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강병철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 목 차> 서론 이어도 쟁점의 성격과 수준 III. 이어도 관련 다층적 쟁점들 I. II. IV. V. 해양주권 강화 방안 맺음말 : 이어도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국문요약 한국의 이어도를 중국은 소암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어도쟁점은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 쟁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을 둘러싼 해 양 경계획정 갈등이다. 이어도는 영토분쟁의 대 상이 될 수 없으며 한국과 중국간의 협상으로 정리될 영유권의 문제이다. 중국의 입장을 보면 양국의 협상으로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이 이 해역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 과 중국은 한중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을 위하여 16번의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 지 못하였다. 양국은 국제중재(國際仲裁)를 거 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어도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해양영유권확대를 위한 방안 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미국과 중 국관계를 고려하고 국내적 수준에서는 국제레 짐과 외교적협상을, 지방수준에서는 이어도문 화를 증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 치 경제적인 영향력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 양영역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 화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군사력을 근해에서 멀리 투사할 수 있는 대양해군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의 제1도련선 내 에 있다. 만일 한중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 하는데 합의한다면 중국해군은 서해와 동중국 해의 작전지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이어 도쟁점에대하여모호한태도를견지할것이다. 주제어 :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양국의 협상, 국제 중재(國際仲裁), 해양영유권확대를 위한 방안, 중국의 군사현대화
246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Ⅰ. 서론 냉전이 끝나자 많은 국제정치학자, 외교관, 전문가들이 평화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문명충돌론 을 주장한 새뮤얼 필립스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은 냉전 이후 지구적 혹은 거시적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의 갈등은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이 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미어샤이머는 강대국들이 현실적으로 생존과 안보 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패권국이 되는 것으로 보고 미 중 격돌 불가피론 을 예견하였듯이 냉전 이후의 국제관계는 평화롭게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는 갈수록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 협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부문의 협력과는 달리 군사 안보 또는 정치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동아시아 지역공동 체론도 담론과 상징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인 유럽의 통합의 경험은 동 아시아나동북아에서는평화와협력을이루는데적실성이떨어지고있다.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제약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한 중 일 3국 간의 해양영토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일간 독도 문제와 중 일간 조어도(센카쿠) 문제에 이어 한 중간에도 분쟁의 불씨 가살아날조짐을보이고있으며이어도문제가바로그중심에있다. 주지하듯이, 해양자원 개발이 국가 필수이익으로 인식되면서 연안국들은 관할수역을 확장하려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타국과 중첩되는 해양영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 싸고 해양에서도 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었다. 무정부적인 국제 관계에서 평화롭게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인정하 자 양국 간 해역이 400해리 미만인 국가들의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협약이 1994년 발효되면서 EEZ 획정을 쟁점으로 국가 간 첨예한 대치가 벌어 지고있는데, 한 중양국은양측의가장가까운지점에서측정했을때 400해리가안되는 수역이 존재하는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각 EEZ를 주장하면서 경계획정의 문제가 등장 1) 2) 1)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pp. 207-208.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 Company,(2001), p.41.
- - 247. ( ).,. ( ).,. 3).,..,,.. 4).,. (geopolitics) (geo-economics),,,,. 3) (2008 7 ), (Impeccable) (2009 3 ), (2010 3 ) (2010 11 ), (2010 9 ), (2011 5 ), (2011 8 ).., 2010. EAI : 2010 10 ( :, 2012). 4).
248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을꺼리는미국과한 미동맹및미 일동맹의역학관계, 국내적수준에서는이어도를둘 러싼 양국 간의 공방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을 위한 협상을,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과 NGO의 활동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세 차원에서 이어도의 쟁점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수준에서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려 한다. Ⅱ. 이어도 쟁점의 성격과 수준 1. 해양에서의 숙명의 트라이앵글 의 부상 동북아의 한 중 일 3국은 내륙에서 서로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 지의 국경 문제로 인한 영토분쟁은 없다. 그러나 영토를 육지에 국한하지 않고 바다로 확 장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동북아 지역은 반도와 수많은 섬, 만, 해협 등이 산재해 있 으며,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열도로 인하여 이 지역의 바다들은 반폐쇄해가 되었다. 대부 분의 수역들은 하나의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어 국가간 해양경계선 획정에 어려움을 겪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부잔(Barry Buzan)의 지적처럼, 냉전시대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역학관계는이러한해양분쟁을잠재화시키는요소로작용했다. 즉같은진영에속 하는 국가간의 해양분쟁은 보다 광범위한 동맹관계의 유지를 위해 억제되었고,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하는 해양분쟁은 보다 광범위한 분쟁의 한 단면으로 치부되어 표면화되기 어려 웠던것이다. 그러나 냉전의종식및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함께 1990년대이후 동북아지역의해 양분쟁은급속도로 달아올랐다. 한 일간및 중 일간영토분쟁은경제 안보 정서등 여러 측면들이 중첩되면서 지리하지만 치열한 공방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는 3개의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있다. 한 일간 독도를 둘러싼 분쟁, 중 일간 조어도(센카쿠) 분쟁, 그리고 러 일간 남부 쿠릴 분쟁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분쟁은 거의 반 세기 이상 오래된 분쟁이지만 최근 들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 중 일 3 국간의영토분쟁은곧바다에떠있는도서들을둘러싸고벌어지고있으며, 이는해양에서 5) 6) 5) Barry Buzan, Maritime Issues in North-East Asia: Their Impact on Regional Politics, Marine Policy, Vol.3, No.3 (July 1979), pp.191-194. 6),,, 52 2 (2007), pp.259-260. 이석용 우리나라와중국간해양경계획정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제 호
- - 249 (fateful triangle).,.. 1994 3 200 EEZ 200. EEZ EEZ.,., 1993 (net oil importer),... 7).,.. 3. 22,000km 14 18,000km 6, 19. 8) 23. 9) 7) Pak K. Lee, China's Quest for Oil Security: Oil (Wars) in the Pipeline? Pacific Review, Vol.18, No.2(June 2005), pp.26-301. 8), -,, ( :, 2008), p. 17. 9) M. Tayler Fravel,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250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과의 독도 분쟁만큼이나 어려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 2. 한중간 이어도 쟁점: 이어도 주변해역의 가치 이어도는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있는 수중 암초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때 남 북으로약 600m, 동서로약 750m에이른다. 이어도는한 중 일 3국에의해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가운데 해역에 있는 수중암초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 군사안보적 으로도중요한지점이다. 이어도는북상하는쿠로시오해류와남하하는황해의한류, 중국 대륙의 연안수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동중국해의 대형 어 장이다. 주요태풍의길목에위치하고있는이어도주변수역은해양환경및기상관측등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구조와 어업지원을 위한 기지를설치할수있는적지로평가된다. 또한이어도는동중국해의중앙에위치하고있어 군함의 통과 항로 및 주요 군사 활동을 위한 수역에 해당되는 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다. 이러한 이어도의 위치 및 그 주변 수역의 가치 때문에 한 중 간 해양 관할권 분쟁의 잠 재적 이슈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시발은 대체로 1995년 태풍 해일 등 해양 및 기상 현상 의 연구 및 예보에 활용하기 위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중국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도 관련 중국 NGO 가결성되어한국정부의해양과학기지운영에대해반대하는활동을시작했다. 그리고이 어도 주변수역 해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암초에 대해 자국어 명칭을 붙이는 등 이어도 및 그주변수역의관할권을둘러싼분쟁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은 세계 해양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협약에 근거할 때 이어도는 분명히 한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이 10) 11) 12)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2005, Fall). pp.46-83. 10), Socotra,, 6 2 (1991), pp.475-492. 11),,, 11 2 (1996), pp. 408-413. 12), 17 320,9,6,4 1973 1982 1982 4 3 0 1994 11 16. 200 EEZ,. (http://ko.wikipedia.org) 노홍길 암초 주변해역의 수산학적 특성 해양정책연구 제 권 제 호 참조 심재설 박광순 이동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방안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 권 제 호 유엔해양법협약은 전문 본문 부 개조 개 부속서 개 특별부속서 개 특별결의로 구성된 인류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으로 년부터 년까지 국가간 협상을 거쳐 년 월 일 채택하고 년 월 일 발효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핵심은 해리 제도를 협 약에서성문화한것으로 기존해양질서에큰 변화를가져왔다 위키백과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51 정설이다. 주지하듯이, 이어도는 한 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훨 씬 한국 쪽에 가깝게 있고 이 협약을 근거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한국의 관할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다자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속력은 그리 강 하지 못하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해양 분쟁의 경험, 중국의 해양경계획 정 논리를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쉽게 이어도 문제에서 손을 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중 국은 세계에서 가장 해양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로 알려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력시위나 충돌도 불사하는 호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도가 갖는 지경학적 지정학적 안보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 쟁점은 향후 한 중 간의 첨예한 해양분쟁 이슈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어도는 물속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해양법상의 도서 로서의 법적지위를인정받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어 도 및 그 주변수역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여 한국의 관할 하 에두기위한방안을모색해나가지않으면안된다. 13) 3. 이어도 쟁점의 다층적 성격: 분석의 틀 이어도 문제가 해양경계획정을 본질로 한 분쟁 사례로 볼 때, 이는 단순히 한 중 간 외 교적 문제라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과 관련된 문제, 특히 안보적 이슈인 경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위협하는 대항패권 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상존(常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중국의급속한부상에따라최근중국은강대국을향한열망으로구체화되고있다.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와 동북아의 프레임에 갖혀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중국의 부상이 공세적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지역적 수준 (regional level)에서의 패권을 지향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일본과의 힘의 대결은 불가피 할것이다. 이런상황은곧동아시아지역수준에서전통적국가관계와지역질서의변혁 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이 만약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긴장을 더욱 14) 15) 검색참조. 13) M. Tayler Fravel,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Fall 2005), pp.46-83. 14) ( ). 15)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Kokubun Ryosei and Wang Jisi, The Rise of China and a Changing East Asian Order (New York: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4). 최근의센카쿠 댜오위다오 분쟁역시이런맥락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252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고조시킬 경우, 역내의 평화를 깨뜨리고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음은 명약 관화하다. 이 분쟁은 일 중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는 지역적 맥락과 글로벌한 맥락이 긴밀 하게연계된안보와해양의문제이기때문에국제적수준의문제틀에서볼필요가있다. 한편, 이어도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 국익을 둘러싼 이슈이다. 중국에게 이어도는 핵심 이익 의 대상이다. 2009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중간 전략경제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중국외교부 부부장인 다이빙궈(戴秉國)는 중 미관계의 장기 적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상호이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자국 핵심이익의 보호이라고 주장한 데서 핵심이익론이 시작되었다. 그는 중국의 핵심이 익으로 ① 중국의 기본 국가체제(basic systems)와 국가안보 수호, ② 국가 주권과 영토 보 전, ③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론 의 제기를 통해 국가 이익의 명확한 우선 순위, 특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범주 또는 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이어도는 중국 이 말하는 핵심 이익 과 다르지않다. 이어도문제가 발생할 때마다이명박 대통령은 한 중간 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는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 결적인 주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1월 10일 한 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 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한 중 공동 언론 발표문 을 통해 한 중 해양경계획정 문 제를 협상에 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 국의 급속한 군사적 부상과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대 응은 이어도 분쟁시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어도 문제는 한 중 양국의 국가이익이 관련된 문제로서 한편으로는 협력과 다른한편으로는갈등 충돌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2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제주에 게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에게 이어도(離於島)는 전설이나 민요 속에서 이상향으 로 전해져왔다.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는 제주인들에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한 16) 17) 18) 19) 16) Daniel J. Dzurek, What Makes Some Boundary Disputes Important?,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Winter 2000). 17) U.S. Department of State, Closing Remarks for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uly 28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july/126599.htm ( : 2011.4.11). 18),. 2009 11, 2009 11. 19) NEWSis, 2012.01.10. 검색일 핵심이익론 이 제시되면서최근중국외교의 중점이핵심이익외교로전환되었고 그에따라최근 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 활동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상호간 핵심이익의 존중과 보호 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년 월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년 월오바마미대통령의중국방문을예로들수있다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53 의미를 갖는다.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제주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상실감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래서인지 제주도내에서 이어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국익이 걸린 문제에 지방이 어느 정도나 개 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개입 자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주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이어도는 제주인들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가치이자이익이라고할것이다. 이 논은 이어도가 이러한 세 수준, 즉 국제적 수준, 국내적 수준,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각각의 수준에서 어떤 대응을 통해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의 해 양주권을강화할수있는지를분석할것이다. Ⅲ. 이어도 관련 다층적 쟁점들 1. 국제적 수준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입장에서 보면 부상하는 중국과 패권국인 미국의 충돌가능성은높으며군사안보적인측면에서이러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 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절대적인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미 국무부 차관이 2005년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익상관자(stakeholder) 라고 밝혔으며 오바마도 미중 양국은 상대방의 성공에 커다란이해관계를갖는다 고재차강조하였다. 중국도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에 순응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 국은 국력이 신장되면서 미국이 1950년대 냉전시대에 소련과 중국의 아시아 공산주의 세 력 팽창을 봉쇄하기 위하여 설정해 놓았던 두 개의 도련선(島鍊線, Island Chain) 을 넘 어설 수 있는 해군력과 미사일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1도련을 넘어 제2도 련을 돌파하는 작전훈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로 진출한 경제력 20) 21) 20) Jia Qingguo, Learning to Live with the Hegemon: Evolution of China s Policy toward the U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4, no. 44, August 2005, p. 395. 21) 1,,,,,, 2 (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2010. 제 도련선은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북부 해역으로 연결되는 선이고 제 도련선은일본중부에서오가사와라 小笠原 제도 마리아나제도 뉴질랜드로연결되는가상선이 다
254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과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말라카해협의 해양 항로의 원유 수송선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말라카해협 수송로 보호를 위한 제2도련 돌파 시도에 대하여 봉쇄 를 의도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2011년에 아시아태평양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지구적 발 전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 고 지역의 주요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들을 실현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다 고강조하고있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후에 벌어진 남북한 관계의 갈등, 미중관계 의 갈등 당시에 중국 해군은 미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서해 진입을 격렬하 게 반대했다. 중국은 작전 반경이 1000 에 달하는 미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이 서해훈련에 참여할 경우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노출되게 된다. 항모 조지 워싱턴호는 길이가 333m, 폭은 78m, 면적은 1만8211 로 비행갑판에는 미 해 군 최신예 전투기 슈퍼호넷(F/A-18E/F)과 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60여대가 탑재돼 있고 4척의 이지스 순양함, 7척의 구축함, 1 2척의 핵 추진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투전단을 이루고 있으며, 작전 반경은 1000 에 달한다. 중 국의 수도 베이징을 작전반경에 포함하는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다분히 대중 위협 을 내포하는 것이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미국은항모파견을 하지 않았으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미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서해에 급파 하며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한미해상 합동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군 7함대 소속 항공 모함 조지워싱턴과 한국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한미 양국의 최첨단 전력이 가동되었으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미군의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 기인조인트스타즈가처음으로한미연합훈련에참여하였다. 이러한 7함대의서해진입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평가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황해를 중국의 내해로 간주하던 중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항공모함에 대 비한 신형무기를 시험 중에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실전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 국은 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정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평화롭게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인상을 손상시키고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므로 이어도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지나치게 도 발적인행동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은경제력을바탕으로군을현대화 22) 23) 24) 22) Hillary Clinton,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23),,, 2011.9.28. 24),, (, 2010 p.10. 조병욱 美조지워싱턴호항모강습단방한 세계일보 엄상윤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한반도 문제의 향방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년 9월호),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55 하고있으며꾸준하게해군력을증강시키고있어향후태도변화는단정하기어렵다.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한국 전역이 중국의 제1도련선 안에 있으며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은 요충지에 있다. 한국은 대외안보를 한미동맹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이익을 보 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중국과 지나치게 적대적 긴장상태를 형성하는 것은 국익에 좋은영향을주지않을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국방비는 6630억 달러였고, 중국은 98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의 군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인민대 표대회대변인 리자오싱(李肇星)은 2012년 3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에 앞서 중국의 2012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702억 위안(1064억달러)라고 밝히 면서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8%로 2008년 1.33%보다 낮다 고주장하였다. <그림 1> 중국의 국방비(1988-2010) 리자오싱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중국은 방어적인 성격의 국방 정책을 펴고 있어 다른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중국의 유한한 군사력은 주권수 호와 영토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평화적인 의도를 강조한다고 하여 도 황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25) 25) Mandip Singh and Lalit Kumar, China's Defence Budget 2012: An Analysis, IDSA Issue Brief,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2012),p.2.
256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2012년 중국은 2020년까지 제1 도련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2050년까지는 제2도련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3만 4만t급 중형 항 공모함 2척과 6만t급핵추진 항모등 4 6척의항모를 건조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의해군력이강화되면중국의대외전략이변화되고강압적자세로국익을추구할수있다. 중국은 비대칭전략(asymmetric strategy)에 기반해 미사일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잠수함, 대위성무기, 사이버전쟁수행능력 등을 강화해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합 참의장인 마이크 멀린 제독이 DF-21D에 대하여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천빙더(陳炳 德) 인민해방군총참모장에게질문하자 아직연구단계 라는답변을 하여공식적으로 둥 펑-21미사일개발을시인하였다. 중국은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 개념에 기초하여 대형구축함 및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의투사능력을증대하고있는데, 이는구체적으로제2도련선내의해역에서의통제 력을 강화하려는 것을의미한다. 중국이 2005년 이후이어도에 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자국의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이러한 세계전략의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더 개방적인 정치체제로 변화한다면 이어도해역은 한국 의 배타적경제수역에포함되겠지만 해양팽창을염두에 둔다면 쉽게해양경계획정에 응하 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미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을 고려한다면 현상태유지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영해적 권한을 강조하여왔으므 로 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군사작전활동을하려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배타적 경제수 역 획정을 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안보적 시각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6) 27) 28) 2. 국내적 수준 해양영역의 확대가 국가의 필수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해양중시 정책 을 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한국의 해양수산산업 26) 최우선,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 p.1. 27)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1, (2012) p.14. 28),, ( 2011) p.165. 강근형 동북아국가의해양전략과이어도 이어도연구 이어도연구회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57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촉구하는 각계의 운동이 활발하다. 2012년 3월 8 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가 주최한 이날 궐기대회는 전국 380개 해양수산 관련 단 체와 부산지역 시민단체 약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산건축사회 이성 우 회장, 이만희 부회장을 비롯한 부산건축사회 회원들도 함께 했다. 향후 해수부 부활 국 민운동본부는 해양도시를 순회하며 해수부 부활을 촉구하는 한편 해수부 부활이 총선과 대선 공략으로 채택되도록 여 야 각 당 대표들과 정치권을 압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다. 한국의 미래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는 데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부활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해양의 개발과 이익확대를 담당하는 부처의 역량강화는 당연히 한국해양영역의 확대와 적절한 관리로 이어진다. 비 단이어도해역뿐만아니라다른해역의관할권행사확대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한국과 중국간의 배타적경제획정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해양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는중국과협상을통하여해양이익을수호하여야하는막중한책임을지고있다. 이 어도 해역에 대한 배타적경제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적합한 다각적인 근거를 확보하는한편으로국민들의해양이익에대한관심을높이는노력도함께기울여야한다. 중국의 간헐적인 이어도해역에 대한 도발은 국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국내정치를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정치인들의 대응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특히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정연한 논리주장이 필요하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라는 유엔해양법상의 지위는 결코 바뀔 수 없다. 이에 근거한 논리를 전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 고 마치 암석이나 섬인 것으로 간주하여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획 정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도 쟁점에 대하여 국내정치 차원에서 내부 갈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연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통일된 해양이익 수호 의목소리를내는것이좋을것이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해양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국제해양기구에 진 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전문가들이 국제해양기구에서 활동하게 되면 국제해양 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한국의 해양이익 수호에 중 요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 학자나 전문가들이 국제기구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주 요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P급 이상 한국인은 2006년 말 245명에서 2008년 11월 29) 30) 31) 29) 30) 31) 방주연, 부산건축사회, 해양수산부부활 대규모궐기대회참가, 건축사신문, 2012.3.16. 황수정, 해수부부활거의확실 국토 교과 지경부등축소될듯, 서울신문, 2012.4.30. 유엔 사무국 직원은 고위 정무직(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관리직(D-2급, D-1급), 전문직(P-5에서 P-1급까지), 일반행정직(G급) 등으로구분한다.
258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기준 305명으로 증가하였고, 유엔 산하기구가 아닌 국제기구나 NGO 등에 근무하는 한국 인까지포함하면국제기구에진출한한국인은 500명이훨씬넘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국제기구 진출 현황에 따르면 유엔사무국, 유엔 산하단체 및 전문기구, 국제금융기구, 정부 간 기구 등에 진출한 한국인은 총 326명 이며 해양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한 현황을 보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백진현 국 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D-2급) 등 2명이 진출하고 있고 해양법재판관 21명 중에 한국인이 2명, 일본인이 1명이며 중국은 전 무하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21년이 지난 2012년 8월 기준으로 유엔 에진출한한국인전문직원숫자는 55개기구에 446명이다. 32) 33) <표 1> 한국의 해양 관련 국제기구 진출현황(2009년 기준) 기구 성 명 직위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사무차장 채이식 법률위의장 민경래 협력부국장 국제해사기구(IMO) 김성진 예산부국장 정태성 해양안보담당관 성효현 해저지형도운영위원회(GGC)위원 국제수로기구(IHO) 한현철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박용안 대륙붕한계위원회위원 국제심해저기구(ISA) 김웅서 법률기술위원회위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OC) 변상경 정부간해양학위원회 (UNESCO) 아시아ㆍ 태평양지역부의장 자료: 신문보도 및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직급 재판관 D-1 D-1 D-1 D-1 P-3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1명의 해양지질전문가들로 이루어져 각국의 200해리 너머의 대 륙붕한계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를 심사하고 권고할 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되었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박용안 위원은 1997년부터 34) 강병철, 이어도문제와 한국의 해양 국제기구 참여 및 역할 이어도연구 (이어도연구회 2011) 33) 이원진, 뉴스인뉴스 <211> 유엔산하기구진출하려면, 중앙일보 2012.9.20. 34)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는 1982년유엔해 양법 협약 부속서Ⅱ에 따라 설립되었고 1997년 3월 유엔본부에서 위원들을 선출하여 대륙붕한계 32) p.178.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59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임기 5년)으로 활동해왔고 1997년과 2002년에 제17차 유엔해양 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으로 세 번째 연임하였다. 한국은 동중국 해에 위치한 제7광구 주변 대륙붕 한계 자료를 2012년 중에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2년 6월 4일부터 11일까지뉴욕에서개최된제22차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선거에서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현 위원, 1997~2012년 3연임)가 위원으로 재선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4차례 연속 동 위원회 진출에 성공하여 박용안 교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대륙붕한계위원으로계속활동하게되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수 없는암석에 불과한오키노도리시마(鳥島)와 단초군토(男女群島)를기점으로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대륙 붕연장도 시도하였다. 일본은 2008년 7월 박용안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남규슈팔라우해역(Southern Kyushu-Palau Ridge)에 대 해서 대륙붕 연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2년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제29차 전체회의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여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남 규슈팔라우해역(Southern Kyushu-Palau Ridge)을 대륙붕에서 제외하여 오키노도리시마 를섬으로인정하지않고암석(rock)이라는사실을확인하였다. 35) 36) 3. 지방 수준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 및 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 일명 이승만 라인 을 관 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 1월 18일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8년 이날을 이어도의 날 로 제정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 및 탐 사활동을전개한다는내용의 조례안을제정하려고시도하였다. 이어도의날 은일본시마 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처럼 국토 영유권을 주장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의 마 음속엔 정신적인 이상향이자 얼이 담긴 이어도를 기리기 위한 차원의 선언적 의미에서 추 진되었다. 위원회를출범하였다. 외교통상부, 한국, 4차례 연속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진출 성공 보도자료 제12-478 호 (2012년. 6월. 7일) 36) 박종환, 일본 오키노도리시마 인근 25만, 대륙붕인정못받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의장성 명에포함안돼, 노컷뉴스, 2012.5.17. 35)
260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중국측의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식문서를 보 내서 반대의사를 전달하였고 제주도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008 년 3월 17일 오후 강창식 임문범 의원 등이 발의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을 심의하여 유 보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지난 2008년 3월 14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 외통부는 이 공문에서 국제법상 이어도가 우리나라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도를 소재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국 등 인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어도 조례 제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 고, 이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는 주장에 따라 무산되었다. 2012년 3월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국가해양국장이 중국관할해역에 이 어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있다고 밝히면서 제주 도에서도이어도를지켜야한다는여론이거세졌고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날조례 제정 을재추진하고있다. 제주도의회는박규헌의원과강경찬교육의원이공동발의한 제주특 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제301회 정례회에서 박 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찬 교육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지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을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시도하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은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이다. 과거에는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어도해역에 대하여 이미 이명박 대통령 이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 고 밝힌 이상 새삼스럽게 제주도 지방정치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를 제정하였다고 중국에서 크게 반발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이어도문화와 전통은 제주도민들의 정서에 폭넓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소설가 이청준 이 1974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이어도 를 발표하고 1983년 3월 19일 KBS의 TV 문학관 을 통하여방송되기도 하였다. 이청준의 이어도 가소설로 소개되면서제주도민들 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NGO들의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이어도와 37) 38) 39) 40) 강홍균, 제주시, 이어도의날 지정난항, 경향신문, 2008.3.18. 정재환, 제주도의회 이어도의날 지정재추진, 한국일보, 2012.4.25. 정재환, 제주 이어도의 날 지정되나? 도의회, 외교마찰 우려해 5년 동안 미뤘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일보, 2012.12.4. 40) 조선일보 2012년 3월 12일. 李대통령 이어도, 한국관할에들어올것 낙관 참조 37) 38) 39)
- - 261. 2007 2011 9.. NGO,, 60..,..,, (ITLOS) (ICJ). 2006 4 18 298 1 2006 8 25., 298
262 13 4 (2012),,, 3,. 41)...........,. 1992, 2005 1 1 1 (234 ) 3. 1997 2002 2007 2008 5. 1 41),, (2006 4 20 ).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63 교대로 주최하는 국방전략대화 는 2012년 베이징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2012년 말에는 한국의합참의장과중국의고위급대표단이상호방문할예정이다. 중국과의 신뢰구축조치는 협력외교로 나아가고 이어도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논하였듯이 경제적측면과 해양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굳이 중국이 중간선획정을 거부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사활이걸린안보문제에서는양보가힘들며강경한자세를취하게되는것이다. 중 국 길림대학교 행정학원 왕생(王 生; Wang SHeng )교수는 이어도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중국에게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주변국들의 지지 를 얻으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 중 양국의 배타적수역 경계 획정 문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 국의관계가좋아야하며한국과중국과의신뢰구축이진전되어야할것이다. 또한이어도 해역의 수호는 한국의 해양전문가와 학자들의 해양국제기구에서 많이 활동할수록 더 유 리하다. 42) 2. 국내적 수준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한중배타적경제수역획정 협상에서 한국은 이어도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수록 좋을 것이다. 이어도해양과학 기지를활용하여최첨단해양, 기상, 환경관측체계를갖추고, 해양및기상예보, 어장예보, 해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하 여 항해의 안전이나 폭풍의 진로예측과 같은 지역적 범위의 기여와 함께 기후변화 및 지 구온난화, 해양에너지이용, 생물종 다양성 문제, 해양을 이용한 식량 증대와같은 전 인류 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해양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광범 위하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어도연구 및 해양과학기지 관련 연구가 저명학술지에 게재된다면 한국의 이어도라는 인상을국제사회에강하게인식시킬수있을것이다. 해양 경쟁력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정부는 해양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여야 하고 해양영역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이 42) Cheng, Jia. Beijing reiterates stance over Suyan Islet, Global Times, March 13, 2012.
264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2012) 국토의 4.5배나 되어 해양 국가로 볼 수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경제적 주권만을 허용하 는 특별한 영역이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해양에서 제한적이지만 권리를 수호할 수 있어 야 한다. 해양에서의 주권 및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방위비가 증가하 게 된다. 해양법협약은 안정적 해양법질서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으나 일괄타결의 방식으 로 채택되어 불명확한 규정이 많고 해석의 차이가 많아 통일된 해양법질서로 정립 발전될 것인지는아직예단할수없다. 따라서상당한수준의해군력을바탕으로관할권을강화하 는외교를할필요가있다. 방위비의 증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양면 게임 (Two-level game)이론에 따라 이어도해역의 협상에서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결 과를우려하는국민의관심이커야유리하다. 이어도해역의관할권확보와배타적경제수역확대에관심을갖고수호의지를천명하는 가운데 간혹 불명확한 근거로 국토의 최남단 이라는 주장과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은 건전한 여론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어도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 으로 정연한 논리를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도가 수중암초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여론형성은 한국이 비논리적 주장 을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수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해양이익을 수호하는 데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3. 지방 수준 오래전부터 제주도에는 이어도전설과 문화가 깊이 배어 있다. 혹자는 이어도가 근래에 만들어진 신화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이어도와 관련한 문헌자료가 없다 고 주장한다. 해양문명사가인 주강현 씨는 최근 펴낸 유토피아의 탄생 에서 이어도는 1929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의 민요를 조사한 일본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가 제주민 요에서채록한후렴구가운데 이어도사나 등에서이어도를즉자적으로 이어도(島) 로설 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문명사가인 주강현 씨는 아무리 중국과 의 예상되는 해양 영토문제가 있다 해도 역사적 문화적 진실과 실체는 명확히 해둬야 한 다"면서 무리한해석은반드시무리한결과를빚을것이며, 무리한해석으로얻어낸국가 방략은결국국가적손해로귀결될것 이라고지적한다. 그러나 이어도전설과 노래를 보면 하층민의 신화이며 문자로 기록할 능력이 있는 지배 층의 이상향으로는 이어도가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문자기록이 쉽지 않은 하층민들의 43) 43) 정천기, 이어도는어떻게실재하는섬이되었나, 연합뉴스, 2012.4.5.
이어도쟁점및해양주권강화방안 -다층적차원에서의해법모색- 265 이상향 이어도는 구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에서 나타나는 이어도 이상향은 소박하다. 이어도길 은 저승길이여/신던 보선을 볼 받아 놓고/ 입던 옷을 풀칠하여 다림질해 놓아 라는 내용 이나 이여도문은 대문이여/대문 뒤엔 방축이여/ 방축 뒤엔 연꽃이라/연꽃구경 좋더라 마는 과 같이 소박한 옷이나 연꽃 구경과 같은 내용을 보면 고관대작이 그리는 이상향과 는 거리가 먼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한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으며 전복이 많은 이여도/ 미역이 많은 이어도 와 같이 소박한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하층민의 이상향의 바람이 담 겨있는것이다.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도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단시간에 신화를 다 양한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헌으로 기록 되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하층민들에게 구전되어온 이어도와 관련한 노래의 보존과 이어 도 문화에 대한 연구가 모자라다면 이와 유사한 주장이 뒤를 이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 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어도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신세대들은 구세대보다 이어도와 친숙하지 않고 잘 모르므로 이어도문화의 보존과 확산에 대한 투자 도필요하다.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은 이어도해역을 우리의 배타적경제 수역으로 포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도의 날 조례 가 국토 영유권을 주 장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엔정신적인 이상향이자 얼이담긴 이어도 를 기리기 위한 차원의 선언적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조례제정의미를 밝히고 있으므 로외교적문제로비화될것으로보기는어렵다. 이어도 노래의 채록과 문학이나 영화를 통한 이어도문화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 도가각종상표나상호로사용되고있으나신세대들에게는그리친숙하지않은편이다. 따 라서이어도와관련한노래, 영화와같은대중문화상품으로개발하는노력도필요하다. 이 어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클수록 이어도해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 함되어한국과중국간의배타적경제수역획정협정이체결될가능성이높다. 44) Ⅴ. 맺음말 : 이어도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이어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논쟁이 본격화될 경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에서 대 44) 좌혜경 권미선, 이여이여이여도사나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2010), pp.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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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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