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안보불안에 미치는 영향 손혜현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7. 27. 발 표 손혜현미주연구부연구교수 토 론 장근호전페루대사황경태외교부중남미국심의관 발행일 2018년 12월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정혜영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인쇄웃고문화사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8-51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CONTENTS 문제제기 01 베네수엘라의위기상황 03 중남미안보불안증가 13 역내질서의변화 22 고려사항 25
1. 문제제기 베네수엘라는세계최고의검증된원유매장량을보유한산유국이지만, 경제구조가석유가 ( 價 ) 와연동돼있어유가가폭락한 2014년이후 4년연속경제성장률이감소추세에있고물가가하루에 12~15% 씩치솟는초인플레이션상황에있음. 사상최저수준의외환보유고와재정적자의증가로최근에는외채상환도이행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민들은극심한식량과기초물품부족으로생존이위협을느낄정도로경제상황이극도로악화되었음. IMF는 2018년베네수엘라의경제가 18% 위축하고인플레이션은 1,000,000% 가될것으로전망함. 경제상황회복을위해서는경제개혁이필요하지만, 지난 5월 20일니콜라스마두로 (Nicolas Maduro) 현대통령이선거에서승리함에따라경제정책에근본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려움. 경제불황과만성적인기초생필품공급부족에따른국민들의불만고조와의회를장악한야당주도의반정부시위확산이정권유지에심각한위협이되자, 니콜라스마두로정부는군부를동원하여반대세력을탄압하고초헌법적인제헌의회를수립하여독재권력을강화함으로써민주주의질서가훼손되고정치적위기가심화됨. 특히, 베네수엘라수출의 39% 그리고수입의 34% 를차지하는최대교역국인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제헌의회를강행한마두로대통령을독재자라비난하고제헌의회강행과대통령선거의부정의혹을이유로베네수엘라에대한경제재재를강화함에따라베네수엘라경제와국민들의생활고가더욱악화됨.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1
2014 년이후재정수입이 70% 나감소하면서외환부족으로식품, 의약품, 의류, 자동차부품, 생산을위한원자재수입이 2012 년대비 75% 감소하였고턱없이부족한 재화특히식량부족이기아, 영양부족, 약탈, 살인등심각한사회적문제를야기함. 베네수엘라의경제활동붕괴, 초인플레이션, 공공서비스붕괴, 식량및기초생필품부족등극도의혼란으로대규모의베네수엘라국민들이접경국가와카리브섬국가로이주함에따라난민문제를둘러싼베네수엘라와접경국가들과의갈등과긴장감이증가함. 또한베네수엘라마두로정부의정치적행보를둘러싸고역내국가들간이견과대립이 심화되고있고베네수엘라대량이민의역내확산이사회불안을야기하여중남미질서와 안보에영향을미침.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현재의베네수엘라의위기상황과이것이중남미지역질서와 안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에따른정책적고려사항을제안하고자함. 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2. 베네수엘라의위기상황 가. 경제위기 베네수엘라는 1920년대석유개발이본격화된이후석유를수출하고식품과공산품을수입하는석유의존형으로전환되면서국제유가변동에크게영향을받는경제구조를갖게됨. 베네수엘라의주된경제활동은원유추출및정제이며, 석유관련산업이전체수출의 96% 그리고정부재정수입의 60% 를차지함. 석유관련산업의발전으로석유부문이다른모든경제부문을지배함에따라농업및다른산업의육성은위축되었고경제구조가기형적으로발전함. 고유가시에는외환이풍족하여재화의수입과공급에어려움이없지만, 저유가시외환이감소하면기존경제구조에심각한문제가발생함. 2014 년국제유가하락의영향으로 4 년 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IMF 는 2018 년경제성장률을 -15% 로 예상함. 마이너스경제성장의원인은저유가 지속및원유생산량감소와함께민간생 산기반의국유화와억압, 국영기업의 부실운영과비효율성, 만연한부패, 가격통제정책, 외환통제정책그리고외환부족에 따른생산활동의붕괴때문임. 4 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IMF 는 2018 년경제성장률을 -15% 로예상... 소비기반은우선민간소비가생산기반붕괴와수입제한으로야기된물자부족 상태와환율상승에따른물가상승으로소비자실질가처분소득이크게감소하였고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3
정부지출도저유가와석유수출감소에따른재정여력의부족으로각종정부프로 젝트가지연되어붕괴함. < 그림 1> 국내총생산량 (GDP) 변화 ( 좌 ), 경제성장률변화 ( 우 ) * 출처 : https://www.statista.com 베네수엘라는석유의존형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경제성장에있어원유생산량확대및해외직접투자가매우중요하나, 원유생산량은점점더감소하고있고열악한기업환경및정치 사회불안으로해외직접투자유입도감소하고있음. 하루 3백만배럴이상을상회하던원유생산량은전력부족및투자축소등으로점점감소하여올 6월기준하루 134만배럴로 30년만에최저수준을기록했으며, 자금부족으로중질유희석을위한경질유수입을하지못해원유수출량도감소함. 올상반기원유생산량은 16.3% 감소했으며, 최근 1년동안 31.5% 감소했음. 정부는앞으로 6개월간하루생산량을 190만배럴로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했지만재정압박심화로생산량은더욱감소하여올해말 1950년대이후최저수준인 1백만배럴에그칠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함. 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 그림 2> 전년대비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변화 (2006~18) * 출처 : https://prodavinci.com 서민경제를보호한다는명분의가격통제정책, 외환부족과재정적자보전을위한팽창적통화정책그리고국내생산기반붕괴에따른국내생산물품감소및수입감소에따른재화의품귀현상으로물가상승현상이지속되고있음. 이에따라올 6월물가상승률은 128% 이며작년 6월부터올 6월까지누적인플레이션은 46,305% 에달함. 원유생산량감소와미국의경제제재그리고마두로대통령의재집권에따른정치적불안정으로단기간내물가상승률이진정될가능성은희박하며 IMF는올해물가가최대 1,000,000% 를상회할것으로예상함. 베네수엘라의환율시스템은식품과생필품등공공부문거래에적용되는공식환율 (DIPRO), 외환경매를통한변동환율제 (DICOM) 제그리고암시장환율로운영되나, 외화공급부족으로대부분의외환거래가암시장에서이루어짐에따라암시장환율이폭등하고물가상승을초래할뿐만아니라공식환율로구입한물건들이암시장에서고가에거래됨으로써외화낭비와초인플레이션을일으킴. 지난해 8월미국의경제제재로정부기관이외환공급자로활동할수없게되면서개인및민간기업도달러공급자로참여하게되었으나, 베네수엘라외환의 98% 를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5
담당하는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 (PDVSA: Petróleos de Venezuela, S.A.) 이제외된 민간공급체계로는시장이필요로하는규모의외화공급이불확실하기때문에암시장 환율은앞으로더큰폭으로오를것이며물가도따라서급상승할것임. < 그림 3> 베네수엘라물가상승률변화 (2012~17) * 출처 : https://www.statista.com < 표 1> 베네수엘라암달러시세변화 (2013~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18.7 22.6 22.8 25.35 27.29 30.2 32.51 36.45 42.01 56.49 62.19 64.10 2014 79.88 86 70.03 69.48 75.58 72.44 77.33 87.82 100.93 102.56 153.66 173.00 2015 182 190 222 280 402.35 484.41 682 677.85 823.1 865.21 890 910.58 2016 984 1,089 1,150 1,115 1,002 1,088 1,069 1,146 1,224 1,761 4,470 3,200 2017 3,415 4,089 4,212 4,633 6,465 8,200 12,533 18,193 28,200 43,076 112,800 112,800 2018 243K 248K 325K 883K 2,010K 3,030K * 출처 : https://dolarparalelotoday.blogspot.com 에너지보조금등막대한사회보장성지출과주변국에대한저가의원유공급등으로베네수엘라는 GDP대비공공지출비중이높은데다, 경제침체심화및저유가지속등의영향으로재정수지적자규모가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 특히 2017년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31.85% 를기록함. 유가하락으로재정수입이 70% 감소한상황에서도확장적인재정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어재정적자가크게증가했으며부채도증가했음.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확장적재정정책에필요한자금을중앙은행을통해지속적으로통화를발행하여조달하고있으며이는다시물가상승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반복됨. 공공지출증가에따라부채액이늘어나면서외채상환및이자상환금증가로재정적자가증가함. 베네수엘라의총부채는 1,500억달러로추산되며, 현재채무이자및원리금상환실패로신용등급이강등된상태이며, 앞으로 10년간 910억달러그리고 2018년에만 84억달러 ( 정부부채 55억달러와 PDVSA 부채 29억달러 ) 를상환해야하지만, 베네수엘라가부채상환의무를계속어기고있어디폴트가능성은상시존재함. 현재베네수엘라의외환보유고는사상최저치인 88억 7천만달러에불과하며그마저도 70% 는금으로구성되어있음. 2017년 11월채무이자 2억달러를지불하지못해국제신용평가사인스탠더드앤푸어스 (S&P) 그리고피치사는베네수엘라정부와 PDVSA에대해 선택적또는제한적디폴트 를선언했음. < 그림 4> 공공지출 (GDP 대비 )( 좌 ), 재정적자 (GDP 대비 )( 우 ) * 출처 : https://www.statista.com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7
지난 6월 20일마두로대통령은최저임금 ( 최저임금 + 식비 ) 과연금을각각 103% 와 200% 인상하여최저임금수령액 5,196,000Bs, 연금수령액 4,200,000Bs가되었으나암시장환율 1) 로는채 2달러가되지않기때문에생활이불가능함. 전체 1,950만명의노동자가운데최저인금노동자는무려 1,300만명에달해대다수의노동자들이생계에위협을받고있음. 베네수엘라의최대무역파트너인미국의경제제재강화로베네수엘라의국제금융조달은어려워졌고, 중국과러시아의추가적인지원이약속되지않은상황에서외환부족현상이심화될것이며, 만약미국이석유수출까지제재할경우베네수엘라의경제적타격은클것임. 특히지난 5월마두로대통령의재집권이결정된이후베네수엘라의외화창구인 PDVSA의신규채권발행을금지하여미국에서의자금조달이차단됨. < 표 2> 미국의대베네수엘라경제제재내용 2014 년 베네수엘라군과정보기관고위관료 7 명에대한경제제재 2017 년 국영기업 PDVSA 의전 현직임원및정부의전 현직고위관료등 13 명의미국내자산동결및미국인과의거래금지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미국내자산동결과미국인과의거래금지 정부및 PDVSA 의신규국채발행및유통중인국채거래금지 2018 년 베네수엘라가상화폐미국내거래금지 베네수엘라정부나국유기업페데베사 (PDVSA) 가발행한모든채권을미국국민이사들이는것을금지. 1) 2018 년 7 월 25 일기준 1 달러 =3,525,573Bs 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나. 정치위기 : 권위주의심화와민주주의질서훼손 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은차베스주의를계승하여집권에성공했지만, 집권초기부터지속적인반정부시위에부딪혔고 2015년 12월야당의총선압승으로여소야대정국이형성된이후대통령퇴진과체제전환의압력이거세지자, 야권탄압, 삼권장악및군을동원한강경진압으로독재체제를강화하고민주주의질서를훼손함. 야권탄압, 삼권장악및군을동원한강경진압으로독재체제를강호하고민주주의질서를훼손... 2017년 3월친정부성향의대법원이의회의권한박탈을시도하고정부의야권탄압이심해지자 4월이후마두로대통령퇴진을주장하는반정부시위가더욱격렬해졌고, 핵심지지기반인빈민층까지시위에가담하자위협을느낀마두로대통령은 7월 30일제헌의회를구성해야당이장악한의회를무력화하여장기집권을위한권력기반을마련함. 시위진압과정에서과격진압으로인한 100명이상의사상자와수천명의부상자가발생하고체포구금시위자에대한반인도주의적행위가알려지면서국제사회의비판을받음. 마두로대통령은삼권장악, 반체제인사박해, 야당의정치참여금지, 국민들의정치적의사무시, 부정투표등민주주의관행을퇴보시켰으며특히개헌, 공직자해임, 정부기관장악의권한을갖는제헌의회설치는베네수엘라민주주의의질서와권력을약화시키고대통령의권한을강화시켜권위주의를공고화함. 베네수엘라에서는부동점협약 (punto fijo) 이후화합체제의발전으로군부가정치에 개입하지않았으나, 차베스정권하에서군부출신들이정부의주요요직에대거등용 되면서군부의정치참여가확대되었고권력기반이취약한마두로대통령은군부에게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9
식량및생필품배급권그리고각종이권을부여함으로써군부쿠데타를방지하고정권유지를위한권력의원천으로삼음. 경제침체로사회복지에충당할자금부족과식량결핍으로마두로대통령의지지율이떨어지고반정부시위그리고약탈과범죄행위가증가하자군부에대한의존도가점점높아짐. 마두로대통령은군부의충성심을유지하기위해군부에게식품및기초생필품의유통과배급, 은행, 방송국그리고금광채불권등각종이권을제공함군부는사회전영역에영향을미치며다수의군관료들이부패및범죄에연루돼있음. 지난 5월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마두로대통령은집권연장에성공했으나, 비민주적인절차로선거의정통성이훼손됨. 당초대선일정은올해 12월로예정돼있었으나마두로대통령의지지율이급감하자친정부제헌의회가마두로대통령에게유리하도록급하게선거일정을앞당겼음. 마두로대통령을견제할만한야권의주요경쟁자들을가택연금또는기소하여선거에출마조차할수없도록하여야권이배제된상태에서선거경쟁이이루어짐. 투표소에바로옆에식량배급등에쓰이는복지카드인 조국카드 발급처를설치하여빈민층으로부터지지를강요함. 다. 사회적위기 : 식량및의약품을비롯한기초물자부족 차베스대통령은무상복지의확대를역점사업으로하여석유산업의국유화를통해 확보한재정으로복지프로그램인 그란미션 (Gran Misión) 을도입하여국민들에게 교육 ( 미션로빈슨 (Misión Robinson), 미션리바스 (Misión Ribas), 미션수크레 (Misión 1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Sucre)) 2), 의료 ( 바리오아덴트로 (Barrio Adentro)), 주택 ( 미션하비타트 (Mision Habitat)) 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함으로써빈곤과문맹퇴치그리고보건위생향상을가장큰치적으로평가받았으나, 현재정부재정의부족으로기존복지프로그램축소로교육과의료체계가붕괴한상황임. 석유생산량감소로쿠바에보내는석유가줄어들면서쿠바로부터제공받는교사와의사서비스도감소했고, 다수의베네수엘라출신의료진과교사들이저임금과근무환경악화로퇴직하거나해외로이주함으로써의료진과교사의숫자가절대적으로부족함. 베네수엘라의가장심각한문제는물자특히식품과의약품부족임. 더이상국영수퍼마켓을통한식품및생필품구입은어려우며대부분의물건이암시장에서비공식환율로거래되기때문에한달임금이 2달러가채되지않는대다수의국민들은구입할돈이없는실정임. 의약품이평균 80% 이상재고부족상태로병원진료후약품구입이지연되거나구하지못하는경우도빈번함. 국내생산저하와수입부족에따른의약품과의료장비수리에필요한부품부족, 그리고열악한병원시설로소독과초기대처가제때이루어지지않아병세를악화시켜사망률이증가함. 영아사망률이 30%, 산모사망률은 65% 증가하였으며, 말라리아감염자수도 76% 증가했음. 식량난악화로지난해베네수엘라국민들의평균체중이 11Kg 감소했고국민의 79% 가지난 3개월간먹을것을살충분한돈이없어식사를제대로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어아직기근단계는아니지만만성적영양실조상태임. 2) 미션로빈슨 (Misión Robinson) 은빈민들을위한문맹퇴치프로그램이며, 미션리바스 (Misión Ribas) 는나이에상관없이고등학교교육을시키고졸업자격을부여하는것이며, 미션수크레 (Misión Sucre) 는고등학교졸업자에게대학교육을제공하는것임.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11
빈곤층의 52% 가영양실조상태이며, 아동영양실조는 25% 에달하며, 어린이 28만명이영양실조로사망하며아동사망의 30% 를차지함. 현재베네수엘라반정부시위의 80% 는식량공급부족에대한불만에기인함. 식량부족은베네수엘라인들이해외로이주하는가장주된원인으로작용함. 베네수엘라는세계에서가장폭력적인도시 5위에선정될정도로마약, 조직범죄, 살인, 약탈등이만연하며폭력감시기구 (OVV: Observatory of Violence) 에따르면 2017년한해인구 10만명당 91.8명에해당하는 28,749명이살해되어매일 73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극도의치안불안상태를보여줌. 특히마두로재임기간동안살인범죄와납치급증으로치안불안이일상화됐음. 치안불안심화의주요원인은마두로정부의범죄에대한안일한인식및대응, 치안소홀, 사법제도에대한투자부족, 사법기관의부패와비효율성등으로증가하는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데있음. 1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3. 중남미안보불안증가 가. 난민증가 베네수엘라에서는불안정한정국과폭력, 식량부족, 의료및기본공공서비스결핍, 소득감소, 그리고초인플레이션에대한불만 으로 2014 년이후베네수엘라전체인구의 7% 에해당하는약 230 만명이나라를떠났 으며, 그중 100 만명이중남미지역으로이주 함으로써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전역 으로확산됨. 난민들은주로 22 세 ~34 세의젊은이들이며현재 150 만명중 282,180 명만이 난민신청을했고, 567,500 명은중남미에체류할수있는대안적인법적자격을취득 했으나현재까지 60% 의이주자들이문서없이불안정한신분임. 법적지위를갖추지못한베네수엘라인들은착취와인신매매, 폭력, 성폭행차별, 외국인혐오등에노출돼있음. 베네수엘라난민유입으로접경지역에서는마약밀매, 성매매, 인신매매와연루된 사건들이증가하고식량, 교육, 의료등공공서비스제공에따른재정부담이늘어나고 있어사회불안의요인으로작용함. 100 만명이중남미지역으로이주함으로써베넷엘라의위기가중남미전역으로확산... 베네수엘라난민들은접경국인콜롬비아와브라질로가장많이이주했으며, 에콰도르, 페루, 칠레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등으로도이주를확대하고있음. 콜롬비아에유입된베네수엘라난민수는 65만명이상이며 2017년한해에만 60만명이이주했음. 그리고브라질에유입된난민수는 5만 2천명으로하루에 800명씩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13
증가하고있으며, 전체난민중 4 만명이호라이마주 (Roraima) 보아비스타시 (Boa Vista) 에체류함. < 그림 5> 베네수엘라해외이민증가추이 (2015~17) * 출처 :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베네수엘라이주민들은경제난민의성격을갖고있어경제활동이목적이기때문에이주국가의사회에구조적인변화를초래하게됨. 70% 이상의베네수엘라이주민들은경제활동을하고있으나, 대부분불완전취업자임국경지역도시가아닌원거리국가로이주하는이주민의경우대부분경제적여력이있거나전문직종사자내지석 박사학위를가진고학력자로최근수용국들은전문직종에대해서면허를인정해주려는움직임도있음 1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난민들은공원, 화장실, 주유소, 버스정류장등에서노숙하기때문에위생및주거 환경이매우열악함. 베네수엘라난민가운데말라리아환자가많아접경지역에서말라 리아환자가빠르게확산되고있어보건위생이극도로악화되고있음. 난민들이많이체류하고있는국경지역은재정상황이좋지않음. 갑자스런난민유입과주정부의열악한재정상황으로교육과보건등기초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고난민유입으로고용불안과치안불안을우려하는수용국현지인들의불만이증가하고있어난민지원문제를둘러싸고연방정부와의갈등그리고지역민과의충돌은정치적문제로까지확대될가능성이있음. 최근베네수엘라난민이급격하게증가하자, 수용국내에서대규모의난민유입을막기위한국경폐쇄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이를둘러싼정치 사회적갈등이증폭됨. 브라질북부호라이마주의파카라이마에서는베네수엘라이주민의거주민폭력과습격사건을계기로격노한브라질거주민들이이주민들을공격한폭력사태가발생하여 1200명의이주민들이자국으로돌아가고외국인혐오증이악화됨 베네수엘라인들이현금 ( 달러 ) 화를위해석유및빼돌리거나훔친물건들을국경지역 에서불법으로거래하면서암시장이형성됨에따라시장질서가왜곡됨. 특히베네수엘라난민들은 22~25 세청년이절반이상에달하며이들이경기침체로 실업률이높아진브라질에서저렴한임금으로일자리를구하기때문에현지인과이주민 사이의사회 경제적충돌, 반대시위, 혐오범죄가확산되고있음. 베네수엘라이주민증가로접경국정부의이민통제와베네수엘라이민자의범죄와 불법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할것으로보여국가간갈등으로확산될여지가있음.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15
나. 군사적긴장감증가 지난해베네수엘라제헌의회출범직후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정국위기해결을위해필요할경우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적행동을검토할수도있다는발언을했고, 이에대해마두로대통령은러시아와군사협력강화를주장하고대규모의군사훈련을실시함에따라서반구에서군사적긴장감이고조되었음. 지난해당시미국무장관이었던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은트럼프대통령의군사행동을지지하였으며, 베네수엘라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기위해올 2월초중남미 5개국 (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자메이카 ) 을순방했음. 마두로대통령은 주권 2017 이라는작전명으로전투기와탱크를비롯한무기장비는물론정부군 (FANB: National Bolivarian Armed Forces of Venezuela) 20만명, 민병과공무원등 90만명을동원한군사훈련을실시하였음. 베네수엘라와콜롬비아간에는국경분쟁이상시있었으나, 베네수엘라의경제위기심화와생필품이부족해지면서국가보조금으로싸게구입한생필품및휘발유등을콜롬비아로빼돌려차익을남기려는베네수엘라밀매범들의밀매행위를단속하기위해베네수엘라군이국경지역에군병력을증가시키면서양국간긴장감이증가함. 콜롬비아의국경지역에는콜롬비아의반군조직인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이여전히잔존해있어베네수엘라난민들이이조직의피해자가되거나조직원으로충원될가능성이높음. 올 2월 8일미국남부사령부사령관커트티드 (Kurt Tidd) 는콜롬비아를방문하고후안마누엘산토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을만나베네수엘라문제를논의하고베네수엘라의위기가증가함에따라지역차원의대응이필요함을언급했음. 콜롬비아는같은시점에베네수엘라국경도시쿠쿠타 (Cúcuta) 에서불법이민자를단속하기위해 2천명의경찰을추가배치했고, 베네수엘라인들이식품과생필품,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의약품을사기위해자국에출입하는것을하루단위로임시허용하는국경카드발급을중단하기로했음. 베네수엘라는커트티드남부사령관방문이후콜롬비아가군사적공격의도가있다고비난하면서국경지역으로군력을이동배치함. 베네수엘라국민들의기본권이생계를위협받는수준까지악화됨에따라마두로 정권은 인도적개입 이군사적개입의명분이될수있음을우려하고있으며, 정권유지를 위해군부, 빈민층그리고쿠바및중국러시아에대한의존은더욱증가할것으로보임. 다. 지역분열 베네수엘라의지난해제헌의회출범그리고올해마두로대통령재선승리를둘러싸고중남미지역은마두로정부를지지하는국가들과반대하는국가들로분열됨. 베네수엘라위기의평화적인위기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지난해 8월페루리마에서중남미 17개국외교장관들이모임을가졌고, 14개국이제헌의회를불인정하고정치범석방, 자유선거, 인도주의적지원, 민주주의적제도의훼손을비난하는리마선언을채택하고리마그룹 (Lima Group) 을형성함.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기아나, 세인트루시아가리마그룹의회원국이며, 리마그룹은베네수엘라의문제에가장비판적인입장을보이는집단임.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는제헌의회와마두로대통령의재선을지지함. 그동안중남미국가들은미국의질서와영향력으로부터독자적이고자율적인단합된 지역의입장을표명해왔으나, 베네수엘라문제를둘러싸고미국의대베네수엘라정책을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17
지지하는국가와반대하는국가로분열됨. 미국은베네수엘라위기를중남미에서동맹강화를위한수단으로활용함. 미국의영향력이강하게작용하는미주기구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에서베네수엘라제헌의회추진을반대하는성명이니카라과를포함한일부회원국의반대로채택되지못함. 미주기구제 48차연례총회에서미국정부는베네수엘라의미주기구회원자격을정지와마두로정부에대한제재강화를촉구하였고, 베네수엘라민주주의위기상황을평가하기위한미주민주헌장 (la Carta Democratica Interamericana) 을발동시킴. 동현안에대해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데말라,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가찬성하고볼리비아와에콰도르는내정간섭을이유로반대함. OAS에서베네수엘라의자격정지는회원국의 2/3동의가필요한사항이어서베네수엘라위기를둘러싼회원국들간갈등이예상됨. 지난해 4월베네수엘라가 OAS에서탈퇴를선언했기때문에탈퇴과정이완료되면베네수엘라는쿠바와함께 OAS비회원국으로남게됨. 미국은 OAS에서중남미국가들간분열이미국의대중남미전략에는유리함. 브라질과베네수엘라관계가미셰우테메르 (Michel Temer) 가브라질의대통령으로취임한이후악화되다가지난해 12월양국대사들을서로추방하기로결정함미셰우테메르브라질대통령은우파성향으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에대해비판적임. 브라질정부는국민들에게베네수엘라여행자제를요청함. 마두로대통령의연임으로오는 10월브라질대선에서정권교체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냉각된양국관계의변화를예상하기어려움. 2017 년 8 월 5 일남미공동시장의외교부장관들은민주주의항목을적용하여베네 수엘라의회원국자격을무기한정지하였음.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회원국의무조항인관세제도정비조치를수립하지않아 2016 년 12 월메르코수르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회원국자격을일시박탈당한바있고, 제헌의회강행이후우수아이아 (Ushuaia) 조약위반으로자격을영구박탈당함. 남미최대정치기구인남미국가연합 (UNASUR: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이 6개우파회원국이집단탈퇴를추진함. 우파정부가들어선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가좌파국가들과정치 경제적견해차로탈퇴를결정함. 우파정부로구성된 6개국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희망하며미국주도의 OAS를선호함. 6개국이탈퇴가현실화될경우남미국가연합에는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가이아나수리남이남게됨. 베네수엘라사태해결을위한 OAS의외교부장관소집결의안을둘러싸고카리브공동체 (CARICOM: The Caribbean Community) 국가들의입장도분열됨. 바르바도스, 자메이카, 기아나, 세인트루이스가찬성하였고,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아이티, 니카라과,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이반대함. 라. 에너지위기 우고차베스전대통령은중남미에서미국중심의정치 경제질서에대항하기위해단순한경제공동체가아닌연대원칙에기반한정치 경제 사회적통합체인 ALBA( 미주대륙을위한볼리바르동맹, the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를창설했음.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안티구아바부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회원국임.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19
ALBA 는국가가핵심적인경제행위자이며, 회원국간에너지, 환경,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문화와같은공공재에대한보편적접근과비교우위에입각한상호보완적 교환그리고사회적필요충족을원칙으로함. ALBA를실천하기위해고유가에에너지난을겪는카리브지역소국가들에게베네수엘라의석유를특혜조건으로제공하는페트로카리브 (Petrocaribe) 협정을 2005년체결하였음. 특혜조건은배럴당원유가가 50달러초과시원유가의 40% 만 90일내에결제하고나머지잔금은 25년동안 1% 의저리혹은상품및서비스수출로상환함.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PDVSA는카리브국가의석유산업시설을합작투자형태로구매했으며, 정제소 (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 저장탱크건설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 그리고휘발유와가스국내유통 ( 엘살바도르와도미니카 ) 에참여함. 베네수엘라는페트로카리브회원국들미국과유럽의석유대기업들을대체하고이지역에서의사회주의이념을촉진하는데목적을둠. 베네수엘라위기로인해쿠바는긴축과경제적불확실성증가함. 베네수엘라정부는최근원유생산량감소와정제시설낙후를이유로페트로카리브회원국에대한원유공급을중단또는상환조건을변경하였음. 페트로카리브협정체결당시일일 18만 5천배럴을제공하기로했으나, 2017년 40% 가감소한 54,400배럴제공에그침. 17개회원국가운데안티구아바르부다, 벨리즈,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그리고세인트키츠네비스에대한원유공급을중단함. 현재페트로카리브회원국 17개국중 13개국이베네수엘라에서원유를공급받고있으며, 특히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등이상대적으로많은혜택을받고있어취약함.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베네수엘라의쿠바에대한원유공급이 2012년일일 10만배럴에서 2018년 5만배럴로급감하면서쿠바정부는연료와전기사용을줄였고그결과산업생산성감소로경제성장이둔화됨 (2015년 4.4%, 2016년 -0.9%, 2017년 -0.5%). 페트로카리브의호혜적대출조건이변경또는철회될경우, 대부분의회원국의공공부문및경상수지적자우려되며, 특히자메이카, 아이티, 가이아나 3국의경우대출금이정부수입의 10% 그리고 GDP의 4% 를차지하기때문에대출금리변화에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베네수엘라원유공급중단으로페트로카리브국가들의미국산정제유수입이크게증가함 (2017년 3월 256,000b/d에서 2018년 3월 398,000b/d) 에따라미국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높아짐. 바르부다는페트로카리브협정으로매달 618,000달러의전기보조금과 460,000 달러의사회프로그램보조금을지원받았음.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21
4. 역내질서의변화 가. 중남미에서베네수엘라의영향력감소및새로운지역리더의부상 현재베네수엘라의위기는단순히베네수엘라한국가의특수한위기가아닌중남미국가들이안고있는보편적인문제이며, 새로운질서로전환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임. 중남미다수의국가들이베네수엘라와유사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바, 베네수엘라의사례가개혁개방을확대하는계기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그동안 ALBA 와페트로카리브협정은베네수엘라의석유수입으로유지돼왔기때문에 베네수엘라의지원이중단되면상기기구들의지속적인유지가어렵고, 베네수엘라의 위상도약화될수밖에없음. 최근멕시코대선에서좌파성향의로페스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가대통령으로당선됨에따라재정상황이열악한중미와카리브지역의소국에대한멕시코의영향력이커질것으로예상됨. 멕시코의재무부와외교부는쿠바와중미및카리브지역국가들에대한베네수엘라의에너지지원을대체할계획을검토중이며, 멕시코가베네수엘라를대체할경우베네수엘라-쿠바동맹에영향을미칠수있음. 이는미국이베네수엘라를고립시키고베네수엘라정부에대해더강력한제재를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며멕시코는베네수엘라카드를가지고미국과의정치적관계에중요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것임. 2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나. 중남미에대한미국의영향력회복 미국과베네수엘라관계는개선이쉽지않을것으로보이며, 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의상황이개선되지않으면군사적개입을할여지가있음을언급하고있지만전략적인수사일가능성이높고, 경제제재를강화하고중남미국가들과의동맹관계를형성하여베네수엘라를압박함과동시에중남미지역국가들에대한영향력을강화할것으로보임. 미국이중남미국가들에게베네수엘라제재에동참할것을요구하고있고, 중남미에서베네수엘라의영향력이감소하고있어중남미국가들은미국을의식하여미국이주도하는지역질서에동참할가능성이높으며미국은중남미에대한영향력을다시회복할것으로보임. 베네수엘라문제로인해그동안강력했던지역통합기구들이약화되고, 약화되었던 OAS가영향력이다시회복할것이며서반구의주요문제들이 OAS내에서결정되면중남미질서에미국의영향력이크게영향을미치게됨. 다. 베네수엘라위기회복지연 베네수엘라의경제구조는석유에연동돼있어석유가격이경제성장에가장큰영향을미치지만, 현재상황에서유가가큰폭으로상승하지않는한디폴트는상시우려될것이며, 이중환율, 외환통제, 가격통제, 재정정책에대한개혁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위기의원인은제거되지않을것임. 그러나마두로대통령을비롯한기득권층이그동안독점과부패로누려왔던이익을 포기하지않을것인바근본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려움.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23
따라서마두로대통령은전통적지지기반을유지하기위해빈민층에대한재분배 정책을계속유지할것이며군부로부터충성심을유지하기위해부패와이권을허용할 것인바베네수엘라의정치 경제 사회적위기회복은지연될것임. 2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5. 고려사항 가. 우리정부의현실적국익과인도주의적가치간의균형모색필요 베네수엘라의가장큰문제는심각한식량과의약품부족그리고난민문제임. 인도주의적차원에서국제사회의관심이증가하고있는만큼국제적연대차원에서우리정부의참여도필요하나베네수엘라정부가자국의인도적위기를인정하지않고있고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을거부하고있는상황이어서외교적갈등이발생할수있음. 유엔에서베네수엘라의아동과임산부의위생과식량지원을위한 9,200만달러의긴급지원금이승인되었기때문에향후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이증가할것으로보임. 베네수엘라이민자들이집중된국경지역도시에대한인도적지원을고려해볼수있음. 나. 중남미진출우리기업의새로운사업기회모색및베네수엘라이주민 노동자고용유의 베네수엘라이주민들중에는자국에서제한적인사업기회를찾아인접국으로이주 하여사업을시작하려는기업가들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우리기업들이 이들과협력하여사업기회를모색하는것도전략이될수있음. 베네수엘라의대량이민이중남미전역으로확산되는상황에서중남미에진출한우리기업들의경우저임금의베네수엘라출신노동자고용에신중할필요가있음. 특히원거리국가로이주하는베네수엘라인들의경우전문직또는고학력자가상당부분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저임금의노동의질이높은노동자를채용할수있는기회가됨.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25
그러나이들은불법체류자신분으로법적책임문제가발생했을경우본국으로돌아 가면되기때문에범죄의유혹에노출되어있어신중한선택이필요함. 베네수엘라위기의장기화에대비하여현지기업들과의협력관계를관리할필요가있음. 최근외환부족으로인한대금결제지연및중단으로현지철수를고려할수있으나, 많은기업들이현지사업을축소하거나인근국으로이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당장거래를단절하기보다는경제회복세를대비하고현지기업들과장기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여시장을선점하는노력이필요함. 현재투자환경은극도로악화된상황이나, 경제구조가석유를수출하고소비재와자본재를수입하는구조이므로원유가격상승으로소비력을회복하면사업기회가있기때문에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베네수엘라최대투자국이자무역파트너는중국임. 그러나초인플레이션과석유생산량감소로베네수엘라에투자에대한중국내회의론이확산되면서중국의베네수엘라사업이위축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중국과경쟁하는우리기업들은추이를관찰할필요가있음. 베네수엘라의마두로대통령은지난 9월중국을방문하였으나, 베네수엘라언론이큰성과가있었다고특보한반면중국내언론들은마두로방문을중요하게다루지않았음. 최근중국과베네수엘라야당지도자들과의만남등마두로정부에대한중국정부의태도변화도감지됨. 2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1
다. 베네수엘라를둘러싼중남미에서의미 중외교경쟁관찰필요 베네수엘라에대한미국과서방의금융및경제제재로베네수엘라에게는중국이 유일한대안이나, 최근지속적인베네수엘라석유생산량감소로베네수엘라투자에대한 중국내회의론이부상하고있음 따라서중국으로부터계속지원을받기위해서미-중간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지정학적중요성을부각시키는전략이베네수엘라로서는중요한전략이될수있음. 중국은점차우경화되고있는중남미지역에서경제적손실이감수하더라도정치적지지기반을유지하기위해베네수엘라지원을단절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베네수엘라를둘러싼미 중간외교경쟁이가열될것임. 라. 베네수엘라치안악화에따른경고지침마련 베네수엘라의치안상황이갈수록악화되고있는바여행객, 현지진출우리기업직원 그리고우리교민들에대한안전관련경고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음. 베네수엘라의위기가중남미안보불안에미치는영향 27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