육 훈련경험비율은 71.0% 로전년동월대비 10.9%p 증가로그상승분이가장큼. 표 3. 고령층 (55~79 세 ) 임금근로자의교육 훈련경험비율 성별 학력 사업체규모 구분 2011.8 2012.8 2013.8 2014.8 2015.8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2016.8 증감 임금근로자전체 23.9 27.1 35.0 40.4 40.2 44.3 4.1p 남자 27.2 32.6 40.5 43.2 44.0 47.8 3.8p 여자 19.4 19.8 29.0 36.7 35.4 39.9 4.5p 중졸이하 18.1 19.1 26.7 33.1 32.0 34.9 2.9p 고졸 16.4 30.5 38.6 41.0 40.3 44.9 4.6p 전문대졸이상 41.2 49.1 57.1 59.1 60.5 64.4 3.9p 1~4 인 10.3 11.1 15.9 18.4 20.1 22.8 2.7p 5~9 인 13.4 16.7 21.5 29.5 28.5 30.9 2.4p 10~29 인 26.9 27.5 39.2 43.2 44.0 48.5 4.5p 30~99 인 39.7 45.3 55.1 59.1 56.7 61.6 4.9p 100~299 인 47.6 56.1 56.2 67.9 60.1 71.0 10.9p 300 인이상 51.4 63.6 92.3 96.4 93.9 97.7 3.8p 주 : 1) 교육 훈련경험비율은지난 1 년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훈련을받은경험자의비율임. 단, 2014 년의경우조사문항이다소변경되어 지난주의직장에서 지난 1 년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훈련을받은경험자의비율임. 2) 각비율은해당집단에서경험자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작성 : 김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 2017 년 1 월 175
동향 해외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시대, 중국온라인직업교육현황과발전방향 최근중국경제는 인터넷플러스전략에기초한인터넷경제의도래 ʼ 로축약할수있다. 각산업분야에서인터넷 기술을융합하려는시도가활발하게진행되는가운데, 본고는 인터넷 + 직업교육 ʼ 의현황및전망을분석하여중국 직업교육시장을이해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Ⅰ. 들어가면서 중국직업교육시장은노동시장의불균형과교육자원배분의불균형과같은어려움에직면하면서인터넷기술의활용을통해새로운활로를모색하고있다. 특히, 중국정부가핵심사업구상으로내세운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전략과맞물리면서직업교육과인터넷을융합하려는시도는더욱활성화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에본고에서는중국직업교육시장의이슈라고할수있는온라인직업교육의현황및전망등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Ⅱ. 온라인직업교육발전배경 중국의온라인직업교육의발전배경은크게정책적측면, 사회적측면, 기술 환경적측면으 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176
해외 동향 먼저정책적측면에서최근중국의국가전략중하나인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는온라인직업교육이폭발적으로성장하는촉매제가되었다. 인터넷플러스는혁신적인터넷기술과기존산업간의융합을의미하는것으로 2015년 3월에개최된전국양회 ( 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에서리커창 ( 李克强 ) 총리가행동계획으로제시하면서이슈화됐다. 중국정부는인터넷플러스전략을앞세워기존산업의혁신과업그레이드를시도하고있다. 특히직업교육의경우, 2014~2020년현대직업교육발전계획 ( 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規划 ) 에따라 2020 년까지중국특색의직업교육체계를확립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의직업교육시장은 인터넷 + 직업교육 을통한혁신과새로운활로확보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둘째, 사회적측면에서중국노동시장의가장큰문제인취업난과인재부족을들수있다. 2016년고등교육기관의졸업생이 765만명에달하였고, 매년그졸업생이계속증가할것이라는점에서이러한문제는더욱심화될전망이다. 이에취업능력을제고하고, 각산업분야에서요구하는인재를육성할수있는직업교육의필요성이더욱요구되고있다. 특히, 지역간교육자원배분의불균형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시 공간적제한이없고, 광범위한학습자들에게효과적으로콘텐츠전달이가능한온라인직업교육이많은사람들의주목을받고있다. 셋째, 기술 환경적측면에서중국내인터넷환경의점진적개선도온라인직업교육발전에기여하고있다. 2015년을기준으로중국인터넷이용자는 6억 3,000만명이며, 이는전체인구의약 50% 에해당한다. 인터넷을이용한지식검색이보편화되고있고또한, 주요도시뿐만아니라농촌지역까지인터넷속도가향상되는등의인터넷환경이개선되고있다. Ⅲ. 온라인직업교육현황 1. 운영모델 중국의 인터넷 + 직업교육 은크게네가지형태로운영되고있다. 첫번째는콘텐츠제공형으로고객에게언어, 자격증, IT 등다양한분야의교육동영상, 학습 2017 년 01 월 177
동향 자료등을유료로제공하는형태이다. 일반적으로지적재산권을보유한교육훈련기관또는기업이오프라인교육자본을동원하여온라인유통채널을확보하고교육수강자를유치한다. 대표적인기업으로는타오바오다쉐 ( 淘宝大学 ), 화의왕, KeyLogic 등의기업이있다. 두번째는플랫폼제공형으로콘텐츠제공자와고객간의교류가이루어질수있는장을마련해주고일방혹은쌍방에게대가를받는형태이다. 대표적으로타오바오통쉐 ( 淘宝同学 ), 디쥬커탕 ( 第九课堂 ) 등의기업이있다. 세번째는학습도구제공형으로단어암기, 문제은행등의다양한학습도구, 앱 (APP) 등을개발 제공해주는형태이다. 네번째는기술서비스제공형으로온라인교육을효과적으로활용하도록기술적인문제를해결해주거나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이다. 대표적으로커다쉰페이 ( 科大讯飞 ), 팡지커지 ( 方直科技 ) 등의기업이있다. 그림 1. 중국의온라인직업교육운영모델 인터넷기업 플랫폼 사설교육기관 플랫폼진출 온라인서비스 학교 콘텐츠제공 학습도구 모바일서비스 학생 출판배급사 기술적서비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중국디지털콘텐츠트렌드리포트 Vol.2 이러닝. p. 1. 178
해외 동향 2. 시장현황 중국의온라인직업교육은 90년대초처음으로등장하였으며, 2011년부터지금까지매우빠른속도로발전해왔다. 2014년중국온라인교육시장규모는 841억위안에달하며, 그중직업교육분야의시장규모는 251억위안에이른다. 온라인직업교육시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평균 42.5% 의고속성장을이루어왔지만, 2015년부터는성장률이하락하기시작했다. 이는중국의온라인직업교육시장이고속성장기에서성숙기로의전환단계에접어들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전체온라인교육시장에서직업교육영역이차지하는비중이약 30% 에이른다는점, 직업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지속된다는점, 직업교육성인학습자의자율성과주도성의특징이온라인교육에매우부합한다는점, 직업교육수요자가꾸준히증가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 온라인직업교육시장의성장잠재력은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 2017 년온라인직업교육시장규모는 823억위안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2. 중국온라인직업교육시장규모변화추세 ( 단위 : 억위안, %) 시장규모 성장률 1,000 56.6 55.6 60 800 46.3 49.2 50 600 37.8 41.4 40 400 30.7 200 30 0 61 79 109 160 251 390 582 82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F 2016F 2017F 20 출처 : 2016 年中國互聯网職業敎育市場專題硏究報告 (2016). 易觀國際. p. 5. 2017 년 01 월 179
동향 중국내온라인직업교육의활용분야를살펴보면공무원시험, 회계사시험, IT 기술분야등 에서이미성숙기에접어들었다고평가할수있을만큼많이활용되고있다. 이중에서가장큰 비중을차지하는것이 IT 계열로 2014 년기준전체온라인직업교육의 70.1% 를차지하였다. 그림 3. 2014 년각분야별중국온라인직업교육활용현황 ( 단위 : %) 건축 1.5 의학 3.3 종합계 8.9 금융회계 9.8 기타 6.4 IT 계열 70.1 IT계열금융회계종합계의학건축기타 출처 : 2016 年中國互聯网職業敎育市場專題硏究報告 (2016). 易觀國際. p. 29. 이는중국내 IT 관련산업이급속히성장하고, 사회다방면에서인터넷기술이적극활용됨에따라 IT 기술과관련된전문지식을갖춘인재의필요성이증가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하지만온라인직업교육의콘텐츠가 IT 계열에치중되었다는것은아직까지온라인직업교육기관이사회의다양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 사회에서요구하는고기능인재를육성하기위해서는콘텐츠다양화를위한노력이시급하다. 3. 온라인직업교육기업 가. 타오바오통쉐 ( 淘宝同学 ) 180
해외 동향 알리바바 ( 阿里巴巴 ) 는 2013년타오바오 ( 淘宝 ) 교육을기초로온라인교육서비스플랫폼인타오바오통쉐 ( 淘宝同学 ) 를출시하여온라인교육사업에진출했다. 타오바오통쉐는온라인교육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 B2B( 기업간전자상거래 ) 와 B2C( 기업과소비자간상거래 ) 의혼합형플랫폼으로취학전교육, 기술교육, 초등및중등학교입학, 직무교육, 언어등다양한분야의교육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표 1. 타오바오통쉐교육콘텐츠유형 구분기술교육초등및중등학교직무교육언어취학전교육 내용전문디자인, IT 기능, 무비메이커 (Movie Maker) 등입학상담, 부모교육등건설엔지니어링시험, 회계및재무, 공무원시험, 건강, IT 인증, 사법시험등 IELTS, TOEFL, GRE/GMAT, SAT, 일본어, 한국어등유아유치원교육, 유치원부모교육등 출처 : xue.taobao.com 내용정리 나. 텐센트교실 ( 腾讯课堂 ) 텐센트교실 ( 腾讯课堂 ) 은텐센트 ( 腾讯 ) 가 2014년 4월에출시한많은교육기관과교사의커리큘럼자원을통합 제공하고있는개방적온라인교육플랫폼이다. 특히, 신동팡 ( 新东方 ) 과협력하여신동팡의오프라인교육자원을온라인으로제공하고있다. 그밖에공무원시험, 회계관련직무교육, 그래픽디자인등의 IT 교육, IELTS, TOEFL 등외국어학습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한다. 2015년기준텐센트교실에참여하고있는교육기관은약 3,000개이다. 텐센트교실은다년간의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중국유명온라인메신저 QQ를통해온라인상호교류수업을실현하고있으며, 음성및영상생방송, PPT 시범, 교육방송공유등다양한수업모델을지원하고있다. 각교육기관은텐센트의교실플랫폼을활용하여순식간에다수의사용자를확보할수있고 QQ 계정, 연합운영등의방식을이용하여플랫폼상에서교육기관의운영품질을강화할수있다. 2017 년 01 월 181
동향 다. 토크영어 ( 说课英语 ) 토크영어 ( 说课英语 ) 는외국인강사와일대일학습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 ZTE 산하온라인영어교육플랫폼이다. 사용자는플랫폼에서외국인강사, 교재, 시간을스스로선택하고자신에게맞는수업계획을자유롭게세울수있다. 2014년 12월기준사용자가 30만명에달하며, 오프라인가맹학교와체험센터는 200여개에이른다. 현재전세계수백명의전문외국인교사진을보유하고있으며, 통신툴 (Skype, QQ 등 ) 을이용하여사용자에게전문적이고편리한외국인과의말하기훈련프로그램을제공한다. 토크영어의특징은 1 저렴한가격, 2 우수한원어민교사, 3 풍부한체험학습, 4 자유로운시간관리, 5 편리한수업방식등으로요약할수있다. Ⅳ. 중국의온라인직업교육시장의발전방향 인터넷플러스전략이사회전반적으로확대됨에따라직업교육시장에도분명한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먼저, 전통적인교육기관이인터넷플러스전략을받아들여산업업그레이드를실현하며, 온라인직업교육에대한참여도가증가할것이다. 둘째, 온라인수업과오프라인수업이결합된혼합형학습 (O2O) 이강세를이룰것이다. 온라인직업교육이오프라인수업을대체할수는없으나오프라인수업을보충하는데중요한기능을할것이다. 셋째, 사교적학습추세가확산될것이다. 후지앙왕 ( 沪江网 ), YY교육 (YY 教育 ) 과같이공통된관심사및취미를가진사람들이플랫폼상에서하나의커뮤니티를형성하고, 상호교류를통해스스로콘텐츠를형성하는방식의학습이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넷째, 온라인직업교육범위가 2 3선도시로확대될전망이다. 현재중국은 고속인터넷망건설가속화및인터넷속도향상과인터넷사용요금인하추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快高速宽带网络建设推进网络提速降费的指导意见 ) 과같은정책을발표하여 1선도시뿐만아니라 2 3선도시까지범위를확대하여원활한인터넷환경을구축하는데자원을투입하고있다. 또한, 182
해외 동향 중국의교육자원배분의불균형문제를완화하거나해결하는최적의방법으로온라인교육이주 목받고있는만큼온라인직업교육은 1 선도시에서초보적탐색을완료한후 2 3 선도시로보급 확대될것이다. ( 작성 : 장상윤산동사범대학상학원강사 ) 참고문헌 2014 年中国在线教育行业发展报告简版 (2014). iresearch. 2015 年中国 互联网 + 教育研究报告 (2015). iimedia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2016 年中国互联网职业教育市场专题研究报告 (2016). 易观国际. 중국디지털콘텐츠트렌드리포트 Vol.2 이러닝 (20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타오바오통쉐 http://xue.taobao.com 2017 년 01 월 183
동향 해외 호주직업교육훈련개혁방안 호주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은 1974년이래연방정부와주정부가역할을분담하여운영해오고있다. 전체직업교육훈련비용의약 40% 를담당하면서도그시스템의운영에는직접적으로참여하지못해왔던연방정부는국가적으로통일된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마련하기위하여여러개혁방안을제안하고있다. 본고에서는먼저호주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발전경로를살펴보고, 현시스템의문제점과이후개선방향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을알아보고자한다. Ⅰ. 호주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발전 호주에서직업교육훈련이연방및주정부에의해본격적으로실시된것은 1974년기술교육을목적으로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라불리는준대학기관이설립되면서부터이다. TAFE 설립이전에는해당산업체혹은민간기관이직업교육훈련을담당하였으며, 해당산업분야에서요구되는특정한기술의습득이나자격증의취득에중점을두었다. 하지만 TAFE 의설립이후직업교육훈련과대학교육간의연계성이강화되었으며, 이는 TAFE 수료자에게해당분야의대학진학시가산점을부여하거나학점을인정해주는방식으로실현되었다. 연방및주정부의재정지원및감독으로운영되는 TAFE와민간기관, 그리고대학교육으로이루어진호주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은 1974년이후몇차례큰변화를경험하였는데, 이를시기별로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184
해외 동향 표 1. 호주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변화 연도직업교육훈련시스템주요내용 1974~1987 정부주도의직업교육훈련학교설립 연방및주정부가공동으로 TAFE 설립 1988~1991 TAFE 운영국가시스템정립 TAFE 제도및운영에대해연방및주정부의역할과책임에대한협약서체결 연방정부는직업교육훈련의목적및성과지표를개발하고주정부는이에맞춰 TAFE 를운영 이시기연방정부가직업교육훈련의비용과운영을동시에책임지겠다고주정부에제안 1992~1996 직업교육훈련감독기관설립 1997~2004 ANTA 재정립 2005~2007 호주직업교육훈련법제정 직업교육훈련을연방정부가책임지겠다는제안을주정부가거부 직업교육훈련에대한국가적표준시스템을개발및운영할호주직업훈련원 (ANTA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설치 이후직업교육훈련비용은주정부가부담하되향후인상분에대해서만연방정부가책임지도록합의 직업교육훈련비용의지출과운영에대한연방정부의책임및권한에대한연방주정부의논쟁으로 2004 년연방정부는 ANTA 합의를불연장 ANTA 의폐지와더불어연방정부의권한과책임을강화하는연방법 (Skilling Australia s Workforce Act) 제정 2008~2016 호주국가직업교육훈련시스템 연방및주정부는직업관련자격증을취득한노동자의비율을높이도록하는데합의 이후노동자의직업교육훈련참여율을높이기위해연방정부의재정으로직업교육훈련비용에대한저리의융자제도를도입 융자금액의반환은소득에연계하여연말세금정산을통해일정소득이상의노동자는그소득의일부를융자금상환에사용하도록제도화 자료 : http://www.mitchellinstitute.org.au/reports/expenditure-on-education-and-training-in-australia-update-and-analysis Ⅱ. 직업교육훈련관련투자및등록자추이 2014년을기준으로호주연방및주정부는약 70억호주달러를직업교육훈련에투자하였으며, 이중약 30억호주달러는연방정부가, 나머지는주정부가부담하였다. 1991년연방및주정부가국가적표준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개발 운영하기시작한이후, 연방정부의투자는비약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08년이후연방정부재정의대부분은직업교육훈련등록자에대한 2017 년 01 월 185
동향 장기저리대출의형태로지출되었다. 연방및주정부의직업교육훈련투자의확대와더불어직 업교육훈련등록자도증가추세를보여왔는데, 각시기별로살펴보면 [ 그림 1] 과같다. 그림 1. 연방및주정부의직업교육훈련비용투자현황및직업교육훈련등록자추이 (1991~2014) ( 단위 : 백만호주달러, 백만명 ) 자료 : NCVER, ACIL Allen Consulting VET Finance 2014 [ 그림 1] 을통해직업교육훈련참여율은전체직업교육훈련비용의증가에비례하는것을알 수있으며, 직업교육훈련융자제도가도입된 2012 년이후주정부의재정지출은감소하는반면 연방정부의재정지출은폭발적으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Ⅲ. 호주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현황 호주의직업교육훈련은크게주정부의재정지원으로운영되는 TAFE와민간기관이직접적인직업교육훈련을담당하고, 연방정부가직업교육훈련융자제도를통해훈련기관의운영을보조하는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다. 하지만 2008년이후유지되어온이러한시스템은 < 표 2> 와같은문제점을지적받고있다.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