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사업내에여전히사회적돌봄영역을강조하는무료사업은큰의미가있으며여전히유효한사업이라고생각한다. 다만이후전개에서 ' 자활사업에서돌봄사회서비스의기업전략 ' 을접근하기위해부득이하게돌봄사회서비스에서선택적으로일부분만을취하는우를범하게됨을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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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내에여전히사회적돌봄영역을강조하는무료사업은큰의미가있으며여전히유효한사업이라고생각한다. 다만이후전개에서 ' 자활사업에서돌봄사회서비스의기업전략 ' 을접근하기위해부득이하게돌봄사회서비스에서선택적으로일부분만을취하는우를범하게됨을인정한다. - 2 -

2) 2011.11 월부터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시행으로서비스의명칭과내용에일부변화가있을것이지만글쓰는시점에서의표현과내용을참고로하였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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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이런계산은커다란오류를동반한다. 실제 2010 년도가족요양이 50% 정도를차지한점, 현장에서재가서비스요양요원의등록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는점, 일부수급자의경우서비스제공기관을여러차례바꾸는점등을반영하면현황은단순히분절된수치적정보만을제시하기때문에조금은무모한계산을넣어서비스제공현장의의견을보충하고자하였다. - 7 -

1. 급여자 2. 요양기관 (1) 재가 (2) 시설 3. 요양보호사인력배치 ( 예측 ) 구분 ( 명 ) % 기관정원 % 기관정원기관정원 ( 명 ) 시설수요재가배치전국 292,405 100.0 14,620 131,195 44.9 11,178 22,199 3,442 108,996 241,553 43,598 197,955 서울 47,231 16.2 2,103 13,567 28.7 1,727 3,581 376 9,986 45,131 3,994 41,137 부산 18,066 6.2 985 6,418 35.5 835 1,306 150 5,112 19,726 2,045 17,681 대구 11,277 3.9 719 4,757 42.2 614 1,115 105 3,642 11,684 1,457 10,227 인천 15,825 5.4 740 6,999 44.2 553 652 187 6,347 13,417 2,539 10,878 광주 9,159 3.1 534 3,859 42.1 452 831 82 3,028 9,434 1,211 8,223 대전 9,372 3.2 543 3,346 35.7 461 659 82 2,687 10,292 1,075 9,217 울산 3,951 1.4 207 2,057 52.1 168 462 39 1,595 3,219 638 2,581 경기 59,837 20.5 3,330 35,250 58.9 2,317 5,356 1,013 29,894 52,081 11,958 40,123 강원 12,176 4.2 515 7,127 58.5 336 941 179 6,186 6,925 2,474 4,451 충북 9,886 3.4 496 5,633 57.0 301 661 195 4,972 6,439 1,989 4,450 충남 16,959 5.8 722 6,446 38.0 547 974 175 5,472 12,266 2,189 10,077 전북 15,562 5.3 820 7,887 50.7 633 1,248 187 6,639 9,286 2,656 6,630 전남 17,707 6.1 838 7,288 41.2 620 1,361 218 5,927 9,732 2,371 7,361 경북 20,267 6.9 956 9,321 46.0 735 1,380 221 7,941 13,934 3,176 10,758 경남 20,404 7.0 952 8,510 41.7 763 1,151 189 7,359 15,527 2,944 12,583 제주 4,636 1.6 160 2,730 58.9 116 521 44 2,209 2,460 884 1,576 구분 계재가시설 기관정원기관정원기관정원 계 14,620 131,195 11,178 22,199 3,442 108,996 서울 2,103 13,567 1,727 3,581 376 9,986 부산 985 6,418 835 1,306 150 5,112 대구 719 4,757 614 1,115 105 3,642 인천 740 6,999 553 652 187 6,347 광주 534 3,859 452 831 82 3,028 대전 543 3,346 461 659 82 2,687 울산 207 2,057 168 462 39 1,595 경기 3,330 35,250 2,317 5,356 1,013 29,894 강원 515 7,127 336 941 179 6,186 충북 496 5,633 301 661 195 4,972 충남 722 6,446 547 974 175 5,472 전북 820 7,887 633 1,248 187 6,639 전남 838 7,288 620 1,361 218 5,927 경북 956 9,321 735 1,380 221 7,941 경남 952 8,510 763 1,151 189 7,359 제주 160 2,730 116 521 44 2,209-8 -

구분소계사회복지사 의사 ( 촉탁포함 ) 간호사치과위생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보호사 % 계 257,241 5,544 1,029 7,722 18 1,375 241,553 93.9 서울 47,405 830 121 1,148 2 173 45,131 95.2 부산 20,577 362 40 380-69 19,726 95.9 대구 12,268 232 20 286-46 11,684 95.2 인천 14,205 292 46 375-75 13,417 94.5 광주 9,977 268 23 206 1 45 9,434 94.6 대전 10,698 140 24 201 1 40 10,292 96.2 울산 3,447 95 13 100-20 3,219 93.4 경기 56,065 1,288 300 2,035 3 358 52,081 92.9 강원 7,607 215 34 364-69 6,925 91.0 충북 7,047 180 48 330 1 49 6,439 91.4 충남 12,988 240 62 359-61 12,266 94.4 전북 10,151 341 59 395-70 9,286 91.5 전남 10,653 307 66 473 2 73 9,732 91.4 경북 14,937 335 75 492 1 100 13,934 93.3 경남 16,506 341 77 458 7 96 15,527 94.1 제주 2,710 78 21 120-31 2,460 90.8-9 -

사업명 신청자 대상자 2008 년 % 2009 년 % 2010 년 % 2011.1 월 % 계 626,684 100.0 938,344 49.7 973,879 55.4 671,196 100.0 - 노인돌봄종합 8,697 1.4 8,623 0.9 26,914 2.8 35,600 5.3 2007. 5 가사간병방문 23,657 3.8 18,864 2.0 4,404 0.5 12,315 1.8 2008. 9 장애인활동보조 13,177 2.1 11,318 1.2 4,628 0.5 35,097 5.2 2007. 5 산모신생아도우미 52,052 8.3 58,747 6.3 80,395 8.3 26,542 4.0 2008. 2 (4 대사업소계 ) 97,583 15.6 97,552 10.4 116,341 11.9 109,554 16.3 비고 ( 서비스개시 ) 지역사회투자 306,001 48.8 367,681 39.2 357,342 36.7 186,282 27.8 2007. 8 장애아동재활치료 - 20,117 2.1 1,770 0.2 34,851 5.2 2009. 2 언어발달지원사업 - - 830 0.1 815 0.1 2010. 8 임신출산진료비 223,100 35.6 452,994 48.3 497,596 51.1 339,694 50.6 2008.12-10 -

사업명 2008 년 2009 년 2010 년 예탁금이용현황예탁금이용현황예탁금이용현황 백만원인원정부보조본인부담백만원인원정부보조본인부담백만원 % 인원정부보조본인부담 계 320,986 599,851 285,299 10,366 567,993 1,263,599 532,593 14,077 586,072 100.0 1,300,760 669,759 20,865 노인돌봄종합 36,124 21,332 27,945 3,789 28,684 15,223 27,198 3,555 76,681 13.1 34,490 76,799 4,699 가사간병방문 18,671 21,039 15,258-70,955 33,281 65,888-33,697 5.7 27,953 32,596 - 장애활동보조 104,483 23,946 101,628 4,278 182,174 31,636 181,524 6,900 201,261 34.3 32,691 201,676 11,213 산모신생아도우미 29,555 44,965 25,801 2,299 33,728 53,401 30,976 3,622 36,315 6.2 67,420 38,810 4,953 (4 대사업소계 ) 188,833 111,282 170,632 10,366 315,541 133,541 305,586 14,077 347,954 59.4 162,554 349,881 20,865 지역사회투자 132,153 488,569 114,667-110,847 485,221 94,254-153,889 26.3 463,650 145,741 - 장애아동재활치료 40,189 18,005 29,837-62,336 10.6 31,661 54,804 - 언어발달지원사업 796 0.1 196 119 - 임신출산진료비 101,416 626,832 102,916-21,097 3.6 642,699 119,214-4) 출산장려정책으로임산부에게진료비지원금을직접지급하는방식의바우처서비스 5) 물론사업주관부서인복지부는모든바우처사업을 [ 정부재정일자리사업 ] 으로분류하고지역사회투자사업및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등에도노무행정을요구하고있지만현장에서적용되고있지는못하고있다. - 11 -

구분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4,020 100.0 4,961 23.4 6,382 28.6 노인돌봄종합 490 12.2 505 10.2 913 14.3 가사간병방문 292 7.3 303 6.1 311 4.9 장애인활동보조 409 10.2 453 9.1 508 8.0 산모신생아도우미 164 4.1 197 4.0 253 4.0 (4대사업소계 ) 1,355 33.7 1,458 29.4 1,985 31.1 지역사회투자 880 21.9 906 18.3 1,081 16.9 장애아동재활치료 636 12.8 801 12.6 언어발달지원사업 - 422 6.6 임신출산진료비 1,785 44.4 1,961 39.5 2,093 32.8 2008년 2009년 2010년구분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증감 % 남 % 여 % 계 39,783 3,418 36,365 70,038 6,660 63,378 122,190 74.5 12,683 10.4 109,507 89.6 노인돌봄종합 4,341 69 4,272 4,499 31 4,468 12,381 10.1 112 0.9 12,269 99.1 가사간병방문 3,846 20 3,826 5,391 14 5,377 6,305 5.2 28 0.4 6,277 99.6 장애인활동보조 16,423 2,289 14,134 18,611 2,323 16,288 27,499 22.5 3,735 13.6 23,764 86.4 산모신생아도우미 3,687-3,687 3,977-3,977 9,554 7.8 - - 9,554 100.0 (4대사업소계 ) 28,297 2,378 25,919 32,478 2,368 30,110 55,739 45.6 3,875 7.0 51,864 93.0 지역사회투자 11,486 1,040 10,446 34,872 4,056 30,816 61,607 50.4 8,412 13.7 53,195 86.3 장애아동재활치료 2,688 236 2,452 4,802 3.9 394 8.2 4,408 91.8 언어발달지원 42 0.0 2 4.8 40 95.2-12 -

6) 2009 년건보공단통계연보에의하면등록된요양보호사가 241 천명이고, 2010 년사회서비스바우처에서요양보호사가종사할수있는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공인력이 46 천명이다. 장기요양기관에이름만올린요양보호사의수와장애인활동보조인중요양보호사자격을취득하지않은수를감안하였다. - 13 -

75.8 95.2 68.1 74.7 91.8 68.1 71.9 95.6 62.6 70.7 93.8 61.6 7) 돌봄사회서비스업에서산업재해의문제는노동자성의불인정보다도중고령여성의돌봄노동이근골격계질환과의연관성을인정하지않으려는것이근본적인문제이다. 여기서는노동자성에대한논의로제한한다. 8) 2010 년한지방노동청에서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중계기관의장을연장, 휴일근로수당미지급등을이유로임금체불사업자로입건하는사례가있었다. - 14 -

9) 농어촌특별법 에의한농어촌지역 : 요양보호사 (1 급또는 2 급 ) 최소 5 명이상 10) 예 : 요양보호사가 15 명이면 3 명상근, 요양보호사상근이란 1 일 8 시간, 월 20 일이상근무의미 11)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8 조, 동법시행령제 9 조, 별표 2 등참조 12) 도서, 벽지와같이지역제공기관에등록된노인돌보미로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에는서비스대상자의추천으로이웃주민을노인돌보미로인정할수있음 ( 서비스대상자의가족은불인정 ) - 15 -

13) 목욕보조서비스는보호자가입회하는경우에만가능 14) 휴 폐업하는영세자영업자와실직된임시 일용직등무직가구저소득층여성우선채용 15) 방문도우미신청자는신청서 [ 서식 20 호 ] 와요양보호사자격증사본, 의료기관에서발행한최근 3 개월이내의건강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외국인은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2) 16) 보건복지부에서지정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2007-41 호 ) 한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는기존및신규서비스대상자로서도서 벽지지역에대한특례로도우미를활용하지않고, 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자 - 16 -

17) 정부 ( 지자체 ) 의재정이투입된돌봄사업에참여한경력이최근 1 년간 360 시간이상인자 (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등 ) 18) 교육을이수한활동보조인은교육이수증 ( 별지제 37 호서식 ) 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별지제 38 호서식 ) 를첨부하여활동지원기관과채용계약체결. 활동보조를제공하는기관은전자바우처통합시스템의활동보조인교육관리를통해교육이수등록여부를확인후채용계약을체결하고, 현장실습을실시한후활동보조인으로등록 19) 체류조건, 체류기한등출입국관리법령등에위반되지않는자 ( 외국인등록증또는거소증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상외국인의체류자격중 F-2, F-4, F-5, H-2 비자소지자 - 17 -

20) 필요시좌욕기, 유축기등산모 신생아돌보기에필요한기자재활용 21) 상해보험은 4 대보험으로갈음하되 4 대보험대상자가아닌경우에는제공기관에서상해보험이나별도보상대책을마련해야함 22) 신규채용자는기본과정 40 시간, 심화과정 40 시간, 2 년이내 500 시간이상재직자는경력자과정 40 시간, 신규자교육과경력자교육을이수한종사자는매해년도보수과정 8 시간수료 23) 서비스제공기관이제공인력을채용할때의자격기준이나교육훈련, 유지관리에대한구체적인지침은서비스이용료대비임금의수준을평가지표로제시하고있으나임금의구성과범위에대한이해가달라사용자의노무관리에적극적으로반영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 18 -

24) 장기요양서비스및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모두 서비스이용자격취득 서비스이용계약 서비스제공 서비스비용결산 의서비스제공과정을갖음 25) 사회서비스의공익적성격 : 돌봄사회서비스가필요한사람에게공급을조절을위해대기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임. 사회서비스는수요자의생명과연관되어있어서비스수요가발견되면바로공급을하여야함. 26) 이런이유로일부영리기관에서는근로계약서에소정근로시간을일 2.5 시간으로하는단시간근로자계약을체결하는사례가왕왕나타나고있음 - 19 -

27) 2011.11.1 일변경적용 28) 결국인건비를고정시킨매출의총량이조직이익에절대적영향을주게됨 29) 우선서비스이용자가원하지않은경우가많고 2 명의제공자를배치할때에는서비스내용의책임전가등에서불만과문제가나타남 30) 200 시간은많은근로시간이지만 100 시간은근로시간이나임금수준에서불만족스러운선택임 - 20 -

정규 / 계약직근로자 구분 1 시간당 매출 월매출시간임금월기본급여주차수당 (4 회 ) 연차수당 (1.25 일급 ) 급여소계 시간급 (1) 퇴직급여 (8.3%) 총임금 사회보험료 방문요양 10,000 1,600,000 5,700 912,000 182,400 57,000 1,151,400 7,196 95,570 1,246,970 103,630 1,350,600 방문요양 (1 등급 ) 10,000 1,600,000 5,800 928,000 185,600 58,000 1,171,600 7,323 97,240 1,268,840 105,440 1,374,280 노인돌봄 9,200 1,472,000 5,300 848,000 169,600 53,000 1,070,600 6,691 88,860 1,159,460 96,350 1,255,810 가사간병 9,200 1,472,000 5,300 848,000 169,600 53,000 1,070,600 6,691 88,860 1,159,460 96,350 1,255,810 활동보조 8,300 1,328,000 4,950 792,000 158,400 49,500 999,900 6,249 82,990 1,082,890 89,990 1,172,880 단시간 / 임시근로자 구분 1 시간당 매출 월매출 (59 시간적용 ) 시간임금월기본급여주차수당 4 회 / 산 2 회 연차수당 (1.25 일급 ) 급여소계 시간급 (1) 퇴직급여 (8.3%) 총임금 (9%) 사회보험료 방문요양 10,000 590,000 7,000 413,000 413,000 7,000 34,280 454,280 8,260 470,240 방문요양 (1 등급 ) 10,000 590,000 7,100 418,900 418,900 7,100 34,770 460,770 8,380 476,960 노인돌봄 9,200 542,800 6,900 407,100 407,100 6,900 33,790 447,790 8,140 463,520 가사간병 9,200 542,800 6,900 407,100 407,100 6,900 33,790 447,790 8,140 463,520 활동보조 8,300 489,700 6,230 367,570 367,570 6,230 30,510 404,310 7,350 418,513 (2%) 노무비 합계 노무비 합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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