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건 종합계획개선연구 제출기관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환경부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건종합계획개선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9. 연구기관명 한국환경보건학회 연구책임자 이진헌 공동연구원. 김판기, 이종화정해관, 최경호백도명, 임종한이종현, 신용승양원호, 지경희이종대, 양지연 최진희, 김 호 임종한
목 차 I. 배경및필요성 1 1. 연구배경 1 2. 목표및범위 17 I. 연구방법 18 1. 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황및대책마련 19 2.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의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21 3. 전문가포럼운영 32 I. 연구결과 36 1. 환경보건종합계획이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36 2. 대내외여건 47 3. 선진국정책동향 82 4. 시사점및나아가야할방향 93 5. 추진전략 99 Ⅰ. 생활체감형환경보건서비스확대 99 Ⅱ. 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예방관리 129 Ⅲ. 환경보건관리와정책과의연계강화 194 Ⅳ. 미래지향적환경보건대책강구 236 Ⅴ. 환경보건기반구축 278
I. 배경및필요성 1. 연구배경 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인해야기되는극단적인기후현상의빈도와강도는단기적인환경변화뿐만아니라장기간에걸친온도상승, 강수량의변화, 해수면상승등을유발하며현재과학적관측자료를통해설명되고있다. 지난 100 년 (1906~2005 년 ) 간전지구의평균온도는약 0.74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경우지난 100 년간평균기온이 1.7 상승하였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Panelon ClimateChange) 는제5차보고서를통해, 온실가스가현재와같은추세로배출되는경우 21 세기말 (2081-2100 년 ) 의지구평균기온은 1986-2005 년에비해 3.7 오르고해수면은 63cm 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약 4 가상승할것으로예측하였다. 지역적으로다르지만지구대부분의지역에서온난화된기후때문에건조지역과습윤지역의계절별강수량의차이가커지고있으며특히고위도와적도태평양에서강수량이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동아시아의경우 21 세기말의평균기온은 20 세기말에비해 2.4 올라갈것이며강수량도 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뿐만아니라농업, 양식업과같은 1차산업에도커다란영향을미치며, 질병발생의양상과생활방식의변화등거의모든영역의변화를이끌것이다.IPCC 는향후기후변화에의한기상이변예측및현세대와미래세대가직면하게될기후변화에의한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적응조치의중요성을권고하였다. 환경보건분야에서도기후변화는다양하게영향을줄수있으므로신중하게고려되어야한다. 기후변화는열파나극단적기후와대기오염및공기알레르겐 (aeroalergens) 의영향과같은직접적영향과식량생산및공급, 매개체및설치류에의한전염병, 수인성감염질환, 사회경제적혼란으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와같은간접적인분야까지건강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더불어기후변화에대응한환경보건관리측면에서건강부문의통합적인평가는 UN 등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가최우선아젠다로선정되었다.IPCC 등을중심으로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등에대비하기위해각부문별대응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는시점에서기후변화로인한건강피해를과학적근거기반의정량화하는것은적절한정책적수단마련을위한근거가될수있다. 기후변화대응조치는크게완화 (mitigation) 와적응 (adaptation) 으로구분되며, 온실가스배출저감을통한완화만으로는기후변화영향을줄이는데한계가있으므로기후변화적응측면 - 1 -
또한강화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스턴보고서 (2006) 에서는현재모든온실가스배출을멈추더라도약 1 의온도상승은불가피하다는사실을밝혔으며, 우리나라기후변화의경제학적분석Ⅱ( 환경부,2011) 은 2100 년대까지기후변화로인한 2800 조원의경제적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 기후변화에대한환경보건분야의적응은생명과건강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중요한사항이다. 더불어증가하는한국의노인인구, 독거노인의증가, 세계화로인한전염병의확산이용이해진점, 영유아의알러지환자의증가등과같은인구및환경의변화로기후변화의건강위험에대한민감도와취약성도점차증가되고있어이에대한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또한기후변화는건강과관련된형평성을악화시킬수있기때문에보건학적으로중재가필요한중요한위험요인이다. 그러므로기후변화로인한주요건강위험요인에대한취약집단과민감도를파악하여정책수립의우선순위와목표대상 (targetpopulation) 을정할수있는과학적근거를제시하고그러한연구와근거를기반으로한정책이필요하다. 기후변화는화학물질의환경중동태와독성을변화시킬수있으며인간사회의화학물질사용양상을변화시키므로화학물질관리정책에도수정이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화학물질관리연구로드맵이환경부에서마련된바있다 ( 환경부 2011). 우리나라는기후변화제3차종합대책 (2005~2007 년 ) 에서처음으로적응개념을도입한뒤, 2008 년에환경부를포함한 13 개부처가공동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2008) 을발표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10) 에따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법정국가계획으로서건강, 재난 / 재해, 농업, 산림, 해양 / 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 예측, 적응산업, 교육 홍보및국제협력등 10 개분야 87 개대과제를포함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8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장은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바탕으로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 세부시행계획 ) 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하며각지자체는국가차원의적응대책을바탕으로한지자체차원의세부시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 특히, 기후변화적응대책을수행하는주체로서지역적인특성을반영한적응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그러나지역별로다르게나타나는기후변화의영향과각지역의특성이고려된지자체차원의적응대책이매우중요하나지자체의경우자체적으로적응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기에는예산및인력부족등대응역량에있어한계가있으므로중앙정부차원에서의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중앙정부차원의도움으로는직접적인인력투입, 예산증진, 도구제공등이있을수있으며지자체의전문성배양및추후지속적인지원을위해서는특히취약성평가도구의제공이필요하다.[ 지자체기후변화적응세분시행계획수립지원을위한기후변화부문별취약성지도 ] 의연구는이러한기반을마련하기위한결과물로서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통해지자체기후변화적응세부이행계획수립시객관적인기준제시가가능하도록도움을줄수있는지 - 2 -
수가개발되었으며발표된취약성평가지수는다음과같다. 취약성 (vulnerability)=f[ 민감도 (sensitivity), 적응능력 (adaptivecapacity)] 취약성지수를구성하는대용변수인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 폭염, 한파, 미세먼지, 오존농도상승등다양한환경적요인에대해각각을구성하는세부대용변수의값을비교함으로써우리나라 16 개지자체뿐만아니라세부적으로 232 개시 군 구에대한취약성을평가하였다. 그림 1-1. 16 개광역시 도별한파에의한건강취약성평가지수 그림 1-2. 16 개광역시 도별오존농도상승에의한건강취약성평가지수 - 3 -
그림 1-3. 16 개광역시 도별미세먼지에대한건강취약성평가지수 기후변화로인한취약성에대한연구가우리나라전지역을대상으로한연구라면서울시의 [ 서울시환경보건정책로드맵수립연구 ] 는대한민국의수도이자경제와정치의중심지이며, 전국에서가장많은인구가밀집하여생활하는곳인서울에대한연구로대도시의특성을고려하여로드맵을수립하고자한연구이다. 서울시의높은인구밀도와사회기반을고려할때질병확산방지, 사고예방, 건강한환경조성과같은정책은그의미와중요성이매우크다. 특히우리나라의일반적인대도시의경우, 대기중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등이외국주요도시에비하여매우높은수준이며화학물질사용량도규제를하고있으나외부의영향으로인하여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온과환경재해가증가되고있는점과,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등환경성질환자의이환율또한매년증가하고있다. 이와함께환경으로인한건강영향에대한시민의인식수준이증대함에따라환경성질환의사전예방과생활환경유해요인에대한관리정책의필요성이더욱중요하게제기되고있다. 1850 년영국에서시작된산업혁명으로인해전세계의산업화가이루어졌고, 이는곧경제성장으로이어졌다. 경제구조면에서혁명적변화를가지고왔으나, 동시에환경의구조도바꾸어놓는결과를가져왔으며그과정에서두가지큰문제를수반하게되었다. 첫째는무한경쟁시대를거치면서발생된부익부빈익빈의양극화이며, 둘째는무분별한개발로인한자연환경의파괴이다. 환경의파괴는최근에들어서야기후변화, 화학물질노출증가등다양한형태로인간의건강이나생태계에영향을주고있으며, 이러한환경위험의발생빈도와강도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기후와환경의변화로인해더욱문제가되는것은모든사람이나지역에동일한피해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환경약자에게더많은피해가발생한다는것이다. 환경오염의피해는환 - 4 -
경약자에게더욱집중되는경향이있으며, 환경약자는환경오염의노출뿐만아니라환경오염을회피하는능력도낮다. 이는환경불평등과사회불평등의상호작용으로인한것이며, 향후이러한환경불평등현상은고령화와양극화현상이심화됨에따라가속화될전망이다. 이미많은연구에서알려진바와같이산업국가의질병중 25 33% 는환경요인에의해발생하고있다 (WHO,2002). 특히환경요인에의해발생하는환경성질환의노출정도는어린이가전체인구집단에비해 5배높으며, 개발도상국어린이는선진국어린이에비하여 8배높다. 그리고저소득층이살고있는지역의대기오염이고소득층이살고있는지역보다심한것등가정소득이나교육수준에따라서도피해정도가차이가난다. 또한동일한환경오염에노출되더라도저소득층은오염된환경을회피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피해를더많이받을가능성이높다. 저소득층일수록환경이오염된지역에거주하는경향이높아고소득층에비하여깨끗한환경질을누릴기회가부족하다. 우리나라는 2026 년에 65 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이전체인구의 20.8% 에달할것으로예상되어선진국형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다 ( 통계청,2010). 기대수명의증가로인해생애주기가길어짐으로써, 환경에노출되는취약계층이점차증가하고그로인해건강상피해가증가하는등새로운환경보건이슈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영유아나어린이등생애초기단계부터의체계적인환경보건정책이필요하다. 현재의환경보건정책은환경매체별오염진단과함께오염을저감하는수단개발에중점을두어왔으나, 이와더불어미래의환경정책은환경으로인한혜택은모든세대가고루받도록하며, 특히회복력증진을통해비록환경오염에따른피해가발생할지라도이를빠르게극복할수있도록많은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정책도필요하지만, 환경피해에취약한계층에대한선택적정책과지원에좀더관심을가져야하며, 현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에대한고려도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이미래세대를대비할수있는정책은기존의환경보건정책에서더나아가환경복지의개념까지도포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모든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에대한사전예방과관리를하여국민의환경기본권을보장하는동시에환경약자의환경기본권을충족시키고, 삶의질향상을위한새로운복지국가를실현할수있어야할것이다. 나. 환경보건 과거에는환경문제를수질, 대기, 토양등오염매체를중심으로관리하거나개별매체와건강 영향문제를문제위주로접근하였으나, 실생활에서일어나는복합환경인자에의한건강위해문 제는해결할수없었다.WHO/Europe(2002) 은산업국가에서 25~33% 의질병이환경요인에의해 - 5 -
발생하고이것은특히어린이나취약계층에게큰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또한경제발전보다는환경보전을중시하는의식이증대되어경제발전속도를늦추더라도환경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환경우선주의가증대하게되었다. 기존매체중심의환경관리로는국민의건강기대치를충족할수없고새로운환경관련질병발생에유연하게대처할수없는한계때문에국민건강향상이라는수용체중심으로의환경보건정책이필요하게되었다. 1) 환경보건의정의환경보건이란환경요인으로부터수용체인국민의건강과생태계의건전성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나라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에서는 환경오염등환경요인이인간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조사, 평가하고이를예방, 관리하는것을말한다. 고정의하였다.WHO 에서도우리나라와비슷한정의를내렸는데, 환경보건이란인간의건강과환경에서의여러요인에의한질병을포함한다. 이는역시건강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환경적인인자들을통제하고평가하는이론과실천이라고할수있다 (Environmentalhealthcomprises thoseaspectsofhumanhealthanddiseasethataredeterminedbyfactorsintheenvironment. It also refers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assessing and controling factors in the environmentthatcanpotentialyafecthealth). 2) 환경보건의목표와범위환경보건이란건강한환경을통해건강을증진시키는것인데, 우리나라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에의한환경보건의목표는다음과같다. 환경오염등환경요인으로인한국민건강과생태계의영향과피해를조사규명감시함으로써국민의건강위협을사전에예방하고, 이를줄이기위한대책을강구함으로써국민건강과생태계의건전성을보호유지함을목적으로한다. 환경보건의범위는매우넓은데,WHO/Europe 에서는화학물질들, 방사선생물학적인제제들의병리적인영향이직간접적으로건강에미치는것과넒은의미의물리적, 정신적사회적및심미적환경의안녕을포함한다고하였다 (Asusedby WHO/Europe,environmentalhealthincludesboththe directpathologicalefectsofchemicals,radiationandsomebiologicalagents,andtheefects (often indirect)on health and wel-being ofthe broad physical,psychological,socialand aestheticenvironment). - 6 -
그림 1-4. 환경보건의범위 (SueBurke,2002) 3) 환경정보체계와환경보건지표 가 ) 환경보건정보체제 (EnvironmentandHealthInformationSystem,EHIS) 환경상태와공중보건을연계한정보는건강한환경정책을위해매우중요하다. WHO/Europe 의환경보건정보시스템 (EHIS) 은유럽의공중보건과환경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잘조화되고, 사실에기초한시스템을확립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그시스템은사용자들로하여금, 1 과학적정보를국가들의공중보건과환경적상황에사용가능 2 국가들의보건과환경변화추세를모니터링하고관련된정책들의실효성평가 3 유럽전역에서세운실천프로그램에서세운목표의성취도를비교 4 공중보건과환경에유익한양질의정책과지식을교환한다. EHIS 에서는환경이슈선정, 환경지표제안, 제안된환경지표를평가하고이를근거로, 건강 영향평가를하는데, 평가시스템은다음의요소를통합한다. - 7 -
그림 1-5.EHIS 의환경보건정보체제시스템 (WHO/Europe,2007) 나 ) 환경보건지표 (1) 환경보건지표의역할환경보건정책을지원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 정부기관과의료인의환경보건지표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환경보건지표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환경의변화를모니터하여, 건강에문제를일으킬수있는잠재적인위험을파악 2 환경위험요소의노출로인한보건상태의변화를모니터하여정책을제안 3 국가별, 지역별, 환경보건의상태를알아내어비교하고, 필요한곳에적절한정책을제시 4 환경보건에대한정책의영향이나다른간섭들을평가하고모니터 5 각기다른이해관계자들 ( 정책수립자들, 건강의료인들, 공업, 대중, 대중매체포함 ) 에게환경보건문제를인식시키는데도움 6 환경과건강과의잠재적연결성을조사 (2)DPSEEA Model 환경보건의이해를돕고, 환경보건정책을수립하기위해 WHO 에서개발한 DPSEEA 모델 (DrivingForces,Pressures,State,Exposure,Efects,Action) 이많이사용되고있다. 그림 1-6 에서보듯인구가증가하면 (Driving forces) 생산량과소비량이증가되어 (Pressure) 자연환경에악영향을미치고, 환경오염이증가되어 (State) 사람은환경오염물질에많이노출되고오염물질흡수량이증가됨으로써 (Exposure) 질병이환율과사망률이증가하게될것이다 (Efect). 그러나각단계를적절히제어한다면 (Action) 이러한프로세스가진행되는것을예방하거나감소시킴으 - 8 -
로써질병을예방하고건강을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즉경제적이고사회적인정책은 (Action) 인구의증가를 (Drivingforces) 감소시킴으로써생산량과소비량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고, 위험물질을관리함으로써 (Action) 위해폐기물이방출되지않도록하여오염수준을 (State) 감소시킴으로써사람들이환경오염물질의생체내흡수량을감소시킬수도있을것이다. 또한교육은 (Action) 오염물질의흡입을 (Exposure) 억제하여유병율과사망률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적절한치료와재활은 (Action) 건강의질이감소되는것을억제할것이다. 각문제의발생단계에서문제를사전에차단하고해결함으로써문제의확산을막는것은저비용으로고효율의건강증진효과를얻을것이다. 표 1-1 은핵심적인환경보건지표를 DPSEEA 모델로설명한것이다. 그림 1-6.DPSEEA Model(WHO,1999) - 9 -
표 1-1. 환경이슈와환경보건지표및그특성 환경매체 환경보건지표 특성 대기오염소음공해교통사고수질위생 수송형태에따른여객수요도로교통수단의연료소비공기오염물질의배출 ( 도시의 ) 주위공기오염물질의노출연간평균수명의감소량소음공해를겪는인구규정의적용, 규제와소음감퇴측정교통사고로인한사망률도로사고로인한상해음수내적정미생물량초과음수외의용도로쓰이는물의미생물함유량파이프로운송되는규정된음수원의접근도수인성질병의발병도시폐수처리 Driving forces Driving forces Pressures Exposure Effects Effects Actions Effects Effects State State Exposure Effects Pressures 4) 환경보건정책 우리나라환경보건정책은사전주의적인원칙, 어린이등민감취약계층우선보호, 수용체중 심의접근, 알권리보장등 4 대기본원칙하에수행되고있으며, 중요한정책은다음과같다. 가 ) 위해성평가및환경기준설정관리과학기술의발달로만들어지고있는각화학물질의위해성을평가하고, 환경기준을설정하여관리한다. 환경기준설정시어린이등민감계층을기준으로하며, 환경영향평가시국민에미치는영향을중점검토평가한다. 1 새로운과학기술및유해물질의위해성평가관리 2 통합적위해성에기준한환경기준의설정및관리 3 환경기준의이행강제 4 개발사업평가시건강영향중점고려나 ) 환경관련질환예방관리환경으로인한환경성질환의예방관리를위해생체내화학물질및중금속농도를조사하고, 의심되는지역 ( 산업단지, 폐광등 ) 주민의건강영향조사를하여, 환경성질환을유발한자가그질환의치료및회복비용부담등피해의보상에관한책임을지도록한다. - 10 -
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정밀조사실시 2 환경관련질환등에대한역학조사등실시 3 환경성질환의피해보상및지원 4 건강영향조사에대한청원다 ) 어린이건강보호환경이악화되면그영향을받는것은특히어린이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미래의자원이며, 환경취약계층인어린이를위한환경보건사업이진행되고있다. 유럽에서도어린이들을위한특별한건강보호프로그램인 CEHAPE(Children's Environment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이실천되고있다. (1) 우리나라의어린이를위한환경보건사업 1 놀이터등어린이활동공간관리기준설정 2 어린이용품의유해물질함량표시및사용제한금지 3 유해어린이용품의판매중지및회수 4 어린이용품제조기업의유해물질목록작성및저감계획수립 (2) 유럽의어린이의환경보건을위한사업계획 (CEHAPE) CEHAPE 은유럽의아이들을가장위협하는요소를발표하는정책수립자들을위한문서로, 이행동계획은아이들의건강과환경에대한주요의무를강조하며지역적우선순위목표 (RPGs, regionalprioritygoals) 에중점을둔다. RPG I: 안전한물과적당한위생의확보 RPG I: 상해로부터보호와적절한신체활동의확보 RPG I: 깨끗한공기와실내공기확보 RPG IV: 화학물질이없는환경을목표 - 11 -
표 1-2. 어린이들의건강에영향을주는주된환경위해요인 (WHO/Europe,2006) 환경요인공기오염 천식과알러지 결과 * 급성호흡기염을증가, 천식, 폐기능부전유발 * 매년 0~4 세미만인아이중 13,000 명이상이분진으로사망 * 평균 10% 의어린이들이천식증세로고통받고있음 *13~14 세의어린이의천식유병률이평균 11.5% ( 알바니아 2.6~44.4%, 영국과아일랜드는 29.1~32.2%) 암 * 암진단율은 500 명중 1 명 (15 세이전 ) 환경성담배연기 (ETS) 수인성전염병과식중 독 상해 신경발달장애 신체활동 * 환경으로인한암은피부암 * 어떤지역에서는 50% 이상의어린이가 ETS 에폭로 * 천식과같은호흡기질병을일으키고, 폐기능감소 * 살충제나화학물질들은내분비계장애문제나암유발가능 * 어린이사망원인중 5.3% 는오염된물이나위생상태로인한설사 병으로추정 * 어린이사망자 10 명중 3~4 명은상해로인한것 * 교통사고가어린이사망의최대원인 (10%) * 발달중인신경계는납, 유기수은,PCBs 에폭로되면손상 * 신체적정신적발달장애유발 * 운동부족과잘못된식습관은비만을유발 * 하루 1 시간정도의운동이권장됨 어린이의건강상태에영향을주는인자도여러가지이고, 그건강상태도역시환경오염인자에 다각적으로영향을주고받는다. 이를정리한것이그림 1-7 인 MEME Model(Multiple Exposure-MultipleEfect) 이다. 그림 1-7.TheMEME Model(WHO,2003) - 12 -
인간은매일의생활환경에서다양한환경유해인자와접촉하고있다. 환경유해인자는크게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1-3). 화학적요인은물질형태로기체상, 액체상, 고체상이다. 물리적요인은에너지형태로소음, 진동, 광선, 기압등이다. 생물학적요인은생물체의형태로바이러스, 세균등이다. 표 1-3. 환경유해인자의분류분류 특성 인자 화학적요인 물질형태 ( 고체, 액체, 기체 ) 로인체에침입하여건강장해를일으키는요인 기체 ( 가스, 증기 ) 액체 ( 미스트, 포그 ) 고체 ( 먼지, 흄 ) 물리적요인 에너지형태로인체에전달되어건강장해를일으키는요인 소음, 진동, 광선, 기압, 온열 생물학적요인 생물체형태로인체에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건강장해를일으키는요인등 5) 환경복지최근환경복지가대두됨에따라환경복지와유사한개념을바탕으로다양한연구에서환경복지에대하여정의하고있다. 정회성 (2012) 은사회복지정책의대상이되는계층일수록환경피해로인한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음을인식하고, 환경복지를 국민의삶의질유지를위한기초수요로서의환경의질을모든국민에게누릴수있도록하는것 으로정의하였다. 이지윤 (2012) 은소득, 지역, 건강민감성등에따라환경서비스와향유권의격차가발생하기때문에모든국민이향유할수있는최소수준의환경요구를충족해야한다고하였다.14) 고재경외 (2013) 는모든사람들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누릴권리를지닌다는원칙에기반하여환경복지란 모든사람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하도록환경자원과서비스이용혜택을동등하게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동등하게보호받으며, 정책과정참여기회와정책결과의배분이공평하게이루어져보다나은삶의질을보장받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박순애외 (2013) 는현세대내에서의분배와함께현세대와미래세대복지간의조화를추구하며, 환경복지란 모든국민에게인간다운삶을위한최소한의환경질과서비스에대한접근권을보장하며, 환경적안전성및쾌적한환경의제공을보장하는것 으로정의하였다. 환경복지의개념을토대로환경복지의특징을다음 5가지로정리하여보았다. 첫째, 환경기본권의충족을위한보편적복지로서의기능이있다. 환경복지는모든사람이헌법에규정된환경기본권에서소외되지않도록해야한다. 환경질과서비스수준을전반적으 - 13 -
로개선함으로써보편적복지를추구함과동시에, 환경약자에게는최소수준의환경요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다. 둘째, 환경오염과의료비용의감소를위한예방적복지로서의기능이있다. 기존의복지는분배적형평성에초점을두고아픈사람이나저소득층의사람을뒤늦게뒤에서도와주는리액티브복지 (reactivewel-being) 였다. 최근에들어점차매체통합적이고예방적인성격의정책들이제시되고있으나환경복지는특히환경취약계층에속한사람들이아프지않도록하거나못살지않도록미리예방하는프로액티브복지 (proactivewel-being) 를추구한다. 셋째, 환경약자의환경위험과서비스에대한최소한의수준을충족시켜주고더나아가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생활여건을개선할수있도록생산적복지로서의기능이있다. 환경약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환경질을개선하고의료비용을줄이는것도중요하다. 하지만그과정에서일자리를통해소득이창출될수있도록하여향후에는스스로생활여건을개선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더중요할것이다. 넷째, 환경복지는현세대와미래세대복지간의조화를추구하기위해미래세대와의복지격차까지고려한다. 환경에대한향유는현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도그편익을함께누려야하며공평하게적용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재의환경질을개선하고보전해야한다는특징이있다. 다섯째, 환경복지는거버넌스에의한지역사회에기반을둔공동체복지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환경복지정의와미국 EPA 의환경정의의의미에서는 지역사회의참여 를강조하고있다. 즉, 지역사회의환경정책의사결정과환경서비스공급과정에서수혜자의참여에중점을두는참여적복지의특징을지니고있다. - 14 -
다. 환경보건종합계획 1) 환경보건종합계획 ('10~ 20) 의의의가 ) 환경정책의궁극목표인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중장기청사진제시 1 헌법제35 조의환경권구현과환경정책기본법제21 조4의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실행계획 2 실질적인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보건정책이수립, 추진될수있도록하는중 장기로드맵 3 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방향타로서법제도 행정적기반구축의발판마련나 ) 환경보건정책수립과정에서관련분야의전문가,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폭넓은참여를통한거버넌스정책모델제시다 ) 환경보건종합계획이행을위한환경보건사업및환경성질환연구활성화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산모 영유아, 어린이및노령인구건강영향조사 등장기간환경보건사업수행근거마련 2) 환경보건종합계획의개선필요사항가 ) 대기, 먹는물, 화학물질등다양한환경정책과계획을통합 조정하고선도하는역할과기능다소미흡나 ) 계획수립시우리나라환경보건수준과실태에대한전반적인평가가부족하여명확한목표및전략설정을위한개선필요다 ) 환경보건법 에따른종합계획 환경보건법 제6조제 1항에따라 10 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환경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라 ) 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국가기본계획 - 환경보건에관한기본적시책과목표, 이를달성하기위한환경보건정책의기본방향및세부실천과제를제시하는국가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계획의시행을위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지자체장은이계획에따라관할구역의환경보건에관한계획을지역환경계획에포함하여야함마 ) 매체별환경계획의견인차역할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실내공기질등다양한환경매체별계획의정책우선순위와정책방향, 환경기준설정의가이드라인제시 -대기, 먹는물, 폐기물등다양한환경매체계획을통합하고조정 선도하는종합계획 - 15 -
바 ) 국가환경종합계획 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연결고리환경유해인자로인한국민건강상위해의조사 예방및관리를위한정책수단을제시함으로써환경정책과보건정책의최상위계획인국가환경종합계획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연결하는통합계획 3) 향후환경보건정책전망가 ) 생활주변환경유해요인에대한보건정책수요증가 -휴대폰, 주거개선등기술발달과함께전자파, 빛공해, 라돈, 나노물질등생활주변의환경유해인자에대한위해성문제대두 -나노물질, 기후변화,POPs, 수은등범지구적환경보건이슈는우리국민의건강뿐만아니라경제 사회전반에영향을줌 - 기존에는사업장등특정지역 계층에대한유해요인으로만본석면, 분진등이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일반환경유해인자로건강영향의범위확대나 ) 환경매체의통합적인위해도관리추세 - 기존의화학물질단일매체별노출평가에서다매체, 다경로노출평가를통한환경매체관리의통합조정역할증가 -실생활에서의화학물질노출은환경, 식품등다매체노출경로를통해노출되므로각매체의위해기여도에따른통합관리필요성대두다 ) 환경오염에의한건강피해분쟁증가에따른구제제도도입 - 다양한환경요인과건강영향간의연관성이규명됨에따라환경성질환의범위확대및피해분쟁증가예상 - 현재의손해배상청구로는피고특정및인과관계입증이힘들어석면등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도입불가피라 ) 환경성질환급증에따른예방 관리정책강화 -어린이를중심으로급증하고있는아토피피부염 천식등의환경오염과의인과관계규명및예방 관리대책마련필요 - 공정한사회구현을위해환경오염취약지역과서민을배려하는생활공감형환경보건정책개발 강화 - 16 -
2. 목표및범위 가. 목표 본연구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내외환경보건정책현황및대책을조사 검토하여환경보건종합계획에반영하는것이며, 최근에변화하는환경보건정책여건과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조사평가하고,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에개선사항을반영하는것이다. 나. 범위 가. 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황및대책마련 국내외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건정책조사ㆍ분석및시사점도출 기후변화로인한건강영향및향후전망분석 기후변화에따른환경보건정책추진방향, 추진과제를마련하고, 환경보건종합대책수정안을제시 나.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의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환경보건관련국내연구자료를종합정리하고, 시사점도출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의추진현황, 실적, 정책효과및문제점을평가ㆍ분석 유해인자의노출현황및건강피해현황을분석하고, 시사점도출 환경보건정책에대한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 향후정책전망분석 선진국의환경보건정책, 연구동향을조사ㆍ분석하고, 우리나라가나아가야할정책방향및추진과제에대한시사점도출 환경보건종합계획내비전, 정책목표, 전략및추진과제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여환경보건종합계획수정안을제시 다. 전문가포럼운영 학계 연구계등전문가포럼구성 운영 전문가포럼을수시로개최 (10 회이상 ), 수정계획마련을위한안건논의 - 17 -
I. 연구방법 본연구의전체적개요 ( 그림 2-1) 에나타내었다. 각주제 ( 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황및대책마련,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의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 로구분하여수행하였으며, 포럼과소모임으로구분한다. 그리고포럼전에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자등으로포럼위원을구성하였다. 그림 2-1. 연구의전체개요 - 18 -
1. 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황및대책마련 본연구는다음과같이 4 단계로나누어수행되었다. 1단계 : 기후변화환경보건정책분석기후변화관련국내외환경보건정책조사ㆍ분석통한시사점도출 2단계 : 기후변화로인한건강영향및향후전망분석 3단계 : 문제점진단과정책과제발굴현재환경보건종합대책분석과기후변화를고려한문제점진단, 기후변화를고려한환경보건정책과세부실천과제를발굴 4단계 : 환경보건종합대책수정안제시와로드맵제안 연구의수행을위하여학계, 연구계등의전문가로자문단을구성하여연구성과의전문성을도모한다. 자문단의전문가중일부는포럼을구성하여 10 회이상전문가발제와토의를진행하였다. 이를통해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황을분석하고대응책을마련하였다. 가. 추진전략 1) 기후변화환경보건정책분석 기후변화관련국내외환경보건정책을조사. 분석하고이를토대로정책과실천과제개발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국제기구의기후변화관련보건분야이슈와관리접근방법검토분석요약 국내외사례조사분석을통해현시점에적절한환경보건정책개발을위한시사점도출 2) 기후변화로인한건강영향및향후전망분석 기후변화전망분석을통해미래환경을예측한다.IPCC 5차보고서 (2013) 등을검토한다. 기후변화추세근거한건강영향을예측하고이가운데환경보건정책측면의의미가있는영역을파악한다. 3) 문제점진단과정책과제발굴 현재환경보건종합대책을분석하고기후변화에의해고려가필요한정책분야를파악한다. 기후변화를고려한현행환경보건종합대책의문제점을진단한다. - 19 -
기후변화를고려한환경보건정책과세부실천과제를발굴한다. 4) 환경보건종합대책수정안제시와로드맵제안 기후변화, 환경, 보건, 정책분야전문가집단의검토를거쳐기후변화를고려한환경보건종합대책수정안을제시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수정안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로드맵을제안한다. 5) 전문가자문단구성과포럼운영 기후변화와환경보건분야의국내외전문가로자문단을구성한다. 시민사회인식과환경보건소통의중요성을반영하여환경보건분야주요민간연구소와시민단체의전문가를포함한다. 자문단의일부는포럼을구성하여관련분야현황및과제를검토하고개선안을제안한다. 자문단의자문회의를정기적으로운영하여선행연구및관련자료를분석정리하고환경보건정책추진방향및추진과제를제안한다. 자문단은다음과같은전문가로구성될것이며추천을받아확대한다. 분야전문가비고 기후변화와보건정책 조성일, 홍윤철, 권순만 ( 서울대 ), 김수영 ( 제 주대 ) 예방의학, 보건정책 기후변화와생태보전채준석, 유한상, 신남식 ( 서울대 ) 수의학 ( 내과, 전염병, 야생동물학 ) 기후변화와화학물질관리 환경보건과시민참여 이동수 ( 서울대 ), 박정임 ( 순천향대 ), 조용성 ( 화학물질안전원 ) 김신범 ( 노동환경연구소 ), 김정수 ( 환경안전 건강연구소 ),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 ) 화학물질, 환경보건 - 20 -
2.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의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과거에는환경문제를수질, 대기, 토양등오염매체를중심으로관리하거나개별매체와건강영향문제를문제위주로접근하였으나, 실생활에서일어나는복합환경인자에의한건강위해문제는해결할수없었다.WHO/Europe(2002) 은산업국가에서 25~33% 의질병이환경요인에의해발생하고이는특히어린이나취약계층에게큰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또한경제발전보다는환경보전을중시하는의식이증대되어경제발전속도를늦추더라도환경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환경우선주의가증대하게되었다. 기존매체중심의환경관리로는국민의건강기대치를충족할수없고새로운환경관련질병발생에유연하게대처할수없는한계때문에국민건강향상이라는수용체중심으로의환경보건정책이필요하게되었다. 가. 환경보건관련국내연구자료를종합정리하고, 시사점도출 2000 년이후환경보건관련국내연구자료를종합정리하고, 종합적으로시사점을도출한다. 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항목및대상확대추진 ('11~ 20) 조사항목및조사대상연령확대 (3~18 세 ) 검토, 유해물질노출실태조사추진 ('12~) 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주변환경오염원에대한노출경로, 노출수준조사를병행실시 기초조사에서특이점이발견된경우, 인체내유해물질의시공간적분포와그변화에영향을주는원인을규명하기위한 국민환경보건정밀조사 실시 ('11~'19) 2) 조사방법표준화및웹기반조사지원시스템구축 ('11~'15) 조사과정전반에대한매뉴얼마련과조사절차, 설문방법, 생체시료분석법및정도관리등표준규정 ( 과학원예규 ) 마련 ('12~) 생체모니터링결과에대한정보관리및웹기반관리시스템구축으로조사과정및평가전반에대한효율적관리추진 3) 국내타부처유사사업과의협력강화 ('11~'20) 부처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중복조사대상 항목에대한공동추진방안마련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 질병관리본부 ), 유해물질안전관리통합노출평가사업 ( 식약청 ) 등각사업의특성과목적에맞는역할분담과사업발전방안마련 4) 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및포럼운영 ('11~'20) 국제적수준의바이오모니터링사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각계전문가로구성된 국민환 - 21 -
경기초조사위원회 운영 ('11~) 국제심포지엄개최등국외바이오모니터링사업과의최신정보교환및국제홍보 ('15, '20) 5) 국민일일활동시간양상에따른개인노출평가방안마련 ('11~'13) 국민일일활동시간별로체류하는실내환경분류와노출평가모형을통해개인노출량추정및고위험인구저감을위한기초자료확보 국민의활동양상에따른환경유해인자노출수준을정확히예측 평가하고주요활동공간 요인별노출기여수준분석 나.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의추진현황, 실적, 정책효과및문제점을평가ㆍ분석 2011~2020 년환경보건종합계획추진현황, 실적, 정책효과및문제점을평가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한다. 1) 노출매체와오염물질의종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환경성질환의종류또한다양화추세 -다양한조사 연구결과의체계적정보관리를토대로, 환경성질환관리를위한과학적기반제공필요 피부 호흡기질환, 기형, 암, 신경장애, 중금속중독 ( 납 수은등 ) 등의질환 (26 종류 ) 을어린이및성인에서나타날수있는환경과관련된건강이슈로제시 ( 미국NIEHS,2007) 2) 다양한환경요인과함께증가하는환경성질환의조사및대응에있어기초기반 기술 이부족 - 환경성질환범주규명및질환유발 악화에관여하는환경요인관리미흡 3) 세부추진계획가 ) 환경성질환추적 감시체계구축 운영 ( 환경부 복지부,'11~'20) (1) 환경유해인자로인한환경성질환발생 / 유병률추적조사를위해복지부등유관기관과의역할분담을통한전국적인조사체계구축 (2) 국내유관기관 ( 복지부 ) 의상병 D/B 와환경노출자료연계강화 나 ) 환경성질환에대한환경노출요인규명및관리방안마련 ('15~'20) - 22 -
환경유해인자노출과주요환경성질환과의상관성규명 환경성질환범주확립, 주요환 경유해인자우선관리목록선정및조사방법정립 다. 유해인자의노출현황및건강피해현황을분석하고, 시사점도출환경유해인자의노출현황및건강피해현황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환경규제의주된목적은환경유해오염물질로부터공중의보건 ( 건강 ) 을보호하는것이다. 환경오염물질에노출된사람의위해를결정하는것은오염물질발생원, 환경매체 ( 공기, 물, 토양 ) 에서환경오염물질의농도, 사람노출량, 용량, 건강영향의 5가지로나타낼수있다. 여기서노출은환경오염물질과인간의시각적외부경계 ( 예 : 입, 피부, 코등 ) 와접촉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Exposureisdefined ascontactofvisibleexternalphysicalboundarieswithachemicalagent). 노출량 (exposure level) 은접촉되어인체에들어갈수있는양이고, 용량 (dose) 은환경오염물질에노출되어신체내에유입되는양으로, 노출경로는호흡기 (inhalation), 소화기 (ingestion), 피부 (dermalcontact) 이다. 1) 현황및문제점 1 아토피피부염, 천식등환경성질환은우리나라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환경오염에의한건강피해의정량화및이를통한환경보건평가 관리부족 2 WHO 는환경성질병부담을산출하고국가별환경보건수준순위도출, 우리나라는 '07 년도세계 50 위권,'10 년도 40 위등재 2) 세부추진계획 1 환경성질환부담 (EBD) 산정을통한환경오염건강피해정량화 ( 11~ 18) 2 WHO 환경성질환부담산정기법 절차등을고찰하여환경요인으로인한건강피해정량화방법정립 ( 11) 3 주기적으로국내 EBD 산정을통해주요환경요인별기여위험도확인 ('12, 15, 18) 3)WHO 에서는 2-3 년주기로국가별환경성질환부담산정 4) 국가환경성질환부담저감대책마련 ('13~ 19) 1 환경성질환부담에대한기여위험도가높은환경매체및유해인자관리전략마련 ( 환경매체별기본계획수립시반영 ) 2 국가, 사회적계층, 지역간비교 분석을통해각집단별질병부담저감을위한관리방안수립 - 23 -
5) 국가환경성질환부담산정을위한국내외협력체계마련 ('11~ 20) 1 유관기관과협력하여환경성질환부담산정에필요한국내통계자료검토, 보완및 WHO 제공 2 WHO 환경성질환부담산정기법사업참여및공동연구추진 6) 어린이와노령자의위해성 1 생물학적취약계층인어린이및노령자를대상으로,2 차년도에는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인저소득층및저학력자를대상으로각각환경복지정책을도출하고자한다. 어린이와노령자는생물학적기반이다르기때문에일반성인과는유해화학물질의대사기능에차이를보인다. 동일한환경에노출되더라도위해성은어린이와노령자에게서더크게나타나고건강에더많은피해를입는다. 생애가장민감한단계에서인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어린이와노령자의생물학적특성을파악해볼필요가있다. 2 어린이는어린아이를대접하거나격식을갖추어이르는말로서보통 4-5 세부터초등학생까지의아이를의미한다. 아동복지법 에서는 아동 이란 18 세미만인사람을뜻하며, 환경보건법 제2조 ( 정의 ) 에는 어린이 란 13 세미만인사람으로정의하고있다. 어린이는신진대사능력, 독성물질해독능력의미발달로인해오염에취약하다. 성장발달이왕성한시기로서오염물질노출시치명적인손상이우려된다. 또한특유의행동양상 ( 기어다니거나물건을입에넣는습관등 ) 과성인과비교하여단위체중당더많이먹고마시고호흡하는양이많고피부표면적이넓어같은유해화학물질에노출되더라도더큰영향을받게된다 ( 백운석,2011). 이로인해어린이는아토피피부염, 기관지천식, 알레르기비염등과같은질병이주로발생한다. 이러한환경성질환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정보를제공하여교육하는것이중요하며, 어린이는부모와교사의보호를받고있기때문에어린이그자체보다는어린이와부모및교사를하나의단위로하여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라. 환경보건정책에대한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 향후정책전망분석 환경보건정책에대한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를분석하여종합적인향후정책방향을 도출한다. 1) 환경보건문제의사회이슈화 1 삶의질향상과더불어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발생이해마다증가하는추세 2 공단, 폐광인근주민들의건강피해발생과아토피피부질환, 천식등의환경성질환에대한우려가심각하게제기 3 유아, 어린이용품의유해물질함유등화학물질노출로인한건강영향 - 24 -
2) 환경오염과질병발생사이의상관성에관한연구결과의증가 1 산업국가의질병중 25-33% 는환경요인에의해발생 (WHO,2002) 2 환경오염등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연간 100 만명의조기사망 (WHO 아태지역사무소 ) 3) 환경오염매체관리중심환경정책의한계 1 환경부의주요업무는자연및생활환경의보전과환경오염방지, 오염개선을위한업무에중점 2 국민건강보호에중심을둔수용체중심의정책개발미흡 4)21 세기환경정책의패러다임변화 1 헌법상 쾌적하고건강하게살권리 를구현하기위한국민의건강과생태계안전성을직접고려하는수용체중심의정책변화필요성증대 2 오염피해의치명성, 비가역성을고려한사전예방원칙에기초한환경정책추진필요 5) 환경의질 이 삶의질 이라는국민인식의확대 1 국민의환경의식변화로건강에직접영향을주는환경문제의우선적해결여론증대 2 웰빙, 로하스 (LOHAS) 등지속가능성과건강을고려한새로운생활양식확산 6) 정책기조 1 환경보건정책의기본방향및정책기조는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예방으로건강하고안전한사회구현 으로함 2 이는수용체중심으로각종매체의통합관리, 조정, 선도함으로써환경유해인자로인한위해도를저감하고환경성질환예방 구제대책마련을통해환경오염으로부터안전한사회를구현하는것을의미 7) 기본원칙 1 사람 생태계중심의통합환경관리환경정책의최종수요자인사람의건강과생태계안전성확보에중심을두고, 관련오염매체관리정책을통합조정, 선도 2 사전주의원칙 (precautionaryprinciple) 의적용 강화환경오염에의한건강피해의심각성을고려하여환경오염의무해성이최종입증될때까지 - 25 -
는유해한것으로간주, 예방정책을수립 추진 3 환경보건정의실현산모, 어린이, 노인등환경오염에가장취약하고민감한계층에정책의눈높이를둠으로써국민전체의건강보호담보및환경보건정의실현 4 이해관계자참여및알권리보장환경보건정책추진에있어일반국민과이해관계자들이직접참여하고평가할수있는체계확립 5 유해화학물질및환경보건관련제반자료및정보가국민들에게쉽고, 정확하게전달될수있는위해정보전달 (riskcommunication) 체계구축 우리나라환경보건정책은사전주의적인원칙, 어린이등민감취약계층우선보호, 수용체중 심의접근, 알권리보장등 4 대기본원칙하에수행되고있으며, 중요한정책은다음과같다. 1 위해성평가및환경기준설정관리과학기술의발달로만들어지고있는각화학물질의위해성을평가하고, 환경기준을설정하여관리한다. 환경기준설정시어린이등민감계층을기준으로하며, 환경영향평가시국민에미치는영향을중점검토평가한다. 새로운과학기술및유해물질의위해성평가관리 통합적위해성에기준한환경기준의설정및관리 환경기준의이행강제 개발사업평가시건강영향중점고려 2 환경관련질환예방관리환경으로인한환경성질환의예방관리를위해생체내화학물질및중금속농도를조사하고, 의심되는지역 ( 산업단지, 폐광등 ) 주민의건강영향조사를하여, 환경성질환을유발한자가그질환의치료및회복비용부담등피해의보상에관한책임을지도록한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정밀조사실시 환경관련질환등에대한역학조사등실시 환경성질환의피해보상및지원 건강영향조사에대한청원 3 대국민위해소통의현황및문제점환경보건관련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 관련전문가와의정보공유등을위하여포털홈페이지 (htp:/www.envhealth.go.kr) 구축 ( 09) 환경보건법제22 조환경보건정보와통계의관리 - 26 -
개인미디어, 소셜네트워크와뉴스프로슈머 (prosumer) 등신규트랜드의발달 확산은 환경보건정책의정보제공및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위한중요수단으로부각 문제점은환경보건관련기구축정보가미비하여추가적인컨텐츠개발필요및홈페이지접속자저조에따른홍보활성화방안마련필요하며, 기구축된 환경보건포탈 과 어린이환경과건강포탈홈페이지 의회원관리체계일원화필요하다. 현재는의사소통및정보교류의검증절차가없어환경보건문제등정부정책에대한불신또는오해발생우려된다. 세부추진계획은소식지등을통해환경보건정보지속제공 ('11~ 20) 환경을알면건강이보입니다, 알기쉬운화학물질이야기 등소식지발간및메일링서비스실시하며, 환경보건관련정부정책, 외국의연구자료등제공강화한다. 4 환경보건홈페이지통합운영 ('11~'12) 환경보건포탈및어린이건강포탈홈페이지의운영일원화를통하여홈페이지간회원운영, 검색기능공유및관리 환경보건컨설턴트운영 ('11~'20) ( 대상 ) 주요환경보건이슈별전문가 ( 컨설턴트 ) 주요이슈 : 석면, 라돈, 전자파, 빛공해,POPs, 중금속, 민감계층 취약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아토피피부염 천식등환경성질환 ( 기능 ) 환경보건이슈및주요조사 연구결과에정확한정보생산 전달 5 쌍방향의사소통활성화 ('11~ 20) 트위터등신규미디어를활용하여여론선도층대상직접커뮤니케이션강화 환경보건정책수립 평가시설명회, 공청회등을통한전문가, 시민단체등의견수렴상시활성화 환경보건관련사회적이슈창출 참여증대 ('14~'20) 환경보건관련방송다큐제작 / 방영을통한이슈화 환경성질환관련기념일, 대국민캠페인성이벤트실행을통한이슈창출 관련전시행사 / 박람회, 공모전등을통한참여확산 건강환경강좌등직접커뮤니케이션강화 5) 선진국의환경보건정책, 연구동향을조사ㆍ분석하고, 우리나라가나아가 야할정책방향및추진과제에대한시사점도출 - 27 -
선진국환경보건정책및연구동향을분석하고, 우리나라의향후정책방향을제시한다.2008 년세계최초로환경보건법을도입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환경보건정책과기술수준에대한기대가증가하고있으며, 국제기구에우리나라전문가의진출이늘어남에따라국제적인환경보건문제해결에더욱주도적인역할을할것을요구받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각종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 database, 관련기관의웹사이트등의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국제기구및선진외국의환경보건관련정책 / 연구조직과활동동향을분석하였고, 우리나라환경보건분야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가 ) 세계보건기구 (WHO) WHO 본부의공중보건과환경부서 (DepartmentofPublicHealth and Environment) 에서는 15 가지주요환경적위험요소에대해평가하고지침을작성함으로써환경보건의정책마련에기여하고있다. 주요분야는실내공기오염, 대기오염, 화학물질안전, 어린이환경보건, 전자장, 재난 / 응급상황에서의환경보건, 환경건강영향평가, 기후변화와건강, 건강과환경연계계획 (Health and EnvironmentLinkageInitiative,HELIby WHO-UNEP), 건강도시, 건강학교등건강한생활환경, 전리방사선, 직업보건, 환경보건영향의정량화 ( 질병의환경부담 ), 자외선, 수질과위생이다.WHO EURO 에서는환경보건불평등 (Environmentalhealthinequalities), 환경정의 (environmentaljustice) 와관련된환경보건정책을선도하고있다. 환경보건불평등이란사회적불평등 ( 예 : 수입, 고용, 교육등의인구학적특성 ) 이환경유해인자에대한불평등노출과연관되어있고, 이는건강불평등에기여할수있음을의미한다. 대개의경우취약계층이더큰환경보건위험에처할수있으며, 이러한불평등의실태를조사하고정책마련을위한활동을펼치고있다. 나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EnvironmentDirectorate 에서환경보건업무를주관하는데환경정책위원회 (EnvironmentPolicyCommitee) 에서결정된목표를국가들이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환경정책을설계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OECD 는의사결정권한을가진이사회 (council), 토론과집행을위해회원국의대표가참여하는 250 여개의위원회 (commitees), 이사회에서결정된우선과제에대응하는사무국 (secretariat) 으로구성되어있다.OECD 사무국에는환경보건안전 (Environment,HealthandSafety,EHS) 분과가있으며, 특히화학물질관리중심의환경정책과경제효율성의관계에집중하는경향을볼수있다. 다 )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에서는현재제 7차환경이행계획 (7 th EnvironmentActionProgramme,2012-2020) 에따라환경보건목표와이행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유럽환경청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에서는회원국의환경관련정보를제공하고조정하는역할을하고있다. - 28 -
라 ) 미국 (USA) 미국에서는환경보호청 (EPA), 질병관리본부 (CDC), 국립보건원 (NIH) 에서환경보건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화학물질의건강영향에관한정보데이터베이스를다양하게운영하고있다.EPA 에서는어린이및노인건강, 공기질및수질관리, 유해화학물질에의한건강영향, 기후변화에의한건강영향을주요하게다루고있다. 최근 '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과학 (Sciencefora SustainableFuture,2012-2016)' 에서는 4대전략목표 ( 기후변화에대한조치를취하고공기질을보호, 수자원보호, 깨끗한지역사회, 화학물질안전 ) 를달성하기위하여 6개분야의연구프로그램이조화와통합을이루어나아가야한다고보고하고있다.EPA 는 ' 미국어린이와환경 (America'sChildren and theenvironment,ace)' 보고서를통해어린이환경보건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ACE1 은 2000 년,ACE2 는 2003 년,ACE3 은 2013 년에발간되었다. 어린이환경보건과관련하여환경과오염물질 (environmentsand contaminants), 생체모니터링 (biomonitoring), 건강 (health) 의정량적인지표들에관한정보를취합하여제공함으로써정책입안자와일반대중들에게어린이건강을증진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는데에기여하고있다. 환경보건문제가범지구적문제로인식되고사회적약자를고려하는 환경정의 의관점이확산되면서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등민감 취약군보호에집중된환경보건정책추진하며, 개별적인환경성질환의치료및피해보상정책에서위해성평가및질병감시시스템등을통한국가차원의환경보건진단및처방체계도입하고있다. 특히, 지속가능한화학물질관리를위한국제규제를강화하고있으며, 화학물질위해성평가등에대한산업계책임을확대하여오염자부담원칙실현추진 ( 예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 ( 07),OECD SIDS 사업등이다. 6) 환경보건종합계획내비전, 정책목표, 전략및추진과제에대한개선방안 을도출하여환경보건종합계획수정안을제시 기존의환경보건종합계획내비전, 정책목표, 전략및추진과제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수정안을제시한다. 가 ) 환경오염으로인한위험인구최소화대책추진관련위험인구최소화를전략목표로설정하였으나, 매체별환경오염위험인구추정을위한기초시범사례연구 ('05) 이후관련연구는미진하며, 환경기준초과지역인구집단을위험인구 (populationatrisk) 로정의하였으나다양한분야의환경보건수준과정책을포괄하는평가지표로서는부족하다. 매체통합위해성평가 관리및환경기준재설정, 우선관리대상물질목록제시등매체환경정책에대한선도적기능수행미흡하며, 소음등생활환경과밀접한유해요인의건강영향연구및대책미추진상태이다. - 29 -
나 ) 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추진관련질환과환경유해인자간상관성규명연구는장기적으로추진하되, 민감계층의건강피해예방 관리를위한실천적과제발굴 추진필요하다. 민감계층에대한건강영향모니터링, 국가인체노출평가체계구축등이개별적으로추진되어관련연구간연계는상대적으로미흡하다. 환경성질환조사및대책전담기구설립, 기금조성등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지원체계미구축 ( 석면질환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구축 ) 상태이다. 다 ) 환경보건기반구축마련관련태안유류오염사고, 영월시멘트공장, 장항제련소, 충남석면광산등환경보건현안이대부분지역단위문제임에도환경보건분야인력, 조직등인프라가미비하여대응에애로가있다. 기후변화 나노물질 소음등건강영향평가및예측, 유해물질의인체노출지표및예측모형개발등국내기반기술및 DB 가요구되는중장기과제들은종합적인 R&D 사업으로체계적추진필요하다. 라 ) 환경보건종합계획 ('06~ 15) 의의의환경정책의궁극목표인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중장기청사진제시한다. 헌법제35 조의환경권구현과환경정책기본법제21 조4의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실행계획을수립한다. 실질적인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보건정책이수립, 추진될수있도록하는중 장기로드맵이필요하다. 또한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방향타로서법제도 행정적기반구축의발판마련이필요하다. 환경보건정책수립과정에서관련분야의전문가, 관계부처및이해관계자의폭넓은참여를통한거버넌스정책모델제시한다. 1 환경보건종합계획이행을위한환경보건사업및환경성질환연구활성화 2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산모 영유아, 어린이및노령인구건강영향조사 등장기간환경보건사업수행근거마련마 ) 환경보건종합계획의개선필요사항비법정계획으로대기, 먹는물, 화학물질등다양한환경정책과계획을통합 조정하고선도하는역할과기능다소미흡하며,'06 년계획수립시우리나라환경보건수준과실태에대한전반적인평가가부족하여명확한목표및전략설정을위한개선필요하다. 환경보건법 에따른법정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 제6조제 1항에따라 10 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환경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하도록되어있다. 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국가기본계획은환경보건에관한기본적시책과목표, 이를달성하기위한환경보건정책의기본방향및세부실천과제를제시하는국가기본계획이며, 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계획의시행을위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지자체장은이계획에따라관할구역의환경보건에관한계획을지역환경계획에포함하여야한다. 매체별환경계획의견인차역할은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실내공기질등다양한환경매 - 30 -
체별계획의정책우선순위와정책방향, 환경기준설정의가이드라인제시하는것이며, 대기, 먹는물, 폐기물등다양한환경매체계획을통합하고조정 선도하는종합계획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 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연결은환경유해인자로인한국민건강상위해의조사 예방및관리를위한정책수단을제시함으로써환경정책과보건정책의최상위계획인국가환경종합계획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연결하는통합계획이다. - 31 -
3. 전문가포럼운영 가. 포럼운영구성 대주제인 1( 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항및대책마련 ) 과 2( 현행환경보건종합계획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 는개방형 (open) 포럼형식으로 4회개최하며, 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자를중심으로포럼위원구성한다. 1 Open 포럼개최시주제발표자는현재상황, 문제점, 한계점및해결책을발표하도록하며, 토론자및포럼참여자의의견종합을통한새로운발전방안제시 2 포럼개최전, 사전소모임을개최하여발표주제및발표자등을토의 3 포럼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환경보건정책발전방안도출 1) 소모임운영대주제 1과 2에서각각소주제를구성하여소모임을구성한다. 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자를중심으로 3회이상개최한다. 1 소모임주제발표자는현재상황, 문제점, 한계점및해결책을발표 2 토론자및포럼참여자의의견종합을통한새로운발전방안제시 3 주요선진국 ( 미국, 일본, 유럽등 ) 의사례조사 2) 시사점및발전방안을중심으로각주제를포함하여종합적으로학술대회 ( 한국환경보 건학회 ) 를통해발표및토론 나. 포럼위원구성 환경부가제안한포럼위원을포함한관련학회회원 ( 전문가 ) 및이해관계자를중심으로구성 - 32 -
환경보건포럼위원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연구용역과제 ( 환경보건연구포럼, 연구책임자 : 이진헌회장 ) 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본연구포럼에서는환경보건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자가충분한의견수렴등을통해현행환경보건의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여향후우리나라환경보건의토대를제안할예정입니다. 따라서환경보건전문가와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참여가필요합니다. 귀하를환경보건정책전문가연구포럼위원으로위촉합니다. 아래표에연락처를 작성하여회신해주시면연구포럼및소모임에대한정보를보내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전문가연구포럼의위원으로참여하는것을동의합니다. 참여자 연락처 소속 ( 직급 ) 이름 ( 인 ) 전화 ( 직장 ) H.P. 이매일 연구포럼의주제는 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보건정책현항및대책마련과현 행환경보건종합계획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이며, open forum 방식으 로진행할예정입니다. 각주제의소주제는소모임을통하여진행할예정입니다. 귀하의관심분야를표기 ( 다중가능 ) 하여주시면전문가연구포럼을운영하는데큰 도움이되겠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회장이진헌올림 (Tel. 02-579-8896) - 33 -
연번성명소속직위구분비고 1 이진헌공주대학교교수학계지정 2 김판기용인대학교교수학계 3 이기영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학계 4 양원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학계 5 문경환 고려대학교환경보건학과 교수 학계 6 박찬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연구계 7 이하나 고려대학교환경보건학과 교수 학계 8 신은상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학계 9 한돈희 인제대학교 교수 학계 10 홍승철 인제대학교 교수 학계 11 장재선 가천대학교 교수 학계 12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학계 13 김형아 가톨릭대학교 교수 학계 14 윤오섭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회원 기타 15 이채관 인제대학교 교수 학계 16 황갑수 군산대학교환경공학과 교수 학계 17 서용찬 상지대학교환경공학과 교수 학계 18 윤병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학계 19 최한영 을지대학교 교수 학계 20 최경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 학계 21 임종한인하대학교교수학계 22 이종현 네오엔비즈 소장 연구계 23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연구계 지정 24 손부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학계 25 이지현 환경재단 국장 시민단체 26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공무원 지정 27 김근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공무원 28 이종화 순천향대학교 교수 학계 지정 29 신호상 공주대학교 교수 학계 30 김양호 울산대학교 교수 학계 31 임영욱 연세대학교 교수 학계 32 신용승 KEI 연구원 연구계 지정 33 조훈식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 산업계 34 박광식 동덕여대 교수 학계 35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 학계 36 고태원 환경산업기술원 센터장 연구계 37 이보영 환경산업기술원 센터장 연구계 - 34 -
연번성명소속직위구분비고 38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소장 시민단체 지정 39 황성호 아주대학교 교수 학계 40 김영규 용인대학교환경학과 교수 학계 41 박석환 서원대학교 교수 학계 42 김승원 계명대학교 교수 학계 43 이종태 고려대학교환경보건학과 교수 학계 44 김종규 계명대학교공중보건학과 교수 학계 45 허용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학계 46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학계 47 김형수 건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학계 48 장봉기 순천향대학교 교수 학계 49 김수영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50 김정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학계 51 안호기 구미환경보건센터 연구원 연구계 52 김재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학계 53 김성렬 순천향대학교 교수 학계 54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학계 55 문찬석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학계 56 이정주 용인대학교 교수 학계 - 35 -
I. 연구결과 1. 환경보건종합계획의성과, 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가. 지난 5 년간성과와평가 1) 주요추신실적 가 ) 환경보건종합계획 ( 11-20) 주요추진계획 대분류 중분류 1. 환경성질환조사및감시체계구축 Ⅰ. 환경성질환조사 감시및예방 구제 2. 환경성질환피해구제체계마련 3. 환경성질환예방 관리대책추진 1. 매체별환경유해인자의건강피해예방및관리 Ⅱ.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저감 2. 생활주변환경유해인자의예방 관리 3. 유해화학물질관리강화 4. 유해중금속관리대책 Ⅲ. 환경오염민감계층 / 취약지역대책 Ⅳ. 기후변화에따른건강피해대응기반마련 1. 환경오염민감계층환경보건대책 2. 환경오염취약지역특별대책 1. 기후 생태변화적응역량강화및알레르기대책 2. 대기 물환경및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환경보건대책 1. 환경보건법령및조직정비 2. 위해성평가및관리체계구축 Ⅴ. 환경보건기반선진화 3. 환경보건연구개발기반강화 4. 위해소통및환경보건협력강화 5. 환경보건전문인력및산업기반육성 - 36 -
나 ) 환경보건기반구축 (1) 환경보건관련법령제 개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 ('13) 및조직정비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피해구제법 ) 제정 ('13)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제정 ('13) -기타환경보건관련법령제 개정 - 37 -
표 3-1. 지난 5년간환경보건관련법령제 개정현황항목추진내용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피해구제법 ) ( 14.1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13.5)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13.6)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제정 시행 ( 13.2)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 ( 14.8)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 14.6) - PCBs 함유폐기물수집 운반 보관 처리규정 마련 ( 14) 관련법 -건강영향조사청원처리에관한규정 ( 13.3)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공포 ( 11.4) 및하위법령제정 시행 ( 12.4.) - 석면을함유할가능성이있는물질 ( 환경부고시제2012-72 호 ) - 가공 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 ( 환경부고시제2012-73 호 ) - 석면함유가능물질조사 분석을위한시료채취및분석방법 ( 환경부고시제2012-74 호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10.11) -석면전문인력인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기준 ( 고시 )( 12.4.)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14.12)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14.8) -환경보건법개정 ( 14.3) -위해성기반대중교통차량실내공기질기준설정 ( 13.12 월 ) - 석면피해구제법 하위법령개정 ( 13.7) -건축자재방출시험결과, 기준초과제품사용제한고시관련법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 : 라돈, 소음, 저주파, 가전제품, 실내공기기준, 건출자개정재등관리 ( 14.8) - 소음진동관리법 ('13.3 월 ) -전자파관리를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 1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가축매몰 ( 11.7)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대기질예보 -실내공기질관리법전부개정-목질판상제품인증제도 (2) 유해인자저감및건강피해예방을위한종합 ( 기본 ) 계획수립 - 제 3 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수립 ( 14.5) - 범부처 제 1 차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12~'16 년 ) 수립 ('11.10) - 38 -
- 제 3 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수립 ( 14.5) - 어린이환경보건연구 ( 코호트 ) 중장기로드맵 ( 안 ) 수립 ( 13) - 기타부문별종합 ( 기본 ) 계획수립현황 : 표 2 표 3-2. 지난 5년간환경보건관련종합 ( 기본 ) 계획수립현황 항 목 추진내용 -제 2차수은관리종합대책 ( 11~ 15 년 ) 을수립 -제 3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수립 ( 14.5) -빛공해방지종합계획 ( 안 ) 마련 ( 14.2) 종합 ( 기본 ) 계획수립 -제 1차석면관리기본계획 ( 13~ 17) 14 년도시행계획수립 시행 ( 14.1) -전생애환경보건평가 관리체계구축 ( 14) -제 2차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수립 ( 13.10) -어린이환경보건연구 ( 코호트 ) 중장기로드맵 ( 안 ) 수립 ( 13) -범부처 제1 차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12~'16 년 ) 수립 ('11.10) -제 1차잔류성유기오염물질기본계획 ( 12 16 년 ) 수립 ( 12.8.) 다 ) 환경성질환조사 감시및관리 (1) 환경성질환추적 감시체계구축 - 환경보건센터 ( 병원, 대학등 )15 개소지정 운영 ( 07 년 ~, 환경부 ) - 39 -
표 3-3. 환경보건센터지정현황 센터 ( 지정년도 ) 고대안암병원 ( 07 년 ) 단국대의료원 ( 07 년 ) 삼성서울병원 ( 07 년 ) 서울대의과대 ( 08 년 ) 인하대병원 ( 08 년 ) 제주대의과대학원 ( 08 년 ) 순천향대구미병원 ( 13 년 ) 전문분야알레르기천식 소아발달장애 아토피피부염 선천성기형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비염 유해가스노출 사업내용 전국대상천식유발환경요인연구및천식예방환경요인에의한소아발달장애등정신질환예방 관리 아토피피부염의특성연구, 아토피유발검사실운영 환경요인에 따른 출산전 후육체적 질환 예방 관리 연 구 알레르기질환발생 현황과 환경요인 연구및예방 환경성질환협력체계 구축, 예방및관리 지침마련 유해가스노출과건강영향과의상관성조사연구 센터 ( 지정년도 ) 태안의료원 ( 08 년 ) 전남대화순병원 ( 08 년 ) 울산대병원 ( 09 년 ) 연대원주캠퍼스 ( 10 년 ) 강원대학교병원 ( 12 년 ) 동아대학교 ( 12 년 ) 전문분야 유류유출 소아암 아토피피부염 라돈 호흡기질환 중금속노출 사업내용 유류에의한환경역학조사 연구및통계 자료관리 환경요인에의한백혈병등소아암예방연구 도시내공단인근, 내륙주거, 연안주거별아토피질환특성연구및예방 라돈에따른폐암등환경성질환예방 관리강화 호흡기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조사연구중금속노출에따른환경성질환예방 관리강화 라 ) 환경유해인자의인체노출감시 -국민생체( 혈 뇨 ) 내유해물질실태조사실시 ( 11~) '09 년부터는 환경보건법 에근거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로확대 -수은통합모니터링체계구축 (Ⅱ)( 14) 마 ) 환경노출에대한민감 취약계층건강영향조사 - 생애주기별환경보건평가 관리체계구축 - 40 -
표 3-4. 생애주기별환경보건진단 관리체계 환경유해인자노출평가 태아, 영 - 유아아동, 청소년시기장년기노년기 산모 -어린이코호트조사어린이용품유해물질위해성조사 건강영향평가 산모-어린이 코호 트조사연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어린이활동공간환경 노령인구환경보건 안전실태조사 수준평가사업 어린이용품유해물질 위해성조사 환경성질환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규명 관리방안마련 가임기여성등각생애주기별노출권고기준및환경보건지침마련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및위해어린이용품유통차단 표 3-5. 생애주기별환경노출및건강영향조사실시 산모 - 영유아의 조사 연구사업 환경노출 / 건강영향조사 I-IV( 11-14) 어린이의환경노출 / 건강영향조사 I-IV( 10-13) 노령인구의환경노출 / 건강영향조사 I-IV( 11-14)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 생체중유해물 질실태조사 )I- I( 09-17) 연령구분 태아 / 영유아소아 / 청소년청 / 장년층고연령층 바 ) 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국가우선관리환경보건취약지역선정 관리 -산단지역주민환경오염노출및건강영향감시 2단계 ( 포항, 광양만권, 울산, 청주 대산, 시화 반월,1-4 차년도 )( 12-15) -일반산단주변지역환경보건평가 (I-IV)( 11-14) -관찰대상폐금속광산지역환경보건평가 (I-Ⅲ)( 13-15) -기타제철소, 시멘트공장, 섬유공장등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 11-15) - 41 -
사 ) 대국민환경위해소통및환경보건서비스개발 제공 (1) 대국민환경위해소통강화 -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 운영 -어린이건강포털 (www.chemistory.go.kr) 등을구축 -환경보건분야의전문가약 700 여명의 DB 구축 운영 ( 13 년 ) -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및포럼운영 -국가대기질예보를위한협업체계 ( 13) 및환경-기상통합예보실구축 운영 ( 14) -시 군보건소 60 개소를아토피 천식예방관리시범보건소로지정 운영 -석면피해신고센터(2 개소 ) 지정 운영 ( 11) -미세먼지경보제시행 ( 15.1~) 아 ) 환경보건정보화사업추진및서비스개발 제공 -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 운영 -화학물질전생애유통 배출관리체계구축 -대기및실내환경오염취약 민감집단의기후변화에대한적응대책마련을위한대기및실내오염에따른취약집단 DB 시스템구축 -화학물질전과정정보시스템구축 ( 15 년 ~) -선진국수준의화학물질유통량 배출량시스템구축 ( 14.12)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에 DB 구축 ( 14) -아토피피부염교육용어플리케이션개발및무료보급 ( 14.2) -나라통계시스템( 통계청 ) 에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자료등록 공개 ( 12) -산모 영유아, 어린이, 여성을위한환경보건가이드개발및배포 -노인들을위한환경보건가이드개발 배포 ( 13) 2) 종합계획 (2011~2020) 에따른추진과제평가가 ) 주요성과 (1) 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법 제도적인프라정비 - 국내외적환경보건여건변화와새로운환경유해인자에대응하기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피해구제법 ) ( 14.1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13.5),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13.2), 석면안전관리법 ( 11.4) 및하위법령제정 시행 ( 12.4.) 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14.12), 공중위생관리법 ( 14.8), 환경보건법 ( 14.3), 실내공기관리법개정 ( 라돈, 소음, 저주파, 가전제품, 실내공기기준, 건출자재등관리 )( 14.8), 소음진동관리법 ('13.3), 환경분쟁조정법 ( 12) 을개정하여시행하였음 -전국 15 개소종합병원 의과대학 연구소등을환경보건센터로지정하고연구비를국고지 - 42 -
원 (70%) 함으로써민간부문의환경성질환연구활성화및보건의료분야와환경분야의학제간연구촉진 (2) 환경보건기반구축 -환경보건센터( 병원, 대학등 )15 개소지정 운영 ( 08~), 물환경기후변화통합영향평가수립체계구축 ( 14-15 년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건강연구부 ) 이환경보건분야 WHO 협력센터 * 로지정및개소 ( 14.2), 환경보건지표 ( 안 ) 개발 ( 13.12), 환경보건분야의전문가약 700 여명의 DB 구축 운영 ( 13 년~), 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및포럼운영, 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 운영, -시 군보건소 60 개소를아토피 천식예방관리시범보건소로지정 운영, 화학물질전생애유통 배출관리체계구축, 생체시료은행 (Biobank) 구축 운영 ( 국립환경과학원,'11 년~), 환경보건자료표준화코드지침서개발 ( 11 년 ) 등을통하여환경보건제반문제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기반을구축함 (3) 유해물질의인체노출및환경성질환에대한조사 감시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를정기적으로시행하여인체의환경오염노출수준에대한전국적인조사 감시 - 산모 영유아, 어린이및노령인구등민감계층에대한중장기건강영향조사를추진하여전생애주기환경성질환감시 (4) 환경보건정보화사업추진및서비스제공 -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 및어린이건강포털 (www.chemistroy.go.kr) 운영, 화학물질전과정정보시스템구축 ( 15 년 ~), 미세먼지경보제시행 ( 15.1~), 선진국수준의화학물질유통량 배출량시스템구축 ( 14.12),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에 DB 구축 ( 14), 아토피피부염교육용어플리케이션개발및무료보급 ( 14.2), 노인들을위한환경보건가이드개발 배포 ( 13) 등을통하여다양한환경보건정보를제공함으로써대국민위해소통을강화함 나 ) 미흡한점 (1) 환경성질환조사ㆍ감시및예방ㆍ구제 부문 - 환경성질환부담산정기법,EBD 산정을통한환경요인별기여위험도평가, 기여위험도가높은환경매체및유해인자관리전략등 에대한추진실적이부족하며, 국가인체노출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4 조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등 ) 에서명시된대로충실하게진행되고있으나선진국의유사사업과비교하여대상그룹이제한적이며, 대상유해물질도제한적임. 따라서대상그룹 ( 어린이, 청소년등 ) 의다변화와관리대상우선순위에따른조사대상유해물질을확대할필요가있음 (2)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저감 부문 - 43 -
- 대기오염물질의연도별 지역별위해수준및환경성질환부담산출, 지리정보시스템 (GIS) 과연계하여지역별위해지도 (riskmap) 작성 등에대한과제수행이미진한실정임 - 미생물, 질산성질소, 방사성물질등오염요인별로기여위험도및환경성질환부담산출 및 지하수오염물질의건강영향조사, 오염취약성지도작성, 지역기반노출현황조사를통한위해우려지역도출 등먹는물위해성평가 관리체계구축은부진한실정임 -또한최근선진국에서 100Hz 이하저주파소음의인체영향으로기준을설정하고있는바저주파소음의인체위해성평가및기준설정에대한연구가필요함 -뿐만아니라유해중금속중 납및카드뮴관리종합대책마련, 배출량조사및환경모니터링, 유해중금속함유제품통합관리, 민감계층납, 카드뮴노출모니터링및권고기준 및비소의환경노출평가, 건강위해성평가및매체통합위해성평가에대한연구가매우부족한실정임 (3) 환경오염민감계층및취약지역대책 부문 - 학교자체적으로환경위생수준을파악하고, 개선항목을도출 개선하는건강환경평가제도도입 하는것과 학교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하여학교정보공시제도도입및우수학교에대한인증마크부여 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 지자체별로수립한환경보건종합계획에가축매몰지역환경보건대책이포함되어있으나단계별조사절차에따른접근이부족한실정임 (4) 환경보건기반선진화 부문 - 지자체여건에따라환경보건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환경행정주무부서에환경보건전담인력을배치하여환경보건행정을총괄토록함으로써지자체와중앙정부와의역할분담이규정되어야하나이부분에대한이행실적이극히부족함 - 환경유해인자별유해성자료 [ 물리화학적성질, 생태 인체영향, 독성참고치 (TDI,RfD, PNEC 등 ) 자료 ] 수집의수집및통합 DB 구축 및 생활 행동양식에따른국내형노출계수, 소비자제품내유해물질에의한노출평가를위한노출계수확립이필요함 - 환경보건자료와 GIS 관련 DB 자료 ( 질환관련자료, 전국지리정보, 오염시설자료등 ) 연계구축하는환경보건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가이루어져야함 - 특히환경보건전문인력양성중 장기계획안수립, 환경보건교육전문가양성, 환경보건전문가인증제도구축 ; 화학물질평가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등에대한전반적인추진실적이매우부족한실정임 3) 종합평가 ㅇ국내외적환경보건여건변화와새로운환경유해인자에대응하기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피해구제법 ) ( 14.1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 - 44 -
법률 ( 13.5),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13.2), 석면안전관리법 ( 11.4) 및하위법령제정 시행 ( 12.4.) 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14.12), 공중위생관리법 ( 14.8), 환경보건법 ( 14.3), 실내공기관리법개정 ( 라돈, 소음, 저주파, 가전제품, 실내공기기준, 건출자재등관리 )( 14.8), 소음진동관리법 ('13.3), 환경분쟁조정법 ( 12) 을개정하여시행하였음ㅇ환경보건센터 ( 병원, 대학등 )15 개소지정 운영 ( 07 년~) 을통하여환경성질환현황에대한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의상관성연구및그결과를바탕으로환경성질환예방 교육사업등추진하고있음ㅇ제2차수은관리종합대책 ( 11~ 15 년 ), 제3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 14.5), 빛공해방지종합계획 ( 14.2), 제1차석면관리기본계획 ( 13~ 17) 14 년도시행계획 ( 14.1), 전생애환경보건평가 관리체계구축 ( 14), 제2차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 13.10), 어린이환경보건연구 ( 코호트 ) 중장기로드맵 ( 13), 제1차잔류성유기오염물질기본계획 ( 12 16 년 )( 12.8), 범부처 제1차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12~'16 년 ) ('11.10) 등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현안및미래지향적환경보건문제해결을위하여노력해왔음ㅇ환경보건센터 ( 병원, 대학등 )15 개소지정 운영 ( 08~), 물환경기후변화통합영향평가수립체계구축 ( 14-15 년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건강연구부 ) 이환경보건분야 WHO 협력센터 * 로지정및개소 ( 14.2), 환경보건지표 ( 안 ) 개발 ( 13.12), 환경보건분야의전문가약 700 여명의 DB 구축 운영 ( 13 년~), 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및포럼운영, 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 운영,- 시 군보건소 60 개소를아토피 천식예방관리시범보건소로지정 운영, 화학물질전생애유통 배출관리체계구축, 생체시료은행 (Biobank) 구축 운영 ( 국립환경과학원,'11 년~), 환경보건자료표준화코드지침서개발 ( 11 년 ) 등을통하여환경보건제반문제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기반을구축함ㅇ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 및어린이건강포털 (www.chemistroy.go.kr) 운영, 화학물질전과정정보시스템구축 ( 15 년 ~), 미세먼지경보제시행 ( 15.1~), 선진국수준의화학물질유통량 배출량시스템구축 ( 14.12),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에 DB 구축 ( 14), 아토피피부염교육용어플리케이션개발및무료보급 ( 14.2), 노인들을위한환경보건가이드개발 배포 ( 13) 등을통하여다양한환경보건정보를제공함으로써대국민위해소통을강화함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수행 5 년간많은성과가도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추진실적 부족하거나미시행된부문이상당히있음 ㅇ 환경성질환조사ㆍ감시및예방ㆍ구제 부문에서는 환경성질환부담산정기법,EBD 산정을 통한환경요인별기여위험도평가, 기여위험도가높은환경매체및유해인자관리전략등 에대한추진실적이부족하며, 국가인체노출평가는 환경보건법 제 14 조 ( 국민환경보건기 - 45 -
초조사등 ) 에서명시된대로충실하게진행되고있으나선진국의유사사업과비교하여대상그룹이제한적이며, 대상유해물질도제한적임. 따라서대상그룹 ( 어린이, 청소년등 ) 의다변화와관리대상우선순위에따른조사대상유해물질을확대할필요가있음ㅇ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저감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연도별 지역별위해수준및환경성질환부담산출, 지리정보시스템 (GIS) 과연계하여지역별위해지도 (risk map) 작성 등에대한과제수행이미진한실정이며, 미생물, 질산성질소, 방사성물질등오염요인별로기여위험도및환경성질환부담산출 및 지하수오염물질의건강영향조사, 오염취약성지도작성, 지역기반노출현황조사를통한위해우려지역도출 등먹는물위해성평가 관리체계구축은부진한실정임. 또한최근선진국에서 100Hz 이하저주파소음의인체영향으로기준을설정하고있는바저주파소음의인체위해성평가및기준설정에대한연구가필요함. 뿐만아니라유해중금속중 납및카드뮴관리종합대책마련, 배출량조사및환경모니터링, 유해중금속함유제품통합관리, 민감계층납, 카드뮴노출모니터링및권고기준 및비소의환경노출평가, 건강위해성평가및매체통합위해성평가에대한연구가매우부족한실정임ㅇ 환경오염민감계층및취약지역대책 부문에서는 학교자체적으로환경위생수준을파악하고, 개선항목을도출 개선하는건강환경평가제도도입 하는것과 학교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하여학교정보공시제도도입및우수학교에대한인증마크부여 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며, 지자체별로수립한환경보건종합계획에가축매몰지역환경보건대책이포함되어있으나단계별조사절차에따른접근이부족한실정임. ㅇ 환경보건기반선진화 부문에서는지자체여건에따라환경보건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환경행정주무부서에환경보건전담인력을배치하여환경보건행정을총괄토록함으로써지자체와중앙정부와의역할분담이규정되어야하나이부분에대한이행실적이극히부족하며, 환경유해인자별유해성자료 [ 물리화학적성질, 생태 인체영향, 독성참고치 (TDI,RfD,PNEC 등 ) 자료 ] 수집의수집및통합 DB 구축 및 생활 행동양식에따른국내형노출계수, 소비자제품내유해물질에의한노출평가를위한노출계수확립이필요함. 또한환경보건자료와 GIS 관련 DB 자료 ( 질환관련자료, 전국지리정보, 오염시설자료등 ) 연계구축하는환경보건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가이루어져야함. 특히환경보건전문인력양성중 장기계획안수립, 환경보건교육전문가양성, 환경보건전문가인증제도구축 ; 화학물질평가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등에대한전반적인추진실적이매우부족한실정임 - 46 -
2. 대내외여건 가. 국내여건및전망 1) 주요환경성질환발생현황및전망 가 ) 환경성질환의정의및범위환경성질환의정의 : 환경관련성질환 (environmentaly relateddiseases, 이후환경성질환 ) 이란화학물질, 물리적인요인, 생체역학적인스트레스요인, 생물학적독소등과같은환경유해요인에노출과연관될수있는만성질환, 선천성기형, 발달장애, 다른비감염건강장애 나 ) 환경성질환의범위 표 3-6. 질병과관련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환경오염물질범주또는환경매체 다 ) 국내주요환경성질환발생현황우리나라국민들의건강수준을살펴보면, 기대수명, 영아사망률등에서 OECD 평균수준보다나은수준을보임. 이는생활수준과생활양식및교육수준향상, 환경개선, 의료서비스의접근성향상과의약품의효율성개선등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되며, 암발생률, 선천성기형 - 47 -
발생률, 천식입원률, 만성호흡기질환입원률의증가등으로보아환경요인에의해영향을받 을수있는만성질환및환경성질환의증가및악화우려되므로, 국민의건강보호를위한보다 적극적인환경보건정책의추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암발생률 - 2012 년우리나라의암발생률은인구 10 만명당 307.8 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암발생률 268.9 명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남.2012 년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의암발생률은덴마크 338.1 명, 벨기에 321.1 명, 노르웨이 318.3 명, 미국 318 명에비교될만큼높았으며, 아시아일본 217.1 명에비해 1.42 배에이를정도로암발생률이높았음 - 국내암발생에환경요인이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최근들어야연구가진행되고있음.Lee HA 등의보고에의하면 (2015 년 ) exposure-age duration (EAD) 와 exposure-age concentration (EAC)models 을사용하였을때, 국내평균라돈농도는 37.595Bq/m(3) 이었음. European Pooling Study model 에의하면, 국내에서라돈에의한폐암의인구집단기여율은 8.3% 이었음.),EAD model 에의하면, 남자는 13.5% 여자는 20.4% 의인구집단기여률을보였으며, EAC model 에의하면, 남자는 19.5% 이고여자는 28.2% 의인구집단기여률을보였음. - 2024 년폐암발생자수를수도권대기관리계획으로수도권초미세먼지농도를 20μg/m 3 로달성했을때, 대기관리계획이추진되지않았을때발생가능한수 1590 명수준에서 962 명으로폐암발생자수를줄여결과적으로폐암발생자수를 628 명 (45.2%) 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추정되었음 ( 임종한과김순태,2015) - 48 -
표 3-7. OECD 국가암발생율비교 2000 2002 2008 2012 국가연도 호주. 312.0 314.1 323.0 오스트리아 250.7 275.5 250.6 254.1 벨기에 282.2 296.2 309.4 321.1 캐나다. 299.9 296.6 295.7 칠레.. 176.7 175.7 체코. 289.3 288.5 293.8 덴마크 287.8 281.4 321.1 338.1 에스토니아.. 230.1 242.8 핀란드 241.0 246.0 250.1 256.8 프랑스 281.5 289.5 300.4 303.5 독일 273.8 283.3 282.1 283.8 그리스 191.5 203.0 162.0 163.0 헝가리. 318.8 286.6 285.4 아이슬란드. 286.5 290.4 284.3 아일랜드 254.6 254.3 317.0 307.9 이스라엘.. 288.3 283.2 이태리 254.1 276.5 274.3 278.6 일본. 214.5 201.1 217.1 한국. 220.5 262.4 307.8 국셈부르크 271.2 296.7 284 280.3 멕시코. 147.3 128.4 131.5 네덜란드 276.5 283.0 289.9 304.8 뉴질랜드. 331.0 309.2 295.0 노르웨이. 286.0 297.9 318.3 폴란드. 256.1 225.1 229.6 푸르투갈 231.6 237.9 223.2 246.2 슬로바키아. 263.0 260.6 276.9 슬로베니아.. 264.8 296.3 스페인 219.3 243.4 241.4 249.0 스웨덴 256.1 264.7 259.7 270.0 스위스 247.3 284.6 269.3 287.0 터키. 114.3 144.8 205.1 영국 247.3 273.6 269.4 272.9 미국. 357.7 300.2 318 OECD 평균 254.2 264.6 259.3 268.9 (2)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2011 년우리나라의호흡기질환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 68.9 명으로,OECD 회원국평균 66.7 명보다 2.2 명많음. 우리나라의 2006 년호흡기질환사망률은 62.7 명으로 5년간 6.2 명이늘어난반면,OECD 평균호흡기질환사망률은 2006 년 71.8 명에서 2011 년 66.7 명으로 5.1 명이줄어듦.2011 년 OECD 회원국중에스토니아, 핀란드는호흡기질환으로인한사망이인구 10 만명당 35 명이하로낮은반면, 영국 (2010 년 ) 과멕시코 (2010 년 ) 는 100 명이상으로높게나타남. - 49 -
-호흡기질환사망률은 OECD 모든회원국에서성별차이가크게나타났으며, 남자가여자보다높게나타남.2011 년 OECD 회원국평균호흡기질환으로인한여성의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 52.3 명인반면, 남성은 90.6 명임. (3) 천식입원률 - 2011 년우리나라의천식입원률은인구 10 만명당 220.2 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천식입원률 46.6 명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남.2011 년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의천식입원률은슬로바키아 150.9 명이어두번째로높음. 이태리 11.4 명, 캐나다 13.8 명, 멕시코 14.5 명독일 19.6 명, 스웨덴 22.2 명에비교될만큼높았으며, 아시아일본 34.7 명에비해 2.96 배에이를정도로천식입원률이높았음. - 우리나라는산업화와도시화에따른대기오염물질노출증가등이천식입원률증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임. - 50 -
표 3-8. OECD 국가에서의천식입원률 국가 연도 2009 2010 2011 2012 호주 66.2 69.2 68.1 68.7 오스트리아 53.5 55.3 50.6. 벨기에 37.9... 캐나다 15.8 15.6 13.8. 칠레 22.1 21.3.. 체코 37.5. 37.0. 덴마크 36.3... 에스토니아.... 핀란드 79.0 72.0 67.8. 프랑스. 39.4 36.6. 독일 20.8. 19.6. 그리스.... 헝가리 74.6 74.6 73.6 73.3 아이슬란드 40.7... 아일랜드 43.2 40.0 36.8. 이스라엘 69.8 61.4.. 이태리 13.6 13.3 11.4. 일본.. 34.7. 한국 112.8 106.3 102.8. 룩셈부르크 27.2 22.2 23.9. 멕시코 18.6 19.1 14.5 네덜라드 30.0 31.8.. 뉴질랜드 81.8 77.8 76.3. 노르웨이 44.9 30.9 28.1. 폴란드 71.1 68.7 푸르투갈 15.3. 16.0. 슬로바키아 159.2 176.8 150.9 슬로베니아 40.0 42.9 39.3 스페인 42.1 39.9 39.5 스웨덴 21.5 22.7 22.2. 스위스. 30.2.. 터키.... 영국 70.9 70.1 60.8. 미국. 117.0.. OECD 평균 49.9 54.9 46.6-51 -
(4)COPD 입원률 - 2011 년우리나라의 COPD 입원률은인구 10 만명당 220.2 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COPD 입원률 195.2 명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남.2011 년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의 COPD 입원률은헝거리 378.1 명, 아일랜드 365.0 명, 오스트리아 319.6 명, 호주 317.0 명, 영국 226.5 명보다는낮았으나, 일본 23.5 명, 포르투갈 70.5 명, 이태리 89.6 명에비해선높았음. - 우리나라는높은흡연률, 산업화와도시화에따른대기오염물질노출증가등이 COPD 입원률증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임. - 52 -
표 3-9. OECD 국가에서의 COPD 입원 국가 연도 2009 2010 2011 2012 호주 324.7 309.7 317.0 319.3 오스트리아 330.9 328.6 319.6. 벨기에 217.2... 캐나다 195.0 205.5 199.5. 칠레 156.1 161.5.. 체코 159.0. 143.7. 덴마크 291.8... 에스토니아.... 핀란드 156.9 146.5 143.4. 프랑스. 94.3 101.9. 독일 212.9. 211.8. 그리스.... 헝가리 386.2 389.3 378.1 354.2 아이슬란드 236.7... 아일랜드 384.4 359.2 365.0. 이스라엘 244.4 229.2.. 이태리 121.3 107.4 89.6. 일본.. 23.5. 한국 249.9 232.3 220.2. 룩셈부르크 188.8 172.9 162.1. 멕시코 108.4 120.8 105.4. 네덜란드 159.2 162.1.. 뉴질랜드 338.6 331.6 329.3. 노르웨이 236.5 201.7 210.6. 폴란드 234.8 202.3.. 푸르투갈 76.4. 70.5. 슬로바키아 215.0 213.6 184.5. 슬로베니아 121.8 114.4 112.0. 스페인 227.3 212.7 211.3. 스웨덴 161.9 160.4 168.8. 스위스. 95.1.. 터키.... 영국 234.9 244.1 226.5. 미국. 226.1.. OECD 평균 221.1 209.2 195.2 (5) 선천성기형발생률 - 국제적으로중요하게보고되는국제선천성기형감시기구 (ICBDSR) 선천성기형질환군중정류고환, 척추갈림증, 입술갈림증, 입천장갈림증, 요도하열, 직장항문폐쇄 / 협착등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요도하열이유럽과북아메리카선진국에서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고, 정류고환, 요도하열, 부정성별, 고환암유병률상승이내분비교란과같은환경적요인의영향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 53 -
- 우리나라에서도석유화학단지가있는도시에서정류고환의유병률이유의하게증가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고있음. 환경적요인과비뇨생식기계영향과의관련성을보고한여러연구결과를볼때, 우리나라에서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정류고환, 요도하열과같은선천성기형과환경적요인과의관련성을규명하고유병률의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작업이필요함. - 54 -
표 3-10. 선천성기형추정유병률의국제비교 :2009 년출생아 1 뇌없음증 (Anencephaly) 2 척추갈림증 (Spinabifida) 3 뇌류 (Encephalocele) 질환명 4 전전뇌증 (Holoprosencephaly) 5 소두증 (Microcephaly) 6 선천수두증 (Congenital Hydrocephaly) 무안구증 (Anophthalmos) 7 / 소안구증 (microphtalmos) 무이증 (Anotia) 8 / 소이증 (Microtia) 9 큰혈관전위 (Transpositionofgreatvessels) 팔로의사징후 10 (Tetralogyof Falot) 11 발육부전성좌심증후군 (Hypoplasticleftheartsyndrome) 12 대동맥축착 (Coarctationof aorta) 코의선천폐쇄 13 (Choanal Atresia) 14 입천장갈림증 (Cleftpalate withoutcleftlip) 15 입술갈림증 (Cleftlipwithorwithoutcleftpalate) 식도폐쇄 / 협착 16 (Oesophageal atresia/stenosis) 작은창자폐쇄 / 협착 17 (Smalintestineatresia/stenosis) 직장항문폐쇄 / 협착 18 (Anorectal atresia/stenosis) 19 정류고환 (Undescended testis) 20 요도하열 (Hypospadias) 21 요도상열 (Epispadias) 중성 ( 부정성별 ) 22 (Indeterminate sex) 23 콩팥무발생증 (Renalagenesis) 24 낭성신장 (Cystickidney) 25 방광외반증 (Bladder exstrophy) 26 다지증 (Polydactyly) 상병코드 대한민국 ** 일본 영국 Wales :CARIS 캐나다 Alberta :ACASS 필란드 미국 Texas: BDES 프랑스 :RENERA Q00.0-Q00.2 0.20 0.54 5.70 3.50 3.46 3.05 4.57 Q05.0-Q05.9 6.41 6.18 nc 4.28 4.62 3.79 6.09 Q01.0-Q01.9 0.54 0.87 nc 1.36 1.15 0.92 1.86 Q04.2 0.16 0.98 nc 2.72 1.81 0.84 2.03 Q02 3.21 1.41 nc 4.28 3.13 13.1 1.52 Q03.0-Q03.9 3.08 7.37 nc 5.45 4.62 6.71 7.45 Q11.0~Q11.1/ Q11.2 0.45 Q16.0/Q17.2 3.03 0.22 /0.65 0.00 /2.38 0.00 /nc nc /nc 0.19 /0.58 0.39 /2.72 0.16 /0.99 nr /nr 0.32 /2.45 0.12 /3.19 0.34 /0.68 0.68 /0.68 Q20.3 1.80 4.66 nc 2.33 4.29 5.47 5.25 Q21.3 4.45 6.94 nc 2.53 3.3 3.69 3.22 Q23.4 0.25 3.90 nc 3.70 6.6 2.13 3.89 Q25.1 2.85 7.05 4.84 4.08 9.57 4.9 2.37 Q30.0 0.38 0.00 0.00 1.75 0.66 1.36 0.34 Q35.1-Q35.9 8.36 3.90 nc 6.03 15.67 5.6 5.42 Q36.0-Q37.9 6.09 19.84 14.24 13.61 10.88 9.26 11.51 Q39.0,Q39.1 1.39 4.23 nc 2.33 4.78 2.18 4.57 Q41.0-Q41.9 3.53 9.11 nc 2.14 0.33 1.78 1.86 Q42.0-Q42.3 4.09 7.80 nc 4.86 3.46 4.9 0.17 Q53.0-Q53.9 26.68 nr 10.54 31.70 nr 12.28 1.35 Q54.0-Q54.9 5.44 5.42 21.64 21.39 5.11 16.89 9.82 Q64.0 0.04 nr 0.00 0.58 0 0.94 0 Q56.0-Q56.4 1.12 nr 0.00 1.56 1.48 0.79 0.51 Q60.0-Q60.6 2.34 2.49 nc 1.36 1.65 1.88 5.25 Q61.0-61.9 5.08 3.25 6.55 6.81 10.06 6.71 9.65 Q64.1 0.02 0.33 nc 0.39 0.49 0.1 0.51 Q69.0-Q69.9 14.09 7.15 nc 18.86 5.77 4.11 9.99 27 사지감소성결손 (Limb reductiondefects) Q71.0-Q73.8 1.80 4.99 9.68 14.20 8.08 5.45 5.42 28 선천가로막탈장 (Diaphragmatic hernia) 29 복벽결손 (Abdominawal defect) 30 배꼽탈출 ( 증 ) (Omphalocele) 31 위벽파열 (Gastroschisis) 말린자두배증후군 32 (Prunebely sequence) 13 번삼염색체증 33 (Trisomy13) 18 번삼염색체증 34 (Trisomy18) 35 다운증후군 (DownSyndrome) Q79.0 1.30 6.61 nc 3.89 2.47 2.72 3.39 Q79.2,Q79.3, Q79.5 nr:numberofterminationsofpregnancy(top)forbirthdefects nc:notcalculable *undescendedtestis(36weeksofgestationorlater) ** 홍윤철. 임종한.2013 년선천성기형사업보고서 ( 환경보건센터보고서 ). 2.27 - - Q79.2 2.07 3.47 5.13 4.47 4.45 2.2 4.74 Q79.3 0.16 2.49 nc 5.06 2.97 5.94 3.39 Q79.4 0.04 0.22 nc 0.00 0.33 0.15 0.17 Q91.4-Q91.7 0.04 1.52 nc 3.89 3.46 1.31 1.86 Q91.0-Q91.3 0.13 9.21 nc 6.03 7.09 2.8 6.43 Q90.0-Q90.9 4.29 10.95 nc 20.61 31.01 13.59 27.26-55 -
(6) 보건의료비용 :GDP 대비국민의료비 - 2011 년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지출규모는 GDP 대비 7.4% 로,OECD 회원국의평균인 9.3% 보다낮음.2006 년에비해 2011 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민의료비는 1.3%p 증가하여, 같은기간 OECD 평균 (0.7%p) 보다높은증가폭을기록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은 OECD 회원국중매우낮은국가에속하지만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중에서비교적높은수준임. - OECD 회원국가운데미국은 GDP 대비국민의료비가 17.7% 로, 두번째로높은국가인네덜란드 (11.9%) 와큰격차로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남. 한편에스토니아 (5.9%), 터키 (6.1%,2008 년 ), 멕시코 (6.2%,2010 년 ), 룩셈부르크 (6.6%), 폴란드 (6.9%) 는우리나라보다낮은수준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비율을나타냄 - 56 -
표 3-11.GDP 대비국민의료비 (%) 국가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호주 8.6 8.5 8.6 8.8. 오스트리아 10.1 10.1 9.9 10.1 10.1 벨기에 10.1 9.9 10.1 10.2 10.2 캐나다 10.6 10.6 10.3 10.2 10.2 칠레 7.3 6.9 6.9 7.1 7.4 체코 7.3 6.9 7.0 7.1 7.1 덴마크 10.7 10.4 10.2 10.4 10.4 에스토니아 6.6 6.1 5.7 5.8 6.0 핀란드 8.3 8.2 8.2 8.5 8.6 프랑스 10.9 10.8 10.7 10.8 10.9 독일 11.1 11.0 10.7 10.8 11.0 그리스 9.8 9.2 9.7 9.1 9.2 헝가리 7.4 7.7 7.7 7.5 7.4 아이슬란드 9.1 8.8 8.6 8.7 8.7 아일랜드 9.2 8.5 8.0 8.1. 이스라엘 7.1 7.0 7.0 7.4 7.5 이태리 9.0 8.9 8.8 8.8 8.8 일본 9.4 9.5 10.0 10.1 10.2 한국 6.3 6.5 6.5 6.7 6.9 룩셈부르크 7.5 7.2 6.8 6.6. 멕시코 6.4 6.2 5.9 6.1 6.2 네덜라드 10.3 10.4 10.5 11.0 11.1 뉴질랜드 9.7 9.7 9.7 9.8 9.5 노르웨이 9.1 8.9 8.8 8.8 8.9 폴란드 6.6 6.5 6.3 6.3 6.4 푸르투갈 9.9 9.8 9.5 9.3 9.0 슬로바키아 8.5 7.8 7.5 7.7 7.6 슬로베니아 8.6 8.6 8.5 8.7 8.7 스페인 9.1 9.1 9.0 8.9. 스웨덴 8.9 8.5 10.6 10.8 11.0 스위스 10.4 10.5 10.6 11.0 11.1 터키 5.8 5.3 5.0 5.0 5.1 영국 8.8 8.6 8.5 8.5 8.5 미국 16.4 16.4 16.4 16.4 16.4 OECD 평균 8.9 (7)1 인당의료비용증가율 - 57 -
표 3-12.1 인당의료비용증가율 2009- 국가연도 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05-2013 호주 -1.0 4.2 2.9. 2.5 오스트리아 1.5 0.5 2.3-0.3 1.6 벨기에 -0.8 2.7 0.1 0.1 1.8 캐나다 2.0-1.3 0.3 0.1 1.9 칠레 5.7 5.1 5.9 6.9 5.9 체코 -3.1 2.5-0.1-0.2 2.5 덴마크 -1.4-1.4 0.2-0.5 1.3 에스토니아 -4.3 0.8. 4.4 3.9 핀란드 1.6 2.3 0.8 0.2 1.5 프랑스 0.8. 0.6 1.2 1.2 독일 3.0 0.8 2.7 1.7 2.4 그리스 -10.9-2.8-12.2-2.5-3.3 헝가리 5.0 1.9-2.8-0.6-0.8 아이슬란드 -6.1 0.1 1.3 3.4 0.0 아일랜드 -8.7-4.1 1.1. 1.2 이스라엘 3.1 2.9 5.7 2.8 2.7 이태리 1.1-0.9-3.0-3.5-0.6 일본 5.2 4.9 3.0. 3.7 한국 8.1 4.0 4.4 5.3 7.2 룩셈부르크 -2.2-5.8-5.0. -2.1 멕시코 1.3-2.1 5.9 2.0 1.7 네덜란드 2.3 1.7 3.2-0.3 2.5 뉴질랜드 0.4 0.8 2.7-1.3 2.4 노르웨이 -0.1 2.6 1.9 0.6 1.6 폴란드. 2.0 1.2 3.8 5.8 푸르투갈 1.1-4.8-5.8-3.7-1.0 슬로바키아. -2.4 4.4 0.0 6.7 슬로베니아 0.9 0.1-0.8-1.4 1.4 스페인 0.1-1.9-3.1. 1.2 스웨덴 -0.3. 1.4 2.0 1.4 스위스. 2.1 3.5 1.9 1.9 터키 -1.2 1.2-0.7 5.4 3.0 영국 -1.3-0.1 0.3 0.6 1.7 미국 1.9 1.0 1.6 1.5 1.9 OECD 평균 2.0-58 -
2) 주요환경오염현황및전망 가 ) 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미래창조과학부에서발표한 2012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에따르면, 우리나라의환경기술수준은최고기술보유국대비 77.2% 수준이며, 기술격차가미국과 5.3 년,EU 와 4.8 년, 일본과는 4.1 년뒤져있으며, 중국에는 3년앞선것으로나타났다. 세부기술별로는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 이최고기술보유국대비 84.1% 로높고,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 과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 수준은각각 66.0% 와 71.6% 로비교적낮은수준이다. 표 3-13. 우리나라 2012 년도환경기술수준 전략기술 81.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82.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 수질, 대기등 ) 한국중국일본미국 EU 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순순순순수준수준수준수준수준위위위위 (%) (%) (%) (%) (%) 73.2 4 59.6 5 92.9 3 100.0 1 94.6 2 73.9 4 56.8 5 930 3 100.0 1 95.7 2 83. 환경인체위해성평가기술 71.6 4 56.0 5 87.3 3 100.0 1 89.9 2 84.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기술 74.9 4 58.6 5 92.2 3 100.0 1 95.0 2 85. 폐기물감량및처리기술 80.8 4 61.3 5 100.0 1 93.5 3 98.3 2 86.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 84.1 4 72.7 5 100.0 1 94.1 3 99.1 2 87.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 66.0 4 51.2 5 91.1 3 100.0 1 96.4 2 88. 기후변화감시 예측 적응 기술 89. 이산화탄소포집저장이용기술 74.9 4 69.3 5 92.1 3 100.0 1 96.1 2 78.0 4 71.4 5 94.9 3 100.0 1 96.8 2 90.Non-CO 2 온실가스저감기술 77.1 4 63.9 5 100.0 1 96.2 3 99.5 2 91.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술 75.6 4 59.1 5 88.4 3 92.1 2 100.0 1 환경지구해양분야 77.2 4 63.2 5 95.9 3 100.0 0 98.7 2 순 위 나 ) 우리나라의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PerformanceIndex) 2014 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고있는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2012 년자료를기준으로한환경성과지수는종합 43 위를차지했으며, 대기오염항목 (57.23 점 ), 초미세먼지 (PM2.5) 에대한노출수준항목 (29.5 점 ) 에서도각각 171 위에그쳤고. 주택실내공기질항목은 100 점으로최고의평가를받았다. 물 위생부문에서는 37 위, 수자원부문에서는 18 위로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남 - 59 -
다 ) 대기오염현황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 ( 05.11 ), 저황유와 LNG 등청정연료의공급확대, 배출규제강화등정부의대기질개선대책추진으로 SO2,PM10,Pb 의농도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 기후변화에따른기온상승, 자동차등록대수증가등으로 NO2,O3 농도는개선이더딘실정이다. 또한미세먼지오염도는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선진국의 2배수준이며, 특히 2013 년에는국외영향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임 그림 3-1. 대기오염연간변화추이 ( 전국평균 ). ( 환경백서, 2014) 1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05-14) 은자동차배출가스저감등자동차관리대책, 대형사업장총량관리제등사업장관리대책, 환경친화적에너지 도시관리등오염저감대책을통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2014 년까지 2001 년대비절반수준으로줄여미세먼지및이산화질소농도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였으나개선정도가더딘실정임 - 60 -
표 3-14. 서울시대기오염도개선현황 오염물질 2005 2007 2009 2011 2013 미세먼지 ( μg / m3 ) 56 58 51 44 44 이산화질소 (ppb) 34 38 35 33 33 ( 환경백서, 2014) 서울의초미세먼지농도는감소하는추세이나다른나라대도시와비교하여여전히높아 주요한건강위협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황산가스 (SO 2 ) 와이산화질소 (NO 2 ) 의 농도도비교적높은편임 그림 3-2. 세계대도시대기오염현황.( 서울시대기환경정보 ) 최근오존경보발령일수및횟수증가추세 : 오존주의보발령횟수는 09 년부터감소추세였으 나최근에다시증가하는추세임 - 61 -
그림 3-3. 서울시미세먼지경보발령현황. ( 환경백서, 2014) m 다이옥신배출량 -2001 년대비 2010 년까지다이옥신배출량을 50% 감축하고자철강, 비철금속, 화학및시멘트부문의 19 개기업과 다이옥신배출저감을위한자발적협약 을체결하고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정부에보고토록함 -비소각시설( 제철및제강, 알루미늄압연시설, 시멘트제조시설등 ) 에대한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도설정, 배출시설및주변지역에대한다이옥신관리를강화하여 2001 년비소각시설의다이옥신배출량이 123.8gI-TEQ/ 년에서 2011 년 78.1I-TEQ/ 년으로 36.9% 감소하였음 표 3-15. 소각및비소각시설연도별다이옥신배출량현황 구분 01 년 03 년 05 년 07 년 09 년 11 년 총계 1,004 311.2 268.9 164.5 126.6 120.9 소각 880.2 193.2 173.5 75.7 48.0 42.8 비소각 123.8 118 95.4 88.8 78.6 78.1 ( 환경백서, 2014) 라 ) 수질오염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 98 05), 물관리종합대책 ( 06),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06 15) 등의추진효과로공공수역의 BOD 농도와총인오염도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화학물질사용증가, 비점오염원등난분해성오염물질유입으로 COD 농도는다소증가하거나 BOD 에비해개선정도가미흡한편임 - 62 -
그림 3-4.4 대강주요지점의수질변화 ( 단위 :mg/l, 년 ).( 환경백서,2014) 국내전체지하수측정망의수질기준초과율은 '12 년 6.5%, 주요오염원은일반세균, 질산성질 소등으로추정 ( 기준초과율 :5.2%( 10 년 ) 8.0%( 11 년 ) 6.5%( 12 년 ) 그림 3-5. 전체측정망의수질기준초과율. 출처 : 토양지하수종합통계시스템자료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최근 10 년간호소의조류경보는총 1,878 일간 ( 주의보 1,628 일, 경보 250 일 ) 발령하였으며, 13 년에는 82 건으로대폭줄어정수처리강화등안전한상수원수공급 에차질이없도록하였음 - 63 -
표 3-16. 최근 10 년간조류경보발령현황 구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1,876 97 318 311 198 114 244 177 131 204 82 주의보 1,626 97 318 277 101 95 201 163 131 161 82 경보 250 - - 34 97 19 43 14-43 - ( 환경백서, 2014) 마 ) 토양오염현황토지용도별오염현황을보면공장용지, 철도용지등산업활동관련지역에서구리, 납, 아연, 니켈등중금속류및유류 (BTEX,TPH) 항목이평균보다높았으며, 임야는비소, 종교부지는수은, 과수원은 6가크롬이높은것으로조사되는등비오염원지역에서는일부중금속항목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표 3-17. 전국평균오염도현황 ( 단위 :mg/kg) 구분 Cd Cu As Hg Pb Cr(Ⅵ) Zn Ni F 평균 1.29 23.76 5.64 0.038 35.83 0.35 89.23 15.49 203.43 (%) (32.3) (15.8) (22.6) (1.0) (17.9) (7.0) (29.7) (15.5) (50.9) 우려기준 (1 지역 )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유류구분유기인 PCB CN 페놀류벤젠톨루엔크실렌 TPH TCE PCE 평균 0.000 0.000 0.007 0.003 0.001 0.005 0.051 36.64 0.000 0.000 (%) (0.0) (0.0) (0.3) (0.0) (0.1) (0.0) (0.3) (7.3) (0.0) (0.0) 우려기준 (1 지역 ) 10 122 2 202 1 20 15 500 402 252 ( 토양지하수종합통계시스템자료 ) 2012 년에는전국 2,586 개지역의토양오염실태를조사한결과 55 개지역 (2.13%) 에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였으며, 초과율은강원, 제주, 서울, 경기, 부산순으로나타났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북지역은초과지역이나타나지않음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한 55 개지역중폐기물및재활용관련지역, 원광석 고철등의보관 사용지역각 14 개 (25.5%), 교통관련시설지역 10 개 (18.2%), 광산지역 6개 (10.9%), 순으로토 - 64 -
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점이나타남 표 3-18. 전국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율 구분계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제주전남경남 초과지역 55 15 5 2 1 8 11 2 1 3 3 2 2 토양오염 발견율 2.1 4.7 2.8 2.2 1.1 2.9 5.5 1.0 0.7 1.2 5.5 1.3 1.2 ( 출처 :2012 년도토양측정망및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 표 3-19. 최근 5 년간토양실태조사결과 년도 08 09 10 11 12 지점수 2,506 2,572 2.432 2,447 2,586 초과 지점수 61 128 35 33 55 ( 출처 :2012 년도토양측정망및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 바 ) 시설별 검사항목별토양오염도검사대상주유소 5,923 개중 196 개 (3.3%), 산업시설은 1,580 개중 25 개 (1.5%), 기타시설은 964 개중 18 개 (1.8%) 가기준초과검사항목별기준초과율은 BTEX(11.2%) 가 TPH(9.5%) 보다약간높음 - 65 -
표 3-20. 13 년도항목별토양오염도검사결과 : 석유류저장시설 ( 단위 : 개소 ) 총계 기준초과항목별분포 구분 BTEX+TPH 검사초과 BTEX TPH % % % % 계 8,467 239 2.8 41 17 134 56 64 27 주유소 5,923 196 3.3 34 17 103 53 59 30 산업시설 1,580 25 1.5 7 28 16 64 2 8 기타 964 18 1.8 0 0 15 83 3 17 BTEX+TPH 는 BTEX 와 TPH 항목이모두초과한개소수를의미 ( 출처 : 토양지하수종합통계시스템 ) 사 ) 주거지역인근노후주유소토양 31.6% 가오염기준초과환경부가 2012 년 7월 1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매립시설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산업단지 471 개중 3.4% 인 16 개업체부지에서기준을초과한토양오염이발견되었으며, 이중 2개업체의부지에서는지하수까지중복으로오염된것으로나타남 2013 년까지완료된 1,070 개폐금속광산조사결과에따르면,528 개소의폐금속광산및주변토양에서비소, 카드뮴등의중금속이토양오염우려 / 대책기준을초과하였고, 하천및저질토, 농산물에서도중금속이검출된것으로보고됨오염된광산중 180 개소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등이토양오염방지사업등광해방지사업을완료하였으며, 나머지기준초과된광산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방지사업이추진될예정 아 ) 생활및사업장폐기물발생현황생활폐기물발생량은종량제를시행하기전인 1994 년에 1.3 kg / 일 인 ( 원단위 ;1 일 1인발생량 ) 이었으나, 종량제의시행으로거의 1.0 kg / 일 인로감량되어유지되다가,2008 년도부터는더욱감소되어 2012 년에는 0.95 kg / 일 인으로감소됨사업장폐기물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제성장정도를반영하고있다. 특히 1990 년말부터 2000 년말까지의건설경기를반영하여건설폐기물의발생량이크게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에대응하여사업장배출시설계및지정폐기물의발생량이증가함 - 66 -
그림 3-6. 생활및사업장폐기물발생현황.( 출처 : 환경백서,2014) 자 )1 급발암물질취급량 벤젠,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등 11 종의 1 급발암물질의취급량은 ʾ12 년기준 32%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배출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ʾ07 년대비 그림 3-7.1 급발암물질취급 배출량변화 (2007 2012) 차 ) 골프장농약사용량변화추이 - 67 -
2012 년도전국골프장농약사용량조사결과에따르면, 전국에골프장은 448 개소가있으며, 연간 232 개품목, 총 125.8 톤의농약을사용하였고, 단위면적당 (ha) 농약사용량은 5.1 kg으로조사되었다.2011 년에비해연간농약총사용량은 7.2 톤이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ha) 농약사용량은 0.1kg 증가한것으로조사됨 표 3-21. 골프장농약사용량변화추이연도별 2010 2011 2012 골프장수 396 421 448 총사용량 ( 톤 ) 115.8 118.6 125.8 농약사용면적 ha 당사용량 (kg) 5.2 5.0 5.1 잔류농약검출골프장 ( 품목 ) 수 185(14) 172(13) 227(12) 고독성농약사용 ( 검출 ) 골프장수 1 0 0 ( 출처 : 토양지하수종합통계시스템자료 ) 3) 일반국민의유해물질노출수준 가 ) 일반국민유해물질노출수준조사및평가 (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우리나라전체및각지역의환경보건문제를파악하고, 환경보건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국민의중금속및기타유해화학물질의노출실태에대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실시하고있음 - 68 -
표 3-22.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경과 구분 조사내용 2005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와연계하여 국민혈중중금속실태조사 2007 년 2008 년 09-11(1 기 ) 12-14(2 기 ) 국가인체노출평가체계마련, 다양한환경노출요인파악을위한표본설계, 성인 2,000 명대상으로 국민생체시료중유해물질실태조사 실시성인 5,000 명을대상으로 13 종유해물질을조사한 국민생체시료중유해물질실태조사 추진성인 6,000 대상으로 19 종유해물질을조사한 제1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추진성인 6,000 대상으로 21 종유해물질을조사한 제2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추진 (2) 국가우선순위물질매체통합위해성평가국가우선관리순위상위 10 개물질 (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PCE, 납, 카드뮴, 비소,DEHP,BPA, PBDE) 에대한국민의노출수준을평가하고, 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 11-14 에실시함 나 ) 중금속노출수준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2008 년, 제1기및제2기자료를비교하였을때에혈중납의경우에 2008 년에비해 1,2 기에서낮게나타났으며, 남성과흡연자에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혈중수은은 1기에서 2008 년보다약간낮아졌으며, 남성, 흡연자및해안지역주민에서높았다. 요중카드뮴은연차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나이가많을수록높게나타났다. 요중비소의경우 GM 이 35.0ìg/L 으로매우높았으며, 나이가많을수록, 해안가주민에서높은것으로조사됨우리나라일반국민의중금속노출수준은선진국의일반국민과비교하여혈중납은 2배, 혈중수은은 4-5 배, 요중카드뮴은 2배, 요중비소의경우는 6-8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음 - 69 -
- 70 -
그림 3-8. 우리나라일반국민의중금속노출수준 매체통합위해성평가에서납의경우외적노출량기준으로는영유아와미취학아동에서만위해성기준초과했으나 (HQ =1.7~2.1), 생체지표를이용한내적노출량기준으로는취학아동을제외한모든연령군에서위해성기준을초과하였으며, 전체납의노출경로중에서식품섭취에의한기여도가 60~85% 를차지하고, 집먼지섭취가 11~33% 기여함카드뮴의경우외적노출량기준으로는성인을제외한연령군에서만위해성기준초과했으나 (HQ = 1.1~1.2), 생체지표를이용한내적노출량기준으로는성인에서도위해성기준을초과하였으며, 카드뮴의노출경로중에서식품섭취에의한기여도가 95~98% 를차지하였고, 민감계층이어린이가아닌성인여성으로확인됨. 국내외권고치와비교가능한유해물질들의해당권고치초과비율은 11 년현재납 12%, 수은 23%, 카드뮴 22% 수준임 표 3-23. 중금속노출권고치초과비율 물질 대상 초과비율 (%) 권고치 (µg/l) 출처 05 06 07 08 09 10 11 납혈액 (14 세미만 ) 5 과학원 * 42 31 23 24 23 21 12 수은 혈액 ( 어린이, 성인 ) 5 HBMI ** 7.2 9.7 14 10 19 14 23 카드뮴뇨 ( 성인 ) 1 HBMI ** - - - - 32 31 22 * 국립환경과학원 (2012). 민감계층의유해물질노출권고수준도입방안마련 (I) ** HBM-I.(Human BioMonitoring):HBM 치는독일연방보건부와환경청이공동으로독성학적, 역학적연구결과를바탕으로설정한노출권고치로서,HBM I 은경고치로이수준이하에서는알려진건강영향이없는농도를의미함 - 71 -
다 ) 유해유기물질노출수준폼알데하이드의경우전연령군에서위해성기준초과했고 (HQ = 2.5~3.3), 집안실내 (55~93%),PC 방 (13~19%), 학원 (15~16%), 사무실 (14%) 순으로상대위해기여도가가장높으며, 실내공기질기준 (100 μg / m3 ) 관리대상물질로서, 신축공동주택의경우 13 년현재기준초과비율 3.4% 벤젠의경우유아를제외한전연령군에서위해성기준을초과했고 (HQ =1.3~2.4), 집안실내 (42~73%) 가상대위해기여도가가장높았고, 집밖실내가 (21.~54%), 집밖실외가 (2.9~4.8%) 순으로높음. 톨루엔의경우일부산단지역에서만인체위해가우려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톨루엔은폼알데하이드와함께건축자제방출량기준 (0.08 mg/m 2 ㆍh 이하 ) 을지정해서별도로관리되고있음 PCE 와 BPA 의경우는인체위해가확인되지않았으며,BPA 의경우는대표적인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서국제적관심대상물질이지만, 외국과비교해서국내인체노출이낮은수준으로평가됨 DEHP 의경우가임여성에서매우낮은비율 (0.6% 이하 ) 로위험인구가확인되고있으나, 다른프탈레이트류 (DBP,BBP 등 ) 을고려할경우인체위해가우려되며, 프탈레이트류는현재까지국내에서인체위해가확인되지는않았지만,MnBP 의경우외국과비교해서노출수준이뚜렷하게높음어린이 청소년프탈레이트대사체중모노부틸프탈레이트 (MnBP) 농도는미국및캐나다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음 ( 12-13) 그림 3-9. 어린이 청소년프탈레이트대사체농도. 표 3-24.DEHP 와 BPA 노출권고치초과비율 권고치물질대상 (µg/l) 출처초과비율 (%) 05 06 07 08 09 10 11 뇨 (6~13 세 ) 500 HBMI* - - - 0.1 0.1 - - * DEHP 뇨 (17 세이상여성 ) 750 HBMI* - 0 0 0 0.6 0 0 * BPA 뇨 ( 어린이, 성인 ) 2.5 HBMI* - 0 0 0 0 0 - * - 72 -
라 ) 국민유해물질노출수준평가결과의시사점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사업은국내노출수준의파악, 위험인구의확인, 건강영향과의상관성규명등다양한수준의목표중국내여건을반영한현실성있는목표를설정하고, 목적에적합한조사계획수립필요함 -환경보건기초조사와함께정밀조사의연계를통해서 (1) 위험인구확인및원인규명의목적에적합한조사체계구축,(2) 위험인구확인이필요한조사항목확대를위한체계마련,(3) 위험인구에대한원인규명을위한정밀조사시범사업을통해정밀조사세부지침마련등의확대 발전방안마련필요 -바이오모니터링자료를이용한위험인구확인을위해서모니터링항목에대해서건강영향에기반한노출권고치설정필요 환경유해인자에대한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통해서관리대상주요노출매체에대해서관리목표로서 매체통합적환경기준 설정필요 -수용체중심의총노출허용수준 ( 바이오모니터링노출권고치가이에해당됨 ) 을각노출매체에대해서할당해서설정된매체통합적환경기준을통해서위해관리목표를정량적으로제시하고, 위해관리계획수립에활용필요 -건강영향평가항목에등과의연계강화를통해서추가노출원에대해서도관리목표달성을위한일관성있는정책추진필요 우선관리대상주요환경유해인자에대한 위험인구확인-주요노출매체규명-환오염원추적-위해관리대책수립 을위한 환경보건평가및관리체계 구축필요 -환경유해인자에대한노출실태를파악할수있는환경보건기초조사와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의연계강화필요 -오염원과환경및노출매체, 그리고수용체간의관계를정량적으로설명할수있는 오염원 -용량관계모형 (source-to-dosemodel)' 개발및검증을통한위해관리방안마련필요 유해중금속 ( 수은, 납, 카드뮴, 비소 ) 의경우모두식품섭취에의한노출의비중이가장크고, 주요한식품노출원이각각어패류, 채소류, 곡류등다양함. 따라서각원소별로우선관리대상식품군을선정하고, 각식품군의재배환경중주요오염원에대한관리대책을수립하는방안마련필요 -환경과식품중무기비소 (As 3+ 와 As 5+ ) 모니터링과유해비소 ( 무기비소와 MMA,DMA) 에대한바이오모니터링을통해인체위해성평가추가수행이필요함 -어패류와곡류섭취가많은우리나라실정을반영해서외국의관리수준보다한발앞서가는수준으로 - 73 -
국내노출실태파악과위해관리대책수립이필요함. 현재환경유래식품오염물질에대한위해관리 대책마련을위한부처합동 R&D 가진행중임 표 3-25. 중금속노출에대한식품의기여도 중금속 총노출량대비식품기여도 ( 매체 ) 중점관리필요식품 ( 식품중기여도 ) 참고문헌 카드뮴 96%( 식품 ) 80%( 식품 ),7%( 먼지 ) 납 7%( 음용수 ) 곡류 (40.4%) 채소류 (25.1%) 채소류 (16.5%) 과실류 (16.5%) 어패류 (17.9%) 어패류 (16.8%) 식약청,2012 총비소 98%( 식품 ) 곡류 (9.1%) 어패류 (58.9%) 해조류 (21.4%) 식약청,2010 프탈레이트류 (DEHP,DBP,BBP,DINP,DNOP 등 ) 와브롬화난연제류 (PBDEs) 에대해서는개별물질별로 가아닌유사물질그룹별로 누적위해성평가 (CumulativeRiskAssessment) 수행이필요함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PBDE 등의경우식품과함께소비자제품의사용에따른직접노출과실내공기, 집먼지에의한간접노출경로가주요노출경로로확인됨. 따라서민감계층인어린이용도의제품중사용을제한하고, 주요노출매체인집먼지및실내생활환경에대한통합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필요 -유럽의경우프탈레이트류 8종에대해서어린이용품중농도규제 (0.1% 이하 ) 를통해서실제로사용을제한하고있음 - 소비자제품이주요오염원인유해물질 ( 프탈레이트류,PBDEs, 바이오사이드 ) 에대한관리방안의실효성을평가하기위해서물질별주요노출매체인집먼지, 실내공기, 스프레이제형의생활화학용품등에대한모니터링필요함 4) 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전망 가 ) 환경및환경보건문제관심도와만족도 현재우리나라의환경상태에대한만족도는일반인 3.7%, 환경전문가 26.3% 가만족한다 ( 매 - 74 -
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하였고, 불만족은일반인 69.4%, 환경전문가 29.9% 로일반인이환경전 문가보다만족도가낮았고, 전체적으로도대체로불만족의견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0. 환경보건문제에대한관심도및만족도.( 출처 : 한양대학교대학원학위논문, 2012) 나 ) 환경오염의국민건강및생태계위해도환경오염이국민의건강에해를끼치는정도는국민의 81.6%, 공무원의 78.1% 가해롭다 ( 매우해롭다 + 해로운편 ) 고응답해전체적으로환경오염의국민건강위해도가높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01). 국민의경우환경보건문제의인식여부에따라서인지 ( 매우많이알고있다 + 많이알고있다 ) 하는사람은해롭다는의견이86.2%, 비인지의경우 ( 전혀모르고있다 + 잘모르고있다 + 보통 )80.1% 가해롭다고응답해인지하고있는경우해롭다는의견이조금많은것으로나타났다. - 75 -
그림 3-11. 환경오염국민건강및생태계위해인식도.( 출처 : 한양대학교대학원학위논 문,2012) 다 ) 환경문제별위해도 일반인의경우환경오염문제의위해도 1순위로는민감한사람의환경오염건강영향,2 순위로는자동차관련대기오염,3 순위로는환경호르몬물질로인식되었다. 환경전문가의경우 1순위로는자동차관련대기오염이인식되어일반인의 2순위와공통적으로인식되었고,2 순위로는어린이아토피 / 천식발생,3 순위로는민감한사람의환경오염건강영향이인식되어일반인의 1순위와공통적으로인식되었다. - 76 -
표 3-26. 환경오염문제의위해도인식순위 환경오염문제 대중 전문가 Automotiveairpolution** 4.48±0.64 (2) 4.26±0.61 (1) Atopyand asthma* 4.39±0.71 (4) 4.14±0.77 (2) Sensitivepopulations 4.48±0.67 (1) 4.10±0.83 (3) Industrialarea*** 4.04±0.79 (18) 4.06±0.81 (4) Asbestos* 4.05±0.74 (17) 4.03±0.86 (5) Sick House Syndrome 4.35±0.77 (6) 4.02±0.81 (6) Asiandust*** 4.31±0.79 (10) 4.01±0.85 (7) Environmentalhormone*** 4.39±0.72 (3) 4.00±0.80 (8) Children HAPs** 3.85±0.82 (19) 3.98±0.81 (9) Mine polution 4.35±0.76 (7) 3.96±0.80 (10) Ozone depletion*** 4.20±0.83 (13) 3.93±0.83 (11) Heavy metalpolution*** 4.26±0.74 (11) 3.91±0.91 (12) Indoorairpolution* 3.82±0.79 (20) 3.89±0.85 (13) waste polution*** 4.14±0.78 (15) 3.88±0.86 (14) Climate change*** 4.22±0.79 (12) 3.81±0.97 (15) Drinkingwater*** 4.34±0.71 (8) 3.80±0.99 (16) Drug medicine*** 4.09±0.84 (16) 3.79±0.86 (17) Groundwatercontamination*** 4.36±0.74 (5) 3.68±0.89 (18) Noise** 4.15±0.80 (14) 3.61±0.82 (19) EMF*** 4.32±0.73 (9) 3.44±0.69 (20) 총합 *** 4.23±0.76 3.91±0.83 ( 출처 : 한양대학교대학원학위논문,2012) 라 ) 건강위해, 경제적피해, 정부의강력한대처가필요한환경문제 국민건강에가장영향을주는환경문제에대한인식도를도식화하여나타내었다. 일반인의경우자동차관련대기오염 (24.1%,1 순위기준 ), 먹는물오염 (15.7%),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오존층파괴 ( 각각 11.6%), 환경호르몬물질 (7.3%) 등으로나타났으며, 환경전문가의경우자동차관련대기오염 (35.1%,1 순위기준 ) 이가장많았고, 그외환경호르몬물질 (9.6%), 먹는물오염 (8.8%), 오존층파괴 (7.9%),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6.1%) 등으로나타났다. - 77 -
그림 3-12. 국민건강에가장영향을주는환경문제에대한인식도 ( 출처 : 한양대학교대학원학위논문,2012) - 78 -
정부의강력한대책수립및시행이요구되는환경문제에대한일반인과환경전문가의인식도를도식화하여나타내었다. 일반인의경우자동차관련대기오염 (24.7%,1 순위기준 ) 이가장많았고, 먹는물오염 (16.4%),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10.5%), 황사 (8.6%) 등으로나났으며, 환경전문가의경우자동차관련대기오염 (33.3%,1 순위기준 ) 이가장많았고,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21.1%), 먹는물오염 (12.3%), 황사 (6.1%)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그림 3-13. 정부의강력한대책수립및시행이요구되는환경문제.( 출처 : 한양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2012) 마 ) 환경보건정책에대한인식도 정부의환경보건정책에대한노력정도에대한일반인과환경전문가의인식도를차이를 보면일반인들에게서정부의환경보건정책노력이나국민의의견반영정도에대해낮게평가 하였음. 일반인의경우정부의환경보건정책에대한노력의정도 10.2%( 매우노력 + 다소노력 ) - 79 -
만이노력하고있다고응답한반면환경전문가의경우는 64.0% 가노력하고있다고응답하여일반인과환경전문가의인식의차이가큰것으. 로나타남 (p<0.001). 정부의환경보건정책및행정에국민의의견을얼마나반영하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일반인의경우 11.0% 가반영한다 ( 매우많이반영 + 반영하는편 ) 고응답한반면, 환경전문가의경우는 62.3% 가반영한다고응답해상당한시각차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3-27. 정부환경정책에대한인식차이 정부정책참여자 N 평균표준편차 정부의노력 국민의의견시스템 전문가 114 3.79 0.85 일반인 1168 2.64 0.79 전문가 114 3.60 0.66 일반인 1168 2.60 0.85 환경오염관련지표에대한신뢰도를묻는항목에서는국회보좌진의경우가 37.0% 가 보통 이다 라고가장많이응답한반면, 시민단체는 48.7% 가 별로신뢰하지않는다 라고가장많이 응답하여, 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를보임. 표 3-28. 환경오염관련지표의신뢰도 구분국회의원보좌진시민단체 적극적으로신뢰한다 0.8 - 대체로신뢰한다 29.4 7.7 보통이다 37.0 38.5 별로신뢰하지않는다 30.3 48.7 전혀신뢰하지않는다 2.5 5.1 계 100.0 100.0 ( 출처 : 김영중, 연세대학교대학원학위논문,2004) 바 ) 환경및환경보건문제에대한국민인식시사점 환경보건정책의개념을정리해보면환경이인간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모든관련요소에 대한평가 규명 관리 개선및환경관련질환의감시 예방체계라고할수있음. 시민들의 - 80 -
환경정책에대한지지와더불어시민들의실질적인체감오염도개선을위하여환경보건관련 정책의수립및추진에있어서특히요구되는원칙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1) 환경보건관련정보공개와참여의원칙환경보건정책과관련하여중요한것은특정인구집단이차별적인환경위험부담을지게되는환경불평등현상을방지하기위하여정책과정에참여를실질적으로보장해줄것을요구한다는점이다. 그러므로적절한정보공개와의사결정과정에의참여보장이환경정의실천적과제로서필수적인사항이라할수있음. 정보공개및참여의원칙의구체적인내용에는오염물질독성정보평가시스템및환경보건관련통합정보체계의구축을통하여유해화학물질및환경보건관련제반자료 정보가국민들에게빠르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는정보전달체계의개발, 위해도에관한적극적인정보제공추진, 환경보건정책의수립 추진에일반국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등다양한주체의직접적인참여와평가를위한제도적장치확보등이포함될수있음. (2) 환경민감 취약계층우선보호와형평성환경위해요소에의한건강피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거나노출위험성이상존함으로써환경적으로열악한지위에있는민감 취약계층에대한우선적보호와특별배려는환경정의및환경형평성, 더나아가사회적형평성확보 실현차원에서도반드시강조되어야하는원칙임. 동시에민감 취약계층의우선보호는전국민의최소한도의건강보호를위해서라도필요한전체요건이라고할수있음. 민감 취약계층우선보호를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는여러가지가제시되고있으나, 그중에서도특히건강영향평가의제도적효용성에주목할필요가있음. 민감 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건강영향평가시스템을구축 강화해야할것이다. 이밖에민감 취약계층에대한환경관련질환역학및감시체계강화, 상시적이고장기적인모니터링실시, 특별지원대책전담기구및재원마련, 이들계층을대상으로한별도의강화된환경위해요인관리기준설정 시행, 고도의위험인구에대한특별관리체계수립등다양한실천적인방안이유용할것으로보임. (3) 환경보건관련사전예방의원칙 사전예방의원칙 (preventiveprinciple) 이란실제로환경오염이발생하기전에미리오염의원인을제거하는등환경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해야한다는원칙을말함. 이는환경오염이비가역성, 자기증식성, 확산성, 광역성, 상승작용성등의특성을가짐에따라일단환경오염이현실적으로발생하면매우치명적이고원상회복이곤란또는거의불가능하며, 복구가가능하더라도엄청난시간과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요구되는원칙임. 즉이원칙은환경보호 - 81 -
를위한예방적투자의경제성과효율성을강조함으로써환경오염을유발하는잠재적원천을사전에제거할것을환경정책의목표로삼고있음. 사전예방적환경보건정책으로는위해성평가, 건강영향평가, 환경오염과질환간의인과관계를규명체계, 환경관련질환조기감시및경보체제, 환경보건교육 홍보, 환경보건지표의개발, 사전대응체계담당기관설치, 환경보건행정조직및인력확충, 오염노출모니터링체계등을생각할수있음. 3. 선진국정책동향 가. 생활공감형환경보건관리정책 1) 미국미국은특별히가정생활의환경보건문제를예방하기위해 Healthy Homes Work Group(HHWG) 을발족하였다. 기존정부기관의보건관련부서들로조직된 HHWG 는 ( 주요협력부 :EPA,HUD,CDC 등 ) 가정위해요소저감을위한전략을수립하였으며또한각부서에서도가정공간의위해요소저감을위한특별조직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와보건부산하의 CDC(Centers fordisease Control andprevention) 에서는 Healthy HomesInitiative(HHI) 를발족하였다.HUD 의 Healthy Homes 프로그램은여러학문분야의전문가집단이수립한 'TheStrategicPlan forhealthy Homes' 을토대로천식과알레르기유발인자 ( 곰팡이, 습기, 해충등 ), 부상위험요소, 낮은실내공기질을중점위해요소로선정하여운영되고있음또한보건부산하 CDC 에서도 Healthy HomesInitiative 를발족하여주거환경위해요소저감을위한업무를수행하며웹기반시스템인 HHLPSS(The Healthy Housing and Lead PoisoningSurveilanceSystem) 을구축하여가정의위험인자들을추적하는감시체계를주별 / 국가별로확립할수있게하였다. - 82 -
HUD 의 HealthyHomesProgram 내용및성과 1. 연구및평가 (ResearchandEvaluation) 2. 주거유해인자완화사업지원 : 관련교육수행및실제기존및신축주택의물리적인개선사업약 7500 건이상지원 ( 09 년까지 ) - 뉴욕시 : 임대주택에입주하는저소득가정을위해자체점검을수행하여위험노출에잠재력을가진가정을식별하여서비스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장려함. - 미네아폴리스시 : 미네아폴리스 (Minneapolis) 시의 EnvironmentalAction for Children'sHealth(EACH) 사업은보육원, 학교, 병원, 의료홈서비스와연계하여진행되었다. 이프로그램은천식아동들을구분하고그가정들을중재 (home interventions) 하여천식유발요인 ( 습도, 안전, 환기조건등 ) 을완화시키고자함. -씨애틀시 :HealthyHomes 의보조금을통해비영리업체 (NeighborhoodHouse) 는 35 개의 green-built 공공주택유닛을개선하여 BreatheEasy Homes" 을보급함. 이주택은실내공기질개선, 실내천식유발인자및기타대기오염물질저감에중점을둠. 3. 아웃리치 (Outreach) 및교육 : 교육및아웃리치사업을지원하여공공의주거위해요소인식을증대시킴 4.ToolsandResources - NationalHealthy HomesClearinghouse 홈페이지구축 :HUD 와 CDC 의협력을통해 HealthyHomes 의이슈와정부발간물등에대한홈페이지를구축함. -HealthyHousingReferenceManual 발간 그림 3-14.HealthyHomes 프로그램의파트너기관. - 83 -
2) 영국영국의리버풀 (Liverpool) 시는국가내에서도높은사망률과낮은기대수명을인지하고열악한주거환경으로부터질병과부상의예방을위해 'Healthy Homes' 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은특히임대주택지역거주자들의낮은건강상태의관계에주목하였다. 리버풀시는여러의식주분야업체와파트너관계를구축하였고특히주택환경관련위해요소를규명하고 1163 건의개선사업을수행했다. 리버풀시의 Healthy Homes 프로그램은 2013 년까지겨울사망자 57% 감소,4,300 백만파운드 ( ) 의물리적자산개선등큰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음 3) 일본일본은 2008 년도에 SchoolHealthAct 를 SchoolHealthandSafetyAct 로개정하면서교육시설의환경보건및안전에관한규정을강화하였다. 이를통해학교의설립자는건강유지를위한시설및환경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관리해야할의무를지닌다. 또한교내환경의구체적인위생기준이마련되어있어학교운영시의무적으로기준을지키기위한실행방침을요구함 나. 민감 취약계층의건강보호정책 1) 미국 가 ) 어린이환경보건미국은 EPA 어린이건강보호국, 어린이건강을위한학제간네트워크가존재하며보건부산하 CDC 에서도어린이환경보건업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환경부 (EPA) 는산하에태스크포스 (President's Task Force on EnvironmentalHealth and Safety Risks) 를마련하였고 Coordinated FederalAction Plan toreduceracialand EthnicAsthmaDisparities 을시행하여천식취약계층인소수민족및빈곤가정어린이를대상으로사업을수행함 - 84 -
[Coordinated FederalAction Plan toreduceracialand EthnicAsthmaDisparities 사업목표 ] 1. 가이드라인기반의천식관리이행을막는장벽감소 2. 천식에취약한인종및민족커뮤니티의아동에통합적, 종합적인천식케어제공능력강화 3. 천식격차 (asthmadisparities) 에가장취약한아동을규명할수있는능력향상 4. 소수아동의천식발병을예방할수있는중재사업을규명하고시범운영등의노력증진 나 ) 노령인구환경보건 EPA 에는노령인구의환경보건을대상으로하는기구가별도로존재하지않지만 Aging Initiative' 를발족하여 EPA 내부서들의연계를통해노령집단이직면한환경오염으로인한위험우선순위를선정, 역학정보및생체정보를제공받아연구에활용하고있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은하나의데이터베이스로구축되며, 환경오염물질노출에따른노령층에대한인체위해성평가를위해활용되고있다.Aging Initiative 에서는스마트성장과활기찬노후를영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노령자들의질병예방과관리에위해가될만한주요질환과원인물질에대한팩트시트 ( 일산화탄소중독, 당뇨병, 심장질환, 자외선노출등에대해질환의원인, 영향, 주의사항등이포함되어있음 ) 를작성하여보급하고있다. 또한노령자뿐만아니라교육전문가및노인돌보미에게도제공하여환경보건관련내용을교육하고홍보하고있음 [AgingInitiative 의환경과노화에대한국가아젠다 ] * 환경위험인자노출에대한노령인구의건강영향평가 * 스마트성장맥락의노령인구환경영향조사 * 환경개선을위한지역공동체활동에적극적참여격려 다 )EU 어린이환경보건유럽연합은 5년에한번씩환경보건이슈를중심으로장관회담을개최하고있으며 2004 년부다페스트회담에서 Children's Environmental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CEHAPE)' 을선언하여환경에의한아동계층건강보호를중점으로한사업을추진하였음 - 85 -
[CEHAPE 의 4가지우선목표 ] 1. 위장질환과기타건강영향으로인한질병과사망을저감 : 안전하고적절한식수공급과위생관리를통해 2. 사고와부상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저감, 육체적활동부족에의한질병감소 : 안전하고지원적인 (supportive) 정주환경의증진을통해 3. 실외및실내대기오염으로인한호흡기질병감소 4. 유해화학물질 ( 중금속등 ), 물리적요인 ( 소음등 ), 생물학적요인노출과가임기, 유아청소년기의유해한업무환경노출에의한질병과장애위험요소를감소 특히스코틀랜드에는미취학아동의기초건강보호를위한독특한프로그램으로아동보건감시서비스 (Pre-SchoolChildHealthSurveilanceinScotland,CHSP P-S) 가있다. 아동보건감시서비스는지역사회의의사와간호사로구성된기초보건보호팀이가정을방문하거나지역사회보건시설을방문하여아동보건을관리하고해당가정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을통해 90% 이상의가정의가참여하여프로그램이큰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음 라 ) 노령인구환경보건유럽에서는노인계층에대해서건강노화정책을개발하는프로젝트를추진하였으며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on ActiveandHealthy Aging(EIP-AHA) 를수립하였다. 환경의개선이고령자의삶의질측면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요인으로고려되어프로젝트를통해선정된 10 개정책과제중환경분야가포함되어있으며각과제에대한구체적인전략내용이수립되었다.EIP-AHA 은웹사이트를통해지원한프로그램의내용, 경과및결과, 파트너구인분야등을게재하게하여등록멤버간의정보공유및협업을가능하게함 [EU 의건강한노화촉진을위한정책과제 -환경분야주요전략내용 ] * 외부활동시간의제고및녹지공원접근성제고 * 환경기술의개발, 기후변화, 대기오염 * 낙상부상및정신건강개선을위한주택개선 ( 실내환경개선, 실내디자인의변경및가구재배치등 ) - 86 -
그림 3-15.EIP-AHA 웹사이트에등록된 HealthyAging 프로젝트 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강화 1) 미국미국은 2011 년석탄과석유를이용한화력발전소를대상으로수은과대기오염물질기준안인 Mercury andairtoxicsstandards" 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해화학물질의위해성크기에따라관리를강화하였고주민, 기업, 지자체, 환경청등으로위험의사소통협의회 (Risk Communication) 을구성, 운영하여지역의환경문제논의, 환경활동, 공장견학등기업의사회적활동을유도하고있다. 또한보건부산하의공공보건서비스기관인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 DiseaseRegistry) 에서유해물질노출과관련된인체건강영향저감을위해건강영향위해소통지침서를마련하여 ATSDR 관련직원, 관련정부직원및유해물질대응관련업체의의사소통을돕고있다. - 87 -
2) 일본일본은공해병경험을토대로 공해건강피해의보상등에관한법률 이일찍이제정되었으며오염의원인기업들의부담에의해보상을하고있다. 특히수은에의한미나마타병은중점을두어관리하고있다. 미나마타병은보상과함께미나마타병종합대책의료사업을실시하고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또한지원한다. 그밖에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에대해 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의구제에관한법률 (2006) 에입각하여구제를시행하고있다. 환경성에서는석면피해자및유족에게의료비등을지급하였으며석면의건강영향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일본의환경보건분야의사소통은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제도인 PRTR(Polutant ReleaseTransferRegister) 의자료를일반인이잘이해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PRTR 지침서와안내책자를발간하고홈페이지를통해자료를공개하여시민들의이해를돕고있으며의사소통의주요수행자인지자체를위해위해도의사소통매뉴얼을발간하였다. 특히 2003 년부터화학물질조언자 (chemicaladviser) 제도를도입하여, 환경위해성에관한중립적이고객관적인정보를관계자에게알기쉽게해설하는인재를육성하고활용하고있다. 라. 환경성질환예방감시체계구축 1) 미국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CDC) 에서는 2002 년부터 환경보건감시프로그램 (EnvironmentalPublicHealthTrackingProgram,EPHTP)" 을시행하여 29 개주와뉴욕시등이참여하였다.EPHTP 는환경적위해 (environmentalhazards), 위해에대한노출 (exposures), 관련건강영향 (health efects) 관련인자들을감시내용으로하여이에대한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 통합, 분석하고배포하는등제반사항을구축하고, 각주의환경부와보건부가이를지역사업에활용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2 년 California EnvironmentalHealth Tracking Program 을확립하여감시시스템을선진화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캘리포니아주는감시시스템을활용하여자료를지도화 (mapping) 하였으며유방암발병증가지역을구분하고아웃리치 (Outreach) 및저소득계층교육등을수행하였다. 그밖의식수의질산염오염노출, 교통에의한대기오염노출, 조산률증가등감시체계를활용하여지역에따른중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88 -
[ 미국 EPHTP 프로그램의구성요소 ] 1.HazardTracking: 기준대기오염물질, 실내간접흡연, 수질오염물질, 농약사용, 어류오염물질, 화학적유출등 2.ExposureTracking: 아동혈중납농도, 중금속농도, 지속적인화학물질, 농약 3.Health EfectTracking:Heat/Cold mortality, 일산화탄소중독, 천식, 농약중독, 중금속중독,( 만성질환지표 ) 주요구조적선천성기형, 발달장애,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신경질환, 자가면역질환등 2) 캐나다퀘벡캐나다에서는환경보건, 근로자보건, 감염질병을포함한감시체계가 theministèeredela santéeetdesservicessociaux(msss) 에서확립되었고 PublicHealthInstitute 를통해운영되고있다. 감시내용은 17 개의노출인자 ( 환경자료 ) 와 9개의건강자료로구성되어있고해마다보고서를발간한다. [ 퀘벡의환경보건감시시스템구성요소 ] 1.EnvironmentalIndicators: 레크리에이션공간수질 ( 해변 ), 식수수질,Boil-water advisories, 폐수처리, 대기오염, 환경에의한담배매연노출 2.Health-Based Indicators: 일산화탄소와기타음독사건율 (poisoning notification rates), 알레르기성비염유행, 환경보건성암, 환경유해요인관련입원률및사망률 3.ProposedIndicators: 소음, 실내공기, 농약, 기후변화 ( 폭염사망, 극한기상관련질병및사망 ) 3) 일본일본은대기오염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로인한건강영향발견및위해예방을위해 'EnvironmentalHealth SurveilanceSystem Regarding AirPolution' 을구축하여대기오염을중심으로건강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다. 일본의환경보건감시체계는환경과건강모니터링을통해대기환경측정자료 (NOx,SOx,SPM) 와건강조사자료 ( 호흡기증상유병률등 ) 를수집하여확보한자료를누적, 해석, 평가하여적절한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활용하고있다. 마. 건강영향코호트사업 - 89 -
1) 미국 NationalChildren'sStudy 미국은어린이건강법 (Chilren's Health Act of 2000) 에근거하여 National Children's Study(NCS) 를대규모, 장기프로젝트로운영하고있다. 미국은이사업을통해건강의차이를일으키는환경요인을이해하여모든아동의건강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운영주체는 Eunice Kennedy Shriver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D) 이며 NICHD 내의 NCS Program Ofice 는외부자문가및학술단체에코호트사업의틀, 내용, 방법론에대한조언을얻을수있다.NCS 는 2009 년에시범사업으로시작하여약 40 지역의 5,000 명의아동을대상으로아동환경보건코호트사업을위한방법론과절차를적용하였다.NCS 의주사업은 10 만명을대상으로출생전에서 21 살까지추적조사를시행하며대기, 물, 식습관, 소음, 가족역동성 (family dynamics), 지역커뮤니티, 문화영향등의환경요인과성장발달의유전요인, 아동의건강을대상으로조사한다. 2) 일본 Japan EnvironmentandChildren'sStudy 일본은 G8 환경장관회의를계기로어린이환경보건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으며 2008 년홋카이도와토호쿠대학의역학연구소와연계하여시범사업을수행하였다.2010 년부터본격적으로 10 만명규모의어린이코호트연구인 JECS(Japan Environmentand Children's Study) 를시작하였으며전국에 15 개의 RegionalCenter 를통해참여자를모집, 조사, 관리하여출생전부터만 12 세까지장기간의추적연구를진행한다. 3) 유럽 (EU) 영국의경우는이미 30 년이상지속된출생코호트를보유하고있으며대부분의나라에서출생코호트를수행하고있다. 덴마크에서도일반의에의해 10 만명의산모를모집하여환경노출및아동건강영향과관련하여출생전부터출생후 11 세까지추적조사하는 Danish NationalBirthCohortStudy 를수행하고있다. EU 는유럽지역의출생코호트연구를통합하기위해 2009 년부터 ENRIECO project(environmentalhealthrisksineuropeanbirthcohorts) 를수행하고있다.EU 는이를통해유럽지역의출생코호트를수집및비교하고협력과정을통해기존데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과향후의사업계획방향을제시하고있다. 바. 매체통합위해성관리정책 1) 미국 - 90 -
미국은통합오염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한 상식적환경관리정책 (Common Sence Initiative,CSI) 을추진하였다.CSI 를통해기존의배출원별규제에서산업별규제로전환되었으며각산업별로총량규제와배출권거래제, 정보공개, 규제자와피규제자의파트너쉽형성등다양하고유연한수단을활용하여적은비용으로배출총량을억제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CSI 는자동차, 컴퓨터, 전자산업, 철강, 금속, 도금, 정유, 인쇄등을 1차대상산업으로하고있다. 2) 영국영국의 EPA 는매체통합관리로써 통합오염허가제도 를운영하고있다. 이제도는오염이심하거나기술적으로복잡한산업공정에대해서예상되는매체별오염부하량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설허가를발급한다. 이제도의대상산업은석유및발전, 폐기물처리, 광업및시멘트, 화학산업, 금속산업등오염이집중적으로발생하는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해당산업의기업은장 단기적인지역환경영향, 지구대기권영향, 액체및고형쓰레기처리와재활용, 실용성과효율성, 공정비용과저감대안등을고려하여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 (Best Practicable EnvironmentalOption,BPEO) 을통해오염물질배출을최소화하여야한다. 또한여러매체들중한매체라도오염농도가환경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되어있다. 3) 스웨덴스웨덴은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Protection Act) 을 1981 년개정하면서오염배출시설에대한인허가 / 지도단속을공장별로실시하는 다매체허가 제도를조기에확립하였다. 이법에는다매체허가또는보고를의무적으로해야하는활동목록이명시되어있다. 환경적으로유해한활동은관할기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이러한과정에서환경영향저감을위한대안제시를요구받게된다. 다매체허가를심의하는기관은대기, 수질, 토양오염배출감시및화학폐기물감시등이함께결부된감시프로그램을운영하여다매체통합관리를지향하고있다. 또한허가기관과사업체간의대화채널이개방되어상호신뢰를바탕으로운영되고있다. 사. 나노물질등신규유해인자대응정책 1) 미국미국은범부처적차원에서 2000 년국가나노기술전략 (NNI) 을발표하여나노기술국가전략기초를마련하였다.NNI 은나노기술및나노제품의보건및환경에대한안전문제를일정수준까지발전시키는내용을포함하였다. 또한독성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91 -
TSCA) 를통해 2011 년 EPA 에서특정나노물질 ( 다층탄소나노튜브 ) 에대해사전신고제도를도 입하였고 2012 년까지총 6 개의나노물질에대해규제를적용하고있다. 2)EU EU 회원국은나노물질의잠재적인위해성을인식하고나노물질에대한법제정및관리계획수립을진행하고있다. 프랑스는 2013 년부터연간 100g 이상의나노물질에대해제조자및수입자, 유통업자는정기적으로신고의무를가지며벨기에는시장의나노물질을규제하기위한등록기관 (BelgianNanoRegister,BNR) 을설립하기위해검토중에있다. 스위스는합성나노물질에대한관리를위해보건부, 환경부, 경제부사무국의부처간사업으로 2008 년 "Action plan forsyntheticnanomaterials" 을수립하였고 2012 년부터시행하였다. 이사업을통해합성나노물질의책임있는취급을위한규제틀을개발하고관련법체계를개선하는것이명시되어있다. 세부적으로 Precautionary matrix, 합성나노물질가이드 (Safety datasheet), 산업나노폐기물처리,NANO 대화플랫폼등의프로젝트가수행된다.Precautionary matrix 란나노제품의보건및환경위해영향평가를위한툴로, 산업계를위해설계되어산업체의나노물질에대한이해및대응역량을강화시킬수있다. 3) 일본일본은나노물질안전대책조사사업을수행하였으며, 이를통해나노물질을포함한제품의노출추정및위해성평가방법검토를위한예비조사를실시했다. 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소비자제품의나노물질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 12 개의노출시나리오를작성하여나노물질포함제품사용시의노출량및위해성을추정한바있다. - 92 -
4. 시사점및나아가야할방향 가. 시사점 1) 환경성질환발생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에따르면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등환경성질환으로진료받은환자수는 09 년대비 12 년환자수는 895 만명으로 17%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의자료에따르면최근 ( 09-10) 선천성기형발생빈도도과거 ( 93-94) 와비교하여대폭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또한최근 5년간석면, 시멘트공장, 가습기살균제로인한환경성질환피해자는 2,526 명, 사망자 683 명로조사되었다. 따라서지속적으로국가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질환과환경유해인자와의상관성분석을통하여환경성질환의발생빈도, 새로운환경성질환규명, 새로이대두되는환경유해인자로인한환경성질환발생등에대한추적조사가요구됨 2) 주요환경오염현황 2014 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고있는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2012 년자료를기준으로한환경성과지수는종합 43 위를차지했으며, 주택실내공기질항목은 100 점으로최고의평가를받았다. 물 위생부문에서는 37 위, 수자원부문에서는 18 위로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나대기오염항목 (57.23 점 ), 초미세먼지 (PM2.5) 에대한노출수준항목 (29.5 점 ) 에서도각각 171 위에그쳐환경문제에관한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국제공조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음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 ( 05.11 ), 저황유와 LNG 등청정연료의공급확대, 배출규제강화등정부의대기질개선대책추진으로 SO2,PM10,Pb 의농도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 기후변화에따른기온상승, 자동차등록대수증가등으로 NO2,O3 농도는개선이더딘실정이다. 또한미세먼지오염도는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선진국의 2배수준이며, 특히 2013 년에는국외영향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 98 05), 물관리종합대책 ( 06),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06 15) 등의추진효과로공공수역의 BOD 농도와총인오염도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화학물질사용증가, 비점오염원등난분해성오염물질유입으로 COD 농도는다소증가하거나 BOD 에비해개선정도가미흡한편임폐기물의종류별발생량을 1998 년부터 2012 년까지통계를인용하여그림 2-5-1 에보여주고있다. 생활폐기물발생량은종량제를시행하기전인 1994 년에 1.3 kg / 일. 인 ( 원단위 ;1일 1인발생량 ) 이었으나, 종량제의시행으로거의 1.0 kg / 일. 인로감량되어유지되다가,2008 년도부터는더 - 93 -
욱감소되어 2012 년에는 0.95 kg / 일. 인으로감소되었다. 이러한발생량의감소는종량제의시행, 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정책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3) 일반국민의유해물질노출수준우리나라전체및각지역의환경보건문제를파악하고, 환경보건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국민의중금속및기타유해화학물질의노출실태에대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실시하고있음혈중납, 혈중수은, 요중수은, 요중카드뮴의경우에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이며,2008 년에비해 1,2 기에서낮게나타났으며, 남성과흡연자에서높은것으로조사되었고, 선진국의일반국민노출수준과비교하여혈중납은 2배, 혈중수은은 4-5 배, 요중카드뮴은 2배, 요중비소의경우는 6-8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음어린이 청소년프탈레이트대사체중모노부틸프탈레이트 (MnBP) 농도는미국및캐나다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음 ( 12-13) 4) 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현재우리나라의환경상태에대한만족도는일반인 3.7%, 환경전문가 26.3% 가만족한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하였고, 불만족은일반인 69.4%, 환경전문가 29.9% 로일반인이환경전문가보다만족도가낮았고, 전체적으로도대체로불만족의견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환경오염이국민의건강에해를끼치는정도는국민의 81.6%, 공무원의 78.1% 가해롭다 ( 매우해롭다 + 해로운편 ) 고응답해전체적으로환경오염의국민건강위해도가높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일반인의경우환경오염문제의위해도 1순위로는민감한사람의환경오염건강영향,2 순위로는자동차관련대기오염,3 순위로는환경호르몬물질로인식되었다. 환경전문가의경우 1순위로는자동차관련대기오염이인식되어일반인의 2순위와공통적으로인식되었고,2 순위로는어린이아토피 / 천식발생,3 순위로는민감한사람의환경오염건강영향이인식되어일반인의 1 순위와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음국민건강에가장영향을주는환경문제에대한인식도에서일반인의경우자동차관련대기오염 (24.1%,1 순위기준 ), 먹는물오염 (15.7%),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오존층파괴 ( 각각 11.6%), 환경호르몬물질 (7.3%) 등으로나타났음 5) 선진국정책동향 WHO EURO 에서는환경보건불평등 (Environmental health inequalities), 환경정의 (environmentaljustice) 와관련된환경보건정책을선도하고있다. 환경보건불평등이란사회적 - 94 -
불평등 ( 예 : 수입, 고용, 교육등의인구학적특성 ) 이환경유해인자에대한불평등노출과연관되어있고, 이는건강불평등에기여할수있음을의미한다. 대개의경우취약계층이더큰환경보건위험에처할수있으며, 이러한불평등의실태를조사하고정책마련을위한활동을펼치고있다. 환경보건불평등평가보고서 (Environmental health inequalities in Europe. Assessmentreport,2012) 에서는 14 개의환경보건불평등지표를개발하여적용하고있음미국은특별히가정생활의환경보건문제를예방하기위해 Healthy Homes Work Group(HHWG) 을발족하였다. 기존정부기관의보건관련부서들로조직된 HHWG 는 ( 주요협력부 :EPA,HUD,CDC 등 ) 가정위해요소저감을위한전략을수립하였으며또한각부서에서도가정공간의위해요소저감을위한특별조직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음미국에서는환경보호청 (EPA), 질병관리본부 (CDC), 국립보건원 (NIH) 에서환경보건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화학물질의건강영향에관한정보데이터베이스를다양하게운영하고있음. - 95 -
표 3-29. 화학물질의건강영향에관한미국의정보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특 징 U.S. 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미국 EPA 에서운영하는대표적인데이터베이 System (IRIS) 스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htp:/www.epa.gov/iris/ 수있는건강영향에관한정보를제공함 Health Efects Notebook forhazardous Air 미국 EPA 에서운영하는데이터베이스로, 공 Polutants 기청정법 (Clean AirAct) 에제시된유해물질 htp:/www.epa.gov/airtoxics/hlthef/hapindex. 이사람의건강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정보 html 를제공함 Aggregated Computational Toxicology 미국 EPA 에서운영하는데이터베이스로, 화학 Resource(ACToR) 물질이환경과사람건강에미치는영향과관 htp:/actor.epa.gov/actor/faces/actorhome.j 련된정보를제공함 sp;jsessionid=1c6eff2a53701077e53280377b5 8DB2E U.S. EPA Ofice of Groundwater and 미국 EPA 에서운영하는데이터베이스로, 수질 DrinkingWater 오염물질에관한정보를제공함 htp:/water.epa.gov/drink/ ToxicologyDataNetwork(TOXNET) htp:/toxnet.nlm.nih.gov/ 미국 NIH 에서운영하는독성자료은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거동, 독성기전과영향에관 련된정보를제공함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독성물질에노출되었을때나타날수있는위 Registry(ATSDR) 해한영향과질병에관련된정보를제공함 htp:/www.atsdr.cdc.gov/ Haz-Map htp:/hazmap.nlm.nih.gov/index.php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ICSCs):US NationalVersion htp:/www.cdc.gov/niosh/ipcs/icstart.html 미국 NIH 에서운영하는산업독성데이터베이스로, 화학물질-직업 -직업병과연계된자료를제공함미국 CDC 에서운영하는데이터베이스로, 화학물질안전과관련된기본정보를제공함 유럽연합은 5년에한번씩환경보건이슈를중심으로장관회담을개최하고있으며 2004 년부다페스트회담에서 Children's Environmental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CEHAPE)' 을선언하고 위장질환과기타건강영향으로인한질병과사망을저감 : 안전하고적절한식수공급과위생관리, 사고와부상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저감, 육체적활동부족에의한질병감소 : 안전하고지원적인 (supportive) 정주환경의증진을통해, 실외및실내대기오염으로인한호흡기질병감소, 유해화학물질 ( 중금속등 ), 물리적요인 ( 소음등 ), 생물학적요인노출과가임기, 유아청소년기의유해한업무환경노출에의한질병과장애위험요소를감소 등의우선목표를설정하야환경에의한아동계층건강보호를중점으로한사업을추진하고있음. 캐나다에서는환경보건, 근로자보건, 감염질병을포함한감시체계를확립하고 Public - 96 -
Health Institute 를통해운영함. 감시내용은 17 개의노출인자 ( 환경자료 ) 와 9 개의건강자료로 구성되어있고해마다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나. 나아가야할방향 1) 환경성질환발생감시및환경유해요인관련성최근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등환경성질환으로진료받은환자수의증가, 선천성기형발생빈도의대폭적으로증가, 새로운환경유해인자의발생등으로환경성질환에대한경각심이고취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지속적으로국가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질환과환경유해인자와의상관성분석을통하여환경성질환의발생빈도, 새로운환경성질환규명, 새로이대두되는환경유해인자로인한환경성질환발생등에대한추적조사가요구됨 2) 주요환경오염현황정부의종합적인대기오염개선대책의시행으로일부대기오염물질이감소하는추세이나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2012 년자료를기준으로한환경성과지수에서초미세먼지 (PM2.5) 에대한노출수준항목 (29.5 점 ) 에서도각각 171 위에그치고있으며, 미세먼지오염도는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선진국의 2배수준이며, 특히 2013 년에는국외영향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환경문제에관한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국제공조가시급함 3) 일반국민의유해물질노출수준혈중납, 혈중수은, 요중수은. 요중카드뮴의경우에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선진국의일반국민노출수준과비교하여혈중납은 2배, 혈중수은은 4-5 배, 요중카드뮴은 2배, 요중비소의경우는 6-8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어린이 청소년프탈레이트대사체중모노부틸프탈레이트 (MnBP) 농도는미국및캐나다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노출원파악, 노출저감대책, 환경유해인자에대한노출로인한위해성평가등이종합적으로추진되어야함 4) 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현재우리나라의환경상태에대한만족도가매우낮으며, 환경오염이국민의건강에해를끼치는정도에대하여국민의 81.6% 가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음. 국민이체감하는환경오염문제의위해도 1순위로는민감한사람의환경오염건강영향,2 순위로는자동차관련대기오 - 97 -
염,3 순위로는환경호르몬물질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국민의체감순위를고려한환경보건 정책의시행이필요하며, 최근의환경보건분야성과에대한대국민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 져야함 5) 선진국정책동향 WHO EURO, 미국및유럽연합에서는환경보건불평등 (Environmentalhealth inequalities), 환경정의 (environmentaljustice) 와관련된환경보건정책을시행하고있는바우리나라에서도불평등의실태를조사, 환경보건불평등지표를개발, 환경보건불평등평가보고서등의정책추진이필요함유럽연합은 5년에한번씩 Children's Environmental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CEHAPE)' 을선언하고, 환경보건정책의우선목표를설정하여환경에의한아동계층건강보호를중점으로한사업을추진하고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민감계층 ( 어린이, 노인층, 산모와영유아등 ) 에대한정책의우선목표를설정하고그에따른중점사업의추진이필요함 - 98 -
5. 추진전략 I. 생활체감형환경보건서비스확대 생활주변공간위해요소저감 취약지역 민감계층환경보건 환경보건소통피해구제강화 핵심내용 생활환경유해요인저감, 어린이활동공간및건강한지역사회기반환경보건서비스확대를통한생활주변공간위해요소저감 환경보건취약지역및민감계층 ( 어린이, 산모영유아, 노령인구등 ) 의환경보건관리를이용한지역별및계층별환경보건관리 정보소통, 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전문가네트워크구축를통한환경보건소통피해구제강화 - 99 -
전략 I-1. 생활주변공간위해요소저감 중분류 가. 생활환경의유해요인저감 세부대책 1 생활공간에서의유해요인파악및저감대책마련 2 어린이활동공간관리시스템개발 3 빛공해관리강화 나. 건강한지역사회관리 1 지역사회기반환경보건서비스확대 2 환경보건형도시재생방안구축 - 100 -
Ⅰ-1- 가 -1 생활공간에서의유해요인파악및저감대책 마련 배경 m 생활공간별수용체에대한환경보건유해인자에의노출, 위해성평가를수행하기위해 서는개별시간활동양상자료가필요함. m 현대인에게스마트폰, 태블릿과같은 internetofthing (IoT) 기반기기보급이확대되었고, 외국에서는이러한기기를활용하여유해인자의노출패턴을개별적으로분석하려는시도가진행되고있음. IoT 기반기기의 global positioning system 으로수용체의위치를평가, accelerometer 로행위를평가하여시간활동양상자료로사용 외부센서를 IoT 기기와연결하여소음, 공기질, 방사선, 환경유해물질의농도등을측정 m 실외보다는실내생활공간에서보내는시간이많기때문에실내공기질을관리하기위한포괄적인환경보건정책마련이필요함. 실내공기질관리대상시설군의지속적확대가필요함 공동주택에서의층간소음과층간간접흡연이중요한환경보건문제로떠오르고있음 생활공간에대한적극적인라돈관리, 악취관리가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그동안국내의시간활동양상평가는일부연구자의소규모또는통계청의생활시간조 사 (Time-Usesurvey) 를통해서수행되었음. m IoT 기반기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개별유해인자노출을관리하기위한방안을마 련하는것이필요함. m 주요실내생활공간 ( 다중이용시설, 주거공간,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오염원등 ) 에서의 실내공기질관리를추진하고있으나, 관리대상시설군의지속적확대가필요함. - 101 -
m 공동주택에서의층간소음과간접흡연이주민간의불화를일으키며중요한환경보건문 제로떠오르고있으나, 이에대한현황조사및저감대책마련이부족함. m 생활공간에대한적극적인라돈관리, 악취관리규정이미흡함. 또한라돈의고위험지 역및건축물등관리체계, 라돈의위험성등에대한인식과홍보가부족함. 세부추진계획 m Internetofthing (IoT) 기반기기를활용한위해성평가 ( 16~ 22) IoT 기반기기를활용한주거환경및생활환경에서노출되는주요유해요인의노출패턴분석 ( 16~ 20) IoT 기반의 bigdata 를활용한주요유해요인의노출, 위해성평가 ( 18~ 22) m 실내생활공간에서의공기질관리영역확대및오염원관리강화 ( 16~ 20) 관리대상시설군의지속적확대를위한단계적법령개정추진 ( 16~ 17) 소규모시설까지관리확대가필요한시설군의면적기준하향조정추진 ( 16~ 17) 2012 2013~2014 2015 2016~2017 ( 실태조사 )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관련법령개정 ) 면적기준하향조정 ( 실태조사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목욕탕,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 관련법령개정 ) 면적기준하향조정 현행실내공기질미규제오염물질에대한실태조사, 노출 위해성평가등을통해관리기준설정 ( 16~ 20) 항공기 선박등기타교통수단의실내공기질관리필요성검토 ( 16~ 20) 실증모형실험 (Mock-uptest) 을통해건축자재등주요실내공기오염원의기여율파악및체계적평가 예측 관리방안마련 ( 18~ 20) m 공동주택의층간소음, 간접흡연특성조사및관리방안마련 ( 16~ 18) 층간소음, 간접흡연의실태조사및요인과의상관성분석 ( 16~ 17) 공동주택의층간소음, 간접흡연관리방안및대국민홍보목적 수칙 ( 안 ) 마련 ( 18) - 102 -
m 라돈고노출지역, 시설등에대한위해도저감대책추진 ('16~'20) 주요시설별라돈저감시범사업을통해라돈저감표준매뉴얼작성 배포및타시설에대한컨설팅추진 ( 16~ 20) 고농도라돈노출시설비율을연차별로낮추기위한지원확대실시 ( 16~ 20) 손쉬운라돈측정 저감방법등교육 홍보강화 ( 16~ 18) 라돈저감을위한사회적기업육성 ( 18~ 20) - 103 -
Ⅰ-1- 가 -2 어린이활동공간관리시스템개발 배경 m 환경보건법 에근거하여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유해물질노출실태조사, 위해성 평가, 개선대책이추진되고있음.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설정및환경유해인자시험방법고시 ( 09) 현황및문제점 m 어린이활동공간의안전관리를위한법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 시설관리자의전문성 과인식저하로효과적운영이미흡함. m 어린이활동공간관리자가자체적으로이용할수있는도구개발과보급이필요함. m 미국등에서는어린이시설의경우도로로부터 500m 이상의이격거리를두도록입지 제한규제를하고있음. 국내의경우교통안전등의물리적요소만을고려한스쿨존 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 실질적인환경유해인자의노출관리로서는불충분함. 세부추진계획 m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적용강화 ( 16~ 20) 어린이활동공간별 환경안전관리기준 단계적강화 ( 16) 구분 11~ 12 13~ 14 15~ 16 놀이터보육시설유치원, 학교기타학원어린이전용교통수단 보육 놀이시설환경안전관리기준도출 어린이교육시설환경안전관리기준도출 교통, 문화시설 놀이공원, 기타문화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도출 - 104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공공시설까지확대 ( 16~ 20) 구분 11~ 16 17~ 20 환경안전실태조사 학원, 어린이전용교통수단, 놀이공원, 박물관, 기타문화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적용 학원, 어린이전용교통수단등 09 이전설치된놀이터, 기타놀이공원, 박물관등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시설어린이용문화시설 m 어린이활동공간에서의주요안전관리대상조사및개선수준평가 ( 16~ 25) 어린이활동공간특성별로환경과건강영향저해요소를조사하고, 이를토대로 ( 새로운 ) 주요환경안전관리항목도출 어린이활동공간특성별로환경안전관리개선방법적용과개선수준진단 m 어린이활동공간맞춤형자체관리시스템개발 ( 16~ 18) 어린이활동공간맞춤형안전관리방안과수행도구개발 어린이활동공간별로개발된자체관리시스템의시범사업운영 자체관리시스템의확대방안마련 m 어린이시설입지제한및관리제도도입방안마련 ( 16~ 18) 국내외어린이시설입지규제관리제도와이의효과에대한조사 국내어린이시설의주변환경오염원 ( 도로, 공단등 ) 과어린이노출과의관련성평가 어린이이용시설주변오염원으로부터의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을위한기술적 ( 이격거리, 창문위치, 방음벽, 시설노후관리등 ) 방안마련 관리제도도입가능성검토및도입전략제시 - 105 -
Ⅰ-1- 가 -3 빛공해관리강화 배경 m 필요이상의인공조명 ( 예 : 광고조명 ) 이과도하게방사 방출되어생체리듬방해로인한 불면증, 우울증, 암유발, 농작물수확량감소, 생태계교란, 에너지낭비및도시품격 저하등이유발됨. m 국민건강및생태계보호를위해과도하거나불필요한빛은최소화하는관리방안을마 련하고, 평가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m 빛공해방지를위하여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이제정되었고 ( 12.2), 제 1 차 빛공해종합계획 ( 14~ 18) 이수립, 시행되고있음. 현황및문제점 m 빛공해양상과원인에따라구체적인빛방사허용기준이필요하며, 새로운빛공해원에대한관리확대가필요함. 빛공해양상 ( 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 과빛공해원인 ( 공간조명, 장식조명 ) 에따른구체적관리기준이필요함. m 지속적으로빛공해를측정, 평가하여위해성평가를위한기초자료의구축이필요함. m 빛공해노출과피해실태를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자료를통합관리하는 것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빛공해건강영향및동식물영향평가 ( 15~ 18) 빛공해영향평가매뉴얼개발 빛공해측정 분석전문기관지정 빛공해로인한야생동식물, 농작물, 가축의영향연구 - 106 -
m 빛공해위해성평가시스템개발및감시체계구축 ( 15~ 18) 빛공해의인체및생태계위해성평가의기초구축및시스템개발 빛공해의감시체계구축 m 빛공해피해조사실시및데이터베이스구축 ( 15~ 18) 빛공해의원인별, 양상별노출수준과피해실태조사 빛공해관련자료를통합관리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구축및운영 m 빛공해관리기준체계화 ( 16~ 22) 지자체와의협력으로지역특성을고려한빛공해원관리기준마련 빛공해의원인별, 양상별에따른구체적관리기준마련 m 빛공해저감조명기구개발및확대 ( 16~ 22) 빛공해저감광고조명개발및보급 빛공해저감공간조명 ( 예 : 가로등, 공원등 ) 개발및보급 빛공해저감장식조명개발및보급 - 107 -
Ⅰ-1- 나 -1 지역기반환경보건서비스확대 배경 m 지역간오염원및거주인구특성의차이로인해, 전국단위의진단에의한환경오염 과노출저감대책의실효성이미흡함. 현황및문제점 m 지역중심의집중된환경보건요인진단및이를기반으로한실질적환경보건정책 수립이필요함. m 유관기관 ( 예 : 지역보건소나보건환경연구원 ) 과의협력으로지역중심의환경보건서비 스확대체계를마련할필요있음. m 지역주민이건강피해에대한민원이나조사에대한요구가있을경우빠른서비스체 계가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지역사회단위의환경보건서비스확대및환경성질환모니터링체계마련 ( 16~ 18) 지역보건환경연구원등을기반으로지역사회에서의주요환경유해인자노출실태조사체계구축 지역보건소등을기반으로지역사회에서의환경성질환발생현황모니터링체계구축 유관기관과의협력으로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정책추진로드맵마련 m 지역사회에서문제시되는환경유해인자의고노출군집단도출및환경성질환과의연계성조사 ( 17~ 25) 대상지역사회의특성에따라문제시되는환경유해인자의노출모니터링 지역사회에서의주요환경유해인자고노출집단도출 고노출집단과환경성질환과의연계성분석 - 108 -
-노출수준에따른환경성질환발생 / 유병률, 변화추이조사 국내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의상병 D/B 와환경노출자료연계강화 국립환경과학원과환경보건센터등이협력 연계하여질환에대한감시체계구축 운영 m 지역사회단위의주요유해인자위해관리방안마련 ( 17~ 25) 대상지역특성에따라우려되는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 지역사회의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전략수립 유관기관과의협력으로시범사업을통한수립전략의효과및적용성평가 m 지역사회주민의환경보건문제민원해결시스템구축 운영 ( 16~ 20) 지역주민의민원과요구가있을경우지자체를통하지않고조사추진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는체계마련 지역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건센터등이이러한기능과역할을할수있도록적절한책임과권한부여 - 109 -
Ⅰ-1- 나 -2 환경보건형도시재생방안구축 배경 m 국내도시의 2/3 가인구감소, 산업침체등이심화됨에따라, 도시재생사업의단계적추진을통해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함. - 136 월도시재생특별법제정 - 1312 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14~ 23) 수립 - 145 월도시재생이시급하고파급효과가높은 13 곳의지역을국가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 m 한국형도시정책은기존시가지의재생을통한신규용지수요충족의방향으로추진될 것임 m 홍콩등밀집된도시국가에서는안전한도시재생이중요한환경보건문제로제시되고있 음. 현황및문제점 m 유해물질의노출을줄이고건강행동을추동하는도시재생이필요하며, 환경과건강을고 려한체계적인도시재생방안마련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도시재생의건강유해요인파악을위한사례연구 ( 16) 국내외도시재생의사례검토를통해유해요인종류및발생시나리오파악 도시재생유해요인제어방안사례수집 건강행동을추동하는도시재생사업사례수집 m 환경보건형도시재생을위한방안마련 ( 17~ 18) 사례별환경보건형도시재생프로토콜마련 관련부처 ( 국토부 ) 와유관기관 ( 도시재생사업단 ) 과의협동으로건강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방안모색 m 환경보건형도시재생사업의시범적추진및활성화방안제시 ( 19~ 20) - 110 -
환경보건형도시재생시범수행 ( 국토부와공동 TF 구성 ) -유형예시 : 노후산업단지지역의환경보건형도시재생 국토부와공동으로건강한도시재생활성화방안제시 -통합적(comprehensiveandholistic) 계획수립을통해중장기적비전과활성화방안제시 - 111 -
전략 I-2. 취약지역민감계층환경보건 중분류 세부대책 가. 취약지역환경보건관리 1 환경보건취약지역선정 관리 2 주거환경취약지역선정 관리 3 취약지역환경보건문제소통시스템구축 나. 민감계층환경보건관리 1 어린이, 청소년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확대 2 산모 영유아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확대 3 노령인구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확대 - 112 -
Ⅰ-2- 가 -1 환경보건취약지역선정 관리 배경 m 일부환경보건취약지역에서건강영향조사가실시되고있으나, 기마련된우선순위목록 에대한지속적인보완이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미조사산업단지, 폐광지역, 가축매몰구역등에대해서는영향조사및관리체계마련필 요함. m 미국 EPA 는 Superfund program 에서국가유해폐기물장 (National hazardous waste sites) 을대상으로관리우선순위를설정하고, 오염물의종류, 오염된매질, 인체위해성평가등을실시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생활및산업폐기물을재활용하기위하여적체장에쌓아두고있으며, 이를대상으로주변환경오염및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가부족한실정임. 세부추진계획 m 산업단지지역환경보건대책 ( 16~ 25) 지역별환경오염물질특성을고려한산업단지주민의지속적인건강영향조사 저농도장기노출에의한질병 질환조기예측생체지표개발 중소산업단지등미조사산업단지대상으로건강유해인자파악및필요시정밀건강영향조사실시 산업단지주민건강영향저감방안마련 m 폐광지역환경보건대책 ( 16~ 20) 광산지역 ( 폐금속광산, 석회석광산, 석면광산, 기타비금속광산 ) 의종합평가및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대책마련 - 113 -
광산종류 추진일정 11~ 13 14~ 15 16~ 17 18~ 20 폐금속광산환경보건평가건강영향조사종합평가 석회석광산환경보건평가건강영향조사종합평가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석면광산 건강영향조사 기타비금속광산 목록작성및평가지침마련 퐌경보건평가 종합평가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광산지역중금속고노출자에대한지속적인추적관찰및관리 m 가축매몰구역환경보건대책 ( 16~ 20) 가축매몰구역의건강영향이확인된지역은주민건강사후관리, 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방안마련 매몰구역인근주민을대상으로의사소통 (riskcommunication) 추진 m 생활및산업폐기물처리장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 16~ 22) 생활및산업폐기물처리장및적체장전수조사와관리우선순위설정 생활및산업폐기물처리장및적체장주변환경오염도조사 생활및산업폐기물처리장및적체장주변지역주민건강위해성평가 - 114 -
Ⅰ-2- 가 -2 주거환경취약지역선정 관리 배경 m 저소득층, 결손가정등생활환경이열악한사회취약계층에서환경성질환유발가능성이 크며, 개선이미비할경우악순환이계속됨. 현황및문제점 m 국토부의 2014 년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자의비율은 2.8% 임. 지하, 반지하는구조상환기가어려워실내공기오염이높음. 사회취약계층의주거공간에대한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는것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주거환경취약계층의실내환경진단및개선 ( 16~ 22) 주거환경취약계층의거주공간에대한실내공기질노출실태조사 -사회취약계층의거주공간별분포현황조사 -지자체와협력하여거주공간실내환경진단가구모집 -거주공간유형별유해물질 ( 예 : 라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등 ) 노출수준파악 주거환경취약계층의거주공간실내공기질오염수준과노출기여요인과의상관성분석 주거환경취약계층거주공간에대한실내공기질관리방안마련 -예: 환기개선을위한시설보완, 습도개선, 보온설비와연계한노출원관리등 m 주거환경취약계층의생활환경컨설팅및사업홍보 ( 16~ 22) 주거환경취약계층지원사업과연계한생활환경컨설턴트운영 주거환경취약계층환경보건지원시스템에대한대국민홍보 -사회공헌기업과의 MOU 협약체결 -홈페이지, 팜플렛, 언론보도등대국민홍보 -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및개선방안도출 m 주거환경취약계층지원사업과연계한환경개선사업추진 ( 16~ 18) 주거환경취약계층지원사업과연계하여안정적으로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한체계 마련 - 115 -
Ⅰ-2- 가 -3 취약지역환경보건문제소통시스템구축 배경 m 환경보건문제수요자 ( 취약계층 ) 가자신이현재특정물질에대한노출상황과위험수준을이해하고, 스스로관심수준과대처방법을결정하는데필요한전문가집단과의소통시스템부재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문제도필요시수요자가주도적으로환경의학외래또는환경보건센터등관련 기관을방문 / 상담, 분석전문기관또는자가진단키트등의도구를활용하여노출실태파 악, 대처방안선택등문제해결을위한소통시스템필요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문제수요자들의문제접근방식에대한실태조사 ( 16) 환경보건문제발생시, 또는언론등을통하여환경보건문제를인식하였을경우개인이취하는문제해결접근방식조사 수요자중심의환경보건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사회인프라조사 m 수요자중심의환경보건문제해결을위한사회인프라활용방안검토 ( 16~ 17) 환경보건센터를활용한정보제공등소통방안검토 환경의학외래활용방안검토 m 현행제도의제한점과개선방안제시 ( 17) 수요자가환경의학외래등관련기관방문 - 상담후필요시혈액또는요 ( 소변 ) 중유해물질 농도 ( 노출실태 ) 를검사할수있도록의료체계보완 m 자가진단 / 검사기기 ( 키트 ) 개발 ( 18~ 20) 수요자가필요시노출실태를자가검사할수있는일회용검사키트개발 안전 / 관심 / 즉시전문가상담등으로간이검사결과의정확도수준을확보하고결과에따른대처방안제시 - 116 -
Ⅰ-2- 나 -1 어린이, 청소년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확대 배경 m 어린이, 청소년환경보건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홍보가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어린이건강보호를위한여러기준들 (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기준, 어린이용품위해성 기준등 ) 이도입되었지만, 환경보건서비스제공유관기관과의연계성이부족함. m 국공립보육시설의부족으로소규모가정형보육시설이증가하고있으나, 실내공기질에 대한관리는부족함. 세부추진계획 m 어린이환경보건교육및홍보강화 ( 16~ 20) 환경성질환예방관리, 학교환경안전진단, 학교주변유해제품정보제공등어린이환경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어린이환경보건체험교실설립및환경보건우수학교지정 운영 m 어린이환경보건주간운영 ( 16~ 20) 국내환경보건센터, 보건소등과연계하여어린이주요환경성질환에대한공개강좌개설, 무료진료상담등운영 아토피피부염치유 관리에관한다양한수기공모전추진 어린이건강보호를위한주요이슈를점검하고정책대안을논의하는국제심포지엄개최 m 어린이, 청소년의환경보건서비스확대 ( 16~ 20) 지역보건소, 학교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어린이와청소년의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 하기위한발판마련 m 소규모가정형보육시설의실내공기질서비스제공 ( 16~ 18) 소규모가정형보육시설의실내공기질실태조사및피드백서비스제공 -환경부기준의실내공기오염물질을측정하여기준초과시알람 - 실내공기질실시간모니터링자료를시설관리자및학부모에게제공하는시스템구축 ( 어 - 117 -
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와같이피드백시스템을제공하기위한법적인지원마련필요 ) 실내공기오염물질의수준을정확, 정밀, 간편하게분석할수있는기기개발및적용 소규모가정형보육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방안마련 - 118 -
Ⅰ-2- 나 -2 산모 영유아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확대 배경 m 환경보건법에근거하여환경오염에취약한민감계층의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조사를추 진하고있음.22 년간 ( 15~ 36)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조사 를진행하여환경노출 과질병간인과관계에대한 bigdata 를구축할예정임. 현황및문제점 m 각종환경유해인자들의건강유해성중산모에노출되었을때태반을통하여태아및출 생신생아들에미치는영향이구체화되고있음. m 이러한영향에대한연구가동물연구를기초로해서실제사람에서어느정도문제가되 고있는지에대한과학적근거부족함. 세부추진계획 m 산모등민감집단에대한생활지침마련 ( 19~ 20) 태아 영유아및어린이건강피해를줄수있는환경유해인자정보제공및노출저감을위 한생활지침개발및보급 m 산모 - 영유아의환경보건서비스확대 ( 16~ 20) 지역보건소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산모와영유아의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하기위 한발판마련 m 산모활동공간내실내공기질확인및관리강화 ( 16~ 20) 정기적으로산후조리원내실내공기질수준확인 산후조리원내실내공기질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등을개선 - 119 -
Ⅰ-2- 나 -3 노령인구환경보건서비스제공및확대 배경 m 우리나라노령인구 (65 세이상 ) 의비중은현재 (2015 년 ) 기준 13.1% 이고,2060 년에는약 40% 까지증가할예정임. m 최근급격한인구고령화가환경보건현안으로대두됨에따라노령인구에대한건강영향조사추진 m 미래환경보건의주요수용체가노령인구로전환될가능성을고려하여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공단등환경오염취약지역, 농촌등소외지역내거주노인들의건강보호를위한대책마련필요함. m 실내오염에상대적으로민감한계층이이용하는시설군을관리하여건강한노인공동체생활공간을확보할필요가있음. 세부추진계획 m 노인성질환환경보건가이드라인개발 ( 16, 19) 노출인자별환경요인노출회피및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m 노령인구활동공간내실내공기질확인및관리강화 ( 16~ 20) 노인생활공간 ( 노인회관,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 내실내공기질수준확인 -생활공간별환경부기준의실내공기오염물질노출수준파악 노령인구활동공간에대한실내공기질관리방안마련 노인다중이용시설의경우우수시설인증제도입검토 m 노령인구의환경보건서비스확대 ( 16~ 20) 지역보건소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노령인구의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발판마련 노령인구의환경성질병부담에대한비용-편익분석 -선진국의적용모델및 know-how 분석 - 120 -
- 비용 - 편익결정과정책의우선순위결정을위한모델개발추진 - 노령인구의환경성질병부담에대한비용 - 편익분석실시 - 121 -
전략 I-3. 환경보건소통피해구제강화 중분류 세부대책 가. 환경보건소통강화 1 환경보건정보소통체계구축 2 환경보건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운영, 국제협력강화 나. 환경보건피해구제강화 1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조사 2 환경오염우려지역건강피해자사후관리및 구제제도대책마련 - 122 -
Ⅰ-3- 가 -1 환경보건정보소통체계구축 배경 m 다양한환경보건이슈의발생으로이해관계자의정보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사회적갈등과불안감또한상존하는상황임. m 기존의위해소통관련연구결과및정보는유기적연계체계미흡등으로정책활용도가 높지않았음. m 미국의 TRI 및 EJVIEW 시스템등선진국의사례에서보면환경위해정보에대한소통을강화하는추세임. 현황및문제점 m 소통이필요한환경보건문제를주기적으로진단하고이해관계자의정보수요충족, 불안감해소와위해저감을위한위해소통진단및대응시스템구축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분야위해소통현황진단기법개발및적용 ( 16~ 17) 환경보건수요자의위해도인식, 배경지식및정보이해력파악 설문조사등을토대로위해소통현황을진단하는기법마련 소통현황진단기법적용을통한소통수요도출 m 환경보건분야위해소통활성화 ( 17~ 18) 소통이슈별수요맞춤형정보취합및기존위해소통사례분석결과 DB 화 -예시: 생활화학용품중주요성분에대한위해성자료 DB 구축 환경오염취약지역을중심으로주민과의정보소통방안마련 -예시: 인터넷및 SNS, 아파트부녀회, 마을이장협의회등 신규미디어 ( 트위터등 ) 를활용하여여론선도층대상직접커뮤니케이션강화, 대국민소통 환경보건정책수립 평가시설명회, 공청회등을통한전문가, 시민단체등의견수렴상시활성화 m 환경보건컨설턴트운영 ( 16~ 20) 주요환경보건이슈별전문가 ( 컨설턴트 ) 를활용하여환경보건이슈및주요조사 연구결과에 정확한정보생산 전달 - 123 -
Ⅰ-3- 가 -2 환경보건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운영, 국제협력 강화 배경 m 환경보건은환경학, 보건학, 예방의학, 예방약학, 독성학등여러학제간협력이필요한분 야임. 현황및문제점 m 이와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 ( 법정 ),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로하스협회, 한국아토 피협회 등이비영리법인으로환경보건관련활동수행중임. m 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해아시아지역환경보건분야이니셔티브확보및환경관리취약국 가에환경산업 기술의해외진출발판마련필요.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전문가풀확보및정책참여확대, 국제협력강화 ( 16~ 25) 국내 외환경보건전문가풀을확보하여현안발생시대응방안모색및각종조사연구시자문의뢰 환경보건법 에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에주요환경보건정책에대한심의및자문요청 UNEP,WHO, 동북 / 동남아시아국가등국제협력강화 -국제기구의지역환경보건프로그램적극참여및공동수행 -WHO 등국제환경보건논의적극참여및국내정책과의연계모색 - 아시아전반의환경보건문제 ( 예 : 황사, 기후변화등 ) 해결을위한동북 / 동남아시아국가와의협력시스템구축 - 한국형공적개발원조 (ODA) 모델의본격시행에따른환경보건분야개도국지원확대시스템마련 m 학술단체에대한지원및협력확대 ( 16~ 25) 환경보건포럼, 아토피환경포럼, 환경보건학회등단체별학술대회후원및연합컨퍼런스 - 124 -
개최지원 각학술단체별전문성에맞는환경보건조사 연구또는정책사업수행또는지원 ( 자문 ) 요청 인접분야학술단체대표또는신진학자초청세미나 토론회개최 m 환경보건정책지원을위한민간부문역량강화 ( 16~ 17) 환경보건분야교육 홍보및건강피해자지원등을수행할수있는비영리법인으로 ( 가칭 ) 환경보건협회 설립추진 m 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기반연구 ( 16~ 17) 다양한환경오염과건강영향에대한비용-편익결정과정책의우선순위결정을위한모델개발추진 주요환경보건정책 ( 사업 ) 에대한비용-편익분석실시 - 125 -
Ⅰ-3- 나 -1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조사 배경 m 최근국내환경오염우려지역주민의건강피해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 - 공장인근주민에게서중금속으로인한건강피해확인 ( 폐암발생 ) - 분진발생사업장인근주민에게서분진으로인한호흡기계질환발생 현황및문제점 m 석면폐등특정질환이외에는환경유해인자와건강피해간의원인규명이어려움. - 불분명한원인, 만성영향, 장기간의잠복기등환경성질환의특성상환경유해인자에 의노출과건강피해와의원인적연관성규명에한계가있음. 세부추진계획 m 환경오염우려지역주민건강피해규모진단 평가 ( 16~ 25) 폐광지역, 산단지역, 가축매몰지역, 쓰레기매립지등환경오염우려지역및건강영향조사주민청원지역등을대상으로주민건강피해규모조사 질환통계자료및취약지역조사연구사업결과를활용하여질환별유병률등주요보건지표도출 주민건강피해발생 ( 질환포함 ) 과환경유해인자노출과의연관성분석 m 환경성질환판정 진단체계구축 ( 16~ 25) 각종환경성질환별진단방법, 조기발견지표개발및표준화추진 -노출-독성 -질환을연계할수있는엑스포좀 (exposome) 생체지표개발포함 환경성질환진단, 사례정보공유를위한의료기관네트워크구축및전문가워크숍운영 - 126 -
Ⅰ-3- 나 -2 환경오염우려지역건강피해자사후관리및 구제제도대책마련 배경 m 환경오염우려지역주민대상건강피해실태조사가추진되고있으나, 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 피해주민보호대책수립은미흡함. 현황및문제점 m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 1412 월공포, 161 월시행될예정이나, 여 전히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피고특정및인과관계입증곤란등으로피해구 제에한계가있음. m 167 월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하여환경오염으로피해를입은제 3 자의손해와 오염제거에드는비용을부담하도록함. 세부추진계획 m 환경오염우려지역건강피해 ( 의심 ) 자모니터링및질환과의연계성조사 ( 16~ 25) 분진 중금속배출사업장이나광산인근고 ( 高 ) 노출자, 가축매몰지역또는쓰레기매립지지역주민, 환경성질환유소견자현황 DB 구축 정기적인건강모니터링등사후관리실시 환경유해인자노출모니터링에의한고노출집단도출 고노출집단과환경성질환과의연계성분석 m 환경오염우려지역피해주민건강관리지원 ( 16~ 25) 일부건강피해가확인된주민에대해서는피해보상이이루어질때까지건강검진및치료비일부지원 환경보건정보공유, 보건도우미지정 운영등 2차건강피해예방을위한건강관리인프라제공 -건강피해규모를감안하여질환및지역별환경보건센터지정 운영 - 127 -
일정요건을갖춘지역별환경성질환자에대해 건강관리수첩 발급 m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판정위원회운영및피해구제 ( 16~ 20) 환경보건전문가, 산업의등으로구성된판정위원회구성및운영 - 128 -
Ⅱ. 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예방 관리 물리 화학 생물학적유해인자관리기반마련 환경성질환예방 감시체계구축 위해우려제품전과정관리 환경노출의중장기건강영향규명 핵심내용 물리 화학 생물학적유해물질에대해인체노출수준및위해요소를진단하여환경유해인자의위해관리기반마련 국가환경보건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및주요환경성질환환경요인관리가이드라인마련등환경성질환예방 감시체계구축 생활화학제품의원료에서폐기의모든과정을통한유해성분노출 건강영향 위해요인을파악하고, 안전전략을수립하여위해우려제품전과정관리대책수립 생애주기별추적감시및기초화학환경오염사고로인한인체 생태계노출및영향유발을장기적추적 조사함으로써환경노출의중장기건강영향규명 - 129 -
전략 Ⅱ-1. 물리 화학 생물학적유해인자관리기반마련 중분류 세부대책 1 초미세먼지노출및위해저감강화로 건강한공기구현 가. 생활주변화학적위해요소저감 2 자동차유해배출물질감시체계및위해 저감 3 유해중금속인체노출및위해관리강화 4 석면위해및안전관리강화 1 유해파장의환경민감계층위해평가및관리 나. 생활주변비화학적위해요소저감 2 소음 진동 악취관리강화로정온한 생활환경조성 3 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노출및사전위해 관리 - 130 -
Ⅱ-1- 가 -1 초미세먼지노출및위해저감강화로건강한 공기구현 배경 m 최근국제적이동및국지적발생원등에의한초미세먼지에의한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면역기능저하등유해영향발생우려가증대하고있음. 특히, 어린이와노약자의경우초미세먼지에더취약함.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센터 (IARC) 에서미세먼지를발암성물질로지정하고있음 m 초미세입자의경우질량농도의제한점으로인해수농도기반의노출량 - 반응평가기법 개발이시급하며, 초미세입자의발생원별노출특성및수농도기반의건강영향평 가기술은초미세먼지건강기준도입을위한필수기반사업임. m 초미세먼지는발생원에따라함유된유해성분이다양하며, 수농도비례적독성발현등 기존의미세먼지와다른위해특성을나타내는바, 이에대한조사 구명을통한저감 방안마련이시급. 현황및문제점 m 국내초미세먼지의주요원인중하나로제기되는중국미세먼지성상및독성평가연구결과, 중량농도로는 PM10 중입경 0.18~2.5 μm기여율이 45% 로가장높으나, 개수농도는 0.18 μm이하의극미세입자기여율이 9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로인해베이징 PM2.5 의세포독성은 NIST DEP( 경유배출입자,IARC 1급발암물질 ) 보다약 3배이상강하게평가됨 (Langrish et al.,environ.health.pesp.2012,120, 367-372). - 131 -
m 2.5 μm의입자가 10 μg / m3농도가되기위해서는 1.2 개만있어도되나,0.02 μm크기의입자가 10 μg / m3가되려면 2.4 백만개가있어야하며, 이로인해체내반응성등에영향을미칠수있음. 또한담배연기, 연소시설, 사무기기등배출원별초미세먼지입경별분포및함유성분이다양함으로서동일농도에서의건강영향차이발생됨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초미세먼지의구성성분 ( 중금속및전이금속, 이온, 탄소성분등 ) 및개수농도의특성에따른인체영향평가자료는국제적으로도미미함. m 국내에시판되는마스크는필터형마스크가일반적임. 공기가미세필터를통과하면서공극보다큰미세먼지를걸러주는방식과, 정전기층을이용하여미세필터공극보다작은물질을포집시켜주는방식을이용하고있음. 현재유통되는마스크는초미세먼지제거율이효과적이지못하며, 활동성에취약하고, 세탁시효율저하로재사용이불가능함. m 인종과지역에따라얼굴크기가각각다르고성별, 연령별차이가크기때문에보건용마스크 ( 옛이름 : 황사마스크 ) 를착용하고도다량의오염물질이새어들어옴 ( 누설현상 ). 특히, 현재여성용, 어린이용마스크에대한인증기준도없고국가적차원의개발이전무한상태임. m 국내초미세먼지에대한관련질병과의상관성분석을통한노출량-반응함수추정조사를통한일반노출집단은물론민감군 ( 어린이, 노령인구등 ) 의초미세먼지에대한건강위해를저감시키기위하여노출행태를반영한예보시스템개선방안구축이필요함. m 특히초미세먼지의질량, 성분, 개수농도와관련하여연령군별질병부담평가를통해 - 132 -
인구전반에대한위해절감평가가시급함. 또한현재시판되는마스크, 필터에대 한위해저감효율평가가필요하며, 개발예정인정화소재에대한임상적효과관 찰및비용 - 편익평가를통한사회 / 정책적자료도출이시급함. 세부추진계획 m 발생원별초미세먼지위험인구추정및관리방안마련 ( 16~ 20) 발생원별초미세먼지발생량및함유성분특성규명 -연소시설, 담배연기, 사무기기등특정발생원별초미세먼지실시간입경별수농도모니터링및입경별수농도배출계수추정 -발생원별초미세먼지의입경별수농도및함유유해성분평가 초미세먼지수농도기반의건강영향평가기술정립 -발생원별초미세먼지입경별수농도배출특성및유해성분함유등급에따른노출량-반응평가기법정립 -발생원특성을고려한초미세먼지입경별수농도기반의건강영향평가기술정립 초미세먼지의예보체계및위험인구추정 -발생원별초미세먼지배출량추정과연계한예측모형및예보체계구현 -인구특성별초미세먼지노출양상파악및노출인구추정 초미세먼지발생특성기반의특별관리대상및건강목표기준 ( 안 ) 제시 -초미세먼지실시간입경별모니터링에의한특별관리대상선정 -수농도기반건강영향평가에의한건강목표 ( 안 ) 도출 m 한국형초미세먼지노출저감전략마련및추진 ( 18~ 22) 초미세먼지의인구집단별노출저감전략수립 -인구집단별초미세먼지관련주요활용요인및시간활동양상분석을통한노출기여요인도출 -초미세먼지예보와연동된인구집단별개인회피행동지침및위해저감방안마련 한국인얼굴유형별초미세먼지용마스크개발및보급 -현행마스크착용후누설현상관련기초자료생산및누설평가지침마련 - 한국형인구집단별 ( 어린이용, 성인여성용, 성인남성용등 ) 초미세먼지마스크인증기준마련 -한국형초미세먼지마스크인증기준에적합한한국형초미세먼지마스크개발 - 133 -
Ⅱ-1- 가 -2 자동차유해배출물질감시체계및위해저감 배경 m 현재자동차배출에집중된오염성분들에대한건강영향파악이전세계적으로이루어 지고있으며, 특히국내자동차오염특성을고려한인체영향파악이중요시되고있 음. m 최근이동오염원의연비에대한관심증대로국내에서경유배출차량의등록대수가증대됨에따라초미세먼지의구성성분으로알려진블랙카본의규제감독이시급함. 세계보건기구 (WHO) 와국제암센터 (IARC) 에서디젤배출가스를 1급발암물질로지정하고있음 m 최근아시아 ( 인도, 중국지역포함 ), 아프리카일부그리고, 남아메리카및북아메리카 ( 미국포함 ) 일부지역에서블랙카본의발생이다수관측됨. 이에국내에서의성공적인관리정책의도출은향후개발도상국의기술지원기반이됨으로서국제적위상이고취될수있음. 현황및문제점 m 자동차와같은이동오염원의배출물질은사람의활동높이에서발생되고있기때문에인체에직접적인영향을초래하는물질이나, 기존의역학조사결과만으로는자동차특성을반영한인체영향저감관리가어려우므로, 배출물질특성에기인한인체영향파악이중요함. m 석유석탄연료의불완전연소시발생되는블랙카본은중요한기후조종자 (climate drivers) 및건강영향유발인자로대두됨. 특히자동차배출물질인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의핵심물질로서유해한입자상오염물질의중간저장고임. 따라서블랙카본의역할규명, 대기발생후수체, 토양, 식생으로이동등통로역할을규명하는것이중요함. m 미국, 유럽등의대도시에서의블랙카본배출원은자동차가 52% 를차지하고, 이중 - 134 -
93% 는경유자동차의기여로알려져있음. 그리고나머지는산불, 난방을위한연소 과정, 산업단지에서의배출등의영향으로조사된바있음. m 삶의질향상으로인해국내자동차이용대수는꾸준히증가추세에있음에도불구하고, 블랙카본등새로운자동차배출물질로인한건강영향평가및위험인구감소방안등 에대한정책은미흡함 세부추진계획 m 자동차배출유해물질의인체영향위해요인관리전략수립 ( 16~ 25) 자동차배출오염물질에대한건강영향기초자료조사 -기존호흡기계 / 심혈관계 / 만성 / 민감군중심의국내 / 외건강영향자료조사 자동차 ( 또는차대동력대 ) 배출오염물질에대한노출-반응관계연구 -자동차또는차대동력대배출물질에대한시나리오별노출평가수행 - 인체챔버노출및건강조사 ( 호흡기 / 심혈관지표변화측정, 심미적상태변화측정등 ) 및노출-반응관계도출 국내실정을고려한자동차배출우선관리대상도출및정량적관계유도 -기초자료조사및노출-반응관계자료를통한특정유해우선관리대상물질선정및노출-반응관계도출 민감군등자동차관련위험인구저감을위한자동차배출물질환경보건안심가이드라인마련 -이동오염원별인체노출수준및위험인구추정 -자동차관련위험인구저감을위한자동차배출물질환경보건안심가이드라인마련 m 블랙카본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및노출관리대책수립 ( 16~ 20) 블랙카본노출기술국산화및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 -초미세먼지기반의고효율저비용국산블랙카본측정기기개발 -산단등유해지역에서의개발된블랙카본기기의설치에의한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 전국단위의블랙카본노출평가및건강영향관련성진단 -블랙카본측정자료활용한전국오염 DB 구축 -블랙카본관련건강영향과의관련성평가 블랙카본노출및건강영향관리대책수립 -지역별디젤및블랙카본배출유해오염원의관리대책수립 - 135 -
디젤배출물질의인체노출및건강영향감시방안마련연구 ( 13 년 ) 결과와연계하 여관련오염원관리대책마련 - 136 -
Ⅱ-1- 가 -3 유해중금속인체노출및위해관리강화 배경 m 최근어린이의혈액중극미량납농도에서도성장발달독성과의관련성이관찰되고있어 (US CDC,2015;Haetal,2009), 국제적으로납에대한인체안전기준이철회되고, 재 평가과정중에있음 (WHO-JECFA,2010) m 또한수은뿐만아니라카드뮴도영유아및어린이성장발달독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분비계장애물질로밝혀짐에따라중금속노출저감정책이시급함 S safeetal.2003(nature): 카드뮴이여성호르몬 ( 에스트로겐 ) 반응기에결합하여생식및발달독성을일으킨다는메커니즘발표 m 납, 카드뮴, 수은, 비소등의중금속의주요노출원은식품섭취이나, 식품오염과연계된주요배출원은환경요인임으로다매체전환특성파악에의한노출저감관리가시급함 현황및문제점 m 국내카드뮴생산은세계 1 위 (3.7 톤 ), 납사용은세계 3 위 (35 만톤 ) 국가로서 1 차금속의 주요생산 사용국가 (UNEP,2010) m 국내국민의쌀섭취등에의한무기비소노출수준이높아, 주요노출경로별비소에대 한다부처모니터링사업추진중 ( 15~) m 국내수은노출저감을위한수은종합대책 (1 차 06~ 10 년,2 차 11~ 15 년,3 차 16~ 20 년 ) 을 마련 추진중 m 국내중금속위해관리를위한기초자료조사중심으로수행된바, 이제는적극적인노 출및위해저감을위한정책추진필요 세부추진계획 - 137 -
m 중금속노출수준 경로상세조사에의한관리강화 ( 16~ 25) 납, 카드뮴등의노출수준및경로에대한상세조사실시 -납, 카드뮴등유해중금속의지역별노출수준을평가하고, 노출경로를상세파악 납, 카드뮴등의노출및위해저감대책마련 -상세노출수준 경로에대한자료를바탕으로수용체별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령인구등 ) 노출및위해저감대책마련 특정납화합물에대한용도제한추진 - 국제적으로납에대한인체안전기준이 Zero" 로제시되고있기때문에납노출을저감하기위한납화합물용도제한검토 EU 는 PbCO3,PbSO4 등납화합물의페인트내사용을금지하고, 크롬납을함유하는안료의판매를금지함 m 비소노출경로상세조사및위해저감대책마련 ( 16~ 19) 식이 환경요인등비소의노출경로평가 농작물재배환경에대한환경모니터링조사 주요노출매체에서의비소저감화방안마련 m 수은노출저감및민감계층건강영향예방을위한전과정통합관리 ( 16~ 20) 원자재수은, 수은제품및폐기물등수은전과정통합관리체계마련 수은노출건강영향조사및취약 민감계층의위해저감대책마련 m 유해중금속발생량및환경위해저감화방안마련 ( 16~ 25) 주요배출시설별유해중금속사용 배출특성조사 유해중금속배출특성별배출량저감화방안마련 폐기물내유해중금속재활용 안정화기술등을활용한유해중금속환경재유입저감화 - 138 -
Ⅱ-1- 가 -4 석면위해및안전관리강화 배경 m 석면광산과석면공장인근주민에게서석면폐발생등석면으로 인한건강피해확인 ('09.3~'10.11). 01~ 08 년사이악성중피종으로사망한자는 370 명이며, 과거국내석면 사용량과발암잠복기 (10~30 년 ) 를감안할때 45 년까지계속증가추정 < 석면관련질병발생비율 > 6 5 0.2 (7 명 ) 4.4 (179 명 ) 충남지역충남외지역 비율 (%) 4 3 2 1 0.2 (3 명 ) 1.8 (28명 ) 충남 :14 개석면광산인근 1km 이내주민 9,084 명중 4,057 명대상 충남외 :7 개석면광산,2 개석면공장인근주민 1,592 명대상 0 석면폐증소견 흉막반소견 m 이에석면안전관리법 ( 12) 제정 시행하였으며, 제 1 차석면관리기본계획 ( 13~ 17 년 ) 을마 련 수행중 현황및문제점 m '09 년대부분의용도로석면이사용금지될때까지국내에서사용된석면의총량은약 200 만톤으로추정되며, 주용도는건축자재 (82%), 자동차부품 (11%), 섬유제품 (5%), 기타 (2%) 순으로보고됨 m 발암물질석면의전생애관리를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공포 ( 11.4.28) 및하위법령제정 시행 ( 12.4.29) 하였으며, 제1차석면관리기본계획 ( 13~ 17) 마련 m 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석면안전관리제도운영및석면관리기본계획추진필요 제 1 차석면관리기본계획에따라석면관리종합정보망구축 운영 ( 12.4), 석면안전관 리인교육위탁제도마련 운영 ( 12.12), 석면함유가능물질관리규정마련 ( 12.11) 등수 - 139 -
행함 세부추진계획 m 석면및석면함유가능물질관리강화 ( 16~ 25) 사용금지석면에대한관리강화 -과거석면이사용된제품목록확인및정기적수거 조사 -석면사용금지위반시제품회수및판매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한관리강화 -석면함유가능물질실태조사및수입 생산, 가공 변형, 유통과정에대한관리감독실시 -석면함유가능활석 ( 탤크 ) 지소관리추진 사용및폐기단계석면함유제품관리 -가정에서사용중인기존제품대상석면사용실태조사 -석면함유제품재활용및폐기단계안전처리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m 건축물석면관리강화 ( 16~ 20) 법적미적용건축물석면조사확대를위한대책마련 취약 민감계층이용시설에대한석면피해구제기금여유자금활용한석면조사및안전관리지원 석면건축물유형별및건축자재별관리기준개선 노후석면슬레이트철거지속추진 13 년 20,000 동 14 년 30,000 동 17 년 40,000 동이상 석면해체 제거작업장현장관리강화 m 자연발생석면분포현황파악및관리 ( 16~ 25)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및영향조사 -기수행된지역별자연발생석면지질도를포함한전국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 충청 ( 11 년 ) 강원 ( 12 년 ) 경상 ( 13 년 ) 경기 ( 14 년 ) 전라 제주 ( 15 년 ) 지역의자연발생석면분포가능지역광역지질도작성완료 -자연발생석면지질도를이용한영향조사및주민건강피해예방지침마련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에대한석면안전관리계획마련 -석면제거, 복토등자연발생석면지역의안전관리방안마련 -대상지역개발시석면영향저감방안에대한지침마련및홍보 - 140 -
- 폐석면광산주변석면함유농경지복구사업검토 m 석면관련인력양성및위해도소통활성화 ( 16~ 25) 감리원자격기준강화및전문인력교육강화 다양한정보제공으로국민알권리및위해도소통활성화위한석면관리종합정보망고도화추진 석면안전관리도움센터운영으로민원및정보제공기능보강 m 제 2차석면관리기본계획 (2018~2022) 수립및시행 ( 17~ 22) 제1차기본계획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여제2차계획에반영 i)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등에산재된석면안전관리연계방안,i) 노후석면슬레이트처리사업확대, i)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개선,iv) 비법적석면건축물안전관리개선등검토 - 141 -
Ⅱ-1- 나 -1 유해파장의환경민감계층위해평가및관리 배경 m 2011 년 4 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교육과학기술부 ) 이제정되는등생활주변방사선 에대한관심이높아짐. 또한 2011 년일본대지진쓰나미로인한원전사고로인해국 민의방사선노출및건강영향에대한우려가급증됨 m 이와더불어다양한전기, 정보통신자원의확대보급으로인한비이온화방사선인전자계노출환경은확대추세이며이에따라전자계과다노출에따른건강위해성우려가증가됨. 전자파정책협의회구성 운영 ( 14~) 하여관계부처간관련조사정보교류는진행되고있음 m 국민건강및생태계보호등을위하여조명이필요한곳은충분한빛을주되, 과도하거나불필요한빛은최소화하는인공조명관리방안마련필요. 미국, 영국, 일본등은법률, 조례, 가이드라인등제작 배포로이를조명설계시반영하도록하고, 과도한인공조명은개선조치실시중 시민 (3 천명 ) 설문조사결과,65% 가과도한조명관리를위한법률등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 ('10.11) m 따라서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생활주변방사선, 전자파등환경유해파장의민감군안전기준등환경보건정책마련이시급함 환경유해파장이란에너지를발생시키는물리적힘을가지는파장으로서이온화방사선인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등과비전리방사선으로서자외선, 가시광선 ( 빛 ), 적외선, 전자파 ( 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 극저주파 ) 등을말함 현황및문제점 m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2014) 에의하면일본외국가에서후쿠시마원전 사고로인해첫 1 년간받은선량은 0.01mSv 미만이며, 사고로인한발암위험도의증 가는거의없을것으로발표함에도불구하고후쿠시마사고로부터야기된우리국민의 - 142 -
방사선에대한불안감은여전히존재. m 독일, 프랑스등생활방사선노출과소아암발생간의역학연구중심의조사가수행된 바있으나, 조사규모및노출선량추정의불확실성등으로인해위해요인에대한명 확한결론은내리지못하고있음. m 국내에서도원자력방사선노출과암발생, 전자파노출과암발생등에대한생태학적 역학연구가일부수행된바있으나, 통계적신뢰성있는평가결과도출을위해서는 대상자확대및충분한추적관찰기간이요구되는것으로평가된바있음. m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차단을위해관련법제정 시행하고, 인공빛공해관리시범사업을수행하고는있으나, 빛공해로인한유해영향에대한자료는미흡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제정 시행 ( 13.2 월 ) 빛공해방지종합계획 ( 안 ) 마련 ( 14.2 월 ) m 아직까지는국내생활주변유해파장의노출로인한건강영향관련조사자료는미흡함. 특히환경민감계층 ( 어린이, 임산부등 ) 은에너지파장에대한감수성이높을것으로 예상되어이에대한노출제한의과학적근거가필요함. m 국내조사결과에근거한유해파장별노출제한권고수준을확립함으로써유해파장에 대한불필요한사회적논란을최소화하고, 민감계층건강영향의합리적예방정책추 진이가능함. 세부추진계획 m 환경방사선관련유해영향예방및관리체계구축 ( 16~ 25) 환경방사선모니터링체계구축 - 지하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고방사성농도지역 ( 폐광지역, 방사선이용시설등 ) 등에대한모니터링 환경방사선관련인체및생태계영향조사 -고방사능농도지역주민의건강영향평가및질환관리체계구축 ( 코호트연구등 ) -고방사능농도지역의생태계영향평가 환경방사선관련유해영향예방전략수립 - 143 -
- 환경방사선정보전달시스템구축 - 환경법령과환경방사성보건정책수립기반연구 / 환경방사선지표설정 - 유사시행동체계구축 / 전문인력양성방안마련 m 환경민감계층의수용체중심전자계안전규제마련 ( 16~ 18) 환경민감혹은취약계층의전자계노출조사 평가 -상시혹은장기간비자발적전자계노출이우려되는계층의전자계노출수준파악 -휴대전화와같은무선주파수대역의전자계노출개시연령을감안한평생노출량예측 발생원계측중심의기존조사에서탈피하여수용체중심의노출량평가및자료생산 -광폭주파수대역의복합노출을감안한노출평가기술확보및노출량예측모델링기술개발 전자계노출제한권고치제시 -사회경제적가치를감안한실현가능한수준에서의전자계노출제한권고치를제시하고제조자 ( 배출자 ) 책임을강화 노출제한권고 ( 안 ) 제안을위해전자파정책협의회 ( 14~) 및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대토론회개최 m 인공빛공해피해실태조사및좋은빛환경조성 ( 16~ 25) 인공빛공해피해실태조사및빛환경관리방안마련 - 불면증, 우울증, 암등건강 생태계피해, 에너지낭비, 천체관측방해등빛공해피해사례조사 -관리대상확대를위해유리창빛반사, 일조방해, 실내조명등의사용 피해실태조사등관리방안수립추진 -관리대상확대를위해유리창빛반사, 일조방해, 실내조명등의사용 피해실태조사등관리방안수립추진 좋은빛환경조성사업을통한빛환경관리 -조명환경관리구역등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여조명시설정비 -조명생산 설계 설치자등과 MOU 를체결하여빛공해방지조명생산 설계 설치등유도 - 144 -
Ⅱ-1- 나 -2 소음 진동 악취관리강화로정온한생활환경 조성 배경 m 소음 진동 악취에의한환경파괴는대부분의산업국가에서국민생활의질을심각하게저해할뿐만아니라정신건강에위해를미치고, 가장많은민원을유발하는공해로인식됨. 최근에는이러한소음공해가일과성적인현상에그치는것이아니라, 장기적으로인간의정서와건강, 출산율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고됨. m 이에도로, 철도교통등생활속소음감소를위한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06~'10) 수립 추진한바있음. 이와관련된 법 제도상으로소음발생사업장 (9 개업종 ) 에대한생활소음규제기준 ( 07.12), 건설기계장비의소음도표시의무제 ( 08.1) 등추진 m 소음 진동 악취는개인의민감성에따라매우낮은수준에서도불쾌감 두통등의건 강피해를유발하기때문에광범위한발생원인및노출인구특성분석을통한체계적 인대책수립이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웰빙의식증대등으로전체소음민원건수는최근 6 년간 43.4% 증가하였고, 전체민원 과대비하여도 29.3%('09) 로여전히높은편 - 소음 진동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한정책수단확대및건강영향연구확대필요 m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에따라가전제품등소음등급제 ( 15.1), 개인음향기기최고음량기준 ( 13.3), 저주파소음발생실태조사등주요제도및기초조사사업이수행되고있으나, 소음과관련된건강영향진단및위험인구저감정책등의분야는장기적조사가요구되는바, 지속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음 m 산업단지및악취발생원과거주지역과의혼재등으로인한악취민원발생이지속적으로 증가됨을방지하기위해 악취방지법 제정 개정 시행 ( 04.2.9. 공포, 05.2.10. 시행, - 145 -
10.2.4 개정 ) 및다양한악취배출원관리 규제정책을추진하고있음 m 그럼에도불구하고악취관리법도입이후에도지속적증가 ( 12 년도전체민원의약 93% 차지 ) -악취관리지역밖의신고외시설민원 :4,502 건 ( 12 년도 ) 으로약 54% 차지 -전년도대비 1,000 여건증가 ( 12 년도 3,732 건 ) 이며, 대부분비규제시설에대한것임 < 국내악취민원발생현황 > ( 자료출처 : 악취관리정책방향, 환경부,2013) m 특히생활소음, 악취의종합대책은일부수행된바있으나, 진동에대한위험인구저감 대책마련은아직까지도미흡함. 세부추진계획 m 저주파소음관리가이드라인마련 ( 16~ 20) - 국내저주파소음발생실태조사자료를근거로한저주파소음의판단방법, 피해수준측정법및피해저감대책이담긴가이드라인마련 -저주파소음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저주파발생우려시설및제품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m 소음지도, 인체영향도, 노출인구조사기반의소음피해예방체계구축 ( 16~ 25) - 146 -
- 국내개발된소음지도작성예측식및프로그램을이용한일정규모이상도시 (25 만이상도시등 ) 에대해소음지도작성확대 - 작성된소음지도가도시계획에적극적으로반영되어실효성이확보될수있도록지역자치단체등관련이해관계자와의소통체계마련 -소음으로인한심리적 육체적영향, 단기적 장기적영향분석 -국민에게정확한소음의인체영향정보제공 -주요대도시, 도로 철도를우선으로소음노출인구매년조사 m 생활진동의인체영향도및노출인구조사를통한진동관리강화 ( 16~ 25) -생활진동발생규모에따른인체의심리적 육체적영향, 단기적 장기적영향분석 -단계별인체영향도에따른노출인구추정및국민, 지역자치단체등이해관계자별정보소통체계마련 -진동에의한위험인구저감을위한주요진동요인별관리대책및강화방안마련 m 생활악취로인한인체영향조사기반의생활악취관리강화 ( 16~ 25) -생활악취발생특성에따른인체의심리적 육체적영향, 단기적 장기적영향분석 - 생활악취발생원특성을고려한악취저감또는관리방안에대한국민, 지역자치단체등이해관계자별정보소통체계마련 -생활악취에의한민원저감을위한주요생활악취발생요인별악취저감가이드라인마련 - 147 -
Ⅱ-1- 나 -3 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노출및사전위해관리 배경 m 국제적으로 1976 년이래생물학적요인에의한 30 개질병이새로운경계대상으로선포 됨. 레지오넬라폐렴, 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등일부는생활환경과밀접한관련성이 있음 m 13 년국내메르스로인해실내환기및환경으로인한생물학적유해인자의이동성및 질병확산의우려가높아짐. 현황및문제점 m 홍콩의사스확산경로중항공기의밀폐된실내, 아파트화장실배관을통하거나자 연적인공기흐름을통한바이러스확산연구논문이된바있음. < SARS 바이러스의공기중이동에대한연구사례 > ( 자료출처 ::YuI,LiY,WongTW, 등,N EnglJMed2004;350:1731-9) - 148 -
< 병원성바이러스의비행기실내이동에대한연구사례 > ( 자료출처 :Lancet2005;365:989-96) m 기후변화로인해향후생물학적환경요인으로인한환경보건문제발생가능성이높 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평가및관리대응책이마련되지못함. 세부추진계획 m 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의노출실태및감염네트워크진단 ( 16~ 20) -국내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목록작성 -전산유체역학기법등을이용한실내구조별이동특성및확산특성진단 -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유해영향및확산을고려한위해진단 m 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의노출저감및위해관리 ( 21~ 25) -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의확산방지등노출저감대책마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등민감시설에서의생물학적환경유해인자확산방지지침마련 - 149 -
전략 Ⅱ-2. 환경성질환예방 감시체계구축 중분류 세부대책 가. 환경성질환관리대책마련 1 환경매체별유해인자건강영향예방및국가환경성질환부담저감대책마련 2 수용체맞춤형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대책마련 나. 환경성질환예방기구활성화 1 환경보건관련기관협력체계강화를 위한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구축및 운영 2 국가환경보건기초조사및코호트자료 활용 - 150 -
Ⅱ-2- 가 -1 환경매체별유해인자건강영향예방및국가 환경성질환부담저감대책마련 배경 m 화학물질사용증가로인해환경매체를통한다양한환경유해인자노출기회는증가되 고있음. 이에환경매체별환경유해인자로인한노출및건강영향을진단하고, 효과적 인예방대책수립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함. m 2006 년환경보건원년선포이후지난 10 여년간환경성질환조사및관리사업을수행하 고는있으나, 어린이과민성질환, 성장발달질환등의일부환경성질환은지속적으로증 가하고있음. m 국제적으로도환경보건정책은오랜기간의노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지속적인정책추진을위해정기적으로국가단위의환경성질병부담을평가하여관련정책효과를진단하고있음. 2010 년기준으로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수행한국가별환경성질병부담및환경보건수준순위를평가한결과, 우리나라는 40 위에등재됨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법도입이후매체별환경유해인자조사및관리제도도입활동은활발하게수 행되고있으나, 단계별관리목표달성여부또는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예방 효과에대한진단은다소미흡. m 2009 년환경성위해의질병부담평가를수행한바있으며, 한국의질병부담수준및잠 재적손실연수모두일본보다높아, 사회적비용손실이클것으로추정된바있음. - 151 -
< 모든원인에의한잠재적인손실연수,10 만명당상실년수 (0-69 세 )> 2013 조사연도 2009 2011 ( 혹은가장최근연도 ) 성별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멕시코 8854 4995 8882 4763 8706.6 4746.4 에스토니아 9665 3194 8569 2895 8500.7 2942 슬로바키아 7660 3215.. 7254.3 3073 헝가리 8852 3948 7922 3703 7060.6 3398.4 폴란드 8150 3238 7485 2929 7046.7 2817.8 미국 5999 3563.. 5814.1 3446.8 칠레 5855 3072 5416 2978 5219.9 2915.6 터키 4857 2937 4608 2735 5099.5 2948.1 체코 5536 2588 5278 2430 4942.7 2292.5 슬로베니아 4914 2139.. 4583.8 2185.9 프랑스 4763 2291 4523 2189 4522.9 2189.2 푸르투갈 5143 2345 4782 2100 4447.3 1945.1 그리스 4562 1984 4235 1969 4294.2 1933.5 핀란드 5045 2324 4656 2116 4218.7 1963.4 벨기에 4443 2518 4237 2460 4215.7 2361.3 뉴질랜드 4252 2787 4056 2713 4055.9 2713 한국 4489 2191 4206 1970 4003.9 1860.6 독일 4112 2247 3921 2209 3818.1 2158.5 아일랜드 4383 2423.. 3742.8 2197.3 오스트리아 4323 2235 4051 2096 3732.1 1959.5 영국 4176 2585 3843 2426 3721.3 2356 캐나다 3910 2487 3675 2333 3675.4 2332.6 덴마크 4156 2607 3801 2396 3580.4 2296.6 호주 3700 2156 3443 2083 3442.8 2083 이태리 3439 1901 3279 1828 3190.2 1805.8 스페인 3840 1871 3551 1799 3188.9 1670.7 아이슬란드 3178 1616.. 3178.3 1615.7 이스라엘 3420 2031 3234 1943 3164.1 1842.6 일본 3509 1827 3525 2030 3138.1 1683.2 노르웨이 3648 2159 3462 2029 3078.2 1927.5 네덜란드 3266 2352 3105 2263 3001.6 2170.5 스웨덴 3214 1987 2971 1853 2981.1 1861.1 스위스 3376 1934 3033 1850 2920.1 1793.2 룩셈부르크 3343 1852 3253 2006 2783.7 1956.6 OECD 평균 4883.2 2517.6 4517.3 2382.6 4421.3 2336.6 m 특히환경유해요인또는매체별환경성질환부담저감등의정책효과평가 관리는수 행된바없음. - 152 -
세부추진계획 m 환경매체별건강영향저감목표및전략추진 ( 16~ 25)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정량화및저감전략추진 - 극미세먼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등유해대기오염물질등인체위해성이높은유해대기오염물질로인한건강영향정량화및위험인구추정 -유해대기오염물질중우선관리가필요한물질에대한저감목표및저감대책과전략수립및추진 실내공기질관리대상확대및건강영향저감전략수립및추진 -현행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대상에소규모실내시설이포함될수있도록대상시설군확대및적용규모하향조정, 대상물질확대등법령강화 현행적용대상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공항시설여객터미널, 항만시설대합실,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대합실,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및민간 ), 노인요양시설 ( 국공립및민간 ), 영화관, 전시장, 학원,PC 방, 신축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차량, 여객철도차량, 자동차 ) -운행차량, 항공기, 선박등다양한이동수단의실내공기질관리를위한현행실내공기질확대방안검토 현행적용대상대중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여객철도차량, 자동차 -프탈레이트, 브롬화난연제등신규실내공기유해물질로인한건강영향평가및관리전략수립 먹는물중유해물질로인한위해저감방안및물복지향상 - 방사성물질 ( 라돈, 우라늄등 ), 소독부산물, 의약잔류물질, 병원성미생물등미규제수질오염물질의위해성에근거한권고기준설정및건강보호가이드라인마련 -자연의물맛을유지하면서도유해물질제거능향상을위한고도정수처리도입율의지속적확대 ('12,30% '16,50% '20,70%) - 농어촌등상수도미보급지역의상수도설치및관로개량사업을통한상하수도보급률제고 ( 상수도보급률 )89.8%('13) 95.0%('20), 전국평균 98.5%('13) ( 하수도보급률 )64.0%('13) 90.0%('20), 전국평균 92.1%('13) ( 소규모수도시설보급인구 )1,416 천명 ('13) 3,000 천명 ('20) -기초생활수급자가가구, 장기임대주택가구, 독거노인, 노인 아동복지시설등에대해옥내급수관개량및수도분기관연결무상지원 - 153 -
<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금액 1,901 1,711 3,301 3,473 3,473 3,473 사업대상가구수 1,728 1,555 3,000 3,157 3,157 3,157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331 가구에옥내급수관개량지원 ( 09 13 년 ) 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규모 :'14 년 1,920 세대에 2,111 백만원지원 m 국가환경성질병부담저감대책마련 ( 16~ 18, 21~ 23) 환경성질환부담 (EBD) 산정을통한환경오염건강피해정량화 -WHO 환경성질환부담산정기법 절차등을고찰하여환경요인으로인한건강피해정량화방법정립 -주기적으로국내 EBD 산정을통해주요환경요인별기여위험도확인 WHO에서는 2-3 년주기로국가별환경성질환부담산정 국가환경성질환부담저감대책마련 - 환경성질환부담에대한기여위험도가높은환경매체및유해인자관리전략마련 ( 환경매체별기본계획수립시반영 ) - 국가, 사회적계층, 지역간비교 분석을통해각집단별질병부담저감을위한관리방안수립 -WHO 환경성질환부담사업참여및공동연구추진 - 154 -
Ⅱ-2- 가 -2 수용체맞춤형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대책 마련 배경 m ( 환경부 ) 아토피피부염등주요환경성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규명연구를위해환 경보건센터지정 운영 ('07~) 환경부환경보건센터지정현황 ( 총 16 개 ) 분야 ( 지정일자 ) 소아발달장애 (2007.6.25) 아토피피부염 (2007.6.25) 천식 (2007.6.25) 선천성기형 (2008.6.19) 알레르기질환 (2008.6.19) 소아암 (2008.6.19) 석면중피종 (2008.6.19) 아토피피부염 / 비염 (2008.6.19) 유류유출오염 (2008.7.1) 석면폐질환 (2009.2.19) 아토피질환 (2009.3.22) 자연방사능 ( 라돈 ) (2010.7.29) 호흡기질환 (2012.4.6) 중금속노출 (2012.10.26) 유해가스 (2013.5.20) 유해화학물질 (2015.5.12) 주관기관 ( 소재지 ) 단국대의료원 ( 천안 ) 삼성서울병원 ( 서울 ) 고려대안암병원 ( 서울 ) 서울대의과대학 ( 서울 ) 인하대병원 ( 인천 ) 화순전남대병원 ( 화순 )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 양산 )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 제주 ) 태안보건의료원 ( 태안 ) 순천향대천안병원 ( 천안 )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 ) 연세대원주캠퍼스 ( 원주 ) 강원대학교병원 ( 춘천 ) 동아대학교 ( 부산 ) 순천향대구미병원 ( 구미 ) 서울아산병원 ( 서울 ) 주요사업내용 -환경요인에의한소아발달장애등정신질환예방 관리 -생체시료은행구축및질환특성에따른부모교육 -아토피피부염의특성연구, 아토피유발검사실운영 -환자의영양, 신체, 심리평가 분석 -전국대상천식유발환경요인연구및천식예방 -특이성분석및홈페이지를통한질환관련정보제공 -출산전 후육체적질환예방 관리연구 -선천성기형발생과주변환경인자와의상관관계규명 -알레르기질환발생현황과환경요인연구및예방 -알레르기질환예방및교육홍보가이드개발 -환경요인에의한백혈병등소아암예방연구 -발암물질유전자에대한기능이상및유전변이분석 -석면고위험자 ( 일반인 ) 코호트구축 -석면과중피종의상호작용연구 -도서지역알레르기질환발생현황과환경요인연구및예방 -아토피질환진단기법개발및생체시료은행등구축 -유류에의한환경역학조사 연구및통계 자료관리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및사회심리연구 -석면폐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조사연구 -관련정보제공및예방가이드라인제공등 -도시내공단인근, 내륙주거, 연안주거별아토피질환특성연구및예방 -라돈에따른폐암등환경성질환예방 관리강화 -폐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조사연구 -호흡기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조사연구 -관련정보제공및교육 홍보등 -중금속노출과건강영향과의상관성조사연구 -관련정보제공및교육 홍보등 -유해가스노출과건강영향과의상관성조사연구 -관련정보제공및교육 홍보등 -가습기살균제로인한건강피해및인과관계조사연구 -관련정보제공및교육 홍보등 m ( 보건복지부 ) 시 군보건소 60 개소를아토피 천식예방관리시범보건소로지정 운영 ('08~) - 155 -
m 다양한환경성질환센터에서생산되는조사 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예방및저감방 안마련필요 현황및문제점 m 지난 10 여년간꾸준한노력으로생활환경및인식은개선되었으나, 선천성기형발생률, 천식입원률, 만성호흡기질환입원률의증가가관찰되는바, 적극적인환경성질환관리필요. 2011 년우리나라의뇌혈관질환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 79.7 명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뇌혈관질환사망률인 69.1 명보다높음. 2011 년우리나라의호흡기질환사망률은인구 10 만명당 68.9 명으로,OECD 회원국평균 66.7 명보다 2.2 명많음. 우리나라의 2006 년호흡기질환사망률은 62.7 명으로 5년간 6.2 명이늘어난반면,OECD 평균호흡기질환사망률은 2006 년 71.8 명에서 2011 년 66.7 명으로 5.1 명이줄어듦. < 국가별주요질환별발생률또는입원률비교 > - 156 -
m 2007 년이후다양한환경성질환센터를통해환경성질환발생현황및관련환경요인조 사정보가주기적으로생산되고있음. m 알레르기질환, 호흡기계질환, 소아관련질환등주요환경성질환센터운영기간이 5 년 이상이되었음으로구축된조사 연구자료를이용한환경성질환저감방안마련필요. m 노출시기별발생가능한환경성질환및주요환경유해인자가다르며, 환경인식정도에 따라제공되는정보이용상황이다를수있기때문에이를고려한예방 관리지침이 필요. 세부추진계획 m 영유아맞춤형환경유해인자로인한알레르기질환예방 관리 ( 16~ 25) 영유아시기집중알레르기질환예방 관리 - 알레르기질환이있는영유아대상자중에서생활유해환경요인조사 - 157 -
주요환경요인 : 최근 1년내에도배한경험, 헤어스타일링제품사용, 부모의아토피질환, 주거환경 ( 다세대주택, 인근공장지대위치등 ), 가죽소파, 에어컨사용, 천식과거력, 조리환경등의실내환경인자, 미세먼지등실외환경인자등 -영유아시기특이적알레르기질환유발환경유해인자의회피및예방 관리지침등가이드라인마련 산모-출생코호트자료와연계하여태아부터영유아시기의예방지침마련 생애주기별알레르기질환관련환경요인규명및예방 관리지침마련 주요생애주기 : 태아 ( 가임여성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령기 -생애주기별알레르기증상유발및악화에영향을미치는환경요인조사 아토피피부염 ( 삼성서울병원 ), 알레르기질환 ( 인하대병원 ), 아토피피부염 / 비염 (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 아토피질환 ( 울산대학교병원 ) 의환경보건센터등을활용하여알레르기질환자네트워크구축 -알레르기질환유발환경유해인자의회피및예방 관리지침등가이드라인마련 생애주기별알레르기질환관련환경요인예방 관리대책추진 -취약지역및시설별알레르기질환유발 악화요인진단및개선컨설팅확대등예방관리사업추진 ( 14 년 ) 진단컨설팅서비스 2,000 가구및개선서비스 700 가구제공 - 환경보건센터등과연계하여환경유해인자로인한알레르기질환예방 관리등정보공유, 제공및상담네트워크구성 운영 m 생애주기별환경유해인자로인한호흡기질환예방 관리 ( 16~ 25) 생애주기별호흡기질환관련환경요인규명및예방 관리지침마련 주요생애주기 : 태아 ( 가임여성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령기 - 대기오염변화에따른호흡기질환유병률에대한시공간적분석등의기법을이용하여도로이동오염원, 산업장배출등환경유해인자별호흡기질환연관성조사 천식 ( 고려대안암병원 ), 호흡기질환 ( 강원대학교병원 ) 의환경보건센터등을활용하여호흡기질환자네트워크구축 -호흡기질환유발환경유해인자의회피및예방 관리지침등가이드라인마련 생애주기별호흡기질환관련환경요인예방 관리대책추진 -취약지역및배출원별호흡기질환유발 악화요인진단및예방관리사업추진 -환경보건센터등과연계하여환경유해인자로인한호흡기질환예방 관리등정보공유, 제공및상담네트워크구성 운영 - 158 -
m 전반기생애주기 (early lifetimestage) 의환경성질환 * 예방 관리 ( 16~ 25) 알레르기질환및호흡기질환을제외한소아발달장애, 선천성기형, 소아암등의환경성질환을대상으로함 가임여성및어린이시기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조사 -산모-출생코호트등을이용하여주요노출시기별환경성질환발생현황및주요환경유해인자와규명 전반기생애주기 : 태아 ( 가임여성 ), 영유아, 어린이 -주요노출시기별관련환경성질환유발환경유해인자의회피및예방 관리지침등가이드라인마련 가임여성및어린이시기의환경성질환관련환경요인예방 관리대책추진 - 산업단지, 저소득층등환경유해요인노출에취약한지역에서의가임여성및어린이의주요생애주기별환경성질환유발 악화요인진단및예방관리사업추진 - 가임여성의교육및거주환경, 환경인식정도등의차이에따른맞춤형환경요인관리지침및정보제공지침마련 - 159 -
Ⅱ-2- 나 -1 환경보건관련기관협력체계강화를위한 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구축및운영 배경 m 환경보건법제정이후다양한환경보건조사사업및정책추진을위해관련행정조직 및지원기구를신설및강화하여왔음. 앞으로도환경적위험관리와국민의환경복지 증진을위한환경보건조직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자함. m 국가단위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유발현황등을모니터링하기위해 국민환 경보건기초조사 ( 09~) 사업을꾸준히수행하고있으며, 향후조사항목및대상확대 방안이마련되어있음. m 이와같이관련조직및기초정보생산의궁극적목적은환경보건정보를효과적으로 통합 분석하여실효성있는정책및소통전략을수립하고자함에있음. m 과학적근거마련을위한 조사 연구 와그결과를정책및소통으로변환하는것은별 개의 증개 (translation)' 를통한정보가치 (valueofinformation) 향상이요구되는전문적 인분야임. 현황및문제점 m 환경성질환현황에대한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의상관성연구및그 결과를바탕으로환경성질환예방 교육사업등추진하기위해 2007 년부터환경보건센 터 ( 병원, 대학등 ) 를지정 운영하고있음 ( 15 년기준총 16 개소지정 ). m 환경성질환으로인한피해구제및안전관리를위한관련법 제도시행조직력을강화하 기위해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내에환경보건관리과신설 ( 12.1) 한바있음. m 1 기 ( 09~ 11),2 기 ( 12~ 14),3 기 ( 15~ 17)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사업이수행되고있으며,1 기의 16 종조사항목이현재 20 종이상으로확대추진되고있음. 나라통계시스템 ( 통계청 ) 에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1 기 ) 자료등록 공개 ( 12 년 ) - 160 -
m 아직까지는개별조직중심의연구기획및운영으로인해환경보건정책와의실질적인 연계성미흡. 특히환경보건센터에서생산되는정보의통합운영및관리부재로효과 적인환경보건예방정책지원에한계노출. m 국민과소통할수있는환경성질환예방대책을마련하고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 다양한환경보건관련기관의협업및자료통합분석을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 함. m 이를위해환경보건자료표준화코드지침개발및환경보건관련사업 ( 약 70 여건 ) 자료의통합정보화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음. 통합된환경보건자료를효과적으로활용하며, 정보가치향상을위한환경보건관련기관간의협업등을기획할수있는전담조직이필요함. 주요환경보건자료표준화코드지침서개발 ( 1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자료등 70 개사업자료정보화사업추진 ( 12~)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구성및운영 ( 16~ 25) 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조직구성및운영방안마련 - 국외유사조직조사와국내환경보건관련기관및사업분석에의한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주요역할및조직규모정립 -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신설계획및운영지침마련 환경보건정보센터 ( 가칭 ) 주요업무및사업기획 -국가환경보건관련정보통합관리및분석체계마련 환경보건통합정보화사업 ( 12~) 과연계된관리 분석시스템구성 - 161 -
노출현황조사자료 -국민환경기초조사 - 취약지역 ( 산단등 ) 조사 - 사업별설문조사결과 노출관련연계자료 - 대기, 지하수측정망 - 유통량, 배출량자료 - 기상자료 환경보건자 료 DB 건강영향조사자료질환관련연계자료 - 취약지역 ( 폐광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생체지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유병률설문조사결과 - 중앙응급의료전산망 < 환경보건자료통합정보구성도 > - 효율적인데이터관리와활용을위한검색기능개선및보안시스템 (GPKI,DB 보안솔루션 ) 강화 - 시공간분석을위해환경보건자료와 GIS 관련 DB 자료 ( 전국지리정보, 오염시설자료등 ) 연계구축 -환경보건정보통합분석에의한 환경보건연보 ( 가칭 ) 등정기적인자료분석간행물기획및발간 -환경보건의근거기반정책방안수립체계마련 -환경보건의근거기반국민소통체계마련 m 환경보건관련기관연구협력및정책지원체계강화 ( 19~ 25) -환경보건정보센터중심으로환경보건관련기관간연구협력분야및사업기획 - 국가단위의환경보건예방관련자료생산을위한유사한환경보건기관간중장기협력연구기획마련 -환경보건관련기관간협력연구기반의환경보건정책개발및국민소통전략마련 - 국가환경보건정책지원인력양성을위한환경보건관련기구융합전문인력양성방안마련 - 162 -
< 참고 1> 환경보건자료통합관리시스템 m 시스템구성도 m 환경보건자료통합관리시스템 DB 대상사업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지역주민환경오염노출수준및생체지표모니터링 -폐금속광산주민건강영향조사 -민감및환경취역지역건강영향조사 -수시역학조사등 m 연계 DB 자료 -환경오염측정망자료 (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환경부 -배출원측정망자료 ( 화학물질사용량, 배출량등 )- 환경부 -기상자료 ( 기후변화관련및황사자료등 )- 기상청 -질병및사망자료 ( 암등록자료, 질병통계, 사망자료등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경제및인구학적자료 ( 인구분포, 자동차운송현황등 )- 통계청등 - 163 -
Ⅱ-2- 나 -2 국가환경보건기초조사및코호트자료활용 배경 m 국가단위로수행된환경보건조사자료및코호트자료를활용한환경유해인자의노출 - 독성 - 역학연계분석은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상관관계규명에큰기여를할것으로 예상.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종합계획에따라 2006 년이후환경유해인자의생체지표모니터링, 코호트자료 등이축적되고있음에도국가생산자료의활용도는크지않으며, 단순한환경성질환노 출자료통합만으로는과학적근거를마련하는데불충분할수있음. m 2013 년 11 말이후제 1 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원시자료가공개된지 2 년이가까이지났지 만결과를통한연구및정책활용미흡. 세부추진계획 m 국가환경보건연구및조사자료공개 활용방안구축 ( 16~ 25) 국가단위생체지표모니터링및코호트자료활용방안마련 -국내외유사기관에서의생체시료은행 ( 바이오뱅킹 ) 의시료관리및활용밴치마킹 - 환경오염과환경성질환상관관계규명을위한바이오모니터링, 코호트자료활용방안연구 노출-역학 -독성통합자료분석기반의과학적근거마련 -노출-역학 -독성통합연구를통한환경오염과환경성질환상관성규명 -노출-역학 -독성통합해석에의한유해인자노출로인한환경성질환의과학적근거제시 m 국가환경보건조사정보의정책활용방안구축 ( 16~ 20) 제1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기반의과학적근거규명 - 타부처관련정보와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자료의통합분석에의한환경노출과생체노출간의관련성규명체계정립 - 164 -
- 미세먼지및중금속관련자료생세분석에의한환경오염과체내노출수준간의관련성규명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상세분석결과의활용 -국가대형정보분석에근거한대국민정보제공및정책마련 - 165 -
전략 Ⅱ-3. 위해우려제품전과정관리 중분류 세부대책 가. 민감계층대상제품전과정위해관리 1 어린이용품사전위해성평가및관리 2 위해우려제품의민감계층인체보호및 안전규격마련 나. 위해우려제품전과정위해관리 1 제품함유혼합유해물질의위해평가및안전관리 2 위해우려제품의전과정위해성평가및자발적관리 - 166 -
Ⅱ-3- 가 -1 어린이용품사전위해성평가및관리 배경 m 생활주변환경에서어린이의건강을위협하는직접적인원인제공자로소비자제품중특 히어린이용품에대한사회적관심과관리의필요성이증가추세임. m 최근다양한제품사용을인해어린이유해물질노출로인한건강영향문제가급증하고 있음. 특히영유아및어린이는신체발달시기로인해성인의유해영향특성과다른 양상의생식, 면역, 성장및발달독성이문제가됨.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법제정이후, 어린이용품함유가능환경유해인자 135 종선정 ( 09.8 월 ) 하였으며, 위해성평가결과를바탕으로 4 종의환경유해인자사용 제한고시 ( 13.9.28 시행 ) 한바있 음. m 사후모니터링위주의사후관리체계만가동되어비효율성이높기때문에위해가우려되는 제품의시장출시를사전에차단할수있는사전위해관리수단의도입필요. m 국내에서는현재까지이에대한독성진단기술또는어린이민감영향에대한유해성 정보를수집할수있는자료원부재. 세부추진계획 m 어린이용품사전위해성평가 ( 16~ 20) 어린이용품의용도및재질별위해가우려되는환경유해인자목록작성 -시장출시전사전위해성평가를통해어린이용품의용도및재질별기준설정이필요한환경유해인자선정 -현행어린이용품위해성평가지침대신어린이용품 1단계위해성평가지침마련 어린이용품내유해물질위해성평가 관리 -연차별계획으로어린이용품내함유된환경유해인자의전이량시험방법정립및평가 - 167 -
-면역, 생식, 성장및발달독성등민감계층과관련성이높은독성지표선정및독성예측기법 모형개발 - 영유아, 어린이등생애주기별환경유해인자의유해성정보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체계구축 -연차별계획으로어린이용품내함유된환경유해인자의위해성평가수행 -어린이용품유통이전의사전위해성평가체계마련 m 어린이용품사전위해관리체계구축 ( 21~ 25)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에대한사전제품안전기준설정지침마련 -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방법론에기반한제품안전기준설정지침마련 -현행어린이용품위해성평가지침의 2단계위해성평가지침마련 어린이용품사용규제및권고기준설정지침마련 -어린이용품사후회수및판매중지명령및권고를위한근거마련을위한현행어린이용품 3단계위해성평가지침작성 자발적어린이용품사전위해관리활성화방안마련 - 위해성평가결과위해기준만족제품에대해 우수어린이용품환경표지제도 도입등시장경쟁력강화방안추진 - 168 -
Ⅱ-3- 가 -2 위해우려제품의민감계층인체보호및안전 규격마련 배경 m 현재화평법시행 (2015.1.1.) 을위해 15 개제품에대한안전 표시기준고시를마련하고 있으나, 대상제품이외에유해물질함유및노출가능한다양한생활화학제품이유통 되고있음. m 특히가습기살균제사고에서경함한바와같이소비자노출및위해우려가높은제형 으로분류되고있는스프레이형태의제품에대해서는전수조사가필요함. m 국내유통스프레이제형의모든생활화학제품의종류및유통규모를파악하고, 사용실 태및함유가능유해물질목록조사, 위해평가등사전관리체계구축시급. m 국내시장에출시되는전기 전자 정보통신제품의인체건강보호를위한전자계방출수준 에대한정보전무. 현황및문제점 m 화평법시행이후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품등생활속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 환경부로이관됨에따라,15 개위해우려제품에대하여위해성평가결과를반영한안 전 표시기준 ( 고시 ) 마련을추진 ( 15.4 월시행 ). m 위해우려제형및제품에대한특화된안전관리방안을마련하여제품안전사고예방시 급. 가습기살균제사고에서경험한바와같이소비자노출및위해우려가높은체형 으로분류되는스프레이형태의제품에대한분류체계확립및상세위해성평가필요. m 2014 년유통량조사결과, 스프레이형제품은전체 1% 정도이나, 방청제, 접착제의스프 레이제형은각각 99%,84% 로서일부생활화학제품의높은스프레이제형비율이확 인됨. - 169 -
< 위해우려제품제형별판매량 > 제형 판매량 (kg) 비율 (%) 제형 판매량 (kg) 비율 (%) 스프레이형 4,534,991 1.05 농축형 349 0.00 액상형 253,599,264 58.45 타블릿형 463,240 0.11 분말형 164,595,084 37.94 분무형 5,418,624 1.25 고체형 1,118,050 0.26 튜브형 101,378 0.02 티슈형 1,103,045 0.25 훈증형 740 0.00 겔형 1,570,814 0.36 에멀젼형 17 0.00 폼형 1,210,036 0.28 기타 16,054 0.00 < 품목별스프레이형제품판매비율 > 품목 비율 (%) 품목 비율 (%) 세정제 9.10 김서림방지제 9.39 합성세제 0.03 접착제 84.09 섬유유연제 0.01 방향제 31.88 코팅제 26.44 탈취제 6.43 방청제 99.98 소독제 1.84 m 국내시장에출시되는전기 전자 정보통신제품의사용형태에따른적절한전자계 ( 파 ) 방호정보부재. 활동공간전자파노출실태조사기반의전자파관리를위한환경보건법개정추진 ( 12, 14), 중 ( 현재국회계류 ) 에있으나전자계제품관리미흡. 세부추진계획 m 분사제형제품의호흡기계취약계층대상사전위해평가및안전규격제안 ( 16~ 21) 국내유통되고있는스프레이제형의생활화학제품목록구축 -국내유통되고있는스프레이제형의생산제품목록조사 -제품별사용용도및생활화학제품관리대상유무조사 국내유통스프레이제형제품의사용실태조사 -대상제품의국내유통량조사 -대상제품사용소비자의이용실태및인식도조사 인식도조사시제품사용시건강피해자각증상등포함 - 170 -
국내유통스프레이제품함유유해성분목록마련 -제품의 MSDS 등을이용한사용용도별함유성분조사 -MSDS 부재제품에대한제조사대상함유성분설문조사 -함유성분의 CMR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 및국내외규제유무조사 -생활화학제품의안전 표시기준마련이필요한스프레이제형제품목록도출 분사제형의사전위해평가및안전규격설정방안마련 -분사제품노출량예측모형등분사형제품위해평가지침마련및유통제품대상위해진단 -분사제형제품의호흡기계취약계층대상안전규격설정기준정립 m 전기 전자 정보통신제품의민감계층인체보호를위한전자계방출규격제안 ( 21~ 25) 전기 전자 정보통신제품별전자계노출량및위해성평가 -사용주파수대역별 ( 극저주파, 무선주파수등 ) 제품의전자계방출수준조사ㆍ평가 -각종제품의사용형태에따른상이한노출형태분석및위해가능성에대한정량적평가 -사용패턴, 사용시이격거리, 빈도등을감안한전자계노출량파악 전자계저감기술을적용한제품개발유도 -전자계방출최소화를실현할수있는친환경적, 건강친화적제품개발을유도하는산업체기술개발표준을제시 - 171 -
Ⅱ-3- 나 -1 제품함유혼합유해물질의위해평가및안전 관리 배경 m 영국에선하루평균 515 개의물질에노출이되며, 신생아의탯줄에서는약 200 여개의물 질이검출되는등인간은환경중에서노출되는대부분은혼합물상태로노출된다고 보고됨. m 생활화학제품에는최소한 2 종이상의유해물질이함유되어있으며, 제품사용시함유된 다수의유해물질에동시에노출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는단일물질별안전기준만 제시됨. 현황및문제점 m 혼합물의독성평가는 1920 년대부터행해져 1926 년에는혼합물독성이란개념이제시되었으며, 최근미국 ATSDR(2001,2004),EPA(1986,2000) 등국가기관을중심으로혼합물독성및위해성평가지침들이발행되었으며, 유럽 REACH 에서도최종화학제품 (articles) 에함유된혼합물독성을추정하여등록하도록하고있음. m 특히혼합물질이 NOAEL 이하의저농도 (low-dose) 로노출시, 상승효과 (synergyefects) 로인해예상치못한위해요인이될가능성존재 (EU,2005). - 172 -
< 개별독성대비혼합시독성상승효과연구사례 > m 최근 2020 에대비한미래환경위해성연구 ( 11) 를통해국외혼합물질위해성평가연 구및기술개발사례고찰을통해국내도입가능성에대해검토한바있음. m 국내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법에서는제품사용시함유된다수의유해물질에동시에노 출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는단일물질별안전기준만제시됨. 세부추진계획 m 혼합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기법마련 ( 16~ 20) 국내혼합오염물질노출행태조사 -우리나라인체고노출혼합오염물질의확인및노출형태분석 -혼합물질간상호작용연구 -국내혼합물질구성형태를고려한우선관리혼합물질목록작성 우선관리혼합물질목록에따른혼합물질독성연구 -1순위혼합물질의생체이용율및약동력학적거동 (PK) 연구 -1순위혼합물질의혼합특성에따른독성상승, 상가, 길항작용연구 -개별물질의 NOAEL 값에혼합물질독성이미치는영향분석 혼합물질독성값 (RfD) 에근거한위해성평가기법개발 -우선관리혼합물질의위해성평가기법정립및사례평가 우선관리혼합물질 ( 안 ):PBDEs( 브롬화난연제 ), 과물화화합물 (PFOS,PFOA 등 ) 과같은동종체혼합물과휘발성유기오염물질 ( 혼합물질 ), 내분비계장애물질 ( 혼합물질 ) 등과같은유사발생원에의한혼합물등 - 173 -
m 제품함유혼합물질위해기반안전관리 ('19~ 25) 제품별동시노출가능한유해물질목록작성 -제품및제형별함유유해물질조사 -제품및제형별함유유해물질중노출경로별복합노출가능물질목록작성 제품별복합노출가능물질의복합독성및위해평가 -복합노출가능한물질의복합노출시독성상승가능성검토 -제품별복합노출로인한위해평가 유해중금속함유제품혼합물질위해기반안전관리 -납, 카드뮴등중금속혼합함유가능제품 * 목록도출및국내유통현황조사 중금속혼합함유가능한저가수입어린이용품포함하여국내유통조사 -중금속혼합함유가능한저가수입어린이용품유통량조사 -중금속혼합함유가능제품별위해성평가및관리방안마련 제품별복합노출가능물질의안전관리마련 -복합노출시위해관리가필요한제품선정 -대상제품의복합노출및위해기반의안전관리 ( 안 ) 마련 - 174 -
Ⅱ-3- 나 -2 위해우려제품의전과정위해성평가및자발적 관리 배경 m UN 은 06 년 SAICM 을제정하면서, 위해성저감을위해 " 녹색화학 (green chemistry)" 강조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chemicals management): 유해화학물질로인한인간의건강및환경보호를목적으로 UN 이 06 년제정한화학물질관리규범으로정치적선언문, 세부시행계획 (actionplan) 등으로구성 녹색화학 (green chemistry): 저독성 무독성화학물질의사용을촉진하고, 유해화학물질의배출저감을통해화학물질로인한위해성을저감하는화학물질관리패러다임. m 위해우려제품은소비자뿐만아니라, 생산부터폐기될때까지관리되어야함. 생산 ( 작업장근로자 )- 소비 ( 소비자 )- 폐기될때까지모든과정에서의유해물질노출및위해를진단 관리함으로서친환경녹색제품제공에기인한소비자의안전과산업경쟁력상생을도모할수있음. 전과정평가 (LifeCycleAssessment,LCA) 는제품제조공정및서비스를포함한모든산업활동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방법임. 제품의원료채취, 제조, 사용및폐기처리에이르는전과정에걸쳐소모되고배출되는물질과에너지의양을정량화하여, 이들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환경개선을모색하는평가. 현황및문제점 m 환경부의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는제품사용시소비자노출 위해관리측면의안전 표시기준을마련하고있음. 환경부고시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제2015-41 호, 제정 2015.4.1., 개정 2015.6.26.) m 국내유통되는화학물질 ( 약 43 천종 ) 중약 15% 만유해성정보의확인이가능하며, 제 품함유유해성분에대한정보는더욱취약하며생활화학제품의생산부터폐기의전과 정에대한사전예방적위해관리미흡. m 국내수출업계는 EU 등에화학제품 ( 물질 ) 을수출하는경우유해성정보를제출해야하나, - 175 -
외국기업의화학제품 ( 물질 ) 이국내수입되는경우신규물질에대해서만제한된정보를요구하는무역역차별발생. 국제표준기구 (ISO) 에서는전과정평가 (LCA) 를이용한환경개선제안기법 (ISO 14040, 14044) 지침발표 m 생활제품의전과정 (Life-Cycle) 에대한종합적인체계가마련되지않아, 조사활용도가감소하고, 위해우려제품관리정책추진을위한기초자료확보미흡. 세부추진계획 m 위해우려제품의전과정위해평가및관리 ( 16~ 25) 생활환경에서이용및사용되는위해우려제품목록화 -생활에서사용가능한제품목록및함유물질목록작성 -제품함유물질중유해물질함유가능성에따른위해우려제품목록화 위해우려제품의전과정위해성평가체계도입 -위해우려제품별전과정모식도작성 - 제품생산, 사용및폐기의전과정에서의유해물질노출및위해가능성평가체계표준화 -위해우려제품의전과정위해성평가시범사업수행 제품생산공정의전과정평가및위해저감체계도입 -PRTR 을이용한유해화학물질의발암물질배출정보파악 IARC 등급의 1,2A 등급및기타등급에대한정보조사 -PRTR 을이용한유해화학물질의공장정보확인 지역별, 제품별, 공장주변인구거주규모별 - 공장내제품제조시발생되는물질의투입원료 (input) 와최종산물 (output) 의조사및저감방법모색 -제품제조시투입원료 (input) 와최종산물 (output) 예측관리모델을통한 LCA DB 구축 - 제품생산의 LCA 를통한발암성, 지구온난화유발물질등유해화학물질의대체가능물질파악 -제품생산시전력및에너지효율증대를위한녹색제품생산지침마련 -녹색제품생산의비용 편익분석을위한 inventory 구축 -공장제품제조시발생되는건강영향평가를 LCA 기법을이용하여 DB 화및파악 m 녹색 ( 화학 ) 제품활성화전략마련 추진 ('16~ 25) - 176 -
- 산업계의자발적제품함유유해성분관리 (PSDS 등 ), 녹색 ( 화학 ) 제품기술인증, 인센티브, 제품전과정정보시스템구축등법적 제도적지원방안마련 PSDS (Productsafedatasheet): 제품에함유된유해성분및안전관리지침등안전한제품사용을위한정보공개서 - 위해우려제품의생산부터폐기까지전과정에서녹색 ( 화학 ) 기술을적용한지속가능한제 품안전관리 R&D 추진 - 177 -
전략 Ⅱ-4. 환경노출의중장기건강영향규명 중분류 가. 환경오염중장기영향조사및관리 세부대책 1 환경오염의중장기영향조사를위한국내환경보건생애주기별추적 / 감시체계구현 2 화학ㆍ환경오염사고지역 ( 태안유류누출사고, 구미불산사고등 ) 의중장기환경및주민건강영향조사 나. 환경오염 - 건강영향중장기조사체계마련 1 국가인체노출평가체계강화 2 국가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발간 - 178 -
Ⅱ-4- 가 -1 환경오염의중장기영향조사를위한국내 환경보건생애주기별추적 / 감시체계구현 배경 m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등환경유해인자에상대적으로취약한어린이, 여성, 노령인구를대상으로환경요인관련질환증가. 환경유해인자와직 간접적관련이있는다양한만성질환연구및사례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어, 생애주기별환경보건대책요구. - 소아암 ( 백혈병등 ) 은천명당 19 명 ( 남아 ),15 명 ( 여아 ) 수준으로발생 ( 한국중앙암등록연례보고서 '02) -아동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유병률은전세계적으로 5.29% 로보고된바있으며국내연구에서는 8.67% 수준으로추정 -유방암발생건수는 02 년에 7,316 명으로 95 년이후 2배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 07 년에는감상선암에이어여성암발생 2위차지 - 1990 년대이후노령인구가급증 (43 년간 11.3 배 ) 하였으며, 암진료비는 02 년 9,600 억에서 09 년 3조 2,800 억으로 3.4 배증가하고, 이중 65 세이상진료비 (16 조 4,502 억원 : 총진료비의 34.4%) 으로암발생률과비례 m 환경유해물질의노출매체와종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로인한유해영향도연령별로다양화추세. 이에전생애주기에대한장기적인조사 연구의체계적정보를토대로, 환경유해물질로인한건강영향관리를위한과학적기반제공필요. 피부 호흡기질환, 기형, 암, 신경장애, 중금속중독 ( 납 수은등 ) 등의질환 (26 종류 ) 을어린이및성인에서나타날수있는환경과관련된건강이슈로제시 ( 미국 NIEHS,2007) - 179 -
< 전생애주기별환경노출및유해영향과의연계성 >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종합계획 ( 06) 과환경보건법시행 ( 09) 에따라다양한연령과취약계층을대상으 로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평가추진. 조사 연구사업 산모 - 영유아의환경노출에의한 건강영향조사어린이의환경노출에의한 건강영향조사노령인구의환경노출에의한 건강영향조사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 생체중유해물질실태 조사 ) 태아 - 영유아 연령구분 소아청소년청 장년층고연령층 환경보건법제 15 조 ( 환경관련건강피해의역학조사등 ) 에서어린이, 노인, 임산부등민감 계층의건강영향을지속적으로조사ㆍ평가토록명시 - 180 -
m 산모 영유아 (1 단계 06~ 10 년,2 단계 12~ 14 년 ), 어린이 청소년 (1 단계 05~ 10 년,2 단계 12~ 14 년 ), 노령인구 (1 단계 07~ 10 년,2 단계 12~ 14 년 ) 등민감계층별환경노 출과건강영향연구사업을단계별로수행하고있음. 민감계층 영유아 1) 어린이 2) 노령인구 3) < 환경오염민감계층건강영향조사단계별주요사업내용 > 사업목표 영유아의유해물질을비롯한환경오염노출과질환과의연관성을파악하여민감계층건강보호정책수립추진을위한과학적근거를제공함 유해물질을비롯한환경오염노출과질환과의연관성을파악하여민감계층인어린이건강보호정책수립 추진을위한과학적근거를제공함 환경오염의 과거 노출 및 만성질환 등 노인의 특성 을 고려하여 환경요인이 건강기능에미치는영향을 분석, 노령인구의건강보 호를 위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주요조사내용 1단계 ( 05~ 10) -산모/ 영유아코호트 (1,751 명산모 ) 구축및영유아성장에따른추적조사 -환경유해인자에대한환경및인체노출평가 -건강영향및기초정보설문조사 -초등학교어린이코호트 (7,059 명 ) 구축및격년추적조사 -환경유해인자에대한인체노출평가 -건강영향및기초정보설문조사 -60 세이상 (400 명 ) 패널구성 - 환경유해인자에대한환경및인체노출평가 - 건강영향및기초정보설문조사 1) 산모 영유아의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 Ⅰ~Ⅴ ( 환경부 ) 2) 어린이의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 Ⅰ~Ⅵ ( 환경부 ) 3) 노령인구의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 Ⅰ~Ⅳ ( 환경부 ) 2 단계 ( 11~ 15) - 산모 / 영유아코호트확대및조사 - 환경유해인자에대한환경및인체노출평가 - 건강영향및기초정보설문조사 - 초등학교어린이대상격년추적조사 - 환경유해인자에대한인체노출평가 - 건강영향및기초정보설문조사 -60 세이상패널구성 - 환경유해인자에대한환경및인체노출평가 - 건강영향및기초정보설문조사 m 국내환경보건기초조사및민감계층별환경노출및영향연구사업에의하면, 최근체내 유해물질농도가꾸준히유지또는증가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어, 이에대한원인 조사및저감대책마련시급. - 181 -
< 일반국민및민감계층의주요환경유해인자인체노출수준 > 물질 대상 권고치 (µg/l) 출처초과비율 (%) 05 06 07 08 09 10 11 납혈액 (14 세미만 ) 5 과학원 * 42 31 23 24 23 21 12 수은혈액 ( 어린이, 성인 ) 5 HBMI** 7.2 9.7 14 10 19 14 23 카드뮴뇨 ( 성인 ) 1 HBMI** - - - - 32 31 22 DEHP 뇨 (6~13 세 ) 500 HBMI** - - - 0.1 0.1 - - 뇨 (17 세이상여성 ) 750 HBMI** - 0 0 0 0.6 0 0 BPA 뇨 ( 어린이, 성인 ) 2.5 HBMI** - 0 0 0 0 0 - * 국립환경과학원 (2012). 민감계층의유해물질노출권고수준도입방안마려 (I) **HBM-I.(HumanBioMonitoring):HBM 치는독일연방보건부와환경청이공동으로독성학적, 역학적연구결과를 바탕으로설정한노출권고치로서,HBM I 은경고치로이수준이하에서는알려진건강영향이없는농도를의미 m 현행의연령층별개별연구사업은각연령층별노출및건강영향특성평가는가능하나생애주기별연계성분석에는제한적이며, 다양한환경요인과함께증가하는건강영향의조사및대응에있어기초기반 기술이부족함. 이에전생애주기를모두고려할수있는장기적인역학조사등추적 조사체계를통한환경관련유해영향의범주규명및건강영향유발 악화에관여하는환경요인관리필요. 세부추진계획 m 환경유해인자의생애주기별추적 감시체계구축 운영 ('16~'25) 환경유해인자로인한생애주기별추적 감시시스템구축 -1~2 단계민감계층건강영향조사자료를기반으로생애주기별주요건강영향및환경유해인자조사범위, 목록및역학조사등조사방법정립 -각생애주기의사회경제여건에따른주요건강장애및환경유해인자 ( 화학적, 물리적요인포함 ) 노출평가방법정립 - 환경유해인자의생애주기별추적조사를위한지역거점별환경보건센터와의공동조사 연구체계마련 - 182 -
국립환경과학원및환경보건센터등과협력 연계하여주요질환에대한감시체계구축 운영 - 환경유해인자와관련된건강영향발생및유병률추적조사를위해복지부등유관기관과의역할분담을통한전국적인조사체계구축 국내유관기관 ( 복지부 ) 의상병 D/B 와환경노출자료연계강화 환경유해인자로인한생애주기별추적 감시시스템운영 -연차별생애주기추적대상규모및조사현황분석 - 선천성기형, 암, 발달장애, 비만, 내분비계질환, 심혈관계질환등생애주기별주요건강영향및환경요인모니터링기반연관성조사 -생애주기개별운영및공동조사수행현황분석에의한조사규모및방법개선 m 생애주기별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규명 ('16~'25) 산모-영유아 -어린이생애주기의환경유해인자관련건강영향연구 -2세대실험을통하여모체에서태아이후신생아에게로이행되는각종환경유해인자에대한독성분석 -신생아및영유아를대상으로주요생리시스템에대한이상분석생체지표개발 -산모-신생아 / 영유아간주요환경유해인자노출의상관성분석 - 산모-영유아 -어린이생애주기의환경요인노출과소아질환, 만성알레르기및호흡기질환등건강영향과의관련성분석 - 환경오염취약지역, 노출수준에따른생애주기별건강영향발생 / 유병률변화추이분석 -생애주기별건강영향발생이높은지역에대한집중정밀조사 산모-청소년생애주기별성장및신경행동발달의중장기영향연구 - 태아시기환경유해인자노출로인한후기학령기및초기청소년기까지성장및신경행동발달평가 성장발달조사는키, 체중, 허리둘레등을측정하여 z-scoretrajectory 평가 신경행동발달조사는 IQ,SRS,SCQ,ARS,SDQ 등신뢰도가검증된평가도구이용 -환경유해인자노출로인한영유아시기의후성유전학적변화가소아시기의성장및신경행동발달에미치는영향평가 후성유전적변화평가는출생시혈구 methylationprofile 분석, 학령전기연령의신경행동발달의 trajectory 분석, 키, 몸무게,BMI, 허리둘레등성장발달지표의 trajectory 변화등의궤적및상호작용분석 - 183 -
-환경유해인자의영향과식품섭취, 영양상태, 약물복용, 각종생활습관과의잠재적상호작용분석 노령인구의환경유해인자노출관련중장기기능저하평가 - 중금속등환경유해인자노출로인한노령인구의신체기능저하등만성적인건강영향및궤적 (trajectory) 평가 국립환경과학원노령인구건강영향조사패널연구연계 -중금속등환경유해인자의생체지표수준과인지기능, 폐기능, 근력, 혈압, 혈당등건강지표와의관련성분석 -환경유해인자의영향과식품섭취, 영양상태, 약물복용, 각종생활습관과의잠재적상호작용분석 생애주기별내분비계장애물질노출관련건강영향연구 -내분비계교란물질의초기생애주기노출이노출시점부터성인시기까지의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등발생과의연관성연구 -BisphenolA 와대사증후군위험요인과의연관성연구 -어린이의노출위험시기및질병위험을높이는내분비계장애물질독성한계값제시 -가임여성-영유아 -어린이등주요생애주기별내분비계장애물질노출관리수준제안 m 생애주기별환경노출요인및건강영향관리방안마련 ('19~'25) 생애주기별환경노출요인및건강영향관리대책마련 -태아, 영 유아, 청소년, 성인, 노년층등생애주기별 계층별환경유해인자의우선관리목록작성 -환경유해인자로인한선천성기형, 소아암, 발달장애, 유방암및기타만성질환의발생 유병률등환경보건지표정립 - 생애주기별 계층별코호트조사등환경보건수준평가및가이드라인마련등관리대책수립 - 생애주기통합위해성평가를통한주요생애주기별환경보건문제해결형거주및생활환경개선방안등의저감방안도출 -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유기물질등주요환경노출요인이함유된제품및안전수준제시등의관리방안마련 - 184 -
< 생애주기별환경보건진단 관리체계 >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건강영향평가 태아, 영-유아산모 -어린이코호트조사어린이용품유해물질위해성조사산모-어린이코호트조사연구 아동, 청소년시기 장년기 노년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어린이활동공간환경 노령인구환경보건 안전실태조사 수준평가사업 어린이용품유해물질 위해성조사 환경성질환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규명 관리방안마련 가임기여성등각생애주기별노출권고기준및환경보건지침마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및위해어린이용품유통차단 생애주기별환경노출요인및건강영향자료의활용및정보제공 - 유관연구기관및연구자, 대국민등에정보공개, 환경성질환관련교육 홍보프로그램개발, 심포지엄또는세미나개최등 -취약지역및민감계층별생활양상에따른맞춤형환경보건프로그램개발 추진 도시, 산단등환경오염취약지역, 사회 경제적취약계층등다양한환경 사회적요인을고려하여, 위해의사소통 (riskcommunication) 방안등마련 전략 Ⅰ 생활체감형환경보건서비스확대 중 2. 민감계층환경보건관리 분야와연계하여추진 - 185 -
Ⅱ-4- 가 -2 화학 ᆞ 환경오염사고지역 ( 태안유류누출사고, 구미불산사고등 ) 의중장기환경및주민 건강영향조사 배경 m 최근환경오염사고로건강피해우려가증가되고있어, 환경오염사고지역주변의주민 건강영향특성및실태파악을위한체계적인조사및관리필요. m 환경오염에노출된인구집단의건강영향을장기간추적 조사하고, 그피해를정량화하 는것은피해비용산정이나복구대책수립, 지원시근거자료가될수있으며, 국가환 경보건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 현황및문제점 m 국내에서반복적으로기름유출사고, 화학물질누출사고등기초화학환경오염사고가발생되고있음. 국내유독물유통량이증가함에따라사고발생건수도증가함. 97~2006 년간 100 톤이상대량유출사고 14 건발생 2000~2006 년까지총 311 건의화학사고발생 ( 연간 51.8 건 ) 하였으며,2001 년이후매년발생건수증가추세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사고발생건수유통량 ( 천톤 ) < 국내연도별화학물질사고발생및유독물유통현황 > 출처 :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사고사례집 (2007) - 186 -
m 태안지역유류유출사고시환경유해물질급성노출로인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저하시키고, 급성적건강영향위험이증가될수있는것으로조사됨. 태안유류유출사고지역주민및방제작업참여자원봉사자일부건강영향조사 ( 08.9) 결과, 방제작업일수증가, 원유의피부노출증가에따라코 목증상, 피부자극, 피로, 요통등증상호소율이증가하였으며, 노출지역주민의사회심리적스트레스가우리나라직장인평균보다최대약 10% 높게나타남 2008 년 태안환경보건센터 지정하고조사사업지원 ( 08 년에약 30 억원 ) m 구미지역불산누출사고 ( 12.8) 로 5명사망,1 만여명이치료받았으나, 사고당시초기대응에많은문제점발생됨. 이로인해전국 6개산업단지에합동방재센터설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안전행정부훈령제24 호, 산업통상자원부훈령제21 호, 환경부훈령제1067 호, 고용노동부훈령제106 호 )( 13.11.29) m 이와같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환경오염사고로인한장기적인체 생태영향조사를 통해유사환경오염사고에대비한체계적인환경보건대책추진마련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환경오염사고지역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 운영 ('16~ 25) 환경오염사고지역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 -국내환경오염사고발생지역현황분석에의한환경사고유형분류 -국내환경오염사고유형별우선관리환경사고대상지역선정 - 국내환경오염사고유형을고려한인체 생태노출및유해영향장기추적조사전략수립 -환경오염사고유형별급성건강영향조사를위한비상대응체계마련 -화학물질유출사고지역생태계및인체영향평가지침서 ( 상세조사전략,2 차오염조사등 ) 마련 -국가산업단지지역환경보건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우선관리환경오염사고지역별환경보건감시 -대상환경오염사고지역별주민건강영향조사실시 -환경오염사고지역별유해물질노출실태및건강영향모니터링 - 환경오염사고유형별환경오염과건강영향간의상관성분석및주요유해요인노출경로파악 - 187 -
m 화학물질누출사고지역중장기건강영향예방및관리 ( 19~ 25) 화학물질누출사고지역지역주민의중장기질병부담평가 - 통계청및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통한환경오염피해지역의질환별사망및유병률분석 -주요질환별조기사망, 상병등의질병부담평가 -건강영향을질환별중증도비교, 성별및연령그룹별, 지역별피해규모정량화 -환경오염사고발생이후급성및만성 ( 중장기 ) 질병부담산정 화학물질누출사고지역주민건강영향예방및관리 -환경오염사고로인한유해물질노출저감대책마련및수행 -노출저감대책수행으로인한만성 ( 중장기 ) 질병부담효과평가 -환경오염사고유형별건강영향예방및관리가이드라인마련 - 188 -
Ⅱ-4- 나 -1 국가인체노출평가체계강화 배경 m 유해물질노출과건강영향의상관관계를규명하고, 건강영향평가및환경보건정책수립의기초자료확보목적으로국가인체노출평가추진 ( 05~). 현재 3기조사가추진중이며, 국내유해물질분석여건상생체내일부중금속, 요중대사체등약 20 여종에국한되어조사. 환경보건법 제 14 조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등 ) 에서국내환경유해인자의생체내농도,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현황, 환경성질환의발생현황등을조사하도록규정 m 전국 지역적 연령대별로유해물질노출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확보를위한조사지역및 대상확대필요. 미국질병관리센터 (CDC) 국가생체모니터링사업대상유해물질은 223 항목 m 생체지표를이용한인체노출평가의정보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시료채취에서부터결 과산출까지모든과정을표준지침에따라수행하였는지를평가할수있는국가정도 관리기관이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1 기 ('09~'11 년 ) 조사를완료하고조사항목을확대 (16 종 21 종 ) 하여 2 기 ( 12~ 14 년 )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3 기 ( 15~ 17 년 ) 사업추진중. 나라통계시스템 ( 통계청 ) 에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 기 ) 자료등록 공개 ( 12 년 ) 하고있음. m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생산자료의신뢰도를확보하기위해생체지표표준시험방법이마련되기는하였으나, 수행기관의정도관리평가를위한국가기관은지정되어있지않음. 또한매년누적되는생체시료관리및신규조사물질시험분석법표준화등을주도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문국가기관이필요함. 생체시료중유해물질 ( 중금속, 일부유기물등 ) 분석방법정립사업추진 ( 11~,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유해인자생체시료은행을구축하여시료보관중 ( 11~, 국립환경과학원 ) - 189 -
m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및유사연구사업에의해벤젠, 톨루엔등휘발성유기화합물과같이다양한노출원이존재하는경우, 인체총노출을평가할수있는조사방법 (passive sampler 등 ) 의필요성이검토됨. 또한프탈레이트,PBDE, 바이오사이드와같은실내소비재노출우려물질은실내바닥먼지를이용한모니터링의효율성제시됨. m 환경부, 보건복지부등부처별유사사업이개별적으로수행되고있는바, 국제수준으로의조사규모및대상확대를위해국내타부처간유사사업협력이시급하며, 조사사업의신뢰도확보를위한국내외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필요. 제1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결과의관계부처설명및부처간의견수렴 ( 12 년 ) 분야별자문단구성 ( 기획, 생체시료분석, 식이, 시간활동, 통계분석 )( 12.3 월 ) 및워크숍개최 ( 12.6 월 ) 세부추진계획 m 국가인체노출평가체계강화 ( 16~ 25)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항목및대상확대추진 -조사항목과조사대상연령 (3~18 세 ) 및대상자확대추진 -조사항목별조사방법개선및보완 개인노출평가를위한 passivesampler 조사, 실내바닥먼지중유해물질조사등다양한조사방법적용검토 -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주변환경오염원에대한노출경로, 노출수준조사를병행실시 기초조사에서특이점이발견된경우, 인체내유해물질의시공간적분포와그변화에영향을주는원인을규명하기위한 국민환경보건정밀조사 실시 ('11~'19) 구 조사대상 분 제1기 ( 09~ 11) 제2기 ( 12~ 14) 제3기 ( 15~ 17) 제4기 ( 18~ 20) 제5기 ( 21~ 23) 조사실시 ( 09~ 11) 기획평가조사실시 ( 1) ( 12~ 14) 기획평가조사실시 ( 14) ( 15~ 17) 기획평가조사실시 ( 17) ( 18~ 20) 기획평가조사실시 ( 20) ( 21~ 23) 기획평가 ( 23) 성인 6,000 명 6,000 명 7,000 명 7,000 명 10,000 명 어린이기획연구 3,000 명 3,000 명 3,000 명 5,000 명 조사항목 중금속, 유기화합물대사체등 16 종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추진계획 > 20 종 32 종 50 종 70 종 과년도자료분석 평가에근거한기획연구는본조사 1 년전에추진 환경노출수준조사환경노출수준조사환경노출수준조사 - 190 -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및환경성질환현황을포함하도록설문항목확대 m 국가환경보건바이오모니터링실험실구축및네트워크구성 ( 16~ 25) 국가환경보건바이오모니터링전문실험실구축 운영 - 국내외관련시설벤치마킹에의한국가환경보건바이오모니터링실험실운영기반및법적근거마련 -현행생산자료의신뢰도및일관성분석에의한국가환경보건바이오모니터링실험실역할및운영전략수립 분석결과의신뢰도및일관성평가, 민간기간의정도관리, 시료보관및활용계획, 신규시험법개발사업등자체연구활동계획등 -국민환경보건기초사업관리중심의국가환경보건바이오모니터링실험실시범운영 국내타부처유사사업과의협력강화 -부처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중복조사대상 항목에대한공동추진방안마련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 질병관리본부 ), 유해물질안전관리통합노출평가사업 ( 식약청 ) 등각사업의특성과목적에맞는역할분담과사업발전방안마련 국내외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및포럼운영 -국제적수준의바이오모니터링사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각계전문가로구성된 국민환경기초조사위원회 운영지속 위원회주요업무 : 과년도조사결과평가및후년도조사기획등 - 국제심포지엄개최 ('16,'21) 등국외바이오모니터링사업과의최신정보교환및국제홍보 - 191 -
Ⅱ-4- 나 -2 국가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발간 배경 m 환경매체국에서는각매체별환경오염현황을파악하기위한정기간행물을발간함 대기환경월보및대기환경연보 (1999~), 상수도통계연보 (1998~), 하수도통계연보 (1997~),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998~) 등 m 환경보건종합계획수립 ('06) 및환경보건법제정 ('08) 이후수행된국가단위환경보건사 업의종합 정리 평가를통한현재의국내환경보건수준을고찰하고향후정책방향이제 시되어야함 현황및문제점 m 환경부환경통계포털에서제공하고있는환경보건정보는 국민혈중중금속농도 뿐임 < 환경부환경통계연감중환경보건분야공개정보화면 > m 환경보건종합계획수립 ('06) 및환경보건법제정 ('08) 등을계기로환경유해인자로인한 건강영향조사 규명을위한다양한사업을진행해왔으나, 사업결과들을이를체계적으 로정리하고종합적으로평가하는노력은미흡함 - 192 -
m 이에정기적으로일정기간동안의국가단위의환경보건사업의종합 정리 평가를통해 국내환경보건수준에대한기초자료제공이필요함 국가환경보건평가보고서 가시범사업으로수행된바있음 ( 환경부,2011) 세부추진계획 m 국가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발간 ( 16, 18, 20, 22, 24) 국가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컨텐츠구성및평가방법마련 -국가단위의주기적인환경보건모니터링및관련사업검토에의한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컨텐츠구성 -각컨텐츠별자료수집방안및평가방법마련 국가환경보건평가보고서 ( 환경부,2011) 구성목차및방법참고 국가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발간 -정기간행물발간주기 ( 매년, 격년등 ) 및발행주최결정 -시범사업에의한국가환경보건평가정기간행물발간 m 한국인노출계수핸드북정기간행물발간 ( 16~ 25) 한국인노출계수핸드북정기간행물발간 - 건강위해성평가를위한한국형노출계수조사항목도출및연령별대표적인노출계수조사방법표준화 -최소 5년주기의한국형노출계수핸드북발간체계및정보공개방안마련 어린이등민간계층에대한특정노출계수핸드북정기간행물발간 - 손빨기등영유아및어린이등민감계층의특이적노출계수에대한국가단위정보를제공하기위한핸드북발간 -3~5 년주기의어린이노출계수핸드북발간체계및정보공개방안마련 - 193 -
Ⅲ. 환경보건관리와정책과의연계강화 환경법령과환경보건정책과의연계성확보 다매체통합위해성관리기반구축 생태건강관리기반마련 핵심내용 지역기반환경보건정책과환경보건기준의평가기법을적용하여환경법령과환경보건정책과의연계성확보 건강유해인자의평가기법개발과더불어수용체중심의통합위해성관리를목표로하는다매체통합위해성관리기반구축 기후변화에따른생태환경의건전성확보에기초를두는생태건강관리기반마련 - 194 -
전략 Ⅲ-1. 환경법령과환경보건정책과의연계성확보 중분류 세부대책 1 지역기반환경보건정책개발 가. 지역기반환경보건정책 2 환경보건법령과정책과의연계성확보및 강화방안개발 3 찾아가는환경보건조사원운영 4 환경보건센터총괄, 조정및관리강화 1 매체통합환경관리및환경기준설정 2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 (HIA) 개선 나. 환경보건기준및평가 3 환경가전제품환경질검증체계마련 4 학교환경보건대책 5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안착 - 195 -
Ⅲ-1- 가 -1 지역기반환경보건정책개발 배경 m 환경보건문제의특징은지역마다지리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특성이다를뿐아니라환경보건위해인자의발생특성이다르다는데있음. 대부분의환경보건적문제는지역에서발생되는특이적환경보건적이슈일뿐아니라궁극적으로문제해결을위한실행주체는지역사회가되어야함. m 아직우리나라에서지역사회의환경보건이슈에대한해결능력은매우미흡한수준이며이를기술적, 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함. 즉지역별환경보건위해인자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위해인자의특성과제반적인여건을고려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 환경보건정책지원방안 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미국은 2005 년부터국가의규제방식을보완하고지역사회특성에기반한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 CARE(Community Action forrenewed Environment)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 음 m 지역단위의환경보건및환경성질환관리체계가구현되면정책도입에따른효과평 가가필수임 ( 이병옥,2012 환경포럼 ) m 이에효과적인지역단위의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해서는지 부담저감방안마련이시급 ( 이병옥,2012 환경포럼 ) 역기반의환경성질병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정책추진은궁극적으로환경성질병부담저감을목표로하고있음 m 특정지역 계층에서일어나는환경보건문제가이슈화되는가운데지역단위의건강영 향조사추진중 - 196 -
m 환경오염취약지역대책수립을위한지역위해성평가지침마련추진 m 지역단위의위해성평가는지역주민의생활양상, 문화, 경제적영향등다양한요인이고 려되어야함에도이에대한반영미흡 m 지역별위해요인발굴, 평가, 대책수립에이르기까지주도적역할을담당해야할지자체의 역할모호 세부추진계획 m 지역단위의환경성질병부담진단체계구축 ('16~'18) - 국제사회에서의지역단위환경성질병부담관리정책고찰 - 시범사업을통한국내지역단위의환경성질병부담진단방안정립 m 지역단위의환경성질병부담저감전략수립 - 시범사업에의한지역단위의환경성질병부담에기여하는주요요인도출 - 시범사업기반의지역단위환겨성질병부담저감전략수립및저감효과평가 m 지역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및도입방안마련 ('17~'21) -지역자치단체에서의지역단위환경성질병부담진단및저감전략도입방안제시 -사업추진지역자체단체확대방안및환경부와의협력체계마련 m 지역단위위해성평가기반구축 ('17~'19) m 지역단위위해성평가추진 ('17~'22) - 지역차원에서문제가되는환경유해인자에대한위해성평가실시 마련 m 위해저감을위한후속대책지원 ('19~'24) - 위해성평가결과위해가높은환경유해인자의주민건강영향조사및저감대책지원체계 m 오염지역에대해체계적, 통합적인운영관리를통해오염물질로부터위협받고있는환경 과인간의건강을보호할수있는정향화되고, 표준화된위해성평가통합시스템구축 - 197 -
m 오염의이동경로및노출경로의차단기술의방향을제시할수있으며위해성에근거한 체계적종합적환경모니터링시스템의가동에의해지역주민의공중보건에도이바지 m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의절차와단계별방법론설정 ('16~'17) -지역별환경보건이슈도출및우선순위설정체계 -지역사회환경유해인자위해저감계획수립방안 -지역사회환경보건서비스개발및제공방안등 m 지역환경보건문제해결을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방안 - 중앙정부 - 지자체역할분담및협력, 지자체 - 배출사업자 - 시민사회파트너쉽구축등 m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활용한지역사회환경보건문제진단및위해저감방안수립 ('18~'22) -환경성질환및환경유해인자발생특성, 상관관계분석등지역사회환경보건진단 - 지역사회위해저감계획수립, 취약지역및취약계층관리, 파트너쉽구축등지역사회환경보건서비스제공방안마련 m 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의적용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보건전문가와같은동등한협력자로인정. -지역사회구성원들이해당지역당면보건문제에대한참여체계설정. - 지역사회구성원들의당면보건문제파악, 해결책결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기위한제도마련.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에관한이해와여건마련, 전문가의양성요구. - 198 -
Ⅲ-1- 가 -2 환경보건법령과정책과의연계성확보및강화 방안개발 배경 m 정부의지속적인입지규제완화로환경유해시설에의한피해및위험노출이가중되고있 음 m 따라서환경보건정책방향에맞지않는규제완화등에대한검토필요 m 현재환경피해가있어역학조사가요구되는경우지자체가정부에요구하도록되어있고 피해를주고받는주민이직접요구할수없음, 더구나지자체가의지가없거나그사안 에대해주민과갈등이있는경우소극적으로대응 현황및문제점 m 정부정책측면에서서환경보건과타부분의연계성및정책의일관성이없어정반대의 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나타남. m 혹은지자체가재원을만들어직접연구용역을실시할수있으나별도예산을과정을고 려하면반년혹은 1 년을보내야하는상황이고피해가계속되는상황발생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법을개정하여역학조사요구주체를지자체뿐만아니라 일정조건을충족한주민 ( 대표 ) 이직접요구할수있도록개정 ( 환경피해로인한역학조사 등의사례, 유형분석필요 ) m 지자체를대신해서민간이역학조사를하는경우정부기관의역학조 사에준하는권한부여에관한법령마련 ( 예, 역학조사시개인소유 유해물질배출공장에대한출입및조사권한등 ) - 199 -
m 지역의여건에서역학조사의요구및필요성이판단되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는지 자체 ( 장 ) 에대한조치필요 m 기초지자체와광역지자체, 정부와의관계에서책임떠넘기기가발생하지않도록상호간의 책임과권한을분명히하는행정 법체계개선 m 정부의여러가지법의제 개정이나정책 제도의변화시그법과제도의변화가환경보건 측면에서의어떤영향을주는지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 ('16~'20) m 정부의법제도변화가환경보건정책과의연계성부분에서평가방안도출및연계성확보 방안개발 m 이러한기업중심적규제완화가사회 환경약자입장에서검토되고환경보건적측면에서 주민에게미칠영향이고려될수있는법적지표개발 ( 지표개발등 )('18~'22) - 200 -
Ⅲ-1- 가 -3 찾아가는환경보건조사원운영 현황및문제점 m 미용실, 네일숖, 찜질방등과같은소규모시설은다양한유해요인 * 에도불구하고각종 법상관리대상에서제외되어국민건강을위협 (* 각종유기용제, 세재, 방향제, 세균, 빛, 소음 등 ) m 또한, 소규모시설특성상그수가많기때문에법적규제대상으로관리하기에도정부내 인력운영상어려운측면이상존 세부추진계획 m 찾아가는환경보건조사원 *( 일명 환경보건코디 ) 도입방안마련 (~ 17) * 환경보건위해가높은자영업시설에대해직접방문하여환경보건실태를조사 평가 하고개선사항을업주에게교육시키는역할수행 - 환경보건조사대상 절차, 내용 방법, 유해요인저감방안, 조사원양성방안, 홍보방안 등을상세히검토 m 시설별체크리스트, 교육자료개발 (~ 18) 시설별로환경보건문제와원인이되는환경유해인자를파악하고환경유해인자저감교욱 에필요한각종자료개발 m 찾아가는환경보건조사원시범사업실시 ( 19) m 찾아가는환경보건조사원법적근거마련 (~ 20) 환경보건법을개정하여환경보건조사원의역할과조사감시대상, 주기비용부담주체, 미이 행시과태료규정등마련 - 201 -
Ⅲ-1- 가 -4 환경보건센터총괄, 조정및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m 현재 14 개의환경보건센터및환경보건센터협의회가운영중 m 하지만, 개별센터중심의연구기획및운영으로인해환경보건정책과의실질적인연계 와정보의통합관리미흡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센터총괄 조정기구설치 (~ 18) 환경보건센터협의회를 ( 가칭 ) 환경보건센터연구회로확대 개편하여법제화하고, 센터별개 별연구과제, 중장기연구과제총괄 조정 ( 가칭 ) 환경보건센터연구회는미래환경보건대책마련,R D 계획수립등환경보건분야중 추연구기관으로역할수행 m 국내외환경보건분야학술, 정책자료통합관리 (~ 20) 환경보건센터생산정보부터취합 통합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 각종환경보건분야자료를통합분석하여 국가환경보건자료집 형태로정기적으로발간 m 환경보건센터지정 관리강화 ( 16~) 전문인력보강및연차별평가강화 (3 년에 2 번이상경고시지정취소 ) 환경보건센터지정은주기적으로갱신하고, 지정목적및기준에부합할경우에만재지정 - 202 -
Ⅲ-1- 나 -1 매체통합환경관리및환경기준설정 배경 m 환경보건법 11 조위해성기준에대한정의를 ( 매체별 ) 위해성기준 이아니라 수용체중심 의매체통합적위해도기준 으로용어정의에대한재검토를통해서정책적으로적극활 용할필요가있음 m 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및활용지침개발을통해서환경유해인자에대한메체별환 경기준과매체통합적위해도기준간의관계설정필요 m 환경기준은환경관리정책또는행정의기본목표이자최종적인목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목표달성을위하여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한매체통합환경기준설정이요구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m 매체별노출기여도를반영한매체별환경관리기준과위해도저감방안제시 현황및문제점 m 최근급격한산업화에따라배출원이다양해지고배출되는오염물질역시다양해지는등점차환경오염문제가복잡 다원화되는양상을나타내고있음. 이러한복자한환경오염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선진국에서는 통합환경관리체계 를구축추진하는추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m 과거의정책은각각의매체들을개별적으로접근하여다루어왔으나이러한매체별접근 방식은현대의복잡한환경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음 m 환경오염간의상호관련성에대한인식을토대로환경을하나의시스템으로파악하여총 체적인영향을파악하고이에대처하기위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세부추진계획 - 203 -
m 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을위한지침활용을위한시범사업 ('16~'18) -10 대국가우선순위물질대상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시범사업수행 -저소득지역에취약, 민감계층의중심적시범사업수행 ( 우선보호 ) - 생활환경중환경유해인자에대한주요관리대상노출매체 ( 실내공기, 먼지, 소비자제품등 ) 별환경안전기준설정지침개발 m 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을위한지침개발 ('19~'21) -위해성평가를통한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필요항목설정 -생활환경매체에대한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절차와방법제시 -기타자연환경매체에대한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방법제시 -환경유해인자에대한주요관리대상매체선정방안제시 -매체통합적환경기준마련에대한기본적이접근방법에대한연구필요 m 유해화학물질의매체통합관리및환경기준설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매체통합관리를위한기본방향및체계수립 -유해화학물질의매체통합관리체계구축 -매체환경기준설정대상이되는유해화학물질의관리우선순위설정 -환경기준설정을위해우리나라의환경적특성을감안한위해성평가가전제되어야함. -환경기준및배출허용기준은과학적으로뿐만아니라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달성가능한목표치로설정되어야함. -환경기준을달성하기위해서는환경모니터링및배출원관리등사후관리기능강화 m 다매체환경기준설정절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 다양한문헌고찰또는실험을통한환경기준설정대상물질에대한독성자료수집및생물농축계수 (BCF) 계산, 무영향농도 (NOEC) 도출 - NOEC 과 BCF 값을이용하여 MPC(NOEC/BCF) 상관관계로부터매체별최대허용농도계산 -MPC 가구해지면대상물질의분해율상수, 물질전달계수등을구한다음매체별로설정된기준값들을조정, 상호조화를이루도록함 - 상기절차를통해결정된기준값들을대상지역배경농도, 기타기술적경제적타당성을검토하여환경기준으로설정 - 204 -
Ⅲ-1- 나 -2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 (HIA) 개선 배경 m 환경권을근거로환경기준과배출기준등이제정되어있지만, 우리나라국민들에게적용 할수있는근거가부족한상태임 m 헌법제 35 조 ( 환경권 ) 과환경기준및배출기준을연결해줄수있는법적근거, 즉환경보 건기준이필요함 m 개발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중에서특정사업 * 에대해서만건강영향을평가하여제도의실효성의문제기 * 산업입지 산업단지조성 (15m2 이상 ), 화력발전소 (1 만kW 이상 ), 소각장 (100 톤 / 일이상 ), 매립장 ( 일반 30 만m2, 지정5m2 이상 ),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100kL/ 일이상 ) m 14.10 월현재까지총 199 건의평가를실시하였고, 제도운영과정에서문제점 * 대두 * 건강영향평가고려가필요가전략단계평가누락, 평가대상 범위의한정으로실효성문 제, 배출계수우선순위및예측농도기준필요등 m 위해성평가결과를환경기준설정에활용 m 위해성평가의대한타당성및관리목표마련 m 헌법제 35 조에대한사법상의권리에대한구체화 현황및문제점 m 헌법 35 조에환경권을선언하고있음 m 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자료가축척되어있음 m 현재대부분의화학물질에대한기준은위해성평가와연계되어있지못함 - 205 -
m 일반인들은현재의환경영향평가는 유해요인의노출로인하여환경과인간에게어떤영 향을주고있는가를평가하는것 으로알고있음 m 환경침해에대한구체적인기준및제도마련 세부추진계획 m 법에서정하고있는환경기준과배출기준등의기준값등에대한설정근거에대한실태 파악 ('16~'17) - 모든환경매체에적용되고있는환경기준, 배출기준등 m 환경기준과배출기준을마련하는데축적이필요한국가환경자료의종류에대한파악 m 환경보건기준유지및관리방안연구 ('16~'18) - 환경보건기준과각매체별환경기준과의연계방안연구 - 한국에적용할수있는환경기준과배출기준마련방안 m 국가환경보건기준관리위원회운영 ('16~'25) - 기능과역할등세부기준및운영계획수립및방안연구환경보건기준에대한법적 위반에대한내용강화 m 화학물질의환경기준설정근거분석 m 다매체통합위해성평가시스템구축 m 노출기여도기반환경기준설정기반구축 m 시범물질대상위해성평가기반환경기준설정 m 현재환경영향평가의실태와문제점을파악 ('16~'17) - 현재환경영향평가의한계점 - 환경영향평가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과기대감 - 206 -
m 환경보건영향평가방법에대한연구수행 ('17~'19) - 즉유해인자노출로인한환경과인간에게어떤영향을주는가를평가하는과정과방법 에대한연구를수행함. 즉평가의절차와각절차에적용하는평가방법등 m 전략환경평가대상포함, 스코핑강화등건강영향평가절차개선 (~ 19) -( 단계1-스크리닝 ) 건강영향평가가필요한사업 * 인지여부결정 * 건강상위해의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만전문적으로강강영향평가보고서를작성하고록체계화 -( 단계2-스코핑 ) 겅강영향에대한우려수준과환경유해인자 * 확인 * 대기분야외에도소음, 전자파, 지역의민감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 - ( 단계3-평가 ) 건강에영향을줄수있는정략적, 정성적정보를수집하고, 잠재적인건강영향을확인 평가 - ( 단계4-권고 ) 긍정적인건강영향을촉진하고, 부정적인건강영향을저감하기위한대안전략확인 -( 단계6사후관리 ) 평가결과에따른영향등모니터링, 관리 m 현행환경영향평가와건강영향평가제도와의비교및협의 ('19~'20) - 법적, 행정적조치방안 m 환경매체의다경로를고려한위해성평가환경기준마련에대한활용검토 ('16~'18) m 예측농도 ( 현황 + 기여 ) 조사방법개선 (~ 17) -조사물질, 조사횟수에대한합리적인기준설정 -사업특서을반영하여배출계수적용우선순위마련 -화력발전소연료별평가물지세분화및평가대상물질확대 m 배경농도초과지역사후관리강화 (~ 17) -개발시설이입지하여배경농도초과할경우입지자체를불허하고 BAT * 를적용하여오염물질발생최소화대책수립후입지허용 *BAT(BestAvailableTechniques): 배출시설의설계, 설치, 운영, 관리에있어기술경제적으로오염물질등의배출을가장효과적으로저감 적용할수있는기법 - 예측농도가매우높은경우현황농도조사외에연돌에서측정하여위해도를평가하고추가적인저감대책수립 - 207 -
m 건강영향평가전문성강화 (~ 17) - 예측농도가환경영향평가대행자, 유역 ( 지방 ) 환경청담당자에대해건강영향평가관련교육강화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기술인력기준에환경보건분야전문가가반드시포함되도록개선 m 위해성평가에기반한환경기준에대한사후관리 ('19~'22) m 건강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조사및개선방안도출 -실무자대상설문조사, 국외사례분석 -통합위해성평가지침연계가능성분석 -D/B 갱신및홈페이지유지 관리 m 건강영향평가제도활성화 -건강영향평가기법보완 ( 기존평가기법의부정확성을보완하기위한장기적인검토필요 ) - 건강영향평가의한시적적용, 평가대상, 평가기법등의변경과관련된내용을포함한관련법및평가매뉴얼수정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개편및정보갱신작업수행 - 208 -
Ⅲ-1- 나 -3 환경가전제품환경질검증체계마련 현황및문제점 m 미세먼지, 황사영향으로공기청정기의판매량이급증한반면, 제품성능에대한우려는증대 m 진공청소기, 정수기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미세먼지, 세균발생등우려의목소리도지속적으로증대 - 환경분야와보건계열등에서매체중심의전문인력이양성되고있으나수용체를고려한 종합적교육은전무한실정 - 위생사, 환경기사등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통해대부분의환경보건인력양성중 세부추진계획 m 환경가전제품의제조 사용실태, 환경질개선수준평가 ( 16~ 18) - 제품별성능, 환경질개선효과등을비교분석, 환경보건측면에서국민건강위해요소가없는지확인 - 기업자체판단기준공공 민간시험기간과의인증기준을비교 분석하고, 실제시험을통해실제환경질개선효과평가 m 권고기준마련및정보공개 (~ 19) - 건강상위해가없는가전제품의환경질수준을마련하고, 제품제조 판매기업에환경질권고기준제시 -제품별환경질개선수준에대한정보와성능미달제품에대한대국민정보제공강화 m 환경보건법령개정 (~ 20) - 권고기준, 정보공개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 - 209 -
Ⅲ-1- 나 -4 학교환경보건대책 현황및문제점 m 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 증진을위해 학교보건법 시행중 m 전국학교 (20,749 개교 ) 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 ( 14.1~ 15.5) 결과,(14,661 개교 ) 에서석면건 축자재사용확인 세부추진계획 m 학교석면건축물개선대책추진 -시설현황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단계적으로석면해체 제거 ( 단기 ) 17 년까지위해성 중간등급 이상 365 개교개선 (1,700 억원 ) ( 중장기 ) 위해성 낮은등급 학교 (14,296 개교 ) 에대하여는시도교육청별루연구계획수립 추진 ( 18 년이후 5.2 조원 ) - 석면해체 제거계획및작업장안내판에학교명을기재하고, 석면해체감리원이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는동안미상근시처벌토록규정마련 m 교실내공기질관리강화 - 교실내공기질에대한유지관리항목기준, 점검등을지속개선하고환경위생유지 관 리공무원대상전문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 m 학교내지하수수진검사및정수기관리강화 - 지하수수질기준치초과학교는정수장치등을설치하고, 지하수자연방사성물질 ( 우라늄, 라돈등 ) 함유실태조사추진 -수질검사결과부적합정수기는철거 - 210 -
Ⅲ-1- 나 -5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안착 현황및문제점 m NoDate,NoMarket' 에따라화학물질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를전세계적으로확산 m 국내에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을제정 ( 13.5 제정, 15.1 시행 ) 하여화학물질의사전예방적관리를위한법적기반마련 - 유통이전에기업이제조 수입하는물질정보를등록하고, 이를토대로유 위해성을평가하여유해화학물질로지정 관리하는체계도입 m 제 1 차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2016~2020) 수립 ( 16~) 세부추진계획 m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확대지정 - 화학물질유통현황, 유 위해성정보등기초자료를조사하고, 유통량과유 위해성을고 려하여매 3 년마다단계적으로지정 m 기존화학물질에대한안전정보조사 생산체계구축 -국내미관리물질을중심으로전수조사및확보전략을수립하고, 우선순위물질을선정하여유 위해성정보조사및생산 -국내외물질정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구축 m 기업스스로위해성자료를생산할수있는기반구축 - 국내외위해성평가프로그램조사 m 국제적수준 (UN GHS) 으로화학물질분류체계개선 -EU 수준으로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목록을확대하고, 유관기관과협력하여화학물질분 류표시체계통합 조화 m 화학물질유해성시험정보생산자립기반구축 - 유해성시험항목 (34 종 ) 중미비된항목 (17 종 ) 에대한국내시험기관 (GLP) 을공공기관중 - 211 -
심으로구축하고, 민간으로기술이전추진 m 동물시험방지를위한대체시험법활용촉진 - OECD QSARs 가이던스등을벤치마킹하여세부가이던스를마련하고국제적으로공인되 프로그램을활용하여대체시험자료생산 m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고도화 - 독성정보와유통정보를연계하여화학물질전생애이력관리를실시하고, 법령이행지원을 위한기업배포용프로그램개발 보급 m 화학물질유해성심사기술고도화 - 카테고리화방식에의한화학물질평가방안을마련하고,read-cross* 이용한평가기법개발 * 자료가없는항목에대하여해당물질과구조가유사한물질의독성자료활용하여평가하는방법 -화학물질구조경고분석기반및고분자평가프로세스마련 m 화학물질위해성평가기법개발 m 유독물질지정확대및재심사 -등록정보를심사하여유독물질지정을확대하고, 고독성물질에서는유해성심사를정부주도로실시하여유독물질로지정 - 유해성심사가완료된물질에대해구조유사성, 특성작용기등을하여사전스크리닝을실시하고. 단계적으로재심사추진 m 2020 년까지총 20 종의허가 제한물질추가지정 - 후보물질선정, 위해성평가및사회경제성분석, 지정계획수립, 지정프로세스확립 m 공급망내화학물질안전정보공유확산 - 안전정보전달에관한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IT 기술을활용하여전달프로그램개 발보급 m 화학산업대응역량강화 - 212 -
- 현장맞춤형 1:1 방문교육, 유해성시험자료생산 지원, 위해성평가자료작성을지원하 고, 화학물질공동등록지원기반마련 m 녹색화학센터활성화 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으로인한피해예방을위한기술개발등수행 - 녹색화학센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센터역할정립 - 213 -
전략 Ⅲ-2. 다매체통합위해성관리기반구축 중분류 세부대책 가. 다매체통합위해관리 1 다매체통합위해성평가 관리체계확립 2 유해인자의거동에따른건강영향평가기법개발 나. 수용체중심의통합위해관리 1 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 기술개발 2 환경보건예보제도입 - 214 -
Ⅲ-2- 가 -1 다매체통합위해성평가 관리체계확립 배경 m 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적위해성평가를통해각종환경유해인자를선제적으로관리하기 위한제도적근거확보 m 위해성평가근거규정마련, 시범사업실시등기반은구축하였으나, 매체관리정책으로의 환류에는한계노출 m 납, 수은등환경잔류성. 축적성. 독성의 PBTS 물질을개별매체별환경관리를통해서는 효과적인위해저감이불가능함 m PBTS 물질의주요배출원에서부터환경매체간의이동및거동에의한매체별축적성을 고려한통합환경기준필요 m 행된매체별통합위해평가대상물질중위해저감이필요한물질에대한통합환경 기준마련시급 m 환경유래오염물질을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다매체관리시스템의개발이필 요함 m 특정오염현상에대한저감방대안의통합적최적화 m PBTS 는대시, 수질, 토양중에서쉽게이동하며장거리이동의특성때문에현재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및유럽각국과주요국제기구는이들 PBTS 를가장중요한환경현안의하나로인정이에대한국제적인관리시스템구축작업시행이시급 ( 동덕여자대학교, 박광식 ) 현황및문제점 - 215 -
m 환경보건법 내다매체노출통합관리를위한환경유해인자의통합위해성평가규정마련 m 평가물질에대한배출기준강화등위해성평가결과를매체관리정책에반영하기위한 자문기구및정책협의기구부재 m 지역사회의사회 - 급격한산업화및새로운상품개발에따라각종유해오염물질들이환 경에축적되어인체에노출이되고있음 m 다양한화학업종에서반복적인형태로사고가일어나는데다가심각도가점차커지고 있음 세부추진계획 m 매체통합위해성평가 관리체계강화 ('16~'20) - 새롭게부각되는환경유해인자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수행 m 위해성평가방법및절차의선진화 ('16~'20) - 다양한환경유해인자에대한위해성평가방법정립및적용 m 통합환경기준이필요한대상물질선정 ('16~'17) - 선행된매체별통합위해평가자료고찰에의한통합환경기준대상물질도출 m PBTS 물질의매체간축적기반통합환경기준체계정립 -PBTS 물질의환경매체간거동특성을고려한매체별축적성평가기법마련 - 매체간축적특성에따른통합환경기준설정기법정립 m 대상물질별통합환경기준 ( 안 ) 제안 ('18~'20) - 국내대상물질모니터링및매체통합위해평가기반의통합환경기준 ( 안 ) 설정 - 대상물질의통합환경기준 ( 안 ) 과현행매체별환경기준과의조화방안마련 m 환경유래화학물질통합안전관리망구축을위한전략구축 ('18~'22) - 위해중점관리물질선정 - 216 -
- 각매체별유해물질노출원, 경로분석자료생산및기여위해도산출 m 수용체중심의다매체통합위해평가를통해위험인구산정, 위해관리대상확인및위해 관리목표제시 m 환경유래오염물질에대한 임계부하량 (Criticalload,CL)' 기법적용을통한오염원규명 및관리방안마련 m 수용체에가해지는총노출을고려할때매체간상호작용을고려한매체통합적위해성 평가에기반하여설정 m 평가대상물질에대한지역별, 매체별위해도를바탕으로전국적으로또는지역적으로위 해도저감이필요한지여부를결정 m 환경보건법상의하위규정에반영함으로써제도적으로정착 - 217 -
Ⅲ-2- 가 -2 유해인자의거동에따른건강영향평가기법개발 배경 m 기후변화에따른화학물질거동변화에의한인체. 생태영향평가및관리가필요하나, 관련연구부재 m 기후변화로인한유해화학물질의배출 거동특성조사및위해성규명필요 m 환경농도와변화의공간적분포분석, 농도의변화와동태에영향을미치는주요인자분 석을통해다양한기후변화패턴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필요 현황및문제점 m 특히, 단일물질에대한국소적인위해성평가연구는많이진행되었으나, 기상상태등복 합요인및전지구적거동에따른연구부족 m 급격한기후변화는유기화학물질의동태와분배에잠재적인영향을미치며, 기온증가, 풍속과풍향, 강수의양과패턴, 습도등기상인자의변화는화학물질의환경중분배 에영향을미칠수있다. m 화학물질중에는잔류성이큰물질도많으며, 초기단계에해양환경으로배출된경우뿐만아니라타환경매체에유출된경우도최종적으로는해양생태계에유입될가능성이크다. 또한, 인간이섭취하는수산물의경우육상에서사육된가축에비하여생태계먹이피라미드상에서상위에위치하는경우가많아먹이연쇄를통한화학물질의농축및이동또한우려된다.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거동및독성변화조사 ('16~'20) - 218 -
-POPS 등특정화학물질의기후변화에따른배출 거동연구 - 모델링을활용한실기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m 인체. 생태영향평가및관리 ('16~'18) - 기후변화와직접연관된화학물질로인한인체및생태영향평가및관리시스템구축 m 전지구적화학물질거동및독성연구 ('16~'21) - 국제협력통한동아시아지역의화학물질이동경로추적및위해성평가시스템구축 - 219 -
Ⅲ-2- 나 -1 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기술개발 배경 m 새로운환경유해인자의조사및선정작업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스크리닝위해 성평가시스템을구축해서활용할필요가있음 m 주요활동공간별실내 / 외공기에대한모니터링은전국의주요지역을대상으로실태조 사를수행할필요가있다. 실태조사결과노출기여율이높게나타난활동공간에대해서지 속적인모니터링자료를확보할필요가있다. m 위해성평가지침에따라위해성평가를수행한결과전체적으로평가단계별지침적용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검토사항으로서인체위해성평가추진전략및계획수립단계에서집단노출시나리오, 노출량검증을위한개인노출평가를추가로고려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여김. m 환경유해인자에대한전국민및전생태계를대상으로하는포괄적위해성평가를수행함 으로써개별환경유해인자의관리방안및수준을결정하는기초자료로활용 현황및문제점 m 그동안의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한단계진전시키기위해서는특정물질 에국한된위해성평가가아니라환경유해인자전반에대해서통합적인위해성평가를수 행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 m 세계보건기구에서제안하고있는노출시나리오및노출량검증을위한개인노출평가방안 이추가로포함된다면보다신뢰성있는위해성평가결과를얻는데도움이될것임 m 수용체중심으로각종매체를통합관리, 조정, 선도함으로써환경유해인자로인한위해도 를저감하고환경성질환예방 구제대책마련을통해환경오염으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 220 -
세부추진계획 m 환경유해인자선정및배출특성과달리생활환경노출특성을반영한환경유해인자선정기법개발 ('19) -독성과자연환경배출특성과달리생활환경노출특성을반영한환경유해인자선정기법개발 -신규환경유해인자발굴을위한절차와방법제시 m 위험인구통합위해관리플랫폼과연계 ('20) -어린이위해성평가방법의적용및사례연구 -복합오염물질에대한누적위해도평가방법의적용및연구 -위험인구산정을위한확률론적집단노출평가방법의확립 m 기술지침서발간 m 포괄적매체통합위해성평가지침및보고서구성체계확립 m 수용체중심의매체통합적위해성평가를통해각종환경유해인자를선제적으로관리하기 위한 제도적근거확보 ('16~'18) m 신물질과생활환경유해인자대응 m 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모니터링및저감기술, 위해성및건강영향평가등에대한연구개 발확대 m 인체 생태 어린이용품위해성평가절차, 적용대상독성자료원, 노출알고리즘및노출계수 등규정 m 대상물질의인체 생태독성정보종합 m 노출에따른수용체발암위해도등건강영향평가 m 호흡, 섭취, 피부노출등실제수용체에게노출되는대상물질의총량산출 - 221 -
m 매체중심의전문인력양성및수용체를고려한종합적교육확대 m 수용체중심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수행을위한전문인프라확충 - 222 -
Ⅲ-2- 나 -2 환경보건예보제도입 현황및문제점 m 유해물질노출, 대기오염, 꽃가루등환경요인의변화와함께아토피피부염, 천식등알레 르기, 호흡기질환자증가추세 m현재, 환경부와기상청은황사, 미세먼지농도에대한예보중 -기상청은자외선지수, 열지수등의생활정보와건강정보인감기가능지수, 척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꽃가루위험농도지수 ( 참나무, 소나무, 잡초류 ) 정보를예보중 m 하지만, 종합적인정보부족으로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유도에는한계 세부추진계획 m 환경부 - 기상청 MOU 체결 ( 16) - 환경보건예보제도입을위한연구와정보생산을공동으로추진하고, 기상청은이상예보 를통해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도록역할분담 m 환경유해인자에대한 환경보건예보제 도입추진 (~ 19) - 미세먼지, 황사, 자외선, 꽃가루, 폭염, 유해물질, 주변국에서유입되는유해요인등각종환경유해인자에대한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체계를구축하여국민편의도모 * 농도, 구성성분, 노출수준, 유해성정보, 대응방법, 노출후건강관리지침등 -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등의환경성질환자와잠재보유자가천식, 알레르기피부염등에사전에대비토록필요한정보제공 - 223 -
전략 Ⅲ-3. 생태건강관리기반마련 중분류 세부대책 가. 생태계환경보건관리 1 주요수계관리정책및연계방안연구 2 생태계오염우려물질의관리 나. 기후변화에따른생태관리 1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노출특성및 대응정책의개발 2 생태영향평가기법개발 - 224 -
Ⅲ-3- 가 -1 주요수계관리정책및연계방안연구 배경 m 한강수계의상류또는하류에서의불규칙적인오염원으로말미암아난분해성유기물의 발생정도를연구한것이수질오염관리를위해절실히필요하다. 현황및문제점 m 수질은물의수질인자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적인수질위험또는위험시나리오의측정척도로물의사용자의건강과안전에대한유해를나타낸다. 또한,2006 년 9월에설립된환경부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은수질종합관리구현을위한 4 대강수질개선방안 의후속으로물환경관리마스터플랜 (2006 에서 2015 사이 ) 이세워졌다. m BOD 및 COD 또는수질지표 (WQI) 는모든화학물질을측정하고폐수중의유기오염물질의양을결정하기위해널리사용되고있다.COD 는잔류성유기화합물수질예측모델에대한정확한정량테스트이다. 따라서 COD 시험은혹은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시험유기물의측정을위한보다나은추정치이다. 또한전체적인수질파라메터에대한전반적인오염도를추정하는목적으로 WQI 는대표적인추정인자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2009, 조용모 ) 세부추진계획 m 2014 년으로부터 2015 년까지의 2년간국가수질자동측정망으로부터얻은한강및부근호수의수질자동측정자료를이용하여 COD 및 WQI 회귀방정식모델을확립 (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2009, 조용모 ) - 하이브리드유전알고리즘다중선형회귀 (GA-MLR) 클러스터분석 (CA) 및주성분분석 (PCA) 을포함하는통계적기법을수질데이터에적용시켜 COD 또는 WQI 모델을구축하는데사용한다. 월별및년도별모델을확립하고사계절별분석을시도하여강우기및비강우기의특성을분석하여기여물질및원인을분석 - 환경질개선효과등을비교분석하여환경보건측면에서국민건강위해요소가없는지확인. -환경질개선권고기준을제시하여건강상위해가없는환경질개선수준을마련하고, - 225 -
련 - 환경질개선수준이권고기준에많이미달하는유역에대해서는수질개선조치방안마 - 수질에대한정보및미달유역에대한대국민정보제공강화방안마련 - 226 -
Ⅲ-3- 가 -2 생태계오염우려물질의관리 배경 m 물환경생태독성관리는선진적물환경관리를위해매우중요함 m 우리나라생태독성관리는물벼룩급성독성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척추동물의만성노 출독성을관리할필요가있음 (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2009, 정기은등 ) m 생태계영향을보호하기위한선진적인대체독성시험기법을개발할필요가있음 ( 환경 건강위해성연구부,2009, 정기은등 ) m 유해물질로인한인체건강피해의사전예방을위해생태노출모니터링, 위해성평가및노 출저감방안마련필요 m 해양생태계에축적되는오염물질의경우먹이사슬의상위단계에서수십에서수만배의축 적정도를나타내며, 이를인간이섭취했을경우암발생, 면역체계교란, 중추신경계손 상등건강피해를야기한다 (Goldetal.,2013). m 특히해양플라스틱은바닷물로부터소수성물질인 PCB,DDE 및노닐페놀등을다량으로흡수할수있음이확인되었다 (Matoetal.,2001.). 이러한화학물질은우리에게 POPs 나 PBTs 물질로알려진잔류성이높거나생물축적성이큰물질들이며생물축적을통해생식질환, 호르몬이상과같은질병위험을증가시키고심하면사망까지초래할수있다 (Matoetal.,2001). m 수은등일부유해물질을제외하고생태계내유해물질에대한노출실태파악부족 m 유해물질로부터생태계건전성확보를위한관리기준등미흡 m PPCPs 는환경순환을통해인체건강에부메랑효과를나타내는새로운환경오염물질도 제기되고있음 - 227 -
m 환경유해인자에대한현장서식생물의건강성진단의부재 m 효율적인환경영향을관리하기위한현장서식생물의건강성진단기법의구축이필요 m 환경의변화와영향을감지하는현장서식생물의건강진단은환경영향을예방관리에필 수적인사전지표로활용 m 방류수에대한기존규제방법은 BOD,COD 등개별화학물질에의한평가로이루어져왔다. 이러한방법은방류수내에존재하는화학물질의잠재적인독성만을파악할수있다, 하지만최종방류수에는여러가지화학물질이혼합되어있어개별화학물질에의한평가만으로는수계생물에미치는독성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국립환경과학원,2010, 물환경연구부유역생태연구팀 ) m 단일환경유해인자에대한연구는현장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음 현황및문제점 m 중금속, 잔류의약물질등생태계에존재하는유해물질은잔류성, 생물농축성등의특성으 로인해사람의건강위협 m UN 은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갖는사람과환경에대한위해저감을위해스톡홀름협약체 결 ( 04.5 발효 ) m 우리나라는동협약의당사국으로서 잔류소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을제정하여 POPS 관리정 책본격추진중에있음 m POPs 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관한스톡홀름협약 을통해관리되고있으며,PBTs 물질은 EU 의 'REACH' 나우리나라의화평법등을통해엄격히규제되고있다. m 해양플라스틱은전지구가직면한가장중요하고심각한문제중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플라스틱은낮은가격, 우수한내구성, 가벼움, 부식방지등의특성으로인해생산과소비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플라스틱이광범위하게사용됨에따라버려지거나폐기되는플라스틱제품은그만큼많아졌으며이과정에서강우의한유출, 어업활동으로 - 228 -
인한폐그물및어구분실, 불법투기등으로많은플라스틱이해양환경으로유입되었다. 한번해양환경으로유입되면플라스틱의지속성 (persistence), 소수성 (hydrophobic), 부유성 (floating) 으로인해자연적인분해가어렵고장거리를이동할수있다 (Engler,2012). 해양환경에유입되는플라스틱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으나연간 640 만톤으로추정하고있다 (IFREMER,2010). m 2010 년 GESAMP 국제워크숍에서는미세플라스틱을관심물질로지정하였고,2012 년리우 +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2012UN Conferenceon SustainableDevelopment) 에서도미세플라스틱관리의중요성을천명한바있다 ( 한국환견산업기술원,2014).2011 년개최된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에서는특히미세플라스틱이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흡착하여생물축적을통해그피해가인간에게까지미칠수있다는것에주목하고, 그관리방안을모색하는노력을촉구하였다 (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2011). m POPs 물질의유해성및특성으로인해,UNEP 에서는 2001 년 5 월 23 일 POPs 물질을규 제하기위한스톡홀름협약을채택하였다 ( 환경부,2003). m 개인생활용품 (PPCP S 진 PharmaceticalsandPersonalCare Product) 은개인적으로사 용되는의약품, 화장품, 개인건강보조물질등개인의건강관리에사용되는물질임 m 이들 PPCPs 는개인이산발적으로사용하지만매일다량사용되며, 저농도에서생체에생 리적으로고활성기능을하도록설계됨 m 환경중으로유입된 PPCPs 들은낮은농도에서환경중에잔류하지만수역생물및수서 생물에큰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m 의약물질이환경에배출되어생태계의교란을일으킬수있음. 이때문에선진외국 ( 미 국, 캐나다, 유럽 ) 에서는의약품의등록단계에서환경위해성을평가하여시장판매승인 결정에반영함 m 의약물질의환경위해성평가연구를통해의약물질등록단계에서부터환경위해성에대 한관리필요성이제기되었음 m 산업의발달로국내에는약 4 만여종의유해화학물질이제조, 사용되고있음 - 229 -
세부추진계획 m 한국형독성시험후보어류배아선별 - 일본송사리, 대륙송사리, 제브라피쉬등후보어류배아선별 ( 종민감도, 생태적관련성 등을고려 ) m 어류급성독성시험대체를위한적정배아노출시험법및관찰지표선정 (~ 18) - 급성시험법개발및적절관찰지표탐색 - 국제표준급성독성시험법비교 m 인체농축우려물질인미세플라스틱관리 (~ 25) -미세플라스틱의오염현황조사 -해양생태계내미세플라스틱생물노축정도및영향조사 -미세플라스틱흡착및잔류성조사 m 환경중의약품농도모니터링 (~ 25) - 대도시하천또는하수처리장에서의 PPCPs 농도모니터링 : 우선연구대상선정 - 환경중에서생성되는 PPCPs 대사체동정및 DB 구축 m PPCPs 의수서생물에대한유해성평가 (~ 20) - 물벼룩을이용한악영향평가및 Omics 기술기반독성기전규명 - 제브라피쉬의 embryos 를이용한어류의생태독성평가및독성기전규명 m PPCPs 의유해성평가를통한노출기준안제시 (~ 22) -PPCPs 의노툴에따른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연구 -PPCPs 의전주기과정평가 (LifeCycleAssessment;LCA) 평가 m 국내외의약품등록과정의환경위해성평가관리현황파악 - 미국, 캐나다, 유럽의사례분석 - 국내외관련전문가인터뷰를통한기존등록체계발전방안모색 m 관계부처의견조율을통한관리방안모색 -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등관계부처의약품등록관련법령검토 - 230 -
- 이해당사자의견수렴및최적의관리방안도출 - 국내외이해당사자및전문가워크샵개최 m 의약물질환경위해성관리체계구축 ( 16~ 18) - 관련법령개정안제시 m 현장서식생물의건강성진단기준개발과환경감지능력의평가 ( 16~ 19) -현장서식생물의건강성진단기준의정립 -단일유해인자와복합유해인자와의생물영향평가 -현장별서식생물의통합적인건강성진단요소확립 m 현장서식생물의통합적인건강성진단기법구축과감지요소의정량화기준제시 ( 20~ 23) - 현장서식생물의통합적인건강진단기법구축 - 현장서식생물의환경감지능력과요소로서의정량화와기준설정 - 231 -
Ⅲ-3- 나 -1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노출특성및대응정책 의개발 배경 m 생태계의변화는더극적으로반영되어, 환경중노출된환경오염물질의노출특성및위 해도의변화에대한평가가필요함 m 우리나라의경우습지생태계는기후조건에민감하게반응하는특수한서식지로알려져 있으며, 특히묵논과같이육상생태계와육수생태계의전이지역은기후의영향에민감 할것으로사료된다. m 그러나이러한민감지역에기후변화가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연구가아직미 흡하므로향후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학술적정책적연구가필요한실정 m 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지역은기후변화로인한생물다양성감소, 질병, 홍수등과같 은영향이타지역에비해큰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적응대책수립이요구 됨 현황및문제점 m 기후변화의영향이이미한반도전역에영향을미치고있음 m 이에다른사계절의영향이일상생활에다양한건강영향을미치고있음 m 최근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가빈번해지고환경, 경제, 사회등다양한분야에영향을 미치고있음 m 기후변화는기온, 강수량, 강수의강도및패턴, 풍속등의기상조건을변화시키며변화된 기상조건은자연과인공적환경에급격하고도심각한변화를초래 - 232 -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를대변할수있는기온, 습도, 일조량에따른생태계지표생물 ( 수서, 육상등 ) 의 변동평가 - 지표생물은생산자,1 차소비자,2 차소비자를구분하여선정 m 기온, 습도, 일조량변화에따른환경오염요인 ( 중금속, 환경오염화학물질, 소음등 ) 의노출특성변화평가 -중금속은납, 수은,KEMABA, 비소등 -화학물질은잔류성에따른중요도를기반으로선정 m 기온, 습도, 일조량변화에따른환경오염요인 ( 중금속, 환경오염화학물질, 소음등 ) 의위 해성변화평가 m 기후변화에따른환경오염요인의위해도변동추이및위해도추이평가 ( 17~ 20) m 기후변화에따른환경오염요인의관리방안도출 m 기후 기상변화의특성변화에대한예측연구 ( 17~ 22) - 국내외기후 기상변화에대한중장기예측 - 국내외기후 기상변화에따른식생과토지이용변화예측 m 기후 기상변화에따른유해물질에대한노출변화예측 - 기후변화대응에따른에너지사용과농약등주요화학물질사용량 / 배출량변화의예측 -기후변화에따른주요오염물질과배출량과다매체환경동태특성변화파악 -기후변화에따른주요오염물질의다매체환경동테변화모델링 m 기후변화조건에서화학물질생물농축특성변화예측 m 기후변화대응위해우려물질선정체계구축과활용 m 인체 생태위해도에대한기후변화영향모니터링계획수립및실시 - 233 -
Ⅲ-3- 나 -2 생태영향평가기법개발 배경 m 인간은많은에너지와자원을획득하고이용하게되면서물질적인풍요와함께환경적인피해를받게되었다. 이는인구증가, 과밀화, 도시화의가속화, 산업팽창, 자원및에너지의채굴및이용, 공기물토지의오염, 폐기물의방치, 바람직하지않은토지이용, 그리고환경목표에반하는다른영향들에서비롯된것이다. 이에따라인간을포함한생태계에미치는악영향의소지를밝히고예방이필요하다. m 환경보건연구기술중위해우려물질또는요인이지역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조사 / 평가하기위한지역기반생태위해성평가기법개발이필요함. m 환경보건법제 3 장환경관련건강피해예방, 관리에서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상피해가 우려되거나또는의심되는지역에대해관리할것을명시하고있는데이를따르는방 법론이없음.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기술은환경유해인자가사람의건강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조사 / 평가하고 이를예방 / 관리하는데필요한제반기술로이루어짐. m 그러나기존의환경보건연구는인체위해성평가를중심으로수행됨 m 위해우려물질또는용인이지역의생태계에미치는잠재적또는실직적인영향에대한 정성적또는정량적평가 ( 지역기반 ) 연구는절대적으로부족함. 세부추진계획 m 위해우려지역에대한 Screening-levwlproblem formulation and ecologicalevaluation, exposureestimateandriskcalculation 기법구축 m Baselineriskassessmentproblem formulation 기법구축 m StudydesignandDataqualityobjetiveprocess 기법구축 m Fieldverificationofsamplingdesign - 234 -
m Siteinvestigationandanalysisphase m Riskcharacterization 기법구축 m 현장적용평가 / 보안및기법확정 ( 19~ 20) m 지역단위개념의평가활성화방안검토 - 235 -
IV. 미래지향적환경보건대책강구 기후변화에따른대책마련 신규환경보건이슈대응기술구축 국제협력사업활성화 핵심내용 기후변화에따른수계, 대기건강영향평가수행과기후변화대응사회시스템을구축하여기후변화에따른대책마련 신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구축및세대전이성, 복합요인, 젠더등을고려한신규환경보건이슈대응기술구축 북한과개도국, 선진국과의환경보건기반협력을통한국제협력사업활성화 - 236 -
전략 IV-1. 기후변화에따른대책마련 중분류 세부대책 가. 기후변화로인한환경 및건강영향 1 기후변화로인한물환경변화의영향평가및대응방안마련 2 기후변화에의한대기오염및한파로인한건강영향 3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나. 기후변화대응사회시 스템구축 1 온실가스저감정책의건강동반편익산출및 비용 - 편익분석 2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및국민의식제고 - 237 -
Ⅳ-1- 가 -1 기후변화로인한물환경변화의영향평가및대응방안 마련 배경 m 우리나라는협소한국토면적과과다한인구로토지나수자원등국토자원이용의강도 가다른나라에비하여현저하게높기때문에기후변화로인한약간의기후변동으로 도심각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내포되어있음. m 기후변화는오염물질이거동하는매체의특성을변화시켜화학물질과환경중에존재하는환경오염물질의거동을달라지게함. 기후변화로인한기온의상승은선형적인상관성으로수온의상승을가져오며, 기온 1 상승시수온은평균 0.6-0.8 상승한다고보고됨. m 특히, 수온의상승은조류의증식과박테리아의대사활동및영양염류의순환율을높 여결국수체의생산성을증가시킴으로서부영양화과정의가속화와녹조류가성장하 기에좋은조건을형성하여녹조현상을유발할수있음. m 따라서물환경변화에대응하는화학물질의수계노출과관련된인체 생태건강영향 평가및대응방안마련과장기적인수생태계변화에따른건강영향에대한평가가 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기후변화에따른화학물질의거동변화는수생태계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고있어내륙수계에대한인체 수생태영향평가및관리가필요하나관련연구는부족한상황으로, 기후변화로인한주요유해화학물질의위해성규명이필요함. 국내의주요상수원은광역화되어있어상수원의수생태계변화는광범위한파급효과를일으킬수있음. m 기후변화로인한가뭄과수온의상승으로 2015 년 6 월국내주요하천에녹조현상이발 생하여사회적으로큰이슈가됨. - 238 -
녹조의원인인남조류에서내뿜는대표적인독성물질은 마이크로시스틴 과 삭시토신 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은간 ( 肝 ) 독성물질로발진이나구토, 설사, 두통, 고열, 간종양을발생시키고삭시토신은신경계에작용하는독으로인체에유입되면감각을둔화되고언어능력을잃을수있음. 녹조가발생한지역의물에서는냄새가강하게나고, 수돗물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상수도에대한불신을갖게만들며, 실제로 2012 년수도권주민의상수원인팔당지역에녹조가발생해지오스민의농도가 590ppt 까지상승한적이있음. 녹조등수생태계변화의건강영향에대한연구는제한적으로만시행되어근거가희소함.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물환경변화예측모델개발 ( 16~ 20)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수온상승, 수질악화등물환경변화예측모델개발 -과거수역별, 계절별수온상승및유량데이터분석 -수온상승및유량변화에따른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등의수질변화모형구축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수온, 유량, 수질등의복합적물환경변화예측모델개발 m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녹조모니터링및미래녹조분포예측 ( 16~ 20) 기상요인변화에따른녹조미생물분포및녹조독소분포변화모형구축 -기후변화시나리오 (RCP) 에따른수역별녹조생태계변화모형구축 주요상수원별녹조를포함한수생태계의변화와이로인한건강위험요인도출 -녹조미생물및녹조로인한독소의종별 지역별 시기별분포측정 -녹조로인한건강위험요인도출 -녹조미생물분포및녹조독소수준에따른건강위험도모형구축및위해도평가 m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물환경변화로인한건강영향평가및저감방안마련 ( 16~ 25) 물환경변화로인한건강영향평가및저감방안마련 -기후변화에따른물환경변화가인체에미치는영향및독성변화기전규명 -물환경변화로인한수계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변동의잠재적건강영향평가 -물환경변화로인한지역별 계층별건강취약인구산정및저감방안마련 - 239 -
Ⅳ-1- 가 -2 기후변화에의한대기오염및한파로인한건강영향 배경 m 최근기후변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른자외선및식물상의변화등 으로대기오염의영향도달라지고있음. m 기후변화의주요영향중하나인자외선조사량의변화는 2 차대기오염물질생성을 촉진하고직접영향으로피부암과백내장등을유발할수있음. m 또한기후변화를포함한지구적규모의환경변화는식물생태계의변화를초래하여식물의개화시기와기간의변화를초래하며, 이로인해꽃가루등건강에영향을줄수있는식물성알레르겐의비산농도, 시기, 분포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알레르기질환도심해질것으로예상됨. m 기후변화로인한전반적인온난화추세와는별도로극단적인한파가발생하는빈도가 높아지고있으며, 사회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취약계층에서상병및사망의증가로 큰사회적손실을야기함. m 기후변화에따른어린이등취약인구에대한건강영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 며, 이들에대한관리방안의제시가요구됨. 현황및문제점 m 보건복지부에서기후변화에따른대기오염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음. 기후변화와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연구 ( 11) 는사회경제적변수에따른사망영향을연구하였으며, 개인차원과지역차원의사회경제적수준에따라기후변화로인한기온상승과오존농도증가의상호작용으로인한건강영향평가하여기후변화에따른취약집단의건강영향을평가하여체계적인대책을수립하고자함. 미래대기환경전망을위한 RCP 시나리오활용연구 ( 13) 에서는미세먼지장기노출로인한만성조기사망과심혈관계질환으로인한조기사망에대한내용을연구함. - 240 -
m 하지만현재까지자외선에의한건강영향에대한평가가시행되지않아정책수립의근거가불충분함. 국내자외선직접측정은 5개소로, 해안지역에국한되어전국적인수준의자외선조사량을평가하고위험도평가를하는데불충분함. m 국내알레르기관련연구에서꽃가루농도와알레르기유발가능성에대한연구를통해기상요소, 대기오염물질과한반도꽃가루농도와의관련성및취약인구집단별대기오염피해저감대책을기술하였지만, 꽃가루모니터링은전문가의수동판정으로이루어져일부국지적인수준에서만시행되고있으며시간과노력이많이들기때문에꽃가루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구축이필요함. m 보건복지부에서는 한파로인한한랭질환감시체계구축및운영 ( 14~) 을통해한랭질환감시체계구축체계전국확대시행, 응급의료기관담당자교육개발및지침서배포,119 국가긴급이송망 ( 소방방재청 ) 연계에대해시행하였지만, 폭염에비해한파로인한건강영향에대해서는잘알려져있지않아, 한파에대한평가와대비를위해건강위험에대한근거의산출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에따른대기오염물질, 자외선과식물상의변화분석 ( 16~ 20) 국내자외선조사량을기존측정지점에서의직접측정과일조량등을이용한간접추정모형으로산출 -일별, 계절별, 지역별조사량추정 -한반도기후변화시나리오 (RCP) 를이용하여향후국내자외선조사량의변화추이추정 -자외선조사량변화에따른대기오염물질변화예측 기후변화에따른알레르기유발생물의생장및건강영향분석 -식생변화시나리오적용꽃가루변화예측표준모델개발및영향평가 -꽃가루자동인식을이용한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영향평가기술개발 -알레르기유발꽃가루및관련식물분포조사와농도에따른환자수분석 m 한파로인한건강영향평가및감시체계구축 ( 16~ 20) 극한기온관련한랭질환감시체계및건강영향평가체계구축 - 극한기온관련사망자료, 응급환자진료정보망, 건강보험자료와의연계성분석및통계 - 241 -
자료구축 -한랭질환감시체계보완운영및신고현황연보발간 -119 국가긴급이송망 ( 소방방재청 ) 연계시범운영보완 미래이상기온건강영향평가기술개발 -이상기온예측및기후변화적응정책평가 m 건강피해예방, 치료, 관리대책및취약집단을위한정책도출 ( 21~ 25) 기후변화에의한대기오염의건강영향연구 -기후변화에의한대기오염의건강취약성및건강영향평가모니터링, 예측등의통합모형지침개발및운영 대기오염건강피해예방및관리대책 -대기오염과연계된건강위험률지수산출및분포예측 -호흡기질환자 / 심혈관질환자 / 취약계층의행동지침및치료연구 환경성호흡기계질환 ( 기관지염, 알레르기성비염, 천식등 ) 의변화분석및관리대책마련 -꽃가루질환대국민홍보및꽃가루예 경보시스템구축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한파의건강영향평가및대응방안마련 -주요질병이환율및사망률분석 -한파로인한건강피해및한랭질환예방을위한대응방안마련 취약집단규정및취약집단의시공간적분포와건강영향산출 -지역및인구집단별 -산출근거를바탕으로대기오염피해예방을위한정책대안도출 - 242 -
Ⅳ-1- 가 -3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배경 m 화학물질의환경중거동은기상및환경조건의특성에의해크게좌우되는데, 기후 변화에따른거동변화는화학물질의시공간적인오염도에큰변화를초래함. m 화학물질의이동과확산, 축적, 반응등화학물질의오염도와직결된여러요인이기후 변화로인해변하게됨으로써인체와생태계가접하게되는오염도가전과는다르게 되며그에따른노출량에변화가발생하게됨. m 화학물질의거동변화로인해화학물질이인체및생태계에노출되는특성뿐만아니라, 기상변화에따라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특성도변화함에따라독성기작도달라질 수있으므로이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위해성변화는노출요인과독성요인이있으며, 노출요인에는사용량또는양상의변화와환경중동태의변화가있고독성요인에는대사, 해독, 배출의영향으로인한독성반응의변화와역치농도의변화가있음. 사용량은기후변화에따른화학물질의사용양상이변화하면서달라질수있으며, 화학물질의환경중동태는온도나대기의순환, 강우등기후요인과자연환경조건의영향을받음. m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는기후변화에따른화학물질의거동변화와거동변화에따른건 강영향및관리방안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미흡함. m 특히, 단일물질에대한국소적인위해성평가연구는많이진행되었으나, 복합요인및전지구적거동에따른연구는부족함. 기후변화는화학물질의장거리이동량에영향을미치며, 동북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장거리이동으로우리나라환경중화학물질의거동에변화를초래할수있음. 일부유해화학물질과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경우장거리이동을통한국내유입량이국 - 243 -
내에서자체적으로배출되는양에버금갈수있음.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거동및독성변화조사 ( 16~ 20) 기후변화양상의변화및기후변화에따른환경중화학물질의변화분석 -최근 20 년간기후변화및화학물질배출량, 거동변화분석 -중금속, 잔류성환경오염화학물질의기후변화에따른배출 거동연구 -화학물질거동모델링을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특성및독성변화예측 -기온, 습도등에따라변화하는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특성조사 -기후변화에따른물리화학적특성변화량추정모델개발 m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인체 생태영향평가및관리 ( 21~ 25) 기후변화에따른화학물질의인체 생태영향평가및화학물질관리방안도출 -기온, 습도, 일조량등의변화에따른중금속, 잔류성환경오염화학물질의노출특성과위해성변화특성평가 -화학물질거동및특성변화로인한위해도변동추이평가및위해도감소방안마련 - 화학물질거동변화를고려한위해성평가시스템구축및화학물질의효율적인관리방안마련 m 전지구적화학물질거동및독성연구 ( 16~ 25) 국제협력을통한전지구적화학물질거동및위해성평가시스템구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활용을통한국내외화학물질이동경로파악 -동북아시아지역의주요화학물질이동경로추적및다매체동태모형개발 -장거리이동화학물질의국내오염기여도평가및국내유입저감방안마련 - 244 -
Ⅳ-1- 나 -1 온실가스저감정책의건강동반편익산출및비용-편 익분석 배경 m 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로인해기온상승, 자연재해, 해수면상승등여러문제가발생하 면서이러한피해를막기위해다양한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적응정책을시행하고있 음. m 기후변화로인한적응정책수립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기후변화로인한건강영향비 용을정량적으로산출하여투입예산의타당성을평가할필요성이있음. m 환경부는건강분야를포함한기후변화적응정책의주무부서이나기후변화저감정책과적응정 책간의연계성확보가필요함. m 국제적으로는기후변화건강영향에있어저감정책평가시건강영향을주요결과에포함시 켜평가하는경향이강화되고있음. m 건강은경제적가치에앞서는주요한가치이므로기후변화로인한건강영향의정량적산출 이필요함. 기후변화의직접및간접영향으로인한건강영향산출 현황및문제점 m 영국에서발간된스턴보고서 (2007) 는전지구적차원의기후변화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통해기후변화로인한피해비용과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을경제적으로비교함. 기후변화에대한아무조치도취하지않는다면매년전세계평균소비수준의 5% 이상의비용이소요될것이라경고 m 국외에서는기후변화로인한건강위험요인으로매개체를통한전염병, 식품안전, 자연재해, 열스트레스, 대기오염, 극단적기후현상등을요인으로제시하고있으며국가별로기상재 해로인한건강피해를분석하는연구가진행됨. - 245 -
국내에서는주로고온, 전염병등의건강영향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음. m 국내의경우, 정량적인물리적피해가도출된건강부문의피해를바탕으로기온상승에따른경제적피해비용을추정하였으며, 이로인한 GDP 손실추정하는연구가수행되었음. 또한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를구축하여기후변화영향을분석하고경제적피해를분석하였으며, 적응정책의비용편익분석, 온실가스감축정책의파급효과를분석함. 하지만서울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여름철혹서로인한초과사망위주로건강영향을평가하여전국적인분석과고온을포함한광범위한건강영향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로인한주요건강영향비용산출및우선순위도출 ( 16~ 20) 기후변화로인한향후건강비용산출 -고온, 전염병, 대기오염등주요영향분야별건강비용산출 -기후변화로인한직접영향및간접영향으로인한건강비용산출 -기후변화로인한단기적영향및장기적영향으로인한건강비용산출 기후변화로인한건강비용분석을통한정책수립우선순위도출 m 주요저감정책별건강동반편익산출및비용편익분석 ( 16~ 20) 온실가스저감정책과관련한기후변화건강영향감소효과산출 -주요저감정책의기후변화저감효과산출 -기후변화저감으로인한건강영향의직접및간접영향저감효과산출 온실가스저감정책수행으로인한건강증진효과산출 온실가스저감정책수행을위한비용대총건강증진효과의비용편익분석 m 기후변화에따른리스크평가보완및적응보고제도마련 ( 16~ 25) 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관리도구웹기반도구화및국제 ISO 기준도입 리스크평가부분에 기후변화 항목추가로분석, 기후변화대응경쟁력지수 조사및산정 -기후변화대응적응우수기업선정및인증패수여 공공기관대상적응보고제도의무화및제도이행지침마련 - 246 -
Ⅳ-1- 나 -2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및국민인식제고 배경 m 2011 년수행된 기후변화에따른건강분야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는기존의온실가스감축에초점이맞춰져왔던대응법이근본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당한노력이기는하지만이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피해를예측하고예방하는적응노력이필요함을강조함. m 기후변화적응은실제혹은예측되는기후변화로인한생태계의변화, 산업의변화, 재난발 생증가등과같은위험을최소화하고새로운발전의기회를최대화하려는전략임. m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을평가하고취약요인을분석함으로써적절히예방및적응하는 것이기후변화적응에있어서핵심. m 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0.10) 에따라건강부문적응대책을추 진중 ( 11~). 인수공통감염병감시체계구축, 취약계층의대기오염피해저감등 m 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에비해기후변화적응정책의설정이상대적으로미진한국가그룹에 속하는것으로평가 (OECD). 현황및문제점 m 분야별적응정책및제도개선연구 (2011) 에따르면, 국내총 35 개법제분석결과아래의표와같이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총 3개부처의 3개법제를제외하고는기후변화적응에관한개념의반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음. 또한기후변화적응대책과관계부처의법을비교 검토해본결과기후변화적응대책에관련되어뒷받침해줄수있는법제적인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았음. - 247 -
< 기후변화적응개념이반영된법제 > 법제명 기후변화적응개념 기후변화적응적용내용 소관부처 ㆍ기후변화로인한피해경감및예방저탄소녹색성장녹색성장위 ㆍ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거나건강ㆍ자기본법원회연재해등에대응하는적응대책수립ㆍ시행 산업발전법 ㆍ기후변화영향분석및적응방안 지식경제부 대기환경보전법 ㆍ기후변화로인한영향평가와적응대책에관한사항 환경부 자료출처 : 분야별적응정책및제도개선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1 m 환경부에서발간한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14) 에따르면지자체의적응대책에서의사결정권자의관심과인지도제고, 취약성평가개선, 지역특성에맞는사업도출유도등이중요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 2008 년국가기후변화에적응종합계획을마련하였으며, 이후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하였음. 지자체적응대책은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여 5년단위로수립되어시행하고있으며,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 비전및목표설정, 적응대책및중점과제선정, 분야및전략별적응대책을포함함. 시범사업결과, 지자체장의관심을높이고취약성평가보완, 기후변화적응인지도향상및전문성확보, 지역특성에맞는사업도출이필요하며, 충분한연구를수행하여충분한데이터를축적하여야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m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수립을포함한지자체단위의환경보건부문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을위한관련정보제공및정책의사결정지원을위한기술적지원방안부재. 환경부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서 건강영향평가 적응기술개발연구단 을운영중이며, 이를통해 기후변화-건강영향정책지원시스템 (C-CHAMP,Climate-ChangeAdaptation& MitigationProgram)' 을개발 ( 11 16) m 미국 CDC(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 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보면, 기후변화량모델링을통해규모를예측하여제시하고있으며, 기술자문제공및기 후변화의건강에미치는영향에관한국내및전세계대비방안을지역보건부서, - 248 -
민간부문국민에게지원하고있음. 또한기후변화로인한건강의위협에대응할수 있는전문보건인력을위해지속적인교육을지원하여인력개발을촉진하고있음. (htp://www.cdc.gov/climateandhealth/policy.htm) 세부추진계획 m 기후변화관련환경보건교육강화및홍보 ( 16~ 20) 지자체적응대책수립및이행지원 -기초지자체단위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운영지원 지자체기후변화수립가이드라인개발 -지자체기후변화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및가이드라인작성배포, 적응대책우수사례매뉴얼보완갱신 -취약계층대책을위한 DB 구축및관리 기후변화적응실천캠페인및언론활용기획홍보 제 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위한적응대책평가및신규정책발굴 m 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적응정책지원시스템 (C-CHAMP) 운영및개선 ( 16~ 20) 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적응정책지원시스템 (C-CHAMP) 운영, 교육및개선 -C-CHAMP 를활용한지자체기후변화-건강부문적응정책수립지원서비스제공 -지자체대상 C-CHAMP 활용방법, 기후변화-건강부문적응정책수립등교육 홍보 -C-CHAMPDB 업데이트및예측모델신뢰도개선 m 기후변화적응관련국제협력강화 ( 16~ 25) IPCC,UNFCCC,APAN 국제동향파악 기후변화적응관련국제협력구축강화 -WHO,OECD,UNEP 등국제기구및국내관계부처간협력체계구축 -아시아태평양지역전문가교류및공동연구등네트워크체계구축, 지원활성화프로그램수행 - 249 -
전략 IV-2. 신규환경보건이슈대응기술구축 중분류 가. 신규유해인자관리체계구축 세부대책 1 독성발현경로개발을통한신규유해화학물질의독성예측시스템구축 2 나노물질규제기반기술개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4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관리기반강화 5 의약물질및항생제내성의환경위해성관리 6 환경보건분야의젠더이슈연구개발기반구축 나. 노출-독성-역학중개연구통합 1 환경오염의세대전이성영향연구기반구축융합환경보건연구기반구축 2 환경오염의복합요인평가시스템구축 - 250 -
Ⅳ-2- 가 -1 독성발현경로개발을통한신규유해화학물질의독 성예측시스템구축 배경 m 신규화학물질개발증가와국제적화학물질유해성규제강화로유해성정보가필요한화학물질의수가크게증가했지만전통적인독성평가법으로는유해성정보의신속한제공에한계가있어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에대한신속한기전별스크리닝방법정립필요. 이러한시험법개발관련동물을이용한비임상시험법이 GLP 차원에서과거나현재이루어지고있지만장기적으로동물보호차원의대체시험법개발이대세임. m 환경성질환우선순위에따라질환에관련된유전자를검색하고, 유전체및단백질체기법 을활용하여각개체 ( 동식물또는사람 ) 별취약성을파악함으로써맞춤형환경보건서 비스가능. 현황및문제점 m 2007 년 NRC 보고서이후효율적인스크리닝시험법개발의중요성이강조되었고, 이는미국의 ToxCast,Tox21 등의대규모연구사업에서구체화되었으므로, 국내화학물질관리에도이러한개념을도입하여고속대량스크리닝시험법을이용하여스크리닝한후, 심화독성시험을평가하는단계적접근방법의도입이필요. m 선진국에서는유전체 (genomics) 및단백질체 (proteomics) 기법을이용한생태계및인체독성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국내에서도 독성유전체및생물정보학적기법을이용한유해화학물질의간독성연구 ( 10), 독성유전체기술을이용한환경독성연구 ( 12) 등이수행되었으나극히미미한수준. m 2012 년부터 OECD,US-EPA 를중심으로다중정보를수집 분석하여, 화학물질노출 에따른분자수준초기현상부터나타나는악영향 ( 사망, 생식장애, 암등 ) 을예측하 는독성발현경로 (AOP,AdverseOutcomePathway) 가개발되고있음. - 251 -
AOP 를통해화학물질노출로일어나는주요현상을확인하고설명함으로써, 특정종말점에대한통합적접근법 (IATA) 또는통합실험전략 (ITS) 을개발하거나, 카테고리화를통한독성예측을통해전통적인 invivo 실험의감소및교체로이어질수있음. 화학물질노출에따른분자수준초기현상과주요현상이유사한경우, 나타나는악영향이다르더라도화학물질영향에대한종간외삽을옹호할수있는프레임워크를제공함. < 독성발현경로 (AOP) 개념도 > ( 자료출처 :Ankleyetal.Environ.Toxicol.Chem.201029(3):730-741) m AOP 는화학물질의독성시험또는유해성예측, 위해성평가, 추가실험을위한우선순위등규제적의사결정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으며, 전세계의많은규제기관에서 AOP 를확인, 설명, 분류하려는노력을하고있으나, 국내 AOP 연구는매우미비한상황임. 세부추진계획 m 환경유해인자의건강영향평가를위한대체시험법마련 ( 16~ 25) 환경유해인자들의건강영향중호흡기계, 피부, 생식기계, 발암성등주요건강장애에대한사전스크리닝대체시험법개발 - 복합적으로노출되고있는금속, 유기화합물등에대한알레르기성질환유발가능성 ( 피부, 호흡기계 ) 탐색스크리닝대체시험법개발 -저농도, 지속노출에따른발암성등만성질환유발가능성에대한탐색스크리닝대체시 - 252 -
험법개발 대체시험법의물질 GLP 독성평가에대한가이드라인개발및규정화 - 현재환경부주관 GLP 독성시험에있어서 3R 차원 ( 동물실험고통억제, 사용동물수저하, 동물을사용하지않는시험법개발 ) 가이드라인개발및지침화 m 유전체및단백질체기법이용한환경 인체독성평가 ( 16~ 20) 환경성질환에관련된유전자검색 -천식, 아토피등환경성질환에영향을미치는유전자탐색 -정상군및이환군의유전다형성연구를통한특이유전인자검색 특이유전인자와환경성질환발생상관성평가 -환경성질환관련특이유전인자의일반국민또는지역주민에서의분포파악 -특이유전인자의발현을확인할수있는대사체 (biomarker) 탐색 -Biomarker 의수준과환경성질환발생과의상관성평가 m 신규화학물질유해성스크리닝시험법및기존유해화학물질의 AOP 평가시스템구축 ( 16~ 25) 스크리닝시험계개발 -고속스크리닝이가능한자동화기기를이용한시험계및스크리닝평가에활용할수있는모델시험계개발 스크리닝시험법개발 -양성, 음성대조군화학물질선정, 기존시험법과의검증 (Validation), 신규화학물질에적용 기존유해화학물질의주요독성 AOP 평가시스템구축및정량적 AOP 제안 신규유해화학물질과기존화학물질의 AOP 비교를통한신규유해화학물질의 AOP 카테고리화및독성예측 - 253 -
Ⅳ-2- 가 -2 나노물질규제기반기술개발 배경 m 우리나라는전세계나노제품시장점유율의 9% 를차지하여미국 (53%) 다음으로나노 소비재 ( 생활용품, 식 음료품등 ) 를가장많이제조하는국가임. m 기존화학물질의안전성평가시스템을이용한나노물질의안전성정보제공에는한계 가있음. m 특히일상에서다양한나노물질의혼합체에노출되고있으나혼합체의독성평가는이 루어지지않고있으며, 혼합체의위해성평가는실제상황을반영하므로평가에필수 적인요소임. 현황및문제점 m 세계 4위의나노기술력을가지고있으나, 나노물질에대한실태파악및나노물질안전관리정책은미흡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06~ 15, 교과부, 환경부등 9개부처공동,4 조 85 백억원 ) 에의해 2015 년까지세계 3위나노기술국가로발전시키기위해기술개발연구에만집중투자. 지식경제부는그린나노제품개발을위한리스크관리플랫폼기술개발사업추진및 나노제품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 고시예정. 식약처는식품, 의약품및의료기기에사용 ( 포함 ) 된물질에의한인체영향및독성기반연구사업추진. m OECD,EU NANoREG 을중심으로과학적인근거에기반한나노안전성정책개발연 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UNEP(SAICM) 에서는나노를떠오르는이슈로선정하였으며,OECD,ISO 등국제기 구에서는나노안전성평가작업및국제표준설정작업중. SAICM: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254 -
- 주요선진국 (EU, 미국, 호주등 ) 을중심으로관리제도화등규제확대추세. m 나노물질로인한건강영향우려뿐만아니라나노물질및제품 기술에대한환경 보 건 안전 (EHS) 분야의규제확대는국내업체에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 국내에도나노물질의효율적관리를위한규제정책을개발할필요가시급함. 세부추진계획 m 나노물질규제국제동향연구규제활용을위한시험법표준화시스템구축 ( 1 6~ 25) 나노물질기초정보확보 -나노물질제조 수입 사용등유통현황조사및통합인벤토리구축 -나노물질의물리 화학적기초특성자료조사및표준분석방법정립추진 나노물질안전성평가를위한시험법표준화시스템구축 -생태독성및인체독성평가기법개발 -차세대나노물질독성스크리닝기법, 인체및생태노출평가기법등개발 -나노혼합체의위해성평가기법확립 m 나노물질안전관리기반구축 ( 16~ 20) 나노물질안전관리기반구축 -안전한나노물질제조 사용 폐기에이르는가이드라인마련 -나노물질제조 사용 수입제한및나노물질함유제품시제도등나노물질및나노제품안전관리를위한제도적방안검토 ('18~) -나노물질안전성연구기획, 과제관리및국제협력업무를전담하기위해국립환경과학원내 나노물질안전성연구팀 설치 ('20) -민 관 산 학 연협력강화를위한 나노물질안전성포럼 구성 운영 ( 16~ 20) m 나노물질의규제정책개발및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 16~ 25) 나노안전성국제공동연구 EU NANoREG 및 OECD WPMN 과긴밀한협력으로나노규제국제동향분석 과학적근거에따른나노관리및나노환경규제의과학적근거제시 -나노규제정책제안 범정부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 255 -
- 나노물질인벤토리구축, 나노물질안전성평가기법개발및신고제도입방안마련등 - 256 -
Ⅳ-2- 가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배경 m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이란광화학적, 생물학적및화학적분해가되지않아오랜 기간환경에잔류하면서축적되는화합물질을말하며, 지용성으로생체조직에축적되 는성질이있어먹이사슬을통해서생체내에높은농도까지축적될수있음. m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의특성을지닌 POPs 의전지구적저감을위해스톡홀름협약을채택 ( 01.5)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 년에비준함. 스톡홀름협약국내이행을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및 제1차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2012~2016) 시행. 현황및문제점 m 스톡홀름협약에서는 POPs 심사위원회 (POPRC) 의검토를거쳐협약대상물질추가등재를결정하며, 당사국은이에대한국가차원의이행계획및대응이필요함. 협약발효시대상물질을기존 POPs(12 개 ), 이후추가등재된물질을신규 POPs(11 개 ) 로구분. m 협약의이행을위해 POPs 물질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어왔지만, 신규 POPs 물 질의경우현재까지환경중모니터링자료뿐아니라, 국내사용정보, 폐기물정보, 노출정보등에대한자료가많이부족한상태임. m 우리나라는스톡홀름협약의이행성과를평가하기위한 GMP 사업중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에서국가별 POPs 정보의공유체계구축을담당하였으며, 이를위해동아시아 POPs 정보공유를위한 동아시아 POPs 웨어하우스 사업을추진해옴. GMP(GlobalMonitoring Program): 스톡홀름협약이행의실효성평가를위한전지구차원의 POPs 모니터링사업으로 UN 구분에따라아시아 / 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 카리브해, 중부 / 동유럽, 서유럽 / 북미 / 호주 5개지역으로구분 세부추진계획 - 257 -
m POPs 배출량산정및배출저감대책마련 ( 16~ 20) 산업분류별 POPs 배출량산정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 -다이옥신의신규배출원확인및배출경로별배출량산정 -HCB,PCBs 등비의도적부산물에대한관리방안마련 기후변화에따른환경중 POPs 배출량변화조사 브롬화난연제, 과불화화합물함유폐기물의배출저감방안, 처리기술개발및친환경적처리로드맵마련 m 신규 POPs 근절을위한기반마련및제도개선방안제시 ( 16~ 25) 신규 POPs 노출수준조사및영향조사 -유통량분석을통해생활용품내신규 POPs 함유실태조사 -폐기물내신규 POPs 함량분석및대상물질잔류농도조사를통한노출가능성분석 -모니터링을통한인체, 생태노출경로, 수준파악및노출영향진단 신규 POPs 노출저감을위한제도개선방안도출 -신규 POPs 위해성평가우선순위마련 -일상생활에서의노출저감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자료제작 -생활용품내신규 POPs 사용근절을위한제도개선방안제시 m 스톡홀름협약의무사항적극대응및동아시아 POPs 협력사업강화방안마련 ( 1 6~ 25) 선진국이행동향조사및국내적극대응방안마련 -주요선진국내대상물질사용제한 금지여부, 대체물질개발, 관리제도등이행동향조사 -대상물질별국내대응기반, 현황조사및제도개선방안제시 동아시아 POPs 협력사업강화방안마련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역량강화를위한측정분석교육훈련 - 동아시아의지역적특성을고려한 POPs 모니터링개발및국가간데이터공유 (POPs 웨어하우스 ) 활성화방안마련 - 258 -
Ⅳ-2- 가 -4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관리기반마련 배경 m 첨가제 ( 유연제, 가소제 ) 등이포함된생활용품사용이늘면서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EDCs) 로인한사회적논란여전.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생체내로유입되어내분비계의정상적기능을방해하고호르몬처럼작용하는물질로다이옥신,PCBs, 비스페놀A 등이대표적임. m 기존 EDCs 을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신규화학물질의 EDCs 특성여부를신속하게스크리닝하는것도효율적인신규유해화학물질관리에있어서중요함.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와같이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정의됨에도불구하고다양한산업에이용됨으로인해강력한규제강화가어려움. 이에물질사용이후의관리보다는신규물질등록시신속하게 EDCs 특성을진단할수있다면환경보건분야에서의대표적인사전예방기술이될것임. 현황및문제점 m EDCs 의환경중잔류실태조사 ( 99~ 08) 결과다이옥신, 프탈레이트등이지속적으로검출되고있지만통일화된시험방법이미비하여신규물질의내분비계장애성을신속히스크리닝할수있는시험법필요. 국내외적으로 EDCs 에대한확립된시험방법이없어 OECD 작업반에서시험방법마련중. m EDCs 의건강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국제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내분비계장애영향에기인한규제가미비하여사회적으로혼란을야기하고있음. EDCs 중에서기존의독성, 발암성등유해성이밝혀진물질에대해서는규제실시. 국내의경우,EDCs 에대해서는기존의독성을기반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관련법에서관리. m EDCs 에대한국민의불안감및사회적인혼란을줄이기위해서는제도적정비뿐만아 니라대국민홍보, 교육및적절한위해소통이필요함. - 259 -
세부추진계획 m 신규물질에대한 EDCs 진단기술개발및등록기준마련 ( 16~ 25) EDCs 진단기술개발 -기존 EDCs 시험방법과의비교검증에의한 EDCs 진단기법의기술적타당성검토 -신속한 potential-edcs 진단기법기술개발 개발된 EDCs 신속진단기술검증 -기존 EDCs 물질을대상으로한개발신기술적용성검증 -신규 EDCs 물질을대상으로한시범평가 신규물질등록시 EDCs 평가항목및진단, 평가기준마련 m 자발적저감노력활성화및법 제도적관리를통한환경중배출저감추진 ( 16~ 20) 비스페놀A의위해성논의및배출저감을위한산업계, 시민단체와의자발적협약추진 다이옥신배출시설에대한배출허용기준의단계적강화, 소규모취약배출시설기술컨설팅등지원활성화및지도 점검강화 생활용품에주로사용되는프탈레이트가소제등에대한위해성평가방안논의및환경중영향최소화가이드라인마련 인체영향관점에서다양한 EDCs 에대한다매체통합위해관리평가시스템구축및노출저감 ( 대체 / 배출저감 ) 기술개발및실증화 m EDCs 에대한교육 홍보및위해도소통강화방안마련 ( 16~ 20) 사업자, 취급자등을대상으로 EDCs 배출저감가이드라인마련 일상생활에서 EDCs 노출을줄이고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등에대한동영상등다양한교육 홍보자료제작 국내와선진국의환경중잔류농도등연구결과에따른 EDCs 의작용및영향에관한과학적정보를일반국민에게지속제공방안마련 대국민 언론대상위해소통프로그램개발, 양방향정보전달체계구축및확대적용 - 260 -
Ⅳ-2- 가 -5 의약물질및항생제내성의환경위해성관리 배경 m 의약물질은인체뿐만아니라동물, 수산물및농산물등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며, 생 리학적활성이크고화학구조가복잡하며고유의물리화학적특성및생물학적작용 을지니고있음. m 무분별한항생제남용으로인해환경중잔류하는항생제가늘어나면서항생제내성 미생물을야기하여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이우려되고있음. 현황및문제점 m 최근항생제등의약물질의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약물질사용량은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많아환경중으로유입되는의약물질의양도많을것으로예상됨. 2009 년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유통되는인의용약품은주요성분으로보았을때약 1,000 여종이며, 제품으로는약 16,000 가지가유통되고있음. 2005 년국내에서생산된동물용항생제의양을보면총 1,118 톤으로이수준은스웨덴의 80 톤 (2003 년 ) 과낙농국가인덴마크의 170 톤 (1997 년 ) 보다매우높으며, 영국의 735 톤 (2003 년 ) 보다높음. m 하지만환경중항생제내성관련연구는국내외적으로아직시작단계로충분한연구 내용및성과가부족하기때문에, 환경유래세균의내성과인위적인항생제사용에 의한내성을구분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과 DB 구축이필요함. m 임상분야는내성률, 다제내성측정방법에대한국제적인표준이있으나, 환경중항생 제내성률, 다제내성은표준화된측정방법이없어마련이시급함. 세부추진계획 m 의약물질및항생제관리를위한연구기반구축 ( 16~ 25) - 261 -
국내외의약물질인체및생태영향연구자료 DB 화 -주요물질별노출경로및인체, 생태영향연구자료 DB 화 의약물질사용실태조사및환경중잔류현황모니터링체계구축 -의약물질사용및환경중잔류현황조사 -수계와토양에서의항생제및항생제내성미생물모니터링체계구축 -의약물질생태위해성평가우선순위마련 m 국가항생제내성평가기반마련 ( 16~ 25) 환경중항생제와항생제내성미생물과의상관성조사 -항생제잔류현황및항생제내성미생물분포조사 -항생제와항생제내성미생물간상관성분석 항생제내성유전자가환경중에서병원균으로전파되는경로및메커니즘규명 -축사, 폐수처리장, 양식장등의항생제오염원이항생제내성전파에미치는영향규명 비임상분야항생제내성미생물분석방법표준화방안마련 -항생제내성률, 다제내성표준측정방법마련 m 환경위해성저감방안마련및대국민위해소통강화 ( 16~ 20) 환경위해성저감방안마련 -선진국의규제기준및동향분석을통한의약물질관리방안마련 대국민위해소통강화 -의약물질생태및인체영향 DB 공개 -하천수등환경중의약물질의잔류현황공개 -올바른의약물질사용법교육및생활속노출저감방법홍보 - 262 -
Ⅳ-2- 가 -6 환경보건분야의젠더이슈연구개발기반구축 배경 m 기존유해화학물질의위해성정보는남녀의성별차이를고려하지않고생산되어왔지만, 여성은남성에비해유해화학물질이체내에흡수되고대사되는생리학적인차이가있어환경오염물질에대한민감도가다름. 의료방사능노출의경우안전기준은남성을기준으로설정되어있으나여성이남성보다취약한것으로밝혀짐. 진통제로이용되는모르핀이다른약물과함께처방될경우남성은그효능이증가하나여성은그렇지않음. 쥐를이용한만성통증실험에서수컷과암컷사이의통증신경경로가다름이밝혀짐. m 기존유해화학물질의독성시험과노출평가는젠더이슈를고려한안전성정보제공에 는한계가있으며, 효율적이고더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하여환경보건분야의젠 더이슈가반드시고려되어야함. 현황및문제점 m 동물실험의경우, 암컷이수컷보다고려해야할생리작용이많아비용이크기때문에주로수컷이이용되며,2013 년에미국, 유럽등의세포은행에서판매되는연구용세포를조사한결과, 인간세포의 20%, 동물세포의 90% 이상이성별표시가되어있지않음. m 화학물질의노출영향역학조사에서남녀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관리기준을반영할 경우, 실제적용에있어서위험이따르므로남녀의노출패턴차이를고려한기준설 정이필요함. m 선진국에서는이미젠더차이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젠더를고려한연구를도입하고있으나, 국내의경우젠더를고려한환경보건연구는전무함. 미국에서는 1993 년부터식약처승인대상임상시험에서성별을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2014 년미국국립보건원 (NIH) 에서는연구개발에사용되는동물의성비를맞춰야한 - 263 -
다는규정을추가함. EU 에서는젠더혁신요소를반영한연구제안서제출을의무화하고젠더와같은중요변 수가제외된연구는연구지원을받을가치가없다고평가 (EU HORIZON 2020) m 젠더혁신은젠더다양성에기초한과학기술연구개발의변화를이끌어내는혁신으 로,2011 년부터유럽집행위원회 (EC) 에의해조직된젠더서밋을통하여그논의가활 발히진행되고있음. 세부추진계획 m 화학물질유해성평가의젠더이슈기반구축 ( 16~ 20) 기존유해화학물질의주요독성정보파악한후, 젠더이슈를고려한새로운독성 DB 마련 유해성평가에서성별을고려한동물실험및세포시험시스템구축 성별차이를고려한유해화학물질의독성영향규명 m 노출평가에서여성과남성의차이를고려한평가항목및진단기준마련 ( 16~ 20) 여성과남성의생활패턴및노출경로조사를통한평가항목마련 성의사회문화적과정인젠더를고려한유해화학물질의노출영향규명 성비를고려한역학조사의기준및평가방안제시 m 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의젠더혁신 ( 16~ 25) 유해화학물질영향에있어서성에의한영향과젠더에의한영향기여도분석 유해화학물질의유방암등여성질병에대한영향분석 화학물질의위해관리에젠더차이로인한영향평가기준법안마련 성별차이에따른영향홍보및교육방안마련 - 264 -
Ⅳ-2- 나 -1 환경오염의세대전이성영향연구기반구축 배경 m 환경인자와유전자와의상호작용이환경성질환발병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 로알려져있으며, 최근에는각개인의내재된유전적감수성에따라환경성질환의 발현에차이를보인다는유전요인에주목하는연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임. m 환경성질환의예방을위해서는환경성질환의발병원인이되는유전자와환경인자 (Gene& Environment) 간의상관관계규명이필요하며, 최근에는환경성요인에의 한후생유전 (Epigenetics) 변화가인체질병과의연관된다는연구가급증하고있음. m 이러한환경요인 - 유전 - 후생유전간의상관관계연구를통해환경오염에의한건강영향 의세대전이성규명이필요하며, 이를위한동물모델연구및산모 - 영유아연구가 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인간게놈프로젝트의주요목적중하나는질병의이해였지만실제로유전학을통해이해할수있는질병의원인은약 10% 정도이고나머지는환경적요인으로판단되며, 질병의예방을위해환경적요인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음. 따라서환경성질환의노출규명을위해서엑스포좀분석을이용한환경성질환연구가필요함. 엑스포좀 (Exposome) 이란평생동안개인의모든환경노출을총집합한것을말하며, 질병위험을형성하기위해유전적감수성과상호작용하기때문에건강과질병을이해하는데있어아주중요한인자로작용함. m 국제적으로민감계층에대한환경건강영향의중요성이대두되어선진국을중심으로어린이의건강및성장발달에대한환경적영향에관한연구가활발히추진되고있으며, 국내에도임산부, 어린이등환경유해인자노출에민감한계층에대한건강영향조사 평가수행이필요함. 아기 영유아기환경노출에의한질환은성인이되어서까지영향을미치므로민감계층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마련필요. - 265 -
m 2007 년태안반도에서대규모유류유출사고이후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중장기건강영향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 당시유류에노출된주민이출산을하여자녀를가진경우, 유류노출로인한영향이세대간전이되었는지를연구함으로써환경오염에대한세대전이영향을분석할수있는기반이구축될수있음. m 환경성요인에의한후생유전적변화와인체질병과의연관성은속속밝혀지고있으나, 국내의환경성질환과후생유전과의연관성연구는전무함. 후생유전적인유전자변형은암을포함하는다양한질병들의발병및진행에관여한다고여겨지고있으며, 특히 DNA 및히스톤변형과암의연관성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음. 환경적요인에의해일어난부모의후성유전학적변이는매우안정적으로그자식에게대물림될수있으므로, 환경성질환을후생유전학적요인으로분석하는연구가환경성질환발병규명에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세대전이성규명을위한동물모델구축 ( 16~ 20) 환경오염의세대전이성규명을위한동물모델구축 -환경-유전 -후생유전상호작용연구를위한모델동물개발 -환경성질환의모델동물개발 -개발한모델동물에서환경성질환의세대전이성규명 -모델동물에서규명된환경성질환세대전이성의인간환경성질환으로의외삽연구 m 일반인구및산모-영유아의환경성질환세대전이성규명및출생코호트연구수행 ( 16~ 25) 일반인구집단에서환경성질환세대전이성규명 산모-영유아인구집단에서환경성질환세대전이성규명 -산모및영유아에대한주요환경노출요인평가 -산모및영유아생체시료채집및노출-유전, 후생유전-세대전이성규명 출생코호트연구수행 -환경유해인자노출에대한장기적생체시료확보 -산모-영유아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코호트연구 - 266 -
- 환경유해인자노출이임신 출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 내분비계, 사회성및정서발달에 미치는영향조사 m 환경사고지역주민중장기건강영향평가 ( 16~ 25) 태안유류사고지역주민중장기건강영향평가를통한환경오염의세대전이성규명 - 기존유류유출사고지역건강영향모니터링에참여하였던주민을대상으로현시점의소재파악및건강영향추적조사실시 - 유류유출사고이후출산한부모및자녀를대상으로건강영향조사실시및유전, 후생유전요인연구 -기존건강모니터링조사자료와유전, 후생유전상관관계분석을통한환경오염의중장기영향요인파악및세대전이성규명 -환경사고인구집단에서환경성질환의세대전이성규명 - 267 -
Ⅳ-2- 나 -2 환경오염의복합요인평가시스템구축 배경 m 전세계적으로사용되는화학물질은 4만여종으로보고되고있으며매년수백종의화학물질이새로등록되는등다양한화학물질에대한노출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물리적및생물학적유해인자를함께고려하면현재관리되고있는유해인자는상대적으로적을수있으며, 유해인자노출에따른건강영향을고려할때, 복합요인에대한관리가필요함. m 대부분의환경성질환은복합요인을가지고있으므로, 실제로노출되는수용체중심의 환경평가를위해서는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에대한평가가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환경중에서화학물질은주로여러물질이혼합된형태로존재하므로위해성평가시혼합물질의복합적영향을평가하는것이중요하며, 국제적으로혼합물평가에대한내용을제도적으로도입하는추세임. 최근연구에따르면영국의여성들은하루동안평균 515 개의물질에노출된다고밝혀졌으며, 갓태어난신생아의탯줄에서는 200 여개의물질이발견됨. 우리나라에서는단일화학물질의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통해적정하게관리하고있으나혼합물질의유 위해성에대한관리및규제는이루어지고있지않음. m 환경성질환관리를위해서는인체에영향을미치는복합적인요인에대한평가가필요 하나, 지금까지의환경성질환연구는단일요인에의한인과관계규명에치중되어있 었음. m 특히최근환경성질환발병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인자로환경중미생물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나유해성정보가절대적으로부족하며, 전통적인미생물학적방법으로는유해도정보파악에제한적임. 최근에개발된미생물군집유전체분석기법들은기지병원성미생물뿐만아니라미지의병원성미생물을검측이가능하여그효과성이높으나, 이를위한신뢰할수있는 - 268 -
방법개발이필요함. 인체유해성미생물의확인, 정량적검출, 위해성평가의프레임구축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혼합물질평가기법정립및시스템구축 ( 16~ 25) 혼합물질위해성평가기법정립 -혼합물독성 DB 구축및우선순위결정 -위해도합산기법및물질간상호작용에의한위해도추정기법정립 혼합물질위해성평가전문가교육및관리체계마련 -혼합물질위해성평가가이드라인마련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마련 m 복합요인을고려한환경성질환관리 ( 16~ 20) 복합요인을반영한영향평가방안마련 -역학조사및건강영향평가를통해환경성질환에영향을미치는복합요인조사 -환경성질환에대한각요인의기여도분석및요인간상관관계분석 -환경성질환예방을위한복합요인저감대책마련 -복합요인에대한건강영향감시체계및예경보시스템구축방안 복합요인노출기여도평가방안마련 -요인별노출수준파악을위한오염원-용량관계모형 (source-to-dosemodel) 개발및검증 m 생활환경의미생물유해인자조사및인체유해성진단기술개발 ( 16~ 25) 생활환경에서사용되어사람에게노출될수있는미생물유해인자를파악하여환경중미생물군집유전체의시계열적변화모니터링 -인체병원성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항생제내성박테리아검출 -검출된결과를이용한미생물의인체유해도진단방법제시 - 환경실시간측정이화학적특성과유해성미생물특성간의상관성도출과이를이용한실시간진단방법개발 - 269 -
전략 IV-3. 국제협력사업활성화 중분류 세부대책 가. 북한과개도국의환경보건지원 사업 1 북한과의환경보건기반협력사업 2 개도국과의환경보건기반협력사업 나. 환경보건국제협력지원사업 1 환경보건선진화사업 - 270 -
Ⅳ-3- 가 -1 북한과의환경보건기반협력사업 배경 m 최근북한의경제상황악화로인한환경보건취약국가로인식되고있으며, 대외여건 변화로북한권력층의협력필요성이증대. m 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환경보건지원은핵문제해결의지연으로중단된상태이므로 현재북한의환경보건수준은매우열악한것으로판단되며, 통일을대비한북한인 구의환경보건기반구축및환경보건수준의향상을필요로함. m 남북한환경보건협력은비정치적인성격이면서상호간에도움을줄수있기때문에, 현재의남북경색국면을완화시키고신뢰구축을통한통일기반조성에큰기여를 할수있음. 현황및문제점 m 북한은각종자연재해와장기간의경제난, 투자재원부족으로환경상태가악화되고 있으며, 산림고갈과수질오염, 토질저하등의환경문제가발생하고있음. m 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는북한취약계층의위생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면서환경보호를위한사업을함께진행하였으나,2000 년대후반북한이두차례에걸친핵실험과대남강경정책을추진하면서대북지원이크게감소함. 유니세프에서주도하는 WASH(water,sanitation and hygiene) 사업을통해도시와농촌의깨끗한식수공급을위해수자원개선, 하수처리, 공중위생개선과관련한사업이추진되었으나,2008 년이후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사업을제외하고는거의중단된상태임. 세부추진계획 m 북한의분야별환경보건현황파악 ( 16~ 25) 공개자료를활용한북한의환경보건수준의파악 - 271 -
-대기오염수준조사및평가 -실내오염물질파악및노출량평가 -수질및토양오염현황및유해인자노출수준의평가 -식품섭취에따른환경오염물질노출수준파악 -환경오염으로인한질병부담 m 남북환경보건공동연구 ( 16~ 25) 대외여건변화로북한권력층의협력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진행가능 공동연구를통한환경보건평가 -특정지역을선정하여주민대상의환경보건평가사업 -대상연령에따른생체내환경오염수준의파악 -환경매체시료채취및분석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공동수행 -북한일부지역을포함하여조사하는방안제시 m 환경보건협력체계구축및지속적인지원방안마련 ( 16~ 25) 대외여건변화로북한권력층의협력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진행가능 환경오염모니터링, 주민건강영향조사, 의료지원등의분야에서환경보건협력체계구축 -지속적인지원을위한기금조성방안및기술교육, 학술교류사업등의지원체계구축 - 272 -
Ⅳ-3- 가 -2 개도국과의환경보건기반협력사업 배경 m 동남아시아와남미의여러국가들을포함한개도국의환경기반은매우열악하며, 이로인하여환경보건문제가매우심각한상태임. 개도국사망자의가장큰원인은환경오염으로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환경보건은매우중요한요소이나경제적, 기술적문제로매우열악한상태임. m 또한 1990 년대전후로공해사양산업이동남아등으로이전되면서한국에서발생했던 피해 ( 이황화탄소중독피해등 ) 가발생하고있을것으로우려. m 우리나라는환경보건분야에서상대적으로매우선진국에속해있으며, 이러한개도국 환경보건기반협력사업이확산되어아시아에서의환경보건주도국으로서의역할이 필요함. 현황및문제점 m 최근개도국에서여러가지환경문제가부각되면서환경보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2013 년 1월중국중동부지역에발생한스모그로호흡기환자의증가와공장의조업중단, 외출자제령등대기오염문제가부각됨. m 동남아시아, 중국, 몽골등에서는새마을운동에서수행하였던 1 차환경보건방법들을 도입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최근의환경보건공동협력사업이진행 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음. m 2015 년 4월, 네팔에서는규모 7.8 의강진이발생하여수많은이재민이발생했으며, 여러국가와단체에서지원이이어지고있으나환경보건분야의지원은부족한상황임. 유니세프에따르면 170 만명에가까운어린이가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식수와공중위생, 질병발생으로부터의보호가필요한것으로보고됨. - 273 -
m 또한우리나라에서이전된공해사양산업으로인한피해도발생하고있음. 1990 년대초, 부산에있던석면공장이인도네시아시비농으로옮겨져한국-인도네시아합작석면공장이세워졌으며,2008 년한국, 일본, 인도네시아가공동으로수행한건강조사를통해노동자중 3명이석면폐 (asbestosis) 로검진되어인도네시아최초의석면질환으로기록되었고, 주민들의폐기능도 56% 가비정상이었음. 이러한피해의발생은점차증가할것으로보이며, 국가이미지에안좋은영향을끼치고있음. 세부추진계획 m 1차환경보건문제해결방법매뉴얼개발및지원사업수행 ( 16~ 20) 1차환경보건문제해결방법정리및매뉴얼정립 - 대기, 수질, 폐기물등매체별 1차환경보건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내용, 방법, 매뉴얼개발 -새마을운동의활동내용을적극활용방안 일반시민의환경보건기초조사계획의수립및시행 -인구구성특성에기초한환경보건기초조사의시행준비 m 네팔과의상호협력방안에대한협약에따른환경보건지원 ( 16~ 20) 네팔의상수원확보및공급체계, 하수도체계구축을위한기초사업 -도시및주변지역등인구밀집지역우선 -상하수도체계구축을위한지역현황및계획수립 m 국제환경보건협력체계구축가능성, 개도국이전공해사양산업파악 ( 16~ 20) 동남아시아및남미국가들과의환경보건협력체계구축가능성파악 -각국가들의환경보건수준및요구 -국가간협력체계파악 한국에서개도국으로이전해간산업시설중공해사양산업의실태파악 (1980 년대부터 2000 년대사이실태조사 ) 및환경영향조사지원 -개도국현지에서가동여부와피해조사 -공해사양산업으로인한환경영향조사및지원 m 국제환경보건협력체계의구축및활성화 ( 16~ 25) - 274 -
환경오염모니터링, 주민건강영향조사, 의료지원등의분야에서저개발국가들과의국제환 경보건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 - 실질적인인적, 지적등의교류 - 275 -
Ⅳ-3- 나 -1 환경보건선진화사업 배경 m 전세계적으로수질및실내 외대기오염, 신규유해화학물질, 환경성질환, 기후변화에 따른건강영향등환경보건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으며, 친환경적생활및건강을 중시하는가치관의확산에따라환경보건수요는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m 화학물질, 대기, 수질등환경보건문제의적절한대응및해결을위해서는주변국과의정보공유, 대응방안논의등국제적협력이필수적임. 특히대기오염물질은장거리이동성향이강하며국경없이이동하므로, 특정지역의대기오염저감대책추진만으로는대기질개선에한계가있어주변인접국과의공동대응이필수적임. m 유럽, 아시아등에서는유엔환경계획 (UNEP), 세계보건기구 (WHO) 와함께환경보건장관회의, 지역환경보건계획수립등환경보건문제해결에공동대처하고있음. 2015 년 5월 제1차 UNEP 아시아 태평양환경장관회의 에환경부차관이참가하여아 태지역환경보건정책방향을제시하고참가국환경각료들과우리나라환경산업진출을위한협력방안등을논의함. 현황및문제점 m 2007 년부터아시아지역각국의환경보건주요이슈논의및관리방안을위한환경 보건지역협력체로써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 14 개국이참여하는아시아환경 보건장관포럼이개최되고있음. 환경 보건장관포럼은 3년마다개최되며 10 년제주에서제2차포럼이개최되어우리나라가 3년간의장국역할을수행하였음. 대기질관리, 상수도위생, 토양및유해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및오존층파괴, 환경보건응급상황, 건강영향평가 7개분야에대한작업그룹을구성하여추진중임. m WHO 에서는전세계 90 여개국에 801 개기관을협력센터로지정하여세계및지역수 준에서계획된국제보건사업의전략목표달성지원및역량강화, 과학적근거확보 - 276 -
등의국제보건사업수행중. 2014 년 1월국립환경과학원소속환경건강연구부가동아시아지역최초로 WHO 환경보건협력센터로지정되어환경보건수준의향상을위한기술개발, 개도국에관련기술전파 보급등국제협력활동, 타지역 WHO 협력센터와공동연구개발및상호정보교류등을수행하고있음. m 지역적환경보건협력프로그램개발및추진을통해지역현안에대한국가및시민사회대응역량강화가필요하며, 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해아시아지역환경보건분야이니셔티브확보및환경관리취약국가에환경산업 기술의해외진출발판마련이필요함. 세부추진계획 m EU,W HO,OECD 등국제협력강화 ('16~ 25) 국제기구의지역환경보건프로그램적극참여및공동수행 WHO 등국제환경보건논의적극참여및국내정책과의연계모색 환경보건정보교류, 전문가파견및국제워크숍등을통한국제협력강화 m 아시아지역내환경보건정책선도기능수행 ('16~ 25) 아시아환경보건발전전담조직적극참여 아시아지역환경보건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아시아지역환경보건교육센터유치추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환경보건문제파악및관련정책 연구정보교류 - 277 -
V. 환경보건기반구축 환경보건정책추진조직정비및강화 지역사회환경보건지표개발 국가환경보건시스템개발및네트워크구축 환경보건전문인력양성 환경보건산업기반육성 - 278 -
핵심내용 새로운환경보건정책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행정및연구조직확대 국가단위및지역단위의환경보건지표개발 국가단위및지역단위의환경보건시스템개발및네트워크구축 환경보건자격증신설, 환경보건관련대학교및대학원발전과신설등환경보건전문인력양성및산업기반육성 - 279 -
V-1 환경보건정책추진조직정비및강화 배경 m ( 중앙정부 ) 환경부에환경보건정책을총괄하는 환경보건정책관 신설 ( 09.2), 환경보건정책 과, 생활환경과, 환경보건관리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체제로운영중 - 연구조직은국립환경과학원내 환경건강연구부 에서환경보건관련연구를주로수행하고있으며, 석면등실내공기질및소음 진동에관한연구는환경기반연구부에서수행 m ( 지방정부 ) 전담부서를별도로설치한광역단위지자체는아직없으며, 환경행정주무부서또는대기관리부서등에서환경보건업무수행 현황및문제점 m ( 중앙정부 ) 석면, 빛공해, 화학물질관리제도등환경보건분야정책수요증가에따른인력 부족현상심화 -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업무의확대에맞는기존조직및인력확충필요 - 환경보건조사연구전담조직으로과학원내 환경보건센터 를설치 ( 04) 운영중이나, 비 정규직위주임시조직으로서한계노출 m ( 지방정부 ) 환경보건법 에따른지자체환경보건업무에대한전담부서미비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의경우환경역학조사등을수행할전문인력과조직을갖추지못 하여지역현안을중앙정부의존 세부추진계획 m 국가환경보건행정조직역량강화 ('16~ 20) -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예방및구제, 매체통합위해성관리, 어린이등민감계층과취약지 역주민건강보호대책집중추진을위한환경보건조직확대추진 - 280 -
-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운영, 농어촌슬레이트종합대책추진전담조직확충등생활환경유해인자관리조직보강 지방환경관서는화학물질관리업무에추가하여건강영향조사, 석면안전관리대책시행등환경보건업무위임을확대하여집행기능강화 m 국가환경보건연구및화학물질위해성평가조직역량강화 ('16~ 20) - 국립환경과학원내국가환경보건센터를정규조직으로전환하는한편, 의학전공자등을채 용, 환경성질환분야연구에대한전문성강화하고국가환경보건센터역할및기능확대 - 국립환경과학원의화학물질평가 관리기능강화 m 지자체환경보건연구및행정조직역량강화 ('16~ 20) - 지역환경보건프로그램개발및중앙정부와의역할분담 - 지자체여건에따라환경보건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환경행정주무부서에환경보건전 담인력을배치하여환경보건행정을총괄토록조정 - 지역단위환경보건조사 연구를직접수행또는총괄할수있도록시 도보건환경연구원내 환경보건전담조직신설및전문인력확보유도 m 환경보건전문 전담조직인프라확충 ('16~ 20) - 환경성질환의진단, 치료및유소견자관리를위한전문의료기관설립 - 환경보건센터의역할및기능확대를통한활성화방안마련 ( 11) - 281 -
V-2 환경보건지표개발 배경 m 유럽, 미국등선진국은국가환경보건정책평가를목적으로환경보건지표 (EnvironmentalHealthIndicators) 개발및활용추세 환경보건지표란환경과건강의연결고리에대한표현으로, 환경적노출과건강영향의관련성이증명된환경지표또는건강지표의미 m 환경보건법제 21 조에따라환경오염과건강문제를동시에고려한환경보건지표를개발하 여, 전국적 지역적차원의환경보건상태평가필요 - 국내에서활용가능한지표 (9 개 ) 최종선정 ('10) m 환경보건지표의역할환경보건정책을지원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 정부기관과의료인의환경보건지표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환경보건지표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환경의변화를모니터하여, 건강에문제를일으킬수있는잠재적인위험을파악 2 환경위험요소의노출로인한보건상태의변화를모니터하여정책을제안 3 국가별, 지역별, 환경보건의상태를알아내어비교하고, 필요한곳에적절한정책을제시 4 환경보건에대한정책의영향이나다른간섭들을평가하고모니터 5 각기다른이해관계자들 ( 정책수립자들, 건강의료인들, 공업, 대중, 대중매체포함 ) 에게환경보건문제를인식시키는데도움 6 환경과건강과의잠재적연결성을조사 현황및문제점 m 기개발된지표는 9 개에불과하여국내환경보건수준을대변하기에대표성부족하고신규 지표개발을위한데이터등기초자료미흡 m 환경보건지표를활용을통한환경보건수준평가기반및국민인식부족 - 282 -
세부추진계획 m 신규지표개발및평가기반구축 ('16~ 20) - 민감계층지표등신규환경보건지표개발 (30 개이상 ) 및적용 (~ 20) 어린이등민감계층대상환경보건지표개발병행추진 - 지표개발및보완을위한전문가위원회구성및기초 DB 공유를위한부처간협력체 계마련, 환경보건지표의공표절차등제도정비 m 환경보건지표를활용한국내환경보건진단 평가추진 ('16~ 20) - 기개발지표 (9 개 ) 를포함개발된지표를활용한전국단위산출및지역간환경보건상 태비교 평가 m 통합환경보건지수개발 ('17~ 20) - 국내환경보건상태를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통합지수개발및대국민정보제공 추진 선진국의환경보건지표평가 활용사례벤치마킹을통한국내지수개발 - 283 -
< 참고 1> 환경보건지표개발절차 유럽의 DPSEEA 모델 (WHO,1999) 을토대로지표제안, 핵심지표선정, 실행성평가, 파일럿연구등환경보건지표개발과정정립 DPSEEA 모델에서의용어정의 Drivingforce( 추동력 ): 환경적변화를자극할수있는요인 ( 인구성장, 경제발전, 기술발달등 ) Pressure( 압력 ): 환경상태에직접적영향을줄수있는압박요인 ( 생산, 소비, 폐기물배출등 ) State( 환경상태 ): 압력 (P) 등에의해변화되는환경상태 ( 자연적인유해도, 환경오염도등 ) Exposure( 인체노출 ): 유해인자와인간과의상호반응 ( 흡수량, 노출량, 생체내오염물질축적등 ) Efect( 건강영향 ): 인간이노출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다양한영향 ( 사망률, 질병발생등 ) Action( 대책 ): 영향에직면한사회적대응또는정책 ( 기준설정, 환경규제등 ) < 참고 2> 국내 외주요동향 유럽의환경보건전략실행계획 (European EnvironmentandHealth ActionPlan,2004~10 년 ) 내주요사업으로서 DPSEEA 모델을적용한환경보건지표개발이포함 - 자료의가용성, 데이터의질 (quality), 비교가능성, 정책연관성등을평가하여즉각적인실행을위해준비가되고있고추천되는지표 17 개를유럽공동체핵심환경보건지표로선정하여활용추진 대기질 :1 대기오염물질에노출된인구 2 담배연기에대한노출을줄이기위한정책의존재유무 주거 :3 주거밀집도 4 실내의습기및곰팡이번식 5 주거위생 6 주거지역의범죄발생과인식 7 극단적기온에의한사망 소음 :8 다양한수준의소음에노출된인구 9 소음노출을줄이기위한정책존재유무 교통 :10 도로교통사고에의한사망 11 도로교통에의한상해 폐기물 상하수도 :12 안전한식수를공급받는인구 화학물질안전 :13 토지이용계획에관한규제조건의존재유무 14 화학물질사고등록 15 화학물질사고에대한정부의준비상태 방사선 :16 악성흑색종의발병률 17 효과적인방사능모니터링체계의존재 미국에서는국립환경보건센터 (NCEH) 를중심으로환경공중보건지표를개발하여환경과관련된건강상태나건강위험성을평가하는데활용 - 미국에서의환경보건지표개발은 PSR (Pressure-State-Response) 모델기반으로 4 가지의범주 ( 유해성지표, 노출지표, 건강영향지표, 중재 (Intervention) 지표 ) 에해당하는지표들을발굴 개발 - 284 -
유해성지표 (Hazardindicators): 오염물질이나해로운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확인된상태또는행동 ( 예 : 자동차연소물질, 담배연기 ) 노출지표 (Exposureindicators): 개인에게건강피해를줄수있는물질의존재를확인할수있는생체내생물학적표지 ( 예 : 생체내유해물질농도 ) 건강영향지표 (Health efectindicators): 알려져있는환경유해인자의노출로인해해로운영향을입증할수있는질병또는상태 ( 예 : 납중독 ) 중재지표 (Interventionindicators): 유해성, 노출, 건강영향을최소화하는프로그램또는정책 - 285 -
V-3 국가환경보건시스템개발및네트워크구축 배경 m 다양한인자예를들면공기질, 음용수, 해충통제, 주택조건등이사람의건강과복지에영향을줄수있으며, 깨끗하며충분한물은음용수, 위생적음식준비, 세면, 옷, 이불에도필요. 즉음용수 ( 수돗물 ) 와하수도 ( 하수및화장실용물등 ) 는서로연관된기능을갖고있으며, 동시에이기능을적절히함께관리하는것이궁극적으로지역및국가단위의환경보건의종합적기본이됨. m 유해인자의수용체인사람을중심으로주택단위의종합적노출을고고려하여시스템화 함 현황및문제점 m 그동안환경보건은종합적접근 ( 관리 ) 보다는단편적접근으로관리되어왔다. 따라서발생 원 - 환경매체 - 노출점 - 노출 - 용량 - 건강영향관점에서종합적인국가환경보건시스템및네 트워크구축이필요한실정임. - 286 -
세부추진계획 m 국가단위의환경보건시스템개발 ('16~ 20) - 질환 ( 환경성질환포함 ) 및유해인자노출을중심으로다양한노출경로에서종합적영향 인자질량수지 (massbalance) 환경보건시스템구축 -( 예 ) 한주택에서수돗물의유해인자농도-재실자의음용수량, 화장실용물의유해인자농도-일일사용량, 하수도의유해인자농도, 지하수물의유해인자농도-재실자의음용수량등을종합적으로시스템구축 - ( 예 ) 한주택에서실내공기의유해인자농도-재실자의주택재실시간-호흡량, 주택실외의유해인자농도-차량밀도, 주택주변의산업장등을종합적으로시스템구축 -환경오염도뿐만아니라다양한유해인자노출의영향인자의종합적 data-base 구축및네트워크구축 m 지역단위의환경보건시스템개발 ('19~ 23) - 질환 ( 환경성질환포함 ) 및유해인자노출을중심으로다양한노출경로에서종합적영향 인자질량수지 (massbalance) 환경보건시스템구축 -( 예 ) 한주택에서수돗물의유해인자농도-재실자의음용수량, 화장실용물의유해인자농도-일일사용량, 하수도의유해인자농도, 지하수물의유해인자농도-재실자의음용수량등을종합적으로시스템구축 - ( 예 ) 한주택에서실내공기의유해인자농도-재실자의주택재실시간-호흡량, 주택실외의유해인자농도-차량밀도, 주택주변의산업장등을종합적으로시스템구축 -환경오염도뿐만아니라다양한유해인자노출의영향인자의종합적 data-base 구축및네트워크구축 m 환경보건시스템네트워크구축 ('22~ 25) - 국가및지역단위의환경보건시스템종합한네트워크구축 - 287 -
V-4 환경보건전문인력양성 배경 m 구미불산노출사고, 가습기살균제사고등으로산업및생활환경에서환경보건전문인력의필요성은증가했으나, 환경인력대부분이매체중심 ( 수질, 대기, 폐기물 ) 으로적정업무수행에한계가있었음.21 세기보건복지사회구현을위해서는역학조사와위해성평가등을통해시설및제품의건강영향을평가하고예방대책을수립할수있는전문인력필요한실정. m 과거에는환경문제를수질, 대기, 토양등오염매체를중심으로관리하거나개별매체와건강영향문제를문제위주로접근하였으나, 실생활에서일어나는복합환경인자에의한건강위해문제는해결할수없었다.WHO/Europe(2002) 은산업국가에서 25~33% 의질병이환경요인에의해발생하고이는특히어린이나취약계층에게큰영향을미친다고보고. m 환경유해인자와건강영향관계 m 환경보건인력양성을위해서관련자격증을신설하기위하여환경보건분야인력현황 조사, 환경보건국가기술자격신설 ( 안 ) 제시, 신설자격증활용방안제시, 전문가포럼 운영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통하여환경보건인력을배출방안필요 - 288 -
현황및문제점 m 생활환경의유해인자와그에따른건강영향에관한환경보건분야의중요성에따른인력 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환경보건대학및대학원졸업의전문인력이부족한형편임 - 환경분야와보건계열등에서매체중심의전문인력이양성되고있으나수용체를고려한 종합적교육은전무한실정 - 위생사, 환경기사등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통해대부분의환경보건인력양성중 m 현재환경보건은중앙정부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대학의교수에의해서만주로수행되 고있음. 하지만환경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 가등에관한법률등을고려할때환경보건인력의배출이필요한시점임. m 건강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 환경보건영역은상대적으로불명확하 고매체중심에집중된한계노출 - 환경관련대학전공자중약 80% 가매체중심의수질 대기분야자격증제도에편중되어 있는반면환경보건분야는거의전무 - 환경보건업무를교육할환경보건관련학과는부족 세부추진계획 m 환경보건자격증 ( 국가공인 ) 신설 ('15~ 17) -한국인력공단주관의국가공인환경보건기술사, 환경보건기사, 환경보건산업기사신설 -환경기사자격증신설을위한주요과목정립 -기업채용을위한화관법, 화평법의기술인력에환경보건기사포함 m 대학교의환경보건학과발전및신설 ('16~ 22) - 대학교의환경보건학과및환경보건관련학과발전을위한특성화 - 대학교의환경보건학과신설 m 대학원의환경보건학과발전및신설 ('16~ 22) - 289 -
- 대학원의환경보건학과및환경보건관련학과발전을위한특성화 - 대학원의환경보건학과신설 m 환경보건교육전문가양성 ('16~ 20) - 학교환경보건전담강사육성및환경보건교사연수체계구축 - 환경보건교육프로그램및사이버교육개발 운영 - 학교환경보건관리를위한환경보건학교지원센터설립등 m 국가및지역단위에서환경보건관련연구원과연구소 (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 활성화 m 산업체의환경보건인력채용의무화 ('16~ 20) - 290 -
V-5 환경보건산업기반육성 배경 m 환경보건분야의산업기반은현재미미한상태로, 환경보건인력의진로 ( 채용 ) 을고려할 때관련산업기반육성이필요한시점 m 화관법, 화평법등화학물질관리등새로운환경보건분야의산업기반육성이필요 현황및문제점 m 환경보건분야는제품생산등의산업화가어려운실정으로대부분환경보건컨설팅, 환 경보건관련유해인자측정및분석등에한정되어있는실정 m 석면관련산업 ( 석면비산측정, 석면해체작업등 ), 매체중유해인자측정, 생체시료분석 등에환경보건산업이주를이루고있음 m 환경은작업환경과생활환경으로구분할수있으며, 작업환경은현재산업보건분야에서 접근관리하고있으며, 생활환경은매체 ( 대기, 수질, 토양등 ) 에서만관리되고있음. 따 라서생환환경분야특히노출분야를산업화할수있는기반이필요함. - 291 -
세부추진계획 m 유해인자측정및분석의전문인력과교육기관육성 ('16~ 20) - 유해인자 ( 석면, 라돈등 ) 교육의내실화를위해교육기관의관리개선방안마련 m 환경보건컨설팅산업육성 ('16~ 20) - 환경보건관련컨설팅산업이중장기적으로기업컨설팅, 조세금융지원,MOU 체결등 을통해지역별전문민간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으로전환유도 )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