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일정 일시 : 2012년 7월 11일 ( 수 ) 09:00~18:00 장소 : 엘타워 6층그레이스홀 시간 행사내용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사회 : 신의기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개회사 : 박진근이사장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환영사 : 김일수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축사 : 안양옥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사회 : 장석헌교수 (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 한국공안행정학회장 ) 10:00~12:30 제 1 주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발표 :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박옥식사무총장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문재현소장 (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성우제과장 ( 법무부소년과 ) 제2주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발표 :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 ) 토론 : 박은진교수 ( 일산백병원정신건강의학과 ) 이웅혁교수 ( 경찰대학행정학과 ) 제3주제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발표 : 장미혜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백미순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성희논설위원 ( 동아일보 ) 12:30~13:40 오찬
시간 행사내용 session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사회 : 오영근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장 ) 13:40~15:40 제 1 주제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발표 :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원혜욱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배인구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 제 2 주제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발표 :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이진국교수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이덕난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김영문과장 (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 ) 15:40~16:00 휴식 session 3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사회 : 조흥식교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 16:00~18:00 제1주제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발표 :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 권문일교수 ( 덕성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이재호본부장 (( 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제2주제 학교폭력가해청소년치유및선도방안 발표 : 배상률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 : 윤소영과장 ( 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과 ) 고성혜사무총장 ( 청소년희망재단 )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차례 개회사 1 환영사 3 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1주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7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범죄학회장 ) 제2주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45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 ) 제3주제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67 장미혜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session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제1주제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05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박사 ) 제2주제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141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165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session 3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83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태정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2주제 학교폭력가해청소년치유및선도방안 211 배상률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박진근입니다. 예로부터교육은백년지대계라고하여그교육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백년대계 의의미는백년동안의계획, 다시말해서먼장래를내다보고세우는계획을의미합니다. 그만큼교육은장기적인안목과인내심을필요로하며, 우물가에서숭늉찾는격으로급하게서두르다가는오히려역효과를거두기쉬울것입니다. 하지만지금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폭력의현실은이러한장기적인대책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수많은대책들이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학교폭력은과거보다더욱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습니다. 집단적따돌림과폭력은단순한친구또는선후배사이의갈등수준을넘어서, 이를견디지못하고학생들이스스로의생명을포기하는상황에놓이게된것입니다. 다시말해서학교폭력의현실은학교교육현장에만맡겨둘수있는정도를넘어섰으며, 이제국가와사회가함께풀어나가야할문제가된것입니다. 이러한현실을직시하여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교폭력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라는주제를공동기획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및여러분야의전문가와더불어협동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는작금의현실에서매우시의적절한제안이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비롯하여이연구에참여하신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오늘세미나에서논의하게될주제는여러분도주지하시는바와같이학교폭력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입니다. 이제까지장기적관점에서의정부종합대책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 본세미나에서는현재의과열된학교폭력을진정시킬강력한단기대책의수립에그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도를넘은학교폭력을일단억제하면서, 중 장기적대책을병행해나가야만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개회사 1
본세미나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처벌의엄격성 확실성 신속성그리고무관용 의원칙과단기효과성의원칙을통해폭력에대한강력한경각심을일깨워, 학교의 순기능을회복시키기위한대책을확립하고자합니다. 오늘의이장이아이들이안심하고학교를다닐수있는안전사회건설의시발점 이되어, 대한민국의밝은미래를여는초석이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년 7 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박진근 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김일수입니다. 우리사회가직면한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 함께고민하고해법을찾기위해멀리서와주신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무엇보다도이문제에대해누구보다도뜨거운관심을표명하시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비롯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협동으로이주제에관한긴급단기대책을수립해보도록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으신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박진근이사장님과관련스텝여러분께충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오래전부터공동체를형성하고있는인간사회에서폭력은강자의욕구불만을해소하기위한수단중의하나로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폭력이사회현장에서뿐만아니라, 특히지난수십년동안미래의주역들을육성하는학교교육현장에서조차도심각한형태로자행되어왔다는사실입니다. 이지메로일컬어지는왕따와성인범죄를뺨칠만한집단괴롭힘및동급생간의폭력으로인해다수의학생들이정신적 육체적고통에시달려왔으며, 심지어고립무원의상태에빠진피해자들은스스로생명을포기하는경우까지속출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정치권과수많은연구자들이기회가있을때마다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대책을강구하였으나실효를거두지못한채오늘이지경에이르렀습니다. 이제는이문제가학교테두리안에서교육이념에따라선도로치유할한계선을넘어섰다고봅니다. 중대하고명백한불법성을띤학교폭력은온정주의에서벗어나, 일반사회내의범죄행위로인식해야할단계에이른것입니다. 이러한현실에서우리는새로운시각을통해학교폭력문제를접근해야할필요성을느낍니다. 국가와사회는학교폭력에대해재탕 삼탕에해당하는원론적인담론이나지나친온정주의를지양하고, 강력하고도긴급한대응책을내놓아야할시점에이르렀습니다. 즉우리학생들이폭력으로부터해방된자유롭고평화로운, 그 환영사 3
리고안전이보장된환경속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기존의처 방과는차별화된강력하고도신속한대책이절실하게요구되는것입니다. 오늘이자리는학교폭력에대한심각성을공유하면서이문제해결에실효성있는대책을내놓아사회적인식의변화를촉구하고, 사법기관과교육주체들에게경종을울리는데지혜를모으는장입니다. 각계의전문가와실무가가학교폭력에대한처방을놓고치열한논의의장을펼치게되기를기대합니다. 이제는더이상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해수수방관하거나원론적처방에머물수없다는상황인식이확산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더나아가기승을부리는악성학교폭력의고리를끊고, 이를감소시키는실천적인대화의장이되기를소망합니다. 다시한번여러분의관심과성원에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2012 년 7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김일수 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대응방안 제1주제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제2주제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제3주제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발표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한범죄학회장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쫄게임이나베이스볼게임을하면서왕따당하는학생들은다른학생들에의해괴롭힘을당하지만, 주변친구들이말리기는힘들어요. 상황이정말심해지면그제야선생님이나부모님께알리게되는것같아요. ( 서울소재중학생김 ) 요즘교사들은학교생활외에도휴대전화를수시로확인해야합니다. 집단따돌림피해학생의상담이나학생들의사고에대한경찰서및보호자의연락에바로반응해야하기때문입니다. 때로는무사히아침을맞이하는것이감사하기까지합니다. ( 경기도소재고등학교교사최 ) 학생들이기간제교사를향하여깡통을던진경우도있을뿐아니라, 교장선생님이지나가실때실명을부르며장난치기까지도합니다. 학생들간의폭력뿐아니라교사를향한폭력도심각하다고할수있습니다. ( 경기도소재초등학교교사김 ) 2011년대구중학생자살로불거진학교폭력의심각성은사회의인식을새롭게바꾸었으며, 수많은정책과실천방안을내놓게하는촉매제가되었다. 그러나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비롯한여러방안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으로인한학생들의자살은끊임없이나타나고있다. 이연구기간중진행된학생과교사의면담을통하여한국사회의학교폭력의현실이일반적인상식을넘어설정도의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다시한번파악할수있었다. 이러한학교폭력이 현대사회에서갑작스럽게생겨난신드롬 은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이미 1990년대에학교폭력이사회적으로가시화되었고, 그당시언론을통하여제기된학교폭력의심각성은마치오늘날의기사를보는것과같은느낌을줄정도로내용이크게다르지않다. 1) 결국학교폭력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어이십여년간다각도의해결방안이모색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결되지않은쟁점이자고질적인문제인것이다 ( 조벽, 2012). 또한이런학교폭력은 한국사회만의문제 는아니다. 현재학교폭력은세계곳곳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고있다. 1980년대노르웨이에서시작한학교폭력에의한학생의자살은집단따돌림 (bullying) 이라는용어가탄생시켰고, 오늘날이러한현상은더이상특정국가에서만발생하는사회적병리현상이아니라동서양을 1) 경향신문, 1997 년 6 월 29 일 1 면, 동아일보, 1995 년 12 월 14 일 1 면. 등각신문의 1 면의기사의주제가학교폭력이며, 내용을보면, 학교폭력이집단화 흉포화되고있으며, 폭행, 금품갈취, 협박등의행위로인하여가출, 자살을하는사례가잇따르기때문에하교당국등관계기관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오늘날과거의유사한상황이었음을짐작케할수있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9
구분하지않고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보편화된사회적현상이되었다. 그렇기때문에각국에서는외국의제도및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며끊임없이연구하고다각도의정책을모색하고있다. 물론한국사회에서도이러한작업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1995년부터정부가나서서대책을마련하고있다. 최근에는 2012년 2월에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이러한분위기속에서각사법기관에서도학교폭력과관련된지침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사법기관의활동에앞서학생의생활터전이되는가정과학교의역할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가정은학생을건전한성인으로성장시키기위해책임지고돌봐야할의무가있으며, 끊임없는관심과사랑으로일탈하지않도록감독해야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학교는미래사회의주역인학생들의인격형성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고건전하게성장하는데도움을주는배움의장이어야한다. 하지만, 요즘학교의현실은폭행, 금품갈취, 따돌림등의학교폭력문제로인해고통을호소하는학생들이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 강유미, 2011; 이신옥, 2002; 이영복, 2009). 게다가학교폭력이일부문제있는학생들사이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겉보기에는평범하고도모범적인학생들에게까지도일반화되어가고있으며 ( 이영복, 2009), 그양상은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될뿐아니라폭력의다양성과지속성과같은심각한특징까지나타나며더욱확산되고있다. 예를들어앞서기술된면담의내용에서 쫄게임 과 베이스볼게임 2) 이라는용어가등장하는데, 학생들사이에서이루어지는이두가지의게임은단어자체의어감과는다르게 게임을가장한폭력 이고, 대등한관계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상대적인약한학생이일방적으로당하는형태이다. 청소년들사이에서폭력이장난 2) 쫄게임과베이스볼게임 쫄게임 베이스볼게임 가위바위보를해서이긴사람이진사람을이긴숫자만큼때리는게임이다. 게임방법은가위바위보에서이긴학생이 쫄게 하는위협적인자세를취하는데, 이때상대방이그행위에겁을느끼고인상을찌푸리거나피하게되면, 이마나뺨을맞는다. 쉽게말해 쫄면맞는다 는것이게임의원칙이며, 가해학생들은게임이라는명분으로웃으면서때리기때문에피해학생은수치감을느끼거나자존심에상처를입는경우가있다. 또한피해학생이맞지않기위해돈을주거나, 먹을것을사주는등의행위로전환되는경우가많으며,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하여억지로빼앗은것이아니기때문에소위 삥 이아니라고주장하며상습적으로시도하기때문에문제가된다. 야구를응용한게임으로얼굴이공, 주먹쥔팔이방망이가된다. 보통학급에서놀림받거나왕따인학생이대상이되며, 그학생의턱아래부분을방망이를휘두르듯이팔로가격하려는자세를취하게된다. 이때대상이되는학생은양손으로얼굴을감싸방어해야하는데, 방어하지못할경우뺨을맞는다. 설사방어하더라도 2 루수, 3 루수라는명분으로학생들이대기하고있어게임이반복된다. 맞는부위가얼굴의부분인뺨이기때문에피해학생은치욕감을느끼지만, 화를내거나반항을할경우에는집단폭력의위험이있기때문에피하지못하고당할수밖에없다. 1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처럼이루어진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며, 더욱문제가되는것은폭력이나날이발전하고있을뿐아니라폭력의대상이교사로확대되거나, 범위가학교밖으로넓혀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학교폭력이심각해지자관련기관에서는학교폭력피해자및가해자에대한예방및치료프로그램이다수시도되고있다. 하지만현재의학교폭력은이미학교에서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그위험수위를넘어서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더이상학교폭력을장기적인예방및치료에만의지할수없다. 이제는학교폭력도무관용원칙과제재를정책의기본으로삼아야한다. 범죄의피해자보다가해자의인권을중시하고관대하게처벌하는사회를바라보는학생들은학교폭력을정당화하고있다. 학교폭력을저지르고도제재를당하지않는가해학생들을보고주위학생들도학교폭력에가담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일인지모른다. 인간은누구나합리적계산자이어서쾌락을추구하며고통은회피한다고주장하는범죄학자들 (Hobbes, 1957; Beccaria, 1963; Bentham, 1970) 에의하면, 우리나라의학교폭력은고통을피하고대가를치루지않고쾌락을찾을수있는가장좋은기회인것이다. 이런형태의행위를억제하기위해서는범죄학의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을고려할필요가있다. 억제이론은형사사법기관의처벌에주목하여그것이범죄를설명하는주요요인이되는지에관심을갖는다. 누구나범죄성이있기때문에내적요인이아닌외적요인으로서처벌여부에의해범죄여부가설명될수있다고보았다. 즉처벌이존재하거나강화되면범죄를하지않으며, 반대로처벌이존재하지않거나약화되면범죄의발생가능성은높을것이라는것이다. 결국처벌이범죄의주요설명요인이되며, 따라서범죄예방및대책도처벌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처벌의효과성은처벌의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연구는이러한관점에서학교폭력의실제현상을살펴보고한국사회의학교폭력을짚어보는과정을통하여효과적이고현실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이기본목적이다. 이를위하여현재의학교폭력의원인, 실태, 처리절차의분석을통해다양한문제점을진단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및대책을제시함으로써학교폭력을단기적으로억제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1
Ⅱ. 학교폭력의원인및실태 1. 학교폭력의원인 최근 10여년동안학교폭력의원인을밝히고자하는수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 김경집, 2005;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김창군 임계령, 2010; 노성호, 2004; 박영신 김의철, 2001; 박정선, 2004; 박효정 정미경, 2006; 송정아 김영희, 2001; 이순래, 2002; 이해경 김혜원, 2001; 정규석, 2009; 한상철, 2004 등 ). 지금까지수행된연구들은다양한측면에서학교폭력의원인들을제시해왔으며, 이는학교폭력이어느한가지원인에의하여발생하는것이아닌여러요인들의복합적작용으로인해발생하는현상임을입증하였다. 따라서많은연구들의경우배타적으로어느한가지원인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다양한요인들의상호작용을전제하고있으며, 또한다양한요인들의다차원적인작용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있다 3). 국내의기존의연구들은일반적으로학교폭력의원인을크게개인, 가족, 친구, 학교, 사회의다섯가지차원으로분류하였다.( 김창군 임계령, 2010; 정규석, 2009) 이연구에서는청소년비행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가정과학교요인에집중하고자한다. 학교폭력과같은청소년비행에대하여가정및학교의요인의중요성은 Hirchi 의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에서이론적근거를찾을수있는데, 사회통제이론의기본가정은 개인이사회적환경에대한유대가약해졌거나끊어졌을때비행행위가발생한다. 는것이다. 즉사회통제의 4가지요소인애착 (Attachment), 관여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 등의사회통제요인이청소년에게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 자동적으로규범을어기게된다는것이다. 결국청소년은자신이속한사회의유대요인과의관계가깨지는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이를유지하기위하여비행을스스로억제하며, 사회의결속이없고관심이없을때비행이자유로워진다는것이다. 청소년에게가장가까운유대환경은가정과학교이며, 학교폭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3) 예를들어송정아 김영희 (2001) 의연구는가족폭력과친구관계, 학교생활및폭력매체에대한접근이학교폭력에영향을주고있음을경로분석을통하여보여주었다. 그들은이러한여러가지요인들이학교폭력에어느정도의직간접적영향을미치는지, 또한이것이직접적으로혹은학교폭력을통해서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부적응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고있는지를제시하고있다. 1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가정요인가정은청소년의인격발달에처음부터영향을주는일차집단으로자녀들의지능, 성격, 신체, 정서형성에서가장많은영향을끼치는곳이다. 즉가정이라는곳은청소년의성격은물론가치관이나행동에이르기까지모든측면에서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청소년의인간성을키우는요람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가정의기능이제대로유지될수있을때청소년의주체성이형성되며, 나아가건전한가치관을가질수있게된다. 만일가정이이러한가치관을가질수없게되면청소년의정서와행동에나쁜영향을미치게된다. 청소년들은마치하얀도화지같아서거기다무엇을써넣느냐에따라훌륭한서예나그림이될수도있고낙서장이나휴지조각이되기도한다. 중고등학교학생들도마찬가지이다. 이들에대한가족의배려와관심은정상적인성인으로성장하는데도움이되지만, 무관심하거나방임을하면청소년비행자나범죄자가되기도한다. 청소년비행에대한가정의구조적 기능적인특성에대한연구는오랜시간이루어졌다 (Barnes&Farrell, 1992; Griffin et al, 2000; Hirshi, 1969; Kim et al; Oetting et al, 1998; Straus, 1991; Wilson, 1980). 특히결손가정 ( 강경수, 2005; 배종대, 2008; Loeber&Loeber, 1986; Rankin, 1983), 부도덕함 ( 조철옥, 1991), 갈등 ( 배종대, 2008; 양기석, 1981), 애정결핍 ( 양만우, 1984), 가정내폭력 ( 김정욱 장덕희, 1999; 연진영, 1992) 등이청소년비행의주요요인으로지적받았다. 또한가정이청소년의행동과성격형성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수많은연구논문에서나타나고있다. 오랜시간연구를통해밝혀졌듯이, 부모의훈육및통제방식, 학교생활에대한부모의관심정도, 가정에서의폭력경험등은학교폭력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들로간주되어왔다. 일반적으로부모의관심이부족할수록, 부모의훈육방식이지나치게엄격하거나혹은그반대의경우, 부모와의갈등이높을수록폭력행위를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최운선, 2005; 한상철, 2004). 특히가정내에서청소년이경험하는부모간의폭력은주요한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여청소년의적응및폭력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가정에서학습되고내면화된폭력은친구들과의상호작용에서보다더큰공격성및충동성으로드러나게된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3
2) 학교요인학교폭력의원인은청소년의가정적문제에서찾을수있지만, 오늘날의학교가갖고있는여러가지역기능적요소들또한학생들로하여금학교폭력을행사하게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학교는청소년들이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지리적장소임과동시에학교폭력의주된물리적 심리적행동을행사하는장소이기도하다. 이런이유들로인해학교그자체는학교폭력에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밝혀져왔다. 특히학업성취도및학교에대한적응도는학교폭력과관련한주요변수로다루어져왔다. 기존의연구들에따르면학업성취와학교폭력가해행위와는매우큰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김준호, 1997; 장덕희, 2007), 특히입시지향적인국내의교육환경은개인의적성을찾아계발시키는학교고유의기능을왜곡시키면서경쟁에서뒤처지거나포기한학생들을폭력으로쉽게빠져들게한다고주장되기도하였다 ( 최덕경 강기정, 2001; 곽영길, 2007). 또한학생과교사와의관계가얼마나친밀한지혹은적대적인지, 학교내에서학생들을통제하는유형및통제의강도, 학교에대한학생들의소속감등은학생들의학교생활적응에큰영향을미치는심리적환경으로작용하며이는학교폭력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 이상균, 1999). 연구들에따르면교사와의친밀감이낮을수록 ( 김치영, 2002), 교사의지지가낮을수록 ( 이은주, 2000) 폭력행동을보일경향이높았으며, 피해집단보다는가해집단이교사와보다갈등적인관계를보였다 ( 박영신 김의철, 2001). 그리고학생에대한통제방식이폭력적일수록학생의폭력행동의수준이높아진다는결과도보고되고있다 ( 김은경, 1997). 또한김미영 (2007) 의연구에따르면이러한학교체계적요인들은학교폭력의가해경험및피해경험모두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교에서의비행친구와의접촉은청소년비행에있어서가장신뢰할만한지표로사용되어왔다. 친구관계는청소년의행동및심리적적응에큰영향을미치며, 따라서청소년의공격성, 충동성및폭력적행위의원인이될수있다 ( 김영희외, 2000). 기존의연구에따르면비행경험이많은친구와어울리는정도가높을수록, 또래집단내에서폭력을허용하는정도가높을수록학교폭력을행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장덕희, 2007; 최운선, 2005; 김용석 2004; 김재엽 최선희, 1998). 특히최운선 (2005) 의메타분석연구는 32개 1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의학교폭력관련변인들중또래폭력허용도가학교폭력가해경험에가장큰영 향을미치는요인임을제시하고있다. 2. 학교폭력의실태 1) 학교폭력발생실태우리나라의학교폭력발생실태는통계적으로신뢰할만한전반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정확한통계를산출할수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발생실태를개략적으로추정할수있는몇가지자료가있는데, 대표적인자료가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이하청예단 ) 의실태조사보고서이다. 청예단에의하면학교폭력의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 로학교폭력의평균피해율은 13.9% 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가해율은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 로동기간평균가해율은 12.6% 로나타났다. 요약하면학교폭력에관련된학생수는가해자와피해자를합쳐전체학생수의 25% 내외에이루고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1> 학교폭력발생피해율및가해율 연도 피해율 (%) 가해율 (%) 2006년 17.3 12.6 2007년 16.2 15.1 2008년 10.5 8.5 2009년 9.4 12.4 2010년 11.8 11.4 2011년 18.3 15.7 평균 13.9 12.6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007~2012년보고서재구성 >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5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실태학교폭력의또다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된건수를정리하였다. 4) < 표 2> 에서보듯학교폭력심의건수는 2008년부터 2010년사이에총 5,306건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중학교가전체발생건수의약 70% 가량차지하고있다. < 표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심의건수 ( 연도 :2008~2010/ 단위 : 명 ) 학교급 2008 년 2009 년 2010 년 건 % 건 % 건 % 초등 38 1.9 31 2.4 44 2.2 중등 1,390 70.0 893 68.3 1,459 72.4 고등 557 28.1 383 29.3 511 25.4 합계 1,985 100 1,307 100 2,014 1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3)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집계각시도교육청으로부터입수한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자료를재구성하여 < 표 3> 을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전체가해자수는총 46,354 명이고, 전체피해자수는총 36,701 명이며, 이중중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 70% 로초등학생과고등학생을합친수치보다훨씬높다. 또한같은기간동안가해자 1인당피해자수평균은 1.3명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의경우, 평균 1.6명으로매년전체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보였다. 중학교는평균과같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고등학교는평균보다낮은수치 (1.2명) 로나타났다. 4) 2011 년자료는 2012 년 12 월에공시예정이기때문에포함되지않았다. 1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구분 2009년 가해자 1인당 2010년 가해자 1인당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초등 488 314 1.6 676 497 1.4 중등 9,762 8,180 1.2 12,008 8,640 1.4 고등 3,337 3,234 1.0 4,662 4,439 1.1 합계 13,587 11,728 1.2 17,346 13,576 1.3 구분 < 표 3>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수 2011년 가해자 1인당 2012년 (~5/31) 가해자 1인당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초등 567 363 1.6 84 67 1.3 중등 11,074 8,504 1.3 1,993 1,959 1.0 고등 3,780 2,530 1.5 873 776 1.1 합계 15,421 11,397 1.4 2,950 2,802 1.1 < 자료 : 각시 도교육청 > 마지막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와비교해본결과, 2009년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대비가해자수는 10.4명이고피해자수는 9.0명으로나타났다. 5) 2010년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대비가해자수는 8.6 명, 피해자수는 6.7명으로나타났다. 4) 학교폭력유형별발생실태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발생한학교폭력의유형은 < 표4> 과같다. 우선, 가해자수와피해자수를동시에고려하였을때, 가장많이발생하는유형은폭행이며, 폭행은가해자수와피해자수가각각 21,340 건, 17,561건이다. 또한전체학교폭력유형에대한비율도중 64.1%, 49.4% 로차지하여, 폭행이학교폭력중가장심각하게나타나는문제임을알수있다. 폭행외에금품갈취나따돌림이역시많이이루어지는유형이다. 이세가지의유형의합이약 80% 임을감안하였을때학교폭력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함에있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에대한세부적인대책을고려하는것도선행되어야할과제임을시사한다. 5) 이통계자료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신고된건수와위원회를거치지않고신고된가해자수및피해자수가포함되어있어자치위원회개최건수당가 피해자의수는실제와다를수있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7
< 표 4> 학교폭력유형별발생실태 (2009 년 ~2011 년합계 ) 유형 가해자수 (%) 피해자수 (%) 폭행 21,340 (64.1) 17,561 (49.4) 금품갈취 6,114 (18.4) 9,988 (28.1) 따돌림 1,566 (4.7) 748 (2.1) 상해 917 (2.8) 1,054 (3.0) 협박 695 (2.1) 764 (2.1) 명예훼손 / 모욕 457 (1.4) 243 (0.7) 강요및성추행 421 (1.3) 404 (1.1) 정보통신망음란 / 폭력 205 (0.6) 154 (0.4) 약취 / 유인 67 (0.2) 117 (0.3) 공갈 58 (0.2) 88 (0.2) 감금 30 (0.1) 23 (0.1) 기타 1,445 (4.3) 4,413 (12.4)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학교폭력의특징을간단히살펴보면중학생들이우리나라학교폭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가해자보다는피해자가많아학교폭력의집단적성격을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학교폭력중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형태는폭행이며그다음으로금품갈취, 따돌림, 상해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금품갈취나심한폭행, 혹은상해는형사처분의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이런행동들의심각성에대해인식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Ⅲ. 학교폭력의사건처리절차 < 그림1> 은소년법및각기관의학교폭력처리지침서를통해작성한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흐름도이다. 일반적인사건처리절차는가정또는학교에서경찰, 검찰, 법원의순서로이루어지며, 각단계에서소년법또는형법의처분을받거나여러제도적장치를통하여사회에복귀된다. 1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1] 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흐름도 1. 가정 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가정에서취할수있는일반적인절차는크게세가지이다. 우선사안을학교에알리고학교의사건처리절차에따르는방법이있고, 또다른방법은피해학생의가정에서경찰이나검찰에직접고소를함으로써사건처리절차를진행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보호자는사안을소년법원으로통고처분할수있다. 2. 학교 학교에서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처리하는과정은 1)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 수있는사안, 6) 2)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 7), 3) 학교장이출석정지를 6) 1 가해행위로인해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2 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피해학생에게화해를요청하고, 피해학생이화해에응하는경우이다. 이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9
반드시해야하는사안 8) 으로나누어처리하고있다. 이세가지모두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의과정을수행해야하는데, 일반적인형사사법절차외에크게두가지형태가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되는경우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나,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와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에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여야하여야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회의를통하여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한다. 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하여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등의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또한가해학생에대하여는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 권고 ) 퇴학처분 ( 고등학생의경우 ) 의처분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처분중외특별교육이수처분을통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또는일반대안학교로특별교육이수처분을내리는경우가있다. 둘째, 가해학생에대한처분으로경찰에의고발과 소년법 제4조에의하여학교의장이관할소년부에직접사건을접수하는통고제도가있다. 최근법원에서권 러한경우사건조치방안으로는첫째, 담임교사가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등학생들이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또래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야해야하는데, 이때학교실정에맞는또래프로그램을도입하고, 이를운영할수있도록담임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가지원되어야한다. 둘째,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3 일이내에해결하지못하는경우,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으로처리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7)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에는 1) 가해학생에대한즉시출석정지조치대상이아닌폭력사안과 2)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없는폭력사안이있다. 이러한사안은첫째,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사안을보고받은즉시, 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4 항에따라선도조치를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고추인을받아야한다. 사전선도조치결정은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를거쳐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을고려해야한다. 선조치로할수있는조치에는 a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b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c 학교에서의봉사, d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e 출석정지 ( 기간제한없음 ) 가있다. 둘째,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가긴급하지않은경우에는우선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격리조치를취한후신고받은후 7 일이내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사건을처리한다. 8) 학교장이반드시출석정지를해야하는경우는폭력행위로써 1 2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인폭력을행사한경우, 2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이다. 이러한경우사건의조치방안으로는 1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기준을정하고, 2 출석정지기간중에는학교내상담실또는 Wee 클래스에서특별교육을실시하고, 3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후, 신속하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해야한다. 2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장하고홍보하는통고제도는 소년법 제4조에의거하여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장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하여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하는제도이다. 통고제도의대상에는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3 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으로ᄀ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거나, ᄂ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거나, ᄃ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소년이다. 통고제도는소년문제의초기단계에서간편하고신속하게사건에적절한개입을통해문제를해결하며, 소년에게수사기관의수사를받는부담을주지않으며, 범죄경력조회나수사자료표에기재되는등의불이익을통해낙인찍히는것을예방할수있으며, 심리상담조사제도나화해권고위원제도등의전문가의효과적인도움을제공받을수있다는이점이있다. 3. 경찰 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였을시, 경찰에서 117, 112신고등으로사건을접수하여현장출동하여피해자와가해자를분리하여구체적인피해사실을확인하고주변가담학생등을파악한다. 경찰서장이 안전 Dream팀 9) 을구성하여, 사례회의 ( 필요시전문가참여 ) 를통해사안의경중에따라선도및처벌대상으로분류하고해당기능에배당한다. 선도대상사건은 1 사안이경미하여경찰의개입보다가해자에대한선도가필요한경우, 2 가해자자진신고또는피해회복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또한처벌대상사건은 1 교내일진회, 폭력조직과연관이있는경우, 2 성폭행, 상습상해 ( 폭행 ), 보복폭행, 장기간집단따돌림등비행의질이중한사건및선도대상사건에해당하지않는사건이이에해당한다. 선도대상으로분류된사건은신속히학교에통보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등을통한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며, 피해회복및선도프로그램이수등을조건으로불입건을 9) 안전 Dream 팀은서장 ( 팀장 ),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으로구성되며, 여성청소년계장이간사역할을수행한다. 야간등부득이한경우, 생활안전과장 ( 또는상황실장 ) 이 Dream 팀을구성하여운영한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1
검토한다. 그밖의사건은경찰서장이소년법원에통고처분을하거나, 검찰에기소되는것 으로가해학생에대한처리가이루어진다. 10) 4. 검찰 검찰이학교폭력을처리하는방법에는 3가지과정이있다. 첫째, 경찰에서송치받은사건, 둘째, 법원으로송치받은사건, 셋째, 학교폭력예방및대처에관한법률 의특별이수교육명령에의해학교로부터직접송치받은사건등이다. 검찰은경찰에서송치받은사건을조사하여, 1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는그동기와죄질에따라일반형사법원으로공소제기하거나, 2 그외의소년사건은가정법원소년보호재판으로공소제기하거나, 3 사안이경미한소년에게는기소유예또는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한다. 즉검찰은가해학생들에게멘토링및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교육이라는선도를조건으로기소유예를함으로써사법절차의회부및재판의장기화로인한낙인효과를차단하고, 소년들을선도및보호하고있다. 11) 교육을실시하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 법원이의뢰한상담조사, 2 검사가기소처분을하기전의뢰한처분전조사, 3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받은자중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교육, 4 검사가기소유예처분을한자및학교장등이의뢰한소년에대한특별교육, 5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받은자의보호자에대한교육, 6 청소년에대한법교육등의활동을하고있다. 10) 경찰에서는학교폭력사건자체만을처리하는것뿐만아니라, 학교폭력가 피해자를위한제도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경찰은경찰단계에서불입건된학교폭력가해자에대하여비행청소년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교실 을운영하고있다. 교육대상자는경찰단계촉법 범죄 우범소년그리고학교또는보호자가교육을의뢰한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은죄종, 연령, 개인특성등을구분하여 10 명내외의소집단으로주 1 회 2 시간씩 5 회이상의맞춤형교육으로운영되고있다. 교육은총 5 단계로개인별문제평가등초기상담과 10 명내외의집단상담, 가정방문등을통한부모상담및교육, 사후관리에대한논의및평가, 사후관리 ( 프로그램종료후 3 개월까지현장방문과전화상담 ) 등으로진행된다. 경찰단계에서학교폭력피해자지원제도는 1 멘토경찰관지정및 2 차피해방지, 2 Wee 센터, CYS-Net 연계심리치료, 3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신변보호 법률지원, 4 학교안전공제회를통한치료비등보상, 5 법률구조공단의무료법률지원등이있다. 11) 서울중앙지검에서는청소년희망재단과함께학교폭력가해자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 파랑마니또 를운영하고있다. 대학생, 로스쿨학생등으로구성된파랑마니또는소년범들과결연을맺고 6 개월간상담, 교육활동등의멘토역할을한다. 해당소년범들은멘토링을받는조건으로기소유예를받는다. 2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5. 법원 법원은학교장등의통고처분, 경찰서장의통고처분, 검찰의기소에의해학교폭력사건을접수한다. 먼저검찰로부터접수된학교폭력사건은형법의적용을받는일반형사법원과소년법의적용을받는가정법원소년부로나누어처리한다. 형사법원은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그동기와죄질에따라형사처분을내리며, 가정법원소년부의보호재판은 19세미만소년의범죄사건등에대하여소년의환경을바꾸고, 소년의성격과행동을바르게하기위한보호처분을행한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조사와심리를한결과보호의필요성이있는지, 그정도는어떠한지등을판단하여불처분결정, 소년보호처분을결정한다. 불처분결정은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이다. 소년보호처분결정은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소년법 제32조에의거하여 10가지보호처분 12) 중에서선택하여결정한다. 또한법원의절차에는검사에게송치받는경우가있는데, 검사가조사또는심리한결과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되고그동기와죄질에비추어형사처벌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하는결정이다. 이경우에도법원은불처분결정또는소년보호처분을결정하는절차를진행한다. 그리고이중 4,5호처분으로보호관찰명령을받는청소년은대안교육명령을통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교육을받게된다. 12) 소년법 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3
Ⅳ. 학교폭력의문제점진단 1. 가정에서의문제점 많은선행연구를통해밝혀졌듯이, 가정내에서부모가자녀에대한교육이나통제역할을원활히수행하지못할때학교폭력이발생한다. 이러한부모의역할부재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구조적 기능적결손인데, 다음의사례들을통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우선,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은 < 사례 1> 과같이부모중한명이없는가정의편부모가정또는조손부모가정과같이물리적결원또는결함이있는경우가많으며, 이러한결함으로인하여학생이부모의보호및훈육을받지못하기때문에학교폭력에이르게된다. 사례 1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중 ( 中 ) 사건 : 집단괴롭힘, 폭력 (2011.12.8.) 가해학생母진술 : 학생의아빠기일이라, 아빠가계셨으면어땠을까, 하고생각했습니다. 제아들이그런일을했다는것에제가정말죽고싶은심정입니다. 아빠가늘정의롭게살아야한다고그랬는데, 이런일이있을거라고생각도못했습니다. 제가돌발성난청이라귀도잘안들리는데, 또이런자리에온다는게너무부끄럽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학생의가정의기능적결손과관련된사항은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사례 5> 를통해볼수있다. < 사례 2> 의내용과같이부모가건강상태로인하여부득이하게자녀를통제하지못하는경우, < 사례 3> 과같이자녀의등교조차통제하지못하는데다심지어교사에게폭언을하는비규범적인부모, < 사례 4> 와같이학교까지찾아와소란을피우는부모, < 사례 5> 와같이자신의자녀는잘못이없다며사건을객관적으로판단하지않는부모등가정내부득이한사정, 자녀에대한통제불능, 무관심, 방임등으로부모가부모역할을제대로하지못함으로써, 자녀에대한가정의교육및통제가이루어지지못하여학교폭력에이르는사례가다수이다. 2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사례 2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중 ( 中 ) 사건 : 금품갈취및폭행사건 (2011.6.18.) 담임진술 : 의견서에도썼는데가해학생의가정이불안정한상황입니다. 어머니가 1 년전부터암투병을하셨는데 그시기가 ( 학교폭력 ) 사건발생시기와일치합니다. 집에서관리가안되는상태였습니다. 사례 3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서울의모고등학교에서 2011년 5월에고3인학생의생활지도 ( 본교의등교시간이 7시 30분이고, 학생이지각이빈번하여주의를주었음에도불구하고습관적으로지각하여 30분일찍등교시켰음 ) 에불만을가지고학부모가교사에게아침 7시에전화를해서언성을높이며가만히두지않겠다고했음. 출근후 10시경에학부모가학교로찾아와일찍등교시키는것에대한항의를함. 그이유는아침에아버지가학생을태워서등교를시켜줘야하기때문에술도못먹고집에일찍들어와야하므로교사가부모에게벌을주는행위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사례 4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대전지역모중학교에서 3 월중순경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에게경위서를받자그학생의학부모 가학교로찾아와교무실에서소란을피웠으며그학생에게경위서를받던생활지도부장에게큰소리로항의 를하며학생전체에게공개사과를요구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있었다. 사례 5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2011년 4월대구의모초등학교에서학생끼리다툼과수업방해문제에서가해학생을체벌없이조사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의부모로부터잘못없는학생을범인취조하듯이조사하지말라는식의항의를받았다. 2. 학교에서의문제점 1) 학생인권조례와교권간갈등 학교내에서학생을통제하는방법및통제의정도등이학교폭력의주요원인으 로주목받고있는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공포되어시행되고있다. 학생들은이를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5
근거로교사의정당한생활지도에불응하여학생과교사간의갈등이심해지며, 교사가학생을통제하기힘든환경이조성되고있다. 13) 2010년 10월 5일현재경기도를시작으로광주광역시, 서울시의교육청에서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고공포하여시행중이다. 가장먼저학생인권조례가시행된경기도에서는학생이교사에게욕설을하는등의교권침해사례가학생인권조례가제정전보다약 5배이상늘어난것으로밝혀졌다. 교사에대한욕설은 2009년 (104 건 ) 에서 2011년 (575건) 사이에 5.5 배가늘었으며, 수업진행방해는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증가하였다. 14) 이와같이학생에대한교사의통제가어려운환경을만드는규정을살펴보면, 가장최근공포된서울시학생인권조례 15) 에서는체벌금지 ( 제6조 ), 휴식권 ( 제8조, 제10조 ), 복장의자유권 ( 제12조 ), 사생활의자유 ( 제13조 ), 의사표현의자유 ( 제17조 ) 등의학생의인권을보장하는규정이문제되고있다. 이는교사의간접체벌 ( 교육벌 ) 까지도전면금지시키며, 학생지도활동에어려움을주고있다. 또한교사가학생들의휴식권을침해하여서는안되기때문에수업시간에수면을취해도통제방법이없다. 또한학생의의사에반하여복장, 두발, 용모의규제를하여서되안된다. 학생의사생활자유를보장하기위하여소지품검사및휴대전화를비롯한전자기기의소지및사용자체를금지를하여서는안된다. 교사가학생의의사표현의자유를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제한할수있을뿐그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서울시교권보호조례안에따르면교원의교육활동보호 ( 제4조 ), 교원의책임의무 ( 제8조 ) 를규정함으로써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을지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교사가학생이수업을방해하는행위및교권을침해하는행위를할때에는학교장에징계를요청하거나, 교육적방법으로지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교사는학생의올바른인성함양을위해노력하도록책무를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학생인권조례와교권간의상충된입장이학생과교사의건전한소통을방해하며, 교사가올바르게학생을지도해야하는책무를저버리게한다. 이렇 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도자료. 2012 년 4 월 3 일. 곽노현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학교이상없다 발언, 학교현장 어이없다. 14) 중부일보. 2012 년 6 월 18 일. 교권침해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5 배증가. 이복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 일경기도의회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금종례 ( 새누리 화성 2) 의원에게제출한 학생에의한교권침해현황 자료 15) 2012 년 1 월 26 일공포. 2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게학생인권과교권간의갈등이깊어진교실내의현실은학교폭력문제를해결함 에있어서걸림돌이되고있다. 2) 사례분석을통한학교의사건처리문제점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처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처분결과보고서및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하카인즈 ) 16) 의기사를분석하였다. 17) 학교폭력사례별로학교에서내린조치는 < 표 5> 와같다. 학교에서는심각한학교폭력에대한조치를내리지않거나, 가벼운주의, 등교정지, 전학권고등의가벼운처분을내리고, 가장심한조치는 10일간의출석정지, 전학명령, 퇴학명령정도였다. 기사화되지않은사례나처분을감안하더라도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는소위 솜방망이처벌 이라는표현이생길정도로미온적이다. 특히 2, 4, 6, 7, 8, 10, 11, 12, 13, 15, 16의사례와같이사안이집단성, 상습성, 중한죄질의행위를저지른경우조차등교정지, 권고전학명령이내려지며, 심지어무조치하는사례도있다. 사실상성인이라면형사처분을받을만한수준의반복적이고강도높은괴롭힘을당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미온적으로처리하거 16) 카인즈에서 2009 년 1 월 1 일에서 2012 년 6 월 28 일까지 학교폭력가해학생 을키워드로검색한결과 1,544 건의기사가검색되었다. 기사의대부분은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는사건보도의내용이었고, 가해학생이어떠한처분을받았는지에대한내용은소수에불과하였다. 이중중복되는기사를제외하고이연구주제와관련있는기사만을사례분석에사용하였다 (http://www.kpf.or.kr) 17) 사례별참고출처 1 : 동아일보. 2012 년 4 월 24 일. 가해자전학보낸다고? 아직도피해자만눈물. 최예나기자 2 : 서울신문. 2012 년 2 월 6 일. 뇌병변장애 2 급 명환이의끝나지않은비극 / 장애보다무서운폭력 개학이두려워요. 박건형 윤샘이나기자 3 : 동아일보. 2012 년 5 월 23 일. 일진은흉기협박하는데 학교는 그냥참고다녀라. 김희균기자 4 : 동아일보. 2012 년 5 월 23 일. 일진은흉기협박하는데 학교는 그냥참고다녀라. 김희균기자 5 : 한겨례. 2012 년 1 월 12 월. ( 중 ) 은폐의메커니즘 / 담임 가해학생부모 당할만하니당했겠지 눈귀닫아. 진명선기자. 6 : 세계일보. 2011 년 11 월 25 일. 왕따당한아들에게전학강요하고돈까지받은교사처벌힘들다니. 서지희기자 7 : 서울신문. 2012 년 3 월 16 일. 일진들, 급우부모에 등에칼꽂혀요 위협. 임송학기자 8 : 한국일보. 2011 년 11 월 3 일. 집단폭행으로등교공포시달리는초등학생은재 / 학교무서워서못가요 천국에나빨리갔으면. 김혜영기자 9 : 서울신문. 2012 년 2 월 8 일. 7 개월폭행 성희롱 -4 차례조치요구묵살끝에. 김소라기자 10 : 서울신문. 2011 년 12 월 29 일. 막가는학교폭력 2 차피해에노출된아이들 / 보복이두려워요 폭력신고꺼린다. 김소라기자 11 : 서울신문. 2012 년 1 월 27 일. 권고전학 온중학생또폭행. 조한종기자 12 : 서울신문. 2012 년 2 월 23 일. 막장 10 대들학교폭력어디까지 성추행가해자전학후내딸왕따당해자살. 황경근기자. 13 : 세계일보. 2011 년 12 월 30 일. 건방지다 는이유로 여중서후배집단폭행. 박종훈기자 14 : 세계일보. 2012 년 1 월 11 일. 전학처벌불복해도대책없다니. 유재권기자 15 : 동아일보. 2012 년 1 월 3 일. 무서운여중생들. 차준호기자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7
나, 내부사건으로종결시키는경우가많다는것은 18) 학교에서의사건처리의문제점 이라볼수있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통제능력에대하여의심의여지를 남기는측면이라고할수있다. < 표 5> 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 사례조치 1 폭행및집단따돌림 2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상해 ( 전치 12 주 ) 3 4 5 6 7 8 9 집단폭행및인터넷괴롭힘금품갈취를위한협박및괴롭힘집단따돌림 6개월간 29차례폭행, 폭언. 1차례성추행일진들의집단폭행및협박집단폭행및가혹행위집단따돌림, 폭행, 욕설 무조치 부적절하거나가벼운주의 10 코뼈, 연골부서짐 ( 완치 6개월및재수술필요 ) 치료비및교내봉사 3일 11 금품갈취및폭행 특별교육이수처분 (5일) 12 1년간지속된금품갈취및폭행 퇴학 ( 타지역전학가능 ) 13 3년간지속된금품갈취및폭행 전학명령 14 폭행및괴롭힘 등교정지 15 16 17 18 2년간 150여차례폭행성추행집단폭행집단따돌림 ( 권고 ) 전학 ( 명령 ) 19 집단괴롭힘권고퇴학 / 출석정지 / 사회봉사 20 집단폭행 10 일간등교정지와전학명령 ( 복합처분 ) 18) 세계일보. 2007 년 3 월 6 일. 학교명예훼손될라, 해결은뒷전 ' 쉬쉬 '. 특별기획취재팀. 중앙일보. 2011 년 12 월 31 일. 쉬쉬 해서는학교폭력못막는다. 홍권삼기자. 2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문제점 학교에서는학교폭력을신고받은후 7일이내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다. 19)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린후가해학생에대한처분이결정되면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하지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학교폭력이발생할때마다수시로열기힘든문제를가지고있다. 첫째, 학교측의소극적인입장은아래의사례와같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마저소집하지않는다. 20) 사례 1 20) 왕따를당한ㄱ군의부모가처음교장을만나가해학생의공개사과와각서를요구하자, 교장은 학교는교육기관이지벌주는기관이아니다 라며받아들이지않았다. 교감은 아이들을불러반성문을쓰도록지도했다 고말했지만반성문을ㄱ군이나학부모에게보여주지않았다.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자치위 ) 를열어달라는어머니박씨의요구에대해교감은 가해자의사실인정등증거자료가없으면열수없다 고거짓말을했다. 학급교체등처벌을요구하는박씨에게교감은 그럴경우애들이보복할생각만한다 며겁을주기도했다. 교감은박씨에게 ㄱ군한명도소중하지만다른학생도소중하다 며가해학생을두둔하는듯한발언을했다. 담임교사박씨가ㄱ군친구들의왕따가해사실을녹취한자료를내놓자담임교사는 녹음은불법이고범죄 라며믿어주지않았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도외부전문가의참여를기피 하며학부모와학교관계자들만으로구성하고있다. 21) 사례 2 21) 서울의한초등학교교감은 학부모를많이포함시키라는법규정상외부인이들어올자리도없을뿐더러교내폭력사건이밖으로새어나가는부담때문에교사와학부모만으로구성하는경향이강하다. 고밝혔다.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2 조에근거하여학교에설치하도록되어있다. 동법제 13 조제 2 항에의하여분기별 1 회이상회의를개최해야하며,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상시적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도록규정하였다. 20) 한겨례신문. 2012 년 1 월 12 일. ( 중 ) 은폐의메커니즘 / 담임 가해학생부모 당할만하니당했겠지 눈귀닫아. 진명선기자. 21) 서울신문. 2012 년 6 월 5 일. 학교폭력알려질라 외부전문가참여기피그들만의폭력대책委. 윤샘이나기자.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9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렸을때에서학교측은피해학생의보호및치료는고려하지않은채, 학교의이미지만을생각하여가해학생에대한적절한처분을결정하지않고있다. 이는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이잘못된행동임을자각하지못하게되어더큰학교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 22) 사례 3 22) 지난해자치위에학부모위원으로참여했던ㅂ씨는 학부모들은처벌이나법의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교장과생활지도담당교사가이야기를주도한다 며 결국학교문제가소문나서좋을것없으니까빨리마무리하자는분위기가된다 고말했다. 자치위가학급교체 (0.7%), 출석정지 (7.1%), 전학 (5.85%) 등의처분보다교내봉사 (36.9%) 와같은손쉬운처분을내리는이유가여기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0 자치위가해학생처리현황 ) 대다수교장들이법률이정한 비밀누설금지조항 을들어자치위의처분결과를공지하지못하도록하는것도문제다. 박종효건국대교수 ( 교직학과 ) 는 사건의처리결과를공개하면학생들이이를의식해학교폭력발생을억제하거나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 고말했다. 위와같은사례들을통한종합적인문제점은학교폭력에대한같은사례도각학교마다처벌이다르게이루어진다는점이다. 합리적인처벌을위하여통일되고체계적인양형기준이반드시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에의하면 9가지처벌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5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의사항을고려하여가해학생처벌정도를결정하도록제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포괄적인기준으로인해학교의분위기에따라가해학생의처벌정도는달라질수있으며, 심지어학교폭력문제로조차인정하지않을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3.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의문제점 2012 년 2 월 6 일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이하종합대책 ) 을발표하였다. 정부안은크게 직접대책 과 근본대책 으로나눠졌으며, 직접대책은 22) 한겨레신문. 2012 년 1 월 12 일. ( 중 ) 쉬쉬 하고마는폭력대책자치위. 진명선기자. 3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학교장과교사의역할및책임강화, 2 신고체계개선및가 피해학생조치강화, 3 또래활동등예방교육확대, 4 부모의책무성강화등이며, 근본대책으로는 5 인성교육실천, 6 가정과사회역할강화, 7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등이포함한총 7개의실천과제이다. 특히학교일진회수사는경찰서장이직접지휘하는등공권력을투입하여하겠다는초강수를띄울정도로학교폭력척결을위해정부가직접나서겠다고하였으며, 가정과학교의역할강화에대한내용도상당수포함되어있다. 종합대책의내용은세부적이고구체화되어있기때문에학교폭력을대응함에있어부족함이없어보인다. 사실상대책의내용보다는실행이더중요한데, 소요기간, 예산, 현실성을고려하였을때실효성이있을지는평가해보아야하며, 이를위하여종합대책의내용상에몇가지의문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폭력의집단화를조장하는일진의위험성을제시하고, 일진경보제 를시행하겠다고하였으나너무나도막연하다는것이다. 일진경보제는 일진지표 를개발해정기적으로무기명표본조사를실시한뒤일정점수이상나오거나, 일진신고가 2회이상들어오면경보를발령하도록하고있다. 경보가발령되면학교폭력조사담당자와 Wee센터전문가등이개입해고위험군학생상담과전교생교육등을실시하게된다. 일진지표의개발이 1996년실행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의전철을밝지않을까우려된다. 둘째,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강화부분이다. 세부내용은 1 학교폭력예방, 자녀교육에대해학부모들이제대로알고가정교육을실천하도록모든학부모 ( 약 1,000만명 ) 대상으로교육확대, 2 일과후학교설명회개최 ( 연2회 ) 및교사-학부모간상담기회를대폭확대하고, 자녀에대한학부모의책무성강화, 3 학부모교육기부인력풀을확보 ( 약 10만명 ) 하여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강화등이다. 특히교육 교육정보제공방법 ( 안 ) 의내용을살펴보면, 교육청과학교를비롯하여지역사회의각기관에서실천해야할내용들이포함되어있는데, 학부모의일과후진행되는프로그램이나직장에서의학부모교실을제시하고있다. 이대로만이루어진다면학교폭력에있어서가정의역할을강화시키는최고의대응방안이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학부모들을강제출석시켜야하고, 소요기간이너무길고, 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현실가능성이낮다고판단한다. 전문인력동원측면에서이러한방안들의실천가능여부는의문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1
이다. 1천만명이넘는학부모를전부교육시킬수있을까? 학부모를교육하는강사를 10만명확보하는것이단기적으로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과연그들이학교폭력과관련된전문성을가지고있을까? 셋째, 피해학생의보호에대한대책부분이미흡하다는것이다. 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치료를위한즉각적인보상체계가미흡하다는것을기존대책의문제점으로지적하고, 피해자에대한보호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1 사건처리기간중경찰의보호, 2 심리상담실시의무화, 3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등통합적지원, 4 학교안정공제회를통한피해학생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위하여소요된비용을우선보상하게하는등피해학생을위한제도적장치에대한내용이있다. 이중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등은 Wee센터, Wee스쿨을비롯한외부기관과연계하는데, 문제가되는것은 Wee센터와 Wee스쿨이얼마나역할을하느냐이다. Wee센터는 2012년 7월현재전국에 136개, Wee스쿨은 3개로학교폭력과관련된학생들의도움요청을모두수용할수있을지가의문이다. 또한시설도학교나교육청에소속된경우가많기때문에 Wee센터가상담서비스활동이라는본연의업무외에다문화관련업무, 봉사활동등지역교육지원청행정업무를떠안으면서고유업무를수행하는데막대한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다. 23) 즉 Wee 센터업무가지역교육지원청으로이관되면서본연의활동인상담서비스외에도지역교육지원청과관계된일반행정업무를추가로떠안을수있다는것이또하나의문제점이다. 인력면에서도소수의인원으로학교폭력을근절하기위한종합프로그램을마련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24) 23) 제주뉴스. 2011 년 11 월 18 일. WEE 센터, 학생상담업무전념해야. 김문기기자. 24) Wee 센터 / 스쿨 ( 교과부 ) 시 도 Wee 센터 Wee 스쿨시설수 1일수용가능인원시설수 1일수용가능인원 서울 11 109 - - 부산 5 37 - - 대구 5 42 - - 인천 6 53 1 90 광주 3 26 1 50 대전 3 37 1 ( 13년개교 ) 100 울산 3 28 - - 경기 18 151 1 ( 13년개교 ) 100 강원 7 56 - - 충북 11 102 1 50 충남 9 46 1 50 전북 11 83 - - 전남 11 62 - - 경북 12 65 - - 경남 9 76 1 ( 13년개교 ) 100 제주 2 16 - - 합계 126 989 7 540 3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Ⅴ. 결론및단기대응방안 학교폭력이지역및학교간의차이는있겠지만, 오랜기간동안한국사회의심각한문제로존재하여왔음은사실이다. 이러한학교폭력이사회문제로크게인식되는이유는장기적으로는미래의주역인청소년의비행이기때문이고, 단기적으로는자살과같이다른문제로이어지는심각성이있기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이루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이줄어들지않는것은더이상예방교육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는것을의미하며, 단기대응방안으로서의처벌을고려해야한다고판단한다. 이러한의미에서이연구는크게두가지단기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소년사법체계정책변화및처벌의기준필요 소년사법체계의정책적방향은 [ 그림 2] 와같이순환한다. Get Tough 를강조하여강력한처벌정책, Let it go 와같은무관심한정책, Doing Nothing at all 의방임하는정책의추세로이어지고있다 (Bernard, 1992). 한국사회는지난십수년동안인권을중시하는사회정책으로인해범죄피해자보다는범죄가해자의인권을중시하고범죄자에게무관심이나방임하는모순된정책들이실행되어왔다. 그결과공권력의실행은감소하 [ 그림 2] Cycle of Justice 고법치주의가약화되었다. 현재한국사회는소년사법체계의주기에서보여주듯이 Get Tough 정책이필요한시기에도달했다. 이런추세와병행하여학교폭력도무관용정책이기본이되어야하며, 억제이론에서나타난바와같이처벌을엄격하고신속하며확실하게이루어져야학교폭력을근절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3
킬수있을것이다. 범죄가발생하면지체됨없이신속하게처벌이이루어지고, 반드시처벌이확실하게이루어지며, 처벌이엄중하게이루어질경우잠재적범죄자는범죄를하지않게되지만, 그렇지않을경우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고본것이며, 다양한연구를통하여검증되었다 (Tittle, 1969; Logan, 1972; Klepper& Nagin, 1989; Grasmick&Bursik, 1990; Decker et al., 1993; 기광도, 2004; 이성식, 2007; 2008). 예컨대선거법 261조에는선거와관련해금품 음식물을제공받은사람에겐최고 50배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 이러한규정으로인하여 5,000원짜리설렁탕을한그릇을먹고그의 50배에상응하는 25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았던사례가있었고, 그이후선거기간에는사소한식사대접조차기피하게되는경우가증가하였다. 이는처벌의확실성의효과를보여주는단적인예일것이다. 또한학교폭력에있어서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강력한대처법령을시행하여성공한외국의대표적인예가노르웨이의 Manifesto against Bullying, 아일랜드의 National Guideline to Counter Bullying in School, 네덜란드의 National Education Protocol against Bullying 프로그램등이며, 이를통하여학교폭력이감소하는효과를입증하였다.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결국한국사회도더이상예방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강력하고확실한처벌에근거한단기적인정책도함께펼쳐야한다. 하지만이와같이 Get Tough" 한무관용원칙을통하여학교폭력의처벌강화정책을시행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현재학교에따라학교폭력을대응하고예방을위하여적용하는처벌적용기준과외부기관과연계하는방법이다르다. 그이유는 1 어떤행위까지를폭력이라고간주할것에대한문제, 2 폭력의어떤수위부터처벌을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에대한명확한선을긋기어렵다. 학교폭력처벌에초점을맞추려면끊임없는논쟁에시달릴수밖에없고, 학교폭력처리절차에있어처벌에대한논쟁을줄이기위해서는처벌을수행하는외부기관과의연계에대한객관적인방향성부여및강력한체계구축을해야한다. 25) 이에대한선행작업으로학교폭력처분사례를폭력의유형별로정리하여 < 표 4> 와같이제시하였다. 우선, 죄질이중하거나집단성, 상습성이있는 3, 4, 7, 25) 학교폭력을가정과학교에서감당하고통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외부의기관과의연계를활성화해야한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등전문성이좋은기관에서의교육과합리적인처벌은학교폭력에확실한대안이될것이기때문이다. 3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8, 12, 13 등의사례는형사처분이마땅하다. 특히최근이슈가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및폭력에대한 12, 13사례는피해학생이자살을하였기때문에법원의처분이내려졌다. 사례12는사회봉사명령, 사례13은징역형이선고되었는데, 만약이와같은사례가또다시발생한다면죄질, 집단성, 상습성을인정하여형사처분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이고지속적인폭력을행사하거나, 폭력으로인하여피해학생에게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하여출석정지명령을내려야한다. 출석정지명령의기간은 10일이며, 이기간동안은학교에출입을할수없게된다. 하지만이때단순히출석정지명령을내리기보다는그기간동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특별교육이수처분 26) 을반드시받게해야한다. 또한현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학교에서의뢰할수있는과정은 5일과정및 10일과정으로되어있는데, 2주과정, 1개월과정과같이장기의교육과정을의뢰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가정, 학교, 경찰단계에서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법원에사건접수할수있는통고처분도좋은대안이며, 학교폭력유형에따라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하여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받도록하여야한다. 즉, 학교장이출석정지명령을내려야하는사례인 < 표4> 의 1, 2, 5, 6, 9, 10, 11는최소특별교육이수처분명령을내려야한다. 그리고최대로내릴수있는처분은죄질이중해성인이라면형사처벌이당연한 1, 3, 5, 6의사례는형사처분결정을내려야하며, 사례2, 10과같은경우는통고처분을통해소년법원으로이송되어야하며, 사례2는보호처분 8호이상으로소년원송치, 사례10은보호처분 4호를통해보호관찰명령을결정해야한다. 그리고 9, 11은사안에따라특별교육이수처분의기간을늘려야할것이다. 26)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과정 과정대상내용 3 일과정검찰정의뢰기소유예처분대상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3 일 20 시간 5 일과정 /10 일과정 학교및교육청의뢰일반학교부적응학생, 검찰청의뢰기소유예처분대상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5 일 35 시간, 10 일 70 시간 1 개월과정법원의대안교육명령처분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70 시간, 140 시간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5
< 표 4> 학교폭력유형별처분기준 ( 예 ) 학교폭력분류유형 구체적사례 기존학교조치 최소 가해자에대한처분 최대 1 상해 ( 전치 12 주 )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형사처분 2 6 개월간 29 차례폭행 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2 주 ) 학교장통고처분 ( 보호처분 8 호이상 ) 폭행 / 상해 3 2 년간 150 여차례폭행권고전학형사처분 4 일진의집단폭행및협박가벼운주의형사처분 5 집단폭행및가혹행위 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형사처분 6 코뼈, 연골부서짐 ( 완치 6 개월및재수술필요 ) 교내봉사 3 일 형사처분 7 금품갈취및폭행 (1 년지속 ) 퇴학 ( 타지역전학 ) 형사처분 금품갈취 8 금품갈취및폭행 (3 년지속 ) 전학명령형사처분 9 금품갈취목적협박및괴롭힘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특별교육이수처분 (2 주 ) 강요및성추행 10 성추행 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학교장통고처분 ( 보호처분 4 호 ) 따돌림 11 집단따돌림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정보통신망음란 / 폭력 12 미니홈피를통해집단적으로위협으로인한자살 ( 폭행및가혹행위 ) 13 문자메시지를통해지속적인위협으로인한자살 사회봉사명령 ( 법원결정 ) 형사처분 ( 법원결정 ) 형사처분 형사처분 3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처벌의단기적대응방안 청소년을제재혹은처벌함에있어사회내처우 27), 중간처우, 시설내처우 28) 를고려할수있는데, 현재학교폭력을위한사회내처우는 Wee센터, 일반대안학교등대표적기관이며시설내처우는소년원 29) 이다. 여기서이둘사이의역할을수행하는중간처우의역할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현재한국사회에서시설적측면과전문적측면모두균형을이루며, 활성화되어있는중간처우기관은법무부의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다. 이센터는학교장의결정에따라빠른기간내특별이수교육명령을내릴수있으며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처분을내릴수있다. 또한이수교육명령을받은학생들은국가에서운영하는기관에서교육을받음으로써통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특히사회내처우와달리공권력에의해유지됨으로써학교폭력교육생에대해확실한통제를가할수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사회내처우보다시설, 전문인력, 예산, 운영프로그램보다훨씬더우수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현재 (2012년 6월 ) 10개의센터가운영중이며,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학교, 검사, 법원에서의뢰된학생들에대하여대안교육, 법교육, 체험위주의인성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교육에이용되는교실, 상담실, 심리검사실등의교육관을비롯하여모의법정, 장애체험실, 도예실등의체험관뿐아니라연수관, 편의시설등교육을위한시설이충분하다. 또한청소년상담, 임상심리, 약물상담등의전문상담교사와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청소년지도사, 금연지도사와같은청소년전문가의배치가잘이루어져있다. 이러한이유로학교에서는일반대안학교보다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뢰하는경우가많다. 가장중요한점은이기관이공권력을기반으로운영되기때문에문제청소년에대한통제가다른사설기관보다월등하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현재청소년비행대책의중간처우기관으로가장탁월하다고할수있으며, 시설및인력확충을통하여역할을강화시켜보다강력한학교폭력대응기관으로활용해야한다고판단한다. 또한이러한중간처우에서보다엄격성을강조하면, 중간처우형태의구금처우를 27) 청소년을일반사회에서생활을하게하면서행동의자유에일정한제한을가하는준수사항을과한다. 정기적인통제를통하여미연에비행을방지하도록생활을지도하는것이며, 대표적으로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이있다. 28) 소년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처분및단기와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의미한다. 29) 소년원은소년법원에서보호처분받은 10 세이상 19 세미만의소년을수용하고, 규율있는생활속에서 1 교과교육, 2 직업능력개발훈련, 3 의료 재활교육등을통하여전인적인성장 발달을도모하고안정적인사회복귀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제공자료 )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7
고려할수있는데, 이런처우를운영하기위해서는외국의경험을참조할필요가있다. 미국은오래전부터중간처우혹은중간제재형식의단기구금처우프로그램을시행해왔는데, 대표적인예가 Juvenile Court Work Program, 병영캠프 (Boot Camp), 주말구금제도와같은프로그램이다. Juvenile Court Work Program은보호관찰의일환으로소년원이나소년캠프에서이루어지는데, 10주간주말마다참여하여지역사회를위한봉사활동을하는것이며, 단순히봉사활동이아닌강력한활동으로구금시설의대안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병영캠프는 1980년대말과 1990 년대에크게주목받았는데, 30-120 일간시설내에서군대식규율, 육체훈련, 통제된활동을통해청소년범죄자에게단기적인충격을줌으로써미래의범죄행동을예방하기위한것이다. 또한주말구금제도는소년원의수용방식을주중과주말로이원화하여집행하는방식으로주중에는소년원에서일정시간교육과훈련을받고귀가하고, 금요일오후부터일요일오전까지는소년원에서생활하는이원화된체계를고려해볼수있다. 이상의병영캠프와주말구금제도는구금의충격을경험하면서도구금으로인한부장용을최소화하려는절충적인제도라할수있다. 사실상학교폭력이가정및학교뿐아니라사회의다양한요인들과연관을갖고있지만, 최종적으로문제를해결해야할역할은형사사법체계의몫이다. 또한형사사법기관은비행과범죄에대하여처벌, 억제, 사회복귀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기때문에일반인들은사회내에서풀지못한문제들을사법체계가신속히해결해줄것을기대하며, 형사사법체계는이러한기대에부응해야하는의무가있다. 사회내처우가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못한상황에서형사사법기관이확실한제도적정비를통하여보다엄격하고, 강력하게운영해야한다고판단한다. 결론적으로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가장가까운거리에서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가정과학교가학교폭력문제를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강력한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공권력이적극적으로개입하는외부기관과의연계가보다확실하게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서의처벌에대한새로운대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학교폭력에있어서적절한처벌이신속하고엄격하고확실하게적용될수있다면, 그보다바람직한방향은없을것이며, 궁극적으로는청소년문제에있어사회통제체계의효율성과합리성을전반적으로제고하는결과를낳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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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 2 주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발표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 )
1. 서론 지난 12월이후학교폭력과따돌림을견디지못한학생들의연이은자살사건발생으로우리사회에서학교폭력은학령기청소년이당면한가장심각한문제중하나로부각되고있다. 표 1에서제시된경찰청의통계치를보더라도잠시감소추세였던 2011년도를제외하고는지난 5년간학교폭력사건으로검거된소년의수가이미이만명을넘는수준인것을알수있다. 이는 2006년도국가청소년위원회가교육인적자원부의조사를인용하여발표하였던학교폭력으로징계를받았던학생수보다현저히증가한추세이다. 30) < 표 1> 학교폭력가해자검거인원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21,710 25,301 24,825 25,175 21,957 이렇게심각화의일로를걷고있는학교폭력에대하여그간우리사회에서도문제의식을갖고대응을해보려하지않았던것은아니다. 그러나여러가지정책집행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으로인한연이은자살사건의증가추세는, 학교에서발생하는집단괴롭힘현상에는그어떠한정책도 백약이무효 라는인상을지우기힘들게한다. 2010년민간단체인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총 3,560명의중고생들을대상으로실시한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피해를경험한절반이상 (58%) 의학생들이아무런도움을요청하지않았으며, 주변에서학교폭력을목격하였음에도모른척하였다고응답한경우가 62% 였다는 31) 결과는, 학교폭력에대하여해당부처가수없이많은정책들을쏟아냄에도불구하고현장에있는학생들의호응을얻기에는역부족이라는사실을깨닫게해준다. 32) 학생들자신이학교폭력문제는해결될필요가있으며또해결이가능하다고믿고그같은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겠다는결심을갖 30) 2006 년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정책자료에따르면학교폭력으로징계를받은학생들의수는 2001 년 11,310 명, 2002 년 7,318 명 2003 명 7,769 명, 2005 년 5,653 명이었다. 경찰서에검거된건수는이보다현저히낮을것으로추정되나이에대한정확한통계치는확보하지못하였다. 31) http://home.ejikim.com/board/school_view.asp?b_idx=8234&code=j002 32) 방관자비율 : 07 년 35% 08 년 53% 09 년 56% 10 년 62%(2010 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47
지않고서는학교폭력에대한타율적대안은결코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이같이학교폭력을바라보는학생들의냉담한태도에는기성세대의원인제공이없지않았다. 신고를해도학교로부터적절한도움을받기는커녕가해자로부터보복만을당하게된다거나피해를가한가해자들에게는별다른법적제재조차주어지지않은채신고를한피해자만고통을껴안고학교를떠나야했던현실은학생들이학교폭력을냉담하게대할수밖에없도록하는원인제공자로서의역할을톡톡히해왔다. 본연구에서는그간의문제점을깊이인식하여최근에제시된학교폭력대책이어느정도학생들로부터호응을얻을수있을것인지비판적으로논의를진행하여보고자하였다. 이같은논의를진행함에있어학교폭력에대한심리학적정책방향에중심을두고자하였다. 2. 학교폭력에대한접근방안의변화 2.1. 학교폭력사건에대응하기위한학교의기능과사법환경의변화 최근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자치위원회 ) 의권한을대폭확대하였다. 이법률제20조에기재된사항에따르자면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즉시신고할것을정하고있는데, 이같은신고사실은학교의장에게반드시통보되어야하며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도록하고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신고된사건의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당사자간분쟁조정뿐아니라학교폭력예방및대책수립등거의모든업무를처리하도록정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관련사항은생활기록부에근거를남겨차후학생지도의자료로삼도록하고, 피해학생의피해구제와관련하여서는학교안전공제회에보상청구가가능하도록하여우선지원을받도록하였다. 또한법률제14조에서는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여학교폭력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도록정비하였다. 경찰과검찰그리고법원등사법기관은역시학교폭력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대책을쏟아내고있다. 경찰의경우신고의창구를통합하여 117 로단 4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일화하고이메일및방문조사등으로사건조사절차에있어익명성을최대한보장하려고노력한다거나경찰서별로 학교전담경찰관 을배치하여단위학교와원활한업무협조를도모하고있다. 그결과 2012년현재학교폭력의신고건수는전년도대비 183배증가하는등피해신고가활성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가해학생검거인원도전년보다 33.6%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33) 경찰청은또한민간단체의도움을받아경미한행위를한가해학생들에대하여서는선도프로그램에의참여를권고한다거나피해학생들에대하여서민간인멘토의지도를받도록연계해주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검찰역시도학교폭력의대응방안으로서선도대책을내실화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방안으로법무부산하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대폭확충하고학교폭력가해자들에대하여서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운영하는상담프로그램에의참여를활성화하겠다고결정하였다. 2011년도기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사건을의뢰한당사자들은법원대검찰대학교의비율이 7.1:1.5:1.5인것으로나타났으나최근 (2012년도 2월이후 ) 에는학교로부터사법기관을거치지않고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직접이첩되는사건의수가폭발적으로증가추세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34) 법원은학교폭력의대응방안으로서통고제도를활용하기를제안하였다. 소년법제4조제3항을근거로하여학교장은범죄소년뿐아니라우범소년까지도법원소년부에직접통고를함으로써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법원이직접처분을명하는제도를적극활용하기로한것이다. 이는학교폭력가해학생의비행력의초기단계에법원이신속히개입한다는명분을갖고있다. 이를위하여법원은소년조사관제도와민간전문가의상담제도, 화해권고제도등의활성화를꾀하고있다. 법원의통고제도를거친소년사건의수는최근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는 14건이던것이 2011년에는 57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35) 이같이학생간학교폭력에대응하는교육및사법기관의개입은과거그어느때보다도더욱적극적으로학교폭력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특히단위학교들과경찰의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는의지는가시적인성과, 즉이첩된사건수와상담등선도처분의증가를가져오고있는것으로보인다. 33) 배현 (2012). 경찰의학교폭력대응방안. 학교폭력예방어떻게할것인가 :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토론문. 경기대학교 경기도. 34) 최현 (2012). 학교폭력예방 / 재발방지를위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역할강화. 학교폭력예방어떻게할것인가 :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토론문. 경기대학교 경기도. 35) 법원행정처 (2012). 소년통고실무 : 개요와사례.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49
2.2. 외국의학교폭력방지를위한관련법률의내용 우리나라의이같은변화와마찬가지로최근미국정부는집단괴롭힘과같은학교폭력에대하여상대적으로좀더엄격한처벌법을제정하였다고한다. 가해학생에대한처벌은물론이거니와학교폭력행위를보고도신고하지않거나말리지않은방관자들도함께처벌을하도록규정하였다 (Michigan Korea Times). 이같은조치는국내에서사례를찾기힘들며경우에따라서는교사와학교의책임을형사적으로도물을수있는근거가될것으로추정된다. 학교에서도학교폭력과관련된여러문제들을초기에예방하기위하여부모와교사들에대한교육등많은프로그램을시행할것을법률로서정하고있다. 특히학교폭력등문제행동을보이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여서는학교에서다양한교육과정을시행할뿐아니라교육청산하의대안학교들에서도교과교육이외에인성개발을위한특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실증적인연구물들은이렇게운영되는학교폭력예방과중재제도들이왕따현상을 50% 까지효과적으로감소시켜줄수있다고보고하였다 (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 1999년조지아주를시작으로하여, 현재몬타나주를제외한미국의 49개주에서학교폭력및왕따방지법이제정되어집행되고있다 (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예를들어 17개주는왕따사건을목격한교사는의무적으로사건을관계기관에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그중 3개주는학생들역시이러한신고의의무를가진다. 11개의주는익명보고를권고하고있고, 9개주는학교관리자가경우에따라서왕따사건을경찰에꼭보고해야하는의무를지닌다. 또한, 14개의주가학교내에상담교사를의무적으로배치하여학교폭력에관련한적절한업무를담당하도록정하고있다 (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표 2에는미국뿐아니라학교폭력과관련하여현재유럽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법적가이드라인과내용이정리되어있다. 학교폭력관련법적근거를가지고있는국가는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그리고영국인데, 핀란드의경우, 1999년제정된핀란드교육제정법에따라모든학생들은안전한환경에서교육받을권리를가지며교사를포함한모든교육자들은학생들이교내에서학교폭력과관련된어떠한피해도입지않도록관리할책임을분명히하였다. 이 5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법령은모든학교에적용이되는데, 각학교는학교폭력과관련된명확한규율을가지면서사건이발생했을시즉각적인반응을하도록되어있다. 프랑스는학교폭력사건과관련된직무를전적으로교장에게일임하여교장이재량껏학교폭력방지프로그램이나대책을정하도록하고있다. 1993년왕따방지법을제정한아일랜드는가이드라인을통해학교근무자를포함한학생과부모그리고지역사회에학교폭력의심각성을계속해서인지시킴으로써효과적으로예방할것을법률로서정하였다. 또한학교에서교사를위한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이학교폭력은우리나라의고유한문제만은아니며미국뿐아니라여러유럽국가에서도효과적인예방및학교폭력에대한대응책을법률로서정하여시행하고있다 (Ananiadou & Smith, 2002). < 표 2> 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학교폭력관련법률및내용 국가법령학교폭력정의교육자료교육내용 미국 몬타나주를제외한모든주 bullying o 학교구성원대상프로그램및대안학교 (charter school) 운영 오스트리아 x o 교사를위한다양한자료와정보 벨기에 French community only violence o 학교폭력방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 덴마크 x o Teaching materials 핀란드 o bullying o 프랑스 o Both o 학교폭력방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 독일 In some community violence In some community 그리스 x o 교사와학생들에게광고캠페인 아이스란드 x o 아일랜드 o both 이탈리아 x x 룩셈부르크 o violence o 몰타 o bullying o Teaching materials 네델란드 x x 노르웨이 x o Teaching materials 포르투갈 x x 스페인 x x 스웨덴 o bullying x 스위스 x In some 영국 o bullying o 교사들에게정책과중재에대한교육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1
3. 학교폭력에대한구체적대응방안으로서의심리상담프로그램 국내에서최근학교폭력에대응하기위하여정비된많은제도들중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가장일반적인형태의처분내용은엄중한격리수용보다는다양한선도대책들이다. 교육청산하의위센터나단위학교의위클라스, 그리고최근학교에서계약직형태로고용한심리사, 상담사에이르기까지이들이주로집행하고있는선도방안은개인을대상으로한심리상담을기반으로하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을선도하기위한대안으로서상담및봉사를집행하는것이외에피해학생들의정신적인고통을덜어주기위해심리상담을집행하는일은국내외학교혹은사법기관, 나아가민간단체에이르기까지가장지배적인대응방안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번장에서는학교폭력의심리적원인기제를살펴보고그에따른외국의선도프로그램은무엇을상담목적으로삼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3.1. 학교장면에서의집단역학기제 : 대인관계적측면 청소년폭력성의원인은연령에따라다양하며그유형또한여러가지이다. 그러나우리가흔히들학교폭력이라부르는청소년폭력행위는학교라는사회내에서존재하는권력의차이 (power differential) 에서오는폭력, 즉힘의과시라고볼수있다. 연구자들 (Juvonen & Graham, 2001) 은이러한정의에따라학교폭력의속성을 Double I-R 로표현하는데, 즉학교폭력은불균형적인권력 (Imbalance of power), 의도적행위 (Intentional acts), 그리고지속성 (Repeated over time) 을가진폭력적행위로서, 힘의우위에있는가해자가피해자에게의도적인폭력행위를지속적으로범하는패턴을지닌다 (Horne, Stoddard, & Bell, 2007; Newman- Carlson & Horne, 2004; Olweus, 1994). 이때학교폭력을이해하기위해서는두가지핵심적인요소를이해할필요가있다. 첫번째는권력 ( 힘, power) 의우위에있다는사실이폭력행위의출발점이라는것이다. 학교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들보다항상권력 ( 힘 ) 의우위에선다. 이러한권력 ( 힘 ) 은신체크기나물리적힘의우위에서뿐만아니라사회적우위 (social advantage) 에서발생한다 (Craig & Pepler, 2007). 사회적우위는교사가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내에서발생하는우세적인사회적역할의부여, 또래집단내에서 5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발생하는우세적인사회적지위, 동조집단의크기등에서발생할수있다. 학교폭력의두번째특징은지속적이란점이다. 반복적인학교폭력은학생들간의권력 ( 힘 ) 의관계를공고히만들어주며, 이러한관계가반복됨으로써힘을가진가해자는더큰권력 ( 힘 ) 을가지게되고반면에피해자는힘을더잃게된다. 결론적으로학교폭력은파괴적관계의문제 (destructive relationship problem) 라고볼수있는것이다 (Craig & Pepler, 2007). 여기서꼭고려해보아야하는점은가해자들의경우피해자들과파괴적인인간관계를형성함으로써그관계를통해이익과보상을획득하게된다는것이다. 즉가해자들은폭력을통해타인 ( 피해자 ) 에게신체적, 사회적, 심리적고통을주고그들을통제함으로서권력 ( 힘 ) 을사용하는방법을터득하게되고, 이를통해물질적인이득뿐만아니라또래집단내에서의더높은사회적지위를얻고일탈적인자존감을고취하게된다. 한편으로피해자들은이러한관계속에서신체적고통과심리적위축으로더욱힘을잃게되어또래가해자들의폭력과학대를방어할힘조차잃게되는것이다. 3.2. 학교폭력가해자들의정서적인특성 : 공감의부재 학교폭력뿐아니라대인관계에있어공격성과공감의관련성을지적하는연구 (Eisenberg & Fabes, 1998; Eisenberg & Miller, 1987; Howard & Barnett, 1981; Olweus, 1993, 1994, 2005, Redmond, 1989) 는수없이많다. 이때공감이란사건을타인의관점에서바라보며, 타인의생각이나감정을이해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D kmen, 1991). 최근 Jolliffe와 Farrington(2004) 의메타분석연구에서도낮은공감능력과반사회적행위간에는정적상관이있으며, 특히이런관계성은청소년기집단에서더강하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극단적으로반사회적인사이코패스 (psychopaths) 들에게있어공감능력이부재하다는사실역시많은연구들 (Hare, 1991, 1996) 에서지적된바있다. Blair(1995) 는사이코패스들이유독슬픔이나고통과관련된정서정보를처리하는데문제를보인다고하면서정서인식능력상의손상이폭력억제메커니즘 (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VIM) 에문제를일으키기에사이코패스적문제를지닌청소년이나성인들은더욱폭력적이됨을지적하였다 ( 그림 1 참조 ). 이이론의핵심개념인 VIM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3
은스트레스단서에의해변연계영역 (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대상회 ) 에서발현되는생리학적시스템으로서, 스트레스단서를관찰한유기체로하여금얼어붙음, 회피행동, 반동적공격성과같은자율신경계반응을불러일으키거나증가된각성과함께가치판단과정을통해후회나동정심과같은도덕적정서반응을경험하게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다시말해타인의고통과슬픔표정이라는스트레스단서를정확하게인지하여이시스템이자동적으로활성화될때야비로소사회에의해학습된죄책감과동정심을경험함으로서타인에대한지나친가혹행위를억제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하지만성격적문제를지닌상습폭력범들의경우에는변연계부위의발달적미성숙으로인해이러한스트레스단서를적절하게인지하는데실패를경험하고이는곧 VIM의폭력제지기능을무력화하는결과를낳아결국타인에대한과도한공격성을표출하게된다는것이다. [ 그림 1] 폭력억제메커니즘 (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모형 3.3. 학교폭력에대한사회환경적접근 : 사회화과정의특성 일반적으로청소년의경우, 일탈모델과의직접적인접촉을통하여일탈자가되어가고이같은경로를통해일탈적행위유형을학습하게된다. 간단히말해, 범죄는학습을통해배운다 (Barkan, 2006) 는것이다. 학습은주로친밀한사람들과의상호작용에의해일어나는데, 인간은자연스러운환경속에서일상적인환경과의관 5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계에서의도적또는무의식적으로새로운것을모방하는과정을통해행동을습득한다 (Shoemaker, 2005). 차별적접촉이론 (Sutherland, 1939) 에서는또한비행에대해긍정적인가치, 규범과태도등을가진집단의구성원또는비행을하는청소년들과의직접적인접촉과상호작용으로서비행을학습해간다고가정한다. 특히요즘은가족, 친구등의일차집단뿐아니라이차집단인매스미디어, 인터넷, 컴퓨터게임등을통해차별적접촉이진행된다. 청소년들은무엇인가에금방마음이동요되고쉽게동조하는성격을보이기때문에특히나또래집단이좋다고하면자신의주관과는좀다른경우에도그것이옳다고쉽게결정을짓게된다 (Burgess & Akers, 1966). 따라서청소년시절이러한심신의미숙함과판단력을바로잡아줄수있는적절한롤모델의개입은매우중요하다. 또한, 개인과사회간의연대가강할수록비행동기를통제할수있고 (Hirschi, 1969), 특히인습적활동에대한교육과같은사회의합법적인목적에대한시간의투자 (Commitment), 사회인습적활동에의직접적인참여 (Involvement), 인습적태도에대한신념 (Belief) 등을심어주는것이비행의억제에무엇보다중요하다고한다. 3.4. 학교폭력원인론에근거한예방프로그램 우리와마찬가지로미국의경우에도교육청뿐아니라법무부소년과에서도학교폭력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점을미연에방지하고사건발생후청소년들에게적절한처우를하고자다양한프로그램들을단위학교와사법기관특히경찰을중심으로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다. 현재외국에서가장광범위하게개발되어사용되고있는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을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1) 사회 / 인지적행동치료핀란드에서애초에개발되어현재는미국에서도널리사용하고있는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은학교내에서발생되는학교폭력과그에대한문화를바꾸기위해 1학년, 4학년, 그리고 7학년학생들에게시행함에따라, 학생들로하여금학교폭력의개념을명확히인지시키고, 피해자를지지하고, 피해자와잘어울려지낼수있는방법을교육시킨다. 이프로그램을시행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선생님의역할이라할수있는데, 학생들은선생님의적절한지도로다양한토론이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5
나 group work 또는 role playing 게임에참여하고, 학교폭력에대한단편영상을봄으로써, 학교에서학교폭력의문제점을얼마만큼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지를인지하는것부터시작한다. 학교측에서는이프로그램세션들을수업으로인정하여, 각학년에맞는적절한매뉴얼을제공하고있는데, 예를들어, 저학년대상인경우, 학교폭력방지컴퓨터게임을이용하여시각적자극을이용한교육을, 고학년인경우에는도서관이나영화를이용한시청각교육에중점을둔다. 또한, 학교폭력에대한예방포스터를학교곳곳에부착하여학생들과선생님들로하여금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 또한, 어떠한학교폭력사건이일어났을시선생님의중재로가해자와피해자가만나발생했던사건에대해토론하고서로의심정을토로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이러한교육내용들을학생들의부모들과도활발히공유하여, 각세션에대한설명들이나사용되었던중요자료들을학교홈페이지에올려, 부모들도학교폭력방지를위해숙지해야할가이드라인등에대한정보를알수있다 (K rn, Marinus, Todd, Elisa, Anne, & Christina, 2011). KiVa 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하여서는 Kiva를실시한학교의학생들이그렇지않은학교의학생들보다훨씬더낮은수치의학교폭력을경험했고, 피해자설문조사에서도더낮은수치를보였다는보고 (K rn et. al., 2011) 가있다. (2) 정서중심인성개발프로그램학교폭력등폭력을행사하는가해자들의문제중언제나가장주요한원인으로등장하는구인은바로공감능력이다. 이는사이코패스에대한수많은연구들에서도주요특성으로다루어진바있다. 이에착안하여예일대학교심리학과에서개발하여현재시범시행중에있는 The RULER Approach 사회적정서학습에프로그램의근간을두고있다. The RULER Approach 는다섯가지핵심적인정서의활용능력, 일명정서적해독력 (emotional literacy) 을가르친다. 이들다섯가지정서해독력중 (1) Recognizing( 인식 ) 은표정, 목소리, 신체등에나타나는정서단서를인식하는기술 ; (2) Understanding( 이해 ) 은정서의원인과결과를이해하는기술 ; (3) Labeling( 명명 ) 은풍부한단어를사용하여정서를최대한으로표현하는기술 ; (4) Expressing( 표현 ) 은다양한상황에서정서를적절하게표현하는기술 ; (5) 5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