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고체폐기물 처리현황과발전방안 -Rio de Janeiro 시와 Salvador 시의비교를중심으로 - 브라질학과 201002964 장정익 201103657 최휘람 201103847 황성재 201200194 권민정 201503513 최효선
목차 Ⅰ. 서론 4 Ⅱ. 브라질의고체폐기물처리현황 5 Ⅲ. 사례연구 1. 남동부 - Rio de Janeiro 11 2. 북동부 - Salvador 16 Ⅳ. 남동부와북동부와의비교를통한개선방안 20 Ⅴ. 맺음말 21 참고문헌
Ⅰ. 서론 인구 2억의브라질은과거연 1000% 가넘는하이퍼인플레이션을극복하면서꾸준히경제가성장해세계경제의중심부로진입하는데성공했다. 과거의브라질이사회계층간소득불균형의대명사였다면, 지금은중산층이성장해완전한항아리형사회구조를이루고있다. 모든사람이경제성장을바라지만그만큼사회구성원의의식이같이성장하지않을때여러가지사회적인문제가배출될수있다. 고체폐기물처리문제는대표적인사회문제로볼수있다. 경제가발전함에따라도시가발전하고이에따른인구와소비의증가는곧브라질의기하급수적인고체폐기물배출량의증가를불러일으켰다. 브라질의고체폐기물처리에관한관심은 1980년대에환경을보호하고개선하고회복하기위한시스템을만들자는정책이대두되면서시작되었다. 1) 1988년에는모든브라질국민들이현재와미래의세대를위해과거부터미래까지동일한가치를가지는환경을삶의질의향상과공동체의번영을위해보존해야한다는연방헌법이제정되기도하였다. 2) 최근에는기존의방식을버리고 2014년까지고체폐기물의친환경적인처리를위한방안을시행하겠다는내용을담은법령을제정했다. 이처럼, 브라질에서는고체폐기물의배출량을줄이고좀더친환경적인방식을통해서고체폐기물을처리하겠다는인식이강화되고있다. 현재브라질대부분의지역에서는고체폐기물을개방형매립지에묻는방식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위와같은노력의결과로, 점차친환경적인방식으로쓰레기를처리하고자하는지역도있다. 북동부의경우 12년도기준 1,794개중 1,598개의시 (Cidade) 가매립지를운영중에있다. 이는 89.1% 의육박하는숫자이다. 이에반해, 남동부의경우 1,669개중 311개의시만이매립지를운영하고있는데이는 18.4% 로북동부에비해매우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3) 이는북동부에서는대부분의폐기물이매립되고있지만, 남동부에서는매립이아닌다른방식을통해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사실은 12년도기준 1일당수거된고체폐기물배출량이남동부에서는 95,142톤, 북동부에서는 40,021 톤으로남동부에서보다더많은양의폐기물이배출하고있어서, 폐기물의배출량과매립지의숫자가비례하지않는다는결과로도알수있다. 4) 이와같이, 브라질국내에서같은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남동부에서는매립보다는더친환경적인방식을이용하여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을통해서, 북동부와남동부의고체폐기물처리현황을분석하고두지역의차이를비교 1) Política Nacional do Meio Ambiente (Lei no 6.938/81). 2) A Constituição Federal de 1988, em seu artigo 225 3) Abrelpe, 2012 4) Ministério do Meio Ambiente, Minuta do Plano Nacional de Resíiduos Sóolidos (2012) - 3 -
함으로써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은의미가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본연구는 1980년대부터시작된브라질의고체폐기물처리에대한관심과노력을토대로최근실시되고있는브라질의고체폐기물처리방식에대해서알아보고 (2012년기준 ), 남동부의대표적인도시 Rio de Janeiro시와북동부의대표적인도시 Salvador시의폐기물처리방식분석을통한사례연구를중점으로남동부와북동부에서나타나는차이를설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두지역의폐기물처리방식에대한발전방안을도출해냄으로써, 앞으로의브라질의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에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 본연구는먼저 Rio de Janeiro시와 Salvador시의비교를이해하기위한배경지식으로써, 브라질의폐기물처리정책과현황에대한기본적인특성을간단하게분석하고자한다. 이후이미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두도시간의비교를통해브라질남동부와북동부의차이점을알아보고, 이를통해발전방안을도출해내는순서로구성되었다. Ⅱ. 브라질의고체폐기물처리현황 대도시의인구증가와경제의발전에따른소비의증가는여타국가들과마찬가지로브라질의고체폐기물의배출량증가를초래했다. 2012년기준브라질의인구는연간 0.9% 의증가율을보였고, 도시내고체폐기물배출량은전년대비 1.3% 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로 2012년에브라질의고체폐기물배출량은약 6천 200만톤으로집계되었다 5) ( 표1). 5) Abrelpe, Panorama dos resíduos sólidos no Brasil 2012 (2012) - 4 -
표 1. 브라질연간총고체폐기물배출량과 1 인당고체폐기물배출량 (2011,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IBGE 표 1에서볼수있듯이브라질연간 1인당고체폐기물배출량도 2011년 381.6kg 에서 2012년 383.2kg으로 0.4% 증가한것을볼수있다. 이처럼, 브라질의고체폐기물배출량은심각한사정이다. 이렇게배출되는브라질전체에서수거된폐기물양이가장많은지역은남동부이다. 이는브라질전체에서수거된폐기물양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표2) 표 2. 브라질지역별고체폐기물배출비율 (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 5 -
이렇게배출된고체폐기물은수거된고체폐기물을처리하기전에성분과형태에따라분류되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는 2010년제정된고체폐기물처리관련법 6) 에따라분리수거되고있다. 2012년기준브라질은 59.8% 의분리수거율을보이고있다. ( 표3) 표 3. 브라질지역별분리수거율 (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표 3에서볼수있듯이분리수거율이가장높은곳은남동부로 80.5% 를보이고있고이에반해, 가장낮은곳은북동부로 37.8% 를보이고있다. 2010년고체폐기물처리관련법이제정된이후많은도시들이분리수거에참여하였고, 2012년기준브라질의총 5,565개의도시중 3,326개의도시가분리수거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약 60% 의도시가참여하는것으로보여진다.( 표3) 6) PNRS(Políitica Nacional de Resíduos Sólidos), Lei Federal nº 12.305/2010-6 -
표 4. 브라질지역별분리수거시행율 (2011~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이렇게브라질에서분리수거가된고체폐기물은최종적으로 3가지의처리시설로보내진다. 폐기물이가장많이처리하는시설은 Aterro Sanitário이다. Aterro Sanitário는매립지의형태중하나로좀더위생이보장되며, 계단식형태로층을나누어매립하여매립된폐기물로부터나오는가스 (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 로를재활용가능한자원으로만드는형태이다. 가장친환경적이며자원활용성도높기때문에가장많은도시에서선택하여쓰레기를처리중에있다. 두번째로많은폐기물처리시설은 Aterro Controlado이다. Aterro Controlado는땅의흙으로매립하는형태로매립의부작용인해충의증식이나악취, 시각적인효과는매립지중에서가장적다고볼수있지만, Aterro Sanitário와달리매립시발생하는가스를처리하는기능이전혀없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가장비환경적인 Lixão이있는데, 이는개방형매립지의형태로모든폐기물을한번에매립하는형태로 PNRS 제정이후로브라질에서사라져가는추세이다. 7) 표 5. 브라질처리시설별고체폐기물처리비율 (2012 년기준 ) 출처 :Pesquisa ABRELPE 7) Instituto Brookfield, Entenda a diferença entre lixão, aterro controlado e aterro sanitário (2012) - 7 -
표 5에서볼수있듯이, 12년기준 Aterro Sanitário에서처리되는폐기물의비율은 58%, Aterro Controlado에서처리되는비율은 24.2%, Lixão은 17.8% 로전년대비 Aterro Sanitário의숫자는늘었지만, Lixão에서처리되는폐기물의수가늘어나면서여전히비환경적인개방형매립지에대한의존도가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 표 6. 브라질지역당시설별고체폐기물처리비율 (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표 6에서볼수있듯이, 남동부에서는 814개의시가 Aterro Sanitário에서폐기물을처리하는반면에, 북동부에서는 839개의시가 Lixão에서폐기물을처리하는것을볼수있다. 남동부는보다더친환경적으로폐기물을처리하는경향이있지만, 북동부에서는여전히비환경적인처리방식을더많이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7. 브라질지역별고체폐기물처리비용 (2011, 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e IBGE - 8 -
표 7에서볼수있듯이, 2011년대비 2012년에는고체폐기물처리비용이 7,684 백만헤알에서 8,167백만헤알로증가했다. 이는고체폐기물의배출량의증가와폐기물처리시설의증설로인한결과로볼수있다. 지역별로보자면, 남동부가 4,245백만헤알로처리비용이가장많이발생했고그에뒤이어북동부가 1,708백만헤알을처리비용으로사용하였다. 표 8. 브라질지역별고체폐기물처리관련공 사기업일자리수 (2011, 2012 년기준 ) 출처 : Pesquisa ABRELPE e IBGE 표 8에서알수있듯이, 브라질내에서고체폐기물을처리하는기업의일자리는중서부를제외하고는공기업보다사기업이훨씬많은것을볼수있다. 가장많은처리기업의일자리는남동부가 147,774개로가장많은것을볼수있다. 그리고전년대비 2012년폐기물관련일자리가브라질전역에서 9,555개가늘어난것은늘어나는폐기물배출량과보다빠른처리를위함으로분석할수있다. 이처럼브라질의폐기물현황을정리해보자면, 인구의증가에따라서폐기물배출량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PNRS 제정이후, 분리수거율은조금씩증가하고있다. 친환경적인처리시설인 Aterro Sanitário의숫자또한늘어나고는있지만 Lixão에대한의존도가여전히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고체폐기물의증가에따라처리비용도증가하고있다. 이에따른일자리의수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8) 본연구에서비교하고자하는남동부는브라질에서인구가가장많고, 북동부는남동부의뒤를이어두번째로많은지역이다. 하지만위에서다룬것과같이두지역은폐기물처리를다른방식으로하고있다. 자세한비교는다음장에서계속해서이어가도록하겠다. 8) Abrelpe, Panorama dos Resíduos Sólidos no Brasil 2012 (2012) - 9 -
Ⅲ. 사례연구 1. 남동부 -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는브라질의두번째로큰관광도시로남미에서세번째로큰도시이다. 1763년에서 1960년까지브라질의수도였으며, 세계 3대미항의하나로꼽힌다. 2012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될만큼자연과인공의아름다움이잘어우러진항구도시이다. Rio de Janeiro는 1.182,296 km² 의토지와 6.429.923명의시민이거주하고있다. Rio de Janeiro는 19세기까지점진적인인구증가를보여왔다. 이후에 Rio de Janeiro의금의생산과커피농장의성장으로 Rio는비약적인경제성장을이루었다. 또한 19세기중반까지 Rio de Janeiro는현대화프로젝트에집중하였고, 이에따라인프라구축에따른노동의기회또한발생하였고, 이는 Rio de Janeiro의경제소득증가의이바지하였다. 하지만경제성장에따른시민들의생활의윤택해졌지만, 도시폐기물의배출량또한증가하였다. 이러한도시폐기물의문제는 Rio de Janeiro의시급하게해결되어야할과제였고, 이에따라 Rio de Janeiro는기업과의협력전략을세우고고체폐기물의문제에초점을맞춘계획을세웠다. 표 8은 Rio de Janeiro의공공폐기물과산업폐기물, 그리고 1인당 GDP의추세를보여주는그래프이다. 1999년부터 2008년의현황을보여주고있다. GDP 수치를제외한다른그래프들은정체적인그래프를보여주고있지만, 추세를볼때에지속적인성장을보여주고있다. 이를볼때에 GDP의성장은폐기물의배출량과비례관계임을알수있다 표 9. Rio de Janeiro 의폐기물배출량과 1 인당 GDP 출처 : Barbara Franz (2011) 주정부에서의노력은정부의수익을환경보전과도시개발프로그램, 복구프 - 10 -
로젝트에대해서투자하고있다. 그투자의결과중하나인, FECAM 9) 이폐기물매 립지에대해 500 만달러의투자를하였고, 이매립지의목표는 Rio 전역 25~80% 에 달하는폐기물의매립과처리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러한사업은브라질국무 장관의주도로시행된환경보호프로젝트중하나의사업이다. 10) Rio de Janeiro 의 2007 년당시에는 92 개의자치시중에 76 개의자치시는폐기물 을 Lixão 에서처리했고, 12 개는 Locais Remediados 에폐기물을매립하였으며, 나머 지 4 개의자치시는 Aterro Sanitário 에폐기물을처리하였다. Rio de Janeiro 주의 1500 만명의거주자는 1 만 3 천 7 백 38t 의고체폐기물을배출하며, 이중 1% 안되는수 준의폐기물만이재활용이되고, 나머지 41% 는 Lixão 에매립했으며, 36% 는 Locais Remediados 에매립하였으며, 9% 는 Aterro Sanitário 에폐기물을처리하였다. 이러한 폐기물매립을근절하기위해, 2007 년룰라정부첫해에매립을근절하기위한노 력을해왔다. 이러한계획은 2007 년부터 2014 년까지고체폐기물을해결하기위한 정책을계획하였다. 이는매립지근절을위한두가지의프로그램을계획하였으며, 하나는고체폐기물통합관리 (PEGIRS) 11) 와다른하나는 Rio de Janeiro 주의 Lixão 을근절시키는프로그램을계획하였다. 이중 PEGIRS 는지역특색에의해서각지역 마다유동성있는해결책에초점을둔정책이다. 이에따라매립지개선을위해 2007 년부터설정된지역에맞는고체폐기물시설의구현을시작하였다. 브라질 환경부는고체폐기물에대한정책의규제법령및준수를위해이에대한범위를 검토하고 PEGIRS 를계획하였다. 2014 년 Rio de Janeiro 주에서는기존의매립지근절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고체 폐기물구매프로그램조약을시행했다. 기존의활성화된매립지는지방자치단체 와위와같은조약을체결하였다. 이와같은조약으로인해폐쇄된매립지의고체 폐기물은톤당 20 헤알에허가된매립지로이동하게되었다. 반면에, 고체폐기물구 매프로그램조약은분리수거, 생활폐기물계획, 매립지의개선, 폐기물관리비용 감축과같은효과를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움을주는것을목표로하고있 다. 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는고체폐기물구매프로그램과관련된매립에대한 작업에서발생하는추가비용을주정부에부과하는조약을요구를고려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또다른목표는폐기물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폐기물비생성, 감 소, 재활용, 고체폐기물처리및환경친화적인폐기물의처리를도시에장려하는 것이목표이다. 한예로 Rio de Janeiro 주에서고체폐기물구매프로그램맺은 Niterói 에서는 2013 년 6 월에계약을공식화하여고체폐기물을처리를하기위해 주정부에서 300 만헤알을받았다. 아래의그래프는 Lixão Zero 의효과를보여주고 있다. Lixão Zero 는정부주도의 Lixão 의숫자를줄이기위한프로그램이다. 본래 의환경문제가야기되었던 Lixão 을줄이고 Aterro Sanitário 을늘리는프로그램이 다. 이와같이 2010 년부터 2014 년현재까지지속적인 Lixão 의폐쇄와 Aterro 9) Federação Catarinense de Municípios (Catarinense 의지방자치연맹 ) 10) PWC, 2014 11) Plano Estadual de Gestão Integrada dos Resíduos Sólidos - 11 -
Sanitário 의설립이이루어지면서조금더친환경적인폐기물처리환경이조성되고 있다. 표 10. Lixão Zero 현황 ( 폐기물배출량과 1 인당 GDP) 출처 : Barbara Franz (2011) Rio de Janeiro의대표적인쓰레기 Lixão인 Gramacho는 2012년에폐쇄되었다. Gramacho의폐쇄이후에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기관뿐만아니라 Catadores 의대표단체의연합은 Gramacho의폐쇄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아이를해결하기위한조직이 SEA 12) 에의해구상되고있었다. 이회의결과중하나는폐쇄된 Gramacho에서관리하고근무를할수있는관리위원회의발족이었다. 그리고 Gramacho 폐쇄에따라 Rio de Janeiro에서 1700명의 Catadores에게 2,100만헤알을지원해주었다. 그리고이후 2011년 11월에는국가주도의재활용정책의장을열렸다. 그리고이를위해기존의 110명의 Catadores를 500명으로늘리고이들을재활용정책을위해고용하였다. 이와같은재활용산업을실시한사유는, 2012년에 Gramacho lixão 에폐쇄정책에따른 catadores의요구사항중하나였기때문이다. 또한재활용정책에페트로브라스가 350만헤알달러를투자하였고, Jardim Gramacho는재활용정책을위해 Incra 13) 에 20년동안양도되었다. 14) Rio de Janeiro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평균생활폐기물은평균 0.68kg / 12) Secretaria de Estado do Ambiente (Rio de Janeiro 환경국 ) 13) Instituto Nacional de Colonização e Reforma Agrária ( 식민과농촌개혁국립연구소 ) 14) SEA, 2014, PwC, 2014-12 -
inhab, 평균공공폐기물은 0.56kg / inhab가배출되었다. 그리고 Rio de Janeiro의폐기물수거량은하루총평균폐기물수거랑은 8.263t/dia 이며일인당하루평균배출량은 1,300Kg/hab/dia와같다. Rio de Janeiro에서의분리수거와재활용현황은재활용협동조합의기준으로잘시행되는분류에속해있지만, 사업에서발생하는에너지의활용이미흡하고, 다른기업이나다른지역의지자체와협력이부족한단점을가지고있다. 15) 표 11은 Rio de Janeiro의분리수거참여인구율과폐기물수거량을보여주는그래프이다. 두가지의그래프모두 2008년부터계속적인상승추세를보여주지만두그래프모두 2012년에정체를보이고있다. 하지만 Rio de Janeiro의분리수거참여인구율과폐기물수거량이점진적인추세선을보여주고있으므로지속적인분리수거정책의성장을추측할수있다. 16) 표 11. Rio de Janeiro 의인구당분리수거율현황과월당수거율 (2008~2014) 출처 : CEMPRE 그리고아래의알고리즘그래프는 Rio de Janeiro의 Recycling chain in Rio de Janeiro을보여주고있다. 이는 Rio de Janeiro의폐기물이어떠한순환과정을거쳐서분리와처리, 그리고재활용되는지를보여주는그래프이다. 먼저 Rio de Janeiro 의재활용공장에서는산업, 상업이나, 사무실, 집, 거리등등에서나온폐기물을분리한다. 이를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과폐기를해야되는폐기물이렇게두가지로분리한다. 재활용이불가능한폐기물은시립이나민간재활용회사에서수거해간다. 이외의수거는직원이아닌노숙자들이폐기물을수거한다. 이는무질서한단 15) Franz, 2011 16) CEMPRE, 2014-13 -
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폐기물은다시재활용가능한것그리고불가능한것으로다시분리를한다. 그리고재활용불가능한폐기물은 Lixão으로보내는폐기물, Aterro Sanitário으로보내는폐기물로다시분리한다. 그리고또이중에서재활용가능한것들을다시수거한다. 이와같은재활용가능한폐기물은중개인인소규모단체나민간업체등을통해서소수의기업이며가격을조정하는중대형기업들에게판매를한다. 이는다시재활용공장으로넘어감으로써계속적인순환반복이이루어진다. 17) 표 12 Rio de Janeiro 의재활용순환과정 출처 : Barbara Franz (2011) 이와같이 Rio de Janeiro에서는 Lixão zero와같은프로그램과기업과정부의노력으로친환경적인고체폐기물관리를위해노력한다. 이를위해서 Rio de Janeiro에서는폐기물분리수거와재활용을통해서지속적인환경개선을노력하고있다. 17) Beencheno, 2013-14 -
2. 북동부 Salvador Salvador시는브라질동북부 Bahia주의주도로브라질북동부최고의항만시설을보유한항구도시이며, 아름다운해변과독특한문화유산을갖추어관광도시로유명하다. São Paulo, Rio de Janeiro 다음가는브라질의제 3의도시이며 271만명 18) 의인구를가졌다. 관광도시로유명한만큼, 수많은국내외관광객들이 Salvador시를찾고있다. 관광산업에의해얻는수익이많은반면, 관광객, 주민들에의해발생된무분별한고체폐기물, 낮은재활용률, 분리수거제도의미흡한실시, 고체폐기물감축에대한장려책및제대로된교육의부재, 시정부차원의미흡한지시로인한주민들의환경의식, 정부의부재는 Salvador시의고체폐기물처리에서문제를일으키는요인들이다. 이러한요인에서빚어난 Salvador시의미흡한고체폐기물처리로인해, 관광객들과주민들은관광명소임에도불구하고도심내의불결한상태와폐기물의악취에불만을표하고있다. Bahia 주의고체폐기물은총 4개의회사에의해수거되지만, 브라질의관광도시의명성이유명무실하게도, 업체들은폐기물을제대로수거하지않고주및시정부는이를방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고체폐기물의정기적인수거가이행되지않음에따라 Salvador시의폐기물수거업체인 Limpurb 19) 의책임성에대한문제도대두되고있는데, 업체의말에따르면고체폐기물의주요발생지에서는폐기물을매일수거하고있다고답변하였지만, 이주요발생지들은정해진시간없이불균형적으로수거되어혼선을빚고있다. 먼저, 업체의수거시간준수및규칙적인수거이행이선행되어야하지만고체폐기물수거차량의접근이어려운 Salvador시의몇몇구역들은고체폐기물을차량이수거하기전시간에맞추어, 적합한폐기물수거지에배출하는지역민들의노력이더해져야효율적인고체폐기물수거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본다. 18) 2006 년기준인구 19) Empresa de limpeza urbana do Salvador - 15 -
표 13. Salvador 가정내총폐기물량과인구증가량비교 (2006 년기준 ) 다음으로 Salvador시의고체폐기물발생량에대한수치를살펴보자. 먼저, Salvador시의가정고체폐기물총발생량과인구수비교표를보면, 1991년에서 2000 년까지인구증가율은 17.62% 이고총폐기물량은 147.34% 로증가했으며, 가정폐기물량은 68.53% 의증가율을보였다. 여기서, 인구증가율에대비하여고체폐기물의총양은 8배이상으로증가했다. 이도표에서 Salvador시의고체폐기물발생량증가의이유가인구증가율에따른자연발생적증가만으로치부할수없음을알수있다. 표 14. Salvador 1 인 1 일당가정고체폐기물발생량 다음으로, Salvador 1인, 1일당가정고체폐기물발생량을살펴보면, 1976년 0.73kg, 1983년 0.75kg, 1992년 0.90kg, 1993년 0.88kg으로미묘한증가와감소를보이다가 2002년에 1.07kg으로비교적큰증가율을보였다. 또한이 2002년기준, Salvador시에서는 1인당 1kg이넘는고체폐기물발생량을보였다. 2003년통계에따르면, 브라질국내 1인당평균고체폐기물발생량은 710g이다. 브라질평균고체 - 16 -
폐기물발생량에비해, Salvador 시민들이고체폐기물을많이발생시킨다고볼수 있다. 하지만 Salvador 시는유동인구가많은관광도시이므로이에따라 1 인당고체 폐기물발생량의계산에오차가있을수있음을참고해야한다. 표 15. 2006-2011 년 Salvador 고체폐기물수거량변화율 표 16. 2001-2011 년 7 월기준 Salvador 인구수 출처 : Prefeitura municipal do Salvador - 17 -
표 17. 2006-2011 년 Salvador 고체폐기물량과증가율 지금까지 2002년까지의 Salvador시의국내고체폐기물발생량을살펴봤다면, 최근 2006년에서 2011년 Salvador시에서발생한고체폐기물총량을살펴보자. 2007년의경우만제외하고고체폐기물의양은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2008 년에서, 2009년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에 5% 가넘는증가율을보였다. 하지만 IBGE의조사에따른 7월기준각년도별인구를보고인구증가율을계산에본결과, 2006-2007년 8.87%, 2007년-2008년 -0.20%, 2008년-2009년, 1.67%, 2009-2010 년 -10.80%, 2010년- 2011년 7.32 %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앞서언급했듯이, 1991년에서 2000년과마찬가지로고체폐기물발생량증가의이유가인구증가율에따른자연발생적증가만으로치부할수없다. 일단 Salvador시에서이러한고체폐기물에대한문제는시민들의환경의식의부재에서야기되었다고볼수있다. 시민들의의식을확립하기위해서는시정부차원에서의교육혹은캠페인, 제도의실시가요구된다. Salvador시는 1997년부터대중들의인식을개선하기위해환경교육을실시하려는시도와함께책자혹은캠페인등을시행하여환경보전에대한대중들의참여및관심을촉구하려하였다. 하지만이러한시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가정에서발생한고체폐기물처리에대한알맞은방안도모르는등시민들의환경에대한의식은아직낮은수준이다. 시의이러한시도는좋았으나, 체계적인환경교육과제도의실시의부재로인해효과를얻어내지못했다. 또한고체폐기물의근본적인발생을줄이려는장려책의부재도문제점중하나이다. 환경에대해지역민들의관심을촉구하는캠페인은있었지만, 고체폐기물발생량의감소에초점을맞춘캠페인혹은장려책은없었다. 또한일간지 A Tarde 20) 는, 분리수거제도의실시에대한선전과정이문제였다고보도했다. 시정부가제도에대한공고를미흡하게실시하여 Salvador 시민들은분리수 20) A tarde on line, Salvador, Local (22 dez. 2000) - 18 -
거지가어디에위치하는지, 어떻게고체폐기물을어떤기준으로분리수거하는지에대한기본적인정보도없었으며이에따라분리수거제도는장려되지못했다. 이러한이유로, 분리수거에관심을보이는시민들도어떻게분리수거를해야할지방법을몰라제대로실천하지못하는경우도많았다. Ⅳ. 남동부와북동부와의비교를통한개선방안 남동부의 Rio de Janeiro와북동부의 Salvador는미항을가진브라질의대표적관광도시이다. 두도시는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며지형적으로도유사하다. 이렇게유사점이많음에도불구하고, 고체폐기물처리의문제에서는두도시간에많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 두도시간에가장먼저눈에띈차이점은정부와환경업체의협력관계이다. 앞서조사한바에의하면 Salvador에서는고체폐기물수거업체 Limpurb의불규칙한수거시간과회수횟수문제가대두되었다. 이러한불규칙한업체의수거이행에따라, 수거지에폐기된고체폐기물들이효율적으로수거되지못하여방치된폐기물로인해도시내악취및불결한위생상태를조장했다. 이러한문제에대한, 시민들의불만에도정부는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업체의불규칙한수거는아직문제점으로남아있다. 이에반해, Rio de Janeiro에서는고체폐기물에대한심각성을깨달은시당국은먼저기업과의협력전략을세우고고체폐기물문제에초점을맞춘계획을세웠다는큰차이점이있다. Salvador시에서도 Rio de Janeiro시당국과같이기업과의협력을통해규칙적인고체폐기물수거이행을이끌었다면, 고체폐기물처리문제가이처럼커지지않았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분리수거제도를살펴보면, Salvador시는시정부의미흡한홍보효과로인해분리수거에대한시민들의기초적지식이부족하여올바른분리수거가행해지지못하였으며, 환경문제에대한개념이확립되지못해무분별한폐기물의처리를유발하였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 Rio de Janeiro시는시정부의적극적인캠페인과홍보효과로인해, 시민들의환경의식이확립되어분리수거제도의시행이수월하게이행되고있다는차이가있다. Salvador시는제도및캠페인의효율적인홍보방안에대해고심하여, 시민들에게기초적정보를전달하고관심을촉구하는것이필요하다. 3장의두도시의자료에의하면, 두도시의공통점으로는인구증가율이폐기물배출량에영향을끼치는것을볼수있다. ( 표 11, 표 13) Rio de Janeiro와 Salvador 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두도시는지속적인인구상승세를보여주고있다. 이를보았을때인구상승률은폐기물배출량에영향을끼치는것을알수있으며, 두 - 19 -
도시는지속적인폐기물상승을기록하고있다. 두도시는가정고체폐기물발생량에서도큰차이를보여준다 Salvador는일평균인구당 0.86kg을배출하고있는반면에 Rio de Janeiro에서는일평균인구당 0.68kg의폐기물을배출하고있다. 브라질가정고체폐기물발생량은평균 0.71g이다. 이를보았을때가정고체폐기물발생량은 Rio de Janeiro는평균이하인것에반하여, Salvador는평균을상회하는수치를보여주고있다. 또한 Rio de Janeiro는분리수거및재활용순환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다. ( 표12) 이에비해 Salvador는분리수거및재활용순환시스템이부족한실정이다. 그리고정책적으로도 Rio de Janeiro와 Salvador는폐기물처리의환경적인차이를보이고있다. Rio de Janeiro는 Lixão이라는비환경적인폐기물처리환경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브라질정부와 Rio de Janeiro의관심으로 Lixão Zero 프로그램을시행하였고, 이를통해기존의 Lixão은친환경적인폐기물처리환경으로탈바꿈되었다. 반면에 Salvador는 Lixão을대체하기위한정책을운영하는구체적인지원이부족하다. 또한 Rio de Janeiro의월당수거량 ( 표 11) 과 Salvador의고체폐기물수거량 ( 표 15) 을보았을때두도시모두배출량에증가에따라서수거량또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를미루어보았을때이는폐기물관리정책이지속성을띄고있기추후발전가능성을추측할수있다. 이와같은향후추세와서로다른지역의특색을보았을때 Salvador와 Rio de Janeiro는상호보완적인정책을시행이필요하다. Ⅴ. 맺음말 과거부터현재까지, 브라질은광활한국토와풍부한자원환경을통해많은발전을이루어왔고이러한이유로흔히 신이내린땅 이라고불리곤했다. 이렇게환경과공생하기보다는발전의대상으로여겨왔던브라질은심각한환경문제를겪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브라질정부는환경문제중증가하는폐기물과관련된문제를중점으로많은정책을시행하였고, 현재까지도폐기물처리를위해고심하고있다. 이를위해브라질정부에서는 2010년 PNRS의제정을통해기존의매립지인 Lixão의운영을중단하고분리수거를의무화시키는등친환경적인대응을통해해결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브라질은넓은땅에수천개의행정구역이존재하고 - 20 -
있기때문에정부의정책이시행된다하더라도모든주와시에서같은정책을실행하는것은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이유로지역마다의편차는크게나타나고있고, 특히위에서다룬남동부와북동부의차이는가장두드러지고있다. 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주요원인은의식수준의차이라고판단된다. 정부의지원을받아가면서비환경적매립지인 Lixão의운영을중단하고분리수거에대한동기를부여시키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하고있는 Rio de Janeiro시와분리수거차량이다니기힘들만큼의부족한인프라와분리수거에대한시민들의인식자체가낮고분리수거담당기업도 1개뿐인 Salvador시와의비교는남동부와북동부의차이를설명할수있는대표적인사례라고여겨진다. 인프라, 시민들의의식, 기업참여, 시민캠페인등의부족은점점늘어가는고체폐기물을처리하는것과같은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더큰어려움을야기시킬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브라질정부가거시적인해결방안을 PNRS의제정을통해서제시했다면, 이제는주와시의행정기관들의미시적인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제정된법과정책을브라질의시민들이잘이행하기위한의식수준의발전도필요하다. 환경문제는이제어느한국가만의독특한상황문제가아닌전세계모든국가가당면하고있는문제이다. 브라질의정부, 주, 시, 국민이하나가된모두의지속적인노력만이 신이내린땅 을앞으로도아름답게지킬수있을것이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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