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4 2017년 5월 17일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2017-5125호도로구역( 지방도375 호선, 은현~봉암도로확포장공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공고 경기도공고제2017-613 호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14 경기도공고제2017-616 호정보통신공사업폐업처리업체( 자진폐업) 공고 15 경기도공고제2017-5421호비관리청도로공사 [ 지방도 314 호선( 경동교차로개선공사 )] 시행허가공고 15 경기도공고제2017-5428호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 16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2017-178호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7 경기도의회공고제2017-179호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0 시군행정 평택시고시제2017-119호팽성도시계획시설 [1 호주차장 ( 팽성제1 공영주차장확장공사 )] 결정( 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9 시흥시공고제2017-903 호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20 호) 사업공사완료공고 29 시흥시공고제2017-905 호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22,23 호) 사업공사완료공고 30 광주시공고제2017-895 호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전열람공고 31 오산시고시제2017-62 호도시계획시설사업( 소로1-334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38 양주시고시제2017-79호고읍지구도시계획시설 ( 소로3-고14 호선) 개설공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 계획인가고시 38 안성시공고제2017-909호 미양고지리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동묘지) 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및사업 인정전열람공고 40 가평군공고제2017-567호 도시계획사업(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전공람공고 42 가평군공고제2017-568호 도시계획사업(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전공람공고 43 가평군공고제2017-571호 도시계획사업(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전공람공고 45-1 -
경기도고시제2017-5125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지방도 375 호선은현 봉암도로확포장공사)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 항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1. 사업명 : 지방도 375호선은현 봉암도로확포장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1구분 2종류 3노선번호 4노선명 당초지방도 375호선광적~ 미산 변경지방도 375호선광적~ 미산 5 위치 양주시은현면선암리 ~ 봉암리 양주시은현면선암리 ~ 봉암리 6면적 63,372 122,314 7 기점 양주시은현면선암리 342-27 양주시은현면선암리 342-27 2017. 5. 17. 경기도지사 8 종점 양주시은현면봉암리 156-1 양주시은현면봉암리 156-1 9 주요통과지 10총연장 ( km) 장현사거리 3.7 장현사거리 3.7 3.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도로확포장공사(2 차로시설개량) 에따른도로구역결정( 변경) 4.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용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당초중로 2 북 5 15 변경중로 2 북 5 15 신설중로 2 A 15 신설소로 1 A 12 당초소로 1 북 16 10 변경소로 1 북 16 10 당초소로 1 북 26 10 변경소로 1 북 26 10 신설소로 1 B 10 당초소로 1 변경소로 1 ( 봉암공업 ) 1 ( 봉암공업 ) 1 10 10 당초소로 2 북 66 8 변경소로 2 북 66 8 기능 연장 (m) 시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보조간선도로 315 소로2-111 지구단위계획구역41 지구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지구단위계획 315 선암리 342-57 구역41 지구 일반도로 일반도로 94 하패리 868-3 하패리 868-1 일반도로 3,724 중2- 북5 대3-32 일반도로 354 대3-23 중2- 북5 일반도로 354 대3-23 중2- 북5 일반도로 2,829 대 3-8 소 2-111 일반도로 2,829 대 3-8 하패리 946-5 일반도로 22 봉암리 97-1 봉암리 97-2 일반도로 159 소 2-111 159 봉암리 156-2 소공원 ( 봉암공원 ) 일반도로 1 소공원 ( 봉암공원 ) 일반도로 1 888 소 2-111 북측시계일반도로 809 하패리 864-1 북측시계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 2009-203 (2009.12.28.) 양주시고시제 2009-203 (2009.12.28.) 양주시고시제 2009-203 (2009.12.28.) 양주시고시제 2016-159 (2016.10.04.) 양주시고시제 2009-203 (2009.12.28.) 선암취락지구 경미한변경 선암취락지구 경미한변경 경미한변경 지방하천 2 중복 경미한변경 - 2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당초소로 2 111 8~42 보조간선도로 변경소로 2 111 8 신설소로 2 A 8 집산도로 집산도로 연장 (m) 시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3,930 중2- 북5 대3-32 일반도로 295 하패리 876-1 하패리 876-5 일반도로 238 봉암리 33-1 봉암리 97-2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2009-203 호 (2009.12.28) 2) 구분 공원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변경 2 공원체육공원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 1) 도로 위치 선암리 347 일원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2,250 감 )114 2,136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2009-203 호 (2009.12.28)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2- 북5 중로2- 북5 중로 2-A 소로 1-A 소로1- 북16 소로1- 북16 소로1- 북26 소로1- 북26 소로 1-B 소로 1-1 소로 1-1 소로2- 북66 소로2- 북66 경미한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보조간선도로 - L : 700m / B : 15m 노선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L : 94m / B : 15m 노선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보조간선도로 - L : 3,724m / B : 12m 경미한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L : 354m / B : 10m 경미한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L : 2.829m / B : 10m 노선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L : 22m / B : 10m 경미한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L : 159m / B : 10m 노선연장및기점명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L : 888m 809m ( 감: 79 m2) - 기점명 : 소2-111 하패리 864-1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경미한변경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노선신설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노선신설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경미한변경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경미한변경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노선신설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경미한변경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노선연장및기점명변경 - 3 -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2-111 소로 2-111 2) 공원 소로 2-A 노선연장/ 폭원및기 종점명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 L : 3,930m 295m ( 감: 3,635 m2) - 기점명 : 중2- 북5 하패리 876-1 - 종점명 : 대3-32 하패리 876-5 노선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L : 238m / B : 8m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노선연장/ 폭원및기 종점명변경 은현~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노선신설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공원 ( 체육공원 ) 경계변경 - 면적 : 2,250 m2 2,136 m2 ( 감:114 m2) 5. 실시계획인가개요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양주시은현면선암리 봉암리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A 호선, 중로2-북5 호선) 명칭 : 지방도 375호선은현 봉암간도로확포장공사다. 면적또는규모 1) 도로 구분 결정 (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중로 2 북 5 15 ~ 18 시행중로 2 북 5 15 ~ 18 결정소로 1 A 12 시행소로 1 A 12 기능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연장 (m) 시점 종점 315 선암리 342-57 지구단위계획구역 41 지구 40 선암리 342-57 지구단위계획구역 41 지구 은현 ~ 봉암간도로확 포장공사로인한경계변경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3,724 중로 2- 북 5 대로3-32 일반도로 3,724 중로 2- 북 5 대로3-3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양주시고시제2009-203 호 (2009.12.28.) - - - - -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성명 : 경기도지사( 경기도건설본부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2021. 12. 31.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별첨) 6.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1 12. 31. 7.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성명 : 경기도지사( 경기도건설본부장)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 : 별첨 9.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 4 -
열람장소 : 경기도청북부청사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양주시청도로과( 경기도양주시부흥로 1533) 10. 도로구역및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토지조서 1 선암리 342-27 도 47 2 경기도공 2 선암리 342-1 도 420 211 경기도공 3 선암리 343 대 284 234 국토교통부국 4 선암리 342-29 대 751 1 은현면하패리 908 5 선암리 342-32 임 67,347 4,933 은현면하패리 908 6 선암리 342-52 임 9,033 1,596 은현면하패리 908 7 선암리 342-53 임 957 406 은현면하패리 908 8 선암리 342-54 임 206 76 은현면하패리 908 경기도양주시은현면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9 선암리 344-8 도 122 5 양주시공 10 선암리 344-10 답 35 5 양주시공 11 선암리 343-1 대 23 23 국토교통부국 12 선암리 347 체 2,314 77 양주시공 13 선암리 344-1 대 2,070 16 경기도양주시은현면선암리 475-6 은현농업협동조합 14 선암리 344-2 도 93 93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57 은현농업협동조합 15 선암리 344-11 주 1,084 27 16 선암리 344-14 도 16 16 17 선암리 344-13 도 2 1 경기도양주시은현면선암리 475-6 경기도양주시은현면선암리 475-6 경기도양주시은현면선암리 475-6 은현농업협동조합 은현농업협동조합 은현농업협동조합 18 선암리 344-6 도 94 15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57 은현농업협동조합 19 선암리 342-57 임 4,697 2,421 은현면하패리 908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20 하패리산 59 임 25,091 4,234 서울노원구월계동 26-19 권영수 (1/6) 하패리 과천시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3-503 권영모 (1/6) 하패리서울성북구정릉동 774-1 권영직 (1/6) 하패리보은군회남면남대문리 231 권영길 (1/6) 하패리 하패리 서울양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4-506 서울도봉구쌍문동 160 미라보아파트 101-806 권영복 (1/6) 권오섭 (1/6) - 5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21 하패리 1010-2 전 1,061 479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364-43 이은주 22 하패리 1010-1 전 969 804 국토교통부국 23 하패리산 59-2 도 165 165 - 국 24 하패리 601-1 도 149 149 국토교통부국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25 하패리 601 임 473 288 서울노원구월계동 26-19 권영수 (1/6) 하패리 과천시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3-503 권영모 (1/6) 하패리서울성북구정릉동 774-1 권영직 (1/6) 하패리보은군회남면남대문리 231 권영길 (1/6) 하패리 하패리 서울양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4-506 서울도봉구쌍문동 160 미라보아파트 101-806 권영복 (1/6) 권오섭 (1/6) 26 하패리 1008 답 1,256 1 서울노원구월계동 26-19 권영수 (1/6) 하패리 과천시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3-503 권영모 (1/6) 하패리서울성북구정릉동 774-1 권영직 (1/6) 하패리보은군회남면남대문리 231 권영길 (1/6) 하패리 하패리 27 하패리 615-2 답 660 200 28 하패리 615-3 답 1,542 319 29 하패리 615-4 답 76 76 서울양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4-506 서울도봉구쌍문동 160 미라보아파트 101-806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238 충성군인아파트 9-302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238 충성군인아파트 9-302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238 충성군인아파트 9-302 30 하패리 616-3 전 624 131 은현면하패리 908 31 하패리산 55-1 임 58,717 69 은현면하패리 843 권영복 (1/6) 권오섭 (1/6) 박찬남 박찬남 박찬남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대구서씨목사공후손휘문약종중 32 하패리 595-1 잡 11,743 14 국방부국 33 하패리 1013-1 도 185 129 국토교통부국 34 하패리 596-3 답 215 83 35 하패리 596-2 도 42 35 36 하패리 596-1 답 286 286 37 하패리 596 대 945 28 38 하패리 598 답 922 1 하패리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로 213-23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로 213-23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로 213-23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로 213-23 경기도동두천시안창말로 32, 1동102 호( 동두천동, 신흥빌라 ) 경기도동두천시안창말로 32, 1동102 호( 동두천동, 신흥빌라 )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김항권 (1/2) 박경례 (1/2) - 6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39 하패리 597 도 612 413 국토교통부국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40 하패리 600 전 1,122 458 서울노원구월계동 26-19 권영수 (1/6) 하패리 과천시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3-503 권영모 (1/6) 하패리서울성북구정릉동 774-1 권영직 (1/6) 하패리보은군회남면남대문리 231 권영길 (1/6) 하패리 하패리 서울양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4-506 서울도봉구쌍문동 160 미라보아파트 101-806 41 하패리 600-2 전 577 577 경기도공 42 하패리 602 답 2,382 4 경기도양주시남면신암리 274 윤진호 43 하패리산 59-1 도 298 298 농림축산식품부국 44 하패리 710-131 도 1,708 110 농림축산식품부국 45 하패리 613 답 274 274 은현면선암리 449 최민규 46 하패리 617-3 도 1,025 889 국토교통부국 47 하패리 710-114 구 1,617 410 농림축산식품부국 48 하패리 615-1 도 853 853 서울노원구월계4 동 382-41 동산주택 2-201 권영복 (1/6) 권오섭 (1/6) 홍정우외 1 인 (2/21) 하패리국토교통부국 (19/21) 49 하패리 614-2 도 96 93 경기도공 50 하패리 621-3 도 102 46 양주시은현면하패리 1074 조복성 (1/3) 하패리양주시은현면봉암리 81 조태복 (1/3) 하패리양주시남면입암리 419-3 조종일 (1/3) 51 하패리 616-2 도 1,365 1,365 경기도공 52 하패리 616-1 전 588 214 은현면하패리 908 53 하패리 1000-3 도 172 172 은현면선암리 446 54 하패리 619-2 답 1,220 633 은현면선암리 446 55 하패리 1000-2 전 7,303 786 은현면선암리 446 56 하패리 662 대 909 165 은현면선암리 446 안동권씨목사공파종중 여산송씨세겸공파종중 여산송씨세겸공파종중 여산송씨세겸공파종중 여산송씨세겸공파종중 57 하패리 663-1 도 1,283 553 경기도공 58 하패리산 54-1 임 12,198 330 은현면선암리 427 여산송씨소윤공파종중 59 하패리 971-8 임 697 508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 941 차재호 60 하패리 667-1 도 1,263 1,211 국토교통부국 61 하패리 971-10 도 38 23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 941 차재호 62 하패리 971-5 도 18 4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 971-2 하패리장현 2 귀평마을회 - 7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63 하패리 971-1 도 83 28 은현면선암리 446 송태의 (1/4) 하패리은현면선암리 425 송현석 (1/4) 하패리은현면선암리 424 송성석 (1/4) 하패리은현면선암리 411 송태홍 (1/4) 64 하패리 969-4 도 334 31 - 국 65 하패리 710-98 전 1,998 487 경기도양주시남면황방리 291-49 김혜경 66 하패리 710-97 답 1,243 286 경기도시흥시시흥대로 1119-3, 101 동806 호( 신천동경남아너스빌, ) 백용인 67 하패리 710-96 전 2,866 651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225-30 이운녀 68 하패리 710-95 답 1,555 297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588 이종삼 69 하패리 710-94 답 1,531 322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로 13길22, 703동 2203 호( 길음동길음뉴타운, ) 70 하패리 710-177 답 375 246 경기도공 71 하패리 946-7 답 597 320 경기도공 72 하패리 946-3 도 192 105 국토교통부국 고영수 73 하패리 967 답 782 9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산 51 고정석 74 하패리 944-1 임 2,033 11 서울도봉구창동 808 동아청솔아파트 112-403 75 하패리 946-4 구 294 82 농림축산식품부국 76 하패리 674-4 도 108 23 국토교통부국 77 하패리 946-2 답 334 59 국토교통부국 78 하패리 946-5 도 340 340 경기도공 79 하패리 674-1 도 48 48 국토교통부국 80 하패리 968-2 도 15 15 경기도공 81 하패리 675-5 구 41 41 국토교통부국 82 하패리 936-6 전 235 112 경기도공 83 하패리 935-1 도 780 732 경기도공 84 하패리 679-1 도 40 40 은현면하패리 858 권영학 연안차씨 29대손홍린공파종중 85 하패리 678-2 도 261 261 경기도공 86 하패리 935-2 전 2,010 8 은현면하패리 912 권태은 87 하패리 937 임 8,731 1,200 서울도봉구창동808 동아청솔아파트 112-403 권영학 88 하패리 934 전 1,762 477 경기도양주시덕계동 682 곽정춘 89 하패리 617-2 도 79 36 은현면선암리 384-4 조기호 90 하패리 618-2 도 150 111 은현면선암리 427 91 하패리 619-1 도 169 169 은현면선암리 446 92 하패리 1000-1 도 172 172 은현면선암리 446 여산송씨소윤공파종중 여산송씨세겸공파종중 여산송씨세겸공파종중 93 하패리 661-2 도 423 117 국토교통부국 - 8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94 하패리 664-2 도 595 595 경기도공 95 하패리 664-1 전 2,172 1,537 양주시공 96 하패리 710-101 구 2,222 533 농림축산식품부국 97 하패리 710-172 전 86 86 경기도양주시덕계동 274-1 이의직 98 하패리 710-168 도 42 42 경기도양주시덕계동 274-1 이의직 99 하패리 710-167 도 48 48 경기도양주시덕계동 274-1 이의직 100 하패리 710-100 답 2,068 83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경기도수원시장안구만석로 159번길 77, 가동410 호( 정자동, 그린맨션 ) 101 하패리 710-99 구 1,900 422 농림축산식품부국 102 하패리 710-93 답 3,725 549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로 13길22, 703동 2203 호( 길음동길음뉴타운, ) 103 하패리 710-182 답 80 80 경기도공 104 하패리 710-92 답 2,646 85 의정부시금오동 80-39 세아아파트 102-705 105 하패리 710-180 답 238 238 경기도공 106 하패리 710-85 구 1,535 103 농림축산식품부국 107 하패리 679-9 전 127 92 경기도공 108 하패리 710-86 도 5,406 561 농림축산식품부국 109 하패리 679-5 도 159 159 경기도공 110 하패리 679-10 전 528 265 은현면하패리 858 정재순 고영수 오기숙 연안차씨 29대손홍린공파종중 111 하패리 683-1 도 522 468 국토교통부국 112 하패리 679-2 대 1,047 270 은현면하패리 858 연안차씨 29대손홍린공파종중 113 하패리 678-1 전 999 163 백석읍방성리 153-11 오연우 114 하패리 678-3 전 1,196 116 백석읍방성리 153-11 오연우 115 하패리 682 장 4,096 60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230 주식회사청호 116 하패리 684-1 대 41 41 양주시옥정동 312-4 이충구 117 하패리 932-1 장 1,620 211 118 하패리 932-2 유 397 37 119 하패리 932-4 제 440 36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판교로 32번길 20-1( 판교동 ) 성남시분당구서현동87 한신아파트 125동 1202 호 성남시분당구서현동87 한신아파트 125동 1202 호 120 하패리 932-5 도 264 230 국토교통부국 121 하패리 897-3 도 248 248 경기도공 122 하패리 898-1 도 701 632 국토교통부국 123 하패리 898-4 잡 2,288 104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운암리 495-55 124 하패리 900-1 도 1,044 201 국토교통부국 권대근 권오성 권오성 박준희 125 하패리 899-1 도 456 12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 32 이용호 (1/4) 하패리인천시동구송림동 29-43 이운성 (1/4) 하패리연천군백학면원당리 631 이수호 (1/4) 하패리파주군문산읍문산리 94-6 이병일 (1/4) - 9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126 하패리 894-2 도 93 63 은현면하패리 999 권태현 127 하패리 894-5 전 215 215 128 하패리 893-2 도 129 2 129 하패리 893-1 전 4,813 1,503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동두천시생연동 350 에이스아파트 301-303 호 서울도봉구창동808 동아청솔아파트 112-403 서울도봉구창동808 동아청솔아파트 112-403 130 하패리 890-1 전 796 52 은현면하패리 858 김명진 권영학 권영학 연안차씨 29대손홍린파종중 131 하패리 891 묘 2,833 1,133 은현면하패리 858 차상호 132 하패리 887-1 목 3,000 777 133 하패리 887-7 전 423 72 의정부시호원동 441-4 홍화브라운빌아파트 101-803 의정부시호원동 441-4 홍화브라운빌아파트 101-803 134 하패리 887-2 도 1,481 9 경기도공 김대조 김대조 135 하패리 888-1 전 595 329 경기도동두천시생현동 816-9 정영순 136 하패리 888-2 도 757 393 은현면하패리 858 137 하패리 888-4 장 4,666 70 경기도포천시소홀읍태봉로 153, 311 동308 호( 태봉마을주공아파트 ) 138 하패리 875 전 2,321 4 하남시은현면하패리 699 연안차씨 29대손홍린파종중 박종화 공주이씨 ( 휘경성 ) 웅천현감공파종중 139 하패리 876-1 도 4,030 1,522 국토교통부국 140 하패리 868 구 11,009 1,776 농림축산식품부국 141 하패리 868-22 답 2,257 1,322 은현면하패리 781 차태호 142 하패리 868-21 답 841 454 은현면하패리 781 차태호 143 하패리 868-20 답 1,395 702 은현면하패리 1045 정종열 144 하패리 868-19 답 1,836 613 은현면하패리 1053 남상억 145 하패리 868-18 답 2,987 398 은현면하패리 1053 남상억 146 하패리 868-17 답 2,764 216 은현면하패리 1053 남상억 147 하패리 868-16 답 2,512 526 광주광역시서구상무동 964-28 148 하패리 868-1 답 3,007 471 광주광역시서구상무동 964-28 의령남씨시중공휘천로배위함양박씨종중 의령남씨시중공휘천로배위함양박씨종중 149 하패리 866-2 도 1,116 243 양주시공 150 하패리 876-5 도 46 19 국토교통부국 151 하패리 820-2 도 1,478 355 경기도공 152 하패리 822-1 도 1,324 492 국토교통부국 153 하패리산 14-1 임 27,425 1,038 하패리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운하로 528번길 86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56번길 317-32 원제훈 (1/2) 원홍식 (1/2) - 10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154 하패리 684 대 313 4 양주시옥정동 312-4 이충구 155 하패리 933-1 대 502 98 은현면하패리 706 김영기 156 하패리 933-2 도 278 278 기획재정부국 157 하패리 685 임 2,602 166 기획재정부국 158 하패리 897-4 전 330 12 양주시공 159 하패리 897-1 전 3,382 12 하패리 하패리 160 하패리 897-2 전 208 118 하패리 하패리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23-77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101 후곡마을 1406-402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장야리 255-1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23-77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101 후곡마을 1406-402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장야리 255-1 161 하패리 930-1 구 2,575 167 농림축산식품부국 162 하패리 896-1 답 1,855 187 은현면하패리 901 박준호 163 하패리 896-2 도 60 60 은현면하패리 901 권태경 164 하패리 895-1 답 238 2 은현면하패리 908 권오철 165 하패리 895-2 도 99 98 국토교통부국 166 하패리 868-69 답 3,878 43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257번길 70 167 하패리 868-70 구 508 113 농림축산식품부국 168 하패리 868-71 도 442 103 농림축산식품부국 169 하패리 894-1 전 5,754 592 170 하패리 887-5 전 1,235 214 동두천시생연동 350 에이스아파트 301-303 호 양주시회정동 395-18 정안빌라 206-302 박혜순 (913/3712) 노덕기 (1326/3712) 김명자 (1473/3712) 박혜순 (51/208) 노덕기 (74/208) 김명자 (83/208) 권오철 김명진 이완섭 171 하패리 868-23 답 4,883 1,579 은현면하패리 781 차태호 172 하패리 868-15 도 3,206 893 농림축산식품부국 173 하패리 868-4 답 4,679 1,021 은현면하패리 1066 남상선 174 하패리 868-3 답 2,531 1,669 은현면하패리 859 남상범 175 하패리 868-2 답 1,758 778 은현면하패리 1074 남정현 176 하패리 864-1 답 156 73 은현면하패리 1074 남정현 177 하패리 864-2 답 35 35 은현면하패리 859 남상범 178 하패리 864-3 답 5 5 은현면하패리 1074 남정현 179 하패리 822 전 3,874 1,300 은현면하패리 803 서귀석 180 하패리 821 답 3,127 1,022 경기도동두천시안흥동 63-12 남상운 181 하패리 820-3 전 1,215 461 경기도동두천시안흥동 63-12 남상운 182 하패리 818-1 도 419 419 경기도공 - 11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183 하패리 818 전 497 265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88가길 20 ( 신당동 ) 184 하패리 1057 전 347 172 은현면하패리 1066 남상선 185 하패리 1058-1 구 1,243 1,206 농림축산식품부국 186 하패리 1058-3 도 128 128 국토교통부국 187 하패리 1056 답 4,642 289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353-3 남태우 188 하패리 1056-1 도 109 109 국토교통부국 189 하패리 1055-1 도 151 151 경기도공 190 하패리 1055-4 대 3,462 111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353-3 남태우 191 하패리 1062-6 도 469 16 경기도의정부시효자로 25,211 동 102 호( 민락동, 송산주공아파트 ) 192 하패리산 14-4 도 2,591 1,474 경기도공 193 하패리산 14-3 구 198 198 농림축산식품부국 194 하패리 816-1 구 1,638 668 농림축산식품부국 하패리 817-5 답 1,304 8 하패리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 71-7, 101동 803 호( 녹양동, 청구아파트 )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 71-7, 101동 803 호( 녹양동, 청구아파트 ) 한미 김용순 196 하패리 817-3 도 28 11 은현면하패리 813 홍경순 197 하패리 817-1 답 762 619 은현면하패리 813 홍경순 198 하패리 812-2 전 3,702 216 경기도동두천시생연로 148( 생연동 ) 백승우 199 하패리 817-2 도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국 200 하패리 1058 대 397 16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342 유윤수 201 하패리 1058-2 전 562 25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342 유윤수 202 하패리 1059 전 800 363 서울성동구옥수동 531-6 김기숙 203 하패리 1059-1 도 53 53 경기도공 204 하패리 1060-1 2,145 68 하패리 하패리 하패리 서울특별시노원구광운로 19길38, 101동 201호 ( 월계동성북역신도브래뉴아파트, ) 서울특별시노원구광운로 19길38, 101동 201호 ( 월계동성북역신도브래뉴아파트, )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광장로 121, 2402 동803 호 ( 장지동, 위례24 단지아파트 )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광장로 121, 2402 동803 호 ( 장지동, 위례24 단지아파트 ) 205 하패리 1060-2 도 433 188 국토교통부국 206 하패리 1060-4 도 281 203 국토교통부국 207 하패리 1060-3 도 188 25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광장로 121, 2402 동803 호 ( 장지동위례, 24 단지아파트 ) 남총희 (1/2) 황희선 (1/2) 남종우 (1/4) 김경숙 (1/4) 남기복 (1/4) 김진희 (1/4) 남기복 208 하패리 1061-2 전 2,661 134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 644-1 김창석 - 12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209 하패리 1061-3 도 1,898 1,816 경기도공 210 봉암리산 50-9 도 5,015 3,961 경기도공 211 봉암리산 50-8 임 1,455 66 하패리 1071 212 봉암리산 66 전 1,626 59 은현면봉암리 24 213 봉암리산 65 임 3,755 971 하패리 1071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의령남씨사천백휘을진파종중 의령남씨사천백공파종중 의령남씨사천백휘을진파종중 214 봉암리 22-1 도 2,188 572 국토교통부국 215 봉암리 31 답 747 622 봉암리 24 남선희 216 봉암리 29 답 3,702 617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 409-19 217 봉암리 33-1 구 271 44 농림축산식품부국 218 봉암리 96-1 구 149 1 농림축산식품부국 219 봉암리 106-1 도 1,279 92 국토교통부국 220 봉암리 28 답 4,231 767 하패리 1071 221 봉암리 97-1 답 3,765 1,768 경기도양주시덕정동 210-2 청담마을 411-1402 남선희 의령남씨사천백휘을진파종중 222 봉암리 22-3 답 90 54 경기도공 223 봉암리 22 답 15,077 145 하패리 1071 남명우 의령남씨사천백휘을진파종중 224 봉암리 22-2 답 23 23 경기도공 225 봉암리 31-1 답 17 17 경기도공 226 봉암리 30 답 3,864 840 봉암리 24 남선희 227 봉암리 105-2 답 1,233 991 경기도양주시평화로 1667 번길 49-14( 회정동 ) 228 봉암리 105-3 도 420 189 경기도공 한백연 229 봉암리 109 답 3,114 453 봉암리 102 남선희 230 봉암리 108-3 구 1,312 79 농림축산식품부국 231 봉암리 111-1 도 869 360 국토교통부국 232 봉암리 110-1 답 173 173 경기도공 233 봉암리 111-5 도 839 381 경기도공 234 봉암리 147-1 도 1,688 659 국토교통부국 235 봉암리 144-2 도 235 32 경기도공 236 봉암리 145-1 답 454 454 경기도공 237 봉암리 146-1 답 508 508 경기도공 238 봉암리 143-1 도 276 7 서울도봉구창동 658-69 심우철 239 봉암리 142-2 도 221 12 국토교통부국 240 봉암리 147-3 도 515 510 경기도공 241 봉암리 128-4 도 1,802 1,166 경기도공 242 봉암리 128-3 임 47 36 경기도공 - 13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243 봉암리 128 임 7,314 113 서울도봉구창동 658-69 심우철 244 봉암리 128-6 임 14 3 경기도공 245 봉암리 127-14 전 89 26 경기도공 246 봉암리 156-5 도 705 587 경기도공 247 봉암리 156-6 답 3 1 경기도공 248 봉암리 156-2 답 113 2 경기도공 249 봉암리 105-1 답 3,124 1,705 250 봉암리 110-5 도 51 3 251 봉암리 110 잡 1,003 23 252 봉암리 110-2 잡 282 271 253 봉암리 110-6 답 281 213 254 봉암리 145-2 답 991 130 255 봉암리 145 답 2,353 491 소유자공유관계인주소성명지분권리의종류주소성명 경기도양주시평화로 1667 번길 49-14( 회정동 ) 경기도양주시고덕로 139번길 144-18( 덕계동 ) 경기도양주시고덕로 139번길 144-18( 덕계동 ) 경기도양주시고덕로 139번길 144-18( 덕계동 ) 경기도양주시고덕로 139번길 144-18( 덕계동 ) 포천시소흘읍송우리 222-51 한국개나리아파트 101-1301 양주시은현면봉암리 184-129 경기빌라 102-102 한백연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조동식 조종식 256 봉암리 146 답 3,099 488 동두천시생연동 541 허의강 257 봉암리 147 답 2,860 829 경상북도구미시무을면무등리 78 남상호 258 봉암리 154-3 답 3,065 138 경기도양주시고암길 306-40, 207동 1004 호( 고암동, 주원마을 ) 김향자 259 봉암리 128-1 임 295 214 서울도봉구창동 658-69 심우철 260 봉암리 155 잡 53 14 봉암리 24 남상옥 261 봉암리 156-8 답 2,016 10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 191번길 69-2( 광사동 ) 최호선 (1/2) 봉암리경기도양주시만송동 455 최호선 (1/2) 262 봉암리 156 답 2,016 161 봉암리 서울동대문구전농동 6 전농1 차우성아파트 12-407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 24나길 31, 202호 ( 상계동, 월드메인빌 ) 263 봉암리 156-3 도 480 45 경기도공 264 봉암리 156-1 천 2,377 33 경기도공 김상묵 (1/2) 김상묵 (1/2) 경기도공고제2017-613호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5. 17. 경기도지사 - 14 -
1. 변경일자 : 2017. 5. 10. 2. 관리계획의변경주요내용 시설명 신안산변전소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위치안산시상록구팔곡1 동산 56번지일원 면적 구분기정변경후 토지형질변경면적 15,000 건축연면적 6,204.76 15,000 ( 증감없음 ) 6,746.40 ( 증 541.64) 3. 열람장소가. 경기도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031-8008-4857) 나. 안산시도시계획과(031-481-2380)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경기도공고제2017-616호정보통신공사업폐업처리업체( 자진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폐업처리업체( 자진폐업)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5. 17. 경기도지사 등록번호상호대표자폐업사유영업소소재지수리일자 311101 대흥엠앤티한재현자진폐업경기용인시처인구이동면서리로 129 2017.04.25. 경기도공고제2017-5421호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 지방도 314 호선경동교차로개선공사) 도로법 제36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도로의종류지방도 314호선 노선명정남 ~ 양성 2017. 5. 17. 경기도지사 공사목적 경동교차로개선( 변속차로설치) 공사명지방도 314호선경동교차로개선공사 공사구간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191-6 번지일원(L=0.23km) 시행장소 경동교차로 시행기간허가일 ~ 2018. 12. 30. 사업시행자 동광기업 ( 대표정준식 ) - 15 -
경기도공고제2017-5428호 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 조( 등록기준)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규정에따라청문실시사항을영업장소재지로송부하였으나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5. 17. 경기도지사 청문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청문에관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정보통신공사업영업정지 2. 당사자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5. 법적근거 6. 청 성명( 명칭) ( 주) 에스케이테크놀로지 / 대표자강상규 주소경기연천군전곡읍밤골로 7 1층106 호( 상가동) 문 등록기준미달 - 기술자 1 명부족( 미달기간 : 2017.03.22. ~ ) 정보통신공사업영업정지 1개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 조( 등록기준) 제66 조( 영업정지와등록취소) 제68조의3( 청문) 기관명경기도청북부청사부서명기획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조재천, 8030-2184) 주소 11780 경기의정부시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일시 2017. 05. 29( 월) 10:00 ~ 10:30 장소경기도청북부청사 2층 214호 주재자 소속및직위경기도청북부청사기획예산담당관실 성명김승렬 경기도지사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 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 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경기도청북부청사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경기도청북부청사로문의 ( 031-8030-2184) 하시기바랍니다. 끝. - 16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11 호서식] <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의견제출인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명칭)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 항( 제31조제3 항)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귀하 의견제출인 유의사항 년월일 ( 서명또는인)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의회공고제2017-178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경기도의회최중성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7. 5.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적요소가있는조례의용어를수정하여차별을시정하고, 장애인인권증진을도모하고자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목적과조례에의해수여되는상( 賞 ) 의명칭을인권보장의차원에서수정함. ( 안제1조, 2 조, 5 조, 7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17 -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현행조례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2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635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조례의제명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를 경기도장애인상조례 로한다. 제1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제한된여건에서도부단한노력으로자립을실현하여모범적인사회활동을펼치는장애인을발굴하여시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중 경기도장애극복상 ( 이하 상 이라한다) 을 경기도장애인상( 이하 상 이라한다) 으로한다. 제4 조중 도지사가 를 경기도지사( 이하 경기도지사 라한다) 가 로한다. 제5 조중 장애를극복하고 를 자립을실현하고 로한다. 제7조제1 항중 경기도장애극복상 을 경기도장애인상 으로한다. 제9조제2 항중 장애인복지담당 을 장애인정책업무담당사무관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생활여건이어려운가운데서도재활의지와부단한노력으로장애를극복하며모범적으로살아가는장애인을발굴하고, 시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상의명칭) 이조례에의한상( 賞 ) 의명칭은경기도장애극복상 ( 이하 상 이라한다) 이라한다. 경기도장애인상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제한된여건에서도부단한노력으로자립을실현하여모범적인사회활동을펼치는장애인을발굴하여시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상의명칭) ------------------------- 경기도장애인상-------------------. 제4 조( 시상시기 ) 상은매년장애인의날기념식에서제4 조( 시상시기) -------------------------- 도지사가시상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 -------- 경우에는그시기를도지사가따로정할수있다. --------. ---------------------------. 제5 조( 수상후보자의자격) 수상후보자는추천일현재도내에 3년이상계속거주하고있는등록장애인으로서장애를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모범장애인으로한다. 제조수상후보자의자격 5 ( ) ----------------- -------------------------------------- ------- 자립을실현하고, --------------- -------------------------------------- ---------. - 18 -
현행개정안 제7 조( 수상대상자의선정) 1 수상대상자는제7 조( 수상대상자의선정) 1 -------------- 경기도장애극복상공적심사위원회 ( 이하 공적심사경기도장애인상 ------------------------ 위원회 라한다) 에서심사하여선정한다. -------------------------------. 2 3 ( 생략) 2 3 ( 현행과같음) 제9 조( 간사와서기) 1 ( 생략) 제9 조( 간사와서기) 1 ( 현행과같음) 2 간사는장애인복지과장이되며, 서기는장애 2 ----------------------, ------ 장애 인복지담당이된다. 인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된다.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시행 2013.12.2.] [ 경기도조례제4651 호, 2013.12.2.,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생활여건이어려운가운데서도재활의지와부단한노력으로장애를극복하며모범적으로살아가는장애인을발굴하고, 시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상의명칭) 이조례에의한상( 賞 ) 의명칭은경기도장애극복상( 이하 상 이라한다) 이라한다. 제3 조( 시상인원및시상금) 이조례에의한시상인원은 3 명으로하고, 수상자에게는각각표창패를수여한다. 제4 조( 시상시기) 상은매년장애인의날기념식에서도지사가시상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도지사가따로정할수있다. 제5 조( 수상후보자의자격) 수상후보자는추천일현재도내에 3년이상계속거주하고있는등록장애인으로서장애를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모범장애인으로한다. 제6 조( 수상후보자의추천) 1 수상후보자는시장 군수또는장애인복지단체의장이도지사에게추천한다. 2 도지사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수상후보자로추천된자의공적을현지확인하여야한다. 제7 조( 수상대상자의선정) 1 수상대상자는경기도장애극복상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한다) 에서심사하여선정한다. 2 수상후보자의공적을심사한결과적격자가없는경우에는시상인원에관계없이수상대상자를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1 항의규정에의한선정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 제8 조( 공적심사위원회 ) 1 공적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도의회의원, 도단위장애인복지단체의장, 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다만, 보건복지국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3 위원은매년새로위촉 구성하고, 해당연도의공적심사가끝난후에는자동으로위촉해제되는것으로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그직위에재임하는동안계속위원이된다. 제9 조( 간사와서기) 1 공적심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과서기 1 명을둔다. 2 간사는장애인복지과장이되며, 서기는장애인복지담당이된다. 제10 조( 수당) 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1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제4651 호, 2013.12.2.>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9 -
경기도의회공고제2017-179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경자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7. 5. 17.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동물복지에관한자문을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 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상위법령과의불일치조항을수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임. 2. 주요내용가. 지정위원회의구성 운영 을 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 운영 으로개정함( 안제6 조) 나. ` 동물복지위원회에관하여위원회의위원장, 위원회의회의, 준용사항을규정함 ( 안제6조의4 ~ 제6조의6 신설) 다. 상위법령과의불일치조항을수정함. ( 안제11조제7항제1 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및현행조례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2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635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중 존중 을 존중및복지증진 으로한다. 제6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 조( 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 운영) 1 도지사는다음각호와같은동물복지에관한자문을위하여경기도동물복지위원회( 이하 " 위원회" 이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1.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제6조제1항에따른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2.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제6조제3 항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3. 동물의학대방지, 구조및보호등동물복지에관한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설치 운영및지정에관한사항 5. 동물복지및생명존중등에대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 20 -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 2 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하며, 성별균형을고려하여구성한다. 2. 위촉직위원은수의사등동물보호관련전문가, 동물보호정책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3. 위원장은관련업무담당실 국장이되며,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5.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제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 항중 지정위원회 를각각 위원회 로한다. 제6조의4부터제6조의6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 4( 위원회의위원장 ) 1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하며, 위원회의의장이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의5( 위원회의회의) 1 위원회는도지사의요구또는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이를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의6( 준용) 이조례에서위원회에관하여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11조제7항제1 호중 법시행령제4 조 를 법시행령제5 조 로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 위원회) 1 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반려동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운영할수있다. 1. 제6조에따른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제6조에따른예산지원에관한사항 3. 그밖에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를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위원회의기능은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에따른경기도동물복지위원회가대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동물보호법 에따라동물을적정하게보호ㆍ관리하고, 유실( 遺失 ) ㆍ유기( 遺棄 ) 동물의발생을방지하는등동물의생명존중과도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1 조( 목적) ---------------------------- ------------------------------------ ------------------------------------ --- 존중및복지증진------------------- ----------. 제6 조( 지정위원회의구성ㆍ운영) 시장ㆍ군수는제6 조( 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 운영) 1 도지사는동물보호센터를지정하는경우지정위원회를다음각호와같은동물복지에관한자문을위구성하여적합여부를평가할수있으며, 지정하여경기도동물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 이라위원회의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은다음각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호와같다. 호와같다. - 21 -
현행개정안 1. 지정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하며, 성별균형을고려하여동물복지에대한이해와학식이풍부한사람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관련업무담당실ㆍ국장또는과장이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3. 위원은관계공무원및수의사ㆍ공중보건전문가ㆍ동물보호활동경험자등관련전문가로한다.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연임할수있다. 5.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민간위원에게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1.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제6조제1항에따른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2.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제6조제3항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3. 동물의학대방지, 구조및보호등동물복지에관한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설치 운영및지정에관한사항 5. 동물복지및생명존중등에대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 2 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한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하며, 성별균형을고려하여구성한다. 2. 위촉직위원은수의사등동물보호관련전문가, 동물보호정책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3. 위원장은관련업무담당실 국장이되며,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5.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임하는기잔으로한다. 제6조의2(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1 제6조에제6조의2(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1 ------ 따른지정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 ---- 위원회--------------------------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안건의평가심사 ------------------------------------ 에서제척된다. ------------. 1. ㆍ2. ( 생략) 1. ㆍ2. ( 현행과같음) 2 지정위원회의평가심사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 2 위원회---------------------------- 있는사람은제1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 ------------------------------------ 공정한평가를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 ------------------------------------ 위원에대하여그사유를밝혀위원회에기피 ------------------------------------ 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의결로써 -----------------. ------------------ 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3 ( 생략) 3 ( 현행과같음) - 22 -
현행개정안 < 신설> 제6조의4( 위원회의위원장) 1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하며, 위원회의의장이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신설> 제6조의5( 위원회의회의) 1 위원회는도지사의요구또는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이를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신설> 제6조의6( 준용) 이조례에서위원회에관하여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11 조( 동물의반환및처분) 1 6 ( 생략) 제11 조( 동물의반환및처분) 1 6 ( 현행과같음) 7 법제21 조에서 동물을애호하는자 란다음 7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요건을가진자를말한다. 1. 법시행령제4조에따른민간단체에소속된자 2. ㆍ3. ( 생략) ------------------------------------ ------------. 1. 법시행령제5조-------------------- 2. ㆍ3. ( 현행과같음) < 신설> 부 칙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경기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 위원회) 1 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반려동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운영할수있다. 1. 제6 조에따른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제6조에따른예산지원에관한사항 3. 그밖에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를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위원회의기능은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에따른경기도동물복지위원회가대행한다. - 23 -
붙임 1 관련규정발췌 동물보호법제4 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국민의책무) 1 국가는동물의적정한보호ㆍ관리를위하여 5년마다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동물복지종합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계획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2017.3.21.> 1. 동물학대방지와동물복지에관한기본방침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동물의관리에관한사항가. 도로ㆍ공원등의공공장소에서소유자등이없이배회하거나내버려진동물( 이하 " 유실ㆍ유기동물" 이라한다) 나. 제8조제2 항에따른학대를받은동물( 이하 " 피학대동물" 이라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및제25조의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사항 4.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및동물실험윤리등의교육ㆍ홍보에관한사항 5. 동물복지축산의확대와동물복지축산농장지원에관한사항 6. 그밖에동물학대방지와반려동물운동ㆍ휴식시설등동물복지에필요한사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이하 " 시ㆍ도지사" 라한다) 은제1항에따른종합계획에따라 5 년마다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이하 " 시ㆍ도" 라한다) 단위의동물복지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이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을적정하게수행하기위한인력ㆍ예산등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국가는동물의적정한보호ㆍ관리, 복지업무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사업비의전부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신설 2017.3.21.>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단체에동물보호운동이나그밖에이와관련된활동을권장하거나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7.3.21.> 5 모든국민은동물을보호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에적극협조하는등동물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7.3.21.> 붙임 2 현행조례 경기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제1 조( 목적) 이조례는 동물보호법 에따라동물을적정하게보호 관리하고, 유실( 遺失 ) 유기( 遺棄 ) 동물의발생을방지하는등동물의생명존중과도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유실( 遺失 ) 유기( 遺棄 ) 동물 이란 동물보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동물중도로 공원등공공장소에서소유자또는관리자없이배회하거나종이상자등에담겨져버려진동물을말한다. 2. 보호조치 란유실 유기동물에게적합한사료와물을공급하고, 운동 휴식및수면이보장되도록하며, 동물이본래의습성을유지하면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보호 관리함을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 란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또는시장 군수가유실 유기동물의보호를위하여법제15 조에따라설치 운영하거나유실 유기동물을보호할수있도록지정또는위탁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 24 -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란개체별식별번호가내장되어있는체내삽입형마이크로칩또는체외부착형인식용목걸이( 전자태그) 를말한다. 5. 동물병원 이란 수의사법 제17 조에따른동물병원을말한다. 제3 조( 동물의등록) 1 법제2조제2호에따른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는법제12조에따라등록대상동물을시장 군수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되면동물의등록업무를등록대행자를지정하여위탁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동물의등록신청을받은시장 군수또는등록대행자는등록대상동물에게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또는인식표를장착하고등록사항을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기록 유지관리하여야하며, 등록대행자는그등록사항을 5 일안에시장 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5.12.31.> 3 시장 군수는제2항에따라등록대행자가동물의등록사항을보고하면그내용을확인한후 5일안에해당동물의소유자에게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에서정한별지제2호서식의동물등록증 ( 전자식방식을포함한다) 을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등록처리기한은등록신청일부터 10일이내로한다. 제4 조( 동물의등록사항변경) 1 등록한동물의소유자는법시행규칙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발생일부터 30 일안에변경사항을시장 군수또는등록대행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는등록한동물의소유자가전입신고를하는때에는등록변경사항중소유자의주소변경신고가있는것으로보고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통해등록사항을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5 조( 동물보호센터의설치및지정등 < 개정 2015.12.31.>) 1 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법제15조제1 항에따라동물보호센터를직접설치 운영하거나법제15조제3항에따라동물보호센터를지정하여동물의구조 보호조치등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직접설치한동물보호센터의운영을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다른행정기관또는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 동물보호센터를직접운영하는경우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의지침으로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동물보호센터지정기준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별표 4를충족하는법인 단체또는기관으로한다. 다만, 지정절차및보호조치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 군조례로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3 제2항에따라동물보호센터를지정하려는경우그내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 10일이상공고하고신청을받아야한다. 4 동물보호센터의지정기간은 2 년이내로하되, 한차례만갱신이가능하며, 한차례를초과하여갱신하려는경우에는동물보호센터의시설관리및운영능력등을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 이하 지정위원회 라한다) 에서평가하여그갱신여부를결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31.] 5 동물보호센터를지정 갱신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평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5.12.31.] 1. 동물보호센터의시설기준적합성 [ 전문개정 2015.12.31.] 2. 동물의구조 보호조치에종사하는인력구성 [ 전문개정 2015.12.31.] 3. 동물의구조 보호조치실적 [ 전문개정 2015.12.31.] - 25 -
6 동물보호센터의지정 갱신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은별표 1 과같다. [ 신설 2015.12.31.] 7 동물보호센터를지정한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제5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및법시행규칙제19조별표 5의준수사항충족여부를연2 회이상점검하여야한다. [ 신설 2015.12.31.] 8 동물보호센터의장은정기적으로동물보호센터의운영 관리현황을해당시장 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 9 도지사는시장 군수가동물보호센터를직접설치 운영하거나또는동물보호센터를지정하여운영하는때에는그필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6 조( 지정위원회의구성 운영) 시장 군수는동물보호센터를지정하는경우지정위원회를구성하여적합여부를평가할수있으며, 지정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호와같다. 1. 지정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하며, 성별균형을고려하여동물복지에대한이해와학식이풍부한사람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관련업무담당실 국장또는과장이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3. 위원은관계공무원및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활동경험자등관련전문가로한다.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연임할수있다. 5.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민간위원에게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1 제6조에따른지정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안건의평가심사에서제척된다. 1. 동물보호센터의지정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2. 최근 3 년이내에지정대상기관 단체에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하였거나재직하고있는경우 2 지정위원회의평가심사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람은제1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공정한평가를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위원에대하여그사유를밝혀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위원은제1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평가심사를회피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의3( 위원의위촉해제) 위원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서의직무수행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4. 위원이제6조제1 항각호의제척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스스로회피하지아니하여심사의공정성을해친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7 조( 동물보호센터감독) 1 전년도기준으로유실 유기동물처리마릿수가 2천마리이상인동물보호센터는법제15조제8 항에따른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는법시행규칙제15조제4 항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동물보호센터에보호 관리중인유실 유기동물의건강및보호 관리상태를연 2 회이상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점검결과지정된동물보호센터가법제15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 동물보호센터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 26 -
4 시장 군수는제3항에따라동물보호센터의지정을취소하는경우즉시임시동물보호센터를별도로지정하고보호중인동물을이동보호하여야하며, 지정취소후 3개월이내에적합한동물보호센터를다시지정하여야한다. 제8 조( 동물의포획) 1 시장 군수또는동물보호센터의장은유실 유기동물을발견하거나신고를받은때에는포획 보호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또는동물보호센터의장이유실 유기동물을포획하려는때에는사람과동물에게안전한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제9 조( 보호동물의공고) 시장 군수또는동물보호센터의장은제8 조에따라유실 유기동물을포획하여보호조치한때에는법제17조및법시행령제7조제1항에따라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이상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제10 조( 동물의보호및관리) 1 시장 군수또는동물보호센터의장은동물보호센터에보호 관리중인유실 유기동물이법제14 조에따라적정한보호 관리가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또는동물보호센터의장은제8조에따라포획한동물이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경우보호시설에보호조치를하기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따른공수의사에게진료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5.12.31.> 3 시장 군수는소속공무원또는공수의사에게동물보호센터에서보호 관리중인동물의건강및보호 관리상태를수시로확인 점검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5.12.31.> 4 시장 군수는제3 항에따른확인 점검결과보호 관리상태가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법제39조제1항제3 호에따른시정명령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11 조( 동물의반환및처분) 1 시장 군수는제8 조에따라포획한유실 유기동물의등록여부를확인하여등록된동물일경우해당동물의소유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는보호중인유실 유기동물에대해소유자가반환요구기간안에반환을요구하는때에는관련정보를확인하고소유자가확인된경우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는보호중인유실 유기동물을소유자에게인계할때에는동물의소유자에게제13조에따라보호비용을청구할수있다. 4 시장 군수는제9조에따라공고한날부터 10일이지나도보호동물의소유자등이나타나지않거나동물의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동물을법제21조또는제22조에따라분양 기증또는인도적방법으로처리할수있으며, 분양또는기증을하는경우중성화수술에동의하는자에게우선하여분양하며, 중성화수술등을권고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보호동물을분양하거나기증하는때에는동물의등록여부를확인하여등록되지않은경우등록절차를이행한후분양하거나기증하여야한다. 6 분양또는기증하는동물이그습성을유지하면서적정하게사육 관리될수있도록분양또는기증을받은자에대한교육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법제21 조에서 동물을애호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요건을가진자를말한다. 1. 법시행령제4조에따른민간단체에소속된자 2. 법제40조및제41조에따른동물보호감시원또는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분양또는기증받은동물을번식등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지아니할자 제12 조( 피학대동물보호 관리및보호비용의청구) 1 시장 군수는법제14조제1항제2호및제3 호에따른피학대동물을구조하여소유자로부터격리하여치료 보호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27 -
2 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라보호조치를하는경우법시행령제5조에따른동물보호민간단체가보호조치를희망하면그단체가보호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보호비용은동물의소유자에게청구하여야하며, 소유자가납부하지않는경우해당단체에보호동물을우선하여분양한다. 3 시장 군수는법제14조제1항각호에따른보호비용을법제19조제1항에따라소유자또는분양을받는자에게청구할수있다. 다만, 법제1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피학대동물의보호비용은소유자에게청구하여야하고, 소유자는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따른납부기한까지보호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4 소유자가보호비용을납부하지않아소유권이시장 군수에게귀속된경우해당동물은법제21조또는제22 조에따라분양 기증또는인도적방법으로처리할수있으며, 분양또는기증을하는경우절차및방법은제11조제4항부터제7 항까지를준용한다. 제13 조( 보호비용의지급및징수) 1 시장 군수는법제15조제5항에따라동물보호센터및공수의사등에게유실 유기동물과피학대동물의보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보호비용의산출기준은별표 2 와같다. < 개정 2015.12.31.> 2 제11조에따라보호동물을소유자에게반환하는경우소유자에게보호비용을청구할수있으며, 제11조제4항에따라동물을분양하는경우에는분양을받는자에게해당동물의보호비용과중성화수술비용을받을수있다. 3 법제19조제3 항에따른보호비용의산정기준은별표의동물보호비용의산출기준에따른다. 4 시장 군수는제2항및제3항에따른보호비용등을청구하려는경우청구내역이기재된납입고지서를발급하여야하고, 그밖의징수절차는규칙으로정하며, 동물보호센터의장이보호비용을징수하려는경우징수절차는시장 군수의보호비용징수절차를준용한다. 제14 조( 동물보호업무의지원) 1 도지사는동물의유실 유기동물보호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에서시장 군수에게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유실 유기동물보호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에서동물보호센터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15 조( 동물의등록수수료) 1 법제42조에따른동물의등록수수료는법시행규칙제48조의별표 12 에따르며, 수수료의징수절차는시장 군수가정한다. 2 도지사는직접설치 운영하는동물보호센터의운영에관한수수료를따로정하며, 수수료징수절차는 경기도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에따른다. 제16 조( 수수료의감면) 법제42조에따라동물의등록수수료를감면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수수료감면대상항목이중복된경우중복하여적용할수없다. 1. 장애인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입양또는기증받아등록하는경우 : 100분의 50 3. 시장 군수가별도로인정하는경우 : 100분의 50 범위이내 제17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2012.12.28.>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 조, 제4 조, 제5 조, 제16조의규정은 2013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보호중에있는유실 유기동물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2015.12.31.>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8 -
평택시고시제2017-119호 팽성도시계획시설 1 호주차장( 팽성제1 공영주차장확장공사) 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경기도고시제1988-116(1988.5.11.) 호, 경기도고시제1994-83(1994.4.4.) 호, 평택시고시제2004-36 (2004.3.22.) 호, 평택시고시제2007-154(2007.10.8.) 호및평택시고시제2016-58(2016.2.29.) 호로결정( 변경) 된팽성도시계획시설 1 호주차장결정( 경미한변경) 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1 호규정에따라결정( 경미한변경) 하고같은법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시설명 팽성제1호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1 주차장 변경 1 주차장 나. 주차장결정( 변경) 사유서 시설의세분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위치면적 팽성읍안정리 265-21 번지일원 팽성읍안정리 212 번지일원 구분시설명결정( 변경) 내용결정( 변경) 사유 4,265 4,275 2017. 5. 17. 평택시장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1988-116 호 (1988.5.4.) 변경 주차장 면적변경 - A=4,265 m2 4,275 m2 ( 증 10 m2, 0.23%) 도시계획선분할측량결과 2. 지형도면( 변경) 고시조서 상기결정( 변경) 조서와같음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평택시청도시계획과( 031-8024-3942) 및교통행정과 ( 031-8024-4991)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시흥시공고제2017-903호 시흥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20 호) 사업공사완료공고 시흥시고시제2015-150(2015.12.24.) 호로시흥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20 호) 결정되고시흥시고시제2016-92(2016.06.08.) 호로시흥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20 호) 실시계획인가된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흥시논곡동 211-1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수도시설20 호) 개설공사 명칭 - 논곡동 211-1번지상수도확장공사 2017. 5. 17. 시흥시장 - 29 -
3. 사업면적또는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km) 면적 최초결정일 결정 20 수도공급설비 ( 배수관로 ) 논곡동 191-6 도 논곡동 363 수인로 2421 번길 0.21 210.05 시흥시고시제2015-150 호 (2015.12.24.) 금회시행 20 수도공급설비 ( 배수관로 ) 논곡동 191-6 도 논곡동 363 수인로 2421 번길 0.21 210.05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시흥시시청로 20( 장현동) 성명 - 시흥시장 5. 사업의착수및공사완료일 착공년월일 : 2016.06.13. 공사완료일 : 2016.12.31. 6. 관계도서는시흥시청도시정책과(031-310-2373) 및상수도과(031-310-6142)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시흥시공고제2017-905호 시흥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22, 23 호) 사업공사완료공고 시흥시고시제2016-76(2016.05.23.) 호로시흥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22, 33 호) 결정되고시흥시고시제2016-124(2016.07.18.) 호로시흥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22, 23 호) 실시계획인가된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7. 5. 17. 시흥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흥시과림동 229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수도시설 22, 23 호) 개설공사 명칭 - 과림동 229번지일원상수도확장공사 3. 사업면적또는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연장기점종점주요경과지 (m) 면적 최초결정일 결정 22 수도공급설비 ( 배수관로 ) 대로 3-4 과림동 810 319 319 시흥시고시제2016-76 호 (2016.05.23.) 배수관로 D=100mm 금회시행 22 수도공급설비 ( 배수관로 ) 대로 3-4 과림동 810 319 319 결정 23 수도공급설비 ( 배수관로 ) 수도공급설비 22호과림동 801-7 190 190 시흥시고시제2016-76 호 (2016.05.23.) 배수관로 D=100mm 금회시행 23 수도공급설비 ( 배수관로 ) 수도공급설비 22호과림동 801-7 190 190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시흥시시청로 20( 장현동) 성명 시흥시장 - 30 -
5. 사업의착수및공사완료일 착공년월일 : 2016.07.18. 공사완료일 : 2016.12.31. 6. 관계도서는시흥시청도시정책과(031-310-2373) 및상수도과(031-310-6142)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광주시공고제2017-895호 공 1. 광주시태전동 87-62 번지일원( 태전4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에시설결정된도시계획시설 ( 녹지) 사업추진에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 ( 녹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대하여, 2. 같은법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 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 변경) 인가에앞서다음과같이열람 공고하고관계서류의사본을일반에게보이고있으니, 의견이있으신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경기도광주시태전동 87-62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다. 사업의명칭 : 태전4 지구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라. 사업시행자 - 성명( 법인명) : 태전동프로젝트금융투자( 주) 주소 : 경기광주시태봉로 106 ( 태전동)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17. 6. 30 바. 사업시행지의규모 시설명 시설의세분 고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2017. 5. 17. 광주시장 계 5,379 감 )7 5,372 - 완충녹지 95 완충녹지 945-945 완충녹지 96 완충녹지 3,660-3,660 완충녹지 97 완충녹지 387 증 )1 388 완충녹지 98 완충녹지 387 감 )8 379 사. 열람( 공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아. 공람장소 : 광주시청공원녹지과(760-8963) 자.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1 계 45필지 11,307.0 5,379.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48 도 5.0 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48 도 5.0 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비 고 - 31 -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2 3 4 5 6 7 8 9 10 11 12 당초태전동 87-57 장 75.0 75.0 경기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63번길 50-7, 2층 변경태전동 87-57 장 75.0 7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62 임 828.0 82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62 임 828.0 82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210-9 임 16.0 16.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210-9 임 16.0 16.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210-13 임 21.0 21.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210-13 임 21.0 21.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완충녹지 95 소계 당초 945.0 945.0 변경 945.0 945.0 당초태전동 87-66 임 53.0 5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66 임 53.0 5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73 도 139.0 139.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73 도 139.0 139.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47 장 72.0 72.0 경기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63번길 50-7, 2층 변경태전동 87-47 장 72.0 72.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74 임 38.0 3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74 임 38.0 3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72 임 13.0 1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72 임 13.0 1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59 도 171.0 171.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59 도 171.0 171.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7-16 창 52.0 52.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7-16 창 52.0 52.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주식회사재현에스아이 주식회사재현에스아이 소유자변경 소유자변경 - 32 -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당초태전동산22-75 임 796.0 796.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산22-75 임 796.0 796.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산24-6 임 243.0 24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산24-6 임 243.0 24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산24-8 임 175.0 17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산24-8 임 175.0 17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629-2 도 115.0 37.0 - 국( 건설교통부 ) 태전동 629-2 도 33 33 - 국( 건설교통부 ) 분할변경태전동프로젝트태전동 629-22 전 4 4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분할금융투자주식회사 당초태전동 83 묘 124.0 12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3 묘 124.0 12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4-26 목 137.0 137.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4-26 목 137.0 137.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4-29 대 184.0 18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4-29 대 184.0 18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4-28 대 9.0 9.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4-28 대 9.0 9.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4-23 목 610.0 610.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4-23 목 610.0 610.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6-12 전 132.0 132.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6-12 전 132.0 132.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84-21 목 108.0 10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4-21 목 108.0 10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6-9 대 3.0 3.0 변경태전동 96-9 대 3.0 3.0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주식회사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하나다올신탁 - 33 -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25 26 27 당초태전동 85-5 답 64.0 6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5-5 답 64.0 6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1-18 답 3.0 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1-18 답 3.0 3.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1-19 답 8.0 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1-19 답 8.0 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태전동 91-17 답 197.0 197.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28 당초 29 30 31 32 33 34 35 36 태전동 91-17 답 197.0 197.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1-13 답 148.0 14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1-13 답 148.0 14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2-16 전 1.0 1.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2-16 전 1.0 1.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2-13 전 30.0 30.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2-13 전 30.0 30.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2-6 전 28.0 2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2-6 전 28.0 28.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92-3 전 4.0 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92-3 전 4.0 4.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629 도 751.0 28.0 - 국( 건설교통부 ) 태전동 629 도 27 27 - 국( 건설교통부 ) 분할변경태전동프로젝트태전동 629-21 잡 1 1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분할금융투자주식회사 당초태전동 89-9 답 25.0 2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변경태전동 89-9 답 25.0 25.0 경기도광주시중앙로 350( 송정동 ) 당초태전동 612-1 도 168.0 24.0 - 국 ( 건설교통부 ) 변경태전동 612-14 도 24.0 24.0 - 국( 건설교통부 ) 분할 - 34 -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37 38 39 40 41 당초태전동 207-26 도 4.0 4.0 변경태전동 207-26 도 4.0 4.0 완충녹지 96 소계 당초 4,601.0 3,660.0 변경 3,660.0 3,660.0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주식회사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하나다올신탁 당초태전동 610-10 구 591.0 70.0 - 국 ( 농림수산부 ) 변경태전동 610-23 구 70.0 70.0 - 국( 농림수산부 ) 분할 당초태전동 109-2 답 660.00 112.0 변경태전동 109-18 답 112.0 112.0 당초태전동 109-3 답 318.0 28.0 변경태전동 109-19 답 28.0 28.0 당초태전동 109-4 답 496.0 66.0 변경태전동 109-20 답 65.0 65.0 42 당초태전동 111-5 잡 1.0 1.0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동로 26, 111동 306 호( 고잔동, 푸르지오 1 차아파트 )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동로 26, 111동 306 호( 고잔동, 푸르지오 1 차아파트 ) 경기도남양주시호평로 94, 2111 동 1401 호( 호평동, 호평마을금강아파트 ) 경기도광주시퇴촌면광동리 243-4 경기도남양주시호평로 94, 2111 동 1401 호( 호평동, 호평마을금강아파트 ) 경기도광주시퇴촌면광동리 243-4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201, 83동 306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201, 83동 306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경기성남시분당구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8-903 경기성남시분당구양현로 88, 502동 201 호( 이매동, 이매촌 ) 경기도광주시목동 321-1 경기도광주시희안대로 350-23, 304 동 1503 호( 태전동, 쌍용스윗닷홈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144, 406동 1601 호( 정자동, 정든마을 ) 경기도광주시고불로 115( 태전동 ) 경기도광주시태봉로 77, 305동 1501 호( 태전동, 태전지구 3단지성원아파트 ) 김흥자 김흥자 강신녀 (152/318) 강신구 (166/318) 강신녀 (76/159) 강신구 (83/159) 오미화 오미화 김주희 (6/140) 이영자 (9/140) 양동윤 (15/100) 김근화 (15/100) 정세현 (20/100) 김주현 (6/140) 이종선 (10/100) 이영구 (35/280) 차태환 (35/280) 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농업협동조합 김흥자 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농업협동조합 김정은 국 광주시 광주시경안동 74-4 광주시경안동 74-4 분할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동로 26, 111동 306호 광주시경안동 74-4 광주시경안동 74-4 광주시경안동 74-4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경기도광주시역동 22-6 가등기 압류 압류 분할 - 35 -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43 변경태전동 111-5 잡 1.0 1.0 태전동 111-7 장 628.0 110.0 태전동 111-16 장 112 112 완충녹지 97 소계 당초 2,694.0 387.0 변경 388.0 388.0 경기도광주시희안대로 350-23, 304 동 1503 호( 태전동, 쌍용스윗닷홈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103동 305 호( 방배동우성아파트,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103동 305 호( 방배동우성아파트, ) 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4 로 31 경기도광주시태봉로 77, 305동 1501 호( 태전동, 태전지구 3단지성원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144,406 동 1601 호( 정자동, 정든마을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경기도광주시희안대로 350-23, 304 동 1503 호( 태전동, 쌍용스윗닷홈 ) 경기도광주시목동 321-1 경기성남시분당구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8-903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경기성남시분당구양현로 88, 502동 201 호( 이매동, 이매촌 ) 경기도광주시고불로 115( 태전동 ) 경기도광주시태봉로 77, 305동 1501 호( 태전동, 태전지구 3 단지성원아파트 ) 경기도광주시희안대로 350-23, 304 동 1503 호( 태전동, 쌍용스윗닷홈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103동 305 호( 방배동우성아파트,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103동 305 호( 방배동우성아파트, ) 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4 로 31 경기도광주시태봉로 77, 305동 1501 호( 태전동, 태전지구 3단지성원아파트 ) 김주현 (600/14000) 김주희 (600/14000) 백승희 (2527/14000) 이영자 (900/14000) 이현숙 (1673/14000) 임현철 (5950/14000) 차태환 (1750/14000) 이종선 (10/100) 이영자 (9/140) 김주현 (6/140) 정세현 (20/100) 양동윤 (15/100) 김주희 (6/140) 김근화 (15/100) 이영구 (35/280) 차태환 (35/280) 김주현 (600/14000) 김주희 (600/14000) 백승희 (2527/14000) 이영자 (900/14000) 이현숙 (1673/14000) 임현철 (5950/14000) 차태환 (1750/14000)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경기광주신용경기도광주시역동협동조합 22-6 - 36 -
면적 소유자관계인의주소성명,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성명주소 45 44 경기성남시분당구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8-90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34 양지마을 110-1301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 2463-1 한신아파트 6-90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24 양지마을 515-703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태전동산22-15 임 4142.00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358.00 태전동산 22-79 임 351.0 351.0 당초태전동산 22-46 임 921.00 29.00 변경태전동산 22-86 임 28.0 28.0 완충녹지 98 소계 당초 5,063.0 387.0 변경 379.0 379.0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경기도광주시희안대로 350-23, 304 동 1503 호( 태전동, 쌍용스윗닷홈 ) 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 149-7, 203동 1002 호( 운림동, 라인아파트 ) 김순자 (753/5020) 이희균 (502/5020) 이우순 (1004/5020) 김애자 (753/5020) 이영자 (18948815 /207928400) 김주희 (12632543 /207928400) 김주현 (12632543 /207928400) 이춘앵 (388.0225/4142)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287, 이완성 110 동 303 호( 신창동신사무영아파트, ) (388.0225/4142) 경기성남시분당구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8-90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24 양지마을 515-703 경기도광주시희안대로 350-23, 304 동 1503 호( 태전동, 쌍용스윗닷홈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169, 121 동 702 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287, 110동 303 호( 신창동, 신사무영아파트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 2463-1 한신아파트 6-901 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 149-7, 203동 1002 호( 운림동, 라인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34 양지마을 110-1301 16 말린드라이브싸이오셋뉴욕 11791 16 말린드라이브싸이오셋뉴욕 11791 김순자 (62378520/ 415856800) 김애자 (62378520/ 415856800) 김주현 (25265086/ 415856800) 김주희 (25265086/ 415856800) 이영자 (37897630/ 415856800) 이완성 (38957459/ 415856800) 이우순 (83171360/ 415856800) 이춘앵 (38957459/ 415856800) 이희균 (41585680/ 415856800) 양인분 양인분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37 -
오산시고시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소로1-334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오산시고시제2015-66 호(2015.9.14.)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오산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1-334 호선) 사업의사업기간연장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 97 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99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 5. 17. 오산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 ) - 오산시원동 350-7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 종류 : 오산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334 호선) 사업 - 명칭 : 오산시도시계획도로( 소로1-334 호선) 개설공사 3. 사업면적및규모( )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 능 연장 (m) 시점 결정소로 1 334 11 국지도로 31 원동 350-7 종점 중로 1-62 원동 854 사용형태 시행소로 1 334 11 국지도로 11.4 원동 350-5 원동 350-9 일반도로 기개설구간제외 최초결정일 일반도로경고제 2004-140 호 (2004.05.17.)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211, 8 층( 논현동, 그림바우빌딩) - 성명 : 주식회사세한에스티엠대표이사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변경) - 착수예정일 : 2015. 9. - 준공예정일 : ( 당초) 2016.09.30. ( 변경) 2019. 8. 31.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편입 1 원동 350-7 대 125 125 국기획재정부 소유자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지분) 7. 법제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기존의공공시설은기협의한국 공유재산협의결과를따르며, 위도시계획시설은준공검사를마친때관리청인오산시에귀속됨. 8. 실시계획변경사유 : 원동복합빌딩개발사업지연에따른진입로( 소로1-334 호선) 사업기간연장 양주시고시제2017-79호 양주고읍지구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고14 호선) 개설공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 양주시고시제2017-50 호(2017.03.31.) 로결정( 변경) 된양주고읍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고14 호선) 개설공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제88조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하며, - 38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 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및시행규칙제1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양주시청도시계획과( 031-8082-6552)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가. 사업시행지위치 : 경기도양주시만송동 286-1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공사 명칭 : 양주고읍지구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고14 호선) 개설공사다. 사업시행자 성명 : 박원영 주소 : 경기도의정부시백석로 30, 102동 502 호( 호원동, 풍림아파트) 라. 사업규모 도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결정소로 3 고 14 6 국지도로 123 820 시행소로 3 고 14 6 국지도로 123 820 기점 소3- 국11 ( 만송동 286-7 목) 소3- 국11 ( 만송동 286-7 목) 종점 만송동 286-1 대 만송동 286-1 대 사용형태 2017. 5. 17. 양주시장 최초결정일 일반도로양주시고시제2017-50 호 (2017.03.31.) 일반도로 -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19. 12. 31. 바. 인가조건및관련도면 : 게재생략사. 법제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및제65 조규정에따름.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편입토지조서 와같음. 일련번호 지적면적소재지지번지목 편입면적 1 만송동 286-1 대 658 120 < 편입토지조서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박원영이경화 2 만송동 286-6 공장 1,605 63 박경수 3 만송동 287-7 대 942 48 박경수 4 만송동 286-8 대 806 2 박원영이경화 5 만송동 286-12 도로 96 1 박경수 6 만송동 705 공원 3,099.2 586 양주시 합계 7,206.2 820 경기도의정부시백석로 30, 102동 502호 ( 호원동, 풍림아파트 ) 경기도양주시고읍북로 91-13( 만송동 ) 경기도양주시고읍북로 91-13( 만송동 ) 경기도의정부시백석로 30, 102동 502호 ( 호원동, 풍림아파트 ) 경기도양주시고읍북로 91-13( 만송동 )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시민로 25 ( 의정부동 ) 의정부시시민로 25 ( 의정부동 ) 의정부시시민로 25 ( 의정부동 ) 의정부시시민로 25 ( 의정부동 ) 의정부시시민로 25 ( 의정부동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지상권 - - 39 -
안성시공고제2017-909호 미양고지리도시계획시설( 도로, 공동묘지) 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전열람공고 안성시미양면고지리산41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도로, 공동묘지)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따른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 조규정에따른사업인정을하기전, 주민및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사유서가. 도로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2017. 5. 17. 안성시장 최초결정일 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00 중로 2-5 고지리산41 일반도로 - 안성시고시제2016-304 호 변경 소로 2 1 8 집산도로 400 중로 2-5 고지리산41 일반도로 - ( 16.10.10) 나. 도로변경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2-1 소로 2-1 도로선형변경 면적변경 6,457.54 m2 6,541.9 m2 ( 증84.4 m2) 2.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가. 사업시행지 : 안성시미양면고지리산41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미양고지리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1 호선, 공동묘지) 2) 명칭 : 미양고지리공동묘지및진입도로조성공사다. 면적또는규모 1) 도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기존도로와접속부분및법면부의시설편입에따른도로선형변경과이에따른면적변경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00 중로 2-5 고지리산41 일반도로 - 안성시고시제2016-304 호 시행 소로 2 1 8 집산도로 400 중로 2-5 고지리산41 일반도로 - ( 16.10.10) 2) 공동묘지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최초결정일 결정 1 공동묘지 미양면고지리산41번지 16,930 안성시고시제2016-304 호 시행 1 공동묘지 미양면고지리산41번지 16,930 (2016.10.10.) 라.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1) 성명 : 안성시장( 사회복지과) 2) 주소 : 경기도안성시시청길 25( 봉산동) 마. 열람기간 : 2017.05.17 ~2017.05.30(14 일간) 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9. 12. 31.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