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교역에 미치는영향 이웅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원 leejm@kiep.go.kr 1
본고는을분석함. 특히인도시장에서의경쟁관계를고려하여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의비교분석에초점을맞춤. - 우선인도의통상정책변화를살펴보고기체결 FTA를주요부문별로정리하여비교함. -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협정문을정밀하게비교분석하여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하게양허받은분야에대해분석함. - 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비교를통해한국과일본의대인도시장경쟁력을비교함. - 인도가체결한주요 FTA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다양한시나리오설정을통해시뮬레이션을수행함. 최근한국, 일본, 인도의경제펀더멘털의변화 ( 인도의성장부진, 한국원화의평가절상및일본엔화의평가절하등 ) 와발효된지얼마되지않은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고려하여실증분석대신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음. 본연구가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구체적이고실용적인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됨. - 본연구가제시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위한우선품목선정에대한방법론은협정문분야별비교를통한정성적접근과시뮬레이션을이용한정량적방법론의결과를토대로하였으므로한 인도 CEPA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체결한기체결 FTA의업그레이드시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2.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가.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관련 인도는개방도가증가함과동시에교역량도함께증가하였으나이는경상수지적자, 특히무역수지적자의문제를야기함. - 인도측관계자들은한 인도, 일 인도경제협력에서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로추가적인개방이나규제완화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경제규모와노동시장규모에비해취약한인도제조업의문제임 (GDP 대비제조업비중이 15% 수준임 ). - 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를인위적으로막으려한다면, 오히려인도소비자들의후생을저하시킬수있음. 3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기조변화 모디신정부가출범하면서인도의 FTA 정책은과거동시다발적 FTA를통한양적확장에서벗어나질적측면을강조하고있음. - 최근인도정부는기체결 FTA의재검토를통해문제점과개선사항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특히한국, 일본, 아세안등최근체결한 FTA가그대상이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할것임. - 최근모디총리는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불공정하다는표현을하는등기체결된 FTA가상대국에게만유리하고인도에게는불리하다는평가를하고있으므로우리에게도이에대한수정의요구를할수있음. - 따라서인도가지속되고있는대한국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인요구를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2014년 9월인도 아세안 FTA의서비스및투자부문추가조약체결은모디정부의 FTA 질적향상에대한대안이라할수있음. 우리정부도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상품부문뿐만이아닌서비스와투자부문에서도 양국간경제협력을한층강화시킬수있는구체적대안을준비해야할필요성있음. 또한한 인도 CEPA 후에체결된일 인도 CEPA 에서양허수준이보다높은수준인것을감안하여 한 인도 CEPA 의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추진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인도의 FTA 확대를예의주 시해야할것임. 다.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의서비스, 투자및원산지비교 1) 서비스한 인도 CEPA 서비스부문에서우리나라가일본보다불리하게양허받은통신및국제운송등의분야에대해서는인도에적극적으로개선을요청해야할것임. 공급형태 (mode) 별서비스부문을비교해보면한 일간의차이가주로 mode 3( 상업적주재 ) 에있음을알수있음. - 일본은주로투자지분제한인반면, 우리나라는조건부허용으로일본이좀더유리한것으로보이며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4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일본과의개방수준비교와는별도로시장진입자체에제한이높은렌탈및리스, 인터넷서비스, 금융 분야에대한규제완화와, 특히양국의협력가능성이높은시청각서비스분야에대한개선을고려해 볼필요가있음. 2) 투자투자부문의개방수준을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는일본보다불리한양허조건에대해선제적으로개선을요구할필요가있음. - 특히일본이부여받은최혜국대우를우리나라도인정받아우리기업의진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임 - 또한유보부문의경우현재일본에는적용되지않고우리나라에만적용한석유정제부문유보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미래유보에포함된분야에대해서도유보수준을완화할수있도록적극협상에나서야할것임. 3) 원산지규정전반적으로원산지규정은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가유사한것으로나타남. - 다만우리나라의경우일부화학제품 ( 무기, 유기화학 ), 고무, 플라스틱, 철강, 금속 ( 구리, 알루미늄등 ) 품목등에서일본보다다소불리한원산지간주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같은품목에대해일본은세번변경기준만충족하면되거나우리나라보다낮은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라. 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1) 상품부문전체기준가 ) 산업별양허형태상품부문산업별양허형태비교에서일본에게는양허됐으나우리나라에게는미양허된품목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함. - 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시인도시장에서우리상품의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상기품목들에대한양허비중을일본수준으로높이는제안이필요함. 특히섬유의류, 전기기계, 운송기계품목중일본에게는양허를하였으나한국에게는전혀양허를하지않은품목들에대한대비가필요함. 5
이 3개부문에대한일본의양허품목수는각각 514, 168, 34개이며이품목들에대한인도의대한국양허는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황임. 나 ) 양허개선품목본연구는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를비교분석하여총 5,664 개의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을선정하였는데, 이에대한우선순위를항목별로제시하면아래와같음. - (1) 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한국의경우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 - (2)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못받은품목들. - (3) 양국모두양허를받았으나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 - (4) 인도가양국모두에게양허하지않은품목들순임. 이우선순위의선정은중장기적으로우리의대인도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일본에게불리하지않기위한기준에서도출되었음. - 항목 (1) 은한 인도 CEPA의양허기간이끝나는시점인 2017년이후에도우리의상품에는관세가잔존하나일본의상품에는무관세가적용되는경우로가장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품목들을포함함. - 항목 (2) 는우리가일본에대해절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을나타냄. 항목 (1) 이 (2) 보다우선되어야하는이유는 RED나 SEN이양허배제 (EXC) 에비해인도측의추가양허를받을여지가크다는판단때문임. - 항목 (3) 의경우현재우리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이나 2017년부터는관세가없어지는품목들이므로중장기적관점에서는우선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음. 항목 (3) 에해당하는품목들의관세철폐를위해서는올해 (2014년)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이개최되더라도인도측의동의와각종절차 ( 예 : 국회비준 ) 를거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임. - 항목 (4) 는인도정부가국내산업보호를위해양허를꺼리는품목들에해당되므로인도측의양허를얻어내기어려울것으로보임. 마. 한ㆍ인도 CEPA 와일ㆍ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인도시장에서한국과일본의수출경합도지수를분석해본결과한 인도 CEPA 발효시점인 2010 년 에는수출경합도가감소하였으나일 인도 CEPA 이후다시증가하여양국의대인도시장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6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 한 일간대인도시장경합도는세계시장경쟁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양국이인도와 CEPA를체결, 또는발효한시점이후수출경합지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중장기적으로 CEPA 효과가보다확대된다면인도시장내양국의수출경쟁관계는보다심화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우리가일본에비해불리한사안들을반드시개선시켜야할것임. 바. 인도의 FTA 확대시뮬레이션 1) 전체교역시뮬레이션결과인도가 FTA 체결을확대함에따라인도소비자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인도의입장에서한국가에국한하지않고여러국가들과 FTA를체결하는것이인도전체의후생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을의미함. - 하지만총후생 ( 관세수입과소비자후생의합 ) 측면에서보면보다적정수준의관세율이요구되는등의정교한분석이요구됨. 한국가의특정국가에대한관세혜택에따라제3국의상품이관세특혜국의상품으로대체되는무역전환효과의시뮬레이션결과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함. - 인도가한국, 일본, EU 모두에게동일한관세인하를부여한경우한국의무역전환효과가가장작은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결과는한 인도 CEPA에따른제3국상품에대한수출대체효과가일 인도 CEPA나 EU 인도 FTA보다작을수있다는것을의미함. - 이결과는인도의 FTA 확대에따라우리의대인도시장수출경쟁력이감소할수도있다는것을나타내며, 이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한후속연구가계속해서진행되어야할것임. 2) 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품목별로살펴본관세인하에따른수출증가효과 ( 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합 ) 는거의모든품목에서일본이한국보다월등히큰것으로나타남. - 이결과는일본이한국보다 CEPA 체결에따라더많은혜택을얻을수있다는것을나타내며, 따라서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별양허내용을면밀히분석하여향후우리정부는인도와의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이품목들에대한추가자유화를관철시켜야할것임. 7
사. 양허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본연구의공헌중하나는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양허안비교를통한개선우선순위품목 선정과이품목들에대한무역효과를결합한, 즉정성적 정량적분석을결합한협상우선품목선정방 법의예를제시한것임. 표 1.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HS코드 개선우선순위 무역효과 (2009년대인도수출대비비중 ) 271019 3(1순위 ) 17.0% 721933 3 8.1% 721990 3 11.3% 722550 3 11.8% 841590 3 21.8% 853710 3 10.3% 390390 2(2순위 ) 7.3% 400270 2 20.4% 540233 2 58.9% 700910 2 17.1% 720838 1(3순위 ) 35.1% 720839 1 7.7% 720851 1 6.4% 720916 1 47.7% 722511 1 9.6% 주 : 1) 개선우선순위품목들은본보고서의 < 표 2-25> 우선 1 순위 20 개품목이다. 2) 무역효과는 SMART 에서관세를완전철폐 (0%) 했을경우의추정결과이다. 3) 여기에서의무역효과는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의합으로각품목별총수출증가를의미한다. 자료 : 원보고서참고. 그림 1.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자료 : < 표 1>. 8 2014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이방법론은앞으로의한 인도 CEPA 및여타 FTA 업그레이드과정에서개선품목선정시보다정교 하고효과적인품목선정방법을제공하기위한방법론중하나이며이를근간으로보다정교한연구가 진행되기를기대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