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고도정보화사회가진행됨에따라과거에는추계가불가능하였던통계자료가인터넷을통하여다양한주체들에의하여제공되고있다. 과학기술에대한통계도다양한기관에서제공되고있다. 이중대표적인과학기술통계는 OECD 기준에따라매년과학기술부가공식적으로발표하는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발표하는한국의기술혁신조사보고서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매년기업회계기준에기반한비용인식기준인발생기준에의해측정 보고된연구개발비자료를기초로기업의연구개발투자자료를 Korean R&D Scoreboard라는이름으로발표하고있다. 증권거래법은기업이매년감사보고서와사업보고서를공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본보고서는상장기업이의무적으로공시하는재무제표자료를근거로하여연구개발비자료를분석 집계한것이다. Korean R&D Scoreboard는상장기업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우리나라전체기업의연구개발투자자료와는차이가있다. 왜냐하면비상장기업이집계에누락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의연구개발추이, 산업별연구개발비구성비, 매출액대비연구개발집약도추이, 비목별연구개발비추이등의연구개발활동의분석에는본자료가유용하게할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과학기술부의공식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는설문조사방식의한계로인해집계된자료만을제공할수밖에없어개별기업의자료를활용할수없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이에비교하여본자료는개별기업의공시된재무제표자료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연구개발비자료이외에개별기업의다양한재무제표자료를추가적으로폭넓게활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금년에는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를기반으로한국의혁신수준을
비교 분석한자료를수록하였다. EIS는 EC(European commission) 가리스본전략에따라, 회원국의혁신역량을비교, 평가하기위하여개발한도구이며, 27개회원국및기타비교대상국에대한혁신지표및트렌드를분석하고있다. 아울러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을산출제시하였다. 그동안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지표는지식스톡의측정이나 R&D 투자의총요소생산성효과를추정하는과정에서 R&D 투자스톡을추정하는등개별연구과제에서연구의필요성에따라추정하여활용하여왔으나지속적으로일관되게활용할수있는 R&D 투자스톡의산출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없었다. 자본스톡과는달리무형의자산을다루고있는 R&D 스톡의경우에는그추정에있어서아직까지논란이상당부분존재하고있으며, 본연구의추정역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산업별 R&D 투자에대한원자료수집조차도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표준산업분류별로 R&D 투자스톡을체계적으로정립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의가장중요한의의는증권거래법상에공시된자료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누적된개별기업의시계열자료를 DB화하여누구든지마음대로개별기업의재무자료를사용할수있어이용자의목적별로다양한연구 분석이가능하다는것이다. 앞으로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기술혁신성과지표와 Dadabase 를확대 발전시켜, 우리나라전체의기술혁신활동에대한자료를확보하고다양한시각에서분석한질높고풍부한통계와지표를개발 제공할것이다. 2008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김석준
요약 1 요약 본과제는장기적인차원에서기술혁신지표분석을수행할수있는체계를 STEPI내에구축하고, 이를통해관련기술혁신통계 지표가과학기술정책연구과정에서보다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기업의기술혁신활동에대한 DB를구축, 유지, 관리하는데목적이있음. 현재우리나라개별기업 R&D 활동에대한 DB를 10년이상의기간에대해구축 운영하고있음. 2007 년도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는전년대비 11.8% 증가한것으 로나타났음. 이러한수치는상장기업의 2007 년도전체매출액증가 율 5.6% 에비해 2 배이상상회하는수치임. 기업의과학기술에대한적극적인투자결과매출액대비 R&D 집 약도는전년도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났으나글로벌기업의 R&D 집약도에비교하면아직도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음. 산업별 R&D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볼때우리나라의경우전기전자산업분야에 49.1% 가집중된연구개발투자행태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한다는긍정적인측면에서는바람직해보이기도하나, 선진국에서투자를늘려가고있는미래주도산업이라고할수있는제약 바이오산업의경우민간부문의 R&D 투자구조가매우취약한모습을취약한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 요약 빈약한 R&D 투자구조가향후선진국과경쟁하는신산업진출의장로 로작용하지않도록관계전문가들의관심과배려가있어야할것임. 기업규모별로보면 2007년상장대기업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상장중소기업은 19.1%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가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 2007년도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의비중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전년도에비해중소기업의연구개발비중은높아졌으나아직도전체연구개발투자비의 9.2% 에불과한규모임. 우리나라 2007년도 30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규모는 13조 8780억원으로상장기업총연구개발비의 75.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중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최대기업인삼성전자가 2007년상장기업전체연구개발비 18조 3,150억원의 32.4% 인 6조 3,176억원을연구개발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어서 2 위인엘지전자가 1조 5,520억원, 3위현대자동차가 1조 640억원을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007 년도상장기업전체연구개발비중에서거래소기업의비중은 89.6%, 코스닥기업의비중은 10.4% 로나타났으며, 코스닥기업의비 중이전년대비 0.4% 포인트높아졌음.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를기반으로한국의혁신수 준을비교한결과우리나라의 2007 년종합혁신지수는 2005 년에비해 향상된것으로나타남.
요약 3-2005년에는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일본, 덴마크등이종합혁신지수 0.65 이상으로상위그룹을형성 - 2007년에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핀란드등이상위그룹으로나타남 < 종합혁신지수의부문별비교결과 > 구 분 한 국 최고국 ( 한국외 ) 최고값 EU 평균 종합혁신지수 0.64 스웨덴 0.75 0.45 혁신동력 0.96 덴마크 0.82 0.48 지식창출 0.79 스웨덴 0.91 0.47 혁신및창업 0.51 스웨덴 0.89 0.50 경제적성과 0.75 몰 타 0.81 0.49 지식재산권 0.36 스위스 1.00 0.33 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은전체경제에서 115.9 조원, 전산업 부문에서 43.7 조원, 제조업에서 40.4 조원인것으로나타났음. 미국의 BEA 의비금융기업 (non-financial industry) 부문에서의총 R&D 투자스톡은 2000 년달러기준으로 2004 년 751,893 million dollars 로추계되고있음.
목차 요약 1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목적및범위 11 1. 연구목적 11 제2절 DB구축사업의추진성과및계획 13 제2장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15 제1절과학기술지표통계DB 분류체계국제비교 15 제2절과학기술지표통계DB 분류체계 17 제3절 STEPI의과학기술지표통계DB 체계 21 1. 성과지표및 DB구축사업의체계 21 2. 현재운행중인 DB구축사업구성도 21 3. STEPI DB 구축및서비스현황 22 제3장 2007년 Korean R&D Scoreboard 24 제1절 R&D Scoreboard의개요 24 제2절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 25 1. 총연구개발투자 25 2. 산업별연구개발투자변화 27 3. 기업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 연구개발투자지표변화 32 4. 상위 30대기업연구개발투자의변화 34 5. 비목별연구개발투자 38
6. 상장유형별연구개발투자의변화 40 7. 요약및결론 42 제4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44 제1절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의개요 44 제2절 2007 종합혁신지수 45 제5장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산출 55 제1절 R&D 투자스톡산출의의의 55 제2절미국 BEA의 R&D 투자스톡추정 56 1. BEA의 R&D 투자스톡산출과정 58 2. 초기 R&D 투자스톡의추정 59 3. R&D 감가상각률의추정 61 제3절기존의우리나라 R&D 투자스톡추정 66 1. R&D 디플레이터추정 67 2. R&D 투자의진부화율추정 74 제4절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추정 78 1. R&D Deflator 추정 79 2. R&D 투자스톡의증가율추정 94 3. R&D 투자스톡의추정 97 4. 미국 R&D 투자스톡과의비교분석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4 SUMMARY 152 CONTENTS 154
표목차 < 표 2-1> 과학기술지표통계DB 분류체계국제비교 15 < 표 3-1> 우리나라조사대상기업 24 < 표 3-2> 우리나라연구개발비변화 25 < 표 3-3> 산업별연구개발지표의변화 28 < 표 3-4> 제조업분야연구개발비지표변화 29 < 표 3-5> 기업규모별연구개발투자의변화 33 < 표 3-6> 연구개발투자글로벌 30대기업 36 < 표 3-7> 우리나라 30대기업의연구개발비변화 37 < 표 3-8> 발생기준에근거한연구개발비공시내용 ( 예시 ) 38 < 표 3-9> 비목별연구개발비의국제비교 39 < 표 3-10> 2006년도산업별비목별연구개발비구성비 39 < 표 3-11> 상장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변화 41 < 표 4-1> EIS 2007 지표 46 < 표 4-2> 혁신동력부문지표및선도국 48 < 표 4-3> 지식창출부문지표및선도국 49 < 표 4-4> 혁신및창업부문지표및선도국 50 < 표 4-5> 경제적성과부문지표및선도국 51 < 표 4-6> 지식재산권부문지표및선도국 52 < 표 4-7> 종합혁신지수의부문별비교결과 54 < 표 5-1> Table 2. Depreciation rates for industry-level R&D capital 64
< 표 5-2> 지식스톡의진부화율 74 < 표 5-3> 우리나라업종별진부화율 75 < 표 5-4> 진부화율추정을위한산업분류 76 < 표 5-5> 우리나라민간기업연구개발투자수익률지식스톡진부화율 77 < 표 5-6>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 대용지표와 R&D 디플레이터산출 82 < 표 5-7> 전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 대용지표와 R&D 디플레이터산출 83 < 표 5-8> 제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 대용지표와 R&D 디플레이터산출 84 < 표 5-9> 음식료품담배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86 < 표 5-10> 섬유의복가죽제품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86 < 표 5-11> 목재종이인쇄및출판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87 < 표 5-12>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및프라스틱제품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88 < 표 5-13> 비금속광물제품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88 < 표 5-14> 제1차금속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89 < 표 5-15> 조립금속제품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90
< 표 5-16> 전기전자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90 < 표 5-17> 운송장비산업연구개발투자의비목별항목비중과 R&D 디플레이터산출 91 < 표 5-18> 우리나라의산업별 R&D 디플레이터 93 < 표 5-19> 우리나라산업별연구개발투자의증가율추정 97 < 표 5-20> 우리나라 R&D 투자스톡 98 < 표 5-21> 우리나라전산업 R&D 투자스톡 99 < 표 5-22> 우리나라제조업 R&D 투자스톡 100 < 표 5-23> 음식료품담배산업 R&D 투자스톡 101 < 표 5-24> 목재종이인쇄및출판산업 R&D 투자스톡 102 < 표 5-25>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및프라스틱제품산업 R&D 투자스톡 103 < 표 5-26> 비금속광물제품산업 R&D 투자스톡 104 < 표 5-27> 제1차금속산업 R&D 투자스톡 105 < 표 5-28> 우리나라전기전자산업 R&D 투자스톡 106 < 표 5-29> 운송장비산업 R&D 투자스톡 107
그림목차 [ 그림 2-1] 운영중인통계 DB 전체구성도 22 [ 그림 3-1] DTI 1,250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중 27 [ 그림 3-2] 글로벌 1,250대기업의산업별연구개발투자구성비 31 [ 그림 3-3] 한국기업의산업별연구개발투자구성비 32 [ 그림 3-4] 글로벌기업과한국기업의산업별 R&D집약도비교 32 [ 그림 3-5] 30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집중도변화 35 [ 그림 4-1] 2007( 상 ), 2005( 하 ) 종합혁신지수 (SII) 45 [ 그림 4-2] 2007( 상 ), 2005( 하 ) 혁신동력 (Innovation Drivers) 지수 48 [ 그림 4-3] 2007( 상 ), 2005( 하 ) 지식창출 (Knowledge Creation) 지수 49 [ 그림 4-4] 2007( 상 ), 2005( 하 ) 기업혁신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지수 50 [ 그림 4-5] 2007( 상 ), 2005( 하 ) 경제적성과 (Application) 지수결과 51 [ 그림 4-6] 2007( 상 ), 2005( 하 ) 지식재산부문 (Intellectual Property) 혁신지수결과 52 [ 그림 4-7] 2007 종합혁신지수및연평균증가율 (2003~2007) 53 [ 그림 4-8] 2005 종합혁신지수및연평균증가율 (2003~2005) 54 [ 그림 5-1] 미국 R&D 투자스톡규모의증가추세 (1959-2004) 109
제 1 장서론 1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범위 1. 연구목적 STEPI 내부기본연구과제의수행과정에서수요되는다양한기술혁신관련통계 지표가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 DB를지속적으로유지, 관리, 개선할필요가있음. 기술혁신관련통계 지표란기술혁신활동의추세와기술혁신활동의경제및사회와의연계성등을조명해주는정량적자료를말하며, 이러한정량적자료는과학기술정책을설계, 수행하고그영향을평가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게됨. 따라서이러한정량적자료가다양한연구과제간에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기구축된기술혁신통계 지표 DB 를지속적으로유지 관리하고, 개선해나가는일은과학기술정책연구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측면에서매우중요하고도필요한업무임. 기술혁신지표분석및관련 DB구축에대한수요증대 국가기술혁신정책의효율적인입안및집행을위해서는과학기술분야전반에나타나고있는기술혁신활동현황및방향을파악할필요가있음. - 미국, 일본, EU 등은각국의기술혁신활동현황을파악할수있고정책적이슈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국가지표를가지고있음.
12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 우리나라는혁신본부출범과더불어정부전체차원에서혁신정책을분석하고관련분야현황파악에대한수요증가 과학기술부는 국가혁신역량지표 사업을법제화하고매년국가과학기술혁신활동전반에걸친종합적인통계적지표를파악하고분석하고있음. - 기술혁신역량지표에서중점을두는것은국가혁신체제의전체영역에대해서영역별시계열국제비교를통해서현황및수준을파악하는것에두고있음. 따라서국가혁신역량지표사업과보완적관계를유지하기위해포괄적인추이분석이아니라주요한개별혁신정책이슈들에대해지표분석연구가필요 기존의 STEPI가보유하고있는기술혁신관련통계및지표의효과적활용및새로운기술혁신지표의개발을모색할필요가있음. 1, 2차년도에구축한 STEPI DB를지속적으로갱신 발전시켜정책연구에활용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음 STEPI는혁신활동전반을포괄할수있는 기술혁신조사 DB를확보하고있기때문에이를주요공개된 DB와연계하여과학기술혁신활동과관련한현황에대한포괄적인지표분석을통해정부의과학기술혁신정책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임 STEPI DB를포함한기업미시데이터, 지적자산, SCI, 특허등통계를기반으로한기술혁신정책의정량적분석을위한새로운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음. 본사업은장기적인차원에서기술혁신지표분석을수행할수있는체계를 STEPI내에구축하고, 이를통해관련기술혁신통계 지표가과학기술정책연구과정에서보다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 DB를구축, 유지, 관리, 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 1 장서론 13 제 2 절 DB 구축사업의추진성과및계획 1차년도사업성과 한국의혁신수준분석 ; EIS를토대로 보고서발간 -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를토대로한국의혁신수준을평가하여국가별로기술혁신지표를비교분석하였음.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의기업정보DB를구매기술혁신연구에활용토록연구원에게제공함. 2차년도사업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조사하고있는기술혁신조사자료의통계DB 를구축대내외에제공하고있음.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의기업재무정보, R&D정보, 특허정보를개별기업별로 DB화하여연구원에게산업별, 기업유형별, 기업규모별, 상장유형별등다양한과학기술통계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음. Web-based 통계DB시스템구축운영중. 3차년도사업기대성과 분류체계의정립 - OECD, 미국, 일본등과의지표체계자료비교정리 - 우리나라의과학기술통계, 지표체계정립 - 전체의지표체계의틀속에 STEPI DB의기능과역할정립 새로운기술혁신지표의개발 - R&D스톡관련지표개발제시 KISTEP의지출기준에의한 R&D스톡과재무제표상의 R&D투자를이용한 R&D스톡지표개발제시
14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 EU 및 OECD의새로운과학기술지표개발프로그램의결과의도입및활용 : 주요지표의유형별비교검토 ( 기술혁신조사자료활용 ) STEPI DB 체계화및정책연구에의효율적활용체제구축 - 1차년도및 2차년도 DB의유지및발전 기술혁신조사, 특허, Kistep, Kissvalue 자료를활용한개별기업패널 DB 구축 - DB의 STEPI 내홍보및연구자활용지원시스템 (web-based) 구축 Korean R&D Scoreboard 2008 - STEPI가매년발표하였던민간기업의 Korean R&D Scoreboard 2008을발간함. 한국주요기업의 R&D 투자, R&D 스톡, 특허등기술혁신관련 STEPI 의고유의과학기술혁신지표개발 우리나라민간기업의전체 R&D투자의예측및추정방법론개발
제 2 장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15 제 2 장 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제 1 절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국제비교 과학기술지표의분류체계는국가별, 기관별로평가의목적에따라각 각다른분류체계를가지고있음. 주요평가지표를요약하면다음표 와같음. < 표 2-1> 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국제비교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IMD WEF 국가경쟁력평가국가경쟁력평가 ( 과학기술경쟁력 ( 기술경쟁력부문 ) 부문 ) OECD STI Scoreboard EU Innovation Scoreboard 미국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일본科學技術指標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IMD WEF ( 국제경영개발원 ) ( 세계경제포럼 ) OECD DSTI ( 과학기술산업국 ) The European Trend Chart on Innovation 국립과학재단 (NSF) 과학기술정책연구소 (NISTEP) 평가주기 1 년 1 년 1 년 2 년 1 년 2 년 3~4 년 목적 화학기술혁신역량에대한종합적진단, 평가 과학기술관련국가경쟁력을구성하는요소로서통계조사및과학기술인프라를평가국가간비표 혁신성과비교평가 과학기술관련정량하된정보분석 EU 25 개국, OECD+30개국비교 + 대상아시아주요국국가 ( 중국, 대만, 싱가폴 ) 총 33개국 60 개국 117 개국 OECD 30 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위이, 스위스, 미국, 일본등총 33개국 평가목적이국가간비교가아님 과학기술혁신역량 IMD 국가경쟁력 WEF 국가경쟁력 OECD STI EU Innovation 미국 Science and 일본科學技術指標
16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IMD WEF 국가경쟁력평가국가경쟁력평가 ( 과학기술경쟁력 ( 기술경쟁력부문 ) 부문 ) OECD STI Scoreboard EU Innovation Scoreboard 미국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일본科學技術指標 평가 평가 ( 과학기술경쟁력부문 ) 평가 ( 기술경쟁력부문 ) Scoreboard Scoreboard Engineering Indicator - 초 중등교육 - 과학 공학에서 5개부문 80여개지표평가 -혁신자원지표 -혁신활동체계 -혁신과정 -혁신환경 -혁신성과 과학경쟁력 22개기술경쟁력 20개 혁신 6개기술이전 2개정보통신기술 10개 6개부문 5개부문 71개지표 26개지표 -R&D와혁신 -이적자원 -혁신동인 -특허 -지식창출 -정보통신기술 -기업에서의 -지식의흐름과혁신글로벌기업 -경제적성과 -경제적성과 -지식재산 고등교육 -세계과학기술 -과학과공학추세와일본의노동력위치 -미국과국제 -지식기반, 인적 R&D : 자금과자원과교육기술의연계 -지식창출 -학술적 R&D -과학기술과 -산업, 기술, 사회그리고시장 -과학과기술 : 대중의태도와이해 특징 국가기술혁신체계 (NIS) 에근거한모형구성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및정보통신인프라분야지표중심 지식기반경제추세반영 혁신성과를측정 평가할수있는모형및복합지표구성 특정모형에대한설계없이과학기술정책관련통계자료분석
제 2 장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17 제 2 절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우리나라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는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와더불어 다음과같은통계 DB 분류체계를따라통계정보를제공하고있음. 대분류중분류개별지표 총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총연구개발비 (GERD) 재원별총연구개발비 주체별총연구개발비 연구개발단계별총연구개발비경제사회목적별총연구개발비 지역별총연구개발비 과학기술표준분류별총연구개발비비목별총연구개발비 주요산업별 ( 민간기업부문 ) 총연구개발비민간기업유형별총연구개발비 부처별 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경제사회목적별 총연구개발비국가별총연구개발비 ( 달러기준 ) 국가별총연구개발비 (ppp달러기준) 국가별인구 1인당연구개발비 ( 달러기준 ) 국가별인구 1인당연구개발비 (ppp달러기준) 국가별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재원별총연구개발비재원별총연구개발비 ( 재원부문별 ) 총연구개발비의재원별비중국가별정부공공재원연구개발비의비중연구개발주체별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연구개발주체별비중연구개발단계별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연구개발단계별비중경제사회목적별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경제사회목적별비중지역별 ( 대분류 ) 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지역별 ( 대분류 ) 비중지역별 ( 중분류 ) 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지역별 ( 중분류 ) 비중과학기술표준분류별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과학기술표준분류별비중비목별총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의비목별비중민간기업체의주요산업별총연구개발비민간기업체총연구개발비의주요산업별비중민간기업체의유형별총연구개발비민간기업체총연구개발비의유형별비중부처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부처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연구개발단계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연구개발단계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 경제사회목적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 경제사회목적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
18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대분류중분류개별지표 총연구개발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연구원 지역별과학기술표준분류별 6T 분야별 NTRM 분야별차세대성장동력분야별기술수명주기별참여기업별총연구개발인력주체별연구원성별 / 학위별연구원전공별연구원지역별연구원주요산업별 ( 민간기업 ) 연구원주체별성별 / 연령별 지역별 ( 대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및비중지역별 ( 중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지역별 ( 중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과학기술표준분류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과학기술표준분류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미래유망신기술 (6T) 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미래유망신기술 (6T) 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 NTRM 분야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 NTRM 분야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차세대성장동력분야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차세대성장동력분야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기술수명주기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술수명주기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참여기업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참여기업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비중 총연구개발인력국가별연구개발인력 ( 상근상당 (FTE) 기준 ) 국가별연구원 ( 상근상당 (FTE) 기준 ) 국가별인구만명당연구원수 ( 상근상당 (FTE) 기준 ) 국가별취업자천명당연구원수 ( 상근상당 (FTE) 기준 ) 국가별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 상근상당 (FTE) 기준 ) 주체별박사급연구원주체별석사급연구원주체별학사급연구원성별학위별연구원성별학위별연구원비중공공연구기관의학위별연구원및비중대학의학위별연구원및비중기업체의학위별연구원및비중전공별연구원세부전공별연구원전공별연구원비중지역별연구원지역별연구원비중주요산업별연구원주요산업별연구원비중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건수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의평균과제건수 성별연령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성별연령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비중
제 2 장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19 대분류중분류개별지표 SCI 논문 국내특허 국제특허 기술무역 첨단산업무역 우리나라의과학기술논문발표현황 (NSI 기준 ) 우리나라과학기술논문 5년주기별논문1편당 SCI 피인용횟수 (NSI 기준 ) 주요국의 SCI 논문발표현황 (NSI 기준 ) 주체별연구개발주체별논문발표현황 (NCR DB) 분야별논문발표추이 (5년주기별 )(NSI 기준 ) 분야별논문발표건수비중 (NSI 기준 ) 분야별분야별 ( 세부 ) 논문수세계순위 (NSI 기준 ) 분야별 ( 세부 ) 논문수세계점유율 (NSI 기준 ) 분야별평균피인용횟수추이 (NSI 기준 ) 지역별 ( 중분류 ) 논문게재건수 (NCR 기준 ) 지역별 ( 중분류 ) 논문게재건수비중 (NCR 기준 ) 지역별지역별 ( 대분류 ) 논문게재건수 (NCR 기준 ) 지역별 ( 대분류 ) 논문게재건수비중 (NCR 기준 ) 협력대상국별논문발표현황 (NCR 기준 ) 주요국과의공동연구협력논문의비중 (NCR 기준 ) 주체별공동연구주체간공동논문게재현황 (NCR 기준 ) 국내특허 주체별기술분야별지역별주체별공동특허등록 지역별공동특허등록 PCT 출원미국특허유럽특허 기술무역수지 주요산업별 주요국별 기술분류별 하이테크산업 ICT 산업 연도별국내특허출원건수및주요국의자국내특허등록건수연구주체별특허등록동향기술분야별특허등록건수지역별내국인특허등록건수연구주체간공동특허등록건수지역별타지역과공동특허출원건수지역별타지역과공동특허등록건수연도별주요국 PCT 출원건수주요국미국특허등록현황주요국유럽특허등록햔황기술무역수지현황국가별기술무역수지주요산업별기술도입현황주요산업별기술수출현황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현황우리나라의주요국가별기술도입현황우리나라의주요국가별기술수출현황우리나라의주요국가별기술무역수지현황기술분류별기술무역수지현황하이테크산업의무역수지국가별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하이테크산업의수출액하이테크산업의수출액비중제조업수출액중하이테크산업의수출액비중 ICT산업의무역수지국가별 ICT산업무역수지국가별 ICT 산업수출비중
20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대분류중분류개별지표 부가가치창출 국민계정 인구통계 고용통계 무역수지 노동생산성 산업활동 정보화 사회적인식 고등교육현황 과학기술경쟁력 주요산업별 고용현황 연령별직업별 산업별 과학기술에대한관심 과학기술에대한태도 과학자에대한태도 주요산업별부가가치주요산업별부가가치비중 국민계정주요국국내총생산 (GDP) 주요국 1인당 GNI 인구통계고용현황산업별취업자산업별취업자비중제조업종사자수연령별실업률직업별월평균임금산업별임금제조업임금품목별수출액품목별수입액노동생산성지수 ( 산업중분류 ) 주요국부가가치노동샌산성비교 (PPP적용) 한국대비주요국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비교 (PPP 적용 ) 주요산업별매출액주요산업별매출액비중인터넷접속율컴퓨터및인터넷보급과학기술분야별관심지수과학기술주목도과학기술에대한희망적태도과학기술에대한제한적태도과학자에대한중요도과학자에대한태도비교이공계대학진학현황대학의이공계비중대학의자연계분야별비중대학의공학분야별비중대학원석사과정이공계비중대학원석사과정자연계분야별비중대학원석사과정공학분야별비중대학원박사과정이공계비중대학원박사과정자연계분야별비중대학원박사과정공학분야별비중기술인프라항목별현황기술인프라항목별순위과학인프라항목별현황과학인프라항목별순위과학기술경쟁력순위
제 2 장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21 제 3 절 STEPI 의과학기술지표통계 DB 체계 1. 성과지표및 DB 구축사업의체계 STEPI 가보유하고있는기술혁신조사 DB 를근간으로연관하여기업 별로기술혁신성과분석이가능하도록관련통계자료를개별기업단위 로연계하여이용자의목적별로원자료를가공하여사용하도록지원함. 2. 현재운행중인 DB 구축사업구성도 현재상장기업의개별기업의재무정보, 연구개발비, 특허정보는실시 간으로제공하고있음. 향후기업관련이용가능한모든자료를인터넷에서제공할예정임.
22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 그림 2-1] 운영중인통계 DB 전체구성도 구축통계 DB 연구개발활동 DB 특허 DB - 기업규모별 - 상장유형별 - 지역별 - 종업원규모별 - 외국인주식분포비율별 - 연구개발비규모별 - 자본금규모별 - 매출액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 기업규모별 - 종업원규모별 - 외국인주식분포비율별 - 연구개발비규모별 - 자본금규모별 - 매출액규모별 3. STEPI DB 구축및서비스현황 STEPI DB 구축 1 만 7 천개기업 (5 만 9 천건 ) DB 구축 - 기술혁신조사 (2002, 2003, 2005, 2006, 2008),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 95-06), - 한국신용평가정보재무정보 (95~06) 를연결하여분석할수있도록 DB로구축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패널데이터구축 - 기간 : 1995-2006 - 규모 : 6년이상자료가있는 3,000개사, - 내용 : 연구개발투자관련- 산업별, 재원별, 성격별, 지역별, 규모별등연구개발인력관련- 지역별, 학위별, 성별등기업재무관련-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등 30여개항목
제 2 장과학기술지표통계 DB 분류체계 23 지식정보시스템KMS) 내 STEPI DB 운영 (7개분야, 통계청연결통계 : 40건, STEPI 구축통계 : 14건 ) - 7개분야 : 연구개발, 기술혁신, 교육 인적자원, 인구 고용, 기업경영, 국민계정, 기타 - 통계청연결통계 : 주요국특허등록 출원등 40건 특징 : 1. OLAP 기능을사용하여웹상에서자유롭게행과열을바꿔가며통계치분석가능 2. 파이, 막대, 등 17가지의다양한그래프기능지원으로통계치를시각적으로파악하도록지원, 엑셀파일로다운로드가능 - STEPI 구축통계 : 2006년도한국의기술혁신조사등총14건 특징 : 1. 엑셀의피벗기능을이용하여 raw data를그대로분석에활용하도록지원 2. 원데이터는보이지않도록처리하여원본유출방지 홈페이지상에 STEPI 통계서비스 : 초기화면배너이용 STEPI DB 활용지원 번호 제공자료 일자 1 상장기업 Data- 활동조사 Data 연결 (704개 ) 2008-04-02 2 HCCP기업- 혁신조사기업매칭 (02,03,05,06) 2008-08-08 3 R&D 패널데이터 (3,000 개사, 95~06) 2008-08-29 4 산업용로봇제조업 (29395) 연구개발비, 매출액 2008-09-16 5 산업별규모별연구개발투자 (95~06) 2008-09-17 6 기업정보 (1,743 개기업, 90-07 년, 인건비, 당좌자산등 16개항목 ) 2008-09-18 7 2005년서비스업총조사자료분할처리 2008-09-22 8 R&D data 연결 (8,789개사, 00~06) 2008-09-30 9 산업별부담원별연구개발투자 (95~06) 2008-10-10 10 산업별성격별연구개발투자 (95~06) 2008-10-10 11 한국사회과학자료원제출용 KIS data 정리 2008-10-24
24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제 1 절 R&D Scoreboard 의개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상장기업의재무제표의연구개발비자료를근 거로매년도 Korean R&D Scoreboard 를자료를통해우리나라의연 구개발투자현황을발표해왔음. 본자료는시의성이강조되는 R&D 투자관련중요정보를빠르게제공하여과학기술통계자료의유용성 을제고하기위한것임. 기업연구개발투자에대한본연구자료는금융감독원에공시된사업 보고서와감사보고서에발표된연구개발비자료를이용하였음. 2007년도상장기업중금융, 부동산임대업, 숙박업을제외하고연구개발비를지출한 1,329개기업을대상으로하였음. 국제비교를위한해외의 R&D 투자자료는글로벌연구개발투자 1,250대기업을대상으로영국이매년조사하여발표하는 The 2007 R&D Scoreboard" 자료 1) 를이용하였음. < 표 3-1> 우리나라조사대상기업 소속부 기업수 거래소 502 코스닥 827 총합계 1329 1) 영국의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nde and Industry.DTI) 가매년 R&D Scoreboard 를발표해왔으나 2007 년도는기업규제개혁부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에서 "The 2007 R&D Scoreboard" 를발표하였음.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25 제 2 절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 1. 총연구개발투자 우리나라 2007년도상장기업의상장기업의발생기준연구개발투자는연구개발비규모는 18조 3,150억원으로전년도 16조 4,110억원대비 11.6%( 06년도 10.3%) 증가하여글로벌기업의평균증가율 10.0를상회한것으로나타났음. 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집약도를나타내는 R&D 집약도는 글로벌기업의평균 R&D 집약도 3.5% 에는아직미치지못하고있으나 전년대비 0.14 % 포인트높아진 2.65% 로나타났음. < 표 3-2> 우리나라연구개발비변화 ( 단위 :10억원) 매출액 연구개발비 R&D집약도 2007년도 690,418 18,315 2.65% 2006년도 653,663 16,411 2.51% 전년대비증가율 5.6% 11.6% - 한국기업의 R&D 투자의증가율이글로벌기업과비교하여높은수준을유지한첫번째이유는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의 54.5% 를차지하고있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연구비가 12.1% 로높은증가를보이고있는데한가지원인이있다고볼수있다.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연구비의비중이높은두번째이유로는우리나라전체연구개발투자기업중 1위와 2위의위치를점하고있는삼성전자와엘지전자의연구개발투자의높은증가에기인한다고볼수있음. 삼성전자와엘지전자라는 2대기업이우리나라
26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총연구개발비의 40.9% 를차지하고있고 2개기업의전년대비연구개발비증가율은 14.3% 로높게나타난것에비해 2대기업을제외한나머지기업의연구개발비증가율은 9.8%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는점에서확인됨. The 2007 R&D Scoreboard" 에발표된글로벌 1250 대기업의 2006 2) 년 도 R&D 투자규모는 2,440 억파운드로전년대비증가율은 10.0% 로나 타났음. 글로벌 1,250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의총규모의 81.1% 가상위 5개국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미국이 40.4%, 일본이 17.7% 의연구개발투자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 2.8% 스위스에 7위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기업수로살펴볼경우우리나라의경우 1,250 대기업에 21 개회사가포 함되었으나대만의경우 40 개사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우리나라기업이 R&D 투자규모가대만에비해 2.6배규모에도불구하고 1,250대기업에포함된기업의수는대만의절반에불과하다는것은대만은중소기업위주의산업구조이고우리나라는대기업주도의산업구조라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글로벌 R&D 투자 100 대기업에삼성전자가 10 위, LG 전자 60 위, 현대 67 위로 3 개기업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2) "The 2007 R&D Scoreboard" 자료는 2007 년 6월 30일기준으로작성된자료로 2006 년 12월말결산자료가대부분이나일부는 2007 년도 6월말을기준으로한자료를포함하고있음.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27 [ 그림 3-1] DTI 1,250 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중 2. 산업별연구개발투자변화 산업별연구개발투자의추이를살펴보면 < 표 3-3> 에나타난바와같이전산업중제조업이차지하는연구개발비비중은 85.7% 로전년대비 0.01%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제조업분야의연구개발비증가율은전산업의평균증가율 11.6% 를약간상회하는 11.7% 로나타났음. 전산업지출중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중이 0.5%(915억원 ) 이상인주요산업분야를중심으로살펴볼때연구개발비증가율이가장높은산업분야는 사업서비스업 (23.0%) 으로나타났고다음은 통신업종 (12.0%),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8.1%) 순으로나타났음. 2007 년도제조업의매출액대비 R&D 집약도는 3.7% 로전년대비 0.02% 포인트높아진것으로나타났음.
28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세부주요산업분야중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제 1차금속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의경우 2007년도에 20% 이상의높은연구개발비증가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높은연구개발비증가의배경에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은삼성전자, 엘지전자등,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은두산중공업, 한라공조, 두산인프라코어등, 제 1차금속산업 포항제철, 현대제철등,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엘지화학, 삼성정밀화학등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그로벌선도기업이존재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미래산업이라고할수있는제약 & 바이오산업의경우 M&A를통한글로벌거대기업화가진행되고상황에서한국의제약 & 바이오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일정부분의독자적인위치를확보하기위해서는글로벌선도기업이창출기반이라고할수있는 R&D투자의확대가요구됨. < 표 3-3> 산업별연구개발지표의변화 ( 단위 :10 억원 ) 산업 ( 대 ) 분류연구개발비 R&D집약도구성비전년비연구개발비 R&D집약도구성비 ('07) ('07) ('07) 증가율 ('06) ('06) ('06) 건설업 794 1.6% 4.3% 3.6% 767 1.7% 4.7% 교육서비스업 19 1.5% 0.1% -33.9% 29 1.8% 0.2%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8 1.4% 0.1% 46.3% 12 1.1% 0.1% 농업및임업 7 9.6% 0.0% -17.5% 9 16.0% 0.1% 도매및소매업 127 0.2% 0.7% 10.6% 115 0.2% 0.7% 사업서비스업 523 5.0% 2.9% 23.0% 426 4.7% 2.6% 어업 0.1 0.0% 0.0% -1.4% 0.1 0.0% 0.0% 오락, 문화및운동관련비스업 45 3.1% 0.2% 8.1% 41 2.9% 0.3% 운수업 37 0.3% 0.2% 38.5% 26 0.2% 0.2%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02 0.6% 1.6% 10.3% 273 0.6% 1.7% 제조업 15,698 3.3% 85.7% 11.7% 14,048 3.1% 85.6% 통신업 745 1.9% 4.1% 12.0% 665 1.8% 4.1% 총합계 18,315 2.7% 100.0% 11.6% 16,411 2.5% 100.0%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29 산업 ( 중 ) 분류 연구개발비 R&D집약도 ('07) ('07) 구성비 ('07) 전년비증가율 연구개발비 R&D집약도 ('06) ('06) 구성비 ('0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14 1.0% 0.1% 19.7% 12 1.0% 0.1%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6 1.2% 0.0% 36.0% 5 0.8% 0.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95 2.7% 1.1% 15.4% 169 2.5% 1.0% 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85 3.1% 3.2% 24.8% 469 2.7% 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85 0.7% 1.6% -6.1% 304 1.0% 1.9%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174 1.4% 1.0% 14.9% 151 1.3% 0.9% 제조업 담배제조업 17 0.7% 0.1% 14.9% 14 0.6% 0.1%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1 0.1% 0.0% 38.9% 0 0.1% 0.0% 가구제외 봉제의복및모피제품 25 0.9% 0.1% 38.6% 18 0.7% 0.1%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4 0.6% 0.2% 22.0% 28 0.5% 0.2% 섬유제품제조업 ; 29 1.2% 0.2% 52.7% 19 0.7% 0.1% 봉제의복제외 음 식료품제조업 155 0.7% 0.8% -9.3% 171 0.8%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207 4.5% 1.1% 12.5% 184 4.5% 1.1% 시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 2,097 3.0% 11.4% 3.6% 2,023 3.1% 12.3%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9,979 7.3% 54.5% 12.1% 8,899 6.9% 54.2% 제 1차금속산업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표 3-4> 제조업분야연구개발비지표변화 ( 단위 :10 억원 ) 385 0.7% 2.1% 27.5% 302 0.6% 1.8% 29 0.8% 0.2% 33.2% 22 0.8% 0.1%
30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산업 ( 중 ) 분류연구개발비 R&D집약도 ('07) ('07)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구성비 ('07) 전년비증가율 연구개발비 R&D집약도 ('06) ('06) 구성비 ('06) 7 5.7% 0.0% 27.9% 6 3.3% 0.0% 39 2.8% 0.2% -5.8% 41 2.6% 0.3% 69 0.4% 0.4% -18.8% 85 0.2% 0.5% 13 0.3% 0.1% -3.9% 14 0.3% 0.1% 1,350 2.1% 7.4% 21.7% 1,109 2.0% 6.8% 제조업계 15,698 3.3% 85.7% 11.7% 14,048 3.1% 85.6% 전산업 18,315 2.7% 100.0% 11.6% 16,411 2.5% 100.0% 글로벌기업의산업별연구개발투자의비중을살펴보면 R&D투자의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제약 & 바이오산업이 19.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하드웨어 & 장비 17.7%, 자동차및부품 16.8%, 전기전자 7.4%, 소프트웨어 & 컴퓨터서비스 7.2% 로나타났음. 주요산업의연구개발투자의비중이비교적고르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글로벌대기업의경우제약 & 바이오산업의비중이 19.4% 로가장높았으며비교적산업별구성비의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우리나라의경우전기전자분야의연구비비중이 49.1% 를차지하여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자동차및부품 11.4%, 기술하드웨어 & 장비 5.37%, 제약 & 바이오 3.4%, 소프트웨어 & 컴퓨터서비스 2.9% 로나타났음. 이러한연구개발투자의산업별비중은우리나라의전기전자산업의현주소를어느정도설명해주고있음.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31 우리나라의경우삼성전자 1개기업이연구개발투자의 32.4% 를차지하고있고, 세계 10위에랭크된삼성전자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단적으로나타내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음. 글로벌기업에서가장비중이높은제약 & 바이오분야의연구비비중이낮았음. 제약 & 바이오분야의경우낮은연구비비중이보여주듯이 1,250대기업에단한개의기업도포함되지못하였음. 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집약도를나타내는 R&D 집약도를살펴보면 < 그림 3> 에나타난바와같이전기전자산업을제외한모든산업분야에서글로벌기업에비하여 R&D집약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최근선진국에서투자를늘리고있고떠오르는미래산업분야라고할수있는제약 & 바이오산업분야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 R&D 투자가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났음. 글로벌기업의제약 & 바이오분야의 R&D 집약도는 15.9% 를나타내고있으나우리나라는 2.1% 수준에불과하였음. [ 그림 3-2] 글로벌 1,250 대기업의산업별연구개발투자구성비 3) 3) 2006 년도 R&D Scoreboard 발표에의하면총 39개산업으로구분하면, 전체연구개발투자액중 19.2% 를기술하드웨어 & 장비가차지하며, 그뒤를이어제약 & 바이오 (18.7%), 자동차 & 부품 (17.6%), 전기전자 (7.4%), 소프트웨어 (6.6%), 화학 (4.6%), 레저산업 (4.3%) 등이차지함.
32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 그림 3-3] 한국기업의산업별연구개발투자구성비 [ 그림 3-4] 글로벌기업과한국기업의산업별 R&D 집약도비교 3. 기업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 연구개발투자지표변화 기업규모별로보면 2007 년상장대기업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상장중소기업은 19.1% 증가한것으로나타났 음.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가대폭증가한것으로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33 나타났음. 그러나 2007 년도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의비중은높 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전년도에비해중소기업의 R&D 비중은높 아졌으나아직도전체연구개발투자비의 9.2% 에불과한규모임. < 표 3-5> 기업규모별연구개발투자의변화 ( 단위 : 10 억원 ) 구분 매출액 ('07) 연구개발비 ('07) 매출액 ('06) 연구개발비 ('06) 대기업 634,203 16,633 601,815 14,999 중소기업 56,215 1,682 51,847 1,412 전체 690,418 18,315 653,663 16,411 구분 매출액연구개발비매출액연구개발비구성비 ('07) 구성비 ('07) 구성비 ('06) 구성비 ('06) 대기업 91.9% 90.8% 92.1% 91.4% 중소기업 8.1% 9.2% 7.9% 8.6% 전체 100.0% 100.0% 100.0% 100.0% 구분 매출액연구개발비증가율 ('07) 증가율 ('07) 대기업 5.4% 10.9% 중소기업 8.4% 19.1% 전체 5.6% 11.6% 구분 R&D R&D 집약도 ('07) 집약도 ('06) 대기업 2.6% 2.5% 중소기업 3.0% 2.7% 전체 2.7% 2.5% 상장대기업의 2007 년도연구개발집약도는 2.6% 로전년도의 2.5% 대비 0.1%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중소기업의경우는전년 2.7% 에서 3.0% 로 0.3%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2006 년도상장대기업이차지하는매출액의비중은 91.9% 로전년대비
34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0.2%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이에비해중소기업이차지하는 매출액의비중은 8.1% 로전년대비 0.2%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4. 상위 30 대기업연구개발투자의변화 글로벌 30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의순위를살펴보면 1위부터 3위까지의기업이미국기업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는삼성전자가 10 위로유일하게포함되었음. 10위내에는제약업 & 바이오기업이 3개, 자동차 & 부품기업 4개, 전기전자기업 2개, 마이크로소프트사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기업의 30대기업이전체 R&D 투자에서차지하는연구개발투자의비중은 33.9% 로나타났음. 우리나라 2007년도 30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규모는 13조 8780억원으로상장기업총연구개발비 75.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중우리나라 R&D투자최대기업인삼성전자가 2007년상장기업전체연구개발비 18조 3,150억원의 14조 775억원의 32.4% 인 6조 3,176 억원을연구개발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 2위인엘지전자가 1조 5,520억원, 3위현대자동차가 1조 640억원을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0대기업중전년도에비하여순위가올라간기업은엘지전자가 3위에서 2위로상승하였고, 하이닉스 7위에서 5위로, 포스코가 11위에서 9위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순위가낮아진기업은현대자동차가 2 위에서 3위로, 삼성전기가 9위에서 11위로하락하였음. 2007 년도연구개발투자비의집중도를살펴보면상위 5 대기업이상장 기업총연구개발투자비의 52.7%( 06 년도 52.6%), 10 대기업이 62.7% ( 05 년도 63.0%), 30 대기업이 75.8%( 05 년도 76.0%) 를차지하고있는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35 것으로나타났음. 30 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의집중도는 5 대기업은약 간증가하였으나전반적으로전년도에비해완화되고있는것으로나 타났음. 30대기업중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지출이가장높은기업은전년도에이어엔씨소프트로나타났음. 엔씨소프트는매출액의 36.% 인 820 억원을연구개발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우리나라의대표적인인터넷검색포탈업체인엔에이치엔이매출액의 14.9% 인 1,380억원을연구개발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거래소상장대기업중가장높은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를지출하고있는기업은삼성에스디아이로매출액의 11.2% 를연구개발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3-5] 30 대기업의연구개발투자집중도변화
36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 표 3-6> 연구개발투자글로벌 30 대기업 순위 R&D 순위회사명산업분야국가증가율 ( 07) ( M) ( 06) 1 Pfizer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USA 3,883 2% 3 2 Ford Motor Automobiles & parts USA 3,679-10% 1 3 Johnson & Johnson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USA 3,640 13% 8 4 Microsoft Software & computer services USA 3,638 8% 6 5 DaimlerChrysler Automobiles & parts Germany 3,526-7% 2 6 Toyota Motor Automobiles & parts Japan 3,485 8% 7 7 GlaxoSmithKline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UK 3,457 10% 9 8 Siemens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Germany 3,385-3% 4 9 General Motors Automobiles & parts USA 3,372-1% 5 10 Samsung South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Electronics Korea 3,140 4% 10 11 intel Technology hardware&equipment USA 3,001 14% 15 12 Sanofi-Aventis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France 2,967 9% 13 13 IBM Software & computer services USA 2,900 6% 11 14 Volkswagen Automobiles & parts Germany 2,857 4% 12 15 Roche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Switzerland 2,758 15% 18 16 Novartis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Switzerland 2,741 11% 16 17 Nokia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Finland 2,501 2% 17 18 Merck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USA 2,444 24% 23 19 Matsushita Electric Leisure goods Japan 2,422-8% 14 20 Robert Bosch Automobiles & parts Germany 2,289 16% 22 21 Sony Leisure goods Japan 2,280 6% 19 22 Honda Motor Automobiles & parts Japan 2,189 9% 21 23 BMW Automobiles & parts Germany 2,161 3% 20 24 Motorola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USA 2,098 12% 25 25 Cisco Systems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USA 2,078 22% n/a 26 Ericsson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Sweden 2,005 5% 31 27 AstraZeneca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UK 1,993 15% 28 28 EADS Aerospace & defence Netherlands 1,934 21% 34 29 Nissan Motor Automobiles & parts Japan 1,919 12% 29 30 Hewlett-Packard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USA 1,835 3% 24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37 < 표 3-7> 우리나라 30대기업의연구개발비변화 ( 단위 :10억원) 누적연구 R&D 연구개순위매출액 R&D 회사명개발비집약도순위발비매출액 ('07) ('07) 집중도 ('07) ('07) ('06) ('06) ('06) ('07) R&D 집약도 ('06) 삼성전자 ( 주 ) 1 5,943 63,176 9.4% 32.4% 1 5,576 58,973 9.5% 엘지전자 ( 주 ) 2 1,552 23,502 6.6% 40.9% 3 981 23,171 4.2% 현대자동차 ( 주 ) 3 1,064 30,489 3.5% 46.7% 2 1,047 27,335 3.8% 기아자동차 ( 주 ) 4 597 15,949 3.7% 50.0% 4 586 17,440 3.4% ( 주 ) 하이닉스반도체 5 500 8,434 5.9% 52.7% 7 402 7,569 5.3% 삼성에스디아이 ( 주 ) 6 424 3,792 11.2% 55.0% 6 418 4,908 8.5% 엘지디스플레이 ( 주 ) 7 414 14,163 2.9% 57.3% 5 436 10,201 4.3% ( 주 ) 케이티 8 372 11,936 3.1% 59.3% 8 310 11,772 2.6% ( 주 ) 포스코 9 322 22,207 1.4% 61.1% 11 256 20,043 1.3% 에스케이텔레콤 ( 주 ) 10 297 11,286 2.6% 62.7% 10 288 10,651 2.7% 삼성전기 ( 주 ) 11 289 2,690 10.7% 64.3% 9 290 2,394 12.1% 한국전력공사 12 249 28,984 0.9% 65.6% 12 237 26,979 0.9% ( 주 ) 엘지화학 13 220 10,795 2.0% 66.8% 13 206 9,302 2.2% 현대중공업 ( 주 ) 14 147 15,533 0.9% 67.7% 16 126 12,555 1.0% 엔에이치엔 ( 주 ) 15 138 920 14.9% 68.4% 23 72 573 12.6% 대림산업 ( 주 ) 16 132 4,940 2.7% 69.1% 17 125 4,269 2.9% 쌍용자동차 ( 주 ) 17 128 3,119 4.1% 69.8% 15 129 2,952 4.4% 삼성테크윈 ( 주 ) 18 116 3,243 3.6% 70.5% 18 104 2,869 3.6% 지에스건설 ( 주 ) 19 112 6,012 1.9% 71.1% 14 137 5,745 2.4% 두산인프라코어 ( 주 ) 20 94 3,720 2.5% 71.6% 19 82 3,283 2.5% 현대모비스 ( 주 ) 21 93 8,491 1.1% 72.1% 20 81 8,168 1.0% 한국타이어 ( 주 ) 22 83 2,253 3.7% 72.5% 21 74 2,064 3.6% ( 주 ) 엔씨소프트 23 82 223 36.8% 73.0% 22 74 227 32.6% 삼성중공업 ( 주 ) 24 82 8,519 1.0% 73.4% 25 64 6,352 1.0% 두산중공업 ( 주 ) 25 79 4,090 1.9% 73.9% 28 53 3,509 1.5% 제일모직 ( 주 ) 26 76 3,112 2.5% 74.3% 27 57 2,844 2.0% 두산건설 ( 주 ) 27 73 1,798 4.1% 74.7% 29 49 1,910 2.6% ( 주 ) 대우건설 28 68 6,067 1.1% 75.1% 24 70 5,729 1.2% 에스티엑스엔진 ( 주 ) 29 68 1,275 5.4% 75.4% 30 45 870 5.2% ( 주 ) 현대오토넷 30 64 883 7.3% 75.8% 26 57 795 7.2%
38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5. 비목별연구개발투자 금융감독원의사업보고서상에공시된자료에는발생기준에근거하여 다음표와같이연구개발비를비목별로공시하고있음. < 표 3-8> 발생기준에근거한연구개발비공시내용 ( 예시 ) 과목 제 34 기 3분기 ( '06.01.01 ~ '06.09.30 ) 제 33 기연간 ( '05.01.01 ~ '05.12.31 ) 제 32 기연간 ( '04.01.01 ~ '04.12.31 ) 비고 원재료비 26,699 28,244 31,387 인건비 74,173 92,100 69,051 감가상각비 22,905 28,494 20,258 위탁용역비 17,421 21,140 20,185 기타 80,454 107,040 84,130 연구개발비용계 221,652 277,018 225,011 판매비와관리비 149,769 148,870 152,692 회계처리 제조경비 71,883 128,148 72,264 개발비 ( 무형자산 ) - - 55 연구개발비 / 매출액비율 [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100] 12.5% 12.4% 8.4% 전산업의비목별연구개발비의구성을살펴보면 2007 년도연구개발투 자비중에서인건비가 30.62% 차지하고, 감가상각비 6.9%, 위탁용역 비 15.8%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인력집약산업이라고할수있는인건비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으로나타났음. 사업지원서비스업 의경우인건 비의비중이 61.5% 에달했음. 2003 년도를기준으로비목별연구개발비를국제비교하면우리나라의 경우인건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39 < 표 3-9> 비목별연구개발비의국제비교 COSTS Finland Iceland Japan Korea Norway Spain Sweden Labour costs 52.7% 60.0% 41.5% 39.7% 58.2% 55.7% 0.0% Other current costs 40.7% 28.0% 47.4% 46.7% 32.9% 25.9% 0.0% Sub-total current expenditure Land and buildings Instruments and equipment Sub-total capital expenditure Total (all types of costs) 자료 : OECD(2003) 93.5% 88.1% 88.9% 86.3% 91.1% 81.6% 94.2% 0.0% 2.7% 2.3% 1.8% 3.0% 8.3% 0.0% 6.5% 9.2% 8.8% 11.9% 5.9% 10.1% 0.0% 6.5% 11.9% 11.1% 13.7% 8.9% 18.4% 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3-10> 2006 년도산업별비목별연구개발비구성비 구분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연구개발비 건설업 7.3% 13.2% 1.9% 53.4% 24.1% 100.0% 교육서비스업 0.0% 8.6% 0.0% 12.3% 79.1% 100.0%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39.9% 58.4% 0.0% 1.2% 0.5% 100.0% 농업및임업 0.1% 48.3% 7.4% 0.0% 44.2% 100.0% 도매및소매업 6.3% 32.8% 2.1% 11.1% 47.6% 100.0% 사업서비스업 2.6% 61.5% 4.5% 8.7% 22.8% 100.0% 어업 13.1% 0.0% 0.0% 38.5% 48.4% 100.0%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50.1% 9.0% 12.3% 16.6% 12.0% 100.0% 운수업 0.0% 29.3% 3.4% 2.1% 65.2% 100.0%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0% 16.5% 4.9% 14.8% 60.8% 100.0% 제조업 10.5% 31.3% 6.4% 14.3% 37.4% 100.0% 통신업 0.0% 18.5% 24.1% 15.3% 38.0% 100.0% 전체 9.6% 30.6% 6.9% 15.8% 36.9% 100.0%
40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6. 상장유형별연구개발투자의변화 2007 년도상장기업전체연구개발비중에서거래소기업의비중은 89.6%, 코스닥기업의비중은 10.4% 로나타났으며, 코스닥기업의비중 이전년대비 0.4% 포인트높아졌음 전체연구개발비에서코스닥등록일반기업의비중이 6.5% 였으며, 코스닥등록벤처기업은 3.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코스닥등록일반기업은전년대비변동이없었으며, 코스닥벤처기업은 0.4% 포인트비중이증가했음 상장기업의 2006 년도전체연구개발집약도는전년대비 0.14% 포인트 증가한 2.65% 로나타났음 거래소상장기업의경우 2006년도연구개발집약도는 2.6% 로 2005년도 2.5% 대비 0.1%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코스닥등록기업의경우연구개발집약도가벤처기업은 5.1% 에서 6.3% 로, 일반기업은 2.5% 에서 2.6% 로각각 1.2% 포인트, 0.1% 포인트증가했음.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41 < 표 3-11> 상장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변화 ( 단위 : 10 억원 ) 구분매출액 ('07) 연구개발비 ('07) 매출액 ('06) 연구개발비 ('06) 거래소 633,541 16,402 600,282 14,766 벤처기업 11,531 721 11,120 572 코스닥일반 45,345 1,193 42,260 1,074 전체 690,418 18,315 653,663 16,411 구분 매출액구성비 ('07) 연구개발비구성비 ('07) 매출액구성비 ('06) 연구개발비구성비 ('06) 거래소 91.8% 89.6% 91.8% 90.0% 벤처기업 1.7% 3.9% 1.7% 3.5% 코스닥일반 6.6% 6.5% 6.5% 6.5% 전체 100.0% 100.0% 100.0% 100.0% 구분 매출액증가율 ('07) 연구개발비증가율 ('07) 거래소 5.5% 11.1% 벤처기업 3.7% 26.1% 코스닥일반 7.3% 11.1% 전체 5.6% 11.6% 구분 R&D 집약도 ('07) R&D 집약도 ('06) 거래소 2.6% 2.5% 벤처기업 6.3% 5.1% 코스닥일반 2.6% 2.5%
42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7. 요약및결론 2007년도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살펴본결과대내외적으로여려운투자환경속에서전년대비연구개발투자를 11.8% 를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수치는상장기업의 2007년도전체매출액증가율 5.6% 를 2배이상상회하는수치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이발표한 2008년도국가경쟁력평가 중 발전인프라구축 분야에서우리나라가 55개평가대상국가운데 21위를기록, 지난해 (19위 ) 보다 2단계하락했으나, 과학 기술 교육등세부문으로구성된발전인프라구축분야에서과학경쟁력은 5위를차지, 지난해 (7위) 보다 2단계상승했다는점에서도민간부문의 R&D투자증가는국가경쟁력평가에긍정적으로반영되었을것으로추정됨. 과학기술에대한적극적인투자결과매출액대비 R&D 집약도전년도 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났으나글로벌기업의 R&D 집약도에비교 하면아직도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음. 산업별 R&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볼때우리나라의경우 2대산업분야전기전자산업분야에 49.1% 가집중된연구개발투자행태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한다는긍정적인측면에서는바람직해보이기도하나, 선진국에서투자를늘려가고있는미래주도산업이라고할수있는제약 & 바이오산업의경우민간부문의 R&D 투자구조가매우취약한모습을취약한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빈약한 R&D투자구조가향후선진국과경쟁하는신산업진출의애로로작용하지않도록관계전문가들의관심과배려가있어야할것임.
제 3 장 2007 년 Korean R&D Scoreboard 43 IT산업과자동차산업은우리나라도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는세계적인선도기업을보유한우리나라의주력산업이라고볼수있음. 향후유망산업으로떠오르고있는신산업진입에유리한고지를차지하기위해서는경쟁력있는기존주력산업을기반으로주력산업과융합된 IT바이오, IT레저산업, IT서비스산업, IT자동차등기존산업과접목한차세대융합산업의발굴에보다많은관심과투자를높일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44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제 4 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를기반으로 ) 제 1 절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의개요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는 EC(European Commission) 가리스본전략에따라, 회원국의혁신역량을비교, 평가하기위하여개발한도구이며, 27개회원국및기타비교대상국에대한혁신지표및트렌드를분석하고있음 * 리스본전략 : 리스본전략 : 2000년 3월, 포르투칼리스본회의에서 EU가다음 10년을위해수립한전략으로, 세계에서가장경쟁력있고활동적인지식기반경제와보다많고나은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적연대를강화하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기우하여수립한 2010년까기활동계획을의미함
제 4 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45 제 2 절 2007 종합혁신지수 4) 우리나라의 2007년종합혁신지수는 2005년에비해향상된것으로나타남 - 2005년에는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일본, 덴마크등이종합혁신지수 0.65 이상으로상위그룹을형성 - 2007년에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핀란드등이상위그룹으로나타남 [ 그림 4-1] 2007( 상 ), 2005( 하 ) 종합혁신지수 (SII)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8 터키 (TR) 0.18 루마니아 (RO) 0.19 라트비아 (LV) 0.23 불가리아 (BG) 0.23 크로아티아 (HR) 0.24 폴란드 (PL) 0.25 슬로바키아 (SK) 0.25 포르투갈 (PT) 0.26 그리스 (EL) 0.26 헝가리 (HU) 0.27 리투아니아 (LT) 0.29 몰타 (MT) 0.31 스페인 (ES) 0.33 사이프러스 (CY) 0.33 이탈리아 (IT) 0.35 슬로베니아 (SI) 0.36 체코 (CZ) 0.36 노르웨이 (NO) 0.36 호주 (AU) 0.37 에스토니아 (EE) 0.44 캐나다 (CA) 0.45 유럽연합 (EU) 0.47 벨기에 (BE) 0.47 프랑스 (FR) 0.48 네덜란드 (NL) 0.48 오스트리아 (AT) 0.49 아일랜드 (IE) 0.50 아이슬란드 (IS) 0.53 룩셈부르크 (LU) 0.55 미국 (US) 0.57 영국 (UK) 0.59 독일 (DE) 0.60 일본 (JP) 0.61 덴마크 (DK) 0.62 이스라엘 (IL) 0.64 한국 (KR) 0.64 핀란드 (FI) 0.67 스위스 (CH) 0.73 스웨덴 (SE)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51 0.50 0.48 0.48 0.46 0.46 0.45 0.44 0.42 0.42 0.40 0.36 0.32 0.32 0.31 0.30 0.28 0.28 0.27 0.26 0.24 0.23 0.21 0.21 0.20 0.20 0.16 0.06 0.58 0.58 0.72 0.71 0.68 0.65 0.60 0.60 스웨덴 (SE) 스위스 (CH) 핀란드 (FI) 일본 (JP) 덴마크 (DK) 미국 (US) 한국 (KR) 독일 (DE) 오스트리아 (AT) 벨기에 (BE) 네덜란드 (NL) 영국 (UK) EU15 프랑스 (FR) 아이슬란드 (IS) 룩셈부르크 (LU) EU25 아일랜드 (IE) 노르웨이 (NO) 이탈리아 (IT) 에스토니아 (EE) 슬로베니아 (SI) 헝가리 (HU) 스페인 (ES) 사이프러스 (CY) 포르투갈 (PT) 리투아니아 (LT) 체코 (CZ) 불가리아 (BG) 폴란드 (PL) 슬로바키아 (SK) 그리스 (EL) 라트비아 (LV) 몰타 (MT) 루마니아 (RO) 터키 (TR) 주 : 1) EU는 EU 27개국 5) 평균임 2) 미국, 일본, 터키의경우제한된지표를이용하여 SII 값을계산하였기때문에이들국가의상대적위상을해석하는데있어주의를요함. 자료 : Eurostat,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2005, 2006) 데이터에한국데이터를포함, 새롭게계산한결과임 4) 종합혁신지수 (SII: Summary Innovation Index) 는 EU 및주요국의혁신활동관련 25개지표를종합하여국가혁신활동수준을전체적으로비교한지수임 5) EU 27개국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46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3.4 3.5 3.6 구분 EU 자료원 혁신동력 ( 투입 ) / INNOVATION DRIVERS (INPUT DIMENSION) 이공계졸업률 (20~29 세인구 1000명당 ) EUROSTAT S&E graduates per 1000 population aged 20-29 고등교육졸업률 (25~64 세인구 100명당 ) EUROSTAT,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per 100 population OECD aged 25-64 광대역보급률 ( 인구 100명당광대역라인수 ) Broadband penetration rate (number of broadband lines per 100 population) 평생교육참여율 (25~64 세인구 100명당 )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per 100 population aged 25-64 청년교육수준 ( 후기중등교육이상의 20~24 세인구 %) Youth education attainment level (% of population aged 20-24 having complet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EUROSTAT, OECD 한국자료원 OECD OECD OECD EUROSTAT - EUROSTAT - 지식창출 ( 투입 ) / KNOWLEDGE CREATION (INPUT DIMENSION) 공공부문의 R&D 투자 (GDP대비 %) EUROSTAT, Public R&D expenditures (% of GDP) OECD 기업부문의 R&D 투자 (GDP대비 %) EUROSTAT, Business R&D expenditures (% of GDP) OECD 중급및첨단기술 R&D 비중 ( 제조업 R&D 대비 %) EUROSTAT, Share of medium-high-tech and high-tech R&D (% OECD of manufacturing R&D expenditures) 공공편드를받는기업의비중 Share of enterprises receiving public funding for innovation EUROSTAT (CIS4) 혁신및창업 ( 투입 ) /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INPUT DIMENSION) 사내혁신중소기업 ( 전체중소기업의 %) SMEs innovating in-house (% of all SMEs) 제휴혁신중소기업 ( 전체중소기업의 %) Innovative SMEs co-operating with others (% of all SMEs) 혁신투자 ( 총매출액의 %) Innovation expenditures (% of total turnover) 초기단계벤처자본 (GDP 대비 %) Early-stage venture capital (% of GDP) 정보통신기술 (ICT) 투자 (GDP 대비 %) ICT expenditures (% of GDP) < 표 4-1> EIS 2007 지표 비기술적혁신중소기업 ( 전체중소기업의 %) SMEs using organisational innovation (% of all SMEs) EUROSTAT (CIS4) EUROSTAT (CIS4) EUROSTAT (CIS4) EUROSTAT EUROSTAT, WORLD BANK EUROSTAT (CIS4) OECD OECD OECD KIS 2005, 2006 KIS 2005, 2006 KIS 2005, 2006 KIS 2005, 2006 KVCA KIS 2005, 2006 KIS 2005, 2006
제 4 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47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구분 EU 자료원 한국자료원 경제적성과 ( 산출 ) / APPLICATIONS (OUTPUT DIMENSION) 첨단기술 ( 서비스부문 ) 의고용 ( 총노동자수의 %) Employment in high-tech services EUROSTAT - (% of total workforce) 첨단기술제품수출비중 ( 총수출액의 %) Exports of high technology products as a share of EUROSTAT OECD total exports 신상품 ( 시장최초 ) 판매비중 ( 총매출액의 %) KIS EUROSTAT Sales of new-to-market products 2005, (CIS4) (% of total turnover) 2006 신상품 ( 자사최초 ) 판매비중 ( 총매출액의 %) Sales of new-to-firm products (% of total turnover) 중급및첨단기술 ( 제조업부문 ) 의고용 ( 총노동자수의 %) Employment in medium-high and high-tech manufacturing (% of total workforce) EUROSTAT (CIS4) EUROSTAT, OECD 지식재산권 ( 산출 ) / INTELLECTUAL PROPERTY (OUTPUT DIMENSION) 유럽특허출원 ( 인구 100만명당 ) EUROSTAT, EPO patents per million population OECD 미국특허출원 ( 인구 100만명당 ) EUROSTAT, USPTO patents per million population OECD 삼극특허출원 ( 인구 100만명당 ) EUROSTAT, Triad patents per million population OECD OHIM, 유럽공동체상표출원 ( 인구 100만명당 ) EUROSTAT, New community trademarks per million population OECD 유럽공동체의장출원 ( 인구 100 만명당 ) New community designs per million population OHIM, EUROSTAT, OECD KIS 2005, 2006 OECD OECD OECD OECD OHIM OHIM OHIM :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KVCA :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48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부문별혁신지수 <SII 세부지표 1> 혁신동력부문 혁신동력부문은혁신잠재력의구조적조건들을파악하기위한지수로서, 인적자원 (4개) 및인터넷인프라 (1개) 지표로구성됨 우리나라는 0.96으로비교대상국중가장높은수준을보였으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호주등이그다음을차지함 - 세부지표로보면, 이공계졸업률이가장높은수준이고, 고등교육졸업률또한높은편에속하며, 광대역보급률도최고수준임 < 표 4-2> 혁신동력부문지표및선도국 혁신지표 EU 유럽선도국가미국일본한국 1.1 1.2 1.3 이공계대학졸업률 (20~29세인구 1000명당 ) 고등교육졸업률 (25~64 세인구 100명당 ) 광대역보급률 ( 인구100명당광대역라인수 ) 12.9 IE(24.5), FR(22.5), LT(18.9) 10.6 13.7 29.5 23.0 FI(35.1), DK(34.7), NO(33.6) 39.0 40.0 33.0 14.8 DK(29.6), NL(29.0), IS(28.1) 18.0 18.9 29.1 [ 그림 4-2] 2007( 상 ), 2005( 하 ) 혁신동력 (Innovation Drivers) 지수 1.00 0.80 0.60 0.40 0.20 0.04 0.12 0.20 0.25 0.28 0.30 0.30 0.32 0.33 0.35 0.35 0.36 0.36 0.36 0.40 0.41 0.43 0.46 0.48 0.49 0.52 0.56 0.57 0.58 0.60 0.61 0.61 0.65 0.68 0.70 0.71 0.72 0.73 0.73 0.79 0.81 0.00 핀란드 (FI) 스웨덴 (SE) 호주 (AU) 영국 (UK) 노르웨이 (NO) 일본 (JP) 스위스 (CH) 이스라엘 (IL) 미국 (US) 아일랜드 (IE) 네덜란드 (NL) 프랑스 (FR) 아이슬란드 (IS) 벨기에 (BE) 에스토니아 (EE) 리투아니아 (LT) 슬로베니아 (SI) 유럽연합 (EU) 오스트리아 (AT) 스페인 (ES) 독일 (DE) 사이프러스 (CY) 라트비아 (LV) 불가리아 (BG) 폴란드 (PL) 룩셈부르크 (LU) 크로아티아 (HR) 체코 (CZ) 슬로바키아 (SK) 이탈리아 (IT) 그리스 (EL) 헝가리 (HU) 루마니아 (RO) 포르투갈 (PT) 몰타 (MT) 터키 (TR) 캐나다 (CA)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5 0.06 0.16 0.22 0.25 0.25 0.26 0.26 0.28 0.29 0.30 0.31 0.33 0.37 0.38 0.39 0.43 0.44 0.44 0.45 0.46 0.49 0.54 0.56 0.58 0.61 0.63 0.65 0.69 0.69 0.70 0.75 0.77 0.77 0.77 0.94 한국 (KR) 핀란드 (FI) 일본 (JP) 스웨덴 (SE) 덴마크 (DK) 미국 (US) 노르웨이 (NO) 스위스 (CH) 영국 (UK) 아이슬란드 (IS) 벨기에 (BE) 네덜란드 (NL) 프랑스 (FR) 아일랜드 (IE) 에스토니아 (EE) 리투아니아 (LT) EU15 슬로베니아 (SI) 오스트리아 (AT) EU25 독일 (DE) 스페인 (ES) 사이프러스 (CY) 불가리아 (BG) 라트비아 (LV) 룩셈부르크 (LU) 폴란드 (PL) 그리스 (EL) 슬로바키아 (SK) 이탈리아 (IT) 헝가리 (HU) 체코 (CZ) 루마니아 (RO) 포르투갈 (PT) 몰타 (MT) 터키 (TR)
제 4 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49 <SII 세부지표 2> 지식창출부문 지식창출부문지수는 2005년에최고수준에서 2007년스웨덴과이스라엘다음순위로하락 - 세부지표중공공부문 R&D투자비중은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등이, 기업부문 R&D투자비중은스웨덴, 핀란드, 스위스등이지속적으로상위를차지 R&D투자부문의우리나라특성 - GDP 대비공공및기업부문 R&D투자가일본보다낮게나타난반면, 중급첨단기술의 R&D비중은약간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4-3> 지식창출부문지표및선도국 혁신지표 EU 유럽선도국가미국일본한국 2.1 2.2 2.3 공공부문의 R&D투자 (GDP 대비 %) 기업부문의 R&D투자 (GDP 대비 %) 중급 첨단기술 R&D 비중 ( 제조업 R&D대비 %) 0.65 IS(1.17), FI(0.99), SE(0.92) 0.69 0.74 0.69 1.17 SE(2.92), FI(2.46), CH(2.16) 1.87 2.40 2.29 85.2 SE(92.7), DE(92.3), CH(92.0) 89.9 86.7 91.5 [ 그림 4-3] 2007( 상 ), 2005( 하 ) 지식창출 (Knowledge Creation) 지수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3 0.07 0.09 0.11 0.15 0.16 0.19 0.20 0.21 0.23 0.23 0.29 0.30 0.30 0.34 0.35 0.38 0.39 0.41 0.44 0.46 0.47 0.49 0.51 0.52 0.52 0.55 0.55 0.57 0.58 0.60 0.62 0.68 0.70 0.73 0.77 0.79 0.90 0.91 스웨덴 (SE) 이스라엘 (IL) 한국 (KR) 아이슬란드 (IS) 핀란드 (FI) 일본 (JP) 미국 (US) 독일 (DE) 스위스 (CH) 오스트리아 (AT) 영국 (UK) 아일랜드 (IE) 네덜란드 (NL) 캐나다 (CA) 덴마크 (DK) 프랑스 (FR) 룩셈부르크 (LU) 유럽연합 (EU) 이탈리아 (IT) 슬로베니아 (SI) 벨기에 (BE) 헝가리 (HU) 체코 (CZ) 노르웨이 (NO) 크로아티아 (HR) 호주 (AU) 스페인 (ES) 그리스 (EL) 불가리아 (BG) 사이프러스 (CY) 폴란드 (PL) 터키 (TR) 리투아니아 (LT) 포르투갈 (PT) 에스토니아 (EE) 라트비아 (LV) 몰타 (MT) 슬로바키아 (SK) 루마니아 (RO)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1 0.09 0.12 0.20 0.24 0.26 0.27 0.27 0.30 0.30 0.30 0.36 0.40 0.40 0.40 0.43 0.43 0.44 0.46 0.47 0.49 0.50 0.51 0.51 0.53 0.55 0.56 0.58 0.58 0.61 0.62 0.62 0.69 0.70 0.75 0.76 한국 (KR) 핀란드 (FI) 스웨덴 (SE) 독일 (DE) 일본 (JP) 아이슬란드 (IS) 미국 (US) 오스트리아 (AT) 벨기에 (BE) 네덜란드 (NL) 이탈리아 (IT) 스위스 (CH) EU15 EU25 프랑스 (FR) 헝가리 (HU) 덴마크 (DK) 영국 (UK) 슬로베니아 (SI) 노르웨이 (NO) 터키 (TR) 불가리아 (BG) 리투아니아 (LT) 스페인 (ES) 아일랜드 (IE) 체코 (CZ) 포르투갈 (PT) 룩셈부르크 (LU) 그리스 (EL) 에스토니아 (EE) 사이프러스 (CY) 폴란드 (PL) 라트비아 (LV) 슬로바키아 (SK) 루마니아 (RO) 몰타 (MT)
50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SII 세부지표 3> 기업혁신부문 기업혁신부문은기업들의혁신활동현황과투자성향, 벤처, IT투자등기업활동과관련한하부인프라에대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기업혁신지수는스웨덴, 영국, 사이프러스등이선도그룹에속하고, 우리나라는 EU평균보다약간높은수준 우리나라의 GDP대비초기단계벤처자본은유럽선도국가에비해매우낮은절반수준이며, 정보통신기술에대한투자도유럽선도국가및일본에뒤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4-4> 혁신및창업부문지표및선도국 3.4 3.5 혁신지표 EU 유럽선도국가미국일본한국초기단계벤처자본 0.022 DK(0.051), UK(0.047), FI(0.044) 0.035 -- 0.026 (GDP 대비 %) 정보통신기술 (ICT) 투자 6.4 BG(9.9), EE(9.8), LV(9.6) 6.7 7.6 6.9 (GDP 대비 %) [ 그림 4-4] 2007( 상 ), 2005( 하 ) 기업혁신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지수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20 0.21 0.21 0.23 0.24 0.24 0.25 0.25 0.34 0.35 0.37 0.40 0.40 0.41 0.44 0.44 0.47 0.50 0.51 0.51 0.52 0.53 0.54 0.55 0.56 0.64 0.64 0.67 0.69 0.72 0.89 스웨덴 (SE) 영국 (UK) 사이프러스 (CY) 에스토니아 (EE) 덴마크 (DK) 룩셈부르크 (LU) 핀란드 (FI) 호주 (AU) 독일 (DE) 아일랜드 (IE) 스위스 (CH) 한국 (KR) 벨기에 (BE) 유럽연합 (EU) 포르투갈 (PT) 프랑스 (FR) 오스트리아 (AT) 체코 (CZ) 그리스 (EL) 리투아니아 (LT) 라트비아 (LV) 네덜란드 (NL) 몰타 (MT) 불가리아 (BG) 스페인 (ES) 노르웨이 (NO) 폴란드 (PL) 이탈리아 (IT) 헝가리 (HU) 루마니아 (RO) 슬로바키아 (SK) 미국 (US) 터키 (TR) 슬로베니아 (SI) 일본 (JP) 아이슬란드 (IS) 이스라엘 (IL) 크로아티아 (HR) 캐나다 (CA)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0 터키 (TR) 0.12 아일랜드 (IE) 0.23 슬로바키아 (SK) 0.25 스페인 (ES) 0.25 불가리아 (BG) 0.26 루마니아 (RO) 0.28 슬로베니아 (SI) 0.29 이탈리아 (IT) 0.30 체코 (CZ) 0.32 그리스 (EL) 0.35 헝가리 (HU) 0.36 네덜란드 (NL) 0.36 리투아니아 (LT) 0.36 폴란드 (PL) 0.38 라트비아 (LV) 0.39 몰타 (MT) 0.39 프랑스 (FR) 0.40 노르웨이 (NO) 0.40 EU25 0.43 EU15 0.45 영국 (UK) 0.46 한국 (KR) 0.48 룩셈부르크 (LU) 0.49 오스트리아 (AT) 0.51 벨기에 (BE) 0.52 포르투갈 (PT) 0.52 덴마크 (DK) 0.56 독일 (DE) 0.56 아이슬란드 (IS) 0.58 에스토니아 (EE) 0.60 핀란드 (FI) 0.67 미국 (US) 0.73 스웨덴 (SE) 0.73 스위스 (CH) 0.75 사이프러스 (CY) 0.81 일본 (JP)
제 4 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51 <SII 세부지표 4> 혁신의경제적성과부문 혁신의경제적성과부문지수는혁신이중요한영역에대한고용, 매출, 수출등의경제적성과수준에대한지수임 우리나라는 0.75로상위그룹에속함 - 첨단기술제품의수출비중및중급및첨단기술의고용에서미국, 일본에비해서는높게나타났으나유럽선도국에는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남 경제적성과부문지표의선도국은 - 첨단기술제품수출비중 : 몰타, 룩셈부르크, 이일랜드 - 중급및첨단기술 ( 제조업부문 ) 의고용 :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 표 4-5> 경제적성과부문지표및선도국 혁신지표 EU 유럽선도국가미국일본한국 4.2 첨단기술제품수출비중 ( 총수출액의 %) 16.7 MT(54.6), LU(40.6), IE(28.9) 26.1 20.0 30.7 중급및첨단기술 ( 제조업부문 ) 의 4.5 고용 ( 총노동자수의 %) 6.63 DE(10.75), CZ(10.33), SK(9.72) 3.84 7.30 9.34 [ 그림 4-5] 2007( 상 ), 2005( 하 ) 경제적성과 (Application) 지수결과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10 0.18 0.21 0.23 0.23 0.24 0.29 0.32 0.33 0.34 0.38 0.38 0.38 0.39 0.40 0.41 0.45 0.46 0.46 0.48 0.48 0.49 0.50 0.51 0.55 0.55 0.57 0.58 0.59 0.59 0.62 0.67 0.75 0.81 0.00 몰타 (MT) 한국 (KR) 독일 (DE) 이스라엘 (IL) 핀란드 (FI) 영국 (UK) 체코 (CZ) 룩셈부르크 (LU) 스웨덴 (SE) 슬로바키아 (SK) 스위스 (CH) 아일랜드 (IE) 유럽연합 (EU) 프랑스 (FR) 벨기에 (BE) 덴마크 (DK) 슬로베니아 (SI) 아이슬란드 (IS) 헝가리 (HU) 이탈리아 (IT) 오스트리아 (AT) 스페인 (ES) 루마니아 (RO) 네덜란드 (NL) 에스토니아 (EE) 폴란드 (PL) 불가리아 (BG) 노르웨이 (NO) 크로아티아 (HR) 포르투갈 (PT) 그리스 (EL) 리투아니아 (LT) 사이프러스 (CY) 라트비아 (LV) 미국 (US) 터키 (TR) 일본 (JP) 캐나다 (CA) 호주 (AU)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0 터키 (TR) 0.08 사이프러스 (CY) 0.11 라트비아 (LV) 0.13 그리스 (EL) 0.15 리투아니아 (LT) 0.18 불가리아 (BG) 0.22 에스토니아 (EE) 0.23 루마니아 (RO) 0.23 폴란드 (PL) 0.25 아이슬란드 (IS) 0.25 스페인 (ES) 0.26 노르웨이 (NO) 0.29 포르투갈 (PT) 0.33 슬로베니아 (SI) 0.38 네덜란드 (NL) 0.38 체코 (CZ) 0.39 헝가리 (HU) 0.41 벨기에 (BE) 0.43 슬로바키아 (SK) 0.43 이탈리아 (IT) 0.44 몰타 (MT) 0.45 EU25 0.48 룩셈부르크 (LU) 0.49 영국 (UK) 0.51 EU15 0.51 프랑스 (FR) 0.52 오스트리아 (AT) 0.57 독일 (DE) 0.62 미국 (US) 0.63 스위스 (CH) 0.65 핀란드 (FI) 0.66 덴마크 (DK) 0.66 스웨덴 (SE) 0.67 일본 (JP) 0.75 아일랜드 (IE) 0.80 한국 (KR)
52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SII 세부지표 5> 지식재산부문 혁신활동의노하우를담고있는특허와상표권등의지식재산권전반에대한획득현황을나타내는지식재산부문혁신성과의최고수준국가는스위스였으며, 다음은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등이차지 우리나라의특허출원은절대수에있어많기는하지만, 인구100만명당특허출원수로비교하면적은수준이며, 특히유럽에대한특허및상표출원은매우적은수준임 < 표 4-6> 지식재산권부문지표및선도국 ( 단위 : 인구 100만명당출원수 ) 혁신지표 EU 유럽선도국가 미국 일본 한국 5.1 유럽특허출원 128.0 CH(425.6), DE(311.7), FI(305.6) 167.6 219.1 65.5 5.2 미국특허출원 49.2 CH(167.5), FI(133.2), DE(129.8) 273.7 274.4 124.3 5.3 삼극특허출원 19.6 CH(81.3), DE(53.8), NL(47.4) 33.9 87.0 65.6 5.4 유럽공동체상표출원 108.2 LU(902.0), CH(308.3), AT(221.5) 33.6 12.9 5.1 5.5 유럽공동체의장출원 109.4 DK(240.5), CH(235.7), AT(208.8) 17.5 15.2 21.5 [ 그림 4-6] 2007( 상 ), 2005( 하 ) 지식재산부문 (Intellectual Property) 혁신지수결과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3 0.03 0.04 0.04 0.06 0.07 0.10 0.11 0.13 0.20 0.20 0.22 0.22 0.27 0.30 0.31 0.31 0.31 0.33 0.33 0.33 0.36 0.38 0.39 0.52 0.53 0.56 0.56 0.57 0.60 0.61 0.71 1.00 스위스 (CH) 독일 (DE) 룩셈부르크 (LU) 스웨덴 (SE) 덴마크 (DK) 오스트리아 (AT) 네덜란드 (NL) 핀란드 (FI) 일본 (JP) 미국 (US) 이스라엘 (IL) 한국 (KR) 벨기에 (BE) 유럽연합 (EU) 프랑스 (FR) 캐나다 (CA) 이탈리아 (IT) 영국 (UK) 아이슬란드 (IS) 아일랜드 (IE) 호주 (AU) 사이프러스 (CY) 스페인 (ES) 노르웨이 (NO) 몰타 (MT) 포르투갈 (PT) 슬로베니아 (SI) 체코 (CZ) 에스토니아 (EE) 폴란드 (PL) 헝가리 (HU) 슬로바키아 (SK) 그리스 (EL) 라트비아 (LV) 리투아니아 (LT) 크로아티아 (HR) 불가리아 (BG) 터키 (TR) 루마니아 (RO)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0.00 터키 (TR) 0.00 루마니아 (RO) 0.00 불가리아 (BG) 0.01 라트비아 (LV) 0.01 리투아니아 (LT) 0.01 슬로바키아 (SK) 0.02 폴란드 (PL) 0.03 그리스 (EL) 0.03 에스토니아 (EE) 0.03 헝가리 (HU) 0.05 체코 (CZ) 0.08 포르투갈 (PT) 0.09 몰타 (MT) 0.09 슬로베니아 (SI) 0.14 사이프러스 (CY) 0.15 한국 (KR) 0.22 아이슬란드 (IS) 0.22 노르웨이 (NO) 0.24 스페인 (ES) 0.31 이탈리아 (IT) 0.31 아일랜드 (IE) 0.34 EU25 0.35 프랑스 (FR) 0.36 영국 (UK) 0.38 벨기에 (BE) 0.41 미국 (US) 0.42 EU15 0.46 일본 (JP) 0.53 오스트리아 (AT) 0.58 네덜란드 (NL) 0.59 룩셈부르크 (LU) 0.62 덴마크 (DK) 0.65 핀란드 (FI) 0.68 독일 (DE) 0.71 스웨덴 (SE) 0.96 스위스 (CH)
제 4 장 2007 한국의혁신수준국제비교 53 2007 종합혁신지수대비연평균증가율 (2003~2007) 우리나라는 2003~2005년중가장높은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0 3~2007년에도비교적높은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음 - 선도국가 (Innovation Leader) 로연평균증가율이증가하는그룹에는우리나라와영국, 룩셈부르크가포함되었으며, 연평균증가율이감소하는그룹에는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독일, 미국, 덴마크가포함되었음 - 선도국가를뒤이은국가 (Innovation Followers) 로는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가포함되었음 - 중간수준국가 (moderate Innovators) 로는에스토니아,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등이포함 - 추격국가 (Catching up) 로는헝가리, 포르투갈, 폴란드, 그리스등이포함 [ 그림 4-7] 2007 종합혁신지수및연평균증가율 (2003`~2007) 0.80 0.70 0.60 스웨덴 핀란드덴마크 미국 스위스이스라엘 일본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한국 2007 종합혁신지수 0.50 0.40 0.30 0.20 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스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호주체코슬로베니아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몰타 리투아니아 헝가리포르투갈슬로바키아폴란드불가리아라트비아루마니아 0.10 터어키 0.00-4.0-3.0-2.0-1.0 0.0 1.0 2.0 3.0 4.0 5.0 6.0 종합혁신지수연평균증가율 (2003~2007) 2007년종합혁신지수와 2005년종합혁신지수를비교해보면, 대부분국가들이크게변동되지않은것으로나타난가운데룩셈부르크가선도국으로, 사이프러스와몰타가추격국에서중간국으로, 라트비
54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아, 루마니아가추격국가로분류되고있음 [ 그림 4-8] 2005 종합혁신지수및연평균증가율 (2003~2005) 0.80 2005 종합혁신지수 0.70 0.60 0.50 0.40 0.30 0.20 스웨덴미국덴마크영국아일랜드에스토니아불가리아 스위스핀란드일본독일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이탈리아슬로베니아헝가리라트비아 한국 (7.9, 0.58) 루마니아 0.10 터키 0.00-5.0-4.0-3.0-2.0-1.0 0.0 1.0 2.0 3.0 4.0 5.0 6.0 7.0 8.0 종합혁신지수연평균증가율 (2003~2005) 우리나라의혁신수준을전체적으로보면, 스웨덴에이어최상위그룹에속하고있음 - 교육및 IT인프라와관련된혁신동력에서는최고수준이며, - 유럽기준이크게작용한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유럽평균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나타남 < 표 4-7> 종합혁신지수의부문별비교결과 구 분 한 국 최고국 ( 한국외 ) 최고값 EU 평균 종합혁신지수 0.64 스웨덴 0.75 0.45 혁신동력 0.96 덴마크 0.82 0.48 지식창출 0.79 스웨덴 0.91 0.47 혁신및창업 0.51 스웨덴 0.89 0.50 경제적성과 0.75 몰 타 0.81 0.49 지식재산권 0.36 스위스 1.00 0.33
제 5 장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산출 55 제 5 장 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산출 제 1 절 R&D 투자스톡산출의의의 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자료는지식스톡의측정이나 R&D 투자의총요소생산성효과를추정하는과정에서 R&D 투자스톡을추정하는등개별연구과제에서연구의필요성에따라 R&D 투자스톡을추정하여활용하여왔으나 R&D 투자스톡의추정이일관되지않고실증분석연구에지속적으로일관되게활용할수있는 R&D 투자스톡의산출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존재하지않음. 본연구에서는미국의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가 NSF와협력하여최근자료를제시하고있는 R&D Satellite Account인 R&D 스톡자료의산출과정을벤치마킹하여우리나라의산업별 R&D 스톡자료를산출하는것을그목표로함. 그러나이미많은연구결과들을통해서 BEA에서공식적으로 DB를제공하고있는자본스톡과는달리무형의자산을다루고있는 R&D 스톡의경우에는그추정에있어서아직까지논란이상당부분존재하고있으며해결되지않는문제점들이남아있어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도그시도가아직초기라고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의추정역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 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산업별 R&D 투자에대한원자료수집
56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조차도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표준산업분류 별로 R&D 투자스톡을체계적으로정립하는것은매우의미있 는일이라고할수있음. 제 2 절미국 BEA 의 R&D 투자스톡추정 Brent(2008, "The United States Research and Development Satellite Account:Estimates and Challenges") 는미국의 R&D 투자자료와스톡산출과관련하여설명하면서 R&D 투자스톡을추정하는데있어서의문제점들과논란들을제시하고있음. - R&D 투자자료의경우 NSF의시계열자료를활용하고있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는산업별로 50년이상 R&D 지출자료를확보하고있으며보다세부적으로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에대한자료를갖추고있으나주로물리적이고삶과관련된과학과공학에대해 R&D가집중되어있음. R&D 위성계정을추정하는데있어서 BEA와 NSF가협업하고있음. 자본스톡추정의이슈들은먼저 1) R&D Deflator 추정, 2) R&D 의감가상각률추정, 3) 지역별, 국가별 R&D 투자가치의차이, 4) 무형자산에대한가치추정이존재하고있다고말함. 1) R&D Deflator 추정에있어서는원재료의구입가격의경우제한된거래자료와산출단위가없어활용하기어렵고, 비교시장접근법으로추정하는경우에도대체제의구입가격을정의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으며수입혹은순현재가치로추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래수입을추정하기어렵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음. 따라서 GDP Deflator의산출과정과유사하게총 R&D 투입가격인덱스를투입가격의가중조합을통해서산출하고있
제 5 장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산출 57 음. 총 R&D 산출가격인덱스는 BEA 의산출가격자료를활용 하고있으며산업별로 R&D 집약도에따라가중평균으로함. 두번째이슈는 R&D 투자스톡의추정에있어서필요한 R&D 투자스톡의감가상각률추정의문제임. 고정자산의소비 ( 경제적감가상각 ) 은생산에서사용된자본의가치로측정함. 유형자산의경우는노후화를통해추정하고, 무형자산의경우에는노후화와정보유출의형태로추정하게되는데다양한방법론이존재하고있지만아직까지산업별로 R&D 투자스톡의감가상각률에대해서합의된결론이도출되지못하고있으며연구자별로실증분석에있어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음. 현재 BEA는현재제시되고있는학문적인문헌으로부터의평균값을활용하고있으며, 이는화학제조 ( 제약산업포함 ) 의경우연간 11%, 수송설비제조업은연간 16.5%, 컴퓨터산업은 16.5%, 그리고기타산업, 정부, NGO의 R&D 투자스톡의감가상각률은 15% 를사용하고있음. 세번째이슈는지역별, 국가별로 R&D 투자의가치의차이문제임. 기업의 R&D 투자가서로다른산업분야에있는경우, 다른주에있는경우, 다른국가에있는경우, 각각의 R&D 투자에동일한가치를부여할수있는가에대한문제임. 마지막으로무형자산의측정의문제점인데, 현재의 R&D투자자료는과학 / 공학적 R&D에대한지출에집중되어있으며, 제품혁신과공정혁신의분류, 지적재산의가치의문제, 비기술적혁신 (non-technological Innovation) 의문제, 그가운데하나인디자인과비즈니스모델개발등에대한지출등에대한문제등이포함되어있지않음. 또한인적자원개발을위해서투입되는직
58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원훈련과개발에지출하는비용을 R&D 투자에포함시켜야할 지의문제도논의되고있음. 1. BEA 의 R&D 투자스톡산출과정 Brian(2008, "R&D Satellite Account Background Paper") 은 BEA의 R&D 스톡산출과정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음. BEA는일반적인자본스톡의 Deflator 추정과동일한방법론을통해서 R&D 투자 Deflator를산출하고있음. 모든투자지출이같은디플레이터에의해가격이결정된다고가정할때 BEA가사용하는식은다음과같음. - 투자스톡으로의전환을위한 R&D 투자규모의시점을연초로할것이냐연말로할것이냐의문제에있어서 BEA는 mid-year convention" 은감가상각률을현재년도투자의절반으로하고있음. Kt and Kt : 연속적인매년도의일정비용년말순스톡 It와 Dt = δ(kt + ½It) : 투자와감가상각기간동안의실제흐름 ( 상대적임 )
제 5 장우리나라의 R&D 투자스톡산출 59 Box1. R&D 초기스톡추정 식 (1) 을다시쓰면 gk = (1 δ)it/kt 1 δ gk = Kt/Kt 1 이를가지고다시배열하면 Kt 1= It (1 δ)/(gk + δ) 즉 Kt 1 은 gk에의해결정된다. 만약 gk 와 δ 둘다상수면측정되지않은 K 와측정된 I 가같은성장률을가지고된다. 자본스톡의증가율은 ln It 선형회귀의기울기계수 m 으로추정하게된다. 자료 : Brian(2008, "R&D Satellite Account Background Paper") δ: 감가상각률 2. 초기 R&D 투자스톡의추정 R&D 투자스톡의추정에있어서문제점은크게 (1) 초기 R&D 투자스톡의설정과 (2) 감가상각률의결정에있음. NSF의 R&D 투자자료가조사된것은 1956년부터고이는위성계정에서첫 R&D 투자스톡을추정하기 3년전으로충분한기간을갖고있지못함. 따라서초기값으로 0을활용하기어렵기때문에 Griliches 의 R&D 초기스톡추정방법론을통해서초기스톡값을추정함. 여기서중요한것은 R&D 투자증가율을추정하는것인데, 그가정의기저에는 R&D 투자의증가율이 R&D 투자스톡의증가율과같으며추정기간동안 R&D 투자증가율이일정하다는가정이존재함. 따라서전체시계열에서 ln It에대한회귀분석이증가율추정에필요하지만실제기간동안 R&D 투자증가율이일
60 기술혁신성과지표분석및 DB 구축사업 (3 차년도 ) 정하지않고그변화폭이크다면안정적인 R&D 투자증가율을 추정하기가불가능하게됨. 따라서 suitable subsample 을활용하였는데이는최초의기록된관측치로부터연속적으로 R&D 투자의계수를추정하면서 ln It 과 t 사이의선형관계성을찾아냄으로서가능해짐. 실제투자의성장률이일정하면, R sqaure 값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고성장률의차이가생기면 R2의연속성이다시떨어질것임. 이러한방법론을활용하여미국의경우에적용한결과아래와같은추정자료를얻게됨. 반면감가상각률이고정되지않았지만시간에의해영향을받는 다면위의추정기법은아래와같이수정될필요가있음. Box2. 감가상각률변화를고려한 R&D 초기스톡추정 이고 gi 는실제투자의성장률이다. 이는자본성장률 gk와다를수있다. (3) 번식을 I/K를대체하는데사용해서 (5) 번식을다시쓰면 2 차방정식을만들기위해항들을정리하면 해를찾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