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 KOR 012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배우자부양비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를방문하여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책자를읽어보십시오. 배우자부양비란무엇인가? 배우자부양비란부부관계가종결되었을때한배우자가다른배우자에게지급하는돈을말합니다. 배우자부양비는두사람중더빈곤한사람을돕기위한것입니다. 부양비를지급하는사람을지급자 (payor) 라고하고, 부양비를받는사람을의존배우자 (dependent spouse) 라고합니다. 배우자부양비는한번에일시불로지급할수도있고, 한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지급할수도있습니다. 배우자부양비는일정기간동안지급할수도있고, 종료일이없을수도있습니다. 배우자부양비는세금에영향을줍니다. 부양비를지급하는사람은부양비에대해세금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부양비를받는사람은부양비를과세소득으로신고해야합니다. 부부가결별하게되면부양비에관하여당사자끼리스스로합의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합의문을작성하기위해반드시변호사의도움을받아야하는것은아닙니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합의내용이잘지켜지지않을경우에는법원에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습니다. 2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가족재산이많지않을경우에는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받기가어려울수도있습니다. 법에는자녀양육비를우선적으로지급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법원은여러분의배우자가자녀양육비를지급하고난후남은돈이충분할경우에만여러분의배우자부양비청구신청을고려합니다. 배우자부양비청구자격배우자와혼인관계에있었을경우배우자부양비를청구할수있습니다. 혼인하지않고배우자와동거했을경우에도, 여러분이법에의거한 사실혼 배우자의정의에부합된다면배우자부양비를청구할수있습니다. 가정법령 (Family Law Act) 에는사실혼배우자가다음과같이정의되어있습니다 : 두사람이 3년이상동거했거나 두사람이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자녀를낳았거나입양했을경우 배우자는남성또는여성일수있다. 법원에서왜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내리나? 부부관계가종결되면두사람중어느일방이다른일방보다재정적으로더풍족할수있습니다. 이것은두사람이결혼기간동안역할을분담했기때문일수있습니다. 이를테면여러분은집에서자녀를키우느라배우자만큼많은돈을벌지못했을수있습니다. 또는배우자가보수를더많이주는직업을구하기위해공부할수있도록, 여러분은보수가적은일을했을수도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3
배우자부양비 이런경우, 법원은혼인관계가종결된후상당기간동안여러분의배우자가여러분을부양해야한다고판결할수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여러분이스스로를부양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없다는것은아닙니다. 법원은여러분이최선을다해재정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노력하기를기대합니다. 법원에서언제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내리나? 법에는법원에서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내릴때고려해야할사항들이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은법원에서고려해야할사항입니다 : 여러분과배우자의동거기간또는혼인기간 여러분과배우자가각각혼인관계에대해기여한것 가정사계약등, 부양비에관한법원명령또는합의서의존부 여러분의배우자의행동은배우자부양비지급의무의여부또는지급해야할부양비의금액과아무상관이없습니다. 법원에서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내릴때무엇을고려하나? 다음은법원에서여러분의배우자가여러분에게지급해야할부양비의금액을결정할때고려해야할, 법에명시된사항입니다 : 두사람이각각소유하고있는금액과벌수있는금액 두사람의동거기간또는혼인기간 여러분의연령과건강상태 여러분이스스로를부양하기위해지출할수있는금액 여러분의배우자의부양비지급능력여부 여러분이스스로를부양할수있을때까지걸리는 4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기간과그때까지드는비용 여러분의배우자가현재의경력및소득을달성할수있도록여러분이기여한사항 두사람중어느일방이자녀와함께집에있어야할필요성의여부 혼인기간동안두사람이담당한자녀양육의내용 여러분의소득능력이혼인기간동안여러분이담당한역할에영향을받았는지의여부 배우자부양비를신청할때, 여러분은배우자의재산및 소득에대한사실을알권리가있습니다. 이것을완전재정 공개 (full financial disclosure) 라고합니다. 배우자부양비는얼마나되나? 과거에는배우자부양비에관한법률이그다지명확하지않았습니다. 그로인해캐나다전역의가정법원들이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을언제내려야하는지, 부양비금액이얼마나되어야하는지, 그리고얼마동안지급해야하는지에대해여러가지다른결정을내렸습니다. 연방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는법의일관성을도모하기위해배우자부양비지침 (Spousal Support Guidelines SSG) 을수립했습니다. SSG에는여러가지상황에서배우자가받아야할최대금액과최소금액이명시되어있습니다. 부양비금액은두사람이함께산기간, 자녀의수, 두사람이각각한일, 두사람의각각의소득등에의해결정됩니다. 이지침은법이아니지만대부분의변호사와판사가이지침을바탕으로부양비의적합성을판정합니다. www.onefamilylaw.ca 5
배우자부양비 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은누가집행하나? 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은가정책임관리국 (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 에서집행합니다. 이기관은자녀양육비명령을집행하기도하는주정부기관입니다. 법원의배우자부양비지급명령은자동으로 FRO에송부됩니다. 여러분이배우자와부양비에관한합의서를작성했을경우, FRO에사본을제출하여그집행을요청할수있습니다. FRO는어떻게운영되나? 부양비지급명령이내려지면지급자는모든지급액을 FRO에납부해야합니다. FRO는납부된부양비를수령인배우자에게지급합니다. FRO는수많은건을처리합니다. FRO의업무량이너무많기때문에, 여러분은지급명령을제출하고나서부양비를처음수령할때까지몇달을기다려야할수도있습니다. 지급자가부양비를지급하지않을경우어떻게되나? 지급자가부양비를늦게납부하거나납부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FRO는부양비를징수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 지급자가직장에근무할경우, FRO는고용주에게지급자의급여에서부양비를공제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지급자가무직이거나자영업자일경우, FRO는지급자의은행계좌에서부양비에상당하는금액을차압할수있습니다. 이것을계좌차압 (garnishing) 이라고합니다. FRO는또한자동차나주택등, 지급자의개인재산에대해담보를설정할수도있습니다. 지급자가이런재산을매각하려할경우, FRO는지급자가납부해야할금액을징수합니다. 6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지급자가항상부양비를늦게납부하거나많은금액이연체되어있을경우, FRO는지급자의운전면허증을비롯하여사냥허가증, 낚시허가증등의허가증을정지시킴으로써부양비를납부하도록압력을가할수있습니다. 지급자의여권을취소시킬수도있습니다. 또한세금환급금, 고용보험급여등, 지급자가정부로부터받을금액을압류할수도있습니다. 지급자가온타리오주에거주하지않을경우어떻게되나? FRO 는지급자가캐나다또는미국에거주할경우여러분이 부양비를받을수있도록도와줄수있습니다. 이는캐나다및 미국의모든주가 FRO 의국경외부양비징수를허용하는 협정서에조인했기때문입니다. 온타리오주는버뮤다, 가나, 홍콩, 체코공화국, 영국등의국가와도협정을맺고있습니다. 지급자가협정서에조인하지않은국가에거주할경우, FRO 는부양비지급명령집행을도와줄수없습니다. 이럴 경우부양비를받을수있는유일한방법은지급자가거주하는국가의법률을이용하는것입니다. 온타리오주에거주하는프랑스계여성은가정법소송에서프랑스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여러분의권리에관하여자세히알아보려면변호사, 지역사회법률클리닉또는 Femaide 핫라인 (1-877-336-2433, TTY 1-866-860-7082) 에문의하십시오. 저희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또는 www.undroitdefamille.ca에서프랑스어서비스이용방법을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7
가정법관련주제 ( 영어 )* 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KOR 001) 2. 아동보호와가정법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KOR 002) 3.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 KOR 003) 4. 형법과가정법 (Criminal and Family Law KOR 004) 5. 자녀양육권및자녀면접교섭권 (Child Custody and Access KOR 005) 6. 가정사계약 (Domestic Contracts KOR 006) 7. 가정법중재 (Family Law Arbitration KOR 007) 8. 이민자, 난민및불법체류자여성관련가정법문제 (Family Law Issues for Immigrant, Refugee and Non-status Women KOR 008) 9.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KOR 009) 10. 가정법상의재산분할규정 (How Property is Divided in Family Law KOR 010) 11. 혼인및이혼 (Marriage and Divorce KOR 011) 12.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 KOR 012) * 이책자는여러가지형식및언어로제공됩니다. 자세히알아보려면 www.onefamilylaw.ca를방문하십시오. 이웹사이트에는여러분의가정법상의권리에관한다른여러가지자료도올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