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59 2019. 1. 1. TUE 법원행정처

2019년 1월 1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1559호 3 2019년도 대법원 시무식 2019년도 대법원 시무식이 2019. 1. 2.(수) 10:00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재경 각급 법원장, 재경 각급 법원 판사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3

4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목차 내규 5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예규 7 관할공탁소이외의공탁소에서의공탁사건처리지침일부 개정예규 신법령목록 15 4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5 내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87 호 2018. 12. 19. 결재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제 1 항및제 5 항의법관연구위원다음에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장 을각추가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8 년 12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5

6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6조 ( 정책연구과제, 연구자의선정등 ) 1 정책연구용역을추진하고자하는법원행정처및법원도서관소속심의관또는담당관, 사법연수원및법원공무원교육원교수 ( 과장 ), 사법정책연구원법관연구위원 ( 다음부터 과제담당관 이라한다 ) 은다음사항이포함된정책연구과제신청서 ( 다음부터 신청서 라한다 ) 를위원회에제출하여그심의를거쳐야한다. 1 ~ 4호 ( 생략 ) 2 ~ 4 ( 생략 ) 5 위원장은수요조사를거쳐발굴한주제에대하여는관련심의관 담당관 교수 ( 과장 ) 법관연구위원으로하여금제1항의신청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게할수있다. 6 ( 생략 ) 제4조 ( 정책연구과제, 연구자의선정등 ) 1 법관연구위원,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장. 1 ~ 4호 ( 현행과같음 ) 2 ~ 4 ( 현행과같음 ) 5 법관연구위원,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장. 6 ( 현행과같음 ) 6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7 예규 관할공탁소이외의공탁소에서의공탁사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67 호 2018. 12. 17. 결재 ) 관할공탁소이외의공탁소에서의공탁사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 가.2) 중 공탁서에기재된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 를 공탁금계좌납입안내문에기재된공탁금납입가상계좌로 로한다. 6. 가.3) 중 공탁자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공탁서에기재되어있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도록하고, 를 공탁시스템에서출력한별지제2호서식의공탁금계좌납입안내문과함께공탁자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안내문에기재된가상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도록하고, 로한다. 6. 나.1) 및 4) 중 제2호서식의 를 제3호서식의 로한다. 7. 가.3) 을다음과같이한다. 3) 공탁수리결정을하는경우에는공탁금보관은행에가상계좌번호부여를요청하여번호를전송받은후, 공탁수리의취지를기재한공탁서를접수공탁소로전송한다. 9. 가.1) 및 2) 를다음과같이한다. 1) 공탁금보관은행은공탁관으로부터가상계좌번호부여를지시받은즉시가상계좌를채번하여공탁관에게전송하여야한다. 2) 공탁금보관은행은가상계좌로공탁금납입시공탁소에서전송된납입기한및공탁금액과대조하여확인한후납입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공탁관에게전송하여야한다. 10. 을다음과같이한다. 10. 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를통한공탁금납입절차가. 가상계좌채번이안되거나가상계좌입금이안되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를통해공탁금을납입받을수있다. 나. 지방법원본원및지원에소속된공탁관은공탁규칙제57 조제1항에의해설치한계좌외에지정된공탁금보관은행에보통예금계좌를설치한다. 이경우보통예금계좌의명의를 법원( 지원) 공탁관 으로지정해공탁관의변경시에도계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며 공탁금으로이체되는경우외에는지급하지않는다 는특약으로무통장개설한다. 7

8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다. 위가. 의공탁금을납입받는방식으로관할공탁소에서공탁수리결정을하는경우, 관할공탁소공탁관은접수공탁소에서전송되어온공탁서여백에 공탁금납입효력은관할공탁소공탁관계좌 (OO은행 ---) 에입금될때발생합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하고기명날인한후지체없이접수공탁소로전송한다 ( 이경우계좌번호는위나. 의보통예금계좌번호를기재함 ). 라. 위다. 에따라전송된공탁서를받은접수공탁소공탁관은이를출력하여그공탁서상단여백에별표 1의 대법원행정예규제호에의함 이라는주인을한후공탁자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공탁서에기재되어있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도록하고, 납입영수증을가지고오거나시스템상납입사실이확인이되면공탁서하단납입증명란에기명날인후공탁자에게교부한다. 마. 관할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은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에공탁금이입금된경우, 입금당일그해당액을인출하여공탁관의공탁금계좌로납입한후그결과를관할공탁소공탁관에게전송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제3호서식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8 년 12 월 26 일부터시행한다. 8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4. 접수공탁소에서의공탁신청또는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신청의경우 1) ( 생략 ) 2) 공탁자는공탁수리결정후접수공탁소공탁관으로부터받은공탁서에기재된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공탁금을납입한다. 6. 접수공탁소공탁관의처리가. 공탁신청의경우 1), 2) ( 생략 ) 3) 관할공탁소로부터공탁수리의취지를기재한공탁서를전송받으면이를출력하여그공탁서상단여백에별표 1의 대법원행정예규제호에의함 이라는주인을한후공탁자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공탁서에기재되어있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도록하고, 납입영수증을가지고오거나시스템상납입사실이확인이되면공탁서하단납입증명란에기명날인후공탁자에게교부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1) 청구서의기재사항과첨부서류확인을통해형식적인사항을조사한후 ( 흠결이있으면이를보정하게하고, 보정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한사정을메모등을통해관할공탁소에알림 ), 청구서에접수공탁소의접수인을찍고별지제2호서식의 관할공탁소로송부한공탁사건접수부 ( 공탁금지급 ) 에등재한다. 4. 접수공탁소에서의공탁신청또는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신청의경우 1) ( 현행과같음 ) 2) 공탁금계좌납입안내문에기재된공탁금납입가상계좌로. 6. 접수공탁소공탁관의처리가. 공탁신청의경우 1), 2) ( 현행과같음 ) 3) 공탁시스템에서출력한별지제2호서식의공탁금계좌납입안내문과함께공탁자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안내문에기재된가상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도록하고,. 나.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1) 제3호서식의. 9

10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현행개정안 2), 3) ( 생략 ) 4) 관할공탁소로부터공탁금지급완료통지를받은경우에는청구서등의원본을다음날까지관할공탁소에등기속달우편으로송부하고, 도달여부의확인후별지제2호서식의 관할공탁소로송부한공탁사건접수부 ( 공탁금지급 ) 해당란에도달일자를기재하며, 비고란에 완 이라고기재한다. 7. 관할공탁소공탁관의처리가. 1), 2) ( 생략 ) 3) 공탁수리결정을하는경우에는전송되어온공탁서여백에 공탁금납입효력은관할공탁소공탁관계좌 (OO은행 ---) 에입금될때발생합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하고기명날인한후지체없이접수공탁소로전송한다 ( 이경우계좌번호는 법원( 지원) 공탁관 으로개설된보통예금계좌번호를기재함 ). 9. 관할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의처리가. 공탁신청의경우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에공탁금이입금된경우에는입금당일그해당액을인출하여공탁관의공탁금계좌로납입한후그결과를관할공탁소공탁관에게전송한다. 2), 3) ( 현행과같음 ) 4) 제3호서식의. 7. 관할공탁소공탁관의처리가. 1), 2) ( 현행과같음 ) 3) 공탁수리결정을하는경우에는공탁금보관은행에가상계좌번호부여를요청하여번호를전송받은후, 공탁수리의취지를기재한공탁서를접수공탁소로전송한다. 9. 관할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의처리가. 공탁신청의경우 1) 공탁금보관은행은공탁관으로부터가상계좌번호부여를지시받은즉시가상계좌를채번하여공탁관에게전송하여야한다. 10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11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2) 공탁금보관은행은가상계좌로공탁금 납입시공탁소에서전송된납입기한 및공탁금액과대조하여확인한후납 입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한다. 10. 공탁금납입을위한공탁관의조치 10. 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를 통한공탁금납입절차 지방법원본원및지원에소속된공탁관은공탁규칙제57 조제1항에의해설치한계좌외에지정된공탁금보관은행에게보통예금계좌를설치한다. 가. 가상계좌채번이안되거나가상계좌입금이안되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를통해공탁금을납입받을수있다. 이경우보통예금계좌의명의를 법원 ( 지원) 공탁관 으로지정해공탁관의변경시에도계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며 공탁금으로이체되는경우외에는지급하지않는다 는특약으로무통장개설한다. 나. 지방법원본원및지원에소속된공탁관은공탁규칙제57 조제1항에의해설치한계좌외에지정된공탁금보관은행에보통예금계좌를설치한다. 이경우보통예금계좌의명의를 법원 ( 지원) 공탁관 으로지정해공 탁관의변경시에도계속적으로이용 할수있도록하며 공탁금으로이체 되는경우외에는지급하지않는다 는 특약으로무통장개설한다. < 신설 > 다. 위가. 의공탁금을납입받는방식으 로관할공탁소에서공탁수리결정을 하는경우, 관할공탁소공탁관은접수 공탁소에서전송되어온공탁서여백에 공탁금납입효력은관할공탁소공탁 관계좌 (OO은행 ---) 에입금될때 발생합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하고기 명날인한후지체없이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 ( 이경우계좌번호는위나. 의보통예금계좌번호를기재함 ). 11

12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현행개정안 < 신설 > 라. 위다. 에따라전송된공탁서를받은접수공탁소공탁관은이를출력하여그공탁서상단여백에별표 1의 대법원행정예규제호에의함 이라는주인을한후공탁자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공탁서에기재되어있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도록하고, 납입영수증을가지고오거나시스템상납입사실이확인이되면공탁서하단납입증명란에기명날인후공탁자에게교부한다. < 신설 > 마. 관할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은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에공탁금이입금된경우, 입금당일그해당액을인출하여공탁관의공탁금계좌로납입한후그결과를관할공탁소공탁관에게전송한다. 12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13 [ 별지제 2 호서식 ] 공탁금계좌납입안내문 공탁금납입 OO은행 XXXXXXXXXXXXX 예금주명 OOOO공탁소가상계좌공탁수리연월일 20 년월일 납입마감일 20 년월일 공탁번호 20 금호납입총액원 공탁자정보 공탁자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유의사항가. 납입수수료는공탁자본인이부담합니다. 나. 납입자는공탁자와동일하여야합니다. 다. 납입총액은공탁금액과우편료 ( 공탁통지서발송 ) 를합한금액입니다. 라. 이체한도 납입시간유의 ( 토, 일, 휴무일제외 ) 분할납부는허용되지아니하므로본인의이체한도를확인한후납부하시기바랍니다. 가상계좌발급은행과같은은행 ( 예, OO은행가상계좌를발급받은경우 OO은행모든지점 ) 에서창구입금 ( 수표입금은불가 ) 의경우에는한도제한이없습니다. 은행의업무시간 : 관할공탁소취급점 ( 보관은행 ) 은 09:00 18:00, 보관은행의다른지점과타은행은 09:00 16:00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를통한입금가능시간은각은행별로다를수있으므로가급적위은행의업무시간내 (09:00~18:00) 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지방법원 ( 지원, 시 군법원 ) 공탁관 13

14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 별지제 3 호서식 ] 관할공탁소로송부한공탁사건접수부 ( 공탁금지급 ) 연번 접수연월일 지급청구권자지급금액회수 / 출급관할공탁소 / 사건번호 청구서등원본관할공탁소도달연월일 비고 이장부는매년조제하고 1 년간보존하되, 5 년간은이를합철하여사용할수있다. 14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15 신법령목록 (2018. 12. 1. ~ 12. 1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15858 호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2018. 12. 11 19397 7 법률제15859 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15860 호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5861 호 서예진흥에관한법률 17 법률제15862 호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5863 호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5864 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5865 호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5866 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24 법률 법률제15867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15868 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일 26 부개정법률 법률제15869 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 15870 호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 27 ㅍ법률제15871 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5872 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5873 호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5874 호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5875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5876 호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34 법률제15877 호 국민영양관리법일부개정법률 35 법률제15878 호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5879호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38 정법률 법률제15880 호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15881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 45 법률제 15882 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54 15

16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률제 15883 호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 2018. 12. 11 19397 55 법률제 15884 호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 15885 호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 15886 호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15887 호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 60 법률제 15888 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2 법률제15889 호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5890 호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5891 호 약사법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5892 호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5893 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5894호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 83 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95 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 15896 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9 84 법률제 15897 호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7 법률제15898 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8 법률제 15899 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5900 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96 법률제15901 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 15902 호 법률제 15903 호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98 99 법률제 15904 호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 15905 호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 104 법률제 15906 호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5 법률제 15907 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6 법률제 15908 호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07 법률제 15909 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11 16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17 법률제15910 호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 2018. 12. 11 19397 112 법률제15911 호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 114 법률제 15912 호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6 법률제15913 호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 117 법률제15914 호 선원법일부개정법률 118 법률제15915 호 소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118 법률제 15916 호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 121 법률제 15917 호어촌 어항법일부개정법률 123 법률제 15918 호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25 법률제15919 호 해운법일부개정법률 127 법률제15920 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 128 법률제 15921 호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29 법률제 15922 호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29 법률제 15923 호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31 법률제15924 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 132 법률제15925 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 133 법률제15926 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4 법률제15927 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 134 법률제15928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 135 법률제 15929 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6 법률제 15930 호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7 법률제15931 호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 138 법률제15932 호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 139 법률제15933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0 법률제15934 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 141 법률제15935 호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 142 법률제15936 호 은행법일부개정법률 143 법률제15937 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4 법률제15938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5 법률제15939 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6 법률제15940 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 149 17

18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률제 15941 호식품 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2018. 12. 11 19397 153 법률제 15942 호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54 법률제15943 호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 159 법률제15944 호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3 법률제15945 호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 164 법률제 15946 호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170 법률제 15947 호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17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9318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8. 12. 4 19392 5 대통령령제 29319 호한국투자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 29320 호자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29321 호작전사령부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 29322 호국방정보본부령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 29323 호서해 5 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 29324 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29325 호지진 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 29326 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 29327 호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 29328 호문화재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 29329 호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 29330 호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 29331 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32 대통령령제 29332 호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 29333 호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7 대통령령제 29334 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 29335 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 29336 호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 45 대통령령제 29337 호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일부개정령 46 18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19 대통령령제 29338 호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8. 12. 4 19392 48 대통령령제 29339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8. 12. 11 19397 178 대통령령제 29340 호재해구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79 대통령령제 29341 호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시행령 180 대통령령제 29342 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85 대통령령제29343 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 185 대통령령제29344 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9 대통령령제29345 호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4 대통령령제 29346 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20 대통령령제 29347 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21 대통령령제 29348 호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25 대통령령제29349 호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233 대통령령제 29350 호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35 대통령령제 29351 호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37 대통령령제29352 호 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39 대통령령제29353 호 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0 대통령령제29354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1 대통령령제29355 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46 대통령령제 29356 호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8 대통령령제 29357 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49 대통령령제29358 호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2 대통령령제29359 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3 대통령령제29360 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4 대통령령제29361 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81 대통령령제29362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84 대통령령제 29363 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86 대통령령제29364 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88 대통령령제 29365 호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시행령 292 대통령령제 29366 호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06 19

20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대통령령제 29367 호 공직윤리강화를위한 4 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 2018. 12. 11 19397 309 대통령령제 29368 호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310 총리령 총리령제1500 호총리령제1507 호총리령제 1501 호총리령제1502 호총리령제 1503 호총리령제1504 호총리령제1505 호총리령제1506 호총리령제1508호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4 19392 49 2018. 12. 11 19397 311 2018. 12. 13 19399 4 9 14 18 29 31 36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 317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3 19391 4 기획재정부령제69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8. 12. 4 19392 57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1 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59 농림축산식품부령제342호산지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8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 60 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82 호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1 국토교통부령제 563호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62 20

2019 년 1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59 호 21 고용노동부령제 231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5 19393 4 기획재정부령제700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7 19395 5 환경부령제 784 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10 19396 4 국토교통부령제 561호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국토교통부령제564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11 19397 313 국토교통부령제56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314 문화체육관광부령제 342 호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8. 12. 13 19399 4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3호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0호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2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1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3 보건복지부령제 602 호치매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9 환경부령제 781 호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66 환경부령제783 호 환경교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9 환경부령제785 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3 환경부령제 786 호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75 환경부령제 787 호 해양수산부령제 312 호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7 87 환경부령제788 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8 고용노동부령제2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4 기획재정부령제697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96 농림축산식품부령제 345 호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12. 14 19400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