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겨울호 Vol 3, pp 104~108 2018 년예산안에나타난스웨덴정부의사회복지개혁방향 Social Welfare Reforms Reflected in the Budget Bill 2018 송지원, 스톡홀름경제대학경영학박사과정 1 머리말지난 9월스웨덴정부는 2018 년예산안을발표하면서현정부의정책성과를논하고앞으로의방향을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사민당-녹색당연립정부의마지막해인만큼, 스웨덴정부는 2018년예산안에서지난 4년간의성과를정리하면서동시에총선을겨냥해새로운청사진을그렸다 연립정부는이민자증가와스웨덴사회의고령화로인해사회복지를확대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주장하며, 향후집중적으로투자할분야를선정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글에서는 2018년예산안에나타난스웨덴정부의사회복지개혁방향을가늠하고자한다 2 보건의료분야가 의료혜택의확대치과치료보조금을현재금액에서 2배높여 22~29 세연령구간에 600크로나 ( 약 7 만 8000원 ), 30~64세연령구간에 300크로나 ( 약 3만 9000원 ), 65세이상연령구간에 600크로나를지급할예정이다 또한여성건강과출산율에관련있는자궁경부암진료를무상으로제공하는데예산을투입하기로했다 이밖에도최근스웨덴에서직업병중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정신건강문제 1) 를해결하기위해 2018년부터관련기관에 6억 5000만크로나 ( 약 845억원 ), 2019년과 2020년에각각 11억 5000 1) 근로환경청의 2014 년직업병보고서에따르면, 2010 년부터 2013 년사이직장내에서겪는스트레스와정신적압박을호소한근로자수가 40% 가량증가했으며, 동일기간에직업병을겪은근로자수역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104
만크로나 ( 약 1495 억원 ) 를투입할예정이 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b) 부서비스의개선과병실확대를요구하는 시위가이어졌다 (The Local, 2017) 특히지난해 부터임산부를수용할수있는병원입원실 나 보건의료종사자근로환경개선스웨덴정부는돌봄과의료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종사자의근로환경을개선하는것이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보건의료종사자근로환경개선이라는목표를설정했다 스웨덴은의료종사자수와역량부족등그동안보건의료부문에서여러문제를안고있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몇몇지방정부는병원내 6시간근로제를실험해보기도하고, 종사자의임금을인상하는등다양한정책을시도해봤지만뚜렷한성과를얻지못했다 이에스웨덴정부는중앙정부차원의지원계획을수립하고이를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매년 20 억크로나 ( 약 2600억원 ) 를투입할예정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b) 스웨덴정 및공간부족으로여성들이출산에어려움을겪는사례가연이어발생해공분이일었다 병원내임산부를위한공간및간호인력부족문제는지방뿐만아니라스톡홀름을비롯한대도시에서도발생한다 특히여름휴가기간인 7~8월즈음에는의료진, 병실부족으로인한문제가더욱불거져임산부와가족들이애를겪는일이자주발생한다 올해초에는스웨덴의두조산사가혹시나모를위급한상황을대비해임산부가차안에서아기를출산할수있는방법에대한강좌를열어대중과언론의주목을받기도했다 (Roden, 2017) 스웨덴정부는임산부를위한병실과의료진확보를위해 2020년까지매년 10억크로나 ( 약 1300억원 ) 를투입할계획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b) 부는보건의료부문의근로환경개선이종 사자개개인의건강과삶의질뿐만아니라환자의안전과돌봄의질향상에도도움을주어여러방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 사회서비스분야가 고령자를위한혜택스웨덴정부는고령자를위한주택보조금을인상하기로하고, 이를위해 6억 5500 만크로나 ( 약 850 억원 ) 를투입할예정이다 다 임산부서비스개선 지난 8 월, 스웨덴내 16 개지역에서임산 약 29 만명의고령자가확대된혜택을누릴 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또한고령자에대 국제사회보장동향 105
한세제혜택을확대하기로했는데, 이를통해 65세이상고령자의약 75% 가각각연간 5000크로나 ( 약 65만원 ) 의감세혜택을누릴예정이다 한편다중중증질환을앓고있는고령환자가증가함에따라정부는이들의건강상태를관리하기위한기관을설립하여고령환자들의건강권을보장 강화하는노력을기울이기로정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매년 1000만크로나 ( 약 13 억원 ) 를투자하기로결정했다 (Government 다 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기회확대장애인관련정책중이번예산안에새로 이추가된내용은시각 청각장애인들의노동 시장참여기회를확대하는방안이다 정부는 시각 청각장애인이근무지에서자신의능 력을온전히발휘할수있도록근무공간내 통역서비스를강화하기로하고, 이를위해 2018 년부터 2 년간 1500 만크로나 ( 약 19 억 5000 만원 ) 를투입하기로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b) Offices of Sweden, 2017b) 4 양성평등분야 나 아동복지개선스웨덴정부는아동과청소년돌봄종사자를지속적으로늘릴계획이며, 이를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억 5000만크로나 ( 약 325억원 ) 를투입할계획이다 또한건강이좋지않은아동들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강화를위해 2020년까지매년 13억 7000만크로나 ( 약 1780억원 ) 를관련기관에배정할예정이다 특히정부는예방접종의접근성을높이고아동들의건강상태를전체적으로증진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 정부는영유아위장염을야기하는로타 현정부는양성평등을지속적으로강조하며페미니스트정부임을자임하고있다 정부는우선스웨덴내명예살인, 폭력, 여성억압등여성인권에관련된문제를보다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18년에 10억크로나 ( 약 1300억원 ) 를책정했다 또한양성평등정책의효과적이고일관적인이행과지속가능한양성평등관리를위해예테보리에새로운양성평등기구를설립해 2018 년 1월 1일부터운영할계획이다 이를위해투입된금액은 8000 만크로나 ( 약 104억원 ) 이다 바이러스백신을국가예방접종에포함시키 는방안도함께고려하고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b) 5 2017 년예산과의비교 스웨덴정부의 2017 년예산과 2018 년 106
예산안을비교해보면현정부의뚜렷한사회복지개혁의지를확인할수있다 ( 표 1) 사회복지예산을살펴보면스웨덴정부는 2017년에비해 2018년에일자리확대, 교육, 보조금및세제혜택에더욱많은금액을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2018년예산안의기본사회복지 웨덴으로대규모유입되었던난민에대한정책을 2017년예산안에는포함시켰지만 2018년예산안부터는제외시켰다는점이다 하지만난민과이민자자체에대한예산은올해발생한스톡홀름테러와난민 이민자들의범죄로인해국방 안보분야로일부투입되면서증가하였다 체계강화부문은 2017 년예산안에비해다 소감소했는데이는스웨덴정부가해당분야의예산을삭감한것이아니라 2017년사회복지체계개혁예산내에서뚜렷한방향설정없이일반복지예산으로잡혀있었던 100억크로나 ( 약 1조 3000억원 ) 가 2018 년예산안에서교육, 보조금등으로나뉘어책정되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눈여겨볼점은 2015년, 2016년을거치면서스 6 맺음말스웨덴의의원내각제는야당도정부의예산안제출시기에예산안 (Shadow budget) 을제출하는전통을갖고있다 올해도온건당을비롯한중도보수연합정당들 ( 중앙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 이각각예산안을발표하였는데, 이들정당들은공통적으로세제개혁안 ( 공제및감세 ) 을예산안에포함시켰다 표 1 2017 년, 2018 년예산안에나타난개혁내용과재정예산안 ( 단위 : 10 억크로나 ) 개혁내용 2017 년예산 2018 년예산 일자리확대 576 737 환경 377 502 교육 245 사회복지체계강화 1088 777 취약계층보조금및세제혜택 1194 난민정책 276 국방안보 046 667 총예산 2363 4122 자료 : 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 Budget Statement Budget Statement http://wwwgovernmentse/4a6f9e/contentassets/ 08c1cdf5ddf345e796015e4d54ce49ca/from-the-budget-bill-for-2017-budget-statement에서 2017 12 18 인출 2)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c) Budget Statement http://wwwgovernmentse/4a6e13/contentassets/e239af8bc1404dfb84 b083038c4f4b69/from-the-budget-bill-for-2018-budget-statementpdf에서 2017 12 18 인출 국제사회보장동향 107
온건당과중앙당은버스기사나간호사같은저임금근로자를위한세금공제혜택을내세웠고, 자유당과기독민주당은소득세를낮추는데각각 200억크로나 ( 약 2조 6000 억원 ), 300억크로나 ( 약 3조 9000억원 ) 의예산을책정하겠다고발표했다 이밖에도각정당의주요총선공약과관련이있는교육 ( 자유당 ), 보건의료분야 ( 기독민주당 ) 에현정부보다더욱많은예산을투입할계획임을밝혔다 (Sverige Radio, 2017) 이번예산안은지난 2014년총선때부터 강조했던현정부의복지강화노선을다시 한번확인할수있는자리였으며, 현정부 는다가올총선에서도이노선과정체성을 유지할것임을천명했다 한편스웨덴국립 경제연구소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는이번예산안이현정부의낙관적 인경제전망을바탕으로구성되었다는점 을지적하면서정부가계획하고있는복지 정책을지속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보다 많은예산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 (The Local, 2017) 참고문헌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 Budget Statement http://wwwgovernmentse/4a6f9e/contentassets/08c1cdf5ddf345e796015e4d 54ce49ca/from-the-budget-bill-for-2017-budget-statement에서 2017 12 18 인출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 http://wwwgovernmentse/speeches/2017/09/statement-ofgovernment-policy-12-september-2017/ 에서 2017 10 21 인출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b), Reforms for increased security and welfare in the Budget Bill for 2018 http://wwwgovernment se/articles/2017/09/reforms-for-increased-security-and-welfare-in-the-budget-bill-for-2018/ 에서 2017 10 21 인출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c) Budget Statement http://wwwgovernmentse/4a6e13/contentassets/e239af8bc1404dfb84b 083038c4f4b69/from-the-budget-bill-for-2018-budget-statementpdf에서 2017 12 18 인출 Roden, Lee (2017, January 16) Swedish midwives launch course on giving birth in cars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170116/ swedish-midwives-launch-course-on-giving-birth-in-cars에서 2017 10 29 인출 Sverige Radio (2017) Moderate Party would deliver tax cuts to millions 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 6792213에서 2017 12 5 인출 The Local (2017, August 20) Protesters march against 'chaos' in Swedish maternity care https://wwwthelocalse/20170820/protestersmarch-against-chaos-in-swedish-maternity-care에서 2017 10 29 인출 The Local (2017, October 10)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criticizes government budget https://wwwthelocalse/ 20171010/swedish-national-institute-of-economic-research-criticizes-government-budget에서 2017 12 5 인출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