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안건 공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추가지정및지역대책보완방안 2018. 5. 29. 관계부처합동
순 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추가지정 1. 위기지역추가지정및추경확정에따른 지역대책보완방안 2 1. 기수립한 1 2 단계대책확대지원 2 2. 대체 보완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추가지원 4. 향후추진계획 6 [ 참고 1] 기수립대책확대세부추진방안 7 [ 참고 2] 사업별액션플랜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추가지정 1. 추진경과 지정신청 경남에서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을 전남에서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을 울산광역시에서동구 를대상으로지정신청 지정절차 신청지역현장실사실시 일 일 일 및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일 일 일 개최 2. 지정요건검토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통한검토 < 종합의견 > ㅇ거제, 통영 고성, 영암 목포 해남, 울산동구는고시제 4 조제 1 항및 2 항에따른지정 기준을충족하며현장실사결과지역경제침체가확인되어지정추진 ㅇ창원진해구는 STX 조선구조조정등으로고용이악화되었으며 ( 17.4.5 고용위기지역지정 ) 현장실사결과지역경제침체가확인되므로고시제 4 조 5 항에따라지정추진 조선업위기 신청지역모두조선업밀집지역들로 조선업침체에따라주요조선사경영난 고용사정악화등지역경제어려움지속 현장실사의견 수주량부족에따른조선협력업체가동률저하 근로자고용불안 지역상권침체등피부로느껴지는침체상황확인 지역경제상황 조선업위기에따른지역경제침체로인해고용및부동산시장등주요지표에서하락세확인 3. 지정대상및기간 지정대상 경상남도거제시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경상남도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동구 전라남도영암군 목포시 해남군등총 개지역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1 -
. 위기지역추가지정및추경확정에따른지역대책보완방안 < 기본방향 > 수립한 단계대책 을신규지정위기지역으로확대지원 * 1 직접대상자중심, 2 대체 보완산업제시, 3 신속 실질적지원의 3 대원칙에따라수립 조선업경쟁력등대체 보완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추가지원 긴급소요는 년추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추가반영 사전절차등필요사업은 년예산안에적극검토 1. 기수립한 1 2 단계대책확대지원 세부추진방안은 [ 참고 1] 참조 근로자 실직자생계안정및재취업지원 기수립대책 고용위기지역지원프로그램 고용부 및조선업 퇴직인력재취업인건비지원 산업부 등 * 훈련연장급여지급, 취업성공패키지지원확대, 고용유지지원금한도확대, 지역 고용촉진지원금지급등 **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관련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퇴직인력을채용하는 기업에대해최대 3,000 만원 (1 인당, 1 년간 ) 인건비지원 추가대책 지역내실직자및취약계층등생계지원을위한 희망근로한시시행 추경 억원 대상지역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포함 - 2 -
지역소상공인 중소기업경쟁력제고 지원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등금융우대지원 소상공인재창업 취업지원 중소기업사업다각화및경영여건개선 지원 *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연장, 신규투자세제지원확대등 지원대상 통영 군산지역소상공인 고용 산업위기지역중소기업 신규지정고용 산업위기지역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확대 협력업체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지원 지원내용 자금난완화를위한단기유동성공급확대 신규투자 사업전환촉진등 * 대출만기연장및원금상환 1 년유예, 특별보증프로그램운영등 지원대상 한국 군산공장및성동 조선협력업체 대상지역 지원대상 기존대상지역 추가대상지역 성동조선협력업체 경남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관련지역 STX조선협력업체 - 조선업특별고용업종관련지역 기업유치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지원내용 법인 소득세 년간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확대 국공유지임대료율대폭인하 고향사랑 상품권할인발행 한도내 지원 * 위기지역창업기업 (31 개업종 ) 대상 기업규모별감면한도차등설정 ** 지원비율 ( 중소기업기준 ) : ( 토지매입비 ) 30% 50% ( 설비투자 ) 14% 34% 대상지역 지정된고용 산업위기지역 신규지정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확대 - 3 -
2. 대체 보완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추가지원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분야보완지원 조선기자재업체등에대해신 기보특별보증지원강화 추경추가 억원 조선기자재수출지원강화 해외지원센터확대 해외영업활동지원을위해 해외수출 지원센터 확대검토 * 18 년현재상해, 싱가포르등총 2 개소운영중 수출마케팅 국제인증및벤더등록추가지원 추경 억원 등 조선기자재업체의해외판로개척지원 조선부품 기자재업체경쟁력강화지원 추경 억원 중소형선박기자재품질고도화센터 조선해양기자재장수명기술지원 센터등기자재업체기술지원인프라구축지원 대형요트및레저선박부품 기자재 벙커링핵심기자재등 조선해양특화분야연구개발추가지원 조선업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을위한연구개발지원및 친환경선박신조발주를위한대체보조금지원확대 자동차부품업체경쟁력강화지원 추경 억원 상용차 특장차 산업육성및자동차섀시모듈화부품개발지원 * 23 년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에활용가능한차량개발을위한기반구축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을위한연구개발지원 - 4 -
친환경 신산업분야등산업혁신기반조성및투자유치지원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타당성조사조기실시 수소연료전지차 및수소충전소보급등친환경에너지분야기반조성 추경 억원 지능형기계제조및기능안전기술고도화를위한연구개발을지원 하고 스마트건설용융복합부품평가기술기반구축 추경 억원 새만금산단내기업투자유치를위한장기임대용지조성지원 추경 억원 지역인프라조기구축및상권활성화 교통 환경 농어업 의료시설등지역인프라조기추진지원 * ( 교통 ) 도로 ( 추경추가 300 억원 ), 철도 ( 추경 100 억원 ) 건설 ( 농어업 ) 국가어항 ( 추경추가 75 억원 ), 농업개발 ( 추경 80 억원 ), 수산자원조성 ( 추경추가 15 억원 ) ( 환경 ) 하수시설정비 ( 추경 82 억원 ), ( 의료시설 ) 대학병원분원건립 ( 추경 80 억원 ) 체험존 해안탐방로 휴양지등관광인프라조성을지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확대 추경 억원 * ( 체험존 ) 공룡 AR 체험존 ( 추경 15억원 ), 대왕암공원및울산대교콘텐츠체험존구축 ( 추경 15억원 ) ( 둘레길 ) 해안거님길 ( 추경 69억원 ) 및당항만둘레길조성 ( 추경 21억원 ) ( 레저 휴양지조성 ) 오시아노국민휴양마을 ( 추경 16 억원 ) 및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 추경 5억원 ) ( 홍보 융자지원 ) 관광산업융자지원 ( 추경추가 100억원 ), 여행주간캠페인 ( 추경추가 5억원 ), 디지털관광안내시스템설치 ( 추경 4억원 )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및먹거리개발등지역상권 활성화지원 추경 억원 - 5 -
. 향후추진계획 위기지역조기회복을위한이행재원확보 긴급지원수요 당장지원이시급한과제및추가예산소요는 년추경예산기반영 추가필요시목적예비비활용 중장기지원수요 사업추진을위한사전절차는최대한 신속히추진하고 년예산안편성시적극검토 이행실적점검및지역경제모니터링추진 이행점검 지자체의위기지역지원이행실적을분기별로점검 이행미비및지자체이행계획변경필요시 산업연구원등전문 기관의위기극복컨설팅지원추진 모니터링 분기별현장실사 산업연 등을통해지역경제회복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충분한회복판단시위기지역조기지정해제검토 - 6 -
참고 1 기수립대책확대세부추진방안 1 근로자 실직자생계안정및재취업지원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근로자 실직자 (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포함 ) 근로자 실직자생활안정지원확대 실직자 직업훈련참여시 구직급여지급종료 최대 일 후에도 최대 년간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지급 직업훈련참여기간중생계비대부의융자한도확대 재직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등생활안정자금 대부의융자조건을완화하고 융자한도대폭확대 *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실직자자녀대상대학학자금대출부담완화 * 일반상환학자금특별상환유예대상으로포함, 학자금대출상환기간변경횟수확대 직업훈련및재취업지원강화 지역내모든구직자대상취업성공패키지소득요건 중위소득 이하 완화 자부담면제및지원한도상향 만원 만원 실업자직업훈련기회 및실직자대상취업촉진수당 확대 * 대규모기업포함, 자부담전면면제, 1인당지원한도상향 (200 300만원) ** ( 직업능력개발수당 ) 1일 5,800원 7,530 원, ( 광역구직활동비지원기준 ) 50km 25km 등 - 7 -
사업주직업훈련지원확대를통해인적자원개발및경쟁력제고 * 납부보험료의 240%( 대규모기업 100%) 300%( 대규모기업 13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관련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퇴직인력을 채용하는기업에대해최대 만원 인당 년간 인건비지원 일자리유지및신규창출기업에대한지원확대 일자리유지 구조조정대신휴직 휴업등을통해고용을유지하는기업에대해고용유지지원금의한도확대및지원요건완화 고용유지세제지원수혜대상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등납부유예 고용보험지연신고에따른사업주과태료면제 일자리창출 고용위기지역으로사업장을이전 증설하여신규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대해서는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 사업을이전 신설또는증설하고, 지역주민을 6 월이상상시고용시 ( 지원내용 ) 1 일 6 만원한도내에서인건비 1/2 을지급 ( 대규모기업의경우 1/3) 고용위기지역기업에대해서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을 지역보다 만원추가지원 인당 만원 * 중소 중견기업이종업원 1 명을전일제정규직신규채용시, 연봉의 1/3 인 900 만원지원 고용위기지역퇴직자채용시에도취업취약계층 등에지원하는고용촉진장려금 연 만원 을동일하게지원 * ( 현행 )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고용부가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 예 : 취업성공패키지 Ⅰ, 여성 고령자 중장년등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위기지역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추가지원 * 조선업희망센터운영 6 개월연장 ( 울산, 창원, 목포, 거제 ) - 8 -
2 협력업체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지원 < 대상지역확대 > 지원대상 : 한국 GM 군산공장및성동 STX 조선협력업체 대상지역 지원대상 기존대상지역 추가대상지역 성동조선협력업체 경남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관련지역 STX조선협력업체 - 조선업특별고용업종관련지역 유동성공급확대및비용부담완화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추가배정및우대지원 정책금융 등대출만기연장및원금상환 년유예 * 처리기간단축 (20 일 10 일 ), 융자요건완화 ( 매출액 10% 감소등요건미적용 ) 보증 특별보증프로그램을활용한우대지원추진 * 보증심사기준완화, 보증한도최대 3 억원으로확대, 보증비율 (80~85% 90%) 및보증료율인하 (1.2~1.3% 0.9~1.0%) 관세 년내무담보납기연장및분할납부 환급신청절차개선 선지급 후심사 서류면제등 관세조사유예등부담완화 면책 정책금융기관등에서자금지원 에적극나설수있도록 고의 중과실이없는경우담당자면책추진 *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에따른기존자금지원연장및특례보증등신규자금지원 - 9 -
협력업체등의신규투자 사업전환촉진 자동차 조선업체전반에적용 노후선박대체 친환경선박신조발주를통해지역조선소및 기자재업체경영여건개선 사업다각화 자동차및조선업분야중소 중견기업의사업다각화를 위한시제품 디자인 컨설팅등기업지원서비스우선지원 업종전환 조선업 자동차업중소기업의고부가가치전략업종전환을위한장기 저리의시설 운영자금지원 * 대출금리 : 2.3%( 18.2/4 기준 ) ( 단, 위기지역에는 1.8% 금리적용 ) 대출한도 : 최대 70 억원 ( 운전자금 5 억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최대 10 년 (4 년거치 ), 운전자금최대 5 년 (2 년거치 ) 3 지역소상공인 중소기업경쟁력제고 < 대상지역확대 > 소상공인지원 : ( 기존 ) 통영, 군산 ( 추가 ) 고용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지원 : 고용 산업위기지역소재중소기업 경영난완화를위한금융 세제지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활용한우대지원 * 최대 7 천만원, 우대금리적용 ( 18.2Q 3.18% 2.78%), 5 년상환 지역신보특례보증을통한우대지원 * 업체별보증한도상향조정 (5 천 7 천만원 ), 보증료율인하 (0.8% 0.5%), 보증비율 100% 적용 고용 산업위기지역소상공인에대해정책금융기관 지역신보 새마을금고등대출만기연장및원금상환유예 - 10 -
중소기업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기간을최대 년까지연장 소상공인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고용 산업위기지역내중소 중견기업신규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일반사업용자산투자에대한세액공제확대 : ( 중소 ) 3% 7%, ( 중견 ) 1~2% 3% 고용 산업위기지역내중소기업에대한판로개척 시제품 제작등원스톱지원을위한기업비즈니스센터 분원 신설 청년창업공간과쇼핑 육아 편의시설이결합된복합청년몰조성 폐업예정또는한계소상공인의취업및재창업지원 4 신규기업유치지원 재정 세제 입지등패키지지원을신규지정지역으로확대 고용 산업위기지역창업기업 개업종 법인 소득세 년간 감면 * 중소기업은전액감면하되, 중견 대기업은투자 고용에비례하여감면한도설정 고용 산업위기지역에대해서는사업용지토지매입및설비투자에 대한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비율을대폭확대 * 지원비율 ( 중소기업기준 ) : ( 토지매입비 ) 30 50% ( 설비투자 ) 14 34% 고용 산업위기지역에서국 공유지임대시임대료율인하 - 11 -
1 목차 Ⅰ. 고용위기지역지정제도 고용위기지역지정제도 5 근로자직접지원 Ⅱ. 근로자 ( 재직자 퇴직자 ) 는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요? 1. 훈련연장급여지원 9 2. 취업촉진수당 11 3. 직업훈련생계비대부 13 4.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융자 ) 14 5. 취업성공패키지 19 6. 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 ) 20 기업을통한간접지원 Ⅲ. 사업주는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7.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개요 23 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5 9. 고용 산재보험료납부유예 27 10.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유예 29 11. 고용보험지연신고사업주과태료면제 32 1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3 13.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35 14. 고용촉진장려금 36 참고. 고용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의종류및주요내용 39
Ⅰ. 고용위기지역지정제도
1 고용위기지역지정제도 ➊ 제도개요 국내 외경제사정의변화등으로고용사정이급격히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는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지정하여고용안정과일자리사업등을집중지원하는제도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32 조 및 고용위기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 ➋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정지역 * 에있는사업주, 노동자 ( 퇴직자포함 ), 구직자등 * 자치단체장의신청에따라지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로서해당지역의경제 산업 고용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지정하여고시함 ➌ 지원내용 분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역고용촉진종합취업지원대책중소기업지원 지원내용 고용유지를위한특별지원 사업주의고용유지조치에대한지원수준확대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별연장급여지급가능 (60 일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및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등일자리관련사업비우선지원 고용보험법 에따른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원 실업자심리상담, 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및전직 창업지원등을포함하는종합취업지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우선지원요청 5
➍ 지정절차 자치단체 ( 시 군 구 ) 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협의 지역고용심의회 ( 또는광역단위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심의 의결 자치단체의신청 전문가조사단의현지조사 고용정책심의회심의 의결 지정고시 * 구체적인소요일정등은확정적이지않으며, 절차진행과정에따라유동적임 ➎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지정은최초 1 회 1 년이며, 고용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 1 년의범위에서연장가능 * 지정기간중이라도지역의고용상황이개선되는등지정필요성이없어진경우지정 해제가능 6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근로자직접지원 Ⅱ. 근로자 ( 재직자 퇴직자 ) 는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요?
1 훈련연장급여지원 ➊ 지원대상및요건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내수급자격자, 이직전사업장이고용위기지역인수급자격자 * 직업능력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로서직업안정기관의장이훈련을지시하거나 수급자의신청에의하여훈련지시를받은경우 ( 요건 ) 다음각호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수급자격자 ( 현행 ) 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으면재취업이쉽다고인정될것 국가기술자격증이없거나있는경우에도그기술에대한노동시장수요가급격히감소하였을것 최근 1 년간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은사실이없어야함 직업소개에 3 회이상응하였으나취업하지못한경우 * 향후시행규칙개정을통해고용위기지역수급자격자를대상으로지원요건완화등 추진 ( 해당고용센터문의 ) ➋ 지원내용 ( 지급액 ) 구직급여지급종료후훈련을받는기간동안구직급여의 100% 지원 ➌ 신청방법및절차 ( 고용센터 ) 훈련연장급여담당자가수급자재취업지원상담과정에서훈련필요성등을판단하여수급자에게적합한훈련지시 ( 수급자 ) 훈련지시및훈련연장급여신청서식 작성후고용센터제출 ( 센터 ) 수급자의직업능력정도, 훈련수료후취업여건등을판단하여훈련지시 * 해당직업안정기관의장이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훈련과정의취업률등을 감안하여지정하는훈련과정에한함 근로자직접지원 9
➍ 자주묻는질문 Q1. 훈련연장급여를최대 2 년간받을수있는데단기훈련과정을연속해서최대 2 년까지수강해도되는것인가요? A1. 훈련연장급여를재신청하는경우에는취업가능성, 타수급자와의형평성문제등을감안하여고용센터내훈련연장급여심의회를통해훈련재참여필요성을판단한뒤지급합니다. Q2. 구직급여수급이종료되었는데훈련연장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A2. 신청이불가능합니다. 수급자격자의소정급여일수가종료되거나수급기간이만료된경우는제외되며, 구직급여수급종료전에훈련이개시되거나훈련참여가확정되어야합니다. Q3. 훈련연장급여지급시실업인정은면제되는것인가요? A3. 면제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훈련개시후실업인정은훈련기관관할직업안정기관에서담당합니다. 월 1 회지정된실업인정일에수급자격자또는훈련기관담당자가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 를고용센터에제출하면됩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인경우에는훈련지시가철회됩니다. 고용위기지역내고용센터 ( 또는국번없이 1350) 10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2 취업촉진수당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내수급자격자, 이직전사업장이고용위기지역인수급자격자 ➋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지급을확대지급하여, 고용위기지역실직자의훈련참여및적극적인구직활동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 1 일 5,800( 현행 ) 7,530 원 ( 최저임금수준 ) 상향 * 지원수준상향은관련고시개정이후부터적용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로부터구직활동사업장까지의거리 : 50km 이상 ( 현행 ) 25km 이상으로완화 * 요건완화기준은관련시행규칙개정이후부터적용 ( 이주비 ) 통근왕복소요시간 : 3 시간이상 해당기준적용배제 ➌ 신청방법및절차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을종료한날부터 14 일이내에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제출 ( 시행규칙별지제 98 호서식 ) -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사유가종료된날부터 7 일이내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인정일에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수급자격증을첨부하여제출 - 청구를위한서류는원칙적으로본인이직접출석하여제출하여야하나, 주간에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으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대리인에의한제출도가능 근로자직접지원 11
( 이주비 ) 이주한날부터 14 일이내에새로운거주지 ( 국외이주시에는종전거주지 ) 관할직업안정기관장에게제출 ( 시행규칙별지제 99 호서식 ) - 천재지변등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당해사유가없어진날부터 7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함 ➍ 자주묻는질문 Q1. 대기업근로자도지원을받을수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취업촉진수당은사업장규모등과관계없이구직급여수급자에게적용되는제도입니다. 고용위기지역내고용센터 ( 또는국번없이 1350) 12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3 직업훈련생계비대부 ➊ 지원대상 ( 대상 ) 3 주이상직업훈련을받고있는자로서 고용위기지역에거주하는전직실업자및비정규직노동자 타지역에거주하나, 고용위기지역에위치한사업장에서일하는비정규직노동자및해당사업장에서퇴직한자 * 배우자합산연간소득 8,000 만원초과자및실업급여수급중인자제외 ➋ 지원내용 직업훈련참여기간중생계부담완화를위해직업훈련생계비대부 ( 현행 ) 1 인당 1,000 만원한도 ( 월 200 만원한도 ) ( 추경통과후 ) 1 인당 2,000 만원한도 ( 월 200 만원한도 ) 로융자한도확대 * 연 1.0% 금리 (1 년거치 3 년분할상환, 2 년거치 4 년분할상환,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중 선택 ) ➌ 신청방법및절차 대부신청서접수 ( 근로복지공단인터넷또는방문 ) 담당자확인 ( 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확인 ) 대부자결정 신용보증서발행및통보 대출실행 ( 대부결정일로부터 15 일이내, 신청자가직접인터넷뱅킹으로실행 ) 근로복지공단전국지사 ( 대표번호 1588-0075) 근로자직접지원 13
4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융자 )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의재직노동자 * 타지역에서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으로출퇴근하는자포함 ➋ 지원내용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등생활안정자금대부의소득요건과융자조건을완화하고융자대상및한도확대 * 융자종류 (8 종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➌ 융자종류별신청요건완화 ( 고시개정이후시행 ) 종류 대상및요건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 * * 일용노동자는신청일이전 90 일이내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 월평균소득이 4 인가구중위소득 2/3 이하 ( 18 년 302 만원 )* * 비정규직노동자는소득요건미적용 자녀학자금의경우고등학교또는대학교재학자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6 개월이상근로중 소속사업장경영상이유에의한조치로 3 개월이상소득이감소하고, 소득이감소되기시작한날이전 3 개월간월평균소득에비해융자신청일이전 3 개월간월평균소득이 30% 이상감소 융자신청일이전 3 개월간월평균소득이 4 인가구중위소득 2/3 에해당하는금액의 70% 이하 ( 18 년 211 만원 ) 14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종류 대상및요건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 ( 휴업포함 ) 인임금체불사업장에재직중 * * 건설일용노동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30 일이상 융자신청일이전 1 년동안 1 개월분 * 이상임금체불 * 건설일용노동자는전년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하반기보통인부노임단가의 5 일분에해당하는금액 ( 18 년 534,230 원 ) 연간소득액 ( 배우자소득합산 ) 이 4 인가구중위소득이하 ( 18 년 5,430 만원 )* * 건설일용노동자는소득요건미적용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 * * 일용노동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 개인사정, 계절사업등의이유로융자대상월소득이직전달의월소득에비해 30% 이상감소 임금이감소한융자대상월소득이 4 인가구기준중위소득 2/3 에해당하는금액의 70% 이하 ( 18 년 211 만원 ) ❹ 융자조건 ( 고시개정이후시행 ) ( 융자한도 ) 2 종류이상융자신청시 1 인당최대 2,000 만원한도 혼례비 의료비장례비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1,25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 조 ) 부모 1 인당연 500 만원 ) 1,000 만원 (1 자녀당연 700 만원 ) 1,000 만원 ( 한도내임금감소액 ) 2,000 만원 ( 한도내체불임금액 ) 200 만원 ( 금리및상환 ) 연 2.5%, 1 년거치 3 년 / 2 년거치 4 년 / 3 년거치 5 년원금균등분할상환중선택 ( 다만, 소액생계비는 1 년거치 1 년상환 ) ( 신용보증 ) 융자를원활히할수있도록공단이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료연 0.9%( 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부담 근로자직접지원 15
❺ 적용시기 고용위기지역에대한지원요건완화및지원한도확대등은관련고시개정을통해고시시행일로부터시행하되, 고용위기지역지정일 ('18.4.5) 이후공단에융자신청한경우부터적용 * 임금체불생계비를현행 1 인당한도까지융자받은경우, 고시개정후상향된한도만큼추가융자가능 ❻ 신청방법및절차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에신청서제출 * ( 공단 ) 융자대상결정 통보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에보증신청 ( 공단 ) 보증서발행및은행통지 ( 신청인 ) 대출실행 * 공단 ( 지역본부및지사 ) 방문또는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❼ 신청제한 이미융자한도액까지융자를받은사람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받아융자금이회수결정된사람, 공단의신용보증을받은후대부결정이취소된사실이있는사람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른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등의신용정보가등록된사람 의료비의경우노동자본인및가족의료비중본인부담금이 50 만원미만인사람, 자신의범죄행위에기인하였거나고의로사고를발생시킨사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에중독된사람 장례비의경우자신의범죄행위에기인하거나고의로사고를발생시킨사람 외국인및재외동포 ( 재외국민및외국국적동포를말함 ) 16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❽ 자주묻는질문 Q1. 달라진융자대상및융자조건은전체재직근로자에게적용되는것인가요? A1. 그렇지는않습니다. 달라진융자대상및조건은고용위기지역과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에한해지정기간동안적용됩니다. Q2. 현재개인회생중에있습니다. 융자신청이가능합니까? A2.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한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보유가등록된경우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등포함 ) 융자불가능합니다. Q3. 최근몇개월간임금이체불되어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받았으나, 회사를그만두게되었습니다. 융자금을상환해야합니까? A3. 융자신청 실행당시재직중이었다면일시상환의의무가없으며, 기존의융자조건에따라상환하시면됩니다. Q4. 거치기간을중도에연장할수있습니까? A4. 융자신청시설정한거치및상환기간은변경또는연장이불가능하니신중하게결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직접지원 17
Q5. 생활안정자금융자를받을때보증료는어떻게납부를합니까? A5. 공단의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는담보제공없이공단의신용보증으로융자가이루어지며, 보증료는 0.9%(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1%) 입니다. 보증료는은행에서대출실행시선공제됩니다. Q6. 현재시중은행에서전세자금대출을받은상태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요건에는해당되는데은행대출의영향을받습니까? A6. 공단의생활안정자금융자는시중은행권대출과무관하게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의융자를먼저받고은행권대출신청시공단의융자를부채로판단하여대출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넷홈페이지 (www.workdream.net) 18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5 취업성공패키지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에서근로하다이직하여실업상태인자 ( 타지역거주자포함 ) * 지역지정일 1 년전부터지정기간동안이직자 : 18.4.5. 자지정지역의경우 17.4.5. 부터 19.4.4. 까지의기간중이직자 * 한국 GM 군산공장협력사 ( 군산외지역 ) 중지원대상으로지정된사업장포함 ➋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의소득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 면제 * 중장년 (35~69 세 ) 의경우중위소득 100% 이하만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참여 가능하나, 고용위기지역의경우소득수준과무관하게참여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의 2 단계 ( 훈련 ) 참여시자부담면제 * 2 단계 ( 훈련 ) 참여시자부담 5~50% 요건을고용위기지역의경우면제 단, 타지역거주자의경우내일배움카드실시규정적용 ➌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취업성공패키지참가신청서제출및구직등록 ( 신청인 ) 참여자격확인및상담 (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참여결정및위탁기관배정 ( 고용센터 ) 취업상담및진로설정 ( 민간위탁기관 ) 직업훈련등참여 ( 신청인 ) 집중취업알선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고용위기지역내고용센터 ( 또는국번없이 1350) 근로자직접지원 19
6 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 ) ➊ 지원대상 ( 재직자 ) 고용위기지역내사업장소속피보험자및고용위기지역에주소 ( 카드수령지 ) 를두고있는피보험자 ( 실업자 ) 고용위기지역실업자 ( 신청시점기준 3 개월이상해당지역에거주 ), 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에서실직한자 ( 지정고시일 1 년전부터지정기간까지 ) * 한국 GM 군산공장협력사 ( 군산외지역 ) 중지원대상으로지정된사업장에서실직한 자및동거가족포함 ➋ 지원내용 ( 18. 5. 1. 고시개정이후시행 ) 고용위기지역의직업훈련참여기회확대를위해자부담면제및 1 인당지원한도상향 (200 만원 300 만원 ) * 대기업재직자훈련은 45 세이상만참여토록한연령제한을고용위기지역의경우폐지 ( 대기업전연령참여가능 ) ➌ 신청방법및절차 ( 신청방법 ) 고용센터방문신청, 재직자는온라인 (www.hrd.go.kr)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카드발급신청 카드발급 ( 지원대상에따라 1 주 ~4 주이내 ) ➍ 참고사항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 (HRD.Net) 검색 고용위기지역내고용센터 ( 또는국번없이 1350) 20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기업을통한간접지원 Ⅲ. 사업주는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7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개요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에서고용유지조치를실시한사업주 ➋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우대 사업명일반지역고용위기지역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총근로시간의일정규모초과단축 ) 휴직 (1 개월이상휴직부여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총근로시간의 20/100 초과단축하고, 그단축된근로시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2/3 (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 일 6 만원한도 ( 연 180 일까지 ) 휴직기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2/3 (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 일 6 만원한도 ( 연 180 일까지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총근로시간의 20/100 초과단축하고, 그단축된근로시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9/10 (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 일 7 만원한도, 단대기업은 1 일 6 만원한도 ( 연 180 일까지 ) 휴직기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9/10 (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 일 7 만원한도, 단대기업은 1 일 6 만원한도 ( 연 180 일까지 ) 사업주의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조치에대한지원우대 우대내용일반지역고용위기지역 무급휴직 휴직기간이시작되기전 1 년이내에유급휴업또는훈련의고용유지조치를 3 개월이상실시한다음, 90 일이상무급휴직실시 휴직기간이시작되기전 1 년이내에유급휴업또는훈련의고용유지조치를 1 개월이상실시한다음, 30 일이상무급휴직실시 기업을통한간접지원 23
➌ 신청방법및절차 고용유지지원금 : ( 고용유지조치실시예정일전날까지 ) 매월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실시 ( 사업주 ) 매월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사업주 )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 ( 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고자하는날 30 일전까지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지방고용노동청별로설치된심사위원회개최후승인통보 ( 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실시 ( 사업주 ) 매월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근로자, 사업주 ) *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조치계획을신고하려는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34 조의규정에따라 휴업등고용유지조치요건 에해당해야함. ➍ 참고사항 고용위기지역에대한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지정고시 의시행일이후신고된고용유지조치계획에의한고용유지조치부터적용 상기 2 항의우대지원내용외의사항에대하여는현행법령에따라처리하여야함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 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24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에서자체또는위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는사업주 * ( 직업훈련대상 ) 해당사업장소속재직자 ( 퇴직예정자포함 ) ➋ 지원내용 ( 비용지원한도 ) 사업주가해당연도에납부하여야할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00 분의 300( 대규모기업은 100 분의 130) 으로상향 ( 훈련비지원단가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 12 조별표 2 에따른지원단가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 인이상기업 90%) 수준으로상향 ➌ 신청방법및절차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기준관할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온라인 (HRD- Net),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등 ) 으로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훈련비용증빙서류 ( 훈련비계산서등 ) 제출 훈련과정인정신청 훈련과정인정 훈련실시및수료자보고 훈련비용신청 훈련비용지원 (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 인력공단 ) (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기업을통한간접지원 25
➍ 참고사항 고용위기지역에대한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지정고시 시행일이후개시한훈련과정부터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콜센터 : 1644-8100 ( 관할지부지사로안내 ) 26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9 고용 산재보험료납부유예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에소재한사업장중보험료납부기한연장및체납처분유예신청사업장 ➋ 지원내용 고용 산재보험료납부기한연장 ( 각월분보험료는매월 1개월씩 6개월간순연 ) * 우선 18년 4월분 9월분보험료실시고용 산재보험료체납처분유예 * 고용위기지역지정기간동안의보험료에대햐여체납처분유예 ➌ 신청방법 ( 납부기한연장 ) 사업주는매월또는연장기한을정하여한번에납부기한연장신청서제출 ( 체납처분유예 ) 사업주는고지된고용 산재보험료의독촉기한또는최고기한만료전까지체납처분유예신청서제출 ➍ 신청장소 사업장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 건설업 벌목업의납부기한연장은사업장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에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통합고지부 (033-736-2635) 기업을통한간접지원 27
➎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납부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 기관명전화소재지 본부통합징수실통합고지부 ( 납부기한연장 ) 본부통합징주실체납징수부 ( 체납처분유예 ) 033-736-2635~8 033-736-2675~7 강원원주시건강로 32 광주지역본부징수부 062-250-0183 광주서구상무중앙로114번길 14 부산지역본부징수부 051-801-0585 부산북구만덕대로40번길 26 군산지사자격징수부 063-450-8741 전북군산시조촌4길 89 통영고성지사징수팀 055-650-8131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4로 8 3층 거제지사징수팀 055-639-7131 경남거제시아주로 58 창원진해지사징수팀 055-540-1131 경남창원시진해구풍호로 41 3층 울산동부지사징수팀 052-209-8131 울산동구방어진순환도로 1145 4층 근로복지공단 ( 건설업 벌목업납부기한연장 ) 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보험재정국보험재정부 052-704-7250 울산중구종가로 340 군산지사가입지원부 063-450-0110 전북군산시해망로 178 통영지사가입지원부 055-640-7104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2로 49-10 울산지사가입지원부 052-226-4311 울산남구문수로 330 창원지사가입지원부 055-268-0023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 4 28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10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유예 ➊ 지원대상 장애인고용부담금납무의무사업주 (100 인이상 ) 로서고용위기지역에위치한사업주 * 한국 GM 군산공장협력사 ( 군산외지역소재 ) 중지원대상으로지정된사업장포함 * 고용위기지역납부사업주의소재지는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상본점소재지또는사업자등록증의본점소재지를기준으로함 ➋ 지원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기한연장및체납처분집행유예 * 상시 100 인이상고용하는사업주중장애인을의무고용률미만고용한사업주는미달장애인수에대해고용부담금납부 징수금 ( 가산금, 연체금 ) 납부기한연장및체납처분집행유예 * 신고기한까지부담금을신고하지않거나잘못신고한경우가산금 (100 분의 10) 을, 납부기한까지부담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연체금 (36 개월간 1 천분의 12) 을부과 ➌ 신청방법및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부담금등유예신청 ( 사업주 ) 유예신청대상확인및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유예대상선정및통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업을통한간접지원 29
➍ 자주묻는질문 Q1. 법인의본사소재지가고용위기지역이아닌지역에있지만, 고용위기지역에공장이있는경우장애인고용부담금납무유예가가능한지? A1. 원칙적으로불가합니다. 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상본점소재지또는사업자등록증의본점소재지가고용위기지역에있지않은경우이므로, 지원대상이아닙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사업주는법인인경우법인그자체로사업장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따라서고용위기지역에소재한공장의장애인고용부담금만분리하여납부유예하는것도불가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에소재한공장이한국 GM 군산공장협력사로확정 지정된경우에는법인의본사소재지가고용위기지역이아니더라도법인전체를대상으로지원이가능합니다. ➎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락처및소재지기관명전화소재지 본부 031-728-7001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 서울지사 02-6320-7000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73, 11층 ( 충무로3가 )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2길 8, 6층 ( 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031-728-7001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 부산지사 051-640-98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일로 181, 6층 ( 범천동, 사학연금회관 ) 대구지사 053-288-1500 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 200, 13층 ( 대명동, 우체국보험대구회관 ) 인천지사 032-242-1004 인천광역시부평구무네미로 478, 1층 ( 구산동,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 광주지사 062-448-1155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273, 12층 ( 치평동, 한국토지공사 ) 대전지사 042-620-6200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36( 월평동 ) 대전무역회관 13층 30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기관명 전화 소재지 울산지사 052-226-1004 울산광역시남구번영로 131, 10층 ( 달동, 현대해상빌딩 ) 경기지사 031-300-0900 경기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 438, 2층 ( 인계동, 현대하이엘 )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경기의정부시시민로 24, 아크라티움 3층 경기동부지사 031-728-7001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 강원지사 033-737-6620 강원원주시호저로 47, 4층 ( 우산동, 강원도경제진흥원 ) 충북지사 043-230-6400 충북청주흥덕구풍산로 50, 3층 ( 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충남지사 041-629-6000 충남천안시동남구만남로 82, 3층 ( 신부동, 소암빌딩 ) 전북지사 063-240-2400 전북전주시덕진구건산로 251, 1층 ( 인후동 1가, 고용노동부종합청사 ) 전남지사 061-240-0700 전남목포시영산로 118, 7층 ( 호남동, KT목포사옥 ) 경북지사 054-450-3000 경북구미시백산로 118, 7층 ( 송정동, 구미고용센터 ) 경남지사 055-225-8000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107, 6층 ( 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 제주지사 064-710-5000 제주특별시제주시연삼로 473, 3층 ( 이도2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기업을통한간접지원 31
11 고용보험지연신고사업주과태료면제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의사업주 * 한국 GM 군산공장협력사 ( 군산외지역소재 ) 중지원대상으로지정된사업장포함 ➋ 지원내용 미신고한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의지연신고에따른과태료 1 인당 3 만원면제 * 과태료면제대상신고사항 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신고 ( 일용 )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기신고한피보험자격내용정정 ➌ 신청방법및절차 지원대상사업주가피보험자격신고시과태료면제처리 ( 별도과태료면제신청절차없음 ) ➍ 참고사항 고용위기지역에대상업종사업장을운영하고있으나, 타지역에소재한본사등의사업장관리번호로피보험자격을신고하는경우에는사실관계를확인후면제가능 *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증빙자료를첨부하여면제 요청하면사실관계를확인후처리 자진신고가아닌적발된거짓신고 미신고건과실업급여등각종지원금부정수급을위한신고 정정건은과태료면제대상에서제외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및근로복지공단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7380) 32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1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으로사업을이전하거나고용위기지역에서사업을신설또는증설하여지역주민을 6 개월이상고용한사업주 ➋ 지원내용 조업시작일로부터 1 년간임금 ( 통상임금 ) 의 1/2( 대규모기업의경우 1/3) 지원 ( 18 년 1 일지원상한액은 6 만원 ) * 특정기업에신규고용된피보험자수가 200 명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인원중 100 분의 30 에대하여만지급함 ❸ 지원요건 ( 지원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21 개업종중 16 개업종, 다만청소년유해업소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대상업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 주점업제외 ),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제외대상사업 청소년보호법 제 2조제5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 한시적사업 다른법령또는예산에따라이미지원을받고있는사업 근로자의고용여부가불분명한사업 그밖에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사업 기업을통한간접지원 33
❹ 참고사항 지역고용계획신고서제출은고용위기지역지정고시이후사업의이전 신설 증설완료이전에이루어져야함 지정지역에 3 개월이상거주한구직자를피보험자로 6 개월이상고용하여야함 * 지정지역거주기간은조업시작일현재주민등록상전입일을기준으로함 사업의이전 신설 증설은기계 장비의구입, 사무실추가임차등생산활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1,000 만원이상의유형적인물적투자 * 가있을때에만인정 * 소모성비품, 직원복리후생관련투자, 기존시설활용등제외사업주가감원방지기간 ( 조업시작일전 3 개월부터조업시작일후 1 년까지 ) 동안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퇴직시킨경우지급하지않으며, 지원하던지역고용촉진지원금전액지원중단및반환 사업주의지원금지급신청은고용센터에매분기의다음달말일까지하며, 최초지원금신청은고용된피보험자의고용기간 6 개월경과이후신청가능 * 18 년신청건은 19.1 월부터지급예정 ❺ 신청방법및절차 사업이전 신설 증설에따른지역고용계획신고 ( 지정고시일이후 ) 조업개시 ( 지역고용계획신고서제출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내 ) 조업시작신고서제출 ( 조업시작일로부터 1 개월이내 ) 지원금신청 ( 분기별 ) 검토후지원금지급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또는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 ( 복지 + ) 센터로문의 지역고용센터전화번호비고 군산군산고용복지 + 센터기업지원팀 063-450-0655 울산동구울산고용복지 + 센터기업지원팀 052-228-1922 통영 거제 고성통영고용복지 + 센터기업지원팀 055-650-1814 창원진해구창원고용복지 + 센터기업지원팀 055-239-0968 목포 영암목포고용복지 + 센터기업지원팀 061-280-0541 34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13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➊ 지원대상 요건 고용위기지역에위치한중소 중견기업으로서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하는사업주 * 5 인이상기업 ( 사행업 유흥업등일부업종제외 ) 을원칙으로하되, 성장유망업종등에 대해서는 5 인미만도가능 ➋ 지원내용 ( 추경통과시적용 ) ( 지원단가인상 ) 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 1 인당연 667 만원 1 인당연 1,400 만원을 3 년간지원 ( 연 500 만원추가지원 ) ( 대상업종확대 ) 지원대상업종을성장유망업종 모든업종으로확대 ( 고용요건완화 ) 청년 3 명을고용하는경우지원 청년 1 명고용시부터지원가능 * 지원단가인상및요건완화등은국회추경통과시부터시행하되, 3.15 이후채용자 로부터소급하여적용 ➌ 신청방법및절차 ( 신청절차 ) 청년신규채용 ( 사업주 ) 장려금신청 ( 사업주 ) 장려금지급 ( 고용센터 ) * 매월신청및지급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에서신청또는해당사업장관할고용센터 ( 기업지원팀 ) 에방문신청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또는사업체소재지관할고용센터 ( 기업지원팀 ) 로문의 기업을통한간접지원 35
14 고용촉진장려금 ➊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지정일이후고용센터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에서퇴직한자 * 를채용하여 6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사업주 * 지역지정일 1 년전부터지정기간동안고용위기지역소재사업장에서퇴직한자 : 18.4.5. 자지정지역의경우 17.4.5~ 19.4.4 기간에퇴직한자 * 고용한사업주의사업장소재지는고용위기지역과관계없음 ( 전국사업장 ) ➋ 지원내용 사업주에게인건비지원 ( 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의 80% 한도 ) 구분 연간지원금액 6개월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➌ 신청방법및절차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및구직등록 ( 실업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채용 ( 사업주 ) 6 개월이상고용유지 ( 사업주 ) 장려금신청서제출 ( 사업주 ) 장려금지급및지도 점검 ( 고용센터 ) * 구직자는채용당시유효한구직등록을유지하고있어야함 36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➍ 참고사항 지원제외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 사업주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4촌이내의혈족 인척 - 채용당시구직등록이유효하지않은경우 ➎ 자주묻는질문 Q1. 고용위기지역의실업자는누구나대상이되나요? A1. 2017 년 4 월 5 일이후고용위기지역의사업장에서이직한사람이 2018 년 4 월 5 일이후고용센터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할경우에만지원대상이됩니다. Q2. 지원대상근로자를채용해도지원이안되는사업주도있나요? A2.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대상자를고용하기전 3 개월부터고용후 1 년까지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퇴직시키는경우, 지원대상자의이직당시사업주또는이직당시사업주와관련되는사업주에게다시고용된경우지원이되지않습니다. Q3.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자가되기위해서는어떤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하면되나요? A3. 고용센터에서운영하는모든취업지원프로그램이대상이됩니다. ( 다음페이지참고 ) 기업을통한간접지원 37
Q4. 고용촉진장려금신청시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A4.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가필요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여부및이직사업장요건충족여부는고용센터에서확인합니다. Q5. 구직등록이꼭필요한가요? A5. 직업안정기관이나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구직등록을하고채용일기준유효한구직등록이유지될경우에만고용촉진장려금지원이가능합니다. 따라서구직자는구직등록이만료되지않도록채용일전까지구직등록을유효하게관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군산고용센터 (063-450-0637) 울산고용센터 (052-228-1926) 통영고용센터 (055-650-1814) 창원고용센터 (055-239-0963) 거제고용센터 (055-730-1910) 38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
참고 고용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의종류및주요내용 연번프로그램명지원대상주요내용 운영 시간 1 성취프로그램장기구직자 장기실업예방, ( 재 ) 취업촉진 자신감과자존감회복, 구직동기부여및구직기술향상 30h (5 일 ) 2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의욕강화, 자신에대한이해 및강점발견 구직기술습득, 직장적응등 24h (4 일 ) 3 (WIND)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 ( 여성 ) 취업의욕제고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이해 12h (3 일 ) 4 단기취업특강 (8 종 ) 구직급여수급자등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등 각 1h 5 일자리희망프로그램 - 고용센터에서지역특성등을고려하여다양한명칭및방식으로운영하는취업취약계층대상특화프로그램 - 6 단기집단상담 (10 종 ) 구직급여수급자등 행복한대화이끌기, 취업어려움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정하기등 각 3h 7 (Hi) 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 ( 예정 ) 취업준비생 취업의욕제고 취업기술과직장적응력강화 12h 8 ( 청취력 )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 ( 만 19~34 세 ) 역량기반채용관행에적합한구직기술강화및역량개발계획수립 24h (4 일 ) 9 (alla) 청년니트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청년층 자신감제고및생애비전설계 24h (4 일 ) 10 행복내일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취약계층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습득, 직장적응이해등 24h (4 일 ) 기업을통한간접지원 39
연번프로그램명지원대상주요내용 운영 시간 11 (CAP+)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 (15~34 세 ) 합리적직업선택지원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등구직기술향상 24h (4 일 ) 12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자신감향상및근로의욕증진 사회성 ( 대인관계 ) 향상 24h (4 일 ) 13 성장 ( 성실 ) 프로그램 중장년층 (50세이상 ) 취업자신감제고 구직기술향상 24h (4일) 14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분야선정, 재진입계획수립및실천방안모색 24h (4일) 15 (V-TAP) 제대군인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 ( 예정 ) 군인 전직준비동기부여 일자리탐색, 전직계획수립 30h (5일) 16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 청 장년층 취업상담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최대 1 년 40 고용위기지역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