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드림스타트 국외연수결과보고서 1 팀 2 팀 국가 미국 캐나다 기간 2017. 6. 11.( 일 )~6. 18.( 일 ) 국가 네덜란드 영국 기간 2016. 6. 18.( 일 )~6. 25.( 일 )
Chapter 1. 국외연수 (1 팀 ) 결과보고 연수국가 미국 캐나다 연수기간 2016. 6. 11.( 일 )~6. 18.( 일 ) 연수인원총 20 인
목차 Ⅰ. 국외출장 (1 팀 ) 출장개요...1 Ⅱ. 국외출장 (1 팀 ) 방문국가아동복지이해...3 Ⅲ. 국외출장 (1 팀 ) 방문기관결과보고...17 Ⅳ. 총평...50 Ⅴ. 시사점...52
국외출장 (1 팀 ) 출장개요 출장개요 출장국가및출장기간 출장참가자 총 인 보건복지부 인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인 시 도 인 시 군 구 인 - 1 -
출장경비 원 출장내용 선진국아동복지및사회복지관련주요정부 민간기관방문 방문시간 기관별 시간 주요내용 아동복지 공공부조포함 일반현황및전달체계 조직 현황파악 아동복지및사회복지정책의비교분석 아동 가족지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관계기관과의연계방식등 대상아동발굴시스템및사례관리체계등모니터링 주요일정 특이사항 선물수령 신고 관련해당사항없음 - 2 -
국외출장 (1 팀 ) 방문국가아동복지이해 미국 추진배경및목적 아동의빈곤으로교육기회가감소하게되면이들이성인이된후에 생산성감소및고실업등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지며 궁극적으로 빈곤의악순환이초래될수있음 또한 교육불평등으로인해성인기의빈곤과사회복지의존도를가중 시켜궁극적으로는사회적비용부담을증가시키고 국가발전과사회 통합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함 이에 학령기이전의단계에서부터교육불평등에대한정책적개입이 조기에이루어져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연방정부의대표 프로그램으로서 헤드스타트 가시작됨 추진경과 년 대통령의 빈곤과의전쟁 일환 으로설계 경제기회법 제정을통해설립된 경제기회국 에서헤드스타트프로 그램고안 년 세유아에게교육및보건서비스등을조기에제공하는 헤드스타트프로그램시작 년 일괄예산조정법 의하위 법으로독자적인 헤드스타트법 근거마련 년 헤드스타트확대및질개선법 제정 년 임산부 세빈곤아동을위한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시작 - 3 -
추진체계 연방정부기관인보건인적자원부 아동가족국 내에소속된헤드스타트전담부서 에서담당 아동가족국 은각주별로설치되어있는지역사무소를통하여 지역공공기관 민간비영리조직 영리조직 학교등지역에서헤드 스타트를운영하고있는기관에운영예산을지원하고 시행지침을 제시하는등관리운영측면을담당 헤드스타트센터 는지역사회를기초단위로 거점 기관별로설립하여 센터에서가까운거리에거주하는아동들을대상 으로대상자선정 서비스기관연계 프로그램제공등의역할수행 사업개요 목표 저소득가정아동의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영양상태를개선 하여이들을일반가정의아동과동일선상에서출발할수있도록지원 대상 정부의가구총소득의빈곤선이하인 세이상의아동을주대상 으로하고있으며 빈곤선이상이라하더라도공적부조를받는가정의 아동이나위탁가정에있는아동은참여할수있음 서비스비용 서비스이용자들은전액무료로이용가능 재정체계 전체예산의약 정도를연방정부에서지원하고약 는지방정부나사업수행기관에서부담 - 4 -
사업현황 대상자수 년설립초기약 만명이상의대상자수에서 년 전국의도시 농촌지역의센터 가정및보육시설에서약 만명의 아동과임산부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표 1 헤드스타트대상자수 직원수 헤드스타트에고용된직원수는총 명으로 이중 과거또는현재프로그램에참여하는아동의부모가약 를차지함 프로그램주요내용 헤드스타트 대상 세유치원아동 대표서비스 취약계층아동에게학습뿐만아니라 인지및언어발달서비스 의료치과정신보건서비스 영양 사회서비스등을 포괄적복합적으로제공 장애 아동의장애유형등장애특성에따라교육과건강 의료재활 서비스제공 교육 학교수업을따라갈수있도록취학준비지원 건강 아동의전반적인건강상태평가와정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하고구강 위생 영양의생활습관을지도하며아동의안전교육지도 - 5 -
조기헤드스타트 대상 영아및임산부 서비스제공형태 헤드스타트센터 또는가정 에서서비스제공 대표서비스 산전태아건강 영유아발달 건강한가족기능의증진 프로그램등세가지대표프로그램운영 성과관리체계 헤드스타트의효율성을측정하기위한수행기준및수행척도의개발등성과관리체계구축을통해프로그램의성과를추적하고 성과관리전담연구센터를통하여장기간에걸친프로그램의효과를종단적으로추적조사실시 년부터매 년마다서비스내용을분석하고 아동및부모의특성 아동수추이와프로그램지원현황 장애아동수와장애유형 아동 및부모의복지욕구실태 지역사회지원등에대한평가수행 체계적인성과관리체계로인해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교육 경제 건강 사회문제등의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을입증해내고있음 미국 아동사례관리 추진배경및목적 아동은성인에비해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성 독립적의사결정 능력및자원조달능력이부족하므로사례관리서비스의주요대상으로부각되어옴 미국의아동복지체계는아동의보호즉 아동학대및방임사례의발생 에따른조치와서비스연계체계를중심으로하고있음 추진경과 년대 정신장애인의탈시설화에따라이들의복합적인 - 6 -
욕구에대응할수있는지역사회지원시스템 을구축하고 보건분야에서사례관리서비스가확대됨 년대 지역사회의대인서비스가증가하면서사례관리대상이 장애인뿐만아니라노인및아동학대피해자등으로확대됨 이전까지 연방정부에서지원하던복지서비스가많은부분지방으로이양되었음 년대 사례관리가대상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서비스 공급자들을연계하는시스템으로조망되고 사례관리단계별수행과정 욕구사정 재사정 절차도일반화되었으며 대상자도더욱확대되는등 다양한사회복지및보건분야에서사례관리서비스가시행됨 추진체계 미국의아동복지정책은연방정부보건인적자원부 아동가족국 의기획 예산및평가등을토대로주정부의보건 인적자원부 사무소에서수행 아동가족국 은가족지원복지 아동양육비 아동보육 헤드스타트 학대아동보호 장애아동지원및기타가족과아동을 대상으로하는정책을관장함 아동가족국 내가족지원사무소 에서는빈곤가족아동일시부조 등가족지원정책의일환으로 아동청소년가족사무소 는학대아동보호정책으로 그리고헤드스타트사무소 는아동조기개입정책 으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사업개요 법적근거 아동학대방지와조치에관한법률 의제 조 아동학대및방임의예방과조치 - 7 -
프로그램을위한주보조금 에의거하여 아동사례관리 서비스에재정지원 프로그램유형 미국의아동사례관리서비스는 아동보호서비스 와 함께제공되는경우와 가족지원서비스 로서제공되는두가지유형 으로구분 프로그램주요내용 아동보호서비스 대상 아동학대 방임신고사례중아동안전위험도가중간수준 이상인사례 절차 아동학대사례조사를통해아동학대혹은방임여부판명 수행주체 보건인적자원부 의아동보호팀 에소속된아동보호서비스워커 가사례관리수행 서비스내용 아동을원가족으로부터장단기적으로분리시키거나 친권박탈등아동학대에대한조사및지원중심으로이루어짐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아동학대 방임신고사례중아동안전위험도가중간수준 이하인사례 절차 가족사정조사를통해아동및가족욕구에기반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수행주체 보건인적자원부 의가족지원팀 에소속된사례관리자가사례관리수행 서비스내용 가족의역량강화와가족에대한지원을통해가족의 결합및건강성강화지향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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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동및가족복지정책 캐나다공공정책의특성 캐나다는미국 뉴잉글랜드 프랑스와함께대표적인연방국가로 연방 정부 주정부 지역정부로 개의정부구성체계를가짐 지방주정부는연방정부의축소판으로운영되며 개의주와북부 지방 개의자립영토인준주정부로구성 캐나다연방정부는국방 외교 국제무역 국가차원의경쟁력정책과 금융 형법 이민등을담당하며 주정부는보건과교육 내부의자원과 민법등에대한책임과권한을가짐 다른연방국가들에비해 주정부의권한과재정적권한이가장많으며 모든공공활동에적극적으로관여함 캐나다사회복지정책의핵심은지역사회를중심으로시스템을운영 하는방식이며 이러한노력들이공공성을중시하는복지국가로성장 하게하였음 캐나다복지지원시스템은분산된지역사회의지방정부 공공과비영리 단체 다양한자원단체의지원형태로운영됨 캐나다아동의특징 캐나다통계청의인구통계조사결과 년 캐나다전체인구중노인 세이상 은약 만명 으로아동 세 인구수 만명 을추월한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추세라면 년노인인구는 만명까지증가하는반면 아동인구는 만명에머물것으로예측됨 - 10 -
아동복지정책추진체계 캐나다아동가족복지제도운영의책임중앙부처는고용및사회개발부 로 캐나다국민이 공공서비스와각종혜택을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전달체계 개선의중요성을강조해왔음 는서비스전달체계상의정부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대표적사례로평가되고있음 년도에 첫서비스를개시한 는원스톱서비스전달네트워크 로서주요생애사건중심의범정부프로그램과공공서비스를보다 신속하며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에서제공하는정보는이용자의이해를돕고정보전달및접근편이성을고려하여고용 가족부양 임신및출산 은퇴 등주요생애사건별또는교육및훈련 고용 이민 소득지원 가사 법률지원 개인문서 금융계획 특이사건 창업계획 여행등주제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아동복지추진서비스 가족부양 서비스 자녀를양육하는부모로서지원 받을수있는연방정부의급여및서비스의종류가다양한데 이중 - 11 -
일부혜택은모든가족에게지원가능하며일부는자녀의연령 영유 아기 미취학아동기 초등교육기 고등교육기등 에따라또는저소득 가정에지원되며 연령시기별로서비스의종류와내용이다양함 캐나다아동세제혜택 세미만자녀양육 비용을지원해주기위기위한것으로매월지급 급여수준은소득세신고내용을근거로결정 - 12 -
아동장애수당 세미만의신체 정신 장애를가진자녀를양육하는가정에대한면세혜택제도 이밖에도임신또는입양으로당분간휴직하고자할때 고용보험의 출산 양육휴가및혜택을신청할수있으며 지방정부에서자체적으로제공하는프로그램또는급여를확인할수있음 교육비지원제도 등록교육저축계획 캐나다 정부에의한저축플랜으로 자녀의교육비를늘리기위해자녀가고등학교이후교육기관에등록할때까지주어지는면세저축제도 부모 조부모 친척 그리고수혜자의친구가한아동당 달러씩 해당제한연령에이르기까지저축할수있음 캐나다교육저축보조금 연방정부프로그램으로서수혜자 아동 가 세가되면 부모 조부모 친척 친구가등록교육저축계획 에저축한누적금액에보조금을추가 하여지급하는것으로 이는등록교육저축계획계좌에바로입금 캐나다학습채권제도 자녀의고등교육비 를저축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마련한제도로 캐나다아동면세 혜택제도내에서국가아동수당보조 지원을받고있는가정이 등록교육저축계획 에계좌를개설할때 달러를채권으로 제공해주는제도 이밖에도자녀들이고등교육을시작할때지원받을수있는프로그램 및서비스 수당또한다양하며 연방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에서도자녀의교육비마련을위한프로그램과급여를제공하고있으며 를통해확인가능 향후영유아기교육및보육정책 캐나다연방정부가 년 월 일에향후 년간총 억달러를영유아기교육및보육에투자 하겠다고발표함 - 13 -
조기교육및보육지원 년연방예산 억달러를비롯해향후 년간영유아기교육및보육프로그램에총 억달러배정예정 예산활용의목적은저소득층가정의자녀들이어린이집에들어갈 수있도록하는정원확대에초점 유급육아휴직기간연장 유급육아휴직기간을기존의최대 개월 유급고용수당 평균주급의 에서 개월 유급고용수당 평균주급의 까지로연장 학생신분부모를위한학비보조금 수령 요건완화 미취업상태의학생신분부모들의학업생활유지를 위해 캐나다학비보조금 을받을수있는 수령요건을완화함 특히소득한도를상향하여보다많은학생 신분부모의보조금수령을유도 외국인보모고용지원 해외에서온보모고용에따른부담완화를위해 외국인보모의취업인가증발급과정에필요한비용중 달러를공제 단 연간가구소득이 만달러를넘지않아야함 아동빈곤정책 캠페인 년연방하원의 년까지캐나다내아동빈곤을종식시키기위한초당파적결의한 실행을위해시작된캐나다전역공교육운동 이운동에참여하는기관의수는 개이상이며 년이후에도 아동및가족빈곤퇴치를위한활동을지속해오고있음 캠페인 에서발표한 년캐나다아동및가족빈곤연례 리포트카드를통해아동및가족빈곤관련실태를파악및개선상황 을평가하며 정치권과행정기관등에초당파적협력을촉구하고있음 아동빈곤율실태 년이후아동빈곤율이 에서 년현재 로계속증가 하였음 특히원주민보호구역내퍼스트네이션스 아동의 빈곤율은 로매우심각함 - 14 -
세미만아동의빈곤율이특히높음 캐나다전국평균으로는 이고 특히누나붓 준주의아동빈곤율은 로심각한 상태임 캐나다저소득층가정은빈곤선보다훨씬아래의수입으로살고있음 예를들면 한자녀를둔한부모가정의빈곤선은 달러이지만 가구소득은 달러임 - 15 -
아동빈곤을감소시키기위해캐나다아동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음 캐나다아동수당제도는인플레이션수준에맞게연동시킬필요가 있음 정부의도움을통해 만 천명의아동이빈곤선으로부터벗어날 수있으며 정부는캐나다아동수당제도가빈곤선을 년에서 년까지아동빈곤을 까지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 있음 국가들이 대비평균 를가족수당등에투자하는 것에비해캐나다는 만을투자하고있는실정임 - 16 -
국외출장 (1 팀 ) 방문기관결과보고서 방문기관목록 총 개기관 미국 뉴욕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 방문기관세부내용 방문기관 1 운영개요 목표 저소득가정을대상으로건강 교육 복지 가족서비스제공 - 17 -
추진배경 년 저소득층아동대상의여름캠프로시작하여연중 프로그램으로확대 연혁 년 미국변호사협회의창업자중한명인 가 동부지역에거주하는이민자들을위해 설립 년 포폴로펜호수에서청소년들을위한첫여름캠프시작 년 위기청소년들의대학진학준비를위한목표로교육부와 첫파트너쉽구축 년 의첫졸업반학생 명졸업 의고등학교졸업률 의대학진학률 년 뉴욕의읽기캠페인과관련하여뉴욕비영리단체중선도적 기관으로선정 년 개지역 명의지역주민들에게프로그램혜택제공 조직 가족지원서비스 교사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유치원연계 파트등 개부서로구성 인력 본기관을포함한해당지역 개기관총 명 정규직 비정규직포함 주요내용 지원대상 와 지역내저소득 세이하아동및부모 지원현황 총 개가정 운영 매주월 금 예산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 연방정부예산으로운영 지원내용 아이들을위한교육 보건 복지서비스와부모를위한 일자리창출 부모교육및상담지원 - 18 -
교육 연중교육프로그램 주간의특별여름프로그램포함 공립 학교진학지원 세아동 장애아동포함 의유치원진학관련뉴욕시 교육청의승인업무지원 건강 매일건강하고균형잡힌영양서비스 아침및점심식사포함 소득수준과상관없이정기적인예방적보건서비스 예방의료서비스및치과진료등 복지 부모나양육자등가족전체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가족 지원서비스 가족지원복지서비스 정신건강 주거 경제교육 식품안전등의문제를해결하고 양육기술워크숍등 효과 양질의조기유아교육서비스를통해평생학습의토대마련 유치원입학율 매년 명의아동이유치원입학 언어능력 의아동이 의언어습득력표준기준수준초과 프로그램수료율 의아동이프로그램수료시 기준충족 는뉴욕의가장취약한사람들이경제적안정을얻고 보다만족스러운삶을살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기여하고있음 - 19 -
질의응답 Q1 데이케어센터가있는데, 어떻게운영되는가? 4 개의기관중 1 개의기관에서는일하는부모를위해아침 8 시부터오후 6 시까지 데이케어센터를운영하고있다. 데이케어센터비용은일부유료로운영되며, 이용 자의소득에따라비용을차등적으로부담하도록하고있다. Q2 프로그램중에서부모교육이있는데부모의참여도가높은편인가? 부모의참여를이끌어내는노하우가있는가? 209개의가정중에서약 50~80% 가정의부모가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다. 참여도가높은이유는부모의프로그램참여가능시간을전수조사하여아침일찍또는주말등다양한시간대에맞춰프로그램을개설, 맞춤형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아버지의날 에는아침에아버지가아이들을데려다주는시간에맞춰부모대상프로그램을운영하여아버지들의참여를유도한다. 또한, 프로그램을잘만들어도부모들이정보가없으면참여하지못하기때문에한달전에가정통신문을통해월별프로그램을사전공지하고있다. Q3 부모교육을할때주로어떤내용으로운영하는지, 부모대상프로그램은대표적 으로어떠한것들이운영되고있는지? 우선아동의학년별학교시스템및교육과정에대한안내를도와준다. 그리고저소 득층의부모들중고등학교졸업을하지못한부모가많아서고등학교를입학과졸업 돕는프로그램과영어교육, 컴퓨터활용교육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Q4 대상아동에대한기록관리는어떻게하는지? 출석부, 업무일지등대상자에대한업무내용은수기로기록하고, 간단하게폴더를 만들어서문서철형태로관리하고있다. 수기로기록한문서를 Main Office 에정기적 으로보내면상부에서컴퓨터시스템에기록하여관리한다. Q5 연방정부예산 100% 로운영된다고했는데, 정부의평가등관리감독은어떻게 받는지? 정기적으로시설평가, 서류평가등정부의관리감독을받고있습니다. 예산지출서류 등매달보고된기록과실제보관서류가동일한지현장에와서직접확인한다. - 20 -
Q6 종사자들의자격기준은어떻게되는지? 유아교육자격증은 1차자격증과전문자격증두가지유형이있다. 우선 1차자격증이있으면이기관에채용될수있지만, 일하면서대학원을진학하여 2차전문자격증을취득해야한다. 관리자직급은대학원이상의학위를통해전문자격증을취득해야만한다. Q7 프로그램효과는어떻게확인하고있는지? 프로그램마다부모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도평소부모들이아이들을프로그램에지속적으로참여시키고프로그램을이용한아동의동생까지도프로그램에계속해서참여시키는모습들을통해저희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높다고자부하고있다. 시사점 헤드스타트에서는아이의교육이전에부모의교육이중요하다는시각에서다양한부모교육을진행하고있음 드림스타트에서도부모들의교육참여가높아지도록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접근성방안마련필요 부모들의부모교육참여율이높은이유중한가지는자격증을취득 하기위해꾸준히기관에방문하기때문 드림스타트에서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컴퓨터등 의자격증취득을위한예산을지원하여 부모가안정적인일자리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고려 지역사회내저소득가정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지역사회자원과 교사진 사회복지사 상담사등많은인력을동원하여서비스의질을 향상하고있는점에서드림스타트에서도더많은인력을충원하여양질의사례관리서비스를지원하는방안제고 에서는시스템기록보다현장업무의질 강화에집중하고있음 현장업무의질적향상을위해서는기록의내용적인측면은중요하다고생각되나 전산시스템에사례관리내용입력과관련한근무시간 업무부담감소를위하여전산시스템의지속적인개선지원필요 - 21 -
현장사진 - 22 -
방문기관 2 운영개요 목표 주정부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와의파트너쉽구축을통해 서비스수준을향상시켜아동및청소년의건강한발달 가족의경제 적안정 건강한지역사회실현 역할 아동및가족에게효과적인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 정책수립 예산지원및관리 다양한자원들과파트너쉽구축등의 역할수행 가치 헌신 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희망과기회부여 혁신 기존틀에서벗어난새로운지식과변화및해결촉진 전문성 역할수행에수반되는태도 관계 서비스 헌신등 정직 아동과가족을위한윤리적인행위실천 책임 국민들로부터위임받은자원과공공역할에대한책임 존중 서비스대상자및다양한파트너들에대한존중 추진체계 아동가족국 은 개부서로구성 개지역사무소포함 수행업무 가족지원복지 아동양육비 아동보육 헤드스타트 학 대아동보호 장애아동지원등아동및가족을대상 으로하는정책관장 - 23 -
주요부서 헤드스타트 보육 아동청소년가족 가족지원 등 주요내용 헤드스타트사무소 목표 빈곤으로인하여교육기회가감소되고빈곤의악순환이초래 됨에따라저소득가정아동의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영양상태를 개선하여일반가정의아동과동일선상에서출발할수있도록지원 역할 서비스를제공하는 개의공공및민간기관 비영리또는영리 에대한보조금및감독담당하며 아동및가족 에게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정책방향결정 운영지 침개발 교육 시스템지원등의업무수행 예산 년헤드스타트프로그램배정예산 억달러 서비스내용 헤드스타트 조기헤드스타트 - 24 -
가족지원사무소 목표 교육기관 복지지관 노동기관간의협력을촉진하여가족의 경제적안정과안정성향상 역할 저소득가족의경제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연방보조금프로그램인저소득가족일시부조 프로그램관리 예산 연간지원예산 억달러 - 25 -
서비스내용 질의응답 Q1 아동복지서비스지원은어떤방향으로이루어지는가? 가구총소득빈곤선이하의가정에지원되며, 대상가정의개별적인목표에따라맞춤형으로지원된다. 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대한효과성측정과수행기관에대한관리는어떻게 Q2 하는가? 사업의효과성연구는고등학교졸업율, 대학입학율, 범죄율등다양한방법으로연구를하고있다. 헤드스타트의운영지침은헤드스타트성과관리체계에따라연방정부지침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아동이학교갈준비가잘되어있는지, 아이들이어떤방향으로발전해야하는지를지침으로규정해놓았다. 이규정을통과하여야만헤드스타트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이러한규정및절차에따라 1년에한번씩예산지급여부를판단한다. Q3 미국의헤드스타트는 0~5 세저소득아동을대상으로하는데, 5 세이후에서비 스가필요한아동의경우는어떻게하는가? 초등학교입학에서부터고등학교졸업까지지원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시사점 세저소득아동의전반적인보육을담당하고있는미국의헤드 스타트와 세아동의선별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서비스추진하는한국의드림스타트와는사업추진에있어많은차이점이있음 - 26 -
한국에는미국의헤드스타트를대체하는어린이집프로그램이잘발달되어있고특히저소득가정아동은국공립어린이집에우선입소할수있는조건등을고려할때 미국보다한국에서복지사각지대의아동관리가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면이있음 미국의경우 세이상아동은학교에서다양한서비스의연계및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이는학교와의연계및협력이어렵고 부모 들의경우아동이드림스타트대상자임을학교에밝히는것을꺼려하는한국사회에시사하는바가있음 사각지대에놓여있는학생의적절한사례관리를위하여전국의드림스타트와어린이집 학교와협조체계를구축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이중요함 미국의헤드스타트가 년에시작하여현재에이르기까지약 여년 의역사동안성과관리시스템을통하여서비스내용을분석하고운영수행기준설정및수행척도의개발등체계적인프로그램운영과연구센터를통해긍정적인효과를입증하고있는점은이제 년의역사를지나고있는드림스타트에서참조할만한부분임 현장사진 - 27 -
방문기관 3 운영개요 목표 개별아동의발달수준 장애아동포함 과기질 흥미 학습방식등에 맞춰 및 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 아동의학습과정서발달을돕고유치원입학을지원함 가족위주의다양한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사회내저소득아동과 그가족의보다나은삶추구 추진배경 아동의건강한성장및발달에중요한시기인출생부터 세까지 긍정적이고안전한환경에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돕고 저소득가정의변화하는요구에부응하고자출발 연혁 년 버지니아 주페어팩스 카운티의아동을 위해개인이비영리단체설립 년 에의한자금 지원을통해 시작 운영시간 월 금 인력현황 총 명 운영예산 연간약 달러 주로연방정부예산이며 주에서 정도시설운영비지원 예산의 정도가인건비로소요 - 28 -
주요내용 지원대상 버지니아 주페어팩스 카운티내 세 임산부 세의저소득층아동및가정 지원현황 약 명 지원서비스 영양서비스 개별아동의영양상태 체질 알레르기등 을고려한음식제공 의료서비스 예방접종 신체검사 치과검진및치료등건강관련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저소득환경으로부터발생될수있는트라우마 정서행동적문제치료를위한심리상담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양육 아동학대및방치 스트레스관리 건강한 관계 학교준비 아동발달은주제에대한교육등연중내내부모 교육실시 장애인서비스 특수교육교사와학습보조원제공 이동서비스지원등 주요서비스내용 조기헤드스타트 임산부및 세이하의영유 아는가정에기반한서비스 제공 가정방문사가매주가정에방문하여아동발달에필요한단계별활동 임산부산전 산후교육 다양한가족지원등을지원 부모교육을통해부모가아동의자아인식 독립성 자기표현력을 기르는양육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돕고 아동과의긍정적인상호 작용방법및효과적인양육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지원 아동의건강한발달을위해부모의역할이중요하며 가정이중요한 학습환경이라는것을부모가이해하도록도움 아동및가족의관심사 우선순위 자원등을고려하여아동및 가족별로개별화된목표와전략을수립 - 29 -
헤드스타트 세유아는센터중심의프로그램 을통해다양한학습경험제공 책 단어 숫자등과관련한학습과다양한실내외활동기회제공 의사소통능력과감정표현력 자신감및사회성향상을위한프로그램지원 예술 음악 운동 스토리텔링을통해자신을표현할수있는기회제공 특수교육을받은직원은장애아동 대상자의약 이상분포 을모든 프로그램활동에포함시켜통합교육을하고 지역사회에다양한기관과 프로그램연계를통해필요한치료서비스지원 효과 프로그램졸업아동대부분이상급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는 등우수인재로성장 부모교육및관련서비스 자격증취득반 등을통해취업등가정 경제에도움 질의응답 Q1 아동에대한영양관리와의료서비스는어떻게이루어지나? 영양관리는음식재료에따라발생할수있는알러지및제한음식등을아동개별적으로관리해주는것이다. 의료서비스는신체검사, 예방접종, 치과서비스등다양하게이루어지는데센터가직접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 주로부모가아동을직접관리할수있도록부모를교육시키고관련기관을안내해주는등부모를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아동의성공적인발달을이끄는데있어서부모를지원하여것이가장중요하다. Q2 가정방문을통한사례관리는어떤과정으로진행되는가? 가정방문서비스담당자는월 / 금요일은사무실에서근무하고, 화 ~ 목요일은오전 11:30~17:00 가정방문업무를수행한다. - 30 -
직원 1인당 12명의아동을담당하는데, 아동별로주1회씩가정방문서비스가진행되며, 1회방문시평균 1시간 30분씩상담및프로그램이진행된다. 상담을통해아동및가족별문제상황에맞춰개별목표를수립하고, 이에따른서비스를지원한다. 가정방문시, 아동연령 (0세/ 영아용 / 유아용 ) 별교재내용을바탕으로부모교육을시키고, 가정에있는교구재를활용하여아동과함께교육활동을진행한다. Q3 가족지원서비스는어떻게진행되는가? 가정방문서비스담당자와별개로가족을대상으로가족서비스를지원하는담당자가있으며, 가족서비스담당자는총 4명이다. 직원 1명당 40가정씩담당하고있으며, 가족의목표달성을위해언어지원 ( 영어교육 ) 및일자리지원등의가족서비스를지원한다. Q4 대상자가다양한인종으로구성되어있는데, 언어 문화등의차이로교사들이 대상자와소통하는데어려움은없는가? 버지니아주는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지역이므로, 모든업무시다양한문화적요소를고려해서운영한다. 교사를채용할때도다문화에대한배경이있는사람들을채용한다. 또한, 상황에따라서소말리아, 아랍계대상자의경우,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통역사를활용하기도하므로운영상큰어려움은없다. Q5 저소득가정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라는측면에서, 이용자들의낙인효과 등의문제는없는가? 대상자가낙인감을느끼지않도록하는것은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 이기관을이용 하는아동및가족이지역사회내에서낙인감이느껴지지않도록지역사회주민을대상 으로인식변화를위한교육실시등의노력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 Q6 예산을지원받는곳으로부터어떠한관리감독을받는가?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건강분야, 소방분야, 시설규격, 교사자격등분야별로운영규정이있어이에따라운영하도록되어있고, 이외에도교육시설, 교육환경, 교육과정및놀이터상태등을확인한다. * 건강분야 : 부모들이기관을방문해서아동이깨끗한상태로있는지확인 * 소방분야 : 소방서에서직접기관의안전상태등을체크하고교육 - 31 -
* 시설규격 : 관할청에서아동들에게맞는시설환경인지수시체크 * 교사자격 : 지도교사의학력과자격증현황확인 Q7 헤드스타트를운영함에있어어려운점은무엇이있는가? 적은운영비와고용유지의어려움이다. 운영비의대부분은인건비로지출되며, 예산부족으로우수인력을유지하는것은어려운실정이다. 직원들이학교등급여가더높은유사기관으로이직하기때문이다. 우수한인력을채용하고, 고용상태를유지하기위해서는예산이추가로더필요하다. 시사점 지역의저소득층아동과그가족대상돌봄프로그램으로건강 영양 가족지원서비스등체계적인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고 자원봉사자참여비율이높음 또한 영아는가정방문중심의서비스 유아는기관중심의서비스등 대상자별로효과적인방법으로서비스가지원되는운영체계가인상적 이고 가정방문서비스를전담하는담당자가매주 회씩발달단계별 학습교재를갖고가정방문을하는등서비스가대상자에더욱밀착 되어체계적으로운영되는점에서드림스타트도대상자별로프로그램 수행방식을더욱정교하게세분화하면효과가높아질것으로보임 부모교육의일환으로자격증취득반을운영하여부모들의취업등 실질적인경제적도움을주고있음 드림스타트에서도단순양육기술 향상등의부모교육뿐만아니라 부모의재능을계발하고교육훈련을 통해자격증취득을지원하는등더욱적극적인부모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고려 한개의기관에서일반저소득층아동 다문화아동 장애인아동의 언어 학습 건강 정서관련서비스를통합적으로지원한다는점에서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는한국복지시스템에시사하는바가크며 대상자입장에서효과적효율적인방향으로제도개편필요 - 32 -
현장사진 방문기관 4 기관명 National Head Start Association 6. 14.( 수 ) 소재지 1651 Prince St, Alexandria, VA 22314 연락처 +1-703-820-2457 홈페이지 https://www.nhsa.org 운영개요 목표 조기아동기발달및교육의선두주자인헤드스타트프로그램 지원 추진배경 모든아동이가정환경과상관없이성공적인인생을살아 갈수있는능력을가질수있다는신념으로비영리단체설립 미션 모든취약한아동및가족 지역사회에헤드스타트모델이 적용될때까지지원 - 33 -
연혁 년 닉슨정부가대부분의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운영하는 기관을폐쇄하는계획에대응하여기관을옹호하기위한 전국 이사회 구성 년 헤드스타트 학부모회 헤드 스타트 직원협회 헤드스타트 프렌즈 협회 와통합하였으나 각기관별 색채를유지하며운영 년 로합병되어 헤드 스타트를운영하는 개지역에서각각학부모 직원 이사및친구 대표로구성 역할 정책옹호활동 프로그램개발및적용 조사및정책연구 직원교육 훈련 미국전역의헤드스타트센터지원 연방정부 예산지원및관리감독 주정부 주관련정책 프로그램연계를통한예산지원 - 34 -
주요내용 수행업무 정책지원 지침개발등연방정부의정책지원 지방정부의재정 확보를위한활동등 조사및연구 사업효과성연구활동지원및연구결과공유 교육 훈련 사업효과에대한홍보및교육실시 도서발간 모임 온라인수단활용등 지원현황 미국전역의헤드스타트프로그램지원아동수총 만명 세미만저소득층아동의 세저소득층아동의 직원현황 미국전역의헤드스타트프로그램고용직원수총 만명 프로그램핵심요소 세서비스지원 가장취약한아동및가족원조 부모 가족참여 연방정부의예산지원 발달적으로적절한조기영유아교육 견고한성과척도 의료 정신건강 영양등가족전체에대한통합적지원 문화에대한이해와존중 장기적효과 헤드스타트효과연구에대한최근연구결과 년 월 고등학교진학률및졸업률증가 대학진학률및졸업률증가 - 35 -
사회정서및행동발달수준향상 자기조절력및자존감향상 긍정적양육태도향상 성과 헤드스타트연구결과를통해단기 세 중기 학년 장기 중학교졸업이후 적성과도출 투자대비연간 이상의환원효과를나타내므로조기아동기 질의응답 교육이중요 Q1 저소득층아동의약 40% 정도만헤드스타트대상자로등록되어있다고하였는데, 나머지 60% 의아동은왜등록되지않은것인가?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 0~2 세의경우저소득층의 6%, 3~5 세의경우저소득층의 31% 를지원하고있다. 해마다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부족한예산으로 인해여전히자격이되면서도지원을받지못하는아동들이많이있다. Q2 제도가있어도이용자가신청하지않으면제도를이용할수없는데, 대상자발굴의구체적인방법이있는가? 3가지경우가있다. 각가정마다방문하여등록의사여부를물어보는경우가있고, 의사가병원에방문한아동을진료하면서헤드스타트프로그램이용을권유하는경우도있고, 각종모임이나행사등에서헤드스타트프로그램을홍보하기도한다. 또한, 취학아동의동생이있을경우, 학교에서가정에알리기도한다. - 36 -
Q3 사업의성과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데, 대표적인성과는어떠한것이있나요? 아동이신생아부터 5살까지이프로그램에참여한경우에장기적으로볼때경제효과측면에서투자금액의 13% 를돌려받는다는연구결과 (Heckman 교수 ) 가있다. Q4 교사를교육시키는과정은어떠한것이있습니까?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있다. 전국을순회하면서시단위로센터직원들을대상으로전수교육을하고, 리더등담당자별로구분된교육을별도로진행하기도한다. 의원들에게정책을어떻게홍보하는지에대하여교육하고, 어떻게하면더욱창의적인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는지에대하여도교육한다. 올해교육주제는창의교육및리더십두가지이다. Q5 건강부분에서특히치과치료를강조하는것같은데, 왜그런지요? 어떤연구결과를보면, 치아가아프면말을잘하지않고, 공부할때도집중하지 못하기때문에언어발달측면에서치아가중요하다고한다. Q6 각센터에서관리하는대상자에대한모니터링은어떻게하는지요? 대상자현황, 서비스지원현황등각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아동의모든수집된정보는협회에서시스템에접속을통해수시로모니터링할수있다. 대상자에대한정보는센터에서대상자에게어떤서비스를제공할지결정할때, 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할때활용한다. Q7 대상연령범위를 5세이후까지확대하는것에대한생각은어떤지요? 헤드스타트는공교육과정인유치원입학준비를돕는프로그램으로 0~5세가기본대상이며, 유치원 ( 6세부터 ) 부터는공교육과정으로아동을관리하는시스템이다르다. 현재, 1개의센터에서 6세 ~ 초등학교 3학년아동까지대상자의연령을연장하여부모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중에있으며, 학교와협력체계를갖추어교과내용및프로그램내용등을긴밀하게공유하며학교와함께일하고있다. 시사점 헤드스타트는 세취학이전의아동을대상으로공교육과정이시작 되기전에민간기관이아동에게조기교육복지영역을연계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음 국내어린이집과같이돌봄시설에서아동들에게 - 37 -
취학전학교준비를도움으로써일반가정의아동과학교교육과정에서공평하게출발할수있도록시스템적으로돕고있는것임 취약계층아동에게진정한공평한출발을주도하고있으며 중학교학업성적이높게나오는등가시적인사업성과에대한연구결과도도출해내고있음 대상자의지원연령이 세로포괄적인드림스타트와달리헤드 스타트는그중어린연령시기인 세를대상으로만하여아동에대한조기개입에더욱집중하고있는프로그램인것으로보임 드림스타트가영유아의조기개입성과를얻기위해서는어린이집등과의공식적인협력체계를통해대상자에대한정보공유및프로그램 연계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이필요 또한 취학 연령아동들의서비스효과를높이기위해학교와긴밀한공조체계선행필요 현장사진 - 38 -
방문기관 5 6. 15.( 목 ) 기관명 소재지 Native Child and Family Services of Toronto 156 Galloway Road, Scarborough, ON M1E 1X2 연락처 +1-416-969-8510 홈페이지 http://nativechild.org 운영개요 목표 원주민의강한토착문화에기반한통합적예방적서비스제공을통해빈곤과사회부적응문제를예방하고사회구성원의일환으로서의역할지지소외된지역에안정된자녀양육지원및주거환경개선 가족역량강화를통한사회및가족간의원활한소통과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발전시키기위함 추진배경 원주민가정에빈곤 중독 가정폭력 노숙등많은문제가있지만 소외된지역사회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는거의없다는점이우려되어원주민지역사회내에서필요한모든서비스를한곳에서접근할수있는방법찾음 연혁 년 개인이출자한 만달러를기반으로토론토원주민지역 사회구성원들에의해설립 년 에서아동부문 서비스최우수상수상 현재 아동및가족서비스법 에 의한비영리단체로 광범위한서비스와다양한후원자를두고있음 - 39 -
조직 지역내 개의소속센터중 곳 데이케어서비스운영포함 인력 총 명 예산 연간예산총 만달러 데이케어프로그램에 만달러배정 재정지원 캐나다연방정부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토론토지역내재단 캐나다로얄뱅크등 모금활동 기부 모금 바자회등으로확보하는예산도있음 주요내용 지원대상 온타리오주에거주하는원주민아동및가족 지원방법 영유아 청소년 가족 노인등 세 노인까지전생애에걸친대상자 지원대상자의욕구에맞춰가정방문과센터내방방식을병행하여프로그램운영 - 40 -
수행업무 캐나다에서가장큰원주민헤드스타트프로그램 온타리오주영유아데이케어센터 원주민학습센터등청소년프로그램 아동정신건강및사례관리서비스 아동및가족라이프센터 서비스주요내용 데이케어서비스 대상 세영유아대상 운영 이용정원 명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대상 세아동 운영 학기중에연중운영 방학제외 지원내용 건강 영양 언어 영어 불어 문화 가족융합서비스등지원 특이사항 아동 부모 지도교사가함께참여하는통합형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대상 세 운영 학기중매일방과후 오후 시 운영 지원내용 신체활동 사회성프로그램 현장학습 취업지원을위한 교육프로그램 컴퓨터 운전교육등 을운영 - 41 -
특이사항 지도교사중심으로운영 청소년뿐만아니라 지역사회주민도무료로함께참여가능 가족프로그램 대상 세아동및가족 지원내용 가족관계 소통과관련된프로그램 효과 서비스참여대상자의 가환경이더나아졌다고보고한 연구결과가있음 질의응답 Q1 아동학대예방및지원을위한서비스는어떠한과정으로진행되는지? 드림스타트와동일하게본기관에서근무하는직원역시모두아동학대신고의무가있기때문에아동학대의심징후발견시, 아동보호기관 (Child Aid Society) * 에신고하도록되어있다. 현장방문조사를실시하여아동학대상황이심각한수준이아닌경우에는상담을통해필요한가족서비스를지원하고, 심각한수준인경우경찰에신고한다 ( 기소권갖고있음 ). 학대로판정되어부모와격리조치되는경우, 관계자들이모여여러차례회의를통해아동에게좋은방향 ( 위탁가정 / 친인척위탁 / 부족돌봄중선택 ) 으로아동보호를결정한다. 주로위탁가정보호형태가많이이루어진다. Q2 부모들의프로그램참여도는높은편인가? 부모의참여도를높이기위한 방법은어떠한것이있는지? 부모참여도는지역별, 센터별로다른데원주민영세주택 150가구밀집지역인본센터가부모의참여도가가장높은편이다. 밀집지역이아닌센터의경우, 낮은접근성으로인해부모참여도가낮은편으로, 가정방문, 공청회, 인터넷등의수단을활용한홍보활동으로부모의참여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Q3 초등학생을위한프로그램은어떠한것들이있는지? 6세 ~11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과후프로그램이있다. 방과후 4~8시에운영하며, 방과후놀이및교육프로그램서비스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 42 -
Q4 다양한대상을포괄하고있는데, 운영하는프로그램현황은어떻게됩니까? 매일연중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은데이케어센터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세가지이다. 대상별 ( 아동 / 청소년 / 노인 / 가족 ), 기간별 ( 단기 / 장기 ) 로세분화된 다양한프로그램들로연간총 40 개정도운영하고있다. Q5 프로그램운영시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무엇인가? 원주민그들의전통문화를지키고존중하며서비스를진행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6 프로그램의효과는어떻게나타나고있습니까? 서비스참여대상자의 60% 가환경이더나아졌다고보고한연구결과가있다. 예산당국을설득할때는외부기관리서치결과 ( 프로그램지원을통한아동의학습효과, 정서발달효과등 ) 를제시하기도한다. 이기관이원주민아동및노인, 가족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유일한기관이기때문에당연히효과는높을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또한, 아동이성장후사회적으로인정받는직업군 ( 의사, 공무원, 교사등 ) 에취업을하여찾아오는사례들이많다. 성인이된후에는지역사회를위한예산지원, 재능기부, 자원봉사등으로기관의조력자로서의역할을해주고있다. 시사점 드림스타트의경우정부차원에서소외계층을지원하는반면 이기관은 민간단체로서정부및민간의예산지원을받아운영하면서아동학대신고및보호등의공적인역할과책임까지도수행하고있었음 다양한대상연령을포괄하고있지만 가족지원프로그램을통해궁극적 으로는가족의역할강화와소통등건강한가족을목표로하고있는점에서하나의공동체로서가족을융화시키고 이후사회적문제로도출될수있는문제들을사전에예방한다는점이강점인것으로보임 - 43 -
또한 다양한프로그램운영에있어지역주민들이자발적이고능동적 으로함께참여하는점은대상자의낙인효과를줄이는효과측면에서참고할만한부분이라고생각함 현장사진 방문기관 6 6. 16.( 금 ) 기관명 소재지 Toronto City Hall (Children s Services) 100 Queen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5H 2N2 연락처 +1-416-392-2489 홈페이지 https://www.toronto.ca 운영개요 목표 토론토의모든아동들에게양질의교육과복지헤택을제공 하고 가족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통해건강한아동발달과가족의안정을보장 역할 토론토시아동복지서비스가대상자에게효과적으로수행될수 - 44 -
있도록정책수립및관리감독 예산지원 행정적지원등의역할수행 조직및인력 토론토시아동복지국 소속공무원수총 명 파트타임포함 예산 토론토시연간아동복지예산 만달러 약 억원 주요내용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 주정부의소관으로보육과교육업무를함께담당 아동복지서비스중아동교육및보육프로그램에중점을두고있음 보육서비스 유형 세아동전일서비스 세아동반일서비스 운영형태 센터 개 대부분초등학교내운영 가정보육 위탁 보육 개소 원주민 불어사용가족별도분류 보육료보조금 재정지원이필요한가정에재정형편에따라차등지원 본인부담 - 45 -
자격요건 소득 거주지 부모의고용상태 세가지요건이모두 충족되는가정 재정적지원은대상자가아닌모두기관 비영리기관 으로전달 장애아동서비스 지역사회기관 외부기관 과의파트너쉽을통해강화된보육프로그램 지원 추가적지원이필요한모든아동은프로그램에참여가능 아동및가족서비스 세아동의가족을대상으로보호자가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 주로지역사회에기반한형태로운영 아동복지서비스현황 지원현황 세이하아동수 명 년 중저소득아동 명 년 이중보조금을지원받는아동수는 명 대기자 가정 예산현황 연간아동복지예산총 만달러 - 46 -
지출현황 아동복지서비스 만달러 아동복지전달체계운영 만달러 정책관리 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센터별점수홈페이지에공개 통합전산시스템을통해센터수 대상자등록현황 대기자수 지역별 빈곤현황에맞는예산지원등의데이터상시관리 예산관리 연간 만달러이상의지원을받는기관은결산보고서제출의무 외부회계감사자료첨부 서비스진행에대한내용은매월온라인으로운영보고받음 전액지원가정 일부지원가정 정기적지원가정 단기적지원가정별로구분 불시에센터에감독관이방문현장점검조사실시 자금 서비스질관리기준미달시협의체를통해시정개선지도를 하고 심각한금전적문제발견시계약해지조치 특수아동프로그램은더많은예산지원이수반되기때문에평가도심화하여진행 기본평가과정에분기 반기별재정보고서추가로제출 - 47 -
역할과제 아동복지서비스는 개년계획으로운영 토론토전체도시를아동복지서비스재정지원필요도 긴급성에따라 구분하고 시급한지역부터재정지원 년토론토아동복지서비스계획에따라 향후 년내에 만개보육센터를추가로설치하여대기자 가정수용예정 질의응답 Q1 직업이없는데구직의지도없는부모의경우, 양육보조금을전혀지원받지 못하는가? 한정된예산으로많은대상자를지원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의지가있고열심히 Q2 사는대상자들을우선적으로지원해줄수밖에없다. 다만, 직업도의지도없는사람들이 복지혜택을전혀받지못하는것은아니다. 금액이적긴하나 12 세이하의아동에게 지급되는다른보조금을받는방법이있고, 민간기관을통한다양한복지서비스혜택 또한받을수있다. 시에서직접운영하는센터와민간비영리기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은어떠한 차이가있는지? 예산이나프로그램은동일하지만, 시에서직접운영하는센터는관리가더엄격하기 때문에서비스질은높은편이다. 그리고타부서와의협조등을통해대상자에게서 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조금더편의성을제공하는부분은있다. 예를들어, 치과 검진등의료서비스를지원할때보건소협조를얻어좀더편리하게서비스를제공 하는경우가있다. Q3 아동복지예산이토론토전체복지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토론토시전체공무원수는약 14,000 명, 이중복지공무원수는약 980 명이며, 아동 복지국은세번째로예산이많이배정된국이다. 다른분야는토론토시예산으로지원 하지만, 아동복지예산은주정부에서 76% 정도를특별지원하므로사회복지나주택복지 분야등에비해예산액이월등히높은편이다. 시사점 년부터아동복지의향상을위한 개년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현재 에따라아동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음 - 48 -
토론토시전체지역별아동의빈곤수준에따라재정지원의긴급성을구분하여우선순위지역부터재정지원을하는등한정된예산의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아동복지서비스예산을운영하고있음 아동복지예산배정비중이나소속공무원수등이한국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수준인점으로미루어봤을때아동에대한국가적인가치인식을엿볼수있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전반적인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지만아동복지분야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예산지원이토론토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함이느껴짐 다만 주정부에서지원받은예산으로시단위에서다양한민간기관을 통해아동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토론토에비해한국의경우정부차원에서통합적아동복지서비스를직접담당한다는점에서안정성이나효과성측면에서이점이있다고생각함 현장사진 - 49 -
총평 미국과캐나다에서시행하고있는헤드스타트 는 세 아동의취학준비를돕는프로그램으로 공교육과정 유치원입학 이 시작되기전까지교육보건복지등다양한서비스지원을통해조기에공평한출발선을만들어주고자하는취지를엿볼수있다 임산부및 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경우교구재및교재를활용한가정중심의 서비스 형태로지원하고 세아동을대상으로 하는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경우다양한학습및복지 서비스를제공하는센터중심의서비스 형태로 진행하는등대상자연령및특성에맞춰프로그램의효과성을높이는방향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연방정부의예산지원을받아지역사회내다양한공공또는민간기관 비영리 에서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데 돌봄 서비스와함께교육및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형태로서 대상자측면에서프로그램의효과성이높게나타나고있고 다양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고있다 두국가모두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할때아동이라는대상자를분리 하여개별적으로접근하는것이아닌가족과지역사회라는체계안에서 아동을포함한가족구성원모두에게관심을갖고 궁극적으로가족의건강성을높이는방향으로포괄적통합적인서비스제공을하고있었다 무엇보다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지원하는과정에서부모의 관심과지원이결정적역할을한다는것을인식하고 부모교육뿐만 - 50 -
아니라 자격증취득반등을통해다양한배움의기회를제공하고실제 취업으로도연결될수있도록가계경제를지원하는등부모의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고있었다 아동및가족의행복과건강한지역사회를구현하기위한공동의목표 아래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다양한형태의서비스제공기관등 대상자와관련된모든관계기관들이협력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고 있는점이아동복지서비스의효과를높이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두국가모두아동복지서비스에많은예산과인력을투자하는측면 에서아동에대한국가적인가치를엿볼수있었으나 여전히예산의 한계로인해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아동과가족이많이존재하고있었다 이에 한정된예산으로대상자에게더욱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엄격한평가기준을바탕으로서비스제공기관을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예산배분시에도이러한결과들을참고하여재정의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 아동에대한조기개입의효과성 아동기투자에대한경제적사회적 효과등에대한다양한연구결과를공론화하여아동에대한사회적 관심을높이고 다양한민간의재정지원을이끌어내는등예산확보를위한노력이돋보였다 - 51 -
시사점 대상자의연령이 임산부포함 세로포괄적인드림스타트와달리 헤드스타트는그중어린연령시기인 세를대상으로하여아동에 대한조기개입에더욱집중하고있다 영유아에비해취학아동의참여 비중이높은드림스타트사업도본래사업취지에맞춰서비스대상을영유아대상자에게보다확대하는방향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세연령대의아동을동일한프로그램수행체계안에서서비스를 지원하는드림스타트와달리 헤드스타트는 세의연령범위안에서도연령별로그룹을영아와유아로구분 세 세 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수혜자 입장에서드림스타트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서비스지원 방식을대상자연령별로더욱세분화하고 차별화하는접근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헤드스타트 가기본적으로센터내돌봄서비스를바탕으로 교육및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효과성을높이는점을참고 하여 드림스타트도지역사회내어린이집과지역아동센터등다양한 민간기관과의협력을통해대상자에대한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아동복지관련사업운영을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 바탕으로예산배분을결정하는선진국가의복지예산운용체계를확인 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도지역별예산차등지원과관련하여객관적인기준으로써사업운영평가결과의활용이필요하다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