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백서 는북한의거시경제정책및부문별경제현황, 남북경협등에대한체계적 종합적연구의필요성에따라추진된연구과제입니다. 북한경제백서 는연례보고서형태로발간하고있으며, 이미 2002 년창간호가발간되었습니다. 이번에창간호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 북한경제의최근현황및정책변화등을반영해서제 2 호를발간하게된것은매우의미있는성과라고할수있습니다. 또한보고서에게재된각각의논문은해당분야의전문가에게의뢰하여작성되었다는점에서국내북한경제연구의결정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본보고서의전체적인구성을살펴보면, 제 1 편에서는거시경제및금융, 제 2 편에서는산업및사회간접자본, 제 3 편에서는대외경제와남북한경제협력, 제 4 편에서는사회복지및과학기술, 제 5 편에서는북한경제개혁조치의평가와과제를각각다루고있습니다. 제 1 4 편까지는창간호의구성과동일하게이루어져있지만, 제 5 편에서는시행 2 년여가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등을분석, 제시하였습니다. 이는경제현황및정책에대한기존의연구에서벗어나북한경제가당면하고있는최대현안에대한집중분석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이번 북한경제백서 는창간호보다한단계발전된연구결과라고평가됩니다. 주지하는바와같이북한은 2002 년 7 월경제개선관리조치를발표하였으며, 이후신의주 개성 금강산등을경제특구로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경제회생을위한이와같은경제개혁조치에도불구하고, 북핵문제로인한북 미관계의악화와한반도주변정세의불안정으로인해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적극적인경제지원과외자유치에실패하였습니다. 그결과경제개혁과대외개방의성과는당초북한당국의기대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2003 년도북한의경제성장률은 1.8% 를기록하였는데, 이는전년도의 1.2% 보다는다소높아졌고 1999 년이후부터 5 년간플러스성장이지속되고있다는측면에서는다소긍정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현재북한경제가처하고있는심각한경제난을극복하기에는상당히낮은경제성장률이라는점에서북한경제가본격적인회복기에들어섰다고볼수는없습니다. 산업부문별동향을살펴보면, 우선북핵문제로인해대내외적경제여건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선행부문및제조업전반에서는에너지및원자재부족으로정상적인생산활동에상당한어려움을겪은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발전소설비개보수와석탄생산증가등에따른전력사정완화에힘입어제조업부문의생산이다소증가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특히 7.1 조치이후상업 유통부문은크게활성화되었는데, 매대 점포의증가와개인서비스업및중개업의조직화등
4 2003/04 북한경제백서 을통해사적인상업활동범위가크게확대된것은상업유통부문의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습니다. 농업부문은양호한기상조건과남한의대북비료지원 (30 만톤 ) 등에힘입어곡물생산량이전년보다늘어난 425 만톤을기록하였으나, 여전히수요량에는크게부족한수준이며국제사회의지원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건설부문도잉여노동인력및인민생활공채판매수익금을활용한도시생활기반개선등으로생산부문중가장활발하게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대외무역은북핵문제로전반적인대외환경이악화된상황에서도중국등주요국가와의교역이증가한데힘입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2003 년의경우 5.8% 의증가율을보여총량적으로는 23 억 9 천만달러를기록하였는데, 수출이 5.5% 증가한 7.8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수입도 5.9% 증가한 16.1 억달러를기록하였습니다. 특히중국과의교역이크게늘어나고있는데, 북한의전체무역에서대중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거의 50% 에달하고있습니다. 이는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봉쇄조치가일부취해지고있는가운데, 북한경제의대중의존도가심화되고있다는점에서향후남북경협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 남북경협은북핵문제로인한대외적환경의악화에도불구하고교역및투자가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하였으며, 당국간회담을통한경협관련법 제도의정비와 3 대경협사업 ( 금강산관광사업, 철도 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 추진에서도상당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우선남북교역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면서 2003 년에는연간교역규모가처음으로 7 억달러를상회하였고 2004 년도상반기까지도이러한추세가계속되었지만, 최근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남북교역도다소정체 감소현상을보이고있습니다. 대북투자사업은 2004 년 8 월말현재사업승인건수가총 46 건에불과하여, 교역에비해여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지만개성공단사업을계기로활기를띠고있습니다. 현재북핵문제로인한북 미관계악화와한반도주변정세의불확실성이남북경협확대를가로막는근본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북핵문제가가급적이른시기에평화적으로해결되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습니다. 한편북한은 7.1 조치와후속조치등을통해경제전반에대한지도와관리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7.1 조치이후의개혁정책들은과거북한에서흔히찾아볼수없었던적극적인정책변화라고할수있으며, 이에대해북한스스로 1946 년토지개혁에버금갈정도의획기적인조치 라고자평하고있습니다. 최근에취해지고있는개혁조치들은북한주민의소비생활과경제활동의식, 기업의생산활동과책임의식등에커다란영향을주게될뿐만아니라, 북한경
서언 5 제의향후전개구도에도상당한변화를주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현재한국과국제사회, 그리고학계와시민사회에서는북한의 7.1 조치와관련해서다양한평가와논쟁이진행되고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7.1 조치가북한경제체제의근본적인성격을바꿀만한내용을담고있는가에대한논쟁입니다. 이와관련하여서는시장경제체제를향한개혁의출발이라는성격을충분히가지고있다는견해도있으나, 다른한쪽에서는오히려기존의계획경제시스템을강화하기위한조치라는견해도있습니다. 둘째, 과연 7.1 조치가북한의경제난을극복하고긍정적결과를가져다줄수있는동력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논쟁입니다. 이와관련해서도한쪽에서는인센티브제도도입에의해근로자와기업의생산의욕이증대되어전반적인경제활동이활기를찾으면서일정한경제적성과를거둘것이라는낙관적견해가있는가하면, 그반대로 7.1 조치가외부로부터대규모자금을유치할수있을만큼의근본적환경조성에필요한개혁정책들을담고있지않아경제난해결에절실한자금조달이용이하지않을것이고결국은실패할것이라는견해도있습니다. 이와같이북한에서 7.1 조치가발표되고시행된이후이에대한국내외의다양한견해를바탕으로 7.1 조치의주요내용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에대한실증적인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7.1 조치로대표되는북한의최근경제정책변화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살펴볼수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정치 사상적자극 위주의경제관리방식에서 물질적자극 위주의경제관리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기업과근로자의노동의욕을제고시키고생산성을향상시켜당면한어려운경제문제를풀어나가려고한다는것입니다. 둘째, 새로운가격개념을도입하고상품가치와가격의괴리를최대한줄여국가와국영기업의손해를적극적으로축소하여간다는것입니다. 셋째, 계획목표와작성과정의현실화를통해경제부문간, 기업상호간혼란을최대한줄여내부협동생산체계의원활한운영을실현해보자는것입니다. 넷째, 지방정부및기업의자율성과책임관계를확대하여창의성과적극성을유도하고동시에경제문제에대한정부의책임과부담을하부단위에분산시키려는것입니다. 이와같이최근북한당국이취하고있는경제분야에서의정책변화는특정분야에국한된것이아니라경제전반에대한변화를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과거그어느정책보다혁신적이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 그러나북한당국이기존의사상과이념의틀에서완전히벗어나고있다고보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북한당국이스스로말하고있듯이, 7.1 조치는사회주의원칙을확고히지키면서가장큰실리를얻을수있는경제관리방법으로사회주의경제관리의개선, 완성이라는성격도있기때문입니다.
6 2003/04 북한경제백서 일반적으로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개혁은가격개혁, 의사결정의분권화, 국가가책정한성과지표의개혁이라는세가지요인을포함하고있습니다. 7.1 조치도역사적으로드러난사회주의경제개혁의일반적특징들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상당히개혁적이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 최근에는북한의고위당국자들도개혁이라는표현을어렵지않게사용하고있으며, 이는사실상 시장지향적개혁 (market-oriented reform) 의수용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아직북한경제가회복되기까지는많은추가적인정책변화가요구되고있으며, 이러한정책변화가시장경제와대외개방을기본방향으로설정해야만그성과를거둘수있을것입니다. 또한이러한경제개혁정책이성과를거두는데있어평화적대외환경의조성이필수적이라는점도북한당국은분명히인식해야할것입니다. 지금까지북한은폐쇄적인체제운영과정보의비공개로인해국제사회와상당부분단절되었으며, 이는북한체제와실상을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이해하는데있어제약요인으로작용하였습니다. 그동안북한에대한연구와자료수집은여러기관에서다양한형태로진행되어왔지만, 이를체계화 종합화하는시도는많지않았습니다. 북한경제의종합심층보고서라고할수있는본보고서는이러한노력의일환이며, 연구결과물은대북정책및남북경협을담당하고있는정부관계자를비롯하여국내외의한반도문제전문가와남북경협에관심이있는기업인들에게좋은참고자료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본보고서의작성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집필자들과연구과정에많은조언을아끼지않은국내외북한전문가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본보고서의계획수립, 연구추진, 최종편집과교정에많은노력을기울인본원의통일국제협력팀과출판팀관계자에게도감사드립니다. 본연구원은계속해서북한경제의변화를분석하고,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제고시키기위해 북한경제백서 를매년발간할예정이며, 보고서의내용과질을높이기위해앞으로는외국전문가들의논문도요청할계획입니다. 아무쪼록제 2 호 북한경제백서 가북한연구의질적향상과대북정책수립,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제고등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2004 년 7 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院長安忠榮
제 Ⅰ 편거시경제및금융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17 1. 북한의거시경제평가 17 2. 북한경제전망 37 제2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40 1. 북한재정부문의변화 40 2. 북한의재정환경변화 46 3. 인민생활공채발행 47 4. 결론 53 제 3 장금융및가격관리 56 1. 금융제도및현황 56 2. 가격관리체계 64 제 Ⅱ 편산업및사회간접자본 제4장공업부문 75 1. 최근북한의산업정책 75 2. 공업부문별현황 76 3. 북한공업의문제점과전망 85 제 5 장농업부문 88 1. 최근북한의농업개황 88 2. 북한의농업생산구조 90
8 2003/04 북한경제백서 3. 북한의식량생산현황과전망 94 4. 북한의농산물유통체계현황과문제점 99 제6장상업 유통부문 102 1. 상업 유통부문현황및실태분석 103 2. 7.1조치 이후상업 유통분야의변화동향과문제점 110 3. 향후전망 116 4. 맺음말 118 제7장군수산업 120 1. 북한군수산업의특징 120 2. 북한군수산업의발전과정과현황 123 3. 북한군수산업의문제점및전망 134 제 8 장사회간접자본 140 1. 북한에서사회간접자본의개념과특징 140 2. 사회간접자본의현황 141 제 Ⅲ 편대외경제와남북한경제협력 제 9 장대외경제관계 169 1. 대외무역 169 2. 외자유치및대외경제협력 178 제10장경제특구 184 1. 경제특구현황 184 2. 북한경제특구확대의배경과발전잠재력평가 188 3. 경제특구성공의과제및향후전망 194
차례 9 제11장남북한경제협력 201 1. 현황 201 2. 평가 208 3. 전망 214 제 Ⅳ 편사회복지및과학기술 제12장사회복지 217 1. 북한사회복지체계의구조및특징 218 2. 북한사회복지체계의문제점 235 3. 결론 239 제13장과학기술 241 1. 현황및실태분석 241 2. 문제점 252 3. 전망 254 제 Ⅴ 편북한경제개혁조치의평가와과제 제14장경제정책변화의내용과배경 259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주요내용 261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시행배경 274 3. 결론 280 제 15 장최근경제정책의특성과문제점 282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이전경제정책의연속성과차별성 283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특성과문제점 297
10 2003/04 북한경제백서 3. 최근경제정책의긍정적측면과문제점 308 4. 결론 310 제16장경제개혁전망과개선과제 312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의미와향후성공의관건 314 2. 경제개혁을위한정책적과제 318 3. 향후개혁의전망과과제 323 4. 결론을대신하여 : 체제개혁과체제전환 331 참고문헌 333 저자약력 346
< 표 1-1> 북한이발표한 1인당국민소득 20 < 표 1-2> 북한의 GNI 추정결과 21 < 표 1-3> 남 북한간의경제규모및 1인당 GNI 비교 21 < 표 1-4> 연도별예산현황 23 < 표 1-5> 북한의무역추이 24 < 표 1-6> 주요국가별교역량변화 25 < 표 1-7> 남북간연도별반출입통관현황 26 < 표 1-8> 연도별곡물생산량 27 < 표 1-9> 철광석및석탄생산 29 < 표 1-10> 철강생산능력 32 < 표 1-11> 화학비료생산량 34 < 표 1-12> 원유도입량 34 < 표 1-13> 발전설비능력및발전량 36 < 표 2-1> 2002년예산집행결과지출항목별비중 41 < 표 2-2> 2000년대북한의예산변화 43 < 표 2-3> 2003년도비목별예산집행계획 44 < 표 2-4> 북한의국방비지출변화 ( 총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 ) 45 < 표 2-5> 인민생활공채의발행내역 50 < 표 3-1> 7.1조치의가격및임금조정내역 66 < 표 3-2> 7.1조치이후의품목별상대가격변화 68 < 표 4-1> 2002년도북한중화학 광업부문의주요투자 기술개건내용 78 < 표 4-2> 북한의주요광공업제품생산량 78 < 표 4-3> 2002 03년도상반기계획완수공장 기업소현황 79 < 표 4-4> 2002년경공업부문의투자 기술개건내용 80 < 표 4-5> 북한의에너지부문동향 83 < 표 5-1> 북한의연도별식량수급실태 97 < 표 6-1> 주요물가개혁내용 109 < 표 6-2> 주요부문임금인상내용 ( 월 ) 109 < 표 6-3> 평양농민시장의물가변화추이 116 < 표 7-1> 북한군수공장현황 127
12 2003/04 북한경제백서 < 표 7-2> 북한의주요미사일특성 131 < 표 7-3> 북한의핵무기제조용물질확보현황 134 < 표 8-1> 주요경제계획에서의전력부문목표 143 < 표 8-2> 북한의연도별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144 < 표 8-3> 북한의중소형발전소건설동향 145 < 표 8-4> 북한의수력발전소현황 146 < 표 8-5> 북한의화력발전현황 147 < 표 8-6> 남북한의철도현황비교 150 < 표 8-7> 서부노선철도현황 152 < 표 8-8> 동부노선철도현황 152 < 표 8-9> 동서노선철도현황 152 < 표 8-10> 내륙노선철도현황 153 < 표 8-11> 서부순환노선철도현황 153 < 표 8-12> 북한의간선도로망현황 159 < 표 8-13> 북한의도로연장추이 160 < 표 8-14> 등급별도로연장현황 (1982년) 161 < 표 8-15> 라진항시설능력 164 < 표 8-16> 북한의각항별기존시설하역능력검토 166 < 표 8-17> 북한의 8대무역항시설 166 < 표 9-1> 북한의대외무역추이 170 < 표 9-2> 북한의주요수출품목 173 < 표 9-3> 북한의주요수출품목 175 < 표 9-4> 북한의 10대교역대상국 178 < 표 9-5> 북한 중국 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치현황 179 < 표 10-1> 개성공업지구법 의주요내용 186 < 표 11-1> 연도별남북교역현황 202 < 표 11-2> 연도별경제협력사업자및경제협력사업승인현황 203 < 표 11-3> 인도적대북지원현황 208 표 12-1 북한의폐질연휼금의급여기준 223 < 표 12-2> 북한의사회보험료납부기준 225 < 표 13-1> 조선컴퓨터센터의직원성장추이 245 < 표 13-2> 새로운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 기술개건부문 ) 250
표차례 13 < 표 13-3> 새로운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 인민생활부문 ) 250 < 표 13-4> 새로운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 기초, 첨단기술부문 ) 251 < 표 14-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북한의물가인상현황 264 < 표 15-1> 북한의전통적경제관리정책의특징 284 < 표 15-2> 북한의신경제정책이등장하기까지의주요대외관계정책 287 < 표 15-3> 북한개정헌법 (1998년) 과중국개혁초기헌법 (1982년) 에서경제정책비교 291 < 표 15-4> 북한의신헌법과인민경제계획법의주요내용 293 < 표 15-5> 김정일위원장의 10 3지침 내용과기존정책의비교 296 < 표 15-6> 주요제품및요금조정 299 < 표 15-7> 중국의상품별시장가격역할의추이 301 < 표 15-8> 중국의평균임금증가와 GNP, 노동생산성과의비례관계 ( 연평균증가율 )304 < 표 15-9> 중국의개혁 개방조치와북한의 7.1조치비교 306
< 그림 1-1>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 18 < 그림 2-1> 북한화폐의민간축적과정 46 < 그림 3-1> 북한의전통적현금유통경로 57 < 그림 7-1> 북한공업지구별군수공장분포 126 < 그림 7-2>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을둘러싼국제커넥션 130 < 그림 10-1> 북한경제특구활성화를위한과제 196 < 그림 13-1> 개편전후의조선컴퓨터센터 (KCC) 조직 246 < 그림 14-1> 북한경제파탄구조도 276 < 그림 15-1> 북한과주요국과의무역추이 283 <Box 15-1>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사상리론 : 경제학 1-4 의주요내용 286
1. 북한의거시경제평가 가. 거시경제현황 1) 경제성장률과국민소득 2003년도북한경제는경제회생을위한내부개혁에도불구하고핵문제를둘러싼대외관계개선의미해결로인해서방과국제사회로부터적극적인경제지원과투자를유치하지못하였으며, 당면한경제난을해결하는데있어서도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2003년도북한경제성장률은 1.8% 를기록하였는데, 이는 2002년의경제성장률 1.2% 보다는다소높은수준이다. 북한경제가 1999년이후부터 5년간지속적인플러스성장을하고있다는측면에서는다소긍정적이라고할수있지만, 현재북한경제가처한심각한경제난을극복하기에는상당히낮은경제성장률이라고할수있다. 특히 2003년과 2002년의성장률이 2001 년의 3.7% 에비해크게떨어지기때문에북한경제가본격적인회복기에들어섰다고평가하기는이르다. 2002년도에북한경제는전체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농림어업이양호한기상여건과수매가인상등에힘입어 4.2% 의성장률을나타냈고, 이성장세는 2003년에도이어져 1.7%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건설업이주택건설을중심으로 10.4%
18 2003/04 북한경제백서 증가하여북한의경제성장을주도하였는데, 2003년에도건설및도시경영부문에대한국가예산이전년대비 18.6% 증가하였고공채판매수입금도건설부문에대량투입되고있어건설부문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03년에도 2002년도와마찬가지로에너지 원자재의부족으로산업비중이큰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과정부서비스부문이위축됨으로써경제회복과성장의걸림돌이되었다. 특히 KEDO의대북중유공급이중단된이후에너지난으로인한산업가동률과서비스부문의위축이크게나타나고있다. 한편 2002년 7월 1일에발표된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만성적인물자부족과핵문제이후의대외경협여건악화로산업전반의생산증대효과를거두지못하였다. 그러나북한기업이나근로자및주민들의노동의욕을제고시킴으로써노동집약적인경공업과상업유통부문을활성화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에서는경제총량경제지표로서사회총생산과국민소득이란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 사회총생산물 (Gross Social Product: GSP) 이란 일정한기간 ( 보통 1년 ) 에사회의모든생산부문에서창조된물질적부를전사회적범위에서개괄한총량 을말한다. 1) 즉사회총생산물은공업, 농업, 건설등생산적부문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노동에의하여창조된사회생산물의총계이다. 따라서사회총생산물의개념에는국가관리, 교육, 과학, 예술등과같은비생산적서비스부문은포함되지않는다. 2) < 그림 1-1>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 15 ( 단위 : %) 10 5 남한 GDP 성장률 (6.2) (1.3) (3.7) (1.2) (1.5) 0-5 (-3.7) (-3.5) (-6.0) (-4.2) (-2.1) (-4.1) (-3.6) (-6.3) (-1.1) -1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 재정금융사전 (1995), p. 688. 2) 북한의사회총생산물 (GSP) 에상품생산만을포함하고서비스부문은모두제외하고있다는표현은정확한것이아니며, 비생산적서비스부문이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보다정확한표현이다. 예컨대과학, 교육, 문화, 보건과같은비생산부문도일부포함되고있으며, 물자수송과물자통신, 그리고무역등은 GSP에포함되는서비스부문이다.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19 사회총생산물은현물형태로는생산수단과소비재로이루어지며, 가치형태로는생산과정에서소모된생산수단의가치또는가치형태와노동에의해새로창조된가치또는가치형태로구성된다. 3) 한편국민소득 (Net Material Product: NMP) 은 사회총생산물중에서소비된생산수단을보상한나머지부분, 즉그해에새로이창조된가치 라고정의하고있다. 4) 즉국민소득은사회총생산물에서고정자본감가상각충당금과중간재투입비를제외한부분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볼때, 북한의국민소득은시장경제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국민소득과개념상의차이가있고통계작성에필요한기초자료 ( 거래수입금이나보조금의규모, 비생산적부문의생산액등 ) 를확보하기어려워정확히평가하는데한계가있다. 특히북한은국민소득조차도제대로발표하지않고있으며, 간혹발표되는 1인당국민소득도정치적목적에따라자의적으로조작하고있다. 예컨대북한은 1997년 5월 UN 회원국분담금결정시분담금을적게내기위해 1988 95년기간중에 1인당국민소득통계를과거에비해대폭축소시켜 UN 분담금위원회에제출한바있다. 또한 1년뒤인 1998년에는 UNDP IMF 등국제기구로부터의자금지원획득을목적으로 1992 96년기간중 5년간의 1인당국민소득통계를 UN 분담금위원회에제출한통계보다다소높여서제출하였다. 이통계자료들은모두같은조선중앙통계국자료임에도불구하고목적, 시기, 대상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5) 한국을비롯하여외국의전문연구기관들은북한에서발표되는불규칙적인자료와현대적측정장비 ( 위성등 ) 를이용하여자본주의적국민소득개념에부합하는북한의 GNI 6) 와1 인당 GNI를추정하고있다. 그러나 GNI나 1인당 GNI는그자체를추정하기도어렵지만, 이지표가한나라의국민후생수준이나소득분배상태를정확하게평가해줄수있는가에대한논란을가지고있다. 특히경제체제가다르고경제이론도다른북한의국민소득을지극히제한된자료에기초하여우리의 GNP 개념에맞게추정한다는것은대단히어렵고, 오차도적지않을것이라는것이대체적인평가이다. 3) 재정금융사전, pp. 688~689. 4) 위의책, p.168. 5) 통일부 (2003. 12), 북한개요, p.156. 6) 소득수준의변화를정확하게반영하기위해 1993년부터 UN이중심이되어 GNI(Gross National Income) 를개발하여사용하고있으며, 북한경제에는 1998년부터변화된체계를적용하였다.
20 2003/04 북한경제백서 < 표 1-1> 북한이발표한 1인당국민소득 연도 1인당국민소득 근 거 1946 64.44원 1967년소득은 1946년대비 9배 1) 에서산출 1949 1962 1966 1967 1970 1974 1979 1982 1986 1987 1988 1988 1989 1990 1991 1991 1992 1992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1998 131.82원 416.67원 500원 2) 580원 605.73원 1,029.75원 1,920달러 2,200달러 2,400달러 2,400달러 2,530달러 868달러 911달러 835달러 2,460달러 753달러 659달러 1,005달러 547달러 994달러 432달러 721달러 239달러 590달러 481달러 467달러 1967년소득은 1949년대비 4.4배 1) 에서산출 1966년소득은 1962년대비 1.2배 2) 에서산출최고인민회의제4기 1차회의보고 (1967. 12. 16) 조선중앙방송 보도 (1979. 9. 17) 1970년소득은 1946년대비 9.4배 3) 에서산출 1974년소득은 1970년대비 1.7배 4) 에서산출김일성신년사 (1980.1.1) 김우종대외문화연락협회부위원장, 일본기자와의회견 (1983. 9.12) 방완주, 조선개관 (1988) 사회과학원교수이명소, 서방기자단과의회견 (1988. 9) 뉴욕타임즈 (1989. 7 평양발기사 ) 제57차 UN 총회시분담률위원회에북한대표부가제출한자료 (1997. 5)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부부장, 일본기자와의회견 ( 연합통신, 1992. 2. 24) 제57차 UN 총회시분담률위원회에북한대표부가제출한자료 (1997. 5) UNDP IMF 제출자료 (1998. 5) 제57차 UN 총회시분담률위원회에북한대표부가제출한자료 (1997. 5) UNDP IMF 제출자료 (1998. 5) 제57차 UN 총회시분담률위원회에북한대표부가제출한자료 (1997. 5) UNDP IMF 제출자료 (1998. 5) 제57차 UN 총회시분담률위원회에북한대표부가제출한자료 (1997. 5) UNDP IMF 제출자료 (1998. 5) APEC 각료회의제출자료 (2001. 1) 주 : 원 화는북한화폐기준임. 자료 : 조선중앙년감 (1968, p. 2; 1970, p. 276; 1974, p. 242; 1976, p. 371) 따라서북한의 GNI 또는 1인당 GNI를가지고북한의후생수준을평가하거나남북한경제력을비교하는데있어서는일정한한계가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최근한국은행은 UN의국민계정체계에따라북한의국민소득을추정발표하고있다. 지금까지한국은행이추정하여발표한북한의연도별 GNI 및 1인당 GNI는 < 표 1-2> 와같다. 통계에따르면북한의 2003년 GNI는 184억달러이고 1인당 GNI는 818달러로나타나고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21 < 표 1-2> 북한의 GNI 추정결과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GNI( 억달러 ) 1인당 GNI( 달러 ) 94 579 135 758 151 757 231 1,142 223 1,034 168 757 157 706 170 762 184 818 주 : 1998년이전의통계는 GNP 개념. 자료 : 1985년이전은통일원, 1990년이후는한국은행추정결과. < 표 1-3> 남 북한간의경제규모및 1인당 GNI 비교 북한 (A) 남한 (B) B/A( 배 )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명목GNI(10억원 ) 21,330.7(5.1) 21,946.6(2.9) 685,069.0(10.3) 722,355.8(5.4) 32.1 32.9 1인당 GNI( 만원 ) 95.4 97.4 1,438.0 1,507.3 15.1 15.5 인구 ( 천명 ) 22,369 22,522 47,640 47,925 2.1 2.1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있다. 이는한국에비해 GNI는 1/33, 1인당 GNI는 1/15 수준에불과하다. 또한북한의 2003년경제규모 ( 명목 GNI) 와 1인당 GNI는 1990년에비해각각 20.3% 와 28.4% 줄어든것이다. 2) 재정규모 북한의 GNP에서절대적부분을차지하는국가예산은 1994년을기점으로크게줄어들었는데, 이는북한의경제난이대단히심각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북한은정치적이유로국가수입예산이나예산지출규모를총량적형태혹은전년대비비율로만발표하고있다. 예컨대 2003년도에는전년도예산집행결과와당해연도예산계획의구체적인규모를밝히지않고전년대비증가율로만발표하였다. 7) 2003년도북한의국가예산증가율은수입이 13.6%, 지출이 14.4% 로서 2002년도예산증 7) 북한은최고인민회의제10기제6차회의 (2003. 3. 26) 를통해구체적인수치의제시없이 2002년예산집행결과는계획의 99.8% 를지출, 2003년도예산은전년대비 14.4% 를증액지출한다고만발표하였다.
22 2003/04 북한경제백서 가율과비교할때수입과지출이각각 5.4배, 6.2배에이르는높은팽창률을나타냈다. 2003년도의예산증가율팽창현상은 1974년예산증가율이전년에비해실적기준으로 16.3% 를기록한이래가장높은증가율이다. 그러나북한은 2003년도예산보고에서예년과달리예산의전체규모나수입과지출의항목별내역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 재정수입면에서그동안가장큰비중을차지하던거래수입금의비중이언급되지않았고대신토지사용료수입항목을언급함으로써 7.1조치이후예산수입항목에서토지사용료수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예산수입비목별상황을보면, 국가기업이익금수입이전년대비 5%, 협동단체이익금수입이 3.3%, 사회보험료수입이 6.7%, 토지사용료수입이 3.7% 증액되었다. 재정지출면에서는군사비비중 (15.4%) 만을언급하면서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등에대해서는비중을밝히지않고국가가전략적으로중요시하는일부산업부문의지출비중만을제시하였다. 예산지출비목별상황을보면, 전력부문 112.8%, 석탄공업부문 130.0%, 농업부문 121.3%, 경공업부문 112.4%, 과학기술부문 115.7%, 국토건설부문 118.5% 로증액하였다. 인민적시책비지출은전년에비해교육부문이 115.3%, 문화예술부문 114.4%, 보건부문 106.6% 로각각증액되었다. 한편 2002년도예산결산내역을보면, 수입실적은계획의 100.5%, 지출실적은 99.8%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있다. 비목별예산지출내역을보면, 인민경제비 22.7%, 군사비 14.9% 만발표되었고통상발표해오던인민적시책비나국가관리비의지출비중은언급되지않았다. 통계에의하면, 북한의 1999년도예산은 1994년도의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원 ( 북한원 ) 의절반수준이었고, 특히 1995~98년의 4년동안연평균 6.6% 나감소하였는데, 이는식량이나생필품등의배급체계가붕괴되어실물경제에서국가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하게감소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 1998년도이후재정수지는 2001년까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소폭의흑자재정을실현한것으로나타났다. 2002년이후북한재정에서나타나고있는특징은군사비가다시증가하고있는반면국가관리비는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이발표한군사비의세출예산에대한구성비를보면, 1967년부터 30% 수준을상회하다가남북대화가시작된 1972년부터는 20% 이하로급격히하락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부터는전체예산액의 12% 수준으로낮추어발표하였으나, 최고인민회의제10기제2차회의 (1999. 4. 7) 에서는 2000년도군사비비중을 14.5% 로다시상향책정한이래 14 15% 수준을계속유지하고있다. 이는핵문제를둘러싼북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23 한과미국과의대립이격화되고있고, 이에대비하려는북한당국의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 표 1-4> 연도별예산현황 구분 세입 세출 1965 357,384 347,613 1970 623,220 600,269 1975 1,158,630 1,136,748 1980 1,913,923 1,883,691 1985 2,743,887 2,732,883 1990 3,569,041 3,551,348 1991 3,719,484 3,690,924 1992 3,954,042 3,930,342 1993 4,057,120 4,024,297 1994 4,160,020 4,144,215 1998 1,979,080 2,001,521 1999 1,980,103 2,001,821 2000 2,090,343 2,095,503 2001 2,163,994 2,167,865 2002 2,328,247 2,173,031 2003 2,518,942 2,536,681 주 : 2003년은예상수치임. 자료 : 북한의각연도별예산결산발표내용. ( 단위 : 북한만원 ) 성질별지출내역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236,376 68,422 27,809 15,006 282,126 119,394 187,884 10,805 650,688 275,762 186,427 23,872 1,139,777 417,434 275,019 51,461 1,762,789 535,387 393,535 41,172 2,399,145 669,279 426,162 56,762 2,504,707 692,704 446,602 46,911 2,662,504 750,891 448,058 68,879 2,929,067 765,908 462,794 66,528 - - 472,440 - - - 292,222 - - - 290,264-840,297 800,482 299,657 155,067 917,007 825,956 312,172 112,729 - - - - - - - - 3) 무역규모 2003년북한의대외무역실적은핵문제등대외환경이악화된상황에서도중국등주요국가와의교역이증가한데힘입어전년대비 3.8% 의증가율을보여총량적으로는 23억 4 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3년북한의무역수지를보면, 수출이전년대비 24.7% 증가한 9.1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수입은 6.2% 감소한 14.3억달러를기록하였다. 따라서 2003 년북한의무역적자는 2002년의 7.9억달러에서 5.2억달러로축소되었다. 주요국가와의교역을보면, 대중국교역이 8.8억달러로전년대비 19.2% 증가한반면대일본교역은 2.7억달러로 26.2% 감소하였다. 이두국가가북한의전체교역에서차지
24 2003/04 북한경제백서 하는비중은 49.2% 에달하고있다. 현재북한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은어패류, 의류, 철강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광물성에너지, 곡물, 육류, 전기기기등이다. 한편북한의대일본주요수출품목은어패류, 의류, 전기전자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차량, 전기기기, 모제품, 인조필라펜트섬유등이다. 2002년기준으로볼때, 북한의무역규모는 22.6억달러정도이며국민총소득 (GNI) 에서차지하는비중은수출이 4.3%, 수입이 9.0% 로서무역의존도는 13.3% 수준이다. 과거북한의무역추세를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후반까지는대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는데, 특히 1980년대말무역규모는 1970년도에비해 6.6배나증가하였다. 그러나이과정에서무역의불안정이크게나타나기도하였는데, 1970년대중반에는유류파동과주력수출품인비철금속의국제가격하락으로인해외채상환이한계에부딪히면서수입이크게감소하는등다소의기복이있었다. 1980년대전반에는대서방권외채상환문제와북한의주력수출품인광산물의가격폭락, 외화부족등으로무역이전반적인침체상태를보이기도하였다. 8) 예컨대 1985년도의수출액은 1980년에비해무려 26.6% 나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1% 감소하였다. 이시기에북한의수출이큰폭으로감소한것은주로생산파동으로인한대서방권수출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북한의무역규모는 1988년 52.4억달러를정점으로 1999년까지매년감소하였는데, 이는북한의최대교역상대국이던러시아와의거래가거의중단되었기때문이다. 또한북한경제는 1990년대초반의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인해전략물자의공급선및자국산제품의수출시장이상실되면서국내산업생산이급속히위축되었다. 그러나최근 2000년을 < 표 1-5> 북한의무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1970 1980 1990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수출수입계 3.4 4.0 7.4 15.7 18.8 34.5 19.6 27.6 47.2 7.4 13.1 20.5 5.6 8.8 14.4 5.6 14.1 19.7 6.5 16.2 22.7 7.3 15.3 22.6 7.8 16.1 23.9 증가율 1) 9.1 16.6 3.2 15.3 11.3 33.1 15.1 0.4 5.8 주 : 1) 기간별연평균증가율. 자료 : 통일부 ; KOTRA. 8) 통일부 (2003), 북한개요 참고.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25 < 표 1-6> 주요국가별교역량변화 ( 단위 : 억달러 ) 구분 199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 합계 ( 수출 ) ( 수입 ) 4.8 (1.2) (3.6) 4.1 (0.6) (3.5) 3.7 (0.4) (3.3) 4.9 (0.4) (4.5) 7.4 (1.7) (5.7) 7.4 (2.7) (4.7) 10.2 (3.9) (6.3) 일본 합계 ( 수출 ) ( 수입 ) 4.8 (3.0) (1.8)) 3.9 (2.2) (1.7) 3.5 (2.0) (1.5) 4.6 (2.6) (2.0) 4.7 (2.2) (2.5) 3.7 (2.3) (1.4) 2.6 (1.7) (0.9) 러시아 합계 ( 수출 ) ( 수입 ) 25.7 (10.5) (15.2) 0.6 (0.1) (0.5) 0.5 (0.1) (0.4) 0.5 (0.1) (0.4) 0.7 (0.1) (0.6) 0.8 (0.1) (0.7) 1.18 (0.02) (1.16) 기타 합계 ( 수출 ) ( 수입 ) 11.1 (5.5) (5.6) 5.8 (2.7) (3.1) 7.1 (2.6) (4.5) 9.7 (2.6) (7.1) 9.9 (2.5) (7.4) 10.7 (2.2) (8.5) 9.9 (2.2) (7.7) 자료 : KOTRA 기점으로북한의무역규모는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 2003년도에는 23.9억달러를기록하였다. 최근북한의대외무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남북교역이다. 현재남북한사이의교역은 1988년 7월의 7 7 특별선언 및같은해 10월의 남북한물자교역지침 시행이후지난 15년동안에양적 질적으로지속적인성장을보여왔다. 2003년남북교역은 7억 2,400만달러의실적을기록하여 2002년 6억 4천만달러에비해 12.9% 의성장세를보였다. 이는북한의대외교역에서중국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다. 2003년대북반입액은 2억 9천만달러로서전년대비 6.5% 의증가율을나타냈으며, 반출액은 4억 3,400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17.5% 의증가율을보였다. 2002년부터남북교역은일본을제치고북한의대외교역상대국중에서제2위의지위를계속차지하고있다. 남북교역이시작된이래, 2003년말까지남북교역총액은약 43억달러에달하고있으며, 향후북핵문제가원만하게해결되고필요한제도적장치가마련될경우남북교역은더욱큰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남북교역이시작된후 2003 년말까지한국은북한으로부터약 23.6억달러의상품을반입하였고 19.4억달러상당의
26 2003/04 북한경제백서 상품을반출하였다. 1997년이전까지는남한의절대적반입위주의교역구조를보였으나, 1998년이후부터는위탁가공원부자재, 식량등의대북지원물품, 금강산관광개발등의경협사업추진에따른물자반출이크게증가하여반출이반입을초월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9) 2003년명목수지는남한이 1억 4,600만달러정도흑자를보이고있으며, 비거래성교역을제외한실질교역수지는북한이 1억 7천만달러정도흑자를보고있다. < 표 1-7> 남북간연도별반출입통관현황 연도 반입건수품목수금액 ( 천달러 ) 반출건수품목수금액 ( 천달러 ) 합계건수품목수금액 ( 천달러 )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l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323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827 80 176,298 495 67 18,249 1,322 158 194,547 1995 1,124 109 222,855 2,720 166 64,436 3,844 243 287,291 1996 1,648 128 182,400 2,980 166 69,639 4,628 256 252,039 1997 1,806 142 193,069 2,185 281 115,270 3,991 362 308,339 1998 1,963 135 92,264 2,847 376 129,679 4,810 445 221,943 1999 3,089 171 121,604 3,421 404 211,832 6,510 487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6 272,775 7,394 576 425,148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2,957 2002 5,023 202 271,575 3,773 493 370,155 8,796 568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총계 31,624-2,355,544 27,562-1,939,578 50,792-4,295,122 주 : 1) 남한의반 출입기준. 2) 1995 년교역금액에는대북쌀지원 2 억 3,721 만달러제외. 자료 : 통일부 나. 경제부문별동향 1) 농업 2003년에북한의농업생산량은 2002년의 413만톤보다약 3% 많은 425만톤정도로추 9) 위의책.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27 정되고있다. 이는양호한기후조건과한국의비료지원, 수매가인상으로인한농민들의생산의욕증대등에의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의 2004년곡물수요량이 632만톤이라고볼때, 아직도농업생산량은수요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이며, 2004년에도 200만톤이상의식량을해외에서조달해야하는실정이다. 10) < 표 1-8> 연도별곡물생산량 ( 단위 : 만톤, 정곡기준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45 369 349 389 442 359 395 413 425 자료 : 통일부및농촌진흥청추정결과. 북한의농업은집단경영시스템, 주체농법의획일적인적용, 농업기반시설및영농자재의부족등과같은총체적원인에의해생산성이상당히떨어져있다. 특히 1990년대중반에발생한대규모홍수와그후연이은가뭄에의해식량생산량이급격히떨어지면서대규모아사자가발생하기도하였다. 북한은식량의자급자족을목표로내세우고이를실현하기위해농업의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추진하였으며, 1976년 10월당중앙위원회제5기 12차전원회의에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 을결정하고 11) 곡물증산을위한장기적인자연개조사업에착수하였다. 1981년 10월당중앙위원회제6기 4차회의에서는 30만정보의간석지개간, 20만정보의새땅찾기, 남포갑문건설, 태천발전소건설사업등 4 대자연개조사업 을새로이제기하기도하였다. 최근북한은농업의기계화, 현대화, 정보화의일환으로토지정리사업과관개시설확충등농업기반조성사업과영농사업의과학화에초점을두고있다. 북한은전국적으로총 18 억평의토지정리를목표로내세우고 1998년 10월부터강원도를시작으로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등전역에걸쳐토지정리운동을전개하고있다. 현재실적은 2002년초에착공한총 2억 7천만평에달하는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토지정리사업을 2003년에대부분완공한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평안남도관개체계개선사업의일환으로 OPEC 10) 2003년도북한의곡물수요량은 22% 감량배급기준인성인 546g 수준으로공급할때는 542만톤이필요하며, 정상배급기준인성인 700g으로공급할때는 632만톤이필요하다. 11) 자연개조 5대방침 이란 1 밭관개의완성, 2 토지정리 토지개량, 3 다락밭건설, 4 치산치수, 5 간석지개간등을말한다.
28 2003/04 북한경제백서 의차관을제공받아 2002년 10월 개천-태성호물길공사 를완공하였으며, 이어서 2003년 5월부터는 2006년완공을목표로평안북도관개시설복구를위해 백마-철산물길공사 를새롭게추진하고있다. 2003년축산부문에서는대부분염소목장및염소젖가공공장건설에주력하였으며, 지난 7년동안총 100여개의염소목장을건설하고염소사육두수를 3.8 배증대시켰다. 2003년수산업부문은유류공급, 임업부문에서는갱목생산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였으며, 양부문에서모두전년도와비슷한실적을기록하였다. 2) 광공업 북한에서채취공업은자립경제정책의가장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는산업부문으로취급되고있다. 북한의채취공업에는 시초원료와연료를생산하는공업부문의총체 로서석탄공업, 광업, 원유및가스채굴업, 임업, 어업등이이에속하며, 그중심은석탄공업과광업에있다. 북한은채취공업발전을위한세가지원칙을앞세우고있는데, 첫째는새로운탄광과광산개발을위한지질탐사의강화, 둘째는갱도굴착및채취공정에서의기술혁명, 셋째는채굴설비및탐사에관한과학연구사업추진등이다. 12) 2003년북한은석탄공업부문의투자를전년대비 30% 증액하고연료, 동력문제등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역량을집중하였다. 북한내각의석탄공업총국산하중소탄광국은 2003년 7월까지전국각지에서 230여개의중소탄광을새로개발하였다고발표하였다. 특히북한에서가장큰탄전으로알려진순천, 개천, 강동지구탄광들에서 40여개의중소탄광이개발, 조업되었으며평양, 강서, 북창지구탄광들에서도 10~20여개의중소탄광을새로개발, 조업에착수하였다. 한편 2003년광업부문에서는일부기존대규모광산의새로운분광산을건설하거나시설확장을하고있지만, 그실적은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측보도에의하면 검덕광산에서 8월 29일분광산이조업 하고 ( 로동신문, 2003년 5월 1일자 ), 13원형수직갱등 7개의수직갱대보수가완료 ( 로동신문, 2003년 11월 11일자 ) 되었으며, 양강도대봉광산제1선광장을개건확장하여조업 하고 ( 로동신문, 2003년 8월 10일자 ) 혜산청년광산봉화선광장이조업 에들어갔다 ( 조선중앙방송, 2003. 8. 31). 이밖에도상원시멘트 12) 조선대백과사전 (1996), 제 21 권, p. 382.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29 공장의석회석광산이조업에들어가는등여러가지프로젝트가추진되었으나전반적으로볼때, 탄광 광산의개발은장기채굴로인한부존자원의고갈과투자재원의부족으로한계에봉착해있다. 북한의부존자원현황을개관하면, 지금까지총 360여종의광물부존이확인되고있으며, 그중에서경제성이있는유용광물만도 200여종에이르고있다. 특히마그네사이트는전세계에서매장량 1위를차지하고있고, 10위이내에드는광물도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등 7종이나된다. 13) 북한은금속광물과에너지광물이풍부하게부존되어있어공업원료및연료의 70% 를국내에서조달하고있다. 그러나화학공업이나에너지산업의기초자원인석유는아직산출되지않고있으며, 석탄도무연탄과갈탄의매장량은풍부하나제철제강공업에반드시필요한역청탄은거의매장되어있지않아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 < 표 1-9> 철광석및석탄생산 ( 단위 : 만 M/T)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철광석 476.3 458.6 422.1 344.0 291.0 289.0 379.0 379.3 420.8 407.8 443.3 석탄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2,100 2,250 2,310 2,190 2,230 자료 : 한국은행 철광석생산량은철광석광산의계속적인확장및개발로 1970년대이후매년 2% 정도씩증가해오다가, 1990년대에새로운철광석광산의탐사 개발이부진하였을뿐만아니라, 기존광산의설비노후화로생산량이급격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1989년당시 900여만톤에이르던철광석생산량이 1998년에는 289만톤까지감소하였다가 2003년현재에는 443만톤으로다소증가하였다. 14) 북한의석탄총매장량은 147억톤에달하며그중채굴이가능한가채량은약 79억톤으로알려져있다. 무연탄은평안남도의순천, 덕천, 강동, 개천군등과평안북도의구장, 함남고원, 강원도의천내, 자강도의전천그리고평양등지에대량매장되어있고, 갈탄은함경북도의은덕 ( 아오지 ) 일대를비롯한새별, 온성, 명천과평안남도의안주, 함경남도의 13) 통일부 (2003), 북한개요 참고. 14) 위의책.
30 2003/04 북한경제백서 금야 ( 영흥 ) 지역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 북한은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석탄생산을 1억 2천만톤으로늘린다는목표아래갈탄 ( 유연탄 ) 총생산량의약 30% 를차지하고있는평안남도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비롯한각지의탄광연합기업소를중심으로생산능력확장공사를추진한바있으나석탄생산은오히려줄어들었다. 북한은석탄생산량을 1989년도에는 8,500만톤, 1993년도에는 1억 710만톤 (1986년대비 1.4배 ) 으로발표한바있으나, 15) 1993년의실제생산량은 2,710만톤으로평가되었다. 그이후신규탄광의개발부진, 채굴의심부화, 장비의노후화등으로생산량이감소하여 2002년현재 2,190만톤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16) 북한은 2002년 7.1조치에서탄부들의임금을여타산업종사자에비해비교적높게책정하였다. 산업전반의평균적인임금인상폭이종전보다 18배수준인데비해탄부들의임금은 20 25배이상으로인상한것이다. 이에따라한때는생산이증가하는듯하였으나지속적인물가상승, 동산업부문의구조적문제들로인해지금까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석탄생산의부진은외화부족으로인한원유도입량감소와함께에너지부족을심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으며, 이러한사정으로북한은저열탄과초무연탄을취사와난방용및소규모지방산업공장의에너지원으로개발 사용할것을적극권장하고있는실정이다. 비철금속광산으로서연, 아연광산은검덕광산, 계생광산, 성천광산, 화풍광산등이있으며검덕광산은그중가장규모가큰광산으로서생산능력은연간납 5만 2천톤, 아연 12만 4천톤에이른다. 이광산은 1983년에이미연간 1천만톤의광석을처리할수있는대규모선광장 ( 제3선광장 ) 이건설되어가동중이다. 그외에도중석은만년광산, 경수광산, 전창광산에서, 금 은 동은운산광산, 대유동광산, 홀동광산, 상농광산, 성흥광산등에서생산되고있으나생산현황은발표되지않고있다. 또한마그네슘의원료인마그네사이트는함경남북도및양강도지역에집중매장되어있고채굴조건도유리한편이다. 주요광산으로는함경남도단천시의용양광산, 대흥광산, 백암군의남계광산등이있다. 이중용양광산은마그네사이트매장량이약 60억톤으로추정되는세계적인규모의매장량을갖고있으며연간 300만톤의생산능력을갖고있다. 15) 제3차 7개년계획수행정형에대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도 (1993. 12. 9). 16) 한국은행 (1999. 8), 1998년북한 GDP 추정결과 참고.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31 3) 금속공업 북한에서는금속공업을흑색금속공업과유색금속공업으로구분하고있는데, 17) 전자는철광석을주원료로하여선철, 입철,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품등을생산하는제철제강공업부문을말하며, 후자는금, 은, 구리, 연, 아연, 알루미늄등을생산하고그가공품을제조하는비철금속부문을의미한다. 흑색금속공업실태를보면주요제철 제강공장으로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 ( 함북청진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 황북송림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 함북김책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 남포 ), 청진제강소 ( 함북청진 ),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등이있다. 이중에서북한이자체건설한것은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뿐으로나머지는일제때건설된시설들을개건확장한것이다. 특히 1995년이후부터는투자재원부족으로생산시설을확장하지못하고있으며, 기존제철 제강시설의정비 보수를통해가동률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다. 북한의연간철강생산능력은 2002년현재선철 541만톤, 강철 598만톤, 압연강재 404 만톤으로평가되고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북한최대의제철소로서연간생산능력이제선 216.7만톤, 제강 240만톤, 압연 147만톤에달한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연간생산능력은제선 114.2만톤, 제강 144.5만톤, 압연 75만톤이며,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연간생산능력은제선 48만톤, 제강 72.6만톤, 압연 41.5만톤이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연간강철 76.4만톤, 압연 55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다. 18) 2003년도금속공업부문의생산동향을종합해보면비철금속부문이나철강부문모두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3년북한의금속공업부문정책방향은새로운공장건설보다는국내원료와연료에의거한제철 제강기술의도입과 국방및인민경제 부문에소요되는철강재의원만한생산보장을목표로하였다. 북한은금속공업부문의인력난을해결하기위해제대군인들을김책제철소등대규모금속공장들에집단배치하여각공장의기술개건과개보수사업에투입하였다. 2003년금속공업부문에서는단천마그네샤공장의경소마그네샤생산기지를새로건설 17) 조선대백과사전 (1996), 제3권, p. 531. 18) 위의책.
32 2003/04 북한경제백서 < 표 1-10> 철강생산능력 ( 단위 : 만 M/T)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선철강철압연강재 346.6 398.3 276.0 507.6 430.0 339.0 517.0 594.6 494.0 541.3 598.0 404.0 541.3 600.2 404.0 541.3 600.2 404.0 자료 : 통일부 한것을제외하고는크게눈에띄는실적이없다. 2003년도생산실태를보면, 철강공업부문은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생산계획을완수했고 ( 조선중앙방송, 2003. 5. 1), 성진제강소가 6, 7, 8월의계획을완수했으며 ( 조선중앙방송, 2003. 8. 12), 김책제철소는 8월중에생산계획을초과수행하였다고알려지고있다. 비철금속부문에서는단천제력소가 1/4 분기생산계획을초과수행했다는것 ( 로동신문, 2003년 6월 1일자 ) 외에는특이할만한실적을내놓지못하고있다. 북한의철강산업이안고있는문제점은각공장의시설규모가영세하고대부분의공장이일제하에건설된소규모시설을기본으로하여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부분적인시설의개건확장을통해현재에이르고있기때문에일관공정체계를이루지못하고있는등기술수준이매우뒤떨어져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보강하기위해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등일부주요공장에대해산업텔레비전화, 원격조종화를추진하였으며, 2002년에도김책제철 황해제철및성진제강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대대적으로보수한바있다. 그러나전반적인기술수준은여전히한국의 1980년대초반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은지금까지연 아연, 동을비롯하여금 은, 니켈 몰리브덴등을생산해오고있으며, 1983년북창알루미늄공장건설을계기로알루미늄과텅스텐, 니오브, 세륨등희유금속생산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구소련및서방등지로부터설비를들여와건설된북창알루미늄공장은연간생산능력이 2만톤규모인데, 원료인알루미나는순천에있는부산리알루미나공장 ( 연간 4만톤규모 ) 으로부터공급받고있다. 1990년 2월에는스테인리스강, 내열강등합금특수강생산의주요원료인니켈광산이함남정평군에서새로조업되었는데, 동광산은연간약 20만톤의원광 (Ni 0.5%) 을처리하여니켈정광 (Ni 3%) 약 3만톤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33 한편 1991년 4월에는북한에서채굴되는희유원소광물의정련및해외수출을목적으로용악산무역총회사와조총련국제트레이딩사간에설립된함흥화학합영회사가조업 ( 이트륨등연 1천톤생산 ) 에들어갔다. 1998년 4월에는금속가공품과주물품등을생산, 수출하는북한 중국간합작공장인청진금속합작회사가설립된바있다. 그러나아직까지북한의비철금속공업은제철 제강공업부문과마찬가지로제련기술및생산설비가국제수준에크게뒤떨어져있어, 이시설들의현대화가당면과제로제기되고있다. 4) 화학공업 북한은최근에너지및수송문제와함께주민들의 식 의 주 문제해결에정책의우선을두고있다. 화학공업은 식 의 주 문제의해결과밀접히관련된공업부문으로, 북한은식량증산에필요한화학비료및농약공장건설과화학섬유증산을위한비날론공장건설에주력하고있다. 그러나화학공업은석유보다는석탄에의존하는발전전략을추진해왔으며, 시설들이계열화되지못하고원료산지를중심으로상호독립적인생산체계를형성하고있다. 또한경공업, 자동차등후방산업의침체로소재산업인화학공업의발전역시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 북한의화학공업은여전히원유도입의감소로인한에너지난, 원자재난, 연료및원료난에의해크게회생되지못하고있는주요산업부문중의하나이다. 북한의대표적화학비료공장으로는흥남비료연합기업소,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등이있다. 북한최대의화학비료공장인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연간생산능력이 133만톤으로전체생산능력의 37% 를차지하고있으나, 큰고장이자주발생하는등정상적으로가동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의화학비료공업은 1990년대들어서설비노후화, 에너지및원자재부족등으로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2년현재화학비료생산량은 50.3만톤에불과하였다. 특히화학비료생산체계는단비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에요소별생산능력의불균형이심하며, 칼리비료의생산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2003년에북한의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가성소다생산설비현대화 ( 로동신문, 2003년 8월 26일자 ) 를추진한것과평양고무공장, 하성타이어공장이연간생산계획을초과수행했다는것외에는크게주목되는생산활동을보이지않았다.
34 2003/04 북한경제백서 < 표 1-11> 화학비료생산량 ( 단위 : 만톤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60.9 131.8 120.9 95.6 77.0 70.0 77.0 53.9 54.6 50.3 41.6 자료 : 한국은행한편석유화학부문을보면정유공장은중국의지원으로건설된봉화화학공장 ( 피현군 ) 과구소련의지원으로건설된승리화학공장 ( 라선시 ) 이있다. 봉화화학공장과승리화학공장은각각 150만톤, 200만톤의정유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제트연료 중유 윤활유등을생산하고있다. 북한의원유도입량은 1988년이래매년감소추세에있다가최근다소증가하고있다. 특히경화결제로전환된이후러시아로부터의원유도입이급격히줄어들었으며, 중국으로부터의도입량도현저하게감소되어 2002년현재원유도입량은 60만톤에불과한실정이다. 대표적인석유화학공장으로는서구로부터설비를도입하여건설한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 평남안주 ) 가있는데, 이공장은봉화화학으로부터나프타를공급받아요소비료, 폴리에틸렌, 에틸렌그리콜, 아니론섬유 ( 폴리에스테르섬유 ), 펄프등을생산하고있다. < 표 1-12> 원유도입량 ( 단위 : 만톤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36 91 110 94 51 50 32 39 58 60 57 자료 : 한국은행 5) 전력 북한의전력생산은크게수력발전과무연탄위주의석탄화력발전으로구분할수있다. 북한은수자원이풍부한데다산악지형이많은입지조건을활용하여일제때부터수풍 장진강 부전강발전소등수력발전소위주의건설을추진한결과 1960년대까지는거의수력의존적인전력생산구조였다. 그러나강수량의변화에따른발전량의기복현상과원거리송 배전상의문제가제기됨에따라 1970년대부터는자체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무연탄을이용할수있는화력발전소건설에도중점을두어왔다.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35 이에따라 1980년대까지수력대화력의설비비율은 5:5 정도가되었다. 북한의발전소건설은 1980년대말까지만하더라도비교적활발하게전개되었으나, 1990년대들어투자재원조달의어려움이가중되면서건설추진이급속도로둔화되었다. 북한의수력발전시설은시설용량 70만kW의수풍발전소를비롯하여운봉 서두수 허천강 장진강 강계청년 부전강 대동강 태평만 위원 태천발전소등이있다. 이중에서수풍 운봉 태평만 위원등 4개수력발전소는중국과공동으로관리 이용하고있다. 1990년대중반부터지방의소규모공장과가정용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건설비용이적게들고건설기간도짧은설비용량 1만kW 이하의중소형발전소 19) 건설을추진하여 2002년말현재총 6,740여개의중소형발전소를완공하였다. 그러나중소형발전소가용량이지나치게작고갈수기등계절적변화에민감하여전력증산효과가미미함에따라 1999년부터는어랑천발전소등 1만kW 이상의대규모수력발전소 20) 건설에주력하는한편계단식건설을통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큰용량의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고있다. 북한의화력발전소는발전설비용량 160만kW의북창화력을비롯하여평양화력, 선봉화력, 청천강화력, 청진화력, 순천화력, 동평양화력등이있다. 이중평양 선봉 북창 청진화력발전소는구소련의지원하에건설된것이며, 동평양화력발전소도당초구소련지원하에착공되었으나이후투자재원부족으로건설공사를완료하지못한채부분적으로만가동되고있다. 1990년대중반이후북한은화력발전소의신규건설보다는기존화력발전소의설비보수에주력하고있다. 2002년말현재북한의발전설비용량은총 777만kW로서수력대화력의설비비율이 6 : 4 정도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외에북한은 1992년 9월에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 를창립하여풍력, 조수력, 태양력등자연에너지개발에나서고있다. 예컨대 90kW 급풍력발전기설치, 황해남도벽성군에수천kW급조수력발전소건설등을들수있다. 그러나그수준은아직시험단계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2003년에도북한의전력공업부문은심각한에너지난에의해생산차질을빚은것으로 19) 북한의중소형발전소건설은당중앙위원회제5기 19차전원회의 (1979. 12) 결정에따라본격추진되었으나낮은발전효율과빈번한설비고장등으로 1990년대들어정책적관심이약화되었다. 그러나 전력법 (1996. 1) 및 전력법시행규칙 (1997. 1) 을채택하면서중소형발전소의 전군중적건설원칙 을법규로명문화하는등 1990년대후반부터다시강조되고있다. 20) 김정일위원장이 1999년 1월 18일태천발전소현지지도시북한전역에대규모수력발전소를건설하라고지시한이후금야강발전소, 예성강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어랑천발전소등의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추진되었다.
36 2003/04 북한경제백서 < 표 1-13> 발전설비능력및발전량 연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발전설비능력 ( 만kW) 발전량 ( 억kWh) 계 수력 화력 계 수력 화력 596.0 714.2 714.2 714.2 714.2 723.7 723.7 738.7 738.7 738.7 738.7 755.2 775.2 777.0 777.0 336.2 429.2 429.2 429.2 429.2 433.7 433.7 443.7 443.7 443.7 443.7 459.2 479.2 481.0-260.0 285.0 285.0 285.0 285.0 290.0 290.0 295.0 295.0 295.0 295.0 296.0 296.0 296.0-252.8 277.4 263.0 247.0 221.3 231.3 230.0 213.0 193.0 170.0 185.7 193.6 201.5 190.4 196.0 124.4 156.1 150.3 141.9 132.9 138.4 142.0 125.0 107.0 102.0 102.7 101.6 105.5 106.2-128.4 121.3 112.7 105.1 88.4 92.9 88.0 88.0 86.0 68.0 83.0 92.0 96.0 84.2 - 자료 : 통일부 ; 한국은행. 나타나고있다. 북한의대표적화력발전소인평양화력발전소 (50만kW 능력 ) 는 KEDO의중유공급중단으로 14개의보일러중 6개만가동하고있으며, 북창화력발전소는총 15개의발전기중에서 9개가보수중이고 6개만가동하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는전면적인대보수중이어서전력생산을거의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의언론매체들은북창 평양 동평양 청천강 순천화력발전소들이대부분 2003년 1/4분기계획을완수한것으로보도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3년 4월부터는화력발전소의계획수행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기시작하여, 4월이후생산계획을수행한발전소는청진화력발전소하나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수력발전의경우 2003년여름에풍부한강수량으로인해 2003년 8월현재발전량이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조선중앙방송, 2003. 9. 6). 북한의언론매체에따르면, 수풍발전소를비롯하여장자강, 태천, 위원, 남강등의발전소가 2003년 2 월계획을수행하고, 대동강과장자강발전소는 1/4분기계획을수행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3월17일발전소 는 2003년계획을월별로초과수행하고있다고보도하고있다. 한편수력부문의중소형발전부분에서는자강도내중소형발전소들이가동되고있다고보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37 도하고있으며, 이들이매일생산하는전력량은 3.3만kW 정도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의전력공업이당면하고있는문제점을보면, 먼저수력발전소의경우산림황폐화에따른수자원의감소, 기존수력발전소의설비노후화등으로인하여가동률이낮고계절에따라전력생산의변동이심하다는것이다. 화력발전소의경우도주된연료인석탄생산과수송이한계에도달하여발전소의가동률이저조하다는점이다. 더욱이송배전체계의불합리로인해누전률이높고전압이고르지못해양적으로나질적으로낙후되어있는실정이다. 2003년에북한은다국적기업인 ABB사와초고속송전망사업양해문에조인 21) 하는등발전및송배전체계의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발전및송배전체계상에구조적인문제점이있기때문에북한의전력사정은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호전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2. 북한경제전망 북한경제가핵문제등대외관계가극도로악화된속에서도미미하게나마플러스성장을기록하고대외교역이증가한것은중국의대외원조와남북한의경제협력증대, 그리고내부의경제개혁에따른수요증가등에의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북한은 2003년도에 7.1조치의성공적인수행을위한대내공급능력확대에주력하였다. 북한은경제의선행부문에대한투자와지원을집중하고경공업의현대화를통한인민소비품생산을증대시키기위해노력하였으며, 종자혁명, 감자농사확대, 두벌농사및토지정리사업의지속추진등을통해농업생산을증대시켰다. 한편경제관리및대외협력부문에서실리추구와첨단과학기술의도입을특별히강조하였다. 경제각부문별로는대외적여건이개선되지않음으로써기간산업부문이여전히부진한가운데노동투입증가및사적상업활동이확산되어전체적으로소폭성장을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사적상업유통부문은대내시장기능을공식인정받으면서매대, 점포가증가하고개인서비스업및중개업이조직화되고있다. 특히건설부문은잉여노동력및 인민생활공채 판매수익금을활용함으로써산업생산부문중에서가장활발한산업부문으로 21) 조선중앙방송, 2003. 5. 19.
38 2003/04 북한경제백서 기능하고있으며, 농업부문도기상조건의호조와남한의대북비료지원등에힘입어곡물생산량이증가하였다. 하지만기간산업부문은중유공급중단등대외적여건이개선되지않음으로써여전히에너지난과원자재난에처해있으며생산가동률이매우떨어져있다. 2004년도북한경제는 2003년도와마찬가지로경제개선조치의긍정적결과를도출하기위해국내산업생산확대와대외경제관계확대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최근북한경제에서절실히제기되고있는주요과제는국내시장에대한상품공급량을절대적으로늘리는것과함께원화의적정환율을유지시키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은 2004 년도에 2003년과마찬가지로대내적으로는각부문의산업공장들에서생산정상화와상업유통부문의기능을강화하는것을주요목표로할것으로보인다. 그구체적조치로 종합시장 의확대, 사적소유권의점진적확대, 환율및재정정책의변화등필요한제한적조치들을취해나갈것으로보인다. 한편북한경제의플러스성장에서가장큰기여를하고있는남한과의경제협력사업의확대를위해교역확대와함께개성공단건설의적극적추진, 평양 개성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등유명관광명소에대한관광활성화에도주력할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외국인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한추가적인조치들이 6자회담의추이를보아가면서취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003년들어서면서북한은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주택건설부문등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였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연료 동력문제해결을위한 3개년계획 (2003~05)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22) 북한은경제침체의주요한원인이에너지난에있다고보고발전소기술개선, 석탄증산, 관련기계설비조달등을포함한에너지증산계획을추진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영농에컴퓨터를이용하는 정보농업 을국가적인사업으로추진하여오는 2007년에 800만톤의식량을생산할계획을세우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3) 이러한식량증산계획의 1단계로서 2003년부터황해남도안악군등 4개군에서정보농업을도입하여영농의과학화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과학기술부문에서는 2003 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을추진하고있다. 24) 한편주택건설부문에서는 평양시주택건설 3개년계획 (2002 04) 을수립하여평양시 22) 국가계획위원회최홍규국장, 조국, 2003년 4월호인터뷰. 23) 조선신보, 2003년 4월 22일자. 24) 리광호과학원장은 과학원창립 50돌기념보고회 (2002. 11. 29) 에서 2003년부터시작되는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수행하기위한과학연구사업에집중할것 을촉구하였다.
제 1 장거시경제현황평가와전망 39 에 3년간 2만 2,800여세대의주택건설을추진하고있다. 25) 북한은이렇게부문별계획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중장기경제계획의초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6) 그러나북한의현경제상황및대외환경을고려할때중장기경제계획뿐아니라부문별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현재북한경제의성장과발전에있어최대걸림돌은개발자금문제인데, 이는기본적으로해외의자본을조달함으로써만가능하다. 그러나해외자본조달에서결정적인키를쥐고있는미국의대북한정책이쉽게변화되지않을것이라는점을감안할때, 북한의해외자본조달은상당기간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2004년에도이와같은대외적환경을감안하여긴급한경제문제인에너지난및식량난과같은당면문제의해결과경제정상화에중점을두고각부문별로경제계획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경제관리개선조치의가시적성과를도출하기위해상업유통과기업경영에서일정하게자율성을높여주면서지방정부와기업및주민들의경제생활에대한자기책임의범위를늘려나갈것으로보인다. 25) 국가건설감독성강태흡부상, 조국 2002년 11월호인터뷰. 26) 국가계획위원회최홍규국장은일본 아사히신문 과가진인터뷰 (2002년 10월 25일자 ) 에서 이번에마련하고있는경제계획초안은지금까지의입안방식과는달리실질을중시한내용이될것 이라고언급하였다.
1. 북한재정부문의변화 가. 지출규모와내역의변화 북한정부는최고인민회의제10기제6차회의에서 2002년예산집행에대한결산과 2003 년예산을승인하였다. 1) 2002년결산으로보고한주요내용은수입이계획의 100.5% 를달성하였고지출은계획의 99.8% 를집행하여 0.7% 의흑자재정을나타낸것이다. 그리고예산지출결과각집행항목의비중은인민경제비가 22.7% 를, 군사비는 14.9% 를각각차지한것으로발표하였다. 인민경제비는 2001년의 42.3% 에비하면총지출가운데비중이 20% 가까이나떨어진셈이다. 인민경제비는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등소위 경제건설의주공전선 에우선적으로투자되었으며, 이로인하여 경제건설에서관건적의의를가지는중요공업부문의토대가확대강화되었다 고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북한재정지출의주요항목은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설비, 군사비, 행정관리비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보통의경우북한은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관리비 1) 북한에서는매년 3월에한국의국회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를열어전년도예산집행에대한결산과당해연도예산을승인한다. 신년예산에대한승인이 3월에이루어져도문제되지않는이유는계획경제적특징때문이다. 북한의예산안은내각의재정성이이미국가계획위원회및국가가격제정위원회등과협조하여작성하기때문에최고인민회의에서는형식적인승인을할뿐수정을가하지않는것이관례이다 ( 북한의예산편성과정에대해서는윤덕룡 (2003a) 참고 ).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41 < 표 2-1> 2002 년예산집행결과지출항목별비중 구분 2002년 2001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합계 22.7% - 14.9% - 100.0% 42.3% 38.1% 14.4% 5.2% 100.0% 규모를구체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으며그비율도부분적으로만공개하는경우가많다. 발표내용도단지전년도에비해증감된비율정도만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 < 표 2-1>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2002년의결산에서북한은인민경제비와군사비의비중만밝히고사회문화시설비와관리비의규모에대해서는밝히지않고있다. 2) 북한당국이가장시급한경제건설에소요되는자금을평상시의 20% 나감소하여지출한것은북한의예산수입이부족하였거나시급한여타의수요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2002년의경우북한이시급한재정지출을요구하는사건이없었던것으로보아예산수입의부족이더큰원인이었을가능성이높다. 특히 2002년 7월부터 7.1경제관리개선조치 라고부르는개혁프로그램의시작이재정수입을압박한것으로보인다. 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해생산물에대한정부의수매가격과근로자들의임금을인상함으로써국가의재정지출수요를증가시켰다. 또한기업들의인센티브제고를위해기업의보유이윤비중을높임으로써재정수입의감소를초래하게되었다. 그결과경제개혁조치이후발생한이와같은변화가북한의재정수입감소를가져왔을가능성이높고, 북한정부가인민경제비를충분히지출하지못한이유가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은추정은북한이 0.7% 의흑자재정을실현하였다고보고한것에는배치되나북한의발표가사실이아닐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인민경제비의비중이크게감소한또다른원인은전통적으로인민경제비에포함되어온사회문화비를 2002년부터인민적시책비에포함시켰기때문으로파악된다. 2) 북한이발표하는자료들을근거로통일부와한국은행등한국정부의관련기관들이북한의재정지출통계에대한추정치를산출하고있다.
42 2003/04 북한경제백서 나. 예산규모와내역의변화 2003년북한의예산은확대재정정책의기조를분명히하였다. 북한은보통 3 5% 가량의예산증가율을보여왔으며, 1990년대이후급격한증가율을보인적이없었다. 그러나 2003년들어전년대비 13.6% 라는급격한예산증가를선언하였다. 예산수입의 13.6% 증가는국가기업이익금 5%, 협동단체이익금 3.3%, 사회보험료수입 6.7%, 토지사용료수입 3.7% 증액을통하여충당하겠다는계획이다. 그러나이러한재정수입증액계획이실현될수있을지의여부는의문이다. 북한정부의계획대로기업이익금이나협동단체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등의정부수입이증가할수있으려면두가지방안이가능하다. 첫째는기관, 기업소들의사용료를증가시키는것이다. 그러나이방법은기업의이윤발생을줄이게되므로지금과같이겨우절반이하의공장및기업소가운영되고있는열악한환경에서는적절한대책이되기어렵다. 둘째는기업소나상점들의가동비율을높이는것이다. 그러나이방안역시쉽게실현되기어려운상황이다. 왜냐하면대부분의기업이아직도생존의한계에직면해있을뿐아니라가동불능의상태에있기때문이다. 이러한기업들을정상적으로가동시킬수있으려면새로운공급능력이갖추어져야하며이윤발생이가능한수준의구매력을갖춘수요가존재하여야한다. 2002년의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가격인상을통해이윤발생이가능한수준의수요환경은갖추어졌으나, 공급능력의확대는선행투자를필요로하므로제한적인분야와범위내에서만전제를충족시키고있다. 따라서정부의적극적인투자없이는이방안도적용되기어렵다. 단지기업소차원에서의소규모투자만으로도생산의확대가가능한민간소비품등에서는일정수준의생산활성화와이를통한정부수입확대가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부분적인가능성도정부소유기업들의이윤확보가충분히가능하여야하므로가격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정부상점에서만이아니라기존농민시장등민간시장에대한직접적인접근통로가확보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북한당국도이미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03 년 3월부터농민시장을일반공산품도거래되는종합시장으로전환하여인민소비품의전반적인거래가가능하도록하였다. 3) 또한개인자격이아닌일반공장, 기업소들도시장에참여하여물품을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결과정부소유기업들의채산성이개선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43 < 표 2-2> 2000 년대북한의예산변화 2000 2001 예산 2002 결산 2003 예산 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 금액금액증감률금액금액증감률금액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수입 204.1 209.0 5.6 215.7 216.4 3.4 221.7 222.8 3.0 253.1 13.6 지출 204.1 209.6 4.7 215.7 216.8 3.5 221.7 221.3 2.1 253.1 14.4 주 : 1) 금액은 2000년도불변가격기준. 2) 증감률은전년대비표시임. 자료 : 한국은행 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다. 이러한시장구조의개선조치는기업에물질적인자극을주어생산을장려하고생필품의부족을해소하는목적과더불어예산수입의정상화를꾀하기위한조처로이해된다. 생산능력제고를위한투자확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은공장, 기업소들이시장에서자본을조달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러나금융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도않았고미성숙한상황에서시장을통한투자확대는단기간에가능하지않기때문에북한당국은 인민생활공채 를발행하여주민들의잉여자본을활용할계획임을밝혔다. 실제로 2003년 5 월부터시작된인민생활공채의판매는애초의계획시한인같은해 8월을넘겨 11월말까지판매되어재정수입에기여한것으로발표되었다. 4) 북한당국이예산수입제고를위해이처럼다양한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그효력이현실화되기까지에는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2003년의예산수입의증가에는크게기여하지못할것이며, 그효과는점진적으로나타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북한이계획한팽창예산은결국공채발행을통하여추진될것으로보이며, 이것이여의치않을경우적자재정의실현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03년예산에서지출은전년대비 14.4% 가증가한것으로확정했다. 예산중 15.4% 를국방비로배정하였고나머지지출항목은전년대비증감률로만발표하였는데, 전 3) 조선신보 의보도에따르면김정일위원장은 2003년 3월에 시장을인민생활에편리하고나라의경제관리에유리한경제적공간으로리용할데대한방침 을제시하였고또한국영기업소, 협동단체의시장활동참여를가능하도록하는 공장, 기업소들이인민생활에필요한제품들을생산하여시장활동에적극참가할데대한방침 을제시하였다. 4) 북한의공채발행에대한자세한분석은 3절에서독립적으로다룰것이다.
44 2003/04 북한경제백서 력공업부문 12.8%, 농업부문 21.4%, 경공업부문 12.4%, 과학기술사업발전비 15.7%, 교육부문 15.3% 를각각증액한것으로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경제부문의예산이증가한것은경제회복의시급성이그원인이나, 다른한편으로는 7.1조치이후배급과무상공급품목을대폭줄인결과무상공급에사용되던사회문화비중의일부를경제쪽으로전환할수있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북한당국이예산배정비율을크게높인분야들에는시급히해소해야할문제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전력부문은미국의중유공급중단이후더욱시급히해결해야할현안이되었다. 특히에너지문제의해결을위해석탄분야에는 1.3배의예산을투입할것으로발표되었다. 농업부문에 21% 가넘는예산을증액한것은아직껏식량부족문제가해소되지않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경공업분야의예산증액역시인민소비품의부족이여전하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 또한과학기술예산액의대폭증액은 과학중시 정책을통한경제발전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2-3> 2003년도비목별예산집행계획 구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합계 비중 - - 15.4% 100.0% 전 력 : 12.8% 석탄공업 : 30% 이상교육 : 15.3% 전년비농업 : 21.3% 문화예술 : 14.4% 증가율 - - - 경공업 : 12.4% 보건 : 13.1% 과학기술 : 15.7% 국토건설 : 18.5% 체 육 : 6.6% 자료 : 북한최고인민회의발표내용. 2003년도예산의지출항목가운데유일하게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밝힌것은군사비이다. 북한은국방예산을전체예산가운데 14.5% 정도로고정하다시피하여왔으나 2002년지출의결산에서계획보다 0.5% 를증액하여지출한것으로보고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다시 0.5% 를증액함으로써국방공업을발전시키고국가의방위력을다지는데대한의지를공식적으로표명하였다. 예년에비해 1% 가증가된예산을편성하고그배경설명으로국방공업의원자재보장을통한생산보장과군사력강화방침을천명한것은진행되고있는미국과의핵개발관련갈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45 등을의식한것으로추정된다. 또한선군정치의보장을통한국가통제능력의강화를겨냥 한것으로도볼수있다. < 표 2-4> 북한의국방비지출변화 ( 총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기준 14.5% 14.5% 14.5% 14.4% 15.4% 집행기준 14.5% 14.3% 14.4% 14.9% - 자료 : 북한최고인민회의발표내용. 2003년도예산발표에서나타난또다른특이점은구체적인예산규모를밝히지않고있다는점이다. 예년의경우북한은총예산규모를밝히고그가운데어떤비율로각비목에지출되었는지를밝히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2002년도지출에대해서도전년대비증감비율만일부밝히는데그쳤고, 2003년예산은세부비목중일부에대해서만증감비율을발표하였을뿐이다. 북한이구체적인예산총액을밝히지못하는것은두가지측면에서설명이가능하다. 첫째는화폐단위로서집계하지못하기때문이다. 북한은 2002년 7월에시행한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명목물가및임금이수십 % 에서수천 % 증가하는변화를겪었다. 그리고모든경제거래는화폐를수단으로시행케함으로써화폐가경제활동의중요한잣대가되었다. 이에대한연쇄반응으로사회내의모든물가수준및물가체계가변동중에있다. 그러나북한은화폐정책을통해경제관리를하는노하우가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국가가화폐적가치로예산계획을수립하는것이불가능한상태로보인다. 다만사회주의국가들의관례에따라실물생산계획은수립이가능하므로북한이발표한수치들은실물생산을근거로제시된것일가능성이높다. 둘째는전년도예산계획이그대로실천되지못하여그사실을숨기기위하여구체적인숫자를밝히지못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 현실적으로경제관리개선조치는북한정부의수입을크게저하시켰을것으로추정되는데도북한은 2002년도에흑자재정을달성한것으로보고하여그신빙성에의혹을야기하고있다. 따라서정부의위신과전략적인고려등으로정확한내부사정을숨기려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물론첫째이유와둘째이유가모두해당될수도있다.
46 2003/04 북한경제백서 2. 북한의재정환경변화 북한의재정환경은더욱악화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은기관, 기업소의가동실적이아직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상태여서화폐의유통경로가가동되지않고있다. 또한경제개선조치로인해당분간수입은감소하고지출은증가하게되었으며예산부족에따른국가의투자기능마비에대한대책이더욱시급히요청되는상황이다. 구체적인변화상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화폐환수기능의고장이다. 북한에서화폐의유통과정은 < 그림 2-1> 과같다. 일반적으로중앙은행에서발행된화폐는 < 중앙은행 기관, 기업소 주민 국영상점 중앙은행 > 의과정을거쳐국고로환수되며이는다시정부예산에따라민간으로공급된다. 그러나북한내의생산부족으로국영상점및기업소의화폐환수기능이마비되는현상이초래되었다. 그결과화폐환수기능을하던상품의유통망이붕괴되어화폐의공급은이루어지지만환수는되지않는상황을초래하였으며, 공급된현금이공적시장에서유통되기보다농민시장이나암시장에서누적되는결과를초래하여사회내부에많은인플레압력을유발하게된다. 기본적으로북한내의인플레이션압력은 < 그림 2-1> 과같이생산부족으로인해공적시장에서화폐의흡수기능을상실한탓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게되었다. < 그림 2-1> 북한화폐의민간축적과정 기관ㆍ기업소 중앙은행 공적시장 주민농민시장주민 국영상점기업소 둘째, 7.1조치에따른재정수입감소및지출증가의문제이다. 북한의경제개선조치는상품가격의인상에따른재정지출부담을증가시켰다. 북한정부는지금까지대부분의정부수요를거의무료로수납하거나형식적인구매를통해충족하였다. 그러나경제개선조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47 치로모든거래는화폐를통해이루어지게되었다. 정부의모든경제관련행위가명령이아니라화폐를통해서움직여지도록전환된탓에정부의지출수요가크게증가하게되었다. 또한이번조치로인해모든상품의가격이인상되어시장가격에근접한수준의비용을치러야한다. 뿐만아니라임금인상도지출수요를증가시키게되었다. 이러한요인들이모두재정지출의증가를가져오게되었다. 재정수입의감소도예상된다. 각기관및기업소의근로의욕을제고하기위해기업들의보유이윤폭을증가시키고월급의수십배까지인센티브제공을허용하게되었기때문이다. 그결과북한의예산수입중절반이상을차지했던 국가기업이득금 등이크게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 5) 물론국가기업들의이윤확보가능성도증가하긴하였으나생산확대를통해전반적인이윤증가로이어지기까지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므로국가예산수입의감소를피할수없을것이다. 셋째는예산부족에따른투자기능의마비이다. 북한의현금환수기능에발생한장애는국가의예산부족을초래하였고기관및기업소등의투자계획과경제건설투자를실현하는데문제를야기하게되었다. 특히북한이처음으로추진하는공식적내부개혁에해당하는경제관리개선조치가중장기적으로예산소득의증가와경제활성화를가져오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발생하는예산부족의문제를해소할방법이필요하게되었다. 단기적인예산부족악화를보충할수있는새로운재정소득원이나투자자금을발견하지못하면, 투자가더욱감소하고생산능력이더욱위축됨으로써경제를활성화시키기보다는오히려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경우결국경제관리개선조치마저실패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 따라서북한으로서는대내외의가능한모든자금출처를동원하여투자확대를위한예산부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노력할수밖에없다. 3. 인민생활공채발행 가. 공채발행의배경 북한은급격한재정부문의자금수요를해소하기위해공채를발행하는계획을제시하 5) 최고인민회의제10기 5차회의에서는 2002년도의경우국가예산수입가운데서국가기업이득금이 77.6% 를차지하게될것으로밝힌바있다.
48 2003/04 북한경제백서 고실제로 2003년 5월부터 11월말까지공채를판매하였다. 공채발행계획은 2003년 3월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기 6차회의에서발표되었다. 이회의에서문일봉재정상은공채발행이내부자금의동원을위한것이라고그목적을명확히하고있다. 그의보고에따르면북한은 여유화폐자금을효과적으로동원이용하기위해 공채를발행한다고밝혔다. 또한 2003년 3월 30일자 로동신문 은 이번공채발행의목적은정보산업시대의요구에맞게인민경제를현대화하고생산을활성화해나가는데필요한자금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데있다 고하여인민경제현대화에필요한투자자금의확보를목표로공채를발행하는것으로적시하고있다. 6) 북한의공채발행과관련한발표들은북한정부가재정적인압박을받고있음을처음으로시인하고있으며민간이여유화폐를보유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는북한내공식경제의붕괴와민간경제의상대적증가를시사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 즉북한경제는현재공적인금융시스템이작동하지못하여화폐환수나저축기능이마비되었고민간에많은양의화폐가퇴장되어있는상황임을암시한다. 그로인해북한은민간이보유한자금동원의시급한필요성이있음을처음으로밝힌것으로북한정부가재정부족에따른압박을겪고있음을간접적으로드러내고있다. 왜냐하면북한에서공채는저축의한형태로간주되고있으며저축이확대될경우공채는필요성이사라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7) 사회주의적관점에서의공채는사회저축의한형태일뿐이며사회내의저축기능이작동하는한불필요한사안이다. 이러한공채에관한북한측정의를기준으로보더라도북한의공채발행은다음두가지사실을시사하고있다. 첫째, 북한이주민의축적금을동원할필요가있다는사실이다. 둘째, 저축기능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사실들은북한공채발행의주목표가예산수입의확충에있음을입증하고있다. 8) 6) 2003년 3월 30일자 로동신문 은해설을통해 우리나라에서발행하게되는공채의인민적성격은나라의화폐유통량을계획적으로조절하여통화의안전성을보장함으로써인민들이생활에서불편을느끼지않고누구나골고루잘살아나갈수있게한다는데서도표현된다 고하여재정공급을위한수단으로서만이아니라화폐가치의안정이이번공채발행의주요목표중하나임을밝히고있다. 7) 사회주의국가의공채는본질상인민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국가적시책을실시하기위하여주민의축적금을동원하는한형태이며저금의성격을띤다. 주민들의저축을조직하는여러가지편리한형태가발전함에따라저금형태로서의공채의의의는사라진다 ( 경제사전 (2003), 1권, p.168). 8) 양창윤북한재정성부국장은 월간조국 2004년 1월호에서 공장, 기업소들이정상적인가동을하지못한결과 국가예산지출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49 공채발행의부차적인목표는인플레이션의완화에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전통적으로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공급중심의경제를운영해왔으며공급을통해소비수준을통제하는방식으로수요와공급을조절하여왔다. 그결과구매력이지속적으로상품의공급을초과하여누적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처럼누적된초과구매력은지속적인인플레이션압력의증가를유발하였다. 구매력과국가에서제정한가격사이에누적되어온괴리의폭이 2002년 7월의경제관리개선조치에의해한때줄어들기는하였다. 그러나그이후급여및상여금인상과정부구매가격의상승에따라화폐공급이늘어난것에비례해서생산의확대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인플레압력이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9) 나. 인민생활공채의판매조건과특징 북한은인민생활공채를제한된기간만판매하며국가적인재정부족의해소에기여한사람들에게정치적인보상을할것임을밝혔다. 그리고추첨에당첨된사람들에게당첨금과우선적으로채권을변제해주는조건을제시하였다. 이러한기준들을볼때, 북한의인민생활공채는기존사회주의적공채의성격에서전혀달라진것이없다. 단지판매기간을짧게잡고있어서북한이재정부족문제가단기간에해결될것이라는기대를가지고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이채권의판매조건측면을고려하면인민생활공채는금융상품이지녀야할조건들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금융상품으로서채권의가치는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가장중요한기준이된다. 일반적으로공채는국가혹은정부기관이발행자가되므로안전성이높은반면수익률은상대적으로낮다는것이그특징이다. 그러나북한은이번공채와관련하여이율에대한언급이없어서무이자형태로판매된것으로보인다. 수익성이라면단지추첨을통해당첨자에게제공되는당첨금밖에는없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이미 1차추첨이있었고당첨자가있었지만당첨금에대해서는구체적인내역을발표하지않았다. 이높아진데상응하게예산수입이따라서지못하였다 고밝히고 인민의힘에의거하여부족되는자금수요를충족할목적으로부터인민생활공채를발행하였다 고지적하였다 ( 조선신보, 2003년 12월 19일자 ). 9)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자에실린국가계획위원회최홍규국장과의인터뷰에서최국장은 7.1조치이후국가의수입과지출사이의괴리가사라지지는않았지만줄어들었다 고하여인플레이션압력의존재를인정하였다.
50 2003/04 북한경제백서 따라서수익성면에서보면일종의 복권 과같은성격을지닌것으로판단된다. 10) 금융자산의수익인이자는현재소비의희생에대한보상이다. 따라서이자를지불하지않는공채는현재소비의희생에대한보상이없을뿐아니라인플레이션이발생할경우오히려실질소득의감소를가져오게된다. 북한은현재인플레이션이연수백 % 에달하는실정이어서공채구매자가 10년후에원금을찾을경우막대한실질소득의감소를입게된다. 따라서금번인민생활공채는주민들의희생을강요하여실질소득이민간에서정부로이전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 표 2-5> 인민생활공채의발행내역 11) - 공채명 : 인민생활공채 - 발행기간 : 2003년 5월 1일 2003년 11월말 - 발행근거 : 인민생활공채를발행할데대한법령 ( 최고인민회의제10기 6차회의에서통과 ) - 액면가 : 500원, 1,000원, 5,000원의세가지종류 - 만기 : 10년만기로 2013년 4월말에채권소멸 - 수익성 : 추첨을통해당첨된자에게만당첨금제공. 추첨은처음 2년간은 6개월마다한번씩, 그이후에는 1 년에한번씩시행하며당첨자는당첨금과원금을함께찾음. 만기때까지총추첨횟수는 10년간 11회시행. - 공채상환 : 공채상환은 2008년 12월부터시작되며매년예산에반영하여 2013년말까지모든원금을상환할예정이며그동안추첨에당첨되지않은사람들은원금만을기간안에돌려받게됨. - 공채판매조직 : 중앙과도, 시, 군들에비상설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조직하고그아래에인민생활공채상무를두며모든기관, 기업소와리, 읍, 구, 동사무소에공채협조상무를조직 - 장려책 : 많이구매한사람들에대하여서는강성대국건설을위한애국적소행으로보고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높이평가한다 고밝힘. 북한의공채는안전성의측면에서도문제를포함한다. 북한은지금까지일반저축도강제적으로시행한경우가많았으며주민들이예금통장에적립한금액을현금으로인출하려고해도이를허용하지않거나제한해왔다. 따라서공채의만기시현금으로지불하기보다예금통장으로지급하고인출에제약을가할가능성이충분히존재하기때문이다. 게다가북한의높은인플레이션으로화폐개혁의가능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어서북한 10) 북한에서는복권을 유휴화폐를동원리용하며현금류통을원활히하는데서도일정한의의를가진다 고하여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비용지출에복권을이용해왔다. 일반예금에대해서도복권을추첨하여당첨자에게현물이나현금을당첨자에게제공하여참여를유도해왔다. 11) 내각공보, 2003년 3월 27일자 ; 로동신문, 2003년 3월 30일자 ; 조선신보 여러날짜를참고.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51 주민들사이에는이에대한우려도높다. 북한은화폐량이많아질경우주기적으로화폐개혁을실시하여화폐적자산을일방적으로흡수해왔다. 따라서공채구매자의경우해당화폐자산에대한손실우려가있으며교환가능한화폐적자산에공채구매액을산정하는지의여부에따라북한의공채는안전성기준도충족시키지못할공산이크다. 북한에서는공채의사적매매도자유롭지못하여현금의필요시환금성에문제가야기된다. 북한은국내에서주민간채권매매가허용되지않고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으므로정부에서다시수매하거나만기가되지않는이상구입한채권을현금으로전환할수없기때문이다. 전반적으로북한이발행한인민생활공채는금융상품이라는측면에서공채의주요구매조건인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모두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따라서단지국가재정수입의충당을위한국가의자금동원수단성격을가진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다. 북한의공채매각규모와판매방식 북한이시행한공채발행은목표량을모두매각하였는지의여부에의해그성패를판단하게된다. 북한은정확한공채매각규모를밝히지않았으나일단북한이예산수입을충당하기위해필요한공채매각규모는지난해예산의 10% 정도가될것으로추정된다. 그근거는북한이 2003년예산수입을전년대비 13.6% 증가한규모로발표하였으며이는 2000 년대평균증가율 4% 를 10% 가량상회하는것에서찾을수있다. 평균적인증가율을상회하는수준을메우기위해서는그수단이필요하므로평균증가율을제외한 10% 가공채를통해충당하려는예산규모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2-2> 는 2000년도불변가격기준으로추정한북한의예산규모변화이다. 2003년도의경우예산의 10% 를공채로충당한다면불변가격기준으로 25.3억원이되며이를 7.1조치이후의가격수준으로환산하기위해물가및임금의평균인상률을 15 20배로상정하여곱하면 380억 506억원가량의공채를매각해야할것으로추정된다. 12) 이규모가현실적으로판매가능한지의여부를알기위해가구당부담을계산해보면북한주민을 2천만 12) 분야별, 상품별로임금및가격인상률은일정치않으나 7.1조치이전에는기준임금이 110원이었으나이후에는 2천원으로인상되었으므로 15 20배가량으로산정하는것이현실에가까울것으로추정된다.
52 2003/04 북한경제백서 명이라고가정할경우 1인당 1,900 2,530원가량의공채를매입해야하며 4인가구를기준으로하면가구당 7,600 1만 120원가량의공채를매입해야북한정부가기대하는예산수입을확보할수있다. 즉북한의공채발행이성공하기위해서는북한의매가구가주민 1인의월기준임금 2천원의 4 5개월치에해당하는금액을공채매입에지불해야함을의미한다. 공채수익률이마이너스수준인상황에서가구당이러한규모의공채매입을판매하는것은현실적으로관철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개인의자발적인의사에맡겨두면성공하기가어렵기때문에, 조직적인판매망을통하여강제적인매각을시행한것으로보인다. 이를수행하기위해북한은 10기제6차최고인민회의대의원회에서필요한공채판매조직과관련된법안을통과시켰다. 북한은 인민생활공채발행사업은자발성의원칙과공민적의무를결합시키는방향에서진행되게된다 고밝히고있어서자발성을근거로한매각만이아니라공민적의무를통해사업을진행할것임을천명하여강제적방식의매각작업이이루어질것임을시사하였다 ( 로동신문, 2003년 3월 30일자 ). 내각공보 의보도는개인별매각방식보다는행정적이고조직적인매각방식으로판매가진행될것임을시사하였다. 13) 그이유는 2002년 7.1조치이후북한의기관및기업소가이윤을직접관리할수있게되어직접구매력을소유하고있을뿐아니라조직을통한영향력행사가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인민생활공채는기관및기업소를매개로하여단체매각혹은단체를통한개별매각의방식을주로활용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공채매각이그리순탄하게진행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북한은애초에 2003 년 8월말까지판매하기로한공채매각기간을연장하여 11월말까지판매한것으로보인다. 14) 그러나앞에서추정한바와같이판매규모가커서목표량을모두매각한후에판매를종료한것인지의여부는분명치않다. 라. 인민생활공채발행의효과 북한이공채발행을통해기대하는직접적인효과는예산수입의확충이다. 그러나북한 13) 인민생활공채사업을성과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중앙과도, 시, 군들에비상설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조직하고그아래에인민생활공채상무를두며모든기관 기업소와리, 읍, 구, 동사무소에공채협조상무를조직한다 ( 내각공보, 2003년 3월 27일자 ). 14) 민주조선, 2003년 11월 29일자참고.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53 이예산확충을일방적인화폐증발에의존하지않은것은인플레이션압력을우려한것으로보이며공채발행은인플레이션압력의감소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해거시경제적안정을회복하고상품과가격간의안정적인관계유지에기여하게될것이다. 그결과경제계획의효율성을증대하며경제건설을확대할수있는자본을확보하게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공채발행을통한효과가얼마나클것인지는매각된공채의규모에의하여결정될것이다. 북한은인민생활공채수입으로백암발전소, 금야강발전소, 어랑천발전소등발전소건설장들을비롯하여사회주의경제건설과영광거리, 승리거리등의수도건설, 그리고객차현대화등에사용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전반적으로인민생활공채수입금은 인민경제여러부문과인민생활향상에대대적으로돌려많은성과를거두고있다 는발표를통해긴급한인프라건설에상당부분이투입된것으로보인다. 15) 공채매각이대대적이고조직적으로진행되었으므로북한의재정수입은단기적으로어느정도그부족분을해소할수있었을것으로추정되며, 특히발전설비에관한투자는여타경제의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정부의공채판매는민간에유통되는화폐량을흡수하였을것이므로화폐량증가에의해유발된인플레이션압력도어느정도감소시킬수있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북한은공채발행을통해민간보유화폐량을정부의재정사업용으로전환한것이어서화폐의절대규모를줄이거나기존인플레이션압력을줄이기보다는인플레이션증가율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왔을것이다. 4. 결론 2003년도예산을중심으로보면북한은재정정책에서전통적으로내세워오던흑자재정및균형예산의기조를포기하고확대재정정책의방향으로명백히선회하는모습을보였다. 그리고예산의부족분을공채를통해메꾸기로하고북한주민들의유휴자금을활용하는방안을선택하였다. 15) 조선신보, 2003 년 12 월 19 일자참고.
54 2003/04 북한경제백서 북한이투자를확대하기위해국내자본을활용함으로써자본확충과더불어인플레이션압력을줄이는정책을선택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공채를금융상품으로서가아닌재정확충의수단으로서만간주하여제도적인방법으로국민의자산을공공분야에이전한것은아직도북한이사회주의적경제운용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북한의확대재정정책과공채발행은북한내의재정부족과민간부문의성장사실을확인해주고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로민간부문의성장은더욱확대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북한의재정분야에도근본적인변화를모색할필요가제기된다. 북한이근본적인측면에서재정문제를해결할수있으려면예산의지출부문에대한새로운개념정리와국가의수입가능성에대한전반적인개혁이요구된다. 우선지출부문에서의문제점은전통적인배급제를탈피하고있으면서도제도적으로일목요연한새로운체제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국가가해야할역할에대한새로운구분이필요하다. 국가가공급할공공재의범위를다시결정하고사회보장제도의혜택과제공방식등에대해서도새로운결정이요구된다. 교육이나의료에대해서도무상공급의범위와개인의부담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가결정되어야한다. 현재는기존의제도를유지하고있으면서재정능력이부족하여제도적으로무상공급하기로되어있는의료나교육혜택을사실상공급하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은화폐를퇴장시켜서장롱속에쌓아두고있는것은제도의실패라고볼수밖에없다. 따라서돈이있으면구매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고그수입으로돈이없는사람들에게대한최소한의혜택이라도보장하는것이더효율적인방안이될것이다. 지출부문에서특히정부가개입을줄여야할부분은기업에대한간섭이다. 기업들이독립채산제를통해독자적인책임하에투자와생산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정부는생산설비에대한사용료와세금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지않은이상기업들이정부에의존하는경향을근절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재정의수입원에대한새로운모색도필요하다. 정부소유기관, 기업소의운영소득위주의수입에서정부설비의사용료와세금을근간으로한수입체계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민간이독자적으로운영하는기업에대한투자가가능하도록상업금융기관을설립하여운용하여야한다. 부분적으로북한은이미각분야에서독립채산제를강화하고있으며생산설비에대한
제 2 장국가재정수입및지출 55 사용료나토지사용료등을징수하고있으나, 여전히정부가생산설비의투자주체이자경영의주체로존재하여재정의부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결과정부가담당해야할기본적인공공재조차충분히공급하지못하고경제위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무너진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복원은이미불가능한것으로밝혀진이상북한이정책적목표에가장근접한방식으로생산관계를재정립하고국가의역할에대한새로운규정이있어야한다. 그래야재정의역할도따라서새로이규정되고충실성을기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1. 금융제도및현황 가. 북한의전통적금융제도 북한의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국가재정을주된자금원으로작동되고있기때문에자금중개기능측면에서보면금융부문의위상이낮은편이지만, 1) 중앙은행이경제내모든자금의흐름을통제 ( 원에의한통제 ) 한다는점에서금융부문은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북한의금융제도는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 의개념으로요약된다. 즉중앙은행이국가재정자금의수납및지출,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기업에대한대출, 주민저금및보험수신등중앙은행의고유업무는물론각종상업금융기관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원에의한통제 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은행제도하에서국가는중앙은행을통해경제내자금의흐름을장악하고경제주체들의경제활동을면밀히통제할수있어계획경제를운영하는입장에서보면단일은행제도는나름대로유용한금융제도로볼수있다. 현재북한의단일은행제도는 1976년은행제도개편을계기로구축된것이다. 2) 당시북한은 6개년계획 (1971 76) 을성공적으로완수한데힘입어엄격한단일은행제도를확립 1) 이는시장경제에서경제를가동하는데소요되는자금이주로금융부문에서공급되고재정부문은금융부문이담당하기어려운국책사업등에대해자금을지원하는제한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과대조를이룬다. 2) 북한은그이전에두차례에걸쳐은행제도를개편하였다. 정권수립 (1948년) 이전인 1946년 북조선중앙은행 을설립하고중앙은
제 3 장금융및가격관리 57 함으로써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더공고히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후북한경제는장기간의하향국면을경험하게된다. 3) 북한의화폐유통체계는크게 현금유통 과 무현금유통 으로대별된다. 북한에서현금은주민들의소비재 ( 서비스포함 ) 거래시에만사용되는데, 현금유통 의기본경로는 < 그림 3-1> 과같다. 무현금유통은기관 기업소간원부자재, 기계등생산수단의거래에따른대금결제에서이루어지는데, 이는반드시은행계좌를통한 무현금 방식으로만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 즉 무현금유통 은은행계좌를통해이루어지는화폐자금의흐름을의미한다. 조선중앙은행의통화량조절업무는 현금유통 영역을대상으로 필요화폐유통량 과 < 그림 3-1> 북한의전통적현금유통경로 현금발행 현금공급 현금유통 현금환수 주민의국영상점물자구매 기관 기업소근로자월급 ( 생활비 ) 지급 조선중앙은행 조선중앙은행 주민의은행예치 주민의농민시장물자구매 현금누수 행이발권, 통화조절, 대내외결제업무, 대출, 저금, 보험, 국고수납업무등모든금융업무를담당하는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 를채택하였다. 1964년에 산업은행 을신설하여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대출, 저금, 보험등상업은행관련업무를이관, 이원적은행제도 (Two-tier Banking System) 로개편한후 1976년까지이러한은행제도를유지하였다. 3) 6개년계획 (1971 76) 의목표는국방 경제병진, 사회주의물적 기술적토대의견고화, 산업설비의근대화, 기술혁명촉진, 노동자를힘든노동에서해방등이었다. 6개년계획은상당히성공적이었던것으로평가된다. 즉 1971 75년 8월말중성과는공업총생산액 2.2배, 생산수단생산 2.3배, 소비재생산 2.1배의성장을기록함으로써당초목표를달성하였다. 이후북한은제2차 7개년계획 (1978 84) 과제3차 7개년계획 (1987 93) 을추진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성장목표는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생산수단생산 2.2배, 소비재생산 2.1배로국민소득을제외한모든목표를달성하였다. 그러나제3차 7개년계획은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총생산 1.4배등성장목표를이전보다낮추어책정하였지만소련및동구권의체제붕괴여파로실패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들어서면서 1998년까지연속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특히 1995 97년기간은북한스스로 고난의행군 이라고명명할정도로경제사정이최악의상황이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북한경제성장률 (6.2%) 이 10 년만에처음으로플러스로돌아선이후 2002년까지플러스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이후부터현재까지북한은경제개발계획을공표하지않고있다.
58 2003/04 북한경제백서 유통화폐량 이일치하도록 현금량 을조절하는데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배급체계의붕괴로많은주민이국영상점보다농민시장을통해물자를조달하면서민간의 유통화폐량 이급증하였으며이로인해 현금유통 체계가왜곡되어중앙은행의통화조절능력이크게약화된실정이다. 북한의모든금융업무는중앙은행이담당하는것이원칙이나몇가지예외가있다. 무역은행은대외결제, 외국은행과의각종협정체결, 외화예금및저금, 송금및외화교환업무, 환율결정등대외금융업무를담당한다. 4)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황금의삼각주은행 이금융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농촌지역금융업무는 협동농장신용부 에서담당하고있다. 북한은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유휴자금을동원하기위한목적으로저금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 종류에는보통저금 ( 이자율 3%), 추첨제저금, 준비저금 ( 이자율 3.6%), 저금권저금등이있다. 은행은주민저금, 보험료, 은행자체자금, 기관 기업소돈자리 ( 계좌 ) 유휴자금등을재원으로기관, 기업소의추가적자금수요에대해은행대출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은행대부제도는국가재정사업을보충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나, 대부조직의통제원칙 ( 계획성, 기한성, 반환성, 보장성등 ) 에의해통제되고있어기업소가대출자금을이용하기는쉽지않다. 대출금의상환기한은통상국영기업소대출은 180일, 협동농장대출은 1년, 협동조합대출은 120일이내로대부분단기대출에집중되어있다. 5) 나. 북한금융제도의문제점 북한금융의문제점은재정위주의자금공급체계하에서국가가기업소에지원하는재정자금은원리금상환의무가부과되지않기때문에기업소들이상시적으로보다많은자금을배정받으려한다는점이다. 또한이러한자금의가수요현상은경제전체적으로자금이용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 6) 4) 이외에도대외결제업무를담당하고있는은행 ( 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금강은행등 ) 이있으나이들은 은행 이라기보다 대외결제창구 의성격으로볼수있다. 5) 민사법사전 (1997), p.175. 6) 반면원리금상환의무가부과되는은행대출의경우기업소가적정수준보다많거나적은금액을대출받을경우각각금융비용부담및자금경색등의손실이나타나기때문에적정수준의자금만을대출받으려는성향이나타나므로일반적으로금융자금은재정자금에비해자금이용의효율이더높다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