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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08-46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및번호이용료제도연구 나성현 / 김봉식 / 전수연 / 김지영 2008. 12

서언 1 서언 인터넷전화는통신망의 All-IP화등을배경으로기존의 PSTN 시내전화를대체할신규서비스로각광받으며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는가입자수가기대에못미치는등서비스의활성화에어려움을겪고있었고, 이에따라지난 2007년 3월구정보통신부는통신규제로드맵발표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도입을발표한바있습니다.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는기존시내전화가입자가인터넷전화로서비스를변경하더라도기존의번호를계속유지시켜주는, 즉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성 제도를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인터넷전화도입당시 070대열의특수한식별번호를부여했습니다. 이와같은의사결정은 PSTN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의대체성이어느정도인정됨에도불구하고당시인터넷전화가지니고있었던통화품질등의문제와급격한 PSTN-인터넷전화의대체에따른우려를줄이기위한 연착륙 에대한의지등을그배경으로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에대한 070 부여는기존시내전화가입자가인터넷전화로서비스를변경할경우, 필연적으로기존에사용하던번호의변경을수반하게됨에따라가입자의전환비용을상승시키게되고, 바로이점이인터넷전화활성화의장애요소로작용할것이라는판단에따라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도입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 본연구의첫번째주제인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연구 는지난 11월상용화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를준비하는과정의기록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2007년상반기제도도입이결정될무렵부터, 정부, 학계, 관련연구기관, 통신사업자담당자들로구성된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전담반 이가동되었고, 본연구진의주도로기술방식, 통화권, 요금, 비용분담등번호이동성제도도입을위한세부이행방안이마련되었습니다. 본연구의결과들은이미상용화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에반영되었을뿐만아니라, 향후지속적으로요구되는제도개선방안도출시에도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됩니다.

2 본연구의두번째주제인 번호이용료제도연구 를통해, 연구진은유한자원으로서의번호자원에대한효율적사용을강조하고있습니다. 번호는음성통신서비스제공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자원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번호자원의관리와관련된정책들이여타의통신정책들과비교해그중요성이부각되어오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 여기에는많은이유들이있겠지만, 무엇보다번호가필요한경우에언제든지국가가이를부여할수있다는믿음, 즉번호는무한히사용할수있는자원이라는인식이밑바탕에깔려있기때문이었다고생각됩니다. 그러나, 번호자원은번호확장에따라그절대량을증가시킬수있는반면, 번호확장에따른자리수의증가는기존번호의변경에따르는직간접적비용과이용자의인지능력에기인한심리적비용등을야기할수있으며, 이는번호가그사용에있어서의효율성이마땅히강조되어야하는중요한공공자원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본연구는번호의사용에대해통신사업자에게일정한대가를요구하는번호이용료제도를채택하고있는각나라에대한사례조사를통해, 번호이용료제도의도입목적및부과대상, 방식등번호이용료제도의운영방식에대해고민하고있습니다. 번호이용료제도는통신사업자들에게일정한금전적부담을지우는제도임에따라, 제도도입을위해서는통신사업자들을포함한사회적합의가요구되며, 본연구의결과물은향후그와같은논의가가시화될경우유용한자료로사용될수있으리라믿습니다. 본연구에참여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나성현책임연구원, 김봉식책임연구원, 전수연연구원, 김지영연구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연구의진행과정에서많은도움을주신 번호관련전담반 참여자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연구의결과가향후 All-IP 시대에바람직한번호정책의모습을그려내는데도움이되기를바라며, 본연구의내용에대한발전적인충고와비판, 그리고아낌없는격려를부탁드립니다. 2008년 12월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방석호

3 목 차 서언 1 요약문 9 제 1 장서론 15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18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8 제 2 절 LVNP 도입배경및추진경과 20 1. LVNP 도입배경 20 2. LVNP 추진경과 21 제 3 절 LVNP 도입제도수립 23 1. LVNP 제도화방안 23 2. LVNP 도입관련기타제도이슈 44 제 4 절 LVNP 시범서비스및상용서비스시행현황 63 1. 시범서비스시행 63 2. 상용서비스시행현황 69 제 5 절해외사례 70 1. 개요 70 2. 미국 71 3. 캐나다 74 4. 유럽 76 5. 호주 84

4 6. 일본 87 제 6 절소결 89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92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2 1. 번호자원의특성 92 2. 연구의배경 94 3. 연구의목적 96 제 2 절해외사례 97 1. 개요 97 2. 미국 99 3. 호주 103 4. 홍콩 111 5. 싱가포르 115 6. 덴마크 117 7. 핀란드 122 8. 노르웨이 124 9. 스웨덴 126 제 3 절국내제도도입시고려사항 127 제 4 절소결 132 제 4 장결론 134 제 1 절정책적시사점및기대효과 134 제 2 절향후추진과제 135 참고문헌 136

5 표목차 < 표 2-1> 인터넷전화시장가입자수현황분석 ( 06. 12 기준 ) 19 < 표 2-2> TC결과판단유형및처리방법 28 < 표 2-3> 연관상품처리방법 29 < 표 2-4> 번호이동성기술방식장단점요약 36 < 표 2-5> 현행통화료기준및 PVoIP에대한통화료부과기준 ( 예 : KT 이용약관 ) 40 < 표 2-6> 비용분류항목및세부내용 41 < 표 2-7> 방안1 주요특징 54 < 표 2-8> 기관별주요업무 62 < 표 2-9> 위치정보서비스업무절차및내용 63 < 표 2-10> 시범서비스시행결과 64 < 표 2-11> 지역별시행결과 65 < 표 2-12> 시범서비스문제점분석 68 < 표 2-13> 시범서비스시행결과반송및실패사유분석 69 < 표 2-14> 지역별가입자추이 70 < 표 2-15> 미국의 VoIP 시장현황및전망 72 < 표 2-16> 非 ILEC VoIP 이용자중번호이동의비중 75 < 표 2-17> 유럽의 VoIP 가입자추이및전망 76 < 표 2-18> EU의인터넷전화가입자수 (2007. 7 기준 ) 77 < 표 2-19> 프랑스의전체통화량중 VoIP 비중추이 77 < 표 2-20> 프랑스의 VoIP 회선추이 77 < 표 2-21> EU 회원국별번호할당규제현황 78

6 < 표 2-22> 회원국별번호이동규제현황 81 < 표 3-1> 우리나라지역및사업자별시내전화국번호부여현황 95 < 표 3-2> 미국의번호체계변화연혁 100 < 표 3-3> 미국의유무선번호체계 100 < 표 3-4> NPA 코드할당현황 101 < 표 3-5> 미국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102 < 표 3-6> NANPA 기금운영현황 103 < 표 3-7> 호주의유무선전화번호체계 104 < 표 3-8> 호주의번호이용료 (2007년, AUD) 107 < 표 3-9> 호주의번호이용료 Ⅱ-국제전화서비스번호등 (2007년, AUD) 108 < 표 3-10> 2006~2007, 호주방송통신자원사용관련조세 (Resource taxes) 규모 110 < 표 3-11> 홍콩의통합허가제도 (Unified Carrier Licence) 113 < 표 3-12> 싱가포르번호체계 115 < 표 3-13> 싱가포르의골드번호 117 < 표 3-14> 덴마크번호체계 118 < 표 3-15> 덴마크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120 < 표 3-16> 덴마크의 07년번호이용료부과기준 121 < 표 3-17> 핀란드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122 < 표 3-18> 핀란드번호이용료 (2006년, 유로 ) 122 < 표 3-19> 노르웨이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125 < 표 3-20> 노르웨이번호이용료 125 < 표 3-21> 스웨덴번호이용료부과근거 127 < 표 3-22> 연구개발출연금부과근거 128 < 표 3-23>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기준및부과절차 ( 전파법제14조 ) 130 < 표 3-24> 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 ( 전파법시행령제90조 ) 130 < 표 3-25> 연구개발출연금등의부과현황 131

7 그림목차 [ 그림 2-1] 인터넷전화 (070번호) PSTN 번호이동시, 통화요금비교 24 [ 그림 2-2] 번호이동처리경로 26 [ 그림 2-3] RCF 방식의호처리과정 32 [ 그림 2-4] CDB 방식의호처리과정 33 [ 그림 2-5] QoR 방식의호처리과정 34 [ 그림 2-6] ACQ 방식의호처리과정 35 [ 그림 2-7] 번호이동후통화권변경에따른번호변경서비스처리절차 38 [ 그림 2-8] LVNP 호흐름도 44 [ 그림 2-9] LVNP SMS번호이동성호처리를위한 L-NPDB 갱신방안 53 [ 그림 2-10] 위치정보시스템구성도 60 [ 그림 2-11] KT ALIS 시스템연동개념도 61 [ 그림 2-12] 위치정보서비스흐름도 62 [ 그림 2-13] 호주의음성전화수익추이 85 [ 그림 2-14] 일본의 IP전화가입자수추이 87 [ 그림 2-15] 일본의시내전화와 IP전화간번호이동성처리순서 89 [ 그림 3-1] 호주의지역번호체계 105 [ 그림 3-2] 핀란드이용료수입총계 (2007) 124

요약문 9 요약문 본연구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와번호이용료제도라는두가지주제를 다루고있으며, 두주제가일정부분연관성을지니고있기는하지만, 본연구를 통해서는서로에대해독립적인연구가진행되었음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가.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2007년 3월구정보통신부는통신규제정책로드맵발표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도입발표했으며, 이에따라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상용화를위한세부이행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음 -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는기존 PSTN 가입자가인터넷전화로서비스를변경하는경우, 기존에사용하던시내번호를그대로사용할수있게해주는제도로, 번호변경에따르는 전환비용 을줄여인터넷전화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 2004년인터넷전화도입에도불구,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가입자수는 2006년 12월말기준으로약 88만명으로 ( 이중 70만명정도가소프트폰가입자 ), 인터넷전화활성화정도는기대에못미침 인터넷전화는통신망의 All-IP화가본격적으로진전되면서등장한대표적인음성 데이터융합서비스이며, 향후유선음성시장을주도할서비스로성장할전망

10 나. 번호이용료제도 번호는그효율적사용이요구되는 유한 자원임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번호의효율적사용을유도하기위한정책수단이등한시되어왔던경향이있었음 - 번호자원의유한성은자리수증가를통한번호확장이번호변경에따른직간접적인사회적비용을초래한다는점에따름 최근인터넷전화등각종신규서비스가등장하고있는상황은번호자원에대한급격한수요증가를야기할수있으며, 이는경기도등일부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번호자원부족현상에대한대응방안마련을필요로하고있음 - 이에따라, 번호자원의효율적활용을유도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번호이용료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실정임 2. 연구목표 가.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본연구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상용화를위해서요구되는세부이행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진행되었으며, 주요연구과제는아래와같음 - 번호이동성제도도입범위및대상서비스 - 번호이동대상사업자및처리방법, 절차 - 번호이동기술방식 - 번호이동후, 통화권에대한제한 - 번호이동후, 요금부과기준 - 번호이동성제도도입에따른비용분담방안 - 114 번호안내서비스 - SMS 서비스 - 긴급통신서비스

요약문 11 나. 번호이용료제도 번호이용료제도를채택하고있는주요국가들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번호이용료제도의부과목적, 대상, 방식등에대해검토 - 사례조사국가는미국, 호주,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등 3. 주요연구내용 가.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1)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세부이행방안 번호이동성제도도입범위및대상서비스연구 - 서비스간번호이동성도입에따라대상서비스의범위및번호이동적정성검토 - 기존번호이동서비스의대상서비스유지방안및적용방안검토 - 인터넷전화의특성을고려한양방향또는단방향번호이동검토 번호이동대상사업자및처리방법,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별정통신사업자를번호이동대상사업자로적용하기위한절차및방법검토 - 별정통신사업자의번호이동성제공방법및중립기관등록방안연구 번호이동기술방식 - 기존기술방식검토를통한적용방안연구 - 지능망기술방식등과의비교분석 번호이동후, 통화권에대한제한 - 번호이동후통화권유지를위한법제도장치보완방안연구검토 - 통화권이탈시대응방안및중장기보완방안연구 번호이동후, 요금부과기준 - 착신번호기준과금으로인한혼란및폐해방지를위한정책방안연구

12 번호이동성제도도입에따른비용분담방안 - 기존비용분담개선방안검토 - 신규사업자의대거시장진입으로인한비용분담방안검토 114 번호안내서비스 - 책자및음성안내서비스제공을위한제도적기술적검토 - 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한가입자동의방안등검토 SMS 서비스 - SMS 제공기술방식검토 - MNP DB 이용방안등실행방안검토연구 긴급통신서비스 - 긴급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법제도장치마련검토를통한제공방안도출 2)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시범서비스및상용서비스시행현황 시범서비스시행 - 시범서비스의준비시행을통해상용화에대비한사업자전산및네트웤상태점검 - 시범서비스현황점검을통해문제점및보완책검토 상용서비스시행 - 상용서비스시행을위한고시및운영지침등제개정수행연구 - 긴급상황및문제점보완등을위한비상대책반운영 - 지속적인현황점검을통한제도개선방안검토 3) 해외사례 인터넷전화시장현황, 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제도중심으로주요국사례연구 - 조사대상국가는미국, 캐나다, 유럽 (EU회원국), 호주, 일본

요약문 13 나. 번호이용료제도 번호이용료제도를채택하고있는주요국가들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번호이용료제도의부과목적, 대상, 방식등에대해검토 - 사례조사국가는미국, 호주,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등 4. 연구결과및정책적시사점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과관련하여, 본연구는해외사례및제도도입에따라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대응방향, 그리고번호이동세부이행방안에대한연구를통해국내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를성공적으로시행하는데기여하였음 - 본연구의결과물들은번호이동성고시등을통하여이미정책에반영되었음 지난 11월시행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는향후인터넷전화활성화에따른통신시장의경쟁촉진및번호이동에따른이용자편익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 저자들은본연구를통해그기틀을마련하는데이바지하고자하였음 - 11월한달간번호이동신청은 118,000만여건에머무르는등기대에못미치는수준임 - 그러나, 최근의세계경기침체에따른이용자들의통신비절감노력등을고려할경우향후몇개월간의추가적인자료를주목할필요가있음 또한, 본연구를통해축적된해외각국의번호이용료부과사례는향후번호이용료제도도입이가시화될경우그논의과정에서중요한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특히, 번호이용료부과대상, 방식및규모에대한사례연구는국내번호이용료법제화와관련해중요한시사점을주고있음

제 1 장서론 15 제 1 장서론 번호 ( 전화번호또는전기통신번호 ) 는통화를처리하기위하여통신단말기에부여된일종의식별자 (identifier) 혹은아이디 (I.D.) 로정의되며, 주파수와마찬가지로음성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통신자원으로대부분의나라에서국가차원에서관리되고있음 - 일반적으로단일통신망내에서의호소통은번호이외의식별자로도가능하지만, 타망과의호소통을위해서는국제적인번호체계에부합하는번호의사용이필수적으로요구됨 일반적으로통신규제기관은다음과같은정책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번호를관리하고있음 - 첫째, 사업자및이용자의요구에부합하는안정적인번호자원의확보 - 둘째, 번호체계의변화에따른이용자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번호체계의보수적운용 - 셋째, 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이용자가현재사용하고있는가입자번호의변경을회피해야한다는것 - 넷째, 유사한서비스에대해동일한식별번호를부여함으로써경쟁을촉진하거나, 최소한경쟁에대해중립적인번호체계를유지해야할것등의정책적목표를충족시킬수있어야함 이와같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번호단위에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들은번호의부여및회수, 신규서비스번호부여, 번호이동성제도, 번호이용료제도등이있으며, 본연구는이들중번호이동성과번호이용료에초점을다룬것임 - 번호이동성은음성통신서비스의이용에있어가입자가사업자, 지역, 서비스를변경할경우에도기존에사용하던번호를계속이용할수있게해주는제도로,

16 우리나라의경우, 2003년 6월시내전화번호이동성제도, 2004년 1월이동전화번호이동성제도를도입한바있음 - 번호이용료는전파사용료와마찬가지로통신사업자에게번호의이용과관련하여금전적인대가를요구하는것으로, 현재우리나라에서는채택되고있지않은제도임 본연구는첫번째주제인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는기존 PSTN 시내전화로부터인터넷전화로서비스를변경하는경우에도기존시내전화번호를계속사용할수있게해주는제도를말함 - 지난 11월상용화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의도입범위는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의번호이동과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임 - 또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후, 시내전화및인터넷전화로재이동도가능함 - 예를들어, KT의시내전화가입자가 SK텔링크의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후, 시내전화 (KT, 하나로, LG데이콤 ) 또는다른인터넷전화사업자로또다시번호이동이가능 - 다만, 인터넷전화 (070) 시내전화로의번호이동은중장기적으로도입시기를검토하기로하고당장시행은유보하였으며, 이는현행, 번호기준과금방식으로인하여, 다른시내전화가입자의시내전화통화료인상효과 (KT 기준, 39원 / 3분 49원 /3분) 가발생하는문제를고려한것임 해외주요국의경우인터넷전화에도시내번호를부여하는것이일반적이며, 이경우 PSTN으로부터인터넷전화로의번호이동은통신사업자및이용자의권리로이역시허용되는것이일반적임 - 즉, 인터넷전화번호이동은동일한식별번호를사용하는 동일한서비스 간의번호이동으로기존시내전화번호이동성의틀안에서다루어지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인터넷전화도입당시 070이라는신규식별번호만을부여하였음에따라, 그동안인터넷전화번호이동은기존시내전화번호이동성의틀안에

제 1 장서론 17 서다루어질수없었음 이와는별도로, 인터넷전화활성화부진등의이유에따라 2006년하반기부터인터넷전화번호이동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고, 정부는 2007년상반기통신규제로드맵의일환으로유선시장경쟁촉진및신규서비스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도입을발표하였음 이에따라,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사업자들을포함한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전담반 이구성되었고, 근 1여년간의논의끝에지난 11월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가시행되었음 본연구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의시행과관련된각종현안, 세부이행방안, 문제점및대응방향등에대한연구를목표로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제도상용화라는성과를달성할수있었음 본연구의두번째주제인번호이용료제도는제도도입에대한직접적인논의라기보다는, 번호이용료제도를시행하고있는해외각국의사례에대한연구를통해향후번호이용료제도도입에대한논의에준비하고자하는성격을지님 - 해외주요국은주되게 l 번호자원관리에수반되는행정비용의조달, 2 번호의경제적가치에근거한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이용료징수, 3 번호자원의효율적활용을강제하기위한수단이라는점에근거하여번호이용료를부과하고있으며, - 대부분의경우번호이용료는연간이용료의형태로사업자가실제로보유하고있는번호자원의량에비례해부과되고있음 본연구의두가지주제에대한연구배경및필요성등은각장에별도로기술되어있음

18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인터넷전화서비스는 2000년 1월국내최초로새롬C&T( 구 ( 주 ) 새롬기술 ) 가 PC to PC방식의인터넷전화 ( 다이얼패드 ) 를무료로제공하면서시작됨 - 2003년말가입자가 20여만명에이르는등가격, 서비스를차별화한틈새시장으로성장하였으나, 통화품질문제나사업자가임의의착신번호를부여하는등인터넷전화의안정적성장이어려운상태였음 이에따라 2004년하반기, 신규서비스활성화차원으로인터넷전화에 070 식별번호가부여되면서번호이동성제도도도입되어야된다는의견제기되면서이와관련한논의가지속됨 - 하지만당시 070 식별번호부여는통신망의 All-IP화에대비하고인터넷전화의안정적인성장기반조성을위한조치로써, 이러한조치만으로도인터넷전화시장이활성화될것이라기대하여번호이동성제도도입방안이부각되지못함 그러나도입이후예상대로인터넷전화보급이활성화되지못하면서 070 식별번호에대한부정적인시각등이거론 - 2006년상반기제도화된지약 2년이경과하였으나, 주요사업자의 070번호가입자수는약 10만명정도로활성화정도가미흡 - 이러한실적부진의요인으로 070 식별번호에대한부정적인시각등이중점적으로지목되었는데 070 식별번호로발신시수신인이광고전화등으로오인하고받지않는등 070 식별번호에대한부정적인식이인터넷전화의활성화의저해요인으로작용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19 < 표 2-1> 인터넷전화시장가입자수현황분석 ( 06. 12 기준 ) ( 단위 : 명 ) 구분 가입자수 070 발신용 계 IP Phone 87,887 83,223 171,110 소프트폰 12,677 696,810 709,487 계 100,564 780,033 880,597 자료 : 인터넷전화사업자, 함창용외 (2007) 에서재인용 이러한환경하에서통신규제중장기로드맵수립정책과맞물려 2007년 1사분기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서도입추진결정 - 인터넷전화활성화방안으로번호이동성제도도입논의가부각되어도입추진이결정되었으며, 번호이동성을허용치않는것은전환비용을높여인터넷전화보급확대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의견도영향을미침 이에따라정부와 KISDI, ETRI 등정부연구기관과관련사업자들로전담반을구성하여번호이동성도입을위한제도적, 기술적인제반사항을검토하고공청회등을통해구체적인시행방향에대해논의한끝에세부사항을결정하였음 당연구는상기에서결정된세부사항들의체계적인시행을위한필요에의해진행되었으며, 제도전반에대한검토를통해시행현황및문제점들을분석, 보완하여정부의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이목적임

20 제 2 절 LVNP 1) 도입배경및추진경과 1. LVNP 도입배경 기존 PSTN 전화는특히필수설비인가입자망을이용하는시내전화시장에서독점적특성이유지되어왔으나, 음성과데이터영역의대표적인융합서비스로음성시장에서경쟁을촉진할수있는대안으로인터넷전화가주목받게되었음 - 통신망의 All-IP화에대비하고인터넷전화의안정적인성장기반조성을위해제도화 - 이동성과통화권구분이없는인터넷전화의특성에따라, 별도의기간통신역무로지정하고 070 식별번호를부여 (2004. 10월 ) 그러나, 070 식별번호부여를핵심으로하는인터넷전화제도화이후에도서비스활성화는미흡하였음 - 인터넷전화가시내전화와유선분야의경쟁관계로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서로다른번호체계가경쟁의걸림돌로작용 - 시내전화이용자가인터넷전화로변경시기존의번호를변경해야하는문제가시내전화와의공정한경쟁에제한요인으로작용 - 2006. 9월현재, 인터넷전화는약 80만가입자에연매출 1,000억원규모로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 특히, 070 인터넷전화는약12만가입자에연매출 320억원수준에그치고있음 - 포화된음성시장에서는가입전환을통한경쟁촉진이이루어질수밖에없 1) LVNP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의표현인 Local Voip Number Portability의약자로편의상관련전담반에서정의하여사용하여왔음. 현재이는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이라는개념을적용한것이며, 최근유선전화번호이동 (Fixed Number Portability) 으로통일하여사용하자는의견이일부제기되고있어용어에대한정리가필요해보임. 다만, 향후전담반에서검토하여결정하기전까지는현재의용어인 LVNP를그대로사용키로함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21 으나, 070 식별번호에대한이용자인식이부정적이고번호변경에따른전환비용이활성화저해요인으로지적되었음 2007. 3월발표된통신규제중장기로드맵은역무간경쟁을촉진하여이용자이익을증진시키는것을정책목표로유선전화시장에서이종역무인 PSTN 전화와인터넷전화간경쟁을촉진하기위한보다균형있는경쟁환경의조성을요구하게되었음 이러한상황에서이용자들이익숙한시내번호를인터넷전화에이용할수있고, 가입전환시전환비용을낮추는방안으로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 (LVNP) 도입이검토되었으며, 이를통해서비스활성화및경쟁촉진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음 - 결합판매에있어시내전화대체성을확보하고, 음성서비스간대등한경쟁환경을조성할수있는방안으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도입필요 - 시내전화가입자가인터넷전화로변경하더라도기존의시내전화번호를그대로사용할수있도록전환장벽을완화 2. LVNP 추진경과 2007. 3: LVNP 제도도입기본계획확정 - 통신규제정책로드맵에서음성서비스 (PSTN/VoIP) 경쟁촉진은역무통합, 결합서비스활성화방향과일치하는것으로판단 - 또한, 이용자의전환비용경감필요, 활성화저해요소 (070 번호에대한부정적인식등 ) 해소등을위해음성서비스간번호이동성제도도입결정및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에는도입배경및필요성, 번호이동성제도도입관련세부정책방안들에대한내용들이포함 2007. 4~12: 분과별작업반구성및운영 - 전담작업반은 KCC, KISDI, ETRI 등정부및관련유관기관과번호이동성

22 제공관련기간 / 별정통신사업자들로구성하고호소통시험을위해 TTA 등시험기관도포함 - 제도전담반은번호이동성기본정책및상호접속방안, 운영규정정립등제도의골격을총괄수립하는역할을담당 - 전산기술전담반은사업자및중립기관등의번호이동시스템과관련전산시스템구축등의업무를담당하고표준화및호소통시험작업등을공동담당 2007. 5~12: 관련제규정 ( 고시, 운영지침 ) 개정 ( 안 ) 마련 -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성이도입됨에따라수립된번호이동성제도에맞게기존고시및운영지침등을개정하여원활한서비스제공을뒷받침 - 특히, 별정통신사업자의번호이동성제공을위한직접연동및인터넷전화의 Nomadic 특성등기존번호이동성에서다루지않던이슈의대두에따라관련고시및운영지침반영내용에대한다각적인검토및합리적대안검토도출 2007. 7~12: 전산시스템구축및테스트 ( 과금 호소통 전산연동 ) - 구축사업자 :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SK텔링크,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SK네트웍스, KCT,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등 11개사업자 - 번호이동된호소통및교환망전산연동을통한과금시스템운용등에대해전반적인테스트및시험운영실시 2007. 12. 27~2008. 3. 31: 3개시내전화사업자및 11개인터넷전화사업자시범서비스실시 - 인터넷전화와시내전화간경쟁촉진과이용자편익증진을위하여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시범서비스시행 - 6개통화권 (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안산 ) 에서시행 - 모집인원은별정재부여사업자가모집한가입자를포함하여번호관리사업자당 200명으로한정 2008. 1~: 시범서비스점검및제도개선협의 - 시범서비스진행상황및전산시스템등점검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23 - 시범서비스기간번호이동프로세스점검및개선방안검토협의 - 기존번호이동성제도프로세스개선여지검토등연구 2008. 7: 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 ( 제17차 ) - 인터넷전화의문제점인긴급통신미비, 정전신통화불가등에대한보완책마련후재논의결정 2007. 7~10: 문제점보완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전담반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 ( 제17차 ) 에서제기된긴급통신미비, 정전신통화불가등의문제점들에대해해외사례및관련제도검토를통해국내시스템점검및보완책마련 2008. 10: 방송통신위원회전제회의 ( 제33차 ) -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시행을위한고시개정의결 - 규제심사등후속일정을감안 10월내제도시행결정 2008. 10. 27: 규제개혁위원회심의 2008. 10. 31: 상용서비스시행 제 3 절 LVNP 도입제도수립 1. LVNP 제도화방안가. 번호이동성제도도입범위및대상서비스 L V, V V, V L을모두도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 L V, V V, L V L은즉시도입하고, - V(070) L은요금부과문제, 시내전화번호체계변화가능성등을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도입여건 방안을논의키로함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의번호이동과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을도입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후, 시내전화및인터넷전화로재이동가능

24 예로 KT의시내전화가입자가 SK텔링크의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후, 시내전화 (KT, 하나로, LG데이콤 ) 또는다른인터넷전화사업자로또다시번호이동가능 - 동일사업자내에서이루어지는시내전화 인터넷전화번호이동가능 예로 LG데이콤의시내전화가입자가 LG데이콤의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가능 - 번호이동대상서비스는시내전화번호이동제에서적용하고있는일반음성전화와 080착신과금서비스에적용함 인터넷전화 (070) 시내전화번호이동은중장기적으로도입시기를검토 - 번호체계및통합방안에대한중장기대안없이 070번호가시내전화번호체계에들어올경우가입자혼란발생 - 양서비스간번호이동성도입이후요금및서비스차별이거의없어지는시점에이용자편익및사회적비용등을고려하여유선전화번호체계에대한통합및이행방안수립필요 [ 그림 2-1] 인터넷전화 (070 번호 ) PSTN 번호이동시, 통화요금비교 현행 V(070) PSTN 번호이동도입시 PSTN 서울통화권 39원 /3분 PSTN V PSTN 서울통화권 49원 /3분 PSTN 02-360-5678 02-500-5678 070-7200-2300 02-360-5678 39 원 /3 분 39 원 /3 분 49 원 /3 분 49 원 /3 분 PSTN PSTN PSTN PSTN 02-750-1334 02-360-2000 02-360-2000 02-750-1334 * VPSTN: 인터넷전화 (070 번호 ) PSTN 번호이동후, 070 번호를사용하는 PSTN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2007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25 - 현행, 번호기준과금방식으로인하여, 다른시내전화가입자의시내전화통화료인상효과 (KT 기준, 39원 /3분 49원 /3분) 가발생하므로이의해결방안을모색하여문제해결이가능할때까지도입시기유보나. 번호이동대상사업자및처리방법, 절차 1) 번호이동대상사업자 통신위원회가번호를직접부여한사업자를 번호관리사업자 로, 번호관리사업자의번호를이용하는사업자를 재부여사업자 로구분 번호관리사업자와재부여사업자 ( 호모집, 재과금 ) 에게번호이동의권리와의무를부여하여, 이용자의번호이동성권리를보장 모든기간및별정사업자는가입자의번호이동요청에대해협조할의무가있음을고시에규정 2) 번호이동처리방법 번호관리사업자 는부여받은번호의번호이동처리시스템을의무적으로구축하고번호이동센터에직접연동하여번호이동을처리 - 번호관리사업자 는자사가부여받은번호의번호이동처리시스템을구축하고 KTOA의번호이동센터에직접연동하여번호이동처리를하는것을원칙으로함 번호를부여받은인터넷전화별정 1호사업자중소규모사업자에대해서는번호관리사업자의번호이동제관련권리 의무를한시적 ( 08년말) 으로유예할수있도록규정 재부여사업자 는번호관리사업자의시스템을통하여번호이동성을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시스템직접구축도가능 -번호관리사업자는 재부여사업자 의번호이동처리지원의무부여 - 재부여사업자 는번호관리사업자의시스템을통하여번호이동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번호관리사업자는이에협조하여야함 재부여사업자 가 KTOA의번호이동센터에직접연동하는것을배제하

26 지않음 - 재부여사업자 중별정 3 호 ( 구내통신사업 ) 는현행시내전화번호이동성에 서적용기준을준용키로함 [ 그림 2-2] 번호이동처리경로 번호이동센터 (KTOA) 번호관리사업자 인터넷전화기간사업자 시내전화기간사업자 인터넷전화별정 (070 번호부여 ) 모든사업자간번호이동가능 재부여사업자 재판매별정사업자 ( 호모집 / 재과금 ) 재판매별정사업자 ( 호모집 / 재과금 ) 재판매별정사업자 ( 호모집 / 재과금 ) 번호이동처리경로 자료 : KISDI 내부자료, 2007 3) 번호이동처리절차 1단계 ( 신청권자가사업자에게신청 ) 개인명의전화 - 신청권자가직접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 각사의인터넷홈페이지 ) 등을이용하여신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및법인기타단체명의전화 - 신청권자가직접방문, FAX, 우편등을이용하여신청하며직인날인필수 신청서접수시확인및안내사항 - 관리센터에서전화명의인에대하여번호이동신청여부확인단, 신청서 ( 서명 or 도장날인 ) 와, 신분증제출시면제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27 - 시내전화와관련있는부가서비스, 연관상품에대한분리 - 통화단절가능성안내 - 1개월이상체납요금이있을경우번호이동불가 - 번호이동제한기간저촉여부 2단계 ( 사업자가관리센터에접수 ) 전화확인 (TC) 대상전화 - 접수시간 : 변경후사업자시스템접수와동시에관리센터로실시간으로접수 전화확인 (TC) 면제대상전화 - 접수시간 : 변경후사업자시스템접수와동시에관리센터로실시간으로접수 - 증빙서류제출 : 관리센터접수시점에 Fax, 우편, 직접방문등으로접수 3단계 ( 신청서및신분증명서류심사 ) 심사내용 - 정당신청인여부, 필수기재사항누락여부등을심사 전화, 인터넷접수된신청서는신청서서식을출력하여요건심사및보관 - 전화확인면제신청서의경우신분증명서류및직인 / 인장 / 서명누락여부심사 - 전화확인면제대상신청건의경우신청정보파일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토, 일및국가공휴일제외 ) 관련서류미접수시반송. 단, 제출된신청서신분증중일부누락및기재오류는접수당일반송처리 심사결과처리 - 부적합판정건은해당사업자에게부적합사유등을기재하여반송 4단계 ( 전화확인 (TC): 관리센터 번호이동신청자 ) 전화확인 (TC: Tele-Checking) 기본원칙 - TC는반드시가입자에게시행 - 통화가이루어지더라도가입자와통화불능이거나, 가입자의의사를확인하지못할시에는 TC실패로처리 - 가입자는관리센터로전화 (In-bound TC) 를하여신청내용을확인하면 TC

28 성공으로간주 - TC 신청건에대해최대 3회 (1회당발신음 5회이상 ) 까지 2일에걸쳐시차를두고시도 TC확인사항및업무처리절차 - TC확인및안내사항은신청인자격의적합여부, 신청진위여부, 신청서내용의사실여부, 번호이동에따른연관상품의해지안내및설비비반환방법적합확인등임 - TC업무처리절차에서확인방법은전화확인 (Tele-Checking) 이며, TC대상은가입자로한정 < 표 2-2> TC 결과판단유형및처리방법 TC 성공 구분내용처리방법 정당 부 당 부적합 불법 ㅇ신청인자격이합당하고가입자가번호이동신청사실을인정하며신청내용이가입자확인결과이상없는경우ㅇ연관상품의해지안내와설비비형가입자의경우반환방법을확인한경우 ㅇ신청자격부적합ㅇ신청사실있으나 TC 시신청취소를희망ㅇ가입자, 주민 ( 사업자 ) 번호상이전화번호불명 / 오류등 ㅇ가입자가신청사실을부인ㅇ가입자의의사에반하여신청된사실이확인된경우 ㅇ번호이동전산심사요청대상 ㅇ번호이동전산심사미요청대상ㅇ해당사업자에게신청서반송처리 ㅇ가입자와통화가안된경우ㅇ가입자가신청사실에관하여잘모른다고하는경우ㅇ해당사업자에게 TC 실패ㅇ가입자가신청사실은인정하나연관상품해지관련사항신청서반송처리에관하여정확한정보가없어보류하는경우자료 : 유선전화및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운영지침 (2008) - TC 받을수없는명의인에대한처리의대상은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미성년자, 금치산자등이며, 처리방법은관리센터에서장애인증빙서류 를제출받아 TC 를면제하고미성년자, 금치산자는법정대리인에한하여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29 증빙서류제출받아확인후법정대리인에게 TC를실시함 - TC성공은가입자와통화가이루어져가입자의의사를파악하고변경후사업자가제공한정보에따라연관상품해지안내및설비비반환방법을확인한경우에한함 5단계 (TC결과정당건의처리절차 : 변경전사업자전산심사 ) 관리센터전화확인완료후즉시전산심사수행 - 프로세스 : 전화확인적격 전산심사요청 전산심사 전산심사결과통보 - 프로세스주기 : 실시간 ( 전화확인적격건에대하여건별로실시간처리 ) - 전산심사수행시연관상품검색및추출 연관상품 : 전화서비스하위의부가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제공불가시이용하지못하는서비스 ( 시내전화연계서비스 ), 시내전화번호로과금되는서비스 * 부가서비스 : 통화연결음, 착신전환, 발신번호표시서비스 (CID) 등 * 연계서비스 : 전국대표번호, 평생번호, 국제착신할인, KT카드 * 금서비스 : PCS, 인터넷등 < 표 2-3> 연관상품처리방법 구분 부가서비스 / 과금서비스 연계서비스 처리방법 자동분리 고객확인후분리 자료 : 유선전화및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운영지침 (2008) 전산심사결과통보 ( 변경전사업자 관리센터, 변경후사업자 ) - 전산심사적격여부통보 ( 변경전사업자 관리센터 ) 는전산심사후실시간으로전산심사결과를통보 - 전산심사시모든항목을일괄조회하고부적격이발생하는경우부적격항목모두를통보

30 연관상품정보통보 ( 변경전사업자 관리센터, 변경후사업자 ) - 변경전사업자 관리센터로는연관상품을부가서비스, 연계서비스, 과금서비스로분리하여세부서비스명을제공 - 변경전사업자 변경후사업자로는연관상품중연계서비스유무를제공 6단계 ( 연관상품안내및분리 ) 부가서비스 / 과금서비스의경우 - 부가서비스는번호이동시자동해지를안내하며, 변경전사업자는착신전환작업시자동으로분리 안내방식 : 관리센터에서명의인에대하여 SMS로발송 - 과금서비스는번호이동시변경후사업자에신청한납부방식으로과금방식이변경됨을안내하며, 변경전사업자는착신전환작업시해당납부방식으로변경처리 안내방식 : 관리센터에서명의인에대하여 SMS로발송 연계서비스의경우 - 연계서비스가있는경우관리센터가명의인에게전화하여연계서비스이용불가확인 - 연계서비스이용불가를확인한가입자에대하여개통처리요청하며개통처리요청된가입자에대하여는착신전환작업시처리 7단계 ( 개통및착신전환 ) 중립서버의구성 - 중립서버는개통요청이후프로세스진행을위하여관리센터에구축 - 중립서버는개통대상정보, 개통연기 / 취소정보, 개통완료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구축 개통구분 : 개통대상건, 개통연기건, 개통취소건 가입자정보 : 가입자명, 번호이동번호, 과금분리 / 설비비환불을위한납입계좌정보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31 수록정보 : 개통일시, 개통일시변경및개통취소정보, 착신전환정보 개통 / 착신전환시기 - 일 2회실시 : 10시, 15시 (~2006. 12. 31) - 일 3회실시 : 11시, 14시, 17시 (2007. 1. 1~1. 31) - 일 4회실시 : 11시, 13시, 15시, 17시 (2007. 2. 1~) 연관상품이없는가입자에대한개통처리 - 전산심사적격시변경전 / 후사업자에대하여번호이동처리요청 - 변경후사업자는익일개통건에대하여해당정보를중립서버에등록하고중립서버등록건중미납고객외에는등록된시간에개통처리하며, 개통연기 / 취소고객은해당정보를중립서버에재등록 - 변경전사업자는당월미납금액이없는가입자의경우등록된시간에해지 / 착신전환처리 연관상품이있는가입자에대한개통처리 - 전산심사적격시관리센터에서연관상품분리후변경전 / 후사업자에대하여번호이동처리요청 - 변경후사업자는익일개통건에대하여해당정보를중립서버에등록하고중립서버등록건중미납고객외에는등록된시간에개통처리하며, 개통연기 / 취소고객은해당정보를중립서버에재등록 - 변경전사업자는당월미납금액이없는가입자의경우등록된시간에해지 / 착신전환처리 다. 번호이동기술방식 번호이동성제공기술방식의유형 2) 은 ITU-T 표준구분법에따라대표적으로 2) ITU-T E.164의구분법.(ITU-T, Operation, Numbering, Routing and Mobile Services- International Operation-Numbering Plan of the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The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ing Plan, ITU-T Recommendation E.164- Supplement 2: Numbering Portability, ITU, 1998. 11.)

32 4가지유형으로구분 1) RCF(Remote Call Forwarding, Onward Routing) 방식 기존사업자망에서교환기 DB를조회한후변경사업자로연결해주는비지능망방식으로서, 기존사업자망에서변경사업자의망으로직접연결해주는방식 장점 - 이동된번호에대한호처리능력만추가하면되는등기존시스템의변경적음 - 실행기간이짧음 (Ovum자료: 12개월 ) - 지능망 DB 구축비용없음 단점 - 통화대기시간증가 - 이동된정보를계속보유 ( 교환기 DB증설, 교환기 DB 낭비 ) - DB의주기적업데이트필요 - 이중적번호사용으로번호자원낭비 - 접속링크가많아통화품질저하 [ 그림 2-3] RCF 방식의호처리과정 발신 발신망 기존사업자 (donor) 교환기 DB 발신망 중계망 변경사업자 (recipient) 망 착신 자료 : 서보현외 (2001)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33 2) CDB(Call Drop-Back) 방식 기존사업자망교환기 DB의검색을거쳐발신망 ( 중계망 ) 쪽으로반송된사업자선택정보를사용하여변경사업자로연결해주는비지능망방식 장점 - ACQ방식에비하여구축비용이적음 - 구현기간이다소짧음 (Ovum 자료 : 18~24개월 ) - 지능망 DB 구축비용없음 단점 - 착신망 DB용량의점진적증가 (DB 자원낭비 ) - DB의주기적업데이트필요 - 이동된호의경우접속지연발생 - 반전자교환기의 R2 환경에서적용불가 - 국내구현경험이없음 [ 그림 2-4] CDB 방식의호처리과정 발신 발신망 위치조정 기존사업자 교환기 DB 반송 발신 발신망 중계망 변경사업자 (recipient) 망 착신 자료 : 서보현외 (2001) 3) QoR(Query on Release) 방식 기존사업자망교환기는도착한신호가이동된번호인경우에는신호를해제 하고, 이경우발신망 ( 중계망 ) 은해제된신호에대해발신망 ( 중계망 ) 에위치하

34 고있는지능망DB를검색하여변경사업자를찾아신호를재전송하는방식 장점 - ACQ방식에비하여구축비용이적음 - 구현기간이다소짧음 (Ovum 자료 : 24개월 ) - 이동된번호가적을때효율적 - DB의주기적업데이트불필요 - 번호자원의효율성이높음 - 국내구현경험이있음 단점 - 지능망시스템개발필요 - 집중식 DB관리를위해별도기관설립시비용발생 - 반전자교환기의 R2 환경에서적용불가 [ 그림 2-5] QoR 방식의호처리과정 발신 발신망 지능망 DB 전송해제 기존사업자 (donor) 망 재전송 전송 해제 발신 발신망 중계망 지능망 DB 재전송 변경사업자 (recipient) 망 착신 자료 : 서보현외 (2001) 4) ACQ(All Call Query) 방식 발신망 ( 중계망 ) 에서모든신호에대하여지능망 DB 를검색하고, 이동된전 화번호에대해서는변경사업자로연결해주는방식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35 장점 - 이동된번호가많을때효율적 - 기존착신망은기존데이터유지불필요 - QoR보다이동된번호의호설정시간짧음 - 루팅정보를타망에의존하지않으므로망구성이간단하고안정적 단점 - CDB 또는 QoR 방식에비하여구현비용이큼 (9,311억원) - 실행에상당한기간소요 (Ovum자료: 36개월 ) - 전전자교환기의 No.7 환경에서적용가능 - 모든신호를 DB조회 ( 부하증가 ) - 이동안한가입자에대한질의증가시호설정시간증가 - 지능망시스템개발필요 - 대용량 DB 필요 - 집중식 DB관리를위해별도기관설립시비용발생 [ 그림 2-6] ACQ 방식의호처리과정 발신 발신망 지능망 DB 기존사업자 (donor) 망 발신 발신망 중계망 지능망 DB 변경사업자 (recipient) 망 착신 발신 발신망 지능망 DB 중계망 자료 : 서보현외 (2001)

36 < 표 2-4> 번호이동성기술방식장단점요약 장점 단점 RCF 방식 QoR 방식 ACQ 방식 - 도입경험이있음 ( 시내전화 ) - 도입비용이최소 - 구현기간이최소 - 통화대기시간증가 - 음성서비스만적용가능 - 활성화시비효율적 자료 : 서보현외 (2001) 재구성 - 도입경험이있음 ( 이동전화 ) - 번호이동가입자가많 - 번호이동가입자가적은경은경우효율적우효율적 - 서비스제약이없음 - 서비스제약이없음 - 도입비용약 2,700 억원 ( 06. 7 월추정 ) - 도입비용이가장많음 - 도입경험이없음 결론적으로기술적인측면에서지능망방식 (QoR, ACQ) 이효율적이나, - 도입비용과조기도입가능성을고려할때시내전화에서이미도입하고있는 RCF 방식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 다만, RCF 방식은번호이동활성화시비용증가등의비효율성이있으므로중장기적으로는지능망방식으로전환 번호이동가입자증가추이, 통신망진화등의환경변화에따라, 번호이동제관련사업자간정례협의체에서기술방식전환필요성및전환방안을논의 라. 번호이동후, PVoIP 3) 의통화권 ( 사용지역 ) 1) 제도현황및문제점 현행, 시내전화번호는전국의 144개통화권중정해진특정통화권에서사용 - 다른통화권으로이사하는경우, 기존시내전화번호를반납하고, 이사한지역통화권의새로운전화번호를부여받아사용 통화권은시내 ( 통화권내 )/ 시외통화 ( 통화권간 ) 를구분하는기준으로시내 3) PSTN 인터넷전화 (070번호) 번호이동후, PSTN( 시내전화번호 ) 를사용하는인터넷전화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37 전화번호는통신망에서통화권식별및과금처리기준으로작용 번호이동후, PVoIP는통화권제한없이사용하는인터넷전화의특성으로시내전화번호와통화권의불일치현상발생 - PVoIP가다른통화권으로이동시, 통화권내통화에시외요금부과문제발생 가령, 서울 02-750-1234가 VoIP로번호이동후부산으로이사한경우, 옆집에있는부산 PSTN가입자가 02-750-1234로전화한통화료는시내요금이아닌시외요금 (261원/3분) 이부과 2) 번호이동후, PVoIP의통화권 PVoIP는번호이동전의시내전화통화권내사용을원칙으로하며, 번호이동가입자및인터넷전화사업자가통화권을준수 - 이용약관에번호이동가입자의통화권준수를이용자의무로규정 - 사업자는번호이동성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라통화권을준수 PVoIP가다른통화권으로이사하는경우, 시내전화가입절차없이이사지역시내전화번호로의변경서비스제공 PVoIP가희망하는경우, 인터넷전화사업자의요청에따라, 시내전화사업자가번호이동원착신교환기를이사지역의교환기로변경하여시내전화번호로변경 향후, 요금체계단일화, 번호체계개편, 지능망기술방식도입등의제도적여건이변화되는경우, 통화권제한없는사용을검토 3) 통화권변경에따른번호변경서비스 통화권변경에따른번호변경심사 통화권변경심사요청 : 관리센터 번호부여사업자 - 요청방법 : 온라인상으로요청내역전송 - 요청내용 : 가입자정보, 이전할주소, 희망번호 3개등 통화권변경심사결과회신 : 번호부여사업자 관리센터 - 회신방법 : 온라인상으로처리결과전송

38 - 회신내용 : 요청받은희망번호 3개에우선순위에따라변경가능번호를회신하며, 희망번호에해당하는번호가없을시임의의번호회신 통화권변경에따른번호변경신청절차 고객확인 - 확인내용 : 회신받은변경가능번호에대해고객의사확인 통화권변경취소 : 변경후사업자 관리센터 - 요청방법 : 온라인상으로요청내역전송 ( 심사후 5일이내 ) - 요청내용 : 고객확인실패, 임의번호거부등취소사유 [ 그림 2-7] 번호이동후통화권변경에따른번호변경서비스처리절차 출처 : LVNP 번호전담반내부자료, 2007. 10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39 통화권변경요청 : 변경후사업자 관리센터 - 요청방법 : 온라인상으로요청내역전송 - 요청내용 : 변경희망번호, 변경번호안내신청정보등 통화권변경요청 : 관리센터 번호부여사업자, 변경후사업자 - 요청방법 : 온라인상으로요청내역전송 통화권변경에따른번호변경및개통작업 : 번호부여사업자, 변경후사업자 작업내용 : 번호부여사업자의변경번호착신전환 ( 번호안내서비스신청시기존매개번호착신전환 ) 및변경후사업자실개통작업 변경처리결과통보 : 번호부여사업자, 변경후사업자 관리센터 통보방법 : 온라인상으로처리결과전송 최종처리결과통보 : 관리센터 번호부여사업자, 변경후사업자 통보방법 : 온라인상으로최종처리결과전송마. 번호이동후, PVoIP에대한통화료부과기준 1) 제도현황및문제점 서비스별로구분된현행번호체계에서는통화료부과기준과과금처리기준이일치 - 통화료부과기준 : 통화상대방이가입한서비스 (PSTN 또는인터넷전화 ) - 시스템상과금처리기준 : 통화상대방의전화번호 (PSTN번호또는 070 번호 ) 번호이동후, PVoIP는인터넷전화가시내전화번호를사용하므로, 통화료부과기준 ( 인터넷전화 ) 과과금처리기준 (PSTN번호) 불일치문제발생 2) PVoIP와의통화에대한통화료부과기준 시내전화및인터넷전화에서 PVoIP로발신한통화료는요금에대한이용자의예측가능성, 과금처리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 - 이용자가 Dialing한 PVoIP의번호 (PSTN번호) 를기준으로부과

40 < 표 2-5> 현행통화료기준및 PVoIP 에대한통화료부과기준 ( 예 : KT 이용약관 ) 현행통화료 ( 서비스기준 ) PVoIP 와의통화료 ( 번호기준 ) 통화유형 PSTN PSTN PSTN VoIP PSTN P VoIP 시내전화 통화요금 시내요금 ( 통화권내 ): 39 원 /3 분시외요금 ( 통화권간 ): 14.9 원 /10 초 VoIP 로의통화요금 : 49 원 /3 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2008 시내요금 ( 통화권내 ): 39 원 /3 분시외요금 ( 통화권간 ): 14.9 원 /10 초 통화유형 VoIP PSTN VoIP VoIP VoIP 통화요금 유선전화와의통화요금 : 49 원 /3 분 VoIP 와의통화요금 : 45 원 /3 분 VoIP 유선전화와의통화요금 : P VoIP 49원 /3분 3) 착신번호기준으로통화료부과가필요한이유 이용자가 PSTN번호를누르는순간 VoIP가아닌 PSTN으로인식하고시내 / 시외요금이부과될것으로기대하는것이이용자의일반적인요금정서 현행, 과금시스템이번호를기준으로통화료를정산 처리하므로 PSTN번호를사용하는일반 PSTN과 PVoIP를구분 정산하기어려움 PVoIP로통화연결시반드시시내 / 시외교환기를거치는번호이동기술방식 (RCF) 을채택함으로써원가측면에서도시내 / 시외요금부과가필요 향후, 요금체계단일화, 번호체계개편, 지능망기술방식도입등제도적여건이변화되는경우, 통화료부과기준을재검토바. 번호이동성제도도입에따른비용분담방안 1) 기존시내전화번호이동성 (LNP) 비용분담방안 비용분류 번호이동성구현비용은 - 시스템구축비용, 회선당번호이동처리비용, 추가전송비용, 번호이동성전담기관비용등으로구분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41 < 표 2-6> 비용분류항목및세부내용 비용항목 시스템구축비용 회선당번호이동처리비용 번호이동성직접비용 번호이동성간접비용 세부내역 - 교환 ( 호처리기능및 CID 기능보완 ) - 전송망 ( 번호이동성에따른전송망신설및증설 ) - 망지원시스템 ( 번호이동관련과금, 정산, 고객관리시스템, S/W 변경 ) - Test 비용 - 교환 (No. 7 관련교환기대개체 ) - 신호망 ( 신호 Link 증설 ) 번호이동성직접비용 ( 번호이동수속관련제반비용 ) 추가전송비용번호이동성직접비용 ( 호를재전송하기위한추가전송구간사용에따른비용 ) 번호이동성전담기관비용 사업자공통비용 ( 번호이동업무처리를위한전담기관의시스템구축비용및초기 2 년운영비용 ) 자료 : 번호이동성전담반내부자료 (2003) 재구성 비용분담및회수원칙 비용최소화원칙 - 통신사업자들이비용을최소화하려는유인을갖도록해야함 경쟁활성화원칙 - 번호이동성도입으로이용자와각사업자들이부담하는비용이경쟁을저해하거나, 신규사업자의진입장벽으로작용해서는안됨 실효성원칙 - 비용분담및회수방안은비용정산등실행이용이해야함 비용분담및회수방안 시스템구축비용비용분담방안 - 시스템구축비용에해당하는투자항목은자사망내에서발생하는투자이므로, 비용최소화원칙및선진국사례에근거하여사업자가개별적으로선투자 시스템구축비용비용회수방안

42 - 각사업자의접속원가에반영, 접속료를통해회수하되번호이동성고시제정시단기적 (2년) 으로접속료에추가하여회수하도록함 - 추가액산정및정산방법등은번호이동성관련고시에규정 ( 번호이동성고시는 2003. 3월까지제정하여 4월부터시행 ) 번호이동성전담기관비용분담방안 - 시내전화사업자군이전체비용의 1/2을분담하고, 착신과금 (080) 서비스제공사업자군이 1/2을분담 - 시내전화사업자군 (2): KT, 하나로통신 - 착신과금 (080) 사업자군 (7):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착신과금 (080) 사업자군중에서중계사업자 ( 데이콤, 온세통신 ) 의분담부분은사업여건을고려하여시내, 이동전화사업자가부담 시내전화사업자 KT, 하나로통신 : 각각 35% 이동전화사업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 각각 10 분담비용은 2003년 2월중번호이동성전담기관에납부 번호이동성전담기관비용회수방안 - 번호이동성이용자로부터회선당처리비용에포함하여회수 추가전송비용비용분담방안 - 경과조치적용 (2003년) 4) - 시내전화호 ( 시외호, 이동발신호포함 ) 및착신과금 (080) 호에대해초기년도 (2003년) 추가전송구간의접속료는무정산하기로함 4) 2003년경과조치적용배경에는 1 추가전송비용의분담및회수방안마련을위해서는번호이동에따른통화량변화등에대한정확한자료가필요하나번호이동성이시행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자료조사및검토가불가능하다는점과 2 따라서현행상호접속제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 추가전송비용처리를위한자료확보를위하여번호이동성시행초기년도 (2003년) 에는추가전송구간의접속료를무정산하는경과조치적용하였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43 - 착신과금 (080) 호의지능망이용대가에대해초기년도 (2003년) 에는과금권자인변경후사업자가변경전사업자에게지불하기로함 - 2004년부터적용될추가전송비용에대한처리방안은상호접속기준개정시재검토하여반영함 회선당번호이동처리비용비용분담및회수방안 - 회선당번호이동처리비용은번호이동이용자가부담하며, 변경후사업자는이용자로부터이비용을징수하여번호이동성전담기관에전달하고, 전담기관은기관의번호이동처리비용을차감한금액을변경전사업자에게전달 2) LVNP 비용분담및회수방안 비용분류는 LNP와동일 비용항목별분담및회수원칙 시스템구축비용 - 사업자의자사망내에서발생하는투자비용으로사업자가각자부담하고, 투자비용은접속원가에반영하여접속료를통해회수 회선당번호이동처리비용 - 이용자가일회성으로지불하는번호이동처리비용으로원가를기초로합리적으로산정하고, 운영지침에규정하여투명하게운영 - 정확한처리원가산정이어려운시행초기에는기존시내전화번호이동제의회선당처리비용 ( 회선당 4,000원 ) 을준용하여결정 운용지침개정시, 번호이동성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 추가전송비용 - 상호접속기준에서별도로정함 - RCF방식에서는발신망에서착신망으로직접연결 ( 3) 되지않고, 항상원착신망교환기를경유하기때문에추가전송구간비용 (1 원

44 착신망교환기 2) 이발생 [ 그림 2-8] LVNP 호흐름도 시내전화 ( 발신망 ) 호설정요청 02-750-1334 1 2 원착신망교환기 매개번호 070-123-3456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 착신망 ) 3 Telephone 인터넷전화 자료 : KISDI 내부자료 (2008) 번호이동성전담기관비용 - 시내전화사업자가선투자하여구축해놓은번호이동센터시스템을인터넷전화사업자가공동사용하며, 구축비용은균등분담 (1/N) - 분담사업자수 (N) 는번호이동센터와의연동회선의수로산정하되, 인터넷전화, 시내전화를모두처리하는경우에는중복하여적용 - 분담금액은전산시스템의감가상각비 (5년, 정액제 ) 를제외하고산정하며, 인터넷전화사업자의초기부담완화를위해 3년간분납가능 2. LVNP 도입관련기타제도이슈가. 114 번호안내서비스 2007. 3. 31일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한정부의이행명령에서번호이동가입자등의 114 번호안내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시내전화사업자간제공방식및조건에준하여인터넷전화사업자가관련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제공할것을규정하였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45 1) 음성안내서비스 추진경과 2007. 10월~인터넷전화번호 114안내추진 ( 안 ) 실무전담반검토 2008. 1. 3일가입자정보제공범위결정 - 현시스템상게재불가입자를제외하기위해서는시스템개발필요, 부가서비스및데이터현행화등도불가함 - 개인정보보호에위배되지않도록이용약관및신청서등에명시하여전체가입자를제공하도록함 - 기존가입자및정보제공미동의가입자포함 2008. 1. 10일 VoIP 번호안내서비스관련비용및안내시설관련소요비용제로화검토 - VoIP사업자의번호안내초기진입비용없애는방식협의 - 고객원부통합서버신설비용삭제 ( 사업자별웹방식구현 ) - 번호이동관련안내시스템비용삭제 ( 필요하나시행초기수작업 ) - 업종코드등사용대가사업자공동구매, 정부중재등 2008. 1. 15일자료송수신관련 VPN통신망구축방식및 DB가공및관리비용결정 - 구축비 : 3천만원 - 운영비 : 월150만원 - 구축비용및운영비는시범서비스참여인터넷전화사업자가 1/N(8개사 ) 분담하도록함 - KT, HT, LGD은기존시내전화전용회선활용 - 추후신규인너텟전화사업자참여시운영비만분담하도록함 - DB가공및관리비용 ( 해당밴드별내역 ) 1~10만건 : 100만원 10만이상~30만건 : 200만원

46 30만이상 ~ 50만건 : 300만원 50만이상 20만건추가시 (50만원씩증액 ) 단, 시내및인터넷전화서비스를동시제공하는사업자의경우가입자합산치로 DB가공료를정산함 초기운영후문제점이발생할경우추후재협의 2008. 1. 22일고객원부조회화면제공결정 - 개별구축 ( 사업자별 ) - 고객원부제공방안에합의하며, 추후전산담당자협의후진행 - 별정 2, 3호사업자의원부조회관련하여서는번호관리사업자에소속된별정과협의하여제공방안을마련 2008. 2. 18일업종코드사용료및기타추가비용발생관련최종결정 - 최초 : 2천만원 /1회성( 사업자별 ) - 업종코드개정시행에대한업그레이드비용정산 ( 사업자별 ) - 향후발생하는추가비용은비용검토후비용분담방안을수립토록함 2008. 5. 22일 KOIS VPN통신망협정서체결 ( 인터넷전화사업자-단일협약 ) - KOIS와인터넷전화사업자간 VPN통신망구축및운영협정서관련업무협의 (2008. 4. 3) 및수정안검토 (4. 3~5. 14) - VPN통신망구축및운영협정서체결완료 (2008. 05. 22) 2008. 6. 16일 KOIS VPN통신망구축완료 2008. 6. 20~7. 31일사업자소형 VPN통신망구축~완료 - 8개사업자별소형VPN통신망구축진행 (2008/6/16~2008/7/31: 전체사업자구축완료 ) 2008. 8. 28 KOIS DB가공료 ~ 협정서체결 - 인터넷전화사업자-하나로텔레콤 (8/21), 데이콤 (8/28) 2008. 9. 30 KT 업종코드계약체결 - 사업자별업종코드계약체결 ( 하나로텔레콤개정, 데이콤개정 )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47 2008. 10. 1~2008. 10. 30 KT 업종코드사업자별배포 - 계약체결이후업종코드요청사업자에대해서순차적배포 2008. 10. 30 KCC 업무연락-2008. 10. 30. -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성시행 ~ 긴급통신 ~ 의무이행관련 2008. 10. 30 KT 안내시행문서-2008. 10. 30. - 인터넷전화사업자 114 번호안내시행 ( 서비스개시일 : 2008. 10. 31.) 2008. 10. 31~2008. 12. 3. KOIS 안내시행사업자현황 - 6개사 : SK브로드밴드, KCT, SK텔링크, SK네트웍스, KT, 온세텔레콤 KOIS 협약내용 (KOIS-인터넷전화사업자간) DB관리 - 사업자는초기안내DB 구축시전체가입자정보를제공하며, 이후신규, 변경, 해지등매일발생되는변경자료를일단위로제공 - 또한, 사업자는정보제공에있어사업자에소속된별정2, 3호사업자의가입자정보도함께제공 - KOIS는사업자로부터번호안내와관련된가입자정보를제공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가입자정보를번호안내용도에맞도록자료처리지침을적용하여 DB관리 업무를수행후번호안내시스템에등록하여서비스를제공 - 사업자는 DB관리 와번호안내용 DB로인한고객불만사항접수및대응업무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 KOIS 자료처리요원에게번호안내와관련된가입자원부를실시간으로열람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 ( 별정2, 3호사업자가입자원부포함 ) - KOIS는사업자의 DB관리 업무를수행함에있어고객으로부터번호안내와관련된정확한내역을확인하기위하여전화가입자에게전화, 팩스등의통신수단을통해확인, 상담하는것을포함 - KOIS가원활한 DB관리 수행을위하여가입자의부정확한자료및고객민원등을처리함에있어사업자는각사의번호안내관련전담담당자를

48 지정하여 KOIS 자료처리요원과유기적인업무관계를유지하도록함 - 인터넷전화사용가입자가번호이동성및거주지변경, 통화권변경 ( 설치장소변경 ) 등이일어나는경우에사업자는가입자로하여금정확한안내가될수있도록반드시현행화된주소의변경사항을신고하도록하는조항을가입신청서등을통해고지할책임이있음 DB관리대가 - KOIS가제공하는 DB관리 에따른대가를매월말일기준으로 KOIS가관리하는사업자의가입자정보보유 DB건수에의해다음과같이산정 1~10만가입자이하경우 : 100만원 10만건초과~30만가입자 : 200만원 30만건초과~50만가입자 : 300만원 50만건초과~70만가입자 : 350만원 70만건이상 20만건추가시 50만원씩추가증액 - 정산은매월단위 KT 협약내용 (KT-인터넷전화사업자간) 번호안내서비스이용대가산정 - 인터넷전화가입자가상호접속에의해케이티에서제공하고있는번호안내서비스이용시이용요금은평상시간 120원 / 건, 할증시간 140원 / 건을적용하고, 이용요금이변경되는경우에는약관에반영되는시점부터적용 - 사업자는자사의인터넷전화가입자로부터번호안내서비스이용요금을회수대행하고, 케이티는사업자에게청구한이용요금의 5% 를회수대행수수료로지급 - 번호안내서비스에대한케이티영업보고서상원가보상율이 100% 미만 ( 과년도이용대가정산수익제외 ) 인경우에는번호안내서비스에대한회수대행수수료를지급하지아니함 - 케이티는사업자의번호안내서비스이용대가부과를위하여번호안내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49 교환기상자료를사용월익월 5일까지사업자에통보하며, 사업자는이를근거로이용자에게요금청구 - 양사는번호안내서비스에대한통화료가유료화될때까지는번호안내서비스통화호에대한접속료를상호정산하지아니함 번호안내서비스통합제공이용대가산정 - 케이티는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인터넷전화가입자정보를케이티가입자정보와통합하여번호안내서비스를제공 - 사업자는케이티의번호안내서비스통합제공에따른이용대가를케이티에지급하고, 이용대가는번호안내서비스통합제공대가에사업자의인터넷전화가입자에대한문의호를곱하여산정 - 인터넷전화가입자문의호는케이티의가입자가사업자의가입자를문의하여번호안내가완료된호로함 - 상기통합제공대가는 2년전직접비및연간문의호수자료를기준으로산정한대가를당해연도에적용하여산정하므로본합의서가체결되는시점에문의호당통합제공대가는 2006년자료를기준으로산정된 6.6원으로정함 - 사업자는번호안내서비스통합제공에필요한자사의제반비용을부담한다. 번호안내서비스업종코드등제공 - 케이티는번호안내서비스통합제공에필요한표준업종코드및동코드를본합의서체결일로부터 1월이내에사업자에제공 - 번호안내서비스개시시기는사업자가업종코드를적용하여가공한가입자정보를케이티가제공받은시점부터 15일이내로하되, 케이티는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가입자정보를번호안내가입자DB에통합하여이용자에게업종별안내서비스를제공 - 업종별번호안내서비스시행후코드가변동되는경우케이티는업종코드의경우매분기말일기준, 동코드의경우변동시통보 - 업종별번호안내서비스에필요한가입자DB 제공절차등은양사실무부

50 서간협의하여정함 - 케이티업종코드등을수정ㆍ보완함에따라발생하는추가비용은매년말일기준으로합산한후익월말일까지번호안내서비스를이용하는인터넷전화사업자가동일하게나누어부담 기타사항 - 사업자는케이티가제공하고있는번호안내서비스부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경우양사별도협의하여정함 - 번호안내서비스시스템증설이필요한경우비용검토후양사별도협의하여비용분담방안을수립 - KT는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가입자정보를번호안내서비스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함 2) 책자안내서비스 추진경과 2007. 6. 25일한국전화번호부와인터넷사업자대표회사회의 - KT/ 하나로시내전화번호등록과동일방식적용 ( 책자 ) - 인터넷전화사업자번호DB무상제공 한국전화번호부무상배포 - 한국전화번호부원가보존을위해각사는유료광고게재 - 번호DB 제공관련시스템투자사항없음 2007. 10. 17일투자비검토회의 - 별도투자비용없으므로당장시행가능 - 연동필요없음 - 관련최종협의진행후사업자별로협약진행 2007. 11. 15일사업자별개별협약진행결의 2007. 12. 27일협약및서비스제공결의 - 한국전화번호부와각연동사업자는 1월말까지개별협약완료 - 사업자개별계약후 08. 2. 1부터서비스제공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51 2008. 1. 15일게재불가입자및계약기간명시 - 계약기간 : 5년 - 전체가입자를대상으로게재하되, 게재불요여부를확인하여책자에수록 2008. 1. 22일협약서내용수정합의 - 배타적이란표현은완곡한표현으로전환하되, 협약서에전체사업자가동시에합의하여원하는경우 114번호안내서비스 ( 책자 ) 제공회사선택가능토록합의 2008. 2. 18일개별협약에서단일협약 ( 안 ) 추진토록변경 2008. 3월~11월협정대상자 11개사업자중 10개사업자협정체결 (KT 제외 ) 완료 KTD 협약내용 (KTD-인터넷전화사업자간) 의무사항 - 통신사업자들은번호정보제공에필요한정보에대하여서비스신청서등에의거가입자의사전동의법적절차를수행 - 통신사업자들은사전동의를득한가입자의번호정보에대하여 KTD의전화번호부발행업무에필요한번호정보를 KTD에게제공 - 단, 통신사업자들은 KTD외제3자에게전화번호부책자발행관련번호정보제공시, 통신사업자들의전원동의에의거제공할수있음 - 통신사업자들은 KTD가성실하게양질의전화번호부를공급할수있도록현행화된정보를 KTD에수시로제공 - 통신사업자들이 KTD에제공하는번호정보제공에따른대가는무상으로제공 - KTD는통신사업자들로부터제공받은정보를전화번호부발행업무목적외타용도로의사용은제한 번호정보제공 - 통신사업자들은전화번호부발행에필요한전화계약자의게재명의, 전

52 화번호, 주소, 업종코드등의번호정보전체를 KTD에제공 - 통신사업자들은번호정보를 KTD의전화번호부발행업무에지장이없도록제공하고제공시기는 KTD와협의하여정함 - 통신사업자들은번호정보를안전성과효율성이보장되는방법 ( 전용선이나이에준하는방법 ) 으로제공 제공방법에대한세부사항은통신사업자들과 KTD가별도협의하여정함 - KTD는통신사업자들이제공하는번호정보를이용하여전화번호부발행번호안내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 KTD가번호정보를이용하여전화번호부내광고판매등제반부대업무에활용할수있음 전화번호부외타매체활용에대하여는통신사업자들과 KTD간상호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름 - KTD는통신사업자들이제공한번호정보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시행하여야하며, KTD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법령을준수하여야함 전화번호부인명부, 상호부, 업종부및기타특수번호부의발행부수, 발행일정, 규격, 편집체계및수록기준등은 KTD가시장수요를분석하고시장상황에맞추어정한표준규격에따름나. SMS 서비스 2007. 7. 31일시내전화-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도입을위한이행명령문서에는빠져있으나이미시내전화번호이동성에서사업자간지능망방식을통해 SMS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상황이고일부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용자편익제고를위해시행을결정 1) LVNP SMS 번호이동성호처리및 L-NPDB 갱신방안 L-NPDB 갱신방안 1 - 이는기존의 MNP용 M-NPDB에 VoIP번호이동성 SMS호처리를위한 NPDB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53 를추가하여이를각사에서 download 받아서 L-NPDB 에입력하여 SMS 번호이동성호처리를하는방안임 [ 그림 2-9] LVNP SMS 번호이동성호처리를위한 L-NPDB 갱신방안 KTOA LNPMS L-NPDB 갱신방법 1 MNPMS KTOA NPCDB L-NPDB 갱신방법 2 M-NPDB (MNP) M-NPDB (LNP) CORBA TCP/IP CORBA CORBA CORBA L-NPDB CMS MNP system SKT KTF LGT 출처 : LVNP 번호전담반내부자료, 2008. 3 L-NPDB VoIP/Wired operators - 이방안은기존의 LNP의 SMS 번호이동성호처리를위하여사용하고있는방법으로, LNP의번호이동데이터는 MNP업무가종료된저녁9시 30분에배치작업을통하여 MNP용 M-NPDB에추가되고 L-NPDB에다운됨 - 여기에 VoIP번호이동성의 SMS 호처리를위한번호이동데이터를추가하려고하면 LNP와동일하게배치작업시간에하게되면 M-NPDB의처리용량 (processing capacity) 에영향을거의주지않고 L-NPDB를갱신할수있음 - 이와같은비실시간 M-NPDB 갱신방법을사용할경우는, 현재 MNP용 M-NPDB에연동중인모든사업자가거의신규투자비용을들이지않고 VoIP번호이동성의 SMS호처리를할수있게됨 - 다만, M-NPDB의전체저장된데이터의갯수가증가한다면, DB의처리능

54 력이저하될수있음 L-NPDB 갱신방안 2 - 이방안은 LVNP용 M-NPDB를신규로구축하여이를이용하여이통3사를비롯한유선, VoIP사업자들이연동하여 L-NPDB를구축하는방안임 - 이방안은신규로 M-NPDB를구축하여야하며, 구축된 M-NPDB에모든사업자들이전용선을통하여자사의 L-NPDB를연동하여야하므로이경우신규 M-NPDB의구축및신규전용라인구축등이필요하게됨 이상의내용에따라전담반협의결과전체사업자가방안 1에합의함에따라이를채택하여구축시행 < 표 2-7> 방안 1 주요특징 특징시스템에미치는기술적영향비고 기존의 M-NPDB 를통한 LVNP 용 L-NPDB 갱신 신규의 LVNP 용 M-NPDB 불필요 별도투자불필요 영업시간종료후배치작업영업시간중 M-NPDB의처리능별도투자불필요, 을통한 M-NPDB 갱신시력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음 Blackout-time이최대 1일이됨 실시간 M-NPDB 갱신시 기존의실시간 M-NPDB 의처리용량증가필요 M-NPDB 의처리용량증가및실시간갱신을위한 S/W 및 H/W 에대한별도투자필요, Blackout-time 을최소화할수있음 음성호번호이동성처리 M-NPDB의처리용량에는전를 QoR로전환시 ( 배치및별도투자불필요혀영향을주지않음실시간갱신의경우 ) LVNP 활성화로인한 M-NPDB의전체데이터레코 LVNP의번호이동데이터의 M-NPDB의처리용량증가를위드대량증가로인한처리용량대량증가한별도의투자가필요할수있음감소 ( 배치갱신의경우 ) LVNP 활성화로인한 M-NPDB의전체데이터레코 LVNP의번호이동데이터의드대량증가로인한처리용량 M-NPDB의처리용량증가를위대량증가감소및실시간 M-NPDB의한별도의투자가필요함 ( 실시간갱신의경우 ) 처리용량부족현상발생가능출처 : LVNP 번호전담반내부자료, 2008. 3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55 2) 번호이동된인터넷전화 SMS 구현을위한합의내용 시행을위한최종합의내용 - 번호이동관리센터및인터넷전화사업자는 LVNP 정보의 MNP-NPDB 반영을 11월말까지구현하되, KT는 12/15( 월 ) 이전까지구현함 - 유선사업자간 SMS는 12/15( 월 ) 부터시행토록하며, 이통3사는 '09. 1월말까지시행가능하도록준비함 추가검토요청사항 - 향후별정사업자의 SMS 구현을위한상호접속연동검토필요다. 긴급통신서비스 1) LVNP 번호이동성도입시긴급통신의무부과 인터넷전화관련규제는크게이용자보호및경쟁활성화관점에서분류가능 - Ovum은이를사회적규제 (Social regulation) 와경제적규제 (Economic regulation) 로정의 - 사회적규제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 네트워크의신뢰성과같은이용자보호에관련된규제를의미하며, 경제적규제는경쟁촉진관점의규제로인터넷전화시장의시장진입을촉진하거나시장지배력보유여부등을판단하는것을말함 인터넷전화시장의경우, 신규시장이기때문에시장활성화를위한경제적규제정립중심으로진행 - 2005년미국에서인터넷전화긴급통신서비스불능사태로이용자보호와관련된문제가발생하면서사회적규제에대한이슈가제기되었고, 미국의 FCC와캐나다의 CRTC는기존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것과같이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도긴급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의무를부과하였음 국내도번호이동을통해시내전화번호를사용하는인터넷전화가가능해짐에따라번호이동성시행과아울러긴급통신서비스제공을의무화함

56 - 번호이동성서비스는전세계적으로사업초기단계에있고이는또한인터넷전화의사업성과와도유관하므로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를부과하는것은시장확대가저해될수있는강력한규제일수있음 - 특히이동가능한인터넷전화의경우기술적인솔루션문제가해결되지않는등긴급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는큰한계가제기되고있음 - 그러나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북미를비롯한주요통신선진국들의규제기관들이유사한결정을통해제도를시행해나아가는것은긴급통신서비스가국민들의공공안전에큰역할을하는보편적서비스라는인식때문으로판단 2) 미국, 인터넷전화 (VoIP) 에긴급통신서비스의무부여사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 2005년 5월 19일 VoIP 사업자에게긴급서비스제공의무화고시 (Order) 발표 - 공중전화망을사용하는 VoIP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과거무선통신사업자에게권고했던 E911(Emergency911) 서비스와비슷한의무조항권고 고시에정의된 공중망을사용하는 VoIP서비스 (Interconnected VoIP service) 에포함되는서비스특성 - 실시간, 쌍방음성통화가가능한서비스 - 사용자의위치에서광대역접속이가능한서비스 - 사용자가일반적으로 PSTN에서걸려온전화를받고종료할수있는서비스등으로국한 권고내용 FCC는공중전화망을사용하는 VoIP 제공사업자에게 E911 솔루션을최우선사항으로권고 - 현재공중전화망을이용하는 VoIP서비스는 E911 서비스를만족시켜야하며, 이동성있는공중전화망연결 VoIP서비스에는향후 advanced E911 서비스를적용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57 공중전화망을사용하는 VoIP 제공사업자는 911 발신자의콜백번호와등록위치등을포함하는정보를지정된 E911 네트워크를통해서전달가능하도록하여야함 공중망사용 VoIP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자동으로전체가입자의위치를 100% 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 FCC는사업자들에게고객들로부터위치정보를얻을것을요구 - 사업자들은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서비스가처음사용되는물리적인지역정보를고객으로부터받아야하며, - 만약, 하나이상의물리적위치에서사용한다면사업자들이사용자에게물리적위치를업데이트하는방법을알려주어야함 모든 VoIP 사업자가표준으로 E911 서비스를포함하라는것은아님 - E911 서비스를옵션으로받을것인지아닌지는사용자가결정하며, 사업자는관련서비스개요를사용자에게제공할의무를부여 모든공중전화망사용 VoIP 제공사업자는 FCC의규정에응하겠다는확인서신을고시 (Order) 발표후 120일이전까지제출해야함 대부분의경우 VoIP 제공사업자들이유선E911 네트워크로연결할것이기때문에, CLEC의파트너로등록될것임 - 이경우주정부는 VoIP 제공사업자와관계없이파트너인 CLEC에게 911 펀딩의의무를부여할것임 VoIP 또한무선환경에서의 911/E911 서비스규정에관련된무선사업자들과같은책임을부여함 3) 국내긴급통신서비스제공계획및경과, 현황 추진배경및경과 국내번호이동성시행시인터넷전화의긴급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해서는 인터넷전화긴급통신위치정보시스템 을구축하고관련서비스를제공키로함 - 인터넷전화긴급통신위치정보제공서비스가제공되지않아, 구조요청

58 등긴박한사항에서이용자의안전문제가대두됨 - 이에따라, 긴급구조기관이인터넷전화긴급통신발생시가입자위치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정부 사업가간협의하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를위치정보시스템구축 운영기관으로정하여추진하기로함 추진경과 - 07. 9. 20~인터넷전화긴급통화가입자 DB 구축및서비스제공방안협의, KTOA를 DB 구축및운영기관으로지정 - 07. 10. 9~인터넷전화긴급통화서비스실무전담반운영 - 08. 5. 19 11개인터넷전화사업자와 KTOA간긴급통화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구축협약완료 - 08. 8. 24~9. 5 Test-Bed 구축및시험 (KCC, KT) - 08. 9. 11/9. 23 시도소방본부 ( 소방서 ) 포함통합시험 (1차, 2차 ) - 08. 9. 18~10. 17 위치정보제공방안변경에따른추가개발 - 08. 9. 23 시스템구축및추가개발결과검수 ( 총 11개사업자중 8개사업자검수참여, 검수결과 : 양호판정 ) - 08. 10. 30 위치정보초기자료 KT 제공 ( 완료 ) 기본방침 인터넷전화가입자위치정보 DB 구축및운영 - 인터넷전화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위치정보를취합하여 PSTN 위치정보시스템 (ALIS 시스템 ) 에제공 위치정보시스템운영방안협의를위한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긴급구조기관의민원대응체제구축및운영 추진체계 KCC - 정책수립및인터넷전화활성화협의회운영 인터넷전화활성화협의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59 - 인터넷전화활성화관련정책협의 KTOA - 인터넷전화가입자위치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KT - 긴급구조기관조회에따른위치정보제공 조정위원회 - 위치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방안협의 참여사업자 - KT,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하나로텔레콤, 세종텔레콤,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SK텔링크, 무한넷코리아, 한국케이블텔레콤, 한화 S&C, 새롬리더스, 몬티스타텔레콤 (11개사) 위치정보시스템구축 기간 - 2008. 5. 26~10. 18( 추가개발포함 ) 구축방향 - 시스템의안전성, 신뢰성및보안성을우선적고려 - KT 일반유선전화긴급통화시스템 (ALIS) 과연동최적화 - 사업자와연동은기존 LVNP 네트워크장비및전용선활용 - 향후, 용량확장등에유연하게대응토록구축 위치정보관리및제공 - 사업자제공인터넷전화가입자위치정보 DB화및관리 - KT ALIS시스템에위치정보제공 통계과금자료생성및분석 - 가입자위치정보 DB 등록및제공현황등 - 긴급구조기관의위치정보이용수수료과금자료생성

60 [ 그림 2-10] 위치정보시스템구성도 출처 : 인터넷전화긴급통화서비스전담반, 2008 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 정부, 인터넷전화사업자, 연합회및관련전문가로구성 - 인터넷전화긴급통신위치정보시스템운영지침작성및개정등 민원대응 - 긴급구조기관의민원에대응하기위한 Hot-line 구성및운영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61 [ 그림 2-11] KT ALIS 시스템연동개념도 < 실시간전송시스템구성도 > <Batch 전송시스템구성도 > 출처 : 인터넷전화긴급통화서비스전담반, 2008

62 < 표 2-8> 기관별주요업무 기관명 KTOA 인터넷전화사업자 소방방제청, 소방본부및소방서 KT 출처 : 인터넷전화긴급통화서비스전담반, 2008 주요업무 - 인터넷전화긴급통신위치정보시스템운영 관리 - KT ALIS 시스템에위치정보제공 - 통계생성및관리 - 위치정보제공관련민원접수및사업자전파 - 신규가입자및위치변경가입자위치정보제공 - 오류위치정보정정및제공 - 인터넷전화긴급통신위치정보시스템운영비분담 - 인터넷긴급통화위치정보요청및대응 - 오류위치정보 KTOA 통지 - 인터넷전화위치정보중계시스템관리 - 위치정보제공을위한전용망 ( 프레임릴레이망 ) 제공 - 가입자위치정보 DB 현행화유지 (KTOA와협력 ) 주요업무프로세스및위치정보처리절차 [ 그림 2-12] 위치정보서비스흐름도 인터넷전화사용자 1 위치정보제공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 2 위치정보전달 5 위치정보조회전달 KT 지역 Node(1) 4 위치정보조회 7 위치정보제공전달 지역긴급기관 (1) 인터넷전화사용자 1 위치정보제공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 3 위치정보인터넷전화전달위치정보 DB 유선전화위치정보 DB 6 위치정보제공 KT 지역 Node(2) 지역긴급기관 (2) 인터넷전화사용자 1 위치정보제공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 연합회위치정보시스템 KT 위치정보시스템 (ALIS) KT 지역 Node.. 지역긴급기관.. 연합회가인터넷전화가입자위치정보를모아 KT ALIS 시스템에전달하면, ALIS 시스템이긴급구조기관에위치정보를제공 출처 : 인터넷전화긴급통화서비스전담반, 2008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63 업무프로세스 < 표 2-9> 위치정보서비스업무절차및내용 업무항목위치정보등록 KT 전송 수행절차및내용 1 인터넷전화사업자가가입자위치정보를전산전문방식으로실시간으로연합회위치정보시스템으로전송 2 연합회는제공된위치정보를전산적으로검증하여오류가없을경우 DB등록및갱신 3 위치정보내용에오류가있을경우전산전문으로제공사업자에게반송및오류수정후재전송요청 1 위치정보종류별전송방식 -070 신규, 해지, 가입자정보변경, 번호이동 : 실시간 -L V 번호이동완료된인터넷전화가입자위치정보변경 : 실시간 -L V 번호이동, L V L 번호이동 : 1 일 1 회 Batch ( 매일 21:00 까지 KT ALIS DB 에전송 ) 2 실시간 KT DB 등록중오류가발생한경우전산전문으로사업자에게반송및오류수정후재전송요청 위치정보제공 KT 의 ALIS 시스템용 Frame Relay 망을이용하여전송 DB 검증 1 매월 1 회 KTOA - 인터넷전화사업자, KTOA-KT 간위치정보 DB 의일치여부검증 2 불일치 DB 의경우공동으로원인파악및조치 민원대응 1 민원담당자지정및운영 2 위치정보를조회하는지역소방본부 / 소방서에인터넷전화위치정보민원대응담당자전화번호통지 3 민원센터에접수된위치정보오류사업자별통지 4 사업자오류정정정보업데이트 ( 일변동자료에포함시킴 ) 출처 : 인터넷전화긴급통화서비스전담반, 2008 제 4 절 LVNP 시범서비스및상용서비스시행현황 1. 시범서비스시행 상용화에대비, 번호이동전산시스템연동및호소통효율성등을점검하고시

64 범서비스기간중발생하는문제점들을검토하여상용화시, 이용자편익및경쟁활성화를제고하기위해시행 개요 - 기간 : 07. 12. 27~ 08. 3. 31. - 지역 : 지방 6개도시 (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안산 ) - 모집인원 : 번호관리사업자당 200명 ( 총 2,200명수준 ) - 도입범위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 기술방식 : RCF(Remote Call Forwarding: 비지능망 ) 방식 - 대상사업자 : 시내전화및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SK텔링크,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SK네트웍스, KCT,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CCM프라자 ( 사명변경 : 몬티스타텔레콤 ) 등 11개사업자 시행결과 < 표 2-10> 시범서비스시행결과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비고 KT(VoIP) 384 278 106 249 29 249 201 48 HT(VoIP) 166 117 49 79 38 79 37 42 LGD(VoIP) 1,722 1,146 576 802 344 802 413 389 온세텔레콤 285 230 55 169 61 169 65 104 SK텔링크 311 246 65 165 81 165 150 15 SK네트웍스 202 178 24 122 56 122 65 57 KCT 521 317 204 222 95 222 186 36 삼성네트웍스 597 426 171 258 168 258 203 55 드림라인 204 176 28 129 47 129 90 39 세종텔레콤 7 7 0 3 4 3 2 1 DID1100회선 CCM프라자 225 178 47 131 47 131 116 15 소계 4,624 3,299 1,325 2,329 970 2,329 1,528 801 출처 : KTOA, 2008. 7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65 < 표 2-11> 지역별시행결과 [ 부산 ]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KT(VoIP) 85 61 24 57 4 57 40 17 HT(VoIP) 23 15 8 12 3 12 2 10 LGD(VoIP) 494 293 201 206 87 206 80 126 온세텔레콤 86 69 17 49 20 49 26 23 SK텔링크 95 74 21 56 18 56 47 9 SK네트웍스 53 38 15 14 24 14 12 2 KCT 70 41 29 33 8 33 18 15 삼성네트웍스 268 211 57 107 104 107 92 15 드림라인 29 21 8 21 0 21 17 4 세종텔레콤 0 0 0 0 0 0 0 0 CCM프라자 118 94 24 71 23 71 65 6 소계 1,321 917 404 626 291 626 399 227 [ 대전 ]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KT(VoIP) 59 38 21 36 2 36 30 6 HT(VoIP) 7 3 4 2 1 2 2 0 LGD(VoIP) 198 145 53 105 40 105 63 42 온세텔레콤 49 30 19 26 4 26 12 14 SK텔링크 57 42 15 31 11 31 30 1 SK네트웍스 50 44 6 32 12 32 9 23 KCT 8 6 2 5 1 5 4 1 삼성네트웍스 80 48 32 30 18 30 24 6 드림라인 42 35 7 24 11 24 21 3 세종텔레콤 3 3 0 1 2 1 1 0 CCM프라자 21 15 6 12 3 12 9 3 소계 574 409 165 304 105 304 205 99

66 [ 광주 ]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KT(VoIP) 70 48 22 37 11 37 31 6 HT(VoIP) 3 1 2 1 0 1 1 0 LGD(VoIP) 346 254 92 163 91 163 84 79 온세텔레콤 87 76 11 63 13 63 11 52 SK텔링크 23 18 5 14 4 14 11 3 SK네트웍스 59 56 3 43 13 43 19 24 KCT 38 22 16 16 6 16 14 2 삼성네트웍스 27 23 4 11 12 11 9 2 드림라인 77 69 8 38 31 38 29 9 세종텔레콤 3 3 0 2 1 2 1 1 CCM프라자 20 17 3 11 6 11 9 2 소계 753 587 166 399 188 399 219 180 [ 대구 ]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KT(VoIP) 38 34 4 31 3 31 30 1 HT(VoIP) 131 98 33 64 34 64 32 32 LGD(VoIP) 405 278 127 210 68 210 103 107 온세텔레콤 31 26 5 16 10 16 14 2 SK텔링크 122 100 22 58 42 58 56 2 SK네트웍스 32 32 0 26 6 26 24 2 KCT 226 130 96 96 34 96 92 4 삼성네트웍스 138 92 46 78 14 78 58 20 드림라인 48 48 0 44 4 44 21 23 세종텔레콤 1 1 0 0 1 0 0 0 CCM프라자 18 14 4 11 3 11 10 1 소계 1,190 853 337 634 219 634 440 194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67 [ 청주 ]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KT(VoIP) 50 37 13 34 3 34 30 4 HT(VoIP) 1 0 1 0 0 0 0 0 LGD(VoIP) 59 33 26 21 12 21 9 12 온세텔레콤 26 23 3 11 12 11 0 11 SK텔링크 8 8 0 3 5 3 3 0 SK네트웍스 8 8 0 7 1 7 1 6 KCT 128 77 51 42 35 42 33 9 삼성네트웍스 26 16 10 9 7 9 6 3 드림라인 8 3 5 2 1 2 2 0 세종텔레콤 0 0 0 0 0 0 0 0 CCM프라자 21 16 5 11 5 11 11 0 소계 335 221 114 140 81 140 95 45 [ 안산 ] 구분 접수 TC확인전산심사확인개통개통성공반송성공반송요청성공실패 KT(VoIP) 82 60 22 54 6 54 40 14 HT(VoIP) 1 0 1 0 0 0 0 0 LGD(VoIP) 220 143 77 97 46 97 74 23 온세텔레콤 6 6 0 4 2 4 2 2 SK텔링크 6 4 2 3 1 3 3 0 SK네트웍스 0 0 0 0 0 0 0 0 KCT 51 41 10 30 11 30 25 5 삼성네트웍스 58 36 22 23 13 23 14 9 드림라인 0 0 0 0 0 0 0 0 세종텔레콤 0 0 0 0 0 0 0 0 CCM프라자 27 22 5 15 7 15 12 3 소계 451 312 139 226 86 226 170 56

68 시범서비스문제점및개선방안 - 일부인터넷전화별정사업자의번호이동성시스템미구축으로인해해당사업자내가입자의번호이동성이용제한 - 정부로부터 1년간유예를받은별정1호사업자 ( 무한넷코리아, 새롬리더스, 한화S&C 등 ) 의경우비용문제로인해사업지속여부검토필요 - 별정2호사업자의경우기간사업자 ( 번호부여사업자 ) 의번호이동시스템을활용하여구축진행 - 처리시간단축및개통성공률제고를위한제도개선검토필요성제기 - 변경전사업자디마케팅방지대책필요 - SMS는기술적으로 QoR 방식의제공에대한용량및호소통문제는없음확인 - 다만, 별정사업자 SMS 호연동문제, 현재 SMS 미제공인터넷전화사업자등과의의견재수렴과정을거쳐서시행시기등검토필요 - 070호에대한 1588/1577 호소통은기본적으로가능하도록하는것이옳다는데전담반의견수렴 < 표 2-12> 시범서비스문제점분석 구분 현황및문제점 SMS 수신불가 - SMS 발신가능, 수신불가 1588/1577 호소통불가 - 070호에대한 1588/1577 호소통불가 높은반송 / 실패율및장기간소요 - TC 및전산심사반송비율증대 - 최초신청부터개통까지의처리시간장기간소요 개통처리절차미준수 - CP 착신전환선처리및지연처리 - 실개통처리요청건에대한응답지연 통합납부 문제 - 통합납부 문제로인해재개통처리발생 전문상코드오입력 - 변경전 후 번부사업자등코드오입력등 기타사항 - 변경번호안내에대해부정확한안내 - A B C 민원재이동불가등 출처 : LVNP 전담반, 2008. 4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69 < 표 2-13> 시범서비스시행결과반송및실패사유분석 구분반송및실패사유백분율 TC 확인 전산심사확인 TC 실패 49% 신청사실있으나신청취소 11% 설비비반환방법상이 11% 서류심사오류 7% 기타오류 ( 명의인상이등 ) 22% 계약자명오류 29% 법인번호오류 20% 요금체납회선 14% 해당가입자없음 10% 기타오류 ( 번호이동시행지역오류등 ) 27% 단말대금문제로인해개통취소, 회계업무관련일시적번개통호대상제외, 실개통처리시업무오류, 고객취소요청등출처 : LVNP 전담반, 2008. 7 - 다만, KT의내부검토후방송통신위원회에별도보고후처리키로결정 - 개통처리절차준수를위한실개통 / 착신전환담당자교육강화및절차보완필요 - 기타상기문제점중제도개선과관련없는문제점은사업자간협조를통해해결하도록더욱긴밀히협조체제를구축하고제도개선의필요성이있는문제등은향후지속적으로개선방안마련을검토키로의결하였음 2. 상용서비스시행현황 개요 - 시행시기 : 08. 10. 31~상용서비스시행 - 시행지역 : 전국 - 도입범위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 기술방식 : RCF(Remote Call Forwarding: 비지능망 ) 방식

70 - 대상사업자 : 시내전화및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 시행현황 - 08. 10. 31~ 08. 11. 21. 일현재까지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한신청자수는 82,888명으로, 이중 18,720명이처리중이며, 26,492명이최종번호이동완료 제 5 절해외사례 1. 개요 전세계적으로 VoIP 시장은기존전망만큼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지는않지만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 초반의품질문제가개선되고, 브로드밴드망의 TPS에있어필수요소로자리매김하면서지속적으로기반을다지고있음 시장전망 - 2007년 ABI Reserch는 2012년전세계주거용 VoIP 가입자수가 2006년 39백만명에서 7배가량증가한 270백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 - ABI Reserch에따르면전세계주거용 VoIP 가입자수는 2005년 20백만명, 2006년에는전년대비 95% 가량증가한 39백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 < 표 2-14> 지역별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지역 2006 2009 Asia-Pacific 2,130 4,990 EMEA 1,360 4,250 North America 1,230 3,900 Worldwide 4,730 13,500+(e) 자료 : Paul budde 2007. 8 - Infonetic 은지역별가입자수전망에서 2009 년에주거용과 SOHO(Small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71 Office/Home Office) 용가입자수가아태지역은 4,990만명, 중동및아프리카지역 (EMEA) 은 4,250만명, 북미지역은 3,90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 이와같은 VoIP 서비스의확산과더불어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에서는 VoIP 규제정책에대한검토와더불어, 번호할당및 VoIP 번호이동성제도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다소간의차이는있지만주요국의규제당국은 VoIP 서비스에대하여기존의 PSTN과동등한수준의권리와의무를부과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기존의번호이동성제도가 VoIP에도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는원칙을견지하고있음 - 특히, 영국의경우 VoIP 번호이동정책의목표로서비스 ( 플랫폼 ) 간의경쟁촉진, 기술적중립성, 합리적인비용분담방식마련, 그리고이를통한소비자이익증진을제시하고있음 이하에서는 VoIP에대한번호할당과번호이동성제도에대한각국의현황을검토해보기로함 2. 미국가. VoIP 시장현황 CIBC에따르면미국의 VoIP 시장의가입자는 2006년말기준으로약 2억 2,352 명에이르며, 전체접속라인 ( 유선가입자망 ) 의 15% 를차지 - 이중케이블사업자및 VoIP 전업사업자의 VoIP서비스가입자는 9,352만명규모로 32.3% 를차지하고있으며, 향후 5년간이러한가입자의수는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 - 또한향후 2012년까지연평균 4% 가량성장하여 2012년전체 VoIP 가입자수가 7억 3,993만명에도달할것으로추정되며, 새로운서비스출시로요금은더욱인하될것으로예상 - 이러한가격인하에따라추가회선으로 VoIP를선택하는사용자가늘어나면서케이블사업자및 VoIP 전업사업자의가입자규모가다시늘어날것으로전망

72 < 표 2-15> 미국의 VoIP 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천명,%) 구분 2005 2006 2007(e) 2008(e) 2009(e) 2010(e) 2011(e) 2012(e) Cablevision 731 1,221 1,446 1,571 1,665 1,749 1,818 1,873 Comcast 202 1,855 4,455 6,955 8,955 10,477 11,735 12,673 Cable Cox 277 592 968 1,308 1,569 1,805 1,985 2,045 사업자 Time Warner Cable 1,100 1,860 2,878 3,499 3,919 4,232 4,486 4,711 Others 400 800 1,300 2,100 2,940 3,528 3,881 4,191 소계 2,710 6,328 11,047 15,433 19,049 21,791 23,906 25,493 VoIP Vonage 1,268 2,224 2,900 3,200 3,400 3,600 3,800 4,000 사업자 Others 300 800 1,200 2,300 4,000 6,000 8,000 9,500 총합 4,279 9,352 15,147 20,933 26,449 31,391 35,706 38,993 비중 (%) 36.7 32.3 27.1 25.3 28 30.6 33 34.6 자료 : CIBC World Markets Corp., 2007. 7, 함창용외 (2007) 에서재인용 나. VoIP 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 미국은 10자리번호체계 (NXX-NXX-XXX) 에서유선과무선서비스의번호를사용하고있음 이에따라 VoIP 서비스만을위한특별한식별번호는존재하지않으며, 기존 VoIP 사업자들은 LEC(Local Exchange Company, 시내전화사업자 ) 와동일한형태의번호를사용해서비스를제공 - 통신사업자들은일정한자격요건을획득한후 NPNPA 또는 PA로부터직접번호를할당 5) VoIP 사업자들은그서비스제공을위해서 LEC의소매상품을구입하여그에수반되는번호를 LEC으로부터부여받고이를다시소비자들에게판매하는방식을취하여왔음 6) 5) NPNPA(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Administrator) 와 PA(Pooling Administrator) 는비정부기구로 FCC로부터미국번호자원관리에대한책임을부여받고있음 6) LEC이제공하는소매상품의예로는 PRI ISDN(Primary Rate Interface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이있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73 2005년 2월 FCC는 NANPA로부터직접번호를할당받게해달라는 SBCIS(SBC Internet Services, Inc.) 의요구를받아들임 7) - 2004년 7월, 번호할당을요청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에서서비스제공을허가받은사업자이어야한다는연방관리규약 (47 C. F. R. 52.15(g)(2)(i)) 을일정기간유예할것을요구하는청원서를 FCC에제출하였고, FCC는일정한기간의검토를거처이를승인 FCC의승인은 IP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번호를직접할당하는것이그서비스활성화와공익의증진에이바지하고, 기술적인측면에서보다효율적인상호접속방식의적용이가능하다는논리를배경으로하고있음 FCC는 SBCIS에대한번호할당에대해다음과같은조건을제시하였음 - SBCIS는번호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 FCC와주정부의방침들그리고번호이동을포함한번호자원관리에대한통신산업의일반적인기준들을준수 - NRUF(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and Forecast Report) 보고서를 30일이내에 FCC나주정부의관련부서에이를신청 - 설비보유의유무 (facilities readiness requirement) 를입증하기위하여, LEC과의상호접속계약서를제출하거나일반적인계약조건에따른상호접속계약체결을요구했음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 - 그러나, 본결정에있어서 FCC는보편적서비스와같은번호자원이외의조건들을요구하지는않았음 FCC의결정에뒤이어 SBCIS와유사한위치에있는 VoIP 사업자들의동일한요구가뒤따르게되어 FCC는 NANC(North American Numbering Council) 에 VoIP를포함한 IP기반서비스번호정책에대한검토를요청했으며, - NANC 소속 FoN(Future of Numbering Working Group) 이 2005년 7월 VoIP 번호정책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 8) 7) FCC, (SBCIS) order, FCC 05-20, CC Docket 99-200, 2005. 2. 8) FoN, VoIP Service Providers Access Requrements for NANP Resource Assignments-NANC

74 FoN는번호자원을사용하는서비스가 PSTN망을통한통화가가능하다는전제하에서 VoIP 사업자들을포함한모든사업자들에게제공되어야하고, 번호자원을할당받은모든사업자들은번호자원과관련된동일한수준의의무를준수해야한다는기본원칙하에 VoIP 번호정책에대해접근 FoN의보고서는기본적으로 SBCIS에대한 FCC의결정을지지하고있으며, 그후속조치들로행정적인절차나관련법령의수정을요구 FoN은번호이동성에대해언급에서, 기본적으로 VoIP 사업자들도 FCC의 LNP 기준이나사업자들에의해마련된 LNP 표준, LNP 비용분담등모든 LNP 의무사항을준수해야한다고밝히고, 이를추후검토사항으로남겨두고있음 3. 캐나다 가. VoIP 시장현황 Paul Budde Communications의예상치 (2006) 에따르면 VoIP 가입자수는 2005 년 5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8년 50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됨 신규 VoIP 사업자들의저렴하고다양한요금제와기존브로드밴드사업자들의결합판매서비스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 VoIP의보급률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나. VoIP 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 CRCT는 2005년 5월 VoIP는시내전화 (local exchange services) 와동일한시장에속하며, VoIP에대한규제유예는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표명 9) - 이는 CRCT가일부통신사업자들이 VoIP를소매인터넷접속사업의일부로간주, 보편적서비스부담금등의규제유예를청원한것에대한거부를의미 Report and Recommendation, 2005. 7. 9) CRTC, Regulatory framework for voice communication services using Internet Protocol, 2005. 5.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75 이와같은결정은 VoIP 규제정책마련에있어서, 기술방식보다도그서비스의본연의특성에비중을둔 CRCT의견해를배경으로하고있음 CRCT는 VoIP와 PSTN의유사성에대해다음과같은네가지기준에의거한검토를진행하였음 - 첫째, 서비스의근본적인목적 - 둘째, VoIP 서비스가판매 제공되는방식 - 셋째, 소비자들이인식하는 VoIP와 PSTN의대체성의정도 - 넷째, 실제로구매단계에서 VoIP가 PSTN을대체했는가의여부 특히, VoIP와 PSTN의대체성여부에대해서 CRCT는상당수의 VoIP 이용자들이 PSTN으로부터번호이동을했다는자료를그근거로제시하고있음 < 표 2-16> 非 ILEC VoIP 이용자중번호이동의비중 10) 2004 2005 2006. 5. Percentage of numbers ported 25.9% 55.7% 67.6% 자료 : CRTC(2006) CRTC는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의문제와관련하여서도, VoIP라는기술방식에따른차등을두지는않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음 이에따라, VoIP 서비스를제공하는 LEC은번호이동에대해 PSTN과동일한수준의권리와의무를갖게됨 - 캐나다의경우 LEC(ILEC 및 CLEC) 에해당하는통신사업자는번호자원에직접접근할수있으며 LNP에대한의무도지고있음, - 이에반해, 재판매사업자 (reseller) 는그기술방식에상관없이번호자원에대한접근과번호이동성을시장을통해해소하여야함 10) CRTC, Reconsideration of Regulatory framework for voice communication services using Internet Protocol, 2006. 9.

76 즉, CRCT 는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의문제와관련하여 LEC/ 재판매사업자 (reseller) 간의차등을두고는있으나, PSTN/VoIP 의특성에기인한차등을두 고있지는않음 4. 유럽가. VoIP 시장현황 유럽은 VoIP 서비스의선두주자로써, 2007년 6월기준으로가입자수가 2,200 만명가량으로나타남 - VoIP 서비스는결합상품의필수요소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상업적성공을이루기위해서는계속 DPS, TPS, QPS로결합되어야할것으로보임 < 표 2-17> 유럽의 VoIP 가입자추이및전망 가입자수 ( 단위 : 백만명 ) 2004 1.8 2005 6.0 2006 15.6 2007(June) 22.0 2007(e) 30.0 2011(e) 61.0 자료 : TeleGeography data, Paul budde(2007. 12) 에서재인용 일부유럽국가들의 VoIP 가입자수를살펴보면, VoIP 보급률은국가마다격 차가큰편이며, 프랑스가압도적으로높은보급률을나타내고있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77 < 표 2-18> EU 의인터넷전화가입자수 (2007. 7 기준 )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France 970 Germany 710 Netherlands 200 UK 310 Sweden 60 Belgium 60 Italy 280 자료 : Paul budde 2007. 12 프랑스에서 VoIP 는인기있는서비스이며, 결합상품형태로제공되어기존의 유선외의 2nd line 으로사용되고있음 < 표 2-19> 프랑스의전체통화량중 VoIP 비중추이 2005 2006 1Q 2Q 3Q 4Q 1Q 2Q 3Q 4Q 비중 (%) 5.7 7.0 8.3 11.0 14.1 17.0 18.6 23.0 자료 : Paul budde 2007. 12 < 표 2-20> 프랑스의 VoIP 회선추이 ( 단위 : 백만 ) 2005 4Q 2006 4Q 전년대비증가율 VoIP회선 3,275 6,608 101.8% 자료 : Paul budde 2007. 12 나. VoIP 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 1) 개관 현재까지유럽차원의지리적번호와특수번호할당기준에대해특정지시사항을포함하는지침은없음

78 EU 회원국들은서로다른번호할당표준을가짐 - 일부국가는 VoIP 사업자에게지리적번호 ( 시내번호 ) 및특수번호를모두허용하는반면일부는제약을두고있음 - WIK Consult의보고서에따르면대부분의 EU 회원국은 1 특수번호대역을위치이동형 VoIP 사업자에게할당하고, 2 고정형 VoIP 사업자에게지리적번호사용을허용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이러한시스템이융통성없게적용될경우비지리적번호의상호접속문제등이발생할수있음 - 따라서대부분의규제당국은특정조건을충족시킬경우에위치이동형 VoIP사업자에게시내전화번호를할당해줌 < 표 2-21> EU 회원국별번호할당규제현황 VoIP의번호이용권리국가지리적번호특수번호오스트리아 고정형 VoIP에한해번호를할당함 번호할당 번호할당프랑스 번호할당 단, 위치이동형의경우동일한시내지역사용시에만가능함 번호할당독일 단, 사업자는사용자의주소나위치가같은지역에있다 번호할당는것을확실히입증해야함 번호할당이탈리아 단, 위치이동형의경우지역이동이시내지역에국한되는 번호할당경우에만가능함 번호할당 VoIP 전용네덜란드 단, 위치이동형의경우사업자가서비스사용자의주소대역은없음가동일지역이라는것을확실히입증해야함폴란드 번호할당 번호할당 스페인 번호할당 단, 고정형의경우 PATS 만가능하며, 위치이동형의경우동일한시내지역에서사용할때만가능함 위치이동형 VoIP 에게만번호를할당함 영국 번호할당 번호할당자료 : WIK Consult(2008)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79 덴마크와에스토니아는유무선번호식별번호의구별이없는번호체계를사용하고있음 실질적으로번호할당은 VoIP 사업런칭에가장중요한문제임 - 따라서실용적인사업모델을구축하기위해서는 1 국가의번호할당조건 ( 요건, 권리 ) 을명확하게이해하고, 2 번호 ( 번호대역 ) 신청시점과최종처리시점의불확실한시차를유의해야함 - WIK Consult의인터뷰에응한대다수의사업자들은규제기관에서직접번호를할당받는것이아니라제3자에게받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차원의중재기관이존재하는경우에도이러한문제들은상존하며, 현재까지번호할당과관련된범유럽적중재기관은없음 대부분의 VoIP 사업자들은고객들의지리적번호에대한절대적선호를지적 사업자들은이러한현상의주된원인으로특수번호가가지고있는요금 / 비용문제와접근성문제를지목 요금 / 비용문제 - 특수번호로전화를걸때, 지리적번호에비하여 ( 도매 ) 접속료와 ( 소매 ) 통화료가높은경우가많음 - 또한정액제요금체계에서배제되는경우가많음 - 이러한높은가격과불확실한비용들이소비자가특수번호사용을꺼리는요인이라고주장 접근성문제 - 과거일부국가에서비지리적 VoIP번호 ( 특수번호 ) 는모든사업자가접근할수있는대상이아님 - 독일에경우에는일부도시사업자의고객들이 032 번호대역을사용할수없었으며, 영국에경우에도 NTL고객들은 056 번호대역을사용할수없었음 - 과거에는특수번호의접근이불가능한사례가있었지만 WIK Consult의최근조사에서는그런사례를찾지못함

80 -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자들은과거에발생했던접근성문제가앞으로도발생할수있음을염려하고있는데, 특히국경간서비스와관련된특수번호의접근성문제등을우려함 또한사업자들이다국적 VoIP 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국가와상관없이지리적번호를동일하게사용하는것이중요한관건이됨 - EU 국가간의지리적번호체계비일관성은시장비용을증가시키는요소로작용할것이기때문 - 이런맥락에서사업자들은지금과같이국가별상이한번호체계를운영하는것이범유럽적인브랜드구축의장애물라고지적 고정형 VoB에주력하고있는일부사업자들은서비스마케팅에있어번호대역의차별화가 VoIP 서비스의시그널로작용할수있다고주장 - 예를들어, 품질이좋은서비스와 best effort 서비스를구분하는데번호대역차별화를이용 - 그러나품질의격차가소비자에게문제가될만한수준인지, 설령격차가크다고해도사용자에게번호체계를통한시그널이중요한지에대한판단이모호하다는점에서설득력이약한주장이라고판단 EU 회원국의경우, 현행규정에따라모든 PATS 가입자들은명시적으로번호이동권리를가지고있음 - 그러나보편적서비스지침에 PATS에해당하지않는 ECS 사업자로번호를이동할권리가있는지에대한명확한언급은없는상태 - 현재스페인을제외한 EU 회원국의통신규제기관들은위치이동형 / 고정형 VoIP의번호대역내의번호이동에대해제한을부과하지않음 - 다만누구에게번호이동성제공을강제할지, 누가번호이동의수혜자가될지는국가별로어느정도차이가있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81 < 표 2-22> 회원국별번호이동규제현황 해당국가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VoIP 의번호이동성 PATS로분류된사업자에게만번호이동성을제공함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ECS로분류된사업자는번호이동이가능함 PATS 사업자는모든번호대역내의번호이동을제공할의무가있음프랑스 단, ECS 사업자는특수번호에한해서번호이동을제공할수있음 VoIP 사업자유형 3, 4는번호이동을요구할권리를부여받음영국 단, 모든 ECS 사업자는번호이동을제공할의무가있음자료 : WIK Consult(2008) 번호이동성규제가실제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입장은두가지로갈림 - 일부사업자들은제약없이모든경우에번호이동성을보장할것을주장 - 반면다른사업자들은번호이동성이실현될수록요금과서비스품질의투명성 (transparency) 이낮아질것을우려 번호이동시행방법 - 일부사업자들은중앙번호이동데이터베이스 (central portability database) 를이용 - 이시스템은투명성을제공하지만, 비용이많이들어감 (eg. 벨기에 ) - 반면일부사업자들은값싼초기비용때문에 RCF 방식등의 forwarding solution을선호 11) 일부사업자들은신규사업자간의번호이동프로세스와번호이동성규제에대한문제점을제기 - 일부 EU 회원국의경우, 프로세스를팩스로처리하기때문에처리기간이오래걸리는불편함이있음을호소 - 기존의번호이동성규제가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간의번호이동에관 11) Forwarding solution은초기비용이저렴한장점이있는반면, 분당요금과같은진행요금 (ongoing paymnet) 을지속적으로추가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경쟁력저하를초래하는단점이있다.

82 한것으로신규사업자간의번호이동에대한규제정책이미비함을지적 2) 국가사례 : 영국 Ofcom은 2004년 9월, 056 번호대역을 VoIP 서비스IP서비스에할당할것과 VoIP를포함한적절한신규음성서비스에대해서지리적번호 (geographic number) 를할당할것을결정 이에따라, VoIP 사업자는자신의비즈니스모델에따라 056 번호를할당 받아기존의 PSTN 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거나, 12) 지리적번호를사용 하여일반가입자들을대상으로 VoIP 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음 영국의번호체계는크게지리적번호와비지리적번호 (non-geographic number) 로나누고있으며 13) 이중이중비지리적번호에해당하는 056 번호대역은영국의번호자원관리계획 (National Telephone Numbering Plan) 은 056 번호를 위치독립적전기통신서비스 를위한번호대역으로분류 14) VoIP에대한지리적번호할당의문제와관련하여 Ofcom은 2004년 2월 consultation 을통하여다음과같은네가지대안을제시 - 첫째, 모든 VoIP 사업자에게지리적번호를할당 - 둘째, PATS를제공하는 VoIP 사업자에게만지리적번호를할당 - 셋째, 번호자원의여유가큰지역에서만 PATS를제공하는 VoIP 사업자에 12) 056 번호를사용하기원하는사용자들로전국적으로단일한번호체계를유지할필요가있는기업가업자들을생각할수있음 13) 비지리적번호는이동번호 (mobile number), 개인번호 (personal number) 등지리적번호가아닌모든번호대역을말한다. Ofcom, The National Telephone Numbering Plan, 2006. 10. 14) 위치독립적전기통신서비스 (location independent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는다음과같은네가지조건에의해정의됨, 1 056 번호를사용하는사업자의서비스제공에있어서 위치 가특별한중요성을갖고있지않을것, 2 이용자의통화종료지점 (network termination point) 특정한위치에고정되어있을필요가없을것, 3 호를소통함에있어지리적번호로인식될필요가없을것, 4 이동통신서비스가아닐것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83 게만지리적번호를할당 - 넷째, 모든 VoIP 사업자에게지리적번호를할당하지않음 Ofcom은 VoIP 서비스초기단계에서 VoIP 사업자들의진입촉진과서비스활성화를최우선정책목표로고려, 첫번째대안을선택 Ofcom의 2004년 9월 consultation 은 PATS를제공하지않는 VoIP 사업자는번호이동과관련한권리와의무를지지않음을밝히고있음 - 보편적서비스지침 (Universal Service Directive) 이번호이동을 PATS를사용하는가입자의권리로명시한것을반영 VoIP 사업자가번호이동제도로부터의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먼저긴급통신서비스등의제공을통하여 PATS를제공하는사업자로지정될필요가있음 - VoIP 사업자는 PATS의의무를지고번호이동제도의혜택을받거나, 번호이동제도의혜택을포기하고 PATS의의무를회피하는두가지대안중하나를선택 이후, Ofcom은 2006년번호체계의안정성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지리적번호를사용하는 PATS들간의, 그리고 056 번호대역을사용하는 PATS들간의번호이동성을추진 - Ofcom의결정은가입자의서비스전환비용을줄이는노력없이는플랫폼간의경쟁을유발하기어렵다고인식에따른것 - 이과정에서, Ofcom은번호이동정책의목표로서비스 ( 플랫폼 ) 간의경쟁촉진, 기술적중립성, 합리적인비용분담방식마련, 그리고이를통한소비자이익증진을제시 일부이해관계자들은이와같은조치가잠재적으로모든유무선서비스간의번호이동을의미할수있고번호이동에따라가입자가지불해야할통화료의투명성이보장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제기 15) 15) 예를들어, 시내전화가입자가이동전화로번호이동을하게되는경우이는해당

84 - 이에대해, Ofcom은 일반조건 에대한수정이후에도플랫폼간의번호이동은번호체계의안정성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만허용될것이며, 16) 이에따라관련조항의삭제가모든유무선서비스간의번호이동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표명, - 또한, 지리적번호를사용하는서비스에대한번호이동은, 해당서비스의통화료가일반적으로지리적번호에부과되는통화료와일치할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번호이동에따른통화료의투명성저하는없을것이라고주장 Ofcom은번호이동에따른발신자의위치정보의투명성저하를언급하면서, 그것이통화료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발신자의위치정보를보전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겠다고밝혔음 - 이는번호이동에따른소비자편익증가가경우에따라발생할지도모를발신자의위치정보상실에따른비용증가보다크다는판단에따른것 5. 호주 가. VoIP 시장현황 2007년 9월기준으로 269개의 VoIP 사업자가있으며, Ovum에따르면 2011년말에는호주유선음성통화매출의 21% 를차지할것으로예상 - 반면, 사업용 VoIP는 18%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주거용 VoIP의매출비중증가율이더클것으로전망 가입자와의통화를원하는소비자에게사전에예측하지못한이동전화요금을청구하는결과를낳게됨 16) Oftel, The General Conditions of Entitlement, 2003. 7., 18.5(h) provided that such retention of Telephone Number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Telephone Number Plan.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85 [ 그림 2-13] 호주의음성전화수익추이 자료 : ACMA(2008) 나. VoIP 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 DCITA는 2005년 11월 VoIP 사업자가자신들에게특별히할당된번호자원을사용하거나, 기존의지리적번호를사용할수있어야하며, 동일한번호대역간의번호이동성도보장되어야한다고밝힘 2005년 12월 16일, ACMA는관련규제기관들과의협의과정을통해 번호계획 (Telecommunications Numbering Plan) 을다음과같은방향으로수정하기로결정 - 지리적번호는통신사업자 (Telecommunications Carrier) 와전통적인음성서비스와가까운대체관계에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지속적으로제공 - 지리적번호를사용하는 VoIP 서비스는, 일정한이동성이적용되는경우에있어서도, 그사용위치 (fixed location) 와사용번호와의관련성유지 - VoIP 사업자가사용할수있는새로운번호대역할당 - 이동성이강한 VoIP 서비스 (normadic VoIP) 를포함한신규서비스에대해 ECS(Emerging Communications Services) 라는정의를새로도입하고, 이들서비스에만 0550 번호를할당 17)

86 ACMA는 VoIP 서비스의지리적번호사용조건으로 1 지리적번호에의거한통화료부과, 18) 2 지리적번호를사용할수없는 VoIP 서비스 ( 예를들어, WIFI) 에대한규정을새로이마련하며, 2 통신사업자들에게지리적번호가할당된지역이외에서그번호를항구적으로 (permanently) 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의무를부과했음 일반가구가입자들을대상으로한시장에서기존의 PSTN과경쟁관계에있는 VoIP 사업자는지리적번호의사용에따른혜택을누릴수있으며, 이동성등새로운기술과서비스제공이강조되는 VoIP 사업자는 0550 이라는새로운번호를사용함으로써그서비스의차별성을부각 번호이동성의문제와관련하여 DCITA는경쟁활성화를위해지리적번호를사용하는서비스간의번호이동성과새로운번호대역 (0550) 을사용하는서비스간의번호이동성은보장 19) DCITA는전송서비스로서의 VoIP 서비스가번호이동에관련된의무를지게됨에따라 PSTN과 VoIP 서비스간의번호이동도보장되는것으로해석 ACCC는 1997년 LNP와관련하여지역서비스 (local services) 에사용되는 모든번호 는번호이동성의대상이된다고밝히고있으며, 모든번호 의사용에있어서지리적번호와다른번호대역을특별히구분하지는않고있음 - 특정위치에한정된 VoIP 서비스만이 LNP의대상이되며, 이에따라 0550 번호를사용하는 VoIP 서비스는현제도하에서 LNP의범주에포함되지않음 호주의 VoIP 정책은원칙적으로기존의전송사업자 ( 또는 STS) 와동일한의무를부과하되, 그의무가 VoIP에적합하지않다면이를예외적으로고려하 17) 호주의번호체계에따르면, 05 번호는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 를위한번호대역으로분류되며, ACMA의결정은 05 번호의하위계층에 VoIP 서비스를위한 0550 번호를새로마련하겠다는것임 18) 이는통화료부과의기준으로실제통화위치가아니라, 그번호가사용되기로규정된지역을기준으로한다는의미임 19) DCITA는예를들어지리적번호와 0550간의번호이동성은고려하지않고있음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87 고있으며, 번호이동의문제와관련해서도기술적특성에상관없이지리적 번호를사용하는모든지역서비스간의번호이동을요구하고있음 6. 일본가. VoIP 시장현황 일본의 VoIP 시장은세계에서가장활성화되어있으며, 2008년 6월기준으로인터넷가입자수가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1,827만명에달함 - 특히 OAB-J 가입자가전년동기대비 68.8% 증가한 865.4만명으로 050 가입자와동일한수준으로성장한것으로나타남 이때, OAB-J번호는시내 (geographic) 번호이며, 050는특수 (non-geographic) 번호임 이처럼값싼요금으로 VoIP 사용건수가증가하면서, 음성통화시장구조의급격한변화가일어나고있으며, 경쟁력확보를위해기존의음성통화서비스요금인하추세가지속되고있음 [ 그림 2-14] 일본의 IP 전화가입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총무성 2008. 8

88 총무성은 2010년까지기존의유선전화망을 IP시스템으로전면교체하는계획을발표함 - 이와같은정부방침에따라사업자들이 IP시스템으로의전환계획을발표함 - NTT는 2010년까지유선서비스일부를 IP시스템으로교체할예정나. VoIP 번호할당및번호이동성 일본의경우 VoIP에할당하는번호체계는 050과 OAB-J가있음 - 050은 MIC가 2002년 12월에부여한인터넷전화서비스용별도번호체계이며, 해당 VoIP 사업자가기존의유선전화 (PSTN기반) 와유사한최소한의통화품질을충족시킬경우에한해 050번호를할당함 - OAB-J번호는시내 (geographic) 번호이며, 해당 VoIP 사업자가특정의조건을만족시킬경우에한하여별도의시내전화번호할당가능 - 현재 03( 도쿄 ), 045( 요코하마 ) 번호만할당가능 VoIP 전화사업자가시내전화 (0AB-J) 번호를할당받을수있는조건은 전기통신번호규칙 (2004년 4월개정 ) 에근거하며다음과같음 1 이용자댁내까지회선을직접구축하고, 회선을수용하는교환국측장비보유 2 서비스제공설비가기술적기준을충족하고, 시내전화동등수준의통화품질 3 03이나 045등으로시작되는 0AB-J번호와그발신장소의대응관계를유지할수있는기술적인대책수립 4 취득하는 0AB-J 번호의지역에수요가있어, 확실히서비스를제공 5 110번이나 119번등의긴급통보서비스를제공 6 NTT 동서의가입전화망과사업자간상호접속실시 7 상기 2, 3, 5 조건을만족하기위해이용자댁내에단말을두는경우, 최종사용자가그설정을변경할수없도록해야함 8 다른사업자의설비를임차또는상호접속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는, 상기 1~7 조건을만족할수있도록사업자간합의필요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89 일본의경우, 시내전화와 IP전화간번호이동성구현방식으로착신전환방식 (RCF) 을사용하며다음과절차를따름 - 먼저, 이용자가기존고정전화번호보유 (A = 03-XXXX-XXXX) 한상태에서, 신규 0AB-J형 IP전화번호 (B = 03-YYYY-YYYY) 할당받음 - 이에기존시내전화번호 (A) 를신규 IP전화번호 (B) 로번호이동할경우, 착신시 A B로착신전환되어호가연결됨 [ 그림 2-15] 일본의시내전화와 IP 전화간번호이동성처리순서 이용자가사용하는번호망내부사용번호 Call Path Signal Path IP 전화사업자가할당한번호 자료 : Nikkei Communication 2004. 4 제 6 절소결 전술된내용을통해국내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는장기간동안많은다양한검토를거쳐서문제점들을보완하여제도가수립되었고이를바탕으로시스템이나전산등의에러없이안정적으로시행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 시행막바지긴급통신등의문제보완을위해일정기간정비를통해제도를더욱공고히하는과정도거쳤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해이용자편익이제고되

90 고시장에서사업자 / 서비스간경쟁활성화환경을확대조성하여이를통한시너지효과가창출될것으로판단됨 - 이는기존제도 (LNP) 를포괄하고이의안정적인확대시행을통해실현가능한것으로시범서비스및상용화초기성과를통해시장에서이용자의편익이제고되고있음을볼수있음 - 또한, 인터넷전화시장의비활성화요소를번호이동성제도를통해보완하게됨으로서인터넷시장활성화의유인을제공하였고이를통해서비스의발전가능성을제고하였음 - 기존시내전화서비스가번호이동성도입을통해경쟁에더욱노출됨으로써경쟁유인이발생하여중장기적으로시장내의사업자들간비경쟁요인들이제거되고시장에서경쟁활성화및이를통한공정경쟁환경이제고될것으로판단됨 번호이동성도입을통한유선전화시장통합가속화도증대될것으로사료됨 - All-IP화등에따라망의통합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므로기존 PSTN 망의진화를촉진하고인터넷전화망의더욱급속한발전을유도하게되어시장내에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유선전화서비스환경제고를통한서비스간통합촉진을가능케하였음 - 양서비스간번호이동성도입을통해이용요금저하및부가서비스적용가능성등의효율성제고를통해전체유선전화시장내에서시장효율성을증대하였고기존사업자들의서비스이행및통합가능성들에대한유인도제고할것으로판단 - 이를통해유선전화시장통합도가속화될것으로전망 시범서비스및상용화시행현황분석을통해시행제도의문제점및보완방안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연구의필요성도제기됨 - 긴급통신및정전시통화등더욱보완가능한정책방안에대한연구를통해번호이동성제도의미비점보완지속필요 - 지속적인논란이되어오고있는번호이동성기술방식, 처리프로세스의다양

제 2 장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91 한문제제기사안들에대한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체계적인검토및보완방안연구필요 - 통화권이탈사용및해외사용등에대한보완제도의수립이중요한사안으로제기되고있으므로이의해소방안에대한검토필요 - 특정시점에인터넷전화에서시내전화로의번호이동도시행가능해야하므로이를위한환경및시행방안도검토해야할것임 - 또한, 유선전화시장에서서비스가통합될경우이원체계로사용되는전화번호에대한통합방안등도검토가필요 최근 070 번호에대한긴급통신제공을의무화하여번호이동성제도를보완하는등이용자의편익을저해하지않도록안정적시행을도모하고있으며, 1개월시행후의단순성과분석에서도번호이동성제도가시행중인현재기존시내전화번호이동성제도에준하거나개선되어진부분도있고개선이필요한부분도나타나고있음 - 제도개시 1, 2년후성과분석등을통해체계적인보완방안마련도필요할것임 위에서언급했듯이이번에시행된번호이동성제도는기존의제도에비해사업자가대폭늘었으며, 이종서비스간번호이동성이도입됨으로써이용자편익의제고는물론이고사업자간경쟁활성화및공정경쟁환경확대조성등많은사회적인편익을제공하게된반면, 현재통신시장에서망및서비스의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는변화기에제도가시행되게됨으로서앞으로보완이필요한부분도내재되어있음 향후많은부분에서보완이필요하겠지만국내는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 (070번호) 간번호이동성을성공적으로도입하게됨으로써이미시내전화와이동전화번호이동성의사업자이동성에더하여서비스간이동성도성공적으로제공하게되어번호이동성확대제공에의한사회적편익제고를달성하게되었고이는해외주요국들이동일한번호이동성을도입하는데에도매우중요한선례가될것임

92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20)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번호자원의특성 번호 ( 전화번호또는전기통신번호 ) 는통화를처리하기위하여통신단말기에부여된일종의식별자 (identifier) 혹은아이디 (I.D.) 로정의됨 번호는개인과개인혹은기업을상호연결하여정보의소통을가능케하는사회의기초자원으로서역할을하고있으며, 무한히부여될수있는자원은아니라는점, 여타통신정책과연계되어하나의정책수단이될수있는점등에서정부차원의관리체계가중요 - 일반적으로단일통신망내에서의호소통은번호이외의식별자로도가능하지만, 타망과의호소통을위해서는국제적인번호체계에부합하는번호의사용이필수적으로요구됨 즉, 번호는주파수와마찬가지로음성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통신자원으로대부분의나라에서국가차원에서관리되고있음 공공자원으로서의번호는다음과같은특성을지님 첫째, 번호는주파수와마찬가지로 유한성 을지니는자원으로볼수있음 20) 번호자원과관련되어번호이용료, 번호사용료, 번호할당대가등의용어를사용할수있음, 일반적으로사용료는사업자가특정자원의이용과관련되어매년납부해야하는비용을의미하며할당대가는자원의부여초기진입비용 (entry cost) 의형태로납부하는일회성비용을의미하는경우가많음. 주파수이용료등의경우를따라번호이용료를번호사용료및번호할당대가를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자함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93 - 번호는번호확장등에따른자리수증가를통하여이용가능한번호자원량을증가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주파수자원과비교하여물리적제약에덜구속되는측면이있으나번호확장은가입자번호변경등에따른막대한사회적비용을수반할수있으며, 자리수증가로인해이용자의불편등을초래하여이용자편익의감소를유발하게됨 - 이러한관점에서번호는 유한한 자원으로서분류되며, 번호의효율적사용은매우중요한사회경제적이슈가될수있음 둘째, 번호는주파수와달리이용자의통신서비스이용환경에직접적으로노출되고통신요금등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음에따라, 번호체계의변경은이용자혼란등의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있음 - 또한통신서비스가입자가번호를자신의소유로인식하는경향이있어가입자번호의강제적변경이필요할경우이에대한강한저항이뒤따를수있음 셋째, 국제적인호소통을위해일국의번호체계는국제적차원에서의번호관리에대한가이드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권고안의범위내에서운영되어야함 - ITU의번호에대한국제규격권고안은모든나라에서지켜야하는기본적인사항으로, 주요한내용은단말기가 0에서 9까지의숫자와 *, # 의특수기호로구성되어야하며, 숫자의조합으로구성되는전화번호는국가번호 + 국내번호의형태를가지며총자릿수는 15자리이내로구성할것등을포함하고있으 며, 21) 그이외의사항들은각국의상황에따라독자적으로결정하도록권고 즉, 번호는국제적인표준을따라관리되어야하며, 번호체계등의변경에따른이용자혼란을피하기위하여효율적으로관리되어야하는유한한자원으로간주되며, 번호체계의관리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정책적목표를충족시킬수있어야함 21) 이러한권고안은국제통화호를처리하는각나라교환기의호환성, 인간의심리적인번호기억능력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자세한내용은 ITU-T의 E161, E164 등의문서를참조

94 - 첫째, 사업자및이용자의요구에부합하는안정적인번호자원의확보 - 둘째, 번호체계의변화에따른이용자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번호체계의보수적운용 - 셋째, 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이용자가현재사용하고있는가입자번호의변경을회피해야한다는것 - 넷째, 유사한서비스에대해동일한식별번호를부여함으로써경쟁을촉진하거나, 최소한경쟁에대해중립적인번호체계를유지해야할것등의정책적목표를충족시킬수있어야함 일반적으로각나라는통신법등을통하여국가가번호자원을관리한다는사실을명문화함으로서번호자원의공익성을분명히하고있음 - 또한, 통신사업자에대한번호부여시서비스제공능력에대한일정한검증절차, 서비스미제공시부여된번호자원의회수규정등을통해서도번호자원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고있음 2. 연구의배경 번호이용료제도는통신사업자에게번호자원의이용과관련한금전적비용을부담시키는제도로, 이를통해사업자가기존에부여된번호를최대한활용하거나필요이상의번호를신청하는것을막는역할을수행할수있음 - 이와같은목적이외에도번호이용료는번호자원관리에수반되는행정비용을조달하거나, 번호자체에기인하는경제적가치를회수하는목적으로사용되기도함 우리나라의경우현재까지번호부여와관련한금전적대가를요구하지는않고있지만, 최근일부번호대역에서발생하고있는번호자원부족의문제와연관지어, 번호이용료제도도입에대한요구가제기되고있는상황임 - 시내전화번호자원의경우전국적으로는여유있는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경기도지역의경우통신사업자에게부여할수있는총 890개의국번호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95 중이미 814개가사용되고있어, 남은국번호는 76개 ( 국번호잔여율은 8.5%) 에그치고있는상황임 - 즉, 경기도지역의경우 760,000개의시내전화번호자원만이남아있는상황이며, 신도시건설등의상황을고려할경우시급한조치가없다면, 경기도의시내번호자원은수년내로고갈될것으로판단 < 표 3-1> 우리나라지역및사업자별시내전화국번호부여현황 지역구분 번호별부여현황사업자별세부부여현황부여국번호잔여국번호총자원기부여부여율잔여잔여율 KT 하나로데이콤 서울 (02) 2,207 1,768 80.1% 439 19.9% 1,140 530 98 경기도 (031) 890 814 91.5% 76 8.5% 658 94 62 인천 (032) 800 386 48.3% 414 51.8% 273 100 13 강원 (033) 800 216 27.0% 584 73.0% 165 39 12 충남 (041) 800 245 30.6% 555 69.4% 185 40 20 대전 (042) 800 283 35.4% 517 64.6% 171 100 12 충북 (043) 800 196 24.5% 604 75.5% 152 29 15 부산 (051) 800 424 53.0% 376 47.0% 311 93 20 울산 (052) 800 206 25.8% 594 74.3% 89 100 17 대구 (053) 800 357 44.6% 443 55.4% 253 91 13 경북 (054) 800 311 38.9% 489 61.1% 240 46 25 경남 (055) 800 347 43.4% 453 56.6% 268 45 34 전남 (061) 800 254 31.8% 546 68.3% 197 39 18 광주 (062) 800 254 31.8% 546 68.3% 143 100 11 전북 (063) 800 222 27.8% 578 72.3% 178 26 18 제주 (064) 800 81 10.1% 719 89.9% 65 10 6 계 14,297 6,364 44.5% 7,933 55.5% 4,488 1,482 39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2008) 번호이용료제도이외에번호자원의고갈에대한대응책으로는 1 번호부여 기준강화및부여단위축소, 2 번호확장을통한추가적인번호자원의확보

96 를고려할수있음 - 번호부여기준강화및부여단위축소는현재의번호자원규모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번호에대한수요를완만히하는효과를가질수있는단기적인대응방안이라고볼수있음 - 번호확장은번호의자릿수증가를통해절대적인자원규모를증가시키는방안이나, 경우에따라가입자번호변경등사회적비용을수반할수있어, 번호확장을위해서는면밀한사전검토가필수적으로요구됨 위두가지대응방안과비교해, 번호이용료제도는통신사업자에게번호의사용과관련된비용을내부화하여, 사업자의자발적인계획과판단에의해번호자원의효율적활용을강제할수있다는장점을지님 - 즉, 번호이용료부과에따라꼭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번호신청을하지않을동기를부여하며, - 기존에부여된번호에대한이용료부과는, 사업자로하여금이미부여받은번호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게하는유인을제공할수있음 3.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번호이용료에대한해외사례조사를통해, 향후가시화될지도모르는국내번호이용료제도도입과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되었음 번호이용료는통신사업자에게금전적인부담을지우는것임에따라, 제도도입을위해서는법률의개정이필수적으로요구되며, 이과정에서이해관계자를포함한사회적합의가요구되며, 선진주요국이어느정도규모의번호이용료를어떤목적하에, 어떤방식으로부과하느냐에대한사례조사는국내번호이용료제도도입논의과정에서중요한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97 제 2 절해외사례 1. 개요가. 번호이용료의부과근거 ITU에따르면, 2004년미국,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등을포함한 41 개국에서번호이용료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22) - ITU의조사는설문조사의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 설문에응답한국가는총 99개임 번호이용료부과의근거는일반적으로 1 번호자원관리에필요한행정비용 (administration cost) 의조달, 2 번호의경제적가치에근거한이용료의부과, 3 번호자원의효율적사용강제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첫째, 상당수국가에서번호자원관리에수반되는행정비용조달을근거로번호이용료를부과하는것으로나타남 - 이경우전체적인번호이용료의규모는번호자원관리에수반되는예상비용과일치하며, 미국, 호주등의경우당해회계연도에예상되는비용에기초해개별번호에부과되는번호이용료를산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둘째, 특정번호의경제적가치에근거해번호이용료를부과하는경우도존재 - 싱가포르는번호이용료부과의근거를이용자가인식하기쉬운 골드번호 의존재에서찾고있으며, 핀란드와같이국제 시외전화서비스번호등에상당히높은수준의번호이용료를부과하는경우도존재 셋째, 번호자원부족에대비하여번호자원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번호이용료제도를사용하는경우도있으며이는최근홍콩의번호이용료제도도입의취지에서확인할수있음 22) ITU, Numbering Survey, 2004.

98 나. 번호이용료의부과형태 번호이용료는사업자의번호신청시에부과되는일회성비용과이후매년사업자에게부과하는비용으로구분할수있음 - 행정비용조달이번호이용료부과의주된사유임에따라사업자가매년번호이용료를납부하는경우가일반적이며, 독일의예에서와같이두가지형태의이용료를모두징수하는경우도존재 - 번호부여시부과되는일회성비용의경우대부분행정수수료의성격을지님 개별사업자에게부과되는부담금은실제이용되고있는번호자원의숫자가아니라사업자에게할당된번호자원의숫자를기준으로책정되는것이일반적임 - 이는사업자에게번호자원의효율적사용을강제하기위한조치또는사업자가확보하고있는번호자원의기회비용에입각한부과방식으로판단할수있음 - 다만, 미국의경우예외적으로통신사업자의매출액에비례하여번호이용료를부과하고있음 다. 경매에의한번호부여 번호의할당에있어순차적인부여가일반적이지만 23), 호주, 싱가포르와같이특정번호대역의부여에있어경매제도를채택하는경우도존재함 - 이는전국대표번호와같이희소한번호자원, 사업자가선호하는국번호등을배분하는과정에서번호자원이가지고있는경제적가치에근거재정수입을극대화하려는의도로파악할수있음 23) 순차적부여는예를들어 700번대국번호의부여에있어, 700, 701, 702 순으로번호신청사업자에게부여함을의미함, 둘이상의사업자가동시에신청하는경우도존재할수있으며, 이경우추첨을통하여번호를부여하는것이경매보다일반적인번호자원배분방식임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99 2. 미국가. 번호자원관리체계 미국을포함한북미 19개국의전기통신번호는북미번호계획 (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이하 NANP) 에따라운용 관리되고있음 - 19개국가에는미국과미국령의국가들을비롯하여캐나다, 자메이카, 바하마, 도미니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 ) 버진아일랜드등북중미국가들이대부분포함되어있음 - 각국규제기관이자국의번호계획과관련한절대적인권한을행사하기는하지만번호자원의활용에있어서는각국규제기관들이암묵적또는명시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음 - 2006년 12월현재, 총 322개 NPA codes( 지역번호 ) 중 279개가미국에서사용되고있으며 25개가캐나다에서사용되고있음 ( 기타 17개국이나머지 18 개의지역번호를사용 ) - NANP는 1947년 AT&T에의해수립되었으며, AT&T는 1984년 AT&T 분할이전까지그운영을책임지고있었음 미국의경우 FCC, NANC 및 NANPA가번호자원의활용과관련된기능을수행하고있음 NANC(North American Numbering Council) 는규제기관및사업자가참여하는번호자원의활용과관련된각종자문을 FCC에제공 NANPA(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Administration) 는 FCC에의해서결정된규칙에따라번호자원의운영과관련된일반적인업무를수행 - NANPA의주요기능은번호자원의운영, 번호자원부족해소계획 (area code relief planning) 의조정, 번호자원활용과관련된통계수집및수요예측등이며, 의사결정기능은없음 - AT&T의분할뒤, NANPA의기능은 Bellcore(1984~1997) 로이전되었으며, 이후 Lockheed Martin(1997~1999), 그리고현재는 NeuStar(1999~현재 ) 가

100 그기능을수행하고있음 NANPA 운영비용은 FCC와의계약에따라일정하게정해져있으며일차적으로각나라의인구등에비례하여배분됨 - 2006년 7월~2007년 6월, 미국이 NANPA 운영비용중약 98% 정도에해당하는 $4,876,926를부담했으며, 그외국가들이 $83,238를분담 나라마다할당된분담금은최종적으로해당국가의통신사업자등에의해서납부됨 미국의번호체계는 10자리번호체계 (NXX-NXX-XXXX) 로유선과무선서비스의번호를같이사용. 즉, 유선및무선통신서비스별로별도의식별번호 (NPA) 를사용하고있지는않음 < 표 3-2> 미국의번호체계변화연혁 시기 구성 비고 1947년초기번호체계 N(0또는1)X-NNX-XXXX 1975년번호체계 N(0또는1)X-NXX-XXXX N는 2~9, X는 0~9 1995년~현재번호체계 NXX-NXX-XXXX 자료 : 번호전담반 (2007) 재구성 < 표 3-3> 미국의유무선번호체계 구분자릿수번호구조지역번호 3 NXX 유선시내전화 7 NXX-XXXX 무선 Cellular, PCS 10 시내전화와동일하게사용자료 : 번호전담반 (2007) 재구성 북미번호계획 (NANP) 에의해지역은세분화되어있고, 각지역은세자리지 역전화번호 (Numbering Plan Area, NPA) 로구분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01 - NPA 번호는전통적으로지리적영역을구분하는데사용되었으므로흔히지역번호로언급되고있으나, 지역기반이아닌전국을기초로하는서비스에도할당할수있음 - NPA 코드는크게 Specific Geographic NPA Relief Codes, NANP expansion NPA Codes, Easily Recognizable NPA Codes, General Purpose NPA Codes의 4개의범주로구분 < 표 3-4> NPA 코드할당현황 NPA 서비스 456 수신용국제전화 (Inbound International) 500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24) 600 캐나다인을위한서비스 (Canadian Services) 700 Interexchange Carrier Services 710 미국정부 800 착신과금 866 착신과금 877 착신과금 880 선불착신과금 881 선불착신과금 882 선불착신과금 888 착신과금 900 프리미엄서비스 (Premium Services) N11 지역단체, 전화번호안내, 전화고장신고등 자료 : 번호전담반 (2007) 재구성 24) PCS는국내의 LGT, KTF 등이제공하는 PCS서비스와동일한개념이아닌것으로보이며, NANPA에서의개념규정을고려해볼때국내서비스중평생번호서비스와유사한서비스로판단된다.

102 나. 번호이용료제도 미국의경우 FCC는통신사업자의매출액에따라 NANPA 운영비용을납부하도록하고있음 - 각사업자가부담하는금액은전년도 통신부문에서발생한가입자매출액 (end-user telecommunications revenue) 에 FCC가결정한분담률 (contribution factor) 을곱한값으로결정됨 - 분담률은모든사업자에게동일하게적용되며 ( 경쟁중립적 ), NANPA의예상운영비용과사업자의매출액에따라결정됨 < 표 3-5> 미국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47 C.F.R section 52.17 미국내모든전기통신사업자 (telecommunications carriers) 는번호자원관리에수반되는비용을경쟁중립적인방식에따라납부할의무를진다. (a) 당해연도분담금은사업자의전년도 통신부문가입자매출액 (end-user telecommunications revenue) 과 FCC 가정하는분담률 (contribution factor) 을곱한금액으로결정된다 ( 분담금은 25$ 이상이어야하며, 해당매출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는 25$ 의금액을납부하여야함 ). 분담률은예상비용과해당매출액을고려하여결정되며, 총분담금액이 NANPA 운영비용을초과하는경우, 즉 NANPA 에흑자가발생하는경우, 이는후년도분담율산정에적절히반영되어야한다. (b) 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분담금산정에필요한자료를작성, 보고할의무를진다. 동자료는사업자의담당자인증과 FCC 또는 FCC 가지정한 B&C 기관 (Billing & Collection agent) 의증명을필요로한다. FCC 는번호자원운영에수반되는비용의투명하고효율적인회수를위해, 필요에따라사업자의자료제출의무를면제하거나, 수정또는추가적인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미국의경우법률적으로 NANPA 운영기금을통신사업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지만각사업자의분담금이사업자가부여받은번호자원의크기와는상관없이가입자매출액에따라결정된다는측면에서일반적의미의 번호이용료 와는차이가있음 - 또한, 미국의번호이용료부과는 NANPA 운영비용충당에국한됨에따라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03 그절대적인규모역시그리크지않은수준임 FCC 는분담률의산정과징수에관련된업무를 B&C 기관 (Billing & Collection agent) 에위탁하였으며현재그업무는 Welch LLP 가수행하고있음 < 표 3-6> NANPA 기금운영현황 ( 단위 :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분담률 0.000043 0.000043 0.000021 0.000021 0.0000052 0.000021 미국의분담금 9,780,878 10,313,646 4,902,967 4,920,418 1,127,108 4,876,926 기타국가분담금 166,620 173,694 114,205 80,468 84,050 83,238 NANPA 운영비용 14,783,140 13,737,340 9,821,530 7,026,013 6,903,158 6,922,608 사용된이월금 4,835,643 3,250,000 4,804,358 2,025,127 5,692,000 1,966,444 이월금 NA 4,434,187 4,000,000 4,248,064 0 0 * 회계년도는직전연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임 3. 호주 가. 번호자원관리체계 호주의번호자원은방송통신규제기관인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에의해서관리되고있음 - ACMA는호주의통신서비스번호정책에대한프레임워크를구성하고, 관련서비스별번호대역의결정, 기존번호자원의관리및신규번호개발계획등을담당하고있음 - ACMA는전기통신번호관리정책의정책목표로 1 음성통신서비스시장수요에부응하는번호의충분한공급, 2 해당서비스별번호할당시스템의시행, 3 혁신적신규서비스제공을위한번호체계의개선등을제시하고있음 호주는유무선서비스모두국번호를포함하여 10개자리번호체계를사용하고있음 - 지역번호체계는 1997년 54개지역번호를총 4개권역으로광역화하여 02 ( 중동부 ), 03( 남동부 ), 07( 북동부 ), 08( 중서부 ) 의번호영역을할당하였고,

104 - 이러한번호체계를근간으로하여 8자리시내전화번호와함께일반유무선가입자번호모두를 10자리의구조로통일하였음 ( 이동전화의경우 04 대역을사용 ) - 호주의경우지역번호의광역화는엄격한 State 간경계를기준으로추진되었다기보다는지형적특성에의해오랜기간에걸쳐자연적으로형성된동일생활권이최대한반영되었음 < 표 3-7> 호주의유무선전화번호체계 유선 구분자릿수번호체계비고 지역번호 2 02, 03, 07, 08 4개권역 시내전화 8 YYYY-YYYY 무선 10 자료 : 번호전담반 (2007) 재구성 040-YYY-YYYY 041-YYY-YYYY 호주의번호체계는국제 ITU-T 권고의 E.164를준수하고있으며, 0X 와 1X 의기능적분리를통해번호구조를체계화시킴 - 0X 구조는고정및이동계의각종전화서비스식별에사용하며, 1X 구조는특수번호와요금약관서비스를중심으로특수망과사전선택제코드등효율적시장관리에필요한번호를배정 - 응급서비스에는 000, 100, 112번을부여 25) 하고, 국제서비스는국제표준권고와부합 (001, 009) 하는 00 계열을사용하여전화, 위성, 팩스, 가상사설망등의국제서비스에특화 - 지역번호는기존의 54개지역번호를광역화된방향으로재편시켜 02, 03, 07, 08 계열로통합시켰으며 0 prefix를포함해전화번호의총자릿수를 10자리로통일 25) ACT Subsection 466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05 - 위성전화, 무선호출, 이동전화 ( 아날로그 ), 패킷망서비스등의무선서비스는향후수요가급증할것에대비하여 01 계열에특화배정하여서비스를탄력적으로수용 - 또한교환원접속서비스 (Operator Service) 의경우여러번호계열에산재해있는교환원접속서비스를 12 단일계열에특화 배정함으로써번호의정보성을통한인지도향상은물론번호관리상의효율을기하였음 [ 그림 3-1] 호주의지역번호체계 중서부지역 (08) 북동부지역 (07) 중동부지역 (02) 남동부지역 (03) 자료 : 번호전담반 (2007) 재구성 나. 번호이용료 (Annual numbering charges) 제도 호주의번호이용료는당해연도총수입액을미리결정한뒤각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번호자원의수에따라배분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 일반전화서비스에사용되는시내번호 (geographic numbers), community service number, telex number, international signalling point code 등의번호이용료가면제됨 번호이용료산정은 10자리번호에부과되는번호이용료를산정하는것을핵심으로함

106 먼저 10자리번호에부과되는번호이용료를 라고할때, 기회비용적인접근에의거하여 9자리번호의이용료는, 8자리번호이용료는 등 자리번호의번호이용료는 으로결정됨 - 이같은번호이용료부과형태는 기회비용 의개념에의거한것으로, 예를들어 9자리번호하나의사용에따라 10자리번호 10개를사용할수있는기회가소멸됨에따라, 9자리번호이용료는 10자리번호이용료의 10배가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 - 이에따라세자리번호에는막대한번호이용료가부과될수있는데호주는 2007년현재개별번호이용료의상한을 100,000 AUD(1 AUD = 0.9482$) 로정해두고있으며, 이에따라 자리번호의번호이용료는 로결정됨 26) 번호이용료부과의모수가되는 10자리번호이용료, 는각사업자가보유번호자원에따라부과해야하는번호이용료의총합과목표수입을일치시키는숫자로결정됨 - 즉, 사업자 가가지고있는 자리번호자원의개수를 라고할때, 는다음방정식을만족하는숫자로정의됨 - 예를들어당해연도목표수입이 100이고 A라는사업자가 10자리번호를 20개, 9자리번호를 2개가지고있으며, B라는사업자가 10자리번호를 5개가지고있는상황이라면, 는 를만족시키는숫자, 로결정되며, 사업자 A는 을사업자 B는 만큼의번호이용료를부담하게됨 27) 26) 은 과 중작은숫자를의미 27) 첫번째괄호는사업자 A 의부담액을, 두번째괄호는사업자 B 의부담액을의미, 또한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07 2007 년연간번호이용료부과절차는 6,000 만 AUD 를목표로진행되었으며, 2007 년 6 월 30 일에 ACMA 는총 59,758,622.49 AUD 를사업자로부터번호이 용료의명목으로징수했음 < 표 3-8> 호주의번호이용료 (2007 년, AUD) 자릿수번호이용료 3 100,000.00 4 100,000.00 5 86,153.264 6 8,615.3264 7 861.53264 8 86.153264 9 8.6153264 10 0.86153264 11 0.086153264 12 0.0086153264 출처 : Telecommunications(Annual Charge) Determination 2007(No. 2). - ACMA는 2007년 4월 1일을번호이용료조사일로결정하고, 통신사업자들의번호보유현황을조사, 2007년 10자리 (10-digits) 연간번호이용료를 0.86153264 센트로결정하였음 - 이에따라 9자리번호는 8.6153264 AUD로부과되었고, 8자리번호는 86.153264 AUD가부과되었음 - 3자리와 4자리번호에대해서는번호이용료의상한선인 100,000 AUD가부과되었으며, 국제전화서비스번호, internal network services, testing services 등일부서비스에대해서는번호이용료를감면해주고있음 목표수입이 보다작으므로 는 보다작을수밖에없어 는생략하였음

108 < 표 3-9> 호주의번호이용료 Ⅱ- 국제전화서비스번호등 28) (2007 년, AUD) 자릿수 번호이용료 3 86,153.264 4 8,615.3264 5 861.53264 6 86.153264 7 8.6153264 8 0.86153264 9 0.086153264 10 0.0086153264 11 0.00086153264 12 0.000086153264 13 0.0000086153264 14 0.00000086153264 15 0.000000086153264 출처 : Telecommunications(Annual Charge) Determination 2007(No.2). 번호이용료의근거가되는법은통신법과번호이용료법이며, 두법에의거하여 ACMA가만든 4개의결정사항 (determination) 에따라연간번호이용료절차를주관 - 4개의결정사항은연간이용료조사일, 연간이용료부과납기일, 연간이용료지불연체벌금, 연간이용료산정기준공식의내용을담고있음 - 통신법 468조번호이용료징수에대한사항을보면, 번호할당수수료와연간수수료에대한개념, 각이용료의부과납기일과연체료, 연간이용료지불연체시번호회수등의기본사항을정의하고있음다. 번호경매 (Number Auctions) 제도 ACMA는 2004년부터 freephone 및 local rate numbers를경매를통하여할당하였음 28) Internal network numbers, testing numbers 가여기에해당함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09 - 이들번호대역은 13, 1300, 1800으로시작되며, 흔히 FLRN 또는 smartnumbers 로불리고있음 29) - ACMA는경매를통한번호자원의배분이경제적인가치를지닌번호자원에대한효율적인배분수단이라고주장하고있음 Smartnumber에대한경매는번호수요자에따라다시일반경매 (public auction) 와자선경매 (charity auction) 로구분됨 - 일반경매과정에서번호에대한최소입찰가는다른번호들과의차별성에따라설정되는데, 일반적으로최소입찰가는 500 AUD부터시작됨 ( 예를들어, 특정한패턴이나의미있는단어로해석가능한 smartnumber의경우최소입찰가는 500 AUD보다클수있음 ) - 자선경매의참가자는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따라소득세가면제되는단체로한정되며 1 해당번호의수요자가자신과그번호와의연관성을입증해야한다는점 ( 예를들어, 단어로해석된번호가수요자의명칭의일부인경우 ), 2 최소입찰가 (reserve price) 가낮다는점을제외하면일반경매와그절차가크게다르지않음 FLRN에대한일반경매는온라인상에서처리되며, 최소입찰가의적용, 입찰취소금지등의규칙이적용되는일반적인오름차순입찰경매 (ascending bid auction) 의규칙을따르고있음 30) FLRN에대한자선경매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일반경매는 2004년 9월 6일부 29) 일반적으로 FLRN 중 1800-111222와같은독특하고기억하기쉬운패턴을지니거나, alpha-numeric 키패드를사용한문자조합 (phoneword, 예를들어 pizza의경우 74112) 을만들수있는번호를 smart-number라고세분하여부르기도함. 여기서는일반 FLRN을포괄하는의미로 smart-number를사용하기로함 30) 일반경매와자선경매의절차는 Telecommunications(Freephone and Local Rate Numbers) Allocation Determination 2007(No.1) 과 Telecommunications(Freephone and Local Rate Numbers-Charities) Allocation Determination 2007(No.1) 에상세하게설명되어있음

110 터시작되었으며, 통상적으로 ACMA는 2주간격으로일반경매를실시하고있음 FLRN의경매제도가도입된이래, 23,194개의 smartnumber가일반경매를통해서할당되었으며, 총수입은 27,275,437 AUD에이르고있음 31) < 표 3-10> 은 2006~2007 회계연도의주파수, 번호, 허가등방송통신관련자원사용에부과된조세 (resource taxes) 를나타냄 < 표 3-10> 2006~2007, 호주방송통신자원사용관련조세 (Resource taxes) 규모 구분목적정부수입 (AUD) 주파수경매 (Spectrum auctions) 번호경매 (Number auctions) 번호이용료 (Annual numbering charge) 기기면허사용료 (Apparatus licence tax) 방송면허사용료 (Broadcast licence fees) 주파수자원의효율적분배 FLRN(freephone and local rate numbers) 의효율적분배 auctions of spectrum licences, 975,000 auctions of apparatus licences, 260,000 4,474,000 번호자원의효율적사용유도 60,000,000 주파수자원의효율적사용유도및주파수자원관리비용의회수주파수자원및법적진입장벽 ( 방송허가 ) 에대한대가 129,900,000 275,700,000 합계 471,500,000 출처 : www.acma.gov.au - 연간번호이용료수입은총 6,000 만 AUD, 번호경매대금은 447 만 AUD 수준 으로, 방송면허사용료의수입 27,500 만 AUD 와비교해그리작지않은수준 임을알수있음 32) 31) 자선경매를통해서는총 251개의 smartnumber가할당되었으며, 총 85,469 AUD의수입을올려, 상대적으로그규모가크지않았음을알수있음 32) 이외에도관련행정비용을회수하기위한목적등으로사업자에게부과되는부담금으로는면허사용료 (337,000,000), 주파수사용료 (306,000), 보편적서비스분담금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11 4. 홍콩 가. 번호이용료제도도입배경 홍콩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는통합허가제도 (Unified Carrier Licence, 이하 UCL) 도입의일환으로번호자원을유료화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음 33) - 동계획에따르면현재홍콩의통신사업자가부담하고있는 7 HK$( 유선 ), 18 HK$( 무선 ) 의가입자당면허사용료는 UCL로의전환에따라모두 8 HK $ 로일원화될예정임 34) - 가입자번호당 3 HK$ 의번호이용료부과방침에따라유선사업자의경우그부담이 4 HK$ 만큼증가하며, 무선사업자의경우 7 HK$ 만큼감소함 OFTA는사업자들의효율적인번호자원사용을강제하기위한수단이라는측면에서번호이용료제도의타당성을찾고있음 - 홍콩의경우 8자리번호체계를사용하고있으며, 이론적으로는총 1억개의번호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 예비및특수코드번호자원등의번호를제외하면현재약 5천 6백만개의자원을통신서비스에사용할수있음 35) OFTA는중국본국과의교류확대와 VoIP 서비스도입으로지역번호 (local numbers) 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적절한대응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 2015년경에는현재의 8자리번호자원이모두고갈될것으로예측하고있음 - 8자리번호자원의고갈은필연적으로자릿수의증가를요구하며, 이는향후번호변경등에수반되는물리적인비용과자릿수증가에따른이용자들 (171,100,000) 등이있음 33) OFTA, Why We Propose to Charge a Fee on Telephone Numbers?, 2008. 3. 34) 1 HK$ = 0.13 US$ 35) 0, 1, 4 로시작하는번호, 200, 3000, 50, 600, 70, 80, 900, 99 와같은몇몇특별코드와번호들, 미래의 9자리혹은 10자리번호계획을위해지정해둔특정 2자리 prefix 번호들을제외하면이용자들이사용할수있는번호자원은약 5천 6백만개에한정됨

112 의불편을가져올것으로예상 OFTA는번호이용료가불필요한번호자원의신청을줄이고, 사용되지않는번호를반납하게하는동기를부여하며 8자리번호체계의수명을연장시킬것으로기대하고있음 - 유무선사업자에게부여된번호의약 40% 가사용되지않고있음에따라, 번호이용료부과를통해미사용번호 1,300만개가운데절반정도만회수하더라도연간약 2,000만달러의비용이절감될수있을것으로 OFTA는예측 36) 나. 번호이용료제도추진과정및쟁점 OFTA는 2005년 9월, UCL 도입에대한정책심의에서처음으로면허사용료 (licence fee) 에번호이용료를추가할것을제안 37) - UCL은통신사업자가하나의허가권으로유무선을포괄하는모든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도를의미하며, UCL 도입에대한일반적인동의는 2006년 7월에유무선융합 (FMC) 에대한정책심의를통해서도확인되었음 38) - OFTA는상기정책심의의결과를참작하여 UCL 도입및번호이용료가 UCL 면허사용료내에포함되어야한다고결론 39) 번호이용료제도도입에대해, 번호이용료가재정수입의확대를위한수단이며, 통신요금인상을유발할것이라는비판이있었음 첫째, 번호이용료징수에따른정부수입확대라는부정적시각에대해 OFTA 36) 홍콩의통신사업자에게부여된번호자원은총 3,300만개에이르고있음 37) OFTA, Revision of Regulatory Regimes for Fixed-Mobile Convergence Consultation Paper, 2005. 9. 21. 38) OFTA, Deregulation for Fixed-Mobile Convergence Second Consultation Paper, 2006. 7. 14. 39) 현재최종적인 UCL 정책심의는 SCED( 면허사용료, 일반면허조건 ) 와 TA( 세부조건과전환준비세부사항 ) 에서각각진행중이며, 이와는별도로번호이용료에대한제안은 2007년 11월 Telecommunications Numbering Advisary Committee의회의에도상정된바있음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13 는 UCL 전환에따른가입자당면허사용료의인하를고려할경우정부차원 의추가적인수입은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 < 표 3-11> 홍콩의통합허가제도 (Unified Carrier Licence) UCL 도입에관한정책심의 - SCED(Secretary for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40) : 통신법 section7(3) 에따라일반조건, 면허기간의타당성, 면허사용료를제정 - TA(Telecommunications Authority) 41) : 통신법 section7(4) 에따라 UCL 의특별조건들과전환준비에대한자문 SCED 의정책심의결과 - UCL 의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UCL 도입에따라공중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허가를받은모든신규및기존사업자들은동일한일반조건부과 - 전술한바와같이현재유선 / 무선사업자에게차별적으로부과되고있는 HK$7, HK$18의면허사용료는 UCL 전환에따라 HK$8로일원화될예정이며, - 이에따라 UCL로전환한무선사업자는가입자당연간 HK$11의사용료를지불해야하며, 이동전화단말기당한개의번호부여를가정하면총면허사용료는 HK$7 만큼감소하게됨 - 유선사업자의경우그비용은 HK$4 만큼증가하게되지만, OFTA는번호이용료와관련된규정이사업자의자발적인전환또는기존면허가만기되어 UCL로전환되는시점부터적용되기때문에, 사업자들이번호이용료부과에대한적절한조치를강구할충분한시간이있다고판단 - 즉, OFTA는 UCL 전환및번호이용료도입에따라정부차원의추가적인면허수입은발생하지않을것이며, 오히려번호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사업자들은면허사용료지급수준을낮출수있을것이라는태도를취하고있음 40) SCED, Consultation Paper on the Creation of A Unified Carrier Licence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2007. 12. 21. 41) TA, Licensing Framework for Unified Carrier Licence, 2007. 12. 21.

114 -UCL 의면허기간 (Licence Period): 신규 -15 년, 기존사업자의면허만료후전환 -15 년, 기존사업자의전환 - 기존면허의잔여기간 -UCL 의면허사용료 (Licence Fee): 기존면허사용료구성요소에추가로번호이용료도입, 번호사용효율성증진, 8-digit 번호계획수명연장목적 UCL 면허사용료구성 Fixed fee component (1) Fixed fee: HK$1,000,000(HK $100,000 for provision of external fixed service only and/or mobile service other than land mobile service only) Subscriber-based fee components (2) Customer connection fee: HK$8 per connection(both mobile & fixed)(note: existing fee is HK$7 under FCL and HK- $18 under MCL) * 현재유무선사업자들에게적용되고있는기준을준용 Non-subscriber-based fee components (3) Number fee: HK$3 per subscriber number(new component) (4) Spectrum management fee(*) (5) Base station/land station fee(*) TA 의정책심의결과 - 1995 년에발급되어 2010 년에만기예정인 4 개의유선면허의 UCL 로의전환시공통특별조건 (Tariffs, Billing, Telephone Directory, Directory Information Service, Number por-tability, Emergency Call Services 등 ) 을규정 - 정보제공, 서비스계약및분쟁조정등고객보호차원의몇가지신규조항추가 - 그외 spectrum utilization fee, coverage of television program service, 보편서비스의무에대한사항을조정 - 4 개의기존유선면허는 2010 년기간만료이후 UCL 로대체됨. PCCW 에한해기존의무사항 ( 보편적서비스, 요금할인고지, 상호접속료사전승인 ) 은유지 - 2000 년에발급된 4 개 3G 면허, 2005/06 년에발급된 9 개 2G 면허, CDMA 면허의경우전환은자발적으로이루어지며, 주파수에대한권리와의무 (performance bond, payment of spectrum utilization fee, open network access) 는남은면허기간동안동일하게유지 출처 : OFTA, Why We Propose to Charge a Fee on Telephone Numbers?, 2008. 3. 둘째, 번호이용료부과가궁극적으로통신요금인상을유발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 OFTA는번호이용료가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부과되는것은아니며, 무선통신사업자의경우번호이용료제도가도입되더라도전체적인면허사용료는하락하기때문에오히려사용자에대한요금하락의여지가생긴다고판단 - 이는유선사업자의경우 UCL로의전환전까지사업계획을조정하고, 미사용번호를회수하여비용을절감하기에충분한기간이있기때문에번호이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15 용료부과가통신요금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며, - 경쟁이심화되는현통신시장에서사업자들이추가비용을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행위가나타나기는힘든상황 5. 싱가포르가. 번호자원관리체계 싱가포르는첫번째자리로서비스를구분하는총 8자리번호체계를사용하고있음 - 번호이용료는 00X~03X, 1XXX의특수번호대역및유무선 8자리번호대역전체를대상으로번호수수료또는경매를통해부과하고있음 < 표 3-12> 싱가포르번호체계 첫째자리서비스 0-3자리로구성되며, 국제전화등에사용 1-4~5자로구성되며, 음성정보등의부가서비스번호로사용 2 - 예비 3-8자리, IPT(IP Telephony, VoIP) 번호로사용 4 - 예비 5 - 예비 6-8자리, PSTN 및 IPT 번호로사용 7 - 예비 8-8자리, 무선통신번호로사용 ( 셀룰러, 무선호출, TRS 등 ) 9-8자리, 무선통신번호로사용, 99X 대역은긴급통화용으로지정출처 : IDA, National Numbering Plan, 2006. 8. 나. 특수번호 (00X~03X, 1XXX) 할당및경매 이들번호대역은각각 A와 B 두개의세부대역으로나누어지는데, 관할규제기관 (IDA) 은 A대역의번호는추첨 (balloting) 을통해, B대역의번호는경매 (auction) 를통해할당하고있음

116 - A대역번호의추첨을통한할당대가는 S$20,000이며, B대역경매의최소입찰가는 S$50,000임 (S$1=$0.74) - IDA는이들번호를할당받은사업자가 6개월이내에해당번호를사용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동기간동안사용되지않은번호에대해서는할당대가와관계없이이를회수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최대 6개월까지연장가능 ) 다. 8자리전화번호의할당및경매 8자리전화번호 ( 일반유무선가입자번호 ) 의할당은 10,000개단위로이루어지며, 이에따라사업자는국번호를부여받는형식으로번호자원을획득하게됨 싱가포르의국번호할당은사업자가기존에할당받은번호자원의일정비율이상을사용한경우 IDA에추가할당을신청하거나, 경매를통해특정국번호를할당받는경우로나누어짐 - 경매를통한할당은 IDA가국번호를지정하는것과, 사업자가특정국번호에대한경매를신청하는것으로구분 첫째, 사업자는번호사용률이일정비율이상인경우 ( 3, 8, 9 의경우 70% 이상인경우, 6 의경우 85% 이상 ) IDA에추가할당을신청할수있으며, - 이경우 IDA는일정한절차를거쳐 순차적 으로국번호를부여함 IDA는일반유무선번호를 10,000 단위로나누어사업자에게부여하는데, 이중마지막네자리가반복되거나, 8 을포함하는번호등을골드번호 (golden number) 로취급, 각번호당 S$50의할당대가를사업자에게부과하고있음 ( 무선호출의경우 S$30) - 10,000 단위번호당골드번호의총수는모두 486개로유무선사업가가한블록의번호를부여받기위해서는모두 S$24,300의할당대가를지불해야함 ( 무선호출의경우 S$ 14,580)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17 < 표 3-13> 싱가포르의골드번호 ABCD XXXX ABCD XXYY ABCD XYXY ABCD XYYY ABCD XYYX ABCD XXXY ABCD 88X8 ABCD 8X88 ABCD 1288 ABCD 1388 ABCD 1688 ABCD 1788 ABCD 1988 ABCD 1234 ABCD 1168 ABCD 1628 ABCD 3288 ABCD 1668 둘째, IDA는경매를통하여 순차적인 번호를할당할수있는데통상적으로 1회경매에서 100개블록정도의국번호거래가이루어짐 - 번호사용률이 50% 이상인사업자는국번호개수에제한없이경매에참여할수있으며, 번호사용률이 50% 미만인사업자는한개국번호경매에만참여할수있음 - 최소입찰금액은통상적인번호할당대가를약간상회하는 S$25,000임 셋째, 사업자는특정국번호를경매에붙일것을 IDA에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최소입찰금액은 AAAA 형식의국번호의경우 S$500,000이며, 기타국번호의경우 S$150,000임 사용되지않는번호에대한회수규정은경매를통해서할당된국번호에도동일하게적용됨 6. 덴마크 가. 번호자원관리체계 덴마크의번호정책기구는 Ministr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의

118 산하기관인 National IT and Telecom Agency (NITA) 로덴마크의 IT, 전기통신및정보기술관련정책을제안 수립하고관련법령을제정 - 관련법령은 On Competitive Conditions And Consumer Interest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ct No.784(2005. 7. 28), On The Overall Danish Numbering Plan(The Numbering Order) Executive Order No.653(2003. 7. 3), Guide To The Danish Numbering Plan (2003. 7) 덴마크의전기통신번호는 8자리로구성되어있으며총 1억개의번호자원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음 - 번호확보대역은 8-digit abcdefgh(00000000~99999999) 으로확보되어있으며, 유선전화, 이동전화와같이개별가입자에게부여되는전기통신번호는동일하게 8자리구성 - 유선전화는덴마크전체를단일통화권으로묶어지역구분없이전화번호를부여하고있으며, Freephone Service와 Premium rate service는지정된대역에서 8자리로구성 < 표 3-14> 덴마크번호체계 b a 0 1 0 1 2 3 4 5 6 7 8 9 International prefix 4-digit carrier select codes 3-digit short codes Reserve(b) Reserve(b) 2 Mainly mobile communications 3 4 Mainly mobile communications Mainly mobile communications Reserve(b) 5-digit Reserve network (b) access codes Mainly telephony/isdn Mainly telephony/isdn 4-digit short codes Reserve (b)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19 b a 5 6 7 0 1 2 3 4 5 6 7 8 9 Mainly mobile communications Mainly mobile communications Mainly split charge and ma- inly in the area of ISDN/telephony 8 Freephone 9 Premium rate services Reserve (b) Reserve(b) Reserve Mainly tele- (b) phony/isdn 자료 : 번호전담반 (2007) 재구성 Reserve(b) Mainly telephony/isdn Mainly telephony/isdn Mainly telephony/isdn Reserve(b) Mainly telephony/isdn Mainly telephony/isdn - 단, 특수한목적에따라 3, 4, 5자리의번호체계를가지며, 3-digit short codes, 4-digit short codes, 4-digit carrier select codes, 5-digit network access codes가있다. 덴마크번호체계는 3가지번호체계 (Type A, B, C series) 와예비번호체계 (D Reserves) 로구성 - 처음두자리 (ab) 번호에따라서비스형태가분류되며, 유선번호의경우별도의지역번호를사용하고있지는않음 서비스별번호사용형태는아래와같음 - 00: 국제전화프리픽스 - 901-905defgh: 부가서비스 (information and contents) - 10cd: 사업자식별번호 (carrier selection code) - 11c: 보편적서비스 (USO) 등의특수번호 - 112: 긴급통신 - 15cde: 타통신망에대한접속코드 - 18cd: 번호안내등의특수번호

120-80cdefgh: 무료 ( 수신자부담 ) 서비스 - 909defgh: 특수요금 (premium rate) 서비스 - 32~39, 43~49, 53~59, 62~69, 72~79, 8001, 82, 86~89, 96~99: 8자리유선서비스 - 2, 30~31, 40~41, 50~51, 60~61: 8자리이동서비스 - 70: 수신인이요금의일부를부담하는유선서비스나. 번호이용료제도 덴마크통신법 32조는부여받은번호자원의수량에근거한번호이용료납부를의무화하고있음 - 부여받은번호자원 이라함은번호이용료납부가그번호가가입자에의해실제로사용되고있음과는무관하다는것을의미함 통신시장법 32조는번호이용료납부의무를명시함과동시에연간이용료수준은재정법 (Finanace Act) 에따라결정됨을공지하고있음 < 표 3-15> 덴마크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통신시장내경쟁조건과소비자이익에관한법률 (Act on Competitive Conditions and Consumer Interest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Section 32( 번호이용료 ) (1) 국가통신규제기구는할당받은통신규제기구에의해할당된번호혹은번호시리즈, 주소를가진통신서비스혹은네트워크제공자로부터번호이용료를징수한다. (2) 번호이용료는규제기구에의해개별제공자에게할당된번호, 번호시리즈혹은주소의양을기반으로계산된다. (3) 번호이용료의양과징수는매년재정법에고시되고, 규제기관에의해발표된다. (4) 덴마크번호계획하에서규제기구에의해번호, 번호시리즈, 주소를할당받은통신네트워크또는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그러한번호, 번호시리즈, 주소가개별적으로혹은블록으로최종사용자에게혹은통신네트워크혹은통신서비스의타제공자에게부과한것과관계없이 (1) 항에서언급된바와같이번호이용료지불의책임이있다. 출처 : NITA, Act on Competitive Conditions and Consumer Interest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21 - 이와함께번호계획가이드에서는세부적으로번호대역별이용료수준과징수시기, 번호회수및반납등에대한사항을담고있음 덴마크의번호이용료는호주와유사하게 8자리번호를기초일정금액이부과되며, 이후자릿수가하나축소될때마다번호이용료는 10배씩증가하는형태를띠고있음 2007년현재덴마크의 8자리번호이용료는 DKK 1.77로이후음성 데이터서비스의구분없이자리수에따라 의번호이용료를부과하고 있음 42) < 표 3-16> 덴마크의 07 년번호이용료부과기준 43) 번호 번호이용료 8자리 DKK 1.77 5자리 DKK 1770 4자리 DKK 17,700 3자리 DKK 177,000 DNIC DKK 17,700 1/10 DNIC DKK 1,770 MNC, INN DKK 17,700 ADMD DKK 1,770 OPID DKK 17.700 ISPC DKK 177,000 NSPC DKK 177 출처 : http://www.itst.dk 42) DKK 1=$0.2122 43) Data Network Identification Code(DNIC), Administration Management Domain(ADMD), International Signalling Point Code(ISPC), National Signalling Point Code(NSPC), Mobile Network Code(MNC), OPerator IDentity(OPID), Issuer Identification Number(IIN) and other names and addresses for internal identification.

122 - 번호이용료의규모는통신시장법 32 조에따라재정법안 (finance bill) 에매년 기재되고, 연도별예산에따라당해의번호이용료규모가결정. 3 자리번호 의번호이용료는 DDK 177,000 로결정 7. 핀란드 < 표 3-17> 핀란드의번호이용료부과근거 통신시장법 (Communications Market Act) Section 49 번호이용료 (Numbering fee) 통신사업자와번호혹은식별자를획득하고자하는자는핀란드통신규제기구에번호혹은식별자의사용, 번호관리와감독에의해유발되는비용회수를위한고정료 (fixed fee) 를지불해야한다. 고정료의수준은번호부여가가능한가용범위의비율에따라결정되며, 고정료의수준에대하나규정은교통 통신부장관의령에의해공표된다. 출처 : FICORA, Communications Market Act 393/2003 핀란드는통신시장법 (Communications Market Act) 제 49 조에따라번호자원관 리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해번호이용료를부과하고있음 < 표 3-18> 핀란드번호이용료 (2006 년, 유로 ) 가입자번호 유선 0.20 무선 0.20 사업자식별번호 (Carrier Access Code) 3자리시외 (trunk traffic) 15,000 4자리시외 3,000 5자리시외 600 3자리국제 (international) 35,000 4자리국제 7,000 5자리국제 1,400 5자리일반 (general) 2,000

제 3 장번호이용료제도 123 이동전화식별번호 (mobile area code) 3자리 10,000 4자리 2,000 5자리 400 전국번호 (nationwide area code) 3자리전국번호 25,000 4자리전국번호 5,000 5자리전국번호 1,000 SMS 번호 5자리 120 6자리 80 기술적식별번호 (Technical Identification Code) International Signaling Point Code 1,600 National Signaling Point Code 0.8 Closed User Group Code 0.8 Centrex Telecommunications Operator Code 35 Mobile Network Code 340 Operator Code 170 기타 Data Network Identification Code 8,000 Telex 가입자번호 40 - 통신시장법 49조에서는규제기관은번호관리및감독에의한비용을부과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으며, 이때번호이용료의총규모는별도의명령에의해지정됨 핀란드의경우, 일반유무선서비스가입자번호를포함국제전화번호, 전국번호, International Signaling Point Code 등기술적식별번호에이르는거의모든번호자원에대해번호이용료를부과하고있음 2007년번호이용료수입은 EUR 25,551,000로전체이용료수입의 9.84% 를차지하며, 주파수이용료의경우는 EUR 9,209,000로 35.53% 수준임

124 [ 그림 3-2] 핀란드이용료수입총계 (2007) 출처 : www.ficora.fi 8. 노르웨이 노르웨이도번호사용에대한행정비용및이용료부과를전기통신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상에명시하고있음 - 동법 12조 1에따르면, 우편통신청은통신법에의거한행정적임무와연계된비용충당을위해행정비용을부과할수있으며, 행정수수료 (administrative charges) 는전기통신네트워크와서비스사업자와전기통신장비시장과관련한자들에게적용되고, 주파수면허, 번호, 명칭과주소자원을받은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 - 12조 2에따르면자원의효과적인이용을위해이용료 (fee) 가주파수면허권과번호에부과될수있으며, 이이용료는경매나다른경쟁적선택절차로부터지불되거나혹은결정에의해규정될수있도록함 - E.164에대한번호계획내번호자원이용면허에대한연간행정비용의최소비용은 NOK 10,0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