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55 호 2018. 5. 18( 금 ) 입 법 예 고 강원도입법예고제2018-19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3 제2018-20호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 제2018-22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7 고 시 강원도고시 제2018-185호 폐천부지고시 8 제2018-187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12 제2018-188호 2020 인제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 고시 12 제2018-190호 2018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고시 49 제2018-191호 교곡천하천점용허가 ( 인도교 ) 고시 51 공 고 강원도공고 제2018-735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공고 51 제2018-745호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추천공고 52 제2018-748호 강원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공개모집 62 제2018-769호 전력시설물의설계 감리업등록공고 66 제2018-779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지구개발계획 ( 안 ) 주민의견청취기간연장공고 66 시 군 행 정 춘천시고시 제2018-233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 :35호광장 ) 사업실시계획 ( ) 인가고시 69 제2018-237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중로3-72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 (4차) 및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71 제2018-241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760호선 ) 사업실시계획 ( ) 인가고시 80 춘천시공고 제2018-904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광로2류1 호선 ) 사업완료공고 81 회 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033-249-2057, FAX : 033-249-4091)
원주시고시 제2018-141호 원주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소로2-701호 ) 사업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82 제2018-142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3-25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83 원주시공고 제2018-1153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열람공고 86 제2018-1179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1-925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열람공고 93 강릉시고시 제2018-126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2-14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97 강릉시공고 제2018-637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99 제2018-645호 2035년강릉시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단 및 길잡이지원단 모집공고 102 동해시고시 제2018-44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556호선, 어린이공원 : 추암1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03 삼척시고시 제2018-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05 홍천군고시 제2018-235호 대지조성사업계획 ( ) 승인고시 108 홍천군공고 제2018-814호 건축허가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09 횡성군고시 제2018-97호 횡성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 지형도면승인고시 109 제2018-101호 횡성군계획시설 ( 섬강유원지 )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 지형도면승인및실시계획결정 ( ) 인가고시 112 평창군공고 제2018-621호 평창군계획시설 ( 공원시설 : 올림픽빌리지근린공원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 115 철원군고시 제2018-54호 철원군계획시설사업 ( 시설 : 신철원근린공원 ) 실시계획인가고시 116 철원군공고 제2018-587호 철원군계획시설사업 ( 공동묘지 ) 공사완료공고 118 고성군고시 제2018 50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 118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97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고시 120 제2018-98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고시 120 2
강원도입법예고제 2018-19 호 입법예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강원도지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 관 군통합방위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예비군의육성 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예비군육성 지원 에대해신설 예산지원범위, 대상, 지원방안등예비군예산지원 육성등에관한명확한근거규정마련 3. 의견제출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8년 5월 20일까지강원도지사 ( 참조 : 비상기획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의견과그이유 ) 개정 ( 안 ) 수정 ( 안 ) 수정사유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 ( 이메일 ) : yhj5711@korea.kr 2) 주소 :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비상기획과 3) 전화 / 팩스 : 033-249-3025 / 033-249-2954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도비상기획과 ( 전화 : 033-249-3025) 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강원도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3
[ 붙임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 를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32조 로한다. 제8조를제9조로하고,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 ( 예비군육성 지원 )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제5호에따른예비군의사기앙양 육성 홍보등을위해도지사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예비군의날기념행사및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부부초청워크숍및선진지견학 3. 예비군대의사기양양, 모범예비군포상등예비군육성을위하여필요한각종행사경비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제8조조항신설로, 제8조를제9조로조문순서를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및제 22조에따라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32조- ----------------------------------------- ---------------------. < 신 설 > 제8조 ( 예비군육성ㆍ지원 )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제5호에따른예비군의사기양양ㆍ육성ㆍ홍보등을위해도지사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예비군의날기념행사및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부부초청워크숍및선진지견학 3. 예비군대의사기양양, 모범예비군포상등예비군육성을위하여필요한각종행사경비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 제 8 조 ( 생략 ) 제 9 조 ( 현행제 8 조와같음 ) 4
강원도입법예고제 2018-20 호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널리의견을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개정에따른우리도조례의관련조항정비로조례의정합성및명확성을제고 여성공무원에게만한정하던보육특별휴가를남성공무원까지확대하여성차별적조항정비로남녀평등및부모의권리실현을보장 또한, 특별휴가조항에가족돌봄휴가제도신설로일과가정의균형을통한직원삶의질향상과사기진작유도, 업무생산성향상제고 2. 주요내용 공무원증관련조항수정 - 공무원증규칙 이폐지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으로통합됨에따라공무원증의발급, 휴대및패용등에관한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을준용 영유아보육특별휴가조항수정 - 생후 2년미만영유아둔여성공무원에게만부여한보육특별휴가 ( 연가일수소진후필요할경우연간 5일이내로사용 ) 를남성공무원까지확대 가족돌봄특별휴가조항신설 - 질병, 사고등으로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 ),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연간 3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특별휴가를부여. 단, 이경우 5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의사진단서등을첨부 3.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총무행정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단체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 기타의견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총무행정관실 - 전화 : 033-249-2542 - 팩스 : 033-249-4022 - 이메일 : syskor@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2018년 5월 1일강원도지사 5
[ 붙임 ] 강원도조례제 호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공무원증의발급, 휴대및패용등에관한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4장을준용한다. 제23조제13항중 여성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하고같은조에제1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8 공무원은사고나질병등으로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연간 3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이경우 5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의사진단서등을붙여야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12 조 ( 복장등 ) 1 ( 생략 ) 제 12 조 ( 복장등 ) 1 ( 현행과같음 ) 2 공무원의신분증발급과휴대등에관한사항은 공무원증 규칙 을준용한다. 2 공무원증의발급, 휴대및패용등에관한사항은 국가공 무원복무규칙 제 4 장을준용한다. 제 23 조 ( 특별휴가 ) 1 ~ 12 ( 생략 ) 제 23 조 ( 특별휴가 ) 1 ~ 12 ( 현행과같음 ) 13 생후 2 년미만의영유아를둔여성공무원이제 18 조제 1 항의 연가일수를모두사용하였을때에는연간 5 일이내의보육휴 가를받을수있다. 13 생후 2 년미만의영유아를둔공무원이 ------------- --------------------------------------------- ------------------------. 14 ~ 17 ( 생략 ) 14 ~ 17 ( 현행과같음 ) 18 < 신설 > 18 공무원은사고나질병등으로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연간 3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이경우 5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의사진단서등을붙여야한다. 6
강원도입법예고제 2018-22 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을폐지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널리의견을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의폐지에따라동조례시행규칙을폐지함. 기존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조례 로통합되어제정되었음 2. 주요내용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을폐지함.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5월 24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남북교류협력TF팀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단체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 기타의견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24270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6 무림빌딩 5층강원도청남북교류협력TF - 전화 : 033-249-3096 - 팩스 : 033-249-4205 - 이메일 : sy601016@korea.kr 4. 참고사항 붙임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 2018년 5월 14일강원도지사 [ 붙임 ] 강원도규칙제 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을폐지한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
고 시 강원도고시제 2018-185 호 폐천부지고시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하여지방하천폐천부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강원도지사 1. 폐천부지고시 ( 총괄 ) 시군명 재산의표시 필지면적 ( m2 ) 계 78 63,564.0 춘천시 14 10,163.0 하천구역에서제외된토지 삼척시 10 10,012.0 홍천군 11 19,942.0 영월군 8 1,905.0 정선군 3 1,000.0 철원군 13 12,390.0 인제군 1 218.0 고성군 15 6,993.0 양양군 3 941.0 세부조서 : 따로붙임 2. 폐천부지의보전ㆍ처분에관한관리계획 하천법 제85조 ( 폐천부지등의교환 양여 ), 같은법시행령제105조 ( 권한의위임 ) 제1항제3호규정에의거지방하천관리청에재산을양여할계획임. 폐천부지로인한수입금은 하천법 제66조 ( 수입금의사용제한 ), 같은법시행령제77조 ( 수입금사용의기준등 ) 규정에따라지방하천의유지 보수에관한비용에사용. 부칙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8
폐천부지고시조서 강원도 연번 하천명 재산의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폐천발생사유 ( 공사 ) 계 78 63,564.0 소계 춘천시 14 10,163.0 1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 하천 530.0 2004 2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15 하천 355.0 2004 3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16 하천 30.0 2004 4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17 하천 1,503.0 2004 5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18 하천 1,135.0 2004 6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19 하천 758.0 2004 7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0 하천 134.0 2004 8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1 하천 301.0 2004 9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2 하천 855.0 2004 10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3 하천 1,103.0 2004 11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4 하천 1,110.0 2004 12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5 하천 841.0 2004 13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6 하천 790.0 2004 14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845-27 하천 718.0 2004 소계 삼척시 10 10,012.0 1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동막리 1780-242 하천 636.0 2002 2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2 하천 920.0 2002 3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3 하천 132.0 2002 4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4 하천 281.0 2002 5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5 하천 2,252.0 2002 6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10 하천 524.0 2002 7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36 하천 115.0 2002 8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327-37 하천 114.0 2002 9 삼척오십천 강원도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 714-29 하천 331.0 2002 10 삼척오십천 강원도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 714-31 하천 4,707.0 2002 9
연번 하천명 재산의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폐천발생사유 ( 공사 ) 소계 홍천군 11 19,942.0 1 성동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1177-29 하천 703.0 1984 2 성동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1177-47 하천 307.0 1984 3 성동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1177-48 하천 887.0 1984 4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925 답 3,813.0 2005 5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971 답 629.0 2005 6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880-4 답 1,023.0 2005 7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874-5 답 1,016.0 2005 8 홍천강 강원도홍천군서면모곡리 1433-2 답 2,466.0 1993 9 팔봉천 강원도홍천군서면팔봉리 1302-83 하천 432.0 1990 10 양덕원천 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 1655 답 3,406.0 2005 11 양덕원천 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 1343-85 하천 5,260.0 2005 소계 영월군 8 1,905.0 1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745 제방 48.0 2002 2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744 전 139.0 2002 3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744-3 전 177.0 2002 4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744-4 전 67.0 2002 5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1004-23 하천 400.0 2002 6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1004-24 하천 30.0 2002 7 주천강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도원리 881-45 하천 431.0 2002 8 주천강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도원리 881-46 하천 613.0 2002 소계 정선군 3 1,000.0 1 임계천 강원도정선군임계면송계리 579-75 구거 916.0 2002 2 골지천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179-35 제방 52.0 1982 3 골지천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179-72 제방 32.0 1982 소계 철원군 13 12,390.0 1 문혜천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 1282-2 하천 965.0 2000 2 불당천 강원도철원군갈말읍지경리 132-6 하천 2,247.0 2000 3 와수천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1823-67 하천 1,140.0 2000 4 화강 강원도철원군서면와수리 582-9 하천 1,300.0 2000 10
연번 하천명 재산의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폐천발생사유 ( 공사 ) 5 대교천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1120-27 구거 1,378.0 2000 6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10 제방 197.0 2000 7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4 하천 3,500.0 2000 8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5 제방 955.0 2000 9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6 하천 108.0 2000 10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7 제방 167.0 2000 11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 681-5 하천 19.0 2000 12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 681-10 하천 407.0 2000 13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 681-11 하천 7.0 2000 소계 인제군 1 218.0 1 인북천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 1875 대 218.0 2002 소계 고성군 15 6,993.0 1 용촌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금수리 448-31 하천 144.0 2003 2 용촌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금수리 448-32 하천 117.0 2003 3 북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 593-1 구거 601.0 2003 4 북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 593-2 구거 160.0 2003 5 북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어천리 979-318 하천 1,422.0 2003 6 남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344-64 하천 1,457.0 2003 7 남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344-65 하천 376.0 2003 8 교동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 1041-135 하천 218.0 2003 9 교동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 1041-136 하천 102.0 2003 10 북천 강원도고성군거진읍송죽리 96-40 하천 672.0 2003 11 자산천 강원도고성군거진읍원당리 25-47 하천 29.0 2003 12 자산천 강원도고성군현내면배봉리 100 하천 217.0 2003 13 삼포천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리 1044-39 하천 72.0 2003 14 삼포천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리 1044-41 하천 877.0 2003 15 용촌천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천리 315-71 하천 529.0 2003 소계 양양군 3 941.0 1 양양남대천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문리 226-28 제방 225.0 2002 2 양양남대천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문리 3-216 제방 676.0 2002 3 화상천 강원도양양군현남면원포리 21-14 양어장 40.0 2002 11
강원도고시제2018-187호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의하여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법인명 등록번호 ( 등록일 )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의종류 주식회사강산임업 강원 2018-018 호 ( 18.5.15.) 강푸름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한우로 1387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2018 년 5 월 15 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고시제 2018-188 호 2020 인제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 고시 1. 인제군관리계획 ( 재정비 : 용도지역, 시설등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라아래와같이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에따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제군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년 5월 18일강원도지사 1. 결정 ( ) 취지 2020년인제군기본계획등상위계획의구체적실현방안수립과지역균형발전및삶의질향상, 지역주민의편의제공등을위하여인제군의도시현황을고려하여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 및기반시설의정비 2.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시설등 ) 결정 ( ) 조서가. 용도지역결정 (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 조서 ( 총괄 ) 구분군관리계획구역위치면적 ( m2 ) 기정 인제군관리계획구역인제군관리계획구역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1,646,251,663.2 1,646,255,840.2 용도지역누락지역에용도지역부여에따른면적조정 1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후 (%) 총 계 1,646,251,663.2 4,177 1,646,255,840.2 100 소 계 3,412,469.2 59,066.0 3,471,535.2 0.21 제1종일반주거지역 431,495 69,823.0 501,318.0 0.03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6,206.2 감 ) 8,379.0 2,617,827.2 0.16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830-108,830.0 0.01 준주거지역 245,938 감 ) 2,378.0 243,560.0 0.01 소 계 557,016 감 ) 257.0 556,759.0 0.03 일반상업지역 539,606 감 ) 257.0 539,349.0 0.03 근린상업지역 17,410-17,410.0 0.00 소 계 218,542.3 감 ) 17.0 218,525.3 0.01 준공업지역 218,542.3 감 ) 17.0 218,525.3 0.01 소 계 10,650,989.7 감 ) 58,792.0 10,592,197.7 0.64 보전녹지지역 1,170,674 264,850.0 1,435,524.0 0.09 생산녹지지역 267,732 감 ) 71,118.0 196,614.0 0.01 자연녹지지역 9,212,583.7 감 ) 252,524.0 8,960,059.7 0.54 소 계 187,542,289 423,938.6 187,966,227.6 11.42 보전관리지역 79,343,568 65,625.7 79,409,193.7 4.82 생산관리지역 22,177,818 126,660.1 22,304,478.1 1.35 계획관리지역 86,020,903 231,652.8 86,252,555.8 5.24 농림지역 1,147,335,257 감 ) 415,535.6 1,146,919,721.4 69.67 자연환경보전지역 296,535,100 감 ) 4,226.0 296,530,874.0 18.01 2) 행정구역 ( 읍면별 ) 지정내역 ( 후 ) 구 분 합 계 면적 ( m2 ) 인제읍남면북면 합 계 1,646,255,840.2 318,481,132.0 240,094,757.0 342,815,957.2 주거지역 3,471,535.2 1,092,283.0 299,238.0 669,148.2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318.0 98,984.0 44,451.0 76,554.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17,827.2 952,106.0 199,526.0 403,688.2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830.0 - - 108,830.0 준주거지역 243,560.0 41,193.0 55,261.0 80,076.0 상업지역 556,759.0 199,623.0 46,327.0 153,884.0 일반상업지역 539,349.0 199,623.0 46,327.0 136,474.0 근린상업지역 17,410.0 - - 17,410.0 공업지역 218,525.3 42,952.0-153,780.3 준공업지역 218,525.3 42,952.0-153,780.3 녹지지역 10,592,197.7 1,779,044.0 1,250,524.0 1,598,856.7 보전녹지지역 1,435,524.0 277,792.0 32,097.0 225,476.0 생산녹지지역 196,614.0 - - - 자연녹지지역 8,960,059.7 1,501,252.0 1,218,427.0 1,373,380.7 관리지역 187,966,227.6 34,427,021.0 36,152,421.0 32,316,326.0 보전관리지역 79,409,193.7 10,256,765.0 22,402,691.0 7,201,837.0 생산관리지역 22,304,478.1 4,111,071.0 4,904,240.0 2,927,655.0 계획관리지역 86,252,555.8 20,059,185.0 8,845,490.0 22,186,834.0 농림지역 1,146,919,721.4 228,584,706.0 182,887,476.0 126,651,013.0 자연환경보전지역 296,530,874.0 52,355,503.0 19,458,771.0 181,272,949.0 13
구 분 면적 ( m2 ) 기린면서화면상남면 합 계 274,530,919.0 273,460,055.0 196,873,020.0 주거지역 554,401.0 554,603.0 301,862.0 제1종일반주거지역 34,018.0 50,229.0 197,08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7,925.0 478,781.0 85,801.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22,458.0 25,593.0 18,979.0 상업지역 67,954.0 56,154.0 32,817.0 일반상업지역 67,954.0 56,154.0 32,817.0 근린상업지역 - - - 공업지역 - - 21,793.0 준공업지역 - - 21,793.0 녹지지역 1,984,927.0 2,094,843.0 1,884,003.0 보전녹지지역 319,018.0 406,380.0 174,761.0 생산녹지지역 - 141,965.0 54,649.0 자연녹지지역 1,665,909.0 1,546,498.0 1,654,593.0 관리지역 26,156,789.6 34,416,982.0 24,496,688.0 보전관리지역 5,891,084.7 23,546,597.0 10,110,219.0 생산관리지역 6,924,315.1 2,291,479.0 1,145,718.0 계획관리지역 13,341,389.8 8,578,906.0 13,240,751.0 농림지역 237,214,298.4 201,446,371.0 170,135,857.0 자연환경보전지역 8,552,549.0 34,891,102.0 - 용도지역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1-01 2020 군기본계획단계별토지이용계획을인제읍합강리 365답일원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62,177 200 반영하고기존시가지용도지역의합리적관리를위해용도지역 도시지역 1-02 인제읍남북리일원 도시지역 1-03 인제읍남북리일원 268 80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인제읍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갯 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17 80 골천, 서리골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 1-04 인제읍남북리일원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50,094 80 도시지역 2-01 남면신남리 515-10대일원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0 200 515-10대번지일원의주거현황반영을위해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 도시지역 14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2-02 2-03 2-04 2-05 2-06 2-07 3-02 3-03 3-04 3-05 3-06 4-01 4-02 4-03 5-01 5-02 5-03 5-04 5-05 남면신남리 467-3 전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4,714 100 대로3-1호선폭원축소에따른도로시설내용도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808 80 남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어론천, 2 급어론천, 은장골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350 80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1,589 80 일반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 213 80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29,137 80 도시지역내경지정리되지않은농지에대북면원통리 700-2답일원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65,593 100 하여농업진흥구역에서해제됨에따라적정한용도지역으로 북면원통리 382-59 일원 개발이불가능한단변의길이가협소한소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221 100 로3-38호선과연접한지역의용도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 북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2급북면원통리 469-67일원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42 80 북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북면원통리 549-9 일원 북면원통리 551-2 일원 기린면현리 401 일원 기린면현리일원 기린면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24 250 소로 2-50 호선선형에따른잔여용도지역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소로2-50호선및소로3-1호선선형에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430 100 따른잔여용도지역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44 250 소로 3-3 호선에의한잔여용도지역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630 80 기린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1급소양강, 2급방태천, 2급내린천 ) 의용도지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11,899 80 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제 1 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2,160 80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2,264 80 도시지역 서화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양 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789 62,986 80 80 경도시지역지말천, 2급인북천, 음지천, 양지골천, 피도시양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변지역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5,525 80 도시지역 15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6-01 6-02 6-03 6-04 상남면상남리 182-1 일원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5,011 200 취락현황반영용도지역도시지역 상남면상남리 219-2 일원 상남면상남리일원 상남면상남리일원 제 1 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5,011 100 기본계획상주거물량확보를위하여도로에부여된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182 80 상남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쇄미니골천, 상남천, 2급상남천, 엄달골천, 엄달골안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95,897 80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7-001 7-002 7-003 7-004 7-005 7-006 계획관리지역과연접하고토지적성평가 ' 인제읍남북리 112-4전일원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938 100 마등급지 ' 인지역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원대리 244-2답일원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56 100 계획관리지역으로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남면정자리 41-3 창일원 남면어론리산 148 임 남면부평리산 32-3 임 남면부평리 141-1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662 100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5,455 80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7,988 100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694 100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고창고로개발된지역이며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개발현황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산지로써용도지역불부합지를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인제빙어축제관련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발가능한용도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여도로로개발된지역에대하여개발현황을반영하여용도지역 7-007 남면부평리 173-6 전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0,997 100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인제빙어축제관련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발가능한용도지역으로 7-009 남면부평리 565-11 임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9,210 100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인제빙어축제관련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발가능한용도지역으로 7-010 남면부평리 40-12 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339 80 준보전산지로적법훼손된기개발지역이며생산관리지역과연접한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011 북면용대리 122-1 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4,227 80 도로로단절된자연공원제외지역이며보전산지지역에대하여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7-015 기린면방동리 1403 임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3,193.8 100 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적성평가값과현황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16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016 기린면북리 1395-55 대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543 100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여기개발된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개발현황을반영하여용도지역 7-017 상남면미산리산 188 임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139 80 보전산지로써용도지역불부합지를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7-018 상남면상남리 7-1 구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82 80 보전산지로써용도지역불부합지를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7-019 인제읍남북리 522-1 유 - 자연환경보전지역 1 80 자연공원이며용도지역이누락지역된과소필지지역에자연환경보전지역을부여 7-021 남면소치리산 5 임 - 농림지역 5 80 농림지역에연접한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대하여농림지역을부여 7-023 기린면방동리 986 임 - 농림지역 3,276 80 농림지역과연접한용도지역이누락된필지에주변용도지역현황과토지이용현황을반영하여농림지역을부여 7-024 기린면진동리 562-4 임 - 계획관리지역 309 100 계획관리지역에위요되고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을부여 7-027 서화면천도리산 1 임 - 농림지역 14 80 농림지역과연접한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농림지역을부여 7-028 서화면천도리산 209 임 - 농림지역 25 80 보전산지이며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7-030 상남면상남리 1759-54 천 - 농림지역 458 80 농림지역에위요된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대하여하천현황을반영하여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7-031 상남면상남리 7-1 구 - 농림지역 53 80 보전산지이며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7-033 상남면하남리산 156-1 임 - 농림지역 36 80 보전산지이며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7-035 인제읍가리산리 1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 100 7-036 인제읍가리산리 1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8 100 7-037 인제읍가리산리 1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82 100 17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038 인제읍가리산리 1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 100 7-039 인제읍가리산리 268-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94 100 7-040 인제읍가리산리 268-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43 100 7-041 인제읍가리산리 268-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93 100 7-042 인제읍가리산리 268-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62 100 7-043 인제읍가리산리 334-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9 100 보전산지해제 (2014.10.14)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044 인제읍가리산리 334-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075 100 보전산지해제 (2014.10.14)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045 인제읍가리산리 334-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162 100 보전산지해제 (2014.10.14)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046 인제읍가리산리 3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9 100 7-047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14 100 7-048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51 100 7-049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64 100 7-050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2 100 7-051 인제읍가리산리산 2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03 100 18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052 인제읍가리산리산 2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03 100 7-053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17 100 7-054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97 100 7-055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98 100 7-056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1 100 7-057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9 100 7-058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99 100 7-059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05 100 7-060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873 80 7-061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0 100 7-062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9 100 7-063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2 100 7-064 인제읍가리산리산 4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79 100 7-065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인제읍가리산리산5임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856 100 역에연접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19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066 인제읍귀둔리산 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84 100 7-067 인제읍귀둔리산 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42 100 7-068 인제읍귀둔리산 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73 100 7-069 인제읍귀둔리산 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494 100 7-071 인제읍덕산리 183-1 과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876 100 7-072 인제읍덕산리 20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23 100 7-073 인제읍덕산리 38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 100 7-074 인제읍덕산리산 1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50 100 7-075 인제읍덕산리산 3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13 100 7-076 인제읍덕적리 50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56 100 7-077 인제읍덕적리 50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1 100 7-078 인제읍덕적리 50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04 100 7-079 인제읍덕적리 50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0 100 7-080 인제읍덕적리 50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64 100 20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081 인제읍덕적리산 23-2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104 100 7-082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43 100 7-083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83 100 7-084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47 100 7-085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953 100 7-086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20 100 7-087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52 100 7-088 인제읍덕적리산 2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68 100 7-089 인제읍덕적리산 3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978 100 7-090 인제읍덕적리산 3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023 100 7-091 인제읍덕적리산 39-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04 100 7-092 인제읍덕적리산 39-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17 100 7-093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73 100 7-094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58 100 21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095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9 100 7-096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68 100 7-097 인제읍덕적리산 4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74 100 7-098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87 100 7-099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05 100 7-100 인제읍상동리산 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91 100 7-101 인제읍하추리산 1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44 100 7-102 인제읍하추리산 1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43 100 7-103 인제읍가리산리산 3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72 80 7-104 인제읍가리산리산 3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71 80 7-105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15 80 7-106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90 80 7-107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96 80 7-108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62 80 22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09 인제읍가아리산 5-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667 80 7-110 인제읍고사리 373-2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13 80 7-111 인제읍덕산리 66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391 80 7-112 인제읍덕산리산 11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0 80 7-113 인제읍덕적리산 1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16 80 7-114 인제읍덕적리산 2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59 80 7-115 인제읍덕적리산 2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0 80 7-116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41 80 7-117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64 80 7-118 인제읍상동리산 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58 80 7-119 인제읍상동리산 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71 80 7-120 인제읍원대리산 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82 80 7-121 인제읍하추리 53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134 80 7-122 인제읍하추리산 1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274 80 23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23 인제읍하추리산 1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277 80 7-124 인제읍하추리산 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059 80 7-125 인제읍하추리산 8-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11 80 7-126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82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127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88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128 남면어론리산 7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28 100 7-129 남면부평리 62-12 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6 80 7-130 남면부평리 62-6 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24 80 7-131 남면어론리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08 80 7-132 남면어론리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91 80 7-133 남면어론리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13 80 7-134 남면어론리 17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01 80 7-135 남면어론리산 206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44 80 7-136 남면어론리산 206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39 80 24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37 남면어론리산 23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 80 7-138 남면정자리산 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66 80 7-139 남면정자리산 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4,101 80 7-140 남면정자리산 4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410 80 7-141 북면원통리 1309-4 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104 100 7-142 북면원통리 13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98 100 7-143 북면원통리 137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80 100 7-144 북면원통리 138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4 100 7-145 북면원통리 215-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5 100 7-146 북면원통리 31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2 100 7-147 북면원통리산 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02 100 7-148 북면원통리산 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85 100 7-149 북면원통리산 150-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42 100 7-150 북면원통리산 17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43 100 25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51 북면원통리산 17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9 100 7-152 북면원통리산 173-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2 100 7-153 북면원통리산 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17 100 7-154 북면원통리산 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1 100 7-155 북면원통리산 9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61 100 7-156 북면원통리산 9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87 100 7-157 북면월학리 100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94 100 7-158 북면월학리산 123-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51 100 7-159 북면월학리산 28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18 100 7-160 북면한계리 86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3 100 7-161 북면한계리산 15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0 100 7-162 북면한계리산 5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919 100 7-163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5 100 7-164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98 100 26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65 북면한계리산 6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974 100 7-166 북면한계리산 7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78 100 7-167 북면한계리산 7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088 100 7-169 북면한계리산 7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128 100 7-170 북면한계리산 7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20 100 7-171 북면한계리산 7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90 100 7-172 북면한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08 100 7-173 북면한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02 100 7-174 북면원통리산 24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0 80 7-175 북면원통리산 17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2 80 7-176 북면월학리 100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47 80 7-177 북면월학리 100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62 80 7-178 북면월학리 1325-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77 80 7-179 북면월학리 1325-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09 80 27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80 북면월학리 1337-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86 80 7-181 북면월학리 1337-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499 80 7-182 북면월학리 146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52 80 7-183 북면월학리 1794-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951 80 7-184 북면월학리 1833-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467 80 7-185 북면월학리 193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84 80 7-186 북면월학리 193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64 80 7-187 북면월학리 193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01 80 7-188 북면월학리 393-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361 80 7-189 북면월학리 988-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7 80 7-190 북면월학리 988-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65 80 7-191 북면월학리산 10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80 80 7-192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974 80 7-193 북면월학리산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18 80 28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194 북면월학리산 15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11 80 7-195 북면월학리산 17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490 80 7-196 북면월학리산 17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88 80 7-197 북면월학리산 37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78 80 7-198 북면한계리산 6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443 80 7-199 북면한계리산 6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50 80 7-200 북면한계리산 7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18 80 7-201 서화면천도리산 76-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8 100 7-202 서화면천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88 100 7-203 서화면천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29 100 7-205 서화면서화리 831-85 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647 80 7-206 서화면서화리산 332-1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495 80 7-210 기린면방동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91 100 7-211 기린면북리산 36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21 100 29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212 기린면북리산 3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32 100 7-213 기린면북리산 3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08 100 7-214 기린면북리산 3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08 100 7-215 기린면북리산 49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31 100 7-216 기린면현리 984-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668 100 7-217 기린면현리산 24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356 100 7-219 기린면북리 29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402 80 7-220 기린면북리산 1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978 80 7-221 기린면북리산 484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02 80 7-222 기린면북리산 49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537 80 7-223 기린면북리산 49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93 80 7-224 기린면서리산 11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58 80 7-225 기린면현리산 14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2 80 7-226 기린면현리산 186-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06 80 30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227 기린면현리산 202-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2 80 7-228 기린면현리산 220-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36 80 7-229 기린면현리산 222-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675 80 7-230 기린면방동리 172-4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3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231 기린면북리 378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08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232 기린면북리 378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82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233 기린면북리산 458-1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897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234 기린면서리 75-6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736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235 기린면서리산 17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957 80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236 상남면하남리산 116-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84 100 7-237 상남면하남리산 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27 100 7-238 상남면하남리산 73-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3 100 7-239 상남면하남리산 91-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8 100 7-240 상남면하남리산 75-2 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10 80 31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241 상남면하남리산 105-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33 80 7-242 상남면하남리산 116-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12 80 7-243 상남면하남리산 7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768 80 7-244 상남면하남리산 74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08 80 7-245 상남면하남리산 74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907 80 7-246 서화면천도리산 76-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15 100 7-300 서화면서화리 1249-5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507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7-302 서화면서화리 1006 잡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30,474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생산관리지역으 로 7-303 북면월학리 689 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립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과소필지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7-309 인제읍가아리 889-2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975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313 북면월학리 1335-1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61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18 인제읍합강리 36-3 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976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립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과소필지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7-319 인제읍덕산리 1206-1 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4,505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 1만m2이상필지에대하여토 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32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332 남면어론리 567-1 잡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4,931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적정한용도지역으로의 7-333 상남면상남리 1764 답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0,929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계획관리지역으 로 7-334 북면용대리 59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375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35 북면용대리 957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81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36 북면용대리 912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83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37 북면용대리 1048-3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734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38 북면용대리 1041-2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777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39 북면용대리 1043-2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714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340 북면용대리 1068-1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532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341 북면용대리 1042-7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512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342 북면용대리 1042-6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380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33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343 북면용대리 1490-1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883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345 북면용대리산 116-2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7,339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347 북면용대리 1488-4 구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596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349 인제읍귀둔리 415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287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352 인제읍귀둔리 707-1 잡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31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362 인제읍귀둔리 495-2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46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7-369 기린면북리 1431 답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7,155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생산관리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371 기린면북리 1463-1 구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9,811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 1만m2이상지역에대하여 토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7-372 기린면북리 505-2 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720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73 기린면북리 509-1 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94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7-374 기린면북리 590-4 천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749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34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7-375 기린면북리 564 천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693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7-377 기린면북리 1489 답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0,564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378 기린면북리 648-8 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323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 역으로 7-389 기린면서리 1575 답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615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7-391 기린면서리 1513-2 답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06.3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7-392 기린면서리 1432-1 답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056.2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7-393 기린면진동리 692-2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96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7-401 기린면방동리 545-1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7,238.4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7-402 기린면방동리 1265-1 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9,897.7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7-416 기린면현리 808-2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53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7-431 서화면서화리 1006 잡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3,386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2016.6.30)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생산관리지역으 로 7-432 남면어론리 595-2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700 10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2016.6.30) 에따른농림지역에서적정한용도지역으로의 35
3) 행정구역별용도지역결정 ( ) 조서 ( 가 ) 인제읍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318,481,131 1.0 318,481,132.0 100 도시지역계 3,113,902-3,113,902.0 0.98 소계 1,030,374 61,909.0 1,092,283.0 0.34 제1종일반주거지역 36,807 62,177.0 98,984.0 0.03 제2종일반주거지역 952,374 감 ) 268.0 952,106.0 0.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41,193-41,193.0 0.01 소계 199,623-199,623.0 0.06 일반상업지역 199,623-199,623.0 0.06 근린상업지역 - - - - 소계 42,969 감 ) 17.0 42,952.0 0.01 준공업지역 42,969 감 ) 17.0 42,952.0 0.01 소계 1,840,936 감 ) 61,892.0 1,779,044.0 0.56 보전녹지지역 227,413 50,379.0 277,792.0 0.09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1,613,523 감 ) 112,271.0 1,501,252.0 0.47 소계 34,354,701 72,320.0 34,427,021.0 10.81 보전관리지역 10,235,446 21,319.0 10,256,765.0 3.22 생산관리지역 4,094,128 16,943.0 4,111,071.0 1.29 계획관리지역 20,025,127 34,058.0 20,059,185.0 6.30 농림지역 228,657,026 감 ) 72,320.0 228,584,706.0 71.77 자연환경보전지역 52,355,502 1.0 52,355,503.0 16.4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62,177m2증가 ( 시가화예정용지반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8m2감소 ( 하천구역 ) 준공업지역 : 17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녹지지역 : 50,379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112,271m2감소 ( 시가화예정용지반영감 : 62,177m2, 하천구역감 : 50,094m2 ) 내용 보전관리지역 : 21,319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19,343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1,976m2 ) 생산관리지역 : 16,943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270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17,767m2, 개발현황반영감 : 1,094m2 ) 계획관리지역 : 34,058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32,287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677m2, 개발현황반영증 : 1,094m2 ) 농림지역 : 72,320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51,900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20,420m2 ) 자연환경보전지역 : 1m2증가 ( 자연공원 ) 36
( 나 ) 남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240,094,752 5.0 240,094,757.0 100 도시지역계 1,596,089-1,596,089.0 0.66 소계 295,449 3,789.0 299,238.0 0.13 제1종일반주거지역 34,009 10,442.0 44,451.0 0.02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590 감 ) 5,064.0 199,526.0 0.08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56,850 감 ) 1,589.0 55,261.0 0.02 소계 46,540 감 ) 213.0 46,327.0 0.02 일반상업지역 46,540 감 ) 213.0 46,327.0 0.02 근린상업지역 - - - - 소계 - - - - 준공업지역 - - - - 소계 1,254,100 감 ) 3,576.0 1,250,524.0 0.52 보전녹지지역 - 32,097.0 32,097.0 0.01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254,100 감 ) 35,673.0 1,218,427.0 0.50 소계 36,110,033 42,388.0 36,152,421.0 15.06 보전관리지역 22,382,057 20,634.0 22,402,691.0 9.33 생산관리지역 4,952,096 감 ) 47,856.0 4,904,240.0 2.03 계획관리지역 8,775,880 69,610.0 8,845,490.0 3.69 농림지역 182,929,859 감 ) 42,383.0 182,887,476.0 76.17 자연환경보전지역 19,458,771-19,458,771.0 8.10 내용 도시지역 제1 종일반주거지역 : 10,442m2증가 ( 하천구역감 : 808m2, 주거현황및시가화예정용지반영증 : 11,250m2 ) 제2 종일반주거지역 : 5,064m2감소 ( 대로 3-1호선변감 :4,714m2, 하천구역감 : 350m2 ) 준주거지역 : 1,589m2감소 ( 하천구역 ) 일반상업지역 : 213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녹지지역 : 32,097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35,673m2감소 ( 주거현황및시가화예정용지반영감 : 11,250m2, 대로3-1호선증 : 4714m2, 하천구역감 : 29,137m2 ) 보전관리지역 : 20,634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27,783m2, 개발현황반영감 : 7,149m2 ) 생산관리지역 : 47,856m2감소 ( 개발현황반영감 : 48,195m2, 개발현황반영증 : 339m2 ) 계획관리지역 : 69,610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428m2, 개발현황반영증 : 51,551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17,631m2 ) 농림지역 : 42,383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28,211m2, 개발현황반영증 : 3,454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17,631m2, 용도지역부여 : 증 5m2 ) 37
( 다 ) 북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342,815,957.2-342,815,957.2 100 도시지역계 2,575,669.2-2,575,669.2 0.75 소계 669,799.2 감 ) 651.0 669,148.2 0.19 제1종일반주거지역 77,008 감 ) 454.0 76,554.0 0.02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885.2 감 ) 197.0 403,688.2 0.12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830-108,830.0 0.03 준주거지역 80,076-80,076.0 0.02 소계 153,884-153,884.0 0.05 일반상업지역 136,474-136,474.0 0.04 근린상업지역 17,410-17,410.0 0.01 소계 153,780.3-153,780.3 0.04 준공업지역 153,780.3-153,780.3 0.04 소계 1,598,205.7 651.0 1,598,856.7 0.47 보전녹지지역 225,434 42.0 225,476.0 0.07 생산녹지지역 65,593 감 ) 65,593.0 - - 자연녹지지역 1,307,178.7 66,202.0 1,373,380.7 0.40 소계 32,225,662 90,664.0 32,316,326.0 9.43 보전관리지역 7,190,088 11,749.0 7,201,837.0 2.10 생산관리지역 2,916,178 11,477.0 2,927,655.0 0.85 계획관리지역 22,119,396 67,438.0 22,186,834.0 6.47 농림지역 126,737,450 감 ) 86,437.0 126,651,013.0 36.94 자연환경보전지역 181,277,176 감 ) 4,227.0 181,272,949.0 52.88 내용 도시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 454 m2감소 ( 소로 2-50 호선변감 :454 m2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197 m2감소 ( 소로 3-38 호선변감 :221 m2, 소로 2-50 호선증 :24 m2 ) 보전녹지지역 : 42 m2증가 ( 하천구역 (2 급북천 )) 생산녹지지역 : 65,593 m2감소 ( 농업진흥구역해제 ) 자연녹지지역 : 66,202 m2증가 ( 하천구역 (2 급북천 ) 감 ) 42 m2, 소로 3-38 호선변증 ) 221 m2, 소로 2-50 및소로 3-1 호선선변증 ) 430 m2, 농업진흥구역해제증 ) 65,593 m2 ) 보전관리지역 : 11,749 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11,747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2 m2 ) 생산관리지역 : 11,477 m2증가 ( 농업진흥지역해제 ) 계획관리지역 : 67,438 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16,248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51,190 m2 ) 농림지역 : 86,437 m2감소 ( 개발현황반영 : 증 : 4,227 m2, 보전산지해제감 : 27,995 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62,669 m2 ) 자연환경보전지역 : 4,227 m2감소 ( 개발현황반영 ) 38
( 라 ) 기린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274,527,334 3,585.0 274,530,919.0 100 도시지역계 2,607,282-2,607,282.0 0.95 소계 554,987 감 ) 586.0 554,401.0 0.20 제1종일반주거지역 34,018-34,018.0 0.01 제2종일반주거지역 498,511 감 ) 586.0 497,925.0 0.18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2,458-22,458.0 0.01 소계 67,998 감 ) 44.0 67,954.0 0.02 일반상업지역 67,998 감 ) 44.0 67,954.0 0.02 근린상업지역 - - - - 소계 - - - - 준공업지역 - - - - 소계 1,984,297 630.0 1,984,927.0 0.72 보전녹지지역 306,489 12,529.0 319,018.0 0.12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677,808 감 ) 11,899.0 1,665,909.0 0.61 소계 26,034,600 122,189.6 26,156,789.6 9.53 보전관리지역 5,885,802 5,282.7 5,891,084.7 2.15 생산관리지역 6,822,079 102,236.1 6,924,315.1 2.52 계획관리지역 13,326,719 14,670.8 13,341,389.8 4.86 농림지역 237,332,903 감 ) 118,604.6 237,214,298.4 86.41 자연환경보전지역 8,552,549-8,552,549.0 3.12 도시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586 m2감소 ( 하천구역감 : 630 m2, 소로 3-3 호선증 : 44 m2 ) 일반상업지역 : 44 m2감소 ( 소로 3-3 호선변 ) 보전녹지지역 : 12,529 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11,899 m2감소 ( 하천구역 ) 내용 보전관리지역 : 5,282.7 m2증가 ( 개발현황반영감 : 3,193.8 m2, 보전산지해제증 : 5,591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2,885.5 m2 ) 생산관리지역 : 102,236.1 m2증가 ( 개발현황반영감 : 1,543 m2, 보전산지해제증 : 6,003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97,776.1 m2 ) 계획관리지역 : 14,670.8 m2증가 ( 개발현황반영증 : 4,736.8 m2, 보전산지해제증 : 4,315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5,310 m2, 용도지역누락증 : 309 m2 ) 농림지역 : 118,604.6 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15,909 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105,971.6 m2, 용도지역누락증 : 3,276 m2 ) 39
( 마 ) 서화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273,460,016 39.0 273,460,055.0 100 도시지역계 2,705,600-2,705,600.0 0.99 소계 559,816 감 ) 5,213.0 554,603.0 0.20 제1종일반주거지역 52,389 감 ) 2,160.0 50,229.0 0.02 제2종일반주거지역 481,045 감 ) 2,264.0 478,781.0 0.18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6,382 감 ) 789.0 25,593.0 0.01 소계 56,154-56,154.0 0.02 일반상업지역 56,154-56,154.0 0.02 근린상업지역 - - - - 소계 - - - - 준공업지역 - - - - 소계 2,089,630 5,213.0 2,094,843.0 0.77 보전녹지지역 332,656 73,724.0 406,380.0 0.15 생산관리지역 147,490 감 ) 5,525.0 141,965.0 0.05 자연녹지지역 1,609,484 감 ) 62,986.0 1,546,498.0 0.57 소계 34,367,513 49,469.0 34,416,982.0 12.59 보전관리지역 23,545,455 1,142.0 23,546,597.0 8.61 생산관리지역 2,247,619 43,860.0 2,291,479.0 0.84 계획관리지역 8,574,439 4,467.0 8,578,906.0 3.14 농림지역 201,495,801 감 ) 49,430.0 201,446,371.0 73.67 자연환경보전지역 34,891,102-34,891,102.0 12.76 내용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60m2감소 ( 하천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64m2감소 ( 하천구역 ) 준주거지역 : 789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녹지지역 : 73,724m2증가 ( 하천구역 ) 생산녹지지역 : 5,525m2감소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62,986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관리지역 : 1,142m2증가 ( 보전산지해제 ) 생산관리지역 : 43,860m2증가 ( 농업진흥지역해제 ) 계획관리지역 : 4,467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960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3,507m2 ) 농림지역 : 49,430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2,102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47,367m2, 용도지역누락증 : 39m2 ) 40
( 바 ) 상남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196,872,473 547.0 196,873,020.0 100 도시지역계 2,240,475-2,240,475.0 1.14 소계 302,044 감 ) 182.0 301,862.0 0.15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264 감 ) 182.0 197,082.0 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85,801-85,801.0 0.04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8,979-18,979.0 0.01 소계 32,817-32,817.0 0.02 일반상업지역 32,817-32,817.0 0.02 근린상업지역 - - - - 소계 21,793-21,793.0 0.01 준공업지역 21,793-21,793.0 0.01 소계 1,883,821 182.0 1,884,003.0 0.96 보전녹지지역 78,682 96,079.0 174,761.0 0.09 생산녹지지역 54,649-54,649.0 0.03 자연녹지지역 1,750,490 감 ) 95,897.0 1,654,593.0 0.84 소계 24,449,780 46,908.0 24,496,688.0 12.45 보전관리지역 10,104,720 5,499.0 10,110,219.0 5.14 생산관리지역 1,145,718-1,145,718.0 0.58 계획관리지역 13,199,342 41,409.0 13,240,751.0 6.73 농림지역 170,182,218 감 ) 46,361.0 170,135,857.0 86.42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2m2감소 ( 하천구역 ( 쇄미니골천, 상남천 ) 감 : 182m2, 취락현황증 : 5,011m2, 주거물량확보감 : 5,011m2 ) 보전녹지지역 : 96,079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95,897m2감소 ( 하천구역감 : 95,897m2, 취락현황반영감 : 5,011m2, 주거물량확보증 : 5,011m2 ) 내용 보전관리지역 : 5,499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5,638m2, 개발현황반영감 : 139m2 ) 계획관리지역 : 41,409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562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40,929m2, 개발현황반영감 : 82m2 ) 농림지역 : 46,361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6,200m2, 용도지역누락증 : 547m2, 개발현황반영증 : 221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40,929m2 ) 41
나. 군계획시설결정 ( )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 조서 ( 가 ) 인제읍도시지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폐지중로 3 7 12 집산도로 417 대로 1-1 남북리 485-7 답 중로 3-11 남북리 480-4 전 일반도로 강고제 44 호 (1993.5.1)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사유 중로 3-7 - 폐지 준공업지역내장기미집행지역의현황여건을고려하여노선폐지 구분 ( 나 ) 남면도시지역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1 25 소로 1 2 10 기정대로 3 2 25 대로 3 2 25 기정중로 3 1 12 중로 3 1 12 기정중로 3 2 12 중로 3 2 12 기정중로 3 4 12 중로 3 4 12 기능 연장 (m) 기점 주간선도로 2,210 남측구역계신남리 537-2 도 보조간선도로 2,210 남측구역계신남리 537-2도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497 524 353 363 958 968 57 48 대로 3-1 신남리 524-3 도 소로 1-2 신남리 533-16 천 대로 3-1 신남리 370-1 도 소로 1-2 신남리 370-1 도 대로 3-1 신남리 537-1 도 소로 1-2 신남리 537-1 도 대로 3-1 신남리 467-3 전 소로 1-2 신남리 467-3 전 종점 북측구역계신남리 30-2 도 북측구역계신남리 30-2 도 서측구역계신남리산 123-10 도 서측구역계신남리산 123-10 도 소로 3-12 신남리 330-7 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중로3-2 일반신남리 217-139도도로 대로 3-1 신남리 454-1 도 소로 1-2 신남리 454-1 도 소로 2-6 신남리산 23 임 소로 2-6 신남리산 23 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05 호 (1978.6.10) 강고제 105 호 (1978.6.10) 강고제 9 호 (1979.1.30) 강고제 9 호 (1979.1.30) 강고제 12 호 (1987.2.21) 강고제 12 호 (1987.2.21) 42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1 10 소로 1 1 10 기능 보조간선 보조간선 연장 (m) 118 120 기점 대로 3-1 신남리 186-26 구 소로 1-2 신남리 201-2 도 종점 소로 2-2 신남리 199 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신남리 195-15도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강고제 12 호 (1987.2.21) 강고제 12 호 (1987.2.21)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285 대로 3-1 신남리 18-47 도 중로 3-2 신남리 310-8 도 일반도로 강고제 12 호 (1987.2.21) 소로 2 1 8 기정소로 2 3 8 소로 2 3 8 기정소로 2 4 8 소로 2 4 8 기정소로 2 5 8 소로 2 5 8 기정소로 2 7 8 소로 3 23 6 기정소로 3 4 6 소로 3 4 6 기정소로 3 5 6 소로 3 5 6 기정소로 3 14 6 소로 3 14 6 기정소로 3 15 6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290 100 105 292 301 332 342 58 59 348 363 304 313 113 129 128 소로 1-2 신남리 365-1 도 대로 3-1 신남리 228-7 전 소로 1-2 신남리 224-4 도 대로 3-1 신남리 18-1 구 소로 1-2 신남리 18-1 구 대로 3-1 신남리 367-1 도 소로 1-2 신남리 367-1 도 대로 3-1 신남리 204-4 도 소로 1-2 신남리 204-4 도 대로 3-1 신남리 600 도 소로 1-2 신남리 602 도 대로 3-1 신남 372-3 도 소로 1-2 신남리 371-1 도 대로 3-1 신남 595 도 소로 1-2 신남리 454-1 도 대로 3-1 신남 614 도 중로 3-2 신남리 297-12 도 서측구역계신남리 224-4 도 서측구역계신남리 224-4 도 중로 3-2 신남리 18-1 구 중로 3-2 신남리 18-1 구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신남중고교일반신남리산121-3임도로 신남중고교신남리 516-10 도 소로 2-6 신남리 230-16 전 소로 2-6 신남리 230-15 체 중로 3-1 신남 343-8 도 중로 3-1 신남리 217-47 도 중로 3-2 신남 325-27 도 중로 3-2 신남리 325-27 도 소로 3-4 신남 595 도 소로 3-4 신남리 595 도 중로 3-2 신남 616 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강고제12호 (1987.2.21) 강고제151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2 호 (1987.2.21) 강고제 12 호 (1987.2.21)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소로 3 15 6 국지도로 138 소로 1-2 신남리 454-1 도 중로 3-2 신남리 616 도 일반도로 강고제 151 호 (2000.7.3) 기정소로 3 21 6 국지도로 409 대로 3-1 신남리 533-1 전 소로 3-20 신남리 410 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2010.11.12) 소로 3 21 6 국지도로 412 소로 1-2 신남리 533-1 천 소로 3-20 신남리 410 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2010.11.12) 43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대로 3-1 소로 1-2 대로 3-2 대로 3-2 중로 3-1 중로 3-1 중로 3-2 중로 3-2 중로 3-4 중로 3-4 소로 1-1 소로 1-1 소로 2-1 소로 2-1 소로 2-3 소로 2-3 소로 2-4 소로 2-4 소로 2-5 소로 2-5 소로 2-7 소로 3-23 소로 3-4 소로 3-4 소로 3-5 소로 3-5 소로 3-14 소로 3-14 소로 3-15 소로 3-15 소로 3-21 소로 3-21 내용사유 폭원축소 B=25m 10m ( 감15m) L=2,210m 노선연장 B=25m, L=497m 524m ( 증27m) 노선연장 B=12m, L=353m 363m ( 증10m) 노선연장 B=12m, L=958m 968m ( 증10m) 노선축소 B=12m, L=57m 48m ( 감9m) 노선연장 B=10m, L=118m 120m ( 증2m) 노선연장 B=8m, L=285m 290m ( 증5m) 노선연장 B=8m, L=100m 105m ( 증5m) 노선연장 B=8m, L=292m 301m ( 증9m) 노선연장 B=8m, L=332m 342m ( 증10m) 노선연장 B=8m 6m ( 감2m) L=58m 59m ( 증1m) 노선연장 B=6m, L=348m 363m ( 증15m) 노선연장 B=6m, L=304m 313m ( 증9m) 노선연장 B=6m, L=113m 129m ( 증16m) 노선연장 B=6m, L=128m 138m ( 증10m) 노선연장 B=6m, L=409m 412m ( 증3m) 현황여건을반영하여폭원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및현황여건을반영하여일부노선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및현황반영폭원및선형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44
( 라 ) 기린면도시지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2 15 보조간선 584 중로2-1현리 746-6 동측구역계현리 1284-1 일반도로 강고제 105 호 (1978.6.10.) 중로 2 2 15 보조간선 584 중로2-1현리현리 746-6 동측구역계현리 1284-1 일반도로 강고제 105 호 (1978.6.10.) 신설소로 2 25 8 국지도로 50 중로 2-1 현리 653-3 대 소로 1-3 현리 639-15 도 일반도로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사유 중로 2-2 중로 2-2 - 소로 2-25 선형 B=15m, L=584m 신설 B=8m L=50m 현황반영선형 버스터미널의접근성및교통흐름의단절을개선하여원활한교통체계를위하여신설 ( 마 ) 상남면도시지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2,703 상남리 460-2 도 상남리 79-3 답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1987.5.1)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2,701 남측구역계상남리 460-2 도 중로 2-5 상남리 79-3 답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1987.5.1) 기정중로 2 3 15 보조간선 37 대로 3-1 상남리 121-14 도 중로 2-2 상남리 121-16 도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87.5.1) 소로 2 21 8 보조간선 37 대로 3-1 상남리 121-14 도 중로 2-2 상남리 121-16 도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87.5.1) 기정중로 2 4 15 보조간선 831 대로 3-1 상남리 113-2 도 미산리 790-1 도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987.5.1) 소로 2 22 8 보조간선 831 대로 3-1 상남리 113-2 도 미산리 790-1 도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87.5.1) 기정중로 3 1 12 보조간선 161 중로 2-4 미산리 855-4 전 소로 2-15 미산리 841-6 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중로 3 1 12 보조간선 164 중로 2-4 미산리 855-4 전 소로 2-15 미산리 841-6 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45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743 대로 3-1 상남리 232-3 도 상남리 593-4 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소로 2 5 8 국지도로 747 대로 3-1 상남리 232-3 도 상남리 593-4 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197 소로2-5 상남리 600-6전 소로 2-7 상남리 606-1 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2010.11.12) 소로 2 6 8 국지도로 199 소로 2-5 상남리 600-6 전 소로 2-7 상남리 606-1 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2010.11.12) 기정소로 3 8 6 국지도로 63 대로 3-1 상남리 94-1 전 중로 2-2 상남리 81-1 구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소로 3 8 6 국지도로 54 대로3-1 상남리 94-1전 중로 2-2 상남리 81-1 구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사유 대로3-1 대로3-1 중로2-3 소로2-21 중로2-4 소로2-22 중로3-1 중로3-1 소로2-5 소로2-5 선형및연장축소 B=25m L=2,703m 2,701m ( 감 2m) 폭원축소 B=15m 8m ( 감 7m) L=37m 폭원축소 B=15m 8m ( 감 7m) L=831m 기정위치및노선연장 B=12m L=161m 164m ( 증 3m) 선형 B=8m L=743m 747m ( 증 4m) 되는주변개발현황을반영하여일부선형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하여폭원축소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하여폭원축소 소로 2-4 호선으로기점위치 실시설계를반영하여개설가능한도로로일부선형 소로 2-6 소로 2-6 기점 B=8m L=197m 199m ( 증 2m) 소로 2-5 호선선형에의한접속부기점 소로 3-8 소로 3-8 기점위치및노선축소 B=6m L=63m 54m ( 감 9m) 대로 3-1 호선으로기점위치 46
( 바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2 205 15 주간선도로 9,359 하수내리산 15-6 일원 중로 2-202 일반도로 - 강고제 342 호 (2010.10.8) 중로 2 205 15 주간선도로 9,367 하수내리산 15-6 일원 신남리산 123-10 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2010.10.8) 사유서 전도로명 중로 2-205 후도로명 중로 2-205 내용사유 노선연장 B=15m L=9,359m 9,367m( 증 8m) 도시지역과연계체계를위해미지정구간연장 2) 공간시설 ( 공원 ) 결정 ( ) 조서 ( 가 ) 인제읍도시지역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2 충혼탑공원근린공원 상동리산 15-1 일원 76,460 감 )2,439 74,021 강고제 90 호 (1986.7.28)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2 충혼탑공원 시설명내용사유 면적 A=76,460 m2 74,021 m2감 )2,439 m2 현황여건을반영하여공원구역일부및구적오차정정에의한면적감소 ( 나 ) 북면도시지역 구분 폐지 5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북면제 3 공원 어린이공원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606 답일원 1,500 감 )1,500 - 강고제 76 호 (1985.7.29)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5 북면제 3 공원 폐지 장기미집행시설로고저차가심하여지형여건상개설이불가한어린이공원에대하여폐지 47
( 다 ) 기린면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폐지 1 기린공원어린이공원 현리 462-1 전 2,510 감 )2,510 - 강고제 81 호 (2000.5.8)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1 기린공원 폐지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폐지 ( 라 ) 서화면도시지역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폐지 3 천도제 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서화면천도리 797-12 대일원 1,275 감 )1,275 - 강고제 161 호 (1998.8.3)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1 천도제 2 어린이공원 폐지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폐지 3)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결정 ( ) 조서 ( 가 ) 남면도시지역 공공공지결정 (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1 공공공지 공공공지 2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남리 367-1 일원 신남리 302-7 일원 530 403 933 6,971 6,693 13,664 강고제 151 호 (2000.7.3) 강고제 151 호 (2000.7.3)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공공공지 2 공공공지 시설명내용사유 면적 A=530 m2 933 m2증 )403 m2 면적 A=6,971 m2 13,664 m2증 )6,693 m2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및지적분할반영 48
강원도고시제2018-190호 2018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고시강원도고시제2018-137호 (2018.4.9.) 로고시된철원군지적재조사사업지구 ( 고석정2지구 ) 가되어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강원도지사 1. 사업명 : 2018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 2. 내역 지구명사업시행자사업위치 전 후 필지수면적 ( m2 ) 필지수면적 ( m2 ) 사유 고석정 2 지구철원군수 철원군동송읍장흥리 20-1 번지일원 109 130,740 110 130,578 필지추가 제외 3. 토지조서 : 강원도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참조 4. 기타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나. 기타관계서류는해당사업지구의지적소관청에서비치하고있으니,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8 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현황 시행자지구명사업지구위치필지수 편입면적 ( 천m2 ) 계 16 개시 군 / 30 개지구 8,149 17,241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소계 2 개지구 1,494 1,492 백양 1 지구남산면백양리 33 번지일원 1,014 1,165 감정 1 지구동면감정리 476 번지일원 480 327 소계 4 개지구 1,506 2,388 매호지구호저면매호리 56 번지일원 374 534 월송 1 지구지정면월송리 1 번지일원 482 706 월송 5 지구지정면월송리 610-1 번지일원 502 804 판대 10 지구지정면판대리 301 번지일원 148 344 소계 3 개지구 634 1,201 언별 1 지구강동면언별리 914 번지일원 39 128 언별 2 지구강동면언별리 838 번지일원 82 138 산계 3 지구옥계면산계리 955 번지일원 513 935 49
시행자지구명사업지구위치필지수 편입면적 ( 천m2 ) 소계 2 개지구 394 139 동해시장 발한 1 지구발한동 562 번지일원 189 60 묵호1지구 묵호진동 88-24번지일원 205 79 태백시장 철암3지구 철암동 117번지일원 290 2,883 속초시장 영랑2지구 영랑동 148-2번지일원 78 53 소계 3개지구 500 301 삼척시장 증산 1 지구증산동 1 번지일원 153 132 교가 1 지구근덕면교가리 563 번지일원 71 21 하거노 1 지구미로면하거노리 76 번지일원 276 148 소계 2 개지구 454 1,720 홍천군수 양덕원 1 지구남면양덕원리 194-1 번지일원 60 23 방내 1 지구내면방내리 1225-1 번지일원 394 1,697 횡성군수입석 1 지구횡성읍입석리 18-1 번지일원 279 185 소계 3 개지구 456 1,127 영월군수 내덕 7 지구상동읍내덕리 130 번지일원 83 368 녹전 7 지구중동면녹전리 52 번지일원 242 449 녹전 8 지구중동면녹전리 1-1 번지일원 131 310 소계 2 개지구 439 2,236 평창군수 창리지구미탄면창리 1 번지일원 308 2,118 거문 3 지구진부면거문리 4-7 번지일원 131 118 정선군수유천지구여량면유천리 410 번지일원 185 1,152 소계 2 개지구 318 293 철원군수 고석정 1 지구동송읍장흥리 6-1 번지일원 208 162 고석정 2 지구동송읍장흥리 20-1 번지일원 110 131 인제군수서화 2 지구서화면서화리 655 번지일원 294 72 고성군수흥리 1 지구간성읍흘리 15-22 번지일원 298 1,704 양양군수석교 1 지구강현면석교리 6-12 번지일원 530 295 철원군고석정 2 지구지구계조정 : 전 109 필지 131 천m2 후 110 필지 131 천m2 50
강원도고시제2018-191호교곡천하천점용허가 ( 인도교 ) 고시하천법제33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교곡천 ( 지방하천 )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삼척시장 주소강원도삼척시중앙로 296 목적 덕산 ~ 교가간보행로정비공사 3. 점용의목적및개요 개요 교량명 재원 점용면적 ( m2 ) 영구일시 인도교 L=61.6m, B=7m 266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면적 강원도삼척시근덕면교가리 1145 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No.0+7) 영구 : 266 m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 공 고 강원도공고제 2018-735 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를위반한정보통신공사업체에대하여같은법제66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제7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강원도지사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제 640046 호 에이치에스네트워크 ( 손호수 ) 원주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능력미달 ) 영업정지 3 개월 ( 18.5.14.~ 18.8.13.) 51
강원도공고제2018-745호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추천공고사회공헌및기부문화발전에공적이뚜렷한사회공헌자를발굴및시상하여자긍심을높이고사회공헌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자를선발하고자하오니, 강원도사회공헌증진에크게기여한후보자를적극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5월 15일강원도지사 Ⅰ 시상개요 시상명 :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시상부문 : 3개부문 6명 ( 부문별개인 1, 단체 1) 희망나눔부문 : 물적자원을주로이용하여사회공헌에이바지한자 사랑나눔부문 : 인적자원을주로이용하여사회공헌에이바지한자 행복나눔부문 : 물적자원과인적자원의결합을통하여사회공헌에이바지한자 각부문별심의에서적합자가없을경우미선정 시상내용 : 강원도지사상패 시상일시 : 2018. 9월중 ( 강원도사회복지대회 ) 시상장소 : 따로통보 Ⅱ 후보자추천 추천기간 : 2018. 5. 15. ~ 6. 14.(31일간 ) 추천대상 : 추천일현재강원도에사회공헌및기부문화발전에기여한개인 ( 외국인포함 ), 법인 단체 추천권자 사회공헌자본인 사회복지법인의대표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사회공헌관련기관또는단체의대표자 시장 군수 도민 10명이상 접수처 우 )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복지정책과지역복지팀 접수방법 전자문서를통한접수 ( 필요시원본별도제출 ) 방문또는우편접수 ( 마감일우체국소인이찍힌우편물까지유효 ) 후보자추천제한 수사중이거나형사처벌을받은자 - 수사중이거나기소되어형사재판에계류중인자 -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의실형을선고받고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