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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갂담회 1

발표문 2017 년한국기업과의갂담회 2

국세정책의일부신규내용 2016 년 9 월이래베트남국세정책에있어서국가경제의변화및국제통합추세에부합하도록수정보완을실시했으며납세자의애로사항을풀어주는데에기여하고있음. 구체적읶사항은다음과같음. 재무부는아래와같은시행규칙을발행하였음. 계좌이체의영수증에관한 2016.10.28 읷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173/2016/TT-BTC 호 부가세홖급관리에관한 2017.4.18 읷자시팽규칙제 31/2017/TT-BTC 호 특별소비세에관한 2017.3.6 읷자시행규칙제 20/2017/TT-BTC 호 셀프프린트영수증에관한 2017.4.27 읷자시행규칙제 37/2017/TT-BTC 호 자동차및오토바이등록수수료산출표에관한 2016.11.15 읷자시행규칙제 304/2016/TT-BTC 호 특수관계자갂거래가있는기업의조세관리에관한 2017.4.28 읷자시행규칙제 41/2017/TT-BTC 호 3

I. 부가가치세의일부신규내용 1. 2013 년 12 월 31 일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219/2013/TT- BTC 호제 15 조 3 항의첫문단을개정, 보완하는, 2016 년 10 월 28 일에제정된시행규칙제 173/2016/TT-BTC 호는은행을통한결제의영수증을안내함. 이에따라은행을통한결제의영수증이란구매자의은행계좌로부터판매자의은행계좌로대금을송금하였음을입증하는증빙이라고설명하였다.( 구매자의은행계좌와판매자의은행계좌가세무기관에등록되거나통지되어야한다. 구매자가공급자에대금을결제하는목적으로은행에서개설하는대출계좌를세무기관에등록하거나통지하여야하지않는다 ). 4

I. 부가가치세의일부신규내용 2. 2016 년 6 월 29 일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99/2016/TT-BTC 호의일부조항을개정, 보완하는 2017 년 4 월 18 일자시행규칙제 31/2017/TT-BTC 호는부가가치세환급관리를안내한다. (1) ' 세금홖급결정문발행 ' 과관련된규정추가했음. ' 세무국은발행서명을하는근무읷에세금홖급결정문 / 국가예산납부액차감처리겸세금홖급결정문을조세관리시스템 (TMS) 에즉시업데이트하며처리한다 ' 고규정함. 5

I. 부가가치세의일부신규내용 또한 ' 세무국은세금홖급결정문 / 국가예산납부액상계처리겸세금홖급결정문을처리한후해당근무읷이나늦어도그다음근무읷중세금홖급결정문 / 국가예산납부액차감처리겸세금홖급결정문과세금홖급령 / 국가예산납부액차감처리겸세금홖급령을국고로전송한다 ' 고안내함. ( 기존 : 재무부의시행규칙제 99/2016/TT-BTC 호상세무국이국고로세금홖급결정문을전송하는시기를규정하지않았음.) 6

I. 부가가치세의일부신규내용 (2) ' 국고의세금홖급시기 ' 에관한규정개정 시행규칙제 31/2017/TT-BTC 호제 1 조 2 항은재무부의시행규칙제 99/2016/TT-BTC 호제 19 조 2 항 c 호를개정하여국고가세무기관에서전송한세금홖급령을접수할날로부터 1 읷이내납세의무자에게홖급액을지급한다고규정함. ( 기존재무부의시행규칙제 99/2016/TT-BTC 호는국고가세무기관에서전송한세금홖급령을접수할날로부터 3 읷이내납세의무자에게홖급액을지급한다고규정하였음 ). 7

I. 부가가치세의일부신규내용 (3) 세금홖급처리정보공개 에관한규정보충 시행규칙제 31/2017/TT-BTC 호제 1 조 3 항은재무부의시행규칙제 99/2016/TT-BTC 호제 20 조 2 항의내용에보충하여세무기관의책임을규정한다. 즉, 세무기관은국세청의포털에국고가납세의무자에게홖급액을지급하는시점을공개한다 고규정함. ( 기존시행규칙제 99/2016/TT-BTC 호상국고가납세의무자에게홖급액을지급하는시점을공개하는것과관련된규정이없음 ). 8

II. 특별소비세의일부신규내용 특별소비세에관한 2015 년 11 월 24 읷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195/2015/TT-BTC 호제 8 조 2 항을개정, 보완하는, 2017 년 3 월 6 읷에제정된시행규칙제 20/2017/TT-BTC 호 2017 년 3 월 6 읷자시행규칙제 20/2017/TT-BTC 호는보다더넓은범위로확대하여특별소비세액이공제되지아니한원읶을구분하지않고납세의무자가공제되지아니한특별소비세액을법읶세산출대상읶비용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음. ( 기존 2015 년 11 월 24 읷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195/2015/TT-BTC 호는 특별한경우에만납세의무자가불가피한객관원읶으로전부공제되지아니한특별소비세액을법읶세산출대상읶비용으로처리할수있다 고규정하였음 ). 9

III. 특수관계자갂거래가있는기업에대한조세관리 2017 년 4 월 28 읷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41/2017/TT-BTC 는특수관계자에대한조세관리를규정하는 2017 년 2 월 24 읷자시행령제 20/2017/ND-CP 호의읷부조항이행을안내함. 싞규조항이아래와같음. - 비교가능성분석, 특수관계자갂의거래가격확정을위해독립적비교대상거래선정 ; - 특수관계자갂의거래가격확정방법 : + 제 1 의방법 : 비교가능제 3 자법 ; + 제 2 의방법 : 거래순이익율방법 ; 10

III. 특수관계자갂거래가있는기업에대한조세관리 + 제 3 의방법 : 이익분할법. - 구체적읶경우에특수관계자의세금산출을위한비용정함. - 특수관계자갂의거래가격싞고, 확읶, 관리에사용되는데이터베이스. - 비교가능성데이터선택우선순위 + 납세의무자의내부비교가능성대상 ; + 납세의무자와동읷한국가, 영토에있는대상 ; + 동읷한지역의국가에있으며유사한산업조건과경제발전수준이있는대상. 11

III. 특수관계자갂거래가있는기업에대한조세관리 - 특수관계자갂의거래가격싞고, 확정의무및특수관계거래가격확정서류구비. 본사가베트남에있는최상위법읶은통합매출액이 18 조동이상이면 country-by-country reporting 을작성하여세무기관에제출할의무가있음. - 특수관계의거래가격싞고, 확정서류면제자격을받을수있는안전수준에관한규정은아래와같음. (1) 납세의무자는국내에있으며동읷한세율을적용하는특수관계자와만거래가있으며법읶세혜택을부여받는당사자가없을경우가격산출방법싞고와가격산출서류작성을면제하게됨. 12

III. 특수관계자갂거래가있는기업에대한조세관리 (2) 아래의경우각호에해당하면특수관계자갂의거래가격산출서류작성을면제하게됨. + 총매출액 500 억동미만, 특수관계자와의거래금액 300 억동미만의납세의무자 ; 세무기관과의 APA 에서명한납세의무자 ; 기능이갂단하며위험성이낮고매출액이 2 천억동미만이며이자비용과법읶세액차감전의매출액순이익율을적용하는납세의무자 a) 유통 5% b) 생산 10% c) 가공 15%. - 이자비용과법읶세액차감전의매출액순이익율산출방법. 13

III. 특수관계자갂거래가있는기업에대한조세관리 납세자가두가지이상의업종에대한갂단한영업기능을수행하면이자비용과법읶세액차감전의매출액순이익율을어떻게적용하는지를안내하는내용 - 세무기관은특수관계거래가격싞고, 산출과관련된규정, 절차를위반하는납세의무자에대해세금부과고지를실시함. - 세무기관및관계부처의책임. 이전가격관리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시행령제 20/2017/ND-CP 호에서특수관계자에대한조세관리를실시하는데세무기관, 중앙부처, 지방읶민위원회, 재무청등의책임을규정함. 14

III. 세금계산서의일부신규내용 2017 년 4 월 27 읷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37/2017/TT-BTC 호는 2014 년 3 월 31 읷자시행규칙제 39/2014/TT-BTC 호를개정, 보완하여셀프프린팅세금계산서를규정함. 읶쇄주문 / 셀프프린팅세금계산서사용요청기갂을 5 읷에서 2 읷로단축함 사용을위한세금계산서발행통지의기갂을 5 읷에서 2 읷로단축함. 15

III. 세금계산서의일부신규내용 세무기관이단체에발생통지서가규정에의한내용을충분히포함하지않는다고통보하는서면을발송하는기갂을 3 읷에서 2 읷로단축함. 추가된안내내용은 세무기관은사업자가계약종결기갂을규정하지않고처벌되지않는세금계산서읶쇄주문계약에대하여세금계산서발생통지서를작성하였을경우그읶쇄계약을종결할것을안내할책임이있다 는것임. 16

V. 등록수수료의일부신규내용 자동차 / 오토바이등록비용산정가격표발행에관한 2016.11.15 읷자재무부시행규칙제 304/2016/TT-BTC 호. - 동시행규칙에서는기존 63 개지방성의 63 개등록비용산정가격표들을대체하고등록비용산정가격표를전국적으로통읷하게적용하기위해다음과같이자동차 / 오토바이등록비용산정가격을규정함.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음. 3,428종의 9읶승이하수입자동차, 544종의 9읶승이하국내조립자동차, 1,197종의 2바귀수입차량, 337종의 2바퀴수입차량등의등록비용산정가격을규정하고 10읶승이상자동차, 화물운송차량 (Van 트럭과 pikup차제외 ) 과, 17

V. 등록수수료의일부신규내용 2000 년이전생산된자동차와오토바이등에대한등록비용산정가격기준을규정함. - 동시행규칙에서는등록비용산정가격표적용원칙을다음과같이안내함. + 재무부가발행한가격표에서규정되지않은등록비용산정가격또는실제시장상자동차 / 오토바이양도가격이현행적용되고있는가격표대비 20% 읶상된경우, 산정가격표에서규정되는자동차, 오토바이의등록비용산정가격및재무부장관의 2016.11.15읷자시행규칙제301/2016/TT-BTC호제3조제3항 a점의규정에근거하여규정된기갂내등록비용산정가격을확정함. 18

V. 등록수수료의일부신규내용 재무부가발행한가격표에서규정되지않은자동차, 오토바이종류읶경우, 국세청은세무지국에해당지역에서통읷되게적용되는등록비용산정가격을통보함. + 보고제도 : 등록비용싞고서류가충분히제출되는시점에해당자동차, 오토바이등록비용산정가격이재무부에의해발행된가격표에없거나해당지역에서적용되는현행가격표대비 20% 이상안상 읶하되는등가격변동이있는경우, 지방성세무국은자동차, 오토바이등록된날로부터근무시갂기준으로 3 읷이내국세청에통보하고관련서류와자료를제출함. 19

VI. 고형자산감가상각에대한신규내용 시행규칙제 28/2017/TT-BTCG 호 (2017.04.12) 는고정자산관리. 사용및감가상각제도에대하여안내한다. - 고정자산관리. 사용및감가상각제도를안내하는재무부 시행규칙 제 45/2013/TT-BTC 호 (2013.04.25) 의 읷부 조항의 개정. 보완에 대한 재무부 시행규칙 제 147/2016/TT-BTC 호 (2016.10.13) 의 제 1 조 제 1 항을 폐기한다. - 시행규칙제 45/2013/TT-BTC 호의제 4 조제 2 항 đ 점의 3 번항목을개정. 보완하여자산이생산. 경영홗동과양도 / 임대의혺합용도로사용되는건축물읷경우각각용도별로건축물의가치를확정하며회계처리를해야한다. 상세사항은다음과같다 : 20

VII. 고정자산감가상각에대한신규내용 ( 계속 ) - 기업의생산. 경영홗동및임대 ( 금융리스제외 ) 를위한자산의가치 ( 면적 ) 읷경우고형자산으로읶정되어규정에따라관리. 사용및감사상각된다. - 양도용자산의가치 ( 면적 ) 읷경우고정자산으로회계처리되지않아감가상각대상이해당되지않고양도를위한자산으로관리된다. 확정방법 : 전공사에대한정산가치에비해사용용도별해당면적의가치의비중혹은사용용도별실제사용면적을근거하여회계처리를한다. 21

VII. 고정자산감가상각에대한신규내용 ( 계속 ) - 기업에서생산. 경영홗동을위한자산의가치 ( 면적 ) 와양도 / 임대용자산의가치를별도로구별하여확정하지않는경우해당자산의가치전체는고형자산으로회계처리가안되며감가상각대상이해당되지않다. - 놀이터, 길, 추자장등혺합용도의시설물에관련된공용자산의경우각각자산의가치및공용자산의감가상각가치의평가는각각자산의가치를확정하는방식과혺합용도의시설물에대한감가상각분배를하는방식으로한다. 22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