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www.ssc.go.kr) 및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으며, 이책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에는상업용이나판매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내게맞는복지서비스찾기통합복지정보사이트인복지로에접속한후복지서비스찾기메뉴를이용하면내가받을수있는모든복지서비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질병, 실직등으로생계가어려울때, 365 일 24 시간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주민센터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전화나방문을통해복지관련상담과직접적인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일자리정보까지언제든가깝고쉽게만날수있습니다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복지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107 손말이음센터 (www.relaycall.or.kr) 각종문의에서쇼핑, 병원진료예약, 구직, 회사업무통화, 가족, 친구와의연락까지청각, 언어장애인의귀와입이되어드립니다. 워크넷 (www.work.go.kr) 국가취업포털사이트로일자리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안내등다양한고용정보로취업에도움을드립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등각종주거복지정보를제공합니다. 내게맞는주거복지자가진단서비스, 임대주택찾기 와같은기능들이제공됩니다.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구직자와재직근로자를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와훈련비를지원받을수있는세부훈련정보를제공합니다.
CONTENTS 복지서비스가이드 복지가궁금하신가요?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0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90 가이드북소개및활용법 12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99 알려드립니다 14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104 복지는쉽다 16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111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117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20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119 133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2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27 43 56 보건의료지원서비스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156 161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165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64 65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168 170 173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72 여성이기업운영을원할때 73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77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82
CONTENTS 노령층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178 182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252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183 186 188 192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276 296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195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304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312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200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313 317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204 보다다양한서비스를원할때 326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208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212 219 228 236 243 246 복지서비스찾아보기 내가원하는서비스를쉽게찾고싶으신가요? 내가원하는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서비스목록 가나다순서비스목록 주요기관연락처를알려드립니다 330 343 372 384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24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0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23p) 3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4 행복주택공급 (28p) 5 장기전세주택임대 (31p) 6 기존주택매입임대 (32p)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43p) 8 통합문화이용권 (59p) 9 실업급여 (64p) 10 취업성공패키지 (65p) 11 내일배움카드제 (66p) 12 희망키움통장 (Ⅰ, Ⅱ) (69p) 13 근로장려금 (70p) 14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72p) 15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93p) 16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99p) 17 만 0~5세보육료지원 (104p) 18 가정양육수당지원 (106p) 19 아이돌봄서비스 (107p) 20 만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14p) 21 초등돌봄교실 (117p) 22 지역아동센터지원 (118p) 23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123p) 24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28p) 25 학대피해아동보호및지원 (134p) 26 건강보험제도 (156p) 27 건강보험차상위 (157p) 28 의료급여제도 (161p) 29 국가건강검진제도 (168p) 3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70p)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p) 32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174p) 33 기초연금제도 (178p) 34 주택연금제도 (180p) 35 노인사회활동지원 (182p) 36 치매검진지원 (186p) 37 노인틀니지원 (189p) 38 노인치과임플란트지원 (190p) 39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제도 (195p) 40 장애인연금 (200p) 41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212p) 42 장애인일자리지원 (215p) 43 장애인활동지원 (236p) 44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248p)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76p)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279p)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82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290p)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96p) 50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313p) 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1
가이드북소개및활용법 3 이책에는이러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 이책에는자신이처한상황에따라찾아볼수있게상황별로 373 개의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를담았습니다. 1 이책은이런이유로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일, 혼자헤쳐나가려하지마세요빈곤, 실직과사업실패, 장애와고령, 갑작스런사고와건강악화까지... 이모든어려움으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람은많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움을받을수있는다양한복지서비스가있습니다. 도움의손길이바로곁에있음을잊지마세요이책은보다많은분들에게자신의가까이에많은복지서비스가함께하고있음을알려드리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 알면알수록힘이되는복지서비스! 다양한복지서비스를만나보시길바랍니다. 이책은이렇게이용하시면편리합니다 목차를보시면전체복지서비스가상황에따라구분되어있어자신에게맞는서비스를쉽게찾으실수있습니다. 사업명을아시는경우에는 372p 에수록된 가나다순서비스목록 을참고하세요. 나에게꼭맞는복지서비스를찾고싶다면이책의 330p 에수록된 내가원하는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와 343p 에수록된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서비스목록 을참고하세요. 어려운용어가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 을통해이해를도와드립니다. 책의내용만으로는부족하다면보건복지콜센터 ( 129) 나해당사업의문의처, 주민센터에문의하시면보다자세한설명을들으실수있으며, 주요기관연락처는 384p 에별도로정리되어있습니다. 2 빈곤의위험에처한저소득층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0p),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저소득 서민을위한주택임대사업 (27~34p), 창업자금지원 (50~51p) 등 직장을잃은후다시직장을얻고자하는분생계비를지원하며재취업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실업급여 (64p), 취업성공패키지 (65p), 내일배움카드제 (66p), 근로장려금 (70p) 등 임신, 출산, 보육을걱정하는분아이를낳고키우는데필요한경제적지원등다양한도움을드립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92~95p), 보육지원 (104~110p), 방과후돌봄 (117~118p) 등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분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고의료비부담을줄이는데도움을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 (156p), 건강보험차상위 (157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p) 등 노후를걱정하는어르신재정적인도움을비롯해, 의료, 일자리등다양한지원을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 (178p), 노인사회활동지원 (182p), 치아관리비용지원 (189~190p) 등 장애를갖고계신분사회활동참여와일상생활을자유롭게누릴수있도록힘이되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200p),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212p), 장애인활동지원 (236p) 등 이밖에다양한경우국가를위해희생 헌신하신보훈대상자및그가족, 특별한어려움에처한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및그가족, 기타특수피해를입은분들과의로운일을하다다치거나사망하신분들및그가족분들에게도그에합당한지원과보상을해드립니다. 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3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집이나자동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일부비용등제외 ) 과합산한금액을말하며복지사업의대상자심사시활용함 * 중위소득전체가구의소득순위에서중간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으로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등에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을고시 <2017 년도기준중위소득 >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5 만 2,931 281만 4,449 364만 915 446만 7,38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금액 529만 3,845 612 만 311 694만 6,776-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중위소득에서 6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차액을 7인가구기준중위 소득에더하여산정 * 맞춤형기초생활급여기존통합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나누고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다르게하여, 신청자의가구여건에따라급여별로기초생활수급자를결정하는것을말함 <2017 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생계급여 49 만 5,879 84만 4,335 109 만 2,274 134 만 214 158 만 8,154 183 만 6,093 208 만 4,033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66만 1,172 112 만 5,780 145 만 6,366 178 만 6,952 211 만 7,538 244만 8,124 277 만 8,710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71 만 760 121 만 213 156 만 5,593 192 만 973 227 만 6,353 263 만 1,733 298 만 7,113 (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82 만 6,465 140 만 7,225 182 만 457 223 만 3,690 264 만 6,923 306 만 155 347 만 3,388 ( 중위소득 50%)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저소득층으로소득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있거나자신을부양할만한연령대의가구원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을말함 *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말하며, 1 촌의직계혈족이사망할경우그배우자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함 * 전국가구평균소득 지난 1년간가구원전체총소득액을평균한한달소득금액을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 가구기준으로작성 ( 단위 : 원 / 월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85만 2천 155 만 9천 232 만 265만 6천 270만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170 만 5천 311 만 8천 464만 531 만 2천 540만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255 만 7천 467만 7천 696만 796만 8천 810만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거주하는가구로서가구주가임금근로자인가구의월평균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 년도시근로자 4인가구월평균소득기준으로작성 ( 단위 : 원 / 월 ) 구분 3인가구이하 4인가구 5인가구이상 금액 481만 6,665 539만 3,154 547만 5,403 14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5
복지는쉽다 내게맞는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한번에! www.bokjiro.go.kr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는일도, 신청하는일도어렵거나번거롭지않습니다. 복지로 에접속하면복지서비스에대한궁금증도해결할수있고온라인으로바로신청하실수도있습니다.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찾기 간편검색연령, 가족특성, 필요한지원등간단한항목선택만으로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아볼수있습니다. 상세검색상세정보입력또는본인확인을통한자동정보제공으로나와내가족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보다정확하게찾을수있습니다. 한눈에보는복지정보 중앙부처및지자체사회보장정보를연령별, 상황별로분류하여한눈에쉽게찾아보실수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주민센터방문없이 복지로 를통해온라인으로복지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대상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교육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7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생계급여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 *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 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수급자의실제임차료를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종합적인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350만원 /3년, ( 중보수 ) 650만원 /5년, ( 대보수 ) 950만원 /7년 또한, 자가가구수급자중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 * 을 380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해드리며, 고령자 ( 만 65세이상 ) 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보수범위별수선비용지원금액내에서설치해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등 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시설 생계지원서비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4 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34 만 214 원에서 60 만원을뺀 74 만 220 원지급 ( 원단위올림 ) memo 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1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지원내용 >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41,200 원 - - - 중학생 41,200 원 54,100 원 - - 고등학생 41,200 원 54,100 원 지급횟수 그밖의지원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 1 회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연 2 회 ( 분할지급 )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 1 회 지원내용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입학금은입학시 1 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출산 ( 예정 ) 한경우아이 1 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 인당 75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 감면내역 방송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가구원포함 ) 수급자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지원내용 TV 수신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 시내 외통화료면제 ( 월시내 75, 시외 75 도수 )] 이동전화기본료월 15,000 원까지면제, 통화료 ( 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최대 22,500 원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면제 이동전화기본료,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각각 35% 감면 월최대 10,500 원감면 단, 감면은가구당 4 인한도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한국전력공사 ( 123)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생계지원서비스 생계 의료 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 :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 1600-1004, www.myhome.go.kr)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상 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전기요금감면 ( 월최대 16,000원, 단, 교육급여대상자월최대 10,000원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요금면제 질서법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한국전력 ( 123) 입장시수급자증명서제시 별도신청없음 기타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주민센터 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3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을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2. 지원내용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15 만 7천원 (4인기준 ) 최대 6회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최대 2회 주거지원 63만 6천원이내 ( 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3 만 4천원이내 (4인기준 ) 최대 6회 교육지원 초등학생 21 만 9 천원, 중학생 34 만 8 천원, 고등학생 42 만 7 천원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 회 (4 회 * ) 생계지원서비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이혼 2 단전 3 휴 폐업 4 실직 5 출소 6 노숙 소득 재산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이하, 농어촌 7,250 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자주하는질문 연료비지원 9만 5천원 (10 월 3 월 / 월 ) 최대 6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지원 50만원이내 1회 단체등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하여상담등기타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상담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횟수제한없음 긴급복지지원을받으려면신청서를가지고직접시 군 구청을방문해야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별도의신청서가없으며본인, 가족, 친족, 그밖에관계인이구술또는서면등으로시 군 구청이나가까운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지원요청을하시면됩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은보건복지콜센터 ( 129) 에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5
가족역량강화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72%(3 인가족기준 262 만 1 천원 ) 이하인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등가족기능회복및역량강화가필요한저소득취약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 시도 ), 사망, 사고등경제적및사회적위기사건에직면한가족 2. 지원내용 심리 경제적자립및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초등학교 1 학년부터중학교 3 학년까지또는이에상응하는연령대의 ( 손 ) 자녀를대상으로학습및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만 18 세미만의 ( 손 ) 자녀가함께하는저소득취약가족의돌봄 가사지원등생활도움서비스를지원합니다. 위기사건으로긴급위기지원이필요한경우긴급돌봄, 심리 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등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을활용 연계하도록지원합니다.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주택임대 사회적보호가필요하신분들과일반서민들이보다저렴하게주택에거주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임대주택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23.1~39.6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저렴하게임대합니다.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화및방문을통해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영구임대단지가속해있는주민센터를통해입주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www.familynet.or.kr) 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1600-1004)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1. 지원대상통합사례관리를통해탈빈곤, 자활지원이가능한가구로차상위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중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등 2. 지원내용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등필요한서비스 (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 ) 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합니다. 공적지원이곤란하거나신청후지원까지시간이소요되는경우등에도불구하고적절한민간지원연계가되지않은경우로 1가구당생활지원비, 진단비및교육비를최대 50만원까지지원 국민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4 인기준 37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36.3~59.4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저렴하게임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1600-1004) 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7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4 인기준 37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 년또는 10 년간임대후분양전환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민간건설사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일반사항소득및자산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에서소득이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서 소득이있는업무 5 년이내인사람또는퇴직후 1 년이내의사람중구직급여수급자격이있는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무주택자 ) 으로서 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내에서소득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 대학생인결혼 5 년이내인사람 ( 예비신혼부부포함 ) ( 소득 ) 본인소득이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 100% 이하 ) ( 자산 ) 본인총자산 1.99 억원, 자동차 0.25 억원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생계지원서비스 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1600-1004) 고령자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행복주택공급 1. 지원대상젊은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및행복주택이공급되는지역 ( 인근시 군포함 ) 의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등졸업 2 년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결혼예정 ) 포함 <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 > 계층 대학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일반사항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대학교재학생또는인근지역에거주하거나인근대학 고등학교를졸업 중퇴후 2 년이내로부모로부터독립한취업준비생 소득및자산 ( 소득 ) 본인 부모합계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총자산 0.72 억원, 자동차미소유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산업단지의입주기업등에재직중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중위소득의 43%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평가시반영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기준 : 16 년 80% 390 만원, 100% 488 만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 부부중 1 인 ) 는입주전까지청약통장가입이필요하며예비신혼부부는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하여야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산단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자체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특화단지등은별도비율적용가능 2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9
2. 지원내용계층별로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한임대료로최대 6 년 ~20 년까지거주가능한임대주택을공급합니다. 구분 지원주택규모 주변시세대비임대료수준 대학생전용 16 m2이상 68% 최대거주기간 6년 ( 취업준비생 4년 ) 사회초년생 전용 16m2이상 72% 6년 신혼부부 전용 36m2이상 80% 6년 ~10 년 고령자 전용 16m2이상 76% 20년 주거급여수급자전용 16m2이상 60% 20년 산단근로자 전용 16m2이상 80% 6년 비고 자주하는질문 집을소유하고있는부모님과세대를같이하는대학생, 사회초년생은세대분리를해야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무주택자조건을만족해야하므로세대를같이하는세대원 ( 부모님포함 ) 의주택보유여부와관계없이본인만주택을보유하지않으면됩니다. 청약시청약통장이필요한가요? - 청약시에는청약통장을보유하지않아도청약이가능하며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만가입을하면됩니다.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입주모집공고문을확인후입주희망지구사업시행자홈페이지접속하여청약시스템을통하여청약 ( 공인인증서필요 ) - L H 공사홈페이지 (w w 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청약시스템접속 > 행복주택청약하기 - SH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본인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함 ( 부모님을포함하여세대내다른구성원이주택을소유해도무방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말함 자주하는질문 자격진단, 모집지구안내 (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임대주택포털 (www.myhome.go.kr)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지자체는행복주택담당부서등 청약신청을하고싶은데언제청약을하고어디서청약할수있나요? - 인터넷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행복주택공식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 를통해청약일정을확인하실수있으며, 관심지역을등록하시면입주자모집일정을문자로알려주는알림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LH 공사 1600-1004, SH 공사 1600-3456) 또한청약은입주희망지구시행자홈페이지청약시스템을통해공인인증서로접속하여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임대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20%(4 인기준 64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민간건설사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1
기존주택매입임대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의기존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등을 LH 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에서매입하여시세의 30% 수준으로최초 2 년계약후최장 20 년간저렴하게임대합니다. 지원예시 수도권에서전용면적 50 m2인주택을임차한경우보증금은 475 만원, 월임대료 10 만원수준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 범죄피해자에한함 ), LH 를통해신청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1. 지원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신혼부부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결혼 5 년이내신혼부부또는예비부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 :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4 인기준 540 만원 ) 이하인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등 2. 지원내용입주대상자가희망하는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 을선정하면 LH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가집주인과전세계약을한후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임대합니다. 기존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 수도권최대 8,500만원, 광역시최대 6,500만원, 그외지역최대 5,500만원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 2% 의이자상당액만을월임대료로납부 생계지원서비스 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지방도시공사 지원예시 수도권에서전세금 8,500 만원의주택을전세주택으로임차한경우보증금 425 만원, 월임대료 13 만 5 천원수준 memo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이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 : 무상임대 ( 단, 20세이후에는연 2% 의이자를부담하며, 최장 6년연장가능 )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 범죄피해자에한함 ), LH 를통해신청 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지방도시공사 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3
취약계층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1. 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등주택이아닌곳에서 3 개월이상거주중인사람 2. 지원내용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등의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합니다. ( 최초 2 년계약 )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시 군 구청에신청 LH 공사 ( 1600-100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주거환경개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사회적보호가필요하신분들이보다쾌적한주거환경에서생활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 1.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토지소유자, 토지및주거용건축물의소유자또는그들이구성한조합 대학 ( 교 ) 과동일한읍 면 동의 20 년이상경과된노후불량주택소유자로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융자대상결정통지를받아대학생에게임차 ( 전월세, 하숙등 ) 목적으로당해노후불량주택을개량하고자하는자 ( 단, 대학 ( 교 ) 소재지의특성을감안하여그외지역에위치한주택을포함할수있음 ) 기타도시지역의 20 년이상경과된노후 불량주택소유자 생계지원서비스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2. 지원내용세대당주택신축또는개량에소요되는건물총공사비범위내에서필요한자금을융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주소득자의사망, 재난등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인하여소득이떨어져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가구 구분주택구분지원내용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아파트 연립주택 전용면적 85 m2이하 전용면적 75 m2이하 ( 단, 민간업자는 60 m2이하 ) 2. 지원내용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대상에해당된다고인정할경우매입임대, 전세임대등의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합니다. ( 공급물량범위내 ) 대출한도 단독주택 호당 6,000 만원 ( 개량의경우한도의 1/2) 주민이 20 세대미만인아파트 연립주택을건설하는경우포함 다가구주택 1 억 8,000 만원 ( 가구당 2,250 만원, 개량의경우한도의 1/2) 다세대주택호당 3,000 만원 ( 개량의경우한도의 1/2)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시 군 구청에신청 LH 공사 ( 1600-1004) 대출조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및공공임대기준에따름 연 2.7% 만 65 세이상노인주택 ( 노인부양주택포함 ) 및대학가노후하숙집은연 2.0% 공공분양및공공임대기준에따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원주민입주자는연 3.0% ( 공공임대는 2.7%) 3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5
3. 지원 ( 신청 ) 절차 ( 신청인 ) 우리은행인근영업점에서사전상담 ( 신청인 ) 시 군 구청에주택개량자금융자대상자추천신청 ( 시 군 구청장 ) 주택개량자금추천대상적격여부조사, 확인후대상자를우리은행및신청인에게통보 ( 신청인 ) 추천서등대출서류지참하여우리은행에대출신청 ( 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심사, 담보 ( 보증서 ) 제공 ( 우리은행 ) 착공시대출금의 50%, 준공시나머지 50% 지급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 1599-0001), 우리은행 ( 1588-5000) 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3%(4 인기준 192 만 973원 )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기준 * 을충족하는가구중주택등을소유하고그집에거주하는자가가구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가구 2. 지원내용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종합적인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350만원 /3년, ( 중보수 ) 650만원 /5년, ( 대보수 ) 950만원 /7년 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 380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해드립니다. 고령자 ( 만 65세이상 ) 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보수범위별수선비용지원금액내에서설치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저소득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등이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소득 재산등주택조사를거쳐보장기관에서지급여부결정 지급 생계지원서비스 memo 마이홈콜센터 ( 1600-1004)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슬레이트처리지원 1. 지원대상슬레이트로된주택지붕및벽체건축물소유자 2. 지원내용슬레이트건축물의철거, 운반, 처리에드는비용을가구당최대 336 만원까지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건축물소재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접수 거주지관할주민센터 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7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그린홈 ) 1. 지원대상건설한지 15 년이넘은영구임대주택, 50 년임대주택 2. 지원내용세대내부환경개선 ( 도배, 전등교체, 욕실개선등 ), 주민공용시설개량및보수 ( 승강기, 장애인경사로설치, 외벽도장등 ), LED 전등교체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자체및 LH 공사에서자체선정 ( 별도신청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 ( 1600-1004) 신재생에너지지원 1. 지원대상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를희망하는단독 ( 공동 ) 주택소유자 2. 지원내용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등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를통해신청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031-260-4114, http://greenhome.kemco.or.kr) 생계지원서비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1. 지원대상 LP가스를고무호스로사용중인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LP 가스호스시설주택의금속배관교체및퓨즈콕등안전장치설치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수혜대상자가방문및전화신청 ( 시 군 구가스담당부서또는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지원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권자가구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2. 지원내용백열등, 형광등등의일반조명기기를효율성높은 LED 조명기기로무료교체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소재지지자체 ( 시 군 구 ) 에너지담당부서에문의후신청 소재지지자체 ( 시 군 구 ) 에너지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 031-260-4337) 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9
에너지바우처 1. 지원대상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 4인기준 178만 6,952 원 ) 중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포함된가구 ( 노인 ) 만 65세이상, ( 장애인 ) 1~6 급등록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미만,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인여성 ( 지원제외 ) 1 보장시설수급자 2 가구원모두가 3개월이상장기입원중인것이확인된수급자 3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등유나눔카드를발급받은자 4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연탄쿠폰을발급받은자 5 17 년 10월이후동절기연료비를지급받은긴급복지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선택하여구입할수있는에너지바우처 ( 실물카드 * 또는가상카드 ** ) 를지원합니다. * 실물카드 : 6가지에너지원중수급자가자유롭게선택하여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고지서에서수급자의에너지이용액을자동차감 < 가구당지원금액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가구 지원금액 8만 3천원 10만 4천원 11 만 6천원 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저소득,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등사회취약계층및아토피, 천식등환경성질환어린이거주가구 2. 지원내용실내환경오염물질진단및컨설팅, 친환경주거개선 ( 친환경도배, 장판, 페인트등 ) 을지원합니다. 폼알데히드, 집먼지진드기등환경성질환유발인자의농도를측정 점검하여, 실내공기질오염이심한가구에대하여친환경벽지 장판교체등실내환경을개선하고, 아토피등환경성질환어린이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무료진료서비스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지자체 ( 시 군 구 ) 에서해당가구를선정하여환경부에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306)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본인또는가족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접수 ( 시 군 구 ) 선정 결정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등 ) 바우처발급 배송 ( 전담기관 ) 사용 정산 거동이불편할경우대리인신청 ( 친족 ) 또는읍 면 동담당공무원직권신청가능 ( 신청기간 ) 17.11 월 ~ 18.1 월말, ( 사용기간 ) 17.12 월 ~ 18.4 월말 자주하는질문 한부모가족으로일을해야되기때문에아이를환경보건센터에데리고갈수없습니다.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 환경보건컨설턴트가아이와동행하여진료전과정을도와드릴수있으며, 부모님이아이를데리고병원에방문할경우휴무로인한손실비용일부를지급할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콜센터 (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www.energyv.or.kr) 환경성질환이란?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등생활환경속에서환경오염물질에노출되어인체의외부를자극하거나인체에흡수 축적되면서발생하는질환을뜻합니다. 4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1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등 주거급여를지원받은경우는제외 2. 지원내용노후주택의에너지사용환경을개선하고에너지효율을향상함으로써에너지구입비용을절감해드립니다.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등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 물품지원 : 고효율가스 기름보일러교체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한국에너지재단 ( 02-6913-2121)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마련을꿈꾸는저소득가구에게주택구입또는전세자금을낮은금리로빌려드립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6 천만원 (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7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의경우만 30 세이상 ) 2. 지원내용주택구입자금을저금리로최대 2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또는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을통해신청 생계지원서비스 자주하는질문 주거급여수급가구는왜임차가구만지원되나요? - 자가가구의경우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으로주택시설개선등이가능하므로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통해서는주거급여수급자를제외한교육급여, 차상위계층등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효율개선사업을지원받으면어떤점이좋아지나요? - 사업전 후대상가구의 ' 단위면적당난방에너지사용량 ' 분석결과연간약 23% 절감효과 (283kWh/ m2 217kWh/ m2 ) 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7 천만원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자또는 1 주택소유자 2. 지원내용주택구입자금을장기고정금리로주택담보가치의최대 70%, 최대 3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4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 월세보증금대출시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5 천만원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제외 ) 2. 지원내용전세자금을저금리 ( 연 2.3~2.9%) 로전세보증금의 70% 까지대출해드립니다. 최대 8천만원이내 ( 수도권은 1억 2천만원이내 ) 3. 지원 ( 신청 ) 절차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 방문신청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dit.go.kr)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거안정월세대출 ( 순수월세대출시 ) 1. 지원대상무주택자인주거급여비수급자로아래우대형및일반형에해당하는자 ( 우대형 ) - 무소득취업준비생 ( 만 35세이하 ) - 취업 5년내사회초년생 ( 만 35세이하 )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일반형 ) -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이하로서우대형에해당하지아니한자 2. 지원내용월세자금을저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로매월 30 만원까지 2 년간대출해드립니다.( 총 720 만원한도 ) 3. 지원 ( 신청 ) 절차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 방문신청 생계지원서비스 버팀목대출보증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5 천만원 ( 신혼부부등의경우 6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인경우에는만 25 세이상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dit.go.kr) 국토교통부 ( 1599-0001) 2. 지원내용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전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보증료연 0.1~0.28% 로신용보증해드립니다. 보증한도는보증신청인의개인별연간소득금액및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따라다르게적용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 방문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1. 지원대상보증금 1 억원이하및월세금 60 만원이하인월세계약을체결한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자 2. 지원내용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월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월세금의 90% 까지신용보증해드립니다. 매월최대 27만원씩 2년간총 648만원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3. 지원 ( 신청 ) 절차은행 ( 우리 국민 하나 기업 신한 농협 ) 방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4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5
전세자금보증 1. 지원대상임차보증금 4 억원이하 ( 지방 2 억원이하 ) 인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보증금중 5% 이상납입한세대주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생활안정및창업자금지원 안정적인삶을유지하고자하거나새로운사업을준비하시는분들에게꼭필요한자금을낮은금리로빌려드립니다. 2. 지원내용은행에서전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최대 2억원까지신용보증해드립니다. 보증료연 0.1~0.28% 3. 지원 ( 신청 ) 절차 16 개은행에방문하여전세자금대출과함께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임금체불생계비대부 1. 지원대상가동중인임금체불사업장에재직중인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30일이상인경우 ) 로서융자신청일이전 1년동안 1개월분 ( 건설일용근로자는보통인부노임단가의 5일분 ) 이상임금을받지못하고, 부부합산연소득이중위소득이하인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소득요건비적용 생계지원서비스 memo 2. 지원내용연 1,000 만원범위내에서금리연 2.5%( 신용보증료연 1% 별도 ) 로받지못한임금액을융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전국지사및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 에서신청 접수 예비선정 구비서류제출 융자결정 보증심사및보증서발행 융자실행 (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1588-0075) 4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7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1. 지원대상구분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 3 분의 2 이하인근로자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90 일이내에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인경우 비정규직 ( 일용 단시간 기간제 파견근로자 ) 은소득요건비적용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6 개월이상근로중이고, 경영상이유에의한조치로월평균소득이 30% 이상감소하여감소한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3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의 70% 이하인근로자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이고, 융자대상월소득이직전달의월소득에비해 30% 이상감소하여감소한월소득이중위소득 3 분의 2 이하인근로자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에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인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1. 지원대상 3 주이상직업훈련을받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로연소득 3,000 만원이하인자또는전직실업자로연소득 4,000 만원이하인자 ( 연간소득은부부인경우합산, 실업급여수급자는대부대상제외 ) 2. 지원내용월최소 50 만원 ~ 최대 100 만원 (1 인당지원한도 1,000 만원 ) 의생계비를저금리 ( 연 1%) 로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 소속기관 ) 대부신청서및신용보증신청서접수 ( 소속기관 ) 구비서류등대부요건심사후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1회차의경우 ) 적격여부결정 ( 소속기관 ) 결정확인서및신용보증서발행 ( 대부대상자 ) 대부적격대상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대출약정체결 대부신청서는내방또는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 접수 생계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 2 종류이상융자신청시 1 인당총 2 천만원한도에서지원해드립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1인당 5백만원 1인당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최대 1천만원 ) ( 최대 1천만원 )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근로복지서비스 (www.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넷 (http://workdream.net) 1 천만원 2 백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전국지사및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 에서신청 접수 예비선정 구비서류제출 융자결정 보증심사및보증서발행 융자실행 (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memo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1588-0075) 4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9
미소금융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이하로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자영업자 ( 창업예정자포함 ) 및금융취약계층 2인이상공동으로창업하거나사업자를등록하여운영중인경우도지원 지원기준 ( 신용등급 ) 은 17 년 1분기중 7등급이하 6 등급이하로완화예정 2. 지원내용 자영업자대출은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무담보 무보증연 2~4.5% 의저금리로최대 7천만원까지지원해드립니다.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백만원이내 장애인등금융취약계층에대하여는최대 1천 2백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미소금융재단지점에신청 햇살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천만원이하이면서신용등급 6~10 등급으로신용이낮고담보가없어은행이용이어려웠던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은 17년 2분기중 3천만원이하 3천 5백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4천 5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로확대예정 2. 지원내용사용목적에따라최대 5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근로자햇살론 : 생계자금 1천 5백만원,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고금리채무대환자금 3천만원이내 사업자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채무대환자금 3천만원이내 근로자햇살론생계자금지원한도는 17년 2분기중 1천 5백만원 2천만원으로확대예정 생계지원서비스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 : 서민금융회사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 전국지점에신청 절차 : 대출상담 서류제출및대출신청 보증심사및보증서발급 대출심사및대출실행 memo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받은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상환하고 10% 대의저금리대출로전환하기위한자금입니다. 5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1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 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 천만원이하에신용등급 6~10 등급이며연 20% 이상고금리채무를 6 개월이상정상적으로상환하고있는사람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은 17 년 2 분기중 3 천만원이하 3 천 5 백만원이하, 4 천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4 천 5 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로확대예정 2. 지원내용제도권금융기관및등록대부업체를통해빌린연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연 10% 대의저금리대출로최대 3 천만원까지전환해드립니다.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천만원이하의신용등급 6~10 등급인사람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은 17 년 2분기중 3천만원이하 3천 5백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4천 5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로확대예정 2. 지원내용생계자금이나사업운영자금을연 10.5% 이내의금리로최대 2천 5백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새희망홀씨생계자금지원한도는 17 년 2분기중 2천 5백만원 3천만원으로확대예정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행복기금에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각은행에신청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한국이지론 ( 1644-1110) memo memo 5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3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사업운영자금지원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자생력제고및생업안전망구축등경영안정을위해필요한자금을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어려움으로갚기힘들었던채무를개인의상황에맞게조정하여낮아진신용을회복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 ( 융자 ) 1. 지원대상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가 10 명미만인사업자 2. 지원내용소상공인의점포운영을위해저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6%, 16.4 분기 2.08%) 로업체당최대 7 천만원까지정책자금을대출 해드립니다.(5 년이내, 2 년거치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1.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에서인수한채권으로, 6 개월이상연체한금액이총 1 억원이하인신용대출자 2. 지원내용채무자의연령, 연체기간, 소득등을고려해원금의 30~60% 를감면 ( 특수채무자는최대 90%) 하고최장 10 년까지상환기간을조정해드립니다.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정책자금신청 접수 지원가능여부판단 신용 담보등을통한대출실행 ( 금융기관 ) 필요시담보력이약한소상공인을위해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지원실시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행복기금에신청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88-5302)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1. 지원대상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기관에대한총채무액이 15 억원이하 (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 로연체가발생한채무자 2. 지원내용채무자의상황에따라상환기간조정 ( 최장 10 년 ), 이자율조정, 이자감면, 원금감면 ( 요건충족시 30~60%) 등을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신용회복위원회에신청 신용회복상담센터 ( 1600-5500) 5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5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불편해소를지원하고, 생활의어려움으로누리기힘들었던문화활동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65 세미만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중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한자 1~3 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등 동일또는유사서비스이용자는제외됨 양곡할인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정부양곡을 50~90% 할인된가격으로지원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90%,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50%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생계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한달에일정시간가사또는간병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지원해드립니다.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지원 ( 단, 재판정절차를통해 1년단위로연장가능 )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5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7
사랑의그린 PC 보급 1. 지원대상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 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등 시설 : 노인회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등 보급후 1 년미만자재보급불가 2. 지원내용개인또는단체로부터기증받은중고컴퓨터를정비하여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보급받은후 1년동안무상 A/S 제공 통합문화이용권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6 세이상 ) 2. 지원내용문화예술향유, 국내여행및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6만원 ) 를발급해드립니다.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주민센터문화강좌등 국내여행 : 숙박업소, 교통,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등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및국제스포츠경기대회관람권, 운동용품등 문화누리카드가맹점현장결제또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온라인마켓이용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관할시 군 구청방문, 우편신청 사랑의그린 PC 홈페이지신청 사랑의그린 PC 홈페이지 (https://lovepc.nia.or.kr) 사랑의그린 PC 상담전화 ( 1588-2670) 3. 지원 ( 신청 ) 절차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발급신청 ( 신분증지참 ) 7 일이내수령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발급신청 ( 본인인증필요 ) 15 일이내농협영업점방문수령또는자택우편수령 수령등록후사용 알려드립니다 보급되는 PC 사양은어떻게되나요? - 펜티엄 Ⅳ 급이상 (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 인치이상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 문화누리카드.kr, www.munhwanuricard.kr) 문화누리카드콜센터 ( 1544-3412, 카드사용관련일반문의 ) NH 농협카드콜센터 ( 1644-4000, 수령등록및분실신고등 ) 신청시기는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시 도에서매년초에신청 / 접수하고있으며, 요청이많을경우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신청하실때거주지의시청또는도청담당자에게문의하시면자세히안내해드립니다. 시도별담당부서연락처는온라인 (https://lovepc.nia. or.kr) 에서확인가능 자주하는질문 문화누리카드발급대상확인은어떻게하나요? - 주민센터또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대상자의주민번호로실시간자격확인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증명서또는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증등비영리단체증명서 5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2. 지원내용산림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 (1인당연 10만원 ) 을지급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등록된산림복지시설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등 ) 에서사용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홈페이지에서발급신청 우리카드에서카드발급및배송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우편신청 우리카드에서카드발급및배송 자주하는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지원받고싶습니다. 언제든신청이가능한가요? - 매년 12 월전국동시접수기간을통해신청을받습니다. 자세한일정은접수기간인 12 월중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를통해공지됩니다. 동시접수기간 이후신청문의는거주지역의시 군 구청에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신청결과는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신청결과는안내문자메세지또는홈페이지 (MY 페이지 이용권신청결과 / 변경 ) 를통해확인이가능합니다. 선정이안되었을경우재신청이가능한가요? - 재신청가능여부는시 군 구청의예산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결정하므로거주지역의시 군 구청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계지원서비스 스포츠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042-719-4042, 4026) 1. 지원대상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만 5~18 세유 청소년 ) 2. 지원내용 1인당매월 8만원이내스포츠강좌 ( 태권도, 수영, 축구등 ) 수강료를지원받을수있는이용권을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수강가능한시설은 홈페이지 (www. svoucher.or.kr) - 이용가능스포츠시설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온라인신청또는시 군 구청방문서면신청 대상자선정 전용카드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에서온라인결제후강좌수강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www.svoucher.or.kr) 스포츠강좌이용권상담센터 ( 02-410 1298~9)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내 시 군 구담당자안내 참고 스포츠강좌이용권대상자로선정되어시설을이용하고싶은데어디든이용이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등록된시설만이용이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등록시설의 지역별현황 에서거주지역으로조회하시면이용가능한시설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스포강좌이용권전용카드는어떻게발급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선정대상자로확정되면카드사에서카드명의자의휴대전화로전화하여본인확인 ( 개인정보 ) 후발급해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강좌수강료지원금은어떤방식으로받는건가요? - 전용카드발급후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를통해이용하시고자하는시설및강좌를선택하여온라인결제를완료하시면시설로수강료가직접입금됩니다.( 시설카드단말기결제시지원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강좌수강료는언제결제해야하나요? - 강좌를수강하시는해당월내에결제완료되어야수강료가지원됩니다. 해당월기간경과시지원이불가하며, 미결제분은소멸됩니다. 6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61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기업운영을원할때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취업훈련 직장을잃은후다시직장을얻고자하는사람들에게생계비를지원하며재취업의기회를제공합니다. 미취업자나실직상태에있는사람들에게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실업급여 1. 지원대상회사를그만두기이전 18개월동안에 180 일이상임금을지급받고, 회사사정등으로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퇴사한후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 회사사정으로인한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휴 폐업등정당한이직사유가있는경우에만지원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근무한경우에도신청이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 Ⅰ유형 : 만 18~69 세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60%(4 인기준 268만원 ) 이하인가구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등 Ⅱ유형 : 만 18~34 세미취업청년층, 만 35~69 세의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100%(4 인기준 446만원 ) 이하인중장년층 취업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이직당시의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일 ~240 일간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합니다. 17.4.1 이후이직자 1일실업급여상한액 50,000원으로인상 2. 지원내용참여자의특성진단 ( 프로파일링 ) 을토대로최장 1 년동안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알려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퇴직후신분증지참후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신청 실업신고및수급자격인정신청 ( 이직자 ) 수급자격처리및실업인정일지정 (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 수급자 ) 실업인정및구직급여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 이직후 12 개월이내에본인의소정급여일수를한도로지급되므로퇴직후지체없이실업신고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 를해야합니다. (1 단계 ) 진단, 의욕제고및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 만원의참여수당지급 - Ⅰ 유형 : 15~25 만원지급 - Ⅱ 유형 : 15~20 만원지급 (2단계)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300만원의훈련비지원취업능력과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장적응력증진프로그램 직업훈련참여기간중최장 6개월간월최대참여 40만원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3 단계 ) 취업알선서비스제공 Ⅰ 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50 만원 ( 취업후 3 개월근속시 30 만원, 6 개월근속시 40 만원, 12 개월근속시 80 만원 ) 의취업성공수당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구직등록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 선정결과통지 프로그램참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6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5
내일배움카드제 1. 지원대상 구직신청을한만 15 세이상의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 ( 월 60 시간또는주 15 시간미만, 피보험자격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 ( 사업기간 1 년이상, 연매출액 1 억 5 천만원미만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등 2. 지원내용 훈련필요성이인정되어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은사람에게훈련비의 20~95%(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최대 200만원 ) 를지원하고, 단위기간 (1개월 )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월최대 11 만 6천원의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참여자는훈련비의 50~95% 를지원하고, Ⅰ유형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한도로훈련비의전액또는 90% 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계좌잔액이남아있는경우한도를초과하여훈련비전액을지원하고, 월최대 21만 6천원 ~41 만 6천원 ( 대상자에따라차등지원 ) 의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일자리마련 저소득층중일을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 일을하고자하는사람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일할수있는능력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희망자 2. 지원내용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하여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참여자에게인건비를지급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등과같이기술습득을통해취 창업이가능한사업단으로전국 248 개의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 취업또는창업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지원해드리며, 훈련적합성및지원필요성이인정된경우에한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발급하여지원해드립니다. 아래경우에는훈련장려금지급이되지않으니유의하세요! - 단위기간 (1 개월 ) 의출석률이 80% 미만인사람 - 훈련수강중취 창업을한후에도해당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사람 - 구직급여를지급받는기간 - 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는경우등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및계좌발급신청 구직등록및교육동영상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및직업훈련정보수집 계좌발급결정및개인훈련계획수립 내일배움카드발급및수강신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는데참여할수있나요? -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어도지원이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일자리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및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사업별로상이하며취업취약계층 * 우선지원 * 저소득층, 6개월이상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 만 55세이상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등 2. 지원내용참여기간 1년미만의일자리 * 를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운영하는한시적인일자리 3. 지원 ( 신청 ) 절차워크넷홈페이지에서정부지원일자리모집공고확인후온 오프라인신청 워크넷 (www.work.go.kr),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6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7
공공산림가꾸기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인자로정기소득이없는자 ( 신청자격제한 ) 산림작업도구사용등에장애 ( 청각 간질 정신질환등 ) 가있는장애인, 고교 대학 (2 년제 3 년제대학과대학원을포함 ) 재학생 ( 우대요건 ) 만 55 세이상장년층우선선발, 산림분야자격증소지자우대 참여제한조건 : 2 년이상반복참여자, 고소득자 ( 가구구성원재산액 2 억원이상 ) 및공적연금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 수령자참여제한 2. 지원내용공공산림가꾸기활동에참여시 1일 52,000 원 (4대보험본인부담금공제 ) 의급여를지급합니다. ( 월소정근무시간 ) 160시간, ( 근무시기 ) 약 10개월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산림부서또는국유림관리소에방문접수및고용노동부워크넷을통한신청등 시 군 구산림부서및국유림관리소 산림청 ( 1588-3249)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목돈마련및장려금지원 저소득층중일을하는사람이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자립자금을지원하여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Ⅱ) 1. 지원대상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중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4 인기준 107 만 2,171 원 ) 이상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으로서가입일현재근로활동사실이확인되는가구 2.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근로소득장려금 ( 월평균 30만원 ) 을지원합니다. 3년이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적립금전액지급 Ⅱ유형 : 매월 10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지원금 (10 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을지원합니다. 3년동안통장유지하고재무 금융교육을이수한경우적립금전액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주변덩굴제거, 숲가꾸기산물수집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피해목제거등산림내긴급민원처리등 지원예시 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 만원 = 월 40 만원 3 년후약 1,440 만원 Ⅱ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정부지원금 10 만원 = 월 20 만원 3 년후 72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6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9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신청당시자활근로사업단 ( 근로유지형제외 ) 에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자 2. 지원내용매월 5만원또는 10만원을저축하면내일근로장려금 ( 본인저축액의 1:1), 내일키움장려금 ( 참여사업단유형에따라 1:1, 1:0.5, 1:0.3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사업단별차등지급, 월최대 15 만원 ) 을적립해드립니다. 평균 1,368 만원, 최대 1,620 만원지원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18 세미만의자녀가있으며근로 사업소득이있는가구중소득 재산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소득이 4,000 만원미만인가구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 억 4 천만원미만인가구 2. 지원내용일하는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연간총소득 4 천만원미만의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자녀 1 인당연최대 50 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및세무서에신청 국세청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취업지원서비스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일은하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소득및사업소득가구로서배우자또는 18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 40세이상인자 (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소득이일정금액 * 미만인가구 * 지원내용총소득기준금액참고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미만인가구 자주하는질문 소득가구에도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은열심히일하는저소득가구의근로활동및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가구에만지급됩니다. 따라서무소득가구나기타소득만있는가구등은지급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을위해연간총소득 2,500 만원미만가구에 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230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족 맞벌이가족 총소득기준금액 ( 16 년기준 )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77만원 185만원 230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및세무서에신청 국세청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7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1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기업운영을원할때 일하고자하는여성의취업을지원하고, 일하는여성이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여성들의창업및기업운영에필요한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여성창업을활성화하고여성기업의경쟁력을강화합니다.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 ( 경력단절여성 ) 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를통해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유형세부지원내용취업구직자의취업적성등을고려한취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상담프로그램 )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등취업정보제공직업교육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등훈련취 창업이용이한다양한직업교육훈련운영취업구인처발굴및적성등을고려한취업연계 동행면접지원연계및기업체직무적응을위한인턴십기회제공및취업장려금지원인턴십지원 (1인당 300만원한도 ) 사후관리지원 취업자대상직장적응교육및상담, 멘토링등지원채용기업대상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 ( 수유실, 여성화장실등 ) 등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문의후신청 새일센터및직업교육훈련현황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 mogef.go.kr) 참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인턴십은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되나요? - 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인턴을연계받은기업에인턴기간 (3 개월 ) 동안매월 60 만원씩을인턴채용지원금으로지급하고, 인턴종료후상용직또는정규직전환일로부터 3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기업및인턴에게각각취업장려금 ( 기업 60 만원, 인턴 60 만원 ) 을지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1. 지원대상여성예비창업자및창업 2 년미만여성기업 금융기관신용불량거래자, 국세 지방세체납자, 기타정부지원사업부적격자제외 2. 지원내용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등종합적인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전국 16개지역센터창업보육실공간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최대 3년까지연장가능 ) 입주비용 : ( 수도권 ) 보증금 300만원 / 실, 관리비 3만원 / 평 / 월 ( 평균 ) ( 비수도권 ) 보증금 300 만원 / 평, 관리비 1.5 만원 / 평 / 월 ( 평균 ) 여성기업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마케팅, 애로상담및해결지원 여성기업기업환경조성 지역센터별창업보육실현황 : 16센터 205실 ( 중앙 9, 서울 9, 경기 10, 인천 19, 대전 10, 광주 15, 부산 10, 대구 경북 16, 세종 충남 10, 경남 15, 울산 16, 강원 13, 제주 15, 전북 12, 전남 10, 충북 16) 3. 지원 ( 신청 ) 절차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결과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통보 입주계약체결 입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www.wbiz.or.kr) 취업지원서비스 7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3
여성기업해외진출지원 1. 지원대상수출초보및유망여성기업 2 년미만의창업기업은우선선발대상 2. 지원내용여성기업의해외시장진출확대를위하여해외유망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해외마케팅활동지원, 사후관리등수출관련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무역실무교육 해외박람회파견지원및바이어매칭 박람회부스및장치, 참가비, 통역비에대한일부지원 (70~80%), 바이어매칭비용일부지원 해외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를통해참가신청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공고 (1~2 월 ) 참가업체신청 접수 (2~11 월 ) 참가업체선정심의 (2~11 월 ) 박람회참가 (3~11 월 ) 사후지원 (7~12 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34, www.wbiz.or.kr) 여성기업확인서발급 1. 지원대상여성이소유하고실질적으로경영하는기업 2. 지원내용여성기업제품에대한공공기관의우선구매확대를위해여성이소유하고실질적으로경영하는기업에대하여여성기업확인서를발급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연중수시로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 go.kr) 을통한온라인신청 현장조사 : 여성기업확인을위해직접방문조사를원칙으로여성대표자와면담하여해당기업의의사결정및경영활동의실질적인참여여부확인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및서류제출 서류검토및현장조사 확인서발급여부결정결과통보 온라인확인서출력 사후관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0, www.smpp.go.kr) 취업지원서비스 memo memo 7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5
여성창업경진대회 1. 지원대상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등우수비즈니스모델을보유한예비창업자및창업후 2 년미만여성기업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전문분야에근무한경험이있는만 40 세이상의중장년에게사회공헌활동과재취업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2. 지원내용예비여성창업자들의창의적이고우수한창업아이템을조기에발굴 육성하고여성의창업분위기를조성하여적극적인창업을지원합니다. 시상및포상 (1,000 만원이내및중소기업청장상 ), 수상자는여성창업보육실입주우대 여성 CEO 멘토와수상자간의멘토링제공으로성공경험전수 판로개척, 사업전략등수상창업아이템에대한맞춤형컨설팅실시 시제품제작지원, 제품디자인및지적재산권획득, 홍보물제작마케팅, CI BI 개발지원등다양한분야에대한맞춤지원실시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홈페이지에서접수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공고 (1~2 월 ) 참가업체신청 접수 (3~5 월 ) 참가업체선정 (6 월 ) 선정업체지원 (6~10 월 ) 사후관리 (11~12 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www.wbiz.or.kr)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1. 지원대상정년없는사업장에서 1 년이상근무한 60 세이상근로자를업종별로정한비율을초과하여고용하고있는사업주 2. 지원내용업종별로지정된비율을초과한근로자 1 인당분기별로 18 만원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또는고용센터에서접수 지원절차 : 60 세이상고령자다수고용 ( 사업주 ) 지원금지급신청 ( 사업주 ) 확인,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취업지원서비스 memo memo 7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7
임금피크제지원금 1. 지원대상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가 55 세이후부터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경우지원 2. 지원내용피크임금에비해 10% 이상감액된임금을연간 1,080 만원 ( 분기별 270 만원, 월별 90 만원 ) 한도에서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또는고용센터에서접수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합의 ( 사업주, 근로자대표 ) 임금피크제시행 지원금신청 ( 근로자 ) 확인,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장년고용지원금 1. 지원대상만 45 세이상장년인미취업자 2. 지원내용장년을인턴으로채용하는사업주에게최대 9 개월간 540 만원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운영기관공모선정 ( 고용센터 ) 참여자및참여기업모집 매칭 ( 운영기관 ) 인턴약정체결 ( 참여자 - 기업 ) 인턴근무개시 ( 참여자 - 기업 ) 정규직전환 ( 참여자 - 기업 )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취업지원서비스 memo memo 7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9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40 세이상의시니어 ( 예비 ) 창업자 2. 지원내용퇴직자의경력ㆍ네트워크ㆍ전문성을활용하여성공적인기술창업을할수있도록창업교육과창업거점을지원합니다. ( 기술창업스쿨 ) 창업자로서함양해야할창업기본 ( 초기 성장 ) 교육과신산업 성장유망분야중심기술교육을 100 시간내외로운영 ( 기술창업센터 ) 창업을준비하는시니어등을대상으로사무공간, 경영지원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시니어기술창업을활성화 3. 지원 ( 신청 ) 절차 교육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시니어기술창업스쿨메뉴클릭 교육신청서작성 교육신청승인 센터이용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시니어기술창업센터회원신청및승인 시니어기술창업센터회원카드발급 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용하기 사무공간 ( 지정석 ) 입주기업은센터별공간운영현황에따라별도의모집 평가 선정및입주계약체결의절차를거쳐선발 ( 단, 예비창업자의경우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창업하여야함 ) 사회공헌활동지원 1. 지원대상만 50 세이상이며 3 년이상경력을가진퇴직전문인력으로사회공헌활동에관심이많은사람 2. 지원내용사회공헌활동일 4 시간이상참여시활동비 ( 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 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자체및운영기관공모선정 ( 고용부 ) 참여자및참여기관모집 매칭 ( 지자체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실시 ( 참여자 - 기관 ) 활동비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취업지원서비스 K- 스타트업 ( 1367, www.k-startup.go.kr) memo memo 8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1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일하고자하는미취업청년에게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및인턴수료등의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 지원대상청년취업지원 3 개사업 (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 참여청년중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한만 15 세 ~34 세이하청년 청년취업아카데미 1. 지원대상 학생 : 대학재학생 (4 년제 2~3 학년, 2 년제 1 학년 2 학기부터 ), 졸업예정자 ( 수료후 6 개월이내에취업가능자 ), 졸업자 ( 만 34 세이하미취업자 ) 기관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훈련기관등 2. 지원내용 학생 : 산업현장에서필요한직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을전액무료로지원하며, 연수후참여기업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기관 : 1인당교육비의 80% 를지원해드립니다. ( 운영기관 20% 자부담 ) 취업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청년 ( 근로자 ) 이기업에서 2년간근속하면서자기부담금 300만원 ( 매월 12.5 만원 ) 적립시정부에서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 * 을각각적립하여 1,200 만원 (+ 이자 ) 의목돈마련을지원합니다. * 정규직취업후 1 6 12 18 24 개월, 총 5회적립 3. 지원 ( 신청 ) 절차직업훈련포털또는청년취업아카데미홈페이지에서과정검색후해당운영기관으로유선또는온라인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워크넷 - 청년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참여신청 정규직전환 ( 채용 ), 청년공제가입 공제금적립 ( 청년 300 만원, 기업 300 만원, 정부 600 만원 ) 만기 (2 년 ) 지급 (2 년근속시 1,200 만원 + 이자지급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청년취업아카데미홈페이지 (http://myjobacademy.kr)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7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memo 8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3
해외취업지원 1.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K-Move 스쿨만 34 세이하미취업자 (3,500 명 )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합법적인비자발급이가능하고연봉 2,400 만원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자 (600 명 ) 연봉이 1,500 만원이상인만 34 세이하로 8 분위소득 ( 월 6,071,090 원 ) 이하가구원 (2,500 명 ) 단순노무직배제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명 K-Move 스쿨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지원 ( 신청 ) 절차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 이력서작성, 저장및공개설정 ) 지원내용선택 ( 희망연수과정선택 ) 지원방법 ( 지원하기클릭 ) 참가기관모집 ( 참가기관신청서제출 ) 구인등록및구직자모집 취업알선실시및사업모니터링 취업알선지원금청구 ( 지원금청구및취업증빙서류제출 ) 취업알선지원금지급 취업지원서비스 해외취업알선 합법적인비자발급이가능한자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회원가입 ( 구직회원등록 ) 취업성공 ( 취업인정기준부합 ) 1 차장려금신청 ( 취업기간 1 개월후 ) 3 차장려금신청 ( 동일기업에서취업기간 6 개월후 ) 2. 지원내용사업명 K-Move 스쿨 지원내용 최대 1 년간구인수요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 교육비, 취업지원등을포함 1 인당단기 580 만원, 장기 800 만원한도내지원 해외취업알선 구직자구직등록 / 구인요청 ( 구인신청서 ) 접수 (www.worldjob.or.kr) 재외공관에구인요청사실확인 ( 취업비자적법성, 업체진위여부등 ) 구직자모집 / 선발 알선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 근로계약체결 비자발급등출국지원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연봉에따라직업소개요금지원 (200~300 만원 ) ( 지원금우대국가 * ) 취업 1 개월후 200 만원, 취업 6 개월후 200 만원지원 ( 그외국가 ) 취업 1 개월후 100 만원, 취업 6 개월후 100 만원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등신흥국 ( 선진국분류 26 개국을제외한국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77-9997)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상담, 일자리알선등을지원 서울 K-Move 센터, 부산 K-Move 센터 8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5
일학습병행제 1. 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0 인 ( 공동훈련센터형은 20 인 ) 이상이면서기술력을갖추고 CEO 의자체인력양성의지가높은기술기업 학습근로자 : 취업희망자 ( 학력관계없음 ) 2. 지원내용참여기업에게현장훈련교재등교육훈련에필요한인프라, 교육훈련과정운영에필요한비용 ( 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및행정전담자수당등 ) 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업 : 관할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에신청 ( 수시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 에신청 * 기업의학습근로자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 을통해확인 취업사관학교 1. 지원대상만 15~24 세미만의학교밖위기청소년 2. 지원내용학업중단, 가출등의이유로경제적, 사회적, 심리적도움이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 ' 맞춤형훈련 ' 을실시하여건전한자립을지원합니다. 훈련생 1 인당월최대 30 만원지원 직업훈련무료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산업인력공단문의후신청 취업지원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www.hrdkorea.or.kr)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 지원대상 15 세이상의구직신청자중미취업상태에있는구직자, 비진학예정의고 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등 2. 지원내용고용센터상담결과훈련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훈련비전액과훈련장려금 ( 월최대 41 만 6 천원, 대상별 출석일수별차등지급 ) 을지원합니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고용센터방문 구직신청및상담 지원결정 훈련신청및훈련수강 비용지원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8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7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건강한임신, 행복한출산을위해태아와임산부의건강증진을돕고진료비와출산비를지원하여경제적인부담을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 지원대상부인의연령이만 44세이하인난임진단을받은부부 의료기관에서 ' 난임진단서 ' 를발급받은자 2. 지원내용 소득기준 ( 중위소득 ) 인공수정 (3 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 (3 회 or 4회 ) 동결배아 (3 회 ) 의료급여수급자 50만원 300만원 (4회) 100만원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 (4회) 80만원 130% 초과 ~ 200% 이하 50만원 190만원 (3회) 60만원 200% 초과 ~ 20만원 100만원 (3회) 3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배부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임신부또는출생사실이확인된영유아 2. 지원내용임신준비부터자녀육아에이르기까지산전검진 예방접종등진료일정관리및건강, 육아에대한유용한정보제공을위한수첩을배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수첩에수록된임신주수별산전관리검사는반드시받아야하나요? - 수첩내용은건강한출산및모자건강도모등을위해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을통해마련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건강상태등을고려해담당진료의사의판단하에개인별산전관리검사내용은달라질수있습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심리적 정신적고통해소를위한심리및의료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 심리상담에한함 )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희망상담실 (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한함 )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임산부철분제 엽산제지원 1. 지원대상보건소에등록한임산부 2. 지원내용 철분결핍성빈혈로발생할수있는조산, 유산, 산모사망을예방할수있도록임신 16 주부터 5 개월분의철분제를지원합니다. 태아의유산, 사산, 선천성기형등을예방할수있도록임신일로부터임신 3 개월까지엽산제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 보건소마다지원대상및지원내용이다를수있음 ) 보건복지콜센터 ( 129) 9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1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4 인기준 357 만 4 천원 ) 미만인가구의빈혈등영양위험요인이있는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 세미만영유아 2. 지원내용 개인별영양상태평가결과에따라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 / 오렌지주스등의영양보충식품을제공합니다. 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80% 미만인경우에는보충식품비의 10% 를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건강한식생활관리방법과모유수유를촉진 지원하는내용등의교육과상담을지원합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및한방병 의원, 조산원 ) 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카드수령 ( 포인트생성일 ) 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일까지사용가능 임신 1회당 50만원지원 ( 다태아임신부 90만원 ) 분만취약지 (34곳) 지원기준충족자의경우, 기본지원금액이외 20만원추가지원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 국민행복카드바우처발급가능은행에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직접공단에임신사실등록시카드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복지로를통한온라인신청 임신 출산진료비 ( 의료급여 ) 1. 지원대상임신이확인된의료급여수급자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를받는경우최대 50 만원 ( 다태아인경우 90 만원 ) 의진료비를가상계좌를통해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BC 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www.nhis.or.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산후에는건강보험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을신청할수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3조, 동법시행규칙제24조에따라임신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임신한사실을증명하는확인서를공단및위탁금융사에제출해야하며, 분만및유산후에는지원금을신청할수없습니다. 9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3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만 18 세이하의산모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에최대 120 만원내에서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온라인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로우편송부 ( 1566-3232 4 번 )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 : (04554) 서울중구퇴계로 173( 충무로 3가 ) 남산스퀘어빌딩 17층 보건복지콜센터 ( 129) 요양비 ( 출산비 ) 지원 1. 지원대상요양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 이아닌자택등에서출산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2. 지원내용자녀수에상관없이출산할때마다 25 만원의출산비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출산비용지원 자주하는질문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된만 18 세이하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습니다. 1. 지원대상출산 ( 임신기간 4 개월이상유산, 사산포함 ) 한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1. 지원대상 2008.1.1 이후에둘째이상의자녀를출산하거나입양한국민연금가입자 2. 지원내용국민연금 ( 노령연금 ) 수급시점에둘째아이는 12 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 명마다 18 개월씩최장 50 개월까지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며, 추가된가입기간만큼연금액이올라갑니다.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여성장애인 (1~6급) 아이 1명당 10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출생자녀수에따른크레딧인정기간 >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이상 추가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지원 ( 신청 ) 절차자녀출생시점에는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없으며, 노령연금을신청할때국민연금공단에가족관계증명서와출산에대한추가가입기간합의서제출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9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5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 지원대상산모및배우자등해당가구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 (4인기준직장 110,177 원, 지역 122,696 원 ) 에해당하는출산가정 임신만 4개월경과후발생한유산 사산의경우도포함 2. 지원내용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이용권 ( 바우처 ) 을지원해드립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선택 ( 단축 표준 연장 ) 에따라최단 5일 ~ 최장 25일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보건소또는복지로 (www.bokjiro.go.kr) 를통해출산예정일 40 일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 일까지신청 임신만 4개월경과유산 사산의경우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 ( 의사소견서 확인서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출산등으로입원한경우아기의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 ( 출산후입원확인서첨부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1. 지원대상피치못할사정으로입양을고려하는출산 ( 예정 ) 전 40일또는출산후 7일 ( 입양숙려기간 ) 이내의미혼 이혼한부모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출산후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서양육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입양에동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입양동의를아동출생일로부터 1 주일이지난후에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출산후 7일동안미혼 이혼한부모가원하는돌봄서비스이용비용을지급합니다. 출산 ( 예정 ) 전 40일또는출산후 7일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지급금액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가정내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가정방문서비스비용지원 (1 주 ) 가족또는친구등지인의도움을받는경우비용지원 (1 주 ) 50 만원 35 만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 시설입소시산후지원인력인건비지원 (1 주 ) 40 만원 산후조리원입소산후조리원이용료지원 (1 주 ) 최대 70 만원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입양담당부서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9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7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4 인기준 804 만원 ) 이하가구의임산부 질환기준 : 임신 20 주이후에 3 대고위험임신질환 * 으로진단받고입원치료받은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2. 지원내용 3 대고위험임신질환의입원치료비중비급여진료비를 1 인당 3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고위험임산부본인, 배우자, 2 촌이내혈족또는직계존비속이분만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임산부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에서신청 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직장여성이출산을하는경우, 마음놓고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휴가및급여등을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1.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또는유산사산휴가를사용한고용보험가입근로자 휴가가끝난날이전까지의피보험단위기간 * 이 180 일이상이면서, 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중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의수 2.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휴가를시작한날기준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 ( 상한액 150 만원 ) 을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경우, 최대 90 일간 ( 쌍둥이의경우 120 일간 ) 의휴가와급여를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경우에는임신기간에따라 30~90 일까지의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3대고위험임신질환명으로진단만받으면의료비가지원되나요? - 3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 ( 질병코드및수술명 ) 받고, 입원치료받아야의료비지원대상이됩니다.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질환별지원기중증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 주이상, 임신주수 34 주미만 질병코드 O60.0, O60.1, 및 O60.2, O60.3 수술명 분만관련입원일부터분만일이후 6 주까지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임신주수 20 주이상부터분만관련입원퇴원일까지 O11, O14, O15 자주하는질문 3. 지원 ( 신청 ) 절차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급여신청서제출 첨부서류 : 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유산이나사산을증명할수있는의료기관의진단서 1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출산전후휴가는누가사용할수있나요? - 정규직뿐아니라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근로자등임신한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근속기간에상관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중에근로계약만료등의이유로계약이종료되면출산전후휴가도종료됩니다. 9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9
육아휴직급여지원 1. 지원대상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중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 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같은자녀에대하여피보험자인배우자가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부여받지않은경우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중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의수 2. 지원내용 휴직기간동안월통상임금의 40% 내에서급여를지급 ( 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 만원 ) 하고, 급여중일부 (25%) 는직장복귀후 6 개월후에지급합니다.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면, 두번째사용자의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 만원 ) 를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 200 만원의임금을받는직장인박엄마씨 - 매월 80 만원 (200 만원 X40%) 을육아휴직급여로받을수있지만, 20 만원 (80 만원 X25%) 은직장복귀후받기때문에매월실제받는급여는 60 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육아휴직을 1 년사용할경우휴직기간에는매월 60 만원씩총 720 만원 (60 만원 x12 개월 ) 을받고, 직장복귀후 6 개월뒤에 240 만원 (20 만원 x12 개월 ) 을일시금으로받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고용센터에육아휴직급여신청서제출 첨부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재고용 ) 1. 지원대상육아를위해 30 일이상근로시간을단축한근로자 2. 지원내용주당 15~30 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및단축한근로시간에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 근로자 ) 사업주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 ( 사업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 사업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발급 ( 근로자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고용노동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 ( 통장입금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1. 지원대상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생후 15 개월이내자녀 ) 중에계약기간이종료된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근로계약이끝난즉시또는출산후 15 개월이내에무기계약으로재고용한사업주 2. 지원내용우선지원대상기업은근로자 1 인당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은 1 인당월 30 만원을지원합니다.( 최대 1 년간 )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고용센터에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제출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얼마동안사용할수있나요? - 기간은최대 1 년이며, 동일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각각 1 년씩, 총 2 년을사용할수있습니다.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각자녀에대해서 1 년씩사용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10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등부여 )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 30 일이상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6 개월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2. 지원내용 육아휴직허용시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 ( 대기업은해당없음 ) 을지원하며, 최초육아휴직자발생시인센티브를 10 만원 (1 회 ) 추가지원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허용시근로자 1 인당월 20 만원 ( 대기업은 10 만원 ) 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고용센터에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제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등부여 ) - ( 기존 ) 육아휴직등지원금의 50% 는복귀 1 개월후지급, 나머지 50% 는 6 개월계속고용시지급 - ( 개선 ) 육아휴직등시작 1 개월후 1 개월치지급, 나머지 ( 최대 11 개월 ) 는복귀후 6 개월계속고용시지급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 지원대상여성의고용기회확대와취업여건개선을위해직장어린이집을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 운영하려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 2. 지원내용직장어린이집의설치 운영비를지원합니다. 구분지원내역지원한도지원요건종류 설치비 무상지원 융자 시설설치비 교재교구비 시설건립, 시설매입시설임차, 시설개 보수시설전환 단독 3 억원공동 6 억원산단형 15 억원컨소시엄 6 억원 5 천만원 7 억원 ( 공동 9 억원 )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애아시설 80%) -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중소기업컨소시엄형직장어린이집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는 3 년교체시마다 3 천만원 - 상환 :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1.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이후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여 30 일이상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등종료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2. 지원내용대체인력을사용한기간동안 1 인당월 60 만원을지원합니다. ( 대기업은월 30 만원 )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고용센터에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제출 운영비 인건비지원 중소기업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월 60만원 - 시설장은매분기말일기준보육 ( 중소기업 아동수가 20인이상인경우지원 월120만원 ) 11.8.1 부터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 규모별월 200~ 52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신청 - 39 명이하 : 200 만원 - 40 명 ~59 명이하 : 280 만원 - 60 명 ~79 명이하 : 360 만원 - 80 명 ~99 명이하 : 440 만원 - 100 인이상 : 520 만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02-2670-0411~25, 부산 051-320-8182~7, 대전 042-870-9111~6) 10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3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우리아이들을경제적부담없이키울수있도록보육비를지원하고돌봄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만 0~5 세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5 세아동 2. 지원내용나이에따라월 22만원 ~43만원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지원합니다. 구분만0세만1세만2세만3세만4세만5세 어린이집 ( 보육료 ) 43 만원 ( 종일반 ) 37만8 천원 31만 3천원 ( 종일반 ) ( 종일반 ) 34만4천원 30만 2천원 ( 맞춤반 ) ( 맞춤반 ) 25 만원 ( 맞춤반 ) 22 만원 22 만원 22 만원 보육료지원신청을하지않고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에는지원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 ( 보육료 ) 을이용하다가그만두거나, 유치원 ( 유아학비 ) 에입소하는경우에는서비스변경신청이필요합니다. 16.7 월만 0~2 세맞춤형보육시행에따라종일반 (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맞춤반월 15 시간 (6 만원 ) 긴급보육바우처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 아동주소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만 3~5 세누리과정지원 1. 지원대상누리과정유아학비또는보육료지원자격을신청한국 공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 3~5세유아 ( 만 5세 ) 2011. 1. 1. 2011. 12. 31. ( 만 4세 ) 2012. 1. 1. 2012. 12. 31. ( 만 3세 ) 2013. 1. 1. 2014. 2. 28. 취학대상아동 ( 10.1.1. 10.12.31. 출생 ) 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한해서만무상교육비지원 ( 단, 유아에대한무상교육비지원기간은 3년초과불가 ) 2. 지원내용보호자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보육료 )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2 만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7만원 상기단가는유아가교육일수등의조건을충족했을때받을수있는유아 1인당월최대지원금액임 ( 16년기준 ) <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 3 5 세누리과정무상교육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음 중복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가정양육 ( 양육수당 ) 은중복지급이불가하며, 보호자의서비스이용신청에의해서만효력발생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간이동시, 반드시유아의주민등록소재지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방문또는복지로사이트를통해서비스변경신청을해야하며, 지원금은보호자의신청일로부터지원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1566-0233) 3. 지원 ( 신청 ) 절차 아동주소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자주하는질문 보육서비스신청을꼭해야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등보육서비스는수급자의의사확인을위해서비스신청이후에지원하고있으므로, 반드시신청절차에따라신청하시기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서비스변경기준? - 변경신청일부터변경서비스를지원합니다. 서비스이용신청및보육료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 ( 1544-0079) 10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5
가정양육수당지원 1. 지원대상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등 ) 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취학전 84 개월미만영유아 2. 지원내용연령 ( 개월 ) 에따라월 10 만원 ~20 만원의가정양육수당을현금으로지원합니다. 연령 ( 개월 ) 양육수당 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0~11 개월 20 만원 0~11 개월 20 만원 12~23 개월 15 만원 12~23 개월 17 만 7 천원 24~35 개월 10 만원 24~35 개월 15 만 6 천원 36 개월이상 ~ 84 개월미만 10 만원 연령 ( 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0~35 개월 20 만원 36~47개월 12 만 9천원 36개월이상 ~ 48개월이상 ~ 84개월 10만원 84개월미만미만 3. 지원 ( 신청 ) 절차 아동주소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10 만원 아이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맞벌이부부, 취업한부모가정등양육공백발생으로돌봄이필요한만 3 개월 ~ 만 12 세이하의아동이있는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찾아가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소득에따라비용을차등지원합니다. 종일제돌봄 : 만 3개월 ~36개월이하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돌봄 : 만 3개월 ~12 세이하아동에게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 교 ) 지원등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 ( 시간당 6,500 원 ) 영아종일제 유형 소득기준 A형 * B형 ** ( 월 130 만원 ) 0~2세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68 만원 ) 4,875 원 1,625 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기준중위소득 60~85% 이하나형 2,925 원 3,575 원 (4인기준 379 만 7천원 ) - 6,500 원 65만원 65만원 기준중위소득 85~120% 이하다형 (4인기준 536 만 1천원 )) 1,625 원 4,875 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6,500 원 - 6,500 원 - 130 만원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자주하는질문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육료, 양육수당서비스변경기준? - 15 일이전신청시신청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지원, 16 일이후신청시신청월은기존서비스지원, 익월 1 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지원 출생아의양육수당신청기한은? - 출생일포함 60 일이내양육수당신청시출생월로소급하여지원하며, 기한내신청이이뤄지지않은경우에는신청월부터지원하며소급지원하지않습니다. 자주하는질문 * A 형 2010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 **B 형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아동 3. 신청방법및문의 정부지원가정 :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정부미지원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홈페이지 (idolbom. go.kr) 회원가입후신청 ( 대표번호 1577-2514) 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이도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나요? - 시간제돌봄서비스는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동도지원받을수있지만,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은어린이집 ( 유치원 ) 이용시간에는지원받을수없습니다. - 종일제돌봄서비스는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돌봄서비스와중복해서지원받을수없습니다. 10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7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이용아동 ) 1. 지원대상보육료를지원받는만 0~5 세아동 2. 지원내용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중종일제보육시간 (07:30~19:30) 을경과 * 하여보육이필요한경우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연장된시간만큼보육료를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 (19:30~24:00, 유아학비대상아동도지원가능 ), 야간보육 (19:30~ 익일 07:30), 24 시간보육 (07:30~ 익일 07:30), 휴일보육 ( 공휴일 ) 맞춤반아동은휴일보육료만지원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어린이집문의후신청 입양아동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의국내입양아동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등다양한보조금을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 만 16세미만아동월 15만원 입양아동심리치료비 월최대 20만원 ( 중증 ) 월 62만 7천원양육보조금장애입양아동 ( 경증 ) 월 55만 1천원 의료비 최대연 26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참고 (161p)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및주민센터입양담당부서에신청 시간제보육지원 1. 지원대상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 6 개월 ~36 개월미만아동 2. 지원내용종일제보육을이용하지않는분들도지정된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에서시간제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시간당보육료 : 기본형 2,000 원, 맞벌이형 : 1,000 원 ) 3. 지원 ( 신청 ) 절차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또는시간제보육기관에아동등록후아이사랑홈페이지 (PC/ 모바일 ) 또는시간제보육콜센터를이용하여예약 맞벌이형서비스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별도신청을통해이용이가능하며, 별도신청이없는경우기본형지원 아이사랑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시간제보육콜센터 ( 1661-9361)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취학전모든아동및부모 2. 지원내용육아종합지원센터내도서 장난감대여, 체험및놀이공간제공, 육아상담및교육, 부모간육아정보교류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인근육아종합지원센터방문이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를통해전국센터현황확인가능 자주하는질문 시간제보육이용시간은? - 월 ~ 금 9:00~18:00 동안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월 40 시간, 맞벌이형은월 80 시간까지지원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 1577-0756, 02-701-0431)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 10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9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18 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정 ( 조 ) 부모및자녀 2. 지원내용자녀돌봄을위한공간및육아정보를제공하고, 부모와자녀가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자녀들의안전한돌봄활동을위한장소 ( 공동육아나눔터 ) 제공 ( 조 ) 부모및양육자 자녀에게육아정보제공및정보나눔기회제공 장난감및도서대여 상시프로그램 ( 동화구연등 ) 운영및지원 가족품앗이 * 유형별그룹활동운영지원 ( 전체모임및소모임등 )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등 품앗이리더양성교육지원등 3. 지원 ( 신청 ) 절차인근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방문하여가입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지역소재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 여성가족부가 2011 년부터핵가족화로인해약해진가족돌봄기능을보완하고, 이웃간돌봄품앗이연계를통해지역중심의양육친화적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지원하는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 자녀를양육하는부모들이함께모여육아경험과정보를공유하고소통하는공간이자, 자녀들이또래와함께장난감과도서및프로그램등을마음껏이용하고체험할수있는안전한자녀돌봄놀이공간입니다. 가족품앗이활동은? - 같은지역, 이웃에사는사람들끼리자신이가진노동력, 물품등을교환하는전통적공동체정신을계승하여이웃간육아정보를나누고, 서로의장점 ( 재능기부등 ) 을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활동등을함께함으로써자녀양육부담을덜고자녀의오감및사회성발달을돕는그룹활동을말합니다.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우리아이들이태어나서부터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1. 지원대상 검사 : 전신생아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으로진단된만 18 세미만아동 2.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6종 * ) 를무료로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의정밀검사비용을지급하고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등을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신생아난청조기진단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등저소득층가정의신생아 2. 지원내용청각선별검사비 (AOAE 10,000 원, AABR 27,000 원 ) 를지급하고, 검사결과재검으로판정될경우난청확진검사비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1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일정소득수준이하가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산가정 ( 셋째아이상은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 ) 2. 지원내용 미숙아의입원치료비를 5 백만원 ~1 천만원까지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입원치료비를최대 5 백만원까지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4 인기준 178 만원 ) 이하가구의만 2세미만영아 (0~24 개월 ) 조제분유는기저귀지원대상자중산모가사망또는질병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및시설입소영아, 한부모 ( 부자 조손 ) 가정영아에게지원 2. 지원내용기저귀 ( 월 6 만 4 천원 ) 및조제분유 ( 월 8 만 6 천원 ) 구매비용을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영아의부모 주양육자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등이영아출생후만 2년이되는전날까지영아의주민등록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또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 신청일기준으로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 출생일포함 ) 되는날까지신청하는경우 24개월모두지원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80%(4 인기준 357 만 4 천원 ) 미만인가구의빈혈등영양위험요인이있는만 6 세미만영유아 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2. 지원내용 개인별영양상태평가결과에따라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 / 오렌지주스등의영양보충식품을제공합니다. 건강한식생활관리방법과모유수유를촉진지원하는내용등의교육과상담을지원합니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3
만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12 세이하모든영유아및어린이 일부백신의경우지원연령이다름 2. 지원내용전국보건소및지정의료기관이용시아래 16종의국가예방접종비용전액을지원합니다. 항목국가예방접종목록 1 BCG( 피내용 ) 2 B형간염 3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4 IPV( 폴리오 ) 5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영유아건강검진 1. 지원대상만 6세미만영유아 2. 지원내용건강검진 (7 회 ), 구강검진 (3 회 ) 비용전액을지급합니다. 구분 (1 4-6 차 ) 개월건강검진구강검진 (2 차 ) 9-12 개월 (3 차 ) 18-24 개월 (4 차 ) 30-36 개월 (5 차 ) 42-48 개월 (6 차 ) 54-60 개월 (7 차 ) 66-71 개월 - - - - 저소득층 ( 건보료하위 30%) 에게는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가의심되는경우, 발달장애정밀검사비를지원합니다. 주요선별목표질환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등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6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7 수두 8 일본뇌염 ( 생백신 )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을영유아가정에발송하고, 영유아가정은가까운검진기관을방문하여검진을받음 9 일본뇌염 ( 사백신 ) 10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11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12 Hib(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in 사이트 (http://hi.nhis.or.kr) 13 PCV( 폐렴구균 ) 14 A 형간염 15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6 인플루엔자 3. 지원 ( 신청 ) 절차전국보건소및지정의료기관방문 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9, 6852) 만 6 세미만아동입원진료비지원 1. 지원대상만 6 세미만아동 2. 지원내용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드립니다. 본인부담 0%( 면제 ) : 출생후 28일이내의영유아 본인부담 10% : 면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만 6세미만아동 만 6세이상은 20% 3. 지원 ( 신청 ) 절차별도신청없이지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11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5
취학전아동실명예방 ( 취학전아동조기시력검진 ) 1. 지원대상만 3 6 세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아동등에게시력검진및눈보건교육을제공합니다. 저소득층아동의눈수술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부모가안심하고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방과후에아이들을안전하게돌봐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1. 지원대상 오후돌봄 ( 방과후 ~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등돌봄이필요한가정의 1~2 학년학생 - 3학년이상은 1~2 학년학생수용후학교여건에따라수용 3~6 학년의경우,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에서돌봄수요충족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중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 - 3학년이상은전년도에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들학교여건에따라수용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취학전아동단체불소도포 1. 지원대상어린이집 유치원아동 2. 지원내용아동들의충치예방을위해치아에불소제제를덮어씌우고, 구강보건교육을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오후돌봄 : 저학년특성에맞는다양한놀이프로그램및예체능활동, 숙제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간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참여, 휴식, 숙제, 독서등개인활동 저녁돌봄 :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급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급 간식비는학부모부담 ( 단, 교육비지원대상학생은무료 )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보건소에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초등학교가정통신문이용또는나이스대국민서비스 (http:// www.neis.go.kr) 를통해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재학중이거나입학예정인초등학교 1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7
지역아동센터지원 1. 지원대상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등지역사회내방과후돌봄서비스를필요로하는만 18 세미만의아동 ( 중위소득 100%(4 인기준 447 만원 ) 이하 ) 2. 지원내용아동보호 ( 안전교육,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 정서적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 지역연계 ( 인적 기관연계 ) 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월 ~ 금요일을포함하여주5일, 1일 8시간이상 ( 필수시간포함 ) 상시운영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아동센터,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로돌봄서비스신청 ( 시 군 구 ) 접수 / 돌봄필요여부등자격확인 / 서비스제공결정 ( 지역아동센터 ) 서비스제공 ( 시 군 구 ) 사후관리또는확인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교육비지원 저소득층자녀가차별없이공부할수있도록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고교학비지원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가구의고등학생자녀 시 도교육청의기준에따라지원대상의범위가상이함 2. 지원내용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 moe.go.kr) 을통해신청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8 만 428 원 ) 이하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3 자녀이상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 4 학년 ~ 중학 3 학년청소년 2. 지원내용일일 4 시간, 주 6 일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며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전문체험활동 ( 주중주 4 시간, 주말월 1 회 5 시간 ) 학습지원활동 ( 보충학습주 5 시간, 교과학습주 4 시간 ) 자기계발 (2 시간이상의무 ), 특별지원 ( 캠프, 부모교육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 등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또는방과후아카데미운영시설 ( 지역내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방문및유선신청 자주하는질문 교육부 ( 1544-9654) 교육비지원 ( 고교학비, 방과후, 급식비, 교육정보화 ) 을받을수있는대상은누구인가요? - ( 저소득수급자격기준 ) 학생또는가구원중 1인이상다음의자격을보유한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시 도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학생으로시 도교육청별항목별로다르나통상기준중위소득 50%~60% 이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홈페이지 (www.youth.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4) 11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19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시 도교육청의기준에따라지원대상의범위가상이함 2. 지원내용저소득층자녀가자유롭게원하는방과후학교강좌를선택해수강 * 할수있도록 1인당연간 60만원내외에서방과후학교수강료를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수강하지않은경우미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 moe.go.kr) 을통해신청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시 도교육청의기준에따라지원대상의범위가상이함 2. 지원내용가구당컴퓨터 1대, 가구당인터넷통신비월 17,600 원 ( 시 도별기준에따라유해차단서비스월 1,650 원지원 ) 을지원합니다. 1세대 1자녀지원으로형제자매간중복지원배제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 moe.go.kr) 을통해신청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교육부 ( 1544-9654) 교육부 ( 1544-9654) 급식비지원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시 도교육청의기준에따라지원대상의범위가상이함 memo 2. 지원내용학기중중식비를지원합니다.( 무상급식지역제외 )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 moe.go.kr) 을통해신청 교육부 ( 1544-9654) 1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1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원 ) 이하인가구의자녀 2. 지원내용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를지원합니다. 입학금및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수업료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 원 54,100 원 - - 고등학생 41,200 원 지급횟수 연 1 회 54,100 원 연 2 회 ( 분할지급 )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학교장고지교과목의금액전액교과서전체 연 1 회 입학금은입학시 1 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초 중 고학생교육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저도교육급여를받을수있나요? - 교육급여와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은선정기준과지원내용등이달라둘다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고교입학금 수업료는중복지원되지않습니다. 교육급여를다른급여와같이신청할수있나요? - 기존과같이 기초생활보장 을통합신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할수도있으며, 본인선택에따라교육급여만신청할수도있습니다.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장학금지원 학비걱정없이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등록금을지원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 분위이하대학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참여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 ( 학교자체기준에의해선발 )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 분위이하, 셋째이상 1~4 학년대학생 ( 단, 98.1.1 이후출생자, 14 년이후입학자, 미혼에한함 ) Ⅰ 유형및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은성적 (B 0 이상 ) 및이수학점 ( 직전학기 12 학점이상 ) 충족필요 2. 지원내용 Ⅰ유형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분위별로차등지원합니다. <2017 년소득분위별연간지급금액 >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Ⅱ유형 : 대학별자체기준에따라지원합니다.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간 450만원을지원합니다. ( 단, 기초 ~2분위는연간 520만원지원, 17 년기준임 )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소득분위란? - 소득수준별맞춤형학자금지원을위해신청학생가구의재산, 소득등을조사하여 10 개의구간 ( 기초 ~10 분위 ) 으로설정하는제도입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1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3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분위이하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 Ⅱ유형에참여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 ( 학교자체기준에의해선발 )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분위이하, 셋째이상 1~4 학년대학생 ( 단, 98.1.1 이후출생자, 14 년이후입학자, 미혼에한함 ) Ⅰ유형및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은성적 (B 0 이상 ) 및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 충족필요 2. 지원내용근로시간에따라매월근로장학금을지급합니다.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 원 주당근로시간 : 학기중 20시간 ( 단, 방학중 40시간가능 ), 학기당최대 450시간이내 야간대, 원격대학학생, 취업연계형학생에한해학기중주당 40시간까지가능 교내외타장학금과중복수혜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www.kosaf.go.kr) 15 학년도부터장학생의지원범위를확대하기위해지원대상의소득분위를변경 * 하였으며우선순위 1 순위범위를조정 ** 하였습니다. * 소득분위 : ( 기존 ) 7 분위 ( 변경 ) 8 분위 ** 우선순위 : ( 기존 ) 1 순위 ~ 소득 3 분위까지 ( 조정 ) 1 순위 ~ 소득 4 분위까지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 ( 드림장학금 ) 1. 지원대상 국내고교 2, 3 학년재학자중해외대학입학을희망하는저소득층 ( 신청일현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생 19 년 2 월또는 20 년 2 월졸업예정자 소속고등학교가속한시 도교육청의추천을받은자 전체학기이수한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공실기과목중석차 2 등급이내또는학점 A 이상인과목의이수단위합계가 24 단위 ( 고 3)/12 단위 ( 고 2) 이상 2. 지원내용구분 유학준비생 ( 국내장학생 ) 유학생 ( 해외장학생 ) 내용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으로선발된자 지원내역 : 학업장려비지원 ( 고등 2 학년 : 월 50 만원, 고등 3 학년 : 70 만원 ) - 진학및학업관리비 : 시험응시료, 원서지원비등 지원기간 : 선발익월부터고교졸업시까지지원 지급절차 : 서류준비 장학금신청및서류제출 학생계좌로개별입금 선발기준 : 유학준비생장학생중해외대학진학자를드림장학금장학위원회심의를거쳐유학생유형으로전환여부결정 지원내역 : 연간최대 5 만 USD( 학비 + 체재비 ), 항공료별도 - 학비 : 대학의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이용료등 - 체재비 : 연간최대 2 만 USD 까지정액지급 ( 국가와도시에따른차등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참고 ) 저소득층임을감안하여학비 + 체재비가 5 만 USD 를초과할경우그초과액에대해최대 1 만 USD 범위에서추가지원가능 - 항공료 : 연간최대 2,500USD 이내에서매년왕복 1 회또는편도 2 회항공료실비지원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선정된해당학기를포함하여정규학기내에서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교육청추천을받은자에한해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www.kosaf.go.kr) 1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 지원대상국내 4 년제대학의예술및체육계열학과 ( 부 ) 3 학년재학생 2. 지원내용 등록금 : 장학생선발학기부터 2 년간매학기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전액을지원합니다. ( 단, 계속지원기준 ( 직전학기 12 학점이상이수및성적 87 점 /100 점이상또는평점 3.5 이상 /4.5 만점 (3.3 이상 /4.3 만점 )) 충족시계속지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 * 에한하여학기당 180 만원을추가로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일반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학업장려비 : 일정한조건에따라학업장려비를추가로지원합니다. ( 연간 150 만원 ) 인문 100 년장학금 1. 지원대상인문학에대한학생의학업의지와대학의인재육성계획을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 과 전공확립유형 으로구분하여지원대상선발 전공탐색유형 - 선발대상 : 인문사회계열진학예정인국내고교 3 학년및국내 4 년제대학인문사회계열학과 ( 부 ) 에재학중인 1 학년 - 선발방법 : ( 고교 3 학년 ) 교육청추천자에대해심층면접을진행하여인문사회계열분야에서의성장가능성및우수성등을평가하여선발, ( 대학 1 학년 ) 대학별인재육성계획에따라대학자체선발 - 석 박사진학장려 : 인문사회계열대학원진학시장학금지원방안검토 ( 예정 ) 전공확립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 년제대학인문사회계열학과 ( 부 ) 재학중인 3 학년 - 선발방법 : 대학별인재육성계획에따라대학자체선발 - 석 박사진학장려 : 인문사회계열대학원진학시장학금지원방안검토 ( 예정 )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www.kosaf.go.kr) 1. 지원대상 신입생 : 국내 4 년제대학의자연과학및공학계열학과 ( 부 ) 에입학 ( 예정포함 ) 한우수학생중해당대학의자체선발기준에의거하여선발된학생 재학중우수자 : 국내 4 년제대학의자연과학및공학계열학과 ( 부 ) 3 학년학생중해당대학의자체선발기준에의거하여선발된학생 2. 지원내용매학기등록금전액과생활비를지원해드립니다. 지원금액 : 학기당 180 만원 (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권자에한함 ) 지원기간 : 장학생선정후최대 4년 ( 정규 8학기 ) * 까지지원 ( 매학기일정성적 ** 충족시계속지급 ) * 3학년선발자는최대 2년 ( 정규 4학기 ) 까지지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성적이 100점만점중 87점이상또는평점 3.5이상 /4.5 만점 (3.3이상 /4.3만점 ) 알려드립니다 2. 지원내용 전공탐색유형 : 대학 1~4 학년등록금, 생활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학기당 180 만원 ), 학업장려비 ( 학기당 300 만원, 대학 50% 대응투자시 ) 를지원합니다. 전공확립유형 : 대학 3~4 학년등록금, 생활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학기당 180 만원 ), 학업장려비 ( 학기당 300 만원, 대학 50% 대응투자시 ) 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www.kosaf.go.kr) 15 학년도부터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장학금이 인문 100 년장학금 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고교단계부터인문학에대한관심을고취하여진학을유도하고학사부터박사과정까지안정적으로연구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사업이재구성되었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대학이선발한학생이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1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7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학자금대출지원 학비걱정없이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저금리로대출받을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 지원대상교육부및한국장학재단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관한협약을체결한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직전학기성적 70/100(C 학점 ) 이상, 12학점이상이수 * * 단, 소속대학의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미만인경우는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의함 소득분위 8분위이하이며, 만 35세이하인학부생 다자녀 (3자녀이상 ) 가구학생은소득분위에관계없이이용가능 재취업을희망하는장년층의재교육및계속교육활성화를위해소득 8분위이하이며, 만 45세이하전문대계약학과 ( 채용조건형 에한함 ) 학부생에대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지원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재직자에한해만 45세까지대출가능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 지원대상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으로서대출제한대상자가아닐것 직전학기성적 70/100 점 (C학점) 이상, 12학점이상이수 * * 단, 소속대학의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미만인경우는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의함 학부생, 대학원생 ( 소득분위무관 ) 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상자는소득분위이외의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격요건충족시본인의의사에따라대출제도 ( 일반 / 취업후 ) 선택가능 만 55세이하인학생 단, 만 55세이전에대학 ( 원 ) 에입학하여학업을지속하는경우만 59세까지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청가능 ( 만 55세이전등록및재학이력이있어야하며, 만 56세이상신입생은대출불가 ) 한국장학재단이요구하는기본적신용요건을충족하는학생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등록금대출은소요액전액, 생활비대출은연간 300만원한도 ( 학기당 150만원 ) 내에서대출금리연 2.5% 로대출해드립니다. 소득분위 3분위이하는생활비대출에한하여의무상환개시전까지무이자 2. 지원내용등록금대출은소요액전액, 생활비대출은연간 200만원한도 ( 학기당 100만원 ) 내에서대출금리연 2.5% 로대출해드립니다. 단, 대출자의재학 ( 또는입학예정 ) 고등교육기관에따라총대출한도 * 내에서대출이가능합니다. * 대학 ( 전문대포함 ) : 4천만원 * 5 6년제대학및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 치 한의계열대학 ( 원 ) 및전문대학원 : 9천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12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2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사업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 6 개월 (180 일 ) 이상거주하고있는학부모의자녀 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 6 개월 (180 일 ) 이상거주하며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본인 구분 1 순위 지원대상 농어업에종사하는학부모의자녀 농어업에종사하지않더라도기초생활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취약가구자녀및다자녀 (3 자녀이상 ) 가정의자녀, 농어업인대학생 ( 학부모가농어촌거주나농어업종사와무관 ) 2 순위 상기 1 순위외의농어촌지역거주자 ( 가구소득 8 분위이하 ) 3 순위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당해학기등록금범위내에서전액을무이자로대출해드립니다. 졸업후 2년이후 1학기분을 1년이내월별균등분할상환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급식및교육복지 급식, 정보화, 학습, 문화에이르기까지다각적인지원을통해청소년들의몸과마음을건강하게키우는데도움을드립니다. 학교우유급식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의초 중 고학생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가구의초 중학생포함 특수학급및일반학급의특수교육대상자 기타가정환경이어려운학생 ( 지자체장과교육기관장이협의하여예산범위내지원 ) 2. 지원내용학생들에게학기중 방학중우유를지원합니다.( 연간 250 일내외, 430 원 /200ml)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3. 지원 ( 신청 ) 절차소속학교에서우유급식신청서를학생에게배부시학생은우유급식참여신청서를제출 자주하는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신청하려고합니다. 나이제한이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나이제한은없으며, 대한민국국적인대학 ( 교 ) 학부생이면됩니다. 소속학교 농촌학자금융자는생활비대출은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당해학기등록금대출로만이용가능하며, 생활비대출은한국장학재단에서운영하는타학자금대출을이용하시면됩니다. 1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1
아동급식지원 ( 지방이양사업 ) 1. 지원대상저소득층가구중가정환경상결식우려가있는 18 세미만취학및미취학아동 ( 지자체의장이급식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 ) 2. 지원내용지역사회급식제공여건, 가구의취사능력등아동의특성에따라단체급식소또는일반음식점이용, 도시락배달, 부식지원, 식품권제공등으로급식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급식지원신청 시 군 구에서급식지원여부결정및통지 거주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 아동보호및자립지원 학대피해를받았거나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실종아동보호및지원 1. 지원대상실종당시 18 세미만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및그가족 2. 지원내용 실종아동등찾기홍보물제작, 심리상담등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경찰청과협력체계구축 )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원을위해무연고아동등의신상카드와유전자검사정보자료를활용합니다. 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교육과홍보를실시합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지원대상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의자녀, 법정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및다문화가정의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밖에교육감이정하는학생 3. 지원 ( 신청 ) 절차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신청 실종아동전문기관 ( 02-777-0182)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182) 2. 지원내용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등종합적인교육복지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학생이일정수이상인학교를선정하여지원하며, 선정기준은시 도교육청에서정합니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재학중인학교및교육청에문의후신청 소속학교 1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3
학대피해아동보호및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학대피해아동및그가족 2. 지원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대한상담및심리치료등을지원합니다. - 신고접수및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응급조치및보호조치 - 피해아동및가족에대한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제공 - 재학대발생방지를위한모니터링등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쉼터를통해학대재발위험으로원가정보호가바람직하지않은아동을보호합니다. - 학대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 상담, 심리검사및심리치료, 건강검진및병원치료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및문화체험지원 3. 신고방법및문의 아동학대신고전화 ( 112) 또는스마트폰앱 아이지킴콜 112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 개소 * ) 에문의 상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korea1391.go.kr) 참조 가정위탁아동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의아동중친부모가직접양육할수없는아동 * 을유사가정환경에서성장하도록다른가정에맡긴경우 * 부모의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밖의사유로보호가필요하거나아동학대로격리보호가필요한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대한양육보조금등다양한보조금을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5만원 디딤씨앗통장 월최대 4만원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비 월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아동의거주지시 군 구청및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자주하는질문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업무상발견할수있는직업군 * 으로직무상아동학대가의심만되어도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하지않은신고의무자의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3 조 ) * 의료인및의료기사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 * 교사직군 ( 초중등교육법의교직원및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등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보육교직원및유치원교직원및강사 * 학원및교습소의장과그종사자등 아동학대가의심되는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이를허용하는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아동에게하는언어적, 정서적위협, 감금, 억제등 - 성학대 : 성인의성적만족을위하여하는성추행, 성행위, 성노출등 - 방임 : 의식주소홀, 학교나병원보내지않음, 비위생적인환경등 신고시어떤사항을말하면좋을까요? - 학대피해의심아동과학대행위의심자에대한대략적인정보를말씀해주시고학대의심상황과관련하여파악하고있는정보들을모두알려주시면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1. 지원대상만 18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생활아동, 위탁가정및소년소녀가정아동,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가정의아동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가정의아동은만 12세, 만 13세가입가능 2. 지원내용아동이후원자나보호자의도움등으로통장에일정금액적립시국가 ( 지자체 ) 가월 4만원내에서동일한금액을적립해드립니다. 아동적립금은월최대 50만원, 정부매칭지원금은월최대 4만원까지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보호자가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디딤씨앗지원단 ( 02-790-0786, www.adoncda.or.kr) 13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5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만 12 세이하 ( 초등학생이하 ) 의취약계층아동및가족 ( 임산부포함 ) 2. 지원내용가정방문을통해아동양육환경 발달상태를기준으로아동발달영역별맞춤형통합서비스 * 를제공합니다. * 건강검진및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등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드림스타트, 주민센터상담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 청소년보호및상담 위기상황에처해있거나방황하고있는청소년들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상담, 교육, 주거, 보호등의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운영 1. 지원대상 정서 행동에어려움이있는청소년 ( 만 9 세 ~18 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학대및학교폭력피해청소년등 2. 지원내용 정서 행동영역에서의어려움정도에따라디딤과정 (4개월 ), 오름과정 (1개월 ), 단기과정 (4박5일 ) 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 정신의학적상담 ), 보호 ( 거주형보호시설 ), 교육 ( 검정고시지원 ), 자립지도 ( 직업교육, 체험활동등 ) 를지원합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1. 지원대상아래기준을충족하는만 11~18 세여성청소년 ( 98.1.1~ 05.12.31) 지역아동센터및아동복지시설이용아동 방과후아카데미등이용여성청소년 의료급여또는생계급여수급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3 개월분생리대 ( 소형 중형 대형각 36 개 ) 를일괄로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등을통해신청 서류심사와심층면접, 입 퇴교판정위원회심사를통해최종선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740) 3. 지원 ( 신청 ) 절차 '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신청서 ' 를시 군 구에제출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참가비용은얼마나되고저소득층에대한혜택이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및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자녀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련증명서류를제출하면무료로지원받을수있으며, 이외일반가정은월 30만원을납부하여야합니다. - 단기과정 (4박5일) 에참가하는청소년은참가비를부담하지않습니다. 1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7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1. 지원대상위기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상 9~24 세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중독, 폭력 ( 성 학교 가정 ) 피해, 학업중단청소년등 2. 지원내용청소년상담분야에자격과경험을갖춘청소년동반자가위기상황에직면한청소년을직접찾아가상담후청소년의문제유형과개별특성을고려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청소년상담전화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방문상담 청소년전화 ( 1388) 청소년특별지원 1. 지원대상 다른제도에의해지원받지못하는만 9세이상 ~ 만 18세이하위기청소년 - 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 - 학교밖청소년 - 비행 일탈예방을위하여지원이필요한청소년 대상자가구소득이중위소득 72%(4 인기준 321만원 ) 이하 단, 생활 건강지원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8만원 ) 이하 2. 지원내용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의 식 주등기초생계비와숙식제공등의생활지원월 50만원이내서비스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요양급여비용및서비스지원 학업을지속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비용, 건전육성을위한서비스지원 연 200 만원내외 (220 만원한도 ) 월 15 만원 ( 수업료 ) 월 30만원이내 ( 검정고시 )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및능력함양등자립함에필요한비용및서비스지원 월 36 만원이내 memo 상담지원 심리 사회적측면의상담에필요한비용및서비스지원 월 20 만원이내심리검사비 ( 연 25 만원 )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피해청소년대상소송비및법률서비스지원 연 350 만원이내 청소년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활동비용 월 10 만원이내 그밖의지원 운영위원회가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지원 - 3. 지원 ( 신청 ) 절차청소년본인또는그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등이주민등록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주민등록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청소년전화 ( 1388) 1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39
학교밖청소년지원 1. 지원대상만 9 세 ~24 세학교밖청소년 입학후 3 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상급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 학교밖청소년발생예방을위해필요한경우잠재적학교밖청소년지원가능 2. 지원내용 구분 상담지원 내용 초기상담및욕구파악, 심리 진로 가족관계등의상담 청소년성문화센터 1. 지원대상아동 청소년및학부모 2. 지원내용 대상별, 연령별전문성교육을실시합니다. 유치원, 학교등으로찾아가는성교육을실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문의후신청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02-3144-1223)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등의복교지원, 상급학교진학지원, 검정고시지원등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참여등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등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등 3. 지원 ( 신청 ) 절차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지역센터에방문신청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www.kdream.or.kr) 청소년전화 ( 1388)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1. 지원대상성매매피해청소년 2. 지원내용권역별위탁교육기관에서심리치료, 자존감증진등숙박교육후 1 년간사례관리를통해성매매재유입예방및사회복귀를지원합니다. 기본과정으로청소년성장캠프 40 시간및심화과정으로희망키움과정 20 시간교육과정지원 성장캠프전 후에도심리적지지, 의료지원, 교육지원등다양한사전 사후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여성인권진흥원문의후신청 여성긴급전화 ( 1366) 14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41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및해소지원 1. 지원대상만 19 세미만의인터넷 스마트폰과다사용청소년 2. 지원내용학령전환기청소년 ( 초 4, 중 1, 고 1) 대상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를통해인터넷 스마트폰중독상담, 치유등을지원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상담및치유특화프로그램운영 ( 인터넷치유캠프 (11 박 12 일 ), 가족치유캠프 (2 박 3 일 ) 등 ) 인터넷 스마트폰중독고위험군청소년치료비 ( 일반청소년최대 30 만원, 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취약계층최대 50 만원 ) 지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상설인터넷치유전담시설 ) 에서 1~4 주과정치유프로그램상시운영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상담지원 1. 지원대상학생및학부모 2. 지원내용학교폭력, 교우관계등개인, 가정, 사회요인에의한학교적응위기상황에노출된학생을대상으로심리검사, 상담, 체험프로그램등을통해학교적응을지원하고학업중단을예방합니다. 구분내용 Wee 클래스 ( 학교 ) 잠재적위기학생에대한개인상담 / 집단상담 / 교육프로그램 / 심리검사 / 자문수행 학교에서의뢰한위기학생및상담희망학생에대해진단 Wee센터상담 치유원스톱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 ( 지역교육지원청 ) 검사후속상담, 지역사회연계등서비스제공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을통해신청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정도를진단평가후중독단계별지원 Wee 스쿨 ( 시 도교육청 ) 장기위탁교육, 고위기학생의장기간치유및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활동, 상담활동등프로그램운영 청소년전화 ( 1388, 휴대전화는국번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063-323-2285)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형 Wee 센터 ( 시 도교육청 ) 이혼 방임 학대등가정적요인에따른학업중단위기학생에대한돌봄 ( 주거 ) 상담 교육통합지원서비스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 Wee 클래스 : 방문또는전화신청 Wee 센터 : 방문또는전화신청, 학교장추천 Wee 스쿨 : 학교장추천 가정형 Wee 센터 : 학교장추천 Wee 홈페이지 (www.wee.go.kr) Wee 프로젝트특임센터 ( 043-530-9182, 9184) 14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4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_Net) 1. 지원대상 9~24 세위기청소년및가족 2. 지원내용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기반으로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 협력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학교및사회로의복귀를지원합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 위기청소년통합지원및연계협력, 상담및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및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화또는방문 청소년쉼터운영지원 1. 지원대상부모이혼등의가족해체, 학교폭력및가정폭력, 비행ㆍ범죄등다양한원인으로가출하여가정의도움을받지못하고있는청소년 2. 지원내용의ㆍ식ㆍ주등생활보호에서부터의료및법률자문지원, 진로탐색및직업지도, 직업훈련및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지원등개별가출청소년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맞춤형으로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또는청소년쉼터에전화, 방문신청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청소년전화 ( 1388) 청소년전화 ( 1388, 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얼마나머물수있나요? - 청소년쉼터는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으며, 최소 7일이내부터최장 3년까지 ( 필요시에는 1년단위로연장가능 ) 머물수있습니다. 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청소년전화 1388 1. 지원대상청소년 ( 만 9~24 세 ), 부모및가족 2. 지원내용청소년의일상적인고민상담부터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진로및학업문제등을경험하는청소년및가족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입소기간 24 시간 ~ 7 일이내 3 개월이내 3 개월씩 2 회연장가능 ( 최장 9 월 ) 3 년이내 자립지원관이없는시도의경우필요시 1 년단위지속연장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 전화상담 : 1388 또는지역번호 +1388 로전화 문자상담 : #1388 번으로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1388 과친구맺기후상담실시 사이버 ( 인터넷채팅 ) 상담 : www.cyber1388.kr 에접속해서채팅방참여 14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45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사업 1. 지원대상 2009 년이전에설치된전국실내외놀이터및활동공간 (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등 ) 2. 지원내용진단을희망하는놀이터등어린이활동공간에대해무상으로환경안전진단을실시하고, 결과를반영한문제점별개선방안을제공합니다. 항목진단내용 사용재료 표면의부식또는노화상태점검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 청소년역량강화 청소년의조화로운성장과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국제교류, 문화체험등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청소년국제교류 1. 지원대상만 15 24 세대한민국청소년 2. 지원내용사업명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도료또는마감재료 유해중금속측정, 방출오염물질 사업내용 목재모래등토양합성고무바닥재시설및바닥재 목재방부제함유여부측정 유해중금속측정 유해중금속측정 모래등토양내기생충 ( 란 ) 확인및기타위생관리점검 국가간청소년교류 참가자격 : 만 16 24 세청소년 운영기간 : 연중 모집인원 : 5 40 명 ( 국가별상이 ) 모집시기 : 3 월, 6 월중 참가비용 : 왕복항공료의 80% 소외계층은참가비전액지원 주요내용 : 청소년관련기관방문, 청소년교류활동, 문화체험및탐방 교류국가 : 연간 20 여개국 3. 지원 ( 신청 ) 절차어린이활동공간소유자혹은관리주체가환경안전진단홈페이지에온라인신청 접수 환경안전진단홈페이지 (www.eco-playground.kr) 환경안전진단콜센터 ( 1800-0490)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격 : 만 15 20 세청소년 파견시기 : 7 8 월중 파견규모 : 140 여명 모집시기 : 4 월 참가비용 : 1 인당 64 만원이하 ( 국가별상이 ) 취약계층은전액지원 주요내용 : 개발도상국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위한노력봉사, 교육봉사중심의활동과문화체험 국제회의 행사참가단 참가자격 : 만 16 24 세청소년 파견기간 : 10 일내외 모집인원 : 20 여명 모집시기 : 연중 참가비용 : 왕복항공료의 30%, 참가비, 체재비및활동비 소외계층은참가비전액지원 주요내용 : 타국가에서주최하는국제회의 행사참여 14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47
자주하는질문 3. 지원 ( 신청 ) 절차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홈페이지 (http://iye.youth.go.kr) 를통한온라인신청 모집공고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 02-330-2892, 2896, 2898) 국제교류에참여하고싶어요. 선발기준은어떻게되나요? - 참가자선발기준은공통적으로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등에대한서류심사와지원동기나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 특기, 단체활동참여의적극성등을고려한면접심사를실시하여참가자를확정하게됩니다. 프로그램에따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등의소외계층청소년을전체인원의 20% 이상선발하고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 1. 지원대상대한민국청소년및법인 시설 단체 2. 지원내용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를통해청소년이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지원 : 지자체심사를통하여선정 청소년프로그램공모 : 심사위원회구성하여청소년시설, 단체등법인선정 각지자체청소년활동지원부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00)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memo memo 14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4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 1. 지원대상일반 소외청소년, 학교단체당일체험및일반단체시설이용 2. 지원내용 사업과제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 지역청소년지도자역량개발지원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정책과사회적변화, 청소년활동요구조사등을반영하여프로그램을개발 ( 발굴포함 ) 하고현장에활용가능한형태로보급 지역내청소년지도자의직무역량개발지원을위하여교육연수과정을운영하고, 지역의청소년기관에서자체적으로역량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 17 개시 도및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 개 ) 문의후신청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 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동작구 02-849-0404~5 부산 부산광역시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서구 042-488-0732~3 울산 울산광역시남구 052-227-0606~7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경기경기도수원시장안구 031-232-9383~5 지역청소년활동홍보지원 지역의청소년활동에대한전반적인홍보를지원하면서지역내청소년기관이효과적으로홍보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 강원 강원도원주시 ( 분소 : 강릉시 )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041-554-2000 전북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063-232-0479 지역청소년활동정보제공 청소년및관계자의수요와특성에적합한청소년활동정보를수집하여상시적으로제공 전남 전라남도무안군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안동시 054-850-1004 경남경상남도창원시 055-711-1389 제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064-751-5041~3 청소년활동신고지원 청소년수련활동사전신고제도안내및컨설팅 신고수리된활동정보에관한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실시정보안내 세종세종특별자치시마음로 044-864-7935 지역유관기관연계 협력 지역특성화사업 지역내다양한유관기관과청소년활동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내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및공동협력사업등운영 지역적특성과여건을반영한지역브랜드사업으로지역연계를기반으로함 알려드립니다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이란? - 17 개시 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지역청소년활동진흥을목적으로지역중심청소년활동역량개발을지원하고지역 중앙과의연계를통한청소년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15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51
이주배경청소년지원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청소년및국내로이주하여적응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 북한이탈, 중도입국청소년등 2. 지원내용구분 맞춤형정보서비스 입국초기지원교육 (Rainbow School)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의체류, 정착, 교육, 취업진로, 생활전반의정보안내 Rainbow School 등활동프로그램, 통합상담 사례관리연계및기관연계지원 2016 년 15 개지역, 23 개소에서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한국어및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지원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 야간프로그램운영 북한이탈청소년초기적응을위한비교문화체험및동기모임실시 memo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진로지원및직업훈련프로그램 통합상담및가족연계프로그램 2016 년전국 12 개소운영 진로지원이필요한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진로탐색및설계, 직업훈련 10 대후반 ~20 대초반중도입국청소년대상 온 오프라인상담및찾아가는상담실시 개인 집단맞춤형상담및통번역상담실시 이주배경청소년가족관계향상및가족내지지체계강화를위한가족캠프 역량강화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심리 정서적지지및학습능력향상을위한멘토링 이주배경청소년과일반청소년이함께하는 통 통 통 통합캠프실시 3. 지원 ( 신청 ) 절차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연계등서비스지원 사례관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 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15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53
보건의료지원서비스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 건강보험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과도한의료비지출을예방하여가정경제를보호해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국내에거주하는전국민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과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구분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요양급여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요양급여제공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요양비인성방광환자등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만원지급건강검진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매년 )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제도참조 (168p)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만원을국민행복카드로지급임신 출산 ( 다태아 90만원, 분만취약지거주임산부 20만원추가지급 ) 진료비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참조 (93p)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일부지급 병 의원이용시본인이부담해야하는진료비와약제비가과도하지않도록부담을덜어드립니다. 건강보험차상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만 3,690 원 ) 이하이고부양요건 * 을충족하는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청소년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2.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와비슷한수준으로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을경감해드립니다. 대상지원내용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요양급여비 ( 입원 외래 ) 면제, 식대의 20% 만부담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방문신청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 원, 1,500 원 ) 만부담 보건의료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실직, 퇴직시지역가입자로전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5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57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1. 지원대상주민등록상사업지역거주 30 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 사업지역 : 서울 ( 성동구 ), 광주 ( 광산구 ), 울산 ( 중구 ), 세종 ( 세종시 ), 경기 (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 ( 동해시, 홍천군 ), 전북 ( 진안군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 ( 경주시, 포항시 ), 경남 ( 사천시 ), 제주 ( 제주시 ) 2. 지원내용 의료비지원 : 65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의진료비, 약제비본인부담금을매월 1회지원합니다. 진료비 1,500 원, 약제비질환별 2,000원지원 ( 고혈압, 당뇨병모두진료받는경우는 4,000원지원 ) 병원진료일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지속치료율향상을위해병의원치료일및예약일에맞춰알림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교육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환자의자가관리향상을위한질환및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참여를희망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는의료기관을방문하여등록 관리에참여하겠다는동의서작성후참여가능 의료급여산정특례제도 1. 지원대상중증질환자 (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및결핵질환자 2. 지원내용 급여비용에대한본인부담을면제해드립니다. 산정특례등록자 (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 의경우, 제 2 차또는제 3 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이가능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 시 군 구청, 주민센터에방문신청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자격전환및등록없이지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의료지원서비스 주소지관할보건소 질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과 ( 043-719-7409, 7433) memo 자주하는질문 어느병의원 약국에서가능한가요? -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병의원,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약국 이라는스티커가붙어있는의료기관과약국에서등록관리를받으실수있습니다. 방문하시기전에관할보건소를통해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병의원방문시무엇을준비해야되나요? - 병의원을처음방문하실때사업지역에거주하는주민임을확인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을지참하시고, 진료를받기전에미리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동의서 를작성하시면사업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15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59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 1. 지원대상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질환으로인해입원중인환자로서저소득계층 ( 차상위포함 ) ( 본인부담금 100 만원이넘는 )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00 만원이넘는 ) 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4 인기준 357 만원 ) 이하인저소득가구 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100%(4 인기준 357~447 만원 ) 인본인부담의료비가연소득대비 30% 이상인가구중심의를통해지원 2. 지원내용최대 2 천만원까지본인부담의료비를차등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환자본인또는보호자, 대리인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문제 ( 질병, 부상, 출산등 ) 를국가가보장하기위해의료급여 요양비등을지원합니다. 의료급여제도 1.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구분하여지원구분대상자 1 종수급자 2 종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18 세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보건의료지원서비스 memo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2. 지원내용구분 의료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출산진료비장애인보장구구입비 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 본인부담 : (1종 ) 입원면제, 외래 1천원 ~2 천원, (2종) 입원 10%, 외래 1천원 ~15%, 약국 500원 ( 일부예외있음 ) 자동복막투석에사용되는복막관류액또는소모성재료비, 당뇨병소모성재료비, 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대여비지원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건강검진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참조 (168p) 임신출산에대한진료비 50만원을가상계좌로지급 ( 다태아인경우 90만원 )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제 1 차의료급여기관 ( 의원급, 보건기관 ) 을우선이용하여야하며, 병원등이용필요시에는의료급여의뢰서를받아이용가능 국가유공자는보훈지청 ( 1577-0606) 에신청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문화재청 ( 1600-0064) 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6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61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상한제 1. 지원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이일정기준액을초과한의료급여수급자 2. 지원내용수급자의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초과금액의일부를환급해드립니다. 구분본인부담금보상제본인부담금상한제 1 종수급자 2 종수급자 매 30 일간 2 만원초과시초과금액의 50% 환급 매 30 일간 20 만원초과시초과금액의 50% 환급 매 30 일간 5 만원초과시초과금액전액환급 매 6 개월간 60 만원초과시초과금액전액환급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1. 지원대상구분 1 종수급자의외래본인부담금 2 종수급자의입원본인부담금 대상자 당연적용 ( 사유발생시일괄적용 ) : 18 세미만, 행려환자, 등록중증질환자및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시 신청에의한적용 : 20 세이하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자연분만산모, 6 세미만아동, 기타중증질환자 ( 일정기한내 ) 2. 지원내용해당급여항목에대한본인부담금을면제해드립니다. 보건의료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 유선, 우편, FAX 등 )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방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29) memo 건강생활유지비지원 1. 지원대상의료급여 1 종수급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제외 ) 2. 지원내용 1종수급자가외래진료를받는경우본인부담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매월 6천원 (72,000원/ 연 ) 씩지원하고, 건강관리에힘써의료기관이용이적은수급자의경우잔액을현금으로환급해드립니다 월초일부터말일까지지속입원한경우는해당기간분을제외하여환급 3. 지원 ( 신청 ) 절차외래진료시본인부담금이건강생활유지비잔액에서차감되며, 잔액이있는경우연 1 회본인계좌로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16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63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 지원대상여러병 의원을이용하거나중복투약으로인하여연간의료급여상한일수 * 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자등 * 의료급여재원으로지원받을수있는일수를의미 ( 연간 365일, 중증질환등은질환군별 365일 ) 2. 지원내용의료급여 1 종수급자가지정한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시의료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전액을면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작성후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치료가어렵거나지속적인치료가필요한질환의경우, 그로인한경제적인부담을덜어드리고치료율을높여환자와그가족의심리적안정을도와드립니다.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중만 18세이상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중국가암검진사업 (1차검진 ) 을통하여확인된신규암환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중보험료하위 50% 인만 18세이상원발성폐암 * 환자 * 원발성폐암 : 암세포가폐에처음생긴암 ( 다른기관에서생겨폐로옮겨진경우전이성폐암이라고함 ) 보건의료지원서비스 memo 2.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비에대해최대 3 년간연최대 220 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 ) 까지지원합니다. 건강보험대상자 : 의료비중본인일부부담금에대해최대 3 년간연최대 200 만원까지지원합니다. 폐암환자 : 최대 3 년간건강보험가입자는본인일부부담금에대해연최대 200 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본인일부부담금 120 만원과비급여본인부담금 1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16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65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중만 18 세미만암환자 건건강보험가입자중저소득가구의만 18 세미만암환자 ( 소득 재산조사후 ) 2. 지원내용백혈병은연최대 3 천만원, 기타암종은연최대 2 천만원 ( 단, 조혈모세포이식시에는 3 천만원 ) 까지의료비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입원 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1. 지원대상입원 격리치료명령을받아입원치료중인결핵환자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120%(4 인기준 536만원 ) 미만인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제외 2. 지원내용가구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으로지원합니다. <2017 년가구별생계급여기준 > ( 단위 : 원 / 월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2,084,033 보건의료지원서비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1. 지원대상희귀질환자 (133 종 ) 이며, 건강보험에가입한저소득가구 ( 산정특례등록후신청가능 ) 환자가구소득은기준중위소득 120%(4 인기준 536만원 ) 미만, 재산은최고재산액 300%( 대도시 4인기준 2억 9,055 만원 ) 미만 부양의무자가구소득은기준중위소득 200%(4인기준 893만원 ), 재산은최고재산액 500%( 대도시 4인기준 4억 8,426만원 ) 미만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47,940 원증가 (8 인가구 : 2,331,973 원 ) 3. 지원 ( 신청 ) 절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 및관련서류를주소지관할보건소에제출 ( 입원 격리치료환자 ) 의뢰환자가구소득조사결과를확인하여지원여부통보 ( 보건소 ) 가구별생계급여기준에따라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 ( 129) 2. 지원내용 희귀질환진료비에대한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을지원합니다. 근육병등질환자에게보장구 (8 종 ) 구입비, 간병비 (11 종 ) 를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특수식이구입비 ( 만 18세이상, 7개질환 ) 를지원합니다.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는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동일하게지원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난치성결핵인전염성다제내성결핵환자나치료에순응하지않는결핵환자들을입원시켜전염성이소실될때까지결핵치료를돕고, 관련치료비용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소득재산조사 대상자선정 보건복지콜센터 ( 129)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16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67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2. 지원내용구분 모든국민이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받음으로써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1. 지원대상 구분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지원대상세부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및만 40 세이상세대원과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 세세대주및만 40~64 세세대원 일반건강검진 (2 년 1 회, 비사무직은 1 년 1 회 ) 대상자중만 40 66 세를대상으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세부내용 ( 검진항목 )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파악, 폐결핵및흉부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등 만 40 세 : B 형간염항원항체검사등 25 개항목 만 66 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문진등 25 개항목 ( 위암검진 ) 위장조영검사와위내시경검사중한가지선택 ( 대장암검진 ) (1 차 ) 분변잠혈검사 (2 차 ) 대장내시경검사 ( 간암검진 ) 간초음파검사와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병행 ( 유방암검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검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검진항목 ) 시각이상 ( 사시 ), 굴절이상 ( 약시 ), 청각이상, 영양결핍 ( 과잉 ), 치아발육상태등 보건의료지원서비스 암검진 ( 위암검진 ) 만 40 세이상의남 여 (2 년 1 회 ) ( 간암검진 ) 만 40 세이상의남 여중간암발생고위험군 * 해당자 (6 개월 1 회 ) * 간경변증, B 형간염항원양성, C 형간염항체양성, B 형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에의한만성간질환환자 ( 대장암검진 ) 만 50 세이상의남 여 (1 년 1 회 ) ( 유방암검진 ) 만 40 세이상의여성 (2 년 1 회 ) (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 세이상의여성 (2 년 1 회 ) 학생건강검진 ( 교육부 )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 ( 여성가족부 ) ( 검진항목 ) 근 골격및척추,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등 ( 검진항목 ) 비만, 시 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파악등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만 0~5 세영유아 - 월령별로총 7 회 ( 구강검진 3 회 ) 검진실시 구분 (1 차 ) 4-6 개월 (2 차 ) 9-12 개월 (3 차 ) 18-24 개월 (4 차 ) 30-36 개월 (5 차 ) 42-48 개월 (6 차 ) 54-60 개월 초등학교 1 학년부터 3 년주기 ( 초등학교 1, 4 학년생, 중학교 1 학년생, 고등학교 1 학년생 ) (7 차 ) 66-71 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 - - -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송한건강검진표와신분증을지참후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in 사이트 (http://hi.nhis.or.kr)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 9~18 세학교밖청소년 (3 년주기 ) 16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69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국민이체감할수있는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서비스등을통해건강증진에도움을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 1.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포함한해당지역주민 지역사회내만 18 세이하또는취약계층아동 청소년 2. 지원내용정신질환자대상투약 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및사회복귀지원을위한서비스등을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해당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문의후신청 재가암관리 1. 지원대상가정에서치료중이거나요양중인저소득층암환자 ( 치료중인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등 ) 2. 지원내용가정을방문하여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제공및치료약품과기타소모품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문의후신청 전국보건소 보건의료지원서비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1577-0199) 1. 지원대상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등지역주민 2. 지원내용각지역의특성및주민의건강수요에따라다양한건강증진사업을수행합니다. 흡연예방및흡연자금연촉진 음주폐해예방관리 생애주기별만성질환예방및비만관리를위한개인별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영양관리 신체활동및비만건강관리 구강건강증진및구강병예방관리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및취약계층환자지원 산모 영유아건강관리 치매검진및사례관리 가정방문건강관리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1. 지원대상 지역사회내중독 (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등 ) 에문제가있는자및그가족, 지역주민 의료기관또는시설등에서퇴원 ( 소 ) 한중독자로서사회적응훈련을필요로하는중독자 기타중독관련상담및재활훈련서비스가필요한자 2. 지원내용 중독조기발견및단기치료를통한고위험군을발굴후심층사정평가수행, 교육및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중독자개인에대한전문사례관리서비스외에도가족단위의통합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중독폐해관련지식수준향상을위한교육을실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문의후이용신청 주소지관할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29) 17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71
노숙인및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1. 지원대상알코올중독문제가있는노숙인및취약계층 2. 지원내용 중독자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 대상자욕구에부합하는사회복지서비스를연계합니다. 대상자증상, 동기수준에맞는상담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노숙인관련시설및사회복지서비스기관등지역사회내중독관리서비스지원이필요한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축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문의후신청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분들에게신체활동및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지원대상 65 세이상어르신및 65 세미만으로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 을앓고있는사람중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 (1 등급 ~5 등급의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 ) 2. 지원내용 보건의료지원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구분 재가급여 세부지원내용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등 ) 이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요양서비스와목욕, 간호서비스, 주 야간, 단기보호등제공 memo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여신체활동을지원하고심신기능의유지 활동을위한교육, 훈련제공장기요양인프라가부족한지역, 천재지변, 신체 정신또는성격등그밖의사유로장기요양급여이용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가족요양비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방문또는우편, 팩스, 홈페이지를통해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65 세미만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를제출해야합니다.( 인터넷신청불가 ) 65 세가도래하기 30 일전부터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장기요양급여는 65 세가되는날부터이용할수있습니다. 17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73
memo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1.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경감적용기준 ( 중위소득 50% 에해당하는건강보험료액 ) 에해당하는자 4인가족건강보험료액기준예시 - ( 지역 ) 59,930 원 - ( 직장 ) 69,110 원 ( 재산과표액 2억 5천만원이하 ) 2. 지원내용본인이부담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의 50% 를경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별도신청없이지원 단, 소급적용의경우유선신청가능 보건의료지원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memo 17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175
노령층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노후를미처준비하지못하거나생활에어려움을겪는어르신들에게일정한금액을드려보다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어르신 2017 년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 만원, 부부가구 190 만 4 천원 노후준비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국민연금가입대상및수급권자를포함한전국민 2. 지원내용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분야별로적절한노후준비를위하여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및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전국 109 개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방문또는온라인상담신청 노령층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매월최대 206,050 원까지지원해드립니다.( 17.4 월기준금액 ) 단독가구월최대 206,050 원 부부가구월최대 329,680 원 소득이상대적으로많은어르신들은최소 2 만원까지차등하여받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 내연금 ' 홈페이지 (http://csa.nps.or.kr) 알려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국민연금공단지사방문 만 65 세미만이신분들은만 65 세생일이속하는달의 1 개월전부터신청가능 신청대상이되면국민연금공단에서별도공지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은매년물가가오른만큼연금액도올라갑니다. 기초연금의선정기준이되는재산과소득은어르신 ( 단독, 부부 ) 의것만반영됩니다.( 자녀의재산과소득은고려하지않음 ) 과거에탈락이되셨어도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으면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정기적인이력관리를통해수급자가능여부를예측해볼수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1. 지원대상만 60 세이상의국민연금수급자 2. 지원내용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용도의긴급한생활안정자금을연간연금수령액의 2 배이내에서최고 750 만원까지저리로대출해드립니다. 최대 5 년이내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1~2 년선택, 최장 7 년 ) 3. 지원 ( 신청 ) 절차수급자본인이국민연금공단지사에직접방문하여신청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17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79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주택을소유 ( 부부기준 1 주택원칙, 9 억원이하 ) 하고있으나다른소득마련방안이없어노후생활비지원이필요한 60 세이상어르신 2. 지원내용집을담보로맡기고내집에살면서평생또는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금융기관에보증하여드립니다. 집값이 3 억원인경우 60 세가입자는매월 629,760 원, 70 세가입자는매월 924,530 원의연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이용, 부부의경우연소자연령. 2017.2 월가입기준 ) 일정한도내에서일시에목돈으로인출하여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상환용도로의사용도가능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방문또는온라인신청 은퇴금융아카데미 1. 지원대상은퇴준비에필요한경제금융지식및은퇴생활정보교육을받고자하는국민 2. 지원내용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부채관리등은퇴준비에필요한금융지식과각종생활정보에관한강좌를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수강지역, 일정선택하여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노령층지원서비스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memo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이용하는도중사망할경우배우자가계속이용할수있나요? - 배우자가채무인수하여계속이용하실수있으며, 연금금액은감액없이기존과동일하게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이용하는도중이사할경우계약이해지되나요? - 이사후에도새로운주택을담보로계속이용하실수있습니다. 연금으로받은금액이집값보다적거나집값을초과하면어떻게되나요? - 정산절차를통하여남는부분은상속인에게돌아가며집값을초과하더라도부족분에대해상속인에게별도로청구하지않습니다. 18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81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일자리를찾기어려운어르신에게취업과창업을지원해드립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 공익활동 : 만 65 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활동 : 만 65 세이상 취업창업활동 : 만 60 세이상 ( 소득기준없음 ) 2. 지원내용어르신들의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다양한일자리및공익활동을지원합니다. 공익활동 : 월 22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 월 30 시간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경륜전수활동등 재능나눔활동 : 월 10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취업창업사업단에운영비를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생산품 ( 반찬, 셔틀콕등 ) 제조ㆍ판매, 아파트택배등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로받는활동수당도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소득으로보나요?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참여하여받는활동수당은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근로소득에서제외합니다. 어르신들에게활동및여가 문화 교육등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이용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1. 지원대상일반노인 2. 지원내용동네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어르신들의사회참여와문화향유를돕는다양한문화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마음껏참여하고함께어울릴수있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별도신청없이이용 거주지인근복지관및경로당 1. 지원대상가족 이웃등과의접촉이거의없어고독사, 우울증, 자살등의위험이높은만 65 세이상독거노인 2. 지원내용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등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을제공하여지속적인사회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및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노령층지원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18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83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 지원대상 60 세이상어르신 2. 지원내용문화학교 ( 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등 ),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등다양한어르신맞춤형문화프로그램을무료로운영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문화원, 문화의집등가까운문화시설에서프로그램신청서작성 제출 매년문화시설별프로그램운영여부및내용이다를수있으므로한국문화원연합회를통해내주변지역에서이용가능한문화프로그램에대해사전문의필요 한국문화원연합회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32) 온라인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전국민 2. 지원내용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 스마트폰활용, IT 자격증과정등 80 개의수준별온라인정보화교육과정을무료로실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문의후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국민정보화교육 ( 053-230-1114, www.itstudy.or.kr) 노령층지원서비스 memo 고령층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55 세이상 2. 지원내용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등의과정을무료로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문의후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고령층정보화교육 ( 053-230- 1392, www.itstudy.or.kr) 18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85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치매를조기발견하고즉시치료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치매검진지원 1. 지원대상 선별검사 : 만 60 세이상어르신 진단 감별검사 : 소득이기준중위소득 120%(4 인기준 536 만원 ) 이하이고만 60 세이상인어르신 2. 지원내용 전국보건소에서치매선별검사를무료로실시합니다. 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전국 600 여개소협약병원에의뢰하여추가진단 감별검사를실시하고검사비일부를지원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 지원대상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만 60 세이상치매환자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 120%(4 인기준 536 만원 ) 이하인어르신 초로기 (45 ~60 세 ) 치매환자도기준충족시예외적으로선정가능 2. 지원내용치매치료를위한약제비와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최대월 3 만원까지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보건소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노령층지원서비스 검사종류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선별을위한간단한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 보건소에서무료검사실시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8 만원 ) 지원 memo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등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 종합병원급 8 만원, 상급종합병원 11 만원 ) 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치매상담센터및치매지원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87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들의안질환예방및치료를지원하고치아로인해불편함을겪지않도록지원합니다. 노인실명예방 1. 지원대상 노인안검진 : 만 60 세이상어르신 ( 저소득층우선 ) 노인개안수술 : 만 60 세이상이며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8 만 428 원 ) 이하인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우선 ) 노인틀니지원 1.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65 세이상으로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치아가하나도없는어르신 부분틀니 : 만 65 세이상으로남은치아를이용하여부분틀니제작이가능한분 2. 지원내용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클라스프 ( 갈고리형연결고리 ) 유지형금속상 ) 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등을적용하여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노령층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 노인안검진 : 정밀안저검사, 안압검사등을지원합니다. - 1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및조절검사 ( 안경처방전교부포함 ), 각막곡률검사등총 4종 노인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등기타안질환자의개안수술비용본인부담금전액을지원합니다. 백내장등안질환평균약 24만원, 망막질환평균약 105만원예상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및보건소에문의후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memo 18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89
노인치과임플란트지원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부분무치악환자 ( 치아가완전히없는경우제외 ) 알려드립니다 부분무치악이란? - 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일부치아가빠진상태를말합니다. 2. 지원내용치과임플란트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를적용하여해당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평생 2 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만 65 세이상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노인 (1952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 ) 2. 지원내용거주지관계없이만 65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보건소폐렴구균무료접종, 보건소및 17,000 여개참여의료기관에서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실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전국보건소및 17,000 여지정의료기관 ( 인플루엔자에한함 ) 에방문신청 노령층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자주하는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부분틀니를지원받은후임플란트시술을해도임플란트지원을받을수있나요? - 부분틀니를지원받은경우라도평생 2 개의임플란트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memo 자주하는질문 인플루엔자백신과폐렴구균백신의동시접종이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인플루엔자백신과폐렴구균백신간에는동시접종이가능하며, 동시접종을하지못한경우특별히지켜야할접종간격은없습니다. 다만, 의사예진후피접종자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접종일정을조정할수있습니다. 19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91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이어렵거나안전에취약한어르신들에게돌봄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의노인중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소득이기준중위소득 160%(4 인기준 718 만원 ) 이하인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는 65 세이상의독거노인또는고령 ( 부부모두만 75 세이상 ) 의부부노인가구또는조손가정노인 * 을대상으로최소 2 개월이내골절진단또는중증질환수술을받은어르신 * 만 18 세미만아동과동거하는단독노인또는고령의노인부부중시 군 구청장이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어르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지원대상돌봄이필요하신만 65 세이상취약독거노인 2. 지원내용건강상태, 생활환경변화및욕구를파악하여안전확인, 생활교육및보건복지서비스를연계합니다. 안전확인서비스는주 1 회이상직접방문및 2~3 회전화확인 생활교육은생활관리사별월 1 회, 독거노인별분기당 1 회이상실시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및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보건복지콜센터 ( 129) 노령층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유형 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세부지원내용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등 ) 보호시설에서여가활동, 물리치료 언어치료, 급식및목욕, 가족교육및상담등제공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등 ) 방문서비스또는주간보호서비스이용자중치매노인에게단기보호서비스추가제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인정하는독거노인중치매환자또는건강상태가심각하게좋지않아상시보호가필요한어르신 2. 지원내용독거노인과중증장애인의가정내화재 가스감지기와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설치하여응급상황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알리고 119 에신고하여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서접수 담당자확인 서비스대상자선정 서비스제공 바우처카드발급 모니터링및서비스대상자관리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서접수 담당자확인 서비스대상자선정 서비스제공 보건복지콜센터 ( 129) 19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93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 1. 지원대상학대피해노인및그가족, 학대행위자 2. 지원내용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및일시보호, 법률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을실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을통해지원 비긴급신고전화 ( 110)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교통비에서공공요금에이르기까지각종요금감면으로어르신의부담을덜어드립니다.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철도요금감면 - 지하철무료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토 일, 공휴일제외 ) - 통근열차 50% 감면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이용시신분증제시 ( 코레일 1544-7788) 노령층지원서비스 교통비 65 세이상노인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제외 ) 이용시신분증제시 ( 대한항공 1588-2001) memo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시신분증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 2000) 문화활동비 65 세이상노인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미술관무료입장 국 공립국악원입장료 50% 이상할인 그밖에국가 지자체가운영하는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입장료 50% 할인 입장시신분증제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65 세이상노인이있는세대 소득이 360 만원이하이며, - 재산 6 천만원이하인경우 30% 경감 - 재산 9 천만원이하인경우 20% 경감 - 재산 1 억 3,500 만원이하인경우 1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9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95
memo 감면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각종공공요금 노인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감면전기요금감면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시설에서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시설에서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노령층지원서비스 memo 19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197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장애로인해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금액을드려보다안정적인생활을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의중증장애인 (1 급, 2 급, 3 급중복 ) 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 만원, 부부가구 190 만 4 천원 ) 이하에해당되는자 2. 지원내용근로능력의감소로인한소득상실과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으로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 을지원해드립니다. 기초급여 : 만 18~64세, 근로능력상실등에따른소득보전 부가급여 : 만 18세이상, 장애로인한추가비용의일부보전 ( 17 년 4월기준 ) 구분만 18세 ~ 만 64세만 65세이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28 만 6,050 원기초급여 20만 6,050 원부가급여 8만 27 만 6,050 원기초급여 20만 6,050 원부가급여 7만 22만 6,050 원기초급여 20만 6,050 원부가급여 2만 28 만 6,050 원부가급여 28 만 6,050 원 7 만부가급여 7 만 4 만부가급여 4 만 * 차상위계층 : 17 년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 memo 자주하는질문 장애등급재심사를반드시받아야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시는경증장애인은장애재심사를받지않아도되지만, 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시는중증장애인은장애재심사를받으셔야합니다. 1. 07.4 월이후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등급재심사를받은경우 2. 07.4 월이전에받은장애등급으로중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는경우 장애등급재심사를위한검사비용을지원해주나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검사비용을지원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 만원을초과할경우최대 10 만원범위내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 만원을초과할경우최대 10 만원범위내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시 군 구통합관리팀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20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1
장애수당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의경증장애인 (3 급, 4 급, 5 급, 6 급 ) 중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저소득경증 (3~6 급 ) 장애인에게생활안정도모를위해소득수준및주거형태에따라매월장애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4 만원 4 만원 2 만원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만 18세미만의중증 (1급, 2급, 3급중복 ) 경증 (3급, 4급, 5급, 6급 ) 장애아동중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만 18~20 세로서학교에재학 ( 휴학, 의무교육유예자도포함 ) 중인경우학교를졸업하는월까지장애아동수당지급 2. 지원내용저소득중증 경증장애아동에게생활안정도모를위해소득수준및주거형태에따라매월장애아동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중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시 군 구통합관리팀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20 만원 월 15 만원 월 10 만원 월 10 만원 자주하는질문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수당을받으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에서탈락되나요?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책정을위한소득산정시소득에포함되지않으므로다른소득과재산의변동이없다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에서탈락하지않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월 7 만원 월 2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시 군 구통합관리팀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에게지급된금품에대해압류방지를할수있는전용계좌입니다.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수급자확인서를발급받아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등참여금융기관에신청하여개설할수있습니다. 20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3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에게출산과보육, 교육을위한현금또는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만 0~12 세장애아동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8세까지만해당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 지원대상출산 ( 임신기간 4 개월이상유산, 사산포함 ) 한 1~6 급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태아 1 인기준 100 만원을지급합니다. 2. 지원내용어린이집보육료를지급해드립니다. 장애아반편성장애아동 : 월 43 만 8 천원 장애아반미편성장애아동 : 시 도지사가고시한연령별보육료수납한도액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 자주하는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와중복해서지원을받을수있나요? - 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지원목적을달리하므로중복해서지원받을수있습니다. 1. 지원대상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 2. 지원내용중증및경증장애아동을입양한국내입양가정에양육보조금 ( 중증 62 만 7 천원, 경증 55 만 1 천원 ) 을지급합니다.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만 12 세이하취학아동중방과후어린이집을일일 4 시간이상이용하는장애아동 2. 지원내용장애아보육료의 50%(21 만 9 천원 ) 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20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5
장애아동양육수당 1. 지원대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만 0 5 세장애아동 2. 지원내용 0 36 개월미만의아동은월 20 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합니다. 36~84 개월미만의아동은월 10 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지원대상만 18세미만 1~3급장애아와생계 주거를같이하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4 인기준 531만 2천원 ) 이하가정 휴식지원프로그램은소득기준상관없이만 18세미만의모든장애아가족에게지원 ( 돌봄서비스를받는가정에우선지원 ) 2. 지원내용유형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세부지원내용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등에서돌봄서비스를무료제공 ( 아동 1인당연480시간범위내지원, 1회방문시 2시간이상이용 ) 문화 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및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결성지원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아동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이용아동 ) 1. 지원대상 장애아보육료 ( 취학전 ) 를지원받는아동 만 12 세이하의취학아동중장애아동 2. 지원내용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중종일제보육시간 (7:30~19:30) 을경과 * 하여보육이필요한경우시간을연장하여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사용한시간만큼보육료를지급합니다.( 지원단가시간당 4,000원 ) * 기준시간을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3. 지원 ( 신청 ) 절차어린이집에문의후신청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96만 8천원 ) 인발달장애인및그가족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실비참여는가능하며, 돌보미의여행비용및수당은지원 2. 지원내용발달장애인가족의심리적어려움극복및휴식지원, 인식개선을위한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역사, 문화체험등 ) 을지원합니다.(1 인당최대 22 만 7 천원, 발달장애인 2 인당돌보미 1 명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수행선정기관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20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7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장애인이보다자유롭게교육의기회를누릴수있도록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1. 지원대상대학에재학중인장애 1~3 급인학생 지원필요성이큰경우에는경증 (4~6급) 또는기준외학생도포함 2. 지원내용장애대학생의대학내이동및교육활동을보조하는학습도우미를지원합니다. 대학에서도우미를선발 운영하고활동비지급 ( 17 학년도 3,000 명 )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자중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치료지원을필요로하는자 2. 지원내용치료지원제공기관 ( 병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등 ) 을통해특수교육대상자가필요로하는물리치료, 작업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발달재활서비스와동일영역일경우에는중복지원불가 3. 지원 ( 신청 ) 절차소속학교또는관할특수교육지원센터에신청 교육부 ( 044-203-6562)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학생지원부서문의후신청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 (http://doumi.kcce.or.kr) 교육부 ( 044-203-6954) 1. 지원대상등록여성장애인 ( 저소득, 저학력여성장애인우선 ) 2. 지원내용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교육등의교육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국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1. 지원대상국립특수학교 ( 급 ) 에재학중인특수교육대상학생 2. 지원내용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등을위한특수교육보조원을지원합니다.( 중증장애학생우선지원 ) 다양한교육활동참여기회제공을위해방과후학교를운영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학부모의사회참여활동확대를위해종일반을운영합니다. ( 방과후학교와종일반중복지원불가 ) 3. 지원 ( 신청 ) 절차소속학교를통해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시 도청장애인담당부서문의후복지관등교육기관에신청 교육부 ( 044-203-6560) 보건복지콜센터 ( 129) 20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09
장애인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전문교육 : 모든등록장애인 방문교육, IT 긴급지원서비스 : 1~2 급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문교육 : 전국 147 개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에서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등정보화교육을실시합니다.( 교재, 교육비전액무료 ) 방문교육 : 방문정보화강사가가정에직접방문하여 1 일 3 시간씩주 3 회 ( 총 20 회 ) 정보화교육을실시합니다.( 교재일부, 교육비전액무료 ) IT 긴급지원서비스 : 컴퓨터수리, 정보통신기기활용법등정보화서비스에대한온라인, 전화상담및방문서비스를지원합니다. (1 인월최대 2 회, 연 6 회서비스제한 )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정보화진흥원전화및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1. 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및일반교사, 학생및학부모등 2. 지원내용장애학생교수 학습 e 러닝콘텐츠, 특수교육및장애이해교육관련자료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아래사이트에서해당자료열람사이트명사이트주소지원내용 에듀에이블 이얍 www.eduable.net blind.nise.go.kr - 장애학생교수 학습콘텐츠등특수교육관련자료제공 - 일반교사및학생등대국민장애인식개선을위한장애이해교육자료및동영상제공 시각장애학생을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등대체자료제공 장애인지원서비스 한국정보화진흥원 ( 1588-2670, www.itstudy.or.kr) 국립특수교육원정보지원과 ( 041-537-1485) memo memo 2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1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 직업능력개발및고용지원 장애로인해직장을갖기어려운장애인에게직업능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1. 지원대상취업을희망하는만 18 세이상 ~69 세이하장애인으로서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이수및소정의입학절차를통과한자 2. 지원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전용훈련시설 *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 청각장애인훈련센터 (1 개소 ), 맞춤훈련센터 (3개소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4개소) 구분지원내용훈련준비금 6일이상출석한사람에게 4만원지급 ( 입학시 1회한하여지급 )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2 단계훈련과정에참여한훈련생에게월 28 만 4 천원지급 맞춤훈련생은월 20 만원지급 가계보조수당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에게월 7만원지급가계보조수당을받는사람중부양가족 ( 배우자, 직계존 비속에가족수당한함 ) 이있는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지급훈련기관의기숙사에서생활하지않는훈련생에게교통비월 5만원지급통학생중개인적사정 ( 식이조절등으로인한개별도시락식비지참 ) 에의해직업능력개발원에서제공하는식사대신식비지급을희망할경우 6만 6천원지급 자주하는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훈련기간은얼마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훈련의표준훈련시간 700 시간 (6 개월 ) 과 1,400 시간 (12 개월 ) 과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의훈련진행정도등에따라훈련시간은변동될수있으며전체훈련기간은 2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입학하여훈련을받다가적성에안맞는경우다른훈련직종으로변경할수있나요? - 훈련생이훈련변경신청서를제출하거나, 훈련진행상황을고려하여교사가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을경우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훈련직종을변경할수있습니다. 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을받으려면반드시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를수료해야하나요? - 17 년부터공단의맞춤훈련과정을제외한모든훈련과정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인진로설계과정을수료하여야만참여가가능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는어디서받을수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을하여선정되시면진로설계를위한상담등의 1 단계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훈련수당은언제지급해주나요? - 훈련수당은월 1 회지급되며, 1 개월의훈련기간이지난후신청서가제출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지급됩니다. 훈련수당지급기한은최대 1 년입니다.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은수시입학지원 직업능력개발원의정규훈련, 청각 발달장애인훈련센터훈련과정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수료하여야함 직업능력개발원에서훈련을받는경우반드시기숙사생활을하여야하나요? - 본인이희망하는경우통학하면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2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훈련수당 ) 1. 지원대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구직등록을한 15 세이상중증장애인중지원고용현장훈련을받고있는장애인 2. 지원내용 훈련기간 (3 7 주 ) 동안사업체에서직무습득및사업체적응을돕기위한직무지도원을배치하여현장훈련을거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훈련준비금 4 만원및훈련수당 1 일 1 만 7 천원을지급하고, 재해보험가입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중증장애인이직업생활에대한이해및작업환경에대한지원이요구되는경우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로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 일자리지원 장애로인해일자리를찾기어려운장애인에게공공기관등에서일을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미취업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근로시간급여 ( 매월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미취업등록장애인 시 군 구, 주민센터, 복지시설등에서행정보조업무를하는전일제일자리지원 일 8 시간주 5 일 일 4 시간주 5 일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등에서공공형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주 14시간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등 ) 월 56시간일자리지원 135 만 3 천원 67 만 6 천원 36 만 3 천원 장애인지원서비스 memo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안마사자격이있는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노인복지시설에서안마서비스를일 5시간제공하는일자리지원주 25시간 106 6천원만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발달 ( 지적, 자폐 ) 장애인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서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지원 일 5 시간주 25 시간 84 만 4 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및주민센터에신청 시 군 구청단위로매년 12월에다음연도참여자모집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21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5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지원 1. 지원대상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 2. 지원내용 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설치 구입비용을융자해드립니다. 사업주당 15억원한도, 3년거치 5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당장애인 1명을융자기간동안고용 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장애인용작업장비 공구, 통근용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설치 구입비용을지원합니다. 사업주당 3억원한도,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장애인 1명을 2년간고용 ( 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1. 지원대상 15 세이상의직업훈련을희망하는구직장애인 2. 지원내용 직업훈련을희망하는중증및여성장애인과고령의장애인이훈련기회로부터소외되지않고거주지인근의훈련기관을이용하여훈련을받을수있도록직업훈련기회를제공합니다. 지원유형은공단에서지원하는민간위탁훈련기관훈련이있습니다. 민간위탁훈련기관훈련생은교통비와식비를포함하여월 40만원훈련수당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연계조건 ) 하고있습니다.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가공단관할지사에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은수시입학지원이가능하며, 한국폴리텍및민간훈련기관은별도의모집기간에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자주하는질문 융자금대출가능은행과사업주대출금리는? - 기업은행등 16 개시중은행을통해 1% 의대출금리로융자금을대출받을수있습니다. 통근용승합자동차지원조건은? - 장애인근로자를 20 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게 4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되며 2 년간장애인고용을유지해야하고 5 년간차량을용도대로사용해야합니다. 자주하는질문 장애인민간위탁훈련을받고싶습니다. - 장애인민간위탁훈련은 17 년도부터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운영되므로고용부로부터직업훈련을위한계좌발급이가능하여야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를수료후 2 단계민간훈련기관직업훈련참여가가능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관할지역공단지사로문의주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2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7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을설립, 운영하고자하는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제외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장애인이취업과창업, 근로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지원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2. 지원내용지원대상자로선정된사업주에게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출퇴근용승합차구입등총실제투자액의 75% 를지원합니다.(10 억원한도 )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관할지사로신청 신청시기 : 공단홈페이지별도공고 관할지사조사, 전문컨설팅기관평가및심사위원회를거쳐최종지원대상자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란? - 취업에어려움이있는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운영하는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아래요건을모두갖추어인증받은사업체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이상일것 장애인및중증장애인을상시근로자수의일정비율이상고용할것상시근로자수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중중증장애인고용인원 100 명미만상시근로자수의 15% 상시 100 명이상근로자수의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300 명미만 30% 300명이상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 에따른편의시설을갖출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임금을지급할것 장애인자립자금대여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초과 100%(4 인기준 446 만, 7,380 원 ) 이하인가구의만 19 세이상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자립자금을최대 3% 의저금리로대출해드립니다. 대출한도구분대출조건 ( 가구당 )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1 천 2 백만원이내 2 천만원이내 담보대출 5 천만원이내 - 상환방법 (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재산세납세실적 2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600만원이상 5년거치, ( 보증인요건 ) 연간재산세납세실적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800 만원이상 5 년분할상환 대여목적 1 생업자금및생업을위한자동차구입비 ( 휠체어탑승장치등특수설비장착비용추가지원가능 ) 2 출퇴근자동차 : 본인명의 ( 가족과공동명의포함 ) 출퇴근용자동차 3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구입비 6 자기개발훈련비 7 해당장애를완화또는극복하기위해소요되는의료비 8 기타지자체장이장애인재활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3. 지원 ( 신청 ) 절차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등관련서류구비하여주소지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장애인지원서비스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21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1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1. 지원대상장애인예비창업자및창업 3년미만장애인기업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등일부업종제외 2. 지원내용장애인예비창업자및장애인기업에비즈니스공간제공, 장애인기업육성사업안내, 전담매니저지원등을통해안정적인사업성공을유도합니다. 서울및지역센터내창업보육실공간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최대 3년까지연장가능 ) 입주비용 : ( 수도권 ) 보증금 10만원 / 평, 관리비 1만원 / 평 / 월 ( 지역센터 ) 보증금 5만원 / 평, 관리비 1만원 / 평 / 월 장애인기업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마케팅, 애로상담및해결지원 창업보육실간커뮤니티제공 지역센터별창업보육실현황 : 16센터 132 실 ( 서울 20, 경기 8, 인천 8, 대전 6, 광주 6, 부산 6, 대구 6, 충남 8, 경남 8, 울산 8, 강원 8, 제주 8, 전북 8, 전남 8, 충북 8, 경북 8) 3. 지원 ( 신청 ) 절차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결과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통보 입주계약체결 입주 장애인창업교육 1. 지원대상장애인예비창업자및업종변경을희망하는장애경제인 2. 지원내용장애인의창업을유도하기위해장애유형 희망업종별맞춤형창업교육제공및창업지원연계서비스를제공합니다. 창업유형별 업종별맞춤형교육무상제공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희망하는예비창업자의기초소양제고 - 업종특화교육 : 특정창업유망업종에대한업종심화지식함양 - 역량강화교육 : 창업초기기업의경영역량제고 - 재기교육 ( 신설 ) : 센터지원으로창업했으나실패자대상재기지원 수료자대상창업점포지원, 보육실입주등연계 - 창업점포지원 : 장애인예비창업자대상 ( 교육이수필수 ) 점포보증금지원 - 보육실입주지원 : 창업을했거나희망하는장애인기업의보육실입주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신청시가점부여 3. 지원 ( 신청 ) 절차교육수행기관모집 심사 수행기관및교육과목확정 교육실시 창업지원연계 ( 점포 보육실입주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21, www.debc.or.kr)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www.debc.or.kr) memo memo 2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21
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1. 지원대상 11 년부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주관한창업과정교육을이수한장애인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창업점포전세보증금 (1억원한도내 ) 및인테리어비용등시설비 1천만원 ( 자부담 20%) 을지원해드립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용등은본인부담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및유통업, 음식업등입지중심형업종 지원기간 : 최초 3년계약을원칙으로하고계약 3년종료후성과평가를통해성과가입증된경우에한해추가 2년지원 최초계약기간이외의추가연장기간에따른전세금인상분은월세로전환하여대상자부담 3. 지원 ( 신청 ) 절차창업점포신청 접수 서류심사 심층면접심사 협약 점포개발컨설팅 창업점포선정평가 사후관리 근로지원인지원 1. 지원대상담당업무를수행하는능력을갖추었으나장애로인하여업무를수행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근로자 2. 지원내용 1일최대 8시간이내의근로지원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장애인근로자직무평가를통하여결정 ) 근로지원인이장애인근로자의부수적인업무등을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본인부담금 : 서비스이용시간당 300원 3. 지원 ( 신청 ) 절차 ' 근로지원인서비스신청서 ' 등구비서류지참후사업장소재지관할공단지사에신청 신청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다운로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20, www.debc.or.kr) memo memo 2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2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훈련수당 ) 1. 지원대상미취업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미취업장애인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직업훈련을지원합니다. 구분내용실시기관훈련수당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및직업능력향상훈련실시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관 ) 및직업재활시설 월 7 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1. 지원대상월별상시근로자의 2.9%(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3.2%) 를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 2. 지원내용 의무고용률초과인원 1인당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따라월 15~60 만원을지원합니다. 구분 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입사3년초과만 5년까지 21 만원 28만원 40만원 60만원 장애인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과연계가가능한기술훈련실시 ( 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등 )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애인개발원에방문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월 20 만원 ( 훈련준비금 4 만원, 1 회 ) 만 5 년초과 15 만원 20 만원 6 급장애인 ( 국가유공 6 7 급포함 ) 은입사일로부터만 4 년까지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신청서제출 ( 기업 ) 신청서및구비서류검토 ( 공단 ) 지급금액확정 ( 공단 ) 장려금지급 ( 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홈페이지 (www.vr.koddi.or.kr)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일반직장에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작업장취업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1. 지원대상중증장애인을고용후일정기준을갖춘작업지도원을위촉 선임 배치하여작업지도를실시한사업주 2. 지원내용대상장애인 1인당작업지도비용으로월 14만원을지급합니다. ( 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최대 5명의장애인을고용관리할수있으며월 12 시간은작업지도가이루어져야함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2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25
보조공학기기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출퇴근을위한차량개조, 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에한함 ) 2. 지원내용보조공학기기를무료로지원합니다. 장애인 1 인당최대 300 만원 ( 중증 500 만원 ) 까지무상지원 장애인 1 인당최대 1,000 만원 ( 중증 1,500 만원 ) 까지고용조건부로지원 장애인근로자에게출퇴근을위한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를 1 인당최대 1,500 만원까지지원 고용조건부지원과자동차개조및차량용기기의경우보증보험료가발생할수있음 3. 지원 ( 신청 ) 절차신청을희망하는경우근무지관할공단지사로신청 상담 평가실시하여신청내용의타당성검토 신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지원여부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1 급부터 7 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 2. 지원내용정보통신보조기기구입비용의 80%( 단, 생계급여수급자는 90%) 를지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 독서확대기와같이장애로인해정보통신기기에대한이용이어려운장애인의이용편의를위해개발된보조기기제품 ( 매년보조기기보급품목이선정되며보급품목은온라인 (www.at4u.or.kr) 에서확인가능 ) 3. 지원 ( 신청 ) 절차전화상담 ( 1588-2670) 신청 접수 ( 지자체 ) 방문상담 ( 지자체 ) 대상자선정 ( 지자체 ) 결과발표 개인부담금납부 기계배송설치 ( 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제출 보급완료 정보통신보조기기홈페이지 (www.at4u.or.kr)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도우미 ( 1588-2670) 장애인지원서비스 memo memo 2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27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장애로인한진료 치료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 재활을통해보다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재활 치료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의료급여 2 종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장애인의료비는장애인에게만지원되므로장애인과세대를같이하는비장애인인가족은지원대상아님 2. 지원내용의료기관진료비중의료비본인부담금 ( 급여항목만해당 ) 전액또는일부를지원해드립니다. 구분 1차의료기관 2,3차의료기관비고 장애인건강보험료경감 1. 지원대상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지원내용상세내용자동차분건강보험료등록장애인소유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전액면제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등급별점수산정시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구간 ) 적용특례적용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중소득이 360만원이하이며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경우산출보험료경감 -장애등급 1~2 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1~2 급등록장애인에대해장기요양보험료의장기요양보험료경감 30% 감면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문의후신청 장애인지원서비스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전액 식대및약제비는 입원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전액 미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알려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의료기관진료시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증빙서류 (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등 ) 제출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이면서만 18 세미만아동또는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등 지원대상자격신청방법? - 관할시 군 구청에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신청 장애인보장구급여 1. 지원대상건강보험 ( 의료급여 ) 대상자중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구분건강보험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세부지원내용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 를공단에서부담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을기금에서부담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등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문의후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 군 구청장애인담당부서에문의후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22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29
장애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존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구분세부지원내용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5만원초과검사비용일부지급 ( 최대 10 만원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를받지않는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 10 만원초과검사비용일부지급 ( 최대 10 만원 ) 급여만받는수급자 ), 차상위계층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소득기준에관계없이일부지급 ( 최대 10 만원 ) 판단되는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장애인 2. 지원내용 22개품목의보조기구를지원금액내에서무료교부합니다. 지원대상 교부품목 1~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및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장애검사비신청서, 영수증지참후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2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근육병증등 ) 단, 보행용보조기구및목욕의자는 1~4 급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국가유공자중보훈보상대상자 2. 지원내용장애인진단서발급비용의일부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 를지급합니다. 기준비용보다영수액이적은경우영수액으로지원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서 ' 를주민센터에제출 접수된신청서를시 군 구청에제출 신청서를검토하여교부여부를결정 장애인보조기구센터 ( 1670-5529) 3. 지원 ( 신청 ) 절차장애인등록진단비신청서, 영수증지참후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됩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는중복지원이불가합니다.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진단비및검사비지원이되지않습니다. 2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31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장애아동을입양하여양육하는가정 2. 지원내용장애아동의의료비 ( 진로, 상담, 재활및치료소요비용 ) 를연간최대 260 만원까지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문의후서비스신청 발달재활서비스 1. 지원대상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96만 8천원 ) 이하가구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중인아동은만 20세미만까지가능 2. 지원내용매월 14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 을지급하여사설치료실, 복지관등시군구에서지정한기관중이용자가원하는기관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중선택하여이용 장애인지원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본인및친족, 기타관계인이서비스대상자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복지공무원직권신청가능 보건복지콜센터 ( 129)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1. 지원대상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적격자로진단한청각장애인 재활치료 : 최근 3년간 (2014.1.1 이후 ) 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을받은자 재활치료는수술후다음연도부터 3년이내만신청가능 2. 지원내용인공달팽이관수술비 ( 최대 700만원 ) 및재활치료비 ( 수술후 3년간 105 만원 ) 를지원합니다. 지원대상및지원금액은시 도, 시 군 구에서정합니다. memo 자주하는질문 반드시장애등록을하여야만받을수있나요? - 영유아 ( 만 6 세미만 ) 의경우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로예견되어발달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한의사진단서와검사자료로대체하여장애등록없이지원가능합니다.( 만 6 세이상은장애등록을하여야함 ) 3. 지원 ( 신청 ) 절차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2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33
언어발달지원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부모또는조손가정의조부모중어느한쪽 ( 조 ) 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20%(4 인기준 637 만 4,400 원 ) 이하인가구의 12 세미만비장애자녀 2. 지원내용매월 16~22 만원의이용권 ( 바우처 ) 을지급하여사설치료실, 복지관등시 군 구에서지정한기관에서이용자가원하는서비스 * 를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등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언어발달지원사업은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수화지도만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등교과목수업은불가합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용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우선지원 진료상여유가있거나, 시 군 구청장이특별히무료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환자의경우진료가능 2. 지원내용장애의진단및치료, 보장구제작및수리,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 의료급여수급자는무료 ) 을지원합니다. 전국 18개소운영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 지원 ( 신청 ) 절차시 도, 시 군 구에문의후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방문하여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등을제시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1. 지원대상과중한돌봄부담을가지고있는발달장애인자녀의부모및보호자중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96 만 8 천원 ) 이하인가구 2. 지원내용발달장애인부모에게월 16 만원의상담이용권 ( 바우처 ) 을제공합니다.( 월 3~4 회, 회당 50~100 분, 12 개월간제공 )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 지원대상지속적인건강관리, 재활훈련등의서비스가필요한지역사회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보건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개발, 활용하여맞춤형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관리프로그램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해당지역보건소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거주지관할보건소 23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35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일상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보다안정적인환경과편안한공간을제공하고자유로운활동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 지원대상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만 6세이상 ~ 65세미만 1~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결과 220점이상인사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신청하면국민연금공단의조사원이가정을방문하여심신상태와활동지원이필요한정도를평가하는인정조사를실시합니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1. 지원대상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를지원하기위한가사도우미를파견하여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문의후수행기관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을 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09만 1천원 2 등급 3 등급 4 등급 ( 약 118 시간 ) 87만 4천원 ( 약 95시간 ) 65만 9천원 ( 약 71시간 ) 44만 1천원 ( 약 48시간 )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여부등생활환경에따라 9 만 3 천원 ~252 만 3 천원추가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문의후신청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주택특별 ( 우선 ) 공급 1. 지원대상무주택세대주인등록장애인 ( 지적장애또는정신및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도포함 )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m2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을특별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 장기 ) 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우선공급하며,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경우 1 층에우선배정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 LH 공사에문의후신청 자주하는질문 한번신청하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 년간지원되며, 2 년마다갱신해야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 회이상같은등급으로판정되면 2 회부터 3 년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LH 공사 ( 1600-1004) 2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37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1. 지원대상농어촌거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등록장애인으로자가주택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2. 지원내용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 ( 마당포장 ), 경사로설치등주택내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를지원합니다.( 가구당최대 380 만원 )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문의후신청 LH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1. 지원대상실비입소장애인거주시설로지정된 ('15 년기준 22 개소 ) 시설에입소한장애인중저소득층 2. 지원내용장애인거주시설이용료중매월 28 만 6 천원을이용중인장애인거주시설로직접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서해당시설에지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이용 1. 지원대상 무료이용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등록장애인, 입양기관보호장애아동 실비이용대상자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6 세미만 )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등에서일정기간거주하면서재활에필요한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할수있도록요양 보호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장애인거주시설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 인기준 796 만 8 천원 ) 이하가구의만 19 세이상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긴급하게후견이필요하다고지자체 법원에서판단한기타유형 2. 지원내용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성인발달장애인에게공공후견서비스를제공하여자립생활을지원합니다. 공공후견인선임을위해가정법원심판청구시소요되는인지대등행정비용지원 ( 청구건당최대 50 만원 )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1 인 15 만원, 2 인 30 만원, 3 인이상 40 만원 )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2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39
무료법률구조제도 1.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25%(4 인기준 558 만 4,225 원 ) 이하인등록장애인 ( 외국인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2. 지원내용 1~3 급중증장애인 :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를제공합니다. 4 급이하등록장애인 : 변호사비용을지원합니다.( 인지대등소송비용은본인부담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1. 지원대상장애인또는주민등록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2.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을허용합니다.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가능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장애인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후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차량등록담당부서에문의후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ac.or.kr) 산업통상자원부콜센터 ( 1577-0900)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시 청각장애인용 TV)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시 청각장애인 ( 저소득층우선지원 ) 2. 지원내용장애인방송을편리하게시청취할수있는 TV 를무료로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청각장애인용TV 전용홈페이지 (http://tv.kcmf.or.kr) 에서신청 신청공지 (5~6월), 신청기간및대상등은변경될수있음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업무협약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 청각장애인용 TV 란? - 장애인방송 ( 자막 화면해설방송 ) 을편리하게시청할수있도록자막의크기 위치 색상을쉽게변경하고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기능을갖고있는 TV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1. 지원대상 장애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등록되어있고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자동차 2. 지원내용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를발급하여, 주차가능표지 * 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24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41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 1. 지원대상 1~4 급인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 ) 뇌병변장애인은국립재활원운전능력평가를통해운전이적합하다고인정된자 2. 지원내용중증장애인의운전면허취득에필요한실기 ( 기능및도로주행 ) 교육과면허증을소지한중도장애인의운전적응을위한순회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대상자가원하는장소로차량과강사가직접이동하는 ' 찾아가는운전교육프로그램 ' 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국립재활원에문의후신청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각종세제혜택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정적부담을덜어드립니다.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지원대상 1~3 등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주민등록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2. 지원내용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면제해드립니다. 장애인지원서비스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지원과 ( 02-901-1553) 3. 지원 ( 신청 ) 절차관할세무서에문의후신청 자주하는질문 운전면허는있는데장애를입은경우운전교육이가능한지요? - 네가능합니다. 단뇌병변장애인의경우 CPAD 검사후합격유무에따라운전적응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 중도장애인운전적응교육은지체ㆍ뇌병변ㆍ청각 1~4급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유형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5~6 급의경우기초생활수급권자면운전교육이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특수 ( 대형등 ) 면허취득을위한교육도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취득을위한교육을지원하고있습니다. - 자세한사항은장애인운전지원과 ( 02-901-1553)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memo 국세청콜센터 ( 126) 24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43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지방세감면 1. 지원대상 장애등급 1~3 급인장애인본인 ( 시각 4급은지방조례로감면 ) 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에의하여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또는직계존속 ( 재혼한배우자포함 ), 직계비속 ( 재혼한배우자의자녀포함 ),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와공동명의등록가능 배우자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로확인 2. 지원내용장애인이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자동차 (1대로한정 ) * 에대한취득세와자동차세를감면해드립니다. * 취득세및자동차세면제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승용자동차 ( 구조변경의경우변경전승차정원기준 ) - 승차정원 15명이하인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이륜자동차 2,000cc 초과승용자동차, 6인승승용자동차, 고급오토바이등은감면제외 상속세상속공제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장애인이재산을상속받아상속세를납부하게될때 상속세과세가액 에서장애인이 75 세에이르기까지남은연도에 500 만원을곱한금액을공제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관할세무서에신청 국세청콜센터 ( 126) 장애인지원서비스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여그이익을지급받는경우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세무 ( 채무 ) 과에문의후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관할세무서에신청 행정자치부콜센터 ( 02-2100-3399) 국세청콜센터 ( 126) 알려드립니다 감면된자동차취득세가추징되는경우? - 장애인또는장애인과공동으로등록한사람이자동차등록일부터 1 년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의이와유사한부득이한사유없이소유권을이전하거나세대를분가하는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가추징됩니다.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장애인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 ) 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의부과율을 0% 로적용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별도신청없이지원 세무서문의 (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24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45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주변의다양한복지시설을통해세심한서비스를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주소지관내주민우선지원 장애인체육시설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등 2. 지원내용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을위해스포츠활동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장애인이시설을내방하면낮시간동안보호하고재활치료및교육, 여행 견학 취미생활등의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가족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방문하여이용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보조,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를보조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해당지역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신청 장애인복지관 1. 지원대상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복지관주소지관내주민우선지원 2. 지원내용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수화통역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 02-2092-0001, 0088) 1. 지원대상언어, 청각장애인 2. 지원내용관공서, 법률 의료기관등이용시출장수화통역, 일반인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별수화통역센터에문의후신청 한국농아인협회 ( 02-461-2261) 24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47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일상속의다양한요금감면을통해장애인의생활을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방송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지원대상 시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의보호자 1 인 지원내용 TV 수신료전액면제 시내전화통화료월 50% 감면 시외전화통화료월 3 만원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통화료월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에한함 ) 35%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이용료월 30% 감면 철도요금감면 지하철 전철무료이용 공영버스무료이용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 (1~4 급장애인 ), 아시아나항공 ( 등록장애인 ) 국내선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 (5~6 급장애인 ) 국내선 30% 감면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 minwon.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코레일 1544-7788)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대한항공 1588-2001) 감면내역 자가용자동차관련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보호자 장애인자가운전차량또는장애인이승차한차량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1~3 급장애인 지원내용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감면 - 중증장애인 (1~3 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4~6 급 ) 3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감면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하이패스차로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감면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자치단체별로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통행료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 지자체별로지원 전기요금감면 ( 여름철월 2 만원, 기타계절월 1 만 6 천원한도 )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지참하여검사소방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할인카드발급은주민센터,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은주민센터및한국도로공사 ( 1588-2504)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시군구교통담당과 ) 지역별도시가스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한국전력 ( 123)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공원입장요금입장시장애인무료등록증 ( 복지카드 )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제시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 50% 감면 질서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1~3 급 ) 사이버경찰청 ( 182) 장애인지원서비스 등록장애인및 1 급장애인을동행하는보호자 1 인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1~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50% 감면 - 4~6 급장애인 20% 감면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기타 등록장애인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공항터미널주차료감면 관할시군구차량등록부서 코레일 ( 1544-7788) 24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249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보훈급여금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등보훈가족의영예로운삶이유지, 보장되도록보훈급여금을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보상금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족 2. 지원내용희생과공헌의정도및고령, 무의탁등수급권자의개별적여건을고려하여매월 17 만 3 천원 ~525 만 8 천원의보상금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유공자등사망일시금 1. 지원대상보상금을수령하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또는그유족이사망한경우그친족중상속인 2. 지원내용 대상에따라 112 만 7천원 ~326 만 8천원의사망일시금을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본인 ( 훈격별 ) 112 만 7천원 ~ 326만 8천원 독립유공자유족 ( 훈격별 ) 112 만 7천원 ~ 226만 1천원 상이군경 ( 상이등급별 ) 112 만 7천원 ~ 170 만 4천원 재일학도의용군 112 만 7천원 보상금지급대상유족 ( 보상금종결시 ) 112 만 7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1. 지원대상상이 1 급과 2 급에해당하는중상이자중다친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조없이는활동이어려운사람 2. 지원내용개호필요성에따라상시및수시로구분하여간호수당을지급합니다. ( 상시간호수당 ) 매월 230만 6천원, ( 수시간호수당 ) 매월 153 만 7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및선순위유족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2. 지원내용생활수준조사후가족수에따라매월생활조정수당을지급합니다. 3 인이하가족 : 16~22 만원 4 인이상가족 : 21~27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5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53
무공영예수당 1. 지원대상만 60 세이상의무공훈장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을받은사람 2. 지원내용훈격에따라매월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금액 30 만원 29 만 5 천원 29 만원 28 만 5 천원 28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 1. 지원대상일제강점기에국외로망명하였다가귀국하지못하고해외에서거주하다가후에귀국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독립유공자의유족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1945 년 8월 14 일이전구호적에기재된자 ) 2.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유족중세대주 1. 정착금을지급할당시세대주인유족이 1 명만있는것으로확인된경우 영주귀국자외다른유족이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 2. 정착금지급할당시세대주인유족이 2 명이상인것으로확인된경우 가. 세대주외에가족이없는경우 7 천만원 - 4 천 5 백만원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나. 세대주와배우자및직계가족의수가 2 명또는 3 명인경우 5 천 5 백만원 다. 세대주와배우자및직계가족의수가 4 명이상인경우 7 천만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1. 지원대상애국지사 2. 지원내용훈격에따라매월특별예우금을지급합니다. 건국훈장구분 3급 4급 5급 건국포장및대통령표창 월지급금액 155 만원 128 만원 115 만원 105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5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55
재해보상금 1. 지원대상복무중사망한군인또는의무경찰등의유족과전투또는복무중상이를입고퇴직한의무경찰등 * * 의무경찰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재해위로금 1.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 2. 지원내용 복무중사망한군인또는의무경찰등의유족에게사망보상금을지급합니다. 의무경찰등이전투또는복무중상이를입고퇴직한경우상이급여금을지급합니다. 2. 지원내용태풍, 호우등자연재해와주거하고있는주택의화재로인한재산이나인명피해를입는경우피해정도에따라재해위로금을지급합니다. 인명피해 : 사망 실종 500 만원, 부상 30 만원 주택피해 : 전파 500 만원, 반파 250 만원, 침수 50 만원 국가유공자공동이용시설피해 : 대규모 500 만원, 일부 250 만원 기타재산피해 : 30 50 만원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자주하는질문 6.25때군인으로참전하였다가전사한형님의사망보상금신청이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에의해군인이사망한당시의유족중동일호적내의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손자녀 5조부모 6형제자매순위에따라지급하도록되어있으며 - 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 ( 사망통지서를받은날 ) 로부터 5년이내청구가능합니다. 사망사실이유가족에게통지된지 5년이경과되거나호적이나가족관계등록부에사망사실이정리된지 5년이지난경우에는청구대상에해당되지않음. - 따라서, 6.25 때사망하였으나사망사실을알지못하다가최근유해발굴등으로전사사실을안지 5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는신청가능합니다.( 국방부훈령 순직재분류자등군인사망보상금지급지침 에의거지급 ) - 주소지관할보훈 ( 지 ) 청보상과에문의하여신청가능여부확인후신청하실수있습니다. 6 25 자녀수당 1. 지원대상 6 25 전투기간중전사또는순직한전몰 순직군경의선순위자녀 1 인 2. 지원내용 제적자녀 ( 전사자의미성년자녀로서연금을받다가성년이되어연금을받을유족이없어제적된자 ) 에게매월 118 만 1천원을지급합니다. 제적위로가산금 5만원지급 승계자녀 ( 전사자의배우자또는부모가연금을받다가 97 년이전에사망으로수급권이소멸된자 ) 에게매월 100 만 4천원을지급합니다. 신규대상 ( 98.1.1. 이후에도전사자의배우자또는부모가보상금을받다가제적된자 ) 에게 11 만 8천원을지급합니다. 생계곤란추가지원 11 만 4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5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57
고엽제환자 2 세수당 1. 지원대상월남참전자및국내고엽제후유의증피해자의 2 세환자로결정된자중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람 2. 지원내용장애등급에따라매월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53만 1천원 118 만 9천원 95만 5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유공자의료지원 1. 지원대상 국비진료대상 : 애국지사와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등과같이신체상이가있는국가유공자 감면진료대상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및국가유공자유족등직접적인희생이없는보훈대상자와유가족 2. 지원내용 국비진료 : 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를국가가지원합니다. 감면진료 : 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중본인부담액의 30~60% 를국가가지원합니다. 종류내용보훈병원진료 5개보훈병원직접진료즉시필요한처치를하지아니하면생명을보전할수없거나중대한합병증을불러올것으로판단되는국비응급진료진료대상자가인근의료기관에서진료 ( 입원한날부터 14일이내관할보훈관서에통보 ) 국비진료대상자가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 ( 해당진료과목이통원진료없는경우포함 ) 이없는경우의료기관에입원하지않고왕래하면서받는외래진료 ( 보훈관서에사전신청 ) 국비진료대상자가고난이도난치성질환등으로보훈전문위탁진료병원에서진료곤란시전문의료기관등에진료의뢰하여받는진료보훈병원이없거나원거리에거주하는국비진료대상자와위탁병원진료 75세이상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등이지정된위탁병원에서진료상이처또는질병으로보철구가필요한사람에게의수 보철구지급의지등보철구를취형 장착해드리거나제작품 구매품으로지급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 지원대상월남참전및국내 DMZ 근무자중고엽제후유의증장애자로판정된사람 2. 지원내용장애등급에따라매월수당을지급합니다. 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 85만 9천원 63만 4천원 41만 6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의 6 25 전쟁및월남전참전유공자 2. 지원내용매월 22 만원의수당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지 ( 방 ) 청에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 보훈병원 : 방문또는전화 인터넷예약후진료실시 위탁병원 : 방문또는전화예약후진료실시 위탁병원명단확인방법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의료지원 위탁진료제도및위탁병원명단에서확인가능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주소지관할지 ( 방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5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59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생활안정지원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등보훈가족의생활안정을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지원대상노인성질환등으로거동이불편해일상생활이곤란한만 65세이상 * 보훈대상자 (( 손 ) 자녀제외 ) 중생활이어려운독거또는노인부부세대 ( 국가보훈처에서생활수준기준을정함 ) * 만 65세미만일지라도보훈병원가정간호대상자등은지원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2. 지원내용주 1~2 회보훈섬김이가자택을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등가사활동을돕고, 식사수발, 병원동행, 노인 의료용품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민간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1. 지원대상국가보훈처에서정한생활수준정도기준에해당되고장기요양등급 (1~5 급 ) 을받아민간시설에서장기요양급여를받는사람 2. 지원내용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의일부를지원합니다.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그외유공자및유족 (( 손 ) 자녀제외 ) : 40%( 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판정자 : 60%( 의료급여수급자및기타경감대상자 )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훈 ( 지 ) 청으로 ' 요양지원보조금지원 ' 신청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 ' 노후복지서비스지원신청서 ' 를보훈 ( 지 ) 청에접수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 1. 지원대상아래장기요양등급을받은사람중해당가구소득인정액이가구당기준금액의 100%(4 인기준 4,467,380 원 ) 이하인보훈요양원입소자 장기요양 1~2 등급자 장기요양 3~5 등급자중시설급여대상자로판정받은사람 2. 지원내용보훈대상별및생활수준 * 을고려하여본인부담금중일부 (40~80%) 를지원합니다. * 상이등급 1급인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배우자포함 ) 는생활수준에상관없이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보훈요양원입소후주소지관할보훈 ( 지 ) 청으로 요양지원보조금지원 신청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6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61
국가유공자등양로지원 1. 지원대상아래대상에해당하는사람중부양의무자가없는 65 세이상남성또는 60 세이상여성 ( 단, 상이유공자본인의경우 60 세이상남성또는 55 세이상여성 ) 독립유공자및보상금지급대상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유족 ( 자녀는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2. 지원내용보훈원 ( 수원시소재양로시설 ) 입소후의식주제공, 의료서비스및사망시묘지안장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훈원으로양로소입소신청 보훈원 ( 031-250-1521)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병원진료 1. 지원대상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 감면진료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가족 2. 지원내용대상 국비진료 세부지원내용 진료비전액지원 ( 단, 예방진료및외모개선목적진료등은제외 ) 상이등급을받지못한경우상이처 ( 합병증포함 ) 국비진료 아래대상자는부상 ( 질병포함 ) 당한곳이외의질환진료시 20% 본인부담 - 12.7.1. 이후등록한 7급상이유공자 ( 전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등 ) - 16.6.23. 이후등록한고엽제경도환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보훈병원보장구센터를통해팔보조기, 보청기등보철구지원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감면진료 본인부담진료비 30~60% 감면 국가유공자등양육지원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없는독립유공자의미성년 ( 손 ) 자녀 부양의무자가없는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미성년자녀및남동생과여동생 3. 지원 ( 신청 ) 절차방문또는전화 인터넷예약후진료실시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 지원내용보훈원 ( 수원시소재양육시설 ) 입소후성년이될때까지의식주를제공하고대학까지교육을지원하며생필품, 취업알선및정착금을지원합니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보훈원으로아동보육소입소신청 보훈원 ( 031-250-1521)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6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63
위탁병원진료 ( 시 군별지정의료기관 ) 1. 지원대상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 감면진료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 세이상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받는유족 1 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받는자 2. 지원내용 대상 국비진료 세부지원내용 건강보험적용진료비전액지원 ( 건강보험급여부분과비급여일부항목 ( 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받지못한경우상이처 ( 합병증포함 ) 국비진료 아래대상자는부상 ( 질병포함 ) 당한곳이외의질환진료시 20% 본인부담 - 12.7.1. 이후등록한 7 급상이유공자 ( 전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등 ) - 16.6.23. 이후등록한고엽제경도환자,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중 12~14 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급 국가보훈대상자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1~7 급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1~14 급 ), 고엽제후유의증 ( 고 중 경도 ) 2. 지원내용사용하는 LPG차량에대한개별소비세인상분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전국보훈관서에서통합복지카드신청, 발급후이용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감면진료 건강보험적용진료비의 60% 감면 약제비제외 3. 지원 ( 신청 ) 절차방문또는전화예약후진료실시 위탁병원명단확인방법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의료지원 위탁진료제도및위탁병원명단에서확인가능 교통시설이용지원 1. 지원대상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1~7 급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1~14 급 ) 2. 지원내용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등교통시설이용시무료또는할인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수송시설의종류, 지원대상및상이등급등에따라할인율과세부지원내용이다르므로자세한사항은보훈상담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지원 ( 신청 ) 절차국가유공자복지카드발급후이용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64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65
국가유공자대부지원 1. 지원대상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수권배우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지급 : 보훈 ( 지 ) 청에서매분기말월에공공직업훈련기관입소자확인 지원대상여부확인후입소자본인예금계좌로입금 국가유공자등취업능력개발지원 2. 지원내용주택의구입 ( 아파트분양 ) 임차 ( 아파트임대 ) 개량, 농토의구입, 사업운영및생활안정에필요한자금을연이율 2~3% 의저금리로대출해드립니다. ( 한도액 ) 대부종류별로 300~6,000만원, ( 상환기간 ) 3~20 년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인근국민은행및농협은행의 나라사랑대출 창구이용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관할보훈관서에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및농협은행 ( 1588-2100)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와그유가족 12.7.1. 이후등록한상이 7급및비상이자의자녀, 부모제외 2. 지원내용 취업수강료지원 : 취업경쟁력향상을위해일정과정 ( 과목 ) 의학원수강료를지원합니다. - 공무원시험, 정보화자격증, 어학과정등에대한본인부담수강료의 70% 지원 - 지원기간은최초신청일로부터 3년간이며, 1인당연간 50~100 만원까지지급 직업교육훈련장려금지급 : 직업능력향상을위한자격습득을촉진하기위해장려금을지급합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입소한대상자에게월 4만원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 취업수강료지원 : 주소지관할보훈 ( 지 ) 청에서대상및한도액확인후신청 지원적격여부확인및지원대상여부결정 70% 이상이수후수강료청구 신청자계좌로입금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1.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와그유가족 12.7.1. 이후등록한상이 7 급및비상이자의자녀, 부모제외 2. 지원내용 특별채용 : 국가기관등이일반직공무원 * ( 기능군무원포함 ) 정원의의무채용비율 (15%) 에미달하는경우, 관할보훈 ( 지 ) 청장의추천을받아우선채용합니다. *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등일부특별채용직렬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등이전체고용인원의의무고용비율 (3~8%) 에미달하는경우, 관할보훈 ( 지 ) 청장의추천을받아우선채용합니다. 공기업체등은위의의무고용비율에 1% 를가산 가점취업 : 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 그응시자의점수에 10% 또는 5% 의가점을부여하여합격자를결정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특별채용 : 보훈 ( 지 ) 청에특별채용추천신청 국가유공자등추천의뢰 추천 채용 보훈특별고용 : 보훈 ( 지 ) 청에취업희망신청 직종확보 추천대상자선정 추천 고용적격자선정 통보 보훈특별고용통지 취업사실통보 가점취업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 채용시험응시 대상자확인및가점부여 최종합격자는법정취업자로인정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266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67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1. 지원대상 10 년이상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 부사관으로전역한자 전역후 3 년이내인자 전역후 3 년이지난경우생활수준조사결과기준금액 (4 인기준 446 만원 ) 이하인자 2. 지원내용국가기관, 일반기업체등에보훈특별고용및특별채용추천을받아취업하실수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 일반기업체등의전체고용인원의 3~8% 이상 ( 공기업체등은 1% 가산 ) 을국가유공자등으로의무고용 특별채용 : 국가기관등일반직공무원 * ( 기능군무원포함 ) 정원의 15% 를국가유공자등으로채용 *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등일부특별채용직렬 제대군인전직지원금지원 1. 지원대상실업상태에서적극적구직활동을하는중 장기복무 (5년이상 ~19 년 6개월미만 ) 제대군인 전역후 6개월이지나신청을한사람,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등을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제외 2. 지원내용장기복무제대군인은월 50 만원씩, 중기복무제대군인은월 25 만원씩최장 6 개월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관할제대군인지원센터로신청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취업을희망하는기관소재지관할보훈관서에신청서제출 제대군인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 택 1)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vnet.go.kr) 서울센터 ( 1588-2339) 경기북부센터 ( 1577-3883) 경기남부센터 ( 1577-1973) 부산센터 ( 1577-7339) 대전센터 ( 1577-2339) 대구센터 ( 1577-6339) 광주센터 ( 1577-8339) 창원센터 ( 1522-0739) 장기복무제대군인대부지원 1. 지원대상 10 년이상현역으로복무하고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전역한자 2. 지원내용주택구입, 사업, 생활안정등을위한비용을연 3~4% 저금리로 300 6,000 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3 20 년상환 )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인근국민은행및농협은행의 나라사랑대출 창구이용 국민은행 ( 1599-9999) 및농협은행 ( 1588-2100) 268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69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본인및자녀교육비지원 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본인및자녀의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면제 1. 지원대상중 고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보훈관계법령에따라교육지원을하여야하는유공자본인, 전몰 순직 사망유공자의배우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경우손자녀포함 ) 2. 지원내용교육지원대상자에대하여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면제해드립니다. 중 고등학교 : 학교에면제증명서를제출한달부터면제 대학교등 : 면제증명서를제출한이후납부기한이도래하는학기부터면제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1. 지원대상중 고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보훈관계법령에따라교육지원을받고있는유공자본인, 전몰 순직 사망유공자의배우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경우손자녀포함 ) 본인 배우자는대학까지, 자녀 손자녀는중 고등학교까지지급 2. 지원내용연간중학교 12 만 4 천원, 고등학교 14 만 4 천원 ~18 만 6 천원, 대학교 23 만 6 천원, 특수학교 53 만 4 천원 ~71 만 8 천원의학습보조비를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연간교육지원대상자에게학기별 (4 월 15 일, 10 월 15 일 ) 로지급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교육지원참조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중 고등학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학교에제출하여신청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본인및배우자 ) 또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자녀및손자녀 ) 를학교에제출하여신청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교육지원참조 memo 270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71
국가보훈대상자보훈장학금지급 1. 지원대상 대학원장학 : 교육지원대상자로서대학원에재학하는유공자본인및전몰 순직 사망유공자의배우자중직전학기성적이 90 점이상인자 특수학교장학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로서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재학중인교육지원대상자 6 25 전몰군경유가족장학 : 6 25 전몰군경자녀의자녀로서대학교재학자 2. 지원내용 대학원장학 : 학기별최대 115 만원까지지원합니다. 특수학교장학 : 학기별로 30 만원을지원합니다. 6.25 전몰군경유가족장학 : 학기별로학사과정은최대 90 만원, 전문학사과정은최대 70 만원까지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대학원및특수학교장학 : 학교소재지관할보훈지청에신청 6 25 전몰군경유가족장학 : 주소지관할전몰군경유족회시 도지부에신청 접수기간 : 1학기 (2017.3.1~3.15), 2학기 (2017.9.1~9.15)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1. 지원대상 10년이상복무제대군인으로전역후 3년이내대학에입학, 복학한자 교육지원을받으려고하는수준이상의학력소지자제외 10년이상복무제대군인이며일정생활수준 ( 국가보훈처에서정한생활수준, 4인기준 446만원 ) 이하인사람의고등학교취학자녀 2. 지원내용제대군인본인과고등학생자녀의교육비를지원합니다. 제대군인본인 : 대학입학금및수업료의 50% 지급 고교취학자녀 :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전액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전국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 (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해당학교에증명서제출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대학원및특수학교장학 :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교육지원참조 6 25 전몰군경유가족장학 : 전몰군경유족회 ( 02-782-0427) memo 272 복지서비스가이드북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273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보다다양한서비스를원할때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위기가족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 청소년한부모가족등을대상으로재정적지원을비롯한다양한도움을지원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 지원대상가정생활에도움받기를원하는모든가족 2. 지원내용 생애주기별부모교육, 아버지교육등건강한가정을위한가족교육을제공합니다.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부부교육, 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 가정내발생하는가족간갈등및문제해결을위한가족상담을실시합니다.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등 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가족문화프로그램등을운영합니다. 가족캠프, 가족사랑의날행사, 건강가정캠페인등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화및방문, 온라인신청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아동 2. 지원내용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양육에관한상담, 면접교섭권, 교육, 가족캠프등가족기능회복을위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지원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자식을양육하지않는부모가자신의자식을주기적으로만나거나전화 편지등을할수있는권리입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방문하여상담 신청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7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 053-745-4501) 사회복지법인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 032-765-6966) 대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252-9989)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순천여성상담센터 ( 061-753-9900)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대표번호 ( 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memo 276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77
미혼모 부초기지원 1. 지원대상혼인기록이없고사실혼관계가아닌미혼모 부가구 2. 지원내용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및다양한교육 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등을통한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거점기관 * 에서신청 * 거점기관목록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한부모 > 미혼한부모지원 > 양육및자립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4 인기준 232 만 3,038 원 ) 이하인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또는부의나이가만 24 세이하인가족 ) 2. 지원내용아동의양육비와교육비를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 만 13 세미만의아동 1 인당월 12 만원지급, 조손가족및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 1 인당월 5 만원추가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및고등학생아동 1 인당연 5 만 4,100 원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월 5 만원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 memo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란? - 복지서비스대상이되는한부모가족은만 18 세미만 ( 취학중인경우만 22 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고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2% 이하인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말합니다. 278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79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4 인기준 232 만원 ) 이하이면서만 18 세미만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2. 지원내용고교생자녀입학금및수업료전액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 go.kr) 을통해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 지원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 ( 부자및모자가정, 미혼모자가정등 ) 2. 지원내용주거 ( 숙식 ) 제공, 자립 ( 직업 양육 인성교육등 ), 의료혜택등을지원합니다. 시설유형에따라지원내용다름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한부모가족담당부서에신청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교육부 ( 1544-9654)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주거지원 ( 주택분양 임대 ) 1. 지원대상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각종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의분양우선순위를부여하고,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은특별공급합니다.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국비지원하여저렴한월세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10 개시 도운영중 ) 양육비이행확보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이혼 미혼한부모가족등 2. 지원내용양육비이행관리원을통해상담에서협의, 소송및추심, 이행모니터링에이르기까지맞춤형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 양육비이행확보지원신청서 *, 공통서류, 추가서류를우편 방문 온라인등으로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정보공간 > 자료실 3. 지원 ( 신청 ) 절차 각종공공임대주택 : LH 공사홈페이지청약센터에서공고확인후신청 기관추천의경우거주지시 도청여성가족과등한부모담당부서에문의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 : 거주지주민센터또는운영기관에직접문의하여신청 양육비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예약 ( 02-3479-5529) 각종공공임대주택 : LH 공사 ( 1600-1004)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절차, 많은비용등으로양육비를받지못해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한부모를지원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가설립한기관입니다. 280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8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8 만 428 원 ) 이하이면서부모의나이가만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아동의양육비와청소년한부모의교육비를지급합니다. 아동양육비 : 아동 1 인당월 17 만원지급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지역교육청에등록된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또는원격평생교육시설로신고된온라인학원강좌수강시최대 154 만원까지수강비와교재구입비지급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의고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전액지급 ( 재학중인학교로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인청소년한부모이면서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등자립활동에참여하는경우월 10 만원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이국내생활에잘적응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다문화아동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0~5 세다문화가족아동 2. 지원내용나이에따라월 22 만원 ~43 만원의보육료를지원합니다. ( 참조 104p) 3. 지원 ( 신청 ) 절차아동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자주하는질문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 청소년한부모가기존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경우아동양육비를더지원받을수있나요? - 현재 12 만원을받고있다면추가로 5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처음받은가구는아동 1 인당 15 만원을받게되며, 소득이중위소득 52% 를초과하는가구의경우에도아동 1 인당 17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 ) 1. 지원대상무주택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국민주택등을특별공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LH 공사에문의후신청 LH 공사 ( 1600-1004) 282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8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저소득층외국인 한국인과혼인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돌보고있는사람 2. 지원내용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 자활급여등을지급합니다. ( 참조 20p)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문의후신청 생계 의료 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 :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 1600-1004, www.myhome.go.kr)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1. 지원대상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 ( 한국국적취득한날로부터 3 년이내인국민포함 ) 2. 지원내용우리말과문화를쉽게익힐수있도록한국어와한국문화 ( 최대 415 시간 ), 한국사회의이해 (50시간) 과정을제공합니다. 과정이수시국적필기시험및국적면접심사면제, 국적심사대기기간단축등의혜택제공 전국 327개기관에서운영 3. 지원 ( 신청 ) 절차사회통합정보망을통한온라인신청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위기상황에처하고소득 재산기준을만족하는다음의국내체류외국인 한국인과혼인중이거나, 또는한국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배우자가사망한사람이한국인배우자의부모 조부모, 한국인자녀 손자녀를돌보고있는사람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피해를입은사람 2. 지원내용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동절기연료비, 해산 장제 전기요금등을지원합니다. ( 참조 24p) 북한이탈및다문화청소년지원 1. 지원대상한국으로이주하여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북한이탈및다문화청소년 2. 지원내용청소년초기적응지원, 진로교육및직업훈련, 사회적응및문화통합서비스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연계등서비스지원 사례관리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여성가족부 ( 02-2100-628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 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284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85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지원 1. 지원대상초 중 고등학교재학다문화 탈북학생 2. 지원내용한국어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및진로관련상담 놀이학습, 한국문화체험등의멘토링을지원합니다. ( 활동시간 ) 연간 120 시간내외, 1일 8시간, 주당 20시간이내 ( 방학중 40 시간이내 ) 3. 지원 ( 신청 ) 절차자녀가재학중인학교에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자녀 ( 만 12 세이하 ) 2. 지원내용언어발달정도평가후어휘, 대화, 읽기등언어발달촉진교육을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다누리앱을통해인근센터확인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자주하는질문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비용은어떻게되나요? - 대학생멘토의급여는국가교육근로장학금으로지급되므로, 학부모님께서별도로부담하실비용은없습니다. 1. 지원대상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정 2. 지원내용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등 OA, 홈페이지제작법등집합 방문정보화교육 ( 무료 ) 을지원합니다. 집합정보화교육 (3~12 월 ), 방문정보화교육 (3~11 월 )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문의후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 ( 02-2013-8710, www.itstudy.or.kr)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1. 지원대상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 년이하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 년이상이경과한경우라도임신 출산 취업등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지자체장과협의하에서비스지원가능 중도입국자녀는외국에서성장후국내로입국한다문화가족자녀로한정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각 1 회지원 (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방문자녀생활서비스 : 만 3 세 ~ 만 12 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2. 지원내용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익히고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한국어교육서비스를제공합니다.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자녀양육관련교육 정보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학교생활및사회성발달지도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 자녀생활서비스는읍 면사무소및주민센터신청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286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87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 관련기관 2. 지원내용 공공기관, 병원, 학교등이용시통역및번역을지원합니다. 체류관련정보제공, 임신및출산과양육등생활정보안내및상담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다누리앱을통해인근센터확인 결혼이민여성직업교육훈련 1. 지원대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구직등록한결혼이민여성 2. 지원내용결혼이민여성의직무역량향상을위한직업교육을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문의후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1. 지원대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구직등록한결혼이민여성 2. 지원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결혼이민여성을인턴으로채용한기업에 1 인당총 300 만원의인턴지원금을지급합니다.( 지원금지급방식은센터별로상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및이주여성 2. 지원내용한국생활정보, 통역 (3 자통화가능 ), 갈등해결상담, 폭력피해긴급지원을 365 일 24 시간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다누리콜센터에문의후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문의후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288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89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1. 지원대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 2. 지원내용일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및취업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다누리콜센터상담후신청, 경찰서연계등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및연계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결혼이민자멘토링, 자조모임등을지원합니다.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 가정폭력 성폭력등의피해자에게무료법률지원및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지원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등의피해자 ( 국내거주외국여성포함 ) 가정폭력 성폭력과관련하여법률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2. 지원내용가정폭력, 성폭력피해와관련하여법률상담등을무료로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무료법률지원수행기관에문의후신청 가정폭력무료법률지원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다누리앱을통해인근센터확인 성폭력무료법률지원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290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91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자녀 2. 지원내용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회복프로그램과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를지원합니다. 의료비지원은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치료비용본인부담액과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비적용진료비용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진료비영수증과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을첨부하여보호시설이나의료기관, 또는관할시 군 구에청구 성폭력피해자지원 1. 지원대상성폭력피해자 2. 지원내용심리, 정서, 신체적으로위기상태에있는성폭력피해자에게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등서비스제공을통해자립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피해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성폭력피해상담소 ) 상담지원 ( 전담의료기관 ) 의료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 법률지원 ( 통합지원센터 ) 수사지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치유 회복프로그램 ) 보호 사회복귀지원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여성긴급전화 ( 1366) 여성긴급전화 ( 1366) 인근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인권보호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검색 memo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특별지원시설 ) 운영지원 1. 지원대상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를입은 19 세미만의아동 청소년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심리 정서적지원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등 수사 법적지원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등 의료적지원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등 학교문제지원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등 자립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후거주지알선등 기타 장애인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신청등 3. 지원 ( 신청 ) 절차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직접방문또는여성긴급전화를통한문의후이용신청 여성긴급전화 ( 1366) 인근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292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93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 지원대상가정폭력피해여성및동반가족 2. 지원내용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의피해신고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연계서비스등을지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및동반자녀에대한보호및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회복프로그램등을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 임대주택공급을통해피해여성및동반가족에게주거공간을제공합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지원 1. 지원대상아동여성안전 (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중심으로한지역내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단체및시설대표로구성된민관협력체계 2. 지원내용전국 243 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운영비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여성가족부에서지자체에분기별로운영비교부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3. 지원 ( 신청 ) 절차가정폭력피해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 상담지원 ( 의료기관 ) 의료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 법률지원 ( 경찰 ) 수사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보호 사회복귀지원 여성긴급전화 ( 1366) 1. 지원대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이필요한자 2. 지원내용 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상담과구조를지원합니다.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등관련기관에연결해드립니다. 피해자및동반자녀에게긴급피난처를제공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해당지자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http://safenet.mogef.go.kr)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기능및역할은? - 협력체계구축 아동 여성안전강화를위한지역연대운영계획수립 시행및점검 아동 여성안전관련기관간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축 - 예방지원 아동 여성안전을위한체계적인예방교육및홍보 지역내아동 여성대상성폭력 가정폭력피해및가해실태조사 - 안전사업 안전진단및안전지원 ( 안전귀가등 ) 아동안전지도제작및위험환경정비 취약아동 여성보호지원 - 위기관리 폭력위기및피해아동 여성사례개입및관리 3. 지원 ( 신청 ) 절차여성긴급전화,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신고센터를통해상담 여성긴급전화 (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신고센터 (www.womenhotline.or.kr) 294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95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업무상사고가발생했을때근로자및가족, 사업주에게경제적보상등의도움을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지원대상업무상사고를당하거나사망한근로자와그가족 2. 지원내용 구분 요양급여 지원세부내용 4 일이상요양중인산재환자에게진찰 검사 약제, 수술및치료비, 보조기등을지급 산재근로자장학사업 1. 지원대상 산재장해인 ( 제 1~7 급 ), 상병보상연금수령자및그배우자와자녀 5 년이상장기요양자중이황화탄소 (CS2) 질병판정자본인및그배우자와자녀 업무상재해로사망한근로자의배우자와자녀 2. 지원내용고등학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본부및지사재활보상부에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 1 일당평균임금의 70% 를산재근로자에게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 : 치료를마친후몸에남아있는장해상태에따라연금또는일시금지급 장해보상연금 : 1 급 ( 평균임금 329 일분 ) ~ 7 급 (138 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 급 ( 평균임금 1,474 일분 ) ~ 14 급 (55 일분 ) 유족급여 간병급여 근로자가산업재해로사망또는사망추정시유족에게지급 ( 유족연금지급이원칙이나연금수급권자가없을경우일시금지급 ) 연금 : ( 평균임금 x365) 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산재로인한상병치료후간병을받는사람에게지급 memo 기타 중증상병으로장기간치료하는경우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평균임금 120 일분 ), 직업훈련지원비등지급 알려드립니다 장해란? - 근로자가업무상다치거나병에걸려완치된후에도영구적으로노동력이상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지사로각산재보험급여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296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97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1. 지원대상 업무상재해로사망한근로자의유족, 산재장해인 ( 제 1~9 급 ), 상병보상연금수령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확정자 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 100%(3 인기준 364 만 915 원 ) 이하인자 융자신청일현재 5 년이상장기요양중인이황화탄소 (CS2) 질병판정자 2. 지원내용 1세대당 2,000 만원까지각융자종류별한도이내에서대출해드립니다. 구분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주택이전차량구입사업자금융자액 1,000만원 1,500만원 이자율및상환방법 : 연리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3. 지원 ( 신청 ) 절차 주소지또는요양기관관할각지역본부 ( 지사 ) 방문신청 근로복지서비스에서온라인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1. 지원대상 경기케어센터 : 60 세이상의 1~3 급산재장해인 태백케어센터 : 60 세이상의진폐장해인 2. 지원내용가정간병이곤란한고령의중증또는진폐장해인에게주거시설을제공함으로써안정된생활을유지하도록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케어센터에전화또는방문상담후입소신청 경기케어센터 ( 031-359-0515) 태백케어센터 ( 033-580-5200)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주하는질문 사업장이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가능한가요? - 사업장이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더라도, 당연히산재보험이적용되는사업장이라면산재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사업주가산재신청에동의하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사업주가산재신청에동의하지않더라도요양급여신청서와사업주가날인을거부하는이유를함께작성하여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면근로복지공단이사실관계를조사한후산재보상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1. 지원대상산재요양이끝났으나합병증예방을위해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산재장해인등 2. 지원내용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등의학적조치를제공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에직접방문또는인터넷, 우편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298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299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 지원대상직업훈련신청일현재취업 ( 자영업포함 ) 하고있지않으며, 다른직업훈련을받고있지않은산재장해인 ( 제 1 급 ~ 제 12 급 ) 2. 지원내용재취업을위한직업훈련신청시훈련비용과훈련수당을지원합니다. 직업훈련비용 : 1 인당 600 만원범위내에서직업훈련기관에지급 직업훈련수당 : 1 일당최저임금액상당금액을훈련생에게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지사및지역본부에방문또는우편신청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1. 지원대상직업훈련직종또는취득자격증이나일정기간이상종사한업종과관련된업종으로창업을희망하는산재장해인 2. 지원내용임대점포의임차보증금 ( 전세금 ) 을최대 1억 5천만원까지지원합니다. 연이율 2%, 최장 6년까지지원, 월세 200만원이내 3. 지원 ( 신청 ) 절차창업점포예정지관할지사에방문신청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 지원대상 원직장복귀를희망하는산재근로자 ( 제 1 급 ~ 제 12 급 ) 산재근로자를원직장에복귀시켜계속고용하고있는사업주 2. 지원내용 근로자 : 직장복귀에필요한정보, 작업능력평가및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등을지원합니다.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 월 30~60 만원, 최대 12 개월 ), 직장적응훈련비 ( 월 45 만원, 최대 3 개월 ), 재활운동비 ( 월 15 만원, 최대 3 개월 ) 를지급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1. 지원대상산업재해로인해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는산재근로자 2. 지원내용산업재해로인한심리적불안및스트레스극복을위한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에직접방문또는인터넷, 우편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고용을유지한사업또는직장이나그본사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지역본부 ( 지사 ) 에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300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01
산재보험요양급여 ( 재활보조기구 ) 1. 지원대상재활보조기구지급대상에해당하는산재근로자 2. 지원내용재활보조기 204 개품목의구입비용과수리비용을지급해드립니다. 재활보조기 109 개품목 ( 국민건강보험공단품목 90 개, 산재보험별도인정품목 19 개 ) 수리료 95 개품목 재활보조기구는요양종결시필요한경우에지급하나아래의경우치료중에도지급가능 - 사지절단환자또는신경마비등으로인하여치료종결후에도계속적으로재활보조기구의장착이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 - 경추, 흉추, 요추등척추손상또는척추질환의치료를위해보조기착용이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 - 관절손상등으로인한관절운동의제한또는관절의고정을위하여보조기기착용이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 - 하지골절로인하여통원치료시목발이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 3. 지원 ( 신청 ) 절차산재보험의료기관관할지사및지역본부재활보상부에서면또는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1. 지원대상 10 인미만사업장에서근로하는근로자중월보수가 140 만원미만인근로자와사업주 2. 지원내용 신규가입자와기가입자가부담하는보험료에대해차등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의 3/5에해당하는금액 신규가입자란최초가입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단절된자 ( 다만, 보험료지원을받은이력이없을것 ) 를말함 - 기가입자 : 사업주와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의 2/5에해당하는금액 기가입자란시행일현재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에가입중인자, 3년이내한번이라도보험가입이력이있는자, 한번이라도보험료지원을받은자를말함 3. 지원 ( 신청 ) 절차 ( 사업주 ) 전월보험료완납및지원신청 ( 공단 ) 지원대상확정 다음달보험료에서지원금액을차감하고지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 1355, www.nps.or.kr)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memo 자주하는질문 4 대보험모두지원되나요? - 4 대보험중가입률이상대적으로낮은고용보험과국민연금이지원대상에해당됩니다.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가입만되어있으면당연지원되나요? - 그렇지않습니다. 사업주의보험료지원신청이있어야신청일이속한월분부터지원받을수있습니다. 302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03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사람또는농업, 어업에종사하는사람들을지원합니다.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1. 지원대상농어촌및준농어촌지역에거주하면서농어업에종사하는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지원내용건강보험료의최대 50% 까지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농어촌지역보험료경감 22%( 복지부 )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에따른농어업인지원최대 28%( 농식품부 ) 소득 재산수준 ( 보험료부과점수 ) 에따라농어업인건강보험료를차등 ( 최대 50% 까지 ) 지원합니다.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 지원대상농어업인중국민연금지역가입자및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지원내용본인부담국민연금보험료의최대 50% 까지지원합니다 ( 월최대 40,950 원 ) 3. 지원 ( 신청 ) 절차 농어업인국민연금지원신청서 에의하여공단지사에신고 ( 제출 ) 하되, 다음의경우에는동서식에의한신고 ( 제출 ) 생략 신고 ( 제출 ) 생략대상자 : 농어업경영체등록자 *, 농지원부, 축산업허가및등록, 어업면허를받은자, 어업권을등록한자, 어업의허가를받은자및어업의신고를한자 *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는기관간자료연계를통해공단내전산을통해확인가능하여, 별도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됨 국민연금공단 ( 1355)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신규지원대상자는공단지사에비치 ( 홈페이지게재 ) 한 농어업인건강보험지원신청 ( 확인 ) 서 를읍 면 동장의확인을거쳐관할공단지사에제출 단, 주소지가읍 면지역에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를등록한농어업인은읍 면장의확인면제 농업인안전보험 1. 지원대상만 15~87 세 ( 일부상품은만 84 세까지 ) 로영 농림에종사하는농림업인 ( 해당농림업인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사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지원내용보험료의 50% 를정부에서지원합니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보험가입안내 ( 보험사업자 ) 가입신청 ( 농림업인 ) 청약서작성및보험료수납 ( 보험가입금액및보험료산출 ) 보험증권발급 NH 농협생명 ( 1544-4000), KB 손해보험 ( 1544-0114) 304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05
취약농가인력지원 ( 행복나눔이 ) 1. 지원대상농어촌에거주하는 65 세이상고령가구등취약가구및읍 면소재경로당 2. 지원내용연간최대 12 일, 경로당은최대 24 일까지청소, 세탁등가사서비스제공등을위해방문하는행복나눔이활동비 (1 일, 12,000 원 ) 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행복나눔이이용신청서 를작성하여거주지지역농협에신청 지역농협또는농협중앙회 ( 02-2080-5635)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 1. 지원대상사고나질병으로영농활동이곤란한농업인으로 사고로 2 주이상상해진단을받았거나 3 일이상입원한경우 질병으로 3 일이상입원한경우 최근 3 개월내 2 회이상통원치료를받은경우 ( 암, 심장질환 ( 고혈압제외 ),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한함 ) 2. 지원내용영농활동을대행하는영농도우미를최대 10 일까지지원합니다. (1 일인건비 6 만원중 4 만 2 천원 (70%) 지원 ) 3. 지원 ( 신청 ) 절차 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 에증빙서류 * 를첨부하여거주지지역농협에신청 * 진단서 ( 상해진단시 ), 입 퇴원확인서 ( 상해및질병입원시 ), 의사소견서 ( 신청기간이지난경우 ), 진료기록 (4대중증질환 ), 통원치료확인서 (4대중증질환 ) 등지원사유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이어야함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지역농협또는농협중앙회 ( 02-2080-5635) memo memo 306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07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 지원대상농어촌지역의노후 불량주택소유주민및무주택자, 귀농 귀촌자 2. 지원내용단독주택의신축, 리모델링등의사업비를고정금리 2% 또는변동금리로융자해드립니다.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이내, ( 증축 리모델링등 ) 1억원이내 1년거치후 19년분할상환또는 3년거치후 17년분할상환 주건축물 ( 주택 ) 과부속건축물 ( 창고, 차고등 ) 의연면적합계가 150m2미만인건축물 3. 지원 ( 신청 ) 절차신청인이해당시 군 구에사업대상자신청 ( 연중 ) 사업대상자선정 ( 다음해 2 월 ) 해당농협과융자규모및시기등협의 주택건축및완료 융자금대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1. 지원대상농업인 ( 축산업을경영하는농업인포함 ), 어업인또는임업인으로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사람 * * ( 예 ) 2헥타르이하농지소유 ( 또는임차 ) 한농업인, 20톤이하어선소유또는어업인으로종사하는자, 10헥타르이하의산림과토지를소유 ( 또는임차 ) 한임업인또는일정규모이하의양축인등 2. 지원내용시장금리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이자 ( 16년은 2.59%) 및저축장려금리 * 지급, 비과세이자소득을적용합니다. * 저소득농어민은연 6.0~9.6%, 일반농어민은연 1.5~2.5%( 16 년기준 ) 3. 지원 ( 신청 ) 절차농 수협, 산림조합에방문신청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memo 정책 제도 : 농식품부지역개발과 ( 044-201-1559) 사업대상자신청및선정 : 해당시 군 구농어촌주택개량사업담당자 융자금대출 : 해당시 군 구농협담당자 자주하는질문 농협고객행복센터 ( 1588-2100) 수협고객만족센터 ( 1588-1515) 산림조합 ( 02-3434-7222) 농림어업인이나종사하는분야외의분야에서상시근로소득이있는경우가입이가능한가요? - 저축가입대상이더라도타분야에서상시근로소득이있는경우가입하실수없습니다. 주민등록상동일한세대이나부모세대와자녀세대가각각농지를소유하여영농에종사하는경우각각별도로저축가입이가능한가요? - 결혼으로자녀가독립적으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에한하여, 부모세대와자녀세대가각각저축가입이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동일세대로봅니다. 내명의로소유하거나임차한농지는없으나농사를짓고는있는데가입이가능한가요? - 가입이불가합니다. 가입하시려는분명의의가입요건에해당하는소유 ( 또는임차 ) 한농지가있는경우가입이가능합니다. 308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09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1. 지원대상섬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2. 지원내용여객선운임의 20% 를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여객선승선시주민등록증제시 해양수산부 ( 044-200-5773~4)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 지원대상보육시설이없는농촌지역 ( 읍 면 ) 에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 운영을희망하는시설위탁운영자 2. 지원내용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 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운영비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희망자가해당지자체에문의하여사업계획서제출 지자체검토후농림축산식품부에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580)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1. 지원대상어선법에따라등록된연근해어선의소유자또는임차인 원양어선, 수산물운송 ( 해상화물운송 ) 에종사하는어선은지원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본인부담보험료를최대 71% 까지지원합니다. 위지원과는별도로지역별로보험료의일부를지방비로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수협은행에문의후신청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1. 지원대상농촌지역소재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사 2. 지원내용월 11 만원의특별근무수당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어린이집에서매월 23 일부터말일까지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 cpms.childcare.go.kr) 을통해신청 수협은행 ( 1588-4119)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알려드립니다 4 톤이상어선은어선원보험당연가입대상입니다. - 당연가입대상어선이수협에가입신고를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게을리할경우불이익처분이있을수있습니다. 3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11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자신의직무와는상관없이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사람을지원해드립니다. 의사상자예우및지원 1. 지원대상의사자유족또는의상자와그가족 2. 지원내용 구조행위를한해의지급기준으로의사자유족및의상자에게보상금을지급합니다. 그외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안장 ( 이장 ) 의뢰, 고궁등이용료감면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또는사고발생지시 군 구에의사상자인정신청 시 군 구에서사실확인후의사상자인정여부결정청구 시 도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심의위원회 ) 심사의결 결과통보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국내정착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생계급여및의료급여, 연금특례 * 를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당시만 50~60 세미만인자는 60 세이후가입기간이 5 년이면국민연금혜택을받을수있음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또는국민연금공단에문의후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 ( 1355)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memo 보건복지콜센터 ( 129)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원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모두에게정착기본금 700 만원 (1 인가족기준 ) 을지급합니다. 이외에도북한이탈주민의자립과자활을촉진하기위해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취업장려금등최대 2,510 만원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문의후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430) 3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13
탈북학생교육지원 ( 멘토링지원등 ) 1. 지원대상초ㆍ중등학교재학탈북학생 ( 북한, 제 3 국출생 ) 2. 지원내용탈북학생의학습지도, 사회ㆍ문화적응력향상등을위한멘토링 * 을지원하고남북한언어차이학습을위한탈북학생용문해력증진교재 ** 를보급합니다. * 1인당 80만원상당교육지원 ( 16년기준 ) **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등학교용 ( 총 3종 ) 3. 지원 ( 신청 ) 절차자녀의담임선생님에게직접신청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 학력인정등 )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북한학력을국내학력으로인정해드립니다. 장학금, 학습지원, 진로및진학상담, 법률제도, IT 등교육을돕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통일부및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문의후신청 학력인정 : 통일부 ( 02-2100-5785) 그외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577-6635)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자주하는질문 자녀가재학중인학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2-3414-0111) 탈북학생교육지원을받으려면어디에서신청하나요? - 탈북학생멘토링과탈북학생용문해력증진교재지원은학교단위로이루어지므로학교담임선생님에게문의해서지원받으시면됩니다.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대학진학을희망하는경우특례입학을지원합니다. 중 고및국립대에입학 ( 편입학 ) 하는경우등록금을면제하고, 사립대에입학 ( 편입학 ) 하는경우에는등록금을 50% 보조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문의후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3-440-3653)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을고용한사업주 2. 지원내용급여의 50% 에해당하는고용지원금 ( 월최대 50 만원 ) 을최대 4 년간지급합니다. 14.11.28 이전입국하여보호결정된탈북민에게적용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통일부하나원에문의후신청 하나원 ( 031-670-9323) 314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15
북한이탈주민자산형성지원 ( 미래행복통장 ) 1. 지원대상 14.11.29 일이후입국하여거주지보호기간내에있는탈북민중거주지전입 6 개월후, 3 개월이상취업중인근로소득자 2. 지원내용탈북민근로소득중저축액에대해정부가동일한금액을매칭하여근로자의자산형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문의후신청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거주자, 외국인근로자등을지원해드립니다. 노숙인등복지지원 1. 지원대상노숙인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에입소해있는노숙인 기존국고지원시설에한함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취업지원센터 ( 02-3215-5881~4) 2. 지원내용 주거, 급식, 의료, 고용등노숙인을위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합니다.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종사자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등운영비및시설개보수등환경개선을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지원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문의후신청 2. 지원내용하나원퇴소후거주지를전입한북한이탈주민에대해임대주택을알선하고, 임대보증금지급을위해 1 인세대기준주거지원금 1,300 만원을지원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문의후신청 mem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430) 3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17
석면피해자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 1. 지원대상석면광산, 석면공장인근주변에장기간거주하는등환경성석면노출로인해석면질병에걸린사람및유족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법령에따라급여등을받을수있는자는적용대상에서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피해안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및특별장의비원발성악성중피종 133 만 6,860원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1급 석면폐증 96 만 2,540 원 2 급 64 만 1,690 원 252 만 4,560 원 특별유족조위금 3 천 786 만 8,400 원 1 천 893 만 4,200 원 1 천 262 만 2,800 원 3급 32만 840원 631만 1,400 원 모든석면질병의요양급여 ( 치료비 ) 지원 (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의연간본인부담상한액 121~509 만원한도 )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에문의후신청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 1. 지원대상영주귀국사할린한인 1세및 1세의배우자 장애인자녀 사할린한인 1세가아닌 1세의배우자및장애인자녀는 2세로통칭 2. 지원내용 영구및국민임대주택거주자에특별생계비 ( 매월 7만 5천원 ) 를지급합니다. 신규입국한영주귀국자에대한임대주택임대보증금및관리비선수금을지원합니다.(2인 1가구기준단가 17,700 천원 ) 국토교통부 (LH공사) 에서임대아파트를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임대주택비용을지급 신규입국한사할린한인 1세ㆍ 2세항공료 ( 실비 ) 및집기비품 (1,400 천원 ) 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복지부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9)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memo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석면피해구제홈페이지 (www.adrc.or.kr)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이란? - 일제강점기강제징용으로고통받은사할린한인들이영주귀국하여고국에서편안한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조기정착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매년외교부 ( 대한적십자 ) 에서대상자를확정하여영주귀국을실시하고있습니다. 318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19
원폭피해자지원 1. 지원대상원폭피해자 2. 지원내용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를지원합니다. 진료비 : 건강수첩소지자는 30 만원초과진료비중본인부담금전액, 건강수첩미소지자는본인부담금전액지원 진료보조비 : 매월 10 만원 ( 분기별지급 ), 원폭피해자복지회관입소자는매월 50 만원지원 장제비 : 150 만원일시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대한적십자사에문의후신청 진폐근로자보호 1. 지원대상광업분진작업에 1 년이상종사한근로자및진폐장해판정근로자 2. 지원내용근로자의진폐건강진단및위로금, 자녀장학금을지원합니다. 구분지원내용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 진폐건강진단비용실비지원 정밀건강진단실시자에대해입원 1일당 5만원진단수당및병원통원료실비지급 장해등급에따라평균임금의 215 일 ~1,040 일분의진폐재해위로금지급 ( 10.11.21 이전진폐로장해판정받은경우산재보험장해일시금또는유족일시금의 60% 지급 ) 진폐근로자 진폐장해근로자자녀의중고등학교학자금지급자녀장학금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대한적십자사 ( 02-3705-3783)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에문의후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1. 지원대상정부에등록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지원내용신규등록시에는특별지원금으로 4,300 만원을일시금으로지원하며, 이후매월생활안정지원금 (129 만 8 천원지원, 17 년기준 ) 과간병인필요시실비건강치료비등을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기준관할광역시 도에신청 한센인피해자지원 1. 지원대상한센인피해자본인 2. 지원내용 피해자별상병내용에따라향후치료비, 보장구구입비등을지급합니다. 피해자로결정된모든한센인에게소득에관계없이매월 15 만원을지급합니다.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 02-2100-6427~6433, www.hermuseum.go.kr)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21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1. 지원대상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거주자 2. 지원내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 통신비, 의료비, 수도료등생활비를세대당연간 60 만원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신청인이주민센터에신청서류제출 지원대상자결정 생활비용보조금지급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1. 지원대상외국인근로자및그자녀 (18 세미만 ), 국적취득전결혼이민자및그자녀, 난민및그자녀, 노숙인으로서건강보험, 의료급여등각종의료보장제도의혜택을받을수없는자 2. 지원내용건강보험, 의료급여등각종의료보장제도로의료혜택을받을수없는외국인근로자등에게일정범위내의의료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입원및수술, 산전진찰료등총진료비 90% 지원 (1회 500만원범위내 ) 3. 지원 ( 신청 ) 절차각시 도의료지원사업담당부서및사업수행의료기관에문의후신청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memo 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은?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생활불편을겪는구역내저소득주민에게생활비용보조 지원대상은? -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거주자로서통계청이발표한전년도도시지역가구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세대의세대주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사업은? - 동사업은건강보험, 의료급여등기존의료보장제도에의해지원을받을수없는외국인근로자등이입원 수술이필요한경우의료비지원을하며, 외래진료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닙니다.( 단, 산전진찰및 18세미만자녀의외래는지원 ) 건강보험등각종의료보장제도에가입가능한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 3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23
풍수해보험 1. 지원대상주택소유자 세입자또는온실소유자 2. 지원내용국민안전처가관장하고민영보험사가운영하는정책보험으로써보험가입자가부담하여야하는보험료의일부를국가및지자체에서보조함으로써저렴한보험료로예기치못한풍수해에대해대처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규모 : 총보험료의 55~86% 지원 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 86% 3. 지원 ( 신청 ) 절차 전국시 군 구재난관리부서,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통해가입 개인이풍수해보험판매보험사에서직접가입 보험계약을체결하는보험사로국비교부 전국시 군 구재난관리부서,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판매 5 개민간보험사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 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1. 지원대상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본인및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 ), 직계친족및 4촌이내의친족알려드립니다 지원사업 범죄피해의구체적인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등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범죄로인하여신체적 정신적피해를입은범죄피해자를의미 - 국내에서발생한범죄여야하며, 피해자와가해자모두외국인인경우에는제외 - 범죄피해자에게범죄의발생및확대에중대한귀책사유가없어야함 - 범죄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했을경우 2. 지원내용 치료비 : 5주이상의진단을받은경우피해자 1인당연 1,500 만원, 총 5,000만원의한도에서지급합니다. 심의위원회특별결의로 5주미만의치료를요하는상해를입은경우도지원가능 심리치료비 : 정신과치료비또는심리상담서비스비용을제공합니다. 생계비 : 매달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가족 80만원, 2인초과하는가족의경우 1인당 20만원씩증액하여최대 6개월까지지급합니다. 학자금 :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 대학교 100만원을학기당 1회씩최대연2회지원합니다. 장례비 : 사망한피해자본인 1인당 300만원을상한으로실비를지급합니다.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검찰청에직접신청또는경찰 군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추천 검찰청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결정을통해지원 검찰청피해자지원실 ( 1577-2584) 3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25
보다다양한서비스를원할때 memo 몸과마음의건강은물론여가생활에이르기까지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다양한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여제공해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지원대상서비스별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서비스이용기준을충족하는자 2. 지원내용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 기획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복지부의표준모델 14 개를포함하여지자체별로약 470여개 * 서비스를개발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등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본인 부모또는그밖의관계인등이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접수하면, 상담및욕구조사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소득조사 ( 시 군 구 ) 를통해이용자선정 통지 보건복지콜센터 ( 129) memo 3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327
복지서비스찾아보기 내가원하는서비스를쉽게찾고싶으신가요? 내가원하는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서비스목록 가나다순서비스목록 주요기관연락처를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