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자료 2007-02 주요정책현안분석자료 최병호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자 강신욱강혜규김미곤 김미숙김수봉김승권 김유경박실비아변용찬 서미경선우덕송태민 신현웅여유진오영호 오영희윤석명이삼식 이상영이태진장영식 정경희정기혜정영철 조남훈최병호황나미 ( 가나다순 )
목 차 Ⅰ. 보건의료연구본부 1 1. 의료자원정책팀 4 2. 공공보건의료팀 9 3. 보건의료패널팀 14 4. 의약품정책팀 18 5. 식품영양정책팀 21 6. 건강증진기획평가팀 25 7. 건강정보센터 32 Ⅱ. 사회보장연구본부 35 1. 연금보험팀 42 2. 건강보험팀 46 3. 공공부조팀 51 4. 복지패널팀 54 5. 기초보장평가센터 59 Ⅲ. 사회정책연구본부 67 1. 사회정책총괄팀 75 2. 가족여성복지팀 78 3. 아동복지팀 82 4. 장애인복지팀 85 5. 사회서비스연구센터 88 6. 국가복지연구센터 90 Ⅳ.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93 1. 기획평가팀 94 2. 저출산정책팀 96 3. 고령사회정책팀 100 4. 장기요양정책팀 105 5. 고령산업친화팀 107 Ⅴ. 보건사회통계센터 110 1. 통계개발팀 110
보건의료부문의주요동향과정책과제 1. 보건의료동향과전망 국민의료비지출의급속한증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증가등에따라국민의료비가급증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향후에더욱가속화될전망 2004년기준국민의료비는 GDP의 5.6%(OECD Health Data 2005) 로 2010년 5.8%, 2030년 9.6%, 2040년 11.5% 로증가전망 1) < 표 >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비중전망 ( 단위 : %) 2004 1) 2010 2) 2020 2) 2030 2) 2040 2) GDP 대비총국민의료비의비중 5.6 5.8 7.0 9.6 11.5 GDP 대비공공부문의료비지출의비중 2.9 4.2 6.0 8.2 9.8 자료 : 1) OECD Heal Data 2005 2) 이혜훈, 경제사회여건변화와재정의역할, KDI, 2001. 인구고령화에따라건강보험의노인진료비는 2010년전체진료비의 28.1% 로증가할전망 보건의료부문의시장개방확대 한 미 FTA 협상체결에따라국내의약품및의료기기시장에서다국적기업과의경쟁심화예상 지역경제블럭화는피할수없는국제경제질서의흐름으로미국에이어조만간중국, 일본등과 FTA 본격추진예상 아울러현재까지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 WTO/DDA 서비스부문협상도향후상황의변화에따라가속화될가능성 1) 이혜훈, 경제사회여건변화와재정의역할, KDI, 2001.
사회양극화및계층간건강격차심화 사회양극화현상은보건의료부문도영향을미쳐사회계층간건강수준과의료이용차이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아직도주소득원이암등중증질환에이환된경우실직등으로소득기회를상실하고가족전체가빈곤가구로전락하는사례가많은실정 장기요양서비스확충에따른의료서비스이용양상변화 2008년도입될장기요양보험은필연적으로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수요를증대시키게될것이며의료서비스이용에도커다란영향을미칠가능성 상대적으로고가인급성기치료시설에서장기요양을받는데따르는낭비적요소를제거하자는것이장기요양보험도입의근본취지의하나 따라서장기요양과급성기치료서비스간에대체효과가충분히발생한다면, 불필요한의료서비스이용과이에따르는비용지출이감소할것으로예상 그러나장기요양보험도입에따라절감된비용을여전히의료서비스구매에사용할가능성도존재 남북간보건의료교류 협력증진의필요성상존 인도적지원및남북간동질성회복을위한투자의측면에서보건의료부문의대북지원과교류 협력은정치적상황변화와상관없이지속될필요 2. 보건의료부문의주요정책과제 시장개방에대비한보건의료서비스효율성및경쟁력제고 서비스의질및효율성측면에서우리나라보건의료기관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는대책강구필요 보건의료기관에대한산업적측면에서의효율성과사회적책임성이조화를이룰수있는보건의료체계구축이관건 국민의료비급증에대비한비용통제메커니즘구축및재정능력함양 의료비급증에대비한비용통제메커니즘은질병의예방과효율적의
료서비스이용으로귀결 이를위해질병예방 건강증진을위한투자의확대와함께불필요한의료이용및과잉진료억제대책강구필요 특히합리적범위의의료이용에대해서는국가적지원을확대하되그이상에대해서는본인의책임성을강조할필요 중장기재정능력함양을위해개인 정부 사회보험간비용분담방식개편에대한근본적검토필요 사회양극화에따른의료지원강화와공공보건의료확충 저소득층에대한실질적의료지원 ( 비보험분야포함 ) 을강화하고질병으로인해중산층이빈곤가구로전락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지원책강구 저소득층에대한의료지원, 민간부문이기피하는질병예방및건강증진부문에서의서비스공급확대, 효과적만성질환관리등을위한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의료확충은공공의료시설의확대보다민간부문과의기능적연계강화를통해추구하는것이효율적이며서비스의질향상에도긍정적효과 만성질환관리에대한정책접근전환 현재와같이급성질환치료중심의보건의료체계가지속될경우만성질환의폭발적증가와같은위기상황이초래될가능성존재 만성질환은과거의생활습관이나건강위해환경노출경험이누적된결과로서, 개인별밀착관리와생애에걸친연속적관리가핵심 현재와같은보건소에서의일회성관리를탈피하여, 다양한서비스공급주체간의유기체적접근, 연속적접근과서비스연계, 개인특성별접근필요 남북간보건의료교류 협력증진 민간단체를통한산발적인사업추진이아니라대북지원및교류협력사업의목표및우선순위설정, 사업의비용-효과성에대한평가방법개발등국가단위에서의체계적인접근필요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연구본부의료자원정책팀 1. 보건의료인력적정수급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운영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현재의료인은의료인의실태와취업상황등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의료법제23조및동법시행령제 11조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및안경사또한그실태와취업상황등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령제8조 ). - 그러나이러한의료인및의료기사등의실태와취업상황등의신고결과는그내용이빈약하여의료인력의종합적관리목적보다는단순통계 보고활용으로그치는상황임. 보건소, 중앙정부, 심평원의정보가각각의경로로수집 관리되고있음. - 국가기관간정보의공유가이루어지지않아통계자료의신뢰성, 정확성을담보할수없을뿐아니라자원의낭비도심각함. 정책방향 주기적인보건의료인실태파악 생산성중심의데이터베이스구축 동적이고살아있는정보제공 선행연구및연구과제 보건의료부문활동인력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운영 -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실시하는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는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에근무하는보건의료인력 ( 활동인력 ) 에대한정보를주기적으로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조사 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 웹 (web) 시스템을통하여보건의료인력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을함으로써적시에타당한자료를수집및활용할수있도록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시스템을상시적으로운영토록함. 주기적인비보건의료부문 ( 비활동자포함 ) 인력실태조사 - 복지부가관리하고있는면허관리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비보건의료부문활동인력과비활동인구 ( 미취업, 은퇴자 ) 표본조사를통한전직사유, 가용보건의료인의미취업사유, 미취업보건의료인력의질, 보건의료인의취업관련요인등의조사가가능하므로, 기존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마련에기여할수있음. 정책결정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운영 - 보건소, 복지부, 교육부, 심평원등관련국가기관간상호정보를공유하여자료수집의효율성을확보하고정확한국가통계산출함. - 등록현황중심통계 에서 심화정보분석을통한정책결정지원시스템 으로전환하여, 급변하는보건의료인력에대한수요의변화에대하여적시에대응하기위하여실용적이고다각적인보건의료인력정보를생산함. - 심사평가원등의진료내용과연계하여도시또는농촌지역보건의료인력의생산성을비교 분석할수있고, 보건의료인력의연령별 성별생산성등의다양한자료를확보하여보건의료인력에대한중 장기적계획수립에기여토록함. 2. 보건의료인력양성기관의질적수준제고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과도한의과대학설립인가로인하여의학교육의부실화가우려됨. - 1977년까지 14개에불과한의과대학이현재 41개로증가하였으나기초의학교육의부실과임상실습병원이충분히확보되지아니한의과대학이적지않아의학교육의부실화가우려된다는지적이있음. 동일한면허 자격을부여하면서도보건의료인력의교육양성기관에따라교육기간이상이함.
- 간호사, 의료기사등의경우 3년제 ( 의무기록사의경우 2년제 ) 전문대학과정과 4년제대학과정이공존하여졸업자모두에게동일한응시자격과합격시동일한면허를부여하고있음. - 그결과동종인력내에서도위화감이조성되고, 면허인력양성의이중성, 비효율성이나타난다는지적이있음. 보건의료인력양성교육기관에대한신임평가제도가없거나, 평가결과에대한지원또는제재제도가미흡함. - 보건의료인을양성하는대학 ( 학과 ) 에대한평가가다른일반학과의평가와혼용되어보건의료인을양성하는질적평가기준으로적용하기에부적절한경우가있음. - 또한, 이러한신임평가제도가있다고하더라도이에대한지원또는제재제도가미흡하여각대학이적정질적수준을유지하기위한동기부여가충분하지않음. 정책방향 보건의료인교육과정기준설정 동일면허 자격에대한교육의표준화 보건의료대학신임평가제도도입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의 ( 치의 ) 학전문대학원또는약학대학 6년제의도입에따른교육과정기준설정 - 최근시행된의 ( 치의 ) 학전문대학원의전환과약학대학 6년제의도입에맞추어이들교육과정의질적수준을제고하여양질의의료인및약사가배출되도록그기준을설정함. 동일자격 면허자에대한교육과정및교육기간의표준화 - 간호사및의료기사는교육기간이다르면서동일한면허와자격을주고있는바, 면허 자격의명칭을변경시키거나교육기간을통일하는방안등을검토함.
보건의료분야대학신임평가제도도입 - 보건의료인력양성기관에대해서는대학신임평가제도와는별개로 보건의료대학신임평가제도 ( 가칭 ) 을도입하거나또는현대학신임평가제도를강화하여적정의질적수준이보장되는보건의료인을양성하도록유도하며, 또한신설되는보건의료인력양성대학의기준설정및평가를함. - 평가기준에미달되는대학에대해서는일정기간 (2-3년) 유예기간을두며이기간내보건의료교육에필요한시설, 교수확보율, 교과과정, 교육의질평가등평가기준에도달하도록함. - 평가결과에따라정부의예산상의지원또는입학정원감소, 학생모집중지, 타대학과의통폐합등의구속력있는재제를부과함. - 고등교육평가원으로부터의학교육평가원또는한국간호평가원등각직능별평가기구로보건의료분야대학신임평가업무를위임함. 3. 보건의료인력의활용성및생산성제고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보건의료의전문성과숙련요구도로인하여보건의료인력은타분야에비하여전직 ( 轉職 ) 등이쉽지않은형편임. - 보건의료인력의낮은활용률과높은이직은결국적지않은사회적교육비용으로발생하고, 이는국가경쟁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음. 현재의사의의료기관종사자의비율은높으나, 그외직종의의료기관종사율은낮은편임. - 한의사의의료기관종사비율이 92.9% 로가장높고, 치과의사 88.8%, 의사 81.1% 로서의사인력의의료기관종사비율이높은편임. 특히여성보건의료인력의이직률이비교적높아활용률이낮은편임. - 여성의경우결혼및자녀양육문제, 야간근무등으로인한근무조건과업무과다등이이직요인으로꼽히고있음. - 높은이직은결국서비스제공능력숙련성을저하시켜보건의료의질을저하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
보건의료기관등의경우인력배치기준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 보건소및보건지소등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관의경우과거에비해예방및건강증진사업을비롯한보건복지통합서비스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인력배치기준은 1997년제정당시와동일함. 정책방향 보건 복지중심의서비스제공역할로의확대전환 여성인력의이직방지를위한고용및근로조건개선 전문보건의료서비스영역에서의보건의료인력충족기준강화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의료중심의서비스제공역할에서보건 복지중심의서비스제공역할로의확대전환 - 그동안치료영역에중점으로역할을수행하던보건의료인력을예방및건강증진활동을포함하는보건영역에서활동할수있도록공공보건서비스확대및민간참여를유도함. 기존인력활용방안모색 - 노인요양보장등제도도입시재교육을통해기존인력활용을활성화토록함. - 의료비절감과국민보건복지향상을위해의료보조인력활용방안모색함. 여성인력의이직방지를위한고용및근로조건개선 - 여성인력이다수차지하는보건의료인력의특수성을감안할때보건의료기관의직장내보육시설설치및근로조건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지도를추진함. 의료기관및보건기관정원책정기준의재설정 - 보건소, 보건지소등공공보건기관의최소인력배치기준을상향조정함. - 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력정원의합리적기준강화및보호자없는병실운영을위한인력을재조정함.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연구본부공공보건의료팀 1.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현황및전망 고령화와만성질환자증가로국민의료비급증전망 - 평균수명증가 ( 01년 77세 ) 와출산율저하 ( 04년합계출산율 1.16명 ) 로세계에서가장급속한인구고령화진행중 - 국민의료비의급속한증가가예상되어고령사회에국가성장잠재력을제약하지않도록대비필요 현행보장성이강화된의료보장제도하에서의료자원및서비스불균형또는미흡으로인해의료서비스접근이제한되고있는취약계층존재 공공의료병상의비중이낮으며도농간불균형및급성 요양병상의수급간불균형이심화되고있어병상및양질의서비스확충이필요 - OECD(2002) 에서는공공의료와질병예방서비스가미흡하고본인부담의료비가높은점을지적 - 공공의료기관의비중은기관수기준으로 8.8%, 병상수기준으로 15.5% 에불과하여 OECD 국가중최하위 공공보건의료기관은민간의료에서제공되는대부분의진료서비스를비롯하여특수진료및예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응급의료, 만성질환관리등의중점공공의료사업의수행이저조한상태 서비스전달체계는의료급여수급자에한하여 1차 ~3차의료에이르는단계적진료절차가마련되어있을뿐이어서공공보건의료기관간연계체계구축필요. 외국정책사례 OECD 참조국평균공공병상은 27.0%~44.4% 대비낮은수준임. 정책방향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응급, 진료, 재활, 요양등국민건강의보호
를위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는국민보건의최종안식처로서역할강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전국 16개시도별핵심공공병원 ( 지방공사의료원중 ) 의설정및확충 - 지방공사의료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하여만성질환, 재활, 정신및요양서비스및응급의료서비스강화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 으로개편하고 1천병상규모로확충하며, BTL 방식으로추진하여비용부담경감 - 민간중소병원의과잉병상을공공요양병상으로전환하고기존의국공립병원의공공성을대폭확대 의료안전망구축을특히필요로하는사회취약계층을규명하여공공병원간환자의뢰제및 3차진료기관의의뢰환자우선진료제실시 - 2차진료기관 ( 지방공사의료원, 시도립일반병원 ) 과 3차진료기관 ( 중앙의료원및국립대학교병원 ) 간환자의뢰제도의무화 2차진료기관입원자의약 11% 가 3차진료기관입원을필요로하는것으로파악 - 3차진료기관 ( 중앙의료원및국립대학교병원 ) 의 2차진료기관 ( 지방공사의료원, 시도립일반병원 ) 의뢰환자우선진료제실시 의료이용편의및건강욕구충족을위한지리적접근성제고 - 오벽지및도서지역에이동 (Mobile) 진료차량및병원순회선운영의활성화 - 와상 거동불편자에대한공공보건기관에서의방문보건사업활성화 도시지역보건지소설치및저소득층전담팀구성등을통한취약계층건강관리의체계적건강관리방안마련 - 건강보험의본인부담및비급여서비스전액본인부담을고려할때, 의료서비스이용에어려움이예상되는의료취약계층은의료급여수급자와의료급여에서제외된차상위계층등약 380만명 ( 인구의 7.9%) 을우선적대상으로추진 - 공공병원의전체입원병상중일정비율을취약계층병상으로확보하여취약계층의료서비스를보장
2. 응급의료체계구축 현황및전망 응급의료체계는의료와공중보건, 사회안전이교차하는영역으로응급환자의장애예방과사망을감소시킬수있는수단으로공공성이높은영역임. 중증환자의응급의료에대한낮은접근성으로말미암아예방가능한사망이나장애를초래하게되어국가가사회적안전망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 - 도로망이발달되지못한농어촌지역은응급환자의이송단계에서적절한처치가이루어지지못하여예방가능한사망률이높음. 우리나라의예방가능한사망률은 50.4% 로, 선진국 10% 수준의 1/5에불과함. - 그원인인응급환자이송체계상의문제점이 28% 수준에이르고있어이송기능의보강이요구됨. - 이송자원부족으로응급환자이송시간지연 : 119출동후 30분이내병원도착 : 전국 66.3%, 읍 면지역 58.1% 전국군지역의 48% 는지역응급의료기관이없으며, 응급의료기관이소재한지역이라할지라도대다수응급의료기관에응급실전담의가없는등인력 시설 장비전반에서양적 질적으로시지역에비해미흡한실정임. - 이에따라재난및대형사고등의위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이떨어지고외상등사고, 농약중독등약물중독등과같은응급후송을요하는의료문제발생시신속한대처가어려움. 또한지정의료기관의시설과장비는노후화되고전문인력의근무기피로인해응급의료기반이열악한실정임. 정책방향 응급의료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일차적으로국가균형발전의일환으로특히농어촌지역주민의사망률및불구율개선 ( 예방가능사망률 50.4% 20%) - 응급의료기관인프라확충및운영체계개선
- 지역응급의료기관의시설및장비확충비용지원 - 응급실전담의사확보를위한공중보건의우선배치및인건비보조 - 응급의료기관이없는군에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육성 응급의료전달체계개선 - 중증응급환자진료를위한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 지원 - 이송인프라확충및운영체계개선 119 구급대의특수구급차등이송인프라확충 3. 전염병대응체계강화 현황및전망 SARS, 조류인플루엔자등고위험신종전염병의등장과탄저등생물테러전염병의위협이증대 - 고위험신종전염병환자발생에대비하여공공의료기관을중심으로격리병상 (37개병원, 280병상 ) 을확보하고있으나, 병원내감염차단을위한음압유지시설등의필수시설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 - 현재사스등중증환자전용음압유지시설이설치된곳이미흡함.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의조직 인력 시설및장비등의부족으로국가전염병예방관리시스템의강화효과가미흡 - 중앙정부는질병관리본부출범 ( 04. 1. 17) 으로조직을강화한반면, 시 도는역량강화가미흡한실정임. 정책방향 고위험신종전염병대비체계강화 - 공공의료기관을중심으로격리병상을연차적추가확보 - 격리병실내감염차단시설 ( 음압유지시설 ) 보강 격리병실로서의구조및환기조건, 장비등고위험환자의격리와관련된제반사항을갖추기위한시설비및운영유지비를지원 전염병관리행정체계강화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전염병관리역할분담재정립
질병관리본부는국가표준검사실 (Reference Laboratory), 공중보건실험실의질향상및고난도연구개발업무수행 법정전염병에대한일상적인확인검사, 전염병유행예측감시및생물테러 신종유행질환등에대한기초검사는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수행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의전염병관리인력의전문성을제고하고검사장비등을제대로갖추어전염병유행에대비한신속대처능력제고및지방분권화시대대비 법정전염병의종류 ( 세균성질환 바이러스성질환, 원충성질환 ) 및역할 ( 확인검사, 유행예측 감시 ) 등을고려한조직강화와전문인력보강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연구본부보건의료패널팀 1. 보건의료 R&D 관리센터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보건정책수립을위해서는정책의질, 투명성, 효율성등을확보한환자또는수요자중심의연구전략을통한근거마련이필요함. - 예를들어, 보건복지부는 건강2030 을통하여종합적인건강투자를위한전략을마련하고있는데, 이를구체화시키기위해서는국내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및외국기관과파트너쉽, 네트워크를형성하여보건의료수요자를중심으로한연구전략을수립하는등의연구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함. - 또한, 보건의료부문의연구영역을개발하고성과를관리하며우선순위를설정하여효율적으로자원배분이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의중심적연구관리기관이필요함. - 연구의투명성을확보하고중복성을줄이며양질의연구결과를구축및활용할수있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전략을만드는한편, 전문가인력풀을구축하여연구를지원및관리하기위한 gateway 역할의센터가필요함. 선행연구 : 영국의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 현재영국에서는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와 NHS를위한보건관련연구전략을구체화하고있음. - 정부의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 에따라보건관련연구의중요한역할을인식하고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 를제시하고있음. 이는환자및국민들의요구에부응하는보건관련연구시스템을구축하여변화하는환경에적합한연구분야또는미개척분야를개발하여보건부와 NHS의근거기반정책을위해연구를지원, 모니터링, 재원조달등의거버넌스를구축하며연구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고있음.
정책방향 보건의료 R&D 관리센터설립및센터의역할검토 - 보건의료중장기정책연구개발을위한 gateway - 연구우선순위설정을위한프로토콜개발, 성과관리시스템구축 - 우선순위에따른자원배분및근거마련 - 전문가연구지원및국제기관 ( 대학 ) 과의네트워크구축 연구과제 보건의료 R&D 관리센터설립및운영 2. 셀프케어 ( 산업 ) 활성화방안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우리나라는 2019년고령사회로의진입과함께노인의료비의급속한증가가예상됨. -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 1996년 5.8%(259만명 ) 에서 2006년 8.6%(407 만명 ) 으로 2.8% 증가한반면, 건강보험에서지출하는노인진료비점유율은 96년 12.9%(6,716억원 ) 에서 2006년 25.9%(5조 5,989억원 ) 로 2배정도늘어났으며, 액수로는약 8.3배증가함. - 또한, 노인의의료기관이용횟수가 15.68일 (96년기준) 에서 38.49(06 년기준 ) 로대폭증가함 ( 건보가입자 1인당평균의료기관이용횟수 : 16.1일 ). 그림 65 세이상노인인구및진료비점유율 ( 단위 : %) 노인진료비점유율 25.9 21.1 22.8 24.3 12.9 17.5 노인인구비율 5.8 6.6 7.5 7.9 8.2 8.6 1996 2000 2002 2004 2005 200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재정문제에기여할수있는예방적차원및치료적차원에서새로운접근방법을모색해야할시점임. 외국정책사례 일본의셀프메디케이션 - 일본의후생노동성은 셀프메디케이션 에관한조사연구를통해셀프케어에관한인식및효과를검토하고있음. 영국의 "Self-care Self-management" - self-care의유효성에관한근거들 ( 예, 45개문헌중 30개에서유용성을지적 : DoH, 2004) 이점차늘어나고있으며, 이를위한실행전략을검토하고있음. 정책방향 경증환자및장기만성질환자, 예방적접근등에있어서셀프케어의활성화로보건재정에긍정적인효과가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이의타당성이인정될경우셀프케어산업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연구과제 셀프케어의재정적효과성및정책적방안연구 3. 민간의료기관의경쟁및규제제도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의료기관의경쟁력, 시장성을확대하는한편, 비영리조직으로서의공공성강화방안필요 -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제도는국민들의보편적인의료이용을목표로규제중심의양적성장정책을추진하여, 낮은의료비, 높은건강수준이라는성과를달성하고있으나의료서비스의질, 환자선택의측면에서규제의합리성은다소미흡 - 병원의영리활동을긍정적으로도모하는한편공공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가정신을구현하고사회적책임을수행할수
있도록하는기반이조성되어야할것임. 이에, 의료기관의규제실태를파악 평가하며, 의료기관의경쟁력을확보함과동시에사회적책임을수행할수있는합리적인규제방안마련이절실함. 정책방향 의료기관에대한규제합리화및경쟁정책의재검토 - 의료기관의경쟁력강화방안과공공성확보를위한정책적조화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의료기관의경쟁력강화및공공성확보방안 - 의료기관에대한규제합리화및경쟁정책 - 환자, 보험자의의료기관선택제한관련규제 - 의료기관의경쟁력강화방안 - 의료기관의공공성과사회적책임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연구본부의약품정책팀 1. FTA 협상및체결에따른보건의료분야대응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한미FTA 타결은국내보건의료환경에영향을미치고의약품분야의주요정책- 보험약가제도, 지적재산권제도-에변화를요구하고있음. - 의약품분야는한미FTA 협상과정에서핵심쟁점으로존재하였고그내용은빠르게성장하는국내의약품시장과제약산업에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음. 향후 EU, 중국등주요국가와의 FTA 협상이예정되어있고시장개방이가속화되면서보건의료시장에도계속적인변화가예상됨. 외국정책사례 이미미국과 FTA를체결한국가들도우리나라와유사한조항을도입함에따라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고보건의료분야에서의영향분석이점차이루어지고있음. 정책방향 한미FTA 타결내용의심도있는분석을통하여국내에서의합리적이행방안도출을위한정책연구가긴요함. - 타결내용과유사한제도를시행하는외국의사례를연구하고국내현황을분석하여국내에서의최적이행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향후진행될 FTA에서의예상쟁점을연구하고국내에서의대응방안을연구하는것이중요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우리원선행연구 - 한미FTA 의약품부문의협상쟁점과정책적대응방안 ( 06) - 한미FTA와의약품관리제도의발전적개선방안연구 ( 07 수행중 )
향후연구과제 - FTA 가국내보건의료분야및제약산업에미친영향평가연구 - 향후진행되는 FTA 의쟁점분석과대응방안연구 2. 약제비지출의적정화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06년정부는급격히증가하는약제비지출을합리화하기위하여 약제비적정화방안 을발표하고시행에들어갔음. - 보험급여대상의약품을비용효과성과약가협상에근거하여선정하는선별목록제시행 - 신약의경제성평가를통하여비용효과적인의약품을급여 - 제네릭의약품이도입되면신약의가격을인하하고제네릭의가격도그에연동하여책정 현재주요하게추진중인정책은약가중심의정책이며약제비지출의합리화를위해서는의약품사용의적정성도함께추구해야함. 외국정책사례 우리나라보다앞서약제비증가문제에직면한선진국에서는약가뿐만아니라의약품사용, 지불제도등다양한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정책방향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추진하는주요정책이행을모니터링하고그영향을평가해야함. 의약품사용의적정성향상을위한지속적이고다각적인정책이요구됨. - 의약품사용평가 / 의약품사용의질향상을위한지불제도 / 적정성평가지표개발등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우리원선행연구 - 의약품약효특성군별보험급여수준차등화방안 ( 04)
- 선별목록중심의보험의약품등재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 05) - 신의료기술등의경제성평가및활용을위한정책방안 ( 06) 향후연구과제 - 선별목록제도시행에따른제약기업의의약품공급행태, 보건의료분야에서의의약품사용, 약제비영향등평가연구 - 의약품사용의적정성제고를위한정책연구 - 의약품지불제도및사용평가제도가의약품사용의양과질에미친영향분석연구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정책본부식품영양정책팀 1. 어린이먹거리사업활성화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향후국가를책임질어린이를대상으로한식품사고가급증하고있음. - 집단급식소에서발생하는대형식중독사고의 70% 정도가학교급식에서발생 성인비만으로이어지는어린이비만이증가하고있어패스트후드등어린이먹거리에관한광고규제등관리의필요성이강력히제기되고있음. - 1970년대 2~3% 였던비만율이 2000년이후 25% 로증가 또한학교주변에서비위생적이며, 당함량이과다한어린이용저가 (100원) 기호식품이주로판매되고있어판매업소, 수입업자등의관리가시급한실정임. 외국정책사례 영국, 캐나다, 미국, 스위스등에서는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를위해광고규제, 경고문삽입, 캠페인전개, 비만세도입검등을실시하고있음. - WHO에서는 2004년비만과의전쟁선포 정책방향 일반식품과달리어린이먹거리의적정관리를위한강화된기준규격설정과관련법및제도도입, 실시요망 - 어린이먹거리품질인증제도입및학교주변환경관리를위한식품안전구역설정 교통안전지수등과같이주기적인어린이먹거리의안전수준에관한지표생산과활용 어린이기호식품선정및섭취량조사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어린이먹거리안전평가제도기반연구 진행중 2. 일반식품에대한기능성표시허용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캡슐등일반식품과다른형태의식품만을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하고, 기능성표시허용 - 캡슐등의식품이일반식품에비해우월하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을뿐만아니라, 과학적사실을소비자에게알리지못하는문제발생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일반식품에대해기능성표시를허용하도록결정함에따라, 보건복지부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입법예고 (07.1) - 건강기능식품의정의에서제형관련문구를삭제함으로써기능성원료를함유한모든식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하도록규정 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법간관계재정립없이추진하는경우혼선만초래할우려 - 정작식품업체에서는식품위생법에비해건강기능식품법의규제가과도하여식품위생법의관련규정개정을통해허용할것을희망 외국정책사례 기능성표시제를허용한모든나라에서일반식품에대해기능성표시허용중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는일반식품에대한기능성표시지침확정 (04년) 정책방향 건강기능식품의정의문구변경차원이아닌건강기능식품법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필요 - 문구만변경하는경우, 공정등모든것이동일하고투입원료중일부성분만이상이함에도 2개의다른법률에따라각기허가를받아야하는문제발생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건강기능식품개념, 기능성범위및표시 광고합리화에대한연구 진행중 (07년도) 건강기능식품관리체계전면개편을위한연구 추진필요 3. 식품위해요소의사전예방적안전관리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현황및문제점 -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등식품중미량함유하나심각한위해성을야기하는신종식품오염물질들이속속등장하고있음. - 국제적인식품유통이활발한현재의상황에서는대규모의식품사고가예견됨. 전망 - 위해요소각각에적합한사전예방적인안전관리체계연구의필요성이급증함. 정책보고서 2006-70: 국민건강보호를위한식품안전정보전달체계구축방안 정책보고서 2006-45: 중국산수입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수입식품검사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등이진행되어옴. 정책방향 : 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를위한안전관리체계구축 위해요소의원인, 오염경로등을명확히규명하는단계별위해평가를실시함. 한국인의노출량평가를통한실제적으로유용한위해평가결과를확보함. 위해요소의제거와위해성을극소화하는저감화방안을연구함. - 생산에서식탁까지의단계별위해평가를통한위해관리방안연구 - 위해요소를극소화하는소비자식습관의개선및위해관리교육및홍보활동
선행연구및연구과제 Fumonisin 등곰팡이독소류의안전관리체계구축및위해평가 (07년수탁과제로진행중 ) - Fumonisin 공인분석법확립및모니터링을통한위해평가 - 곰팡이독소류에대한국제적인안전관리현황분석 - 곰팡이독소류에대한사전예방적인안전관리체계의구축 신종위해물질들에대한위해평가및안전관리체계구축 - 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한위해요소별위해관리연구의필요성대두 - 위해평가를근거로안전관리체계구축방안제시 : 위급상황대처방안연구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정책본부건강증진기획평가팀 1. 건강투자원리의적용에따른건강증진사업의추진체계구축 현황및전망 건강투자정책의지속적, 체계적추진을위한기반마련필요 - 질병예방및건강증진에대한투자는미래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한노력이며, 효율적이고체계적인건강투자전략을요하는정책임. - 세계화와더불어변화하는사회환경속에서건강투자정책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건강투자의기반을확립할필요가있음. 생애주기별에따라지역사회에서연속적인건강관리가될수있는기반필요 - 질병예방과관련된국민의생활영역은가정 학교 군대 직장 지역사회의연속적으로연결되어있음. 다양한삶의터전과생활공간을넘나드는과정에서연속적인건강관리가될수있도록해야함. 이를위해관련사업들의정보공유와네트워크의형성이필요함. 변화하는건강결정요인에대한효과적접근전략모색필요 - 세계화와지구환경의변화, 새로운소비양식및의사소통방법, 도시화, 정보및의사소통기술의보급, 세계수준의건강관리기술및경험의공유등과같은정치사회환경적외적요인들에의해새로운건강결정요인이대두되고있으며이에대한국가차원의효과적접근전략모색이필요함. 근거를기반으로한사업의개발과추진전략필요 - 질병예방및건강증진사업에대한과학적인성과평가와이를토대로한사업의우선순위설정, 자원배분등근거기반의사업추진과전략수립, R&D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음. 정책추진방향 건강투자정책의효율적추진, 정책효과의평가, 사업성과에대한근거
산출을할수있는시스템을확립하도록해야함. - 건강투자에서오는건강영향의평가체계를구축함. - 변화하는사회환경속에서효과적인건강투자전략개발을위한연구개발을지원함. - 사업추진및정보공유네트워크형성과협력을촉진함. 건강증진관련법규를보완하고, 법규의준수와필요한규제에대하여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도록해야함. 이를위해관리자와정책결정자의정치적지지를확보함. - 국민건강증진법보완, 건강부담금부과대상품목의확대, 건강영향평가및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법규마련등건강증진과관련된법규들을변화하는시대적상황에맞추어정비하여야함. - 건강관련법규에대한지식습득및준법정신고취를위한교육과홍보를강화함. 지자체수준에서건강증진을위한투자를증대하고포괄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고, 활동을촉진해야함. - 지역사회에서다양한활동주체들의건강증진활동을지원하고, 파트너쉽을형성하고추진할수있도록국제기구및국제사회와건강투자를위한지속적파트너쉽형성을위한지원체계를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입법허용체계를마련하고, 자체별로핵심적인건강투자정책을차기년도계획에포함시키도록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정규과제 근거기반의건강증진사업추진활성화전략 (2007) - 보건복지부용역과제 건강투자의원리와전략개발 (2007) 연구과제 - 지자체에서의건강증진투자정책인프라구축방안 - 건강영향평가체계의구축 (2008년과제화추진중 )
2. 건강증진사업의지원을위한보건교육체계구축 현황및전망 건강증진사업을지원할수있는체계적인보건교육인프라구축필요 - 최근개정된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는 24개중점과제를선정하고 2010년가지도달하여야할목표를수립함. 이계획에서보건교육은건강증진정책에서종합전략의하나임. 이는보건교육은건강증진정책과동반된계획의수립의필요를제시함. 그러나현재 24개중점과제를지원할수있는보건교육프로그램및자료는충분히개발되고있지않음. - 또한보건교육자료는총괄적인보건교육프로그램에따라단계와대상별로연계성을갖고제작되어야, 보건교육의목표를달성할수있음. 그러나우리나라에개발된자료는이러한종합적이며연결성상의자료제작이되어있지않음. 개발된보건교육자료의보급, 평가체계가미비하여지속적인개발및보급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정책추진방향 종합적인보건교육인프라구축전략수립필요 - 표준메뉴얼작성등을통해건강증진사업을표준화하고 ; 건강증진사업을수행할필요인력의확보및재교육을통한질관리를실시해나가며 ; 건강증진사업에대한체계적인평가체계를마련하고이를뒷받침할통계지표를관리하고정보망을연계하며 ; 건강증진사업의이론적기반이될연구사업을장기적관점으로우선순위를정해시행하고 ; 보건교육자료개발등을지원하여교육, 홍보등건강증진사업에대한사회적지원환경조성을촉진할계획을세움. 표준화된보건교육프로그램및자료의컨텐츠및교육방법제시 - 보건교육계획에근거한표준화된보건교육프로그램, 자료개발및평가계획수립. 보건교육홍보DB구축및운영 - 건강증진종합계획을지원할수있도록, 보건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과자료를통합관리함.
- 중앙과보건소단위의연계를통하여, 보건소단위에서의보건교육을역량강화에기여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용역과제 보건교육프로그램, 자료의표준화및통합적운영방안연구 (2007) 연구과제 - 보건교육자료및프로그램의표준화사업 3. 국민영양관리를위한기반체계구축 정책과제의현황과문제점 선진국에서는천문학적으로증가하는만성질환으로인한질병부담을해결하고건강한인구집단이질환자로전환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국가나지방정부, 의료보험당국자및전문기관들이생애주기별인구집단의특성에맞추어암예방사업, 비전염성질환예방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과영양관리를연계하여다양한영양정책과사업을확대하고있음. 또한저소득층과건강취약계층에게는기본사회서비스의일환으로영양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 만성질병과노령화에따른질병부담을감소시키고, 건강한인구집단을지향하는영양관리정책을국가건강정책의주요부문으로강화하고있음. 최근우리나라에서도영양사업이건강증진사업에포함되어지역주민영양사업이도입되었고, 복지서비스에서도저소득층노인에대한식사배달서비스, 영양지원서비스가확대되는등영양업무관련조직과사업이여러부처와지방정부에분산되어다양하게확대되는추세에있음. 우리나라는아직까지국가영양관리체계가미흡하여국민의영양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영양관련조직체계와정책및사업이효과적으로제공되지못하고있으며, 관련업무에대한조정과통합기능이없이중복되거나공백상태에있는경우가많아제한된자원이효율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음.
또한아동기, 청소년기, 성인및노인기등생애주기별로요구되는기본영양서비스에부합하는영양서비스가여러부처, 보건복지부내에서도여러부서에연계없이분산중복되어있거나필요한사업이공백상태에있으며, 이를조율하기위한책임있는조직이나인력, 서비스전달체계가중앙이나시 도수준이나시 군 구보건소수준에도없거나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은실정임. 이러한영양관리체계의분산적인특성으로인하여그마나시행되고있는사업도효과적으로수행되지못하고관련법규, 서비스가상호연계되지못하고있어향후다가올만성질환유행시대, 노령화시대에대응하는데는미흡함. 따라서이러한우리나라의국민영양관리를위한조직, 사업체계, 사업현황을진단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국가영양관리체계발전방안에대한모색이요청되고있음. 정책방향 국가의중장기적인영양정책과영양관리전달및지원체계를체계적으로정립하기위한영양정책 Task Force 의구성운영필요 보건복지정책과연계하여국가영양발전중장기발전계획구상필요 저출산노령사회의대비를위한주요국가영양사업의선정과체계적전개방향마련 선행연구및향후연구과제 선행연구는 한국영양행동수용을위한국가적전략개발 (2001), 식품안전확보를위한국가적차원의영양분야업무개발및추진방안수립연구 (2004) 및현재연구원기본과제로수행중인 고령사회에대비한국가영양관리발전전략의모색 (2007) 등이있음. 향후연구과제 - 보건복지정책과연계한국가영양발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 중장기적으로보건및복지정책과연계하여국가영양관리조직, 서비스전달체계, 인력의확보, 사업의체계및평가시스템구축, 관련제도의정비를포함하는국아영양발전계획의수립과연차계획의작성을주요내용으로함. - 아동및노인복지, 모자보건과연계한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등의효과적영양관리서비스제공방안 - 노인건강증진및노인요양관리체계와연계한노인영양관리체계및서비스제공방안 4. 만성질환과영양섭취와의관련성규명연구 정책과제의현황과문제점 최근 1998년, 2001년, 2005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생애주기별로인구집단에따라영양의불균형, 사회계층별로영양의과다와부족문제가상존하고있으며, 비만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BMI 25 이상의과체중및비만인구가전체인구의 31.7% 로증가하였으며, 아동과청소년의비만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식이요인이큰영향을미치는대사증후군도크게증가하고있어, 비만및영양불균형으로초래되는만성질환의유병율과의료비부담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음. 이러한건강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기초연구의필요성이높아짐. 이와함께소득의양극화, 비정규직의확산등노동시장의구조변화에따른사회경제적계층간의영양섭취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 전반적인영양섭취수준을향상되고비만인구가증가하고있으나, 저소득노인층의영양섭취는열악하며, 영유아의영양섭취수준도소득수준에큰영향을받아저소득층영유아의영양섭취가적정성장섭취를담보하지못하는수준이며, 조손가정및한부모가정의증가등으로결식아동도증가하고있어저영양상태에있거나 food security 문제가있는취약계층이상당수존재함. 국민건강영양조사및국민영양조사결과와사망및건강보험자료를연계분석한최근연구결과 (2006) 를보면사회경제적계층간의영양섭취수준의격차가있으며, 영양섭취가열악한집단에서사망과만성질환발생위험이높으며, 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도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부적절한영양섭취가만성질환유병과의료비부담을초래하고있음을제시하고있음. 정책방향 사회경제적영양섭취수준의차이를엄밀한연구방법을통하여지속적
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으며, 취약영양계층의분포와특성규명을위한연구가필요함. 영양섭취수준과만성질환유병, 사망수준의차이및의료비부담의차이를파악하기위한연구의필요성증대 기존영양사업의경제적편익분석연구가필요함. 선행연구및향후연구과제 선행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심층분석연구, 한국인의사망과질병의의료이용의요인분석과정책과제 (in 영양및식이요인과건강및의료이용의관련성 )(2006) 등이이루어졌음. 향후연구과제 - 영양섭취수준과사망위험의차이, 대사증후군및주요만성질환발생의차이와관련요인에관한연구 - 노인의저영양실태와건강상태와의관련성에관한연구 - 영양취약아동의건강문제와정책과제연구 - 청소년및 20대여성의저영양의실태와모자보건영양향상방향연구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보건의료연구본부건강정보센터 1. 인터넷건강정보평가시스템구축및운영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지식정보사회에서의인터넷을이용한건강정보활용과문제점 - 국민의건강에대한관심의증가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결합하여인터넷을이용한건강정보제공및수요를크게증가시켰음. - 반면인터넷건강정보의급증은무분별한잘못된건강정보의제공가능성과그에따른폐해를증가시킴으로써국민의건강과생명위협하는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음. 인터넷건강정보모니터링을위한국가차원의건강정보서비스체계구축 - 국민들에게신뢰할만한유용한건강정보제공을위한인터넷건강정보서비스체계로써인터넷건강정보평가시스템을제시하였으며, 성공적으로사업을계속추진중에있음. 외국정책사례 주요국가의인터넷건강정보의질확보를위한정책동향 - 영국, 미국, 캐나타, 호주, 스위스, 프랑스등에서는인터넷건강정보의질을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여러유형으로기준을제시하거나실천하고있음. - 주요외국의사례를보면국가차원에서건강정보콘텐츠개발및모니터링사이트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음.
사이트명 행동강령제정및공포 제 3 자인증 도구프로그램 감시활동평가및게이트웨이 MedlinePlus( 미국, 1998) - - - - CISMeF( 프랑스, 1999) - - - CHP( 캐나다 ) - - - - BHC( 호주빅토리아주, 1999) - - - NHS( 영국, 1999) - - - - HealthFinder( 미국, 1997) - - - CHN( 캐나다, 1999) - - Healthinsite( 호주, 2001) - HON( 스위스, 1995) - 건강정보광장 - - 정책방향 신뢰할수있는건강정보확보와인터넷건강정보평가체계확립 - 인터넷에서신뢰할수있는우수한건강정보를제공하는건강정보사이트발굴하여건강정보협력기관으로확보 - 인터넷건강정보질관리를위한평가체계확립 공공및비영리기관에대한지속적인인터넷건강정보질평가실시 민간에서운영중인건강정보관련사이트에대한인터넷건강정보질평가확대실시 - 신뢰할수있는인터넷건강정보의이용활성화방안마련 신뢰할수있는유용한건강정보의메타데이터구축 건강정보온톨리지및시맨틱웹기반의검색엔진개발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시스템준비단계 (2001~2002)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방안, 건강정보 DB 구축및운영
- 시스템개발및테스트단계 (2003~2004) 인터넷건강정보게이트웨이시스템개발 ( 실험시스템 ). 건강정보광장 시범운영 - 시스템운영및평가단계 (2005~2006) 2005, 2006 인터넷건강정보평가시스템운영및평가 - 시스템보완및서비스고도화단계 (2007~ ) 연구과제 - 인터넷건강정보게이트웨이시스템구축 - 건강정보온톨로지개발 - 시맨틱웹기반검색엔진개발 - UCI 적용소비자건강정보유통
복지부문의주요동향과정책과제 Ⅰ. 복지부문의동향과전망 1) 빈곤, 재분배, 양극화의추이와전망 (1) 절대및상대빈곤율 정부발표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절대빈곤율의경우, 경제위기직후인 1999년 8.9%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이러한현상은동일비율을이용한절대빈곤율에서도동일하게나타남. - 이후감소하다가절대빈곤율은 2003년이후상승하는현상을보임. 상대빈곤율의경우에는 1998년중위 40, 50, 60% 가각각 6.3%, 10.8%, 17.1% 로나타난이후, 다소감소하다역시절대빈곤율과같이 2003년이후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 2005년이가장높은 7.0%, 11.7%, 18.2% 로추정됨. 표 연도별빈곤율추이 (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 ( 단위 : %) 구분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 절대빈곤율 동일비율최저생계비기준 상대빈곤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5 4.8 9.2 15.8 1997 3.9 4.6 8.9 15.4 1998 7.6 6.3 10.8 17.1 1999 8.2 8.2 6.0 10.5 17.0 2000 6.4 6.6 5.4 10.0 16.3 2001 5.2 5.6 5.2 9.7 16.5 2002 4.2 4.6 4.8 9.6 16.3 2003 5.3 5.7 6.3 10.7 16.6 2004 5.1 5.7 6.8 11.6 17.5 2005 5.7 5.7 7.0 11.7 18.2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김태완외, 2006 년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2) 양극화지수 도시근로자가구경상소득의양극화지수는경제위기시상승한이후미약한폭의상승과하락을반복하는양상임. - 먼저 Wolfson지수 2) 의경우, 1999년과 2001년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양극화지수가어떤특정양상을띠지않고, 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동일하게 ER과 EGR지수의경우에도 Wolfson지수와동일하게상승과하락을반복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표 양극화지수 (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 ) Wolfson ER EGR =1 =1.3 =1.6 =1 =1.3 =1.6 1996 0.24315 0.21329 0.17483 0.14388 0.14219 0.103730 0.072780 1997 0.23959 0.20235 0.16553 0.13584 0.12649 0.089674 0.059983 1998 0.24999 0.20916 0.17107 0.14034 0.12320 0.085102 0.054374 1999 0.25702 0.21485 0.17584 0.14441 0.12767 0.088661 0.057225 2000 0.25005 0.20607 0.16862 0.13843 0.11852 0.081071 0.050880 2001 0.25874 0.20895 0.17107 0.14055 0.11773 0.079849 0.049329 2002 0.25471 0.20176 0.16505 0.13544 0.10858 0.071862 0.042255 2003 0.24476 0.20615 0.16868 0.13847 0.11730 0.079833 0.049627 2004 0.25285 0.20866 0.17054 0.13978 0.11786 0.079741 0.048976 2005 0.25133 0.20290 0.16568 0.13560 0.10719 0.069970 0.039897 주 : 1) 1 인가구, 농어촌지역제외자료 : 강신욱외, 우리나라의빈곤및불평등관련지표변화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사회보장예산 우리나라사회보장예산을 1996년이후살펴보면,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음. 정부예산대비사회보장예산의경우 2001년을기점으로 1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경우에도 2001년이후정부예산대비 3% 이상인것으로나타남. 2) Wolfson 지수는 1 에가까울수록중산층으로부터벗어난인구의비중이높은것을의미하고, 0 에가까울수록인구가중산층부근에분포함을의미함.
표 사회보장및복지예산 ( 단위 : 억원 ) 연도 정부예산액 총계 사회보장정부예산대비 (%) GDP 대비 (%)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996 588,228 35,279 7,130 8,390 6.1 1.2 1.4 0.8 0.2 0.2 1997 675,786 42,071 9,268 10,137 6.2 1.4 1.5 0.9 0.2 0.2 1998 755,829 45,761 11,210 16,621 6.1 1.5 2.2 1.0 0.3 0.4 1999 836,851 61,051 19,451 18,885 7.3 2.3 2.3 1.3 0.4 0.4 2000 887,363 80,737 24,090 25,657 9.1 2.7 2.9 1.6 0.5 0.5 2001 991,801 107,460 32,696 37,632 10.8 3.3 3.8 2.0 0.6 0.7 2002 1,096,298 106,768 34,034 38,620 9.7 3.1 3.5 1.8 0.6 0.6 2003 1,181,323 115,723 35,228 43,646 9.8 3.0 3.7 1.8 0.6 0.7 2004 1,201,394 128,298 39,127 46,521 10.7 3.3 3.9 1.9 0.6 0.7 2005 1,352,156 135,858 46,149 37,632 10.1 3.4 2.8 1.6 0.5 0.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2) 사회복지지출추이와전망 (1) 공공사회복지지출추이 저성장기조하에서부담능력이크게뒷받침되지않는가운데에복지재정수요는증대 - 사회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대비사회투자, 사회적일자리확충을위한공공투자, 건강보장성강화를위한재원소요등국민생활안정과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수요급증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1년도 5.43%( 신계정기준 ) 에서 2005년도 6.65% 로증가 - 참여정부 2년간약 11.4조원의지출증가가있었음.
표 공공사회복지지출추이 구분 / 01년 03년 05년( 잠정치 ) GDP( 조원 ) 622.1(3551.6) 724.7(616.0) 806.6 공공사회지출 ( 조원 ) 33.8 42.3 53.7 GDP 대비 % 5.43(6.1) 5.83(6.9) 6.65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 각년도註 1) 국민계정의기준년도등을개편 (2000) 한신계정은컴퓨터소프터웨어의투자지출처리, SOC 및군사용고정자산에대한고정자본소모계상으로규모가확대되었음 ( 신계정은구계정에비해 10~18% 높게나타남 : 03 년경우 17.6% 증가 ) 2) ( ) 안은구계정 OECD 국가에비해한국의재정지출구조는경제사업과국방분야비중이지나치게높고교육분야도상당히높은데반해, 복지및삶의질분야의비중은매우낮음. 표 OECD 국가의분야별재정지출구조 (2003 년 ) 국 가 경제사업 교육 복지 / 삶의질 국방 사회안정 / 일반행정 프랑스 8.9 11.2 60.4 4.4 15.1 독 일 8.0 8.5 64.8 2.4 16.3 일 본 12.5 11.9 61.2 2.9 11.7 한 국 * 22.9 18.1 31.6 9.8 17.6 네덜란드 11.5 10.6 54.9 3.1 19.9 스웨덴 8.5 12.7 58.8 3.5 16.5 영 국 7.6 12.3 57.9 6.2 16.1 미 국 10.3 17.1 42.8 11.0 18.8 OECD 평균 11.3 12.2 55.3 4.0 17.2 자료 : OECD(2005). National Accounts of OECD. "Expenditure by Function." (www.oecd.org) ( 단위 : %) (3) 향후전망 비젼 2030에서의전망치 - 2019년 2001년미국수준인 15% 달성 - 2024년 2001년일본수준인 17% 달성 - 2030년 2001년 OECD 평균수준인 21.2% 달성
학자및기관들의전망치 - 2020년경의한국의복지지출전망은연구자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으나 ( 아래표 ), KDI의최대전망치에의하더라도 2020년경에한국의복지지출수준은 OECD 평균 (2001년) 의 65% 수준에불과하게됨. - 연구자에따라사회지출전망치는지출의계상범위및추계방법, 그리고복지제도의확대여부에따라많은차이를보여추계의신뢰성에대한심층검토가필요 표 공공사회지출 전망 (GDP 대비 비중, %) 구분 2005 2010 2020 2030 2035 KDI( 문형표외 )¹ 8.3 10.3 14.5 20.6 - KDI( 최경수 )² 7.3 10.1 12.9 17.5 - 조세연구원 (2005)³ 6.1 6.7 8.9 12.0 13.7 보건사회연구원 (2005)⁴ 6.1 7.0 8.1 9.7 10.7 보건사회연구원 (2005) 5 6.1 8.6 11.5 14.2 15.5 * 노인비율 9.1 10.9 15.7 24.1 28.0 주 : 1) 2000 년당시제도를유지할경우의추계치임 ( 문형표, 고영선편저, 2000 년도국가예산과정책목표 : 재정운용의현안과제와개선방향, 비봉출판사, 2000. 12.) 2) 공적연금현제도유지, 건강보험보장성 2008 년 70%, 노인요양도입, 그외복지지출은경제성장률예상치보다높은 10~12% 증가율을가정하여추계함. ( 최경수, 장래사회지출규모추계 (2004-2030), 한국개발연구원, 2005. 4.) 특히본추계는임대주택 100 만호건설비용등을사회지출범위를과도하게설정하고있음. 3) 조세연구원내부추계자료이며, 현행제도및정부정책유지할경우즉국민연금현행유지, 건보보장성 65%, EITC/ 노인요양보험도입등을가정함. 4) 보사연추계자료이며, 2005 년제도를유지할경우, 즉국민연금현행유지, 건보보장성 63%, 노인요양 /EITC 도입않음 5) 보사연추계자료이며, 정부의복지확충정책을반영할경우, 즉국민연금급여율 50%, 건보보장성 80%, 노인요양 /EITC 도입, 기타기초보장및복지서비스확대
2. 복지부문의정책과제 1) 사회복지부분 (1) 사회안전망의확충 우리나라의경우 GDP에서차지하는공공사회지출비중은 1990년 3.1% 에서 2001년 6.1% 로증가하였지만, 이러한규모는 2001년 OECD 국가평균치 (21.2%) 의 28.8% 에불과 표 복지재정수준 ( 공공사회지출수준 ) 의국제비교 (GDP 대비 %) 대륙형 ( 보수주의형 ) 북구형 ( 사민주의형 ) 영미형 ( 자유주의형 ) 1990 1995 1997 1999 2001 프랑스 26.6 29.2 29.4 28.9 28.5 독일 22.8 27.5 27.6 27.4 27.4 이탈리아 23.3 23.0 24.2 24.1 24.4 스웨덴 30.8 33.0 31.0 29.9 28.9 영국 19.5 23.0 22.0 21.2 21.8 미국 13.4 15.5 14.9 14.2 14.8 일본 11.2 13.5 13.8 15.1 16.9 OECD 평균 (A) 19.1 21.4 21.2 21.0 21.2 한국 (B) 3.1 3.6 4.2 6.9 6.1 B / A 16.2 16.8 19.8 32.9 28.8 주 : 공공사회복지지출 = 일반정부의복지지출 + 사회보험급여자료 :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 (2) 제도의건강성확보 기존복지사업의효과성평가 - 중복및낭비요인발굴하고, 비용효과성분석 신규복지사업의예비타당성분석 - 저출산대책 ( 특히보육사업 ) 사업등막대한재정이투입되는사업의효과성평가를통한타당성분석 복지사업의경제성평가를통한사업의우선순위검증 - 적은비용으로효과성이큰사업혹은제도개선만으로효과가있는
사업을우선적으로발굴 - 정부의역할은재정투입이외에규칙 ( 제도개선 ) 의정립으로유사한정책효과를발휘하도록하는것이중요 사회재정지출의전망과국제비교 - 기존 KDI, 조세연의복지재정전망은거시적인추계에그침. 복지및보건의료에대한전문성과미시적데이터를확보해온보건사회연구원에서재정추계모형을구축하고추계 - 사회보험공단에서산발적으로추계해왔던것을독립된기관에서추계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정책수립에기여 ( 특히연금추계 ) 사회재정 DB를통한사회재정계정 (Social Expenditures Account) 구축 - 사회재정의부담과지출간연결계정구축 부정 과잉급여모니터링체계구축 - 기초보장제도는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제도이므로부정수급및과잉급여가없어야함. - 하지만세계모든나라의공공부조제도는인간의이기심에반하는제도운영원리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나라마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일정정도의부정및과잉급여가존재 - DWP의정보분석과 (Information and Analysis Directorate) 자료에의하면영국조차기초보장예산의 7% 가부정및과잉급여로추정됨. - 이러한점을감안하여미국, 영국등의나라에서는기초보장평가 모니터링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소득파악률이낮아부정 과잉수급이상대적으로많을것으로추정되고있지만, 체계적인모니터링제도없음.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보장연구본부연금보험팀 1. 국민연금재정안정화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기인한국민연금재정불안정문제해결이시급 - 보험료는현행대로유지하되 (9%),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 로 10% pt 하락시킨후 2028년까지 40% 로점진적으로인하하는방안에대해정부와한나라당이원칙적으로합의하였음. 사학법과국민연금법의연계처리, 4월재보선후폭풍에기인한정치권의분열로인해연금법처리에대한정치권의관심저하 - 기합의된재정안정화방안이입법화된다하더라도근본적인재정안정화방안과거리가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재정안정화방안마련이불가피 외국정책사례 인구고령화, 저성장등으로인해기존의부과방식속성공적연금제도의유지가어려워짐에따라적립속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연금개혁을단행 - 국가별로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적립속성을강화하고있으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통해노후소득보장에서국가의역할을축소하는추세임. 확정급여형 (DB) 공적연금급여방식을확정기여형 (DC) 으로전환시키고있음. 사회 경제적환경변화를연금제도에연동시키는연금재정자동안정장치를도입함. 정책방향 국민연금의미적립부채가증가하지않는방향으로의연금제도개혁 - 저부담 고급여 연금제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로전환시키되 - 42 -
1차적으로확정급여방식을유지한재정안정화방안을도입한후, 사회적공감대형성과정을통해장기적으로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도입하는방안검토 저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성실가입자에게최저연금을보장하는제도도입검토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공적연금재정계산실행방안에관한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초고령사회에대처하기위한한국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2007년수행과제 ) 2.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방안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보험료를납부한가입자에대해서만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험방식국민연금제도에기인한연금사각지대문제가핵심정책과제로대두 - 그러나국민연금제도에의가입기회를부여받지못했던현노령층의사각지대문제와현근로계층의사각지대문제는분리하여접근할필요가있음. 약 490만명에달하는현근로계층의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방안마련이시급 외국정책사례 연금제도에의참여율이높고가입대상자의소득파악인프라가효과적으로구축된외국의연금제도운영사례와직접적인비교는어려움. - 동일한사회보험방식국민연금제도라할지라도소득파악능력, 제도에대한순응성등의차이로인해국가별로상당한정도의정책효과차이발생 유럽연합의경우비정규직근로자증가, 파트타임근로및재택근무확대로인해최근들어서야우리와유사한근로계층의사각지대문제를고민하기시작하였음. - 43 -
정책방향 사회보험방식국민연금의기본틀은유지하되제도참여유인제고를통한사각지대최소화방안모색 - 소득파악인프라향상추이에맞추어저소득층에대한보험료지원 (Matching Fund) 도입방안모색 15년 ( 또는 20년 ) 이상보험료를납입한저소득성실가입자에대해서는최저연금제를도입하는방안을신중하게검토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공적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초고령사회에대처하기위한한국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2007년수행과제 ) 3. 국민연금재정안정화에따라초래될낮은연금액해결방안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국민연금재정안정화에의해초래될소득대체율하락에따른저연금문제가정책과제로등장할전망 - 실제로지난 4월정부와한나라당이재정안정화방안에대해합의한이후국민연금이용돈연금으로전락할것이라는비판에직면 감소한국민연금액을보충할수있는추가적인소득원확보방안마련이시급 외국정책사례 재정안정화노력의결과로과거에비해국민연금급여액이하락하고있음. - 퇴직연금 ( 기업연금 ) 과개인연금활성화를통해공적연금급여하락을대체시키고있음. 연금소득외에활기찬노령정책의일환으로고령근로를장려함으로써 ( 부분적으로 ) 근로소득이노후소득의한축이될수있도록유도하고있음. - 44 -
정책방향 현재유명무실한퇴직연금과개인연금이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유인제공 - 법정퇴직연령이후까지국민연금수급시점을늦춘가입자에대해서는늦게퇴직하는것에대해보험수리적으로공평하게연금액을추가로지급하는제도도입검토 저소득성실가입자에대해서는최저생계비수준의연금액보장하는제도도입검토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균형적발전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고령시대를대비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국민연금연구센터, 2005) - 45 -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보장본부본부건강보험팀 1. 건강보험적정보장성확보방안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취약한건강보험보장성을개선하는것은지속적인건강보험정책과제임. - 참여정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 을통해구체적인보장성목표를 70% 로제시하고, 구체적인 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하였음. 2006년건강보험보장성은 61.8% 로보고되고있음. - 최근실시된보장성개선정책은중증질환의법정본인부담금경감, 비급여서비스의급여전환, 일부계층에대한급여확대 ( 즉, 6세미만소아입원본인부담금면제 ) 등여러가지접근이혼재되어있으나, 주로우선순위접근방식에근거를둔것임. - 이러한일련의정책을시행함에있어서중ㆍ장기적인계획하에일관된원칙을적용했다고보기는어려움. 외국정책사례 우선순위결정방식을활용한외국사례는우리나라와반대로급여축소를목표로활용되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이러한방식이타당한가에대한검토가필요함. 정책방향 건강보험보장성개선에서고려되어야할사항은질병으로인한경제적재난으로부터의보호라는보험의기능에대한평가와이에상응하는정책적개선방안이필요함. 또한보장성개선에있어서가장걸림돌이되는비급여서비스에대한대책마련이꼭필요함. - 구체적으로의료비의가계부담을파악하여본인부담수준을소득과연계하는방안을마련하고, 비급여서비스에대해서는급여로전환하는정책과함께비급여영역에남는서비스를합리적으로관리하는방안도함께마련해야함. - 46 -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그간보장성개선에대한활발한논의가있었으나, 본인부담과소득을연계하는방안과비급여서비스에대한관리를검토한연구는없었음. 또한, 급여확대를위한우선순위결정방식에대한타당성평가는거의없었음. 2. 건강보험의안정적재원확보방안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의료안정망구축을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방안마련이건강보험정책과제임. - 건강보험재정현황에따르면, 1990년이후 2006년까지건강보험재정수입과지출이각각약 10배가량증가하였고, 1998-2002년까지당기차액이적자를보이다가 2004년부터흑자기조로돌아섬. - 그러나최근급격한보장성강화대책 ( 입원식대급여등 ) 등급격한의료비상승으로 2007년에다시적자로돌아설전망이며, 이에따라안정적재원확보방안필요함. - 특히장기적으로도인구의고령화, 소득수준의향상, 신의료기술발달, 보장성강화, 수가인상, 질환의만성화등으로의료비가급등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외국정책사례 외국의재원확보방안은보험료중심에서목적세중심의조세를통한재원확보방안들이제시되고있음. 정책방향 의료안전망을유지하기위해서는재원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불안정한보험료부과체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관건임. 지속가능한재원조달을위해서는보험방식이외에조세방식등현실적인대안들도모색해야할것임. 건강보장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도지속가능하고수용성이높은재원조달방식을개발해야하고, 지출을적정규모로통제할기전 - 47 -
이마련되어야함. 대부분의선진국들이건강보험지출의총액을통제하는지불방식을채택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 30년간유지해오고있는행위별수가보상제에대해평가하고개혁이필요할것임.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그간형평한보험료부과체계개선연구들이활발히전개되었으나, 아직확실한답을못낸상태임. 지금도본원에서보험료부과체계개선과안정적재원확보방안에대한연구가진행중임. 이외에국고지원방식에대한선행연구들과건강보험기금화논의등이전개되었으며, 앞으로도국고지원방식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임. 3. 건강보험지불보상제도의개편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현행지불방식은행위별수가제를대부분의진료영역에적용하고있음. - 포괄수가제로서 DRG 방식은입원 7개진단군에한해서선택적인적용을허용 - 일당제는보건기관과의료급여의정신과질환에한정하여적용 - 요양병원에대해질환군별일당제를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08년에전체적인적용을추진 한편현재근간이되는행위수가제가진료부문간, 행위간보상에있어서상대적인균형을맞추지못함으로써왜곡을낳고있음. - 정상적인상대가치로보정하기위한개편작업이거의 3년간에걸쳐이루어졌지만여전히의과 ( 의과내에서도전문과목별 ), 치과, 한방, 약국등요양종별단체들이수용하지못하고있음. - 행위수가제의치명적인단점은의사가자의적으로행위량을늘려수입을보전하려는유인이작동하는것임. - 이때문에대부분의선진국들은행위별상대가치에따라보상하되전체적인총액을통제하는기전을마련하고있음. - 48 -
외국정책사례 미국의경우에도지속가능한범위의증가율 (SGR: sustainable growth rate) 기준을진료행위의총액을통제하는데에적용하고있음. 선진국들이겪은지불방식의역사적동향은총진료비의총액을규제하는방향으로수렴되어왔음. - 진료부문별로도지불보상의단위는구체적인개별항목단위에서여러항목을묶는포괄화의길을걸어왔음. 정책방향 의료서비스의생산에투입되는주요투입요소의특성에따라지불방식을달리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예를들면, 인적서비스에대한보상은행위별수가혹은인두제, 투입자본에대한보상은성과에기반한예산제, 환자군별로경상적으로발생하는비용은 DRG, 의약품및재료등은별도보상의예산제등 지불방식의개편의또하나의방향은진료부문별로서비스의특성이다르고인센티브구조가다르기때문에특정진료부문에적합한지불방식을채택하는것임. - 적합한지불방식을시범적으로적용하고시범사업에대한평가가있어야함. - 새로운지불방식의적용으로해당진료부문의공급자와환자에게가져다줄이익을설득할수있어야하고, 건강보장의재정에는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전망해야함. - 해당진료부문에서새로운지불방식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에예상되는손실에대해서도설득이필요할것임. 우리나라의경우포괄적인보상방식의적용은국공립의료기관부터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들에대한시범사업을거쳐전격적으로확대적용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이좋을듯함. - 이때에의료계에서전격수용할수있는보상수준과함께다른정책적현안들을함께협의하는게좋겠음. - 49 -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진료비지불제도개편과관련하여 DRG제도도입에관한연구, 총액예산제에대한검토등다양한지불제도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음. 특히최근행위별수가제가한계에도달했다는공감대형성으로수가를포괄화하려는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음. 본원에서도진료비지불제도개편과관련하여연구중이며, DRG도입이나, 인두제도입등에대해검토중에있음. - 50 -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보장연구본부공공부조팀 1. 양극화의실태와대응과제 97년경제위기의극복과사회지출의증가추이에도불구하고소득분배가개선되지않음에따라경제 사회적양극화가사회적쟁점으로부각됨. 참여정부는 05년부터양극화의문제를지적하고이해결책으로 동반성장전략 제시 - 노무현대통령은 06년신년사를통해양극화해소를임기내우선과제로삼을것을표명 이후양극화의의미, 실태, 원인을둘러싼분석과논의가이어짐. 다양한소득분배지표의변화를통해불평등의확대와중산층의위축이확인되고있음. - 절대빈곤율 : 3.1%( 96) 7.9%( 00) 10.1% 11.9%( 06) 지니계수 : 0.280( 96) 0.346( 00) 0.349( 03) 0.338( 06) 5분위배율 : 4.2배 ( 96) 6.0배 ( 00) 6.9배 ( 03) 6.8배 ( 06) 중산층가구비율 : 68.7%( 96) 61.1%( 00) 54.5%( 03) 54.6%( 06) 최근통계청의 06년가계조사결과발표를계기로분배상황악화에대한사회적관심이다시제기됨. 최근소득분배의변화는빈곤층뿐만아닌저소득층 (4/10분위이하층 ) 의소득증가율둔화에서비롯됨. 따라서양극화대책은빈곤대책으로만국한되어선안됨. 빈곤대책의초점역시빈곤층생활보호중심에서빈곤층의탈빈곤촉진과중산층의빈곤진입방지까지정책목표를확대해야함. 중산층의빈곤화방지를위해서는저소득층노동시장에서의고용안정과자영자의소득안정을위한대책이모색되어야함. - 51 -
2. 최근소득분배동향 통계청의 06년도가계수지동향발표 ( 07.2.6) 이후소득분배구조에대한논란이새롭게개진됨. 통계청발표결과월평균소득은전년대비 5.1%( 실질치 1.9%) 증가했으나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전년대비악화된것으로나타남. 언론과학계에서는참여정부의사회지출증가에도불구하고분배지표가개선되지않는데대한비판제기 분배구조개선을위한정책마련과는별개로통계청발표지표의한계와가계수지및분배관련통계의발표체계에관하여관련부처간협의진행중 통계청의발표가근거하고있는소득범주 ( 총소득 vs.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 분석방법 ( 가구균등화지수적용, 분기별자료의연간화등 ) 이학계에서통용되는방법과상이하여분배지표의변화가과대추정되는경향 이러한문제점을감안하여조사된가계수지자료에대한일차분석이필요하며이를수행할주체로보사연이적절하다는의견이제기됨. 최근의소득분배동향과공적이전과조세의재분배효과에대해서는현재차별시정위원회발주로과제진행중 ( 책임 : 강신욱, 07.4~ 07.7) 1차분석결과에근거하여대통령서면보고 ( 07. 3) 6월말 2차보고예정 3.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 현재정부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을위한준비작업중 2006년정부합동으로발표한 < 비전2030> 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를중장기적으로개별급여체계 ( 또는욕구별급여체계 ) 로개편할것을제안 보건복지부또한금년말을목표로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안을법안형태로제출하기위해준비작업중 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초보장팀과근로연계복지팀을중심으로논의중에있음. - 52 -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을위한준비작업은크게다음두가지사안을중심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됨.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따른공공부조제도전반의체계와발전방향에대한검토 - 기초노령연금도입에따른생계급여와의관계조정 - 범주적공공부조 ( 장애수당등 ) 와의관계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내각급여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논의가진행중 - 생계급여를근로능력유무등인구학적기준에따라구분하는방안 - 주거급여를건설교통부로, 교육급여를교육인적자원부로이관하는문제 - 의료급여에대한관리체계를강화하고, 수급자격을조정하는문제 - 자활급여를독립된법제로개편하는문제 금년중우리원차원에서대응해야할과제는아래와같이예상할수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전체공공부조제도와의관계하에서전면적으로재설계하는연구과제가예상됨 ( 보건복지부수탁 ). 부적으로각욕구별급여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 의가구규모별 가구특성별급여상한액을재설정하는연구가진행될것으로예상됨. 아울러현기초생활보장제도의성과에대한다양한관점에서의연구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 53 -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보장연구본부복지패널팀 1. 최저생계비관련연구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최저생계비는국가의공인된법정최저보장기준으로서공공부조이외의다양한소득보장제도의선정및급여기준으로활용되고있음. -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한번씩계측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3 항 ), 나머지해에대해서는물가등을감안하여추정하여발표하고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 9월 1일이전까지발표 ) - 최저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외에도차상위계층지원제도, 장애수당, 압류시제외금품등의기준으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는만큼, 국민의기초생활보장과국가재정부담에크게영향을미침. 따라서, 최저생계비계측의과학성, 합리성, 현실타당성등이담보되어야함. 또한, 최저생계비활용의원칙과활용방안, 대안적최저생계비계측방식, 외국의최저생계비계측과활용방안등에대한심층적인연구도필요함. - 향후최저생계비의활용범위가넓어지고, 재정에미치는영향또한증가할것으로기대되므로이에대한풍부하고심층적인연구가뒤따라야할것으로보임. 외국정책사례 외국의경우, 최저생계비 (Minimum Income Standard) 가공식적 준공식적 비공식적으로계측되고있으며, 공공부조, 기초연금, 주거급여, 기타수당등의선정및급여기준으로활용되고있음. - 공식적으로계측되고활용되는대표적인사례로, 일본의생활보호기준, 미국의 Poverty Threshold(Guideline), 독일의연방사회부조수준권고안, 스웨덴의합리적생활수준을위한공식생활비등이있음. - 준공식적으로계측되고활용되는사례로, 캐나다의 LICOS, 호주의 - 54 -
핸더슨빈곤선등이있음. - 비공식적으로계측되고활용되는사례로, 영국의 Low Income Standard와 Family Budget Standard 등이있음. 외국의최저생계비에대한연구는매우추상적인수준에머물러있으며, 구체적인계측및조정방식과특히정책적활용방식에대한연구가매우미흡한실정임. 정책방향 최저생계비는일차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및급여기준으로활용되고있음. - 최저생계비는국가의공식적인최저보장기준 (Minimum Income Standard) 인만큼, 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아니라, 주거급여, 기초연금, 각종수당, 기타소득보장관련제도에일관되게적용함으로써사회보장제도의내적일관성을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지금까지최저생계비관련연구는주로최저생계비계측과추정관련연구에한정되어있음. - 안창수외 (1989)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박순일외 (1994)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김미곤외 (1999) 1999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김미곤외 (2004) 2004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김미곤 여유진외 (2007) 2007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 현재진행중 ). - 김미곤외 (2001) 2001년최저생계비및재산기준에관한연구, 김미곤외 (2004) 2004년최저생계비추정및계측방식에관한연구, 여유진외 (2006) 2006년최저생계비추정에관한연구 최저생계비모형이나대안에관한연구가약간있기는하나아직심층적인연구가본격적으로진행되지않았음. - 박찬용외 (1998) 최저생계비계측모형개발, 김미곤외 (2006) 최저생계비계측대안모색에관한연구 최저생계비는국민의기초생활보장을위한공식적인기준이되고, 정 - 55 -
책적으로도다양하게활용되는만큼, 현계측및조정방식의과학성과현실성, 대안적계측방식, 정책적활용방안, 파급효과등에대한심층적연구가필요함. - 최저생계비의내적안정성과현실성을높이기위한연구 : 표준가구설정, 가구균등화및개인균등화지수계측, 가구유형별부가비용산정방식, 비계측연도추정방식등 - 대안적최저생계비계측방식 : 전물량, 반물량, 상대적, 주관적방식으로의최저생계비산출및활용방안, 외국의최저생계비계측방식등 - 최저생계비의정책적활용방안 : 외국의최저생계비활용방식, 공공부조제도와최저생계비의관계, 기초연금및기타부가급여에서의최저생계비활용방안등 - 최저생계비의파급효과 : 최저생계비수준과상대빈곤선수준과의관계변화및빈곤완화효과분석, 최저생계비의활용부문및추가적인활용을위한정책제언등 2. 한국복지패널관련연구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국가적대표성을띤통계의생산과분석은정책형성과학문적발전의단초를제공하여왔음. - 20세기전후영국복지국가의형성은부스와라운트리등의노동자의삶과빈곤조사를통한 빈곤의재발견 에크게힘입었음. - 이후에도조사연구는학술연구뿐만아니라국가정책형성을위한기초자료로서중요한역할을해왔음. 특히, 패널조사는국민의생애주기별삶의역동성과욕구의변화등을동태적으로분석할수있게해줌으로써정책의대응성과반응성을높여주는데크게기여함. - 사회복지정책을비롯한국가정책은국민의경제적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등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여야하나, 횡단면조사는이러한변화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음. - 56 -
외국정책사례 외국의경우에도이러한점을인식하여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캐나다의 SLID 등국가를대표하는패널조사가존재하며, 이러한패널데이타의분석결과는정책형성에많은기여를하고있음. 정책방향 국민의경제 사회적행태변화, 특히빈곤층및차상위층의규모 실태변화에대한분석을통해현재의사회복지제도를효과적으로개편할수있는방안을제시 정책욕구및수요의체계적파악을통해정책우선지원순위결정및그에따른중장기재정수요파악을통한합리적인복지지출계획을수립 복지의존성이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이전되느냐를규명할수있은빈곤의세대간연구등과같은심층분석자료제공을통해학술연구발전에기여및장기적인사회통합성제고방안에기여 정부정책또는경제적, 인구학적여건변화에대한충격분석및각정책의효과성평가를통한사회복지정책의개선방안제시 선행연구및연구과제 기존패널데이타는가구및개인표본규모의제한성, 낮은표본유지율로인한장기적인패널구축및분석의제한성, 조사대상의제한성, 사회복지부문의문항제한성이라는한계가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6), 제1차 ~ 제7차년도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5), 2002년도 ~2004년도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이봉주외 (2005~2006) 한국복지패널조사 1, 2차년도기초분석보고서 대규모의표본규모확보를통한 10년이상의장기적인표본유지및분석의유효성확보, 저소득과일반가구비교가능한조사대상설정, 사회복지와관련된다양한부문에대한문항확보를통해국민의생애주기별삶의역동성과욕구의변화등을동태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 동태분석을통해정책의대응성과반응성을높여주는데크게기여할수있음. - 57 -
- 사회복지정책을비롯한국가정책은국민의경제적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등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함. - 58 -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보장본부본부기초보장평가센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속적인모니터링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정책과제의현황 - 2000년부터실시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사각지대문제뿐만아니라, 수급자의근로의욕감퇴, 부정수급자의양산, 예산낭비등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는실정임. 이러한문제들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원이수급자의기여가아닌국민의세금으로마련된다는점에서제도에대한국민들의불신을양산하고, 자칫제도의존립자체를위협할수있게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모니터링및정책평가를통한제도의효율적운영과건강성확보를목적으로다양한연구가본연구원의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수행하고있음 3). 복지부에서제도의내실화및수급자관리의적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중앙현장조사단과적정급여기획조사단을운영하고있음 정책과제의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그목적에맞게정확한대상에게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지를점검하고, 이를토대로제도의효율성, 효과성, 적절성을도모하고제도자체의완전성을제고하기위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평가작업이요구됨. 외국정책사례 주요 OECD 국가의모니터링사례 -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등주요 OECD국가에서부정수급에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 이들국가들은수급자격심사를위한전산체계구축, 수급자조사, 공무원 ( 공급자 ) 조사, 벌칙및행정처벌장치마련, 신고시스템마련, 3) 2002년 4편, 2003년 5편, 2004년 5편, 2005년 6편, 2006년 6편등총 26편의연구보고서발간 - 59 -
홍보및캠페인의적절한활용등의정책을사용하고있음. 정책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모니터링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수행을위해모니터링에대한법적근거마련, 탈락자에대한관리강화, 모니터링에대한피드백시스템구축등이이루어져야할것임.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이현주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체계구축방안연구 ; 이태진 (2003), 2002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및정책과제 ; 여유진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및급여평가 ; 이태진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선정및급여평가-일선실무자의평가를중심으로- 연구과제 - 기초보장제도모니터링및평가연구 여러평가유형중점검평가에초점을두고동제도의이행과정과성과에대한성과를수집, 분석하여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수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현행제도의문제점개선방안도출 2. 대외시장개방 (DDA 및 FTA) 에따른농어촌보건복지증진방안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지난 4월한미 FTA 협상결과정부가농업시장개방을유보하는조치를이루어냈지만, 농업부문에대한피해는예견될수있음. 특히핵심은농어민의소득감소라할수있음. - 농산물시장의개방에따라가격경쟁력이뒤떨어지는품목에있어국내산제품에대한국민들의수요감소로인해농어민들은직접적인소득감소를경험하게됨. 농어촌의경우도시지역에비해고령자의비율이높음에따라보건및복지에대한수요가도시에비해높아질수있음. 2005년기준통 - 60 -
계청자료에의할경우농촌인구는약 343만명으로이중 39% 인약 135만명이 60세이상고령자인것으로추정됨. 어촌의경우전체어촌인구 22만1천명중 28% 인 6만3천명이고령인구로추정되고있음. - 대외개방및농어촌고령화를고려시농어촌지역에대한보건복지확대는매우중요한사안임. 정부는 2005년에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올해 FTA협상후 FTA농어업특별법을개정할예정임. 따라서개정을위해서는충분한연구와욕구조사가필요함. 정책방향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에대한욕구를파악하기위해욕구실태조사가필요함. - 농어촌의경우시장개방과더불어많은환경변화-고령화의지속, 외국인과의결혼등-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농어민들에대한욕구와실태파악을통해기본계획안의수립이필요함. 범정부차원의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기획단을조직함으로써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농어촌특별법및기본계획수립이후에도계획들이정확하게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평가및점검을위한노력이필요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경우 2003년과 2004년에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위해연구를진행한바가있음. - 동연구를통해 2005년이후향후 5년간농어촌지역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마스터플랜을계획한바가있음. 3. 정례적인빈곤통계생산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참여정부이후복지부문에대한투자및지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음. 2003년대비 2005년사회보장부문에대한예산은약 17.4% 가증가함. 또한 2004년에는사회부문에대한지출이경제지출에대한지출 - 61 -
을초과하였음. - 그러나참여정부들어빈곤및소득분배, 사회양극화, 소득양극화등양극화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음. 위와같이분배및양극화에대한논의는많이진행되고있으나, 연구자들에따라서로다른기준과지표를가지고설명함. 즉, 하나의일관된지표나시계열화된자료를가지고설명하고있지는않은실정임. - 따라서빈곤, 소득분배및양극화문제를논의할수있는시계열화되고학문적으로정의된빈곤, 분배및양극화를위한기초자료의생산이매우중요함. 외국정책사례 세계은행, LIS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선진주요국가들에대한빈곤및불평등에대한자료를일관된기준하에생산하고있음. - 세계은행은국가별로절대빈곤은하루 1달러, 2달러의기준을소득분배를위해서는다양한소득을기준으로한지니계수를발표하고있음. - LIS의경우에도유형별 ( 일반, 아동, 노인 ) 로상대빈곤 ( 중위소득 50%) 을계산하고있으며, 소득분배를위해서는지니, 앳킨슨지수등을이용하여동일한기준하에빈곤및분배관련통계를생산하고있음. 정책방향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의빈곤및소득분배에대한기초자료를생산 - 사회적으로합의가능하고인정될수있는빈곤및소득분배에대한기준을적용하여지난기간우리나라의빈곤및분배현상을분석 외국과의비교분석을위해가구유형별, 소득및지출기준별, 다양한빈곤및분배지수를이용하여기초통계자료생산 선행연구및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경우 2006년 빈곤통계연보 를발간한바가있음. 또한보건복지부수탁과제로 우리나라의빈곤및불평등관련지표변화추이 를분석함. - 62 -
4. 저소득층소득파악체계효율화방안마련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수급대상선정을위한저소득층에대한소득파악은정확성과효율성측면에서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어왔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과중한소득파악업무로인해사각지대해소및사례관리등다양한형태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최근다양한소득보장제도및보육지원등각종서비스가도입되면서상이한선정기준이적용됨에따라, 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소득파악업무와이에대한부담은더욱과중 그러나, 2008년 EITC( 근로장려세제 ) 시행결정및사회보험료부과징수통합추진등과관련하여그동안저소득층의소득파악에대해정책적관심을갖지않았던국세청이소득파악인프라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정부및공공기관간소득및재산정보공유및연계방안마련되고있는상황임. 정책방향 저소득층을대상으로각제도에서적용되고있는선정기준및소득파악체계를비교분석하여, 소득파악체계를일원화하고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해야함. - EITC 도입을계기로추진되고있는소득파악인프라개선등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 소득파악체계개선및효율화방안을통해소득파악에대한신뢰성을높이고기초생활보장제도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복지정책의건전성과수용성을제고해야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소득파악과관련된다양한문제로인해복지정책의집행이제대로되고있지않다는평가는일부에서제기된바있으나, 소득파악체계에대한평가와이에대한효율화방안과관련된선행연구는거의없음. - 63 -
5. EITC( 근로장려세제 ) 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연계전략수립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EITC( 근로장려세제 ) 는 2006년말입법되어 1년간의준비기간을거쳐 2008년부터시행될예정 (2009년최초급여지급 ) 임. - 이제도의도입논의과정에서전문가및관계부처사이에쟁점이되었던중요한이슈가운데하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적용여부및기초보장제도와의연계방안임. - 당시이에대한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지못하였으며, 운영주체인재정경제부와국세청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소득파악이어려움을감안하여제도도입후최초 3년동안은적용을유보하기로하였음. - 근로장려세제 (EITC) 의시행은우리나라의소득보장체계전반에구조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특히, 향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편방안과밀접한관련이있음. 외국정책사례 주요국가의경우 EITC와공공부조제도를다양한방식으로연계하여적용하고있음. 정책방향 EITC 시행방안을세부적으로검토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다양한연계방안을설계하고, 두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해야함. - 이를통해, 기초생활을보장하면서도일을통한빈곤탈출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제도와근로장려세제 (EITC) 의정책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해야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EITC 도입을위한논의당시부처간, 학계전문가간논쟁이이었으나, 이를본격적으로다루었던연구는많지않음. - 그외에도 EITC의시행및제도확대에따라다양한이슈들이제기될것이며연구수요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64 -
6. 개별급여도입에따른주거급여시행방안마련 정책과제의현황및전망 2005년현재주택보급률이 105.9%,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206만가구로절대적인주택부족문제가상당히완화되었지만, 여전히공공임대주택부족과불균형적인공급, 그리고지속적인주택가격의상승으로저소득층의주거수준개선및안정을저해하고있음. - 선진국의선례에서도알수있듯이저소득층의주거복지를위해서는지속적인공공임대주택의공급도중요하지만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주거비지원정책이요구되는데, 현행주거비보조제도들은저소득층의실질적인지원제도로서기능하지못하고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는유형간경계가불분명하여명목상으로는생계급여와분리되어있지만실제로는연동되어있고, 임차가구의경우가구원수에따라일괄지급됨에따라주거안정수단으로서의제역할을다하지못하여주거급여를별도로분리 신설한본래의취지를구현하지못하고있음. - 주거빈곤가구의실질적인주거보장을위하여주거욕구가긴요한저소득층이수급자격을얻게되고, 주거목적에그용도를제한함으로써소득보장이아닌실질적으로주거보장을하도록주거급여의개별급여화가필요함 복지부에서 07년에개별급여도입방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할예정임. 외국정책사례 대부분의국가는주거복지실현을위한주요정책수단으로임대료보조정책을운영하고있으며생계급여와는분리운영되고있으며, 해당가구가일정정도의주거비를부담하는방식으로급여수준이정해짐. 정책방향 이론적이고현실적인최저 ( 적정 ) 주거비지원으로주거비지불능력신장을통한주거안정도모 최저 ( 적정 ) 주거비개념설정및급지별유형화 - 65 -
- 이를통하여주거급여의현금급여와현물급여의배합이나수급자뿐아니라임대인에게지급하는등다양한정책수단의이용이가능함. 선행연구및연구과제 2003년에저소득층주거복지향상을위한주거급여개선방안연구와 2004년저소득층주거실태및주거급여현실화방안연구가복지부의수탁과제로본연구원에서수행되었으며, 개별급여도입을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별구체적인연구는없음. - 66 -
사회복지정책의주요동향과정책과제 Ⅰ. 사회복지정책의동향과전망 1) 사회서비스확충의추이와전망 (1) 사회서비스동향 최근한국사회는가족구조의변화, 인구의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 국민소득의증가등으로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며사회서비스에대한욕구또한다양화되고있음. 정부는사회서비스확충을통해여성및중 고령층의자녀양육과가족부양, 노인수발등의가사부담을경감시키고동시에이들에게적합한양질의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여고용확대및경제활력촉진을목표로하고있음. 사회서비스에대한관심은증폭하였으나, 우리나라의공공복지는사회보험과공공부조제도위주로성장하여사회서비스발전은상대적으로저조한상태임. 정부예산에서사회복지관련예산의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 2002년 19.9% 에서 2007년 25.9% 까지증가함. 2007년보건복지예산중기초생활보장은 56.9%, 사회보험 28.1%, 사회복지서비스는 12.8% 로나타나사회복지서비스예산비중은상대적으로적음. - 67 -
표 최근 5 년간보건복지예산 ( 일반회계 ) ( 단위 : 억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안 ) 예산비중예산비중예산비중예산비중예산비중 [ 정부예산 ] 1,181,323 1,201,394 1,355,156 1,469,625 1,579,873 사회복지 47,322 55.7 53,186 57.6 51,676 58.0 61,562 63.4 80,703 69.7 ㅇ기초생활보장 35,228 41.4 39,126 42.4 46,149 51.8 53,338 55.0 65,835 56.9 - 기초급여 15,959 18.8 17,424 18.9 21,645 24.3 23,412 24.1 26,697 23.1 - 의료급여 17,617 20.7 18,810 20.4 22,148 24.9 26,623 27.4 35,778 30.9 - 자활지원등 1,652 1.9 2,892 3.1 2,356 2.6 3,303 3.4 3,360 2.9 ㅇ사회복지서비스 12,094 14.2 14,060 15.2 5,527 6.2 8,224 8.5 14,868 12.8 - 노인복지 4,011 4.7 5,005 5.4 3,302 3.7 4,034 4.2 6,225 5.4 - 장애인복지 2,552 3.0 3,057 3.3 1,494 1.7 1,823 1.9 4,465 3.9 - 보육 3,120 3.7 4,038 4.4-0.0-0.0-0.0 - 아동복지 842 1.0 1,012 1.1 137 0.2 218 0.2 734 0.6 - 모부자가정복지 177 0.2 178 0.2 227 0.3 271 0.3 320 0.3 - 기타사회복지 1,392 1.6 770 0.8 367 0.4 1,878 1.9 3,124 2.7 보건의료 4,282 5.0 4,639 5.0 3,179 3.6 2,200 2.3 2,594 2.2 사회보험 31,552 37.1 32,464 35.2 32,105 36.0 33,301 34.3 32,486 28.1 ㅇ건강보험 27,792 32.7 28,566 30.9 27,695 31.1 28,700 29.6 27,047 23.4 ㅇ공. 교건강보험 2,604 3.1 3,013 3.3 3,426 3.8 3,550 3.7 4,064 3.5 ㅇ국민연금 1,156 1.4 885 1.0 984 1.1 1,051 1.1 1,375 1.2 자료 : 보건복지부, 2007년통계자료 그러나 OECD 국가에비해우리나라의전체재정대비복지지출은 OECD 국가평균 55.6% 에훨씬못미치는 25.2%(2005년 ) 로상당히낮음. 표 2 전체 재정대비 복지지출 국제비교 한국 호주 스웨덴 미국 프랑스 OECD평균 ( 05) ( 03) ( 02) ( 03) ( 01) 복지지출 / 전체재정 (%) 25.2 50.5 51.9 57.6 63.1 55.6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04) 국민들의사회복지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기초적지원에만치중되어있고일반국민들을위한보편적서비스는취약한실정임. 또한사회서비스를실현할인프라구축이미흡하고전문적인공공 민간인력및시설의부족, 업무부담증가와개선되지못한업무수행체계는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음. - 68 -
정부는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정책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현재까지는미흡한수준임. 2006년한국의전체고용인원 2천 315만명가운데사회서비스종사자는 315만명으로 13.6% 에불과함. 이는 2005년 13.1% 보다는 0.5%p 상승한수치임. 그러나국민소득 2만달러진입당시인핀란드 (1993년) 의 26.6%, 영국 (1988년) 21.2%, 뉴질랜드 (1997년) 20.5% 에비해크게낮은수준임. 그림 1 사회서비스고용비중비교최근사회서비스고용비중 27.3 ( 단위 : %) 26.9 22.7 18.2 13.1 2005 한국 2003 핀란드 2003 영국 2003 뉴질랜드 2003 스페인 국민소득 1.8 만불당시의사회서비스고용비중 26.6 ( 단위 : %) 21.2 20.5 12.7 17.8 2004 한국 1993 핀란드 1988 영국 1997 뉴질랜드 1996 스페인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9),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보고회자료. ( 2) 사회서비스정책전망 보건복지부는노인 장애인 산모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4개사업을통해약 15만명에게바우처를지급하여필요한사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이를지원할일자리를마련할계획임. - 69 -
표 보건복지부의 2007 년 4 대바우처사업의예산및사업량개요 사업명 예산 ( 국비, 백만원 ) 국비 지방비 서비스대상 ( 명 ) 일자리 ( 명 ) 계 153,953 61,041 153,458 34,423 노인생활지원서비스 ( 07.4 시행 ) 32,161 14,186 24,975 4,683 장애인생활지원서비스 ( 07.4 시행 ) 29,577 13,324 22,000 11,000 산모생활지원서비스 ( 07.1 계속 ) 15,082 5,273 36,883 1,418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07.6 시행 ) 77,133 28,258 69,600 17,400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07. 1.11) 이와함께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제공강화, 지원대상확대및시장구매력활성화, 사회복지사업법및시행규칙개정,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에대한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에대한가정방문서비스등돌봄서비스의다양화, 노인복지법의개정및서비스확대, 희망스타트사업등다양한제도를시행할계획임. 2) 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와사회복지정책 (1) 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에따른사회복지정책의변화 중앙정부사업의지방이양등우리나라의실질적인지방자치는 1990년대부터본격화되었으며, 2003년참여정부가출범하면서지역분권과국가균형발전을국정과제로채택해각지방자치단체의사회경제적환경변화및주민의욕구에부합하는지역발전, 정책수립및주민참여를유도하고있음.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인정책형성의주체가되는정책단체로서의기능이강조되고있음. 2005년현재, 보건복지부사업중기초생활보장분야의 2개사업, 취약계층지원분야의 59개사업, 보건의료분야의 6개사업이지방으로이양됨. - 70 -
표 4 지방이양사업목록 (2005 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05예산 사업명 05예산 계 (67개사업 ) 658,947 기초생활보장 84,409 ㅇ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 3,060 ㅇ지역봉사사업 1,044 ㅇ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2,359 ㅇ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83,365 ㅇ노인복지시설운영 132,019 취약계층지원 534,857 ㅇ노인복지회관운영 3,709 ㅇ장애인복지관운영 34,825 ㅇ노인복지회관신축 2,948 ㅇ장애인재가복지센타운영 2,194 ㅇ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189 ㅇ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195 ㅇ아동시설운영 69,533 ㅇ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797 ㅇ결연기관운영 1,480 ㅇ공동생활가정운영 1,816 ㅇ결연기관PC 구입비 10 ㅇ의료재활시설운영 1,829 ㅇ입양기관운영 148 ㅇ장애인체육관운영 434 ㅇ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2,269 ㅇ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 1,885 ㅇ가정위탁지원센타운영 924 ㅇ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타운영 586 ㅇ소년소녀가정지원 3,558 ㅇ청각장애인지원 ( 수화통역센타운영 ) 1,134 ㅇ가정위탁양육지원 6,275 ㅇ정신지체인지원 ( 자립지원센타운영 ) 355 ㅇ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0 ㅇ장애인해피콜봉사센타운영 134 ㅇ결식아동급식지원 13,669 ㅇ장애인특별운송사업 446 ㅇ아동보호전문기관 ( 장비구입 ) 100 ㅇ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지원 354 ㅇ모 부자복지시설운영 6,405 ㅇ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지원 773 ㅇ모자보호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352 ㅇ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280 ㅇ미혼모중간의집운영 288 ㅇ장애인생활시설운영 124,053 ㅇ사회복지관운영 15,199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5,842 ㅇ사회복지관기능보강 완료 ㅇ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7,026 ㅇ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596 ㅇ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1,000 ㅇ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 1,925 ㅇ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353 ㅇ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요원인건비 2,023 ㅇ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240 ㅇ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270 ㅇ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타운영 360 ㅇ노숙자보호 8,415 ㅇ장애인정보화지원센타운영 304 ㅇ쪽방생활자지원 388 ㅇ경로당운영 28,224 보건의료 39,681 ㅇ경로당활성화사업 440 ㅇ정신요양시설운영 32,865 ㅇ경로식당무료급식 7,672 ㅇ사회복귀시설운영 6,816 ㅇ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6,030 ㅇ공공보건인력개발 - ㅇ노인건강진단 514 ㅇ공공보건사업 - ㅇ치매상담센타운영 292 ㅇ중소도시보건소신축 - ㅇ노인일거리마련사업 759 ㅇ대도시방문보건사업 - 복지정책의계획, 시행단계에있어서도지역사회환경및주민요구를반영하고시행과정에서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됨. 또한각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의계획, 시행, 성과및복지수준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실시되어올바른정책시행및형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음. - 71 -
지역주민의복지수요확대및다원화로인해효율적인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운영과종합적인서비스제공체계구축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업무의효율성및정책의효과성을위해서비스욕구별및수요자중심의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제공강화 현재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가저소득층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서비스대상자가중복되고, 이에따라혜택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는문제점이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복지정책전망 지방자치단체간사회복지수준불균형해소및지역중심의복지체제구축인프라마련을위해복지재정이충분히확보되어야함. 그러나 2004년현재각지방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는서울은 94.4% 로가장높았으며제주는 63.7% 로가장낮아지방자치단체간격차가큼.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고려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함. 표 지방재정자립도 (2006 년 ) (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시도별평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단체별평균 79.5 83.1 51.0 72.1 65.3 67.6 서울 94.4 93.2 0.0 0.0 0.0 82.1 부산 76.9 73.5 0.0 0.0 65.9 50.9 대구 80.8 77.4 0.0 0.0 74.2 57.6 인천 79.7 74.6 0.0 0.0 56.3 58.5 광주 75.9 71.4 0.0 0.0 0.0 48.3 대전 83.1 78.6 0.0 0.0 0.0 56.8 울산 84.6 77.0 0.0 0.0 72.7 60.9 경기 85.1 0.0 68.5 76.4 67.6 0.0 강원 75.8 0.0 46.6 72.7 68.2 0.0 충북 76.9 0.0 49.8 72.4 67.7 0.0 충남 73.3 0.0 46.3 69.4 64.1 0.0 전북 69.8 0.0 40.2 64.3 61.0 0.0 전남 67.0 0.0 31.7 65.3 62.0 0.0 경북 75.9 0.0 43.2 70.9 69.2 0.0 경남 74.8 0.0 45.2 71.0 65.8 0.0 제주 63.7 0.0 63.5 0.0 0.0 0.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주 : 1)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세입총액 } 100-72 -
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이양한 159개사업에대한예산인분권교부세액을현재약 1조원에서 2조원으로증액하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2007년 3월에발의됨. 이는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농림수산분야, 공공근로분야, 여성인력개발비등으로분권교부세액이필요예산의약 40% 만이배정되어지방정부는사업규모를줄이거나기형적으로운영해왔음. 현행분권교부세액을내국세중 0.94% 에서 1.94% 로증액하여재정이열악한지방정부의사회복지사업에예산지원을추가적으로지원한다는취지임. 2. 사회복지정책의정책과제 1) 지방재정력과역량을감안한효율적인예산배분 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 사회 경제적여건, 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욕구범위및정도등을총체적으로고려한효율적인예산배분의필요 복지지출의효과성과사회복지확충및마련을위한근거제시가능 2)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및효율화 저소득층위주로지원되던사회복지서비스의대상을일반시민으로까지확대하여수요자의욕구와필요에따라보다보편적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이에따라서비스 ( 대상자포함 ) 중복및누락을방지하고, 사각지대를해소 신사회위험요소의해결 정보화시대의흐름과변화에대응하여복지정보화를구축하고, 정보접근성을보장및확대 3 ) 지역사회공공및민간복지전달체계효율화 지역사회의공공전달체계인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다양하게존재하고있는민간복지기관 ( 복지시설등 ) 이상호협력하여현재합의되지않은각각의역할분담, 통합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전달체계구축, - 73 -
지역사회복지자원개발, 복지서비스연계기반조성 따라서지역사회주민에게가장적합하고효율적인서비스전달및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을도모 - 74 -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정책연구본부사회정책총괄팀 1. 중앙및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의현황및전망 인구의급속한고령화, 경제활동인구감소, 핵가족화에따른가족기능의약화및상실, 빈부격차심화에따른사회적갈등의증가등으로사회복지정책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 낮은수준이나지속적으로사회복지재정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정책에대한국민의만족도는여전히낮은상태임. GDP 대비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비중은 1990년 3.1% 에서 2001년 6.1% 로증가하였으나, 2001년 OECD 국가평균치 (21.2%) 의약 29% 에불과한낮은수준임. 미국의사회복지정책평가사례 미국보건복지부는 National Evaluation of Welfare-to-Work Strategies Programs 를실시하였음. - 각프로그램의수혜자및그자녀들에대한장기적효과를조사하여 프로그램의효율성및수혜자에대한효과성을평가함. 정책방향 지속적인중앙및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정책평가실시필요 - 복지지출의효과성검토및복지확충을위한근거제시 - 지역별균형적인복지발전유도 - 중앙및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평가전담기구설치 ( 보건사회연구원위탁운영 )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김승권외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의평가와발전방안연구 - 75 -
- 김승권외 (2007), 2006년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연구 연구과제 - 2007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연구 - 사회복지예산평가시스템구축 운영용역 ( 부산광역시 ) - 한국사회복지정책의평가와발전방안 (Ⅱ):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2.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 사회복지전달체계의현황및전망 2005년발표된 희망한국 21 에서는보건 고용 문화 생활체육등을포괄하는통합적인주민서비스체계의구축을전달체계개편의주요정책과제로제시함. - 2004년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 에서의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보다확대된정책임. 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제공강화 - 보건복지부는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등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제공을위해전달체계개편을단계적으로추진함. - 복지업무담당인력보강을위해 06-07년동안총 59백명의행정직을복지업무로전환배치 06년 7월 1단계개편지역약 11백명, 07년 2, 3단계개편지역약 48백명 미국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미국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개인책임과근로기회조정법 (PROQA) 이후관련기관간통합의시도 조정, 민영화를통한서비스의다양화를추구하는방식으로전개되고있음. - 서비스의연속성및효율성증대, 서비스중첩과전달체계혼선방지를위하여각주정부는분절된프로그램간의연계를적극도입함. 민간기관의효과적인서비스전달을목적으로정부가민간사회복지공급주체들과상호협조적인관계를설정함. - 76 -
정책방향 사회복지서비스의효율성및전문성을최대화시킬수있는합리적인전달체계의구축필요 - 소비자의중복적인서비스기관방문을최소화하는 Onestop Services 제공 - 적절한서비스수요와공급규모에대한파악및재편필요 - 사회복지서비스인프라가낙후된지자체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확대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강혜규외 (2005), 사회복지사무소 1차년도평가연구 - 이현주외 (2003),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의체계분석및재편방안 - 77 -
주요정책현안분석 팀명 : 사회정책연구본부가족여성복지팀 1. 다문화시대의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의현황과전망 최근국제적인구이동의급격한증가로인해다문화가족이국내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이들의특수한복지욕구에대응하는사회적지원제도는미흡한실정임. - 국제결혼건수의증가 (4,710건:1.2%, 1990 43,375건 :13.6%, 2005) 및민족적배경의다양화로 ( 중국인아내 :70%, 2001 중국인 :48%, 베트남인 : 34% 등, 2006) 특수한욕구가증가됨. - 다문화가족을위한지원체계로는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 전국 21 개소 ) 설치 운영등을포함한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 ' 이있으나 (2006.4.26, 국정과제회의 ) 의제의구체성이낮으며사회적추진기반또한미약한실정으로평가됨. 사회안전망이구축되지않은상황하에서다문화가족의증가는사회적취약계층을생산하고가족해체를가속화시켜사회통합을저해함. 대만의정책사례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사회보험및사회공적부조정책실행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4개월이상합법체류자 ) 및노동자보험및직업재해보험 - 사회공적부조 : 공적부조혜택기준완화, 긴급생활부조및가족복지, 아동복지및노동복지서비스제공 - 지방정부와시민단체가주도하는생활 교육 취업서비스 정책방향 결혼이민자가족의시민적권리보장및복지서비스수급권확대 - 사회문화적적응체계구축 - 78 -
- 가족주기별지원서비스다양화 - 사회적인식개선및통합 선행연구및연구과제 선행연구 : 김승권 (2004), 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연구과제 - 다문화가족의실태와복지정책연구 2. 가정폭력예방체계구축 가정폭력의현황및전망 급격한사회환경의변화및가족가치관의변화등으로가족원간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가정폭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이떨어져서신속한대응이미흡함. - 가정폭력피해자신고건수는 112,790건 (2004년) 167.362건(2006년) 으로증가하였으며, 가해자건수도 13,853건 (2002년) 52,209건(2006년) 으로증가하고있으나피해자에대한지원및가해자에대한효과적인개입이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임. - 1990년대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시행으로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서비스확충과긴급구호체계를확립하고있으나서비스주체간의연계체계가미흡하여실효성이떨어짐. 가정폭력이여성정책일환으로다루어져아동학대나노인학대내용을포괄하지못하고대상별로구분하여시책이마련됨에따라포괄적인정책대응이미흡함. 미국의정책사례 1994년여성폭력방지법을제정한미국은법무부산하여성폭력담당실 (Violence Against Women Office) 를두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가해자에대한교화 처벌및가정폭력예방에대한정책및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학교교육및대중매체를통해사회인식개선에주력함.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