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Focus 요약 경기침체로인해전세계휴대폰시장의규모가감소되는상황에서스마트폰시장은성장세를지속 스마트폰은사용자가마음대로애플리케이션을설치함으로써기능을사실상무한대로확장시킬 수있는특징을갖고있음 현재스마트폰시장의점유율은노키아가가장높으나지속적으로점유율이하락하고있으며, 애플의아이폰, 캐나다 RIM 사의블랙베리, 대만 HTC 의구글안드로이드폰, 윈도모바일폰등이 시장에서인기를얻고있음 주요선진국들의스마트폰보급률이 10% 를넘어 20% 에육박해가는상황에서한국의스마트폰 보급률은최근겨우 1% 에도달 스마트폰시장의확대는기존휴대폰산업의모든부분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결과적으로업계가재편될것으로전망 손안의 PC 인스마트폰은미래에는현재의 PC 를능가하는인터넷접속기기가될것으로예상 되고, 그것을위해서는 PC 와마찬가지로스마트폰용애플리케이션의개발및보급이가장중요한 필수요소로인식 현재국내시장에는상용화된앱스토어가없는상태이며 SKT 가 9 월, KT 과 11 월을목표로치열한 물밑작업을하고있는상황 앱스토어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스마트폰기기의보급, 저렴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의 도입, 애플리케이션에코시스템의구축등이선행 _ 101

표 -1 전세계휴대폰시장현황 20) < 판매대수단위 : 1 천개 >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Ⅰ. 전세계휴대폰산업의동향 전세계휴대폰시장은선진국중심의교체수요와신흥시장의신규수요를바탕으로성장 - 선진국에서는스마트폰위주의고가폰이시장을이끌고있는반면신흥시장은저가폰위주로양극화추세가나타나고있음 - 선진국의경우휴대폰보급률이포화상태에도달함에따라양적인성장이정체에빠졌으며그에따라교체수요가대부분이며, BRIC 국가를중심으로한신흥시장의경우신규수요가높은상황 - 저가폰비중이확대됨에따라평균판매가격 (ASP) 은지속적으로하락 2002 년부터 5 년간세계휴대폰시장은평균 21.7% 에이르는고성장을지속 했으나, 2008 년미국발금융위기와전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감소세로 돌아섬 2009 년 1 분기 2008 년 1 분기 업체판매대수점유율 (%) 판매대수점유율 노키아 97,398.2 36.2 115,191.8 39.1 삼성 51,385.4 19.1 42,396.5 14.4 LG 26,546.9 9.9 23,645.8 8.0 모토롤라 16,587.3 6.2 29,884.7 10.2 소니에릭슨 14,470.3 5.4 22,061.0 7.5 기타 62,732.0 23.4 61,103.20 20.8 합계 269,120.1 100.0 294,293.0 100.0 20) 가트너, 2009. 5. 102 _

Net Focus 이러한경기침체로인해전세계휴대폰시장의규모가감소되는상황에서스마트폰 시장은성장세를지속함 표 -2 전세계스마트폰시장통계 21) 2009 년 1 분기 2008 년 1 분기 < 판매대수단위 : 1 천개 > 업체판매대수점유율 (%) 판매대수점유율 노키아 14,991.2 41.2 14,588.6 45.1 RIM 7,233.6 19.9 4,311.8 13.3 애플 3,938.8 10.8 1,725.3 5.3 HTC 1,957.3 5.4 1,276.9 4.0 후지쓰 1,387.0 3.8 1,317.5 4.1 기타 6,896.4 18.8 9,094.8 28.1 합계 36,303.4 100.0 32,314.9 100.0 - 단순전화기능만을갖추고있는베이식폰 (basic phone), 그리고베이식폰에카메라, 음악감상등특정기능이포함된피처폰 (feature phone) 과달리스마트폰 (smartphone) 은사용자마음대로애플리케이션을설치함으로써기능을사실상무한대로확장시킬수있는특징을갖고있음 - 휴대폰보급률이포화상태에이른선진국들을중심으로기존의피처폰을스마트폰으로교체하는수요가증가 - 현재스마트폰시장의점유율은노키아가가장높으나점유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애플의아이폰, 캐나다 RIM사의블랙베리, 대만 HTC의구글안드로이드폰, 윈도우모바일폰등이시장에서인기를얻고있는상황 미국시장을살펴보면,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스마트폰을주력으로판매한이동통신사의경우양호한실적을거둠 - 애플아이폰을독점공급한 AT&T의경우 2008년 3분기에무선데이터통신매출이 50.5% 성장하였으며, 전체매출은 15.4% 성장한 126억달러를달성 21) 가트너, 2009. 5. _ 103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 Verizon의경우는 12.5% 성장한 127억달러의매출을올렸으며다양한종류의스마트폰판매를확대함으로써전체휴대폰판매량의 30% 를스마트폰을통해달성 - 최근애플이새로운아이폰3Gs 가출시하였고여러업체들이경쟁적으로신모델을출시했거나출시가예정되어있는상황이며, 특히미국시장에서여러업체들의치열한경쟁과함께스마트폰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일본시장을살펴보면, 주요선진국들에비해스마트폰보급률이상대적으로떨어지나휴대폰기반의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시장은가장발달되어있는상태 - 일본은 1억이상의내수시장을잘활용해휴대폰산업의발전을이루어왔는데, 특유의상거래관행과까다로운소비자성향으로해외와는다른독특한시장이라는평가를받음 - 또한일본에서는 PC 기반의브로드밴드인터넷보다휴대폰인터넷이먼저보급되고일반화됨에따라, 이미오래전부터이용자들이범용 OS를채택한스마트폰이아닌피처폰에서도다양한모바일서비스와콘텐츠를경험 - 2008년일본총무성의발표에따르면, 일본의모바일웹사이트는 16,042개이며사업자수는 4,298개에달하고, 시장규모는 1조 1,464억엔임 ( 전년대비 23% 성장 ) - 이러한일본시장의독특한특성으로인해스마트폰의인기가상대적으로적은편이나, 최근일본시장에출시된아이폰3Gs이큰인기를얻음에따라이후일본시장이어떻게재편될지주목 한국시장을살펴보면, 주요선진국들의스마트폰보급률이 10% 를넘어 20% 에육박해가는상황에서한국의스마트폰보급률은최근겨우 1% 에도달한상황 - 그동안국내이동통신사들이스마트폰의출시에미혼적인입장을취하면서시장에서구입할수있는스마트폰기기의종류가무척제한적이었음 - 기기선택의제한뿐만아니라, 스마트폰에적합한데이터요금정액요금제가미비하며또한국내에출시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들도찾아보기힘든상황 104 _

Net Focus 따라서, 본연구를통해향후전세계휴대폰산업을주도할스마트폰과앱스토어의 중요성, 해외및국내앱스토어의현황에대해살펴보고, 관련시장의활성화 방법을제시하고자함 _ 105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Ⅱ. 스마트폰과앱스토어의중요성 스마트폰은기존의휴대폰이갖고있지못한킬러애플리케이션의등장을통해지속적인성장을할것으로예상 - 스마트폰은이미선진국휴대폰시장의성장동력으로평가받고있으며선진국에서휴대폰보급률이포화상태에이르렀음 - 음성통화매출이점차감소함에따라이동통신사들은고가폰의판매및데이터통신매출을증가시키기위해힘쓰고있으며, 스마트폰을매출증가를위한중요한수단으로인식 한편으로이동통신사들은스마트폰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 휴대폰산업의기득권이약해질수있다는우려로인해딜레마를겪고있으며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와플랫폼사의이해관계가충돌 - 이동통신사들 ( 국내의경우 SKT, KT, LGT) 들은매출증대를위해스마트폰보급이필요하나스마트폰이확대되면기존에기득권을갖고있는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콘텐츠시장을잃을수있다는우려 - 단말제조사 ( 삼성전자, LG전자등 ) 의경우기존에기득권을갖고있는피처폰의시장이줄어들고스마트폰시장이증대됨에따라시장의주도권이 OS를소유한플랫폼사에게로이동하는것을우려 - 플랫폼사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RIM, 구글등 ) 의경우시장이스마트폰중심으로재편됨에따라시장에서발언권이커지고있으며스마트폰시장이확대될수록플랫폼사의힘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 106 _

Net Focus 그림 -1 스마트폰시장을둘러싼이해관계의대립 - 애플의경우 OS를독자소유한상태에서단말기라이센스없이독자적으로만생산하는폐쇄적인사업모델을갖고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의경우원하는단말제조사에게 OS를라이센스하는형태로사업을진행 - 구글의경우자사가개발한안드로이드 OS를오픈소스로개방함으로써원하는업체들이무료로사용할수있는가장개방적인형태로사업을진행 - 국내단말제조사이자최근글로벌시장에서 2, 3위를차지한삼성전자, LG전자의경우스마트폰플랫폼을소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스마트폰시장에서독자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힘든부분이있음 스마트폰시장의확대는기존휴대폰산업의모든부분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결과적으로업계가재편될것임 - 아이폰이전세계적으로성공을거두면서스마트폰의성장가능성이검증되었고, 경기침체로인한압력이모든업체들에게가중되면서시장이변화될가능성이높아졌음 - 소비자들의소비여력이감소함에따라기존과는완전히다른경험을제공함으로써 _ 107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새로운수요를창출해야할필요성이커졌으며, 이를달성하기에가장좋은방법이바로스마트폰이라고할수있음 - 한편소비여력의감소에대응하기위한가격인하의압력이심화될것이며, 이에대응할수있는방법또한스마트폰이라고할수있음 - 제조단가를낮추기위해안드로이드, LiMO와같은오픈소스플랫폼이더욱확산될가능성이있으며, 그에따라대만 HTC와같은화이트박스제조업체가부각 - 미국의네비게이션제조업체인가민 (Garmin) 과호주의 LCD 제조업체인코간테크놀로지가안드로이드를탑재한스마트폰을출시할계획이며, 아수스역시 2009년 CES에서가격을낮춘저가스마트폰 (Eee Phone) 의출시가능성을언급하였고, 전세계의수많은하드웨어제조사들이스마트폰사업에뛰어들것으로예상 스마트폰시장의전망 화이트박스제조사의강세 : 가격인하의압력은저가제품을공급할수있는새로운업체에힘을실어주게될것임 - 기존단말제조사의경우고품질의고기능피처폰을생산할수있으나그것은스마트폰에비해활용성과가격경쟁력이떨어질수밖에없음 - 오픈소스기반의스마트폰플랫폼이확산될경우기존단말제조사의시장입지가좁아질것으로예상 - 반면에대만의 HTC와같은화이트박스제조사들은플랫폼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오픈소스기반의플랫폼을활용함으로써저렴한가격을무기로입지를크게강화할가능성이높음 - 특히사업자향단말을원하는이동통신사들의아웃소싱물량이대폭확대될경우화이트박스제조사들이큰수혜를받게될것임 108 _

Net Focus 이동통신사들의기득권약화 : 이동통신사들은점차로개방된비즈니스모델의압력을받게될것임 - 이는여러국가의정책방향과도일치하는것으로서단말과서비스상품의분리, CP의독립, MVN 도입등으로가속화될가능성이높음 - 이러한상황은현재산업의주도권을가진이동통신사의욕구에는반하는것이나, 현재이동통신사들은독자적인플랫폼과킬러애플리케이션을소유하지못했고앞으로도소유할가능성이희박하기때문에스마트폰시장이활성화될수록점점더영향력이감소할것으로예상 - 스마트폰시장의성장은이동통신사의지배력을약화시켜데이터통신정액제의확산및가격경쟁을가져오게될것임 - 이동통신사는이러한변화에방어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변화를적극적으로받아들여개방화된스마트폰시장을적극지원하고플랫폼업체및애플리케이션업체와긴밀한관계를맺는것이나을것으로판단 스마트폰기반게임시장의성장 : 스마트폰의성능과 3G 능력이결합됨에따라스마트폰의특성을활용한게임시장이크게성장할가능성이있음 - 최근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실행능력과용량이급격히높아지고있으며터치, 진동, 가속센서등을활용한사용자인터페이스가대폭개선됨에따라스마트폰게임시장의성장가능성이매우높아지고있음 스마트폰기반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시장이성장함에따라새로운형태의대형모바일업체들이등장할가능성이있음 - 스마트폰시장이확대됨에따라, 스마트폰에최적화된모바일웹및애플리케이션시장또한커질것으로예상되며이는수많은벤처기업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 - 그에따라스마트폰전용의모바일웹및애플리케이션분야에서마이크로소프트와구글을위협하는새로운대형업체가나타날가능성이있음 _ 109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앱스토어가중요한이유 범용 OS( 운영체계 ) 를채택한스마트폰은손쉬운애플리케이션의개발및배포를통해이용자가간편하게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여사용할수있으므로사실상무한대의기능확장이가능하며, 다음과같은속성으로인해손안의 PC로평가받고있음 - PC와유사한메카니즘 : PC의 OS와유사한기능을가진 OS를탑재하고있으며제조사및이동통신사와상관없이 PC에서애플리케이션의개발이가능하고이를손쉽게배포가능하며이용자가직접설치할수있음 - 항상소지하며항상켜있음 : 이러한특성을통해이용자와언제나손쉽고즉각적인상호작용이가능 - 빌트인지불메카니즘 : 과금체계가통합되어있으므로애플리케이션또는콘텐츠구매시손쉬운결제가가능 - 이용시점의소셜콘텍스트파악이가능 : 이용자가어떤상황에서어떤장소에서어떤조작을했는지파악이가능하여이용자행동패턴을분석할수있음 손안의 PC인스마트폰은미래에는현재의 PC를능가하는인터넷접속기기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그것을위해서는 PC와마찬가지로스마트폰용애플리케이션의개발및보급이가장중요한필수요소로인식 - 스마트폰에최적화된모바일웹, 그리고설치형애플리케이션은스마트폰의핵심적인요소 - 애플리케이션은모바일웹과달리다운로드를통해스마트폰의메모리에설치가되는형태이며, 한번설치가되면신속한구동이가능 - 이러한애플리케이션을통해스마트폰의기능은무한확장될수있으며현재게임,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교육용등수많은종류의애플리케이션들이나오고있음 - 사용자인터페이스가제한적인스마트폰의특성으로인해설치가능한애플리케이션을손쉽게검색하고간편하게설치할수있는서비스의제공이중요한데, 그것이바로앱스토어임 110 _

Net Focus Ⅲ. 국내외앱스토어현황 애플의앱스토어 앱스토어 (AppStore) 는애플이선보인애플리케이션마켓의이름으로서, 좁은의미로는애플의서비스를의미하며넓은의미로는애플의앱스토어와유사한서비스를통칭하는의미로쓰임 ( 본연구에서는후자의의미로사용 ) 현재관련시장의 1 위는애플의앱스토어이며, 2009 년 7 월기준 6 만 5 천개에 이르는애플리케이션이올라와있으며총 15 억다운로드라는수치를달성하였음 그림 -2 애플의앱스토어 _ 111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 이와같은애플의성공으로인해자극을받은여러사업자들이애플의앱스토어와유사한마켓을오픈했거나오픈을준비중 - 애플의앱스토어는아이폰과아이팟터치만이용가능하며, 유일한애플리케이션배포채널 - 써드파티개발업체의소프트웨어에대한승인프로세스와정책의불투명함으로인해비난을받고있음 - 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을애플과개발업체가서로배분하며이동통신사에는전혀수익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 이에대해이동통신사들이불만을갖고있음 구글의안드로이드마켓 구글의안드로이드 (Androd) 는오픈소스기반의 OS로서, Open Handset Alliance 를통해여러회사가함께개발에참여 - 2008년 10월에첫번째폰을출시하여시장의기대를능가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현재여러단말제조사에서안드로이드폰출시를준비 - 아이폰에비해하드웨어의매력이떨어진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안드로이드마켓은오픈한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현재시점에서성패를판단하기힘듬 - 애플의앱스토어와달리구글은안드로이드마켓에올라와소프트웨어에대해사전필터링을하지않는정책을갖고있음 - 애플의앱스토어와달리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을구글, 개발업체, 이동통신사와나누어서배분 112 _

Net Focus 그림 -3 구글의안드로이드마켓 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마켓플레이스포모바일 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모바일은 2만개이상의애플리케이션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애플리케이션을손쉽게구매할수있는앱스토어의구축을간과한나머지, 후발주자인애플에주도권을뺏기게됨 - 2009년하반기에애플의앱스토어와유사한윈도우마켓플레이스포모바일 (Windows Marketplace for Mobile) 을오픈할예정 - 아이폰에비해하드웨어의성능과매력이떨어진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아이폰과안드로이드폰에비해개발자들의열정과관심이부족하다는점이가장큰약점 _ 113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국내앱스토어현황 현재국내시장에는상용화된앱스토어가없는상태이며관련업체들이치열한 물밑작업을하고있는상황 SKT 는 9 월상용화예정으로모바일오픈마켓을준비하고있으며, SK 표준 플랫폼을적용하여윈도우모바일, 리눅스, 심비안등다양한 OS 를수용할예정 KT 도 11 월오픈을예정으로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을준비하고있으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모두주력으로내세우는전략을사용할것으로예상 삼성전자는해외에서 삼성애플리케이션스스토어 를선보였지만국내오픈은 미정인상태 국내의경우어떤업체도스마트폰플랫폼을갖고있지못한상태이고모바일 애플리케이션개발업체또한부족하기때문에외산앱스토어에비해경쟁력이 떨어지며, 그에따라국내앱스토어의활성화에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 114 _

Net Focus Ⅳ. 국내앱스토어활성화를위한제언 다양한스마트폰기기의보급 현재국내휴대폰시장에서구입할수있는스마트폰기기의수는몹시제한적이며, 얼마전까지만해도윈도우모바일폰일부기종만구입이가능했고, 최근심비안폰, 블랙베리폰이출시되었지만아이폰과안드로이드폰은여전히구입할수없는상황 앱스토어의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스마트폰기기보급이확대되는것이 중요한데, 국내시장은스마트폰기기의보급률이 1% 밖에안되는상황 이는국내이동통신사들이기득권의유지를위해스마트폰보급에미혼적인 태도를취한탓이며, 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플랫폼의스마트폰들이 저렴하게출시되어소비자선택의폭을넓히는것이무엇보다중요 저렴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의도입 최근국내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가입자가 5 백만명을넘어섰으나상세내역을 살펴보면 5 백만명의전체가입자수에서절반이상을차지하는 SKT 의데이터통신 정액가입자수가 266 만명이며, 그중데이터퍼펙트요금제가입자 233 만명임 _ 115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 SKT의 1만원상당의데이터퍼펙트요금제는패킷기준 10만원어치를무료로제공하는데이는겨우 33MB정도에불과하므로데이터통신이용으로보기어려운수준 - LGT는 6천원에 1GB까지사용할수있는오즈요금제를제공하고있으며시장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음 앱스토어의활성화를위해서는스마트폰기기의보급과함께스마트폰에적합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의도입이중요한데국내이동통신사들은스마트폰에적합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의출시에소극적인상황이므로, 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저렴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의출시가무엇보다중요 애플리케이션에코시스템의구축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또한소프트웨어이므로소프트웨어개발자와전문업체들이 나서서개발해야하는데, 이는특히한국이취약한부분임 아무리좋은스마트폰기기와저렴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가제공된다하더라도애플리케이션개발업체가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여보급하지않으면무용지물이므로, 애플리케이션개발업체가보다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애플리케이션개발업체가실제로수익을얻을수있는사업적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 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처럼대기업인이동통신사들이애플리케이션 판매수익을독식하지못하도록하고, 공정거래를촉진할수있는다양한정책의 도입이필요 116 _

Net Focus Ⅴ. 결론 지금까지전세계휴대폰시장이스마트폰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는내용과 함께, 국내외앱스토어의현황과국내앱스토어의활성화를위한과제들을 살펴보았음 스마트폰시장의확대는기존휴대폰산업의모든부분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 것으로예상되며, 결과적으로업계가재편될것임 손안의 PC인스마트폰은미래에는현재의 PC를능가하는인터넷접속기기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그것을위해서는 PC와마찬가지로스마트폰용애플리케이션의개발및보급이가장중요한필수요소로인식 국내앱스토어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제들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만함 - 다양한플랫폼의스마트폰들이저렴하게출시되어소비자선택의폭을넓히는것이무엇보다중요 - 스마트폰에최적화된저렴한데이터통신정액요금제의출시가필수적임 - 기존처럼이동통신사들이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을독식하지못하도록하고, 공정거래를촉진할수있는정책도입의필요 스마트폰과앱스토어는단지휴대폰산업뿐만아니라미래의여러산업에큰영향을미치게될중요한산업이될전망이므로, 해외에뒤쳐진관련산업의발전을위해민간과정부의전폭적인투자와노력이필요한상황 _ 117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참고문헌 가트너, 전세계휴대폰시장의판매대수통계, 2009. 가트너, 전세계모바일단말기시장예측, 2008.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스마트폰리포트, 2009. 일본총무성, 일본모바일비즈니스시장통계, 2009. IDG, 급부상하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 2009. ZDNET, 국내스마트폰시장미래가불투명한세가지이유, 2009. 구글안드로이드마켓 http://www.android.com/market/. 마이크로소프트윈도마켓플레이스포모바일 http://www.microsoft.com/windowsmobile/catalog/cataloghome.aspx. 애플앱스토어 http://www.apple.com/iphone/iphone-3gs/app-store.html. 118 _

Net Focus Ⅰ. 유럽의디지털전환정책 개요 유럽의디지털방송전환은전환시기나수준및속도에있어서각국가마다다소차이는있으나, EU 회원국모두 2012년까지아날로그방송을중단하고디지털로의전환을완료한다는목표 - 유럽의디지털방송전환은 EU 차원에서진행되어왔으며, 디지털전환에대한계획수립과그와관련된주파수정책을종합적으로검토해실행되고있음 그림 -1 유럽의디지털방송전환정책및주파수활용계획동향 _ 121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EC 의디지털전환정책 유럽에서는 2003년 9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가 디지털방송전환 (from digital switchover to analogue switch-off ) 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면서 EU 차원의디지털방송전환이논의되기시작 표-1 EU의 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 보고서주요내용 구분 디지털방송전환시고려사항 디지털방송전환기본정책방향 내용 각국은자국환경에따른디지털전환을추구하며, 아날로그방송의중단은디지털방송이높은보급률에도달하고아날로그방송청취가구가극소수일때실시할것 디지털방송전환은단순히기술전환이상의의미를가지며, 방송의경제적영향력뿐만아니라, 사회 경제적영향을고려해야함 디지털방송전환을통한혜택은전환과정에서도얻을수있지만, 아날로그방송이중단되는시점에서발생한다는것을인식해야함 단기적으로, 디지털방송전환은밸류체인내모든부분에기술적업그레이드가필요하며, 수요를이끌어내기위해새로운서비스를개발해야하는등높은비용과어려움에직면하게될수도있다는것을인식해야함 2003 년말까지디지털방송전환에대한회원국들의의견수렴 디지털방송전환을활성화시키기위한법률적지원체계마련 아날로그방송종료는거의모든가정이디지털방송서비스를이용가능할때실시 디지털변환기또는셋톱박스를소비자들에게제공해혼란을최소화 디지털수신기도입활성화를위해보조금지급또는시청료할인등의방안마련 소비자들이디지털방송전환을강요받는다는느낌보다스스로전환을계획할수있게디지털전환시기와디지털전환으로인한결과에대해충분한정보제공 아날로그 TV 에서도디지털방송시청이가능한통합디지털 TV 수신기를제공 아날로그 TV 로디지털 TV 시청시디지털신호를셋톱박스에서변환시켜시청이가능한데, 향후 TV 가대형화되면화질이떨어질수있으며신호변환과정에서콘텐츠불법복제가가능해질수있기때문에디지털 TV 구매를장려 디지털방송전환으로인해기능이더욱복잡해질것이기때문에서비스호환성을유지할수있도록필요시규제실시 장애인또는노인들이디지털방송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 디지털방송도입에방해가되는규제및행정제도폐지또는조정 디지털전환활성화를위해디지털방송의무 (must carry) 채널의확대고려 고화질, 양방향서비스등아날로그에서경험할수없는다양한서비스개발을통해디지털전환을유도 122 _

Net Focus EC는디지털전환이본격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 2005년 5월 디지털방송전환가속화 (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from analogue to digital broadcasting) 보고서를발표 - 해당보고서는 2003년보고서내용을발전시킨것으로, 유럽위원회는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디지털방송전환을촉구하기위해회원국들이아날로그방송의중단과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시기를통일할것을제안 - 2005년디지털방송전환을결정한회원국의경우 2010년또는그이전에전환을완료하기로결정했으며, 일부회원국은적어도 2012년까지디지털방송전환을완료하기로결정 - 이를토대로 EC는 2010년까지범유럽차원의디지털방송전환이완료될것으로예상했으며, 2012년을아날로그방송종료시기로결정 - 아울러, EC는유럽연합전역에걸쳐주파수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협력활동을촉구 RSPG 의유휴디지털방송주파수활용계획 유럽의디지털방송전환과관련, EU의주파수정책개발을자문하는주파수정책위원회 (Radio Spectrum Policy Group) 는 2007년 2월디지털전환시발생하게되는유휴주파수대역의활용방안을담은 디지털배당 (Digital Dividend) 관련주파수정책제언에대한 RSPG의의견 (RSPG Opinion on EU Spectrum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Dividend)' 이란보고서를발표 _ 123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표 -2 RSPG 의 2007 년보고서내용 디지털배당 (Digital Dividend) 관련주파수정책제언에대한 RSPG 의의견 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방송으로전환되는대역인 VHF(bandⅢ: 174-230MHz) 와 UHF(BandⅣ 와 Ⅴ : 470-862MHz) 는디지털전환기간인 2008~2012 년동안우선적으로방송서비스에활용하고디지털전환기간종료시회원국들은자국에필요한서비스제공에사용가능 디지털전환과관련된합의는강제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것임 디지털전환에따른주파수의경제적 사회적가치뿐만아니라기술적이고법적인대안포함 Digital Dividend 의향후활용방안 - 방송 : 프로그램수증가, 커버리지확대, 지역 TV 방송, HDTV 방송, 데이터방송, 모바일 TV - 통신 : 무선통신 / 무선브로드밴드, 군사용, 공공안전과재난구조전파통신, 외곽지역의무선브로드밴드 - RSPG는 2004년 11월 디지털방송전환에따른주파수스펙트럼제언 (Spectrum implication of the switchover to digital broadcasting) 보고서를발표 - 2007년보고서의경우 2005년 5월발표한 디지털방송전환가속화 보고서와 2005년 9월에발표한 디지털전환을위한 EU의주파수정책해결우선사항 내용을반영 124 _

Net Focus Ⅱ. 유럽의각국별디지털전환현황 EU 회원국의디지털전환현황 2009년 7월기준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네덜란드등 5개국이디지털전환을완료한상태 - 또한 2010년이전에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페인, 몰타, 슬로베니아가디지털전환을완료할예정 - 2012년까지벨기에 ( 수도권지역 ),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영국이디지털전환을완료할예정 그림 -2 EU 회원국의디지털전환현황및계획 _ 125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유럽의디지털지상파방송은기타 TV 플랫폼과콘텐츠구성면에서다소차이를보임 - 유럽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 2008년기준 EU 회원국들의디지털지상파방송중공영채널의비중은 25%, 민영채널의비중은 75% - TV 전체의경우공영채널의비중은 7%, 민영채널의비중은 93% - 또한디지털지상파의경우종합 (generalist), 뉴스, 비즈니스, 문화채널의비중이컸는데, 디지털지상파가위성이나케이블에비해채널용량이적기때문에각정부들이의도적으로공영방송이나뉴스, 문화콘텐츠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분석됨 또한국가의규모에따라서도콘텐츠의구성에차이가나타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과같은메이저국가들은공영채널과지역채널의비중이높았던반면, 에스토니아와리투아니아, 몰타와같은작은국가들은해외채널의비중이 50% 에달함 그림 -3 EU 회원국의디지털지상파와모든 TV 채널의구성비교 (2008) 126 _

Net Focus EU 주요국의디지털전환개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2006년 8월 31일세계최초로아날로그지상파방송을종료한국가 - 그러나 2007년기준총 18만의 TV 수신가구중디지털지상파수신가구는 4,000여가구에불과 - 이는아날로그지상파종료당시케이블TV가전체 TV 시장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을정도로케이블의비중이크기때문이며, 따라서케이블TV가디지털전환의핵심플랫폼 - 디지털케이블전환은 2011년까지지속될계획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6년 12월 11일룩셈부르크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아날로그지상파방송을완전히종료 - 그러나디지털전환완료시점당시총가구의 94% 가케이블TV를시청하고있었기때문에아날로그지상파종료의의미는크지않음 - 네덜란드정부는아날로그에이용되었던대역폭을지배적통신사업자인 Royal KPN에디지털방송용으로부여했으며, 이에대한의무로 KPN은디지털방송네트워크구축비용을부담하는한편 3개의공영채널과 7개의지역채널을무료로제공 - Telecompaper의보고서에의하면, 2009년 3월현재총 795만의 TV 수신가구중디지털TV 수신가구는 415만이며, 이중케이블디지털이 50.2% 로절반을차지 _ 127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표-3 네덜란드의주요디지털TV 사업자별가입자현황 (2009.03) 사업자 플랫폼 가입자수 Ziggo 케이블 118만 Canal Digital 위성 84만 KPN 지상파 83만 5,000 UPC 케이블 67만 핀란드 핀란드는 2007년 8월 31일아날로그지상파방송을종료함에따라모든지상파방송이디지털로전환됐으며, 2008년 2월에는아날로그케이블방송까지종료함으로써디지털전환을완료 - 2008년말기준약 130만가구가디지털케이블TV를시청하고있으며, 약 100만가구가디지털지상파를시청 - 디지털지상파는 19개의유료채널과 14개의무료채널이제공되고있으며, 유료채널판매사업자 (pay-tv channel distributer) Plus TV와 Canal Digital이디지털지상파유료채널을판매 표-4 핀란드의디지털TV 관련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DTV 보급률 24% 38% 56% 88% 100% 유료TV 가입자 13만 20만 25만 60만 60만 9,000 TV미보유세대 7% 7% 7% 6% 8% 128 _

Net Focus 스웨덴 1999년세계최초로디지털지상파방송을개시한스웨덴은 2007년 10월 15일아날로그지상파방송을완전히중단하고디지털전환을완료했으나아날로그케이블은계속송출 - 당초스웨덴의디지털전환완료시점은 2008년 2월이었으나조금앞당겨졌음 - 디지털지상파채널은약 40개정도이며, 이중 10개의공영채널과 6개의지역채널은무료 - 2007년말기준지상파와케이블, 위성을모두합한디지털TV 방송점유율은약 65% 를기록 - 이중디지털지상파점유율은약 27%, 디지털케이블점유율은약 16%, 디지털위성점유율은약 21% 를기록 그림 -4 스웨덴의 TV 플랫폼별점유율현황 (2007.12) _ 129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00년 5월 Quiero Television이디지털지상파방송을개시했으나가입자확보에실패하고 2002년 6월에면허를반환 - 2005년 7월스페인정부는 2010년 4월로디지털전환완료일을정했으며, 2005년 11월지상파디지털방송이무료 20개채널로재개 - 2009년 4월기준디지털지상파보급률은 61.5% 이며, 커버리지는 95% 를기록 - 디지털지상파방송은현재무료로제공되고있으나유료채널도추가될계획 프랑스 2007년 2월프랑스의회는 2011년 11월 30일디지털전환을완료한다는정책을정식으로통과시켰으며, 2009년 2월 4일센에마른 (Seine-et-Marne) 지역이최초로디지털전환을완료 - 2005년 3월디지털지상파방송이개시됐으며, 18개무료채널과 11개유료채널을제공 - 디지털지상파커버리지가미치지않는비도심지역을위해 2009년 6월디지털위성서비스가개시됐으며, 디지털지상파와같은 18개의무료채널을제공 - 2008년 6월기준총 2,520만가구중 57.8% 에해당하는 1,460만가구가디지털방송시청이가능하며, 이중디지털지상파 TV 수신기를보유한가구는 31.7%, 위성TV 수신가구는 14.6%, IPTV 수신가구는 13.2%, 디지털케이블TV 수신가구는 6% 임 독일 독일의디지털전환완료시점은 2010년이나, 2008년 12월디지털지상파네트워크구축이완료 - 독일의디지털지상파방송은 2002년 11월 1일에베를린에서시작된후각州별로도입이진행 130 _

Net Focus - 2008년지상파시청가구 412만가구중디지털지상파시청가구수는 391만가구로 95.1% 를차지 - 그러나 TV 시장에서케이블과위성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49% 와 44% 이기때문에, 케이블과위성을모두합한전체디지털 TV 시장에서디지털지상파의점유율은 22.5% 에불과 그림-5 독일의플랫폼별디지털전환율현황 (2008) ( 단위 : 천가구 ) 구분 지상파 케이블 위성 전체가구수 4,124 19,558 15,657 아날로그시청가구수 203 15,456 5,367 디지털시청가구수 3,921 4,102 10,290 전환율 ( 각플랫폼별가구대비 ) 95.1% 21.0% 65.7% 전환율 ( 전체디지털수신가구대비 ) 22.5% 23.6% 59.1% 영국 2012년 12월 31일을디지털전환완료일로정한영국의경우, 2008년기준지상파, 위성, 케이블TV를모두합한디지털TV 보급가구수는 2,200만, 보급률은 88.8% 를기록 - 이중디지털지상파보급가구수는 1,000만가구로보급률은 38.7% 임 - 영국의디지털지상파 TV 서비스는무료서비스인 Freeview 와유료서비스인 Top up TV 로나눌수있음 - 2002년 10월방송을개시한영국의무료디지털지상파 TV 서비스 Freeview' 는영국의공영방송국 BBC와방송통신사업자 Arqiva, 위성TV 서비스사업자 BSkyB가공동컨소시엄을통해설립했으며, 이후 ITV와 Channel 4 등이지분에참여 - 기존의아날로그채널 BBC One, BBC Two, ITV1, Channel 4, Five, S4C, Teletext 는 2012년디지털로전환되면서 Freeview 서비스로흡수 _ 131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이탈리아 이탈리아는당초 2006년디지털전환을완료하기로했으나 2008년으로한번연기했으며, 2006년또다시 2012년으로연기 - 이탈리아는케이블을비롯한다채널방송시장이거의발달하지않은것이특징으로, 위성방송인 Sky Italia가유일하게유료다채널시장에진입 - 최초의디지털지상파방송은 2004년 1월개시됐으며, 2009년 4월기준총이탈리아인구의 41% 인 870만가구가디지털지상파를시청 향후계획 2009년 7월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의디지털전환공동정책수립을위해각계각층의의견 (public consultation) 을 2009년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모집한다고발표 - EC는회원국들에게 2012년까지디지털전환완료를권고한데이어디지털전환공동정책수립을더욱서두르고있음 - EC는의견수렴을위한문서에서 1) 2012년까지 EU 국가들의디지털전환을모두완료해야한다는것과, 2) 800MHz 대역을통신서비스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내용을가장시급한사안으로제시 - EC는유럽이공동디지털정책을수립할경우, 각국이별도의정책을수립하는경우에비해 2015년까지 200~500억유로의추가적인경제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 132 _

Net Focus 표 -6 유럽주요국의디지털방송전환현황 국가 디지털전환 완료일 채널수 채널 유형 특징 룩셈부르크 2006.08.31 완료 12 무료 디지털완료당시케이블 TV 점유율 90% 이상 전체 TV 시장중디지털지상파점유율약 2.2%(2007) 네덜란드 2006.12.11 완료 41 유료무료 디지털완료당시케이블 TV 점유율 94% 디지털 TV 시장중디지털케이블점유율 50%(2009.03) 핀란드 2007.08.31 완료 ( 케이블 2008.02.29 완료 ) 33 유료무료 전체 TV 시장중 디지털케이블점유율약 59%(2008) 디지털지상파가입자약 42%(2008) 스웨덴 2007.10.15 35 유료무료 전체 TV 시장중 디지털지상파점유율약 27%(2007) 디지털케이블점유율약 16%(2007) 디지털위성점유율약 21%(2007) 독일 2010 년예정 ( 네트워크 100% 구축완료 ) 47 무료 디지털 TV 시장중디지털지상파점유율 22.5%(2008) 스페인 2010.04.30 21 무료 전체 TV 시장중디지털지상파점유율 61.5%(2009.06) 프랑스 2011.11.31 29 영국 2012.12.31 83 이탈리아 2012.12.31 61 유료무료 유료무료 유료무료 전체 TV 시장중 디지털지상파 TV 점유율 31.7%(2008.06) 디지털위성 TV 점유율 14.6%(2008.06) IPTV 점유율 13.2%(2008.06) 디지털케이블 TV 점유율 6%(2008.06)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 의총디지털 TV 점유율 88.8%(2008) 전체 TV 시장중디지털지상파점유율 38.7%(2008) 총가구중디지털지상파수신가구 41%(2009.04) _ 133

Internet & Security Issue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Ⅲ. 시사점 유럽, EU 의주도하에타지역보다디지털전환율앞서나가 유럽, EU의주도하에 27개회원국중디지털지상파전환을완료했거나 2012년까지완료할예정인국가는모두 25개국으로타지역보다디지털전환율이상당히빠르게진행 - 특히 EC가디지털전환공동정책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면서유럽의디지털전환은더욱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 - 다만, 유럽은전체적으로케이블시장이발달해있기때문에디지털지상파만으로는디지털TV 보급률증대에한계가존재 EU 디지털전환공동정책, 유럽의무선브로드밴드시장확산 Drive EU가추진중인디지털전환공동정책의핵심은아날로그주파수의활용방안수립이라고할수있음 - 유럽의아날로그 800MHz 주파수는주로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에활용될것으로전망되며, 공동정책이수립되면 EU 회원국들이장비를통일할가능성이크므로장비벤더에게는매우큰시장진입기회로작용할것임 134 _

Net Focus 참고문헌 EC Directorate-General Communication, DTT comes of age in the European TV Market, 2009. 4. 1. EC, EU Spectrum Policy Priorities for The Digital Switchover in The Context of The Umcomping ITU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06(RRC-06), 2005. 9. 25. EC, On The Transition from Analogue to Digital Broadcasting(from digital 'switchover' to analogue 'switch-off'), 2003. 9. 17. EC, 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from Analogue to Digital Broadcasting, 2005. 5. 24. RSPG, RSPG Opinion on EU Spectrum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Dividend, 2007. 2. 14. DVB 공식홈페이지 http://www.dvb.org/. DigiTag 홈페이지 http://www.digitag.org/. EC Information Society 홈페이지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index_en.htm. _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