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건설산업 1. 정부재정사업및 SOC 투자비중저하 우리나라의경제성장단계별건설투자변화특징분석 à 유사점 Ø 1 인당 GDP 1 만 5 천달러까지비중지속증가 ( 정점 ) Ø 1 인당 GDP 1 만 5 천달러이후비중지속감소 à 역 U 자형패턴유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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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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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건설산업 1. 정부재정사업및 SOC 투자비중저하 우리나라의경제성장단계별건설투자변화특징분석 à 유사점 Ø 1 인당 GDP 1 만 5 천달러까지비중지속증가 ( 정점 ) Ø 1 인당 GDP 1 만 5 천달러이후비중지속감소 à 역 U 자형패턴유사 우리나라의경제성장단계별건설투자변화특징분석 à 차이점 Ø 5 천달러이후 OECD 국가보다비중지속상회 ( 증가속도훨씬급속 )à 1 만 5 천달러이후격 차크게축소 ( 급속하향 ) 시사점 Ø OECD국가와유사한소득수준별향후역 U자형변화추이예상 Ø 단, 외환위기직후과도하게위축 à 비중감소속도조절, 격차 90년대정도는아니지만당분간유지예상 2. 국내및해외건설수주금액변화추이 (1998~2012) 국내건설수주금액은 2007년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냈으나 2007년을기점으로하락세 반면, 해외건설수주금액의경우 2005년 100억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인증가세 현재와같은추세가지속될경우 2017년 ( 정부의연간해외건설수주금액목표 1,000억달러 ) 해외건설수주금액이국내건설수주금액을추월할것으로전망 3. Overall: 국내기업의해외건설수주추이 2006년에사상최대의해외건설수주액인 165억달러를달성하고그후다시수주액이과거패턴과같이떨어진것이아니라 2007년에는 398억달러라는기록적수주액을다시달성 2010년 716억달러, 2011년 591억달러, 2012년 649억달러수주 2013년 652억달러수주 à 2010년 UAE 원전 (186억달러 ) 제외시역대최고금액 Ⅱ. 한국의건설경쟁력 (ENR 보고 ) 1. 지역별세계 Top 10 아시아지역에서는삼성종합건설이 6 위, 현대건설이 9 위차지 중동지역에서는삼성엔지니어링 1 위, 현대건설 2 위, 대림산업 6 위, 삼성종합건설 7 위, GS 건설이 10 위차지 - 2 -

유럽, 미국, 남미, 캐나다등지역에서는국내건설업체가 Top 10 에진입하지못함 2. 업종별세계 Top 10 정유부문에서는삼성엔지니어링 6위, 대림산업 10위차지 건축부문에서는삼성종합건설이 10위차지 전력사업부문에서는현대건설 2위, 삼성종합건설 8위차지 산업건설부문에서는현대건설 4위, 포스코건설 5위차지 제조업건설부문에서는 GS건설이 10위차지 하수처리건설부문에서는삼성엔지니어링이 3위차지 토목, 수자원, 통신건설분야에서는한국건설업체없음 3. 수주액전체로본세계시장점유순위 중국업체가 1, 2, 3, 4, 10 위로 Top 10 내 5 개기업차지 국내건설업체는현대건설 20 위, 삼성종합건설 23 위, 삼성엔지니어링 34 위, GS 건설 40 위, 포스코건설 42 위, 대림산업 44 위, 대우건설 45 위, SK 건설 52 위, 현대산업 109 위차지 4. 해외건설수주액으로본세계순위 현대건설 13 위, 삼성엔지니어링 15 위, 삼성종합건설 17 위, GS 건설 29 위, 대림산업 30 위, SK 건설 43 위, 대우건설 49 위, 포스코건설 57 위, 한화 73 위로국내건설업체의경쟁력이있는편 임. 5. 국가별건설인프라경쟁력추이 (21 개국 (2013 년 ), 23 개국 (2012 년 ), 22 개국 (2011 년 ) 중 ) 건설시장규모, 건설시장성장률, 시장안정성, 건설리스크, 건설제도, 인프라평가 à 전체 8 위 Ø 건설시장규모 (10 위 ), 건설시장성장률 (8 위 ), 시장안정성 (13 위 ), 건설리스크 (4 위 ), 건설제도 (10 위 ), 인프라 (10 위 ) 6. 국가별건설기업경쟁력추이 시공경쟁력 (4 위 ), 설계경쟁력 (19 위 ), 가격경쟁력 (5 위 ) à 전체 7 위 Ø 설계경쟁력은비교대상 21 개국중 19 위, 향후지속적으로엔지니어링역량을높이기위한 노력필요 Ⅲ. 글로벌기업의위기와극복 1. 국내대기업의영업이익률변화 우리나라대기업매출액은상승세이지만영업이익률은악화 - 3 -

Ø2013 년우리대기업매출액 : 약 205 조원, 영업이익률 : 1.28% 대기업기준 : 300 인이상기업규모 (108 개 ) 2. 글로벌기업의위기 1990년대글로벌건설업체들은내수시장의침체, 해외주력시장의부진, 업체간경쟁심화등으로성장률이정체되고수익성도하락 Ø토목 / 건축사업중심의업체들은자국건설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자성장정체에직면 : 빈시 ( 프랑스 ), 브이그 ( 프랑스 ), 혹티프 ( 독일 ) Ø석유 / 가스개발플랜트에주력했으나유럽및중동의원유 / 가스플랜트수요가부진해지고업체간경쟁이심화 : 사이펨 ( 이탈리아 ), 테크닙 ( 프랑스 ) Ø아시아플랜트건설시장에집중했으나, 1997년아시아외환위기가발생한이후매출이감소하고, 수익성이크게하락 : JGC( 일본 ), 치요다 ( 일본 ) Ø글로벌건설업체는시장및경쟁환경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성장전략의필요성대두 3. 글로벌기업의위기극복전략 KBR, Flour 등은엔지니어링기반의브랜드화전략추구 Vinci, Bouygues 등은사업강점우선전가치사슬상품다양화전략추구 Hochtief, Grupo ACS 등은시장기회우선적시장다각화전략추구 JGC, Technip, Chiyoda, Salpem 등은전문화를통한진입장벽구축전략추구 4. 우리기업은결국전문화를통한진입장벽구축전략을추구해야할것으로보임 핵심기술을통한진입장벽구축 Ø 미국의플랜트엔지니어링업체인 KBR 과제휴하여 LNG 원천기술을확보한이후글로벌 LNG 액화플랜트시장 40% 점유 핵심공종수직계열화 ( 기술전문성보유 ) Ø1999년에틸렌분해원천기술을갖고있던 KTI와환경설비제조업체인디마그를인수하여취약했던석유화학, 환경, 발전플랜트분야의핵심기술확보 Ø2001년에는해저파이프라인제조업체인코플렉십을인수하여해양플랜트부문을대폭강화한이후 Saipem과함께해양플랜트시장양분 전문사업포트폴리오및현지화 ØOil & Gas, Up & Downstream 전문기술확보 Ø 지역별특성에따른현지화로후발업체에대한진입장벽구축 Ⅳ. 국내건설산업발전방안 - 4 -

1. 정부차원의발전방안 (1) 비글로벌스탠더드요소지양 과거시공중심의건설산업성장에서엔지니어링중심의제도개선이필요 현제도는투명성과경쟁성의기반은마련되었으나비글로벌스탠더드요소가존재 Ø칸막이식엔지니어링업역구조개선필요 Ø국내외기준이호환되지않는입 낙찰제도개선필요 (2) 국내시장중심에서해외시장중심으로확대 해외진출패턴에맞는유무상공적자금프로그램지원확대 네트워크구축기회제공을통한해외시장유인책마련필요 엔지니어링해외진출전문인력교육의특화필요 부처별로서로다른사업규모와운영방식등해외진출지원한계개선필요 현장훈련지원사업및시장개척지원사업의개선필요 (3) 시공중심사업에서엔지니어링을통한다중복합사업등확대 건설기술인력의경력질적평가불가및이중적경력관리체계개선필요 중앙집중발주제도로인한획일적발주제도개선필요 다양한발주방식의미활용개선및발주자역할확대필요 (4) 경쟁원리만을내세운제도운영개선필요 최고가치기반의조달정책인식을공유하여야하며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엔진으로발주 자의재량권확보와제도의유연성확보가필요 Ø 경쟁원리만을근간으로한입 낙찰제도의운영의개선필요 2. 기업차원의발전방안 (1) 체격보다는체력강화가필요 양적성장도중요하지만질적성장우선확보전략필요 (2) 해외시장진출방안 지리적해외독점시장형성 :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등진출 - 지금까지글로벌업체대비중동지역에편중했으나, 이제화공분야에서 Upstream 과발전분 야로확대할경우중남미, 아프리카아시아시장이매력적 - 5 -

사업포트폴리오확대및확정 : Energy 영역비즈니스 -Saipem과 Technip은 Upstream 사업비중이 50% 이상 ( 영업이익률높음 ) -Technip은 Subsea 사업으로재편중 -발주사 à Upstream 분야에투자증가추세 -엔지니어링수준국제적수준이나 Offshore 비즈니스기반미흡, Track Record가미흡 à 소프트인프라확보필요 à 기술투자 파트너쉽강화 : Developer, 에너지기업과동반진출필요 -해외 EPC업체는 Business Alliance를통해사업개발도모중 -일본계상사가 Cooking을하는경우발전분야중심으로 Co-Developing 증가추세 -이탈리아 ENI Saipem은공동프로젝트수주하는등협력관계구축 -국내 KOGAS, KNOC, 한전과의협력증대필요 기능 Value Chain 이동 : FEED, PMC, Engineering 강화 -국내기업의 Engineering 강화움직임을통해현재높은인지도와역량을가지고는있음. -하지만, FEED와 PMC로사업의성과를이어지지못하고있음. -KBR 및 Flour 와같이브랜드파워를이용한기능 Value Chain확대전략필요 < 지정토론 > 1. 투자형개발사업으로의전환이필요 -단순도급공사수주에서프로젝트직접시행을통해자체적으로건설을방향. -국제적인개발형사업을할수있는종합적이면서전문적인공부가필요. -우리나라는대개의경우공사전문이거나대출위주의금융전문은많으나, 장기개발형프로젝트전문성은결여. 2. 초기기획단계부터참여하여사업성있는방향을선도해가면서우리기업에게건설수주를 주는방향이필요 -예를들어, 도시계획, 인프라등기획단계부터참여필요. -물론선진국참여는어려울것이고, 전망있는신흥국가시장에참여해야할것임. -이때필요한사전소요비용과국가간제휴는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효과적. -신흥국가의수도의도시계획에사전부터참여하는것은엄청난건설부가가치를창출 : 예를들어미얀마양곤시의 2030년도시계획에일본이참여하면서부가적인사업을상당부분수주. - 6 -

3. 이상에서언급한내용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는전담기구설립과예산이필요 -사업정보수집 -시장분석, 구체적사업내용분석을하여프로젝트를선별하는능력이요구. -기존의조직을조정하여운영해도무방. -이때에소요되는예산은조직운영예산은당연하며, 신규프로젝트에정부지원이선도가되어야함. -반드시전문가그룹에의한전략적투자판단능력이있어야함. 4. 이때구체적인사업을판단하고만들어낼수있는전문컨설팅업체육성이필요. - 계약, 법적문제, 시장성, 자금관계, 투자조건, 및구체적인사업방식등 < 자유토론 > 1. 우리나라건설업체는엔지니어링역량이특히약하다고하는데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이다. 가장큰이유는무엇인가? --> 무엇보다건설인력들이대기업건설업체를선호하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대규모건설업체는시공회사가많은데이들이엔지니어링업체를주도하고있고따라서엔지니어링업체의발전을가로막고있다. 특히처음하는건설공사의경우대부분해외로부터설계및엔지니어링을수입하고시공만한국에서하는식이다. 건설기술도건축설계부분은많이이전되었으나구조적엔지니어링부분은아직도해외에서수입하고있다. 일반적인엔지니어링등첨단기술을요하지않는부분은국내에서가능하나댐, 터널등첨단기술이필요한부분은아직국내엔지니어링능력이좀떨어진다. 특히공정특허권이우리에게없는것이있다. 건설공사비용의 60-70% 차지하는기자재구입도대부분해외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 2. 국내부품국산화를해온것이벌써오래인데아직도그런실정인가? 특허이외의부분은괜찮지않은가? --> 해외건설을발주할경우발주자가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를지정하고, PMC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를정하는데벡텔등세계적인 PMC가엔지니어링업체, 기자재구매업체, 건설업체등모든것을결정하게되며우리는 PMC에들어갈여지가없는실정이다. 건축공사의경우에는투자개발을해야경쟁력이있고토목공사의경우에는 ODA(Office Development Assistance) 가경쟁력을좌우하는데일본의 ODA가 20조라면우리는 2조에불과하다. 앞으로우리도해외건설수주시 ODA 부문에전략적으로참여하여지역개발권을따내는방식으로나가는것이바람직하며특히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그래야만향후엔지니어링능력의함양이가능할것이다. 3. 우리나라엔지니어링분야의구조적문제로인해자생력을갖지못하는것이큰문제인것 같다. 그런데아직도별노력을하지않는것같은것은왜인가? --> 엔지니어링능력을키 - 7 -

우려면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국내건설역량을키우고이를기반으로해외건설에참여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 그리고다시얘기지만해외 ODA 사업에전략적으로참여하여실적을쌓고특히다자간 ODA에적극참여하여해외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그나마과거댐엔지니어가연로하여다떠나면댐엔지니어링의맥마저끊길염려가있다. 정부에서도노력은하고있지만아직턱없이부족하다. 정말분발해야한다. 그리고우리기업의엔지니어링이해외로진출하지못하는또하나의이유는턱없이높은인건비와언어구사능력부족등현지화문제가크다. 하지만관리능력은매우우수한편이다. 4. 건설산업의하청구조는문제가없는가? 하청구조를감안했을때우리건설업경쟁력은어떠한가? --> 대기업과전문건설업체의수익률차는별로없어보인다. 특히엔지니어링이중요한토목공사의경우정부공사의비중이큰데각부처공사의경우부처가직접담당하지않고조달청에모든것을일임하므로모든공사가획일적으로평가되는것이문제이다. 5. 현재국내건설업체의영업이익률이평균 2.98% 에지나지않고경상이익률은적자에이르러이미도산직전이라하는데내년, 내후년세계경제와국내경제가더욱어렵게되면건설산업도함께더어려워질것이자명한데그렇게되면하청업체등의줄도산파장이우려된다. 여기에그간우리해외건설이주로중동에치우쳐있었는데유가하락등중동경제가어려우면더욱수출길이막히게될것이며정부지원도한계가있게되면결국한국의건설산업은죽느냐, 사느냐의문제에봉착하게되지않겠는가? --> 그렇다, 이대로간다면정말힘들것이자명하다. 이미국내건설업체중 25개나법정관리상태에있다. 사업포트폴리오변경, 해외진출선변경, 글로벌스탠다드형정부지원제도등특기할변화가없다면우리건설산업은큰난관에부딪힐것이뻔하다. 시급한대책과지혜가필요한시점이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