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124 호 ChungNam Report 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전략모색과 민선 6 기충남의발전방향 2014. 08. 21. 김찬규충남발전연구원초빙책임연구원, kck0564@cdi.re.kr 이건범한신대학교교수 & 허석재목포대학교박사 본연구의목적은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전략을모색하고, 충남이지향 해야할발전방향을확립하는데있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요약 CONTENTS < 요약 > 1. 한국경제의현황과문제점 2. 성장은필요한가? 3. 새로운성장전략의모색 4. 충남이지향해야할발전방향 한국경제는 IMF 이후성장률하락현상을보이고있으며, 이와함께고용부진, 가계부채증가, 빈곤현상의심화등위기적현상에직면. 한국은거시경제차원에서볼때, 구조전환의시간과여력을확보하기위해새로운성장추세의회복이필요. 새로운성장은양질의고용이늘어나고, 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며, 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 혁신과창의력이뒷받침되는성장이어야함. 또한성장과실이골고루돌아가야하며, 튼튼한사회안전망을갖추고있어야함. 한편, 이러한새로운성장전략을모색하는데있어한국의높은무역 의존도, 낮은민간소비, 구조적으로취약한고용상황등에대한고려가 필요. 따라서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전략의핵심키워드는 혁신, 협력과 평화, 균형, 사람투자 이어야할것임.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충남은민간기업의혁신노력이활성화될수 있도록행정조직의혁신이필요. 대중국교류관문으로서높은잠재 력을충분히활용하기위한협력과개방경제를선도할필요가있음. 또한충남은다른지역들의어려움을대변하면서광역경제권별로특화된발전방안을제시하고균형발전의제를선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함. 마지막으로유아기교육에대한체계적이고집중적인투자를통해창의적인인재육성의기반을마련해야함.
한국경제의현황과문제점 01 1) 한국은성공신화의나라 한국의경제성장신화 - 과거 25년간실질 GDP 증가율세계 4위 ( 중국, 아일랜드, 인도순서 ), GDP 총액세계 15위국가 ( 구매력기준 12위 ) - 1인당 GDP순위 33위 ( 구매력기준, 30,340달러, 22위 / 대만 18위, 일본 21위 ) - 수출액순위 7위 (2012 년, 2008년 12위에서상승 )( 독, 중, 미, 일, 네, 프순서 ) - D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조선등세계시장점유율 1위, 자동차시장세계점유율 5 위, 철강세계점유율 6위등한국이전세계시장에서수출이점유하는비율은 1970년 0.3% 에서 2012년 3.1% 로상승 한국은지난 50년간세계에서가장빠른성장세를실현한국가로서최빈곤국가에서중소득국가로도약하였음 한국경제성장의원동력 - 근면하고우수한노동력 : 높은교육수준, 세계적으로높은근로시간, 공교육에대한높은투자, 신속한학문유입 ( 인구대비해외유학생세계1위 2012) - 높은투자를가능하게한내외자총동원체제 : 고도성장기높은국내저축률, 외자의적극적유입, 정부주도자본조달과배분 - 평등주의에기반한강한성취동기, 사회적규율 (discipline), 개인을기초로한강한자부심등도전적자세 ChungNam Report 1
- 고도성장기한국경제성장에유리한국제정세 ( 분단국가, 동북아교두보 ) - 국가주도성장전략 :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전략 고도성장기국가주도성장전략 - 정부주도의자원배분, 산업및공간불균형성장 - 적극적인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추진 : 수입대체를넘어수출주도형성장 - 내자및외자동원의극대화를위한금융산업의정책적활용 - 가족주의, 공동체주의 : 복지공백대체, 가족을위한주택의자가소유집착 그러나과잉투자와준비되지않은개방으로 1997 년 IMF 위기초래 - 직접적원인은대규모차입경영과단기외채 - 준비되지않은개방과세계시장의변화, 불투명관치경제의한계 - 사회전체적으로성장신화에도취된관성적사고 2) 저성장시대의도래와불안한미래 1997 년외환위기이후경향적성장률하락 - 외환위기이전연평균성장률 7.5% 외환위기이후 4.4% 금융위기이후 2.9% - 금융위기이후잠재성장률이하성장지속 ( 잠재성장률 3% 대중반추정 ) - 선진국들보다는상황이낫지만, 신흥국특히중국보다낮은성장률 2 충남리포트
[ 장기경제성장률추이 ] 저성장과위기적현상의대두 - 고용부진 : OECD 평균 (65%) 을밑도는고용률 (64.2%) 정체. 청년층체감실업률 22.1% (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등포함 ) - 가계부채증가 : GDP 대비 91%, 가처분소득대비 163%(2012 년말 ). 2004 년 70% 수준에서지속적으로상승중 - 자산가격하락과임대시장구조변화. 실질주택가격고점대비 20% 내외하락 ( 서울강남권 30~40% ) 가계자산의 80% 정도가부동산자산이므로실질적미래소득감소. 전세가격급등지속및월세전환가속화 - 심화되는빈곤현상과사회안전망취약. 높은자살률, 낮은삶의질, 최하위행복도. 광범위한사회안전망사각지대 -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간의격차가확대되면서양질의고용증가, 소득증대등성장의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를기대하기어려움 - 인구구조전환의과도기로서, 고용으로흡수할수준을넘어서는노동력풀규모 ( 생산가능인구정점시기, 청년과중고령층이함께고용위기 ) - 부동산장기침체로부동산에기반한투자와고용증대효과한계 산업, 고용, 사회양극화심화 ChungNam Report 3
불안한미래 - 갈수록치열해지는국제경쟁속에서저성장에따라선진국과의격차해소가지체되는사이에중국등신흥국의추격위협현재화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성장둔화 - 자산가치하락과가계부채문제로인한가계경제의불안 - 복지지출등지속적재정부담과국가부채확대문제 - 소득분배가악화될뿐만아니라소득이동 (income mobility) 도낮아지고있어서미래에대한낙관적희망이어려움 : 외환위기이후소득의이동가능성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빈곤탈출이더욱어려워진상태 반전이필요하다! 새롭고도 좋은성장 에대한갈증 4 충남리포트
성장은필요한가? 02 1) 저성장에대한적응론 저성장은불가피한현상으로적응할방안을찾아야한다는논의 - 선진국경험을보더라도저성장은필연이며, 성장자체에도한계가있기때문에저성장경향을수용하면서대책모색필요 - 정치적으로환상을부추기는것은부작용만심화시킬뿐임. 전형적인부작용사례가 747 경제 로부동산시장연착륙만방해하였음 - 우리나라의현재경제구조는고용없는성장, 양극화심화성장을야기하므로잠재성장률에도미치지못하는경제의병목현상제거가우선임 적응론의문제점 - 747 과같은환상을심어준공약의문제점을지적한것은옳으나아직도 OECD 주요국의 50% 정도에불과한우리나라국민소득수준을고려할때국민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문제점 - 잠재성장률에도미치지못하는최근의현상에대한근원적문제제기없이현재의경제사회구조를수용하려는소극적태도의문제점 ChungNam Report 5
2) 새로운성장을모색하는돌파론 아직과제가많은우리로서는새로운성장회복은필수 - 성장갈증은전국민적현상으로, 단순히심리적문제에그치지않음 - 거시경제전체차원에서볼때, 구조전환의시간과여력을확보할필요가있음 인구구조전환기의연착륙 : 고용기회확대 산업구조전환의연착륙 : 일자리의질평균을상향 개별가계의연착륙 : 자산유동화와가계부채완화 사회안전망구축과복지확대를위한자원확보 : 세수확대여력 새로운성장을모색하는것은성장잠재력을최대한으로활용하면서국민행복과복지를극대화하는새로운경제사회모델의모색을필요로함 - 고도성장기의한국경제발전모델은이미수명을다했으며현재한국의경제발전수준에서재도입할수도없음 - 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로알려진맹목적인시장개방, 규제완화의신자유주의적성장정책의한계는세계적금융위기에서명백히표출됨 - 모든국민의행복과복지의증진이라는성장의목표에대한분명한인식을통하여성장정책의내용을재정립할필요 어떻게 좋은성장 을할것인가? 6 충남리포트
새로운성장전략의모색 03 1) 좋은성장 에대한다양한요구 양질의고용이늘어나는성장이필요 청년실업문제, 중고령층일자리유지는물론좋은일자리 (decent job) 확대 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하는성장이필요 중소기업지원, 상생발전 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 투자확대, 기술발전, 규제합리화 혁신과창의력이성장의원천 교육, 보육, 콘텐츠, 융합, 창조성, 문화강조 성장과실이골고루돌아가야진정한성장 최저임금, 비정규직등 튼튼한사회안전망이있어야도전이가능 사회보험,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 분배친화적성장, 선순환성장, 진보적성장, 행복한성장, 창조적성장, 생태적성장, 사회투자형성장, 동반성장등다양한용어사용 2) 한국성장에서의고려사항 높은무역의존도 : 한국은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대만등에이어서무역의존도가가장높은나라이며수출의성장기여도가높은상황 개방은불가피한상황을넘어이미완전개방상태라고할수있으나새로운세계무역 / 대외개방에대한능동적대처필요 낮은민간소비 : 가계부채, 과잉자산축적, 낮은근로소득분배등이원인이되어민간 ChungNam Report 7
소비가낮은상황 복지와노동조건개선은민간소비와밀접한관련. 복지를통한성장모색필요 고용상황이구조적으로취약 : 단기적과잉인구, 급속한산업구조변화속도, 높은영세자영업비중 사회안전망과경제민주화적요소의결합으로고용상황개선필요 당면한거시경제관리 : 당분간전세계경제는위기이후조정국면. 양적완화, 환율전쟁등거시경제의위협요인이존재 경제심리를포함한조심스런상황관리필요 3) 미국과 EU 의새로운성장정책 미국오바마정부는 2011 년 2월경제성장과미래경쟁우위유지를위한혁신전략보고를제출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 - 혁신은지속가능한성장과양질의고용을창출하는필수요소로판단 - 혁신을위한기반조성, 시장기반혁신증진, 미국선도부문의경쟁우위실현등세부목표를제시 이어오바마대통령은미국사회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발표 (2013 년 12 월 4 일 ) - 미국사회가소득이동성은하락하면서불평등은증가하는문제점 - 불평등의지속은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불평등해소를위한적극적정책필요 - 불평등확대는개인적인기술, 교육수준의문제일수있으나정책상의선택일수도있다는점지적 : 최저임금수준, 노동조합의교섭력, 노동자보호망 (safety net) 유럽의포괄적성장정책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 년 3 월유럽의향후 10 년간성장목표를설정하는 Europe2020 을 8 충남리포트
발표하면서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포용적성장을비전으로제시 - 2020년 20-64 세인구고용률 75% 달성 - 민간부문활성화를통한 R&D 지출 GDP대비 3% 달성과혁신지표개발 - 온실가스방출 1990 년대비 20% 감축, 에너지지출중재생에너지사용비율 30% 달성, 에너지효율성 20% 증대 - 빈곤인구비율 25% 감축하여 2천만빈곤선에서탈출유도 - 3대성장이니셔티브, 7대추진전략제시 스마트성장 : 1 혁신, 2 교육, 3 디지털 지속가능성장 : 4 기후, 에너지, 이동성, 5 경쟁력 포용적성장 : 6고용과숙련, 7 빈곤 4) 새로운성장론의핵심키워드 새로운성장모델이절실하다는것은분명 이제한국은선진국에도달했기때문에앞으로의발전에있어더이상남이닦아놓은길을따라 가는것은불가능하고, 그미래는스스로혁신을통해나아갈길을발견할수있을지에달려있다. 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 (The Economist, 2011.11.12 일자 ) 성장과형평이선순환구조를이루는대안적성장모델필요 - 무조건적개방과규제완화에기초한성장추진의폐해 : 신자유주의성장모델, 워싱턴컨센서스의시효소멸 - 유연한노동시장, 기업경쟁력강화론의한계 : 낙수효과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분배악화만을초래하고지속적성장 (sustainable growth) 을보장하지않음 - 대기업 / 중소기업, 수출기업 / 내수기업, 노동시장의이중구조등불균형성장의고착화는장기적성장에장애요인 : 불균형성장은분배구조악화와국내수요기반잠식초래, 노 ChungNam Report 9
동시장의이중구조해소는장기적성장을위한전제조건 ( 리가르도 IMF 총재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지적, 2013년 12월 5일 ) - 장기적성장을보장하는혁신의중요성 : 기초학문, 산업기술발전과인적자원의고도화없이장기적경제성장불가능 따라서새로운성장전략을위한핵심키워드는혁신 + 협력과평화 + 균형 + 사람투자 - 혁신 혁신성장촉진을위한제도, 지원체계구축 융합과창조성강화, 신성장동력육성 - 협력과평화 개방의경제적이점을활용할수있는능동적개방전략확립 남북평화와동북아협력체제모색을통한새로운경제활로모색 - 균형 대기업 / 중소기업, 내수기업 / 수출기업, 제조업 / 서비스업등산업간, 기업간과도한불균형시정을통해지속적성장모색 지역균형성장전략을통해전국토의역할분담과성장자원극대화 - 사람투자 교육, 보육등인적자본투자 : 혁신성장의기반 복지확대를통한안전망과내수기반강화 : 적극적혁신뒷받침, 일자리확충 10 충남리포트
[ 성장론주요키워드개념도 ] ChungNam Report 11
04 충남이지향해야할발전방향 이상에서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전략의 4 개의핵심키워드로 혁신, 협력과평화, 균형 그리고 사람투자 를제시하였음. 이를충청남도의발전에적용하는방안은다음과 같음. 혁신 측면에서충청남도는민간기업의혁신노력이활성화될수있도록행정조직혁신 등을추진할필요가있음 - 혁신 은지식경제로의이행, 그리고투입위주의성장에서지속가능한자생적인성장으로의전환에있어서필수적인요소 - 그런데혁신은워낙많은영역이관계되어있어서충남도만이이를주도할수는없음 - 이른바신성장동력도민간부문의혁신에서출발하는것으로, 정부는그것이가능할수있는기반환경을조성하는것이역할 - 아울러충남도는혁신역량이상호시너지를거둘수있도록다양한산업클러스터형성을지원해야함 협력과평화경제 를선도할필요있음 - 우리나라는이미개방경제의틀속에서그미래를구상해야되는조건에놓여있음 - 최근충청남도에서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제조업입장에서는개방경제확대가경쟁력강화에분명히도움이됨 - 특히대중국교류관문으로서높은잠재력을가진충청남도로서는협력과개방경제를 12 충남리포트
선도할필요가있음 - 대중국교류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충청남도는각시ㆍ군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도내에흩어져있는중국관련기관들의기능과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이들을연계할수있는허브기능을담당해야할것임 - 한편, 국가전체적인분위기형성추이를감안하면서남북평화를통한호혜적경제협력과함께동북아시아, 유럽을잇는자원, 물류연결망을구축하는방안을구상할필요가있음. 현상황에서는대중국교류활성화를통한우회접근이유효할것임 균형 은충청남도차원에서는매우중요한의제영역이고, 전국적인리더십을행사할수 있는위치에있음 - 사실충청남도의경제발전은균형발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데이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가날로커져가는가운데, 충청권은국토균형발전의중심추로서기능을부여받았고또한그런방향으로역대정부가정책을펼쳐왔기때문임 - 충청남도는균형발전의전국적인시너지를기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를잡고, 다른지역들의어려움을대변하면서광역경제권별로특화된발전방안을제시하고의제를선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함 - 이를위해지역차등지원제도도입, 실질적지방분권의추진, 지역인재할당제, 전기요금지역별차등요금제도입, 농업직불금의확대및제도개선등의의제를선도해야할것임 마지막으로 사람투자 는우리나라전체의새로운성장패러다임일뿐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에서도지방정부의역할로가장중요한영역임 - 광역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기존의재정지출관행에서탈피하여사람투자에자원을집중할필요가있음 - 특히유아기교육에대한체계적이고집중적인투자를통해창의적인인재육성의기반을닦는것은도전해볼만한과제임 ChungNam Report 13
- 이를위해국공립어린이집과공공형어린이집을확충하고어린이집지원및관리기능을확대해야할것임 - 또한영유아정책을어린이집과유치원에제한하지않고, 가족지원, 지역사회서비스등의통합적관점에서접근, 관련인프라구축필요 김찬규초빙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기획조정연구실 041-840-1124, kck0564@cdi.re.kr 14 충남리포트
참고자료 고영선 2012, 한국경제의현황과정책의기본방향, 고영선ㆍ이재준ㆍ강동수ㆍ안상훈ㆍ유경준편, 견실한경제성장과안정적사회발전을위한정책제언, KDI 김상조, 2012a, 경제민주화의의미와과제, 동방성장연구소심포지엄. 김상조, 2012b, 종횡무진한국경제, 오마이북. 신정완, 2006, 한국형사회적시장경제모델구상, 유철규편, 혁신과통합의한국경제모델을찾아서, 함께읽는책, 13-39 신정완, 2009, 한국진보, 성장을어떻게볼것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ㆍ좋은정책포럼안현효ㆍ류동민, 2010, 한국에서신자유주의의전개와이론적대안에관한검토, 사회경제평론, 제35 호, 237-282 유경준 문형표 윤희숙 김희삼 김영철 김인경 황수경 2012, 사회정책분야, 고영선외편 견실한경제성장과안정적사회발전을위한정책제언, KDI 유종일, 2009, 한국진보, 글로벌화를어떻게볼것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ㆍ좋은정책포럼이근, 2013. 경제발전론의최근동향,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공동학술대회발표문이상이, 2012, 역동적복지국가를위한조세재정정책의방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정우, 2007, 한국경제, 제3의길은가능하다, 프레시안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공동주최강연장하준, 2010, 그들이말하지않는 23가지, 부키장하준ㆍ정승일, 2005, 쾌도난마한국경제, 부키주상영, 2013a. 진보적성장담론의현황과평가, 사회경제평론 41호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종합계획 (2012-2020)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편. 2012. 한국형네트워크국가의모색, 백산서장 ChungNam Report 15
2014 년도충남리포트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철새보전, 서천갯벌에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구축으로도시의경쟁력을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협동조합, 정체성을높이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참여하는물자치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넘치는전통시장되살리기, 상품권사용활성화가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 (AI) 관리대책, 예방이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ㆍ참여형문화소외계층정책으로충남형문화복지시책을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 를수출확대의기회로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농촌마을! 한계 ( 限界 ) 마을정책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충남경제전망과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활성화하자 이관률ㆍ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벤처기업현황과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고령자교통안전대책이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주민자치거버넌스구축을위한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행복지표와정책연계방안이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논의생물상및생물다양성증진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읍면동인구추계로본충남의정책과제 임준홍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형성을위한지역간연계ㆍ협력추진방안 오명택ㆍ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미래성장을견인할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 6기충남도및기초자치단체당선자공약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위한농협혁신성공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협력적인중앙ㆍ지방간재정관계정립을위한제도개선 이정만ㆍ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보육정책진단과공공성강화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자동차부품산업의기술도약을위한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협동조합의조직화와공급생태계조성의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자기주도행정체계의지속적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정책키워드 (3농혁신, 사회적경제 ) 의 SNS 데이터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교황의충남방문의미와향후과제 유병덕ㆍ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자동차부품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정체성정립과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본연구보고서는충남발전연구원의자체보고서로발간된것이며, 충남도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16 충남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