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공고제 호 년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공고 거제시에서는 거제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 조례 제 조에따라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소유자께자동차의 노후화등으로저공해조치가현실적으로곤란한경우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권고하며 다음과같이노후경유차에대해조기폐차 지원사업을실시하오니대기질개선을위해대상차량소유자께서는적극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거제시장 지원대상 : 05년이전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여제작된특정 ( 노후 ) 경유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거제시에 2년이상연속하여등록된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로영업용은제외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2 제1항제 1호에따른관능검사결과적합판정을받은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결과적합판정을받은경우 지자체장또는절차대행자가발급한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상정상가동판정이있는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정부지원을통해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저공해엔진으로개조한사실이없는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 1 -
최종소유기간이보조금신청일전 6개월이상인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05.12.31 이전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어제작된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신청기간 : 2018. 1. 22( 월 )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물량 : 150여대 ( 예산범위내 ) 18 년도조기폐차사업예산액의 40% 미세먼지배출량이많은화물차등에배정 - 18년도 1/4분기 (3월말) 까지접수후남은물량신청접수순으로배정 보조금지원대상조건충족시접수우선순으로선정 지원금액 차종및연식에따라보험개발원이산정한분기별차량기준가액에따라지원하되아래의보조금상한액범위내에서지원 ( 단위 : 천원 ) 구분 3.5 톤미만 00 년 12 월 31 일이전제작차량 01 년 1 월 1 일부터 05 년 12 월 31 일이전제작차량 상한액지원율상한액지원율 1,650 3.5 톤이상 6,000 cc이하 없음 100% 4,400 100% 3.5 톤이상 6,000 cc초과 7,700 저소득층 ( 생계형차량 ) 의경우일반대상자지원율에 10% 추가지원 금액산정기준 차종분류는자동차등록증에기재된출고당시차종형식중기본형으로적용 당해연도분기별차량기준가액표에적시된금액을차량기준가액으로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표기되지않은연식의차량가액은당해연식이기재된최근연도기준가액에매년 15% 의감가상각률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표기되지아니한차량의경우제작사, 차명, 형식 ( 외형 ), 차량용도, 차령을기준으로가장유사한차량의기준가액적용 - 2 -
조기폐차보조금은자가용기준가액을기준으로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제출일기준기준가액으로산정 산정된기준가액의최소지급단위는만원으로하고, 만원이하단위는절삭한다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가교부된후폐차말소된 자동차및폐기된도로용 3 종건설기계 ( 자동차 ) 에한해보조금지급 지방세 ( 환경개선부담금포함 ) 체납차량에대하여보조금지급제한 생계형차량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소유한차량 보조금신청시관할지자체에서발행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신청전 1 개월이내발급 ) 를첨부한차량소유주 사안별생계형차량적용기준 차량소유주가 인이상인경우 공동명의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생 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인경우에만인정 운수회사 법인 명의로등록된개인소유차량 지입차량 의경우자동차등록원부에개 인소유차량으로등재되어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생계 의 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인경우인정 조기폐차보조금지원절차 조기폐차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신청차량성능검사신청서제출및지급대상 확인서교부 대상차량폐차 말소등록 보조금보조금지급청구지급 소유자소유자 시시 소유자소유자소유자 시시 소유자 신청서류 1 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전산망으로확인 - 3 -
검사결과증빙서류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검사 ( 성능검사 ) 업체명단 [ 붙임 ] 직전관능검사또는정기검사결과 전산망으로확인 소유자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사본 대리인신청시차량소유자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 2 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급청구 신청서류 신청서 자동차말소증빙서류 전산망으로확인 소유자통장사본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거제시발행분 서류제출방법 : 방문제출 방문 거제시청별관 동 층 호 환경과대기보전담당 문의 : 거제시환경과 ( 639-3956, 노후경유차조기폐차담당자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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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및사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조의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조의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제조의 의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교체 조기폐차등보조금의지급증빙및사후관리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지출증빙문서보존기한완료및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 동의거부권리안내 본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 할수있으나 이경우정부보조금지급및사후관리가불가합니다 위사항을숙지하고개인정보수집 이용에동의합니다 년월 일 차량운행자 성명 서명 날인 거제시장귀중 - 6 -
위임장 수임자 위임을받는자 위임자 위임을하는자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위임자는 은 수임자에게 차량번호 호자동차에대한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류작성및신청 보조금수령에관한일체의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부 수임자신분증사본 부 년월일 위임자 인 인감도장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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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검사 ( 성능검사 ) 업체 연번성능검사등록업체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비고 1 ( 주 ) 고현자동차검사정비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4909( 장평동 ) (055)638-1888 2 ( 주 ) 해남정비공업사경상남도거제시고현로 109( 고현동 ) (055)635-2222 3 옥포종합정비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 12 길 18( 옥포동 ) (055)687-337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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