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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대대통령선거 공직선거업무편람 2017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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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9 대대통령선거선거담당공무원교육계획 제 19 대대통령선거법정선거사무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전국선거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권역별교육을실시하고자함. 교육개요 일시 : ~ , 09:30 ~ 17:00 대상 : 7,800여명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선거 전산 결격사유시스템담당자 ) 시 도 3명, 시 군 구 3명, 읍 면 동 2명 일정 / 장소 권역 수도권영남권제주권충청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 인천경기 대구경북 제주 대전, 세종충북, 충남 서울강원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일시 3.23.( 목 ) 3.24.( 금 ) 3.27.( 월 ) 3.28.( 화 ) 3.30.( 목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구 제주웰컴센터 문화예술회관 웰컴홀 천안시청봉서홀 세종대대양홀 부산시민회관대강당 광주문화예술회관 인원 1,550 명 1,050 명 100 명 1,000 명 1,400 명 1,350 명 1,400 명 강사 : 행정자치부 중앙선관위 ( 담당사무관 ) 등 주요내용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등법정선거사무처리사항 선거인명부작성프로그램, 결격사유조회시스템운용요령 공무원의선거중립및선거관여행위금지 기타사건 사고사례및예방대책등

4 세부시간계획 시간내용비고 09:30~10:00 (30 ) 등록및안내지자체공무원 10:00~10:05 (5 ) 개회및국민의례사회자 10:05~10:10 (5 ) 인사말씀 지방행정실장자치제도정책관선거의회과장 10:10~10:40 (30 ) 법정선거사무처리요령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포함 선거의회과 10:40~12:40 (110 ) 선거인명부작성프로그램운용요령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포함 행정자치부 ( 주민과 ) 12:40~14:00 (80 ) 점심 14:00~14:30 (30 ) 사건 사고사례및예방대책 중앙선관위 ( 선거 1 과 ) 14:30~15:30 (60 ) 결격사유조회시스템운용요령 행정자치부 ( 행정정보공유과 ) 15:30~15:40 (10 ) 휴식 15:40~16:30 (50 )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금지 중앙선관위 ( 조사 1 과 ) 16:30~17:00 (30 ) 질의응답 17:00 교육종료

5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1 장총칙 1. 목적 ( 법 1) 3 2. 선거인의정의 ( 법 3) 3 3. 인구의기준 ( 법 4) 3 4. 선거사무협조 ( 법 5) 5 5. 선거권행사의보장 ( 법 6) 5 6.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의투표시간보장 ( 법 6의 2) 5 7. 공무원의중립의무등 ( 법 9, 법 85 ) 6 8. 사회단체등의공명선거추진활동 ( 법 10) 6 제 2 장 선거권과피선거권 1. 선거권 ( 법 15) 7 2. 피선거권 ( 법 16) 8 3. 연령산정기준 ( 법 17) 8 4. 선거권이없는자 ( 법 181) 9 5. 피선거권이없는자 ( 법 19) 14 제 3 장 선거기간과선거일 1. 선거기간 ( 법 33) 선거일 ( 법 34) 보궐선거등의선거일 ( 법 35, 197, 203) 16

6 ii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4 장 선거인명부작성 1. 명부관련용어의운용기준 선거인명부작성 ( 법 37) 선거인명부작성감독등 ( 법 39) 선거인명부작성의전산처리 ( 법 37) 선거인명부의수기작성 전출 전입자조치 ( 국내체류외국인도이를준용함 ) 국외이주자조치 선거권이회복된자의처리 주민등록이말소되었던자의처리 주민등록위장전입자등에대한처리 명부의효력 32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 1. 거소투표신고기간 방법 내용 대상 ( 법 38, 규칙 11) 거소투표신고서처리및투표절차 거소투표신고서교부 거소투표신고서접수 거소투표신고의철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및확정 43 제 6 장 선상투표관리 1. 선상투표개요 선상투표신고서접수 처리 선상투표신고서보완요청 선상투표용지등수신 선상투표신고인명부작성 송부 투표준비 투표개시및진행 65

7 목차 iii 8. 투표마감및기타 선상투표자의귀국투표신고안내 67 제 7 장 선거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누락자구제 1. 명부열람 ( 법 40, 규칙 13) 이의신청과결정 ( 법 41, 규칙 13) 불복신청과결정 ( 법 42) 명부누락자의구제 ( 법 43, 규칙 15) 76 제 8 장 선거인명부의수정및확정 1. 선거인명부의수정 ( 규칙 14)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 ( 법 44, 규칙 16) 80 제 9 장 선거인명부의재작성및사본교부 1. 명부의재작성 ( 법 45, 규칙 17)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사본의교부 ( 법 46, 규칙 18) 세대주명단작성 교부 ( 법 60조의3, 111) 88 제 10 장투표 1. 선거방법 ( 법 146) 투표소의설치 ( 법 147, 148) 투표관리관및투표사무원 ( 법 146조의2, 1479) 투표안내문의발송 ( 법 153) 거소투표자에대한투표용지의발송 ( 법 154) 투표시간 ( 법 155) 투표의제한 ( 법 156) 투표용지수령및기표절차 ( 법 157, 규칙 822) 사전투표, 거소투표 ( 법 158, 158의2) 95

8 iv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0. 투표참관 ( 법 161, 213) 사전투표참관 ( 법 162, 213) 투표소등의출입제한 ( 법 163) 투표소등의질서유지 ( 법 ) 투표의비밀보장 ( 법 167) 투표록의작성및투표함의봉쇄 봉인 ( 법 168, 169) 투표함등의송부및인계 ( 법 170, 171) 100 제 11 장개표 1. 개표관리 ( 법 172) 개표소 ( 법 173) 개표사무원 ( 법 174) 투표함의개함 ( 법 177) 개표소의출입제한과질서유지 ( 법 183) 102 Ⅱ. 재외선거일반 제 1 장 재외선거일반 1. 재외선거제도의의 재외선거제도개요 재외선거사무의처리 116 제 2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관리 제1절개요 118 제2절국외부재자신고접수 처리 123 제3절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관리 128 제4절명부의열람 수정및확정 139

9 목차 v 제 3 장 재외투표 1. 재외투표절차도 재외투표개요 재외투표절차 귀국투표 149 제 4 장 재외선거개표 1. 개표절차도 개표방법 개표절차 ( 국내개표예시 ) 15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 선거업무처리절차 선거전산업무처리일정 주민등록시 군 구정보시스템-선거정보관리 ( 시 군 구용 ) 주민등록시 군 구정보시스템-선거구정보관리 ( 시 군 구용 ) RIUS-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RIUS-기타통보서출력 ( 작성상황 ) RIUS-거소투표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RIUS-거소투표신고서접수내역 인터넷열람용선거인명부작성방법 ( 시 군 구전산담당자 ) RIUS-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RIUS-기타통보서출력 ( 확정상황 ) RIUS-선거인명부확정내역 선관위용파일작성 ( 시 군 구용 )-파일작성 선관위용파일작성 ( 시 군 구용 )-처리진행상황조회 주민오류자료조회 외국인선거인등록 170

10 vi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 선거인파일작성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출력 거소투표신고서접수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선상투표신고서접수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선관위용파일작성 후보자용파일작성 선거인명부열람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우편발송물주소조회 투표안내문 211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1. 결격사유조회시스템소개 결격사유조회담당자업무 선거부서담당자업무 기타안내사항 229 Ⅴ. 주요선거사무일정 제 19 대대통령선거주요사무일정 235

11 Ⅰ 공직선거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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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1 장총 칙 1. 목적 ( 법 1) 헌법 과 지방자치법 에의한선거가국민의자유로운의사와민주적인절차에 의하여공정히행하여지도록하고, 선거와관련한부정을방지함으로써민주정치의발전에기여 2. 선거인의정의 ( 법 3) 선거권이있는자로서선거인명부또는재외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 3. 인구의기준 ( 법 4) 선거사무관리의기준이되는인구 -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표에따라조사한국민의최근인구통계에의함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에서는법제15조제2항제3호에따라선거권이있는외국인의수를포함함 선거사무관리의기준이되는인구의기준일 ( 규칙 21, 1181)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속하는달의전전달말일 동시선거에있어서는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빠른선거의인구의기준일에따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 법제60조의2)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 시의지역구의회의원및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군의지역구의회의원및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상기기준일이후실시사유가확정된경우에는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제 19 대대통령선거 : 부터 ( 실시사유확정일 ) 3

1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시 군 구의장은인구의기준일후 15일까지인구의기준일현재의인구수, 세대수, 19세이상의주민수를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규칙 22) - 인구기준일후 15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의경우에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로부터 5일까지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에있어서는외국인의수와그세대수를포함 [ 별지제 1 호서식 ] ( 규칙제 2 조제 2 항관련 ) < 개정 > 인구수등통보서 ( 년월일현재 ) 읍 면 동명투표구명인구수세대수 19 세이상의주민수 비고 주 : 1. 하나의구 시 군안에 2 이상의읍 면 동으로된선거구가 2 이상있는때에는 읍 면 동명 란앞에 선거구명 란을마련하고선거구별로 소계 란을둔다. 이경우시 도의원선거와자치구 시 군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는때에는 읍 면 동명 란앞에시 도의원선거구,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순으로 선거구명 란을마련하고선거구별로각각 소계 란을둔다. 2. 하나의읍 면 동안에 2개의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가있거나 2 이상의투표구가있는때에는읍 면 동명별또는선거구별로 소계 란을둔다. 3. 인구수 세대수 19세이상의주민수 란에는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을포함하여작성하고,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따로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를실시하는경우에는선거권이있는외국인을포함하여작성하되,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먼저적고그다음에외국인의수를적어각각쉼표 (,) 로구분한다. 4

15 Ⅰ. 공직선거법개요 4. 선거사무협조 ( 법 5) 관공서기타공공기관은선거사무에관하여선거관리위원회의협조요구를받은때에는우선적으로이에따라야함 5. 선거권행사의보장 ( 법 6) 국가는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고, 선거권자는성실하게선거에참여하여선거권을행사하여야함 공무원 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 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아니함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법 2조 10의2호 ) 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은관공서의공휴일로함 근로기준법 ( 법 10, 110) 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 그밖의공민권행사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함 ( 법 10 공민권행사의보장 ) 이를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 110 벌칙 ) 각급선관위 ( 읍 면 동선관위제외 ) 는선거인의투표참여촉진대책수립 시행가능 ( 공정한실시방법등을정당 후보자와미리협의하여야함 ) 교통불편지역거주선거인또는노약자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 제공 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 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면제 할인등 6.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의투표시간보장 ( 법 6 의 2)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이사전투표기간및선거일에모두근무를하는경우에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고용주에게청구할수있으며고용주는청구가있으면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보장해주어야함 ( 신설 ) 위반시벌칙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법 261 ) 5

1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7. 공무원의중립의무등 ( 법 9, 법 85 ) 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 기관 단체포함 ) 는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기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됨 검사 ( 군검찰관포함 ) 또는국가경찰공무원 ( 검찰수사관및군사법경찰관리포함 ) 은 법 규정에위반한행위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신속 공정하게단속 수사를하여야함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는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음 ( 신설 ) 8. 사회단체등의공명선거추진활동 ( 법 10) 사회단체등은선거부정을감시하는등공명선거추진활동이가능함 - 공명선거추진활동을함에있어서는항상공정한자세를견지하여야하며, 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선거운동에이르지않도록유의하여야함 공명선거추진활동을할수없는단체 특별법으로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에의관여가금지된단체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후보자의배우자와후보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 비속과형제자매나후보자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가설립하거나운영하고있는단체 특정정당 ( 창당준비위원회포함 ) 또는후보자를지원하기위하여설립된단체 선거운동을하거나할것을표방한노동조합또는단체 6

17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2 장선거권과피선거권 1. 선거권 ( 법 15) 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거권 : 19 세이상의국민 ( 외국인제외 ) 제19대대통령선거 : 이전출생자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은 19세이상으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인정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해당국회의원지역선거구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 항제3 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주민등록표에 3개월이상계속하여올라있고해당국회의원지역선거구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주민등록 3개월미만인재외국민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있음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권 - 19세이상으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현재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법 371) 대통령 :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 의원 ): 선거일전 22일 동시지방선거의경우선거기간이긴선거의예에의함 ( 법 2022)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주민등록법 제 6조제1 항제3 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주민등록표에 3개월이상계속하여올라있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따른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이경과한외국인으로서같은법제34조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자 (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이전등재 ) 7

1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피선거권 ( 법 16) 대통령선거 - 선거일현재 5 년이상국내에거주하고있는 40 세이상의국민 공무로외국에파견된기간과국내에주소를두고일정기간외국에체류한기간은국내거주기간으로봄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현재 25세이상의국민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선거일현재계속하여 60일이상 ( 공무로외국에파견되어선거일전 60일후에귀국한자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계속하여선거일까지 ) 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국민 이경우 60일의기간은그지방자치단체의설치 폐지 분할 합병또는구역변경 ( 법제28조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구역변경포함 ) 에의하여중단되지아니함 지방자치단체의사무소소재지가다른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있어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주민등록이다른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있게된때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것으로봄 3. 연령산정기준 ( 법 17) 선거권자와피선거권자의연령은선거일현재로산정함 연령계산에는출생일을산입함 ( 민법 158 연령의기산점 ) 8

19 Ⅰ. 공직선거법개요 4. 선거권이없는자 ( 법 181) 선거일현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선거권이없음 금치산선고를받은자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 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다만, 그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제외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및제49조 ( 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관한벌칙 ) 에규정된죄를범한자또는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그재임중의직무와관련하여 형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경우를포함 )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내지제132조 ( 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알선수재 ) 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 형이실효된자도포함 )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선거권이정지또는상실된자 선거권이없는자 의해석 < 법제18조제1항제1호 > : 금치산자 - 대상 : 금치산선고를받은자용어정리 금치산 ( 禁治産 ) 선고를받은자란, 심신상실의상태에있어가정법원으로부터자기재산의관리 처분을금지하는선고를받은사람을말함 개정민법의시행으로부정적인식이강한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폐지하고성년후견제도입 - 개정민법시행 ( ) 전금치산선고를받은자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며, 법시행이후공직선거법에서인용한 금치산선고를받은자 는성년후견을받는사람에대하여민법부칙제3조에따라 성년후견 을인용한것으로봄 피성년후견인 ( 금치산자 ) :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사람으로서가정법원으로부터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사람 ( 민법10조 ). 피성년후견인에게는선거권없음 9

2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개정민법 ( 시행 ) 제 9 조 ( 성년후견개시의심판 ) 1 가정법원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사람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할때본인의의사를고려하여야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금치산자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이미금치산또는한정치산의선고를받은사람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2 제 1 항의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에대하여이법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개시되거나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된경우또는이법시행일부터 5 년이경과한때에는그금치산또는한정치산의선고는장래를향하여그효력을잃는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을인용한경우에는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을받는사람에대하여부칙제 2 조제 2 항에따른 5 년의기간에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을인용한것으로본다. < 법제18조제1항제2호 > : 일반범죄 - 대상 :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 1 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 2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 의의미 사형, 징역, 금고를말함 1 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 의의미 가형의집행을받고있는수형자, 나가석방중인자가이에해당 용어정리 수형자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이정한수형자를말하는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금고이상의형을받고수용중인자를말함 cf) 수형자가아닌미결구금자는선거권이있음 * 미결구금자란, 판결이확정되지않은상태로구금되어있는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을말함 가석방이란, 교도소등에서수형생활을하는중교도소안의규칙을잘따르고죄를뉘우치는등모범적인수형생활을한죄수들중에형기를마치기전에석방하는제도를말함. 가석방의처분을받은후처분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잔형기를경과한때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보기때문에 ( 형법 제76조제1항) 가석방중에는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로선거권이없음 10

21 Ⅰ. 공직선거법개요 2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의의미 가집행유예중이거나, 나형의시효가완성되지아니하거나, 다형집행면제를받지아니한자가이에해당 이중에서집행유예자들은투표가능 단순위헌, 2012 헌마 409, 공직선거법 ( 법률제 7681 호로개정된것 )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중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선고를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인자 에관한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용어정리 집행유예란, 일단유죄의형을선고하고정상을참작하여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한후유예기간을특정사고없이경과하면형선고의효력을잃게하는제도 ( 형법 제62조) cf) 선고유예란, 경미한범죄인에대해일정기간형의선고를유예하고, 유예기간이경과하면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 ( 형법 제59조) 형의시효의완성이란, 형의선고를받은자가재판이확정된후그형의집행을받지않고, 일정한기간을경과한경우에그집행이면제되는효과를말함. 즉, 일정한기간의경과로확정된형벌의집행권이소멸하는제도 ( 형법 제77조, 제78조 ) 기타형집행이면제되는경우로, 재판확정후법률의변경에따라범죄를구성하지않게된경우 ( 형법제1조제3항 ) 형집행을면제하는특별사면의경우 (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 법제18조제1항제3호 > : 선거범등 - 대상 : 일정선거관련범죄의전과자 ( 선거범과 정치자금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관련규정을위반한자 ) 로서, 1 100만원이상의벌금형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용어정리 형이확정되는시기는, 재판이통상의불복방법에의해다툴수없게된상태를말함 대법원판결과같이불복이허용되지않는재판의경우, 선고와동시에확정됨 불복이허용되는재판의경우, 가상소기간등의도과 ( 선고받은날부터 7 일이내상소하지않거나 ), 나불복신청의포기 취하, 다불복신청을기각하는재판의확정등에의해확정됨 11

2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10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형법 제 63 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 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상실함 3 징역형의선고를받고가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가석방기간이경과된자나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다형이실효된경우라도, 형집행종료또는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일정기간이지나형이실효되면실효된형에따른권리를회복할수있으나, 선거범에해당하는경우는형이실효되더라도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10년이되는날까지선거권이제한됨 용어정리 형의실효와복권은형의선고를받았다는전과사실로인해여러자격제한이나사회생활상불이익이발생할수있으므로, 전과사실을말소시키고자격을회복시킴으로써범죄인의사회복귀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형법이두고있는제도임 형법 제81조 ( 형의실효 )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 집행이면제된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 형의실효 ) 수형인이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 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경과한때에는그형은실효됨. 다만, 구류 과료는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 그집행이면제된때에그형이실효됨 1. 3년을초과하는징역 금고는 10년 2. 3년이하의징역 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12

23 Ⅰ. 공직선거법개요 < 법제18조제1항제4호 > : 법원의판결, 다른법률에의한제한 - 대상 :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선거권이정지또는상실된자 - 법원의판결에의하여선거권이정지또는상실된자 의의미 1 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 ( 선거권상실 )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 ( 선거권정지 ) 3 자격정지의형을선고받은자를말함 형법 제43조 ( 형의선고와자격상실, 자격정지 ) 1 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 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될때까지전항제1호내지제3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제44조 ( 자격정지 ) 1 전조에기재한자격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정지는 1년이상 15년이하로한다.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자격정지를병과한때에는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날로부터정지기간을기산한다. - 다른법률에의하여선거권이정지또는상실된자 의의미 치료감호법 에따라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를말함 치료감호법 제47조 ( 치료감호의선고와자격정지 ) 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는그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되거나, 면제될때까지다음각호의자격이정지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업무에관한자격 치료감호는형벌은아니지만, 범죄와법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대인적보안처분으로써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해서무죄를선고하는경우에판사가재범의위험성을고려하여선고하는보안처분을말함 13

2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5. 피선거권이없는자 ( 법 19) 선거일현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피선거권이없음 - 법제18조 ( 선거권이없는자 ) 제1항제1호, 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자 -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실효되지아니한자 - 국회회의방해죄의죄를범한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형이실효된자를포함 ) : 가. 5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나.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10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죄로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 형이실효된자도포함 ) 14

25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3 장선거기간과선거일 1. 선거기간 ( 법 33)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선거 : 14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부터선거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일 )~ 5.9.( 화 ), 23 일 선거운동기간 ( 법 59) - 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일 )~ 5.8.( 월 ), 22 일 2. 선거일 ( 법 34) 임기만료에의한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첫번째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첫번째수요일 -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첫번째수요일 선거일이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민속절또는공휴일인때와선거일전일이나그다음날이공휴일인때에는그다음주의수요일로함 15

2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3. 보궐선거등의선거일 ( 법 35, 197, 203) 선거별선거실시기한공고권자공고기한 대통령의궐위로 선거의실시사유가 대통령또는 선거일전 50 일까지 인한선거 재선거 확정된때부터 60 일 대통령권한대행자 이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장의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증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설치 폐지 분할또는합병에의한지방자치단체장선거 4월중첫번째수요일에실시. 선거일전 3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선거는그다음보궐선거등의선거일에실시 선거일이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민속절또는공휴일인때와선거일전일이나그다음날이공휴일인때에는그다음주의수요일에실시 민속절등의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1~10 호및한식일 ( 규칙제8조 ) 임기만료에따른선거가실시되는연도에는보궐선거등은그선거일에실시하지아니하고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에동시실시 대통령선거가있는연도에는보궐선거등의선거일에보궐선거등을실시하고선거일전 30일후부터대통령선거의선거일전 30일까지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은대통령선거의선거일에동시실시그선거의실시사유가관할선거구선거관리선거일전 30일까지확정된때부터 60일위원회위원장이내의기간중 * 당해지방자치단체장 ( 직무대행자포함 ) 과협의해야함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기간중에그선거를실시할수있는기간의만료일이있는보궐선거등, 선거를실시할수있는기간의만료일이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후에해당되나그선거의실시사유가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30일전까지확정된보궐선거등은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에동시실시 선거의일부무효로인한재선거 확정판결또는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그재선거일을정하여공고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실시사유확정일 (3.10.) 로부터 60 일째인 5.9. 실시 16

27 Ⅰ. 공직선거법개요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 조 ) 일요일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5월 5일 ( 어린이날 ) 6월 6일 ( 현충일 )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법 35 5) 대통령의궐위로인한선거는그사유가발생한날 지역구국회의원의보궐선거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보궐선거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그사유의통지를받은날 재선거는그사유가확정된날 ( 법원의판결또는결정에의하여확정된경우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그판결이나결정의통지를받은날 ), 이경우법제195조 ( 재선거 ) 제2항의규정에의한재선거에있어서는보궐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를재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로봄 지방의회의원의증원선거는새로정한선거구에관한법별표2 또는시 도조례의효력이발생한날 지방자치단체의설치 폐지 분할또는합병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설치 폐지 분할또는합병에관한법률의효력이발생한날 연기된선거는법제196조 ( 선거의연기 ) 제3항의규정에의하여그선거의연기를공고한날 재투표는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그재투표일을공고한날 17

2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4 장선거인명부작성 1. 명부관련용어의운용기준 선거인명부 는선거권자를미리정확하게가려선거인의범위를확정시키고선거권을공증또는확인하기위하여시 군 구의장이선거를실시하는때마다직권으로작성하는공부를말함 ( 법 3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는공직선거법에서정하는거소투표사유에해당하여거소투표신고한자를등재한공부를말함 ( 법 38) 국민 이라함은국적법에의하여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자를말하며, 이중국적자도대한민국의국적이있으면국민에해당되고, 해외영주권취득자도대한민국의국적이있으면국민에해당됨 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란사실상거주여부와상관없이주민등록표에의하여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임 거주불명등록이된사람 도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에해당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및선거인명부확정일 의 일시 는해당일의 24시를기준으로함 법제38조제3항후단에따른 거소투표신고에관한안내문과거소투표신고서발송대상자 는시 군 구의장이장애인복지법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중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다고판단하는사람을말함 영내또는함정에장기기거하는군인 이란영내기거를의무로하는자와영외거주가허용된장병도포함하는사실상영내에거주하는장병을지칭함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 의범위에는휠체어에의하여거동하는자도포함함 외딴섬 이란 1일 1회이상정기적으로운항하는선박이없는섬을지칭함 18

29 Ⅰ. 공직선거법개요 지방선거의경우 외국인선거권자 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체류자격 ) 의규정에따른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이경과한 19세이상의외국인으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작성및관리 ) 의규정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자를말함 거소투표신고인임을확인할수있는소속기관이나시설의장 이라함은다음의단위기관 시설의장을말함 - 군부대 : 직인을가지고있는중대장이상의부대의장 다만, 직인을가지고있지아니하더라도본대로부터독립되어설치된부대의장을포함함 - 경찰관서 : 지구대이상의경찰관서의장 - 병원 요양소 : 그시설의장 - 신체장애로인하여거동할수없는자 : 거소지또는주소지의통 리 반의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은통리반장의확인없이거소신고가능 ) 관계인 이라함은신청인과선거인이다른경우당해선거인을말함 누구든지다른사람에게선거인명부등의사본을양도하거나대여할수없다 라함은당해후보자의선거사무관계자와투표참관인이이용하는것은허용되나그외의제3자에게양도하거나대여할수없음을뜻함 전산자료복사본 이라함은선거인명부작성전산자료를디스켓에복사한것을말함 위장전입자 라함은거주할의사없이오로지특정한선거구에서투표할목적 ( 다른목적의위장전입자를제외함 ) 으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주민등록에관한허위의신고를한자를말함 19

3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거주불명등록제도 제도개요 도입이유 - 주민등록이말소되면각종사회안전망에서제외되어기본권이침해됨에따라거주불명등록제도로변경하여사회적약자를보호 - 주민등록이되지않은자일지라도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등국민으로서의기본권보장기반조성필요 처리요령 : 주민신고또는직권조치 - 거주사실이불분명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신고의무자가마지막으로신고한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직권으로거주불명등록 -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지나도재등록하지아니하면재공고후 (2회)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의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등록 관련 Q&A 1. 거주불명등록제 란? 실제거주지를가지지못한자임에도선거등기본권행사를할수있도록공법상의주소가아닌 행정상관리주소 를임시로부여하는제도입니다. 행정상관리주소를부여받았으므로기본권보장및사회복지혜택등행정상필요한경우에는주민등록된것으로봅니다. 2. 거주불명등록자 의주민등록법상지위는? 거주불명등록과동시에단독세대를구성하게되는데, 개별적으로신고또는직권거주불명등록된자는단독세대주가되며, 세대가동시에직권거주불명등록된자는세대주와세대원의지위를갖습니다. 임시주소로주민등록되었으므로주민등록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실제거주지를가지지못한자로서 주민등록법 상의무를다하지못하였으므로기존말소자와동일한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거주불명등록되었더라도 주민등록자 에해당하므로본인및제3자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 초본을교부받을수있습니다. 3. 어느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 로설정하는지? 거주사실이불분명하다고인정되는신고또는직권거주불명등록자가마지막으로전입신고했던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등록합니다. 20

31 Ⅰ. 공직선거법개요 신고된최종주소에거주불명등록된자가 1 년이지나도록재등록하지않은경우, 2 회이상 공고후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의주소로행정상관리주소를이전 ( 정정으로처리 ) 합니다. 4. 신청에의해 행정상관리주소 를다른읍 면 동주소로이관할수있는지? 마지막주소지인행정상관리주소에서신청에의해해당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로주소를이전할수는있으나, 다른행정구역으로주소를이관할수는없습니다. 행정구역을달리하는주소이관은주민등록재등록신고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부칙제2조의재등록은이전신청을의미 5. 행정상관리주소 를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주소로이전을신청할수있는사람은? 건물소유주또는임차인등해당주소의재산권자가행정상관리주소의이전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기존말소자가 1년경과기간내에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를주소로거주불명등록을신청할수있으나, 이는행정상관리주소의이전이아닙니다. 6. 거주불명등록자가받을수있는혜택은? 주소를갖지못해누릴수없었던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기본권관련권리를누릴수있게됩니다. 7. 거주불명등록제신설로말소제도는폐지되는지? 거주불명등록제는실제거주지를가지지않은경우에만해당되므로사망말소, 해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등은그대로유지됩니다. 8. 주민등록무단전출말소대신거주불명등록하면주민등록법상 공법상주소 와충돌되는문제는없는지? 거주불명등록자에게부여되는 행정상관리주소 는기본권보장을위한임시주소에불과하고공법상주소가아니므로충돌의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행정상관리주소가공법상주소가아니므로 공시송달 이가능하는등기본권보장이외의분야에서는기존말소와동일합니다. 9. 주민등록무단전출말소제도가폐지되고거주불명등록제가도입되면장기로거주불명등록하여악용할우려는없는지? 거주불명등록제는기본권보장이외에는기존말소제도와동일하므로대상자의주민등록표등 초본에 거주불명등록 이표시되고거주불명등록자의경제활동에많은제약이따르게되어악용우려는없다고판단됩니다. 21

3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선거인명부작성 ( 법 37) 작성권자 - 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함 ), 군수, 구청장 ( 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을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선거일전 28일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 일이내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4.15.( 토 ) 등재대상자 - 선거일전 28일현재법제15조에따라그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권자 지방의회의원및장의선거의경우제15조제2항제3호에따른외국인을포함 부터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 에따라거주불명등록자도행정주소를가지고선거권이있으므로선거인명부에등재하여야함 작성방법 ( 법 37, 규칙 1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그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권자 ( 지방선거의경우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이경과하고해당지자체의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있는외국인을포함 ) 를투표구별로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에따라엄정히조사 작성 - 선거권자의성명 주소 성별및생년월일기타필요사항기재 - 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주민등록표또는국내거소신고표에의하여선거인명부를작성할수없을때에는그선거권자가거주하는통 리의장과그통 리에거주하는선거권자 2인이상의보증으로작성가능 22

33 Ⅰ. 공직선거법개요 - 투표구별로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주민등록된재외국민, 외국인선거권자를 각각구분 작성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된재외국민포함 외국인선거권자 부터재외국민이주민등록을할수있게됨에따라선거권이부여되나선거인명부등재순서는현행유지 - 누구든지같은선거에있어 2이상의선거인명부에등재될수없음 - 하나의투표구의선거권자의수가 1천인을넘는때에는선거인명부를선거인수가서로엇비슷하게분철가능 - 선거인명부의작성은전산조직에의할수있음 작성단위 : 투표구별 2통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4.11.) 1통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마감일 (4.15.) 2통 ( 열람용 1통, 보관용 1통 ) 거소투표신고인정보를반영하여출력 명부송부 ( 법 37, 규칙 10) - 시 군 구의장은작성후즉시그등본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1통과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를관할시 군 구선관위에송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토 ) 벌칙 사위의방법으로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포함 ) 에오르게한자, 거짓으로거소투표신고를하거나재외선거인등록신청또는변경등록신청을한자, 특정한선거구에서투표할목적으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주민등록에관한허위의신고를한자또는제157조제1항의경우에있어서허위의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을한자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법 2471)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 직원, 선거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또는선거인명부작성에관계있는자가선거인명부에고의로선거권자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하게한때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 2472) 23

3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2 호서식의 ( 가 )] < 개정 > 명부의표지 ( 규칙제 10 조제 2 항 제 11 조제 4 항 제 120 조제 1 항관련 ) 년월일실시 선거 ( 선거인 ) ( 거소투표신고인 ) ( 선상투표신고인 ) 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 년 월 일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제 투표구분 ( 책중 권) 시 군 구의장 [ 인 ] 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또는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는 " 읍 면 동제 투표구분 ( 책중 권)" 을 " 읍 면 동분( 책중 권)" 으로한다. 24

35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2 호서식의 ( 나 )] ( 선거인명부 ) < 개정 > 등재번호 1 주소 2 세대주 3 성별 4 생년월일 5 성명 6 투표용지수령인 7 ( 가 ) ( 나 ) 비고 8 주 : 1. 명부기재방법 1 등재번호란에는투표구단위로그구역안의주소의건물번호순또는통 리 반또는선거인의성명의가 나 다순이나생년월일순에따라일련번호를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적는다. 3 세대주란에는세대주일경우 " 세 " 로표시한다. 6 성명란은선거인의성명을한글로기재한다. 다만, 선거권이있는외국인은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기재한다. 7 투표용지수령인란중 "( 가 )" 란은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선거인의본인여부를확인받은후본인이서명하거나날인또는무인하며 ( 동시선거를포함한다 ), "( 나 )" 란은선거의일부무효로인한재선거등을실시할때에한하여서명하거나날인또는무인한다. 8 비고란의기재와선거인명부의수정은다음과같이한다. 가. 시 군 구의장은이의 불복신청또는명부등재신청에대한결정이있는때에는그내용을비고란에기재하고시 군 구의장자신의도장을찍는다. 나.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있는사람은비고란에 " 비례대표선거권자 " 로, 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있는사람은 " 선거권자 " 로, 외국인선거권자는 " 외국인 " 으로적는다. 다.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오른사람은비고란에 " 거소투표자 " 또는 " 선상투표자 " 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오른사람은 " 국외부재자 " 로표시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있는사람과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있는사람은나. 에따라적은내용아래에괄호를하여그안에적는다. 라. 시 군 구의장은선거인명부확정전에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 다른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발견한때에는이를두줄로삭제하고, 오기의발견시는그오기된글자만두줄로삭제하되, 각각비고란에그사유 ( 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 다른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 오기 ) 와연월일을기재하고시 군 구의장자신의도장을찍는다. 마. 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확정후에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 다른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 오기된자를시 군 구의장으로부터통보받거나, 선상귀국투표신고 재외귀국투표신고를받은때에는그사실을통합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기재한다. 바.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사전투표기간종료후에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 다른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 오기된자를시 군 구의장으로부터통보받거나, 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선상귀국투표신고자 재외귀국투표신고자를통보받은때에는그사실을비고란에기재한다. 다만,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인명부를투표관리관에게송부한후에는투표관리관이그사실을비고란에기재한다. 이하 " 사." 에서같다. 사.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거소투표용지미발송자와반송자의해당비고란에 " 미발송 ", " 반송 " 이라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작성시윗란과동일사항이계속될때에는 " 상동 " 또는 " " 표시로서생략할수있다. 단, 쪽을달리할경우는생략할수없다. 3. 선거인명부가작성되면대철하여선거인명부의표지와끝쪽의대철부분에시 군 구의장의직인을날인한다. 4. 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순으로빈줄등을두어각각구분하여작성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는지역구국회의원의선거권이있는사람을먼저적고, 그다음에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있는사람을적는다. 다만, 동시선거에서일부의선거에대해서만선거권을가지는사람이있는때에는해당선거권자를선거인명부의맨끝에적는다. 25

3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2 호서식의 ( 라 )] ( 규칙제 10 조제 2 항관련 )< 개정 > 명부의끝부분기재사항 (1) 이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작성하고 책으로 ( 분철 ) 작성하였음 시 군 구의장 [ 인 ] (2) 이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장소와 ( 구 ) ( 시 ) ( 군 ) 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서열람하게하였음 시 군 구의장 [ 인 ] (3) 이선거인명부는년월일확정되었음 시 군 구의장 [ 인 ] 주 : 1.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1) 항및 (3) 항의예에따라기재한다. 2. (3) 항은명부의이의 불복신청에대한결정과변경사항의수정에따라추가로명부에올린후명부의확정시끝부분에기재한다. [ 별지제 9 호서식의 ( 가 )] ( 규칙제 10 조제 6 항관련 ) < 개정 >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구수 ( 년월일현재 ) 선거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계남여 인구수에대한선거인수비율 (%) 세대수 비고 주 : 1. 인구수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의인구수를기재한다. 2. " 인구수 선거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세대수 " 란에는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을포함하여작성하고,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따로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를실시하는경우에는선거권이있는외국인을포함하여작성하되,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먼저적고그다음에외국인의수를적어각각쉼표 (,) 로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가지거나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가지는사람이있어선거인수가다른경우에는선거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26

37 Ⅰ. 공직선거법개요 3. 선거인명부작성감독등 ( 법 39) 선거인명부작성공무원 - 임면권자 : 시 군 구의장 - 임면통보 : 임면권자가지체없이소속 직위또는직급 성명및임면연월일등을관할시 군 구선관위에통보 - 해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명부작성공무원을해임하고자할경우에는임면권자가관할시 군 구선관위또는직근상급선관위와협의하여해임 선거인명부작성감독 - 선거인명부작성의감독 : 관할시 군 구선관위및읍 면 동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공무원교체요구 : 관할시 군 구선관위및직근상급선관위 명부작성공무원이정당한사유없이선거인명부작성에관하여시 군 구선관위및읍 면 동선관위의지시 명령 시정요구에불응하거나 그직무를태만히한때또는위법 부당한행위를한때 명부작성방해금지 - 누구든지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방해하거나기타어떠한방법으로든지선거인명부작성에영향을주는행위를해서는안됨 4. 선거인명부작성의전산처리 ( 법 37) 선거인명부전산작성사전준비 - 단말기및프린터일제점검실시 - 주민전산입력자료중행정구역및명칭변경시사전정비입력 - 투표구별명부작성시선거인파일은통 / 반을선택입력하여작성 - 예비선거인명부출력및확인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월 )~ 4.4.( 화 ) 27

3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예비선거인명부는선거인명부작성이전에 1부를출력하여전산처리상태등을사전확인 예비선거인명부는법정서식이아니므로외부에절대유출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하고자치단체별로자체계획을수립하여폐기할것 선거인명부출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전 출입자등모든변동사항을수정 입력 - 변동사항수정 입력후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일과후선거인명부전산파일을작성 ( 익일작성불가 ) 선거인명부파일작성 작성대상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4.11) 현재법제15조에따라그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권자 ( 지방의회의원및단체장의재 보궐선거실시지역은해당외국인 * 포함 ) * 영주권취득후 3년이경과한외국인으로서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자 - 등재자 :19세이상거주자 ( 주민등록된재외국민포함 ), 전입 ( 거소이전 ) 신고자, 재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해당외국인 - 제외자 : 19세미만자, 말소자, 해외이주자, 국적상실자, 법제18조해당자 작성시기 : 선거일전 28일 -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18:30 이후 - 선거인명부전산파일작성이완료되면선거인명부를기간내출력완료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된재외국민, 해당외국인 ( 지방선거 ) 순으로작성 유의사항 출력된선거인명부는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는행정기관의착오등으로누락된선거권자, 선거권이회복된자에한하여추가등재가능 행정기관의착오등으로누락된군인등이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거소투표신고를할경우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미등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임 28

39 Ⅰ. 공직선거법개요 선거인명부전산작성시유의사항 - 세대주가선거권이없어당해세대원또는동거인이타세대원으로혼돈되는 것을방지 세대원중가장먼저등재된선거권자의세대주란에 세 자명기 - 명부출력중에프린터의장애로작업이중단될경우 중단된페이지의등재번호부터출력가능 5. 선거인명부의수기작성 수기작성판단및사전준비 - 선거인명부의정확한전산출력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시 군 구는수기로작성 - 투표구단위로명부작성담당자의지정등사전준비철저 수기작성시유의사항 - 선거인명부의등재누락방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에기재된선거권자의누락여부확인철저 관내특수시설 ( 기숙사, 병원, 합숙소, 사회복지시설등 ) 의선거권자에대한선거인명부등재여부확인철저 주민등록표등과작성된명부의대조 확인철저 -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정확히파악기재 - 다만, 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주민등록표에의하여선거인명부를작성할수없을때에는그선거권자가거주하는통 리의장과그통 리에거주하는선거권자 2인이상의보증으로작성 외국인선거권자에대한선거인명부를작성할수없는경우에는등록외국인기록표에의하여체류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확인으로작성 29

4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6. 전출 전입자조치 ( 국내체류외국인도이를준용함 ) 전입자에대한조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신거주지에서전입신고를하면주민등록이된것으로보아선거인명부도신거주지에서등재되어야함 - 선거인이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이후에전입신고를하면신거주지의선거인명부에등재될수없음 전출자에대한조치 - 선거인이명부작성기준일에타읍 면 동에전입신고를하면선거인명부에등재될수없음 - 전출지읍 면 동에서는선거인명부에등재하지않아야하며, 이미등재된자에대해서는이의신청기간중절차등에따라수정하여야함 선거인명부작성과관련, 전입자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관리하고전출자에대해서는선거기간중에도계속적으로관리에철저를기하여이중등재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7. 국외이주자조치 이민을위한국외이주신고자가국외로출국한후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에서 통보 ( 행정자치부경유 ) 한이민출국자통보서가읍 면 동에접수되면그접수일을 기준으로재외국민등록처리하여선거인명부에등재하여야함 현지이주자는일시적인취업등의목적으로외국에갔다가현지에서영주권등을취득하고외교부 ( 재외공관장등 ) 로부터거주여권을발급받은자를말하며, 외교부 ( 재외공관장등 ) 에서통보 ( 행정자치부경유 ) 한현지이주자통보서가읍 면 동에접수되면그접수일을기준으로재외국민등록처리하여선거인명부에등재하여야함 30

41 Ⅰ. 공직선거법개요 8. 선거권이회복된자의처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당해구역에주민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가된자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후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선거권의결격사유가해소되어선거권이회복된때에는다음과같이선거인명부에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는이를즉시선거인명부에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에는법제41조 ( 이의신청과결정 ) 제42조( 불복신청과결정 ) 제43조( 명부누락자의구제 ) 규정의처리절차에준하여선거인명부에등재함 9. 주민등록이말소되었던자의처리 주민등록말소자는명부작성기준일또는그이전에재등록을하거나거주불명등록 되어야선거인명부에등재가능하고, 명부작성기준일이지난후재등록자또는 거주불명등록자는선거인명부에등재할수없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4.11.) 후주민등록이말소된자는선거인명부에등재가되어당연히선거권이부여되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4.11.) 에말소된자는선거인명부에등재할수없음 본인의귀책사유없이시 군 구의장의착오등명백한잘못으로주민등록이말소되었던자가그말소행위가원인무효되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로주민등록이회복된때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발견된때에는당해시 군 구의장이직권으로선거인명부에등재함 - 이의신청기간중에발견된때에는법제41조 ( 이의신청과결정 ), 법제42조 ( 불복신청과결정 ) 규정의처리절차에준하여선거인명부에등재함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발견된때에는법제43조 ( 명부누락자의구제 ) 의처리절차에준하여선거인명부에등재함 31

4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0. 주민등록위장전입자등에대한처리 주민등록법 상전입신고한날이신거주지의전입일이므로명부작성기준일현재주민등록이되어있으면선거인명부에등재하여야함 그러나사위 ( 詐僞 ) 의방법으로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포함 ) 에오르게한자, 거짓으로거소투표신고 ( 국외거소투표신고포함 ) 를하거나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한자, 특정선거구에서투표할목적으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주민등록에관한허위의신고를한자등소위위장전입자등을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법 247) 따라서, 선거인명부작성후에도신규전입자의거주사실확인을철저히하는등위장전입자에등에대해서는당해선거구에서투표를하지못하도록사전조치필요참고사항 사위등재, 위장전입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법 2471) 법제39조 ( 명부작성의감독등 ) 제8항의규정에위반하여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방해하거나영향을주는행위를한자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벌금 ( 법 256 2호가목) 11. 명부의효력 선거인명부는형식적으로선거권을가진자를확인 공증하고선거인의범위를확정하는공부 ( 公簿 ) 임 선거를실시할때마다작성하도록하여수시명부주의를채택하고있음 선거권을가진자는반드시선거인명부에등재되어야만선거권을행사할수있으나, 이는선거권을창설하는효력 ( 형성적효력 ) 을부여하는것은아님 선거인명부에등재된자라하더라도선거일에선거권이없는자는투표할수없으며, 실질적으로선거권이있는자라하더라도선거인명부에등재되지아니하면투표를할수없음 ( 법 156) ( 다만, 법제41조 제42조 제43조의이유있다는결정통지서를지참하면투표가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후라도국적을상실하면투표를할수없음 32

43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5 장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 1. 거소투표신고기간 방법 내용 대상 ( 법 38, 규칙 11) 신고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 선거일전 28 일부터 5 일간 )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4.15.( 토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시 군 구청및읍 면 동에신고서식에의거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 등기우편 ( 국가또는해당지자체부담 ) 또는인편신고가능, 구두신고는불가 신고내용 : 거소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주소 란에 국내거소신고지 를적고 거소 란에우편물을 받아볼수있는 실제거소지 를적음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국내거주자로서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사람 1 사전투표소및투표소와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에서오랫동안생활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 부대장또는경찰관서장의확인필요 2 병원 요양소에머물거나수용소 교도소또는구치소에수용 수감된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의장확인필요 3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사람 주소지나머무는곳의통 리 반장의확인필요 다만, 통 리장또는반장의확인을받지아니하고거소투표신고를한경우그사람이거소에서투표할수있는자로확인된때에는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거소투표자로등재할수있음 ( 규칙 114 단서 ) 3-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중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 거동할수없는자 통 리 반장의확인절차없이거소투표신고가능 33

4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등록장애인중거동불능자거소투표신고관련 시 군 구의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중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에게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거소투표신고안내문과거소투표신고서발송 -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까지 안내문은거소투표신고서의빈자리에안내사항을적는방법으로갈음 등록장애인중거동불능자판정기준 ( 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신체적장애정신적장애 지체 ( 하지, 척추 ) 2 급이상 뇌병변시각 3 급이상 2 급이상 청각 ( 평형 ) 5 급이상 안면신장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4 급이상 2 급이상 2 급이상 2 급이상 간질지적장애 2급이상 2급 2급 2급이상 자폐성장애정신 2 급이상 1 급 위 기준표 외의장애유형및등급에대하여도거소투표대상으로판단될경우거소투표신고안내를할수있음 4 선거일에투표소에가기어려운멀리떨어진외딴섬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섬에거주하는자 확인을요하지않음 인천팔미도 굴업도 지도, 경기풍도 국화도, 충남유부도, 전북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소두라도 소횡간도 황제도 장도 원도 서화도 허우도 덕우도 충도 신도 백일도 흑일도 동화도 여서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다랑도 우도 섭도 슬도 탄항도 혈도 독거도 맹골도 죽도 곽도 진목도 갈목도 눌옥도 내병도 성남도 소성남도 기도 고사도 평사도 율도, 경북독도, 경남국도 갈도 가왕도, 제주횡간도 추포도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 5 투표소를설치할수없는지역 * 에장기기거하는자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자 확인을요하지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 일까지지정 공고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토 ) 까지 6 보궐선거등에있어서선거구 ( 선거구가해당시 군 구의관할구역보다작은경우에는해당시 군 구의관할구역을말함 ) 밖에거소를둔사람 확인을요하지않음 등기우편요금 -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는국가가부담, 지방선거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 34

45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3 호서식의 ( 가 )] < 개정 > 거소투표신고서 이신고서는 년 월 일오후 6시까지주민등록지인시 군 구의장에게도착되어야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올릴수있습니다. 우편으로거소투표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발송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가급적거소투표신고 기간만료일전일 ( 년 월 일 ) 까지거소투표신고서를우체국에접수하거나우체통에투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소 - 세대주 ( 주민등록지 ) ( 시 군 구 ) ( 읍 면 ) ( 대로 로 길 ) 성명거소 - 전화번호 ( 우편물을받아볼수 ( 휴대전화번호 ) 있는장소 ) ( 시 군 구 ) ( 읍 면 ) ( 대로 로 길 )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고사유란의해당사유에 표를하고, 에해당하는사람은확인을받아야합니다. 거소투표신고사유확인자확인란 1. 사전투표소및투표소와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에서오랫동안생활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 2. 병원 요양소에머물거나수용소 교도소또는구치소에수용 수감된사람 3.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외딴섬에사는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고한지역에오랫동안머무는사람 부대장 경찰관서장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의장 주소지나머무는곳의통 리 반의장 해당없음 장의직명 ( 성명 ) 장의직명 ( 성명 ) 장의직명 ( 성명 ) 해당없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라거소투표를하고자신고합니다. 시 군 구의장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주 :1. 주소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적되,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은국내거소신고지를적습니다. 2. 거소 란에는우편물을받아볼수있는곳으로서 1 군인은부대소재지의행정구역명칭과고유사서함번호및소속중대명을, 2 승선자는함정또는배에서내리는때의머무는곳을, 3 병원 요양소에머무는사람과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수용 수감된사람은그기관 시설명을, 4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사람과거소투표대상이되는외딴섬등에사는사람은그거주하는곳의상세주소와참고항목까지 ( 세입자는 댁 까지 ) 자세히적어야하며, 전화번호 란에는연락할수있는전화번호를적습니다. 3. 거소에서투표할수있는사람에대한확인은그소속기관 시설의명칭과장의직명또는성명을적고직인 ( 職印 ) 을찍거나, 주소지나머무는곳의통 리 반의장의직명또는성명을적고그사람의도장을찍어야합니다. 4. 성명은한글로적고신고서에는반드시본인의도장또는손도장을찍거나서명하여야합니다. 5. 허위로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및자신의뜻에따라신고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거소투표용지를보내지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오르게하거나허위로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247 조에따라처벌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될수있습니다. 7. 삭제 < > 35

4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3 호서식의 ( 라 )] < 개정 > 거소투표신고서 귀하께서는통 리 반의장의확인을받지아니하고거소투표신고를할수있고, 거소투표신고를한후에는 머무는곳에서투표할수있습니다. 만일사전투표소나투표소에가서투표하려면거소투표신고를하지 않아야합니다. 이신고서는 년 월 일오후 6시까지주민등록지인시 군 구의장에게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올릴수있습니다. 우편으로거소투표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발송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가급적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전일 ( 년 월 일 ) 까지거소투표신고서를우체국에접수하거나우체통에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주민등록지 ) 거소 ( 우편물을받아볼수있는장소 ) 우편번호 ( 시 군 구 ) ( 읍 면 ) ( 대로 로 길 ) 우편번호 ( 시 군 구 ) ( 읍 면 ) ( 대로 로 길 ) 세대주성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 38 조제 4 항제 3 호에따라거소투표를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시 군 구의장귀하 주 :1. 이서식은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된장애인을위한것입니다. 2. 주소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적습니다. 3. 거소 란에는우편물을받아볼수있는곳으로서병원 요양소에머무는사람은그기관 시설명을,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사람은그머무는곳의상세주소와참고항목까지 ( 세입자는 댁 까지 ) 자세히적어야하며, 전화번호 란에는연락할수있는전화번호를적습니다. 4. 성명은한글로적고신고서에는반드시본인이도장또는손도장을찍거나서명하여야합니다. 5. 거짓으로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과자신의뜻에따라신고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거소투표용지를보내지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오르게하거나허위로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따라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될수있습니다. 36

47 Ⅰ. 공직선거법개요 거소투표신고안내문 ( 화 ) 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의거소투표신고에관하여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거소투표신고대상에해당하는선거인여러분은한분도빠짐없이신고하여소중한투표권을행사하시기바랍니다. 신고기간 : ~ (5 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 의초기화면또는분야별정보 ( 선거정보 ) 메뉴의자료실에서거소투표신고서식출력하여사용가능 구분신고대상자 1 사전투표소및투표소와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에서오랫동안생활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 거소 ( 자택 요양소등머무는곳 ) 에서투표할자 2 병원 요양소에머물거나수용소 교도소또는구치소에수용 수감된사람 3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외딴섬에사는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고한지역에오랫동안머무는사람 신고서작성및발송 신고서는한글로기재하고반드시본인이날인 ( 서명이나손도장도가능 ) 하여 2017년 4월 15일 ( 토 ) 오후 6시까지본인의주민등록지시 군 구청또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도착되도록우편발송 ( 또는직접제출 ) 하여야합니다. 신고대상 1 2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 시설의장의, 3의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은제외함 ) 에는통 리 반장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우편으로거소투표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발송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가급적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전일 (2017년 4월 14일 ) 까지거소투표신고서를우체국에접수하거나우체통에투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

4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거소투표신고서처리및투표절차 신고서작성 ( 본인 ) 소속기관 시설등의장, 통 리 반장의확인 * 우편발송 ( 또는인편 ) * 소속기관 시설의장, 통 리 반장의확인 : 등록장애인중거동불능장애인은통 리 반장의확인을받지않으며, 사전에거동불능장애인으로분류되지않은장애인도거동불능사유가생긴때에는통 리 반장의확인을받아거소투표신고를하고거소투표를할수있음 신고서접수 ( 시 군 구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 ( 시 군 구 ) 거소투표용지등발송 ( 관할선관위 ) ( 화 ) ~15.( 토 ) 18: ( 일 ) 까지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자투표용지수령 자택등거주하는곳에서기표 우편발송 ( 등기우편 ) 투표지접수 * ( 관할선관위 ) 개 표 * 선거일 (5.9.) 18:00 까지 38

49 Ⅰ. 공직선거법개요 3. 거소투표신고서교부 거소투표신고서교부시안내철저 - 거소투표신고서를신고인에게교부할때에는주소 거소 성명의기재요령과거소란에는반드시우편번호와전화번호를기재하도록안내 주민등록표상의주소인도로명주소를기재하되, 지번주소를적는경우통 리 반 번지까지, 아파트등은동 호수등상세주소까지적도록안내 거소투표신고서는 ( 토 ) 18시까지본인의주민등록지에도착되도록작성하여인편또는우편으로보낼수있도록안내 거소투표신고서대량수요처사전점검 - 거소투표신고서는일률적으로균등배분하지말고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많은지역또는시설 ( 병원, 요양소등 ) 을사전에파악, 과부족이없도록차등배부 거소투표신고서의민원창구비치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민원창구에는반드시변경된거소투표신고서를신고개시일 7일전까지사전에비치하여거소투표신고대상자의편의도모 4. 거소투표신고서접수 접수기간 : 신고기간과동일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 4.15.( 토 ) 18 시까지 접수방법 - 우체국또는시 군 구의장은다른시 군 구의장에게송달되어야할거소투표신고서를배달받았으나부득이한사유로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마감시각까지해당시 군 구의장에게도달시킬수없는경우, 우선모사전송의방법으로송부하고, 그원본을지체없이송부 이경우당해시 군 구의장은모사전송으로도달된거소투표신고서를접수하여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기재하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하되, 거소투표신고서원본을받아이를확인하여야함 모사전송된거소투표신고서와그원본을함께거소투표신고서철에편철하여야함 39

5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유의사항 거소투표신고서를관할시 군 구선관위에송부한후에접수되는거소투표신고서도관할시 군 구선관위에지체없이송부하여야함 모사전송시거소투표신고서여백에 원본과틀림없음 을기재한후전송자의사인을날인하여송부하고, 그원본은즉시우편 ( 등기 ) 으로송부하며, 모사전송한사본은발송한기관에서당해선거의임기만료일까지별도보관 - 신고서접수시신고요건미비여부를불문하고모두접수부에기재 -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사유( 비고 ) 란에는거소투표신고서의거소투표신고사유란에표시된해당번호를기재 ( 요건미비자는사유기재 ) - 신고기간중신고서를모아두었다가접수부에일괄기재하지않도록주의 - 요건미비자는그사유를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사유 ( 비고 ) 란에기재한후본인에게지체없이그뜻을통지하고투표소에직접나와서투표하도록안내 - 신고기간이지난후도착되는신고서라도수취를거절해서는안되며, 일단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모두기재한후신고기간경과후접수되었음을 거소투표신고사유 ( 비고 ) 란에명기하고, 신고인본인에게는신고요건불비로거소투표를할수없으므로선거일에직접투표소에와서투표하도록통보 안내함 거소투표신고기간이 5일간으로한정되어있고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기재사항누락및요건미비자로처리되어통보되었을경우재작성신고할기간이없으므로거소투표신고인에게작성방법을사전주지시키기바람 - 거소투표신고서작성자가본인인지의사, 필체등을통해허위 대리거소투표신고여부철저확인 -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가통 리또는반의장의확인을받지않고작성한거소투표신고서를접수한경우 시 군 구의장이거소에서투표할수있는자인지여부를확인하여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할수있음 ( 규칙 11 단서) 거소투표신고서여백에그확인내용을기재하고담당자가서명또는날인하도록함 40

51 Ⅰ. 공직선거법개요 - 법령에따라사전투표소와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에서오랫동안생활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소속부대장의확인인이날인되어있으나확인자의직위가중대장, 대대장등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소속부대장이아닌것이명백하지아니한이상신고요건이구비된것으로봄 - 거소투표신고서와주민등록표상의주소가다른경우주민등록번호등을확인하여거소투표신고인본인임을시 군 구의장이확인한때에는보완등재할수있음 - 거소투표신고요건이구비된신고라면신고서에반드시본인의자필이나우편에의한신고를요하는것은아니나본인의의사에반하여타인이신고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정당한신고서로보지아니함 - 거소투표신고를한자가신고기간이마감된후신고서의반환을요구하더라도일단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된자는반환이불가하여거소투표를실시하여야하나 허위로신고한자및자신의의사에의하여신고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한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당해시 군 구선관위의의결로거소투표투표용지를발송하지아니할수있으며 이경우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되었을지라도지체없이당해선거인에게그사유를알리고주민등록지 ( 국내거소신고지 ) 의투표소에서투표해야한다는뜻을통보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통지받은거소투표용지미발송 반송자명단을지체없이투표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하고, 통지받은거소투표투표용지미발송자와반송자의선거인명부해당 비고 란에 미발송, 반송 이라기재하고당해인이선거일투표시인정처리 41

5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5. 거소투표신고의철회 거소투표신고기간내에철회요구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된경우에는그명부와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서삭선하여삭제하고각 비고 란에그사유와연월일을기재한후시 군 구의장의사인을날인함 - 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 거소투표신고자 라명기된사항을삭제하고그여백에 철회 라고기재한후연월일과시 군 구의장의사인을날인함 거소투표신고기간이만료된후에철회요구시 - 거소투표신고기간이지난후에는철회할수없으나, 거소투표를하지못한경우선거일에주민등록지또는국내거소신고지투표소에가서투표관리관에게거소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반납하는때에는투표할수있음을통지 안내함 [ 별지제 3 호서식의 ( 나 )] ( 규칙제 11 조제 3 항관련 ) < 개정 > 거소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접수번호성명주소거소 선상투표신고거소사유접수일자생년월일 성별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비고 ) 주 :1. 이접수부에는거소 선상투표신고서의해당신고사항을기재한다. 2. 신고요건을갖추지아니한사람또는신고를한사람중선거인명부에올라있지아니하여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릴수없는사람은그사유를비고란에적는다. 3. 거소 선상투표신고사유 란에는해당신고서의신고사유란에표시된해당번호또는내용을적되,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된장애인으로서별지제3호서식의 ( 라 ) 에따라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은그거소가병원 요양소인경우에는 2 로, 그밖의경우에는 3 으로적는다. 42

53 Ⅰ. 공직선거법개요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및확정 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화 )~ 4.15.( 토 ) - 작성권자 : 시 군 구의장 - 작성부수 : 투표구별로 2통 ( 시 군 구용, 관할시 군 구위원회송부용각 1통 ) - 기재방법 거소 란에는거소투표신고서의거소란에적혀있는내용을기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되는대상자는즉시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 거소투표자 로기재 명부작성시유의사항 -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는거소투표신고서접수순에따라작성함 - 거소투표신고서의하단중앙여백에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기재하고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순에의하여투표구별로편철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작성되면이중등재여부, 결격자등재여부, 정당한신고자의누락여부, 거소 성명 우편번호오기여부등을거소투표신고서와철저히대조하여오류가없도록함 - 확정된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수정할수없음 확정된거소투표신고인이사망자, 결격자로확인된때라도확정된거소투표신고인수를변경처리하지아니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확정및송부 ( 법 44, 규칙 16)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일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일 ) - 확정된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송부 시 군 구의장은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그확정상황을지체없이관할시 군 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43

5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시 군 구의장은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자의거소투표신고서를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번호순으로정리 편철하여그명부확정후즉시그명부와함께관할시 군 구위원회에송부하여야함 시 군 구의장은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사위의방법으로선거인명부에오른자가거소투표신고자인때와사망자, 결격자를발견한때에는즉시관할시 군 구위원회에그사실을통보함 [ 별지제 2 호서식의 ( 다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개정 > 등재번호 선거인명부등재번호성명주소 ( 거소투표 ) ( 선상투표 ) 접수일시 생년월일, 성별거소 ( 우편번호 ) 비고 주 :1. 주소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적는다. 2. 거소 란에는거소투표신고서의거소란에적혀있는내용을, 선상투표신고서는선박의명칭란및팩시밀리번호란에적혀있는내용을적는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는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선거권자중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있는사람은비고란에 비례대표선거권자 로, 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있는사람은 선거권자 로적는다. 4.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있는사람과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있는사람은주3에따라적은내용아래에괄호를하여그안에적는다. 5.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시 군 구의장으로부터선거권이없는사람, 사망한사람, 잘못적힌사람에대한통보가있는때에는그사실을비고란에적는다. 6. 거소투표자또는선상투표자의순서는선거인명부등재번호순에따른다. 44

55 Ⅰ. 공직선거법개요 거소투표신고서접수 처리등의잘못된사례에대한예방 대처방안 항목물의사례예방 대처방안 요건미비신고자에대한처리 요건이미비된신고서를방치하거나결격사유가있는자에대한처리미숙으로신고인으로부터이의가제기되는사례 접수부에접수처리하지않고신고한본인에게도그사유를통보해주지않은사례 거소투표신고서를접수한때에는즉시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모두등재한후 신고요건구비여부와선거인명부에등재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요건구비자는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바로등재 신고요건이미비된자는그접수부 비고 란에신고요건미비사항요지를기재하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할수없는사유와선거일에직접투표소에나와서투표해야함을본인에게통보 선거인명부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인 기재처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된자를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 거소투표신고인 이라고명기하지않아선거인명부상의거소투표신고인수와거소투표신고인명부상의신고인수가상이하여거소투표신고자를조작등재하였다는오해발생사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즉시반드시선거인명부와대조 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자 기재여부확인 거소투표신고서접수마감처리 거소투표신고접수마감일이지나서도착되는거소투표신고의접수를거부하는사례 신고기간경과후도착되는신고서가신고기간내에발송우체국의소인이된것이라하여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하는사례 기한이지난거소투표신고서라하더라도일단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모두기재한후신고기간경과후접수되었음을 비고 란에명기함 신고한본인에게는신고요건미비로거소투표를할수없음을통보하여선거일에투표소에직접와서투표할수있도록통지함 우체국소인이신고기간내에찍혀진것이라하여모두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해서는안되며, 반드시신고기한내에접수되어야명부에등재할수있음 45

5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항목물의사례예방 대처방안 거소투표대리신고에대한처리 거소투표신고의철회요구에대한처리 읍 면 동직원, 통 리 반장등이자기관내선거권자의거소투표신고서를대신작성해주는사례 장애인수용시설에집단거주하는정신지체장애인에대한거소투표신고를대리신고한사례 동일한필체로작성된거소투표신고서여러매가접수되어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대리신고사실이발견된사례 신고기간이만료된후거소투표신고를한자가사정에의해투표소에서직접투표를하기위해본인의거소투표신고를철회요구하는사례 거소투표신고는본인의의사에따라본인이직접서면으로신고하도록함 거소투표신고자본인의성명과신고자의성명이다르거나, 거소투표신고자의 서명또는날인 란에타인의서명또는인영이찍혀있는경우에는신고요건이미비된것으로판단하여처리함 동일한필체로작성된거소투표신고서가여러매접수될때는대리신고가능성이있을수있으므로기재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필요시본인의사를전화확인하여야함 거소투표신고기간이만료된후에는철회요구가불가하며투표를하여야함을안내 다만, 거소투표용지발송등기우편물이수취인미거주등으로반송된경우에는투표소에서투표를할수있음 거소투표신고서의편철 거소투표신고서를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순으로편철하지않은사례 거소투표신고서를투표구별로구분하지않고접수순서에의하여읍 면 동전체로편철 거소투표신고서의하단중앙여백에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기재하고투표구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순위별로편철하도록함 군인의거소투표신고서처리 소속부대장의직인이아닌사인이날인되었다는이유로부적격한거소투표신고로처리한사례 사인이날인되더라도유효한거소투표신고서로처리함 착오입력등재 신고인이아닌다른사람 ( 동명이인등 ) 을등재한사례 거소투표신고인의주소, 우편번호등을착오전산입력하여투표용지가반송된사례 거소투표신고서에의한전산입력철저 전산입력후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출력하여거소투표신고서와철저히대조 확인 ( 오기입력사항발생시수정입력 ) 46

57 Ⅰ. 공직선거법개요 사전투표관련안내사항 도입배경 선거일전에투표하려는사람은누구든지사전신고없이도전국어느사전투표소에가서투표할수있도록하여선거인의투표편의를도모하고선거권행사를최대한보장하고자도입한것으로 투표용지발급기계장치를이용하여사전투표소가설치된곳어디에서나선거인에게해당선거구의투표용지를발급 교부가가능한시스템으로구축되어사실상세계적으로처음실시하는제도라할수있음 통합명부는명부작성권자 ( 시 군 구의장 ) 로부터선거인명부를송부받아중앙위원회가전산조직을이용하여하나의명부를작성한후모든사전투표소에서사용 사전투표소대상및범위 대상선거 : 모든공직선거 대상자 : 선거일전에투표하려는선거인 설치단위 : 관할구역안의읍 면 동마다 1개소 읍 면 동관할구역에군부대밀집지역등이있는경우에는추가설치가능 기 간 : 선거일전 5 일부터 2 일간 06:00 18:00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목 ), 5.5.( 금 ) 임. 사전투표절차및방법 본인여부확인 ( 신분증사진과얼굴대조 ) 본인확인기신분증명서스캔 선거인조회 ( 명부단말기 ) 명부등재확인되면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투표용지발급기이용투표용지와주소라벨을출력하고, 회송용봉투에주소라벨을부착하여투표용지와함께선거인에게교부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발급하여교부 관외선거인 : 출력된주소라벨을회송용봉투에부착하여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 (1매) 를교부함 관내선거인은기표한투표지를투표함에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기표한투표지를회송용봉투에넣은후봉함하여투표함에투입 47

5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통합명부사용사전투표 본인확인 ( 통합명부 )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 주소라벨부착 ) 교부 기표후 관내선거인은투표지를, 관외선거인은투표지를회송용봉투에넣은후투표함에투입 관외투표함개함후회송용봉투발송관내투표함시 군 구위원회에인계 사전투표장비및보안 통합선거인명부의운영은통합선거인명부서버, 운용프로그램, 통합명부통신망, 사전투표운용장비로구성 사전투표운용장비는명부단말기 ( 노트북PC),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 손도장또는서명입력기 ), 유 무선통신장비, 무정전전원장치가있음 통합명부통신망은전용망으로구축, 전기통신장애등대비 통신사무선통신망 을보조망으로구축 주통신망과보조통신망으로이원화하여안전성확보 사전투표소에서투표한선거인의투표용지발급기록을실시간통합선거인명부에기록 유지하여해당선거인이다른사전투표소에서는물론, 선거일에일반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음 ( 이중투표방지 ) 48

59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6 장선상투표관리 1. 선상투표개요 도입배경 원양어선선원들이선상투표를규정하고있지않은 공직선거법 제38조 ( 부재자신고 ) 및제158조 ( 부재자투표 ) 에대하여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과제158조제4항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개정, 선상투표제도도입 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최초선상투표실시 선상투표제도주요내용가.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국회의원선거나. 선거인 : 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다음의선박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원양어업에사용되는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면허를받아외항여객운송사업에사용되는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따라해용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외항화물운송사업에사용되는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가관리하는외국국적선박중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선박 49

6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선상투표관리현황 제 20 대국회의원선거현황임. 가. 선박 선원수 구분합계원양어선 선박수 선원수 458 (100) 2,849 (100) 28 (6.1) 275 (9.7) 외항화물 여객선 321 (70.1) 1,892 (66.4) ( 단위 : 척 명, %) 외국국적선박중국민이선장인선박 109 (23.8) 682 (23.9) 나. 선원분포현황 ( 시 도별 ) ( 단위 : 명, %)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13,543 (100) 863 (6.4) 7,065 (52.2) 326 (2.4) 334 (2.5) 386 (2.8) 163 (1.2) 194 (1.4) 745 (5.5)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10 (1.5) 115 (0.8) 190 (1.4) 344 (2.5) 894 (6.6) 446 (3.4) 1,108 (8.2) 160 (1.2) 2. 선상투표신고서접수 처리 신고기간 : 2017년 4월 11일 ( 화 ) ~ 4월 15일 ( 토 ), 5일간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투표일 (5.4. ~ 5.5.) 및선거일 (5.9.) 에주민등록지의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는승선예정이거나승선중인선원 선상투표신고 < 승선예정선원 - 서면신고 > 1 선상투표안내문 ( 참고 1) 을읽은후 2 작성예시 ( 참고 2) 를참고하여선상투표신고서작성 3 선장 ( 또는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경영자 ) 의확인 ( 서명이나도장 ) 4 주민등록지시 군 구청또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도착하도록우편발송또는직접제출 우편으로선상투표신고를하는경우발송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가급적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전일 ( ) 까지우체국에접수또는우체통에투입 50

61 Ⅰ. 공직선거법개요 < 승선하고있는선원 - 팩시밀리신고 > 1 선상투표안내문 ( 참고 1) 을읽은후 2 작성예시 ( 참고 2) 를참고하여선상투표신고서작성 3 선장 ( 또는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경영자 ) 의확인 ( 서명이나도장 ) 4 신고서가뒷면으로전송될경우에대비하여신고서뒷면에신고인의성명, 선박명, 선박팩시밀리번호를기재 5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 군 구청에팩시밀리번호로전송 대한민국표준일시를기준으로늦어도선상투표신고마감일 ( ) 오후 6시까지도착되도록전송 신고서접수및작성주체 - 시 군 구청에설치된선상투표신고서수신용팩스번호를중앙선관위를통해선상투표대상선박에기안내되었으므로 ( 반드시선상투표신고기간인 이전에정상송수신여부를확인할것 ) 해당번호에의하여선상투표신고서접수및명부작성 선박의운항특성상시 군 구위원회로제출한선상투표신고서수신용팩시밀리번호변경시적기에안내가불가하므로변경불가 시 군 구의책임하에선상투표신고서접수처리 ( 선거인명부등재여부확인 ) 및보완요청 - 시 군 구청에서는선상투표신고서접수및명부작성담당공무원을사전에지정하여접수방법등교육실시 신고서접수시주요확인사항 < 서면 ( 우편 ) 및팩시밀리접수공통유의사항 > 가. 정당한신고여부 - 선상투표신고서식은규칙별지제3호서식의 ( 다 ) 에의한선상투표신고서를사용하였는지여부 - 선상투표신고인이선거인명부등재된선거인인지여부 선상투표신고사유미기재, 본인의도장 ( 손도장또는서명 ) 이나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또는선장의확인 ( 직인이나개인도장또는서명, 손도장불가 ) 이없는경우에는신고요건이구비되지아니한사람으로처리 51

6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나. 신고서서명 날인유무 - 선상투표신고인 ( 선원 ) 의도장 ( 손도장또는서명 ) 유무 - 선상투표신고사유확인자 ( 선장 ) 의직인 ( 개인도장또는서명, 손도장불가 ) 유무다. 투표용지수신및전송팩스번호등기재유무 - 선박에서투표 ( 용 ) 지수신및전송위성통신팩스번호기재유무 - 선박의위성통신전화번호기재유무 < 승선예정선원의서면 ( 우편 ) 신고접수시유의사항 > 가. 신고서기재내역오류시 - 신고서상의전화번호또는휴대전화번호로유선확인후정정처리 승선증명서또는확인서등증명서첨부는불필요함. 나. 다른시 군 구의신고서를한경우 - 거소투표신고서의처리방법과동일하게처리하되, - 부득이한사유로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마감시각까지해당시 군 구의장에게도달할수없는때에는우선팩시밀리로전송하고, 그원본을지체없이송부 - 이경우당해시 군 구의장은모사전송방법으로도달된선상투표신고서를접수 처리하고신고인명부에등재하되, 원본을받아이를확인후모사전송된선상투표신고서와그원본을함께신고서철에편철함. - 승선예정선원의선상투표신고서면 ( 우편 ) 접수는거소투표신고접수절차와동일하게진행하되, 선상투표신고기간전에접수한신고서의경우누락되지않도록별도보관후신고기간 1일차에접수처리 < 승선중인선원의팩시밀리신고접수시유의사항 > 가. 신고서가뒷면으로수신된경우접수처리 - 선박명, 선거인명, 선박팩스번호가 신고서뒷면 에기재된경우 신고서발송당해선박에재전송보완요청 선관위가사전에선박회사를통하여선박에제공한신고서의경우뒷면에선박명, 선거인명, 선박팩스번호를기재하도록안내 - 팩스수신시신고서뒷면상단에자동기재되는팩스번호만있는경우 현출된팩스번호로보완요청서에의한재전송보완요청 52

63 Ⅰ. 공직선거법개요 - 신고서뒷면에팩스번호가기재되지않는경우 보완요청없이수신일시 매수만별도기록 관리함 추후이의제기시접수 처리증거자료로활용나. 다른시 군 구의신고서를수신한경우 - 즉시해당시 군 구청담당자에게전화통지후신고서팩스전송 - 부재자신고인접수부에사유를기재한후수신한신고서는별도보관 보완요청은통보받은해당 ( 주민등록지 ) 시 군 구의장이함 3. 선상투표신고서보완요청 보완요청서 [ 규칙별지제4호서식 ] 에의한보완요청 - 보완이필요한내용과보완일시를명확하게기재하여선박팩스로전송 ( 보완요청 ) 후보완된신고서를접수 처리함 - 선박이음영지역에위치하여팩스송신이안되거나, 보완요청서에의한보완요청일시까지보완이없는경우선상부재자신고기간마감일마감시각전까지보완이될수있도록선박의선장또는당사자에게직접전화통화하여보완요청서정상수신여부확인및보완된신고서재전송요청 유의사항 반드시위절차에따라보완요청을하되송수신이되지않는지역에서조업 항해가능성등선박의특수환경을고려하여사전충분한시간을두고보완요청을하여야함 보완요청절차를생략하여분쟁이발생되는사례가없도록유의 보완요청시에는보완요청 ( 팩스전송 ) 일시 보완요청내용, 통화일시 통화상대방직위 성명등자세히기록 관리하여사후책임소재를분명히함 53

6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3 호서식의 ( 다 )] < 개정 > 선상투표신고서 이신고서는년월일오후 6 시까지주민등록지인시 군 구의장에게도착되어야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릴수있습니다. 승선하고있는선원이이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 38 조제 2 항에따라팩시밀리로전송하는경우주민등록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팩시밀리번호를반드시확인한후전송하시기바랍니다. 주소 ( 주민등록지 ) 성 명 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박의명칭 우편번호 ( 시 군 구 ) ( 읍 면 ) ( 대로 로 길 ) 생년월일 ( 성별 ) ( 남 여 ) 선상투표용지수신및선상투표지전송에사용할팩시밀리번호 세대주성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선박의위성통신전화번호 선상투표신고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원양어업에사용되는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선박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裸傭船 ) 포함 ] 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해양수산부장관의면허를받아외항여객운송사업에사용되는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선박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裸傭船 ) 포함 ] 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외항화물운송사업에사용되는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선박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裸傭船 ) 포함 ] 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가관리하는외국국적선박중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선박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하여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가관리하는외국국적선박중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선박에승선하고있는선원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 선장의성명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 38 조제 2 항에따라선상에서투표하고자신고합니다. 시 군 구의장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주 : 1. " 주소 "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지를적습니다. 2. " 선박의명칭 " 란에는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박의명칭을적습니다. 3. " 팩시밀리번호 " 란에는해당선박에서선상투표용지를수신할수있는팩시밀리번호를적습니다. 또한, 시 군 구위원회로부터선상투표용지를수신하여선상투표소에서투표한후시ㆍ도위원회로선상투표지를전송하는때에도같은번호의팩시밀리를사용하여야합니다. 4. " 확인란 " 에는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또는선장의직명ㆍ성명을적고직인이나개인의도장을찍거나서명합니다. 5. 성명은한글로적고신고서에는반드시본인의도장또는손도장을찍거나서명하여야합니다. 6. 허위로선상투표신고를한사람및자신의뜻에따라신고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선상투표용지를보내지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오르게하거나허위로선상투표신고를한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247 조에따라처벌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될수있습니다. 54

65 Ⅰ. 공직선거법개요 참고 1 선상투표신고안내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의선상투표신고에관하여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사전투표소및선거일에주민등록지의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는선원 여러분은아래기간내에빠짐없이신고하여소중한투표권을행사하시기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6년 4월 11일 ( 화 ) ~ 4월 15일 ( 토 ), 5일간 신고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선박회사및선장이제공한서식 신고대상 : 대한민국및외국국적선박중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다음각호의선박에승선할예정이나승선하고있는선원선상투표대상선박 1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원양어업에사용되는선박 2 해양수산부장관의면허를받아외항여객운송사업에사용되는선박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외항화물운송사업에사용되는선박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가관리하는외국국적선박 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신고서는한글로기재하되 확인란 에는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을적고직인이나개인의도장을찍거나서명하고, 신고인란 에는반드시본인의도장또는손도장을찍거나서명하여야합니다. 승선예정선원 ( 서면신고 ) - 신고서는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 군 구청또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늦어도선상투표신고마감일 (4월 15일 ) 오후 6시까지도착되도록발송 ( 또는직접제출 ) 하여야합니다. 55

6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우편으로선상투표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발송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가급적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전일 (2017년 4월 14일 ) 까지선상투표신고서를우체국에접수하거나우체통에투입하여야합니다. 승선하고있는선원 ( 팩시밀리신고 ) - 신고서전송은본인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팩시밀리를이용하여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 군 구의장에게대한민국표준일시를기준으로늦어도선상투표신고마감일 (4월 15일 ) 오후 6시까지도착되도록전송하여야합니다. - 신고서가뒷면으로전송될경우에대비하여시 군 구의장이보완요청을할수있도록신고서뒷면에신고인의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6

67 Ⅰ. 공직선거법개요 참고 2 선상투표신고서작성예시 선상투표신고서 이신고서는 2017 년 4 월 15 일오후 6 시까지주민등록지인시 군 구의장에게도착되어야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릴수있습니다. 승선하고있는선원이이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 38 조제 2 항에따라팩시밀리로전송하는경우주민등록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팩시밀리번호를반드시확인한후전송하시기바랍니다. 주소 ( 주민등록지 ) 우편번호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 28 세대주성명 이 성명이 생년월일 ( 성별 ) ( 남 여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052-XXX-XXXX (010-XXXX-XXXX) 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박의명칭 공명호 선상투표용지수신및선상투표지 전송에사용할팩시밀리번호 선박의위성통신전화번호 선상투표신고사유란의해당사유에 " " 표시를하여야하며, 해당확인자의확인을받지않으면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리지아니합니다. 선상투표신고사유확인란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원양어업에사용되는대한민국국민이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의선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선박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裸傭船 ) 직명 성명포함 ] 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선장김 해양수산부장관의면허를받아외항여객운송사업에사용되는대한민국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의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선박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직명 성명 ( 裸傭船 ) 포함 ] 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외항화물운송사업에사용되는대한민국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의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선박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직명 성명 ( 裸傭船 ) 포함 ] 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가관리하는외국국적선박중대한민국국민이선장을맡고있는선박에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 38 조제 2 항에따라선상에서투표하고자신고합니다.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 2017 년 4 월 14 일 신고인 이 연제 시 군 구의장귀하 57

6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주 : 1. " 주소 "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지를적습니다. 2. " 선박의명칭 " 란에는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박의명칭을적습니다. 3. " 팩시밀리번호 " 란에는해당선박에서선상투표용지를수신할수있는팩시밀리번호를적습니다. 또한, 시 군 구위원회로부터선상투표용지를수신하여선상투표소에서투표한후시 도위원회로선상투표지를전송하는때에도같은번호의팩시밀리를사용하여야합니다. 4. " 확인란 " 에는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자또는선장의직명 성명을적고직인이나개인의도장을찍거나서명합니다. 5. 성명은한글로적고신고서에는반드시본인의도장또는손도장을찍거나서명하여야합니다. 6. 허위로선상투표신고를한사람및자신의뜻에따라신고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선상투표용지를보내지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오르게하거나허위로선상투표신고를한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따라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될수있습니다. 58

69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선상투표신고서보완요청서 선장은이요청서를받은즉시해당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에게전달하여야합니다. 이요청서를받은선원은지체없이선상투표신고서를보완하여다시전송하여야하며, 보완된선상투표신고서는년월일오후 6 시까지주민등록지인구ㆍ시ㆍ군의장에게도착되지않으면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리지않습니다. 1. 선상투표신고인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2. 보완이필요한사항 ( 신고요건을갖추지아니한사항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1 조제 3 항에따라선상투표자신고서의보완을요청합니다. 년월일 시 군 구의장인 귀하 59

7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4. 선상투표용지등수신 수신기간 : 2016년 4월 23일 ( 일 ) ~ 4월 30일 ( 일 ) 수신내역및방법 - 선상투표용지 : 선박의팩시밀리로수신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선박의팩시밀리로수신 - 지역구 비례대표후보자정보자료 : 선박또는선장의전자우편으로수신 유의사항 ( 선원의선상투표용지등수령 보관 ) - 선상투표용지를수신한선장은당사자인선원에게즉시교부하고 - 선장으로부터선상투표용지를교부받은선원은안전한곳에선상투표용지를보관하고있다가선장이정한투표일에투표하러갈때지참함 5. 선상투표신고인명부작성 송부 신고기간만료일의마감시각이지난후선박에설치된팩시밀리로보낸선상투표신고를받은때에는해당선거권자는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리지아니함 신고마감일오후 6시까지도착한신고서에한해명부에등재 선상투표신고기간은대한민국의표준일시를기준으로하되, 마감일마감시각후도착되는신고서라도수취를거절해서는안되며, 일단접수부에모두기재한후비고란에 신고기간경과후접수 라고명기함 60

71 Ⅰ. 공직선거법개요 명부작성시유의사항 승선하고있는선박명칭 - 한글 영문등신고서에기재된내용을그대로등재 - 선박명이누락된경우해당선박에보완요청실시 선상투표용지수신및전송팩스번호 - 선상투표대상선박대부분이 INMARSAT( 인말세트 ) 사에서제공하는위성통신을이용하여 팩스를사용하고있음 <INMARSAT( 인말세트 ) 위성통신팩스번호구성 ( 예시 )> [ 국가코드 : 3 자리 ] [ 선박팩스번호 : 9 자리 ] - INMARSAT( 인말새트 ) 를사용하는선박의경우신고서에기재된팩스번호중국가코드미기재또는선박팩스번호가 9자리미달되거나초과되는경우반드시이상유무확인후기재 국제전화번호 001 이누락된채신고서에 로기재된경우누락된국제전화번호인 001 을부가하여 로등재 - 신고서에기재된위성통신팩스번호와팩스수신시신고서에현출되는발송선박의팩스번호가서로다르거나현출되지않는경우는보완요청대상이아님에유의 선박의위성통신전화번호 - 선상투표용지수신및전송팩스번호확인 등재방법과같음 시 군 구의장은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즉시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올라 있는자를신고서를그명부등재번호순으로정리 편철하여그명부 ( 전산자료 복사본포함 ) 와함께시 군 구위원회에송부 61

7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선상투표업무흐름도 단계별업무진행절차 1 단계 선상투표신고안내 시기 : 선거일전 3 개월까지 주체 : 중앙위원회 방법 : 선상부재자신고서와안내문등제작후선박회사에제공 선박회사는선거일전 30 일까지선장에게송부 2 단계 선상투표신고 시기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주체 : 선상투표대상선박중승선할예정이거나승선하고있는선원 방법 : 선상부재자신고서작성후시 군 구의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거나승선선박의팩시밀리를이용하여전송 3 단계 선상투표신고인명부작성 시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 일이내 주체 : 시 군 구의장 방법 : 선상투표신고신고인명부및전산자료복사본을시 군 구위원회송부 4 단계 선상투표용지발송 시기 : 선거일전 9 일까지 주체 : 시 군 구위원회 방법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된선원의승선선박의팩시밀리로전송 5 단계 선상투표및투표지전송 시기 : 선상투표기간인선거일전 8 일부터선거일전 5 일까지의기간중선장이정한일시 주체 : 선상투표자 방법 : 선박에설치된선상투표소에서투표용지에기표후선박의팩시밀리를이용하여주민등록지시 도위원회전송 6 단계 선상투표지수신및시 군 구위원회우송 시기 : 선상투표기간중 주체 : 시 도위원회 방법 : 쉴드팩스 (Shield Fax) 이용하여선상투표지수신후시 군 구위원회우송 7 단계 접수및개표 ( 시 군 구위원회 ) 시기 :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 주체 : 시 군 구위원회 방법 : 투표함에투입하여보관하다가개표소에서일반부재자투표지와함께개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시 군 구위원회역할병행. 62

73 Ⅰ. 공직선거법개요 선상투표절차도 ❶ 선상투표신고서 안내문제공 기한 : 까지 주체 : 중앙위원회 ❷ 선상투표신고 기간 : ~ 주체 : 신고대상자 주민등록지시 군 구의장 ❹ 선박에투표용지작성 발송 기한 : 주체 : 시 군 구선관위 ❸ 선상투표신고서접수및명부작성 기간 : ~ 주체 : 시 군 구의장 ❺ 선상투표후투표지팩스전송 기간 : ~ 주체 : 승선선원 ❻ 투표지접수및시 군 구선관위에우송 기간 : ~ 주체 : 시 도선관위 ❽ 선상투표개표 시기 : :00 후 주체 : 관할시 군 구선관위 ❼ 투표지우편접수및투표함투입 기한 : :00 주체 : 관할시 군 구선관위 선상투표관리기록부전송 기한 : 까지 주체 : 선장 시 도선관위 해당선박의선박원부를관리하는지방해양항만청소재지관할 63

7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6. 투표준비 선상투표기간 : 2017년 5월 1일 ( 월 ) ~ 5월 4일 ( 목 ) 선상투표일시 장소결정및안내 일시 장소결정및사전안내 - 선장은선상투표기간 ( ~ 5. 4.) 중선상투표자수 운항사정등을고려하여적당한일시 장소를결정하고선원들에게안내 기상악화, 통신장애등부득이한사유로당초정한일시에투표를진행할수없거나마치지못한때에는새로이투표일시를정하여선상투표를할수있음. 투표과정입회인선정및사전안내 - 선장은투표과정에입회할입회인을승선선원중대한민국국민으로서공정하고중립적인사람중에서 1명이상을선정하고선원들에게안내 - 선장은입회인을 2인이상선정시투표용지서명란에서명할입회인을사전에지정 팩시밀리점검등 투표지전송용팩시밀리단축번호저장및등록 - 선원들의혼선을방지하고투표지의정확한전송을위하여반드시팩시밀리단축번호 (700#) 로저장및등록하고, 선원들에게안내 선박의팩시밀리설정확인 - 전송된투표지에팩시밀리번호가프린트되지않거나, 선상투표신고서에기재된팩시밀리번호와일치하지않은경우해당투표지는무효처리되므로, 선박의팩시밀리에설정된팩시밀리번호가현재사용중인팩시밀리번호와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 선상투표소설비 설치 - 선장 입회인이서명하는데필요한좌석 : 필기구 - 기표소 : 선상투표지전송팩시밀리, 필기구 선상투표일투표개시시각전까지선상투표자 1인이독립적으로투표가가능한공간 ( 선교의해도실또는조리실 ) 등을활용하여기표소를설비 설치 64

75 Ⅰ. 공직선거법개요 아래그림과같이박스등을이용 ( 윗면과앞면을절단 ) 하여제작하거나커튼 또는벽면을이용하는등비밀투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설치 - 선상투표지봉함석 : 투표지봉함용봉투 ( 일반우편소봉투 ), 풀, 필기구 입회인 선원들에대한사전교육 - 팩스사용법 ( 용지투입방향, 전송방법, 투표지전송할선관위팩시밀리단축번호등 ) - 투표진행절차 ( 선장 입회인서명, 투표용지뒷면기재사항, 선원본인서명, 투표용지기표방법, 투표지봉함 제출등 ) - 입회인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등 선상투표물품준비 - 필기류및풀 : 적정량 - 소봉투 (10 22cm정도) : 적정량 ( 선상투표지등봉함용, 선상투표자수정도 ) - 대봉투 (24 33cm정도) 또는박스 : 적정량 ( 투표관계서류등봉함용 ) 7. 투표개시및진행 투표개시선언 - 입회인의입회하에사전에선원에게통지한투표장소및투표시각에맞춰투표개시를선언함. 투표개시선언예문지금부터 실시하는제20대국회의원선거의 OOO호 의투표를개시하겠습니다. 밖에서대기하고있는선원들은투표소안으로들어와주시기바랍니다. 65

7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선상투표진행절차 1 투표하러온선원의본인여부확인및투표용지표지부분 ( 가 ) 에선장및입회인이서명 선원중대한민국국민이 1명일경우, 입회인서명이없는사유 란에선장이서명 입회인이투표하는경우투표를마친선원중 1명을입회하도록하여투표진행 2 투표용지표지부분뒷면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 선원명 기재 3 투표용지선거인확인란서명안내및투표지봉함용봉투교부 4 선상투표자는선거인확인란에서명후기표소로이동 5 투표용지기표및투표지를팩시밀리 (700#) 로전송 전송이되지않을경우에는 # 으로전송 6 전송한투표지를봉함용봉투에투입하고, 봉투겉면에성명 생년월일기재후선장에게제출 8. 투표마감및기타 선상투표관리기록부작성 전송 - 전송일시 : 투표종료후즉시 [ 선거일전일, 5.8.( 월 ) 까지 ] - 전송내역 : 별지제50호서식의 ( 다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전송방법 : 선관위팩시밀리단축번호 (700#) 로전송 뒷면에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라기재하고, 선박명 선박위선전화번호 기재 투표지봉함봉투등별도보관 - 봉투앞면에당해선원의성명과생년월일기재유무를확인후이를대봉투나박스등에담아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봉함하여보관 선원의성명과생년월일기재는재전송사유발생시해당용지를전송하기위함임. 투표종료및투표종료상황안내 - 선장은사전안내한투표시간에선상투표자가모두투표를마치면선원들에게투표종료선언 투표마감시각전이라도해당선박승선선원전원이투표를마친경우에는투표를종료할수있음. 66

77 Ⅰ. 공직선거법개요 기타 ( 사전기표 공개된투표지처리방법 ) 사전에기표하여온선상투표지처리 - 사전에기표하여온선상투표지는무효처리되므로해당선원의투표용지를회수하여봉투에넣고 사전기표된투표지 라고기재한뒤봉함하고, 앞면에선장이서명또는날인하여별도보관 투표지전송전 공개된선상투표지의처리 - 투표지전송전다른사람이볼수있도록고의적으로투표지기표부분을공개한경우당해선원의투표지를회수하여봉투에넣고 공개된투표지 라고기재후 봉함하고, 앞면에선장이서명또는날인하여별도보관 투표지전송후 공개된선상투표지의처리 - 투표지전송후다른사람이볼수있도록고의적으로투표지기표부분을공개한경우위경우와동일하게처리하되, 아래예시를참고하여기재한후투표지전송용팩시밀리번호 (700#) 로그사실을전송함. 전송후공개된투표지 아래선거인의선상투표지는팩시밀리전송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86 조의 2 제 8 항에규정된 투표한후공개된투표지 임을알려드립니다. 선상투표자성명 : 선상투표신고인명부등재번호 : 선장 ( 서명 ) 9. 선상투표자의귀국투표신고안내 신고대상 : 2017년 4월 30일 ( 일 ) 이전에국내에도착한선상투표자 신고서식 : [ 별지제50호서식의 ( 마 ) 선상투표자귀국투표신고서 ] 신고장소 : 주민등록지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 유의사항 - 선상투표기간개시일전 ( ) 에국내에도착하여야하며, -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밖에관공서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승선경력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선상투표용지를미리교부받은사람은그투표용지를반납하여야함. - 선상투표자가귀국투표신고를정상적으로접수하였을때에는선거일에주소지를관할하는투표구에설치된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음. 67

7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별지제 50 호서식의 ( 다 ) 2017 년 5 월 9 일실시제 19 대대통령선거 선상투표관리기록부 1. 선박의명칭 : 2. 선상투표소설치 운영상황 가. 선상투표소설치장소 나. 선상투표소투표일시 다. 선상투표지전송용팩시밀리번호 항해 조업구역 개시일시 2016년 4월 일 시 마감일시 2016년 4월 일 시 3. 선상투표용지수신및교부상황 가. 수신매수 : 통 나. 교부매수 : 통 4. 선상투표소의투표관리상황 직위 성명 입회일시 비고 입회인 투표상황 계 (1+2+3) 정상적으로송신한선상투표지수 (1) 선상투표소에서투표하기전에미리기표하여온선상투표지수 (2) 자신이기표한내용을공개한선상투표지수 (3) 선상투표지재전송및선상투표진행중의특기사항 첨부 : 1. 보관중인선상투표지봉투 ( 통 ) 및선상투표용지봉투 ( 통 ) 2. 선상투표용지수신및선상투표지전송내역팩시밀리기록지 이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사실대로기록 작성하였음 년월일 작성자선장 68

79 Ⅰ. 공직선거법개요 주 1. 이서식에기재된사항외에투표상황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 별지 > 로작성하여야하며, 해당되지않는사항은삭제하는선을그어생략한다. 2. 입회인이 2명이상인때에는선상투표용지에서명한입회인을비고란에 서명자 라고기재한다. 3. 끝부분에는선장의이름을적고, 서명또는날인한다. 4. 선상투표관리상황기록에필요한때에는그에맞게고쳐서사용할수있다. 5. 이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선거일전일까지해당선박의선박원부를관리하는지방해양수산청의소재지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경우해당선박회사의등록지, 외국국적선박은선박관리업등록을한지방해양수산청의소재지를말한다 ) 를관할하는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팩시밀리로전송하고, 국내에도착하는즉시또는외국에서국제우편으로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봉인하여보관중인선상투표지봉투및선상투표용지봉투를해당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9

8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참고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예시 2017 년 5 월 9 일실시제 19 대대통령선거 선상투표관리기록부 1. 선박의명칭 : 공명호 2. 선상투표소설치 운영상황 가. 선상투표소설치장소해도실항해 조업구역남태평양 나. 선상투표소투표일시 다. 선상투표지전송용팩시밀리번호 3. 선상투표용지수신및교부상황 가. 수신매수 : 20 통 나. 교부매수 : 20 통 4. 선상투표소의투표관리상황 개시일시 2017년 5월 1일 11시 마감일시 2017년 5월 4일 14시 입회인 직위성명입회일시비고 선원김구 :00 투표상황 계 (1+2+3) 정상적으로송신한선상투표지수 (1) 선상투표소에서투표하기전에미리기표하여온선상투표지수 (2) 자신이기표한내용을공개한선상투표지수 (3) 선상투표지재전송및선상투표진행중의특기사항 첨부 :1. 보관중인선상투표지봉투 20 ( 통 ) 및선상투표용지봉투 ( 통 ) 2. 선상투표용지수신및선상투표지전송내역팩시밀리기록지 1 부 이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사실대로기록 작성하였음 년 5 월 4 일 작성자선장김 70

81 Ⅰ. 공직선거법개요 주 : 1. 이서식에기재된사항외에투표상황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 < 별지 > 로작성하여야하며, 해당되지않는사항은삭제하는선을그어생략한다. 2. 입회인이 2명이상인때에는선상투표용지에서명한입회인을비고란에 서명자 라고기재한다. 3. 끝부분에는선장의이름을적고, 서명또는날인한다. 4. 선상투표관리상황기록에필요한때에는그에맞게고쳐서사용할수있다. 5. 이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선거일전일까지해당선박의선박원부를관리하는지방해양수산청의소재지 ( 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경우해당선박회사의등록지, 외국국적선박은선박관리업등록을한지방해양수산청의소재지를말한다 ) 를관할하는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팩시밀리로전송하고, 국내에도착하는즉시또는외국에서국제우편으로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봉인하여보관중인선상투표지봉투및선상투표용지봉투를해당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71

8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별지제 50 호서식의 ( 마 ) 선상투표자귀국투표신고서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주소 ( 주민등록지 ) 우편번호 ( 시 군 구 ) ( 읍 면 ) ( 대로 로 길 ) 세대주성명 승선하였던선박의명칭 하선일자 국내도착일자 전화번호 본인은선거일에투표소에서투표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3항에따라신고합니다. 붙임 : 승선경력확인서류선상투표용지매 부 2017 년월일 신고자 (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주 : 1. " 주소 "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지를적습니다. 2. " 승선하였던선박의명칭 " 란에는선상투표신고시승선할예정이었거나승선하였던선박의명칭을적습니다. 3. " 하선일자 " 란에는 " 승선하였던선박의명칭 " 란에적은선박에서하선한날짜를적습니다. 4. " 국내도착일자 " 란에는 " 승선하였던선박의명칭 " 란에적은선박에서하선후국내에도착한날짜를적습니다. 5. " 승선경력확인서류 " 는 선원법 제45조에따른선원수첩, 같은법제51조에따른승무경력증명서, 그밖에관공서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신고자의승선경력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원본또는사본을말하며, 신고자가 " 승선하였던선박의명칭 " 란에적은선박에승선한날짜와하선한날짜를확인할수있어야합니다. 6. 승선하였던선박에서선상투표용지를미리교부받은사람은귀국투표신고시이를반납하여야합니다. 7. 성명은한글로적고신고서에는반드시본인의도장또는손도장을찍거나서명하여야합니다. 8. 선상투표기간개시일이후에국내에도착하였거나허위로선상투표자귀국투표신고를한사람은선거일에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습니다. 72

83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7 장선거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누락자구제 1. 명부열람 ( 법 40, 규칙 13)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 3 일간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일 ) ~ 4.18.( 화 ) 열람시간 : 공휴일에불구하고매일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함. 다만, 인터넷열람은상시가능 열람장소 : 시 군 구의장이지정하는장소 ( 통상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또는시 군 구가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주소 열람방법공고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목 ) - 공고를요하는사항을공고하지않으면선거의무효사유가될수도있음 - 공고후천재 지변기타의사유로열람이불가능한경우에는장소를변경하여다시공고할수있음 인터넷열람과관련시 군 구가조치하여야할사항 - 시 군 구가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서본인임을확인받은후열람및이의신청이가능하도록기술적조치 - 시 군 구가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초기화면에선거인명부의열람방법을안내 선거인명부열람계도 - 열람의일시 장소등을적극홍보하여많은유권자가열람하도록계도 명부열람시관계공무원등참여 - 시 군 구의장은명부열람시반드시관계공무원을참여시켜선거인명부오류등방지 73

8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공고제 호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과제44조제3항에따라년월일실시하는 선거의선거인명부열람과확정후등재여부확인기간및방법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선거인명부열람 가. 열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월일 일간 ( 공휴일에불구함 ) 시 군 구의장 나. 열람시간 : 매일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 ( 인터넷열람은열람시간제한없음 ) 다. 열람장소 장소명소재지비고 라. 인터넷열람홈페이지주소 마. 인터넷열람방법 2. 선거인명부확정후등재여부등인터넷확인가. 확인기간년월일부터일간 ( 확인시간제한없음 ) 년월일까지 나. 확인대상 : 선거인명부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위치다. 인터넷확인홈페이지주소라. 인터넷확인방법주 : 인터넷열람 ( 확인 ) 방법 은선거인명부의인터넷열람 ( 확인 ) 시접속방법등을기재합니다. 74

85 Ⅰ. 공직선거법개요 2. 이의신청과결정 ( 법 41, 규칙 13)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열람기간내 (3 일간 )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일 )~ 4.18.( 화 )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누구든지선거인명부에누락또는오기가있거나자격이없는선거인이올라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의신청가능 신청방법 : 당해시 군 구의장에게구술또는서면신청 심사결정 - 심사 결정기간 : 신청이있는날의다음날까지 - 심사 결정권자 : 시 군 구의장 - 이유있다고결정한때 : 즉시선거인명부를정정하고신청인 관계인과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 - 이유없다고결정한때 : 그뜻을신청인과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 이의신청의친절 신속한처리 - 이의신청의접수및공정한처리 구술 서면신청에불구하고접수즉시확인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즉석에서심사 결정하여본인에게통보 ( 심사 결정기간 1일 ) 심사 결정의잘못으로선거관리위원회에불복신청요구사례가없도록신중처리 열람장소에는용지와필기구비치 - 인터넷열람시의이의신청처리 인터넷에서이의신청이접수된경우에는이의신청에대한관계서류를확인하여타당성여부검토결과를우선회신 ( 인터넷에리플및전화등 ) 3. 불복신청과결정 ( 법 42) 신청기간 : 이의신청심사 결정결과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까지 신청권자 : 이의신청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이의신청인이나관계인 75

8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신청방법 : 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청 심사 결정 - 기간 : 신청이있는날의다음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 - 이유있다고결정한때 : 즉시관계시 군 구의장에게통지하여선거인명부를정정하게하고신청인과관계인에게통지 - 이유없다고결정한때 : 그뜻을신청인과관계시 군 구의장에게통지 4. 명부누락자의구제 ( 법 43, 규칙 15) 누락자의명부등재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수 ) ~ 4.27.( 목 ) 신청권자및신청방법 - 누락된선거권자또는시 군 구의장은주민등록표등본등소명자료를첨부하여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청 신청사유 : 시 군 구의장의착오등으로정당한선거권자가선거인명부에서누락된경우 심사 결정 - 기간 : 신청이있는날의다음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 - 이유있다고결정한때 : 즉시관계시 군 구의장에게통지하여선거인명부를정정하게하고신청인에게통지 - 이유없다고결정한때 : 그뜻을신청인과관계시 군 구의장에게통지유의사항 선거인명부작성후발생된누락자에대해서는시 군 구의장이임의로선거인명부에등재시킬수없으며, 이의신청및명부누락자구제신청절차에의해서만가능함 76

87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8 호서식 ] ( 규칙제 15 조관련 ) < 개정 >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 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 투표구명등재신청사유비고 년월일실시하는 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선거인명부의등재를신청합니다. 덧붙임소명자료 부 년월일 신청인 시 군 구의장 선거권자 주 : 1. 주소 란에는주민등록표상의주소지를적는다. 2. 주소 연령에관한소명자료는주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을금치산또는수형사실에관한소명자료는해당기관이발행한증명서류등을말한다. 3.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가많을때에는그명단을별지로작성할수있다. 77

8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8 장선거인명부의수정및확정 1. 선거인명부의수정 ( 규칙 14) 선거인명부를수정하는경우 - 명부열람기간내이의신청시시 군 구의장이그신청이이유있다고결정한때 - 이의신청결정에대한불복신청시관할시 군 구선관위가그신청이이유있다고결정하고그사실이관계시 군 구의장에게통지된때 - 명부누락자구제신청시관할시 군 구선관위에서그신청이이유있다고결정하고그사실이관계시 군 구의장에게통지된때 - 선거인명부의열람기간이지난후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중오기또는선거권이없는자나사망자가있는것을발견할때 선거인명부수정방법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 수정할사항이있더라도명부작성만료일까지는여하한형태의수정 ( 삭선처리, 글자의수정, 비고 란에사유기재및작성권자의사인날인등 ) 처리는없어야함 다만, 행정기관의착오에의하여누락된자가거소투표신고를하였을경우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이라도선거인명부에등재하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도함께등재 선거인명부의수정처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의규정에의거명부의열람개시일부터가능함 선거인명부확정전 - 법제41조 ( 이의신청과결정 ), 법제42조 ( 불복신청과결정 ), 또는법제43조 ( 명부누락자의구제 ) 의규정에의하여선거인명부를수정할때에는그사유와연월일을비고란에기재하고, 시 군 구의장의사인날인 78

89 Ⅰ. 공직선거법개요 - 선거인명부의열람기간이지난후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중오기또는선거권이없는자나사망자가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이를수정또는삭제하되, 비고란에그사유와연월일을기재하고시 군 구의장의사인날인 - 선거인명부확정전에발생된수정사항에대해서는선거인명부확정후 선거인명부수정상황통보서 를관할시 군 구선관위에통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등재된자는선거인명부확정과별개로수정상황이발생되면그때마다시 군 구선관위로통보 선거인명부확정후 - 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자를발견한때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경우그때마다지체없이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별지제7호서식의 ( 나 ) 에의하여그사실을통보하고이를통보받은당해시 군 구위원회는거소투표신고인명부 비고 란에사유기재 선거인명부의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 ( 나 ) 에의하여그사실을통보 1 선거인명부확정후부터사전투표기간만료일 (5.5.) 까지 : 그때마다시 군 구선관위에통보하고, 시 군 구선관위는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그사실을기재 2 사전투표기간만료익일 (5.6.) 부터선거일전일까지 : 시 군 구및읍 면 동선관위에통보하고, 읍 면 동선관위에서는사전투표기간중투표한사람의정보가반영된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그사실을기재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시 군 구의장으로부터송부받은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의기재사항에오기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 군 구의장에게거소투표신고서와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대조 확인을요구할수있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거소투표용지를발송하지아니하거나반송된거소투표신고인의명단을통지받은때에는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그사실을기재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를투표관리관에게송부한후에시 군 구의장또는시 군 구선관위로부터오기등을통보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투표관리관에게통보하고, 이를통보받은투표관리관은선거인명부의 비고 란에그사실을기재 79

9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 ( 법 44, 규칙 16) 명부확정시기 - 선거인명부 : 선거일전 12 일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목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다음날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금 ) 명부의효력 : 당해선거에한함 동시선거에있어서선거인명부와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하나의선거인명부와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의함 ( 법 2041) 명부확정상황통보 - 선거인명부및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확정된후지체없이그확정상황을별지 제 9 호서식의 ( 나 ) ( 다 ) 에의하여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 확정된선거인명부및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전산자료복사본도함께송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구 시 군의장에게서제출받은선거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으로통합선거인명부를작성하므로지체없이송부 - 시 군 구의장은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자의거소투표신고서를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정리 편철하여명부확정후즉시그명부와함께관할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 시 군 구의인터넷홈페이지로확정된선거인명부등재여부, 등재번호및투표소의 위치를확인할수있는기술적조치 (4.28.~5.9.) 80

91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7 호서식의 ( 나 )] ( 규칙제 14 조제 4 항관련 ) < 개정 > 확정된 ( 선거인명부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의오기사항등의통보서 투표구명등재번호성명오기사항등비고 주 : 1. 오기사항등 란에는오기 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등에대한사실을기재한다 ( 예 : 성명중 은 의오기임, 년 월 일 법위반으로 형을받음, 년 월 일사망함등 ). 2. 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과선거권이있는외국인의경우에는비고란에각각 주민등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라적는다. [ 별지제 9 호서식의 ( 나 )] ( 규칙제 16 조제 1 항관련 ) < 개정 >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구명 1 인구수 ( 년월일현재 ) 2 선거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3 직권수정에의한 4 이의 불복신청등의결정에의한 감증감 5 확정된선거인수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7 선상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인구수에대한선거인수비율 (%) 8 세대수 비고 계남여 주 : 1. 이서식은다음과같이기재한다. 1 란은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의인구수를기재한다. 2 란은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선거인수 ( 거소 선상투표신고인수를포함한다 ) 를기재한다. 3 란은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사망자 선거권이없는자및이중등재자등의발견으로직권수정하여감소된선거인수를기재한다. 4 란은선거인명부열람에의한이의 불복신청에대한결정및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지난후부터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누락자에대한명부등재결정으로인하여증감된선거인수를기재한다. 5 란은 2 란의선거인수에 3 4 란의수를증감한수를기재한다 부터 8 까지의란에는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을포함하여작성하고,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따로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를실시하는경우에는선거권이있는외국인을포함하여작성 (67 란제외 ) 하되,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먼저적고그다음에외국인의수를적어각각쉼표 (,) 로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가지거나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가지는사람이있어선거인수가다른경우에는선거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4. 이통보서에는별지제 1 호 < 선거인명부수정상황 > 과별지제 2 호 < 선거인명부확정내역 > 을작성 첨부한다. 81

9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1 호 >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수정전수정후 수정사유 비고 주 : 1. 수정사유란은이의신청 불복신청등에대한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없는자등으로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누락되었던자가 " 세대주 " 인때에는비고란에 " 세 " 라고기재한다. 3. 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과선거권이있는외국인의경우에는비고란에각각 " 주민등록재외국민 " 또는 " 외국인 " 이라적는다. < 별지제2호 > ( 규칙제10조제1항관련 ) 선거인명부확정내역 투표구명 확정된선거인수 (1+2 +3) 1 주민등록이된거주자ㆍ거주불명자선거인수 계 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한선거인 선상투표신고를한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2 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선거인수 계 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한선거인 선상투표신고를한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3 외국인선거인수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 이서식은다음과같이기재한다. 1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선거인수를기재하되, 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한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하여재외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 임기만료에따른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를실시하는경우 ) 으로구분하여기재한다. 2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선거인수를기재하되, 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거소 선상투표신고를한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하여재외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 임기만료에따른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를실시하는경우 ) 으로구분하여기재하며, 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투표할선거인, 거소 선상투표신고를한선거인은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가지는사람이있는경우 ( 법제15조제1항제2호및제15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자 ) 에는선거별로구분하여그수를기재한다. 3란은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를실시하는경우외국인선거인수를기재한다. 82

93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9 호서식의 ( 다 )] < 개정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확정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구수 ( 년월일현재 ) 선거인수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현재 ) 확정된 ( 거소투표 ) ( 선상투표 ) 신고인수 계남여계남여 인구수에대한 ( 거소투표 ) ( 선상투표 ) 신고인수비율 (%) 선거인수에대한 ( 거소투표 ) ( 선상투표 ) 신고인수비율 (%) 비고 주 : 1. 인구수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의인구수를적습니다. 2. " 인구수 선거인수 확정된 ( 거소투표 ) ( 선상투표 ) 신고인수 " 란에는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을포함하여작성하고, ( ) 안에재외국민의수를따로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가지거나동시선거에서일부선거의선거권만가지는사람이있어선거인수가다른경우에는선거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구분하여각각작성한다. 83

9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9 장선거인명부의재작성및사본교부 1. 명부의재작성 ( 법 45, 규칙 17) 재작성사유 - 천재 지변기타의사고로인하여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포함 ) 가멸실 훼손된경우선거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때 - 다만, 관할시 군 구선관위에송부한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포함 ) 등본이있는때에는선거인명부를재작성하지아니할수있음 재작성권자 : 시 군 구의장 재작성방법 - 일반적인경우 법 37( 명부작성 ) 내지 45( 명부의재작성 ) 의규정에따라재작성하되, 선거인명부를전산조직에의하여작성한경우에는기작성된선거인명부를전산화일에의하여출력작성함 -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관할시 군 구위원회의의결로선거인명부의작성기준일 작성기간 열람기간 열람장소 이의신청및심사결정 유효기간과확정기타선거인명부의재작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음 ( 규칙 171) 시 군 구선관위가선거인명부재작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한때에는이를공고하고당해시 군 구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직근상급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 규칙 172) 84

95 Ⅰ. 공직선거법개요 2.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사본의교부 ( 법 46, 규칙 18) 교부권자 : 시 군 구의장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비례대표후보자및선거사무장은제외 신청방법 : 시 군 구의장에게별지제 10 호서식의 ( 다 ) 에의하되 1 종에한함 신청기간 : 선거기간개시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월 ) 교부수량 : 후보자별 1통 ( 사본또는전산자료복사본 ) 작성비용 : 교부신청자가교부신청과함께납부하며, 시 군 구의장이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공시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토 ) 서 식 :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포함 ) 의사본또는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제 10 호서식의 ( 가 ) 에의하고, 그끝에는 별지제 10 호 서식의 ( 나 ) 에의한기재를하여원본과틀림없음을증명하여야함 선거인명부사본은전산자료에의하여출력한사본으로갈음할수있음 사본의양도 대여금지 - 다른사람에게이를양도또는대여할수없으며, 재산상의이익기타영리목적으로사용할수없음 교부받은선거인명부또는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사본 ( 전산자료복사본을포함함 ) 을다른사람에게양도 대여또는재산상의이익기타영리를목적으로사용하거나하게한자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 ( 법 256 2호다목) - 시 군 구의장은선거인명부의동일성이유지되도록전산자료복사본에변조 방지장치를할수있음 85

9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10 호서식의 ( 가 )] ( 표지 ) < 개정 > ( 선거인 ) ( 거소투표신고인 ) ( 선상투표신고인 ) 명부사본 1. 이사본은 공직선거법 제44조에따른확정된선거인명부에따라작성된것이아니므로정당한선거권자가누락 이중등재또는잘못기재되어있거나선거권이없는자가올라있을수있습니다. 2. 누구든지이사본을다른사람에게양도 대여하거나재산상의이익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사용하는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시 군 구 읍 면 동제 투표구분 주 : 전산자료복사본에는 을생략한다. 시 군 구의장 [ 별지제 10 호서식의 ( 나 )] ( 끝부분 ) < 개정 > 이사본은 읍 면 동제 투표구의작성된 ( 선거인명부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와틀림이없습니다. 년월일 시 군 구의장 주 : 1.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및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사본교부시에사본끝부분에 기재하여야한다. 2. 전산자료복사본에는 을생략한다. 86

97 Ⅰ. 공직선거법개요 [ 별지제 10 호서식의 ( 다 )] < 개정 > ( 선거인명부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사본교부신청서 투표구명명부의종류사본의종류비고 년월일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2항에따라명부의사본교부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시 군 구의장귀하 원 신청인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년월일 주 : 1. 신청인은신청대상투표구명과명부의종류 (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또는선상투표신고인명부 ) 및사본의종류 ( 일반사본또는전산자료복사본 ) 를기재하여야합니다. 2. 일반사본과전산자료복사본중 1종을신청할수있습니다. [ 별지제 10 호서식의 ( 라 )] < 개정 > 공시제 호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및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사본작성비용공시 년 월 일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따른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및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사본의작성비용을다음과 같이공시합니다. 년 월 일 시 군 구의장 사본의종류 일반사본매당작성비용 전산자료복사본비용 비고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87

9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3. 세대주명단작성 교부 ( 법 60 조의 3, 111)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관련 ( 법 60조의3) - 교부목적 :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한인쇄물발송 - 교부신청범위 : 선거구안에있는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 신청주체 : 예비후보자등록을한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등록시기 ( 법 60조의2) 국회의원, 시도지사및교육감 : 선거일전 120일부터 시 도의원, 구 시의원및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및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상기사항모두기준일이후실시사유가확정된경우에는확정된때부터 선거기간 ( 법 33)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선거 : 14일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목 ) ~ 5.9.( 화 ) - 교부신청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 일까지서면으로신청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목 ) 까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 법 491)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 : 선거일전 20일 의정활동보고관련 ( 법 111) - 교부목적 : 의정활동보고를위한보고서발송 다만, 선거일전 90 일부터선거일까지는발송할수없음 ( 인터넷게재만가능 ) - 신청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 교부신청 : 연 1 회에한하여서면으로신청 - 교부 : 신청시지체없이 88

99 Ⅰ. 공직선거법개요 세대주명단작성 교부 ( 규칙 26 조의 2, 49 등 ) - 신청서식 : 별지제 15 호의 4 서식의 ( 가 ) 신청대상은지역별 연령별 성별등을특정하여기재 - 교부의무자 : 시 군 구의장 - 작성 교부 신청한발송대상범위안에서행정구역순, 주소순으로세대주를선정하여교부 전산조직을이용하여작성하는것이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교부로갈음할수있음 세대주명단의동일성이유지되도록전산자료복사본에변조방지장치를할수있음 - 작성비용공시 시 군 구의장이매년 1월말까지 별지제32호의2서식 에의해공시 89

10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별지제 15 호의 4 서식의 ( 가 )] ( 규칙제 26 조의 2 제 11 항 제 49 조제 2 항관련 ) < 개정 >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 ( 제60조의3제3 항 ) ( 제111조제3항 ) 의규정에따라세대주명단의교부를위와 같이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국 회 의 원 인 신청인 의회의원 인 예비후보자 인 시 군 구의장귀하 주 : 1. 명단의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복사본 을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 은지역별 연령별 성별등을특정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선거구안에있는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해당하는수까지만신청할수있습니다. [ 별지제 32 호의 2] ( 규칙제 26 조의 2 제 13 항, 제 49 조 3 항관련 ) < 신설 > 공시제 호 세대주명단작성비용공시 공직선거법 ( 제60조의3제3항 ) ( 제111조제3항 ) 의규정에따라세대주명단의작성비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년월일 시 군 구의장인일반명단매당작성비용전산자료복사본비용비고 90

101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10 장투 표 1. 선거방법 ( 법 146) 선거는기표방법에의한투표로함 투표는직접또는우편으로하되, 1인 1표로함 -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 도의원선거및자치시 군 구의원선거에있어서는지역구의원선거및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함 투표를함에있어서는선거인의성명기타선거인을추정할수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됨 2. 투표소의설치 ( 법 147, 148) 투표소의설치및공고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일전일까지관할구역안의투표구마다투표소를설치하고, 선거일전 10일까지그명칭과소재지를공고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토 ) 까지 학교 관공서및공공기관 단체의장은투 개표장소협조요구에우선적으로응해야함. 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자는 500 만원이하과태료 ( 법 2614) - 병영안과종교시설안에는투표소를설치하지못함, 다만종교시설의경우투표소를설치할적합한장소가없는부득이한경우에는허용 사전투표소의설치및공고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사전투표소를설치할때에는선거일전 9일까지그명칭 소재지및설치 운영기간을공고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일 ) 까지 91

10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3. 투표관리관및투표사무원 ( 법 146 조의 2, 1479) 투표관리관및사전투표관리관 ( 법 146의2, 규칙 67) - 대상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속공무원또는각급학교의교직원중에서투표구마다 1인씩위촉 - 역할 : 해당투표구의투표사무원에대하여투표관리사무의처리에있어필요한지시 감독 - 해촉사유 법규에위반되거나불공정한행위를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관할시 군 구위원회또는읍 면 동위원회의지시 명령에불응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한경우 건강또는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투표사무원 ( 법 1479) - 위촉 / 공고 : 읍 면 동위원회가위촉하고선거일전 3일까지성명을공고 투표사무원공고 : ( 토 ) 까지 - 대상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 조 ) 및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 조 ) 다만, 일반직공무원중공안직군의공무원과교육공무원외의특정직및정무직공무원을제외함 각급학교의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은행의직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의직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의직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규정된지방공사 공단의직원 투표사무를보조할능력이있는공정하고중립적인자 투 개표사무원으로위촉된자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 유기 해태한경우 100만원이하과태료 ( 법 261 2호바목) 92

103 Ⅰ. 공직선거법개요 4. 투표안내문의발송 ( 법 153) 주 체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 대상 ( 방법 ) : 관할구역안의매세대 ( 우편발송 ) 기재내용 : 세대별선거인의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위치 투표할수있는시간, 투표할때가지고가야할지참물기타투표참여를권유하는내용등 ( 선거공보동봉 ) 기 한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월 ) 우편요금 : 국가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가부담 제 65 조제 7 항에따라통보받은세대 ( 시각장애선거인 ) 는점자형투표안내문동봉 5. 거소투표자에대한투표용지의발송 ( 법 154) 주 체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 발송대상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선거인 시 기 : 선거일전 10 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토 ) 발송 참관 - 정당추천위원의참여하에발송하되, 정당추천위원이참석하지아니한때에는참여를포기한것으로봄 - 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절취한후거소투표용지를바코드가표시된회송용봉투에넣고다시발송용봉투에넣어봉함함 - 책자형선거공보를동봉하여발송 - 투표방법기타선거에관한안내문을거소투표용지와동봉하여발송 - 발송 회송은등기우편으로하되, 우편요금은국가또는지자체가부담 - 우체국장은다른우편물보다우선하여취급하여야함 93

10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6. 투표시간 ( 법 155) 투표시간 : 선거일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 - 다만, 마감할때에투표소에서투표하기위하여대기하고있는선거인에게는번호표를부여하여투표하게한후에닫아야함 거소투표자의경우선거일오후 6시까지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투표용지가도착되어야함 7. 투표의제한 ( 법 156) 투표할수없는자 - 선거인명부에올라있지아니한자. 다만, 법제41조 ( 이의신청과결정 ) 제2항 제 42조 ( 불복신청과결정 ) 제2항 제43조 ( 명부누락자의구제 ) 제2항의이유있다는결정통지서를가지고온자는투표할수있음 - 선거인명부에등재되어있더라도선거일에선거권이없는자는투표할수없음 거소투표자의투표 - 거소투표자는거소투표를하여야함 - 다만, 허위신고자및자신의의사에의하여신고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여거소투표용지를송부받지못한자와거소투표용지가반송되어거소투표용지를송부받지못한자, 거소투표용지를송부받았으나거소투표를하지못한사람으로서선거일에해당투표소에서투표관리관에게거소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반납한사람은선거일에해당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음 - 이경우투표관리관은선거인명부또는제154조제3항에따라통보받은거소투표자의명단과대조 확인하고선거인명부 비고 란에그사실을기재하여야함 94

105 Ⅰ. 공직선거법개요 8. 투표용지수령및기표절차 ( 법 157, 규칙 822) 투표관리관은신분증명서를제시하지아니한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교부하여서는아니됨 신분증명서 : 관공서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로서사진이첩부되어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그밖에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또는이들기관이기록 관리하는것으로서사진이첨부되어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선거인은투표용지를받은후기표소에들어가투표용지에 1인의후보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하나의정당을말함 ) 를선택하여투표용지의해당란에기표한후그자리에서기표내용이다른사람에게보이지아니하게접어투표참관인앞에서투표함에넣어야함 투표용지를교부받은후그선거인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훼손또는오손된때에는다시이를교부하지아니함 선거인은투표소의질서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초등학생이하의어린이와함께투표소 ( 초등학생인어린이의경우에는기표소제외 ) 안에출입할수있으며, - 시각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은그가족또는본인이지명한 2인을동반하여투표를보조하게할수있음 - 위의경우외에는같은기표소안에 2인이상이동시에들어갈수없음 9. 사전투표, 거소투표 ( 법 158, 158 의 2) 사전투표 대상 : 선거일전에투표하려는선거인은누구나 ( 거소투표자제외 ) 투표기간 : ~5.5.(2일간)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오후 6까지 제시물 : 신분증명서 95

10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사전투표를하려는선거인은사전투표소에서신분증명서를제시하여본인임을확인받은다음전자적방식으로손도장을찍거나서명한후투표용지를받아야함 사전투표의우편발송 - 발송자 : 사전투표관리관등 - 시기 : 사전투표기간중매일의사전투표마감후또는사전투표기간종료후 - 방법 : 사전투표참관인의참관하에다음에따라처리 1 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함께교부하여투표하게한경우에는사전투표함을개함하고사전투표자수를계산한후관할우체국장에인계하여등기우편으로발송 2 회송용봉투를교부하지않고투표하게한경우에는첫째날은사전투표소에보관하고해당사전투표함을사전투표종료후직접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인계 거소투표 소속기관 시설의장은거소투표용지도착즉시거소투표신고인에게배부하고거소투표에최대한편의를제공하여야함 투표장소 : 자택, 군부대,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등거소 거소투표를하지못한경우선거일에투표소에가서거소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반납후투표가능 투표절차 1 관할시 군 구선관위로부터송부받은거소투표용지에 1인의후보자를선택하여투표용지의해당란에기표 2 기표한투표지를회송용봉투에넣어봉함하여등기우편 ( 무료 ) 으로발송 회송용봉투에는도장날인, 거소 성명등어떠한표시도하지않도록안내 선거일오후 6시까지관할시 군 구선관위에도착되도록발송 96

107 Ⅰ. 공직선거법개요 10. 투표참관 ( 법 161, 213) 투표관리관은투표참관인으로하여금투표용지의교부상황과투표상황을참관하게 하여야함 투표참관인선정 신고 - 신고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 방법 : 선거일전 2일까지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 투표참관인의지정 : 투표소마다 8 인 투표참관인이될수없는자 - 후보자및후보자의배우자,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미성년자 - 법제18조 ( 선거권이없는자 )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법제18조제1항2 호후단위헌판결로집행유예자는 14년동시지방선거부터, 1년이하수형자의경우법률개정으로 부터선거부터가능 - 법제53조 ( 공무원등의입후보 )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은투표에간섭하거나투표를권유하거나기타어떠한방법으로든지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투표관리관은원활한투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투표참관인을교대로참관하게할수있고, 이경우정당 후보자별로참관인수의 2분의 1씩교대하여참관하게하여야함 - 투표참관인은투표참관도중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해당투표관리관에게그시정을요구할수있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가선정한투표참관인은정당한사유없이참관을거부하거나그직을사임할수없음 97

10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1. 사전투표참관 ( 법 162, 213) 사전투표관리관은원활한투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전투표참관인을교대로참관하게할수있고, 이경우정당 후보자별로참관인수의 2분의 1씩교대하여참관하게하여야함 사전투표참관인선정 신고 - 신고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 방법 : 선거일전 7일까지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 기타투표참관에관한사항은법 161 준용 12. 투표소등의출입제한 ( 법 163) 투표소에출입할수있는자 * 외에는누구든지투표소에들어갈수없음 * 투표하려는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및그상급위원회의위원과직원,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및투표참관인이투표소에출입하는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표지를달거나붙여야하며, 이규정에의한표지외에는선거와관련한어떠한표시물도달거나붙일수없음 표지는다른사람에게양도 양여불가 사전투표소의출입제한에대해서법 163 준용 13. 투표소등의질서유지 ( 법 ) 경찰공무원또는경찰관서장에게원조요구 - 투표관리관또는투표사무원은투표소의질서가심히문란하여공정한투표가실시될수없다고인정될때 - 투표소안또는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소란한언동을하거나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또는반대하는언동을하는자가있어필요하다고인정될때 원조요구를받은경찰공무원또는경찰관서장은즉시이에따라야함 투표소의질서유지를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투표소안에서무기 흉기 폭발물을지닐수없음 98

109 Ⅰ. 공직선거법개요 14. 투표의비밀보장 ( 법 167) 질문및진술요구금지 - 누구든지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인이투표한후보자의성명이나정당명을질문하거나진술을요구할수없음 텔레비전방송국등의예외적인질문허용 - 대상 :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일간신문사 - 목적 : 선거의결과예상 - 방법 : 선거일에투표소로부터 50미터밖에서투표의비밀이침해되지않는방법으로질문할수있음 ( 투표마감시각까지그경위 결과공표불가 ) 공개된투표지의처리 - 선거인은자신이기표한투표지를공개할수없으며공개된투표지는무효로함 - 투표관리관은선거인자신이기표한투표지를공개한것을발견한때에는투표소에서공개한투표지는투표참관인의참관하에해당선거인으로부터그투표지를회수하여봉투에넣어봉함하고그봉투앞면에별지제50호서식의 ( 나 ) 에의한표시를한후사인을날인하여투표함에투입 [ 별지제50호서식의 ( 나 )] < 개정 > 이봉투에는 공개된투표지의표시 공직선거법 제 167 조제 3 항에규정된공개된투표지가들어있음 ( 선거명 : 선거, 선거 ) 읍ㆍ면ㆍ동제 투표소투표관리관 사전투표소사전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책임위원 재외투표소관리자 주 : 1. 이서식은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에서기표후공개한투표지를넣은봉투의앞면에첩부하거나봉투에직접인쇄하여사용할수있다. 2. 재외투표소책임위원또는재외투표소관리자는자신의도장을찍는대신서명할수있다. 99

11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5. 투표록의작성및투표함의봉쇄 봉인 ( 법 168, 169) 투표관리관은투표소를닫는시각이된때에는투표소의입구를닫아야하며, 투표소안에있는선거인의투표가끝나면투표참관인의참관하에투표함의투입구와그자물쇠를봉쇄 봉인하여야함 -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참관을거부하는투표참관인이있는때에는그권한을포기한것으로보고, 투표록에그사유를기재함 투표함의열쇠와잔여투표용지및번호지는위의규정과같이각각봉인 투표관리관은투표록을작성하여기명하고서명또는날인하여야함 16. 투표함등의송부및인계 ( 법 170, 171) 투표관리관은투표가끝난후지체없이투표함및그열쇠와투표록및잔여 투표용지를관할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 후보자별로투표참관인 1 인과호송에필요한정복을한경찰공무원 2 인에한하여동반가능 투표관리관은투표가끝난후선거인명부기타선거에관한모든서류를관할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인계 100

111 Ⅰ. 공직선거법개요 제 11 장개 표 1. 개표관리 ( 법 172) 주 체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 2. 개표소 ( 법 173) 공고기한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전 5 일까지 - 다만, 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즉시공고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목 ) 까지 설치기한 : 선거일전일까지 3. 개표사무원 ( 법 174) 위촉 공고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전 3 일까지그성명을공고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경우 : ( 토 ) 까지 대상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법제2조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법제2조 ),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직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의직원, 농업 수산업협동조합등의직원, 지방공사 공단의직원, 공정하고중립적인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행정직군중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직렬의공무원과교육공무원외의특정직공무원및정무직공무원은제외 101

11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4. 투표함의개함 ( 법 177)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개표참관인의참관하에투표함의봉쇄와봉인을 검사한후개함 투표함을개함한후투표수를계산하여투표록에기재된투표용지교부수와대조 5. 개표소의출입제한과질서유지 ( 법 183) 개표소에출입할수있는자 -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와그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 직원 -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석에들어갈수있는자 - 관람증을배부받은자, 방송 신문 통신의취재 보도요원 102

113 Ⅱ. 재외선거일반 Ⅱ 재외선거일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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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Ⅱ. 재외선거일반 제 1 장 재외선거일반 1. 재외선거제도의의 가. 재외선거개념 일반적으로재외선거는국외에거주하는자국민에게일정한절차에따라특정인을 대표자로결정하는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선거를말함. 나. 재외선거제도의의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고되어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9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선거권이있다고규정되어있었음 공직선거법에선거기간중국외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유권자들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방법을규정하고있지않아국외에거주하는재외국민이선거권을행사할수없었으나, 주민등록만을기준으로선거권및피선거권을부여하는것은재외국민의참정권침해라는헌법재판소결정 ( ) 에따라 2009년 2월공직선거법개정을통해 2012년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및대통령선거에재외선거제도를도입함. 재외국민이참정권을가지게됨으로써우리나라가국민주권의원칙을실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이고필수적인기본권을실현하고, 민주주의국가로서의위상을높일수있게되었으며, 재외국민의권익신장및애국심고취의계기가되었음. 105

11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다. 재외선거도입연혁 대통령선거법 에국외부재자투표제도도입 제6대대통령선거 ( ), 제7대국회의원선거 ( ), 제7대대통령선거 ( ), 제8대국회의원선거 ( ) 주민등록이되어있는재외국민에게만선거권부여 ( 영주권자제외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에의해국외부재자투표제도폐지 일본및프랑스거주재외국민의헌법소원제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제1항합헌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제1항합헌결정 2003, 2005, 중앙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국회제출 일본, 미국, 캐나다거주재외국민의헌법소원제기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결정 제37조 ( 명부작성 ) 제1항 : 주민등록이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선거권행사여부가결정되도록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상주민등록을할수없는재외국민의선거권행사를전면적으로부정하고있는바, 이에대한어떠한정당한목적도찾기어려움. 재외국민의선거권및평등권침해, 보통선거원칙위반 제38조 ( 부재자신고 ) 제1항 : 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국내거주자에대해서만부재자신고를허용함으로써재외국민과단기해외체류자등국외거주자전부에대해국정선거권의행사가능성을부인하는것은정당한입법목적을갖추지못함. 국외거주자의선거권및평등권침해, 보통선거원칙위반 중앙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국회제출 106

117 Ⅱ. 재외선거일반 공직선거법 개정 재외선거제도도입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관한특례규정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재외선거제도개선 ) 국회제출 , 공직선거법 개정 재외위원회설치 운영, 재외선거절차사무등의합리적개선 국외선거운동방법개선, 국외선거범에대한조사및제재규정신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재외선거제도개선 ) 국회제출 공직선거법 개정 전자우편이용신고 신청, 순회접수및가족의등록신청서대리제출도입 공직선거법 개정 인터넷신고 신청, 재외선거인의우편접수허용, 귀국투표제도신설 공직선거법 개정 재외선거인등신고 신청시여권사본및국적확인서류첨부삭제 재외선거영구명부제도입 공관외의장소에재외투표소추가설치허용 107

11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헌법재판소결정문비교표 구분 1999 년결정문 ( 합헌 ) 2007 년결정문 ( 헌법불합치 ) 북한주민이나조총련계재일동포가선거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음 근소표차로당락이결정되는경우재외국민이결정권을행사할수있음 선거의공정성확보가어려움 공직선거법제 3 7 조제 1 항 선거기술상불가능함관련논거 우편투표제도가발달한일부국가에대하여만가능한재외선거제도를만들경우평등문제가야기됨 선거권은납세, 병역, 기타의의무와결부되나, 재외국민은이러한의무이행을하지않음 재외국민등록제도, 국내거소신고제도및여권소지여부를활용하여북한주민이나조총련계재일동포의선거권행사를예방할수있음 보통선거의원칙상누구든지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어야함 선거의공정성확보책임은일차적으로국가에있으므로이를선거권자의책임으로돌리는것은타당치아니함 선거기술상의어려움은선거운동기간연장, 투표용지등의현지인쇄등대안이있음 우편제도발달정도에따라가능지역에서먼저재외국민투표를실시하더라도애초부터차별적목적이있었던것이아닌사실상의결과일뿐이므로평등원칙침해가아님 헌법상국민의기본권행사는납세나국방의의무이행에대한반대급부가아님 공직선거법 제 3 8 조 제 1 항 관 련 논 거 선거기술상이유와공정성확보의어려움 선거기간연장에따른후보자들의선거비용증가및국가적부담증가 해외거주자들은투표권행사의장애를스스로초래하였으므로국내거주자와차이가있음 법제 38 조제 1 항은선거권관련문제가아닌투표편의제공의문제임 선거기술상이유와공정성확보관련문제는법제 37 조제 1 항관련검토와동일함 비용부담증가가우리나라경제력으로감당할수없을정도는아님 직업 학문등의사유로인한자진출국자의선거권행사제한은해외거주자의국외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는것임 법제 38 조제 1 항은실질적으로선거권을제한하는것임 108

119 Ⅱ. 재외선거일반 2. 재외선거제도개요 가. 재외선거대상및선거권자 1) 대통령선거가 ) 대상선거 : 임기만료에의한선거, 궐위로인한선거, 재선거나 ) 선거권자 : 선거권이있는모든재외국민 주민등록이되어있는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 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고국내거소신고도하지않은재외국민 2) 국회의원선거가 ) 대상선거 : 임기만료에의한선거 ( 비례대표, 지역구 ) 나 ) 선거권자 비례대표 : 선거권이있는모든재외국민 ( 대통령선거의선거권자와같음 ) 지역구 : 주민등록 ( 주민등록된재외국민제외 ) 이되어있는국민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자 대선, 국선 ( 비례, 지역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대선, 국선 ( 비례 ) 국내거소신고자 대선, 국선 ( 비례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도되어있지않고국내거소신고도하지아니한사람중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한선거권자 대선, 국선 ( 비례 ) 나. 국외에서의재외선거관리기관 1) 재외투표관리관가 ) 대상 : 공관장이해당공관의당연직재외투표관리관 ( 상시 ) 다만, 공관의장과총영사를함께두고있는공관의경우그공관의장이총영사를재외투표관리관으로지정할수있음 109

12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나 ) 임 무 재외위원회운영지원 재외국민의선거권행사에필요한사항의홍보 지원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국외부재자신고의접수및처리 재외투표소설비및재외투표국내회송등재외선거사무총괄관리 2) 재외위원회 가 )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 2 조에따른공관 재외위원회미설치공관 영사업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공관 영사관할구역이없는공관 영사관할구역안에공관사무소가설치되지아니한공관 ( 겸임국 ) 중앙위원회가천재지변등의사유로재외선거를실시할수없다고결정한공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에따른공관이아닌주대만대표부,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실 나 ) 설치기간 선거일전 180 일부터선거일후 30 일까지 다 ) 위 원 자격요건 : 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자로서정당의당원이아닌자 재외투표관리관은위원이될수없음 구성 - 중앙위원회가지명하는 2명이내 - 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이추천하는각 1명 - 공관장또는공관장이공관원중에서추천하는 1명 - 위원정수는홀수로함 단, 재외위원회를구성한후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의수에변경이있을때에는현원을위원정수로봄 110

121 Ⅱ. 재외선거일반 라 ) 간사 서기등재외위원회위원장이공관장과협의하여공관소속직원중에서간사 서기및선거사무종사원을위촉할수있음 마 ) 임 무 재외투표관리관이행하는선거관리사무감독 선거범죄예방및단속에관한사무 재외투표소설치장소와운영기간등결정 공고 재외투표소투표사무원위촉및투표참관인선정 재외투표소의투표관리 재외투표관리관이재외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재외동포분류표 구분일반적분류등록사항국적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 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 외국국적동포 취득한자부모의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시민권자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외국인 대한민국국민으로 재외동포 재외국민 거주국으로부터영주권또는이에준하는거주목적의장기체류자격취득자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의일정한지역에계속해서 90일이상체류할의사를가지고체류하는자로서영주권을취득하지아니한자 체류자 영주권자영주권취득을목적으로외국에거주중인자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등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국민 111

12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재외국민현황 지역별 자격별 계 (A) 재외국민수 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 예상선거인수 (A 80%) 총계 2,472,746 1,080,559 1,115, ,834 1,978,198 소계 869, , ,721 73, ,840 동북아시아 일본 500, ,613 60,064 15, ,361 중북 369,349 5, ,657 58, ,479 남아시아태평양 451,376 83, ,014 37, ,101 소계 927, , , , ,616 북미 미국 824, , ,714 99, ,291 캐나다 102,906 56,282 20,425 26,199 82,325 중남미 67,347 52,024 14, ,878 유럽 120,316 28,032 55,122 37,162 96,253 아프리카 11,460 3,344 7, ,168 중동 25, , ,342 출처 : 2015 재외동포현황 ( 외교부, 월刊, 기준 ) 112

123 Ⅱ. 재외선거일반 용어의정의등 1 공관 이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2조에따른공관 ( 같은법제3조에따른분관또는출장소를포함하고, 영사사무를수행하지아니하거나영사관할구역이없는공관및영사관할구역안에공관사무소가설치되지아니한공관은제외함 ) 을말함 ( 법제218조1, 규칙제136조의21). 2 재외투표관리관 이란위 1 에의한공관의장이당연직으로재외선거사무를총괄관리함.( 법제218조의2). 다만, 공관의장과총영사를함께두고있는공관의경우그공관의장이총영사를재외투표관리관으로지정할수있음. 3 재외선거인등 이란재외선거인과국외부재자신고인을말함 ( 법제218조의104). 4 재외투표 란재외선거인명부등에등재된재외선거인등이재외투표기간중재외투표소에가서투표용지에기표하는것을말함 ( 법제218조의16, 제218조의18). 5 귀국투표 란재외선거인등이국내에설치된투표소에가서투표하는것을말함 ( 법제218조의163). 6 여권 이란대한민국정부가 여권법 에따라외국으로출국하는사람에대한신분을증명하기위하여발급한공문서를말함. 7 외교행낭 ( 파우치, pouch) 이란본국정부와공관사이에문서등을주고받고자암호장치와압봉을하여사용하는가방등을말함. 선거장비 용품, 재외투표등의수 회송에사용 8 재외선거개표 란재외선거인등이재외투표소에서투표한재외투표를시 군 구선관위에서개표하는것을말함. 9 공관개표 란천재지변또는전쟁 폭동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재외투표가선거일오후 6시 ( 대통령궐위로인한선거또는재선거는오후 8시를말함 ) 까지관할시 군 구선관위에도착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에중앙위원회결정에따라재외위원회가공관에서개표하는것을말함. 10 중앙위원회 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말함 ( 공직선거규칙제2조의2) 113

12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다. 재외선거사무절차도 국외부재자신고및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관 ( 공관 ) 2 접수및선거권등조회 확인 3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시 군 구의장 2 접수및선거권등조회 확인 ( 신고기간중 ) 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1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중, 방문 우편, 전자우편중앙선관위홈페이지 ) 국외체류자 국내체류자 7 명부열람및이의신청 ( 선거일전 39 일부터 35 일까지 ) 8 명부불복신청 ( 이의신청결정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까지 ) 인계 인수 ( 전산 우편이용 ) 10 확정된명부및국외부재자신고서송부 ( 확정후즉시 ) 시 군 구위원회명부등보관 관리 4 명부등송부 ( 외교행낭이용 ) 외교부 ( 경유 ) 시 군 구별분류 정리 국외부재자신고서접수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국외부재자신고인 ( 주민등록이나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사람 ) 4명부등송부 ( 전산조직이용 ) 인계 인수 5 중앙위원회 ( 송부 ) 국외부재자신고서접수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및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관 ( 공관 ) 2 접수및선거권등조회 확인 3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1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신청기간중,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홈페이지 )) 시 군 구위원회명부등보관 관리 4 명부등송부 ( 외교행낭이용 ) 시 군 구별분류 정리 4명부등송부 ( 전산조직이용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나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지아니한사람 ) 6 명부열람및이의신청 ( 선거일전 39 일부터 35 일까지 ) 8 확정된명부송부 ( 확정후즉시 ) 4 외교부 ( 경유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접수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인계 인수 중앙위원회 5 재외선거인명부작성 ( 선거일전 49 일부터 40 일까지 ) 7 재외선거인명부확정 ( 선거일전 30 일에 ) 114

125 Ⅱ. 재외선거일반 재외투표및개표 재외위원회 2 투표소설치및재외투표실시 ( 선거일전 14 일부터 6 일이내 ) 투표소에서투표용지발급 ( 신분증지참 ) 시 군 구위원회 6 접수및개표 ( 선거일오후 6 시까지접수 ) 재외선거인등 전자우 재외투표인계 ( 투표기간중매일 ) 홈페이지 게시 편송부 재외투표송부 ( 국내등기우편이용 ) 재외투표관리관 ( 공관 ) 외교부장관 ( 확인 ) 중앙위원회 3 재외투표인수및송부 ( 투표기간종료후또는수시 ) 회 송 ( 외교행낭이용 ) 4 재외투표인수및인계 ( 인수받은때마다즉시 ) 인계 인수 1 정당 후보자정보자료제공 ( 후보자등록마감후 ) 5 재외투표인수및송부 ( 인수받은때마다즉시 ) 국내선거와재외선거비교표 구분국내선거재외선거 명부작성권자 시 군 구의장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선관위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시 군 구의장 명부작성방법직권주의신청주의 투표방법기표식 ( 記票式 ) 기표식 ( 記票式 ) 투표장소투표소 사전투표소 거소공관투표소 ( 협소시대체투표소 ) 115

12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3. 재외선거사무의처리 1) 재외선거에관한기간계산재외선거와관련하여공관에서날짜로정한기간을계산하는때에는대한민국표준시를기준으로정해지는날짜에상응하는해당공관의현지날짜에따름 ( 법제218조의342, 규칙제136조의31). 재외투표기간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 이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매일오전 8시부터오후 5시까지인경우공관별현지시간으로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매일오전 8시부터오후 5시까지임. 2) 신고 신청등의시간가 ) 선거기간전에재외선거인등의신고 신청, 재외투표소설치 운영과관련한신고 신청등은공관의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중에해야함. 다만, 그신고 신청등의기간개시일이나마감일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에의한공관의공휴일인때에는공휴일에불구하고해당공관의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에해당하는시간에이를할수있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참관인선정신고 ( 국회의원선거 ) 등나 ) 선거기간중에는법규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에의한공휴일에불구하고공관의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에해당하는시간에하여야함 ( 법제274조1). 재외투표참관인선정및교체신고등다 ) 선거기간중인지여부를떠나법규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를엄격하게지켜야함. 재외투표소는재외투표기간중공휴일에불구하고매일오전 8시에열고오후 5시에닫음 ( 법제218조의176). 116

127 Ⅱ. 재외선거일반 재외선거관계기관별역할 관계기관협조사항비고 국무총리실 행정각부처의재외선거관련업무총괄조정 대법원 선거권확인을위한가족관계등록정보, 금치산정보등제공 외교부 ( 공관포함 ) 재외선거관련구상서통보또는 MOU 체결 ( 필요시 ) 재외선거제도홍보및공명선거추진활동전개 재외선거인등신고 신청접수및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작성 송부 재외투표소설치 운영, 재외투표회송지원 선거권확인을위한여권정보제공등 법무부 국외선거범에대한조치등공정성확보 선거권확인을위한국내거소정보, 복수국적자정보제공등 국방부 파병군인등의국외부재자신고및투표지원등 대검찰청 선거권확인을위한주민등록번호없는자의수형정보 행정자치부 ( 시 군 구포함 ) 재외선거절차사무처리교육실시 국외부재자신고접수및명부작성 송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열람조치 명부이중등재검색을위한기술적조치 선거권확인을위한주민등록, 금치산자정보, 수형정보제공등 경찰청 국외에서의불법선거운동에대한조치등 병무청 복수국적자의병역정보등제공 우정사업본부 재외투표의시 군 구위원회회송등 117

12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2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관리 제 1 절개요 1. 업무흐름도 국외부재자 처리기간 국외부재자신고 ( 국외체류자 ) 주민등록이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한선거권자 중앙선관위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 우편 인편 ) 으로공관에신고서제출 접수 처리 ( 재외투표관리관 ) 형식적요건등확인 접수 ( 직접 스캐너 ) 선거권유무조회 확인 ( 시스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송부 ( 시스템, 중앙선관위에 ) 국외부재자신고 ( 국내체류자 ) 주민등록이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한선거권자 중앙선관위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 우편 인편 ) 으로시 군 구의장에게신고서제출 접수 처리 ( 시 군 구의장 ) 형식적요건등확인 접수 ( 직접입력 ) 선거권유무조회 확인 ( 시스템 ) 선거일전 150 일부터 60 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확정 ( 시 군 구의장 ) 국적 연령 수형등선거권유무조회 확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송부 ( 시 군 구선관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명부열람, 이의 불복 등재신청처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송부 ( 서면및전산, 시 군 구선관위에 ) 중앙선관위가재외선거인명부와하나로합하여재외투표관리관에게송부함.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명부열람, 이의 불복신청 불복신청은국외부재자에한하여이의신청결정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까지신청함.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명부누락자등재신청 선거일전 30 일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118

129 Ⅱ. 재외선거일반 명부관련용어의정의등 1 국민 이라함은국적법에의하여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자를말하며, 국적법상의 국적선택기간중에있거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한복수국적자도국민에해당됨. 복수국적자 ( 국적법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14 조의 2) 개념 복수국적자 라함은출생이나그밖에국적법에따라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지게된자를말함.( 국적법제 11 조의 2) 유형 외국국적을취득한대한민국국민 국적선택기간중의복수국적자 ( 국적법제 12 조 ) - 만 20 세가되기전에외국국적을취득한자로서만 22 세미만인자 - 만 20 세가된후에외국국적을취득한자로서취득한때부터 2 년이내의기간중에있는자 국적법제 12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대한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을법무부장관에게서약한자는국적선택기간경과후에도복수국적인정 ( 국적선택기간이후에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및출생당시부모가자녀에게외국국적을취득하게할목적으로외국체류상태에서출생한자는제외 ) - 다만, 남자의경우병역법의규정에의해병역해소 ( 복무만료, 병역 소집면제, 제 2 국민역편입 ) 한날부터 2 년이내의기간중에있는자 국적선택기간이경과한복수국적자 ( 국적법제 14 조의 2) - 위국적선택기간이경과되어법무부장관으로부터국적선택명령을받은후 1 년이내의기간중에있는자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 ( 귀화자 ) 또는국적회복자 ( 국적법제 9 조, 제 10 조 ) 그국적을취득한때부터 1 년이내의기간중에있는자 기타국적법제 1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해대한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을법무부장관에게서약한자 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우수외국인재로특별귀화한자, 국적회복허가를받은자로서특별한공로가있거나우수외국인재로인정되는자, 해외입양되었다가대한민국국적을회복한자, 외국에장기거주하다가국내에영주귀국하여대한민국국적을회복한 65 세이상의자, 본인의뜻에도불구하고외국의법률또는제도로인하여외국국적포기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자등 119

13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란사실상의거주여부와상관없이주민등록표에의하여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를말함 ( 대법판례 ). 3 국내거소신고를한사람 이란법률제12593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시행당시종전의법률에따라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으로서주민등록을하지아니한사람을말함. 4 파병부대 란외국에파병된대한민국국군부대를말함. 현재레바논동명부대, 남수단한빛부대, 소말리아해역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등이있음. 5 비자 란외국인에대한출 입국허가증으로서, 개인이외국으로들어가려고할때외국의대사 공사 영사로부터여권에그나라의출 입국허락서명을받은증서를말함. 6 영주권증명서 란일정한자격을갖춘외국인에게그나라에서영주할수있는권리를증명한서류를말함. 7 장기체류증 이란일정한자격을갖춘외국인에게그나라에서장기간거주할수있는권리를증명한서류를말함. 8 외국인등록증 이란외국정부에서그나라에일정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게발급한등록서류로서대한민국국민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말함. 9 국적법에따른복수국적입증서류 란 국적법 제12조에따른복수국적자에한하여대한민국에서발행한것으로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등복수국적입증가능서류를말함. 10 국외부재자신고등 이란국외부재자신고와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말함 ( 규칙제136조의43). 11 국외부재자신고서등 이란국외부재자신고서와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말함. ( 규칙제136조의62). 12 공관명부 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의약칭으로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를말함. 13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이란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를말함 ( 규칙제136조의51). 14 재외선거인명부등 이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재외선거인명부를말함 ( 법제218조의101). 15 영구명부 란해당선거의직전에실시한대통령선거또는임기만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확정된재외선거인명부를말함. 120

131 Ⅱ. 재외선거일반 2. 명부등재자격및명부의효력 가. 명부등재자격 1)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권이있는자로서 - 사전투표기간개시일 * 전에출국하여선거일후에귀국이예정된사람또는외국에머물거나거주하여선거일까지귀국하지아니할것이예정되어외국에서투표하려는사람중 * 제19대대통령선거의경우 국외부재자신고기간중 ( 궐위일부터선거일전 40일까지 ) 관할시 군 구의장에게서면 전자우편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통하여외부재자신고를한자 외국에머물거나거주하는사람은공관 ( 재외투표관리관 ) 에신고함 우편신고도가능함 참고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은선거권이있는자로서외국에서투표하려는사람중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한자 등록신청방법 : 공관방문신청 ( 서면 ), 공관근무직원의순회접수시서면신청,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신청 121

13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나. 명부의효력 1) 재외선거인명부등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명부 ) 은등재자격이있는자의신고 신청에따라권한있는기관 ( 시 군 구의장, 중앙선관위 ) 이작성한공부로그명부에등재된자에대하여선거권행사의필요적요건으로서 재외선거인등 임을공증하는효력을가짐 재외투표관리관이작성하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은 재외선거인명부등 을작성하기위한예비명부의성격을가짐 2) 재외선거인명부등 에의등재가선거권행사의필수적요건이기는하나재외선거인등이될자격의형성적효력까지부여하는것은아님 3) 따라서, 선거권이있는자라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등 에등재되지아니하면재외 ( 귀국 ) 투표를할수없으며, 그명부에등재되어있더라도선거일에선거권이없으면재외 ( 귀국 ) 투표를할수없음 선거일에선거권이없는자가한투표는개표시무효로처리함 122

133 Ⅱ. 재외선거일반 제 2 절국외부재자신고접수 처리 1. 국외부재자신고방법 가. 신고 신청대상자 ( 법제 218 조의 41, 법제 218 조의 51) 주민등록이되어있거나국내거소신고를한사람으로서 - 사전투표기간개시일전에출국하여선거일후에귀국이예정되어있는사람이나외국에머물거나거주하여선거일까지귀국하지아니할사람중외국에서투표하려고하는선거권자 나. 신고기간 신청기한 ( 법제 218 조의 41, 제 218 조의 51, 제 218 조의 12) 1) 대통령재선거 궐위선거 : 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전 40 일까지 제 19 대대통령선거 : ~ (21 일간 ) 2) 임기만료선거 : 선거일전 150 일부터 60 일까지 (91 일간 ) 다. 신고내용 ( 법제 218 조의 41, 규칙제 136 조의 4) 국외부재자신고서에다음내용을기재하여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여권번호 거소는로마자또는영문대문자로기재, 필요시해당국가언어함께기재 라. 제출방법 ( 법제 218 조의 4 1, 제 218 조의 5 1) 국내체류자는주소지 ( 주민등록지 ) 관할시 군 구의장에게 - 중앙선관위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 우편, 인편 ) 으로제출 전자우편에의한제출은본인명의의전자우편주소로자신의신고만할수있음 국외체류자는재외공관을경유하여제출 123

13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전자우편및서면 ( 우편 인편 ) 을이용한신고 신청서작성요령 성명 란에는여권에적혀있는성명 ( 영문포함 ) 을그대로적어야합니다. 다만, 여권의성명과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상의성명이다른때에는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상의성명을적습니다. 전화번호 와 휴대전화번호 란에는거류국에서연락이가능하도록가정 사무실등의전화번호 (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와휴대전화번호를적어야합니다. 전화번호와휴대전화번호는국외부재자요건확인, 투표기간 장소등안내, 그밖에각종선거정보제공에활용됩니다. 전자우편 ( ) 란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작성 발송하는정당 후보자정보자료송부, 선거인명부등재여부통지, 이의신청결과안내, 투표기간 장소 지참물등각종선거관련정보 자료등의제공에활용되므로이러한자료등을제공받기위해서는반드시적어야합니다. 국외거소 란은거류국에서우편물을받아볼수있는장소를로마자또는영문대문자 ( 현지어를추가로적을수있음 ) 로반드시점선안에정확히적어야합니다. 다만, 직장 생업 이사 주소불확정 거류국의우편제도미비등의사유로국외에서우편물을받아보기어려운사람은공관을거소지로하여신고할수있으며, 이경우 표시후 주소란 에공관명만을기재합니다. 투표예정공관 란은재외투표기간중에실제투표하고자하는공관의명칭을기재합니다. 신고인 란에는반드시본인이성명을적고서명을하거나도장을찍어야합니다. 124

135 Ⅱ. 재외선거일반 [ 별지제 59 호의 4 서식 ] < 개정 > 125

13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신고접수 처리가. 확인사항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거소 연락처등 ] 미기재여부 신고인의서명 날인누락 ( 중앙위원회홈페이지신고 신청의경우서명 날인불요 ) 성명이인쇄체로표기되고사인이병기되었거나성명 ( 서명포함 ) 이표기되지않고도장만날인된경우또는성명 ( 서명포함 ) 만기재 ( 인쇄체로기재한경우제외 ) 하고도장이날인되지않은경우에는적격자로처리함. 투표예정공관기재여부 신고연월일의정확한기재여부 신고서하단구 시 군명칭기재여부 전자우편이용시본인의전자우편으로제출하였는지여부 나. 미비시처리방법 접수현장에서보완요구또는반려 여권번호의누락이있는때에는해당선거권자에게신고기간 신청기한까지보완할것을통보하고이를통보받은선거권자가신고기간 신청기한까지보완하지아니한때에는접수하지아니함 ( 법제28조의4제5항 ). 타인의전자우편으로국외부재자신고서나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제출한경우접수부에접수하지않고즉시반려처리함 반려처리시국외부재자신고는반드시본인의전자우편으로해야함을안내 다. 신고 신청기간경과후제출된신고 신청서처리 바로해당자에게 신고 신청기간이경과하여접수할수없음 을구두 전자우편 전화등을통하여안내함 ( 신고서는반려하거나별도보관 ). 라. 전산처리 행정자치부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입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프로그램운용요령참고 126

137 Ⅱ. 재외선거일반 마. 사위신고 신청여부확인 1) 확인대상 동일필체로서명된신고 신청서가다량접수된경우 동일한장소를국외거소로한신고 신청서가다량접수된경우등 2) 확인방법 전화 면담등의방법으로자신의의사에의한신고 신청인지여부등확인 해당신고 신청서의여백에확인일시 방법, 답변자및확인내용등을기록한후담당자가서명또는날인함. 3) 확인결과처리 사위의방법으로신고 신청한자의처리방법 1 신고기간중발견된때 ( 시 군 구의장 ) 명부등에등재하지않고그사유를지체없이해당자에게통지 2 명부작성기간중에발견된때 ( 중앙선관위, 시 군 구의장 ) 명부에등재하지않고그사유를지체없이해당자에게통지 3 명부작성후부터명부확정전까지발견된때 ( 중앙선관위, 시 군 구의장 ) 명부에서해당자를삭선을그어삭제하고 " 비고 " 란에 " 사위등재자 " 라표시후명부작성권자의사인을날인하며그사유를해당자에게알려야함. 4 명부확정이후재외투표소에서투표용지를작성 교부전발견시 ( 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 ) 중앙선관위가각재외선관위에통보하고, 그사유를해당자에게알려야함. 해당자가재외투표소방문시투표용지를교부하지아니하고투표록에기록함. 5 재외투표소에서투표용지를작성 교부한후에발견한때 ( 시 군 구선관위 ) 명부의 " 비고 " 란에 " 사위등재자 " 라표시하고해당자의회송용봉투가접수되면봉투겉면에 ' 사위등재자 ' 라고기재한붙임쪽지를첩부하여재외투표함에투입하고개표시무효로처리함. 이미재외투표함에투입된경우에는개표소에서이를가려내어무효로처리함. 6 사안의경중에따라고발 수사의뢰등필요한조치를취함 ( 시 군 구의장및중앙선관위 ) 127

13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3 절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관리 ( 시 군 구의장 ) 1. 업무흐름도 1 국외부재자신고접수 처리 < 신고기간중 > 국내체류자의국외부재자신고서접수 처리 신고요건등심사 등재등 2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수령 ( 외교행낭 전산송부 ) < 신고기간만료후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접수부, 신고서등 외교행낭송부시공관 외교부장관 중앙선관위 시 군 구의장 전산송부시공관 중앙선관위 ( 행정자치부장관 ) 시 군 구의장 시 군 구의장이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전산자료를수신할경우행정자치부장관경유생략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선거일전 34 일 ~ 30 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이중등재자통보 처리 ( 명부작성권자에게 ) 명부전산자료복사본및작성상황통보 ( 시 군 구선관위에 ) 명부전산자료복사본전송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중앙선관위가각시 군 구의명부를하나로합하여재외투표관리관에게전송 5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송부 < 선거일전 30 일 > 명부확정및그상황통보 ( 시 군 구선관위에 ) 확정된명부사본및신고서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송부 ( 시 군 구선관위에 ) 중앙선관위가각시 군 구명부를하나로합하여재외투표관리관에게전송 대통령궐위선거의경우이의신청절차생략 6 오기 선거권없는자등통보 < 명부확정후선거일까지 > 오기 사망 선거권없는자등사유발생시통보 ( 시 군 구선관위에 ) 명부등재기준에따라국내선거인명부의작성 128

139 Ⅱ. 재외선거일반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가. 작성권자및작성기간 ( 법제 218 조의 91) 1) 작성권자 : 시 군 구의장 2) 작성기간 : 선거일전 34 일부터 30 일까지 (5 일간 ) 제 19 대대통령선거 : ~ (5 일간 ) 임기만료에의한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의경우선거일전 49 일부터 40 일까지 (10 일간 ) 나. 작성기준일및기준지 1) 기준일 : 국외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현재 ( 선거일전 30 일 ) 제 19 대대통령선거 : ) 기준지 : 명부작성기준일현재주민등록지 다. 작성부수 : 2 통 ( 자체보관및열람용, 시 군 구선관위송부용 ) 라. 작성방법 ( 법제 218 조의 91, 규칙제 136 조의 92, 3) 1) 중앙선관위가전산조직으로송부한국외부재자신고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 와해당시 군 구의장이직접접수한국외부재자신고서에의해작성함 시 군 구의장은신고기간 신청기한경과후국외부재자신고철회서를접수한경우철회서에의해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해당자를등재하지않음 2) 작성서식은 별지제11호서식 에의함. 3) 신고서를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시스템에입력하는방법으로작성함.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를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시스템에임포팅하여작성할수있음 129

14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4) 신고서를전산입력하는때마다전산시스템에서반드시다음의사항을조회 확인하여야함가 ) 국외부재자신고일현재주민등록 ( 국내거소신고 ) 이되어있는자인지여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 ( ) 현재주소지 ( 국내거소신고지 ) 에따라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함나 ) 연령 금치산 ( 피성년후견 ) 선고 수형등선거권결격자가아닌지여부등 5) 동일인이 2 이상의국외부재자신고를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중가장늦게 접수된신고서에의해명부를작성함 ( 법제 218 조의 91) 6) 사위 ( 거짓또는본인의의사에반한 ) 의방법으로국외부재자신고를한사람은명 부에등재할수없음 ( 법제 218 조의 92) 7) 명부작성 ( 전산입력 ) 이완료되면철회자의등재여부, 이중등재여부, 결격자 등재여부, 정당한신고인의누락여부, 주소 성명 국외거소등의오기여부를 신고서와철저히대조하여오류가없도록함 130

141 Ⅱ. 재외선거일반 3. 이중 착오등재자등에대한처리기준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재외선거인명부에이중등재된사람 재외선거인등신고 신청일현재해당신고 신청인의선거인구분기준 ( 주민등록여부 ) 에따라해당명부에등재함. 재외선거인명부등의확정일 ( 선거일전 30일 ) 전일까지같은사람이재외선거인명부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각각올라있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그중나중에접수된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또는국외부재자신고서에따라재외선거인명부또는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중어느하나에올려야함 ( 법제218조의116) 나중에접수된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또는국외부재자신고서에따라재외선거인명부등에올릴때에는그사실을신고 신청서의사본 ( 전산자료또는그출력물 ) 과함께다른명부작성권자에게알려야함 ( 규칙제136조의103). 나. 2 이상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이중등재된사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 ( ) 현재해당신고인의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의명부에등재함. 다. 주민등록지가변경된사람 ( 규칙제 136 조의 93) 1) 명부작성기준일 ( ) 까지변경된경우 변경전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장은 별지제10호서식 에의해변경된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장에게그사실 ( 신고서첨부 ) 을통지함 변경된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장은해당자의신고요건을확인하여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함. 2) 명부작성기준일 ( ) 후에변경된경우 주소지변경에도불구하고변경전주소지관할시 군 구의장이당해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함 변경전주소지관할시 군 구의국내선거인명부에등재함. 변경된주소지관할시 군 구의장은그사람이해당시 군 구의국내선거인명부에등재되지않도록함 ( 법제37조1). 131

14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라. 신고서에주소지오기재등으로다른시 군 구명부에등재된사람 착오기재 ( 접수 ) 된주소지관할시 군 구의장은지체없이그신고서를정상적인주소지관할시 군 구의장에게송부함 정상적인주소지관할시 군 구의장은그신고인의요건을확인하여당해시 군 구의명부에등재함 국외부재자신고서와주민등록표의전산정보자료의주소지가서로다른때에는전산정보자료에의한주소지를기준으로직권정정 등재함. 마. 명부작성기간중에선거권결격사유가변경된사람 국외부재자신고를한사람중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미등재하였으나명부작성기간중에선거권이회복된자는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함 국외부재자신고를한사람중명부작성기간중에사망또는선거권이없게된자는명부에등재하지않으며선거권이없게된자에게지체없이그사유를통지함 바. 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명부확정일전일까지사이에선거권 결격사유가변경된사람 그기간중선거권이회복된사람은이의신청등의절차에의하여처리함 그기간중사망또는선거권이없게된사람은직권또는이의신청등의절차에 의하여처리함 사. 명부확정후선거일까지사이에선거권결격사유가변경된사람 선거권이회복된자라하더라도명부에추가로등재할수는없음 사망또는선거권이없게된자는명부의 비고 란에 사망또는선거권없음 이라기재함 ( 시 군 구선관위 ) 132

143 Ⅱ. 재외선거일반 4. 명부작성상황통보등 ( 규칙제 136 조의 956) 가. 행정자치부명부열람용전산자료전송 1) 시 기 : 명부작성후지체없이 2) 방 법 : 전산조직으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전송 3) 전송처 : 행정자치부장관 나. 시 군 구선관위작성상황통보 1) 시기 : 명부작성후지체없이 2) 방법 : 별지제12호서식 에의함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3) 통보처 : 관할시 군 구선관위 4) 보고 : 시 군 구선관위는 각종보고지침 에의해명부작성상황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을지체없이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중앙선관위에보고 ( 전산입력 ) 전송함 5. 명부이중등재검색 가. 시기 : 명부작성기간만료후확정일전일까지나. 주관 : 시 군 구의장다. 방법 시 군 구의장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서내려받은재외선거인명부를교차검색하여이중등재여부를확인함 이중등재자발견시선거권자의자격등을확인하여나중에접수된신고 신청서에따라명부에등재하고다른명부작성권자에게통보함 133

14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의한재외선거인명부등송 수신 업무명송신 ( 발송 ) 수신 ( 출력 ) 처리방법 1 공관명부등국내송부 재외투표관리관 중앙선관위 신고 신청접수처리시실시간재외선거관리시스템서버저장 2 공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구 시 군의장에송부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시 군 구의장 시 군 구선관위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수신 조회 출력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신고서출력 - 공관부재자신고서접수부 명부조회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수신 조회 출력 ( 명부작성상황감독용 )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확정 ) 상황송부 시 군 구의장시 군 구선관위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작성 ( 확정 ) 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전산자료복사본임포트처리 4 열람용재외선거인명부송부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장관 열람용전산자료복사본직접송부 5 열람용재외선거인명부등송부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재외선거인명부등조회및공관관할구역내국외거소자재외선거인명부등출력 ( 열람용 ) 열람용 PC 설치시별도서버에접속 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상황보고 시 군 구선관위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시 군 구의장이임포트한확정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최종검토후시스템상보고처리함. 7 투표용지발급기용재외선거 DB 송부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확정된재외선거인명부등과후보자명부로생성한 DB 를시스템을통하여내려받기 ( 보완정보저장매체에저장 ) 후투표용지발급기에내장함. 134

145 Ⅱ. 재외선거일반 별지제 59 호의 9 서식의 ( 가 ), ( 다 ), ( 라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표지 ) 2017 년 5 월 9 일실시제 19 대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시 군 구 ) 작성기간 : 2017 년 4 월 5 일부터 2017 년 4 월 9 일까지 확 정 : 2017 년 4 월 9 일 시 도 시 군 구 ( 책중 권 ) 시 군 구의장 135

14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내지 ) 등재번호 접수기관한글성명영문성명대한민국주소 접수기관등재번호 생년월일 ( 성별 ) 국외부재자투표접수일시 투표용지수령인 비고 주 :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방법가. " 등재번호 " 란은국내선거인명부등재순 ( 투표구별주소의건물번호순, 통 리 반순, 선거인성명의가 나 다순, 생년월일 ) 에따라일련번호를기재한다. 나. " 접수기관 " 란은구 시 군, 공관명을기재한다. 다.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선거권만있는사람은비고란에 " 비례대표선거권자 " 라고기재한다. 라. 그밖의사항은국외부재자신고서또는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해당사항을기재한다. 마. 윗란과동일한내용이계속될때에는 " 상동 " 또는 " " 표시로서생략할수있다. 단, 쪽을달리할경우는생략할수없다. 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작성되면대철 ( 袋綴 ) 하여명부의표지와끝쪽의대철부분에구 시 군의장의도장을찍는다.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수정방법가. 이의신청 불복신청또는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신청에대한결정이있는때에는그내용을 " 비고 " 란에적고, 구 시 군의장의도장을찍는다.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전에선거권이없는사람 사망한사람 이중으로올라있는사람을발견한때에는이를두줄로삭제하고, 잘못적힌부분을발견한때에는그부분만두줄로삭제하되, 각각 " 비고 " 란에그사유 ( 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 ) 와연월일을적고구 시 군의장의도장을찍는다. 다.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후에선거권이없는사람 사망한사람 이중으로올라있는사람 잘못적힌부분을발견하거나동사실을구 시 군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때에는그사실을 " 비고 " 란에기재한다. 136

147 Ⅱ. 재외선거일반 ( 명부의끝부분기재사항 ) (1) 이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2017 년 4 월 5 일부터 2017 년 4 월 9 일까지 작성하고 책으로 ( 분철 ) 작성하였음. 시 군 구의장 (2) 이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2017 년 4 월 9 일에확정되었음. 시 군 구의장 주 :(3) 항은명부의이의신청 불복신청또는명부등재신청에대한결정과변경사항의수정에따라추가로명부의확정시끝부분에기재한다. 137

14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별지제 59 호의 11( 나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시 도명 구 시 군명 1 공관명부접수자 수정에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계등재자미 2공관등재자증감구분계 3시 군 구접수접수등재자등재자 4 인구수 ( 연월일현재 ) 인구수에대한국외부재자신고인수비율 (%) 비고 계 남 여 주 : 1. 이서식은다음과같이기재한다. 1란은당초통보된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접수자의수를기재한다. 2란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된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의수를기재한다. 3란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중해당시 군 구의장이접수한사람의수를기재한다. 4인구수는국외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현재의인구수를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가지는사람이있는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란을점선으로구분하여그아래에별도로기재한다. 3. 이통보서에서별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수정상황 > 을작성 첨부한다 < 별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수정상황 접수기관명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번호 성명 수정전 수정내용 수정후 수정사유 비고 주 : 1. 수정사유란은구ㆍ시ㆍ군의장이수정한내역을기재한다. 2.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등재자를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미등재한경우수정내용란의수정전란에는 등재자 로, 수정후란에는 미등재자 로표기하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미등재자를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한경우수정내용란의수정전란에는 미등재자 로, 수정후란에는 등재자 로표기한다. 138

149 Ⅱ. 재외선거일반 제 4 절명부의열람 수정및확정 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는열람 이의신청절차없이바로확정 1 열람용재외선거인명부등작성 송부등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 시 군의장 구 시 군선관위, 행정자치부 ( 전산송부 ) - 구 시 군선관위 중앙선관위 ( 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 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 전산송부 ) 2 명부열람 서면열람 ( 선거권자누구든지 ) - 구 시 군의장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재외투표관리관 : 해당공관관할구역안에거소를둔재외선거인명부등 인터넷열람 ( 당해선거권자 ) - 구 시 군의장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중앙선관위 : 재외선거인명부등 - 행정자치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공관열람용 PC 를이용한열람 ( 선거권자누구든지 ) - 재외투표관리관 : 열람용재외선거인명부등 3 이의신청 구 시 군의장및중앙선관위 - 구두 ( 말 ) 서면 ( 임의서식 ) 인터넷에의한이의신청접수 행정자치부 - 명부작성권자에게이의신청하도록안내 재외투표관리관 - 명부작성권자에게이의신청서모사전송 (FAX) 4 불복신청 5 명부누락자등재신청 6 재외선거인명부등확정 송부 < 선거일전 30 일까지 > 직접신청 ( 서면신청 ) - 이의신청인또는관계인 시 군 구선관위 공관경유신청 ( 서면신청 ) - 이의신청인또는관계인 재외투표관리관 ( 모사전송 ) 시 군 구선관위 불복신청은국외부재자에한함. 직접신청 ( 서면신청 ) - 신고 신청서를제출한사람중재외선거인명부등에등재되지못한사람 중앙선관위, 구 시 군의장 공관경유신청 ( 서면신청 ) - 신고 신청서를제출한사람중재외선거인명부등에누락된자 재외투표관리관 ( 모사전송 ) 중앙선관위, 구 시 군의장 소명자료를첨부하여서면신청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 시 군의장 구 시 군선관위 중앙선관위 ( 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 전산송부 ) 139

15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 명부의확정및송부 가. 명부의확정및효력 ( 법제 218 조의 131) 1) 명부확정일 : 선거일전 30일 24시 ( ) 2) 명부의효력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해당선거에한해효력나 ) 재외선거인명부 : 영구적효력 나. 확정된명부등송부 ( 법제 218 조의 132, 규칙제 136 조의 11) 1) 송부시기 : 명부확정후지체없이 2) 송부처 : 관할시 군 구위원회 3) 송부서류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시 군 구의장 관할시 군 구위원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별지제21호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 1부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명부에올라있는자의국외부재자신고서 명부에올라있는순서대로신고서를정리 편철하여야함. 전산조직에의해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송부받은때에는신고서를출력하여정리 편철함. 나 )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위원회 관할시 군 구위원회 ) 재외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재외선거인명부사본 1부 ( 전산자료복사본은재외선거관리시스템으로전송 ) 다. 명부확정후선거권없는자등의통보 ( 규칙제 14 조 4) 1) 명부작성권자는재외선거인명부등에등재된사람중명부확정일부터선거일까지의사이에오기또는선거권이없는사람이나사망한사람이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 별지제22호 에의해지체없이관할시 군 구위원회에통지하여야함 140

151 Ⅱ. 재외선거일반 2) 시 군 구위원회가위 1) 에의한통지를받은때에는재외선거인명부등의 비고 란에그사실을기재함 3) 구 시 군위원회가사망자나선거권이없는자의명단을통보받거나발견한때에는해당자의재외투표접수시 선거권이없는자 등의붙임쪽지를붙여재외투표함에투입하고개표시무효로처리함 ( 규칙제96조2, 제136조의331) 해당자의회송용봉투가이미재외투표함에투입된때에는개표시에당해재외투표를가려내어무효처리함 재외선거인등이투표후사망한것이확인된때에는이를유효처리함 라. 투표한재외선거인등의국적관련이의제기금지 ( 법제 218 조의 134) 누구든지재외선거인등이투표한후에는그재외선거인등의선거권유무에 대하여대한민국국민이아니라는이유로법적 행정적이의제기를할수없음 141

15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별지제 59 호의 1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 접수기관명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3 직권수정에의한감 4 이의신청등의결정에의한 증 감 5 확정된국외부재자신고인수 6 인구수 ( 연월일현재 ) 인구수대비국외부재자신고인수비율 (%) 비고 계 남 여 주 : 1. 이서식은다음과같이기재한다. 1 란은 " 접수기관명 " 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 접수기관 " 의순에따라기재한다. 2 란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기재한다. 3 란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전까지사망 선거권이없는자및이중등재자등의발견으로직권수정하여감소된선거인수를기재한다. 4 란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열람에의한이의신청 불복신청등에대한결정및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열람기간이지난후부터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전까지누락자에대한명부등재결정으로인하여증감된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기재한다. 5 란은 2 란의선거인수에서 3, 4 란의수를증감한수를기재한다. 6 인구수는국외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현재의인구수를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선거권만가지는사람이있는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확정된국외부재자신고인수 란을점선으로구분하여그아래에별도로기재한다. 3. 이통보서에는별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수정상황 > 을작성 첨부한다 < 별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수정상황 접수기관명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번호 성명 수정전 수정내용 수정후 수정사유 비고 주 : 수정사유란은이의신청, 불복신청등에대한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없는자등으로기재한다. 142

153 Ⅱ. 재외선거일반 별지제 7 호의 확정된 ( 재외선거인명부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의선거권이없는자등의통보서 시 군 구명 ( 지역구명 ) 등재번호성명선거권이없는자등오기사항등비고 주 :1. 오기사항등 란에는오기 선거권이없는자 사망자등에대한사실을기재한다 ( 예 : 성명중 은 의오기임, 년 월 일 법위반으로 형을받음, 년 월 일사망함등 ). 2. 국회의원선거에있어오기사항등을통보할경우에는 시 군 구명 란의 ( ) 에지역구명을병기한다. 143

15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6. 재외선거인등의국내선거인명부등재기준 가. 국외부재자신고인의국내선거인명부등재 ( 법제 37 조 1) 1) 시 군 구의장은법제37조제1항의국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 현재관할구역에주민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국외부재자신고인을국내선거인명부에등재함 해당선거인명부의 " 비고 " 란에 " 국외부재자 " 라기재하고시 군 구의장의사인을날인함 2) 다만, 국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더라도다른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사람은해당국내선거인명부에등재하지아니함 ( 법제37조1) 관할구역이다른시 군 구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사람은법제37조제1항에불구하고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 ( ) 현재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의장이작성하는국내선거인명부에등재함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사람이법제37조제1항의국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 이전에사망하거나선거권이없게된때에도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작성한시 군 구의장은그사람을국내선거인명부에올린후수정함 " 비고 " 란에 " 국외부재자 ", " 연월일사망, 선거권없음 " 등으로기재하고시 군 구의장의사인을날인함 나. 재외선거인의국내선거인명부미등재 1) 시 군 구의장은재외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가국내선거인명부에등재되었는지를확인함 2) 재외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가법제37조제1항의국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 현재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더라도해당시 군 구의국내선거인명부에는올리지않음.( 법제37조1) 144

155 Ⅱ. 재외선거일반 제 3 장 재외투표 1. 재외투표절차도 재외투표용지원고송부및보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 일까지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 전산조직으로 ) 재외투표용지원고보관 ( 보안정보저장매체 ) 재외투표소투표 선거일전 14 일부터 9 일까지중재외선관위가정한기간에재외투표소에서투표 투표용지발급기사용하여투표용지작성 교부 투표용지발급기장애시재외투표용지원고를인쇄 복사하여작성 교부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에귀국한재외선거인등이귀국투표가능 귀국투표를위해주소지또는최종주소지 ( 등록기준지 ) 를관할하는시 군 구선관위에사전귀국투표신고필요 관할선관위가지정한국내투표소에서선거일에투표 재외투표회송 재외투표관리관 외교부장관 ( 확인 ) 중앙선관위 시 군 구선관위 ( 등기우편으로 ) 재외투표접수 선거일오후 6 시까지 ( 시 군 구선관위 ) 책임위원등 이란재외선관위가재외투표소의투표관리를위하여두는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 를말함. 145

15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 재외투표개요 구분재외투표소투표귀국투표 투표기간투표시간투표장소투표대상지참물투표절차기표방법회송경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중 ( 재외선관위가정하는기간 ) 매일오전 8 시부터오후 5 시까지 ( 파병부대추가투표소의경우투표시간조정가능 ) 공관 ( 대체시설 ) 에설치된재외투표소 공관외추가투표소 파병부대추가투표소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신분증명서 국적확인에필요한서류원본 ( 재외선거인에한함 ) 본인확인 투표용지 회송용봉투수령 투표용지에기표 회송용 봉투에투입 봉함 투표함투입 기표식 ( 투표용지발급기장애등의경우일부자서식 ) 재외투표관리관 ( 외교행낭 인편 ) 외교부장관 ( 확인 ) 중앙선관위 시 군 구선관위 ( 등기우편 ) 선거일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 국외부재자주소지 ( 국내거소신고지 ) 투표소 재외선거인최종주소지 ( 등록기준지 ) 관할시 군 구선관위가지정하는투표소 귀국투표신고서를제출한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신분증명서 국외부재자일반선거인과동일 ( 선거인명부비고란에 귀국투표자 로기재 ) ( 투표상황을투표록에기재 ) 재외선거인선거인명부맨끝란에등재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등을기재하고서명 ( 날인또는무인포함 ) 후투표 ( 투표상황을투표록에기재 ) 기표식 해당없음 146

157 Ⅱ. 재외선거일반 재외투표소종류 공관 ( 대체시설 ) 에설치된재외투표소 ( 법제218조의171, 5) 재외선관위는재외국민의투표를위하여공관에재외투표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다만, 공관의협소등의사유로부득이공관에설치할수없는경우공관의대체시설에재외투표소를설치할수있음. 주재국의사정으로공관밖에재외투표소설치가곤란한공관은제외 재외선관위는정당추천위원이아닌 1명의위원을 책임위원 으로지정하여재외투표소의투표관리를행하게함. 공관 ( 대체시설 ) 외추가투표소 ( 법제218조의172, 6) 재외선관위는관할구역의재외국민수가 4만명이상인것으로추정되는경우공관 ( 대체시설 ) 에두는재외투표소외에추가로시설등에재외투표소를설치 운영할수있음. 주재국의사정으로공관밖에재외투표소설치가곤란한공관은제외 재외국민수가 4만을초과하는공관은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로하되그수는최대 2개소를초과할수없음. 재외선관위는책임위원을둘수없는경우 재외투표소관리자 를지정하여재외투표소투표관리를행하게할수있음. 파병부대추가투표소 ( 법제218조의172, 6) 재외선관위는공관의관할구역또는관할구역에인접한지역에재외선거인등이소속된국군부대가있는경우공관 ( 대체시설 ) 에두는재외투표소외에추가로병영내에재외투표소를설치 운영할수있음. 재외선관위는책임위원을둘수없는경우 재외투표소관리자 를지정하여재외투표소투표관리를행하게할수있음. 147

15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3. 재외투표절차 투표개시 책임위원등이투표개시를선언함 ( 매일오전 8 시 ). 본인여부확인및투표용지등작성 재외선거인등은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의경우국적확인서류포함 ) 를제시후본인여부를확인받음. 위원 투표사무원은재외선거인등의재외투표소명부 ( 투표용지발급기에탑재 ) 등재여부를확인후전자적방식으로서명또는무인하게함. 투표용지및회송용라벨출력함. 참관인은본인여부확인상황등을참관함. 투표용지등교부 출력된투표용지에책임위원도장날인 ( 또는서명 ) 함. 출력된회송용라벨을회송용봉투에부착함. 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재외선거인등에게교부함. 기 표 기표소에서투표용지에기표용구로기표함. 기표한투표지를회송용봉투에넣은후기표소에서나옴. 봉투봉함 회송용봉투를봉함용양면테이프로봉함함. 봉함용양면테이프가불량인경우풀로봉함함. 투표함투입 재외선거인등은회송용봉투를투표함에투입하고퇴소함. 참관인은투표함의회송용봉투투입상황을참관함. 투표마감 책임위원등이투표마감을선언함 ( 매일오후 5 시 ). 책임위원등도장및투표용지발급기를봉함 봉인함. 투표자수집계및재외투표관리관인계 투표마감후투표함을개함하여투표자수 ( 회송용봉투수 ) 집계후재외투표관리관에게인계함. 참관인은투표함개함및투표자수집계 인계과정을참관함. 148

159 Ⅱ. 재외선거일반 4. 귀국투표 가. 대 상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에귀국한재외선거인과국외부재자신고인 나. 투표방법 ( 법제 218 조의 163, 규칙제 136 조의 14) 1)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에귀국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주소지또는최종주소지 ( 최종주소지가없는사람은등록기준지 ) 를관할하는구시군위원회에신고한후선거일에투표 2) 관할구시군위원회가귀국투표신고를받은경우에는해당신고서의신고사항을확인한후정당한귀국투표신고인인때에는접수하고, 해당신고자에게선거일에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다는사실을알리고, 해당읍면동위원회에도통보하여야함 3) 국외부재자는주소지를관할하는투표구에설치된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관할구시군선관위가지정하는투표소에서투표 4) 투표방법은기표에의한방법으로함 5) 기타성질에반하지않는사항은국내투표절차를준용함 다. 귀국투표관리 국내투표관리절차에의함 149

16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제 4 장 재외선거개표 1. 개표절차도 국내개표소 공관개표소 투표지분류기에의한개표수작업에의한개표수작업에의한개표 재외투표함개함 ( 개함부 ) 재외투표함개함 ( 개함 점검부 ) 재외투표보관봉투개봉 ( 개함 점검부 ) 회송용봉투분류 확인회송용봉투분류 확인회송용봉투분류 확인 회송용봉투개봉 회송용봉투개봉및투표지분류 회송용봉투개봉및투표지분류 투표지분류 ( 투표지분류기운용부 ) 유 무효구분 유 무효구분 투표지심사 집계 ( 심사 집계부 ) 투표지심사 집계 ( 심사부 집계부 ) 투표지심사 집계 ( 심사부 집계부 ) 위원검열및위원장공표 위원검열및위원장공표 위원검열및위원장공표 개표상황보고 개표상황보고 개표상황보고 투표지포장 정리 투표지포장 정리 투표지포장 정리 150

161 Ⅱ. 재외선거일반 2. 개표방법 재외투표의개표는개표장소와개표주체에따라국내개표와공관개표로나뉨. 가. 국내개표 법제218조의19에따라재외투표소에서정상적으로투표가이루어지고국내에회송되는경우관할시 군 구위원회에서개표함 국내개표관리계획에포함하여개표관리함 나. 공관개표 천재지변또는전쟁 폭동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재외투표가선거일오후 6시까지관할시 군 구위원회에도착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중앙위원회결정으로재외위원회가해당공관에서개표함 중앙위원회의지시에따라개표관리함 3. 개표절차 ( 국내개표예시 ) 가. 재외투표함개함 1) 재외투표함이개표소에도착한후지체없이시 군 구위원장은개표참관인의참관하에재외투표함의이상유무를확인한후개표진행절차에따라재외투표함의개함을선포함 2) 재외투표함은일반투표함또는우편투표함의투표지와구분하여개표함 3) 국외부재자투표함과재외선거인투표함을각각구분하고, 국외부재자투표함을먼저개함하여개표한후재외선거인투표함을개함하여개표함 하나의투표함개표가완료된후에나머지투표함을개함하여야함 151

16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나. 국외부재자투표의분류 1) 주민등록자와국내거소신고자의회송용봉투로각각분류함 2) 분류된주민등록자및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주민등록자포함 ) 의회송용봉투를순차적으로개표함 다. 회송용봉투의확인 라. 회송용봉투개봉 마. 투표지의분류, 계표및공표 1) 회송용봉투를개봉하여꺼낸투표지를유 무효로구분함 2) 국회의원선거의국외부재자투표중주민등록자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제외 ) 의투표에있어서는지역구선거의투표지와비례대표선거의투표지를먼저구분후, 지역구선거는지역구별로, 비례대표선거는국외부재자투표중국내거소신고자및재외선거인의비례대표선거투표지와합하여각각유 무효로구분함 지역구선거의투표지를우선개표한후비례대표선거의투표지를일괄개표함 3) 무효투표지 ( 봉투째무효로된봉투포함 ) 의수를계산별도로묶어서관리함 4) 유효한투표지는후보자 ( 비례대표선거에있어서는정당을말함. 이하같음 ) 별로분류하여그수를계산하고후보자별로각각별도로묶어서관리함 5) 위 3), 4) 에의한유 무효투표지의수를집계하고개표상황표를작성하고심사 점검을함 6) 개표상황표에출석한위원의검열및서명또는날인을받아위원장이공표함 바. 개표종료에따른조치 : 결과공표후즉시개표관리시스템에입력 전송함 152

16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53

164

165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55

166 15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67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57

168 15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69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59

170 16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7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61

172 16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7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63

174 16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75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65

176 16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77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67

178 16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79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69

180 17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8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71

182 17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8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73

184 17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85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75

186 17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87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77

188 17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89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79

190 18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9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81

192 18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9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83

194 18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95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85

196 18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97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87

198 18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199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89

200 19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0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91

202 19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0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93

204 19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05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95

206 19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07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97

208 19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09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199

210 20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1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01

212 20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1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03

214 20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15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05

216 20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17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07

218 20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19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09

220 21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21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11

222 21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23 Ⅲ. 선거업무전산처리요령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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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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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17

228 21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29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19

230 22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31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21

232 222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33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23

234 224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35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25

236 226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37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27

238 228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39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29

240 230 제 19 대대통령선거공직선거업무편람

241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31

242

243 Ⅴ. 주요선거사무일정 Ⅴ 주요선거사무일정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