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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 / 2 연구논문 1.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제성호 / 1 2.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정구태 / 43 3.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이규창 / 73 4.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김영규 / 104 5.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권영태 / 134 실무및남북관계동향 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3 2. 남북관계주요통계 287

연구논문 (1)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제성호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요약문 2016년 2월중국은한 미양국에대해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을제안하면서, 사실상북한의입장을두둔하고나섰다. 그러나양자를병행논의하자는것은상호무관계한사안의부당한연계로서받아들일수없다. 비핵화는 NPT 및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는국제불법행위의시정차원에서추진되는것인반면, 평화협정체결은 1953년정전협정대체의차원에서논의되는사안이기때문이다. 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 은북한핵무장의국제법적위법성 ( 북한핵프로그램은일련의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이미금지 불법화되었다 ) 에눈을감음으로써결과적으로유엔안보리의제재국면을급속도로약화시킬공산이크다. 대북제재를통해한반도비핵화의전기를마련하겠다는한 미양국으로서는제재국면의중단내지전환을초래할위험이있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법적으로나전략적으로나그러하다. 앞으로우리정부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의확산을차단하는국제법적논리를개발하고북한의태도변화유도를위한국제공조노력을한층더강화해야한다. 주제어 북한, 평화협정, 비핵화, 병행추진론, 9.19 공동성명, 6 자회담

2 통일과법률 目次 Ⅰ. 서언 Ⅱ.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변천 1. 제1기 (1962년 ~1974년 ): 북남평화협정 체결주장 2. 제2기 (1974 년 ~1984년 ): 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 3. 제3 기 (1984 년 ~1994 년 ): 북남불가침공동선언 및북 미평화협정동시체결주장 4. 제4기 (1994년 ~2005년 ): 새로운평화보장체계 수립주장 5. 제5기 (2005년 ~2013년 ): 다자구도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 ) 하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6. 제6기 (2013년 ~ 현재 ): 6자회담중단상태하 핵포기없는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Ⅲ.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및중국의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 1.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문제점 2. 평화협정조기추진론및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 Ⅳ. 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대응방안 1. 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2. 9.19 공동성명에의해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론차단 3. 한반도평화협정체결 / 평화체제구축의방향 Ⅴ. 결어 Ⅰ. 서언 북한은 1954년제네바정치회담이결렬된후전후복구사업등내부체제를정비한다음 1960년대초부터평화협정체결공세를전개하기시작하였다. 초창기라할수있는 1960년대에는 북남평화협정 체결을주장한적도있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북한은당사자와관련해서대미 ( 對美 ) 평화협정체결주장을고수한채오늘에이르고있다. 물론지난 40여년의세월동안북한은시대상황에맞게약간의전술적수정내지변형적제안을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 미평화협정체결전략과그기조에있어서근본적인변화를보이지않은것이사실이다. 2016년 1월북한이전격적으로 4차핵실험을단행한이후지금까지국제사회는전례없이강도가높은대북제재를실시하고있다. 1) 그목적은두말할것도없이한반도비핵화, 특히완전하고도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북한의핵폐기에있다. 그러나북한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 은유엔의대북제재및각국의독자제재에반발하면서, 비핵화는거부한채평화협정문제만북 미간의양자대화를통해우선적으로논의할것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이같은입장이새삼스러운것은아니다. 일견북한이외교적 군사적위기때마다발동한바있는소위 고슴도치전술 의일환이자국면전환용의유화제스처에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된다. 작금의한반도통일환경은매우엄중하다. 유엔의강력한대북제재에이은한 미양국의사드배치결정, 중 장거리미사일발사및수중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시험등에의한북한의강력한반발, 대북제재에나름동참하여온중 러의이완가능성과새로운동북아지역에서의냉전회귀조짐, 심상치않은북한내부정세등으로한반도를둘러싼안보상황이매우유동적이며불확실성을안고있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으로서는북한의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노선 ( 이는 2016년 2 월중국이한 미양국에대해제안한것이다 ) 에대해신중하면서치밀한대응전략이요구되고있다. 자칫하면대북제재의동력을약화시키고북한에시간만벌게해줌으로써한반도비핵화와는거리가멀어지는패착이될수있는까닭이다. 이같은문제의식하에본고에서는최근국제적관심을모으고있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고찰하기로한다. 이를위해먼저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변천과문제점, 그리고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제의배경및함정을살펴본다음, 한국의대응방안을제시하기로한다. Ⅱ.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변천 북한은 60년대이래지금까지평화협정체결을주장 ( 제의 ) 하여왔다. 북한의주장은대략 6단계의변화를보여왔다. 1남북평화협정체결주장, 2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 3남북불가침공동선언및북 미평화협정동시체결주장, 4포괄적평화보장체 1) 북한이 2016 년 1 월 6 일전격적으로 4 차핵실험을단행하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동년 3 월 2 일결의 2270 호를, 그리고 9 월 9 일북한의 5 차핵실험후에는 11 월 30 일결의 2321 호를채택하여전례없이강하고, 다양한형태의대북제재를실시하고있다.

4 통일과법률 계수립주장, 59.19 공동성명 ( 다자구도 ) 하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 6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주장이그것이다. 이하에서는이들에관하여연혁적 체계적으로분석하기로한다. 1. 제1기 (1962년 ~1974년 ): 북남평화협정 체결주장김일성은 196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회의에서의연설에서먼저주한미군철수를실현시키고이어 북남평화협정 체결을제의하였다. 이평화협정을통해 남북상호불가침과양측군대의각각 10만명또는그이하로축소 할것을강조하였다. 2) 당시주한미군철수는평화협정체결의전제조건인동시에목표였다. 3) 이후북한의 북남평화협정 체결제의는간헐적으로나마 70년대초까지계속이어졌다. 4) 2. 제2기 (1974년 ~1984년 ): 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북한은 1974년 3월 25일최고인민회의제5기제3차회의에서채택된 미합중국국회에보내는편지 에서최초로대미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였다. 5) 더불어제30차유엔총회 (1975.9) 에제출한각서 ( 覺書 ) 를통해 6.25전쟁및정전협정의 실질적당사자 는북한과미국이므로북 미간에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6) 이제안은 2) 김구섭, 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주장의부당성과대응책, 북한학보, 제21집, 1996.10, 34면 ; 임수호, 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역사적경험과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제2호, 2009, 66면 ;. 김일성은 1962년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회의에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라는제하의연설에서 미국군대를철거시키고북남이서로상대방을공격하지않을데대한평화협정을체결하며, 북남조선의군대를각각 10만또는그이하로축소하여야할것입니다 라고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3, 1963, 33면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Ⅱ집 : 2기 1차회의 ~3기 7차회의 ), 1988, 1167면 ; 허문영외, 한반도평화체제 : 자료와해제, 한반도평화체제연구총서 (1), 통일연구원, 2007.9, 271면. 3)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출판사, 2003, 77면. 4) 제성호, 북한의대미평화협정채결전략 : 내용, 의도및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방안모색, 제16회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1995.6.21, 8-9면. 5) 미국과의평화협정내용으로북한은 1 상호불가침서약및직접무력충돌위험제거, 2 무력증강및군비경쟁중지 ( 조선경외로부터일체의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반입중지 ), 3 한국주둔외국군으로부터유엔군모자제거및완전철수, 4 외국군에의한조선의군사기지화및작전기지화방지등을들고있다. 심병철 (2003), 전게서, 90-92면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Ⅲ집 : 4기 1차회의 ~5기 7차회의, 1988, 858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5 주한미군철수를조건으로한남북평화협정체결을주장한과거의제안 ( 선미군철수, 후평화협정체결 ) 과는달리, 먼저북 미평화협정을체결하고그후에주한미군철수를실현하겠다는의사를표명 ( 선평화협정체결, 후미군철수 ) 하였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7) 북한이이처럼입장을변경한것은베트남사례에고무됐기때문이었다. 8) 1973년 1월 27일미국과월맹 ( 베트남민주공화국 ) 은프랑스파리에서 베트남에서의전쟁종료및평화회복에관한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일명파리협정 ) 9) 을체결하였고, 이에따라 2개월후인동년 3월 29일미군이남베트남에서완전히철수했던것이다. 10) 주월 ( 駐越 ) 미군철수가월맹의베트남공산화를촉진시킨것은역사적경험이잘말해주고있다. 11) 이를목도한북한은미군철수를앞당기려면직접미국과협상을하는것이상책이라생각하며, 기존의남북평화협정체결주장을철회했던것이다. 12) 3. 제3기 (1984년 ~1994년 ): 북남불가침공동선언 및북 미평화협정동시체결주장북한은 1984년 1월 10일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연합회의에서 서울당국과미합중국정부와국회에보내는편지 ( 소위 3자회담제의서한 ) 를채택하였다. 여기서북한측은 우리와미국사이에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군을남조선에서철거시키며북과남사이에불가침선언을채택하는것 을제의하였다. 13) 이제의에서도평 6)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pp. 12. 7) 제성호 (1995), 전게논문, 9-10면. 8) 임수호 (2009), 전게논문, 67면. 9) 국제법적으로파리협정의당사자는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 베트남공화국 ) 과월남임시혁명정부의 4개실체로되어있다. 파리협정의전문은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74, Vol. 935, No. 13295, 197), pp. 6-17. 10) https://en.wikipedia.org/wiki/paris_peace_accords;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a6%a C_%ED% 98%91%EC%A0%95_ (1973%EB%85%84)(2016년 7월 1일검색 ). 11) 백승주 고성윤, 베트남평화협정과월남공산화과정의연계성분석, 연구보고정94-947, 한국국방연구원, 1994.12, 1-48면. 12) 김구섭 (1996), 전게논문, 34-35면 ; 제성호 (1995), 전게논문, 9-11면. 1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5, 255면 ; 통일원, 남북한통일 대화제의비교, 제1권 <1945~

6 통일과법률 화협정은주한미군철수를위한수단으로제시되었다. 즉 선평화협정체결, 후주한미군철수 전략에근본적인변화가없었다. 14) 1991년 12월 13일남북기본합의서가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발효하였다. 북한은남북기본합의서제2장 남북불가침 합의사항과이제2장에따라 1992년 9월채택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에의해기왕에제의하였던 북남불가침공동선언 의채택문제가해결된것으로간주하였다. 15) 이에북한은정전협정의 ( 평화협정으로의 ) 대체문제를시급한현안으로인식하기에이르렀다. 16) 4. 제4기 (1994년 ~2005년 ): 새로운평화보장체계 수립주장북한은 1994년 4월 28일외교부대변인성명을통해현재의정전협정이이미 빈종잇장 이되었으므로북 미간적대관계를해소하고평화를보장하기위해서는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고현군사정전기구를대신하는 새로운평화보장체계 (new peace arrangement) 를수립할필요가있다면서, 이문제를협의하기위한협상을시작할것을미국에제의하였다. 17) 북한은또 1995년 6월 29일유엔사해체와주한미군철수를규정한 제30차유엔총회결의채택 (1975년 11월 ) 20주년 에즈음하여북한외교부비망록을발표하였다. 여기서북한은미국의잘못으로인하여현정전체계가 복구할수도재생할수도없는존재 로되었기때문에이를 새로운평화보장체계 로교체할수밖에없다고강조하였다. 그러면서미국이당장평화협정을체결할수없는형편이라면, 먼저유엔사라도해체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18) 1987>, 1991, 319면 ; 김구섭 (1996), 전게논문, 5면. 14) 제성호 (1995), 전게논문, 11-12면. 15) 예컨대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19일자보도는 북과남사이에는이미오래전에불가침을공약한합의서가채택되어있는만큼우리와미국사이에평화보장체계까지수립된다면그것은조선반도에서공정하고철저한평화보장장치를마련하는것으로될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16) 북한은 1991년 9월 17일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계기로유엔과북한간의 비정상적관계 가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면서, 이러한비정상적관계청산의일환으로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및유엔군사령부 ( 이하유엔사라고함 ) 해체, 대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포괄적으로주장하기시작하였다. 1991년 9월 18일강석주외교부부부장의기자회견과 10월 2일연형묵총리의유엔총회연설참조. 17)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통권제154호, 1994.4, 116-117, 245면. 18) 조선반도에서평화보장체계가지체없이수립되여야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부비망록 ), 로동신문, 1995 년 6 월 30 일.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7 새로운평화보장체계 수립제안에대해한 미양국이 무시 또는 일축 으로일관하자, 북한은 1996년대미잠정협정체결을제안하였고, 19) 조명록특사 ( 국방위원회제1 부위원장 ) 를통해북 미관계개선및정전협정을대체할 공고한평화보장체계 를거론하였다. 20) 또 2002년 10월제임스켈리미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의방북직후 2차북한핵위기가전개되면서북한은같은달 10월 25일북 미불가침조약체결을제안하기도했다. 21) 5. 제5기 (2005년 ~2013년 ): 다자구도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 ) 하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2003년 8월부터남북한과미 중 일 러의 6자가참석하는다자회담이북한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열리기시작했다. 6자회담의결과 2005년 9월 19 일 9.19 공동성명 이채택되었다. 9.19 공동성명 은핵문제, 외교관계개선, 에너지이슈등을포괄적이고단계적으로해결하는구도를마련했다. 그러나합의사항은관련당사자간의동시이행구도, 곧연계추진의해법을담고있었다. 이에따라선비핵화주장과선적대시정책포기주장의대립되는요구가맞부딪치는양상을띠었다. 22) 이같은상황에서북한은 선평화협정체결후비핵화실현 의제안을하기에이른다. 예컨대, 북한은 2010년신년공동사설과동년 1월 11일자외무성성명등을통해평화협정체결을위한회담을제의하였다. 특히후자의외무성성명에서는 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미 북간신뢰조성이우선 이라며, 평화협정체결이선행되어야한 19) 통일원, 96 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관련자료집, 1996, 116-117면 ;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법규범적접근을중심으로-, 지평서원, 2000, 175-177면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A 05-08, 2005. 12, 3면. 20) 2000년 10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미합중국사이의공동콤뮤니케 참조. 허문영외 (2007), 전게서, 32-33면. 21) 2002년 10월 25일북한은 외무성대변인담화, 조미사이의불가침조약체결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 라는제하의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핵문제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으로인해생긴문제라면서, 미국이 첫째로우리의자주권을인정하고, 둘째로불가침을확약하며, 셋째로우리의경제발전에장애를조성하지않는조건에서이 ( 핵 ) 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할용의 가있음을밝혔다. 상게서, 187-189면 ; 로동신문, 2002년 10월 26일. 이후북한은 2003년 4월 27일에도 로동신문 논평을통해북 미불가침조약체결을주장하였다. 김창준, 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제의의변천과정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5.2, 105면. 22) 6 자회담의전개과정, 당사국의입장충돌및구조적한계등에관해서는배정호 황지환외,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KINU 연구총서 11-10, 통일연구원, 2011, 13-39 면.

8 통일과법률 다고강조하였다. 그리고 2010년중직접관련당사자간별도의포럼이나 6자회담의틀내에서정전협정당사국들이평화협정회담을개시할것을제안하였다. 2010년 7월 9일천안함사태와관련해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로약함 ) 의장성명이채택되자그이튿날인 7월 10일외무성대변인의회견을통해북한은 평등한 6자회담을통해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일관하게기울여나갈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이후북한외무성은 2013년 1월한반도의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꿔야한다며주한유엔사해체를촉구하기도하였다. 23) 6. 제6기 (2013 년 ~ 현재 ): 6자회담중단상태하 핵포기없는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2013년 3월 31일북한은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 약칭핵 경제병진노선 ) 을결정하였다. 24) 그다음날인 4월 1일북한은최고인민회의제12기 7차회의를개최하여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 ( 약칭 4.1 핵보유법령 ) 을채택했다. 25) 이때부터북한은미국등국제사회의 선핵포기 요구나북한비핵화를위한협상을거부해왔다. 반면북한은그들의핵보유를인정하는기초위에서만 6자회담에나올수있다는입장을내비치는가하면, 때로는미국에대해핵군축회담을제의하기도했다. 26) 23) 2013년 1월 14일자북한외무성비망록에서는한반도에서정전협정이체결된지 60년이됐지만불안정한정전상태가지속하고있다면서유엔사는지체없이해체돼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는원래유엔성원국들의총의와는아무런인연도없이유엔의이름만도용해온부당한기구 라고강변하였다. 24) 김정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25) 전성훈,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3-11, 2013.4.8, 1-7면. 이에앞서북한은 2012년 4월 13일사회주의헌법을개정하여그서문에서 김정일장군이선군정치로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였다 고주장하였다. 이는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천명한것으로풀이된다. 26) 예컨대, 북한의외무성부상박길연은 2013 년 10 월 1 일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 한반도의항구적평화를유지하기위한유일한방법은미국의적대시정책을청산하는것 이며, 핵군축협상을조속히개시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북박길연, 미국에핵군축협상제의, 중앙일보, 2013 년 10 월 3 일. 북한의핵군축회담제의 ( 거론 ) 는앞선시기인제 5 기에도간헐적으로이루어졌다. 가령북한은 2009 년에자신을포함한핵무기보유국들간의핵군축협상이이루어져야하며핵군축협상이한반도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유일한방법이라고주장한바있고 ( 배정호 황지환외 (2011), 전게서, 39 면 ), 2011 년 3 월제네바군축회의에서도 조선반도비핵화를실현하고세계적인핵군축과종국적인핵무기철폐를추동하기위해노력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9 2015년 10월북한리수용외무상은유엔총회기조연설과외무성성명에서 하루빨리낡은정전협정을폐기하고새로운평화협정을체결하자 고제의하였다. 또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단행하기불과얼마전인 2015년말에비공식외교경로를통해미국과평화협정에관한논의를하기도했다. 27) 한편 4차핵실험직후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문제를논의하기시작하자중국은 2016년 2월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을통해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는것과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것을병행해추진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로써중국은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을주의제로급부상시켰다. 28) 이같은제안은사전에북한측과의논의와상당한교감을거쳐나온것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9) 한편북한은핵보유국자격으로평화협정협상에나서겠다는의지도분명히했다. 김정은노동당제1비서 ( 현노동당위원장, 국무위원장 ) 는 2016년 5월 7일 7차노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핵전파방지의무의성실한이행과세계의비핵화실현을위한노력 을언급하면서, 미국은핵강국의전열에들어선우리공화국의전략적지위와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시대착오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하여야하며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고남조선에서침략군대와전쟁장비들을철수시켜야한다 고주장했다. 30) 27) WSJ: 미국, 북한핵실험직전북한과평화협정논의합의, 연합뉴스, 2016년 2월 22일 ; 북-미, 지난연말평화협정놓고비공식협의,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22일 ; http://www.hani.co.kr/arti/politics/ defense/731450.html(2016년 7월 13일검색 ). 28) 이어유엔안보리가 2016년 3월 2일대북제재결의안을통과시키자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추진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 추궈홍주한중국대사는 6월 7일 북미평화협정과북핵문제해결이라는두가지문제를한테이블위에올려놓고동시에풀어나가는지혜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며병행추진을강조하였다. 추궈홍, 평화협정 북핵해결, 한테이블에놓고병행추진, 연합뉴스, 2016년 6월 7일. 이를테면북한의오랜주장인평화협정체결요구를중국이거들고있는셈이다. 29)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외형상이같은가능성을부정하는발언을하였다. 예컨대, 2016년 4월 12 일북한외무성대변인은이날조선중앙통신기자의질문에대해 일촉즉발의위험천만한정세속에일부에서 6자회담이니, 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의병행추진이니하는소리들이나오고있다 면서, 대화자체를반대하지않지만불평등한대화는철저히배격한다 고밝혔다. 즉북한당국은최근중국등에서북한의비핵화와미 북평화협정문제를함께논의하자는제안이나오고있는것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 북외무성, 비핵화와평화협정함께논의안해, 뉴시스, 2016년 4월 12 일. 이같은발언은 평화협정우선체결 노선을공식화한것일뿐더러, 향후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시협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한언술로풀이된다. 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2016 년 7 월 13 일검색 ). 김정은의이러한발언은 미국이북한과비핵화를얘기하려면, 핵보유국의자격으로핵군축방향으로해야한다 는의미로풀이된다. 또그가대외관계개선을언급한것은현재의정전체제를평화협정

10 통일과법률 그런데이전과확연하게달라진특징이있다. 과거에는북한이핵포기가능성을내비치면서평화협정테이블로한 미양국을유인하려했던데반해, 이제는 핵포기가능성전혀없다 는점을기정사실화하면서, 31) 평화협정체결을제안하는형국인셈이다. 다시말하면북한은핵포기없는평화협정, 또주한미군철수 / 한미동맹약화를위한평화협정만되뇌이는꼴이되고있다. Ⅲ.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및비핵화 - 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문제점 1.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문제점 가. 정전협정 = 빈종잇장 주장및백지화선언의문제점정전협정은 6.25전쟁당사자 ( 남북한과미 중등핵심당사자 ) 들에게정전 ( 停戰 ) 의보장의무를부과하는다자간군사조약이다. 또한정전협정의핵심기능은여전히살아있는, 곧시행중에있는조약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32) 정전협정이한반도정전체제를떠받치는법제도적장치로서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하더라도항구적인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정전협정의평화유지기능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33) 더욱이북한은 1994년 4월이래정전협정이빈종잇장이라고강변하거나더는정전협정에구속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음에도불구하고정전협정의효력 ( 유효성 ) 을인정 체제로바꾸는데에집중하겠다는것으로분석된다. 이와관련해서북한이내심핵실험동결을조건으로한반도비핵화문제와평화협정을동시진행하자는메시지를보낸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 31) 2016년 1월 6일북한은 4차핵실험을단행한직후정부성명을발표하여 수소탄까지보유한핵보유국의전열에당당히올라서게됐으며최강의억제력을갖춘존엄높은민족의기개를떨치게됐다 고목소리를높였다. 또북한은수소탄시험이주권국가의합법적권리이자자위적조치라고강변하면서, 미국의극악무도한대조선적대시정책이근절되지않는한우리의핵개발중단이나핵포기는하늘이무너져도절대로있을수없다 고강조했다. 32) 제성호, 한반도안보환경하에서정전협정의역할과미래관리체제, 국방정책연구, 제30권제2호, 2013, 23-25면. 33) 제성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통일과법률, 통권제15호, 2013.8, 91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1 한사례가있음에주목해야한다. 2000년 9월 26일채택된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공동보도문제4항은 남과북을연결하는철도와도로주변의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과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를개방하여남북관할지역을설정하는문제는정전협정에기초하여처리해나가기로하였다 고명시한것이그대표적인예다. 이런점에비추어 빈종잇장 주장은다분히전술적차원의것으로이해할수있다. 사실법리적으로볼때북한의정전협정백지화, 곧일방적폐기선언은용인될수없다. 그이유는정전협정에는 폐기 (denunciation) 조항이없기때문이다. 그대신부칙제5조제61항은 정전협정에대한수정과증보는반드시적대쌍방사령들의호상합의를거쳐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은유엔군이나북한군, 중국군중어느한쪽이마음대로협정을고치거나보완, 폐기하지못하도록한안전장치라고볼수있다. 34) 또한정전협정제62항은 본정전협정의각조항은쌍방이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및증보또는쌍방의정치적수준에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당한협정중의규정에의하여명확히교체될때까지는계속효력을가진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상의두조항에따르면, 정전협정은양측이새로운협정 ( 정치적수준에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당한협정이나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 증보의협정 ) 으로대체되기전까지계속효력을가지도록되어있다. 여기서 적당한협정 ( 예컨대평화협정 ) 이나 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 증보 는모두쌍방의합의를가리킨다. 따라서어느일방의정전협정폐기선언만으로는협정이당연히실효 ( 失效 ), 즉효력을상실한다고볼수없다. 다시말하면정전협정은쌍방간의새로운합의가있어야무효화혹은백지화될수있는것이지일방의파기주장 ( 선언 ) 으로무효화혹은백지화될수있는것이아니다. 35) 요컨대, 정전협정은여전히유효한군사조약이며, 정전협정 = 빈종잇장 이라는북한의일방적인낙인찍기는부당하다고하겠다. 그와같은주장은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근간으로하는우리의안보구도를뒤흔들기위한억지논리에다름아니라고할것이다. 34) 이규정을준수하면서그간정전협정은추가합의, 일부조항의잠정중지등수정과보완이계속됐다. 협정체결이후현재까지 30여개항목의추가합의가있었고 1개항목이중지됐다. 북한의정전협정백지화주장은모순, 연합뉴스, 2013년 3월 7일. 35) 제성호 (2000), 전게서, 51면 ; 제성호 (2013), 전게논문, 18면.

12 통일과법률 나. 미 북 실질적당사자론 의문제점 : 직접당사자간논의및해결기피유엔군사령관이미국인이라는이유 ( 미군의 유엔군모자론 ) 를들어미국과북한이정전협정의당사자라는 실질적당사자론 은많은논리적모순을내포하고있다. 실질적당사자론 은국제법적근거를찾기어려운비정상적이론구성이다. 어디까지나북한식 조국해방전쟁관 에입각한것으로서궁극적으로주한미군철수라는전략적의도를관철하기위해고안된것에지나지않는다. 미군의 유엔군모자론 이란것도 연합군이론 (coalition army theory) 의법리와실천 36) 에대한무지의소치다. 유엔군사령관이미군장성으로보임된것은 1950년 7월 7 일유엔안보리가회원국이제공하는병력으로구성될 통합사령부 (a unified command) 사령관 (commander) 의임명을미국에위임한결의제84호 (S/RES/84) 에의거한것이다. 37) 이결의에따라미국인이유엔군사령관에임명되었다. 38) 그러나그는 6.25전쟁중유엔군을지휘하는기간동안미국을대표하여활동한것은아니었고, 유엔측전교전당사국 ( 참전 16개국 ) 을대표하여활동하였다. 아울러 1950년 7월 14일한국정부 ( 이승만대통령 ) 로부터작전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을위임받아한국군에대해서도지휘권을행사하였다. 이작전지휘권에는당연히정전협정체결권이포함된다. 39) 보통정전협정이란군사적사항에국한되는협정으로교전자가협정의당사자가되며, 교전쌍방의군사령관이교전자를대표하여체결하는것이통례이다. 40) 한국정전협정역시유엔군사령관이연합군의총사령관자격에서교섭 서명한것이다. 그는정전협정의서명자에지나지않는다. 정전협정의당사자는유엔군사령관이아니라한국 36) 유병화, 통일지향적남북한관계의법이론연구, 국통정 90-12-97, 국토통일원, 1990.12, 14-15면 ;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2호, 2000.9, 283면. 37)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84(1950)(2016년 7월 30일검색 ). 38) 유엔헌장제2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그임무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을설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유엔안보리가결의제84호에의해유엔군사령관의임명을미국에위임한결과유엔군사령관이유엔안보리의보조기관 (subsidiary organ) 성을갖게됐다는것이다수설이다. 안보리는이같은임명권의위임에입각해서유엔군사령부와의관계에서보고서제출을요구할수있고, 동보고서를접수하여심의하는등간접적으로유엔군사령부를통제할수있다. 이에따라유엔군사령부는매년정기적으로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며, 수시로특별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39) 한국군작전지휘권이양의연혁및전시작전권전환추진현황에관해서는김명기, 작전지휘권이양공한에관한연구, 이한기박사화갑기념논문집, 현대국제법론, 박영사, 1978, 123-145면 ; 제성호, 한미동맹의법적이해, KIDA프레스, 2015.3, 45-53면. 40)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82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3 과참전 16개국, 곧유엔측의전교전국이라는것이국제법학계의통설이다. 41) 다시말하면유엔군사령관은미국을위해정전협정에서명한것이아니라교전당사국전체를위해, 혹은그를대표하여 (on behalf of) 대표서명 ' 했다는것이다. 42) 그러므로유엔군사령관이미국인이라는근거로미국이당사자라는주장은정전협정서명자 (signatory) 의국적과그가행한법률행위가귀속되는당사자 (party) 를혼동한것이라고하겠다. 43) 만일 실질적당사자론 을수용하는경우, 미국과북한이아니라남북한이 6.25전쟁의실질적당사자라고주장하는것이맞을것이다. 북한이처음공격을한대상은대한민국이며남북한이주된교전당사자였고, 한반도가주된전쟁터였으며전쟁으로가장많은피해를본것도역시남북한이기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의주된당사자, 실질적당사자는남북한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44) 다. 정치 군사적신뢰구축을생략한 미군철수 있는평화협정주장의허구성북한은정전협정만으로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가정착될수없기때문에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평화협정은 주한미군철수있는 ( 전제조건혹은필연적인결과로서 ) 평화협정 임은두말할것도없다. 하지만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과그와관련된행동에는자기모순이존재한다. 북한은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면서도정전기구무력화라는평화파괴및급격한현상변경을서슴지않는양면전술을구사하고있기때문이다. 또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 NLL을무단침범하는등정전협정을지속적으로위반함으로써한반도위기관리및평화유지기능을무력화시키고있다. 물론그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 45) 41) 배재식, 남 북한의 UN가입과법적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 제2권, 1993, 19면 ; 이장희, 한국정전협정의평화체제전환을위한법제도적방안, 이장희편저, 21세기를대비한한국의당면과제 : 개혁, 환경그리고통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197면 ;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대체에관한소고,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 1991, 62-63면. 42) 제성호 (2013), 전게논문 ( 주 33), 91면. 43)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82면 ; 제성호 (1995), 전게논문, 50면. 44) 남북한은 6.25전쟁의원인과이해당사자, 발발지역등의면에서주인국가 (host country) 인동시에, 주된교전국 (principal belligerent) 이었다. Byung-Hwa Lyou,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umber 2-1986(73),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54-56면. 45) 제성호 (2000), 전게서, 141면.

14 통일과법률 남북기본합의서제5조와 남북화해분야부속합의서 제20조는 남과북은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성실히준수한다 고규정하여평화체제로의전환시까지정전협정유지 준수원칙을밝히고있다. 또 남북화해분야부속합의서 제18조는 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와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성실히이행 준수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북한측이이러한합의문건들을실천하지않고있음은주지하는바와같다. 북한의정전협정이행 준수거부는남북기본합의서제5조에따라 ( 또한후술하는 9.19공동성명틀내에서별도의 평화포럼 을구성하여 ) 정전협정을대체할새로운평화체제를논의할수있는여건이성숙되지않았음을행동으로써스스로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말하자면북한은평화협정체결을말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위한분위기조성 에성실한노력을다하지않고있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설령평화협정을체결한다해도북한이이를준수할가능성은전무하다고보아야한다. 46) 논리적으로보더라도평화협정체결은정전협정의성실한이행과준수위에서만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지, 정전협정을파괴하고위반하는기초위에서는불가능한것이다. 정전협정을사문화시키려는기도를묵인한채평화협정을체결한다면, 그러한협정의명칭이무엇이든또는그내용이아무리좋은것으로분식 ( 粉飾 ) 포장되든관계없이동협정의실효성은보장될수없다. 다시말해서아무도그러한협정이잘준수되리라고신뢰할수없으며그것은 제2의정전협정화 될위험마저상존한다. 라. 유엔사 유령기구론 및유엔총회결의에따른조기해체론의문제점북한은 2013년 6월 21일신선호주유엔대사의기자회견을통해유엔사는유령기구로서이미 1975년에해체됐어야했다고주장하였다. 이후기회있을때마다북한당국은유엔사해체를요구하고있다. 북한측은유엔사는조직초기부터유엔과는아무런관계도없는유령기구, 유엔성원국들의총의와는아무런인연이없이미국이유엔의이름만도용하여만들어낸부 46) 남만권, 한반도평화체제문제의접근방안, 주간국방논단, 제 611 호 (95-56), 1995.12.4), 7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5 당한기구라고강변하였다. 그러나유엔사의설치는 1950년 6월 25일북한의무력남침과그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응, 곧결의제82호, 제83호및제84조에따른것이다. 따라서유엔사가조직초기부터유엔과아무런관계도없는유령기구라는북한측주장은국제법적으로맞지않는것이며, 6.25전쟁당시유엔의실천을부정하는것이라고하겠다. 미국이안보리결의제84호에의하여안보리의위임을받아유엔사라는명칭을부여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후총회와안보리가이를추인하여동명칭이오늘날널리사용되게되었다. 예컨대, 1950년 10월 7일자유엔총회결의제376(Ⅴ) 호는 The 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라는용어를최초로사용하였고, 47) 이어 1950년 12월 1일자유엔총회결의제410(Ⅴ) 호에서도 The 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라는표현을, 48) 그리고 1951년 2월 1일자유엔총회결의제498(Ⅴ) 호에서는 The United Nations Forces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49) 1950년 11월 8일자유엔안보리결의제88호는안보리차원에서 The United Nations Command 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하였다. 50) 이후 1975년 11월 18일유엔총회에서서방측과공산측이각각발의하여채택된한국문제 (Question of Korea) 에관한두결의 (A/Res/3390-A호와 A/Res/3390-B호 ) 에서도공히 The United Nations Command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51) 더불어매년유엔사의활동보고서는 ' 주한유엔군사령부 ' 명의로작성되고있으며, 동보고서는미국합참을거쳐미국정부에의해유엔안보리에제출되고있다. 이밖에도북한은유엔군사령관을일방으로하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타방으로하여 1953년 7월 27일체결한군사정전협정 ( 영어본 ) 에서명하면서, 상대방서명자의명칭을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로명기 52) 함으로써유엔사의존재와 47)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RES/376(Ⅴ), 7 October 1950. http://www.un.org/en/ga/ search/view_doc.asp?symbol=a/res/376(v)(2016년 7월 31일검색 ). 48)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Korea, A/RES/410(V)A-B, 1 December 1950. http://www.un.org/en/ga/ search/view_doc.asp?symbol=a/res/410(v)(2016년 7월 31일검색 ). 49) Interven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Korea, 1 February 1951.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498(v)(2016년 7월 31일검색 ). 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S/RES/88(1950), 8 November 1950. http://www.un. 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88(1950)(2016년 7월 31일검색 ). 51) Question of Korea, A/RES/3390(ⅩⅩⅩ)A-B, 18 November, 1975. http://www.un.org/en/ga/search/view_ doc.asp?symbol=a/res/3390(xxx)(2016년 7월 31일검색 ). 52) 1953년 7월 27일체결된정전협정의정식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16 통일과법률 유엔관련성 을법적으로, 또한명시적으로인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60년이지난이제와서 The United Nations Command의명칭과그실체를공식적으로부정하려하고있다. 이같은행동은 금반언 ( 禁反言 ) 의원칙 (principle of estoppel) 에저촉된다. 53) 다음북한은 1975년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B호 (A/Res/3390(XXX)B, 공산측이제출하여채택된결의 ) 에의거유엔사는이미해체됐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같은주장은전후맥락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주장으로서부당하다. 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B호는공산측이제출하여채택된유엔사해체에관한결의로서그내용은모두동사안에관한희망, 촉구, 고려에관한것일뿐이다. 즉, 총회는유엔사를해체하는것이필요하다고 고려 한다거나유엔사해체및정전협정의평화협정대체를 촉구 한것에지나지않는다. 본래유엔총회결의는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하며, 어디까지나 권고적효력 을갖는데불과하다. 54) 다시말해서대한민국과미국등정전협정당사자들을법적으로구속하지아니한다. 따라서한 미양국이이결의에기속되어당장유엔사를해체해야하는의무를지는것은아니다. 또한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B호의제2항과제3항은남북한에대하여한반도긴장완화, 군비증강중지, 무력충돌방지및상호무력불행사보장, 군사적대결제거등을촉구하고있는바, 이러한조건들이전혀이행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북한측이유엔사해체를거론, 추진하려하는것은전혀현실에맞지도않으며, 상기유엔총회결의의정신에도배치되는주장이라고하겠다. 더욱이북한은지금유엔안보리결의에반해두차례핵실험을강행하였고수차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등한반도안보를심대하게위협하고있는바, 1975년 11월의결의를원용하여유엔사해체를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 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 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이다. 53) 금반언의원칙 이란일방당사자의표시를믿고타방당사자가이에기하여타방당사자의지위를변경한때에일방당사자는그후에자기의표시와반대되는주장을할수없는원칙을말한다. D. W. Bowett, Estoppel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and It's Relations to Acquiescence, B.Y.I.L., Vol. 33, 1957, 180면 ;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2nd ed., Clarendon, 1970, p. 13. 따라서금반언의원칙에의하면, 어느국가가한번인정한것은그뒤에말을바꾸거나정책을바꾸어도나중행위의법적효력이인정되지않게된다. 이원칙은국제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요청에서성립된것이라할수있다. 제성호, 국제법상독도영유권과금반언의원칙, 자유민주연구, 제1권제1호, 2006.12, 35-48면. 54) 장효상, UN 총회결의의효력, 서울대학교법학, 제 22 권제 1 호, 1981.3, 102-135 면 ; https://en.wikipedia.org/ wiki/united_nations_resolution(2016 년 7 월 30 일검색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7 강변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할것이다. 반면같은날채택된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A호 (A/Res/3390(XXX)A, 서방측이제출하여채택된결의 ) 제2항에서는정전협정의효력존속과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보의충분한유지를보장할필요가있음을유의한다는점과아울러, 정전협정을유지하기위한적절한체제의마련 을유엔사해체의선결조건으로명시하고있다. 현재북한은군정위및중감위의기능을마비시키는등 정전협정을유지하기위한적절한체제의마련 에전혀협조하고있지아니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정전협정유지를위한노력을전혀보이지않은채유엔사해체만을주장하는것은지극히일방통행적인태도에지나지않는다. 결국북한측주장은자기에게유리한부분만부각시켜아전인수격으로해석하는것으로서, 다수유엔회원국의의사에도배치된다고할수있다. 2. 평화협정조기추진론및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 가. 평화협정조기추진론의문제점우리가평화협정의조기 ( 早期 ) 체결을추진할경우, 한국정부가평화체제구축에적극적으로나선다는이미지를제고하는정치적효과를거둘수는있다. 그러나실질적이득은거의없을것이다. 현정전체제가작동하고있는상황에서평화협정의조기추진은정전체제를유명무실화하려는북한의주장 ( 명분론 ) 을인정, 맞장구를쳐주는형국이될것이기때문이다. 또이러저러한이유로평화협정체결이끝내무산될경우그같은행동은장래한 미양국에계속해서정치 군사적부담으로남게될것이다. 만일현단계에서북핵문제의진전없이무리하게평화협정체결을추진할경우 ( 혹은두사안의병행추진을모색할경우 ), 논의의초점이비핵화에서평화협정으로이동하게될것이다. 이때북한은그동안의비핵화논의미진전책임을한 미양국에전가시키려할것이다. 55) 나아가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았기때문에비핵화가진전되지않은것처럼사실을호도함으로써 선평화협정체결후비핵화 의구도를관철시키려할것이다. 결국우리의선의가외교적자충수로작용할것이분명하다. 55) 외교통상부평화체제과, 북한의평화협정체결공세대응방향검토 - 평화협정관련회의자료 -, 내부간담회자료, 2010.7.27 참조.

18 통일과법률 평화협정체결을위한회담장에서는주한미군철수 핵우산제거 사드 (THAAD) 배치결정철회등한 미동맹관련사안이집중적으로논의될가능성이높다. 자연스럽게북한이평화협정협상을주도하는상황이연출될것이다. 이경우북한이협상진전을명분으로과거즐겨구사하였던평화협상전술, 곧한국을배제한채미국과의직접대화를통해한 미간의틈새를파고들공산이크다. 그에따라한 미간에불신과갈등이증폭될수도있다. 뿐만아니라 ( 비핵화촉진유도혹은비핵화-평화협정조기타결을구실로 ) 관련국들이한국에게양보를종용할경우우리의국익을훼손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나아가평화협정체결을조기추진할경우 6자회담내 5자간공조체제의와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재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와관련해서 5자간의공조체제가구축되어있다. 그러나평화협정조치체결 ( 또한후술하는비핵화-평화협정의병행추진 ) 시협상국면의진입으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국면이급속하게와해될공산이크다. 게다가평화협정이슈가부각될경우 5자간의공조체제가한 미 일대북 중 러의구도로재편될것으로관측된다. 이상의점에비추어지금은비핵화에집중해야할때이지평화협정을거론할시점이아니다. 향후북한이비핵화에관련된모든기존의합의를성실히이행할것을천명하고, NPT 복귀-IAEA의사찰수용등실천적행동이수반될때비로소진정한대화가개시될수있음을잊어선안된다. 56) 무엇보다도우리의최대안보우려사안인북핵문제의해결전망이투명하게확인된후긴호흡을가지고평화협정및동맹사안들에대해한 미간에협의를진행하는것이타당하다. 비핵화는평화협정체결의선결조건이자전제인것이다. 나. 최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등장배경과함정전술한바와같이중국의왕이외교부장은케리미국무장관과의회담에서비핵화와평화협정을병행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그는두가지협상을병행하고, 단계적으로추진하며, 포괄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능하다고역설하였다 (2016.2.17, 2.23, 3.8). 이후중국은여러경로를통해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 ( 병행론 ) 에대한미국의의 56) 문성묵, 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논의주장의함정, 국가안보전략, 제 5 권제 4 호, 2016.4, 32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9 사를타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57) 중국의병행론은여러가지사항을고려한전략적선택인것으로보인다. 우선중국은제재국면의관리와동시에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염두에둔이중전략을구사하는것이국익에부합한다고판단했을수있다. 58) 북한의 4차핵실험후유엔안보리결의 2270호를이행 ( 대북제재동참 ) 하면서도미 중관계갈등, 북 중관계관리등을포함한거시적인동북아전략의일환으로북한측입장을배려하는모습을과시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그동안중국은 6자회담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진행을주도하려하거나혹은관련당사국의입장을절충함으로써회담의판을깨지않으려고노력해왔다. 중국으로서는북한의 선평화협정후비핵화 주장과미국의 선비핵화후평화협정 주장이팽팽하게대립하는상황에서양자를함께논의하는병행론이최상의현실적인대안으로평가했을가능성이크다. 이상과같은맥락에서제재의다음수순으로 6자회담재개를위한분위기를띄우고, 6자회담의어젠다로비핵화와평화협정의병행논의를제시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미 북간접촉결과를지켜보면서미국의입장변화가능성을탐색하고향후이문제에관한이슈선점과주도권확보를시도하는것으로도풀이할수있다. 59) 다른한편대북제재가지속됨에도불구하고긴장의수준만높아질뿐북핵문제해결이지지부진할경우, 그책임을누군가에게전가하기위한사전포석으로작용했을수있다. 중국은 자기들이제의한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을미국과한국이받아들이지않았기때문 이라고주장할공산이크다. 60) 그럼으로써향후북핵문제대처및한반도상황의전개와관련해서미국에밀리지않고자국에유리하게이끌겠다는복선이깔린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다. 중국의진의가무엇이든간에병행론은한마디로부적절하다. 병행논의제안은아직까지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은데따른안보불안때문에핵을개발했다는북한측주 57) 박종철, 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재조명 : 배경, 쟁점,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8, 2016.5.27, 2면. 58) 상게논문, 2면. 59) 상게논문, 2면. 60)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면.

20 통일과법률 장 61) 을그대로두둔하는논리이기때문에한 미양국으로서는받아들일수없다. 설령병행추진론을받아들일경우무엇보다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전선을균열 약화시킬위험성이크다. 이는제재를통한북한핵포기의마지막기회를스스로차버리는결과가될것이다. 또한급속도로대화국면으로전환되는양상을보일경우북한은속으로쾌재를부를것이다. 상투적인대화시늉을하는것만으로도북한은국제사회에대해제재가아닌대북인센티브 ( 제재중단 ) 를요구할게분명하다. 북한은병행론을둘러싸고남남갈등을야기할것이며, 대북제재를비롯한대북정책의의제를가지고한국의차기대선에개입하려할것이다. 요컨대, 병행론의수용은비핵화를촉진하기보다는전술한바와같이회담의제의무게중심이평화협정으로쏠리는현상을야기할뿐만아니라북한에게시간만벌어주는대화의판이반복될위험성 62) 이매우크다고하겠다. 이와관련해서미국의북한전문가인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는북한핵문제와평화협정연계논의의위험성내지부당성을 3가지로설명한바있다. 첫째, 북한이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대응하여핵무기개발을해왔다는주장을암묵적으로인정함과아울러그동안북한이서명한핵프로그램포기에관한합의를무용지물로만드는꼴이될수있다. 둘째, 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가장큰위협이되고있는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관심이줄어드는반면, 북한으로하여금평화협정협상에응하는대가로상응하는조치 ( 한 미상호방위조약폐지, 한 미군사훈련중단, 핵우산폐기등 ) 를요구하도록만들것이다. 셋째, 북한이평화회담에서충분한양보를얻어내지못할경우비핵화약속을준수 이행하지않더라도이를항변, 정당화할수있다. 63) 61) 북한은 4차핵실험을강행한직후중대보도를통해미국에평화협정체결을다시금촉구하고나섰는데, 북한측논리는대략다음과같다. 북한이핵을개발하게된것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으로북한을압살하며위협해왔기때문에자위권적 ( 자위적억제력확보 ) 차원에서핵을개발했다. 따라서자기들에게핵포기를요구하기에앞서미국은먼저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해야한다. 북한과미국사이에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미국은대북적대시정책의핵심인주한미군을철수하고한미연합연습을영구히중단해야한다. 미국측이자기들의요구를수용한다면, 핵포기를검토할용의가있다. KRINS 논평 : 북한핵문제, 평화협정으로해결된다고? 국가안보전략, 제5권제3호, 2016.3, 7면. 이상의주장에비추어보건대, 북한은핵개발책임을전적으로미국에전가하면서, 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비로소핵포기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내비치고있다. 결국 북한은선평화협정후핵포기 입장을여전히고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62)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면. 63) Bruce Klingner, 한반도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데따르는도전, 한반도군비통제, 제 48 집, 2010.12, 165-166 면 ; 제성호 (2013), 전게논문 ( 주 32), 30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1 Ⅳ. 북한의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한국의 대응방안 1. 국내외에 비핵화-평화협정 연계추진의부당성홍보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은국제법적으로아무런관련성이없는문제이다. 64) 다시말하면북핵문제와평화협정은본질상상호무관한문제이다. 북핵문제는북한정권이보편적인핵비확산규범인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곧 핵무기확산방지조약 을위반하여핵개발 / 핵무장을강행함에따라발생한사안이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이래 5차례의결의를채택하여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을불법화 금지시키는한편, 이를중단토록하기위해대북제재를실시하고있는중이다. 요컨대, 한반도비핵화는북한의 NPT( 국제규범 ) 에대한위반행동을국제사회가시정하는차원에서추진되는것이다. 현재는관련국들이긴밀히협의하는가운데유엔안보리가전면에나서고있는형국이다. 그에비해평화협정체결문제는 1953년의정전협정을대체하는문제이다. 정전협정은남북한과미중을국제법적으로구속하는유일한군사조약이다. 그동안북한이정전협정을무력화시키는전략을구사해오고있지만여전히유효한법적문서인것이다. 정전협정만으로는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평화협정으로의대체문제를고려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경우평화협정의체결혹은평화체제로의전환을위한 여건의조성 이핵심이다. 여건이성숙되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을서둘러체결하는것은오히려한반도평화를위태롭게할뿐이다. 물론여건이성숙되면평화협정체결도가시화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작금북한의핵무장은안보불안을가중시키는동시에한반도평화를크게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남북한간의군사력균형을파괴하는북한의핵프로그램을그대로두고서평화협정체결을논의하자는것은우리의안보현실을직시하지못한단견이라고하겠다. 북한핵문제의해결혹은최소한일정한정도의진전이평화협정체결의전제 64) 이기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연필요한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6-06, 2016.4.19, 1 면.

22 통일과법률 가됨은두말할것도없다. 요컨대, 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은본질상무관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양자를연계하여병행추진하자고주장한다. 중국도이를거들고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평화협정의여건이전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체결을추진하는것은부적절하다. 따라서현재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국면에서한국정부는미국과긴밀히공조하는가운데, 북한과중국의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제의를단호하게일축해야한다. 즉 무조건의비핵화추진 입장을견지해야한다. 더불어우리국민과세계시민들이북한의선전전에넘어가지않도록적절한홍보대책을강구해야한다. 우리사회일각 ( 주로진보 좌파진영 ) 에서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외에대안이없는것처럼현실을호도하고있기때문이다. 2. 9.19 공동성명에의해 비핵화 - 평화협정 병행론차단 가. 단기적으로대북제재집중하되, 비핵화진전시평화협정논의가능 입장으로대처현재유엔안보리를중심으로과거그어느때보다도강한대북제재가실시되고있다. 이같은국면에서한국은유엔의대북제재동참및국제공조를통해북한의전략적결단을이끌어내는데모든역량 ( 외교 군사 경제역량포함 ) 을결집해야한다. 이시기에한국정부로서는대북제재에집중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매우긴요하다. 섣불리국제공조에균열을가져올수있는평화협정논의는자제하는것이적절하다. 한편 2016년 3월 3일미국국무부대변인 John Kirby는일간브리핑에서 그는정전협정의평화해결에관한논의가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하지않을것이다 (He [the Secretary] wouldn 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discussions about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 라고언급하였다. 65) 국내언론에서는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 라는표현에대해대부분평화협정을가리키는것으로해석하였다. 그러나필자는반드시그렇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한다. 평화해결 (a peace resolution) 은평화 65) http://www.state.gov/r/pa/prs/dpb/2016/03/253948.htm(2016 년 8 월 25 일검색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3 협정 (a peace agreement) 과는다르기때문이다. 평화해결에는평화협정외에도불가침협정이나과거조지 W 부시대통령이거론한바있는 종전선언 도포함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의입장에대해호들갑을떠는대신, 보다 냉정한자세 를견지하는것이타당하다. 다른한편북한과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이미반영되어있다고응수하면서, 현시점에서는비핵화에집중하는것이타당하다고강조해야한다. 66) 이와관련, 우리외교부는북한의잇단정전협정폐기와평화협정체결촉구와관련해서 2005년북핵 6자회담참가국들이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합의된내용이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67) 예컨대, 노광일외교부대변인은 8일정례브리핑에서 평화협정체결을포함한한반도평화체제문제는이미 9.19 공동성명등에잘나와있다 며 9.19 공동성명에는북한의비핵화진전에따라직접관련당사국들이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것이라고돼있다 고말했다. 노대변인은이어 평화협정관련문제와한반도평화체제문제등에대해서는이미 6자간에합의가돼있던사항 이라고덧붙였다. 68) 이는적절한외교적대응으로서앞으로도이같은입장을계속견지해야한다. 더불어북한의 비핵화-평화협정 선전공세에대해서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틀내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의가능성을봉쇄한것은바로다름아닌북한이라는점을지적해야한다. 왜냐하면북한은 9.19 공동성명체제하에서생산된 2.13 합의와 10.3합의를합의된대로제때에잘이행하였더라면,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이행구도로진입하였을지도모를일이기때문이다. 북한정권이그런합의를일방적으로파기한데서더나아가, 북핵프로그램포기등을요구한유엔안보리결의를계속해서무시 불이행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핵동결이나비핵화의지표명은고사하고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함으로써국제사회의신뢰를배반하였다. 이 66)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면. 67) 사실 9.19 공동성명에평화체제전환문제가들어간것, 즉북핵문제를비확산차원에서접근하던미국이이문제를북한체제보장과한반도평화정착의맥락에서함께포괄적으로논의하기로한것은북한의입장을수용한측면이있다. 박종철 (2005), 전게논문, 5면. 68) 2015 년 10 월 8 일외교부대변인정례브리핑 (http://www.mofa.go.kr/news/briefing/index.jsp?menu=m_20_10); 정부, 북 평화협정제의 ' 에 9 19 성명에이미잘나와, 연합뉴스, 2015 년 10 월 8 일 ; 외교부, 평화협정문제 9 19 공동성명에합의돼있다, 헤럴드경제, 2015 년 10 월 8 일.

24 통일과법률 처럼북한의원인행위로인하여신뢰가상실된상황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꺼낸것은위기모면을위한미봉책에불과하다. 한국은이런입장을국제사회와공유하는한편, 북한을편드는중 러를설득해야한다. 나. 중 장기적관점에서비핵화-평화체제전환로드맵준비한국정부로서는 선비핵화 달성없이는평화협정도없다는입장을당분간계속견지하되, 69) 북한을대화의장으로유도하기위해 비핵화-평화체제병행추진 로드맵을준비해두어야한다 ( 예컨대북한의핵포기의지표명과가시적인핵폐기진전시의중간쯤에이를발표하는방안도검토가능 ). 더불어한국은한 미간의긴밀한협의를거쳐북한의안보우려해소차원에서비핵화진전시적절한때에북 미불가침협정체결은양해할수있다는입장을밝힐수도있을것이다. 다만여기서는그와같은로드맵발표가가져올수도있는대북 통일정책추진상의혼란및부정적영향을감안하여 비핵화-평화체제병행추진 로드맵발표는최대한늦추는것이타당하다. 여기서도한국정부의대응과관련해서우리가앞으로검토하고적절한시기에발표할수도있는평화체제전환로드맵의개략적내용은현단계의한반도안보환경에비추어볼때국제정치적으로민감할뿐더러오해의소지도발생할수있는만큼 ( 또한본보고서의전체맥락과다소맞지않는부분도있음을고려하여 ) 본문에서자세하게설명하는대신, 참고용으로부록 < 표 1> 로첨부하는것으로하겠다. 3. 한반도평화협정체결 / 평화체제구축의방향 가. 실질적평화의관점에서평화구축노력지속북한의정전협정사문화전략에비추어 평화협정체결 혹은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의문제는 실질적평화 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맞다. 70) 이와관련해서 실질적평화 (substantial peace) 와 제도적평화 (institutional peace) 라는개념을상정할필요가있다. 실질적평화 라는것은평화협정체결, 관련기구설치및규칙의제정등과같이 69)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 면. 70) 동지백진현 (2000), 전게논문, 294 면 ; 김성한, 6 자회담진전에따른평화체제논의의쟁점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 2007.1.30, 12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5 법규범이나제도에의한정식적인평화관계설정에집착하지않고, 평화를가능하게하는조건과상황, 관행및의지를확고히함으로써사실상의평화 (de facto peace) 를조성하는것을의미한다. 물론 실질적평화 라고해서규범과규칙및제도의마련을완전히무시한다는뜻은아니다. 다만, 평화협정체결과같은 협정만들기 에집착하지않는다는것이며, 평화협정과같은문서에의해평화가확고하게보장될것이라는가설을맹신하지않는다는의미다. 이에반해 제도적평화 는협정생산을중시하며, 새로운협정과이를집행하는기구의설치에의해평화증진및공고화가가능하다고보는점에서 실질적평화 와차이가있다. 71) 더불어평화체제구축혹은평화협정체결은 선평화체제기반조성후평화체제전환 의구도하에추진되어야한다. 즉, 먼저평화체제전환을위한여건 ( 기반 ) 을충분히조성하고, 이를통해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접근해나가야한다. 특히평화협정체결과같은제도적평화의수립 설정은 실질적평화 가달성되었음을최종적으로확인하는조치로서실시하는것이적절하다. 충분한조건의성취가없는상황에서무리하게한반도평화구축문제에접근하는것은생명을걸고도박을거는것과같이위험한일이라고하겠다. 72) 요컨대, 평화협정체결의문제는 제도 나 방안 의문제가아니라 의지 와 신뢰 의문제인것이다. 73) 달리말해서 제도적평화 가아니라 평화의지 와 신뢰 가확인되는 실질적평화 의차원에서접근하고해결을추구해야한다. 또한합의생산이능사가아니라남북한이이미생산한기존의합의를지키고준수하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평화협정이라는거대담론보다는작은평화 / 불가침관련합의의실천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나. 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및위기관리기능복원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전술한바와같이평화협정과같은문건에매달리기보다는한반도평화레짐혹은 실질적평화상태 ' 구현의관점에서접근하고추진하는것이타 71)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목표와대응전략, 자유민주연구, 제2권제2호, 2007.12, 24면. 72) 상게논문, 24-25면. 이에반해서이장희교수, 강정구교수등은 제도적평화 내지 평화협정의체결 을중시하는대표적인학자라고할수있다. 73) 김경수,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주간국방논단, 제614호 (95-59), 1995.12.26, 24면.

26 통일과법률 당하다. 즉, 과정과체제형성을중시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평화협정이체결되기위해서는남북기본합의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등 3개분야부속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1차총리회담합의서의핵심내용들의이행 실천이선행되어야한다. 74) 특히남북기본합의서제12조에명시된 5대군사적신뢰구축조치가평화협정체결을가늠하는잣대가될것이다. 동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1대규모부대이동과군사연습의통보및통제문제, 2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문제, 3군인사교류및정보교환문제, 4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한단계적군축실현문제, 5검증문제등군사적신뢰조성과군축을실현하기위한문제를협의 추진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같은초보적인군사적신뢰구축조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을이야기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하겠다. 또한비록정례적으로실시되지는못했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상호비방중단, 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방지, 75) 제주해협에서의무해통항권인정등이이루어진바있다. 앞으로이같은군사적신뢰구축조치들은계속추진되어야할것이다. 76) 이와관련해서박근혜정부가제안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구상은아직빛을보고있지못하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이제안이갖는정책적유용성, 특히군사적신뢰구축및평화체제전환문제와의관련성, 나아가통일정책적함의를간과하거나폄하해서는안될것이다. 이밖에도남북간에위기가발생할경우이를관리할수있는최소한의기능이복원되어야한다. 예컨대, 남북연락사무소는시급히가동되어야한다. 군사적차원에서도남북국방장관간직통전화개설또는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재개가필요하다고하겠다. 74)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방안, 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미 북관계개선과남북관계발전방향, 1994, 60면 ; 제성호 (2013), 전게논문, 40면. 75) 남북한은 2004년 6월 4일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통해 서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함으로써경의선지역의통신선로를이용한서해함대사령부간직통선운용에이어, 2005년 8월 13일통신연락소가설치되었으며, 군사분계선지역의선전활동중지 (2004.6.15) 및선전수단제거가완료 (2005.8.13) 되었다. 김재홍,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북군비통제, 주간국방논단, 제1178호 (07-47), 2007.11.19, 6면. 76) 신범철, 한반도평화협정의법적의미와주요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 제 1173 호 (07-42), 2007.10.15, 6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7 다. 조건 개념에의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입장견지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관한논의는국가안보와한 미동맹유지의확고한토대위에서만가능하다. 평화체제구축은한반도에서작동하고있는기존의안보틀을뒤흔드는방법으로추진하는것은옳지않다그것은평화를정착내지구축한다고하면서도리어평화를위협하는것이되어그자체로모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평화를유지 증진하는가운데, 평화체제로의전환을모색하는자세가절실하다.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과관련해서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문제는언제든뜨거운감자로대두될수있는주제이다. 북한은대미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면서, 전작권이란군사주권도자주적으로행사하지못하는한국과는평화협정을체결할수없다는논리를펴왔기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은주장은전작권에대한그릇된이해에서비롯된것임은두말할것도없다. 77) 주지하는바와같이 2006년 9월 16일노무현대통령은한 미정상회담에서전작권전환에합의하였다. 하지만 2010년 6월이명박정부는전작권전환시기를 2015년 12 월로한차례연기한바있다. 78) 이후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한 미양국은동문제에대해추가협의를하기시작했다. 북한핵실험등한반도안보상황이악화되고있는현실에서 조기전환 은무리라는판단이작용한까닭이다. 77) 군사주권은군사적사항에대해국가가보유 행사하는고유의권리로서, 군정권과군령권을포괄하는개념이다. 곧 군대보유 규모결정권 작전계획수립및군사연습실시권 실전 ( 實戰 ) 에서의작전지휘 통제권 군수 병참계획수립 집행권 무기개발 도입 수출의권리 군인사권 군사정보수집권 군사외교권 군사법령제정권 군사재판권 외국군대와연합군사훈련실시권 해외파병권등을모두포함한다. 전작권은군사주권의작은일부로서전시 ( 戰時 ) 에만발동된다. 평시작전통제권은이미 1994 년 12 월환수됐다. 1953 년 7 월휴전성립이래지금까지전쟁이재발하지않은것은한미연합방위체제, 곧한미연합사 (CFC) 의전작권공동행사때문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전작권은미군이일방적으로행사하는것이아니다. 어디까지나한 미양국대통령, 국방부장관및합참의장이협의 결정한전략지시와작전지침에따라한미연합사가행사하게된다. 특히한미연합사부사령관 ( 한국군 4 성장군 ) 은한미연합사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사령관으로한국육군과주한미 8 군을작전통제하게돼있다. 이렇게볼때한 미간의전작권공동행사는안보협력이지주권제한이아닌것이다. 지난 60 년간작전통제권이양, 일부전환또는그연기시국회의동의를받은적이없었고, 위헌논란도없었다. 이것이우리헌법체계내에서확립된 헌법관행 ' 이다. 본질상전작권문제는외세의존이나주권포기가아니라 안보협력 ' 으로봐야한다. 이런맥락에서전작권전환재연기를 주권제약 ' 으로이해하기보다는대통령이갖는국군통수권 ( 군사주권 ) 행사의일환이자, 헌법제 66 조제 2 항에의거한국가의생존 영토보전의책무를다하는조치라고적극적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제성호, 전작권전환연기 ' 위헌시비, 옳지않다, 동아일보, 2014 년 11 월 19 일. 78) 이전작권전환시기조정의과정과의미에관해서는장광일, 한미동맹과전작권전환, 원광군사논단, 제 6 호, 2010.11, 11-42 면.

28 통일과법률 오랜협상끝에 2014년 10월 23일워싱턴에서열린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전작권전환시기를재연기하기로합의하였다. 79) 이같은조치는북한이 3차례의핵실험등핵무장을강행하고있고, 장거리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에서 시기 개념으로접근해전작권의전환을서두르기보다는 조건 ' 개념으로파악하여여건이성숙되었을때차분하게전작권전환을추진하는것이안보와국익에도움이된다고판단한결과라고할수있다. 한 미양국이합의한전작권전환의조건은 1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 2전작권전환이후한 미연합방위를주도할수있는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구비와미국의보완및지속능력제공, 3국지도발과전면전시초기단계에서의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능력구비와미국의확장억제수단및전략자산제공및운영등 3가지다. 이상의세조건을한마디로요약하면, 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구비와안보환경의성숙이라고하겠다. 80) 전작권전환과평화협정당사자성문제는직접관련이없다. 전자는효율적인전쟁수행, 작전능력유지에관한사안으로한 미간안보협력의문제인데반하여, 후자는 1953년정전협정의대체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전자를이유로들어한국의평화협정체결능력을부인하려는북한의태도는온당치못하다. 한국정부는기회있을때마다이점을북한측에명확하게설명하여야한다. 라. 유엔사역할확대모색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북한은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면서도이것이여의치않다고판단하여대체적으로유엔사해체를요구해왔다. 이는정전협정의버팀목역할 79) 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제11항은 지속적인북한핵 미사일위협을포함한역내안보환경의변화에맞춰한 미양국국방장관은미군주도의연합사령부에서한국군주도의새로운연합방위사령부로대한민국이제안한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양장관은적정한시기에안정적으로전작권을전환하기위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면서조건에기초한접근방식이대한민국과동맹이핵심군사능력을구비하고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이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할때전작권이대한민국으로전환되는것을보장한다고확인하였다. 양국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기초로전작권전환에적정한시기를결정할것이다. 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이루어질때까지필수최소규모의인원과시설을포함한연합사령부본부를현재의용산기지위치에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양장관은또한 SA2015를대체할새로운전략문서를제47차 SCM까지공동발전시킬것을결정하였다. 고명기하고있다. 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발표문전문, 헤럴드경제, 2014년 10월 24일. 80) 국방일보, 2014년 10월 27일.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9 을하는유엔사를폐지함으로써결과적으로정전체제를무력화 불능화시키겠다는계산이다. 결론부터말하면현단계에서유엔사해체는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 이와관련해서우리는정전체제유지및한반도평화관리, 그리고통일과정하에서유엔사의역할을재음미할필요가있다. 첫째, 유엔사는현정전체제와불가분의일체를형성하고있다. 유엔군사령관은정전협정집행기관 ( 시행기관 ) 의일방으로서, 한반도위기관리및평화유지의임무를제한적이나마수행하고있다. 공고한평화체제구축이이루어지기전까지유엔군사령관의이같은임무는계속되어야마땅하다. 둘째, 유엔사는평화통일의과정에서도막중한역할을수행하도록예정되어있다. 이와관련, 1950 년 10월 7일자유엔총회결의제376호 (Ⅴ) 는 1결의의근본목적이통일 독립된민주주의한국을수립하는데있다는것, 2유엔군은한국전역에걸쳐안정을위한조건을보장하고, 한국에통일 독립 민주정부를수립하는데필요한한도에서한국의어느지역에서도체재 (presence) 할수있다는것 ( 즉, 38도선이북으로북진할수있다는것 ), 81) 3유엔사는통일 독립된전한국 ( 全韓國 ) 민주정부수립을실현시킴에있어유엔을대표하며, 한국에서의구호와부흥과관련하여총회가정하는제임무를수행토록하기위하여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을설치한다는것등을명시하고있다. 82) 이결의에따라설치된 UNCURK는 1973년임무종료로해체되어해당결의부분은실효하였으나, 결의의기타내용, 특히유엔사의임무는여전히유효하다고보아야한다. 83) 상기결의는북한급변사태를포함해서한국의평화적통일과정에서유엔사가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로작동하고있다. 셋째, 북한이무력남침을감행해올경우유엔총회결의제376호 (Ⅴ) 는별도의유엔결의채택없이곧바로유엔군의추가적파견 증원의근거가될수있다. 84) 이러한점을고려할때북한의평화공존의지가부재하고, 한반도에공고한평화체제구축에대한전망과기대가낮을때에는성급하게평화체제전환을시도하기보다 81) 이는유엔총회결의제376호 (Ⅴ) 제1항 (d) 호의반대해석이다. 82) 외무부, 한국통일문제, 1943년 1960년, 1961, 87-88면 ;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97, 174-175면. 83) 제성호, 북한급변사태시한국의국제법적대응, 중앙법학, 제15집제1호, 2013.3, 192-193면. 84) 제성호 (2013), 전게논문, 36-37면.

30 통일과법률 는정전협정과유엔사의존속을전제로한반도평화관리를모색하는것이타당하다. 85) 따라서정전협정을집행 실시하는유엔사는적어도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존속되어야한다. 86) 가능하다면평화체제구축후에도유엔사의역할을 평화군 으로변경하여계속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지금과같이유엔사와한국군간, 또유엔사와주한미군간에연결고리를유지 87) 하도록해야한다. 한편유엔사는북한급변사태내지심각한위기상황을비롯하여평화통일의과정에서긍정적역할을수행할수있음에주목해야한다. 유엔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및한 미연합군사령부 (Combined Forces Command: CFC) 해체후에도 (1) 평상시정전업무의정상적수행과 (2) 한반도유사시미군, 다국적군또는유엔군의투입등효과적지원통로가될수도있고, 또 (3) 필요시에는한국군, 미군, 다른외부증원군사이의효과적인통합작전을위한지휘체계의단일화도신속하게이룰수있을것으로보인다. 88) 이와관련해서 2013년 4월 26일독수리 (FE) 연습의일환으로실시된한 미연합상륙작전에호주군이유엔군자격으로참여하여지원역할을맡은바있다. 이는유엔사역할강화의신호탄일수있다는해석이나오고있음은주목을요한다. 89) 마. 한반도평화협정추진방안 : 6자회담틀내별도의 평화포럼 에서 2+2 추진여기서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평화협정이가능하다는점과, 필요할경우평화협정체결추진방안에대하여간단히언급하기로한다. 9.19 공동성명에따르면, 현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은 6자회담틀내에서별도의포럼 (a separate forum) 에서다루어지도록예정되어있다. 90) 이는평화포럼 (peace 85) 상게논문, 37면. 86) 김지욱, 다시보는정전협정의의미와우리의과제, 자유, 2006년 7월호, 25면. 87) 주한미군과유엔군간의차이에대해서는김명기 (1990), 전게서, 93-99면. 88) 박용옥, 연합사해체, 유엔사보강으로대처해야,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96, 2007.3.22 (http://club.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642&idx=7323); 제성호 (2013), 전게논문 ( 주 32), 43면. 89) 그간유엔사소속 16개회원국중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등 5 7개국은키리졸브 (KR) 와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한미연합군사연습에 2~3명의장교를옵서버자격으로파견해왔을뿐이었다. 한미훈련에호주군참여 유엔사역할강화신호탄?, 동아일보, 2013년 4월 20일 ; 상게논문, 43면. 90) 9.19 공동성명제 4 조는 6 자는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공약하였다. 직접관련당사국들은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것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1 forum) 이라고칭할수있을것이다. 대체로평화포럼의참가자로는 1법리적측면 ( 특히정전협정의직접당사자및핵심이해관계자의참여 ) 과과도한외세개입의방지, 2 평화보장력내지실효성, 31997년 11월 ~1999년 8월까지열린 4자회담의선례등을감안할때남북한과미 중의 4자가참여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된다. 평화협정의체결방식으로는남북한이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국과중국이이협정에하기서명 ( 下記署名, postscript) 함으로써동협정을지지 추인 보증하는방식의 2+2 를추진하는것이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평화협정의내용에는전통적인평화협정에서담을내용 91) 과함께, 한국적상황에서요구되는사항, 즉과거사정리와더불어통일을향한미래지향적측면에서의남북관계정상화 92) ) 가골고루반영되어야한다. 남북관계정상화차원에서는예컨대해상경계선 (NLL) 의인정 존중, 개성공단건설사업및금강산관광사업등남북경협의본격적인추진, 대북쌀및경공업차관상환등이포함되어야한다. 아울러 전후 ( 戰後 ) 미해결의문제 로남아있는전시납북자및국군포로, 실향민들의가족상봉 귀향 서신왕래 재결합등인권문제해결도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 93) 그러나통상의평화협정에들어가는배상및보상문제, 전쟁범죄인 (war criminal) 의처리등전쟁책임조항을포함시키기는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6.25전쟁은승자도패자도없는상태에서정전 ( 停戰 ) 이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가해자와피해자를따져서책임을묻는것은 ( 당위론은별론으로한다면 ) 실현가능성이크지않기때문이다. 한편정전협정을대체하는평화협정의체결, 곧 제도적평화 ' 의수립은실질적평화상태구현 ( 더불어비정상적인정전체제의청산 ) 을확인 선언하는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94) 91) 전쟁상태의법적종결 ( 혹은정전상태의종식 ) 과평화상태회복, 군사분계선존중, 상호불가침, 분쟁의평화적해결, 남북기본합의서등주요남북합의서이행 실천의지, 평화지대설치및전면비무장화, 병력재배치및군비통제, 평화지대관리위원회구성 운영, 평화감시기구설치 운영등을평화협정에명기될수있을것이다. 92) 백진현교수는한반도평화협정은전쟁종결보다는남북관계의정상화라는정치적측면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강조한다.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89면. 93) 이와관련해서김영호교수는 한반도평화체제는북한주민의인권개선없이는정착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면서, 헬싱키협상의모델에따라북핵, 경제협력, 인권문제를패키지로묶어포괄적접근방식을취해야한다 고강조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 nk01500&num= 38147(2016 년 9 월 5 일검색 ).

32 통일과법률 Ⅴ. 결어 그동안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관한논의와연구는무수히많이행해졌고, 체계적인연구보고서도적지않게나와있다. 그러나공고한평화 (solid peace), 항구적인평화 (permanent peace) 는 연구 의결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또한 방안 이없어서아직까지한반도평화체제가구축되고있지못한것이아니다. 평화는현실세계에서존재하는정치세력의평화공존 의지 가있느냐여부에달린것이다. 95) 지난 60여년동안한반도상황을규정하여온정전체제는한 미동맹과함께한반도평화유지에기여하여온전쟁억제체제라고볼수있다. 그런점에서정전협정을위반하고파괴하는기초위에서평화를논하고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는것은자기모순의언동이라고하겠다. 한국정부는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주장의역사적맥락과전략적의도를정확히간파하는가운데, 한반도평화체제와관련해서확고한원칙과정책방향을수립해야한다. 더불어 실질적인평화 구축의관점에서평화체제전환을위한조건충족과그에대한철저한검증을통해신중한접근자세로 평화만들기 (peace-making) 의노력을꾸준히전개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평화협정과같은 겉치레합의 가공고한평화를보장해주는것이아님을명심해야한다. 최근중국이제안하고있는 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 은북한핵무장의국제법적위법성 ( 북한핵프로그램은일련의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이미금지 불법화되었다 ) 에눈을감음으로써결과적으로유엔안보리의제재국면을급속도로약화시킬공산이크다. 대북제재를통해한반도비핵화의전기를마련하겠다는한 미양국으로서는제재국면의중단내지전환을초래할위험이있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에신중을기할수밖에없다. 우리정부는긴밀한한 미공조를통해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의확산을차단하는논리를개발하고대북공동보조를취해야한다. 한국정부는대략다음과같은방향에서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최근북한은헌법과핵보유법령은물론대외적인정부성명등을통해핵무 94) 제성호 (2007), 전게논문, 29-31면. 95)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94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3 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한편, 핵포기의사가없음을공언하고있다. 그러는한편미국의핵군축혹은세계적인핵군축과북한핵폐기를연계추진하겠다는입장을흘리고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평화협정과핵포기를교환하는발상은현실성이없다. 96) 그런점에서우리정부는 북핵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평화체제전환은곤란하다 ( 선비핵화, 후평화체제전환 ) 는입장을확고히견지해야한다. 즉, 북핵문제해결은 -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 남북불가침합의이행, NLL 준수등과함께- 정전협정대체, 곧평화체제전환의선결조건임을분명히하여야한다. 둘째, 평화체제전환시까지정전협정유지 준수입장을확고히견지해야한다. 이는 1992년 2월발효한남북기본합의서제5조에도명시되어있는것이다. 한국정부는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을일축하는한편, 어떠한경우에도그들의정전협정백지화주장내지사문화전략에맞장구치는행동을해선안된다. 셋째, 북한은앞으로도계속상투적인대화시늉으로대북제재공조전선의균열을시도할것이다. 그러나다시는북한에게시간만벌어주는대화의판, 만남을위한만남 이나 보여주기 식대화가반복되어선안될것이다. 향후북한과의대화재개시에는제재와대화를병행하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 그래야국제사회가비핵화의방향으로나갈수있다. 비핵화협상이개시되더라도초기부터평화협정체결문제를협상의제로삼는우를범해선안된다. 넷째, 만일북한이핵폐기에대해진정성있는의사를보임에따라 6자회담이재개되고여기서 선비핵화 ' 를전제로한 6자간협의와실천, 즉실질적인비핵화가진행될경우적절한시기에별도의 평화포럼 ' 을열어평화체제전환을위한논의를개시할수는있을것이다. 하지만평화협정체결은비핵화가전면적으로실현된이후에, 또한남북한이주도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국제적보장장치가마련되는것을전제로해서만한국이수용할수있다고하겠다. 다만개인적으로는한반도평화협정체결이전이라도비핵화진전시 6자회담의모멘텀유지및한반도긴장완화및신뢰구축차원에서북 미불가침협정체결은양해할수있다고생각된다. 96) 주용중, 비핵화 평화협정병행론은패착이다, 조선일보, 2016 년 3 월 3 일, A34 면. 주용중국제부장은최소한 3 가지조건, 즉첫째, 북한이국제제재를버티기어려워협상이불가피하다는판단을해야할것, 둘째, 평화협정당사자문제가정리될것, 셋째, 주한미군은평화협정의의제가아니라는것을북한과중국에확실히인식시킬것이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을거론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본다.

34 통일과법률 다섯째, 6자회담틀내에서평화협정체결이가시화될경우, 한국은남북한이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국과중국이하기서명함으로써동협정을지지 추인 보증하는방식의 2+2 를추진하도록해야한다. 평화협정의내용에는전통적인평화협정에서담을내용과함께, 한국적상황에서요구되는사항, 예컨대해상경계선 (NLL) 의인정 존중, 대북차관상환, 전시납북자및국군포로등인권문제등을포함시켜야할것이다. 그리고정전협정을대체하는평화협정의체결, 곧 제도적평화 는이같은실질적평화상태구현 ( 더불어비정상적인정전체제의청산 ) 을확인 선언하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여섯째, 단기간내에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에가시적인진전이없을게분명하다면, 정전협정의틀내에서한반도평화를관리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한국으로서는정전협정과남북기본합의서 ( 가능할경우 2007년 11월채택된제1차남북총리회담합의서를원용할수있을것 ) 를핵심준거틀로삼고, 대화채널로는유엔사-북한군간장성급회담과남북군사회담 ( 국방장관회담과군사실무회담 ) 을병행가동하는방향에서한반도평화관리를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같은평화관리정책은남북합의서와정전협정간에존재하는연결고리를살리는한편, 지난 25년여동안남북한간에생산된기합의존중원칙을유지하는장점이있다. 이런접근방식으로점진적으로한반도평화관리레짐을만들어나갈경우, 남북한간에 실질적평화 ' 를구축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 이는먼장래에추진될수도있는 제도적평화 ' 의기틀을마련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일곱째, 정전협정을집행 실시한책임을지고있는유엔사는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계속존속해야한다. 한국은미국과의긴밀한공조하에평화체제구축및통일과정에서유엔사의긍정적역할을모색하고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더불어한국은평화협정과관련된미국의접근방식을면밀히고찰하면서미래한미동맹의수준을전망하고그에대한다양한군사적대응방안을강구해야한다. 97) 여덟째, 북한은앞으로평화협정체결주장등평화공세를파상적으로전개하는한편,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여부를둘러싸고한 미양국은물론우리사회내보 97) 신범철 (2007), 전게논문, 6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5 혁간의갈등을부추길공산이크다. 그러기에우리정부는평화협정체결문제에관한입장을분명하게정립하고, 미국정부는물론대국민설득및홍보를강화해야한다. 가칭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허구성 과같은소책자를제작하여배포하는것을적극고려하여야한다. ( 논문접수 : 2017. 1. 31. 심사개시 : 2017. 2. 2. 게재확정 : 2017. 2. 9.)

36 통일과법률 부록 : < 표 1> 한반도비핵화이행과평화체제구축의상관관계 항목 6 자회담북 미관계남북관계평화포럼 1단계 : NPT/IAEA체제복귀, 모든핵프로그램동결 폐쇄 북한의비핵화의지실천방안협의, 장거리미사일발사중단, 5만톤식량지원등 적성국교역법등대북제재법및행정명령적용완화검토 당국간대화재개, 개성공단재개등남북경협확대, 인도적지원실시 평화포럼구성 운영을위한내부준비및비공식협의 ( 한 미 일 ) 2 단계 : 핵불능화조치시행, 핵무기 / 핵물질 ( 과거핵 ) 폐기 검증협상 핵폐기 검증협상및합의도출, 6자외무장관회담, 에너지및식량지원 외무장관등고위인사상호방문, 연락사무소개설, 북한주민의인권개선조치, 대북제재일부완화 당국간대화정례화, 국방장관회담개최, 군사적신뢰구축조치협의 추진 평화포럼가동개시, 평화체제구축논의방식원칙합의 3 단계 : 핵폐기시행및관련조치 핵폐기시행및검증, 주변 4국의남북한교차승인및관계개선, 추가적인경제및에너지 ( 경수로사업 ) 지원실시 대북제재추가해제, 영사관교환설치, 유엔의인권현장방문및조사등인권개선진전 당국간대화제도화, 긴장완화조치심화 발전, 기습공격능력제거추진, 남북정상회담개최 평화협정당사자, 형식및내용등협의 타결 북 미관계완전 4 단계 : 핵폐기완료및핵물질국제관리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로전환 정상화, 대사급외교관계수립, 유엔총회결의및 UPR 권고사항등 남북평화협정체결, 남북정상회담정례화 남북평화협정에대한미 중의추인 보장 국제인권규범이행 김성한, 6자회담진전에따른평화체제논의의쟁점과전망, 2007.1.30, 9면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8면 ;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목표와대응전략, 28-29면.; 조성렬,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5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9), 18면의내용을참고하여필자가현상황에맞게수정 보완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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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일과법률 <Abstract> Problems of Proposal for Pushing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in Parallel and Possible Measures to be taken by Republic of Korea Jhe, Seong Ho In February 2016, China proposed concerned states should push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in parallel. This means forsaking the basic stance of first denuclearization, second peace agreement which Republic of Korea(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intained for a long time. But this idea can t be accepted because it attempts to make an undue linkage of two subjects different in their nature. Denuclearization has been pursued for the correction of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at are perpetrated against U.N. Security Council s resolutions condemning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actual tests. But peace agreement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on the dimension of replacing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bviou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threats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 East Asia. After all,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is very dangerous in that it could possibly leads to weakening the present stage of sanctions by ignoring the illega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in international law. It is the case from the legal and strategical point of view as well. So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be prudent toward that kind of parallel formula. The Korean government must not only work out legal rationale to effectively overcome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but also reinforc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hanging the North Korean hard-line position. Key Words North Korea, Peace Agreement, Denuclearization,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9.19 Joint Statement, Six-Party Talks

연구논문 (2)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1) 정구태 ( 조선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요약문 이글의논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라북한주민은외국인에준하는지위를가지고있으므로북한주민이남한법원에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한경우준국제사법적관점에서준국제재판관할과준거법을결정하여야한다. 대상판결이이러한검토없이대상사안을단순한국내사안으로취급한것은국제사법적思考가결여된것으로서타당하지않다. 둘째,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는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명시적흠결이있으므로 유추 에의하여그흠결을보충하여야하는바, 민법제166조및민법제999조제2항전단을유추적용하여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것 을전제로 상속권침해사실을안때 로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리고, 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 의제척기간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이와달리대상판결이민법제999조제2항의제척기간규정을그대로적용함으로써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이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의제척기간경과로소멸하였다고판단한데에는동의하기어렵다. 대상판결의반대의견이이글의해석론과같이민법제999조제2항전단유추적용설을취한것은매우타당하지만제척기간의기산점을 입국한때 로본것은그다지설득력이없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에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특례규정을두더라도부진정 * 이글은대상사안의제 1 심판결에대한평석인정구태,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 아주법학제 8 권제 1 호, 2014, 221~254 면에서전개하였던立論을, 대상판결을계기로전면적으로수정 보완하여대폭발전시킨것이다.

44 통일과법률 소급입법으로서정당화될수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2항에 제1 항의소 ( 訴 ) 는 민법 제999조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지고북한주민또는그법정대리인이상속권침해를안날부터 3년내에제기할수있다 는규정을조속히신설할필요가있다. 주제어 남북한특수관계론, 북한주민,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상속등에관한특례법,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目次 Ⅰ. 사안의개요및대상판결의요지 1. 사안의개요 2. 대상판결의요지 Ⅱ. 序言 Ⅲ. 준국제사법적관점에서의접근 1. 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른북한주민의법적지위 2. 준국제재판관할 3. 준거법의결정 Ⅳ.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 항의해석론 1. 문제의소재 2. 학설과판례 3. 검토 Ⅴ.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의개정론 1. 문제의소재 2. 학설 3. 검토 Ⅵ. 結語 Ⅰ. 사안의개요및대상판결의요지 1. 사안의개요 가. 가족내력 1905. 8. 23. 생인 A는 1924. 3. 6. B와혼인한후슬하에피고망 C( 딸 ), D( 아들 ), E( 아들 ), F( 아들 ), G( 아들 ), H( 딸 ), 피고 I( 아들 ), J( 아들 ) 등의자녀를두었다. D는 1941. 1. 1., G는 1939. 6. 12., H는 1957. 6. 20. 각사망하였다 (D, G, H는모두혼인한바없었다 ).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45 A의차남으로서 1932. 5. 22. 위본적지에서출생한 E는한국전쟁이발발한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실종되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호적부에는호주상속인으로차남인 E가잠정등재되었는데, 1977. 12. 1. E에대하여생사불명기간만료를이유로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실종선고가이루어짐에따라 1977. 12. 28. E는제적말소되었고, 3남인 F가 1980. 4.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착오의정정허가 를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마쳤다. 나. 상속재산 A의상속재산에관하여 E에대한실종선고직후인 1978. 1. 23. 자로 B와그때까지생존해있던자녀들인 C, F, I, J 앞으로소유권보존등기가각경료되었다. 그리하여 B 는 15분의 2, C는 15분의 1, F, I, J는각 15분의 4의지분을취득하였다. 다. 실종선고의취소 E가 2004. 5. 경중국연길에서브로커를통해연락이닿은피고 I, 사촌동생 M과해후하면서 E가그동안북한에서살고있었다는것이밝혀졌다. E는북한에서재남가족상면혐의로조사받은후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하였다. E의딸인원고 X는 2007. 9. 17. 북한을탈출한후 2009. 6. 11. 국내에입국하였다. 원고 X의신청에따라진행된 E에대한실종선고취소사건에서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E에대한실종선고를취소하는심판을내렸다. 라. 원고의청구원고 X는 A의사망당시 E가생존해있었으므로자신 (X) 도상속받을권리가있다 고하면서, 2011. 10. 26. 피고 I 및망 C의소송수계인인피고 L 등을상대로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하였고, 그소장부본이 2012. 3. 7. 피고들에게송달되었다. 2. 대상판결의요지 가. 다수의견 ( 대법관 8 인 )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이라한

46 통일과법률 다 ) 은상속회복청구와관련하여서는, 제11조제1항에서남북이산으로인하여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 ( 북한주민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 또는그법정대리인은민법제999조제1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나인지청구의소의경우와달리민법제999조제2항에서정한제척기간에관하여특례를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경우에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인지청구의경우와마찬가지로남북분단의장기화 고착화로인하여북한주민의권리행사에상당한장애가있음을충분히예측할수있음에도, 이들법률관계를구분하여상속회복청구에관하여제척기간의특례를인정하지아니한것은입법적인선택이다. 남 북한주민사이의상속과관련된분쟁에서북한주민을배려할필요가있더라도, 이는민법상상속회복청구권의행사에제척기간을둔취지나남북가족특례법의입법목적및관련규정들을감안하여해당규정에관한합리적인법률해석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상속의회복은해당상속인들사이뿐아니라상속재산을전득한제3 자에게까지영향을미치므로, 민법에서정한제척기간이상당히지났음에도그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것은법률관계의안정을크게해칠우려가있다. 상속회복청구의제척기간이훨씬지났음에도특례를인정할경우에는그로인한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예외적으로제척기간의연장이인정되는사유및기간등에관하여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고, 또한법률관계의불안정을해소하고여러당사자들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의보완이수반되어야하며, 결국이는법률해석의한계를넘는것으로서입법에의한통일적인처리가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관한제척기간의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입법목적및관련규정들의내용, 가족관계와재산적법률관계의차이, 법률해석의한계및입법적처리필요성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은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에관한법률관계에관하여도민법제999조제2항의제척기간이적용됨을전제로한규정이며, 따라서남한주민과마찬가지로북한주민의경우에도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속권이침해된날부터 10년이경과하면민법제999조제2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권이소멸한다.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47 나. 반대의견 ( 대법관 5인 ) 남북가족특례법이북한을이탈하여남한에입국한사람 ( 이하 북한주민이었던사람 이라고한다 ) 에대하여서까지단순히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부터 10년이경과하였으니상속권이소멸한것으로규정하였다고해석하는것은제척기간에내재된전제와부합하지않고, 남 북한주민사이에단일민족으로서의공감대를형성하고이를통해평화적통일의기반을다져야한다는헌법의정신에도부합하지아니한다.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는북한주민은민법제999조제1항이정하는요건과방식에따라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 제척기간에관하여는명시적인규정을두지아니함으로써제척기간의연장에관하여법률해석에맡겨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에행사기간에관한특례가없다고하여반드시민법제 999조제2항이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에도그대로적용될수는없다.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의해석상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의연장에관하여별도의규정이없는법률의흠결이존재하기때문에가장유사한취지의규정을유추하여흠결된부분을보충하는법률해석이가능하다.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의해석상남북이산으로인하여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이었던사람은남한의참칭상속인에의하여상속권이침해되어 10년이경과한경우에도민법상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이연장되어남한에입국한때부터 3년내에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다. Ⅱ. 序言 지난 2009년북한주민 1) 이국내법원에처음으로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북한주민의상속권에관한문제가현실화되었다. 이사건은상속재산의가액이 100억원대에달하였다는점, 당시국내에거주하면서북한에있는동생들 ( 원고 ) 로부터위임을받아소송을제기한甲이북한국가보위부관계자의도움을받아동생들의자필위 1) 이글에서는 북한주민 이라는용어를북한내에거주하는주민, 탈북하여남한에체류하는북한이탈주민, 중국에거주하는북한의해외공민증소지자등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사용한다.

48 통일과법률 임장과모발 손톱샘플을채취하고이과정을동영상으로담아왔다는점에서언론의큰관심을불러일으켰으며, 한편으로북한주민과관련된친족 상속문제를해결하기위한특별법제정필요성을촉발시킴으로써 2012. 2. 10.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이라한다 ) 이제정 (2012. 5. 11. 시행 ) 되는계기가되었다. 2) 이사건은남북가족특례법시행전인 2011. 7. 12. 원고들이상속재산인부동산의지분일부와현금 32억 5천만원을수령하는것으로임의조정이성립되어종결됨으로써상속회복청구에관한남북가족특례법규정이직접적으로적용되지는않았다. 3) 이사건이후선고된대상판결은남북가족특례법시행이후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에관하여민법상제척기간규정을그대로적용한최초의대법원판결이라는점에서매우큰의의를가진다. 그러나결론부터말한다면대상판결에반대하는바이다. 또한본사안은북한주민이당사자인준국제사법적사안임에도불구하고대상판결은이를단순한국내사안으로취급하여국제재판관할이나준거법에대하여아무런판단도하지않았는바, 이는 국제사법적思考 가결여된것으로서타당하다고할수없다. 이하에서는먼저논의의전제로서준국제사법적관점에서의접근을통해본사안에서준국제재판관할과준거법문제를검토한후에 (Ⅲ), 대상판결의쟁점인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의해석론에대하여상세히고찰하고 (Ⅳ), 동규정의개정을위한입법론도제안하고자한다 (Ⅴ). Ⅲ. 준국제사법적관점에서의접근 1. 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른북한주민의법적지위 대한민국헌법은제 3 조에서영토조항을두어규범적으로완성헌법을기본으로하면 2) 남북가족특례법제1조 ( 목적 ) 에의하면, 이법은남한주민과북한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 유증및이와관련된사항을규정함으로써남한주민과북한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 유증등에관한법률관계의안정을도모하고, 북한주민이상속이나유증등으로소유하게된남한내재산의효율적인관리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3) 정구태, 북한주민의혼인 친자 상속관계소송에관한제문제, 고려법학제70호, 2013, 312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49 서도, 제4조에서통일조항을두어현실적인분단상황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 남북한관계는규범체계상국가간관계라고할수없지만그렇다고단일한국내법이현실적으로적용되지도않는특수한관계이다. 국제사회에서도남북한이각각엄연히국가적실체를가지고국제법의주체로서활동하고있어헌법을비롯한국내법을국제법적규범영역에그대로적용할수도없는특수성이존재한다. 즉, 북한은국내법적으로헌법상불법단체또는국가보안법상반국가단체로서의지위와동시에평화통일을위한대화와협력의동반자로서의지위를이중적으로가지며, 규범적으로는대한민국의일부분으로서대한민국과함께단일한국가성을가지나, 현실적으로는국제사회에서독립된주권을가진국가로서인정받고활동하고있기때문에한반도에는사실상두개의국가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4) 2005. 12. 29. 제정된남북관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은 남한과북한의관계는국가간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이다 라고규정함으로써최초로남북한특수관계론을입법적으로수용하였으며, 남북가족특례법제2조 ( 법적용의기본원칙 ) 도 이법을해석 적용할때에는남한과북한의관계가국가사이의관계가아닌평화적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임을고려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남북한특수관계론을명문화하였다. 5) 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를경우북한은내국도외국도아닌 준외국 으로간주되는바, 북한이평화통일을위한화해와협력의동반자로서활동하는국내적규범영역에서북한주민은국가적실체를가진북한을구성하는주민으로인정되므로, 그러한범위내에서는남한과동등한지위를갖는실체로서분단체의일부분을구성하는북한의주민으로서특수한지위를가진다. 즉, 북한주민은외국인은아니지만북한적을가진주민으로서현실적으로한국인으로서의법적지위를누리고있지않으므로외국인에준하는지위를인정하여야한다. 6) 서울가정법원 2010. 12. 1. 선고 2009드단14534 판결 4) 남북한특수관계론에대한상세는이효원, 통일법의이해, 2014, 91~106면참조. 5) 일찍이 1991. 12. 13. 체결되어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이하 남북합의서 라칭한다 ) 가남북한관계를 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된특수관계 로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등결정및대법원 1999. 7. 23. 98두14525 판결은공히남북합의서의법적성격을법적구속력이없는공동성명또는신사협정에준하는것으로파악한바있다. 남북합의서의법적성격에대한상세는이효원 ( 주4), 127~162면참조. 6) 이효원 ( 주4), 176면.

50 통일과법률 도 북한을독립한외국으로볼수는없고다만외국에준하는지역으로볼수있으므로이사건과같은남북한사이의섭외적법률관계는국제사법을그대로적용할수는없되사안의실질적관련성을고려하여국제사법의규정을유추적용하여재판관할권과준거법을정할수있다. 고판시함으로써준국제사법적접근방법을취하였다. 7) 2. 준국제재판관할준국제사법론에따르면준국제재판관할을판단함에있어서도원칙적으로국제사법제2조의국제재판관할에관한규정을유추적용하되남북한관계의특수성을고려하여야한다. 8) 남북가족특례법제4조 ( 재판관할 ) 는 1 이법이적용되거나그와관련된사건에서법원은당사자또는분쟁이된사안이남한과실질적관련이있는경우에재판관할을가진다. 이경우법원은재판관할배분의이념에부합하는합리적인원칙에따라실질적관련의유무를판단하여야한다. 2 법원은국내법의관할규정을참작하여재판관할의유무를판단하되, 제1항의취지및제2조의기본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이러한원칙을명문화하였다. 9) 민사소송법제2조와제3조는피고의주소가있는법원에보통재판적이있다고규정하고, 동법제20조는 부동산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부동산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하며, 동법제22조는 상속에관한소또는유증, 그밖에사망으로효력이생기는행위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상속이시작된당시피상속인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하는바, 이들관할규정을참작하고준국제재판관할의특수성을고려하면피고 I와 L 등의주소지이자상속재산의소재지이며피상속인 A의주소지인남한법원에일응준국제재판관할권이인정된다. 3. 준거법의결정 본사안에서피상속인 A 는섭외사법의시행일 (1962. 1. 15) 전인 1961. 12. 13. 에사 7) 석광현, 남북한주민간법률관계의올바른규율 : 광의의준국제사법규칙과실질법의특례를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제21권제2호, 2015, 344면. 8) 장준혁, 탈북자의이혼의준국제관할, 민사판례연구제31권, 2009, 638~641면 ; 조의연, 남북한간의관할권과준거법결정기준, 통일사법정책연구제1권, 2006, 42면. 9) 석광현 ( 주7), 350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51 망하였으므로준거법결정에앞서국제사법의時際法에관한문제가먼저해결되어야한다. 10) 즉, 본사안에서 A의상속에관한준거법을결정함에있어재판시의국제사법을적용하여야하는지, 아니면사실관계발생시의국제사법을적용하여야하는지가문제된다. 前者와같이본다면현행국제사법이적용될것이고, 後者와같이본다면 1961. 12. 13. 에한국에서시행되고있던저촉규범인일본의 法例 가依用될것이다. 2001년국제사법부칙제2항은 법시행전에생긴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섭외사법에의한다. 다만, 이법시행전후에계속 ( 繼續 ) 되는법률관계에관하여는이법시행이후의법률관계에한하여이법의규정을적용한다. 고하여경과규정을두고있는반면, 1962년제정섭외사법부칙제2항은 西紀 1912 年 3 月勅令第 21 號 法例를朝鮮에施行하는件 은이를廢止한다. 고할뿐별다른경과규정은두고있지않았다. 살피건대, 2001년국제사법부칙제2항본문은진정소급입법의원칙적금지를, 단서는부진정소급입법의원칙적허용을규정한것으로보아야하는바, 이는헌법제13조제2항으로부터도출되는법리이므로 11) 별다른경과규정을두고있지않은 1962년섭외사법의해석상으로도섭외사법시행전에생긴사항에대하여는法例를依用하여야한다. 12) 法例는 1912. 3. 28. 勅令제21호 法例를朝鮮에施行하는件 에의해시행된이래軍政法令제21호제1조 ( 법률의존속 ) 제1문 13) 에의해효력이유지되었고, 현행법령은이헌법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효력을가진다. 고규정한대한민국제헌헌법부칙제100조에의해대한민국의법질서에편입되었다. 따라서피상속인 A의상속에관한준거법은 ( 依用 ) 法例제25조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 依用 ) 法例제25조는 상속은사망당시피상속인의본국법에의한다. 고규정하는바, 14) 준국제사법론에따르면 국적 은연결점이될수없으므로국적이연결점인경 10) 국제사법의時際法에관한상세는정구태 ( 주3), 288~290면참조. 11) 이에관한상세는정구태, 유류분제도시행전증여된재산에대한유류분반환, 홍익법학제14권제 1호, 2013, 851~853면참조. 12) 결과에있어서같은취지로장준혁, 일본통치기강제징용사건의준거법, 국제사법연구제19권제1호, 2013, 168~169면. 13) 모든法律또한朝鮮舊政府가發布하고法律的效力을有한規則, 命令告示其其他文書로서一九四五年八月九日實行中인것은其間이미廢止된것을除하고朝鮮軍政府의特殊命令으로廢止할때까지全效力으로此를存續함. 主要舊法令集 [ 下 ], 법원행정처, 1988, 43면. 14) 主要舊法令集 [ 上 ], 법원행정처, 1987, 759면.

52 통일과법률 우국제사법제3조제3항을유추적용하여본국법대신 당사자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지역의법 을준거법으로결정하여야한다. 당사자와밀접한관련을가진법을적용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을보호하려는시도는 상거소 라는연결점의채택 수용과정과병행되어왔으므로, 당사자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지역의법은상거소지법으로보아야한다. 15) 결국은삭제되었으나남북가족특례법초안제5조 ( 준거법 ) 제1항은 이법이적용되거나그와관련된법률관계에대하여는제2조의기본원칙을고려하여이법과국제사법의목적및취지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국제사법을준용한다. 다만국적이연결점인경우상거소지를국적으로본다. 고규정하여이러한원칙을명문화한바있다. 16) 사망당시 A는남한에상당기간定住하면서생활의중심을형성해왔으므로한국법이상거소지법으로서 A의상속에관한준거법으로결정된다. Ⅳ. 남북가족특례법제 11 조제 1 항의해석론 1. 문제의소재대상판결에서 X는 E의상속권이침해된 1978. 1. 23. 로부터 10년이경과한후인 2011. 10. 26. 에비로소 I와 L 등을상대로자신 (X) 이 E의상속회복청구권을상속하였음을이유로그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하였는바, 그소장부본이피고들에게송달된시기는 2012. 3. 7. 로서남북가족특례법이시행 (2012. 5. 11.) 되기전이지만, 남북가족특례법부칙제2항단서는 이법시행당시남한주민과북한주민사이에가족관계또는상속 유증등에관한소송이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 X의상속회복청구에대해서는남북가족특례법제11 조가민법제999조의특례로서우선적으로적용된다. 그런데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은민법제999조제2항과달리그행사기간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하지않고 15) 홍창우, 남북한가족법의비교와통합, 통일과사법제1권, 2011, 465면 ; 신영호, 북한주민에대한한국민사법의적용, 저스티스제121호, 2010, 295면. 16) 석광현 ( 주7), 357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53 있는바, 17) X가상속한 E의상속회복청구권이민법제999조제2항소정의제척기간경과로소멸하였다고보아야하는지가문제된다. 2. 학설및판례 가. 민법제999조제2항전면적적용설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따른상속회복청구에대해서도민법제999조제2항에서정한 3년또는 10년의제척기간이전면적으로적용된다고보는견해로서원심판결 18) 과대상판결의다수의견이취한입장이다. 19) 그근거는다음과같다. (1) 체계적해석남북가족특례법제8조제2항이나제9조제2항과달리제11조제1항은행사기간에관하여아무런특례를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에대해서는원칙으로돌아가민법제999조제2항에서정한 3년또는 10년의제척기간 이적용된다. (2) 거래안전의보호남북가족특례법초안은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특례를인정함과동시에거래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반환범위제한및제3자보호규정 20) 과시효취득제한 17)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 ( 상속회복청구에관한특례 ) 1 남북이산으로인하여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 ( 북한주민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 또는그법정대리인은 민법 제 999조제1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다른공동상속인이이미분할, 그밖의처분을한경우에는그상속분에상당한가액으로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나2179 판결. 19) 결과에있어서이와같은취지로전경근, 북한주민의상속에관한제문제, 아주법학제8권제4호, 2015, 29면 ; 최성경, 남북주민의가족관계와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26권제1호, 2012, 201면. 20) 남북가족특례법초안제 12 조 ( 상속회복청구권에대한특례 ) 1 남북이산으로인하여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이거나북한주민이었던사람또는그각법정대리인은상속을받은자를상대로상속회복청구권 ( 민법제 1014 조의경우를포함한다 ) 을행사할수있다. 2 제 1 항의청구권은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특별한사유가발생한날이전에민법제 999 조제 2 항에서정한기간이이미경과하였거나위사유가발생한날당시위기간이 3 년미만남아있는경우에는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 년간상속회복청구권 ( 민법제 1014 조의경우를포함한다 ) 을행사할수있다. 3 상속회복청구권행사당시민법제 999 조제 2 항에서정한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상속을받은자는이법제정일당시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반환할의무가있고, 반환청구권자는상속재산을취득한제 3 자를상대로하여서는반환청구를할수없다.

54 통일과법률 규정 21) 을두고있었으나, 22) 현행남북가족특례법에는이들규정이모두입법되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서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대한특례가인정된다고해석하면거래의안전은보호할수없게된다. (3) 입법자의의사남북가족특례법제정당시에도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대한특례를인정할지여부에관하여논의가분분하였으나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에해당하는지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일단제척기간에관한특례규정을포함시키지않은채남북가족특례법을제정하였다. 23) 그렇다면,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상속회복청구권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도민법제999조제2항의제척기간이적용된다고볼수밖에없다. 나. 민법제999조제2항적용부정설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따른상속회복청구에대해서는민법제999조제2항에서정한 3년또는 10년의제척기간이모두적용되지않는다고보는견해로서, 대상사안의제1심판결이취한입장이다. 24) 그근거는다음과같다. (1) 재산권제한에관한법률유보원칙제척기간은기간의경과를이유로예외적으로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이므로제척기간경과를이유로한권리소멸을인정하기위해서는반드시명시적인규정을두어야만하고, 이를규정하지않은이상은권리행사에있어서기간제한은없다고보는것이헌법상재산권제한에관한법률유보원칙에도부합한다. 25) 21) 남북가족특례법초안제13조 ( 시효취득의배제 ) 제11조제1항, 제2항및제12조제1항의경우에상속재산의반환의무자는상속재산반환청구권자및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22) 이형택,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상속등관련법적쟁점과특별법제정을통한해결방안, 통일과법률제5호, 2011, 10~12면참조. 23) 임복규,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중상속관련규정에대한고찰, 통일과사법제1권, 2011, 353면. 24) 다만, 제1심판결은민법제999조제2항후단의 10년의제척기간은적용되지않는다고明言하면서도, 동항전단의 3년의제척기간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 25) 김상훈,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 가족법연구제30권제3호, 2016, 507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55 (2) 문리적해석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나인지청구의소의경우에는남북가족특례법이제척기간에관한규정을두었기때문에그에따라제척기간이적용되는것이고, 상속회복청구의경우에는남북가족특례법이제척기간에관해아무런규정도두지않았으므로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에관해서는제척기간이없다고보아야한다. 26) (3) 참칭상속인에대한보호필요성의부정참칭상속인은보호의필요성이없으며, 진정한권리자인진정상속인으로보호함으로써정의를바로세우는것이야말로궁극적으로는법적안정성에도기여하는것이다. 27) 다. 민법제999조제2항전단유추적용설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따른상속회복청구에대해민법제999조제2항후단의 10년의제척기간은적용되지않지만, 동항전단의 3년의제척기간은적용된다고보는견해로서대상판결의반대의견의입장이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1) 제척기간연장의필요성다수의견과같이본다면대다수북한주민은침해된상속권을회복할방도가없게되는데이는참칭상속인인남한주민의보호에치중한나머지진정한권리자인북한주민에대한보호를외면하는것이다. (2) 민법제166조제1항의유추적용북한주민은 남북분단의장기화 라는역사적상황에처하여상속회복청구권을실제로행사할수없었으므로,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는민법제166조제1항을제척기간의기산점에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이남한에입국함으로써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 부터제척기간이기산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26) 김상훈 ( 주25), 509면. 27) 김상훈 ( 주25), 508면.

56 통일과법률 (3) 민법제999조제2항전단의유추적용남북가족특례법은북한주민이신분관계를회복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진날부터 2년의기간을부여하였으므로신분관계를회복한후상속회복까지청구하기위해서는 2년보다는긴기간을부여할필요가있는데, 민법제999조제2항에서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안사람에대하여 3년의제척기간을규정하고있으므로, 결국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은 남한에입국한때부터 3년 의제척기간에걸리고, 민법제 999조제2항후단의 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 의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3. 검토결론부터말한다면민법제999조제2항전단유추적용설이타당하다. 다만, 拙者는대상판결의반대의견과는기산점에있어서견해를달리한다. 가. 입법자의의사입법자가남북가족특례법을제정하면서제8조제2항이나제9조제2항과달리제11조제1항에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않은것은, 제척기간연장의특례를인정할경우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이라는위헌주장에부딪칠가능성이크고상호주의에도맞지않다 28) 는지적에따라이문제의해결을법관의법률해석에맡기고자한데불과하다. 29) 다시말해, 상속회복청구의상대방이소송에서제척기간경과를주장할경우상속회복청구의특례규정이없는상황에서법원으로하여금민법규정을그대로적용하거나민법규정의적절한해석을통하여제척기간의적용을달리하는등합리적판단을하도록일임한것이므로, 이문제에대한해결은여전히학설 판례에맡겨져있다. 따라서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제척기간에관한특례가없다고하여반드시민법제999조제2항전면적적용설과같이동항이전면적으로적용된다고보아야할이유도, 반대로민법제999조제2항적용부정설과같이동항이당연히적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이유도없다. 28) 한명섭, 북한주민제기소송의소송중지특례법제정을촉구하며, 법률신문제3907호, 2011, 12면. 29) 신영호, 남북한주민사이의상속회복재론, 통일과법률제24호, 2011, 48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57 나. 분단의특수성고려민법제999조제2항전면적적용설에의할경우가령남한의부친이사망하여남한의자식들이상속재산을분할혹은처분함으로써북한에있는다른자녀의상속권을침해한때에도그로부터 10년만지나면북한의상속인은제척기간경과로전혀상속회복청구를할수없게된다. 우리나라의분단이장기화되면서상속권침해시로부터 10 년이지난경우가허다할것인데, 분단이라는역사적특수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민법을그대로적용하게되면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때문에상속을제때에받을수없었던북한의상속인으로서는사실상상속권을박탈당하는것과다를바없는부당한결과가초래된다. 다시말해, 북한의진정상속인과남한의진정상속인은권리행사가능성면에서전혀상반된입장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민법제999조제2항전면적적용설에의하면양자를동일하게취급하는결과가되는바, 이는 다른것을같게취급 하는것으로서헌법상평등원칙에반한다. 다. 북한이탈주민인상속인에대한과도한보호지양반대로민법제999조제2항적용부정설에의할경우가령북한의상속인이북한을탈출하여남한에입국함으로써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에서상속권침해사실을알았음에도그에대해서는영원히제척기간이적용되지않는결과가되는바, 이는북한이탈주민인상속인을다른남한의상속인에비하여과도하게보호하는것으로서역시타당하다고할수없다. 즉, 남한에체류하는북한이탈주민인진정상속인이상속권침해사실을알게되었다면권리행사가능성면에서그와다른남한의상속인간에는더이상아무런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민법제999조제2항적용부정설에의하면북한이탈주민인진정상속인에게는제척기간이전혀적용되지않고다른남한의진정상속인에게는제척기간이그대로적용되는결과가되는바, 이또한 같은것을다르게취급 하는것으로서헌법상평등원칙에반한다. 라. 민법제166조및제999조제2항전단의유추적용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는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하여이를법관의법률해석에맡기고자한입법자의의사에따라흠결이존재한다. 이는 법률이그의목적에따르면일정한규율을포함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특정한사례군에대해

58 통일과법률 적용되어야할규율을포함하지않은경우 로서명시적흠결에해당하는바, 명시적흠결이있는경우에는 유추 에의하여그흠결을보충하여야한다. 30) 살피건대,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고규정한민법제166조및민법제999조제2항전단을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것 을전제로 상속권침해사실을안때 로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리고, 민법제999조제2항후단소정의 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 의규정은이에적용되지않는다고볼것이다. 31) 즉, 북한주민이상속권침해를안시점이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때 보다전이면 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때 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리고, 상속권침해를안시점이 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때 보다후이면상속권침해를안때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린다고본다. 여기서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때 라함은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그밖의사유로소의제기에장애가없어지게된때를의미한다. 소멸시효제도와제척기간의구분은단지입법정책상의문제로서, 입법자가법률관계를신속하게확정하기위해권리행사기간을제척기간으로규정하였더라도, 근본적으로제척기간역시소멸시효와마찬가지로최소한권리자가권리를행사할수있음을전제로하는것이다. 32) 법은누구에게도불가능한것을요구할수없는바,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있어서는이른바불가항력이론이적용되기위한요건으로서 1 불가저항성, 2 불가예측성, 3 외래성이모두충족된다. 33) 북한주민인진정 30) 유추는법률의특정구성요건 A에주어진규칙을법률에의해규율되지않았지만그것에비슷한구성요건 B에로이전하는것을말하는바, 이처럼특정구성요건을 A에서 B로이전시키는것은법적인가치평가의관점에서볼때두사례의유사성으로인해두구성요건들이동일하게가치평가되어야만한다는것, 즉 동일한것은동일하게처리하라 는정의의요청에근거한다. 상세한것은김영환, 한국에서의법학방법론의문제점 법발견과법형성 : 확장해석과유추, 축소해석과목적론적축소간의관계를중심으로, 법철학연구제18권제2호, 2015, 144면. 31) 김영기, 남한내북한주민관련가족법적실무상쟁점, 사법제31호, 2015, 199~200면도북한주민이권리를행사할수없었던기간동안에는제척기간이진행하지아니하고, 그러한권리를행사할수있을것을전제로상속권침해를안날로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린다고보는것이가장합헌적이고규범조화적인해석이라고한다. 32) 고상룡, 민법총칙 [ 전정판 ], 1999, 667면. 33) 프랑스에서의불가항력이론에관한상세는명순구, 1980 년계엄당국의강박에의한증여계약의효력과취소권의제척기간, 고려법학제 37 호, 2001, 334-335 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59 상속인으로서는자신의권리의존재자체를알수없었거나알지못하였고, 설령알수있었다하더라도권리를회복하기위한구제수단을사용하는것이원천적으로불가능한남북분단의상황에처해있었으므로, 기존의남한민법에존재하던제척기간의효력도북한주민인진정상속인이비로소권리를행사할수있게되기까지는원천적으로미칠수없다고보아야한다. 34) 이러한해석의타당성은공무원의직무수행중불법행위로납북된피해자의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소멸시효는납북상태가지속되는동안진행하지않는다고판단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에의해서도뒷받침된다. 이판결은 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 3년의단기시효기간을기산함에있어서도민법제766조제1항외에소멸시효의기산점에관한일반규정인민법제166조제1항이적용되므로, 위 3년의단기시효기간은그 손해및가해자를안날 에더하여그 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 가도래하여야비로소시효가진행한다. 고하면서, 이사건과같이공무원의직무수행중불법행위에의하여납북된것을원인으로하는국가배상청구권의행사에있어, 남북교류의현실과거주 이전및통신의자유가제한된북한사회의비민주성이나폐쇄성등을고려하여볼때,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북한에납북된사람이피고인국가를상대로대한민국법원에소장을제출하는등으로그권리를행사하는것은객관적으로도불가능하다고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지속되는동안은소멸시효가진행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하였다. 35) 마. 대상판결의반대의견과의비교이러한해석론은민법제166조및제999조제2항전단을유추적용한다는점에서는대상판결의반대의견과궤를같이하지만, 기산점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즉, 拙者는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그밖의사유로소의제기에장애가없어지게된것을전제로북한주민이 상속권침해사실을안때 로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린다고보는반면, 반대의견은 입국한때 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린다고보고있다. 따라서북한 34) 김영기 ( 주 31), 200~201 면도소멸시효정지제도에내재된 권리자가법적또는사실상장애로말미암아일시적으로그의권리를주장할수없는동안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불이익을받아서는아니된다. 라는형평의관념에기초한기본적사고가제척기간이규정된권리에도적용되어야마땅하다고한다. 35) 이판결에대한평석으로김미리, 납북된피랍자의납북피해에대한국가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 특별법연구제 10 권, 2012, 567-636 면.

60 통일과법률 주민이북한을탈출하여남한에입국한경우, 반대의견에의하면북한주민이상속권침해사실을알았는지를불문하고입국한때부터 3년의제척기간이진행되는반면, 拙者의해석론에의하면설령북한주민이남한에입국하였더라도그가상속권침해사실을알게되기까지는제척기간이진행되지않고그침해사실을알았을때부터비로소 3년의제척기간이진행하게된다. 반대의견은위와같이기산점을보는근거로서 1 남북가족특례법은북한주민이신분관계를회복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진날부터 2년의기간을부여하였으므로, 신분관계를회복한후상속회복청구를하기위해서는 2년보다긴기간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점, 2 북한주민이었던사람이남한에입국한때에는가장먼저혈육을찾고상속관계를파악하는것이인지상정인데민법제999조제2항에서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안사람에대하여 3년을제척기간으로하고있으므로북한주민이었던사람에대하여위규정을유추적용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남북가족특례법상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때부터 2년의기간을부여한특례규정은모두주관적사유에관한것임을유의하여야한다. 가령남북가족특례법제8조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에관한특례 ) 제2항은 제1항의소 ( 訴 ) 는 민법 제865조제2항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진날부터 2년내에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하는바, 민법제865조제2항은 제1항의경우에당사자일방이사망한때에는그사망을안날로부터 2년내에검사를상대로하여소를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남북가족특례법제8조제2항은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것을전제로북한주민이 그사망을안날 로부터 2년의행사기간이진행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36) 남북가족특례법제9조 ( 인지청구의소에관한특례 ) 제2항도마찬가지이다. 동항은 제1항의소 ( 訴 ) 는 민법 제864조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진날부터 2년내에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하는바, 민법제864조 ( 부모의사망과인지청구의소 ) 는 제862조및제863조의경 36) 김상용, 남북주민사이의중혼등가족관계문제해결, 법무사제 523 호, 2011, 47~48 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61 우에부또는모가사망한때에는그사망을안날로부터 2년내에검사를상대로하여인지에대한이의또는인지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남북가족특례법제9조제2항은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것을전제로북한주민이 그사망을안날 로부터 2년의행사기간이진행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37)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에있어서도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것을전제로북한주민이 상속권침해를안날 로부터 3년의행사기간이진행된다고보는것이일관된해석이다. 반대의견은민법제999조제2항전단을유추적용한다고하면서도 3년의행사기간만유추적용할뿐그기산점은동항전단과달리해석하고있는데, 동항전단을유추적용하는한그기산점도일응 상속권침해를안날 로보는것이논리적이다. 물론반대의견이언급한바와같이북한주민이남한에입국한때에는가장먼저혈육을찾고상속관계를파악하는것이인지상정이므로, 실제로 입국한때 와 상속권침해사실을안날 간에는별다른차이가없을수도있다. 그러나남한에입국하였으나상속권침해사실을바로알지못하는경우도얼마든지있을수있으므로, 규범적으로는 입국한때 와 상속권침해사실을안때 를달리취급하지않을수없다. 바. 거래의안전및공동상속인간의공평을위한제도적장치민법제999조제2항전면적적용설은그주요논거로서거래의안전보호를들고있으나, 민법제999조제2항전단유추적용설을취한다고하여거래의안전에해가되는것은아니다. 즉,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제2문은 이경우다른공동상속인이이미분할, 그밖의처분을한경우에는그상속분에상당한가액으로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남한의참칭상속인이상속재산을이미분할기타처분한경우제3취득자를상대로원물반환은청구할수없고, 남한의참칭상속인을상대로가액반환만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가인용되더라도제3취득자의법적지위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차단되어있는것이다. 38) 37) 김상용 ( 주36), 49면. 38) 김상훈 ( 주25), 509면.

62 통일과법률 나아가남북가족특례법은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가인용될경우공동상속인간의실질적공평을위하여, 남한주민으로하여금본래상속재산분할과상속분가액지급청구시에만청구할수있도록되어있는기여분 39) 을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시에도청구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하고있다. 즉,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2항은 제1항의경우에공동상속인중에상당한기간동거 간호, 그밖의방법으로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거나피상속인의재산의유지또는증가에특별히기여한사람이있을때에는상속개시당시의피상속인의재산의가액에서공동상속인의협의로정한그사람의기여분을공제한것을상속재산으로보고상속회복청구권자의상속분을산정한다. 고규정함으로써북한의상속인과남한의상속인간에실질적공평이유지될수있도록상속분조정을도모하고있다. 40) 사. 小結결국사안에서 E가북한에거주하여남한에자유로이왕래할수없음으로인하여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음에도불구하고, 대상판결이단지 E의상속권이침해된 1978. 1. 23. 부터 10년이경과하였음을이유로 E의상속회복청구권이소멸하였다고본것은타당하지않다. E는사망하기전까지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으므로 E의상속회복청구권은소멸되지않은채로 X에게상속되었다고보아야한다. 사안에서 E가언제자신의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알았는지는분명하지않으나, 적어도 E의상속회복청구권을상속한 X가북한을탈출하고남한에입국함으로써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시점이 2009. 6. 11. 인이상, 설령 E가고문후유증으로사망한 2006. 12. 31. 전에상속권침해사실을알았더라도 41) X가행사한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은 2009. 6. 11. 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린다고볼것이고, 42) 만일 E가자신의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알지못한채사망하였고, X가남한에입국한후에비로소 E의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알았다면그때부터 3년의제척기간이기산된다고볼것 39) 민법제1008조의2( 기여분 ) 4 제2항의규정에의한청구는제101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청구가있을경우또는제1014조에규정하는경우에할수있다. 40)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상속관련문제해결, 법무사제524호, 2011, 42~43면. 41) 대상판결에서 E는 2004. 5. 경중국연길에서브로커를통해연락이닿은피고 I와해후하였는바, 이때자신 (E) 의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알았을수도있다. 42) 이경우에는대상판결의반대의견에의하든拙者의해석론에의하든결과가일치한다.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63 이다. 43) 사안에서 X는 2011. 10. 26. 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하였으므로위의어느경우이든그상속회복청구권은제척기간이경과하지않았다고보아야한다. Ⅴ. 남북가족특례법제 11 조의개정론 1. 문제의소재대상판결이북한주민에대하여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을연장하지않은것은근본적으로남북가족특례법의입법과정에서제척기간을연장하는특례규정안이제출되었음에도그에관한명시적인규정을두지않았기때문이다. 남북가족특례법제정과정에서특례를두어야한다는견해 44) 가다수였음에도불구하고입법으로귀결되지않은것은특례를둘경우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이라는위헌론이제기됨으로써남북가족특례법의제정자체가무산될것을우려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대상사안을통해제척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음이명백히확인된이상해석론과는별개로입법에의해이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45) 문제는제척기간을연장하는이러한특례가과연소급입법으로서위헌인지아니면합헌으로서허용될수있는지여부이다. 2. 학설 가. 위헌설 43) 이경우에는대상판결의반대의견과拙者의해석론간에기산점에있어서차이가발생한다. 44) 최성경 ( 주19), 199면 ; 전세영, 남북한주민의가족 상속법률관계에대한연구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104면 ; 최금숙 안소영, 남북주민의가족관계와북한주민의상속권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안 검토를중심으로, 법학논집제16권제2호, 2011, 88면 ; 이은정, 북한주민의상속권, 가족법연구제24권제1호, 2010, 168면등. 남북가족특례법제정이후발표된석광현 ( 주7), 372면도특례를두어남북분단상황으로인하여사실상권리를행사할수없었던북한의상속인을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면서, 외부세계와일체의통신및인적교류마저금지되는, 세계에서유래가없는폐쇄성을보이는북한사회의현실을고려한다면다른결론을취할수는없다. 고한다. 45) 대상판결의반대의견도이러한취지이다 : 지금까지의논의에비추어보더라도북한주민이었던사람의상속회복청구권에관하여제척기간연장을인정할필요가있음이확인되었고, 다수의견도그필요성을부정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이제제척기간의연장과관련한여러쟁점들을법률해석의영역으로남겨두기보다는입법을통해명확히할필요가있음을밝혀둔다.

64 통일과법률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에제척기간의특례를인정할경우진정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에해당하여위헌이라는견해이다. 그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대법원판례는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이경과하면진정상속인은상속권을상실하고반사적효과로서참칭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로소급하여상속인으로서의지위를취득한다고하는바, 46) 그렇다면제척기간경과후예외를신설하는특례는진정소급입법에의해재산권을박탈하는규정이된다. 47) 둘째, 진정소급입법은극히예외적으로만허용될수있는바, 그자체예외적이면서도기능이분명하지않으며관련이익의불균형으로인한위헌의의심이있는상속회복청구권을그대로둔채다시이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제도를마련한다면상속회복청구권을정당화하는주요근거인법적안정성은한층더훼손될것이다. 48) 나. 합헌설첫째, 남한주민인참칭상속인이제척기간의효력에의하여얻는이익은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을금지하는헌법제13조제2항에의해보호되는재산권에해당되지않는다. 49) 둘째, 북한주민인진정상속인이자신의권리존재자체를알수없었거나구제수단을사용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에서는제척기간의효력이발생할수없으므로, 북한주민인진정상속인에대하여제척기간의특례를인정하는규정은시효이익을박탈하는형성적규정이아니라확인적규정에불과하다. 50) 셋째, 북한주민인진정상속인에게제척기간의특례를부여하는것은미완성인시효기간을연장하는데불과한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완화된형태의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어야하는바, 특례를통해보호하고자하는공익이남한상속인에대한신뢰보호의필요성에비해더커서신뢰보호의원칙에도반하지않는다. 51) 46)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47) 윤영미, 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에관한헌법적쟁점, 고려법학제74호, 2014, 216~217면. 48) 윤영미 ( 주47), 221면. 49) 이인호, 북한거주상속인에게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의연장특례를인정하는것에대한헌법적평가, 통일과법률제8호, 2011, 117면. 50) 이인호 ( 주49), 120~121면. 51) 이인호 ( 주49), 123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65 3. 검토 결론부터말한다면합헌설에찬동한다. 가. 소급입법금지에의해보호되는재산권인지여부남한의참칭상속인은제척기간경과로인하여북한주민인진정상속인에게귀속되었어야할상속분을확정적으로보유하게되었는바, 이는북한주민의상속권을침해하여취득한것으로서본래북한주민에게귀속되었어야할것이므로소급입법으로써박탈해서는안되는헌법제23조의재산권에포함된다고볼수없다. 근본적으로대법원판례가 상속회복청구권이제척기간의경과로소멸하면진정상속인이상속인으로서의지위, 즉상속에따라승계한권리의무를총괄적으로상실하고그반사적효과로서참칭상속인이상속개시시로소급하여 상속인 으로서의지위를취득한다 고보는데에는동의하기어렵다. 제척기간의완성은소멸시효와달리소급효가없으므로그와같은상속인지위의소급적취득을인정할근거가없기때문이다. 52) 나. 진정소급입법인지부진정소급입법인지여부설령남한의참칭상속인이제척기간경과로인하여취득한이익을소급입법금지에의해보호되는재산권으로보더라도제척기간의특례를인정하는입법은진정소급입법이아니라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보아야한다. 위 Ⅳ. 3. 라. 에서본바와같이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북한주민의소제기에장애가없어지게된날까지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에관한제척기간은애당초진행하지않는다고본다면, 제척기간에관한특례는이미과거에완성된법률관계를규율대상으로하는진정소급입법이아니라, 과거에시작하였으나아직완성되지않고진행과정에있는법률관계를규율대상으로하는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기때문이다. 다.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허용될수있는지여부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에는舊法秩序에대하여기대했던당사자의신뢰보호보다광범위한입법권자의입법형성권을경시해서는안되므로, 특단의사정이없는한새입 52)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320 면.

66 통일과법률 법을하면서舊法關係내지舊法上의기대이익을존중하여야할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부진정소급입법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 단지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사유와신뢰보호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이때신뢰보호원칙의위배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침해받은이익의보호가치, 침해의중한정도, 신뢰가손상된정도, 신뢰침해의방법등과새입법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공익적목적을종합적으로형량하여야한다. 53) 살피건대, 제척기간경과로인하여남한의참칭상속인이얻는이익은거래안전을위한단기제척기간규정의반사적이익으로서보호가치가크지않은반면, 북한주민에게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특례를인정해줌으로써얻는이익은, 분단의장기화로인하여자신의책임과무관하게박탈당한북한주민의상속권을회복하여상속을둘러싼남북한주민사이의갈등을해결함으로써사회통합과민족화합을도모하는공익으로서보호가치가매우크다는점에서, 제척기간특례를입법화하더라도이는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헌법적으로정당화된다고본다. 라. 상속회복청구권폐지론위헌설은상속회복청구권자체에대한부정적평가에기초하고있다. 즉, 위헌의의심이있는상속회복청구권을그대로둔채다시이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특례를마련하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존재이유에대한이러한문제의식에는충분히공감할수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연혁적으로진정상속인을보호하기위해인정된것임에도우리나라에서는오히려참칭상속인을보호하는제도로크게변질되었는바, 拙者도입법론으로서는아예상속회복청구권자체를폐지하고진정상속인을보호하는제도적장치를물권적청구권으로일원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 54) 그러나민법상상속회복청구권이여전히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는남북가족특례법에제척기간연장을위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상속회복청구권으로인한폐해를최소화하는것이보다더합리적이다. 위헌설과같이제척기간특례를규정하지않을경우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에있어서위헌설이우려하는폐해는오히려더심대해질수밖에없다. 53) 정구태 ( 주 11), 853 면. 54) 이에관한상세는정구태, 상속회복청구권규정의존재의의에대한의문 상속회복청구권규정의폐지에대한입법론적제언, 호원논집제 10 호, 2002, 85~125 면참조. 同旨 : 김상훈 ( 주 24), 507 면.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67 마. 小結결국남북가족특례법에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특례규정을두더라도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정당화될수있는바, 이는특별히북한주민을위해이미소멸된상속회복청구권을예외적으로부활시키는형성적규정이아니라, 북한주민이애당초상속회복청구권을가지고있음을주지시키는확인적규정에해당한다. 위 Ⅳ. 3. 라. 에서전개한해석론을바탕으로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특례에관한改正私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제11조 ( 상속회복청구에관한특례 ) 1 남북이산으로인하여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 ( 북한주민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 또는그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다른공동상속인이이미분할, 그밖의처분을한경우에는그상속분에상당한가액으로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의소 ( 訴 ) 는 민법 제999조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지고북한주민또는그법정대리인이상속권침해를안날부터 3년내에제기할수있다 ( 신설 ). 3 제1항의경우에공동상속인중에상당한기간동거 간호, 그밖의방법으로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거나피상속인의재산의유지또는증가에특별히기여한사람이있을때에는상속개시당시의피상속인의재산의가액에서공동상속인의협의로정한그사람의기여분을공제한것을상속재산으로보고상속회복청구권자의상속분을산정한다. 4 제3항에따른협의가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제3항에규정된기여자의청구에따라기여의시기 방법및정도와상속재산의액, 그밖의사정을참작하여기여분을정한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른기여분은상속이개시된때의피상속인의재산가액에서유증의가액을공제한액을넘지못한다. Ⅵ. 結語 대상판결은남북가족특례법시행이후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에관하여민법상제척기간규정을그대로적용한최초의대법원판결이라는점에서매우큰의의가있으나, 결론적으로대상판결의태도에는찬동하기어렵다. 대상판결에의하면 60 여년간지속된남북분단이라는역사적상황에처하여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던북한주민의상속권을사실상박탈하는결과가되는바, 반대의견이적절히지적

68 통일과법률 하는바와같이이는 남 북한주민사이에단일민족으로서의공감대를형성하고이를통해평화적통일의기반을다져야한다는헌법의정신에부합하지아니한다. 근본적으로법은누구에게도불가능한것을요구할수없는바, 제척기간역시소멸시효와마찬가지로최소한권리자가권리를행사할수있음을전제로한다고보아야한다. 제척기간에관한특례규정이없는현시점에서는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고규정한민법제166조및민법제999조제2항전단을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것 을전제로 상속권침해사실을안때 로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리고, 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 의제척기간규정은이에적용되지않는다고볼것이다.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때 라함은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그밖의사유로소의제기에장애가없어지게된때를의미한다. 사안에서 E의상속회복청구권을상속한 X가북한을탈출하고남한에입국함으로써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시점이 2009. 6. 11. 인이상, E가 2006. 12. 31. 사망하기전에상속권침해사실을알았더라도 X가행사한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은 2009. 6. 11. 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리고, 만일 E가자신의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알지못한채사망하였고 X가남한에입국한후에비로소 E의상속권이침해된사실을알았다면그때부터 3년의제척기간이기산된다. 사안에서 X는 2011. 10. 26. 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하였으므로위의어느경우이든그상속회복청구권은제척기간이경과하지않았다고보아야한다. 대상판결의반대의견이이글의해석론과같이민법제999조제2항전단유추적용설을취한것은매우타당하지만제척기간의기산점을 입국한때 로본것은그다지설득력이없다. 한편, 대상사안을통해제척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음이명백히확인된이상해석론과는별개로입법에의해이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남북가족특례법에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특례규정을두더라도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정당화될수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2항에 제1항의소 ( 訴 ) 는 민법 제999조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지고북한주민또는그법정대리인이상속권침해를안날부터 3년내에제기할수있다 는규정을조속히신설할필요가있다. ( 논문접수 : 2017. 1.. 16. 심사개시 : 2017. 1. 23. 게재확정 : 2017. 2. 9.)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69 참고문헌 고상룡, 민법총칙 [ 전정판 ], 1999. 김미리, 납북된피랍자의납북피해에대한국가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 특별법연구제10권, 2012. 김상용, 남북주민사이의중혼등가족관계문제해결, 법무사제523호, 2011. 김상훈,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 가족법연구제30권제3호, 2016. 김영기, 남한내북한주민관련가족법적실무상쟁점, 사법제31호, 2015. 김영환, 한국에서의법학방법론의문제점 법발견과법형성 : 확장해석과유추, 축소해석과목적론적축소간의관계를중심으로, 법철학연구제18권제2호, 2015. 명순구, 1980년계엄당국의강박에의한증여계약의효력과취소권의제척기간, 고려법학제37호, 2001. 석광현, 남북한주민간법률관계의올바른규율 : 광의의준국제사법규칙과실질법의특례를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제21권제2호, 2015. 신영호, 북한주민에대한한국민사법의적용, 저스티스제121호, 2010., 남북이산가족사이의상속관련문제해결, 법무사제524호, 2011., 남북한주민사이의상속회복재론, 통일과법률제24호, 2011. 윤영미, 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에관한헌법적쟁점, 고려법학제74호, 2014.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이은정, 북한주민의상속권, 가족법연구제24권제1호, 2010. 이인호, 북한거주상속인에게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의연장특례를인정하는것에대한헌법적평가, 통일과법률제8호, 2011. 이형택,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상속등관련법적쟁점과특별법제정을통한해결방안, 통일과법률제5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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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71 <Abstract> Reargument on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Critical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46648 delivered on October 19, 2016- Chung, Ku Tae The argumen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us equivalent to a foreigner must be accepted on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a resident of North Korea has filed a lawsuit to a court of South Korea, the jurisdiction of trial is accepted on the court of South Korea if the concerned party or the case that has become subject of dispute has actu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the nationality should not be a connecting factor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governing law is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law as the law of area having the closest relationship. Second,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breach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on the premise that residents of North Korea can exercise the right actually by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Act Article 166 and the former part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99, and the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shall not be applied. Third, Even though there should be provided a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 can be justified as an untrue retroactive law. Therefore, the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ve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72 통일과법률 Key Words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sidents of North Korea,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clusion Period

연구논문 (3)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2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이규창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요약문 집단살해죄는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을대상으로한다. 북한에서공개처형, 비밀처형, 높은수준의처벌대상이되고있는기독교인들은종교적집단에해당된다. 또한북한의적대계층과중국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들은국민적집단또는민족적집단에해당될가능성이있으며, 이두가지에모두해당될수도있다. 집단살해죄에있어서집단의규모는양적으로한정하기어렵다. 전부또는일부 의해석과관련하여보호대상집단의 상당한부분 (substantial portion) 과 의미있는부분 (significant portion) 이판단기준으로적용되기도한다. 또한집단살해죄관련판례는범법자의명백한고의가있는경우단한명의살해도집단살해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집단살해죄는 그자체로서 를주관적구성요건중하나의요소로한다. 희생자가보호대상집단의구성원이라는사실만으로는집단살해죄가성립하지않으며, 범법자가범죄희생자를선택한이유가반드시제시되어야한다. 따라서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운영할경우관련자료나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통해북한당국자들이북한의기독교인, 적대계층, 중국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들을선택하여집단살해죄에정의되어있는실행행위를자행한이유를밝히는노력을하여야한다. 집단살해의성격상파괴할고의의직접적인입증은어렵고여러가지사정에의해추론되고있다. 다섯가지유형의실행행위들이국가의계획이나정책과연관되어있을경우파괴할고의를입증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정치범수용소, 교화소등에서의가혹행위, 중국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에대한강제낙태및영아살해가북한당국의정책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밝히는증언이나자료를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야 * 본고는법무부연구용역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방안연구 ' 의일부분을수정 보완하여정리한것이다.

74 통일과법률 한다. 또한정황증거및수동적묵인에의해파괴할고의의존재가인정되기도한다. 이점에서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운영할경우집단살해와관련된여러가지정황증거를지속적으로수집하여기록 보존하여야한다. 파괴행위에직접참여하지않고선동 조장한경우에도파괴할고의가인정되어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 북한의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정치범수용소등에서선동및조장행위가있었는지도북한인권기록 보존의대상에포함시켜운영되어야한다. 주제어 집단살해죄, 북한인권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제형사재판소 目次 Ⅰ. 문제제기 Ⅱ. ICC 재판현황과연구범위 Ⅲ.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분석과북한인권문제에대한적용 1. 보호대상 :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 2. 전부또는일부 3. 그자체로서 4. 파괴할고의 Ⅳ. 결론및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정책적시사점 Ⅰ. 문제제기 2014년 2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의보고서발표를계기로북한인권핵심가해자들에대한형사책임 (accountability) 규명문제가국제사회의관심사안으로제기되고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 ) 상의네가지관할대상범죄가운데하나인인도에반한죄가북한에서자행되어왔으며현재도자행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인도에반한죄위반자들이형 1)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s. 74 79; UN Doc. A/HRC/25/CPR.1(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상세보고서 ), paras. 1166 1210.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75 사책임을져야하며, 그방법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상황 (situation) 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거나유엔특별재판소 (ad-hoc tribunal) 를설립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2) 이어유엔총회제3위원회는 2014년 11월 18일북한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권고하는결의 3) 를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채택하였다. 유엔총회제3위원회의북한인권결의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결의와달리북한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로한정하고, 이와함께인도에반한죄위반에가장책임있는자를목표로하는실효적인제재를고려할것을결의하였다. 4) 유엔총회는제3위원회가채택한북한인권결의안을 2014년 12월 18일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으로공식적으로채택하였다. 5) 그리고유엔안보리는 2014년 12월 22일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북한인권상황을정식안건으로채택하였다. 또한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전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에제출한북한인권상황에관한보고서에서전환기과정을거친다른나라들의경험에비추어봤을때가능한책임규명방안에대한재조명과논의를이른시일내에시작해야하며장기적인전략을포함해야한다고하였다. 6) 그리고유엔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1일채택한북한인권결의에서 6개월간활동할책임규명에관한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를임명할것을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요청하고, 7) 책임규명에관한독립전문가그룹에게는책임규명에관한실제적인방안을권고하도록요청하였다. 8) 한편, 2016년 3월 2일북한인권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다음날제정되었다. 2005년북한인권법안이최초발의된이래 11년만에북한인권법이제정된것이다. 북한인권법은북한인권기록및보존과관련하여북한인권기록센터를통일부에두되, 기록센터에서수집 기록한자료는 3개월마다법무부에이관하고, 법무부에북한인권기록 2)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87; COI 상세보고서, 제1218항. 3) UN Doc. A/C.3/69/L.28(22 Oct. 2014). 4) UN Doc. A/C.3/69/L.28(22 Oct. 2014), para. 8. 5) UN Doc. A/RES/69/188(21 Jan. 2015). 6) UN Doc. A/HRC/31/70(19 Jan. 201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22. 7) UN Doc. A/HRC/31/L.25(21 March 2016),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10. 8) Ibid., para. 11.

76 통일과법률 관련자료를보존 관리하기위한담당기구를두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9) 법무부담당기구의명칭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10)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부터시행되고있다. 1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주된임무는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제기될북한인권가해자에대한형사책임추궁, 피해자의보상및복권등을위해범죄관련내용을기록 보존하는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집단살해죄를관할범죄가운데하나로규정하고있다 ( 제8조 ). 이글은이와같은배경하에서로마규정의관할범죄가운데하나인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및입증관련문제를분석하고, 이를토대로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먼저 ICC의재판현황을살펴봄으로써연구의범위를한정한다 (Ⅱ). 이어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을분석하고북한인권문제에적용한다 (Ⅲ). 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은객관적구성요건과주관적구성요건으로구성되는데필자가주관적구성요건만을연구주제로삼은이유는객관적구성요건에대해서는미흡하나마선행연구를통해살펴봤기때문이다. 3장에서다시한번설명한다. 마지막으로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분석을토대로향후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운영할경우고려되어야하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Ⅳ). Ⅱ. ICC 재판현황과연구범위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16년 7월현재 ICC에는우간다의 Kony et al. 사건을비롯하여 20여개사건이계류되어있다. 그런데대부분의사건은인도에반한죄및전쟁범죄와관련되어있다. 현재까지 ICC 사건가운데집단살해죄와관련이있는사건은수단다르푸르사태가유일하다. 그런데아부가다 (Abu Garda) 사건은 2010년 2월 8 일전심재판부의무혐의결정으로사건이종료되었고, 다른사건들은체포영장이발부되었으나혐의자를체포하지못해재판이진행되지못하고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재판은피고인이출석하여야하며, 궐석재판은인정되지않기때문이다. 12) 다시말 9) 북한인권법제13조. 10) 북한인권법시행령제15조. 11) 북한인권법부칙제1조. 12) 로마규정제63조제1항.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77 해현재까지 ICC에서집단살해죄위반을이유로유죄판결을받은사례는존재하지않는다. ICC의집단살해죄판결분석은향후관련판례가생성되면하기로하고아래에서는국제형사재판소범죄구성요건 (Elements of Crimes) 13) 과관련된문헌분석을통해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과혐의입증을위해서는각구성요건별로어떠한증거가필요한지를살펴본다. 한편, 위로마규정상의집단살해죄규정은 1948년채택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 14) ( 이하 집단살해방지협약 ) 제2조, 1993년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이하 ICTY 규정 ) 제4조제2항, 1994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이하 ICTR 규정 ) 제2조제2 항및 1996년유엔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가채택한 인류의평화와안전에반하는범죄법전초안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이하 1996년범죄법전초안 ) 제17조에도동일하게규정되어있다. 이같은점에서 ICTY와 ICTR 판례, 집단살해방지협약및 1996년범죄법전초안관련문헌에나타나있는집단살해죄관련내용도함께분석한다. 또한유엔인권이사회의시리아조사위원회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yrian Arab Republic) 는 2016년 6월발표한보고서 15) ( 이하 시리아조사위원회보고서 ) 에서 ISIS가야지디 (Yazidis) 족에대한집단살해죄를저질렀다고결론을내렸는데관련내용을살펴본다. < 국제형사재판소재판현황 > 사건회부범죄혐의진행상황 우간다 ICC-02/04 2004 년 1 월우간다정부가 ICC 에회부 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 Kony et al. Case Ongwen Case ㅇ재판전단계 ㅇ재판진행단계 - 2016. 12. 6. 재판개시 콩고민주공화국 ICC-01/04 2004 년 1 월콩고정부가 ICC 에회부 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 Lubanga Case 2014. 3. 14. 유죄결정 ( 전쟁범죄 ) 2014. 7. 10. 선고 (14 년징역 ) 2014. 12. 1. 판결확정 13) 범죄구성요건은 ICC가관할대상범죄인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및침략범죄를해석하고적용하는것을보조한다. 개정된로마규정제9조제1항. 14)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채택일 : 1948. 12. 9, 발효일 : 1951. 1. 12, 한국발효일 : 1951. 12. 12( 조약제1382호 ). 15) UN Human Rights Council, They came to destroy : ISIS Crimes Against the Yazidis. UN Doc. A/HRC/32/ CRP.2(15 June 2016).

78 통일과법률 사건회부범죄혐의진행상황 2015. 12. 19. 교도소로이송 2012. 8. 7. 보상절차개시 Ntaganda Case ㅇ재판진행단계 - 2015. 9. 2. 재판개시 Katanga Case 2014. 3. 7. 유죄결정 ( 전쟁범죄, 인도에반한죄 ) 2014. 6. 25. 판결확정 ( 상소포기 ) 12 년징역선고다음단계 : 희생자보상결정 Mbarushimana Case ㅇ재판종료 - 무혐의로사건종결 - 소추관상소기각 - 2011. 12. 23. ICC 구류상태에서석방 Mudacumura Case ㅇ재판전단계 Ngudjolo Chui Case ㅇ사건종료 - 2012. 12. 18. 무죄판결 - 2012. 12. 20. 소추관상소 - 2015. 2. 27 상소부, 상소기각 Harun and Kushayb Case ㅇ재판전단계 - 2007. 4. 27. 체포영장발부하였으나혐의자미체포상태 Al Bahir Case ㅇ재판전단계 - 2009. 3. 4, 2010. 7. 12. 체포영장발부하였으나혐의자미체포상태 수단다르푸르 ICC-02/05 2005 년 3 월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 ICC 에회부 집단살해죄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 Abu Garda Case Banda Case ㅇ사건종료 - 2010. 2. 8. 전심재판부에의해무혐의결정 ㅇ재판진행단계 - 2011. 3. 7. 전심재판부만장일치로혐의 ( 전쟁범죄 ) 인정 - 피고인을체포하거나피고인이자발적으로출석할경우재판개시예정 Hussein Case ㅇ재판전단계 - 2012. 3. 1. 체포영장발부하였으나혐의자미체포상태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79 사건회부범죄혐의진행상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CC-01/05 2004 년 12 월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ICC 에회부 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 Bemba Case Bemba et al. Case ㅇ상소단계 - 2016. 3. 21. 인도에반한죄와전쟁범죄혐의에대한유죄결정 - 2016.6.21. 18 년징역선고 - 다음단계 : 상소및피해자보상 ㅇ재판단계 - 2016.5.31. 6.2. 구두종료선언 - 다음단계 : 재판관평결 Ruto and Sang Case ㅇ사건종료 - 2016. 4. 5. 1 심재판부, 무혐의처분으로사건종료결정 케냐 ICC-01/09 2010년 3월 ICC 소추관이독자적인수사개시 인도에반한죄 Kenyatta Case Barasa Case ㅇ사건종료 - 2011. 9. 21. 10.5. 범죄혐의심리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처분 ㅇ재판전단계 - 2013. 8. 2. Mr. Barasa 에대한체포영장발부 Gicheru and Bett Case ㅇ재판전단계 - 2015. 3. 10. Gicheru 와 Bett 에대한체포영장발부 리비아 ICC-01/11 2011 년 2 월유엔안보리결의에따라사건회부 인도에반한죄 Gaddafi Case ㅇ재판전단계 - 2011. 6. 27. 체포영장발부 코트디브아르 ICC-02-11 - 2003 년 4 월코트디브아르 ICC 관할권수락 - 2011 년 10 월 ICC 소추관이독자적인수사개시 인도에반한죄 Simone Gbagbo Case Gbagbo and Blé Goudé Case ㅇ재판전단계 - 2012. 2. 29. 체포영장발부 ㅇ재판진행단계 - Blé Goudé Case 와 Gbagbo Caserk 2015.3.11 병합 - 2016. 1. 28. 재판시작 말리 ICC-01/12 2012 년 7 월말리정부가사건을 ICC 에회부 전쟁범죄 Al Mahdi Case ㅇ재판진행단계 - 범죄혐의확정 - 다음단계 : 공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Ⅱ ICC-01/14 2014 년 5 월중앙아프리카공화국정부가사건을 ICC 에회부 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 조지아 ( 그루지아 ) 2016.1.27 ICC 소추관이독자적인수사개시 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 출처 : 국제형사재판소홈페이지 <www.icc-cpi.int> 의 Situations under Investigation 참조하여필자가정리 ( 홈페이지방문일 : 2016. 7. 25)

80 통일과법률 Ⅲ.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분석과북한인권 문제에대한적용 로마규정제6조는집단살해죄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6) 이규정의목적상 집단살해죄 라함은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의전부또는일부를그자체로서파괴할고의를가지고범하여진다음의행위를말한다. 가. 집단구성원의살해 나. 집단구성원에대한중대한신체적또는정신적위해의야기 다. 전부또는부분적인육체적파괴를초래할목적으로계산된생활조건을집단에게의도적으로부과 라. 집단내의출생을방지하기위하여의도된조치의부과 마. 집단의아동을다른집단으로강제이주집단살해죄를포함한로마규정상의관할범죄는달리규정되지않는한, 고의와인식을가지고범죄의객관적요소를범한경우에만처벌을받는다. 17) 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은크게주관적 ( 정신적, 심리적 ) 요건 (mens rea) 과객관적요건 (actus reus) 로구분된다. 주관적요건이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의전부또는일부를그자체로서파괴할고의 를말하며, 객관적구성요건이란로마규정제6조에규정되어있는다섯가지유형의실행행위를말한다. 객관적구성요건에해당하는다섯가지행위가운데다섯번째를제외한네가지행위는북한의정치범수용소, 집결소 구류장 16)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genocide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t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17) 로마규정제30조제1항.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81 단련대 교화소등의구금및교정시설에서자행되고있다. 18) 입증을하기훨씬어려운것은주관적구성요건이라고할수있다.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은 1 보호대상 (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 ), 2 전부또는일부, 3 그자체로서, 4 파괴할고의의네가지요소로구분할수있다. 1. 보호대상 :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집단살해죄는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을대상으로한다. 19) 이네가지집단은예시가아닌망라적인것으로간주되고있다. 20) 로마회의이전의준비회의에서는이네가지집단외에사회적및정치적 (social and political) 집단을보호집단의범주에포함시키려는논의가있었는데로마회의에서포함시키지않기로결정하였다. 그이유는사회적및정치적집단에대한보호는인도에반한죄를적용하여처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 21) ICTR 재판부는 Akayesu 사건에서국민적집단 (national group) 은 같은국적에근거한법적인유대를공유하며권리와의무가결부된일단의사람 (a collection of people who are perceived to share a legal bond based on common citizenship, coupled with reciprocity of rights and duties) 으로정의하였다. 22) 그리고민족적집단 (ethnic group) 은 공동의언어또는문화를공유하는집단 (group whose members share a common language or culture) 으로정의하였다. 23) ICTR의다른재판부는민족적집단을 언어와문화를공유하는집단또는스스로를구별짓는집단또는범법자를포함하여다른사람들에의해정 18) 이규창, 북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국제형사처벌, 국방연구, 제57권제3호 (2014), 62 64면. 19) 번역과관련하여법무부의로마규정이행법률은국민적 인종적 민족적또는종교적집단으로번역하고있다. 로마규정이행법률제8조. 또한 national group은국민 ( 민족적 ) 집단으로, ethnic group은종족적집단으로번역되기도한다. 김지은, 제노사이드협약상보호대상집단, (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43 52면. 그러나이글에서는외교부공식번역에따라 national group은국민적집단으로, ethnic group은민족적집단으로, racial group은인종적집단으로번역한다. 20) Hogan Lovells, Crimes against humanity: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on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May 2014), p. 44. 21)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 서울 : 법문사, 2014), 49면. 22) Prosecutor v. Akayesu, Judgement, ICTR-96-4-T, T. 2 September 1998, para. 511. 23) Ibid., para. 513.

82 통일과법률 체성을부여받는집단 (An ethnic group is one whose members share a common language and culture; or, a group which distinguishes itself, as such (self identification); or, a group identified as such by others, including perpetrators of the crime (identification by others) 이라고하였다. 24) 즉해당집단스스로를민족적집단이라고인식하기도하며다른사람들에의해민족적집단으로간주되기도한다는것이다. 인종적집단 (racial group) 의정의는보통유전적 물리적특성에토대를두며, 언어적, 문화적, 국민적또는종교적요인은고려되지않는다. 25) 종교적집단은구성원들이동일한종교, 종파또는예배양식을공유하는집단을말한다. 26) 종교적집단과관련하여협의로이해할경우일반적으로종교로받아들여지고있는불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등이종교에포함되는반면광의로이해할경우개인각각의믿음, 사교 ( 邪敎 ) 까지도종교의범위에포함될수있다. 27) 그러나종교의범주에포함되기위해서는 신 ( 神 ) 에게귀의한다 는목적을지니고있어야하며, 이점에서단순한심신수련은종교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28) 관련판례는집단살해죄의보호대상인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에해당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사안별로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즉, Hutu인지 Tutsi인지의결정에대하여객관적기준인사회적, 역사적관점의기준과범행당시범법자의주관적관점모두를그판단기준으로하고있다. 그리고피해자가 Tutsi 집단에속하는사람인지의여부는기본적으로가해자의주관적인식을중요한판단의기초로하였다. 29) 시리아조사위원회는 ISIS의야지디족공격사건을다루면서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을토대로야지디족이종교적집단에해당한다고하였다. 30) 24) Prosecutor v. Kayishema et al., ICTR-95-1-T, Judgment, 21 May 1999, para. 98; William A. Schab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9), p. 147. 25) Prosecutor v. Akayesu, Judgement, ICTR-96-4-T, T. 2 September 1998, para. 514. 26) Ibid., para. 515. 27) 박지현, 국제법상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고문에대한죄에대한소고, 영산법률논총, 제5권제1호 (2008), 336면. 28) 위의논문, 336면. 29)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저스티스, 통권제 146-2호 (2015), 273면. 30) 시리아조사위원회보고서, 제105항.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83 북한인권문제의경우북한내기독교들은종교적집단으로간주되어야한다. 31) 북한은명목상으로는헌법에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는있지만실제적으로는종교, 특히기독교를박해하고있다. 북한은종교전파행위를북한체제에대한저항행위로간주하여공개처형하는사례가있으며, 또한정확한숫자는알수없지만북한교화소와정치범수용소에도상당수의기독교인이수감되어있을것으로파악된다. 성경책소지, 기도, 중국에서의교회생활등의이유로정치범수용소로끌려가거나노동교화형을받았다는사례가다수증언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의교화소와정치범수용소에서는공개처형또는비밀처형이자행되고있는데이들가운데기독교인이다수포함되었을것으로보인다. 32) 북한에서는종교 ( 기독교 ) 활동을이유로체포될경우가장높은수준의처벌을받는다. 전문적인조사결과에의하면북한에서종교활동시가장낮은처벌인노동단련형이 2.6%, 교화소수감이 12%, 가장높은수준의처벌인정치범수용소수용이 61% 로조사되었다. 33) 또한북한인권문제의경우국민적집단 (national group) 과민족적집단 (ethnic group) 이개별적으로또는중복적으로해당될가능성이있다. 국민적집단과민족적집단의판단여부는사실쉽지않은문제이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 ICTR 판례들은북한의적대계층과중국남성의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이국민적집단또는민족적집단에해당될수있음을보여준다. 또는국민적집단과민족적집단모두에해당될수도있다. 왜냐하면북한의적대계층과중국남성의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은북한주민들과국적이같고, 언어와문화를공유하기때문이다. 또한그들은북한집권세력에의해통제의대상또는처벌의대상으로정체성이부여되고있기때문이다. 물론위판례는 ICTR의판례이기때문에 ICC 재판부가국민적집단과민족적집단의해당여부를판단함에있어다른결정을할수도있다. 그러나현재까지 ICC가집단살해죄를죄목으로하여유죄판결을한사례가없다는점에서 ICC가향후집단살해죄의해당여부를판단함에있어위 ICTR 판례들이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31) 이규창, 북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국제형사처벌, 62 64면 ; 박현아편저, 로버트박의목소리 STOP GENOCIDE! ( 서울 : 세이지, 2014), 125 131면, 특히, 127면 ; Hogan Lovells, Crimes against humanity: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on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55 57. 32) 이규창, 북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국제형사처벌, 62 63면. 33) 윤여상 한선영 장은실, 2012 북한종교자유백서 (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99 101면.

84 통일과법률 먼저, 적대계층에속하는북한주민들이국민적집단또는민족적집단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 북한은사회주의헌법에서 공민은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누구나다같은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어법률상으로는모든주민이평등한권리를향유한다는점을수용하고있다 ( 제65조 ). 그러나북한은해방이후여러차례에걸쳐성분조사사업을실시하여주민들을출신성분과사회성분별로엄격히구분하고있다. 그리고북한당국은전주민을크게핵심군중 ( 핵심계층 ), 기본군중 ( 동요계층 ), 복잡군중 ( 적대계층 ) 등 3계층으로분류하고있다. 이와같은분류에따라북한당국은주민들을철저히관리한다. 특히복잡군중 ( 적대계층 ) 으로분류된사람들은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차별대우를받는다. 이들은대체로힘들고유해한중노동에종사하고있으며, 강제이주를통한격리수용및독재대상, 항시동태를감시당하는고립대상, 집중적인교양학습을통해체제순응적으로교육받는포섭및교양대상등으로구분되어관리되고있다. 34) 이와같은점에서복잡군중 ( 적대계층 ) 이보호대상가운데하나인국민적집단또는민족적집단에포함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35) 다음으로중국남성의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이국민적집단또는민족적집단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 북한형사소송법 36) 은모성보호를위해임신한여성에대해서는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까지의기간에는구류나구속처분을할수없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37) 또한북한은임신한여성에대해서는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까지형벌집행을중지하고있다. 38) 그리고임산부에대한보호를법으로규정하고있다. 39) 일반사회에서범죄를하고북한의구금및교정시설에수감된북한여성들에대해서는이규정들이준수되고있다. 그러나탈북하여중국에서중국남성과결혼을하여임신을한탈북여성들에대해서는이규정이지켜지지않고있다. 중국아이를임신하였다는이유로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에해당하는경우에도구류상태에서조 34) 한동호외, 2014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230 231면. 35) Hogan Lovells의보고서는적대계층이민족적집단에해당되는것으로보고있다. Hogan Lovells, Crimes against humanity: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on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48 52. 36) 2012년 5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387호로수정보충. 37) 북한형사소송법제178조. 38) 북한형사소송법제430조, 여성권리보장법제38조. 39) 여성권리보장법제51조.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85 사를받으며, 나아가노동단련대에서구타를당하거나집결소에서강제낙태를당하고, 임신에도불구하고강제노동을강요당하는인권침해가지속되고있다. 40) 그배경에는북한당국및북한사회전반에존재하는 순수조선혈통 에대한믿음으로순수혈통이아닌아이들에대한경멸및탈북하여중국에서임신한여성에대한추가적인처벌의도가존재한다. 41) 강제낙태는임신여성의골반및복부구타, 발차기등으로충격을주는방법, 임신여성을열악한영양상태하에극심한육체적노동및기타활동에종사하도록강제하는방식, 질내삽입하는화약약품또는유산시킬수있는약재를사용하는방식, 집게처럼생긴기구또는날카로운물건을질안에밀어넣음으로써태아를물리적으로강제제거하는방법, ( 경구또는주사 ) 약을투입하는방법, 의료교육을받은전문인력이실시하는수술을통해태아를제거하는방법등이활용된다고한다. 42) 그리고영아살해는강제송환된여성을낙태시키는데실패했거나, 그여성이임신말기, 아이가산채로출산한경우자행되는것으로보인다. 강제송환된산모가아이를낳을경우, 출산과정에서의료지원을받을수없으며, 대부분의경우구금시설의계호원은산모혹은제3자에게영아를물에빠뜨리거나, 영아의얼굴에옷내지기타물건으로덮어서질식시키거나, 혹은얼굴이아래로가도록뒤집어서숨을쉴수없게하여죽이도록강요한다. 43) 이와같은점에서탈북여성의강제낙태및영아살해가집단살해에해당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44) 2. 전부또는일부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위한집단의규모는구체적으로어느정도이어야하는가? 누구도부정할수없는대규모인경우집단살해죄의해당여부에이견이없겠으나그렇지않은정도인경우에는개별사건에따라판단해야한다. 45) 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 40) 도경옥외, 2016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349 350면. 또한 COI 상세보고서, 제424항 제434항. 41) COI 상세보고서, 제427항 428항. 42) COI 상세보고서, 제430항. 43) COI 상세보고서, 제432항. 44) 박현아편저, 로버트박의목소리 STOP GENOCIDE!, 121 124면 ; Hogan Lovells, Crimes against humanity: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on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57 59. 45) Robert Bejesky, United Stat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Falun Gong v. Jiang Zemin

86 통일과법률 위해서는보호대상집단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하여야하는데여러명 (a small number of individual) 이어야한다. 유엔총회는 1982년채택한결의에서베이루트에소재한 Sabra와 Shatila 난민캠프에서발생한대규모의대량학살을강한어조로비난하면서그대량학살이집단살해행위였다고결의하였다. 46) 1997년 2월로마규정준비위원회는이점을확인하면서 전부또는일부를그자체로서파괴할고의 란여러명이상을파괴할특정고의를말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하며, 그여러명은보호대상집단의구성원이어야한다고하였다. 47) 여기서 전부또는일부 란범법자가보호대상집단전체를파괴할고의를가지고있는경우는물론보호대상집단의상당한부분 (substantial portion) 을파괴할고의를가지고있는경우도포함된다. 로마규정채택당시몇몇대표단은일부 (in part) 를명확히할것을요구하였지만반영되지못하였다. 48) ICTY 상소심재판부에따르면, 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범법자가보호대상집단의상당한정도 (substantial part) 를파괴할고의를가지고있어야한다. ICTY 상소심재판부는상당한정도의충족여부는 1 집단의규모, 2 개인의수, 3 해당보호집단내에서의영향력등몇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해당집단이전체집단을상징하거나또는전체집단의존립에필수불가결한경우상당한요건을충족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49) Lawsuit: A Justified Reaction to a Threat to Public Security or Genocide? You Decide, U. 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 11(2005), 324 325면 ; 박지현, 국제법상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고문에대한죄에대한소고, 331면에서재인용. 46) UN GA Res. 37/123 D. 원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1.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at the large-scale massacre of Palestinian civilians in the Sabra and Shatila refugee camps; 2. Resolves that the massacre was an act of genocide. 47) William A. Shabas, Article 6: Genocide, Otto Triffterer and Kai Ambos eds.,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München: C.H.Beck Hart Nomos, 2016), pp. 133 134. 48) Ibid., 134면 49) Prosecutor v. Kristic, IT-98-33-T, Judgment Trial Chamber, 2 August 2001, para. 12; ICJ,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niv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ement, 26 Feb. 2007, para. 198. 원문은다음과같다. The determination of when the targeted part is substantial enough to meet this requirement may involve a number of considerations. The numeric size of the targeted part of the group is the necessary and important starting point, though not in all cases the ending point of the inquiry. The number of individuals targeted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in absolute terms, but also in relation to the overall size of the entire group. In addition to the numeric size of the targeted portion, its prominence within the group can be a useful consideration. If a specific part of the group is em-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87 ICTY 상소심재판부는약 40,000명으로추정되는스레브니차내의보스니아이슬람교도또는동 ( 東 ) 보스니아의보스니아회교도들이 전부또는일부 의정의를충족하는것으로보았다. 전체보스니아회교도숫자와비교할경우숫자적으로는의미가있는것은아니지만전략적인요충지를차지하고있어전체로서의보스니아회교도의존립에핵심을차지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50) 전부또는일부 를해석함에있어 상당한 (substantial) 부분 외에 의미있는부분 (significant portion) 이판단기준으로적용되기도한다. ICTY 재판부는 Jelisic 사건에서비록제한된수의사람이라고하더라도그사람이사라질경우집단의존립자체에큰영향을미치는사람을파괴할경우아래에서살펴볼파괴할고의 (genocidal intent) 가추론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51) 비록 의미있는부분 이라는표현을직접적으로사용하지는않았지만, Kristic 사건에서 ICTY 상소심재판부는스레브니차회교도공동체의약 7,000명의남자들이파괴된것을주목하였다. 즉, 사망한대부분의남자들은공식적으로행방불명된것으로기록되어그들의배우자들은재혼할수없었고이로인해아이들을가질수없었다. 남자들의죽음으로스레브니차회교도공동체는존립에상당한영향을받았고, 공동체가소멸할수도있었다. 52) Tolimir 사건에서, 재판부는 3명의공동체지도자를살해하는행위는집단살해를구성한다고결론을내렸다. 이같은행위는전체로서의집단의존립을위태롭게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그이유다. 53) 국제사법재판소 (ICJ) 는상당성 (substantiality) 요건이집단요건의충족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출발점이기는하지만집단요건의충족여부가항상상당성요건에달려있는것은아니며, 이같은점에서양적인접근방법은한계가있다고판시하였다. 54) blematic of the overall group, or its essential to its survival, that may support a finding that the part qualifies as substantial. 50) Prosecutor v. Kristic, IT-98-33-T, Judgment, Trial Chamber, 2 August 2001, paras. 15 16. 51) Prosecutor v. Jelisic, IT-95-10-T, Judgment, Trial Chamber, 14 December 1999, para. 82. 52) Prosecutor v. Kristic, IT-98-33-T, Judgment Trial Chamber, 2 August 2001, para. 28. 53) Prosecutor v. Tolimir IT-05-88/2-T, Judgment, 12 December 2012, para. 782. 54) ICJ,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niv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ement, 26 Feb. 2007, para. 200. 원문은다음과같다. Establishing the group requirement will not always depend on the substantiality requirement alone although it is an essential starting point. It follows in the Court's opinion that the qualitative approach cannot stand alone.

88 통일과법률 그러면, 단지한명의살해가있는경우에도집단살해죄가성립할수있는가? 관련판례는범법자의명백한고의가있는경우단한명의살해도집단살해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55) 3. 그자체로서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보호대상집단인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의전부또는일부를 그자체로서 (as such) 파괴할고의가있어야한다. ' 그자체로서 란요건은집단살해죄와일반적인살인 (homicide) 을구별짓게한다. 56) 유엔총회는 1946년결의에서집단살해죄란 전체로서의인간집단의생존권을거부하는것 (denial of the right of existence of entire human group) 을말하며일반적인살인은 개별인간이살아갈권리를거부하는것 (denial of the right to live of individual human beings) 이라고하였다. 57) 그자체로서 란문구는 1948년집단살해방지협약의문안작성과정에서포함되었다. 그이유는명시적인동기요건이있어야한다는측과이요건이불필요하다는측의입장을절충하기위해서였다. 58) 그러나집단살해의동기 (genocidal motive) 에대한입증이집단살해의필수불가결한요소인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 59) ICTR 상소심재판부는 Niyitegata 사건에서 그자체로서 란문구는집단살해죄의중요한구성요소이며, 집단살해의동기와관련된상반된입장을조율하기위해집단살해의정의에포함되었다고판시하였다. 상소심재판부에따르면 그자체로서 란용어는단순한대량살해와범법자가국적, 인종, 민족또는종교를이유로특정집단을목표로하는범죄를구분한다 55) Ndivudababizi Trial Chamber, July 15 2004, para. 471;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73면. 원문은다음과같다. The fact that only a single person was killed on this occasion does not negate the perpetrator's clear intent, which was to destroy the Tutsi population of Kibuye and of Rwanda, in whole or in part. 56) United Nations,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with commentaries 1996 (United Nations, 2005), p. 45(para. 7). 57) UN Doc. A/RES/96(Ⅰ). 58) William A. Shabas, Article 6: Genocide, p. 136. 59) Ibid.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89 고한다. 60) 다시말해보호대상집단을 그자체로서 파괴할고의가있어야집단살해죄가성립할수있고, 그자체로서 파괴할고의가없다면집단살해죄가성립할수없다는것이다. 그자체로서 란범죄의희생자가표적이된보호대상집단의구성원이라는이유로선택이되고, 범죄희생자를통해범법자가해당집단에고통을가하는것을의미한다. 61) 즉, 범법자가희생자가표적이된보호대상집단의구성원이라는것을아는것만으로는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에는불충분하다. 범법자가범죄희생자를선택한이유가반드시제시되어야한다. 따라서만일범법자가범죄희생자의구성원신분에관해착오를일으킨경우에는 그자체로서 가성립되지않는다. 다시말해집단살해죄는추정만으로는발생할수없고, 범죄희생자가반드시보호대상집단의구성원이어야한다. 62) 4. 파괴할고의 가. 구체적인고의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의전부또는일부를그자체로서 파괴할고의 (intent to destroy) 63) 가있어야한다. 파괴할고의를가지고 (with intent to destroy) 는집단살해죄의특수한주관적구성요건으로집단살해고의 (genocidal intent), 특별고의 (special intent 또는 dolus specialis) 또는구체적인고의 ( 또는특정고의, specific intent) 등으로불린다. 64) 우리형법상의개념으로는초과주관적구성요건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특별고의또는구체적인고의는집단살해죄와로마규정의다른관할대상범죄를구 60) Prosecutor v. Niyitegata, ICTR-96-14-A, Judgment, Appeals Chamber, 9 July 2004, para. 53. 61) Prosecutor v. Semanza, Judgement, ICTR-97-20-T, T. Ch., 15 May 2003, para. 312. 62) Kim HyoungKu, Jurisprudence of the UN Ad Hoc Tribunals on Mens Rea for Genocide, 한양법학, 제 20집 (2007), p. 223 63) 우리외교부는로마규정의 intent 를의도로번역하고있고,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로마규정이행법률 ) 은제8조에서목적으로번역하고있다. 이글에서는고의로번역한다. 64) 김상걸, Genocidal Intent 개념에대한인식기반해석론비판, 국제법학회논총, 제 61 권제 2 호 (2016), 12 면

90 통일과법률 별짓게한다. 65) 인도에반하는죄의경우문제의행위가민간인을대상으로하는광범위하고체계적인공격의일부로서행하여지면족하고보호집단을파괴할고의는요구되지않는다. 66) Akayesu 사건에서 ICTR 재판부는 집단살해죄는구체적인고의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여타범죄와구별된다 고하였다. 67) ICTY는집단살해죄의심각성은구체적인고의의엄격한요건에반영되어있으며, 구체적인고의요건이명확하게확정되어야만집단살해죄의유죄판결이내려질수있다고판시하였다. 68) 한편, 살해행위시에가진가해자의살해고의를일반적고의 (general intent) 라고한다. 집단살해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살해행위시의일반적고의와집단을파괴하려는구체적인고의가모두있어야한다. 69) 파괴할고의의개념정의는매우어렵고, 그해석과관련하여상반된견해들이주장되고있다. 파괴할고의의개념과관련하여서는크게의욕기반해석론 (purpose-based approach) 과인식기반해석론 (knowledge-based approach) 의두가지해석방법이존재한다. 의욕기반해석론은고의의 ' 의지내지의욕 (volition)' 적측면을강조하는데비해인식기반해석론은고의의 ' 인식 (cognition)' 적측면을강조한다. 이두가지해석방법은강조하는내용이다르지만모두파괴할고의를개인의내심의심정을표상하는주관적구성요건으로본다는점에서동일하다. 70) 반면인식기반해석론은고의의인식적측면을강조함으로써파괴할고의의입증을상대적으로용이하게한다. 즉, 인식기반해석론은인식만으로도파괴할고의의요건을충족시키는것으로봐야한다고주장한다. 71) 관련국제판례들은의욕기반해석론을따르고있다. Akayesu 사건에서 ICTR 재판부 65) Prosecutor v. Clement Kayishema and Obed Ruzindana, ICTR-95-1-T, Judgment, 21 May 1999, para. 89; United Nations,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with commentaries 1996, p. 44(para. 5). 66) 시리아조사위원회보고서, 제14항. 67) Prosecutor v. Akayesu, ICTR-96-4-T, Judgment, 2 September 1998, para. 498. 68) genocide in one of the worst crimes known to humankind, and its gravity is reflected in the stringent requirement of specific intent. Convictions for genocide can be entered only where that intent has been unequivocally established. Prosecutor v. Krisic, IT-98-33-A, Judgment, Appeals Chamber, 9 July 2004, para. 134. 69)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p. 48. 70) 김상걸, Genocidal Intent 개념에대한인식기반해석론비판,, 13 14면. 71) 위의논문, p. 15.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91 는구체적인고의는행위자가범죄에대한 명백한고의 (clear intent)' 를가지고있을것을요구한다고하였다. 72) Jelisic 사건에서 ICTY 상소심재판부는집단살해죄의구체적인고의는범죄인이해당집단의전체적또는부분적 파괴를성취할것 (seeks to achieve the destruction) 을요구한다고하였다. 73) ICTY와 ICTR의다른판례들은파괴할고의개념을설명하면서 결과를명백히고의함 (clearly intented the result 74) )', ' 파괴하고자하는숨은고의 (ulterior purpose to destroy 75) )', ' 고의의과잉 (surplus of intent 76) )', ' 파괴하고자하는확정적결심 (affirmed resolve to destroy)' 77) 등의표현을사용하고있다. 78) 파괴할고의는여러가지요소들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관련국제판례들이파괴할고의를평가할경우고려한요소들은다음과같다. 79) Seromba 사건에서는 1 본인또는제3자가범한것이라도직접적으로다른종족에대하여체계적으로범해진범죄의일반적내용, 2 범죄행위의규모, 3 범죄행위의성격, 4 한지역또는국가내에서의범죄행위의실행정도, 5 피해자가특정집단의구성원이라는이유로고의적이고체계적으로선정될것, 6 다른집단의구성원은제외, 7 관련행동을야기시킨정치적가르침, 8 파괴적이고무차별적인행위의반복성, 9 범죄행위가해당집단의기본근거를위배하는지의여부가고려되었다. 80) Gacumbitsi 사건에서는 1 다른집단과그들재산에대한물리적목표, 2 다른집단구성원에대한파괴적, 경멸적언어사용, 3 사용한무기와부상의범위, 4 살상에대한질서있는계획방안및체계적행위가고려되었다. 81) Nchamibigo 사건에서는 1 범죄행위의총괄적내용및성격, 2 다른집단구성원에대한체계적지목, 3 범법자가다른범죄행위중해당다른집단구성원에대한지목행위, 4 범죄의규모, 5 파괴적이고무차별적인행위의빈 72) Prosecutor v. Akayesu, ICTR-96-4-T, Judgment, 2 September 1998, para. 518. 73) Prosecutor v. Jelisic, IT-95-10-A, Judgment 5 July 2001, para. 46. 74) Prosecutor v. Rutaganda, ICTR-96-3-T, Judgement and Sentence, 6 December 1999, para. 58. 75) Ibid., para. 59. 76) Prosecutor v. Stakic, IT-97-24-T, Judgement, 31 July 2003, para. 520. 77) Ibid. 78) 김상걸, Genocidal Intent 개념에대한인식기반해석론비판,, 14면. 79)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69 270면. 80) Seromba, Appeal Chamber, 12 March 2008, para. 176. 81) Gacumbitsi, Appeal Chamber, 7 July 2006, para. 40.

92 통일과법률 도, 6 범법자가반대집단의기본근거를위반하는행위를하였는지여부가고려되었다. 82) 집단살해고의는범행이전에형성될필요는없으나범행당시에는반드시존재해야한다. 83) 그리고여러사람이범행에가담한경우피고인의구체적인고의는반드시입증되어야한다. 84) 한편, 계획또는정책은구체적인고의의입증에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관련증거는될수있다. 집단살해계획은구체적인고의의요소가아니며, 핵심역할을수행할수도없다. 또한범법자개개인이정부나특정집단의집단살해계획이나고의의구체적세부사항을알지못하여도무방하다. 85) 동기 (motive) 는파괴할고의의요소가아니다. 다만, 양형에서고려요소는될수있다. 파괴할고의가인정되기위해서극단주의세력등에연계될필요는없다. 86) 나. 파괴파괴란물리적또는생물학적수단에의한집단이육체적으로파괴되는것을의미한다. 다섯가지의실행행위가운데 ⑴ ⑶은신체적수단에의한집단살해 (physical genocide) 에해당하고, ⑷와 ⑸는생물학적수단에의한집단살해 (biological genocide) 에해당한다. 87) 1948년집단살해방지협약채택과정에서문화적수단에의한집단살해 (cultural genocide) 의포함여부가논의되었으나포함되지는않았다. 88) 파괴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특정한집단의국민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또는기타정체성의파괴는고려되지않는다. 다시말해파괴 (destruction) 를정의함에있어국민적또는종교적요소와민족적또는인종적요소는고려되지않으며, 오직육체적인의미에서의파괴만이고려되어야한다. 89) 파괴는반드시살상에이를필요는없으 82) Nchamibigo, Trial Chamber, 12 November 2008, para. 331. 83) Simba, Appeal Chamber, para. 260;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71면. 84) Rutagand, Appeal Chamber, 26 May 2003, para. 525;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72면. 85)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71면. 86) 위의논문, 272면. 87) United Nations,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with commentaries 1996, p. 46(para. 12). 88) Ibid., p. 46(para. 12).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93 며, 성폭력도이에해당한다. 90) 다. 고의의입증 ICC 재판에서재판부가피고인을유죄판결하기위해서는피고인의유죄를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이 (beyond reasonable doubt) 확신하여야한다. 91) ICC는증거의관련성또는증거능력에대하여결정할수있다. 92) 피고인의유죄를입증할책임은 ICC 소추관에게있다. 93) 피고인은입증책임의전환이나반증책임을부과받지않는다. 94) 집단살해죄에대한유죄판결을위해필요한파괴할고의의입증은일반살인죄에비해엄격하다. 범죄구성요건에의하면고의와인식의존재는관련사실및상황에의해추론될수있다고설명한다. 95) 집단살해를하겠다는선언이나연설이있는경우, 그선언이나연설의내용을통해파괴할고의의존재가인정되기도한다. 집단살해가대규모의성격을갖고, 국가의계획또는정책과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공개적인연설이나다른사람들과의회합에서파괴할고의를드러낸여러사례가존재한다. 또는해당범죄의전후사정, 규모, 상대집단에대한증오심, 파괴시키고자하는욕구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하여집단살해에대한기소가이루어지기도한다. 96) ICTR 상소심재판부는 집단살해죄의본질상, 파괴할고의는직접적으로증명하기가쉽지않다. 오로지피고인자신만이본인의정신적상태를직접적으로알고있으며, 피고인본인은파괴할고의를스스로증언하려하지않는다. 따라서파괴할고의는대부분추론되 89) Prosecutor v. Vidoje Blagojevic and Dragon Jokic, Judgment, IT-02-60-T, 17 January 2005, para. 657; Kim HyoungKu, Jurisprudence of the UN Ad Hoc Tribunals on Mens Rea for Genocide, p. 217; United Nations,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with commentaries 1996, pp. 45 46(para. 12). 90)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I, ICTR-96-4-T(1998), para. 731;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p. 273. 91) 로마규정제66조제3항. 92) 로마규정제69조제4항 : 재판소 (ICC) 는절차및증거규칙에따라, 특히증거의증명력및그증거가공정한재판이나증인의증언에대한공정한평가에미칠수있는모든침해를고려하여증거의관련성또는증거능력에대하여결정할수있다. 93) 로마규정제66조제2항. 94) 로마규정제67조제1항자. 95) 범죄구성요건, general introduction, 제3항 : Existence of intent and knowledge can be inferred from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96) William A. Schab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p. 265.

94 통일과법률 어야만한다고하였다. 97) 라. 정황증거및피동적묵인과파괴할고의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인파괴할고의는피고인의명백한공개적진술에의해입증될수있다. 그런데피고인스스로집단살해의고의에대해진술하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이같은점에서파괴할고의는직접증명이쉽지않고, 추론의방법으로입증될수밖에없다. 98) 대부분의사건에서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인특별고의는정황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에의해입증되는데, 이경우에증거전체로부터반드시합리적으로추론될경우에만특별고의가증명된것으로간주된다. 99) ICTY의 Krstic 사건에서는정황증거및수동적묵인이중요한법적쟁점으로제기되었다. 100) 이사건의핵심쟁점중하나는스레브니차에서세르비아계 Drina Corps 부대에의해보스니아회교도에대한집단학살이발생하였을당시, Krstic가이부대의사령관직책에있었는가하는점이었다. 세르비아대통령이공식서명한문서상으로는 Krstic가집단학살발생이후에사령관에취임한것으로되어있었고, 그이전에는다른사람 (Zivanociv) 이사령관직책을수행한것으로기록되어있었다. ICTY는광범위한정황증거및증언에기초하여 Krstic가집단살해발생직전부터사실상 Drina Corps 부대의사령관직책을수행하고있음을확인하여집단살해참여및하급자제지실패를이유로형사책임을부과하였다. 101) 97) Prosecutor v. Gacumbitsi, ICTR-2001-64-A, Judgment, 7 July 2006, para. 40; Prosecutor v. Rutaganda, ICTR-96-3-A, Judgment, 26 May 2003, para. 525. 원문은다음과같다. By its nature, intent is not usually susceptible to direct proof. Only the accused himself has first-hand knowledge of his own mental state, and he is unlikely to testify to his own genocidal intent. Intent thus must usually inferred. 98)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69면. 99) Genocidal intent be the only reasonable inference from the totality of the evidence. Nahimana, Barayanwiza, Appeal Chamber, 28 November 2007;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69면. 100)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판례 100선 ( 서울 : 박영사, 2010), 440 441면. 101) Prosecutor v. Radislave Krstic, Trial Chamber I, ICTY, IT-98-33(2001), para. 421. 원문은다음과같다. Furthermore Drina Corps resources were utilised to assist with the executions from 14 July 1995 onwards. By virtue of his position as Drina Corps Commander, from 13 July 1995, General Krstic must have known about this. ( 밑줄강조 )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95 위사건에서 ICTY는서류상으로누가지휘관으로등재되어있었는가하는점보다실제적으로지휘관으로활동하고있었는가하는점을판단의기준으로삼았다. 또한 ICTY는자신의책임구역내에서집단살해가진행중이라는사실을충분히인지할만한상황임에도이를묵인한것은집단살해를구성하기위한행위 (actus reus) 와정신적요건 (mens rea) 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이사건에서피동적묵인의경우에도집단살해의범죄구성요건을충족할수있음을확인한것은집단살해죄의적용범위를확대시킬수있다는법적기반을구축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102) 마. 선동 조장행위와파괴할고의파괴할고의와관련하여집단살해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파괴에직접참여하여야하는가? ICTR은 1998년쟝-폴아카예수 (Jean-Paul Akayesu) 사건에서집단학살에직접참여하지않고집단학살을선동 조장한경우에도선동 조장행위를통해파괴할고의가있는경우집단살해죄가인정될수있다고판결하였다. 103) 위판결은직접적참여이외에집단살해에해당하는행위를조장내지지원하는발언을행한경우에도집단살해죄를구성할수있다는점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104) 북한인권문제의경우인권침해가관리자에의해직접이루어지지않고지시에의해간접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위의판시내용은북한인권문제에대해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평가된다. 북한인권문제의경우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등구금 교정시설에서범죄행위가발생하고있는데구금 교정시설의지도원이나계호 ( 원 ) 가직접하기보다는직접범죄행위를하지않고지도원의지시에따라반장이나동료수감자들이가하는경우가많다. 105) 다만, 지시또는명령과선동및조장행위를동일하게볼수는없다. 위판시내용에따르면, 집단 102)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판례 100선, 441면. 103)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I, ICTR-96-4-T(1998), para. 674. 원문은다음과같다. From the foregoing, the Chamber is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by the above-mentioned speeches made in public and in a public place, Akayesu had the intent to directly create a particular state of mined in his audience necessary to lead the destruction of the Tutsi group, as such. Accordingly, the Chamber finds that the said acts constitute the crime or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as defined above. 104)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판례 100선, 453면. 105) 한동호외, 2014 북한인권백서, 143면.

96 통일과법률 살해죄를구성하기위해서는지시또는명령행위가파괴할고의를갖는선동및조장행위로이어져야한다. Akayesu 사건에서 ICTR 1심재판부는선동행위를 공중이모인공공장소에서연설, 고함, 또는위협적언사를통하거나또는공공장소에서인쇄물이나글을팔거나전시나전파를통하거나, 현수막이나포스트, 또는어떤수단의오디오나비디오등통신수단을통하여집단살해를직접적으로부추기는행위들 이라고판결하였고, 이와같은선동행위에대한개념설명이이후다른판례들에서도원용되고있다. 106) 선동행위가되기위해서는 1피고인이다른사람에게집단살해범행을부추길것, 2 그부추김이직접적일것, 3 그부추김이공개적일것, 4 피고인에게집단살해에대한구체적인고의가있을것등의요건이필요하다. 107) 또한위의 Akayesu 판결은선동 조장의발언의결과집단살해에해당하는행위가반드시발생할필요는없으며, 결과와상관없이선동및조장행위자체가집단살해죄로처벌받을수있다고판시하였다. 108) Ⅳ. 결론및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정책적시사점 집단살해죄는국민적, 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을대상으로한다. 보호대상에있어북한내에서기독교인들이공개처형, 비밀처형, 높은수준의처벌을받는다는점에서보호대상가운데종교적집단에해당된다. 또한국민적집단을 같은국적에근거한법적인유대를공유하며권리와의무가결부된일단의사람 으로, 민족적집단을 공동의언어또는문화를공유하는집단 또는 언어와문화를공유하는집단또는스스로를구별짓는집단또는범법자를포함하여다른사람들에의해정체성을부여 106)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272면. 107) 자세한내용은위의논문, 274 276면참조. 108)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I, ICTR-96-4-T(1998), para. 562. 원문은다음과같다. In the opinion of the Chamber, the fact that such acts are in themselves particularly dangerous because of the high risk they carry for society, even if they fail to produce results, warrants that they be punished as an exceptional measure. The Chamber holds that genocide clearly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crimes so serious that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such a crime must be punished as such, even where such incitement failed to produce the result expected by the perpetrator.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97 받는집단 이라고판시한 ICTR의판례들을봤을때북한의적대계층과중국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들은국민적집단또는민족적집단에해당될가능성이있으며, 이두가지모두해당될수도있다. 왜냐하면북한의적대계층과중국남성의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은북한주민들과국적이같고, 언어와문화를공유하기때문이다. 또한그들은북한집권세력에의해통제의대상또는처벌의대상으로정체성이부여되고있기때문이다. 집단살해죄에있어서집단의규모는양적으로한정하기어렵다. 전부또는일부 란범법자가보호대상집단전체를파괴할고의를가지고있는경우는물론보호대상집단의 상당한부분 (substantial portion) 을파괴할고의를가지고있는경우도포함된다. 전부또는일부 를해석함에있어상당한부분외에 의미있는부분 (significant portion) 이판단기준으로적용되기도한다. ICTY 재판부는비록제한된수의사람이라고하더라도그사람이사라질경우집단의존립자체에큰영향을미치는사람을파괴할경우파괴할고의 (genocidal intent) 가추론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또한집단살해죄관련판례는범법자의명백한고의가있는경우단한명의살해도집단살해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집단살해죄는 그자체로서 를주관적구성요건중하나의요소로한다. 희생자가보호대상집단의구성원이라는사실만으로는집단살해죄가성립하지않으며, 범법자가범죄희생자를선택한이유가반드시제시되어야한다. 따라서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운영할경우관련자료나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통해북한당국자들이북한의기독교인, 적대계층, 중국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들을선택하여객관적구성요건에해당하는실행행위를자행한이유를밝히는노력을하여야한다. 파괴할고의는집단살해죄와로마규정상의다른관할범죄를구별짓게하는요소로집단살해주관적구성요건의핵심을이룬다. 파괴할고의의존재여부는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는데집단살해의성격상직접적인입증은어렵고여러가지사정에의해추론되고있다. 객관적구성요건에해당하는실행행위들이국가의계획이나정책과연관되어있을경우파괴할고의를입증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정치범수용소, 교화소등의가혹행위, 중국아이를임신한탈북여성에대한강제낙태및영아살해가북한당국의정책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밝히는증언이나자료를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야한다. 또한정황증거및수동

98 통일과법률 적묵인에의해파괴할고의의존재가인정되기도한다. 북한인권침해사건의경우가해자와가해시간, 장소등을특정하는것이매우어렵다. 이점에서정황증거와수동적묵인에의해파괴할고의의존재가입증될수있다는것은고무적으로평가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운영할경우집단살해와관련된여러가지정황증거를지속적으로수집하여기록 보존하여야함을말해준다. 파괴행위에직접참여하지않고선동 조장한경우에도파괴할고의가인정되어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 북한인권문제의경우인권침해가관리자에의해직접이루어지않고지시에의해간접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그러나단순한지시나명령으로는파괴할고의의존재를인정하기어렵다. 북한의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정치범수용소등에서단순한지시나명령차원을넘어선동및조장행위가있었는지도북한인권기록 보존의대상에포함시켜운영되어야한다. ( 논문접수 : 2017. 9. 6. 심사개시 : 2017. 2. 2. 게재확정 : 2017. 2. 9.)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99 참고문헌 1. 단행본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 서울 : 법문사, 2014). 도경옥외, 2016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박현아편저, 로버트박의목소리 STOP GENOCIDE! ( 서울 : 세이지, 2014). 윤여상 한선영 장은실, 2012 북한종교자유백서 (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판례 100선 ( 서울 : 박영사, 2010). 한동호외, 2014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Hogan Lovells, Crimes against humanity: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on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May 2014). William A. Schab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9). 2. 논문김지은, 제노사이드협약상보호대상집단, (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김상걸, Genocidal Intent 개념에대한인식기반해석론비판, 국제법학회논총, 제61 권제2호 (2016). 박선기,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등에관한국제형사법적고찰, 저스티스, 통권제146-2호 (2015). 박지현, 국제법상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고문에대한죄에대한소고, 영산법률논총, 제5권제1호 (2008). 이규창, 북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국제형사처벌, 국방연구, 제57권제3호 (2014).

100 통일과법률 Kim HyoungKu, Jurisprudence of the UN Ad Hoc Tribunals on Mens Rea for Genocide, 한양법학, 제20집 (2007). William A. Shabas, Article 6: Genocide, Otto Triffterer and Kai Ambos eds.,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München: C.H.Beck Hart Nomos, 2016). 3. 판례 ICJ,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niv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ement, 26 Feb. 2007. Prosecutor v. Akayesu, Judgement, ICTR-96-4-T, T. 2 September 1998. Prosecutor v. Clement Kayishema and Obed Ruzindana, ICTR-95-1-T, Judgment, 21 May 1999. Prosecutor v. Gacumbitsi, ICTR-2001-64-A, Judgment, 7 July 2006. Prosecutor v. Jelisic, IT-95-10-T, Judgment, Trial Chamber, 14 December 1999. Prosecutor v. Kayishema et al., ICTR-95-1-T, Judgment, 21 May 1999. Prosecutor v. Kristic, IT-98-33-T, Judgment Trial Chamber, 2 August 2001. Prosecutor v. Niyitegata, ICTR-96-14-A, Judgment, Appeals Chamber, 9 July 2004. Prosecutor v. Rutaganda, ICTR-96-3-T, Judgement and Sentence, 6 December 1999. Prosecutor v. Semanza, Judgement, ICTR-97-20-T, T. Ch., 15 May 2003. Prosecutor v. Stakic, IT-97-24-T, Judgement, 31 July 2003. Prosecutor v. Tolimir IT-05-88/2-T, Judgment, 12 December 2012. Prosecutor v. Vidoje Blagojevic and Dragon Jokic, Judgment, IT-02-60-T, 17 January 2005.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101 4. 기타 United Nations,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with commentaries 1996(United Nations, 2005). UN Doc. A/C.3/69/L.28(22 Oct. 2014).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PR.1(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31/70(19 Jan. 201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31/L.25(21 March 2016),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32/CRP.2(15 June 2016), Human Rights Council, They came to destroy : ISIS Crimes Against the Yazidis. UN Doc. A/RES/69/188(21 Jan. 2015).

102 통일과법률 <Abstract> Subjective elements of genocid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 implication for operation of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Lee, Kyu Chang National, ethnical, racial and religious groups are protected in genocide. Christians in North Korea who have been subjected to public execution, secret execution or high-level punishment shall be regarded as religious group. Hostile class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were pregnant with chinese baby can be national group and/or ethnical group. It is difficult to set limit quantitative scale of genocide. In relation with interpretation of 'in whole or in part,' substantial portion or significant portion of protected group has been invoked as a criteria for judgment. Genocide-related precedent rules that if there are offender's obvious intent, only one killing can constitute genocide. As such is one of the subjective elements of genocide. Only the fact that victims are member of the protected group cannot constitute genocide. Reasons for selecting victims must be provided. Therefore, in operation of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inistry of Justice shall endeavor to find the reason why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elected hostile class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were pregnant with chinese baby and have committed acts enumerated in genocide by related materials and/or wit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Due to its nature, genocidal intent in not usually susceptible to direct proof. Existence of genocidal intent have been inferred from relevant circumstances. If five acts enumerated in genocide were connected with state's plan or policy, genocidal intent can be proved favorably. In this context, Ministry of Justice will find consistently witness and/or materials that show North Korea's plan and/or policy concerning political prison camp in North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103 Korea, cruel treatment in ordinary prison camps, forced abortion and infanticide agains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were pregnant with chinese baby. Genocial intent also can be prov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and passive acquiescence. So much circumstantial evidences concerning genocide will be documented and preserved in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can be punished, if genocidal intent would be proved. Therefore,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in ordinary prison camps, labor training camps, holding centers, detention centers,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will be investigated. Key Words Genocid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연구논문 (4)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 1) 김영규 ( 백석대학교법행정경찰학부교수 ) 요약문 본논문은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를고찰해봄으로써통일가족법에있어서양성평등의원리의구현방향을모색해보고있다. 북한가족법은혼인법중혼인의요건과효과, 재판상이혼사유및이혼의효과, 친자법중친자의모습과효과, 상속법중법정상속분, 부양법중부양의무등에서양성평등의원리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북한가족법은양성평등의원리의뿌리를김일성의교시와조국광복회 10대강령 ( 제7강령 ) 에두면서사회주의대가정건설을위해서혼인 친자 상속등개인의의사가중시되어야할가족관계를통치관계로다룸으로써가정을정치도구화하는한계를보이고있으며, 이는가족법통합의본질적한계이다. 또한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공통된특징중가부장적사회주의로인하여양성평등을형식적법원리로만다루는점, 단순히장식품적인규정과그불명확성으로인하여구체적으로권리의무를규율하지못하는점, 양성평등의보호와침해라는이중적입법태도를보이는점등은북한가족법의한계를보여준요소들로서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있어서배제되어야할요소들이다. 다만북한가족법중양성평등에대한선언적규정 (18조), 부부별성주의와성불변의원칙에대한직접적규정 (19조), 이혼시 3살미만의자녀에대해어머니가양육권자가되도록하는규정 (22조) 등은양성평등의원리를구현함에있어서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서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고평가된다. 주제어 북한가족법, 양성평등의원리, 혼인법, 친자법, 상속법, 부양법, 통일가족법 * 본논문은 2016 학년도백석대학교대학연구비에의하여수행된것임.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05 目次 Ⅰ. 서론 Ⅱ.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원리의연혁과관련입법 1. 북한의양성평등관련불문법 2. 북한의양성평등관련성문법 Ⅲ.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주요내용 1. 혼인법과양성평등의원리 2. 친자법과양성평등의원리 3. 그밖의가족법의내용과양성평등의원리 Ⅳ.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특징과통일가족법에의수용여부 1.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특징 2. 통일가족법에의수용여부 Ⅴ. 결론 Ⅰ. 서론 북한은헌법을제정하기이전인 1946년 7월 30일봉건적 식민지적잔재를청산하고가정을비롯한모든방면에서남녀평등을실현하고자하는입법취지에따라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을제정하였다. 1) 또북한은 1948년 9월 8일헌법을제정하면서제11 조 제22조 제23조에서기본권으로서성별등에관계없는공민의평등권과가정안에서의양성평등을규정하고있다. 2) 이후개정된북한헌법도위와같은맥락의양성평등규정을두고있으며, 북한의가족법이론도 남녀평등의원칙 에대해서국가적보호와헌법에의하여뒷받침되는가족법의기본원칙으로서부부사이의관계를비롯한가족관계를규율함에있어서출발점으로삼아야함을강조하고있다. 3) 따라서 1990년 10월 1) 북한은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을제정하기에앞서 1946년 7월 22일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초안에대한결정서 를채택하면서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은일본식민지적착취의잔재를숙청하고, 낡은봉건적남녀간의관계를개혁하고, 녀성으로하여금문화와사회 정치생활에전면적으로참여시킬목적으로서금후조선민주주주의발전에있어서위대한작용을가져올것을인정하며, 이를널리발표한다. 고하여위법령의입법취지를밝히고있다. 2) 북한은 1948년제정된북한헌법 (11조)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체공민은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정도의여하를부문하고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모든부문에있어서동등한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여공민의가본권중일반적평등권을규정하고있다. 또 1948년북한헌법 (22 조본문 ) 은 녀자는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모든부문에있어서남자와동등하다. 고규정하여가정을비롯한모든영역에서의남녀평등을선언하고있다. 여기서남녀평등권의구체적내용은헌법보다먼저 1946년에제정된 '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에따르는것으로해석된다. 3) 조일호, 조선가족법, 교육도서출판사, 1958, 31면.

106 통일과법률 제정된북한가족법과 2002년 3월제정된북한상속법에서도친족 혼인 친자 후견 상속등의가족생활에서양성평등의원칙이외형상지도이념으로자리매김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한편우리헌법 (36조) 도양성평등의원칙을혼인등가족생활의기본이념으로하고있으며, 이는우리가족법의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 장차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있어서양성평등은최고의지도원리라고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원리의연혁과혼인 친자 상속등의가족생활에서어떻게양성평등의원리가가족법을통하여반영되고있는가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북한의혼인법 친자법 후견법 상속법등가족법에서양성평등의원리의공통적인특징을검토함으로써앞으로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있어서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수용가능성과그한계를규명하고자한다. Ⅱ.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원리의연혁과관련입법 1. 북한의양성평등관련불문법북한가족법은성문법 ( 成文法 ) 과불문법 ( 不文法 ) 의두가지형식으로존재한다. 4) 종래북한의가족법이론은양성평등의원리의유래를일종의조리 ( 條理 ) 5) 에해당하는김일성의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과수령의교시에서찾고있다. 즉북한의가족법에서 조리 는가족관계와관계되는법적의미를가지는사회주의적이념이나원칙또는요구의총체를의미하며, 북한에서수령의교시는조리라는불문법으로서북한법의최고 4) 일정한형식과절차에따라문자로만들어지지않은불문법 ( 不文法 ) 은관습법 판례법및조리등이있으나, 이중관습법에대해서북한은기존의사회질서를타파하고새로운혁명적인법질서를이루는데관행은장애물이된다는이유에서관습법의법원성을부정하고있다. 또북한은판례법에대해서도입법부를사법부의우위에둠에따라법원은자신의관할에속하는사건에대하여법을적용할뿐이라는원칙에따라그법원성을부정하고있다. 5) 북한가족법에서조리는수령의교시와당의정책및지시를반영하는 도구 이자정권유지의무기의역할을하는것으로서실제에있어서는성문법이상의효력을갖는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북한에서조리의개념은우리나라에서와같이사물의이치나도리 사물의본질적법칙 경위등을일컫는것이아니라법적인문제와관계되는사회주의의이념 원칙 요구등을의미하며, 북한에서도조리를 사회주의법의식 민주적법의식 등으로표현하여조리의법원성을인정하고있다.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07 존재형식이라고할수있다. 특히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와관련해서종래북한의가족법이론은김일성이 1936년조국광복회를조직하면서만들었다고하는 10대강령중남녀평등과부녀자의대우제고와인격존중을언급한제7강령에서위원리가비롯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6) 또북한의가족법이론은김일성이 녀성들을완전히해방하기위하여서는남녀평등권을실시하여녀성들에게남자들과똑같은권리를보장하여줄뿐아니라더나아가서녀성들이마음놓고국가활동과사회활동을할수있는조건을지어주어야합니다. 라는교시를하였으며, 이러한교시가결혼과가정생활을비롯한모든영역에서여성들에게남성들과똑같은권리를보장해주는법원이되고있음을역설하고있다. 7) 위와같이북한에서양성평등의원리와관련된김일성과수령의교시 8) 등은북한법의최고의존재형식이자초헌법적원리로서북한에서혼인법, 친자법, 상속법등의가족법에도당연히적용된다. 2. 북한의양성평등관련성문법북한가족법에서대표적인성문법은헌법과가족법등의법령을들수있다. 북한이 1998년전면개정을단행하여채택한헌법 ( 일명 김일성헌법 ) 은가족법과관련한규정을다수담고있으며, 9) 제77조에서결혼및가정과관련해서남녀평등의원칙을 6) 북한은김일성이항일유격활동을하던 1936년조국광복회를조직하면서만들었다고하는 10대강령을정치철학과국가의이념으로강조하고있으며, 특히북한가족법이론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중 량반, 상민, 기타불평등을배제하고남녀, 민족, 종교등차별없는인륜적평등과부녀의사회상대우를제고하고여자의인격을존중할것 이라는제7강령에서양성평등의원리가비롯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이주장하는남녀평등에대한조국광복회 10대강령중제7강령은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을제정하기전에북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23일제정한 20개조정강 에서도찾아볼수있다 ( 정경모 최달곤편, 북한법령집제5권, 대륙연구소, 1990, 1918-1919면 ). 7)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제도,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73, 사회과학출판사, 2013, 26-27면. 8) 북한은 김정일이곧김일성이다 라고하면서김일성에대해서 조선로동당의최고수위 인수령이라고한표현을그대로김정일에게언급하고있었다 ( 문학예술출판사, 백두광명전설그림책 <8>-하늘나라꽃, 평양종합인쇄공장, 2002, 94면 ). 또북한은최근김정은에대해서 선군조선의위대한태양 이라호칭하고그가태어난생일이 민족최대의명절 이라고규정하여과거김일성과그의생일에만붙이던태양과민족최대의명절이란단어를김정은에게붙이면서김정은이수령영생위업을실현하고있다고교육하고있다 ( 지봉철, 리성길, 리희순,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4, 3면 ). 9) 1998 년에전면개정된북한헌법은김일성동지가숭고한인덕정치로인민들을보살피고이끄시어온사회를일심단결된하나의사회주의대가정으로전변 ( 轉變 ) 시켰다는전문 ( 서문 ), 개인소유권과그에대한

108 통일과법률 규정하고있다. 이후북한은 1999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6년에걸쳐헌법개정을수차례단행하였으나, 10) 위헌법의개정은국가기구의개편과관련된것이중심을이루고있을뿐이고결혼및가정과관련한남녀평등의원칙규정은 1998년헌법의규정에그대로머물러있다. 또한북한에서가족관계를규율하는성문법의법령으로서는, 1946년 7월 30일에제정된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45호 ) 과 1946년 9월 14일에제정된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시행세칙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78호 ) 을중심으로한몇몇성문법에의하여규율되어왔다. 11) 그러던중 1990년 10월 24일가족법을제정하였고 (1990년 12월 1일부터시행 ), 12) 가족법의상속규정을그대로존치하 상속권을법적으로보장한다는 경제 관련규정 (24조 4항 ), 학령전어린이의보호교양과관련하여국가와사회의부담으로한다는 문화 관련규정 (49조), 결혼및가정과관련하여남녀평등의원칙 여성과어린이에대한특별보호원칙을다루는 기본권 관련규정 (77조-78조) 등에서가족법과관련한규정을담고있다. 10) 북한은 1998년김일성헌법을채택한이후, 2009년 4월 9일제12기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장을 국가의최고지도자 로명시하는내용으로헌법을개정하여 국방사업 에국한됐던국방위원장의역할을 국가의전반사업 으로한층강화하는등의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또북한은 2010년 4월 9 일최고인민회의제12기 2차회의에서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변경하는헌법개정을단행하였고, 2012년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제12기 5차회의에서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을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수정하는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또한북한은 2016년 6월 30일최고인민회의제13기 4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개편, 담당업무를국방에서국가전반사업으로확대하고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를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변경하는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 11) 북한에서종래가족관계를규율하는성문입법의모습으로는 공민증에관한결정서 (1946. 8. 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57호 ) 호적사무취급에관한결정서 (1947. 4. 8,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제26 호 ) 후견인또는보좌인선정및감독에관하여 (1949. 11. 15, 내각지시제232호 ) 립양의설정에관하여 (1949. 12. 31, 내각지시제473호 )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 (1955. 3. 5, 내각결정제28 호 ) 리혼절차를일부변경할데관하여 (1956. 3. 8, 내각결정제24호 ) 리혼사건심리절차에관한규정 (1956. 3. 15, 사법성규칙, 제9호 ) 민사규정 (1986. 1. 30, 중앙인민위원회정령 ) 등을들수있다. 12) 북한가족법은 1990 년 10 월 24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5 호로 가족법 (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 < 이하, 북한가족법 이라약칭함 >) 이채택되어 1990 년 12 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다. 북한가족법은제 1 장가족법의기본 (1 조 -7 조 ), 제 2 장결혼 (8 조 -14 조 ), 제 3 장가정 (15 조 -39 조 ), 제 4 장후견 (40 조 -45 조 ), 제 5 장상속 (46 조 -53 조 ), 제 6 장제재 (54 조 ) 등 6 개장 54 개조로구성되어있다. 1990 년제정후북한가족법은 1993 년 9 월 23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35 호로 1 차개정을하였고, 2004 년 12 월 7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35 호로 2 차개정을하였다. 또북한은가족법에대해서 2007 년 3 월 2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161 호로 3 차개정을하였고, 2009 년 12 월 15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520 호로 3 차개정을하였다. 이중 1 차개정에서는자녀양육비 (23 조 ) 자녀교양의무 (27 조 ) 미성인과노동능력이없는자의부양 (37 조 ) 후견인의조건과자격 (40 조, 41 조 ) 상속포기와기간의연장 (47 조, 52 조 ) 등에관한것을그내용으로하였으며, 2 차개정에서는재판상이혼의효력과이혼등록기간의설정 (20 조 3 항신설 ) 에관한것이었다. 또 3 차개정에서는 결혼의무효 와관련해서 결혼의무효인정은재판소가한다. 는규정 (13 조 2 항 ) 과이혼의효과중 자녀양육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09 면서, 2002년 3월 13일 상속법 을제정하였다. 13) 이밖에북한은 2010년 12월 22일여성권리보장법을제정하였으며, 동법은제6장에서결혼및가정의권리를규정하면서가족법과의관계에서는가족관계중특히가정에서여성의양성평등등에대한사항을다루는점에서가족법을일반법으로하는특별법의성격을띤다. 그러므로북한의가족관계를규율하는성문법으로서는 가족법 과 상속법 및 여성권리보장법 이가장대표적이며, 이밖에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등가족법제정이전에가족관계를규율하는것과관련되는성문입법도가족법의내용과저촉되지않는한가족법의법원으로기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결국위에서본형식적가족법을비롯한가족관계를규율하는성문법과불문법으로서의조리는모두북한의실질적가족법으로서다음에서는형식적가족법을중심으로해서실질적가족법에나타난양성평등의원리를살펴본다. Ⅲ.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주요내용 1. 혼인법과양성평등의원리 가. 양성평등에대한직접적규정과혼인의성격 북한가족법은 혼인법 과관련해서혼인과이혼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며, 14) 약 비 와관련해서 양육비는자녀수에따라월수입의 10~30% 범위안에서재판소가정한다. 는규정 (23 조 2항 ) 을각각삭제하였으며, 이는북한이결혼의무효인정및재판상이혼에있어서직권주의에서당사자주의로나아가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또 3차개정에서는결혼촌수와근친혼금지규정 (10조) 등을개정하였다. 13) 북한은 2002년 3월 1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88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속법 ( 이하, 북한상속법 이라약칭함 ) 을제정하였으며, 이러한북한상속법의제정은앞으로전개될북한의사영경제의확대와경제개혁으로인하여많은변화가있을것을대비하여이를입법에미리반영한것으로추측된다. 14) 북한가족법은제 1 장 가족법의기본 (2 조 ) 에서결혼보호원칙을밝히면서제 2 장 결혼 (8 조 -14 조 ) 에서혼인의성립요건을규정하고있고, 제 3 장 가정 (8 조 -14 조 ) 에서혼인의효과와이혼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110 통일과법률 혼 에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15) 북한가족법 (2조, 18조 ) 은결혼에대해서사회의기층생활단위인가정을형성의기초로서국가가가정을공고히하고결혼을법적으로보호함을밝히고있다. 여기서가정을공고히하고법적으로보호함에있어서북한가족법은 가정생활에서남편과안해는똑같은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여양성평등의원리를밝히는직접적규정을두고있으나그해석에서국가적인동지적관계를강조하는한계를보이고있다. 16) 나. 혼인의성립요건북한가족법 (9조) 은, 혼인의실질적성립요건 17) 중형식적혼인연령으로남자 18살과여자 17살에도달할것을요하면서실질적혼인연령과관련해서 국가는청년들이조국과인민을위하여, 사회와집단을위하여보람있게일한다음결혼하는사회적기풍을장려한다. 고규정하여이중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실질적혼인연령을두는것은북한가족법의정치적색채를반영하는것이며, 18) 형식적혼인연령에남녀의차이를두는것에대해서는양성평등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아닌가라는비판이제기된다. 이에대해서북한가족법이론은여자의조숙성과풍습을고려한것이라고이해하고있다. 19) 그러나남녀사이에생리적차이를둘만한타당한근거가없다는 15) 중국혼인법등사회주의가족법은일반적으로약혼을도덕 윤리의문제에맡기고가족법의규율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 陳明俠, 婚姻法, 四川人民出版社, 1988, 98면 ). 16) 북한의가족법이론은부부의양성평등을해석함에있어서, 근로자들이정치 도덕적으로건전한결혼을하도록하는것이국가적 사회적문제이며, 결혼에의하여성립하는부부관계는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서로인격을존중하고진심으로도와주는동지적관계라고파악함으로써 결혼 과 양성평등 에대해서정치색을강조하는한계를보이고있다 (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32-33면 ). 17) 북한가족법 (8조, 9조, 10조 ) 은, 혼인의실질적성립요건으로당사자사이에혼인의사의합의가있을것, 중혼 ( 重婚 ) 이아닐것, 혼인연령 ( 남자 18살, 여자 17살 ) 에도달할것, 근친혼 (8촌까지의혈족, 4촌까지의인척 ) 이아닐것을요한다. 이밖에북한에서는결혼등록과관련해서신청을받은등록기관이정신병자인지여부등을확인한다음결혼등록여부를결정하는실질적심사권을행사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정신병자등 부적절한건강상태가아닐것 은실질적으로혼인의성립요건으로평가할수있다. 18) 북한가족법 (9조 2항 ) 이 조국과인민을위하여, 사회와집단 하도록하는실질적혼인연령를두는것은, 가정이혈연적으로결합되어있을뿐만아니라당과수령, 사회와집단을위하여살며일하는사람들의생활단위임을강조하는것으로서만혼정책과개인의결혼에대하여사회적 도덕적요구를강조하는정치적요소를담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151면 ). 19) 북한의가족법이론은, 여자의혼인연령을남자의혼인연령보다 1 살적게규정한것은남자에비하여여자가생리적으로빨리성숙한다는상대적조숙성과여자에비하여남자의혼인연령이일정하게높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11 점을고려할때 20) 우리민법 (807조) 과같이혼인연령에남녀의차이를둘필요는없다는점에서이에대한북한가족법 (9조) 의태도는양성평등에어긋나는입법태도라평가된다. 또 혼인의사의합의 와관련하여북한가족법 (8조 1항 ) 은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4 조 ) 을계수하여남녀평등에따른자유결혼의권리가보장된듯한겉모습을띠고있다. 21) 여기서 당사자사이의혼인의사의합의 ' 는남녀사이에사회통념상부부관계를이루려는정신적 육체적결합의사로서이해되어야하나, 22) 북한가족법이론은 자원적합의 이외에 동지적사랑 을덧붙여정치색을강조하고있다. 23) 다. 혼인의효과 (1) 신분상효과북한가족법 (17조-19조) 은혼인의신분상효과로서부부의평등권과성 ( 姓 ) 불변의원칙, 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는권리및부양의무를규정하고있다. 24) 북한가족법 (17조, 18조 ) 은양성평등의원리를밝히는명문규정을두면서아내가혼인후에도종래의자기의성 ( 姓 ) 을그대로유지하는부부별성주의및성불변의원칙을취하는것과부부가평등하게직업을선택하고사회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는권리인사회정치적권리를가지게됨을강조하고있다. 이에대해서북한가족법이론은여 았던민족적풍습을고려한데기초한것이라고역설하고있다 (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결혼제도, 조선사회과학학술집 97 사회과학출판사, 2010, 70면 ). 20) 법무부, 북한가족법주석, 법무부, 2015, 112면 ( 이은정집필부분 ). 21) 북한의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4조) 은 녀성들은남자들과같이자유결혼의권리를가진다. 결혼할본인들의동의없는비자유적이며강제적인결혼은금지한다. 고규정하여자유결혼의권리는혼인의사의자유로운합의라는겉모습을띠고있으며, 이를계수하여북한가족법 (8조 1항 ) 도 공민은자유결혼의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22) 김주수 김상용, 친족 상속법 -제8판, 법문사, 2006, 94면. 23) 종래북한가족법이론은민사규정에근거하여 자원적합의 이외에 동지적사랑 을덧붙여강조하고있으며, 여기서 동지적사랑 은 남편과안해가인간적으로가장가까운혁명동지로서가정을공고히하여야한다. 는의미로이해되고있다 ( 리송녀,. 공화국가족법은가정을공고화하고혁명화하는무기, 법학론문집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148면 ; 법원행정처, 북한의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81면 ). 24) 이밖에북한가족법 (21 조 ) 은배우자가부부의사랑과믿음을혹심하게배반한경우를재판상이혼사유로다루어부부의협조의무 정조의무를간접적으로인정하고있다.

112 통일과법률 성들에게자신을혁명화하고자녀들의교양자로서책임을다할수있게하여주는원리임을강조하고있으며, 25) 2010년북한이제정한여성권리보장법 (11조) 은북한가족법 (17조) 의부부의사회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는권리를양성평등에입각한원리임을뒷받침해주고있다. 26) 그러나종래북한가정에서의실제는남존여비와부 ( 夫 ) 와부 ( 父 ) 중심의불평등한가부장적인사회주의의모습을띠어왔다. 27) 다만최근에북한이처한혹독한경제난을타개하는과정에서여성이장사를하는등경제활동이두드러지면서실질적인경제력을갖게됨에따라비로소부부평등의조짐이나타나는것으로파악된다. 28) 또한북한가족법 (19조) 은혼인및부양의효과와관련해서제1차적부양의무로서부부사이의부양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이는노동능력을잃은경우를전제로하고있다. 따라서북한가족법의태도를문리적으로해석하면노동능력상실이부양료청구의조건이라고할수있으나, 상대적으로남성이경제생활의보다중심적역할을하고있었던종래의경제여건을감안해보면, 이는실제에있어서는양성평등에반할여지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2) 재산적효과혼인의 재산적효과 에관하여북한가족법은부부재산계약에대하여별도로규정 25) 북한의가족법이론은사회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는권리에대해서, 특히여성들에게사회정치생활과노동생활에자유롭게참가할수있게하여줌으로써그과정에서여성들이자신을혁명화하고자녀들을훌륭히키울수있는정치사상적, 과학기술적능력을키우게하여자녀들의교양자로서책임과역할을다할수있게하여준다는데의의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 리송녀, 앞의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제도 >, 140면 ). 26) 북한가족법 (17조) 이 남편과안해는자기의성과이름을그대로가지며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사회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다. 고규정하여부부의사회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는권리를밝히고있는것과같은맥락에서 2010년 12월 22일제정된북한의여성권리보장법 (11조) 은 사회정치적권리보장의요구 라는조문제목아래 녀성은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남성과평등한권리를가진다. 누구도녀성의사회정치적권리와지위를제한하거나침해하는행위를하지못한다. 고규정하여가족법상부부의사회정치생활에참가할수있는권리가양성평등에입각한원리임을구체화하고있다. 27) 심영희, 북한여성의인권 : 실태와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제2호,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186면. 28)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 2013 년도의면접조사에따르면 53.8% 가경제활동이후북한가정에서남편의위상이종래의실질적인권위자가아닌형식적인권위자로변화되었다고답하고있다 ( 통일연구원편,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2014, 421-422 면 ). 이는자연스럽게가정안에서부부의법적평등의실질화등변화를가져온것으로서평가할수있다.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13 하고있지않다. 이에대하여초기북한의가족법이론은부부가평등하게상호간에계약에의해체결할수있는것으로다룬것도있으나, 29) 그이후의이론은결혼한여자에게남자와동등한재산상지위를인정해주는것같은환상을조성하기위한제도라고비판하고있다. 30) 그러나북한의이러한태도는부부간에있어서의재산관계의단순성을보여주며또한부부의재산관계에대하여개인의의사를중요시하지않는태도를보여주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가족법 (39조) 은부부재산계약이없는경우의법정재산제와관련해서개별재산과가정재산 ( 공동재산 ) 으로나누어귀속과관리를다루는부부별산제관련규정을두고있다. 특히이중가정재산은혼인후취득한재산에대해서원칙적으로부부가평등하게공동으로소유하게되는재산으로서, 외형상양성평등의원리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에대해서는여성이남성과동등하게사회적생산에참여함으로써경제적독립을실현시킬수있다는정치적논리가반영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31) 이러한측면에서북한법이여성에게남성과같은재산소유권을인정하고혼인후취득한재산에대해평등한공동소유를인정하는것에는여성의노동력확보를통한노동계급화와가정의혁명화를달성하는수단으로서의정치성을띠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라. 이혼의종류와재판상이혼북한은 1946년 7월제정한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5조) 에서양성평등에입각한협의상이혼과재판상이혼을모두인정하고있었다. 즉북한은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5조) 에서 결혼생활에서부부관계가곤란하고부부관계를더계속할수없는조건이생길때에는녀성들도남자와동등한자유리혼의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여자유로운이혼의사의합의에따른협의상이혼을인정하고있었고, 그근거를양성평등에따르고있었다. 32) 29) 최달곤, 북한혼인법, 고려대학교출판부, 1977, 104면. 30) 북한의가족법이론은부부재산계약을 부르죠아민법상의용어이다. 이계약은자본주의사회에서마치결혼한여자에게남자와동등한재산상지위를인정해주는것같은환상을조성하기위하여만들어냈다. 라고함으로써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앞의책, 303면 ; 신영호,. 북한가족법의내용과그특색, 북한법연구,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1994, 233면 ). 31) 김선욱, 북한의여성관련법서설, 법학논총, 제19집,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1993, 415면. 32) 북한이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의시행을위해 1946 년 9 월제정한시행세칙 (14 조 5 호 ) 도기만또는위협적수단으로 이혼하려는부부로하여금이혼하지못하게할때 3 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도록

114 통일과법률 그러나북한은협의상이혼의인정이경솔한이혼을남발시켜가정의파탄과자녀이익의파괴를가져온다는문제가있는것으로지적되자 1956년 3월이후 협의상이혼 을폐지하고오직 재판상이혼 에의하여서만이혼이가능하도록하는입법조치를단행하였으며, 33) 1990년제정된북한가족법 (20조 2항 ) 도법원의재판에의한 재판상이혼 만을인정함으로써협의상이혼을부정하고있다. 이와같이재판상이혼만을인정하는태도는사회주의가족법제의일반적인현상으로서, 이혼에있어서국가적통제를강화함으로써사회주의건설과혁명의이익을보다공고히하고자함에그목적이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34) 또한협의상이혼을부정하는북한가족법의태도는가부장적사회주의의모습을띠고있는북한의실정을감안하면사실상여성에게더욱이혼의자유를엄격히제약하는결과가되어양성평등에부정적영향을가져오는입법조치로평가된다. 마. 재판상이혼사유북한가족법 (21조) 은재판상이혼사유에관하여 배우자가부부의사랑과믿음을혹심하게배반하였거나그밖의사유로부부생활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리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배우자가사랑과믿음을혹심하게배반한경우 로는 배우자의부정행위 가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으며, 그밖의사유 에관하여북한의가족법이론은결혼생활을계속시키는것이당이나국가또는사회및자녀들에게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당과국가앞에중대한범죄를범했거나사회주의의이념이나혁명성에어긋난다고판단될때등과같은정치적요소를강조하고있다. 35) 또한재판상이혼사유와관련해서 2009년개정된북한민사소송법 (86조 6호 ) 은 피고가임신중에있거나 1살에이르지못한어린이를키우는녀성을상대로하는리혼사건인경우 는사건을기각하는판정 36) 을내리도록함으로써임신또는출산직후 함으로써당사자의자유로운합의에의한협의상이혼을보장하는근거규정을두고있었다. 33) 북한은 1956년 3월 8일내각결정제2호로 리혼절차를일부변경할데관하여 라는입법조치를단행하여협의상이혼 을폐지하였고, 이에따른후속조치로서 1956년 3월 16일사법성규칙제9호로 리혼사건심리절차에관한규정 이라는재판규칙을제정하였다. 34) 최달곤, 북한민법의연구, 세창출판사, 1998, 195-196면. 35)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앞의책, 201면 ; 최달곤 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261면.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15 에있는여성의모성 ( 母性 ) 을특별히고려함으로써양성평등의실질을도모하도록하는입법태도를취하고있다. 37) 바. 이혼의효과북한가족법 (22조 1항 ) 은이혼의효과 38) 중양육권자의결정과관련해서원칙적으로자녀의이익을고려해서당사자의합의에의하도록하되,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재판소가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육권자의결정에대해부모가대등한지위에서합의에따르도록한다는점에서, 이는양성평등에합치하는입법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가족법 (22조 2항 ) 은 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 3살미만의자녀는어머니가양육한다. 는예외규정을두어 3살미만의자녀에대한양육권자로서아버지를배제하고있다. 이는양성평등에어긋나는것이아니라어머니의다정한손길과정성이특별히요구되는 3살미만의자녀의특성을고려한정책적규정으로평가된다. 39) 한편북한가족법은위에서양육권자로결정되지않은부모의일방과자녀가상호면접하고교섭할수있는권리인면접교섭권에대하여규정하지않고있다. 이는사회주의국가의가족법에서도인정하고있는규정으로서, 아직도아버지가양육권자가많은현실을고려할때면접교섭권에대한명문규정을두지않고있는북한가족법의태도는양성평등의원리를기하는데에는입법적불비로평가된다. 36) 북한가족법의재판상이혼의절차는 당사자에의한이혼의소제기 화해의권고와재판의기각판정 이혼사건을재판에넘기는판정 이혼사유에입각한이혼판결의확정 이혼등록 의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다. 여기서기각의판정은 임신중에있거나 1살에이르지못한어린이를키우는녀성 을피고로하여제기된이혼사건에대하여는재판소가이혼사건의절차자체를그만두게하는결정이다 (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앞의책, 199면 ). 37) 2010년제정된북한의여성권리보장법 (47조) 도처가임신중에있거나해산후 1년안에는재판상이혼을제기할수없도록함으로써위민사소송법 (86조 6호 ) 과같은입법조치를취하고있다. 38) 북한가족법은이혼의효과와관련해서제3장 가정 의장에서일반적효과로서이혼에의하여부부사이에발생하였던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등의소멸 (20조), 재산상의효과로서혼인중부부가공동으로마련한가정재산의분할 (39조), 자녀에대한효과로서이혼에따른자녀의양육권자의결정및양육비의부담 면제 (22조-24조) 등을규정하고있다. 39) 북한의가족법이론도북한가족법 (22 조 2 항 ) 의태도에대해서 3 살미만의자녀는젖먹이나젖떼기시기의어린이들이기때문에이시기의어린이양육에서는어머니의다정한손길과정성이특별히요구되기때문이라고해석하고있다 ( 리송녀, 앞의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결혼제도 >, 138 면 ).

116 통일과법률 2. 친자법과양성평등의원리 가. 친자법의규정과친생자북한가족법은 친자법 과관련해서제3장가정에서친자의모습으로친생자 ( 혼생자와혼외자 ) 40) 와법정친자 ( 양친자와계친자 ) 41) 를규정하는이외에친자의효과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친생자와관련해서북한가족법 (25조 3항 ) 은혼생자 ( 婚生子 ) 와혼외자 ( 婚外子 ) 의지위에관한법적평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북한가족법은친생자의법적지위로서문제되는혼생자의 적출추정 이나혼외자의 인지 에관하여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위문제는종래북한의가족법이론를근거로그법적문제들에대해추론할수밖에없다. 북한의가족법이론은친생자중혼생자에대해서혼인성립일이후에출생한자녀에대하여그모친이등록된결혼관계에있기만하면수태의시기의제한을두지않고친생자로서의적출추정을인정하고있다. 42) 이는혈연의진실과혼인의순결이라는문제보다도의도적인가족관계를창출시키는태도로서, 무효혼또는혼인해소후에출생한혼생자도포태당시의모친이등록된결혼관계에있던부 ( 夫 ) 의자녀로추정된다. 43) 또혼생자의적출추정과관련해서도재혼한여자가출산한자녀의경우에도명백한증거에의하여번복될수있는경우가아니면후부 ( 後夫 ) 의자녀로적출추정을인정하고있다. 44) 40) 북한가족법은친생자와관련해서혼생자와비혼생자의지위평등 (25조) 자녀의성 ( 姓 ) 과부성추종 ( 父姓追從 ) 의원칙 (26조) 자녀양육의목적 (27조) 부모의양육책임과부모에대한배려 (28조) 등을규정하고있다. 41) 북한가족법은법정친자와관련해서계부모와계자녀의관계와계친자의친생자와의지위평등 (29조), 입양에있어서양부모와양자녀의자격 (30조), 입양의동의 (31조), 입양등록과입양의성립 (32조), 양친자의친생자와의지위평등및입양의효과 (33조), 파양 (34조) 등의규정을두고있다. 42) 조일호, 앞의책, 151면 ; 최달곤, 앞의책 ( 북한민법의연구 ), 244-245면. 43) 혼인이무효로된경우에혼인중에출생한자녀의법적지위와관련하여북한의가족법교과서는 부모들사이의결혼이무효로되어도그결혼의존속중에출생한자녀의법적지위는아무런변동도받지않으며부자관계에대한인정도영향을받지않는다. 이경우에자녀는적어도국가에의하여승인되어등록된결혼생활중에출생하였던것이며그결혼이이러저러한리유에의하여무효한것으로인정되는근거는그경우에부자관계의존재를전복시킬만한리유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라고설명하고있다 ( 조일호, 앞의책, 152면 ). 44) 조일호, 앞의책, 152면 ; 최달곤, 앞의책 ( 북한민법의연구 ), 247면.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17 또한혼외자가실부의자녀가되기위한인지 ( 認知 ) 와관련하여종래북한의가족법이론은 비록등록된결혼관계에있지않은여성이출산한아이라할지라도그의사실상의부친이자기의자녀임을승인하여등록할때는더말할것도없고모친이일방적으로그자녀의부친 ( 모친과등록된부부관계에있지않은남성 ) 을지명하여출생등록을신고할때도현행실무는그를허용하면서지명된남성이부친으로기재된다. 고하여 모에의한부의지정 에의하여인지를인정하고있다. 45) 결국혼인성립일이후에출생한자녀에대해서그모친이등록된결혼관계에있기만하면부 ( 夫 ) 의혼생자로적출추정을하고, 혼외자에대해서 모에의한부의지정 에의하여인지를인정하는북한가족법이론은자녀와모의이익을두텁게보호한다는일면이있다. 그러나이는본질적으로는친자관계를단순화시켜의도적인가족관계를창출하여사회주의대가정의건설을용이하게뒷받침하려는의도가내포된것으로서, 부부 ( 夫婦 ) 중부 ( 夫 ) 의희생을수반하게되어양성평등과혈연진실에반한다는비판을면하기어려운것으로평가된다. 나. 법정친자 (1) 계친자북한가족법 (29조) 은다른사회주의가족법의태도 46) 와같은맥락에서 계부모와계자녀의관계는친부모와친자녀의관계와같다. 계부또는계모와계자녀의관계가이루어지면계자녀와친아버지또는친어머니의관계는없어진다. 고규정함으로써계친자관계 ( 繼親子關係 ) 를인정하고있다. 이는 1990년개정전우리민법 (773조) 이법정친 45) 조일호, 앞의책, 153 면 ; 최달곤, 앞의책 ( 북한민법의연구 ), 249 면. 46) 중국혼인법 (27 조 2 항 ) 은, 계부혹은계모와양육과교육을받는계자녀사이의권리와의무는부모자녀관계에대한관련규정을적용하도록함으로써계친자에대하여친생자와같은효과를부여하고있다. 또한 1969 년러시아공화국혼인 가족법은, 계부또는계모는양육또는부양을위하여자기들이맡아기르는미성년자녀가부모가없거나부모로부터충분한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들을부양하도록규정함으로써 계부모에대한계자녀의부양의무 (80 조 ) 를규정함은물론이고, 계자녀에대해서도계부또는계모가그들을양육하고부양하였을경우에는도움을필요로하는계부또는계모를부양하도록규정함으로써 계부모에대한계자녀의부양의무 (81 조 ) 를명시함으로써 계부모와계자녀사이의부양의무 를다루고있다. 따라서중국혼인법 (27 조 2 항 ) 이계친자를친생자와같은법정친자관계로인정하는입법인데비하여, 1969 년러시아공화국혼인 가족법 (80 조, 81 조 ) 은계친자에대하여부양등중요한권리 의무만을인정하는법률관계로다루는입법이라는점에서서로차이를보이고있다 ( 법무부, 앞의책, 305-306 면 < 김영규집필부분 >).

118 통일과법률 자로서계부자관계를인정하지않고계모자관계만을인정하고있던입법태도에비추어보면양성평등의입법으로서의겉모습을띠고있다. 여기서계친자를법정친자로인정하는이유에대하여북한가족법이론은어린이에대한특별한보호라는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을내세우고있다. 47) 그러나이는전배우자소생자녀에대한친생부모와의친자관계를단절시키고계부모와의친자를단순화시켜친자관계를통치수단으로다루는북한법의단면으로서당사자인계부모와계자녀의의사를존중하지않는입법태도라고평가할수있다. 48) (2) 양친자양친자와관련해서북한가족법은제3장 ( 가정 ) 에서입양에있어서양부모와양자녀의자격 (30조), 입양의동의 (31조), 입양등록과입양의성립 (32조), 양친자의친생자와의지위평등및입양의효과 (33조), 파양 (34조) 등법정친자관계로서의양자법의규정을두고있으며, 이중직접적인양성평등관련규정은없다. 다만북한가족법 (30조-32조) 은입양의요건과관련하여양자녀가미성년자일것, 양부모는입양결격자가아닐것, 양자녀로될자의친부모또는후견인으로부터입양에대한동의를받을것, 양자녀로될자가 6살이상인경우에는그의동의도받을것, 양부모로될자의신청에의하여해당주민행정기관의승인을받아신분등록기관에등록할것등을요하고있으며, 별도의수양자 ( 收養子 ) 와관련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러나북한은 2010년제정한아동권리보장법 (45조) 에서 공민은다른사람의아동을수양하거나입양할수있다. 이경우수양, 입양한아동을친자식처럼양육하고교양하여야한다. 아동의수양, 립양권은법적으로보호된다. 선거권을박탈당한자, 아동의건강에해를줄수있는질병이있는자, 그밖에보호교양능력이없는자는아동을수양하거나립양할수없다. 고규정하여아동의수양권을법적으로보호하고있다. 이는종래북한의가족법이론이법률상주민행정기관의승인과입양등록을거치지않았지만양부모에해당하는자가타인의미성년자녀를사실상데리고기르는수양자에 47) 이와관련하여북한의가족법이론은종래의관습을반영한것이라는입장을부정하고, 가족법에서계부모와계자녀관계는사람을가장귀중히여기며어린이를나라의왕으로떠받들어주고끝없이아끼고사랑해주는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고이해하고있다 (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앞의책, 122면 ). 48) 김영규, 남북한친자법의통합방안, 법학연구, 제24권제4호,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10, 57면.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19 대해서자기의의사로써양육을시작한자는사실상의양자가그친부모에의해서양육될수있는경우가아니면부양책임이계속되어야하고, 사실상의양육자가아동의노동력을착취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는입법론 49) 을반영한것으로, 입양등록을거치지않은수양자에대해서입양등록을거친양친자에평등한지위를보장하는태도로서양성평등에준하는입법조치로평가된다. 다. 친자의효과친자의효과와관련해서북한가족법 (26조-27조) 은 자녀의성 과부모의자녀에대한 친권발생 등을규정하고있으며, 북한민법 (243조-244조) 은행위무능력자인자녀의불법행위에대한부모의책임 50) 등을다루고있다. 자녀의성 과관련해서북한가족법 (26조전문 ) 은 자녀는아버지의성을따른다. 고규정하여부성주의 ( 父姓主義 ) 의원칙을밝히고있으며, 이는사회주의가족법의태도 51) 와는다른독자적입법으로서사회주의이념에배치되지않는범위안에서전통적가족제도를일부수용하는입법태도로평가할수있다. 또부성주의의예외와관련해서 49) 조일호, 앞의책, 209-210면. 50) 북한의민법이론은행위능력이없는자의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그의교양자, 감독자인부모등은자신의교양의무, 감독의무를다하는데에있어서허물이없다는것을증명하지못하면배상책임에서면제될수없음을강조하고있으며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편, 민법 Ⅱ, 1985, 174 면 ), 1990년제정된북한민법도행위무능력자가한불법행위에대한부모등의책임에관하여제243 조및제244조에서 2원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북한민법은먼저제243조에서 행위무능력자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 에대해서 민사행위능력이없는자가남의민사상권리를침해하였을경우에는부모또는후견인에게민사책임을지운다. 부모나후견인의통제에서벗어나있는기간에침해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그를통제할의무를진에게민사책임을지운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44조에서 부분적행위능력자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 에대해서 16살에이른부분적행위능력자가남의민사상권리를침해하여손해를일으킨경우자기지불능력의범위를벗어나는부분은그의부모나후견인이민사책임을진다. 고규정하고있다. 51) 사회주의가족법은부성주의를엄격히다루지않고부모의성을같이사용할수있도록다루고있다. 즉 1980 년제정되고 2001 년개정된중국혼인법 (22 조 ) 은, 자녀는아버지의성을따르거나어머니의성을따를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1969 년러시아공화국혼인 가족법 (50 조 1 항 ) 은, 자녀의성은부모의성에따라정하여지고, 부모의성이다른경우에는자녀는부모의협의에의하되, 협의가없는때에는보좌및후견기관의지시에의하여부또는모의성이부여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와관련해서 1995 년러시아연방신가족법 (50 조 3 항 ) 은 자녀의성 ( 姓 ) 은부모의성에의하여결정되어야한다. 자녀의부모가성이다를경우에는, 자녀는부모의합의에의하여부또는모의성을따라야한다. 다만러시아연방구성주들의법에서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여부모의협의를원칙으로하여자녀의성이결정되도록하고있다. 다만동법 (50 조 4 항 ) 은자녀의이름과성에관하여부모의합의가없는경우에는, 후견기관및보좌기관이이를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120 통일과법률 북한가족법 (26조후문 ) 은 아버지의성을따를수없는경우에는어머니의성을따르며, 부모를모르는자녀의성은주민행정기관이정한다. 고규정하여아버지를알수없는경우와같이 아버지의성을따를수없는경우 52) 는어머니의성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북한가족법의태도에따르면어머니의성을따르더라도후에인지등에의하여아버지가확정되면다시아버지의성으로변경하게되는결과가된다. 이러한북한가족법의태도는우리민법 (781조 1항단서및 5항 ) 과같이혼생자의경우에부모가합의에의해서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인지를받은혼외자의경우이더라도어머니의성을계속사용할수있도록하는입법태도에비추어볼때, 이는양성평등구현에미흡한부분이다. 또한부모의자녀에대한 친권발생 과관련해서북한가족법 (27조 28조) 은부모의자녀교양의무 미성인자녀에대한대리권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여기서북한가족법 (27조) 은친권자의친권행사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북한의여성권리보장법 (49조 1항 ) 은 여성은남성과평등하게미성년자녀를보호할권리와의무를가진다. 고규정하여친권행사에대한양성평등을명문화하고있다. 또북한가족법이론도자녀를양육교양할권리와의무를내용으로하는친권을아버지와어머니에게평등하게부여하는근거로해석하고있다. 53) 따라서북한가족법 (27조) 이친권의내용인자녀교양을 부모 모두의의무로규정하는것은외형상양성평등에따라부모모두가공동으로친권을행사하는친권자임을간접적으로선언하는근거규정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종래북한에서의자녀교양이어린이보육교양제도라는미명아래국가에의하여간섭당하고있고, 54) 북한가정의실제가부 ( 父 ) 중심의불평등한가부장적 52) 북한가족법이론은 아버지의성을따를수없는경우 와관련하여아버지를알수없는경우이외에부가반역자이어서자녀의품성에나쁜영향을미치는경우에도부성추종은제한된다는입장을취하여혁명성을강조하고있다 (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앞의책, 417면 ) 53) 리송녀, 앞의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제도 ), 29면. 54) 북한가족법상 부모의자녀교양의무의국가의간섭은본질적으로북한이어린이보육교양제도에대하여 어린이보육교양을위한국가적및사회적활동질서와사업체계의총체 로파악하여혁명성, 정치성을강조하는것에기초하고있다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81 면 ). 북한은종래 부모의자녀교양의무 를국가가간섭하고정치성 혁명성을강조하기위해서북한의인민학교교과과정에서 공산주의도덕 이외에 정치사상교육 과 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어린시절 을별도의교과과정으로다루고있다 ( 공보처, 도표로본북한의오늘 ( 북한의오늘 1), 공보처, 1993, 132 면 ). 또최근에는김정은에대한우상화교재로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교수참고서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21 인사회주의의모습을띠어온점 55) 을고려하면북한에서의양성평등에입각한친권행사는형식적인것으로파악된다. 3. 그밖의가족법의내용과양성평등의원리 가. 상속법 ( 법정상속분 ) 북한의상속제도는생산수단에대한사적소유의금지와착취관계의청산및사적자치를부정하는것 56) 에기초하여개인소유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이에따라북한헌법과민법상개인소유권의범위는착취의대상이될수있는사회주의적소유 ( 국가소유와집단소유 ) 와구별된다. 57) 북한은가족법제5장 상속 의규정 (46조-53조) 을그대로두면서 2002년 3월 13일 상속법 을제정하였으며, 58) 이는중국이사회주의적시장경제질서아래의상속제도를반영하여 1985년상속법을제정한것 59) 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60) 북한가족법 가고급중학교에서 25시간교수되고있다 ( 지봉철, 리성길, 리희순, 앞의책, 1-151면 ). 55) 북한은김일성의어머니인강반석을여성의귀감으로소개하면서전통적여성성과사회주의혁명성을접목해서소개하고있으며 ( 노동신문, 1967. 7. 31), 이에따르면혁명성이라는이념적요소만제외하면삼종지도 ( 三從之道 ) 가체현되어있는가부장적인여성상을중시하고있다 ( 박영자, 북한의남녀평등정책의형성과굴절 (1945-70) ; 북한여성의정치사회적변화를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제2호,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323면 ). 56)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앞의책, 353면. 57) 사회주의소유권과개인소유권을구별하는사회주의민법의태도는 사회주의소유로는국가소유 ( 전민소유 ), 콜호즈및기타협동단체와그들의조합체의소유, 공공단체소유가있다. 개인소유는시민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방법중하나로된다. 고규정했던 1964년러시아민법 (93조) 에기초한다. 이의해석과관련해서구소련민법이론은 사회주의소유및개인소유는기본적구분방법이다. 사회주의소유는공공화된재산을말하는반면에, 개인소유는매개시민의공공화되지아니한재산을말한다. 사회주의소유는인간에대한인간의착취를배제하는공공소유이다. 사회주의소유로는대규모생산수단을포함한모든객체가될수있다. 는것을강조하고있다 (Братусь С.Н., Садиков О.Н., Комментари 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82>, 93). 58) 북한에서 2002년제정한상속법과 1990년제정한가족법및민법과의상호관계를어떻게파악할것인가가논의될수있으며, 이에대해서는가족법및민법은상속관계를부분적으로만규제하고, 상속법은상속제도에대해서포괄적으로규제하는부문법으로서그독자성이인정되는것으로파악하는해석론이타당하다 ( 문철만 김정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속제도에관한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15, 사회과학출판사, 2010, 15면 ; 법무부, 앞의책, 483면 < 신영호집필부분 >). 59) 중국은 1978 년이후경제개혁 대외개방을표방하면서종래의계획경제질서에자본주의적요소를도입함으로써소유권을비롯한재산제도와상속제도의변화를보여왔으며 ( 河山 肖水, 繼承法槪要, 群衆出版社, 1985, 12 면 ; 鈴木賢, 中國民法における民法通則の制定とその背景 1, 法律時報, 第 60

122 통일과법률 과상속법의상속규정중양성평등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규정으로는법정상속분을들수있다. 법정상속분과관련해서북한은일찍이 1946년에제정한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8 조 ) 에서여성에대해서남자들과동등한재산및토지상속권을가진다는것을명문화했으며, 이에따라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시행세칙 (5조) 은남녀의동등한상속분에따른상속권인정과관련해서 녀성은피상속자와적 ( 籍 ) 을같이하는한남성과같이재산및토지의상속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서초기북한가족법이론은미군정법령제21호 (1945년 11월 2일 ) 에의하여일본민법을그대로존속시키고있는남한의상속제도와달리남성에게어떠한특권도인정하지않고남편과아내, 아들과딸이차별없이상속과관련한동등한권리의무를가지는입법임을강조해왔다. 61) 그러나위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8조) 62) 에서우리민법 (1009조) 이 1990년 1월 13일법정상속분의균분으로개정한이후에는아들과딸의차별이없고, 배우자는남편과아내를불문하고 5할을가산하고있으므로우리상속제도에대한초기북한가족법이론의비판은타당성을잃고있다. 63) 또한 1990년제정된북한가족법 (47조) 도 상속몫 에서법정상속분의평등을규정하고있고, 2002년제정된북한상속법 (19조) 도 같은순위에있는상속받는자가여럿인경우그들에게차례지는상속몫은같다. 고규정하여가족법과같은태도를취하고있 卷第 3 號, 法律時報社, 1986. 3, 72면 ),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 1985년 4월 10일중국상속법을제정하였다. 60) 김영규 북한의시장화와여성과아동에관한입법의변모, 북한의시장화와인권의상관성 (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통일연구원, 2014, 179-180면. 다만북한상속법의제정배경에대해서는경제개혁 개방조치에따라개인소유재산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 민법통칙 보다선행하여상속법을제정하였던중국의예를보거나체제전환에따른민법전제정을통하여상속관계를새로규율하고자한러시아연방의예를보더라도이례적이라하지않을수없으며, 오히려자본주의사회에살고있는해외공민들을위한배려라는설명이설득력이있다는주장이있다 ( 법무부, 앞의책, 507면 < 신영호집필부분 >). 61) 조일호, 앞의책, 29면, 37면, 62) 북한의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8조) 중토지상속권은개인에대한토지소유권취득이폐지된이후효력을상실하고있다. 63) 북한의최근가족법이론은초기가족법이론과같은맥락에서 공화국 ( 북한 ) 상속법에서는과거착취사회의상속받는자들사이의온각차별을폐지하고남편과안해, 아들과딸, 형제와자매사이에그어떤간격이나차별을두지않고모두상속받을수있는법적자격을부여함으로써같은순위에있는자들의법적지위를평등하게보장하고있다. 고주장하여마치최근에도상속분등에서북한상속법만이양성평등의입법인것처럼주장하고있다 ( 리현숙, 공화국상속법에대한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제 9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77 면 ).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23 다. 법정상속분의평등과관련해서북한의최근가족법이론도상속관계에서남편과아내사이에, 아들과딸사이에그어떤차별도없이동등한상속의몫을규율하고있다는것을역설하고있다. 64) 위의북한가족법 (47조) 과상속법 (19조) 의법정상속분에대한양성평등은북한상속법 (18조, 36조 ) 이규정하는상속인이갖는대습상속권과유류분권에서도당연히인정된다. 나. 부양법 ( 부양의무 ) 북한가족법 (37조-38조) 은 부양 과관련해서배우자와부모와자녀등같이사는가정성원이제1차적부양의무를부담하되, 부양능력이있는가정성원이없을경우에는따로사는부모와자녀 조부모와손자녀 형제자매가제2차적부양의무를부담하며, 위부양자가없는경우에는국가가부양의무 65) 를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이부양의무를규정하는북한가족법의태도는부양관련규정이단순하다는한계가있지만, 부부사이에평등하게서로에대한부양의무를지우고있으며, 아들과딸에게동등하게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지우고있고, 조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손자와손녀에게똑같이지우고있다는점에서양성평등의원리를구현하는입법태도로평가할수있다. 66) Ⅳ.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특징과통일 가족법에의수용여부 1.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특징 64) 리송녀, 앞의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제도 ), 29면. 65) 북한가족법이론은북한이국가를제3차적부양의무자로규정하면서인민대중중심의사회주의제도가실현되고있음을강조하고있으나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9, 477면 ), 1996년고난의행군이후최근까지북한의경제위가심화됨에따라가족이식량을찾아국외나농촌으로이동하거나생존을위하여가족의규모를줄이는실정이며 ( 사랑의교회편, 빛이되어땅끝까지 (2008 나라와민족을위한 20일기도회책자 ), 사랑의교회, 2008. 6. 1, 26면 ), 결국북한가족법의국가의부양의무는형해화 ( 形骸化 ) 되어있다. 66) 리송녀, 앞의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제도 ), 29면.

124 통일과법률 가. 양성평등원리의정치도구화북한가족법은양성평등의원리를처음으로법제화한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과그시행세칙에대한법리와가족법의제정배경에있어서도김일성의교시로부터비롯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67) 또여성들에게남성과같은재산소유권과상속권을부여하는양성평등의원리의이면에는여성의노동력확보를통해계획경제의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려는수단으로서사회주의혁명의도구화라는특징을띤다고할수있다. 68) 또북한가족법 (1조) 에서밝히고있는사회주의대가정을건설하는데협의상이혼을부정하는등혼인과친자, 상속등의가족관계를통치관계로다룸으로써개인의존엄을위해서개인의의사가가장중시되어야할가족관계를혁명화 정치도구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북한가족법은공법의성격을띠게된다. 69) 나. 가부장적사회주의로인한형식적평등원리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북한사회는남한에비해서봉건적인남성위주의가부장적인권위주의문화가지배하고있으며, 가정에서도남자중심의가부장적인권위주의로인하여갈등이심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70) 이는북한가족법 (18조, 22조, 27조등 ) 이혼인과친권행사, 양육권자의결정등에서다루어지는양성평등이현실적으로는지켜지지않는형식적인법원리로서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다. 다만최근장마당에서주로여성이장사를하는등경제활동이두드러지면서실질적인경제력을 67) 다만최근에는북한에서도양성평등의원리의연혁과관련해서인류역사상처음으로 1791년프랑스의여성운동가인꾸찌에가여성권리선언으로서 여성및시민의권리선언 을발표하였음을소개하는글이나타나고있다 ( 최정심, 녀성권리에관한국제법의형성발전. 정치법률연구, 제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41면 ). 68) 북한가족법의정치도구화와관련해서는, 북한이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등을통해여성의봉건시대이래저주의고리를끊으려했지만결국북한에서여성을포함한개인은당과수령이주도하는집단주의체제속에서사회주의혁명을위한하나의소모품에불과할뿐이다. 라는지적이있다 ( 문흥안, 분단과남북한친족법의변화, 가족법연구, 제29권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2015. 11, 156면 ). 69) 북한가족법이협의상이혼을부정하는것은이혼제도자체를통치관계의일환으로파악하여국가의편의에따라국민을통치하는무기로삼을수있다는점에서사법으로서의가족법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며, 결국북한가족법의성격을공법으로다루는근거가된다 ( 김영규, 북한가족법의공법적특성 : 수용한계의측면에서, 국방연구, 제52권제2호,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2009, 161면 ). 70)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 2013 년도사이에이루어진면접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다수가 남존여비사상 에대해서 27.9% 가 불만이다. 라고답했으며, 26.52% 가 개선해야된다. 고답하고있다 ( 통일연구원, 앞의책, 421-422 면 ).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25 갖게됨에따라실제생활에서여성의발언권이점차강해지고남편의위상이형식적인권위자로그위상이달라짐에따라가부장적사회주의의모습이점차둔화되고있으며, 이는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원리가형식적이아닌실질적인법원리로해석 적용될수있는변화의조짐이라고할수있다. 71) 다. 양성평등규정의단순성과불명확성북한의가족법 상속법등의양성평등규정은단순성과불명확성이라는한계를보이고있다. 72) 예컨대북한가족법 (27조) 은부모모두에대해서자녀에대한부양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어떻게친권을행사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다루지않고있다. 따라서위규정이실질적인양성평등이라는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우리민법 (809조, 909조의 2) 과같이친권행사와친권자의지정에있어서양성평등과자녀의복리를보다구체화시키는관련규정의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라. 양성평등의보호와침해의이중적입법태도북한가족법 (19조) 은노동능력잃은배우자일방에대해서만다른상대방이부양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물론부부에게평등하게부양의무를다루는위규정에대해서북한가족법은양성평등을규율하는규정으로강조하고있으나, 혼인생활의유지를위해서경제능력이있는배우자일방은노동능력을상실하지않았으나본인의잘못없이경제능력이없게된상대방에대해서부양의무를제외시키는것은양성평등을도리어침해할소지가있다. 따라서배우자사이의부양의무는혼인의친애성을확보하고양성평등을기하기위해서우리민법 (826조, 974조 ) 과같이노동능력상실여부와관계없이배우자의부양의무를인정하는우리민법의태도가타당할것이다. 북한은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5조) 에서협의상이혼을인정하는입법취지에대해서여성에게남성과동등한자유이론의권리를보장한다고주창하였다가 1956년 3월 8 일 리혼절차를일부변경할데관하여 라는입법조치를단행한이후현행가족법 (20 71) 김영규, 앞의글 ( 북한의시장화와여성과아동의인권에관한입법의변모 ), 202 면. 72) 이은정, 분단경험과남북한상속법 - 북한상속법을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 29 권제 4 호, 한국가족법학회, 2015. 11, 187 면.

126 통일과법률 조 ) 에이르기까지재판상이혼만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협의상이혼을인정하여양성평등의원리를구체적으로반영한입법으로 10년남짓시행하다가다시이를폐지하고있는북한가족법의모습은이중적인입법태도로서비판의소지가있다. 마. 장식품적인선언적규정북한가족법 (18조) 은가정생활에서부부가똑같은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여양성평등을선언하고있으며, 북한의여성권리보장법 (44조-49조) 도결혼및가정생활에서양성평등관련규정을두고있다. 이중여성권리보장법의양성평등규정들은구체적인권리 의무를규율하기보다는북한이여성의실제인권에대한반성의자각없이인권보호에관한국제사회의압력에적당히응대하는차원에서인권에관한규정및법을정비한장식품적성격이짙다. 73) 따라서여성권리보장법상의여성의양성평등과인권보호를위한추상적규정들이구체적권리로서뒷받침되기위해서는가족법등에서여성의인권을보다제고시키기위한구체적규정을필요로하고있다. 2. 통일가족법에의수용여부 가. 남북한가족법의통합과수용의한계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통일후가족법의미래에있어서그기반이되어야하고, 74) 양성평등의원리는남북한가족법모두다루고있는기본원칙으로양보할수없는절대가치이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공통된특징중사회주의대가정건설을위해서혼인, 친자, 상속등개인의의사가중시되어야할가정을혁명화 73) 북한은 2001 년 2 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한이후 2002 년 9 월여성차별철폐협약의이행보고서를제출하였다 ( 통일연구원, 앞의책, 446 면 ). 이러한북한의태도는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에대해서내정간섭이라고치부하고무시정책으로일관하던종래와달리인권을개선하는듯한제스처를취함으로써대외적이미지를개선하고자하는의도와외부의지원이절실한경제난을완화하기위해서국제적지원이필요한데따라국제사회의지원을얻기위해서인권탄압국이라는부정적이미지를탈색하려는의도로파악된다 ( 제성호, 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북한법연구, 제 7 호, 북한법연구회, 2004, 282 면 ). 74)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민법친족, 상속편의북한주민적용방안에관한연구, 통일과법률, 제 8 호 (2011 년겨울호 ), 법무부, 2011, 98 면 ; 신영호, 남북한가족법의변천과남북통일후가족법의미래상, 가족법연구, 제 29 권제 4 호, 한국가족법학회, 2015. 11, 28 면.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27 하고가족관계를통치관계로다룸으로써가족법을공법적성격을띠게하는점, 가부장적사회주의로인하여형식적법원리로만다루어지는점, 단순히장식품적인규정과그불명확성으로인하여구체적으로권리의무를규율하지못하는점, 양성평등의보호와침해라는이중적입법태도를보이는점등은북한가족법의한계를보여준요소들이다. 따라서양성평등의외형에도불구하고위의점들은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있어서배제되어야할것이다. 나. 수용가능한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규정위와같은북한가족법의한계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북한가족법의몇가지규정들은양성평등의원리를구현함에있어서우리가족법에의수용은물론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서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고평가된다. 첫째, 북한가족법 (18조) 은가정생활에서부부가똑같은권리를가진다는양성평등에대한선언적규정을두고있으며, 75) 양성평등이라는헌법 (36조) 의이념을구현함에있어서가장중요시되어야할가족법에서이를확인하는선언적 주의적규정을두는것이법적안정성확보에있어서타당할것이다. 둘째, 북한가족법 (17조) 은부부가혼인후에도자기의성과이름을가진자에대하여부부별성주의와성불변의원칙이적용됨을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서우리민법은부성주의원칙과관습법에따라간접적으로부부별성주의와성불변의원칙을인정하고있으나, 76) 명확성의원칙과법적안정성확보라는측면을고려할때북한가족법 (17조) 과같이이에관한직접적규정을두는것이타당할것이다. 셋째, 북한가족법 (22조) 은이혼시양육권자의결정에있어서 3살미만의자녀에대해서는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어머니가양육권자가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어머니의손길과애정이더욱필요한 3살미만자녀의이익과모성 ( 母性 ) 을고려할때, 실질적인양성평등을기하는입법태도라는점에서우리가족법에의수용과남북한가족법의통합시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 75) 북한가족법제 18 조에대해서는남북한가족법의통합시삭제하여도무방하다는견해도있다 ( 법무부, 앞의책, 178 면 < 이은정집필부분 >). 76) 성불변의원칙에대하여명문규정을두고있지않은이유에대해서한국고래의관습법이자특색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규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 신영호, 로스쿨가족법강의 < 제 2 판 >, 세창출판사, 2013, 66 면 ).

128 통일과법률 Ⅴ. 결론 이상에서장차제정될통일가족법에있어서양성평등의원리의입법화를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하는목적에서, 북한가족법에서양성평등을규율하는혼인 친자 상속등의주요내용과공통적인특징을검토함으로써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있어서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수용가능성과그한계를모색해보았다. 통일가족법의핵심적인골격은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개인의사의존중과양성의평등이되어야하며, 부부 ( 夫婦 ) 와친자 ( 親子 ) 사이의재산적효과에대해서는사적자치의법적표현인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을기본으로마련하여야할것이다. 77) 초기북한가족법이론은, 남한 ( 우리 ) 민법이일본민법의잔재를유지하면서상속제도등에서남편과아내, 아들과딸사이에차별을두고있는것과달리북한가족법은남성에게어떠한특권도인정하지않는양성평등의입법임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우리가족법은 1977년 12월 31일과 1990년 1월 13일의가족법개정이후 2016년 12월 2일과 12월 20일의최근개정 78) 에이르기까지양성평등의원리에합치하는민주적인가족법이되었다는점에서북한가족법이론의비판은타당성을잃고있다. 북한가족법은혼인법중혼인의요건과효과 재판상이혼사유및이혼의효과, 친자법중친자의모습과효과, 상속법중법정상속분, 부양법중부양의무등에서양성평등의원리를외형상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가족법은양성평등원리의뿌리를김일성의교시와조국광복회 10대강령 ( 제7강령 ) 에두면서사회주의대가정건설을위해서혼인 친자 상속등개인의의사가중시되어야할가족관계를통치관계로다룸으로써가정을정치도구화하는한계를보이고있으며, 이는가족법통합의본질적한계이다. 또한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의공통된특징중가부장적사회주의로인하여양성평등을형식적법원리로만 77) 김영규, 통일과가족법 : 납북한가족법의통합방향, 국회도서관, 제 436 호, 국회도서관, 2016. 5, 35 면. 78) 우리민법은 2016 년 12 월 2 일개정 ( 법률제 14278 호 ) 에의하여자 ( 子 ) 를직접양육하지아니하는부모일방의직계존속은그부모일방이사망하였거나질병, 외국거주, 그밖에불가피한사정으로자 ( 子 ) 를면접교섭할수없는경우, 가정법원에자 ( 子 ) 와의면접교섭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837 조의 2 개정 : 2017 년 6 월 3 일시행 ). 또 2016 년 12 월 20 일민법개정에의하여피후견인의직계비속은그직계혈족이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더라도후견인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도록하는개정을하였다 (937 조개정 : 2016 년 12 월 20 일시행 ).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29 다루는점, 단순히장식품적으로규정하고그불명확성으로인하여구체적으로권리의무를규율하지못하는점, 양성평등의보호와침해라는이중적입법태도를보이는점등은북한가족법의한계를보여주는요소들로서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있어서배제되어야할요소들이다. 다만북한가족법중양성평등에대한선언적규정 (18조), 부별성주의와성불변의원칙에대한직접적규정 (19조), 이혼시 3살미만의자녀에대해어머니가양육권자가되도록하는규정 (22조) 등은양성평등의원리를구현함에있어서남북한가족법의통합에서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고평가된다. ( 논문접수 : 2017. 1. 23. 심사개시 : 2017. 1. 25. 게재확정 :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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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133 <Abstract>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f the Family Law in North Korea Kim, Young Kyu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Unified Family Law, by discussing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regulates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law of marriage,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e law of inheritance, the law of support and et cetera. But in fact, there are the factors which are to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ion of the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a fact that family relations are used as tools in politics even though the one s intention in marriage, parent and children, inheritance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a fact that the gender equality is treated as only a formality in principle of law due to patriarchal family socialism, a fact that regulations are simply ornamental which shows uncertainty and et cetera. However, a declaratory regulation on gender equality ( 18), a direct regulation on the rules of no merging family name and following one s father s surname ( 19), a regulation that allows a mother to be a custodian f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case of divorcement ( 22), and et cetera are the laws in North Korean Family Law that are evaluated to be well worth considering in the integration of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Key Words North Korean Family Law,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law of marriage, law of parent and children, law of inheritance, law of support, Unified Family Law

연구논문 (5)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권영태 ( 북한학박사, 전동국대외래강사, 전북한법연구회간사 ) 요약문 이논문은 70년간의북한법의사적흐름을북한이스스로어떻게인식하고정리하고있는지를개관한다. 기존의북한법에대한일반적연구는각론적인관점에서이루어졌다는점을고려하면, 총론적관점을제공한다는점에이연구의중요성이있다고할것이다. 1980년대후반이후북한에서법관련학술지는계속발간되고있지만주목할만한연구성과라고할수있는것을찾기는어렵다. 그렇지만 2009년에발간된 광명백과사전 은비교적최근의문헌이고간략하면서도백과사전의특성상북한의북한법에대한인식을종합적으로체계화하고있다. 전통적인맑스주의는법을토대의반영에불과한상부구조로보았지만북한에서법은사회주의국가관리의도구로적극적인자리매김을하게된다. 이연구를통해 70년간의북한법사에대해다음과같은결론에이를수있다. 북한은법에대한사적흐름을정권의역사와함께살핀다. 정권도법도수령의영도에따라일관되게강화발전되어왔다는주장을하고있다. 북한의법의기능에대한인식은 토대의반영에불과한상부구조 라는소극적인식에서 사회주의국가관리의도구 라는적극적인식으로근본적으로변화했다. 법의위상과관련한북한의근본적인인식의변화는규범적인지위까지갖게되었다. 1970-80년대북한은법제정비를본격적으로시작했고, 그성과를바탕으로 1992년헌법조문에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서법의위상을직접적으로명시하기에이르렀다. 주제어 북한법, 선군사상, 국가관리의도구, 북한헌법, 광명백과사전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35 目次 Ⅰ. 서론 II. 북한법의변화에대한우리학계의시각 III. 북한법의변화에대한북한스스로의인식 1. 이른바항일무장투쟁시절의북한법 2. 정권수립기의북한법 3. 6.25 시기의북한법 4. 1950년대의북한법 5. 1960년대의북한법 6. 1970-80년대의북한법 7. 1990년대이후의북한법 Ⅳ. 북한에서법의위상의변화 : 토대의반영에불과한상부구조에서사회주의국가관리의도구로 1. 끊임없이강화발전 된북한법 2. 북한의용어사전에나타난 법 의위상변화 3. 최고지도자의교시에나타난 법 의위상변화 Ⅴ. 과연통치이데올로기의변화에따라북한법은변화하였는가? 1. 주체사상과북한법이론 2. 선군사상과북한법이론 Ⅵ. 결론 Ⅰ. 서론 이논문은북한법의변화에대한연구이다. 1945년북한정권의수립과함께이미 70년이넘는세월이흘렀다. 이에따라북한또한많은법을쏟아냈다. 1) 그리고우리학계에서도북한법에관한많은연구가있다. 그런데과연그동안북한에서과연법은어떤의미였을까? 이러한의문이이연구의출발점이되었다. 세번의사반세기가지나는동안북한에서법이어떤의미를가졌는가라는의문은법의개념과기능및역할의변화라는측면에서북한법의역사를총론적으로개관하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과연북한법의개념과기능및역할은어떻게변화하였는가? 1) 우리헌법에따르면북한은반국가단체에불과하지만정부를참칭한다는점은규범적인평가에불과하고실제적으로는국가로서취급되고있다. 정치학을비롯한북한학의제반연구들은국가성격에대한연구에서보듯이연구자들이의식하고있지는않지만, 북한을당연히국가로전제하고있다. 정부를참칭하는반국가단체로서북한이제정또는수정한법또한법을참칭하는무언가에불과하다는규범적평가를내려야하겠지만, 법학분야에서는북한법에대한부정적인비판론뿐, 이에대한연구도전혀발견되지않는다.

136 통일과법률 지속적으로새로운법이채택되고 수정보충 되고있으며, 분과법학별로북한법의변화를다룬학계의업적도계속산출되는상황에서이러한작업은위험부담이크다. 큰위험부담에도불구하고, 분단 70년을넘어선지금, 북한법의흐름을사적으로돌아보는거시적인관점의작업도필요하다고사료된다. 특히북한법연구의입문자들을위한개관차원에서중요성은더욱크다. 북한법의연구에서 50주년, 60주년, 65주년등꺾어지는해 2) 를맞이할때마다분과법학별로그흐름을정리하는것이일반화된방식이다. 북한법연구회에서도이미기본3법으로분류하는헌법, 민법, 형법분야의북한법 70년개정연혁에대해지난해여름다룬바있다. 3) 북한법도그조문의세부내용이계속변화하고새로제정되기에이런연구는기본적으로필요한작업이라고할것이다. 그렇지만이논문은그동안의각론적인성과를참고하되북한법사를총론적인시각에서다루는시도를하였다. 북한법사의고찰에는여러가지방법이가능하겠지만, 이논문에서는북한의문헌을통해북한이스스로북한법의사적흐름을어떻게정리하고있는지를중점적으로다루었다. 앞서우리학계에서정리하고있는북한법의변화에대한연구를개괄하였으며, 북한에서법의개념과기능및역할과관련하여어떠한인식의변화를가져왔는지를살폈다. Ⅱ. 북한법의변화에대한우리학계의시각 조문의변화과정이아닌, 총론적인관점에서북한법의변화를살펴본연구는그리많지않다. 이절에서는 90년대이후북한법의변화에대해서다루고있는윤대규의저술을소개하고자한다. 2) 중요한국가적기념일일경우 5 년, 10 년단위로 꺾어 평소보다성대하게치르고특별한의미를부여하는북한의어법을빌려왔다. 주간동아 9568 호. http://weekly.donga.com/list/3/06/11/81190/1 검색일 2016 년 4 월 19 일. 3) 김동한, 남북분단 70 년 : 북한법의변화와전망, 제 216 회북한법연구회월례발표회 (2015. 8. 27.) 발표자료참고.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37 윤대규는북한이스스로하는북한법의시기구분에큰의미를두지않고나름의기준으로별도의시기구분을시도한다. 4) 윤대규는북한의법제정사를 7단계로구분하는홍극표의논의를소개하면서모두묶어 80년대후반까지통틀어 1단계로본다. 5) 2단계는 1991년을시점 ( 始點 ) 으로보고 3단계는 2002년을시점으로본다. 윤대규가 2단계의시점을 1991년으로잡는것은나진선봉경제특구가선포되고외국인투자를위한관련법의제정등이전에는존재하지않던새로운분야의법이다수만들어졌기때문이다. 1984년합영법의경우시대적구분을만들어낼만한변화로보지않고일회적입법에불과한것으로본다. 그배경으로사회주의형제국들의지원과무역이중단되면서발생한경제난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제한적이지만개방정책을선택하지않을수없게되었기때문이라고한다. 6) 제3단계의시점으로 2002년을드는이유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개성공단관련법규가나온때이기때문이다. 7.1조치로이전의배급제를근간으로하는계획경제체제에큰변화가왔으며개인과무역회사의영리활동을크게활성화하고독립채산을강화하거나개인의경제활동과책임에관련된입법이다수생겼다고본다. 개성공단의설치와금강산관광지구관련법은남북공동의작업으로만들어짐에따라북한의향후입법에도큰영향을미치게되었다고본다. 7) 새로운시기구분에기초하여윤대규는북한법의변화 8) 를크게다섯가지로나눠주목하고있다. 법의필요성과중요성의증대, 이데올로기성의약화, 사적자치의증대, 4) 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광복65주년통일대비특별법제세미나통일법제인프라구축을위한과제 ( 서울 : 북한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2010), 113-114면. 5) 윤대규는 80년대말이전까지를크게분류한다면김일성일인지배의완성이법으로표현된 72년헌법제정전과후로구분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이러한구분은필자가본격적으로부문법이정비되기시작하는시점을사회주의헌법채택이후로구분하는시각과상통한다. 필자는 1972년사회주의헌법제정, 1994년김일성사망을기점으로크게세단계로구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북한법의시기구분에대해서는이논문에서본격적으로다루는것이아니므로더논하지않기로한다. 6) 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113면. 7) 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114면. 이주장에대해서는북한의구체적인법령의제시와조문을통한논증이필요하겠지만, 윤대규의북한법시기구분은타당하다고본다. 윤대규스스로밝히고있듯이 편의상 1980년대까지를모두 1단계로구분함에따라 1980년대와이후북한법의변화에대한잣대가다른것은향후 2,3단계의구분기준과유사한잣대로보완된다면북한법의전체흐름을보는데도움이될것이다. 8) 원저술의제목은 성격과기능 으로되어있다. 이하상세한관련내용은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116-122 면참조.

138 통일과법률 법과현실의괴리심화, 예방에서처벌로의전환이그것이다. 우선, 법의필요성과중요성증대와관련하여이렇게설명한다. 북한도 80년대후반부터국제사회및남한과교류가늘어나면서새로운입법을필요로하게되었다고한다. 예컨대개성공단관련법과같이현장에서발생하는구체적인문제해결을근거로삼아야하기에이전까지국내법제정과집행과는다른접근을요구하게되었고대외적으로공개하는입법도늘어나게되었으며이에따라법의중요성이높아지게되었다고한다. 이데올로기성의약화와관련하여서는선군사상을헌법조문에추가하여새로운이데올로기의강화라고볼여지도있지만, 전통적인사회주의적이데올로기의약화현상이나타났다고설명한다. 공산주의 와 맑스-레닌주의 라는용어가헌법에서삭제되고 공산주의적인간 대신 주체형의인간 을강조한다는점을예시하고있다. 형사법, 재판소구성법등에서도투쟁적인표현이완화되어이데올로기성이약화된측면이있다고한다. 사적자치증대와관련해서는북한은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처럼사적자치가허용되는범위가극히제한적이었지만시장이확대되면서사적거래가크게증대되고있다고한다. 사적거래행위의증대는더욱확대심화되겠지만필요한법제도가갖추어져있지않거나존재하는경우에도그역할을하지못하고있어법적보호는아직요원하다고한다. 사적분쟁해결기관으로서변호사와재판소의역할에주목하고있는데, 법적결함보다는경험적결함에주목하고있다. 법과현실의괴리심화에대해서는기존의공적활동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비율이늘어나는현상을지적한다. 공식적인법제도뿐만아니라비공식적인규범의효력도저하되고있으며새로운거래활동등을규율하고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도결여되어있다고한다. 법과현실의괴리는국가의정당성손상과사회주의이념약화로이어지고향후법의적극적역할에대한장애가될것이라고한다. 예방에서처벌로의전환에대해서는과거에는사상교양을통한긍정적모범전파가중요하였지만지금은비사투쟁 ( 비사회주의현상과의투쟁 ) 을통해통치모델이공개처벌로이전했다고한다. 비사투쟁과같은처벌이더공정하고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법에대한의존이더필요하게될것이라고한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39 윤대규의저술외에통시적으로북한법의변화에대해다루고있는연구는별로눈에띄지않는다. 개별분과별로전체흐름을다루고있는연구는많지만, 북한법의변화에대한총론적접근이라고할만한접근은별로없다. Ⅲ. 북한법의변화에대한북한스스로의인식 북한이자신들의북한법사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대해현재까지참고할수있는문헌은 2009년펴낸 광명백과사전 3권 ( 이하, 광명백과사전 ) 이거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물론, 북한에서도많은학자들과미디어의법관련저술이있지만, 북한법사곧, 북한법의변화에대한총론적인시각을보여주는문헌은거의발견되지않는다. 아쉽게도아직까지북한법사전반에대한거시적인접근은북한내에서도생산되지않은듯하다. 백과사전과용어사전은발간시기마다당대의학계와공론장의견해들을집대성하여정리되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특히광명백과사전은비교적최근의문헌이고간략하면서도백과사전의특성상북한의북한법에대한인식을종합적으로체계화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약간의한계점은있겠지만, 현재로서는북한이스스로북한법의 70년을정리하고있다고볼만한유일한자료라고할수있기에먼저그내용을소개하기로한다. 광명백과사전에소개된북한법의변화는선군정치까지반영되어최근시기까지다루고있다. 광명백과사전은법의역사를 7단계로나누고있다. 9) 앞서살펴본윤대규의구분에따른 2단계, 3단계는광명백과사전의마지막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에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과법의빛나는혁명전통새조국건설시기인민정권수립과법의발전조국해방전쟁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전후복구건설과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9) 광명백과사전 3(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09), 5 면. 해당절의소제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과법의력사 이다.

140 통일과법률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온사회의주체사상화를실현하기위한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며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투쟁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북한이스스로정리하고있는북한법의사적흐름은정치사적인혁명과건설과정의일반론에법의변화흐름을꿰맞춘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광명백과사전의시기구분에따라등장하는법령의예시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를잘알수있다. 민주주의법학의시각에서보면전혀법이라고인정할수없는정권차원의결정과수령의교시도예로등장하고있다. 사실제목부터 법의력사 가아니라 정권과법의력사 라고하고있기에엄밀하게말해북한법의독자적인사적흐름을개관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할수도있다. 과거북한의법학자홍극표는북한의법역사에대하여항일투쟁시기부터 70년대까지 7단계로나누어설명 10) 한바있다. 광명백과사전의설명은최근시기인, 우리식사회주의옹호와강성대국건설을첨가한외에는시기구분이대동소이하다. 홍극표와광명백과사전의시기구분을비교했을때북한이그시간적간극만큼법사의시기구분에대한연구가거의진행되지않은것은아닌가의문이든다. 마지막단계의시간적범위가너무나길기때문이다. 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며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투쟁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이라는소제목하에설명된절 11) 에등장하는법령의명칭은헌법을제외하면지방주권기관법이유일하다. 그이전여섯단계의설명에서는내각비준과내각결정또는군사위원회결정등최고인민회의가아닌단위에서제정한법규범의내역까지세세하게설명한것과는대조적이다. 광명백과사전이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라고한시기에북한에서법의제정이나개정이거의없었던것도아니다. 대중용법전을비롯해입수된북한의법령집문헌에는놀라울정도로많은개별법의제정이연이어지고있다. 백과사전을편찬하면서시간적 10) 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113면. 11) 이하 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 라한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41 범위는늘였지만, 그내용까지깊이있게체계화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광명백과사전은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에 김일성헌법에기초하여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여러분야의부문법을수정보충하거나새로제정하였 고 주권기관, 행정기관, 사법검찰기관들과형민사부문을비롯한국가사회생활의모든부문들을포괄하는여러가지형식의법제활동이활발히벌어짐으로써선군시대우리나라사회주의법은선군정치를실현하는강력한수단의하나로더욱강화발전되게되었다 12) 고주장할뿐, 구체적인예증은빈약하다. 2009년에발간된광명백과사전에는본문이표현하고있는내용을뒷받침할수있을만한법령의예시적제시가없는것이다. 아직까지북한의학계에서연이은개별법의제정에대한이론적설명이입법의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의법령집에수록된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의법령들이과연선군정치의내용과어떻게연결되는지의문이다. 현재로서는향후에북한학자들의작업이진행되기를기다리는수밖에없을것이다. 광명백과사전에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의법령으로유일하게언급된지방주권기관법의내용을보더라도사실조문어디에서선군정치의반영이라고할만한내용을찾을수가없다. 그런데도광명백과사전은이법에대해 선군시대의요구에맞게지방정권기관들이조직되고그기능과역할이높아짐으로써지방정권기관들은인민들에게참다운민주주의적권리와자유, 행복한물질문화생활을보장하는인민정권기관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더욱강화할수있게되었다 13) 고서술하고있다. 소련과동구권의체제전환이후북한이체제유지에급급한상황에서법사에대해서까지이론적논의가제대로진행되지못한점은어찌보면당연하다고할수도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광명백과사전에소개된북한법의변화에대해그내용을살피기로한다. 12) 광명백과사전 3, 447면. 13) 광명백과사전 3, 446면.

142 통일과법률 1. 이른바항일무장투쟁시절의북한법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첫째목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과법의빛나는혁명전통 으로시작한다. 김일성의항일무장투쟁에서북한정권수립과사회주의건설의원형을찾는이른바 혁명전통 의논리는법분야에서도예외가아님을알수있다. 정권과법의력사 라는제목에걸맞게 공화국정권의빛나는혁명전통 과 공화국법의빛나는혁명전통 이라는소제목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김일성이이룩한 공화국법의혁명전통의주요내용 으로네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착취계급의법을철저히짓부시고혁명적이며인민적인법을제정실시할데대한사상과그를실천에구현하여이룩한경험과업적, 둘째, 법이수령을정치적으로튼튼히보위하고수령의혁명사상을철저히옹호관철하는것을근본사명으로할데대한사상과그를실천에구현하여이룩한고귀한경험과업적, 셋째, 법을집행하고다스리는데서당의령도밑에군중의힘에의거할데대한사상과그것을실천에구현하여이룩한고귀한경험과업적, 넷째, 사람취급문제처리에서계급성, 인민성, 과학성을철저히보장할데대한사상과그것을실천에구현하여이룩하신경험과업적 이그것이다. 14) 네가지를들고있지만각각의주장에대해논거라고할만한법령의제시나상세한내용의서술은없다. 법을집행하고다스리는데서당의령도밑에군중의힘에의거할데대한사상을구현했다고하지만 위대한수령님께서는범죄와의투쟁에서도그것을혁명적군중자신의사업으로되게하시였다 는정도의언급이있을뿐 15), 구체적으로어떤법의어떤조문을해당주장과결부한논리적근거로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전혀알수가없다. 16) 이단계에서눈에띄는것은항일무장투쟁과정에유격근거지에수립한인민혁명정부가 유격근거지인민들에게민주주의적권리와자유를보장하기위하여일제와반동 14) 광명백과사전 3, 392-393면. 15) 광명백과사전 3, 393면. 16) 사실이문제는광명백과사전만의문제가아니다. 대부분의북한법관련문헌도비슷한데, 체제와이념의차이에따른법학방법론의차이가당연히있을수밖에없다고전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주장의전개를위한논리적증명의제시가뒷받침되지않는다는점에서수령의교시를어떻게든이론적으로합리화하기위한가긍한노력이라고밖에할수없을듯하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43 정권이꾸며낸모든악법과규칙들을무효로선포 하고 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 사회경제개혁들과시책들 을실시하였다는것이다. 17) 학계에서는북한이전개하는항일무장투쟁의실제에대해다양한의문을제기해온바여기에서도마찬가지의의문을제기할수있을것이다. 사실여부를떠나만약이시기에대한북한의주장을액면그대로인정한다고하더라도현재북한의문헌상으로는토지개혁과 8시간로동제등해방이후북한에서실시된법적조치들과유사한내용으로실시되었을것이라는추측을할수밖에없다. 여기에서도구체적인법령의제시나자료의제시가없기때문이다. 2. 정권수립기의북한법 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둘째목차는 새조국건설시기인민정권수립과법의발전 이다. 다음의하위목차로되어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로선과민주기지창설로선제시 18)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수립, 인민정권기관들의강화사법, 검찰, 보안기관의창설, 현대적정규무력건설사업의적극추진인민민주주의정권의사회주의정권으로의발전, 현대적정규무력건설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정권기관들의강화 20) 인민민주주의법률제도의수립, 법률제도의발전 [ 인민민주주의법률제도의수립 ] 이라는하위목차는 법의제정 과 부문법제도의확립 으로구성되어있고부문법제도로로동법제도, 민법제도, 가족법제도, 형법제도, 소송법제도를들고있다. [ 사회주의혁명의첫시기법의강화발전 ] 이라는하위목차또한 법제정의발전 과 부문법의발전 으로되어있고, 부문법제도로로동법, 민법, 형 17) 광명백과사전 3, 392면. 18) 이소제목의하위목차는 [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로선의제시 ] 와 [ 민주기지창설로선의제시 ] 로나뉘어있다. 이런식의하위목차편제가많은바, 이하소제목을나누어하위목차로그대로편제한목차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 19) 이소제목의하위목차는 [ 북조선인민위원회창설 ] 과 [ 현대적정규무력건설 ] 이다. 20) 이소제목의둘째하위목차는 [ 사회주의혁명의첫시기인민정권의강화 ] 로되어있다.

144 통일과법률 법, 소송법을들고있다. 이시기법에대해북한은김일성이창시한 독창적인주체의인민정권건설리론 을구현하여 인류의정치사에서처음으로새형의로동계급의혁명정권을세우... 고그정권의정치실현의수단인법을마련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의백전백승의무기로강화발전 시켰다고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혁명전통에기초하고있다는점도언급하고있다. 21) 이시기의서술에서는구체적인법령의명칭이일부등장하기시작한다. 그렇지만예컨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관한규정 ( 주체37년 7월 10일 ) 22), 판사선거에관한결정 ( 주체36년 1월 ) 처럼선거와관련된법령을제외하면그리많지는않다. 여전히정권의결정과수령의교시가구체적인규범적근거로등장한다. 주체35년 3월 23일발표했다는 20개조정강 은특히중요하게언급된다. 20개조정강 을통해, 북한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사용하였으며또한그영향을받고있는일제법률들을폐지하고새로운민주주의법률을제정하는것을인민정권의강령으로선포하였다 고주장한다. 23) 이시기눈에띄는법령으로는 북조선에서시행할법령에관한건 ( 주체34년 1월 ) 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대한규정 ( 주체35년 3월 7일 ) 이있다. 24) 전자를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실시된모든법과규정들이영원히효력을상실하였다는것과조선인민의리익에배치되는그어떤질서도, 법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을선포하였다 고한다. 후자는 인민정권의독재대상을구체적으로명백히규정 하여 인민정권의독재대상, 청산대상을철저히진압, 징벌하는강력한무기로되었다 고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일제가제정한법에대한무효선언을진행했다는주장과일맥상통하는내용으로인민민주주의법률제도를표방하는당시북한의정권성격에잘부합하는법령이라고하겠다. 21) 광명백과사전 3, 393면. 22) 주체37년은 1948년이다. 북한학연구자들과달리다른분야의연구자들중에북한의주체연호에대해잘이해하지못하는현상이있다. 주체연호는김일성의출생연도를주체1년으로하여기산하는방식이다. 김일성이 1912년생이기때문에주체연호에 11을더하면서기연도를산출할수있다. 23) 광명백과사전 3, 3, 402-405면. 24) 광명백과사전 3, 3, 404-405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45 부문법제도에관한설명에서이시기인민민주주의법률제도를표방하는이시기법의성격에대한내용을일부찾을수있다. 예컨대, 민법에서 민주주의적민법제도의확립 이 제반민주개혁의실시와더불어진행되였다 고한다. 새로운민주주의적소유권제도확립과국가소유권제도의확립으로전인민적소유제도 ( 사회주의국가소유권 ) 가확립되었다고한다. 개인소유권과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로력적인사적소유제도 라는표현이보인다. 민주주의개혁의성과적수행으로일제와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사적소유는완전히청산되었지만, 민족자본과함께도시와농촌의수공업자들의개인소유와근로자들과개인수공업자들의사적소유는보호되게되었다는것이다. 또한토지개혁을통한근로농민적토지소유권제도와협동경리형태의인민적상업창설이언급되어있다. 3. 6.25 시기의북한법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셋째목차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이다. 하위목차는 전시인민정권의강화발전 과 법의강화발전 으로되어있다. 전자는 [ 전시국가건설의기본방침제시, 국가사업을전시체제에로의개편 ], [ 인민정권기관들의강화 ], [ 남반부해방지역에인민정권기관들의복구, 제반민주개혁의실시 ] 로되어있다. 후자는로동법, 민사법, 형사법으로구분하여서술하고있다. 이시기에대한북한의설명은 미제국주의자들이일으킨 3년간의준엄한조국해방전쟁... 시기에도확고한주체적립장에 ( 서 )... 인민정권과법을강화하고그기능과역할을백방으로높여 나갔다는것이다. 이시기도수령의교시를주되게강조하고있다. 김일성이제시했다는전시국가건설의기본방침에서 헌법을사수하여야 한다는점을언급했다는점이눈에띈다. 25) 이후시기에찾아볼수없는특기할만한하위목차로는민사법의강화발전에서 립양제도의발전 을언급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주체38년 12월 31일 립양의설정에관하여 라는내각지시를통해입양제도에관한규범을세운바있는데, 3년뒤 전재고아들에대한립양수속절차에관하여 라는내각지시를제정했다. 이에따라 전시조건에맞게립양수속절차가개정 ( 되어 )... 전재고아들에게훌륭한가정적조건과양육 25) 광명백과사전 3, 413 면.

146 통일과법률 조건을지어주게되었다 고한다. 26) 노동법에서는 전시로동규률을엄격히지킬데대하여규정하였다 는설명이있다. 27) 군사위원회의결정 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의자의적직장리탈, 무단결근과지각들을엄격히금지하고로동규률을철저히지킬데대하여규정하였다 고한다. 전쟁의승리를앞당기려는전체인민의요구를반영한것이였다 고합리화하고있지만, 이때부터북한에서는노동규율강화의방향으로노동법의성격이근본적으로바뀌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가능성에주목하고노동법분야의연구자들이깊이있는연구를진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노동규율강화는형사법분야, 형사소송법의발전부분에서도언급되어있다. 예컨대주체39년 7월 6일군사위원회결정으로 정당한리유없이직장을리탈하거나결근하는등의전시로동규률위반자들에대해서... 처벌할수있게하였다 고한다. 4. 1950년대의북한법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넷째목차는 전후복구건설과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이다. 6.25 시기의남반부민주개혁을제외하면하위목차는대동소이하다. 인민정권의강화발전 과 법의강화발전 이라는두하위목차로되어있고각각하위목차를갖고있다. 전자는 [ 인민정권기관일군대렬의강화 ], [ 인민정권기관들의기능과역할강화 ], [ 인민정권의독재기관들의기능과역할강화 ], 후자는로동법, 민법, 형사법을들고있다. 이시기정권과법의역사에대한북한의설명은한마디로전쟁으로인해 모든것이다파괴 되었고그에따라 실로간고하고도힘겨운 인민정권강화와사회주의혁명을김일성의영도아래잘수행했다는것이다. 법률학교를법률대학으로개편했다든가, 창의고안에관한보수규정 을실시했다든가, 로동기준량에관한내각결정이제정되었다든가 28) 하는미시적인시각에서보면의 26) 광명백과사전 3, 419면. 27) 광명백과사전 3, 417면. 28) 광명백과사전 3, 424-425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47 미있는법령들이다소눈에띄지만, 거시적인흐름에서살펴볼때는그렇지않다. 정권을창출하고사회주의혁명을수행했어야하는데전쟁으로다소지체되었고더힘들었으며법에반영되었다는정도로이시기북한법은정리할수있을것이다. 노동규율강화와관련하여일관된법령의제개정이진행되고있음은주목할만하다. 예컨대전쟁직후인 주체42년 8월 3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로동자, 사무원들이자의로직장을리탈하는행위를금지할데대한법적조치 를취했다. 전쟁이끝났으니전시규율이완화될법도한데, 오히려강화되고있다. 북한은이시기노동규율강화에대해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낡은사상잔재로인한 일반범죄와의법적투쟁 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았다. 5. 1960년대의북한법 29) 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다섯째목차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이다. 이시기도 인민정권의강화발전 과 법의강화발전 으로하위목차를구성하는편재는다름이없다. 물론각각하위목차에서더세부적인소제목들이등장한다는면에서는차이가있다. 전자의경우 [ 국가기관사업에서의근본적전환 ] 이라는하위목차가들어있고, [ 국가기구의개선강화 ] 라는하위목차에서는 각급주권기관의강화, 내각의개선강화,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의강화, 국가의행정체계와행정구역의개편, 지방정권기관들의기능과역할의강화 라는세부적인하위목차가편재되어있다. 마지막하위목차는 [ 정권기관일군대렬의강화, 정권기관들의사업체계와사업방법의개선 ] 이다. 노동법, 민법, 형법으로후자의설명을편재한방식은역시같다. 민법의발전에서 소유권제도의발전, 계획적계약제도의발전, 신용결제제도의발전 이라는하위목차가보이는데, 전쟁도끝나고사회주의건설이본격화되면서각분야에서제도적으로체계화가진행되면서일정정도법령과이론적설명까지겸비할수있게되었 29) 이시기가정확히 1960 년대와연도적으로일치하지는않는다. 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성되었다고주장하는 1958 년을기점으로볼수있으나 1960 년대에들어설무렵 이라는표현을살려편의상 1960 년대라고하였다.

148 통일과법률 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시기에대해북한은주체사상의주요개념인 자주성 과연결하여설명한다. 인민정권수립과발전은 그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인민대중의자주성을옹호고수하고실현하기위한 근본목적이있다는것이다. 이시기는 사회주의제도가전면적으로확립된새로운환경 으로자리매김되며인민정권과법을이러한 혁명발전의새로운높은단계의요구에맞게끊임없이강화발전시켜나 ( 갔다 ) 고한다. 30) 이시기에도노동규율의강화와관련된법령은발견된다. 로력배치에관한규정 ( 주체59년 2월 19일 ), 농촌로력관리규정 ( 주체59년 8월 24일 ), 기관, 기업소로력관리규정 ( 주체59년 8월 28일 ) 과같은내각결정이그예다. 노동법에서이외에도많은규정들이제정되었다. 가정부인로력을사회주의건설에적극인입시키기위한법규들, 로력관리사업을잘하여모든근로자들이자기의능력을다하여일할수있도록로력배치를합리적으로하고부문간의로력균형을옳게보장하기위한법규들, 사무원들이일주일에하루씩육체로동에참가하도록하기위한법규, 기술혁명과근로자들의기술기능향상을위한법규들, 로동보호및로동휴식제도를더욱개선시키기위한법규들, 근로자들의휴식제도를개선시키기위한법규들, 사회주의분배원칙을더욱철저히지키도록하기위한법규들, 근로자들을위한국가적및사회적혜택을더욱높 ( 이는 ) 법규들 이모두이시기제정되었다. 31) 민법의발전하위목차로신용결제제도의발전이편재되어있으나국가건설은행을대신한산업은행의신설을그내용으로하고있을뿐상세한설명은없다. 류동자금의계획적인공급과부족자금에대한대부체계가더욱완성 ( 되어 )...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독자성과경영활동에대한재정적통제가더욱강화되게되었다 32) 고언급되어있지만, 구체적인의미에대해서는추가적자료의발굴을기다려야할듯하다. 30) 광명백과사전 3, 428면. 31) 광명백과사전 3, 435-437면. 32) 광명백과사전 3, 437-438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49 6. 1970-80년대의북한법 33) 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여섯째목차는 온사회의주체사상화를실현하기위한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이다. 역시, 인민정권의강화발전 과 법의강화발전 이라는두개의하위목차로되어있다. 전자는 [ 국가기관체계의개선강화 ] 와 [ 인민정권기관사업의개선강화 ] 라는하위목차로, 후자는 [ 법제정의발전 ] 과 [ 부문법의발전 ] 이라는하위목차로되어있다. 언급된부문법또한로동법, 민사법, 형사법으로같다. 이시기에대해북한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의기치밑에사회주의대건설이힘있게추진 된때로본다. 사회주의건설이심화발전되는데따라온사회에주체의활력과생기가넘쳐나고... 사회의의식화, 조직화수준...( 이 ) 전례없이높아졌으며혁명과건설...( 또한 ) 날이갈수록폭넓고깊이있게벌어지게되였다 는것이다. 이시기에대한서술에서특징적인것은 사회주의운동안에서나타난현대수정주의자들의책동의반동성 에대한언급이다. 이들에맞서 인민정권기관체계와활동그리고사회주의법을사회주의원칙에맞게발전시킬데대한독창적이며혁명적인방침을제시 했다고한다. 34) 이시기가장큰사건은바로사회주의헌법의채택이다 (1972년 12월 27일 ). 이전의헌법을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하고사회주의혁명과건설의성과를반영한새로운헌법을제정한것이다. 35) 부문법에서도괄목할만한진전이이루어지는데체계적인정비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시기이다. 북한은이를 국가, 사회생활의여러분야를규제한부문법들과규범, 규정들이광범히제정실시된것 으로서술한다. 김일성이직접 사회주의헌법을립법적기초로하여토지법, 사회주의로동법과같은중요부문법들을작성제정 했고이를 본보기로하여전반적부문법들을제정완성하도록 했다고한다. 36) 오늘북한의대중용법전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법령들은대부분이시기이후 33) 이시기는 1970년대에들어서면서 라는명시적인표현이있고일곱째단계가 1980년대끝무렵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이전시기라는측면에서 1980년대도포함하는것으로소제목을사용했다. 34) 광명백과사전 3, 438면. 35) 북한은현재헌법절도 1972년사회주의헌법채택일을기준으로하고있다. 36) 광명백과사전 3, 442면.

150 통일과법률 제정된법들이다. 이렇게볼때북한이비록지금까지여섯단계로 1980년대까지를구분했지만, 사회주의헌법제정이전과이후로크게구분할수있음을알수있다. 곧, 새로운사회주의헌법에기초하여부문법들을제정완성하기위한사업 이진행되는시기와그이전시기, 곧 적지않은부문법들을아직제정하지못하고있었으며이미있는부문법들이사회주의사회발전의요구에맞게고쳐지지못하고있었 던시기로구분할수있는것이다. 비록 1990년대이후새로운단계로구분하여서술하고있으나 1970년대북한의부문법에대한체계적정비가지금까지도계속이어지면서수많은각분야의법령들이산출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시기법과관련된이론적영역도큰진전을이루는데그내용은바로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김일성이 1977년 2월 28일전국적범위에서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내오도록한조치로본격화되었다. 관련된김일성의교시도있지만 1982년김정일은헌법절 10주기를맞아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할데대하여 라는이른바 고전적로작 을발표한다.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의역할이높아짐으로써온사회에혁명적준법기풍을확립하기위한투쟁에서... 커다란전환이일어나게되었다 고한다. 준법교육과법적통제를유기적으로결합시킴으로써위법현상들이현저히없어지고온사회에혁명적준법기풍이더욱철저히확립되게되었으며사회주의법무생활이인민대중자신과떼여낼수없는생활로전환되게되었다 고한다. 37) 7. 1990년대이후의북한법광명백과사전 정권과법의력사 의일곱째목차는 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며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투쟁시기인민정권과법의강화발전 이다. 소제목에서잘알수있듯이북한은이시기를사회주의옹호고수단계로보고있다. 사회주의를무너뜨리려는제국주의련합세력의책동이전례없이강화 되어난국이조성되었으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로선을선군사상으로정식화 하여선군정치를펼치고 혁명과건설에대한선군령도체계를학립 했다고주장한다. 선군사상은갑자기생겨난것이아니라 혁명과건설의전기관일관하게견지하여 ( 온 )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37) 광명백과사전 3, 441-442 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51 로선을정식화한것이라고주장한다. 이미앞에서살폈지만선군정치와직접적으로관련시킬만한법령의구체적인예시는헌법일부조문외에는전혀발견되지않는다. 하위목차는 선군시대인민정권의강화 와 법의강화발전 으로되어있다. 전자는 [ 국방중시의국가관리체계의확립 ] 과 [ 인민정권기관사업의개선강화 ] 로되어있고, 후자는하위목차가따로없다. 국방중시의국가관리체계의확립과관련하여 2009년헌법을언급하고있을뿐다른법령의예시적제시는없다. 그저 국방중시의국가관리체계 가 군사를중시하고국방력을강화하는데선차적힘을넣을데대한선군정치의요구에맞게사회생활전반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공고한국가정치체제 라는설명이있을뿐이다. 대중용법전을살펴보면사실이시기북한에는무수한법들이제정되어각각의부문법에대한충분한이론적설명이필요하나아직그런저술은다른곳에서도발견되지않는다. 김정일의 현명한령도밑에 김일성헌법에기초하여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여러분야의부문법을수정보충하거나새로제정하였다 는설명은 1970-80년대의서술과대동소이하여결국 1970년대부문법의본격적정비가지금까지도그대로이어지고있음을짐작하게할뿐, 1990년대이후북한법의변화에대해서는북한스스로의시각이아닌나름의외부관찰자의시각에따라별도로정립할수밖에없다. 지금까지북한이스스로갖고있는북한법의변화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다. 소제목의목차에서일부, 예컨대립양제도, 신용결제제도등구체적인법제도의변화과정을서술한것도있지만, 대체로는큰시기구분하에정권의강화와법의발전으로소구분이반복됨을알수있다. 1990년대이후많은수의법령을제정하고있는형편에비추어보건대이론적해설은너무나빈약하기만하다. Ⅳ. 북한에서법의위상의변화 : 토대의반영에불과한 상부구조에서사회주의국가관리의도구로 우선본격적인논의에들어가기에앞서용어의정리필요성이있기에언급한다. 법의개념, 기능, 역할, 본질, 성격등여러총론적주제들에대한용어의확립된정의가

152 통일과법률 마련되어있지않다. 특히북한법에서는 기능 과 역할 등의개념이자주동원되는데, 사실법학에서 기능 은별로친하지않은개념이다. 일반적으로법학관련입문서와개론서에서법의 기능 을언급한문헌은그리많지는않다. 예컨대, 최종고는내용, 성격, 이념등의단어를사용한다. 예컨대민법을설명하면서 민법의내용 이라는상위목차아래에 성격, 이념, 내용 의하위목차를두고있다. 38) 법의 기능 에대한별도의설명은없는것이다. 법학에서법의 기능 은주로형법에서사용된다. 예컨대, 최정일은 형법의기능 이라는소제목에서형법이사회질서의기본가치 ( 법익등 ) 보호, 자의적형벌로부터국민의자유와권리보장, 사회질서유지와보호의 3가지기능을갖는다고한다. 39) 비교적최근에발간된입문서와개론서중에서법의 기능 을목차에서직접언급한문헌으로김문현외와홍성찬의저술을참고할수있다. 김문현외는 법의기능 이라는소제목하에분쟁해결, 이익조정, 사회질서유지, 공익과공공복리추구, 정의와인권수호등을들고있다. 40) 홍성찬은법의기능으로인권보장적기능, 안정적기능, 통제적기능, 분쟁해결적기능, 문화적기능을들고있다. 안정적기능은사회생활의질서유지를통해사회의안정을보장한다는의미이다. 통제적기능은개인의권리를보호하고사회질서와공공복리를실현하기위해사회생활전반에걸쳐통제력을행사한다는것이다. 법제도가국민생활을결정하는요인으로국가의정신이고문화를대표한다는점에서법이문화적기능을갖는다고한다. 41) 물론 기능 이라는개념을직접사용하지는않더라도이단어로포괄할수있는설명은많이발견된다. 예컨대, 주용기는오늘날법규범은종래의권리 의무획정적성격에서탈피하여자원분배적 문제해결적성격을강하게띠게되었다고한다. 42) 이는곧법의기능이권리와의무를획정하는기능에더해자원분배와문제해결의기능을갖고있다는의미도된다. 38) 최종고, 한국법입문[ 전정판 ] ( 서울 : 박영사, 2003), 66-71면. 39) 최정일, 법학개론 ( 서울 : 학림, 2015), 242면. 40) 김문현외, 법학입문[ 제5판 ] ( 파주 : 법문사, 2014), 8-9면. 41) 홍성찬, 법학원론[ 제6판 ] ( 서울 : 박영사, 2015), 23-26면. 42) 주용기, 국가작용과법정책의기능, 법과정책연구 ( 서울 : 한국법정책학회, 2014), 293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53 법의 역할 에대해서별도로설명하고있는입문서나개론서는발견되지않는다. 사실 기능 이나 역할 은그의미에서별다른차이가없다. 기능 은 권한이나직책, 능력따위에따라일정한분야에서하는역할과작용 을의미하기때문이다. 43) 사실법의 기능및역할 을법의 개념 과함께병렬하고있지만, 법의개념또한법의기능과역할을구체적인의미내용의일부로포함하여설명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리엄밀하게구분하기는힘들다고할수있다. 예컨대, 유병화 정영환은 사회가복잡하고조직화될수록법의기능이중요하다면현대사회에서는올바른법의개념과올바른법률정책이그만큼중요할것 이라고한다. 44) 올바른법개념의중요성을설명하면서법의기능을부수적으로언급하고있다. 입문서나개론서를살펴보면저자에따라엄밀한정의의차이없이여러단어가혼용되고있는경우가많다. 예컨대, 앞서언급한홍성찬은 법의개념 을 법의내용 과함께 법의본질 이라는상위목차아래두고있다. 법의내용 에는 법의기능 과 법의구조 를하위목차로두고있다. 북한법의연구에서도이러한사정은별반차이가없다. 일찍이강진철은 지위및역할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그렇지만목차에들어가서는 북한법의특성 과 북한사회에서의법의역할 을다루었다. 곧강진철에게북한법의지위는북한법의특성이었던것이다. 강진철은법의계급성, 헌법의최고규범성의부정, 법의이데올로기적성격, 권리의의무의결합을북한법의특성으로들고있다. 북한법의역할에대해서는항목을나누지않고 북한에서의법의실제역할을알아보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는점을지적하고, 북한사회에서법의역할을알아보는데에는북한사회가이룩한사회주의체제속에서의법의성격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고언급하는데그치고있다. 45) 북한법의 역할 이라는목차를명기한또다른저술로김태석이있다. 김태석은 북한법의본질 과함께 북한법의역할 을상위목차로두고, 전자의하위목차로 법의개 43) 네이버국어사전.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44) 유병화 정영환, 법학입문[ 제2판 ] ( 파주 : 법문사, 2012), 5면. 45) 강진철, 북한법연구의현황과과제 : 북한사회에서의법의지위및역할과관련하여, 법과사회 Vol.1 No.1( 서울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89), 193-218 면.

154 통일과법률 념 과 법의본질 을, 후자의하위목차로 법의사명 과 법의기능과작용 을두고있다. 본문으로들어가면기능, 역할, 사명, 작용, 본질, 특성, 본성, 내용, 목적등의단어가혼용되고있어체계적으로설정한목차로보이지는않는다. 46) 대표적인북한법연구자인윤대규는 성격과기능 이라는단어를사용했지만, 양자간에뚜렷한의미상차이를엄밀하게구분하기는쉽지않다. 윤대규는 성격과기능 이라는단어를함께사용한논문 47) 과함께 성격 이라는단어만사용한논문 48) 도작성한바있다. 법의개념, 기능, 역할, 본질, 성격등여러총론적주제들에대한용어의확립된정의가마련되어있지않고있기때문에이논문에서는편의상 위상 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 위상 은 기능, 역할 등법과관련된총론된주제들을모두포괄하는의미로사용하였다. 예컨대, 광명백과사전은 선군시대의요구에맞게지방정권기관들이조직되고그기능과역할이높아짐으로써지방정권기관들은인민들에게참다운민주주의적권리와자유, 행복한물질문화생활을보장하는인민정권기관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더욱강화할수있게되었다 49) 고서술하고있다. 광명백과사전에서법의 기능 과 역할 은이논문에서는법의 위상 이라는개념으로모두포괄된다는의미다. 1. 끊임없이강화발전 된북한법맑스주의법이론이애초에법사멸론을주창했음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현실의사회주의국가들에서법이사라지기는커녕버젓이살아있었다. 이러한이론과현실의괴리에대해조국은법사멸론의문제의식을현실화할수있었던시도가있었으나당에의한국가의대체가가속화되면서형식화되어버렸다고지적한다. 50) 영국의법학자휴콜린즈는 이들국가 ( 소련을비롯한동구의사회주의국 46) 김태석, 북한법의본질과역할, 법학연구 제17집 ( 서울 : 한국법학회, 2004), 261-279면. 47) 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116-122면. 이저술은조문의변화를추적하는일반적인북한법연구와는달리북한법의변화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역작이라고생각한다. 48)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법의성격, 북한법연구 No.6(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3), 19-32면. 49) 광명백과사전 3, 446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55 가들 ) 에서의법의존재는법이불필요하다는마르크스이론의포기라기보다는오히려그들이공산주의가아니라는것을입증하는것이다 라고단언하고있다. 51) 북한은과연이문제에대해어떻게합리화했을까? 뒤에서상세히살피겠지만북한은몰락한현실사회주의국가들보다법의위상을더욱높였다. 광명백과사전에나타난북한법의변화에대한북한스스로의인식을살펴보면북한또한고전적인원래의맑스주의법이론과는완전히다른내용임을확인할수있다. 북한은김일성의정권장악이후지난 70년동안법이 끊임없이강화발전 되어왔다고주장한다. 소목차도정권과법이강화발전했다는내용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예컨대, 제2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과법의력사 라는전체제목의짧은서론에해당하는부분의마지막표현은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밑에끊임없이강화발전되고있다 로되어있다. 김정은이라는새로운수령이등장했지만, 논리의연장선에서향후법관련문헌에서북한법은김정은의영도로끊임없이강화발전되고있다는주장이전개될것을쉽게예측할수있다. 광명백과사전에나타난북한법사는한마디로말하면법이강화발전된역사이다. 그렇기때문에강화발전이어떤방향을향했는지를규명하는것이북한법사의거시적흐름을잘나타내는내용이된다. 과연 70년이넘는세월동안북한에서법은어떤방향으로강화발전되었는가? 먼저, 짧은서론의내용을일부인용해보기로한다. 또한위대한수령님께서는주체사상의원리에기초하여사회주의사회에서정치와법의호상관계, 사회주의법의본질과역할을과학적으로밝혀주시였으며사회주의법을인민정권의정치실현의기본수단으로규정하시고그실현을위한투쟁을현명하게령도하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주체사상을구현하여세워주신우리의인민정권과그정치실현의수단인법은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선군혁명령도밑에끊임없이강화발전되고있다. 52) 50) 조국, 현단계맑스주의법이론의반성과전진을위한시론, 민주법학 6권 ( 서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3), 101면. 51) 휴콜린즈, 홍준형옮김, 마르크스주의와법 ( 서울 : 한울, 1986), 116면. 강진철, 북한법연구의현황과과제 : 북한사회에서의법의지위및역할과관련하여, 193-218면에서재인용. 52) 광명백과사전 3, 390면.

156 통일과법률 북한에서김일성에의해법이인민정권의정치실현의기본수단이되었음을알수있다. 김일성이정치와법의관계, 법의본질과역할을새롭게밝히고이를그대로김정일도이어서법을인민정권의정치실현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고한다. 곧, 북한에서법의위상은정권의정치실현의수단이된것이다. 맑스는과학적사회주의를주창하면서국가와법의소멸론을내놓았다. 그런데북한은김일성이다시정치와법의관계, 법의본질과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면서법의위상을아예변화시켰다. 광명백과사전에종합적으로정리된북한법사를다시요약하면다음과같다. 북한은법에대한사적흐름을정권의역사와함께살핀다. 정권도법도수령의영도에따라일관되게강화발전되어왔다는주장을하고있다. 그런데, 북한법의위상변화는북한의최고법인헌법조문에반영되었다. 근본적으로법의위상변화가반영된때는 1992년헌법이었다. 1948년헌법은 법 에대한인식과관련하여준법과관련된조문만이존재했다. 1948 년헌법은제27조전단에서공민은헌법및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는의무를규정하고, 후단에는헌법에규정한법적질서를변경또는파괴하기위하여헌법에서부여한권리를악용함은국가에대한중대한죄악이며법적으로처벌을받는다는내용을언급하고있다. 그렇지만사회주의헌법으로제정에준하는개정을단행한 1972년헌법은법의위상에대한조문을다음과같이표현했다. 제17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법은로동자, 농민을비롯한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을반영하고있으며모든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및공민들에의하여자각적으로준수된다. 법이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의반영이라는내용이추가되었고, 준법은자각적인성격을갖는것으로바뀌었다. 이내용은 1992년헌법에서다시근본적으로바뀐다. 제18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법은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의반영이며국가관리의기본무기이다. 법에대한존중과엄격한준수집행은모든기관, 기업소, 단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57 와공민에게있어서의무적이다. 국가는사회주의법률제도를완비하고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한다. 법은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의반영일뿐아니라국가관리의기본무기가되었다. 법의위상이더욱적극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강화발전했다는점이명시적으로표현된것이다. 자각적준수로표현된준법또한의무적준수로바뀌었고법에대한존중까지요구한다. 사회주의법률제도완비와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라는국가의사명또한국가목적규정 53) 으로추가되었다. 법 에대한헌법조문의변화는다른학계나공론장의인식변화보다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 헌법은최고법이기때문에 법 의위상에대한표현은함부로삽입된것으로볼수는없다. 법의위상과관련한북한의근본적인인식의변화가규범적인지위로까지격상되었다는점에서특히주목해야한다. 북한헌법조문에나타난 법 에대한인식은법을그저계급적성격을가진상부구조로보는시각에서적극적으로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보는것으로변화되었다. 과연북한의학계와공론장에서법의위상에대해서어떤인식의변화과정을거쳤을까? 북한이공식으로발간한용어사전에서관련내용을확인함으로써이에대한내용을추론할수있다. 먼저, 가장최근의용어사전을살펴보자. 법이국가관리의기본무기라는점은 2010년가장최근에나온조선말사전의설명과거의부합한다. 2009년의광명백과사전의설명도마찬가지다. 통치수단 과 기본수단 이라는단어는의미상헌법조문의 기본무기 와동일한의미로보아도무방하다. 광명백과사전은 국가관리의기본수단 이라는표현을사용하여 무기 와 수단 의차이뿐, 표현이거의같다. 절을바꿔북한에서발간된각종용어사전류를통해연혁적흐름까지상세하게살핀다. 2. 북한의용어사전에나타난 법 의위상변화 시대별로북한은다양한용어사전을발간했다. 용어사전에나타난 법 에대한설명 53) 북한헌법의국가목적규정에대한연구는권영태, 북한헌법의 국가목적규정 에대한연구 ( 서울 :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를참조하기바란다.

158 통일과법률 은뜯어보면시대의변화에따라 법 의위상에대해인식의변화가뚜렷함을확인할수있다. 시대별로어떤변화가있는지, 해당시기발간된주요용어사전의내용을참조하여이절을구성하였다. 용어사전에서북한법의위상변화와관련된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법에대한정의를어떻게하고있는가, 계급적성격에대한설명을어떻게하고있는가, 법을수단으로보는점에대해어떻게설명하고있는가, 세측면을잣대로하여살펴보았다. (1) 1960년대까지법의계급적성격에대한설명과통치수단으로서의성격에대한설명은공통되게등장한다. 먼저 1960년대까지 (1970년포함 ) 사회주의헌법채택이전의용어사전으로대중정치용어사전, 정치용어사전, 철학사전을살펴본다. < 표 > 1960 년대까지북한용어사전의표제어 법 에대한설명 용어사전법에대한정의계급적성격수단으로서의성격... 법은계급적성격을 지배계급의 의사로서 띠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법은인 일정한국가기관에의 법은동지적협조와 민의민주주의적권리와 대중정치용어사전 54) 하여제정채택된사 친선의관계인사회주 자유를보장하며우리 람들의의무적행동준 의적생산관계에기 의혁명과업을수행 칙의총체 초하고있는사회주의 하는강력한무기다. 적법이다.... 정치용어사전 55) 지배계급에게유리한사회관계와질서를유지공고화하기위하여국가가제정공포하고국가의강제력에의하여그준수가보장되는행동준칙의총체... 계급사회의산물이며철저히계급적성격을띤다.... 법은지배계급의독재의수단... 공화국법은모든근로자들을교양개조하여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로동계급과농민간의계급적차이를점차적으로없애고사회주의, 공산주의를건설하는데복무한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59 용어사전법에대한정의계급적성격수단으로서의성격 사회주의법은다음으로 지배계급의리익을옹... 철저히계급적성격 국가기관들과경제기관 호하고그지배를유... 사회주의법은프로 들로하여금당과국가 철학사전 56) 지하기위하여제정되고국가권력에의하여 레타리아독재의무기로서무엇보다도먼저 의정책과시책들을정확하게집행하도록통 준수되는 행동규범의 계급투쟁에복무한다. 제함으로써사회주의, 총체... 공산주의건설을다그 치는데복무한다.... 출처 : 북한용어사전의내용을재구성하여필자가작성. 1960년대용어사전은법의통치수단으로서의성격에대해법을 혁명과업을수행하는강력한무기 라든가 복무한다 는말로표현하고있다. 당시시행중이던 1948년헌법조문에는이런인식이반영되어있지않다. 1948년헌법의준법관련조문과용어사전의법에대한설명은그리연관성은없어보인다. 1970-80년대용어사전을보자. (2) 1970-80년대 < 표 > 1970-80 년대북한용어사전의표제어 법 에대한설명용어사전법에대한정의계급적성격수단으로서의성격 정치사전 57) 지배계급의리익을옹호하고지배계급에게유리한사회경제관계를유지공고화하기위하여국가가제정공포하고국가권력에의하여그준수가담보되는행동준칙의총체 법은계급이발생하고적대되는계급들간의치렬한투쟁이있게되면서국가와함께지배계급의독재수단으로생겨난것으로서 철저히계급적성격을띤다.... 사회주의법은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회주의법은다음으로국가기관들과경제기관들로하여금당과국가의정책과시책들을정확하게집행하도록통제함으로써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다그치는데복무한다.... 우리나라의법은 54) 대중정치용어사전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87면. 55) 정치용어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276-277면. 56) 철학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283-285면.

160 통일과법률 용어사전법에대한정의계급적성격수단으로서의성격 무기로서무엇보다도먼저계급투쟁에복무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강력한무기이다. 지배계급의리익을옹 호하고 지배계급에게 백과전서 58) 유리한사회경제관계를유지공고화하기위하여국가가제정공포하고국가권력에의하... 법은지배계급의의사가법률의형식으로표현된것... 법은... 지배계급의독재의수단으로되며... 여그준수가담보되 는행동준칙의총체 출처 : 북한용어사전의내용을재구성하여필자가작성. 1973년에나온정치사전과 1983년에나온백과전서는법의통치수단으로서의성격에대해 무기, 수단, 복무, 사명 같은단어를사용해표현하고있다. 우리의법은수령님의정치법률사상을구현하고있으며수령님을정치사상적으로옹호보위하는것을첫째가는사명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의법은로동계급을비롯한근로인민의리익과의사를옹호하며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와사회주의제도를보호하며전복된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반항을진압하고사회주의전취물을수호하며모든근로자들을교양개조하여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온갖계급적차이를점차적으로없애며사회주의, 공산주의를건설하는데복무한다. 59) 1960년대에도용어사전에법의통치수단으로서의성격은설명되어있었으나헌법조문으로반영되지는않았다. 그렇지만, 1972년헌법은법과관련된조문의내용이다소달라진다. 제17조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법은로동자, 농민을비롯한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을반영하고있다는점과, 모든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및 57) 정치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461-463면. 58) 백과전서 3(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10-111면. 59) 정치사전 (1973), 463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61 공민들에의하여자각적으로준수된다는점을규정하고있다. 근로인민의의사와리익반영은법의계급적성격의조문화라고볼수있다. 이는북한은이제혁명을통해법의계급적성격자체가변화했음을뚜렷이규범적으로천명하고있음을의미한다. 1960-80년대용어사전에다양하게등장하는혁명과업수행의무기 ( 대중정치용어사전 ), 사회주의건설에복무 ( 철학사전 ), 프로레타리아독재의무기 ( 정치사전 ) 같은수단으로서의법의위상에대한표현은 1990년대이후용어사전에등장한수단으로서의성격과는그의미가달라보인다. 곧법의계급적성격을표현하는논리의연장선에서복무또는무기같은표현을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혁명을통해북한국가가그성격을달리했기에계급적성격을띤북한의법또한이제는다른성격을띠게되었다는점을명시했다고볼수있다. 이시기용어사전의설명은일반적인법의계급적성격을설명하고, 이어서북한국가의법은그계급적성격이반영되어다른성격을갖는다는점을적시하고있다. 결국법의계급적성격이라는같은내용을보편론과북한법의성격이라는특수론으로나뉘어용어사전의서술을구성하고있는셈이다. 이러한서술방식은 1990년대이후용어사전부터는상당히달라진다. (3) 1990년대이후 < 표 > 1990년대이후북한용어사전의표제어 법 에대한설명용어사전법에대한정의계급적성격수단으로서의성격 조선대백과사전 11 60) 국가가정권을장악한계급의의사와요구를반영하여제정공포하고국가권력으로그준수를담보하는일반의무적인행동준칙의총체... 법은우선지배계급의국가적의사이다.... 법은이렇듯주권을쥔계급의국가적의사로표현되며국가권력에의하여그준수가담보되는행동규범의총체이다. 광명백과사전 61) 모든공민들이의무적으로지켜야할행동준칙이며국가관리의기본수단... 언제나지배계급의의사를반영하며국가에의하여제정되는행동준칙이라는데법의중요한특징이있다.... 법은국가관리의기본수단이다.... 계급사회에들어서면서출현한법은사회관계를규제하는기본규범으로, 사

162 통일과법률 용어사전 법에대한정의 계급적성격 수단으로서의성격회관리, 국가관리의기본수단으로되었다. 그러므로국가와사회를원만히관리하자면마땅히법을중시하고법의기능과역할을높여사회에정연한법질서를세워야한다. 조선말사전 62) 국가가제정공포하고국가권력에의하여그준수가담보되는공통적인행동준칙. 의무성을띠는행위규범으로서사회경제제도의반영이며정치의한표현형식 국가의중요한통치수단 출처 : 북한용어사전의내용을재구성하여필자가작성. 1990년대이후용어사전의설명은법의계급적성격에대한서술이두드러지지않는다. 그렇지만광명백과사전에서잘나타나듯이법은국가관리의기본무기라는헌법조문의표현과같은위상이잘표현되어있다. (4) 총괄용어사전의법에대한설명의변화를살펴보면과거북한에서 1992년헌법조문과같이법의수단적성격에대한인식이전혀없었다고는할수없다. 정권장악이후법을활용하기도했기때문에법의수단적성격은실제로도작동했다고볼수있다. 그렇지만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정식화된것은계급적성격의반영으로서북한법의성격이달라졌음을표현하는정도를넘어적극적으로북한이법의위상을달리보게 60) 조선대백과사전 11(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22면. 61) 광명백과사전 3, 310면. 62) 조선말사전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626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63 된사정이반영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걸쳐김일성과김정일은법분야에서사회주의법무생활을정식화했다. 맑스의법사상은법이소멸한다는과학적예측이었지만, 김일성과김정일의 과학적 명제는법을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잘활용해야하고그역할은더강해진다는것이었다. 물론 1970년에용어사전에나타난 복무 라는개념을통해북한은사회주의법이국가관리의기본무기라는맹아적인식을갖고있었다고생각해도무방하다. 맹아적인식이나중에국가관리의기본무기라는위상을갖는것으로정식화되는방향으로변화해왔다는의미이다. 이렇게보게되면법의계급적성격과수단적성격에대한양자의인식을모두갖고있었지만, 후자의구체적내용으로국가관리의기본무기라는점이정식화되었다고서술해야할것이다. 광명백과사전의내용을살핀것처럼 1970-80년대북한에서는부문법에서도괄목한만한진전이이루어진다. 법의체계적인정비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것이다. 여전히교시나국가의다른결정으로국가가관리되지만점차법의체계가잡힘으로써국가관리에서법의비중이높아졌다. 이미이룩한성과를법에반영하는전통적인메커니즘에따라 1970-80년대에법의체계적인정비를본격적으로시작했고, 그성과를바탕으로 1992년헌법조문에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서법의위상을직접적으로명시한것으로볼수있다. 2010년조선말사전에는계급적성격이다시등장하고수단적성격도모두반영되어있다. 법 : < 법학 > 국가가제정공포하고국가권력에의하여그준수가담보되는공통적인행동준칙. 의무성을띠는행위규범으로서사회경제제도의반영이며정치의한표현형식이다. 국가의중요한통치수단이다. 63) 북한이공식으로발간한용어사전을통해법의개념과기능및역할의변화에대해살펴보건대, 토대의반영에불과한상부구조라는소극적인식에서사회주의국가관리의도구라는적극적인식으로근본적으로변화했음을알수있다. 초기의소극적인식은전통적인맑스주의법이론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상태에서자기체제에대한자 63) 조선말사전, 626 면.

164 통일과법률 부심으로법에대한긍정적표현을했다고볼수있다. 그렇지만점차법이사회주의건설에서더욱중요한위상을갖게되고이러한점을용어사전에도적극적으로반영한것이라고할것이다. 법에대한소극적인식에서적극적인식의변화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발전과맞물려헌법조문으로도그대로표현되었다. 정권수립직후에는 법 에대한언급을헌법에는하지않았지만, 1972년사회주의헌법을제정하면서소극적인식을반영하였고, 1992년에는적극적인식에헌법적위상을부여한것이다. 1980년대후반주체사상에따른법이론의체계화를이룩하면서법에대한적극적인식을체계적으로정립한것으로짐작되며, 이에따라 1992년헌법에도관련조문의내용을변화시킨것으로판단된다. 3. 최고지도자의교시에나타난 법 의위상변화 용어사전에는법관련교시도인용되어있는데, 여기에서도계급적성격과수단적성격에대한김일성과김정일의인식변화를통해같은결론을내릴수있다. 법은사회경제제도의반영이며정치의한표현형식입니다. 일정한사회경제제도와계급투쟁을떠난법이란있을수없습니다. ( 김일성저작선집 2권, 141면 ) 64) 1970년정치용어사전에인용된김일성의교시다. 이교시는 철학사전 에도그대로실려있다. 백과전서 에는앞문장만출처를달리하여실려있다. 1970년철학사전은이외에도다음의교시를싣고있다. 오늘우리가요구하고있는법은어떤법입니까? 오늘우리는사회주의제도에서살고있으며로동자, 농민을비롯한광범한근로인민이사회주의를건설하기위하여지주, 자본가들의반혁명적반항을진압하는인민정권하에서살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법이우리의사회주의제도와사회주의전취물을지키는무기로되어야하며프로레타리아독재의무기로되어야할것은명백합니다. ( 김일성저작선집 2권 142면 ) 65) 64) 정치용어사전 (1970), 276면. 65) 철학사전 (1970), 283-285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65 1973년정치사전에도같은교시가실려있다. 66) 이때까지법에대한교시는계급투쟁에입각해설명하는전통적맑스주의이론에충실하다고할수있다. 법이 사회경제제도의반영이며정치의한표현형식 이라는교시는 1980년대백과전서에도그대로수록된다. 백과전서에는새로운교시가발견되는데, 1970년대부문법의정비를통해국가관리에서법의역할을높인점을교시로뒷받침했다고볼수있다. 규범과규정은군대뿐아니라국가와사회의모든부문, 모든단위들에다있어야합니다. ( 김일성저작선집 6권, 426면 ) 67) 1983년이교시를통해우리는비록우리에게거의입수된것은없지만 1980년대초까지북한은군대의규범과규정을체계적으로정비해왔음을추측해볼수있다. 그리고 70년대부터본격화된부문법의정비가군대분야의규범과규정의정비를 국가와사회의모든부분, 모든단위들 로확장한것으로추측할수있다. 1990년대로넘어오면용어사전의설명은법의수단으로서의성격이강조된다. 법은국가의주요한통치수단으로서국가와함께발생하고발전하여왔습니다. ( 김정일선집 7 권, 337 면 ) 68) 1999년조선대백과사전 11에인용된김정일의교시다. 2009년광명백과사전은김일성과김정일의교시를모두싣고있는데법의수단적성격에방점을찍고있는내용이다. 69) 김일성 : 국가는통치기관이며법은국가의중요한통치수단입니다. 법은모든공민들이의무적으로지켜야할공통적인행동준칙입니다. 국가가있는한반드시법이있어야합니다. 법이없이는국가와사회의질서를유지할수없으며법에따라모든사람들이질서있게움직이지않고제멋대로행동한다면사회를발전시켜나갈수없습니다. ( 김일성전집 62권, 352면 ) 66) 정치사전 (1973), 461-463면. 정치사전에는 법이라는것은사건을처리하는데필요한표준을규정하여주는한개의자와같습니다. ( 김일성저작선집 ), 2권 145면 ) 라는교시도인용되어있다. 67) 백과전서 3(1983), 111면. 이교시의표제어는 법규범 이다. 68) 조선대백과사전 11, 22면. 69) 광명백과사전 3, 310면.

166 통일과법률 김정일 : 국가의법은누구나다알고지켜야할행동규범이며준칙입니다. ( 김정일선집 7권, 316면 ) 법에대한계급적성격의강조보다는통치의수단으로서보편적인위상을갖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법을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보게됨에따라법의개념자체에대한방점을계급적성격이아닌다른곳에찍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북한법사를통해법의위상은근본적으로강화발전되었다. 법의강화발전의방향은그저계급적성격의반영인상부구조에서나아가적극적인국가관리의기본무기로자리매김하는것으로그위상이적극적으로변화한것이었다. V. 과연통치이데올로기의변화에따라북한법은 변화하였는가? 1. 주체사상과북한법이론북한의통치이데올로기가맑스레닌주의에서주체사상으로변화함에따라북한법의개념과역할및기능에서도큰변화가있었을것으로보는시각이있다. 그렇지만, 북한은헌법조문에서맑스레닌주의를삭제했을지는몰라도공식으로이데올로기로서맑스레닌주의를부정한적은없다. 북한에서주체사상이맑스레닌주의를독창적으로발전시킨것이라는주장또한폐기된적이없다. 물론, 주체사상의독창성을부정하고주체사상이맑스레닌주의의변종에불과하다는우리학계의연구도있다. 예컨대, 신일철은 김일성 주체철학 은북한에맑스 레닌주의철학의직수입 30년만에처음으로독자적인북한형철학교정 ( 敎程 ) 을조직 생산해냈으나그내용은결국소련철학교정의차용 변조의산물에불과하고북한에서는철학에서마저완전히일인독점이결행된증좌를보게한다 70) 고한다. 70)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의관학적성격 - 소련 철학교정 과의비교분석 -, 아세아연구 통권 62 호 ( 서울 :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36 면. 원문은한자어가많이섞여있으나의미상구분이필요한부분을제외하고한글로옮겼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67 마르크스와엥겔스는원래사회주의이론을전개하면서국가사멸론을주장했지만,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은레닌의반국가론을거쳐스탈린의새로운국가론으로이어지면서오히려국가는더욱강력해졌다. 레닌은마르크스의주장에전반적으로동의를했지만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성격에대해서는재해석하였다. 맑스는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를애초에과도기적성격을갖는다고주장했지만, 레닌은폭력혁명으로부르주아국가를제거하고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가탄생하기때문에과도기적일수없고반국가 (semi-state) 로서사회주의단계에있는국가라고규정했다. 스탈린은레닌의반국가론에대해서도존립과더불어즉시소멸하기시작한다는점이잘못이라고비판하고소멸하는순간까지더욱강해지는강력한국가체제를지닌다고재해석하였다. 사회주의국가가전세계의자본주의국가에의해포위된상태에서혁명을보호하고, 한국가내에서사회주의를완성하기위해서는프롤레타리아계급의식을조성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도국가권력의강화가필요하며, 공산주의적인간개조등의모든혁명은결국위로부터의혁명으로국가가주도해야한다는등의이유를내세웠다. 71) 국가론은법이론의전개를위해전제가되는이론이라고할수있는데, 현재북한의주체사상에서말하는국가에대한견해는과거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이론과근본적으로구별된다고보기는어렵다. 주체사상에는맑스의자본주의분석,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독재론, 레닌의민주적중앙집중주의, 주의주의, 제국주의론등맑스레닌주의의요소를상당부분내포하고있는것이다. 72) 북한에서최근에나온법학문헌에소개된법이갖는본질적인특징을살펴보더라도굳이주체사상에따라본질적으로그내용이달라졌다고보기는어렵다. 예컨대, 진명현은법질서의본질적특징으로계급성을띠는국가적질서, 권력의담보밑에이루어지는의무적이며무조건적인질서, 포괄성을띠는전사회적질서로이해한다. 73) 71) 양정윤, 북한의사회주의사상의전개와북한헌법에의영향 - 이른바주체사상및선군사상과관련하여 -, 고려법학 제68호 ( 서울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319-323면. 72) 손희두, 북한의법령관리와법의식의변화, 2013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세종 : 법제처, 2013), 65면. 손희두, 북한법이념의변화와남북한법제협력 (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4), 27면에서재인용. 73) 진명현, 법질서의본질적특징과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률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102-103 면. 손희두, 북한법이념의변화와남북한법제협력, 37-38 면에서재인용.

168 통일과법률 그렇지만확실히맑스레닌주의가중시되던 50-60년대와확실히구분되는부분은있다. 수령론에서비롯되는맑스레닌주의와주체사상의차이는법이론에서도뚜렷이반영되어있다. 다른부분은논란의여지가많겠지만수령론과관련된부분은과거사회주의국가와북한의법이론의근본적인차이점이자주체사상에따른법이론의본질적특성을보여준다는점에서구체적인내용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북한이법이론에서수령의지위와역할에대해서논한부분을살펴보기로한다. 74) 북한법이론에서수령은근본주제이다. 법교육을담당하는법무해설원들이소속단위에서법해설선전을진행할때중심이되는것은법조문이아니라수령의교시학습이다. 준법교양의모범단위또한수령이현지지도한곳이우선적으로선정된다. 주체의법이론은다른분야의사상이론들이언급하고있는바와같이 로동계급의수령의령도적역할이사회주의법건설에서작용하는다른모든합법칙성을제약하고담보하는근본요인 으로보고있다. 북한에서 수령은인민대중속에서절대적인령도적지위를차지 하고 수령은인민대중의최고뇌수이자통일단결의중심 이다. 로동계급의수령은자주성을위한근로인민대중의혁명투쟁에서차지하는절대적인령도적지위로하여로동계급을비롯한근로대중의법건설투쟁에서도결정적인역할을한다 고한다. 수령이법건설에서하는결정적역할은크게두측면으로이루어져있다. 첫째, 착취계급의낡은통치법을때려엎고인민대중의새로운혁명적인법을창설하는투쟁에서거대한역할을수행한다 는점, 둘째, 로동계급의정권을수립한다음새로운혁명적인법과법률제도를세우고그것을혁명과건설의위력한무기로끊임없이강화발전시키는데서도결정적역할을한다 는점이그것이다. 낡은반동적통치기구와법을철폐하고로동계급의지배권을확립하는것은사회주의법건설의필수적인선결조건 이라고북한의법이론은설명하고있다. 반동계급의통치체제와법률제도를뒤집어엎는투쟁은심각한사회적변혁과정이며혁명세력과반혁명세력간의생사를판가리하는치렬한계급투쟁과정 인데, 오직인민대중을혁명의식으로무장시키고그들을강력한혁명력량으로묶어세우는계급의선각자이며혁 74) 이하이절의내용은권영태, 북한의법교육에관한연구 ( 서울 :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81-87 면을수정, 발췌한것이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69 명의령도자인탁월한수령에의해서만실현된다 고한다. 이과정에서 수령은무엇보다먼저인민대중의자주적요구와리익을전면적으로반영한혁명의지도사상을창시하고그에기초하여대중을혁명적법의식으로무장시킨다 는것이다. 수령의정력적인활동에의하여인민대중은혁명의지도사상과자주적인법의식으로무장 하고 낡은법의철폐를위한혁명투쟁을목적의식적으로벌리게된다 고한다. 수령은또한인민대중에게낡은반동통치기구와법을타파하고지배권을확립하기위한정확한투쟁강령과전략전술, 혁명적인투쟁구호를제시하여그들에게투쟁의옳바른길을밝혀준다 고한다. 그리하여로동계급과인민대중은수령의령도에의하여혁명적인법의식과과학적인전략전술로무장되고의식화됨으로써낡은통치기구와법을타파하고새로운혁명적인정권과법을창설하기위한투쟁의위력한력량으로준비된다 는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의식화 할뿐만아니라 조직적으로묶어세워강력한혁명력량을마련한다 고한다. 북한이자랑스럽게내세우는혁명전통은여기에서도등장한다. 수령은 낡은통치기구와통치법을때려부시는력사적인투쟁행정 에서 사회주의법의영광스러운혁명전통을마련한다 는것이다. 북한은 로동계급과인민대중의법건설위업은낡은착취계급의법과법률제도를뒤집어엎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 라 새롭게제기되는법건설의방대하고도복잡한과업들을수행하여나가게된다 고설명하고있다. 혁명발전의매시기, 매단계마다그에맞게법건설의전반사업을틀어쥐고밀고나가는데서결정적인역할을수행 하는것은역시수령이라고한다. 수령은우선법을만들고운영해나가는데서지침으로삼아야할과학적인법건설로선과정책을작성하며매시기법의제정집행에서틀어쥐고나가야할기본방향과방침을제시한다 고한다. 북한은이에대하여 과학적인혁명사상과심오한리론을지니고있는위대한수령은사회주의법건설의합법칙성과나라의구체적실정을깊이헤아린데기초하여 밝힌것으로 법건설의총적방향과목표, 구체적인과업과방도들까지전면적으로밝혀줌으로써인민대중의법건설투쟁을승리의한길로이끄는가장정확한지침으로된

170 통일과법률 다 고주장한다. 수령은또한국가의법과법률제도를마련하고법기관들을창설하며혁명과건설의심화발전에따라그것을더욱더개선완성하는사업을조직령도한다 고한다. 수령이 국가의기본법과중요한부문법들을몸소마련하며국가기관들의전반적인립법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지도한다 는것이다. 그리고수령이 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법의정확한준수집행을보장하며혁명과건설의무기로서의법의기능과역할을높이기위한사업에로인민대중을현명하게조직동원한다 고한다. 주체의법리론 에따르면 수령의현명한령도는사회주의법의정연한체계를확고히세우고그기능과역할을높이는근본담보이며사회주의법건설사업을성과적으로다그쳐나가기위한결정적요인이다. 이러한수령의결정적역할은 수령의후계자의결정적역할로이어지고빛나게실현 되는것으로북한은보고있다. 사회주의법건설또한 공산주의위업을실현할때까지계속되는조건 으로하여 수령과함께수령의후계자의령도가보장되여야하는것은필수적 이며, 수령에대한끝없는충실성, 혁명과인민대중에대한가장숭고한헌신적복무정신을지니고있 는수령의후계자가 인민대중속에서차지하는절대적인령도적지위로하여사회주의법건설을위한투쟁을계속하고끝까지수행하는데서도결정적인역할을한다 고한다. 수령의후계자는사회주의법건설에서크게두측면에서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한다. 수령의구상과의도를받들어수령이창시한법사상과리론을옹호고수하고심화발전시키며새롭고현명한법건설방침을제시함으로써사회주의법을강화발전시키는데서결정적인역할 을하며, 국가의법을제정운영하는전반사업을틀어쥐고조직지도함으로써사회주의법건설투쟁을성과적으로이끌어나 가 대를이어계속추진시키며끝까지수행하는데서 도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것이다. 여러세대에걸쳐진행되는사회주의법건설투쟁은이룩해야할목표의높이와내용에서그리고벌어지는사업의폭과범위에서류례없이거창하고방대하며간고하고복잡한사업 인데, 령도자의사상리론적자질을전면적으로지니고있는수령의후계자 가 수령의법사상의진수를철저히고수하면서새롭게제기되는실천적요구에맞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71 게그것을더욱발전풍부화시키며수령의의도를더잘실현하기위한새로운법건설방침을제시한다 고한다. 북한의법인식에서수령과후계자의관계는수령이법사상을창시하고후계자가법사상을심화발전시키는관계이다. 북한이주체사상을설명할때, 김일성이창시하고김정일이 심화발전 시키고있는김일성-김정일의혁명사상이라고하는것이총론이라면북한의법인식에서수령과후계자의관계를창시와심화발전의관계로보는것은각론이다. 사회주의법건설을위한투쟁에서 후계자의령도 가차지하는결정적역할의논리는결국현재최고지도자인김정은에대한칭송으로연결된다. 위대한수령님의유일한후계자이시며당과인민의영명한지도자이신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탁월하고세련된령도에의하여새로운단계에로법건설투쟁이발전하게되였 고 그종국적인완성을가장성과적으로앞당길수있는확고한담보를가지게되였다 는것이다. 친애하는지도자동지 는 당과국가사업전반을돌보시면서위대한수령님께서마련하신가장우월한주체의사회주의법률제도를공고발전시키며새롭게제기되는법건설사업의모든문제를수령님의의도대로풀어나가기위하여불면불휴의정력적인활동을벌리고계신다 는논리이다. 주체의법리론 은북한에서 위대한수령님의주체적인법건설사상이빛나게실현되고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커다란전환이일어나고있 다고자평하고있으며, 그것은 바로친애하는지도자동지의현명한령도의결과 라고분석하고있다. 2. 선군사상과북한법이론북한은선군정치를내세우며헌법에도선군사상을주체사상과함께지도사상으로병기하고있다. 그렇지만광명백과사전을통해이미앞에서살폈듯이선군사상에따른북한법의변화는아직구체적인모습을확인할수없다. 헌법조문에주체사상을지도사상으로명기한이후주체사상이이론적으로체계화되기까지상당한시일이걸린것처럼, 선군사상에따른법학 75) 의재정립도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75) 법학뿐만아니라다른학문분야도마찬가지이다. 예컨대경제노선에서핵병진노선은과거중공업병진노선과단어만바꾸었을뿐선군사상에따른체계적인이론화작업으로뒷받침되고있다고보기

172 통일과법률 주지하는바와같이북한은 1980년대초반김정일의주도하에주체사상을집대성하였다. 이에따라각학문분야도이전과는달리주체사상에따라전체적인내용을체계화하였다. 법학분야에서주체사상에따른체계화는 1980년대후반심형일에의해이론적으로정리되었다. 이후학자들과미디어의법관련저술들은주체사상에따른법학의내용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북한에서법과관련된연구는 1987년심형일의 주체의법리론 저술이후거의정체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980년대후반이후북한은법관련학술지는계속발간되고있지만 76) 법학의질적수준이그리발전된것같지는않다. 아직입수되지않은많은문헌이있을것으로짐작되기도하지만, 이러한판단을내린다하더라도큰무리는아니라고본다. 사실북한의제반형편을감안하면북한내부에도별도의문헌이있는지의문이든다. 북한의법학발전이정체되었을것으로볼수있는이유중하나로심형일이 2010년같은제목으로 주체의법리론 을다시펴낸것을들수있다. 시간적간격은상당하지만, 내용은대동소이하다. 1987년판과 2010년판은모두평양의사회과학출판사에서나왔는데, 2010년판은조선사회과학학술집 38권으로시리즈명이붙어있다. 내용에서큰변화가없이일종의학술총서를엮는과정에서다소표현의수정을가한것으로보인다. 몇가지양판본의차이점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사소한부분이지만, 1987년판에는 인쇄 1987년 6월 1일발행 1987년 6월 11 일 로되어있는데, 2010년판에는 1판발행이 주체75(1986) 년 2월 25일 로되어있다. 그리고 2판인쇄주체99(2010) 년 3월 20일 2판발행주체99(2010) 년 3월 25일 로되어있어차이가있다. 목차는완전같다. 서문서술에약간의차이가있지만, 근본적으로두판본이다르다거나크게업데이트되었다고할만한것은아니다. 본문의첫문장은다르게시작한다. 1987년판은 주체의법리론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창시하시고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께서발전풍부화시키신독창적인법리론이다. 이고, 77) 2010년판은 는어려울듯하다. 76) 예컨대, 정치법률연구 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률 을들수있다. 77) 심형일, 주체의법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7면. 이하 심형일 (1987) 이라한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73 계급으로갈라져사는사회생활에서사람들의운명은국가주권과그실현수단인법에의하여크게좌우된다. 이다. 78) 이후문장의전개는역시근본적으로두판본이다르다거나크게업데이트되었다고하기는어렵다. 김일성의교시가빠진부분이곳곳에눈에띈다. 예컨대 1987년 9면에있던 현시대는자주성의시대입니다. 오늘지구상의많은나라인민들이자주성을요구하고있으며온갖형태의예속을반대하여투쟁하고있습니다. ( 김일성저작집 30권, 554면 ) 79) 라는김일성교시는생략되었다. 김정일교시도출처표시가빠진부분이눈에띄기도한다. 끝문장도약간다르기는하다. 1987년판 : 주체의법리론이내놓은법집행을조직지도하는일군들의사업방법과작풍을개선할데관한독창적인명제와사상들은로동계급의법사상발전에커다란공헌을한또하나의리론적재부로되며사회주의법건설을성과적으로추진시키는데서틀어쥐고나가야할지도적지침으로된다. 80) 2010년판 : 주체의법리론이내놓은법집행을조직지도하는일군들의사업방법과작풍을개선할데관한독창적인명제와사상들은선행시기그어느법리론에서도전혀제기되지못하였던법실천적문제를완전히새롭게전면적으로밝히고체계화한것으로서로동계급의법사상발전에불멸의공헌을한또하나의커다란리론적재부로된다. 또한이중요한사상이새롭게밝혀짐으로써근로인민대중의자주성의완전한실현을보장하기위한혁명적법건설의가장곧바른길이환히열려지게되였다. 81) 주체의법리론 에는 주체의법리론의력사적발전 에대한부분이있는데, 2010년판에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할데대하여 (1982) 이후다른추가적교시의제출이나이론적발전에대해서술하는바가없다. 82) 주체의법리론 을일종의학술총서라고할수있는조선사회과학학술집으로수록하는 2010년의시점에서도법학의발전을반영할수있을만한내용적업그레이드가진행되지않았다고볼수있는것이다. 78) 심형일, 주체의법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10), 5면. 이하 심형일 (2010) 이라한다. 79) 심형일 (1987), 9면. 80) 심형일 (1987), 459면. 81) 심형일 (2010), 421면. 82) 심형일 (2010), 19-38면

174 통일과법률 2010년판 주체의법리론 에서선군에대한논리도발견되지않는다. 헌법조문에서사라진 공산주의 는심형일의저서에서도사라졌다. 1987년판 :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주체의법리론은사회주의제도가선다음공산주의에로이르는전기간사회주의법을끊임없이강화발전시켜야할력사적필연성을밝히면서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중요단계들에서의법의강화발전의기본특징을전면적으로해명하였다. 그리하여로동계급의법리론에서절실하게해명을기다리던문제, 사회주의제도가확립된이후시기의법발전문제가정연한과학적내용을가지고명백하게밝혀지게되었으며공산주의위업을편향없이추진시키고완성할수있는올바른길이열려지게되었다. 83) 2010년판 :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주체의법리론은사회주의제도가선다음사회주의완전승리에이르는전기간사회주의법을끊임없이강화발전시켜야할력사적필연성을밝히면서사회주의건설의중요단계들에서의법의강화발전의기본특징을전면적으로해명하였다. 그리하여로동계급의법리론에서절실하게해명을기다리던문제, 사회주의제도가확립된이후시기의법발전문제가정연한과학적내용을가지고명백하게밝혀지게되었으며인류의자주위업을편향없이추진시키고완성할수있는올바른길이열려지게되었다. 84) 북한내부에서무언가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에대한학술적논의와전략적결정이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 그렇지만향후자료의입수를기다릴수밖에없는형편이다. 2010년판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에이르는전기간 이라는표현이등장하는것은의미심장하다. 이표현은등장한지한세대가지나고최근북한문헌에서거의등장하지않지만, 북한의혁명과건설에서여전히유의미한개념임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85) 83) 심형일 (1987), 255면. 84) 심형일 (2010), 238면. 85) 필자는김일성이사회주의완전승리선언이그리멀지않았을것으로생각했던것이아니었을까생각한다. 당대회도열지않는등다른사회주의종주국들과는전혀다른모습으로살아온북한이, 과연공산주의가아닌다른길을 인류의자주위업 으로본다고정리했는지, 아니면그보다는공산주의가아직도달하기에는먼단계이기때문에그괴리를줄이는차원정도로이해해야하는지추가적인자료의발굴이빨리이루어지길기대해본다.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75 종합적으로판단하건대, 90년대이후북한법의변화에대해서는북한스스로도아직체계적으로정리하지못하고있는듯하다. 선군의논리에따른총론은이미제시되어이를구체적으로합리화하는이론적정당화가필요하지만북한의법학자들은아직이작업을뒷받침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논문에서북한법사를살펴보기위해가장중요하게참고한광명백과사전은시간적포괄범위가선군정치를표방하는최근시기까지다루고있기는하지만본문으로들어가면관련내용은빈약하다는점을이미앞에서살핀바있다. 북한은일찍부터주체를내세우고 80년대초반주체사상에대한총서의정리를완료했다. 이후법분야에서주체사상에입각하여종합적으로정리한문헌으로심형일의 주체의법리론 이나왔지만, 아직까지심형일의 주체의법리론 에필적할만한법관련문헌은보이지않는다. 1990년대후반북한은세권으로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사상리론 : 법학 편을발간한바있고, 적지않은문헌, 예컨대, 정치법률연구 를비롯해꾸준히법관련저술이발표되고는있지만, 단편적인글을싣고있을뿐, 북한법학의발전으로의미있게참고가될만한것은별로없다. 광명백과사전은 2009년에발간되었기에 80년대후반부터 20여년간의북한학계와공론장의법관련이론적논의들을담고있어야하겠지만, 내용은전혀그렇지못하다. 짐작컨대 80년대후반갑작스런현실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체제유지에급급할수밖에없었던현실로인해체계적인법학의발전까지는이뤄질수없었던것이아닌가한다. 법학발전의정체는비록현재북한이선군사상을주체사상과동급의위치에놓고있다고하더라도주체사상에입각한북한법의체계적이해가여전히유효함을의미한다. Ⅵ. 결론 이논문은북한법의변화에대해고찰하였다. 우선, 우리학계의시각을살펴보고, 북한이스스로북한법의변화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북한스스로의인식변화와관련하여북한의시기구분을그대로따라그내용을살펴보았다. 북한에서법의위상은끊임없이강화발전되었다. 전통적인맑스주의는법을토대의반영에불과한상부구조로보았지만북한에서법은사회주의국가관리의도구로적극

176 통일과법률 적인자리매김을하게된다. 김일성의인식을독자적으로정리하여주체사상이라는철학적체계화를이룩한북한이과연법이론면에서어떤인식의변화가있는지살폈다. 또한선군사상의대두에따라북한법의이론적논의에근본적인변화가있는지도살폈다. 광복의기념주기가길어질수록분단의기간은더욱길어진다. 광복을분단으로재해석하고통일을향한결심의시간으로자리매김하는움직임은아무리많더라도부족하지않다. 어려움이많았음에도북한정권수립이후북한법이어떻게변화했는지전체흐름을조망해보려는시도를한것또한학자로서통일을향한작은결심을보태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 이논문에서는지금까지북한법에대한연구가대부분분과법학별로진행되어온것과는달리거시적인북한법의변화에대한큰그림을그리려고시도해보았다. 그렇지만북한법의변화를몇줄의글로정리한다는것은쉽지않았다. 아직까지우리학계에서북한법전반의거시적흐름을다룬연구가발견되지않기때문에의미가있고, 외부가아닌북한내부의시각을살피는것은지피지기의차원에서통일정책의수립에보탬을주는전략적관점의의의도있다. 86) 이논문을통해북한에서는법의위상에서근본적인변화가있음을알수있었지만, 후속적으로필요한과제는많다. 이논문은북한법의큰그림을그리는 87) 작업이었기에이후분과법학별로북한법의변화양상을세부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과거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의법이론에서말하는법의기능과자본주의법학에서일반적으로논하는법의기능과북한의법이론이설파하는법의기능의대비작업도필요하다. ( 논문접수 : 2017. 1. 9. 심사개시 : 2017. 1. 16. 게재확정 : 2017. 2. 9.) 86) 북한법연구에서전략적관점의의의에대해서는 전략적관점에입각한북한법연구의필요성, 2012 추계학술회의북한의경제개혁과통일 평화의상상력 ( 제 7 회의 : 북한체제이해의모색 - 식량 헌법 인권 )(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12), 319-346 면참조. 87) 북한법의큰그림은북한법의근본적특징을의미한다. 권영태, 북한의법교육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9), 18 면.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177 참고문헌 [ 한국문헌 ] 1. 법령집, 사전류장명봉, 2015 최신북한법령집,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15. 정경모 최달곤편저, 북한법령집 ( 전5권 ), 서울 ; 대륙연구소, 1990. 2. 단행본최종고, 한국법입문[ 전정판 ], 서울 : 박영사, 2003. 최정일, 법학개론, 서울 : 학림, 2015. 김문현외, 법학입문[ 제5판 ], 파주 : 법문사, 2014. 홍성찬, 법학원론[ 제6판 ], 서울 : 박영사, 2015. 유병화 정영환, 법학입문[ 제2판 ], 파주 : 법문사, 2012. 북한법이념의변화와남북한법제협력,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4. 3. 논문강진철, 북한법연구의현황과과제 : 북한사회에서의법의지위및역할과관련하여, 법과사회 Vol.1 No.1, 서울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89. 권영태, 반국가단체북한의국가참칭의내용적메커니즘에관한연구, 북한학보 Vol.39 No.1, 서울 : 북한연구소, 2014., 전략적관점에입각한북한법연구의필요성, 2012 추계학술회의북한의경제개혁과통일 평화의상상력 ( 제7회의 : 북한체제이해의모색 - 식량 헌법 인권 ),

178 통일과법률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12., 북한헌법의 국가목적규정 에대한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북한의법교육에관한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김동한, 남북분단 70년 : 북한법의변화와전망, 제216회북한법연구회월례발표회 (2015. 8. 27.) 발표자료 ( 미간행 ). 김태석, 북한법의본질과역할, 법학연구 제17집, 서울 : 한국법학회, 2004.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의관학적성격 - 소련 철학교정 과의비교분석 -, 아세아연구 통권 62호, 서울 :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양정윤, 북한의사회주의사상의전개와북한헌법에의영향 - 이른바주체사상및선군사상과관련하여 -, 고려법학 제68호, 서울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윤대규,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광복65주년통일대비특별법제세미나통일법제인프라구축을위한과제, 서울 : 북한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2010., 북한사회에서의법의성격, 북한법연구 No.6,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3. 조국, 현단계맑스주의법이론의반성과전진을위한시론, 민주법학 6권, 서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3. 주용기, 국가작용과법정책의기능, 법과정책연구, 서울 : 한국법정책학회, 2014. 4. 기타네이버국어사전. 네이버영영사전. 주간동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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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통일과법률 <Abstract> An Overview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Kwon, Young Tae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how North Korea itself considers the change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The study is important because of its macroscopic perspectives although general studies of North Korean laws has been doing by approaching sub-themes respectively.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theoretical achievement of legal studies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Although the Kwangmyeong Encyclopedia the 3rd published in 2009 is the latest and simple, it covers North Korean general recognition of the change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Because it is a kind of an encyclopedia it is believed to be handled the theme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traditional knowledge is that socialistic laws are superstructure as reflection of base but North Korea regards laws as.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 North Korea considers the history of laws accompanied by the history of the regime. It asserts that both the regime and laws are consistently strengthened and developed through th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s.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direction is from superstructure as reflection of base to means of state management. This recognition has been constitutionalized since 1992. Key Words North Korean Laws, Superstructure, Means of State Managem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Kwangmyeong Encyclopedia

실무및남북관계동향 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3 2. 남북관계주요통계 287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3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016. 11. 1.( 화 ) - 北 5차핵실험 54일째기약없는안보리제재 ( 조선10면, 연합뉴스 ) 북한의 5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제재결의가역대북한핵실험후가장오래시간을끄는결의가될것으로보이고새로운대북제재논의에서미 중이입장차를좁히지못하면서최종타결로가는물꼬를여전히트지못하고있음 1일이면지난 9월 9일북한이 5차핵실험을한지 54일째를맞게되고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은미국과중국이문구협상을통해초안을만들고, 안보리 15개이사국이초안을회람한뒤표결을통해채택해야하나현재미국은결의안에 ' 민생목적 ' 명분으로계속되고있는북한의대 ( 對 ) 중국석탄수출등외화벌이사업을최대한제한하는내용을포함하려하지만, 중국은이를강력히거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탈북자집안출신쳐내라 북한軍숙청바람 ( 조선10면 ) 최근엘리트층의잇따른탈북으로비상이걸린북한지도부가탈북자를가족으로둔군인들을솎아내는 ' 숙군 ( 肅軍 ) 작업 ' 을진행하는것으로 31일알려짐 대북소식통은이날 북한군총정치국 ( 감시 사상담당 ) 과보위국 ( 기무사령부격 ) 주도로 10월초부터군부내에서탈북자친 인척이있는군관 ( 장교 ) 과병사들을쫓아내기시작했다 며 지난한달동안약 1000여명의군관과병사가 ' 생활제대 ( 불명예제대 )' 를당했다 고전했고이소식통은 탈북자직계가족은물론탈북자를친 인척으로둔경우도군복을벗겼다 며 자기가잘못한것도없는데쫓겨난군관과병사들의불만이상당한것으로안다 고했고북한에서출세하려면군경력이중요함

184 통일과법률 최근태영호주영공사의탈북등해외엘리트층이동요조짐을보이는가운데김정은지도부가체제근간인군대의동요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탈북자와관련된군인들을골라내기시작했다는분석이나옴 - 日 北, 납북자협상위해 10월에도접촉 ( 조선10면 ) 일본정부관계자가납치피해자문제협상을위해지난 10월 8~10일중국동남부에서북한당국자와접촉한것으로보인다고아사히신문이 31일일본 북한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고앞서아사히신문은지난 9월 3~4일에도일본과북한이중국다롄 ( 大連 ) 에서접촉했다고전함 -81년이집트산스커드B 분해해기술확보 ( 중앙14면 ) 북한이탄도미사일개발에본격적으로나선것은 1970년대후반이고소련의스커드B 미사일 ( 사거리 340km ) 이모태로당시북한은소련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려했지만거절당했고중 소분쟁을겪고있는소련이중국과가까운북한에기술이전을꺼렸기때문에북한은 81년이집트로부터스커드B를도입해해체한뒤역설계하는방식으로기술을확보함 2016. 11. 2.( 수 ) -정부 대북거래 중국단둥훙샹독자제재검토 ( 세계10 조선1 동아8면 ) 정부가북한과의불법거래혐의를받고있는중국단둥훙샹 ( 丹東鴻祥 ) 실업발전유한공사 ( 公司 ) 를제재하는방안을검토중 외교부조준혁대변인은 1일정례브리핑에서정부의독자제재방안에단둥훙샹이포함되느냐는물음에 그것을포함해구체적인제재방안을강구중 이라며 ( 단둥훙샹이 ) 꼭포함된다기보다는그런여러가지요소를감안해서추가적인독자제재방안을강구하고있다 고밝힘 이어 독자제재문제는한 미간에상당기간동안협의돼온사항 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신규제재협의동향을고려해전략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시점에범정부적차원에서발표하게될것 이라고말함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5 -한국인안받는다더니 중국내북한식당들슬그머니손님받아 ( 조선8면 ) 지난 4월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집단탈북사태이후한국손님들의출입을금지해온중국내북한식당들이최근슬그머니한국인손님을받고있다고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1일보도 RFA는다롄 ( 大連 ) 의한북한소식통을인용해 얼마전까지만해도한국인손님을받지않던북한식당들이요즘다시받아들이고있다 며 최근에새로문을연북한식당은출입을전혀제한하지않고있다 고전함 단둥 ( 丹東 ) 의한소식통도 RFA 인터뷰에서 북한식당들이한국인들이단체로입장하는것은허용하지않지만중국사람들과함께오는것은아무말없이받고있다 고함 북한식당들은지난 4월저장 ( 浙江 ) 성닝보 ( 寧波 ) 소재류경식당에서일하던북한종업원 13명이한국으로집단탈출한이후북 중변경의북한식당을중심으로한국인의출입을거부해왔음 - 美, 북핵대응첨단전력잇단전진배치 ( 동아8면 ) 미국이탄도미사일을정밀탐지할수있는해상배치 X밴드 (SBX Sea-Based X-Band) 레이더를최근한반도인근에이동배치해한달간운용한뒤모항인하와이진주만기지로복귀시킨것으로확인 1일군소식통에따르면미해군은지난달초 SBX 레이더를하와이에서출항시켜한반도인근공해상에배치했고, SBX 레이더는맡은임무를완수한뒤최근모기지로귀환했다 며 구체적인이동경로와임무는보안상공개할수없다 고말함 이레이더는한반도인근해상에서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대비관련임무를수행한것으로알려짐

186 통일과법률 2016. 11. 3.( 목 ) - 北美대선직전무수단도발할듯 ( 동아10, 중앙16면 ) 북한이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 ( 사거리 3500km) 을발사하기위해이동식발사차량 (TEL) 을강원원산인근동해안에전개한것으로 2일알려짐 미국대선 (8일) 을앞두고금명간탄도미사일도발을감행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한미양국에서제기 정부소식통에따르면북한은동해안뿐아니라지난달 15일과 20일무수단발사에실패했던평안북도구성시방현비행장인근에서도무수단발사움직임을보임 미국폭스뉴스가 1일 ( 현지시각 ) 북한이앞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사이에또한번 ' 무수단 '( 북한명화성-10호 )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을발사할준비를하고있다 고보도 -미국 핵무장, 한국이판단할문제지만꼭그래야하나 ( 세계8, 중앙16면 ) 1일미국중앙정보국 (CIA) 국가정보국(ODNI) 당국자들이한국의독자핵무장론에대해 한국인이판단할문제이나꼭그렇게해야만하는가 라는입장을보였다고방미중인원유철새누리당의원과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함 이중 한국이판단할문제 라는답변을놓곤미국정부의공식발언보다핵무장에대한반대수위가낮아여러해석을낳음 ( 존울프스탈백악관국가안보회의군축 비확산담당국장은지난달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추진은미국의이익에도, 한국의이익에도맞지않는다 고단언 ) 외교소식통은 한국의자체핵보유는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뜻하는데미국이 NPT 탈퇴로인한국제사회의한국제재를면하게해주겠다는뜻은아닐것 이라며 발언의속내는핵무장을할필요가있겠느냐는후자에있지않겠는가 라고말함.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7 한국이판단할문제 는정책당국과정보당국의미묘한입장차이를보여주 는것아니냐는해석 -북한일부지방에서 1번동지 호칭등장 ( 조선10면 ) 북한일부지방에서 '1번동지 ' 라는호칭이특권층을의미하는뜻으로사용되고있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2일보도 이소식통은 최근도당책임비서 ( 우리의도지사격 ) 나부서책임자들이 '1번동지 ' 로불리고있다 며 지방하급간부들이자신의상관이최고라는의미로시작된것 이라고말함 북한에서 1번' 이나 1호' 가들어가는호칭은주로최고지도자에게만붙이는것으로인식, 국책연구소관계자는 2013년 12월처형된장성택판결문에그의측근들이장성택을 1번동지 ' 라고불렀다는내용이있다 며 평양에서멀리떨어진지방에서김정은의권위가떨어졌다는의미일수있다 고말함 - 北몽골에광부수출타진 ( 조선10면 ) 북한당국이몽골광산에노동자를수출하는방안을타진하고있다고미국의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1일 ( 현지시각 ) 보도 최근유엔인권결의안초안에북한해외노동자파견을착취로규정했고, 한 미당국이북한노동자송출차단에집중하는상황에서북한의시도가성공할지주목 몽골은 2008년부터북한노동자를수입했으나, 최근경기침체로 1000명수준으로떨어짐 2016. 11. 4.( 금 ) - 韓美해병대, 北피란민수용훈련첫실시 ( 동아 12 면, 조선 8 면, 중앙 18 면 ) 해병대가지난달 31 일시작해 6 일까지경북포항일대에서실시하는 2016 년 호국합동상륙훈련 에서유사시북한피란민을수용하고지원하는훈련을실

188 통일과법률 시했다고 3일밝힘, 이훈련에는아프가니스탄대테러전쟁에서난민수용및지원작전에참가한 130여명의주일미군소속해병대와민군작전요원들도참가함 한국군해군과해병대도피란민수용과관리, 의료지원등을전담하는민군작전부대를최초로편성해운용했다고군당국은전했으며, 이부대는전시한미해병대가상륙한북한지역의전 후방으로유입될북한피란민들을수용하고인도적지원을제공하는훈련을진행함 - 北, 김정은집권후최대쌀수입, 9월中서 1만6000t 들여와 ( 동아12면, 조선8면 ) 북한이김정은체제가들어선이후월단위로는가장많은양의쌀을 9월한달동안중국에서수입한것으로나타났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3일보도 북한농업전문가권태진북한동북아연구원장이중국해관총서자료를분석한결과북한이 9월수입한중국산곡물은 1만8477t, 이는전달수입량 (6954t) 보다 2.7배, 지난해같은기간 (3157t) 에비해선 6배늘어난것 북한은 9월한달에만 1~8월수입량 (1만4000t) 을웃도는 1만6000t의쌀을중국에서수입함, 북한의중국산쌀수입급증은지난해생산된쌀재고가줄어드는상황에서가격안정을위해나온대책으로추정 - 중국, 北측에민생제재엔신중하겠다고통보 ( 조선8면 ) 북한의 5차핵실험에대응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추가제재와관련, 중국이북한주민의생활을압박할내용이포함되는것에는신중한입장이라는뜻을북한측에전달했다고 NHK가일본외무성소식통을인용해 3일보도 NHK에따르면류전민중국외교부부부장은최근평양을방문해 현재유엔에서물밑협상이진행중인대북추가제재에대해중국은북한주민생활을압박하는내용이포함되는데는신중한입장을견지할것 이라는입장을전했다는것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9 - 北, 영국주재대사교체, 후임에최일외무성국장 ( 세계12면, 중앙18면 ) 북한이현학봉영국주재대사를교체하고후임에최일외무성국장을임명함, 북한조선중앙통신은 3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하면영국주재조선특명전권대사로최일이임명되었다 고보도 최일신임대사는유엔주재북한대표부에서참사관으로일한경험이있는미국통으로알려짐, 현전대사는태영호주영북한대사관공사의망명사건이후본국으로송환된것으로전해짐 2016. 11 7.( 월 ) - 北 中금융거래도제한 美, 北자금세탁우려국확정 ( 세계8, 조선10, 동아12면 ) 미국정부가북한의국제금융망접근차단에본격적으로나섬 미재무부금융범죄단속반 (FinCEN) 은 4일 ( 현지시각 ) 성명을통해 북한을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 ' 으로지정하는법안을최종확정하고이행에들어간다 고밝힘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은애국법제311조에근거한것으로, 북한이미국금융제도에접근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것 애덤수빈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대행은이날 북한은위장회사와대리인들을불법적인금융거래에활용하고있다 면서 이는북한의대량살상무기확산과탄도미사일개발, 그리고국제제재를피하기위한것 이라고밝힘 재무부는 미국법은이미북한금융기관과의거래를금지하고있지만, 이번조치는북한에대한제재를지원하고미금융기관들을북한의불법활동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것 이라고밝힘 - 美 中기싸움에 北核제재두달째표류 ( 조선 10 면 ) 북한의 5 차핵실험 (9 월 9 일 ) 이후 6 일현재 58 일이지났지만, 유엔안전보장이 사회 ( 안보리 ) 는대북제재결의안초안도만들지못하고있음

190 통일과법률 이에대해외교소식통은 북핵문제가점점미국과중국의세계전략차원에서다뤄지는모양새 라며 날로심해지는미 중의전략적경쟁이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영향을미치고있다 고함 현재미국은북한의핵 미사일이미국을직접위협할수있다고판단하고대북제재의강도를높여야한다는분위기 반면중국은지난 7월미 ' 사드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의한반도배치결정이후북한을지렛대삼아동북아에서미국의영향력을견제하려는움직임을보임 -중국 ' 사드불만 ' 에막힌한 중국방채널 ( 세계8면 ) 한 중국방당국자간고위급대화가주한미군사드 (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결정여파로모두무산될상황에놓임 6일국방부에따르면연내예상됐던한민구국방부장관의중국방문과 2011 년부터이어진차관급한 중국방전략대화가해를넘길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짐 이러한한 중의기류변화는사드배치결정에대한중국의불만때문이라는관측 추궈훙 ( 邱國洪 ) 주한중국대사가지난달 19일사드문제와관련, 양국정부간공식교류, 군사분야교류에영향을미칠수있다 고말한게현실화하는셈 2016. 11. 8.( 화 ) -' 한국내美민간인 ' 7년만에日대피실전훈련 ( 조선1, 세계8, 동아12면 ) 주한미군이북한의공격등에대비해한국에거주하는미국민간인을주일 ( 駐日 ) 미군기지로대피시키는 ' 커레이저스채널 (Courageous Channel)' 훈련을최근실시한것으로 7일확인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91 주한미군은한반도유사시를가정해자국민간인을일본등으로피신시키는 ' 비전투요원소개 (NEO)' 훈련을국내에서매년한두차례씩해왔으나올해는 2009년이후 7년만에처음으로일부민간인을실제로주일미군기지까지이동시키는훈련을한것으로알려졌고이와함께마이클로저스미국가안보국 (NSA) 국장도극비리에방한해이날국방부와국정원관계자들을잇따라만난것으로알려짐 미군측이실전을방불케하는민간인소개 ( 疏開 ) 훈련을실시하고정보기관수장까지한국에급파한것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날로커지는상황과관련이있다는분석이나오고일각에선 최순실사태 ' 로국정이마비된박근혜정부의안보위기대처능력에대한미국의우려를보여준다 는말도나옴 -미국국가안보국국장비공개방한 사이버안보협력논의 ( 세계8면, 연합뉴스 ) 마이클로저스미국국가안보국 (NSA) 국장겸사이버사령관이한국을비공개적으로방문한것으로알려졌고정부의한소식통은 7일 방한중인로저스국장이오늘국방부와외교부등을방문해우리당국자들과양국간사이버안보협력방안등을논의한것으로안다 면서 로저스국장의한국방문은처음인것으로안다 고말했음 로저스국장은우리정부당국자들과지난 20일 ( 현지시간 ) 미국에서열린제48 차한미안보협의회 (SCM) 에서합의한양국사이버협력문제를평가하고, 미래협력방안등에대해서도의견을나눈것으로알려짐 정부소식통은 북한의사이버위협뿐아니라양국이진행중인사이버협력전반에걸쳐의견을교환한자리였다 고전했고로저스국장의방한은미국대선을눈앞에둔시점에서이뤄졌다는점에서관심을모으고있음 - 대북독자제재국제법위반 북한주재러시아대사주장 ( 세계 8 면 ) 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가국가별대북독자제재는국제 법위반이라고주장했고 7 일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에따르면마체고라대

192 통일과법률 사는최근북한의주요언론매체와회견한자리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만이강제조치인제재를취할수있다 면서이같이밝혔고그의발언내용은러시아대사관공식페이스북에실림 국가별대북독자제재가국제법위반이라는마체고라대사의주장은북한의공식입장과일치하고유엔안보리차원의제재와별개로추가독자제재를검토중인한 미 일 3국의입장과는배치됨 2016. 11. 9.( 수 ) -한 일군사협정서두르는정부... ( 경향5, 조선 한겨레8, 중앙16면 ) 국방부는 9일서울에서한 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에관한 2 차실무협의를개최할예정 이며,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강화에따라일본과군사정보협력이필요하다 고 8일밝힘 ( 도쿄에서 1차실무협의후 8일만 ) 국방부주변에선 협정문내용은 4년전대부분합의된만큼 2차회의에선서명식관련논의가있을것 이라며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타결이임박했음을시사 특히군당국자는 일본이정보수집위성 5기 ( 예비 1기포함 ) 를운영하고있고, 오래전부터러시아잠수함감시를해와잠수함음원같은정보가풍부하고대잠초계능력이세계최고수준 이라면서, 일본의정찰위성과잠수함추적능력등 정보획득 을기대 야당은 굳이왜이시기에강행하려고하냐 며강력반발. 이날국회국방위원회이철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민구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 국민여론등여건성숙이우선 이라고했는데, 여건이성숙됐다고볼근거가뭐냐 고따졌고, 김중로국민의당의원도 국정이어수선한데협정을강행하는이유가뭐냐 고비판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93-6 25 이후처음... 영국전투기는왜한반도날아왔나 ( 조선8면 ) 영국공군의유로파이터 타이푼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 4개국이공동으로개발해이국가들의주력전투기로활약중 ) 은사상첫한 미 영전투기의연합공중훈련 ' 무적의방패 (Invincible Shield)' 를위해지난 5일오산기지에도착 특히이번훈련은미 영공군이한반도상공에서처음연합훈련을했다는점에서주목 미 영공군은 1991년걸프전을비롯, 이라크, IS 공습등여러전장에서공동작전을펼쳤기에, 최근북한핵시설에대한선제타격론과맞물려이번훈련이예사롭지않다는얘기도나옴 -한국대통령, 23년만에 APEC 정상회의불참 ( 경향3, 조선8면 ) 조준혁외교부대변인은 8일 북한의 5차핵실험등한반도안보상황이엄중함을감안해금년도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박근혜대통령이불참하기로했다 며 이같은사항은 9월에이미결정됐다 고밝힘 그러면서 APEC에는황교안국무총리가참석할가능성이높으며정부는모든상황을대비하고있다 고함 APEC 회의가 1993년미국시애틀에서시작된이래우리대통령이불참하는것은 23년만에처음 APEC에는버락오바마미대통령, 시진핑중국국가주석, 아베신조일본총리,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북핵문제에키를쥐고있는주요 4개국정상들이참석을확정했고, 미 중, 러 일등다양한양자회담에서북한문제가의제에오를것으로알려짐 한외교소식통은 북한의 5차핵실험 (9월 9일 ) 이후박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전화통화도하지못했다 며 시주석을비롯한미 중 일 러정상을만나는자리에우리만안가는것은오히려한반도안보위기를관리할수있는기회를놓치는셈 이라고말함

194 통일과법률 2016. 11. 10.( 목 ) -당장주한美軍비용문제부상 韓美동맹뼈대 흔들릴수도 ( 조선6면 ) 미국새대통령에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되면서한 미동맹을포함한한반도외교 안보지형에적지않은변화가예상 선거기간트럼프당선인은한 미동맹의근간을흔들수있는이슈인한국의주한미군비용추가부담과주한미군철수등을거론 그는한국의핵무장에대해서도 언젠가는논의해야할문제 라고하였고, 핵폭주하는북한김정은에대해선 대화할것 이라고밝혔음 또선거기간미국을다시강하게만들려면동맹국의무임승차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실제그는 한국을공짜로보호해줄수는없다 며 한국이방위비를더분담하지않으면주한미군을철수할수도있다 고발언 기존한 미방위비분담협정이 2018년까지유효한것을감안할때이르면내년부터이문제가한 미관계의핵심으로떠오를수있는상황 현재한국이미군주둔비용의절반을부담하는상황에서미국의추가부담요구는반미 ( 反美 ) 정서를자극하고한 미동맹약화와주한미군감축 철수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는예측 지난 3월트럼프당선인은 미국이지금처럼약해지면내가그것 ( 핵무장 ) 을언급하든하지않든 ( 한국과일본은 ) 그것을하려할것 이라고언급 주한미군철수논란은한국내에서핵무장여론이힘을받을것이라는전망 하지만 한국의핵무장은일본 대만의 ' 도미노핵무장 ' 을유발하는등기존비확산시스템을무너뜨릴수있기때문에트럼프당선인도쉽게판단하지않을것 이라는전망도제기 올초만해도그는 김정은은 ' 미치광이 (maniac)' 라며 대화할필요도없다 고했었다가 5월에는 김정은과대화할것이며대화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고변화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95 외교소식통은 트럼프가일단북한과대화에나설것으로보이지만, 북한이갑자기 ICBM 등을발사한다면 ' 지구에서없애버리겠다 ' 고나올수도있다 고전망 외교부당국자는 트럼프당선인이실제 ( 대통령에 ) 취임하면외교분야학습을통해기존생각을바꿀수도있다 며 그러나기존틀을깨는공약과발언으로당선된만큼한반도정책을포함한미국의대외전략이크게바뀔가능성이있다고보고대책을논의중 이라고말함 - 북한산마약 에마약청정국지위 흔들 (KBS 2TV 추적 60분방영 ) 국내에파고든 북한산마약 의유통실태와이를막을수없는지 9일 ( 수 ) 밤 11시 KBS 2TV 추적 60분 방영 - 반갑습니다 만든북작곡가리종오별세 ( 한겨례 21면 ) 국내에서도널리알려진북한인기가요 반갑습니다 와 휘파람 등을작곡한인민예술가리종오가사망했다고 < 노동신문 > 이 9일보도 2016. 11. 11.( 금 ) -김정은과 햄버거대화 안통하면선제폭격카드만질수도 ( 조선4면 ) 트럼프당선인이지난 6월 김정은이미국에온다면만나서햄버거를먹으면서더나은협상을하겠다 고말한바있으나문제는 끝까지이긴다 는사업마인드를가진트럼프당선인이취할행동이주목 러시아출신한반도전문가인안드레이국민대교수는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할의지가아예없다는것을알게된다면 ( 트럼프행정부는 ) 갑자기더욱강경한노선으로바꿀가능성이크다 며 오바마행정부에선생각할수도없었던, 무력사용등매우심각한압력을가할수도있다 고밝힘 - 트럼프, 북핵문제는후순위에 김정은숨통터줄우려 ( 동아 5 면 ) 현인택전통일부장관은 트럼프행정부가구체적인대북정책을내놓기전까지 대북제재의시계가멈춰서면서김정은은숨돌릴시간을벌게될것 이라고밝힘

196 통일과법률 북한김정은위원장을 미치광이 라고했다가 김정은과햄버거를먹으면서협상할것 이라고하는등일관성없는모습을보이는점도우려를증폭시키는요인임 트럼프행정부가북핵문제해결을외교안보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지않을것이란우려도나옴, 트럼프가일자리및이민문제등국내문제를가장우선시하고이후오바마행정부의최대외교적성과로트럼프가선거기간에비판해온이란핵협상및쿠바국교정상화문제, 남중국해문제등중국이슈에집중한뒤후순위로북핵문제를돌아볼것이란분석 -깅리치 볼턴 플린 북한은악의축 인식공유 ( 조선4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측에서향후북핵문제를다룰것으로예측되는인사들은대체로대북강경파에속하는것으로알려짐 국무장관이나다른외교 안보요직을맡을것으로예상되는깅리치전하원의장과볼턴전주유엔미국대사는북한을 악의축 으로보는대북강경파 깅리치전하원의장은 2009년폭스뉴스에 북한의독재정권이계속해서핵무기를발사할능력을개발하고있는데미국정부가수동적으로대처하는것을보기힘들다 며 미국은선제적행동에나서야한다 고언급한바있고,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또는국방장관으로거론되는플린전국방정보국국장은최근출간한책에서북한을이슬람국가 (IS) 러시아 중국등과함께 서방, 특히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증오를품은동맹 의일원으로묘사함 - 北 핵포기는옛시대의망상 ' 트럼프의美에 핵보유국 인정요구 ( 조선4면 ) 북한노동신문은 10일미국새대통령에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된것과관련, 미국이바라는조선 ( 북한 ) 핵포기는흘러간옛시대의망상 이라며 이제는미국이동방의핵강국 ( 북한 ) 을어떻게상대해야하는가를결심할때가됐다 고보도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97 트럼프당선인이름을직접거명하지는않았지만, 미국새행정부에 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라 고요구한것, 노동신문은논평에서 부시와오바마행정부가펼친 전략적인내 는새행정부에주체의핵강국 ( 북한 ) 과상대해야할더어려운부담을씌워놓은것뿐 이라며이같이밝힘 2016. 11. 14.( 월 ) - 북한안팎서김정은대신숙부김평일옹립목소리 ( 연합뉴스 ) 최근북한안팎에서김정은대신숙부인김평일체코주재북한대사를옹립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고홍콩시사주간지아주주간 ( 亞洲週刊 ) 이보도 교체여론의배경으로는김정은위원장이하룻밤새리영호전인민군총참모장과현영철전인민무력부장등을처단한행위에대해환멸을느낀북한군부고위층이이런전철을밟게될것을우려하는데다북한주민의당국에대한불만도갈수록쌓이고있다는것 중국고위층내부에서도중국의근본이익에부담을주는북한지도체제의교체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북한주민의최고지도자교체움직임에도움이될것이라고아주주간이관측 아주주간은김평일이지도자품성과리더십, 백두산혈통이라는정통성, 북한체제를개혁하려는성향등최고지도자가될만한 3대조건을갖고있다며선군정치에비판적견해와높은개방성향, 서방인사와비슷한보편적가치관을가진것으로평가받고있다고전함 -고무보트로연평도코앞섬찾은김정은 ( 조선8면 ) 김정은이유사시연평도포격임무를맡은서해갈리도 ( 갈도 ) 와장재도의 4군단예하부대들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3일보도 지난 11일김정은이백령도타격부대인마합도방어대를시찰했다는소식이전해진지이틀만임

198 통일과법률 우리군은과거북한수뇌부가군부대를방문한직후대남도발을일으킨전 례가있다는점을감안해감시 대비태세를강화 - 中, 北국경 1.5km에여단급주둔지건설 ( 조선8면 ) 중국이북 중접경지대에중국군주둔시설을새로건설하고있으며, 이는북한의체제붕괴에대비하려는것일수도있다고미국의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11일보도 RFA는북 중소식통을인용해중국군당국이지난 8월부터옌볜 ( 延邊 ) 조선족자치주룽징 ( 龍井 ) 시카이산툰 ( 開山屯 ) 진의촨커우 ( 船口 ) 촌주민들을이주시키고그자리에인민해방군주둔지를짓고있다고전함 통상북 중국경에서 40km쯤떨어진곳에머무는중국군정규부대가이처럼북한과가까운곳에주둔지를건설하는것은상당히이례적 촨커우촌에서북 중국경의기준이되는두만강까지직선거리는 1.5km에불과 - 국방부 - 성주롯데골프장, 사드부지협상사실상타결 ( 한겨레 14 면 ) 사드 (THAAD) 체계의배치부지와관련해, 국방부와롯데가성주의롯데골프 장과남양주의군소유부지를맞바꾸는방안에사실상합의한것으로알려짐 2016. 11. 15.( 화 )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서명 ( 한겨레 세계1, 경향2, 조선8, 중앙12면 ) 한 일양국은 14일일본도쿄에서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3차실무협의를열어협정문에가서명했고야당은이에반발해한민구국방부장관에대한해임이나탄핵절차에나선다는입장이어서논란이가열될전망 국방부관계자는이날 오늘실무협의에는 1 2차때처럼양국의외교 안보분야과장급인사들이참석해 GSOMIA 에가서명했다 고말했고 GSOMIA는앞으로법제처심사를거쳐차관회의상정, 국무회의의결, 대통령재가등국내법상절차를거쳐이르면이달내정식체결될전망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99 GSOMIA는양국간군사정보의전달 사용 저장 보호등의방법에관한내용을담고있고현재우리정부가북한핵 미사일관련한일본의정보를받으려면미국을거쳐야함 정부당국자는 북한도발을미리탐지한일본정보가미국을거쳐오는바람에제때받지못한경우가있었다 며 GSOMIA 가체결되면한 일은북한정보전반을 ' 직거래 ' 할수있을것 이라고했음 - 트럼프, 북핵허용안해 대북강경가능성 ( 세계5면 ) 크리스토퍼힐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14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강력한대북정책을펼것이며북한의핵무기보유를절대용인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 주한미군은한반도유사시를가정해자국민간인을일본등으로피신시키는 ' 비전투요원소개 (NEO)' 훈련을국내에서매년한두차례씩해왔으나올해는 2009년이후 7년만에처음으로일부민간인을실제로주일미군기지까지이동시키는훈련을한것으로알려졌고이와함께마이클로저스미국가안보국 (NSA) 국장도극비리에방한해이날국방부와국정원관계자들을잇따라만난것으로알려짐 미군측이실전을방불케하는민간인소개 ( 疏開 ) 훈련을실시하고정보기관수장까지한국에급파한것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날로커지는상황과관련이있다는분석이나오고일각에선 ' 최순실사태 ' 로국정이마비된박근혜정부의안보위기대처능력에대한미국의우려를보여준다 는말도나옴 - 트럼프, 방위비분담증액 한국군자강노력요구할듯 ( 세계5, 조선8면 ) 주한미군의기여도에걸맞은방위비분담금증액과한국군의자강 ( 自强 ) 노력을요구할것으로전망된다. 국방부가 14일도널드트럼프미국차기행정부에서의한 미동맹변화가능성을시사했고지난 8일 ( 현지시간 ) 미대선이실시된지 6일만에한 미동맹과관련한공식입장을낸것임

200 통일과법률 트럼프당선자는대선기간 한국이대미교역으로큰돈을벌면서도안보문 제에서만큼은무임승차하고있다 는인식을보였고, 이에따라한 미동맹의균 열우려가제기됨 2016. 11. 16.( 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법제처심사도완료 ( 조선1, 세계6, 동아12면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에대한법제처심사가 15일완료, 협정발효를위해차관회의 (17일예정 ) 와국무회의 (22일예정 ) 의결, 대통령재가와양국의공식서명만남음 야당은 GSOMIA 체결강행에대한책임을물어한민구국방부장관해임건의안을 30일공동제출키로함 국방부관계자는 일본측이우리측에어떤정보를요구해도우리측이반드시제공해야하는강제조항은없다 며, 일각에서는일본이아시아국가로는최대규모, 가장강력한정보수집능력을가지고있으나, 한국에제공하는정보상당수가미국이군사위성을통해수집한 SI ( 특별취급정보 ) 와상당히중첩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 - 美국방부 한 일군사정보협정환영 ( 조선1, 중앙19면 ) 게리로스미국방부대변인은 협정이공식체결되면동북아에서미국의가장가까운두동맹인한국과일본의협력, 특히북한의점증하는위협속에서양국의협력을더욱강화해줄것 이라고말함 - 美언론 국무장관, 줄리아니前뉴욕시장유력 ( 동아20면 )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을총괄할국무장관으로루디줄리아니전뉴욕시장과존볼턴前유엔주재미국대사가경합중, 미언론은 15일줄리아니전시장이더유력보도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01 줄리아니전시장은연방검사출신으로뉴욕시장시절 범죄없는안전한뉴욕만들기 를추진해성공, 지금까지외교 안보업무를담당한적은없음 ( 법질서를강조하는성향을감안할때전임자들보다강경한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 ) 줄리아니전시장은월스트리트저널 (WSJ) 인터뷰에서 트럼프정부는당분간이슬람국가 (IS) 의위협을제거하는데외교력을집중할것 이라고말함 볼턴전대사는직업외교관출신으로조지W 부시행정부때유엔대사로일하면서이란과북한등핵 미사일개발국가에대한강한대응을강조해대표적인 네오콘 ( 미국공화당을중심으로한신보수주의자 ) 인사로꼽힘 ( 오바마대북정책이 북한에끌려다니고있다 는비판을꾸준히제기 ) -정부 트럼프사절단 오늘파견 ( 동아10면 ) 청와대는 박근혜대통령과트럼프당선인이 10일통화에서주요관심사를긴밀히협력하기로한후속조치로조태용국가안보실 1차장을단장으로한대표단을 16일파견한다 고말함 - 北최선희국장, 스위스서미국인사접촉 ( 동아10, 중앙19면 ) 최선희북한외무성미국국장이스위스제네바서미전문가들을만나기위해 15일베이징공항을경유했다고교도통신이전함 북한이미국측인사를접촉하는것은트럼프후보당선이후처음 -국방부, 롯데측과사드부지협상타결 ( 세계 중앙19면 ) 국방부당국자는 15일롯데측과진행한주한미군의사드배치부지협상관련하여 롯데소유의경북성주골프장과남양주의국유지를맞교환하는방식으로합의했다 고말함 2016. 11. 17.( 목 ) - 방미의원단 한 미동맹유지뜻확인 ( 세계 6 면 )

202 통일과법률 미국을방문중인국민의당정동영의원등국회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이 15일 ( 현지시간 ) 워싱턴DC의주미한국대사관에서가진특파원간담회를통해 트럼프차기미국정부가출범하면통상분야와관련해서실질적인변화를줄가능성이농후해보였다 고예측 의원외교단은미외교분야의정치인과전문가들을잇따라면담한뒤가진간담회에서 오늘만난전문가들은대부분트럼프당선자의안보정책은백지상태이지만큰변화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 며이같이밝힘 의원외교단이만난전문가들은 특히취임 1 2일이내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덤핑에대해서는상징적인조처를할수있을것 이라고전망 -취임첫날 NAFTA 개정착수 중국과환율전쟁불사 ( 세계8 조선10면 )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취임첫날부터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또는탈퇴를선언하는내용이포함된취임후 200일계획 을정권인수위가마련 미 CNN은이같은내용이담긴인수위메모를입수해 15일 ( 현지시간 ) 보도 이메모는 트럼프의무역관련계획으로공화당과민주당양당의세계화세력과절연하게될것 이라며 트럼프차기정부는수십년간유지해온유화적무역정책을버리고미국노동자와기업의이익을최우선하는방향으로새로운무역협정체결협상을할것 이라고밝힘 중국에대해서는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수있는지검토하고, 양자무역협정을통해환율조작이불가능하도록중국에대한엄중단속을추진할것이라고밝힘 메모에는정보당국이미 중간무역관계를점검하도록하는방안도포함 -러 일방적무역제재반대 미국견제 ( 세계6면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교장관은 16일미국을겨냥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외에일방적으로부과되는무역 금융독자제재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힘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03 라브로프장관은제24차에이펙 (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 정상회의 (19 20일페루리마 ) 를앞두고 에이펙정상회의과제에관해 라는발표문을통해 주권국들의기본을흔들려는정보전또한치열해지고있다 며 마찬가지로일부국가들이검은속셈을갖고유엔안보리의고유권한을무시한채일방적으로위법적인무역 금융제재관행을더욱폭넓게펼치고있다 고주장 러시아의이런입장은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대러제제에대한반발로보이지만북한의 5차핵실험에따라안보리에서진행되는대북제재논의에도영향을주고있다는분석 -유엔총회, 12년연속북한인권결의안채택 ( 세계6 조선6면 )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 ( 현지시간 ) 뉴욕유엔본부에서회의를열고북한인권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고북한유린의책임자인북한김정은을처벌하도록권고하는결의안을채택 이결의안은다음달유엔총회본회의에서최종확정 유엔총회는북한의인권개선을권고하는결의안을 2005년이후 12년연속채택 2016. 11. 18.( 금 ) - 대북선제공격가능성은제로 ( 중앙1면, 세계6면, 조선8면, 동아10면 ) 트럼프정부의국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존볼턴前유엔주재미국대사는 16 일대북선제타격론에대해 미국은북한문제에있어무력사용은절대없다 고밝힘 그는이날워싱턴에서국회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만난자리에서 선제타격가능성은제로 (0) 라며 이로인해한국이얼마나많은대가를치를지잘알고있다 고말했다고의원외교단이설명 의원외교단은국민의당정동영의원을단장으로새누리당정병국 나경원, 더불어민주당김부겸, 국민의당조배숙의원이참여, 볼턴前대사는 내가서울

204 통일과법률 을수차례가봤고비무장지대도찾아군사적행동이한국에미치는영향을잘 안다. 한국인은절대로군사적행동에동의하지않을것이라불가능하다 고밝힘 -헤리티지재단 한국, 미군주둔비용상당수준분담 ( 세계6면, 조선8면, 동아10면, 중앙18면 )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정권인수위원회에깊숙이관여하고있는보수성향의워싱턴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이 16일한국이주한미군주둔과관련해상당한방위비를분담하고있다고밝힘 헤리티지재단은이날발간한 2017년미국군사력보고서 에서 한국정부는주한미군주둔비용을분담하기위해상당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며 직접적인자금제공은물론이고인건비부담, 병참지원, 시설개선비등의현물지원을통해연간 9억달러 ( 약 1조566억원 ) 를내고있다고 고밝힘 이는트럼프당선인이대선기간에밝힌한국의안보무임승차론과는크게다른것으로트럼프행정부가정권인수전후밝힐한미동맹의틀에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 - 前나토사령관 북한, 트럼프취임직후직면할안보현안 2위 ( 연합뉴스 ) 예측불가능하고위험한북한의지도자김정은 을다루는일이차기미국대통령에당선된트럼프의 두번째 로시급한안보분야현안이될것이라고제임스스타브리디스前북대서양조약기구 ( 나토 ) 군사령관이예상 스타브리디스前사령관은 17일미국시사주간타임기고문을통해트럼프가대북정책시행을위해 중국의협력과공세적인 ( 미국의 ) 사이버전력, 첨단기술이들어간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동맹국인한국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도출된계획 을필요로할것이라고밝힘 한편시사주간타임은트럼프가북한과관련된계획을갖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 심각하게우려된다 고보도, 타임은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에 트위터 에쓴 7천여건의글들중 코리아 라는단어가들어간것은단 3개뿐이었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05 고, 트럼프가북한지도자김정은을 나쁜녀석 이라고말하는가하면김정은 과 햄버거를먹으며 좋은협상 을할수있다고말하는등오락가락하는모 습을보였다고지적 2016. 11. 21.( 월 ) - 박근혜정부곧붕괴 한국핵무장나설듯 ( 세계8면 ) 박근혜대통령이최순실게이트로임기를채우지못할수있으며, 한국의차기정부는도널드트럼프미국차기정부의불확실성으로인해독자적인핵무장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고미국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 (FP) 가 18일 ( 현지시간 ) 보도 이전문지는 동아시아는트럼프의핵무기발언을액면그대로심각하게받아들인다 라는기사를통해이같이전함 FP는트럼프가대선캠페인을통해밝힌주한 주일미군철수검토, 한국과일본핵무장용인등의공약이실제정책으로이어지면한 일등동맹국의방위비증액과핵무기확산이불가피하고, 동북아지역의안보가크게흔들릴것이라고강조 이전문지는 박대통령정부는최근의심각한정치스캔들로임기가끝나기전인 2017년말이전에붕괴할수있고, 이로인해정치적불확실성이초래될것 이라고강조 FP는 한국은이때동맹국인미국의불확실성때문에독자적인핵무장을추진하는쪽으로정치적인계산을할수있을것 이라고보도 -플린 한 미, 핵심동맹관계 북핵우선논의 ( 세계8 조선10 중앙16면 ) 도널드트럼프미국차기정부의마이클플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내정자는한국과미국의관계를 핵심적동맹관계 로규정하고, 앞으로한 미동맹을강화하면서북한핵문제를우선순위에놓고다뤄나갈것이라고말함

206 통일과법률 플린내정자는 18일 ( 현지시간 ) 뉴욕트럼프타워에서조태용청와대국가안보실 1차장등한국정부대표단과만나이같이말했다고조차장이전함 조차장은 플린내정자가한 미동맹관계를굳건하게끌고나가겠다는기본인식을보였고, 이를토대로현안문제를논의해나가기로했다 고말함 플린내정자는또북한의위협이커졌기에차기정부가북핵문제를우선순위에두고, 한국과긴밀한협의를계속해나가겠다는뜻을밝혔다고조차장이전함 - 북, 미새정부출범후도발가능성커 ( 세계8면 )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빅터차한국석좌는 18일 ( 현지시간 ) 워싱턴DC 소재조지타운대에서열린 미국대통령선거와아시아 라는주제의간담회에서 도널드트럼프차기정부첫임기안에북한이핵무기를장착해미국을공격할수있는미사일능력을과시할가능성이매우크다 고전망 차석좌는또 트럼프당선자가취임한이후한국을비롯한아시아동맹국간관계강화를요구할것으로보이고, 동맹국의역할강화, 방위비증액등에관한트럼프당선자의말로인해실제로미국동맹국간의네트워크가강화될것 이라고말함 차석좌는 동맹국이서로관계를더강화하도록권유받게될것이고, 그대표적인사례가한국과일본이지난 14일임시서명한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말함 2016. 11. 22.( 화 ) -정부, 한 일군사정보협정 23일서명강행 ( 경향1, 한겨레4, 조선8, 세계9면 ) 국방부는 21일 한 일양국이 23일국방부청사에서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에서명하기로합의했다 고발표 정부가지난달 27일일본과의 GSOMIA 체결협상재개를발표한지한달도안돼서명이이뤄지는것임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07 국방부는이날 GSOMIA 를 22일국무회의에상정해의결한뒤대통령재가를받는대로서명할계획 이라며이같이밝혔고서명은한민구국방부장관과나가미네야스마사 ( 長嶺安政 ) 주한일본대사가할예정 정부는 4년전 밀실추진 으로막판무산된한 일 GSOMIA 재추진을위해서는 국내여건조성 이필요하다는당초입장을번복하고신속하게절차를진행 GSOMIA는특정국가들끼리군사기밀을공유하기위해맺는협정으로, 정보제공방법과무단유출방지법등을담고있고정부는한 일양국이북한핵 미사일정보를미국을거치지않고직접공유하기위해서는 GSOMIA 체결이필수적이라고주장 - 北외무성, 트럼프향해 對北적대정책철회해야 ( 조선8면 ) 북한외무성은 21일 A4용지 9매분량의비망록을발표하고 미국의항시적인핵위협으로부터우리의국가와제도를보위하기위한자위적조치로서핵무장의길을선택했다 며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회를요구했고북한의이러한주장은도널드트럼프차기미행정부의대북정책변화를촉구하는우회적메시지로풀이 외무성은비망록을통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이후미국의적대시책동과핵위협에맞서미국과의전면대결전에나선때로부터 5년이라는세월이흘렀다 며 2012년이후미국의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적대행위들을상세히나열했음 미국은달라진우리공화국의전략적지위를똑바로보고시대착오적인대 ( 對 ) 조선 ( 북한 ) 적대시정책과우리에대한핵위협을철회할의지를행동으로보여주어야한다 며 이것만이모든문제해결의출발점이된다 고함 - 섣불리도발했다자충수될라 눈치보는북한 ( 세계 9 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초강경보수인사들을외교안보라인에 기용하면서북한의셈범도복잡해졌다는분석이나오고북한이대미협상력을

208 통일과법률 제고하려면핵능력을과시할필요가있지만, 그럴경우트럼프차기행정부의 강경대응을부를수있음 - 北, 함경북도수해피해 이와중에별장 전용도로짓는김정은 ( 조선8면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21일최근수해피해를입은북한함경북도지역주민수백여명이새로세워진주택앞에서대규모입주모임을가졌다고밝힘 통일부에따르면함경북도지역에선수해로 1만 5000여가구완파를포함, 3만 7700여가구가피해를봤지만그럼에도북한당국은함북경성지역에김정은일가를위한특가 ( 별장 ) 과전용도로를건설하고있어주민들의불만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알려짐 2016. 11. 23.( 수 ) -한일군사비빌정보보호협정오늘서명 ( 세계1, 경향 한겨레5, 동아10, 중앙14, 연합뉴스 ) 한국과일본이 23일양국의군사정보공유를가능하도록하는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을체결한다 국방부관계자는 한민구국방부장관과나가미네야스마사 ( 長嶺安政 ) 주한일본대사가예정대로오늘오전 10시국방부청사에서양국을대표해 GSOMIA 에최종서명할것 이라고밝힘 GSOMIA는군사정보를국가간공유할수있게하는협정으로, 군사정보의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등에관한절차를규정 일본은정보수집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등고급정보자산을갖춰우리측에북한핵 미사일관련영상정보를제공하고한국은주로감청정보와인적정보 ( 휴민트 HUMINT) 를일본측에제공할것으로관측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09 한일양국은 GSOMIA 체결을계기로북한핵 미사일위협을넘어다양한영역의군사협력도강화할것으로보이고, 미국이주도하는한미일 3국미사일방어체계 (MD) 구축작업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 -유엔北인권보고관 北당국과연락채널마련에노력할것 ( 연합뉴스 ) 토마스오헤아킨타나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 북한당국과연락채널마련은단계적으로해야할일 이라고강조 킨타나보고관은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기자회견을열어 북한인권문제에대한책임규명과북한과의대화유지를병행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면서이같이말함 그는다만유엔에상주하는북한대표단과의연락은현재도이뤄지고있으며, 앞으로도그들과연락을계속취하도록노력하겠다는입장 취임초기방북을시도하겠다는계획을밝혔던킨타나보고관은당장의방북은어렵다고보고북한당국과의연락채널마련에주력하는쪽으로목표를수정한것 - 대북제재국면지속 효과는내년상반기가마지노선 ( 연합뉴스 ) 국제사회대북제재의실질적인효과는내년상반기이후로는유지되기어려울것으로보여출구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곽길섭북한체제연구실장은 22일 ' 김정은정권 5년평가및 2017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 이란주제의세미나에서 남북한과국제정세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 우리정부는현재대북제재국면의실제적인지속및효과성은내년상반기까지를마지노선으로생각하는게현실적인판단 이라고전망 곽실장은 상반기이후에는남북한과관련국들이대북제재국면의피로감으로새로운국면전환과비전제시등을위한출구전략을어떤형태로든모색해나갈것으로가정하고대북정책을수립, 시행해나가야변화하는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을것 이라고밝힘

210 통일과법률 2016. 11. 24.( 목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 ( 조선 경향5, 세계6, 중앙10면 ) 한민구국방부장관과나가미네야스마사주한일본대사는 23일국방부청사에서북한핵 미사일정보등 2급이하군사비밀의직접공유를위한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에서명, 상대국에대한서면통보를거쳐이날발효 ( 서명식은공개되지않아 밀실서명 이라는비판 ) 한국의 군사 Ⅱ급비밀 은일본의 극비 특정비밀 에, 한국의 군사 Ⅲ급비밀 은일본의 비 ( 秘 ) 에상응하도록규정 ( 두나라가공유한정보는미국과도공유할수없다고국방부는설명 ) 협정유효기간은 1년, 종료를원하면상대국에종료 90일전서면통보. 이런조치가없으면 1년씩자동연장 겅솽중국외교부대변인은 유관국가들이냉전사고로군사협력을강화하는데, 이는한반도대립과대치를격화시키고동북아지역에새로운불안요소를증가시킬수있다 고우려를표명 -미 중 북한돈줄 석탄 철광석수출틀어막기합의 ( 중앙10면 ) 익명을요구한유엔외교소식통은 22일 ( 현지시간 ) 미국과중국이새대북제재안에합의를봤다 며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이이제재안에대한검토에들어갔다 고말함 미 중이합의한제재안은석탄을비롯한북한의광물수출에대한통제가핵심 지난 3월안보리가채택한포괄적제재결의 (2270호) 는생계목적의석탄 철광석수출은허용하는 민생예외 조항을두고있으나, 북한은이조항을악용해광물수출을사실상유지 새제재안은북한의석탄수출이생계목적이라는것을실제로검증할수있는장치를마련한것으로전해짐 ( 수입국에강한입증의무부여 )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11 -트럼프외교 안보최우선과제는 북핵 ( 세계6면 ) 오바마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정권인수위원회에북한핵문제를외교 안보분야최우선과제로다뤄야할것이라는입장을전달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 (WSJ) 이보도 WSJ는트럼프공약대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중국산수입품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면시진핑국가주석이북한문제에비협조적으로나올것이라고지적 -북한 유엔인권결의안철회하라 반발 ( 세계6면 ) 북한이유엔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된지 8일만인 23일 유엔은천만부당한모든조치를철회해야한다 며뒤늦게반발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는 지난 15일유엔총회제71차회의 3 위원회는 북인권결의안 이라는것을강압채택하였다 며조선중앙통신이보도 -북, 전략적도발로트럼프정부시험할것 ( 세계6면 ) 현인택전통일부장관은 23일통일한국포럼기념행사에서 북한이조만간새로운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미국의신행정부를테스트하려할것 이라고밝힘 그는 북한은지금까지미국행정부교체기를그냥지나친적이없다 며 북한의전략적목표는미국으로부터핵국가로인정받고미국과평화협정을맺는것인데북핵이현실화되느냐아니냐의가장중요한기로에서있는지금이러한호기를절대그냥흘려보내지않을것 이라고말함 2016. 11. 25.( 금 ) - 고류미영 < 북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장 > 차남방북 개인방북올첫승인 ( 한겨 레 6 면 )

212 통일과법률 통일부는 24일고류미영북한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장의남쪽거주차남최아무개 (70) 씨의방북을지난 19일승인했다고밝힘, 올들어통일부가개인의방북신청을승인한첫사례 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 ( 북쪽으로부터 ) 모친이위독하다는연락을받은 ( 고류위원장의 ) 차남이방북을신청해, 이산가족상봉과인도주의차원에서지난 19일이를승인했다 고밝힘 당국자는 고인은슬하에 2남 3녀를뒀는데, 장남은세상을떠났고세딸은외국에거주하고있다 며 앞으로정부가개인의방북을승인할때, 이번사례가참고가될수있을것 이라고말함 북한은지난 2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등의공동명의로낸부고에서 류미영선생이폐암으로 23일 12시10분에 95살을일기로애석하게도서거했다 고밝힌바있음 - 美 - 中, 北광물수출강력봉쇄합의 ( 동아12면, 연합뉴스 ) 북한의 5차핵실험도발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새로운대북제재결의안최종합의와채택이초읽기에들어가다음주중안보리표결이이뤄질것으로알려짐 유엔고위소식통은 23일 안보리 5대상임이사국 (P5) 중미국과중국이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철광같은광물수출을더욱강력히제한하는내용의새결의안에합의했고이에영국프랑스도동의했다. 러시아가본국훈령을받으며입장을정리하는단계 라고말함 이어 러시아만동의하면곧바로 블루프린트 ( 합의된결의안초안 ) 를마련해안보리의나머지비상임이사국 (10개국) 에회람시키고전체회의의논의를거쳐이르면다음주내에표결에부칠것 이라며 관례에따라만장일치채택이될가능성이크다 고덧붙임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13 - 北서해도발위험고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조선8면, 중앙1면 ) 한민국국방부장관은 24일주요장성과기관장 160여명이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에서최근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마합도 갈도 장재도시찰로서해도발가능성이커진것으로평가하며 북한은언제든지국면전환을위해전략적 작전적도발을감행할가능성이높다 며 만약적이도발한다면단호하게응징함으로써 도발은곧자멸 임을각인시켜달라 고말함 -일본, 북탄도미사일대비사드도입검토 ( 중앙20면 ) 일본정부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실험에대비해사드도입을위한검토에착수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 24일전함, 방위성은조만간사드배치검토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고이나다방위상은다음달 11~12일괌의사드기지를시찰할계획 2016. 11. 28.( 월 ) - 北석탄수출상한선설정 8,000억규모제재안마련 ( 조선8, 동아14면 ) 26일안보리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의대 ( 對 ) 중국석탄수출에상한선을두는방법으로북한전체수출액의 4분의 1 규모에타격을가하는새로운대북제재결의안을채택할것으로알려짐 초안에따르면북한의석탄수출에서매년한해 4억90만달러 ( 약 4720억원 ) 또는 750만 t 가운데낮은수치를한도로정함 ( 이러면, 석탄수출로벌어들이는수입을 7억달러가량감소시킬것으로안보리는전망 ) -정부 공공기관, 탈북민고용확대 ( 경향6, 조선8, 한겨레12, 중앙18면 ) 통일부는탈북민 3만명시대를맞아 27일정부와공공기관내탈북민고용을확대하고탈북민정착금과주거지원금을인상하는등의내용을골자로하는 사회통합형 탈북민정착지원개선방안을발표

214 통일과법률 중앙행정기관이지자체를평가할때인사등에탈북민고용지표를반영, 탈북 민정착금과주거지원금을임금및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단계적인상예정, 현행정착금은탈북민 1 인당 700 만원, 주거지원금은 1300 만원으로책정 - 日 대북미사일방어 강화에 2조원조기투입 ( 한겨레12, 세계16면 ) 일본정부가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비한방어시스템강화를위해 1880억엔 ( 약 1조9585억원 ) 을조기투입하기로함 일본정부는지대공유도미사일패트리엇 (PAC3) 개량형을구입하고, 이지스함의미사일방어기능을추가,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도검토중 - 미군주둔비협상, 한국보다일본에더압력 ( 중앙14면 )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대선캠프에서국가안보분야국장으로활동했던제프리고든전국방부대변인은미군의주둔비용분담과관련, 한국은이미국내총생산 (GDP) 의 2% 이상을국방비로쓰고있어 1% 대를쓰는일본에더압력이갈것 이라고밝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따르면작년기준 GDP 대비국방비비중은한국 2.6%, 일본 1.0%, 북대서양조약기구 ( 나토 ) 의국방예산기준은 2% -트럼프, NSC( 국가안보회의 ) 부보좌관도 매파 기용 ( 조선8, 세계16면 ) 26일 ( 현지시간 ) 미언론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는전날맥파랜드를 NSC 부보좌관낙점. 맥파랜드는리처드닉슨과제럴드포드, 레이건정부에서안보관련업무를맡은강경보수인사로, 현재보수성향인폭스뉴스에서안보분야평론가로활약 맥파랜드는지난 8월폭스뉴스에출연해 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중국이한국과일본의군사력증강을원하지않은점을활용해한다 며 중국이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도록압박해야한다 고주장. 이어 북한과무역을하는다른나라의기업들에대한제재도강화해야한다 며 북한과교류하면세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15 계최대시장인미국시장에진입하지못하게할것이라는경고를보내면서 대북제재강도를높여야한다 고밝힘 2016. 11. 29.( 화 ) -제재대상北선박, 17일울산앞영해통과 ( 동아11면 ) 북한전문매체 NK 뉴스 는 26일 유엔제재대상인북한선박 오리온스타 호가 17일자정쯤한국울산앞바다를지나간사실을파악했다 고보도했고이배가포착된위치는울산항에서불과수 km 떨어진곳으로한국영해 ( 해안선에서 12해리 약 22km) 안에있었음 북한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인오리온스타는올해 3월 2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따라제재대상에포함됐고북한발 ( 發 ) 또는북한행 ( 行 ) 화물을싣고있을경우의무적으로검색해야하지만이배는제재망을피해최근 2주동안한국, 일본영해를수시로넘나들었음 - 한반도, 세계어느곳보다폭발력강해 ( 세계8면 ) 마이크멀린전미국합참의장이 27일 ( 현지시간 ) 은이날 ABC방송인터뷰에서 북한과한반도는세계어느곳보다 폭발적결과 가나올수있는곳 이라며 특히북한의지도자김정은과관련해그런결과가나올가능성이있다 고밝혔고그는이어 차기미국대통령은핵무기를보유할능력을갖춘북한에맞서게될것이며, 이런상황은미국에심각한위협이될것 이라고강조 멀린전의장은 ( 조지 W) 부시정부와 ( 버락 ) 오바마정부의정책들은북핵 미사일프로그램을저지하지못했다 며 이지역 ( 동북아 ) 은세계 5대경제대국가운데 4개국이모여있어역내안정이매우중요하다 고강조했고그러면서역내안정을위해서는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설명했고또 북한은역사적으로미국의새지도자가들어설때예상치못한뜻밖의일을일으켰다 며도널드트럼프정부출범을즈음한북한의도발가능성을제기

216 통일과법률 - 北核문제해결 한국 나토공조해야 ( 조선25면 ) 한국은나토 ( 북대서양조약기구 ) 회원국은아니지만글로벌파트너국으로공조노력을해왔고한국과나토는북핵문제해결등을위해서라도더욱긴밀한관계를맺을필요가있습니다. 2009년비 ( 非 ) 미국인장성으로는처음으로나토군최고사령관에임명됐던스테판아브리알 (62) 전프랑스공군참모총장은지난 24일인터뷰에서한국과나토의파트너십을강조 -김명국北인민군대장사망 김정은, 화환보내 ( 세계, 연합뉴스 ) 김명국 (76) 북한인민군육군대장이사망해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 28일화환을보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 중앙통신은구체적인사망시점을밝히지않고 김정은위원장이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수훈자인조선인민군육군대장김명국의서거에깊은애도의뜻을표시하며 28일고인의영전에화환을보냈다 고짤막하게전함 2016. 11. 30.( 수 ) -북한産구리 은 아연 니켈수출도전면금지 ( 조선6면 ) 유엔안보리가 30일오전 ( 현지시각 ) 채택할것으로알려진새대북제재결의안에북한의은 ( 銀 ) 구리 아연 니켈수출을전면금지하는내용이포함됐다고로이터통신이 28일보도 올해초북한의 4차핵실험후채택한결의안 2270호가북한의금 ( 金 ) 철광석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을금지한데이어, 네가지광물의수출도추가로막는것 한 미정부관계자에따르면이조치로북한이입을손해는연간 1억달러 ( 약 1168억원 ) 이상으로추산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17 특히구리의금수조치는북한의지하자원을사들여온중국기업에도타격을 줄것이란분석 - 中 北에명확하고일치된메시지희망 새결의안충실이행 ( 연합뉴스 ) 북한의 5차핵실험을징계하기위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의결의안이 30일 ( 미국뉴욕현지시간 ) 채택될전망이나오는가운데중국은북한에대외적으로명확하고일치된메시지를전달하길희망한다는입장을피력 겅솽 ( 耿爽 ) 중국외교부대변인은 29일정례브리핑에서추가대북제재를담은유엔안보리결의안에대한입장을질문받고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이미결의안초안에합의했고현재안보리전체이사국간의논의가진행되고있다 면서이같이말함 겅대변인은그러면서도 중국은안보리의추가대응은북한의핵활동을겨냥해야하며북한의정상적인인도적수요와민생발전의수요를훼손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는기존입장도밝힘 - 中, 9월서해서 ' 한국사드겨냥 ' 대규모실탄훈련 ( 조선6, 동아12면 ) 중국해군이지난 9월한국의사드 (THAAD) 배치를겨냥해황해 ( 우리의서해 ) 와발해만에서군함 100여척을동원한대규모훈련을실시한사실을공개 한국이사드부지협상을완료한데이어일본과군사정보교류협정을체결하는등북핵대응에속도를내자중국이다시반 ( 反 ) 사드압박을재점화하는모양새 - 김정은, 한국사태오판해군사도발가능성 ( 중앙6면 ) 북한이최순실사태로인한남한의국정공백상황을군사적도발적기 ( 適期 ) 로오판할수있다는지적이나옴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 28일 ( 현지시간 ) 한국의위험한순간 이란제목의사설에서 한국은현재박근혜대통령탄핵정국이수주째지속되고있고, 미국은때마침정권교체기 라며 한반도에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고전함

218 통일과법률 2016. 12. 1.( 목 ) -북석탄수출연 6억 ~7억달러줄어들듯 핵개발제동역부족 ( 한겨례9 경향5 조선6면 ) 북한의 5차핵실험 (9월9일) 에대응해유엔안보리가 30일 ( 뉴욕현지시각 ) 채택한 결의 2321호 의대북제재내용가운데핵심은 석탄수출상한제 안보리는북한의석탄수출물량 금액을 북한주민의민생목적거래를조건 으로달아 2017년 1월1일이후연간 4억87만18달러또는 750만톤 ( 두기준중낮은쪽 ) 을초과하지않는 수준으로제한 북한의 4차핵실험 (1월6일) 에대응해안보리가 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처로는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제재 ( 한국외교부보도자료 ) 라며채택한 결의 2270호 가북한의석탄수출을 오직민생목적임이결정된거래 (29항) 를조건으로금액 물량에제한없이허용한데비해대폭강화된제재내용 -북, 오늘부터실전수준동계훈련 ( 세계6면 ) 북한이 1일부터실전에준하는수준의연례인민군동계훈련을시작한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이 30일보도 RFA는이날북한군소식통을인용해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지난달 29일 동계훈련준비를빈틈없이하라 는첫명령을하달한이후한달새모두네차례동계훈련과관련된명령을내렸다고보도 양강도의한북한군소식통은 최고사령관 ( 김정은 ) 의명령이이렇게연이어내린사례는김정은집권첫해인 2012년뿐이었다 며 인민군총참모부와총정치국의지시까지합치면동계훈련관련지시만수십건에이른다 고 RFA에전함 김정은의동계훈련관련지시대부분은 임의로전쟁에즉각돌입할수있도록하라 는내용이었다고이소식통은설명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19 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정은이최근인민군제1045군부대관하산악보병대대스키훈련참관당시 가장험한지형지물을이용해산악전투훈련을실전과같이진행해산악보병의용감성과민첩성을키워줘야한다 고강조 군소식통은 북한군이최근항공전력을차출해평양순안비행장으로집결시키고있다 며 조만간대규모비행훈련을할것같다 고밝힘 -윤외교 EU 공관장대북공조방안논의 ( 세계6면 ) 윤병세외교부장관은 30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채택을앞두고주한유럽연합 (EU) 회원국공관장과대북공조방안을논의 윤장관은이날서울종로구포시즌호텔에서주한 EU 회원국공관장과오찬을함께하며북핵, 한반도안보문제, 한 EU 협력, 글로벌이슈와관련해협의 특히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후나올정부의독자대북제재방안도설명한것으로예상 2016. 12. 2.( 금 ) - 역대최강제재 中협조없으면또구멍 ( 동아10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지난달 30일채택한대북제재결의 2321호를두고역대최강의제재라고평가하고있음, 북한의대 ( 對 ) 중국석탄수출규모를연간 4억90만달러 ( 약 4683억원 ) 또는 750만 t 중낮은쪽으로설정한이번결의대로라면북한은 2015년에비해석탄에서만최소 6억달러의손실을입을것으로예상 하지만유엔결의가잘집행될지는미지수, 과거유엔의대북제재결의가발표될때마다역대최강이라는평가를받았지만몇달만지나면도처에구멍이뚫리곤했기때문, 전문가들은이번에도그럴가능성이작지않다고지적 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 1일 새대북제재는상징성은있겠지만중국의지방밀무역은통계에도잡히지않고전수조사도할수없어그효과에한계

220 통일과법률 가있다 고말함, 중국이의지를갖지않는한북중석탄수출규모나액수를 파악하기가쉽지않다는뜻 -정부對北독자제재에김여정또빠질듯 ( 동아10면, 경향 조선6면, 세계1면 ) 정부가 2일미국, 일본, 유럽연합 (EU) 과함께대북독자제재를발표할예정,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발표할한국의독자제재안에는 제재대상개인및단체추가 해운제재강화 수출입통제강화등의내용이담길예정 개인제재대상에는북한의석탄수출, 근로자해외송출등에관여한개인 30 여명, 기관 30여곳이추가될것으로전망, 단둥훙샹실업발전등중국기업과중국인외에다른제3국인도제재대상에포함될예정 -박춘일이집트주재북한대사, 현직으론첫제재명단에 ( 경향6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지난달 30일채택한대북제재결의 2321호에는북한의개인 11명과기관 10곳이추가제재대상에포함됨, 개인가운데는박춘일주이집트북한대사가눈에띔, 외국에파견된현직북한대사가안보리제재명단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 북한의불법무기거래주요통로인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활동을이집트내에서지원하고있다는혐의를받아옴 -북한 차별적이고일방적 강력반발 도발재개가능성 ( 세계6면 ) 북한은유엔안보리 2321호대북제재결의에대해강력히반발, 유엔주재북한대표부외교관은 30일결의채택직후 우리는차별적이고이중적이고일방적이며불공평한제재결의를인정하지않는다 고밝힘 북한의향후행보에대해서는전망이엇갈림, 북한이 5차핵실험이후보여온관망자세에서탈피해추가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발사에나설가능성이제기되고있고, 또미국과의대화를탐색하면서도발수위를조절할것이라는관측도있음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21 - 북조평통위원장에김영철의오른팔이선권 < 국방위정책국장, 별두개 >( 중앙2면 ) 남북회담등북한의대남사업을담당하는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위원장에이선권국방위원회정책국장이임명됐다고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이 1일밝힘 정부당국자는 이선권은 2010년군사실무회담에서천안함폭침사과를요구하자회담장을박차고나갔던인물 이라고말함 2016. 12. 5.( 월 ) - 중국, 대북제재불참땐중국기업제재 ( 세계8 조선6면 ) 대니얼러셀미국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가중국이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내용을이행하지않으면중국기업을직접제재할수있다고경고 러셀차관보는 2일 ( 현지시간 ) 중국이북한의거래금지대상기업을돕거나방조하는것을우리가적발하면중국측에그사실을통보할것 이라고밝힘 그는 만약중국이이를거절하고조치를취하지않으면고려해볼수있는하나의옵션은북한의값싼석탄을이용하는중국철강기업을제재하는것 이라고말함 미국정부는이날고려항공을비롯해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관련단체 16 개와개인 7명에대한독자제재를단행 -국제봉쇄망비웃듯 스위스제시계푼김정은 ( 세계8 조선6면 ) 김정은이지난 5월평양에서열린당대회에서고위간부들에게스위스제손목시계를줬다고아사히신문이북한소식통을인용해 4일보도 유엔과한 미 일은사치품을북한으로수출하는것에대해엄격한제재를부과하고있지만북한은여전히이를빠져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이신문은지적 ( 奧尻 )

222 통일과법률 - 중국, 북난민대량수용시설준비 ( 세계8면 ) 중국이북한김정은정권의붕괴나전쟁등급변사태로인한대량난민유입을대비해본격적인준비에나선것으로보인다고요미우리신문이 4일보도 보도에따르면북 중국경에서정보를수집하는복수의소식통은 북한의대량난민유입에대비해국경지대인지린성에서식량저장고와수용시설확보가시작됐다는정보가있다 고밝힘 소식통은또지난 4월쯤지린성옌벤조선족자치주에서열린지방정부회의에서자치주간부가 ( 북한에서긴급사태가발생하면 ) 적어도 30만명의난민이온다 며 이에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 고말했다고전함 소식통은또 북 중국경을흐르는두만강과압록강근처사람의눈에잘띄지않는산간부에서수용시설건설이시작됐다 는정보도있으며, 지린성허룽과창바이조선족자치현등적어도 3곳에서학교건물같은대형시설이건설돼주민이떠난곳도있다고전함 -김정은, 군사행보가속화 추가도발예고?( 세계8면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4일구체적대회개최날짜는언급하지않고김위원장이 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 ( 우리의공군 ) 비행지휘성원 ( 지휘관 ) 들의전투비행술경기대회 2016 을참관했다고보도 김정은의군사부문공개행보는지난달 4일 ( 북한보도시점 ) 우리청와대 정부 이주요인사제거를목적으로조직한특수작전대대를시찰한이후이번이 9번째 김정은은지난달백령도 연평도인근최전방기지를방문한데이어지난 1일에는서울을겨냥한대규모포병사격훈련을지도하는등대남위협군사행보를가속화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23 2016. 12. 6.( 화 ) -국방부인트라넷해킹 韓장관 PC도뚫려 ( 조선 동아 경향1, 중앙8면 ) 국방부내부인트라넷이해킹당해일부군사기밀이유출된것으로 5일확인 국방부는북한의소행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고이와관련국회국방위소속김진표더불어민주당의원실은 한민구국방부장관의 PC도해킹당한것으로알고있다 고함 국방부관계자는 지난 9월우리군의사이버작전을총괄하는국군사이버사령부의 ' 백신중계서버 ' 에신종악성코드가유입된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국방부내부인트라넷인 ' 국방망 ( 網 )' 의일부 PC에도같은종류의악성코드가감염된것을확인했다 고 군사기밀을포함한일부군사자료가유출된것을확인했으며, 이는북한의소행으로추정된다 고말함 유출된군사기밀이무엇인지는확인되지않고있어일각에선 군내부망정보가새나갔다면엄청난파장이일수있다 는관측도내놓고있고 ' 작계 ' 같은중요한군사기밀이북한의손에넘어갔을수도있다는것 다만군관계자는 군사작전과관련된정말중요한기밀은전술지휘통제자동화 (C4I) 체계등을통해주고받는데이번사건과는무관한영역 이라며 인트라넷은주로행정업무에쓰이기때문에민감한정보는많지않다 고함 - 北은해외투자자의늪 중동최대통신사회장까지옷벗었다 ( 조선6면 ) 북한에서이동통신사업을해온이집트대기업오라스콤의창업주인나깁사와리스 (62) 회장이 4일 ( 현지시각 ) 오라스콤회장직에서사임한다고전격발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미재무부제재에따라오라스콤소유의금융사인오라뱅크평양지점의폐쇄결정을밝힌지하루만으로오라스콤은이날 사와리스회장이 2017년 1월 1일부로회장직에서물러난다 고밝힘

224 통일과법률 북한에진출한최대외국기업인오라스콤마저대북사업으로타격을받으면서북한은해외투자자의 ' 늪 ' 이라는악명이다시증명됐다는관측이나오고지난 2002년중국어우야 ( 歐亞 ) 그룹의양빈 ( 楊斌 ) 전회장은신의주개발을위한특구행정장관에임명됐지만, 곧바로중국당국에체포돼탈세 사기등의혐의로징역 18년형을선고받았고중국당국의반대를무시하고북한만믿은게화근 - 北교역단둥호시무역구 1700억원들이고도 ' 텅텅 '( 조선6면 ) 지난해말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시에문을연북 중호시 ( 互市 ) 무역구가대북제재의여파로파리를날리는등북 중접경단둥의경제가타격을받고있다고중국관영영자글로벌타임스가 5일보도 단둥은북 중교역의 70% 이상이이뤄지는곳으로지난 3일호시무역구내 ' 금속 ' ' 전자기기 ' ' 기계류 ' ' 물류 ' 등의간판을단무역상점들은문이닫혀있거나아예입주가안된공실상태였고무역구내한가게종업원은 대북제재때문에경기가바닥 이라며 무역구가전혀활성화되지않고있다 고함 2016. 12. 7.( 수 ) - 北, 트럼프테스트하려 30~60일내도발할수도 ( 조선2, 중앙12면 ) 토머스밴달주한미8군사령관은 6일 북한이 30일에서 60일이내에도발할가능성이있다 고함 밴달사령관은이날국내주요언론사간부들과의오찬에서 구체적인조짐이있는것은아니지만, 통계적으로볼때북한은한국과미국의정권교체기에도발했다 고함 그는 우리는만반의준비를하고예의주시하고있다 며 미국은북한이핵도발을할경우선제타격으로위협을제거할능력을갖추고있다 고함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25 -조지프윤 핵 미사일도발북지속압박해야 ( 세계9면 ) 미국측북핵 6자회담수석대표인조지프윤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는핵과미사일도발을계속하고있는북한에대한지속적인압박이필요하다고함 윤특별대표는 5일 ( 현지시간 ) 워싱턴DC 소재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와한국국제교류재단이공동주최한제1차한 미전략포럼에서이같이밝힘 윤특별대표는압박 방위조치 외교적노력등이미국정부의대북정책 3원칙이고, 이중제재와방어적조치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북한을비핵화대화테이블로복귀시키기위한수단이라고함 그는 현시점에서 6자회담이재개될것이라고예견하기어렵고, 개별양자논의가있어야하지만비핵화의주된논의는 6자당사국을통해이뤄져야한다 고밝힘 - 北정권교체없인北核해결못해 ( 조선2, 한겨레17면 ) 리처드아미티지전국무부부장관이 5일 ( 현지시각 ) 북핵문제해결을위한유일한길은정권교체 (regime change) 라고주장 아미티지전부장관은이날워싱턴DC에서열린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와한국국제교류재단공동주최 ' 제1차한 미전략포럼 ' 에서 나는오랫동안북한의정권교체가아니라북한정권의태도변화를원한다고이야기해왔지만더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고함 아미티지전부장관은조지 W 부시대통령시절강경파인네오콘 ( 신보수주의자 ) 에맞섰던대표적인대북온건 협상파 - 軍기밀집결하는통합서버도北해커에뚫렸다 ( 조선1, 세계9, 동아10, 중앙14면 ) 창군이래처음으로우리군의외부인터넷망과내부용인트라넷 ( 국방망 ) 을한꺼번에뚫은해커들은지난 8월중국선양 ( 瀋陽 ) 의 IP( 인터넷주소 ) 를통해침투한것으로 6일확인

226 통일과법률 특히국회국방위소속더불어민주당김진표의원실이보고받은국방부자료에따르면, 북한추정해커들은우리국방정보망이집결하는경기도용인의국방통합데이터센터 (DIDC) 서버를공격함 군은내 외부망을엄격하게분리하기때문에외부망이뚫려도내부망은영향을받지않지만어떤이유에선지 DIDC의일부 ' 파일공유서버 ' 에랜 (LAN) 카드 2개가꽂혀내 외부망이연결된상태였음 2016. 12. 8.( 목 ) -잇단해킹위협 사이버국방 빨간불 ( 세계6 경향6 조선8면 ) 국방부관계자는 7일 북한해커가사이버망 ( 국방망 ) 에접근할수있었던것은국방통합데이터센터 (DIDC) 의한서버에외부인터넷망과국방망이함께연결됐기때문 이라며 두망이함께연결된경위를집중조사하고있다 고말함 지난해 2월창설된 DIDC는경기용인 ( 제1센터 ) 과충남계룡대 ( 제2센터 ) 에있음 용인 DIDC는국방부와국군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방위사업청등의정보시스템을관리하며계룡대 DIDC는육 해 공군시스템을담당 이번에해킹당한곳은계룡대 DIDC 서버로인터넷용컴퓨터 2500여대와국방망용컴퓨터 700대가악성코드에감염 한민구국방부장관인터넷용컴퓨터도해킹피해를입음 - 女노동자많은中단둥서인기韓영화담을메모리카드도불티 ( 조선8면 ) 북 중교역의거점인중국랴오닝성단둥 ( 丹東 ) 을찾는북한사람들이가장선호하는구매품목은소형메모리카드와테디베어 ( 곰인형 ) 라고중국참고소식망이 7일전함 이매체에따르면단둥에서전자제품매장을운영하는야오 ( 姚 ) 씨는 북한사람들이우리가게에들르면소형메모리카드를가장많이사간다 며 이카드에무료로영화나드라마등을저장해주는데한국드라마가가장인기 라고말함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27 그는 최근북한에선 ( 한국드라마등 ) 불법영상물시청을차단하기위해이동식저장장치 (USB) 반입을엄격하게단속한다 며 손톱만한크기인메모리카드는 ( 몰래반입하기가쉽기때문에 ) 갈수록인기를끈다 고함 중국에나온북한주민들은소형메모리카드에한국영화 드라마등을저장한뒤발바닥에붙이는등의방법으로감시를피해밀반입하는것으로알려짐 단둥의인형가게주인인첸장 ( 錢江 ) 씨는 북한사람들에게가장잘팔리는상품은테디베어 라고함 영국로이터통신은최근 중국의식당이나공장에서파견근무를마친북한사람들이집으로돌아가며테디베어를많이구매한다 고전함 -태영호친형, 김일성大총장직유지 ( 동아12면 ) 8월한국으로망명한태영호주영국북한대사관공사의친형이북한에서숙청되지않고건재한것으로확인 올레크키리야노프러시아국립모스크바대연구원은 7일동아일보기자와만나 태공사의형인태형철이여전히김일성종합대총장이며 10월 1일이대학창립 70주년기념식도태총장주관으로이뤄진사실을북한을방문했을때확인했다 고밝힘 10월 14일방북해일주일간평양, 남포, 금강산을둘러본키리야노프연구원은최근한국에입국 북한은태공사망명이공개되고 3일만인 8월 20일 도주자는국가자금횡령, 국가비밀매매, 미성년강간범죄를저지른범죄자로부모형제까지버린인간쓰레기 라고비난하였음 하지만북한은요직에있던태씨의친형에게별다른위해를가하지는않은셈 `유명인사인친형이갑자기사라질경우국제사회에서연좌제논란이벌어지는상황을우려한것으로보임

228 통일과법률 김정은체제하에서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에신경을곤두세우고 대응책을마련하는것으로알려짐 2016. 12. 9.( 금 ) -작전계획자료도北추정해커에털려 ( 동아1면 ) 8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최근발생한북한추정해커의군인터넷망과인트라넷망 ( 국방망 ) 침투과정에서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같은한미연합훈련등한반도유사시를대비한훈련시나리오중일부가유출된것으로전해짐 정부소식통들은 북한추정해커들이작전계획을담은훈련용시나리오등의자료를빼내간사실이확인됐다 며 북한이사실상작전계획일부를손에넣고전시대응계획을들여다보게된만큼작전계획을수정해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고말했고작전계획전문이나원문이유출된건아니지만훈련용시나리오는작전계획일부에약간의살을붙여만든것이므로실제작전계획이유출된것과마찬가지라는게군관계자들의설명 -정부, 北 SLBM 저지위해잠수함분야감시품목 60개지정 ( 조선 세계6면 ) 외교부는 8일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능력을저지하기위해 ' 잠수함분야 60개대북감시대상품목목록 ' 을작성했다고밝힘 목록에는잠수함의원통형선체부분에쓰이는고장력강 ( 高張力鋼 ), 잠수함탐지방지를위한음향무반향코팅재, 잠수함운용에필요한수중통신기 TV잠망경 항해레이더등이포함됐고북한잠수함이한 미연합전력의감시망을벗어나어뢰공격등을하지못하도록막는것도이번제재의목표 - 對北제재비웃나 北, 9 월中서항공유등연료수입 6 배급증 ( 조선 6 면 ) 중국해관총서통계에따르면, 북한은지난 9 월중국에서항공유와자동차용 휘발유와항공유, 디젤유등을총 2 만 2800t 수입했고이는작년같은달에북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29 한이수입한분량 (3630t) 의 6 배가넘는수치로 2014 년 9 월 (7820t) 과비교해도 3 배 -안보리, 올해도북한인권문제다룬다 ( 세계6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가올해로 3년연속북한의인권침해문제를정식안건으로채택해논의할예정 유엔의한관계자는 9일( 현지시간 ) 뉴욕유엔본부에서안보리가전체회의를열어북한의인권유린을성토하는회의를열것 이라고 6일 ( 현지시간 ) 말함 -북 트럼프대북정책파악전엔행동안할것 ( 조선 세계6, 동아8, 중앙10면 ) 북한이지난달제네바북 미접촉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차기행정부의대북정책윤곽이나오기전에는북 미관계를해치는어떤행동도하지않겠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짐 미국자유아시아방송 (RFA) 은 8일북 미접촉에서최선희북한외무성미주국장이미국대선결과와관련해 북한인들도미국인못지않게놀랐다 고말함 2016. 12. 12.( 월 ) -중국 북외화벌이생면선 석탄끊기첫공표 ( 조선 중앙10, 동아12면 ) 중국상무부는지난 10일오후 북한산석탄수입을일시정지한다 는요지의짤막한공고문을홈페이지에게재 ( 기한은연말까지 ) 중국이 11일한시적조치이긴하지만북한의외화벌이생명선인석탄수입을전면중단하고이를대내외에공표한것은처음 외교당국자는 올 3월채택된 2270호의경우중국상무부가일선세관에지침을내려보내고공식이행에착수하기까지한달이상걸렸다 며 중국의이행의지를읽을수있는대목 이라고설명 북한의지난해대중국수출총액은 24억8400만달러 ( 약 2조9000억원 ) 로이중 42% 가량이석탄단일품목

230 통일과법률 내년부터매년석탄수출물량이 750만t을넘어서거나금액으로 4억달러어치를넘는순간부터중국을포함한모든유엔회원국은북한산석탄을수입할수없게됨 안보리는결의안이채택된 11월말부터올연말까지잔여기간에도한도를설정 ( 중국은북한산석탄수입액이이한도를넘어설것으로보이자 11일부터수입중단조치를내림 ) -김정은, 청와대모형공격훈련지휘 ( 조선 중앙10, 동아12면 ) 북한군이방사포 ( 다연장로켓 ) 등을동원해청와대를공격하는훈련을실시했고,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이를현지지도했다고북한관영언론들이 11일보도 총참모부 ( 한국의합참 ) 작전국소속인민군 525부대직속특수작전대대는청와대모형을향해로켓으로공격하고특수전요원들은헬기를이용해침투하는훈련을실시 북한이훈련날짜를공개하지않았지만정보당국은 10일평양시사동구역대원리에청와대모형을설치하고훈련을진행한것으로추정 ( 지난 9일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직후청와대타격훈련을한셈 ) 정부당국자는 대내결속을다지는선전선동차원이자대남심리전의일환으로보인다 고말함 -안보리, 북인권정식안건채택... 김정은실명거론 ( 조선 중앙10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 현지시간 ) 북한의잔혹한인권유린상황을정식안건으로토의 중국은안보리가개별국가의인권문제를다루는것은적절치않다고반대했으나, 안보리는표결을통해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정싱안건으로채택 안보리가북한인권문제를정식안건으로다룬것은 2014년이후 3년연속. 2006년이후지난 10년간안보리가개별국가의인권상황을토의한것은북한이유일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31 회의에선김정은의실명까지거론, 서맨사파워유엔주재미국대사는미재무부가지난 7월김정은을인권유린혐의로제재대상에올린것을언급하며김정은을비롯한신규제재대상자 11명의이름을모두불렀음 한편인권단체인 NK워치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북한인권탄압에대한책임을물어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제소 2016. 12. 13.( 화 ) - 中공격나선트럼프 하나의중국 흔들어북핵해결압박 ( 동아 조선1면 ) 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작심하고중국을공격하고나섬, 트럼프당선인은 11일폭스뉴스인터뷰에서 솔직히중국은북한과관련해우리를전혀안도와준다. 왜우리가 ( 중국이원하는대로 ) 하나의중국 에얽매여야하는지모르겠다 고밝힘 북핵해결의지렛대로삼기위해양안 ( 중국과대만 ) 관계를자극하려고 2일차이잉원대만총통과전화통화를했다는점을시인한것 트럼프당선인이양안관계를이용해중국이북핵문제해결에나서도록압박하겠다고시사해트럼프행정부출범을앞두고동북아정세에격랑이일것으로보임 - 美 中, 남중국해 무역등여러이슈로충돌할땐北核문제뒷전가능성 ( 조선6면 ) 트럼프미대통령시대를앞두고미 중갈등이격화되는양상을보이면서우리정부의외교적공간이좁아질것이란우려가제기, 충돌하는 G2( 주요 2개국 ) 사이에서전략적인균형점을찾기가갈수록어려워진다는얘기 가장우려되는부분은 북핵공조 문제, 김성한전외교부차관은 미국이중국을지나치게압박하고, 중국이여기에반발해서북한제재에서손을뗀다면북핵문제를해결하기가상당히복잡해진다 고밝힘

232 통일과법률 - 北주석궁정밀타격타우러스 10여발들어왔다 ( 조선6면, 중앙19면 ) 대전상공에서평양주석궁등북한지휘부건물을정밀타격할수있는독일제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KEPD-350K)' 첫인도분 10여발이한국에도착한것으로알려짐 박근혜대통령탄핵안가결직후김정은이특수부대를동원해청와대습격훈련을하는등대남위협수위를높이는상황에서우리군도 도발원점 타격능력을강화한것 -한 미 일 6자수석, 대북압박논의 ( 세계6면 ) 북핵 6자회담한 미 일수석대표가 13일오전서울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 2321호채택과 3국의독자제재발표이후대북압박문제를논의한뒤공동기자회견을가질예정 특히상대적으로대북제재에소극적모습을보여온중국과러시아를어떻게적극적인제재이행에동참시킬지에대해협의할것으로보임, 3국수석대표회동은지난 6월1일일본도쿄에서열린뒤 6개월여만임 2016. 12. 14.( 수 ) - 美국무장관에 푸틴친구 석유거물틸러슨 ( 조선 세계 중앙1, 경향 한겨레2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초대국무장관으로친 ( 親 ) 러시아성향의석유거물인렉스틸러슨엑손모빌최고경영자 (CEO) 를낙점하면서냉전이후최악의관계에있는미국과러시아가신 ( 新 ) 밀월시대를맞을지주목 미국의대북정책에서도러시아의 ' 입김 ' 이조금이라도작용하는것아니냐는우려 틸러슨이미국외교를이끌게되면친러반중외교노선이본격화되면서북핵해법등에서미 중간균열이생길가능성도제기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33 -중국의對美외교사령탑양제츠, 뉴욕서안보보좌관내정자와회동 ( 조선6, 동아 20면 ) 중국의대미외교실무사령탑인양제츠외교담당국무위원 ( 부총리급 ) 이지난 9일뉴욕을방문해마이클플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내정자를포함해트럼프캠프고문들을만난것으로확인 트럼프가이달초차이잉원대만총통과전화통화를갖는등반중행보를계속하자진의파악등정부차원의대응에나선것으로보임 조시어니스트백악관대변인은 12일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효과적인협력덕분에이란핵합의와북한의추가고립조치를끌어낼수있었다 며 버락오바마대통령은 ' 하나의중국 ' 원칙을협상카드로본적이없다 고함 - 韓 美 日 北석탄수출상한검증 한다지만 ( 조선6면 ) 한 미 일은 13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새대북제재결의안 (2321호) 핵심내용인북한산석탄수출상한제를철저히이행 검증하기위해협력하기로합의 김홍균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이날서울롯데호텔에서조셉윤미국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겐지 ( 金杉憲治 ) 일본외무성아시아국장과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회동을갖고서기자회견을열어 안보리결의 2321호의북한산석탄연간수출상한제를포함해서북한의자금원차단을위한다양한조치가철저히이행되고, 이를검증할수있도록한미 일이뉴욕과각국수도차원에서상시로정보교환시스템을유지하기로했다 고함 -민주당 사드, 다음정부로넘겨라, 韓美연합사령관 예정대로배치 ( 조선 세계 5면 ) 더불어민주당은 13일정부의사드배치와관련, 다음정부로넘기라 고요구 그러나빈센트브룩스한 미연합사령관은이날한국정치상황과무관하게사드배치는예정대로이뤄질것이라고밝힘

234 통일과법률 - 만취한김정은, 軍원로소집해밤새반성문쓰게해 ( 동아10면 ) 김정은이 9월말밤중에만취상태로군원로들을모아놓고 너희가지금까지군사위성하나못만든건반역죄와같은잘못이다! 며밤새반성문을쓰게함 그런데다음날아침반성문을들고떨고있는군원로들을보면서이해할수없다는듯 왜모여있는가, 다들나이도많고하니더건강에신경을쓰라 고말했다고함 2016. 12. 15.( 목 ) -트럼프의외교안보라인... 한반도한파예고 ( 경향 한겨레2, 중앙8면 ) 트럼프외교안보팀 3인방은국방정보국 (DIA) 국장출신의마이클플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내정자, 엑손모빌의 CEO 렉스틸러슨국무장관후보자, 중부군사령관출신의전쟁영웅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후보자로구성 트럼프가추진하는미국대외정책세가지방향은 이슬람국가 (IS) 와이란등중동위협해결, 러시아와의관계개선, 중국과의힘싸움 으로보여짐 플린은지난 10월 북한의현체제를오래존속시켜서는안된다 며 김정은과경제적거래를할생각은없다 고밝힘 매티스는 2013년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 북한과이란의협력이이란의 ( 핵 미사일기술 ) 진전에도움을주고있다 며이란 북한연계우려를표명 ( 미친개로불리는매티스는원칙주의자로군사수단보다협상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짐 ) 대북정책은누가주도권을쥐느냐에따라정책성격이달라질가능성이크나, 당분간이슬람국가, 중동문제및러시아와중국문제이외부차적인것으로취급될가능성이높음 트럼프가대북정책과관련해 중국압박및활용론 을강조해온것은, 클린턴행정부이후의현상유지정책을고수하겠다는말과다르지않음 ( 다만, 북핵문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35 제가불거질경우트럼프는 중간해법 을선택하기보단극적대화와군사적 수단가운데하나를선택할가능성이높음 ) - 韓 - 美, 전략무기한반도배치논의 ( 동안12면 ) 북한의핵위협에미국의핵전략폭격기등으로대응하는이른바 확장억제 의실효성강화방안을논의할 한미외교 국방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첫회의가 20일 ( 현지시간 ) 미국워싱턴에서열림 이번 1차회의에서는북한핵실험등으로위기가고조될때미국이 B-1B 및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등각종전략무기의한반도상시또는순환배치문제등이논의될것으로알려짐 - 北 탈북민들, 北 中국경서무인기로김일성동상타격시험 ( 조선6면 ) 북한대남선전매체인 ' 우리민족끼리 ' 는 14일우리정부의지시를받은탈북민들이무인기 ( 드론 ) 로북 중국경지역에있는 ' 김씨일가 ' 동상을공격하는시험을했다고주장 북한의이런주장과관련, 국내대북소식통은이날 지난달 23~27일일부탈북민이중국지린성창바이 ( 長白 ) 현에서약 700m 떨어진북한양강도혜산의 ' 보천보승리기념탑 ' 까지무인기 2대를띄우는시험비행을했다 며 그결과는성공적이었다 고함 그는 북한이추가핵실험이나군사도발을감행한다면 1400km에달하는북 중국경지역어디서든무인기를띄워 ' 김씨일가 ' 동상을공격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고밝힘 - 北주석궁타격 한국형타우루스 만든다 ( 동아 12 면 ) 방위사업청은 14 일한민구국방부장관주재로제 98 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타우루스 자체개발계획을의결했다고밝힘

236 통일과법률 2031 년까지 200 여기양산계획, 최대 500km 떨어진곳에서평양의김정은노 동당위원장집무실등을초정밀타격할수있는타우루스수준의장거리공 대지미사일이국내기술로개발 2016. 12. 16.( 금 ) -북한, 석탄수출막히자 해삼장사 ( 중앙 조선6면 ) 북한의외화수입원으로연체동물이급부상, 중국해관 ( 세관 ) 이발표한북 중간무역거래통계를분석한결과연체동물은지난 6월부터매달석탄에이어수출액이둘째로많은품목으로집계 이는중국인들이고급식재료로선호하는해삼 전복등해산물의북한산수입이최근급증한데따른것으로풀이, 북한산수산물수출이늘어난데대해석탄을포함한광물거래제재에따른대체상품개발전략의결과로보는시각도있음 실제로김정은위원장은군수산사업소를시찰하는동안물고기저장냉동고를보며 마치금괴를무더기로쌓아놓은것같다 고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15일보도 - 北석탄선박 12척, 中못들어가 교역일시냉각 ( 조선6면 ) 석탄을실은것으로보이는북한선박 12척이중국항구에입항하지못한채공해상을맴돌고있으며, 이는중국의한시적석탄수입중단조치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미국의소리 (VOA) 가 15일보도 VOA는 이선박들은석탄을적재한것으로추정되지만, 입항하지않은채길게는나흘째공해상에떠있다 며 최소 12척의북한선박이한꺼번에장시간공해상에머무는건이례적인일로중국정부가연말까지석탄수입을중단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고밝힘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37 -북선원 8명동해서구조 19일북송계획 ( 중앙20면, 조선6면 ) 통일부는 15일 해경이지난 11~12일동해상에서표류중인북한선박 3척을발견하고선원 8명을구조했다 고밝힘, 정부는대북확성기를이용, 북한에 선원들을 19일오전 9시경동해북방한계선 (NLL) 상에서인계하겠다 는계획을통보 -한동안잠잠하더니 北, 이달초육상서 SLBM 실험 ( 조선6면, 한겨레 세계8면 ) 북한이이달초육상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실험을한사실을미국정부가확인했다고일본교도통신과 NHK가 15일보도, 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과 최순실사태 이후한동안잠잠했던북한이다시 도발카드 를만지기시작한것이아니냐는분석 - 北주민 1인당年소득 139만원 남한 22분의 1( 동아12면, 세계11면 ) 통계청이 15일발표한 2016년북한주요통계지표 에따르면지난해기준북한인구는 2477만9000명으로남한 (5101만5000명) 의절반수준이었고, 북한의명목국민총소득 (GNI) 은 34조5120억원으로남한 (1565조8000억원 ) 의 45분의 1 에불과했으며, 1인당 GNI는 139만원으로남한 (3094만원) 의 22분의 1 정도였음 2016. 12. 19.( 월 ) - 트럼프에기대했나... 무력시위없었다 ( 경향5, 세계 한겨레8면 ) 북한은김정일국방위원장 5주기인 17일대규모중앙추모대회를가졌으나, 신무기를공개하는대규모열병식이나미사일발사등대외적도발적메시지를담은무력시위는없었음 미국의새행정부출범과남한의정치적혼란등대외환경의불확실성에따른 관망모드 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관측

238 통일과법률 당분간추가도발없이국제정세를예의주시할것이라는관측에힘이실리고, 이같은 관망자세 는내년 1 월 20 일출범하는트럼프행정부에상당한기대를 걸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 -북한인권고삐죄는미국, 2차제재리스트곧발표 ( 세계8면 ) 스콧버스비미국국무부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부차관보는 16일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에서열린북한인권문제토론회에참석해 법률에따라새로운 ( 제재 ) 대상자들을간추리고있으며, ( 대상자명단 ) 을매우이른시일안에발표할것 이라고밝힘 그는북한의인권침해와대량살상무기 (WMD) 제조사이엔연계성이있다며 북한수출물량의 3분의 1을차지하는석탄은종종강제노동을통해생산되고석탄생산에동원된노동자들은질병이나사망으로이어지는참혹한여건에놓여있다 고비판 -홍용표 대북정책기조불변 ( 세계8면 ) 홍용표통일부장관은 18일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 대북 ) 정책은기본적으로일관성을유지한다 며북한의비핵화를끌어내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힘 또, 북한인권개선을위한노력, 통일공감대확산을위한일환으로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개선을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고, 특히북한인권재단이아직출범하지못한것과관련해국회와협의하면서조속한시일내출범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힘 ( 지난 9월4일시행된북한인권법에따라설립될예정이던북한인권재단은더불어민주당의이사추천이지연되면서출범하지못하고있음 ) -첫국산요격미사일내년부터양산 ( 조선6면 ) 첫국산요격미사일인 천궁 개량형이올해여러차례시험에서 7발의가상북한탄도미사일을모두요격하는데성공해내년부터양산에들어갈것으로알려짐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39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등이기존의천궁중거리대공미사일을개량해개발, 고도 20km이하에서북한탄도미사일과직접부딪쳐파괴하는방식으로 한국형패트리엇 미사일로불림 2018년부터도입될미국패트리엇PAC-3 미사일 ( 요격고도 20여km ) 와함께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의하층방어망을구축할예정 -북, 체공시간늘린신형무인기개발중 ( 세계8면 ) 조선중앙TV는김책공업대학의 200일전투 연구사업성과소식을전하면서현재운용하는기존무인기보다체공시간이늘어난새로운무인기를개발하고있다며, 무인기모형과함께비행사진을보도 구제적인재원은정보노출을꺼린북한이모자이크처리해확인되지않았고, 이무인기가 실시간감시, 어장탐색등에이용된다 고소개 2016. 12. 20.( 화 ) -유엔총회 12년연속北인권결의안채택 3년연속 ICC회부권고 ( 연합뉴스 ) 유엔총회가북한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고인권유린책임자를처벌하도록권고하는내용의결의안을최종채택함 유엔총회는 19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본회의를열고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 유엔총회가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한것은 2005년이후 12년연속 북한인권상황을 ICC에회부하는한편인권유린책임자를처벌하도록안보리에권고하는내용은 3년연속포함됨 - 北간부들감시심해져 현영철도도청에걸려총살당해 ( 동아2면, 중앙14면, 경향6면 ) 태영호前주 ( 駐 ) 영국북한대사관공사는 19일 북한에서는직위가올라갈수록감시가심해져서자택내도청이일상화돼있다 며 김정은의나이가어려자

240 통일과법률 신의자식, 손자대까지노예신세를면치못할수도있다는절망감으로우울증에시달리는간부들도많다 고밝힘 태前공사는 현영철전인민무력부장이지난해 5월총살당한것도집에서했던이야기가도청됐기때문 이라며북한공포통치에동요하는엘리트들의실상을공개함, 한고위급탈북자는 일단김정은의눈에찍히면은밀하게조사하라는지시가하달되며이때부터숙청구실을만들기위해일거수일투족을감시한다 고설명 -태영호 북, 김정은없어지면체제무너져 ( 세계1면 ) 지난 8월탈북한태영호전영국주재북한대사관공사는 19일 김정은한사람만어떻게되면무조건통일이된다. ( 북한은 ) 2인자가없어체제가무너진다 고밝힘 태전공사는또 ( 오히려 ) 북한엘리트들이정변이일어날경우 ( 한국이아닌 ) 중국으로갈까두렵다 며 한국사회가북한엘리트의지위를보장해줄경우고위급탈북이많이일어날것 이라고전망함 - 北, 내년초핵무기이용한 EMP< 전자기펄스 > 도발할가능성있다 ( 조선8면, 동아2면 )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국제정세전망 2017 간담회에서 김정은이가진핵집착은선대보다훨씬강하고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으려는의지도매우강하다 며북한이내년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하기전에핵전자기펄스 (EMP) 발생으로파괴력이매우강력한 공중핵폭발 실험을강행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 -북한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위성변경 ( 중앙19면 ) 북한이한국의국가정보원에해당하는국가안전보위부의명칭을국가보위성으로 19일변경함, 북한은지난 6월최고인민회의 ( 한국의국회 ) 에서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개편하며산하의인민무력부 ( 국방부 ) 와인민보안부 ( 경찰 ) 를각각인민무력성과인민보안성으로바꾼바있음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41 2016. 12. 21.( 수 ) -유엔, 北인권결의안에김정은콕집어 처벌대상 ( 조선6, 중앙8, 세계9, 동아10면 ) 유엔총회가북한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고인권유린책임자를처벌하도록권고하는내용의결의안을최종채택 유엔총회는 19일 ( 현지시각 ) 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본회의를열고찬반투표없이회원국합의 ( 컨센서스 ) 로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 특히올해결의안은 지도층 (leadership) 의효과적통제아래에서인권유린이기관에의해자행되고있다 는표현이담겨,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책임을분명히밝히고그가처벌대상임을분명히밝힘 결의안은북한이외화벌이를위해해외에내보낸노동자들이강제노동에준하는환경에서노동착취를당하고있다는것에대한우려와, 북한이납치한외국인을즉각석방하라는요구도포함 -트럼프의외교책사 北선제타격이슈화해야 ( 조선6면 ) 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의핵심외교안보자문역인리처드하스미국외교협회 (CFR) 회장이 대북 ( 對北 ) 군사공격이슈를국제회의에서적극적으로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제안 하스는북핵 ( 北核 ) 과관련한선택지를 4가지로제시 첫째는북한의핵보유를 ' 사실상인정 ' 하는것, 두번째옵션은 ' 제재를병행하는추가적인외교적노력 ' 이고, 세번째와네번째는 ' 선제타격 ' 과 ' 예방타격 하스는 예방타격과달리선제타격은확실한정보가바탕이된다면국제사회의지지를받을수도있다 며 미국에도달하는장거리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하는기술을개발중인북한은이대상이될가능성이가장높다 고함.

242 통일과법률 -북 일, 중국서 3차례비공식접촉 ( 세계9면 ) 일본정부가지난 9 11월중국에서북한노동당인사들과적어도 3차례비공식접촉을했다고교도통신이북 일소식통을인용해 20일보도 이때북한에서는김정은과가까운당국제부담당자가나온것으로알려졌는데국제부가대일협상에직접나선것은 2004년평양에서열린제2차북 일정상회담이후처음으로보인다고교도통신은설명 이에대해교도통신은 북한이 ( 일본집권당인 ) 자민당과북한노동당의채널을부활시키려할가능성도있다 고내다봄 -한미 ' 확장억제협의체 ' 첫가동 美전략무기정례배치재확인 ( 연합뉴스 ) 한국과미국양국은 20일 ( 현지시간 )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반도방어와관련해미국전략자산의정례배치공약을재확인 한 미는이날워싱턴DC 미국무부청사에서외교 국방 (2+2)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첫회의를한후공동보도문을통해이같이밝힘 2016. 12. 22.( 목 ) -북한외화벌이옥죄는미국 ( 조선8면 ) 미국재무부는 20일 ( 현지시각 ) 인터넷공고를통해 미국금융기관들이향후유엔주재북한대표부와그직원및가족등을위해계좌를개설해주거나대출을내주기위해서는미해외자산통제국 (OPAC) 의 ' 특별허가 ' 를받아야한다 고발표 또 북한대표부직원이나가족등이미국금융기관을통해돈을보내거나받을경우에도특별허가를받은계좌를통해서만해야한다 고함 이처럼북한외교관과그가족들이송금에쓸수있는계좌가제한되면김정은정권을위한외화송금이나돈세탁은어려워지고불법거래가미국의감시망에포착될확률도높아짐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43 미국정부는지난 3월대북독자제재조치를통해북한정부나노동당과관련된미국내의모든자산을동결하고부동산거래등을금지하였으나유엔주재북한대표부의업무진행이나그직원 가족들의생활을위한통상적금융거래는예외로했는데, 이번에특별허가규정을통해 ' 구멍 ' 을막은것 - 사드탓중국인혐한감정악화 ( 세계6면 ) 중국외교부팡쿤 ( 方坤 ) 아주사 ( 아주국 ) 참사관은 20일베이징중국외교부청사에서가진외교부공동취재단인터뷰에서 중국정부는한한령을내린바없다, 사드문제가해결되지못하면우리입장에서한류를지지하는정책을채택하기가부담스럽다 고밝힘 한국내대중국여론악화에대해서는 누가먼저상대방국민을불쾌하게했는지생각해야한다. ( 사드로 ) 중국국민의감정이먼저상했다. 인터넷을보면혐한감정이계속커지고있다 고주장 그러면서 미국측에도계속사드문제를제기하고있지만, 미국에사드를배치하지말라고하는것은호랑이에게가죽을빌려달라는것 ( 실현가능성이매우낮은것 ) 과같다. 하지만한국은중국에호의적이고전략적으로도나쁘게할필요가없지않나. 그래서계속부탁하는것 이라고설명 - 사드배치는한미동맹의상징 트럼프측첫언급 ( 조선8면 ) 차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에내정된마이클플린은 20일 ( 현지시각 ) 워싱턴에서임성남외교부 1차관등우리정부대표단을만나 주한미군의사드배치는한 미동맹차원의올바른결정사항 이라며이같이말했다고대표단이밝힘 그는 한 미동맹은역사상그어느때보다강력하고굳건하며, 잘구축된파트너십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은앞으로도한국국민과함께양국관계를더욱강력한동맹관계로발전시켜나가기를희망한다 고밝힘

244 통일과법률 -북한정찰총국남파간첩붙잡혀유죄확정 ( 조선8면 )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은 21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서직파된간첩이오랫동안암약하다최근에검거돼유죄가확정된것으로알고있다 고말함 황권한대행은이날새누리당백승주의원이 ' 최근북한파견간첩이재판받고있다는보고를받았느냐 ' 고묻자 자세한내용을말하긴어렵다 며이같이답변 2016. 12. 23.( 금 ) -토마토농장에감금돼혹사당하는北여성들 도망못가게감독관이여권도압수 ( 동아1면 ) 폴란드수도바르샤바에서남서쪽으로 272km 떨어진사르노프시골마을에폴란드인력송출회사를통해들어온북한여성 60명은 48만 m²( 약 14만5400평 ) 의거대한무라스키토마토농장에서일함 30, 40대인여성들은높고단단한철창으로가려진농장에서매주 6일, 하루 10시간넘게토마토나꽃을따고숙소도농장안에있어 24시간감금생활 폴란드국가노동감독원은올해 6월말예고없이농장을방문해고용실태조사를벌였는데북한여성들가운데절반이상이여권을갖고있지않았고도망가지못하도록감독관이여권을압수한것임 -폴란드정부, 인권침해단속나서자北노동자 6월이후신규송출 0건 ( 동아6면 ) 지난해북한노동자 156명에게비자를내줬지만올 1월북한의 4차핵실험이후단한명에게도신규비자를발급하지않았다. 폴란드외교부는북한노동자에대한질문에 폴란드는노동자와관련해북한과어떤협정도맺은적이없고그들을고용하기위해어떤활동도한적이없다 라며예민하게반응했고북한노동자를받아주는폴란드를향한국제사회의비판이거센데따른것임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45 -태영호망명책임떠넘기려다북한보위성간부들 ' 줄숙청 '( 조선6면 ) 태영호전주영공사등해외엘리트층의망명에대한책임소재를놓고북한핵심권력기구인노동당조직지도부와국가안전보위성 ( 국가정보원격 ) 이최근충돌했던것으로 22일알려졌고그과정에서보위성이밀리면서보위성정치부조직부부장 ( 상장 우리의중장 ) 등간부 7~8명이숙청된것으로전해짐 대북소식통은 당조직지도부는 ' 사람을잘못뽑았다 ' 는책임을, 보위성은 ' 감시를잘못했다 ' 는책임을져야하는데김정은은당조직지도부의손을들어준것같다 고말했고이때문에지난달보위성조직부부장 ( 차관급 ) 과해외반탐국국장 2명, 과장급 4명등이숙청된것으로알려짐 -평양 1인당 GDP, 황해남도 2배넘어 ( 동아12면 ) 북한에서제일잘산다는평양의 1인당실질소득이황해남도의 2배수준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지만평양시민의소득수준은남한의 7% 정도인것으로추정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22일내놓은보고서 북한의실제취업률과소득 에서 2008년북한인구센서스를토대로구매력평가 (PPP) 기준북한의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을최소 948달러, 최대 1361달러로추산 -북한주재中대사지낸류훙차이낙마설 ( 동아12면 ) 북한주재중국대사를지낸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류훙차이 ( 劉洪才 ) 부부장의정보가중련부홈페이지에서삭제돼그의낙마설이돌고있고북한에핵개발물자공급으로조사받고있는랴오닝훙샹그룹과관련됐다는보도도나옴 2016. 12. 26.( 월 ) - 核을장난감처럼... 한없이가벼운트럼프의입 ( 조선 중앙1, 동아2, 세계8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 ' 핵경쟁 ' 발언을내놓은지하루만에그의핵심측근들이총출동해 ' 핵비확산 ' 을강조하고나서전세계가어리둥절해하고있음

246 통일과법률 트럼프는지난 22일 ( 현지시각 ) 트위터에 ' 미국은세계가핵무기에대해분별을느낄수있는순간까지핵능력을큰폭으로강화하고확장해야한다 ' 고적었고, 그몇시간전푸틴러시아대통령도 ' 핵무기부대강화 ' 를언급해전세계가 ' 제2의냉전 ' 출현을우려 MSNBC 방송앵커미카브레진스키는 23일오전 트럼프와개인적통화를했고, 트럼프는 '( 핵 ) 무기경쟁을하자는것 이라고말했다 며러시아등이핵전력강화에뛰어든다면핵경쟁을불사하겠다는뜻으로풀이 하지만트럼프측근들은 23일오후부터 트럼프발언은핵무기를비축하는불량국가와정권들을겨냥한것 이라며진화에나섬. 러시아푸틴대통령도 23 일기자회견에서 감당할수없는군비경쟁에나서지않을것 이라고말함 -작전반경넓히는中항모... 서태평양첫진출 ( 중앙8, 동아20면 ) 중국이첫항공모함인랴오닝함과항모전단을동원무력시위를본격화하고있음. 23일서해인근보하이만에서일주일만에두번째실탄훈련을벌인데이어 24일엔원양훈련을위해서태평양으로진출. 중국항모가제1열도선바깥의서태평양에진출하는것은처음 중국의 항모시위 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대만지지발언과사드한반도배치등과관련해대중강경자세를보이는트럼프진영에대한경고성무력시위라는관측 -북, 남쪽촛불에놀랐나, 중 하급간부들긴급소집 ( 조선6, 세계8면 ) 김정은조선노동당위원장이북한역사상처음열린전국단위규모의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기존초급당사업을비판하면서대대적인당풍 ( 黨風 ) 쇄신과기율강화를예고 김위원장은 이번대회의기본목적은모든참가자들이당적량심 ( 양심 ) 을가지고자신들을돌이켜보며결함을대담하게시정하기위해노력함으로써초급당사업에서일대혁명을일으키는대전환의계기가되도록하자는데있다 고강조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47 보고자로나선김기남당중앙위부위원장 ( 선전선동담당 ) 은당풍쇄신과관련해 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나타나고있는것은초급당사업에서반드시극복해야할심각한결함들 이라며이번대회를통해종지부를찍어야한다. 또 당과수령의권위를훼손시키거나그에감히도전하려는자그마한요소도가차없이짓뭉개버려야한다 며 김정은동지의말씀과지시를즉시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강철같은규율과질서를확립해야한다 고강조 - 북재래식무기로전용가능물자첫공개 ( 세계8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산하대북제재위원회가북한이재래식무기로전용할수있는이중용도물자의목록을처음으로공개했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4일보도 안보리가북한이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직접사용할수있는품목이나물질등을공개한적은있지만, 재래식무기로전용가능한이중용도물자목록을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 대북제재1718위원회가공개한목록은특수재료와관련장비, 재료처리장비, 전자제품, 통신, 센서와레이저, 항해및항공전자, 해양시스템장비와부품, 항공우주와추진체 8개항목 2016. 12. 27.( 화 ) - 핵탄두모형탑재미사일, 北내년시험발사가능성 ( 동아10면, 세계 경향6면 ) 통일부는 26일발표한 2016년북한정세평가및 2017년전망보고서 에서북한이내년에핵탄두모형을탑재한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등핵능력고도화를지속할것으로예상, 또김정은노동당위원장을김일성, 김정일의반열에올려놓기위한우상화행사를열어정통성을강조할것으로예측

248 통일과법률 통일부는북한이기술적차원에서핵능력을한단계높이기위해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핵탄두모형탑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등전략도발에나설가능성이있다고전망 내부적으로는김정은우상화작업에박차를가할것으로통일부는전망, 특히 8월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를통해지금까지김일성, 김정일에게만붙였던호칭인 백두산위인 의반열에김정은도공식으로올려놓을것으로관측 -폴란드임대중단요청, 北막무가내로버티기 ( 동아8면, KBS) 폴란드정부는최근북한대사관에 민간기업임대를중단하라 는서한을여러차례보낸것으로전해짐, 올해 1월과 9월북한의 4, 5차핵실험이후대사관의임대수입이북핵개발에쓰일수있다는국제사회의우려때문 1961년채택된빈협약 42조에따르면외교관들은영리활동을할수없다. 대사관에주어지는각종면세혜택도영리활동을하지않는조건으로주어지는특혜, 북한대사관은대사관내구역은치외법권지역이라는점을악용해 내땅에서내건물로장사하겠다는데뭐가문제냐 며버티고있음 국제사회의압력으로북한노동자송출이끊겨외화벌이가힘든북한으로서는대사관임대사업마저못하게되면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에타격이클것으로예상됨 - 軍 사드이르면내년 6월배치완료 ( 동아10면, 세계6면 ) 국방부와롯데가사드배치와관련해진행중인경북성주군롯데스카이힐성주컨트리클럽 ( 성주골프장 ) 터와경기남양주시군용지에대한감정평가가이번주에마무리될예정, 감정평가작업이마무리되는대로골프장터감정가만큼남양주군용지를분할해교환하는계약을다음달중마무리할방침 군은교환계약이끝나면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에따라주한미군에용지를공여할계획, 이후사드포대설계및배치를위한공사, 환경영향평가등을거쳐이르면내년 6월, 늦어도 9월까지는배치를완료할계획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49 -전방 10km까지청취, 軍신형대북확성기 20여대추가설치 ( 세계6면 ) 군당국이최전방지역에신형대북확성기 20여대를추가설치하는작업을완료한것으로알려짐, 국방부는새로설치한고정식확성기의성능과관련, 장애물이없는직선거리 10km이상지역에서방송내용을명료하게인식할수있어야한다는점과악천후에도성능에제한이없어야한다는점을조건으로달았으며, 이동식의경우좌우회전이가능하고높이와각도도조절할수있도록함 2016. 12. 28.( 수 ) - 북한 2017년核완성 마지막走路에들어서 ( 세계1, 조선3면 ) 태영호전주영 ( 駐英 ) 북한대사관공사는 27일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김정은은핵개발완성시간표까지정해놓고위험천만한핵질주의마지막직선주로에들어섰다 며 2017년말까지핵개발을완성한다는목표를세워두고있다고밝힘 그는 김정은은핵 경제병진노선을당정책으로공식채택했지만, ' 경제 ' 는세계와주민을기만하기위한것이고사실상핵최우선정책 이라며 김정은은핵개발을가장이른시간에완성할것을당정책으로규정했다 고함 북한이 2017년을핵개발완료시점으로정한이유에대해서는 한국에서대통령선거가진행되고미국에선대통령선거이후정권인수가진행되는 2016년부터 2017년말까지를적기로본것 이라며 이기간엔국내정치일정때문에미국과한국이북한의핵개발을중지시킬물리적 군사적인조치를하지못할것이라는타산이깔렸다 고함 - 지금북한을가장심각하게위축시키는건인권문제 ( 조선 2 면 ) 태영호전공사는 지금북한과북한외교전반을가장심각하게위축시키는 게인권문제 라며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박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

250 통일과법률 태전공사는 북한주민들은 ICC를모르지만, 김정은이재판에넘겨진다는소문이북한내부에들어가면그것은곧김정은이범죄자라는것을의미하고김정은의미래가없다는것을보여주는것 이라며 그래서 ' 김정은 ' 이라는세글자가유엔결의안에들어가는것을막기위해북한이최선을다하고있다 고함 - 북사이버공격땐미태평양사령부무력화 ( 세계2, 동아8면 ) 미국국방부가최근북한의사이버전능력에대해모의실험을한결과하와이의미군태평양사령부지휘통제소를무력화하고미본토전력망에피해를줄수있는수준에도달한것으로평가 북한의사이버전능력이이처럼향상되는데우리나라의사이버핵심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80% 를밑도는것으로나타남 특히사이버감시정찰 지휘통제기술은선진국대비 74% 수준으로, 적사이버공간에대한정보수집과사이버작전지휘능력보강이시급한것으로분석 - 英전문가 트럼프, 북핵해결위해중국압박해야 ( 연합뉴스 ) 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 (FT) 의미외교전문가인제프다이어는국제안보전문지내셔널인터레스트 (TNI) 가신년호 (1~2월호) 에서주최한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심포지엄에서최근미국의 3 대 ( 代 ) 행정부가모두북핵문제해결에실패한사실을지적하면서가능한비 ( 非 ) 군사적대안으로중국을압박할것을제안 2016. 12. 29.( 목 ) -사드철회않는한계속 경제복병 으로 ( 경향18면 ) 중국발 ( 發 ) 한한령 ( 限韓令 ) 은올하반기가뜩이나침체의늪에빠진한국경제에복병으로등장 한류를제한한다 는뜻을가진 한한령 은드라마나한류스타같은대중문화산업에대한견제를시작으로관광상품통제, 중국진출한국기업에대한고강도세무조사등조금씩노골적으로변하고있음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51 중국정부의공식입장은 한한령은없다 고하지만산업계에서는사드체계부지가확정된지난 10월을기점으로중국의견제가노골화하기시작된만큼, 사드배치를둘러싼중국의보복성조치가본격화됐다는데이견이없음 팡쿤중국외교부아주국참사관은지난달베이징에서한국기자들과만나 ( 한한령을 ) 들어본적도없다 면서도 사드배치로중국국민의감정이상했다. 인터넷을보면혐한감정이계속커지고있다 고말함 지난 9월중국정부는현지여행사들에유커를전년동기보다 20% 감축하라고지시 중국정부는지난달말중국내롯데그룹중국본부와계열사사업장에대해세무조사와소방및위생점검, 안전점검등실시 중국정부가지난달전기차보조금지급의기준이되는전기차배터리모범규준을대폭강화한것도삼성과 LG 등한국업체들을겨냥한 사드몽니 라는분석 -통일준비학교내년에 14곳추가지정 ( 조선14면 ) 통일이후북한의학교에적용할교육과정등을연구하고개발하는통일준비학교가확대운영예정 교육부의 '2017학년도학교통일 안보교육기본계획 ' 에따르면, 교육부는현재 2곳 ( 서울여명학교 성남하늘꿈학교 ) 인통일준비학교를내년에 16개교로늘릴계획 통일준비학교는통일시대에한반도에적용할새교육과정을비롯해남북통합교육모델을연구하는특수목적학교로, 그동안탈북학생들로구성된대안교육기관에서운영돼왔음 - 北김정은 당일꾼 기밀유출 엄하게처벌하라 ( 인터넷연합뉴스 ) 북한김정은이금품을받고당기밀문서를유출한당일꾼들의불법행위를엄 벌하라는지시를내린것으로파악

252 통일과법률 연합뉴스가 29일입수한 ' 당 ( 黨 ) 내비밀을루설 ( 누설 ) 시킨자료와대책보고 ' 라는제목의문건은노동당총무부가김정은의지시사항에대한대책안을만들어각지방당조직에하달한내용을담고있음 이문건에따르면김정은은당내부문건보관을제대로하지않아기밀을누설한당일꾼들을엄하게처벌하고이런행위를막기위한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 이문건은또지난해 10월부터올해 4월까지주민으로부터돈을받고당기밀문건을빼돌린당일꾼의불법행위사례를구체적으로적시 2016. 12. 30.( 금 ) - 김정은, 공포정치 5년간 340명처형 ( 동아2면 ) 김정은집권 5년동안처형된북한고위간부와일반주민이 340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고이가운데당정군고위간부 140여명이숙청됐고당중앙위원회는 54.9% 가충성파인물들로교체된것으로알려짐 국가정보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2016년도정세평가와 2017년도전망 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고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탈북한고위급인사들이대거일하고있어북한내부동향을그어느곳보다잘파악하고있는곳으로망명한태영호전영국주재북한대사관공사도내년초부터이곳에서일할예정임 연구원은 김정은정권은숙청공포로인해외형적으론안정세를유지하지만내구력은약화되는추세 라고분석했고또내년에는김정은체제를지탱해온김원홍국가안전보위상과최룡해노동당부위원장등핵심측근들이토사구팽돼 제2의장성택 이될가능성도있다고예상했고김정은이고위급인물에대한 정치속죄양 식처형확대로권력층에 2인자는없다 는경고메시지를전파하고충성경쟁을유도할것이라고연구원은보고있음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53 -북, 김정은핵개발업적부각주력 ( 세계6면 ) 북한이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군최고사령관추대 5주년 (30일) 을하루앞두고그의핵 미사일개발성과를부각 노동신문은 29일자기사에서 역사의온갖도전을맞받아전인미답의생눈길을헤쳐야하는시련속에서우리원수님 ( 김정은 ) 께서내리신결단은핵억제력강화의길이었다 고주장 조선중앙통신도이날약 8200자분량의 2016년조선반도정세와관련한조선중앙통신사상보 ( 詳報 사안을상세하게풀어쓴보도 ) 를발표, 올해북한의핵능력고도화성과를일일이나열하며자찬했음 -중국사드담당부국장, 일방적방한 정 재계인사들만나 ( 조선 세계6면 ) 중국외교부에서사드문제를담당해온천하이아주국부국장이우리외교부의만류에도일방적으로방한, 정 재계인사들을접촉한것으로 29일확인됐고내년대선을염두에두고국내에서사드반대여론을강화하려는것아니냐는분석 김일성대유학경험이있는천부국장은중국외교부아주국부국장 4명중 ' 북한통 ' 에해당그러나한국어에능통하고 2012~2014년주한중국대사관부대사를지내면서국내에도상당한인맥을구축한것으로알려짐 -북한달력표지의스튜어디스들 ( 조선6면 ) 제복을입은고려항공조종사, 스튜어디스들이평양순안공항에서걸어가는모습이 29일공개된내년도북한달력표지에실렸고북한달력에스튜어디스가등장한것은처음임 2016. 1. 2.( 월 ) - 김정은, ICBM 마감단계... 핵무장계속강화 ( 세계 중앙 2, 조선 동아 8 면 )

254 통일과법률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 1일조선중앙TV를통해방송된육성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 라고밝힘 김위원장은 첫수소탄시험 (4차핵실험 ) 과각이한 ( 다양한 ) 공격수단들의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 (5차핵실험 ) 이성공적으로진행됐다 며 국방력강화에서획기적전환이이룩되어우리조국이그어떤강적도감히건드릴수없는동방의핵강국, 군사강국으로솟구쳐올랐다 고강조 김정은은 남북관계개선 을여러차례강조하며, 박근혜대통령의실명을들어 반통일사대매국세력 이라고비난하면서도, 트럼프차기미행정부에대해선직접적인언급은피함 김정은은신년사말미에 언제나늘마음뿐이었고능력이따라서지못하는안타까움과자책속에지난한해를보냈는데올해는더욱분발하고전심전력하여인민을위해더많은일을찾아할결심을가다듬게된다 면서 한해를시작하는이자리에서고보니나를굳게믿어주고한마음한뜻으로열렬히지지해주는세상에서제일좋은우리인민을어떻게하면신성히, 더높이떠받들수있겠는가하는근심으로마음이무거워진다 고도말해, 지도자가결점이없는절대적최고존엄으로떠받들리는북한에서김정은자신의 능력부족 을거론하면서자아비판을하는듯한모습도보임 ( 김일성, 김정일시절엔찾아볼수없던모습 ) -국민 45% 사드배치원점서재검토해야 ( 세계8면 ) 현재논란이되고있는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대해선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정부원안배치 에부정적인것으로나타남 실효성논란이일고있는사드배치와관련해어느쪽주장에동의하느냐 는질문에 원점재검토 의견이 45.3% 로가장많고, 차기정권에서재논의 응답도 28.1%, 정부계획대로배치해야한다 는응답은 22.3% 에그침 (4.2% 는답변을유보 )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55 - 中또사드보복 한국배터리단전기차보조금제외 ( 동아18면 ) 중국정부가전기차배터리보조금지급대상목록에서한국업체의배터리를탑재한차량을모두제외 춘제를앞두고한국항공사들이신청한전세기운항을불허한데이어제재대상을배터리사업으로확대하는등한반도사드배치에대한보복을점점노골화하고있음 -일본정보당국 북한, 미국에핵군축회담제안할것 ( 중앙20면 ) 일본법무성산하정보기관인공안조사청 (PSIA) 은최근펴낸 2017년판 내외정세의회고와전망 보고서에서북한의대외정책에대해 미국새행정부의태도를지켜보면서 핵보유국대핵보유국 의대화로끌어내기위한기회를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 고밝힘 ( 북한이핵보유국임을주장하며미국과대등한입장에서핵군축회담을제기할것이라는얘기 ) 경제문제에대해선 자강력 ( 自强力 ) 의이름아래주민과기업등에의한자주적경제활동을확대해경제활성화를도모할것 이라면서 대외무역을한층더확대하는등외화획득에부심할것으로보인다 고밝힘 ( 자본가와흡사한 돈주 의대두와빈부격차의확대등새로운현상이표면화되고있고그경향은계속될것임 ) 2016. 1. 3.( 화 ) -김정은 ICBM 마지막단계 미국무부 대가따를것 강력경고 ( 세계8면 ) 미국국무부는 1일 ( 현지시간 )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가마지막단계에이르렀다고주장한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발언에대해강력하게경고 애나리치앨런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대변인은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은북한이탄도미사일기술을사용한발사를명시적으로금지하

256 통일과법률 고있다 며 ICBM 개발및시험발사는안보리결의위반이라는점을분명히했음 우리는불법행위에는대가가따른다는것을북한에확실하게보여줄채널과수단을동원할것을모든나라에촉구한다 고말했고이어북한에대해 국제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도발과선동적인발언을자제하고국제적인의무와약속을이행해야한다 며 진지한대화에복귀하는전략적인선택을하라고촉구한다 고밝힘 -김정은의 우리식경제관리 정책실패?( 세계8면 ) 북한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올해신년사에서대표적인김정은표경제정책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언급하지않은것은정책실패탓이라는분석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 2013년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을비롯한공식매체에처음등장한북한의경제개선조치로생산성증대를위해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시장경제요소를도입한게핵심 김위원장은 5 30 담화를내놓은뒤 2015년신년사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확립 을공식주문한데이어 2016년신년사에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전면적확립 을강조했지만올해신년사에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라는정책자체를거론하지않았고김위원장은대신 자력자강 을외침 통일부는이에대해 강화된제재국면을고려해경제회생을위한새로운정책비전을제시하지못한한계 라고평가했고,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은 경제개혁도주춤하면서 ( 북한이 ) 소극적태도를견지할가능성이커보인다 고전망 -신년휴일사흘로늘린北, 민심달래기?( 동아10면 ) 북한주민들이김정은의 특별배려 로신정에 3일동안휴식을취하게된것으로알려졌고새해신년사에서이례적으로능력부족을토로하며머리를숙여인사까지했던김정은의민심얻기행보로풀이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57 대북매체인데일리NK는 1일북한소식통을인용해 올해신정은 3일휴식하라는당의포치가내려와 3일까지쉬게됐다 면서 3일휴식은지난해 200일전투 성과를격려하는 ( 김정은 ) 특별배려로선전됐다 고전했음 북한은원래신정에이틀동안만공휴일이고, 3일부터신년사관철투쟁이란명목으로전당 전국 전민이퇴비를싣고농촌을지원하는게관례였지만올해이마저도미뤄지게됐다는것하지만명절을맞아별도로술 담배등의공급은없었다고소식통은전했음 2016. 1. 4.( 수 ) -트럼프, 첫포문 北核완성? 그럴일없을걸! ( 조선 세계1, 경향5, 한겨레8, 중앙 동아10면 )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 2일 ( 현지시각 ) 북한이미국을타격할핵무기를개발하는일은일어나지않을것 이라고말함 트럼프가작년 11월대선승리이후북핵문제를직접언급한것은처음 트럼프당선인은이날오후에올린트위터글에서 북한이최근미국일부지역에닿을수있는핵무기개발의마지막단계에도달했다고말했다. ( 그러나 ) 그런일은일어나지않을것 (It won't happen)!' 이라고밝힘 북한김정은이지난 1일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가마지막단계에이르렀다. 미국의핵위협이계속되고한 미연합군사훈련을걷어치우지않는한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하겠다 고말한데대한반응으로, 북핵고도화와 ICBM 개발을두고보지않겠다는의미 트럼프당선인은 40분뒤올린두번째트위터글에서는 ' 중국은완전히일방적인미국과의무역으로엄청난돈과부를빼가고있다. 그러나 ( 중국이 ) 북한과관련해 ( 미국을 ) 돕지않을것이다. 멋져!' 라고말함

258 통일과법률 그가 '( 중국이 ) 북한과관련해 ( 미국을 ) 돕지않을것 (won't help with North Korea)' 이라고쓴것은북핵해결에중국이적극적으로나서도록중국을압박하겠다는뜻으로풀이 - 트럼프, 세컨더리보이콧전면시행해야 ( 조선3면 ) 미상원외교위원회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코리가드너상원의원은 2일 ( 현지시각 ) 북핵위협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가 ' 세컨더리보이콧 ( 북한과거래하는제3국기업과개인제재 )' 을전면적으로시행해야한다고함 공화당소속인가드너의원은이날 CNN 인터넷판에기고한 ' 왜트럼프는북한문제를최우선과제로삼아야하는가 ' 란글에서이같이밝힘 - 北, 핵무기소형화완성 수소탄실험계속할것 ( 한겨레8, 동아10면 ) 미국워싱턴의민간단체인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데이비드올브라이트소장은 북한이핵무기소형화를이미완성했다 며 앞으로핵위력강화에초점을맞춰수소탄실험을계속할것 이라고주장했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3일보도 올브라이트소장은 VOA와의신년인터뷰에서 북한은현재 10kt( 킬로톤 1kt은 TNT 1000t의폭발력 ) 정도의핵위력을가졌고앞으로이를 50 100kt까지끌어올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 며 북한이소량의핵융합물질을사용한일종의증폭형핵분열폭탄을만들었을수있지만, 2단계수소탄생산능력엔아직도달하지못했다 며이같이전망 -이번주워싱턴서韓 美고위급對北전략회의 ( 조선3면 ) 미국행정부교체를앞두고한 미, 한 미 일이잇따라만나북한의도발가능성을평가하고북핵공조방안을논의 청와대는조태용국가안보실 1차장이 5~7일미국을방문해토니블링컨미국무부부장관과북한관련한 미고위급전략회의를갖는다고 4일밝힘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59 2016. 1. 5.( 목 ) -중, 북한산석탄수입재개한듯 ( 세계2 조선3면 ) 중국이지난해말발표한북한산석탄수입일시중단조치를해제하고수입을재개한것으로보인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4일보도 VOA는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을인용해지난 1 3일중국대표석탄수출입항인친황다오 ( 秦皇島 ) 항구로부터약 10km떨어진지점에서금릉5호, 금산호, 원산2호등북한선박 3척이머무는모습이확인됐다고밝힘 다른석탄취급항인룽커우 ( 龍口 ) 와펑라이 ( 蓬萊 ) 에는각각북한선박금해호와금호 1호가입항한채정박해있었으며, 룽커우항구에서약 2km 지점과 10km 지점에는각각또다른북한선박수송호와전운 68호가각각대기하는모습이관측 옌타이 ( 煙臺 ), 르자오 ( 日照 ), 란산 ( 嵐山 ) 항등지에서멀지않은곳에적어도총 8척의북한선박이머물고있음 이들선박은석탄운송이가능한벌크선이라는게마린트래픽의설명 -중외교부간부 한국사드배치땐단교버금가는조치 ( 한겨레9면 ) 중국정부에서 사드주한미군배치 문제에대응하는실무책임자인천하이외교부아주국부국장이지난연말방한때기업고위관계자들을만나노골적인협박성발언을한것으로전해짐 천부국장은방한당시한국외교부쪽은만나지않아 사드배치강행 을고수하는한국정부를외곽에서압박하는 여론전 을펼치려한다는지적이많았음 외교부관계자는 4일 천부국장이지난연말삼성, 롯데등대기업의부회장등을만나 사드배치땐단교 ( 외교관계단절 ) 에버금가는조처를각오해야할것 이라고말했다 고전함

260 통일과법률 - 미사정권북핵미사일개발차단할것 ( 세계2면 ) 중국관영언론은북핵문제를중국이방관하고있다는트럼프당선자의발언을강도높게비판 환구시보는 4일 트럼프가북핵문제로중국을또협박하려하는가 라는사설에서 트럼프는중국을일본과한국상대하듯이이래라저래라해서는안된다 면서 트럼프가충분한힘이있다면취임후동아시아에서중국과팔씨름 ( 정면대결 ) 을해보자 고밝힘 또 트럼프당선자가중화민족을과소평가하고있다 며 수천년의역사가있는중국이번영을구가할때미국조상들은가죽옷을두르고다니는미개인이었다 며원색적비난 - 김정은참수부대 2년앞당겨올해창설 ( 조선10면 ) 국방부는유사시김정은노동당위원장등북한전쟁지도부를제거할특수임무여단 ( 일명 ' 참수부대 ') 을당초계획보다 2년앞당겨올해창설하고또올해군병력을 8000여명감축하지만장군자리는 1개만줄이기로결정 국방부는 4일이같은내용을담은 '2017년도업무계획 ' 을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게보고 2016. 1. 6.( 금 ) - 북인권침해가해자 몽타주 명단만든다 ( 세계5면 )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는향후처벌이가능할수있도록북한내인권침해가해자의몽타주와명단을작성하기로함 통일부당국자는 5일 다수의사람에게상습적으로인권침해를한가해자는몽타주를그리고명단도작성해가나다순으로정리할것 이라며 인권침해가해자의몽타주및명단을공개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 고밝힘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61 북한인권법시행에따라지난해 9월출범한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일부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하나원 ) 에있는탈북민을대상으로북한인권실태조사에착수, 하나원입소탈북민을대상으로한개별면접조사를토대로인권침해사실을기록하면서가해자의몽타주를그리고명단을축적한다는계획 정부방침은향후인권침해자에대한형사처벌을염두에둔것, 북한인권기록센터가탈북민이증언한인권침해자료를 3개월마다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이관하는것도마찬가지이유, 통일부당국자는 인권침해사례를법무부에이관하는것은형사소추를전제로한것 이라며 조사결과를토대로북한인권관련보고서를정기적으로발간해북한인권실태를대내외에알릴것 이라고밝힘 - 美서 대북선제타격론 다시주목 ( 동아10면 )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신년사에 북핵불용 방침으로맞대응하면서워싱턴일각에서대북선제타격론이다시회자되고있음 대북선제타격론은지난해 9월마이클멀린전합참의장이 북한이미국을공격할능력에아주근접하고미국을위협한다면자위적측면에서북한을선제타격할수있다 고말한뒤공론화된주장, 트럼프측도원칙적으로이를수용하고있음 미국의군사정보분석업체인 스트랫포 가지난해 5월공개한 북한핵위협제거 라는보고서는대북선제타격대상으로 5MW원자로와재처리시설을포함한평안북도영변의핵시설 황해도평산우라늄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 로불리는평성핵연구개발시설 KN-08 등북한의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포함한각종미사일등을꼽았으며, 공격수단으로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전투기등레이더에포착되지않는스텔스항공전력을투입해야한다고제시

262 통일과법률 - 자아비판 김정은, 새해첫행보는민생시찰 ( 동아10면 ) 북한김정은이새해첫공개활동으로민생경제현장을찾음, 북한조선중앙통신은 5일김정은이새로건설된평양가방공장을현지시찰했다고보도 김정은은 레이저재단기를비롯해북한의힘과기술로만든현대적인설비들을잘갖춰놓았다 며 설비의국산화비중을 95% 이상보장한것은대단한성과 라고치하 신년사에서인민들을잘돌보지못했다는점을반성하고고개를숙였던김정은이새해첫공개활동으로민생경제행보를택한것은올해인민생활향상에역점을두겠다는메시지를주민들에게던진것으로해석 2016. 1. 9.( 월 ) -북 임의시각임의장소서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 세계1, 중앙3, 조선4, 한겨레 8면 ) 북한이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8일 최고수뇌부 ( 김정은 ) 가결심하는임의의시각과장소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발사할것 이라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 외무성대변인은통신기자와의문답에서 미국이마감단계에이른우리의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를걸고들고있다 며 우리와상대하려면무엇보다먼저우리를똑바로알고새로운사고방식을가져야할것 이라고주장 토니블링컨미국국무부부장관의지난 5일북핵관련발언을언급하며 미국은도적이매를드는격으로우리의정정당당한로케트발사준비를도발과위협으로매도하며제재압박에대해떠들고있다 고비난 당시블링컨부장관은 국제사회는핵을가진북한을용납하지못하고, 핵을계속추구할경우큰대가를치를것 이라고말함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63 -카터미국방 북한미사일, 미 동맹위협하면격추할것 (SBS 인터넷 ) 애슈턴카터미국국방장관은 8일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위협과관련해 북한의 ICBM이미국이나동맹국중하나를위협한다면우리는격추할것 이라며 북한의미사일위협에맞서우리는한발앞서려노력하고있고, 또앞서있다 고강조 -중국의사드보복군사협력도중단 ( 중앙1면 ) 지난해 7월주한미군의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사드) 체계배치를결정한이후양국의군사교류및훈련이전면중단된것으로나타남 한 중은 2011. 7. 국방장관회담에서양국의국방분야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고, 2015. 12. 국방장관간핫라인도개설한바있음 국방부당국자는 8일 지난해 7월이후중국이 9건의군사관련일정을일방적으로취소해핫라인은물론모든교류가중단된상태 라며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볼수없는상황 이라고말함 -태영호 북한엔 2인자있을수없어 ( 세계5면 ) 태영호전영국주재북한대사관공사는 8일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북한의 2인자와관련해 많은사람이 2인자에관심을갖지만북한에 2인자란없다 며 신 ( 神 ) 밑에 2인자란있을수없다 고밝힘 2012. 7. 김정은체제군부실세였던리영호북한군총참모장이도청에걸려죽었다면서, 김정은은갓집권했을때는개혁 개방을하자는말을많이했다. 리영호가김정은이없는자리에서 장군님 ( 김정일 ) 은개혁 개방을하면잘살수있다는것을몰라서안했겠느냐 고말한것이걸렸다 고말함 그는 북한내부적으로올해말이나내년초미국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공격능력과핵미사일에장착가능한핵무기소형화를완성하는것이목표 라며 북한이올해안에 ICBM을발사할지여부는한 미등주변국의대응에좌우될것 이라고전망

264 통일과법률 2016. 1. 10.( 화 ) -카터 북 ICBM, 동맹국위협땐격추 ( 세계1, 동아8, 중앙14면 ) 애슈턴카터미국국방장관은 8일 ( 현지시간 )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위협과관련, 그것이우리나우리동맹을위협한다면격추할것 이라고밝힘 카터장관은이날미 NBC 방송과의인터뷰에서 현재북한의핵무기와탄도미사일이우리에게심각한위협이고, 우리가 ( 북한보다 ) 한발앞서려고노력하고있고, 또앞서있다 고 우리가스스로방어할수있도록미사일방어시스템의숫자와형태를개선했다 면서 한국, 일본, 괌의미사일방어시스템도개발했고, ( 한국에 ) 미군 2만8500명이주둔하고있다 고강조 이어 그들의슬로건이 파잇투나잇 (Fight Tonight) 으로한반도에서우리의친구와이익을지킬준비가돼있다 고말했고파잇투나잇은오늘밤당장전투가벌어져도이길수있는준비태세를말함 -국방부 북한, 이동식발사대서 ICBM 쏠가능성 ( 세계3, 조선6면 ) 국방부는 9일북한이새해부터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위협하는것과관련, KN-08과그개량형인 KN-14와같은 ICBM은이동식발사대에서발사가능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고밝힘 문상균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 발사 ) 시기에대해서는올해북한정주년 (5년, 10년단위로꺾어지는해 ) 등다양한계기가예고돼있어그런시점들을예의주시하고있다 며이같이말했고앞서북한외무성대변인은 8일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의문답에서 대륙간탄도로켓은우리의최고수뇌부가결심하는임의의시각, 임의의장소에서발사되게될것 이라고말함 KN-08 14 ICBM은바퀴가 16개달린대형이동식발사차량에서한 미군당국의감시를피해기습적으로발사될수있음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65 - 中폭격기등 10여대동해까지위협비행 ( 조선 동아 세계1면 ) 중국군용기 10여대가 9일제주남방이어도인근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을 4~5시간가량침범하고대마도남쪽대한해협상공을통과해동중국해와동해사이를왕복비행한것으로알려졌고이에대응해우리공군은전투기 10여대를긴급발진시켰다고군관계자가밝힘 중국군용기의 KADIZ 침범은이전에도몇차례있었지만, 침범과대응이이처럼대규모로이뤄진것은이례적임 정부소식통은이날 중국군용기 10여대가오전 10시이후부터오후 3시가량까지이어도인근의 KADIZ를수차례침범했다 면서 우리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10여대가긴급발진해전술조치를했다 고밝힘 이과정에서우리공군전투기는중국군용기에경고통신을했으며, 공군과중국공군간에설치된핫라인으로경고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알려짐 2016. 1. 11.( 수 ) - 北은가장잔혹한정권 트럼프, 단호히다룰것 ( 조선 세계4면 ) 미국공화당소속데빈누네스하원정보위원장은지난 8일 ( 현지시각 ) 북한은세계역사상가장잔혹한정권중하나 라며 도널드트럼프당선인은북한을단호하게다룰것 이라고말함 그는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마지막단계에이르렀다고주장한것에대해서는 미국에사이버공격을가한나라의또다른중대한도발 이라고함 그러나군사적공격옵션에대해서는 테이블에서치워져서는안되지만지금한국에는방어를위해막대한병력이주둔해있다 며신중한태도를보임

266 통일과법률 -페리 미, 북핵협상실패대비플랜B 검토해야 ( 한겨레1면 ) 미국의대표적인현실주의적대북협상파인윌리엄페리전미국국방장관이북한과적극적인협상에나서되, 협상실패에대비해북한미사일의공해상격추와같은 플랜비 (B) ( 최악상황대비계획 ) 도검토해야한다고밝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최종단계에이르렀다 는북한의신년사발표이후, 미국협상파들도 플랜비 를공개거론할정도로북한의핵 미사일능력증가에대한미국의우려가커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풀이 -트럼프, 北도발우려해 국방副장관유임 ( 동아8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취임초북한의핵실험또는장거리미사일도발가능성등을우려해로버트워크국방부부장관에게차기행정부에서도계속일해달라고요청 북한이임의의시간과장소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발사하겠다고밝힌상황에서트럼프당선인이북핵상황을엄중하게보고있음을드러낸것 - 한국거절로 北잠수함대비韓 美 日합동훈련무산 ( 조선4, 동아8면 ) 미국과일본이최근북한잠수함에대응하기위한한 미 일합동군사훈련을제안했지만, 한국정부가반일 ( 反日 ) 정서등국내여론을의식해거절했다고아사히신문이 10일보도 이에대해우리국방부관계자는 합동대잠훈련이의제로논의된것은사실이지만우리가거절한것은아니다 며 추후더논의하기로했다 고말함 - 대북제재로인한北외화수입손실규모 2억달러 ( 연합뉴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로인한북한의외화수입손실규모는 9 개월간 2억달러수준이라고국가정보원산하연구기관인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분석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67 - 美 한국탄핵정국으로동북아美외교복잡해졌다 ( 조선4면 ) 미국의회조사국 (CRS) 이 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박근혜대통령탄핵정국이미국의외교정책을복잡하게만든다 는내용의보고서를냄 한국의권력공백현상이대북제재공조에차질을가져오고, 미국의동북아정책틀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것임 2016. 1. 12.( 목 ) - 북, 핵무기 10개개조가능 ( 세계2 한겨례6면 ) 국방부는 11일발간한 2016 국방백서 에서 북한은미국본토를위협하는 ICBM 개발과관련해 2016년 3월이후다양한투발능력을과시할목적으로미사일탄두의 대기권재진입기술모의시험 고체로켓엔진시험 ICBM 엔진지상분출시험이있었다 고밝힘 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에대해처음기술하면서 북한은시험발사를 4차례공개하는등 SLBM 개발을지속하고있다 며 향후추가시험발사, 잠수함작전능력구비를위해국가적역량을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고적시 플루토늄은 2년전에비해 10kg늘어난 50여kg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 한편북한노동신문은이날 미국이 1만수천km떨어져있다고하여결코안심할처지가못된다. 우리의대륙간탄도로케트가미국의간담을서늘케할날도멀지않았다 고다시위협 -군 북, ICBM 발사능력아직못갖춰 ( 세계5면 ) 군당국은북한이김정은이위협하고있는 ICBM 발사능력을갖추지못하고있는것으로추정 군관계자는국방백서 (2016년판) 와관련해기자들과만나 북한은 ICBM을아직완성하지못했으며신뢰할수준에도이르지못했다 며 SLBM은실전비행능력완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북한의기술발전추세등을지켜보면정확한성능을판단할수있을것 이라고밝힘

268 통일과법률 또 ICBM, SLBM 과관련, 북한이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위해 2012 년이후 ICBM 급인 KN-08 을 3 차례, KN-14( 개량형 ) 를 1 차례 공개했으며, SLBM 개발도지속하고있다 고서술 - 美국무장관내정자 北압박한다는中의 빈약속 수용못해 ( 조선2면 ) 렉스틸러슨미국무부장관내정자는 11일 ( 현지시각 ) 상원외교위원회인준청문회에앞서제출한서면답변서등을통해북한과이란의핵위협을거론하며 북한이비핵화에관한국제적규범을위반하고있다 고밝힘 그는 북한을압박해변화로이끌겠다는중국의 ' 빈약속 ' 을더는수용하지못한다, 북한의핵개발저지를위해선중국의동참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며 북핵을막기위해중국에압박을가할것 이라고밝힘 -일본방위상 북한 ICBM 실용화단계아냐 ( 세계4면 ) 이나다도모미 ( 稻田朋美 ) 일본방위상은북한의 ICBM 기술이아직실용화되지는않았을것이라는견해를밝힘 11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이나다방위상은전날기자회견에서 적어도대기권재진입기술은북한이지금까지의미사일발사에서실제로검증할수있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다만, 북한이지난해 3월 ICBM 탄두부의대기권재진입환경모의시험을했다고공표하고있으니필요한기술을습득하려고하는것은명확하다 고설명 이나다방위상은 12 13일괌미군기지를방문해사드부대를시찰할계획 2016. 1. 13.( 금 ) -미, 김정은여동생김여정도제재명단에 ( 한겨레8면, 중앙 조선10면, 경향 중앙1면 ) 임기를 9일남겨놓은오바마미국행정부가 11일김정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노동당선전선동부부부장을인권유린및검열혐의로제재대상명단에올림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69 미국무부는이날북한인권유린실태에관한 2차보고서를의회에제출했으며, 제재를책임지는재무부는이를토대로김여정부부장을비롯해북한에서인권유린에책임이있는개인 7명과기관 2곳을추가로제재명단에올림 추가로제재대상에오른인물은김여정부부장외에김원홍국가안전보위장, 최휘노동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 민병철노동당조직지도부부부장, 조용원노동당조직지도부부부장, 김일남함경남도보위국장, 강필훈인민내무군정치국장등이며, 기관 2곳은국가계획위원회와노동성으로이들은미국으로의여행금지및미국내자금과자산동결, 거래중단등의조처가취해짐 이번제재는실효성보다는상징성에중점을둔것으로풀이, 국제사회에서북한및지도자들에대한평판악화를통해북한을압박하겠다는뜻 -주먹불끈쥔틸러슨 < 미국무장관지명자 > 북한은적 중국이제재하게강제 ( 중앙10면 ) 트럼프차기미국정부는대북압박과중국때리기로강공에나선다는게분명해짐, 트럼프정부의외교사령탑이될렉스틸러슨국무장관후보자는 11일북한을적 (adversary) 으로규정하고중국에대해선세컨더리보이콧을적용할수있다고공개해중국때리기의선봉장을예고함 틸러슨은이날인사청문회에서 이란 북한과같은적들은국제규범을따르기를거부해세계에중대한위협 이라고단언, 중국을향해선 유엔대북제재를따르지않으면미국은중국이강제로따르게하는조치를검토하는게적절하다 고밝혔으며 제재에구멍이있으면조치가이뤄져야한다 며북한과거래하는중국기업 은행을제재하는세컨더리보이콧을도입할수있음을알림 - 美 바다의사드 한반도해역전진배치 ( 동아 중앙 조선 10 면 ) 미국이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움직임을감시하기위해 해상기반고성 능 X 밴드레이더 (SB-X) 를한반도인근해역에배치했다고 12 일 CNN 이전함

270 통일과법률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 1일신년사를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준비가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한뒤나온미국의첫번째대응조치 SB-X는미국하와이를모항으로사용하는대규모해상레이더기지로종종 바다의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로도불림, 축구장만한갑판위에대형레이더돔이달려있고탐지거리는 2000km 이상임 - 북외무성부상방중 외국대사들만나 ( 중앙18면 ) 북한외무성의아시아지역담당인최희철부상이 12일중국베이징을방문했다고교도통신이보도, 통신은외교소식통을인용해 미국차기정부출범전베이징주재외국대사들과만나북한의입장을설명하기위해방중한것으로보인다 고전함 2016. 1. 16.( 월 ) -매티스, 북핵시설격퇴계획마련할것 ( 중앙1면 ) 제임스매티스미국국방장관후보자는장관취임후북한의핵시설격퇴조치를담은보고서를의회에제출키로함 매티스후보자는지난 12일 ( 현지시간 ) 상원군사위원회에보낸서면답변에서 북한의대량살상무기시설을격퇴할능력을주한미군이갖추기위해취할조치를보고하라 는군사위요구에대해이를이행하겠다고답함 특히군사위는 핵물질담당 처리 저장시설과관련, 재래식전력을통한조치와에너지부등부처간공조를통한조치 를보고내용으로명시해보고서엔북한핵시설에대한폭격등군사적조치가담김 신원식전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의대량살상무기사용을사전에막기위한예방타격을뜻한다 며 신임국방장관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만드는자체가북한과중국엔큰압박이될것 이라고전망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71 -중, 미본토타격가능한잠수함실전배치 ( 조선 세계8면 ) 미국신 ( 新 ) 행정부출범 (20일) 이다가올수록 G2( 미 중 ) 간갈등의파고가높아지고있음 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은중국의급소인 하나의중국원칙 을재차건드리며월스트리트저널 (WSJ) 과인터뷰에서 한나의중국 원칙에대해 협상대상 이라고말함 중국은자국영해에서미국본토등을핵탄두로타격할수있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실전배치 15일미국과학전문매체포퓰러사이언스홈페이지에따르면중국남해함대는하이난다오유린해군기지에최신형 094A형 SSBM 한척을배치했고, 잠수함이외해로나가지않고유린기지내지하잠수함격납고에서도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게가장큰장점 -오바마엔악담, 트럼프엔침묵北의 눈치작전 ( 조선8면 ) 북한이퇴임을앞둔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을향해 패자의몰골로백악관을떠나게됐다 (13일노동신문 ), 오바마의 ' 전략적인내 ' 정책은허황한개꿈 (15일노동신문 ) 이라며연일비난 반면취임을앞둔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에대해서는언급을자제하고있음 대륙간탄도미사일마감단계 라는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신년사에대해트럼프가직접 그럴일은없을것 이라고경고하고, 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내정자가 북한은 ' 악당 (bad actor)' 이라고하는등트럼프측에서연일대북강경발언이쏟아지고있지만, 북한은 15일현재까지일절반응을내놓지않고, 오바마행정부만비판하고있음 김용현동국대교수는 북한은트럼프를예측불가능한인물로보고공격의빌미를주지않기위해발언을자제하고있다 며 다만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예고로존재감을부각시키며추이를지켜보는것같다 고말함

272 통일과법률 -북기관지 ICBM 시험발사머지않았다 ( 세계8면 ) 북한내각기관지민주조선은 14일 미국은새로운사고방식을가져야한다 는제목의논평에서 지금이야말로미국이새로운사고방식을가지고우리를대할때 라며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최고수뇌부가결심하는임의시각 장소 에서이뤄질것이라는종전주장을반복 2016. 1. 17.( 화 ) - 한반도안보불안 4 强대사긴급소집 ( 동아1, 조선 세계5, 경향6면 ) 정부는오는 20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취임에맞춰, 새행정부와의한 미고위급정책협의를신속히추진하고실무진이나싱크탱크를활용한정책조율에도적극나서기로함 정부는 16일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주재로안호영주미대사, 김장수주중대사, 이준규주일대사, 박노벽주러시아대사, 조태열주유엔대사등이참석한가운데 ' 동북아 한반도정세점검및대책회의 ' 를열고이같이방침을정함 황권한대행은 현재의전방위적외교압박틀을활용해북한의비핵화를견인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야할것 이라며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는정책조율및공조를본격적으로진행시켜나가야한다 고했음 중국의사드 (THAAD) 보복과관련해서는국가안보사안이란원칙을견지 - 北 - 中경제합작구안에탈북방지부대 ( 동아20면 ) 14일오후 3시북한과중국접경지역인중국지린 ( 吉林 ) 성옌볜 ( 延邊 ) 조선족자치주의허룽 ( 和龍 ) 시난핑 ( 南平 ) 진두만강변국도와강변국도를따라약 2m 높이의철조망이이어져있었고, 강너머로북한군초소들과순찰중인군인들이눈에들어왔고폭 10m 안팎의강만건너면곧바로북한땅국경의긴장감이피부에와닿았음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73 국경을따라난도로를차로 10여분쯤달리자붉은색아치형기둥에 화룡변경경제합작구 라는커다란글씨가중문과한글로적혀있었고 2014년 12월 27 일국경을넘어온북한군인이권총으로조선족 70대노인부부 4명을사살했던이후당시중국매체들이침묵한가운데한국언론이처음사건을보도했으며중국정부가북한에공식항의하는등파장이컸음 자유아시아방송 (RFA) 은 12일 북한국경경비대지휘관들이 1월부터 4월까지단한명의탈북자도발생하지않도록국경경비를철통강화하겠다는결의대회를갖고김정은에게올리는맹세문에서명했다 고보도 중국도최근변경을따라설치된탈북자월경방지용철조망에보강작업을함 - 北, 안보리제재받은박춘일前이집트대사후임자임명 ( 연합뉴스 ) 북한이불법무기거래에연루된혐의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제재대상에오른박춘일전이집트주재북한대사의후임자를임명 북한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하면이집트주재조선특명전권대사로마동희가임명되였다 고짧게보도 박춘일전대사는안보리가지난해 11월북한의 5차핵실험에대응해채택한결의 2321호를통해여행금지및자산동결제재대상에올랐음 2016. 1. 18.( 수 ) - 北비선실세는조연준 조용원 박태성 ( 중앙10면, 동아1면 ) 태영호前영국주재북한공사가 17일바른정당초청간담회에서북한의비선실세를지목함, 태前공사는 ( 북한에는 ) 외부적으로보이지않는비선실세와실제언론에공개되는라인이있다 며 한국언론들이찾고있는 2인자는없다 고말함 특히드러나지않은실세로조연준 ( 조직지도부 1부부장 ), 조용원 ( 김정은수행 1 위 ), 박태성 ( 평남도당위원장 ) 등 3명을꼽았으며, 많은사람은김정은 ( 노동당위원장 ), 황병서 ( 총정치국장 ), 최용해 ( 당부위원장 ), 김영남 ( 최고인민회의상임위

274 통일과법률 원장 ), 이런식으로노동신문에공개된라인만보고평가한다 며 실제힘이있느냐없느냐는국가서열몇번째냐가아니다 고설명 그러면서일명노동당 3층서기실의조직지도부를지목함, 태前공사는 중앙당조직부부부장 과장들이북한사회전반을통제하고운영하며, 실제로뒤에서조종하고목치는이런사람들은언론에나오지않는다 며 최용해 황병서같은사람들을다제거해도북한은정상적으로간다 고설명 - 한국온북외교관많아 지금도전세계서대기중 ( 경향 세계6면, 동아2면, 조선1면 ) 태영호前주영국북한공사는 17일국회에서열린바른정당초청간담회에서 최근에 ( 한국에 ) 온북한외교관이상당히많다 면서 앞으로더좋은삶을찾아서오는엘리트층탈북이늘어날것 이라고말함 태前공사는 지금북한고위탈북자중저말고는공개되지않았다 면서 한국언론은모르지만북한외교관은다안다. 소문이나고북한이알려준다 고말함, 이어 제가있던유럽에서도저뿐아니다. 지금전세계에서한국행을기다리는분들도있다 고전함 - 日, 北미사일방어용통신위성 24일발사 ( 동아10면, 조선18면 ) 일본방위성이탄도미사일방어용통신위성을 24일가고시마현다네가섬우주센터에서쏘아올린다고 NHK가 17일보도 방위성이단독으로위성을발사하는것은처음으로탄도미사일방어등에사용될예정, 특히나날이향상되고있는북한미사일능력에대응하기위한조치라는분석이나옴, 또한안보관련법시행에발맞춰이뤄지고있는일본자위대의군사력강화행보와도맥이닿아있는것으로보임 - 북한김정은, 또절뚝이며걷는모습포착 ( 연합뉴스 ) 올해 33 살로추정되는북한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또절뚝거리며걷는모습 이 18 일포착됨, 북한조선중앙 TV 가 17 일공개한김정은의지난달강원도 12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75 월 6 일소녀단야영소 등시찰장면을담은기록영화에는김정은이부자연스럽 게걷는모습이나옴, 김정은은지난 2014 년발목수술을한것으로알려져발 목이상이재발한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됨 2016. 1. 19.( 목 ) -미의회, 북테러지원국재지정입법착수 ( 세계6면 ) 미국의회가핵 미사일도발을계속하는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기위한입법작업에착수 공화당소속테드포하원의원 ( 텍사스 ) 은지난 12일 ( 현지시간 )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다시지정하는법안 (H.R 479) 을공식발의했다고미의회관계자가 17일밝힘 이법안은미행정부에애초북한테러지원국지정의한요인이었던 1987년대한항공기폭파사건등 20여건을재검토하고, 북한의테러관련행위가담여부를조사한보고서를법제정이후 90일이내에상원또는하원의관련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음 또조사결과북한의테러지원사실이드러나면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거나,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다시지정하지않으면그법적근거를의회에제출하도록요구하는내용이포함됨 -유진벨재단 결핵약 정부, 대북지원승인 ( 경향6면 ) 통일부대변인은 18일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유진벨재단의결핵치료의약품신청에대해지난 17일대북반출을승인했다 고밝힘 유진벨재단은북한에서다제내성결핵 ( 중증결핵 ) 치료사업을하고있음 - 포스코사회적기업 ( 송도 SE) 경영책임자탈북여직원성희롱 갑질 확인 ( 한겨레 13 면 ) 포스코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 (SE) 의경영책임자가탈북여성직원을성희 롱한사실이 18 일확인

276 통일과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최근송도에스이대표이사에게보낸결정문에서 성희롱행위발생을예방할책임이있는경영책임자가오히려성희롱행위를반복적으로한것은그책임의정도가가볍다고할수없다 며 경영책임자에게주의조처하고국가인권위의특별인권교육을수강할것을권고할필요가있다 고밝힘 인권위는탈북여성ㄱ씨의진정사건에대한조사를벌인뒤낸결정문에서 발언들이성적행위와의미를내용으로한성적언동에해당하고, ( 피해자가 ) 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기에충분한행위라고판단한다 고밝힘 송도SE는 2010년말포스코가탈북자등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설립한사회적기업으로, 인천송도에있는포스코아르앤디 (R&D) 센터와포스코건설사옥의청소업무를맡고있음 -빅터차 한국에트럼프전화받을사람없어선안돼 ( 서울2면 ) 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교수는 18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대한상의주최로열린 트럼프시대, 한국경제의진로세미나 에서 북한위기로트럼프행정부가한국지도부와의조율을위해전화기를들었을때전화를받을사람이없는것은좋지않다 면서 이는반드시시정돼야한다. 가능한한일찍이방향이든저방향이든타결돼야한다 고말함 2016. 1. 20.( 금 ) - 北신형 ICBM 2기이동식발사대장착 ( 동아 세계1면, 경향6면 ) 19일군정보당국에따르면북한은최근 2기의 ICBM을제작해이동식발사차량 (TEL) 에싣고모처로이동시킨것으로알려짐, 이 ICBM은 2단추진체로구성됐고, 전체길이가 15m를넘지않는것으로알려짐, 기존의 ICBM인 KN-08(19~20m) 과그개량형인 KN-14(17~18m) 보다짧은것으로분석 군소식통은 북한이지난해 4월과 9월에공개한신형대출력로켓엔진이들어간추진체가사용된것으로보인다 고밝힘, 군은이달초북한이예고한대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77 로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명령만하면 임의의시각과장소 에서 ICBM 을쏴 올릴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음 - 北영변플루토늄생산원자로재가동조짐 ( 동아10면, 중앙6면 ) 북한이평안북도영변핵시설에서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원자로가동을재개하는징후가확인된것으로알려짐, 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임의의시간에발사하겠다고발표한데이어플루토늄생산용원자로재개움직임까지포착되면서 20일미국도널드프럼프행정부출범을앞두고북한발 ( 發 ) 핵-미사일도발위협이높아지고있음 18일미존스홉킨스대산하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에따르면지난해 10월부터올해 1월까지 4개월간영변핵시설의 5MW급원자로와부속시설에서보수와연료급유등을위해차들이오가는모습이계속보임 북한군사문제전문가조지프버뮤데스연구원은지난해 12월29일이후사진에서핵시설지역다른건물들의지붕이눈으로덮여있는것과달리원자로와부속건물위지붕에는눈이없었다며이를원자로재가동의흔적이라고설명 -미최신예 F-35 일본으로 북한 중국겨냥첫해외배치 ( 중앙10면, 조선1면 ) 미국이전략무기인 F-35 스텔스전투기 2기를일본야마구치현이와쿠니미군기지에 18일배치함, 미해병대의최신예전투기인 F-35가미국이외지역에배치된것은처음, 지지통신은 F-35의일본배치는도발을되풀이하고있는북한과동 남중국해에서군사활동을활발하게벌이고있는중국을겨냥한미군의아시아전략의일환 이라고전함 - 차기유엔美대사 대북제재절대누그러뜨려선안돼 ( 조선 8 면 ) 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니키헤일리유엔주재대사내정자는 18 일 ' 대 북제재가충분하지않다 며강경한대북정책을예고

278 통일과법률 헤일리내정자는이날미국상원외교위원회인준청문회에서 북한에대해서는분명히 ( 제재를 ) 더할수있는부분이있다 며 대북제재는이행할때만효과를발휘하는것 이라고말함, 그는특히 넘지말아야할선이있는데도, 아무런조치를하지않는것은문제 라며 북한에대한압박을절대누그려뜨려서는안된다 고밝힘 2016. 1. 23.( 월 ) - 美우선주의 6대국정과제발표, 최첨단미사일방어체계구축 ( 세계1, 조선 중앙3, 동아10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20일 ( 현지시간 ) 취임사에서제1국정운영원칙으로 미국우선주의 를천명하고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 6대국정과제를발표 미국우선외교정책 미군재건 모든미국인을위한무역협정 일자리회복과성장 미국우선에너지정책 법질서복원. 이란과북한등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해최첨단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겠다는내용도밝힘 북한위협에대한언급은 6대국정기조가운데 강한군대의재건 분야에있었음. 우리정부는북한문제를외교가아닌국방분야에다룬것을주목 트럼프는취임사에서 과격이슬람테러리즘에맞서문명세계를단합시키겠다 고말했지만, 북핵문제는전혀언급하지않음. 백악관도 ' 미국우선주의외교정책 ' 의하나로 이슬람국가와다른과격이슬람테러그룹을물리치는것이우리의최고우선순위가될것 이라고밝힘 한편 NHK는 북한이새엔진을장착한신형 ICBM 2기를 21일새벽트럼프대통령취임식이열리기전이동식발사대에탑재해평양북쪽에배치했다 고보도 - 플린 한미동맹강력, 긍정적으로발전 ( 조선 1, 동아 10 면 ) 마이클플린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22 일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 과전화통화를갖고 미국신행정부에서한 미동맹관계가강력하고긍정적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79 으로발전해나갈것 이라며 앞으로김실장과함께주요안보현안에관해긴밀한공조를해나가자 고말했다고청와대가전함 이날전화통화는플린보좌관의요청으로오전 8시 30분부터 15분간진행됐으며트럼프행정부출범다음날이루어진양국간첫통화 -미국대통령취임식, 공화당집회를보는듯 ( 세계2면 ) 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식에미의회초청을받아참석한국회외교통일위소속국민의당이태규의원은 21일전화인터뷰에서 공화당집회를보는것같았다 며 현지에서만난다수의의회, 싱크탱크관계자들은트럼프행정부의북핵관련입장은정해진것이없다 면서도 북한은믿을수없고,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은실패했다는인식을갖고있었다 고설명 그는 ( 정책결정자들이 ) 북한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은미국본토에대한직접위협이고, 사드배치는논쟁의대상이될수없다고보더라 며 이들은북핵위협이현실화될경우군사적조치도옵션이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고전함 - 3층서기실이막후실세... ( 세계5면 ) 태영호전영국주재북한대사관공사는 19일세계일보와의인터뷰에서 3층서기실 을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실세막후보좌집단이라면서, 김정은밑에 3층서기실이있다 며 한국에알려지지않은막후보좌집단으로그밑에중앙당조직지도부가있다 고설명 3층서기실은지난 1일북한조선중앙TV가김정은위원장의신년사를방영하면서방송중간에반복적으로내보낸 3층짜리건물에있는조직을지칭한다면서, 청와대비서실과같은정책조정보다는조선시대왕명을출납하던승정원과기능이유사하지만김위원장을가까운거리에서보좌한다는점에서파워조직으로불릴수있는것으로보임

280 통일과법률 2016. 1. 24.( 화 ) -사이트접속자정보다빨아들인다, 북한웜홀해킹 ( 중앙2면 ) 북한이최근특정사이트에접속만해도자료를빼가는방식의해킹을시도해국가정보원이조사에나섰다고정부고위당국자가 23일밝힘 이당국자는 이달초국내항공관련대형방산업체에접속한이용자들의자료가실시간으로이동하는상황이발생했다 며 국정원등당국이지난 11일해당업체의서버등을조사했고, 북한이해킹한것으로잠정결론을내렸다 고말함 조사당국은해커들이특정사이트를공격한뒤이사이트를찾은접속자의정보와자료를들여다보거나빼가는방식의해킹 ( 웜홀 ) 으로판단했고공격당한사이트를접속만해도자료가넘어간다고함 북한은지금까지디도스 (DDoS 분산서비스거부) 로사이트를마비시키거나특정서버를직접공격해자료를빼가는공격을주로해왔지만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해킹이발견된건이번이처음으로북한의해킹이진화하고있는셈임 방산업체의보안업무를담당하는기무사령부가아니라국정원이조사에나선것도이때문이라고함 -북 자주적대외정책확고히견지 ( 세계6면 ) 북한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으로복잡해진국제정세에 자주적인대외정책적입장을확고히견지하겠다 고밝힘 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 23일 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대외정책적입장 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 우리공화국의국제적지위와영향력이비상히높아졌다 며 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반공화국적대시책동이더욱악랄해지고있는속에서우리나라의대외관계는발전하고있다 고주장했고이어 핵무력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81 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해나감으로써조 선반도 ( 한반도 ) 와세계의평화를수호하려는것은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변 함없는대외정책적입장 이라고강조 -하급간부빈소찾아고개숙인김정은 ( 동아12면 ) 김정은이하급간부의장례식장에서머리를깊숙이숙여조문하는모습을북한이 23일공개했고신년사에서자기반성을하며고개를숙였던김정은이새해들어독재자의이미지를벗고 인간적인따뜻한지도자 이미지를만드는데역점을둔것으로추정 노동신문은김정은이노동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인강기섭민용항공총국총국장의빈소를찾아깊은애도를표시했다고이날보도했고노동신문에보도된사진에는김정은이북한군고위간부들과함께고인의시신앞에깊이머리를숙여인사하는장면과고인의얼굴을만져보며슬퍼하는모습이담김 2016. 1. 25.( 수 ) - 北, ICBM 발사준비정황포착 ( 세계1면 ) 북한이강원도원산갈마공항인근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준비를하는것으로보이는정황이포착됐다고미국의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 가밝힘 해당지역을촬영한위성사진을분석한군사문제전문가버뮤데즈는 최근 3개월사이에동해안갈마공항옆에있는갈마미사일발사장의진입로를다시평평하게하고자갈로포장했다 며 이는무수단미사일보다더무거운미사일, 즉 ICBM을다룰준비를하는징후 라고주장 버뮤데즈는 갈마발사장안에가로 세로 11m의정사각형모양으로다져진바닥이발견됐다 며 이는기존발사대에더해탄도미사일을동시에발사할수있는새로운발사대설치작업일수있다 고추정함

282 통일과법률 -빨치산가문도건드린김정은, 오진우아들 3형제모두해임 ( 중앙1면 )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북한빨치산상징인오진우전인민무력부장의아들 3형제를 2015년이후모두해임했다고정부당국자가 24일밝힘 당국자는 오일훈 오일수 ( 나이미상 ) 는각각통일전선부와무역성에서일했고, 63세인오일정은군최고위직중하나인당군사부장까지승승장구했다 며 아들 3형제모두가강등정도가아니라현직에서완전히물러난것으로안다 고전함 북한에서빨치산의무게를고려하면언젠가이들이현업에복귀할가능성도있지만김정은이빨치산일가까지손을댄것은일종의 평양기득권층 에대한견제심리때문이라는분석 - 북수해지원 오바마의마지막선물 ( 한겨레1면 ) 미국정부내부사정에밝은워싱턴의한반도문제전문가는 24일 ' 오바마행정부가임기종료직전유엔을통해인도적지원을북한에했으며, 이런사실을트럼프행정부가조만간공개발표할예정 이라고밝힘 전략적인내 라는강경한대북방관정책으로일관하던오바마행정부가임기종료직전 유엔을통한정부차원의인도적지원 카드를쓴건의미심장한 대북신호 로볼수있음, 인도적지원실행의정치적부담을후임트럼프행정부에지우지않으면서도트럼프행정부가출범초북한쪽과물밑접촉을통해새로운북-미관계설정을탐색할수단을제공한것이기때문 -김정은 84년생그대로 김여정 87~89년생설 ( 경향5면 ) 통일부가 24일발간한 2017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와 2017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에처형된것으로알려진김용진내각부총리등 15명이기존정보에서삭제되고,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등 16명이새로추가됨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83 인물정보에김정은노동당위원장생년월일이지난해와마찬가지로 1984 년 1 월 8 일로기재됐고, 여동생김여정은정확한날짜없이 1987 년, 1988 년, 1989 년 생설이있고 연도미상 이라고기재됨 2016. 1. 26.( 목 ) -매티스美국방장관, 다음달초한국 일본순방 ( 한겨례6 조선8 국민8 중앙4면 ) 제임스매티스미국국방부장관이다음달초도널드트럼프신행정부고위인사로는처음으로한국을방문해한민구국방부장관과한 미국방장관회담을갖고북핵대응방안과사드등한 미공조문제를논의예정 국방부관계자는 25일 이르면다음달초서울에서한장관과매티스장관간회담을개최하는방안을미국측과협의중 이라며 구체적인일정을검토하고있다 고밝힘 또매티스장관은방한계기에일본도방문할것으로알려짐 교도통신등일본매체는 매티스장관이취임첫외국방문지를한국과일본으로정한데에는아시아중시의도가있다 고분석 해병대대장출신인매티스장관은미친개 (Mad dog) 라는별명의강경파 -태영호, 내달訪美예정 북한실상알린다 ( 조선8 국민8면 ) 태영호전영국주재북한공사가오는 2월중미국을방문해미국정부관계자및전문가들을만난다고일본아사히신문이 25일보도 아사히신문은 북한김정은체제에대한강력한제재를호소하기위해태전공사가 ( 방미시기를 ) 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직후로선택했다 며 북한인권침해실상을알리기위해미국언론과의인터뷰도추진할것으로보인다 고전함

284 통일과법률 - 대통령옹위, 악성코드이메일은북소행 ( 세계11 조선10 경향10면 ) 북한이박근혜 최순실게이트와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을지키자 며악성코드를심은이메일을배포 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 25일해당이메일배포경로를추적한결과최초발신지가평양유경동에할당된인터넷프로토콜 (IP) 로확인 경찰에따르면북한은지난해 11월 심심해서쓴글입니다 라는제목에 우려되는대한민국.hwp 파일을첨부한이메일을국방 외교안보관계자들에게전송 - 중, 트럼프맞서유엔대북제재거부가능성 ( 세계2면 ) 중국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안보 통상분야에서대중압박을강화하는데맞서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따른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이행을거부하고, 북한이 ICBM을시험발사해도국제사회의대북추가제재에동참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미국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 (FP) 가 24일 ( 현지시간 ) 보도 FP는이날 트럼프와의싸움을피하지않는중국 이란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이북핵문제실패책임을중국에돌리는데대응해중국은대북경제지원을확대하고, 북한핵 미사일개발제한을요구하는노력을중단할수있다고전망 -통일대통령김정은시해사건소재신간 신의속삭임 출판 ( 국제뉴스 ) 북한김정은위원장을대통령으로하는통일국가고려연방공화국가상현실을배경으로설정한소설 신의속삭임 ( 행복우물, 464쪽 ) 이 23일출간 소설 신의속삭임 은과하다싶은배경설정을비롯, 거듭되는반전, 두개의플롯이씨줄과날줄처럼교차하는구조등이주된특징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285 2016. 1. 31.( 화 ) - 미국은北문제에 100% 함께할것 ( 조선 동아 세계1, 중앙5, 한겨레8면 )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 30일 미국은언제나 100% 한국과함께할것이며한 미관계는과거그어느때보다도좋을것 (better than ever before) 이라고말함 이날통화는미측이먼저요청한것으로두사람은오전 8시 58분부터 30분간통화 백악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통화에서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나전면적인군사능력을동원해한국을방어하겠다는철통같은약속을다시확인한다 며 앞으로양국각료등관계당국간북핵 미사일대응전략등에대해계속긴밀히협의해나가자 고함 - 美국방오고, 北미사일쏠가능성 安保이벤트몰린 2월 ( 조선6면 ) 북한의미사일도발움직임과미국방장관의한 일방문, 연쇄적으로이어지는외교장관회담과북핵협의 2월중예고된한반도주변의군사 외교움직임이긴박하게얽혀돌아가면서동북아및한반도안보정세가중대분수령을맞고있음 특히북한의미사일도발을둘러싼일련의전개과정은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북핵 한반도정책의큰그림을그리는데있어밑바탕이될가능성이큼 - 북, ICBM보다무수단먼저쏠듯 ( 조선6, 세계8면 ) 군당국은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보다중거리무수단미사일 ( 사거리 3000km이상 ) 을먼저시험발사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는것으로알려짐 군관계자는 30일 아직까지북한의 ICBM 발사가임박했다는징후는파악되지않고있다 면서 만약북한이도발에나선다면 ICBM보다는무수단을먼저쏠

286 통일과법률 가능성이있다 고말했고무수단시험발사를통해 ICBM 엔진의안정성과대 기권재진입기술내지는기폭장치폭발시험을할것으로보임 - 北, 영변핵단지에서플루토늄생산용원자로재가동했다 ( 조선6면 ) 북한이평안북도영변핵단지에서플루토늄생산용원자로를재가동했다고미국의북한전문매체 '38노스' 가밝혔고 38노스는최근촬영된상업용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이같은결론을얻었다고말함 -평양中대사관춘제행사에北고위급집결 관계개선모드?( 조선6, 동아10면 ) 북한주재중국대사관이춘제 ( 春節 설 ) 를맞아개최한리셉션에북한고위인사들이대거참석한것으로확인됐고북한의 4차핵실험직후열렸던지난해행사와달리중국측은북한쪽참석자규모를상세히소개했고북한측도축사에서 ' 북 중혈맹 ' 을다시언급하는등서로우의를다지는분위기였음

남북관계주요통계현황 287 남북관계주요통계현황 1) 인적왕래현황 북한방문 연도 89~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위 ( 명 ) 168,49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남한방문 연도 89~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위 ( 명 ) 5,243 870 1,044 332 246 132 14 0 40 366 4 개성공단방문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위 ( 명 ) 40,874 60,999 100,092 152,637 111,830 122,997 114,435 120,119 75,990 125,940 128,566 교역 연도별남북교역액현황 연도 8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위 ( 백만불 ) 3,571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2,714 1) 자료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2017. 1. 현재기준

288 통일과법률 경제협력사업 2) 연도 9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민간경협 17 2 6 10 4 6 9 1 19 - - 19 - - 경제 개성공단 승인 - -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신고 - - - - - - - 12 11 18 21 10 2 7 사회문화 30 13 16 47 26 19 3-1 1 - - 1 2 인도적지원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단위 ( 억원 )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254 29 북한이탈주민현황 연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잠정 ) 16.9 월 ( 잠정 ) 남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98 단위 ( 명 ) 여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합계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7 2017. 1. 현재남한정착북한이탈주민합계 30,211 명 2) 승인및신고수리기준

통일과법률 원고심사및편집등에관한규정 289 통일과법률 원고심사및편집등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2010 년 1 월 11 일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법무부통일법무과가발간하는 통일과법률 誌에게재할원고의심사및편집등에관한절차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대상 ) 심사대상원고는다른학술지등에발표되지않은것이어야하며, 원고의체제와분량은 통일과법률 誌의원고작성방법에따라야한다. 제 2 장편집위원회의구성과운영제3조 ( 원고심사및편집 ) 통일과법률 誌에게재할원고의심사와편집에관한사항을결정하기위하여 통일과법률편집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4조 ( 위원회의구성 ) 1위원회는위원장및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장은법무부통일법무과장으로한다. 3위원은판사, 검사, 변호사및관련분야전문가중위원장이위촉한다. 4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편집위원중 1인을간사로지명할수있다. 제5조 ( 위원회의운영 ) 1위원회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통일과법률 誌의편집및출판에관한일반사항 2. 원고의접수및심사 3. 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 2위원회는편집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긴급을요하거나위원과반수의출석이곤란한부득이한경우에는모사전송, 전자문서등을통한회의로의결할수있다 3법무부는필요한경우편집위원에게실비등경비와수당을지급할수있다.

290 통일과법률 제 3 장원고의심사와게재 제6조 ( 원고심사 ) 1제출된원고는위원회가위촉한 3인이상의심사위원에의한심사를받아야한다. 2원고심사와관련하여원고의작성자및심사위원등에관한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 3법무부는원고심사위원에게소정의심사료를지급할수있다. 제7조 ( 심사기준 ) 원고의심사는다음과같은기준에의한다. 1. 논리적완결성 2. 내용의독창성 3. 학문적기여도 4. 문장및각주처리의정확성 5. 기타위원회에서 통일과법률 誌의심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조 ( 심사판정 ) 1심사위원은원고의심사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고, 위원회는보고된원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판정한다. 1. 게재 2. 수정보완후게재 3. 게재유보 4. 게재불가 2위원회의판정은제5조제2항의위원회의의결방법에의한다. 3 수정보안후게재 로판정된원고는수정보완후위원장이게재여부를결정한다. 4 게재유보 로판정된원고는수정하여다시투고하면위원회의재심사를거쳐게재여부를결정한다. 제9조 ( 원고의게재 ) 1위원회에서 게재 로판정한원고는 통일과법률 誌에게재한다. 2 통일과법률 誌의내용은법무부및관련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할수있다. 3법무부는원고의작성자에게소정의원고료를지급할수있다. 4 통일과법률 誌는매년 2, 5, 8, 11월 15일에발행한다. 다만, 발간일이공휴일인경우공휴일이아닌익일발행한다.

통일과법률 원고심사및편집등에관한규정 291 제10조 ( 자료의전송 ) 위원회는 통일과법률 誌를법률문화발전, 학술진흥기여기타필요한경우데이터화하여각종도서관등에전송및제공할수있다. 이에동의하지않는원고의작성자는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반대의의사표시를할수있고당해원고는전송되지아니한다. 제 4 장보칙 제 11 조 ( 규정의개정 ) 본규정은재적편집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10 년 1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292 통일과법률 통일과법률 연구윤리규정 2010 년 1 월 25 일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법무부통일법무과가발간하는 통일과법률 誌에논문을투고하는연구자의연구윤리를확립하고연구윤리의위반행위에대한조치및그절차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연구윤리위반행위의정의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연구윤리를위반한것으로본다. 1. 타인의연구내용의전체또는일부를인용출처의표시없이도용하는행위 2. 논문의작성에실질적인기여없이작성자로기재하는행위 3. 존재하지아니하는연구결과를허위로만들어기록하거나연구와관련된자료를사실과다르게임의로변경, 누락하여연구내용이나그결과를왜곡하는행위 4. 과거에학술지등에게재한저작물을중복하여게재 출판하는행위 5. 정당한이유없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제3조 ( 연구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 ) 1연구윤리위반행위에대한구체적제보또는상당한의혹이제기되어그에대한조사등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통일과법률 편집위원장은연구윤리위반행위의조사및검증, 제재조치등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비상설위원회로연구윤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고한다 ) 를구성한다. 2위원회는 통일과법률 편집위원장을위원장으로, 위원장이위촉하는 5인이상의연구윤리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 재적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필요한경우위원장은위원이아닌해당심의분야의전문가를회의에참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다. 5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하며, 위원은심의와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비밀을준수하여야한다.

통일과법률 연구윤리규정 293 제4조 ( 연구윤리위반행위의조사및검증 ) 1위원회는위원중 1인을조사위원으로지정하여연구윤리위반행위에예비적인조사및검증을수행하게할수있다. 2조사위원은예비적인조사및검증을수행한후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위원회는예비조사결과와조사대상자의의견진술등을종합하여연구윤리위반행위해당여부를심의 의결한다. 제5조 ( 연구윤리위반행위에대한제재 ) 연구윤리위원회는연구윤리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연구윤리를위반한논문의게재취소 2. 논문게재취소사실및연구윤리위반행위에대한법무부홈페이지공고 3. 연구윤리위반행위자에대한 3년이상논문투고금지제6조 ( 규정의개정 ) 본규정은재적편집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10 년 1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294 통일과법률 통일과법률 원고작성방법 제 1 조 ( 원고의양식 ) 원고는본요령에따라 글 로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 제2조 ( 원고의요건 ) 원고는독창성을갖는것으로서다른학술지에게재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제3조 ( 원고작성요령 ) 1원고는특별기고 ( 시론을포함한다 ), 연구논문, 실무연구및동향등으로구별하여작성한다. 2원고는원고지 150매내외 (A4용지 20 25매 ) 분량으로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 3원고는표지, 본문, 참고문헌목록, 초록으로구성한다. 4원고의표지에는원고의종류, 논문제목 ( 영문및한문제목모두표기 ), 필자의성명 ( 괄호안에영문및한자표기 ), 소속직책, 학위,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등의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다. 5공동으로집필한논문의경우는주저자 ( 책임연구자 ) 와공동저자를구분하여, 주저자 공동저자의순서로표시한다. 6원고는다음의규격에따라작성한다. 1.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문 : 왼쪽여백 0, 오른쪽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신명조, 글자크기 11 3. 각주 : 왼쪽여백 3, 오른쪽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60 글꼴신명조, 글자크기 9 7목차는 Ⅰ, 1, 가, (1), ( 가 ) 의순으로표기한다. 8인용할때에는 를사용하고강조할때는 를사용한다. 9각주는다음과같이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출판연도, 면수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 호수, 간행연월, 면수 3. 판례 : 대법원 2000.00.00. 선고 00다0000판결 ( 법원공보 2000년, 000면 ) 또는대판 2000.00.00, 00다0000 4. 외국출전및판결은그나라의표준적인표시방법에따라표시할수있다. 단, 일본판결의경우선고일에평성, 소화등연호를쓸경우괄호안에서기를표시한다.

통일과법률 원고작성방법 295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등은각단어의첫자외에는반드시소문자로표기한다. 10국문또는한자로표시되는저서나논문을인용할때는 면 으로표기하고, 로마자로표시되는저서나논문을인용할때는별도의 p 와같은표시를생략하고숫자만을표기하며, 면수나연도등에서 부터까지 를나타내는부호로 - 를사용한다. 11외국법률이나제도등은우리말로표기하고 ( ) 안에원어를표시한다. 12참고문헌은각주의기재방식에따름을원칙으로하되, 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하여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각마침표로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경우,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의형식으로표기한다. 3. 서양인저자의이름을적을때에는성을먼저쓰고, 공저의경우에는처음나오는저자만성을먼저쓴다. 4. 동일저자가작성한문헌이복수인경우, 문헌이출판된연도순에의하여나열한다. 13원고뒷부분에국문및영문초록과주제어 (keywords, 국문및영문 ) 를 10개내외로기재한다. 14기타논문작성방법에관하여는사단법인한국법학교수회에서제정한 논문작성및문헌인용에관한표준 에따른다. 제4조 ( 원고의제출 ) 작성완료한논문은발행일 20일전까지편집위원회의간사가지정한전자우편 (e-mail) 주소로송부한다.

편집위원장 : 주상용 ( 통일법무과장 ) 편집위원 : 한상국 ( 전북대교수 ) 이성우 ( 동아대교수 ) 박흥식 ( 충남대교수 ) 한명섭 ( 변호사 ) 이효원 ( 서울대교수 ) 서경원 ( 법무부통일법무과검사 ) 최용보 ( 법무부통일법무과검사 ) 이윤규 ( 법무부통일법무과사무관, 편집간사 ) 계간 2017년 2월 15일발행 ( 제 29호 )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578-08 ISSN:2093-1859 발행인 : 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 창 재 편집인 : 법무실장김 호 철 발행처 : 법무부 / 편집실 : 통일법무과 전화 :(02) 2110-3223 팩스 :(02) 2110-0330 주 소 :(427-720)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인 쇄 : 성진사 :031-388-4485 비매품 Publisher Editor UNIFICATION & LAW Vol. 29 Publication February 15, 2017 Lee, Chang Jae / Acting Minister of Justice Kim, Ho Chul / Deputy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Unification Legal Affairs Division published Trimonthly by Ministry of Justice 등재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