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09년 5월 18일 ISSN 1976-0507 Vol. 3 No. 16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송영철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39) 글로벌금융위기로시작된세계경제위기의영향으로인도경제가침체에빠져있으나경기부양책실시이후일부경기지표상회복신호가나타나는등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높아짐. - 지난 2 월철강, 시멘트등일부인프라부문의산업생산이전월(1 월) 대비소폭상승하 며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을높였지만, 확실한경기반등신호로보기에는무리라는평 가가대부분이며인도정부는 2 분기이후본격적인부양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함. 인도정부는경제위기극복을위해지난해 10월이후지속적으로금리인하를실시하였으며, 총 3 차례에걸쳐재정정책및감세정책중심의경기부양책을마련함. - 1, 2차경기부양책은 사회기반시설투자확대 수출기업에대한금융지원 해외 상업차입 (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허용 은행권및비은행권에대 한유동성지원등을포함하고있으며, 3차경기부양책은소비세및서비스세인하를 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지난 3 차례의경기부양책으로재정적자심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으며, 이는향후인도의중장기적경제성장에큰걸림돌이될여지가있음. - 2008~2009 회계연도인도의재정적자규모는전체 GDP 의약 3.2% 에해당하는약 4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평가됨. 여전히글로벌경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현재정상황을고려한효과적인추가부양책이향후인도경기회복의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됨.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2 1. 최근인도의경기동향 가. 성장률부진지속 인도는 2009 년 1~3 월기간 5.5%( 전망치 ) 의낮은성장률을기록하여, 2008~2009 회 계연도의당초성장률목표 7.1% 는사실상달성이불가능해짐. - IMF 역시이러한기조를반영하여인도의 2008~2009 회계연도경제성장률을 6.25% 로전망한바있으며 2009 년에는 5.25% 로경제성장률이더하락할것으로전망함. 표 1. 최근인도성장률추이 일부인프라부문에서회복신호가감지되었으나, 다른산업부문의생산부진이이어지며 2008 년 4 월~2009 년 2월기간인도의전체산업생산성장률은전년동기 8.8% 보다 6% 포 인트하락한 08 1Q 2Q 3Q 4Q 성장률 (%) 7.9 7.6 5.3 5.5 * 1차산업 3.0 2.7-2.2-2차산업 6.9 6.1 2.4 - 제조업 5.6 5.0-0.2-3차산업 10.0 9.6 9.9 - 주: * 전망치. 자료: 인도중앙은행 (RBI); 인도통계청 (CSO). 2.8% 에그침. - 철강및시멘트부문의 2월산업생산은각각 2.3%, 8.3% 를기록하며전월대비소폭 상승하였으나제조업부문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며전체산업생산을하락시킴. 산업생산증가율제조업증가율 08.7 273.8 7.4 294.7 8.0 8 264.0 1.4 283.1 1.4 9 274.7 5.5 296.6 5.6 10 274.7-0.3 277.1-1.1 11 265.5 1.7 283.8 1.8 12 279.1-2.0 298.6-2.5 09.1 280.4-0.5 299.6-0.2 02 272.8-1.2 * 292.7-1.4 * 표 2. 최근인도산업생산추이 주: * 전망치. 자료 : 인도중앙은행 (RBI); 인도통계청 (CSO) 보도자료정리.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3 - 인프라건설사업의주요내용인도로및주택건설의활성화가시멘트및철강수요증 가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됨. 하지만인도정부는지난해하반기와비교하여성장률둔화세가다소완화된것으로평가함. - 실제 2009 년 1 분기( 인도기준 2008 년 4 분기) 인도의경제성장률은 5.5% 를기록, 전 분기(5.3%) 대비소폭증가하여성장률둔화가완화된것으로해석됨. - 인도정부는인프라및제조업부문의생산회복으로 3 월산업생산성장률이 (+) 로전환 될것으로예상함. 일각에서는성장률소폭상승이막대한재정지출영향에의한일시적회복이라고평가함. 나. 수출하락세지속 정부의적극적인수출업체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 2009년 2월인도의대외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1.7% 감소했으며, 3월역시 33% 감소하여지난해 10월부터올해 3월까 지 6 개월연속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함. - 이에 2008/09 년도의수출도당초목표액인 1,750 억달러보다낮은약 1,680 억달러에 머물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지속적인무역수지적자로인해외환보유고도 3월말까지 2,500 억달러수준으로감소함. 그림 1. 최근인도수출변화추이그림 2. 무역수지및외환보유액변화 자료: 인도중앙은행 (RBI); Global Insight. 인도의최대교역국인미국과유럽의소비침체지속으로인해수출지원책의효과가 나타나지못한것으로평가되며향후미국과유럽의소비심리개선여부가수출회복 의변수가될것으로전망됨.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4 다. 금융시장안정 금융위기이후인도경제의상대적선방및외국인투자심리회복으로인도증시및환 율이회복세를보이고있음. - 3월초 8,000 선까지무너졌던인도증시가올 4월초약 30% 가까이상승하며 10,000 선을회복하는등인도증시가점차안정세를찾아감. - 대미환율은 3월초최고 51루피에서점차하락하여 5월현재 49 루피* 대의강보합세를 유지하고있으며이는증시회복에따른효과로해석됨. 주: *5월 8 일까지계산된환율임. 자료: 인도중앙은행 (RBI). 그림 3. 최근인도증시및환율변화추이 상대적으로견실한인도의경제성장전망및인도정부의외국인투자확대를위한정책 적효과에대한기대감이증시회복에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됨. - IMF 는 2009 년인도의성장률이 5% 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으며, 2010 년이후 6% 대로회복하여중국과비견될만한성장률을기록할유일한국가로평가됨. 라. 자동차판매량증가 자동차판매량이급감했던지난해하반기와비교하여올해 1, 2월국내자동차판매량 이급속히증가함. - 지난 1월과 2월인도의국내자동차판매량은각각 11만 212 대, 11만 5,386 대를기록 하며전월대비판매량이급증함. - 2월자동차판매량은 1) 전년동월대비무려 21% 나증가하며지난 4개월연속지속되던 마이너스증가율에서벗어남.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5-1월과 2 월자동차판매회복으로인도국내자동차판매량 (2007 년 4 월~2008 년 2 월) 은약 110만대를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약 0.28% 포인트증가함. 자료: SIAM, 보도자료. 지난해 12월과 2 월, 2차례의소비세인하및자동차대출금리하락으로자동차구매심 2. 리가개선된것으로평가됨. 그림 4. 최근인도자동차판매량추이 글로벌경제위기에대한인도의대응 가. 통화정책 인도중앙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로시작된경제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지난해 10월 이후지속적인금리인하및은행지급준비율완화를실시하여시장유동성공급확대를 도모함. - 인도의기준금리 (repo rate) 는지난해 9월이후총 6차례인하되어 9.0% 에서 4.75% 까 지낮아졌으며, 역재할인율 (reverse repo rate) 은같은기간총 5 차례인하되었음. - 인도중앙은행은물가상승률둔화를고려하여 2003 년이후처음으로지난해 10월말과 11월 3차례에걸쳐지급준비율을 9% 에서 6.5% 로인하하였음.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6 자료: 인도중앙은행 (RBI). 나. 경기부양책 1) 1 차경기부양책 인도정부는지난해 12월 7일예산지출외에 41 억달러( 약 6 조원) 규모의재정을추가 지출하는 1 차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인프라투자확대 수출기업에대한금융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완화 부가세율인하등임. 주요조치 인프라건설투자지원 수출기업금융및세제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 자료: 각종보도자료정리. 표 3. 1차경기부양책주요내용 주요내용 - 인도기반시설금융회사 (IIFCL) 의비과세채권발행을통한인프라건설사업금융지원 (20 억달러 ) - 노동집약수출업체들에대한 2% 대출이자보조지원 - TED(Terminal Excise Duty) 서비스세환불 환급및외국대리점수수료에대한 - ECCGC( 인도수출신용보증공사 ) 의 7,000 만달러조성을통한정부보증확대 - 중소기업에대한약 14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 - 신용보증한도확대 (10억달러 20 억달러 ) 소비세 (Excise duty) 인하 2) - 석유화학제품을제외한전제품에대한 4% 포인트인하 - 예산범위안에서정부차량교체허용 기타 그림 5. 금리및지급준비율인하추이 - 발전용나프타수입관세철폐 - 분철광석에대한수출관세철폐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7 하지만 40억달러규모의 1차경기부양책은인도 GDP 의 0.4% 에해당하는수준으로부 양책규모가예상수준에미치지못하는등경기활성화에역부족이었다는평가임. 3) - 오히려심화되는세계경제침체로인한여파가본격적으로인도경제에영향을미침에 따라추가적인부양책이요구되었음. 2) 2 차경기부양책 인도정부는지난 1월 62억달러규모의 2 차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해외상업차입 (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허용 은행 권및비은행권에대한유동성지원 인프라사업금융지원확대등주로인프라건 설사업확대를위한금융지원정책에초점이맞춰졌음. 주요조치 해외상업차입확대 은행권및비은행권자본확충지원 표 4. 2차경기부양책주요내용 주요내용 - 비은행금융기관의해외차입허용 ( 인프라건설사업자금융지원목적 ) - 종합타운십개발 관련기업에대한해외상업차입허용 - 해외차입금리상한선폐지 - 해외투자기관들의인도회사채투자한도완화 (60 억달러 150 억달러 ) - 국영은행및비은행권의자본확충을위한유동성지원 인프라건설투자지원 - 인도기반시설금융회사 (IIFCL) 의추가비과세채권발행허용 자료: 각종보도자료정리. 3) 추가조치및 3차경기부양책 2차경기부양책발표이후인도정부는유류비인하및 FDI 규제완화, 쌀수출관세폐 지등경기회복을위한추가조치들을지속적으로실시함. - 인도정부는지속적인국제유가하락을고려하여휘발유및경유가격을각각 5 루피, 2 루피씩인하한 40.62 루피, 30.86 루피로조정하였으며, LPG 가격은실린더당 25루피 낮아진 279.7 루피로인하함 ( 델리기준).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8 - 인도정부는합작회사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완화방안을승인하였으며, 일부산업에 대한지분제한완화및승인절차간소화등의조치를실시함. 뉴스부문의출판업 ( 신문, 잡지) 에대한외국인지분한도를 28% 에서 100% 로확대하였 으며, 항공부문에대해서는 25% 까지확대함. 화학, 소매업, 방산부문에대해외국인투자승인절차간소화및지분한도완화허용 을검토중이며, 호텔및복합상영관을포함하는관광단지조성프로젝트에대한부동 산규제를철폐할계획임. - 기존톤당 8,000 루피의쌀수출관세를철폐하고최저수출가격을 1,200 달러에서 1,100 달러로인하하여쌀수출업자들의수출경쟁력향상을도모함. 주요조치 유류세인하 FDI 규제완화 수출관세철폐 표 5. 추가조치주요내용 주요내용 - 휘발유및경유가격각각 5 루피, 2루피인하 - LPG 실린더당 25루피인하 - 인도 -외국합작회사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제한완화 - 출판, 항공분야에대한외국인지분한도완화 - 화학, 소매업, 방산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절차간소화및지분한도완화 - 호텔및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동산규제완화 4) - 톤당 8,000 루피의쌀수출관세폐지및최저수출가격인하 (1,200 달러 1,100 달러 ) 자료: 각종보도자료정리. 특히소비세및서비스세인하등다양한조세인하를골자로하는 3차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소비자들의소비지출부담을덜어주는한편, 제조업체들을지원하여수요회 복효과및경기활성화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함. - 소비세및서비스세는각각 2% 포인트씩인하되어제조세율은 10% 에서 8% 로, 서비스 세율은 12% 에서 10% 로조정됨.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9 소 비 세 서비스세 표 6. 산업분야별제조세및서비스세인하율(3 차경기부양책내용) 주: 1) 소형차에대한소비세는작년에인하되어이번대상에포함되지않음. 자료: 비즈니스라인. 4. 향후전망 인도정부는현재경기가반등은아니지만일부경기지표상의회복신호와함께경기하락세가 둔화되고있음을강조하고, 9 월이후경기부양의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함. - 제조업경기판단지수인 PMI가 5개월만에 50선을넘어서며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 높아짐. 산업 기존세율 (%) 조정세율 (%) 자동차 ( 소형차 ) 1) 8 8 자동차 ( 트럭) 10 8 내구소비자재 10 8 철강 10 8 시멘트 10 8 통신 12 10 관광 12 10 호텔( 숙박 ) 12 10 신용카드 12 10 항공 12 10 자료 : The Economic Times. 그림 6. 최근제조업구매지수추이 PMI( 구매자관리지수 ) 2008 년 9월 57.3 10월 52.2 11월 45.8 12월 44.4 2009 년 1월 47 2월 47 3월 49.5 4월 53.3 하지만지난 3차례의강력한경기부양책으로인한무리한재정지출로재정적자심화 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으며, 이는향후인도의중장기적경제성장에큰걸림돌이 될것으로분석됨.
최근인도의경기동향과글로벌경제위기대응 10-2008~2009 회계연도인도의재정적자규모는전체 GDP 의약 3.2% 에해당하는약 4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평가되며,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인도의신용등급전 망 5) 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조정한바있음. 주: * 추정치(2008 년 4 월~2009 년 3 월까지). 자료: 인도중앙은행 (RBI) 보도자료정리. 총선이마무리되는 5월이후신정부출범과함께추가적인경기부양책이나올것으로 기대되고있지만, 재정적자에대한부담으로인해재정정책보다는추가금리인하등 통화정책이경기부양책의중심이될가능성이있음. - 5월현재인도의기준금리는 4% 수준으로금리를인하할수있는여력이있는것으로 평가됨. 그림 7. 인도재정적자규모 재정적자 ( 백만 US 달러) CAD/GDP(%) 2000-2,666-0.6 2001 3,400 0.7 2002 6,345 1.2 2003 14,083 2.3 2004-2,470-0.4 2005-9,902-1.2 2006-9,766-1.1 2007-17,403-1.5 2008-41,500 * -3.2 * - 지난 3월무디스도인도의제로인플레와추가금리인하가능성을언급하고이를통한 소비와투자심리회복이향후인도경제회복의열쇠가될것이라전망한바있음. 결과적으로인도경제가여타신흥국들보다는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고있지만, 여전 히글로벌경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현재정상황을고려한효과적 인추가부양책이향후인도경기회복의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