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2000-18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김영윤 통일연구원
요약
남북한금융부문협력은북한금융분야의발전을초래할뿐만아니라, 실물부문의성장을유도하게된다. 남북한간의실물경제교류단계를금융부문이선도하여격상시킬수도있다는점에서남북한간금융협력은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남북한경제교류 협력사업의확대 발전에따른금융협력사안의대안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1. 북한의금융체제 가. 금융의기능 북한에서금융은 국가은행을중심으로하여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융통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제관계 를말하며, 금융제도도 사회주의국가의통일적지도밑에계획적으로조직운영되는은행제도와화폐유통, 신용및자금공급제도의총체 로정의되고있다. 이런점에서금융은국가은행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자금의융통으로국가가경제계획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이용하는재정의일부분으로간주되고있다. 그렇지만북한에서는가계소득의일부를저축의단계를거쳐투자로연결시켜줄수있는금융제도가존재하지않고있다. 모든기업소와협동체가국가자금또는자체자금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금융의기능은기업소에서우연적으로발생하는유동자금의일시적인부족을충족시키기위해단기대부를해주는정도의형태에그치고있을뿐이다. 기관 기업소또는개인들간의직접적인자금거래는 - 1-
공식적또는제도적으로허용되지않기때문에, 증권시장은물론, 사채, 고리대등의직접금융시장은존재하지않으며개인이나기관 기업소간의외상거래도공식적으로금지되어있다. 북한에서의금융은그기능적측면에서재정계획을통해직접자원배분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이자율, 수익률, 환율등을매개로금융시장의수요와공급에따라금융자원의배분기능을수행하는시장경제체제의금융의본질적기능과는다르다. 금융의기능에는통제기능, 자금공급과신용의기능, 국제금융기능이있으나북한에서는통제수단으로서의금융기능이가장중시되고있다. 금융의통제기능은국가은행이기관 기업소로부터수입금을받아들이거나이들에게자금을공급하는과정을통해기관 기업소경영활동의타당성및재정계획과의적합성등을점검하는기능을의미한다. 금융의통제적기능을원만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북한은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 를운영하고있는데, 단일은행제도는중앙은행및상업은행의기능을같이수행하는은행체제를존재하게함으로써하나의은행이모든은행을지휘통제, 통일적인은행체계를구축하고있음을말한다. 북한의금융은지역적분류에따라국내금융과국제금융으로구분된다. 국내금융은북한원화의유통에기초하여북한내에서국가은행을중심으로기관, 기업소, 주민간에이루어지는자금이동을칭하며, 이는화폐자금의이동성격과형식에따라신용, 자금공급, 화폐유통으로구분되고있다. 반면, 국제금융은외화의유통에기초하여국가간에이루어지는자금이동으로서외국환자 ( 외국환 ) 거래, 국제신용, 국제결제, 국제보험으로구분된다. - 2-
나. 사회주의금융체제발전과정 북한사회주의금융체제확립은 1945 년 12 월소련군정의지시에따라북한지역내영업중이던은행들을통제하기위한기구인계산부를조선은행평양지점내임시설치 운영함으로써시작되었다. 그후 1946 년 1 월 9 일북한은종래의중앙은행의역할을하고있던조선은행의북한지역지점망을토대로북조선중앙은행을설립했으며, 같은해 8 월에는주요산업국유화법령에따라소련군정이통제해오던은행들을공식적으로국유화한후, 10 월에는소련군정으로부터북조선중앙은행을이관받으면서북한지역내산재했던금융기관본 지점들을토대로국가은행으로서의중앙은행인북조선중앙은행을새로설립했다. 이어북한은단일은행제도와경제에대한화폐적통제를확립시킨소련의신용개혁 (1930~32) 을본떠 1946 년말부터본격적인신용개혁을단행했으며, 1947 년에는구화폐를북조선중앙은행이발행한신화폐와 1 : 1 의비율로교환하는제 1 차화폐개혁을실시했다. 이어 1950 년에는국립건설자금은행을설립, 중앙은행이담당하던국가기관과국영기업소에대한기본건설및대보수자금공급사업을전문적으로담당하도록했다. 1954 년부터 1956 년까지북한은전후복구 3 개년계획을추진한뒤 1957 년부터 1960 년까지계획경제체제기반구축을위해농업과사영상공업부문에서협동화를추진했다. 1957 년 3 월에는중앙은행의지점과저금소를확대 설치하는한편, 8 월에는독자적인체신기관저금체계를확립했다. 1959 년 2 월북한은다시제 2 차화폐개혁을단행했으며, 1959 년 11 월에는대외무역의확대에따른국제결제및신용업무를위한전문은행설립필요성을인식, 조선무역은행을설립함으로써기능별로전문화된은행체제를마련했다. - 3-
그후북한은생산관계에서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료된후국가자금의유일적공급체계와은행기관들의통제적기능을더욱강화하기위한필요성을인식하고 1964 년 4 월국립건설자금은행을조선중앙은행에통합시켜, 국가자금공급업무와국가기관, 기업소들의경리운영에대한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1970 년대들어북한은폐쇄적민족경제노선을일부수정하여서방국가와경제교류를모색하는과정에서 1978 년 9 월조선금강은행, 같은해 11 월조선대성은행, 1983 년 3 월조선룡각산은행 ( 현조선창광은행 ), 1986 년 9 월국제신용은행을설립했다. 합영업이제정된이후설립된합영금융기관들에대해서는대외결제업무이외에도외화관련금융업무도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존의기능별로전문화된금융업무에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다. 당시설립된합작금융기관으로는 1987 년조선락원금융회사, 1988 년고려금융합영회사및재미동포투자에의해설립된고려상업은행과 1989 년조선합영은행이있다. 이들금융기업들은조총련계기업들의합영사업유치를위한자금제공과이들기업들의수출업무에대한지원등을주요업무로하였다. 1991 년 11 월에는북한의오산덕총국과홍콩의루비홀딩스가합영으로조선통일발전은행을설립한바있으나, 홍콩측이투자의무를이행하지않아합영이이루어지지못했다. 그밖에도 1995 년 1 월북한은조선국제보험회사와네델란드의 ING 은행간합영사업이체결되어 1995 년 12 월평양사무소가개설되었으나 1999 년수익성저조등을이유로철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95 년 2 월에는북한의조선대성은행과홍콩의페레그린투자회사와의합영계약을체결, 1996 년 2 월평양에임시사무소를개설하여본사업을준비했으나페레그린의파산으로합영금융기관설립이무산된바있다. - 4-
다. 북한의금융기관 북한의 금융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통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양한 금융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시 장경제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신용거래만을 인정하고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채시장도 형성 될 여지가 없다. 비은행기관에는 저축기관과 보험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보험업무의 일부도 은행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금 융체계는 은행체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합영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부터는 국내금융 에 있어 단일은행제도와 대외금융의 전문화원칙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으나, 기본적인 금융기관체계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종류에는 발권은행인 중앙은행, 외화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무역은행 그리고 합영은행을 비롯한 특수신용기관들이 있으며, 농민들의 소비자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부조적인 협동 적 신용기관으로서 협동농장신용부가있으며, 신용기관에는 보험기관 도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는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기아문제 해결을 지 원하는 차원에서 농업복구 등을 위한 국제기구의 일부 금융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방국가와의 국제금융거래 가 실제 중단된 상태이며, 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이들 국가와 의 국제금융거래도 없어져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금융기관의 업무에는 국내적으로는 자금공급, 신용, 대부 등 이, 국제적으로는 환율을 통한 외화관리 및 국제결제 등이 있다. 자 - 5-
금공급은 사회주의국가가기관 기업소의경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국가예산에서계획적으로지원하는형태 를말하며, 신용은 반환을전제일시적유휴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동원하고이용하는금융형태 를뜻한다. 그리고신용에는기관 기업소또는주민들로부터유휴화폐자금을집중시키는저금 ( 예금 ) 과보험, 유휴화폐자금을이용하는대부가있다. 이와관련, 대부를북한은 기관 기업소들에필요한경영자금을계획적으로보충해주면서 원에의한통제 를실시하는반환적성격의자금보장형태 라고설명하고있다. 한편, 북한의보험은국가기관에의해독점적으로운영되는사회주의적보험제도의형태를취하고있다. 보험사업을국내보험과국제보험으로나누어국내보험사업을보험기관이아닌조선중앙은행에서취급하고있는반면, 국제보험사업은조선중앙은행이전액출자해설립한조선국제보험회사 (Korea Foreign Insurance Co. Ltd.: KFIC) 에서수행하고있다. 라. 금융정책 북한은계획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물가안정을위한정책을필요로하지는않으나, 통화량조절이라는측면에서중앙은행에의해 통화조절사업 을추진하고있다. 통화정책의내용으로는사회주의화폐제도의수립, 통화의안정보장, 현금유통및무현금유통과관련된정책수립 집행, 화폐발행량조절, 주민의유휴화폐동원, 외화관리등이있다. 북한에서도통화과잉 (monetary overhang) 현상이발생하고는있으나, 국가가가격체계를결정하고있기때문에가격변화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유통화폐량을필요화폐량과일치시키기위한 - 6-
정책수단으로는조선중앙은행의현금계획, 화폐유통구조개선및화폐교환등이있다. 현금계획은일정기간동안을기준으로중앙은행에들어오는현금수입의규모와원천, 현금지출의크기와방향등을규정한것이며, 화폐유통구조개선은유통경로별로현금이은행기관에흡수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북한은대외적으로고정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으며조선무역은행이환율을결정 발표하고있으며, 단일환율제를적용하고있다. 먼저기준이되는통화를선택하고그통화로표시된국제시장가격과북한상품의국정가격에대비하여기준적인환율을결정하며, 그밖의통화환율은기준환율에따라결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최근북한경제난이최악의상태에이르면서외화난이극심, 북한의호텔이나외화상점등외국인상대업소에서는외화가그대로사용되고있으며, 암시장에서의외화가격이크게상승하는등외화선호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 1997 년 6 월부터는 외화와바꾼돈표 를폐지하여외화를 북한원 으로직접환전해주는화폐단일화와함께환율을 1 달러에 200 원수준으로현실화하는조치도시행된바있다. 국제결제와관련, 북한은구사회주의권을비롯하여인도네시아등몇몇서방국가와청산결제방식을사용했으나구사회주의권붕괴된이후, 국제무역및금융거래에서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을사용하고있다. 최근북한에서는화폐단일화를비롯하여합영금융기관의설립, 유동자금공급의대부전환등금융제도상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기관 기업소의유동자금대부분을국가예산에서지원받던종전의자금보장방식에서모든유동자금을자체자금으로충당하거나모자라는경우은행에서대부를받는방식으로전환, 금융이부분적으로나마자금배분기능을회복하는방향으로변화가일어나고있다. 그러나 - 7-
이와같은변화가북한금융제도의근본적인변화로까지이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2. 분단국금융협력사례 가. 동서독 통일전동서독은경제교류협력관계의지속적유지및확대발전을위해금융부문에서의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특히서독은동서독간경제교류협력을통해동독경제가실질적인도움을얻을수있는각종금융지원정책을추진했다. 서독의대동독금융지원은크게첫째, 청산계정대월제도 (swing facility: 스윙제도 ) 를이용한대월잔액의현금차관으로의공여, 둘째, 대동독수출금융전담회사를통한중장기연불수출금융의공여, 셋째, 서독은행단에의한대동독상업차관의공여형태로구분할수있다. 먼저프랑크푸르트협정과베를린협정에따라양독간의재화및용역거래에따라대금결제는서독의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과동독의동독국가은행 (Staatsbank der DDR) 에상호개설된청산계정을통해이루어졌다. 청산계정을통한대금결제에사용되는청산통화단위도양국의현금통화를사용하지않고 VE(Verrechnungseinheit) 라는제 3 의결제통화단위를사용했으며, 양독간교역대금도매교역시마다결제하지않고일정기간의채권 채무를합산한누적대차잔액만을청산하는청산계정대월제도를통해결제했다. 1975 년에는동서독이청산계정대월잔액의정기적청산의무도폐지키로합의, 청산계정대월제도는상품의교역에의해차관공여가이루어지는제도로발전했다. - 8-
그다음 1960 년제 2 차베를린협정개정이후동서독간자본재에대한장기공급협정이체결되자서독정부는 1967 년 3 월대동독반출자본재에대해지급보증을실시했으며, 1967 년 5 월에는대동독반출기업에대한연불수출금융지원을실시하기위해산업금융회사를설립, 중장기신용을공여했다. 서독정부는산업금융회사의대동독금융지원에필요한지급보증을위해 Treuarbeit AG 를설립, 대동독자본재반출에대한보험인수를담당했다. 그밖에도서독은행들은 1970 년대후반부터국제은행컨소시엄을이용하여동독에대해유로차관 (Eurokredit) 을제공했다. 여기에는 1983 년과 1984 년에이루어진서독정부의지급보증에의한서독은행단의차관이대표적이다. 1982 년말동독은미국의긴축금융정책에따른국제금리의상승과동독의국제금융시장에서의자금동원능력부족에따라심각한외화부족상황에직면했다. 당시동독의대서방외채는 90~130억달러정도였으며, 그중약 40% 는 1년이내에상환해야하는단기악성외채였다. 서독정부의지급보증을받은서독은행단은 1983년 7월과 1984년 7월에각각 10억마르크및 9억 5,000마르크상당의상업차관을동독에제공했으며, 동독은이를당시단기악성부채를상환하는데사용했다. 나. 중 대만 1987 년대만인의중국대륙방문허용이후양안간의인적교류및경제교류활동이활발해지면서개인의대중국송금과기업의무역대금결제및대중국투자자금송금등금융거래업무가증가했다. 그러나대만은행들은중국의금융기관과환거래및일체의송금업무를취급할수없었다. 따라서양안무역과투자에따른대금결제는홍콩 - 9 -
등제 3 국에서외국은행또는외국은행지점을경유해불법적으로이루어졌다. 1990 년대만의대중국외화간접송금이허용되자, 간접송금액은매년꾸준히증가하여 1996 년말까지약 22 억달러에이르렀다. 그리고 1993 년 8 월중국으로부터의외환송금업무허용된이후중국으로부터의외환송금액도 1996 년말까지약 3 억달러에이르렀다. 중국은 1979 년대외경제개방과더불어외국자본의도입을위해제한적인대외금융개방을추진함으로써 1980 년부터서방은행들의사무소가중국내개설되기시작했다. 1985 년 4 월 경제특구내외자은행및중외합자은행관리조례 를통해하문, 심수, 산두, 주해등 4 개경제특구에서의중외합자은행설립과외국은행지점의영업을허가한후, 1988 년해남성을경제특구로지정하는동시에금융개방지역으로추가지정하였다. 그후 1990 년 9 월에는상해를추가로금융개방지역으로지정했으며, 1992 년 6 월에는복주, 광주, 남경, 영파, 청도, 천진, 대련등 7 개도시를금융개방지역으로확대 지정했다. 이어 1994 년 2 월에는중국전역에대한금융개방을추진했다. 한편, 대만은 1990년 대륙지구간접투자및기술협력관리방법 을통해대중국우회투자를허용했으나, 금융업, 보험업, 증권, 선물업은투자금지업종으로분류, 투자를금지하고있다. 이에대만은행들은대중국간접금융거래에따른비용절감과중국과의직접금융거래를위해홍콩에지점을설립하는한편, 홍콩진출중국계은행과의합작은행설립을추진했다. 또한중국과의자본제휴를통해심천과해남성등의경제특구에합작은행의설립을추진하기도했는데, 1993 년에는심천경제특구에서최초의대만계은행인부국은행 ( 富國銀行 ) 이영업을개시했다. - 10 -
다. 시사점 경제협력을동반한동서독과중 대만간의금융협력사례는금융협력이시작된시기와주체, 금융협력의형태와내용면에서각각다르게나타내고있다. 동서독의경우경제협력은이미 1940 년대말부터시작되었으나, 중 대만의경우에는 1970 년대말이되어서야비로소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그리고동서독간에는경제적열위의동독에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무역신용공여와중장기연불금융공여를비롯하여상업차관등이제공되는금융협력이이루어졌던반면, 중 대만의경우에는결제시스템의구축, 외환거래, 금융기관진출및합작은행설립등대등한관계의금융협력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경제및금융교류는정치적입지와경제력에서우위를점하는측이주도하는특징을나타내고있다. 동서독간에는서독이, 중국과대만의경우는비록대만이국민생활수준이높아도개방정책이후경제력이확대되고국제사회에서지위가향상된중국이주도했다. 금융교류가이루어졌던동기는다소다른양상을나타내고있는데, 동서독의경우에는서독이동서독간의경제교류가민족동질성회복에기여하여통일에이바지할것이라는정치적판단과동기에의해동독과의교류를추진한반면, 중 대만의경우에는중국이개방 개혁정책추진에따른경제적필요성 ( 자본 기술 경영기법의도입및고용확대등 ) 과경제적상호의존성제고를통한통일달성이라는의도하에양안간의금융교류를추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남북한간의금융협력형태에있어서도단순히남북한간교역및경제협력사업의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하는형태의금융협력이필요함은물론, 북한의금융분야에대해지원이이루어지는금융협력 - 11 -
형태도중요하며, 이를통해북한이실질적혜택을받을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큰효과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남북한금융협력현황과문제점 현재남북한간에는은행간환거래계약이체결되어있지않아제 3 국은행을경유하여대금결제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가장큰문제점이다. 이에따라남북한간의대금결제는제 3 국을통해이루어지는바, 이의번거로움과함께제 3 국은행개입에따른추가비용이발생하고있다. 남북은행간환거래계약이체결되면대금결제절차와비용상의불이익을극복할수있으며, 북한은행이남한은행과의환거래계약을통해신용한도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단기외화자금조달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남북간교역과관련된금융협력의일환으로는청산결제제도의도입을들수있다. 2000년 6월 15일남북간정상회담에따른후속조치로서 2000년 12월 16일평양에서개최된제4차장관급회담에서남북한은청산결제등을비롯한 4 개분야에대한합의서에정식서명했다. 청산결제방식에의해남북교역이추진될경우, 남북교역은상당히큰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외화가부족한북한이교역대금결제를위해외화를사전에준비할필요가없으며, 청산거래제도를통해필요한물품의적기공급받을수있음은물론, 이에따른반입상의애로문제도상당부분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남한으로부터현금차관형태의신용공여혜택도받을수있을것이다. 남한으로서도매교역시마다대금결제를하지않아교역절차를 - 12 -
간소화할수있으며, 청산계정을통한결제로교역업체의손실위험이극소화하는이점을얻을수있다. 북한지역의금융기관진출과관련해서는현재북한의신포지역에는대북한경수로사업과관련, KEDO 와북한간 1997 년 1 월체결된서비스의정서에따라남한의외환은행이경수로금융기관의지점 ( 사무소 ) 을설치 운영중에있을뿐, 아직성사되지못하고있다. 북한은 1993 년 11 월당시자유경제무역지대를포함한북한지역내외국투자은행의설립및외국금융기관의진출을허용하는외국투자은행법을제정 공표했으며, 1994 년 2 월에는금융기관을포함한외국기업의상주대표사무소를자유경제무역지대에설치 운영하는것을허용하는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을제정 공표한바있다. 동법규정에는북한지역외에거주하고있는조선동포들도외국투자은행및상주대표사무소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어, 남한금융기관의북한진출도가능한것으로해석되나, 이의실질적인추진은남북관계의개선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남북경협의활성화와이에따른북한사회주의체제의유연화는남북경협과관련된보험수요를크게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현재남북한간협력사업관련보험상품은경수로건설과관련된각종보험, 금강산관광관련보험을포함한남북한주민왕래보험및해상보험이있으나, 향후남북한간보험정보및인적자원상호교류가능성및남북한합작보험회사설립을비롯하여외국보험회사의자본유치를통한북한시장진출의가능성이커질것으로판단된다. - 13 -
4. 남북한금융협력추진방안및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남북한간금융협력의목표는무엇보다도금융및결제협력체제구축을통해남북한간의경제교류및협력사업의원활화와안정화를도모하는동시에북한금융분야의개혁을촉진시키는방향으로추진하는데두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남북한간금융및결제협력체제를구축하고교역및경제협력사업을제도적으로지원하는형태의금융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한편, 경제적우위에있는남한이북한금융분야에대해지원하는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점진적으로북한금융분야의개혁이이루어져금융분야체제단일화가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나. 단계별추진방안 남북한 금융협력 세부추진방안은 구축, 발전, 심화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있다. 먼저 구축단계에서는 남북간 결제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결제제도를 정착시켜 무역대금결제 이외에 임가공료 및 투자자금 등이 환결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청산결제제도 도입과 함께 남북한 간의 교역 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남북교역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 체결된 당국간 합의서를 토대로 남북한 간 교역에 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교역의정 - 14 -
서를교환하는절차를밟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는당국간교역원칙에관한기본합의서체결과남북한청산은행간청산결제에대한합의서를체결한후당해연도교역대상품목및수량등을정한교역의정서를작성해야할것이다. 두번째로발전단계에서는금융기관북한진출을고려할수있다. 남한금융기관의북한진출은남북관계개선과경제협력의진전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하되, 먼저은행대표사무소를설치한후점차사무소설치지역을확대해나갈수있도록한후, 대규모사업에대한장기저리차관이나연불금융지원이가능한공적대외거래전담은행의북한진출과함께민간상업은행의북한진출을도모해볼수있다. 그다음으로는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을지원하는일이다. 북한경제발전을위해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차관도입을통한인프라개발이대안으로모색될수있는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양허성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일단국제금융기구가입이최우선선결과제이다. 여기에는미국의지지가반드시필요하다. 미국은현재북한을테러지원국가로분류하여국제금융기관에영향력을행사하여국제금융기구의북한에대한금융지원을제한하고있기때문에남한의외교적지원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외발전단계에서는북한지역의경제건설과남북공동성명제 4 항에명시한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 을도모하기위해대북한금융자금지원이요구된다. 이경우대북금융자금지원은남북협력기금을비롯한정부출연금, 민간자본유치, 협력사업에대한북한의자본및현물참여등재원조달에있어여러형태를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이를분야별로나누면 1 정부단독의출연및융자지원, 2 정부와기업의공동출자를통한금융지원, 3 국제기구및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조달을통한지원, 4 해외기업의남북협력 - 15 -
사업에따른자본참여, 5 대북한해외자금공여참여등조달주체적측면에서의다양한형태를개발할수있으며, 이와같은금융협력이북한지역에추진되는사업의특성에맞는형태를강구 지원해야할것이다. 그밖에도북일수교협상배상청구자금사용에현대가참여할수있는가능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어, 본자금대북금융지원과관련활용될수있는방안도요구된다. 발전단계에서는또한보험분야협력사업활성화도생각해볼수있다. 여기에는보험상품의공동개발및인수, 재보험에대한공동인수를비롯하여경제협력사업관련보험상품개발및보험분야의합작사업을들수있으며, 그대상은 1 협력사업현장설비대상손해보험을비롯하여, 2 남북한주민왕래보험, 3 운송보험, 4 남북한합작보험회사설립, 5 외국보험회사의자본유치및합작사설립, 6 보험정보및인적교류활성화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로심화단계에서는금융통합을위한협력과북한금융체제의개편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무엇보다도북한사회주의금융제도의시장화를추진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며, 북한경제분야의자발적개혁, 즉체제전환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된조치로는먼저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기능적분리와함께북한금융부문이북한지역에서실질적으로기능할수있는체제로개편이중요하다. 조선중앙은행이취급하던국내보험업무는조선국제보험회사가승계하도록하고, 무역은행이맡고있는외국환업무, 외국환관리업무, 공적보유외환의관리업무는조선중앙은행에이관, 비정부관련외국환업무만맡도록하는것등의조치가요구된다. 이와함께금융기관의가장중요한기능이저축과투자를연결시켜주는금융중개기능인바, 남북한금융협력과정에서금융중개기능이작동할수있는금융하부구조의구축이무엇보다중요하다. - 16 -
다. 정책과제 남북한간의금융협력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과제의추진이요구된다. 먼저교역과관련해서는첫째, 간접교역을직접교역으로전환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남북한이직접교역을하게될경우, 남북교역은활기를띠게될것이다. 둘째, 남북교역의내국간거래인정및거래인정범위확대를추진할필요가있다. 남북교역은 WTO 의최혜국대우원칙에위배되므로동일한상품에대해 WTO 회원국에게도동일한혜택 ( 비관세조치 ) 을부여해야한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는바, 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남북한교역을내국간거래로인정받기위해서는남북한관계를구체화시킨각종의제도적장치 ( 무역협정, 청산협정, 호혜통상협정등 ) 를마련하여, 이것을근거로하여 WTO에서의의무면제 (Waiver) 를실현시켜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남북간바터거래방식의효율적활용과개선이요구된다. 이방식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 1 상호반출입가능품목의개발노력을통해대응구매방식으로진전시키고, 2 품질하자문제를해소하기위해적출지에서상대방측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허용함과동시에, 3 판문점등에상설교역장을설치하여이곳을물품교환장소로이용하는방안이요구된다. 또한환결제방식과청산결제방식을혼용하여운영할경우북한이이를악용, 남한의반입에대해서는환결제, 북한의반입에대해서는청산결제를요구할수있는점을감안하여무역대금결제이외위탁가공대금및투자자금등의송금은환결제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그다음제도적장치와관련한정책적과제로는첫째, 중장기연불 - 17 -
제도의도입이요구된다. 북한의입장을고려하고남북한교역의활성화를위해북한으로의반출이가능한품목을선정하여반출시국내업체에게중장기저리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둘째, 금융협력창구일원화및상설기구가설치되어야할것이다. 금융협력의주체가되는북한의금융기관이모두국가기관으로수익성보다는공공성을우선하고있는바, 이에대응하는남한의금융협력창구를단기적으로는정부금융기관으로지정하여일원화시킬필요가있다. 셋째, 대북한대월금융과금융자금지원에부응하기위해남북협력기금의효율적운용과지속적확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기금확충을위해서는남북협력기금법상규정된기금조성방법이외세제잉여금, 조세제도개편등을통한재원조달, 공기업민영화를통한재원조달, 범국민적성금모금등의방안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경협을위한법 제도적장치의계속적인구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남북간에기합의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및청산결제에대한합의를공고히지켜나갈수있는기반을확보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실무분야의제도적장치를하루빨리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다섯째, 남북한공동협력차원의금융모델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예를들어북한지하자원에대한공동개발과이와연관된제품구매 (product buyback) 방식과국제기구및민간기업으로부터의자금조달, 정부의협력기금제공등과연계된대북사회간접자본시설개발에접근하는등다양한금융모델의개발이요구된다. 한편, 금융협력을위한환경조성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여기에는첫째, 북한의대미관계개선이요구된다. 국제기구의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미국이북한을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해제하고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정치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 - 18 -
중요하다. 둘째, 해외기업의한국기업과의동반진출을유도해야할것이다. 불투명한시장인북한에진출하려는외국기업의입장에서위험분산의수단으로남한기업과합작하여공동진출할수있도록유도하고북한진출교두보로서남한기업의시장가치를상승시켜나가야할것이다. 셋째, 북한경제의시장화를대비한금융상의조치들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이원적은행체제의구축시동반되는북한상업금융기관의부실화를막을수있는수단이강구되어야한다. 북한의경제내적개혁과함께금융협력과정에서북한기업의부실채권을정리할수있는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 결론 본연구에서얻을수있는결론은다음과같다. 1. 남북한간금융에대한인식과제도적장치가완전히다르며, 북한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가계소득의일부를저축의단계를거쳐투자로연결시켜줄수있는금융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북한에서의금융은그기능적측면에서자원의직접적배분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이자율, 수익률, 환율등을매개로금융시장의수요와공급에따라금융자원의배분기능을수행하는시장경제체제의금융의기능과는본질적으로다르다. 북한은또한통제수단으로서의금융기능을가장중시하고있다. 금융의통제적기능을원만히수행하기위해북한은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 를운영, 중앙은행및상업은행의기능을같이수행하는은행체제를존재하게함으로써하나의은행이모든은행을지휘통제, 통일적인은행체계를구축하고있다. - 19 -
2. 북한의금융기관은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시장경제의금융기관체계와는달리매우단순하다. 북한의금융기관은서비스제공기관이아닌통제기관으로기능하고있기때문에제도적으로다양한금융행위가제한되어있다. 이런점에서북한사회주의금융제도가당면하고있는문제점은금융기관의미발달에따른유휴자금의산업자금화미흡, 금융의자율적자원분배기능의부재, 금융의서비스기능미흡, 외화부족극복가능성의희박, 과도하게고평가된환율및달러화에대한높은의존, 결제수단의부족과결제관련시스템의미발달등이다. 3. 남북경제협력을위한북한금융분야의개혁은필수적이다. 이원적은행제도의도입, 금융시장및금융서비스의다양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한금융제도적보완, 환율현실화를비롯하여가격현실화및자금결제제도의선진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금융제도의변화는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본질적인문제와결부되어있기때문에계획경제체제의근본적인변화없이는금융체제의변화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4. 따라서현재남북한간의금융분야협력은남북한간의경제교류및협력사업의원활화와안정화를도모하는일이최우선적과제가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북한금융분야의개혁을촉진시키고이를통해북한의외화난과경제난을완화할수있는방향의협력을추진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먼저물자교역및경제협력사업진전에따라금융및결제협력체제의구축과함께남북한간교역및경제협력사업의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하는형태의금융협력을이루고, 일방적인대북지원이아닌경제성에기초한상호보완 - 20 -
적인협력을지향함으로써북한의금융분야를실질적으로경쟁력이있는분야로회복시키는것이중요하다. 그런다음남북한간의금융분야통합을지향한협력, 다시말해남북한이경제공동체형성및경제통합의차원에서북한금융분야의대외개방과내적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21 -
- 목차 -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향 2 3. 연구내용 3 Ⅱ. 북한의 금융체제 5 1. 화폐 및 금융의 개념과 기능 5 가. 화폐 5 나. 금융 15 2. 북한 사회주의 금융체제 확립과정 22 3. 북한 금융체제의 구성 24 가. 북한 금융의 기본체계 24 나. 단일은행제도 27 다. 금융기관체계 31 4. 금융형태 39 가. 국내금융형태 39 나. 국제금융형태 46 5. 금융정책 49 가. 통화정책 49 나. 환율 및 외화관리정책 51 6. 북한 금융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54 가. 문제점 54 - ⅰ -
나. 개혁전망 56 Ⅲ. 분단국금융협력사례 58 1. 통일전동서독간의금융협력 58 가. 동서독간의경제협력과정 58 나. 금융협력의형태와내용 64 2. 중 대만간의금융협력 70 가. 경제교류협력과정 71 나. 금융협력의형태와내용 74 3. 분단국가금융협력의시사점 76 Ⅳ. 남북한 금융협력 현황과 문제점 78 1. 결제제도 78 가. 환결제 79 나. 청산결제제도 79 다. 송금 82 라. 대금결제 관련 교역상의 문제점 85 2. 은행진출 및 보험 87 가. 은행진출 87 나. 보험협력 87 Ⅴ. 남북한 금융협력 추진 방안 89 1. 기본방향 89 가. 금융협력의 정책목표 89 나. 금융협력의 정책방향 89 2. 남북한 금융협력 단계별 추진방안 91 - ⅱ -
가. 구축단계 91 나. 발전단계 97 다. 심화단계 114 3. 정책과제 117 가. 직교역체제 구축 117 나. 제도적 장치 마련 119 다. 대외환경 조성 121 라. 금융통합과 북한 경제 시장화 대비 121 Ⅵ. 결론 123 참고문헌 128 - ⅲ -
- 표목차 - < 표 1 > 북한화폐개혁과정 12 < 표 2 > 내독교역의청산계정대월한도및동독의소진실적 66 < 표 3 > 서독의대동독상업차관제공내역 69 - 그림목차 - < 그림 1 > 북한금융의기본체계 26 < 그림 2 > 북한의금융기관체계 36 < 그림 3 > 동서독간청산거래 60 - ⅳ -
서론 1 Ⅰ. 서론 1. 연구목적 남북한교류협력사업의증대에따른물자교역과생산부문의경제협력은금융분야의교류협력을동반할수밖에없다. 이는금융이상품교역과자본이동을지원하는하부구조로서실물생산부분을지원할수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경제교류협력이증대될수록금융협력의필요성증대된다고할수있다. 6 15 남북공동선언문발표이후남북한간에는경제협력이활성화하면서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합의서의체결을비롯하여, 북한지역으로의송금을포함한청산결제의도입등교역과협력사업의추진에따른금융협력에대한제도적장치의확보방안이논의되고있으며, 이를발판으로남북한간의금융분야협력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크게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남북간에는무엇보다도경제협력의기본틀이되는금융결제제도의확립이시급한실정이며, 대북사업참여기업들의정부에대한금융상의지원요구도크게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남북한간금융분야의교류협력은물자교역과협력사업을제대로뒷받침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는남북한관계의이질적특성에도기인하지만지금까지의남북한관계가정치적으로발전되지못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남북한간의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한간의물자교류, 특히자본을동반한협력사업이증대될것인바, 이의안정적확대추진을위해서는합리
2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적금융협력방안이제시될필요성이있다. 남북한간의금융부문의협력은북한금융분야의발전을초래할뿐만아니라, 실물부문의성장을유도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경제의중심이실물부문에서금융부문으로의전환되는경향을감안할때, 남북한간의실물경제교류단계를금융부문이선도하여격상시킬수도있다는점에서남북한간금융협력은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취지하에수행하고자한다. 2.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금융협력의 내용적 측면을 강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남북한 금융협력상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사업의 확대 발전에 따른 경제협력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협력사안의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분단국 금융협력사례를 면 밀히 검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상의 금융협력의 가능성과 향후 방향 수립에의 시사점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협력방안을 보다 분석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험산업분야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남북한 금융협력에 접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금융협력과 관련된 연 구는 주로 북한의 금융제도와 함께 단편적 협력사안에 그쳐, 향후 전 개될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를 고려한 금융협력방안의 제시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셋째, 금융협력사례와 관련된 분단국가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지극 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분단국
서론 3 가의금융협력사례가남북한경우에있어가지는실질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상의연구를통해궁극적으로남북한간의원만한금융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북한금융분야의변화방향을도출할수있도록하는데주력한다. 3. 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총 6 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 1 장의서론에이어제 2 장에서는북한의금융체제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있다. 북한이인식하고있는금융의개념과기능에대해알아보고북한사회주의금융체제의확립과정을통해금융체제전반에걸친성격적특징을진단하고자한다. 또한대외개방지역에서의외국기업의금융활동이어떻게전개될수있도록하였는지를알아보고향후북한금융분야를조망하고자한다. 제 3 장에서는동서독과중 대만중심의금융협력사례를고찰, 경제협력과정에서의금융협력의형태와내용적특징을살펴보고이에대한평가를함으로써경제협력상금융협력이제시하는시사점을연구하고자한다. 제 4 장은본연구의핵심분야로서먼저남북한이당면하고있는금융협력의문제점모색에주력하고자한다. 여기에서는구체적인금융협력방안을제시, 남북한간의경제교류 협력이보다효율적으로, 보다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먼저교역과대금결제문제의해결방안과함께남북한금융기관간의협력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인지를논의하며, 이와더불어경
4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제협력사업활성화를위한대북금융지원문제를분석, 경협재원의국내외조달을위한협력방안과이에따른북한으로부터의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선어떠한절차와과정이요구되는지를제시하고자한다. 또한향후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에따른화폐 금융통합에대비, 협력방안의모색도우리의관심대상인바, 북한지역금융분야의개혁에따른남한으로부터의협력이어떻게추진되어야하는가에대해서도연구하는동시에그와같은금융협력을추진하기위한정책적과제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제 5 장에서는본연구의핵심내용을정리하고금융협력분야연구에대한향후과제를제시하고있다. 제 6 장은결론이다.
북한의금융체제 5 Ⅱ. 북한의금융체제 1. 화폐및금융의개념과기능 가. 화폐 (1) 개념 금융은화폐가한경제주체에서다른경제주체로이동하는, 즉화폐의독립적유통을의미한다. 따라서현대사회에서는화폐가없이는금융이존재할수없다. 북한은화폐를 상품세계에서모든상품들의가치를표현해주고교환을중개해주는일반적등가물의역할을하는특수한상품 으로정의 1) 하고있으며, 화폐가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라는조건하에서상품생산에기초를두고근로자들의생산관계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일반적등가물이란임의의상품과교환할수 1) 이는화폐본질과관련하여자본주의에서정의하고있는화폐상품설 (commodity theory of money) 과같은맥락에서이해되고있다고할것이다. 화폐상품설에의하면화폐는하나의상품이며, 상품으로서의가치를지니고있기때문에그것과동등한가치를지니는다른상품과교환된다는것이다. 따라서가치를지닌상품과교환되는화폐는당연히그자체가치를지니고있는상품이여야하며, 또한가치를지니는상품이기때문에가치척도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마치길이의척도인자 ( 尺 ) 가그자체길이를가지고있어야하는것과같은이치다. 그러나오늘날의화폐는소재로서상품가치를지니고있지않는불태환지폐가거의대부분이기때문에화폐상품설은아무런설득력을갖지못한다. 박홍립, 경제학원론 ( 서울 : 박영사, 1990), p. 450
6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있는일반적교환가능성을갖는재화라는의미를담고있다. 즉화폐는거래대상이되는생산물인상품의경우에만일반적등가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고본다. 그러나매매나교환의대상이되지않는노동력, 토지, 기업등에대해서는화폐가일반적등가물로서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는것으로보고있다. 노동력, 토지, 기업및기타생산수단은모두국가소유이기때문에소유권의이전을의미하는거래는성립되지않는다. 다만사용자를바꾸는거래는성립가능하다. 그러나이경우에는일반적등가물로서가아니라가치척도로서의기능만을수행하는것이된다. 2) (2) 기능 북한은화폐가가지고있는기능을자본주의에서와마찬가지로가치척도의수단, 유통수단, 지불수단, 축재수단으로서의기능을가지고있으며세계화폐로서도기능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화폐가경제각부문의생산량을화폐형태로표현하고있으므로가치척도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하나, 북한에서의가격은시장경제체제에서와같이상품및용역에대한수요와공급의상호작용을통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노동가치설에근거, 상품및용역 2) 생산수단의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은행돈자리에그가격이표시되어잔고가늘어나거나줄어들기때문에마치일반적등가물로서취급될수있는여지를안겨주고있으나이는어디까지나생산수단을구입하거나처분하는행위자체를비용또는수익으로계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는거래를현금거래와무현금거래로구분하여현금은상품 ( 소비재 ) 의거래에, 무현금은생산수단의거래에사용하고있다. 북한은완전한배급제가이루어질경우화폐는존재의타당성을결여함으로써결국사라지게될것임을밝히고있다. 리원경, 사회주의화폐제도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 9.
북한의금융체제 7 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를 기준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화폐가가치척도로 작용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동 일하지만 화폐가가치척도로 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다. 따라 서 화폐가 상품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화폐의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즉 상품으로 분류되는 물품 ( 소비재 ) 의 경우에만 화폐가 유 통수단으로 이용되나, 생산수단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경우에는 유통 수단이 아닌 다만 지불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일반적인 의미와 큰 차이가없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노동에 대한 보 수지급, 기업 기관 간의 현금결제, 자금공급 등을 칭할 수 있다. 그러 나 북한에서 개인의 경우 신용거래나 대출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성립하지 않고 있다. 화폐의 저축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 다. 북한에서 기업소가 화폐를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나 근로자들이 화폐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경우, 화폐는 저축수단의 일부로서 기능 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화폐의 가치축적수단은 국영상업망을 통해 상품이 유일가격으로 계속 공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개인의 재산축적은 자본주의 적 축적과 구분하여 사회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화폐는 실제 경제의 계획적 운영과 생산물의 생산 및 분 배에 대한 계산 및 통제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임금은 숙련도 와 노력에 따라 책정되는 임금표에 따라 결정되고, 기타 상품 및 서
8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비스요금은행정적으로결정된다. 그리고환율은중앙당국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환율이국내가격형성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 또한중앙당국의계획에따라생산가치의총합으로서생산을위한물리적투입및산출의비중과방법등이처음부터자세히규정되어있기때문에화폐는단지수동적인계산단위로만기능할뿐이다. 여기에다중앙은행은통화공급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만물가안정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 전체적으로경제는행정적인통제에전적으로의존되어있고, 가격은공급과수요간의실질적인관계를반영하지못한채, 단지계획관청의의도만을반영하고있기때문에화폐는오직회계단위로만그기능을수행하고있을뿐이다. (3) 화폐사용형태 북한화폐의실거래에서의이용은현금거래와무현금거래형태로구분되어이루어지고있다. 현금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상품으로정의되는소비재의유통을위한지불거래에이용되며, 소매상점을통한일반상품거래, 국가에의한농산물수매, 농민시장에서의상품거래가포함된다. 상품거래이외현금이사용되는거래는각종요금지급 ( 봉사료, 사용료, 보험료등 ), 주민들의각종소득 ( 임금, 연금, 보조금, 협동농장근로자에대한현금분배등 ), 은행과기관 기업소및주민들의금융거래 ( 저금의입금및출금, 상업기관들의상품판매대금입금등 ) 가포함된다. 무현금거래는주로기관 기업소들이원료, 자재, 설비등생산수단을대상으로상품이아니면서상품적형태를갖는물품의거래에서사용된다. 무현금거래는기관 기업소간거래대금을은행예금돈자리
북한의금융체제 9 를통해이체하는것을의미하는데, 다음과같이 1 생산수단을생산과정에사용하기위해거래하는경우, 2 생산수단을재생산과정이아닌다른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제기관들이국영기업소또는협동단체기업소로부터사들이는경우, 3 소비재를생산과정에사용하기위해거래하는경우에는무현금거래가이루어진다. 그러나소비재를소비목적으로사회주의적소유형태의경제주체간에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무현금과현금이유통될수있다. 3) 무현금거래가실제이루어지는형태는다음과같은결제가이루어지는경우이다. 첫째, 지불위탁서에의한결제, 둘째, 지불청구서에의한결제, 셋째, 즉시지불청구서에의한결제, 넷째, 무현금행표에의한결제등 4 가지경우다. 지불위탁서에의한결제는일종의송금방식으로서돈을지급할기관 기업소의위탁에의해대금을수요자의돈자리에서공급자의돈자리로이체하는것을말하며, 지불청구서에의한결제는일종의추심방식으로서돈을받을기관 기업소의청구에의해대금을수요자의돈자리에서공급자의돈자리로이체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즉시지불청구서에의한결제는일종의신용장방식으로돈을받을기관 기업소의청구가있을경우확인또는이체절차를거치지않고대금을즉시지급하는것이다. 이러한결제방식은주로계획에의한물품공급시수요자로부터물자인수위임장을받은경우, 수요자의확인과수요자돈자리로부터의자금이이체절차를거치지않고즉시지급된다. 무현금행표는은행의자기앞수표와유사한것으로서무현금행표를받은기관 기업소의지급청구가있을경우확인또는이체절차를거치지않고대금을즉시지급하는것을말한다. 무현금행표는은행에자금을미리입금하고은행으로부터발급받아 3) 소매유통과정에들어간소비재를사들일때에는기관 기업소도모두현금을사용해야할것을설명하고있다. 위의책, p. 98.
10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사용할수있으며, 주로상업유통망에서의소비상품구입등에사용됨으로써현금사용을줄이는역할을한다. (4) 화폐개혁 북한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4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 또는 화폐교환 을 실시하였으나, 화폐개혁의 목적은 대부분 사장된 자금을 산업자금 화하고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 요인을 없애는 등 정치적 사회적 이유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화폐개혁 이전에는 해방직후 소련군 사령부 ( 붉은 군대 사령부 ) 가발행한 군표를 사용했다. 제 1 차 화폐개혁은 1947 년 12 월 1 일 사회주의 여건 조성 의 명목으 로 북조선 인민위원회 법령 제 30 호 에 의거, 단행되었으며, 이는 사 회주의 경제체제의 토대구축을 위한 화폐제도와 함께 재정 금융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화폐개혁의 내용은 1947 년 12 월 6 일부터 12 월 12 일까지 일주일간 일제시대에 발행되었던 구화폐 를 신화폐와 1 : 1 의 비율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제 2 차 화폐개혁은 1959 년 2 월 13 일 내각결정 11 호 신화폐 발행에 대하여 를 통하여 단행되었다. 2 차 화폐개혁의 목적은 6 25 동란으로 인해 누증되었던 인플레를 해소시키고 당시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협동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 금융토대를 마련하며 1960 년대의 새로운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차 화폐교환은 1959 년 2 월 13 일부터 17 일까지 5 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구화폐 100 원에 대하여 1 원의 비율로 교환해 주 었다. 제 3 차화폐개혁은화폐유통의원활화를기하고개인은물론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화폐를 회수하기 위하여 1979
북한의금융체제 11 년 4 월 6 일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에의거, 실시되었다. 제3 차화폐개혁의내용은구화폐 1 원에대하여신화폐 1 원의비율로 1 회에한해교환할수있도록하되, 교환금의일부또는전부를저금토록하는것이었다. 1992년 7월에실시된제4차화폐교환은사장통화환수를통해부족한재정자금을조달하려는목적으로취해진조치라는점에서주목된다. 북한은 1992년 7월 15일부터새로발행한화폐를사용하는화폐개혁을단행하였는데, 이를위해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을발표하고화폐개혁의취지를 근로자들의수입이훨씬늘어나고나라의화폐유통규모가커지고있는현실에맞게화폐제도를강화하고화폐유통을원활히하기위해화폐개혁조치를취한다 고밝힌바있다. 이에따라동년 7월 15 일부터지난 1979년에발행하여사용하던 100 원, 50 원, 10 원, 5원, 1원짜리중앙은행권의효력을없애고새로발행한 1백원, 50 원, 10 원, 5원, 1원짜리중앙은행권을유통시켰다. 그러나그동안사용했던 1원, 50 전, 10 전, 5전, 1전짜리주화는계속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신구화폐의교환은 1 : 1의비율로했으며화폐교환한도액을설정해그범위내에서교환해주었으며, 한도액을넘는구화폐는중앙은행기관에입금시킨후, 따로정한데따라지불되게하였다. 이와같은북한의화폐개혁조치는경제개선을위해국내자본을동원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평가된다. 즉유휴화된자금을산업자금화하고통화량을축소시켜려고했던것으로보인다.
12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 표 1> 북한화폐개혁과정 1 차 2 차 3 차 4 차 교환기간 1948.12.6~12.12 1959.2.13~2.17 1979.4.7~4.12 1992.7.15~7.20 교환비율구화폐 : 신화폐 교환화폐종류 1 : 1 100 : 1 1 : 1 1 : 1 지폐 : 100 원, 10 원, 5 원, 1 원 지폐 : 100 원, 50 원지폐 : 100 원, 50 원, 10원, 5원, 10 원, 5 원, 1 원 1원, 50전주화 : 50 전주화 : 10 전, 5 전, 1 전 지폐 : 100 원, 50 원, 10 원, 5 원, 1 원 교환한도여부한도설정무제한무제한한도설정 북조선인민위원회내각결정제 11 호화폐개혁근거결정서제 30 호 (1959.2.12) (1947.12.5) 중앙인민위원회정령 (1979.4.6) 중앙인민위원회정령 (1992.7.14) (5) 화폐의종류 현재북한에서이용되고있는화폐에는중앙은행이발행하는일반화폐인지폐 5 종과주화 5 종등 10 종이있으며, 지폐는 1 원, 5 원, 10 원, 50원, 100 원의 5종류이고주화는 1전, 5전, 10전, 50전, 1원등다섯종류다. 이중 50 전짜리주화는 1979 년 4 월, 1 원짜리주화는 1987 년 10 월부터유통되었다. 방북외국인이외화를북한에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화와교환가능한특수화폐가있다. 북한은특수화폐를종전에는조선중앙은행권으로발행하였으나 1988 년 9 월부터는 외화와바꾼돈표 라는무역은행권으로대신하여조선무역은행이발행하고있다. 특수화폐는원래 1979 년외화누수현상을방지하기위한외화관리의방편으로발행되었다. 최근북한은나진 선봉무역지대같은개방지역에서 외
북한의금융체제 13 화와바꾼돈표 제도를폐지하고달러를북한원과자유롭게환전할수있도록하였다고한다. 4) 특수화폐는모두은행권 ( 지폐 ) 으로 1전, 5전, 10 전, 50 전, 1원, 5원, 10원, 50원의 8종이발행 5) 되며 (1988 년이후주화는없어졌음 ) 교환대상통화의태환성 (convertibility) 여부에따라푸른색 외화와바꾼돈표 와붉은색 외화와바꾼돈표 로구분된다. 푸른색돈표는달러화, 엔화및서유럽국가들의통화와교환되는특수화폐로서외화상점이나외화식당, 호텔등에서외화상품들을구입할수있고일반식당에서도이용할수있는화폐다. 반면붉은색돈표는주로쿠바나구사회주의권국가들의비태환성통화와바꿀때나국제기구에근무하는관리들의월급및서비스요금을지급할때사용된다. 또한북한당국이지정한제한된상점에서만사용할수있으며구입이가능한물건도북한이생산한식료품에한정되어있다. 최근나진 선봉지대이외의지역에서는외교대표부들의서비스요금결제에서도비태환성외화를사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비태환성외화와붉은색돈표의사용을사실상폐지한것으로보인다. 6) (6) 화폐유통 북한에서의화폐는현금형태와무현금형태로구분되어유통되고 4) 세계일보 1996.4.5. 5) 외화와바꾼돈표 는원래내국인용과외국인용으로구분하여발행되었다. 외국인용은주화를포함 8 종이었으나내국인용은은행권 1 원, 5 원, 10 원, 50 원의 4 종만발행되었다. 그러나 1988 년부터는내 외국인용구분과주화가없어졌다. 6)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 424 호.
14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있다. 현금유통은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며 상품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중앙은행으로부터 기관 기업소를 통한 현금방출 형태 및 그 역으로 기관 기업소를 통해 중앙은행으로 현금회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방출은 주민에 대한 노력보수, 수매대금, 장학금, 연금, 보조금 등의형태로자금이은행으로부터기관 기업소에지급되거나, 기관 기 업소들의 물품대금을 거래상대에게 직접 지불하기 위해 은행으로부 터 공급받은 현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금회수는 기관 기업소가 받은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무현금유통은 기업 기업소 사이의 거래를 은행돈자리를 통해 결제 하는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무현금결제는 지불위탁서결제, 지불 청구서결제, 즉시지불청구서결제, 무현금행표에 의한 결제 등 4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불위탁서에 의한 결제는 일종의 송금방식으로서 돈을 지급할 기 관 기업소의 위탁에 의해 대금을 수요자의 돈자리에서 공급자의 돈자 리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불청구서에 의한 결제는 일종의 추심 방식에 의한 결제로서 돈을 받을 기관 기업소의 청구에 의해 대금을 수요자의 돈자리에서 공급자의 돈자리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지불청구서에 의한 결제는 일종의 신용장 방식으로서 돈을 받을 기관 기업소의 청구가 있을 경우 확인 또는 이체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무현금행표는 자기앞수표와 유 7) 공급자의대금지급청구가있을경우수요자에대한확인절차와함께수요자의돈자리에자금이이체된것을확인한후대금지급이이루어지지는것이일반적이나즉시지불청구서에의한결제는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고즉시지급되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은결제방식은주로계획에의한물품공급이이루어질경우사용되며수요자로부터물자인수위임장을받은경우에만적용되고있다.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북한의금융체제 15 사한것으로서무현금행표를받은기관 기업소의지급청구가있을경우확인또는이체절차를거치지않고대금을즉시지급하는것을말한다. 무현금행표는은행에자금을미리입금하고은행으로부터발급받아사용할수있는데주로상업유통망에서의소비상품구입등에사용되고있다. 나. 금융 (1) 개념 자본주의하에서의금융은경제주체간에이루어지는자금의융통이다. 그러나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하북한에서금융은 국가은행을중심으로하여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융통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제관계 로나타내어지고있다. 금융제도도 사회주의국가의통일적지도밑에계획적으로조직운영되는은행제도와화폐유통, 신용및자금공급제도의총체 로정의되고있다. 8) 중앙집권적계획경제에서생산, 투자, 소비의모든경제활동은경제계획에의해진행되고, 자금의이동은실물거래에따라실물의이동과반대방향으로이루어진다. 자금순환은실물순환에따라수동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북한에서의금융은국가의경제계획에따라수행되는실물부문목표달성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간주되고있다. 금융은또한모든생산수단이국가소유로되어있고축적과배분의기능을재정부문이전담하고있어주로정부서비스를제공하는 한은조사연구 2000-3 ( 한국은행조사국, 2000), p. 46~47. 8)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경제사전 (1995), p. 242 및 p. 667.
16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기능만수행하고있다. 9) 동시에북한에서는가계소득의일부를저축의단계를거쳐투자로연결시켜줄수있는금융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모든기업소와협동체가국가자금또는자체자금으로운영되고있다. 따라서금융의기능은기업소에서우연적으로발생하는유동자금의일시적인부족을충족시키기위해단기대부를해주는정도의형태에그치고있다. 이런점에서볼때, 북한은금융을국가은행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자금의융통으로계획적인자금의융통, 즉국가가경제계획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이용하는재정의일부분으로간주된다. 이와같은자금의융통은국가의경제계획과이를수행하기위한자금계획인재정계획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기관 기업소또는개인들간의직접적인자금거래는공식적또는제도적으로허용되지않기때문에, 증권시장은물론, 사채, 고리대등의직접금융시장은존재하지않으며개인이나기관 기업소간의외상거래도공식적으로금지되어있어이루어지지않고있다. 10) 그러나최근암시장형태의하나로고리대금형태의사금융활동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 기능 북한에서금융의기능은다음의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금융은화폐자금의유통을통해모든기관기업소들의경리 9) 북한연구소, 북한편람 ( 서울 : 북한연구소, 1995). 북한당국의강력한규제로인해금융기관의기능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투자기금의조달, 기업에대한무역신용, 요구불및저축성예금, 송금및외환의취급과은행금융서비스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10)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p. 3.
북한의금융체제 17 운영을통제하는통제적기능 ( 금융의통제기능 ) 을가지고있다. 둘째, 자금공급, 11) 신용, 12) 화폐유통 13) 을통해인민경제계획에따른생산과유통을자금적으로보장해주는보장적기능 ( 금융의자금공급과신용의기능 ) 을가지고있다. 셋째, 금융은화폐유통의안정을통해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기능 ( 화폐유통기능 ) 과함께넷째, 외화거래의합리적조직및외화자금의보장등대외부문의외환관리기능 ( 국제금융기능 ) 을가지고있다. 이상의금융기능에서도북한은통제수단으로서의금융기능을가장중시하고있다. 금융의통제기능은주로국가은행기관이기관 기업소로부터수입금을받아들이거나이들에게자금을공급하는과정을통해경영활동의타당성, 재정계획과의적합성등을점검하는기능으로서화폐를매개로한제도적통제를의미하고있다. 14) 이와같은금융의통제적기능을북한은국가계획과통일적인지도하에국가은행을중심으로자금융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때달성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다시말해국가은행이주체가되어기관 기업소의자금수요를보장하고경영활동을재정적으로통제할수있을때가능하다고보고있다. 15) 금융의보장적기능과통제적기능을원만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북한은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 이기는하나은행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16) 북한에서은행은 1 국고를관리하면서국 11) 건물및생산설비의구입과개 보수등에필요한자금을국가예산에서지원하는것을말한다. 12) 유휴화폐자금을동원하여기관 기업소에자금을빌려주는것으로기관 기업소의재정계획과은행의대부계획에의해이루어진다. 13) 사회적생산물의거래를매개하는화폐의운동으로서현금유통과무현금유통으로이루어진다. 14) 이를 원에의한통제 또는 자금에의한통제 라고불림. 15)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 242.
18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가예산자금의수입과지출을직접집행하고자금공급과대부를통해인민경제의계획적발전을자금적으로보장하며, 2 현금계획에따라계획적으로통화량을조절하고무현금결제를통해원활한화폐유통을보장하고있으며, 3 은행은자금공급과대부, 화폐유통과무현금결제를통해기관 기업소의경영활동상태를파악하고, 국가자금의효율적활용과국가예산의정확한집행을재정적으로통제하는기능을비롯하여 4 외화의통일적관리를통해외화획득을제고하고국제결제와그에따른재정통제를담당하고있다. 금융을통한화폐유통은국가의재정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북한은재정을 국가및기관 기업소가자기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화폐자금을조성하고분배, 이용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제관계 라고정의하고있음으로써시장경제에서의재정의개념보다훨씬포괄적으로사용하고있다. 계획기간에벌어들일돈과쓸돈을국가전체적으로또는기관 기업소별로세운구체적인항목별계획 을의미하는재정계획은바로금융및화폐통제를통해실천되고있다. 국가예산에서기관 기업소에지원하는자금지출행위는금융의 자금공급 과동일하며, 은행의 대부 는기관 기업소재정계획실현을위한자금보장수단의하나에불과하다. 요점적으로말해북한의금융은인민경제계획을실천하기위한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행위이자국가재정활동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북한은행이수행하는기능중에서도기관 기업소에게자금을공급하거나이들로부터수입금을받아들이는과정에서기관 기업소재정계획과의연계하에예산집행의적절성, 경영활동의타당성등에관하여화폐적통제를실시하는재정통계적기능이더욱강조되고 16) 단일은행제도에대해서는북한금융체계에서언급.
북한의금융체제 19 있다. 이와같은재정적통제를 원에의한통제 라고한다. 17) 북한에서의금융은그기능적측면에서재정계획을통해직접자원배분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이자율, 수익률, 환율등을매개로금융시장의수요와공급에따라금융자원의배분기능을수행하는시장경제체제의금융의본질적기능과는다르다. (3) 주민생활과금융 < 금융기관 이용 > 북한에서 은행 거래라고 하면 일상적으로는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말한다. 주민들은 은행이란 말보다는 중앙은행이란 말에 더 친숙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예금 및 보험 업무 정도이다. 실제로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니라 읍 단위나 도시의 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저금소가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관이다. 협 동농장신용부가 중앙은행의 대리 기관으로 농장 주민들의 저금을 취 급하고 있고, 금성은행은 군인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고 대리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군인 저금을 수납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은행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주 거래처인 저금소는 대출 기 능이 없고 개인이 사업이나 생활 자금을 차입하려고 은행을 찾아가 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단지, 저금소에 돈을 맡겼다가 찾아 쓰는 것이 일반 주민에게 가능한 은행 거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외국 17) 북한에서모든기관 기업소의경리운영에대해은행의원에의한통제가가능한이유는북한의모든기관 기업소들은유일돈자리개설원칙에따라하나의거래은행을통해서만화폐거래를진행하도록되어있으며, 모든고정재산을은행에등록하도록되어있기때문임.
20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에서생활자금을부쳐주는친척이라도있다면합영은행정도드나들일이추가로생기는정도다. 주민들은은행과거래할경우은행구좌인돈자리를개설한다. 돈자리에는국가예산자금의수입 지출상황을기록하는 예산돈자리, 기관 기업소의거래상황을기록하는 예금돈자리, 일반주민들의 저금돈자리 가있다. 예산돈자리는예산항목별로구분되어있으며저금돈자리는저금의형태에따라보통저금돈자리, 추첨제돈자리, 준비저금돈자리등으로구분된다. 북한은은행에하나의예금돈자리만을개설하도록하고있는데, 이는경리운영에대한은행통제를강화하고북한경제전체의유효화폐자금관리를효율적으로하는데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는데서비롯된다. < 저금종류 > 생활비 ( 월급 ) 를 받을 때 3 개월에 한 번씩 공제되는 인체보험료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 번에 24 원 내지 30 원이 공제되며, 3 년 후 3% 의 이자를 붙여 상환된다. 북한 주민들은 그 밖에 사회보험이나 재해보험 등을 공제하고 받는 월급으로 양식 과 주택 사용료 등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주민저금에는 보통저금, 추첨제저금, 준비저금, 저금권저금 18) 등이 있 다. 보통저금은입출이자유로운저금으로연리 3% 정도의이자를받는 다. 추첨제저금은 입출이 자유로운 것은 보통저금과 같으나 이자대신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저금이며, 준비저 금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동일하다. 저금권저금은 저금 통장 대신 저금권을내주었다가만기에그것을제시하면지불하는저금이다. 18) 우리의국공채와유사한형태.
북한의금융체제 21 북한에서 1970 년대까지는 자발적인 저금이 이루어졌다. 돈의 가치 가 안정되어 있었고 출금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자 발적인 저금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산 증식을 목적 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저금은 애초부터 비중이 크지 않았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저금은 재정계획 상의 자금 동원 목적을 위한 강제저축 이 주축을 이룬다. 국가 단위에서 연간 분기별로 저금수입계획, 저금 지출계획, 저금잔고계획 등 저금계획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저금 사 업이 벌어진다. 이같은 저금 사업은 1970 년대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 1980 년대에는 보편화되었으며 1990 년대 들어서는 최고조에 달한 바 있다. 1990 년대 들어 두드러진 은행 거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금한 돈을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없게 된 점이다. 따라서 저금 통장에 들 어간 돈은 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산업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각가지 방법을 동원하는가하면, 정년 퇴직자 등을 포함한 사회 보장자들의 연금에서 강제로 얼마씩 공제하는 강제저축, 인민반 등을 통한 저축경쟁, 해외송금의 강제저축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 인출 해주기로 약속하고 예금을 부탁하는 은행 직원들의 섭외 활동 등을 통해 자금 흡수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앞서 언급한 화폐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92 년의 화폐 개혁이나 1995 년에 있었던 외화와 바꾼돈 표 교환 조치는 기존 화폐와 똑같은 가치의 새 돈을 만들어 기존 화 폐를 못쓰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들고 은행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1 인당 교환 한도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 는 강제로 예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2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2. 북한사회주의금융체제확립과정 19) 북한사회주의금융체제확립은 1945 년 12 월소련군정의지시에따라북한지역내영업중이던은행들을통제하기위한기구인계산부를조선은행평양지점내임시설치 운영함으로써시작되었다. 1946 년 1 월 9 일북한은종래의중앙은행의역할을하고있던조선은행의북한지역지점망을토대로북조선중앙은행을설립했으며, 이어 4 월에는북조선농민은행설립했다. 그리고같은해 8 월에는주요산업국유화법령에따라소련군정이통제해오던은행들을공식적으로국유화한후, 10 월에는소련군정으로부터북조선중앙은행을이관받으면서북한지역내산재했던금융기관본 지점들을토대로국가은행으로서의중앙은행인북조선중앙은행을새로설립했다. 이어북한은단일은행제도와경제에대한화폐적통제를확립시킨소련의신용개혁 (1930~32) 을본떠 1946 년말부터본격적인신용개혁을단행했다. 당시북한은북조선중앙은행과북조선농민은행을제외한모든금융기관을폐지하고, 모든화폐거래를은행으로집중시키는것과함께사적신용을은행신용으로대체시키는 물품거래및현금절용에관한결정서 를채택했다. 이와함께다음과같은내용의조치가병행됐다. 첫째, 기업간상업신용, 화폐대부및외상물품거래의금지, 둘째, 기관 기업소의신용수요를북조선중앙은행의융자로충족, 셋째, 기관 기업소의모든현금수입에대한의무적은행예치, 넷째, 기관 기업소간결제에대해은행을통한무현금결제의의무화, 다섯째, 기관 기 19) 박유환, 북한의금융제도와남북한금융협력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1997. 5), p. 37 이하를크게참조했음.
북한의금융체제 23 업소의현금보유한도 (15,000 원 ) 설정, 여섯째, 소액결제 (2,000 원미만 ) 에대한현금결제의허용등이었다. 1947년 북조선에서통용될신화폐의발행과현금화폐의교환에관한결정서 (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서제 30 호, 1947.12.5.) 에의해구화폐를북조선중앙은행이발행한신화폐와 1 : 1 의비율로교환하는제 1 차화폐개혁을실시했다. 20) 이를통해북한은화폐발행체계를확립하고동시에현금유통계획화체계도입, 기관 기업소에대한재정적통제강화, 무현금결제제도의강화등을통해본격적인사회주의적화폐통제를실시하려고했다. 동시에유휴화폐자금의산업자금으로의동원을목표 21) 로 1947 년우편국체계안에저금소를설치하고중앙은행이저금사업체계를관할 지도하도록했다. 이어 1950 년에북한은국립건설자금은행을설립, 중앙은행이담당하던국가기관과국영기업소에대한기본건설및대보수자금공급사업을전문적으로담당하도록했다. 금융기관의설립과더불어보험회사도설립했는데, 1946 년 4 월북한은중소상공업자들과개인의재산에대한화재보험을담당하는북한최초의보험회사인고려화재보험주식회사를민간보험회사형태로설립했다. 1947 년 7 월고려화재보험주식회사는북조선중앙은행과민간이공동으로경영하는국민공영고려보험주식회사로개편, 그후 1951 년 2 월보선보험주식회사로개칭했다. 이어 1954 년 1 월조선보험주식회사재정성보험관리국에업무를이관하고해산했다. 22) 이로써 20) 계층별, 소유형태별교환한도를설정하고교환한도초과금액을전부예금으로동결하며, 동결된예금에대해서는화폐개혁 2 개월부터일정한도까지만인출을허용. 예금인출한도를초과하는예금은이자없이동결되었음. 21) 리원경, 사회주의화폐제도, 1986, p. 277 참조, 박유환, 북한의금융제도와남북한금융협력방안 p. 39, 주 26.
24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국가가보험사업을직접장악하고관리 운영하는국가단일보험제가도입되었다. 3. 북한금융체제의구성 가. 북한금융의기본체계 북한의금융은자금이어떠한부문에투입되는가에따라산업금융, 농업금융및상업금융과기업금융으로, 자금융통기간에따라단기금융과장기금융으로그리고지역적분류에따라국내금융과국제금융으로구분할수있다. 여기에서는복합적의미를가지고있는국내금융과국제금융에대해보다자세하게고찰하고자한다. 국내금융은북한원화의유통에기초하여북한내에서국가은행을중심으로기관, 기업소, 주민간에이루어지는자금이동형태를칭한다. 국내금융은화폐자금의이동성격과형식에따라신용, 자금공급, 화폐유통으로구분되고있다. 신용은일시적인유휴화폐자금을반환을조건으로기관, 기업소에빌려주는것으로서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동원 이용하는것을말하며, 그와같은형태에는일반적으로저금, 대부, 국가보험등이포함된다. 기업, 기업소의경우에는재정계획에따라, 은행은대부계획에의해이루어진다. 자금공급은불반환적성격의자금이동으로기관 기업소가정상적인경리운영에따라나타나는자금수요에대해국가가자금을계획적으 22) 내각결정제 15 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국가보험제도를실시할데대하여 (1954.1.15).
북한의금융체제 25 로 동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관, 기업소가 건물 및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의 구입이나 개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형태에는 기본건설자금공 급, 대보수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경비예산자금공급 등이 있다. 북한 국내금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만한 것은 자금공급과 화폐유통이 금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점이다. 자금공급이 금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은행을 통해 자금공 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자금공급의 주 대상이 되는 기관, 기업소 가자금을 은행을 통해 조달받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폐 유통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관, 기업소가발생시키는 자금거래가은행 으로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제금융은 외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외국환자 ( 외국환 ) 거래, 국제신용, 국제결제, 국제 보험으로 구분된다. 외국환자거래는 국제경제거래상 발생한 채권, 채무를 결제할 목적 으로 하는 외국환의 매매거래를 말하며, 국제신용은 국가간 또는 은 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외국의 거래자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거래형 태를 의미한다. 그밖에 국제결제는 크게 무역거래와 관련된 국제결제 와 비무역거래와 관련된 국제결제로 구분된다. 국제보험은 보험거래 대상의 의무적 성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자원보험과 의무보험으로, 가입보험 담보대상에 따라 인체 ( 생명 ) 보험과 재산 ( 손해 ) 보험으로, 업 무실현형식에 따라 직접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북한 금 융체계를 정리하면 <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 그림 1> 북한금융의기본체계 저금 신용대부 보험 기본건설자금공급 국내금융자금공급 대보수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경비예산자금공급 현금유통화폐유통금융무현금유통외국환자거래 국제금융 국제신용 국제결제무역결제 국제보험비무역결제
북한의금융체제 27 나. 단일은행제도 북한은다른구사회주의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앞서언급한바와같이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 를구축하고있다. 단일은행제도는중앙은행및상업은행의기능을같이수행하는은행체제를존재하게함으로써하나의은행이모든은행을지휘통제, 통일적인은행체계를구축하고있음을의미한다. 북한에서는중앙은행의업무와상업은행의업무를모두수행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 이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기타전문은행은조선중앙은행의업무를보완하기위하여 전문화원칙 에따라대외금융업무를수행하고있다. 23) < 단일은행체제수립과정 > 북한은 1954 년부터 1956 년까지전후복구 3 개년계획을추진한뒤 1957 년부터 1960 년까지계획경제체제의기반구축을위해농업과사영상공업부문에서의협동화를추진하였다. 농업부문에있어서는 1953 년 8 월부터사회주의협동조합화를추진, 1958 년 8 월에완성했다. 농업과상공업분야에서의사회주의적협동화가이루어지자동년 10 월북한은농촌금융을담당하던북조선농민은행을국가은행인조선농업은행으로개편 ( 내각결정 76 호, 1958.7.4), 농촌협동조합에대한국가의재정적지원을담당하게했다. 1959 년 7 23) 은행의전문화는경제부문별또는기능별로나뉘어져있음. 은행체계수립초기에는경제부문별전문화원칙을도입하여조선중앙은행, 농민은행, 건설자금은행등을설립하였음. 그후기능별원칙을도입, 대외금융업무를전문으로담당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 조선무역은행 ) 과몇개의외화전문은행을두고있다.
28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월에는 조선농업은행을 조선중앙은행에 통합시켜 조선중앙은행이 농 촌금융까지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반적 통제기능을 장 악했다. 24) 한편, 1957 년 3 월에는 중앙은행의 지점과 저금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같은 해 8 월에는 독자적인 체신기관 저금체계를 확립했다. 저 금체제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기업소에 저금대리인을 두었으며, 농업 협동조합 신용부가농민들의 저금을 취급하도록 했다. 그 후 1959 년 2 월 북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2 차 화폐개혁 을 단행했다. 화폐자산은 개인의 경우 1 회에 한해 공민증 제시와 함 께 교환해 주었으며, 단체의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신청서를 제출 교 환 25) 했다. 1959 년 11 월에는 대외무역의 확대에 다른 국제결제 및 신용업무를 위한 전문은행 설립 필요성을 인식, 조선무역은행을 설립, 기능별로 전문화된 은행체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거래 증대에 따라 선박에 대한 손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조 선국제보험회사를 설립, 재정성 산하에 두었다. 그 후 북한은 생산관계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후 국가 자금의 유일적 공급체계와 은행기관들의 통제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 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4 년 4 월 국립건설자금은행을 조선중 앙은행에 통합시켜, 국가자금 공급업무와 국가기관, 기업소들의 경리 운영에 대한 통제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4) 이와함께 1957 년 8 월협동조합농인들의유휴자금을동원하고소비자금대부를담당하는농촌신용협동조합을조직, 1958 년 3 월까지리단위까지설립을마쳤으며, 4 월부터업무를개시하였다. 그후농촌신용협동조합은행정조직의리위원장이협동조합장을겸임하고신용 소비협동조합등이모두협동농장의전신인농업협동조합에통합되었음. 2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p. 641.
북한의금융체제 29 한편, 저금, 대부, 보험등신용업무와협동농장에대한재정적지도 통제기능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은행 26) 을창설하였으며, 은행활동에대해서도청산리방법과대안의사업체계를적용시켰다. 이로써은행의관리운영사업을지도 감독하던은행의최고기관인이사회를대신하여은행당위원회가최고지도기관으로서은행활동에대해지도하는집단적지도체계를갖추었다. 27) 산업은행은국영기업소와협동단체기업소에대한신용업무및협동농장과협동농장신용부에대한재정적지원 통제업무뿐만아니라, 조선중앙은행이담당했던저금사업과재정성이담당했던대내외보험업무까지수행하다가 1976 년조선중앙은행에통합되었다. 산업은행이조선중앙은행에통합됨으로써북한에는단일은행체계가구축되었으며, 부문별전문화와기능별전문화가결합된체계에서중앙은행과무역은행으로구성된기능별전문화은행체계로조직 운영하게되었던것이다. < 대외개방과특정은행설립 > 1970 년대들어북한은폐쇄적민족경제노선을일부수정하여서방국가와경제교류를모색하였으나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이와같은상황극복을위해북한은지방예산제및금융의통제적기능을강화하고화폐교환을통한유휴화폐및기관 기업소유보자금의은행예금화등의조치를취하는등내부자금을동원하는데주력했다. 동시에대외적관계에서도대외결제를담당하는전문은행을신설하고합영법을제정하는등의조치를취했다. 1978 년 9 월조선금강은행, 26) 사회주의농촌테제 (1964.2.25) 를추진하고협동농장에대한국가자금공급과재정통제를담당하기위한것으로설립함. 27) 박유환, 북한의금융제도와남북한금융협력방안 p. 45.
30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같은해 11 월조선대성은행, 1983 년 3 월조선룡각산은행 ( 현조선창광은행 ), 1986 년 9 월국제신용은행을설립했다. 합영업이제정된이후부터설립된합영금융기관들에대해대외결제업무이외에도외화관련금융업무도수행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기존의기능별로전문화된금융업무에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다. 당시설립된합작금융기관으로는 1987 년조선락원금융회사, 1988 년고려금융합영회사및재미동포투자에의해설립된고려상업은행과 1989 년조선합영은행이있다. 이들금융기업들은조총련계기업들의합영사업유치를위한자금제공과이들기업들의수출업무를지원하는것이주활동이었다. 1991 년 11 월에는북한의오산덕총국과홍콩의루비홀딩스가합영으로조선통일발전은행을설립한바있으나, 홍콩측이투자의무를이행하지않아합영이이루어지지못했다. 그후 1995 년 1 월북한의조선국제보험회사와네델란드의 ING 은행간합영사업이체결되어 1995 년 12 월평양사무소가개설되었으나 1999 년수익성저조등을이유로철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95 년 2 월에는북한의조선대성은행과홍콩의페레그린투자회사와의합영계약을체결, 1996 년 2 월평양에임시사무소를개설하여본사업을준비했으나홍콩페레그린의파산으로합영금융기관설립은무산된바있다. 28) 이상의비은행금융기관외조총련계아사히상사와합영으로 1988 년에설립한종합금융회사인고려금융합영회사와조총련계기업인이투자하여 1993 년영업을개시한조선제일신탁금융합영회사등이있다. 28)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p. 82.
북한의금융체제 31 다. 금융기관체계 (1) 개관 북한의금융기관은그구성면에서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시장경제의금융기관체계와는달리매우단순하다. 북한의금융기관은서비스제공기관이아닌통제기관으로기능하고있기때문에제도적으로다양한금융행위가제한되어있다. 특히시장경제의금융기관과는달리신용창조기능을수행하지않고있으며, 은행을통한신용거래만을인정하고기관 기업소또는개인들간에이루어지는신용거래는인정하지않고있기때문에사채시장도형성될여지가없다. 또한단기금융시장과주식및채권이발행 유통되는자본시장이존재하지않아자본주의금융기관형태인투자금융회사를비롯하여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등이존재하지않는다. 비은행기관에는저축기관과보험기관만이존재하고있으며, 보험업무의일부도은행이취급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금융체계는은행체계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 1984 년합영법제정이후합영금융기관이설립되면서부터국내금융에있어서의단일은행제도와대외금융의전문화원칙이다소완화되었으나, 상기제시한기본적인금융기관체계에는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2) 금융기관의기능적구분 북한은금융기관으로 발권은행인중앙은행, 외화거래를전문으로하는무역은행그리고합영은행을비롯한특수신용기관들이있으며,
32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농민들의 소비자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부조적인 협동 적 신용기관으로서 협동농장신용부가있으며, 신용기관에는 보험기관 도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하에 조선중앙은행을 중추로 하는 단일은 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전문화 원칙에 따라 크게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대내금융사업과 대외금융사업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 외에 조선대성은행 등 부문별 외국환자전문은행과 조선합영은행 등 부문별 특수금융기 관도 북한의 은행체계에 포함된다. 조선중앙은행이 각 도에 총지점을 시, 군 ( 구역 ) 에는 지점들을 설치하여 해당지역의 대내금융사업을 관 장하고, 조선무역은행도 각 도에 지점을 설치하여 대외거래담당기관 기업소에 대한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점은행제도 (branch banking system) 를 채택함에 따라 행정지역단위별로도 은행체계가 조직되어 있다. < 대내금융업무담당 > 1946 년 10 월설립된조선중앙은행은화폐발행, 통화정책등의기능을수행하는중앙은행으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여수신, 정책자금지원, 국고, 보험, 국가재산등록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29) 조선중앙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들은원칙적으로조선중앙은행에 29) 조선중앙은행은 북한 원화의 발행과 통화 조절을 비롯한 중앙은행 기 능과, 예금 대부를 포함한 상업은행 업무, 국내보험업무와 본점의 국제 금융업무, 귀금속의 수매 관리, 국가자금의 공급, 기관 기업소의 고정재 산 등록 평가, 예산의 출납 등 국고업무, 국가자금 이용에 대한 재정적 통제등방대한업무를수행하고있음. 기타조선중앙은행의업무에대 해서는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pp. 61~66 참조.
북한의금융체제 33 돈자리를설치하여통화조절과자금유통면에서조선중앙은행의지도 통제를받도록되어있다. 조선중앙은행외대내담당금융기관으로는조선중앙은행을대신하여저금업무만을담당하는저금망체계가있다. 저금망체계는 은행기관저금망체계 와 체신기관저금망체계 로구성되며, 은행기관저금망체계는다시저금소, 저금대리소, 저금대리인등으로, 체신기관저금망체계에는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등으로구성되어있다. < 대외금융업무담당 > 대외금융업무담당기관에는조선무역은행 30) 과조선무역은행의무역결제업무를담당하고있는외환전문은행이있다. 조선무역은행은 1959 년 11 월설립되었으며, 국제금융을담당하는금융기관으로서대외결제, 환율결정등의외환관리, 외화와바꾼돈표발행, 외화예금및대부등외화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부문별외환전문금융은자본주의국가와의무역이강조되면서특정정부기관소속기관 기업소의무역결제업무를담당하기위해 1970년대후반부터설립되기시작했으며, 현재알려진은행으로는조선대성은행, 31) 조선금강은행, 32) 조선청광신용은행, 33) 조선금성은행, 34) 조선통일발전은행, 고려은행등이있다. 30) 이에대한자세한기술은위의책, pp. 66~70 참조. 31) 1978 년 11 월에설립된대성은행은당기관, 특히김정일의자금을관리하는이른바 39 호실의관련무역기관들을위한대외자금창구로알려져있음. 32) 1978 년 9 월설립된금강은행은조선봉화무역총상사와조선평양무역회사등의수출입거래에따른대외결제를담당하는외환전문은행임. 33) 창광신용은행은 1983 년 2 월용악산은행으로설립된후, 1986 년 9 월재탄생되었으며, 북한의방위산업을담당하는당기계공업부산하의외환 국제금융전문은행으로알려져있음. 34) 금성은행은 1993 년무역은행의 1 개과가분리되어탄생하였으며, 인민
34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 합영금융업무 담당 > 합영금융기관은 일반 합영은행과 투자기관으로 구분된다. 일반합영 은행은 합영법 제정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조선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화려은행 등이 있다. 35) 이들 은행들은 1 북한이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을 준공화국주민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은행들이 기 때문에 북한의 준국가은행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2 업무의 내용 상 부문별 외국환자전문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 특수금융기관이 상업은행적 성격의 업무증 일부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투자은행과는 구별된다. 그 외 ING- 동북아세아은행 36) 과 페레그린 대성은행은 외국투자은행법 제정 (1993.11.24) 이후 본격적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수익성 저조 등으로 철수하 였으며, 페레그린 - 대성은행은 홍콩 페레그린의 파산으로 투자계획이 무력부의외화관리기관임. 35) 1984 년 9월 합영법이 제정된 후에는 해외교포자본 유치를 위해 합영 은행들이 몇몇 탄생하였음. 1987 년 5월 낙원무역상사와 일본의 팰리스 사가 공동 출자하여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가 설립되었음. 1988 년에는 재미교포자본과의 합작으로 고려금융합영회사 및 고려상업은행이 탄생 하였으며, 1989 년 4월 조총련과 합작으로 설립된 조선합영은행은 함흥, 사리원, 신의주, 원산, 평성, 청진, 해주 등지에 출장소를 두고 비교적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1991 년 11 월 홍콩 자본과 합작한 조선통일발전은행은 북한 최초의 외국 합작 은 행으로 탄생될 수 있었으나. 홍콩사가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합영이 무산되었음. 36) 외국투자은행법 제정 이후 처음 설립된 외국투자은행 ( 합영은행 ) 으로서 나진 선봉지대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환거래와 금융업무를 수행할 목적이었으나 나진 선봉지대의 외자유치 및 합영실적이 저조함 에 따라 1995 년 평양에만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1999 년에는 평양지점마 저폐쇄하였음.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p. 11.
북한의금융체제 35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자기관은 일종의 종합금융회사로서 합영 합작사업, 무역회사 및 교포운영회사 등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서 조선락원금융 합영회사, 고려금융 합영회사 조선제일신탁금융 합 영회사가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조선제일신탁금융 합영회사만이 남아 있다. < 보험기관 > 북한에서는 국가에 의한 독점적 보험사업 운영되고 있는 바, 국가 보험기관만이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1995 년 제정 보험법 제 3 조 ). 보 험기관에는 국가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조선중앙은행보험취 급단위가있다. 보험은 인체보험 ( 생명보험 ) 과 재산보험 ( 손해보험 ) 으로 이원화 ( 제 2 조 ) 되어 있는데, 인체보험은 조선중앙은행의 보험관리부서에서, 재산 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자산운영을 통한 이익창출 개념이 희박하며, 자산을 투자할 수 있 는 국내금융시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는 경 우에 언제든지 국가가지급 보증한다. 보험회사의 파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위험도에 근거한 보험료율의 산출도 불필요하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의 대외 미공개로 보험시장 규모, 생명보험 및 손 해보험의 종목별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 기타금융기관 > 협동농장신용부와나진 선봉지대의금융업무를전담하는황금의삼각주은행이있다. 협동농장신용부는협동농장의농민들로부터받은
36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출자금과사업과정에서얻은공동축적금등을바탕으로농민들에게부업자금과소비자금을빌려주는협동적신용기관으로서중앙은행의지도와통제를받는다. 황금의삼각주은행은나진 선봉지대내에서의제반금융업무를담당하는금융기관이다. < 금융기관종류와기능 > < 그림 2> 북한의금융기관체계 중앙은행 대내금융담당은행기관저금망 조선중앙은행 저금소, 저금대리소 ( 저금대리인 ) 체신기관저금망우편국, 체신소 ( 체신분소 ) 은행조선무역은행 대외금융담당 조선대성은행 The Golden Star Bank 조선금강은행 부문별전문은행조선창광신용은행 조선금성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 고려은행 기타 ( 공업은행, 개성은행등 )
북한의금융체제 37 조선합영은행 일반합영은행고려상업은행 합영금융기관 화려은행 투자기관제일신탁금융합영회사 협동적신용기관협동농장신용부 기타금융기관 보험기관 국가보험기관 ( 조선국제보험회사 ) 조선중앙은행보험취급단위 나진 선봉지대은행황금의삼각주은행 (3) 금융기관의재원 금융기관의재원은은행이대부할수있는자금을의미하는것으로서 은행의관할하에있으면서자기자금처럼이용할수있는화폐자금의총체 를말한다. 다시말해기관 기업소의계좌 ( 돈자리 ) 에있거나주민들이은행에예치한자금과같이은행이이용할수없는자금을제외한나머지를의미한다. 은행재원에는 1 국가예산자금, 2 기업소돈자리자금, 3 주민들로부터동원된자금, 4 은행자체자금, 5 기타화폐자원등이있다. 국가예산자금은국가예산의세입과세출의불일치에따라예산돈자리에남게되는자금과예산수입초과액등으로구성되며비교적
38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장기간이용할수있는성격의은행재원이다. 반면기업소돈자리자금은경영활동과정에서일시적으로분리된자금으로기업소의생산물판매수입금중에서지출이이루어질때까지기업소돈자리에남아있는비교적단기간의자금을말한다. 이와같은기업소돈자리자금은소유관계와관리상의특성에따라국가적소유의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 협동단체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 정당 사회단체들의돈자리자금등으로나뉘어지고있다. 주민들로부터동원된자금은저금과생명보험형태로은행에흡수되는자금이다. 은행의자체자금은국가로부터공급받은기본기금등각종기금, 은행업무수행과정에서벌어들인순수입등이있다. 37) 기타화폐자원으로는발권자원, 은행기관자금을비롯하여여러채무등을포함하고있다. 이중발권자원은중앙은행이화폐발행을위해조성한은행자원으로서은행의현금보유한도내의현금과보관금을말한다. 은행기관자금은중앙은행과다른은행기관들과의관계에서일시적으로유휴화된자금을의미하며국가예산집행, 외화교환, 체신송금등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자금을말한다. 그리고여러채무에속하는자원에는다른금융기관이중앙은행에맡겨놓은금융기관예치금을의미한다. 북한에서는은행이대부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국가가상기열거한은행재원규모에대한추정에근거하여기관 기업소별로대부한도를설정하고있다. 은행재원의계산은먼저은행에집중된화폐자금의총규모를추정한후그중에서은행이자금원천으로실제이 37) 기본기금은법정기금으로서은행국유화에의해소유하게된재산과은행설립을위해국가로부터받은교부금등이있으며, 은행의수입은대부이자및송금요금등이있으며은행결산후지출을초과하는순수입이국가예산에납부될때까지은행자원으로활용된다.
북한의금융체제 39 용할수있는자금의규모를계산해내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은행이실제이용할수있는자금의규모는은행에집중되어있는화폐자금총액에서재생산과정에복무하는자금과지불준비금을공제하는방법으로계산할수있다. 여기에서재생산과정에복무하는자금이란생산활동에필요한원자재를구입하기위해은행돈자리에보유하고있는일정규모의자금을말한다. 4. 금융형태 북한에서금융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국내적으로는자금공급, 신용, 대부등을통해, 국제적으로는환율을통한외화관리및국제결제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본절에서는이와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북한에서의금융이어떤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가. 국내금융형태 (1) 자금공급 자금공급은 사회주의국가가기관 기업소의경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국가예산에서계획적으로지원하는형태 라고할수있으며그특성상재반환되지않는다. 자금공급은기관 기업소의필요자금을국가예산에서지원한다는차원에서국가재정의한형태이자은행을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금융의한형태이다. 38) 여기에는국가재정 38) 북한에서는국가예산자금을공급하는업무는금융으로취급하고있으
40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지출중행정기관유지비및국방, 치안등에필요한자금은제외된채, 주로경제부문사업에지원되는예산을포함하고있다. 자금공급은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제사업비, 사회문화시책비등으로구분된다. 기본건설자금은기업소의생산활동에필요한기계설비, 건물, 구축물등의고정재산형성에필요한자금이며, 대보수자금은이와같은고정재산의보수 개선하기위한자금이다. 인민경제사업비는인민경제의균형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해국가예산에서지출되는비용으로서공업사업, 농업사업, 도시경영사업, 지방사업, 대외경제사업, 과학기술발전사업, 국토사업등에필요한사업비와가격인하또는가격편차보상금등과같이기본건설자금에해당되지않으면서국가에서지원할필요가있는자금을말한다. 사회문화시책비는교육, 문화, 보건, 과학, 체육, 사회보장, 사회보험등사회주의문화건설과근로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국가예산자금으로예산제기관에지원되는지출을칭한다. 39) 북한은기관 기업소의정상적인경영활동에필요한모든자금을국가가책임지고공급하는 유일적자금공급체계 를구축해놓고있다. 유일적자금공급체계는이전의분산적인자금보장제도대신에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을비롯한모든자금을국가가책임지고중앙은행을통하여유일적으로공급하는새로운체계이다. 40) 유일적자금공급체계가확립되기이전에유동자금의상당부분과일시적자금수요를은행대부금으로충당했으나, 유일적자금공급체계확립이후기관 기업소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은국가예산에서공급 나국가예산자금을받아들이는업무는금융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39) 예산제기관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대부분 필요자 금을 받아 운영되는 비생산기관으로 국가의 사회문화시책사업을 담당 한다. 40) 리원경, 사회주의화폐제도.
북한의금융체제 41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업소들이 은행으로부터 대부 를 받을 경우에는 기업소가 경영활동을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 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국가예산 수입이 감소됨 에 따라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92 년 이후부터는 기업소들이 자체자금으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 당하고 모자라는 자금을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자금보장체계로 바뀌 었다. 41) 이에 따라 국가의 예산제도도 변화하여 총세입의 감소와 함께 국 가 예산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수입금과 국영기업이 익금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1991 년 371 억 2,100 만원이었던 총세입 은 1996 년 203 억 2,000 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이중 거래수입금과 국영기업이익금의 비중은 1991년 85.6% 에서 1996년 70.8% 로 감소했 다. 예산지출에 있어서도 기업소의 유동자금공급이 포함되어 있는 인 민경제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1993 년의 68.2% 에서 1996 년에는 60.2% 로 축소되었다. (2) 신용공여 신용은금융의가장핵심적인분야로서 반환을전제, 일시적유휴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동원하고이용하는금융형태 라고정의하고있다. 신용에는기관 기업소또는주민들로부터유휴화폐자금을집중시키는저금 ( 예금 ) 42) 과보험그리고유휴화폐자금을이용하는대부 41)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p. 16. 42) 북한에서는일반주민들의은행예치금을 저금 이라고하는반면, 기관 기업소의은행예치금을 예금 이라고한다.
42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가있다. 저금은 일반주민들이 유휴화폐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데, 이 경 우에는 유휴자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는 현 금 보유한도를 넘는 부분을 모두 예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은행 이외 별도의 저금망체계를 통해 저금 ( 예금 )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기관 저금망체계 와 체신기관 저 금망체계 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주로 기관 기업소를 상대 로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기관 저금망체계에는 시 군 ( 구 역 ) 의 은행지점, 저금소, 저금대리소, 저금대리인로 구성되어 있다. 저 금소는 저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저금대리소는 은행지점, 저금소, 체신저금기관 등이 없는 지역의 기 관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저금업무량도 많은 곳에 설치된 저금취급단위로서 기관 기업소의 재정부기일군 ( 경 리직원 ) 이 저금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저금대리인은 종업원이 적은 기관 기업소나 직장, 작업반, 인민반 등에 배치되어 있다. 체신기관 저금망체계는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저금취급은 은행과 동일하다. 우편국은 우편물과 출판물을 전달하 는 기관이며, 체신소는 대중을 상대하여 편지, 전보, 소포, 송금, 전화 와 같은 체신사무를 보는 기관이다. 체신분소는 도시와 농촌의 일정 한 지역에 세워진 체신소 소속 내부단위기관이다. (3) 대부 북한은대부를 기관 기업소들에필요한경영자금을계획적으로보충해주면서 원에의한통제 를실시하는반환적성격의자금보장형태 라고설명하고있다. 북한의대부는국가의재정계획과이를바탕
북한의금융체제 43 으로하는은행의대부계획에따라실시된다. 대부대상은기관 기업소등에한정되어있는바, 일반주민들이대부를받기는불가능하다. 43) 대부에는이자가부과 44) 되고대부기한내상환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연체이자가부과된다. 북한의은행이대부하는형태는국영기업소대부, 협동단체대부, 기타대부의 3 가지로분류할수있다. 국영기업소대부는국영기업소의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을은행이지원하는것으로서계획대부, 45) 조절대부, 46) 보충대부 47) 가있다. 협동단체대부는협동농장, 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등협동적소유의기관 기업소들에대한대부로이들단체들이운영과정에서추가적자금수요가발생할경우이를보충해주는역할을한다. 기타대부에는외화벌이자금대부, 부업경리자금대부, 독립적인재정상태표 ( 대차대조표 ) 와은행돈자리를가지고경영활동을하는부업반, 가내작업반, 기타기업소에대한대부등이있다. 북한에서의대부는독립채산제기업소유동자금의추가적수요를기본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1 년이내의단기대부가원칙이다. 43) 다만협동농장원들에대해서는협동농장신용부에서부업경리자금또는소비자금을대여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44) 북한은 1960 년대초까지이자의개념을인정하지않고단기자본에대한수수료만을부과했으나그후자본을물질로표시된노동으로파악, 자본사용료를추가로부과하는이자개념을도입했다. 그러나비용의측면보다는대부금반환을위한통제수단으로적용하고있다.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p. 24. 45) 정상적인생산활동을위한계획상의대부. 46) 경영할동가정에서객관적인요인으로더요구되는자금에대한대부. 47) 기업소들이경영활동을잘못하여모자라는자금에대해제공하는대부.
44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4) 보험및기타 북한에서는 보험을 자연재해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미 리 막거나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 하고 이용하는 경제관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보 험사업이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적 보험제 도 48) 의 형태를 취하면서 국가보험관계를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또 한 보험사업을 국내보험과 국제보험으로 나누어 국내보험사업을 보 험기관이 아닌 조선중앙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국제보험사업은 조선중앙은행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조선국제보험회사 (Korea Foreign Insurance Co. Ltd.: KFIC) 에서 수행하고 있다. 아직 민영 보험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보험법에서 외국투자보험 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마련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민영 보험사업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9) 조선중앙은행은 국내보험사업 중 생명보험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 며 그 산하에 각 도별로 총지점과 각 시 군 구에 지점을 두고 보험사 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각종 단체 및 기관에 보험대리인을 위촉해 두고 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자본금 1 억원 ( 북한원 ) 으로 평양에 본사를 두고 48) 1954 년 1 월 15 일내각결정제 15 호로서발표된국가보험에관한기본규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국가보험제도를실시할데대하여 에의하여보험사업의국가유일체계를확립하는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그이전국가 민간공영으로운영되어왔던주식회사가폐지되고보험사업이국유화되었다. 49)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남북경협증대및통일에대비한보험산업대응방안연구 : 독일모델을중심으로 ( 서울 :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1997), p. 34.
북한의금융체제 45 있으며, 해상보험, 비해상보험, 재보험, 투자, 조사등의업무부서들이있다. 공장과협동농장단위에는보험대리점을두고있으며연합기업소등에는보험대리인을위촉하여운영하고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주로단체보험과해상보험을취급하고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독일, 파키스탄, 멕시코등 5 개국에해외보험대표부를, 아랍에미레이트에는합작투자보험회사 (National General Insurance Co. Ltd.) 를두고해외보험활동을하고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의주요업무는화재보험, 선박보험, 수송화물보험, 건설공사및설비종합보험, 기계파손보험, 자동차보험, 농작물보험, 과일보험, 집짐승보험, 비행기보험, 철도보험등의자산보험사업을비롯하여북한체류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재산보험사업, 50) 외국보험기관과의재보험사업, 51) 투자, 무역, 선박운영, 국제보험기구에의참여등이다. 북한에는중앙은행중심의국내금융체계에포함되지않으면서도협동농장원들의소비자금수요를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조직된농촌신용기관이라고할수있는협동농장신용부가있다. 본기관은 1962 년농업협동조합이협동농장으로변경됨에따라농촌신용협동조합에서변경된것이다. 협동농장신용부의대부자금원천은협동농장원들의출자금과신용부의사업과정에서얻은공동축적금으로이루어진다. 협동농장신용부의대부자금원천이모자랄때에는중앙은행으로부터대부를받아보충하고있다. 북한의농업개발을위한국제사회의금융지원도금융형태에포함시 50) 외국인투자기업이가입할수있는보험은화재보험, 기계파손보험, 건설조립보험등의재산보험이있으며, 외국인기업과외국인이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에는외국인자동차제 3 자책임보험이있다. 51) 프랑스의 SOREMA, 영국의 Lioyds, 스위스의 Winterhur, 독일의 Allianz 와재보험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6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켜고찰할수있을것이다. 국제금융기구인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은개발도상국의농업개발을위한자금지원을목표로설립된 UN 산하국제금융기구로서북한 식량및축산재건계획 (Cor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 에대한금융지원을실시하기로북한과합의한바있으며, 여기에는곡물생산이곤란한지역의농가에대한지원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52) 국제농업개발기금의대북신용공여총액은 4,500 만달러이며, 북한농민들이대출받는자금은염소, 토끼, 거위, 닭등의가축과먹이를구입하는데사용되어농가의소득증대에도움을준것으로전해지고있다. 그밖에도북한지역내에서의금융업무로신용카드업무가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현재북한은신용카드발급은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신용카드사용은허용되고있다. 조선무역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금성은행등이프랑스계은행인 BFCE(Banque Francaise de Commerce Exterieur) 의싱가폴지점, 말레지아의 MBF Holdings Berhad 등과각각비자카드와마스터카드대금결제에대한업무제휴를체결하고신용카드업무를수행하고있다. 53) 나. 국제금융형태 북한은 1950 년대후반들어대외무역에대해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면서대외무역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사회주의시장과의연계를더욱강화하고자본주의시장과도무역관계를확대해야할것이라는인식을했다. 그러면서도기본적으로는사회주의진영에속하는 52) IFAD, 1997.10.19, 1998.10.9; 문성민, 북한의금융제도 p. 32 에서재인용. 53) 연합뉴스 1999.4.14.
북한의금융체제 47 국가와의친선및상호원조관계를강화하고주로이들국가로부터경제개발에요구되는물품을수입하는정책을유지했다. 54) 1960 년대들어구소련으로부터의무상원조는완전히중단되었으며중 소간의이념분쟁과중국의문화혁명의여파로이들국가로부터의유상원조역시상당부분감소했다. 이들국가들의경제원조가기대에미치지못함에따라북한은제 1 차 7 개년계획 (1961~67) 을계획대로달성하지못하는형편이되었다. 이에북한은대내지향적공업화정책, 즉자력갱생에기초한정책을추진하는동시에해외시장을통한무역상대국의다각화와서방국가로부터의기술및자본도입등을본격적으로모색하는양면전략을추진하기시작했다. 그후북한은 1967 년 12 월 16 일최고인민회의제 4 기제 1 차회의를통해소련에의존하지않는대외경제정책을기본으로자본주의국가와도북한에없는물건또는부족한물건을수입하고자국에서돌아가는물건을수출하는 유무상통의원칙 으로무역할것을천명했다. 이로써북한은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중반까지차관도입을통한경제개발과외채부담으로특징짓는발전을이루게되었다. 1971 년부터의제 1 차 6 개년계획 (1971~76) 에착수하면서북한은자본재와기계 설비및기술들을일본을위시한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수입하기위해필요한자금을서방국가로부터대규모차입하는방법을사용했다. 1970 년 -1976 년사이북한이외국으로부터도입한차관은 21 억 4,900 만달러로이중 12 억 4,000 만달러가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제공된것이었다. 55) 그러나대외경제관계에있어북한의이와같은시도는얼마가지 54) 임강택, 북한대외무역의특성과무역정책변화전망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8. 55) 위의책, p. 27 주 ) 23.
48 남북한금융분야협력방안 못해그문제점을노정시켰다. 1970 년대중반이미심각한문제가나타났는데, 대서방무역적자가급증 56) 하였으며, 국제경제에불어닥친오일쇼크로서방경제가침체함으로써원자재에대한수요를감퇴시켜북한의주수출품인광물질과금속류의국제시장가격을하락시킴으로써북한으로하여금수출을통한외화획득을사실상불가능하게만든점이었다. 서방국가로부터차관도입의전면적인중단과함께 1976 년북한은서방에대한채무불이행사태를경험함으로써대외신용도는급락하게되며, 외채의원리금과이자상환을위해새로운외채를빌려야하는이른바외채함정 (debt trap) 에걸려들게된다. 이어 1976 년 3 월북한은일본에게외채에대한 2 년간의지불유예를요구하게되는상황까지맞게된다. 57) 1970 년대후반만성적인무역적자와외채가증가되는상황에서제 2 차오일쇼크에따라경제전반의침체가닥쳐옴으로써제 2 차 7 개년계획 (1978~84) 이종료되는당시산업전분야에걸쳐어려움이가중되었다. 1984 년 1 월 26 일최고인민회의제 7 기제 3 차회의에서김일성은 우리와외교관계를맺고있는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여러분야에서기술교류와경제합작을널리발전 58) 시켜야하며북한과아직외교관계가없는자본주의나라들과도경제관계를발전시킨다는내용의교시를내리게된다. 이로써경제합작을외국에의경제적종 56) 1974 년기준으로대서방무역적자는북한총무역적자액 6 억 6,700 만달러의약 80% 를점했다. 이러한무역적자는곧바로외채의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었다. 김영윤, 북한의대외경제정책변화와남북경협, 북한경제논집 (1999), p. 67. 57) Bon-Hak Koo, Political Economu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Rese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pp. 187~188. 58) 김일성, 남남협조와대외경제사업을강화하며무역사업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28.
북한의금융체제 49 속이라고 여기고 자력갱생원칙과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북한은 외국기업과의 합영을 공식화하고 1984 년 9 월 외 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위한 26 개 조항의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 였다. 1987 년 8 월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 140 여개에 달하는 서방은행 대표단은 북한을 채무상환불이행국으로 공식 선언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방 국가로부터의 외화차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은 1987 년 채무상환불이행국으로 지정된 이후 서방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또는 합영금융기관을 통한 외자유치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직접 투자 나 합영금융기관을 통한 외자유치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는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기아문제 해결 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업복구 등을 위한 국제기구의 일부 금융지 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방국가와의 국제금융 거래가 실제 중단된 상태이며, 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이들 국 가와의 국제금융거래도 없어져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5. 금융정책 가. 통화정책 북한은상품가격을국가가결정하는계획경제체제이기때문에별달리물가안정을위한정책이필요하지않는것이사실이나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