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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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보육제도를 중심으로 2004년 2월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전공) 나 혜 영

2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보육제도를 중심으로 2004년 2월 지도교수 김 천 권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전공) 나 혜 영

3 이 논문을 나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2004년 2월 주심 印 부심 印 위원 印

4 국문 요약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보육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나혜영 본 논문은 육아휴직/보육제도가 출산 및 양육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얼마나 지원해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30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한국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해보면,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추이 는 선진국의 경우 완만한 역U자형을 나타내는데 비해 한국은 M자 모형이 나타 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이 출산 및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수행에 있어 가장 커다란 취약점이 되는 노동시장 경 력단절은 여성의 인적자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로 하여금 여성채용 승진을 기 피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육아휴직/보육제도 등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출산 자녀양 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해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외 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는 스웨덴 독일 영국으로 이들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및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 성의 M자 경제활동모형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육아휴직/보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보육제도이라는 일련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의 시행 전후 스웨덴 독일 영국의 모든 비교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참 가모형이 변화하고 있었다. 세 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 i -

5 것은 물론 정책시행 전에는 출산과 자녀양육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참 가율이 저하되는 모습, 또는 심한 M자 모형을 보이다가 정책시행 후 M자 모형 이 역U자형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는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의 M자 경제활동 모형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 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참가모형 이 남성의 그것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스웨덴의 육아휴직/보육제도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발달해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취업모 고 용지원정책의 발달정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일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여성의 M자 경제활동 모형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모 고용지 원정책일 발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M자형 경 제활동모형이 극복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 황을 살피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일반의 변화가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으로 인한 것인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인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였다. 또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전후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보 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육아휴직/보육제도라는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여성의 경 제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부터 실제 정책시행 전후 여성의 경 제활동유형이 M자형에서 역U자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출산/양육시기 여성노동단절이 여성의 임금과 지위에 주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한국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발달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 다. 주요어: 자녀양육부담, 노동경력 단절,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육아휴직제도, 보육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모형 - ii -

6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여성 노동시장 이론 인적자본론 분절노동시장이론 페미니즘이론 제2절 한국 여성의 노동현황 및 노동중단 요인분석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의미와 실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요인 자녀양육과 관련한 한국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특징 제3절 분석모형의 제시 제3장 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제1절 한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2)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 한국의 보육제도 iii -

7 (1) 보육제도의 내용 (2) 보육제도의 활용실태 제2절 외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스웨덴 (1)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2) 스웨덴의 보육제도 (3) 스웨덴의 보육유형 및 현황 독일 (1) 독일의 육아휴직제도 (2) 독일의 보육제도 (3) 독일의 보육유형 및 현황 영국 (1) 영국의 육아휴직제도 (2) 영국의 보육제도 (3) 영국의 보육유형 및 현황 제4장 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효과 분석 제1절 외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효과 분석 스웨덴 독일 영국 제2절 한국과 외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비교 육아휴직제도 보육제도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 일반에 대한 비교 iv -

8 제3절 한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v -

9 그림 차례 <그림 2-1> 여성노동시장 단절의 연쇄작용 <그림 2-2> 연구의 가설 및 분석모형 <그림 3-1> 동독과 서독의 유치원 이용률 비교 <그림 4-1>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확대 전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그림 4-2>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확대 후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그림 4-3>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실시 전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그림 4-4>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실시 전 후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60 <그림 4-5>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실시 전 영국 여성의 경제활동 <그림 4-6>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실시 전 후 영국 여성의 경제활동.. 63 <그림 4-7> 각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0) <그림 4-8> 한국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차례 <표 2-1> 성 연령 교육정도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표 2-2> 결혼 출산 이후 직종이동의 방향 <표 2-3>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표 3-1> 규모별 산업별 평균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자 비율 <표 3-2>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현황 <표 3-3> 한국의 보육유형 및 내용 <표 3-4> 한국의 보육비용 분담비율 vi -

10 <표 3-5> 한국의 일반보육료 현황 <표 3-6> 운영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수 현황 <표 3-7> 한국의 영유아 보육율 <표 3-8> 모 취업특성별 영유아의 주 양육자 백분율 분포 <표 3-9> 아동구분별 보육시설 이용 희망률 <표 3-10> 보육시설 이용 후 모 취업특성별 아동구분별 변화정도 <표 3-11> 스웨덴의 공립보육시설 유형 및 운영현황 <표 3-12> 스웨덴의 종일제 보육시설 영유아보육율 <표 3-13> 스웨덴의 보육비용 분담률 <표 3-14> 독일의 보육시설별 영유아 이용율 <표 3-15> 동독과 서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비교 <표 3-16> 영국의 연령별 보육현황 <표 4-1> 스웨덴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분석시기 <표 4-2> 스웨덴 여성의 취업률 <표 4-3> 독일의 취업모 고용지워정책 분석시기 <표 4-4> 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분석시기 <표 4-5>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표 4-6> 각국의 보육제도 비교 <표 4-7> 자녀존재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차 <표 4-8> 자녀양육기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표 4-9> 국가별 남녀평등지수 <표 4-10> 국가별 기회척도 <표 4-11>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운영현황 <표 4-12> 기업의 보육관련제도 도입 및 운영현황 vii -

1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20-30년 동안 서구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기혼여성 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1980년도에 40.0%이었던 것이 2002년 현재 49.7%에 달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그러나 한국 여성의 취업 력 분석결과(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추이는 선진국의 경우 완만한 포물선 형태임에 비하여 한국은 M자형 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1). 이는 기혼여성이 결혼 및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김경혜, 1996).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전문 사무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생활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육아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자녀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응답자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혜, 1996). 이처럼 자녀 양육의 문제는 여성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수행에 있어 가장 커다란 취약점이 되는 노동시장 경력 단절 현상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기혼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진입을 포기하거나, 재 진입 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대우를 받거나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요 없 는 직종 등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보인다(김영옥, 1999). 여성이 노동시장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4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62.4%에 달 하고 있으나 결혼을 하여 어린자녀를 두게 되는 25~29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59.4%, 30~34세에 49.8%로 떨어졌다가 자녀가 어린시기를 지나는 35~39세가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 이 다시 59.3%로 높아지고 있다(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3)

12 을 중도 이탈할 경우, 기업 측으로서는 애써 양성한 인적자원이 유실되는 것이므로 여성인력의 채용 및 교육 훈련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최강식 정진화, 1997; 조정문, 1994). 자녀양육 문제는 앞으로 가정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개인에 게 새로운 의사결정 요인으로도 나타난다(여정성, 1994). 노동시장의 단 속성을 극복하고 미래의 소득향상을 기대하는 여성에게 자여양육비용의 사적부담은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 이는 총체적으로 한 국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과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 능하게 하는 육아휴직제도/보육제도 등의 취업모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단절을 완 화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 다(OECD, 2001a).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진국들의 여성고용정책 중 육아휴직제도 2) 및 보육제도가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분석하였다. 또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으로 자녀양육기 여성의 노동단절 이 완화될 수 있는가, M자형 경제활동 모형이 극복될 수 있는가를 논의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2절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의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제도가 출산 및 자녀양육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얼마나 지원해주었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기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취업단절과 관련하여, 취업모 고 2) 육아휴직(parental leave)는 영아를 돌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쓸 수 있는 휴직을 말한 다

13 용정책이 첫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둘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 동 참가율 셋째, 여성 경제활동 참가모형에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 3) 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선진국 정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함으 로써 한국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 고용정책 시행 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 타나는가? 둘째,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시행 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모형이 완만한 자형을 나타낼 것인가? 셋째, 한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비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들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시행 전 후 여성경제활동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취업모 고용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이 연구는 스웨덴, 독일, 영 국 3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에스핑 엔더슨(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국 가, 보수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 독일, 영국을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제이론들과 한국의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 중 자녀양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대한 논의들이 소개된다. 3장에서는 한국, 스 3) 김영옥은 여성이 결혼 전과 결혼 후 직종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성의 결혼 전 마지막 직종과 결혼 후 직종을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동일직종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 은 집단은 전문 관리직(84.6%),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74.8%), 생산직(69.0%), 농수산직 (63.0%)의 순으로 나타났고 확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사무직(41.8%)으로 결혼 전 사무직에 있 던 여성들이 결혼 후 생산직(12.7%), 판매서비스직(29.1%)으로 대거 유입되었다(김영옥, 1998)

14 웨덴, 독일, 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수립 배경과 정책현황을 알아본 다. 4장의 1절에서는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실시 전 후 각국 여성의 경 제활동율과 경제활동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과 여성경제활동 일반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3절에서 한국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성 및 함의를 밝히면서 글의 끝을 맺는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각국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수립배경과 정책현황을 살펴본다.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 일반에 대한 비교는 ILO와 OECD,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15 제2장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보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로 간주되었 고, 남성들은 가족부양자-공적 영역에 취업되어 있는 자-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노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가져왔는데, 남자가 가족부양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여성은 자아실현을 위해 혹은 사회 참여를 위해 직장생활/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고 남성의 영역은 사회라는 성별분업 4) 인식은 취업모들이 두 영역에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였으 며, 대표적인 예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단절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 출산 연령을 전후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여 육아 기간동안 노동시장 밖에 머문 후, 일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일 부는 장기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양상을 보여 왔다. 여성의 경력단 절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임금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조정문, 1994; 조흥식 외, 2000; 장하진, 1996; 최강식 정진 화, 1997).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맥락으로 본장의 1절에서는 여성 노동시장에 관 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떠한지, 여성 지 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2절에서는 여성들 4) 성별 분업 또는 성별 노동 구분 등은 일반적으로 sexual division of labor를 우리말로 옮긴 것 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위의 표현이 자연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gender division of labo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별분업은 단 순히 생물학적 성에 의해 규정되는 구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으로 고정된 사회적 성 에 의해 구획되는 분리체계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분업은 남성과 여성을 거의 모 든 부문에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영역에 위계적 가치를 부여하는 질서로 고정화된다. 여기에서 성별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전체사회를 사회와 가정으로 분리시키고, 이에 따라 남녀의 전담영역과 역할을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정시켜 여성은 가사의 전담자로, 남성 은 사회적 생산의 전담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사회구조적으로ꡐ사회-생산-공적영역- 남성ꡑ,ꡐ가정-재생산-사적영역-여성ꡑ이라는 전형적인 분리체계가 성립된다(박민자, 1991; 김 정선, 1994)

16 의 노동시장 진출의 의미와 실태, 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과 현황을 살 펴본다. 그 이유는 기혼여성의 노동중단 요인과 동기 분석이 취업모의 고 용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여성 노동시장 이론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여 및 기혼여성의 전반적 경제활동을 이해하기 위 해 신고전학파의 인적자본론 및 노동시장분절론,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 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양한 이론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적자본론에서는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이 노동력 공급 결정 행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내고, 분절노동시장이론은 여성 들이 노동시장의 이차부문에 편중되어 있음을 노동 수요적 측면에서 설명 하고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가사부담, 출산 육아 등의 부담 이 여성에게 지워진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은지, 2003). 세 이론은 각기 여성의 노동시장을 다르게 파악 5) 하고 있으나 모두 여성 의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걸림돌로 보고 있 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1. 인적자본론 5) 인적자본론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임금은 남성과의 비교우위 또는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을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참여 및 지위여부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이에 반해 분절노동시장이론은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행동적 특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 의해 일차 부문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회구조를 설명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론에서는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아래, 가정에서는 남성에게 노동시장에서는 자본가에게 여성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정영애. 1999)

17 인적자본론은 기본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인간모델을 기본 골격으로 상정한다 6). 개별인간은 합리적이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다고 가정하기에 인적자본론은 개별적인 선택을 반영하는 교육 직업 근로 시간과 같은 개별인간의 특성에 초점을 둔다. 개인의 보수는 이런 선택의 결과이기에 불평등은 어리석은 선택에 기인하거나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불균형 현상일 뿐이다. 인적자본론은 경제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서 개별 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에서의 공급측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공급 결정은 개인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적자본 투자행위로 나타난다(조용범, 1983). 인적자본 투자행위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의 노동시장능력을 증대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족 내 전통적인 역할, 노동시장 참여부족 등으로 인 해 부가적인 투자가 더 이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빨리 도달한 다. 즉,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교육투자를 했어도 출산 및 자녀양육 기 간동안 인적가치가 떨어지고 근로소득은 전보다 낮아지기에 여성은 인적 자본 투자를 꺼려한다. 인적자본론에서 여성의 인적자본 획득은 그들의 개인적 선택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논의는 분석단위를 개인에 두는 만큼 노동시장 공급을 전통 적 성역할에 관련된 직종선호의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문숙재, 1991). 한편 Becker는 인적자본론을 확대시키면서 다른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다.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는 참여나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도 아니고 물론 노동시장의 완전 경쟁적, 동질적 특성 등에 대한 가정을 다소 수정 보완하였지만 의사결정 논리의 기본구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이각범, 1989)

18 직종선호의 차이도 아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소비하는 에너지양의 차이로부터 결과하는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의 노동이 에너지 집약적이기에 여성이 가족이나 가사에 전념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활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적어진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직장노동에 에너지를 덜 사용하며 노력이 덜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관련된 인적자원에 투자를 덜하게 된다(나명균, 1992). Becker는 시간가치와 자녀보육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이 어린 자녀의 존재, 자녀 연령 및 자녀수의 영향 뿐 아 니라 자녀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사람의 존재여부나 대체시설 및 사람에 제공하는 질적 만족비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함으로 써 기혼여성 취업의 대표적인 제약조건으로 자녀보육을 들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요인에 대한 지원책이 발 달할수록 여성들은 노동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분절노동시장이론 노동시장 또는 노동과정이 각각 상이한 특성과 행동규칙, 노동조건을 갖는 여러 개의 독립된 하위시장 분절로 구분되었을 때 노동시장 분절이 발생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임시적 현상이 기에 시장의 법칙에 의해 장기적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제도적 특징을 중시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은 주변적 직무에서의 과밀성 불연속적 취업상태 등의 불균형이 노동시장에 제도적으로 구조화 된 것임을 지적한다. 분절노동시장이론은 이중노동시장이론으로 시작되었으며, 외부노동시장 - 8 -

19 이 일차적 이차적 부문의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착안한다. 일차시장은 고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고용안정성과 직무안정성, 작업규칙 관리 면에 서 적절한 절차와 공평성, 승진기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차시장은 일 차부문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덜 매력적인 직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임 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 면에서의 작은 변화, 거칠고 자의적인 훈련, 승진기회가 없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나탈리 소콜로프, 1990). 이차부문 의 직무로부터 일차부문의 직무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동력 에 부과되는 행위요건들, 특히 고용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분절노동시장이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노동문제를 분석하지는 않았으 나, 여성 특히 기혼여성이 이차 노동시장에 속하게 되는 노동자의 특성- 높은 이직률, 관습적 사회적인 분명한 구분, 직업훈련에 대한 낮은 관심, 경제적 보상에 대한 낮은 관심 등-을 지니고 있기에 이차 노동시장에 속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용주의 여성에 대한 저투자는 여성의 단절 적인 경력에 기인한다. 노동시장분절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훈련 및 충원비용을 낮추려는 고용주의 이해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나영 선, 1996). 분절노동시장이론은 여성고용이 직업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어떻게 노동시장이 남성과 여 성을 분리시켜 구조화시켰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론의 초점은 노동수요측면, 즉 고용주의 전략적인 노동시장 분할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이라는 노동공급적인 요소들은 노동 수요측면의 요소들과 맞물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므로,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장애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라는 노동공급적 요소들의 장애제거가 노동시장의 안정적 참여와 지위에 효과적일지는 불분명하다

20 3.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feminism)은 성차별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이 왜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페미니즘에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여성 노동과 관련된 설명들에서도 차이를 보이 고 있다(강이수 신경아, 2001). 여기서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을 간 략하게 살펴본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별개의 두 구 조가 상호작용하여 초래한 모순으로 설명한다. 여성노동력에 대한 통제는 가정에서의 무급노동과 노동시장 내에서의 유급노동, 양 측면에서 모두 존재한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가정 안에서 남성노동자에게 무급으로 주어 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성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이상화, 1992). 자 본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부담을 덜게 되기에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급 에게도 이익을 준다. 한편 여성은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열등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가부장제가 자본주 의 노동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은 성별 직종분리이다. 이 로 인해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결국 미혼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 성에게 의존하라는 압력을,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라는 압력을 받 게 되는 것이다. 페미니즘 이론은 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성별 직종분리와 가사노동 전담 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낮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임을 지적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여성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억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억압은 노동시 장 내 여성의 출산과 양육부담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일차적

21 인 위치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주요한 장애 로 작용한다. 페미니즘 이론에 따르면, 앞서 분절노동시장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 의 노동공급 단절 완화를 위한 정책의 발달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노동시 장참여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성역할에 대 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노동수요측면의 강한 직종분리 등이 함께 변화되어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발 달은 그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을 것이 므로, 페미니즘 이론은 분절노동시장이론에 비해서는 취업모의 고용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2절 한국여성의 노동현황 및 노동중단 요인분석 앞 절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여성노동시장이론을 살펴보았다. 세 이론을 살펴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및 지위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출산 및 양육에 의한 경력단절이었 다.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은 인적자본의 감소, 고용주의 전략 및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 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고 남성의 영역은 사회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자아실현이나 사회생활쯤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성 별분업으로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두 영역에서 노동을 떠맡아야 하며, 심 지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남성의 노동공급이 수요 측의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비해 기혼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여건만큼이나 노동공급측 요인, 그 중에서

22 도 개인적 속성 이외에 자녀양육 등 가구관련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문숙재 외, 1994; 방하남, ; 최진, 2002; Stier, 2001). 이 절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의미와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의 시장노동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또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이 M자형으로 나타나 고 있는 원인과 현상을 살펴본다. 1.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의미와 실태 1980년대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ꡐ노동력의 여성화 7) ꡑ이고 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혼여성의 증 가이다. 한국 여성의 경우 여성 취업은 1960~70년대에 걸쳐 주로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 저학력의 미혼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최근에는 여성 진학 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20세 미만 여성의 취업이 감소하고, 그 자리를 기 혼여성이 대체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8) (곽인숙 홍성희, 2000).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의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 영, 1997). 첫째, 1980년경에 한국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루이스적 전환점 9) 을 통과 7) 1960~70년대 수출산업분야에 저임금 여성노동력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던 것에 비하여 80년대 이후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부터 소비 유통 중심의 경제구조로 이행되 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김경혜, 1996). 실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1985~95년 동안 41.9%에서 48.3%로 증가하여 동 기간 72.3%에서 76.5%로 증 가한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김영, 1997). 8) 2001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였으며, 이 중 미혼여성의 비율은 48.1%인데 비해 기혼여성의 비율은 51.6%로 미혼여성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다(통계청, 2002). 9)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장기적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가 소위 전환 점이론(the theory of turning point)이다. 전환점 이론의 대표적 학자 루이스(Lewis, 1954)는 1960년대 초의 한국과 같이 농업부문에 방대한 잠재실업이 존재하는 경제를

23 하면서 더 이상 이농인구가 도시 노동시장의 하층을 채울 수 없게 되었다 는 점이다. 이때 도시 내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신규노동인력이 기혼여성이다. 80년대 후반 이후의 인력난에 대한 대처와 그 이후의 전반 적인 인력정책에서 정부가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발표 추구해온 것에서도 기혼여성이 새로운 노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둘째, 생활 전 영역에 걸친 상품화의 진전으로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이 점점 늘어나 한 가구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생계 비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규모의 급격한 축소, 즉 기혼여성들의 출산 횟수가 급격히 감 소하여 기혼여성들의 생애주기에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간이 급 신장하였다. 넷째, 급속한 여성교육의 증가는 여성의 자의식과 사회적 의식을 성장시 켜 평생취업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다. 다섯째, 한국의 특수성에 속하는 것으로 연간 2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와 늘어만 가는 주거비부담은 맞벌이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었다. 여섯째, 1980년대 후반 이후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 상정한다. 농업부문에 방대한 잠재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업부문에서 높은 임금을 주면 잠재실업자들이 도시의 공업부문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잠재실업자들이 많기 때 문에 공업부문의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업부문의 신규노동인구는 계속 유입된 다. 루이스는 이를 무한노동공급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때 임금은 생존비수준의 임 금이 지불되며 잠재실업자들이 유입되면 공업부문의 기업가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 즉 실질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만족되도록 고용한다. 여기서 금기의 생산 활동으로 얻은 자본소득과 이윤을 재투자한다고 하면 차기의 공업부문의 자본량이 증가하여 노 동의 한계생산물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데, 무한 노동공급 하에서 는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임금소득보다 자본소득과 이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 가하게 된다. 그러나 공업화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전되게 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노 동력은 점차 감소되며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생존비수준의 임금=실질임금의 수준'' 을 능가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T점 즉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한양대학교 정보 사회 학과 전자도서관;

24 서 결혼퇴직제가 철폐되어 기혼여성 취업의 중요한 실질적 장애물이 제거 되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기업의 경영 개혁으로 인한 중년 남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증가가 대체취업을 증가 시켰음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양적인 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10) 여전히 남녀 간의 수직적 수평적 격리 현상이 존재한다 11) (김리진 윤종희, 2000).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 고 있다. 첫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남성이기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제하여 왔다. 노동자는 남성이라는 등식 속에서 생계를 위해 임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나 남편 아들 로 한정하고, 이들의 노동을 보조하고 육아를 책임지는 사람을 어머니 주 부로 인식하는 것은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기혼 여성은 본업이 주부인 유휴인력이라고 인식하여 기혼여성은 필요할 때 노동시장으로 유입하였다가 상황이 변하면 언제라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왔다(정영애, 2001). 하지만 여성의 노동이 가정경제에서 부차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는 부양자 모델 12) 의 가정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여성노동은 가정경제의 많은 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작업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능력이 있다 하 더라도 사회참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용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 등과 같은 규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 한 정책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 별적 관행 특히, 육아부담과 가사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안영식 이경구, 2002). 11)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 등과 같은 고급직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NDP, 2003). 부양자모델(breadwinner model)은 남성은 생계유지자(breadwinner), 여성은 보살피 는 자(caregiver)를 규정한다. 이 모델에서는 결혼을 중시하며 남편과 아내의 엄격한 역할 분화를 강조한다.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가족구성원인 아내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진의 연구(2002)를 보면, 기혼 여성들의 41.8% 가 가계수입 중 50%이상을 자신의 급여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22.3%의 기혼여성이 자신을 실질적인 가정경제의 생계책임자라 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일을 한다. 김영(1997)은 기혼 여성의 취업실태와 소득지출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의미를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6.4%의 여성 근로자들은 생계비를 위 해 직업생활을 한다고 응답하여 기혼여성의 임금활동이 가족 생계에 필수 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가정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생계비 충당:46.4%, 주택비용마련:7.3%)와 자녀교육 및 양육비부담(4.9%) 등이 58.6%를 차지하여 기혼여성의 임금소득이 가 정운영에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부차적인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여성 노동자 중 상당비중이 생계부양자이거나, 가정경제 생활의 중요한 공헌자로 역할하 고 있다. 또, 생계유지비의 증가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증 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임금노동이 자발적인 선택 또는 자 아실현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이유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요인 김태홍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 여성의 취업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을 분석하였는데(김태홍, 2000; 김태홍 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부를 갖는다. 아내의 의무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세인즈베리는 이러한 가족이념이 노동 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했다고 비판한다(Sainsbury, 1994)

26 외, 1997), 변수를 학력 연령 경력 6세미만 자녀 타가구원소득 배우자 의 유무 지역여성노동수요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설명변수가 거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6세미만 자녀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에 강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는 1985년과 1992년에는 모두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1997년에는 학력변수의 추정계수 가 모두 양(+)을 나타내었다. 경력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 었다. 즉, 경력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력이 많을수록 취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시장임금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6세미만 자녀의 유무이다. 가구에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유보임금을 증가시킴에 따라 이들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비농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모형에 대한 추정결과에서도 6세미만 자 녀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에 의하면 1985년에 만 6세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6세미만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서 13.0%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1992년에는 10.9%로 좁혀졌으나 1997년에는 20.6%포인트로 확 대되었다. 즉, 최근에 들어서 6세미만 자녀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측면에서 보면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6세미만 자녀의 존재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비율은 계속 줄어들었으나 개 별 기혼여성측면에서 보면 6세미만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은 과거보다 더

27 욱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힘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기혼여성의 연령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년 모두 역U자의 형태를 나 타내었다. 즉, 비농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 연령까지는 계 속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가구소득에서 여성 자신의 소득을 공제한 기타가구원의 소득수준은 여성 의 경제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나, 최근 들어 기타 가구원의 소득효 과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외에 기혼여성의 배우자유무는 가구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13). 3개년 모두에서 유배우를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에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1997년에 들어와서는 유배우를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 또한 상당히 약화되어 배우자가 있어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 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 사회적 여건을 들 수 있 다. 이와 같은 여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이다. 일 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여성인 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을 것이다. 김태홍 의(2000) 연구에서는 특정 기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서비스 화 정도를 지수화하여 여성노동수요에 대한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추정계수를 보면 모두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비농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13) 배우자가 없는 이혼, 사별, 별거 중인 기혼여성은 가구의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유 배우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28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남편들이 경제활동여성과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여 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면, 연도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여성의 남 편이 배우자의 취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 연도로 올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남편은 배우자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정성(1994)은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연구에서 임금률, 교육수준,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편의 소득, 자녀의 수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최강식과 정진화(1997)의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여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8세미만 자녀수, 연령, 학력 및 경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낮아지 고, 경력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가 적극적이다. 학력은 교육기간이 길 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을 낮추는데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배우자의 임금 이 높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력이 높아질수록 유보임금은 높아지나 시장임금수준은 그만큼 상승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8세 미만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유보임금을 높 임으로써 이들의 노동력 공급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지적한다. 실제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에 관해 통계청에서는 1998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표 2-1>과 같이 성 교육정도 연령에 관계없이 가사 및 육아부담이 여성의 능력이나 사회적 편견, 승진 등의 근로여건보 다 여성노동활동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5-19세의 경우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사회적 편견(39.2%)을 가장 많 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20-29세, 30-39세로 갈수록 가사 및 육 아부담(49.5%)을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장혜경 외, 2002)

29 <표 2-1> 성 연령 교육정도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단위: %) 구분 여성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부족 승진 등 근로여건 가사 및 육아부담 기타 전체 여성 남성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세 이상 자료: 장혜경 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기혼여성의 노동력 공급결정 요인은 크게 인적자본 특성과 가구특성 및 인력 수요측 여건으로 나뉘어 지는데, 시장노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데 있어 기혼여성은 생애주기(출산과 양육관련)라는 가구특성의 영향 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자녀의 유무는 기혼여성 의 노동력공급에 강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김순미 외, 1997; 김순 미 외, 2002; 박수미, 2002; Gornick et al, 1997). 이러한 자녀양육 부 담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녀양육과 관련한 한국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특징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 40-44세

30 에 최고조를 이루고 25-34세에 최저점을 이루는 전형적인 M자형을 나타 내고 있어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이 역U자형을 보이는 것과 대조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유형의 차이는 여성의 노동 공급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보고서(김태홍 김미경, 2002; 김태홍 외, 1997)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은 주로 임금 비 근로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함 수에 영향을 받지만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 특성 변수들, 특히 6세미만 자녀보유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6세미만의 자녀를 보유할 수록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반면,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은 자 녀관련 변수의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자녀보유로 인하여 노동공급이 증가 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유급노동에 종 사하여 화폐소득을 획득하고 여성은 가계 내 생산에 종사하여 가계생산을 극대화시키려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무급노동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계 내에서 생산하 는 보육서비스가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시장대체물에 비하여 가격이 낮 고,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서비스의 구입이 가계 내에서의 생산에 비해 높다. 둘째, 타 가사노동과는 달리 자녀양육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질적 완전대체의 가능성이 적어 불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수준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가계에 서 여성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양육에 집중하도록 하며, 남성은 시장 노동에 집중하게 된다

31 자녀로 인한 노동공급의 형태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한다. 자녀양육 에는 시간비용과 금전비용이 소요되는데 출생초기부터 취학 전까지는 시 간 집약적이기에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하여 시간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한 다. 취학이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금전 집약적으로 전환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시간보다는 금전적인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즉 자녀 가 있는 기혼여성은 자녀가 어릴 때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가계생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차츰 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늘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은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노 동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의 축소라는 탄력적 대응을 불 가능하게 만들어 시장에서의 이탈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복귀가 어렵거나 하향취업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제3차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한 김영옥(1999) 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옥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 중단 후 재진입시의 하양취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 전 마지막 직종과 결 혼 후 첫 직종을 비교하였는데, 결과는 <표 2-2>과 같이 결혼 전후 직종 이동의 방향은 대체로 수직하향이동이었다. <표 2-2> 결혼 출산 이후 직종이동의 방향 (단위: %) 결혼 전 결혼 후 마지막 직종 동일직종취업 상향이동 수평이동 하향이동 계 전문 관리직 준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수산직 생산직 자료: 김영옥,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분석,

32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직종의 하향이동 이외에 남성과의 임금격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태홍(2000)은 남녀 임금격차의 요인과 변화에 대한 연구 14) 를 하였는데 <표 2-3>과 같이 합 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남녀임금격차의 원인 중에서 남녀간의 근속년수 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1999; 박수미, 2002). <표 2-3>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단위: %) 합리적 격차 생산성 (교육연수) (근속연수) 인적 및 고용특성 비합리적 격차 자료: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표 2-3>을 보면, 합리적 생산격차요인이 1990년도 보다 늘어나고 있 고 그 중에서도 근속연수의 요인이 가장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차별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 의 임금수준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3절 분석모형의 제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지위에 큰 장애요 인 중 하나는 출산과 양육에 의한 경력단절이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14) 김태홍은 임금함수를 성별로 구분한 추정결과를 기초로 남녀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남녀의 생산성 차이는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학력과 근속으로 측정하였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혼인상태와 취업직종, 산업 및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를 포함하여 합리적 격차라고 표현하고,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격차 부분을 비합 리적 격차라 표현한다(김태홍, 2000)

33 인적자본의 감소, 고용주의 전략 및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 하 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1> 여성노동시장 단절의 연쇄작용 자료: 멕켄지 역, 우먼코리아 보고서, <그림 2-1>에서와 같이 출산/자녀양육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별분리인식으로 자녀양육 은 주로 여성이 부담하고 있다. 출산/양육시기 여성의 노동경력 단절은 인적자본 투자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하 락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보육정책 등의 취업모 고용지 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취업모 고 용지원정책이 부재하거나 약할 경우 자녀의 양육기간 노동중단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모형이 M자형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율이나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낮을 것이다. 이에 반해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34 발달할수록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노동중단이 완화되어 여성의 취업모형 은 역U자 모형을 나타낼 것이다. 또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발달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pre and post test 방식을 이용하여 고용지원정책 시 행 전 후 여성의 M자 경제모형에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가를 분석하였다. 1)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부재하거나 취약할 경우 여성의 노동 노동시장참여 중단 자녀의 출산 양육의 부담 재취업 또는 지속적 노동중단 자녀 취학이후 양육부담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취업의 M자 모형 2) 취업모 고용지원 정책이 발달했을 경우 여성의 노동중단 노동시장참여 완화 자녀의 출산 양육부담 완화 지속적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취업의 자 모형 육아휴직 보육정책 <그림 2-2> 연구의 가설 및 분석모형

35 제3장 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출산과 양육의 시기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정책 및 보육지원정책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포괄하 는 용어는 아직까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 을ꡐ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정책(Work/Familly Reconciliation Politics)ꡑ 이라고 한다(문유경 주재선, 2000). 본 논문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의 노동중단을 주요 논제로 하므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의 일련의 정책들을 ꡐ취업모 고용지원정책ꡑ으로 부르기로 한다.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하위분류로는 출산휴가/육아지원정책과 보육지원 정책이 있다. 출산휴가정책과 육아휴직정책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국가 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출산/양육휴가(maternity/ childcare leave)라는 용어로 포괄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휴가 는 모성보호의 성격이 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15) 가 분리되어 있 지 않은 나라들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보육제도는 의무교육연령 이전의 아동에 대한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을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일컫는다. 본 논문에서는 영유아보육 중심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15) 육아휴직제도는 노동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노동자의 직장/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결혼이 나 출산이후에도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측에서 보면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문제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퇴직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로서도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여 성들이 출생을 기피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부족 문제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부모의 직접양육으로 인해 다음 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장성자 외, 1993)

36 제1절 한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한국사회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문제의 중 심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1980년대 들어 여성교육기회가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육아에 대한 법적 지원정책 등을 요구하는 등 남녀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1980년대 들 어서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국가발전을 촉진 한다는 정책구상을 수립 16) 하였다. 1.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당시부터 사업주는 1 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휴직을 부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모성보호정책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 기 이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중 여성에 대한 특별조항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산전산후 60일의 유급보호휴가, 육아시간, 임신 중의 가벼운 근로로의 전환, 시간외 근로금지, 생리휴가 등 현재의 16) 정부는 이러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3가지 법에 서 다루고 있다. 산전 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실제 지원은 남녀고용평등 법에서 규정한다.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육지원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 제공된다(노동부, 2002)

37 모성보호 조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모성보호는 생물학적 모성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양육부담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육아휴직 관련규정을 두어 사 회적 모성 17) 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육아휴직 신청권자는 당해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생후 1년 미 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이다. 처음에는 근로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 었다가 1995년 8월 개정되어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한,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없다. 친자 외 입양에 의한 자녀도 포함되며 법률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 실상 혼인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청구 요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제한규정 없이 신청할 당시 고용상태에 있으면 자격조건을 갖 춘 것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형태는 휴직기간 중에 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전일제 휴직만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 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 전의 직무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동급 직무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취급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 는 없고, 2003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유은혜, 2001)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7) 모성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재생산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때 모 성은 엄격히 말하자면, 생물학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물학적 모성이란 생물학적 재생산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능력과 관련이 있다. 반면 사회적 모성은 사회적 재생산 기능에 초점을 맞추 는 개념으로 생모 또는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부터 양육노동을 사회화하여 보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유은혜, 2001)

38 제도 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3-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기업체의 2.3%만 현재 육아보육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체가 6.9%, 49명 이하의 규모에 서는 불과 0.4%기업만이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은 산업 의 종류보다 기업체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규모 명이 상 <표 3-1> 규모별 산업별 평균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자 비율 (단위: 개소,%) 광공업 전기, 가스, 건설,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사업 공공행정 및 기타 서비스업 전체 소계 실시 실시비율 소계 실시 실시비율 소계 실시 실시비율 소계 실시 실시비율 16 (1.9) 6 (2.1) 5 (3.7) 5 (1.8) 8 (4.3) (0.0) (1.8) (1.6) (0.0) (0.0) (0.4) (0.8) (4.8) (2.2) (2.3) (5.6) (5.9) (6.5) (6.1) (6.1) 40 (2.3) (0.4) (1.3) (6.9) 자료: 노동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2000.; 유은혜,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에서 재인용.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법규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은 69.8%로 가장 많았 고 조사대상 기업의 22.3%는 임금의 일부분을, 7.8%는 휴직기간 이전의 임금을 전액 지불하였다. 임금지급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비율은 낮았다

39 <표 3-2>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현황 (단위: %) 1-49명 명 300명 이상 전체 총액임금을 지급 총액임금의 일부만 지급 생계보조비 정도를 지급 휴가기간은 무임금 계 자료: 노동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2000.; 유은혜,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에서 재인용.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시행률 이 저조한 것은 행정감독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간 중의 소득보장의 미비 로 인하여 사용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사업 측에서는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체 인력의 부담이나 업무공백 으로 인한 차질, 인건비 비용 등의 부담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을 꺼리 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출산근로자를 대상으로 2002년 육아휴직 사용 경 험여부를 조사하였는데, 2001년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의 약14%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육아휴직비율이 이와 같이 적다는 것은 자녀가 1세 미만인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취업비율이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낮다는 것을 암시하고, 여 전히 육아의 문제가 사회비용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근로자 사적인 측면에 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장지연, 2002). 연구의 조사표본응답 사업체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 에 불과해 1999년도의 조사결과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40 2. 한국의 보육제도 (1) 보육제도의 내용 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 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보육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문제를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드 러나고 있고 자녀양육을 개별 가족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박준섭, 1998).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 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남녀고용평등 법 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나정, 2000; 나정 외, 2003). 영유아보육법 은 영유아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 시킨다는 취지에서 1991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은 아직까지 선별주의적이고, 대리적인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을 규정 하고 있는데(양옥승 외, 2002)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대상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 운 영아 및 육아 19) 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 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 육아관에 지배되어, 198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경 19)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은 0-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나(영유아 보육법 제16조), 일부터는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저소득층)로 연 장하였다

41 제활동 참여 증가로 핵가족적인 환경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 교육하는 일 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든가 남에 게 아이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채 보육이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김혜경, 2002). 아직까지 한국의 영유아보육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약화된 채 보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다. (2) 보육제도의 활용실태 한국은 법적으로 보육시설은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법인, 법인 외 및 민간개인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의 설 치 및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와 민간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간에 의한 설치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유형과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한국의 보육유형 및 내용 명칭 시설비율 대상아동별연령 운영시간 주 기능 우선집단대상 어린이집 6.1% 영아반:0-3세 유아반:4-6세 가정보육 35.1% 연령제한없음 직장보육 0.9% 생후2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 지역보육 연령제한 없으나 57.9% (민간시설) 주로 만2세 이상 9-17시 교육위주 시간제한 없으나 주로 보호위주 8-18시 8-20시 보호위주 하루평균 보호위주 12시간 법정영세민 보훈가정자녀 중상층취업모자녀 공단지역: 생산직근로 여성자녀 일반기업:상용피고용인 저소득층 지역의 취업모자녀 중상층취업모자녀 자료: 이진화 외, 취업모와 영유아보육에 관한 일 고찰,1999. 재구성

42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료로 충당되는데, 이 운영비는 보호자가 부담하 고 일부는 정부가 아동별 시설별 지원방식으로 지원한다.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수업 중 일부를 정부가 부모 대신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체 보육료에서 아동별 지원을 제하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영유 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의 보육에 필 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말 법적 근거를 마련, 1999년 하반기부터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아동에 한정하던 것을 2002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0). <표 3-4> 한국의 보육비용 분담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보육료 기준) 2002(보육료 기준) 2002(총 보육비용 기준)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 1,153, ,208, ,471, 부모 부담 1,011, , ,263, 아동별지원 142, , , 시설별지원 213, , , 총 비용 1,367, ,429, ,693, 주: 2002년도 보육료 수입은 본 가구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일반아동 연령별 평균 보육료 및 총 보육비용을 적용하여 각 연령별 보육아동수와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다시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서문희 이상헌, 2002년도 전국 보육사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년도 5세아 무상보육 선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5000만원(특례 7500 만원)이내 월 소득 160만원이내의 만 5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한다

43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모 보육 부담은 70%정도로 상당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보육료는 운영주체별 아동연령별로 차이를 보 이는데 <표3-5>에서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민간이 운영할수록 보육료 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한국의 일반보육료 현황(2002, 서울시) (단위: 원) 구분 국 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2세 미만 206, ,000 2세 168, ,000 3세 이상 116, ,000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362, , ,000 자료: 유희정 강정희,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한국의 영유아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은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수가 국공립보육시설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6> 운영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수 현황 (단위: 개소, 천명(%)) 구분 국공립 민간 법인 단체 개인 소계 직장 가정 (놀이방) 계 시설수 1,294 (6) 1,618 (8) 514 (2) 10,179 (48) 12,311 (58) 195 (1) 7,467 (35) 21,267 (100) 아동수 102,856 (13) 140,273 (18) 27,916 (4) 406,381 (53) 574,570 (75) 8398 (1) 84,205 (11) 770,029 (100) 주: ( )안은 백분율임.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 또 한국은 높은 보육료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부족 어린아 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 등으로 낮은 보육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영유아 보육현황은 <표3-7>과 같다

44 <표 3-7> 한국의 영유아 보육율 (단위; 명, %) 연령 총 영유아수 취원아수 보육율 계 세 세 주: 1)영유아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의 인구수임. 2)취원아수 : 중앙보육정보센터 2002 상반기 보육평가, 2002년 6월 취원아수임. 자료: 서문희 이상헌,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2002. 재구성. 한국의 낮은 영유아 보육율은 자녀양육의 부모부담 또는 친인척 부담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8>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아기와 유아기의 주 양육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3-8>모 취업특성별 영유아의 주 양육자 백분율 분포 (단위: %) 구분 영영아기(만1세미만) 영아기(만1~2세) 유아기(만3~4세)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선교원 학원 동거조부모 동거친인척 비동거조부모 비동거친인척 동거비혈연 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부모 기타 계수(수) 자료: 서문희 이상헌,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재구성

45 취업모의 경우 동거나 비동거 친인척의 양육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보육부문이 사적차원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 영아기의 경우 취업모의 양육부담율이 75%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취업 모의 이중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부모에 대한 보육의 부담은 보육시설이용 희망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게 보육시설 이용의사를 질문한 결과, 현재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0.7%인데 33.6%는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 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영아는 10.1%가 현재 영아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데 74.4%가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영아를 아동 연령별로 보면, 0세는 84.5%, 만1세는 77.5%, 만2세는 64.2%가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표 3-9>과 같이 보육시설 이용희망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9> 아동구분별 보육시설 이용 희망률 (단위: %, 명) 영아 유아 0세아 1세아 2세아 소계 3세아 4세아 5세아 소계 전체 전체 이용률 이용희망율 1년내이용희망율 수 , ,515 2,674 자료: 서문희 이상헌,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이용 희망율과 현 이용률을 중심으로 보육 충족률을 산출 하였는데, 영아의 보육 충족률은 11.8%, 유아의 보육 충족률은 29.6%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충족률이 특히, 영아의 보육 충족률 21) 21) 영유아의 보육충족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아는 1.7%, 1세아는 9.0%, 2세아는 23.6%, 3세아는 47.0%, 4세아는 57.4%, 5세아는 56.5%를 나타내 유아에 비해 영 아의 보육충족률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장지연, 2002)

46 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보육시설 이용 후 모 취업특성별 아동구분별 변화정도 (단위: %) 구분 취업 업무능률향상 사회취미활동 육아지식확대 가족갈등완화 기타 전체 모 취업 취업 미취업 아동구분 영아 유아 영유아 자료: 서문희 이상헌,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그러나 <표 3-10>에서와 같이, 보육시설 이용 후 기혼여성의 취업이나 업무능률향상에 긍정적 향이 있었음을 볼 때,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린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에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제2절 외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본 절에서는 스웨덴, 독일, 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세 나라는 모두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라는 같은 배경 하에 서 기혼여성이 직장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취업모 고용지원 정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와 자녀양육의 문제보다는 남녀평등, 기혼여성의 취업에 중점을 두어 자녀가 있는 가정 과 없는 가정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제 도를 실시한 반면,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는 기혼여성이 자녀양육 부담으 로 인한 출산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보육제도를 실시했다는 차

47 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스웨덴 독일 영국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 제정 배경과 내용 및 현황을 살펴본다. 1. 스웨덴 스웨덴은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있어 여성이 주부로만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997년 현재 여성은 스웨덴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반을 차 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74.5%로 남성과 비교하여 4.6% 정도 낮은 비율이다(문유경 주재선, 2000). 연령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1997년 현재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 계층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형태 는 남성과 비슷하다. 여성의 참가율이 출산과 육아기간에 상관없이 증가 하여 45~4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88.3%를 보이고 있다(ILO, 1999). 이는 많은 국가들의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생애주기별 곡선이 M자 모형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이와 같은 경제활동 참가율 형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정부의 여성 고용 확대 노력, 즉 남여 공동의 육 아정책 평등 캠페인 등을 병행한 것이고, 둘째는 공공부문에 여성취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보육확 대와 더불어 부모휴직제도, 출산수당 및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은 1975~1983년 사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유경 주재선, 2000). 스웨덴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구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웨덴은

48 년대에 처음으로 인구위기가 논의되었다. 경제공황과 사회경제적 이유, 즉 주거환경의 빈곤함, 통근시간을 포함한 직장속박, 고액의 자녀교육비 등 개인능력을 넘는 생활문제가 자녀출산율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복지 가족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이다. (1)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근거 법은 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 과 부 모보험법 이 있다 22).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입법배경은 출생률 증가를 목적으로 한 인구정책과 모친의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목적으로 한 노 동정책에 있다. 1960년대 초까지 정부지도자들은 여성이 이중역할(취업과 자녀양육 기 타 가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지성인들 사 이에서 성 역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여성의 이중 역할을 주장하는 한 동등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없으며, 여성에게만 자녀양육과 가사책임 을 지우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75년 남성에게도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사용을 인정하는 부모휴가법이 제정되었고 23), 1978 년 전면 개정, 육아휴직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24). 22) 현행 육아휴직제도 마련은 1945년ꡐ출산휴가의 연장ꡑ조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에는 12주였던 출산휴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1955년 사회보험법의 시행 으로 출산급여를 90일간 지급했으며, 1963년에는 기간을 180일간으로 연장하고 휴 가 중 소득을 보장하였다(장성자 외, 1993). 23) 1970년에는 남녀평등논의가 고조되는 중에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재검토하여 휴직제 도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다. 가사 양육과 직업생활의 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게도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여 모든 부모의 출산 자녀양육을 보장하는ꡐ부모급여ꡑ를 사회보험법에 신설하였다. ꡐ부모휴가법ꡑ은 부모급여제도의 2년 후(1975) 제정하였다 (장성자 외, 1993). 24) 부모휴가법 시행 후 휴가 중 소득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육아휴직 취득률 은 3%(1974)로 낮았다. 또 이 법은 전일(휴가형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모친 은 근로생활의 중단이 근로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직장 에 일찍 복귀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1977년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반분(4시간) 또 는 4분의3시간(6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시간단축형의 육아휴직을 채택하였다. 근로

49 육아휴직의 관리대상자는 모든 일하는 부모이다. 근로자는 일정기간 고 용상태에 있어야 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기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용기간이 길다. 육아휴직의 형태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휴 직형이고, 둘째는 근로시간을 1/2, 3/4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이 다. 육아휴직에 관한 부모급여는 자녀가 8세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합계 최고 450일 동안 지급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는 360일간은 월급여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은 최저 보장액인 1일 60크로네를 지급한다(김주숙, 2000). 근로시간 단축형 일 때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위 금액의 1/2, 1/4을 지급한다. 근로소득 이 없는 부모는 급여금 상정의 기초인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급여 의 최저 보장액인 1일 60크로네를 450일간 지급한다. 부모급여급부를 위 한 재원인 육아휴직보험료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주가 85%를 갹출하 고, 국가가 나머지 15%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조처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청구하거나 휴 직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한다 25).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급여 수급기간 중 80일을 부 친권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를 양도하려면 서면절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 단축형 육아휴직의 채택으로 1978년 부모휴가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육아휴 직법을 제정하였다(장성자 외, 1993). 이후 1986년에는 스웨덴 아버지의 83%가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영외, 1995). 25)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되면, 근로자는 이의를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는 무효 가 된다. 또한 휴직 중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취득 후 다시 휴직전과 동일한 범위에서 직업에 복귀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 속 기간으로 인정하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장성자 외, 1993)

50 (2) 스웨덴의 보육제도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산업화 이후 아동과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선별주의적 보육제도로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 제도로까지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양옥승 외, 1998). 스웨덴은 고아나 비적출아 문제가 아닌 취업모 자녀를 위한 국 공립 아 동보육시설 운영은 1930년대 이전까지 거의 없었다. 본격적인 보육정책 은 여성의 직업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개 발의 필요성과 미래의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1960년 대 후반부터 시행되었다 26). 1972년에 스웨덴 국회에는 가족정책 위원회가 구성되고 1973년에는 취학전교육법 27) 을 제정, 1977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이나 학업중인 부모의 자녀를 보육하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에서 보편주의적 아동보육제도가 발달한 것은 여성취업권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진보의식이 반영된 것이라할 수 있다. 1962년 가족복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다음은 여성이 취업과 가사 중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선택의 자유란 자녀와 취업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여 성과 개인으로서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Liljestrom, 재인용; 이옥, 1998:20). 26)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공립보육시설이 700% 증가하여 보육시설의 양 적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양옥승 외, 1998). 27) 스웨덴의 현행 아동보육제도는 취학전교육법 에 의해 정착되었다. 이러한 취학전교육법 제정의 직접적 원인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 경제상의 요구와 여성 노동력 활용에 따르는 자녀 양육 문제를 공적 지원으로 해결 하려는 정책적 뒷받침 때문에 아동보육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즉, 여성에게 취업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구체화되어 취학전교육 법 에 의한 보편주의적 아동보육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3) 스웨덴의 보육유형 및 현황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1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1세부터 3세미만 아동은 가정 내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28) 주로 3세 이상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 스웨덴의 아동 보육서비스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 공립보육 시설의 형태 및 운영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스웨덴의 공립보육시설 유형 및 운영현황 형태 아동연령 보육시간 집단크기 기관보육시설 시간제 유아 유아집단 학교 개방 유아학교 1~3세 3~6세 1~12세 4~6세 1~6세 종일(7~12시간) 10~18명 1일 3시간 (오전 또는 오후) 15~20명 주1~5일 개방 10~20명 1일 2~3시간 또는 종일 다양함 가정보육시설 1~12세 종일 또는 시간제 2.3~10명 레져타임센터 취학아동 (놀이센터) 7~12세 방과전 후 시간 20~40명 레져클럽 9~12세 오후, 시간제 20~40명 다양함 유치원 6세 (일부4~6세) 시간제 15~20명 자료: The Swedish Institute(1994), 세계의 영유아 보육제도, 1998 에서 재인용. 스웨덴의 경우 공립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권은 보다 양질의 보육서 28) 스웨덴은 폭넓은 부모휴가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아보육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52 비스를 필요로 하는 편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민간보육시설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이다. 스웨덴에 서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로 선호되는 가정보육서비스도 정 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영유아 보육현황을 살 펴보면, 공립보육센터의 취원율이 가정보육시설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에는 가정보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9). <표 3-12> 스웨덴의 종일제 보육시설 영유아보육율 ( ) 년도 공립보육센터 가정보육센터 Total 1~5세 6세 1~5세 6세 1~5세 6세 자료: 장혜경 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모가 분담하는데, 중앙정부의 부담 분 30) 은 사회보험에서, 지방정부의 부담분은 지방자치세로 충당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 득의 10%정도를 부담하고 두 자녀 이상의 어린이가 보육서비스를 받으 면 10~30%의 비용이 추가될 뿐이다. 29) 스웨덴에서는 3세 미만이나 장애아동, 이민가정의 아동 등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이 시 설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인가, 가정보육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 다(김현영, 2002). 30) 중앙정부의 보육비용은 1977년 이후부터 ꡐ아동보육부담금ꡑ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보육 부담금은 사회보장보험의 일부로서 스웨덴의 모든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 금이며, 전체 근로자 임금의 2.2% 수준이다

53 보육비용의 분담율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3> 스웨덴의 보육비용 분담률 시설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중 앙 정 부 지방자치단체 부 모 자료: 양옥승 외, 세계의 보육제도, 스웨덴에서의 보육 서비스는 시민 스스로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가정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된다. 대체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률은 기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간 더 높은 편 이나, 개개의 가족이 지불하는 보육비용은 많지 않다. 이처럼 보육료 부 담이 적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이 확립되기 전, 스웨덴에서도 여성은 일과 가정 사 이의 양자택일에 자주 직면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제도가 확 립된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에 있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1986년의 경우 25세에서 54세까지의 스웨덴 여 성 중 89.8%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85.6%가 포함되어 있어(김현영, 2002) 어린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1). 31)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약 40%정도가 시간제 근무라는 현상은 여전히 여성이 가사 자 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우선, 남성의 육아휴 직 취득률을 높여 남녀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장성자 외,1993)

54 2. 독일 독일의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은 여성취업률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라는 두 가지 배경에서 부각되었다(이진숙, 2000). 2차 대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취업률은 여성들의 교 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32). 그러나 독 일여성의 취업현황을 세분해보면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가 전체 취업여성의 40%를 넘어서 자녀양육 이 여성지위향상에 장애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기혼여 성들은 자녀양육과 노동시장참여의 욕구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출산율이 갈수록 저하되는 현 상을 보이게 된다(장혜경 외, 2002). 독일은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취업을 동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했고, 나아가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배경에서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독일은 여타의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독특 한 사회국가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념적 지향성에 있어 가족정책은 가족과 여성이라는 정책의 대상 집단 사이에서 어느 집단의 권익을 우선 고려해 야할 것인가 라는 견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왔다(박정선, 1998). 특히 통일되기 이전 동독과 서독의 보육정책의 차이, 그리고 서독에서도 집권정당에 따른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차이 33) 는 모성역할을 얼마나 강 32) 1999년의 경우 경우에 15-65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 중에 전체의 63.8% 가 취업을 하였으나 2000년에는 64.0%, 그리고 2001년에는 64.9%로 나타나, 여성 취업률은 비록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장성자 외, 2002). 33) 우파연합인 기민련과 기사련은 기혼모의 취업은 가족해체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판 단, 여성의 역할은 부엌일과 자녀양육, 그리고 종교생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성별분업을 강조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기본 적으로 우파연합정당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때문에 여성이 취업을 원할

55 조하는가에 따라 양육기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지원정책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독일의 육아휴직제도 독일의 육아휴직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85년 12월 6일에 성립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서독의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률 을 모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육아휴직법 제정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직장진출이 현저하게 됨과 동시에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출생률의 저하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되고, 이로 인해 육아에 대한 지원 및 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제정시인 1985년에는 10개 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199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3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고용주는 사용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득보장부분에 있어,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600DM($285.42)을 지급하고 7개월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체감하여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0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되 었으나 단계적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되었다 34). 육아수당의 재원은 연방정 부에서 부담한다. 경우에는 취업, 자녀출산과 양육, 재취업이라는ꡐ3단계모델ꡑ의 실현을 이상적으로 보 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무자녀 부부가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유형간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다. 이에 반해 사민당은 기혼여성들 이 가정과 직업, 양 영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장 혜경 외, 2002). 34) 1988년 1월부터 1988년 6월생은 12개월까지, 1988년 7월부터 1990년 6월생은 15 개월, 1990년 7월부터 1992년 12월생은 18개월, 1993년 1월생 이후는 24개월까지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장성자 외, 1993)

56 (2)독일의 보육제도 통일되기 전 동독과 서독은 사회 정치적 발달 면에서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보육제도나 정책면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옛 동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았으며 전통도 오래되었다 35). 이에 비해 서독은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낮았고,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보급수준도 낮았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문 제는 보육정책과 연결되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 었다. 동독에서는 일찍부터 유아에게 집단교육을 시켜왔는데 기혼여성이 직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였다. 반 면 서독에서는 자녀를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는데 가장 강조점을 두어 왔 다. 따라서 1년이 안된 영아를 보육시설에서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곤경 에 처해 있는 가정을 구해주는 하나의 척도로 보여 졌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공통적인 역사의 뿌리를 가졌지만 동독과 서 독에서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발달하였다. 즉 서독에서는 3세 미만 의 영유아를 위한 시설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위하여 출발하였 기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선택적이었다. 그러나 3~6세를 위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확립되었고,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바 로 전 해에 유아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것이 되었다. 동독에서는 유아원을 교육제도의 첫 번째 관문으로 보고, 가족과 협력하 여 실시하는 집단 보육을 중시하였다. 35) 동독에서는 1950년 모자보호법과 여성의 권리가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는 여성의 평 등권을 보장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기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제 유아원의 취원율이 높아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이영 외, 1995)

57 (3) 독일의 보육유형 및 현황 독일의 보육체제는 3세를 기준으로 1~3세 미만까지는 유아원, 3~6세 까지는 유치원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유아원은 3세 미만까지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다. 대부분 직업을 가 진 어머니나 공부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아침부터 직장일이 끝날 때까 지 돌보아준다. 동독에서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주는 곳으로서 유아원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 지되어온 데 비해 서독에서는 1990년경,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 률 증가로 인해 유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은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로 취학 전 유아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다닐 수 있는 기관이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을 위한 종일제 유치원도 있다. 서독의 경우 1970년 유치원을 독일교육제도의 첫 단계로 규정함에 따라 1965년 31.8%가 유치원에 들어간 것에 비해 1986년에는 78.9%까지 급증하였다. 이에 비해 동독의 경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유 치원 취원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서독만큼 나이에 따른 차이가 심하지는 않다. 이용률 나이에 따른 유치원 이용률 동독 서독 합계 3-4세 4-5세 5-6세 연령별 <그림 1> 동독과 서독의 유치원 이용률 비교(1991) 자료: 양옥승 외, 세계의 보육제도,

58 방과 후 보육시설은 대부분 양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또는 편모 편부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양옥승 외, 1998). 보 통 아침 9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하며 저녁 4시 30분에서 6시까지 운영된다. 나이제한은 대개 6~12세까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0세까지 이다. 방과 후 보육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빈곤한 가정환경 때문 에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아동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이 아동을 위 한 보호 기관이었다는 부정적 선입견으로 서독에서는 낮은 수준의 보급률 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동독에서는 1989년까지 6~10세 사이 연 령 집단의 81.2%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렇듯 동독과 서독은 다른 이념과 배경에서 보육정책을 지원하였기에 이에 대한 이용률 또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표 3-14>를 보면 동독에 서 보육시설이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독일의 보육시설별 영유아 이용률 구 분 유아원(1~3세) 유치원(3~6세) 방과 후 보육(7~12세) 동 독 서 독 자료: 양옥승 외, 세계의 보육제도, 보육정책은 여성의 취업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동독의 경우 자녀 가 없는 기혼여성과 유자녀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차이가 없는데 비해 서독 의 경우는 무자녀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유자녀기혼여성의 취업률이 30% 이상 차이 나고 있었다.(이진숙, 2000) 36). 이후 서독은 여성의 점차적인 36) 유아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종일제 교육과 보육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직장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집단보육제도는 가정과 협조 속에서 어린이의 경험과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독

59 취업률 증가로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동 기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다. <표 3-15> 동독과 서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비교(1992) 35세미만 무자녀기혼녀 35세미만 유자녀기혼녀 구 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취업률 시간별 취업자분포 시간별 취업자분포 취업률 20시간 내 36시간이상 20시간이내 36시간이상 자료: 이진숙, 사회과학적 토의에 비추어진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통일 이후 독일의 육아휴직/보육제도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정부는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 생활을 중단할 경우, 수입과 사회보장체계 면에서 손실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 독일은 궁극적으로 부모들이 취업과 자녀양육 중 자녀양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취업모 고용정 책이 여성의 노동지원정책 이라기보다는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 대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영국 영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71년 노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38%인데 비해 1998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7.8%이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3.9%로 약 16.7%포인트가 여성이 낮다(문유경 주재선, 2000).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양옥승 외, 1998)

60 영국 가족정책의 특징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개개인의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역할과 정부의 제한된 역할과 기능, 정부에 대한 불신(특히 아동, 교육, 가족과 관련된 시안에 있어), 상 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 시장의 원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있어 서의 자발적인 전통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다. 육아휴직/보육제도에 있어 영국은 가족을 도와주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는 다 르게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노동당 집권이후 여성의 직업기회 확보를 위한 보육서비 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영국정부는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 영국의 육아휴직제도 1993년 당시 영국은 육아휴직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37). 그때까지의 육아휴직제도라고 소개되어 온 것은 1978년 고용보호법이 규 정하고 있는 출산휴직제도이다 38). 이 법은 산전산후 40주 동안 근로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출산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9). 고용보호법은 출산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28주안에 재취 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육아휴직제도는 1999년도에 제정되었다. 2001년 현재 자녀가 5 37) 영국에서는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시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장성자 외, 1993). 38) 그 이전에도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를 위한 출산휴가는 있었지만, 여성에게 출산 휴가 후 재취업할 권리를 주고 휴가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이 ILO조약을 따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장성자 외, 1993). 39) 사회보장법상 법정출산급여는 근속기간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출산휴가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소득보장급부로 1987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장성 자 외, 1993). 사업주는 국민보험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 월액에서 법정 출산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