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자료집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2017. 10. 13
일정 1. 주제 : 반려동물과반려동물관련산업에대한규범제정을위한기초적논의 2. 일시 : 2017 년 10 월 13 일 ( 금 ) 12:00~17:00 3. 장소 : 서울역 AREX 회의실제 4 호실 4. 주요내용 (1) 사회 : 함태성교수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2) 연구개요발표 : 김현희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3) 주제발표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교수 ( 명지대법학과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박사 ( 부경대학교법학연구소 ) 우리나라의반려동물관련산업동향 - 김원태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실 ) 일본의반려동물관련산업및관련법제 - 강영기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반려동물관련산업의개별영업에관한행정규제수단검토 - 윤기중박사 (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 동물보호및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을위한인증제도입검토 - 최종권박사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4) 토론 - 최정미팀장 ( 농림부동물복지팀 ) - 김광회사무관 ( 농림부동물복지팀 ) - 장은혜박사 ( 한국법제연구원국제협력실 ) - 정소영박사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목차 연구개요 김현희 ( 한국법제연구원사회문화법제연구실 ) 9 제 1 주제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송재일 ( 명지대학교법학과 ) 19 제 2 주제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입법방향 윤익준 ( 부경대학교법학연구소 ) 39 제 3 주제 우리나라의반려동물관련산업동향 김원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실 ) 59 제 4 주제 일본의반려동물관련산업및관련법제 강영기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91 제 5 주제 반려동물관련산업의개별영업에관한행정규제수단검토 윤기중 (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 111 제 6 주제 동물보호및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을위한인증제도입검토 최종권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135
연구개요 김현희 ( 연구책임,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개요 / 김현희 연구개요 김현희 ( 연구책임, 한국법제연구원 ) 규범제정의필요성 반려동물의양적증가및반려동물관련산업의경제적규모확대 반려동물에대한인식변화 - 반려동물의가치내지역할에대한관심 - 반려동물과인간과의관계재평가 : 정신적유대에서물질적유대로 기존규범의한계 - 동물보호법, 축산법등현행규범의소극적성격 - 새롭게등장하는반려동물관련산업의규범적수요에대한공백발생 규범제정을위한전제 반려동물관련산업에대한규율의목적과대상, 방법 ( 수단 ) 등에대한구체적설계 기본원칙 - 반려동물관련산업에대한규범은궁극적으로반려동물에대한보호와일반국민의보건과환경및경제적유익을위한것이다. - 반려동물은인간과일상생활을전반적으로공유하고있다는점에서 위생 과 안전 에관한한인간의그것과동일하거나그에준하는기준과방식으로설정되어야한다. - 위생과안전등에관한세부사항 ( 기준 ) 은일반적으로 표준화 될필요가있으며그표준화는적어도국가의주도하에이루어져야한다. - 반려동물관련산업에대한규율은각모든분야에서투명성, 신뢰성, 안전성, 책임성의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 9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규범에대한구체적쟁점 법률의제명 : 반려동물관련산업법 반려동물의범위 - 기존동물보호법상범위와의차별성필요 법제 32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등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기르는동물과관련된 생략 령제 35 조 ( 영업의범위및시설기준 ) 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등동물 " 이란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사육하는개 고양이 토끼 페 럿 기니피그 햄스터를말한다. - 포유류, 파충류등포함방안 : 반려에의미 - 보편적포유류 ( 개, 고양이 ) 로한정하는방안 : 산업에의미 관련산업의범위 - 기존동물보호법상 8 개영업과의관계설정 : 장기적으로업종별체계화필요 법제 32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 등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기르는동물과관련된다음각호의영업을하려는자 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시설과인력을갖추어야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1. 동물장묘업 ( 動物葬墓業 )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 1 항각호에따른영업의세부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령제36조 ( 영업의세부범위 ) 법제32조제2항에따른동물관련영업의세부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2.12.26., 2017.7.3.> --- [ 별표9 참조 ] 1. 동물장묘업 : 다음각목중어느하나이상의시설을설치 운영하는영업가. 동물전용의장례식장나. 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불에태우는방법으로처리하는시설 [ 이하 " 동물화장 ( 火葬 ) 시 10
연구개요 / 김현희 설 " 이라한다 ] 또는건조 멸균분쇄의방법으로처리하는시설 [ 이하 " 동물건조장 ( 乾燥葬 ) 시설 " 이라한다 ] 다. 동물전용의납골시설 2. 동물판매업 : 제35조제1항에따른동물을구입하여판매하거나알선하는영업 3. 동물수입업 : 제35조제1항에따른동물을수입하여판매하는영업 4. 동물생산업 : 제35조제1항에따른동물을번식시켜판매하는영업 < 참고 1> 미국의산업분류 (NAPCS) 1) 상의반려동물관련산업유형 반려동물관리업, 비의료반려동물미용업동물훈련업경주용동물훈련업기타동물훈련업동물숙박업 동물, 주로반려동물을위한비의료적관리 - 포함사항 : 미용, 훈련, 숙박, 장례 - 제외사항 : 반려동물생산 동물의료서비스 마취후실시되는반려동물미용 반려동물의외관과위생을개선 - 포함사항 : 털깎기와면도, 손톱다듬기, 털과귀, 이빨세척등 - 제외사항 : 마취후실시되는반려동물미용 동물이지시를따르고원하는행동을하도록훈련 - 포함사항 : 일반적인복종훈련, 경비견, 안내견등특수한역할에관한훈련 경주용동물의훈련동물이경주에나갈수있도록훈련 경주마나기타경주용동물의훈련에관한전문지식제공 경주를제외하고동물이지시를따르고원하는행동하도록훈련 - 포함사항 : 일반적인복종훈련, 경비견, 안내견등특수한역할에관한훈련 숙박, 음식을제공하고운동을시키는등동물을하루이상관리 - 제외사항 : 의학적인치료를위해하루이상관리하는것 1) 북미제품분류체계 (North American Prodect Classification System) 은미국, 멕시코, 캐나다통계청이 NAICS 를보완하기위해 1999 년 2 월부터개발해온수요중심의제품분류체계를말한다. 각산업분야에서생산, 거래되는최종결과물을신고 ( 보고 ) 단위로정의, 구분, 분류하며, 제품이사용되는방식, 또는일차적목적을위해다른제품과함께사용되는방식에따라분류한다. 11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반려동물숙박업동물 ( 반려동물제외 ) 수탁관리업반려동물장례업기타반려동물비의료업반려동물수탁, 산책서비스기타반려동물비의료서비스 숙박, 음식을제공하고운동을시키는등반려동물을하루이상 관리 - 제외사항 : 의학적인치료를위해하루이상관리하는것 반려동물을제외한동물에게숙박, 음식을제공하고운동을시키는 등하루이상관리 ( 예시 : 말, 경주견을위한숙박서비스 ) - 제외사항 : 의학적인치료를위해하루이상관리하는것 죽은반려동물이나기타동물을사람이사망한이후실시하는것 과유사한방식으로관리하고처리 - 포함사항 : 장례개별절차계획과조정, 죽은동물의몸관리, 유해처리 미용, 훈련, 숙박, 장례서비스를제외하고동물, 주로반려동물에 게제공되는비의료적관리 - 포함사항 : 반려동물돌봄서비스, 개산책시켜주기, 동물보호시설, 동물식 별과표식제공서비스등 반려동물의소유자부재시해당소유자의집에서반려동물에게먹이 를주는등반려동물을돌보거나산책 동물, 주로반려동물에게상기명시되지않은비의료적관리 - 포함사항 : 동물보호시설, 동물식별과표식제공서비스등 < 참고 2> 유럽의반려동물산업분류체계 NACE( 경제활동분류체계 ) - 대부분제조업, 소매업, 판매업에포함되어있지만, 반려동물미용, 훈련, 의료등세부산업코드는별도로부여되어있지않음 - C10.9.2 : 반려동물가공식품제조 - G47.7.6 : 특화된판매점에서실시되는꽃, 식물, 씨앗, 비료, 반려동물, 반려동물식품의소매판매 쳄 ( 서비스분류체계 ) - C10.92.10 : 반려동물용가공식품판매 - C10.92.99 : 도급계약을통해생산된반려동물용가공식품판매 - G47.00.79 : 반려동물과반려동물식품의소매판매 12
연구개요 / 김현희 관련산업내각영업에대한규율사항 : 영업규제 ( 허가 / 신고 / 등록 ), 시설및인력기준, 준수사항 ( 행위금지 ), 자율규제및인증, 책임및분쟁해결등 - 반려동물생산 수입업 - 반려동물유통 판매업 - 반려동물위탁관리 훈련 전시업 - 반려동물장묘업 - 반려동물미용업 - 반려동물간호사 - 반려동물사료및용품제조 판매업 [ 별표 9] < 개정 2017. 7. 3.> 동물관련영업별시설및인력기준 ( 제 35 조제 2 항관련 )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및동물생산업의시설및인력기준가. 공통기준 1) 영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같은건물에있을경우에는해당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경우에그영업장은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관상용 애완용동물을판매하는시설과구분되지않아도된다. 2) 건물의구조는판매또는알선, 생산, 수입하려는동물의습성및특징에따라채광및환기가잘될수있어야한다. 3) 영업장은사육실과격리실이구분설치되어야하며, 동물을위생적으로건강하게관리하기위하여온도및습도조절이가능하여야한다. 4) 시설의청결유지와위생관리에필요한급수시설및배수시설을갖추어야하며, 바닥은청소와소독이용이한재질이어야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중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판매하는경우에는급수시설또는배수시설을갖추지않더라도같은건물에있는급수시설및배수시설을이용하여청결유지와위생관리가가능한경우에는필요한급수시설및배수시설을갖춘것으로본다. 5) 쥐나유해해충등의출입을막을수있는설비를하여야한다. 6) 소독약과소독장비를갖추고정기적으로청소및소독을실시하여야한다. 7) 개와고양이의경우사육하고있는동물 100마리당 1명이상의사육 관리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나. 사육실 1) 개별동물을분리하여사육할수있는설비는동물이자유롭게움직일수있는충분한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크기는아래와같다. 13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가 ) 가로 : 사육하는동물의체장 ( 코부터꼬리까지의길이 ) 의 2배나 ) 세로 : 사육하는동물의체장의 1.5배다 ) 높이 : 뒷발로충분히일어설수있는높이 2) 설비의재질은청소, 소독및건조가쉽게되고부식성이없으며, 동물에의해쉽게부서지거나동물에게상해를입히지아니하는것이어야하며, 설비를 2단이상쌓은경우충격에의해무너지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바닥은청소및소독이용이하도록콘크리트등으로내수및배수등배설물을처리할수있는장치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바닥이철망등으로된설비의경우철망의간격은사육하는동물의발이빠지지않는규격이어야한다. 4) 젖을먹이거나새끼를가진동물을별도로사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5) 사육실이외부에노출된경우직사광선, 비바람등을피할수있는시설이설치되어야한다. 다. 격리실 1) 격리실은전염성질병이다른동물에게전염되지아니하도록별도로구획되어야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대한개별사육시설의바닥, 천장및모든벽 ( 환기구를제외한다 ) 이유리또는플라스틱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재질로만들어진경우그개별사육시설을격리실로볼수있다. 2) 격리실에보호중인동물에대해서는외부에서상태를수시로관찰할수있는구조여야한다. 다만, 해당동물의습성상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한다. 라. 동물판매업자가경매방식을통한거래를알선하는영업장 ( 이하 " 경매장 " 이라한다 ) 을운영하는경우의시설기준 1) 경매장은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각각구분하여설치해야한다. 2) 경매장은 3명이상의운영인력을확보해야한다. 3) 경매장에는전염성질병이유입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소독발판등의소독장비를갖추어야한다. 4) 경매장의접수실에는경매되는동물의건강상태를검진할수있는검사장비를구비해야한다. 5) 경매장의준비실에는경매되는동물의출하자별로분리하여넣을수있는설비를준비하되, 해당설비는동물이쉽게부술수없어야하고동물에게상해를입히지않는것이어야한다. 6) 경매장의경매실에경매되는동물이들어있는설비를 2단이상쌓은경우충격으로무너지지않도록설치해야한다. 7) 경매장의경매실에는경매에참가하는자를위한좌석, 전광판, 방송설비를구비해야한다. 2. 동물장묘업의시설기준가. 장례식장은분향실을갖추어야한다. 나. 납골시설은유골을안전하게보관할수있어야하며, 유골을개별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표지판이붙어있어야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화장로는다음의조건을갖추어야한다. 14
연구개요 / 김현희 1) 화장로는 3기이하로설치하되, 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완전연소시킬수있는구조여야하며, 다른시설과격리되어야한다. 2) 화장로의작업내용을확인할수있는폐쇄회로녹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동물사체를보관할수있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등환경관계법령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건조및멸균분쇄시설은다음의조건을갖추어야한다. 1) 건조장시설은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완전히건조시켜멸균분쇄할수있는구조여야하고다른시설과격리되어야한다. 2) 건조장시설의작업내용을확인할수있는폐쇄회로녹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동물사체를보관할수있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등환경관계법령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마. 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해당지역의특성을고려한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다. 바. 가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의동물장묘업의시설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5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송재일 ( 명지대학교법학과 )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1) 송재일 ( 명지대학교법학과 ) Ⅰ. 서론 이글에서는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에대한필요성과그법철학적기초를다루고자한다. 인간 ( 사회 ) 과반려동물, 그리고산업이라는 3가지테마는상호견련성, 나아가상호조화가되는것인가? 사실부조화관계는아닌것인가? 법에서는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는이념을위해사회관계에서필요한올바른규범을세운다. 올바른규범을위해서는깊은생각이필요하다. 여기서는반려동물이란무엇인가라는존재론, 반려동물에대하여우리는무엇을아는가라는인식론, 반려동물을위한바람직한대우라는가치론의입장에서깊은생각을하여야한다. 또한반려동물을위해현재있는법의해석과적용만으로충분히올바른규율이가능하다면거기서그치고, 그래도반려동물을위한새로운규율이필요하다면반려동물을위해있어야할법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글은반려동물을위한산업법이필요하다는견지에서있다. 이법은누구를위한법이될까? 인간을위한법일까. 또는반려동물을위한법일까. 아니면둘다혹은아무도아닌법이될까. 이러한의문이드는것은산업과반려동물이갖는상호긴장관계때문이다. 산업 (Business 또는 Industry) 이추구하는효율성과영리수반활동은반려동물을위해꼭필요한건강이나복지등공익 (public interest) 과묘한긴장을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반려동물산업이필요한이유는건강보험산업과비슷한맥락에서그러하다. 건강과같은공익은병원, 약국, 제약회사등건강산업과적절하고도팽팽한긴장관계에서균형을잡고이익형량을해야하는영역이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먼저반려동물관련산업법에관하여그제정의필요성을밝히고 ( ), 그법철학적기초를음미하면서 ( ), 글을맺는 ( ) 순서로전개한다. 필자는이와관련 2017년 1학기에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강의 ( 농업법연구 ) 를진행하였는데, 동물복지, 동물건강을주제로수강생들 2) 과공동으로작업한바있으며, 이글의주된부분을구성한다. 특히제2장과제3장앞부분은그작업의결과물을보완 수정한것이며, 제3장의뒷부분은필자가집필한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리걸이슈 2017의농업식량동식물검역부분중해당부분을보완 수정한것임을밝혀둔다. 1) 향후논문으로발간할예정으로, 본발표문에대한필자의동의없이는전재나인용을금합니다. 2)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나인경, 박성연, 양진모발표모둠. 19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Ⅱ.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 1. 개요 올해치러진 19대대통령선거에서는반려동물가구 1000만시대를맞이해후보자들은너도나도반려동물공약을내세웠다. 과거 2012년에치러진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당시문재인민주통합당후보가내놓은 동물복지 공약은공약집내에서 5줄에불과했지만우리나라최초로대선후보가공식공약집에동물복지를내건것으로상당한반향을일으켰는데, 3) 이에견주면큰진전을보인것이다. 19대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대선후보들이아래표와같이반려동물공약을내세우는것은그동안반려동물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관심이더욱커졌음을보여준다. < 표 1> 제 19 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자의반려동물관련공약 대통령후보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반려동물관련주요공약 반려동물 5 대공약 민간동물의료관련사업활성화 반려견놀이터확대 유기동물재입양활성화 반려동물전문인력육성 길고양이급식소확대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폐지 쓰담쓰담 반려동물보호정책 : 동물권리개선및동물 학대강력처벌, 동물복지전담부서신설, 동물보호교육 의무화등 개농장불법운영근절 단계적식용금지 헌법에동물권리명시 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개정 표준진료비산출및동물의료보험제도입 그러나동물보호단체들은이공약들에대해실현가능성이낮다고판단한다. 동물반려 가구가급증했지만 4) 동물법은반려동물산업의그늘에밀려찬밥신세이기때문이다. 실 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02_0014868980&cid=10201&pid=10200 (2017. 05.13. 최종방문 ). 4) 1 인가구의증가와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족구성원수의감소는반려동물보유에대한관심과확대를가져와, 반려동물보유가구비율은 2015 년기준약 457 만가구 ( 약 1 천만명 ) 에이르고있는것으로조사됨 ( 15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 20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제로동물보호법이여러차례개정되었지만여전히동물살해전면금지, 뜬사육장금지등동물생산업사육관리기준강화, 생산등록제, 소유권제한및몰수, 영업자외반려동물판매금지등은제외되면서동물을보호해야하는동물보호법이실제로는축산산업에밀리고있다는비난은계속되고있다. 5) 여기서우리는동물보호법과축산법의상호긴장관계를엿볼수있다. 다음으로축산을넘어선동물을규정하기위해우리나라에서 1991 년동물보호법이 제정된이후로여러차례개정을거쳤지만동물의보호나복지보다는산업으로서반려 동물을보는시각이만연하다는비판이있어왔다. 이와관련하여세계적인추세를볼필요가있다. 2016년국제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총회에서는동물보건 ((Animal Health) 과동물복지 (Animal Welfare) 에서한걸음나아가, 사람과동물의건강과복지를하나로통합하여다루어야한다는의미로하나의건강 (One Health), 하나의복지 (One Welfare) 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강조하였다. 이를입법의철학적기초로삼아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제정을제안하는바이다. 2. 동물보호법의역할 (1) 동물보호법의제정 동물보호법이제정된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이는 1988년서울올림픽등국제행사를전후로하여해외동물보호단체들이우리나라의동물보호제도에문제를제기하는등당시사회문제및사회분위기를고려하여제정하였던것이배경이었기에동물보호법조항대부분이선언적인내용에그친경우가많았다는한계가있었다. (2) 동물보호법개정현황 이후정부와동물보호단체등의노력으로 2008년 1월 27일부터개정되는등의개정과정을거쳤다. 새로운동물보호법은동물소유자의사육 관리의무를강화하고, 동물학대등위법행위시의처벌규정또한강화하였다. 이로써최초제정시의선언적내용을가졌던한계를탈피하여비로소법을만든취지를살릴수있게되었다는평가를받았다. 6)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유기동물관리부터동물등록에이르는동물보호업무전반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각시 도 ( 시 군 구 ) 의동물보호업무담당부서와연계하여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5) http://www.fnnews.com/news/201705041659245791 (2017. 05.13. 최종방문 ). 6) Ibid. 21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2017 년 3 월 2 일에는동물의사육환경개선, 동물학대행위처벌강화, 동물유기과태 료상향조정등을담은내용의동물보호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2017 년 3 월 21 일공포되었다. 이개정된동물보호법은 2018 년 3 월 22 일부터시행된다. 3. 동물보호법의한계 (1) 동물등록제 1) 현황동물등록제는농림축산식품부가반려동물을대상으로그소유자에대한정보를등록하고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유기행위를억제하며, 반려동물을잃어버렸을때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상동물등록정보를통해소유자를쉽게찾을수있도록하고, 반려동물의문화향상및동물보호를목적으로하여제정되었다. 7) 동물등록제는 2008년 10월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시작하여, 2013년 1월부터는인구 10만명이상의시 군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는전국의개를소유한사람들이시 군청에반드시동물등록을해야하도록의무화되기에이르렀다. 단, 동물등록업무를대행할수있는자를지정할수없는읍, 면및도서지역은이로부터제외되는데, 이는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의조례로정하는지역은제외한다는규정에따른다. 그러나제외되는지역에해당사항이없는데도등록하지않는반려동물소유자의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현재동물보호법제2조및동물보호법시행령 3조는월령 3개월이상의개로그등록대상을정하고있다. 동물보호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등록대상동물 " 이란동물의보호, 유실 유기방지, 질병의관리, 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등을위하여등록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물을말한다. 동물보호법시행령제3조 ( 등록대상동물의범위 ) 법제2조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월령 ( 月齡 ) 3개월이상인개를말한다. < 개정 2016.8.11.> 1. 주택법 제2조제1호및제4호에따른주택 준주택에서기르는개 2. 제1호에따른주택 준주택외의장소에서반려 ( 伴侶 ) 목적으로기르는개 7) 올바른반려동물문화형성을위한반려동물등록제의서비스디자인평가, 유민영 김보연,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5 No.3,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5, p.538. 22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이러한등록방법 3가지중하나를완료하면해당시 군구청에서최종승인을받은후동물등록증을발급받을수있다. 보통 1주일정도의시간이소요되며, 동물등록증은등록대행기관을통해교부되거나우편발송, 또는반려동물을등록한보호자명의로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회원가입하여직접출력할수있다. 등록내용은등록번호와소유자인적사항이다. 우선등록번호의경우반려견에게 15자리의고유동물등록번호가부여되는데, 반려견의이름, 견종, 성별, 관할기관을검색하는데사용된다. 등록을마친후에는동물등록인식장치를반려견에게반드시착용시키고외출해야하 며, 이를위반하면 5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동물보호법제 13 조 ( 등록대상동물의관리등 ) 소유자등은등록대상동물을기르는곳에서벗어나게하는경우에는소유자등의연락처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표시한인식표를등록대상동물에게부착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제 47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 1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인식표를부착하지아니한소유자등 2) 문제점및개선방안동물등록제의경우제도도입이후유기동물수가줄어드는효과를거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유기동물이본래의주인에게돌아가는비율이낮다는점에서제도의본래취지가실효성있게달성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된다. 이는동물보호법상의의무등록규정과과태료규정에도불구하고반려동물소유자들사이에서제도의인지도가낮다는점, 탈부착이용이한외장형무선전자개별식별장치나등록인식표를붙이는방법으로제도가운용되고있다는점에서기인하는문제이다. 이에덧붙여, 등록대상동물이개 1종으로한정되어고양이등다른반려동물의유기문제를해결하는데허점이있다는문제가지적된다. 이에대하여, 법개정의관점에서는동물등록제의대상동물의종류를다양화하여반려동물유기문제를해결하는법의취지를살리는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다. 또한제도운용의측면에서는동물등록제의인지도제고와과태료규정의실효성확보뿐만아니라동물등록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내장형무선전자개별식별장치의부착문제는논란이있어왔으나, 품질문제를해결하고내장형문선전자개별식별장치로등록방법을일원화한다면동물등록제의취지와실효성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3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2) 동물판매업 1) 현황지난 2013년, 동물학대영상유포와반려동물택배배송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동물보호법이개정되고 2014년부터시행되었다. 그전까지인터넷동물분양업체나개인간거래를통해반려동물을분양받는경우, 일반물건처럼살아있는동물을상자에담아택배로배송하는일이많았다. 하지만이러한반려동물택배배송은법적으로아무런규제를받지않는 합법 이었다. 일반물건처럼상자에담겨택배로배송되는과정에서동물들은충격, 소음, 온도등에스트레스를받거나질식해폐사하기까지했다. 동물보호법제 9 조 ( 동물의운송 ) 동물을운송하는자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 하여야한다. 1. 운송중인동물에게적합한사료와물을공급하고, 급격한출발 제동등으로충격과상 해를입지아니하도록할것 2. 동물을운송하는차량은동물이운송중에상해를입지아니하고, 급격한체온변화, 호흡곤란등으로인한고통을최소화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을것 3. 병든동물, 어린동물또는임신중이거나젖먹이가딸린동물을운송할때에는함께 운송중인다른동물에의하여상해를입지아니하도록칸막이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 할것 4. 동물을싣고내리는과정에서동물이들어있는운송용우리를던지거나떨어뜨려서동 물을다치게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5. 운송을위하여전기 ( 電氣 ) 몰이도구를사용하지아니할것 동물보호법제 47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호생략 2. 제 9 조제 1 항제 4 호또는제 5 호를위반하여동물을운송한자 3. 제 9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제 32 조제 1 항의동물을운송한자 4. 제 9 조의 2 를위반하여동물을판매한자 5~15 호생략 2013년동물보호법이개정된이후로반려동물을판매하는사람이반려동물을일반택배로배송하면최대과태료 100만원이부과된다. 동물보호법제9조의2에따라판매자는반려동물을구매자에게직접전하거나동물보호법제9조제1항을준수하는동물운송업자를통해반려동물을배송해야한다. 24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동물보호법제 9 조의 2( 반려동물전달방법 ) 제 32 조제 1 항의동물을판매하려는자는해당동물을구매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제 9 조제 1 항을준수하는동물운송업자를통하여배송하여야한다. 동물보호법제 32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등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 기르는동물과관련된다음각호의영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 준에맞는시설과인력을갖추어야한다. 1. 동물장묘업 ( 動物葬墓業 )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제 1 항각호에따른영업의세부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 35 조 ( 영업의범위및시설기준 ) 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등동물 " 이란가정 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사육하는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말한다. 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동물관련영업별시설및인력기준은별표 9 와같다. 2017 년동물보호법개정으로동물판매업은신고제에서허가제로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동물을사고파는것은다른나라에비해쉽고별다른규제가없어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다. 개정전동물보호법제 34 조 ( 영업의신고 ) 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된영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 생략 개정후동물보호법제 34 조 ( 영업의허가 ) 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된영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2013.3.23., 2017.3.21.> ~ 생략 2) 문제점및개선방안우리나라에서동물보호법은 1991년처음제정되었다. 2013년개정을통해그동안아무런규제를받지않았던동물택배배송에대한규제조항이생겼다. 그러나법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불법동물택배배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야생동물등은법의사각지대에서 합법적으로 택배배송되고있다. 25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2016 년 8 월 31 일, 표창원의원등의원 64 인이반려동물택배금지를포함한개정안 을제안했다. 8) 그러나정부는재정부담과판매업체의영세함을이유로반려동물택배 금지부분은본회의를통과한개정안에포함되지못했다. 동물판매업의경우에는반려동물택배배송에관한윤리적문제, 현행법상으로일부 동물에만택배배송이금지되기때문에야생동물택배배송으로인해발생하는전염병 감염등위생상의문제가주로제기된다. 이에대해서는택배배송을금지하는대상동물이자의적으로한정되어있으므로대상동물의범위를확대하고, 과태료규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강한처벌과단속인원증원을통해동물택배배송규제의실효성제고를대안으로제시할수있다. 또한동물의생명경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 동물의인터넷판매를금지하거나동물에게물건이아닌제3의법적지위를부여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3) 동물장묘업 1) 현황반려동물인구가늘어나고있음에도, 반려동물을기르는데에빼놓을수없는동물장묘에관련된법제는아직여러법적쟁점을노출하고있다. 반려동물의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정의규정에따르면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로처리되며, 종량제쓰레기봉투에넣어서버리는것이보통의처리방법이다. 임의로매장하거나무단으로투기하는것은과태료가부과되는위법한행위이다. 폐기물관리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폐기물 " 이란쓰레기, 연소재 ( 燃燒滓 ), 오니 ( 汚泥 ), 폐유 ( 廢油 ), 폐산 ( 廢酸 ),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 ( 死體 ) 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을말한다. 2. " 생활폐기물 " 이란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을말한다. 폐기물관리법제 68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생활폐기물을버리거나매립또는소각한자 8)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1995) 라. 반려동물을판매시직접전달만가능하게하고, 택배나퀵서비스등의배송을금지함 ( 안제 9 조의 2).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26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현행법제는동물의사체처리에서동물의종류에따라동물보호법과폐기물관리법을이원적으로적용하고있다. 동물보호법제32조및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35조는적용대상동물을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사육하는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6종으로한정하고있다. 동물보호법제 32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등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기르 는동물과관련된다음각호의영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 맞는시설과인력을갖추어야한다. 1. 동물장묘업 ( 動物葬墓業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 35 조 ( 영업의범위및시설기준 ) 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등동물 " 이란가정 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사육하는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말한다. 따라서반려동물로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이외의동물을키우다가사망에이른경우, 그사체는동물보호법상의동물장묘시설에서장례절차를밟을수없으며, 폐기물관리법에따라기존의방식대로종량제쓰레기봉투에담아버려야한다. 우리나라의동물장묘시설은그수용능력이법령이정하고있는수요에턱없이부족하여추가신설이요구된다. 그러나화장장이나납골당의설치가인근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히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동물장묘시설의설치도혐오시설로인식되어인근주민들의반대민원으로난항을겪는것이현실이다. 행정청은행정심판및행정소송에서질것이뻔한경우에도지역주민들의반대민원을이유로등록요건을갖춘동물장묘시설의등록신청을반려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문제들은현행동물장묘시설등록에관한법제에미비점이많기때문에발생한다. 동물보호법제 32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개 고양이 토끼등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기르 는동물과관련된다음각호의영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 맞는시설과인력을갖추어야한다. 1. 동물장묘업 ( 動物葬墓業 ) 동물보호법제 33 조 ( 영업의등록 ) 제 32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등록을할수없다. 다만, 제 5 호는제 3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영업에만적용한다. 27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1. 등록을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또는피성년후견인인경우 2.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시설및인력의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3. 제38조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취소된업종과같은업종을등록하려는경우 4. 등록을하려는자가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해당하는지역에동물장묘시설을설치하려는경우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36조 ( 영업의세부범위 ) 법제32조제2항에따른동물관련영업의세부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동물장묘업 : 다음각목중어느하나이상의시설을설치 운영하는영업가. 동물전용의장례식장나. 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불에태우는방법으로처리하는시설 [ 이하 " 동물화장 ( 火葬 ) 시설 " 이라한다 ] 또는건조 멸균분쇄의방법으로처리하는시설 [ 이하 " 동물건조장 ( 乾燥葬 ) 시설 " 이라한다 ] 다. 동물전용의납골시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 37 조 ( 동물장묘업등의등록 ) 법제 33 조제 1 항에따라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또는동물수입업의등록을하려는자 는별지제 15 호서식의영업등록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 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인력현황 2. 영업장의시설내역및배치도 3. 사업계획서 ( 동물장묘업의등록에만해당한다 ) 4. 별표 9 의시설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가있는경우에는그서류 5. 삭제 <2016.1.21.> 6. 동물사체에대한처리후잔재에대한처리계획서 ( 동물화장시설또는동물건조장시설 을설치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표 9 2. 동물장묘업의시설기준가. 장례식장은분향실을갖추어야한다. 나. 납골시설은유골을안전하게보관할수있어야하며, 유골을개별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표지판이붙어있어야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화장로는다음의조건을갖추어야한다. 1) 화장로는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완전히연소시킬수있는구조여야하고다른시설과격리되어야한다. 2) 화장로의작업내용을확인할수있는폐쇄회로녹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동물사체를보관할수있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등환경관계법령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8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라. 동물건조장시설의건조및멸균분쇄시설은다음의조건을갖추어야한다. 1) 건조장시설은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완전히건조시켜멸균분쇄할수있는구조여야하고다른시설과격리되어야한다. 2) 건조장시설의작업내용을확인할수있는폐쇄회로녹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동물사체를보관할수있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등환경관계법령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마. 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가목부터라목까지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해당지역의특성을고려한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다. 2) 문제점및개선방안동물장묘업의경우에는반려동물의증가와더불어동물장묘는필연적으로제기되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 현행법령의미비와시설의부족으로관련법제의실효성이담보되지못하는문제점을안고있다. 동물장묘업의대상동물은동물판매업의택배배송금지대상동물과마찬가지로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6종으로한정되어있으며, 역시미국, 일본등지의관련법령과달리합리적인이유없이자의적인분류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이들동물이외의동물들은여전히법적지위가 생활폐기물 로서동물장묘시설을이용할수없는것이현실이므로, 외국법제처럼동물일반으로그적용범위를확대하여동물장묘에대해폐기물처리법의적용을배제할필요가있다. 또한 2017년 6월현재전국 24개소에불과한동물장묘시설이실제동물장묘수요를충족하기에턱없이부족함에도, 신규등록에있어서지역주민의반대민원으로인한행정청의등록신고반려와동물장묘시설의건축법상세부용도가지정되지않음으로인한행정청의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로신규동물장묘시설이원활하게설치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동물장묘시설등록관련규정중모호한재량규정을지역주민과의갈등을해결할수있도록구체적인요건으로개정하고, 동물장묘시설의건축법상세부용도를법령개정또는유권해석을통해통일하여건축물용도변경신고의요건을일원화하는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다. Ⅲ. 법철학적기초 1. 동물의법적지위 현재우리나라민법은동물을권리의객체인물건으로취급하고있다 ( 민법제 98 조 ). 동물은민법상동산에해당하는물건이다. 또한형법상동물은재물에해당되어타인 29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소유의동물을학대한경우에는타인의재물을손괴한경우를규정한형법제 366 조재 물손괴죄가성립한다. 9) 그러나인간과동물의관계가변화하고동물에대한인식이변화하면서동물을물건으로보는시선은재검토가필요해보인다. 더욱이이제동물보호를넘어동물복지란말이등장했다. 동물보호법계에서보호란동물이외부위험이나생활의곤란을겪지않도록보살피고동물본래의습성을잃지않도록하는일체의활동이다. 10) 이와달리동물복지란동물의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고고통이최소화되는행복한상태라고포괄적으로정의할수있다. 현재선진국가에서동물관련법제의근거는동물복지 (animal welfare) 이념이다. 11) 동물을인간과감정적교류하는동반자, 반려자로서보는오늘날인식에는동물보호보다동물복지의이념이더욱적절해보인다. 이같은인식의변화를고려했을때우리나라도동물복지의개념을도입하여동물에게물건이나사람의지위가아닌 제3의지위 를부여하는안을입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동물이단순한사물과다르다는것을인정하는표현으로동물에대한인간의보호의무범주가확대되는것을의미한다. 12) 선진국의사례를보자면, 독일이나오스트리아등다른나라는동물이물건이아니라는조문을법에명시했다. 13) 또한독일은 2002년기본법개정을통해동물보호의책무가국가에있다는것을명시화했다. 14) 스위스는동물보호를헌법차원에서다루고있다. 15) 2013년인도의환경산림부는돌고래수족관설치를금지했다. 인도중앙동물원관리국은 돌고래를 비인간인격체 (nonhuman persons) 로보아야하며이에따른고유한권리를지닌다. 돌고래를공연목적으로가두는행위는도덕적으로받아들일수없다. 고밝혔고인도는돌고래수족관을모두폐쇄했다. 인도뿐만아니라영국은이미 1993년마지막돌고래수족관이문을닫았고프랑스도곧돌고래수족관을폐지할예정이다. 9) 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19 권 4 호 25 면. 10) 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19 권 4 호 10 면. 11) 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19 권 4 호 17 면. 12) 송진영, 동물보호법제에관한법정책적연구, 대진대학교법무행정대학원, 2017, 74 면. 13) 송진영, 동물보호법제에관한법정책적연구, 대진대학교법무행정대학원, 2017, 24 면. 14) 독일은 2002 년기본법개정을통해 ' 국가는미래세대에대한책임을지고헌법질서의범위내에서입법에의해, 그리고법률에따라행정과사법에의해자연적생활기반과동물을보호한다 ' 고규정했다.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4/19/046cf1dd-0b8f-4f10-bfc5-651e41197fba.html(2017. 05. 13. 최종방문 ) 15) 스위스의경우헌법에서 ' 연방은동물보호에관해법률을제정한다 ' 고규정했다. 김명수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법률정보개발과법학박사는 " 스위스는이를통해동물보호를헌법차원에서다뤘다 " 며 " 나아가법률에서정할구체적사항으로동물보호및관리, 동물이용, 동물거래및수송, 동물도살등을열거하고있다 " 고설명했다.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4/19/046cf1dd-0b8f-4f10-bfc5-651e41197fba.html(2017. 05. 13. 최종방문 ) 30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반면우리나라는올해만거제와울산의수족관에서돌고래 2 마리가폐사하면서돌고래 포획과사육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지만여전히전국수족관에는 40 마리의돌고래가 남아있다. 16) 2014년아르헨티나동물원의오랑우탄 산드라 에대해법원은그가비인간인격체 17) 인만큼원하지않게잡혀왔다면동물원에서풀어주어환경으로돌아갈수있도록결정했다. 18) 미국에서는침팬지에게법적권리를지난 사람 (person) 의지위를부여해야할지를두고소송이벌어졌다. 이소송은개인소유의침팬지두마리에대한인신보호영장신청소송이다. 신청인들이침팬지에대해주장하는 법인격 (legal personhood) 은동물을실제인간으로인정하는것이아니라동물이 사물 (thing) 으로취급되지않고기업, 선박처럼기본적인법적권리를보유하는개채로인정받도록하는것이다. 19) 이전의다른침팬지들과관련된비슷한소송이있었으나당시법원은침팬지가법적책임과사회적의무를질수없다는점에서법적권리를부여받을수없다고결정했다. 그러나이번소송신청인측은최근연구결과를들어침팬지가침팬지세계에서의무와책임을지며선택을내릴복잡한인지능력을갖췄다고반박했다. 또한어린이와알츠하이머환자처럼책임과의무를질능력이없어도법적권리를인정받듯이침팬지역시법적권리를얻기위해그런능력을입증해야하는것은아니라며반박했다. 20) 위소송의신청인은미국의동물보호단체 난휴먼라이츠프로젝트 (The Nonhuman Rights Project NhRP) 로비인간인격체운동의중심에서있다. 이단체는유인원, 코끼리, 고래, 돌고래등비인간동물을자연인이나법인과같은법률상권리주체로봐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런법적지위변경을통해비인간인격체의전시 공연금지, 동물실험금지등을노린다. 21) 그러나비인간인격체에대한비판도존재한다. 동물에게비인간인격체로서의지위를 인정하자는주장은일반적으로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등영장류, 고래와돌 1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5/0200000000AKR20170515123600797.HTML?input=1195m (2017. 06. 19. 최종방문 ) 17) 비인격체란용어에대해, 인격은일반적으로 사람됨됨이 를지칭하지만, 국어사전에서 도덕적판단능력을지닌자율적의지의주체 로정의되기도한다. 법률에서는 비인간 인법인에권리를갖는법적인격이부여된다. 그런점에서동물도도덕과의지를가지고산다면권리를갖는인격체가될수있다는주장이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74032.html(2017. 05. 13. 최종방문 )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74032.html(2017. 05. 13. 최종방문 ) 19)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065500009.HTML?input=1195m (2017. 05.13. 최종방문 ). 2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065500009.HTML?input=1195m (2017. 05.13. 최종방문 ). 21)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74032.html(2017. 06. 19. 최종방문 ) 31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고래, 코끼리등거울자기인식테스트를통과한고등동물에게만한정된다. 인간과비슷 한형태의지능과감성을갖고있는동물에게만비인간인격체지위를부여하자는것은 인간중심주의가확장된것일뿐이라는것이다. 22) 인간중심주의확장이란비판외에도구체적으로동물에게어떤지위를부여해야할지, 부여대상이되는동물의범위는어디까지인지, 전체적의법체계와어떻게조화를이룰것인지등비판과검토할사항이많은것이사실이다. 그러나적어도오늘날동물보호법의사각지대, 동물학대의근본적원인, 선진국에서의동물의법적지위, 최근동물의법적지위에대한논의를고려할때, 동물들이인간과감정적교류를하는생명체로서적절한보호와복지를받기위해서적어도현재의사물로서의법적지위는벗어날수있도록동물에대한법적지위재검토가적극적으로요구된다. 2. 국제동물보건기구 (OIE) 23) 에서 One Health, One Welfare 개념의주창 국제동물보건기구 (OIE) 24) 는오늘날국제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라고하지만, 1924년설립할당시사용하였던국제수역사무국 ( 國際獸疫事務局,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 라는프랑스어에서비롯한것이다. 2003년에세계동물보건기구로개칭한바있으나역사성을감안영문약칭은 OIE로사용하고있다. OIE는전세계적인가축위생의향상과동물복지 (animal welfare) 의증진을위해 1924 년 28개국이서명한국제협정을토대로프랑스파리에설립하였다. 25) 1995년동물검역에관한국제기준을수립하는국제기관으로공인되었다. 국제적동물및축산물교역표준규범인 ' 동물위생규약 ' 과 ' 가축전염병진단및백신매뉴얼 ' 의제정및개정을담당하고있다. 또한회원국의수의조직의법적구조및자원향상을도모하고있다. 오늘날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는전세계적인동물보건 (animal health) 의증진을위해전세계 180개의회원국 (2016년 5월현재 ) 이가입되어있는동물보건분야를대표하는정부간국제기구다. 2016 년 5 월 22 일부터 27 일까지프랑스파리에서제 84 차 OIE 총회가개최되어 180 개 회원국대표 800 여명이참가하여동물보건과동물복지에대한새로운기준과가이드라 인을채택하였다. 함께개최되는포럼에서는광견병, 우역등동물질병의예방, 근절을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74032.html(2017. 06. 19. 최종방문 ) 23) http://www.oie.int/ 참조. 24)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홈페이지 (http://www.oie.int/) 25) 1920 년인도에서브라질로수출된소가벨기에에서환적하는도중예기치않게전염성이아주강한牛疫 (Rinderpest) 이발생하여유럽내막대한손실을입게되자 1924 년 1 월 25 일프랑스파리에서 28 개국가가모여 OIE 를창설하고프랑스가의장국이되었다고한다. 32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위한전략회의가이루어졌다. 최종결의안은 5월 27일에모든총회참가자들의투표를통해채택된다. 총회에서주요한내용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제84차 OIE가총회에서는항생제내성을막기위한새로운전략의기본원칙을발표했다. 항생제내성증가는사람과동물모두의건강과복지에위협을주며오늘날국제사회를긴장시키고있다. OIE는수년동안항생제내성에관한국제적기준을만들기위해노력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와함께국제적인공동행동계획을개발하고실행해왔다. OIE가발표한항생제내성을막기위한기본전략은 국제기준 에따른항생제의제조, 유통, 사용, 동물보건전문가교육, 항생제내성의경각심을기르기위한소통, 대체재개발및이용, 동물보건분야에서항생제사용을 감독할수의감독관채용, 항생제사용과내성모니터링등이다. OIE는항생제사용량을감소시키기위해회원국들을지원할것인데, 특히세계항생제인식주간 (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 을마련하여항생제의올바른사용방법및항생제내성의위험성을알렸다. 2016년은 11월 16일부터 22일을제1회세계항생제인식주간이었다. 또한최근항생제에관한새로운기술과이를대체하기위한해결책을강화하기위한연구에착수하기로했다. 둘째, 2015년 OIE 총회에서 2016년 ~2020년이행할 6가지주요전략계획을수립하였는데, 2016년 2월모니크에르와 (Dr. Monique Eloit) 사무총장이직접 6대전략계획이 추구하는 3 가지전략목표 ( 적절한위해관리를통한동물보건및동물복지향상, 투명성과소통에기반한상호신뢰제고, 회원국의수의서비스역량강화 ) 등을구체화한 6가지전략계획에대한인포그래픽을공개하였다. 이로써 OIE가동물의건강과복지를보호하는책무를통해경제발전뿐아니라사회와환경을위한복지를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셋째, 이번총회개막식에서진행된 2016 World Veterinary Day Award( 세계수의사의날 26) 시상식 ) 에서는자메이카수의사회 (JVMA) 가대상을수상했다. 2016년의어워드주제는 원헬스시각에서바라본지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with a One Health focus) 이었다. 한편제4차세계동물보건기구국제동물복지컨퍼런스 (OIE Global Conference on Animal Welfare) 가 12월 6일부터 8일까지멕시코과달라하라에서개최됐다. 이번컨퍼런스는 더나은세상을위한동물복지 (Animal Welfare for a better world) 를주제로열렸다. OIE는 2001~2005년전략계획수립시동물복지를처음정의하고, OIE 동물복지표준 을수립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4년에한번씩국게동물복지컨퍼런스를개최하고있다. 2016년동물복지컨퍼런스는사람의건강, 동물의건강, 그리고환경이서로 26) 세계수의사의날 (World Veterinary Day) 은세계수의사회 (WVA) 가 2000 년에만든기념일로, 매년 4 월마지막주토요일이그기념일이다. 33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연관되어있다는 One Health( 하나의건강 ) 개념과더불어, One Welfare( 하나의복지 ) 개념이새롭게언급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의동물복지표준수행향상, 동물복지표준개편을위한논의, 성공적인동물복지표준수행을위한수의계의역할과책임및국제공조등에목적을뒀다. 여기서 One Welfare 란반려동물, 산업동물할것없이동물의복지가별개의것이아 니라사람의복지와연관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축산물의윤리적소비, 반려동물 이사람에게미치는정신적위로등동물복지는정신적가치를지향하고있다. 27) 농장동물측면에서는, 동물복지기준을준수하여동물을사육하고운송하고도축시킨 고품질고위생동물복지축산물 에대해소비자가고비용을지불하여구매할경우, 생산자는더좋은환경에서동물을사육할수있게되어동물의복지는더향상되며동시에소비자는더건강한축산물을먹을수있기때문에동물과사람이모두복지혜택을누리는것이다. 한편반려동물측면에서는, 사람으로부터질병관리, 고통해소등의복지혜택을누리는동물들이주인들의스트레스감소, 건강증진, 정신적위로등에도움을줄뿐만아니라, 더나아가서는동물매개치료를통해환자에게 치료효과 까지제공하게되므로사람과동물의복지가하나로연관되어있는것이다. 28) Ⅳ. 맺음말 : 인간과동물이하나된 One Health, One Welfare 국제사회에서동물보건 ((Animal Health) 과동물복지 (Animal Welfare) 라는주제는이제 하나의건강 (One Health) 과하나의복지 (One Welfare) 라는개념으로한층새로운국면 에접어들고있다. 그동안육류단백질수요증가로가축사육증가와이로인한항생제사용량의급증 으로동물뿐만아니라인간의항생제내성이더욱악화되고사회적 경제적비용도상당 한수준이다. 이에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등국제기구들이협력하여의료서비스, 가축사육, 식품, 환경, 국제이동등항생 제사용및내성과관련된분야를종합하여대응하자는하나의건강 (One Health) 접근 법이대안으로제시되고있으며, OIE 도 WHO, FAO 등과함께항생제내성문제를해결 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또한소와같은산업동물, 개나고양이와같은반려동물 할것없이더좋은환경에서동물이복지를누린다면안전한축산물의현명한소비, 27) 문운경검역본부동물보호과장의설명 ( 출처 : 데일리벳기사 http://www.dailyvet.co.kr/) 28)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69001 34
< 제 1 주제 > 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철학적기초 / 송재일 반려동물로인한치료효과등동물의복지는사람의복지와연관되어하나의복지 (One Welfare) 로통합된다. 우리나라도이에기초하여동물관련법제, 특히앞으로새롭게주목받는반려동물관련산업법제를정비해나가야할것이다. 35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입법방향 윤익준 ( 부경대학교법학연구소 )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윤익준 ( 부경대학교법학연구소 ) Ⅰ. 서론 1인가구의증가, 고령화등의사회적요인및환경변화로인해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가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반려동물관련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반려동물의종류도개나고양이뿐만아니라토끼, 고슴도치, 너구리, 당나귀등으로확대되고있다. 1)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2) 에대한인식도단순히키우는애완동물에서삶의동반자로변화하고있다. 반려동물은사람과더불어사는동물을일컫는데, 반려동 물과관련하여현행 동물보호법 은유기동물구조및보호체계화,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영업등록제등을시행하고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은동물보호에관한일법적지위에서타법에특별한규정이있 는경우를제외하고동법이적용됨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반려동물의보호및소위 동물복지 (Animal Welfare) 3) 라는관점에서현행법률은유기동물관리차원에서머무르고있으며, 반려동물관련서비스산업등에대한전반적인관리체계도미비한실정이다. 더욱이동물의보호측면에서동물생산업이나판매업등을규정함으로써무분별 한번식과이윤을극대화하기위한판매방법등으로인해 동물보호법 의제정목 적및취지달성에대해많은의구심을낳고있다. 동법개정안에서는반려동물관련영업의범위를확대하면서기존의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외에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및동물운송업등을관리대상범주에포함시켰다. 특히동물위탁관리업이나동물미용업은반려동물에대한서비스의제공이라는측면에서어떠한규율과관리가이루어질것인가도중요한문제이다. 1) 통계청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 1~2 인가구비중은 2014 년절반을넘어섰으며, 2035 년 70% 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노인가구비중또한 50% 에육박할것으로보여진다. 세계미래학회 (WFS) 가 미래 10 대전망 중하나로 반려동물의급증 을예견한바와같이호주의일간시드니모닝헤럴드동물건강연맹의보고서에따르면이미 2013 년호주인들이기르는반려동물수 ( 약 2,500 만마리 ) 가호주전체인구수 (2,300 만명 ) 보다많은것으로조사됐다. 선진국사례에서보듯이반려동물사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1983 년 10 월 27~28 일오스트리아빈에서인간과애완동물의관계 (the human-pet relationship) 를주제로하는국제심포지엄이동물행동학자로노벨상수상자인 K. 로렌츠의 80 세탄생일을기념하기위하여오스트리아과학아카데미가주최한자리에서개 고양이 새등의애완동물을종래의가치성을재인식하여반려동물로부르도록제안하였고승마용말도여기에포함하도록하였다. 동물이인간에게주는여러혜택을존중하여애완동물은사람의장난감이아니라는뜻에서더불어살아가는동물로개칭하였다. 3) 1991 년동물보호법제정당시에는 복지 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았으나 2007 년전부개정을통하여 복지 라는개념을수용하였다. 39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허나기본적으로반려동물의보호및복지증진의문제와반려동물관련산업의육성이라는문제는모순된점이없지않다. 즉, 반려동물관련산업을육성하는정책은자칫반려동물을보호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기보다는반려동물을통한상업적이익의극대화의측면만바라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반려동물관련산업과관련하여현행법제도적측면에서의문제점을검토하고, 반려동물의보호라는관점에서반려동물연관사업의육성을위한입법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반려동물및연관산업의개념및현황 1. 반려동물의개념 반려 ( 伴侶 ) 동물이란무엇안가?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에대해서별도로정의하고있지는않다. 다만동법상반려동물을가정에서반려의목적으로사육하는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반려동물로규정하고있다 ( 법제32조제1항, 시행규칙제35조제1항 ). 그리고동법상동물은 고통을느낄수있는신경체계가발달한척추동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동물 을말한다고하여,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물등 을규정하고있다 ( 제2조 ). 가축에대하여는축산법에서 사육하는소 말 양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 ( 動物 ) 등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1호 ). 반려동물이라는용어이전에는애완동물이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었다. 그러나애완동물 ( 愛玩動物, pet) 은개와고양이뿐만아니라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앵무새, 도마뱀, 사슴벌레, 금붕어등여러종류가있으며, 인간이동물을통해서즐거움을얻기위한대상으로사용하는용어이다. 반면반려동물은여러동물이있다는점에는애완동물과유사하나인간과함께하는동반자적인가치를부여하고있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애완동물이라는용어는마치우리가흔히장난감을가지고놀다가싫증나거나고장이나는경우에는버리듯이언제든지그효용이다하면버릴수있는 물건 이라면반려동물이라는용어의의미상희노애락을나누며, 가족과같은정서적교감이이루어지는 살아있는생명체 로의의미를부여하는것으로싫증나거나늙고병들었다고버릴수는없다. 2. 반려동물연관산업의개념 반려동물과관련하여현행동물보호법에서정의하고있는산업은크게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으로각각의업종에있어서등록및신고의기준 40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시설의기준영업자의자격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반려동물연관산업은이에한정되지않는다. 반려동물의먹거리인식품산업, 옷 장신구 밥그릇 놀이기구등의용품산업, 질병치료 동물약품등의수의업, 미용 테라피 펫카페 호텔등의서비스산업, 전자식별장치인식칩 스마트관리등의 IT산업, 반려동물장례 납골등의장의업등으로세분할수있다. 즉, 반려동물연관산업이란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등반려동물을사육하는데필요한재화와용역을제공하는산업이라할수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본반려동물연관산업을살펴보면반려동물과관련된산업은크게축산 사료, 의료, 도소매, 기타산업으로나누어진다. 축산 사료에는동물의번식과증식, 사육과관련된산업활동인기타축산업을비롯하여축산관련서비스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이포함된다. 의료와관련해서는의료용또는기타용도의방사선장치를제조하는방사선장치제조업을비롯하여의료용가구제조업,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농학연구개발업, 수의업등이있다. 도소매는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 사료도매업, 살아있는동물도매업, 의료 정밀및과학기기도매업, 반려용동물및관련용품, 소매업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행정, 교육, 미용등을포함하는기타산업에는농림수산행정,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반려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이포함된다. 4) 3. 반려동물산업의현황 최근반려동물과관련된산업은반려동물에게더좋은것을먹이고더나은물건을사주기위한고급화, 첨단화바람이불고있으며, 이로인해반려동물사육에드는비용은더욱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앞으로도반려동물을통해위로와즐거움을찾으려는사람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반려동물과관련된제품의수요도함께증가할것이다. 반려동물과관련한소비의증가는창업, 일자리창출등긍정적인효과도유발하고있다. 반려동물관련시장의 2015년시장규모는반려동물시장을제외하고약 1조 1,000억원수준인것으로추정되며, 2015년가구평균지출액 58,188원은총소비지출의 0.2% 수준이다. 그러나 1인가구의지속적증가및반려동물수요증가로인해다양한관련시장이활성화되면서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연평균가구당지출은약 9% 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어향후더욱늘어날전망이다. 5) 2020년에는반려동물시장이 6조규모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6) 4) 김기철, 정군우, 경상북도반려동물산업활성화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6, 15-16 면. 5) 허민영, 반려동물시장에서의소비자지향성강화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13 면. 6) Hyundai Daily, 반려동물시장 : 성장하고있는블루오션시장, 2015, 5 면. 41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2012년기준반려동물관련국내시장에서사료시장의비중이가장크며다음으로의료시장, 관련용품시장, 서비스시장, 기타시장의순으로그규모가큰것으로추정된다. 이가운데반려동물사료시장은매우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특히인터넷거래를중심으로급성장하는추세이다. 반려동물의료시장역시도매년증가추세에있으나, 동물병원의비용부담증가와반려동물고령화에따른질병관리비용증가로인하여유기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동물병원의진료비는별도기준을두고있지않으며년동물의료수가제폐지이후병원들간자율적경쟁을통해진료비가책정되도록하고있으나적정수준의진료비가시장에형성되어있기보다는소비자들로하여금가격정보에대한혼란스러움만가중되고있다. 수의의료서비스에대한진료비부담은특히우리나라에서동물보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적정수준의투명한진료비정보가소비자에게제공될필요가있다. 한편, 반려동물그자체를거래하는시장을중심으로보면, 도매단계와소매단계그리고직거래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도매단계유통동물생산업자와판매업자간거래시장은전국적으로농장이나경매수입등으로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소매단계유통단계는애견숍및애견센터반려동물의사업자소비자간거래의가장일반적인형태로소비자는자신이원하는종을전문적으로다루는숍을찾거나반려동물구입후에지속적인사후관리를받을수있는숍을선택하게된다. 직거래의경우, 지인이나인터넷등을통하여거래하는형태로지인간거래의경우에는부모견을직접보고사육상의주의점등에관해상세하게설명을들을수있는장점이있으며, 대부분건강상태가양호하고입양등의형태로분양되는경우가많으며, 통계적으로절반정도가이러한거래형태를취한다고본다. 반면통신판매를통한직거래의경우, 애견숍이나애견센터, 생산자혹은지인등다양한판매자와구매자간거래통로가되며모든종류의개를취급하므로소비자의입장에서는선택의폭이넓고통신을이용하므로편리하지만동물보호및복지차원에서인터넷거래는강력히반대되는추세이며실제구입후분쟁소지가많은거래형태이다. Ⅲ.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관련제도적문제점 1. 반려동물인가? 애완동물인가? 우리나라는반려동물에대한개념의인지가부족하여반려동물이라는용어에도불구하고애완동물이나물건으로취급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현실은유기동물의통계적자료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한통계에따르면국내에서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최근 5년간유기된동물은약 41만마리로연평균 8만마리이상이다. 7) 이는 7) 매년 8 만마리길바닥에버려져 대책은, 아시아경제, 2017. 5. 15 일자. 42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전국유기동물보호소의총수용규모가 2만 2,000여마리인것에비하면상당히많은수준이다. 그결과대개유기동물의보호기간은평균 23일에불과하고, 보호동물의 40% 정도가자연사또는안락사되는실정이다. 더욱이유기동물로인한생태계교란이라든가, 안전사고문제, 로드킬이나교통사고유발등도심각한문제로손꼽힌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유기에대하여과태료를강화하였는데이를통하여국민들 에게반려동물의개념에대한정확한인지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하는측면도있다. 8) 그러나 100만원의과태료를 300만원으로높인다고해서현실적으로반려동물에대한인식이제고될것인가의문시된다. 보다본질적으로살아있는생명체로의 동물 에대한인식을전제로하여가족의일 원으로반려동물의문제를바라봐야할것이다. 여전히 동물보호법 의상당수규정 들은동물을소유권의객체로규율하여소유자의관리책임의문제로접근하는한편, 영업자에대해서만동물의보호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등에관한교육을받도록하고있다. 반려동물에대한인식의전환은반려동물을기르는이전단계에서부터의교육이전제가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은반려동물의거세, 뿔없애기, 꼬리자르기등동물에대한외 과적수술을하는사람은수의학적방법에따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1조 ). 그러나영국의동물복지법에서는의학적치료이외의목적으로개꼬리의전부또는일부를제거하는행위를금지하는한편, 이를위반한경우 51주이하의유기징역또는 2만파운드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9) 아파트중심의생활이중심인우리사회의현실에서공존을위해반려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이불가피하거나개인적취향에따른미용성형을허용할필요성도있을것이나근본적으로반려동물에대한특별한고려 가없으므로현행 동물보호법 조차도애완동물과동일시하고있다는의문이든다. 2. 반려동물생산업의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년부터등록제로운영하던동물생산업을규제완화차원에서신고제로전환했으나신고율은상당히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신고된이외에전국에 800~1,000개에달하는반려동물번식장이있다고보고있으나, 10) 실제로는전국에약 3,000~4,000여개의번식장이있을것으로보고있으며, 대체로한농장에서최소 100~200마리, 많은경우 700~800마리를번식하는곳도있는것으로추산된다. 8) 신연호, 국내반려동물문화의대중화를위한문제의제고,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14, 702-704 면. 9) Animal Welfare Act 2006, Art 6.32(1)(a)-(b). 10) 2013.12.11. 농림축산식품부설명자료. 43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이처럼신고된영업장의수가극히적은이유는비용절감과납세회피는물론, 부지자체가생산용도로사용할수없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더욱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대상배출시설에포함되지않는면적 60 (18평) 이하번식장이다수존재하나, 18평이하면적은사육케이지를포함한면적이므로, 현재법망을빠져나가기위해 18평이하에서케이지를 2단, 3단으로 100개이상적재해실제사육면적이 18평을넘어서는농장들도산재해있는실정이다. 반면 18평이하는동물생산업자들사이에서법적책임을피해마음대로사육하거나번식시킬수있는규제의공백영역으로협소한면적에서의밀집사육으로인해반려동물들에상당한스트레스를줄수있다. 현행규제에따르면동물생산업자는동물보호법제34조 ( 영업의신고 ) 에따라생산업신고를하고, 제36조의각호, 즉, 동물의사육관리에관한사항, 동물의판매가능월령, 건강상태등판매에관한사항, 동물사체의적정한처리에관한사항, 영업시설운영기준에관한사항등을준수하여야한다 ( 시행규칙별표 10). 또한사육장면적이 60 (18평) 이상인번식장의경우와 18평이하라하더라도사육케이지면적의총합이 18평 이상인경우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분뇨의분리저장시 설을설치하고신고해야하는 설치신고대상배출시설 에포함된다 ( 동법시행령별표 2). 또한동물판매업과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까지동일한시설과인력기준을적용하 고있으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등위생적인반려동물생산을위한구체적인기준 이부재한실정이다. 3. 반려동물의불법유통및운송상의문제점 반려동물에대한불분명한유통도문제이다. 반려동물생산업체가허가된업체가아니기때문에유통역시불법으로진행된다. 불법으로유통되거나판매되는반려동물은그자체로곧동물학대및비위생적관리시설과연관되기때문이유통에대한문제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특히노상에서반려동물을판매하거나페샵에서좁은우리에갇혀팔리기를기다리는반려동물의문제, 온라인이나통신판매, 대형쇼핑센터에서의반려동물의판매등도동물의보호또는복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또한유통구조에있어경매장은동물판매업으로분류돼경매장특성에맞는별도의시설운영기준이부재하고구매자는구매대상동물에대한구체적정보연령건강상태진료사항등를정확히알기어려운상황이다. 판매및유통과정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또하나의문제는판매된반려동물의폐사나질병에대하여보상을거절하는등판매업체의부담을소비자에게전가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한다는점이다. 또한택배등운송과정에서의폐사나건강악화등판매과정에수반되는반려동물의운송과관련한다양한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 44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이에반려동물거래시장의구조적문제를살피기위해생산에서유통및최종소비에이르기까지의거래구조를재점검하고거래시장활성화에대한관심뿐만아니라그과정에서의관리기준과방법, 관리자의책임을강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주관부서인농림축산식품부는이를위해유통구조의개선을위해반려동물경매업을신설하고거래시판매자의정보제공의무및사후책임을강화해반려동물유통산업을체계화하겠다는입장이다. 또한경매업신설의경우허가받은생산업자와등록된판매업자에한해경매참여를허용하고경매대상반려동물의수의사건강검진을의무화해유통구조를개선하도록하였다. 운송과관련하여소매판매는판매업등록을한업체에한해온라인판매를허용하고산업가축중심의운송기준만존재하는현행기준에반려동물운송에관한별도기준을마련할계획이라고하였다. 그러나축산업과반려동물연관산업은상당부분유사하지만다르게접근할필요가있다는점을간과한것은아닌지의문시된다. 동물경매업의양성화나운송과정에서다양한문제가제기된온라인판매등의허용이그대표적인예이다. 4. 반려동물질병관리에관한비용부담문제 반려동물을비롯한동물의료에있어서는반려동물보호자의의료비부담이 100% 인데다 10% 의부가가치세까지부과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진료비가높을수밖에없다. 더욱이동물병원의의료비를체계화하기위하여의료수가를지정하는의료수가제가 1999년까지시행되었으나동물병원간담합을방지하고경쟁을통한의료비인하를위하여해당규정을폐지하였다. 그결과현재동물병원의의료수가산정은자율에맡겨져있으며동물병원마다진료비용이상당히달라단순히높은비용이상으로혼란을야기하고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11) 에따르면반려동물초진진료비의최고가와최저가는 6.7배, 재진료비는약 5.3배정도의가격차이를보였다. 진료비부담을줄이기위해반려동물의료보험상품도수차례출시됐지만활성화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이는진료수가기준이없어높은손해율을감당하지못해다수의보험판매가중단되었기때문이다. 게다가개나고양이뿐만아니라다양한반려동물을키우는현실과맞지않게반려동물은애견만보험에가입할수있다. 현재삼성화재와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등세곳에서보험상품을판매중에있으나, 가입률은전체보험중 0.1% 에불과하다.8) 영국의반려동물보험가입률 20%, 미국 10%, 일본 4% 에비하면저조한수치이다. 백신보금의활성화, 지식과의료기술의발전등으로반려동물의수명이증가하게되고, 수의사들은높아지는보호자들의기대에부응하여보다전문화된의료서비스를제 11) ( 사 ) 소비자교육중앙회, 반려동물판매가격최고가와최저가 5.8 배가격차이나, 동물병원비용가격천차만별, 보도자료, 2017.1.5. 45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공해야할것이므로의료비는점차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의료비부담에대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반려동물들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도록하기위해서는표준의료수가제도입, 반려동물의료보험제도신설, 지자체별동물보건소의설치등보호자의의료비부담을줄이는제도적개선이요구된다. 5. 유기되는반려동물의문제 유기동물문제의해법으로써 ' 동물등록제 ' 는실효성측면에서많은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무엇보다도등록률이현저히낮다는점이다. 통계에따르면 2013년 69만 6,000마리, 2014년 88만 8,000마리, 2015년 97만 9,000마리가등록했다. 미등록반려동물까지합치면 1,000만마리수준인것으로추산된다는점에서등록동물이전체의 10분의1에불과한것이다. 이와같이동물등록제가반려동물관리의효율적인제도로성장하지못한이유중하나는등록관리시스템이수의사회를기준으로제한적으로운영된다는것에있다. 12) 동물등록제에따라반려동물을등록하기위해서는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지정한등록대행업체에직접찾아가등록해야한다. 2015년기준전국동물등록제시행기관은 3,602 개중동물병원이 3,061개로 90% 이상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동물등록제대행업체 로선정되기위해서는 수의사법 제 17 조에따라동물병원을개설한영업자이거나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따라등한동물판매업영업자여야한다. 게다가광견병등인수공통전염병관리, 공중위생상위해및유기 유실동물발생방지를위해 3개월이상된개에이제도를한정해실시하다보니고양이를비롯한다른반려동물의경우등록제에포함되지못함으로써길고양이등다른동물의유기를방지하는데에는미흡하다. 6. 반려동물의식용문제 애견번식장의난립그리고무법성과비도덕성은식용개농장에대한국가의방치와방임행위와밀접한연관이있었고, 개식용에따른반려동물학대문제에대해서는동물복지에있어국가적차원의후진성비난을피하지못하고있다. 특히최근의빈번하게제기되는학대등의비난을피하기위해식용개농장에서애견번식장으로의전업이이루어지고, 영세한번식농가에의해반려동물이수백마리단위로번식되는실정이다. 또한그과정에서폐기모견, 인기없는개, 안팔린개들은우리나라개들의무덤 식용도살 의대상이된다. 식용개농장에대하여는동물보호법뿐만아니라 사료관 리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12) 정환도, 반려동물관련환경여건및산업활성화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016, 9 면. 46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처리에관한법률등여러관련된현행법들이있지만현실적으로지방자치단체등에의한단속은미비하다. 이러한측면에서반려동물연관산업의육성은 식용개 와관련한논쟁을다시금야 기할수있고그렇다면근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이방치하고있는식용개의문제는 반려동물연관산업에관한입법에서다루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7. 반려동물의사후관리 반려동물도사후에는그처리가문제가된다. 그동안동물장묘업에대한지난한논쟁과입법화과정을거쳐동물전용의장례식장, 화장장또는납골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였으나여전히관련시설이미비한실정이며, 현행법체제는여전히반려동물의사체를종량제봉투에처리해야하거나동물병원등에서는의료용폐기물로소각하는등보호자및후견인의의사에반하는처리를강요받고있다. Ⅳ. 동물보호를고려한반려동물연관산업법제정방향 1. 반려동물의생애주기별연관산업의규율 반려동물의생애주기별연관산업은소위요람에서무덤까지의전생애과정에걸쳐적절한복지서비스의제공을위한산업으로산업적측면또는사용자의입장에서의상품에관한관리가아닌동물의보호를중심으로한복지향상서비스연관산업의육성과지원이필요하다. 생애주기는크게번식을통한출생 ( 생산업 ) 관리, 판매 ( 판매업 ) 및입양등가정내수용관리, 가정내의가족구성원으로의등록, 가정내생활및노후생활, 사후관리의측면에서살펴보아야할것이다. 특히현재의행정적측면에서의등록뿐만아니라보호자또는후견인등록은물론이력관리등을위하여주민등록제도와같은등록제도의마련, 가정에서의반려동물로생활하는동안의사료나관련용품, 의료서비스, 반려동물호텔이나카페, 테마파크를비롯한기타연관산업의육성, 노후반려동물의건강관리및돌봄서비스관련산업의육성, 유기동물에대한관리와재입양을위한산업육성, 사후관리의측면에서의동물장묘업등의활성화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1) 상업적번식또는생산이라는의미개선지난 2016년 5월소위 강아지공장 이라는반려동물생산업의민낯이고스란히언론을통해노출되었다. 비위생적인시설에서별도의신고또는허가를받지않고무분별하게상업적인목적만을위해번식되어판매되는반려동물의현실을바라보면서동물보호의관점에서반려동물생산업의문제점을여실히보여준사건이었다. 47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이와같이반려동물을수백마리번식, 사육, 판매하는것은그자체로비정상적이고학대적인생산방식이다. 대규모공장식사육방식은그대상이농장동물이든반려동물이든사람과동물의자연스러운관계를왜곡하거나유대를손상시키고동물들에게일방적인고통과희생을강요하게된다. 최근의살충제달걀의문제와같이이러한대량사육및번식은단순히동물복지에반하는것이아니라향후공중위생적인문제도발생시킬수있기때문에더욱신중하게접근해야할문제이다. 이러한논의에발맞춰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은동물생산업을신고제에서 허 가제 로전환하도록하였다 ( 개정안제34조 ). 본질적으로살아있는생물가운데정서적교류의대상인반려동물을공장식으로찍어내는대량사육업을허용해주는근본개정에는반대입장에있지만, 현행제도의틀내에서개선하자면생산업자별로사육하는마리수의상한선을두어소규모생산만을허용하는방향으로입법화되어야할것이며, 반대로사육장크기규정의경우에는동물복지의측면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아가생산즉, 번식에활용되는반려동물에대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고여겨진다. 수차례제왕절개를거쳐폐기되거나식용으로전락하는모견의경우, 충분한건강관리와생존의보호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최소한의복지를고려함이타당하다고본다. 2) 반려동물의등록 (1) 등록대상과범위확대동물등록제는현재문제가되고있는유기동물의수를줄여나감으로서동물보호법의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는효과적인제도이지만, 현재동제도는유인책의부족과강제력의미흡으로실효를거두고있지못한실정으로실효성확보를위한관련규정의개선과보완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측면에서반려견이외의동물에대하여반려동물등록이필요하다. 현재반려견에한하여가능하였던반려동물등록을지방자치단체혹은특정공공기관심의등을통해반려동물등록범위를넓게지정할필요가있다. 반려동물등록이되면, 향후도입이검토되고있었던반려동물사회적보험및여러가지경제적혜택등이주어질수있을것이다. 13) (2) 반려동물의보호자또는후견인등록반려동물의등록은가족구성원의일원으로편입되었음을나타내는등록의형태를갖출필요가있다. 반려동물로인한안전사고가증가하고, 유기동물로인한피해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단순히유기에대한과태료부과액의증액만으로효과적인반려동 13) 정환도, 반려동물관련환경여건및산업활성화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016, 53-54 면. 48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물의보호를달성할수없다. 따라서보호자또는후견인책임강화를위한보호자또는후견인등록제도와유기방지및전염병예방등을위한이력관리차원에서의등록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3) 반려동물유실등에대한소유자등의신고의무유기의문제와별개로유실의경우, 현행발견자의신고의무외에후견인또는보호자가반려동물을유실한경우에도신고를의무화함으로써유기또는유실동물의조기발견과개체확보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등록한반려동물의폐사시에도신고를의무화함으로써해당반려동물의전생애주기를관계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차원에서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반려동물관련서비스 반려동물관련서비스와관련한동물보호의내용으로는동물을함부로살상, 상해, 학대등을하지않도록하는것뿐만아니라, 충분한생활공간의확보등동물의습성을고려한적정한보살핌, 질병 부상등에대한예방및적절한치료등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이해되어야한다. 14) 가령반려동물중대표적인개의경우, 적절하게다른개들과의사회적유대가필요하고, 충분한야외활동이요구된다. 또한반려동물유기가휴가기간등에급증하는것과관련하여반려동물호텔등보관대행서비스등의활성화가필요하며, 이러한임시관리자등에대한시설과인력기준, 관리방법등이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소유자등 을 소유자와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동물 을사육 관리또는보호하는사람 으로규정함 ( 개정안제2조제3호 ) 으로써일시적으로동물을사육 관리보호하는자역시소유자와동일하게취급하도록하였다. 한편미용업등의서비스산업에대해서는인간의관점에서의반려동물관리라는측면에서동물복지의관점에부합하지는않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이러한산업도결 국수요에따라창출되는것이므로최소한 동물보호법 상의기본원칙 ( 제 3 조 ) 이나 학대금지 ( 제8조 ) 규정을준수함은물론개별적으로세부규정을두어이를관리하여야할것이다. 14)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 3 조는동물보호의기본원칙을정하고있다. 즉, 누구든지동물을사육 관리또는보호할때에는다음각호의원칙이준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동물이본래의습성과신체의원형을유지하면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할것 2. 동물이갈증및굶주림을겪거나영양이결핍되지아니하도록할것 3. 동물이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수있고불편함을겪지아니하도록할것 4. 동물이고통 상해및질병으로부터자유롭도록할것 5. 동물이공포와스트레스를받지아니하도록할것 49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4) 반려동물의건강관리 (1) 반려동물요양서비스산업육성반려동물의건강관리는그리고광견병예방을비롯한지속적인질병관리와개의노령화에따라발생하는문제를다루기위한요양및치료기관의필요성등을살펴볼수있다. 특히동물진료와의약품의발달로인해수명이연장된반려동물들은고령화에따른각종질병에걸리기쉽고, 이렇듯질병에걸린반려동물은버려질우려가높다. 그렇다고보호자나후견인에게보호및관리를일방적으로강요하기도힘들다. 이러한측면에서반려동물을위한요양병원이나요양시설과같은서비스산업의육성및활성화가필요하다. 다만이경우비용적측면에서그이용이제한적일수있으므로근본적으로반려동물의보호자및후견인이가족의구성원으로책임있게돌볼수있도록지원하여야할것이다. (2) 반려동물보험의무화더불어동물보험의활성화와 동물의료공보험 등의제도는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반려동물보호자및후견인의책임있는관리와인수공통질병의사전적예방을위해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5) 폐기물처리와동물장묘업기존에는반려동물사체가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로분류되어동물장묘시설이폐기물처리시설기준을준수하여야했다. 그러나이런규제가과도하다는지적과동거한반려동물이죽은이후에폐기물로처리된다는것에대한반감이일었다. 이로인해 2015. 1. 20. 폐기물관리법을개정하여동물보호법에따른동물장묘시설에서처리되는동물의사체는폐기물로보지않는다고하여제도적으로완화하게되었다. 그러나배출가스관리및시설점검등주요요소는기존 폐기물관리법 기준을준용하였다. 동물건조장은정기검사주기를반기 1회로완화하고, 동물화장로도동물사체 ( 유기물 ) 만을처리하는특성을고려하여다이옥신검사를제외하는등검사항목도조정하였다. 다만 동물보호법 에따른동물이아닌동물의사체는기존과같이 폐기물관리법 에따른폐기물의예에따른다. 동물장묘시설에대하여각지방자치단체가일반장사시설에준하여시설기준등을규정하여주택지역으로부터이격거리를두고있다. 이러한동물장묘업법의정비에도불구하고아직동물장묘업이활성화되고있지않으며, 더불어동물사체의폐기시설, 반려동물의안락사문제등도고려의대상으로여겨진다. 50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따라서입법론적으로동물장묘업시설에대한비용지원, 장례비용인하를위한지방 자치단체직할장묘시설확충, 마당이있는단독주택인경우에는자신의땅에매장할 수있도록함으로써반려동물의명칭에부합하는사후관리제도의정비가요구된다. 2. 동물관련다른법제와반려동물연관산업법과의정합성제고 1) 반려동물의범위와동물보호법상동물의범위재설정반려동물에대하여는동물보호법상의동물로서보호하고있으나, 반려동물산업과관련하여동물보호법은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사육하는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을반려동물로보고있다 ( 법제32조제1항, 시행규칙제35조제1항 ). 반려동물을이와같이열거규정으로한정할경우에그대상은매우제한적이므로반려동물연관산업의범위역시제한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게될우려가있다. 따라서반려동물연관산업의입법에있어서는이를예시규정으로전환하거나포괄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15) 마찬가지로동물보호법은반려동물등록제대상을 주택법 제 2 조제 1 호및제 4 호에따른주택 준주택에서기르는개나주택 준주택외의장소에서반려 ( 伴侶 ) 목적으로기르는개로월령 3개월이상인개로규정함으로써등록대상역시제한적이다. 개이외의반려동물에대해서는사육등록이의무화되지않아길고양이문제를비롯하여반려동물유기에따른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 한편 반려 라는용어의측면에서보면가정에서기르고함께생활하는동물을전제로하므로상업적인목적으로전시하거나사육또는보관하는경우에이를반려동물연관산업이라는측면에서규율하는것이적절할것인지의문시된다. 최근아이들을대상으로한체험동물원이나테마카페의경우에는개와고양이, 토끼나기니피그외에도파충류와곤충에이르기까지다양한동물들을사육하면서직접만질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체험동물원의동물들은반려동물인가? 일본에서는가정동물과전시동물에대한기준을달리설정하고있는데이러한측면에서반려동물에대한규율방식을가정동물과전시동물로구분하여설정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담겨진 동물전시업 의경우, 이를반려동물을대상으로만규정하고있는데이경우제한적으로열거된반려동물이외의동물만을전시할경우에는규제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 반려동물의대상과범위를확대하거나전시동물에대해서는별도의규제및관리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15) 장은혜, 동물장묘업의규제합리화를위한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8, 90 면. 51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2) 동물보호법의취지에반하는산업적요소의이관현행 동물보호법 은동물보호를위한모법이다. 그러나이러한모법인 동물보호법 상동물생산업이나판매업, 동물전시업과같은상업적이용을장려하는영업의규정을두는것은법의제정목적및취지에반할수있다. 영국이나독일등유럽의국가들은기본적으로이러한영업을 동물보호법 차원에서제한하고있음에비추어보면현재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여전히반려동물을가축과유사한규제프레임안에서다룸으로써동물복지적측면에서오히려후퇴한측면이있다. 동물보호법 은반려동물의판매업, 수입업및생산업과관련한시설및인력기준을별도로두고있으며 ( 시행규칙제35조제2항및별표 9), 이들영업외에장묘업을포함한반려동물영업자의준수사항에대해서도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 법제36조, 시행규칙제43조및별표 10). 이러한관점에서반려동물연관산업에대한별도의법률의제정은 동물보호법 을통한동물복지의실현에부합할수있다고할수있다. 즉, 현행 동물보호법 또는동법개정안에서다루고있는반려동물관련영업에대한관리및규제는반려동물관련법률로이관하고, 동물보호법 은보호의목적달성을위한규제수단만을설정할필요가있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 상반려동물배송방법의제한에관한규정 ( 동법제9조의 2) 을 반려동물전달방법 으로조문명을개정한개정안의내용은표현만달리하고있을뿐개정의실익이있는지의문시된다. 더욱이동규정은판매업을전제로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의운송업자를통해서배송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제9조제 1항에따른운송규정의적용대상은 영리를목적으로차량을이용하여동물을운송하는자 로마찬가지로영업에대한규율을다루고있다 ( 시행규칙제5조 ). 제9조제1항의준수사항을살펴보면, ) 운송중인동물에게적합한사료와물을공급하고, 급격한출발 제동등으로충격과상해를입지아니하도록할것 ; ) 동물을운송하는차량은동물이운송중에상해를입지아니하고, 급격한체온변화, 호흡곤란등으로인한고통을최소화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을것 ; ) 병든동물, 어린동물또는임신중이거나젖먹이가딸린동물을운송할때에는함께운송중인다른동물에의하여상해를입지아니하도록칸막이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할것 ; ) 동물을싣고내리는과정에서동물이들어있는운송용우리를던지거나떨어뜨려서동물을다치게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 ) 운송을위하여전기 ( 電氣 ) 몰이도구를사용하지아니할것이다. 나아가동조제3항은포유류와조류에대해서는해당준수사항이외에 동물운송세부규정 16) 이적용되는데현행반려동물은모두포유류이므로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정 16)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2014-16 호, 2014.9.15. 52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한세부적인운송방법에대한규정이모두적용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 9 조의 규정은소와돼지, 닭과오리등가축의운송에대한규정의성격을지니며, 해당규율내용을반려동물에적용할경우, 현실적으로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따라서반려동물운송에관하여도반려동물의생산, 판매, 전시등의영업과같이별도의법률에따라규율하고, 해당영업에대한등록이나허가, 신고등의조치와해당 영업의관리및육성등지원에관한조치들은 동물보호법 과분리하는것이체계 정합성의측면에서타당하다고여겨진다. 17) 3) 야생동물의보호및관리와차별성및정합성고려 길들여진동물로써반려동물과야생성을지니고있는반려동물의구별과그러한측면에 서접근을달리할필요가있다고여겨진다. 일반적으로개와고양이와같이길들여진동물 의경우에는그야생성과행동양식이다른동물들과다르다. 반려동물을현행과같이개와 고양이, 토끼나햄스터등에한정해서본다면야생성을지닌반려동물의문제를고려할필 요가없을지모르나반려동물을말그대로 가정에서반려 ( 伴侶 ) 의목적으로사육 하는동 물이라고접근한다면야생성을지닌반려동물에대한특별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더욱이야생성을지닌반려동물이라함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라규율되는야생동물을포함할수있다. 물론 야생동물 을반려동물로볼것인가가 문제될수있지만현행법률상 야생화된동물 18) 을정의하고, 하나의생명체로써동물 의기본적인본성이라는측면에서 야생성 문제를바라봐야할것이다. 그렇다면야생동물의전시와사육에관한규정들은반려동물연관산업을규율하는법 률과어떤관계를설정해야할것인가? 앞서도살펴본바와같이반려동물의범위의 재설정에따라달라질수있겠지만기본적으로본래의습성을나타내며행동할수있 도록배려하기위한기본적인사육시설이나보관시설의기준, 사육방법등은어느정도 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야생동물의보호및관리와반려동물관련산 업은법의취지를달리하고, 경제적인측면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므로기존의 야 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이나동물원수족관법상의보호및관리의수준보다 는완화된접근방식을취할여지가높다. 그렇다하더라도동물의보호라는본질적인 측면에서최소한의기준과한계가설정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기존야생동 물보호법제와차별성과정합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19) 17) 동물보호는동물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는점에서인간의이익을위하여동물의이익에제한을가하는동물의 이용 과는구별된다. 동물의이용과관련된법적문제는주로동물이용연구, 동물이용산업, 동물이용레저분야등에서발생한다. 실험동물의적절한관리를목적으로하는실험동물에관한법률등은동물보호법제의영역이아니라동물이용법제의범위에포함된다. 18) 버려지거나달아나야생화 ( 野生化 ) 된가축이나애완동물을말한다 ( 동법제 24 조제 1 항 ). 19) 우리의법제는 실험동물의보호 문제와 동물실험의유용성과적정성 의문제를구분하고, 동물보호법과는별도로실험동물에관한법률 ( 이하 실험동물법 이라한다 ) 을두고있다. 실험동물법제 4 조에 53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3. 반려동물의후견인책임강화 동물복지또는소위동물권논의는현행반려동물관리의문제에있어서 강아지공장 과같은몇가지특별한이슈를제외하고크게문제되지않는것처럼여겨진다. 그러나여전히동물은민법상 물건 의하나로간주되고있고, 여러동물관련법제에있어서도동물의관점이아닌인간의관점에서의반려동물관리의문제를다룸으로써인간의배려를전제로한 보호 라는측면으로접근하고있다. 반려동물을문자그대로가족의일원으로받아들인다는관점에서반려동물의관리가령반려동물로인한안전사고나소음등으로인한침해등의문제뿐만아니라반려동물의건강관리등과같은문제에대해해당반려동물을기르는사람의책임이보다강화되어야할것이다. 안전사고나소음피해와같은반려동물로인한타인의법익침해와더불어반려동물에대한학대에는이르지않았으나적절한치료와사료공급등을게을리하거나유기한경우에대해소유자에게후견인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그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20) 사실이러한문제를법의테두리내에수용하는문제는신중하게접근해야할것이나반려동물연관산업을장려하게될경우, 이에수반하여발생가능한반려동물에대한학대나반려동물로인한피해의증가를규율하기위해서는단순히교육적계도만으로한계가있으며, 일정부분법적인책임을부과하여야할것이다. 즉, 반려동물의후견인으로써소유자또는관리를위탁받은자가반려동물에대한관리태만과부주의등으로문제가발생하는경우, 민법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는경우외에도공법상의행정제재가수반되도록함으로써소유자또는관리자의책임성을강화하고그근거로후견인적지위를부여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후견인적지위의부여방법중하나로반려동물후견인등록제를두어책임당사자를명확히하고, 후견인으로등록된자에대해서는반려동물생애주기별관리를위한교육을의무화하여야할것이다. 서는실험동물의사용또는관리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동물보호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법도일반법과특별법관계에있다. 그런데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법은서로상충관계에놓이기도한다. 동물의보호와복지에기초를둔동물보호법상의동물실험의원칙 ( 제23조 ) 이강조되면실험동물법에의한동물실험은상대적으로더제약을받고그범위는축소될수밖에없다. 이는실질적으로동물을이용하는연구활동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양자의적절한관계설정이필요하다. 20) 포획된고양이의경우도 84% 가사육된흔적이있고 98% 가외상이없으며, 84% 가활동성이좋다는것으로보아, 동물에게특별한문제가있기보다동물을제대로돌보지않거나돌보기어려워유기한경우가대부분이라고판단된다. 이러한유기동물의특성은유기동물의신체적특성만을보여주는것이아니고일종의동물에대한학대의판단기준으로도생각할수있다. 김경술, 반려동물보호및관리방안에관한연구,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2006, 12 면. 54
< 제 2 주제 > 동물보호의관점에서본반려동물연관산업법의입법방향 / 윤익준 Ⅴ. 결론 반려동물연관산업을위한입법논의에있어기본적으로반려동물의판매와사육과정에서판매업자및서비스제공자의동물보호, 공중위생, 생활환경보전등을위해준수해야할사항등을반영하여야할것이다. 그근본에있어서반려동물을상품이아닌하나의생명체로서그리고사회의일원으로서보호받을수있는토대를마련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동물병원이나판매업체및반려동물연관산업의주체들에부합하는적절한반려동물의보호및관리방법의제시가필요하고, 이러한측면에서단순히산업 육성과지원측면이아닌 동물보호법 과구별되는포괄적인입법방향의마련이필 요하다. 반려동물의전생애주기에걸쳐생존의문제이상으로정서적교감을극대화하기위한배려가필요하며, 반려동물의보호자및후견인들에대해서는 생명을지닌존재 에대 한존중과책임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이는 동물보호법 과의관계설정에있어서도 동물보호법 이동물복지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는것이라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위한입법은개별적으로각관련서비스산업에부합하는구체적인동물보호또는복지의기준과방법을제공하도록함으로써양자가기본법과특별법의관계인동시에상호보완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55
< 제 3 주제 > 우리나라의반려동물관련산업동향 김원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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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제 > 일본의반려동물관련산업및관련법제 강영기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제 4 주제 > 일본의반려동물관련산업및관련법제 / 강영기 일본의반려동물관련산업과관련법제 강영기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Ⅰ. 일본에서의반려동물에관한정의와인식 - 한국의경우와비교하여 (1) 한국에서의반려동물에대한인식 국가의위대함과도덕적인발전은그국가에서의동물에대한취급을통해알수있 다 는마하트마간디의명언은일본에서도유명한데, 2011 년 7 월에한국에서는동물보 호법을개정하는한편, 반려동물시장이급성장하는모습을보였다. 특히장수프로그램의 하나인 TV 동물농장 의영향이커서인지한국에서는애완동물이라는표현보다는반려 동물이라고부르게되었다고한다. 여기서반려동물이란 함께살아가는가족과같은 존재 라는의미로사용되는데, TV 동물농장의방송이시작된이후대형마트에는애완용 품점의입점이뒤따르고애완동물을위한식품코너도커졌다. 개와고양이를위한미용 실이생겨나고쇼핑하는동안맡아주기도한다. 일본에서유행한개와고양이를만져볼 수있는카페, 애완동물을위한아로마테라피, 애완동물을위한생일케잌등이한국에 도등장하였다. 애완동물용식품이나용품이대부분일본산제품이던것이한국산도증 가하고있다고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国立獣医科学検疫院 ) 이 2010 년에실시한 동 물보호에관한국민의식조사 에따르면, 한국에서반려동물을키우는세대는전세대의 17.4% 로서이중 94.2% 는개를키운다고한다. 반려동물을위한월평균지출은개의 경우 61,200 원, 고양이의경우 44,000 원이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추산한반려동 물관련시장의규모는 1 조 8 천억원이었다. 이자료에서는반려동물관련시장중에서동물 병원이급속히성장한것으로나타났는데, 동물을위한한방 ( 韓方 ) 치료, 임플란트, 비만 클리닉, 안티에이징등특수클리닉이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그리고반려동물을 위한유치원, 호텔, 카페, 운동장, 장례식장등일본을모델로한새로운서비스도증가 하였으며, 삼성과현대등재벌계열의보험회사는반려동물을위한상해보험도판매를 시작하였다고한다. 한편, 버려지는동물도급증하고있어서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따르 면, 주인에게버려져서시설에맡겨진개는 51,188 마리, 고양이는 26,284 마리로서 (2008 년 ), 2003 년의양자를합친 25,278 마리보다약 3 배로증가하였다고한다. 1) 1) 趙 章恩, 日本と韓国の交差点ペットは 愛玩 動物ではなく 伴侶動物 法改正で動物虐待には懲 91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2) 일본에서의반려동물에대한인식 반려동물이란 companion animal 2) 을그대로번역한용어로서 Wikipedia 에서도 companion animal이란종전에는소유물로취급하던 pet에대해서생활하는과정에서의반려등으로보는, 인간과보다친밀한관계를가지고있는동물을가리키며, 반려동물로도표현한다. 고하고있다. 일본에서반려동물이란표현이사용된것은대략 1985년경부터라고한다. 30년이지난지금도동물관계의일부사람은의식적으로반려동물이란단어를사용하지만, 대부분의사람들은페트 (pet) 라는말을사용한다. 단순히귀여운대상으로서의페트가아니고인간과함께사는동물로서잘길들여지고수의학적인의료를받는존재로서의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이라는인식이있을뿐이고압도적으로페트 (pet) 라는용어로불리고있는것이다. 페트를가족의일원으로생각하는사람이늘고있어서 companion animal 이라는단어가생겨난것이고 companion animal로정의되는것은사람과함께살면서행동과습성등이뚜렷하게밝혀지고있는동물 ( 개나고양이등 ) 을말한다. 동물병원중에는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이라는말을사용하는곳이있는데, companion animal clinic이나 companion animal care center라는형태로사용된다. 그리고일본반려동물협회 ( 日本伴侶動物協会 ) 3) 라는일반사단법인이있는데, 동협회에서는 companion animal과관련하여반려동물사육관리사시험 ( 伴侶動物飼育管理士試験 ) 이라는자격시험을주관하고있다. 물론여기서말하는 companion animal은개와고양이를가리킨다. 또한, 대학에서도반려동물학연구실 ( 伴侶動物学研究室 ) 4) 이나반려동물내과학각론 ( 伴侶動物内科学各論 ) 과같이일본어표현이필요한곳에서는 companion animal이아닌반려동물이라는표현이사용된다. 현재상태는함께사는동물을 companion animal이나반려동물이라하는인식이널리보급되었다고할수는없지만, 그러한인식이확대되면동물들과의관계가보다좋아질수도있을것이다. 5) 役刑も, 日経ビジネスオンライン, 2011 年 12 月 14 日자기사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111209/224996/ 2) companion animal 은인간의반려로서의 pet 으로서일방적인애정의대상이아닌마음이서로통하는대상으로서생각하는입장에서사용된다. 즉, 반려나가족과같은관계로인간이사육하는동물이다. 반려동물이나패밀리애니멀 (family animal) 로도부른다. 구체적으로는사람과오랜역사를함께살아온친근한동물을반려나가족, 친구와같이인식하면서 companion animaldlfkrh 부른다고할수있다. 종전의 pet 에대해일본에서는 1985 년경부터사용되기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의생활변화에따라그존재의의와가치, 역할이변하고근래의사회환경속에서가족의 1 인, 사회의일원으로서인식되기시작한것이다. companion animal 의조건은사람과함께살면서, 그동물의수의학, 습성, 행동, 사람과동물의공통감염증상이판명되고있을것이요구되며, 개와고양이가대표적이다.( 石田卓夫日本臨床獣医学フォーラム代表 2007 年 ) 3) 日本伴侶動物協会 (http://j-caa.jp/) 4) 東京農業大学 伴侶動物学研究室 (http://www.nodai.ac.jp/academics/agri/hol/lab/404/) 5) http://sachianimal.com/companion-animal/ 92
< 제 4 주제 > 일본의반려동물관련산업및관련법제 / 강영기 Ⅱ. 일본의반려동물관련법령 1. 사람과동물의관계에관한법령 법률은그조문이외의규칙이나기준등에의해보다자세하게규정되어있는경우가있다. 흔히 법률에서는 이라고말하지만, 사실법률조문에는나타나지않은내용이규칙이하에서구체적으로규정되는경우가많고, 법률에서는명료하지않게규정된내용이규칙이하에서명료해지는경우도있다. 동물에관련된사람의책임과의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각광역자치단체 ( 各都道府県 ) 등지방자치단체의조례이다. 흔히페트조례 ( ペット条例 ) 라고부르는데 ( 각지방자치단체명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조례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条例 ) 라는명칭을사용하지만, 내용의일부는각지방자치단체 ( 各都道府県 ) 별로다르다. 또한, 동물취급업 ( 動物取扱業 ) 에대해서는조례시행규칙 ( 条例施行規則 ) 등에서보다상세한내용이규정되어있고, 반려동물 (pet) 의사육에관해서는 가정동물등의사양및보관에관한기준 ( 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 에서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 이러한조례및규칙의기본이되어있는것이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즉이른바동물애호관리법 ( 動物愛護管理法 ) 이다. 동물의생명의존중 ( 動物の生命の尊重 ) 은동법률의제1조에학대의방지와취급을규정하는의의목적과함께주창되고있다. 그리고제2조이하및전술한조례와규칙등은그목적과의의를어떻게실현할것인지하는내용이라는점에서연결되어있다. 이러한법률등은사람과동물의관계를규율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2. 동물에관한법령 6) (1) 법률등각종기준에관한고시등 ( 法律 政令 規則各種基準に係る告示等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7) (2005년6 월22일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8) (2005년12 월28일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9) (2006년1월20일) 6) http://jorei.cne.jp/ 7)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8ac1000000105&openercode=1 8)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50co0000000107&openercode=1 9)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8m60001000001&openercode=1 93
<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령제정안마련 > 워크숍 동물취급업자가준수할동물관리방법등의세부항목 ( 動物取扱業者が遵守すべき動物の管理の方法等の細目 ) (2006년1월20일) 특정사양시설의구조및규모에관한기준의세부항목 ( 特定飼養施設の構造及び規模に関する基準の細目 ) (2006년1월20일) 특정동물의사양또는보관방법의세부항목 ( 特定動物の飼養又は保管の方法の細目 ) (2006년1월20일) 가정동물등의사양및보관에관한기준 ( 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 準 ) (2006 년 1 월 20 일 ) 전시동물의사양및보관에관한기준 (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 (2006 년 1 월 20 일 ) 실험동물의사양및보관과고통경감에관한기준 ( 実験動物の飼養及び保管並 びに苦痛の軽減に関する基準 ) (2006년4월28일) 산업동물의사양및보관에관한기준 ( 産業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 (1987년10월9일) 동물의처분방법에관한지침 ( 動物の処分方法に関する指針 ) (2000년12월1일) 동물이자기소유에관한것이라는것을명백히하기위한조치 ( 動物が自己の所 有に係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措置 ) (2006년1월20일) 개와고양이의인수와부상동물등의수용에관한조치 ( 犬及びねこの引取り並びに負傷動物等の収容に関する措置 ) (2006년1월20일) 광견병예방법 ( 狂犬病予防法 ) 10) (1950년8월26일 法律第 247 号, 1999년7월16일法律第 87 号改正現在 ) 광견병예방법시행령 ( 狂犬病予防法施行令 ) 11) (1953년8월31일政令第 236 号 最 終改正 1995 년 1 월 25 일政令第 10 号 ) 광견병예방법시행규칙 (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 12) (1950 년 9 월 22 일厚生省令第 52 号, 最終改正 1996년11월20일厚生省令第 62 号 ) 동물취급업자에관한사양시설의구조및동물관리방법등에관한기준 ( 動物取扱業者に係る飼養施設の構造及び動物の管理の方法等に関する基準 ) (2000년6월30 일 ) 개와고양이의인수및부상동물의수용에관한조치요령 ( 犬及びねこの引き取り及び負傷動物の収容に関する措置要領 ) (1975년4월5일) 멸종의우려가있는야생동식물의종의보존에관한법률 (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 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 (2005 년 7 월 26 일 ) 10) http://jorei.cne.jp/law/kyouken_h11.html 11) http://jorei.cne.jp/law/kyoukenrei.html 12) http://jorei.cne.jp/law/kyoukenkisoku.html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