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3-R08 스마트폰확산에따른청소년보호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이창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경희 ( 한림대언론정보학부 교수 ) 연구보조원 : 상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발간사 손안의 PC 로불리는스마트폰은휴대하기간편하고언제어디서든지접속이가능하다는이점때문에불과몇년사이에급속히확산됐습니다. 현재국민 10명중 7명가량이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을정도로스마트폰이우리의일상생활을지배하고있습니다. 특히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생활의중요한부분이됐습니다. 현재많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통해게임을하거나카카오톡과같은채팅서비스를즐겨이용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은생활에필요한날씨정보나교통정보, 뉴스등유익한정보를제공하기도하지만유해콘텐츠접촉이나사이버불링등여러문제를야기하고있습니다. 특히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스마트폰중독이청소년집단의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수행한 2012년조사에서는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률은 18.4% 로전년대비 7.0% 포인트증가하였습니다. 본원이동일한척도를사용하여 2013년조사한바에따르면, 청소년 3명중 1명이스마트폰에중독된것으로나타나스마트폰중독이청소년들사이에서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일부청소년들의경우밤늦게까지스마트폰을켜놓고있어잠을설치는경우가많습니다. 불과몇년사이에스마트폰이급속히확산되면서여러역기능들이나타나고있지만이에대한대책은매우미흡하거나부족한실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이연구는스마트폰의위험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제시했다는면에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특히이동통신사, 학교, 상담센터등다양한분야에서일하고있는전문가들에대한심층인터뷰를통해정책적방안을마련했다는면에서연구의활용가치가높다고볼수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중, 고등학생 3,000명을대상으로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실태를조사하였고청소년 12명과의심층인터뷰를통해스마트폰이청소년에게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에대해서도깊게분석했습니다. 이연구보고서가청소년들이건전하고안전하게스마트폰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스마트폰으로인해초래된여러폐해를막을수있는초석이되길기대해봅니다. 2013년 12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이재연
국문초록 휴대하기간편하고언제어디서든지정보접속이가능하며원하는때바로정보를얻을수있다는이점때문에스마트폰은최근몇년사이에빠르게확산되었다. 하지만, 시간이지남에따라스마트폰중독을호소하는청소년들이늘고있고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 유해콘텐츠접촉등의문제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중, 고교생 3,0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를실시하여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를파악하였다. 그결과, 청소년 3명중 1명이스마트폰에중독된것으로나타나스마트폰중독이청소년들사이에서매우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들은전체의 14% 였으며이들의대부분이국내오프마켓보다는구글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같은해외오픈마켓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어느정도이용하는지살펴본결과응답자 10명중 7명가량이어떠한서비스도이용하지않고있어스마트폰의안전한사용을위해서는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의설치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의경우전체응답자의 6.2% 가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했고채팅서비스를통한따돌림이가많았다. 청소년들과의심층인터뷰결과, 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중눈에띄는것은랜덤채팅이었다. 특별한가입절차없이성별, 나이, 닉네임만입력하면바로채팅창에접속해대화를나눌수있어여학생들에게는랜덤채팅서비스가탈선의소가되기쉬운것이다. 따라서,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은스마트폰을자신에게꼭필요한존재나분신으로여기는경향이많아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일상화되고의례화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주요어 : 스마트폰, 사이버불링, 스마트폰중독, 카카오톡, 게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국내스마트폰이용자는 2013년 7월 3천 5백만명을돌파하면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도최근급증하고있는추세임. 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 응답자 10명중 8명가량이스마트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조사에서청소년들의주중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은 2시간이상 3시간미만이가많았고, 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앱으로는카카오톡이나마이피플등의채팅과게임앱이높게나타났음.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생활에필요한정보나또래친구들과의커뮤니케이션을제공하기도하지만 SNS 중독이나게임중독, 사이버따돌림, 음란 유해애플리케이션접촉등여러문제를야기하고있음. 기존의 PC나방송매체와달리스마트폰은시, 공간적제약을벗어나언제어디서든지이용가능한매체이고손쉽게활용할수있기때문에그위험성이큰매체임. 특히,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부모의감시와통제를벗어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매체이기때문에청소년시기스마트폰의안전하고올바른사용은무엇보다도중요함. 이에본연구는스마트폰의위험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고자함. 스마트폰이야기하는문제는무수히많지만, 스마트폰의확산으로인해청소년들에게특히영향을미치는문제는크게중독성, 따돌림, 유해성으로분류해볼수있음. 따라서, 본연구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고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을방지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며청소년들이음란물등유해콘텐츠에노출되지않도록여러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자함. i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통해스마트폰이용에관한기존조사자료나연구자료를정리, 분석함. 특히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어떤긍정적, 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를검토 분석함. 아울러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실태와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이확산된배경에대한요인을분석했음. 전문가자문회의 : 모두두차례의전문가자문을받았음. 첫번째는연구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전문가의자문을받았고두번째는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설문지를검토할때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였음. 설문조사 : 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전국의중, 고등학생총 3,0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설문조사의내용은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용정도, 스마트폰중독정도, 성인용앱다운로드정도,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정도,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학교규칙등이었음. 심층면접 : 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청소년 12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함. 심층면접의내용은스마트폰을사용하면서느끼는점, 불편한점,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학교의규칙이나방침, 스마트폰관련미디어교육여부, 건전한스마트폰활용을위한대책등임. 국내외스마트폰정책분석 : 스마트폰관련국내의현행법 제도및외국의관련정책사례를수집 분석하였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선진국의정책사례를수집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함. 3. 주요연구결과 1) 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실태 한국정보화진흥원의스마트폰중독척도를사용하여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정도를측정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27.6% 가잠재적위험군에속했고 7.6% 는고위험군이었음. 즉전체응답 ii
자의 35.2% 가스마트폰중독위험에노출돼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응답자 3명중 1명이스마트폰중독이라는놀라운연구결과로청소년들사이에서스마트폰중독이매우심각한수준임을보여주는것임. 성별로보면, 여학생들이남학생들보다훨씬스마트폰중독위험에노출됐음. 잠재적위험군과고위험군을합친비율은여학생들의경우 42.6% 였고남학생들의경우는 28.6% 였음. 교급별로는큰차이는없었지만학년별로는고등학교 1학년학생들의스마트폰중독률이가높게나타났음. 가정유형별로는조손가정의경우가스마트폰중독위험성이높았음. 가정의경제적수준에따라서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스마트폰중독위험이커지는것으로드러났음. 즉저소득가정자녀의스마트폰중독률이높게나타남. 2)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실태조사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정도를살펴본결과, 전체응답자중 6.2% 의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통해어떤형태로든최근 3개월간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고답함. 스마트폰이갖고있는여러서비스중채팅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3.8% 로가높게나타났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따돌림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 였음. 여학생들의경우채팅서비스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남학생보다더많았음. 남학생들의경우스마트폰을통해자신을따돌리는사진이나이메일을여학생보다더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음. 중학생의경우전반적으로스마트폰을통해따돌림을당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3) 성인용앱다운로드실태조사 최근 3 개월간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 ( 음란물, 도박등 ) 을다운로드받은적이있느냐는 질문에응답자의 14% 가그렇다고답했음. iii
성별로보면여학생보다남학생의비율이높았고교급별로는중학생보다고등학생의비율이높았음. 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아본학생들을대상으로이앱들을주로어디서다운로드했느냐고질문한결과, 구글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와같은해외오픈마켓을이용한경우가많았음. 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어느정도이용하는지알아본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가량이이동통신3사가제공하는서비스와스마트보안관중어떠한서비스도이용하지않고있었음. 이동통신 3사가제공하는차단서비스를이용한다고답한비율은전체응답자의 25.3% 였고스마트보안관을사용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전체의 12.7% 에그쳤음. 성별로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많이차단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고고등학생보다중학생들의이용률이높았음. 4) 국내외소셜미디어관련법제도및정책 국내의경우 2012년 3월부터스마트폰확산에따른음란물차단대책을본격적으로강구하고나섰음. 그중하나가본인인증을강화하는것인데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2012년개정되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의본인인증이강화되었음. 미국의경우청소년들의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해정부, 산업계, 민간단체, 학교등의역할이비교적잘이뤄지고있었음. 특히 21세기어린이보호법에따라산업계의역할과책임이커져산업계의자율규제가강조되고있음. 아울러청소년들이많은시간을보내는학교와도서관에서도미성년자에게유해한콘텐츠를차단하도록의무화한것도학교의책임을강조한것이라볼수있음. 전반적으로미국도영국처럼사이버공간에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학교의책임과역할을강조하고있음. 영국사례중눈에띄는것은아동과청소년이안전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여러정보와자원을제공하는단체인안전한인터넷센터 (UK Safer Internet Centre) 가학교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임. 이프로그램은유해콘텐츠에대한필터링치나보안시스템등하부구조에서부터학생, 교사등에대한미디어교육에이르기까지학교가얼마나사이버상의안전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자가진단할수있는도구임. 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대책으로는 2009년 3월도입된사이버멘토의육성도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큼. iv
일본사례에서배울점은청소년들의인터넷리터러시향상과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보급및확산임. 일본정부는청소년들의인터넷리터러시향상을위해 2012년 9월청소년인터넷리터러시지표 (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 를개발하고활용한다는계획을제시했음. 또한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의해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함. 4. 정책제언 1) 스마트폰중독예방대책 스마트폰이용규칙제정자녀가마음대로스마트폰을쓰도록내버려두기보다는일정시간을제한해쓰도록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음. 이를위해서는부모와자녀가스마트폰사용에관한규칙을각자만들어실천하는것도좋은방법임. 학교에서도교사, 부모, 학생등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스마트폰이용과관련된학교규칙을정해실천하는것도필요함. 중독방지어플의설치많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에빠져있고사용조절을잘못하고있음. 따라서, 스마트폰중독방지어플을사용하는것이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예방에효과적일수있음. 중독방지어플을사용하면일정시간동안특정서비스를제한할수있는이점이있음. 현재시중에는 모모 를비롯한스마트폰중독방지어플들이많이나와있음. 모모 의경우이용자가특정앱을잠그면그기간동안그앱을사용할수없고잠금은시간별, 요일별로도가능함. 스마트미디어교육의내실화스마트폰이일상화되자많은학교들이여러가지규칙을정하고있지만스마트폰과관련된미디어교육이학교현에서거의이뤄지지않고있음. 학교에서이뤄지는대부분의교육이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에초점을맞췄고이마저형식적으로이뤄지거나학생들의관심과주의를끌지않는경우가많음. 따라서, 이러한단발적교육에서탈피해학생들이스마트폰을올바르게이용할수있도록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강화해야함. 즉스마트폰을 v
통해유용한정보를찾을수있는능력을함양해줘야하고스마트폰사용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절제력도길러줘야함. 스마트폰관련미디어교육도한한기에한두번정도이뤄지는데그치지않고창의적체험활동등의시간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이뤄져야함.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확대청소년들은언제어디서든지접속이가능한스마트폰을통해인터넷, 게임등을하기때문에인터넷중독이나게임중독에비해스마트폰중독은훨씬심각하다고볼수있음. 하지만,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은그다지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사실, 그동안인터넷중독의위험성을알리고인터넷중독을예방, 치료하기위한정책들은방송이나지하철등을통해많이홍보되었음. 그러나, 스마트폰중독의위험성을알리고스마트폰중독을상담, 치료할수있는정책들은거의홍보가되지않고있음. 24시간늘이용가능한것이스마트폰이라고보면향후스마트폰중독의실태를알리고이를예방하기위한캠페인을전개하는것은매우필요함. 대중매체나지하철등청소년과시민들이자주이용하는교통수단을활용하여스마트폰중독의실태와위험성을알리는노력들이필요함. 이러한캠페인은일시적으로끝나는데그치지않고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같이꾸준히전개돼야함. 2)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대응방안 부모및교사교육의강화부모의경우최근확산되고있는사이버불링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많음. 특히부모가자녀와대화를나누는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사이버불링을초기에막기가쉽지않은상황임. 따라서, 부모에대한교육을강화해사이버불링의기본개념이나자녀가사이버불링을당했을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등을알려줄필요가있음. 학교에서도오프라인공간에서발생한물리적폭력에비해온라인공간을통해벌어지고있는사이버불링을가볍게처리하고있는것이현실임.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물리적폭력못지않게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이크고오래간다는사실을교사들에게주지시킬필요가있음. 채팅앱에사이버불링신고치설치청소년사이버불링은카카오톡과같은채팅앱이나 SNS를통해서많이발생하고있음. vi
하지만, 이같은사실을알고서도신고할곳이마땅치않은것이현실임. 따라서, 채팅앱에사이버불링관련내용들을신고할수있는치를마련해놓는것이필요함. 이미페이스북의경우에는불링이나자살등의글을발견하면바로페이스북본사로신고를할수있는치를마련해시행하고있음. 그러므로, 카카오톡같은채팅앱에도이용자들이사이버불링내용을바로본사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치를설치할필요가있음. 사이버불링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미국은사이버불링에대한처벌이비교적엄한편임. 2013년 7월현재 50개중 49개주가불링법안을가지고있고 18개주는사이버불링을포함시키고있음. 가령, 루지애나주 (Louisiana) 의경우사이버불링범죄를저지르게되면 500달러까지벌금을물거나 6개월동안감옥살이를할수있음. 미국사회와달리, 우리의경우사이버불링가해자에대한처벌이잘이뤄지지않고있음. 이는사이버불링을심각한범죄로인식하지않는분위기와관련이높음. 따라서, 사이버불링가해자도물리적폭력가해자와마찬가지로엄하게처벌함으로써사이버불링이얼마나심각한범죄행위인지를인식할수있도록해야함. 모바일가디언과같은사이버불링예방애플리케이션설치중독방지어플과마찬가지로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어플들이개발되고있음. 이중대표적인어플이모바일가디언임. 부모가회원가입후자녀의휴대전화에모바일가디언이란어플을설치하면자녀가친구에게서받는욕설이나따돌림등의내용을수집해부모에게문자나이메일로전송함. 따라서, 이프로그램을설치해실행하면자녀가누구로부터집중적으로괴롭힘을당하는지를부모가파악할수있음. 3) 스마트폰을통한유해정보차단대책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의무화본연구결과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설치한청소년은전체의 30% 가량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통해성인물등유해콘텐츠에접촉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차단프로그램의설치가필수적임. 이러한프로그램의설치는스마트폰구입시부터의무적으로이뤄져야함. vii
영국의경우보다폰 (vodafone) 이란이동통신사는적극적으로부모에게차단서비스를설치하는법을안내함으로써자녀의안전하고책임있는스마트폰사용을독려하고있음. 일본의경우도스마트폰구입시차단프로그램설치를의무화하고있음. 따라서, 우리의경우에도청소년들이휴대전화구입시차단프로그램이기본적으로깔려있는스마트폰을구매하도록할필요가있음. 많은경우차단프로그램은부모와자녀스마트폰에동시에설치돼야하기때문에스마트보안관과같이부모들이청소년들에게유해한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프로그램을부모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부모들이쉽게차단프로그램을설치할수있도록자세한안내문을제공할필요도있음. 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한자녀지도매뉴얼보급및확산최근교육과학기술부 (2012) 는일선학교에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 ( 초등용, 중등용 ) 을배포한바있음. 이매뉴얼에는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과관련한예방, 진단, 지도및상담등의생활지도방법이담겨있음. 하지만, 부모들을대상으로한지침서는아직까지나오지않았음. 독일의경우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이급증하자 2010년아동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핸드폰을사용할수있도록부모를위한지침서를발간한바있음. 이지침서에는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사이트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이용시유의사항등이실려있음. 영국의경우도이동통신사인보다폰 (vodafone) 이자녀의안전한스마트폰이용을촉진하기위한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 을발간해좋은반응을얻고있음 (vodaphone, 2012). 이가이드북에는부모들이어떻게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설치해야하는지가그림으로쉽게설명돼있고우려스러운스마트폰내용을어떻게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리포트해야하는지등이자세히설명돼있음. 즉부모들의눈높이에맞게자녀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쉽고자세하게안내해주고있는것임. 이책자는학교를통해학부모에게배포되면서큰호응을얻고있음. 부모들이스마트폰의기능이나위험성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많기때문에가정에서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이용에대해제대로교육을못시키고있는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도하루빨리부모를위한스마트폰사용매뉴얼을만들어보급할필요가있음. viii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Ⅱ. 이론적배경 11 1. 스마트폰의특성 13 2. 스마트폰이용현황및이용동기 15 3. 스마트폰확산에따른문제점 18 4. 소결 27 III.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및면접조사결과 29 1. 설문조사결과 31 2. 청소년면접조사결과 68 3. 전문가면접조사결과 84 4. 소결 90 IV. 국내외스마트폰관련법제도및정책 93 1. 한국 95 2. 일본 97 3. 영국 111 4. 독일 116 5. 미국 137 6. 소결 162 ix
Ⅴ. 결론및정책제언 165 1. 결론 167 2. 정책제언 169 참고문헌 187 부록 199 부록 1. 한국정보화진흥원의스마트폰중독척도 201 부록 2.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설문지 203 부록 3. 스마트폰이용청소년대상인터뷰자료 214 부록 4. 전문가대상인터뷰자료 256 x
표목차 < 표 Ⅰ-1> 주요연구내용 7 < 표 Ⅰ-2> 자문회의내용 8 < 표 Ⅰ-3> 설문조사개요 8 < 표 Ⅰ-4> 질적조사개요 9 < 표 Ⅰ-5> 전문가인터뷰개요 9 < 표 Ⅱ-1> 정보사회론의계보학 14 < 표 Ⅱ-2>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 15 < 표 Ⅱ-3> 세대별스마트폰소유여부 15 < 표 Ⅲ-1> 온라인조사과정 32 < 표 Ⅲ-2> 응답자특성 33 < 표 Ⅲ-3> 배경변인에따른스마트폰중독정도 34 < 표 Ⅲ-4> 지역별스마트폰중독률 36 < 표 Ⅲ-5> 학교규칙에따른중독률 37 < 표 Ⅲ-6> 중독요인별점수 37 < 표 Ⅲ-7> 스마트폰중독척도문항 38 < 표 Ⅲ-8> 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39 < 표 Ⅲ-9>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 43 < 표 Ⅲ-10> 배경변인에따른스마트폰따돌림정도 44 < 표 Ⅲ-11> 채팅서비스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46 < 표 Ⅲ-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46 < 표 Ⅲ-13> 문자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47 < 표 Ⅲ-14> 사진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47 < 표 Ⅲ-15> 이메일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48 < 표 Ⅲ-16> 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이용현황 50 < 표 Ⅲ-17> 성인용앱이용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 51 < 표 Ⅲ-18> 스마트폰이용부작용 52 xi
< 표 Ⅲ-19>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학교규칙 53 < 표 Ⅲ-20>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상담유무 54 < 표 Ⅲ-21> 주중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 56 < 표 Ⅲ-22> 스마트폰이용동기에대한요인분석 57 < 표 Ⅲ-23> 스마트폰을이용하는동기 58 < 표 Ⅲ-24> 스마트폰앱이용정도 60 < 표 Ⅲ-25> 스마트폰이용에대한부모의중재 64 < 표 Ⅲ-26> 성 / 교급에따른부모중재여부 67 < 표 Ⅲ-27> 인터뷰대상자정보 68 < 표 Ⅲ-28> 응답자들이주로이용하는앱 71 < 표 Ⅲ-29> 응답자들에게스마트폰이가지는의미 82 < 표 Ⅲ-30> 응답자들이생각하는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 83 < 표 Ⅲ-31> 인터뷰대상자정보 85 < 표 Ⅳ-1> 미국 10대청소년의그룹별하루당문자메시지의양 139 < 표 Ⅳ-2> 외국의주요스마트폰관련정책 163 xii
그림목차 그림 Ⅱ-1 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22 그림 Ⅱ-2 청소년스마트폰중독률추이 23 그림 Ⅱ-3 휴대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비율 25 그림 Ⅲ-1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제한적중재에미치는영향 41 그림 Ⅲ-2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적극적중재에미치는영향 41 그림 Ⅲ-3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공동이용에미치는영향 42 그림 Ⅲ-4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중재를하지않는경우에미치는영향 42 그림 Ⅲ-5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횟수 43 그림 Ⅲ-6 스마트폰을통한성인용앱다운로드여부 49 그림 Ⅲ-7 성인용앱다운로드경로 49 그림 Ⅲ-8 스마트폰과관련된교육 53 그림 Ⅲ-9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이용여부 54 그림 Ⅲ-10 태블릿 PC 보유여부 55 그림 Ⅲ-11 일주일에 5일이상이용하는앱 63 그림 Ⅲ-12 성인물접촉경로 77 그림 Ⅳ-1 독일 JIM-Studie 참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현황 118 그림 Ⅳ-2 독일청소년의핸드폰및스마트폰소유 (2012) 119 그림 Ⅳ-3 응답청소년에게가중요한앱들 120 그림 Ⅳ-4 청소년의핸드폰의다양한사용선호도 121 그림 Ⅳ-5 스마트폰을통한잔인한비디오물이나포르노물수령 123 그림 Ⅳ-6 스마트폰소지자의스마트폰폭력영상체험비율 124 그림 Ⅳ-7 매일친구와문자를주고받는미국 10대청소년의수 138 그림 Ⅳ-8 미국 10대청소년이평균적인날에주고받는문자메시지의양 139 그림 Ⅳ-9 미국 10대청소년들이경험한휴대폰사용의부정적인현상 140 그림 Ⅳ-10 미국학교에서의 10대청소년대상휴대폰사용규제정도 141 그림 Ⅳ-11 미국학부모들의 10대청소년휴대폰규제정도 144 xiii
그림 Ⅳ-12 사이버불링희생자비율 (2004-2011) 154 그림 Ⅳ-13 불쾌한사이버불링을경험한비율 (2004-2011) 155 그림 Ⅳ-14 청소년들의기술이용 ( 매주활동 : 10~18세청소년대상 ) 156 그림 Ⅳ-15 사이버따돌림유형 157 그림 V-1 청소년스마트폰중독률추이 (2011 2013) 169 그림 V-2 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가정, 학교, 사회의역할 175 그림 V-3 사이버불링예방을위한가정, 학교, 사회의역할 179 그림 V-4 유해콘텐츠접촉을차단하기위한가정, 학교, 사회의역할 183 그림 V-5 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한대책 184 그림 V-6 미디어리터러시함양을위한중기적추진체계 185 xiv
서 론 제 1 제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제 1 서론 1) 서 론 제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언제어디서든지정보를얻을수있다는이점때문에최근스마트폰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국내스마트폰이용자는 2013년 7월 3천 5백만명을돌파하면서빠르게증가하고있는양상이다 ( 미래창조과학부통계정보유무선통계 2013년 7월기준 2) ). 이에따라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도최근급증하는추세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조사한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 청소년 10명가운데 9명은휴대전화를소유하고있었으며스마트폰소지자는전체의 36.2% 였다 ( 여성가족부, 2011). 교급별로보면, 고등학생의스마트폰소지율은 48%, 중학생은 41%, 초등학생은 20% 로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경우절반가량이스마트폰을소지하고있는것이다. 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 응답자 10명중 8명가량이스마트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스마트폰이청소년들사이에급속히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조사에서청소년들의주중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은 2시간이상 3시간미만이가많았고, 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앱으로는카카오톡이나마이피플등의채팅과게임앱이높게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일상이되었고청소년들은스마트폰을통해채팅과게임을주로이용하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도내초, 중, 고교생전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학생은전체의 66% 로나타났다 ( 메디컬투데이, 2012.10.25). 또한주사용용도는채팅및메신저, 전화및문자, 음악및 MP3, 정보검색, 게임순으로나타났다. 손안의 PC 로불리는스마트폰은생활에필요한날씨정보나교통정보등유익한정보를 1) 이은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2)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www.msip.go.kr) 에서 2013 년 9 월 6 일인출. 3
제 1 서 론 제공하기도하지만 SNS 중독이나게임중독등여러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특히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청소년들의유해사이트에대한접속이나음란 유해앱이용접촉도늘어나고있다. 여성가족부 (2011) 의조사에의하면, 휴대전화를통해성인용동영상이나사진등을다운로드받아본경험이있는비율은전체응답자의 4.5% 로나타났다. 남학생이여학생보다더접촉경험이많았고교급이올라갈수록성인용콘텐츠접촉경험도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도청소년집단의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은 2011년스마트폰중독척도 (S-척도) 를개발한뒤인터넷중독과함께스마트폰중독을처음으로측정하였다. 그결과, 만 10 49세스마트폰이용자의스마트폰중독률은 8.4% 로나타났고연령별로는청소년이 11.4% 로성인 (7.9%) 보다높았다. 전체성별로는여성 (8.6%) 이남성 (8.2%) 보다높게나타났다. 스마트폰의주이용목적은채팅과메신저가많았다. 즉, 스마트폰을통해 SNS를가많이이용하고있는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수행한 2012년조사에서는스마트폰중독률이 11.1% 로전년대비 2.7% 포인트증가하였고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률은 18.4% 로전년대비 7.0% 포인트증가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해경 (2009) 의조사에서도, 휴대폰중독고위험군집단의비율은 10대 (5.9%) 가가많았고 20대 (1.3%), 30대 (0.8%) 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의조사결과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이결과에의하면, 스마트폰이용자의 77.4% 가특별한이유없이스마트폰을자주확인한다고답했고, 자기전또는잠에서깨자마자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답한비율도절반 (53.9%) 을넘었다. 이처럼스마트폰을이용하는청소년은계속증가하고있지만아직까지스마트폰확산에따른청소년보호에대한대처나인식은부족한실정이다. 기존의 PC나방송매체와달리스마트폰은시 공간적제약을벗어나언제어디서든지이용가능한매체이고손쉽게활용할수있기때문에그위험성이큰매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부모의감시와통제를벗어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매체이기때문에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에본연구는스마트폰의위험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스마트폰이야기하는문제는무수히많지만, 스마트폰의확산으로인해청소년들에게특히영향을미치는문제는크게중독성, 따돌림, 유해성으로분류해볼수있다. 따라서, 본연구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고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을방지할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며청소년들이음란물등유해콘텐츠에노출되지않도록여러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2. 연구내용 본연구는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청소년들에게야기되는여러문제들에대한정책적방안을 마련하는데주목적이있다. 이를위해먼저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 조사하고외국의사례도살펴보고자한다. 서 론 제 1 1)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 기존연구를바탕으로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현황을파악하기위해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사용하는시간및소, 스마트폰을이용하는동기및목적, 앱이용정도등을살펴볼것이다. 아울러스마트폰을통해게임이나채팅, SNS를얼마나이용하는지도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스마트폰이청소년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으로거론되고있는중독문제, 사이버불링문제, 유해콘텐츠접촉문제도중요한조사영역이다. 특히스마트폰중독문제와관련해서는한국정보화진흥원의척도를활용하여조사하였다. 2) 스마트폰의역기능예방대책 본연구의주목적은스마트폰이용이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함으로써건전한스마트폰이용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향후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불링, 게임중독, 음란 유해앱접촉등여러문제가초래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대응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방안은크게법적 제도적측면, 교육적측면, 기술적측면등에서접근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등여러곳에서공동으로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3) 외국의청소년보호정책 본연구는영국이나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의사례를조사함으로써그시사점을찾고자 한다. 비록우리나라청소년들처럼스마트폰보급률이높지않지만이국가들은몇년전부터 5
제 1 서 론 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려하기위해스마트폰중독이나따돌림등의문제를해결하려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가령, 독일의경우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이급증하자 2010년아동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핸드폰을사용할수있도록부모와교사를위한지침서를발간한바있다 (4독일사례참조 ). 이지침서에는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사이트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이용시유의사항등이실려있다. 일본의경우도 2012년부터스마트폰안심 안전사용촉진프로그램을전개하고있다 (4일본사례참조 ). 이를위해일본총무성은고등학교학부모교사연합회와연계해청소년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사용할수있도록계도활동을벌이고있다. 특히 청소년인터넷리터러시지표 (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 를만들어관련사업자및단체에제공할예정이다. 영국또한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을학교에적용하여학교가얼마나학생들의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점검할수있도록하고있다 (4영국사례참조 ). 본연구는미국이나독일, 영국등선진국가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이들나라의제도나정책이우리사회에시사하는점들을논의하고자한다. 4) 스마트폰의안전한이용방안 스마트폰은중독이나따돌림등여러문제를야기하기도하지만일상생활에필요한유용한정보를많이제공해주기도한다. 또한스마트폰의여러기능중 SNS 와같은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청소년들은친구들과연락을주고받으며소통한다.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늘같이있어야하는친구같은존재로자리잡은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이갖는매체적특성을이해하고이를건전하고올바르게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스마트폰의위험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다양한노력들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안전하고건전하게사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의연구내용및세부연구내용을정리하면아래 < 표 Ⅰ-1> 과같다. 6
표 Ⅰ-1 주요연구내용 주요연구내용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스마트폰역기능예방대책외국의청소년보호정책연구스마트폰의안전한이용방안 세부연구내용 - 스마트폰이용시간 - 스마트폰이용동기 - 스마트폰앱이용정도 - 스마트폰중독정도 - 수업시간스마트폰이용경험 - 스마트사용으로인한부모, 교사와의갈등 - 유해콘텐츠 ( 음란물등 ) 접촉정도 -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사용여부 -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경험정도 - 학교의스마트폰사용규칙 - 스마트폰교육수강여부 - 법적 제도적측면 - 기술적측면 - 교육적측면 - 가정의노력 - 학교의노력 - 사회의노력 - 영국, 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사례조사 - 외국사례가우리사회에주는시사점연구 -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 서 론 제 1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통해스마트폰이용에관한기존조사자료나연구자료를정리 분석한다. 특히 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어떤긍정적, 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를검토 분석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실태와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이확산된배경에대한요인을분석한다. 7
2) 전문가자문및세미나개최 제 1 서 론 본연구는모두두차례의전문가자문을받았다 (< 표 I-2> 참조 ). 첫번째는실행계획서를작성할때연구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전문가의자문을받았고두번째는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설문지를검토할때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였다. 아울러, 육아정책연구소와공동으로영유아및아동 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정책세미나를개최 (11월 18일 ) 하여전문가들로부터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다양한정책적제언을들었다. 표 Ⅰ-2 자문회의내용 횟수자문영역 ( 내용 ) 자문진비고 1 실행계획자문회의 ( 연구방향설정 ) 공무원 교사 2 설문지검토자문회의 ( 설문지내용검토 ) 교수 3) 양적연구 본연구는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파악을위해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는전국의중 고등 학생들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응한청소년은모두 3,000 명이었 고조사는 4 월 25 일부터 3 주간진행되었다. 표 Ⅰ-3 설문조사개요 주요요소내용비고 모집단표집틀표본수표집방법조사시기 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전국의중 고등학생 2012 교육통계연보중 고등학생총 3,000명성, 교급, 지역을고려한할당표집 4월 - 5월 8
4) 질적연구 본연구는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기위해스마트폰이용자 12 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의선정은청소년관련기관이나센터를 통해이뤄졌고면접에걸린시간은 1 시간남짓이었다. 서 론 제 1 표 Ⅰ-4 질적조사개요 주요요소 내용 비고 면담참여자섭외과정 청소년관련기관이나센터를통해섭외 면담참여자수 스마트폰이용자중고생 12명 면담참여자특성개요 스마트폰이용자 면담방식 구조화된면접지를이용하여조사 면담시간및횟수 30분 60분 면담자료기록및녹취여부 녹취한후기록 면담자 연구자및연구보조원 5) 전문가의견조사 본연구는스마트폰이초래하는여러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얻기위해 전문가면접을실시하였다. 그결과, 공무원, 교사, 청소년상담가, 기술개발자등모두 8 명을 대상으로전문가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는 6 월에서 10 월사이에실시되었다. 표 Ⅰ-5 전문가인터뷰개요 주요요소내용비고 조사대상전문가선정방법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시기 정부부처공무원, 교사, 청소년상담가및전문가, 기술개발자등 8 명 개별적으로접촉스마트폰유해앱차단방안, 스마트폰중독해소방안등조사면접 6월 10월 9
제 2 이론적배경 이론적 배경 제 2 1. 스마트폰의특성 2. 스마트폰이용현황및이용동기 3. 스마트폰확산에따른문제점 4. 소결 11
제 2 이론적배경 3) 1. 스마트폰의특성 스마트폰은손안의작은 PC로다양한앱을다운로드받을수있고쉽게이메일을주고받을수있으며자유롭게인터넷을즐길수있는모바일미디어로규정될수있다 (Ofcom, 2011). 즉스마트폰은휴대폰과 PDA( 개인용휴대단말기 ) 의점을결합한제품으로휴대전화기능에인터넷접속, 일정관리등의부가기능을더한것이다 ( 배재권 정화민, 2008). 이전에는음성통화와문자기능이주를이룬피쳐폰이대세였다면영상통화와인터넷기능이추가되면서스마트폰이일상화되기에이르렀다. 최근에는 LTE 방식의 4세대폰이주류를이루고있다. 스마트폰의특성은크게운영체제, 무선인터넷플랫폼, 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 멀티미디어기능, 사용자인터페이스, 멀티태스팅기능 ( 동시에두가지이상의일을수행하는기능 ) 등으로정리될수있다 ( 배재권 정화민, 2008). 이러한특성때문에스마트폰을통해다양한부가기능이가능하면서이용자들이스마트폰에매달릴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되고있는것이다. 공병호 (2010) 는스마트폰의특징으로사용자의편의에따라얼마든지기능을추가할수있는확성을이야기한다. 즉사용자입에서기능을추가하는것이이전의피처폰에서는힘든반면, 스마트폰에서는이용자가자신의요구에맞는다양한앱을이용할수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스마트폰의가큰점은휴대성과즉시성이다. 즉휴대하기간편하고언제어디서든지정보접속이가능하며원하는때바로정보를얻을수있다는것이스마트폰의가큰매력이다. 이때문에스마트폰은중독성이강한매체로볼수있다. 데스크톱 PC의경우들고다니기에불편하고일정한공간에서만사용할수있는단점이있는반면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기기는가볍고휴대성이편리해시간적, 공간적제약을받지않고이용할수 이론적 배경 제 2 3) 이은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3
있는이점이있다. 특히단말기하나에모든매체가융합돼있기때문에디지털기기에익숙한청소년들의이용이늘수밖에없다. 여성가족부의조사에서도청소년들은애니팡, 바운스볼, 드래곤플라이트등스마트폰용게임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나기존 PC 기반의게임이용패턴이스마트폰기반의게임이용패턴으로바뀌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3). 한편, 스마트폰의출현은스마트사회나스마트라이프라는새로운사회구조와삶의양식을만들고있다. 김문조 (2012) 는 2010년이후정보사회론 3.0으로지칭할수있는스마트사회론이등하고있다고주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탈산업사회론이지배했지만인터넷이 제 2 이론적 배경 확산된 1990년대와 2000년대는연결망사회론이부각되었다. 2010년스마트기기의출현과확산에따른스마트화는기존의소통방식과구별되는새로운소통방식을낳았다. 즉언제어디서든지누구와자유롭게대화할수있는소통환경이출현하고소통당사자들의사회성이나주관성이중시되는시대가출현하고있다는것이다. 표 Ⅱ-1 정보사회론의계보학 유형정보사회론 1.0 정보사회론 2.0 정보사회론 3.0 시기 / 계기 1960s-1980s 자동화기술의발전 1990s-2000s 인터넷의확산 2010s 이후 SNS 의출현 관심사 산업활동 사회구조 문화 접근법 도구론적접근 기반론적접근 구성론적접근 이론적관점 탈산업사회론 연결망사회론 스마트사회론 출처 : 김문조 (2012). 새로운미래가온다, 세상을바꾸는스마트혁명, 20 쪽. 유승호 예빛 (2012) 은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자기노출로무한스마트종족이등하고있다고주한다. 즉, 낯선사람들과의교류를두려워하지않고자신의일상과고민을자유롭게털어놓는새로운특성을가진집단이출현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스마트미디어는새로운사람과만나고교류할수있는기회를확시키고있다. 14
2. 스마트폰이용현황및이용동기 1) 스마트폰이용현황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13 년 7 월현재 3 천 5 백 90 여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아래 < 표 Ⅱ-2> 참조 ). 즉우리나라국민 10 명중 7 명가량은스마트폰을소지하고있는것이다. 통신사별로살펴보면, SKT 가가많은가입자를보유하고있었고 KT, LG 유플러스순이었다. 표 Ⅱ-2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 ( 단위 : 명 ) 구분 가입자수 SKT 17,534,073명 KT 11,028,184명 LGU+ 7,383,794명 합계 35,946,051명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통계정보유무선통계 (2013년 7월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에서 2013년 9월 6일인출. 이론적 배경 제 2 세대별로스마트폰소지율을비교한결과, 40대이하연령대에서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비율이높았다 ( 이호영 조성은 오주현 김석호 이윤석, 2012). 구체적으로 10대는 78%, 20대는 95%, 30대는 86% 정도로나타났고 60세이상은 31.3% 에그쳤다. 즉 10 40대의연령층은대부분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것이다. 표 Ⅱ-3 연 령 세대별스마트폰소유여부 스마트폰 소유 비소유 10대 (15~19세) 195명 (100%) 152(77.9%) 43(22.1%) 20대 (20~29세) 309명 (100%) 294(95.1%) 15(4.9%) 30대 (30~39세) 381명 (100%) 329(86.4%) 52(13.6%) 40대 (40~49세) 383명 (100%) 304(79.4%) 79(20.6%) 50대 (50~59세) 269명 (100%) 167(62.1%) 102(37.9%) 60대 (60세이상 ) 163명 (100%) 51(31.3%) 112(68.7%) 계 1,700(100%) 1,297(76.2%) 403(23.8%) 출처 : 이호영 조성은 오주현 김석호 이윤석 (2012). 디지털세대와기성세대의사고및행동양식비교연구, 148 쪽. 15
제 2 이론적 배경 이조사에따르면, 스마트폰커뮤니케이션서비스중 10대와 20대는트위터와페이스북같은 SNS를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30대이상의경우 SNS이용률이낮았다. 세대별일일스마트폰이용시간을비교한결과, 10대의경우 5시간이상이라고답한비율이가높았고 20대, 30대, 40대의경우 2 5시간, 50대는 1 2시간이라고응답한사람이가많았다 ( 이호영외, 2012, 155쪽 ). 이같은사실은 10대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시간이다른연령대에비해꽤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은만 12세 59세스마트폰이용자 4,000명을대상으로 2012년 11월스마트폰이용실태를조사했다. 그결과, 응답자의 79.7% 가소셜네트워크게임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스마트폰이용자의 47.5% 는스마트폰을통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스마트폰이용계기로는모바일앱과같은다양한응용소프트웨어를이용하고싶어서가가많았고수시로인터넷을이용하고싶어서가그뒤를이었다. 응답자의주평균다운로드모바일앱개수는 13.1개였고조사시점에자신의스마트폰에설치된앱은평균 46.1개였다. 다운받은앱의유형은게임 오락 (79.7%) 이가많았고음악 (32.4%), 유틸리티 (30.8%), 커뮤니케이션 (30.5%), 지도 내비게이션 (30.3%) 의순이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러한결과는스마트폰이용자들이스마트폰을통해게임과오락을가즐겨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조사 (2012) 에따르면전체 3,453 가구중스마트폰보유율은 57.5% 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이용자를대상으로조사전날이용한스마트폰앱을질문한결과, 카카오톡등의메신저이용이 84.7% 로가높았으며, 기사검색 (50.3%), 알람 시계 (46.6%), 연락처관리 (43.2%), 날씨 (34.6%) 순이었다. 음성통화를제외한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은 106분이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2) 가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설치한청소년 14,186명의앱이용실태를분석한결과청소년들이가많이이용하고있는앱의범주는게임류가가많았고사진꾸미기나폰꾸미기같은엔터테인먼트요소가뒤를이었다. 페이스북이나카톡등 SNS 범주는 9%, 날씨나교통정보등생활정보를이용한경우는 8% 였다. 김영주 정재민 이은주 (2011) 는스마트폰이용자 300명을대상으로웹서베이를실시했다. 이용자들이다운로드받은앱은평균 43.9개로나타났고이용정도는커뮤니케이션앱 (SNS, 메신저등 ), 생산성앱 ( 일정관리, 달력 / 알람 / 시계등 ), 여가오락 ( 게임, 사진, 음악, 동영상등 ), 뉴스정보 ( 뉴스, 생활정보등 ), 위치기반 ( 네비게이션, 길찾기등 ) 순이었다. 스마트폰앱이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본결과, 앱자체의유용성이나용이성, 인기, 과시, 혁신성향 16
등이중요하게작용했다. 즉, 스마트폰이용자들이앱을채택하는데있어앱이제공하는정보뿐아니라그앱의인기나과시욕구가중요하다는것이다. 또한새로운아이디어나상품을먼저이용하려는성향이강할수록앱이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처럼, 이용자들이스마트폰을가지고즐기는주요서비스는소셜네트워크게임과카카오톡과같은실시간채팅서비스, 트위터나페이스북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의연구에서도대학생들의스마트폰주이용기능은 SNS가가많았으며웹정보검색이그뒤를이은것으로나타나 SNS와같은관계적서비스가많이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스마트폰이용동기및목적 이론적 배경 제 2 스마트폰을이용하는동기는휴대전화이용동기나 SNS 이용동기와큰차이는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양일영 이수영 (2011) 은스마트폰이용자들의이용동기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정보획 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통합성, 유행및과시, 즉시성등 8 개의이용동기가추출되었다. 이러한 이용동기중정보획득이앱이용에가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박인곤 신동희 (2010) 는스마트폰이용자들의만족요인과불만족요인을분석했다. 그결과, 빠른접속성, 오락성, 사회적지위, 문제해결성, 촬영 / 스크린등의다섯가지요인이만족요인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요인은소프트웨어요인 ( 느린속도등 ), 경제적요인 ( 비싼이용요금등 ), 하드웨어 요인 ( 통화품질저하등 ) 이었다. 스마트폰만족요인이스마트폰몰입도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 지를살펴본결과, 오락성과문제해결성만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즉스마트폰을오락목적으로 이용하는사람들과스마트폰을업무목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일수록스마트폰에대한의존도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김수연 이상훈 황현석 (2011) 은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을적용하여 스마트폰수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검증하였다. 그결과, 응답자가스마트폰을사용하는 것이유용하다고판단 ( 지각된유용성 ) 하거나스마트폰을사용하는것이재미와흥미를유발시킨 다고느낄수록 ( 지각된유희성 ) 스마트폰을사용하려는의도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기효능 감 4) 과사회적영향 5) 은지각된유용성과유희성에긍정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4) 스마트폰이용으로기대한결과를얻을것이라는자신에대한믿음정도를나타내주고있다. 5) 스마트폰사용에대해타인이나사회로부터영향을받는것을의미한다. 17
제 2 이론적 배경 한편, 스마트폰의보급과확산으로스마트폰이용자들의정치및사회참여가활발해지고있다. 이원태 차재권 신호철 (2012) 의조사에따르면, 스마트폰고이용자집단은저이용자집단에비해정치담론에대한관심이높았고정치효능감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스마트폰고이용자집단일수록정보탐색과정치참여의견표명이많은것으로드러났다. 이연구에서는스마트폰에탑재된여러앱가운데뉴스정보관련앱을많이이용하는사람들의정치적관심이나참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금희조 조재호 (2010) 의연구에의하면, 스마트폰을이용하는사람들일수록투표참여나정치선거캠페인, 시위나사회운동, 특정제품불매운동등사회참여에적극적이었다. 특히스마트폰이용자들은소셜미디어를통한커뮤니케이션에활발히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고, 정치정보를얻거나정치인과의소통을위해소셜미디어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사람들일수록참여정도가높았다. 한편, 이혜인 배영 (2011) 은스마트폰이용동기와이용정도가사회자본에미치는영향을탐구하였다. 먼저연구자들은스마트폰이용동기로유행추구, 정보추구, 관계추구, 매체추구등 4가지요인을추출하였다. 사회자본은대인신뢰, 제도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측정하였다. 그결과, 스마트폰이용동기는대인신뢰와규범에어떤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단지, 관계추구형만이네트워크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고제도신뢰에는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스마트폰이용동기는사회자본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지않았다고볼수있다. 스마트폰이용시간역시사회자본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하지만스마트폰을통해대화하는사람이많을수록대인신뢰도높고네트워크도크며규범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스마트폰을통해정보를많이교환할수록신뢰와규범도높아졌다 ( 이혜인 배영, 2011). 이같은사실은스마트폰을통해타인과적극적으로교류하는사람일수록사회자본도높아질수있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3. 스마트폰확산에따른문제점 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확산되면서나타나는문제들은여러가지가있지만크게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이용한따돌림현상, 스마트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으로정리해볼수 있다. 18
1)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스마트폰중독문제가새로운이슈로떠오르고있다. 강희양 박창호 (2012) 는스마트폰중독을스마트폰의과도한몰입때문에생기는초조불안과같은일상생활의애로정의하고있다 (565쪽). 스마트폰의경우언제어디서든지접속이가능하고시 공간적제약을받지않기때문에인터넷중독에비해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의경우이용주체의능동성과개입활동성이높아인터넷중독이나휴대전화중독에비해상대적으로중독의차원과정도가훨씬강하다고볼수있다 ( 김병년, 2013). 스마트폰중독조사는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최근몇차례실시되었다. 먼저, 서울시가강북과성북지역에거주하는초, 중, 고, 대학생등총 1,600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청소년의 5.9% 가중독사용군으로나타났으며여학생의중독률 (8.3%) 이남학생 (2.8%) 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 헤럴드경제, 2013.3.26 참조 ). 이조사에서는네집단중중학생의중독률이가높았고우울이나불안성향이높을수록중독률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청소년의부모가운데 58.1% 는자녀의스마트폰사용시간을통제하지않았고 79.7% 는자녀의스마트폰사용내용을확인하지않는것으로나왔다 ( 헤럴드경제, 2013.3.26).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는대학생스마트폰사용자를대상으로스마트폰중독정도를조사했다. 그결과, 중독사용군은전체의 11.8% 로나타났고여자대학생들의중독정도가남학생들보다높게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성향이강할수록상태불안, 특성불안, 우울정도는높게나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중독정도와대인관계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다. 한편, 스마트폰중독사용군이정상사용군에비해어깨통증호소가많았으나다른부위의상지통증의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김병년 (2013) 도서울소재 468명의대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우울이자기통제력과스마트폰중독사이를완전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자기통제력이낮은경우높은우울성향이나타날수있으며우울과같은부정적정서는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줄수있는것이다. 따라서, 그는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기통제력향상과우울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대상의조기발굴과치료가필요하다고역설하고있다. 자기효능감이낮고감각추구성향이높을수록스마트폰중독성향이강하게나타난연구결과도있다 (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이같은연구결과를보면, 우울이나불안,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과같은개인의심리적변인이스마트폰중독과관련이높음을알수있다. 이론적 배경 제 2 19
제 2 이론적 배경 황용석 박남수 (2011) 의연구에의하면, 청소년들의휴대전화중독유형은크게부적응 일탈, 강박 집착, 금단요인으로나타났다. 중독점수의상, 하위 15% 를기준으로고위험집단과안전집단을구분해살펴본결과, 고위험집단에속한청소년들의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사회적고립감및불안감이안전집단보다더높게나타났다. 또한휴대폰중독과관련된요인들은친구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의양, 충동성, 모방성, 사회적불안감으로나타났다. 즉친구와의소통이활발할수록, 충동적이고모방적인성격일수록, 불안감을많이가질수록휴대폰에의존하는정도가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개인의심리적성격과대인관계특징이휴대폰중독을설명하는중요한변인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김동일외 (2012) 연구는청소년과성인의스마트폰사용용도가다르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청소년들은게임이나음악감상등엔터테인먼트로스마트폰을가많이활용한반면, 성인들은 SNS를가많이이용하였다. 이연구에서는인터넷및스마트폰의중독위험군을대상으로중독수준과정신건강과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그결과청소년인터넷중독과정신건강 (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 ) 과의상관관계는높게나타났으나스마트폰중독과정신건강과의상관은유의하지않았다.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의연구는서울및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만 15세이상스마트폰이용자 6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여성이용자들의스마트폰중독이더강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보다는 40대이상의중년층에서스마트폰중독현상이더두드러지게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에가영향을미치는기능적요인은인터페이스적기능 ( 독특한디스플레이, 다양한색상, 크기, 디자인등 ) 으로나타났다. 즉스마트폰의크기나색상, 디자인등에만족을느끼는이용자일수록중독성향이높은것이다. 이해경 (2009) 의연구결과, 10대연령집단의휴대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은우울, 문자메시지서비스이용, 동호회활동시간, 책읽는시간, 음성통화건수로나타났다. 즉우울할수록, 동호회활동시간이많을수록, 책읽는시간이적을수록, 타서비스보다문자서비스를많이이용할수록, 음성통화건수가적을수록중독성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우울이가영향력이높은변인이었다. 한편, 우울이나불안등심리적요인외에도부모의중재유형이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칠수있다. 부모의중재유형이스마트폰이용에미치는영향을다룬연구는별로없지만인터넷이용이나게임이용에영향을미치는연구들은일부존재한다. 가령, 임소혜 조연하 (2011) 는부모의게임이용중재유형을통제적중재, 적극적중재, 공동이용 20
중재로나눴다. 통제적중재는부모가자녀의게임시간을정해놓는다든지특정게임을못하도록감시하는등의게임통제를의미한다. 적극적중재는부모와게임에관해대화를나누거나부모가자녀에게게임에관한여러정보를알려주는적극적행위를의미한다. 공동이용중재는부모와자녀가함께게임을하는유형을의미한다. 연구결과, 세유형중통제적유형만이게임이용시간에부적인영향을미쳤다 ( 임소혜 조연하, 2011). 즉부모가자녀의게임이용에대해간섭과통제를할수록자녀의게임이용시간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모의중재유형은게임중독을다소줄이는효과가있었지만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즉부모의중재유형에따라게임중독정도가크게달라지지는않았다. 오히려또래집단의통제적중재가청소년들의중독성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게임중독에는부모보다는또래집단과의상호작용이더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이숙정 전소현 (2010) 은부모의중재유형이인터넷중독을예방하는데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분석하였다. 그결과, 적극적중재와기술적중재 6) 는인터넷중독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왔지만공동이용과소극적중재는중독경향을더높였다. 연구자들은네가지중재유형중적극적중재가이용자의내적조절기제를활성화시키는요인으로가효율적인중재유형이라고주한다. 즉, 부모가자녀에게인터넷의좋고나쁜점에대해얘기해주거나유익한사이트를추천해주는등의적극적중재는인터넷이용시간을줄임으로써자녀의중독성향을낮췄다. 반면, 인터넷게임이나온라인채팅을못하게하거나인터넷사용시간을제한하는소극적중재는오히려인터넷이용에대한조절에실패하는경향을보였다. 위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칠수있는예측변인들을정리해보면아래 그림 Ⅱ-1 과같다. 이론적 배경 제 2 6) 컴퓨터잠금치가되어있거나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이설치돼있는지가이유형에속한다 ( 이숙정 전소현, 2010, 306 쪽 ). 21
제 2 이론적 배경 그림 Ⅱ-1 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즉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과관련이있는요소들은크게개인의심리적특성, 스마트폰기기의특성, 가정환경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부모의중재에대해서는아직까지거의연구가없기때문에본연구는기존의논의를바탕으로부모의중재유형에따라스마트폰중독의효과가어떻게달라지는지분석하고자한다. 한편, 이연구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을측정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이개발한스마트폰중독척도를사용하였다 ( 자세한문항및진단기준은부록 1 참조 ). 이척도는 4가지하위요인으로구성돼있다. 1요인 (1, 5, 9, 12, 13번문항 ) 은일상생활애로스마트폰의과다사용으로인해학교성적이떨어지거나가족이나친구들로부터불평을들은적이있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2요인 (2, 6) 은가상세계지향으로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으면온세상을잃은것같은느낌이들정도로그세계에몰입돼있는상태를의미한다. 3요인 (3, 7, 10, 14번 ) 은금단현상으로스마트폰이없으면불안하거나초조해지는상태를의미한다. 4요인 (4, 8, 11, 15번 ) 은내성현상으로종전과같은수준의만족을얻으려면더스마트폰을이용해야하는것을가리킨다.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이척도를이용해도내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을조사한바에따르면, 고위험군학생은 2.2%, 잠재적위험군은 5.7% 로나타나위험군이전체의 7.9% 로조사됐다 ( 메디컬투데이, 2012.10.25).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조사에서는위험군이이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살폈듯이, 한국정보화진흥원조사결과, 2011년도에는청소년의 22
스마트폰중독률이 11.4% 였지만 2012 년도조사에서는 18.4% 로나와 1 년사이에 7% 포인트 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아래 그림 Ⅱ-2 참조 ). 이론적 배경 제 2 그림 Ⅱ-2 청소년스마트폰중독률추이 한편, 강희양 박창호 (2012) 는인터넷중독척도문항과휴대폰중독척도문항을이용하여스마트 폰중독척도를개발한바있다. 모두 23 문항으로구성된이척도는몰입 (6 문항 ), 생활문제 (5 문항 ), 일상성 (4 문항 ), 과용 (6 문항 ), 관계성 (2 문항 ) 등 5 가지요인으로구성돼있다 7). 2)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 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초래되는또하나의중요한문제는따돌림이다. 최근에는카카오톡가입자가급증하면서일명 카따 현상이등하기도했다 ( 동아일보, 2013. 3. 7). 카따 는카카오스토리왕따를의미하는것으로카카오스토리를통해친구들을괴롭히거나따돌리는현상을의미한다. 카카오톡을통한대화에서도욕설이나따돌림, 비방등은심각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동아일보, 2013. 2. 22). 심지어바로옆에있는친구들과도카톡으로대화를하기도하며그룹채팅에참여하지못하는아이들은왕따를당하기도한다는것이다. 특히반학생들이함께모여채팅을하는이른바 반톡 에서특정인에대해노골적으로욕을하거나놀리는현상이많이발생하고있다. 7) 자세한문항은강희양 박창호 (2012), 571쪽참조바람. 23
제 2 이론적 배경 이처럼사이버공간을이용한따돌림이문제가되자정부는 2012년 3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개정하면서사이버따돌림 8) 을학교폭력의유형에처음으로포함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실시한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8% 가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하는욕설과비방을당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이나영국등외국의경우이미몇년전부터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이이슈가되었다. 사이버불링은이메일이나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등디지털기기를이용하여누군가를괴롭히는행위를의미한다 (Patchin & Hinduja, 2011, p. 728). 메쉬 (Mesch, 2009) 는사이버불링이루머를퍼뜨리고동의없이난처한사진을올리거나위협적인메시지를보내는등의행위를의미한다고말한다 (p. 388). 미국청소년과그들의부모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 SNS사이트에개인의프로파일을가지고있고유튜브영상을많이보며채팅룸에많이참여한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위험에더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Mesch, 2009). 이는온라인커뮤니케이션참여가활발할수록사이버불링을당할가능성이더욱커진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다. 사이버불링피해의원인으로는부모와의관계 (Accordino & Accordino, 2011),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인터넷이나소셜네트워크이용 (Hinduja & Patchin, 2008; Smith et al., 2008) 등이거론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의확산으로다양한앱이용이가능하면서채팅서비스나소셜네트워크등타인과의관계를기반으로한연결망에서따돌림사례가빈번히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 이창호 이경상, 2013). 국내의연구결과, 사이버불링가해원인으로는학교, 컴퓨터, 휴대전화에서의비행친구수, 부모로부터의욕설, 폭력경험, 충동성, 도덕적죄책감이제시되었다 ( 남상인 권남희, 2013). 즉비행친구가많고부모로부터욕설이나폭력을많이경험하고충동적이며도덕적죄책감을덜느낄수록사이버불링을더많이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신체적폭력피해경험이크고학업스트레스가심한청소년일수록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김종길, 2013). 특히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사이버불링가해경험을예측하는가중요한요소로나타나기도했다 ( 이창호 이경상, 2013). 즉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많은학생들이사이버불링가해경험에가담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난것이다. 국내의많은조사연구에서여학생보다남학생의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미국의한조사에서는오프라인상에서의 8) ʻʻ 사이버따돌림 ʼ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 조, 법제처홈페이지 (www.moleg.go.kr) 서 2013 년 5 월 31 일인출함 ). 24
불링경험이사이버불링에가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나오프라인상에서의불링과온라인공간에서의불링이매우밀접히연관된것으로드러났다 (Hinduja & Patchin, 2008). 이같은연구결과들은오프라인 / 온라인상에서의학교폭력피해경험과학업스트레스, 비행친구수등이사이버불링에많은영향을미치는변인들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3) 스마트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 스마트폰이대중화되면서음란물과같은유해콘텐츠를접하는청소년들의비율도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2) 가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를조사한바에따르면, 휴대폰을통해유해매 체를접한청소년의비율이해마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아래 그림 Ⅱ-3 참조 ). 이론적 배경 제 2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54 쪽. 그림 Ⅱ-3 휴대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비율 특히휴대폰을통해성인용간행물이나성인용영상물을본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율은 2012년부터급격히증가하고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2) 가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조사한바에따르면, 청소년이이용한모바일앱 (62,379개) 중성인용앱은 3,747개로전체의 6% 로나타났다. 성인용앱의대다수는 여친옷벗기기 나 룰렛걸즈 와같은게임인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동안청소년들이 25
제 2 이론적 배경 접속한웹사이트는 140여개인것으로나타났는데이중성인용웹사이트는 7개 (5%) 였다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2). 이가운데해외불법음란물사이트가 5개나차지해해외불법사이트를통해음란물을접촉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안전행정부 (2012) 의조사에서는성인물이용경험청소년들이성인물을접촉하는주이용매체로 P2P 및파일공유사이트를가많이꼽았고, 포털이나인터넷카페등인터넷서비스, 비디오 /DVD, 텔레비전, 휴대전화순이었다. 비록휴대전화를통해성인물을접촉하는비율은높지는않았지만성인물에대한타인과의공유수단으로는휴대전화가높게나타났다. 즉성인물이용경험청소년들의 36.1% 가다른친구들과만나성인물을돌려본적이있다고응답했고 25.3% 는휴대전화로성인물을친구들에게전달했다고답했다. 파일공유사이트는 20.0%, SNS 는 5.7%, 카페 / 블로그는 5.4% 로나타났다 ( 안전행정부, 2012). 이같은사실은청소년들의성인물주요접촉경로는웹하드및 P2P이지만친구들과의공유수단은휴대폰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조사에서는성인물을이용한청소년들의 5% 가성인물을보고성추행 성폭행충동을느꼈다고답했다 ( 안전행정부, 2012). 4) 기타문제들 ( 부모, 교사와의갈등등 ) 앞서언급한대로,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이용은이제일상이되었다. 이영선외 (2012) 연구에따르면, 청소년들은스마트폰을흥미와즐거움추구, 사회적상호작용, 일정관리및메모, 학습활동도구를위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청소년들은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부모등가족과의관계악화나단절등을경험하고공부에집중이안되는등여러부작용도함께겪는것으로나타났다. 수업시간에스마트폰사용문제로교사와갈등을겪는일도많았다. 또한카카오톡의그룹채팅을통해언어폭력이나따돌림도경험했다. 특히스마트폰사용을제한당하거나사용하지못하는경우분노나증오등부정적정서를경험했다 ( 이영선외, 2012). 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의조사에서도 41.2% 의학생들은스마트폰사용시간을줄이려고했지만실패했다고응답했다. 27.6% 의학생들은스마트폰의지나친사용으로학교성적이떨어졌다고답했다. 이조사에서는학부모도함께조사했는데학부모의 59.3% 가스마트폰으로인해자녀와갈등을가끔겪는다고답했고, 37.3% 는자주갈등을겪는다고답했다. 즉, 97.3% 의학부모들이스마트폰으로인해자녀와갈등을겪고있다는것이다. 26
이처럼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가정에서는부모와, 학교에서는교사와갈등을겪는청소년들이늘어나고있다. 스마트폰에많은시간을빼앗기면서학업에집중하기가어렵게되자일부청소년들은스마트폰을 2G폰으로바꾸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SBS 보도, 2013.2.18). 이보도에따르면, 학생들이스마트폰을 2G폰으로바꾸는가중요한이유는수시로들여다봐야하는카카오톡이나인터넷정보등으로학업에집중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앞서언급한대로, 스마트폰은소지가간편하고소에구애받지않고어디서든지접속할수있다는점때문에청소년들에게중독성이강한매체이다. 4. 소결 이론적 배경 제 2 2010년말부터본격적으로보급된스마트폰은이전의피쳐폰에비해매우빠른확산속도를보여주고있다. 앞서살폈듯이, 2011년에 36.2% 에불과했던청소년들의스마트폰보급률은불과 2년뒤인 2013년 80% 에육박할정도로불과 2년사이에배이상증가했다. 거의모든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가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스마트폰은청소년들의중요한일상생활의일부분이되었다.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이제친구와도같은존재다. 스마트폰은다양한앱을가지고있어적절히활용되면매우유용한도구임에틀림없다. 앞서여러연구에서도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즐겨이용하는앱은카카오톡, SNS, 음악, 게임등으로나타났다. 성인세대와달리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대한의존도가청소년들에게높았다. 특히카카오톡을비롯한채팅서비스에대한흥미와관심은청소년집단에게서높게나타났다. 이처럼스마트폰이확산되고있지만청소년들이즐겨이용하는앱은관계적네트워크의속성을많이가지고있는것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너무빠르게확산되면서여러문제점이나부작용도발생하고있다. 그중심각한것이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이다. 앞서살펴본한국정보화진흥원의조사에서도드러났듯이,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률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 특히최근들어남학생보다여학생들의스마트폰중독률이높게나타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는남학생들이주로했던게임을스마트폰의보급에따라여학생들도쉽게즐기면서비롯된새로운현상이라볼수있다. 더구나여학생들의경우남학생들에비해채팅서비스이용이빈번한것도주요요인이다. 이와더불어카카오톡이나 SNS 를통한따돌림도증가하고있다. 반친구들이이용하는카카오 27
제 2 이론적 배경 톡방에서특정인을비난하거나따돌리는행위가성행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그룹채팅을통해특정개인을비난하는행위가채팅서비스에서확산되고있다. 많은경우이러한따돌림행위는사소한이유에서비롯되고있다. 스마트폰을통해성인물등청소년에게유해한콘텐츠를접하고있는청소년들의비율도증가하고있다. 특히친구들과성인물을공유하는수단으로스마트폰이이용되고있었다. 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부모와갈등을겪는청소년들도늘고있다. 많은부모들이자녀가스마트폰을많이사용하는것이공부에방해가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은늘부모와자녀간의갈등의원인이될수밖에없다. 학교에서도스마트폰을수업시간에사용하는것때문에교사와학생간의갈등이커지고있다. 이처럼스마트폰이일상생활에도움도많이되지만중독이나따돌림등그역기능도많다. 특히스마트폰중독은시간이지남에따라심각해지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28
제 3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및면접조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청소년면접조사결과 3. 전문가면접조사결과 4. 소결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29
제 3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및면접조사결과 9) 1.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연구의조사는국내최대규모의온라인패널을확보하고있는한온라인조사전문업체에의뢰해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교육통계자료를바탕으로지역, 성, 학년별로층화한후할당하는방식으로표집이이뤄졌다. 구체적인조사과정 10) 은다음과같다 (< 표 Ⅲ-1> 참조 ). 즉, 웹설문을구축한후몇차례테스트를통해최종설문지를확정하였다. 이후유효표본 (3,000명) 의 3배수 (9,000명) 를무작위로선정하여이메일을발송하였고참여한응답자에게는소정의답례품을지급하였다. 본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약 3주간이다. 조사내용은스마트폰이용시간, 이용동기, 앱이용정도, 스마트폰중독정도, 성인용앱다운로드정도,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정도등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이용에대한부모의중재정도와부모, 친구, 선생님과의애착정도,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등도측정했다. 앞서언급한대로, 스마트폰중독척도문항 ( 부록에있는설문지문 4 참조 ) 은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의자료를그대로활용하였다. 스마트폰이용에대한부모의중재에대한질문 ( 문 15 참조 ) 은임소혜 조연하 (2011) 가부모의게임이용중재를측정한것을참조하여구성 11) 하였고부모, 친구, 선생님과의애착정도 ( 문 16 참조 ) 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자료 12) 를바탕으로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9) 이은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0) 이는조사업체가보내준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기초한것임. 11) 문 15 10 번 ( 부모님은내가스마트폰이용하는것에별신경을안쓴다 ) 과 11 번 ( 부모님은내가스마트폰을써도나무라지않는다 ) 두문항은필자가새롭게추가한문항들임. 31
만들었다. 스마트폰이용동기를측정하는문항들 ( 문 2 참조 ) 은양일영 이수영 (2011, 124쪽 ) 및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소셜미디어이용동기문항들 (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95쪽 ) 을참조하여구성하였다. 표 Ⅲ-1 온라인조사과정 1 Web 설문구현 설문지를바탕으로웹상에설문구현 - Web 설문구현시, 쉽고편하며, 응답자오류를최소화할수있는웹설문 Know-How를활용함 - Web 설문구축후담당연구원이 test 실시, 최종확정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2 조사참여요청 E-mail 발송 3 조사진행및데이터 DB 에자동축적 유효표본 (3,000명) 의 3배수 (9,000명) 를무작위로선정하여 E-mail 발송 - 표본설계분포 ( 지역 / 성 / 연령 ) 를고려하여 Mailing 실시 - 메일발송시, 최근조사경험자 / 불성실응답경험자는제외함 Quota별조사참여현황수시파악 - 취약 Quota에대한지속적메일링및독려 SMS 발송 - 2일이내무반응시 SMS 재발송 / 3일이내무반응시 SMS/E-mail 재발송 응답된데이터는 DB에실시간으로축적됨 출처 : 엠브레인 (2013).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보고서, 8 쪽. 본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의특성은아래 < 표 Ⅲ-2> 와같다. 성별의경우남학생이 52.7% 로여학생보다약간높다. 교급별로보면중학생이 1,500명, 고등학생이 1,500명으로동일하다. 학년별비율은 16% 정도로비교적균일하다. 지역별로는경기지역이 24.6% 로가많았고서울이 17.5% 로뒤를이었다. 학교성적의경우중간이 47.5% 로가많았다.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운영하고있는한국아동 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archive.nypi.re.kr) 에서인출 (2013 년 4 월 10 일 ) 한패널조사질문지를바탕으로함. 32
표 Ⅲ-2 응답자특성 사례수 백분율 전체 3,000 100.0 성 교급 남 자 1,580 52.7 여 자 1,420 47.3 중 학 교 1,500 50.0 고 등 학 교 1,500 50.0 학년 지역 학교성적 중 1 487 16.2 중 2 494 16.5 중 3 519 17.3 고 1 503 16.8 고 2 503 16.8 고 3 494 16.5 서 울 525 17.5 경 기 739 24.6 인 천 167 5.6 부산 / 울산 / 경남 475 15.8 대 구 / 경 북 313 10.4 광 주 / 전 라 336 11.2 대 전 / 충 청 317 10.6 강 원 91 3.0 제 주 37 1.2 상 1,067 35.6 중 1,425 47.5 하 508 16.9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33
2) 조사결과 (1) 스마트폰중독 가 ) 스마트폰중독실태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앞서논의한대로, 본연구는한국정보화진흥원의스마트폰중독척도를사용하여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정도를측정하였다. 그결과, 전체응답자의 27.6% 가잠재적위험군에속했고 7.6% 는고위험군이었다. 즉전체응답자의 35.2% 가스마트폰중독위험에노출돼있는것이다. 이같은비율은기존연구결과와비교할때매우높은수치다. 최근몇년사이에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급속히확산되면서중독성향도매우높아졌다고볼수있다. 성별로보면, 여학생들이남학생들보다훨씬스마트폰중독위험에노출됐다. 잠재적위험군과고위험군을합친비율은여학생들의경우 42.6% 였고남학생들의경우는 28.6% 였다. 교급별로는큰차이는없었지만학년별로는고등학교 1학년학생들의스마트폰중독률이가높게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조손가정의경우가스마트폰중독위험성이높았고아버지직업이있는경우보다없는경우가위험정도가높게나타났다. 가정의경제적수준에따라서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스마트폰중독위험이커지는것으로드러났다. 즉저소득가정의자녀가스마트폰중독률이높게나온것이다. 표 Ⅲ-3 배경변인에따른스마트폰중독정도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중독률 ( 잠재적위험 + 고위험 ) 전체 전 체 1942 64.7% 829 27.6% 229 7.6% 35.2% 3000 100.0% 성별 남 여 1127 71.3% 815 57.4% 359 22.7% 470 33.1% 94 5.9% 135 9.5% 28.6% 42.6% 1580 100.0% 1420 100.0% 34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및면접조사결과제 3 35 일반사용자군잠재적위험군고위험군중독률 ( 잠재적위험 + 고위험 ) 전체교급별중학교 1004 66.9% 386 25.7% 110 7.3% 33.0% 1500 100.0% 고등학교 938 62.5% 443 29.5% 119 7.9% 37.4% 1500 100.0% 학년별중 1 372 76.4% 91 18.7% 24 4.9% 23.6% 487 100.0% 중 2 315 63.8% 143 28.9% 36 7.3% 36.2% 494 100.0% 중 3 317 61.1% 152 29.3% 50 9.6% 38.9% 519 100.0% 고 1 301 59.8% 155 30.8% 47 9.3% 40.1% 503 100.0% 고 2 312 62.0% 154 30.6% 37 7.4% 38.0% 503 100.0% 고 3 325 65.8% 134 27.1% 35 7.1% 34.2% 494 100.0% 가정유형별양부모가정 1580 64.4% 687 28.0% 186 7.6% 35.6% 2453 100.0% 한부모가정 282 68.4% 98 23.8% 32 7.8% 31.6% 412 100.0% 조손가정 40 62.5% 20 31.3% 4 6.3% 37.6% 64 100.0% 기타 40 56.3% 24 33.8% 7 9.9% 43.7% 71 100.0% 아버지직업유무있음 1791 64.5% 777 28.0% 207 7.5% 35.5% 2775 100.0% 없음 62 59.0% 27 25.7% 16 15.2% 40.9% 105 100.0% 해당사항없음 89 74.2% 25 20.8% 6 5.0% 25.8% 120 100.0% 어머니직업유무있음 1313 63.8% 587 28.5% 158 7.7% 36.2% 2058 100.0% 없음 566 66.7% 222 26.1% 61 7.2% 33.3% 849 100.0% 해당사항없음 63 67.7% 20 21.5% 10 10.8% 32.3% 93 100.0%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중독률 ( 잠재적위험 + 고위험 ) 전체 가정의경제수준 하 중 상 134 60.9% 1619 64.3% 189 71.9% 62 28.2% 712 28.3% 55 20.9% 24 10.9% 186 7.4% 19 7.2% 39.1% 35.7% 28.1% 220 100.0% 2517 100.0% 263 100.0% 지역별로중독률을살펴본결과, 고위험사용자군의경우대전 / 충청도지역이가많은것으로 나타났고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도순이었다. 전체적으로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고위험중독군이많은것으로조사됐다. 표 Ⅲ-4 지역별스마트폰중독률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서울경기 / 인천부산 / 울산 / 경남대구 / 경북광주 / 전라대전 / 충청강원 / 제주전체 잠재적위험고위험일반사용자군중독률전체사용자군사용자군 337 159 29 525 35.8% 64.2% 30.3% 5.5% 100.0% 595 250 61 906 34.3% 65.7% 27.6% 6.7% 100.0% 313 120 42 475 34.1% 65.9% 25.3% 8.8% 100.0% 195 92 26 313 37.7% 62.3% 29.4% 8.3% 100.0% 216 92 28 336 35.7% 64.3% 27.4% 8.3% 100.0% 200 83 34 317 36.9% 63.1% 26.2% 10.7% 100.0% 86 33 9 128 32.8% 67.2% 25.8% 7.0% 100.0% 1942 829 229 3000 35.2% 64.7% 27.6% 7.6% 100.0% 스마트폰과관련된학교규칙에따른중독률차이 13) 를살펴본결과스마트폰을아예학교에 못가져오게하는경우중독률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13) 기타라고응답한 19 명을제외하고분석을실시했다. 36
표 Ⅲ-5 학교규칙에따른중독률 스마트폰을아예학교에못가져오게하는경우 조례때거두고종례때돌려주는경우 스마트폰을소지하도록하지만수업시간에사용하다가적발될경우벌점을주거나다른제재를가하는경우 전체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고위험사용자군 중독률 전체 101 33 9 143 29.4% 70.6% 23.1% 6.3% 100.0% 1324 562 156 2042 35.1% 64.8% 27.5% 7.6% 100.0% 504 231 61 796 36.7% 63.3% 29.0% 7.7% 100.0% 1,929 826 226 2,981 35.3% 64.7% 27.7% 7.6% 100.0% 중독요인별로살펴보면내성이가높게나타났고일상생활애, 금단, 가상세계지향순이었다. 성별로보면, 일상생활애, 금단, 내성요인에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높게나타났다. 교급별로는큰차이는없었지만중학교집단에서가상세계지향요인이더높았다. 이같은사실을통해볼때, 여학생들의중독성향이남학생보다더높다는것을알수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표 Ⅲ-6 중독요인별점수 요인일상생활애가상세계지향금단내성 합계 2.33 (.640) 1.87 (.685) 2.09 (.669) 2.38 (.634) 성별 교급별 남여중학교고등학교 2.24 (.642) 1.87 (.704) 2.03 (.667) 2.27 (.643) 2.43 (.623) 1.87 (.664) 2.16 (.664) 2.50 (.601) 2.34 (.634) 1.94 (.715) 2.08 (.670) 2.36 (.640) 2.33 (.647) 1.80 (.647) 2.10 (.668) 2.39 (.628)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 매우그렇다 (4 점 ) * ( ) 은표준편차 37
구체적으로스마트폰중독척도를구성하는각문항들에대한응답자들의반응은아래와같다. < 표 Ⅲ-7> 이보여주듯이, 64.6% 의학생들은스마트폰사용시간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고답했고 59.1% 의응답자들은스마트폰사용에많은시간을보내는것이습관화됐다는데동의했다. 절반가량의학생 (50.1%) 들은스마트폰을수시로사용하다가지적을받은적이있었고 43.8% 의학생들은스마트폰을사용하느라공부나숙제를하기가어렵다고답했다. 응답자 3명중 1명 (32.8%) 은스마트폰사용시간을줄이려고해보았지만실패했다고답했다. 또한 43.9% 의응답자들은스마트폰을사용할수없게된다면견디기힘들것이라는반응을보였다. 표 Ⅲ-7 스마트폰중독척도문항 ( 단위 :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1) 스마트폰의지나친사용으로학교성적이떨어졌다. 23.5 45.1 26.9 4.5 100 2) 가족이나친구들과함께있는것보다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는 30.1 46.7 19.3 3.9 100 것이더즐겁다. 3) 스마트폰을사용할수없게된다면견디기힘들것이다. 20.6 35.5 35.1 8.8 100 4) 스마트폰사용시간을줄이려고해보았지만실패했다. 23.8 43.3 27.4 5.4 100 5) 스마트폰을사용하느라계획한일 ( 공부, 숙제또는학원수강등 ) 을 21.7 34.5 35.5 8.3 100 하기어렵다. 6) 스마트폰을사용하지못하면온세상을잃은것같은생각이든다. 42.3 40.7 14.2 2.8 100 7) 스마트폰이없으면안절부절못하고초조해진다. 35.1 37.1 23.5 4.3 100 8) 스마트폰사용시간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 3.5 32.0 50.8 13.8 100 9) 스마트폰을수시로사용하다가지적을받은적이있다. 20.6 29.3 41.8 8.3 100 10) 스마트폰이없어도불안하지않다. 4.8 33.2 46.6 15.4 100 11) 스마트폰을사용할때그만해야지라고생각은하면서도계속한다. 12.0 31.6 44.5 11.9 100 38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12) 스마트폰을너무자주또는오래사용한다고가족이나친구들로부터불평을들은적이있다. 13) 스마트폰사용이지금하고있는공부에방해가되지않는다. 14) 스마트폰을사용할수없을때패닉상태에빠진다. 15) 스마트폰사용에많은시간을보내는것이습관화되었다. 21.0 30.7 39.2 9.0 100 8.5 43.7 38.0 9.7 100 39.6 42.7 15.1 2.6 100 13.4 27.5 47.6 11.5 100 나 ) 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 스마트폰중독에어떤변인들이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성, 교급, 소득수준등배경변인을투입하였다. 투입된변인은전체변량의 2.1% 를설명하였다. 배경변인가운데는성과경제수준이유의한영향을미쳤다. 즉여학생일수록스마트폰중독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경제수준이낮은학생들일수록스마트폰중독에빠져들가능성이높았다. 두번째로투입된스마트폰이용시간과무제한데이터요금제이용여부는스마트폰중독에정적인영향을미쳤다. 스마트폰을많이이용할수록스마트폰중독정도는더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β=.235, p<.001).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이용하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도높게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았다. 두번째투입변수들은 9.2% 의설명력증가를가져왔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 변화량 =155.102, p<.001).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39
표 Ⅲ-8 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단계 1 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성 ( 여성 =1).115.021.100 *** 교급 ( 고등학생 =1).018.022.016 경제수준 -.035.009 -.068 *** 단계 2 스마트폰이용시간.130.010.235 ***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이용여부 ( 이용함 =1).054.030.030 단계 3 채팅.044.012.068 *** 소셜네트워크.014.008.035 게임.023.007.058 ** 음악 -.018.009 -.036 뉴스.036.008.088 *** 생활정보 -.018.008 -.043 * 폰꾸미기.024.010.049 * 동영상.042.008.098 *** 웹툰 -.001.007 -.003 e-book -.019.010 -.036 랜덤채팅.052.011.088 *** 단계 4 제한적중재.122.020.143 *** 적극적중재.003.020.004 공동이용.040.016.051 * 중재를안하는경우 -.080.012 -.113 *** 1 단계에서 R 2 =.021; 2, 3, 4 단계에서는 ΔR 2 =.092,.059,.039 ( 모두 p<.001) *p<.05, **p<.01, ***p<.001 세번째로투입된변수들은스마트폰앱이용정도다. 이변수들은 5.9% 의설명력을높였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 변화량 =19.39, p<.001). 모두 11 가지앱중채팅, 게임, 뉴스, 동영상, 폰꾸미기, 랜덤채팅의이용빈도가높을수록스마트폰중독정도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40
하지만, 생활정보를많이이용하는경우중독정도는감소하는것으로드러났다. 마지막으로부모의중재여부를투입한결과설명력은 3.9% 증가하였으며이는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변화량 =37.09, p<.001). 부모의중재유형가운데는제한적중재와공동이용이스마 트폰중독에정적인영향을미쳤다. 즉부모가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시간을제한하거나 자녀와함께스마트폰을이용하는경우중독이증가하는경향이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중재는 스마트폰중독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다. 오히려중재를안하고내버려두는경우가 스마트폰중독을줄이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부모의중재가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오히려스마트폰중독에 대한대응으로부모의중재가나타날수도있다. 가령, 자녀들이스마트폰을많이쓰고중독돼 있기때문에자녀의스마트폰이용시간을통제할수있다는것이다. 아래 그림 Ⅲ-1 에서도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시간은스마트폰중독에 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스마트폰중독이높을수록제한적중재도강화되는 것으로드러났다..32 ***.16 *** 스마트폰이용시간스마트폰중독제한적중재 주. NFI=.882, CFI=.884, RMSEA=.133 숫자는표준화회귀계수임 ***p<.001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그림 Ⅲ-1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제한적중재에미치는영향 또한,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이강할수록적극적중재와공동이용도강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32 ***.11 *** 스마트폰이용시간스마트폰중독적극적중재 주. NFI=.907, CFI=.909, RMSEA=.109 숫자는표준화회귀계수임 ***p<.001 그림 Ⅲ-2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적극적중재에미치는영향 41
.32 ***.15 *** 스마트폰이용시간스마트폰중독공동이용 주. NFI=.986, CFI=.989, RMSEA=.038 숫자는표준화회귀계수임 ***p<.001 그림 Ⅲ-3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공동이용에미치는영향 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성향이약할수록부모가중재를안하고자녀의스마트폰이용에 별다른신경을쓰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32 *** -.11 *** 스마트폰이용시간스마트폰중독중재안함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주. NFI=.937, CFI=.939, RMSEA=.088 숫자는표준화회귀계수임 ***p<.001 그림 Ⅲ-4 스마트폰이용시간및중독정도가중재를하지않는경우에미치는영향 이처럼, 위결과는부모의중재유형이자녀의스마트폰중독에따른결과로비롯됐을수 있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다. (2)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 가 )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실태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정도를살펴본결과, 채팅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3.8% 로가높게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따돌림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 였다. 여학생들의경우채팅서비스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남학생보다더많았다. 남학생들의경우스마트폰을통해자신을따돌리는사진이나이메일을여학생보다더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의경우전반적으로스마트폰을통해따돌림을당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42
표 Ⅲ-9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 ( 단위 : %) 스마트폰채팅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문자를받아본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사진을받아본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이메일을받아본적이있다 전체 3.8 3.1 2.8 1.6 1.3 남 3.6 2.7 2.8 2.5 2.1 성여 4.0 3.5 2.7 0.6 0.4 중학교 5.0 4.0 3.5 1.4 1.3 교급고등학교 2.6 2.1 2.1 1.9 1.2 * 각문항에대해있다, 없다로답변함. 따돌림을당한횟수를합쳐빈도를살펴본결과, 따돌림경험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 93.8% 로 대부분의학생들이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을당하지않는것으로조사됐다. 다섯가지중 한가지라도경험한비율은 2.8% 였고 5 회를다경험한비율은 0.6% 였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그림 Ⅲ-5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횟수 배경변인별로각유형별스마트폰따돌림정도를살펴본결과, 대부분통계적차이는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을통해놀리는사진을받아본적이있다는항목에서는남학생이 여학생보다더많았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 카이제곱 =16.76, p<.001). 43
또한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서비스를통한따돌림항목에서도교급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했다 ( 각각카이제곱 =11. 81, p<.01, 카이제곱 =8.79, p<.01, 카이제곱 =5.92, p<.05). 즉세항목모두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더많은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양부모가정에비해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의아이들이따돌림을많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수준에따라서는소득이낮은집단에속한학생들이채팅서비스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받는경우가많았고소득이높은집단에속한학생들이문자나, 사진, 이메일을통해따돌림당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부모학력이나직업여부에따른차이는거의없었다. 표 Ⅲ-10 배경변인에따른스마트폰따돌림정도 ( 단위 : %)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성 교급 가정유형 경제수준 스마트폰채팅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문자를받아본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사진을받아본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이메일을받아본적이있다 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 남자 96.4 3.6 97.3 2.7 97.2 2.8 97.5 2.5 97.9 2.1 여자 96.0 4.0 96.5 3.5 97.3 2.7 99.4.6 99.6.4 중학교 95.0 5.0 96.0 4.0 96.5 3.5 98.6 1.4 98.7 1.3 고등학교 97.4 2.6 97.9 2.1 97.9 2.1 98.1 1.9 98.8 1.2 양부모가정 96.4 3.6 97.1 2.9 97.4 2.6 98.5 1.5 99.0 1.0 한부모가정 95.6 4.4 96.1 3.9 96.6 3.4 98.1 1.9 97.8 2.2 조손가정 92.2 7.8 92.2 7.8 95.3 4.7 95.3 4.7 95.3 4.7 기타 97.2 2.8 98.6 1.4 94.4 5.6 97.2 2.8 97.2 2.8 하 94.5 5.5 95.5 4.5 96.8 3.2 99.1.9 99.1.9 중 96.3 3.7 97.1 2.9 97.4 2.6 98.4 1.6 98.8 1.2 상 96.2 3.8 97.0 3.0 95.8 4.2 97.3 2.7 97.3 2.7 44
스마트폰채팅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문자를받아본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사진을받아본적이있다 스마트폰을통해나를따돌리는이메일을받아본적이있다 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96.8 3.2 97.0 3.0 97.0 3.0 97.9 2.1 98.6 1.4 전문대졸이상 95.9 4.1 96.7 3.3 97.1 2.9 98.4 1.6 98.6 1.4 어머니학력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고졸이하 96.7 3.3 97.2 2.8 97.2 2.8 98.0 2.0 98.7 1.3 전문대졸이상 95.8 4.2 96.5 3.5 96.8 3.2 98.4 1.6 98.6 1.4 있음 96.3 3.7 97.0 3.0 97.3 2.7 98.4 1.6 98.8 1.2 없음 93.3 6.7 95.2 4.8 96.2 3.8 96.2 3.8 97.1 2.9 있음 96.2 3.8 96.9 3.1 97.1 2.9 98.4 1.6 98.7 1.3 없음 96.0 4.0 96.8 3.2 97.3 2.7 98.0 2.0 98.6 1.4 주 14). 아버지직업 N=2,880, 어머니직업 N=2,907 아버지학력 N=2,707, 어머니학력 N=2,700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나 )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을살펴보았다. 먼저채팅서비스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을살펴본결과, 배경변인가운데는교급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즉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들이채팅서비스를통한따돌림을받는확률이높았다.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변인가운데는교우관계가원만하고학교생활에만족하는학생들일수록따돌림을덜겪는것으로나타났다. 애착변인가운데는부모와의애착이따돌림을줄이는중요한변인으로분석됐다. 14) 부모직업이나부모학력의경우잘모르겠거나해당사항이없다고응답한경우를제외하고분석을실시함. 45
표 Ⅲ-11 채팅서비스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변수 B S.E, Wald 자유도유의확률 Exp(B) 배경변인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 애착 ( 상수 ) 2.289.719 10.140 1.001 9.870 성.156.201.598 1.439 1.168 교급 -.851.215 15.695 1.000.427 소득수준 -.043.094.205 1.651.958 교우관계 -.908.184 24.465 1.000.403 학교활동참여.307.158 3.765 1.052 1.360 학교생활만족 -.373.154 5.859 1.016.689 부모애착 -.587.182 10.432 1.001.556 친구애착 -.284.173 2.696 1.101.753 선생님과의애착.144.162.793 1.373 1.155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로는교급,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 부모애착이유의미하게나왔다. 즉고등학교에다니는학생들보다중학교에다니는학생들이 SNS를통한따돌림에더많이노출되었다. 교우관계가원만하고학교생활에만족하며부모애착이강한학생일수록 SNS를통한따돌림을덜겪었다. 표 Ⅲ-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변수 B S.E, Wald 자유도유의확률 Exp(B) 배경변인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 애착 ( 상수 ) 1.400.792 3.126 1.077 4.055 성.348.224 2.420 1.120 1.416 교급 -.777.237 10.783 1.001.460 소득수준.092.104.786 1.375 1.097 교우관계 -.956.200 22.746 1.000.385 학교활동참여.153.171.799 1.371 1.165 학교생활만족 -.375.170 4.856 1.028.687 부모애착 -.647.201 10.397 1.001.524 친구애착 -.080.193.171 1.679.923 선생님과의애착.172.179.931 1.335 1.188 46
문자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은교급,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 부모애착, 선생님과의애착이었다. 즉고등학생보다중학생이문자를통한따돌림을더많이받았고교우관계가좋고학교생활에대한만족이높으며부모애착이강한학생일수록문자를통한따돌림을덜받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의애착정도가강한청소년들의경우오히려따돌림을더많이받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3 문자를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배경변인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 애착 변수 B S.E, Wald 자유도유의확률 Exp(B) ( 상수 ).720.816.780 1.377 2.055 성.055.231.057 1.810 1.057 교급 -.586.243 5.803 1.016.556 소득수준.139.107 1.694 1.193 1.149 교우관계 -.670.212 9.971 1.002.512 학교활동참여.059.183.106 1.745 1.061 학교생활만족 -.593.173 11.754 1.001.553 부모애착 -.437.216 4.090 1.043.646 친구애착 -.364.205 3.148 1.076.695 선생님과의애착.522.191 7.434 1.006 1.685 사진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은성, 교우관계, 친구애착이었다. 즉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따돌리는사진을받을가능성이높았고교우관계가좋고친구와의애착이강할수록 그가능성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표 Ⅲ-14 배경변인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 애착 사진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변수 B S.E, Wald 자유도유의확률 Exp(B) ( 상수 ).117.988.014 1.906 1.124 성 -1.208.379 10.140 1.001.299 교급.353.309 1.308 1.253 1.423 소득수준.156.137 1.300 1.254 1.169 교우관계 -.810.266 9.255 1.002.445 학교활동참여 -.114.238.228 1.633.892 학교생활만족.258.258.997 1.318 1.294 부모애착 -.413.286 2.084 1.149.661 친구애착 -.567.259 4.797 1.029.567 선생님과의애착.115.250.213 1.645 1.122 47
이메일을통한따돌림에는성, 소득수준, 교우관계, 애착변인모두가영향을미쳤다. 즉여학생보다는남학생들이이메일을통한따돌림에취약했고소득수준이높은학생들일수록이메일을통한따돌림을더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원만한교우관계는이메일을통한따돌림을줄이는효과가있었고부모와친구애착이강할수록따돌림정도는감소되었다. 표 Ⅲ-15 이메일을통한따돌림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 변수 B S.E, Wald 자유도유의확률 Exp(B) ( 상수 ).639 1.090.344 1.558 1.895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배경변인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 애착 성 -1.500.492 9.287 1.002.223 교급.035.355.010 1.921 1.036 소득수준.393.156 6.336 1.012 1.481 교우관계 -.765.305 6.296 1.012.465 학교활동참여 -.133.283.220 1.639.876 학교생활만족 -.130.290.202 1.653.878 부모애착 -1.045.333 9.878 1.002.352 친구애착 -.692.299 5.332 1.021.501 선생님과의애착.679.303 5.026 1.025 1.971 (3) 스마트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 가 ) 스마트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실태 최근 3개월간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 ( 음란물, 도박등 ) 을다운로드받은적이있느냐는질문에응답자의 14% 가그렇다고답했다. 성별로보면여학생보다남학생의비율이높았고교급별로는중학생보다고등학생의비율이높았다. 48
그림 Ⅲ-6 스마트폰을통한성인용앱다운로드여부 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아본학생들을대상으로이앱들을주로어디서다운로드했느냐고질문한결과, 구글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와같은해외오픈마켓을이용한경우가압도적으로많았다. 여학생보다는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더많이해외오픈마켓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그림 Ⅲ-7 성인용앱다운로드경로 49
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어느정도이용하는지알아본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가량이이동통신3사가제공하는서비스와스마트보안관중어떠한서비스도이용하지않고있었다. 이동통신 3사가제공하는차단서비스를이용한다고답한비율은전체응답자의 25.3% 였고스마트보안관을사용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전체의 12.7% 에그쳤다. 성별로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많이차단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고고등학생보다중학생들의이용률이높았다.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표 Ⅲ-16 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이용현황 ( 단위 : %) 성 교급 둘중어떤것도이용안함 이동통신 3 사가제공하는서비스이용 스마트보안관이용 전체 71.3 25.3 12.7 남 73.9 22.9 12.7 여 68.3 28.0 12.7 중학교 67.2 29.1 15.3 고등학교 75.3 21.5 10.0 나 ) 스마트폰을통한유해콘텐츠접촉에영향을미치는변인 앞서살폈듯이, 응답자의 14% 가최근 3 개월간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은 적이있다고응답한바있다. 성인용앱이용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들을살펴본결과, 배경변인가운데는성과교급이 영향을미쳤다. 즉여학생보다는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이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 앱을다운로드할가능성이높았다. 학교활동참여는오히려앱다운을활성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애착변인가운데는 부모애착을많이느끼는청소년들이성인용앱을덜다운로드받는것으로나타났고이는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스마트보안관이나이동통신 3 사가제공하는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사용하는것은미약하나 마영향을미쳤는데전자는다운로드를강화시키는데, 후자는다운로드를줄이는데기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를통해볼때, 이동통신 3 사가제공하는유해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그나마효과가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50
표 Ⅲ-17 성인용앱이용에영향을미치는예측변인 배경변인 학교생활참여및만족도 애착 유해정보차단서비스 변수 B S.E, Wals 자유도유의확률 Exp(B) ( 상수 ) -1.501.448 11.243 1.001.223 성 -.663.115 33.498 1.000.515 교급.927.118 61.949 1.000 2.527 소득수준.062.051 1.505 1.220 1.064 교우관계 -.092.113.664 1.415.912 학교활동참여.175.089 3.890 1.049 1.191 학교생활만족 -.133.089 2.237 1.135.876 부모애착 -.393.100 15.472 1.000.675 친구애착.129.105 1.505 1.220 1.137 선생님과의애착.018.086.042 1.837 1.018 스마트보안관이 용여부.322.179 3.226 1.072 1.380 ( 이용한다 =1) 이동통신사제공서비스이용여부 ( 이용한다 =1) -.286.147 3.805 1.051.751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4) 기타조사결과 가 ) 스마트폰이용부작용 스마트폰을이용하면서경험할수있는일을질문한결과, 자는척하면서부모몰래스마트폰을이용한적이있다고답한비율이 62.6% 로가높았다. 절반가량의학생들이목이뻐근하거나스마트폰을이용하느라잠을설친적이있다고응답했다. 또한선생님몰래수업시간에스마트폰을사용한적이있다고답한비율도 51.8% 에달했다. 스마트폰때문에부모와갈등을겪은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도 46.3% 나돼많은청소년들이가정에서스마트폰사용문제로부모와갈등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갈등을겪는비율은 16.6% 로낮게나타났고스마트폰때문에귀나손에손상을입는경우도낮았다. 51
성별로봤을때, 전반적으로스마트폰의부작용을호소하는경우는남학생보다여학생들에게 서,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들에게서높게나타났다.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표 Ⅲ-18 스마트폰이용부작용 ` ( 단위 : %) 성 교급 자는척하면서부모몰래스마트폰을이용한적이있다 목이뻐근하거나아픈적이있다 스마트폰을이용하느라잠을설친적이있다 선생님몰래수업시간에스마트폰을사용한적이있다 스마트폰때문에부모와갈등을겪은적이있다 눈이침침하거나아픈적이있다 어깨나팔이절리거나아픈적이있다 귀가울리거나멍멍한적이있다 손이떨리거나아픈적이있다 스마트폰때문에선생님과갈등을겪은적이있다 전체 62.6 53.2 52.3 51.8 46.3 45.1 42.4 23.4 17.4 16.6 남 55.9 47.8 47.2 49.9 42.3 38.2 37.0 21.7 15.6 16.8 여 69.9 59.3 58.1 53.9 50.7 52.8 48.5 25.4 19.4 16.4 중학교 60.1 47.5 45.1 36.9 49.7 37.5 36.1 20.1 15.9 15.4 고등학교 65.1 58.9 59.5 66.6 42.9 52.7 48.8 26.8 18.9 17.8 * 각문항에대해있다, 없다로답변함. 나 )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학교규칙, 스마트폰교육및상담 학교에서스마트폰사용과관련해어떤규칙이나방침을가지고있는지파악한결과, 대부분의학교에서조례때스마트폰을거두고종례때돌려주는수거방침을가지고있었다. 스마트폰을아예못가져오게한다고답한응답자도전체의 4.8% 였다. 수거방침은중학교에서훨씬높게나타났다. 즉중학생응답자전체의 82.0% 가조례때거두고종례때스마트폰을돌려준다고답한반면고등학생응답자중 54.1% 가이같은방침을학교에서세우고있다고답했다. 52
표 Ⅲ-19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학교규칙 ( 단위 : %) 성 학교 조례때거두고종례때돌려준다 소지하도록허용하지만수업시간에사용하다가적발될경우벌점을주거나다른제재를가한다 스마트폰을아예학교에못가져오게한다 전체 68.1 26.5 4.8 0.6 100 남 66.1 27.2 5.8 0.8 100 여 70.2 25.8 3.6 0.4 100 중학교 82.0 12.0 5.7 0.3 100 고등학교 54.1 41.1 3.8 1.0 100 기타 계 최근 1년내스마트폰관련교육을받아본적있냐는질문에절반에못미치는 41.1% 의학생들이교육을받아본적이있다고답했다. 중학생의경우 50.3% 가, 고등학생의경우 31.9% 가교육을받은적이있다는반응을보여고등학교보다는중학교에서스마트폰교육이보다많이이뤄지고있는것을볼수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그림 Ⅲ-8 스마트폰과관련된교육 53
최근 1 년간스마트폰과관련한상담을받아본적이있느냐는질문에단지 2.3% 의응답자만이 있다고답했다. 표 Ⅲ-20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상담유무 ( 단위 : %) 없다있다계 성 학교 전 체 97.7 2.3 100 남 97.7 2.3 100 여 97.7 2.3 100 중학교 96.7 3.3 100 고등학교 98.6 1.4 100 다 )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이용및태블릿 PC 소유여부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스마트폰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이용하고있는지질문한결과응답자의 11.3% 가이용하고 있다고답했다. 성별로는여학생이, 교급별로는고등학생이무제한데이터요금을다소많이 이용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Ⅲ-9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이용여부 54
태블릿 PC 를보유하고있다고답한응답자들은전체의 14.8% 로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보유율이더높았고중학생과고등학생의보유율은거의차이가없었다. 라 ) 스마트폰이용시간및이용동기 그림 Ⅲ-10 태블릿 PC 보유여부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주중하루평균어느정도스마트폰을이용하는지살펴본결과 1시간이상 3 시간미만이 45.5% 로가높게나타났다. 7시간이상사용한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6.9% 였고응답자 10명중 2명가량은하루평균 5시간이상을스마트폰을사용하는데보낸걸로나타났다. 성별로살펴보면, 3시간이상의경우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높게나타났다. 학년별로살펴봤을때, 7시간이상을사용한다고대답한응답자의비율은중학생보다고등학생이더높게나타났다. 3시간이상 5시간미만을사용한다고응답한경우는중학교 3학년이 29.7% 로가높게나타났다. 55
표 Ⅲ-21 주중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스마트폰이용시간 전성별교급별학년별 체남자여자중학교고등학교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시간미만 328 10.9% 220 13.9% 108 7.6% 203 13.5% 125 8.3% 95 19.5% 63 12.8% 45 8.7% 39 7.8% 38 7.6% 48 9.7% 1시간이상 ~ 3시간미만 1364 45.5% 821 52.0% 543 38.2% 690 46.0% 674 44.9% 222 45.6% 236 47.8% 232 44.7% 249 49.5% 215 42.7% 210 42.5% 3시간이상 ~ 5시간미만 799 26.6% 365 23.1% 434 30.6% 397 26.5% 402 26.8% 120 24.6% 123 24.9% 154 29.7% 122 24.3% 144 28.6% 136 27.5% 5시간이상 ~ 7시간미만 302 10.1% 97 6.1% 205 14.4% 134 8.9% 168 11.2% 27 5.5% 50 10.1% 57 11.0% 55 10.9% 59 11.7% 54 10.9% 7 시간이상 207 6.9% 77 4.9% 130 9.2% 76 5.1% 131 8.7% 23 4.7% 22 4.5% 31 6.0% 38 7.6% 47 9.3% 46 9.3% 전체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487 100.0% 494 100.0% 519 100.0% 503 100.0% 503 100.0% 494 100.0% 스마트폰을이용하는동기는크게세가지요인으로나타났다. 첫번째요인은정보 / 즐거움 / 통합서비스목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으로전체의 26.86% 를설명해주고있으며크론바하알파값은.772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두번째요인은유행 / 과시목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으로전체의 13.55% 를설명해주고있으며크론바하알파값은.653으로비교적낮게나타났다. 세번째요인은정체성 / 교류 / 학습자료공유목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으로전체의 10.22% 를설명해주고있으며크로바하알파값은.577로낮았다. 56
표 Ⅲ-22 스마트폰이용동기에대한요인분석 요인소셜미디어이용동기에대한문항요인 1 요인 2 요인 3 설명변량 2) 나에게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어이용한다..662 3) 아는사람들과쉽게연락을주고받을수있어이용한다..658 정보 / 즐거움 / 통합서비스 (.772) 6) 즉각적으로정보를찾을수있어이용한다..690 7) 재미있고즐거워서이용한다..716 8) 심심해서이용한다..625 26.86% 9) 친구들과의추억을나눌수있어이용한다..438 14) 여러개의서비스 (TV 시청, 통화, 인터넷등 ) 를스마트폰하나로이용할수있어이용한다..613 유행 / 과시 (.653) 정체성 / 교류 / 학습자료공유 (.577) 11) 친구들이사용하니까이용한다..735 12) 친구들에게자랑하기위해이용한다..699 13) 습관적으로이용한다..632 1) 나자신을드러내고표현할수있어이용한다..547 4) 새로운사람을만나고사귈수있어이용한다..643 5) 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찾을수있어이용한다..736 10) 학습자료를공유하기위해이용한다..540 13.55% 10.22%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 주성분분석과베리맥스회전방법을사용함.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 매우그렇다 (4 점 ) * ( ) 은문항간신뢰도계수임. 스마트폰이용동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필요한정보를얻고아는사람과쉽게연락을주고받을수있어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즉각적으로정보를찾을수있는점과여러개의서비스를동시에이용할수있는점도스마트폰을이용하는주된동기였다. 재미있고즐거워서, 심심해서스마트폰을이용한다는응답자의비율도높았다. 반면, 친구들에게자랑하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하거나새로운사람이나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만나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답한비율은적었다. 또한자신을드러내고표현하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답한비율도낮았다. 흥미롭게도스마트폰을과시목적으로이용하는비율은예상보다적었다. 57
성별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지만, 남성의경우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찾을수있어이용하다고답한비율이높았고여성의경우아는사람들과쉽게연락을주고받거나친구들과의추억을나눌수있어이용한다고대답한비율이높았다. 교급별로보면, 친구들에게자랑하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하거나새로운사람을만나고사귈수있어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답한응답자들이중학생집단에서높게나타났다. 즉각적으로정보를얻을수있고자신에게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어스마트폰을이용하다고응답한비율은고등학생집단에게서더높았다. 특히자신을드러내고표현할수있어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응답한비율이중학생들에게서많이나타나중학생들의경우주로자신의정체성을표현하고과시목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경향이보다많았다. 표 Ⅲ-23 스마트폰을이용하는동기 ( 단위 : 평균 )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1) 나자신을드러내고표현할수있어이용한다. 2) 나에게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어이용한다. 3) 아는사람들과쉽게연락을주고받을수있어이용한다. 4) 새로운사람을만나고사귈수있어이용한다. 5) 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찾을수있어이용한다. 6) 즉각적으로정보를찾을수있어이용한다. 7) 재미있고즐거워서이용한다. 합계 2.46 (.777) 3.35 (.600) 3.45 (.614) 2.48 (.876) 2.46 (.835) 3.39 (.643) 3.41 (.635) 성별 교급별 남여중학교고등학교 2.46 (.805) 3.30 (.622) 3.37 (.655) 2.53 (.877) 2.54 (.866) 3.32 (.676) 3.34 (.672) 2.46 (.744) 3.41 (.570) 3.53 (.552) 2.42 (.872) 2.36 (.788) 3.45 (.597) 3.48 (.584) 2.55 (.798) 3.30 (.623) 3.43 (.629) 2.59 (.894) 2.50 (.858) 3.29 (.681) 3.43 (.648) 2.37 (.744) 3.41 (.571) 3.46 (.597) 2.37 (.843) 2.41 (.808) 3.49 (.587) 3.39 (.622) 8) 심심해서이용한다. 9) 친구들과의추억을나눌수있어이용한다. 10) 학습자료를공유하기위해이용한다. 11) 친구들이사용하니까이용한다. 3.31 (.688) 3.06 (.760) 2.64 (.791) 2.56 (.883) 3.21 (.724) 2.95 (.799) 2.60 (.817) 2.50 (.908) 3.42 (.629) 3.19 (.694) 2.69 (.758) 2.62 (.850) 3.29 (.722) 3.09 (.772) 2.64 (.807) 2.64 (.884) 3.32 (.652) 3.04 (.747) 2.65 (.774) 2.48 (.875) 58
12) 친구들에게자랑하기위해이용한다. 13) 습관적으로이용한다. 14) 여러개의서비스 (TV 시청, 통화, 인터넷등 ) 를스마트폰하나로이용할수있어이용한다.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 매우그렇다 (4 점 ) * ( ) 은표준편차 합계 1.93 (.854) 3.02 (.812) 3.22 (.731) 성별 교급별 남여중학교고등학교 1.95 (.887) 2.86 (.854) 3.15 (.759) 1.90 (.816) 3.20 (.724) 3.30 (.689) 2.06 (.885) 2.97 (.838) 3.20 (.747) 1.80 (.802) 3.07 (.782) 3.24 (.713) 이처럼, 스마트폰을이용하는동기는성, 교급에따라다소다르게나타났다. 즉남학생들에비해여학생들은친교와즐거움을목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경향이뚜렷하게드러났다. 새로운사람을만나거나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찾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은남학생들에게서더높게나타나대조를이뤘다. 중학생들의경우새로운사람을만나거나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찾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하는비율이고등학생들보다많아고등학생들에비해중학생들이다소적극적인정보추구경향을보였다. 또한친구들이사용하니까스마트폰을이용하거나친구들에게자랑하기위해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답한비율도중학교집단에서높게나타나중학생들이또래집단의영향을많이받고있음을알수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마 ) 앱이용정도 응답자들이스마트폰의앱을어느정도이용하는지살펴본결과, 카카오톡이나마이피플같은채팅서비스, 페이스북이나카카오스토리같은소셜네트워크, 음악등을즐겨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폰꾸미기, e-book 의사용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랜덤채팅서비스의경우도 76.0% 가전혀이용하지않는다고답해이용률이저조했다. 59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및면접조사결과제 3 60 전혀이용하지않는다일주일에 1 일미만이용한다일주일에 1-2 일이용한다일주일에 3-4 일이용한다일주일에 5 일이상이용한다전체채팅 (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등 ) 전체 49 1.6% 106 3.5% 178 5.9% 309 10.3% 2,358 78.6% 3,000 100.0% 성별남자 36 2.3% 79 5.0% 118 7.5% 191 12.1% 1,156 73.2% 1,580 100.0% 여자 13.9% 27 1.9% 60 4.2% 118 8.3% 1,202 84.6%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25 1.7% 60 4.0% 115 7.7% 187 12.5% 1,113 74.2% 1,500 100.0% 고등학교 24 1.6% 46 3.1% 63 4.2% 122 8.1% 1,245 83.0% 1,500 100.0% 소셜네트워크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 ) 전체 377 12.6% 184 6.1% 296 9.9% 388 12.9% 1,755 58.5% 3,000 100.0% 성별남자 230 14.6% 118 7.5% 182 11.5% 203 12.8% 847 53.6% 1,580 100.0% 여자 147 10.4% 66 4.6% 114 8.0% 185 13.0% 908 63.9%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169 11.3% 98 6.5% 161 10.7% 209 13.9% 863 57.5% 1,500 100.0% 고등학교 208 13.9% 86 5.7% 135 9.0% 179 11.9% 892 59.5% 1,500 100.0% 게임전체 452 15.1% 336 11.2% 453 15.1% 628 20.9% 1,131 37.7% 3,000 100.0% 성별남자 185 11.7% 157 9.9% 247 15.6% 332 21.0% 659 41.7% 1,580 100.0% 여자 267 18.8% 179 12.6% 206 14.5% 296 20.8% 472 33.2%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171 11.4% 158 10.5% 198 13.2% 328 21.9% 645 43.0% 1,500 100.0% 고등학교 281 18.7% 178 11.9% 255 17.0% 300 20.0% 486 32.4% 1,500 100.0% 음악전체 115 3.8% 202 6.7% 335 11.2% 553 18.4% 1,795 59.8% 3,000 100.0% 성별남자 74 4.7% 111 7.0% 198 12.5% 290 18.4% 907 57.4% 1,580 100.0% 여자 41 2.9% 91 6.4% 137 9.6% 263 18.5% 888 62.5%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73 4.9% 143 9.5% 211 14.1% 290 19.3% 783 52.2% 1,500 100.0% 고등학교 42 2.8% 59 3.9% 124 8.3% 263 17.5% 1,012 67.5% 1,500 100.0% 표 Ⅲ-24 스마트폰앱이용정도
스마트폰이용설문조사및면접조사결과제 3 61 전혀이용하지않는다일주일에 1 일미만이용한다일주일에 1-2 일이용한다일주일에 3-4 일이용한다일주일에 5 일이상이용한다전체뉴스 ( 포털뉴스, 언론사뉴스등 ) 전체 534 17.8% 578 19.3% 712 23.7% 568 18.9% 608 20.3% 3,000 100.0% 성별남자 302 19.1% 268 17.0% 362 22.9% 279 17.7% 369 23.4% 1,580 100.0% 여자 232 16.3% 310 21.8% 350 24.6% 289 20.4% 239 16.8%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383 25.5% 370 24.7% 334 22.3% 204 13.6% 209 13.9% 1,500 100.0% 고등학교 151 10.1% 208 13.9% 378 25.2% 364 24.3% 399 26.6% 1,500 100.0% 생활정보 ( 날씨, 교통정보등 ) 전체 578 19.3% 672 22.4% 679 22.6% 499 16.6% 572 19.1% 3,000 100.0% 성별남자 306 19.4% 318 20.1% 365 23.1% 260 16.5% 331 20.9% 1,580 100.0% 여자 272 19.2% 354 24.9% 314 22.1% 239 16.8% 241 17.0%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361 24.1% 406 27.1% 319 21.3% 201 13.4% 213 14.2% 1,500 100.0% 고등학교 217 14.5% 266 17.7% 360 24.0% 298 19.9% 359 23.9% 1,500 100.0% 폰꾸미기전체 877 29.2% 1119 37.3% 542 18.1% 239 8.0% 223 7.4% 3,000 100.0% 성별남자 617 39.1% 536 33.9% 245 15.5% 85 5.4% 97 6.1% 1,580 100.0% 여자 260 18.3% 583 41.1% 297 20.9% 154 10.8% 126 8.9%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403 26.9% 510 34.0% 276 18.4% 143 9.5% 168 11.2% 1,500 100.0% 고등학교 474 31.6% 609 40.6% 266 17.7% 96 6.4% 55 3.7% 1,500 100.0% 동영상 ( 아프리카 TV, 유튜브등 ) 전체 432 14.4% 576 19.2% 780 26.0% 583 19.4% 629 21.0% 3,000 100.0% 성별남자 233 14.7% 235 14.9% 387 24.5% 305 19.3% 420 26.6% 1,580 100.0% 여자 199 14.0% 341 24.0% 393 27.7% 278 19.6% 209 14.7% 1,420 100.0% 교급별중학교 231 15.4% 260 17.3% 366 24.4% 299 19.9% 344 22.9% 1,500 100.0% 고등학교 201 13.4% 316 21.1% 414 27.6% 284 18.9% 285 19.0% 1,500 100.0%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웹툰 e-book 랜덤채팅 ( 돛단배등 ) 전체남자성별여자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자성별여자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자성별여자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 전혀이용하지않는다 624 20.8% 317 20.1% 307 21.6% 330 22.0% 294 19.6% 1925 64.2% 997 63.1% 928 65.4% 955 63.7% 970 64.7% 2279 76.0% 1171 74.1% 1108 78.0% 1092 72.8% 1187 79.1% 일주일에 1 일미만이용한다 380 12.7% 158 10.0% 222 15.6% 221 14.7% 159 10.6% 513 17.1% 274 17.3% 239 16.8% 272 18.1% 241 16.1% 358 11.9% 189 12.0% 169 11.9% 205 13.7% 153 10.2% 일주일에 1-2 일이용한다 569 19.0% 268 17.0% 301 21.2% 281 18.7% 288 19.2% 280 9.3% 149 9.4% 131 9.2% 128 8.5% 152 10.1% 177 5.9% 107 6.8% 70 4.9% 98 6.5% 79 5.3% 일주일에 3-4 일이용한다 480 16.0% 261 16.5% 219 15.4% 218 14.5% 262 17.5% 140 4.7% 72 4.6% 68 4.8% 69 4.6% 71 4.7% 80 2.7% 49 3.1% 31 2.2% 35 2.3% 45 3.0% 일주일에 5 일이상이용한다 947 31.6% 576 36.5% 371 26.1% 450 30.0% 497 33.1% 142 4.7% 88 5.6% 54 3.8% 76 5.1% 66 4.4% 106 3.5% 64 4.1% 42 3.0% 70 4.7% 36 2.4% 전체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성별로살펴보면, 게임의경우남학생들이더많이이용하였고채팅앱은여학생들이보다많이이용하는경향을보였다. 폰꾸미기의경우는여학생들의이용비율이남학생보다훨씬높았다. 교급별로보면, 게임의이용빈도가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집단에서높게나타났고뉴스앱의경우고등학생들이중학생보다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됐다. 62
아래 그림 Ⅲ-11 은일주일에 5 일이상이용한다고답한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그결과, 청소년들은채팅을거의매일이용하고있고음악, 소셜네트워크, 게임, 웹툰순이었다. 반면, 폰꾸미기, e-book, 랜덤채팅서비스를거의매일이용한다고응답한비율은매우낮았다. 그림 Ⅲ-11 일주일에 5 일이상이용하는앱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이같은사실은카카오톡같은채팅과음악, 소셜네트워크, 게임, 웹툰등의서비스가청소년들에 게많이확산됐음을보여주고있다. 바 ) 스마트이용에대한부모의중재정도 자녀의스마트폰이용에대해부모가어떤중재노력을하는지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바탕으로부모의중재유형을크게제한적중재, 적극적중재, 공동이용으로구분하였고중재를하지않는경우도포함시켰다. 그결과, 37% 의응답자들은부모가얼마나오래스마트폰을이용하는지확인한다는반응을보였다. 절반에가까운학생들 (48.1%) 은부모와스마트폰채팅서비스를통해대화한다는데동의했다. 응답자 10명중 3명 (31.6%) 은부모와스마트폰게임을함께즐기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부모가스마트폰을사용하는시간을정해놓는경우 (18.1%) 는드물었다. 또한부모가 63
스마트폰을통해정보를찾는법을알려주는경우도 17% 에그쳤다. 전체응답자의 5분의 1 가량 (19.5%) 학생들은부모가유익한앱을소개해준다고말했고부모가사용할수있는앱을지정해준다고응답한비율도전체의 10.4% 에불과했다. 특히남학생들의경우여학생들에비해부모가스마트폰을사용하는시간을정해놓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의경우는남학생들에비해부모와스마트폰채팅서비스를통해대화를더많이하는것으로조사됐다. 표 Ⅲ-25 스마트폰이용에대한부모의중재 중재유형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한적중재 (.798) 1)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내가얼마나오래스마트폰을이용하는지확인한다. 2)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내가스마트폰을사용하는시간을정해놓는다. 3)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내가사용할수있는앱을지정해준다. 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성별여 742 24.7% 382 24.2% 360 25.4% 252 16.8% 490 32.7% 1294 43.1% 614 38.9% 680 47.9% 470 31.3% 824 54.9% 1644 54.8% 758 48.0% 886 62.4% 1141 38.0% 582 36.8% 559 39.4% 525 35.0% 616 41.1% 1164 38.8% 617 39.1% 547 38.5% 607 40.5% 557 37.1% 1043 34.8% 599 37.9% 444 31.3% 969 32.3% 538 34.1% 431 30.4% 603 40.2% 366 24.4% 440 14.7% 287 18.2% 153 10.8% 338 22.5% 102 6.8% 261 8.7% 190 12.0% 71 5.0% 148 4.9% 78 4.9% 70 4.9% 120 8.0% 28 1.9% 102 3.4% 62 3.9% 40 2.8% 85 5.7% 17 1.1% 52 1.7% 33 2.1% 19 1.3%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64
중재유형 교급별 중학교고등학교 전혀그렇지않다 640 42.7% 1004 66.9% 그렇지않다 625 41.7% 418 27.9% 그렇다 194 12.9% 67 4.5% 매우그렇다 41 2.7% 11.7% 전체 1500 100.0% 1500 100.0% 적극적중재 (.807) 4)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나와스마트폰의 단점에대해이야기한다. 5)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나에게스마트폰을통해정보를찾는법을알려준다. 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 1078 35.9% 537 34.0% 541 38.1% 420 28.0% 658 43.9% 1359 45.3% 657 41.6% 702 49.4% 520 34.7% 839 55.9% 1348 44.9% 1020 34.0% 542 34.3% 478 33.7% 551 36.7% 469 31.3% 1132 37.7% 593 37.5% 539 38.0% 617 41.1% 515 34.3% 1066 35.5% 792 26.4% 436 27.6% 356 25.1% 444 29.6% 348 23.2% 429 14.3% 276 17.5% 153 10.8% 299 19.9% 130 8.7% 493 16.4% 110 3.7% 65 4.1% 45 3.2% 85 5.7% 25 1.7% 80 2.7% 54 3.4% 26 1.8% 64 4.3% 16 1.1% 93 3.1%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공동이용 (.728) 6)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나에게유익한앱을소개해준다. 7)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나와스마트폰게임을함께즐기는편이다. 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성별남 661 41.8% 687 48.4% 513 34.2% 835 55.7% 1112 37.1% 602 38.1% 577 36.5% 489 34.4% 599 39.9% 467 31.1% 940 31.3% 537 34.0% 281 17.8% 212 14.9% 317 21.1% 176 11.7% 810 27.0% 376 23.8% 61 3.9% 32 2.3% 71 4.7% 22 1.5% 138 4.6% 65 4.1%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65
중재유형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교급별 여중학교고등학교 510 35.9% 479 31.9% 633 42.2% 403 28.4% 529 35.3% 411 27.4% 434 30.6% 405 27.0% 405 27.0% 73 5.1% 87 5.8% 51 3.4%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중재를안하는경우 (.859) 8)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나와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를통해소통한다. 9)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나와스마트폰채팅서비스를통해대화한다. 10)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내가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에별신경을안쓴다. 11) 부모 ( 혹은보호자 ) 는내가 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남성별여중학교교급별고등학교전체 1201 40.0% 642 40.6% 559 39.4% 517 34.5% 684 45.6% 797 26.6% 454 28.7% 343 24.2% 388 25.9% 409 27.3% 511 17.0% 285 18.0% 226 15.9% 317 21.1% 194 12.9% 555 18.5% 1057 35.2% 558 35.3% 499 35.1% 576 38.4% 481 32.1% 759 25.3% 424 26.8% 335 23.6% 434 28.9% 325 21.7% 1179 39.3% 616 39.0% 563 39.6% 659 43.9% 520 34.7% 1201 40.0% 632 21.1% 330 20.9% 302 21.3% 350 23.3% 282 18.8% 1187 39.6% 590 37.3% 597 42.0% 565 37.7% 622 41.5% 1056 35.2% 544 34.4% 512 36.1% 438 29.2% 618 41.2% 988 32.9% 110 3.7% 50 3.2% 60 4.2% 57 3.8% 53 3.5% 257 8.6% 112 7.1% 145 10.2% 113 7.5% 144 9.6% 254 8.5% 135 8.5% 119 8.4% 86 5.7% 168 11.2% 256 8.5%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3000 100.0% 66
중재유형 스마트폰을써도나무라지않는다. 성별 교급별 남여중학교고등학교 전혀그렇지않다 304 19.2% 251 17.7% 344 22.9% 211 14.1% 그렇지않다 632 40.0% 569 40.1% 675 45.0% 526 35.1% 그렇다 507 32.1% 481 33.9% 389 25.9% 599 39.9% 매우그렇다 137 8.7% 119 8.4% 92 6.1% 164 10.9% 전체 1580 100.0% 1420 100.0% 1500 100.0% 1500 100.0% * ( ) 은문항간신뢰도계수임. 각중재유형별평균은아래와같다. 전체적으로중재를안하는경우가가높게나타났고 중재유형가운데는공동이용이가많았다. 성별로봤을때는남성의경우제한적중재와 적극적중재가여성보다높게나타났고공동이용의경우여성이남성보다더많았다. 교급별로는 세가지중재유형모두에서중학교집단이고등학교보다높게나타났다. 고등학교의경우 중재를안하는쪽이중학교보다더높았다. 표 Ⅲ-26 성별 교급별 전 성 / 교급에따른부모중재여부 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제한적중재적극적중재공동이용 1.84 (.67) 1.91 (.70) 1.76 (.63) 2.05 (.69) 1.62 (.58) 1.83 (.70) 1.89 (.74) 1.76 (.66) 2.01 (.73) 1.65 (.63) 2.05 (.73) 2.01 (.72) 2.11 (.73) 2.10 (.72) 2.01 (.73) 중재를안하는경우 2.33 (.80) 2.31 (.81) 2.34 (.80) 2.17 (.77) 2.49 (.81)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67
2. 청소년면접조사결과 1) 인터뷰대상자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본연구는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기 위해중, 고등학생총 12 명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참가자선정은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청소년수련관, 학교등의추천을받아이뤄졌고인터뷰에참가한학생들은답례품으로 상품권을지급받았다. 인터뷰에걸린시간은 30 여분이었다. 본연구에참여한인터뷰대상자의정보는아래 < 표 Ⅲ-27> 과같다. 응답자의성별은남학생 6 명, 여학생 6 명이고교급별로보면중학생이 6 명, 고등학생이 6 명이다. 데이터요금제는청소년전 용요금이가많았고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사용하고있는청소년은 2 명이었다. 하루스마트폰 사용시간은많게는 14 16 시간, 적게는 2 3 시간으로나타났다. 표 Ⅲ-27 인터뷰대상자 인터뷰대상자정보 성별교급학년 1 여중학교 3 2 여중학교 3 3 남중학교 3 4 여중학교 3 5 여중학교 3 6 남고등학교 2 7 남고등학교 2 8 여고등학교 2 9 남중학교 3 데이터요금제 65,000 (3G 무제한제공 ) 35,000 (3G 100MB 제공 ) 10,000 (2G 일반요금제 ) 65,000 (LTE 2G 제공 ) 55,000 (3G 무제한제공 ) 24,000 (LTE 청소년전용 ) 54,000 (LTE 1G 제공 ) 42,000 (LTE 청소년전용 ) 30,000 (2G 청소년전용 ) 하루스마트폰이용시간 6 시간 3~4 시간 2~3 시간 16 시간 5 시간 3~4 시간 7~10 시간 14 시간 4 시간 인터뷰소 OO I will 센터 OO I will 센터 OO I will 센터 OO복지문화센터 OO복지문화센터 OO 청소년문화의집 OO 청소년수련관 OO 청소년수련관 OO 청소년수련관 인터뷰소요시간 약 30 분 약 30 분 약 20 분 약 30 분 약 30 분 약 30 분 약 20 분 약 30 분 약 25 분 68
인터뷰대상자 성별교급학년 10 남고등학교 2 11 남고등학교 2 12 여고등학교 2 데이터요금제 35,000 (LTE 청소년전용 ) 17,000 (2G 일반요금제 ) 34,000 (LTE 청소년전용 ) 하루스마트폰이용시간 3 시간 3~4 시간 4~5 시간 인터뷰소 OO복지문화센터 OO커피전문점 OO커피전문점 인터뷰소요시간 약 30 분 약 30 분 약 30 분 인터뷰내용은아래박스에나타난바와같이하루언제어디서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지와스마트폰앱중어떤것을많이이용하는지, 스마트폰을사용하면서느끼는편리한점 문제점등이다. 아울러, 학교나가정에서스마트폰을사용하는것에대해어떤규제를하는지도질문하였고스마트폰이응답자본인에게어떤의미인지도물었다. 질문은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진행되었고어떤질문에대한답이나오면보다구체적으로그상황을캐묻는방식으로인터뷰가진행되었다. < 인터뷰질문내용 > 인터뷰 _ - 일시 : - 소 : - 인터뷰대상자 : 학교, 학년, 성별도함께표기 - 인터뷰소요시간 :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어떤요금제를사용하고있는지파악 하루어느정도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지질문 하루중언제어디서스마트폰을이용하는지질문 ( 수업시간, 쉬는시간, 방과후시간, 학원, 잠자기전등 ) 스마트폰앱중주로사용하는것 ( 게임, SNS, 카카오톡, 폰꾸미기등 ) - 게임을이용한다면어떤게임을이용하는지질문 - SNS나카카오톡을이용할경우누구와어떤대화를나누는지질문 스마트폰을사용하면서느끼는편리한점 ( 정보검색, 또래와의소통강화등 ) 69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스마트폰을사용하면서느끼는문제점 ( 중독, 따돌림등 ) 스마트폰사용과관련된학교의규칙이나방침 ( 스마트폰을아예못가져오게하는지, 수거를하는지등등 ) 스마트폰이용과관련한부모의중재여부 ( 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이용에대해어떤조치를취하는지파악 ) 스마트폰을통한음란물접촉정도 ( 랜덤채팅이나문자등을통한접촉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설치여부 ( 스마트보안관, 자녀폰안심서비스등 ) - 얼마나서비스를인지하고있는지질문 - 설치를안한경우그이유질문 스마트폰관련미디어교육수강여부 스마트폰이본인에게어떤의미를지니는지질문 건전한스마트폰활용을위한대책 ( 스마트폰중독대책,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예방대책등 ) 에대한질문인터뷰내용은크게몇가지중심주제로분류한뒤각중심주제에관련된의미있는진술을찾아내거나이를개념화하거나범주화하는방식으로분석이이뤄졌다. (1) 일상생활에서의스마트폰이용 응답자들은아침에일어나면서부터스마트폰을확인하거나저녁에집에가서늦게까지스마트 폰을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 학교에서스마트폰을수거하지않는경우에는쉬는시간에도 스마트폰을이용하기도했다. 일부학생은학원에서도스마트폰을이용했다. 아침에일어나서카톡확인하고, 학교가서게임몇번하고, 쉬는시간마다게임하고. 학교끝나고집에가면카톡하고, 게임하고해요. 하루종일핸드폰을만지고있고. 밤에또게임하다가인터넷소설도읽고, 네이버검색도하다가자요. ( 인터뷰 1) 아침에스마트폰으로알람해서일어나고그리고카카오톡보고게임하고. 학교에서쉬는시간마다카카오톡이랑게임해요. ( 인터뷰 2) 70
잘때도충전기에꽂아놓고노래들으면서켜놓고자요. ( 인터뷰 3) 아침에일어나자마나알람끄기시작하면서부터스마트폰을잡고 ( 인터뷰 4) 아침에일어나서카톡이나연락온것있나보고, 등교할때도버스에서계속보고있고 학교끝나면그냥잘때까지계속보고그래요. ( 인터뷰 8) 학원에서도쉬는시간에사용해요. ( 인터뷰 10) 학교에서집에돌아오면저녁 10시 30분이되요. 스마트폰을안쓰고싶은데계속하게되니까새벽 2시까지하게되고. ( 인터뷰 11) 이처럼스마트폰은일어날때부터잠자리에들때까지청소년들의일상대부분을차지하고 있었다. (2) 즐겨이용하는앱응답자들이스마트폰을통해즐겨이용하는앱을정리해본결과, 카카오톡, 게임, SNS, 웹툰등이많았다. 게임의경우는애니팡, 윈드러너, 쿠키런, 스포츠게임등이인기를끌었다. SNS의경우카카오스토리를가많이이용하였고페이스북도인기가많았다. 일부응답자는스마트폰을통해유머게시글을찾아보는경우도있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표 Ⅲ-28 응답자들이주로이용하는앱 인터뷰앱목록대상자 카카오톡 1 게임 (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플라이트, 다함께차차차, 아이러브커피, 에브리타운 ) 2 게임 ( 아이러브커피 ) 카카오톡 3 웹서핑 ( 유머게시글, 인터넷기사 ) 카카오톡 4 SNS(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 ) 카카오톡 5 SNS( 트위터, 페이스북 ) 71
인터뷰대상자 게임 ( 헝그리샤크, 쿠키런 ) 웹툰 ( 네이버 ) 동영상 ( 유투브 ) 음악 ( 멜론 ) 앱목록 6 카카오톡 SNS( 카카오스토리 ) 게임 ( 축구게임, 애니팡, 윈드러너 ) 웹툰 ( 네이버 ) 영어단어 7 카카오톡 SNS(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 게임 ( 야구게임 ) 8 카카오톡 SNS(BAND, 페이스북 ) 게임 ( 윈드러너 )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9 10 11 카카오톡 SNS(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BAND) 카카오톡 SNS(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 웹툰 ( 네이버 ) 카카오톡 SNS( 카카오스토리 ) 게임 ( 애니팡, 쿠키런 ) 웹서핑 ( 유머게시글 ) 12 SNS( 카카오스토리 ) 게임 ( 애니팡, 쿠키런 ) 블로그 ( 네이버 ) 웹툰 ( 네이버 ) 동영상 ( 네이버, 다음, 판도라 TV) 이처럼청소년들이즐겨이용하는앱은일부르에국한돼있음을알수있다. 대부분오락이나흥미, 재미목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한다고유추해볼수있다. 하지만일부응답자 ( 인터뷰 6) 의경우스마트폰으로영어단어를찾거나 EBS 동영상도보는등교육적목적으로활용하기도했다. 이들이카카오톡이나 SNS를통해커뮤니케이션하는내용은일상얘기가주류를이뤘다. 72
그냥일상얘기많이하죠. 뭐하느냐고묻고. 심심하다고보내고. 같이게임해서캡처해서보내고누가이겼나보고. ( 인터뷰 1) 카톡은주로학교친구들이랑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학원친구들이랑얘기해요. 여자애들이랑얘기할때는남자애들얘기하거나연예인얘기하구요. 남자애들이랑할때는언제만나서놀건지, 만나서뭘할건지 ( 인터뷰 4) 학교에서영어단어책을하나정해줘서정해진날짜에시험을보는데, 영어단어앱이있어서그걸다운받아사용하고있어요. 친구들도많이이용해요. EBS 동영상도많이봐요.( 인터뷰 6) 카카오톡으로는어제점심맛없다이런얘기했고평소에는주로게임얘기많이해요. ( 인터뷰 7) 주로오늘어땠는지안부물어보고, 물어볼것이있으면 SNS 로물어보고있어요. ( 인터뷰 9) 그냥만나서놀자는얘기나, 잡담같은것도많이하고. 학교친구들이랑은학교과제물이나학교얘기하고 ( 인터뷰 10) 반톡을통해일상적인얘기를많이해요. 쉬는시간에친구들이난으로스마트폰을이용해웃기게사진을찍어올리면하지마라는얘기도하고누군가가이번에어디를놀러간다그러면너좋겠다며글을올려요. ( 인터뷰 11). 이처럼응답자들은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등을통해연예이야기, 게임이야기, 잡담등을나누고있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3) 스마트폰사용의편리한점 응답자들은스마트폰사용의가편리한점으로카카오톡을이용해무료로친구들과얘기를 나눌수있는것을꼽았다. 즉문자를보내면돈이들지만카카오톡을이용하면무료로상대방과 이야기를할수있는점이좋다는것이다. 문자는어디서나보낼수있는데, 돈이나가잖아요. 근데카톡은와이파이나데이터만켜면되니까. 그리고바로읽었는지, 안읽었는지확인할수도있고. 돈이안드니까좋은것같아요. ( 인터뷰 4) 예전에는전화, 문자이런거밖에없었잖아요. 문자는비싸기도하고. (2G 핸드폰 ) 학생요금 73
때는문자가많지않았어요. 그런데제가말을진짜많이하는편이라부족했어요. 그런데지금은카톡으로계속대화할수도있고, 그리고신기한게있으면실시간으로올리면바로다른애들이볼수있잖아요. 그래서좋은것같아요. ( 인터뷰 8) 또하나의편리한점은손쉬운정보습득이다. 컴퓨터의경우부팅시간이오래걸리지만 스마트폰의경우바로켜서정보를확인할수있다는면에서좋다는것이다. 또한학교생활에 필요한유용한정보를찾을수있는것도스마트폰의매력이다. 네이버앱이나웹툰, 카카오톡도유용한것같고. 컴퓨터로만했던건데핸드폰으로가능하니까이런게유용한것같아요. 네이버앱으로주로스포츠나연예기사보고, 실시간검색어도한번씩터치해서보고. 그리고 김급식 이라는앱이있는데이걸로학교급식메뉴도볼수있어요. 다른애들도많이써요. ( 인터뷰 6)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정보검색도좋은것같아요. 네이버로인터넷기사나일단급상승검색어에뜨는것들봐요. ( 인터뷰 7) 서울버스앱을쓰는데, 학교등교를하려고할때버스알려주는단말기가정류에없어요. 그래서버스가언제올지모르는데서울버스앱을쓰면알수있으니까편해요. ( 인터뷰 10) 정보접근이쉽다는거. 수행평가를할때뭘조사해오라고하잖아요. 그러면시간이없을때는굳이컴퓨터를켜서인터넷을찾아보는게아니라, 스마트폰을이용해정보를찾아보고바로받아적고하면몇분내로수행평가조사가다끝나버리거든요. 이게아주편리하다고생각해요. ( 인터뷰 11) 멀리떨어진친구들과만나지않고소통할수있는것도스마트폰의매력으로꼽혔다. 특히 동아리회원들끼리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수단으로스마트폰이활용되기도했다. 친구끼리멀리떨어져있어도정보같은거바로알수있고. ( 인터뷰 3) 멀리떨어진사람과메시지로대화할수있고요. ( 인터뷰 7) 우선가좋은건, 만날수없는상황에서소통을할수있는수단이있으니까편리한거죠. 만나지않고서도얘기를할수있다는점이가편리한것같아요. 밴드같은경우는동호회나동아리회원들끼리모여서일정이나주소록을공유한다던지해서오프라인에서만나기어려운걸온라인으로나눌수있게해주는것같아요. ( 인터뷰 9) 74
이같이응답자들은카카오톡을통해무료로친구들과소통할수있고스마트폰을통해쉽고 빠르게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다는점을스마트폰의가큰매력으로생각했다. (4) 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 응답자들이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으로지적한것가운데눈에띄는것은랜덤채팅이다. 랜덤채팅은스마트폰에채팅앱을설치하고실행하면아무채팅방이나무작위로입하게되는데서로누구인지도모르는채상대방과대화를나누는방식이다 ( 아이뉴스24, 2013.1.24). 이때문에음란채팅이은밀하게이뤄지기쉽다. 제가아는한친구가외로움을많이타요. 랜덤채팅같은데서남자친구를많이사귀어요. 저도호기심에 OOOO앱을다운받아봤죠. 아이디를올려봤는데카톡이바로오는거예요. 신기하다하고채팅을했는데이상한남자밖에없어요. 얼굴은다잘생겼는데머리가좀이상해요. 변태끼가있어요. 이건앱사용할때아이디도필요없어요. 그냥앱에들어가서카카오톡아이디만올리면알아서카톡이와요. 이거쓰는애들엄청많아요. 친구중에이거많이하는애가있는데, 다이상한남자들과카톡해요. ( 인터뷰 1) OOO 써봤어요. 재밌긴했는데, 그냥그것도한순간이었어요. 모르는사람이랑대화하는거별로안좋아해서. 친구가먼저썼거든요. 그게너무재밌어보이는거예요. 다른사람이어떤사람일지도너무궁금하고. 친구가할때는재밌어보였는데제가하니까별로재미없었어요. ( 인터뷰 4)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학교친구중에 OOO 하는친구가있어요. 어이가없었어요. 사귀고... 저는안하고싶어요. 친구랑모르는사람이랑계속말을해요. 그러다가그쪽에서사귀자고하면그냥사귀는거예요. 그러면친구가그걸자랑인것처럼말해요. 대화내용은안보여줘서모르겠어요. 그렇게사귀고나면설렁설렁넘어가요. 사귀기로했어, 그런다음에는아무말도안해요. 그러고또다른사람이랑얘기하고그러던데. OOO은좀학교에서따돌림을받는애들, 그런애들이하는것같아요. 친구가필요해서. ( 인터뷰 5) 위내용대로, 최근스마트폰을통한랜덤채팅이청소년들을유혹하고있다. 특별한가입절차없이성별, 나이, 닉네임만입력하면바로채팅창에접속해대화를할수있어여학생들에게는탈선의소가되기쉽다. 심지어는채팅창을통해만난남성들을대상으로돈을받고성관계를갖는경우도발생하고있어채팅앱이새로운성매매의이되고있다 ( 중앙일보, 2013. 4. 75
16 보도 ). 특히, 랜덤채팅업체서버접속자기록이 1개월도안되어삭제되기때문에경찰이성매수남성을추적해적발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도문제다. 특히카카오톡방을통해비방이나욕설, 따돌림이이뤄지고있었다. 이런욕설이나따돌림은대체로사소한문제로비롯되었다. 또한오프라인에서의갈등이그룹채팅에까지이어지는경우도있었다. 사이가안좋은애들이있었는데, 저를카톡으로초대해서욕을하더라고요. XXX아, 네가 OO한테욕을했는데. 네가그럴만한자격이있냐 면서단체로욕을해요. 한다섯명정도가. 그래서저는 나안그랬다 하면서그냥카톡방을나갔어요. ( 인터뷰 2)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친구랑싸웠는데, 그친구가다른친구한테제뒷담화를했어요. 그래서그룹채팅있잖아요. 그걸로그친구랑다른친구랑같이저를직접불러서욕하면서싸우기도했고, 저도싸우고나서도다른애들한테그아이욕을하기도했어요. 거기서저한테짜증난다고싸가지없다고하길래, 너도만만치않다고하고. 저도그그룹채팅방에다른제친구불러서같이싸웠어요. ( 인터뷰 4) 제가부모님으로부터용돈을안받아요. 그래서친구한테 3천원가량을빌렸는데그친구가카스에다 돈을빌려가고안갚으면그것도갈취아니냐 고올렸어요. 그런데그친구한테학생회친구가있나봐요. ( 학생회친구가 ) 그글에 그런것도금품갈취야 라고댓글을달았어요. 그친구가저한테직접적으로말을안하니까다른애들도제얘기에 ( 저를욕하는 ) 댓글을달고해서기분이나빴어요. ( 인터뷰 5) 친구를욕하거나따돌리는것도많이본적있어요. 그냥남자들끼리는일상적으로욕을하니까상관없는데. 저희학교가남녀합반인데요, 반단체톡에서누가한명이나가면단체로그친구뒷담화를하거나욕을해요. 반톡에서중요한얘기를하고있었는데여자애하나가자기 3G많이든다는이유로방을나간거예요. 솔직히좀재수없잖아요. 근데여자애들은속으로삭혀놨던애들있잖아요. 그런애들이그여자애나가니까욕을하고. 반톡하다가나가게될때있잖아요. 그러면다른애들은다시초대를하는데, 그여자애는다시초대안해요. 그여자애가저희반내에서는따돌림당하는애예요. ( 그여자애랑 ) 같이놀던애들이있는데, 그여자애가좀남자애를많이갈아타서그무리에서찍히니까그때부터따돌림당하는것같아요. 반톡에서이런얘기를 ( 다른여자애들이 ) 해요. 쟤남자만밝혀가지고 OOO이라고그런얘기많이했어요. 그래서우리반애들은그여자애에대한욕을다봤어요 카카오스토리에는저격글 ( 특정인물을노리고험담을하는행위 ) 같은거많이올라와요. 너랑절교고, 아는척하지말라고. 누구라고안밝히는데꺼지라고써놓으면, 읽는사람은내얘기인줄아는거있잖아요. 그런거애들이많이써요. ( 인터뷰 10) 76
스마트폰을통해성인물을직접봤다는응답자는거의없었지만친구들이보는것을목격한 응답자들은많았다. 1학년때학교에친구들이보는건많이봤어요. 플레이스토어에계정을입력해야되는데아예엄마계정을입력해서성인앱을받는친구도있었고인터넷사이트로들어가서보는친구도있었어요. 그런데는성인인증창이없었던걸로기억해요. 학교교실에서본적도있고, 수련회같은데가서많이봐요. 한명이음란물주소같은걸알아오면방에모여서같이보니까선생님들은모르죠. ( 인터뷰 6) 친구중에성인물좋아하는친구가있어요. 모바일 P2P사이트로보는것같았어요. 모바일 OOOO라고있는데요. 그게직접적으로다운받는게아니라테스트뷰라고해서미리보기같은건데풀 (full) 로볼수있는게있어요. 그게와이파이로보면데이터도안쓰고, 동영상을다운받는게아니고보는거니까다공짜여서. 예를들면부모님명의로아이디를하나만들잖아요. OOOO 인터넷사이트에접속한후그아이디로로그인하면성인동영상같은걸 ( 다른인증절차나별도의요금지불없이 ) 볼수있어요. ( 인터뷰 10) 특히인터뷰 10이이야기한바를토대로청소년들이 P2P 사이트를통해성인물을접하는경로는아래 그림 Ⅲ-12 과같다. 이같은방식을사용하면, 별도의인증절차없이쉽게성인물을볼수있다. 즉기존 P2P 사이트계정이있다면모바일 P2P 사이트의가입절차는매우간단하며별도의본인인증절차없이이용이가능한것이다 15).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그림 Ⅲ-12 성인물접촉경로 15) 모바일 P2P 사이트의경우회원가입시이름, 생년월일등의개인정보를입력하는대신기존 ID 와비밀번호, 이메일을입력하도록돼있어 PC 기반의 P2P 사이트계정만있으면쉽게모바일 P2P 사이트이용이가능하다. 77
스마트폰의과다사용으로인한중독도심각한문제이다. 응답자중에는핸드폰이없으면 불안하거나자기조절을할수없을정도로중독된경우가많았다. 중독된것같아요. 새벽에일어나도눈뜨면핸드폰이만져지고그러면안심이되죠. 핸드폰이없으면불안해요. 아침에일어났을때머리옆에있어야되요. 핸드폰을충전한상태에서켜놓고자요. ( 인터뷰 1) 한번빠지면, 다른걸못해요. 계속이것만보고있으니까. 2G폰쓸때는문자에목매달았는데, 이제는스마트폰이더용량도크고연락도잘되고하니까. ( 인터뷰 4) 계속하면조절이안되는것같아요. 그만해야되는데도계속해요. 트위터도글을올리기보다는보니까, 계속보게되요. 보고싶은생각이계속생겨요. 궁금하고. ( 인터뷰 5) 아무래도많이사용하니까없으면불안한것같기도하고. ( 인터뷰 6)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그냥자꾸빠지게되는거. ( 인터뷰 8) 일부학생들은스마트폰으로인해공부할시간이줄어든다고얘기하기도했다. 시간을너무많이뺏기는것같아요. 뭔가를해야하는데카톡이오면답하고싶고. 내가공부나다른일을해야되는시간을뺏기는느낌이들어요. ( 인터뷰 10) 공부할시간이줄어든다는게가큰문제점이어요. ( 인터뷰 11) 이처럼응답자들은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으로채팅앱을통한무분별한사귐, 따돌림, 중독, 공부소홀등을지적했다. (5)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설치 스마트보안관같은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설치한학생은 12 명가운데단한명도없었다. 많은학생들이이서비스에대해관심이없거나몰랐다. 한학생 ( 인터뷰 6) 은너무억압받는 것같아서거슬릴것같다고말하기도했다. 78
스마트보안관에관해이름만들어봤고뜻은잘몰라요. ( 인터뷰 1) 학교에서그런거나눠주긴하는데그냥버리고해서잘몰라요. ( 인터뷰 2) 스마트보안관은모르겠고자녀폰안심서비스는알아요. 근데이용중인지는모르겠어요. 저는별로관심이없어서. 근데그거부모님이걸어놓으시는데애들이가서풀죠. 좀다르긴한데대리점에가서풀어달라고하면그냥풀어주는데도있고. 아니면자기거맞는지확인해야되니까, 등본이나이런거가져가서푸는애들도있고. ( 서비스해지를하면보호자에게문자가가지않나요?) 그래서그전에엄마핸드폰을가지고나오죠. 가지고나와서확인문자바로지우고. ( 인터뷰 4) 몰라요. 근데그런서비스는너무억압받는것같아서거슬릴것같아요. ( 인터뷰 6) 오히려깔면용량만차지할것같아서관심은없어요. ( 인터뷰 7) 이처럼많은응답자들이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에대해잘알지못했고필요성도느끼지 못했다. 오히려너무억압받는것같다는반응도나왔다. (6) 학교에서의스마트폰사용규제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응답자들에게학교에서스마트폰사용을어떻게규제하는지질문하였다. 그결과, 많은학교들에서조례시에스마트폰을걷고, 종례시에학생들에게돌려주는방침을갖고있었다. 하지만스마트폰을걷는경우에도일부학생들은잘안내거나가지고있으면서집에놓고왔다고거짓말을하기도하였다. 즉수업시작하기전스마트폰을수거하고있기는하나철저하게관리가되지않고있는것이다. 반마다걷는반이있고, 안걷는반이있거든요. 저희반은걷는데, 저는안내요. 원래정해진규정은 내라 이건데, 남자선생님반경우는귀찮아서안걷어요. 저희반은상자같은캐리어조그만데다가넣어서개수확인하고안가져온사람손들으라고해서왜안가져왔는지이유들어보고걷어가요. 근데진짜가지고있는지확인은안해요. ( 인터뷰 4) 제가입학할때부터학교에서는걷으라고했었고, 핸드폰가방도있었어요. 그런데반마다담임선생님재량에따라달라요. 어떤선생님들은내든말든알아서해라하는분들도계시고, 다른 79
선생님들은조건내라하고개통이되어있나확인하는선생님들도있고. 다달라요. 확인하는거는핸드폰을무조건내게하시니까애들이가짜폰을내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다확인을하세요. ( 인터뷰 8) 학교전체에서걷고있어요. 그런데안내는애들은또안내요. 선생님들이검사를꼼꼼하게안하시는분들있잖아요. 그러면애들이낼때스마트폰빼고, 케이스만내고. 그냥내면들키니까케이스를뒤집어서내고그래요. 아니면가지고있으면서놓고왔다고거짓말하고안내고그래요. ( 인터뷰 12) 스마트폰을수거하지않는학교의경우에는학생들이수업시간에스마트폰을사용하다걸리면 벌점을받거나며칠간압수당하는경우가많았다.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선생님마다다른데, 저희반은 10번걸리면뺏어요. 거의애들은켜놓고가지고있어요, 주머니에. 수업시간에는무음으로해놓고주머니에넣어놓고. 수업시간에고개숙여서밑에핸드폰두고카톡하는애들이많아요. ( 인터뷰 1) 가지고갈수는있는데사용하다가걸리면일주일동안뺏고벌점주고. 쉬는시간에는괜찮은데수업시간에걸리면안돼요. ( 인터뷰 3) 수업시간에사용하면일주일압수되고담임선생님께통보가되고, 청소도하고벌점도받아요. 그런데봐주는선생님도계세요. ( 인터뷰 7) 이처럼스마트폰사용에대한학교의규제는점차강해지고있지만교사나반마다스마트폰사용을규제하는것이달라일관된규칙이학교현에서적용되지않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수업시간에스마트폰을사용하는학생들이일부존재하고있어학교에서스마트폰사용으로인한교사와학생간의갈등이심화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7) 가정에서의스마트폰사용규제 많은응답자들이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가정에서부모와갈등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청소년들은시험볼때부모의제재를많이당하고있었다. 부모의입에서는자녀가 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이공부에방해가된다는것이다. 80
부모님은좀조절하라고하시는편이죠. 잔소리를하시죠. ( 인터뷰 3) 공부좀하라고하시고. 중독이라고하시고. 뺏을거라고협박도하세요. ( 인터뷰 5) 자유롭게하시는데, 정도가지나치다싶으면타이르세요. 평소보다조금시간을많이사용할때는스마트폰을보시면서 스마트폰하는것도좋긴좋은데, 다른할일이있으면그것을하는것이좋지않으냐 하세요. 계속타이르셔서얘기를나누다보면어느새스마트폰을놓게되더라고요. ( 인터뷰 9) 저혼자밥먹다가메신저와서하고있는데, 핸드폰을왜이렇게많이하냐고잔소리를들은적이있어요 시험시간에하다가시험기간인데미쳤냐고하신적도있고. ( 인터뷰 10) 저같은경우는제재를별로안당하는데친구들은시험기간에정지를당하기도하고해요. ( 인터뷰 11) 이렇게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가정에서부모와자녀간의갈등이심화되기도하지만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학생도있었다. 인터뷰 9의경우부모님이랑자주얘기하면서스마트폰에대한자기통제를하는편이었다. (8)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미디어교육응답자들에게스마트폰사용과관련한미디어교육을받아본적이있는지질문한결과, 학교에서이뤄지는대부분의교육이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에초점을맞췄고이마저형식적으로이뤄지거나학생들의관심과주의를끄는경우가많지않았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받긴받는데애들이신경을안써요. ( 인터뷰 1) 스마트폰을사용하면전자파가나오는등의안내문을가끔나눠준적이있는것같아요. ( 인터뷰 2) 스마트폰중독이런내용이었는데설명을잘안들었어요. ( 인터뷰 6) 1년에두세번정도전교생을대상으로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을해요. 중독에초점을맞춰서그걸예방하려면어떤식으로해야된다는내용이죠.( 인터뷰 9). 외부선생님이와서동영상보여준다음에스마트폰중독얘기를해줬는데, 다들자요. ( 인터뷰 12) 스마트폰과관련된미디어교육은외부강사가와서강의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스마트폰 81
중독진단이나예방에초점을뒀다. 하지만청소년들은설명을잘안듣거나신경을안쓰는 경우가많아스마트폰과관련된미디어교육이별로효과가없음을유추해볼수있다. (9) 스마트폰의의미 응답자들에게스마트폰이갖는의미를물었다. 아래 < 표 Ⅲ-29> 에서도나타나듯이, 많은응답자들이스마트폰을자신에게꼭필요한존재나분신으로여기고있었다. 또한타인과소통할수있는매체라는생각도많았다. 하지만, 인터뷰 11의경우학교생활에서필요하지않은거라고말하기도했다. 이같은내용을통해볼때,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헤어나올수없는존재이자늘같이따라다니는분신이라고볼수있다. 이제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은그들이즐기는생활의중요한부분이된것이다.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표 Ⅲ-29 인터뷰대상자 스마트폰이가지는의미 1 저의분신이죠. 저랑항상함께있고, 심심할때놀고이런거. 2 친구같아요. 다연결이되고, 게임하면서재밌기도하고. 음악도들을수있고. 편해요. 실제친구보단못하지만, 계속옆에두고다른애들하고얘기도할수있고하니까. 3 정보를알려주는것. 연예관련뉴스나유머같은거. 4 5 6 7 8 응답자들에게스마트폰이가지는의미 없으면안되는존재. 진짜스마트폰없으면안돼요. 그래서이걸집에다놔두고온적도한번도없고. 잃어버린적도한번도없고. 잃어버리면그안에있는정보가없어져버리잖아요. 그게너무싫어요. 애들하고연락할수있는매체예요. 그리고심심하거나지루할때그런걸없애주는거. 더좋게말하면친구라고도할수있겠죠. 거의같이있으니까. 인생의일부. 필요한것. 확실히쓰면유용하고좋은데없으면불안하기도하니까. 계속쓰진않더라도주머니나손에쥐고있는데, 이게없으면허전한느낌이들어요. 동반자가된것같아요. 제가조회시간때한번걸린적이있거든요. 저희반은한번걸리면다음날까지스마트폰을선생님에게내게되어있어요. 한번내니까불안하고그렇더라고요. 없으면통신이안되다보니까너무불편할것같아요. 주변과소통하는그런기계. 만약에스마트폰으로평소에연락을하다가하루라도없어지면, 주위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도모르겠고답답하고불안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애들이사진이나글같은걸올리면바로보고이런얘기저런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이없으면애들이무슨얘기를해도저는모르니까. 스마트폰이있으면애들하고더친해지고소통도더하게되는것같아요. 82
인터뷰대상자 스마트폰이가지는의미 9 통신수단정도지큰의미는없는것같아요. 10 11 12 그냥통신기. 애들끼리소통할수있는것. 근데없으면불안해요. 핸드폰을버스에두고내린적이있는데없으니까불안하고불편하더라고요. 핸드폰빨리찾아서카톡왔는지확인하고싶었어요. 고등학교생활에서는필요하지않은거죠. 그걸극복할수있다면좋겠는데.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이있음에도불구하고인터넷서핑을안한다는게. 인터넷을할수있는매체. 노트북이나컴퓨터를사용하면엄마한테들키잖아요. 근데핸드폰은엎어두면제가인터넷하는지모르니까. 저는전화나메시지를잘안쓰는편이라저한테스마트폰은인터넷하는거예요. 컴퓨터는하고있으면엄마가몇시간하는거냐고끄라고하시는데핸드폰은모르잖아요. (10) 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 응답자들은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으로중독예방과관련된대책을많이언급하였다. 중독방지앱을설치한다든지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사용하지못하게하는등의방법이제시되었다. 이밖에도해외마켓에나와있는청소년이용불가앱에대한성인인증절차강화, 스마트폰사용에대한자기절제력함양등도거론되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표 Ⅲ-30 응답자들이생각하는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 인터뷰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대상자카카오톡같은큰회사에서잘관리를해서채팅을볼수있게끔하면좋을것같아요. 앞서말한대로, 카카오톡친구만들기란앱을다운받은후아이디를입력해 ʻ카톡주세요ʼ 하면이상한카톡들이와요. 그걸저만갖고있잖아요. 이걸카카오톡회사가볼수있게끔, 신고센터같은게있으 1 면좋겠어요. 카카오톡은차단만있지, 신고는없는것같아요. 카카오톡친구를다운받아봤어요. 제가제아이디로카톡달라고하니까변태남자가카톡을한거예요. 그래서차단을해놨는데그남자가또알아가지고카톡을했어요. 어떤남자는자기나체사진을찍어서제친구한테보내줬대요. 부모님한테는말못하겠고, 친구들한테말했는데신고하고싶대요. 2 해외마켓에보면이상한앱들이많은데성인인증절차가있으면좋을것같아요. 3 4 학생들이무제한요금제같은걸못쓰게하면좋을것같아요. 저는집밖에서는인터넷을못하니까확실히다른애들보다스마트폰을덜쓰는것같아요. 오래쓰지않는게좋을거같아요. 그냥정해진시간을두고. 근데좋은방안같은거그런걸정해도많이쓸거같은데. 요즘애들이그냥시키면잘안해요. 그래서아무리좋은방안이있어도별로애들이따르지않을것같아요. 애들생각으로는자기핸드폰이니까내맘대로쓰겠다이거죠. 83
인터뷰대상자 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 5 6 필요할때만써야되는데안되니까. 학생같은경우는이걸쓰는시간하고공부하는시간하고나눠야되는데잘안되잖아요. 이게좀안좋은것같아요. 중독방지앱이있는데이걸모르는사람들이많은것같아요. 저는지금이용중이예요. ʻAddiction Stopʼ 이라는앱인데사용금지시간을그때그때설정할수있어요. 공부할때는스마트폰이방해되니까저는보통한시간정도중독방지앱을설정해서쓰고있어요. 근데혹시급하게전화받을수있으니까통화나메시지, 음악은놔두고나머지는사용금지해놔요. 7 누군가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면카메라를켜서앞을볼수있도록하는앱을본적이있어요. 이런앱을사용하면길을걷다가누군가와부딪치는일은없을것같아요. 학급회의때는스마트폰을내냐안내냐이런회의만했어요. 스마트폰을어떻게활용할지토론을갖는시간이없었어요. 8 중독방지앱을쓰는것도나쁘지않은것같고요. 그리고저는학생이니까학생요금이있잖아요. 그래서요금을낮춰서설정을해놓으면, 아무래도요금을다쓰게되면덜쓰게되더라고요. 그래서학생은요금을좀낮게쓰는것이좋을것같아요.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9 10 11 12 스마트폰이한번잡으면놓기가힘든그런물건이잖아요. 그래서주변에서자제를할수있게잘타이를필요가있을것같아요. 학교에서예방교육이 1 년에 2-3 번정도밖에없다보니까많이부족한것같아요. 될수있으면 2 달에 1 번씩하면좋지않을까생각해요. 수업시간에스마트폰을활용하는게있으면좋겠어요. 촬영을한다든지, 미술수업이라든지, 정보수업에서활용하면좋을거같아요. 미술수업에서쓴다면원하는풍경같은것을미리찍어놓고보고그리면좋을것같아요. 연속으로 3 시간이상사용하면자동으로꺼지는그런시스템이있으면좋겠어요. 게임에있는셧다운제처럼. 그러면좀덜쓰게될것같아요. 가끔씩애들이새로운게임초대하고그러잖아요. 그런데한번그게임을하면헤어나올수없지만, 아예시작을안하면그게임을안하게되니까. 예를들어서카카오톡에서애들이방을만들어서게임을초대하게되는것, 이걸없애야될거같아요. 자기절제가제일필요한것같아요. 그리고게임은하다보면금방질리니까괜찮을거같은데. 애니팡이나그다음에보석맞추기나오는거나똑같은패턴이잖아요. 숫자맞추면점수올라가는거. 그리고윈드러너랑쿠키런도똑같은게임이라오래하지는못할것같아요. 다그게그거니까금방질릴것같아요. 3. 전문가면접조사결과 전문가면접조사는스마트폰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하기위해실시되었다. 인터뷰에참가한전문가는모두 8명으로청소년폭력예방이나스마트폰중독예방등청소년보호업무나학교, 기술개발등에종사하고있다. 인터뷰는주로사무실에서이뤄졌으며소요시간은 30분 60분이다. 앞서본연구가스마트폰의부정적영향으로서술한중독, 따돌림, 84
유해콘텐츠접촉등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실제현에서이문제로상담을진행하고있거나 기술을개발하고정책을추진하는전문가들을만나실태와대책에대한이야기들을들어보았다. 이중중요한내용을간추리면아래와같다 ( 자세한인터뷰내용은부록 3 참조 ). 표 Ⅲ-31 인터뷰대상자정보 인터뷰소속인터뷰소인터뷰소요시간대상자 1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OOO팀사무실약 60분 2 OOO 중학교 OOO 교사학교약 30 분 3 OOO I will 센터 OOO 팀사무실약 30 분 4 청소년폭력예방재단 OOO 팀사무실약 40 분 5 여성가족부 OOO 공무원근처커피전문점약 30 분 6 OOO 고등학교 OOO 교사학교약 60 분 7 블랙스톤 OOO 대표사무실약 60 분 8 SK 텔레콤 OOO 부사무실약 60 분 1) 중독대책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인터넷중독예방및상담센터에서일하는 OOO팀은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녀들의스마트폰관리를위한안내서가부모에게제공될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 즉부모가자녀에게스마트폰을사주는데어떤차단프로그램을설치를해야하는지, 어떤것에주의해야하는지를부모들이잘모른다는것이다. 따라서, 그는아이들이주로어떤사이트에접속하니까주의해야한다든지하는매뉴얼이잘설명되어있으면부모들이조금더아이들을관리하는데좋겠다고말한다. 현의이야기를들어보면어머니들이스마트폰을아이들에게교육을시킬만한매뉴얼이없다는거예요. 예를들면스마트폰을샀는데우리아이에게이걸줄때어떤것을주의해야되고, 어떤것은차단프로그램을깔아서관리해야하는지알수있는게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어머니들은답답한거예요. 스마트폰을사주긴사줘야되는데, 약간지식이있는엄마들은차단프로그램을깔긴깔잖아요. 스마트보안관이나그린아이넷이나이런걸까는데, 이것에대한정확한매뉴얼이없어서. 어떤것을주의해야하고, 어떤것은제한시간을둬야하고, 이친구의사용빈도나 85
아이템을보기위해서는어떤프로그램을깔아서하는지, 아이들이주로어떤사이트에들어가고하니까주의해야한다든지하는매뉴얼이동영상처럼설명되어있으면부모들이조금더아이들을관리하는데좋겠다는아쉬움이많은것같아요. 엄마들이모르는사이에이미스마트폰이중독이돼서상담을오는사례가많으니까그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있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세요. 지금은차단프로그램이조금업그레이드되거나업데이트돼서나오는수준이고. ( 인터뷰 3)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그는부모들이스마트폰을자녀에게사줄때기본적인앱만사용할수있도록하고나머지는다운로드자체가안되게끔약속을하는경우를예를들면서부모들이스마트폰의특성과작동방식을잘알아야자녀들의스마트폰중독을막을수있다고주한다. 인터뷰에참여한 OOO교사가속해있는 OO중학교의경우 2013년봄학기부터학생들이아예스마트폰을학교에못가져오도록했다. 물론, 스마트폰이꼭필요한학생은부모동의하에가져오도록허용했다. 흥미로운것은이같은결정의배경에는 60% 가량의학생들이스마트폰소지를금지하는스마트폰규제조치에찬성했다는것이다. OOO교사는스마트폰을학교에가져오지못하게하는이같은정책이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률을떨어뜨릴것이라고는생각안한다. 오히려필요한것은스마트폰의심각성에대한교육이학교현에서활발히이뤄져야한다는입을가지고있다. 이학교의경우학생들이 1년에한두번스마트폰교육을받는데한학급에만강사가들어가고나머지학급의학생들은교실에서 TV 시청만하다보니학생들의집중력이떨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중독률을낮추기위해서는모든학급에전문강사가들어가미디어교육을실시해야한다는것이그의주이다. OOO고등학교 OOO 교사역시미디어교육을강조하고있다. 그는단기적인대책으로재량교육, 방과후교육, 창의적체험활동등의시간을통해미디어교육이이뤄져야한다고주한다. 단기적인대책에서는지금정규교과목으로들어오기는힘드니까재량교육이라든지, 방과후교육이라든지그런데서미디어교육이들어와야된다고 ( 생각합니다 ). 특히스마트미디어같은경우에는지금상황에서도많은공감대가있기때문에충분히들어올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작년에저희가준비한게이런것들을몇시간이상, 특히생산자입이아니라수용자입에서아이들이미디어교육을받게하고이런것들을생활기록부에기록할수있다, 그런정도의제도적보완치가필요하지않은가생각을하고요. 그래서그런것을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할것인가, 진로시간에할것인가, 재량수업시간에사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조금더논의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 인터뷰 6). 86
이처럼, 전문가들은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해부모용안내책자개발의필요성과학교현에서이뤄지는실질적인스마트폰교육의활성화를강조했다. 특히 OOO 교사는 스마트폰바구니운동 을주했다. 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부모와자녀간의대화가줄고있는상황에서부모와자녀간의소통을활성화하고학생들의스마트폰이용을줄여보자는취지에서이다. 또하나는저희가 스마트폰바구니운동 을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요즘대화가굉히많이줄어들고있다고하거든요. 실제로많은가정들을보면집안에모여서다따로스마트폰만만지고있는가정들이굉히늘고있거든요. 그래서어떻게하면대화를늘릴수있을까하다가거실에들어가자마자스마트폰바구니를하나놓고, 가족들이스마트폰을그스마트폰바구니에넣는그런운동을하는거죠. 그렇게하다보면아무래도내손안에스마트폰이없기때문에조금이라도스마트폰사용량을줄일수있지않을까생각해요. 그래서가족들끼리서로얼굴을맞대고좀대화할수있는기회를늘려보자는취지에서실시했고요. 그래서지금몇학교에서시범적으로실시해봤습니다 ( 인터뷰 6). 이처럼스마트폰의과다사용으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스마트폰바구니운동 등 다양한실천운동이전개되고있다. 2) 따돌림대책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상담지원을하고있는 OOO 팀은사이버따돌림이남학생들보다는여학생들에게서훨씬많이일어나고있다고주한다. 그는스마트폰을비롯한디지털기기를통해이뤄지는사이버따돌림을예방하기위해무엇보다도사이버따돌림의심각성에대한인식전환이이뤄져야한다고본다. 학생들이사이버공간에서따돌림을당했더라도교사들이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학생들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사소한일로여긴다는것이다. 또한물리적인폭력에비해서도사이버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은낮은수준이다. 그는사이버따돌림의경우겉으로잘안드러나서인지학교에서의대처가물리적폭력보다뒤처져있다고지적한다. 따라서, 그는사이버따돌림에대해관심을갖고그심각성에대한인식이이뤄져야한다고주한다. 즉사이버따돌림도신체적, 물리적폭력못지않게학생들에게큰상처를줄수있으며그영향은오래지속될수있는것이다. 87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서일하는 OOO 팀은학교에서따돌림경험이있는학생들일수록인터넷중독에빠질가능성이크다고이야기한다. 즉친구들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하다보니미디어중독에빠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사이버따돌림같은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스마트폰의여러기능들에대한객관적인교육이이뤄져야한다고주한다. 즉단순히스마트폰을사용하는것이나쁘다고말할게아니라이미디어가어떤역할을하고있고어떤용도로보급되었는지와같은것을알려주는정확하고객관적인교육이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OOO 고등학교교사는사이버불링의경우쉽게눈에띄지않고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기때문에피해자와가해자를적발하기가쉽지않다고이야기한다. 즉사이버불링은사이버상에서발생하니까교사가그런것들을찾아내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 피해당사자가직접고소하지않으면사이버불링사건을적발하기가쉽지않은것이다. 때문에그는무엇보다도사이버불링대응매뉴얼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즉사이버불링을당했을경우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에관한매뉴얼이중요하다는것이다. OOO대표는사이버불링을기술적으로차단할수있는프로그램인모바일가디언을만들었는데이러한차단프로그램이확산돼야한다는입이다. 이프로그램을자녀의스마트폰에설치하게되면자녀가친구들과주고받는내용중에욕설이나협박, 따돌림과같은글들이있으면부모의이메일나문자로전송되게된다. 따라서, 이앱을사용하면자녀가누구로부터괴롭힘을당하고있는지를미리알수있다. 그는이프로그램을개발하게된계기를다음과같이설명했다. 2011년말에대구의한중학교에서친구의폭력에견디지못한한학생이자살을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 그때신문을보니까이아이를괴롭히는문자메시지가그동안많이온걸보고만약이문자를부모님이사건있기전에일찍보셨다고하면그렇게극한상황까지가지않을수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뭔가모바일을활용해서학교폭력예방에좀도움을줄수있지않을까라는계기로이모바일가디언을개발하게됐습니다 ( 인터뷰 7). 현재모바일가디언은 SK텔레콤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무료로서비스되고있다. SKT는청소년안심팩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데이서비스에는학교폭력예방을위한모바일가디언뿐아니라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등이함께제공되고있다. 이같은의견을종합하면, 스마트폰을통해이뤄지는따돌림을예방하기위해서전문가들은물리적폭력못지않게사이버따돌림의폐해나심각성에대한인식전환이이뤄져야한다고주한다. 아울러사이버불링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대응매뉴얼이시급히만들어져야한다는입이다. 또한사이버불링을미리차단할수있도록모바일가디언같은프로그램이널리확산돼야한다는것이다. 88
3) 유해콘텐츠접촉대책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통해음란물등유해한콘텐츠에접속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는차단서비스와같은앱이설치될필요가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2012년 6월스마트보안관이란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개발한바있다. 이차단프로그램은스마트폰상에서음란물, 폭력물등청소년에게유해한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무료서비스다. 스마트보안관을부모와자녀의스마트폰에설치하면자녀가어떤앱을이용하고있는지어떤사이트를주로방문하는지를부모가알수있다. 또한부모가자녀의특정앱이나웹사이트접근을차단할수도있다. 하지만, 아직까지스마트보안관의설치율은매우낮은편이다. 인터뷰에참여한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OOO 팀은스마트보안관의설치율이낮은이유로부모들이이서비스를잘모른다는점을꼽는다. 따라서, 부모들이스마트보안관과같은유해콘텐츠차단정보서비스에대한중요성을인식해야하는것이급선무다. 연합회측은향후학교에교사관리툴을제공해교사들이학생들의스마트폰사용량과이용패턴을파악하고스마트폰을과다하게사용하는학생에대한지도를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OOO 공무원은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이있음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이이프로그램을거의설치하지않고있다는것이가큰문제라고이야기한다. 따라서, 일본처럼우리도핸드폰제조업체나이동통신사가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설치해서청소년들에게판매하도록입법화해야한다는입이다. 일본의경우는핸드폰을판매하는자가차단프로그램을설치해서판매하도록돼있다는것이다. 그는또한유해웹사이트차단에대한정부지원이미흡하다고지적한다. 예전에 PC 기반의인터넷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시 110억원가량의예산이투입된반면스마트폰의경우 9억정도밖에안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대중화된지금예산규모를많이늘려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프로그램개발에투자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는이동통신사를통해적극적으로추진돼야한다. SK텔레콤 OOO 부과의인터뷰내용에서도나타났듯이, 청소년안심서비스는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최소한의치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고객들에게이런서비스를무료로설치하도록안내하고홍보해야한다. 이처럼전문가들은스마트보안관과같은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에대한인식제고와프로그램설치의무화를주하고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89
4. 소결 제 3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지금까지우리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실태와문제점, 대책을함께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은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본조사결과청소년 3명중 1명이스마트폰에중독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드러났다. 특히남학생보다여학생의스마트폰중독률이높게나타났다. 이는카카오톡이나 SNS와같은서비스를여학생들이즐겨이용하는것과관련이높다고볼수있다. 스마트폰으로인한신체적부작용과갈등도빈번했다. 절반에가까운학생들이목이아프거나스마트폰으로인해부모와갈등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의경우전체응답자가운데 6.2% 의학생들이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16) 서비스형태중에는카카오톡같은채팅서비스가가많은비중을차지했다. 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은전체의 14% 였다. 흥미로운것은이들이구글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같은해외오픈마켓을대부분이용하였다는점이다. 이는국내오프마켓에비해해외오픈마켓의성인인증절차가허술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설문에참가한청소년들대부분 (71.3%) 은어떠한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도이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사용과관련해학교방침으로는조례때거두고종례때돌려주는규칙이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 청소년 12명을대상으로한심층인터뷰결과, 하루종일스마트폰을만지작거리는학생들이많아많은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이일상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특히응답자들이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으로지적한것가운데랜덤채팅이중요한문제로부각됐다. 청소년들을유혹하는여러채팅창들이난립하고있지만아직까지특별한규제가없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질적연구를통해나타난또다른중요한점은스마트폰과관련된미디어교육이매우형식적으로이뤄지고학생들의관심과주의를받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 향후미디어교육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인터뷰에참가한청소년들은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설치, 유해물신고센터의설치등건전한스마트폰활용방안을학생들입에서다양하게제안하기도했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나학교폭력예방재단, 학교, 정부부처등에서근무하는전문가와의인터 16) 이수치는다른연구결과에비해비교적낮은것이다. 최근 3 개월간경험을질문했기때문에사이버불링경험이비교적낮게나온것으로보인다. 90
뷰결과, 참가자들은스마트폰중독예방이나사이버불링대책, 유해콘텐츠접촉대책등구체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부모들이자녀의스마트폰사용을관리, 지도할수있도록상세히안내하는매뉴얼을개발하는것과스마트보안관이나그린아이넷과같이유해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서비스의설치가강조되었다. 아울러, 물리적폭력에비해잘드러나지않는사이버불링에대한심각성을학교구성원들이인식할필요가있다는점과사이버불링이발생했을경우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등에대한정보가공유가될필요가있다는것도중요한대책으로거론됐다. 학생들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도제작교육에그치지않고학생들이미디어현상에대해비판적으로분석하고조명할수있는리터러시교육으로나아가야한다는주도제기되기도했다. 스마트면폰접이조용사설결문과조사및 제 3 91
제 4 국내외스마트폰관련법제도및정책 1. 한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미국 6. 소결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93
제 4 국내외스마트폰관련법제도및정책 1. 한국 17) 1) 음란물차단및중독대책 정부는 2012년 3월부터스마트폰확산에따른음란물차단대책을본격적으로강구하고나섰다 ( 김정녀외, 2012). 그중하나가본인인증을강화하는것이다. 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2012년개정되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의본인인증이강화되었다. 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에나타난바와같이음란물등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공인인증서나휴대전화를통해연령및본인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제17조 ( 나이및본인여부확인방법 ) 법제16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등에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이나방법으로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1. 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이나팩스또는우편으로수신한신분증사본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따른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2제2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4.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 5. 신용카드를통한인증 6. 휴대전화를통한인증. 이경우휴대전화를통한문자전송, 음성자동응답등의방법을추가하여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출처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 17 조 (www.law.go.kr 에서 2013 년 5 월 20 일인출함 ) 17) 이절은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95
이러한조치뿐아니라청소년들이스마트폰가입시본인이원치않는이상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이자동으로설치되도록했다. 현재이동통신 3사가제공하는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로는 SKT의 T 청소년안심서비스, KT의 올레자녀폰안심서비스, LG유플러스의 자녀폰지킴이 가있다. 이외에도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스마트보안관이라는유해콘텐츠차단앱을만들어무료로보급하고있다. 한편청소년의랜덤채팅이용을금지하는내용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발의되기도했으나과잉금지원칙위반우려때문에폐기되기도했다 18). 아울러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률이해마다증가하는추세여서스마트폰중독을막기위한입법화움직임도일고있다. 가령, 새누리당권은희의원 (2013) 은최근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 이개정안에따르면, 학교교육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정보통신기기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학생의정보통신기기의사용을제한하는내용을학교규칙 ( 학칙 ) 에포함할수있다. 권의원은스마트폰으로게임을하거나소셜네트워크를이용하여특정학생을따돌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 청소년의스마트폰과다사용이문제가되자교육과학기술부 (2012) 는일선학교에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 ( 초등용, 중등용 ) 을배포하기도했다. 이매뉴얼에는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과관련한예방, 진단, 지도및상담등의생활지도방법이담겨있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2) 학교에서의스마트폰관리스마트폰사용으로인해교사와학생간의갈등이심화되자일선학교에서는스마트폰사용에대한학교규칙을만들어시행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해학교규칙 ( 이하학칙 ) 을학교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한바있다. 이와더불어학칙을제 개정할경우는반드시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을듣도록의무화했다. 학칙중중요한사항중하나는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에관한규정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을수렴하여스마트폰사용에대한규칙을제정해야만한다. 이처럼스마트폰사용이일상화되면서각학교에서는학교규칙을제, 개정함으로써이에대처하고있다. 실제로, 많은학교들이휴대전화사용을학칙으로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주최한 ʻ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어떻게볼것인가 ʼ 주제의세미나에서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토론한내용임. 9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 의조사결과, 조사에참여한전국초, 중, 고교원 3,147명중 71% 가학교내학생휴대전화사용에대해학칙으로정하고있다고답했다. 응답자의 65% 는학생의휴대전화를수거한다고답해많은학교들이학생들의휴대전화를수거해담임교사책임하에보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대부분 (91%) 의교원들이학교현에서휴대전화를수거하고보관하는업무에대해심적으로부담스럽다고응답해휴대전화수거문제로교사들이많은스트레스를받고있는것을알수있다. 실제로교원 3명중 1명은최근 1년간휴대전화분실로인해학부모나학생과갈등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 이조사에서흥미로운것은 37% 의응답자들이교내학생의휴대전화소지를전면금지해야한다고답한점이다. 즉많은교사들이학교내학생의휴대전화사용이수업분위기를해친다고생각하고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학생의휴대전화사용에매우엄격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2. 일본 19) 1) 일본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현황 총무성 ( 総務省 ) 의 2012년판정보통신백서 ( 平成 24 年版情報通信白書 ) 에의하면 2011년말기준일본의인터넷이용자수는 2010년보다 148만명이증가한 9,610만명, 인터넷인구보급률은 79.1% 로인터넷은일본에서도이미일상생활에필수불가결한요소가되어있다. 20) 또한정보통신기기중 휴대폰및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의세대보급률은 94.5%, PC 의세대보급률은 77.4% 로정보통신기기의보급이전체적으로포화상태에있다고볼수있다. 특히일본에서는 1999년 NTT DoCoMo 가 i모드 서비스를시작한이후휴대폰에의한인터넷이용이급속도로보급되었는데, 2001년경카메라기능이탑재된휴대폰이발매된후 2005년경부터는많은중고등학생이개인전용휴대폰을이용하면서휴대폰에서의인터넷이용이보편화되었다. 또한일본에서는 2009년에애플의아이폰 3G가발매된이후서서히스마트폰이인기를얻고, 2011년경부터는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9) 이절은문연주박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기획팀 ) 가집필함. 20) 조사대상연령은 6 세이상. 인터넷이용자수 ( 추정 ) 는 6 세이상으로조사대상기간인 1 년간인터넷을이용한적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로부터의추정치임. 출처는일본총무성의 2012 년판정보통신백서 제 2 부제 3 절 인터넷이용동향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4/pdf/n4030000.pdf) 참조. 2013 년 7 월 1 일인출. 97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구글의안드로이드를탑재한단말기도증가하여 2012년이되면서부터시중에판매되는휴대폰은대부분스마트폰으로교체되었다. 2010년경부터는스마트폰의세대보급률도급속도로확산되고있으며, 중고등학생의스마트폰이용률도마찬가지로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일본청소년의인터넷이용실태에관해서는내각부 ( 内閣府 ) 가 2009년부터매해실시하고있는 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 를살펴보면대강의추이를확인해볼수있다. 내각부가올 3월에발표한 2012년도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 ( 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調査結果 ) 21) 에의하면 2012년 11월현재일본초등학생의휴대폰소지율은 27.5%, 중학생은 51.6%, 고등학생은 98.1% 로, 거의대부분의고등학생이휴대폰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휴대폰을소지하고있는중학생의 25.3%, 고등학생의약 55.9% 가스마트폰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도에중학생의스마트폰소지율이 5.4%, 고등학생이 7.2% 에불과했던것에비하면, 중고등학생을중심으로스마트폰의보급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는추세라할수있다. 또한휴대폰을소유하고있는청소년중초등학생의 40.8%,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95.4% 가휴대폰으로주로인터넷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일본의청소년들이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단말기는휴대폰이나스마트폰에한정되지않는다. 내각부의 2012년도조사에서처음으로게임기나태블릿등인터넷을연결하는다른단말기의소지율을함께조사했는데, 그결과일본청소년의 50% 이상이게임기또는태블릿형단말기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2) 학년이올라갈수록이를통해인터넷을이용하는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한편내각부가청소년의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시작한 2009년에는 하루 2시간이상 인터넷을이용한청소년의비율이 7.8%, 평균이용시간이 77.5분이었던것에비해 2012년에는전체청소년의 35.1% 가 하루 2시간이상 인터넷을이용하고있었으며평균이용시간은 97.1분으로휴대폰을통한인터넷이용이상습화, 시간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청소년들은이처럼휴대폰을통해일상적으로시간인터넷에접속하여메일, 검색, 음악 21) 올해발표된내각부의 2012 년도조사는 2012 년 11 월에실시된것임. 2013 년 3 월발표. 조사대상은만 10 세부터 17 세까지의청소년 3,000 명과이들과동거하는보호자 3,000 명. 청소년으로부터응답수는 1,867 명 (62.2%), 보호자로부터의응답수는 1,915 명 (63.8%). 이하일본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실태에관한내용은내각부의 2012 년도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 ( 이하, 2012 년도조사 ) 를참조하여소개함. 출처는 http://www8.cao.go.jp/youth/youth-harm/chousa/h24/net-jittai/pdf/kekka.pdf. 2013 년 7 월 30 일인출. 22) 구체적으로는초등학생 68.0%, 중학생 50.2%, 고등학생 53.5% 가게임기또는태블릿형단말기를소유 98
및동영상열람, 게임등을이용하고있으며최근에는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으로앱 ( 이하앱 ) 을통해게시판,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SNS와같은다양한쌍방향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적극활용하고있었다. 주식회사노무라종합연구소 ( 野村総合研究所 ) 가실시한 소셜미디어이용실태조사 에의하면일본에서이용되는대표적소셜미디어 Facebook, mixi, Twitter 3종류의서비스를모두이용하는사람은약 500만명에달하며, 2종류의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은약 840만명으로추계되었다. 23) 특히청소년은복수의소셜미디어를이용하는비율이높고, 저항감없이기능과취향에따라나누어사용하는청소년이많다는점이이용특성으로지적되었다. 또한청소년이소셜미디어를이용하는목적으로는 교우관계확대 사람들과의만남 을드는비율이높았으며, 소셜미디어에는주로신변잡기적인글을게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중소셜미디어이용자는일일인터넷이용시간이비교적길었으며, 특히스마트폰으로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 총무성의 2012년정보통신에관한현상보고에의하면종래의휴대폰에서스마트폰으로이행한전후소셜미디어의이용률을비교할때 SNS에서는약 27%, 동영상송신서비스에서는약 4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보급에따라소셜미디어의이용이대폭적으로확대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스마트폰을통해보급되고있는커뮤니케이션앱 (Kakao Talk, LINE, comm처럼이용자간의무료통화, 무료메시지교환등이가능한앱 ) 은특히중학생과고등학생사이에서의보급이현저하다. 24) 정리하자면현재일본에서는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이급속도로확산되고있으며, 스마트폰보급등의영향으로인터넷이용시간이기화되고있다. 특히소셜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앱, 인터넷동영상등의이용시간이길어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스마트폰이용에관한문제가다양하게지적되고있는데, 특히청소년의경우스마트폰이용자가비이용자에비해상대적으로스마트폰의존경향이높고 학교우라사이트 ( 学校裏サイト : 특정학교에관한화제를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23) 2012 년 9 월에노무라종합연구소가실시한 소셜미디어이용실태조사, 총무성의 통신이용동향조사 및 인구추계 로부터노무라종합연구소가추계한수치임. 일본에주민으로등록한사람에한함. 자료의출처는주식회사노무라종합연구소가 2012 년 11 월 12 일에발표한제 181 회 NRI 미디어포럼자료의 소셜미디어이용실태조사 ( ソーシャルメディア利用実態調査 출처는 www.nri.co.jp/publicity/mediaforum/2012/pdf/forum181.pdf 2013 년 7 월 28 일인출 24) 미츠비시종합연구소 ( 三菱総合研究所 ) 의위탁연구 아동포르노사이트차단을포함하여전기통신서비스이용환경정비시책과제외국의법제도등에관한조사연구 ( 児童ポルノサイトのブロッキングをはじめとする電気通信サービスの利用環境整備施策と諸外国の法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 에서 2013 년 3 월 13 일 ~15 일, 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중 고 대학생및사회인 1,152 명을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앙케이트조사에의하면, SNS 를 ʻʻ 거의매일 ʼʼ 이용하고있다고답한비율이중학생 83%, 고등학생 86%, 대학생 87%, 사회인 81% 였던것에반해커뮤니케이션앱을 ʻʻ 거의매일 ʼʼ 이용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중학생 92%, 고등학생 80%, 대학생 71%, 사회인 48% 이었다. 출처는위와동일. 99
다루는비공식커뮤니티사이트 ) 라불리는게시판등에서의중상 비방, 만남계사이트( 出会い系サイト ) 에서기인하는아동매춘과음란행위피해등이발생하여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다. 문제는이미 2005년경부터청소년의휴대폰이용과관련하여다양한문제가지적되면서행정, 학교, 경찰, 각종사업자, 시민단체 NPO 등이연대협력하여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구축을위한노력을거듭해왔으나, 스마트폰에관해서는그동안시도해온각종대책이그대로통용되지않아이전에는존재하지않던새롭고다양한리스크가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2) 일본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관련문제점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스마트폰이란컴퓨터가소형화된다기능단말기라할수있다. 스마트폰에서는다양한기능이앱으로제공되는데피쳐폰이일본특유의사양으로발전해온것과는달리, 스마트폰은세계규모의시에서 OS과단말기, 앱이제공되고있기때문에그동안피쳐폰에적용해온청소년보호시스템이그대로기능하지않는경우가많다. 안심넷만들기촉진협의회 ( 安心ネットづくり促進協議会, 2012, 이하안심넷 ) 가정리한바에의하면,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과관련하여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점이해결해야할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25) 첫째, 휴대폰사업자가제공하는네트워크형필터링은스마트폰을통해무선랜에접속할경우에는기본적으로기능하지않는다. 또한휴대폰회선 무선랜회선모두일부앱을통해인터넷에접속할경우에는필터링이기능하지않는다. 둘째, 피쳐폰은단말기별로개체식별번호가부여되어있기때문에사이트측에서단말을식별하여부정행위로퇴회한자가같은단말로재입회하는것을방지할수있었다. 그러나스마트폰에는이러한개체식별번호가없으며, 일부사이트에서는단말기에의한인증을하지않고메일주소만인증하여입회접수를받고있기때문에부정행위로퇴회한자가재입회하는것이용이하다. 셋째, 스마트폰에서는이용자간에무료통화및메시지교환을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앱이공개되어높은인기를끌고있다. 이러한앱으로는어카운트명만전달되면연락이되기 25) 안심넷만들기촉진협의회는무선랜및앱을통해인터넷을이용하는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에대해관계사업자들과문제의식및대책을공유하고과제를정리하기위해 스마트폰에있어서의무선 LAN 및앱경유인터넷이용에관한작업부회 (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ける無線 LAN 及びアプリ経由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関する作業部会 ) 를설치했다. 본작업부회의보고서는 2012 년 6 월에발표되었으며, 이하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과관련하여해결해야할문제점은이보고서의내용을참고하여정리한것이다. 출처는 http://good-net.jp/press_sp_20120608.html 2013 년 7 월 20 일인출 100
때문에일반사이트및앱을다운로드하는마켓의리뷰란등에어카운트명을공개하고연락을요구하는이들이많다. 더나아가인기앱을사용한상대를탐색하기위한앱도다수공개되어있다. 넷째, 지금까지표준필터링에서는일정수준이상운영되고있을때제3자기관이인정 ( 認定 ) 한사이트로접속가능하게되어필터링에가입하면 EMA인정사이트는접속가능, EMA비인정쌍방향교류사이트는접속불가능한시스템을구축해왔다. 그러나스마트폰의앱마켓이나스마트폰용의필터링일부에서는이러한대응시스템이갖춰져있지않으며, 쌍방향교류서비스를일괄하여이용이가능하도록하거나일괄적으로이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어불편함을주고있다. 마지막으로스마트폰의앱중에는이용자본인이나주소록에등록되어있는지인등의연락처정보를얻어이용하는것이있다. 기본적으로이용자의허락을얻어정보를이용하고있는것이긴하지만허락을하지않으면앱이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 이용자중에는내용을꼼꼼하게확인하지않은채정보이용을허락하여본인의정보가의도치않게사용될가능성이있다. 이처럼스마트폰에서앱의다운로드는꽤나까다로운문제이다. 뒤에자세히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는 08년 4월에설립된 EMA( 모바일콘텐츠심사 운용감시기구 ) 가주로모바일사이트를대상으로 커뮤니티사이트운용관리체제인정제도 등을실시하여엄격하게관리되고있는커뮤니케이션사이트만필터링에서제외하는방식으로불법 유해사이트를관리해왔다. 현재이러한인정제도를스마트폰대상의앱에대해서도실시하고있지만, 근본적으로이제도는 심사후인정제도 라는점에서제도상의한계를지니고있다. 즉, 현행제도하에서는사업자가먼저인정신청을하지않으면그누구도마음대로사이트를심사할수없다. 따라서공식적으로필터링으로부터제외되는것에그어떤이득이있는사업자라면인정제도를이용하겠지만, 그렇지않은사업자라면굳이비용까지들여가며인정제도를신청하기란쉽지않을것이며, 이러한상황에서성인대상의앱이청소년에게이용될수도있다는제도상결점이발생하게된다. 이에청소년을보호하자는취지에서현재 ios나 Android 에는앱을다운로드할때보호자의승인을얻는방식을취하기도하고, 휴대폰제조업자가독자적으로관리방식을도입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청소년의연령이높아질수록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이용에있어서보호자의통제력에는한계가있다. 실제로내각부의 2012년도조사결과에의하면, 스마트폰으로앱을다운로드할때보호자의확인을받는청소년의비중은연령이높을수록격감하고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01
초등학생의경우 66.6% 가앱의다운로드시보호자의확인을받고있었으나, 중학생은 39.0%, 고등학생은채 10% 에도미치지못했다. 따라서보호자승인방식은좀처럼효과적이라보기는어려우며, 이러한환경이청소년의스마트폰보급및이용이안고있는불안요소의하나라할수있다. 또하나의불안요소는부모와자녀간의인터넷지식격차이다. 특히자녀의연령이높을수록보호자의인터넷지식이자녀에미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내각부의 2012년도조사결과에의하면보호자에게 보호자와자녀중어느쪽이인터넷을잘아는가? 라는질문을한결과, 부모가자녀보다인터넷지식이더자세하다 고답한비율이초등학생의보호자는 70% 이상, 중학생의보호자는 40% 이상, 고등학생의보호자는단 20% 에그쳤다. 이처럼보호자의인터넷리터러시가자녀에비해낮다는현상은인터넷에서의유해환경을방관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3) 스마트폰이용환경에서의청소년보호정책 (1)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26)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2008년 6월에성립되어 2009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는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약칭하여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 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 ) 은인터넷환경에서의청소년보호를위한기본법률이라할수있다.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은인터넷환경에서의청소년보호를위한법제도로서제정되었으나, 최근스마트폰의보급및이용확산이라는새로운환경변화속에서도기본법제도로서작동하고있다. 이법률이성립하게된배경으로는인터넷콘텐츠중에청소년이열람하기에바람직하지않은정보가다량으로유통되고청소년이유해사이트에접속하거나범죄에휘말리게될우려가적지않다는불안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해야할보호자가세대간인터넷지식격차로인해인터넷이용이나그과제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 26) ʻʻ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ʼʼ 의전문 ( 全文 ) 은총무성에서제공하는총무성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을이용하여살펴보았다. 출처는 http://law.e-gov.go.jp/htmldata/h20/h20ho079.html 이며, 이하동법의내용에대한소개는이를참조하여작성함. 2013 년 7 월 1 일인출 102
청소년에게바람직한조언을주거나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을관리하기가어렵다는점등이자리하고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p.260).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는동법이지향하는기본이념으로 (3조) 첫째, 청소년이인터넷을적절하게활용하는능력을습득하게하는것 (3조1항 ), 둘째,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의보급을촉진하여청소년이유해정보를열람할기회를최소화하는것 (3조2항), 셋째, 민간관계자가자주적 주체적으로대응하도록존중하며지원하는것 (3조3항) 이라규정하고있다. 이러한기본이념에근거하여국가및지방공공단체와관련사업자, 보호자에게는각각의입에서준수해야할책무가규정되었다. 우선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책을책정하고실시해야하며 (4조), 관련사업자는청소년이인터넷을통해유해정보를열람하게될기회를가능한한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강구함과동시에청소년이인터넷을적절히활용할수있는능력을습득하도록조치를강구해야한다 (5조). 그리고보호자는인터넷에서청소년유해정보가다량유통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스스로의교육방침및청소년의발달단계에맞춰자신이보호하는청소년의인터넷이용상황을적절히파악함과동시에,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이용및기타방법으로인터넷이용을적절히관리하고청소년이인터넷을적절히활용하는능력의습득을촉진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6조1항). 특히휴대폰및 PHS 단말기를통한인터넷이용이부적절하게행해졌을경우, 매춘, 범죄피해, 집단괴롭힘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 (6조2항) 고규정되어있다. 또한관련한정부부처와지방공공단체는동법의취지에따라관련시책을강구하고연대협력체계를정비해야한다는의무가주어졌으며 (7조), 이에따라현재일본의관계정부부처즉문부과학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경찰청등이각각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해오고있다. 대표적으로문부과학성은초 중 고등학생의휴대폰학교반입금지, 고등학생의학교내에서의휴대폰사용금지조치를취하고정보윤리교육을추진하고있으며, 문부과학성 방송국 휴대폰사업자 교재회사등이휴대폰에관한교재를작성하고각종사업자가학교에출강하는등의활동을전개하고있다. 한편이시카와현 ( 石川県 ) 에서는초 중학생에게휴대폰을가지지못하도록하는조례를정하는등지방자치체가청소년의휴대폰의위험한이용을억제하는조치를추진하는사례도존재하며, 관련사업자측에서는필터링보급을위한활동및사이트패트롤등을추진하는등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 藤川, 2012). 앞서살펴본바와같이스마트폰의보급과모바일단말기를이용한청소년의인터넷이용이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03
현저해지면서일본총무성은내각부가 2008년부터주최해온 청소년인터넷환경의정비등에관한검토회 ( 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検討会 ) ( 이하검토회 ) 27) 를통해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경찰청등관련부처의그간의검토결과를총괄한보고서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에관한제언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に関する提言 ) 을정리 공표했다. 28) 2011년 8월에공표된이보고서는휴대폰을통한청소년의인터넷이용을전제로일본사회전체에필요한과제를제시하고있는데그내용은 1 교육및보급계발활동의추진, 2 필터링의성능향상및이용의보급, 3 민간단체지원, 4 기타중요사항 ( 관계기관과의연대등 ), 5 추진체제정비에관한내용이정리되어있다. 그러나관련한법제정이후가중시되어온중점과제는 청소년및보호자의인터넷리터러시향상 과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고도화및보급 이라할수있으며, 이는스마트폰시대에있어서도일관되게추진되고있는중점과제라할수있다. (2) 만남계사이트규제법 29)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인터넷의보급과확산이가져온인터넷이용의불안요소중하나는만남주선사이트등에 의해 18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범죄에이용되거나피해를입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 점이다. 특히청소년의이용이늘고있는커뮤니티사이트나최근스마트폰을통해급속도로 확산되고있는무료커뮤니케이션앱을통한납치 강간 살해, 공갈 협박, 아동매춘등청소년이 범죄에휘말린사건이널리세간에보도되면서청소년보호관점에서의인터넷위법 유해정보 대책에대한문제제기및논의가사회적으로확산되었다. 27) 검토회는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의기본이념에근거한내각부의기본계획을정비하고그진행현황을검토, 개별추진시책을보다구체화 현실화하기위한논의를진행해오고있다. 2013 년 4 월 22 일에제 17 차검토회가개최되었다. 검토회의개요및논의내용은내각부홈페이지중 ʻʻ 청소년인터넷환경의정비등에관한검토회 ʼʼ (http://www8.cao.go.jp/youth/youth-harm/kentokai/) 에공표되어있다. 28) 보고서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에관한제언 에는당시의청소년의인터넷이용현상과그로인한문제점, 구체적인대응방안이보호자, 관계사업자, 제 3 자기관등각주체별로제안되어있다. 이하중점과제는이보고서의내용을참조하여정리한것이다. 출처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35703.pdf 2013 년 7 월 20 일인출 29) ʻʻ 만남계사이트규제법 ʼʼ 에대해서는경찰청이홈페이지에공표하고있는 만남계사이트규제법해설 ( 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の解説 ) (http://www.npa.go.jp/cyber/deai/law/) 과총무성에서제공하는총무성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http://law.e-gov.go.jp/htmldata/h15/h15ho083.html) 을참조하였으며, 이하동법의내용에대한소개는이를참조하여작성함. 2013 년 7 월 1 일인출. 104
만남계사이트규제법 ( 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 정식명칭은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은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2003년에제정되었다. 그러나이후로도만남주선사이트에의한범죄가다수발생하자, 만남계사이트사업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기위해동법의일부를개정, 2008년 12월부터시행하고있다. 만남계사이트규제법은만남계사이트를이용함으로써발생하는아동매춘및그밖의범죄로부터 18세미만의아동을보호하고아동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다. 이법에의해만남계사이트게시판에아동을상대로이성교제를요구하는글을게재하는것 ( 금지유인행위 ) 은금지되고있으며 (6조), 만남계사이트게시판에아동을성교의대상으로교제를요구하는글이나아동을상대로금품을목적으로한이성교제를요구하는글을게재한사람은처벌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만남계사이트운영자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 ) 는사이트운영에대한신고제출, 이용자가아동이아니라는점에대한확인, 금지유인행위에관한게시글삭제등의의무가있으며 (3조, 7조 ~14조, 16조 ), 만남계사이트에필요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보호자는필터링서비스의제공및이용을위해노력해야할책무가주어져있다 (3조, 4조 ). 4) 스마트폰시대의청소년보호관련정부시책 30) (1) 스마트폰에관한교육및주지계발활동총무성이마련한 스마트폰안심 안전이용촉진프로그램 ( スマートフォン安心 安全利用促進プログラム ) (2012년 9월발표 ) 에의하면, 총무성은관계사업자, 소비자단체, PTA 등과연대하여안전하고현명한스마트폰이용을위해필요한정보를정리하고, 종합적 중점적인주지계발활동을전국적으로전개하고있다. 주지계발활동을위해제공되는정보는 1 스마트폰의기본적사항 ( 특성과서비스구조등 ), 2 프라이버시에관한사항 ( 이용자정보취급현상, 이용자가주의해야할사항 스마트폰프라이버시가이드 의활용등 ), 3 정보보안대책 ( 스마트폰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30) ʻ 스마트폰시대의청소년보호관련정부시책 ʼ 은 2012 년 9 월에총무성이발표한 스마트폰안심 안전이용촉진프로그램 을참조하여관련한내용으로부터주요하게이하 4 개의항목을선별했다. 스마트폰안심 안전이용촉진프로그램 의출처는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75588.pdf 이며, 2013 년 7 월 20 일인출함. 105
정보보안 3개조 등 ), 4 청소년 보호자, 고령자가알아두어야할사항 ( 청소년 고령자 : 필터링의이용방법등, 고령자 : 스마트폰의적절한설정방법등 ) 등이있다. 구체적으로는우선이해하기쉬운자료등주지계발소재를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앞에제시한제공정보를보다알기쉽게정리한주지계발용자료와 DVD 등의소재를관계사업자와소비자단체, 안심협등과연대하여신속하게작성, 2012년 9월이후부터총무성의 HP 등에게재하여일반이용자의주지를도모함과동시에이동통신사업자에게제공함으로써계약시의설명및주지계발에필요한자료작성에활용하도록도움을주고있다. 또한종합적인주지계발활동을위해다양한미디어를활용하고있는데, 예를들어소비자지원연락회나 e넷캐러밴이주최하는연수회의을활용하거나, 내각부등과연대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홍보잡지 팸플릿, 웹사이트등을통해활동을전개하고있다. 총무성은특히고등학생의스마트폰보급이현저한상황을감안하여, 고교생을대상으로한중점적인주지계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를위해전국 11개지역에소재하는총무성의종합통신국등이지역코디네이터가되어 PTA나고등학교, 자치체등이주최하는연수회, 지역의 NPO 등각종단체등이주최하는세미나와이벤트, e넷캐러밴연수회등을활용하여관계사업자나안심협, 모바일사이트의심사 운용의감시업무등을수행하는제3자기관등과연대하면서풀뿌리차원에서의중점적인주지계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2) 스마트폰의필터링성능향상및이용의보급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이성립된이후휴대폰및스마트폰의필터링성능향상및이용의보급은각관계자가가역점을두어추진하고있는방책이라할수있다. 동법에의해휴대폰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휴대폰또는 PHS 단말기를사용하는이가청소년일경우반드시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청소년의보호자등에게필터링서비스의내용과필요성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그취지를설명해야한다. 내각부의 2012년도조사에의하면, 2012년 11월현재, 일본청소년의휴대폰 (PHS, 스마트폰포함 ) 필터링이용률은초등학생이 76.5% 로가높았고, 중학생은 68.9%, 고등학생은 54.4% 가이용하고있었다. 또한휴대폰을구입할때판매업자로부터필터링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의여부를물은결과, 해마다설명을들은비율이증가하고있었으며, 2012년도에는보호자의 106
80% 가휴대폰구입당시필터링에대한설명을들은것으로나타났다. 필터링의무화초기인 2009년에비하면필터링이용이어느정도확산되고있으며, 판매업자의설명의무도상당정도준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단, 필터링을이용하고있다고응답한보호자에게자신이보호하는청소년의연령, 발달단계등에적절하게필터링설정방법을선택하여설정하고있는지 (customizing) 에대해물어본결과, 대부분의보호자가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것을그대로설정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31) 필터링은자녀의인터넷리터러시에맞춰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 필터링을설정했다는것자체에안심하고있다면이역시유해콘텐츠의문제점을인식하지못한채방임하고있는것과결론적으로크게다르지않을수있다. 게다가내각부의조사결과에의하면고등학생의 45.7% 가무선랜을이용하고있었는데, 앞서언급한바와같이스마트폰의경우, 무선랜을사용하여인터넷에접속하면캐리어측의필터링이무효가된다는기술적한계가존재한다는점을감안한다면, 최소 50% 의고등학생이방치되고있는셈이다. 총무성은스마트폰의필터링개선을위해종래의휴대폰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한스마트폰환경에서도안심 안전한필터링서비스를간단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관점에서관계사업자와연대하여스마트폰의필터링시스템및이용자의연령확인시스템을정비하고, 청소년의개인간메시지내용을확인하는등의조치를독려하고있으며, 스마트폰의보급으로인해그이용이증가하고있는앱에대해제3자기관에의한인정을받도록관계사업자에게요청하고있는상황이다. (3) 스마트폰시대에적합한인터넷리터러시향상스마트폰의경우다양한사업자가관여하고있기때문에이용자는스스로정보를수집하고높은리터러시를습득할필요가있다. 총무성은이와관련하여청소년의인터넷리터러시현상을가시화하여각지에서의주지계발활동향상이나관계사업자에의한안심 안전서비스및인터넷리터러시향상활동에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12년 9월청소년인터넷리터러시지표 (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 를개발하고활용한다는계획을제시한바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31) 초등학생 81.3%, 중학생 89.2%, 고등학생 87.6% 107
ILAS란 PC나휴대폰, 스마트폰에서의인터넷이용리스크를분류하고각각의리스크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행동능력의유무를검증하기위한테스트를작성한뒤그결과를분석하여지표화한것이다. 이지표에의해청소년의인터넷리터러시현황을보다명확하게파악할수있으며, 지표로파악된정보는각관계자가각지역에서전개하는주지계발활동이나서비스활동개선에활용할수있는효용성이클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현재청소년의리터러시지표작성의필요성에대해국제적으로논의가고조되고있는상황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ILAS의 OECD 지표작성등일본에서의지표개발및활용을국제적인활동에도접목해나갈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4)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의보급추진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스마트폰의보급으로청소년에의한소셜미디어의이용이확대되면서간단하게개인정보가공개되거나타인에대한중상 비방으로피해를주고범죄피해등에휘말리는등의사건이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현재로서는대학이나기업에서소셜미디어이용시유의사항을정리한가이드라인작성을진행하고있는상황이다. 대학에서의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의중점내용은 1 법령준수 ( 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 2 개인존중 ( 상대방의사고방식을존중하고, 자신의의견을강요하지않는다 ), 3 공서양속 ( 公序良俗 ) 에따른발언 ( 중상비방이나차별적발언을삼간다 ), 4 수비의무 기밀유지 ( 발언전에기밀성을확인하다 ), 5 정확한정보기재 ( 부정확한내용을발언하지않는다. 잘못된정보는정정 사죄한다 ), 6 자신및타자의프라이버시보호 ( 본인의승낙없이발신하지않는다 ), 7 한번발신한내용은사라지지않는다는점에유의한다는이상 7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총무성은소셜미디어이용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고등학생및그이하연령대의청소년을대상으로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을작성할계획이며, 구체적으로제시하기보다는가이드라인작성시의유의사항을정리하여대학 고등학교등각커뮤니티가스스로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5) 제 3 자기관의청소년보호대책 일본에서는인터넷콘텐츠에대해표현의자유와통신의비밀을보하는것을최대가치로 108
삼는기본이념에입각하여국가가콘텐츠규제에직접관여하는것을지양하고, 어디까지나제3자기관이나사업자 이용자가자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존중하고지원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삼고있다. 이러한이념과원칙하에표현의자유를보하면서인터넷상의불법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방편으로설치된제3자기관은객관적이고중립적인입에서사이트인정제도나등급제등의활동을추진 전개해오고있다. 문제는스마트폰의보급과같은새로운환경에대응하기위해총무성의제언에따라청소년보호를전제로각관계자가연대하여앱에대한적절한평가를수행할것이요구되고있기는하지만, 스마트폰에대처하기위한제3자기관의앱평가및인정제도가아직은미흡한상황이라는점이다. 이하안심넷이작성하여공표하고있는스마트폰안심안전가이드의내용을살펴보고, 안심협의 스마트폰무선랜및앱경유인터넷이용에관한작업부회 가 2012년 6월에발표한보고서의내용을중심으로인터넷상의콘텐츠를평가하는제3자기관 모바일콘텐츠심사 운용감시기구 ( 이하, EMA) 와특정비영리활동법인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 ( 이하, CERO) 의대책을살펴본다. (1) 안심넷의스마트폰안심안전가이드 32) 안심 안전한인터넷환경구축을위해이용자및산학관계자가상호연대하여 2009년 2월에설립한안심넷은, 최근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확대와그로인한위험성에대해보호자가정확하게파악하고그대책을강구할수있도록 보호자를위한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리스크와대책 ( 保護者のための青少年のスマホ利用のリスクと対策 ) 을정리하여공개하고있다. 또한 보호자를위한스마트폰안심안전가이드 ( 保護者のtまえの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ガイド ) ( 이하안심안전가이드 ) 를작성하여스마트폰을현명하게이용하기위해필요한기초지식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32) 안심넷의홈페이지에공표되어있는 보호자를위한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리스크와대책 에는유해사이트로인한피해, 교류사이트를통한만남주선에의한피해, 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유출, 바이러스감염, 고액요금청구등의트러블에대처하기위한대책을설명하고있으며, 마찬가지로안심넷의홈페이지에공개되어언제든지열람또는다운로드할수있는 보호자를위한스마트폰안전안심가이드 에는스마트폰을이용하는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대책이알기쉽게정리되어있다. 이하내용은안심넷이제공한상기 2 개자료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보호자를위한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리스크과대책 의출처는 http://sp.good-net.jp/ 이며, 보호자를위한스마트폰안전안심가이드 의출처는 http://sp.good-net.jp /smartphone_guide_20130611_print.pdf 로, 양쪽모두 2013 년 7 월 10 일에열람 인출했다. 109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안심넷에서가강조하고있는것은정부정책과마찬가지로스마트폰사용자의필터링서비스활용이다.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의해휴대폰사업자는 18세미만의청소년에게무상으로필터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이는휴대폰회선 (3G회선) 을사용하여인터넷에접속했을때에만유효하며, 스마트폰에서무선랜 (Wi-Fi) 이나앱을통해인터넷에접속할경우는종래의필터링서비스가유효하지않다는기술적한계가존재한다는점은이미지적한바와같다. 이에안심넷은보호자를대상으로무선랜이나앱을통해인터넷을이용할경우주의해야할점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우선무선랜은대용량으로속도도빠르고동영상을보거나큰파일을다운로드하거나하는데는매우편리하고적합하지만, 보호자의입에서어떤위험으로부터아이를보호하기위해무선랜을사용하지않도록하고싶다면휴대폰사업자가제공하는기능제한앱 33) 을이용하여접속을제한할수있다. 또한아이가무선랜을안전하게사용하도록하고싶다면무선랜접속에서도유효한필터링소프트 34) 를이용할것을권하고있다. 안심안전가이드에서는스마트폰을구입할때, 휴대폰사업자가추천하는필터링소프트를확인하도록제시하고있다. 또한필터링소프트에서중요한것은단순한설정을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청소년의취학연령에맞는레벨설정이다. 보호자는자신이보호하는청소년의연령에맞는레벨을설정하고카테고리별로열람가능 / 불가능을선택하도록설정하며, 설정변경에필요한패스워드를보호자가관리하고아이의성에맞춰대화를통해적절히변경해줄것을권유하고있다. 다음으로, 앱을통해직접인터넷에접속할경우에는휴대폰사업자가제공하는기능제한앱을이용하여앱의다운로드제한이나다운로드가종료된앱의기동을제한하는방법이하나의대책이될수있다. 또한 OS(iOS, Android, WindowsPhone OS 등 ) 제공회사가운영하는앱마켓등에서는개개의앱에연령등급을부여하여스마트폰본체의이용제한기능을사용해아이의성발달단계에맞는앱만을선택하여이용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를이용하는것도추천하고있다. 현재일본에서는청소년이이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사이트의접속을제한하는필터링과마찬가지로, 앱에대한필터링 35) 이일부휴대폰사업자에의해제공되고있다. 33) 휴대폰사업자가제공하는기능제안앱으로는 NTT 도코모의 안심모드 ( あんしんモード ), KDDI 의 안심앱제한 ( 安心アプリ制限 ), 소프트뱅크모바일 ( ソフトバンクモバイル ) 의 안심설정앱 ( あんしん設定アプリ ) 등이있다. 34) 필터링소프트로는주식회사야후 ( ヤフー ) 의 Yahoo! 안심넷 (Yahoo! あんしんねっと ), 디지털아츠 ( デジタルアーツ株式会社 ) 의 i 필터 (i- フィルター ) 등이있다. 35) 휴대폰사업자가제공하는앱필터링으로는, NTT 도코모의 안심모드 ( あんしんモード ), KDDI 의 안심액서스 for Android ( 安心アクセス for Android ), 소프트뱅크모바일의 스마트폰안심서비스 ( スマホ安心サービス ) 등이있다. 110
(2) EMA 의앱인정제도 36) EMA 는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을정비하기위해사이트운용감시상황을인정하는제도와카테고리선택기준에관한검토등의필터링개선활동과인정사이트및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하는계발 교육활동을지원하는활동을전개하는제3자기관이다. 2011년 10월부터스마트폰의앱에관한취급에대해검토를시작하여 2012년 6월현재앱에대응하는인정기준및심사방법등에대해검토를진행하고있다. 또한필터링개선을목적으로개최하고있는휴대폰사업자와의회합에서스마트폰의무선랜접속과앱이용에관한청소년보호대책에대한검토를꾸준하게진행해오고있으며, 현재제공되고있는단말기측의제한기능 (NTT 도코모의 안심모드, KDDI의 안심앱제한, 소프트뱅크모바일의 안심인정앱 등의기능제한앱 ) 의고도화를도모하는관점에서보호자의부담을배려한필터링방식과제3자기관의인정취급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 (3) CERO 의등급제 CERO의등급제는본래가정용게임기의게임소프트를주요대상으로해왔기때문에그동안모바일콘텐츠는대상으로삼지않았지만, 스마트폰등에서이용하는모바일앱을포함하여모바일온라인게임과디지털게임콘텐츠가다양해지면서 2011년여름부터모바일온라인게임을심사대상으로삼고있다. 단이용자에의한가변요소 ( 이용자의댓글, 투고등 ) 는심사대상이아니기때문에추후이에대한대책을관계자와검토할예정이다. 3. 영국 37)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현황및문제점 36) 안심넷이외에 EMA 의앱인정제도와 CREO 의등급제에대해서는앞서소개한안심넷의 스마트폰에있어서의무선 LAN 및앱경유인터넷이용에관한작업부회 의보고서에소개된내용을참조하여정리했다. 출처는 http://good-net.jp/press_sp_20120608.html 2013 년 7 월 20 일인출 37) 영국의스마트폰정책에관한자료는필자가영국출 (8 월 25 일 9 월 1 일 ) 을다녀오면서수집한자료와관련기관종사자와의인터뷰에기초한것이다. 이절은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11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IT가발달한영국도최근스마트폰이용이급격히늘고있다. Ofcom 38) (2011) 의조사에따르면, 영국성인의 27% 가량이스마트폰이용자들인것으로나타났다. 즉대략 1,200만명가량의성인들이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것이다. 또한 12세 15세청소년들의 47% 가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절반에가까운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인기있는스마트폰브랜드는블랙베리, 아이폰, 갤럭시안드로이드폰으로나타났다 (Ofcom, 2011). 이조사에따르면, 10대들이스마트폰을통해즐겨하는주요세가지영역은소셜네트워킹, 음악듣기, 게임으로나타났다 (Ofcom, 2011). 반면, 성인들은이메일, 인터넷서핑, 소셜네트워킹이었다. 즉청소년들은친구와의관계형성과오락목적으로스마트폰을많이이용하는데반해성인들은업무목적과관계형성이많았다. 2012년 Ofcom(2012) 의조사에서는 12 15세청소년들의 87% 가휴대전화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이중 62% 가스마트폰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같은결과를보면, 1년사이에 12 15세청소년들의스마트폰소지율이 15% 포인트증가한것이다. 특히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학생들의경우피처폰을가지고있는학생들에비해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사진을찍는것,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이용하는것등이훨씬활발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Ofcom, 2012). 이는스마트폰의특성상인터넷이용이쉽고 SNS 이용이간편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부모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 12 15세자녀를둔부모들의 71% 가휴대전화와관련해규칙을정하고있다고답해대부분의부모들이자녀의휴대전화와관련된어떠한규칙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Ofcom, 2012). 특히 12 15세자녀를둔 18% 의부모들이자녀가휴대전화를가지고무엇을하고있는지규칙적으로점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12 15세자녀를둔부모들의 31% 가자녀들이인터넷에접속할때 18세이상의성인을타깃으로한웹사이트에접근못하도록하는조치를취하는것으로조사됐다 (Ofcom, 2012). 이러한조치는휴대전화를구입할때이뤄지는경우가많았다. 즉영국의경우우리나라와달리자녀가휴대전화를구입할때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휴대전화에설치하도록하는경우가많았다. 국내와달리스마트폰중독으로인한문제는많이발생하지않았지만스마트폰에중독된청소년들도많았다. 스마트폰이용청소년들의 47% 는화실이나침대에서도스마트폰을이용한적이있다고답했고남학생에비해여학생이스마트폰에더중독됐다고응답했다 (Ofcom, 2011). 38) 영국의독립적인민간자율의커뮤니케이션산업규제기구로해마다스마트폰을비롯한커뮤니케이션산업전반의이용현황을다룬 ʻCommunications Market Reportʼ 를발간하고있음. 112
사이버불링또한영국에서도심각한문제다. 한인터넷언론에따르면, 16 25세영국젊은이들가운데 10명중 1명은온라인상에서불링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Cyber bullying leaves one third of UK youth depressed, 2013). 특히 16 18세학생들의 20% 가사이버불링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남학생에비해여학생들이사이버불링으로인한부정적경험을더많이하는것으로조사됐다. 특히영국젊은이들의 3분의 1 가량이페이스북이나트위터같은소셜네트워크사이트에서본것때문에침울한적이있다고답했다. 앞서언급한 Ofcom(2012) 의조사에서도 12 15세학생들의 8% 가지난 1년간휴대전화를통해불링을경험했다고밝혔다. Beatbullying 39) (2012) 이최근펴낸사이버불링실태보고서에따르면, 조사에참여한 4,600명의중, 고등학생중 28% 의응답자들이사이버불링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불링유형중누군가로부터자신의감정을상하게하거나자신을놀리는텍스트메시지를받았다는응답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Beatbullying, 2012). 그다음으로많이나타난유형은소셜네트워킹프로파일을통해역겨운코멘트를받는것이었다. 성별로볼때여학생 (32%) 이남학생 (23%) 보다더많이사이버불링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이일어나는플랫폼으로는페이스북과 MSN 메신저가가많았다 (Beatbullying, 2012). 전체응답자의 17% 가사이버불링가해자로나타났는데이러한행동을한이유로는누군가에게복수를하기위해서 (39%) 가가많았고단지난으로했다는응답 (26%) 이그뒤를이었다. 사이버불링을당한학생들의경우그후유증도심각했다 (Beatbullying, 2012). 20% 의학생들은가해자에대한두려움때문에학교에가는것이꺼려진다고답했고 19% 의학생들은자신감과자기존중감의감소를경험했다. 또한 14% 의학생들은안전치못하다는것을느꼈다. 한편학생들은사이버불링대책으로보다개선된사이버불링신고체계를제시했다 (Beatbullying, 2012). 이같은사실을통해볼때, 영국청소년들에게서도사이버불링이점차확산돼가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사회와마찬가지로 SNS 와메신저가사이버불링이발생하는중요한플랫폼이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2) 안전한스마트폰사용대책 영국은무엇보다도청소년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사용할수있도록여러정책들을펼치고 있다. 이중눈에띄는것은 UK Safer Internet Centre 40) 가안전한인터넷사용을촉진하기 39) 영국런던에위치한청소년폭력예방단체로물리적폭력예방뿐아니라사이버불링에관해서도여러연구와정책을수행하고있다. 113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학교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 360 degree safe 프로그램 41) 이다. 이프로그램은국제적으로명성이높은 SWGFL E-Safety Team에의해개발된것으로학교가얼마나온라인안전을실천하기위해노력하는지를자체점검할수있는도구이다 42). 즉유해콘텐츠에대한필터링치나보안시스템등하부구조에서부터학생, 교사등에대한미디어교육에이르기까지학교가얼마나사이버상의안전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자가진단할수있는도구라볼수있다. 학교급별로인터넷안전에대한치들이다르기때문에교급에따라학교에서실행할수있는내용들을구분해놓았다. 최근말레이시아정부도이프로그램을도입해실천하고있다고한다. 측정결과특정기준을충족하면 e-safety 마크를부여하는데현재 60여개학교가이마크를단상태이다 ( 저자와의인터뷰, 2013년 8월 28일 ). 이러한학교사업외에도 UK Safer Internet Centre는인터넷이나전화등을통해인터넷안전문제로고민하고있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상담활동도벌이고있다. 또한매년인터넷안전의날 (2014년의경우 2월 11일예정 ) 을정해인터넷상의위험을알리고이에대처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등다양한행사를전개하고있다. 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대책으로는 2009년 3월도입된사이버멘토의육성을들수있다 43). 즉 5세 17세의학생들을대상으로사이버불링이무엇인지, 사이버불링의유형에는어떤것이있는지, 사이버멘토의역할은무엇인지등을교육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교육은연령별로단계적으로이뤄지고있다. 가령, 5 7세의학생들에게는하루훈련을통해우정이무엇인지어떻게친구들끼리사이좋게지낼수있는지를훈련하며 8 10세의학생들을대상으로는 2일간교육을통해불링의개념을소개하고온라인공간에서의책임과멘토링에대해교육하게된다. 11세 17세학생들을대상으로이뤄지는 2일간의교육에서는불링이나사이버불링이발생하는원인과멘토로서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친구들을도울수있는방안을지도하고있다. 아울러, 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민주시민이되는방법과불링이나사이버불링이발생했을경우어떻게그사실을알리고대처해야하는지등을교육하고있다. 그결과 2012년도의경우 150여개학교에서 2,600여명의학생들을사이버멘토로육성하였다고한다. 이처럼사이버멘토들은동료들의지지와지원으로사이버불링을막기위해도입된것으로모바일기기나온라인 40) 아동과청소년이안전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여러정보와자원을제공하는단체로매년안전한인터넷날을지정하여다양한캠페인과행사를전개하고있다. 41) 웹사이트주소는 www.360safe.org.uk 임. 42) 이내용은필자가영국출시직원과의인터뷰한결과를바탕으로한것이다. 43) 이내용은필자가영국출시 Beatbullying 직원들과수행한인터뷰결과를토대로작성했다. 114
공간을통해친구들의고민을상담해주고직접적으로도움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Beatbullying, 2009). 유해콘텐츠차단대책으로는민간과정부, 경찰, 학교등이서로협력하여핫라인을구축, 운영하고있는사례를들수있다 44). 가령, IWF 45) (Internet Watch Foundation) 는온라인상에유포되고있는아동성학대이미지나동영상을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경찰, 정부, 교육계, 온라인사업과연계하여핫라인을운영하고있다. IWF 웹페이지를통해신고된내용이영국법을저촉하는범죄혐의가있으면즉각적으로조사에들어가혐의가드러나면해당인터넷사업자에게공지를하고해당게시물을내리도록하고있다. 경찰과협력하여일이이뤄지기때문에많은경우공지가돼내용물이제거되는시간은채 1 시간도안걸린다고한다. 또한 INHOPE 핫라인을통해영국외의다른나라에서유통되고있는내용물도제거하고있다. 2012년도의경우모두 39,211건의신고가접수됐고이중 25% 가아동성학대나남용혐의가있는내용을담고있었으며 9,550개의웹페이지가아동성학대내용을담고있었다. IWF는뉴스그룹의내용도꾸준히모니터링을하고있고아동성폭력물이발견되면해당게시물에대해즉각적으로폐쇄조치를할것을공지하고있다. 아울러, 꾸준한모니터링을통해아동성학대나폭력물을담고있는 URL 리스트를매일제공함으로써관련인터넷기업들이자발적으로유해콘텐츠를걸러내도록하고있다. 스마트폰의안전을지키려는이동통신사들의참여도적극적이다. 가령, 영국의가큰통신사인보다폰 (vodafone) 은부모들을위해 Digital Parenting 이란안내책자를 2010년발간했다 (Vodafone, 2012). 이가이드북에는부모들이어떻게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설치해야하는지가그림으로쉽게설명돼있고우려스러운스마트폰내용을어떻게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리포트해야하는지등이자세히설명돼있다. 즉부모들의눈높이에맞게자녀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쉽고자세하게안내해주고있는것이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3) 학교에서의스마트폰관리 46) 영국학교에서는아직까지우리나라처럼스마트폰을조례때거두고종례때돌려주는조치를 44) 이내용은필자의영국출때수행한직원과의인터뷰내용에기초한것이다. 45) 1996 년설립된기관으로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핫라인을운영하여인터넷상의유해콘텐츠에대한신고, 접수를통해온라인상의유해콘텐츠를규제하고있음. 인터넷산업체에의해설립된민간자율기구로정부로부터독립돼있음. 46) 이부분은필자가영국출때수행한한인고등학생 2 명과의인터뷰내용에기초한것이다. 115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취하지않고있다. 인터뷰에응한두명의학생은모두한인학생들인데학교에스마트폰을가지고가는것에대해서규제하는것은없다고말했다. 또한한국처럼스마트폰을수거하는경우 ( 조례때거두고종례때되돌려줌 ) 는없다는것이다. 즉대부분학생들의자율에맡긴다는것이이들의주이다. 특이한점은수업시간에스마트폰을사용하다가적발되면벌금을내야찾을수있다는것이다. 만약수업중스마트폰을사용하다가적발되면교사가스마트폰을압수하는데학생들이찾고싶으면 50펜스 (0.5 파운드 ) 를교사에게내야되돌려준다고한다. 중학교의경우학교에서가정통신문을보내아이패드를비롯한고가의전자제품을잃어버리거나사고가있을우려가있어되도록스마트폰을비롯한전자기기를들고오지말것을권하고있다. 학교에서스마트폰을사용하다가적발되면벌점을받기도한다. 부모가학생들을직접학교에데리고가는경우가많아초등학생의경우는스마트폰을거의가지고있지않다. 어린자녀를둔경우부모들자체도아이들에게꼭스마트폰을사줘야한다는생각은많이없는것같다는것이다. 스마트폰을수업시간에활용하는경우는가끔있는데가령, 미술시간에그림을그릴때스마트폰으로음악을감상하게한다든지수학시간에전자계산기대신스마트폰을이용하게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이처럼영국학교에서는아직까지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이심각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고학생들의스마트폰사용에대한규제도우리처럼강하지않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의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촉진하기위해학교가얼마나이를실천하기위해노력했는지를자가진단할수있는도구를무료로만들어학교에보급하고이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해또래친구들을사이버멘토로교육, 육성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은우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4. 독일 47) 1) 청소년스마트폰사용현황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의통계에따르면적어도 2012 년초독일민간가구의 47) 이절은이민희교수 ( 평택대아동청소년복지학과 ) 가집필함. 116
90.3% 는핸드폰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0년에는사용가구가 30% 에불과했었는데 12년사이에 60% 나증가한것이다. 이중에서 46% 의가구가 1개의핸드폰을소유하고있었고, 34% 가 2개의핸드폰을가지고있었으며, 근 20% 가 3개이상의핸드폰을소유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어린아이가있는가구가가많이핸드폰을소유하였는데, 어린이가있는양부모가구가 99%, 한부모가구의 98% 가핸드폰을사용하고있었다. 1인가구중에는약 83% 가핸드폰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독일의현행 아동및청소년지원법 의제7조에따르면 아동 은 14세미만 48), 청소년 은 14세이상 18세미만, 젊은성년 ( 成年 ) 은 18세이상 26세, 모든 젊은이 는 27세미만으로명시되어있다. 따라서이법의제1조 1항에서 모든젊은이는개인의발달을위하여지원받을권리와책임이있고, 사회생활능력이있는한개체로의교육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라고명시하고있기에독일에서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는청소년연령은엄밀히말하여 14~26세라고말할수있다. 2012년독일의핸드폰사용에관한통계에서청소년연령에해당되는조사대상에는 18~24세까지만조사되었다. 이통계에서는 2004~2012년사이의 18~24세까지의청소년의핸드폰사용의추이를조사했는데 2004년에 90.6% 였던사용률이 2011년부터는 100% 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이짧은시간동안급속히늘어난청소년들의핸드폰사용에있어서들고다니는컴퓨터라할수있는스마트폰의사용도점차증가하고있다. 독일의아동과청소년을위한대표적인미디어교육의전문기관인미디어교육남서부네트워크 (MPFS 49) ) 가조사한내용은아래와같다 (MPFS, 2012). (1) MPFS의조사에따른청소년스마트폰사용현황 MPFS는 JIM 50) -Studie 51) 를통해 2012년 5월 7일부터 6월 17일사이에독일의전체 12~19세청소년인구약 700만명중에서 1,201명을전화로질문하여이동전화인스마트폰사용에관하여조사하였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48) 단, 동법제 1 조 2 항에서 ʻʻ 부모의아동에대한양육과교육은자연권이고최우선의의무이다 ʼʼ 라고하는경우의 ʻ 아동 ʼ 은 18 세미만을의미하도록명시하고있다. 49) Medienpädagogischer Forschungsbund Südwest 50)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 청소년, 정보, ( 멀티 ) 미디어의약칭 51) http://www.mpfs.de/index.php?id=527 에서 2013 년 9 월 13 일인출. 117
출처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4. 그림 Ⅳ-1 독일 JIM-Studie 참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현황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조사에따르면 2012년독일에서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은가구당 63% 로전년대비 20%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Tablet-PC는가구당 19% 가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그림 Ⅳ-2 에서나타난바와같이, 조사에응답한남성청소년의 51% 와여성청소년의 43% 가스마트폰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가시간을보내는것에대하여물었을때에조사청소년의 83% 가매일핸드폰을가까이하고있고, 일주일에간혹핸드폰과함께시간을보낸다는청소년은 8% 로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핸드폰이나스마트폰을사용해서인터넷을하는청소년들이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2010년 13% 에서 2011년에는 29% 로, 2012년에는응답청소년의절반에가까운비율인 49% 로급속히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스마트폰의인터넷서핑속도가일반 PC의속도에못지않게빠르게발전되면서나타난현상으로추측할수있다. 118
출처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2. 그림 Ⅳ-2 독일청소년의핸드폰및스마트폰소유 (2012) 그림 Ⅳ-2 에서보는바와같이고학년으로갈수록청소년들의핸드폰이나스마트폰의소유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고, 핸드폰은여성청소년 (98%) 들이남성 (95%) 보다많이소유하고있으나스마트폰은남성청소년 (51%) 들이여성 (43%) 보다더많이소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응답한청소년들은핸드폰사용비용으로월평균약 17 ( 유로 ) 52) 정도를지출하고있고, 4명중 1명은월평균 20~50 를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의사용현황 JIM-Studie 의 2012년도조사에따르면핸드폰을가지고있는응답청소년의 83% 가인터넷이가능한핸드폰으로나타났다. 52% 의응답청소년들은핸드폰에다양한앱을가지고있었고, 51% 의청소년들은 GPS로위치가파악될수있는핸드폰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012년에는응답한청소년들의 40% 가핸드폰을통해서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2년전인 2010년에는불과 8% 에그쳤던핸드폰을통한인터넷사용이 2011년에는 22% 에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52) 2013.09.04. 현재기준약 25,128 원정도 119
달하는등핸드폰을통한인터넷사용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핸드폰을통한인터넷사용률의급격한증가는스마트폰을생산하는기업들이사용자로하여금더많은부가기능과앱을이용할수있도록기술개발을하는것과함께, 인터넷사용비용을균일가격으로묶어놓아청소년들이월평균사용금액을예측할수있도록한것이원인이라고할수있다. 한편, 응답청소년들은평균 23개의앱을자신의스마트폰에서사용하고있으며, 남성이 29개의앱을사용하는반면, 여성은 16개를사용하고있는것을나타났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출처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5. 그림 Ⅳ-3 응답청소년에게가중요한앱들 응답청소년들에게복수로 3개를택하라했을때에위의 그림 Ⅳ-3 에서보는것과같이소위 SNS(Social Network Service) 라하는커뮤니티대화방이 56% 로청소년들에게가인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대표적으로페이스북 (Facebook) 을가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즉시대화할수있는메신저와같은쌍방대화앱이인기이고 (37%), 120
앵그리버드 (Angry Birds) 나 두들점프 (Doodle Jump) 와같은게임앱 (31%) 이청소년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 12~13세의비교적어린연령의청소년들의약 49% 는게임을가중요한 3개의앱중에포함시키고있으나, 연령이높아질수록게임보다는 SNS나뉴스, 내비게이션등의앱을필요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아래의 그림 Ⅳ-4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핸드폰의주요기능인통화 (82%) 와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서비스 (82%) 가청소년들이스마트폰에서가많이사용하는기능으로조사되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출처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5. 그림 Ⅳ-4 청소년의핸드폰의다양한사용선호도 121
다음으로는음악청취기능의사용비율이높았으며 (66%), 잠을깨워주는알람기능도 54% 로 높은사용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인터넷검색과 SNS 사용비율은각각 40% 로 동일하게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청소년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2012년독일의 JIM-Studie 조사에서나타난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에있어서의큰문제점은무엇보다핸드폰이다양한기술적기능들을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이로인해서부모들은 Desktop-PC와같이청소년들이부적절한인터넷등의사용을통제할수없게된것이다. 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은외부로부터가아니라대부분청소년들자신으로부터의오용에따른것이다. 청소년들은스마트폰의블르투스 (Bluetooth) 기능을통하여잔인한비디오물들이나포르노동영상들을손쉽게직접주고받을수있게된것이가큰문제이다. 아래 그림 Ⅳ-5 에서보는바와같이, JIM-Studie의조사에응답한청소년들의 2/3(68%) 는이러한것들이스마트폰을통해서유통되고있다는것을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청소년들의 1/5(19%) 은이러한유통이자신의친구들이나잘알고있는사람들로부터라고말하고있으며, 응답청소년의약 4% 정도는이미이러한것들을받아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청소년보다남성청소년이, 저연령보다고연령이, 교육수준이높은학교보다낮은학교의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부정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행스러운것은이러한스마트폰의부정적사용이 2010년 6%, 2011년 4% 에서더증가하지는않았다는점이다 (MPFS, 2012: 57). 122
출처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7. 그림 Ⅳ-5 스마트폰을통한잔인한비디오물이나포르노물수령 독일청소년의스마트폰사용에있어서의또다른문제점은청소년들이치고받고싸우는 물리적폭력면이나이러한면을연출하여촬영하여퍼뜨리는일이다. 실제로폭력이 행해지고일회적사건이지속적으로재생산되어피해자에게큰정신적, 심리적상처를주는일이 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아래 그림 Ⅳ-6 에서보는바와같이스마트폰소지청소년의세명중한명 (31%) 은 이미이러한폭력이촬영되는것을보았다고응답하고있고, 여성청소년보다는남성청소년이, 저연령보다는고연령의청소년사이에서더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23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출처 : MPFS(Hg.)(2012). JIM 2012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p.58. 그림 Ⅳ-6 스마트폰소지자의스마트폰폭력영상체험비율 3) 청소년스마트폰사용관련법제도 독일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사용하는조건과환경은한국과달라서, 우리와비교할때 심각한상태는아니라할수있다. 그이유는독일청소년들은대학입학시험으로인해심한 스트레스를받지않으며, 일상생활에서다양한활동거리와문화적향수, 생활체육등의탈출구들 을많이제공받고있기때문이다. 물론독일도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이증가하면서이를 통한각종문제점들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지만스마트폰을규제하기위한법제도를시급히 만들어야하는상황은아닌것이다. 따라서독일은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과직접적으로 관련된법을마련하지는않았지만 청소년보호 라는거시적차원에서청소년들의스마트폰 사용에대한추이와변화를주목하고있다. 124
(1) 청소년보호법 (JuSchG) 53) 독일의청소년정책을담당하고있는중앙정부부처인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MFSFJ 54) ) 에서는오래전부터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는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우리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법은 1951년에가정이나학교를떠난청소년들의위기상황에국가가이들을보호하기위한개입으로서요청되어처음제정되었는데담배, 주류, 영상물, 컴퓨터게임물등의판매와유통및디스코텍과같은업소출입에대한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이법은 1985년과 1990년에일부개정을거쳐최근정보사회에서급변하는미디어매체에대응하기위하여 2008년최종적으로개정되었다. 이법은직접청소년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해당청소년의부모나교육자들, 그리고관계자들과관계당국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해당청소년에게는청소년청 (Jugendamt) 이나법원에서형벌제재를가할수없고오직경고나강제사항이아닌권고만하게되어있다. (2) 국가행동계획 Jugendschutz aktiv 55) 청소년보호법 을근간으로청소년을보호하고있는독일의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는최근 2011년부터정보사회의급속한사회적, 기술적발전에도전을받고있는청소년보호를위해 능동적청소년보호 (Jugendschutz aktiv) 라는구호를가지고국가적인행동계획을수립하였다. 이국가적청소년보호프로젝트는급속히변화하는사회에빠르고,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모든청소년보호관계자들의지속적이고협력적인동참을전제로하고있다. 독일은중앙의연방 (Bund) 정부와 16개자치주 ( 州 )(Länder) 정부들로구성되어있는연방국가로연방정부에는 청소년보호법 의개선과제가부여되어있고, 각주자치정부와기초자치단체에는청소년보호를위한법제도적결정들을엄수하여시행하는과제가주어져있다. 독일의청소년보호를위한국가행동계획의목적은독일의중앙정부와주정부들뿐만이아니라독일각지역의청소년보호개선을위하여전국적인네트워크형성과상호협력을지원하는데있다. 이를위해 2011년과 2012년에중앙정부와주정부그리고기초자치단체들의청소년보호를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53) 법의원명은 공공청소년보호법 ʻ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JÖSchG)ʼ 이나보통줄여서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로불리운다. 5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49) http://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publikationen,did=187110.html 에서 2013 년 9 월 13 일인출. 125
위한다양한활동들과프로젝트들이청소년현의실천가, 관계자, 책임자들로부터전개되었다. 이계획의중요한의의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BmfFSFJ, 2012: 6). 성공적인청소년보호대책들과프로젝트들이소개되었고, 도움이되는경험들의교환을위한기초가형성됨. 이를위해설치된 프로젝트데이터은행 (Projektdatenbank) 은총괄적인청소년보호개관과이를위한직접적인네트워크형성의가능성을제공함. 공공성에있어서아동과청소년에대한효과적인보호에대한필요성이모든책임자들과참여자들에게깊이인식됨. 부모와교육자들도아동과청소년보호의중요한파트너라는인식이감지되고강화되어야할것을강조함. (3) 청소년보호전국네트워킹의프로젝트데이터은행 (Projektdatenbank)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독일의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의청소년보호국가행동계획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핵심내용은 프로젝트데이터은행 의설치이다. 프로젝트데이터은행은한마디로청소년보호를위하여효과적이고, 좋은생각들을함께공유하고나누자는목적을가지고설치되었으며, 인터넷사이트를통하여운영되고있다. 이사이트에는청소년보호를위한정보외에도독일전국의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청소년보호를위한효과적인예방및치료를위한프로젝트들과아이디어들이취합되고있다. 활동가들의청소년보호를위한경험과노하우 (know-how) 가많아질수록이데이터은행은더많은역량을가지게된다. 이사이트에서는활동가들이경험과아이디어들을제한없이올릴수있으며, 이를이용하고자하는누구나데이터은행에서키워드 (keyword) 를입력하여원하는정보들과경험, 아이디어, 지식들을얻어갈수있다. 이와함께연방아동청소년보호사업협회 (BAJ 56) ) 와연결하여성공적인경험들도제공하고있다. 데이터은행은이웃지역에서유용한프로젝트들이계획되어수행되고있는지여부를조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를통해예방대책에있어서다른지역과협력할수있는가능성이열리게된다. 활동가들은데이터은행에서우편번호와프로젝트관련문헌들을찾아볼수있고, 다른프로젝트의결과에관한중요한키워드목록도제공받는다. 56) Bundesarbeitsgemeinschaft Kinder- und Jugendschutz e.v. 126
결국청소년보호를위한독일정부의열쇠는네트워크에있다. 즉, 청소년보호수행의개선을위한예방대책의대부분은한기관에의해서수행되는것이아니라경찰, 청소년청등의공공기관과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간의협력속에서있게되는것이다. 독일에서지역사회들간의네트워크를목표로하는프로젝트들의중심에이데이터은행이있는것이다. (4)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계약 (JMStV) 57) 58) 21세기정보사회에들어매체환경이급속도로변화하면서아동과청소년들이유해매체에노출되는정도가심각해지자독일정부는 청소년보호법 만으로는급변하는청소년유해환경에대처하기가어렵다고판단하였다. 이에 2002년 9월독일전국의 16개주들이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계약 법을제정하고계약을맺어인터넷, TV, 라디오와같은전자매체에서의청소년보호를위한통합된법적기초를만들었다. 이법의제1조에는 국가계약의목적은아동과청소년들의발달과교육을저해하거나위협하는전자정보와커뮤니케이션매체들의서비스들로부터이들을통합적으로보호하는것과인간의존엄성과그와같은법으로보된것들을해하는서비스들로부터의보호에있다. 라고법제정의목적을명확하게서술하고있다. 이법은 청소년보호법 에서정하고있는것과같이 14세미만의아동과 18세미만의청소년들에게적용되고있고, 법에서말하는 서비스 는 TV나인터넷과같은원격매체로부터의서비스를의미하고있다. 따라서컴퓨터를휴대하고다니는것과같은기능을가지고있는스마트폰도이러한 서비스 를제공하기때문에이법이적용된다고볼수있다. 독일정부는특히 2007년 2월매체로부터의청소년보호의개선을위해폭력적인컴퓨터게임으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효과적으로보호하는즉각적인프로그램을가동하였다. 즉, 2008년 7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한 청소년보호법개정을위한첫번째법 을만들어아래와같은대책을내놓았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법에서청소년에유해한매체들의목록이폭력적묘사들을고려하여더욱확대되었다. 매체의폭력묘사들과관련하여법에서명명된유해목록의범주가넓어졌고자세하게되었다. 영상물협회의자율적통제 (FSK 59) ) 에따른시청연령표기의최소크기와가시성이확정되었다. 57)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58) 이법령의내용은독일의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에서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계약 법령을국민에게홍보하는책자에들어있다 (BMFSFJ, 20115: 77~125). 127
이렇게함으로써입법자는대상자들에게유해매체를통한폭력이줄어들어야만한다는 명확한신호를보낸것으로, 영상물에있어서뚜렷하고더커진연령표기는모두에게 첫눈에알아볼수있게되었다. (5) 프로젝트 위험없는핸드폰 (Handy ohne Risiko) - 안전한핸드폰사용을위한부모지침서 60)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독일의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는정보사회에와서급격히변화하는정보교환과소통의환경에직면하여신속하게대처하고있다. 특히,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년부 는핸드폰과인터넷이결합되는매체환경의변화와확산이아동과청소년들을위험한환경에노출시킬가능성이더많아졌음을깊이인식하였다. 그리고이에대한대책으로부모들을위한지침서를마련하여전국에배포하였다.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는 2010년 위험없는핸드폰 이라는모토아래지침서형태의소책자를개발하여아동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핸드폰을사용할수있는방법들과확된기능에따른위험들을부모들로하여금알수있도록하였다. 이지침서형태의소책자는부모뿐만아니라교사들에게도급격한변화에대한오리엔테이션과위험에대한진단및이를감소시킬수있는방법마련에필요한정보들을제공하고있다. 이소책자는 2011 년이미 3쇄가출판될정도로그수요가급증하고있어핸드폰을통한유해매체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는데큰효과를거두고있다. 이소책자에서핸드폰을안전하게다루기위하여제공하고있는중요한내용들을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1 인터넷이가능한핸드폰을안전하게사용하기 인터넷포털에서제공하는부적합한내용들을막아야한다. 어린자녀가있는경우핸드폰에서의인터넷사용을비활성화하거나인터넷이없는아동용핸드폰을구입한다. 핸드폰에대한노하우 (know-how) 를배워서핸드폰의환경설정을바꾸어인터넷에접속되지않도록한다. 59)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60) http://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publikationen,did=101196.html (2013.09.13) 이글의내용은독일의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에서아동과청소년들의핸드폰사용이급증하고이를통한부작용이나타나자이에대한부모교육차원에서부모들에게홍보하는소책자속에있는내용을간추려요약하였다 (BMFSFJ, 20113: 77~125). 본내용은김경준 김희진 성윤숙 (2012) 의보고서 87 90 쪽에도소개된바있다. 128
안전한인터넷사용을위한많은정보를제공하는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홈페이지의홍보물 아동을위한네트워크. 위험없는인터넷탐색? 을활용하도록한다. 2 핸드폰을통한괴롭힘으로부터아동보호 아동들에게는핸드폰의인터넷을비활성화시키는것이더좋다. 청소년들에있어서는적합한앱을공동으로찾아본다. 청소년에게안전수칙을전달하여이름, 주소, 핸드폰이나메신저번호등과같은개인정보를유출하지않도록한다. 사람들이알아볼수있는곳에사진을제공하지않는다. 온라인에서사귀는것은온라인상에서그치고, 절대로동반자없이혼자상대방을만나지않아야한다. 불쾌한대화나접촉은중단한다. 핸드폰사용시문제가있는내용이거나, 채팅중돌발상황이발생하면핸드폰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경찰및인터넷신고센터 (www.jugendschutz.net) 에알린다. 위험없는채팅 사이트 61) 에서많은유익한정보들을얻을수있다. 3 대화하기 부모는자녀들과핸드폰영상물들에대하여대화를하고, 이미문제가되는것들을보았는지물어본다. 부모는자녀들에게상대방의동의를구했을때에만상대방의사진및동영상을찍거나, 그들의사진을인터넷에올릴수있다는것을알려주어야한다. 청소년에게유해한영상물이학교에서발견되면경찰에신고하도록하고영상물의내용을삭제하지말아야한다. 그러나경찰에알리기전에먼저교사, 부모, 청소년이함께대화를통해해결할것을권고한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4 관련법내용들 청소년들은 14세부터법적처벌을받는다. 미성년자들에게포르노사진이나폭력적인사진이나, 영상물을보여주거나보내면처벌을받게된다. 교사들은학생들의핸드폰이수업을방해하게될경우수업시간동안에보관할수있다. 61) www.chatten-ohne-risiko.net 129
동의나허용없이핸드폰을조사할수는없지만상황에따라경찰과검사는이를조사할 수있다. 5 즐거움을주는핸드폰게임하기 자녀들과함께게임들과프로그램들을찾아본다. 선택에있어서는핸드폰잡지에나와있는게임상담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자녀들에게여러명이함께참여하는 Multi-Player 게임의위험에관하여알려준다. 잘모르는게임파트너들을조심하라일러준다. 가족용 PC에서당신이 itunes Store 와같은온라인상점에등록되었다면당신의비밀번호를잘간수하고, 항상확실하게로그아웃하여야한다. 그리고비밀번호는자동으로저하지않는다. 무료로제공되는많은서비스들은무단복사로절도에해당하며, 다운로드도금지되어있다는것을자녀들로하여금알도록한다. 자녀와함께가격이저렴한음악과게임을찾아보도록한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6 핸드폰비용 핸드폰관련비용을자녀들이알도록한다. 핸드폰과관련된것들을자녀들이구매할때에는작은글씨로인쇄되어있는글들을자세히읽도록한다. 게임물구입이나할인된통화요금에있어서비용조정을하도록한다. 원치않는구매시구매동의서약은최대한빨리취소하도록한다. 이동통신회사에게프리미엄문자서비스, 특별번호, 해외통신, 인터넷접속을비활성화시키도록요청한다. 아동보호를위한기능을갖추고있는핸드폰을이용하도록한다. 아동과청소년을위하여특별한서비스들을제공하는상품을이용하도록한다. 7 위치정보서비스에서의유의사항 위치정보서비스오용에대한주의사항으로핸드폰을다른사람에게넘겨주지말고, 부주의하게방치하지않도록한다. 비밀번호해제시아이디를물어보도록핸드폰을설정한다. 자신만의비밀번호를길게설정할수있도록한다. 130
자녀와신뢰관계를유지하기위하여위치정보서비스사용에대하여대화를한다. 자녀에게위치정보서비스사용방법과제3자에의해발생할수있는오용에대하여설명해준다. 8 전자파에대한유의사항 가능한핸드폰보다는일반전화사용을권한다. 전화통화를가능한짧게한다. 수신상태가좋을때에만핸드폰을이용하도록한다. 수신상태가좋지않을시전자파가더많이작동하게된다. 전자파흡수수준이낮은핸드폰을구입하도록한다. 가급적헤드폰을사용하고, 전자파흡수를줄이기위하여문자메시지를선택적으로사용하도록한다. 4) 청소년스마트폰사용관련대책 위에서고찰한것과같이독일청소년정책의집행부서인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는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계약 법령을근간으로급변하는미디어세계와청소년들과의만남에대하여다각도로법제도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정보기술의강국이라할수있는대한민국에서도급속한기술의발달을법령이따라잡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새로운기술로인해이전에없던청소년보호관련부작용이나타나면이를규제하기위한법령이대책으로등하지만, 해당법령이만들어졌을즈음에는또다른정보기술과매체의발달로인해보다나은청소년보호대책이요구되고있다. 정부가법제도의개선을통해청소년을보호하려는대책을마련하고있지만새로운미디어매체의사용자나, 이를불법으로판매 유통및전송하는사용자나늘새로워지는법령의내용을잘모르는것이일반적이다. 비록규제의속도가정보기술의발달속도를따라가기에역부족이라도끊임없이지속적으로노력하는길외에는다른방법이없는것도한계이다. 한예로독일의연방내무부는청소년보호를위해서청소년관계자들즉, 부모, 교육자, 청소년단체나시설의전문가, 자원봉사자뿐만아니라청소년보호와관련되어있는모두가청소년보호를위한준비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 의내용을숙지하는것을최우선으로정하였다. 이를위해서연방내무부는청소년보호트레이너들이 청소년보호법 을잘숙지하도록양성하고, 누구나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31
이들에게서청소년보호와청소년매체로부터의보호에관한지식과정보를얻을수있는제도를마련하였다. 청소년보호트레이너는문의자에게운전면허자격검정과같은형태로 일반법기초, 공공청소년보호, 매체에서의청소년보호 의 3개영역에서현과직접관련된문제들을주고, 응답이잘되었으면각영역에서구두로서술하도록한다. 응답이잘못되었을때에는바른응답을할때까지다시반복하여문의자가주제에관련한정보와지식들을확실히알수있도록해결하여준다. 급변하는정보기술의국면에서스마트폰으로부터청소년을완벽하게보호하는대책을수립하기는어렵다. 중요한것은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현시점에서할수있는최선의대책을마련하기위해청소년을보호하려는의지를갖고노력해야한다는점이다. 아래에서는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마련된독일의스마트폰중독과사이버폭력, 음란물차단에관한대책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스마트폰중독대책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앞서언급한 JIM-Studie의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청소년들이스마트폰으로많이사용하는기능들인 SMS 주고받기, 음악듣기, SNS 사용하기, 인터넷검색, 게임, 비디오감상, E-mail 송수신, 사진 / 그림송부, 음악파일전송등은그동안컴퓨터로사용해오던기능들이다. 따라서스마트폰중독은컴퓨터중독과맥락을같이한다고해도무리가없는설정이라할수있다. 집에서부모의통제를피하여사용해야하는컴퓨터와달리, 스마트폰은사용자자신의손안에컴퓨터를가지고다니는것과같기때문에스마트폰에대한중독성은컴퓨터보다도더강하다고할수있다. 비록중독성의강도에서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스마트폰의중독예방은컴퓨터중독예방대책에준하여도효과가있을것이분명하다. 이러한맥락에서독일의연방내무부에서시도하고있는 ESCapade 프로젝트 를살펴보도록한다. 62) 독일의연구결과에따르면이미 2011년이후부터청소년들의일상생활에서가중요한매체로컴퓨터가 TV를앞서게된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는상호소통과참여의기회이외에도다양성과서로다른가치들이인터넷으로부터제공되는전무후무한매력적인매체였던것이다. 컴퓨터의막대한영향력으로인해이매체의이용을제한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고학교, 62) 아래에서소개하고있는 ʻʻESCapade 프로젝트 ʼʼ 관한내용은독일의 ʻ 약물중독예방소 ʼ 에서시행되었고출처는다음과같다. Fachstelle für suchtprävention der Drogenhilfe(2012). Das Bundesmodellprojekt ESCapade Computer/Sucht/Familie. http://www.escapade-projekt.de 에서 2013 년 9 월 13 일인출. 132
직, 가정과자유시간이경시되게되었다. 청소년들은온라인게임과채팅방에서많은상호갈등을가지게되었으며부모등가족의다른구성원들에게도부담을주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ESCapade 프로젝트 가개입되었다. 이는컴퓨터사용에있어서문제행동을가족차원에서개입하고자하는프로젝트로세가지의핵심내용을기초로수행한다. 첫째는가족과의대화이다. 즉, 청소년의문제행동을치료하는데있어서가족들의적극적인참여와준비를지원한다. 둘째, 가족세미나를개최하여애요인들을제거하고, 소통을강화하며, 문제행동수정역량을얻도록지원한다. 셋째, 지금까지의과정에서얻어진것들을가족구성원들개개인이연습하도록하고, 상호소통하여컴퓨터사용의규칙을만들도록한다. 독일연방모델프로젝트 ESCapade에대해서는과학적평가가이루어지며, 평가의목적은가족지향적개입의효과와제공된서비스들의실용성을조사하는것이다. ESCapade는무엇보다컴퓨터사용행위로인한심리사회적결과로나타나는현상들의감소와가족구성원들이겪게되는부담들을감소시키는데주력하고있다. 지금까지어떠한컴퓨터중독예방프로그램도과학적으로평가되지않았기때문에미래의중독예방프로그램을위해서이는필수적이며시의적절한조치이다. 이프로젝트는연방보건부에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연말까지허용한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의전국적시행을위해쾰른 (Köln) 시에있는약물중독예방소가허브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2) 스마트폰사이버폭력예방대책 63) 독일에서도스마트폰을통해인터넷을사용할수있게된이후교육적으로통제할수없는불건전한내용들이아동과청소년들에게노출되는문제가심각해지면서논란이되고있다. 스마트폰을통하여게임, 불건전한인터넷사이트의서핑, 각종유해동영상등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들에게사진촬영, 채팅, SNS, 음성통화, 메시지송수신등의기능은청소년범죄를확대시키고있다. 이중에도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은심각할정도로확대되고있어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63) 이글과아래의 ʻ 음란물차단대책 ʼ 에관한글의내용은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소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BPjM) 가발행하는기관지 ʻʻBPjM-Aktuellʼʼ(3/2006) 에실린 ʻʻGewalt- und Pornovideos auf Schülerhandys. Rechtliche Bewertung und medienpädagogischer Umgang ʼ 에서발췌한내용을참고로작성된글이다. http://bundespruefstelle.de/bpjm/publikationen,did=93838.html 에서 2013 년 9 월 13 일인출. 133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이에대한대책이긴급히요청되고있지만특별한대책이없어고심하고있는상황이다. 독일에서사이버폭력과관련되어나타나고있는현상은청소년들이충격적인동영상에대한경쟁을벌이고있는것과이러한동영상을같은연령의청소년들에게전달하여확산시키고있는것이다. 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에있어서청소년들에게사용되고있는용어는 Snuff-Videos 와 Happy Slapping 이다. Snuff-Videos 의 snuff 는영어로서누군가를죽이거나없애버리는의미를가지고있다. 따라서 Snuff-Videos 는몇십초도안되는짧은시간에잔인한신체손상이나폭행및끔찍한사형집행을묘사하는동영상을말한다. 이러한종류의동영상들은인터넷으로부터제공되고, 스마트폰의각종기능들을통하여청소년들사이에확산되고있다. Happy Slapping 은문자의뜻그대로즐거워하면서모욕을주는폭력을의미한다. 즉가해자가스마트폰을이용해사전에계획한대로혹은무작위로폭력행위를촬영하여인터넷에유포하거나전송하는행위를말한다. 독일은이러한 Snuff-Videos 와같이폭력을미화하는사이버폭력에대하여일차적으로법적대응을하고있다. 독일의형법 제131조폭력의묘사 조항에는 (1) 인간이나인간과유사한종류의존재에게끔찍하거나비인간적인폭행을묘사하고있고, 그러한폭력을미화하거나숭상하는표현을하거나, 사건의잔혹성과비인간성이인간존엄을해치는방법으로묘사하는작품들을유포하거나공적으로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접촉하게하는자, (...) 18세미만의청소년에게제공하거나, 넘겨주거나, 접촉하게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벌금에처한다. (2)1항에해당되는내용을라디오나, 매체및전화서비스로유포하는자도동일한처벌을받는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법에따르면청소년이자신의미성년동급생에게스마트폰을통하여이러한행위를했을때에도처벌을받게되어있다. 개인간스마트폰을통한소통에서는이법이적용되지않지만, 개인이촬영한 Happy Slapping 비디오를인터넷에유포하는행위는법의적용을받는다. 또한, 사이버폭력비디오의책임자가발견되면경찰이나검찰이가동되고, 가해자는스마트폰을압수당하게되며, 법원의판결에따라서는스마트폰을돌려받을수없게된다. 또한가해청소년은경찰이나검찰당국으로인하여노역이나사회복지시설에의기부금납부등교육조례판결을받게된다. 죄질이안좋을때에는가해청소년이구금되거나형법에따라구속될수있다. 독일에서도아동과청소년을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과같은위험한내용들로부터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교육적조처를통한대책들이마련되어야함을인식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학교에서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의확산에대한문제를해결하도록검토하고논의하여 134
야한다. 결국문제는이러한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이미디어교육차원에서예방할수있는것인가에달려있다. 또한부모들에게자녀들의스마트폰이어떠한기술적가능성을가지고있는가와그로인해어떠한내용들이청소년들에게접촉되고있는가에대한정보가주어져야한다. 스마트폰을건전하게사용하자는예방프로젝트의성공사례를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독일의니더작센 (Niedersachsen) 의기프호른 (Gifhorn) 에있는한초등학교알프레드-테베스 (Alfred-Teves-Schule) 교사마르쿠스뤼프케 (Marcus Lüpke) 는한예방프로젝트 건전한스마트폰 을개발하였다. 이학교는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실천에옮겼을뿐만아니라, 이를학교홈페이지의전면에보도하였다. 이예방대책은다음과같은 8단계로구성되어있다. 1단계 : 폭력예방을위한프로젝트그룹형성 2단계 : 교사들에게정보제공 3단계 : 부모의책임의식확립 4단계 : 스마트폰사용규칙제정 5단계 : 수업계획에폭력예방시간편입 6단계 : 학생을전문가로영입 7단계 : 미디어역량강화 8단계 : 넓은공간으로의네트워크 알프레드 - 테베스홈페이지 (www.alfred-teves-schule.de) 는 학생스마트폰의폭력비디오 와 관련된자료들, 예를들면교사의파워포인트프리젠테이션, TV 보도, 그리고위에서간략히 언급된프로젝트의프로그램들을제공하고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3) 스마트폰음란물차단대책 독일에서는스마트폰음란물차단대책도사이버폭력예방의대책에준해일차적으로법으로대응하고있다. 독일의형법제184조에서는 18세미만의사람에게포르노그래피를제공하거나, 넘겨주거나접촉하게하는자, 한소에서 18세미만의자들에게포르노그래피를접촉하게하거나, 열람할수있게하거나, 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접촉하게하는자, 원하지 135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않는다른사람에게포르노그래피를전하는자는 (...) 1년이하의징역이나벌금형에처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와함께형법 184a조에는 폭행이나짐승과성행위를하는대상으로하는포르노그래피작품들을유포하는자나공적으로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접촉하게하는자는 (...) 3년이하의징역이나벌금에처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법에따르면청소년이자신의동급생에게스마트폰을통하여포르노그래피비디오를전송하는행위를했을때에도처벌을받게되어있다. 또한, 청소년이자신의동급생에게학교에서포르노그래피비디오를담고있는스마트폰을보여주었을때에도처벌을받도록하고있다. 우리와마찬가지로독일에서도책임의식을가지고스마트폰을사용하는것에대한전문적수업이아직도입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학교는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과포르노그래피오용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모든교육적수단을이용해대응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부모와의협력, 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에대한특수지식전환을위한학생작업그룹형성, 스마트폰사용규칙제정, 교육적대책, 학교조례를통한대책, 학교당국과경찰및검찰과의네트워크형성등이다. 독일의 학교네트워크단체 (Schulen ans Netz e.v.) 는구체적인사건들의배경을가지고학교지도부와교사들을위한법적우선점과행위지침에관한성명서를발표하였다. 여기서쟁점은학생들의스마트폰사용이한편으로는학교지도부와교사들의감독 감시책임과다른한편으로는학생들의스마트폰소유권을인정하고그들의기기들과데이터소기구들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권한사이에놓여있다는것이다. 원칙적으로학생들은자신이소유하고있는것들에대한책임을가진다. 그럼에도학교지도부와교사들은만약학생이가지고온기기와기구들이법의준칙을벗어나다른학생들에게피해를줄위험이있거나, 정해진학교운영을저해할위험이있을시에개입할의무와권한을가질수있다. 이성명서에는사례들과함께교육적대책에서부터시간제적용의스마트폰수거까지, 범법의혐의가있을시경찰의입회부터퇴학처분까지학교조례적대책들이자세히서술되어있다. 또한스마트폰의사용금지와제한에대한내용도서술되어있는데, 이동식디지털기기의지참을금지할수있지만부모가어린자녀에게쉽게연락할수있는핸드폰은특수한경우로말하고있다. 이러한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이나음란물차단을위해서는청소년들에게성찰과정을마련해줌으로써폭력의원인에대하여민감해지도록하며, 미디어에대한긍정적 창조적 능동적접근으로의길을열어주는것이중요하다. 청소년들은능숙하게새로운미디어에친숙해지지만그들에게는미디어의내용을적절히평가하고자신만의가치지향적입을가질수있는가치와 136
규범의척도가결여되어있다. 스마트폰을주제로학급단위의프로젝트를만드는것과같은 능동적미디어프로젝트에서청소년들은미디어를비판적으로판단하고스마트폰을자신만의 창조적인형태로다룰수있도록배우게될것이다. 5. 미국 64) 1)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와법제도및정책 (1)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실태 퓨리서치센터가 2011년 4월 19일에서 7월 14일까지청소년 12-17세의청소년과부모 ( 가디언포함 ) 에대한조사를실시해발표한보고서 (Pew Research Center, 2012) 에따르면, 미국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얼마나많이사용하고있는지쉽게알수있다. 아래 그림 Ⅳ-7 에서나타나듯이, 대다수의 10대청소년들은매일다른사람들과문자메시지를교환하며, 문자메시지의반은친구들과주고받는것으로조사됐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체조사대상자의 63% 가매일문자메시지를교환한다고답했고, 단지응답자의 1% 만이한주에한번미만으로문자메시지를주고받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사람들과전혀문자메시지를주고받지않는응답자도조사대상자의 26% 에해당했는데, 여기에는휴대폰이없는응답자들이포함되어있었다. 특별하게친구들과문자메시지를주고받는것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10대들의 28% 는전혀친구들과문자메시지를주고받지않았지만, 응답자의 49% 는문자메시지를매일친구들과주고받고있다고답해, 10대청소년의반가량은휴대폰을통해매일친구들과문자를교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 매일친구들과문자메시지를주고받는청소년들의숫자는지난 2년에걸쳐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Ⅳ-7 참조). 2009 년에는전체 10대들 ( 휴대폰을갖고있지않는청소년까지포함 ) 의 54% 가, 또 2011년에는 49% 의청소년이매일친구들과문자메시지를교환하고있었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64) 이절은김경희교수 ( 한림대언론정보학부 ) 가집필함. 137
조사기간 : 2011.4.19-7.14. 조사대상 : 청소년대상조사 799 명.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그림 Ⅳ-7 매일친구와문자를주고받는미국 10 대청소년의수 ( 휴대폰소유여부와무관하게전체 10 대에서해당하는 % 임 )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또이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 10대청소년들은 2009년과마찬가지로 2011년의조사결과에서도하루당사용하는문자의양이매우많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Ⅳ-8 참조). 평균적인날에보낸문자의양에서중간구간에해당하는문자의수를분석한결과를보면, 12-17세가 2009년 50자의문자를보낸것으로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60자의문자를보내고있어다소증가했음을알수있다. 가많이증가한연령대는 14-17세이다. 2009년조사에서는하루에 60자의문자를보내는경우가중간지점에해당했는데, 2011년에는 100자의문자를보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4-17세의 10대남학생들의경우중간지점에해당하는학생들이 2009년조사에서는보통하루에 30자의문자를보냈었는데, 2011년조사에서는 50자의문자를보내는것으로분석됐다. 특히같은연령대인 14-17세여학생의경우는중간구간에해당하는여학생이 100자의문자를보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 10대여학생들이문자메시지를과다하게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1> 참조 ). 138
조사기간 : 2011.4.19-7.14. 조사대상 : 청소년대상조사 799 명.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그림 Ⅳ-8 미국 10 대청소년이평균적인날에주고받는문자메시지의양 ( 휴대폰을소유한 10 대청소년대상 ) 표 Ⅳ-1 미국 10 대청소년의그룹별하루당문자메시지의양 성별 나이 성별 / 나이 인종 / 민족성 가계소득 부모교육수준 평균 중간값 총청소년문자메시지이용자 167 60 여자 168 50 남자 165 90 12 13 122 30 14 17 181 100 여학생 12 13 116 35 남학생 12 13 131 20 여학생 14 17 187 100 남학생 14 17 176 50 백인 / 히스패닉계가아님 149 50 흑인 / 히스패닉계가아님 186 80 히스패닉계 202 100 $30,000 이하 212 100 $30,000~$49,999 162 60 $50,000~$74,999 128 50 $75,000 이상 171 50 고등학교졸업이하 188 100 고등학교졸업 190 100 대학교중퇴 171 50 대학교이상 135 50 조사기간 : 2011.4.26-5.22. 조사대상 : 휴대폰을소유한 10 대청소년 / 부모대상조사 799 명.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Smartphones & Texting. Pew Research Center.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39
이와같은조사결과는미국 10대청소년들이휴대폰을과대하게많이사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문제는이러한휴대폰과다사용이가져오는부정적인현상들이다. 아래 그림 Ⅳ-9 에제시된바처럼, 실제로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2010) 의 2009년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청소년 (12-17세) 들은휴대폰을사용하면서경험한부정적인현상으로, 스팸또는원하지않는문자를받는것 (54%), 운전하면서통화하기 (52%), 운전하면서문자하기 (34%) 를많이들었다. 이어따돌림 / 괴롭힘 (15%), 음란물을받는것 (15%), 음란물을보내는것 (4%) 이뒤를이었다. 청소년들이휴대폰을과다사용하면서이와같은부정적인현상들이현실에서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조사기간 : 2009.6.26-9.24. 조사대상 : 휴대폰이있는 12-17 세청소년 625 명.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Pew Research Center. 그림 Ⅳ-9 미국 10 대청소년들이경험한휴대폰사용의부정적인현상 (2) 스마트폰과다이용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학교 가정의대책 휴대폰의과다이용이여러가지부정적인현상을낳고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청소년들의휴대폰사용정도를낮추기위한방안들이논의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국가의법이나제도로서실행하여청소년의과다사용을막으려는시도보다는학교에서휴대폰사용과관련된규정을만들거나가정에서청소년을지도하는방식으로청소년들의휴대폰과다사용을자제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 140
학교에서청소년들의휴대폰사용을어느정도규제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퓨리서치센터가 12-17 세의 10대청소년 62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Pew Research Center, 2010) 를살펴보면, 응답자의 62% 가 학교에휴대폰을가져가는것이허락되지만, 수업중에는사용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다 고답했으며, 응답자의 24% 의경우는 아예학교에휴대폰을가져가는것을금지 하고있다고응답했다 ( 그림 Ⅳ-10 참조). 조사대상의 12% 에해당하는응답자만이 아무때나학교에서휴대폰을사용하는것이허락되고있다 고답해, 미국의학교 10개중 8개학교는휴대폰사용에대한규정을마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조사기간 : 2009.6.26-9.24. 조사대상 : 휴대폰이있는 12-17 세청소년 625 명.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Pew Research Center.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그림 Ⅳ-10 미국학교에서의 10 대청소년대상휴대폰사용규제정도 구체적인예로서워싱턴주에있는노스쇼어교육구 (Northshore School District) 에소속된학교에서발표한휴대폰관련정책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잉글모어고등학교 (Inglmoor High school) 의경우를보면, 휴대폰과카메라를부적절하게사용할경우학교에서휴대폰을가지고있을권리를상실하게된다고규정하고있다. 65) 수업중에는절대로휴대폰이나다른 141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커뮤니케이션기구를사용할수없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준비시간에만휴대폰을 사용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휴대폰, 아이패드, 카메라등개인용테크놀로지사용에대한규정을위반했을경우에받게 되는처벌도명확하게규정해놓았다. 첫번째위반의경우방과후 1 시간동안남게되며, 2 번째 위반의경우 2 시간동안토요학교에등교하고부모에게통지하는것으로되어있다. 3 번째 위반의경우는휴대폰같은개인용커뮤니케이션기구를압수해부모에게전달하며, 학생은 4 시간동안토요학교에출석해야하고 45 일동안학교에개인용테크놀로지기구를가져오지 못하도록한다고밝히고있다. 또 4 번이상위반했을경우짧은기간정학조치를취하는것으로 규정하고있다. 노스쇼어교육구의초등학교들은휴대폰사용과관련해고등학교보다좀더엄격한규정들을 마련하고있다. 캐논크릭초등학교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 에서는휴대폰이가족들과 연락하는데중요한기기이기때문에학생들이학교에가지고올수는있으나학교에있는 동안교실, 카프테리아, 운동등어떤소에서도사용할수없으며, 어떠한이유에도사용할 수없다고밝히고있다 66). 만약학부모가아이와연락을해야할필요가있다면, 학교행정실을 통해서메시지를전달해달라고당부하고있다. 켄모어초등학교 (Kenmore Elementary School) 도마찬가지로학교에서휴대폰을가지고는 있을수있으나학교에있는동안가방안에보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에게연락할일이생기면행정실을통해전달해달라고안내하고있다 67). 또선라이즈초등학교 (Sunrise Elementary) 는휴대폰을사용해언제어디서나누구에게전화할 수있어부모나동년배친구들과연락하는훌륭한통로가되고있지만, 동시에교육과정에 지을주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68). 따라서학생들이학교건물에들어오면휴대폰전원을 끄고가방안에넣어두기를기대한다고안내하고있다. 만약학생이휴대폰을사용할경우, 65)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2nob29sx1bvbgljawvzxziwmtitmjaxmy5wzgy6ojovd3d 3L3NjaG9vbHMvc2MvcmVtb3RlL2ltYWdlcy9kb2NtZ3IvMTI2MDJmaWxlMTUxMTAxLnBkZg==§iondetailid=78158 2013 년 8 월 21 일인출 66)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 (2012). BEHAVIOR STANDARDS. Canyon Creek Elementary School. 67)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mtmtmtrfu3r1zgvudf9gyw1pbhlfsgfuzgjvb2sucgrm Ojo6L3d3dy9zY2hvb2xzL3NjL3JlbW90ZS9pbWFnZXMvZG9jbWdyLzQ2MGZpbGUxNjMzOTAucGRm§iondetailid=12009 2013 년 8 월 21 일인출 68)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3bly2lhbf9zdmnzx0ftql9jzwxsx3bob25lcy5wzgy6ojovd 3d3L3NjaG9vbHMvc2MvcmVtb3RlL2ltYWdlcy9kb2NtZ3IvNDQyZmlsZTE2MzQyNi5wZGY=§iondetailid=11949 2013 년 8 월 21 일인출 142
휴대폰을압수해학교행정실에서하루종일보관할것이며, 휴대폰과관련해계속해서문제를일으킨학생에게는휴대폰사용에대한교육을실시할것이고부모에게연락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웨스트힐초등학교 (Westhill Elementary School) 의경우에도학교에있는동안휴대폰을사용하는것은허락되지않으며, 만약학생이휴대폰을가지고있다면휴대폰을꺼서가방안에넣어두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규정을위반했을경우휴대폰은압수되며부모에게보내진다고안내하고있다 69). 우드무어초등학교 (Woodmoor Elementary) 는다른학교보다조금더강력하게휴대폰을학교에가져오지않기를권하며학교스태프에의해허가를받지않는한학교에있는동안휴대폰을사용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70) 오전 8시55분부터 3시35분까지휴대폰은보여서도안되고울려서도안된다고명확하게밝히고있다. 이규정을위반했을경우휴대폰은부모가학교에학생을데리러올때까지압수될수있으며, 교실이나운동에서휴대폰을사용해수업에지을준학생은정학을받을것이라고적시해놓았다. 이와함께휴대폰의분실, 손상, 절도등에책임지지않는다는점도확실하게하고있다. 이와같은학교의대책과함께미국의가정에서도 10대청소년들의휴대폰사용을제한하기위한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 퓨리서치센터가미국청소년 625명의부모들에게실시한조사결과 (Pew Research Center, 2010) 를보면, 청소년들의휴대폰사용에대한가정내에서의규제방식을알수있다 ( 그림 Ⅳ-11 참조). 조사대상자의 62% 는 아이들에게휴대폰을뺏는벌을준적 이있으며, 응답자의 52% 는 아이의휴대폰일일사용시간 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조사참여자의 46% 는아이가휴대폰으로통화하는시간을제한하고있으며, 응답한학부모의 28% 는아이들이보내는문자메시지의수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또응답자의 64% 는아이의휴대폰의내용을확인해보고있으며, 조사대상자의 48% 는아이의위치를모니터하기위해휴대폰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12-13세의어린청소년의경우는휴대폰의내용을확인하는부모들이많아서조사대상자의 79% 가휴대폰의내용을확인하고있다고답했으며, 68% 가벌로서휴대폰을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69)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v2vzdghpbgxfsgfuzgjvb2tfmjaxms0ymdeylnbkzjo6oi93 d3cvc2nob29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80njy5x2zpbgvfmtaxnzk5x21vzf8xmza5otkzmtmylnbkzg= =§iondetailid=96526 2013 년 8 월 21 일인출 70)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3r1lvbhcl9izg5rxzezmtrflnbkzjo6oi93d3cvc2nob29 scy9zyy9yzw1vdguvaw1hz2vzl2rvy21nci9btexmawxlmtyzodm4lnbkzg==§iondetailid=446 2013 년 8 월 21 일인출 143
압수하고, 67% 가아이들의휴대폰사용시간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17세의청소년의경우는부모들의규제정도가다소약해져서휴대폰을벌로압수해본적이있는부모가조사대상자의 60%, 휴대폰내용을확인해보는부모가응답자의 59% 에해당했고, 아이들의휴대폰사용을제한하는경우가참여자의 46% 였다. 이런조사결과로볼때미국학부모들은가정에서휴대폰사용을제한하기위해휴대폰의내용을확인하는방법과휴대폰을압수하는벌을주는방법, 휴대폰사용시간을제한하는방법으로 10대청소년들의휴대폰사용을자제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조사기간 : 2009.6.26-9.24. 조사대상 : 휴대폰이있는 10 대청소년들의학부모 625 명.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0). Teens and Mobile Phones. Pew Research Center. 그림 Ⅳ-11 미국학부모들의 10 대청소년휴대폰규제정도 144
2) 청소년의스마트폰유해콘텐츠이용실태와법제도및정책 (1) 청소년의스마트폰유해콘텐츠이용실태 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2009) 의보고서를보면, 미국청소년들사이에서는휴대폰을통해성적인메시지의교환행위 (sexting) 71) 가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스마트폰을통해인터넷에서생산된유해콘텐츠에접근하는행위와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소셜네트워킹이나문자등을통한유해콘텐츠의교환이라는점에서미국청소년들의유해콘텐츠이용실태를파악하게해주는조사결과이기때문에간단하게살펴보고자한다. 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2009) 가미국의 12-17세청소년을대표할수있는표본을추출해 800명을대상으로유선전화와휴대폰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를보면, 휴대폰을소유한조사대상자의 4% 는성적으로공격적인누드나누드에가까운자신의이미지를누군가에게문자메시지로보낸적이있다고응답했다. 또휴대폰소유청소년의 15% 는누군가의누드나누드에가까운이미지를문자메시지를통해받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0대후반청소년들사이에서는휴대폰으로성적이미지를주고받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조사됐다. 휴대폰을가지고있는 17세이상의조사대상자의 8% 에해당하는청소년들은성적으로도발적인이미지를텍스트로보냈던것이있고 30% 는자신의휴대폰으로누드또는누드에가까운이미지를받은적이있다고응답했다. 또조사결과, 휴대폰비용의지불을자신이하는지부모가지불하는지에따라성적인메시지를교환하는정도가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 자신의휴대폰비용을지불하는 10대들은대부분성적인메시지교환행위 (sexting) 를하고있었다. 좀더구체적으로보면, 자신의휴대폰비용을지불하는 10대청소년의 17% 는성적으로공격적인이미지를문자로보낸적이있다고응답했다. 이에반해자신의휴대폰비용을지불하지않거나휴대폰비용의일부만을지불하고있는 10대청소년들의경우에는 3% 에해당하는조사대상자만이성적이미지를문자로보낸적이있다고답했다. 청소년들의휴대폰비용을부모들이대부분부담하는한국과달리, 청소년스스로휴대폰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적지않은미국에서는휴대폰비용부담을누가하느냐에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71) 섹스팅 (sexting) 이란외설적인문자메시지나사진동영상등을휴대폰으로주고받는행위를말한다. (http://en.wikipedia.org/wiki/sexting 2013 년 8 월 16 일인출 ) 145
따라청소년의휴대폰사용행위가달라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퓨리서치센터의보고서 (Pew Research Center, 2009) 에따르면, 설문조사와함께실시한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에서는성적인메시지교환행위 (sexting) 와관련해세가지의주요한시나리오가발견됐다. 첫번째는연인끼리만성적인메시지를주고받는행위이고, 두번째는대인관계가형성되어있는사람들과메시지를공유하면서주고받는행위이며, 세번째는대인관계가형성되지않은사람들사이에서메시지를주고받는행위이다. 이러한조사결과는미국청소년들이휴대폰을통해연인이나지인뿐아니라, 대인관계가없는불특정의사람들과도성적인메시지교환행위를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며, 성적메시지교환행위가청소년들에게특별한행동으로인식되지않고않음을시사해준다고하겠다. (2) 스마트폰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법제도및정책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앞서살펴본것처럼청소년들사이에서성적메시지의교환행위 (sexting) 가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는미국사회에서스마트폰의확산은청소년들이유해콘텐츠를좀더쉽게접근할수있는통로가되고있다. 이런환경에서청소년들이스마트폰유해콘텐츠에접근하는것을막기위해미국이제정한직접적인법제도적치들은찾아보기힘들다. 그러나 어린이인터넷보호법 (Children s Internet Protection Act) 과 21세기어린이보호법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은인터넷의유해한콘텐츠에미성년자들이접근하는것을막기위한법이기때문에, 스마트폰에서인터넷을통해유해콘텐츠에접근하는것을제한하는법적제도로이해해볼수있다. 어린이인터넷보호법 은아이들이인터넷에서음란하거나해로운콘텐츠에접근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0년에미국의회에서제정되었다 72). 이규정은학교나도서관이 E-레이트프로그램 (E-rate program) 을통해서인터넷접근을막을수있도록의무화하고있다. E-레이트프로그램은학교와도서관에적합한콘텐츠와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볼수있게하는프로그램이다. 2001년초에 FCC가이법의시행세칙들을발표했고 2011년에시행세칙들이보완되었다. 학교는 어린이인터넷보호법 에따라다음의두가지의요건을갖춰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72) Chilrenʼ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 Available online http://transition.fcc.gov/cgb/consumerfacts/cipa.pdf 2013 년 8 월 16 일인출. 이후기술은이사이트를참조했음. 146
⑴ 인터넷안전정책이온라인으로연결되는모든모니터에서시행되어야한다. ⑵ 21세기어린이보호법 에서요구된의무사항에따라학교는소셜네트워킹사이트와채팅룸에서의다른개인들과의상호작용과사이버따돌림에대한인식및대응등을포함한적절한온라인행동에대한교육을제공해야한다. 또 어린이인터넷보호법 에는이법에영향을받는학교와도서관은인터넷안전정책을채택하고이행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학교와도서관은 인터넷에서미성년자가부적절한콘텐츠에접근하는것에대한방지 온라인메일, 채팅룸그밖의온라인커뮤니케이션을사용하는상황에서의미성년자의안전과보호 해킹과다른불법적행동등온라인에서청소년에게승인되지않는행위로의접근금지 미성년자로간주되는개인에대한승인되지않은정보의유출, 이용, 노출의금지 미성년자에게유해한콘텐츠에대한미성년자의접근을제한할수있도록디자인된기술적조치의사용등을준수해야한다. 어린이인터넷보호법 에도언급되어있는 21세기어린이보호법 은사이버범죄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 또어린이포르노그래피를규정하고제거하기위한노력들을진작시키기위해, 그리고부모들이자녀를미성년자에게부적절한콘텐츠로부터보호하는것을돕기위해제정되었다고밝히고있다 73). 이법은크게 어린이를위한안전한인터넷의증진 (Title Ⅰ-Promoting a Safe Internet for Children) 과 어린이포르노그래피법집행의강화 (Title Ⅱ -Enhancing Child Pornography Enforcement) 로구성된다. 타이틀 Ⅰ-어린이를위한안전한인터넷의증진 은인터넷안전 (section 101. Internet safety) 과공공의식캠페인 (section 102. Public awareness campaign), 연간리포트 (section 103. Annual reports), 온라인안전과기술실무협의단 (section 104. Online safety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학교내온라인안전의증진 (section 105-Promoting online safety in schools), 정의 (section 106. Definitions) 로구성되어있다. 또 타이틀 Ⅱ-어린이포르노그래피법집행의강화 는어린이포르노그래피방지 ; 어린이포르노그래피위반관련벌금 (section 201.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forfeitures related to child pornography violations) 등으로이루어져있다. 스마트폰을통한청소년의유해콘텐츠접근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 어린이를위한안전한인터넷의증진 에대한 Title Ⅰ에서규정한내용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73)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Available online http://www.gpo.gov/fdsys/pkg/bills-110s1965es/ pdf/bills-110s1965es.pdf 2013 년 8 월 16 일인출. 이후기술은이사이트를참조했음. 147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섹션 101. 인터넷안전 에서는인터넷안전의이슈에대해정의하고있다. 즉, 인터넷안전의이슈는어린이들이온라인에서안전하게활동하는것을증진하고, 어린이들이사이버범죄로부터보호받고, 어른들이미성년자에게부적절한콘텐츠로부터자녀들을보호한다는관점에서인터넷이용관련이슈들을포함한다고밝히고있다. 이것은앞서제시한 21세기어린이보호법 을제정한취지와같은것이다. 섹션 102. 공공의식캠페인 에서는 연방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는어린이들이안전하게인터넷을이용하는것을증진하기위한전략과관련된교육을제공하고공공의식을향상시킬수있는전국적인프로그램을실행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 섹션 103. 연간리포트 에서는위원회가매년 3월상업 과학 교통상원위원회에섹션 102와관련하여어떤활동을했는지에대한리포트를제출해야한다고되어있다. 섹션 104. 온라인안전과기술실무협의단 에서는 이법이발표된후 90일이내에정보와통신을담당하는상무부차관은온라인안전과기술실무협의단을구성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협의단은정부기관, 산업계, 공익단체, 그밖의관련단체를대표할수있는사람들로구성하여다음의사항을검토하고평가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⑴ 온라인안전을증진하기위한산업계의노력의상태 - 교육적노력, 부모들이통제할수있는기술, 차단 (blocking) 과필터링 (filtering) 소프트웨어, 콘텐츠에대한적절한수준표시, 그밖의어린이에게안전한온라인환경을만들기위해디자인된기술이나시도등 ⑵ 명백한어린이포르노그래피를신고함으로써온라인안전을증진하기위한산업계의노력의상태 ⑶ 어린이에대한범죄관련기록보유와관련된원격정보처리서비스사업자와정보통신사업자의활동 ⑷ 인터넷에서의부적절한콘텐츠로부터부모들이자녀들을보호하는것을돕기위한기술개발 섹션 105. 학교내온라인안전의증진 에서는인터넷안전정책은적절한온라인행동에대해미성년자에게교육하도록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이교육에는소셜네트워킹사이트와채팅룸에서다른사람들과상호작용하는것과사이버따돌림에대한인식및대응등이포함된다고설명하고있다. 섹션 106. 정의 에서는 위원회는연방무역위원회를말한다 는것과인터넷이무엇인지에대한정의를담고있다. 148
종합해보면, 21세기어린이보호법 은어린이들이안전한온라인환경에서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산업계가어린이포르노그래피등에대한감시와어린이보호를위한기술개발등의노력을해야하며이를온라인안전과기술실무협의단에서검토하고평가하도록하고있으며, 어린이포르노그래피와관련된위반행위에대해서는벌금등을통해법집행을강화시키고있는법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산업계의노력을기반으로, 어린이인터넷보호법 은학교와도서관에서미성년자에게유해한콘텐츠를접근하는것을차단하는것을의무화한법률인셈이다. 결국이와같은법률의효과는청소년들의실생활속에서컴퓨터와스마트폰을통해인터넷에접속하는상황에대한실제적인관리가얼마나잘이루어지느냐에달려있다고하겠다. 따라서가정과학교에서의대책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하겠다. 이런의미에서다음으로미국에서이루어지는가정과학교에서의대책을살펴보고자한다. (3) 스마트폰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학교의대책 앞서스마트폰과다이용을막기위한미국학교의대책에대해서살펴보았다. 그에따르면, 학교에휴대폰을가져가는것이허락되지만, 수업중에는사용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거나아예학교에휴대폰을가져가는것을금지하는대책이시행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이학교에휴대폰을가져오지못하게하거나학교내에서사용하지못하게하는방안은학교에서스마트폰을통해유해콘텐츠를이용하지못하게하는가확실한대책이기도하다. 좀더직접적으로유해콘텐츠와관련하여미국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대응방안에대해알아보기위해워싱턴주노스쇼어교육구Northshore School District) 에소속된캐년팍중학교 (Canyon Park Junior High) 의규정을소개하고자한다. 74) 이학교의규정을보면, 먼저 10대들의성적메시지교환행위 (TEENSEXTING) 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성적메시지교환행위 (Sexting) 은보통휴대폰을통해누드사진을공유하는것을말한다. 그런행위는다른기기와웹을통해서도이루어진다. 그런행위는 10대뿐아니라성인들에게도심각한법률적 심리적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이어 성적메시지교환행위 가가져올수있는법률적제재에대해소개하고있다. 자신이나다른사람의누드또는성적으로공격적인사진을가져서는안된다고경고하고, 만약그런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74) Canyon Park Junior High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components/scrapbook/default.php?sectiondetailid =100170&linkid=nav-menu-container-1-438065 2013 년 8 월 21 일인출. 149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일을본인이하거나다른사람들이보내온사진을가지고있다면, 본인이어린이포르노그래피를생산하거나배포한것과관련해책임을져야할수도있다는점을기술하고있다. 또만약그사진을보관하고있다면그것을소유한것과관련해책임을져야하며, 소유하고있던사진이누군가에게로보내졌다면 ( 그런일은쉽게일어난다 ), 그것은연방중범죄 (federal felony) 에해당한다고밝혀놓았다. 다음으로비법률적인결과들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 즉, 나중에헤어지게된친구에게보낸본인의은밀한사진이가져올수있는정서적피해가있다는점을이야기하고있다. 헤어진친구가자신의은밀한사진을자신을아는다른사람들에게보낼수있다는점도상기시키고있다. 그뿐만아니라그사진을받은다른친구들이또다른사람들에게보낼수있어서, 온라인에서많은사람들이꽤오랫동안검색을통해그사진을볼수있다는사실도경고하고있다. 또성적메시지의교환행위는이메일과웹을포함한다양한미디어공유기계나테크놀로지에서이루어질수있다는점도이야기하고있다. 따라서서로에게성적으로대담한사진을이메일로보낸 10대들은어린이포르노그래피확산과정에서희생될수있다는점을경고하고있다. 이와함께, 종종어린이들은동년배에게사이버따돌림의형태로, 또는남자친구나여자친구로부터압박을받을때, 그들의사진을복수하려는의도에서여기저기보낸경우가있다고소개하고있다. 때때로그것은충동적인행동이거나희롱하는일이거나, 갈취행위일수도있고그밖에도안좋은일들이얼마든지많다는점도상기시키고있다. 결론적으로디지털미디어를사용할때는정신을똑바로차려야한다고기술하고있다. 본인이다운로드하는것뿐아니라업로드하는콘텐츠에대해비판적으로생각하는것만이가좋은보호대책이라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설명이스스로깨닫고이해할수있는 10대청소년들에게는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않은 10대청소년들에게실제적인효과를발휘하지는못할것이다. 그런점에서부모들이나학교는청소년들의유해콘텐츠접속을차단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이있기를희망하고있고, 그런맥락에서산업계에서는스마트폰에서유해콘텐츠차단하는앱을개발하거나, 자율규제를통해스스로유해콘텐츠를온라인상에서차단하는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에대해좀더자세하게살펴보고자한다. 150
(4) 스마트폰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산업계와민간기구의대책 21세기어린이보호법 에서중요시했듯이유해콘텐츠를차단하는기술개발을위해, 미국산업계에서도다양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기사 ( 정진욱, 2013.4.2) 에따르면, 미국앱개발사 카이트폰 이개발한 카이트타임 은 13세 ~17세자녀가사용하는스마트폰에서이용할수있는유해한앱에접근하는것을통제할수있는앱으로, 부모에게스마트폰을통한자녀의인터넷사용내역을문자로알려준다고한다. 또소프트웨어개발사인 넷낸시 에서개발한넷낸시안드로이드버전은자동으로유해콘텐츠노출을차단해주며, 넷낸시소셜 이란서비스는자녀가이용하는웹사이트와트위터 페이스북등 SNS 활동을모니터링해서, 사이버불링, 음란물접근, 사이버절도등으로부터자녀를보호할수있도록해준다고한다. 그밖에도자녀가스마트폰으로인터넷에접근할때자동으로불량콘텐츠를차단해주는무료앱 ( 플래이리픽 ) 도개발되었다고한다. 이처럼청소년들의건강한스마트폰이용을위해개발된앱들은유해콘텐츠를차단해주는역할을하거나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이용을감독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미국에서는청소년에게유해한콘텐츠를차단하기위해가족온라인안전기구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인터넷교육재단 (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75), 사이버엔젤스 (CyberAngels, 자원봉사모니터링단체 ) 76), WHO@(Working to Halt Online Abuse) 77) 등민간기구들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중하나인 ICRA( 예전의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 은인터넷을안전하게발전시키기위해일하는인터넷리더들의비영리기관이다. 78) ICRA는자율규제가디지털콘텐츠의자유로운흐름과유해한콘텐츠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는것사이에가최선의균형을이끌어내는방법이라고밝히고있다. 이조직의핵심적인일은 ICRA 질문지로간주되는 어휘를기술하는것으로. 콘텐츠제공자들이웹사이트로부터이질문지안에있는요소들이있는지를체크하면, 제공하는콘텐츠에라벨들이붙여진작은파일들이생성되게된다고한다. 그러면, 이용자들특히자녀를둔부모들은그라벨안에적혀있는정보들을기초로웹사이트에접근하는것을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75) 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Available online http://neted.org/ 2013 년 9 월 15 일인출. 76) CyberAngels. Available online http://www.cyberangels.org/ 2013 년 9 월 15 일인출. 77) WHO@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Available online http://www.haltabuse.org/ 2013 년 9 월 15 일인출. 78) ICRA at a glance. Available online http://www.fosi.org/icra/#glance 2013 년 9 월 15 일인출. 151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허락할지허락하지않을지를결정할수있다는것이다. ICRA 질문지에기술된어휘는국제적으로구성된패널이추출해내며가능한중립적이고객관적으로디자인된다고한다. ICRA 라벨링시스템은나체의존재유무, 성적인콘텐츠의존재유무, 폭력의묘사, 사용된언어, 사용자제작콘텐츠의존재유무, 도박 마약 알코올과같은유해한콘텐츠의묘사등폭넓은주제를포함하고있다. 웹제작자들은이처럼폭넓은주제들중각각의카테고리안에서사이트에특정한아이템이나이미지등이있는지에대해좀더세밀한질문들을받게된다고한다. ICRA는인터넷콘텐츠에등급을매겨사이트의가치를판단하는일을하는것이아니라, 콘텐츠제공자들이 ICRA 라벨링시스템을사용함으로써스스로콘텐츠의특성을표시하게한다는점을명확하게밝히고있다. 디지털콘텐츠를제작하는산업계스스로의자율규제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살펴본내용을종합해보면, 미국청소년들은휴대폰을통해성적메시지교환행위 (Sexting) 을공공연하게하고있으며, 이러한휴대폰이용행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미국에서는어린이인터넷보호법 (Children s Internet Protection Act) 과 21세기어린이보호법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등을제정, 시행하고있었다. 21세기어린이보호법 은어린이들이안전한온라인환경에서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산업계가어린이포르노그래피등에대한감시와어린이보호를위한기술개발등의노력을해야하며이를온라인안전과기술실무협의단에서검토하고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 어린이인터넷보호법 은학교와도서관에서미성년자에게유해한콘텐츠를접근하는것을차단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학교에서는청소년들을유해콘텐츠로부터보호하기위해청소년들이휴대폰을가져오지못하거나학교에가져오더라도사용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 스마트폰등디지털기기를사용한성적메시지교환행위등유해콘텐츠이용이가져올수있는법률적, 심리적결과들을교육하고있었다. 산업계는청소년들이스마트폰으로유해콘텐츠에접근하는행위를차단하는앱을개발하고있으며, 민간기구에서는콘텐츠제작자스스로콘텐츠의위험수준을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 적용하거나청소년유해콘텐츠를감시하는자원봉사를하면서, 부모들이산업계나민간기구에서개발한앱이나시스템을통해자녀를스스로감독, 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152
3) 청소년의사이버불링실태와법제도및정책 (1) 청소년의사이버불링실태 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의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청소년들의사이버불링현상이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79) 다음에소개하는조사결과는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가 2002년사이버불링문제를연구하기시작한이후, 조사대상자의생애에서사이버불링을경험한적이있는청소년들의비율을보여주는것이다. 두개의이전연구들은온라인에서편의적인표본을사용했기때문에해석하는데주의해야하며, 최근 6개의연구들은학교에서전체모집단중무작위표본추출을거쳐조사됐으므로신뢰도와타당도를갖고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 조사결과를해석해보자. 아래 그림 Ⅳ-12 에나타난조사결과를보면, 2004년에서 2011년사이에사이버불링의희생자의비율은온라인편의표본으로이루어진 2004년 6월에는조사대상자의 40.6%, 2005 년 1월에는 36.7% 가사이버불링을경험한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무작위표본추출을통해조사가진행된 2007년 5월에는조사대상자의 18.8%, 2009년 6월 21.5% 와 24.2%, 2009년 11월 28.7%, 2010년 2월 20.8%, 2011년 12월 29.2% 가사이버불링을경험했던것으로밝혀졌다. 최근 6번의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학생들의 24% 가그들의생애의어떤지점에서사이버불링을경험했음을알수있다. 미국청소년 10명중 2명에서 3명이사이버불링을경험한셈이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79) CYBERBULLYING RESEARCH FROM 2004-2011. Available online http://cyberbullying.us/research/. 2013 년 8 월 15 일인출. 이후기술은이조사결과를소개한것이다. 153
출처 :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2)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Available online http://cyberbullying.us/2011_charts/cyberbullying_victimization_meta_chart.jpg(2013 년 8 월 15 일인출 ) 그림 Ⅳ-12 사이버불링희생자비율 (2004-2011)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또한청소년들을불쾌하게하는 (offending) 사이버불링의비율도높아서, 2004년 6월에는조사대상자의 20.1%, 2005년 1월에는 14.4% 가사이버불링으로불쾌감을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 2007년 5월에는조사대상자의 19.1%, 2009년 6월에는 18.6% 와 14.2%, 2009년 11월에는 11.5%, 2010년 2월에는 19.4%, 2011년 12월에는 18.7% 가사이버불링으로불쾌함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 아래 그림 Ⅳ-13 참조). 무작위표본추출로조사가이루어진최근 6번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학생들의 16.9% 가그들생애의어떤지점에서불쾌한사이버불링을경험했음을알수있다. 이는청소년 10명중 1명또는 2명이불쾌한사이버불링을경험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여서, 미국청소년들의사이버불링실태가얼마나심각한지를확인시켜준다. 154
출처 :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2)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Available online http://cyberbullying.us/2011_charts/cyberbullying_offending_meta_chart.jpg (2013 년 8 월 15 일인출 ) 그림 Ⅳ-13 불쾌한사이버불링을경험한비율 (2004-2011) 한편, 2010년사이버불링센터에서실시한조사결과 (Hinduja & Patchin, 2010) 에따르면, 청소년들이가많이사용하는기기는휴대폰이었다 ( 그림 Ⅳ-14 참조). 지난한주동안조사대상자의 83% 가휴대폰을사용했고, 77.3% 는문자메시지를보냈으며, 50.1% 는페이스북을했다고답했다. 또 40.7% 는인스턴트메신저를사용했으며, 38.6% 는온라인게임을했고, 37.7% 는마이스페이스를한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이라면이모든것이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가진학생이라면하루에도상당히많은시간동안스마트폰을사용했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또지금은스마트폰을가지고있지않지만향후스마트폰을가진청소년들이늘어날것을감안한다면, 앞으로스마트폰이용시간은크게늘어날것이며그만큼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불링도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55
출처 :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0) http://cyberbullying.us/2010_charts/teen_tech_use_2010.jpg(2013 년 8 월 15 일인출 ) 그림 Ⅳ-14 청소년들의기술이용 ( 매주활동 : 10~18 세청소년대상 )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는이조사 (Hinduja & Patchin, 2010) 에서 누군가가온라인또는휴대폰, 기타디지털기기를사용해서반복적으로희롱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사람들의재미거리로만드는것 을사이버불링으로간주했다. 이런정의에따라행한조사결과를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약 20% 는생애의어떤시점에서사이버불링을경험했음을알수있다. 조사시점으로부터이전 30일안에경험한사이버불링의유형을물었을때, 상스럽거나마음을상하게하는발언들 (14.3%) 과 온라인상에서루머의확산 (12.9%) 을가많이꼽았다 ( 그림 Ⅳ-15 참조). 또 17% 는하나이상의유형을두번이상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156
출처 : Sameer Hinduja and Justin W. Patchin (2010) http://cyberbullying.us/2010_charts/cyberbullying_victim_2010.jpg(2013 년 8 월 15 일인출 ) 그림 Ⅳ-15 사이버따돌림유형 이와같은사이버불링은스마트폰이확산됨에따라더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스마트폰을통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이용이많아져손쉽게메시지를쓸수있고여러사람들과함께메시지를공유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국가범죄예방센터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사이트에서소개하고있는청소년을위한사이버불링에관한 FAQ 80) 의내용을살펴보면, 사이버불링이라고불리는온라인따돌림은문자와이미지를주고받을수있는휴대폰, 인터넷, 기타기기를사용하는 10대들사이에서일어나며, 누군가에게상처를주거나당황하게만들의도에서발생하게된다고설명하고있다. 또사이버불링이모든미국 10대청소년의거의반이상에게영향을주는문제가되고있다며그심각성을환기시키고있다. 이사이트에따르면, 사이버불링을만들어내는 10대들은다른사람들을속이기위해자신이다른사람인것처럼꾸미며, 희생자에대한거짓말과루머를확산시킨다고한다. 또이들은사람들에게개인정보를누설하는것처럼속이며, 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전달하고, 희생자의사진을동의없이게재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사이버불링으로희생자를괴롭히는 10대들의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80) Cyberbullying FAQ For Teens. Available online http://www.ncpc.org/topics/cyberbullying/cyberbullying-faq-for-teens. 2013 년 8 월 15 일인출. 이후기술은이조사결과를소개한것이다. 157
81% 는사이버불링이재미있다고생각하고있으며, 사이버불링이가져오는결과에대해서는생각하지않고있다고미국국가범죄예방센터는지적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사이버불링이중대한일이며, 10대들사이에서다양한반응을불러일으키고있다는점을미국국가범죄예방센터는상기시키고있다. 즉, 사이버불링을경험한청소년들은화가치밀기도하고상처받기도하며, 당황스러워하고무서워하기도해서, 사이버불링을만들어낸사람에게복수를시도하기도하고, 친구들을피하기도한다고소개하고있다. 이처럼사이버불링은미국청소년사이에서자주발생하는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며, 재미로시작된사이버불링의희생자들은심리적으로큰고통을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사이버불링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이라고하겠다. (2) 사이버불링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법제도및정책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미국사회는 40 개주이상이반불링법 (Anti-Bllying Law) 를이미가지고있는가운데, 현실 공간에서의불링행위를금지한기존법률만으로사이버불링을규제할수있는가여부를둘러싸 고뜨거운논쟁을벌이고있는상황이다 ( 임상수, 2011). 2012 년기준으로현실에서의불링행위를 금지한반불링법과별도로, 사이버불링을법제화하고있는미국의주는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칸자스, 루이지아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워싱턴 등총 15 개주이며, 조지아, 일리노이, 캔터키, 마인, 네부라스카주에서는입법안이제출된 상태이다 ( 최유진 홍승희, 2012). 미국연방입법부에서도사이버불링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법률을제정한바있다. 린다산체즈 (Linda Sanchez) 하원의원이 2009 년 4 월에제안한메간마이어사이버불링방지 법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81) 이그것이다. 사이버불링이초래할수있는 심리적피해를막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제안된이법은전자적수단을사용하여적대적인 행동을심하게반복적으로행하여, 특정인에게강압 (coerce), 위협 (intimidate), 희롱 (harass), 상당한정신적고통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을준사람들에게징역과벌금을선고하도록 하고있다. 이법에서는 2~17 세미국어린이의다섯중 4 명은그들또는그들의부모가집에서인터넷에 81) Cyberbullying A Global Concern. Fosi Report,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Available online http://www.fosi.org/images/stories/resources/cyberbullying.pdf 2013 년 8 월 15 일인출. 158
접속하는가정에서살고있으며, 인터넷콘텐츠를제작하고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사용하는청소년은사이버불링의대상이될가능성이더높다는점을설명하고있다. 또전자통신은가해자가익명으로광범위하게대중들에게무언가를전파할수있도록해주기때문에청소년들을심각한위험에빠뜨리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와함께사이버불링은정신적우울증등심리적피해를가져올수있으며, 학교에서의학업수행, 안전, 행복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고, 어떤경우에는살인과자살등극단적인폭력행위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경고하고있다. 인터넷정신건강문제에대한조사에따르면, 정신건전문가들의 60% 는최근 5년동안인터넷에서문제를경험한환자를적어도한명이상치료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치료대상자의 54% 는 18세이하의청소년들이었다는점도밝히고있다. 그러나미국내에서는청소년에게징역과벌금을부과하도록한메간마이어사이버불링방지법이다소지나치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청소년의행동을불법화하는것을일반적으로원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입법의원들은곤혹스럽게하는사진들이나루머의확산등을포스팅하는불법행위에대해주의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 82) 그래서슐츠 (Debbie Wasserman Schultz) 하원의원은 2009년 6월웹에대한청소년인식교육의의무화법 (Adolescent Web Awareness Requires Education Act, AWARE Act) 도입을미국하원에제출했다. 어웨어법 (The AWARE Act) 은사이버불링을막기위해형사상의처벌보다는그런행동을막기위해청소년에게웹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하는내용이다. 이법은사이버불링의문제를규정하고있는인터넷법 (SAFE Internet Act) 에대해학교와가정에서교육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즉, 이법은어린이나 10대에대한형사상의처벌을부과하는일없이사이버불링을막아보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3) 사이버불링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학교및가정의대책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미국학교에서사이버불링에대한관심이지대하다는것은학교에서학생들의권리와책임을 기술한핸드북에서도찾아볼수있다. 워싱턴주에있는노스쇼어교육구관리센터 (Northshore School District Administrative Center) 에서학생들의권리와책임에대해기술하고있는내용 83) 82) Cyberbullying A Global Concern. Fosi Report,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Available online http://www.fosi.org/images/stories/resources/cyberbullying.pdf 2013 년 8 월 15 일인출. 159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을살펴보면사이버불링에대한확실한정의를담고있다. 그에따르면, 사이버불링은인종, 종교, 혈통, 모국, 젠더, 성적정향성, 정신적 신체적애와같은실제로인식되는특성을인터넷, 휴대폰, PDA, 기타모바일기기를통해제스처, 글, 말, 그래픽등으로전달할때일어난다고밝히고있다. 이핸드북에서는학교자산또는학교에서지원한기능이나기계를사용해서일어난행동일지라도, 그러한행동은괴롭힘으로간주한다고명확하게밝히고있다. 또사이버불링은테크놀리지기계를사용해서곤혹스럽게하거나부적절하거나경멸하는이메일메시지, 문자메시지, 디지털사진 ( 이미지 ) 을보내는것또는학생의교육적기회를방해할수있는적대적이거나위협적인상황을만들어내는웹사이트포스팅 ( 블로그포함 ) 을하는것등으로, 누군가를괴롭히거나집적거리거나, 협박, 위협, 공포를주는행위를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이와함께 1) 누군가에게육체적, 정서적, 정신적피해를주는것, 2) 누군가에게육체적, 정서적, 정신적피해의두려움을갖게하는것, 3) 누군가에게자산의손실또는피해의두려움을갖게하는것, 4) 학교의운영을방해하는것과같은영향을미치는행위도사이버불링에해당한다고적시하고있다. 사이버불링이무엇인지를학생들에게명확하게인식시키고그런행위를일으키는것이학생의직분에적합하지않다는점을확실하게설명하고있는것이다. 학생들에대한이런교육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을지는알수없지만, 학생들에게문제의식을갖게하고사이버불링이잘못된행위임을인식시켜주는일은중요한교육적행위임에틀림없다. 그렇다면사이버불링으로부터자녀를보호하기위해가정에서세울수있는대책으로는무엇이있을까? 국가범죄예방센터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에서는가정에서실천할수있는방안에대해기술해놓고있다. 84) 그에따르면, 부모들은자녀들과사이버불링에대해이야기하고다음의규칙을가르쳐줌으로써사이버불링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규칙은 인스턴트메시지프로필, 채팅룸, 블로그또는개인웹사이트등에개인정보를게재하지않는다, 친구를포함해누구에게 83) Northshore School District Administrative Center(2012). Rights & Responsibilities Handbook Concerning Student Conduct. Available online http://www.nsd.org/education/page/download.php?fileinfo=uliymdezltiwmtqxlnbkzjo6oi93d3cvc2nob29scy9zyy9yzw 1vdGUvaW1hZ2VzL2RvY21nci84NDQzX2ZpbGVfMTE0OTMwX21vZF8xMzc3ODc2OTA3LnBkZg==§iondetailid=46165. 2013 년 8 월 21 일인출. 84)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What Parents Can Do About Cyberbullying. Available online http://www.ncpc.org/topics/cyberbullying/stop-cyberbullying 2013 년 8 월 15 일인출. 160
도패스워드를알려주지않는다, 누군가가위협적인메시지를보낸다면반응하지마라. 그것을저하거나프린트해서어른에게보여줘라, 자신이알지못하는사람으로부터온이메일은열어보지마라, 친구들이보기를원하지않은어떤것들도이메일을보내거나온라인에게재하지마라, 화가났을때는메시지를보내지마라. 보내기 를클릭하기전에, 만약이메시지를내가받았을때어떻게느낄까를자신에게물어봐라, 온라인으로괴롭힘을당하는아이를도와주고, 그아이를괴롭히는메시지를어른에게보여줘라, 항상예의바르게온라인을사용해라 등이다. 또대부분의사이버불링이집에서일어나기때문에, 부모들이사이버불링에대해알고있어야하고사이버불링으로부터자녀를보호하는데참여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부모들이자녀에게부적절한웹사이트를피하게도와줌으로써부모들은사이버불링으로부터자녀를보호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부모가할수있는구체적인방식으로, 컴퓨터를집에서분주한곳에위치시켜라, 자녀들의이메일과채팅아이디를설정해주어라. 자녀들이온라인프로필에개인정보를게재하지않도록하고자녀들의아이디와패스워드를알고있어라, 규칙적으로자녀들과함께인스턴트메신저에접속해서 버디리스트 를살펴봐라. 버디리스트에있는친구가누구이고어떻게그친구를알게되었는지를물어봐라, 자녀들과사이버불링에대해토론하고그들이경험적이있는지, 누군가에게그런일이일어난적이있는지에대해물어봐라, 자녀들이사이버불링을당하고있다면, 자녀들을비난하지말라. 또사이버불링을막기위해자녀들에게컴퓨터를사용하지못하도록금지하지마라. 그것이아이들이어른에게사이버불링에대해말하지않는주요한원인이다 등이다. 어떻게보면효과가없어보이는작은방안들이라고생각되지만, 실제로많은부모들이사이버불링에관심을갖고이러한방안들을실천한다면, 우리사회의청소년들을사이버불링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가확실한대책이될것으로보인다. 이런방안들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것은이런방안을실천하는부모들이많지않기때문일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내용을종합해보면, 미국청소년 10명중 2명에서 3명이사이버불링을경험한적이있고, 청소년 10명중 1명또는 2명이불쾌한사이버불링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 미국청소년들의사이버불링실태가매우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사이버불링센터에서실시한조사결과 (Hinduja & Patchin, 2010) 에따르면, 미국청소년들이가많이사용하는기기는휴대폰이어서, 앞으로스마트폰이확산되면사이버불링은점점더심각한사회문제가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61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은사이버불링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미국에서는현실에서의불링행위를금지한반불링법과별도로, 사이버불링을법제화하고있는주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이미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칸자스, 루이지아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워싱턴등에서사이버불링을법제화하고있다 ( 최유진 홍승희, 2012). 또미국연방입법부에서도메간마이어사이버불링방지법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을제정했는데, 이법에서는전자적수단을사용하여적대적인행동을심하게반복적으로행하여, 특정인에게강압, 위협, 희롱, 상당한정신적고통을준사람들에게징역과벌금을선고하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 사이버불링을막기위해형사상의처벌보다는청소년에게웹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하는 웹에대한청소년인식교육의의무화법 (Adolescent Web Awareness Requires Education Act, AWARE Act) 도제정하고있다. 이법은사이버불링의문제를규정하고있는인터넷법 (SAFE Internet Act) 에대해학교와가정에서교육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학교에서는학생들의권리와책임에대해기술한핸드북을통해, 사이버불링이무엇인지를학생들에게명확하게인식시키고그런행위를일으키는것이학생의직분에적합하지않다는점을확실하게설명하고있다. 또국가범죄예방센터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등에서는가정에서부모들이사이버불링으로부터자녀들을보호할수있는실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사이버불링의대부분이집에서일어나는점을고려할때, 이런방안들을부모들이얼마나잘실천할지여부가실제로사이버불링으로부터자녀를보호할수있는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 6. 소결 이상에서국내뿐아니라일본, 영국, 독일, 미국등선진국가가스마트폰의과다노출이나 위험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해어떻게노력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주요외국의정책사례를 정리하면아래 < 표 Ⅳ-2> 와같다. 162
표 Ⅳ-2 국가일본영국독일미국 외국의주요스마트폰관련정책 주요정책 - 인터넷리터러시지표를개발하고활용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 - 학교가사이버공간의안전을위해얼마나노력하고있는지를자체평가하도록 ʻ360 degree safeʼ 프로그램실시 - 사이버멘토의교육과육성을통해사이버불링을예방 - 자녀가안전하게스마트폰을이용할수있도록부모용지침서를개발 - ʻESCapade 프로젝트 ʼ 를통해가족개입을강화 - 학교와도서관에서미성년자가유해콘텐츠에접근하는것을차단하도록의무화 - 산업계의자율규제를강화 ( 모니터링및기술개발등 ) - 사이버불링에대한입법화및처벌강화 우리와가까운일본사례에서배울점은청소년들의인터넷리터러시향상과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보급및확산이다. 앞서살폈듯이, 일본정부는청소년들의인터넷리터러시향상을위해 2012년 9월청소년인터넷리터러시지표 (ILAS: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 를개발하고활용한다는계획을제시했다. 또한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의해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 영국또한우리만큼은아니지만최근스마트폰이빠르게확산되면서청소년보호를위한여러정책을펼치고있다. 이중눈에띄는것은아동과청소년이안전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여러정보와자원을제공하는단체인안전한인터넷센터 (UK Safer Internet Centre) 가학교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이다. 앞서설명했듯이, 이프로그램은유해콘텐츠에대한필터링치나보안시스템등하부구조에서부터학생, 교사등에대한미디어교육에이르기까지학교가얼마나사이버상의안전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자가진단할수있는도구이다. 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대책으로는 2009년 3월도입된사이버멘토의육성도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이처럼미디어교육이비교적잘이뤄지고있는영국에서는학교의책임을강조함으로써학교교육을통해사이버공간의안전을강조하고있다. 아울러, 앞서살폈듯이, 한이동통신사는부모들을위한안전한스마트폰이용지침서를발간해부모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부모들이알기쉽게자녀의스마트폰이용에대해관리및지도를할수있도록한것이다. 독일또한 2010년아동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핸드폰을사용할수있도록부모를위한지침서를발간해좋은반응을얻고있다. 이지침서에는자녀와의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제 4 163
대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등이실려있다. 미국의경우청소년들의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해정부, 산업계, 민간단체, 학교등의역할이비교적잘이뤄지고있었다. 특히 21세기어린이보호법에따라산업계의역할과책임이커진부분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즉산업계의자율규제가스마트폰의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중요하다고판단한것이다. 청소년들이많은시간을보내는학교와도서관에서도미성년자에게유해한콘텐츠를차단하도록의무화한것도학교의책임을강조한것이라볼수있다. 전반적으로미국도영국처럼사이버공간에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학교의책임과역할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외국의스마트폰정책들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 독일과영국사례에서도잘나타났듯이, 이들두국가들은가정의역할이중요하다고보고부모를위한스마트폰이용지침서를이미 2010년부터발간해학부모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경우도부모를위한스마트폰이용지침서를하루빨리만들어보급해야할것이다. 아울러, 학교의스마트폰교육이내실있게운영돼야할뿐아니라이동통신사나스마트폰제조업체도청소년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이용할수있도록세심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특히유해콘텐츠정보를차단할수있는프로그램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구입시의무적으로설치돼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미국사례에서처럼, 온라인안전을증진하기위해서는학교, 가정, 시민사회, 산업체의유기적인협력과노력이필요하다. 제 4 국내법외제도스마및트정폰책관련 164
제 5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165
제 5 결론및정책제언 85) 1. 결론 최근몇년전부터빠르게확산되고있는스마트폰은우리의생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제는스마트폰이없으면생활이안될정도로스마트폰은우리에게필수품이된것이다. 스마트폰을통해열차티켓도구입할수있고여행정보도검색할수있으며날씨도파악할수있다. 또한평소궁금하거나모르는내용이있으면스마트폰이제공하는여러지식검색서비스를통해검색할수도있다. 이처럼스마트폰은우리에게여러가지혜택을제공해주고있다. 하지만, 이러한기능에도불구하고스마트폰은잘못사용되면독같은존재가될수있다. 앞서살폈듯이, 스마트폰이청소년들에게급속히확산되면서나타나는주요한문제중의하나는스마트폰중독이다. 인터뷰에응한많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이없으면불안하고스마트폰을잘때까지곁에둬야하는등중독문제를호소하고있다. 양적조사에서도드러났듯이, 청소년 3명중 1명은스마트폰중독위험군으로나타나많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에중독된것으로조사됐다. 이러한지나친스마트폰의존으로인해청소년들은학습에방해를받으며부모와의관계나대화단절을경험하게된다. 스마트폰중독뿐아니라따돌림도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특히카카오톡을중심으로특정인을겨냥한집중적인따돌림이성행하고있다. 문제는청소년들이이러한따돌림의심각성을깨닫지못하고사소한문제로이러한짓을저지른다는것이다. 사이버불링의경우금품갈취나심부름등물리적폭력에비해잘드러나지않기때문에적발이쉽지않고대부분신고하는것을꺼리는경우가많다. 따라서, 사이버따돌림행위가피해자에게얼마나심각한영향을주는지, 사이버따돌림을당했을경우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등에대한교육이매우필요하다고할 결론및정책제언 제 5 85) 이은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67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수있다. 본연구는언제어디서든지쉽게접촉할수있는스마트폰의특성상청소년들이유해환경에노출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이를조사하였다. 그결과, 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들의대부분이국내오프마켓보다는구글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같은해외오픈마켓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보다해외오픈마켓이비교적성인인증절차가까다롭지않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또한대부분의학생들이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음란물이나도박등유해콘텐츠에청소년들이쉽게노출될가능성이큰것으로조사됐다. 이처럼중독이나따돌림등스마트폰사용의문제점이드러나자학교에서는다양한대책을세우기시작했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드러났듯이, 많은학교들이스마트폰을조례때거두고종례때돌려주는규칙을실행하고있었다. 하지만, 두개의휴대전화를가지고와서하나만제출하고나머지하나를사용하는학생들도있었고반마다혹은선생님마다휴대전화를거두는데도있고그렇지않은데도있어이러한규칙이엄격히지켜지지는않고있었다. 절반에못미치는 41% 의학생들이최근 1년내스마트폰관련교육을받아본적이있다고답했지만질적연구결과대부분의스마트폰교육이스마트폰중독정도를자가진단하는데그쳐형식적이고일회적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을비롯한디지털미디어기기를잘활용할수있는미디어교육이강화돼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면에서외국의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영국사례에서도나타났듯이, 영국은학교의책임을강조함으로써학교가학생들의안전한스마트폰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미국또한학교의교육과안전책임을강조함으로써무엇보다도학교가나서서유해콘텐츠를차단하고사이버안전을지키기위한교육을실시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독일은부모의역할이중요하다고보고최근아동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사용할수있도록부모를위한지침서를발간한바있다. 일본의경우는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책임과역할을강조하고있다. 사실, 우리사회는그동안스마트폰을청소년들에게판매하기에바빴지그들이안전하고유용하게스마트폰을활용할수있도록교육하는데는소홀히했다. 따라서, IT 강국의위상에걸맞게기술발전에조응하는정보문화의확립이필요하다. 청소년들이어렸을때부터건전하고올바르게스마트폰을사용할수있도록많은투자와지원이뒷받침돼야할것으로보인다. 168
2. 정책제언 1) 스마트폰중독대책 (1) 제안배경 앞서살펴본대로, 스마트폰의사용은이제디지털세대인청소년들에게일상화되고있고하나의문화로자리매김하고있다. 많은청소년들이카카오톡이나페이스북을통해친구들과교류하며일상이야기를나눈다. 그들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실시간으로채팅하는것은이제자연스럽고일상화된일이되었다. 하지만청소년들이지나치게스마트폰을많이이용하거나수업중에도스마트폰을이용하는등무절제한사용이문제가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의경우항시휴대가가능하고언제어디서든지접속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독성이강한매체라고볼수있다. 따라서, 향후인터넷중독, 게임중독처럼스마트폰중독을호소하는청소년들이늘어날수있다. 실제로본조사결과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률은무려 35% 에달했다. 아래 그림 Ⅴ-1 86) 에서도나타나듯이, 해마다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률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그림 V-1 청소년스마트폰중독률추이 (2011 2013) 결론및정책제언 제 5 86) 2011 년과 2012 년은한국정보화진흥원의조사결과를인용한것임. 169
그러므로, 지금이라도스마트폰중독에대한대책을하루빨리마련해야할때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을위해가정, 학교, 사회에서실천할수있는대책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2) 추진과제 가 ) 스마트폰이용규칙제정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앞서분석했듯이,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시간은스마트폰중독에가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즉스마트폰을많이이용하는청소년일수록스마트폰에중독될경향이높았다. 특히면접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잘때도스마트폰을켜놓는경우도많고아침에일어나자마자제일먼저하는일이카카오톡메시지를확인하는일일정도로스마트폰이매우청소년들의삶에일상화돼있다. 즉하루종일스마트폰을끼고다닐정도로스마트폰은이제청소년들의생활과뗄레야뗄수없는관계가된것이다. 근래많은부모들이아이들을달래느라스마트폰을쥐어주는모습을흔히관찰할수있다. 물론, 이러한모습은그다지바람직한것은아니다. 아이들이어렸을때부터스마트기기에중독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마음대로스마트폰을쓰도록내버려두기보다는일정시간을제한해쓰도록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이를위해서는부모와자녀가스마트폰사용에관한규칙을각자만들어실천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실제로, 앞서논의한임소혜 조연하 (2011) 의연구결과부모의중재유형중통제적유형만이게임이용시간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즉, 부모가자녀의게임이용에대해간섭과통제를할수록자녀의게임이용시간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이용시간을정해놓는경우가자녀의스마트폰의존을조금이나마줄이는조치가될수있다. OOO 고등학교교사가제안한것처럼, 스마트폰바구니를가정에비치해두는것도부모와자녀의대화활성화와스마트폰중독을막기위한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가령, 저녁 10시가넘으면바구니에담긴가족구성원의모든스마트폰의전원을꺼놓는다는등의행동규칙을정해놓으면청소년들이저녁늦게까지스마트폰을붙잡고잠을설치는일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학교에서도교사, 부모, 학생등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스마트폰이용과관련된학교규칙을정해실천하는것도필요하다. 하지만학생들과의인터뷰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170
어떤규칙을정하면일관성있게실천하는것이필요하다. 많은학교들이등교시스마트폰을 거두고하교시되돌려주는규칙을정해실천하고있는데보다일관성있고엄격하게이를 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나 ) 중독방지앱의설치및청소년가입시청소년전용요금제의의무화 앞서인터뷰결과에서도드러났듯이, 많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에빠져있고사용조절을잘못하고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을사용하는것이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예방에효과적일수있다. 인터뷰 6과 8이제안한대로, 중독방지앱을사용하면일정시간동안특정서비스를제한할수있는이점이있다. 현재시중에는 모모 를비롯한스마트폰중독방지앱들이많이나와있다. 모모 의경우이용자가특정앱을잠그면그기간동안그앱을사용할수없다 (bntnews, 2013. 1. 31). 잠금은시간별, 요일별로도가능하다. 중독방지앱의설치와더불어청소년가입시청소년전용요금제의의무화도필요하다. 현재는청소년들도무제한요금제를선택하는것이부모동의하에가능하게돼있다. 하지만, 앞서양적분석결과와인터뷰결과에서도드러나듯이, 무제한요금제를쓰지않는경우데이터제한때문에스마트폰을덜쓰는경향이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구입할경우반드시데이터제한이있는청소년전용요금제롤선택하도록의무화한다면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이어느정도완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 ) 스마트미디어교육의내실화및법제화 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학교교실의풍경도많이바뀌고있다. 예전같으면쉬는시간에밖에나가서뛰어놀던아이들이이제는스마트폰을손에쥐고게임을하거나카카오톡을하는게일상화되었다. 특히수업시간에도스마트폰을이용하는일부학생들로인해교사와학생간의갈등도나타나고있다. 현재많은학교에서스마트폰을비롯한전자기기를수거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심지어일부학교는학생들이아예스마트폰을학교에가져오지못하게하는방침을세웠다. 이처럼스마트폰이일상화되자많은학교들이여러가지규칙을정하고있다. 하지만중요한것은스마트폰과관련된미디어교육이학교현에서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는것이다.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71
앞서청소년들을대상으로인터뷰한결과에의하면, 학교에서이뤄지는대부분의교육이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에초점을맞췄고이마저도형식적으로이뤄지거나학생들의관심과주의를끌지않는경우가많았다. 즉, 학생들을강당에불러놓고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지를나눠준뒤스스로얼마나스마트폰에중독됐는지를측정하는것이대부분이었던것이다. 따라서, 이러한단발적교육에서탈피해학생들이스마트폰을올바르게이용할수있도록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강화해야한다. 즉, 스마트폰을통해유용한정보를찾을수있는능력을함양해줘야하고스스로스마트폰사용을통제할수있는절제력도길러줘야한다. 스마트폰관련미디어교육도한학기에한두번정도이뤄지는데그치지않고창의적체험활동등의시간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이뤄져야한다. 아울러, 수업시간에도스마트폰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스마트폰에는우리나라의역사나세계의역사, 음악이나미술작품등을알수있는유용한앱들이많이있다. 이러한앱들을적절하게수업시간에활용한다면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오락목적에치우쳐이용하기보다는학습목적으로도유용하게이용할수있으리라본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이법제화된다면학교에서의무적으로미디어교육을실시해스마트폰을비롯한스마트미디어에대한교육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라 ) 스마트폰사용규칙준수및실천 제 5 결론및정책제언 교육과학기술부 (2012) 는 2012년 3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해학교규칙 ( 이하학칙 ) 을학교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했다. 이와더불어학칙을제 개정할경우는반드시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을듣도록의무화했다. 학칙중중요한사항중하나는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에관한규정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이를바탕으로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을수렴하여스마트폰사용에대한규칙을제정하고있다. 그결과, 일부학교는아예스마트폰을학교에가져오지못하도록하는규칙을정하기도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드러났듯이, 현재많은학교들이학생들이스마트폰을학교에가져오면수업시간전거둬수업후돌려주는규칙을정해실천하고있다. 하지만인터뷰결과에서도드러났듯이, 스마트폰을조례때거두고종례때돌려주는규칙을정했음에도불구하고반마다, 교사마다이러한규칙을적용하고준수하는정도가달랐다. 또한일부학생들은제대로스마트폰을제출하지않거나두개를가져와이중하나를제출하는상황도벌어지고있다. 172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학교규칙을준수하고실천하는문화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이합의하에정한규칙은일관성있게적용돼야만신뢰할수있는규범으로정착될수있다고본다. 그러므로학생들이자신들이스스로정한규칙을준수하고실천할수있도록규칙준수문화를확립하도록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이러한규칙을어기는학생들에대한처벌도강화돼야할것으로보인다. 미국사례에나타난바와같이, 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에관한규칙을위반했을경우처벌규정을명확히밝히고이를일관되게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마 )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확대 휴대전화를통해인터넷, 게임등을하기때문에인터넷중독이나게임중독에비해스마트폰중독은훨씬심각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은그다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사실, 그동안인터넷중독의위험성을알리고인터넷중독을예방, 치료하기위한정책들은방송이나지하철등을통해많이홍보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중독의위험성을알리고스마트폰중독을상담, 치료할수있는정책들은거의홍보가되지않았다. 24시간늘이용가능한것이스마트폰이라고보면향후스마트폰중독의실태를알리고이를예방하기위한캠페인을전개하는것은매우필요하다. 최근서울시는 스마트폰 1-1-1 운동을전개했다 ( 뉴스천지, 2013.6.25). 이운동은일주일에한번한시간스마트폰을끄고가족과대화하는시간을갖고자하는취지하에서출발했다. 아울러, 공공소에서이어폰사용하기와같은스마트폰에티켓을발표하기도했다. 이러한캠페인도필요하지만보다효과적인홍보를위해서는방송과같은대중매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지하철등청소년과시민들이자주이용하는교통수단을활용하여스마트폰중독의실태와위험성을알리는노력들이필요하다. 더불어스마트폰중독시상담할수있는연락창구도알릴필요가있다. 중요한것은이러한캠페인이일시적으로끝나는데그치지않고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같이꾸준히전개돼야한다는것이다. 바 ) 피쳐폰갖기운동및피쳐폰개발일본의경우초, 중학교학생들의대부분이휴대전화를가지고있는데이중상당수는스마트폰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73
이아니라피쳐폰이라고한다 ( 최현주, 2013). 영국의경우도 8 11세학생들의 43% 가휴대전화를가지고있는데이중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비율은 15% 에불과하다 (Ofcom, 2012). 이에비해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가조사한바에의하면, 우리나라초등학생의 72.7% 가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사실은외국학생들에비해우리나라초등학생들의스마트폰보급률이훨씬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같이비교적어린나이의학생들에게스마트폰대신피처폰을갖게하는캠페인을전개할필요가있다. 선진국가들의경우어느정도자기통제력이가능할시기인고등학교부터스마트폰을갖게하는데비해우리는너무이른시기에스마트폰을사주는경향이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어느정도형성되는중, 고등학교시기부터스마트폰을갖도록하는것이좋다. 많은청소년들이스마트폰사용이공부에방해가된다고말한다. 특히고3학생들의경우스마트폰때문에공부에대한집중이어려워피처폰으로바꾸기도한다. 일부가정에서는공부에방해가된다고아예처음부터피처폰을사주는경우도있다. 스마트폰이갖는중독성과위험성을충분히알려아주어린나이부터스마트폰을사용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제조업체도스마트폰의성능향상에만매달릴것이아니라수요자들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여피처폰개발및기능향상에도힘써야할것이다. 사 ) 올바른스마트폰사용및스마트폰중독청소년을위한상담및치료매뉴얼개발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앞서살폈듯이, 스마트폰의급작스런보급과확산은가정, 학교등여러곳에서갈등과문제를낳고있다. 가정에서는자녀가스마트폰으로게임을하거나카카오톡을지나치게해부모와갈등을빚는일이흔하다. 학교에서는수업시간이나쉬는시간에스마트폰을이용하는학생들이많아교사들이골머리를앓고있다. 또한지하철이나버스안에서는남을의식하지않고스마트폰을들여다보면서통행하는사람들때문에불편이이만저만이아니다. 이러한갈등과불편은스마트폰에대한충분한이해와교육없이이기기가확산된데따른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용자들이스마트폰의여러기능들과영향을충분히숙지하고건전하게이를활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 이런점에서최근교육과학기술부 (2012) 가일선학교에배포한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은시의적절하다. 이매뉴얼에는다음과같이건강한스마트기기사용법을홍보하고있다. 174
< 건강한스마트기기사용법 > - 스마트기기화면과눈사이의거리를 30센티미터이상유지하자 - 스마트기기사용시 10-20분마다휴식시간을갖자 - 실내에서스마트기기를사용할때는가끔환기를시키자 - 먼곳을보면서눈의피로를풀자 - 화실에서는스마트기기의사용을자제하자 - 스마트사용목적을분명히한후스마트폰을이용하자 - 수업시간이나늦은시간에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통화하지않는다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 87쪽. 이러한교육과학기술부의가이드라인은다소미흡한점이없진않지만청소년들에게일상화된스마트폰기기의적절한사용에대해안내했다는면에서의의가있다. 아울러, 기존에발간된인터넷중독청소년을위한상담및치료매뉴얼에이어스마트폰중독청소년을위한상담및치료매뉴얼도개발돼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등에보급될필요가있다. 이같은내용을바탕으로가정, 학교, 사회에서스마트폰중독을막기위해추진해야할 과제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그림 V-2 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가정, 학교, 사회의역할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75
2) 사이버불링대책 (1) 추진배경 앞서살폈듯이, 미국이나영국, 캐나다등외국의경우이미몇년전부터사이버불링이중요한사회적문제로떠올랐다. 이에따라이들국가에서는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펼치고있다. 본조사결과, 스마트폰을통한따돌림을당한비율은전체응답자의 6.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수치는외국의사례와비교해비교적낮은것으로최근 3개월간의경험을질문했기때문에사이버불링경험이낮게나온것으로보인다. 외국의경우근래들어서는친구뿐아니라교사들을대상으로한불링이문제가되고있어우리사회도이에대한해결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앞서강조했듯이, 사이버불링은온라인공간에서이뤄지는특성상빠르게확산된다는면에서그피해및후유증이물리적폭력보다매우크다고볼수있다. 하지만, 몇몇전문가들이지적했듯이, 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는사이버불링의심각성이나위험성에대한인식이많이부족한상황이다. 사이버불링이학교폭력의범주에포함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를경시하거나심각한학교폭력으로받아들이지않는것이다. 또한사이버불링에대한피해가신체적폭력에비해두드러지지않기때문에사이버불링피해가그다지크지않다고여기는경우가많다. 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이미주요한청소년문제로떠오른사이버불링을막기위한방안을몇가지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가 ) 사이버멘토의육성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앞서살펴본영국의사이버멘토육성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이제도는일정기간의교육을받은청소년들이직접멘토로활동하면서또래친구들의상담을돕는것이다. 현재학교폭력예방을위해또래조정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데여기에사이버멘토육성과정을추가해운영한다면사이버불링예방을위한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 2012년법률이개정되면서사이버따돌림은학교폭력의범주에포함되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176
학교폭력의주요한양상으로사이버불링을다루지않고있다. 영국처럼학교현에서사이버불링의개념이나유형, 사이버불링신고요령등을일정기간교육해많은사이버멘토를육성한다면사이버불링의심각성에대한공감대는어느정도형성되리라본다. 아울러, 사이버멘토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들에게친구들끼리의문제는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믿음을심어줄수있다. 나 ) 부모및교사교육의강화 부모의경우최근확산되고있는사이버불링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많다. 특히우리사회의경우부모가자녀와대화를나누는경우가많지않기때문에사이버불링을초기에막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부모에대한교육을강화해사이버불링의기본개념이나자녀가사이버불링을당했을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등을알려줄필요가있다. 다음은영국의가큰이동통신사인보다폰 (vodafone) 이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부모의행동을제시한것을요약한것이다. 먼저, 자녀와의꾸준한대화를통해최근누군가로부터자녀를괴롭히거나못살게구는이메일이나문자, 동영상등을받았는지를파악한다. 만약, 자녀가사이버불링을당했다고하면이에대응하는것은상황을악화시킬지모르므로자녀에게어떠한불링에도대응하지말것을이야기해준다. 사이버불링과관련된증거자료를수집하는것이중요한데가령, 텍스트를저하거나이메일과캡처한웹사이트를프린터해놓는다. 만약, 자녀의친한친구가괴롭혔다고생각하면교사에게이사실을말하는것이좋다. 만약, 자녀가위험에처해있다고판단되면지역경찰과접촉하는것이좋다. 출처 : www.vodafone.com/parents/cyberbullying 에서 2013년 9월 13일인출. 부모교육뿐아니라교사교육도병행돼야한다. 앞서전문가인터뷰에서도나타났듯이, 학교에서도물리적폭력에비해사이버불링을가볍게처리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물리적폭력못지않게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이크고오래간다는사실을교사들에게주지시킬필요가있다.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77
앞서국내외사례에서도드러났듯이, 최근채팅서비스나 SNS를통해따돌림을당해자살하는사건이늘고있다. 이러한사건들은사이버불링이얼마나청소년들에게큰영향을주는지를보여주는것이라볼수있다. 그러므로, 부모나교사들에게사이버불링의폐해나심각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공유될때사이버불링을쉽게보고넘기는일은사라질것으로보인다. 다 ) 채팅앱에사이버불링신고치설치 앞서논의했듯이, 청소년사이버불링은카카오톡과같은채팅앱이나 SNS를통해서많이발생하고있다. 하지만, 이같은사실을알고서도신고할곳이마땅치않은것이현실이다. 인터뷰에응한한학생이제안한것처럼, 카카오톡에는나체사진을보내면서접근해오는사람들을차단만할수있지신고할곳이없다. 따라서, 채팅앱에사이버불링관련내용들을신고할수있는치를마련해놓는것이필요하다. 이미페이스북의경우에는불링이나자살등의글을발견하면바로페이스북본사로신고를할수있는치를마련해시행하고있다 (Vodafone, 2012, p. 86). 그러므로, 카카오톡같은채팅앱에도이용자들이사이버불링내용을바로본사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치를설치할필요가있다. 라 ) 사이버불링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앞서논의한대로, 미국은사이버불링에대한처벌이비교적엄한편이다. 2013년 7월현재 50개중 49개주가불링법안을가지고있고 18개주는사이버불링을포함시키고있다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2013). 가령, 루지애나주 (Louisiana) 의경우사이버불링범죄를저지르게되면 500달러까지벌금을물거나 6개월동안감옥살이를할수있다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2013). 이처럼미국은사이버불링에있어서도기존학교문화에서견지해온무관용정책을도입하고있다 ( 임상수, 2011). 이러한미국사회와달리, 우리의경우사이버불링가해자에대한처벌이잘이뤄지지않고있다. 이는사이버불링을심각한범죄로인식하지않는분위기와관련이높다. 따라서, 사이버불링가해자도물리적폭력가해자와마찬가지로엄하게처벌함으로써사이버불링이얼마나심각한범죄행위인지를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178
마 ) 모바일가디언과같은사이버불링예방앱설치 중독방지앱과마찬가지로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앱들이개발되고있다. 이중대표적인앱이모바일가디언이다. 월 3,300원의이용료를지불해야하지만부모가회원가입후자녀의휴대전화에모바일가디언이란앱을설치하면자녀가친구에게서받는욕설이나따돌림등의내용을부모가문자나이메일로받아볼수있다 87). 따라서, 이프로그램을설치해실행하면자녀가누구로부터집중적으로괴롭힘을당하는지를부모가파악할수있다. 앞서언급한미국의경우도부모에게자녀의인터넷사용내역을문자로알려주거나유해콘텐츠접촉을차단하는앱들이개발되고있다. 그러므로, 모바일가디언같은프로그램을설치함으로써자녀가친구들에게스마트폰을통해괴롭힘을당하는것을미리예방할수있으리라본다. 이같은내용을바탕으로가정, 학교, 사회에서사이버불링을막기위해추진해야할과제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그림 V-3 사이버불링예방을위한가정, 학교, 사회의역할 결론및정책제언 제 5 87) 모바일가디언홈페이지 http://mguardian.co.kr/ 에서 2013 년 10 월 2 일인출. 179
3) 유해콘텐츠차단대책 (1) 추진배경 앞서설문조사결과에서드러났듯이, 응답자의 14% 가스마트폰을통해성인용앱을다운로드받은적이있다고답했다. 학생들은주로구글스토어나애플앱스트어와같이해외오픈마켓을이용해성인용앱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오프마켓과달리해외오픈마켓의성인인증절차가그다지까다롭지않기때문이다. 청소년과의인터뷰결과, 모바일 P2P 사이트로도성인물을접촉하는경우가있었다. 이같이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스마트폰을통해청소년들의성적호기심을자극하는음란물이유통되는사례가늘고있으나이에대한대책은미흡한실정이다. 특히설문조사결과에서도드러났듯이, 청소년 10명중 7명은스마트보안관과같은유해차단정보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과같이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설치를의무화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 (2) 추진과제 가 )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의무화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앞서양적조사에서도드러났듯이,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설치한청소년은전체의 30% 가량에불과했다.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통해성인물등유해콘텐츠에접촉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차단프로그램의설치가필수적이다. 이러한프로그램의설치는스마트폰구입시부터의무적으로이뤄져야한다. 앞서영국의경우처럼, 이동통신사는적극적으로부모에게차단서비스를설치하는법을안내함으로써자녀의안전하고책임있는스마트폰사용을독려하고있다. OOO 공무원이말한대로, 일본의경우도스마트폰구입시차단프로그램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따라서, 우리의경우에도청소년들이휴대전화구입시차단프로그램이기본적으로깔려있는스마트폰을구매하도록할필요가있다. 많은경우차단프로그램은부모와자녀스마트폰에동시에설치돼야하기때문에스마트보안관 180
과같이부모들이청소년들에게유해한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프로그램을부모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부모들이쉽게차단프로그램을설치할수있도록자세한안내문을제공할필요도있다. 이와관련, 한선교의원은 2011년 6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하면서전기통신사업자가미성년자와정보통신서비스계약을체결할경우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수단의설치여부를확인해야하는내용의개정안을제출한바있다 88). 그는 1년뒤인 2012년 6월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사업자등에게청소년유해정보를차단할수있는수단을구비하도록기술지도할수있다는내용의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기도했다 89). 하지만이법률안은전기통신사업자가위내용을위반한경우구체적인처벌내용을명시하지않아실효성이다소떨어질우려가있다. 따라서, 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등의처벌내용을엄격히해청소년보호에대한사업자의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 ) 이동통신사의적극적참여 앞서전문가인터뷰 ( 인터뷰 8) 에서도나타났듯이, 국내최대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 SK 텔레콤은올 10월부터청소년안심팩서비스를청소년가입자에게무료로보급하고있다. 청소년의스마트폰보급률이 80% 에달한이상황에서이러한조치는매우늦은감이있지만매우필요해보인다. 따라서, 다른이동통신사들도청소년보호에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으로보인다. 영국이나일본의사례에서나타났듯이, 외국의경우이동통신사들이적극적으로청소년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사회도스마트폰제조업체나이동통신사들이청소년보호와스마트미디어교육에보다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영국처럼이동통신사들이부모용, 자녀용스마트폰안전이용가이드북을만들어해당판매대리점을통해가입자들에게보급한다면많은호응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 ) 부모용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한자녀지도매뉴얼보급및확산 최근교육과학기술부 (2012) 는일선학교에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 ( 초 88) http://www.hansunkyo.com/ 에서 2013 년 11 월 1 일인출 89) http://www.hansunkyo.com/ 에서 2013 년 11 월 1 일인출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81
등용, 중등용 ) 을배포하기도했다. 이매뉴얼에는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과관련한예방, 진단, 지도및상담등의생활지도방법이담겨있다. 하지만, 부모들을대상으로한지침서는아직까지나오지않았다. 앞서살펴본대로, 이미독일의경우는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이급증하자 2010년아동과청소년들이안전하게핸드폰을사용할수있도록부모를위한지침서를발간한바있다. 이지침서에는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사이트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이용시유의사항등이실려있다. 영국의경우도이동통신사인보다폰 (vodafone) 이자녀의안전한스마트이용을촉진하기위한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 을발간해좋은호응을얻고있다 (vodaphone, 2012). 이가이드북에는부모들이어떻게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설치해야하는지가그림으로쉽게설명돼있고우려스러운스마트폰내용을어떻게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리포트해야하는지등이자세히설명돼있다. 즉부모들의눈높이에맞게자녀들이안전하게스마트폰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쉽고자세하게안내해주고있는것이다. 이책자는학교를통해학부모에게배포되면서큰호응을얻고있다. 앞서전문가인터뷰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부모들이스마트폰의기능이나위험성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많다. 이때문에가정에서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이용에대해제대로교육을못시키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도하루빨리부모를위한스마트폰사용매뉴얼을만들어보급할필요가있다. 라 ) 청소년유해콘텐츠제공사업자의본인인증준수여부모니터링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앞서살펴봤듯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2012년개정되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의본인인증이강화됨에따라음란물등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공인인증서나휴대전화를통해이용자의연령및본인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이에따라, 정부는이행여부를꾸준히모니터링하고있지만아직까지 PC 기반의사업자에한해서이제도의시행을점검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의대중화에따라스마트폰을통해유해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자의제도준수여부를꾸준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마 ) 스마트보안관앱을이용한스마트폰과다사용학생상담및지도활동앞서전문가인터뷰 ( 인터뷰 1) 에서도나타났듯이, 스마트보안관프로그램은부모뿐아니라 182
학교에서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즉, 학생들이스마트보안관에가입하게되면교사들이학생들의스마트폰이용시간이나어떤종류의앱을이용하는지를개략적으로파악할수있는교사관리툴이제공된다. 이를활용하면, 교사들이학생들의스마트폰이용량을파악할수있게되고스마트폰을과다하게사용하는학생들에대한지도및상담활동이가능하다. OOO 팀 ( 인터뷰 1) 이지적한대로, 개인정보보호나사생활보호면에서염려되는부분은있지만, 현실적으로스마트폰에중독된학생들을찾아내관리할수있다는면에서효과적이다. 이같은내용을바탕으로가정, 학교, 사회에서유해콘텐츠접촉차단을위해추진해야할 과제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그림 V-4 유해콘텐츠접촉을차단하기위한가정, 학교, 사회의역할 이상에서스마트폰의위험으로부터청소년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방안들을제시해보았다. 스마트폰중독, 사이버불링, 유해콘텐츠접촉에대한대책을따로서술해놓았지만상호관련돼있기때문에이러한대책들이유기적으로연결돼야할것으로보인다. 위에서제시된내용을토대로스마트폰의위험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정책들을법적 제도적측면, 교육적측면, 기술적측면으로구분해살펴보면아래 그림 Ⅴ-5 와같다.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83
법적 제도적대책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의의무화 미디어교육의법제화 교육적대책 스마트미디어교육의내실화 부모, 교사를대상으로한스마트미디어교육강화 부모 / 교사용스마트폰안전이용매뉴얼제작및배포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확대 기술적대책 스마트보안관과같은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의설치확대 모바일가디언과같은사이버불링방지프로그램의설치확대 청소년들의다양한요구에부응한휴대전화개발 그림 V-5 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한대책 제 5 결론및정책제언 이같은대책들역시유기적으로연관돼있으며상호관련성을갖고있다. 가령, 스마트보안관이나모바일가디언같은필터링서비스가확산되기위해서는부모나학생, 교사들의적극적인노력이있어야한다. 아무리좋은기술이개발됐다할지라도이용자들이그기술을불신하고이용하지않으면아무런소용이없는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안전한스마트폰사용을위해서는법적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대책들이함께전개될필요가있다. 184
스마트폰이확산된지금상황에서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올바르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중기적대책이요구된다. 즉스마트폰을비롯한미디어가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공감대형성이먼저이뤄져미디어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널리확산돼야한다. 잘알려져있듯이, 청소년들의진로교육은몇년전부터법제화가이뤄져각학교에서진로진학상담교사를한명씩배치하도록돼있다. 이에비해미디어교육의필요성이나중요성에대한인식은아직낮은편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의중요성이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된후미디어교육의법제화가이뤄져야한다. 미디어교육이학교현에서제도화된다면이를실행하기위한교과교육이구체화될것이고미디어가사회에서수행하는다양한역할에대한비판적이해와미디어를활용한다양한교육이이뤄질것이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인력양성도필요하다. 미디어전문교사가양성돼미디어교육과정이내실있게운영된다면청소년들의미디어리터러시는함양되며그결과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비롯한미디어를올바르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기르게될것이다. 그림 V-6 미디어리터러시함양을위한중기적추진체계 미디어가진화하고발전함에따라사람들은점점더미디어에의존하게된다. 따라서, 디지털세대인청소년들에게미디어는더욱더중요한생활의부분을차지할것이다. 청소년들이새롭게진화해발전하는미디어를충분히이해하고활용할수있을때새롭게등하는미디어가초래하는여러문제점들이해결될수있는것이다. 결론및정책제언 제 5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