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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일정 일시 : 2012년 7월 11일 ( 수 ) 09:00~18:00 장소 : 엘타워 6층그레이스홀 시간 행사내용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사회 : 신의기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개회사 : 박진근이사장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환영사 : 김일수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축사 : 안양옥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사회 : 장석헌교수 (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 한국공안행정학회장 ) 10:00~12:30 제 1 주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발표 :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박옥식사무총장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문재현소장 (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성우제과장 ( 법무부소년과 ) 제2주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발표 :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 ) 토론 : 박은진교수 ( 일산백병원정신건강의학과 ) 이웅혁교수 ( 경찰대학행정학과 ) 제3주제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발표 : 장미혜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백미순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성희논설위원 ( 동아일보 ) 12:30~13:40 오찬

시간 행사내용 session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사회 : 오영근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장 ) 13:40~15:40 제 1 주제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발표 :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원혜욱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배인구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 제 2 주제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발표 :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이진국교수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이덕난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김영문과장 (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 ) 15:40~16:00 휴식 session 3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사회 : 조흥식교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 16:00~18:00 제1주제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발표 :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 권문일교수 ( 덕성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이재호본부장 (( 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제2주제 학교폭력가해청소년치유및선도방안 발표 : 배상률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 : 윤소영과장 ( 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과 ) 고성혜사무총장 ( 청소년희망재단 )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차례 개회사 1 환영사 3 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1주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7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범죄학회장 ) 제2주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45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 ) 제3주제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67 장미혜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session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제1주제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05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박사 ) 제2주제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141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165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session 3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83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태정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2주제 학교폭력가해청소년치유및선도방안 211 배상률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박진근입니다. 예로부터교육은백년지대계라고하여그교육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백년대계 의의미는백년동안의계획, 다시말해서먼장래를내다보고세우는계획을의미합니다. 그만큼교육은장기적인안목과인내심을필요로하며, 우물가에서숭늉찾는격으로급하게서두르다가는오히려역효과를거두기쉬울것입니다. 하지만지금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폭력의현실은이러한장기적인대책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수많은대책들이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학교폭력은과거보다더욱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습니다. 집단적따돌림과폭력은단순한친구또는선후배사이의갈등수준을넘어서, 이를견디지못하고학생들이스스로의생명을포기하는상황에놓이게된것입니다. 다시말해서학교폭력의현실은학교교육현장에만맡겨둘수있는정도를넘어섰으며, 이제국가와사회가함께풀어나가야할문제가된것입니다. 이러한현실을직시하여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교폭력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라는주제를공동기획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및여러분야의전문가와더불어협동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는작금의현실에서매우시의적절한제안이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비롯하여이연구에참여하신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오늘세미나에서논의하게될주제는여러분도주지하시는바와같이학교폭력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입니다. 이제까지장기적관점에서의정부종합대책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 본세미나에서는현재의과열된학교폭력을진정시킬강력한단기대책의수립에그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도를넘은학교폭력을일단억제하면서, 중 장기적대책을병행해나가야만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개회사 1

본세미나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처벌의엄격성 확실성 신속성그리고무관용 의원칙과단기효과성의원칙을통해폭력에대한강력한경각심을일깨워, 학교의 순기능을회복시키기위한대책을확립하고자합니다. 오늘의이장이아이들이안심하고학교를다닐수있는안전사회건설의시발점 이되어, 대한민국의밝은미래를여는초석이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년 7 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박진근 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김일수입니다. 우리사회가직면한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 함께고민하고해법을찾기위해멀리서와주신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무엇보다도이문제에대해누구보다도뜨거운관심을표명하시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비롯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협동으로이주제에관한긴급단기대책을수립해보도록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으신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박진근이사장님과관련스텝여러분께충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오래전부터공동체를형성하고있는인간사회에서폭력은강자의욕구불만을해소하기위한수단중의하나로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폭력이사회현장에서뿐만아니라, 특히지난수십년동안미래의주역들을육성하는학교교육현장에서조차도심각한형태로자행되어왔다는사실입니다. 이지메로일컬어지는왕따와성인범죄를뺨칠만한집단괴롭힘및동급생간의폭력으로인해다수의학생들이정신적 육체적고통에시달려왔으며, 심지어고립무원의상태에빠진피해자들은스스로생명을포기하는경우까지속출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정치권과수많은연구자들이기회가있을때마다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대책을강구하였으나실효를거두지못한채오늘이지경에이르렀습니다. 이제는이문제가학교테두리안에서교육이념에따라선도로치유할한계선을넘어섰다고봅니다. 중대하고명백한불법성을띤학교폭력은온정주의에서벗어나, 일반사회내의범죄행위로인식해야할단계에이른것입니다. 이러한현실에서우리는새로운시각을통해학교폭력문제를접근해야할필요성을느낍니다. 국가와사회는학교폭력에대해재탕 삼탕에해당하는원론적인담론이나지나친온정주의를지양하고, 강력하고도긴급한대응책을내놓아야할시점에이르렀습니다. 즉우리학생들이폭력으로부터해방된자유롭고평화로운, 그 환영사 3

리고안전이보장된환경속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기존의처 방과는차별화된강력하고도신속한대책이절실하게요구되는것입니다. 오늘이자리는학교폭력에대한심각성을공유하면서이문제해결에실효성있는대책을내놓아사회적인식의변화를촉구하고, 사법기관과교육주체들에게경종을울리는데지혜를모으는장입니다. 각계의전문가와실무가가학교폭력에대한처방을놓고치열한논의의장을펼치게되기를기대합니다. 이제는더이상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해수수방관하거나원론적처방에머물수없다는상황인식이확산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더나아가기승을부리는악성학교폭력의고리를끊고, 이를감소시키는실천적인대화의장이되기를소망합니다. 다시한번여러분의관심과성원에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2012 년 7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김일수 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대응방안 제1주제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제2주제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제3주제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발표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한범죄학회장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쫄게임이나베이스볼게임을하면서왕따당하는학생들은다른학생들에의해괴롭힘을당하지만, 주변친구들이말리기는힘들어요. 상황이정말심해지면그제야선생님이나부모님께알리게되는것같아요. ( 서울소재중학생김 ) 요즘교사들은학교생활외에도휴대전화를수시로확인해야합니다. 집단따돌림피해학생의상담이나학생들의사고에대한경찰서및보호자의연락에바로반응해야하기때문입니다. 때로는무사히아침을맞이하는것이감사하기까지합니다. ( 경기도소재고등학교교사최 ) 학생들이기간제교사를향하여깡통을던진경우도있을뿐아니라, 교장선생님이지나가실때실명을부르며장난치기까지도합니다. 학생들간의폭력뿐아니라교사를향한폭력도심각하다고할수있습니다. ( 경기도소재초등학교교사김 ) 2011년대구중학생자살로불거진학교폭력의심각성은사회의인식을새롭게바꾸었으며, 수많은정책과실천방안을내놓게하는촉매제가되었다. 그러나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비롯한여러방안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으로인한학생들의자살은끊임없이나타나고있다. 이연구기간중진행된학생과교사의면담을통하여한국사회의학교폭력의현실이일반적인상식을넘어설정도의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다시한번파악할수있었다. 이러한학교폭력이 현대사회에서갑작스럽게생겨난신드롬 은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이미 1990년대에학교폭력이사회적으로가시화되었고, 그당시언론을통하여제기된학교폭력의심각성은마치오늘날의기사를보는것과같은느낌을줄정도로내용이크게다르지않다. 1) 결국학교폭력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어이십여년간다각도의해결방안이모색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결되지않은쟁점이자고질적인문제인것이다 ( 조벽, 2012). 또한이런학교폭력은 한국사회만의문제 는아니다. 현재학교폭력은세계곳곳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고있다. 1980년대노르웨이에서시작한학교폭력에의한학생의자살은집단따돌림 (bullying) 이라는용어가탄생시켰고, 오늘날이러한현상은더이상특정국가에서만발생하는사회적병리현상이아니라동서양을 1) 경향신문, 1997 년 6 월 29 일 1 면, 동아일보, 1995 년 12 월 14 일 1 면. 등각신문의 1 면의기사의주제가학교폭력이며, 내용을보면, 학교폭력이집단화 흉포화되고있으며, 폭행, 금품갈취, 협박등의행위로인하여가출, 자살을하는사례가잇따르기때문에하교당국등관계기관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오늘날과거의유사한상황이었음을짐작케할수있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9

구분하지않고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보편화된사회적현상이되었다. 그렇기때문에각국에서는외국의제도및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며끊임없이연구하고다각도의정책을모색하고있다. 물론한국사회에서도이러한작업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1995년부터정부가나서서대책을마련하고있다. 최근에는 2012년 2월에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이러한분위기속에서각사법기관에서도학교폭력과관련된지침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사법기관의활동에앞서학생의생활터전이되는가정과학교의역할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가정은학생을건전한성인으로성장시키기위해책임지고돌봐야할의무가있으며, 끊임없는관심과사랑으로일탈하지않도록감독해야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학교는미래사회의주역인학생들의인격형성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고건전하게성장하는데도움을주는배움의장이어야한다. 하지만, 요즘학교의현실은폭행, 금품갈취, 따돌림등의학교폭력문제로인해고통을호소하는학생들이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 강유미, 2011; 이신옥, 2002; 이영복, 2009). 게다가학교폭력이일부문제있는학생들사이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겉보기에는평범하고도모범적인학생들에게까지도일반화되어가고있으며 ( 이영복, 2009), 그양상은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될뿐아니라폭력의다양성과지속성과같은심각한특징까지나타나며더욱확산되고있다. 예를들어앞서기술된면담의내용에서 쫄게임 과 베이스볼게임 2) 이라는용어가등장하는데, 학생들사이에서이루어지는이두가지의게임은단어자체의어감과는다르게 게임을가장한폭력 이고, 대등한관계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상대적인약한학생이일방적으로당하는형태이다. 청소년들사이에서폭력이장난 2) 쫄게임과베이스볼게임 쫄게임 베이스볼게임 가위바위보를해서이긴사람이진사람을이긴숫자만큼때리는게임이다. 게임방법은가위바위보에서이긴학생이 쫄게 하는위협적인자세를취하는데, 이때상대방이그행위에겁을느끼고인상을찌푸리거나피하게되면, 이마나뺨을맞는다. 쉽게말해 쫄면맞는다 는것이게임의원칙이며, 가해학생들은게임이라는명분으로웃으면서때리기때문에피해학생은수치감을느끼거나자존심에상처를입는경우가있다. 또한피해학생이맞지않기위해돈을주거나, 먹을것을사주는등의행위로전환되는경우가많으며,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하여억지로빼앗은것이아니기때문에소위 삥 이아니라고주장하며상습적으로시도하기때문에문제가된다. 야구를응용한게임으로얼굴이공, 주먹쥔팔이방망이가된다. 보통학급에서놀림받거나왕따인학생이대상이되며, 그학생의턱아래부분을방망이를휘두르듯이팔로가격하려는자세를취하게된다. 이때대상이되는학생은양손으로얼굴을감싸방어해야하는데, 방어하지못할경우뺨을맞는다. 설사방어하더라도 2 루수, 3 루수라는명분으로학생들이대기하고있어게임이반복된다. 맞는부위가얼굴의부분인뺨이기때문에피해학생은치욕감을느끼지만, 화를내거나반항을할경우에는집단폭력의위험이있기때문에피하지못하고당할수밖에없다. 1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처럼이루어진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며, 더욱문제가되는것은폭력이나날이발전하고있을뿐아니라폭력의대상이교사로확대되거나, 범위가학교밖으로넓혀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학교폭력이심각해지자관련기관에서는학교폭력피해자및가해자에대한예방및치료프로그램이다수시도되고있다. 하지만현재의학교폭력은이미학교에서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그위험수위를넘어서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더이상학교폭력을장기적인예방및치료에만의지할수없다. 이제는학교폭력도무관용원칙과제재를정책의기본으로삼아야한다. 범죄의피해자보다가해자의인권을중시하고관대하게처벌하는사회를바라보는학생들은학교폭력을정당화하고있다. 학교폭력을저지르고도제재를당하지않는가해학생들을보고주위학생들도학교폭력에가담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일인지모른다. 인간은누구나합리적계산자이어서쾌락을추구하며고통은회피한다고주장하는범죄학자들 (Hobbes, 1957; Beccaria, 1963; Bentham, 1970) 에의하면, 우리나라의학교폭력은고통을피하고대가를치루지않고쾌락을찾을수있는가장좋은기회인것이다. 이런형태의행위를억제하기위해서는범죄학의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을고려할필요가있다. 억제이론은형사사법기관의처벌에주목하여그것이범죄를설명하는주요요인이되는지에관심을갖는다. 누구나범죄성이있기때문에내적요인이아닌외적요인으로서처벌여부에의해범죄여부가설명될수있다고보았다. 즉처벌이존재하거나강화되면범죄를하지않으며, 반대로처벌이존재하지않거나약화되면범죄의발생가능성은높을것이라는것이다. 결국처벌이범죄의주요설명요인이되며, 따라서범죄예방및대책도처벌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처벌의효과성은처벌의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연구는이러한관점에서학교폭력의실제현상을살펴보고한국사회의학교폭력을짚어보는과정을통하여효과적이고현실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이기본목적이다. 이를위하여현재의학교폭력의원인, 실태, 처리절차의분석을통해다양한문제점을진단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및대책을제시함으로써학교폭력을단기적으로억제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1

Ⅱ. 학교폭력의원인및실태 1. 학교폭력의원인 최근 10여년동안학교폭력의원인을밝히고자하는수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 김경집, 2005;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김창군 임계령, 2010; 노성호, 2004; 박영신 김의철, 2001; 박정선, 2004; 박효정 정미경, 2006; 송정아 김영희, 2001; 이순래, 2002; 이해경 김혜원, 2001; 정규석, 2009; 한상철, 2004 등 ). 지금까지수행된연구들은다양한측면에서학교폭력의원인들을제시해왔으며, 이는학교폭력이어느한가지원인에의하여발생하는것이아닌여러요인들의복합적작용으로인해발생하는현상임을입증하였다. 따라서많은연구들의경우배타적으로어느한가지원인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다양한요인들의상호작용을전제하고있으며, 또한다양한요인들의다차원적인작용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있다 3). 국내의기존의연구들은일반적으로학교폭력의원인을크게개인, 가족, 친구, 학교, 사회의다섯가지차원으로분류하였다.( 김창군 임계령, 2010; 정규석, 2009) 이연구에서는청소년비행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가정과학교요인에집중하고자한다. 학교폭력과같은청소년비행에대하여가정및학교의요인의중요성은 Hirchi 의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에서이론적근거를찾을수있는데, 사회통제이론의기본가정은 개인이사회적환경에대한유대가약해졌거나끊어졌을때비행행위가발생한다. 는것이다. 즉사회통제의 4가지요소인애착 (Attachment), 관여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 등의사회통제요인이청소년에게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 자동적으로규범을어기게된다는것이다. 결국청소년은자신이속한사회의유대요인과의관계가깨지는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이를유지하기위하여비행을스스로억제하며, 사회의결속이없고관심이없을때비행이자유로워진다는것이다. 청소년에게가장가까운유대환경은가정과학교이며, 학교폭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3) 예를들어송정아 김영희 (2001) 의연구는가족폭력과친구관계, 학교생활및폭력매체에대한접근이학교폭력에영향을주고있음을경로분석을통하여보여주었다. 그들은이러한여러가지요인들이학교폭력에어느정도의직간접적영향을미치는지, 또한이것이직접적으로혹은학교폭력을통해서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부적응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고있는지를제시하고있다. 1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가정요인가정은청소년의인격발달에처음부터영향을주는일차집단으로자녀들의지능, 성격, 신체, 정서형성에서가장많은영향을끼치는곳이다. 즉가정이라는곳은청소년의성격은물론가치관이나행동에이르기까지모든측면에서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청소년의인간성을키우는요람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가정의기능이제대로유지될수있을때청소년의주체성이형성되며, 나아가건전한가치관을가질수있게된다. 만일가정이이러한가치관을가질수없게되면청소년의정서와행동에나쁜영향을미치게된다. 청소년들은마치하얀도화지같아서거기다무엇을써넣느냐에따라훌륭한서예나그림이될수도있고낙서장이나휴지조각이되기도한다. 중고등학교학생들도마찬가지이다. 이들에대한가족의배려와관심은정상적인성인으로성장하는데도움이되지만, 무관심하거나방임을하면청소년비행자나범죄자가되기도한다. 청소년비행에대한가정의구조적 기능적인특성에대한연구는오랜시간이루어졌다 (Barnes&Farrell, 1992; Griffin et al, 2000; Hirshi, 1969; Kim et al; Oetting et al, 1998; Straus, 1991; Wilson, 1980). 특히결손가정 ( 강경수, 2005; 배종대, 2008; Loeber&Loeber, 1986; Rankin, 1983), 부도덕함 ( 조철옥, 1991), 갈등 ( 배종대, 2008; 양기석, 1981), 애정결핍 ( 양만우, 1984), 가정내폭력 ( 김정욱 장덕희, 1999; 연진영, 1992) 등이청소년비행의주요요인으로지적받았다. 또한가정이청소년의행동과성격형성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수많은연구논문에서나타나고있다. 오랜시간연구를통해밝혀졌듯이, 부모의훈육및통제방식, 학교생활에대한부모의관심정도, 가정에서의폭력경험등은학교폭력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들로간주되어왔다. 일반적으로부모의관심이부족할수록, 부모의훈육방식이지나치게엄격하거나혹은그반대의경우, 부모와의갈등이높을수록폭력행위를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최운선, 2005; 한상철, 2004). 특히가정내에서청소년이경험하는부모간의폭력은주요한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여청소년의적응및폭력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가정에서학습되고내면화된폭력은친구들과의상호작용에서보다더큰공격성및충동성으로드러나게된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3

2) 학교요인학교폭력의원인은청소년의가정적문제에서찾을수있지만, 오늘날의학교가갖고있는여러가지역기능적요소들또한학생들로하여금학교폭력을행사하게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학교는청소년들이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지리적장소임과동시에학교폭력의주된물리적 심리적행동을행사하는장소이기도하다. 이런이유들로인해학교그자체는학교폭력에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밝혀져왔다. 특히학업성취도및학교에대한적응도는학교폭력과관련한주요변수로다루어져왔다. 기존의연구들에따르면학업성취와학교폭력가해행위와는매우큰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김준호, 1997; 장덕희, 2007), 특히입시지향적인국내의교육환경은개인의적성을찾아계발시키는학교고유의기능을왜곡시키면서경쟁에서뒤처지거나포기한학생들을폭력으로쉽게빠져들게한다고주장되기도하였다 ( 최덕경 강기정, 2001; 곽영길, 2007). 또한학생과교사와의관계가얼마나친밀한지혹은적대적인지, 학교내에서학생들을통제하는유형및통제의강도, 학교에대한학생들의소속감등은학생들의학교생활적응에큰영향을미치는심리적환경으로작용하며이는학교폭력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 이상균, 1999). 연구들에따르면교사와의친밀감이낮을수록 ( 김치영, 2002), 교사의지지가낮을수록 ( 이은주, 2000) 폭력행동을보일경향이높았으며, 피해집단보다는가해집단이교사와보다갈등적인관계를보였다 ( 박영신 김의철, 2001). 그리고학생에대한통제방식이폭력적일수록학생의폭력행동의수준이높아진다는결과도보고되고있다 ( 김은경, 1997). 또한김미영 (2007) 의연구에따르면이러한학교체계적요인들은학교폭력의가해경험및피해경험모두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교에서의비행친구와의접촉은청소년비행에있어서가장신뢰할만한지표로사용되어왔다. 친구관계는청소년의행동및심리적적응에큰영향을미치며, 따라서청소년의공격성, 충동성및폭력적행위의원인이될수있다 ( 김영희외, 2000). 기존의연구에따르면비행경험이많은친구와어울리는정도가높을수록, 또래집단내에서폭력을허용하는정도가높을수록학교폭력을행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장덕희, 2007; 최운선, 2005; 김용석 2004; 김재엽 최선희, 1998). 특히최운선 (2005) 의메타분석연구는 32개 1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의학교폭력관련변인들중또래폭력허용도가학교폭력가해경험에가장큰영 향을미치는요인임을제시하고있다. 2. 학교폭력의실태 1) 학교폭력발생실태우리나라의학교폭력발생실태는통계적으로신뢰할만한전반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정확한통계를산출할수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발생실태를개략적으로추정할수있는몇가지자료가있는데, 대표적인자료가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이하청예단 ) 의실태조사보고서이다. 청예단에의하면학교폭력의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 로학교폭력의평균피해율은 13.9% 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가해율은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 로동기간평균가해율은 12.6% 로나타났다. 요약하면학교폭력에관련된학생수는가해자와피해자를합쳐전체학생수의 25% 내외에이루고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1> 학교폭력발생피해율및가해율 연도 피해율 (%) 가해율 (%) 2006년 17.3 12.6 2007년 16.2 15.1 2008년 10.5 8.5 2009년 9.4 12.4 2010년 11.8 11.4 2011년 18.3 15.7 평균 13.9 12.6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007~2012년보고서재구성 >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5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실태학교폭력의또다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된건수를정리하였다. 4) < 표 2> 에서보듯학교폭력심의건수는 2008년부터 2010년사이에총 5,306건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중학교가전체발생건수의약 70% 가량차지하고있다. < 표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심의건수 ( 연도 :2008~2010/ 단위 : 명 ) 학교급 2008 년 2009 년 2010 년 건 % 건 % 건 % 초등 38 1.9 31 2.4 44 2.2 중등 1,390 70.0 893 68.3 1,459 72.4 고등 557 28.1 383 29.3 511 25.4 합계 1,985 100 1,307 100 2,014 1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3)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집계각시도교육청으로부터입수한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자료를재구성하여 < 표 3> 을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전체가해자수는총 46,354 명이고, 전체피해자수는총 36,701 명이며, 이중중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 70% 로초등학생과고등학생을합친수치보다훨씬높다. 또한같은기간동안가해자 1인당피해자수평균은 1.3명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의경우, 평균 1.6명으로매년전체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보였다. 중학교는평균과같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고등학교는평균보다낮은수치 (1.2명) 로나타났다. 4) 2011 년자료는 2012 년 12 월에공시예정이기때문에포함되지않았다. 1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구분 2009년 가해자 1인당 2010년 가해자 1인당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초등 488 314 1.6 676 497 1.4 중등 9,762 8,180 1.2 12,008 8,640 1.4 고등 3,337 3,234 1.0 4,662 4,439 1.1 합계 13,587 11,728 1.2 17,346 13,576 1.3 구분 < 표 3>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수 2011년 가해자 1인당 2012년 (~5/31) 가해자 1인당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피해자수 초등 567 363 1.6 84 67 1.3 중등 11,074 8,504 1.3 1,993 1,959 1.0 고등 3,780 2,530 1.5 873 776 1.1 합계 15,421 11,397 1.4 2,950 2,802 1.1 < 자료 : 각시 도교육청 > 마지막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와비교해본결과, 2009년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대비가해자수는 10.4명이고피해자수는 9.0명으로나타났다. 5) 2010년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대비가해자수는 8.6 명, 피해자수는 6.7명으로나타났다. 4) 학교폭력유형별발생실태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발생한학교폭력의유형은 < 표4> 과같다. 우선, 가해자수와피해자수를동시에고려하였을때, 가장많이발생하는유형은폭행이며, 폭행은가해자수와피해자수가각각 21,340 건, 17,561건이다. 또한전체학교폭력유형에대한비율도중 64.1%, 49.4% 로차지하여, 폭행이학교폭력중가장심각하게나타나는문제임을알수있다. 폭행외에금품갈취나따돌림이역시많이이루어지는유형이다. 이세가지의유형의합이약 80% 임을감안하였을때학교폭력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함에있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에대한세부적인대책을고려하는것도선행되어야할과제임을시사한다. 5) 이통계자료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신고된건수와위원회를거치지않고신고된가해자수및피해자수가포함되어있어자치위원회개최건수당가 피해자의수는실제와다를수있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7

< 표 4> 학교폭력유형별발생실태 (2009 년 ~2011 년합계 ) 유형 가해자수 (%) 피해자수 (%) 폭행 21,340 (64.1) 17,561 (49.4) 금품갈취 6,114 (18.4) 9,988 (28.1) 따돌림 1,566 (4.7) 748 (2.1) 상해 917 (2.8) 1,054 (3.0) 협박 695 (2.1) 764 (2.1) 명예훼손 / 모욕 457 (1.4) 243 (0.7) 강요및성추행 421 (1.3) 404 (1.1) 정보통신망음란 / 폭력 205 (0.6) 154 (0.4) 약취 / 유인 67 (0.2) 117 (0.3) 공갈 58 (0.2) 88 (0.2) 감금 30 (0.1) 23 (0.1) 기타 1,445 (4.3) 4,413 (12.4)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학교폭력의특징을간단히살펴보면중학생들이우리나라학교폭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가해자보다는피해자가많아학교폭력의집단적성격을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학교폭력중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형태는폭행이며그다음으로금품갈취, 따돌림, 상해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금품갈취나심한폭행, 혹은상해는형사처분의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이런행동들의심각성에대해인식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Ⅲ. 학교폭력의사건처리절차 < 그림1> 은소년법및각기관의학교폭력처리지침서를통해작성한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흐름도이다. 일반적인사건처리절차는가정또는학교에서경찰, 검찰, 법원의순서로이루어지며, 각단계에서소년법또는형법의처분을받거나여러제도적장치를통하여사회에복귀된다. 1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1] 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흐름도 1. 가정 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가정에서취할수있는일반적인절차는크게세가지이다. 우선사안을학교에알리고학교의사건처리절차에따르는방법이있고, 또다른방법은피해학생의가정에서경찰이나검찰에직접고소를함으로써사건처리절차를진행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보호자는사안을소년법원으로통고처분할수있다. 2. 학교 학교에서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처리하는과정은 1)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 수있는사안, 6) 2)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 7), 3) 학교장이출석정지를 6) 1 가해행위로인해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2 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피해학생에게화해를요청하고, 피해학생이화해에응하는경우이다. 이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19

반드시해야하는사안 8) 으로나누어처리하고있다. 이세가지모두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의과정을수행해야하는데, 일반적인형사사법절차외에크게두가지형태가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되는경우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나,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와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에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여야하여야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회의를통하여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한다. 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하여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등의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또한가해학생에대하여는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 권고 ) 퇴학처분 ( 고등학생의경우 ) 의처분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처분중외특별교육이수처분을통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또는일반대안학교로특별교육이수처분을내리는경우가있다. 둘째, 가해학생에대한처분으로경찰에의고발과 소년법 제4조에의하여학교의장이관할소년부에직접사건을접수하는통고제도가있다. 최근법원에서권 러한경우사건조치방안으로는첫째, 담임교사가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등학생들이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또래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야해야하는데, 이때학교실정에맞는또래프로그램을도입하고, 이를운영할수있도록담임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가지원되어야한다. 둘째,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3 일이내에해결하지못하는경우,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으로처리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7)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에는 1) 가해학생에대한즉시출석정지조치대상이아닌폭력사안과 2)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없는폭력사안이있다. 이러한사안은첫째,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사안을보고받은즉시, 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4 항에따라선도조치를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고추인을받아야한다. 사전선도조치결정은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를거쳐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을고려해야한다. 선조치로할수있는조치에는 a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b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c 학교에서의봉사, d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e 출석정지 ( 기간제한없음 ) 가있다. 둘째,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가긴급하지않은경우에는우선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격리조치를취한후신고받은후 7 일이내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사건을처리한다. 8) 학교장이반드시출석정지를해야하는경우는폭력행위로써 1 2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인폭력을행사한경우, 2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이다. 이러한경우사건의조치방안으로는 1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기준을정하고, 2 출석정지기간중에는학교내상담실또는 Wee 클래스에서특별교육을실시하고, 3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후, 신속하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해야한다. 2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장하고홍보하는통고제도는 소년법 제4조에의거하여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장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하여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하는제도이다. 통고제도의대상에는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3 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으로ᄀ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거나, ᄂ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거나, ᄃ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소년이다. 통고제도는소년문제의초기단계에서간편하고신속하게사건에적절한개입을통해문제를해결하며, 소년에게수사기관의수사를받는부담을주지않으며, 범죄경력조회나수사자료표에기재되는등의불이익을통해낙인찍히는것을예방할수있으며, 심리상담조사제도나화해권고위원제도등의전문가의효과적인도움을제공받을수있다는이점이있다. 3. 경찰 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였을시, 경찰에서 117, 112신고등으로사건을접수하여현장출동하여피해자와가해자를분리하여구체적인피해사실을확인하고주변가담학생등을파악한다. 경찰서장이 안전 Dream팀 9) 을구성하여, 사례회의 ( 필요시전문가참여 ) 를통해사안의경중에따라선도및처벌대상으로분류하고해당기능에배당한다. 선도대상사건은 1 사안이경미하여경찰의개입보다가해자에대한선도가필요한경우, 2 가해자자진신고또는피해회복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또한처벌대상사건은 1 교내일진회, 폭력조직과연관이있는경우, 2 성폭행, 상습상해 ( 폭행 ), 보복폭행, 장기간집단따돌림등비행의질이중한사건및선도대상사건에해당하지않는사건이이에해당한다. 선도대상으로분류된사건은신속히학교에통보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등을통한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며, 피해회복및선도프로그램이수등을조건으로불입건을 9) 안전 Dream 팀은서장 ( 팀장 ),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으로구성되며, 여성청소년계장이간사역할을수행한다. 야간등부득이한경우, 생활안전과장 ( 또는상황실장 ) 이 Dream 팀을구성하여운영한다.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1

검토한다. 그밖의사건은경찰서장이소년법원에통고처분을하거나, 검찰에기소되는것 으로가해학생에대한처리가이루어진다. 10) 4. 검찰 검찰이학교폭력을처리하는방법에는 3가지과정이있다. 첫째, 경찰에서송치받은사건, 둘째, 법원으로송치받은사건, 셋째, 학교폭력예방및대처에관한법률 의특별이수교육명령에의해학교로부터직접송치받은사건등이다. 검찰은경찰에서송치받은사건을조사하여, 1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는그동기와죄질에따라일반형사법원으로공소제기하거나, 2 그외의소년사건은가정법원소년보호재판으로공소제기하거나, 3 사안이경미한소년에게는기소유예또는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한다. 즉검찰은가해학생들에게멘토링및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교육이라는선도를조건으로기소유예를함으로써사법절차의회부및재판의장기화로인한낙인효과를차단하고, 소년들을선도및보호하고있다. 11) 교육을실시하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 법원이의뢰한상담조사, 2 검사가기소처분을하기전의뢰한처분전조사, 3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받은자중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교육, 4 검사가기소유예처분을한자및학교장등이의뢰한소년에대한특별교육, 5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받은자의보호자에대한교육, 6 청소년에대한법교육등의활동을하고있다. 10) 경찰에서는학교폭력사건자체만을처리하는것뿐만아니라, 학교폭력가 피해자를위한제도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경찰은경찰단계에서불입건된학교폭력가해자에대하여비행청소년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교실 을운영하고있다. 교육대상자는경찰단계촉법 범죄 우범소년그리고학교또는보호자가교육을의뢰한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은죄종, 연령, 개인특성등을구분하여 10 명내외의소집단으로주 1 회 2 시간씩 5 회이상의맞춤형교육으로운영되고있다. 교육은총 5 단계로개인별문제평가등초기상담과 10 명내외의집단상담, 가정방문등을통한부모상담및교육, 사후관리에대한논의및평가, 사후관리 ( 프로그램종료후 3 개월까지현장방문과전화상담 ) 등으로진행된다. 경찰단계에서학교폭력피해자지원제도는 1 멘토경찰관지정및 2 차피해방지, 2 Wee 센터, CYS-Net 연계심리치료, 3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신변보호 법률지원, 4 학교안전공제회를통한치료비등보상, 5 법률구조공단의무료법률지원등이있다. 11) 서울중앙지검에서는청소년희망재단과함께학교폭력가해자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 파랑마니또 를운영하고있다. 대학생, 로스쿨학생등으로구성된파랑마니또는소년범들과결연을맺고 6 개월간상담, 교육활동등의멘토역할을한다. 해당소년범들은멘토링을받는조건으로기소유예를받는다. 2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5. 법원 법원은학교장등의통고처분, 경찰서장의통고처분, 검찰의기소에의해학교폭력사건을접수한다. 먼저검찰로부터접수된학교폭력사건은형법의적용을받는일반형사법원과소년법의적용을받는가정법원소년부로나누어처리한다. 형사법원은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그동기와죄질에따라형사처분을내리며, 가정법원소년부의보호재판은 19세미만소년의범죄사건등에대하여소년의환경을바꾸고, 소년의성격과행동을바르게하기위한보호처분을행한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조사와심리를한결과보호의필요성이있는지, 그정도는어떠한지등을판단하여불처분결정, 소년보호처분을결정한다. 불처분결정은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이다. 소년보호처분결정은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소년법 제32조에의거하여 10가지보호처분 12) 중에서선택하여결정한다. 또한법원의절차에는검사에게송치받는경우가있는데, 검사가조사또는심리한결과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되고그동기와죄질에비추어형사처벌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하는결정이다. 이경우에도법원은불처분결정또는소년보호처분을결정하는절차를진행한다. 그리고이중 4,5호처분으로보호관찰명령을받는청소년은대안교육명령을통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교육을받게된다. 12) 소년법 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3

Ⅳ. 학교폭력의문제점진단 1. 가정에서의문제점 많은선행연구를통해밝혀졌듯이, 가정내에서부모가자녀에대한교육이나통제역할을원활히수행하지못할때학교폭력이발생한다. 이러한부모의역할부재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구조적 기능적결손인데, 다음의사례들을통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우선,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은 < 사례 1> 과같이부모중한명이없는가정의편부모가정또는조손부모가정과같이물리적결원또는결함이있는경우가많으며, 이러한결함으로인하여학생이부모의보호및훈육을받지못하기때문에학교폭력에이르게된다. 사례 1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중 ( 中 ) 사건 : 집단괴롭힘, 폭력 (2011.12.8.) 가해학생母진술 : 학생의아빠기일이라, 아빠가계셨으면어땠을까, 하고생각했습니다. 제아들이그런일을했다는것에제가정말죽고싶은심정입니다. 아빠가늘정의롭게살아야한다고그랬는데, 이런일이있을거라고생각도못했습니다. 제가돌발성난청이라귀도잘안들리는데, 또이런자리에온다는게너무부끄럽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학생의가정의기능적결손과관련된사항은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사례 5> 를통해볼수있다. < 사례 2> 의내용과같이부모가건강상태로인하여부득이하게자녀를통제하지못하는경우, < 사례 3> 과같이자녀의등교조차통제하지못하는데다심지어교사에게폭언을하는비규범적인부모, < 사례 4> 와같이학교까지찾아와소란을피우는부모, < 사례 5> 와같이자신의자녀는잘못이없다며사건을객관적으로판단하지않는부모등가정내부득이한사정, 자녀에대한통제불능, 무관심, 방임등으로부모가부모역할을제대로하지못함으로써, 자녀에대한가정의교육및통제가이루어지지못하여학교폭력에이르는사례가다수이다. 2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사례 2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중 ( 中 ) 사건 : 금품갈취및폭행사건 (2011.6.18.) 담임진술 : 의견서에도썼는데가해학생의가정이불안정한상황입니다. 어머니가 1 년전부터암투병을하셨는데 그시기가 ( 학교폭력 ) 사건발생시기와일치합니다. 집에서관리가안되는상태였습니다. 사례 3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서울의모고등학교에서 2011년 5월에고3인학생의생활지도 ( 본교의등교시간이 7시 30분이고, 학생이지각이빈번하여주의를주었음에도불구하고습관적으로지각하여 30분일찍등교시켰음 ) 에불만을가지고학부모가교사에게아침 7시에전화를해서언성을높이며가만히두지않겠다고했음. 출근후 10시경에학부모가학교로찾아와일찍등교시키는것에대한항의를함. 그이유는아침에아버지가학생을태워서등교를시켜줘야하기때문에술도못먹고집에일찍들어와야하므로교사가부모에게벌을주는행위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사례 4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대전지역모중학교에서 3 월중순경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에게경위서를받자그학생의학부모 가학교로찾아와교무실에서소란을피웠으며그학생에게경위서를받던생활지도부장에게큰소리로항의 를하며학생전체에게공개사과를요구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있었다. 사례 5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2011년 4월대구의모초등학교에서학생끼리다툼과수업방해문제에서가해학생을체벌없이조사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의부모로부터잘못없는학생을범인취조하듯이조사하지말라는식의항의를받았다. 2. 학교에서의문제점 1) 학생인권조례와교권간갈등 학교내에서학생을통제하는방법및통제의정도등이학교폭력의주요원인으 로주목받고있는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공포되어시행되고있다. 학생들은이를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5

근거로교사의정당한생활지도에불응하여학생과교사간의갈등이심해지며, 교사가학생을통제하기힘든환경이조성되고있다. 13) 2010년 10월 5일현재경기도를시작으로광주광역시, 서울시의교육청에서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고공포하여시행중이다. 가장먼저학생인권조례가시행된경기도에서는학생이교사에게욕설을하는등의교권침해사례가학생인권조례가제정전보다약 5배이상늘어난것으로밝혀졌다. 교사에대한욕설은 2009년 (104 건 ) 에서 2011년 (575건) 사이에 5.5 배가늘었으며, 수업진행방해는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증가하였다. 14) 이와같이학생에대한교사의통제가어려운환경을만드는규정을살펴보면, 가장최근공포된서울시학생인권조례 15) 에서는체벌금지 ( 제6조 ), 휴식권 ( 제8조, 제10조 ), 복장의자유권 ( 제12조 ), 사생활의자유 ( 제13조 ), 의사표현의자유 ( 제17조 ) 등의학생의인권을보장하는규정이문제되고있다. 이는교사의간접체벌 ( 교육벌 ) 까지도전면금지시키며, 학생지도활동에어려움을주고있다. 또한교사가학생들의휴식권을침해하여서는안되기때문에수업시간에수면을취해도통제방법이없다. 또한학생의의사에반하여복장, 두발, 용모의규제를하여서되안된다. 학생의사생활자유를보장하기위하여소지품검사및휴대전화를비롯한전자기기의소지및사용자체를금지를하여서는안된다. 교사가학생의의사표현의자유를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제한할수있을뿐그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서울시교권보호조례안에따르면교원의교육활동보호 ( 제4조 ), 교원의책임의무 ( 제8조 ) 를규정함으로써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을지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교사가학생이수업을방해하는행위및교권을침해하는행위를할때에는학교장에징계를요청하거나, 교육적방법으로지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교사는학생의올바른인성함양을위해노력하도록책무를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학생인권조례와교권간의상충된입장이학생과교사의건전한소통을방해하며, 교사가올바르게학생을지도해야하는책무를저버리게한다. 이렇 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도자료. 2012 년 4 월 3 일. 곽노현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학교이상없다 발언, 학교현장 어이없다. 14) 중부일보. 2012 년 6 월 18 일. 교권침해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5 배증가. 이복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 일경기도의회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금종례 ( 새누리 화성 2) 의원에게제출한 학생에의한교권침해현황 자료 15) 2012 년 1 월 26 일공포. 2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게학생인권과교권간의갈등이깊어진교실내의현실은학교폭력문제를해결함 에있어서걸림돌이되고있다. 2) 사례분석을통한학교의사건처리문제점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처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처분결과보고서및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하카인즈 ) 16) 의기사를분석하였다. 17) 학교폭력사례별로학교에서내린조치는 < 표 5> 와같다. 학교에서는심각한학교폭력에대한조치를내리지않거나, 가벼운주의, 등교정지, 전학권고등의가벼운처분을내리고, 가장심한조치는 10일간의출석정지, 전학명령, 퇴학명령정도였다. 기사화되지않은사례나처분을감안하더라도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는소위 솜방망이처벌 이라는표현이생길정도로미온적이다. 특히 2, 4, 6, 7, 8, 10, 11, 12, 13, 15, 16의사례와같이사안이집단성, 상습성, 중한죄질의행위를저지른경우조차등교정지, 권고전학명령이내려지며, 심지어무조치하는사례도있다. 사실상성인이라면형사처분을받을만한수준의반복적이고강도높은괴롭힘을당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미온적으로처리하거 16) 카인즈에서 2009 년 1 월 1 일에서 2012 년 6 월 28 일까지 학교폭력가해학생 을키워드로검색한결과 1,544 건의기사가검색되었다. 기사의대부분은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는사건보도의내용이었고, 가해학생이어떠한처분을받았는지에대한내용은소수에불과하였다. 이중중복되는기사를제외하고이연구주제와관련있는기사만을사례분석에사용하였다 (http://www.kpf.or.kr) 17) 사례별참고출처 1 : 동아일보. 2012 년 4 월 24 일. 가해자전학보낸다고? 아직도피해자만눈물. 최예나기자 2 : 서울신문. 2012 년 2 월 6 일. 뇌병변장애 2 급 명환이의끝나지않은비극 / 장애보다무서운폭력 개학이두려워요. 박건형 윤샘이나기자 3 : 동아일보. 2012 년 5 월 23 일. 일진은흉기협박하는데 학교는 그냥참고다녀라. 김희균기자 4 : 동아일보. 2012 년 5 월 23 일. 일진은흉기협박하는데 학교는 그냥참고다녀라. 김희균기자 5 : 한겨례. 2012 년 1 월 12 월. ( 중 ) 은폐의메커니즘 / 담임 가해학생부모 당할만하니당했겠지 눈귀닫아. 진명선기자. 6 : 세계일보. 2011 년 11 월 25 일. 왕따당한아들에게전학강요하고돈까지받은교사처벌힘들다니. 서지희기자 7 : 서울신문. 2012 년 3 월 16 일. 일진들, 급우부모에 등에칼꽂혀요 위협. 임송학기자 8 : 한국일보. 2011 년 11 월 3 일. 집단폭행으로등교공포시달리는초등학생은재 / 학교무서워서못가요 천국에나빨리갔으면. 김혜영기자 9 : 서울신문. 2012 년 2 월 8 일. 7 개월폭행 성희롱 -4 차례조치요구묵살끝에. 김소라기자 10 : 서울신문. 2011 년 12 월 29 일. 막가는학교폭력 2 차피해에노출된아이들 / 보복이두려워요 폭력신고꺼린다. 김소라기자 11 : 서울신문. 2012 년 1 월 27 일. 권고전학 온중학생또폭행. 조한종기자 12 : 서울신문. 2012 년 2 월 23 일. 막장 10 대들학교폭력어디까지 성추행가해자전학후내딸왕따당해자살. 황경근기자. 13 : 세계일보. 2011 년 12 월 30 일. 건방지다 는이유로 여중서후배집단폭행. 박종훈기자 14 : 세계일보. 2012 년 1 월 11 일. 전학처벌불복해도대책없다니. 유재권기자 15 : 동아일보. 2012 년 1 월 3 일. 무서운여중생들. 차준호기자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7

나, 내부사건으로종결시키는경우가많다는것은 18) 학교에서의사건처리의문제점 이라볼수있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통제능력에대하여의심의여지를 남기는측면이라고할수있다. < 표 5> 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 사례조치 1 폭행및집단따돌림 2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상해 ( 전치 12 주 ) 3 4 5 6 7 8 9 집단폭행및인터넷괴롭힘금품갈취를위한협박및괴롭힘집단따돌림 6개월간 29차례폭행, 폭언. 1차례성추행일진들의집단폭행및협박집단폭행및가혹행위집단따돌림, 폭행, 욕설 무조치 부적절하거나가벼운주의 10 코뼈, 연골부서짐 ( 완치 6개월및재수술필요 ) 치료비및교내봉사 3일 11 금품갈취및폭행 특별교육이수처분 (5일) 12 1년간지속된금품갈취및폭행 퇴학 ( 타지역전학가능 ) 13 3년간지속된금품갈취및폭행 전학명령 14 폭행및괴롭힘 등교정지 15 16 17 18 2년간 150여차례폭행성추행집단폭행집단따돌림 ( 권고 ) 전학 ( 명령 ) 19 집단괴롭힘권고퇴학 / 출석정지 / 사회봉사 20 집단폭행 10 일간등교정지와전학명령 ( 복합처분 ) 18) 세계일보. 2007 년 3 월 6 일. 학교명예훼손될라, 해결은뒷전 ' 쉬쉬 '. 특별기획취재팀. 중앙일보. 2011 년 12 월 31 일. 쉬쉬 해서는학교폭력못막는다. 홍권삼기자. 2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문제점 학교에서는학교폭력을신고받은후 7일이내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다. 19)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린후가해학생에대한처분이결정되면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하지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학교폭력이발생할때마다수시로열기힘든문제를가지고있다. 첫째, 학교측의소극적인입장은아래의사례와같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마저소집하지않는다. 20) 사례 1 20) 왕따를당한ㄱ군의부모가처음교장을만나가해학생의공개사과와각서를요구하자, 교장은 학교는교육기관이지벌주는기관이아니다 라며받아들이지않았다. 교감은 아이들을불러반성문을쓰도록지도했다 고말했지만반성문을ㄱ군이나학부모에게보여주지않았다.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자치위 ) 를열어달라는어머니박씨의요구에대해교감은 가해자의사실인정등증거자료가없으면열수없다 고거짓말을했다. 학급교체등처벌을요구하는박씨에게교감은 그럴경우애들이보복할생각만한다 며겁을주기도했다. 교감은박씨에게 ㄱ군한명도소중하지만다른학생도소중하다 며가해학생을두둔하는듯한발언을했다. 담임교사박씨가ㄱ군친구들의왕따가해사실을녹취한자료를내놓자담임교사는 녹음은불법이고범죄 라며믿어주지않았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도외부전문가의참여를기피 하며학부모와학교관계자들만으로구성하고있다. 21) 사례 2 21) 서울의한초등학교교감은 학부모를많이포함시키라는법규정상외부인이들어올자리도없을뿐더러교내폭력사건이밖으로새어나가는부담때문에교사와학부모만으로구성하는경향이강하다. 고밝혔다.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2 조에근거하여학교에설치하도록되어있다. 동법제 13 조제 2 항에의하여분기별 1 회이상회의를개최해야하며,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상시적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도록규정하였다. 20) 한겨례신문. 2012 년 1 월 12 일. ( 중 ) 은폐의메커니즘 / 담임 가해학생부모 당할만하니당했겠지 눈귀닫아. 진명선기자. 21) 서울신문. 2012 년 6 월 5 일. 학교폭력알려질라 외부전문가참여기피그들만의폭력대책委. 윤샘이나기자.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29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렸을때에서학교측은피해학생의보호및치료는고려하지않은채, 학교의이미지만을생각하여가해학생에대한적절한처분을결정하지않고있다. 이는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이잘못된행동임을자각하지못하게되어더큰학교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 22) 사례 3 22) 지난해자치위에학부모위원으로참여했던ㅂ씨는 학부모들은처벌이나법의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교장과생활지도담당교사가이야기를주도한다 며 결국학교문제가소문나서좋을것없으니까빨리마무리하자는분위기가된다 고말했다. 자치위가학급교체 (0.7%), 출석정지 (7.1%), 전학 (5.85%) 등의처분보다교내봉사 (36.9%) 와같은손쉬운처분을내리는이유가여기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0 자치위가해학생처리현황 ) 대다수교장들이법률이정한 비밀누설금지조항 을들어자치위의처분결과를공지하지못하도록하는것도문제다. 박종효건국대교수 ( 교직학과 ) 는 사건의처리결과를공개하면학생들이이를의식해학교폭력발생을억제하거나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 고말했다. 위와같은사례들을통한종합적인문제점은학교폭력에대한같은사례도각학교마다처벌이다르게이루어진다는점이다. 합리적인처벌을위하여통일되고체계적인양형기준이반드시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에의하면 9가지처벌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5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의사항을고려하여가해학생처벌정도를결정하도록제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포괄적인기준으로인해학교의분위기에따라가해학생의처벌정도는달라질수있으며, 심지어학교폭력문제로조차인정하지않을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3.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의문제점 2012 년 2 월 6 일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이하종합대책 ) 을발표하였다. 정부안은크게 직접대책 과 근본대책 으로나눠졌으며, 직접대책은 22) 한겨레신문. 2012 년 1 월 12 일. ( 중 ) 쉬쉬 하고마는폭력대책자치위. 진명선기자. 3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학교장과교사의역할및책임강화, 2 신고체계개선및가 피해학생조치강화, 3 또래활동등예방교육확대, 4 부모의책무성강화등이며, 근본대책으로는 5 인성교육실천, 6 가정과사회역할강화, 7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등이포함한총 7개의실천과제이다. 특히학교일진회수사는경찰서장이직접지휘하는등공권력을투입하여하겠다는초강수를띄울정도로학교폭력척결을위해정부가직접나서겠다고하였으며, 가정과학교의역할강화에대한내용도상당수포함되어있다. 종합대책의내용은세부적이고구체화되어있기때문에학교폭력을대응함에있어부족함이없어보인다. 사실상대책의내용보다는실행이더중요한데, 소요기간, 예산, 현실성을고려하였을때실효성이있을지는평가해보아야하며, 이를위하여종합대책의내용상에몇가지의문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폭력의집단화를조장하는일진의위험성을제시하고, 일진경보제 를시행하겠다고하였으나너무나도막연하다는것이다. 일진경보제는 일진지표 를개발해정기적으로무기명표본조사를실시한뒤일정점수이상나오거나, 일진신고가 2회이상들어오면경보를발령하도록하고있다. 경보가발령되면학교폭력조사담당자와 Wee센터전문가등이개입해고위험군학생상담과전교생교육등을실시하게된다. 일진지표의개발이 1996년실행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의전철을밝지않을까우려된다. 둘째,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강화부분이다. 세부내용은 1 학교폭력예방, 자녀교육에대해학부모들이제대로알고가정교육을실천하도록모든학부모 ( 약 1,000만명 ) 대상으로교육확대, 2 일과후학교설명회개최 ( 연2회 ) 및교사-학부모간상담기회를대폭확대하고, 자녀에대한학부모의책무성강화, 3 학부모교육기부인력풀을확보 ( 약 10만명 ) 하여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강화등이다. 특히교육 교육정보제공방법 ( 안 ) 의내용을살펴보면, 교육청과학교를비롯하여지역사회의각기관에서실천해야할내용들이포함되어있는데, 학부모의일과후진행되는프로그램이나직장에서의학부모교실을제시하고있다. 이대로만이루어진다면학교폭력에있어서가정의역할을강화시키는최고의대응방안이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학부모들을강제출석시켜야하고, 소요기간이너무길고, 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현실가능성이낮다고판단한다. 전문인력동원측면에서이러한방안들의실천가능여부는의문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1

이다. 1천만명이넘는학부모를전부교육시킬수있을까? 학부모를교육하는강사를 10만명확보하는것이단기적으로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과연그들이학교폭력과관련된전문성을가지고있을까? 셋째, 피해학생의보호에대한대책부분이미흡하다는것이다. 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치료를위한즉각적인보상체계가미흡하다는것을기존대책의문제점으로지적하고, 피해자에대한보호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1 사건처리기간중경찰의보호, 2 심리상담실시의무화, 3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등통합적지원, 4 학교안정공제회를통한피해학생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위하여소요된비용을우선보상하게하는등피해학생을위한제도적장치에대한내용이있다. 이중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등은 Wee센터, Wee스쿨을비롯한외부기관과연계하는데, 문제가되는것은 Wee센터와 Wee스쿨이얼마나역할을하느냐이다. Wee센터는 2012년 7월현재전국에 136개, Wee스쿨은 3개로학교폭력과관련된학생들의도움요청을모두수용할수있을지가의문이다. 또한시설도학교나교육청에소속된경우가많기때문에 Wee센터가상담서비스활동이라는본연의업무외에다문화관련업무, 봉사활동등지역교육지원청행정업무를떠안으면서고유업무를수행하는데막대한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다. 23) 즉 Wee 센터업무가지역교육지원청으로이관되면서본연의활동인상담서비스외에도지역교육지원청과관계된일반행정업무를추가로떠안을수있다는것이또하나의문제점이다. 인력면에서도소수의인원으로학교폭력을근절하기위한종합프로그램을마련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24) 23) 제주뉴스. 2011 년 11 월 18 일. WEE 센터, 학생상담업무전념해야. 김문기기자. 24) Wee 센터 / 스쿨 ( 교과부 ) 시 도 Wee 센터 Wee 스쿨시설수 1일수용가능인원시설수 1일수용가능인원 서울 11 109 - - 부산 5 37 - - 대구 5 42 - - 인천 6 53 1 90 광주 3 26 1 50 대전 3 37 1 ( 13년개교 ) 100 울산 3 28 - - 경기 18 151 1 ( 13년개교 ) 100 강원 7 56 - - 충북 11 102 1 50 충남 9 46 1 50 전북 11 83 - - 전남 11 62 - - 경북 12 65 - - 경남 9 76 1 ( 13년개교 ) 100 제주 2 16 - - 합계 126 989 7 540 3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Ⅴ. 결론및단기대응방안 학교폭력이지역및학교간의차이는있겠지만, 오랜기간동안한국사회의심각한문제로존재하여왔음은사실이다. 이러한학교폭력이사회문제로크게인식되는이유는장기적으로는미래의주역인청소년의비행이기때문이고, 단기적으로는자살과같이다른문제로이어지는심각성이있기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이루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이줄어들지않는것은더이상예방교육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는것을의미하며, 단기대응방안으로서의처벌을고려해야한다고판단한다. 이러한의미에서이연구는크게두가지단기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소년사법체계정책변화및처벌의기준필요 소년사법체계의정책적방향은 [ 그림 2] 와같이순환한다. Get Tough 를강조하여강력한처벌정책, Let it go 와같은무관심한정책, Doing Nothing at all 의방임하는정책의추세로이어지고있다 (Bernard, 1992). 한국사회는지난십수년동안인권을중시하는사회정책으로인해범죄피해자보다는범죄가해자의인권을중시하고범죄자에게무관심이나방임하는모순된정책들이실행되어왔다. 그결과공권력의실행은감소하 [ 그림 2] Cycle of Justice 고법치주의가약화되었다. 현재한국사회는소년사법체계의주기에서보여주듯이 Get Tough 정책이필요한시기에도달했다. 이런추세와병행하여학교폭력도무관용정책이기본이되어야하며, 억제이론에서나타난바와같이처벌을엄격하고신속하며확실하게이루어져야학교폭력을근절시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3

킬수있을것이다. 범죄가발생하면지체됨없이신속하게처벌이이루어지고, 반드시처벌이확실하게이루어지며, 처벌이엄중하게이루어질경우잠재적범죄자는범죄를하지않게되지만, 그렇지않을경우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고본것이며, 다양한연구를통하여검증되었다 (Tittle, 1969; Logan, 1972; Klepper& Nagin, 1989; Grasmick&Bursik, 1990; Decker et al., 1993; 기광도, 2004; 이성식, 2007; 2008). 예컨대선거법 261조에는선거와관련해금품 음식물을제공받은사람에겐최고 50배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 이러한규정으로인하여 5,000원짜리설렁탕을한그릇을먹고그의 50배에상응하는 25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았던사례가있었고, 그이후선거기간에는사소한식사대접조차기피하게되는경우가증가하였다. 이는처벌의확실성의효과를보여주는단적인예일것이다. 또한학교폭력에있어서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강력한대처법령을시행하여성공한외국의대표적인예가노르웨이의 Manifesto against Bullying, 아일랜드의 National Guideline to Counter Bullying in School, 네덜란드의 National Education Protocol against Bullying 프로그램등이며, 이를통하여학교폭력이감소하는효과를입증하였다.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결국한국사회도더이상예방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강력하고확실한처벌에근거한단기적인정책도함께펼쳐야한다. 하지만이와같이 Get Tough" 한무관용원칙을통하여학교폭력의처벌강화정책을시행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현재학교에따라학교폭력을대응하고예방을위하여적용하는처벌적용기준과외부기관과연계하는방법이다르다. 그이유는 1 어떤행위까지를폭력이라고간주할것에대한문제, 2 폭력의어떤수위부터처벌을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에대한명확한선을긋기어렵다. 학교폭력처벌에초점을맞추려면끊임없는논쟁에시달릴수밖에없고, 학교폭력처리절차에있어처벌에대한논쟁을줄이기위해서는처벌을수행하는외부기관과의연계에대한객관적인방향성부여및강력한체계구축을해야한다. 25) 이에대한선행작업으로학교폭력처분사례를폭력의유형별로정리하여 < 표 4> 와같이제시하였다. 우선, 죄질이중하거나집단성, 상습성이있는 3, 4, 7, 25) 학교폭력을가정과학교에서감당하고통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외부의기관과의연계를활성화해야한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등전문성이좋은기관에서의교육과합리적인처벌은학교폭력에확실한대안이될것이기때문이다. 3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8, 12, 13 등의사례는형사처분이마땅하다. 특히최근이슈가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및폭력에대한 12, 13사례는피해학생이자살을하였기때문에법원의처분이내려졌다. 사례12는사회봉사명령, 사례13은징역형이선고되었는데, 만약이와같은사례가또다시발생한다면죄질, 집단성, 상습성을인정하여형사처분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이고지속적인폭력을행사하거나, 폭력으로인하여피해학생에게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하여출석정지명령을내려야한다. 출석정지명령의기간은 10일이며, 이기간동안은학교에출입을할수없게된다. 하지만이때단순히출석정지명령을내리기보다는그기간동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특별교육이수처분 26) 을반드시받게해야한다. 또한현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학교에서의뢰할수있는과정은 5일과정및 10일과정으로되어있는데, 2주과정, 1개월과정과같이장기의교육과정을의뢰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가정, 학교, 경찰단계에서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법원에사건접수할수있는통고처분도좋은대안이며, 학교폭력유형에따라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하여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받도록하여야한다. 즉, 학교장이출석정지명령을내려야하는사례인 < 표4> 의 1, 2, 5, 6, 9, 10, 11는최소특별교육이수처분명령을내려야한다. 그리고최대로내릴수있는처분은죄질이중해성인이라면형사처벌이당연한 1, 3, 5, 6의사례는형사처분결정을내려야하며, 사례2, 10과같은경우는통고처분을통해소년법원으로이송되어야하며, 사례2는보호처분 8호이상으로소년원송치, 사례10은보호처분 4호를통해보호관찰명령을결정해야한다. 그리고 9, 11은사안에따라특별교육이수처분의기간을늘려야할것이다. 26)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과정 과정대상내용 3 일과정검찰정의뢰기소유예처분대상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3 일 20 시간 5 일과정 /10 일과정 학교및교육청의뢰일반학교부적응학생, 검찰청의뢰기소유예처분대상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5 일 35 시간, 10 일 70 시간 1 개월과정법원의대안교육명령처분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70 시간, 140 시간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5

< 표 4> 학교폭력유형별처분기준 ( 예 ) 학교폭력분류유형 구체적사례 기존학교조치 최소 가해자에대한처분 최대 1 상해 ( 전치 12 주 )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형사처분 2 6 개월간 29 차례폭행 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2 주 ) 학교장통고처분 ( 보호처분 8 호이상 ) 폭행 / 상해 3 2 년간 150 여차례폭행권고전학형사처분 4 일진의집단폭행및협박가벼운주의형사처분 5 집단폭행및가혹행위 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형사처분 6 코뼈, 연골부서짐 ( 완치 6 개월및재수술필요 ) 교내봉사 3 일 형사처분 7 금품갈취및폭행 (1 년지속 ) 퇴학 ( 타지역전학 ) 형사처분 금품갈취 8 금품갈취및폭행 (3 년지속 ) 전학명령형사처분 9 금품갈취목적협박및괴롭힘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특별교육이수처분 (2 주 ) 강요및성추행 10 성추행 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학교장통고처분 ( 보호처분 4 호 ) 따돌림 11 집단따돌림가벼운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정보통신망음란 / 폭력 12 미니홈피를통해집단적으로위협으로인한자살 ( 폭행및가혹행위 ) 13 문자메시지를통해지속적인위협으로인한자살 사회봉사명령 ( 법원결정 ) 형사처분 ( 법원결정 ) 형사처분 형사처분 3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처벌의단기적대응방안 청소년을제재혹은처벌함에있어사회내처우 27), 중간처우, 시설내처우 28) 를고려할수있는데, 현재학교폭력을위한사회내처우는 Wee센터, 일반대안학교등대표적기관이며시설내처우는소년원 29) 이다. 여기서이둘사이의역할을수행하는중간처우의역할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현재한국사회에서시설적측면과전문적측면모두균형을이루며, 활성화되어있는중간처우기관은법무부의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다. 이센터는학교장의결정에따라빠른기간내특별이수교육명령을내릴수있으며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처분을내릴수있다. 또한이수교육명령을받은학생들은국가에서운영하는기관에서교육을받음으로써통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특히사회내처우와달리공권력에의해유지됨으로써학교폭력교육생에대해확실한통제를가할수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사회내처우보다시설, 전문인력, 예산, 운영프로그램보다훨씬더우수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현재 (2012년 6월 ) 10개의센터가운영중이며,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학교, 검사, 법원에서의뢰된학생들에대하여대안교육, 법교육, 체험위주의인성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교육에이용되는교실, 상담실, 심리검사실등의교육관을비롯하여모의법정, 장애체험실, 도예실등의체험관뿐아니라연수관, 편의시설등교육을위한시설이충분하다. 또한청소년상담, 임상심리, 약물상담등의전문상담교사와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청소년지도사, 금연지도사와같은청소년전문가의배치가잘이루어져있다. 이러한이유로학교에서는일반대안학교보다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뢰하는경우가많다. 가장중요한점은이기관이공권력을기반으로운영되기때문에문제청소년에대한통제가다른사설기관보다월등하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현재청소년비행대책의중간처우기관으로가장탁월하다고할수있으며, 시설및인력확충을통하여역할을강화시켜보다강력한학교폭력대응기관으로활용해야한다고판단한다. 또한이러한중간처우에서보다엄격성을강조하면, 중간처우형태의구금처우를 27) 청소년을일반사회에서생활을하게하면서행동의자유에일정한제한을가하는준수사항을과한다. 정기적인통제를통하여미연에비행을방지하도록생활을지도하는것이며, 대표적으로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이있다. 28) 소년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처분및단기와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의미한다. 29) 소년원은소년법원에서보호처분받은 10 세이상 19 세미만의소년을수용하고, 규율있는생활속에서 1 교과교육, 2 직업능력개발훈련, 3 의료 재활교육등을통하여전인적인성장 발달을도모하고안정적인사회복귀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제공자료 )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 37

고려할수있는데, 이런처우를운영하기위해서는외국의경험을참조할필요가있다. 미국은오래전부터중간처우혹은중간제재형식의단기구금처우프로그램을시행해왔는데, 대표적인예가 Juvenile Court Work Program, 병영캠프 (Boot Camp), 주말구금제도와같은프로그램이다. Juvenile Court Work Program은보호관찰의일환으로소년원이나소년캠프에서이루어지는데, 10주간주말마다참여하여지역사회를위한봉사활동을하는것이며, 단순히봉사활동이아닌강력한활동으로구금시설의대안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병영캠프는 1980년대말과 1990 년대에크게주목받았는데, 30-120 일간시설내에서군대식규율, 육체훈련, 통제된활동을통해청소년범죄자에게단기적인충격을줌으로써미래의범죄행동을예방하기위한것이다. 또한주말구금제도는소년원의수용방식을주중과주말로이원화하여집행하는방식으로주중에는소년원에서일정시간교육과훈련을받고귀가하고, 금요일오후부터일요일오전까지는소년원에서생활하는이원화된체계를고려해볼수있다. 이상의병영캠프와주말구금제도는구금의충격을경험하면서도구금으로인한부장용을최소화하려는절충적인제도라할수있다. 사실상학교폭력이가정및학교뿐아니라사회의다양한요인들과연관을갖고있지만, 최종적으로문제를해결해야할역할은형사사법체계의몫이다. 또한형사사법기관은비행과범죄에대하여처벌, 억제, 사회복귀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기때문에일반인들은사회내에서풀지못한문제들을사법체계가신속히해결해줄것을기대하며, 형사사법체계는이러한기대에부응해야하는의무가있다. 사회내처우가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못한상황에서형사사법기관이확실한제도적정비를통하여보다엄격하고, 강력하게운영해야한다고판단한다. 결론적으로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가장가까운거리에서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가정과학교가학교폭력문제를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강력한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공권력이적극적으로개입하는외부기관과의연계가보다확실하게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서의처벌에대한새로운대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학교폭력에있어서적절한처벌이신속하고엄격하고확실하게적용될수있다면, 그보다바람직한방향은없을것이며, 궁극적으로는청소년문제에있어사회통제체계의효율성과합리성을전반적으로제고하는결과를낳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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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 2 주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발표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 )

1. 서론 지난 12월이후학교폭력과따돌림을견디지못한학생들의연이은자살사건발생으로우리사회에서학교폭력은학령기청소년이당면한가장심각한문제중하나로부각되고있다. 표 1에서제시된경찰청의통계치를보더라도잠시감소추세였던 2011년도를제외하고는지난 5년간학교폭력사건으로검거된소년의수가이미이만명을넘는수준인것을알수있다. 이는 2006년도국가청소년위원회가교육인적자원부의조사를인용하여발표하였던학교폭력으로징계를받았던학생수보다현저히증가한추세이다. 30) < 표 1> 학교폭력가해자검거인원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21,710 25,301 24,825 25,175 21,957 이렇게심각화의일로를걷고있는학교폭력에대하여그간우리사회에서도문제의식을갖고대응을해보려하지않았던것은아니다. 그러나여러가지정책집행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으로인한연이은자살사건의증가추세는, 학교에서발생하는집단괴롭힘현상에는그어떠한정책도 백약이무효 라는인상을지우기힘들게한다. 2010년민간단체인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총 3,560명의중고생들을대상으로실시한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피해를경험한절반이상 (58%) 의학생들이아무런도움을요청하지않았으며, 주변에서학교폭력을목격하였음에도모른척하였다고응답한경우가 62% 였다는 31) 결과는, 학교폭력에대하여해당부처가수없이많은정책들을쏟아냄에도불구하고현장에있는학생들의호응을얻기에는역부족이라는사실을깨닫게해준다. 32) 학생들자신이학교폭력문제는해결될필요가있으며또해결이가능하다고믿고그같은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겠다는결심을갖 30) 2006 년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정책자료에따르면학교폭력으로징계를받은학생들의수는 2001 년 11,310 명, 2002 년 7,318 명 2003 명 7,769 명, 2005 년 5,653 명이었다. 경찰서에검거된건수는이보다현저히낮을것으로추정되나이에대한정확한통계치는확보하지못하였다. 31) http://home.ejikim.com/board/school_view.asp?b_idx=8234&code=j002 32) 방관자비율 : 07 년 35% 08 년 53% 09 년 56% 10 년 62%(2010 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47

지않고서는학교폭력에대한타율적대안은결코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이같이학교폭력을바라보는학생들의냉담한태도에는기성세대의원인제공이없지않았다. 신고를해도학교로부터적절한도움을받기는커녕가해자로부터보복만을당하게된다거나피해를가한가해자들에게는별다른법적제재조차주어지지않은채신고를한피해자만고통을껴안고학교를떠나야했던현실은학생들이학교폭력을냉담하게대할수밖에없도록하는원인제공자로서의역할을톡톡히해왔다. 본연구에서는그간의문제점을깊이인식하여최근에제시된학교폭력대책이어느정도학생들로부터호응을얻을수있을것인지비판적으로논의를진행하여보고자하였다. 이같은논의를진행함에있어학교폭력에대한심리학적정책방향에중심을두고자하였다. 2. 학교폭력에대한접근방안의변화 2.1. 학교폭력사건에대응하기위한학교의기능과사법환경의변화 최근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자치위원회 ) 의권한을대폭확대하였다. 이법률제20조에기재된사항에따르자면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즉시신고할것을정하고있는데, 이같은신고사실은학교의장에게반드시통보되어야하며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도록하고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신고된사건의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당사자간분쟁조정뿐아니라학교폭력예방및대책수립등거의모든업무를처리하도록정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관련사항은생활기록부에근거를남겨차후학생지도의자료로삼도록하고, 피해학생의피해구제와관련하여서는학교안전공제회에보상청구가가능하도록하여우선지원을받도록하였다. 또한법률제14조에서는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여학교폭력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도록정비하였다. 경찰과검찰그리고법원등사법기관은역시학교폭력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대책을쏟아내고있다. 경찰의경우신고의창구를통합하여 117 로단 4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일화하고이메일및방문조사등으로사건조사절차에있어익명성을최대한보장하려고노력한다거나경찰서별로 학교전담경찰관 을배치하여단위학교와원활한업무협조를도모하고있다. 그결과 2012년현재학교폭력의신고건수는전년도대비 183배증가하는등피해신고가활성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가해학생검거인원도전년보다 33.6%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33) 경찰청은또한민간단체의도움을받아경미한행위를한가해학생들에대하여서는선도프로그램에의참여를권고한다거나피해학생들에대하여서민간인멘토의지도를받도록연계해주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검찰역시도학교폭력의대응방안으로서선도대책을내실화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방안으로법무부산하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대폭확충하고학교폭력가해자들에대하여서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운영하는상담프로그램에의참여를활성화하겠다고결정하였다. 2011년도기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사건을의뢰한당사자들은법원대검찰대학교의비율이 7.1:1.5:1.5인것으로나타났으나최근 (2012년도 2월이후 ) 에는학교로부터사법기관을거치지않고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직접이첩되는사건의수가폭발적으로증가추세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34) 법원은학교폭력의대응방안으로서통고제도를활용하기를제안하였다. 소년법제4조제3항을근거로하여학교장은범죄소년뿐아니라우범소년까지도법원소년부에직접통고를함으로써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법원이직접처분을명하는제도를적극활용하기로한것이다. 이는학교폭력가해학생의비행력의초기단계에법원이신속히개입한다는명분을갖고있다. 이를위하여법원은소년조사관제도와민간전문가의상담제도, 화해권고제도등의활성화를꾀하고있다. 법원의통고제도를거친소년사건의수는최근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는 14건이던것이 2011년에는 57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35) 이같이학생간학교폭력에대응하는교육및사법기관의개입은과거그어느때보다도더욱적극적으로학교폭력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특히단위학교들과경찰의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는의지는가시적인성과, 즉이첩된사건수와상담등선도처분의증가를가져오고있는것으로보인다. 33) 배현 (2012). 경찰의학교폭력대응방안. 학교폭력예방어떻게할것인가 :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토론문. 경기대학교 경기도. 34) 최현 (2012). 학교폭력예방 / 재발방지를위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역할강화. 학교폭력예방어떻게할것인가 :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토론문. 경기대학교 경기도. 35) 법원행정처 (2012). 소년통고실무 : 개요와사례.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49

2.2. 외국의학교폭력방지를위한관련법률의내용 우리나라의이같은변화와마찬가지로최근미국정부는집단괴롭힘과같은학교폭력에대하여상대적으로좀더엄격한처벌법을제정하였다고한다. 가해학생에대한처벌은물론이거니와학교폭력행위를보고도신고하지않거나말리지않은방관자들도함께처벌을하도록규정하였다 (Michigan Korea Times). 이같은조치는국내에서사례를찾기힘들며경우에따라서는교사와학교의책임을형사적으로도물을수있는근거가될것으로추정된다. 학교에서도학교폭력과관련된여러문제들을초기에예방하기위하여부모와교사들에대한교육등많은프로그램을시행할것을법률로서정하고있다. 특히학교폭력등문제행동을보이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여서는학교에서다양한교육과정을시행할뿐아니라교육청산하의대안학교들에서도교과교육이외에인성개발을위한특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실증적인연구물들은이렇게운영되는학교폭력예방과중재제도들이왕따현상을 50% 까지효과적으로감소시켜줄수있다고보고하였다 (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 1999년조지아주를시작으로하여, 현재몬타나주를제외한미국의 49개주에서학교폭력및왕따방지법이제정되어집행되고있다 (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예를들어 17개주는왕따사건을목격한교사는의무적으로사건을관계기관에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그중 3개주는학생들역시이러한신고의의무를가진다. 11개의주는익명보고를권고하고있고, 9개주는학교관리자가경우에따라서왕따사건을경찰에꼭보고해야하는의무를지닌다. 또한, 14개의주가학교내에상담교사를의무적으로배치하여학교폭력에관련한적절한업무를담당하도록정하고있다 (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표 2에는미국뿐아니라학교폭력과관련하여현재유럽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법적가이드라인과내용이정리되어있다. 학교폭력관련법적근거를가지고있는국가는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그리고영국인데, 핀란드의경우, 1999년제정된핀란드교육제정법에따라모든학생들은안전한환경에서교육받을권리를가지며교사를포함한모든교육자들은학생들이교내에서학교폭력과관련된어떠한피해도입지않도록관리할책임을분명히하였다. 이 5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법령은모든학교에적용이되는데, 각학교는학교폭력과관련된명확한규율을가지면서사건이발생했을시즉각적인반응을하도록되어있다. 프랑스는학교폭력사건과관련된직무를전적으로교장에게일임하여교장이재량껏학교폭력방지프로그램이나대책을정하도록하고있다. 1993년왕따방지법을제정한아일랜드는가이드라인을통해학교근무자를포함한학생과부모그리고지역사회에학교폭력의심각성을계속해서인지시킴으로써효과적으로예방할것을법률로서정하였다. 또한학교에서교사를위한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이학교폭력은우리나라의고유한문제만은아니며미국뿐아니라여러유럽국가에서도효과적인예방및학교폭력에대한대응책을법률로서정하여시행하고있다 (Ananiadou & Smith, 2002). < 표 2> 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학교폭력관련법률및내용 국가법령학교폭력정의교육자료교육내용 미국 몬타나주를제외한모든주 bullying o 학교구성원대상프로그램및대안학교 (charter school) 운영 오스트리아 x o 교사를위한다양한자료와정보 벨기에 French community only violence o 학교폭력방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 덴마크 x o Teaching materials 핀란드 o bullying o 프랑스 o Both o 학교폭력방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 독일 In some community violence In some community 그리스 x o 교사와학생들에게광고캠페인 아이스란드 x o 아일랜드 o both 이탈리아 x x 룩셈부르크 o violence o 몰타 o bullying o Teaching materials 네델란드 x x 노르웨이 x o Teaching materials 포르투갈 x x 스페인 x x 스웨덴 o bullying x 스위스 x In some 영국 o bullying o 교사들에게정책과중재에대한교육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1

3. 학교폭력에대한구체적대응방안으로서의심리상담프로그램 국내에서최근학교폭력에대응하기위하여정비된많은제도들중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가장일반적인형태의처분내용은엄중한격리수용보다는다양한선도대책들이다. 교육청산하의위센터나단위학교의위클라스, 그리고최근학교에서계약직형태로고용한심리사, 상담사에이르기까지이들이주로집행하고있는선도방안은개인을대상으로한심리상담을기반으로하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을선도하기위한대안으로서상담및봉사를집행하는것이외에피해학생들의정신적인고통을덜어주기위해심리상담을집행하는일은국내외학교혹은사법기관, 나아가민간단체에이르기까지가장지배적인대응방안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번장에서는학교폭력의심리적원인기제를살펴보고그에따른외국의선도프로그램은무엇을상담목적으로삼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3.1. 학교장면에서의집단역학기제 : 대인관계적측면 청소년폭력성의원인은연령에따라다양하며그유형또한여러가지이다. 그러나우리가흔히들학교폭력이라부르는청소년폭력행위는학교라는사회내에서존재하는권력의차이 (power differential) 에서오는폭력, 즉힘의과시라고볼수있다. 연구자들 (Juvonen & Graham, 2001) 은이러한정의에따라학교폭력의속성을 Double I-R 로표현하는데, 즉학교폭력은불균형적인권력 (Imbalance of power), 의도적행위 (Intentional acts), 그리고지속성 (Repeated over time) 을가진폭력적행위로서, 힘의우위에있는가해자가피해자에게의도적인폭력행위를지속적으로범하는패턴을지닌다 (Horne, Stoddard, & Bell, 2007; Newman- Carlson & Horne, 2004; Olweus, 1994). 이때학교폭력을이해하기위해서는두가지핵심적인요소를이해할필요가있다. 첫번째는권력 ( 힘, power) 의우위에있다는사실이폭력행위의출발점이라는것이다. 학교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들보다항상권력 ( 힘 ) 의우위에선다. 이러한권력 ( 힘 ) 은신체크기나물리적힘의우위에서뿐만아니라사회적우위 (social advantage) 에서발생한다 (Craig & Pepler, 2007). 사회적우위는교사가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내에서발생하는우세적인사회적역할의부여, 또래집단내에서 5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발생하는우세적인사회적지위, 동조집단의크기등에서발생할수있다. 학교폭력의두번째특징은지속적이란점이다. 반복적인학교폭력은학생들간의권력 ( 힘 ) 의관계를공고히만들어주며, 이러한관계가반복됨으로써힘을가진가해자는더큰권력 ( 힘 ) 을가지게되고반면에피해자는힘을더잃게된다. 결론적으로학교폭력은파괴적관계의문제 (destructive relationship problem) 라고볼수있는것이다 (Craig & Pepler, 2007). 여기서꼭고려해보아야하는점은가해자들의경우피해자들과파괴적인인간관계를형성함으로써그관계를통해이익과보상을획득하게된다는것이다. 즉가해자들은폭력을통해타인 ( 피해자 ) 에게신체적, 사회적, 심리적고통을주고그들을통제함으로서권력 ( 힘 ) 을사용하는방법을터득하게되고, 이를통해물질적인이득뿐만아니라또래집단내에서의더높은사회적지위를얻고일탈적인자존감을고취하게된다. 한편으로피해자들은이러한관계속에서신체적고통과심리적위축으로더욱힘을잃게되어또래가해자들의폭력과학대를방어할힘조차잃게되는것이다. 3.2. 학교폭력가해자들의정서적인특성 : 공감의부재 학교폭력뿐아니라대인관계에있어공격성과공감의관련성을지적하는연구 (Eisenberg & Fabes, 1998; Eisenberg & Miller, 1987; Howard & Barnett, 1981; Olweus, 1993, 1994, 2005, Redmond, 1989) 는수없이많다. 이때공감이란사건을타인의관점에서바라보며, 타인의생각이나감정을이해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D kmen, 1991). 최근 Jolliffe와 Farrington(2004) 의메타분석연구에서도낮은공감능력과반사회적행위간에는정적상관이있으며, 특히이런관계성은청소년기집단에서더강하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극단적으로반사회적인사이코패스 (psychopaths) 들에게있어공감능력이부재하다는사실역시많은연구들 (Hare, 1991, 1996) 에서지적된바있다. Blair(1995) 는사이코패스들이유독슬픔이나고통과관련된정서정보를처리하는데문제를보인다고하면서정서인식능력상의손상이폭력억제메커니즘 (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VIM) 에문제를일으키기에사이코패스적문제를지닌청소년이나성인들은더욱폭력적이됨을지적하였다 ( 그림 1 참조 ). 이이론의핵심개념인 VIM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3

은스트레스단서에의해변연계영역 (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대상회 ) 에서발현되는생리학적시스템으로서, 스트레스단서를관찰한유기체로하여금얼어붙음, 회피행동, 반동적공격성과같은자율신경계반응을불러일으키거나증가된각성과함께가치판단과정을통해후회나동정심과같은도덕적정서반응을경험하게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다시말해타인의고통과슬픔표정이라는스트레스단서를정확하게인지하여이시스템이자동적으로활성화될때야비로소사회에의해학습된죄책감과동정심을경험함으로서타인에대한지나친가혹행위를억제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하지만성격적문제를지닌상습폭력범들의경우에는변연계부위의발달적미성숙으로인해이러한스트레스단서를적절하게인지하는데실패를경험하고이는곧 VIM의폭력제지기능을무력화하는결과를낳아결국타인에대한과도한공격성을표출하게된다는것이다. [ 그림 1] 폭력억제메커니즘 (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모형 3.3. 학교폭력에대한사회환경적접근 : 사회화과정의특성 일반적으로청소년의경우, 일탈모델과의직접적인접촉을통하여일탈자가되어가고이같은경로를통해일탈적행위유형을학습하게된다. 간단히말해, 범죄는학습을통해배운다 (Barkan, 2006) 는것이다. 학습은주로친밀한사람들과의상호작용에의해일어나는데, 인간은자연스러운환경속에서일상적인환경과의관 5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계에서의도적또는무의식적으로새로운것을모방하는과정을통해행동을습득한다 (Shoemaker, 2005). 차별적접촉이론 (Sutherland, 1939) 에서는또한비행에대해긍정적인가치, 규범과태도등을가진집단의구성원또는비행을하는청소년들과의직접적인접촉과상호작용으로서비행을학습해간다고가정한다. 특히요즘은가족, 친구등의일차집단뿐아니라이차집단인매스미디어, 인터넷, 컴퓨터게임등을통해차별적접촉이진행된다. 청소년들은무엇인가에금방마음이동요되고쉽게동조하는성격을보이기때문에특히나또래집단이좋다고하면자신의주관과는좀다른경우에도그것이옳다고쉽게결정을짓게된다 (Burgess & Akers, 1966). 따라서청소년시절이러한심신의미숙함과판단력을바로잡아줄수있는적절한롤모델의개입은매우중요하다. 또한, 개인과사회간의연대가강할수록비행동기를통제할수있고 (Hirschi, 1969), 특히인습적활동에대한교육과같은사회의합법적인목적에대한시간의투자 (Commitment), 사회인습적활동에의직접적인참여 (Involvement), 인습적태도에대한신념 (Belief) 등을심어주는것이비행의억제에무엇보다중요하다고한다. 3.4. 학교폭력원인론에근거한예방프로그램 우리와마찬가지로미국의경우에도교육청뿐아니라법무부소년과에서도학교폭력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점을미연에방지하고사건발생후청소년들에게적절한처우를하고자다양한프로그램들을단위학교와사법기관특히경찰을중심으로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다. 현재외국에서가장광범위하게개발되어사용되고있는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을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1) 사회 / 인지적행동치료핀란드에서애초에개발되어현재는미국에서도널리사용하고있는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은학교내에서발생되는학교폭력과그에대한문화를바꾸기위해 1학년, 4학년, 그리고 7학년학생들에게시행함에따라, 학생들로하여금학교폭력의개념을명확히인지시키고, 피해자를지지하고, 피해자와잘어울려지낼수있는방법을교육시킨다. 이프로그램을시행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선생님의역할이라할수있는데, 학생들은선생님의적절한지도로다양한토론이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5

나 group work 또는 role playing 게임에참여하고, 학교폭력에대한단편영상을봄으로써, 학교에서학교폭력의문제점을얼마만큼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지를인지하는것부터시작한다. 학교측에서는이프로그램세션들을수업으로인정하여, 각학년에맞는적절한매뉴얼을제공하고있는데, 예를들어, 저학년대상인경우, 학교폭력방지컴퓨터게임을이용하여시각적자극을이용한교육을, 고학년인경우에는도서관이나영화를이용한시청각교육에중점을둔다. 또한, 학교폭력에대한예방포스터를학교곳곳에부착하여학생들과선생님들로하여금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 또한, 어떠한학교폭력사건이일어났을시선생님의중재로가해자와피해자가만나발생했던사건에대해토론하고서로의심정을토로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이러한교육내용들을학생들의부모들과도활발히공유하여, 각세션에대한설명들이나사용되었던중요자료들을학교홈페이지에올려, 부모들도학교폭력방지를위해숙지해야할가이드라인등에대한정보를알수있다 (K rn, Marinus, Todd, Elisa, Anne, & Christina, 2011). KiVa 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하여서는 Kiva를실시한학교의학생들이그렇지않은학교의학생들보다훨씬더낮은수치의학교폭력을경험했고, 피해자설문조사에서도더낮은수치를보였다는보고 (K rn et. al., 2011) 가있다. (2) 정서중심인성개발프로그램학교폭력등폭력을행사하는가해자들의문제중언제나가장주요한원인으로등장하는구인은바로공감능력이다. 이는사이코패스에대한수많은연구들에서도주요특성으로다루어진바있다. 이에착안하여예일대학교심리학과에서개발하여현재시범시행중에있는 The RULER Approach 사회적정서학습에프로그램의근간을두고있다. The RULER Approach 는다섯가지핵심적인정서의활용능력, 일명정서적해독력 (emotional literacy) 을가르친다. 이들다섯가지정서해독력중 (1) Recognizing( 인식 ) 은표정, 목소리, 신체등에나타나는정서단서를인식하는기술 ; (2) Understanding( 이해 ) 은정서의원인과결과를이해하는기술 ; (3) Labeling( 명명 ) 은풍부한단어를사용하여정서를최대한으로표현하는기술 ; (4) Expressing( 표현 ) 은다양한상황에서정서를적절하게표현하는기술 ; (5) 5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Regulating( 조절 ) 은건강한대인관계를형성하고목표를성취하기위해효과적으로정서를사용하는기술이다. 각각의기술은학교뿐아니라여러가지상황에서다양하게적용하여교육할수있도록매뉴얼과교육재료를개발하여배포한다. 이프로그램은특히초등학교아이들을대상으로독립된교과목으로교육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3) 경찰이중심이되는친사회화프로그램 영미법국가들의경우소년범들은이미경찰단계에서의전환정책이이루어지고 있으며따라서소년들에대한범죄예방활동역시활발하게시행되고있다. 이같 은지역사회경찰활동은비행청소년들로하여금사회의준법정신이나규범의개념 을명확히인식하도록한다. 미국의뉴욕, 로체스터에서시행되었던 Teens on Patrol 프로그램 (TOP) 은경찰단계의전환 (diversion) 정책 36) 중지역청소년의비 행을예방하는데목적을둔가장성공적인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100 명이상의청소년들을수영장, 공원, 놀이동산등에서고용해서순찰을시 키고, 다른청소년들의의심가는행동이나비행행동을경찰에게보고하는형식으 로이루어진다. 물론, 체포할수있는권한이주어지는것은아니지만, 공무원으로 써무전기를들고다니며, 제복경찰들과바로연락을취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 에, 청소년들로하여금범죄통제의역할을경험하고경찰과교류함으로써좋은것 을학습하는효과가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의도입으로이도시에서의청소년비행 발생률은줄어들었다고한다 (Runyan, Shanahan, Hoekstra, Taylor, LaChasse, Duffy, Krueger, Russell, Brumm, & Lipson, 1982). 또한, 네바다의 Reno 에서는 지역사회의범죄와비행을예방하기위해 Community Action Team(CAT) 이창설 되었는데,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빈곤한계층의자녀와부모를일년에한번씩 피크닉에데려가는 COPS+KIDS 프로그램이있다. 또한 Reno 경찰서에서는경찰 관들이청소년권투팀과레슬링팀의코치를할뿐아니라, 비행청소년들은데리 고주기적으로하이킹, 도보여행, 혹은캠핑을가는프로그램인 Police Athletic League(PAL)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미국워싱턴의경찰서에서는 COPY (Community Opportunities Program for Youth) 라는프로그램을개발했는데, 알 코올과약물문제, 그리고갱집단에속해있는청소년들이비위협적인주위환경속 36) 국내에서는범죄소년에대한전환결정은검찰의권한이다. 영미법국가뿐아니라일본등대륙법국가중일부에서는범죄소년에대한경찰단계에서의전환정책을인정하고있다.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7

에서주기적으로경찰관과다른청소년들, 그리고부모들을만나는것이다. 경찰관은비행청소년과비형식적으로잡담하면서, 준법정신의긍정적인측면과학교를다녀야하는이유, 전통적인윤리문제등을강조한다. 여름이끝나갈무렵, 인터뷰와리서치를통해성취도를조사한결과, 청소년, 부모, 경찰관모두프로그램에대해긍정적인성과를보였다 (Thurman et al., 1993). 이렇듯청소년들이사회의준법적롤모델이라할수있는경찰과지속적으로교류하면서경찰을통해사회적준법정신을학습한다고할수있다. 4. 학교폭력에의대응방안으로서의현행학교상담제도의문제점 문제는과연이와같이광범위하게집행되고있는상담제도들이효과성을발휘하고있느냐하는문제인데, 최근교육청산하위프로젝트를통해기배치된상담인력들사이에서는이같은제도가효과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현재의집행방식으로는어려움이많다고토로한다. 37) 이들이지적하는가장큰문제는우선인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 전북교육청을기준으로산출한전문상담교사의숫자는해당교육청소속 11317개교에단 937명만배치되어있어단위학교의전문상담교사수요의 2.7% 만을충족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실은다른교육청이라고해서다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전문상담교사가상담기능을적절히발휘하지못하는또다른문제중의하나는이들현재고용된인력이모두지역교육청을중심으로근무를하고있어서사실상학교폭력의피해학생과가해학생을현장에서상담하기보다는대부분이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상담장면에서내밀한자신만의문제를털어놓기위해서는라포의형성과장기간의신뢰관계가매우중요하다고간주되는데, 학생들이있는학교에근무하기보다는교육청산하위센터라는곳에근무하는상담교사로서는내담자와신뢰관계를형성하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현존하는학교상담제도의또다른문제중하나는폭발하는상담수요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최근거의모든교육청및단위학교에서계약직의형태로상담사들을급박하게선발하였다는점이다. 급하게인력을충원하다보니정규직보다는계약직으로그러다보니상담경험이나학력면에서전문성을갖춘인력보다는검증도되 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39399.html 5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지않은각종민간자격증을가진자들을한시적으로고용하였다. 학교폭력상담은단순한진로지도가아니라이해당사자와그들의보호자, 경우에따라서는학교와사법기관사이의중재까지도담당해야하는매우어려운작업이다. 이같은업무를담당해야하며나아가자치위원회의주요일원이되어야하는구성원을단몇개월간의계약직으로담당케한다는일은무책임다고까지판단된다. 시간이걸리더라도조금더양질의인력을어떻게든확보하는것이학교폭력에대응하기위한매우중요한관건이라생각된다. 교욱과학기술부나서울시교육청등단위교육청에서최근발간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등을살펴보면현재학교에서문제를일으킨학생들에대하여서는일단자치위원회를거쳐대부분지자체산하의관련기관으로이첩시키고있다는점이다. 지역사회의상담지원센터나민간상담소,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관등학교에서일으킨학생들의문제를대부분학교밖기관으로이첩하는것으로임무를마친다고여기는처리방침은오히려학교의자체적인문제해결능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농후하다. 특히경찰에신고를하지않은채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이같은절차를밟는경우가장크게문제가되는점은학교폭력의피해자에게는정의실현과피해회복이되지않은채, 가해자만다양한서비스를국가로부터받게되는것으로서책임을면하게된다는점이다. 또한이와같은절차는자치위원회라는절차적요건을충족시켰기에문제가안된다는학교의안일한태도, 즉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책임소재를불분명하게만들수도있을것이다. 이같은문제점은관련법률을개정하여서라도꼭개선할필요가있는사안이라고판단된다. 학교현장에있는실무자들뿐아니라우리나라에서청소년기를거친일반인들이라면누구나오늘날발생하는청소년들의문제는인성교육의부재에기인한것임을너무나잘이해한다. 입시위주의학교교육, 학업성취도에따라모든것이승자독식인환경등무한경쟁에내몰려봤던사람이라면누구나학교현장에서인성을강조하는것이얼마나희귀한사건인지짐작할것이다. 경상북도의한교육감이지적한대로사정이이러하다보니 38), 학교폭력을바라보는학교의시각은너무나구태의연하다는점에동의하지않을수없다. 교육당국에보고한단위학교의학교폭력대응방안의성공사례는이같은구태의연함을그대로담고있다 ( 표 3). 예술활동과스포츠활동등으로학교폭력가해자들의인성이현저히개선되었다는보고는현재학교에서광범위하게발생하는폭력의문제가매우쉽게해결될수있다는낙관적 3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0783.html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59

인생각을잠시갖게한다. 하지만이같은활동이결코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없는한시적인행사에지나지않는다는점을파악한다면, 나아가이런성공사례가모든학생들에게그대로적용될수없다는점을인식한다면학교폭력을바라보는현장실무자들의입장이얼마나안일한가를추정하게된다. 39) < 표 3> 단위학교에서보고한학교폭력에대한성공적인대응사례 학교명충북내수중학교서울서운중학교울산태화중학교대전신탄중앙중학교 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처분스포츠클럽활동방과후구기대회방과후음악활동오케스트라활동과봉사활동 학교나사법기관에서필요한상담기능이효과성을발휘하는방법은양질의인력이안정감있게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근무환경을개선하는것뿐아니라이들이활용하는상담기술의전문성을확보하는일이다. 앞서언급하였던다양한상담프로그램은실증적으로학교폭력을감소시켰음을입증하였을뿐아니라최소한의전문성을갖춘상담자라면누구라도동일한내용의프로그램을집행할수있도록표준화된매뉴얼을갖추고있다. 관련학계에서는이같은검증된상담프로그램의매뉴얼을교육하기위한워크샵을제공하고있으며학교에근무하고있는상담가들역시이같은실증적으로검증된상담프로그램을학교현장에서집행할수있어야할것이다. 5. 논의및제언 표 4에는실제로특정단위학교에서 3월부터 6월사이에학교폭력사건을처리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10개월계약직으로고용된상담교사가중심이되어처리한 16건의학교폭력사건의처분결과는가해자를지역사회의관련기관으로위탁하는것으로서대부분결론을내리고있다. 특히처리내용을보자면자치위원회에 39) 이상범 (2012). 학교폭력예방및가 피해학생교육 치료지원. 학교폭력예방어떻게할것인가 :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토론문. 경기대학교 경기도. 6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서는피해자와가해자간합의를주요목표로삼고있는것을추정해볼수있었으며, 3월에고용된상담교사가예방활동을했음에도불구하고 6월에교실내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이피해학생을칼로찌르는중대사건이발생하였음을발견할수있었다. 이같은현장의문제를토대로보자면현재교육과학기술부에서하루가멀다하고내놓는대책들이현장의문제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것을추정하게된다. 불안정한상담교사의지위와, 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턱없이부족한자치위원회의역량, 그리고심각한상해사건이나강력사건이아니고서는경찰에신고조차하지않는학교의분위기등현장에서일어나고있는문제에대하여과연관계당국이알고나있는것인지의심을금할수없다. < 표 4> ** 고등학교 2012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결과 가해자 피해자 징계사유 내용 처분 비고 3월 1학년 김 ** 1학년 신 ** 교내단순폭력 코뼈골절, 치료비 50만원, 보호자합의 서면사과 교육청보고 2학년 박 ** 2학년 전 ** 교내단순폭력 뺨때리고주먹과발로참 서면사과 교육청보고 4 월 2 학년정 ** 2 학년최 ** 교내단순폭력발로참서면사과교육청보고 2 학년곽 ** 1 학년김 ** 폭행 점심시간에새치기해서팔꿈치로찍음, 둘다인문계고부적응학생, 스스로전학감 특별교육 10 일징계전전학 1학년고 ** 생일빵한다고여러명이장난치다가골반사회봉사 5일교내지도 1학년신 ** 폭행 1학년백 ** 뼈에금이감, 보호자합의사회봉사 5일교내지도 5 월 2학년 이 ** 2학년 김 ** 학생을인터넷게시판에무개념녀로 특별교육 5일 ** 사회복지관 2학년 김 ** 2학년 음해, 처음에는김 ** 와지 ** 이피해자라고 특별교육 5일 ** 사회복지관 접수되어서진상을조사해보니알고보니 2학년김 ** 2학년사이버김 ** 가해자였음. 음해사실이밝혀지자또래학사회봉사 5일 ** 지역아동센터언어폭력생들로부터비난을받았고심한비난에자 2학년윤 ** 2학년사회봉사 5일 ** 지역아동센터신들이피해자라고신고한것임. 결국스스 2학년 지 ** 2학년 로전학을감 사회봉사 5일 ** 청소년교실 2 학년이 ** 2 학년한 ** 폭행 턱뼈골절, 전치 8 주, 가해자형편이어려워서전세금빼서치료비천만원과합의금천만원마련 특별교육 5 일 ** 청소년센터 2 학년신 ** 2 학년정 ** 교내단순폭력머리를치고손으로밀침사회봉사 5 일교내지도 2 학년류 ** 2 학년채 ** 교내단순폭력뺨때리고코를가격해코피남특별교육 5 일 ** 청소년센터 2 학년박 ** 2 학년정 ** 협박죽이겠다고협박특별교육 5 일 ** 청소년센터 6 월 3 학년이 ** 3 학년이 ** 상해 점심시간에어깨가부딪혀서시비가붙음. 화가난이용관이점심시간에집에가서식칼을들고와서이 ** 를찌름. 다행히전치 4 주의상해를입음. 현재이 ** 은경찰서에있고이 ** 는입원해있음 구속 경찰서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 61

본논문의목표역시학교폭력에대한단기대응책을살펴보는것이었다. 하지만학교의밖에서법률을갖고논쟁을하고있을때, 어른들이상담교사의자격요건을갖고문제삼을때, 학교현장에서아이들이겪고있는어려움은우리의상상을초월하고있었다. 웬만해서는경찰에신고조차하지않는학교와아이들의문제를어떻게조정해야할것인지낯설어하는선생님들, 그리고자신의자녀에게기본적인훈육부터어떻게시키는지모르는부모들사이에서아이들은나날이병들어가고있다. 대구에서만약 7개월동안 8명의학생들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 아이들의유서는학교폭력이얼마나은밀하고잔인하게자행되고있는지적나라하게우리에게알려주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정책들은계속헛돌아가는느낌이다. 무엇을어떻게고쳐야하는것인지이제는한곳에차분히앉아서곰곰이생각을좀해볼때이다. 6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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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제 3 주제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발표 장미혜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들어가며 가. 왜지금학교폭력이문제인가? 학교폭력피해학생의자살사건이언론에보도되면서올해부터학교폭력은더이상학교에만맡겨두지말고, 우리사회전체가함께해결해야될과제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최근우리나라는학교폭력의감소를위한연구가과거대비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2012년 2월 6일관계부처합동으로학교폭력근절을위한종합대책이마련되는등학교폭력을줄여나갈수있는대응책이다각도에서모색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하면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방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40) 실제로학교폭력의범위는포괄적이어서공간적으로학교내부뿐만이아니라학생간학교밖공간에서이루어진폭력도학교폭력에포함된다. 폭력의특성도언론에서일반적으로소개되는폭행, 상해, 협박, 따돌림뿐만아니라, 성폭력과음란정보에의해타인에게피해를입히는행위도포함시킬수있다. 청소년거의대다수가학교에재학중이기때문에, 학교폭력문제는청소년문제이기도하다. 모든형태의폭력이문제가되지만우리가특히학교폭력에주목하는이유는첫째, 청소년기는사회적으로기대되는성인의역할을학습하고미래의직업을준비하는시기라는점에서생애과정중에서도특히중요한시기이다. 이시기에청소년들이자신의욕구를억제하고사회적으로충족시키는규칙과규범을학습하는복합적인과정을거쳐서자신의자아와인성을형성하거나변화시켜가게된다. 이시기에경험하게되는폭력은개인의미래삶과질을결정하게되기때문이다. 둘째, 폭력의경험은한번으로끝나지않고, 아동기의성폭력피해가성인기에도다시반복되어경험되는폭력피해의재희생화 (Revictimization) 과정을거치게된다. 따라서한번의성폭력이피해자에게심리적으로부정적인결과를미쳐서추가적인피해에도취약한상태에놓이게된다는점을잘보여준다 (Messman, Moore & Long, 2003). 최근학교폭력의중요한양상은 1) 학교폭력의최초발생연령이낮아지는추세를 4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근거한것이다.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69

보이고있어피해학생중 53.6% 가초등학교때이미학교폭력의피해를경험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2) 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학생이다시폭력을당하지않기위하여다른학생에게폭력을행사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다. 3) 단순한신체적폭력이아닌강제로심부름을시키거나, 금품을갈취하거나 (46%), 사이버공간에서폭력이이루어지고있다 (34.9%)(2012. 학교폭력종합대책 ). 4) 특히학교폭력피해학생중 66.2% 가 2명이상의가해자에게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는점에서학교폭력이개인이아니라집단의수준에서발생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겠다. 잘알려져있다시피청소년기는다른사람특히또래집단과상호작용하면서자신의감정을조절하고중요하게되는가치를습득하게되어서또래집단의문화가어느시기보다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 특히우리나라의청소년들은입시준비로학교나학원과같이집밖에서보내는시간이가족과보내는시간보다훨씬더많기때문에부모를포함한다른가족구성원이미치는영향력은제한되어있다. 입시를포함한과중한업무압박으로인해교사개개인이학생에게할애할수있는시간이나관심은제한된반면에자신들끼리의결속감이강한또래집단으로부터고립되지않고원만한관계를맺어야하는압박감은훨씬증가하게된다. 많은폭력피해학생들이금품갈취나심부름과같은과도한요구를거절하지못하는것은스스로가또래집단으로부터고립되지않으려는욕구가절박하기때문이다. 피해와가해의어떠한형태로든학교폭력을경험한청소년들은폭력에더욱취약한상태에놓인다는점을고려해볼때청소년을대상으로행사되는폭력의방지와감소는미래의한국사회가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서반드시해결해야할사회적과제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폭력피해와가해를경험하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정책들은남성과여성이겪고있는폭력경험의차이를고려하지않은채청소년일반을대상으로한성중립적 (gender-neutral) 정책이라는점에서한계를지니고있다 ( 정해숙외, 2010). 학교폭력에대한대책을개선해나가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은남학생과여학생의폭력경험의차이를반영하여성인지적관점에서대응하는것이다. 나. 학교폭력의발생원인 기존연구에서폭력을유발하는요인들은미시적인개인의심리적인요인에서가 족적배경, 학교환경, 지역사회의특성과같이여러가지것등이지목되었다. 7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청소년개인의우울감과같은정서적요인, 2) 부모와자녀들사이에서발생하는가정에서의폭력경험, 부모의실질적인학대, 자녀에대한낮은부모의관여, 부모의낮은교육수준과소득, 가족기능의저하를포함하는가족적인요인, 3) 또래집단에의해따돌림을당하는지, 혹은폭력의가해자집단과의교우관계의요인, 4) 학업성취도가떨어지는지, 폭력에대한교사의대처방안은어떠한지를포함하는학교의요인, 5) 지역사회전체가경제적으로낙후되어있는지의여부, 주민들의지역사회에대한참여도, 잦은이사와소원한주민들간의관계같은지역사회의특성도폭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지목되었다 (Williams 외, 2007). 이처럼학교폭력을발생시키는요인들은서로복합적으로연관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때, 폭력피해의당사자를포함한가족과교사와친구와의관계를포함하는미시적체계 (micro-system), 각단계의교육체계와폭력피해자와가해자를대상으로제공되는사회서비스전달체계, 정신건강체계를포함하는의료체계, 이를포함하는중범위적체계 (meso-system), 폭력에대한정부의행정적인대응책, 폭력을용인하는사회적가치관과문화까지포함하는거시적체계 (macro-system) 를포함하는포괄적인관점에서학교폭력재조명해야할시점이다. 위의요인들과더불어한국사회만의독특한문화적특성을감안해야한다. 1) 대학입시와성적만을중시하는학교교육의풍토속에서지나친경쟁속에학생들이받는심리적압박감의증가도폭력을유발하는요인으로지목될수있다. 경쟁적인교육풍토속에서자라난청소년들은좁은범위의또래집단을넘어서나와의견이나견해가다른사람과서로의의사소통과공감을통해서합의에도달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훈련을받지못하고있다. 이들은다른사람과의갈등적상황에직면하게되면폭력을행사하는극단적인반응을하고있다. 특히성적제일주의적가치관속에서성장한청소년들은다양한삶에대한선택을존중해주는자세를습득할수있는기회가없었기때문에나와다른사람들에대한관용이폭이좁을수밖에없다. 다른삶의방식과견해에대한존중, 자신의입장에대해서때로는양보할줄아는유연한태도, 소수의견해에대한존중하는자세등우리가삶에서견지해야할많은가치들을미처배울기회가없었던청소년들은원하는목적을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성취해도된다고잘못생각하게된것이다. 2) 연이은피해학생의자살이후표면상학교폭력의근절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듯보이나, 폭력이발생한이후가해자와피해자학부모간에생겨나는갈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71

등에서우리는극단적인가족이기주의를발견할수있다. 많은한국사람들은자신이나여전히가족과무관한폭력에대해서는무관심하거나암묵적으로묵인하는이중적인잣대를지니고있다. 자신의자녀가학교폭력의가해사건에연루되었을때많은한국사회의학부모들은그것을범죄로보기보다는한창성장중인청소년기에있을수있는장난으로애써과소평가하는태도를보인다. 특히많은학교폭력은개인이아닌집단에의해서행사되고있다는사실에서기율이라는미명하에개인이나약자에대해서집단의이름으로행사되는폭력에길들여진군사문화가학교폭력의형태로재연되고있는것이다. 정작피해당자사자인청소년들스스로가느끼는폭력의위협은자살을선택할정도로큼에도불구하고, 폭력을목격해도직접개입하기를꺼리는풍토가학생들사이에대한폭력을암묵적으로허용하고있다고하겠다. 3) 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한자녀가구가증가하면서많은청소년들이형제, 자매나부모와같은다른가족구성원의돌봄없이홀로방치된채지내고있다는점도학교폭력을유발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부모세대들과는달리형제도많지않고친인척간의유대관계도엷어진상황에서많은시간을오직공부에할애해야하는청소년들에게있어서소수의또래집단과의관계는자신의소속감을확인할수있는유일한통로가되고있다. 이러한소속감은성장기의청소년기에게는심리적인안정감을제공하고있는데, 반대로이러한또래집단의따돌림으로인한소속감의결여가주는심리적상실감은더욱커진다고할수있다. 유대관계가엷어진청소년들에게친구들에게조차소외되었다는사실은커다란충격으로다가올수밖에없다. 4) 장시간을학교와학원에서보내야하는이들에게관계를지속시켜주는가장중요한수단은핸드폰이나컴퓨터를통한온라인통신수단이된다. 잘알려져있다시피한국사회는세계제 1위의인터넷보급율, 국가별닷컴도메인등록순위세계 1 위, 사이버주식거래순위세계 1위, 인터넷상음악파일다운순위세계 1위의국가이다. 이처럼급속하게정보화가진전된이유는한국이중앙집중화, 도시화, 아파트중심의공간구조를갖고있어네트워크를깔기에적합한사회환경을가지고있다는점과자기드러내기를꺼리고익명성을선호하는유교주의적문화에인터넷이출구역할을했기때문이다. 정보화시대에태어나고성장한지금의청소년들은누구보다도컴퓨터를능숙하게다룰수있는능력을지니고있으며온라인을통한의사소통에익숙한세대이다. 특히핸드폰과인터넷을통한온라인커뮤니케이션이 7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폭력의수단이되면서생길수있는가장큰문제점은대면적접촉없이도하루중어느시간대에나피해자에대한행위를통제하거나폭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는점이다. 학교라는공간을벗어나도지속되는폭력과감시는피해학생들에게는아무데도폭력으로부터는안전한시간과공간은없다는좌절감을안겨주게되고, 자살이라는극단적인선택으로몰아가게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다. 학교폭력과성폭력의관계 학교폭력을경험하게되는과정에있어여성청소년과남성청소년의다르다는점이크게고려되지않아왔다. 기존연구에의하면여성청소년들의폭력에대한경험은성폭력, 성학대가동반된가정폭력이연루된경우가많기때문에남성청소년에비해가족문제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알려졌다. 남성청소년들의비행은친구와학교에의해서더영향을받지만, 여성청소년들은친구와가정에의해더영향을받는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부모의감독, 부모에대한애착, 가부장적양육태도, 이중적성규범, 가정폭력, 성적학대이런요인들남자보다여자청소년비행에더큰영향을미친다고알려져있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이는성역할정체성이나자아존중감형성에있어서여성청소년은가족에영향을더많이받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학교폭력의피해는성별에따라폭력행위의결과차이로이어지는데, 여학생들에게있어성적인폭력은임신과출산, 낙태와같은신체적인휴유증을동반하게된다. 그리고성적인폭력의후유증은한번에끝나지않고가출과또다른성적인피해나임신으로이어지는경우가빈번하다. 경험적인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의경우 8,9학년의학생들중비성적인학교폭력의피해자는전체학생의 25% 인반면에 (Meyer & Stein, 2004) LA의공립학생 1,00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남학생의 10%, 여학생의 17% 가원하지않는성적인행위를강요받았다고보고되고있다 (O Keefe & Treister, 1998). 한국의경우를보면, 2011년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중한가지유형의폭력피해를경험한청소년은전체청소년집단의경우 24.69% 로나타났으며가해청소년집단에서는 41.81% 로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었다. 두가지유형의폭력피해를경험한청소년은전체청소년에서는약 5.91% 가나타난데반해가해청소년집단에서는 16.38% 의약 3배정도의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세가지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73

유형모두에서폭력피해를경험한고위험군의청소년은전체청소년집단에서는 1.23% 에그쳤던반면, 가해청소년집단에서는 5.41% 로약 3~4배정도의높은비율을보였다. 따라서가해청소년집단은일반청소년집단에비해폭력피해를더중첩적으로경험하였을비중이높았으며, 이는가해청소년이복합적인폭력에노출되는특성을지닌다는점을시사해준다. 폭력피해의중첩경험은특히남성청소년에비해여성청소년이더많은유형의피해를중첩적으로경험하고있는경향이나타났는데, 이러한성별차이는가해청소년집단과전체청소년집단모두에게서공통적으로나타난특징이었다. 가해청소년과전체청소년모두 가정폭력-학교폭력 을중첩하고있을경우보다는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성폭력 을중첩하고있을경우의비중이높았다. 따라서성폭력이피해청소년들에게여타폭력피해의경험들을중첩하는데중요한통로라는점을시사해준다. < 그림 1> 폭력유형별피해경험의중첩 : 가해청소년 주 1) 백분율 : 가해청소년중해당 (%) 주 2) 가해청소년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가해중하나이상가해경험이있는청소년주 3) 제시된그림중원의전체 N수를합한값이해당폭력유형에서피해청소년의전체 N수와상이한이유는결측치로인한것임. 예시로, 가정폭력의피해경험은응답하였으나다른폭력유형군에대해무응답을하였을경우중첩경험에서는결측값이되어관찰치에포함되지않음 7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여성청소년의문제행동이어린시절성적, 정서적, 신체적학대및성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점이성매매청소년에게서단적으로드러난다. 미국연구에의하면성 매매청소년대다수가폭력적인가정에서아버지나오빠로부터학대를당한경험이 있으면폭력으로부터의탈출이가출로나타난다 (Chesney-Lind and Sheldon, 1998). 성적학대는남자청소년비행에별영향을미치지많지만, 여자청소년비행 에많은영향을미친다고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가출한여성청소년은가정에서의학대와심각한수준의가족간갈등을경험한 것으로나타난다. 이들은어머니로부터의양육이나보호를잘받지못하는상황에 서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의동거남에의해서성폭력을당한다. 성폭력발생 사실을알아도어머니가지켜주지못하기도한다 ( 민가영 2009, 박지현, 2006; 변혜 정외, 2006). 이들에게가정은폭력적인장소이기에폭력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 가출한다. 미국연구에서도비행청소년중가족적인이유로학교를중단하는여성청소년의 비율이남성청소년에비해 7 배가량더높게나타나는데, 이는전통적으로여성에 게기대되는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기대가이들에게부과되기때문이라고한다 (OJJDP and Girls, Inc., 1996; 이춘화 윤옥경, 2003 재인용 ). 여성청소년들이우 울증을경험하는빈도는남성청소년보다 2 배높고, 스트레스경험및자살시도도 남성비행청소년에비해서더많다고한다. 가족문제에민감하게대응하는여성청소년의특성은가출통계에도반영되는데, 1998 년 2001 년경찰청자료에의하면 20 세미만가출청소년중여성의비율이지 속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2001 년의경우를보면남성가출청소년은 6689 명이지 만여성청소년은 11,587 명에달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41) 미국연구에의하면 부모의폭력이나학대를경험하면서부모와갈등상황이유발되고집안에서의긴장 된상황을벗어나기위해여자청소년들은가출을시도한다 (Chesney-Lind & Sheldon, 1998). 가출과성매매는여성청소년에게발생할수있는가장심각한문제로전문가와 41) 2002 년청소년보호위원회자료에의하면가출경험은일반학생집단에서는남학생이 9.4%, 여학생 7.6% 이지만, 소년원생이나보호관찰대상청소년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 67.9%, 여성청소년 76.2% 로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폭력사용경험은일반집단에서남학생 9.7%, 여학생 2.6% 로큰차이를보이지만, 특수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 40.7%, 여성청소년 41.3% 로여성집단에서조금더높다. 성접촉경험도일반집단에서는남학생 22.6%, 여학생 16.3% 로현격한차이를보이지만, 특수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 72.5%, 여성청소년 77.0% 로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일반청소년집단에서는여성청소년의문제행동이훨씬낮지만, 특수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과유사한수준이거나더많이나타난다.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75

청소년들은꼽고있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가출이후청소년들은가정밖에서생존을위해폭행, 돈뺐기, 물건훔치기, 성관계의위험에노출된다. 가출한남성청소년들은돈뺐기와물건훔치기로, 가출한여성청소년은성매매로숙식을해결한다. 아르바이트등노동을통해서돈을벌려하기보다는채팅을통한성매매에더쉽게끌린다 ( 민가영 2009, 변혜정외 2006). 성매매과정에서발생하는폭력, 강제적성관계, 성병감염, 임신, 낙태는여성청소년이당면할수있는또다른위험상황이다. 42) 청소년의성매매, 즉성판매행위는청소년의범죄로보기보다는성인에의한성착취로보아야한다 ( 공미혜외, 2009). 이들을피해자로보고탈성매매와예방에초점을맞추는정책이필요하다 ( 공미혜외, 2009). 기존연구에의하면청소년의성매매는과거가정에서의학대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한다. 선진국과한국연구에의하면성매매여성다수가어린시절가정에서의신체적학대와성적학대를경험한것으로나타난다 ( 공미혜외, 2009; 김준호 김은경, 1995). 성윤숙 (2009) 의성매매청소년 43명에대한심층면접연구를보면, 43명중 38 명이가출경험이있고, 15명은성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있다. 공미혜 (2003) 에의하면성매매청소년연구대상 13명전원이성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 성매매과정에서이들이당한피해로는폭행, 납치, 협박, 사기, 성매매강요, 갈취, 수면제복용, 임신, 성병감염이있다 ( 성윤숙, 2009). 성매매청소년을위해서는거처할곳을제공하고탈성매매를지원해야하는데, 이와관련하여쉼터가잘작동하지못하고있다. 청소년들은쉼터를별로좋아하지않기에, 길거리노숙이나친구집에기거하는데이러한상황은여성청소년안전에심각한위험을제공하고있다. 이들이쉼터를좋아하지않는이유는단체규율과공동생활을힘들게생각하기때문이다 ( 성윤숙, 2009). 성매매여성청소년을길거리에서불러들이기위해서는이들의눈높이에맞는일시보호쉼터가필요한데, 이것은단기혹은중장기쉼터로연결되는중간통로의연결을할수있다. 성매매여성청소년을쉼터로올수있게하는것은탈성매매의첫걸음으로볼수있다. 42) 대체로우리사회에서청소년의성적접촉은원치않는성관계나임신이발생할수있는위험한행동으로인식하고있다. 2009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의하면성관계를경험한비율은일반청소년집단에서 3.9%, 위기청소년집단에서 44.1% 로나타났다. 첫번째성관계에서강제로성관계를한경우가남성청소년 3.6%, 여성청소년 19.2%, 술이나약에취해성관계를한경우는남성청소년 6.6%, 여성청소년은 17.5% 로여성청소년집단에서성폭력발생비율이훨씬더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7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학교폭력및성폭력실태분석 가. 분석대상과자료 본실태분석은 2011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 < 청소년의안전한생활을위한조사 > 의데이터를활용하였다. 이조사에는학교폭력을비롯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청소년의폭력피해및가해와성폭력피해실태현황과폭력에영향을끼치는개인, 가정, 지역사회환경등청소년폭력과관련된다양한요인들을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전국 1, 2, 3학년남녀중학생 1,846명과 1, 2학년남녀일반계및실업계고등학생 1,888명, 총 3,734명이다. 표본은생활권과인구비례를기준으로전국을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5개권역으로구분하여할당추출하였다. 본실태분석에서는조사가완료된 3,734명중에서성별이확인되지않는 52명을제외한 3,682명을분석에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사용된표본의성비를보면남자청소년은 1,892명으로 51.4%, 여자청소년은 1,790명으로 48.6% 이다. 폭력현황과남녀청소년성별에따른차이를분석하기위해빈도분석과집단간비교분석, 변수들간의관계를보기위해상관관계분석등을실시하였다. 나. 학교폭력피해경험 < 표 1> 은성별학교폭력피해경험을나타낸다. 학교폭력의피해경험은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로부터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당한경험 이있는지로측정하였다. 응답한여자청소년의 7.98% 인 136명이, 남자청소년의 10.49% 인 187명이지난 1년간학교폭력을당하였다고보고하였다. 남자청소년의피해경험이여자청소년보다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 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협박,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등의학교폭력피해에더빈번하게노출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일반적으로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폭력의경험이높다고보고되는기존연구들과일치한다. 그러나성별피해경험의차이가그리크지않아여자청소년도남자청소년에못지않게폭력에많이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향후학교폭력예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77

방과개입에있어남자청소년뿐아니라여자청소년에대한더많은관심이필요 함을시사한다. < 표 1> 학교폭력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없음 1,573 (92.04%) 1,596 (89.51%) 3,169 (90.75%) 있음 136 (7.98%) 187 (10.49%) 323 (9.25%) 1 년에몇번 99 (72.79%) 130 (69.52%) 229 (70.90%) 한달에몇번 21 (15.44%) 24 (12.83%) 45 (13.93%) 일주일에몇번 10 (7.35%) 18 (9.63%) 28 (8.67%) 거의매일 6 (4.41%) 15 (8.02%) 21 (6.50%) ( 소계 ) 136 (100.00%) 187 (100.00%) 323 (100.00%) 주 1) 학교폭력피해 :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로부터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당한경험의유무주 2) 응답을하지않은표본은분석에서제외되므로전체의수는표본수와다를수있음 다음은학교특성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2>). 먼저중학교와고등학교의학교폭력피해경험을비교한결과, 중학생의피해경험이 (13.97%) 고등학생의피해경험보다 (4.56%) 훨씬높게나타나학교폭력피해발생이고등학교보다중학교에서더빈번하게이루어진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최근학교폭력발생이연령이점차낮아지고있다는보고들과일치하며, 학교폭력에대한제도적대처와예방이조기에개입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다음으로일반계고와전문계고간에학교폭력피해율에차이가있는지, 남녀공학과남학교, 여학교에따라차이가있는지각각살펴본결과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7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표 2> 학교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중학교 vs. 고등학교 중학교 105 (12.53%) 137 (15.32%) 242 (13.97%) 고등학교 30 (3.45%) 50 (5.64%) 80 (4.56%) 일반계고 vs. 전문계고 일반계고 17 (2.58%) 36 (6.43%) 53 (4.35%) 전문계고 14 (6.60%) 14 (4.28%) 28 (5.19%) 남녀공학 vs 비남녀공학 남녀공학 100 (7.73%) 149 (10.61%) 249 (9.39%) 남학교 - 38 (10.03%) 38 (9.82%) 여학교 36 (8.72%) - 36 (8.94%) 다음으로청소년을둘러싼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환경과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3>). 먼저가정환경요인으로는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목격경험, 가정환경위험요소세요인을보았으며, 세요인은모두청소년의폭력피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었으나그값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래환경으로응답청소년과친한친구의폭력행동을보았으며, 친한친구의폭력행동은청소년을둘러싼환경중청소년의학교폭력경험과가장크게관련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친한친구의폭력행동은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과더큰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은청소년이거주하는지역의물리적환경이안전한지를보았으며, 지역사회의물리적안전성또한학교폭력피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79

< 표 3> 환경과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상관관계 구분 여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전체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가정환경부모-자녀관계 0.12* 0.13* 0.13* 가정폭력목격경험 0.09* 0.11* 0.10* 가정환경위험요소 0.09* 0.12* 0.10* 또래환경친한또래의폭력행동 0.13* 0.24* 0.20* 지역사회환경물리적안전성 0.10* 0.12* 0.11* 주 1) *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 주 2) 부모-자녀관계 : 부모와의의사소통, 가부장적문화, 부모의허용도, 정서적친밀감, 부모의존중도등의하위영역으로구성 되었으며, 높은값일수록부정적인부모-자녀관계를나타냄 주 3) 가정폭력목격경험 : 지난 1년간심한부부싸움, 폭행, 욕설및폭언, 무관심및대화없음등총 6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 주 4) 가정환경위험요소 : 알코올의존가족, 가출가족, 실직한부모, 사망한부모, 이혼한부모등총 8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 주 5) 친한또래의폭력행동 : 친한친구의폭행, 절도, 조롱, 따돌림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 주 6) 지역사회물리적안전성 : 통학길에유흥업소가있는지여부, 지역사회청소년시설, 지역청소년대상범죄, 으슥하고후미 진장소정도, 비어있거나철거중인건물정도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 < 표 4> 는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을대상으로피해사실을주변에알리고도움을받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이다. 피해청소년의 74% 가피해사실을알렸다고응답하여주변에알리는비율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먼저, 성별분포를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83.33%(110 명 ) 가학교폭력의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알렸던반면남자청소년은 67.22%(121 명 ) 가피해사실을알린것으로나타나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에비해피해사실을알리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은상대적으로피해사실을알리기꺼려하거나묵인하는경향이있을수있으며, 남자청소년들이좀더학교폭력의피해를적극적으로보고하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독려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요구된다. 피해사실을누구에게알렸는지살펴보면, 응답자의 57.88% 가친구라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가족 (27.27%), 선생님 (12.55%), 기타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 (2.60%) 순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피해학생은친구나가족과같은비공식적인지원체계에피해사실을알리고선생님이나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과같은보다공식적인지원체계에게덜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학교폭력의정도와심각성 8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에따라공식적인지지체계에도움을구할필요가없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공식적인지원체계에보고하는비율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피해학생들이초기에효과적인지원을받고향후더심각할수있는피해사례를예방하기위해서학생들의공식적인지원체계이용을높이는적극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이와함께친구나가족이피해사실을알게되었을때피해학생을공식적인지원체계와연결시킬수있도록학생과가족을대상으로한지역사회내학교폭력지원기관과프로그램에대한안내와예방및대처교육이더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 표 4> 학교폭력피해사실의알림여부와도움받은정도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알리지않음 22 (16.67%) 59 (32.78%) 81 (25.96%) 알림 110 (83.33%) 121 (67.22%) 231 (74.04%) 친구 66 (60.00%) 67 (55.37%) 133 (57.58%) 다른가족구성원 28 (25.45%) 35 (28.93%) 63 (27.27%) 선생님 13 (11.82%) 16 (13.22%) 29 (12.55%) 기타 ( 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 ) 3 (2.73%) 3 (2.48%) 6 (2.60%) ( 소계 ) 110 (100.00%) 121 (100.00%) 231 (100.00%) 도움받은정도 (1~4) 2.38(0.88) 2.63(0.88) 2.51(0.89) 다. 학교폭력가해경험 다음으로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실태를분석하였다 (< 표 5>). 학교폭력가해경험은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에게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입힌경험 이있는지여부로측정하였다. 응답한여자청소년중 4.28% 가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은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81

5.96% 가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남자청소년의가해경험이여자청소년이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경험에서와마찬가지로성별에따른가해경험의차이가그리크지않아학교폭력의예방과개입에있어여자청소년에대한관심이더필요함을알수있다. 한편으로학교폭력의가해비율은전체응답자의 5.14% 로상당히낮게나타났는데이결과는여러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 응답자의가해경험이실제로낮을수도있으나, 응답자가학교폭력가해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에의식적으로축소보고하는경향을보였을수도있다. 또는자신의행동을학교폭력행동이라고생각하지않아가해경험이없다고응답했을수도있는데, 특히따돌림과같은신체적인폭력행동이아닌폭력의유형에이런경향이두드러질수있다. < 표 5> 학교폭력가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있음 75 (4.28%) 109 (5.96%) 184 (5.14%) 없음 1,679 (95.72%) 1,720 (94.04%) 3,399 (94.86%) 주 1) 학교폭력가해 :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에게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입힌경험의유무 < 표 6> 은학교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간의관계를분석한것이다.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응답자의 27.41% 인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반면, 폭력을당한경험이없는응답자는 2.91% 만이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 학교폭력피해와가해의연관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성별차이를분석한결과, 남녀청소년모두동일한결과를보였다. 이는학교폭력피해자가학교폭력가해자가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여, 학교폭력피해자가가해자가되는것을예방하기위한적극적인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8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표 6> 학교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과의관계 구분 있음 가해경험 없음 전체 피해경험 있음 없음 88 (27.41%) 92 (2.91%) 233 (72.59%) 3,065 (97.09%) 321 (100.00%) 3,157 (100.00%) * 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존재함 다음은학교특성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7>). 피해경험과마찬가지로가해경험도중학생이 (6.78%) 고등학생보다 (3.51%) 유의미하게높게나타나학교폭력가해발생이고등학교보다중학교에서더빈번하게이루어짐을알수있다. 앞서논의한대로이는학교폭력가해발생의저연령화에주목하고학교폭력대처와예방이조기에개입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피해경험과마찬가지로가해경험에있어서도일반계고와전문계고간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며, 남녀공학과남학교, 여학교에따라서도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7> 환경과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중학교 vs.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vs. 전문계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남녀공학 vs 비남녀공학 남녀공학 52 (6.10%) 22 (2.45%) 13 (1.93%) 10 (4.41%) 59 (4.42%) 남학교 - 여학교 16 (3.85) 67 (7.43%) 42 (4.54%) 26 (4.51%) 16 (4.60%) 90 (6.25%) 19 (4.83%) - 119 (6.78%) 64 (3.51%) 39 (3.12%) 26 (4.52%) 149 (5.37%) 19 (4.83%) 16 (3.85%)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83

< 표 8> 은청소년을둘러싼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환경과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를분석한것이다.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목격경험, 가정환경위험요소는상관계수의값은모두청소년의폭력가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그값은크지않았다. 친한친구의폭력행동은청소년을둘러싼환경중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과가장크게관련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경험과친구의폭력행동의상관관계에서의성별차이를보면여자청소년의경우가 (r=0.20) 남자청소년의경우보다 (r=0.17) 경미하게나마높게나타나는데, 이는학교폭력의예방과대처에있어서여자청소년의또래집단행동에도좀더관심을가져야함을시사한다. 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은본조사분석에서는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지역사회환경은청소년의폭력및일탈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적인중요요인이므로, 앞으로지역사회환경의여러영역들이청소년의폭력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심층적인연구와논의가활발히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8> 환경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구분 여자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 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 전체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 가정환경부모-자녀관계 0.10* 0.08* 0.10* 가정폭력목격경험 0.08* 0.06* 0.07* 가정환경위험요소 0.11* 0.08* 0.09* 또래환경친한또래의폭력행동 0.20* 0.17* 0.18* 지역사회환경물리적안전성 0.05* 0.08* 0.07* 주 1) *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 주 2) 부모-자녀관계 : 부모와의의사소통, 가부장적문화, 부모의허용도, 정서적친밀감, 부모의존중도등의하위영역으로구성 되었으며, 높은값일수록부정적인부모-자녀관계를나타냄 주 3) 가정폭력목격경험 : 지난 1년간심한부부싸움, 폭행, 욕설및폭언, 무관심및대화없음등총 6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 주 4) 가정환경위험요소 : 알코올의존가족, 가출가족, 실직한부모, 사망한부모, 이혼한부모등총 8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 주 5) 친한또래의폭력행동 : 친한친구의폭행, 절도, 조롱, 따돌림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 주 6) 지역사회물리적안전성 : 통학길에유흥업소가있는지여부, 지역사회청소년시설, 지역청소년대상범죄, 으슥하고후미 진장소정도, 비어있거나철거중인건물정도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 8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라. 성폭력피해경험 다음으로남녀청소년의성폭력피해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9>). 전체응답자의약 18% 가성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고대답하여평균청소년 5명당 1명이성폭력을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성폭력의피해경험은익명조사라하더라도드러내고싶어하지않거나본인이성폭력이라고인식하지못해서등의이유로축소보고될수있으므로, 실제청소년의성폭력피해경험은이보다더높을수있다. 성별로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20.84% 가성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은 15.49% 가성폭력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의성폭력피해경험은여자청소년에비해낮긴하지만, 남자청소년의성폭력피해사례도상당히많은것을알수있다. 이는성폭력의피해자가주로여성일거라는예상과는달리남자청소년들의성폭력피해사례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으며, 따라서남자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의예방과대처방안도적극적으로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 표 9> 성폭력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없음 1,417 (79.16%) 1,599 (84.51%) 3,016 (81.91%) 있음 373 (20.84%) 293 (15.49%) 666 (18.09%) 1 회 250 (67.02%) 183 (62.46%) 433 (65.02%) 2 회 71 (19.03%) 68 (23.21%) 139 (20.87%) 3 회 34 (9.12%) 22 (7.51%) 56 (8.41%) 4 회 9 (2.41%) 8 (2.73%) 17 (2.55%) 5 회 7 (1.88%) 6 (2.05%) 13 (1.95%) 9 회 2 (0.54%) 6 (2.05%) 8 (1.20%) ( 소계 ) 373 (100.00%) 293 (100.00%) 666 (100.100%)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85

< 표 10> 은구체적인성폭력유형별피해경험을보여주는것이다. 성폭력피해청소년이경험한피해유형중가벼운성추행 (24.17%)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23.62%), 성희롱 (17.34%), 스토킹 (11.35%) 순이었다. 성별로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피해성폭력유형으로는가벼운성추행 (26.42%),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22.81%), 성희롱 (16.64%), 스토킹 (12.52%) 순으로많았다. 남자청소년의피해유형은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24.55%), 가벼운성추행 (21.56%), 성희롱 (18.16%), 스토킹 (9.98%) 순으로많았다. 특히청소년을대상으로한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등의피해사례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요즘과같이청소년의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이매우보편화된상황에서앞으로이러한사례는더증가하고통제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통신매체를활용한성폭력에대한보다적극적인예방과대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10> 성폭력유형별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가벼운성추행 154 (26.42%) 108 (21.56%) 262 (24.17%) 심한성추행 35 (6.00%) 32 (6.39%) 67 (6.18%) 강간미수 강간 34 (5.83%) 14 (2.79%) 48 (4.43%) 사진 동영상의촬영 유포 8 (1.37%) 43 (8.58%) 51 (4.70%) 성희롱 97 (16.64%) 91 (18.16%) 188 (17.34%)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133 (22.81%) 123 (24.55%) 256 (23.62%) 음란물노출 9 (1.54%) 26 (5.19%) 35 (3.23%) 성기노출등 40 (6.86%) 14 (2.79%) 54 (4.98%) 스토킹 73 (12.52%) 50 (9.98%) 123 (11.35) 전체피해건수 583 (100.00%) 501 (100.00%) 1,084 (100.00%) 주 1) 다른유형의성폭력을중복적으로경험하는사례가있으므로전체피해건수는 < 표 9> 에서성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의수와일치하지않음 8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다음으로성폭력가해자는살펴보면 (< 표 11>), 응답한피해사례의 43.45% 가친구나선후배로부터피해를당한사례였으며, 다음으로전혀모르는사람 (31.17%), 이성친구 (10.08%) 순이었다. 성별로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경우친구나선후배로부터당한피해사례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고 (60.16%), 다음으로모르는사람에게당한피해가많았다 (26.47%). 반면여자청소년은전혀모르는사람 (34.76%) 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친구나선후배 (30.67%) 가비슷하게많게나타났다. 성폭력유형과가해자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12>), 여자청소년의경우친구나선후배에게당한성폭력유형은성희롱, 가벼운성추행, 스토킹등이었으며, 모르는사람에게당한피해는음란전화 문자 메일, 가벼운성추행, 성기노출등이많았다. 남자청소년의경우에는친구나선후배로부터당한피해유형은성희롱, 가벼운성추행, 사진 동영상촬영 유포등이많았고, 모르는사람에게당한피해는주로음란전화 문자 메일이었다. 이를종합하면, 모르는사람에게는남녀청소년모두음란전화 문자 메일등의피해가많았고, 특히여자청소년의경우에는모르는사람으로부터가벼운성추행이나성기노출등을당하는사례가많았다. 반면남녀청소년모두친구나선후배로부터성추행, 성희롱, 스토킹등을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서, 친구나선후배로부터의성폭력사례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특히남자청소년이친구나선후배로부터피해사례를많이당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청소년기남자청소년들이성폭력행동이라고인식하지못하면서또래에게하는성적인장난이나언행들이상대에게는불쾌감을일으키는성폭력행동으로받아들여지는것일수도있다. 이런피해사례를예방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의성폭력 성교육프로그램이효과적일것이다. 효과적인예방과대처를위해서는향후친구나선후배에의한성폭력, 남자청소년의성폭력피해등에관한심층조사연구가필요할것이다.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87

< 표 11> 성폭력가해자 유형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친구 선후배 150 (30.67%) 225 (60.16%) 375 (43.45%) 전혀모르는사람 170 (34.76%) 99 (26.47%) 269 (31.17%) 이성친구 ( 전이성친구 ) 59 (12.07%) 28 (7.49%) 87 (10.08%) 기타 ( 그냥아는사람, 선생님, 동네사람등 ) 110 (22.49%) 22 (5.88%) 132 (15.30%) 전체 489 (100.00%) 374 (100.00%) 863 (100.00%) < 표 12> 성폭력유형별가해자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친구선후배 모르는사람 이성친구 기타 친구선후배 모르는사람 이성친구 기타 친구선후배 모르는사람 이성친구 기타 가벼운성추행 41 37 13 46 56 7 7 16 97 44 20 62 심한성추행 5 5 8 12 18 2 2 1 23 7 10 13 강간미수 강간 4 8 6 8 2 2 1 1 6 10 7 9 사진 동영상촬영 유포 2 1-2 30 2 1 0 32 3 1 2 성희롱 50 4 7 17 68 2 2 2 118 6 9 19 음란전화 문자 메일 13 88 6 7 9 78 3 1 22 166 9 8 음란물노출 5 - - 1 13 2 1-18 2 1 1 성기노출등 2 23 3 6 7 1 - - 9 24 3 6 스토킹 28 4 16 11 22 3 11 1 50 7 27 12 전체 150 170 59 110 225 99 28 22 375 269 87 132 < 표 13> 는성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을대상으로피해사실을 주변에알리고도움을받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이다. 피해청소년의약과반수 (53.68%) 가피해사실을알렸다고응답하였다. 성별분포를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8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68.22% 가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알렸던반면남자청소년은 23.06% 가피해사실을알린것으로나타나남자청소년이성폭력피해를알리는비율이여자청소년에비해훨씬낮게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은성추행이나성희롱을당하는것을남자답지못하다고여겨피해사실을알리기꺼려하거나, 가해자의상당수가친구나선후배이기때문에불쾌감을느끼지만묵인하는경향이있을수도있다. 남자청소년들이성폭력피해에대해수치스럽게여기거나묵인하지않고적극적으로보고하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독려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피해사실을누구에게알렸는지살펴보면, 학교폭력에서와마찬가지로대부분친구 (62.10%) 와가족 (33.12%) 에게알리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학교폭력피해실태에서논의한바와같이, 전문기관등공식적인지원체계와친구나가족과같은비공식적인지원체계양쪽모두통해성폭력을예방하고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방안이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 표 13> 성폭력피해사실의알림여부와도움받은정도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누구에게도알리지않음 109 (31.78%) 162 (66.94%) 271 (46.32%) 알림 234 (68.22%) 80 (23.06%) 314 (53.68%) 친구 145 (61.97%) 50 (62.50%) 195 (62.10%) 다른가족구성원 77 (32.91%) 27 (33.75%) 104 (33.12%) 선생님 10 (4.27%) - 10 (3.18%) 기타 ( 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 ) 1 (0.43%) 3 (3.75%) 4 (1.27%) 도움받은정도 (1~4) 2.58 2.73 2.62 마.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의상관관계 < 표 14> 는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본자료분석결과, 세유형의폭력피해간의상관관계는유의미하지만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과성폭력의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조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89

금높은것으로나타났다 (r=0.19). 폭력에대한기존연구들에는폭력유형을경험한청소년이다른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음을제시하는연구들이있다. 본연구에서는세폭력피해경험들사이의연관성이높게나타나지는않았으나두개이상의폭력을중첩적으로경험하는청소년이있음을보여준다. 이들은특히취약집단으로집중적인관심과개입이필요할것이다. 향후가정내 외에서여러폭력유형을중첩적으로경험하는청소년에대한연구들이많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 표 1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의상관관계 구분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1.00 1.00 1.00 성폭력 0.19* 1.00 0.19* 1.00 0.19* 1.00 가정폭력 0.07* 0.13* 1.00 0.11* 0.10* 1.00 0.10* 0.11* 1.00 *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함 3. 학교폭력과성폭력의정책의문제점과대응방안 가. 학교폭력과성폭력에대한향후정책방향 여성가족부는학교를그만두고사회에나와있는학업중단청소년들을위한쉼터, CYS-Net 등지역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이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한 < 두드림존 > 운영, 직업훈련및취업기회확대를위해노력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업을중단하거나가출하고, 시설의보호를받는등성인기로의자립이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소년들은매년 10만명을넘어서고있는실정이다 (2011, 2, 한국청소년상담원 ) 학생청소년을성폭력, 성매매위험으로부터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관련폭력으로부터피해를경험한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기관은크게두가지로 9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분류될수있다. 한가지는청소년일반이당면하는위기상황에대응하여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청소년관련기관이고다른한부류는성폭력, 성매매, 임신과같이여성청소년이고유하게부딪히는문제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기관이다. 후자의기관이여성청소년에게만특화된것도있지만, 여성일반을위해서비스를제공하는곳도있다. 전자의예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라는개념하에청소년에게상담, 구조, 보호를제공하는기관들과 학생위기상담종합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한 Wee 프로젝트와관련된기관이있다. 이들기관의특징은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분포하고있으면서, 청소년들이당면한다양한위기상황에도움을제공하고있다. CYS-Net 은전국적구축된연계망을통해서어려움에당면한청소년에게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Wee 센터는교육청및학교와긴밀하게연계를갖고학교및학부모가의뢰한청소년에게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유형의기관은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고청소년접근도가상대적으로뛰어나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그러나이들기관의문제점은여성청소년이고유하게당면하는성폭력, 성매매, 임신등의문제와관련하여상담과도움을제공하는데있어서경험이많지않다. 어느한가지종류의기관이청소년이당면한모든문제에대해서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는쉽지않다. 성 ( 性 ) 문제가성장기남녀청소년모두의폭력및일탈의기저에자리잡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여성청소년과남성청소년이당면하게되는상황이판이한현실을고려할때이들기관이성문제와관련된청소년, 특히여성청소년지원에더전문성을축적할필요가있다. 청소년성문제와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따로존재하지만, 이들기관과의원활한연계를위해서도 CYS- Net이나 Wee 센터가더준비되어있어야한다. 두번째유형의지원기관은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미혼모자시설로, 여성청소년이당면할수있는고유한위기에대해서도움을주는기관들이다. 이들기관이전국적청소년지원네트워크를갖고있는 CYS-Net 이나 Wee 센터와긴밀하게연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이나위기관련서비스를원활하게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마지막으로해외사례에입각해서학교폭력및성폭력예방정책과관련된향후의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91

방향에대한몇가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미국의 2005년도 < 전국청소년폭력실태조사 (national Youth Risk Behavior Survey)> 에따르면, 전체학생의 35.9% 가신체적인폭력을경험하였다고보고되었으며, 이결과에따라학교폭력예방대책이국민적인관심사로부각되었다. 이에따라다양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실시되었는데다양한예방프로그램을비교평가한 Meta-analysis 를실시한결과학교폭력에프로그램의성공여부는 1) 프로그램이이론에기반을두고있는가, 2) 일반학생과선택된일부의학생중누구를대상으로하는가, 3) 개입하는프로그램의수가하나인가아니면여러개인가, 4) 대상집단의특성은무엇인가, 5) 교사의유형은어떠한가, 전문가를고용하였는가에따라달라진다 (Park-Higgerson 외, 2008). 위의가설을검증하기위해서 1997개의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에대한 Metaanalysis 에입각한평가를시행한결과 1) 부모와또래집단, 학교가속한지역사회전체에다차원적으로개입하는프로그램이 (multiple-approach intervention Programs) 교실에서의교과과정위주로된일차원적개입프로그램 (Singleapproach programs) 에비해서효과적이다. 2) 3학년이하의어린학생들을대상으로고안된프로그램은보다학년이높은학생들에게초점을맞춘프로그램에비해서폭력예방의효과가큰것은증명되지않았다. 10-19세사이의사춘기청소년들 (Steinberg, 2002). 3) 전문가를고용한경우프로그램의폭력예방효과가큰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결과에입각해볼때, 1) 학부모가학교의폭력예방프로그램에충분히관심을가지지못하거나학교와학부모사이에서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은경우학교에서만이루어지는폭력예방프로그램의효과가적다는점을감안해서학교와가정사이의협력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 가정에서의학대와방임과만성적인폭력의행사와의사소통의부재를해결하기위한부모와학생당자사를포함한가족구성원전체를참여시킬수있는폭력예방교육과의사소통훈련, 부모와자식과의관계개선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제공, 지역사회의청소년관련기관간의연계, 학부모를위한폭력을유발할수있는안전하지못한도시공간의정비, 법률적개정등광범위하면서다차원적인대응책이필요하다. 2) 사춘기의고위험군의집단의경우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큰효과를거두지않았던반면에좀더이른연령대의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프로그램의효과가컸다는외국의연구결과에비추어볼때, 학교폭력에대한개입은좀더이를수록좋다고할수있다. 예컨대, 폭력의 9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초기단계,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의학교폭력예방교육이이루어진다면좀더효과적일것이다. 그다음특정한폭력프로그램이나정책이폭력감소에미치는영향을보다면밀히분석하기위해서는시설입소자나폭력예방교육을받은집단에대한장기적인추적관찰이필요하다. 특히온라인상의접촉의증가는폭력의가해학생이학교라는공간을벗어나서어느시간대에나피해학생에대한언어적폭력의행사나행위에대한통제를가능하게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실제로자살한많은학생들이 24시간지속되는문자메시지를통한폭언과명령으로고통받았다고호소하였다는점을상기해볼때, 학생들에게공급되는온라인서비스에대한보다학부모와교사를위한가이드라인의제공을통한엄격한규제가필요하다고보여진다. 나. 학교폭력과성폭력에대응하기위한세부정책 학교폭력및성폭력으로부터여성청소년의안전을담보하기위한세부정책적대응방안으로, 이미법 제도적으로마련되어있는기존정책들이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춰제안하고자한다. 학교폭력, 성폭력등과관련하여수많은방안들이제안되어제도화되거나실시되고있지만, 실제이러한정책들이학교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노력이요청되기때문이다. (1) 일상활동으로서의학교상담정착을위한학교가이드라인마련및보급학교폭력피해경험과관련한대부분의연구결과들은이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남성청소년보다여성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이적은것으로보고한다. 여기에는폭력행사에서의성별차이즉, 남성청소년은육체적공격을하는반면, 관계의친밀성을중요하게여기는여성청소년들은집단따돌림과같이관계의친밀성을훼손하는방식의폭력을많이사용하는 ( 레이첼시몬스, 2002) 특성의차이가일정부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이처럼여성청소년들의경우심리적, 정서적폭력을행사하는경향이높음에따라, 육체적, 물리적폭력행사를주로하는남성청소년에비해여성청소년의폭력은비가시화되고, 심각한수준에이르러서야드러날가능성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93

이높다. 집단따돌림이나육체적폭력, 성희롱, 성폭력등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전문상담교사를대폭확충하고학교상담이학생들의일상활동으로자리잡을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 1년에한번모든학생이반드시상담을받도록하는상담의무제와, 상담교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수업시간에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이를출석으로인정해주는한편, 학생들의전, 출입이나자퇴시상담교사를경유하도록하는등의학교상담정착을위한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보급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정해숙등에의해수행된연구에따르면 (2011),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상담은문제있는애들만받는건데, 내가상담실을가는순간나를문제있는애로보기때문에상담을받으러가고싶지않다 고하였다. 이는현재학교상담이여성청소년들에게어떻게인식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사례이다. 더욱이일부학교의경우는상담이필요한학생도교사가보내주지않으면상담교사가상담을할수없는등학교의학생상담의필요성에대한이해가높지않은것도학교상담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정부가학교부적응등위기학생을조기에발견 예방하고상담 치유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 Wee 프로젝트 ( 학생통합안전시스템 ) 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개별학교에설치되는 Wee Class가 2009년 1,530개교에서 2010년 2,530개교, 2011년 3,530개교로빠르게확대되고있다. 그러나전문상담교사는 2010년 926명에불과하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2009년 1,614명에서 2010년 981명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학교상담실역할을하는 Wee Class가말그대로일부학교에서는상담교실만있고전문상담가없이일반교사나인턴교사에운영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은문제를해소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는전문상담교사 500명을하반기에단위학교에배치한다고발표하였다 ( 연합뉴스, 2012. 5. 24). 그러나이러한정부의노력이결실을맺으려면,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 학습 학교생활부적응학생들 만이상담을받는것이아니라, 학교에서의상담은누구나받아야되고받을수있는일상활동이라는인식이교사와학생들사이에자리잡을수있도록하는학교문화를조성하는작업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간과되어서는안된다. 9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학교보건교육정상화를위한지침시행등단계적방안강구교과교육을통한학교폭력근절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서, 초 중등학교현장에서보건교육이정상화될수있도록각급학교에교육과정운영지침을마련 시행하는등의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43) 2009개정보건교육과정은학교폭력을예방하고대처하는데필요한분노등의감정조절과건강한관계맺기등을주요내용요소로담고있다. 이는교육과학기술부가학교폭력발생원인중의하나로, 학생의인성및사회성함양을위한교육적실천이미흡하여, 높은학업성취수준에비해학생들이타인과관계를원만히맺고협력하는사회적상호작용능력부족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 2.6) 이라는문제인식과도맥을같이한다. < 표 15> 2009 개정보건교육과정 영역중학교고등학교 생활속의건강한선택 성과건강 정서와정신건강 성적발달의이해와대처 이성교제와성역할, 임신, 피임등성과개인적 사회적관계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등성적위험으로부터의안전 화와스트레스등감정이해와조절 건강한관계맺기와학대등정신적위험으로부터의안전 섹슈얼리티개념이해 사랑, 성적결정권, 성역할등성과개인적 사회적관계 임신, 미혼모, 저출산등국가정책 성폭력성인성질환예방등성적인위험과안전 감정에대한이해와화, 스트레스등부정적감정대처 건강한관계맺기와학대등정신적위협과안전 청소년정신건강문제와편견에대한대처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에만연한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기위해아동복지법을비롯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등관련법령마다초 중등학교에서성교육을실시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교육기본법에도건전한성의식함양을위해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할것을명문화하고있으나, 학교성교육또한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다뤄지는등단편적인교육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보건교육과정에 43) 보건교과는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선택또는교양교과중의하나로포함되어있으나, 보건교과를선택교과로채택한학교는 2011 년현재중학교 11.8%, 고등학교 4.0% 에불과해, 보건교육을필수교육으로규정하고있는학교보건법 ( 제 9 조의 2) 은사실상유명무실한실정이다 ( 보건교육포럼보도자료, 2011. 10.7).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95

는이와같은법정성교육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어보건교육의교과교육화는학 교성교육문제를해소할수있는중요한열쇠라할수있다. < 표 16> 폭력예방을위한성교육관련법령 법령내용법정시간조치 교육기본본법제 17 조의 4 건전한성의식함양에필요한시책의수립및실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및시행령제2조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법정시간없음 (1시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제 4 조및시행령제 2 조 성교육및성매매예방교육실시연 1 회이상 교육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의 3 및시행령제 1 조의 2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 법정시간없음 (1 시간 ) 아동복지법제 31 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및시행령제 4 조 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교육 6 개월 1 회이상연간 6 시간이상 교육결과를교육감에게매년 1 회보고 (3) 부처간업무협약을통한학교성교육연계강화이와함께학교성교육활성화를위해지역사회자원연계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청소년대상성교육은여성가족부는청소년성문화센터를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를통해개별적으로실시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여성가족부의업무협약을통해이기관들이가진자원을효율적, 효과적으로활용하여성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의2( 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 운영 ) 에의거, 2007년부터체험형성교육공간인청소년성문화센터를설치하기시작하여 2012년현재전국에총 42개를운영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에의해학생들을대상으로성교육을실시해야할뿐아니라,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성폭력, 성매매등의성교육을각급학교에서실시하도록해야하는책임을갖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학교성교육과관련하여가시적으로드러나고있는교육과학기술부 9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의조치는, 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성교육을포함하고관련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등교육활동전반에걸쳐통합적으로다루어지도록한다는원론적인기술만있을뿐이다. 44)45) 이로인해학교성교육은개별단위학교에일임한실정이다. 그런데개별학교에서청소년성문화센터에요청한성교육형태를보면, 대부분 1회성대형강의교육의비중이높다 ( 이명선외, 2010). 이렇게이슈중심의단발성교육이이루어질경우실질적인성교육이이루어지기보다는일종의행사로써의성격이강해질수밖에없어교육의효과성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관부처가따로있는상황에서개별학교와개별센터의담당자간의노력만으로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러한현장에서의문제를해소하고관련기관간의협조가가능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가성교육업무협약을체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두기관이성교육을연계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는협의구조를마련하고, 성교육체험관활용과주제등학교와청소년성문화센터가담당해야할영역을사전에조율할수있도록함으로써, 성교육이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학교폭력및성폭력등위기여성청소년의 CYS-Net 접근기회확대방안마련 위기상황에놓인여자청소년과남자청소년이 CYS-Net 을통해동등한서비스수 혜를받을수있도록여자청소년의 CYS-Net 에의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그방안의하나로, 인터넷사이트나모바일을통한 CYS-Net 광고 를활성화하는한편, 임신, 출산, 성폭력등여자청소년만의위기경험에대한서비 스지원을강화하고이를중점적으로홍보하는노력이집중적으로경주되어야한다. 위기청소년의모집단대비 CYS-Net 서비스수혜율을성별로분석한결과 ( 정해 숙외, 2010), 청소년의성별에관계없이 CYS-Net 서비스수혜율이증가하였으나, 남성우위의모집단대비수혜율에서의성간격차는지난 3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한 것으로확인되었다. 남성우위의모집단대비수혜율에서의성간격차는신규사례의 경우 2007 년 0.1% 포인트에불과하였으나, 2008 년 0.7% 포인트, 2009 년 1.0% 포 44) 연간 10 시간이상성교육시수를확보운영토록하는교육과학기술부지침은학교자율화 2 단계조치로폐지되었다 ( 송영희, 2009). 45) 학교보건법 ( 제 9 조 ) 은학교의장은보건교육의일환으로성교육을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97

인트로증가하였으며, 종결사례는성간격차의증가폭이더욱커, 2007년 0.1% 포인트, 2008년 0.8% 포인트, 2009년 1.6% 포인트에달한다. 이처럼 CYS-Net 서비스수혜에서의성불평등현상이초래되는것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진단할수있는데, 하나는 CYS-Net 서비스홍보방식의문제이다. 본연구결과, 여성청소년의경우남성청소년에비해스스로또는친구, 매체를통해개인적으로상담기관을알아보고접근하는경향이강하며, 상담방식도모바일이나사이버상담등을선호하는등신원노출을꺼리는특징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여성청소년에게보다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홍보방식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다른하나는 CYS-Net 을통해지원되는서비스의유형과관련한것이다. CYS-Net 을통해여자청소년만이겪게되는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지원받을수있다는점이여자청소년들에게충분히홍보되지않았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실제로 CYS-Net 을통해임신및낙태문제로지원을받은청소년은매우적어, 이같은추측을가능하게한다. CYS-Net 을통해여자청소년들이임신, 낙태, 출산, 성폭력등과관련한실질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서비스를대폭강화하고, 이같은점들이적극적으로홍보되어야한다. (5) 여자청소년의 다른 위기경험의지원을강화하기위한필수연계기관의확충청소년의임신과출산, 성폭력등여자청소년고유의위기경험을지원하기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해지원을받는미혼모자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상담소및보호시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성교육전문기관이필수연계기관에포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성교육전문기관의경우, 여자청소년만이아니라남자청소년들의왜곡된성에대한인식및이중적성윤리를개선하기위한역할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를위해청소년관련보호업무를수행하는각기관의활동을상호연계하고협력을촉진하기위해 CYS-Net 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국무총리훈령 (2009. 11. 27. 제정 ) 으로규정하고있다. 동훈령에따르면, 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을발견 지원또는보호하기위한필수연계기관에광역및지역교육청,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찰관서, 지방노동관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중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 9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기관들은청소년의성별에관계없이위기상황에놓인청소년을발견하고지원하는데협조가반드시이루어져야할기관들임에틀림없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남성청소년들은경험하지못하나여성청소년에게는일생에걸쳐가장중요하며치명적일수있는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꼭필요한기관들이빠져있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학교폭력이나성폭력, 성매매등으로인한여성청소년의임신과출산은그자체만으로혼자서감당하기어려운위기상황이고, 사회적보호나지원이가장취약한지점임에도이에대한고려를전혀찾아볼수없기때문이다. 십대임신과출산과관련한실태는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으나, 십대임신이심각한수준이며, 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뿐만아니라최근들어십대미혼모중에자녀의양육을선택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어청소년모자모두에대한지원이절박한실정이다. 이와더불어성폭력또한성매매와일련의연속선상에있는위기경험으로적절한지원과보호를통해악순환의고리를끊을수있도록체계적인개입이필요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매매관련법률에의한청소년지원시설은필수연계기관에포함되어있으면서, 성폭력관련청소년지원시설은필수연계기관에서제외된것은이해하기어렵다. (6) 사이버아웃리치 (Cyber Outreach) 사업확대이와함께일반청소년지원체계에서는거의다루어지지않는여성청소년의성매매를 46) 예방하고,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지원하기위해사이버공간에서이들을적극적으로찾아나서는사이버아웃리치사업을활성화할것을제안한다. 성매매피해경험이있으나이를극복한여성청소년이사이버상담원이돼서, 성매매나가출청소년들이자주찾는온라인커뮤니티를찾아가지원이필요한청소년에게채팅으로말을걸고, 상담을해주면서사회적서비스와연결될수있도록돕는방식이다. 이를위한예산, 인력배치및또래상담자전문성강화및소진방지를위한멘토인력등의지원이필요하다. 46) 청소년들이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청소년핫라인 1388 의성매매관련상담실적은매우미미해, 전체내담자중 1.1% 인 327 명에불과하다 ( 정해숙외, 2010).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99

사이버아웃리치사업의필요성은여성가족부지원으로전국 10개소에서운영되고있는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대상자부족의어려움을겪고있는데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사업은경찰, 검찰, 보호관찰소등으로부터연계받은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및후속사례관리를위주로진행되는사업인데, 경 검찰등으로부터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의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 365일 24시간쉴새없이거래를통한조건만남이이루어지는그야말로성매매집결지와다름없는온라인커뮤니티에위기의십대여성들이넘쳐남에도 2010년의경우경 검찰등에서받은성매매여성청소년명단이 100명이안되는상황이다. 게다가명단 100명을받아도여성청소년들이그사이에휴대폰번호등을모두바꾸기때문에그중연락이되어실제교육프로그램에참여시킬수있는청소년들수는극히적다. 47) 이에비해 2011년 5월부터사이버아웃리치를하고있는기관의사이버아웃리치실적을보면, 지난 1년간여성내담자는 866명이며이중 67.6% 인 585명이성매매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 김민영, 2012). 이들에게는심리 정서적지원과정보제공, 관계기관연계및현장구조, 법률지원등의지원서비스가제공되었다. 이는사이버를매개로한조건만남이횡횡하고있음에도경찰이나검찰, 보호관찰소등에의해연계되는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은적은모순된상황이연출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위기에처한십대여성과관련한온라인을통한조기개입시스템의필요성과긍정적가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 사후개입과지원위주의현재의접근방식보다효과적인대응이이루어질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사이버아웃리치활성화를통해성매매피해를사전에차단하고이들에게필요한사회적지원을연결하는등온라인정보제공과상담활동시스템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7) 청소년지원기관종사자에대한성인지력향상교육실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가성인지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관련업무종사자, 즉, 청소년정책을담당하는공무원, CYS-Net 운영관련위원회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기관장및상담사, 청소년동반자들의성인지력향상 47) 이로인해각센터별 2 명의실무자가성매매청소년재활교육등기본사업을꾸려갈뿐만아니라대상자발굴을위해직접검찰조사관, 보호관찰소등을방문해명단을받아오는일까지담당하는상황에이르렀다 (S 센터담당자 ). 10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교육이전제되어야한다. 공공기관종사자들의성평등및성인지력향상교육기관에서이들을핵심교육대상으로선정하고이들의젠더감수성을제고하고청소년기의성별차이와청소년문제에서의젠더이슈에대한연수를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청소년지원기관실태조사결과, 기관및종사자들의성인지적관점이부재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로인해모든프로그램기획및운영에서참여집단에대한성인지적접근을고려할필요가없다는단정적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정해숙외 2011). 이로인해여성청소년에게요구되는적절한개입이나프로그램지원이미흡한실정이다. 학교폭력이나성폭력, 가출등위기상황에놓인여성청소년이부딪히는생활세계는또래남성과는확연히다른지점이있으며, 이들의경험내용또한성별차이를보인다. 가정에서여성청소년에게부과하는역할이나기대가남성청소년과다르며, 아르바이트등노동시장에참여하는과정이나노동환경역시남성청소년과는확연한차이를보인다. 이러한경험의차이를무시한채모든청소년들에게똑같은내용과방식의서비스를지원한다면서비스의효과성을기대하기어렵다. 더구나가정과학교, 사회의가부장적폭력성에많은상처를받은여성청소년들에게여전히동일한메시지를내포하고있는상담과교육, 훈련을제공한다면사회적지원서비스자체를거부하게될가능성마저배제할수없다. 48)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청소년상담및지원기관을비롯하여여성청소년의위기경험지원을위한초기개입인력인경찰에이르기까지젠더관점에서학교폭력이나성폭력, 성매매등의위기경험을이해하고지원할수있는능력을고양해야한다. 48) 일예로청소년상담기관의상담원조차가출여성청소년에게 여자가얌전히집에있지 돌아다니느냐는등의발언을함으로써여성청소년이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한거부감을갖게하는등의문제를노출한사례가보고된바있다.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 101

참고문헌 김민영 (2012). 십대여성의가출과성매매, 그접점의현장에서. 십대여성의안전 건강 역량강화를위한토론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늘푸른여성지원센터. 보건교육포럼보도자료 (2011. 10. 7). 학교보건교육엉망. 송영희 (2009). 교육기관에서의성교육지원체계.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의새로운비전과모델제시를위한국제심포지움. 토론문. 이명선외 (2010). 청소년성문화센터평가컨설팅. 여성가족부. 정해숙 오은진 최자은 (2011). 학업중단여성청소년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정해숙외 (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대한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10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제1주제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제 2 주제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session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제 1 주제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발표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학박사

Ⅰ. 서 과거의학교폭력은단순따돌림이나물건빼앗기에그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최근발생하는학교폭력의경우성폭력, 빵셔틀, 와이파이셔틀등폭력유형이다양화되고전문화되었을뿐만아니라, 일진등의방식을통해집단화되었으며, 신체상폭력뿐만아니라 SNS, 개인블로그등개인의사생활영역까지깊숙이침투하여정신적 심리적폭력으로까지이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폭력이폭력으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자살이나또다른보복폭행으로이어지고있어사회적으로주는충격이크다. 근래에발생한대구여중생사건, 청주남중생일진폭행치사사건등이이를방증하는것이라할것이다. 학교폭력을규제하기위한노력은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되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한다 ) 이제정되었고, 그동안수차례정부대책이쏟아져나왔다. 하지만여전히학교폭력은그심각성을드러내고있고이러한정부정책에대한비판적인시각이많았다. 학교현장에서의적용이나가정의현실을고려하지않고제안되는정책이많았고, 수치적으로보여주는전시행정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어학교폭력을해결하기위한근본대책이되지못했다. 2012년 2월 6일에는국무총리가직접나서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그러나이역시과거정부정책을두번, 세번반복하는데불과하였고, 정부가직접문제점을진단하고근본적인해결책을제시하기보다는가해학생에대한강력처벌이나학교 가정의책임을묻기에만급급하였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한현실적인접근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에초점을맞추어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첫째, 현재적용되고있는관련법률을비롯한학교내규제장치가학교현장에서작동하는데있어서어떠한요소적결함이있는지에대한분석이있어야한다. 둘째, 학교폭력에대한적정한제재장치로서소년사법체계가어떠한기능을담당했는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셋째, 정부의종합대책이어떠한점에서현실성및실현가능성을반영하지못했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학교폭력에대한근본적해결방안을제시하기위해서는학교폭력위기에대한정확한진단과사안발생시신속한개입및적정한처리가전제되어야한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해정부에서제시한대책은대부분장기적인대안인경우가많아심각화된학교폭력에신속하고정확하게접근하여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아마도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07

이러한이유때문에강력처벌에대한주장이나오는지도모른다. 하지만강력처벌이학교폭력을해결하기위한근본적이고장기적인대안이되지못한다는점에대해모두가공감을할것이다. 다만, 현행학교폭력사안처리시스템이사안의경중에따라차별화된접근이이루어져야함에도소년이라는이유로일관되게관대한처분을하고있어서이것이가해학생에게는범죄라는인식을약하게만들고피해학생의피해감정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는것이아닌가싶다. 현재의시점에서는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개입과적정한처벌이제도적인장치로서제대로작동해야한다. 이러한조치가선행될때학교폭력에대한장기적인대책도그효과성을발휘할수있으리라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학교폭력관련법제에대한구체적진단을통해학교폭력문제해결방식에서신속한개입을불가능하게만드는장애요소를걸러내고, 적정한처벌방안을비롯하여단기적이고긴급하게접근할수있는학교폭력대응방안들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현행학교폭력법적지원체계 1. 학교폭력관련규율법률형태 학교폭력을규율하는대표적인법률로는학교폭력예방법이있다. 동법은학교폭력에대한예방교육뿐만아니라학교폭력발생시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의선도조치그리고이를위한전담기구의운영에관한사항을담고있다. 다만, 학교폭력의정도가심하여사법절차로나아가는경우에는 소년법 상보호처분절차와형사처분의특례에관한적용을받아사건처리가이루어지게된다. 학교폭력의유형이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등에해당하는경우엔학교폭력예방법의적용을받는것이아니라 형법 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적용을받게된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등의행위의경우에는 형법 으로규제되고 (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제283조, 제307조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제공한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로규율된다. 일반형사소송절차에관한사항은 형사소송법 이, 전문상담교사배치등에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이적용된다. 10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학교폭력예방법의입법배경 1990년대후반부터학교폭력문제가중대한사회적문제로인식되면서 1995년정부에서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마련하고, 경찰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제 ' 를, 검찰에서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을실시하였다. 그러나 1997년서울교내폭력조직폭행사건과 2001년부산학교폭력가해자살해사건등이발생하자정부는민관공동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발족하였다. 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기위한교육적목적에서 2003년 12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다음해 1월에공포되고, 이법률에따라정부는 2005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2005년 3월일진회폭력사건, 2005년 10월부산중학생사망사건, 충주여고생일진회폭력으로인한자살사건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었고몇차례의법개정작업이이루어졌다. 이후에도학교폭력이사회적조명을받게될때마다정부의긴급대책이수립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2008년 ( 법률제8887호 ) 과 2009년 ( 법률제9642호 ), 2011년 ( 법률제10642호 ) 개정작업을통해개선되었다. 하지만학교폭력은줄어들지않았고, 집단따돌림, 무단결석, 가출, 살인, 자살문제 49) 등으로연결되면서그심각성을드러내었다. 이에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그동안제18대국회에서심의되었던 24개의개정법률안의내용을취합하여 2012년 3월학교폭력예방법을대폭개정하였다. 이법률가운데피해자구제를위해긴급하다고판단되는몇개의조문에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이외의조문은 5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의주요내용 ( 개정법률을중심으로 ) 2012 년 3 월개정된학교폭력예방법은학교폭력의개념을확대하였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위상을높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구성원을전문화하고기능 을강화하였으며, 피해학생에대한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를개선하였으 49) 2011 년 3 월청주고등학교남학생자살사건, 7 월대구여중생자살사건, 12 월대전여고생자살사건, 대구남중생자살사건, 청주중학교남학생일진폭행치사사건, 광주중학교남학생자살사건, 2012 년 1 월대전여고생자살사건, 전주남고생자살사건등으로이어지면서또다시학교폭력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해졌다.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09

며, 부모및교원에대한책임을강화한것이특징이다. 이하에서는개정내용에대 하여구체적으로살펴본다. 가. 학교폭력의개념확대구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에서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규정하였다.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반면, 사이버따돌림 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행위를말한다. 2012년개정법은학교폭력의개념을확대하여다양한학교폭력유형에대응하고자하는노력을보였다. 구법제2조제1호는 학생간 발생한행위만을학교폭력으로규정하였다. 그결과가해자나피해자중일방이근로청소년등학생이아닌경우에는학교폭력이아니어서학교폭력예방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으므로, 가해학생에대하여소년법상보호처분이나형사처분을하거나민법에의해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법밖에없었다. 이에따라개정법에서는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피해학생에대한보호를위해학교폭력의개념을 학생을대상으로 발생한행위로확대하여학교밖청소년등에의한학교폭력도동법에따라규제할수있게하였다 ( 제2조제1호 ). 그리고구법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따돌림만규제하였다. 최근에는인터넷카페와 카카오톡 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문자메시지등을통해놀림이나욕설 따돌림을당하고있고, 이런일들이가상공간에서벌어지다보니가해학생들이별다른죄의식을느끼지않고, 교사나학부모들도이를제지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개정법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 11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행위도 사이버따돌림 으로보아 처벌하도록하였다 ( 제 2 조제 1 호의 3). 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개편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있던 학교폭력기획위원회 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두었다 ( 제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대한평가, 학교폭력과관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하는사항, 학교폭력과관련하여교육청, 대책지역위원회, 대책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 전문단체및전문가가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대책위원회는위원장 ( 국무총리와전문가중대통령이위촉하는자를공동으로한자 ) 2인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여 1차에한해연임할수있다. 시 도에는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 군 구에는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두어학교폭력에대하여체계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 제9 조, 제10조의2).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기능강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해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제12조 ).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에관련하여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한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 제12조제2항, 시행령제13조 ). 자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은해당학교교감, 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관할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있는사람, 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학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시행령제 14조 ). 위원의임기는 2년이고, 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로위촉하여야한다 (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활성화를위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11

해자치위원회를분기별 1회이상개최하고, 자치위원회재적위원 1/4 이상이요청하는경우, 학교장이요청하는경우,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회의를소집한다 ( 제13조제2항 ). 자치위원회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 시행령제14조제4항 ). 라. 피해학생에대한보호강화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등을할수있었다 ( 구법제16조제1항 ). 그러나학교폭력피해로인해가해학생이아닌피해학생이전학을가는상황이발생하는사례가빈번해지자개정법은피해학생에대한조치유형중에 전학권고 규정을삭제하였다 ( 제16조제1항제5호 ). 학교장은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 7일이내에이행하도록하였고, 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에대하여보호조치를할경우에는피해학생및보호자의의견진술기회를주도록하였다 ( 제16조제2항 ). 피해학생이전문기관으로부터상담등을받는데사용되는비용에대하여원칙적으로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구법에서는가해학생또는보호자가불분명한경우,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부담능력이없는경우로써대통령령이정한경우에만구상권을행사할수있었으나, 개정법은그범위를확대하여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해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라면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감이바로비용을부담한후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피해학생을두텁게보호하고있다 ( 제16조제6항 ). 마. 가해학생에대한처벌강화및치료적접근병행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해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할수있다. 구법에서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는조치로서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8 10일 11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내의출석정지, 9 퇴학처분등 9가지를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일부조치가가해학생에대한규제로서적합하지않다는지적에따라개정법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제재를보다강화하였다. 가해학생에대하여피해학생뿐만아니라신고 고발학생과도접촉을금지하도록하였고,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출석정지에대하여기간제한을두지않도록하였다 ( 제17조제1항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이행하여가해학생을신속하게격리하도록하였다 ( 제17조제6항 ). 또한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에대하여는병과및가중조치를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 ( 제17조제2항 ), 가해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추가조치가가능하도록하였다 ( 제17조제11항 ). 구법은가해학생에대한즉시출석정지등피해학생과가해학생을격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을뿐회복적정의를위한국가적노력의지가없었다. 장기간출석정지를당하거나전학보내질가해학생에대하여지속적인상담과지도를해줄구체적대책도없었다. 학교폭력대책을피해학생보호와가해학생처벌로이분화하는것은조기에적극적인개입을통해가해학생이치료받을기회를박탈하게된다. 이에 2012년개정법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가해학생에대한치료에도초점을맞추었다.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보복 협박등을한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50) 또는전학처분을받은경우가해학생도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받거나심리치료를받도록규정을신설하였다 ( 제 17조제3항 ). 바. 가정및학교의책임강조학교폭력이해결되기위해서는학교의노력뿐만아니라가정에서의부모의관심과노력도필요한바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가해학생의학부모도특별교육을받도록하고 ( 개정법제17조제9항 ), 가해학생의학부모가특별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학부모의책임성을강조하였다 ( 제22조제2항 ). 50) 학교장이피해자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의조치가있기전에우선출석정지를할수있는경우는 2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폭력을행사한경우,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다 ( 동법시행령제 21 조 ).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13

그리고학교현장에서학교폭력을문제시하지않는것을개선하고자학교폭력을축소 은폐한학교의장및교원에대해서징계할수있는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제11조제10항 ). 반면학교폭력예방에기여한자에대해서는상훈을수여하거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도록하여 ( 제 11조제11항 ) 교직원들이보다적극적으로학교폭력에대처할수있도록하였다. Ⅲ.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 1. 학교내에서의대응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주변인의사건현장목격이나 117신고센터등의신고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가사건발생을인지하게되면학교폭력예방법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학교폭력문제를가장먼저처리하게된다. 일단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면학교장은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열어전담기구를통한사실조사를하고그결과를취합하여양당사자에게전달한다. [ 그림 1] 학교폭력신고및사건처리절차 11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자치위원회는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 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하는데목적이있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 주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즉,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 ) 에대하여심의하는기구이다 ( 제12조 ). 가. 자치위원회의구성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해당학교교감, 해당학교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있는사람,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등가운데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 제13조제1항, 시행령제14조제1항 ). 이중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한학부모대표로위촉해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직무를대행한다 ( 시행령제 14조제2항 ). 위원의임기는 2년이다 ( 시행령제14조제3항 ). 나. 자치위원회의회의개최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의재적위원 1/4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 제13조제2항 ).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 시행령제14조제4항 ). 시도교육청별로집계한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개최건수를보면 2009년도에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15

5,605건에서 2010년도에 7,823건으로상당부분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경우 2009년 151건이었으나 2010년 231건으로전년대비 53% 가증가하였고, 중학교의경우 2009년 3,846건이었으나 2010년 5,376건으로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경우 2009년 1,608건에서 2010년 2,216건으로전년대비 37.8% 가증가하였다. 그러나전국초중고학교수에비교하면자치위원회의개최횟수는상당히적다. 이는학교에서대부분의학교폭력사건을인지하지못하거나은폐하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개최실적 (2008-2010) 심의건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8 207 6,089 2,517 8,813 2009 151 3,846 1,608 5,605 2010 231 5,376 2,216 7,823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팀내부통계자료, 2011. 다. 자치위원회의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가 피해학생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등구체적인사안조사를한다. 이결과를바탕으로학교장이자치위원회를개최하고, 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절한절차를거쳐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한다.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결정을가해자와피해자및그보호자에게서면통보하고재심을받을수있는방법등을안내한다. 심의결과를바탕으로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요청에대하여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해야하고, 가해학생과그보호자가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징계또는재조치를하며, 교육감에게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가 피해학생이안정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을때까지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등을실시한다. 라. 분쟁조정 가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중어느한쪽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 11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정심청을할수있다 ( 제25조 ). 자치위원회는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사유에해당하는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신청을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을해야한다. 자치위원회위원또는교육감은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의일시및장소를통보하고, 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외부기관의자문을거쳐분쟁조정을개시한다. 이과정에서분쟁당사자어느한쪽이조정을거부한경우,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 고발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조정을중지할수있다 ( 제18조제1항 ). 분쟁조정을통해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여분쟁조정이성립된경우, 분쟁조정개시일로부터 1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분쟁조정을끝낸다 ( 제18조제2항 ). 분쟁조정이성립되면분쟁내용과조정결과를적은합의서를작성하여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한다. 분쟁조정결과에대하여자치위원회위원장은교육감에게보고해야한다. 2. 사법적대응체계 경미한학교폭력문제의경우학교내에서자치위원회의징계및선도교육으로해결이되지만, 가해자와피해자의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아고소가이루어지거나학교폭력이심각하여형사처벌로갈수밖에없는상황에놓인경우소년법이나형법등의적용을받아사법절차를거치게된다. 14세이상학교폭력가해학생의경우소년법이나형법등의적용을받지만, 14세미만가해학생의경우형법상책임무능력자에해당하여별도의처벌의받지않는다. 다만, 10세에서 14세미만의가해학생에대하여는형사처분이아닌보호처분은가능하다.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17

[ 그림 2] 학교폭력관련사건처리절차 자치위원회 불기소 경찰 훈방 ( 조건부 ) 기소유예 검찰 약식기소 형사재판부 가정법원소년부 형사처분 보호처분 우선학교나가정등으로부터고소되거나 117 신고등의방식을통해접수된학교폭력사건에대하여경찰이수사하여경미한사안에해당한다고판단한경우에는단순훈방하거나교육조건부훈방처분을하기도한다. 처벌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는검찰로송치하게된다. 검찰로송치된사건에대하여소년이초범이거나재범이라도사안이경미하고경위에참작할사항이있어검찰이기소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경우에는기소유예를, 상담이나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는상담또는교육등을조건으로하는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희망재단, 보호관찰소등의기관에서대안교육을받도록한다. 검찰이수사한결과소년의전과가많은경우나사안이아주중대하여피해가큰경우로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범죄사실이금고형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사법원으로, 소년범이소년부에송치된전력이많고사안이가볍지않은경우에는소년법원 ( 가정법원소년부 ) 로보낸다. 소년법원에서판단한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소년법제32 조에따라보호자감호위탁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명령 (3호), 보호관찰명령 (4,5호), 아동복지시설감호위탁 (6호), 병원 요양소등위탁 (7호), 소년원송치 (8,9,10호) 등이이루어진다. 형사처벌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소년에대하여 11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는형사법원에서일반성인범과같은절차를거쳐소년교도소에수용된다. 다만, 형 의적용에있어서는소년법상형사처분특칙규정이적용되어감경된다. 3. 학교폭력관련정부의종합대책 가. 학교폭력대응정책의흐름학교폭력과관련하여정부가국정정책을내놓기시작한것은 1995년도부터이다. 고 ( 故 ) 김대현학생의자살로학교폭력이한국사회에도존재함을알리게되었고, 각종언론매체에서이를앞다투어보도하면서김영삼대통령이학교폭력근절을내각에지시함으로써학교폭력이해방이후중대한청소년문제로부상하게되었다. 51) 이를계기로 1997년청소년보호법이국회를통과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신설되었다. 2001년부터학교폭력관련정부정책은김대중정부의선거당시 100대공약중학교폭력관련공약이 2가지포함되어있었음에도이렇다할정책으로나오지않아침체기에접어들었다. 2002년 80여개시민단체로구성된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발족하면서특별법제정운동이본격적으로전개되었고, 연이은학교폭력피해가언론을통해흘러나오면서 2004년부터는정부정책이발전기에접어들었다. 2004년 7월학교폭력예방법이국회를통과하고, 교육부총리가 5개부처장관합동기자회견을열어학교폭력을매년 5% 씩줄이는 5개년기본계획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이후경제위기로말미암아교육정책이위축되고, 실업으로인한가정해체현상이가속화되면서학교폭력문제가급속도로악화되었다. 2011년대구중학생자살사건등각종학교폭력피해들이접수되면서 2012년 2월김황식국무총리가직접나서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발표하고정부기관이한데모여대책을강구하였다. 나. 2012년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내용 2012년 2월 6일정부가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52) 첫째, 학교장과교사의역할및책임을강화하기위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학교폭력에대한학교장의즉시징계규정을신설하였고, 전문상담교사를배 51) 김종기, 한일학교폭력및이지메대책마련을위한국제세미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5.23, 41-43 면. 52)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2.6.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19

치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분기별로 1회정기적으로개최하였으며, 학교폭력을은폐하려는학교장및교원에대하여는 4대비위수준에서징계하도록하였다. 둘째, 신고 조사체계개선및가해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강화하기위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설치하고조사기능을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은폐를방지하기위해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였으며, 피해학생보호를위해피해학생의전학권고조치를삭제하고, 상급학교진학시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동일학교로배정되지않도록조치하였으며, 피해학생에대하여는학교안전공제회를통해치료비를우선지급하고가해학생에게이후구상권을행사하도록하였다. 가해학생의보복행위에대하여엄정대처하도록하였고, 일진등폭력서클에엄정대응하기위해일진경보제도를도입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교육을확대하기위해또래활동을지원하였고, 사소한괴롭힘도폭력임을단계적으로교육하는노력을보였다. 넷째, 학부모의책무성을강화하기위해학부모교육을확대하였다. 다섯째,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을실천하기위해 3-5세누리과정을운영하였고, 중학교체육활동을대폭확대하였다. 가정과사회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지역사회청소년대상인성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였고, 가정과사회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홍보및캠페인을추진하였다. 일곱째,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을제거하기위해쿨링오프제, 게임아이템에대한규제강화노력도보였다. Ⅳ. 현행학교폭력대응법제의문제점 1. 학교폭력예방법의문제점 2012년개정법을통해그동안논란이되었던문제들이상당부분해결되었다. 학교폭력유형에사이버따돌림의추가, 학교밖학교폭력문제를포섭할수있는규정마련, 보호자에대한교육조치마련, 협박 보복행위에대한가중규정마련등이대표적이라할것이다. 그러나학교폭력예방법의실무적적용및다른법률과의관계에있어서여전히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으므로, 이에대하여상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12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가. 가해학생의조치거부또는회피에대한징계문제현행법상가해학생이학교장의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이를이유로자치위원회를열어가중된조치를취할수없다. 다만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4항에서와같이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할경우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를할수있고, 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따라조치할수있다. 그러나초중등교육법제18조상의징계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4 퇴학처분에불과하다. 학교장의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한자에대한징계조치가학교폭력예방법상조치내용과크게다르지않고, 조금강하다고할수있는퇴학처분조차의무교육대상자가되는중학생까지는적용되지않는문제가있어징계의내용과수위가적절한것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나. 가해학생의서면사과조치의문제점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하나로서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있다. 53) 서면사과는가해학생이피해학생의처지와고통을진정으로이해하고반성한다는의미를담고있을때에만조치로서의효과를발휘한다. 강제된형태의조치로서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사과를하는것은헌법상보장된양심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다. 54) 또한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폭행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서면사과가형사처벌에대한증거자료로활용되거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의증거자료로도활용될수있기때문에, 이러한점에서서면사과가문제될수있다.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초등교육법제18조와동법시행령제31조에따라징계조치를내릴수있다는점에서도문제의소지가있 53) 2010 년도가해학생에대한처분현황을보면전체가해학생 19,949 명가운데 7,211 명 (36.1%) 이학교봉사명령을, 3,488 명 (17.5%) 이사회봉사를, 3,437 명 (17.2%) 이특별교육및심리치료를, 1,849 명 (9.3%) 이서면사과를, 1,395 명 (7.0%) 이출석정지를, 1,129 명 (5.7%) 이전학을, 816 명 (4.1%) 이접촉협박금지를, 135 명 (0.7%) 이학급교체를, 93 명 (0.5%) 이퇴학처분을받았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년국정조사자료참조 ).. 54) 헌법재판소는 1991.4.1 선고 89 헌마 160 판결을통해헌법제 19 조의양심의자유는 널리사물의시시비비나선악과같은윤리적판단을국가권력에의하여외부에표명하도록강제받지아니할자유까지포함한다 고보았다 ( 김용수,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의법적한계및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법이대로좋은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을위한토론회자료집, 2010.5.3, 38 면 ;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대한비판적검토, 소년보호연구제 15 호, 2010, 120 면 ; 오경식, 학교폭력예방을위한법제도적분석과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제 12 호, 2009, 207 면 ).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21

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형식적인사과를남발하게되면실효성도없을뿐더 러가해학생이스스로자신의책임을자각하게하는것이아니라무책임의자세를 배우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다. 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수의중복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가있고, 제17조제3항에도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이수 가있다. 두가지특별교육은동일한명칭을사용하고있으나이는엄격하게구분된다.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은독립된조치로서이루어질수있으나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은징계를부과하는경우자동적으로추가적인조치가부여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은제17조제8항에따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으나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은출석일수산입에관한규정이없다. 하지만경미한폭력에대하여교육감이특별교육기관을지정하고여기에학생을보내교육받도록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외부에서기관을물색하여지정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주로해당학교를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하게되고학내에서특별교육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55) 이렇게되면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과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은그성격이크게다르지않다고보이고, 이를두개규정에서함께규율할필요가없다. 라. 가해학생에대한퇴학처분의실효성부족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제9호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퇴학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17조제1항단서에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어문제가된다. 학교폭력의 3/4을차지하고있는중학교과정까지의무교육과정이고이단계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퇴학을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는가해학생에대한효과적인처벌조치가되지못할뿐만아니라피해학생의보호라는관점에서도타당하지않은측면이있다. 56) 55) 김성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동법시행령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제 20 권제 2 호, 2008, 38 면. 56) 이덕난,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방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 12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마. 피해학생에대한보호장치미비개정법은학교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교육활동중사고로인하여학생이부상을당하거나사망한경우에이를보상하여학생과교직원및학교를보호하고안정된교육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 1991년교육부로부터설립허가를받은비영리사단법인이다. < 표 2> 최근 3 년간학교폭력보상현황 연도급여종류건수보상금액사건요약 2008 요양급여 1 1 585 학생간다툼으로인한상해 2009 2010 요양급여 4 3 695 학생간다툼으로인한상해 유족급여 1 119,476 학생간다툼으로인한사망 요양급여 5 4 14,210 학생간다툼으로인한상해 2 건일방적폭행으로인한상해 2 건 장해급여 1 60,000 학생간성추행으로인한장해 합계 10 194,966 ( 단위 : 건수, 천원 ) 그러나학교안전공제회는시 도마다기금조성방법, 급여지급한도, 회원의범위에서차이가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피해자로인정한경우에만보상청구를할수있고, 회원가입도임의가입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기금이열악하고, 피해정도가큰사고에대해서는보상범위가제한되어실제로피해자에게적절한보상이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57) 이처럼학교안전공제회에의한보상은피해자보호지원에효과적이지못하다. 최근개정된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서피해학생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하여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등에대하여도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실제로학교안전공제회에서지급할수있는지원범위에한계가있어실질적인지원이되기어렵다. 58) 보호하고있는가?, 학교폭력사후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2010.12.7, 13-14 면. 57) 김현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을위한토론회자료집, 2010.5, 8 면. 58) 김현철, 앞의글, 14 면 ; 박부희, 학교폭력대처방안에대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23

바. 자치위원회에서의분쟁조정의어려움학교폭력의분쟁해결은주로학교내에서자체해결에의존하는경향이많다. 학교스스로가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고여기에청소년전문가, 경찰, 변호사등외부위원을다수참여시켜사건처리의투명성을제고하고민간단체와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분쟁조정제도가마련되었다. 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분쟁조정은일반소송과비교하면절차의진행이신속하고간단하여시간적으로나금전적으로경제적일뿐만아니라, 절차가비공개로진행되며, 분쟁당사자들의자발적인타협과양보를통해합리적인문제해결을해나간다는점이특징이다.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의중심에있긴하지만분쟁조정이라는준사법적절차를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 분쟁조정결과에대하여당사자들이얼마나신뢰할지도의문이다. 자치위원회의구성원에대한위촉권한이학교장에게있고, 외부전문가의참여비율이규정되지않아형식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으며, 자치위원회의구성원을한꺼번에소집하는것이쉽지않다. 분쟁조정이된다고하더라고가해자가일정금원을지급하고서로화해하는등의방법은사고로인한피해가아주경미한경우엔매우효과적이고손쉽게분쟁해결이가능하나, 피해가큰경우에는더큰문제를불러일으키게된다. 비공식적으로처리되는분쟁해결은법적으로명확하게처리되지않아또다른분쟁을예고하게되고, 사건당사자들이상당기간심리적불안상태에놓이게되며, 피해자의예상치못한후유증등에대하여다시학교나교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게된다. 59) 현행학교폭력예방법상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기능은분쟁조정개시후 1개월을넘지못하나, 자치위원회에서분쟁이조정되지않을경우피해학생이나피해학생의보호자는가해학생을형사고소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하게되어분쟁이장기화될소지가있다. 2. 정부의종합대책의문제점 학교폭력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될때마다정부는종합대책을앞세워대대적 인개혁을이루는듯한인상을주었다. 그러나매번제시되는종합대책의내용을 학생보호하고있는가?, 학교폭력사후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2010.12.7, 62 면 ; 이덕난,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정책의방향, 교육법학연구제 22 권제 2 호, 2010, 164 면. 59) 김용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문제점과개정방안, 변호사제 41 집, 2011, 227 면 ; 도중진, 학교폭력의분쟁조정과회복적사법, 대검찰청형사법연구회발표자료집, 2012.5.10, 9 면이하. 12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보면기존의논의내용을반복한것에불과하고, 정부가중심이되어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학교만의책임을강조한채단속과처벌만을강조하는형태로일관하였다. 이에따라학교폭력의유형이나방법은다양화해지는데반해, 정부가적절히대처하지못하고있고학교의현실과는거리가있는대책들만내놓게되어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 이번정부의대책도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대책인지에대한신중한접근이없이단순히수적으로많은대응방안을제시하거나, 대책이관련자에게강력한책임을묻는데만급급한게아닌지반성해볼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정부가제시한대책가운데관련법과관계있는사안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기술하고자한다. 가. 전문상담교사의부족문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를두고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가해또는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다. 전담기구는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등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 조에서도 학교의장은대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상담실을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폭력예방 5개년기본계획을처음수립한 2005년부터일선학교에전문상담교사 308명을배치하기시작했다. 다음해인 2006년에는전문상담교사가한명도채용되지않았다. 2009년도마찬가지다. 전문상담교사가 100~ 300명씩신규채용된 2007년, 2008년, 2010년은학교폭력예방 근절 15대중점과제, 안전한교육환경조성방안등관련대책이나온해였다. 학교폭력문제가사회이슈가될때만반짝증원했다가, 사람들의관심에서사라지면언제그랬느냐는듯전문상담교사정원을동결한것이다. 2011년현재전국초 중 고및교육청에배치된전문상담교사는 883명에불과하고, 전국초 중 고교는 11,462곳의대다수에전문상담교사가없어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위해전문상담을해줄수있는상담인력이매우부족하다. 현행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둔다. 고만규정하고있지, 그배치에관하여규정한시행령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에서 전문상담교사를둘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서실제전문상담교사를두는것이의무화되어있지않다. 60) 실제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현황 61) 을보면심리상담조치가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25

대부분을차지하는데각학교에전문상담교사가배치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다. 올해정부는종합대책을통해 2012년 9월부터전문상담교사의배치인원을확대하여단위학교별로배치하겠다고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시도교육청이신규전문상담교사 250명을채용하고, 전직임용교사 250명을선발해생활지도우수지원학교및중학교에우선배치한다고했다. < 표 3> 2012 년전문상담교사배치계획 ( 단위 :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신규 26 13 11 19 6 9 9 72 9 10 14 7 10 11 21 3 250 전직 26 13 11 18 5 9 9 73 10 10 15 7 10 10 21 3 250 계 52 26 22 37 11 18 18 145 19 20 29 14 20 21 42 6 500 그러나실제전문상담배치계획을살펴보면여전히전문교사 1명이순회하는학교수가 10곳이상이되고, 상담시간이부족하여일회적인상담으로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전문상담교사를전직교사로채우게되면전문상담기술을가진교사가아닌일반교과교사가투입됨으로써전문성이떨어지게된다. 갑자기많은상담교사를채용하게되면인력부족문제에직면하기때문에계약직교사들을채용할수밖에없고, 계약직상담교사가적절한상담을지속적으로할수있을지의문이다. 전문상담교사채용에있어서도교육학등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에대한평가를하기보다는면접, 논술등의방식으로만진행되고있어전문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측면도있다. 나. 일진경보제의문제점 일진경보제란폭력적이고위압적인소모임의존재여부, 또래집단간싸움여부, 등교공포로인한결석여부등을파악하여학교에서일정수준에이르면일진경보 60) 이덕난 / 유지연,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방안, 현안보고서 Vol.109, 국회입법조사처, 2010.12.24, 33 면. 61) 2010 년도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보면전체피해학생 13,748 명가운데 10,567 명 (74.9%) 이심리상담을, 635 명 (4.6%) 이일시보호를, 608 명 (4.4%) 이보호조치를, 590 명 (4.3%) 이치료요양을, 73 명 (0.5%) 이전학권고를, 23 명 (0.2%) 이학급교체가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년도국정감사자료참조 ). 12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가작동되어관련기관의피해사실에대한전수조사가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일진경보는정기적인무기명표본조사를통해일정점수이상이나오거나일진신고가 2회이상접수되면경찰이학교에투입되어일진을소탕한다. 2012년 5월부터이를본격운영할계획이었다. 그러나일진이라는개념이모호하여어떤기준으로관련지표를만들고어떤방식으로산출할지가막연하다. 또한이는가해학생의처벌에치중한대책으로, 학교가교과부나경찰청으로부터받은지표평가에대해의존할가능성이크다. 보복이두려워신고를하지못하는현실에서이제도가과연제대로작동할지의문이다. 다. 생활기록부기재의문제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6조제2항에서행동특성중학교폭력과관련된사항은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규정된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을입력한다고규정하고있다. 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가해학생이화해를요청하고피해학생이화해에응한경우에는담임교사가처리할수있는사안으로생활지도기록부에기록할사항은아니나, 나머지의경우에는생활기록부에기록해야한다. 하지만단한번의행동으로인해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이남게되고, 대학입시나입학전형에서반영된다고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특히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취업에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는만큼생활기록부기재방식에의한제재가타당한지에대한재검토가있어야한다. 3. 사법처리절차상의문제 학교폭력이발생하면자치위원회에서판단하는외에별도의사법처리를거치는경우도많다. 학교폭력에대한사법처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생각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피해자가생각하는것보다완화된처분이이루어지고있거나, 사건처리절차가복잡하고지연되는경우가많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한별도의통계가집계되지않는바전체소년사건을대상으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실제로경찰에접수된사건의대다수가훈방으로처리되고있고, 검찰로넘겨지는사건조차도 60% 정도는기소유예나혐의없음등불기소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27

로처리되고있으며, 기소되는사건은고작 10% 미만에불과하다. < 표 4> 검찰의소년범죄처리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기소불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2006 69,211 (100) 9,315 (13.5) 2,496 (3.6) 6,819 (9.9) 43,495 (62.8) 2,353 (3.4) 36,808 (53.2) 306 (0.4) 4,028 (5.8) 14,105 (20.4) 20 (0.0) 103 (0.1) 2,163 (3.1)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86 (0.1) 1,535 (1.4) 2010 89,776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93 (0.1) 1,392 (1.6) 주 : 계 인원에는성매매송치인원이포함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검찰에서약 30% 의사건이바로소년부로송치되지만이중 70% 이상에대하여보호처분이내려지게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되는경우도 15% 이상, 불처분되는경우도 5% 이상을차지한다. 결국소수의사건이소년부로온다하더라도그중대부분은보호처분으로해결되고실제형사처벌을받는법원단계로가는사례는극히드물다고볼수있다. 12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표 5> 법원의소년사건처리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소계 1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1 2 호병합 보호처분 1 3 호병합 2 호단기보호관찰 3 호보호관찰 4 호보호시설등에감호위탁 5 호병원 요양소에위탁 6 호처분 7 호소년원송치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사송치 타법원이송 기타 2006 25,262 (100) 20,241 (80.1) 4,596 (18.2) 7,003 (27.7) 6,416 (25.4) 10 (0.0) 10 (0.0) 462 (1.8) 10 (0.0) 883 (3.5) 851 (3.4) 1,512 (6.0) 3,344 (13.2) 50 (0.2) 106 (0.4) 9 (0.0) 2007 35,514 (100) 26,874 (75.7) 6,536 (18.4) 10,391 (29.3) 7,639 (21.5) 34 (0.1) 9 (0.0) 478 (1.3) 27 (0.1) 957 (2.7) 803 (2.3) 2,056 (5.8) 5,957 (16.8) 67 (0.2) 546 (1.5) 14 (0.0) 연도 구분 계 소계 1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2 호수강명령 3 호사회봉사명령 4 호단기보호관찰 5 호장기보호관찰 6호소년보호시설위탁 보호처분 7 호병원 요양소위탁 8 호 1 개월이내 소년원송치 9 호단기 소년원송치 10 호소년원송치 1,2 호 1,2,3 호 1,2,3,4 1,2,3,5 1,2,4호1,2,5호호호 1,3 호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186 1,905 1,581 1,148 (10.2) (2.5) (4.0) (3.3) (2.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연도 구분 보호처분 1,3,4 호 1,3,5 호 1,4 호 1,5 호 4,6 호 5,6 호 5,8 호기타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이송 검사송치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주 : 1) 2호및 3호처분 [ ] 내는타처분과병합된인원수임. 2) 2008년도 6월 22일소년법개정으로보호처분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형사법원으로넘겨진 5% 미만의사건조차 30% 이상이집행유예에해당하고, 벌금형을받는경우도 11% 에달하고있다. 전체소년범죄가운데 5% 내외의사건만이형사처분되고, 1%-2% 내외의사건만이징역형으로처리되고있다는것이소년사건처리에대하여매우관대한처분을하고있다는반증이될수있다.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29

연도 2006 구분 < 표 6> 형사법원의제 1 심재판현황 ( 단위 : 명, %) 계사형무기정기형부정기형집행유예벌금기타 3,543 (100) - - 18 (0.5) 624 (17.6) 934 (26.3) 367 (10.4) 1,600 (45.2) 2007 4,151 (100) - -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1,978 (47.7) 2008 5,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 6,160 (1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2,602 (42.2) 2010 5,294 (1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2,152 (40.7) 주 : 1) 기타 에는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등이포함됨. 2) 본통계는 20세미만자가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그밖에도소년사법에서사건과관할의이원화로인해경찰-검찰-법원과정을거치는데상당기간이소요되고있어재학중인학생의경우출석일수미달등으로부득이학업을중단할수밖에없는상황도있다. 또한형사처분절차로갔다가다시소년부로송치되는경우미결구금장기화문제가발생한다. 검사에의해형사처분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형사법원으로갔지만보호처분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소년부로다시송치되는소년의경우미결구금상태에있게된다. 또한소년법원과형사법원을오가면서범죄를학습할여지도있다. Ⅴ. 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학교폭력에대한장기적인대안은이미정부대책에서제시한대로진행하면된다. 그러나학교폭력문제에보다현실적이고긴급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단기대응방안의제시가불가피하다. 신속한사건개입과정확한사건처리가전제되어야만학교폭력가해학생도자신의행위가범죄라는인식이명확해져더이상의폭력으로나아가지않을수있고, 피해자도 2차적인피해로부터벗어날수있다. 이하에서는신속한개입과정확한사건처리를위한단기적개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3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학교폭력예방법의정비방안 학교폭력예방법은학교폭력사안을최초로처리할수있는근거가되는것으로그 역할이중요하다. 동법에의해학교폭력사안이정확하게판명되고이를통한적절 한개입과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가. 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개선방안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에있어서는가해학생이반성을할수있는실질적도움이되는징계로구성하고, 징계의거부나회피등불이행에대한보다강력한제재가있어야할것이다.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에대한정확하고적절한징계가수반되지않을경우가해학생은자신의행위에대한반성의기회를가질수없고, 징계에대한보복행위로나아갈우려가많다. 따라서학교폭력예방을위해가해학생에대하여는엄정하고실효성있는징계방안들이제안되어야한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가해학생이조치를거부또는회피한경우에조치규정이만들어져야한다. 방법에있어서도초중등교육법상의징계가학교폭력예방법상의징계보다강력한것임을인식할수있게해야한다. 예를들어학교폭력예방법상전학조치는이를거부한경우에제재할방법이없게된다. 따라서이경우출석정지를무기한으로연장하여학업이유예될수있음을보여줄때전학에대한강제조치가그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학교장이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한거부또는회피의경우에만초중등교육법에서징계하도록한부분도징계수위를보다높일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조치거부또는회피에대한제재가원래의징계수위와다를바없다면가해학생의선도에도움이되지않는다. 따라서징계거부또는회피에대하여는초등교육법상징계수위를두는것이아니라학교폭력예방법상에명문으로가중된조치를무엇으로할지를명확히해야한다. 그리고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4항에서말하는 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할경우 에대해서는그판단이모호하고자칫잘못하면판단자의주관에좌우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선도가긴급한경우에대하여는시행령으로명확하게그기준을제시해야한다. 둘째,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피해학생에대한형식적인서면사과조치는양심의자유에도반하고민형사절차에있어서불리하게작용될수있는바삭제되는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31

것이바람직하다. 62) 셋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는제17조 3항에서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이수 와중복되는측면이있으므로, 제17 조제1항제5호에관한규정은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 의경우출석일수에산입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 넷째, 제17조제1항제9호의퇴학처분은의무교육이대상이되는자에대하여는할수없도록하는단서조항으로말미암아실효성없는규정이되어버린바고등학생에대하여만퇴학처분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초등학생이나중학생의경우에는퇴학처분을대신할조치로서의무교육기간중인자중고질적이고상습적인가해학생에대하여는공립형기숙대안학교설치등을통해위탁교육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어야한다. 63) 위탁교육을하더라도현재와같이대안학교내에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함께기숙하는형태는바람직하지않다.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함께생활하면서서로에대한소통과공감대를끌어내는데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 이러한시간이충분히마련되지않을경우대안학교내에서도서열로인한학교폭력문화가조성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가해학생만을철저하게분리한공립형기숙대안학교가설치되어야할것이다. 나. 피해학생의보호방안학교안전공제회에의한학교폭력피해보상의경우장기간의심리치료등에대하여실질적피해지원을받기어려운경우가많은바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범죄피해로인해사망하거나장해또는중상해를입은경우에범죄피해자구조기금에의해피해구제를받을수있도록제16조제7항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에따른보호 지원을받을수있다. 고규정을변경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폭력피해구제를위한재정적지원방안도모색해야한다. 학교폭력피해지원을위한기관의설립이나운영을위해재정적자원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시행령제5조 ( 기금의용도 ) 에 학교폭력예방법에따른학교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운영 을추가함으로써학교폭력피해구제 62) 일반인이반성문을요구하거나서면사과를강요할경우강요죄에해당하지만학교현장이나가정에서교사나보호자가반성문이나서면사과문을요구하는것은징계권의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의견도있다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의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보호하고있는가, 학교폭력사후대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2010.12.7, 50 면 ). 63) 정한중,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희법학제 44 권제 1 호, 92-93 면. 13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를위한기금마련도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다. 전문상담교사배치에관한규정개정전문상담교사의배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현재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있는배치에관한규정을초중등교육법에두어초중고에반드시상담교사를두도록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예산상의문제로전체적으로전문상담교사를늘리는것이어렵다면중학생의학교폭력피해가심각한중학교의전문상담교사충원부터단계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따라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4 조제3항 ( 중학교교원배치기준 ), 제35조제3항 ( 고등학교교원배치기준 ), 제33조제3항 ( 초등학교교원배치기준 ) 에서 전문상담교사를둘수있다 에서 전문상담교사를두어야한다. 로순차적으로변경하도록하고, 이내용을시행령이아닌초중등교육법에서규정해야한다. 2. 합리적분쟁기구설치방안 학교폭력문제를합리적으로명확하게해결할수있는분쟁조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교에게모든역할을담당하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분쟁조정권한을학교에서분리하여제3의전문기관에서주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분쟁기구를학교내에두는것이아니라각시도교육청산하에전문분쟁조정기구를설치하고, 여기에가해 피해학생과그부모,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등사법관련전문가, 관련단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갈등해결센터등 ) 의중재전문가등전문가그룹이중심이되어사안에대해판단하고분쟁조정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학교는단지사안에대한조사결과를제공하고의견을제시하는데그쳐야하고, 분쟁결과를이행하였는지에대하여확인하는역할만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정부정책의방향변화 정부부처의정책기조도달라져야한다. 전문상담교사를수적으로늘리거나전국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33

실태조사를통해일진학교지정을하는등의정책은많은예산투여와인력낭비만초래할수있어정책이얻고자하는실질적효과를거둘수없다. 따라서전시행정에서벗어나서실질을도모하는정책을추구하길바란다. 전문교사가필요하다면전문상담교사의도움이긴급한학교부터우선파악하여전문상담교사의자격에대한검증을철저히거친후단 1곳의학교라도적임자를배치하여변화를꾀할수있는조건을조성해주어야한다. 500명, 1000명늘리기식의배치는전문가를정확하게가려낼수도없을뿐더러학교현장에서기여하는바도크지않다. 일진경보도마찬가지다. 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실태조사결과나정확하지않은지표선정을바탕으로일진학교를선발하고이에대한조치를진행할경우정작필요한학교에대한전문적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예산낭비를초래할수도있다. 학교의입장에서는일진학교가되지않기위해서사안을숨기게되고, 거짓결과를통보하게될수도있다. 생활기록부기재도학생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학교에서기재하지않기위해일부러경한처분을하게될수도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에있어서도학교현장의현실을감안한정책제시가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는입시에관련업무로이미과부하가걸려있는데, 여기에학교현장에서폭력예방조치, 사안조사, 자치위원회개최및분쟁해결등의역할까지담당하라고하면학교는무기력상태에빠지게된다. 학교에대하여는학교현장에서할수있는긴급조치에대한사항들만제안해야한다. 조치를위한기본정보도교육과학기술부및시도교육청, 사법기관등에서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해당조치가필요할때즉각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역할도해야한다. 학교에서자치위원회조치결과심리치료를하고싶어도어떤기관에서어떠한프로그램이있는지에대한정보를스스로찾아다녀야하는구조에서는학교에대하여큰역할을기대할수없고, 학교폭력의조기발견을위해학교가할수있는역할을할수없게된다. 가정의기능에있어서도마찬가지다. 부모가맞벌이로힘든생계를이어가고있는상황에서여기에학교폭력예방교육을받도록하거나가해학생과함께특별교육을받으라는의무를강제해서는효과성을기대할수없다. 따라서가정이기능을제대로할수있는여건즉, 특별교육이수에대한경제적지원, 특별교육이수시직장에서의연가처리등을마련해준상태에서교육의무도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13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4. 신속한개입을위한학교장통고제활용방안 학교폭력문제는학교에서숨기고덮으려는경향이강하다. 이럴경우학교폭력은더심각해지고조직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조기에학교가개입하여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학교폭력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서학교장통고제도를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64) 학교장통고제도란보호의대상이되는소년을발견한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장이경찰이나검찰을거치지않고관할소년부에직접통고하는제도이다 ( 소년법제4조 3항 ). 통고를받은학생은법원의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전문가진단및심리상담, 4주간의소년분류심사위탁등의과정을거치게된다. 이제도는학교폭력등학교내에서벌어지는청소년범죄를관련기관종사자가즉각적으로인지하여신고함으로써비행을조기에발견할수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1963년처음도입된이래잘활용되지않았지만최근제도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면서접수건수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07년 5건, 2008년 20건, 2009년 14건, 2010년 34건, 2011년 57건이통고되었다. 통고제도의가장큰장점은학생들이형사사건에입건되지않아전과기록이남지않는데다법원이조기에관여함으로써격리, 보호처분등의과정을한달여안에마쳐학습권을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 반면에학교장이문제학생을 법원에고발한다. 는부정적인인식이교사는물론학부모들사이에서도팽배해있기때문에일선학교에서는아직도통고제도에대해부담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학교장이통고제도를교권보호차원에서편향적으로사용할경우학생인권이침해될소지가있는만큼대안학교등공교육의틀안에서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다. 그러나통고제도취지와처분결과를보면형사입건과비교했을때큰장점이있다. 경찰, 검찰의수사단계를거치지않아수사기록이남지않기때문에학생의향후활동에지장을받지않을뿐만아니라, 수사로인해겪게되는정신적트라우마를예방할수있는측면도있다. 또한전문가의적절한심리조사과정을통해피해자의회복을고려할수있고지속적인관리 보호를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한제도라고생각한다. 학교폭력문제는피해사실인식자체가어려운경우가많고학교 64) 대법원, 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구제를위한소년재판심포지엄자료집, 2012.5.21, 65 면.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35

에서학교폭력문제를덮으려는경향이많기때문에학교장이직접법원에통고하는시스템을활용하여조기에사건을발견할수있다는측면에서통고제도의적극활용이필요하다고본다. 일단법원에서는학교를대상으로통고처분의중요성에대한홍보및교육이절실하고, 통고에적합한유형과적합하지않은유형은어떤것들인지에대한기준을마련해야하고, 이를학교폭력예방법과그시행령에유형및방법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시할필요가있다. 개인적으로학교장통고가필요한유형으로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조치에대하여불응하는사건, 가해또는피해의확인이어려운사안등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통고처분의목적이절차의신속화에있으므로그절차양식을개선하여빠르게법원으로전달될수있도록하고, 학교의의견도개진할수있도록하여학교현실과괴리감있는처분이이루어지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전문조사관의확충등을통해법원이대상소년에대한조사역할도충실히수행해야할것이다. 5. 사법기관의학교폭력사건에대한엄정대응방안 학교폭력의신속한해결을위해서는사법기관의적정한역할이중요하다. 경찰은학교폭력사안에대한즉각적인인지가필요하고, 사건을무조건훈방하는조치를취하기보다는사안에대한정확한검토를통해다음단계로나아갈지에대한판단을해주는것이중요하다. 검찰에서도구속기준을정확하게마련하여사안의경중에따라정확하게구속여부가판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 법원의경우소년보호처분과형사처분의판단기준을명확히하여가해학생이절차이원화로인한또다른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대부분이사법절차로나아가게되면어떠한절차과정을거치느냐에따라어느지역에서어느검사와판사를만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 따라서각사법기관별로소년사건판단에관한정확한가이드라인제시가있어야한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선택과집중을발휘하여중대하고피해가심각한사안과그렇지않은사안에대하여명확한기준을마련하여정확한구속과법원의처분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범죄유형을유형화하여학교폭력으로인해살인, 특수강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등중대하고흉악한범죄에이르게된경우에는 13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원칙적으로형사법원으로보내고, 나머지사안의경우에는소년부에송치하도록해 야한다. 이를위해양형자료의수집이나양형심리를위한별도의가이드라인을마련 하여양형편차로인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한다. Ⅵ. 결론 본연구에서는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개입과엄정한처리를위한단기적대응방안들을몇가지제안하였다. 우선, 가해학생에대한엄정한징계를위해서면사과조치는삭제하고, 징계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한경우제재할수있는규정을마련할것을강조했다. 퇴학처분도실효성있게운영되도록초등생과중등생의퇴학처분에상응하는처분유형을제시하였다. 둘째피해학생의실질적보호를위해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에의한지원방안으로모색하고피해구제를위한기관의설치운영을위한재원마련방안도언급하였다. 셋째, 전문상담교사배치에관하여자격요건, 배치방법등법규정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학교내분쟁조정에서탈피하여제3의전문기구에의한분쟁조정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신속한사건개입과정확한처리를위해사법기관의처리에관한가이드라인제시를제안하였다. 그런데이런단기적대응방안은단기간내에직접적이고긴급한대응방안으로서는효과를발휘할지는몰라도장기적인측면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처벌보다는교육적선도와복지적지원이우선선행되어야한다. 학교폭력예방대책을마련함에있어서도정부와학교, 가정, 지역사회가혼연일체가되어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각부처별로나열되어있는학교폭력예방정책을정비하여기관별역할분담을명확히해야한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문제에대해사회전체가문제의심각성과개선의중요성에대해자각하고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는지혜와용기가필요하다. 입시위주의교육을인성이주가되는교육으로변화하도록교육풍토도바꾸어야하고, 부모가가정에서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함을인식하여자녀에대한관심을갖도록유도해야하며, 학교가학교이미지를위해학교폭력을은폐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신고하고대처하도록하여학교폭력이학교내에서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 137

session 2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제 2 주제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발표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김대근 Ⅰ. 학교폭력에대한단기대응책의필요성과의의 1. 학교폭력에대한단기대응책의필요성 인류의역사에서폭력은매우오랜역사적기원을갖는행위유형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특히인간이공동체를형성하면서, 폭력은한개인이다른개인에게, 혹은한집단이다른집단이나다른개인에게자신의의사를관철하는매우강력하고효과적인방식이었고, 이러한사실은여러문헌이나오늘날우리주위의여러현상들에서쉽게발견할수있다. 이렇듯폭력은매우보편적인현상이지만, 최근우리한국사회에서폭력은만연해있고깊이뿌리내려져있으면, 일산생활속에서보다구조화된형태로자리잡고있는듯하다. 65) 특히폭력은학교와같은교육공동체에서심각한병리적현상으로발생하기도한다. 집단따돌림과가혹행위및각종유형력의행사를통한학교폭력은피해학생의신체와재산은물론생명을침해하기도하고, 이를통해학교라는공동체가갖는본래의이념과존립목적을훼손하면서, 더나아가사회와공동체의해체를가져올수도있는것이다. 과거에도그러했고, 최근까지도학교폭력에대한여러중장기적인대책들은끊임없이논의되고있고, 일부는법정책으로반영되어시행되기도한다. 66) 문제는최근의학교폭력이심각한지경에까지이르렀다는사실이다. 다시말해, 학교폭력에대한논의와대책마련의역사가상당히오래되고지속적이었음에도불구하고, 오늘날사태가나아지기는커녕더욱심각하고구조화되었다는점에있는것이다. 때문 65) 상세한분석으로는연성진외, 한국사회폭력문화의구조화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참조. 66) 관련연구로는김은경외, 21 세기소년사법개혁의방향과과제 (Ⅰ) - 제 Ⅰ 부청소년비행및소년사법정책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홍영오외, 2008 년청소년대상범죄피해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최영신외, 법치주의확립을위한법교육프로그램 (II)- 비행청소년대상법교육프로그램개발및효과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승현외, 소년원의처우방안에대한연구 -8 호처분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최인섭외, 청소년의재범예방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순래, 학교폭력의원인및대처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등참조.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41

에이제는학교폭력에대한중장기적인대책과동시에단기적이고긴급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실천적의미를지니게된다. 주의해야할것은단기적이고긴급한대책만이강조되어야한다는점은아니다. 중장기적인대책을통해보다학교폭력에대한보다근본적이고구조적인대응을할필요성과의의는여전하지만, 그러한중장기대책이보다효과적이기위해서는직면한현실에대한엄밀한분석을통해단기적이고긴급한처방이병행될필요가있는것이다. 2. 따돌림 (bullying) 에대한법정책의의의 최근에나타나는학교폭력의주요한특징으로는따돌림 (bullying) 현상을들수있을것이다. 따돌림은학교폭력의하위개념이라고할수있다. 따돌림과학교폭력의관계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확인할수있다. 2012년 5월부터시행되고있는동법제2조에서 " 학교폭력 " 을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1호)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일선학교에서는따돌림을통해고통받는학생들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고, 그럼에도불구하고가해학생들조차도따돌림과같은행위가일종의폭력이라는점을명백히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때문에동법제2조 1의2호에서는 " 따돌림 " 을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라고별도로규정하고있고, 더나아가동법제2조 1의3에서는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 " 사이버따돌림 " 이라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14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3. 비교법적고찰의대상으로서미국의입법례 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의행위에대처하기위한중요한이론적작업은다양한방식으로논의될수있을것이다. 그중에특히중요성을갖는접근방식으로는비교법적접근방식이다. 주지하다시피학교폭력특히따돌림과같은현상에대한인식과통제는전지구적인식관심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오늘날보다오랜역사를통해학교폭력의문제에대처하려고했던선진화된외국의법과제도들이곧우리의미래이자과제가될수있다는점에서학교폭력, 특히따돌림의문제에대한외국의법과정책을고찰하는것은보편성을통해우리사회의특수성을해결하는유용한지침이되는것이다. 특히미국의경우, 2002년콜럼바인 (Columbine) 고등학교총기난사사건을통해따돌림이라는학교폭력에대해서국가가체계적으로주목하기시작하였다. 이사건을계기로조지아 (Georgia) 에서는주 ( 州 ) 로는처음으로따돌림법제를통과시켰고, 점차대부분의주에서따돌림법제를마련하기에이르고있다. 이하에서는미국각주의따돌림법제현황과특성을통해미국사회가따돌림이라는학교폭력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미국의각주에서시행하는따돌림법제들은 2002년중반이후매우빠른기간에형성되었으며, 미국내기존의법제와는달리따돌림에대처하기위한국가와사회의긴급하고신속한대응의산물이라는점에서우리사회가특히주목할필요가있다. Ⅱ. 미국주 ( 州 ) 법상따돌림법제의현황 1. 미국주 ( 州 ) 법상따돌림법제의역사 (1) 법제의시초미국내에서학교폭력, 특히따돌림이국가적관심의대상이되었던첫번째사건은 2002년리틀턴 (Littleton) 에소재한콜럼바인 (Columbine) 고등학교총기사건이라고할수있다. 67) 이총기사건을계기로따돌림이원인이었던그지역의자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43

살사건에대한대응으로서조지아주 ( 州 ) 는따돌림법제를최초로통과시키게된다. 따돌림예방을위한특성교육프로그램의시행의무를학교에게부여하는것을골자로하는이주 ( 州 ) 법이후로, 학교현장에서의따돌림행위가무엇인지를정의하고학교나구역단위로따돌림행위를방지하는정책들을제정하는새로운입법이주 ( 州 ) 차원에서급증하게되었다. (2) 법제현황 2011년 4월현재, 미국내 46개주 ( 州 ) 가따돌림법을제정하고있다.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가의회법안 216 (Assembly Bill 216) 을통과시킨가장최근의주 ( 州 ) 로서법안은 2011년 4월에법으로통과되었다. 다만하와이 (Hawaii) 68), 미시건 (Michigan), 몬타나 (Montana), 그리고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는따돌림법이없는주 ( 州 ) 로서각주의의회에서법안이계류중이다. 이제정법이없는네개의주를포함하여전국적으로 46개주가학교시스템내의따돌림을퇴치하기위한법안을제출하였다. 이를상술하면다음과같다. 1999~2010년까지전국적으로주 ( 州 ) 의회들은각주의교육헌장또는형법전에따돌림법령을도입하거나수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120개이상의법령을제정했다. [ 그림 1] 은지난 11년간따돌림에대한입법이증가되었음을잘보여준다. 21개새로운법안이 2010년에통과되었고 2011년 4월 30일까지 8개법안이법으로승인되었다. 2006년 ~2010년 4년간 35개주 ( 州 ) 가사이버따돌림 (cyber bullying) 에관한새로운법을교육법또는형법전속에제정했다. 또한사이버따돌림과같은비교적새로운문제영역이각각의입법에반영되기도하는등, 미국내의따돌림법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다. 67)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2005.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5 68) 하와이는 2011 년 7 월 11 일 House Bill 688 제정을통해따돌림을법으로규제하기시작하였다. 14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1] 1999-2010 동안제정된따돌림주 ( 州 ) 법의숫자 앞서언급했듯이 2011년 4월현재, 미국내에서공교육시스템속의따돌림을다루는법을제정하지않은유일한주 ( 州 ) 는하와이, 미시건, 몬타나그리고사우스다코타이네개이다. 이들주에서따돌림법제가아직마련되지못하는이유는학교따돌림법제정을둘러싼논란이상당히정치화되었기때문이다. 정치적논란의핵심에는두가지주요한문제가기저에있는데, 바로성적취향에대한명시적보호를포함시키는문제와주 ( 州 ) 의회에교육정책에관한통제권을부여하는문제를둘러싼공방이그것이다. 이문제들은대체로정책에대한주 ( 州 ) 의통제권과지역통제권사이에서주 ( 州 ) 가어떻게균형적인재량권을형성할것인지와, 특정요소들을관련법속에서어떻게규정할것인지를둘러싼갈등에대한것이라고할수있다. 2. 따돌림 (bullying) 과괴롭힘 (harassment) 의용어사용례 (1) 용어의차용 1999년부터제정된대부분의따돌림법은본래다양한형태의괴롭힘을당하는집단을법을통해보호하고자하는시민권법 (civil rights legislation) 을모델로삼았다. 따돌림법을만들때사용된법률용어들은학대 (harassment) 에관한법규들에서직접적으로차용한경우가많다고한다. 69) 이것은금지되는구성요건적 69)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2005. The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45

행위유형을정의하기위해사용되는용어이며, 특히 따돌림 과 괴롭힘 은법적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법안에서는종종대체적으로혼용되고있다. 괴롭힘은피해자의특성때문에유발된다는점에서보다일반적인형태라고할수있는따돌림과는구별된다. 때문에미국내에서일반적으로괴롭힘은보다넓은의미로사용되는따돌림의하위개념으로간주되고있다. 70) 인권사무국 (Department s Office for Civil Rights; OCR) 에의해시행된연방시민권법 (Federal civil rights laws) 은인종, 피부색또는국적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 1964년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Ⅵ, 성차별을금지하는 1972년개정교육법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Title Ⅸ, 그리고장애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 1973년미국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의 Section 504과 1990년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Title Ⅱ 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연방차원에서학교에서의따돌림을금지하는법제는현재존재하지않는다. (2) 용어구별의실천적의의 따돌림과괴롭힘의법적구별은법을어떻게시행하고집행하는가의문제에있어 서중요한의미를지닐수있다. 예를들어괴롭힘이발생하는경우, 학생의시민으 로서의권리가잠재적으로침해될수있다는점때문에학교들은따돌림과괴롭힘 에대처하기위한독자적인정책과절차들을마련하도록장려된다. 또는학교가법 적책임을면책받기위해서해당지역 (district) 으로하여금특정한따돌림사건을 조사하는데사용되는기준을더욱엄격하게적용하도록만들수도있다. 따돌림과괴롭힘을구별하지않는경우, 서로다른형태로발생한따돌림사건과 괴롭힘사건에대한법적대처방법을해석하는데있어학교가난관에봉착할수있 다. 2010 년 10 월 26 일, 인권사무국 (OCR) 은 Dear Colleague Letter 를통해학교의 따돌림정책에서규정하고있는것에해당하는학생의비행은하나이상의연방시 민권법을위반한것에대한법적책임을촉구할수있다는점을지역에게상기시키 고있다. Letter 는 학교가제공하는서비스, 활동또는기회들에참가하거나이것 들로부터혜택을받을학생의능력을방해하거나제한할정도로괴롭히는행위가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5 70) 이는학교폭력의하위개념으로서따돌림이라는용어가규정되어있는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는다소상이하다고할수있다. 14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충분히심각하거나만연해있거나또는지속적이면그행위는적대적인환경을조성 한다. 그러한괴롭힘이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또는장애에근거한것이라면, 그 것은 OCR 이집행하고있는시민권법을위반하는것이다 라고선언한바있다. (3) 주 ( 州 ) 법에서사용되는따돌림과괴롭힘의빈도따돌림주 ( 州 ) 법령을통한따돌림과괴롭힘의차이를이해하기위해서사용된관련용어들이따돌림법의체계속에존재하는방식및빈도를검토해보도록하자. < 표 1> 은현재 17개의주 ( 州 ) 법이법률을제정할때 따돌림, 괴롭힘, 그리고협박 (intimidation) 을동의어로사용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법에서 따돌림 만을지칭하고있는주 ( 州 ) 는 14개인반면, 따돌림에대한언급없이괴롭힘을금지하는주 ( 州 ) 법은 2개이다. 다른 9개주 ( 州 ) 법은금지하는행위로서 따돌림 과 괴롭힘 을하나의법률안에서모두사용하지만정의는각각개별적으로하고있다. 나머지주 ( 州 ) 는용어를다른방식으로조합하고있는데, 성적괴롭힘 (sexual harassment) 과폭행 (hazing) 과같은다른형태의행동을유형화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용어들도결국은따돌림의개념으로서사용되고있다. 이러한차이들에의해따돌림을정의하는방식과학교에서금지되는행위의정의가적용되는방식이각주 ( 州 ) 와학교지역에걸쳐매우다양하게나타나게된다. 이러한차이는또한법적맥락에서, 특정사건을처리하는데있어서법해석학적혼란을야기할수있다. < 표 1> 따돌림주 ( 州 ) 법제정시사용되는용어와그것을사용하는주 ( 州 ) 의개수 (n=46)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47

3. 재량의권한에따른입법모델의범주화 주 ( 州 ) 의입법방식에있어서흥미로운점은, 입법안에서정책에대한지역의통제권이어느영역에서수용되어야하는지, 그리고이미규정된의무적정책요소들이어느정도합당한지에대한다양한관점들이반영되어있다는점이다. 이를유형화하면다음과같이 4개의모델로범주화할수있을것이다. 71) 여기에는따돌림정책의형성과책임에있어서주 ( 州 ) 와지역간통제권균형을어떻게이루어야하는지에대한핵심차이들이반영되어있다. (1) 정책형성에있어의회의통제권 (25개주 ( 州 )) 첫번째모델에서는지역 (districts) 이지역정책을형성하고지역내따돌림정책의구체적인조항들을규정해야한다는기대를반영한다. 이러한법들은대체적으로주 ( 州 ) 입법내에서정책형성에대한통제권을중앙집권화하는경향을보이게된다. 학교들이법적요건들을따르는것을도와줄정책들이나가이드라인을주 ( 州 ) 의교육기관에요청할수있는지여부는재량이다. 여기에속하는법률들은지역정책에규정된요소들과그세부사항에따라매우다양해진다. (2) 정책형성에있어주 ( 州 ) 교육기관의통제권 (4개주 ( 州 )) 네바다 (Nevada), 메인 (Maine),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을통해볼수있는두번째모델은주 ( 州 ) 에통제권을중앙집권화하지만주 ( 州 ) 의교육부에한정하는것이다. 법은지역으로하여금주 ( 州 ) 가만든정책을모델로삼아정책을개발할것을요구하며, 주 ( 州 ) 의교육부에모델이될정책을만들권한을부여한다. 이법들은주 ( 州 ) 가만드는모델정책이나지역들이만들정책내용에대한아무런구체적인요건들을명시하지않는다. (3) 정책형성에대한의회통제권과주 ( 州 ) 교육기관통제권의혼합 (6개주 ( 州 )) 세번째모델은지역들이의회의조건들을충실히따를것을요구하되정책조항을보다정교하게만들재량권을지역에부여하는것이다. 이러한법들은정책기준을설정할때주 ( 州 ) 가만드는모델정책보다훨씬확대된역할을규정한다. 예 71) 자세한내용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alysis of State Bullying Laws and Policies, 2011, p.19 이하참조. 14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컨대 3개의주에서는주 ( 州 ) 교육부가주 ( 州 ) 의모델정책을만들고반드시다루어져야할최소한의조항들을서술한다. 그리고지역은주 ( 州 ) 의모델정책을채택해야한다. 다른한주 ( 州 ) 는지역들이자신들의정책속에서특정입법조항을다루도록요구하면서주 ( 州 ) 가만든모델을채택할것을기대할수있다. 다른주의법은지역정책과주 ( 州 ) 의모델정책속내용에대한최소한의요건들만서술한다. (4) 정책형성에대한지역의재량권과통제권 (11개주 ( 州 )) 마지막모델은지역이해당지역의정책을만들도록하면서또한정책형성에대한재량권을지역에배분하는형태이다. 이러한법들은주 ( 州 ) 교육기관으로하여금주 ( 州 ) 차원의모델과가이드라인을만들도록요구하여정책개발에추가적인지원을제공하기도하고안하기도한다. 구체적으로, 10개주는지역으로하여금따돌림정책을마련할것을요구하지만조항이나내용에대한어떠한구체적인조건을명시하지는않는다. 위스콘신 (Wisconsin) 은정책형성을지역에게요구하고주 ( 州 ) 모델속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조항들을규정하고있지만지역으로하여금모델정책을채택할의무를설정하지는않는다. 주 ( 州 ) 와지역의통제권균형문제에접근하는주들의다양한입법방식들을통해교육정책개발에있어주 ( 州 ) 가담당해야할적절한역할에관한다양한관점이주 ( 州 ) 입법속에반영되었음을볼수있다. 그리고이다양한방식들은또한지역과주들에걸쳐나타나는따돌림법과정책의시행방식의다원성을확보할수있다. Ⅲ. 구성요건적행위의유형화 1. 서설 금지되는행위는따돌림이법과정책속에서정의되는방식과금지되는유형의행동및조건들에초점을맞추어져서규정되고있다. 법에서따돌림이정의되는방식은학교공동체에서관련행위가어떻게간주되는지, 그리고따돌림이발생하는상황을교직원과다른학생들이어떻게인식하고어느정도로대응해야하는지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진다. 예컨대, 따돌림에대한명백한개념정의를하지않게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49

되면교원및직원들이인지와집행을하는데있어서비일관적인접근을할수있 기때문이다. 72) 2. 각주의현황 (1) 권한의배분 43개주법이금지되는행위에대한정의를포함하고있으나이것들은채택할지여부는지역학군정책의재량이다. 아리조나 (Arizona), 미네소타 (Minnesota), 위스콘신 (Wisconsin) 의 3개주는그들의주법속에서따돌림을금지하고있지만, 금지되는행동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다. 대신주법은모델이되는따돌림정책을개발할의무를주교육기관에부여하거나지역스스로정책을만들의무를지역학군에부여하는방법으로따돌림을정의하는권한을다른기관에위임한다. 예를들어위스콘신에서는지역학군들마다각자정의를채택하고그것을정책에포함할것을요구한다. 아리조나는어떠한법령속에서도따돌림행위를정의하지않고있으며, 또한지역정책속에어떤형태로든정의를포함시켜야한다고규정하지도않는다. (2) 개념의사용례우리나라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따돌림의개념을 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 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 를요건으로하면서 상대방이고통을느끼는일체의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2조 1의 2) 이와같은표현은미국내많은주의따돌림법제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많은주들의개념정의속에서공통으로발견되는용어들과문구들이많지만, 어떠한정의도서로정확히일치하는것같지는않다. 어떤주법은 ( 신체적, 언어적또는문자를사용하는 ) 특정행동에주목하지만, 어떤주는가해자의의도나동기에주목하기도한다. 다른주는피해학생이받은피해의정도와성질에초점을맞춘다. 많은주들이다원적요소들을고려하지만, 어느경우든간에법에서누락되기도하고삽입되기도하는사소한용어가행동과상황을법적으로정의하는방식을상당히변화 72) Swearer, Limber & Alle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Anti-Bullying Policy, In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Schools, The Guilford Press, 2009 15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시키는경우가많다. ( 예, 신체적, 공공연한, 또는 반복된 과같은용어의포함 ) 비록정의는다양하지만, 많은주법속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일부용어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 따돌림의정도가충분히심각하여그것이적대적인교육환경을만들어야한다는조건은 21개주법에서사용되고있다. 또한 15개주가 상식적인사람 (reasonable person) 이라는법개념을수용하며, 이것은관찰된행동이따돌림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기위한상대적기준으로기능한다. 이러한각각의표현들은연방시민권법에서차용한것들이다. 73) (3) 개념에서피해자측면을고려하는정도 언급한것처럼, 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따돌림의요건으 로서 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 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 를요건으로 하면서 상대방이고통을느끼는일체의행위 라고규정함으로써피해자의고통을 개념의한요소로반영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따돌림행위를사실상반복 적으로이루어지는행위로묘사함으로써연구결과에근거한정의를따르는주는 절반이채안된다. 우리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처럼 14 개주 에서는따돌림에대한법적정의를지속적이고, 만연해있으며시간에걸쳐반복적 으로되풀이되는행동으로제한한다. 법적으로따돌림으로정의되기위해서는행동 에힘의불균형이수반되어야함을명시적으로요구하는주는존재하지않다. 몇몇 주가각각의따돌림법과모델정책속에이개념을수용하고있기는하다. 다만우리법에서는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신체적혹은심리 적공격이라고함으로써, 지속성과반복성의요건이피해자의공격에초점이맞추어 져있음은흥미롭다. 미국의경우대부분의따돌림법이따돌림행위의의도적배경 과목표가된피해학생에게유발된유해들을강조함으로써학교폭력이나따돌림에 관한그동안의연구결과를반영한정의를따르고있다. < 표 2> 는따돌림이피해자 에게끼진영향들을확인하는내용중주법속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것들을보 여주고있다. 가장흔하게보이는것이따돌림의행태는 종합적인피해, 피해의 공포에대한위협, 신체적피해 또는 재산적피해 를주는행위로써정의하는것 이다. 학교환경에지장을주는, 학습을방해하는, 또는 심리적피해를유발하 는 행위로묘사하는법제도찾아볼수있다. 73)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2005.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5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51

(4) 관계적측면에대한피해의강조초기법에서채택된따돌림의정의는주로신체적행동이나언어적행동에주목했지만, 최근의연구들에서는각주의따돌림법이사회적또는관계적공격의형태까지담아낼만큼충분히포괄적이란점에도주목한다. 74) 관계적공격은한사람의자존심이나사회적명성에지장을주거나위해를가할목적을가진행동이라고정의된다. 이러한공격은보통다른학생의교우관계나사회집단에대한소속감을훼손하기위해이루어진다. 75) 결과적으로 29개주가따돌림을관계적공격을아우르는것으로정의하는반면, 8개주는따돌림행위를신체적행동이나언어적행동으로분명하게제한하고있다. 76) 법체계가계속수정되면서, 많은주의정의가직 간접적행동이라는보다넓은범위를포섭할수있도록확장되었다. 이러한확장의일환으로몸짓, 소문퍼트리기또는관계적공격의기준을충족하는기타사회적배제행위를포함하게된다. 현재 29개주가관계적공격까지다룰수있는것으로해석되도록정의하고있으며많은주가이러한유형의행동을분명하고구체적으로금지하고있다. < 표 2> 따돌림행위와관련피해를정의하는데사용된주의따돌림법용어 (n=46) 74) Temkin, Addressing Social Aggression in State Anti-bullying Policies. Perspesctives on Urban Education, 2011.3. http://www.urbanedjournal.org 75) Swearer, Relational Aggression: Not Just a Female Issu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pp.611~616 76) 미주리주법은따돌림을신체적공격행위로서정의하는, 구체적으로말해 일반학생에게그자신의신체적안전이나재산상의안전에대한두려움을유발하는협박이나괴롭힘 으로정의하는법의한사례이다. (Mo. Rev. Stat. 160.775.1) 15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5) 사이버따돌림의경우사이버따돌림행위및그러한행위가학교현장에미치는문제들의증가함에따라학생들간의사이버따돌림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개정작업이많아졌다. < 그림 3> 에서보듯이, 36개주법이현재사이버따돌림을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25개주가사이버따돌림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다. 사이버따돌림 이란용어를명시적으로사용하는주는 12개인반면다른주들은다양한관련용어를사용한다. 이들은전자통신, 괴롭히는연락, 전자행위, 전자통신상의괴롭힘, 전자수단사용또는데이터나컴퓨터소프트웨어의사용을언급한다. 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 사이버따돌림의개념에서사용되는것으로는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 라고함으로써한정적열거를통해정보통신기기를포괄하여그대상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는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법적용의측면에서차별화되지는않을듯하다. [ 그림 3] 사이버따돌림혹은전기통신상에서의따돌림행위를다루는주법 (n=46) Ⅳ. 따돌림의범죄화추세 1. 서설 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명시적으로규정하는형사벌로는동법 제 22 조제 1 항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한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규정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53

만이존재한다. 동법제21조제1항은비밀누설등의금지를규정한것으로그주체는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이며, 또한 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 비밀혹은자료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입법방식은학교폭력의가해자인청소년들이대부분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그들을직접적으로처벌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 동법에따른형사처벌대상을비밀누설이라는입법의취지와는다른생뚱한법익침해의경우로한정한것으로보인다. 그결과정작따돌림과같은문제의본질에해당하는공격의주체가여전히형사처벌로부터자유롭고 77), 심지어이를방관하는교직원들에대한제재조차마련되지못하는실정이다. 그러나학교에서의따돌림을다루는데있어이에대처하는최근의미국내주 ( 州 ) 입법과정책은법집행과형사사법제도의확대된역할을강조하고있다. 역사적으로, 청소년따돌림에대한권한은거의학교시스템의영역에거의독점적으로주어져있었다. 그러나따돌림의결과와파장을통제하고자하는최근의입법에서는매우심각한형태의따돌림형태를형사사법체계를통해다루어야한다는입장을보이기도한다. 이러한변화는증가하는따돌림주 ( 州 ) 법속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이제주 ( 州 ) 법들은학교로하여금형사불법에해당할수도있는침해행위에대해고지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7개의주 ( 州 ) 법이형사법위반의가능성이있는따돌림행동에대해서학교에보고할의무를부여하거나, 법집행기관에침해사례를언제그리고어떻게보고되어야하는지에대한분명한절차들을정책에포함시킬것을요구하는등따돌림행위에대한처벌부분을규정하고있다. 더나아가미주리 (Missouri) 의주 ( 州 ) 법은보고의무에충실하지못한교직원들을제재해야하는의무를학교에부여한다. 78) 2. 각주의현황 또한따돌림조항을형사법과소년사법에편입시키는주 ( 州 ) 들도증가하는추세 77) 다만동법에따르면제 17 조에서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능하다. 그내용으로는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있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78) Mo. Rev. Stat. 167.117.1 15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다. 예를들어,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는최근사이버따돌림을 18세이하청소년의경범죄로서처벌가능한침해행위로규정하는새로운법을통과시켰다. 79) 아이다호 (Idaho) 의따돌림법의핵심부분은주 ( 州 ) 형법 Title 18에포함된다. 이법에서는학생들사이의괴롭힘, 협박그리고따돌림에대한정의와그금지를규정하고있으며, 여기에는테크놀로지 ( 즉, 일반전화, 카폰, 무선전화또는컴퓨터, 컴퓨터시스템, 또는컴퓨터네트워크를통해접근가능한정보또는컴퓨터소프트웨어의사용 ) 사용이개입된따돌림도포함한다. 이법은 이부분의조항을개인적으로침해하는어떠한학생도위법하다. 라고선언한다. 80) 켄터기 (Kentucky) 에서는 Golden Rule Act라고알려진핵심법안이통과되었는데, 이는켄터키의교육법조항을수정하면서 괴롭히는행위 (harassing behavior) 와 괴롭히는의사소통 (harassing communications) 과관련된형사법을규정하고있다. 81) 버지니아 (Virginia) 는최근매우심각한형태의따돌림에대해서 $2500의벌금형과최고 1 년형에처벌할수있는범죄행위로규정하고, 피해학생에게가해학생을고소할수있는법적절차를제공하는입법에대해고려한바있다. 3. 사례 따돌림행위를범죄행위로취급하는것은최근에있었던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소송에서도분명하게확인할수있다. 매사추세츠주 ( 州 ) 에서는따돌림행위가한소녀의자살에일조했다는혐의로 5명의학생이주 ( 州 ) 형사법원에기소된바있다. 이사건에연루된학생들은폭행, 범죄적괴롭힘, 그리고시민법위반등다수의형사법위반으로기소되었다. 82) 5명의학생은보호관찰과지역내사회봉사명령을선고받았게되었다. 이소송사건은학생들이자신들의비행에의해서형사처벌을받은최초의따돌림사건으로써중요한법적선례를남겼다. 83), 2010) 이사건의법적결과에대해서많은사람들이지지하였고, 특히당시매사추세츠에등록된유권자의 61퍼센트가학교내따돌림을범죄화하는것에대해서열렬하게찬성했다. 79) N. C. Gen. Stat. 14-458.1 80) Idaho Code 18-917A 81) Ky. Rev. Stat. Ann 158.444 82) Khadaroo, Phoebe Prince bullies sentenced, but how do they make things right? 2011, CS Monitor.com 83) Echholm & Zezima, 6 Teenagers Are Charged After Classmate s Suicide. http://www.nytimes.com 2011.5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55

Ⅴ. 교육과예방 1. 총체적접근 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제4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즉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하여조사 연구 교육 계도등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하고 ( 제1항 ), 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의자율적인학교폭력예방활동과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의선도 교육활동을장려하여야하며 ( 제2항 ), 제2항에따른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이건의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3항 ).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 제4항 ). 결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과따돌림과같은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학교에방임하는것이아니라, 법적 제도적장치마련및교육과같은적극적인조치를취할책임을갖는것이다. 미국내교육과예방요소들에서도다양한범위의조항들을망라하고있다. 여기에도우리법제의경우와유사하게따돌림상황을어떻게예방하고이에대해어떻게적절히대처해야하는지를교직원들에게교육시키는전문적인활동, 학생들을위한따돌림교육또는인지프로그램, 그리고따돌림및괴롭힘과관련하여학교환경개선을위한총체적인접근을촉지하기위한프로그램이포함된다. 교육과예방요소들을법제화함에있어주 ( 州 ) 들은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주 ( 州 ) 법은지역학군의따돌림정책들의한요소로서교직원교육이전문성을갖출것을요청하거나장려한다. 예방측면에서주 ( 州 ) 법은지역학군정책의일환으로서예방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실할것을해당학군에게의무화하거나장려하며, 어떤경우에는지역적으로설립된위원회나대책위원회에예방정책에대한권한을이전하기도한다. 가장일반적인형태의따돌림법에서는학생들과교직원모두를상대로한예방교육또는교육조항의의무화를규정하고있다. 15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위원회의활성화 한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문제해결을위해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및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두고있다. 먼저동법제7조에서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규정하고있고, 제8조이하에서는대책위원회의구성 ( 제8조 ) 과설치 ( 제9조 ), 기능 ( 제10조 ) 을규정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하고기관별추진계획및상호협력 지원방안등을협의하기위하여시 군 구에두며 ( 제10조의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둔다 ( 제12조 ). 미국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도각종위원회를통해관련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학교와지역사회에어느정도의자율성을보장하고있다. 미국내 10개의주 ( 州 ) 에서는학교내따돌림문제를검토하고따돌림예방및교육에대한접근을활성화하기위하여개별학군으로하여금지역의예방대책위원회나안전한학교위원회를설립할것을의무화하거나장려하고있다. 각각의법령들에서명시된구체적인의무들로는예컨대, 따돌림의확산을감시하는것, 교직원에게교육을시키는것, 학교중심의예방및개입전략을활성화하는부분들이포함된다. 지역대책위원회의형성은 6개의주 ( 州 ) 에서의무화되었고 4개주 ( 州 ) 에서권고되었다. 3. 교육프로그램의권고및예산 (1) 교육프로그램의규정 연구에따르면교직원이대개따돌림에어떻게대응하는지에대한전문화된지식 이부족하며, 그에따른교육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84) 학교폭력예방및대책 에관한법률제 15 조는제 1 항에서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 위해 학생들 에대한교육을의무화하고있고, 제 2 항에서는 교직원및학부모에 대한교육 의의무화를규장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25 개주 ( 州 ) 가따돌림정책에대해직원들을교육하고, 지속적인 집행을지원하기위한직원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할것을지역학군들에 84) Allen, A Bullying Intervention System: reducing Risk and Creating Support for Aggressive Students. Preventing School Failure. 54(3), 2010, pp.199-209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57

게요구한다. 다른 8개주 ( 州 ) 법에는직원연수프로그램을포함시킬것을권장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집단따돌림예방, 교육, 또는인지프로그램을법으로규정하고있는주 ( 州 ) 들중에서 20개주 ( 州 ) 가실행을의무화하고있고, 11개주 ( 州 ) 는예방권고사항에따를것을권장하고있다. 아래는예방프로그램에대한법적특성화사례들이다. 메릴랜드 (Maryland) 의따돌림법에서는교육위원회에학생, 직원, 자원자그리고부모들을대상으로따돌림, 괴롭힘그리고협박예방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것을규정하고있다. 85) 뉴햄프셔 (New Hampshire) 주 ( 州 ) 법에서는각지역학군에학생들과가정을대상으로 따돌림이나사이버따돌림의방지, 구별, 이에대한대응그리고사건신고 에관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다. 86) (2) 예산의법적근거의명시화한편오직세개의주 ( 州 ) 만이법속에서따돌림예방프로그램지원을위한예산의출처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나머지주 ( 州 ) 들은예산문제를규정하지않거나, 사용가능한기금이마련될때예방활동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예산문제는따돌림주 ( 州 ) 법속에서예산의근거없이의무를부과한부분에특히비판이제기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제4조제4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고이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Ⅵ. 투명성의확보를위한감시체계 1. 감시와신고의어려움 학교를배경으로하는범죄및폭력과관련된문제들에대해서학교가효과적인 대응을하기위해서는문제의범위, 성질그리고내용을정확히파악해야한다. 87) 85) Md. Code Ann., Educ. 7-424.1 86) N.H. Rev. Stat. Ann. 193-F:5 87) Nieman, Crime, Violence, Discipline, and Safety in U.S. Public Schools: Findings From the 15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우리나라의경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에대해서학교의장이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등에대한조치및그결과를보고할것을의무로규정하고있고 ( 제19조 ),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누구라도이를즉시학교등관계기관에신고하여야할것을의무화하거나 ( 제20조제1항 ),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지만, 특히교원의경우에는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반드시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하도록하고있다.( 동조제4항 ). 그러나이러한규정의실효성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인면이있다. 이를이러한의무를강제할법적조치가동법에서는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결국감시와신고가예방의측면에서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이를실효적으로할방법이부재한형편이다. 이와같이학교내따돌림의정확한감시와신고를하는문제는미국내주 ( 州 ) 와지역학군의경우에도쉬운과제는아니다. 비록 1965년개정초등및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에따라주 ( 州 ) 는위협 ( 예, 따돌림 ) 이나폭력적행동에따른정학과퇴학에대한정보를일반인이알수있도록해야하지만, 따돌림관련사건을독자적으로분리해서파악하기에그저정보를알게하는정도로는충분히구체화되어있지않다. 2. 입법현황 최근 16개주 ( 州 ) 에서는지역학군에서발생한따돌림사건관련데이터를주 ( 州 ) 교육위원회에보고할것을요구한다. 소수의주 ( 州 ) 에서도주 ( 州 ) 위원회가공개적으로게재하거나주 ( 州 ) 의회에보고해야할공식보고서에지역학군에서발생한따돌림사건관련데이터를함께게재하거나보고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오직두개주 ( 州 ) 만이지역학군에서발생한관련데이터를개별적으로다룰것을요한다. 예컨대, 오하이오 (Ohio) 주 ( 州 ) 는지역학군사무소가보고된사건에대한서면요약서를모아학교이사회웹사이트에공지할수있도록지역의학교위원회에관련데이터를제출할것을요구한다. 88)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 2009-10(NCES 2011-320).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88) Ohio Rev. Code Ann. 3313.666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59

플로리다 (Florida) 를제외하고는사건보고서들을준비하고제출하는데사용될관련데이터요소들이나데이터보고절차를명확히나타내는구체적절차를담은용어를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플로리다의지역학군의따돌림정책들은학교안전과규율보고의한부분으로서따돌림이나괴롭힘사건에대한보고절차를채택해야할것을명시하고있다. 특히구체적으로해당학군들에게훈육과위탁조치를포함하여개별사건들및그결과들을종합적으로보고할것을요구한다. 심지어보고서는금지되는행위의기준을충족하지않는따돌림이나괴롭힘사건들에대한데이터조차도포함시킬것을요구하는데, 이를통해개념의적절성을평가하는데사용될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짐작된다. 법은보고서에담긴정보를집계할것을교육부에요구하며, 이를지역학군의사건보고의무준수및안전한학교기금의분배와연결시킨다. 89) 한편메릴랜드 (Maryland) 는주 ( 州 ) 의교육부에피해자와가해자를구별하여사건과발생장소를기술하며, 어떠한형태로든지의신체상해, 사건으로인해초래된결석횟수, 피해자및피해자가족들의정신건강을위해요청되는것들을서류화하는표준화된보고서양식을만들것을요구한다. 이보고서양식은각공립학교에분배되며학교들은반드시이양식으로교육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교육위원회는주 ( 州 ) 위원회에수집된자료요약집을연례로제공한다. 90) Ⅶ. 다른구제절차의가능성 1. 서설 학교는학생들이교내에있는동안또는학교관련활동을하는동안안전한학교환경을보장하고적절한관리와지도를제공할책임이있다. 학생들이지속적인따돌림과괴롭힘을경험한다면, 교직원과교육위원회에게예측가능했던위험으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지않았던것에대한책임을물을수가있으며주 ( 州 ) 법또는연방법아래에서민사소송의대상이될수있다. 91) 89) Fla. Stat. Ann. 1006.147 90) Md. Code. Ann., Educ. 7-424 91) Hutton & Bailey, School Policies and Legal Issues Supporting Safe Schools The National 16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시민권법에따른책임 학교를상대로제기된법적소송은인종, 국적, 성별또는장애를근거로차별받는것으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연방시민권법하괴롭힘에대해제기하는소송의형태를취하게된다. 92) 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의미대법원은연방기금을받는학교는급우의괴롭힘사건에서발생한피해에대한책임을질수있다는판결을한바있다. 만약괴롭힘이매우 극심하고, 만영해있으며객관적으로모욕적 이어서교육적기회나혜택에접근할기회를희생자로부터박탈한것으로판명되었고, 또한학교가사실상괴롭힘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것에대해 고의적으로무관심 했다면학교는책임을져야할수있다. Davis 사례는 1972sus 개정교육법 (Educational Amendment of 1972) 의 Title Ⅸ를침해하는동급생간성희롱을포함하고있었는데, 이에대한법원의판결은 1964년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의 Title Ⅵ를침해하는인종, 피부색, 국적에근거한괴롭힘이연관된사건들,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Title Ⅱ과 1973년미국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의 Section 504를침해하는장애에근거한괴롭힘이연관된사건들에적용되었다. 93) 이처럼장애를원인으로하는따돌림현상이우리학교의현실에서도종종나타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도시급한편이다. 94) 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제16조의 2 제1항에서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여장애에근거한괴롭힘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 3. 불법행위책임 Davis 판결은지역학군으로하여금책임을면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발생하는 따돌림문제에대해사전대책을강구하도록주의를다하게하는데큰기여를했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7 92) Sacks & Salem, Victims Without Legal Remedies: Why Kids Needs School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bullying Policies. Albany Law Review. 72(3), 2009, pp.147-190 93) Sacks & Salem, Victims Without Legal Remedies: Why Kids Needs School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bullying Policies. Albany Law Review. 72(3), 2009, pp.147-190 94) 예를들어동아일보, 변기빠뜨린과자먹이고인간장난감취급 - 학교폭력에두배세배멍드는장애학생들, 2012. 2.1 참조.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61

다. 연방시민권법에적용되는소송뿐만아니라, 따돌림의희생자들은주 ( 州 ) 의불법행위에관한법상의구제를받을수있다. 따돌림이피해자의자살에원인을제공한경우, 이러한소송에서는주의의무위반이나불법행위에의한사망과같은책임을물을수있는것이다. 4. 다른법과의충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제5조에서다른법률과의관계를규정하고있다. 즉학교폭력의규제, 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있어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법을적용하도록하는것이다 ( 제1항 ). 그러나이조항은피해자의구제를충분히하려는조항은아니다. 관련문제에있어서다른법이먼저적용되는사안에서는그당해법률이먼저적용되고, 그경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적용되지않음을선언한것에불과하다. 다시말해적용되는다른법률이없는경우에비로소동법이적용되는구조이다. 물론이경우에도관련문제가성폭력일경우에는관련법을적용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아예배제된다.( 제2항 ) 18개주 ( 州 ) 의따돌림입법에서는주 ( 州 ) 의따돌림법에의해희생자들이개인이나학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거나다른법적수단을강구할권리를제한하지않는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주 ( 州 ) 법상의이러한보장은일반적으로 피해자의배상권리 란제목이붙여지며여러주 ( 州 ) 들에걸쳐그용어가상당부분일치한다. 예를들어,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따돌림법은 따돌림이나괴롭힘의피해자가민사법이든형사법이든다른어떠한이용가능한법을통해손해배상을추구하는것을제한하는것으로해석되지 않는다고명시적으로강조하고있다. 95) 이와유사하게, 피해자배상을다루는오레곤 (Oregon) 법에서는법이 괴롭힘, 위협또는따돌림의피해자혹은사이버따돌림의피해자가민사법이든형사법이든다른이용가능한법을통해손해배상을추구하는것을제한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에서관련조문들은 어떠한불법행위책임을형성거나변경하지 않는다, 또는 법으로정한어떠한소송사유를만들지않는다 고종종 95) N.C. Gen. Stat. 115C-407.18 16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표현되는데이것은따돌림정책시행에실패한것에대한책임을학군들에게전가 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이다. 96) Ⅷ. 미국주 ( 州 ) 법상따돌림법제가우리에게주는함의 2002년의콜럼바인사건이후미국사회에서학교폭력특히따돌림을규제하려는움직임은점차가속화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미국의경우, 따돌림을비롯한학교폭력을규제하는통일된연방법은존재하지않지만, 각주에서따돌림과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입법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는점이다. 따돌림과같은용어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부터규제의권한을누구에게얼마큼배분할것이지, 또한따돌림의당사자들을어떻게법적으로대우할것인지, 보다궁극적으로는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현상을어떻게예방하고대처할것인지의문제에있어서우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유사한입법적특성을보인다는점이다. 다만미국의경우주마다특색있는입법방식을취하고있는점은따돌림관련법제의다양성을가져올수있지만, 동시에법해석과적용에있어서혼란을가져다주는것또한사실이다. 특히주목할만한점은미국의각주에서도학교폭력에대한입장에서는매우강경하고단호한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이다. 따돌림행위가한소녀의자살에일조했다는혐의로 5명의학생이주 ( 州 ) 형사법원에기소된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소송에서도알수있듯이, 이사건에연루된학생들은폭행, 범죄적괴롭힘, 그리고시민법위반등다수의형사법위반혐의로기소되었고결과적으로 5명의학생전원이보호관찰과지역내사회봉사명령을선고받았게되었다. 이를계기로미국사회에서도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을형사처벌화하려는등, 강력하게대응하려는분위기가팽배해지고있고, 특히미국정치권에서도이러한시민사회의입장을적극수용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추후미국의각주에서어떠한입법적변화가있을지에대해서좀더지켜보아야하겠지만, 지금의추세를미루어짐작해보건데보다강경하고적극적인입법태도를유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96) R.I. Gen. Laws 16-21-26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미국의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 - 163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오정한 I. 들어가는말 학교폭력이란학생사이, 학생과교사, 학교외부사람과학생내지는교사사이의육체적 정신적폭력및공공소유물이나개인소유물에대한폭력을말하며, 또한학교에서폭력의특별한형태로집단따돌림이있다. 97) 이와같이학교폭력의유형은다양하기때문에, 이에대한연구를수행할때에는각경우를구분해서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학생들간에일어나는폭행에대해, 외국에서가해자에게부과되는주목할만한단기적강력처벌인소년구금제도와학교폭력예방을위한대처방안인학교경찰배치제를살펴보고, 이중우리법제도에도입될만한것이있는지검토한후, 정책대안이제시될것이다. 여기에서우리가먼저숙지해야할것은이후에논의될대처방안은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라, 과열되고흉포화된학교폭력을일단진정시킴과동시에중장기대책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기위함이라는것이다. II. 소년구금제도 1. 미국의소년병영캠프 (Juvenile Boot Camp Program) 병영캠프란미국해병대신병훈련소에서필요로하는병사를육성할목적으로집단관리적인환경에서심리적 육체적압박을가하여군대경험이없는신병을단기간집중훈련시키는교육훈련이다. 이러한병영캠프훈련방식을교정처우에응용하여범죄자의심신을단련 개선시키고자하는것이교정에있어서의병영캠프이다. 수용되는소년의연령이 13세이상 18세이하인소년병영캠프는주로심각하지않은폭력범죄로기소돼구금될만한범죄를저지른소년을대상으로하였으며, 1983 97) http://de.wikipedia.org/wiki/gewalt_an_schulen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65

년조지아주교정국에서처음시행하였고, 1990년이후급속하게증가했다. 수용대상선발은주마다방식이다른데, 일반적으로법관의선고나교정당국의명령으로시행하나, 보호관찰기관에서결정하는주도있으며, 각각의시설은법원이민간연구기관에시설의운영을위탁하는형식으로이루어진다. 병영캠프의특징은엄격한규율에따라집단으로단기집중적인처우를한다는것이다. 소년병영캠프프로그램의내용은각시설마다동일한것은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일 3.5시간의집단행동훈련과체력훈련, 7시간정도의교육과치료적인활동으로구성되며, 시설에따라서는직업훈련도시행되고있다. 소년병영캠프의시행은비행성정도가심한소년과그렇지않은소년을분리하여소년의비행성정도에따른처우를가능토록하고자하는배경을가지고있다. 이캠프는 90일을기본수용기간으로하고있으며, 90일간의시설내처우가종료되면, 소년은 6~9월에해당하는집중보호관찰을받는다. 기본이되는 90일간의수용기간은시설내훈련으로, 이기간동안수용된소년들은제복을착용하며, 군대식의규율아래, 집단행동훈련, 체육훈련, 교과교육, 카운슬링, 생활기능훈련등을받는다. 98) 이러한소년병영캠프프로그램는미국의여러주로부터적극적으로도입되고있다. 2. 독일의소년구금처분 소년구금 (Jugendarrest) 은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JGG) 에따른교육조치이며, 처벌받아야하는청소년들과 18세이상 21세미만의청소년들의단기자유박탈을통해서제재에이용된다. 99) 소년구금처분은단기자유박탈처분으로징계처분의영역에해당하며, 최저 2일에서최장 4주간의기간에달한다. 100) 징계처분은처벌체계상교육처분과소년형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소년형의선고를반드시요하지아니하면서, 소년의불법을엄중히각성시킬필요가있을때적용된다. 101) 이러한징계처분은형벌의법효과를가지지않는다. 102) 소년구금은소년의 98) 이승현 강경래, 소년원의처우방안에관한연구 -8 호처분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0-08, 140 면 99)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ueu.html 100)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org.html 101) 이승현 강경래, 소년원의처우방안에관한연구 -8 호처분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0-08, 143 면 102)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3 조 3 항 16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명예심을일깨우고, 스스로범한불법에대해자기각성의기회를제공하는데에그목적이있으며, 이러한집행은교육적으로구성되고범행에빠지게만든곤경을극복할수있도록소년을지원해야만한다. 103) 소년구금처분은법관의명령에의해실행되며, 집행이지체되면행위와형사제재사이의관련성이떨어지고, 이로인해처분의효과가저해되기때문에, 확정판결이나면곧바로집행하여야한다 104). 다시말해소년구금에서는신속성원칙이특히중요하다. 소년구금에는 3가지유형, 즉휴일구금 단기구금 장기구금이있다. 105) 휴일구금은매주휴일에집행되며, 한주말또는두주말에걸쳐부과될수있다. 106) 1회휴일은 48시간에해당하고, 휴일구금은금요일 13시에서 16시사이에개시된다. 107) 휴일구금은과실로인한경죄와비교적책임이가벼운고의의경죄에대하여부과된다. 따라서이구금의취지는피구금소년에게근무시간이나학교수업시간에참여하게함으로써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여, 구금으로인한곤경을덜고자하는것이다. 단기구금은휴일구금에대한대체구금으로서, 교육적인이유, 직장또는직업교육이방해받지않도록휴가나방학을활용할수있게한형태의구금이다. 108) 1회의휴일구금은 48시간에해당하므로, 이에상응하는단기구금기간은 2일이며, 구금은월요일에서목요일사이, 10시에서 13시사이에개시된다 109). 장기구금은휴일구금에비해불법의정도가큰범죄에적용되며, 최저 1주일에서최고 4주간에해당하는일또는주일단위로부과된다 110). 휴일구금과 2일이하의단기구금은휴일구금소 (Freizeitarrestr ume) 에서, 장기구금과 2일을초과하는단기구금은소년구금시설 (Jugendarrestanstalten) 에서집행된다. 소년구금종료 4~5년후에조사된재범률은약 60~70% 로매우높게나타났는데, 111) 이러한기대에미치지못하는목표실현과제기되는여러비판에도, 소년구금은독일소년형사사법실무에서반드시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103) 동법제 90 조 1 항 104) 독일소년구금집행령 (Jugendarrestvollzugsordnung) 제 4 조 105)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6 조 1 항 106) 동법제 16 조 2 항 107)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org.html 108)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6 조 3 항 109)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org.html 110)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6 조 4 항 111) 이승현 강경래, 소년원의처우방안에관한연구 -8 호처분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0-08, 153 면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67

독일현행법에따르면지금은단지구금또는보안처분이선택적으로부과된다. 그러나지난 7월 6일독일연방상원 ( 참의원 ) 은이른바경고사격구금 (Warnschussarrest), 즉소년구금에최대 4주간의보안처분을병과할수있는규정이포함된법안을통과시켰다. 이법안은연방대통령의서명과연방법령관보의공시를통해효력을발휘한다. 112) 이것은학교폭력이단순한징계처분으로해결될수없다는인식을드러낸결정으로보인다. 3. 한국의 8 호처분 소년법제32조 1항 8호의 8호처분은비행초기단계의소년에게소년원에서 1개월이내의단기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을받게함으로써, 그비행성을조기에개선해재비행을예방하고자하는취지로도입되었다. 즉, 이것은초범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대상소년에게짧은기간자유를박탈함으로써비행행위의심각성을일깨우고, 단기집중교육을통해재비행을예방하고자한다. 8호처분은소년원에일정기간수용된다는점에서시설내처우라는것을부정할수없으나, 대부분 5호의장기보호관찰과병합된다는점에서사회내처우의성격도가지고있다. 따라서 8호처분은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 양자의성격을모두띄고있는 혼합처우 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113) 4. 소결 미국의수많은주에서시행하고있는소년병영캠프는병영캠프에서직원이수형자를질책하는등의지도방법등을사용하고, 수형자는이에절대복종할것이요구될뿐만아니라, 이는군인을양성하기위한훈련방법이기때문에, 이러한방식은결국수형자에대한신체적 정신적인학대로연결될가능성이크고, 범죄자의개선과갱생을통한사회복귀의방법으로는부적절하다. 또한 8호처분은소년원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 1개월의송치로인해대상소년이 112)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2/04/2012-04-18%20warnschussarrest.html 113) 참조 : 이승현 강경래, 소년원의처우방안에관한연구 -8 호처분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6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비행을학습할기회를가질수있을뿐만아니라, 일정기간수용됨으로써소년스스로위축감을느껴정서적트라우마를겪을수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낙인우려도있다. 따라서관리는사법기관이하되운영은전문적인역할을할수있는민간기관에위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더나아가 8호처분은 1개월이내에행해지기때문에, 장기보호관찰인 5호처분과병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예를들어 8호처분만을단독으로받는경우, 분류 이송 신입자교육에상당한시간이소요돼, 실제로는 15일정도의기간동안비행예방프로그램 6개, 집단상담프로그램 7개, 체험교육프로그램 8개, 교양교육프로그램 3개등총 24개의프로그램을모두이수해야한다. 이것은교육을받는소년의입장에서교육또는개선의효과보다는다양한프로그램자체가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즉 8호처분은인성교육을천명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성취될수없는구조를가지고있다. 본인은 8호처분의대안으로독일의변형된소년구금제도를제안한다. 독일과같이비행의정도에따라처벌을단계화하여, 구금기간이짧은휴일구금과단기구금의경우에는노동봉사명령을내리고, 장기구금인경우에만프로그램을통한인성교육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사료된다. III. 학교경찰배치제 1. 미국의학교경찰 미국에서의학교폭력은감소추세에있으나, 학생들의학교에대한불안감은여전히급증하고있다. 이에미국의수많은학교에서는학교폭력과범죄의감소및예방을위하여학교경찰제도 (School-police partnership) 를도입하고있다. 미국의주정부들은학교경찰관이학교내에있다는것만으로도학생들이안정감을느끼며, 학교폭력이나범죄를억제하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 114). 미국의학교경찰의모델은일반적으로 4가지, 즉학교경찰관배치모델, 학교경찰관서설치모델, 민간경비원활용모델, 학교담당경찰관모델로나누어진다. 학교와 114) Kipper, B. (1996), Law Enforcement's role in addressing school violence. Police Chief, 63, 26-29.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69

경찰은어느모델의경우를선택하든지반드시학교경찰관의임무와역할및상황대처방식에대한 협약서 (Protocol)' 이나 양해 ( 합의 ) 각서 (MOU 또는 MOA) 를체결해야한다. 학교경찰관연합회에서관리하고있는학교경찰관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미국에서학교경찰이증가하고있는것 115) 은연방정부측에서학교경찰제도를재정적및제도적으로지원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연방의회는 1994년 학교안전법 (Safe School Act) 을통과시켰으며, 범죄율이나폭력발생율이높은학교위주로연방정부교부금이지원된다. 그밖에주정부측에서도학교경찰을추가로더고용할수있도록교부금을지원하고있다. 116) 그러나학교경찰이나학교안전요원들은학교운영진의감독을받지않을뿐만아니라, 교육현장에대한교육을제대로받지못했기때문에, 교사의교권이나학생의학습권을침해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학교경찰요원의임무를학생과교사의정당한안전확보에국한하도록하여, 월권적행위를금하도록하는등, 학교경찰의민주적책임및통제메커니즘을만들어학교경찰제도의장점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 독일의학교경찰제 독일의일부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및외부인의학교침입사건에대한고강도대책가운데하나로학교에민간경비또는경찰을배치하는 학교경찰제 를시행하였다. 학교경찰제를도입한대표적인사례로베를린시에있는노이쾰른 (Neukoelln) 구의 학교경비용역제 와함부르크시의 학교경찰배치제 를들수있다. 1) 학교경비용역제베를린시노이쾰른 (Neukoelln) 구에서는점점증가하는학생과교사의피해를근본적으로막아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면서 Ein-Euro-Job 117) 인력을학교경비업무에투입하는방안이거론되었다. 이에노이쾰른구의구청장 Heinz Buschkowsky 는관내의전체학교를대상으로학교경비용역제를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118). 115) Cohen, H. (2004, October 19). Private school rethink security, The Miami Herald, P. 1A. 116) Tran, Q (2004.04.14). Police boast presence at schools, Arizona Republic, B1. 117) 취업능력이있는빈곤층및장기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를촉진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 118)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11. 2007. 17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학교별로배치되는민간경비용역은근무시간동안휴대전화를소지하며, 무기는소지할수없다. 민간경비용역의역할로는외부인의학교출입을통제, 교사와약속이있는외부인또는학부모가방문할시행정실까지의동행, 학교운동장과교내건물수시순찰, 쉬는시간교문통제등이있다. 그리고교내에서외부인의침입에의한범죄가발생할시즉시경찰에알리는업무를수행하며, 필요시학생및외부인에대한소지품검사가가능하다 119). 민간경비용역회사인 germania 와계약을체결한노이쾰른구는프로젝트참여를원하는학교들에게먼저학교에있는학교협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노이쾰른구에소재한총76개교중 13개교에 20 명의학교경비용역을투입하여학교출입통제관련업무를담당하게하였다. 시범사업의종료시점인 2008년 7월이후부터는 3개교가추가로참여하여 16개교에서학교경비용역제를시행하게되었다. 2) 학교경찰배치제 학교경찰배치제 는학교안전확보를목적으로학교에경찰관을배치하는방안이다. 이에는함부르크시가도입한 Cop4U 프로그램이대표적이다. 2002년에처음으로도입되었고, 2007년에는청소년범죄대처방안의 10대전략개념중하나로 "Cop4U" 프로그램이선정되어강화되었다 120). 이른바 Cop4U (cop for you) 는학교에게경찰이고정적으로배당되고, 경찰권한의범주안에서경찰은첫번째상담자로서활동한다. Cop4U는학교와경찰사이의믿을만한협동작업을후원하며, 청소년범죄의예방을위한공동의조치들을협의하고실행한다 121). 학교에배치되는경찰은고졸이상으로업무수행전에주경찰학교에서이틀간의특별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며, 해당교육과정은주정부의교원양성 교육개발연구소산하폭력방지상담소와경찰청이협력하여기획 시행한다. 학교배치경찰관은학교주변및등 하교길의순찰경계를강화하고, 전일제학교에서는오후에도학교경찰이교내에상주하며, 특별한주의가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협의회에구성원으로참여한다 122). 또한학교에서발생한범죄에관해경찰의개입이필요하다고판 119)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11. 2007. 120) Zierbach, Nobert, "Handeln gegen Jugendgewalt", Berliner Forum Gewaltpraevention, Nr. 36, 2009, pp. 89-93. 121)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cop4u/ 122) o.v., 5. Verstaerkung der Cop4U an Schulen.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71

단되는사항을학생 교사및학부모에게알리고필요할경우에는상담을실시하며 123), 학교모의밤행사, 교사 학부모협의회에참여한다. 학교경찰배치제는학교와경찰간에긴밀하게구축된협력체재가학교폭력을포함한범죄해결을돕고위기상황에공동으로대처하여범죄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돕는다는점을높게평가할수있으며, 이로인해 'Cop4U' 프로그램은독일내다른주정부뿐만아니라, 이탈리아와프랑스등유럽주요국에서도학교폭력및외부인의학교침입에대한성공사례로관심을받고있다 124). 2002년 10월교육청과직업 평생교육청, 함부르크경찰청간에체결된기본합의서에따라 2003년 12월 235명의경찰을학교에배치하였다. 이후시기별로배치인원과참여학교의수는거의비슷하며, 2010년 5월현재 237명의경찰을총 497개교에배치하고있다 125). 이러한 Cop4U의양적인증가외에도, Cop4U의업무를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방안들이논의되고있다 126). 3. 한국의학교경찰 1) 학교담당경찰관제도학교담당경찰관제는각경찰서별로외근형사들이관내에있는중 고등학교를하나씩담당하여학교폭력예방활동을벌이게하는제도로서, 현재전국대부분의경찰서에서시행하고있다 127). 학교담당경찰관은일주일에한번담당학교를방문하여, 학교생활지도교사및학교관계자와면담을하고, 이와함께설문조사나개별면접을통하여담당학교에서발생한폭력사례를수집하고, 학교폭력이있었던경우에는폭력가해자를찾아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으로그치지않고학생들의자신감배양이나과외활동장려를통해건전한학교문화를정착시키는데이익을담당한다. 128) 2005년전체학교 4980개교중 4492개교에학교경찰관이지정되어있으며, 이중대부분은형사 수사분야에근무하는경찰로지정되어있다 129). 123)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Grosse Anfrage und Antwort des Senat, 18/1844, Hamburg: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2005, p. 20-21. 124)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rt Abendblatt, November 6.2007. p.3. 125)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rt Abendblatt, November 6.2007. 126)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cop4u/ 127) 이민택,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에대한경찰의대책연구, p. 21 128) 조병인외, 앞의책, P. 77. 17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하지만경찰과교사간실질적인정보공유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소년사건의경우경찰도학교에통보해야할의무가없기때문에, 상호통보를하지않는경향이있어경찰과학교의정보공유가단절되는경향이있다. 또한학교교사들에따르면현재제도상으로는한학교당외근경찰관한명을지정운영하고있으나, 경찰관의고유업무가벅차대부분은학교내의요청시찾아가는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경찰청의지침대로주 1회학교를방문하는형사는전체의 6% 에불과해 130) 불량학생들에대한동향파악및문제학생과의상담활동등이효과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다. 더나아가학교담당경찰을형사 수사분야에근무하는경찰이해야하는가에대한문제가있다. 강력사건을다루는형사들이학생상담및단순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투입되어야하는명확한이유를찾기어렵다. 더욱이현재우리나라실정으로는학교경찰관제도를관장하는부서가명확하지않아업무에공백이생길수있는문제점에노출될수있다. 2) 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 학교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등각종범죄비행등을현장에서예방, 제지하여불량서클결성, 집단따돌림등상습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하는자를 배움터지킴이 라고한다. 131) 배움터지킴이는학교장의지도감독하에쉬는시간, 점심시간등주로교사가자리를비우는학생지도의사각시간대에복도, 옥상, 교내후미진곳등학교폭력우려장소를순회근무하게되고,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상담과교외지도를병행한다. 배움터지킴이제도는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부산지방경찰청에서혁신안으로창안, 시행을하여 2006년 6월 8일배움터지킴이시범운영을확대하였고, 정부는 2007년 9월 702명, 2008년 809명등매년확대추진토록하고있다 132). 2010년교육과학기술부의보도자료 133) 에따르면학생안전강화학교로지정되지않은일반초등학교에대해서학교내외의순시 순찰강화를위해배움터지킴이가확대배치되었고, 배움터지킴이는 365일, 방과후학교종료시까지학생안전관리를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 배움터지킴이 제도는전적으로교육부특별교부금 129) 박윤기,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p. 153. 130) 이민택,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에대한경찰의대책연구, p. 22. 131) 박윤기,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p. 157. 132) 박윤기,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p. 158. 133) 2010.06.23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73

으로운영되고있다. 초창기시범단계에서는전직경찰출신 1명과교사출신 1명으로 2인 1교를담당하여교육적인부분은교사출신이, 비행예방부분은경찰출신이주임무를맡아산호보완적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인 1개교원칙으로배치되면서배움터지킴이의활동이위축되는문제를낳고있다 134). 또한 배움터지킴이 제도는처음부터관련법령이나조례혹은재원확보대책없이졸속으로시행되어온탓에근원적인한계에봉착하게되었다. 더나아가배움터지킴이교사는학교장의지시를받아야할뿐만아니라, 생활지도부소속으로서생활지도부장의지시를받아야하기때문에, 학교가학교폭력을은폐하고자하면, 그영향력안에있을수밖에없으며, 실제로배움터지킴이교사의업무가대부분등 하교시교통정리와일반적인생활지도에지나지않아, 학생들에게배움터지킴이교사의권위가없는것이현실이다. 4. 소결 학교담당경찰관제와배움터지킴이제도를시행하고있고, 학교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가동되고있음에도학교폭력이누그러지지않는이유는, 우선제도에문제점이있으며, 다음으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기때문이다. 가장큰이유는앞서언급했듯이학교담당경찰관제하에서는학교를담당하는경찰이치안을동시에담당하기때문에, 학교경찰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 배움터지킴이 제도에서는배움터지킴이가학교장의지시를받기때문에, 학교장의지시에의해학교폭력을은익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또한정년퇴직후배움터지킴이로서의업무를담당하기때문에나이로인한업무의과중함과학생들앞에서권위가서지않는것도문제다. 더나아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학교폭력발생시형식상의제재에만치우치고있는실정으로, 이또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유명무실한학교담당경찰관제, 배움터지킴이제도그리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폐지하고, 새로운시스템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결론에서언급하도록하겠다. 134) 박윤기,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p. 163. 17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IV. 기타제도 1. 미국 L.A. 의학교범죄억제프로그램 (School Crime Suppression Programm) 135) 이프로그램은 Edmund Edelman 이제안한범죄억제방안중하나로, 1981년 L.A. 시에서시행되었다. 이프로그램에따르면, 보호관찰관은학교에상주하며학교폭력발생시이를법원에즉시신고하는역할을수행한다. 더나아가그들은학생들과의상담및학교교직원과의상담에도응하고, 교직원과긴밀히협조하여학생들을훈육한다. 원칙적으로이프로그램의대상은현재보호관찰중에있는학생, 어떤문제가있어특정학교로배정된학생그리고보호관찰국과학교가특별히정한종류의범죄를저지른학생이다. 보호관찰관은이들을감시 감독하고법원명령을위반한학생에대하여조치를취하고이를사법기관에보고한다. 또한이프로그램담당자의보고에따르면, 일반학생사건의 87% 가보호관찰관과의상담을통해소년법원의심판을받지않고다이버젼 ( 심판회피 ) 조치되었다. 뿐만아니라보호관찰관이학교에상주한다는사실만으로도학생들에게는학교폭력에대한심리적억제효과가있어, 이제도는학교폭력예방에의미가있다고사료된다. 이프로그램에서학교보호관찰관은학교와다른사법기관의매개역할을하고, 학교와상호협력함으로써학교폭력의방지에큰기여를하고있다. 2. 독일함부르크의 PriJus 제도 2009년 1월 1일이래로독일의함부르크시는 21세미만청소년을위해 우선적소년형사사법절차인 PriJus 제도를시행하고있다. PriJus의목적은소송절차의가속화, 즉범행이후국가의반응이빨리이뤄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PriJus 의영역에서소년형사소송절차에관계되는모든기관들 - 즉경찰, 소년검찰청, 소년법원, 소년법원지원처그리고소년구금시설 -은긴밀히협력한다. 특히검찰은신속한공판을위해해당소년법원에빠른공판기일을요청할수있다. 136) 135) 법무부, 각국의소년선도보호제도연구 72-73 면 136)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protaekt/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75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총 ) 의교사특별사법경찰권요구 한국교총은지난 4월 23일, 생활지도교사에게학교폭력사건을수사할수있는권한을주는특별사법경찰권 137) 을부여하는조항을교육과학기술부와의단체교섭안에넣었다고밝혔다. 여기에따라교사가특별사법경찰관리가되면, 그는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학생과학부모를소환하고자체적으로조사한결과를경찰과검찰에수사자료로넘길수있다. 하지만교사가준사법권을갖는다는것자체로학생과의거리감은더욱커질수밖에없고, 뿐만아니라교육단체가학생통제를위한강력한물리적수단을요구하는것은문제가있다. 또한사법기관과교육기관은반드시분리되어야하며, 학교는교육현장이므로법적인부분은관련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V. 나가는말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지금시행하고있는 8 호처분, 학교담당경찰관제, 배움터 지킴이제도그리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 목적 된역할을수행하지못하는제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당면한학교폭력문제를해 결하고자하는것은어리석은짓일것이다. 이에필자는미국의학교보호관찰관제 와노동봉사제도그리고독일의소년구금제도와 PriJus 제도를우리의 8 호처분과 적절히조화시킨새로운시스템을제시하고자한다. 8 호처분은앞서제시한것처럼노동봉사제도및치료 교육프로그램이가미된독 일의소년구금제도를제안한다. 소년구금을휴일구금, 단기구금그리고 4 주이내의 장기구금으로구분하고, 과실이나책임이가벼운경죄에대해서는휴일구금또는 단기구금을, 책임이무거운범죄에대해서는장기구금을부과토록한다. 물론이 때별도로 5 호의장기보호관찰이현행과같이병과될수있다. 휴일구금의경우는 미국식의노동봉사제도를도입하여해당학생에게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에봉사 하는경험을갖게하고, 범죄행위에대한경감심을불러일으키게하면, 이것은비 행정도가약한학생이다시범죄를저지르지않도록하는심리적억제효과를가져 137) 특별사법경찰관리는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기타특별한사항에관하여법률로써정하여진사법경찰관리이다. 이들도일반사법경찰관리와형사소송법상의권한에차이가없으나, 다만그권한의범위가사항적 지역적으로제한되어있는점이다르다. 17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올수있을것이다. 하지만책임이무거운범죄의경우에는장기구금을부과하여, 인성교육을위해짜여진 1개월의 8호프로그램을정상적으로이수토록해야한다. 또한현행학교담당경찰관제, 배움터지킴이제도그리고학교폭력자치위원회제도등을폐지하고, 학교담당보호관찰관제신설을제안한다. 각학교에학교담당보호관찰소를설치하여, 학교와유기적으로밀접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생과의상담을실시하게하는것이다. 학교폭력이발생하면보호관찰관은수사하여, 8호처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이를빠른시간내에법원과검찰그리고학교장에게알린다. 이때법원이사실을인지한후 4주이내에처벌의유무를결정토록해야한다. 징계시기가늦어지면행한범죄와처벌의연관성이약해져처벌의효과가반감되므로, 여기에서소년형사소송절차를가속화시키는독일의 PriJus(Priorit re Jugendstrafver- fahren f r junge Schwellent ter) 제도의도입을제안한다. 또한검사는이사안이 8호처분의대상이아니라소년형이필요한사안이라판단되면, 보호관찰관으로부터사건을보고받은후 2주이내에법원에이의를제기토록하는것이다. 현재의시스템에서소년사범을가장잘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은보호관찰관일것이다. 따라서보호관찰관의직무영역을넓혀, 단지소년사범만을관리하는것이아니라학교폭력예방을위한상담도병행하는것이필요하다사료된다. 그러므로 1 학교 1보호관찰관을상주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되, 재정적인문제로어려움이있다면과도기적형태로 5학교 1보호관찰관을두어 1주일에하루는보호관찰관이학교에상주하여, 학생들과의상담및학교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학교폭력을예방하는것은의미가있다고본다. 학교폭력의문제는단순히가해학생만의책임이라고할수없다. 왜냐하면가해학생이그런선택을할수밖에없는가정환경과사회환경이동시에존재하기때문이다. 또한앞서언급했듯이단기적대책으로는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다. 하지만지금의학교폭력현실은그러한중 장기적인근본대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해주춤거리고있을시간이없을정도로심각한상황이다. 다만이러한단기대책이우리학생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에일조할수있기를바란다.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 소년구금제도와학교경찰배치제를중심으로 - 177

참고문헌 < 한국 > 이민택,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에대한경찰의대책연구, 이승현 강경래, 소년원의처우방안에관한연구 -8호처분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0-08 박윤기,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법무부, 각국의소년선도보호제도연구 72-73면 < 외국 > Berger, R.R. (2002) Expansion of police power in public schools and the vanishing rights of students, Social Justice, 29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Grosse Anfrage und Antwort des Senat, 18/1844, Hamburg: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2005.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rt Abendblatt, November 6, 2007. Cohen, H. (2004, October 19). Private school rethink security, The Miami Herald, P. 1A Kipper, B. (1996), Law Enforcement's role in addressing school violence. Police Chief, 63 Matthias Jekosch, Der Tagesspiegel, December 11,2007; o. V. "Wachschutz fuer 16 Berliner Schulen", Bild, August 15, 2008. 17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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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피 가해청소년에 대한지원방안 제1주제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제2주제학교폭력가해청소년치유및선도방안

session 3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발표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태정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Ⅰ. 서론 학교폭력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하면 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폭행 협박 따돌림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파괴및집단따돌림그밖에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행위를가하거나하게한행위 이다. 즉, 학교근처에서발생하는신체적폭행, 금품갈취, 위협이나협박, 욕설이나폭언, 괴롭힘, 집단따돌림포함하는것으로단일현상으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여러유형들이복합적으로나타난다. 우리사회전체를위협하고가해자와피해자모두의삶을파괴하는학교폭력은좀처럼완화되지않고있다. 피해자수는증가하고있고, 피해의양상도더욱처참화되고있다. 학교폭력가해자나피해자는모두심리사회적인적응력이나학업성취도가낮을가능성이크고싸움, 흡연, 학우들과의친교어려움, 외로움, 알코올등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 (Zinan, 2010). 학교폭력의피해청소년은다양한증상을느끼는데, 학업부진, 우울, 불안감, 공격성, 문제행동등을보이고, 자존감이낮아지고, 사회적으로위축되며자살을기도한다 ( 성지희 정문자, 2007). 일부학생은학교폭력을당한후에도학교생활을원만하게하고학교에잘적응하기도하지만, 일부피해자는분노가커짐에따라공격성이생기고, 폭력을학습하여자신보다약한학생을상대로또다른폭력의가해자가되기도한다 ( 성지희 정문자, 2007). 원혜욱외 (2009) 는학교폭력이피해자에심리정서뿐아니라학교생활, 대인관계등피해자의삶의모든측면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고하였다. 심리정서적으로피해학생은폭력을당하고나서폭력의희생자가되었다는분노와불안, 공포, 우울감및소외감과자책감을느끼고심한경우에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불안, 우울증을겪는다 ( 원혜욱 김자영, 2009). 학교생활면에서는계속학교폭력에시달리게될것이라는심한불안감을가지게되고, 친한친구들사이에서괴롭힘을당할경우수치심으로학교가기를꺼려하게된다. 학업에집중하지못하고흥미를잃어성적이떨어지는등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게되고, 가해학생에대한보복심리와불안감과소외감을줄이고다시는피해를당하지않겠다는두려움으로스스로가해자가되어다른이들을피해자로만들기도한다 ( 원혜욱 김자영, 2009). 대인관계측면에서는피해청소년은사람들과접촉하지않으려고대인관계기피와대인공포증을갖게되고, 사람들을무서워하게되어정상적인인간관계를맺지못하게된다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85

( 원혜욱 김자영, 2009). 유엔 (UN) 은 1985년 범죄피해자및권력남용피해자를위한정의에관한기본원칙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을선포했고, 총회에서채택하였다. 이를 범죄피해자인권선언 이라고도한다. 여기에규정된피해자의주된권리로는개인으로서의존중, 정보에접근할권리,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지원을받을권리, 피해회복을요구할권리, 가해자의형사절차등에관여하고알권리를포함하고있다 ( 장맹배, 2011). 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피해자를위한각종대책이마련되어왔고, 올해초정부가발표한학교폭력근절대책의내용에는피해자를위한포괄적인대책을담고있다. 우리나라에서학교폭력피해자대책의시작은일찍이 1997년청소년보호법제정에서출발한다. 그이후 2004년에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7개관련부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이대책에의해서피해유형중신체폭행이 '03-'06 간 2.967% 에서 2.86% 으로감소하였으나, 협박은 1.11% 에서 4.26% 로증가하였고, 집단괴롭힘도 0.92% 에서 3.21% 로증가하였다. 아울러법무부는 2004년 피해자보호및지원종합대책 발표한후, 그동안종합대책을여러번발표하였고최근에는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범정부차원의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을마련하였다. 그러나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의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최근 1년간학교폭력피해경험에대해서는 2008년에 10.5% 였던피해경험이 2009년에는 9.4% 로줄어드는추세를보였지만, 2010년 11.8%, 2011년에는 10명중 2명의비율인 22.7% 가경험을한것으로나타나, 피해사례가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피해유형으로는남학생의경우신체폭행이 48.3%, 돈이나물건갈취가 10.7% 로나타났으며, 여학생의경우에는욕설이나모욕적인말이 33.6%, 집단따돌림이 18.1% 로나타났다. 또한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청소년의 30.9% 가자살을생각한적이 1번이상있다고대답하였다. 이러한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통해, 정부차원에서학교폭력에대한정책적인대안들을제시하고는있지만여전히학교폭력의피해사례는줄어들지않고있으며, 피해학생의상당수가자살과같은극단적인선택을생각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에보다근본적인학교폭력에대한대안이시급히요청되는시점이다. 본고에서는피해청소년문제를중심으로해서국내외학교폭력피해청소년을위 18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한대책현황과문제점을진단한뒤, 실효성있는피해청소년지원대책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우선학교폭력피해자지원의개념을살펴본뒤, 외국주요정책을소개하였다. 그다음으로최근제시된학교폭력피해자지원체계현황및문제점을고찰한뒤, 현행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러한진단을통해피해청소년을위한보다효과적인대책이마련되고, 나아가서는학교폭력이근절되는데일조할수있기를기대한다. Ⅱ. 학교폭력피해자지원의개념및외국의정책 1. 학교폭력피해자지원의개념 학교폭력을위시하여각종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을지칭하는용어는다양하다. 즉,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피해자원조구조, 피해자구조등과같은용어가동시에사용된채, 통일된용어로사용되고있지않다. 피해자지원의개념은 1950년대북미유렵에서민간자원봉사조직에서시작된피난처제공, 정신적 심리적부조, 재활지원, 기타법률적조언과구조등을말한다 ( 김경태, 2007). 1970년대이후민간피해자지원의한계로국가및공공단체차원의지원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는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 정신적, 심리적부조내지법률구조를포괄한다고하였다. 경제적지원에는공적인피해보상을의미한다. 단, 공적부조에의해모든피해자의경제적보상욕구를완전히충족시키는것은불가능하므로민간차원의피해자지원활동과의연계체제를구축할필요가절실하다는지적이있다. 피해자보호란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립하고피해자에게필요한것을제공하기위한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꾀하는모든노력을의미한다. 이는범죄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보하고적절한보호를위해실시하는일련의조치이다. 피해자의자립과재활지원, 고통을완화하려는국가또는공공단체의활동이다. 인간다운생활을누릴헌법적보장을위한것이고, 국가또는공공단체가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보하고적절한보호를베풀고자실시하는모든조치, 피해자의자립과재활을지원하거나고통을완화하려는개인또는민간단체의활동을의미한다 ( 김경태, 2007).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87

경찰청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에의하면피해자보호는형사절차상피해자의권익보호,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심리적지원, 피해자화방지를위한국가와민간단체의활동을포괄하는종합적개념이다. 이와같이피해자지원이나피해자보호는거의유사한내용을담고있는개념으로볼수있다. 본고에서는 피해자지원 의개념을사용하면서피해자를보호의대상이라는의미보다는인권의주체적인의미를내포하고사회적인권리를가지고있는의미를내포한피해자지원의개념을사용하기로한다. 2. 외국의피해자지원현황 한국의학교폭력피해자지원방안을살펴보기전에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과 같은외국의학교폭력피해자대처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1) 미국미국은 1994년에 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를제정하였다 ( 김경태, 2007). 이는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검찰및경찰, 법원관계자, 지역사회유지등이참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상담, 위기개입, 기술훈련, 또래상담, 지역사회프로그램, 교사를위한프로그램및안전대책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한다. 미국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에는 PACT(positive adolescents choices training) 와 VPCA(The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for adolescents) 가있다. VPCA를통해서교훈적인제시, 학생들의묘안짜기기법, 역할훈련절차, 창의적인숙제배정, 폭력을주제로한토의, 분노를인간의정상정서로써검토하기, 분노표현방법알아보기등을실시하고있다. 미국은다양한기구가연계하여학교폭력을접근하는 multi-agency coordination approach 를하고있다 ( 장맹배, 2011). 관련기관으로는가정, 학교, 시민단체나사회복지기관, 지역경찰등이있다. 미국에서는학교폭력이독자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다른사회현상과상당히연관되어발생하기때문에그해결책도사회의다양한기관간의연계에기반해야한다고보고있다. 아울러미국에서는학교폭력피해자뿐아니라, 목격자등과같은간접경험자에게도심리적, 정서적대책을마련하고있다 ( 장맹배, 2011). 18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영국영국에서는 The Education Act 1996에의거해서학교에서수업받지못하는문제학생, 퇴학및자퇴생에대한교육대책을시행하고있다 ( 김경태, 2007). 그이후개정된 The Education Act 1997에의해서품행이좋이않은학생징계할근거를마련하였다.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에서는학생지도및학생징계에대한법적근거마련하였다. 이법에는학교장과학교운영위원회의책임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시하였다. 한편,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의해서학부모와경찰에게학생지도및단속의무부여조항을두고청소년범죄예방에대한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최근영국에서는학교폭력에서회복적사법 (Restorative Justice) 을적용하고있다 ( 장맹배, 2011). 즉, 피해자와가해자또는지역사회구성원등이학교폭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피해를복귀하는것이다 ( 장맹배, 2011). 3) 일본일본의청소년의비행및보호에관한법에는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생갱법등이있다 ( 김경태, 2007). 이와관련된기구관련법에는청소년문제심의회및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설치법이있다 ( 김경태, 2007). 한편교육과관련한법으로학교교육법, 교원기본법, 사회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등 50여개의법이있다 ( 김경태, 2007). 일본에서는학교내폭력은교육관계법에따라처리하지만, 학교밖의폭력에관한것은형사관계법에따라법적처리가이루어진다 ( 김경태, 2007). 일본에서는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도입하고있고, 학교를중심으로관련기관들이연계하여이를시행하고있다 ( 장맹배, 2011). 학교내에서학생지도부뿐아니라학부모교사연합회 (PTA) 등과밀접하게연계하여학교폭력을대처하고있다. 학교경찰연락협의회, 지역지원시스템, 학교지원팀 등과같은연계체계를통해서학교와가정, 지역사회가협력적으로학교폭력문제를대처하고있다 ( 장맹배, 2011). 4) 독일 독일에는학교폭력발생후시행절차와과정에관한지침이따로있는것이아니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89

라, 학교법에피해학생을위한인권을의무적으로보호하도록하고있다 (( 장맹배, 2011). 학교폭력의처리과정에서가장최우선은대화로해결하는것이다 ( 장맹배, 2011). 학교사회복지사가학교에있는경우는학교사회복지사가학교폭력문제에개입하게된다. 때에따라서는청소년청에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를요청하기도한다. Ⅲ.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정책현황 그간의학교폭력대책중피해자지원정책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상의 지원대책, 최근발표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학교폭력지원체계, 피해신고체 계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각정책에대해서다음에서주요내용을살펴보았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상의지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의보호조치는제 16 조 1 항의 1~6 호에제 시되어있다. < 표 1> 에제시되었듯이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 위한요양, 학급교체, 그밖의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가포함된다. < 표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상의피해자지원내용 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자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신설 2012.3.21> 3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4 제1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2012.3.21> 19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심리상담및조언이는학교폭력대책법시행령제10조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되어있다. 되는것으로교사혹은학교외전문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이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기관이나지역사회복지관및전문의료센터등에심리상담등을하도록하는것이다. 2) 일시보호일시보호란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이다.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을방지하기위하여일시적보호조치를취하는것이다. 이에대한정의와범위에대해서는법에규정이없다. 현행법에서는성폭력범죄와가정폭력범죄에대해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피해자보호를위하여보호시설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일시보호시설에대해서는구체적규정을두고있지않다. 3) 치료를위한요양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이다. 요양에는입원요양, 통원요양, 재가요양등이포함된다. 집단따돌림으로인한피해의경우, 인과관계를입증하기어렵기때문에민사소송을통한손해배상을받기도쉽지않고, 장기간의치료를요하기때문에피해자와가족이겪게되는심리적, 경제적고통은극심하다. 이에따라제16조제 6항에치료비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다. 피해학생의치료를위해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하지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6항에 보호자 의범위와 보호자책임 의법적성질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호자에게배상책임을인정하는데문제가발생할수있다 ( 민법상불법행위책임과관련됨 ).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91

4) 피해학생학급교체학급교체란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이다. 이는 일시보호 의후속조치이다. 이는가해학생에대한학급교체와함께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격리를의미한다. 피해학생의학급교체는가해학생의학급교체와보충적관계에있다. 5) 그밖의보호조치조치에는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으로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동행, 법류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등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치료를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심문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등의조치이다. 제6호의 그밖의보호조치 에관한내용이전혀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 즉, 이는통상적으로고려되는보호조치의유형에불과하며, 동법및동법시행령제6호에관한내용이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 원혜욱 김자영, 2009에서재인용 ). 6) 학교생활관련불이익방지학교폭력피해로인한불이익을막기위한조항으로출석일수산입, 성적평가에서의불이익금지등의내용등이있다. 1 출석일수산입제16조제3항 제1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해서는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고적시하여학교출석이어려운경우피해자가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고있다. 2 성적평가에서의불이익금지제16조제4항 학교의장은성적평가등에있어서피해학생보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보호조치를받았다는사실자체가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함을물론이고, 일시보호나치료를위한요양의조치등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장단기 19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간결석하게되어부득이하게성적평가를위한시험에응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의거하여불이익이없도록조치하고있다. 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 2012년 2월에발표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라 2012년 4월 1일부터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 先치료지원- 後처리시스템 이시행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38) 첫째, 학교폭력피해청소년당사자나보호자혹은소속된학교의학교장이청구서와함께병원치료비영수증등의증빙서류를첨부하여시 도의학교안전공제회에제출하면, 공제회에서학교장에게사실관계등을확인한후지급여부를결정한다. 둘째, 교육감이별도로지정한기관에서상담및조언이나일시보호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다. 셋째, 치료비등이지원되는치료기간은 2년까지인정되고, 추가적인치료가필요하여피해자혹은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의심의를 1년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고, 일시보호는 30일까지가능하다. 넷째, 피해청소년에게지원되는치료비에는제한이없다. 다섯째, 법률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이전에학교폭력으로치료를받고있는경우에도지원을받을수있으며, 최초학교폭력이발생한날부터적용하되, 총치료기간이 2년범위내에서지원된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조치가결정된학교폭력사안에대해서는가해청소년측의경제적사정과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심리상담과일시보호및치료에드는비용을우선적으로부담한후, 가해청소년의보호자에게구상권을행사한다 ( 그림 1 참조 ). 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 先치료지원- 後처리시스템 의주요수행주체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고학생 교직원등이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를보상하기위해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실시하여왔다. 기존의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폭력으로인한사고의경우피해청소년및가해청소년간에해결하는것을원칙으로했다. 그러나예외적인경우, 1 가해자가누구인지명백하게가릴수없는경우 ( 경찰조사후사고종결되었으나가해자가밝혀지지않은경우 ), 2 가해자가경제적 13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피해학생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시행. 2012 년 3 월 27 일자보도자료참조.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93

인능력이없어손해배상을할수없는경우 ( 국민기초생활법 상기초생활수급자등 ) 에는공제회가가해자를대신하여공제급여를지급하고구상권을행사했다. 그러나최근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에따라이러한예외적인경우를삭제하고, 피해청소년에대한치료지원에있어서대상의제한을두지않는것으로개선이되었다. [ 그림 1] 학교안전공제회피해학생보상절차개선 ( 안 ) 자료 : 국무총리실. 2012. 학교폭력, 이제그만! 7대실천정책으로학교폭력없는행복한학교를만든다. 2012년 2월 6일자보도자료. 3. 피해청소년지원체계 피해청소년지원체계에는여성 학교폭력피해자를위한 ONE-STOP 지원센터, 학 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CYS-Net 및 Wee 센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배움터 지킴이 (School Police) 등이있다. 1)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법무부는 2005년 8월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개소하였다. ONE-STOP 지원센터는경찰청의수사, 상담지원, 병원의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무료변론등이통합된입체적정부피해자보호시스템이다. 여기서여성학교폭력피해자들이 24시간무료통합서비스를받게된다 ( 경찰청, 2011). 여기서센터내진술녹화실설치, 이중조사및수치심유발을방지하고, 피해자치료및증거채취를위해최첨단의료장비를갖춘영상진료실을설치하였다. 피해자안정을위해상담실및침대와소파를갖춘피해자안정실구비하고, 원격지화상대 194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질조사시스템구축하였다. 법률구조공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등의전문변호사들이고소및손해배상청구등민형사소송지원과범죄피해자구조등무료법률상담실시하였다.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경찰병원내에서소규모로시범운영해오던성폭력의료지원센터를개편하여성폭력뿐만아니라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등에게무료로 24시간의료및상담, 수사에필요한진술녹화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등의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의기능을하는기관이다. 현재전국에 21개센터가있다. 주요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먼저법률지원은여성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이루어진무료법률지원단 (50명) 이요일별로센터에서순환근무를하고고소및손해배상청구등의민 형사소송지원과범죄피해자구조금상담등의무료법률상담을실시한다. 또한의료지원은센터전담의산부인과전문의와응급학과에서 24시간진료를제공하며, 첨단산부인과의료장비를구비하여피해자의피해증거자료를제공한다. 상담지원은센터내에사회복지사가상주하여피해자를안정실에서안정을취할수있도록도우며, 117 학교폭력센터홈페이지와의실시간연계및 NGO, 쉼터등과의연계를적극지원한다. 이러한학교폭력피해자에게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전국에현재 17개소가설치되어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방문현황은 < 표 2> 와같다. < 표 2>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방문현황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2007 9,352 5,701 2,463 105 336 747 2008 10,074 6,818 2,312 70 209 665 2009 10,471 7,140 2,348 116 177 690 2010 13,211 10,265 2,012 134 142 658 2011 12,722 10,169 1,788 110 92 563 자료 : 경찰청 (2011) 과사이버경찰청 (2012) 자료재구성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95

2)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12년 2월교육과학기술부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라전국의 CYS-Net 과 Wee센터가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로센터로지정되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학교폭력전문조사인력을지정하여, 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을조사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기준을이행하도록지도하며, 관할구역이학교폭력서클이나학교폭력관련민간기관및업소를관리하고점검하여학교폭력조사기능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상담뿐만아니라경찰및외부법률 의료전문가, 교육청담당자와연계하여피해학생을지원한다. CYS-Net 과 Wee센터모두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 특히 Wee 프로젝트의 3가지안전망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 중하나인 Wee 센터는학교안의청소년과학부모를대상으로하고, CYS-Net 은학교밖의청소년과가정을중심으로한다 ( 김지연 전연진 차성현, 2012). CYS-Net 과 Wee센터가속한 Wee프로젝트의대상및활동목표, 주요역할등에관한구체적인비교는 < 표 3>, [ 그림 2] 와같다. < 표 3> CYS-Net 과 Wee 프로젝트비교 구분 CYS-Net Wee 프로젝트 대상사업시기활동중점활동목표 학교밖의청소년과가정 2006년상담, 치료, 자활, 긴급지원학교밖비행청소년통합지원 학교안의청소년과학부모 2008년교육, 상담, 치료건강한학교생활함양 자료 : 김지연외. 2012. CYS-Net 과 Wee 센터의효율적연계운영방안 [ 그림 2] CYS-Net 과 Wee 프로젝트의주요역할비교 자료 : 김지연외. 2012. CYS-Net 과 Wee 센터의효율적연계운영방안 196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CYS-Net(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는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이다. CYS-Net은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2). [ 그림 3] 에제시한바와같이 CYS-Net 은 16개시도및 150개시군구에설치된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운영되는데, 상담지원센터와함께학교및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이필수연계기관으로지정되어위기청소년에게원스톱서비스를제공한다. CYS-Net 에서제공하는주요서비스종류는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교육및학원지원, 진로및취업지원, 의료및건강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제로나눌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2). [ 그림 3] CYS-Net 의구성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사업안내 2 Wee 센터 ( 교과부 ) Wee 센터는정서불안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및일탈행동등의위기상황에있는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97

청소년중, 전문가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학생을위해 진단-상담-치유 의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프로젝트의 3단계안전망 (safe-net) 체계중하나이다. 단위학교에설치되어 1차적인안전망역할을하는 Wee 클래스가학교부적응학생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는역할을하고, Wee센터는단위학교에서의선도및치유가어려워전문가의개입이필요할때활용되는곳이다 ( 최상근, 2011). Wee센터에서는임상심리사가제공하는심리검사및사례진단과더불어전문상담사가학교폭력, 가정문제등의위기유형별상담서비스, 청소년의특기와적성에맞는학습컨설턴트등을제공한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Wee 서비스네트워크 자료 : Wee 홈페이지. http://www.wee.or.kr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체제구축,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분쟁조정,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심의하는역할을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와학부모뿐만아니라법조계, 경찰공무원, 의료계, 청소년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인력등의다양한전문가들이참여하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관련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 198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책에관한법률 에서제시하고있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은 < 표 4> 와같다. < 표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학교폭력발생전에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체제를구축하며, 학교폭력발생후에는분쟁조정을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도모와법적분쟁으로확대되기전에 1차적으로개입하여피해및가해학생에게필요한조치를결정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피해학생에대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하여조치를취한다 (< 표 1> 참조 ). 먼저학교내의교사나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를통해심리상담과조언을받을수있게해준다. 둘째,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이우려될때에는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혹은학교상담실에서보호하도록한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해일정기간동안출석하지않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게한다. 넷째, 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교체해주기도하며, 마지막으로법에서는규정하고있지않지만피해학생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조치를취한다. 학교내에서학교폭력발생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되고, 가해학생및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하기까지의과정은 [ 그림 5] 와같다.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199

[ 그림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연수자료 4) 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 제도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 란퇴직경찰과퇴직교사가 2인 1조가되어교내순찰과학생상담을통해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학생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교내화장실이나옥상등후미진곳을반복순찰, 학생상담등을통하여학교폭력예방에주력하여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역할을하고있다. 경미한폭력은지도교사에게, 중대한폭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통보한다. 4. 피해신고체계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012년 2월범정부차원에서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르면, 신고-조사체계를개선하고가해및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강화하기위해서몇가지개선사항들을제시하였다. 그중하나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설치및조사기능의강화 이다. 117 신고센터는 2004년 6월부터경찰청의여성청소년과에서개소하여운영되었으며, 2007년 7월에 182실종아동찾기센터와 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등긴급지원센터를통합하여 여성 아동청소년경찰지원센터 로운영되었다 ( 안전 Dream 아동 200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 2012). 그러나학교폭력신고접수는 117센터뿐만아니라교과부의 1588-7179, 여가부의 1388 등각기관에산재되어있어신고자의혼란이가중된다는문제점이제기되어, 현재는경찰청의 117로학교폭력신고전화를통합하여 24시간운영하고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시 도광역단위에총 17 개소가설치되어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6] 과같다. 먼저센터에접수된학교폭력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경찰청이나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Wee센터, CYS-Net) 으로사건을이송하고, 경찰청과상담센터는이송받은사건의최종처리결과를해당학교및학교폭력신고센터에통보한다. 통보를받은학교의학교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심의를거쳐사건을종결하게된다. [ 그림 6]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체계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 2. 6. 여성가족부의보도자료 ( 여성eNews, 2012) 에따르면 2012년 5월현재학교폭력신고번호를경찰청 117로통합하여운영한결과, 신고건수가전년도 1월 616건, 2 월 1,124건, 3월 2,386건, 4월 4,592건, 5월 6,400건, 총 14,118건으로 183배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참조 )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201

[ 그림 7] 117 신고추이 자료 : 여성 enews. 20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국확대운영 2012 년 6 월 19 일자보도자료 Ⅳ.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체계의문제점 1. 일시보호시설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하여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해조치를취하고있다. 제16조 1항 2호에서는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일시보호조치를명시하고있다. 이는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을때일시적으로시설이나가정및학교상담실에서보호를받을수있게하기위한조치이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자만을보호하기위한일시보호시설에대해서는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 원혜욱 김자영, 2009). 원혜욱 김자영 (2009) 은학교폭력피해청소년을위한 일시보호시설 을새롭게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동법시행령에추가할것을제안했다. 기존의청소년일시보호시설은주로가출청소년과같은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을볼때, 피해청소년만을위한일시보호시설이설치된다면피해청소년들의보호가보다실효성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 원혜욱 김자영, 2009). 202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