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국민행복지수에관한연구 * 2013. 9 국가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연구원에서지난 2013년 7월 9일에발표한국민행복지수및국민안전지수와향후분기마다발표할국민행복지수및국민안전지수는본논문의분석방법론및주요연구내용에기반을둔것임을밝혀둡니다. 또한본연구보고서는현대경제연구원의연구비지원에의해작성되었음을밝혀둡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남주하 서강대학교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김상봉 한성대학교경제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시언 한성대학교경제학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이승섭 한성대학교경제학과 학사과정 연구보조원 해현용 한성대학교경제학과 학사과정
주요목차 요약 ⅰ~ⅱ I. 연구의목적 1 II. 국민행복지수와경제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3 1. 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 3 2.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6 (1) 해외 6 1)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 6 2) 오쿤의고통지수 (misery index) 8 3) 사무엘슨의행복공식 8 4) 경제지표이외의대안적변수의선택 8 5) UNDP의인간개발지수 (1990) 9 6) 국가후생지수 (National Index of Well-being: NIW 2006) 10 7) WEF의성격차지수 (2006) 10 8) 뉴스위크지삶의질지수 (2010) 11 9)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의생태계지수 (2010) 12 10) OECD의보다나은삶의지수 (2011) 13 (2) 각국의지표현황및준비 16 1) 영국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011) 의행복지수 16 2) 독일의 Commission of Inquiry(2013) 의행복지수 17 3) 이탈리아의 Benessere Equo e Sostenibile(BEX, 2012) 의행복지수 17 4) 프랑스와독일 (2010) 의행복지수 18 5) 미국 20 6) 일본의행복도지표 22 7)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 26
(3) 국내행복지수산정결과 28 1) 현대경제연구원 28 2) LG경제연구원의사회경제고통지수와생활경제고통지수 30 3) 삼성경제연구소의경제행복지수 31 4) 서울서베이조사 32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38 6) 보건사회연구원 (2009) 의 OECD 행복지수 41 7) 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2) 43 8) 통계청 (2011) 45 9) 이내찬 (2012) 48 10) 남주하 김상봉 (2012) 51 3. 주관적만족도지표를이용한측정 53 (1)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53 (2) Med Jones 55 (3) 지구촌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 HPI) 56 III. 변수및분석방법론 59 1. 변수의선정 59 2. 분석방법론 62 IV. 국민행복지수의측정결과 66 1. 전반적결과 66 2. 대항목과국민행복지수 69 3.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의중항목 / 소항목과국민행복과의상관관계 70 4. 삶의질의중항목 / 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관계분석 73 5.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의중항목 / 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관계분석 79 Ⅴ. 정책적시사점과한계점 86 1. 정책적시사점 86 2. 분석의한계점 91
표목차 < 표 1> 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5 < 표 2> 경제행복지수의주요내용 6 < 표 3> UNDP의인간개발지수구성 9 < 표 4> OECD 국가행복지수산정을위한지표 10 < 표 5> WEF의세계성격차지수 11 < 표 6> 뉴스위크의세계최고국가지수 12 < 표 7> OECD의 BLI 15 < 표 8> 프랑스와독일의지표체계 19 < 표 9>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산정변수 31 < 표 10> 서울서베이조사개요 33 < 표 11> 경제사회발전지표체계 39 < 표 12> 보건사회연구원의지표 42 < 표 13> OECD 행복지수종합순위및점수 (2008 기준 ) 43 < 표 14> 지표구성및자료원 44 < 표 15> OECD 행복지수종합순위및점수 (2010 기준 ) 45 < 표 16> 통계청녹색성장정책지표 46 < 표 17> 지속가능발전지표 47 < 표 18> 행복지수의지표 49 < 표 19> 부문별한국의순위 51 < 표 20> 경제행복지수지표 51 < 표 21> 소항목과경제행복지수와의중요도와기여도분석 53 < 표 22> GNH 세부지표 54 < 표 23> 행복지수, 삶의만족도, 1인당국민소득, 총 GDP 58 < 표 24> 국민행복지수의변수설정과산출방식 61 < 표 25>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 ( 중요도 ) 63 < 표 26> 주요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중요도 ( 상위 10대중항목 ) 65 < 표 27> 국민행복지수와대항목간의상관계수 70 < 표 28>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내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계수 71 < 표 29> 인적자본형성을위한정부지출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계수 73
< 표 30> 삶의질의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계수 74 < 표 31> 고용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계수 75 < 표 32> 건강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계수 76 < 표 33> 민간의교육비부담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계수 77 < 표 34> 환경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상관계수 78 < 표 35>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부문의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계수 80 < 표 36> 물가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관계 81 < 표 37> 소득분배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관계 82 < 표 38> 사회안전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관계 83 < 표 39> 노후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상관관계 85 < 표 40> 국민행복지수와대항목의기초통계치 85
그림목차 < 그림 1>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구조 7 < 그림 2> 일본의행복도지표체계 24 < 그림 3> 현대경제연구원의경제적행복지수 29 < 그림 4> LG경제연구원의사회경제고통지수와생활경제고통지수 30 < 그림 5> 삼성경제연구소의경제행복지수추이 32 < 그림 6> 경제사회발전지표의영역별한국순위경향 40 < 그림 7> 국민행복지수 67 < 그림 8>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성장률지수 69 < 그림 9> 국민행복지수와 3대대항목지수추이 70 < 그림 10>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내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1 < 그림 11> 인적자본형성을위한정부지출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2 < 그림 12> 삶의질의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4 < 그림 13> 고용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5 < 그림 14> 건강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6 < 그림 15> 민간의교육비부담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7 < 그림 16> 환경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78 < 그림 17>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내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추이 79 < 그림 18> 물가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81 < 그림 19> 소득분배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82 < 그림 20> 사회안전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83 < 그림 21> 노후지수의소항목과국민행복지수간의추이 84 < 그림 22> 고용률지수추이 87 < 그림 23> 비정규직비율지수추이 87 < 그림 24> 기대수명지수추이 88 < 그림 25> 사망률지수추이 88 < 그림 26> 고등교육물가지수추이 89 < 그림 27> 중산층비중지수추이 89 < 그림 28> 소득분배지수추이 90 < 그림 29> 범죄율지수추이 90 < 그림 30> 식품안전지수추이 91
부록목차 < 부록 1> AHP 분석방법론 95 < 부록 2> 설문지의내용 97 < 부록 3>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 99 < 부록 4> 종합지수와중항목이하의상관관계 100
요약 본연구는과거 10 년간 (2003 년 1 분기 ~2013 년 1 분기 ) 국민행복정도를상대비교하기위하여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하여분기별로국민행복지수를산출 국민행복지수산정을위해 3 개의대항목, 20 개중항목, 34 개의소항목으로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산정을위하여경제전문가 35 명을대상으로서베이를통한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실시 대항목은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으로구성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 1 인당소비지출, 1 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1 인당정부부채, 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1 인당가계부채 - 삶의질 :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 중산층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신뢰수준, 자연재난 / 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전문가 35 명을대상으로실시한 AHP 분석에서일관성비율이 0.1 이하인 19 명의설문결과를평균하여각구성요소들의가중치인중요도를최종산출 가중치산정결과 대항목의경우,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의중요도는 32.03%, 삶의질 은 34.96%,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이 32.99% 로나타남 가중치상위 10 대중항목 - 고용 (9.57%), 건강 (9.43%), 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8.82%), 사회안전 (6.38%), 민간교육비지출 (6.14%), 1 인당자본스톡 (6.12%), 1 인당소비지출 (5.82%), 부패와신뢰수준 (5.67%), 노후안정 (4.86%), 1 인당가계부채 (4.25%) 등으로나타남 i
국민행복지수산출결과 34 개의소항목을가중평균하여산출 카드사태당시인 2003 년 4 분기에 95.95 로최저수준으로나타나며서브프라임금융위기이전인 2007 년 4 분기에 111.27 로상승하였으나이후하락하는추세 2009 년 4 분기이후, 다시반등하여 2013 년 1 분기에 113.03 으로상승 - 2009 년금융위기당시에는국민행복지수의대항목의모든부분에걸쳐나쁘게나타나고있으며, 그이후로는삶의질과경제 / 사회안정및안전부문이개선되어국민행복지수는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노무현정부 (2003.2 분기 ~2008.1 분기 ) 의국민행복지수의평균은 104.94 로이명박정부 (2008.2 분기 ~2013.1 분기 ) 의평균인 107.68 에조금낮은것으로나타남 - 박근혜정부는 2013 년 2 분기부터시작하기때문에박근혜정부의국민행복지수는같은방법으로산정한후, 2013 년 10 월 1 일에발표할예정 박근혜정부의주요공약과정책적시사점 - 박근혜정부의주요공약은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 ( 교육 ), 소득분배개선, 건강 ( 사망률, 기대수명 ) 및의료복지개선, 사회안전 ( 사회폭력, 식품안전등 ), 노동의질 ( 정규직비중 ) 등으로나타남 - 이중고용률, 사회안전, 교육 ( 반값등록금 ), 건강, 노동의질 ( 비정규직비중 ) 은전문가서베이에서도중요한것으로나타나국민행복증대를위한새정부의주요공약들이경제전문가들의생각과어느정도일치함을시사 - 또한주요공약들이최근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고, 정부의공약실천의지도강해국민행복지수는향후증가할것으로예상 ii
I. 연구의목적 2008 년세계적금융위기이후 GDP 의한계를국제적으로인식하면서 Beyond GDP 에대한논의가활발하여삶의질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측정의필요성대두 GDP 의한계 : GDP 는국민생활요소중물질적조건의일부만을반영하며, 건강, 일, 교육, 사회연결망이나지속가능성은미반영 관심의이동 : 정책목표가기존의경제적조건과함께좋은삶 (good life) 과좋은사회 (good society) 로이동하여측정의중요성이부각 최근경제성장이반드시국민행복을초래하지는않다는사실을기반으로경제성장외에삶의질, 환경등을포함하여경제후생 (welfare) 및국민행복을추정하는노력이세계곳곳에서진행 순경제후생 (Net Economic Welfare: NEW) = GNP- 공해비용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녹색 GNP(green GNP)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프랑스스티글리츠위원회의 경제적성과와사회발전의측정 부탄의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신경제학재단 (New Economics Foundation) 의지구촌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 HPI) 이외에도 UN, OECD 등에서도국민행복지수를측정하여발표 국내에서도국민행복에대해사회적으로다양한논의가존재하고있으나자료의부족, 자료의주관성, 측정방법론에대한이견이존재하여정확한지수화를하기가어렵기때문에다양한연구를진행하여한계점을극복하는것이필요 시계열자료를이용하는경우, 긴시계열을확보하기어려움 주관적인조사를통하여행복을측정할수있으나지수화하기어려움 국민행복지수는연구목적에따라구성변수들이다를수있기때문 - 1 -
에향후다양한연구들을통해국민행복지수의한계점을극복하는것이필요 본연구의목적은과거 10 년간 (2003 년 1 분기 ~2013 년 1 분기 ) 국민행복정도를상대비교하기위하여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하여국민행복지수를분기별로산출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에있음 국민행복지수산정을위해 3 개의대항목, 20 개중항목, 34 개의소항목으로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산정을위하여경제전문가 35 명을대상으로서베이를통한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실시 대항목은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으로구성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 1 인당소비지출, 1 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1 인당정부부채, 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1 인당가계부채 - 삶의질 :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 중산층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신뢰수준, 자연재난 / 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전문가 35 명을대상으로실시한 AHP 분석에서일관성비율이 0.1 이하인 19 명의설문결과를평균하여각구성요소들의가중치인중요도를최종산출 - 2 -
II. 국민행복지수와경제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1. 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 GDP 는기본적으로국민소득에국한되는개념이나한국가의복지수준결정에서경제적소득이미치는영향이절대적이라는경험적가정과제 2 차세계대전이후고도성장에따른생활수준향상이라는현실적환경이결합하면서사회발전정도를반영하는단일지표로활용되어왔음 1 인당국민소득수준은삶의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객관적산출을통한국제적비교가가능하다는측면에서장점을가지며, 현재도빈번하게활용되고있음 GDP 는복지국가의달성을위한복지재정의확충과지출수준결정, 조세와사회보험부담수준과도높은연관성을가지기때문에이들변수들의대체변수로서매우의미있는자료임 또한 GDP 는객관적인산출을통해국제적비교가가능하다는장점도있음 그러나 GDP 는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재화와용역의가치가포함되지않고, 외부효과를반영하기어려우며, 분배문제와사회적자본을비롯한비임금노동관련요인들을반영하지못하는등국가의복지수준을측정하는단일지표로서가지는근본적한계에대한지적이끊이지않았음 ( 김용하외, 2009; 박명호외, 2009; 통계청, 2009, CMEPP, 2008) 국가의복지수준및국민들의삶의질수준을측정하는단일지표로서 GDP 의한계를보여주는가장유명한사례는 이스털린의역설 (Easterlin Paradox) 이라할수있음 이에따르면개인이느끼는삶의질수준은빈곤선에근접할수록소득과의강한관련성이있지만, 어느정도의기본욕구 (basic needs) 가충족된국가들에서는개인의삶의질체감도가소득과반드시비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통계청, 2009) 새로운소득관련지표로활용된사례로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및국민순소득 (Net National Income: NNI) 등을들수 - 3 -
있음 GNI 의경우, 국내생산중심의개념인 GDP 의한계를극복하고해외로부터유입된순소득과수출입품목의교역조건을반영하기때문에국민의후생복지와밀접한체감경기를보다잘반영한다는주장임 NNI 의경우, 가처분소득의개념이포함되어개인또는가구단위의복지관련지출수준을파악하는데유리한점이있어, OECD 에서논의된바있는 NIW 지표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에서활용되었음 ( 김용하외, 2009). 경제성장과경제후생 (welfare) 을동시에고려하게됨 기존의경제성장을나타내는 GNP 또는 GDP 측정에삶의질을포함하는내용을포함 - 순경제후생지표 (Net Economic Welfare: N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경제복지측정이지만측정의한계 - 순경제후생 (NEW) = GNP - 공해비용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녹색 GNP(Green GNP) +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MEW 는 GDP 를근간으로하면서육아, 여가활동등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가계활동과교육과건강에대한투자에서얻는서비스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여 GDP 추계를보완하고, 소음, 공해, 쓰레기배출등과같은외부효과유발요인을반영하였음 - MEW 는 GDP 의한계를경제발전과사회발전을동시에고려하여보완 평가하고자한의미있는시도였으나, 1970 년대이후세계경기침체에따른 GDP 성장중심의정책이추진되면서구체적인측정에는이르지못함 - 4 -
< 표 1> 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 중요항목 국민총소득 (GNI) 순소득과수출입품목의교역조건등 국민순소득 (NNI) 가처분소득등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녹색GNP(GreenGNP), 가정주부서비스, 여가가치등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해외 중요항목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 1인당소비지출 (C), 1인당자본스톡 (K), 빈곤의심화정도 (LIM), 실업 (UR) 등 오쿤의고통지수 실업률, 물가등 Mroczek and Kolarz(1998) 연령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성별 Lee, Seccombe, and Shehan(1991) 결혼 Blanchflower and Oswald(2001) 행복에대한인구통계학적요인 Lane(2000) 민주주의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사회적자본, 시민적자질 Nye, Zelikow, and King(1997) 정부에대한신뢰 Ruut(2000) 정부정책, 민주주의제도 Bruno and Eichenberger(1999) 분권화정도 UNDP의인간개발지수 (1990) 출생시기대여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인당국내총생산 국가후생지수 (NIW, 2006) 소득분포, 고용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빈곤율, 기대수명, 자살률 성격차지수 (WEF, 2006) 소득, 여성고위관료및임원수, 여성순고등학교등록자수, 탄생아성비등 EIU지수 (EIU, 2005) 기대수명, 커뮤니티생활 ( 교회, 노조참가율 ) 등 세계최고의국가지수 (2010) 공인기관의시험결과 (TIMSS와 PISA), 기대수명, 불평등, 생산성성장등 생태계지수 경작지, 수력발전등 ( 이산화탄소흡수또는방지시설 ) BLI(Better Life Index, OECD, 2011) 인당방수, 고용률, 기대수명, 상해율, 인생만족도등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국내 중요항목 현대경제연구원 EHI 경제적안정, 경제적우위, 경제적발전등 LG경제연구원생활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 최종소비지출, 근로소득, 소득5분위배율등 서울서베이조사 관광 / 여가, 문화, 환경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보건사회연구원 (2009) 의 OECD 행복지수 경제적자원및연관요인, 사회적요인-자립, 사회적요인-형평성등 보건사회연구원 (2011,2012)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등 통계청 (2011) 의녹색성장지표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통계청 (2011) 의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 환경, 경제 이내찬 (2012) 인당방수,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가처분소득, 인당GDP 등 남주하 김상봉 (2012) 의경제행복지수 소비, 미래성장및부의스톡, 소득분배, 경제적안정및안정등 각국의지표현황및준비 국가와연도 중요항목 영국의행복지수측정 (2011) 삶의질 독일의행복지수 (2013측정예정 ) 경제 / 사회성장, 삶의질, 지속가능한규제정책등 이탈리아의행복지수 (2012) 웰빙과발전 프랑스와독일의행복지수 (2010) 경제성과, 삶의질, 지속가능성 미국의 KNIS(2010)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정의등 일본의행복도지표 (2011)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등 주관적만족도지표를이용한측정 중요항목 부탄국민총행복지수 (GNH) 정신적웰빙, 생태, 건강, 교육등 Med Jones 의 GNH 졍제적안정, 환경적안정, 육체적안정등 영국의지구촌행복지수 (HPI) 삶의만족도, 평균수명, 생태학적면적 - 5 -
2.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행복측정 (1) 해외 1)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 경제행복지수 경제성장을나타내는양적지표만으로는국민의경제적행복을정확히파악할수없어소득분배, 경제안정등질적성장의중요성을강조 - 일본, 캐나다등에서경제성장과개인의행복또는삶의만족도의괴리현상발생 (Osberg & Sharpe(2002)) < 표 2> 경제행복지수의주요내용 부문 소비부문 부 (Wealth) 부문 평등부문 안정부문 변수 1인당소비지출 (C) 1인당정부지출 (G) 근로시간변화 (WT) 와 1인당무임금노동 (UW) 1인당자본스톡 (K) 1인당 R&D 스톡 (R&D) 1인당천연자원 (NR) 인적자본 (HC) 1인당대외순부채 (D) 환경악화에따른사회적비용 (CO 2 배출량, ED) 빈곤의심화정도 (LIM) 지니계수 (GINI) 실업 (UR) 건강 (ILL) 한부모에의한가난 (SPP) 노년층가난 (OLD) - 6 -
< 그림 1>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구조 추정산식 - 경제행복지수 =0.25[C+UP+G+WT] +0.25[K+R&D+HC+NC-DD]+0.25[(0.75)LIM+(0.25)GINI] +0.25[(0.2772)UR+(0.4066)ILL+(0.2072)SPP+(0.1090)OLD] 각 4 개의대목록에는같은가중치를 0.25 로주고대안적인가중치로 0.7, 0.1, 0.1, 0.1 부여 안정부문은국가들마다비중을달리하여가중치부여 1990 년대이후각국에서 경제생활을통해가계가느끼는생활만족도 인경제행복도수준을나타내는경제행복지수를객관적으로측정 - 서베이를통한경제행복도조사는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가있으나 주관적행복도 에그치고있음 - 가계의경제행복지수는일반적으로소비부문, 자산소득을포함한소득부문, 소득분배, 경제적안정성등을포함하고있음 - 경제적안정성은고용, 주거, 노후, 교육, 물가등을반영 - 7 -
2) 오쿤의고통지수 (misery index) 실업률과물가를고려하여고통지수를산출 3) 사무엘슨의행복공식 소득이늘어소비가늘면행복도가상승하지만행복을추구하는과정에서소비보다욕망이더증가하면오히려행복도가감소 - 행복 = 소비 / 욕망 4) 경제지표이외의대안적변수의선택 사회인구학적논의 - 연령과행복 : Mroczek and Kolarz(1998) - 성별과행복 :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 결혼과행복 : Lee, Seccombe, and Shehan(1991) - 행복에대한인구통계학적요인 : Blanchflower and Oswald(2001) 실업 - 직업만족도 정치 - 민주주의와행복의관계 : Lane(2000) - 사회적자본이나시민적자질 :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 정부에대한신뢰 : Nye, Zelikow, and King(1997) - 정부정책과행복 : Ruut(2000) 법또는제도 - 민주주의제도와행복 : Ruut(2000) - 분권화 : Bruno and Eichenberger(1999) - 8 -
5) UNDP 의인간개발지수 (1990)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이매년발표하는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는 170 여개 UN 회원국을대상으로인간개발의세가지차원을측정 비교하고있음 인간개발지수는각국의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 인당 GNP 등을인간이기본적으로생존하고발전하는데필요한세가지차원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를지수화 < 표 3> UNDP 의인간개발지수구성 차원 지표 차원지수 길고건강한삶 (a long and health life) 출생시기대여명 평균수명지수 지식 (knowledge) 성인문자해독률교육지수 =2/3( 성인문자해독교육기회률 )+1/3( 교육기회 ) 삶의적정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1인당국내총생산 (PPP) 국내총생산지수 방법론과결과 HDI 는평균수명, 교육지수, 일인당국내총생산에대해표준화한후, 지표별로평균을구한평균손실지표 (average deprivation indicator) 을만들고 1 에서빼는방식으로산출 2010 년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12 위로서, 2006 년부터 4 년간연속으로 26 위에머무르던상황에서비약적인순위상승이있었음 - 1, 2, 3 위는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순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순위상승은금융 경제위기와더불어 2009 년재정위기가겹쳐서발생한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페인등유럽국가들의순위가대폭하락한것과소득기준으로 HDI 성장속도에서 3 위에오르는등경제적활력과관련한항목에서상위권에위치한것에서기인 기본적으로 HDI 는 GDP 중심으로평가되어왔던한국가의삶의질수준을사회적발전수준 ( 지식 ) 및행복관련지표 ( 평균수명 ) 들로보정하여측정한지표라는점에의의가있으나, HDI 를기준으로구분한상위, 중위, 하위국가들간에는 HDI 구성요소의가중치가과소또는과대평가되는경향이있다는지적이있음 - 9 -
6) 국가후생지수 (National Index of Well-being: NIW, 2006) 2006 년 OECD 가유럽연합회집행위원회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 와함께개최한삶의질과사회진보측정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제안 NIW 는캐나다의복지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를기초로하여개발된지표로서화폐지표와비화폐지표로크게대별 화폐지표에는경제적자원및경제적자원에연관된요인을, 비화폐지표에는사회적요인및환경, 주관적행복등을포함 NIW 지표는경제적자원및경제적자원연관요인, 사회적요인 - 자립, 사회적요인 - 형평성, 사회적요인 - 건강, 사회적요인 -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행복 - 주관적생활만족도등 7 개요인으로구성되며, 각각의요인에는세부지표들이존재 < 표 4> OECD 국가행복지수산정을위한지표 구분1 구분2 범주 세부지표 화폐지표 경제적자원및연관요인 국민순생산 (NNI) 가구가처분소득여가시간균등소득분배 사회적요인-자립 고용률미취업가구원비율평균교육년수평균학업성취도 Gini 계수 상대빈곤율사회적요인-형평성객관적지표아동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출생시기대수명비화폐지표건강수명사회적요인-건강영아사망률 잠재적수명손실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요인-사회적연대 자살률감옥수감자비율 범죄피해율 환경요인 주관적지표 주관적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7) WEF 의성격차지수 (2006) 2006 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제안된세계성격차지수 (Global Gender Gap Index) 는각국의성격차의정 - 10 -
도와범위를파악하고어느정도개선되는가를살펴보는것이목적임 이지표는경제참가와기회, 교육, 건강, 정치의네범주, 14 개지표로구성되어있음 각지표는정규화하며범주별지표의가중치는 0.01 을지표별표준편차로나누고이값들을합산하여다시표준화하여정함 - 이방식에따르면표준편차가작을수록상대적으로높은가중치가부여됨 < 표 5> WEF 의세계성격차지수 범주경제참가와기회교육성취건강및생존정치권한 지표노동력유사직종의임금소득국회의원, 여성고위관료및임원수전문기술직종자사수여성문맹률여성순초등학교등록자수여성순중학교등록자수여성순고등학교등록자수탄생아성비여성기대수명국회여성의원수여성고위공무원수여성국가또는정부수장 ( 최근 50여년 ) 8) 뉴스위크지삶의질지수 (2010) 행복지수의공표는세계적으로권위있는시사경제전문지에서도이루어지고있음 영국의이코노미스트사의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는 2005 년부터 삶의질지수 (Quality-of-life index) 를개발하여국가간국제비교결과를공표하고있음 지표는총 8 개로기대수명, 이혼율, 커뮤니티생활 ( 교회, 노조참가율 ), 인당 GDP, 정치안정및치안등급, 위도, 실업률, 정치및시민자유지수 ( 평균 ), 성차별이며대상국가는 111 개국가임 EIU 지수는다변량회귀분석을적용하여얻어진지표의계수를가 - 11 -
중치로이용하여합산 한편미국의뉴스위크지는 2010 년부터 세계최고국가 (World s Best Countries) 라는타이틀하에경쟁력있는국가를살펴보기위한지수를개발하여공표하고있음 뉴스위크는지표범주를교육, 건강, 삶의질, 경제동태및정치적환경으로구분하고있는데경제동태를제외하고는행복과관련되는범주 교육범주는공인기관의시험결과, 건강범주는기대수명으로구성 삶의질범주는불평등을나타내는지니계수와성격차, 극빈인구비율, 인당소비, 물리적환경을나타내는살해율과환경성과지수, 실업률로구성 정치적환경범주는정치적자유도등급, 투표율및정치안정등급으로구성 모든지표는표준화되고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합산하여지수를도출 국가간순위는인당 GNI 의수준또는인구수에따른국가규모그룹으로구분하여살펴봄 < 표 6> 뉴스위크의세계최고국가지수 범주교육건강삶의질경제동태정치적환경 지표공인기관의학력평가 (TIMSS와 PISA) 기대수명불평등 ( 지니계수, 성격차 ), 극빈인구비율, 생활수준 ( 인당소비 ), 물리적환 경 ( 살해율, 환경성과지수, 경제안정 ( 실업률 )) 생산성성장, 다양성 ( 서비스및제조업비중 ), 혁신, 사업활력 ( 사업용이성, 파산, 신규사업개시기간 ), 증권시장자본화정치자유도등급, 투표율, 정치안정등급 주 ) 환경성과지수는예일대, 혁신지표는 WEF, 정치자유도등급은 Freedom House, 투표율은 Global Peace Index 참고 9)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의생태계지수 (2010) 한편지속가능성의증진을목적으로 2003 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인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Global Footprint Network: GFN) 는매년세계각국의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EF) 과생태용량 - 12 -
(biocapacity) 을공표 생태발자국은 1990 년대초반에캐나다의경제학자 Warkernagel 과 Rees(1996) 에의해개발된개념으로주어진기술과자원관리관행하에개인이나인구또는활동에의해소비되어생성되는폐기물을의미하며, 생태용량은자원을생성하고폐기물을흡수하는데필요한생물학적으로생산적인토지와수자원의양을의미 생태발자국이생태용량보다크다는것은자원의용량을넘어선소비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 따라서생태발자국을줄이기위해서는에너지소비를줄이거나대체에너지를개발하여환경오염의가속화와자원의고갈을막아야함 EF 지수는일차생산물 ( 경작지, 목초지, 삼림 ( 목재, 연료, 일산화탄소흡수 ), 어장 ) 의실제수확, 국가인프라와수력발전, 화석연료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흡수를위해필요한지역을포함 연간국내생산량 ( 또는소비량 )/ 연간국내평균생산량 생산성인자 (yield factor) 등가인자 (equivalent factor) 에의해계산 여기서생산성인자는같은토지형태의세계평균생산성과비교할때해당국가토지형태의상대적생산성을나타내며, 등가인자는세계평균생산성토지와비교할때특정토지형태 ( 경작지, 산림, 초지등 ) 의상대적생산성을나타냄 - 등가인자는연간국내평균생산량 ( 소비단위 / 면적 )/ 연간세계평균생산량 ( 소비단위 / 면적 ) 으로정의되므로지수공식은연간국내생산량 ( 또는소비량 )/ 연간세계평균생산량 ( 소비단위 / 면적 ) 등가인자 와동일하며한편등가인자의단위는면적 / 세계면적 (global hectare: gha) 임 생태용량지수도유사하게정의 지수는국가를중심으로산출되기때문에수입과수출의순효과가고려되어야하는데생태발자국은 소비 = 생산 + 수입 수출 의관계식을만족 10) OECD 의보다나은삶의지수 (2011) 스티글리츠위원회 - 13 -
2008 년 1 월프랑스에서 GDP 보다사회적후생 (social well-being) 을보다잘나타낼수있는새로운지표를만들기위해스티글리츠위원회설립 경제적성과와사회발전의측정 을목표로 GDP 이슈, 지속가능성과환경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 삶의질 (Quality of life) 의 3 개분과로연구를진행 - 삶의질은생활수준보다광의의개념으로물질적인측면을넘어삶을가치있게만드는모든요소를포함 - 보건 ( 수명, 사망률, 질병등 ), 교육, 개인활동 ( 시간활용 ), 정치적지배구조, 사회적연계, 환경조건, 개인적불안정성 ( 범죄, 사고, 자연재앙등 ), 경제적불안정성 ( 실업, 병, 노령등 ) 등 8 가지요인을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2004 년팔로메에서개최된 통계, 지식과정책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ies) 포럼이후축적된성과와 Stiglitz 외 (2009) 가권고한내용을바탕으로 2011 년 5 월, 11 개범주, 20 개세부지표로구성된 보다나은삶의지수 (Better Life Index: BLI) 를공개 BLI 의큰축은물질적생활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ns) 과삶의질 (Quality of life) 임 - 전자는국민들의소비가능성과소유재원의크기를결정하는반면, 후자는국민들의금전이외의속성의집합으로삶의기회를형성 - 물질적생활조건에는소득과부, 직업및주거가포함되며삶의질에는건강, 일과개인생활간균형, 교육, 커뮤니티, 정부의운영방식, 환경, 치안및전반적인생만족도 (life satisfaction) 가포함 BLI 의특징은거시지표보다는개개인의행복을나타내는미시지표, 평균치외에분포또는불평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객관적지표는물론주관적측면도살펴봄 각지표는데이터의최대치와최소치를기준으로 10 점기준으로정규화되어회원국간비교 - 14 -
OECD 는 BLI 지표를이용하여단일수치인지수를도출하기위한가중치부여방식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고이를활용하고자하는사람들의판단에일임 BLI 를구성하는또하나의축은시간경과에따른행복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well-being over time) 임 이는사람들이생활하고일이행복을지속하게하기위해중요한사회경제및자연체계의지속가능성으로사람들의행동이자연, 경제, 인간, 사회자본양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가에의존 행복의지속가능성을포함한지표체계의구축과개선작업은진행중 < 표 7> OECD 의 BLI 범주 지표 주거 인당방수, 기초설비부재주거 직장 고용률, 장기실업률 소득 가처분소득, 가계금융소득 개인생활과직장간균형 자녀보유여성고용률, 피고용인노동시간, 개인여가시간 건강 기대수명, 자기보고건강 커뮤니티 사회네트워크안정성 ( 접촉빈도 ) 지배구조 투표율, 입법과정자문공개 교육 고등학교졸업률, 독해력 환경 치안 인생만족 공기오염 상해율, 살해율 인생만족도 OECD 는 BLI 에프랑스대통령사르코지의의뢰에의해삶의질을반영할수있는측정체계에대해검토한경제학노벨상수상자인 Stiglitz 와 Sen 그리고 Fitoussi 에의해작성된보고서 경제성과및사회진보의측정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2009) 에서권고된사항을검토하여반영하고있음 이보고서의권고내용은우선정확한소득수준을측정하기위해국가간소득의유입과유출을감안하여국내가처분소득 (national disposable income) 개념을사용하고, 부의측정을구체화하기위한위성계정 (Satellite account) 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 또한가구의관점에서실질구매력이반영될수있도록실질조정가처분가구소득 (real adjusted disposal household income) 을사용하고, 평균소득은소득분포가외도된 (skewed) 경우그형상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할수도있으므로중위수 (median) 를병행사용하 - 15 -
도록권고 한편, 유아, 요리, 세탁, 노인보살피기등가구, 주로여성의서비스생산활동과같은비시장적활동 (non-market activities) 에대한묵시적소득이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이와같은권고사항중실질적소득과부는 BLI 의지표에반영되어있음 (2) 각국의지표현황및준비 1) 영국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011) 의행복지수 ONS 는정기적으로주관적인삶의질 (wellbeing) 을측정 기존의객관적인삶의질측정을보완하고자하는데목적 ONS 는 2010 년 11 월과 2011 년 4 월사이에삶의질 (wellbeing) 에대한국민토론회를개최하고, 이를통하여다음의질문들에대한답을구함 -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nowadays? - overall, how happy did you feel yesterday? - overall, how anxious did you feel yesterday? -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매년 20 만명의영국인들에게 0-10 scale 로질문에응답 - 매월삶의질 (wellbeing) 의특정영역별로 1,000 명의사람들을조사 (the ONS Opinions Survey) - 지역별및그룹별로주관적인삶의질의분포를알수있으며, 전반적인추세도알수있음 전국적으로어린학생들, 장애우들, 소수민족들, 죄수들등다양한그룹의사람들을포함하는 175 회의이벤트를열었으며, 34,000 건이상의반응을얻음 - 당신에게중요한것들은무엇인가? - 이중에서삶의질측정에반영되어야할것들은무엇인가? - 16 -
- 영국국민의삶의질 (national wellbeing) 과영국에서의삶의변화를측정하는데도움이될정보들은무엇인가? - 영국국민의삶의질 (national wellbeing) 을나타내는가장적합한방법은무엇인가? - 당신 ( 또는귀기관 ) 은영국국민의삶의질 (national wellbeing) 측정결과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 참가자들이선정한중요한요소들로는건강, 우정,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경제적안전, 환경등그리고여기에교육 - 훈련을포함시킬것을요청 2) 독일의 Commission of Inquiry(2013) 의행복지수 독일은의회에서 <Growth, Prosperity, Quality of Life New Ways towards Sustainable Production and Social Progress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에대한 Commission of Inquiry 를설치하여웰빙측정위한새로운방안을모색 2011 년에 17 명의의원들 ( 범정당 ) 와 17 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팀이발족하였으며현회기말 (2013 년 ) 에리포트를제출하기로함 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 경제와사회에성장이얼마나중요한가? - 삶의질 (wellbeing) 에대한통합지수개발 - 성장, 자원소비및기술개발사이의연관고리를끊을수있는가능성혹은제한 - 지속가능한규제정책 - 일, 소비자행위, 및라이프스타일등이지속가능한생산에미치는영향점검 Federal Statistical Office 는 2 년마다지속가능개발에대한지수를발표할예정이며, 35 개의항목과의관계안에서독일의지속가능전략의가이드라인을점검할계획 3) 이탈리아의 Benessere Equo e Sostenibile(BES, 2012) 의행복지수 이탈리아에서는 Benessere Equo e Sostenibile (BES) 을중심으로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측정을위한체계적접근방법 - 17 -
을마련 2010 년 12 월이탈리아통계국 (The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과국가경제및노동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Economy and Labour: CNEL) 가협력하기시작 - CNEL 에는재계, 노동계, 및시민단체에서 100 명이상의대표들이참여 발전에대한정의, 적절한지수들의개발, 정치인및국민들에게의홍보등이과제이며, 2011 년부터다음과같은 3 단계에걸친일련의계획을수행 제 1 단계 - 웰빙과발전의측정에관한중요도메인에대한합의도출. 예를들면, 삶의물질적기반, 건강, 교육, 정치제도, 환경, 사회관계, 직업관계등 - 어린이및노인등다양한사회그룹들의상황도고려 - 영국과마찬가지로이탈리아대중들을포함하는대규모논의과정을거칠예정 - 매년 < 일상삶의측면들 > 에관한다목적서베이실시를위해 ISTAT 은 24,000 가구를설문할것이며, 특히 2011 년에는삶의질의다양한차원들 (Stiglitz Commission 에서제안한삶의질 8 도메인 ) 에부여하는중요성을물을것 - 발전과관련된차원들에관한온라인조사를통하여전문가, 실무자, 및기타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듣고이를보완할예정 제 2 단계 - 논의과정을통하여떠오를특정지수들을선정하고, 이렇게얻어진결과를하나의지수로나타낼것인지, 아니면 dashboard 형식으로나타낼것인지논의할예정 제 3 단계 - 2012 년 12 월에최종리포트작성 4) 프랑스와독일 (2010) 의행복지수 Stiglitz Commission 을탄생시켜삶의질측정을국제적아젠다로만 - 18 -
든자는바로니콜라스사르코지대통령임 Stiglitz Commission 의구성은국제적이었지만, 많은프랑스전문가들이참여하였으며, 프랑스통계국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EE) 및파리에근거를둔 OECD 에서도지원 Stiglitz 리포트에이어서, 프랑스 - 독일장관회의는 French Conseil d Analyse Économique (CAE) 와 the German Expert Council for the Assessment of Macroeconomic Development 로하여금지속가능한성장과사회발전의측정에관한리포트를작성할것을요청 2010 년 12 월에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리포트작성 이들은삶의질에대한하나의지수보다는 dashboard 방식을선호 - dashboard 에는경제성과, 삶의질, 지속가능성세부문으로구성 < 표 8> 프랑스와독일의지표체계 경제성과 삶의질 지속가능성 1인당 GDP 건강 : 잠재수면손실연한 민간부문순고정자본형성 (GDP에대한비율 ) 근로시간당 GDP 교육 : 15-24세학생수 R&D투자 (GDP에대한비율 ) 고용률 (15-64세그룹 ) 개인활동 : 교대근무근로자 경기변동을조정한재정수지 (GDP에대한비율 ) 정치에대한국민의견및 1 인당국민순생산 1 인당최종소비지출 ( 정부소 비포함 ) 소비단위당순소득의분배 척도 ( 소득 5 분위배율 ) 통치 : 국민의견반영및책 임사회적연계또는유대 : 스 포츠, 문화활동등에사용한 시간환경 : 특정공기오염에노출 된도시인구 개인적및경제적불안정성 : 빈곤율 ( 개인안전지수 ) 재정지속가능갭 GDP 갭에대한총민간신용 실질주가갭 온실가스배출현황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지원생산성 : 재생불가능한 국내재료투입량생물의다양성 : 조류지표 그동안에 INSEE 는이미삶의질에대한질문들을서베이에포함 - 19 -
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관한질문외에건강, 주거환경, 직업, 레저시간, 그리고인간관계등 5 개도메인에대한질문들이포함 Stiglitz Commission 멤버인 Daniel Kahneman 이개발한 <Day Reconstruction Method> 를따라서앞으로 French Time Use Survey 는사람들에게시간을어떻게사용했느냐는물론, 각활동이얼마나즐거웠는지를물을것 또한 2011 년 6 월이후 INSEE 는온라인에서삶의질에관한서베이를실시 - 개인들의삶의질사이의상관관계를알아내는것을목표로함 5) 미국 2010 년 3 월, 오바마대통령은 the Key National Indicators Act 에서명하였는데, 이법은미국시민들에게미국과그들의지역의삶의질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 (KNIS) 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KNIS 는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에서주도하며, the State of the USA 라는신설비영리기관과협력 이법은민주 - 공화양당이모두지지하는법안이며, 향후 9 년간이프로젝트를위하여하원에서 7 천만달러를책정하였으며, 개인으로부터기부금도받고있음 KNIS 는궁극적으로약 300 개의지수들을포함할예정이며, 사용자에게편리한웹사이트를열어서누구나접속이가능하도록할것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정의,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가정과아이들, 정치제도, 건강, 주거, 하부구조, 혁신, 안전, 교통등이주요한변수가될것 KNIS 개발자문을위해의회는 8 명의최고권위를가진학자들로구성된 Key National Indicators Commission 을설치 2011 년여름웹사이트테스트버전으로 60 여개의지수들이선정되었으나오로지 NAS 멤버들에게만공개되었으며, 2013 년중반까지 KNIS 를온라인상으로전부공개할계획 웹사이트는속칭 < 스코어카드 > 형식으로지수들을제공할것이며, - 20 -
시민들은주, 지역, 및그룹별로분화된많은다양한도메인들에관한정보를찾을수있을것 새로운데이터를얻는것이아니라, 기존의데이터를잘활용하는것이 1 차목적이지만, 기존의데이터와지향하는데이터사이의갭을찾아내어메꾸는것도첫단계의과제 이와관련하여갤럽은또하나의중요한주체로서의역할 갤럽은매일미국인 1,000 명에게삶의질을조사하며, 매달영국인및독일인 1,000 명을인터뷰하고,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의구도안에서삶의질에대한질문을함 - 삶에대한전반적인평가, 매일의동정, 기초수급, 안전, 건강, 경제, 직업등이주요도메인이며, 이에더하여삶의질에대한몇가지변수들을포함 - 갤럽의세계여론데이터가세계인구의 95% 를대변하며, 주관적웰빙과이에관련된측면들에대한광범위한원천을제공하고국제비교분석을가능하게함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에서주관하는 American Human Development Project 는 UNDP 의 Human Development Index 를벤치마킹하고있으며, 미국내의각주를대상으로예상수명, 교육및소득을연구하여순위를정하는보고서를매 2 년마다발간할예정 이외에도미국에서는각지역별로다양한시도가진행되고있는데, 그중에서일부를소개하면다음과같음 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s Community Indicators Project the Boston Indicators Project King County AIMs High the Baltimore Neighborhood Indicators Alliance the Community Assessment Project of Santa Cruz County - 21 -
the Central Texas Sustainability Indicators Project Indicators Northwest Virginia Performs the Truckee Meadows Tomorrow Quality of Life Indicators, the Orange County Community Indicators the Long Island Index the Silicon Valley Index the Arizona Indicators the Maine Measures of Growth in Focus Oregon Benchmarks Sustainable Seattle the Livable Tucson Vision Program 6) 일본의행복도지표 일본은선진국중에서도행복도 ( 평균치 ) 가낮음 학교에적응하지못하는 15 세비율이선진국중에서가장높음 20 대에서 40 대전반의남성, 10 대후반에서 30 대전반의여성사망원인은자살이가장많고, 20 대와 30 대의 3 명중한명이과거에자살을생각했던적이있다고함 또한일본의특징은고령층이가장행복도가낮다는데있음 통상선진국에서는연령과행복도가 U 자형의관계로나타나는것과는대조적 한편, GDP 만을사회발전의지표로보지않고, 국가와사회의목표 ( 사회진보의정의 ) 를수정하고자하는움직임이정치, 경제, 사회, NPO(Non-Profit Organization) 등세계각층에서활발 1970 년대에경제발전을이룩한선진국에서는경제적인풍요로움을나타내는 GDP 의상승이정신적인풍요로움을나타내는행복감으로 - 22 -
이어지지않는 Happiness paradox 가나타남 이후에경제학, 심리학, 사회학등에서행복도연구가이루어져옴 Happiness paradox 는고도성장기이후의일본에서도예외는아님 이와같은흐름에따라행복도를구체적으로볼수있도록산출한지표가행복도지표임 즉, 행복도지표란개인이느끼는행복감과행복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지역, 시계열로비교가능하도록만든지표로, 평가를위한도구 따라서지표작성그자체에의미가있다고는볼수없음 그러나행복도지표작성의의미는, 기존에는정책과정에서무시되어온개인의행복이라는개념에주목하였다는데있음 - 일본에있어서행복도의원인과요인을파악하여, 국가, 사회, 지역이개인의행복도를높이기위해각각의장단점과개선해야할점, 악화된점을명확히하는것 - 자신의행복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행복을추구하기위해, 국가, 사회, 지역이어떠한목표를지향해야하는가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는것 행복도지표의체계 3 개의축 - 2011 년 12 월작성된행복도지표은内閣府 国民生活選好度調査 ( 이하 選好度調査 ) 와기타국내외의행복도에관한조사연구성과를근거로작성 - 경제사회상황, 심신의건강, 관계세가지축 - 2009 년과 2010 년도選好度調査결과를살펴보면, 행복감을판단할때중시되는사항은가족, 건강, 가계 ( 소득, 소비 ), 정신적여유 ( 자유시간 ) 순으로나타남 - 한편, 지금까지의연구성과에따르면자연, 지역사회, 천연자원, 생 - 23 -
물, 지구환경등의유지가현세대의행복감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명확하지않지만, 현세대의행복감이이후세대의행복감을희생하여얻어지는것이라면이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며, 이와같은관점에서지속가능성은 3 개의축과별도로취급 - 따라서행복도지표의구성요소는다음과같음 < 그림 2> 일본의행복도지표체계 라이프스테이지의고려 - 행복도지표의전체적인구성은 3 개의축과지속가능성이지만, 행복감을판단할때중시하는항목은연령층에따라차이가있다. 특히 10 대후반 20 대전반, 20 대후반 30 대, 40 대 50 대전반, 50 대후반이후로구분 - 남성 10 대후반, 20 대전반에는 친구 가가장중요한항목이고, 정신적여유 도 3 번째로중요한항목으로나타나, 다른연령층과큰차이를보임 - 남성 20 대후반에서 50 대전반에는 가계 혹은 가족 이가장중요한항목 - 50 대후반이후에는 건강 이가장중요 - 여성도 10 대후반에서는남성과마찬가지로 친구 가가장중요하며, 또한 정신적여유 도 3 번째로중요 - 20 대후반에서 30 대후반까지는 가족 이가장중요 - 40 대전반이후에는 건강 이가장중시된다. 또한여성의경우 가계 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경우가없었다는점에특색이 - 24 -
있음 - 이와같이연령에따라행복도항목이다른것은, 출생이후취학, 취업, 전직, 결혼, 출산, 육아, 퇴직, 사별등인생의다양한경험과라이프스테이지를거치기때문 - 그러므로향후행복도지표를산출할때도라이프스테이지를고려해야함 - 따라서행복도지표에서는크게 어린이 청년층, 성인 의 2 개연령층과 고령자 를 80 세전후에서구분한총 4 개의스테이지로구분하여지표를검토 국제비교의가능성 - 해외의경우행복도지표를구성하는각종통계는통계당국에서검토, 제안, 작성하고있음 - 일본의통계와조사로파악되지않는것도있지만, 일본에서행복도의구성요소로검토하는경우고려해야할지표도많음 - 또한개념이비슷하고일본에서도파악가능한지표가있는경우에는해외통계와같은지표를산출함으로써국제비교가가능 - 따라서행복도지표에서는해외의지표를검토하여감안 리스크가높은개인과가구파악 - 행복도지표의각개별지표로부터리스크가높은개인과가구를파악하는것이중요 예를들면경제사회상황이열악하고, 본인혹은가족의건강이나쁘고, 관계도단절되어있는개인과가구가어느정도존재하는가를파악할필요 과거지표들과의비교 - 지금까지정부에서작성했던지표에는사회지표 (Social Indicator: SI), 국민생활지표 (New Social Indicator: NSI), 신국민생활지표 (People's Life Indicators: PLI), 생활구조개혁지표등총 4 개 - 이와같은지표들은 GDP 등종래의경제지표만으로는복지수준을측정할수없다는인식으로부터만들어짐 - 과거지표의특징 - 25 -
생활활동영역을기본으로하여체계화됨 별도의데이터생산없이기존에이용가능한통계만으로지표를만들고자함 국민생활지표, 생활구조개혁지표에는주관적지표가포함되어있었지만, 행복의수준과만족의수준측정을목표로한지표가없었음 변화율로표준화하였고, 하나의수치로산출되는통합지표를작성 - 행복도지표의특징을과거지표와비교하면다음과같음 주관적행복감을중심으로체계화함 데이터정비의진전과향후발전을고려하여, 현재기존통계로파악할수없는지표에대해서도행복도를파악하는데필요하다면모두포함 지표의중복을제거 하나의수치로나타나는통합지표는작성하지않음 통합지표에대해서는행복도지표의목적은일본사회의장단점을명확히하고대응전략을검토하는데있으므로, 하나의수치로결과를표현하는것은각분야의특징을은폐하는것이될수있음사회상황의진단서로써행복도지표를활용하기위해서는통합지표를만들지않고개개의지표마다장단점을판단하는것이바람직 따라서행복도지표 ( 안 ) 에서는통합지표를산출하지않음 7)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 일본정부는국민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인변화를하나의지수로제시하기위하여신국민생활지표를개발하여측정한바있음 신국민생활지표는일본에서 풍요로움의지표 라는별칭으로지칭되었으며,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의주관으로 1992 년부터조사되었는데, 여기서 풍요로움 의개념은경제적인만족뿐만아니라심리적인풍요로움, 사회의안전 안심, 다양한가치관의허용, 국가에대한자긍심과외국으로부터의존중, 좋은환경의장기적지속등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 - 26 -
신국민생활지표의지표체계는다음과같은 8 개활동영역과 4 개생활평가를축으로하여세부지표들을배치 주거 : 주거, 근린사회, 치안등 소비지출 : 수입, 지출, 소비생활등 근로 :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등 양육 : 육아, 교육지출, 교육시설, 진학률등 보건의료 : 의료, 보건복지서비스등 여가 : 휴가기간, 여가시설, 여가지출등 교육 : 대학, 평생교육시설, 문화시설등 관계 : 혼인, 지역교류, 사회활동등 신국민생활지표의가장큰특징은 4 개생활평가를축으로하여동일한생활행태라하더라도다양한관점에서평가하도록하는체계를가지고있음 안전 안심축 : 개인의욕구로서가장기본적인축 공정축 : 격차의적음이나사회의따뜻함을나타내는축 자유축 : 개인생활에서선택의폭을나타내는축 쾌적축 : 기분좋게생활할수있는가를나타내는축 8 개활동영역과 4 개생활평가축을교차하여각영역을평가하거나성과를나타낼수있는적절한지표를추출한후, 표준화하는과정을거쳐표준화지수를산정하였으며, 표준화지수는기준연도인 1990 년부터현재까지의각연도변화율의절대치의평균이 1 이되도록변화율을표준화하고, 각연도의변화율을기준년도 (1990 년 ) 수준을 100 으로하여매년누적하여산정 개별지표들가운데지표수준의상승이긍정적으로평가되는경우는플러스, 부정적으로평가되는지표는마이너스값을부여하며, 활동영역별개별지표의표준화점수를단순평균하여종합점수를산출 - 27 -
(3) 국내행복지수산정결과 1) 현대경제연구원 2007 년 12 월이후반기별로조사하고있으며 5 개요소의하위지수를가짐 경제적행복지수의계산방식 - 경제적행복지수 (Economic Happiness Index: EHI) 는 5 개하위지수 와 전반적행복감 의종합으로이루어짐 - 5 개요소하위지수는각각긍정 100 점, 중립 50 점, 부정 0 점으로하여평균을낸점수임 - 전반적행복감은경제적행복의정도를직접물어서, 경제적으로행복하다 100 점, 보통이다 50 점, 경제적으로행복하지않은 0 점으로하여평균을냄 - 경제적행복지수는최소 0 점에서최대 100 점, 중간값 50 점임 ⓵ ⓶ ⓷ ⓸ ⓹ ⓺ - ⓵ 경제적안정 ⓶ 경제적우위 ⓷ 경제적발전 ⓸ 경제적평등 ⓹ 경제적불안 ⓺ 전반적행복감 경제적행복예측 : 경제적행복지수와는별도로경제적행복의변화에대해예측하며 나는앞으로경제적으로보다행복해질것으로생각한다 에대해그렇다와아니다의비율차에 100 을더하여 100 이상이면행복해질것으로전망하고 100 미만이면반대 예 : 그렇다가 60%, 아니다가 40% 이면 60-40=20 이며 100 을더해 120 이지수가되며최소 0 점에서최대 200 점, 중간값 100 점임 조사방식및대상 - 지역별최소할당과인구비례에의한배분에의한전화설문 - 전국의 20 세이상의경제활동중인성인남녀 ( 학생제외 ) 1,000 명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3.09% - 28 -
구분 -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소득별, 자산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조사결과 경제적행복지수는상승한반면, 미래경제상황에대한예측지수는조사이후최저수준으로하락 - 경제적행복지수는대내외경제불황이지속되는가운데에도생활물가안정과신규일자리가지속적으로늘어나면서 41.2 로 2011 년 2 월보다 3.4p 상승 -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4.6p 하락한 121 로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지면서 2012 년하반기경제상황은더욱악화될것으로예측 < 그림 3> 현대경제연구원의경제적행복지수 ( 항목별 ) 경제적행복지수가상승하면서각구성요소의항목별수치들도전기대비개선 - 일자리, 소득과관련된경제적안정이 2.8p, 경제적우위 2.3p, 경제적발전 2.1p, 경제적평등이 7.2p 상승하였고경제적불안도 3.4p 개선되면서경제적만족도상승에영향을주었으며전반적행복도도 2.8p 상승 - 29 -
2) LG 경제연구원의사회경제고통지수와생활경제고통지수 생활경제고통지수를기반으로한사회경제고통지수산출 생활경제고통지수 = 생활물가상승률 + 체감실업률 - 생활물가상승률 : 기본생필품 154 개가격변동 - 체감실업률 =( 실업자 +17 시간이하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 물가상승률이 3% 이고실업률이 4% 이면지수는 7 이됨 - 사회경제고통지수 =( 표준화한 ) 물가상승률 +( 표준화한 ) 실업률 +( 표준화한 ) 소득배율 ( 상위 20%/ 하위 20% 소득 )+( 표준화한 ) 범죄율 +( 표준화한 ) 자살률 - 표준화방식 : 시계열에따른분석에서전기간평균이 0 이되게하고, 표준편차를 1 로만들어표준화 - 표준화에따라평균은 0 이며, 양 (+) 이면평균이상의고통을의미하며음 (-) 이면평균보다낮은고통을의미 < 그림 4> LG 경제연구원의사회경제고통지수와생활경제고통지수 25 지수 20 15 10 5 0-5 20.2 11.3 11.7 11.6 11.8 9.4 10.3 10.4 10.3 11 9.6 8.4 9.8 6 1.7 1.8 2.6 3.6 3.2 0.6 0.9-2.4-2.1 1996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2005 2006 2007 2008 연도 생활경제고통지수 사회경제고통지수 주 ) 사회경제고통지수는 2005 년, 생활경제고통지수는 2008 년을끝으로발표하고있지않으며사회경제고통지수는 1991 년부터의평균을사용하였으나두지수를대비하기위하여 1991 년 ~1995 년은그림에서제외 - 30 -
3) 삼성경제연구소의경제행복지수 소비부문, 소득부문, 분배부문, 안정부문으로구분하여실질화, 평활화, 표준화, 무가중치기법사용 각변수를실질화, 평활화, 표준화방식을통해변환한후, 개별변수에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적인경제행복지수를도출 모든변수는선형축척기법 (Linear Scaling Technique) 을사용하여표준화하여변수측정단위및분포의차이등으로인해개별변수가종합지수를왜곡하는현상을방지 분석기간 (1996 년 1/4 분기 ~2009 년 4/4 분기 ) 중경제행복도가가장낮은시점의값이 0, 경제행복도가가장높은시점의값은 1 이되도록지수를구성 < 표 9>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산정변수 부문소비부문소득부문분배부문안정부문 변수 - 최종소비지출 (a) - 가계의교양 오락비지출 (b) - 근로소득 (c) - 금융소득 (d) - 부동산소득 (e) - 소득5분위배율 (f) - 고용안정 : 완전취업자수증감 (g) - 주거안정 : 주택가격상승률 (h) - 가계소득증가율 (i) - 노후불안 : 고령자부양비율 (j) - 고령층취업률 (k) - 교육불안 : 교육비지출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 (l) - 물가불안 : 소비자물가상승률 (m) 가계의경제행복지수 ={{{a}+{b}}+{{c}+{d}+{e}}+{f}+{{g}+{h-i}+{{j}+{k}}+{l}+{m}}} 주 ) {x} 는변수 x 가선형축척기법에의해서표준화되었음을의미 - 31 -
< 그림 5> 삼성경제연구소의경제행복지수추이 1.000 0.900 지수 0.903 0.840 0.800 0.700 0.600 0.500 0.400 0.639 0.398 0.454 0.342 0.651 0.627 0.562 0.572 0.531 0.517 0.672 0.621 0.619 0.588 0.587 0.735 0.723 0.683 0.661 0.664 0.625 0.599 0.457 0.606 0.559 0.673 0.300 0.200 0.100 0.000 0.173 0.140 0.051 0.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주 1) 검은색동그라미는경제행복지수를의미하며, 적색네모는 GDP 성장률지수를의미주 2) GDP 성장률지수는경제행복지수와대비를이루기위해 GDP 의전년동분기대비성장률의 4 분기이동평균을경제행복지수같은방식으로지수화함 삼성경제연구소지수의문제점 : 산정변수의단순성 국내경제행복지수의산출에있어산정변수들이지나치게단순하여실질적인경제행복지수를나타내는데한계 - 삼성경제연구소의행복지수의경우, 자본스톡및 R&D 스톡에대한변수는아예없으며분배및안정변수에서도 1 가지변수만을포함 - 총 9 개의변수로경제행복을산출하는것은무리 삼성경제연구소지수의문제점 : 변수별무가중치 변수별가중치에서도단순히균등한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변수들의경제행복에미치는상관관계를고려하지못함 4) 서울서베이조사 2003 년이후, 매해실시하고있으며 2007 년이후에는매해 9 월 ~ 다음해 2 월까지조사 층화추출을통해구, 동, 주택유형으로분류 - 32 -
< 표 10> 서울서베이조사개요 구분조사주기모집단조사내용 2003 년이후매년실시 가구및가구원조사 2011 년 10 월서울시거주가구및만 15 세이상가구구성원 인구, 경제, 도시발전과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참여, 안전과재난, 가치와의식등총 12 개분야별지표에관련된사항, 가구조사기본문항 조사기간 2011. 11. 1 ~ 2011. 11. 30 조사방법 가구방문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단, 만 15 세이상가구원부재시유치조사병행 표본크기 20,000 가구 ( 만 15 세이상가구구성원 45,605 명 ) 표본오차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관 가구 : ± 0.69%(95% 신뢰수준 ) 가구원 : ± 0.46%(95% 신뢰수준 ) 층화집락추출법 (stratified cluster sampling) 월드리서치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가구조사편, 가구원조사표, 외국인조사편, 사업체조사편크게 4 부분으로구성 가구조사편 : 1. 생활환경만족도, 2. 가사노동분담정도, 3. 거주지이동경험, 4. 최근거주지점유형태및주거형태, 5. 거주지이동의사, 6. 거주지이동지역및점유형태, 7. 향후주거형태, 8. 거주지선택시고려요인, 9. 부동산자산비율, 10. 보육방법, 11. 이용보육시설, 12. 가구부채및주된이유, 13. 주관적소득수준인식, 14. 가족안전유형, 15. 생활안전도, 16. 가구소득 가구원조사편 : 1. 서울시민고향인식도, 2. 참여활동, 3. 행복지수, 4. 도시위험도, 5. 자원봉사활동, 6. 시민기부, 7. 가족에대한가치관, 8. 고민의논대상자, 9. 개인적인고민거리, 10. 서울시민의직업관, 11. 계층인식, 12. 계층이동가능성, 13. 공동체의식, 14. 외국인과의관계, 15. 다문화사회에대한인식, 16. 사회적신뢰, 17. 사회적차별, 18. SNS 이용및여가활동, 19. 인터넷사용정도, 20. TV 시청정도, 21. 사이버피해경험, 22. 평생교육경험 (1) 평생교육경험, (2) 평생교육희망교육과정, 23. 노후준비여부및방법, 24. 향후희망하는동거형태, 25. 노후생활희망정도, 26. 은퇴시기, 27. 은퇴후소득활동, 28. 저출산문제, 29. 서울시민으로서의자부심, 30. 노인의정기적사회활동, 31. 노인의월평균의료비, 32. 노인의월평균소득, 33. 현재직업에대한만족도, 34. 통근, 통학여부, 35. 서울시문화환경만족도, 36. 보행환경만 - 33 -
족도, 37. 교통환경만족도 외국인조사편 : 1. 서울에서의삶의질 (1) 삶의질만족도, (2) 행복지수, 2. 교통및환경 (1) 교통수단이용형태및만족도, (2) 서울대기의쾌적한정도, (3) 수돗물에대한만족도, 3. 서울의물가수준, 4. 문화시설이용, 5. 결혼생활, 6. 자녀의보육및교육 (1) 자녀보육기관, (2) 교육기관의문제점, (3) 자녀교육에지출하는비용, 7. 건강관련 (1) 전반적인건강상태, (2) 아플때주로찾는곳, (3) 이용하면서힘든점, (4) 보험형태, 8. 사회교류및일상생활 (1) 정기적인참여단체및모임, (2) 한국에서생활하기가장힘든점, (3) 한국에서일하면서느낀어려움, (4) 차별받은경험, (5) 차별받은정도, (6) 한국어실력, 9. 향후서울거주예상기간 사업체조사편 : 1. 2011 년현재고용현황, 2. 2012 년채용계획, 3. 기업신규인력채용기준 ( 경력 VS 신입 ), 4. 인력채용시어려운점, 5. 숙련노동력구인용이성, 6. 1 인당월평균인건비, 6-1. 작년대비 1 인당월평균인건비변화정도, 7. 기업의인건비부담정도, 8. 기업의조세부담정도, 8-1. 조세부담항목, 9. 사업상의규제정도, 9-1. 사업상의규제개선, 10. 사업환경만족도, 11. 행정편의성정도, 11-1. 행정편의성개선정도, 12. 서울시행정절차중편리한점및불편한점, 13. 가장큰애로사항, 14. 외국인투자사업체의정보습득용이성, 15. 외국기업에대한제도적차별성 서울시민삶의질, 서울의계층구조및시민의식, 사회적신뢰및공동체의식, 서울주민의주요생활상으로구분하여설문조사 서울시민삶의질 : 2011 년서울시민의종합행복지수및생활환경만족도는지난해대비향상됨. 또한, 교통환경, 녹지환경, 보행환경만족도는상승하였으며, 도시위험도도다소개선된것으로나타남 - 생활환경만족도 :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 교통환경 : 버스, 지하철, 택시 - 생활안전도 : 소음, 대기오염, 휴식공간및녹지부족, 수질오염, 범죄폭력, 길거리의쓰레기방치, 주차질서 - 보행환경만족도 : 주거지역보행환경만족정도, 서울도심보행환경 - 34 -
만족정도 - 도시위험도 : 자연재해, 밤거리, 다양한범죄피해의두려움, 건축물사고에대한불안감 - 직업에대한만족도 : 권역별, 연령대별 - 서울시민의종합행복지수 : 건강상태, 가정생활, 주위친지및친구와의관계, 사회생활의평균 서울시민의생활상 - 가구주의나이가적을수록이사계획이높았고, 거주지선택시경제적여건 (63.7%) 을가장많이고려하는것으로나타남 - 서울시민의절반이상이 SNS 를이용하며, 월평균인터넷이용시간은 1.94 시간임 - 65 세이상노인들도 10 명중 9 명은소득이있었으며, 그중 25.5% 가월 50-100 만원수준이었음. 월평균의료비는 14 만 2 천원으로조사됨 - 부채의주된이유 : 주택임차 / 구입, 교육비, 교육비 / 의료비를제외한기타생활비, 재테크투자, 의료비, 기타 - 이사계획 : 이사를계획하지않은경우, 계획하는경우에주거환경, 경제적이유, 교육여건, 지리적여건 / 시간 - 이사시주거점유형태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및기타 - 10 년후어떤주택에서살것인가 : 아파트 - 아파트,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 / 기타 - 아파트, 단독주택 - 연립 / 기타, 아파트 - 단독주택, 연립 / 기타 - 연립 / 기타, 아파트 - 연립 / 기타 - 거주지선택시고려사항 : 경제적여건, 주변여건, 생활환경, 거주안전성 / 주변치안, 교육환경, 주차 / 방개수, 자녀육아및양육, 재테크수단, 해당지역의이미 - SNS 이용률및주로이용하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 포탈의블로그, 싸이월드, 트위터, 카페, 페이스북, 미투데이 - 1 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 : 연령별, 학력별 - 1 일평균 TV 시청시간 - 35 -
- 사이버피해 : 스팸, 개인정보침해, 사기및공갈스팸, 해킹및바이러스유포, 음란물유포및성폭력, 폭행및협박, 스토킹 - 부동산자산이차지하는비율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 기타 - 65 세이상노인의월평균의료비 - 65 세이상노인의소득수준 - 노후생활자금마련준비 : 보험, 국민 / 교원 / 공무원 / 군인연금, 은행저축, 개인연금, 부동산투자, 주택규모줄여수익창출, 자녀책임질것 - 가족위험여부 : 비경험과경험의경우가족의건강이상, 가족이떨어져사는것, 직업불안정, 투자손실, 실직또는파산, 범죄피해, 산업재해, 기타 서울시민의교육과문화 - 미취학자녀보육은 본인이나배우자가자녀를돌보는경우 는매년감소하고 놀이방등보육시설에보내는경우 는증가하는추세를보임 - 문화환경에대한만족도가꾸준히증가하여올해 6.02 점으로나타났으며, 고학력, 고소득층에서만족도가더욱높음 - 보육방법 : 본인이나배우자가돌봄, 보육시설에보냄, 유치원에보냄, 부모님이나친인척이돌봄, 친인척외에개인에게맡김 - 보육시설 :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 문화환경 : 연령대별 - 평생교육경험률 : 직장에서받은교육 / 훈련, 학원 / 사회교육원수강, 지역문화센터 / 백화점문화센터강좌수강, TV 및인터넷학술강좌수강, 스터디클럽 / 개인과외 - 평생교육희망과정 : 취미 / 문화 / 교양 / 여가선용관련교육, 컴퓨터관련교육, 어학관련교육, 일반기술직업교육, 전통기능 / 전통문화관련교육, 사회봉사관련교육, 정규교육과정 서울시민의가치와인식 - 서울을고향으로인식 (78.7%) 하는비율은지난해와비슷한수준 - 36 -
- 외국인과의관계에대해서는고학력, 저연령일수록더욱긍정적으로인식하는비율이높은가운데, 외국인을결혼후가족으로수용 하는것에는상대적으로부정적인태도를보였음. 다문화사회를위한정책이필요하다는데에대한공감은전년보다상승 - 서울시민고향인식도 : 서울태생고향, 서울태생고향아님, 타지역태생고향같음, 타지역태생고향같지않음 - 외국인과의관계 : 나혹은나의자녀가외국인과결혼하면가족으로받아들일수있다, 나는외국인을나의친구로받아들일수있다, 나는외국인을나의이웃으로받아들일수있다 - 외국인이민정책 : 인구감소해결위해외국인이민정책필요,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정책필요, 이민자많아지면일자리빼앗길것같다 - 계층의식 : 정치 경제 사회적인위치에대해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계층이동가능성 : 높다, 보통, 낮다 - 직업관및소비관 : 일과소비에대한가치로이직의사, 여가선호, 주택마련전차필요, 외형주의, 유명상표선호 - 개인적인고민거리 : 경제관련문제, 건강, 노후생활, 자녀양육, 가족간문제, 진학 / 취업 / 은퇴등진로선택, 공부, 자기개발, 본인및가족의결혼, 기타 - 개인적인고민거리의논상대 : 남편 / 아내, 어머니, 형제 / 자매, 아들 / 딸, 가족과의논하지않음 - 노후생활희망비율 : 취미 / 교양활동, 소득창출활동, 자기개발, 종교활동, 자원봉사, 손자녀양육 - 저출산문제의원인 :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 일과가정을동시에돌보기가힘들어서, 자녀양육의심리적부담, 고용불안, 출산에대한의무감이낮아져서,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부족 시민참여및시민의식 - 서울시민 10 명중 4 명은기부경험이있고, 10 명중 2 명은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적이있는것으로조사됨. 기부와자원봉사참여율은고소득, 고학력일수록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 37 -
- 사회적약자에대한인식 (5.53 점 ) 은전년보다약간하락한수준으로나타남. - 소득수준 (58.2%) 과교육수준 (50.1%), 직업 (41.2%) 에의해사회적차별을받을가능성이큰것으로인식함 - 자부심 - 기부 : ARS 를통한기부, 현금직접기부, 지로용지나온라인을이용한기부, 돈이아닌물품으로기부 - 자원봉사활동 : 환경보전관련, 자녀교육관련, 아동 / 청소년 / 노인봉사참여횟수 - 공동체의식 ( 사회적약자에대한태도 ): 장애아와어울리는것상관없다, 가난은사회제도책임, 노인들에대한사회복지확대위해세금부담의향, 여성사회참여위한제도적개선필요 - 사회적신뢰 : 가족, 이웃, 처음만난사람, 다른나라사람, 공공기관 - 사회적차별가능성요인 :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외모, 나이, 성별, 국적, 출신지역, 종교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사회발전의광범위한요인들을포괄하고, 경제적발전상황뿐만아니라사회통합과환경요인을반영하는성장패러다임의일환으로서경제사회발전지표를개발, 이를 OECD 회원국가들에적용하고한국의수준을평가 경제사회발전지표의기본체계는국가의발전정도또는지속가능성은경제, 사회, 환경등세가지에서결정된다고보고, 이들을대표할수있는영역으로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을상정한후 ( 대분류 ), 산하에 5 개중분류, 17 개소분류, 50 개세부지표를활용 분석연도는 1997 년부터 2007 년까지 10 여년간의시계열적자료로구축하였으며, 경제사회발전지표의기본체계는다음표와같음 - 38 -
< 표 11> 경제사회발전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내용 세부내용 소득 1인당국민소득 1인당 GDP 거시안정성 물가인플레이션재정정부부채비율 안정적성장 금융의규모주식 + 채권 + 은행자산금융발전활동성민간신용 안정성 금리변화율 경제개방성 무역무역규모외국인투자 FDI(inflow) 성장동력 인터넷 인터넷사용자 정보화 통신 이동통신가입자 컴퓨터 PC보급률 산업경쟁력 연구개발연구개발종사자수과학경쟁력특허미국특허등록건수노동의양남녀고용률 인적자본 노동의질 노동생산성 교육수준 고등교육이수율, 교육지출 사회통합 환경 자유롭고안전한생활관용사회와신뢰받는정부환경 자유안전역능복지 / 분배저출산고령화사회적자본관용사회정부자연자원환경위해성 경제적자유 경제자유지수 사회정치분야 언론자유 경제 실업률, 노령자에대한사회지출. 노령근로자비율 사회 건강, 자살률, 범죄율, 도로사망률 경제적역능 노동참가율 사회적역능 노조조직률 정치적역능 정치체제민주성 사회지출 사회지출비율 분배 지니계수 저출산 출산율 고령화 고령화인구비율 신뢰 일반신뢰, 기관신뢰 시민활동 참여정도 다문화주의 다문화지수 관용성 타인에대한관용정도 외국인수용성 외국인비율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법치 법치지수 부패 부패지수 국제사회기여 ODA 에너지고갈 energy depletion 광물고갈 mineral depletion 삼림고갈 net forest depletion 온실가스배출량 CO 2 배출량 쓰레기배출량 쓰레기배출량 대기오염미립자 PM10 2007 년종합지수순위는룩셈부르크가 1 위, 스위스가 2 위, 스웨덴이 3 위로나타났음. 1990 년이후로종합지수최상위권은스위스, 스웨 - 39 -
덴, 룩셈부르크, 덴마크등이었으며, 한국은 21 위에서 22 위사이로움직이고있어서큰개선이있었다고보기어려움 성장동력영역에서한국의위치는 1990 년 20 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07 년 14 위수준으로조사되었으며, 성장동력영역에서의최상위권국가들은룩셈부르크,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등으로나타남 사회통합영역에서한국의위치는 1990 년 24 위이후개선되지못한채, 2007 년에는 26 위로오히려하락한모습을보였음. 사회통합영역에서양호한국가들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등북구유럽국가들과스위스였음 환경영역에서한국의위치는 1990 년 14 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7 년 22 위수준으로조사되었으며, 환경영역에서의최상위권국가들은스웨덴, 헝가리, 스위스등으로나타남 < 그림 6> 경제사회발전지표의영역별한국순위경향 한국의자료를통해 3 대영역과 1 인당 GDP 사이의지표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성장동력은강력한양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사회통합지표와환경지표는역의상관관계또는무관한것으로나타나며시계열자료를활용한회귀분석에서도동일한결과로나타남 한국의결과를 OECD 회원국들과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음 재정의거시안정성및경제성장대비금융규모, 경제개방성, 과학경쟁력, R&D 등은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우위에있음 - 40 -
고령화와저출산등인구구조의변동, 형평성등의분배지표, 외국인수용성등의관용사회지표, 정부경쟁력과국제사회기여도에있어서는상대적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남 환경분야위해성지표에서는매우심각한수준 분석결과를바탕으로위계적집락분석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을시행한결과한국은성장동력측면에서는북구유럽형과서유럽형을합친유럽대륙형에거의마지막으로합쳐지는양상을, 사회통합측면에서는일본, 멕시코, 미국등과함께어느나라와도집락을이루지않는별도의국가로분류되는양상을, 환경측면에서는아시아 - 지중해형집락에속하는양상을보였음 경제사회발전지표연구는약 20 여년에걸친국가별시계열적자료를구축하고경제, 사회, 환경측면을고려한지표체계로구성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특히위계적집락분석을통해도출한한국복지수준의유형화는향후복지정책수립에의미있는시사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한국의경우, 경제적활력또는경제적성장측면에서는선진국가라할수있는 OECD 회원국들에비해크게모자람이없거나오히려우수한수준으로평가할수있으나, 소득분배등형평성과사회통합, 환경요인등에서는향후상당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는점은앞서연구들과공통된결과라고할수있음 6) 보건사회연구원 (2009) 의 OECD 행복지수 NIW 연구체계를활용 2006 년 OECD 30 개회원국의자료를수집한후, 보건의료, 기초보장, 사회보험, 복지서비스등전문가 31 명을대상으로실시한델파이조사를거쳐가중치를확정하고최종적으로범주별순위및종합복지지수를산출 - 41 -
< 표 12> 보건사회연구원의지표 구분1 구분2 범주 NIW세부지표 보건사회연구원최종지표 국민순생산 (NNI) 화폐지표 경제적자원및연관요인 가구가처분소득여가시간균등소득분배 좌동 고용률 사회적요인- 자립 미취업가구원비율평균교육년수평균학업성취도 좌동 Gini 계수 사회적요인- 형평성 상대빈곤율아동빈곤율 좌동 노인빈곤율 객관적지표 성별임금격차 좌동 출생시기대수명 비화폐지표 사회적요인- 건강 건강수명영아사망률잠재적수명손실 좌동 지역사회활동참여 자원봉사참여율 자살률사회적요인- 사회적연대감옥수감자비율좌동 범죄피해율 ( 대기 )1인당 CO 2 배출량 환경요인 ( 수질 ) 정수시설활용인구 ( 생활 )1 인당쓰레기배출량 ( 토양 ) 경지면적당농약사용량 주관적지표 주관적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좌동 경제적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생활만족도등 7 개범주를종합한순위에서는스위스가 1 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순이었으며, 한국은 25 위 경제적요인범주에서는룩셈부르크가 1 위였으며, 한국은 22 위 한편자립범주에서는스위스가 1 위, 한국은 15 위 형평성범주에서는덴마크가 1 위였으며, 한국은 27 위 건강범주와사회적연대범주에서한국의순위는각각 23 위및 26 위로하위권 환경범주와주관적생활만족도범주역시한국은각각 23 위, 26 위로하위권 - 42 -
< 표 13> OECD 행복지수종합순위및점수 (2008 기준 )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0.747 16 프랑스 0.626 2 룩셈부르크 0.745 17 호주 0.618 3 노르웨이 0.736 18 일본 0.617 4 스웨덴 0.734 19 벨기에 0.599 5 오스트리아 0.712 20 미국 0.588 6 캐나다 0.697 21 이탈리아 0.580 7 덴마크 0.692 22 그리스 0.556 8 아이슬란드 0.692 23 체코 0.548 9 핀란드 0.687 24 포르투갈 0.525 10 네덜란드 0.669 25 한국 0.475 11 영국 0.666 26 폴란드 0.450 12 뉴질랜드 0.649 27 슬로바키아 0.427 13 아일랜드 0.646 28 멕시코 0.430 14 독일 0.638 29 헝가리 0.404 15 스페인 0.633 30 터키 0.310 주 ) 점수는정규화및가중치를부여한것으로 0~1사이값임 7) 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2) 보건사회연구원 (2011) 을업데이트한결과 보건복지종합지수는 5 가지지표를중심으로작성 OECD 국가의종합복지수준을작성하고, 이를비교분석 복지수준을평가하기위하여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등다섯부문의복지지수를산정하는데필요한개별지표를선정하고, 이들을종합하여단일종합지수를통하여 OECD 국가의복지수준을비교분석 2008 년이후에시차가최대 2 년이내인자료들을분석 표준화, 가중치, 종합지수의작성과정 표준화는순계열과역계열로나누어최대및최소를이용 보건사회연구원 (2011) 과같은델파이방법을적용하여가중치를결정 - 개별지표에대한가중치산출을위하여사회복지학 (50%), 경제학 (22%), 사회학 (18%) 등의분야의전문가 50 명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실시하였으며, 이들전문가들이응답한부문지표와개별지표의가중치평균값 - 43 -
종합지수는지표별가중치와표준화된값의합으로계산 < 표 14> 지표구성및자료원 부문지표 개별지표 영문명 자료원 ( 기준연도 ) 비고 고용률 Employment rates OECD(2010) 실질경제성장률 Real GDP growth OECD(2010) 경제활력지표 (5) 물가상승률 Consumer Price Indices OECD(2010) 소비자물가 1인당 GDP GDP per capita OECD(2010) 미국달러, 구매력평가기준 국가부채비율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OECD(2010) General government 재정지속지표 (4) 재정적자율 net borrowing or net OECD(2010) lending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 OECD(2010), Revenue Statistics 사회보험부담률 Social Security Funds OECD(2010), Revenue Statistics 노인인구비율 Elderly population OECD(2010)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OECD(late-2000s) 경상소득기준 복지수요지표 (4) Relative poverty 빈곤율 rate(50%) OECD(late-2000s) 상대빈곤율 실업률 Unemployment rates OECD(2010) 공적연금소득보장률 Gross public pension Pension at a glance replacement rates 2009, OECD(2007) 건강보장률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outpu of pocket payment(%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OECD(2010) 복지충족지표 (6) SOCX-Childcare and OECD(2009), 미취학아동에대한아동및보육지원율 pre-primary education Social expenditure 사회지출이용 장애급여보장률 20~64 세인구대비, SOCX-Incapacity OECD(2009), 장애관련사회지출 related Social expenditure 비율이용 국가투명도 Corruption T r a n s p a r e n c y perceptions index International(2010) 0~10점기준 Public social OECD(2009),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expenditure Social expenditure 자살률 Suicide, Mortality rate OECD(2010), Health Data 인구 10만명당 OECD(2010),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s 국민행복지표 (4) Health Data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OECD(2010), birth Health Data 주관적행복도 Life satisfaction OECD - 44 -
2010 년결과에서스웨덴이 1 위를차지하였으며한국은 23 위임 < 표 15> OECD 행복지수종합순위및점수 (2010 기준 ) 순위 국가 점수 순위차 순위 국가 점수 순위차 1 스웨덴 0.747-9 16 벨기에 0.626 4 2 노르웨이 0.745 0 17 체코 0.618-7 3 아일랜드 0.736-3 18 포르투갈 0.617-7 4 네덜란드 0.734-1 19 캐나다 0.599 10 5 덴마크 0.712-10 20 이탈리아 0.588 1 6 뉴질랜드 0.697-16 21 슬로바키아 0.580-5 7 룩셈부르크 0.692 6 22 스페인 0.556 2 8 핀란드 0.692-8 23 한국 0.548 2 9 오스트리아 0.687 1 24 폴란드 0.525-3 10 영국 0.669-3 25 일본 0.475 8 11 호주 0.666 4 26 미국 0.450 23 12 독일 0.649 1 27 헝가리 0.427-1 13 스위스 0.646 9 28 멕시코 0.430-1 14 아이슬란드 0.638 0 29 터키 0.404-1 15 프랑스 0.633-3 30 그리스 0.310 7 주 ) 순위차는종합복지지수순위에서소득순위를뺀것이며, 그값이음수이면소득순위보다종합복지수준이더 높음을의미 8) 통계청 (2011) 녹색성장지표 2012 년 7 월부터통계청에서는녹색성장지표를발표하기시작하였는데, 녹색성장정책지표와녹색생활지표로구분 녹색성장정책지표는녹색성장국가전략의이행수준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 녹색성장 5 개년계획 의 3 대분야및 10 대정책방향을지표작성틀로하고있음 2011 년기준지표체계는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의세분야 ( 대분류 ) 로이루어져있음 매 2 년마다작성하는이지표는총 30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중분류및개별지표체계는다음의표에요약되어있음 - 45 -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년도 최근년도값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 kg CO 2 / 천원 2009 0.619 효율적온실가스백만 ton 온실가스총배출량감축 CO 2 2009 607.6 산림온실가스흡수량 백만 ton CO 2 2009 42.9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고도화 녹색경제기반조성 녹색국토, 교통조성 < 표 16> 통계청녹색성장정책지표 GDP 단위당에너지소비 TOE/ 백만원 2010 0.252 원유 가스자주개발률 % 2010 10.8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2010 2.61 식량자급률 % 2010 54.9 강수예보정확도 % 2010 75.6 정부예산중재해예방투자 % 2010 2.40 정부 R&D 지출중녹색 R&D % 2010 17.5 GDP 대비국내총R&D 지출 % 2010 3.7 국제특허 (PCT) 출원건수 건 2010 9,639 GDP 단위당국내물질소비 kg/ 천원 2010 0.640 환경산업매출액비중 % 2009 0.96 신재생에너지산업메출 10 억원 2010 8,128 서비스업총부가가치비중 % 2010 58.5 지식서비스산업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 2010 48.2 정보통신산업총부가가치비중 % 2010 11.4 정부구매온실가스감축량 천ton CO 2 2010 2,224 ISO14001 인증기업수 개 2010 6,628 환경세세수비중 % 2010 11.1 1인당생활권도시림 m 2 / 인 2009 7.76 지역간대중교통여객수송분담율 % 2009 40.3 GDP 대비환경보호지출 % 2009 3.06 1인당가정에너지소비량 TOE/ 인 2010 0.443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생활의녹색혁명 1인당생활용수사용량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L./ 인 / 일 kg/ 인 / 일 2009 2009 332 1.02 천ton CDM 온실가스감축인증녹색성장모범국가 CO 2 2010 17,058 구현 GNI 대비 ODA % 2010 0.12 ODA 중녹색 ODA % 2009 12.4 자료 ) http://green.kostat.go.kr/portal/greengrow.do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는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발전수준을점검하고바람직한국가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사회, 경제, 환경의 3 개분야를중심으로 77 개지표를선정 - 46 -
< 표 17> 지속가능발전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빈곤인구비율 빈곤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실업률 형평성근로시간노동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 남녀평등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 영양상태 유소년영양상태 ( 과잉 ) 사망률 영아사망률 수명 기대여명 건강 식수 농어촌상수도보급률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 사회 건강관리 사회복지지출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증등학교순졸업률 교육 교육수준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공교육비지출 주택 생활환경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주택수 ( 인구 1천명당 )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재해 / 안전 범죄, 재해 범죄발생률자연재해피해 인구 인구변화 인구증가율인구밀도고령인구비율 대기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량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GDP당온실가스배출양 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 오존층파괴물질배출량 대기질 광역도시별대기오염도 ( 서울 ) 토지 농업 농지면적비율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식량자급률 ( 곡물자급률 ) 화학비료사용량농약사용량국토면적중산림면적비율 산림 1인당도시공원면적목재벌채정도 환경도시화율도시화수동권인구집중도 연안오염도 ( 서해 ) 연안지역 폐기물해양투기량 해양 / 연안 갯벌면적증감 어업 수산자원량어업양식량 담수 수량취수율 1인당 1일물소비량수질 4대강수질오염도 ( 물금 ) 하수도보급률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보호지역비율국가생물종수멸종위기종수 경제경제구조경제이행국내총생산 (GDP) - 47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지표명 1 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 대비순투자율 소비자물가지수 소비 / 생산 정보화등 무역재정상태대외원조물질소비에너지사용폐기물관리교통정보접근정보인프라과학기술 무역수지국민 1인당조세부담률 GDP대비대외채무비율 GNI 대비공적대외원조 (ODA) 비율자원생산성 1인당연간에너지소비량총에너지공급량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에너지원단위생활및일반폐기물발생량지정폐기물발생량방사성폐기물발생량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대중교통수송분담률 ( 수도권 ) 자전거도로총연장자동차사고건수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PC보유가구비율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GDP 대비 R&D 지출비율 9) 이내찬 (2012) 대상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회원국 34 개국가이며각지표의데이터는최솟값과최댓값간차이를기준으로표준화하고 10 점만점의양수로정규화 행복지수는총 19 개의지표로구성 OECD 의 BLI 지표 12 개에경제적안정, 정부에대한신뢰, 외부인에대한관용과성차별등사회자본관련지표와지니계수, 빈곤율등, 부의불평등을나타내는지표가추가되었으며, 자연환경적요인으로지속가능성이포함 - 48 -
< 표 18> 행복지수의지표 지표 출처 연도 구분 인당방수 EU-SILC, 각국통계청 2009 BLI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EU-SILC, 각국통계청 2009 BLI 가처분소득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2010 BLI 인당GDP database 2010 IMF 고용률 OECD Empolyment Outlook 2010 BLI 사회네트워크안정성 Gallup World Poll 2010 BLI 관대성 ( 소수그룹 ) Society at a Glance 2011 2010 OECD 투표참가율 Society at a Glance 2011 2008 BLI 국가기관신뢰도 Society at a Glance 2011 2010 OECD 고등학교졸업률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BLI 기대수명 OECD Health Database 2008 BLI 주관적건강상태 OECD Health Database 2008 BLI 살해율 UNODC, Eurostat 2008 BLI 상해율 Gallup World Poll 2010 BLI 지니계수 Society at a Glance 2011 2008 OECD 빈곤율 Society at a Glance 2011 2009 OECD 여성차별 Gender Inequality Index 2008 WEF 유지가능성 Ecological Footprint, Biocapacity 2010 GNF 인생만족도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2010 BLI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에서는원데이터와추출된주성분간관계를명확히보기위해유클리디안좌표축을회전시키는데축간형성되는각도에따라직교회전 (orthogonal rotation) 과사교회전 (oblique rotation) 으로구분 - 직교회전은추출된주성분이상호독립적이라는가정하에, 사각회전은비독립적이라는가정하에사용 - 직교회전은단순가정에의해주성분에대한해석이용이하고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피할수있다는장점을가짐 - 반면, 주성분간에상관관계가클경우정보손실이커진다는단점을가지며사교회전은직교회전의장단점을반대로가짐 - 사교회전시데이터에대한해석은주로지표와주성분간부분상관계수를나타내는패턴행렬 (pattern matrix) 에따르며경우에따라구조행렬 (structure matrix) 을참고 - 직교회전시는두행렬이일치 - 여기서는직교회전방식인 Kaiser 정규화가있는배리막스회전방식 (Varimax rotation) 을적용하되, 사각회전을행한결과도부수적으로행함 - 49 -
주성분의선택기준으로는 고유값 = 1, 누적분산기여율 60% 또는 총분산대비기여도 10% 등이있으며, 시각적으로분산기여율을플롯 (scree plot) 하여보조적판단도구로활용. Kaiser(1960) 의 고유값 = 1, 즉모든지표의고유값의평균값을하한치로주성분을선택 이외에공통성 (commonality) 과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도고려한다. 주성분별구성지표수는본고의주요목적중하나가 PCA 의분석에서얻어진정보를이용하여지표별가중치를도출하는것이므로제약을두지않음 한편척도의신뢰도분석을위해서는내적합치도인크론바알파 (Cronbach s alpha) 계수를산출 가중치 국가간순위를비교하기위해서는각지표에대해가중치를부여하고이를합산하여지수값을도출하여야하는데이를어떻게도출하는가가중요 대표적인방법으로는동일가중치 (equal weight), 일반인에대한설문조사 (survey), 전문가델파이 (delphi) 등을들수있음 - 모든지표에대해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는동일가중치방법은지표의중요도에대한정보가부재한경우중립적인가치판단에입각하여적용할수있는방식으로이해도쉬움 - 반면지표간중요도의차이가명백함에도불구하고이방법을적용하면지수가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존재 - 설문조사는많은사람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바를반영할수있겠지만상당한비용이소요되며전문적판단을요하는경우에는본질을간과할수도있음 - 전문가델파이는이와같은설문조사의단점을보완할수있지만전문가집단선정과정이나시각이편향될수도있으며지표구조가복잡하고익숙하지않은경우라면이들의판단조차신뢰성이떨어질수있음 Nicoletti 외 (2000) 가제안한방법으로, PCA 분석과정에서얻어진정보를활용하여가중치를산정 - 50 -
각지표의가중치는당해지표가속한요인부하량의제곱을모든지표에대해합산한값을 100% 로정규화하여도출 - 이방법은객관적인통계정보를활용하여지표의중요도를도출하므로편향되지않으며비용이저렴하다는장점을가짐 연구결과 < 표 19> 부문별한국의순위 지표 수치 OECD 평균 순위 ( 한국 ) 인당방수 3.3000 5.1735 25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5.6000 8.4059 31 가처분소득 2.1245 3.8735 27 인당GDP 1.8701 2.7382 23 고용률 5.2692 6.0118 21 사회네트워크안정성 0.5319 6.6529 34 관대성 ( 소수그룹 ) 2.8904 5.9735 28 투표참가율 3.1414 5.1206 26 국가기관신뢰도 2.4782 4.1441 25 고등학교졸업률 8.1234 7.0676 17 기대수명 6.9231 6.1559 18 주관적건강상태 2.1502 6.4412 32 살해율 8.0172 8.1647 26 상해율 9.4776 7.9500 5 지니계수 6.9380 7.0353 21 빈곤율 3.8462 6.3676 28 여성차별 6.3270 6.4676 20 유지가능성 0.4162 8.1824 34 인생만족도 4.5161 6.3412 28 평균 4.4179 6.2246 25 10) 남주하 김상봉 (2012) 경제행복지수지표 부분소비부문 (3개변수 ) 미래성장및부의스톡부문 (5개변수 ) < 표 20> 경제행복지수지표 변수 - 1인당소비지출 (ECOS, 15세이상인구 KOSIS) -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ECOS) - 1인당정부지출 (ECOS, 연간자료 ) - 1인당자본스톡 ( 국부통계중유형고정자산사용, KOSIS, 연간자료 ) - 1인당 R&D 스톡 ( 국부통계중, 무형고정자산사용, KOSIS, 연간자료 ) - 인적자본 : - 51 -
부분 변수 대학입학율 ( 교육통계연보, 연간자료 ) 가구당교육비지출 (KOSIS) - 1 인당가계부채 (ECOS) 소득분배부문 (3개변수 ) 경제적안정부문 (13개변수 ) - 지니계수 (KOSIS) - 소득5 분위배율 (KOSIS, 연간자료 ) - 절대적빈곤율 (KOSIS, 연간자료 ) - 실업 : 실업률 (KOSIS) 청년실업률 (KOSIS) - 저축률 (ECOS) - 인플레이션 (ECOS) - 교육 : 고등교육물가지수 (KOSIS) - 건강및의료 : 국민의료비 (KOSIS, 연간자료 ) - 생활안전 : 이혼율 (KOSIS, 연간자료 ) 산업재해율 (KOSIS, 연간자료 ) - 주거안정 : 주택가격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 (KOSIS) - 노후안정 : 고령자부양비율 (KOSIS) 55세이상고용률 (KOSIS) - 환경변수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환경부, 2008년까지연간자료 ) - 재산권보호 ( 프레이저연구소, 2008년까지연간자료 ) 연구결과 경제행복지수의중요도는경제전문가서베이를통한 AHP 가중치에의해파악이가능 - AHP 가중치는국민의경제행복을결정하는데중요한정도를경제전문가들의서베이를통해산정한것임 - 실업 (11.23%), 1 인당소비지출 (9.84%), 인적자본 (9.2%), 노후안정 (7.7%), 생활안전 (6.03%), 건강및의료 (5.73%) 등이상대적으로중요하고, 1 인당정부지출 (2.03%), 환경변수 (2.91%), 저축률 (2.93%), 1 인당가계부채 (3.18%), 인플레이션 (3.4%) 등은상대적으로덜중요한것으로나타남 - 52 -
< 표 21> 소항목과경제행복지수와의중요도와기여도분석 순위중항목중요도 (AHP 비중 ;%) 중항목기여도 (%) 1 실업 11.23 교육 -6.79 2 1인당소비지출 9.84 건강및의료 -6.52 3 인적자본 9.2 노후안정 -5.39 4 노후안정 7.7 지니계수 -5.20 5 생활안전 6.03 1인당가계부채 -4.89 6 건강및의료 5.73 소득5분위배율 -4.36 7 1인당R&D스톡 4.88 절대적빈곤율 -0.46 8 1인당자본스톡 4.26 인플레이션 0.49 9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4.18 환경변수 1.27 10 주거안정 4.17 실업 1.35 11 절대적빈곤율 4.14 1인당정부지출 3.01 12 소득5분위배율 3.68 저축률 3.05 13 재산권보호 3.65 주거안정 3.34 14 지니계수 3.52 1인당자본스톡 4.21 15 교육 3.43 1인당 R&D스톡 4.63 16 인플레이션 3.4 재산권보호 4.71 17 1인당가계부채 3.18 인적자본 14.19 18 저축률 2.93 생활안전 16.99 19 환경변수 2.91 1인당소비지출 18.34 20 1인당정부지출 2.03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58.01 3. 주관적만족도지표를이용한측정 (1)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국가의복지수준과국민들의삶의질수준을판단하는데에있어서계량적지표가아닌주관적지표에초점을두어평가하는사례도있음. 이러한사례의경우복지정책의최우선과제를국민의 행복수준제고 로파악하고행복을상대적이며심리적인안정감측면에서고려하고있음 1972 년부탄에서출발한개념으로국민의행복을단순히물질적발전외에정신적, 사회적만족과발전이중요하다는사실을강조하여초기에국민총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의개념은경제발전의지속, 문화가치의보존과발전, 자연환경의보존, 좋은통치체제의정립등 4 가지분야에의해결정 1998 년부터부탄정부의부탄연구소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에서조사하고있는 GNH 는경제적인고도성장이아닌전국민의행복을가장중요한국가발전전략으로삼고있는부탄정 - 53 -
부의정책목표를반영하고있는행복지수라할수있음 월스트리트저널은부탄국민들을 행복으로부유한사람들 이라고평가한바있으며, 2005 년의조사에서는 나는행복하다 라고자가평가하는국민의비율이 80% 에이르고있는등이른바 부탄모델 로불리는부탄정부의실험은많은학자들사이에서독특하면서도가치있는연구대상으로평가받고있음 9 개영역과 72 개세부지표는다음과같음 GNH 지수작성과정은크게식별 (identification) 과합산 (aggregation) 의두단계로이루어짐 식별단계에서는대상자들에게 9 개영역의충족여부를식별하도록하는것인데, 여기에는각영역별로최소한의기준선 (sufficiency cutoff) 이적용되며이때기준선이상에서의성취도차이는의미가없는것으로간주됨 영역 세부지표 주관적정신건강상태, 기도문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 (karma) 횟수, 정신적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강의오염, 토지의침식, 쓰레기처리방법, 서식동식물의이름과종, 집생태 (Eco-system diversity & resilience) 주변의식목상태주관적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건강한일수, BMI, HIV/AIDS 에대한건강 (Health)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걷는거리교육 (Education)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전설에대한지식모국어구사수준, 전통놀이횟수, 전통예술기술, 규범의중요성에대한 문화 (Cultural vitality & diversity) 삶의수준 (Living standard) 시간활용 (Time use & balance) 지역사회활력 (Community vitality) 좋은지배체계 (Good governance) < 표 22> GNH 세부지표 아동교육, 공평함의중요성에대한아동교육, 지역의가면과춤에대한 지식, 호혜주의원칙의중요성, 살인에대한태도, 절도에대한태도가구소득, 일상생활의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 축제기여도, 가옥의시급한유지보수근로시간, 수면시간이웃에대한신뢰, 이웃에도움을주는횟수, 이웃과의노동력교환, 친 구와의교제, 부양가족, 많이다투는가족, 가족간이해심, 가족내안정 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적개심, 봉사활동일수, 기부, 사회적지지정부의리더십, 서비스제공도, 불평등및부패한관리, 정부의사법과 정책등에대한국민의신뢰도 - 즉, 기준선만충족할경우그는충분한삶의질을누리고있다고간주되며, 기준선이상을성취한경우에는 0 의값을, 기준선미만일 - 54 -
경우에는기준선과의거리를계산한값을부여받음 합산단계에서는식별된개별데이터들을평균하여국민총행복에서벗어난정도를나타내도록표현함 국가의복지수준을평가하는다른지수들과구별되는 GNH 의가장큰특징은 1 인당 GDP 로대표되는경제적요인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 주관적으로판단하는정신적 영적 종교적인측면이강조됨 삶의질제고란결국객관적인측면과주관적인인식이통합되어동시에높아졌을때의미가있다고본다면, 그수준을주관적으로측정한 GNH 는향후복지국가의성과와위치평가에있어서적지않은함의를줄수있을것으로사료됨 (2) Med Jones 2006 년에 Med Jones 는 GNH 를 7 가지분야로나뉘어서베이 (Global GNH Survey) 를통해수치화를제안 Economic Wellness: 개인채무, 실질소득, 소득분배 Environmental Wellness: 공해, 소음, 교통 Physical Wellness: 육체적건강과관련된질병 Mental Wellness: 우울증치료제의사용량, 정신병환자의증감 Workplace Wellness: 실업보험신청건수, 직업변화, 작업여건및관련소송 Social Wellness: 인종차별, 안전, 범죄율, 이혼율, 내부갈등및가족, 공공소송 Political Wellness: 지방민주주의질, 개인자유, 외국과의충돌 브라질, 이태리, 캐나다일부에서국민의행복을측정하기위해 GNH 의개념을활용하기위한노력을하고는있으나주관적서베이를이용하기때문에수치화나국제비교에한계 본연구에서산출하는국민행복지수도 GNH 와비슷하게경제, 질병,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