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01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이나영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들어가며 새로운페미니즘은사회적평등을위한진지한정치운동의단순한부활이아니 라 현존하는가장오래되고가장견고한계급-카스트제도를뒤집어엎는것 을목적으로한 역사상가장중요한혁명의두번째물결 ( 슐라미스파이어스톤, 1972, 성의변증법 (The Dialectic of Sex) 2018년대한민국사회는 미투 (#MeToo) 운동 이라는거대한역사적파도를타고있다. 미국에서는하비와인스타인이라는할리우드의거물영화제작자가수십년간배우, 영화사직원, 모델등을대상으로성폭력을저질러왔다는뉴욕타임즈보도 (2017 년 10월 5일 ) 가촉발제가되었고, 한국에서는서지현창원지검통영지청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시간에출연해안태근전검찰국장의성추행사건을밝힌것이분기점이되었다. 당시인터뷰자리에서서지현검사는사건에대해뒤늦게알린이 유를밝히면서, 성폭력을폭로한피해자가더이상의피해를입지않고근무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무엇보다 당신의잘못이아니 라고말해주고싶었다고했다. 권력구조의꼭대기에있는고위직검사마저단지 여자 라는이유만으로성폭력피해에노출되고, 이에문제제기하는데 8여년이나걸렸다는사실은한국사회전반을아래로부터흔들었다. 그의이야기처럼 자신이돌고있는것인지세상이돌고있는것인지 몰라 꾹꾹삼키고또삼켜냈던 경험들이오랫동안억눌렸던여성들의기억을세상으로끄집어내는데기여한것인가. 이후, 여성들의피해사실폭로는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등전방위적으로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가을, 중 고등학교를중심으로한 # 스쿨미투운동이격렬하게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 # 미투운동이우리사회에던지는과제는무엇일까. 우리는 포스트미투 를어떻게상상하고만들어갈것인가. 4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중대신문 출처 : 학생인권대나무숲 [ 그림 1] 중앙대 K 교수연구실앞에붙은포스트잇 [ 그림 2] 대구 A 사립여자중학교스쿨미투포스트잇 미투운동 이남긴과제 문단내성폭력해시태그운동을통해서내가확인한것은재능있고의욕적이던여성들이성폭력사건으로인해서문단과업계의주변부로밀려나거나반강제적인탈출을감행했다는사실이었다. 이는명백한사회적타살이다. 여성들은실제로죽었고또, 사회적으로천천히죽어갔다. ( 양민영, 2018년 2월 12일 ) 1) 양민영 (2018) 의 사회적타살 이라는개념은여성을끊임없이배제하고주변화하는일상적이되제도화된행위다. 여성에대한일상의불인정과무시가실제폭력으로이어지고, 다시불평등한노동시장과분배부정의의문제로, 실존적타살로연결되는구조적부정의의연속선을암시한다. 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아이리스영은보통의일상적상호작용속에, 관료제위계체제와시장질서속에서, 선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무의식적으로지니는이런저런생각과반응에서야기된결과물때 문에일부사람들이겪는극심한부정의 를구조적억압이라정의한바있다. 억압은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주요제도들속에서체계적으로재생산되기때문에, 지배자나독재자일인축출만으로제거될수는없다 (1990[2017], 107-108). 이후영은다른책에서 (2011[2013]) 정의를위한공유된책임은정치적책임 이라주장하면서 (246), 구조적억압의과정과결과-부정의-에책임있는우리모두는법적책임에선자유로울지모르나, 정치적책임에선자유롭지못하다고지적한다. 그가제시한정치적책임을종합해참고하면서, 2) 미투운동 (#MeToo) 이남긴과제를짚어보려한다. 첫째, 피해자의요구와목소리내기의중요성이다. 피해자들의이야기가모두절대적으로옳다는판단을요청하는것이아니다. 절대적약자 로서 순수한피해자 를상정하자는것도아니다. 온몸에각인된아픔을헤치며다가올갖은위험을무릅쓰고개인이계속고백해야한다고강요하는것도아 1) 양민영, 2018 년 2 월 12 일. 최승자, 박서원, 최영미... 문단에서타살당한그이름 : [ 주장 ] 피해자는잊히고, 가해자만건재한 # 문단 _ 내 _ 성폭력... 미투 를응원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4357 2) 아이리스영은 1) 구조적균열을드러내는것, 2) 피해자의적극적요구, 3) 제 3 자의역할, 4) 국가나국제기구의역할이라는네가지측면에서정치적책임의과제를고찰하고있다. 2018_ 가을호 5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니다. 착취당하고지배당하는사람들이권력자들에게지속적으로정의를요구해야하는이유는, 사람들이겪는특정고통이사실상많은사람들이참여해발생한구조적부정의라는것을드러내고, 그과정을바꿀수있는구체적힘을가진사람이실제과정을바꾸어내야한다는도덕적요구를하는것 이기때문이다 (248). 개인의고통을드러내고, 타자의도덕성에대한비난만으로연대를유지하고구조적변화를도모하긴역부족이다. 피해의경험이중요한이유는, 나를무기력한피해자로고착화시키기위함이아니라, 부정의한제도를바꾸고자정당하고정의로운투쟁의대열에서게하는주체 ( 재 ) 구성의주요한동력이기때문이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당사자들이성폭력이란개념도없던시절, 용감하게나서서전시성폭력의개념을세우고전세계의인권규약을바꾸어왔던과정을상상해보자. 무지의한국사회를깨우고피해자성을확장하게해한국사회의식민지성과일제의침략성을환기해젊은세대에게평화로운미래의의미를재고하게한것도당사자였다. 더군다나김학순, 강덕경, 김복동, 길원옥등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은보이지않던우리사회의유령에서말하는피해자로, 다시구조를변혁하는활동가로변화하지않았던가. 그러므로피해자는자신의지난세월, 축적된피해자성을들여다보되피해자라는폐쇄적격자구조에갇히지말아야한다. 유사한경험을폭로하고개개인의잘잘못을따지고, 그과정에다시내가상처입는도돌이표가아니라, 나의피해경험이우리사회속에어떻게위치되어왔는지고민하면서사회구조와연결지을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때우리 는비로소주체로재구성된다. 저는과거에오랫동안타인의고통을나의것처럼동일시하며연대해야한다는당위를간직하고있었어요. 하지만그런당위는현실에서상대와나의차이를확인하는좌절로이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건실패가예정된, 타인의고통에대한오만한태도였어요. (< 공동정범 > 김일란감독의인터뷰중 ) 3) 김일란감독이적절히지적했듯, 절대적다름을전제한타인과의연대가불가능하듯, 피해 ( 자 ) 간동질성을상정한공감과연대또한실패하기마련이다. 동일성이상정되면작은차이에도좌절한다. 동일한사람들이연대하는것이아니라차이를지닌다른주체들이연대한다는사실을잊으면안된다. 둘째, 우리는의식적 / 무의식적가해자성을스스로들여다보면서, 구조적부정의를 ( 재 ) 생산하지않기위해노력해야한다. 영 (2013) 은 권력을소유한 ( 특권계층의 ) 행위자는구조가현상유지되는데서이익을얻고, 그렇지못한사람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는다 고했다 (247).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체계뿐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전반을장악하고있는자는누구이며, 그러한구조로인해알게모르게혜택을입은자들은누구인가. 우리는어쩌면특정사안에서는제3자일수있으나다른사안에서는동조자, 방관자, 직접적가해자였을수있다. 어떤경우든구조적부정의를재생산하는데의도적으로혹은비의도적으로가담해왔으리라. 우리모두가지닌 인식론적사각지대 를해소하기위해, 성별간극심한인식차이를극복하기위해, 강남순이지적한바미투운동이 사회적변혁운동 으로 3) 김일란, 2018 년 2 월 14 일, 용산참사피해자들엇갈린기억으로반목, 진상규명으로치유, 경향신문, http://m.khan.co.kr/ent_sp_view.html?artid=201802141907005#csidxe3ad30b48adea67884c59371a2dee8b 6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자리매김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일상에서자행한일부터차분히성찰해야한다. 특히남성들은일생을통해축적된 가해자성 을먼저직시하고, 자신도모르게동참한구조적부정의의 ( 재 ) 생산회로를끊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위계적권력질서에서결국대다수의남성들은구조가변화하는데서이익을얻을것이기때문이다.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우리는다양한차별적언어들과행동들을하고있다는사실-- 끊임없이배우고자신을훈련시키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그러한차별, 추행, 희롱, 폭력등은자신이그렇게하고자하는 의도성 과상관없이다양한우리삶의현장에서, 나 에의해서또는 타자 들에의하여벌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본인은그러한 의도 를가지지않았다던가또는 몰랐다 고해서그러한행위가정당화되는것은전혀아니기때문이다. 추행, 희롱, 폭력, 차별등에대한이해는한번의교육이아니라, 지속적인교육을개인적으로그리고집단적으로받아야한다. 우리각자는자신의위치에따라서각기다른 인식론적사각지대 를지니기때문이다. 동시에우선사회의차별과평등에대한인지도가어디에있는가에따라서, 그리고무엇을그러한행위로규정하는가에대한인식의정도에따라서, 이러한행위들에대한이해는지속적으로예민화되고, 확장되고, 심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초등학교를포함한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등다양한공공기관들에서이문제에대한 지속교육 을필수적으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지않으면, 한국에서확산되고있는지금의 미투운동 은장기적으로는근원적변혁을가져오게하는원동력을마련하는 사회적변혁운동 으로자리잡기힘들다고나는본다. ( 강남순의페이스북 ) 4) 적으로촉발시킬수있어야한다 (248). 이는대안적, 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인식론적기반이되며, 개인적문제의식을묶어, 차별적구조변혁을위한집단적운동으로성장시킬동력이된다. 이과정에서우리내부의미세한차이의결들을생산해낸구조를인지하고, 그구조들을생산하고유지하고재생산하고혜택을입은우리들의정치적책임을환기할때, 비로소세상은조금씩좋은방향으로움직일것이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운동, # 스쿨미투를지지하는청원운동등은꾸준한훈련을통해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을체현하고자하는시민들의자발적이고변혁적인움직임이라할수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외치면서여전히봉건시대에살고있는남성들, 2차산업혁명과근대발전국가논리에서파생된 1인남성노동자생계부양모델에서사로잡혀있는비합리적, 비이성적, 반인권적남성들을 인간화 하지않으면공멸하겠다는자각, 보다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선적극적인남성개조가필요하다는혁명적정신의발로다. 세상은바뀌었는데여전히과거에살고있는기성세대의전면적의식개조를요구하는이같은현상은 남성인간만들기장기프로젝트 로봐야하며, 생존과공존을위한세상을향한열망이다. 특히연구자와활동가들은권력과이익을둘러싼투쟁에참여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 영의제안처럼무엇이옳은것인가에대한공적인논쟁을지속 4) 강남순, 2018 년 2 월 24 일, https://www.facebook.com/kangnamsoon/posts/2171539182875108 2018_ 가을호 7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정부와청소년관련세부처는학생들의 SOS 에응답하라 청와대청원서중요구내용 교육자의성범죄원스트라이크아웃제 모든교육자의성평등강의의무이수제 스쿨미투가해자의진정성있는공식사과와교육관련재취업금지와교원자격영구박탈 교육부의정기전체사립 공립학교동시성범죄감사 경찰의스쿨미투공식수사 마지막으로구조적부정의를시정할정부의역할이다.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보다공정하게변화시킬수있는주요행위자다. 부정의해소를위한법과제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설의무와권한이있다. 우선헌법에성평등조항신설과 10여년째미뤄지고있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시급하다. 독일의경우, 연방차원의차별금지법인일반적동등대우법을이미 2006년에제정했고, 이를토대로각주는유사한내용의주차별금지법 ( 우리나라지방정부의조례에해당 ) 을제정한바있다. 그외에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민사상손해배상시효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교육기본법의교육이념에성평등내용규정, 프랑스처럼형법에가중처벌등성희롱규제, 성희롱당사자범위의확대 ( 특수고용자 문화예술인, 비공식돌봄서비스종사자나보험설계사 ), 징벌적손해배 상청구소송제도마련, 성희롱사주에대한피해자의작업거부권, 노사교섭을통한구제등법제도를정비해야할뿐아니라법과현실간, 제도와인식간괴리도점검해봐야할것이다. 실제 2018 년 6월현재, 국회에계류중인 미투관련법안 은백개가넘는다. 2016년 6월부터발의된관련법안까지포함할경우, 2018년 3월까지약 140건에달하며, 5) 서지현검사고발이후제출된법안만 30개가넘지만대부분국회에서계류중이라고한다. 6) 발의안중에는문제가많은것들도있으니철저히점검하고책임감을가지고현실화하여한국사회의변화를이끌어야할것이다. 특히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문제는지금전국의중고등학교약 60여개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 # 스쿨미투운동과연결할때시급하지만신중히진행되어야한다. 물론유치원부터체계적으로젠더관점에서 포괄적성교육 7) 이이루어져야하고초중고에서도교과과정내에서페미니즘관점에서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평등이 똑같음 이아니라차이를인정하고존중하는태도와행동, 차이가차별이되지않게하는조건을만드는데서성취될수있음을어린시절부터체현하는교육이체계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그러나문제는대학이다. 현재사범대학이나교육학과에는젠더관련수업이개설되어있지않고페미니스트교수도거의부재하다. 인문사회과학분야 5) 연합뉴스, 2018 년 5 월 9 일. 미투관련법안만약 140 건 국회는잠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8/0200000000akr20180508107200797.html?input=1195m 6) 경향신문, 2018 년 6 월 12 일. 미투관련법 12 건중 10 건은국회에서낮잠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21458001&code=940100 7) WHO(WHO Europe, 2010) 의정의에따르면, 통합적성교육이라고도지칭되는포괄적성교육은인간성장의전과정을아우르는성관련주제들을종합적으로다루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성교육을통해교육참여자들은 몸, 건강한섹슈얼리티, 관계, 성폭력, 임신, HIV 및성병예방등에대한주제뿐만아니라인간의섹슈얼리티, 성 / 재생산건강및권리관련포괄적주제들에대한지식 을키울수있다. 이러한지식은비판적사고를함양하고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을도우며행동변화를촉진하는능력을키우는데도움을준다. 8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에서도페미니즘수업과교수는손꼽을정도다. 대학의교과과정이전면적으로개편되고페미니즘수업이학제와학과, 수업, 교양필수과목등으로개설되어교수자를양성하는일이시급한실정이다. 그렇지않은한초중고페미니즘, 인권수업은요원한실정이다. 학습자는있되교수자는부재한현실에서성급하게제도마련이이루어질때파행적교육은불보듯뻔하며심지어역풍의근거가될수도있다. 성평등교육및정책전담부서설치등교육부와교육청차원의문제의식이공유된상황에서대학에서부터성차별적 ( 교육 ) 환경이개선되어야할것이며이후단계적으로내려가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그러니우리가조심해야할것은정부에게전적인결정권을주어서도, 지나치게기대해서도안된다는점이다. 정부의 규칙과관행은부정의를약화시키고자하는사람들보다부정의를생산하거나영속화하려는권력자나과정 에더연루되어있기때문이다. 시민들의시도가종종 부분적으로실패하거나전적으로실패 하는이유다 ( 영, 2013: 250-251). 정부는구조적과정을변화시키고자하는투쟁에직접참여하거나균형을맞추려고하기보다는투쟁의결과를반영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 우리가할일은정부에공적인압력을행사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런점에서 2018 년 3월 15일,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이하 # 미투시민행동 ) 의발족은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 미투시민행동은기자회견을갖고, 한국사회는이번 # 미투운동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 성차별적인권력관계와성폭력을가능케했던사회구조를개혁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2018년에는 # 미투운동을통해반드 시성차별 성폭력을해결해야하는심각한시국과제로인식하고, 성차별 성폭력근절을위한전사회적인연대의힘을모아야한다. 여성 시민 노동계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함께 # 미투운동을지지하고함께연대할수있도록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은지속적이고통합적인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 는출범취지를밝히고, 아래와같이다섯가지목표와방향을천명한다. 8) 성차별적구조와문화를바꾸자는 # 미투운동에강력한지지와연대를통해근본적인변화를위해함께행동하고연대한다. 피해자들을향한의심과비방, 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모든시도에단호하게대응하고, 피해자의인권보장을위해노력한다. 피해자의말하기를가로막아온모든제도적, 문화적제약과장치들을제거하고가해자에대한확실한처벌과진상규명을촉구한다. 국가와사회가성차별 성폭력을근절하고실질적성평등을실현해야하는책무를다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과제도마련을촉구한다. 우리부터스스로의일상과활동에대해성찰하고토론하며실질적인변화를만들고, 성차별 성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성찰과변화를촉구한다. 출범자체가의미있는이유는, 우선단시간안에 337개의시민단체와 161명의각계인사의참여를통해성차별 성폭력근절에대한지지와공감을이끌어내고여성계뿐만아니라노동계, 시민사회계에 8) 출처 : 시민행동보도자료 http://metooaction2018.tistory.com/36 2018_ 가을호 9
기획특집 페미니즘교육의현재와미래 서도폭넓은연대를구축했다는점이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의말처럼, 여성계이슈를중심으로시민사회계전반이광범위한지지를표명하며결집한것은호주제폐지운동이후처음이다. 또다른의미는여성운동이 미투관련 사회적이슈를이끌어가면서운동의내적역량을강화했을뿐아니라기존의프레임을전환해변혁을주도함으로써외적역량도확장했다는점이다. 실제 # 미투행동은법제도개선뿐아니라사회문화적변혁을주제로한다양한토론회개최, 피해자재판지원, 영역을넘나드는이슈화와성명서발표, 언론보도및정부와국회의법률과제도마련안에비판적이고도실질적인개입, 여론화와대중적결집을위한집회와시위등을주도하였으며, 8월 18일까지다섯번의집회를주최한바있다. 이러한집합적행위는기존의정부정책을소리높여비판하고, 쟁점을조직하고, 분노를표출하고연대하며변화를위한공적인압력을끊임없이행사하는여성시민의존재를인지시켰다는점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 법과제도마련은변화의전제조건일뿐이다. 미세한세포조직처럼곳곳에깊숙이뿌리박혀있는성차별적의식과다층적이고다면적인부정의구조-우리사회의가장오랜적폐-를개혁하는데나부터적극동참하겠다는의지의표명과실천. 그것이바로 # 미투행동이던지는메시지다. 돌파하면서생존자에서증언자로나서고있다. 여성문제가아니라남성문제라고명명하며, 피해자의자격을묻던이들에게가해자의보편성을이야기한다. 개인의아픔을헤집고직시하며생을걸고살아남은자들의이야기를전면화함으로써기존의선 / 악, 진보 / 보수라는이분법을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란수사에무엇이빠져있는지직시하자고외친다. 지금당신이불편하다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눈치보지않고 안전하게살아왔음 을반증하는것이라외친다. 여성은아직도인간이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모두를위한나라가아니 라고절규하고있다. 그래서지금우리나라의 미투운동 은감히 미투혁명 이라부를수있다. 성평등이결핍된민주주의를완성하고자하기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촛불혁명의진정한완성을위해일렁이는횃불이다. 혁명을위해진격하는여성들 이제여성들은사소한일이라고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 하려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진영논리로끌고가려던이들의갖은 불순한 시도를 출처 : 중앙일보, 2018 년 3 월 15 일 [ 그림 3] # 미투운동과함께하는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10 젠더리뷰
성평등의전환기, #MeToo 운동의과제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etooaction2018/ [ 그림 4] # 미투행동집회공지포스터 출처 : 미투행동공식페이스북페이지 [ 그림 5] 안희정전지사성폭력무죄판결에저항하며열린집회 (2018년 8월 18일 ) 심한성별불균형 (gender discrepancy) 속에서도그힘을잃지않고있는 성평등의신화 와 역차별 의착시현상에분노하여아래로부터분연히일어난여성해방의 시민혁명 이다. 일상속성차별적관계와관습적문화, 그문화를배태한구조를전면적으로해체하고자하기에한세기이상진행된대한민국여성해방운동의역사에서가장커다란해일중하나가될것이다. 한두명의희생적영웅이이끌던운동을넘어선배들의유제를잇되넘어서고자하는이들이각자변혁의책임을진주체로상호연루됨을적극요청하는대규모민중봉기다. 이제 남성 들의시대는종착지를향해달려가고있는듯하다. 여성이열등하고무지하고비이성적이라던, 그래서 몸뚱이 에불과한도구적존재라던역사상가장오래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 은끝을보이고있다. 여성들은더이상속지않을것이다. 세상을바꾸기위해일어서고동맹하고진격할것이 다. 과거를식민화하고현재를착취하고미래마저약탈하고있는팔루스연대의해체를위해, 그래서다음세대의 우리 들이조금은더인간답게살기위해. 이제당신이응답할차례다. 봉건적사고로케케묵은남성성의옷을벗지못해우리사회전반을다시퇴행시킬장본인이될것인가, 보다나은민주사회를위한디딤돌이될것인가. 미투혁명은이제시작이며, 결국이싸움의끝은 우리 가바라는세상과닮아있을것임을. 2018_ 가을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