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제 7 호선거관리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전국위원회제정 2014년 04월 13일 03기 07차전국위원회개정 2015년 10월 24일 04기 05차전국위원회개정 2017년 02월 11일 05기 01차전국위원회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전국위원회개정 2018년 03월 31일 05기 07차전국위원회개정 2018년 12월 08일 06기 02차전국위원회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당헌 당규에의거당직선거와공직후보자선거의민주성을보장하고 공정한선거관리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선거 ) 이규정에따른당의각종선거는당원의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투표에의 한다. 제 3 조 ( 업무협조 ) 당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업무와관련하여협조를요청할때에는 우선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제4조 ( 적용 ) 1 이규정은당헌 당규에따라당원직선에의해선출되는다음의각선거에적용한다. 다만, 당헌 당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선거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당직선거 ( 대의기관및집행기관 ) 2. 공직후보자선거 2 제16조에의한선거구가사회운동기구인경우해당당부의선거관련규정, 결정을이규정보다우선하여적용하되, 해당당부의선거관리주체는선거의민주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 피선거권규정은제15조의규정을적용한다. 3 대통령이궐위된때또는대통령당선자가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하여실시하는대통령선거의대통령후보선출의경우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에는선출및선거관리에관한사항을전국위원회에서정해야한다. [2017.2.11. 개정 ]
제 2 장선거관리 제5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 1 선거업무를관리하기위하여중앙당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당부에각급당부선거관리위원회를각둔다. 다만, 광역당부산하에선거구가분할, 획정된경우광역당부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해당선거구별로선거관리주체 ( 이하 해당선거구별선거관리주체 라고함 ) 를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전국위원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들이호선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에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해당당부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들이호선한다. 4 선출직당직자중각급집행기관에해당하는자는대응하는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이이규정의적용을받는선거에입후보하고자할때에는해당선거의후보등록시작일 30일전까지위원직을사퇴하여야한다. 제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직무및권한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당헌 당규가정하는바에의하여당의각급선거사무를총괄관리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지휘, 감독한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당헌 당규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정및기타선거관련규정등에대한최종적해석권을가지며, 선거효력의최종적판정권을가진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관할당부의선거사무를총괄관리하고, 해당선거구별선거관리주체를지휘, 감독하며, 관할당부선거관련규정의해석권및선거효력의판정권을가진다. 4 해당선거를총괄관리하는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라고함 ) 는직무의일부를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제7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기능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다음의기능을가진다. [2015.10.24 개정 ] 1. 각종선거관련공고 2. 선거인명부작성및확정, 교부 3. 후보자등록및사퇴수리에관한사항 4. 참관인신청등록 5. 선거운동의관리 6. 투표권유 7. 후보자관련정보제공 8. 투표소및개표소의설치 9. 투표및개표의관리, 개표록의작성보관 10. 당선자확정및당선통지 11. 선거부정의적발및제재 12. 기타선거관리에필요한사항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전항각호의업무및제반선거사무에관하여상급선거관리위원
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장 ) 1 각급선거관리위원장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대표하고, 그선거사무를총괄관리한다. 2 위원장의궐위시에는즉시회의를소집한후새로운위원장을위원들이호선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장은사퇴후관할하던각급선거의후보등록시작일기준으로 2개월이내실시되는이규정의적용을받는관할하던각급선거에입후보할수없다. 제9조 ( 간사및선거사무원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간사를둘수있고, 간사는위원장이임명하고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인준한다. 2 간사는위원장의지휘를받아해당선거관리위원회의일상적사무를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그처리결과를보고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공고시부터개표완료시까지수인의선거사무원을둘수있고, 선거사무원은위원장이임명하고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인준한다. 4 선거사무원은해당선거관리위원회의해당선거관리업무를보조하며, 간사를통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그업무처리결과를보고한다. 5 간사및선거사무원은이규정의적용을받는각급선거에입후보할수없다.[2015.10.24 개정 ] 제 10 조 ( 임기 ) 1 각급선거관리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의결원이발생한때에는제 5 조의규정에의하여결원을보충하되, 그 경우보충된위원의임기는결원의원인이된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 제11조 ( 회의소집 )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선거공고 3일전까지회의를소집하여선거사무에필요한계획을수립한후선거공고를하여야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장은필요할경우회의를소집할수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때는 7일이내에회의를소집해야한다. 3 위원장이전항후문규정에의한회의소집을거부할때는회의소집을요구한 1/3 이상의위원이직접회의를소집할수있다. 4 당헌 당규의개정또는위원의임기만료등으로새롭게구성된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최초의회의소집및위원장궐위로새로운위원장호선을위한회의소집에있어서는중앙당사무총장, 해당당부집행책임자가각해당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12조 ( 운영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음각호의결정외에는온라인회의로갈음할수있다. 단, 이경우사후적으로개별위원들의의사확인을받아야하며사후확인이가능한수단을제한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2015.10.24 개정 ] 1. 제34조에관한결정 2. 제13장에관한결정 2 위원장은표결권을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결정권을가진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논의사항은즉시공개하기로한다. 다만, 위원들의만장일치로이를
공개하지아니할수있되, 그경우위원장은공개하지않는이유를밝혀야한다. 4 기타운영에관한사항은민주주의의일반원칙에따른다. 제13조 ( 선거관리위원의중립의무등 ) 1 각급선거관리위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공정성및중립성을지켜야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이이규정을위반하였을때는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선거관리위원에게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처분을할수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에대한징계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해당선거관리위원을제외한상태에서심의 의결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은제10조제1항의임기가보장되며, 전항에의한처분, 당기위원회에의한징계에의하지아니하고는선거관리업무수행에장애를초래하는어떠한징계도당하지아니한다. 제 3 장선거권과피선거권 제14조 ( 선거권 ) 1 당원이당의각급선거에서선거권을가지기위해서는다음각호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제20조제1항의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 6개월간당비체납 2개월을초과하지않은자 2. 제20조제1항의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입당한지 1개월이상이고당비를 1회이상납부한자 3. 선거일현재당규제4호 [ 당기위원회규정 ] 에의한당권정지기간에있지아니한자4. 선거일현재만 14세이상인자 2 당원으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광역시 도당의당적을가지고있는자는해당광역시 도당의당직자및공직후보자의선거권이있다. 3 당원으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사회운동기구의당적을가지고있는자는해당사회운동기구의당직자및공직후보자의선거권이있다. 단, 복수의사회운동기구에소속된자의선거권은별도의당규로정한다. 제15조 ( 피선거권 ) 1 당의각급선거의피선거권을가지기위해서는제14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하는이외에공직후보자선거의경우해당공직선거의피선거권을가지고있어야한다.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피선거권이없다. 1. 선거일기준으로최근 1년간당규제1호 [ 당원규정 ] 제5조에의한탈당을한사실이있는자 2. 선거일현재당규제4호 [ 당기위원회규정 ] 에의한제명처분을받고그처분이확정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선거일기준입당한지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전국위원회가추천한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후보자의경우에는제 14조제1항제1호와제2호, 전항제3호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단, 기초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경우는광역시도당운영위가추천한경우에도이를적용하지아니할
수있다. 4 동시에실시하는대의기구선거 ( 재선거및보궐선거포함 ) 에서동일인이지역할당선출 과의제할당선출에중복출마할수없다. 제 4 장선거구및선출정수 제16조 ( 선거구 ) 1 공직후보자는당해공직선거의선거구내당원을선거인으로하여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선출선거구를확대 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지역당원협의회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동의가있어야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없는경우에는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위와동일한의결방식으로결정한다. 2 당직중선출대의기관 ( 지역대의원및의제대의원 ) 은획정된선거구및할당된당부별로선거한다. 3 당직중대표는전국단위로선거한다. 4 당직중광역당부임원등은해당당부별로선거한다. 제 17 조 ( 여성당원및장애인당원의수 ) 이규정에의하여선출되는당직및공직후보자에대 하여는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당원 5% 이상이되도록하되, 그구체적인방법에대 해서는별도의시행세칙으로정하도록한다. 제 18 조 ( 당대회대의원및전국위원의수 ) 당대회대의원및전국위원의수는당규제 2 호 [ 대의기구에관한규정 ] 에서정하도록한다. 제 5 장선거공고 제19조 ( 선거공고 )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4일전까지자신이총괄관리하는공직후보자및당직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내용이기재된공고문을공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관할선거관리위원회인선거의경우공고문을공보물등의형태로 1회이상제공하는방법으로추가로공고한다. 1. 선출할공직후보자및당직자의종류와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대한이의신청기간, 선거인명부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선거관리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 2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후당적을변경한당원은변경전광역당부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구에서투표를해야한다.
제 6 장선거인명부 제20조 ( 선거인명부작성 ) 1 선거가공고되면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로제14조에의한선거권자를투표구별로조사하여 3일이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관할하는선거의경우에는 7일이내 ) 에선거인명부를작성하도록하되,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인명부의작성기관일경우선거인명부를작성한후즉시하급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구가획정된경우하급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선거구 ) 로 1부씩송부해야한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투표개시일전 17일이상 31일이하범위에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시행세칙으로정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선거권자의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광역시 도당,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3 누구든지같은선거에있어 2회이상선거인명부에등재될수없다. 제 21 조 ( 선거인명부열람 ) 1 제 14 조에규정된선거권자는선거인명부를열람할수있다.2 선거인명부의열람은선거인명부가해당선거구로송부된다음날로부터 3 일간으로한다. 제22조 ( 이의신청및선거인명부의확정 ) 1 선거권자는누구든지선거인명부에누락, 오기또는제14조에규정된선거권이없는자가등재되어있을때에는선거인명부열람기간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유선, 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하여선거인명부를수정한후선거인명부열람기간완료일다음날오후 12시까지선거인명부를확정해야한다.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확정된선거인명부를작성하되,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인명부의작성기관일경우작성된선거인명부를즉시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송부해야한다. 제 7 장후보자등록 제23조 ( 후보자등록 ) 1 공직후보자선거및당직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자는전조제2 항에의한선거인명부의확정일이후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정한후보자등록기간내에후보자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이상인선거의경우여성명부에입후보하고자하는자는후보자등록신청시그사실을밝혀야한다. 2 후보자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명시하는서류를후보자등록신청서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후보자등록신청은본인또는위임장을소지한대리인의방문에의한등록신청, 팩스 (fax) 에의한등록신청, 우편 ( 전자우편포함 ) 에의한등록신청의방법중하나로하되, 우편에의한등록신청의경우는등록신청마감시간까지도착한것에한하여유효하다.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팩스및전자우편에의한등록신청의경우등록신청마감일다음날까지원본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등록신청이있는경우후보자등록신청서에의하지않은후보자등록신청및제2항의구비서류를갖추지못한후보자등록신청을제외하고는이를
즉시수리하고접수증을발부한다. 5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이미공고한후보자등록기간을연장할수없다. 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선출하고자하는특정명부에후보자가아무도등록하지않았을경우에한해특정명부의후보자등록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 24 조 ( 후보자추천 ) 각급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자는해당선거구내에당적을가지고 있는선거권자로부터후보자추천을받아제출하되, 후보자추천의수는관할선거관리위원 회가별도의세칙으로정하기로한다. 제25조 ( 등록무효 ) 1 후보자등록신청후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그후보자등록은무효가된다. 1. 제15조에규정된후보자의피선거권이없는것이발견된때 2. 제23조의규정에위반하여후보자등록을한것이발견된때 2 후보자등록이무효로된때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지체없이그후보자에등록무효의사유를명시하여이를통지해야한다. 제 26 조 ( 기호추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등록신청마감직후후보자또는위임장을 소지한대리인이참가한상태에서후보자기호추첨을진행한다. 제 27 조 ( 후보자사퇴 ) 후보자는투표개시일전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본인또는대리 인이직접방문하여서면으로후보자를사퇴할수있다. 제 28 조 ( 후보자등록, 기호추첨, 후보자사퇴의공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등록 및기호추첨결과, 후보자등록무효및사퇴에대해서는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 8 장선거운동 제29조 (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은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 ( 홈페이지 ) 및통신, 동영상등의방법으로할수있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구체적인방법및회수등을정하여공고할수있다. 2 후보자는공고된선거운동방법과관련해서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지시에따라야한다.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회가주관하는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불참하는후보자에대해서는경고를하고, 그사실을공고한다. 제 30 조 ( 후보자관련정보제공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선거운동과선거권자의 선거참여등을위하여, 위원회의주관하에모든후보자에게경력, 정책, 현안에관한견해 등에대하여밝힐것을요구하여그결과를당원들이열람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제 31 조 ( 당원개인정보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등록이후후보자또는후보자가지
명한자에게연락처등이포함된당원에대한개인정보를한정된부수의문서로제공할수 있다. 이경우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당원개인정보제공에관한세칙을정하여야하며, 후보자는그세칙을준수하여당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제 32 조 ( 선거운동금지기간 ) 투표가개시된이후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허용하는방식 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제33조 ( 금지사항 )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투표마감일까지의기간중후보자또는당원은선거에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폭력, 협박, 납치등으로공정한선거권행사를저해하는행위 2. 후보자에대한비방, 허위사실공표행위 3. 선거권자에대한금품수수, 향응의제공행위 4. 당원개인정보보호세칙을준수하지않는행위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사무를저해하는행위 6. 선거관련공고를훼손하는행위 7. 기타당헌 당규, 이규정에위배되는행위 제34조 ( 선거부정에대한징계 )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또는당원이제33조각호, 기타이규정을위반한사실을인지한때에는그경중에따라당원에게는주의, 경고의처분을, 후보자에게는주의, 경고, 자격박탈의처분을한후후보자또는당원에게위반사실과처분사실을통보하고, 그사실을공고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또는당원이전항에의한처분을받은후해당선거에서다시제33조각호, 기타이규정을위반하면기존처분보다중한처분으로서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처분을한후그사실을공고한다. 한편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또는당원에게경고이상의처분을하는경우당기위원회에제소할수있다. 3 제1, 2항의조치는관계자를소환하여신문한후행하여야한다. 다만, 관계자일방또는전부가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4 당직선거및공직후보자선거종료후제33조각호, 기타이규정을위반한사실이확인되고, 그와같은위반이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인정되는경우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결과의전부또는일부를무효로할수있으며, 그경우해당후보자또는당원을당기위원회에제소할수있다. 제35조 ( 처분에대한이의신청 ) 1 전조의처분을받은자는전조제4항의경우를제외하고이의서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그러나이의서의제출은처분의효력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2 이의서는구체적으로기술하여처분에대한결정문수령일로부터 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의신청인에게 7일이내에이의사유서및소명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의서가접수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에대한결정을한후이의신청인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에의하여이의서가제출된경우제34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
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의 신청인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처분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결정할수있다. 제 9 장투표 제36조 ( 선출방법 ) 1 대표의선출방법은재적선거권자의 1/3 이상이투표하여대표명부와부대표명부 ( 일반명부, 여성명부 ) 에각 1표를행사한후대표명부에서유효투표수의과반수득표자를대표로선출하고부대표명부에서다수득표자순으로선출해야할수만큼의부대표를선출하되, 그중 30% 이상은여성으로선출한다. 대표후보자가단독출마하거나부대표후보자가선출정수이내일경우찬반투표로한다. 그경우투표자의과반수가찬성하여야한다. 2 대표명부에서유효투표수의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에는개표결과가확정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상위득표자 2인을대상으로결선투표로선출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선거권자가 1표를행사한후다수득표자순으로정당명부를작성하되, 그중 1/2 이상은여성으로하며, 여성에게정당명부의홀수순번을부여한다. 4 3항에도불구하고전국위원회결정이있을경우전국위원회가제출한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대해일괄하여찬반투표로결정할수있다. 이경우에도여성순번은 3항과동일하다. 5 나머지공직후보자및당직자의선출방법은입후보한후보자의수가선출해야하는공직후보자및당직자의수보다많은경우에대해서는선거권자가 1표를행사한후다수득표자순으로선출해야할수만큼의공직후보자및당직자를선출하되, 입후보한후보자의수가선출해야하는공직후보자및당직자의수와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는후보자에대한찬반투표로한다. 그경우투표자의과반수가찬성하여야한다. 6 공직선거에서후보자를긴급히선출할타당한이유가있으나선출이시간상명백히불가능할경우에는상임집행위원회의결정을통해선출할수있다. 이경우선거종료후첫전국위원회에서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사후승인시에는선출의이유와선출이불가능한사유가명백하게입증되어야한다. 전국위원회의사후승인을받지못할경우상임집행위원회는당헌제30조 ( 공직선거후보자선출에관한사항 ) 및본조를위배한것으로간주한다. 제 37 조 ( 선거일 ) 1 대통령후보자의선거는해당대통령선거일전 90 일까지, 그외공직후 보자선거는당해선거후보등록개시일전일까지선거하여야한다. 2 당직선거는해당당직의임기만료전까지선거하여야한다. 제38조 ( 투표종류및방법 ) 1 투표는현장투표,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 ( 부재자투표인경우 ) 로하되, ARS모바일투표실시여부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시행세칙으로정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장소별로선거인명부를비치하고, 투표장소에직접방문한선거인에한하여선거인명부에등재되었는지여부를확인한후투표용지를배부해야한다. 3 인터넷투표및 ARS모바일투표의구체적인방법은별도의세칙으로정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현장투표자에게투표용지를교부하기전에인터넷투표및 ARS모바일투표여부
를확인하여야한다. 4 각광역당부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전에부재자의명단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해야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개시일 7일전까지선거인명부에부재자로등재된부재자에게우편투표용지를배부한다. 제39조 ( 투표구 ) 1 당의조직단위별선거의투표구는해당선거구별로 1개소로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선거구별특성을고려하여투표구를변경또는증감할수있되, 그경우투표개시일전까지투표구의변동사항을확정, 공고하여야한다. 3 해당선거구별선거관리주체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증가하는투표장소수만큼의선거인명부사본을송부받아야한다. 제40조 ( 투표기간및시간 ) 1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한다. 투표종류에따른각각의투표기간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시행세칙으로정하되, 그중현장투표는 1일로한다.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마감 1시간전까지투표율이과반수에미달되었을경우에한해투표기간을 1일에한하여연장하되, 그사실을투표마감전에공고해야한다. 2 현장투표의투표시간은상오 9시부터하오 8시 ( 투표마감일은하오 6시 ) 까지로하고, 인터넷투표의투표시간은제한이없되, 마감시간은투표마감일하오 6시까지로한다. 우편투표는투표마감일하오 6시까지투표소에도착한것에한하여유효로한다.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시간을변경할수있되, 그사실을사전에공고하여야한다. 제41조 ( 투표용지및투표함의제작 ) 1 투표용지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제작하되, 투표용지를제작한선거관리위원장의직인이없는투표용지는무효로한다. 2 후보자가사퇴, 자격박탈또는등록이무효로된때라도투표용지의제작이완료된때에는투표용지에서후보자의기호, 성명을삭제하지아니하고, 필기구를이용하여삭제하여서도아니된다. 3 투표함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제작하되,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제작을위탁할수있다. 제42조 ( 투표용지및투표함의배부 ) 1 투표용지및투표함은해당투표장소의선거인명부와함께투표개시전까지투표장소에배부되어야한다. 2 투표용지및투표함을제작한선거관리위원회는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통하여해당선거구별선거관리주체에게투표용지및투표함을배부한다.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전항의규정과다르게배부방법을정할수있다. 제 43 조 ( 투표용지수령 ) 선거인은본인이직접투표소에가서선거관리위원의참관하에선 거인명부를확인하고서명한후투표용지를수령해야한다. 제44조 ( 투표의제한 ) 1 선거인명부에등재되지아니한자는투표할수없다.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선거권이존재함을확인받은경우에는그사실을선거인명부에기재한후투표할수있다. 2 선거인명부에등재되어있더라도투표일현재선거권이상실된자는투표할수없다.
제 45 조 ( 기표방법 ) 1 선거인이투표용지에기표할때에는선거공고또는선거지침에서공시 한방법에따라야한다. 2 기표는선거인이직접해야한다. 제46조 ( 투표함등의봉인 ) 1 선거관리위원은투표시간이마감된때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배부한봉인용지로투표함을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투명테이프를서명날인부분에부착하여야한다. 2 투표용지도봉투에넣어전항의규정에의하여봉인하여야한다. 제 47 조 ( 참관인 ) 후보자가지명한 1 인의참관인에한하여참관석에서투표및개표상황을 참관할수있다. 다만, 방청인은지정된장소에서방청할수있다. 제 48 조 ( 투표함등의이송 ) 해당선거구별선거관리주체는투표마감일의마감시간이된때 에는제 46 조에규정된투표함등의봉인후지체없이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용지 등을개표장소로이송하여야한다. 제 49 조 ( 투표함등의인계 ) 해당선거구별선거관리주체는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투표 용지, 기타선거관련자료또는물품을개표장소로이송한후관할선거관리위원장에게투 표함의도착을알리고봉인상태를확인받은후인계하여야한다. 제 10 장개표 제 50 조 ( 개표장소 ) 1 개표장소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하는 1 개의장소에서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전항에도불구하고개표장소를여러개로정할수있되, 개표일 3 일 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 제51조 ( 투표함개함및개표실시 ) 1 투표방법별개표는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의순서대로한다. 2 현장투표의개표는투표함의 1/10 이상이개표장소에도착하였을때시작하되, 도착순서에따라봉인상태를확인한후개함한다. 3 개표는해당선거관리위원 3인이상및참관인의입회하에진행한다. 다만, 참관인일방또는전부가입회를거부하였을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4 개표는투표구별로하며, 하나의투표구의투표수계산이끝난후다음의투표함을개함한다. 5 개표의집계결과는즉시관할선거관리위원장에게전달하여야한다. 제 52 조 ( 투표결과의공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전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개표의집계결 과를투표구별로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
제53조 ( 무효투표 ) 1 다음각호에해당되는투표용지는무효로한다. 1. 제41조제2항에위반하여사퇴, 자격박탈또는등록무효가된후보자의기호, 성명이삭제된경우 2. 규정된투표용지가아닌경우 3. 투표용지를제작한관할선거관리위원장의직인이없는투표용지를사용한경우 4. 어느란에도기표하지않은경우 5. 어느후보에게기표하였는지명확치않은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제공한기표도구를사용하지아니하고, 문자또는물형을기입한경우 7. 정해진란이외에기표한경우 8. 제48조의규정에의하여지체없이개표장소로이송되지않은투표함의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경우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승인을받은때에는예외로한다. 9. 제36조규정의선출방법에따른제45조의규정에의한기표방법에따르지아니한투표용지 10.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무효로처리한경우 2 무효인투표용지는득표수의계산에포함시키지아니한다. 제54조 ( 투표효력에대한이의의신청 ) 1 후보자는투표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경우투표마감일후 3일이내에대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거는투표자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공직후보자선거및당직선거 ( 부문에서선출하는당대회대의원, 전국위원은제외 ) 는 1/50 이상에해당하는투표자의동의서를첨부하여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다. 2 이의서가접수된때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즉시재적선거관리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의결로이의에대한결정을하고, 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즉시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3 재검표는전항의결정후 3일이내에마쳐야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즉시그결과를공고하여야한다. 4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결정에대해서는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불복할수있다. 제55조 ( 투표용지등의보관 )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개표가마감된후개표록을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장과입회한선거관리위원이서명을한후투표용지등과함께봉인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전항의보관은당선자결정후 3개월까지로한다. 제 11 장당선 제 56 조 ( 당선자결정 ) 개표가마감되면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제 36 조에규정된선출방법에 따른당선자를결정하여공고한다. 단, 득표수가같은후보자가 2 인이상이있을때에는관 할선거관리위원회가추첨하여당선자를결정한다.
제 57 조 ( 당선자결정의정정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당선자결정에대하여명백한착오가 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선거종료후 7 일이내에당선자의결정을정정하여야한다. 제58조 ( 피선거권상실로인한당선무효등 ) 1 선거일에피선거권이없는자는당선자가될수없다. 2 당선자가임기개시전에피선거권이없게된때에는당선의효력이상실된다. 3 당선자가임기개시전에다음각호에해당되는때에는그당선을무효로한다. 1. 당선자가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당선된것이발견된때 2. 당선자가제25조제1항의등록무효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발견된때 제59조 ( 임기개시 ) 1 이규정에의해선출된당직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만료다음날부터개시한다. 다만, 투표마감일을기준으로전임자의임기만료가 3개월이내일경우에해당대의원대회의결의에의해전임자의임기를단축할수있다. 2 당직자전원의사퇴로인한총선거에있어서의당선자의임기는각급대의기관의선출이완료된날, 대표, 광역당부대표자당선자가확정된날로부터개시한다. 3 보궐선거에의해선출된당직자의임기는당선일로부터개시하여전임자의잔여기간까지로한다. 제 12 장재선거와보궐선거 제60조 ( 재선거 ) 1 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제23조의규정에따라재등록을한후재선거를실시한다. 1. 당선자가임기개시전에사퇴하거나사망하였을때 2. 당선자의당선이무효가되었을때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전부무효결정이있을때 4. 당선자가없거나당선자의수가해당선거구에서선출해야할수에달하지아니하여미달하는당선자를선출하기위한때 2 임기전에사퇴한당선자, 당선이무효된당선자, 선거무효의직접적인원인을제공한자는해당재선거에출마할수없다. 제61조 ( 일부무효로인한재투표 )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일부무효결정이있을때에는선거가무효로된해당투표구의재투표를행한후다시당선자를결정하여야한다. 2 전항의경우선거일부무효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재투표를실시해야한다. 3 제1항규정에의하여선거일부가무효인경우라도선거가무효로된해당투표구의재투표를하지아니하고선거결과를결정할수있을때에는재투표를실시하지아니하고당선자를결정한다. 제 62 조 ( 천재지변등으로인한재투표 ) 1 천재지변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일부투표 구의투표를행하지못하였을때와투표함의소멸, 분실등의사유가발생할때에는해당 투표구의재투표를실시한후당선자를결정한다.
2 전항의사유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을때에는전조제 3 항에준한다. 제63조 ( 보궐선거 ) 1 이규정에의해선출된당직자의정원에결원이생겨충원이필요할경우보궐선거를실시한다. 2 당직자에대한보궐선거는잔여임기가 6개월이상일때에한하여실시한다. 3 당조직의축소로인한당직의감소요인이생겼을경우집행기관은당연사퇴로간주하고, 대의기관은임기종료때까지그직을유지한다. 제64조 ( 재선거와보궐선거시기 ) 1 대의기관당직의재선거와보궐선거는매년상반기와하반기각 1회씩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하는일자에동시에실시한다. 2 집행기관당직의재선거와보궐선거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실시한다. 단, 다음각호의경우는본조 1항의선거와동시에실시할수있다. 1. 대표단은전국위원회가결정하는경우 2. 기타각급당부는해당당부운영위원회가결정하는경우 제 65 조 ( 이규정외의선거무효 ) 이규정의시행이후이규정에의하지않은각급선거는 효력을인정하지아니한다. 제 66 조 ( 시행세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시행세칙을정할수있 다. 그경우시행세칙은당헌 당규에반하지않아야한다. 제 13 장선거소청 제67조 ( 선거소청제출 ) 1 선거효력에이의가있는선거인또는후보자는선거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소청할수있다. 2 당선효력에이의가있는후보자는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소청할수있다. 제68조 ( 절차및결정 ) 1 관할선관위는소청장이제출된때로부터 60일이내에소청사유에대하여심의, 의결하여야한다. 다만, 소청사유에대하여실사등이필요한경우 30일범위내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관할선관위는소청사유에대한의결결과를소청인및해당선거의후보자들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선관위는의결결과를공표할수있다. 제69조 ( 이의신청 ) 1 관할선관위의소청에관한결정에이의가있는당사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단, 관할선관위가중앙선관위인경우는해당되지않는다. 2 이의신청은관할선관위로부터소청에관한결정을통보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관
할선관위에제출하여야한다. 3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관할선관위는이의신청서및소청결정문, 관련자료일체를중앙선관위로지체없이송부하여야한다. 중앙선관위의심의, 의결은전문의자료를송부받은날로부터진행된다. 부칙 제 1 조 ( 시행 ) 이규정은의결한때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공직재보궐선거의경우적용예외 ) 공직재보궐선거의경우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경우에는전국위원회,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광역시 도당선거관리위원회일경우에는광역시 도당운영위원회의각결정에따라각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이규정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의각선거구, 시한, 기간등을달리정할수있다. 제 3 조 ( 대의기구임기 ) 이규정제정시점의당대회대의원및전국위원임기는 2015 년 1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4조 (2014년지방선거후보선출의경우적용예외 ) 2014년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선출의경우에는이규정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8조제1항에도불구하고후보를긴급히선출하거나선거구를변경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결정에의해기존에공고한선거일정을변경하거나추가공고할수있다. 이경우당규에명시된각선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등을달리정할수있다. [2014.4.13. 개정 ] 제 5 조 (2018 년선거권회복에관한특례 ) 이규정제 14 조 1 항 1 호에도불구하고, 2018 년 4 월 1 일이후제 9 기대표단선거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3 개월이상당비를납부할 경우선거권을갖는다. [2018.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