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26 호 (2017.12.28.) 2017 년지식재산 10 대이슈 김범태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CONTENTS Ⅰ. 논의의배경 1 Ⅱ. 정부R&D 투자관련주요현황분석 3 Ⅲ. R&D 투자와지식재산정책의연계방안 6 Ⅳ. 맺음말 9 요약 작성자 / 김범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 17.11.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7년한해특허청보도자료, 글로벌 IP 트렌드, 지식재산정책및일반포털등에서지식재산권분야에서관심이집중되었던이슈를 34개를발굴하여이중내부논의및특허청담당자와의협의를거쳐최종 15개를선정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 2017년지식재산 10대이슈 를선정하여발표한바, 10대뉴스의주요내용및의의를정리하여제공하고자함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Ⅰ 2017 지식재산 10 대이슈 선정개요 ( 필요성 ) 3 차산업혁명에서 4 차산업혁명시대로진입하고있는이시기에창조적아이디어의 중요성이강조되고있고인간의지적창작활동결과로생기는지식재산의중요성이날로 커지고있음 -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산업과경제에있어서핵심적인요소인지식재산권에대한국민적저변확대가시급하므로, 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한對국민인식 관심제고가필요 ( 목적 ) 2017 년의지식재산환경변화및주요트렌드를분석하여지식재산권관련주요 이슈를도출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현재와미래를조망하여향후지식재산정책방향 및전략수립을지원함 ( 선정방법 ) 2017 년한해국내외언론보도, IP 글로벌트렌드, 지식재산간담회및주요 포탈등지식재산권분야에서관심이집중되었던이슈에대해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 한설문조사를통해선정 * 총 34 개의주제의후보군을선정하고연구원내외부논의를거쳐총 15 개의설문조사대상후보를선정하여실시 2017 년지식재산 10 대이슈 표 1. 2017 년지식재산 10 대이슈 구분 항목 1 4차산업혁명, 혁신기술의지식재산경쟁력 2 인공지능 (AI) 과지식재산권의접목 3 중국의지식재산정책변화 4 일본의 4차산업혁명대비지식재산정책강화 5 공유시장경제와지식재산의상생 6 지식재산금융 5년내 1조원확대 7 중소기업정책과지식재산전략 8 지식재산을통한창업기반조성 9 한국공정거래위원회 vs 퀄컴과징금소송전 10 유럽통합특허법원설립지연 1
Ⅱ 주요내용및의의 1. 4 차산업혁명, 혁신기술의지식재산경쟁력 ㅇ최근글로벌경제는 3 차산업혁명에서 4 차산업혁명으로이행하는새로운전환기를맞이함 * 1 차산업혁명 : 증기기관 (18C), 2 차산업혁명 : 전기기술 (19C), 3 차산업혁명 : 컴퓨터 인터넷 (20C), 4 차산업혁명 : 지능정보기술 (21C) ㅇ 4 차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의경쟁우위를선점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확보가필수조건 ㅇ ( 신기술개발장려를위한 IP 보호제도마련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선진적인지식재산권보호체계의구축을통해신기술의개발을장려, 침해가발생하지않는환경마련 ㅇ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새로운플랫폼을기반으로하는기술발전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보호제도마련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전략적정책방향 4차산업혁명분야핵심특허확보 - 4차산업혁명기술 디자인에대한우선심사 - 핵심특허확보를위한수수료감면 - 4차산업혁명분야국가 R&D 지원강화 - 지식재산권무역수지개선지원 4차산업혁명대비법 제도개선 - 디지털환경하에서의지식재산보호체계개선 - 미래신기술의보호를위한지식재산제도정비 - 융복합발명 창작물의 IP 보호강화 2
2. 인공지능 (AI) 과지식재산권의접목 ㅇ최근주요국은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인인공지능관련기술의특허출원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나, 우리나라는아직주요국에비해서는뒤쳐져있는상황 * 2016 년기준이전 10 년간인공지능 (AI) 관련특허출원건수미국 : 24,054 건, 일본 : 4,208 건, 한국 : 2,638 건 ㅇ인공지능, 빅데이터등새로운형태의창작물에대한권리보호사각지대에대한제도정비필요성대두 인공지능에의해만들어진결과물의권리귀속,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정에서복제전송에대한면책규정, 서비스제공자의데이터제 3 자제공등 AI 기술의발달로인해자연인이외의자에의한발명의권리귀속문제에대한논의대두 ( 배경 ) AI 기술의발달로인간의행위를전제로한기존의법체계에포섭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발명이등장함에따라법ㆍ제도적문제발생 ( 쟁점1) AI의발명에대한권리보호필요성과보호방법 ( 보호요건, 권리귀속, 보호의정도등 ) ( 쟁점2) AI에의한발명등이지식재산권침해에해당하는경우, 침해책임의귀속문제와권리구제문제발생 ( 해외논의 ) 일본을제외하고지재권관점에서 AI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는국가는없으며, 일본도아직확정적결론을내리지못함 ( 일본 ) 16 년 AI 창작물에대한보호필요성제기후정보재검토위원회를통해 AI 프로그램과 AI 창작물에대한보호등검토 ( 미국 ) AI에대한지재권관련법제도논의는없으며, 드론ㆍ자율주행차등약한 AI 장치의안전과통제에대한논의가중심 (EU) 17년 AI를탑재한로봇의법적지위를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 으로인정하도록결의하였으나, 지재권귀속에대한논의는전무 3
3. 중국의지식재산정책변화 ㅇ중국정부의특허인프라강화정책과함께특허활용과보호에초점을맞춰명실상부한특허강국으로변화 ㅇ국가주도하의강력한 4 차산업혁명대응 ㅇ중국국무원은 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를혁신전략으로제시하여 ( 15) 제조업혁신과산업구조전환을도모 - 핵심기술별발전계획수립 시행, IP 창출과표준화연계및 IP 보호강화 * 시진핑주석 : 지재권보호강화및지재권침해자엄벌강조 ( 17.7)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발표후지식재산권정책도이를중심으로계획하고있음 ( 전략적인도유지 ) 혁신구동발전전략, 일대일로 ( 一带一路 ) 등전략에따라, 지식재산권창출 활용 보호 관리및서비스능력을향상하고, 지식재산권전략을심화실시하며, 지식재산권의품질을제고 ( 개혁혁신유지 ) 중국특유의지식재산권제도를개선하고, 혁신체제를개혁하며, 지식재산권분야의발전을저해하는장애물을제거하고, 혁신개혁실험을추진 ( 시장주도유지 ) 혁신자원의분배에서시장이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고, 지식재산권정책지원과공공서비스및시장관리감독을강화하며, 공평 공정 투명한지식재산권법치환경및시장환경을구축 ( 통일적계획수립및관리유지 ) 국내 외혁신자원을토대로전면적인계획을세우고, 지식재산권우선발전지역을선정하고, 중국지식재산권의강점을배양 4
4.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비지식재산정책강화 ㅇ빅데이터 AI 등 4 차산업혁명대비 IP 정책수립 ㅇ미래투자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에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데이터기반의 미래투자전략 2017 발표 ( 17.5) ㅇ빅데이터 AI 의활용을촉진하는 IP 시스템구축및 IP 활용촉진등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지식재산정책적극추진 * 아베총리 : 스마트사회의기반이되는 IP 제도의정비방침을발표 ( 17.5) ( 일본의인식 태도 ) 일본은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늦은제4차산업혁명대응의출발을신속한정책추진을통하여만회를도모 ( 대응방향 ) 일본정부는상대적으로강한경쟁력을갖추고있는제조업을중심으로이에 IT를보강하는형태로대응의방향구축 ( 대응체계 ) 일본은 경제재생본부 및 지적재산전략본부 를중심으로지식재산관련제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체계를운영 ( 미래투자전력 2017) 제 4 차산업혁명에관한지식재산시스템구축및지식재산의잠재력을 활용한지역혁신추진, 문화산업콘텐츠역량강화를내용으로하며, 데이터활용계약 지침마련 부정이용방지등을내용으로함 표 2. 국가별주요혁신및 IP 전략 구분중국일본미국독일 혁신전략 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미래투자전략 2017 AMP 인더스트리 4.0 IP 전략 핵심기술 IP 창출및표준화연계 데이터 AI 활용촉진 IP 시스템구축 IP 보호강화 IP 보호강화및국제표준화주도 5
5. 공유시장경제와지식재산의상생 ㅇ테슬라, 우버, 페이스북, 넷플릭스등지식재산공유를통해미래산업을선점하는기업들에대한연구를강화하여국내 4 차산업발전에접목해야할필요성제기 ㅇ 4 차산업혁명의신기술들이지식재산의독점성으로성공하지못하고오히려보편적인이용의한계로사장될수있음 - 4 차산업혁명의기술들은유행성이높다는점에서보편사용이늦어져철지난 4 차산업혁명신기술은무용지물이된다는의견 - 오픈소스등을통해새로운부와이익창출로이어져야한다는견해 공유경제의효과 ( 사회 ) 도시사회혁신촉진 - 자원의효율적이용을통한도시사회문제해결 - 사회통합및지역유대강화 ( 기술 ) 거래네트워크의확장 - 거래의투명성, 안전성확보, 거의모든자원이거래가능 - 개인의잉여자원이생산자원화되어경제시스템으로부각 ( 경제 ) 소유가아닌접속을통한경제 - 거래비용의감소, 생산자원의확대 - 거래방식의변화 ( 크라우드소싱, 크라우드펀딩 ) 지식재산권과공유경제의접점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등창작행위를전제로한지식재산권에서찾아볼수있음 ( 기술거래시장활용 ) 기술이필요한사람이필요한만큼만의기술이전을받는다든지도는 필요한권리를사용하게제도를고안 - 예를들어휴면특허나휴면상표등을시장에서필요로하는사람에게활용하도록하는제도를마련 6
6. 지식재산금융 5 년내 1 조원으로확대 ㅇ현재 3,500 억원수준인지식재산금융을 5 년안에 1 조원으로확대해우수한기술과특허를가진사람들의창업을지원해나갈것 - 제 52 회발명의날기념식, 이낙연국무총리발표 (2017.6.14.) < 주요지원정책 > 금융거래활성화를통해지식재산사업화지원 기존지식재산보증 담보대출중심에서창업기업 스타트업이미래가치에기반해자금을조달받을수있도록 ' 투자형 IP 금융 ' 증가 중소 벤처의사업화단계별자금수요에따라 IP 평가결과를활용한투 융자지원을강화 ㅇ특허를활용한창업이나지식재산보호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정부는 ' 지식재산의창출 - 보호 - 활용 ' 의선순환체계를구축할것임 지식재산금융 : 1조원규모로성장창업기업 스타트업이유동성위기를겪는 3~5 년차에기업의미래가치에기반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투자형 IP 금융확대 그림2. 지식재산금융지원규모 * IP 금융규모계획 ( 안 ) : ( 17) 3,500억원 ( 19) 6,500억원 ( 22) 1조원중소 벤처기업의사업화단계별자금수요에따라 IP 평가결과를활용한투 융자지원을강화하여자금조달적극지원 ( 계속 ) 표 3. 기업성장단계별지원방안 기업성장단계 IP 금융 창업초기기업 IP 가치평가액범위내에서보증서발급 ( 신보 기보 ) 매출이발생하고있는중소 벤처기업지식재산담보대출 ( 산업 기업 국민은행 ) 전주기 ( 초기 ~ 상장전 ) 중소 벤처기업기업지분에대한투자, IP 직접투자등 ( 투자기관 ) 7
7. 중소기업정책과지식재산전략 ㅇ우리나라중소 벤처기업은 99% 의사업체와 88% 의고용을책임지는우리나라의중요경제구조로써, 현정부는중소기업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여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승격함 ㅇ기술과제품개발에우선적으로기업의역량을투입하는중소기업에게지식재산관리를위한전문조직을운영하는것은어려운현실 - 이로인해지식재산역량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여지식재산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음 ㅇ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육성이중요 - 기술적으로우수한중소기업이성장하는환경필요 - 중소기업에대한연구개발지원뿐아니라연구개발을효율화하기위해지식재산의질적향상을위한정책필요 ( 추진계획 ) 지역의지식재산강소기업발굴 육성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확대 - 지역별수출유망중소기업을선정하여, 기업이필요한해외출원지원등지재권종합지원을통해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육성 * 현재신규수출기업 ( 매년 2 만 8 천개 ) 의약 1% 에불과한지원기업을 ( 17 년 280 개사, 광역시 도당 17.5 개사 ) 22 년까지 3% 로확대 산업계전반에중소 벤처기업지식재산경영인증확산 - 지식재산을주요자산으로인식하고 IP 출원, 활용등을통해기업가치를높이고있는중소 벤처기업을발굴하여인센티브제공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수 ( 누적, 개소 ) : ( 17) 150 ( 22) 500 8
8. 지식재산을통한창업기반조성 ㅇ창업기업의낮은생존율, 고급인력에의한창업미흡, 성공사례창출부진등질적성장의한계와인위적인창업생태계조성등의문제점이있음 ㅇ정책입안자들의정책방향은창업생태계혁신, 창업기업의글로벌성장촉진을통해창업 벤처붐을사회전반으로확산시켜야함 - ( 제안방안 ) 투자중심의성장생태계조성, 벤처확인제도개편, 창업벤처정책의거버넌스 (Governance) 재편, 기술창업및글로벌진출활성화 ㅇ창업기업이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창업기업의성장기반을마련하는미래지향적인정책수립필요 ( 추진계획 ) 창업기업에대한지식재산지원체계활성화방안 (IP 디딤돌 ) 예비창업자의아이디어구체화, 지식재산권화및사업아이템도출을지원하여 아이디어의사업화촉진 아이디어발굴 아이디어교육 아이디어권리화 아이디어제품화 창업컨설팅 아이디어상담 아이디어선정 아이디어발상기법 아이디어구체화 특허정보검색 선행기술조사후아이디어구체화 아이디어특허출원및등록 제품화컨설팅 3D 모델링지원 창업교육제공 창업자간교류네트워크형성 그림3. IP 디딤돌사업절차 * ( 18) 930건 ( 19) 2천건 ( 20) 3천건 ( 21) 3.5천건 ( 22) 4천건 (IP 나래 ) 창업기업이 IP 경쟁력을갖춰안정적인중소기업으로성장하도록고품질지재권컨설팅제공 * 창업기업특화형컨설팅 ( 17) 270건 ( 22) 1,500건 9
9. 한국공정거래위원회 vs 퀄컴과징금소송전 ㅇ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퀄컴의라이선스정책에대해공정거래법위반으로역대최대의과징금 1 조 300 억원을부과 ( 17.1.20) - 퀄컴은이동통신모뎀칩셋관련시장지배력을남용 - 요청이있을때휴대폰업체, 모뎀칩셋업체와다시라이선스계약협상을하도록퀄컴에시정명령 ㅇ퀄컴과공정거래위원회가 1 조 300 억원의사상최대과징금을두고세기의 소송전 진행 - 퀄컴은대형로펌을동원해소송을제기, 공정위는대응 TF 팀을구성해적극대처 - 소송핵심쟁점은퀄컴라이선스방식의불공정성, 과징금산정의적정성, 절차의공정성여부등 - 퀄컴이 20 년동안시장지배력을유지해온비결인라이선스방식을두고치열한법적공방 그림 4. 퀄컴 이동통신표준필수특허 2018 년예산안의중점투자대상 10
10. 유럽통합특허법원설립지연 ㅇ유럽통합특허법원은개별국가별로특허소송을진행해야하는불편함과판결의효력이해당국가에한정되는한계성을해소하기위해추진 < 추진현황 > 유럽의회법사위원회에서유럽통합특허법원제도초안승인 (2011 년 11 월 ) 유럽통합특허법원시행규칙제 17 차개정안발표 (2014 년 11 월 ) 유럽통합특허법원규정및비용확정 (2015~2016 년 ) 2017 년 12 월유럽통합특허법원운영예정이었으나연기 ㅇ유럽통합특허법원을설립에부정적인사건들이발생 - 16 년영국의브렉시트결정으로인해영국의참여가불확실한상황 영국정부는탈퇴에관한 50 조에따라탈퇴협상을진행중이지만, 유럽연합탈퇴까지 2 년이상의기간동안통합특허법원을준비하여운영할수있음 ( 유럽연합탈퇴후통합특허법원참여에대해서는협정조문등의개정에대한협상필요 ) - 독일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이청구되어계류중이며, 헌법재판소는연방하원에서의결된통합특허법원법안에대한비준을중단할것을요청 (2017.6) 현재사건은계류중이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최종의견제출기한 통합특허법원협정은프랑스, 영국, 독일이반드시포함된 13개이상의국가에서비준이이루어져야효력이발생현재 14개국가에서비준하였지만영국, 독일의비준이완료되지않은상황임영국과독일의문제가해결된다면 2018년유럽통합특허법원이발효될것으로예상 20여개체결국과함께출범하여관할권을더욱강화하고유럽에서발생하는특허소송의 90% 를다루게될예정 11
Profile 학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경제학박사 ) 서강대학교일반대학원경제학석사 동국대학교경제학학사 김범태부연구위원 주요경력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글로벌경제실 Research Analyst 한국산업기술대학창의경영학과겸임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참여위원 (2013~2014) 동국대학교거시 / 미시경제학강사 주요연구 2016년도우리기업의국내외영업비밀피침해실태조사 (2016~2017) 2015년도국내지식재산권분쟁실태조사 (2015~2016) 국제기구 IP정책기조변화에따른대응전략연구 (2015) 심판처리기간단축의사회 경제적효과분석 (2014) WIPO 주요의제분석및대응방안연구 (2014) IP5 특허심사공조강화및효율화방안연구 (2014) 국제기구 (WIPO, OECD) 의주요어젠다분석및대응방안연구 (2013)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2013) 특허제도국제조화에대한대응방안연구 (2013) 삼성전자및해외주요기업의 2011년 /2012 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주요내용과시사점, Issue Paper, Issue No4, 2012 IP서비스업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경쟁력지표개발및평가 (2011~2012) IP 경쟁력및특성지표개발 (2011~2012) 12
. 심층분석보고서제 2017-26 호 심층분석보고서발간현황 (2016-2017) 2017 년 제2017-26 호 _2017 지식재산 10대이슈, 2017.12.28. 제2017-25 호 _ WIPO 글로벌혁신지수 (GII) 2017 : 세계식량공급을위한혁신 주요내용및시사점, 2017.12.28. 제2017-24 호 _ 개방형기술혁신과 IP전략, 2017.12.28. 제2017-23 호 _ 지식재산이경영성과와생산성에미치는효과분석및시사점, 2017.12.28. 제2017-22 호 _ 미국의주요지식재산집행정책, 2017.12.28. 제2017-21 호 _ 스페인의나고야의정서대응동향과시사점, 2017.12.28. 제2017-20 호 _ 정부R&D 투자와지식재산에관한소고 ( 小考 ), 2017.12.28. 제2017-19 호 _ 적정기술과지식재산권의활용, 2017.12.28. 제2017-18 호 _ 글로벌지식재산권침해확산및미국의대응정책, 2017.12.28. 제2017-17 호 _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확인의이익에대한판단기준관련국내외사례및정책적시사점, 2017.12.21. 제2017-16 호 _ 중소기업의직무발명제도운영현황및효과분석, 2017.12.21. 제2017-15 호 _Patent Box 동향및시사점, 2017.12.14. 제2017-14 호 _ 특허라이선스의쟁점및시사점, 2017.12.14. 제2017-13 호 _ 중국반부정당경쟁법개정의특징과시사점, 2017.12.07. 제2017-12 호 _ 중재법개정및지식재산권의대안적분쟁해결시주의점, 2017.11.30. 제2017-11 호 _ 국내외지식재산교육및전문인력양성의현황과시사점, 2017.09.28. 제2017-10 호 _ 일본의제4차산업혁명관련지식재산정책논의의현황및시사점, 2017.09.21. 제2017-9 호 _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 2017.09.07. 제2017-8 호 _TPP 협정체결에따른일본의지식재산권법개정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7.08.03. 제2017-7 호 _ 유전자원보호를위한 IP규범형성관련국제논의동향및시사점, 2017.07.27. 제2017-6 호 _ 특허품질만족도조사 의한 일간비교 분석, 2017.07.20. 제2017-5 호 _ 중소기업의기술도입현황및시사점, 2017.07.13. 제2017-4 호 _ 특허심사품질주요영향요인분석및개선방안, 2017.07.06. 제2017-3 호 _IP소송보험을위한지식재산권분쟁영향요인분석, 2017.05.31. 제2017-2 호 _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의산업동향및특허동향, 2017.05.18. 제2017-1 호 _ 국가 R&D 체계개선을통한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방안, 2017.04.27. 13
2016 년 2016년지식재산 10대이슈, 2016.12.29. 미국영업비밀보호법 (Defend Trade Secrets Act) 의주요내용검토및시사점, 2016.12.29. 일본 TRIPs 협정정합성분석조사보고서의주요내용및시사점, 2016.12.29. OECD 의지식재산관련연구동향및시사점 WPIA & CIIE의주요연구를중심으로 -, 2016.12.22. 상품형태모방행위에대한법적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중심으로 -, 2016.12.08.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개발성과확산동향, 2016.11.24. 나고야의정서에대응한중국의동향및시사점, 2016.10.27. 미국대선후보의지식재산정책비교분석, 2016.10.27.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의주요내용및시사점, 2016.09.16. 위조품무역규모측정방법에대하여- 세계위조품무역규모측정에관한 GIPC 보고서를중심으로 -, 2016.09.09. 일본의기능성식품관련특허심사기준개정동향, 2016.08.26. 최근 3년간중국의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분석, 2016.08.12.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동향및지식재산권추이, 2016.07.22. 지식재산분야의브렉시트파급효과검토, 2016.07.01. 기업의 IP전략결정요인과 IP전략이성과에미치는영향, 2016.06.24. 2015년국내지식재산권분쟁현황과시사점 -피침해분쟁경험기업을중심으로 -, 2016.06.17. 발명진흥법법체계정비기준및방향검토, 2016.05.27. 특허개방의현황및시사점 - 사례연구를중심으로 -, 2016.05.13.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2016) 보고서의주요내용및시사점, 2016.04.29. 유럽연합단일특허제도의최근동향및시사점, 2016.04.22. 다국적기업의지식재산관련조세회피현황과시사점, 2016.03.18. 일본직무발명제도지침안검토, 2016.03.04 산업재산권분야공적감정제도도입의주요문제, 2016.01.2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