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과法律 은연 4 회 (2 월, 5 월, 8 월, 11 월 ) 발간하고있습니다. 統一과法律 에논문등을투고하실분은발간일전월 (1월, 4월, 7월, 10월 ) 15일까지 aeacuscw@gmail.com으로원고를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많은투고와관심을부탁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통일법무과, (02) 2110-3223
목차 2017 / 2 연구논문 1.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제성호 / 1 2.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정구태 / 43 3. 집단살해죄의주관적구성요건과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의시사점을위하여 - 이규창 / 73 4. 북한가족법의양성평등의원리 김영규 / 104 5. 북한법의변화에대한고찰 권영태 / 134 실무및남북관계동향 1. 머리기사로본최근남북관계 183 2. 남북관계주요통계 287
연구논문 (1)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제성호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요약문 2016년 2월중국은한 미양국에대해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을제안하면서, 사실상북한의입장을두둔하고나섰다. 그러나양자를병행논의하자는것은상호무관계한사안의부당한연계로서받아들일수없다. 비핵화는 NPT 및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는국제불법행위의시정차원에서추진되는것인반면, 평화협정체결은 1953년정전협정대체의차원에서논의되는사안이기때문이다. 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 은북한핵무장의국제법적위법성 ( 북한핵프로그램은일련의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이미금지 불법화되었다 ) 에눈을감음으로써결과적으로유엔안보리의제재국면을급속도로약화시킬공산이크다. 대북제재를통해한반도비핵화의전기를마련하겠다는한 미양국으로서는제재국면의중단내지전환을초래할위험이있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법적으로나전략적으로나그러하다. 앞으로우리정부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의확산을차단하는국제법적논리를개발하고북한의태도변화유도를위한국제공조노력을한층더강화해야한다. 주제어 북한, 평화협정, 비핵화, 병행추진론, 9.19 공동성명, 6 자회담
2 통일과법률 目次 Ⅰ. 서언 Ⅱ.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변천 1. 제1기 (1962년 ~1974년 ): 북남평화협정 체결주장 2. 제2기 (1974 년 ~1984년 ): 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 3. 제3 기 (1984 년 ~1994 년 ): 북남불가침공동선언 및북 미평화협정동시체결주장 4. 제4기 (1994년 ~2005년 ): 새로운평화보장체계 수립주장 5. 제5기 (2005년 ~2013년 ): 다자구도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 ) 하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6. 제6기 (2013년 ~ 현재 ): 6자회담중단상태하 핵포기없는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Ⅲ.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및중국의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 1.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문제점 2. 평화협정조기추진론및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 Ⅳ. 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대응방안 1. 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2. 9.19 공동성명에의해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론차단 3. 한반도평화협정체결 / 평화체제구축의방향 Ⅴ. 결어 Ⅰ. 서언 북한은 1954년제네바정치회담이결렬된후전후복구사업등내부체제를정비한다음 1960년대초부터평화협정체결공세를전개하기시작하였다. 초창기라할수있는 1960년대에는 북남평화협정 체결을주장한적도있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북한은당사자와관련해서대미 ( 對美 ) 평화협정체결주장을고수한채오늘에이르고있다. 물론지난 40여년의세월동안북한은시대상황에맞게약간의전술적수정내지변형적제안을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 미평화협정체결전략과그기조에있어서근본적인변화를보이지않은것이사실이다. 2016년 1월북한이전격적으로 4차핵실험을단행한이후지금까지국제사회는전례없이강도가높은대북제재를실시하고있다. 1) 그목적은두말할것도없이한반도비핵화, 특히완전하고도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북한의핵폐기에있다. 그러나북한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 은유엔의대북제재및각국의독자제재에반발하면서, 비핵화는거부한채평화협정문제만북 미간의양자대화를통해우선적으로논의할것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이같은입장이새삼스러운것은아니다. 일견북한이외교적 군사적위기때마다발동한바있는소위 고슴도치전술 의일환이자국면전환용의유화제스처에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된다. 작금의한반도통일환경은매우엄중하다. 유엔의강력한대북제재에이은한 미양국의사드배치결정, 중 장거리미사일발사및수중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시험등에의한북한의강력한반발, 대북제재에나름동참하여온중 러의이완가능성과새로운동북아지역에서의냉전회귀조짐, 심상치않은북한내부정세등으로한반도를둘러싼안보상황이매우유동적이며불확실성을안고있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으로서는북한의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노선 ( 이는 2016년 2 월중국이한 미양국에대해제안한것이다 ) 에대해신중하면서치밀한대응전략이요구되고있다. 자칫하면대북제재의동력을약화시키고북한에시간만벌게해줌으로써한반도비핵화와는거리가멀어지는패착이될수있는까닭이다. 이같은문제의식하에본고에서는최근국제적관심을모으고있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고찰하기로한다. 이를위해먼저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변천과문제점, 그리고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제의배경및함정을살펴본다음, 한국의대응방안을제시하기로한다. Ⅱ.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변천 북한은 60년대이래지금까지평화협정체결을주장 ( 제의 ) 하여왔다. 북한의주장은대략 6단계의변화를보여왔다. 1남북평화협정체결주장, 2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 3남북불가침공동선언및북 미평화협정동시체결주장, 4포괄적평화보장체 1) 북한이 2016 년 1 월 6 일전격적으로 4 차핵실험을단행하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동년 3 월 2 일결의 2270 호를, 그리고 9 월 9 일북한의 5 차핵실험후에는 11 월 30 일결의 2321 호를채택하여전례없이강하고, 다양한형태의대북제재를실시하고있다.
4 통일과법률 계수립주장, 59.19 공동성명 ( 다자구도 ) 하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 6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주장이그것이다. 이하에서는이들에관하여연혁적 체계적으로분석하기로한다. 1. 제1기 (1962년 ~1974년 ): 북남평화협정 체결주장김일성은 196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회의에서의연설에서먼저주한미군철수를실현시키고이어 북남평화협정 체결을제의하였다. 이평화협정을통해 남북상호불가침과양측군대의각각 10만명또는그이하로축소 할것을강조하였다. 2) 당시주한미군철수는평화협정체결의전제조건인동시에목표였다. 3) 이후북한의 북남평화협정 체결제의는간헐적으로나마 70년대초까지계속이어졌다. 4) 2. 제2기 (1974년 ~1984년 ): 북 미평화협정체결주장북한은 1974년 3월 25일최고인민회의제5기제3차회의에서채택된 미합중국국회에보내는편지 에서최초로대미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였다. 5) 더불어제30차유엔총회 (1975.9) 에제출한각서 ( 覺書 ) 를통해 6.25전쟁및정전협정의 실질적당사자 는북한과미국이므로북 미간에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6) 이제안은 2) 김구섭, 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주장의부당성과대응책, 북한학보, 제21집, 1996.10, 34면 ; 임수호, 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역사적경험과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제2호, 2009, 66면 ;. 김일성은 1962년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회의에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라는제하의연설에서 미국군대를철거시키고북남이서로상대방을공격하지않을데대한평화협정을체결하며, 북남조선의군대를각각 10만또는그이하로축소하여야할것입니다 라고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3, 1963, 33면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Ⅱ집 : 2기 1차회의 ~3기 7차회의 ), 1988, 1167면 ; 허문영외, 한반도평화체제 : 자료와해제, 한반도평화체제연구총서 (1), 통일연구원, 2007.9, 271면. 3)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출판사, 2003, 77면. 4) 제성호, 북한의대미평화협정채결전략 : 내용, 의도및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방안모색, 제16회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1995.6.21, 8-9면. 5) 미국과의평화협정내용으로북한은 1 상호불가침서약및직접무력충돌위험제거, 2 무력증강및군비경쟁중지 ( 조선경외로부터일체의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반입중지 ), 3 한국주둔외국군으로부터유엔군모자제거및완전철수, 4 외국군에의한조선의군사기지화및작전기지화방지등을들고있다. 심병철 (2003), 전게서, 90-92면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Ⅲ집 : 4기 1차회의 ~5기 7차회의, 1988, 858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5 주한미군철수를조건으로한남북평화협정체결을주장한과거의제안 ( 선미군철수, 후평화협정체결 ) 과는달리, 먼저북 미평화협정을체결하고그후에주한미군철수를실현하겠다는의사를표명 ( 선평화협정체결, 후미군철수 ) 하였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7) 북한이이처럼입장을변경한것은베트남사례에고무됐기때문이었다. 8) 1973년 1월 27일미국과월맹 ( 베트남민주공화국 ) 은프랑스파리에서 베트남에서의전쟁종료및평화회복에관한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일명파리협정 ) 9) 을체결하였고, 이에따라 2개월후인동년 3월 29일미군이남베트남에서완전히철수했던것이다. 10) 주월 ( 駐越 ) 미군철수가월맹의베트남공산화를촉진시킨것은역사적경험이잘말해주고있다. 11) 이를목도한북한은미군철수를앞당기려면직접미국과협상을하는것이상책이라생각하며, 기존의남북평화협정체결주장을철회했던것이다. 12) 3. 제3기 (1984년 ~1994년 ): 북남불가침공동선언 및북 미평화협정동시체결주장북한은 1984년 1월 10일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연합회의에서 서울당국과미합중국정부와국회에보내는편지 ( 소위 3자회담제의서한 ) 를채택하였다. 여기서북한측은 우리와미국사이에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군을남조선에서철거시키며북과남사이에불가침선언을채택하는것 을제의하였다. 13) 이제의에서도평 6)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pp. 12. 7) 제성호 (1995), 전게논문, 9-10면. 8) 임수호 (2009), 전게논문, 67면. 9) 국제법적으로파리협정의당사자는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 베트남공화국 ) 과월남임시혁명정부의 4개실체로되어있다. 파리협정의전문은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74, Vol. 935, No. 13295, 197), pp. 6-17. 10) https://en.wikipedia.org/wiki/paris_peace_accords;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a6%a C_%ED% 98%91%EC%A0%95_ (1973%EB%85%84)(2016년 7월 1일검색 ). 11) 백승주 고성윤, 베트남평화협정과월남공산화과정의연계성분석, 연구보고정94-947, 한국국방연구원, 1994.12, 1-48면. 12) 김구섭 (1996), 전게논문, 34-35면 ; 제성호 (1995), 전게논문, 9-11면. 1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5, 255면 ; 통일원, 남북한통일 대화제의비교, 제1권 <1945~
6 통일과법률 화협정은주한미군철수를위한수단으로제시되었다. 즉 선평화협정체결, 후주한미군철수 전략에근본적인변화가없었다. 14) 1991년 12월 13일남북기본합의서가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발효하였다. 북한은남북기본합의서제2장 남북불가침 합의사항과이제2장에따라 1992년 9월채택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에의해기왕에제의하였던 북남불가침공동선언 의채택문제가해결된것으로간주하였다. 15) 이에북한은정전협정의 ( 평화협정으로의 ) 대체문제를시급한현안으로인식하기에이르렀다. 16) 4. 제4기 (1994년 ~2005년 ): 새로운평화보장체계 수립주장북한은 1994년 4월 28일외교부대변인성명을통해현재의정전협정이이미 빈종잇장 이되었으므로북 미간적대관계를해소하고평화를보장하기위해서는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고현군사정전기구를대신하는 새로운평화보장체계 (new peace arrangement) 를수립할필요가있다면서, 이문제를협의하기위한협상을시작할것을미국에제의하였다. 17) 북한은또 1995년 6월 29일유엔사해체와주한미군철수를규정한 제30차유엔총회결의채택 (1975년 11월 ) 20주년 에즈음하여북한외교부비망록을발표하였다. 여기서북한은미국의잘못으로인하여현정전체계가 복구할수도재생할수도없는존재 로되었기때문에이를 새로운평화보장체계 로교체할수밖에없다고강조하였다. 그러면서미국이당장평화협정을체결할수없는형편이라면, 먼저유엔사라도해체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18) 1987>, 1991, 319면 ; 김구섭 (1996), 전게논문, 5면. 14) 제성호 (1995), 전게논문, 11-12면. 15) 예컨대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19일자보도는 북과남사이에는이미오래전에불가침을공약한합의서가채택되어있는만큼우리와미국사이에평화보장체계까지수립된다면그것은조선반도에서공정하고철저한평화보장장치를마련하는것으로될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16) 북한은 1991년 9월 17일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계기로유엔과북한간의 비정상적관계 가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면서, 이러한비정상적관계청산의일환으로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및유엔군사령부 ( 이하유엔사라고함 ) 해체, 대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포괄적으로주장하기시작하였다. 1991년 9월 18일강석주외교부부부장의기자회견과 10월 2일연형묵총리의유엔총회연설참조. 17)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통권제154호, 1994.4, 116-117, 245면. 18) 조선반도에서평화보장체계가지체없이수립되여야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부비망록 ), 로동신문, 1995 년 6 월 30 일.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7 새로운평화보장체계 수립제안에대해한 미양국이 무시 또는 일축 으로일관하자, 북한은 1996년대미잠정협정체결을제안하였고, 19) 조명록특사 ( 국방위원회제1 부위원장 ) 를통해북 미관계개선및정전협정을대체할 공고한평화보장체계 를거론하였다. 20) 또 2002년 10월제임스켈리미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의방북직후 2차북한핵위기가전개되면서북한은같은달 10월 25일북 미불가침조약체결을제안하기도했다. 21) 5. 제5기 (2005년 ~2013년 ): 다자구도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 ) 하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2003년 8월부터남북한과미 중 일 러의 6자가참석하는다자회담이북한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열리기시작했다. 6자회담의결과 2005년 9월 19 일 9.19 공동성명 이채택되었다. 9.19 공동성명 은핵문제, 외교관계개선, 에너지이슈등을포괄적이고단계적으로해결하는구도를마련했다. 그러나합의사항은관련당사자간의동시이행구도, 곧연계추진의해법을담고있었다. 이에따라선비핵화주장과선적대시정책포기주장의대립되는요구가맞부딪치는양상을띠었다. 22) 이같은상황에서북한은 선평화협정체결후비핵화실현 의제안을하기에이른다. 예컨대, 북한은 2010년신년공동사설과동년 1월 11일자외무성성명등을통해평화협정체결을위한회담을제의하였다. 특히후자의외무성성명에서는 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미 북간신뢰조성이우선 이라며, 평화협정체결이선행되어야한 19) 통일원, 96 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관련자료집, 1996, 116-117면 ;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법규범적접근을중심으로-, 지평서원, 2000, 175-177면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A 05-08, 2005. 12, 3면. 20) 2000년 10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미합중국사이의공동콤뮤니케 참조. 허문영외 (2007), 전게서, 32-33면. 21) 2002년 10월 25일북한은 외무성대변인담화, 조미사이의불가침조약체결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 라는제하의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핵문제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으로인해생긴문제라면서, 미국이 첫째로우리의자주권을인정하고, 둘째로불가침을확약하며, 셋째로우리의경제발전에장애를조성하지않는조건에서이 ( 핵 ) 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할용의 가있음을밝혔다. 상게서, 187-189면 ; 로동신문, 2002년 10월 26일. 이후북한은 2003년 4월 27일에도 로동신문 논평을통해북 미불가침조약체결을주장하였다. 김창준, 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제의의변천과정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5.2, 105면. 22) 6 자회담의전개과정, 당사국의입장충돌및구조적한계등에관해서는배정호 황지환외,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KINU 연구총서 11-10, 통일연구원, 2011, 13-39 면.
8 통일과법률 다고강조하였다. 그리고 2010년중직접관련당사자간별도의포럼이나 6자회담의틀내에서정전협정당사국들이평화협정회담을개시할것을제안하였다. 2010년 7월 9일천안함사태와관련해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로약함 ) 의장성명이채택되자그이튿날인 7월 10일외무성대변인의회견을통해북한은 평등한 6자회담을통해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일관하게기울여나갈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이후북한외무성은 2013년 1월한반도의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꿔야한다며주한유엔사해체를촉구하기도하였다. 23) 6. 제6기 (2013 년 ~ 현재 ): 6자회담중단상태하 핵포기없는북 미평화협정체결 주장 2013년 3월 31일북한은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 약칭핵 경제병진노선 ) 을결정하였다. 24) 그다음날인 4월 1일북한은최고인민회의제12기 7차회의를개최하여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 ( 약칭 4.1 핵보유법령 ) 을채택했다. 25) 이때부터북한은미국등국제사회의 선핵포기 요구나북한비핵화를위한협상을거부해왔다. 반면북한은그들의핵보유를인정하는기초위에서만 6자회담에나올수있다는입장을내비치는가하면, 때로는미국에대해핵군축회담을제의하기도했다. 26) 23) 2013년 1월 14일자북한외무성비망록에서는한반도에서정전협정이체결된지 60년이됐지만불안정한정전상태가지속하고있다면서유엔사는지체없이해체돼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는원래유엔성원국들의총의와는아무런인연도없이유엔의이름만도용해온부당한기구 라고강변하였다. 24) 김정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25) 전성훈,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3-11, 2013.4.8, 1-7면. 이에앞서북한은 2012년 4월 13일사회주의헌법을개정하여그서문에서 김정일장군이선군정치로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였다 고주장하였다. 이는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천명한것으로풀이된다. 26) 예컨대, 북한의외무성부상박길연은 2013 년 10 월 1 일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 한반도의항구적평화를유지하기위한유일한방법은미국의적대시정책을청산하는것 이며, 핵군축협상을조속히개시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북박길연, 미국에핵군축협상제의, 중앙일보, 2013 년 10 월 3 일. 북한의핵군축회담제의 ( 거론 ) 는앞선시기인제 5 기에도간헐적으로이루어졌다. 가령북한은 2009 년에자신을포함한핵무기보유국들간의핵군축협상이이루어져야하며핵군축협상이한반도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유일한방법이라고주장한바있고 ( 배정호 황지환외 (2011), 전게서, 39 면 ), 2011 년 3 월제네바군축회의에서도 조선반도비핵화를실현하고세계적인핵군축과종국적인핵무기철폐를추동하기위해노력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9 2015년 10월북한리수용외무상은유엔총회기조연설과외무성성명에서 하루빨리낡은정전협정을폐기하고새로운평화협정을체결하자 고제의하였다. 또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단행하기불과얼마전인 2015년말에비공식외교경로를통해미국과평화협정에관한논의를하기도했다. 27) 한편 4차핵실험직후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문제를논의하기시작하자중국은 2016년 2월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을통해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는것과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것을병행해추진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로써중국은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을주의제로급부상시켰다. 28) 이같은제안은사전에북한측과의논의와상당한교감을거쳐나온것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9) 한편북한은핵보유국자격으로평화협정협상에나서겠다는의지도분명히했다. 김정은노동당제1비서 ( 현노동당위원장, 국무위원장 ) 는 2016년 5월 7일 7차노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핵전파방지의무의성실한이행과세계의비핵화실현을위한노력 을언급하면서, 미국은핵강국의전열에들어선우리공화국의전략적지위와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시대착오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하여야하며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고남조선에서침략군대와전쟁장비들을철수시켜야한다 고주장했다. 30) 27) WSJ: 미국, 북한핵실험직전북한과평화협정논의합의, 연합뉴스, 2016년 2월 22일 ; 북-미, 지난연말평화협정놓고비공식협의,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22일 ; http://www.hani.co.kr/arti/politics/ defense/731450.html(2016년 7월 13일검색 ). 28) 이어유엔안보리가 2016년 3월 2일대북제재결의안을통과시키자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추진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 추궈홍주한중국대사는 6월 7일 북미평화협정과북핵문제해결이라는두가지문제를한테이블위에올려놓고동시에풀어나가는지혜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며병행추진을강조하였다. 추궈홍, 평화협정 북핵해결, 한테이블에놓고병행추진, 연합뉴스, 2016년 6월 7일. 이를테면북한의오랜주장인평화협정체결요구를중국이거들고있는셈이다. 29)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외형상이같은가능성을부정하는발언을하였다. 예컨대, 2016년 4월 12 일북한외무성대변인은이날조선중앙통신기자의질문에대해 일촉즉발의위험천만한정세속에일부에서 6자회담이니, 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의병행추진이니하는소리들이나오고있다 면서, 대화자체를반대하지않지만불평등한대화는철저히배격한다 고밝혔다. 즉북한당국은최근중국등에서북한의비핵화와미 북평화협정문제를함께논의하자는제안이나오고있는것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 북외무성, 비핵화와평화협정함께논의안해, 뉴시스, 2016년 4월 12 일. 이같은발언은 평화협정우선체결 노선을공식화한것일뿐더러, 향후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시협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한언술로풀이된다. 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2016 년 7 월 13 일검색 ). 김정은의이러한발언은 미국이북한과비핵화를얘기하려면, 핵보유국의자격으로핵군축방향으로해야한다 는의미로풀이된다. 또그가대외관계개선을언급한것은현재의정전체제를평화협정
10 통일과법률 그런데이전과확연하게달라진특징이있다. 과거에는북한이핵포기가능성을내비치면서평화협정테이블로한 미양국을유인하려했던데반해, 이제는 핵포기가능성전혀없다 는점을기정사실화하면서, 31) 평화협정체결을제안하는형국인셈이다. 다시말하면북한은핵포기없는평화협정, 또주한미군철수 / 한미동맹약화를위한평화협정만되뇌이는꼴이되고있다. Ⅲ.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및비핵화 - 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문제점 1.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문제점 가. 정전협정 = 빈종잇장 주장및백지화선언의문제점정전협정은 6.25전쟁당사자 ( 남북한과미 중등핵심당사자 ) 들에게정전 ( 停戰 ) 의보장의무를부과하는다자간군사조약이다. 또한정전협정의핵심기능은여전히살아있는, 곧시행중에있는조약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32) 정전협정이한반도정전체제를떠받치는법제도적장치로서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하더라도항구적인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정전협정의평화유지기능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33) 더욱이북한은 1994년 4월이래정전협정이빈종잇장이라고강변하거나더는정전협정에구속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음에도불구하고정전협정의효력 ( 유효성 ) 을인정 체제로바꾸는데에집중하겠다는것으로분석된다. 이와관련해서북한이내심핵실험동결을조건으로한반도비핵화문제와평화협정을동시진행하자는메시지를보낸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 31) 2016년 1월 6일북한은 4차핵실험을단행한직후정부성명을발표하여 수소탄까지보유한핵보유국의전열에당당히올라서게됐으며최강의억제력을갖춘존엄높은민족의기개를떨치게됐다 고목소리를높였다. 또북한은수소탄시험이주권국가의합법적권리이자자위적조치라고강변하면서, 미국의극악무도한대조선적대시정책이근절되지않는한우리의핵개발중단이나핵포기는하늘이무너져도절대로있을수없다 고강조했다. 32) 제성호, 한반도안보환경하에서정전협정의역할과미래관리체제, 국방정책연구, 제30권제2호, 2013, 23-25면. 33) 제성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통일과법률, 통권제15호, 2013.8, 91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1 한사례가있음에주목해야한다. 2000년 9월 26일채택된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공동보도문제4항은 남과북을연결하는철도와도로주변의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과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를개방하여남북관할지역을설정하는문제는정전협정에기초하여처리해나가기로하였다 고명시한것이그대표적인예다. 이런점에비추어 빈종잇장 주장은다분히전술적차원의것으로이해할수있다. 사실법리적으로볼때북한의정전협정백지화, 곧일방적폐기선언은용인될수없다. 그이유는정전협정에는 폐기 (denunciation) 조항이없기때문이다. 그대신부칙제5조제61항은 정전협정에대한수정과증보는반드시적대쌍방사령들의호상합의를거쳐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은유엔군이나북한군, 중국군중어느한쪽이마음대로협정을고치거나보완, 폐기하지못하도록한안전장치라고볼수있다. 34) 또한정전협정제62항은 본정전협정의각조항은쌍방이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및증보또는쌍방의정치적수준에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당한협정중의규정에의하여명확히교체될때까지는계속효력을가진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상의두조항에따르면, 정전협정은양측이새로운협정 ( 정치적수준에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당한협정이나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 증보의협정 ) 으로대체되기전까지계속효력을가지도록되어있다. 여기서 적당한협정 ( 예컨대평화협정 ) 이나 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 증보 는모두쌍방의합의를가리킨다. 따라서어느일방의정전협정폐기선언만으로는협정이당연히실효 ( 失效 ), 즉효력을상실한다고볼수없다. 다시말하면정전협정은쌍방간의새로운합의가있어야무효화혹은백지화될수있는것이지일방의파기주장 ( 선언 ) 으로무효화혹은백지화될수있는것이아니다. 35) 요컨대, 정전협정은여전히유효한군사조약이며, 정전협정 = 빈종잇장 이라는북한의일방적인낙인찍기는부당하다고하겠다. 그와같은주장은한미동맹과주한미군을근간으로하는우리의안보구도를뒤흔들기위한억지논리에다름아니라고할것이다. 34) 이규정을준수하면서그간정전협정은추가합의, 일부조항의잠정중지등수정과보완이계속됐다. 협정체결이후현재까지 30여개항목의추가합의가있었고 1개항목이중지됐다. 북한의정전협정백지화주장은모순, 연합뉴스, 2013년 3월 7일. 35) 제성호 (2000), 전게서, 51면 ; 제성호 (2013), 전게논문, 18면.
12 통일과법률 나. 미 북 실질적당사자론 의문제점 : 직접당사자간논의및해결기피유엔군사령관이미국인이라는이유 ( 미군의 유엔군모자론 ) 를들어미국과북한이정전협정의당사자라는 실질적당사자론 은많은논리적모순을내포하고있다. 실질적당사자론 은국제법적근거를찾기어려운비정상적이론구성이다. 어디까지나북한식 조국해방전쟁관 에입각한것으로서궁극적으로주한미군철수라는전략적의도를관철하기위해고안된것에지나지않는다. 미군의 유엔군모자론 이란것도 연합군이론 (coalition army theory) 의법리와실천 36) 에대한무지의소치다. 유엔군사령관이미군장성으로보임된것은 1950년 7월 7 일유엔안보리가회원국이제공하는병력으로구성될 통합사령부 (a unified command) 사령관 (commander) 의임명을미국에위임한결의제84호 (S/RES/84) 에의거한것이다. 37) 이결의에따라미국인이유엔군사령관에임명되었다. 38) 그러나그는 6.25전쟁중유엔군을지휘하는기간동안미국을대표하여활동한것은아니었고, 유엔측전교전당사국 ( 참전 16개국 ) 을대표하여활동하였다. 아울러 1950년 7월 14일한국정부 ( 이승만대통령 ) 로부터작전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을위임받아한국군에대해서도지휘권을행사하였다. 이작전지휘권에는당연히정전협정체결권이포함된다. 39) 보통정전협정이란군사적사항에국한되는협정으로교전자가협정의당사자가되며, 교전쌍방의군사령관이교전자를대표하여체결하는것이통례이다. 40) 한국정전협정역시유엔군사령관이연합군의총사령관자격에서교섭 서명한것이다. 그는정전협정의서명자에지나지않는다. 정전협정의당사자는유엔군사령관이아니라한국 36) 유병화, 통일지향적남북한관계의법이론연구, 국통정 90-12-97, 국토통일원, 1990.12, 14-15면 ;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2호, 2000.9, 283면. 37)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84(1950)(2016년 7월 30일검색 ). 38) 유엔헌장제2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그임무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을설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유엔안보리가결의제84호에의해유엔군사령관의임명을미국에위임한결과유엔군사령관이유엔안보리의보조기관 (subsidiary organ) 성을갖게됐다는것이다수설이다. 안보리는이같은임명권의위임에입각해서유엔군사령부와의관계에서보고서제출을요구할수있고, 동보고서를접수하여심의하는등간접적으로유엔군사령부를통제할수있다. 이에따라유엔군사령부는매년정기적으로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며, 수시로특별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39) 한국군작전지휘권이양의연혁및전시작전권전환추진현황에관해서는김명기, 작전지휘권이양공한에관한연구, 이한기박사화갑기념논문집, 현대국제법론, 박영사, 1978, 123-145면 ; 제성호, 한미동맹의법적이해, KIDA프레스, 2015.3, 45-53면. 40)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82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3 과참전 16개국, 곧유엔측의전교전국이라는것이국제법학계의통설이다. 41) 다시말하면유엔군사령관은미국을위해정전협정에서명한것이아니라교전당사국전체를위해, 혹은그를대표하여 (on behalf of) 대표서명 ' 했다는것이다. 42) 그러므로유엔군사령관이미국인이라는근거로미국이당사자라는주장은정전협정서명자 (signatory) 의국적과그가행한법률행위가귀속되는당사자 (party) 를혼동한것이라고하겠다. 43) 만일 실질적당사자론 을수용하는경우, 미국과북한이아니라남북한이 6.25전쟁의실질적당사자라고주장하는것이맞을것이다. 북한이처음공격을한대상은대한민국이며남북한이주된교전당사자였고, 한반도가주된전쟁터였으며전쟁으로가장많은피해를본것도역시남북한이기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의주된당사자, 실질적당사자는남북한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44) 다. 정치 군사적신뢰구축을생략한 미군철수 있는평화협정주장의허구성북한은정전협정만으로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가정착될수없기때문에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평화협정은 주한미군철수있는 ( 전제조건혹은필연적인결과로서 ) 평화협정 임은두말할것도없다. 하지만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과그와관련된행동에는자기모순이존재한다. 북한은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면서도정전기구무력화라는평화파괴및급격한현상변경을서슴지않는양면전술을구사하고있기때문이다. 또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 NLL을무단침범하는등정전협정을지속적으로위반함으로써한반도위기관리및평화유지기능을무력화시키고있다. 물론그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 45) 41) 배재식, 남 북한의 UN가입과법적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 제2권, 1993, 19면 ; 이장희, 한국정전협정의평화체제전환을위한법제도적방안, 이장희편저, 21세기를대비한한국의당면과제 : 개혁, 환경그리고통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197면 ;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대체에관한소고,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 1991, 62-63면. 42) 제성호 (2013), 전게논문 ( 주 33), 91면. 43)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82면 ; 제성호 (1995), 전게논문, 50면. 44) 남북한은 6.25전쟁의원인과이해당사자, 발발지역등의면에서주인국가 (host country) 인동시에, 주된교전국 (principal belligerent) 이었다. Byung-Hwa Lyou,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umber 2-1986(73),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54-56면. 45) 제성호 (2000), 전게서, 141면.
14 통일과법률 남북기본합의서제5조와 남북화해분야부속합의서 제20조는 남과북은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성실히준수한다 고규정하여평화체제로의전환시까지정전협정유지 준수원칙을밝히고있다. 또 남북화해분야부속합의서 제18조는 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와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성실히이행 준수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북한측이이러한합의문건들을실천하지않고있음은주지하는바와같다. 북한의정전협정이행 준수거부는남북기본합의서제5조에따라 ( 또한후술하는 9.19공동성명틀내에서별도의 평화포럼 을구성하여 ) 정전협정을대체할새로운평화체제를논의할수있는여건이성숙되지않았음을행동으로써스스로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말하자면북한은평화협정체결을말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위한분위기조성 에성실한노력을다하지않고있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설령평화협정을체결한다해도북한이이를준수할가능성은전무하다고보아야한다. 46) 논리적으로보더라도평화협정체결은정전협정의성실한이행과준수위에서만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지, 정전협정을파괴하고위반하는기초위에서는불가능한것이다. 정전협정을사문화시키려는기도를묵인한채평화협정을체결한다면, 그러한협정의명칭이무엇이든또는그내용이아무리좋은것으로분식 ( 粉飾 ) 포장되든관계없이동협정의실효성은보장될수없다. 다시말해서아무도그러한협정이잘준수되리라고신뢰할수없으며그것은 제2의정전협정화 될위험마저상존한다. 라. 유엔사 유령기구론 및유엔총회결의에따른조기해체론의문제점북한은 2013년 6월 21일신선호주유엔대사의기자회견을통해유엔사는유령기구로서이미 1975년에해체됐어야했다고주장하였다. 이후기회있을때마다북한당국은유엔사해체를요구하고있다. 북한측은유엔사는조직초기부터유엔과는아무런관계도없는유령기구, 유엔성원국들의총의와는아무런인연이없이미국이유엔의이름만도용하여만들어낸부 46) 남만권, 한반도평화체제문제의접근방안, 주간국방논단, 제 611 호 (95-56), 1995.12.4), 7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5 당한기구라고강변하였다. 그러나유엔사의설치는 1950년 6월 25일북한의무력남침과그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응, 곧결의제82호, 제83호및제84조에따른것이다. 따라서유엔사가조직초기부터유엔과아무런관계도없는유령기구라는북한측주장은국제법적으로맞지않는것이며, 6.25전쟁당시유엔의실천을부정하는것이라고하겠다. 미국이안보리결의제84호에의하여안보리의위임을받아유엔사라는명칭을부여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후총회와안보리가이를추인하여동명칭이오늘날널리사용되게되었다. 예컨대, 1950년 10월 7일자유엔총회결의제376(Ⅴ) 호는 The 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라는용어를최초로사용하였고, 47) 이어 1950년 12월 1일자유엔총회결의제410(Ⅴ) 호에서도 The 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라는표현을, 48) 그리고 1951년 2월 1일자유엔총회결의제498(Ⅴ) 호에서는 The United Nations Forces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49) 1950년 11월 8일자유엔안보리결의제88호는안보리차원에서 The United Nations Command 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하였다. 50) 이후 1975년 11월 18일유엔총회에서서방측과공산측이각각발의하여채택된한국문제 (Question of Korea) 에관한두결의 (A/Res/3390-A호와 A/Res/3390-B호 ) 에서도공히 The United Nations Command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51) 더불어매년유엔사의활동보고서는 ' 주한유엔군사령부 ' 명의로작성되고있으며, 동보고서는미국합참을거쳐미국정부에의해유엔안보리에제출되고있다. 이밖에도북한은유엔군사령관을일방으로하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타방으로하여 1953년 7월 27일체결한군사정전협정 ( 영어본 ) 에서명하면서, 상대방서명자의명칭을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로명기 52) 함으로써유엔사의존재와 47)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RES/376(Ⅴ), 7 October 1950. http://www.un.org/en/ga/ search/view_doc.asp?symbol=a/res/376(v)(2016년 7월 31일검색 ). 48)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Korea, A/RES/410(V)A-B, 1 December 1950. http://www.un.org/en/ga/ search/view_doc.asp?symbol=a/res/410(v)(2016년 7월 31일검색 ). 49) Interven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Korea, 1 February 1951.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498(v)(2016년 7월 31일검색 ). 50)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S/RES/88(1950), 8 November 1950. http://www.un. 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88(1950)(2016년 7월 31일검색 ). 51) Question of Korea, A/RES/3390(ⅩⅩⅩ)A-B, 18 November, 1975. http://www.un.org/en/ga/search/view_ doc.asp?symbol=a/res/3390(xxx)(2016년 7월 31일검색 ). 52) 1953년 7월 27일체결된정전협정의정식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16 통일과법률 유엔관련성 을법적으로, 또한명시적으로인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60년이지난이제와서 The United Nations Command의명칭과그실체를공식적으로부정하려하고있다. 이같은행동은 금반언 ( 禁反言 ) 의원칙 (principle of estoppel) 에저촉된다. 53) 다음북한은 1975년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B호 (A/Res/3390(XXX)B, 공산측이제출하여채택된결의 ) 에의거유엔사는이미해체됐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같은주장은전후맥락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주장으로서부당하다. 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B호는공산측이제출하여채택된유엔사해체에관한결의로서그내용은모두동사안에관한희망, 촉구, 고려에관한것일뿐이다. 즉, 총회는유엔사를해체하는것이필요하다고 고려 한다거나유엔사해체및정전협정의평화협정대체를 촉구 한것에지나지않는다. 본래유엔총회결의는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하며, 어디까지나 권고적효력 을갖는데불과하다. 54) 다시말해서대한민국과미국등정전협정당사자들을법적으로구속하지아니한다. 따라서한 미양국이이결의에기속되어당장유엔사를해체해야하는의무를지는것은아니다. 또한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B호의제2항과제3항은남북한에대하여한반도긴장완화, 군비증강중지, 무력충돌방지및상호무력불행사보장, 군사적대결제거등을촉구하고있는바, 이러한조건들이전혀이행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북한측이유엔사해체를거론, 추진하려하는것은전혀현실에맞지도않으며, 상기유엔총회결의의정신에도배치되는주장이라고하겠다. 더욱이북한은지금유엔안보리결의에반해두차례핵실험을강행하였고수차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등한반도안보를심대하게위협하고있는바, 1975년 11월의결의를원용하여유엔사해체를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 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 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이다. 53) 금반언의원칙 이란일방당사자의표시를믿고타방당사자가이에기하여타방당사자의지위를변경한때에일방당사자는그후에자기의표시와반대되는주장을할수없는원칙을말한다. D. W. Bowett, Estoppel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and It's Relations to Acquiescence, B.Y.I.L., Vol. 33, 1957, 180면 ;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2nd ed., Clarendon, 1970, p. 13. 따라서금반언의원칙에의하면, 어느국가가한번인정한것은그뒤에말을바꾸거나정책을바꾸어도나중행위의법적효력이인정되지않게된다. 이원칙은국제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요청에서성립된것이라할수있다. 제성호, 국제법상독도영유권과금반언의원칙, 자유민주연구, 제1권제1호, 2006.12, 35-48면. 54) 장효상, UN 총회결의의효력, 서울대학교법학, 제 22 권제 1 호, 1981.3, 102-135 면 ; https://en.wikipedia.org/ wiki/united_nations_resolution(2016 년 7 월 30 일검색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7 강변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할것이다. 반면같은날채택된제30차유엔총회결의 3390-A호 (A/Res/3390(XXX)A, 서방측이제출하여채택된결의 ) 제2항에서는정전협정의효력존속과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보의충분한유지를보장할필요가있음을유의한다는점과아울러, 정전협정을유지하기위한적절한체제의마련 을유엔사해체의선결조건으로명시하고있다. 현재북한은군정위및중감위의기능을마비시키는등 정전협정을유지하기위한적절한체제의마련 에전혀협조하고있지아니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정전협정유지를위한노력을전혀보이지않은채유엔사해체만을주장하는것은지극히일방통행적인태도에지나지않는다. 결국북한측주장은자기에게유리한부분만부각시켜아전인수격으로해석하는것으로서, 다수유엔회원국의의사에도배치된다고할수있다. 2. 평화협정조기추진론및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 가. 평화협정조기추진론의문제점우리가평화협정의조기 ( 早期 ) 체결을추진할경우, 한국정부가평화체제구축에적극적으로나선다는이미지를제고하는정치적효과를거둘수는있다. 그러나실질적이득은거의없을것이다. 현정전체제가작동하고있는상황에서평화협정의조기추진은정전체제를유명무실화하려는북한의주장 ( 명분론 ) 을인정, 맞장구를쳐주는형국이될것이기때문이다. 또이러저러한이유로평화협정체결이끝내무산될경우그같은행동은장래한 미양국에계속해서정치 군사적부담으로남게될것이다. 만일현단계에서북핵문제의진전없이무리하게평화협정체결을추진할경우 ( 혹은두사안의병행추진을모색할경우 ), 논의의초점이비핵화에서평화협정으로이동하게될것이다. 이때북한은그동안의비핵화논의미진전책임을한 미양국에전가시키려할것이다. 55) 나아가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았기때문에비핵화가진전되지않은것처럼사실을호도함으로써 선평화협정체결후비핵화 의구도를관철시키려할것이다. 결국우리의선의가외교적자충수로작용할것이분명하다. 55) 외교통상부평화체제과, 북한의평화협정체결공세대응방향검토 - 평화협정관련회의자료 -, 내부간담회자료, 2010.7.27 참조.
18 통일과법률 평화협정체결을위한회담장에서는주한미군철수 핵우산제거 사드 (THAAD) 배치결정철회등한 미동맹관련사안이집중적으로논의될가능성이높다. 자연스럽게북한이평화협정협상을주도하는상황이연출될것이다. 이경우북한이협상진전을명분으로과거즐겨구사하였던평화협상전술, 곧한국을배제한채미국과의직접대화를통해한 미간의틈새를파고들공산이크다. 그에따라한 미간에불신과갈등이증폭될수도있다. 뿐만아니라 ( 비핵화촉진유도혹은비핵화-평화협정조기타결을구실로 ) 관련국들이한국에게양보를종용할경우우리의국익을훼손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나아가평화협정체결을조기추진할경우 6자회담내 5자간공조체제의와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재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와관련해서 5자간의공조체제가구축되어있다. 그러나평화협정조치체결 ( 또한후술하는비핵화-평화협정의병행추진 ) 시협상국면의진입으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국면이급속하게와해될공산이크다. 게다가평화협정이슈가부각될경우 5자간의공조체제가한 미 일대북 중 러의구도로재편될것으로관측된다. 이상의점에비추어지금은비핵화에집중해야할때이지평화협정을거론할시점이아니다. 향후북한이비핵화에관련된모든기존의합의를성실히이행할것을천명하고, NPT 복귀-IAEA의사찰수용등실천적행동이수반될때비로소진정한대화가개시될수있음을잊어선안된다. 56) 무엇보다도우리의최대안보우려사안인북핵문제의해결전망이투명하게확인된후긴호흡을가지고평화협정및동맹사안들에대해한 미간에협의를진행하는것이타당하다. 비핵화는평화협정체결의선결조건이자전제인것이다. 나. 최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등장배경과함정전술한바와같이중국의왕이외교부장은케리미국무장관과의회담에서비핵화와평화협정을병행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그는두가지협상을병행하고, 단계적으로추진하며, 포괄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능하다고역설하였다 (2016.2.17, 2.23, 3.8). 이후중국은여러경로를통해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 ( 병행론 ) 에대한미국의의 56) 문성묵, 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논의주장의함정, 국가안보전략, 제 5 권제 4 호, 2016.4, 32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19 사를타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57) 중국의병행론은여러가지사항을고려한전략적선택인것으로보인다. 우선중국은제재국면의관리와동시에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염두에둔이중전략을구사하는것이국익에부합한다고판단했을수있다. 58) 북한의 4차핵실험후유엔안보리결의 2270호를이행 ( 대북제재동참 ) 하면서도미 중관계갈등, 북 중관계관리등을포함한거시적인동북아전략의일환으로북한측입장을배려하는모습을과시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그동안중국은 6자회담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진행을주도하려하거나혹은관련당사국의입장을절충함으로써회담의판을깨지않으려고노력해왔다. 중국으로서는북한의 선평화협정후비핵화 주장과미국의 선비핵화후평화협정 주장이팽팽하게대립하는상황에서양자를함께논의하는병행론이최상의현실적인대안으로평가했을가능성이크다. 이상과같은맥락에서제재의다음수순으로 6자회담재개를위한분위기를띄우고, 6자회담의어젠다로비핵화와평화협정의병행논의를제시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미 북간접촉결과를지켜보면서미국의입장변화가능성을탐색하고향후이문제에관한이슈선점과주도권확보를시도하는것으로도풀이할수있다. 59) 다른한편대북제재가지속됨에도불구하고긴장의수준만높아질뿐북핵문제해결이지지부진할경우, 그책임을누군가에게전가하기위한사전포석으로작용했을수있다. 중국은 자기들이제의한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을미국과한국이받아들이지않았기때문 이라고주장할공산이크다. 60) 그럼으로써향후북핵문제대처및한반도상황의전개와관련해서미국에밀리지않고자국에유리하게이끌겠다는복선이깔린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다. 중국의진의가무엇이든간에병행론은한마디로부적절하다. 병행논의제안은아직까지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은데따른안보불안때문에핵을개발했다는북한측주 57) 박종철, 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재조명 : 배경, 쟁점,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8, 2016.5.27, 2면. 58) 상게논문, 2면. 59) 상게논문, 2면. 60)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면.
20 통일과법률 장 61) 을그대로두둔하는논리이기때문에한 미양국으로서는받아들일수없다. 설령병행추진론을받아들일경우무엇보다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전선을균열 약화시킬위험성이크다. 이는제재를통한북한핵포기의마지막기회를스스로차버리는결과가될것이다. 또한급속도로대화국면으로전환되는양상을보일경우북한은속으로쾌재를부를것이다. 상투적인대화시늉을하는것만으로도북한은국제사회에대해제재가아닌대북인센티브 ( 제재중단 ) 를요구할게분명하다. 북한은병행론을둘러싸고남남갈등을야기할것이며, 대북제재를비롯한대북정책의의제를가지고한국의차기대선에개입하려할것이다. 요컨대, 병행론의수용은비핵화를촉진하기보다는전술한바와같이회담의제의무게중심이평화협정으로쏠리는현상을야기할뿐만아니라북한에게시간만벌어주는대화의판이반복될위험성 62) 이매우크다고하겠다. 이와관련해서미국의북한전문가인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는북한핵문제와평화협정연계논의의위험성내지부당성을 3가지로설명한바있다. 첫째, 북한이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대응하여핵무기개발을해왔다는주장을암묵적으로인정함과아울러그동안북한이서명한핵프로그램포기에관한합의를무용지물로만드는꼴이될수있다. 둘째, 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가장큰위협이되고있는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관심이줄어드는반면, 북한으로하여금평화협정협상에응하는대가로상응하는조치 ( 한 미상호방위조약폐지, 한 미군사훈련중단, 핵우산폐기등 ) 를요구하도록만들것이다. 셋째, 북한이평화회담에서충분한양보를얻어내지못할경우비핵화약속을준수 이행하지않더라도이를항변, 정당화할수있다. 63) 61) 북한은 4차핵실험을강행한직후중대보도를통해미국에평화협정체결을다시금촉구하고나섰는데, 북한측논리는대략다음과같다. 북한이핵을개발하게된것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으로북한을압살하며위협해왔기때문에자위권적 ( 자위적억제력확보 ) 차원에서핵을개발했다. 따라서자기들에게핵포기를요구하기에앞서미국은먼저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해야한다. 북한과미국사이에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미국은대북적대시정책의핵심인주한미군을철수하고한미연합연습을영구히중단해야한다. 미국측이자기들의요구를수용한다면, 핵포기를검토할용의가있다. KRINS 논평 : 북한핵문제, 평화협정으로해결된다고? 국가안보전략, 제5권제3호, 2016.3, 7면. 이상의주장에비추어보건대, 북한은핵개발책임을전적으로미국에전가하면서, 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비로소핵포기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내비치고있다. 결국 북한은선평화협정후핵포기 입장을여전히고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62)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면. 63) Bruce Klingner, 한반도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데따르는도전, 한반도군비통제, 제 48 집, 2010.12, 165-166 면 ; 제성호 (2013), 전게논문 ( 주 32), 30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1 Ⅳ. 북한의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에대한한국의 대응방안 1. 국내외에 비핵화-평화협정 연계추진의부당성홍보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은국제법적으로아무런관련성이없는문제이다. 64) 다시말하면북핵문제와평화협정은본질상상호무관한문제이다. 북핵문제는북한정권이보편적인핵비확산규범인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곧 핵무기확산방지조약 을위반하여핵개발 / 핵무장을강행함에따라발생한사안이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이래 5차례의결의를채택하여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을불법화 금지시키는한편, 이를중단토록하기위해대북제재를실시하고있는중이다. 요컨대, 한반도비핵화는북한의 NPT( 국제규범 ) 에대한위반행동을국제사회가시정하는차원에서추진되는것이다. 현재는관련국들이긴밀히협의하는가운데유엔안보리가전면에나서고있는형국이다. 그에비해평화협정체결문제는 1953년의정전협정을대체하는문제이다. 정전협정은남북한과미중을국제법적으로구속하는유일한군사조약이다. 그동안북한이정전협정을무력화시키는전략을구사해오고있지만여전히유효한법적문서인것이다. 정전협정만으로는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평화협정으로의대체문제를고려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경우평화협정의체결혹은평화체제로의전환을위한 여건의조성 이핵심이다. 여건이성숙되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을서둘러체결하는것은오히려한반도평화를위태롭게할뿐이다. 물론여건이성숙되면평화협정체결도가시화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작금북한의핵무장은안보불안을가중시키는동시에한반도평화를크게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남북한간의군사력균형을파괴하는북한의핵프로그램을그대로두고서평화협정체결을논의하자는것은우리의안보현실을직시하지못한단견이라고하겠다. 북한핵문제의해결혹은최소한일정한정도의진전이평화협정체결의전제 64) 이기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연필요한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6-06, 2016.4.19, 1 면.
22 통일과법률 가됨은두말할것도없다. 요컨대, 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은본질상무관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양자를연계하여병행추진하자고주장한다. 중국도이를거들고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평화협정의여건이전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체결을추진하는것은부적절하다. 따라서현재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국면에서한국정부는미국과긴밀히공조하는가운데, 북한과중국의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제의를단호하게일축해야한다. 즉 무조건의비핵화추진 입장을견지해야한다. 더불어우리국민과세계시민들이북한의선전전에넘어가지않도록적절한홍보대책을강구해야한다. 우리사회일각 ( 주로진보 좌파진영 ) 에서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외에대안이없는것처럼현실을호도하고있기때문이다. 2. 9.19 공동성명에의해 비핵화 - 평화협정 병행론차단 가. 단기적으로대북제재집중하되, 비핵화진전시평화협정논의가능 입장으로대처현재유엔안보리를중심으로과거그어느때보다도강한대북제재가실시되고있다. 이같은국면에서한국은유엔의대북제재동참및국제공조를통해북한의전략적결단을이끌어내는데모든역량 ( 외교 군사 경제역량포함 ) 을결집해야한다. 이시기에한국정부로서는대북제재에집중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매우긴요하다. 섣불리국제공조에균열을가져올수있는평화협정논의는자제하는것이적절하다. 한편 2016년 3월 3일미국국무부대변인 John Kirby는일간브리핑에서 그는정전협정의평화해결에관한논의가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하지않을것이다 (He [the Secretary] wouldn 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discussions about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 라고언급하였다. 65) 국내언론에서는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 라는표현에대해대부분평화협정을가리키는것으로해석하였다. 그러나필자는반드시그렇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한다. 평화해결 (a peace resolution) 은평화 65) http://www.state.gov/r/pa/prs/dpb/2016/03/253948.htm(2016 년 8 월 25 일검색 ).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3 협정 (a peace agreement) 과는다르기때문이다. 평화해결에는평화협정외에도불가침협정이나과거조지 W 부시대통령이거론한바있는 종전선언 도포함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의입장에대해호들갑을떠는대신, 보다 냉정한자세 를견지하는것이타당하다. 다른한편북한과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이미반영되어있다고응수하면서, 현시점에서는비핵화에집중하는것이타당하다고강조해야한다. 66) 이와관련, 우리외교부는북한의잇단정전협정폐기와평화협정체결촉구와관련해서 2005년북핵 6자회담참가국들이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합의된내용이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67) 예컨대, 노광일외교부대변인은 8일정례브리핑에서 평화협정체결을포함한한반도평화체제문제는이미 9.19 공동성명등에잘나와있다 며 9.19 공동성명에는북한의비핵화진전에따라직접관련당사국들이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것이라고돼있다 고말했다. 노대변인은이어 평화협정관련문제와한반도평화체제문제등에대해서는이미 6자간에합의가돼있던사항 이라고덧붙였다. 68) 이는적절한외교적대응으로서앞으로도이같은입장을계속견지해야한다. 더불어북한의 비핵화-평화협정 선전공세에대해서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틀내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의가능성을봉쇄한것은바로다름아닌북한이라는점을지적해야한다. 왜냐하면북한은 9.19 공동성명체제하에서생산된 2.13 합의와 10.3합의를합의된대로제때에잘이행하였더라면,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이행구도로진입하였을지도모를일이기때문이다. 북한정권이그런합의를일방적으로파기한데서더나아가, 북핵프로그램포기등을요구한유엔안보리결의를계속해서무시 불이행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핵동결이나비핵화의지표명은고사하고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함으로써국제사회의신뢰를배반하였다. 이 66)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면. 67) 사실 9.19 공동성명에평화체제전환문제가들어간것, 즉북핵문제를비확산차원에서접근하던미국이이문제를북한체제보장과한반도평화정착의맥락에서함께포괄적으로논의하기로한것은북한의입장을수용한측면이있다. 박종철 (2005), 전게논문, 5면. 68) 2015 년 10 월 8 일외교부대변인정례브리핑 (http://www.mofa.go.kr/news/briefing/index.jsp?menu=m_20_10); 정부, 북 평화협정제의 ' 에 9 19 성명에이미잘나와, 연합뉴스, 2015 년 10 월 8 일 ; 외교부, 평화협정문제 9 19 공동성명에합의돼있다, 헤럴드경제, 2015 년 10 월 8 일.
24 통일과법률 처럼북한의원인행위로인하여신뢰가상실된상황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꺼낸것은위기모면을위한미봉책에불과하다. 한국은이런입장을국제사회와공유하는한편, 북한을편드는중 러를설득해야한다. 나. 중 장기적관점에서비핵화-평화체제전환로드맵준비한국정부로서는 선비핵화 달성없이는평화협정도없다는입장을당분간계속견지하되, 69) 북한을대화의장으로유도하기위해 비핵화-평화체제병행추진 로드맵을준비해두어야한다 ( 예컨대북한의핵포기의지표명과가시적인핵폐기진전시의중간쯤에이를발표하는방안도검토가능 ). 더불어한국은한 미간의긴밀한협의를거쳐북한의안보우려해소차원에서비핵화진전시적절한때에북 미불가침협정체결은양해할수있다는입장을밝힐수도있을것이다. 다만여기서는그와같은로드맵발표가가져올수도있는대북 통일정책추진상의혼란및부정적영향을감안하여 비핵화-평화체제병행추진 로드맵발표는최대한늦추는것이타당하다. 여기서도한국정부의대응과관련해서우리가앞으로검토하고적절한시기에발표할수도있는평화체제전환로드맵의개략적내용은현단계의한반도안보환경에비추어볼때국제정치적으로민감할뿐더러오해의소지도발생할수있는만큼 ( 또한본보고서의전체맥락과다소맞지않는부분도있음을고려하여 ) 본문에서자세하게설명하는대신, 참고용으로부록 < 표 1> 로첨부하는것으로하겠다. 3. 한반도평화협정체결 / 평화체제구축의방향 가. 실질적평화의관점에서평화구축노력지속북한의정전협정사문화전략에비추어 평화협정체결 혹은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의문제는 실질적평화 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맞다. 70) 이와관련해서 실질적평화 (substantial peace) 와 제도적평화 (institutional peace) 라는개념을상정할필요가있다. 실질적평화 라는것은평화협정체결, 관련기구설치및규칙의제정등과같이 69) 문성묵 (2016), 전게논문, 32 면. 70) 동지백진현 (2000), 전게논문, 294 면 ; 김성한, 6 자회담진전에따른평화체제논의의쟁점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 2007.1.30, 12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5 법규범이나제도에의한정식적인평화관계설정에집착하지않고, 평화를가능하게하는조건과상황, 관행및의지를확고히함으로써사실상의평화 (de facto peace) 를조성하는것을의미한다. 물론 실질적평화 라고해서규범과규칙및제도의마련을완전히무시한다는뜻은아니다. 다만, 평화협정체결과같은 협정만들기 에집착하지않는다는것이며, 평화협정과같은문서에의해평화가확고하게보장될것이라는가설을맹신하지않는다는의미다. 이에반해 제도적평화 는협정생산을중시하며, 새로운협정과이를집행하는기구의설치에의해평화증진및공고화가가능하다고보는점에서 실질적평화 와차이가있다. 71) 더불어평화체제구축혹은평화협정체결은 선평화체제기반조성후평화체제전환 의구도하에추진되어야한다. 즉, 먼저평화체제전환을위한여건 ( 기반 ) 을충분히조성하고, 이를통해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접근해나가야한다. 특히평화협정체결과같은제도적평화의수립 설정은 실질적평화 가달성되었음을최종적으로확인하는조치로서실시하는것이적절하다. 충분한조건의성취가없는상황에서무리하게한반도평화구축문제에접근하는것은생명을걸고도박을거는것과같이위험한일이라고하겠다. 72) 요컨대, 평화협정체결의문제는 제도 나 방안 의문제가아니라 의지 와 신뢰 의문제인것이다. 73) 달리말해서 제도적평화 가아니라 평화의지 와 신뢰 가확인되는 실질적평화 의차원에서접근하고해결을추구해야한다. 또한합의생산이능사가아니라남북한이이미생산한기존의합의를지키고준수하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평화협정이라는거대담론보다는작은평화 / 불가침관련합의의실천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나. 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및위기관리기능복원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전술한바와같이평화협정과같은문건에매달리기보다는한반도평화레짐혹은 실질적평화상태 ' 구현의관점에서접근하고추진하는것이타 71)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목표와대응전략, 자유민주연구, 제2권제2호, 2007.12, 24면. 72) 상게논문, 24-25면. 이에반해서이장희교수, 강정구교수등은 제도적평화 내지 평화협정의체결 을중시하는대표적인학자라고할수있다. 73) 김경수,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주간국방논단, 제614호 (95-59), 1995.12.26, 24면.
26 통일과법률 당하다. 즉, 과정과체제형성을중시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평화협정이체결되기위해서는남북기본합의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등 3개분야부속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1차총리회담합의서의핵심내용들의이행 실천이선행되어야한다. 74) 특히남북기본합의서제12조에명시된 5대군사적신뢰구축조치가평화협정체결을가늠하는잣대가될것이다. 동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1대규모부대이동과군사연습의통보및통제문제, 2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문제, 3군인사교류및정보교환문제, 4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한단계적군축실현문제, 5검증문제등군사적신뢰조성과군축을실현하기위한문제를협의 추진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같은초보적인군사적신뢰구축조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을이야기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하겠다. 또한비록정례적으로실시되지는못했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상호비방중단, 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방지, 75) 제주해협에서의무해통항권인정등이이루어진바있다. 앞으로이같은군사적신뢰구축조치들은계속추진되어야할것이다. 76) 이와관련해서박근혜정부가제안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구상은아직빛을보고있지못하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이제안이갖는정책적유용성, 특히군사적신뢰구축및평화체제전환문제와의관련성, 나아가통일정책적함의를간과하거나폄하해서는안될것이다. 이밖에도남북간에위기가발생할경우이를관리할수있는최소한의기능이복원되어야한다. 예컨대, 남북연락사무소는시급히가동되어야한다. 군사적차원에서도남북국방장관간직통전화개설또는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재개가필요하다고하겠다. 74)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방안, 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미 북관계개선과남북관계발전방향, 1994, 60면 ; 제성호 (2013), 전게논문, 40면. 75) 남북한은 2004년 6월 4일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통해 서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함으로써경의선지역의통신선로를이용한서해함대사령부간직통선운용에이어, 2005년 8월 13일통신연락소가설치되었으며, 군사분계선지역의선전활동중지 (2004.6.15) 및선전수단제거가완료 (2005.8.13) 되었다. 김재홍,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북군비통제, 주간국방논단, 제1178호 (07-47), 2007.11.19, 6면. 76) 신범철, 한반도평화협정의법적의미와주요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 제 1173 호 (07-42), 2007.10.15, 6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7 다. 조건 개념에의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입장견지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관한논의는국가안보와한 미동맹유지의확고한토대위에서만가능하다. 평화체제구축은한반도에서작동하고있는기존의안보틀을뒤흔드는방법으로추진하는것은옳지않다그것은평화를정착내지구축한다고하면서도리어평화를위협하는것이되어그자체로모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평화를유지 증진하는가운데, 평화체제로의전환을모색하는자세가절실하다.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과관련해서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문제는언제든뜨거운감자로대두될수있는주제이다. 북한은대미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면서, 전작권이란군사주권도자주적으로행사하지못하는한국과는평화협정을체결할수없다는논리를펴왔기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은주장은전작권에대한그릇된이해에서비롯된것임은두말할것도없다. 77) 주지하는바와같이 2006년 9월 16일노무현대통령은한 미정상회담에서전작권전환에합의하였다. 하지만 2010년 6월이명박정부는전작권전환시기를 2015년 12 월로한차례연기한바있다. 78) 이후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한 미양국은동문제에대해추가협의를하기시작했다. 북한핵실험등한반도안보상황이악화되고있는현실에서 조기전환 은무리라는판단이작용한까닭이다. 77) 군사주권은군사적사항에대해국가가보유 행사하는고유의권리로서, 군정권과군령권을포괄하는개념이다. 곧 군대보유 규모결정권 작전계획수립및군사연습실시권 실전 ( 實戰 ) 에서의작전지휘 통제권 군수 병참계획수립 집행권 무기개발 도입 수출의권리 군인사권 군사정보수집권 군사외교권 군사법령제정권 군사재판권 외국군대와연합군사훈련실시권 해외파병권등을모두포함한다. 전작권은군사주권의작은일부로서전시 ( 戰時 ) 에만발동된다. 평시작전통제권은이미 1994 년 12 월환수됐다. 1953 년 7 월휴전성립이래지금까지전쟁이재발하지않은것은한미연합방위체제, 곧한미연합사 (CFC) 의전작권공동행사때문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전작권은미군이일방적으로행사하는것이아니다. 어디까지나한 미양국대통령, 국방부장관및합참의장이협의 결정한전략지시와작전지침에따라한미연합사가행사하게된다. 특히한미연합사부사령관 ( 한국군 4 성장군 ) 은한미연합사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사령관으로한국육군과주한미 8 군을작전통제하게돼있다. 이렇게볼때한 미간의전작권공동행사는안보협력이지주권제한이아닌것이다. 지난 60 년간작전통제권이양, 일부전환또는그연기시국회의동의를받은적이없었고, 위헌논란도없었다. 이것이우리헌법체계내에서확립된 헌법관행 ' 이다. 본질상전작권문제는외세의존이나주권포기가아니라 안보협력 ' 으로봐야한다. 이런맥락에서전작권전환재연기를 주권제약 ' 으로이해하기보다는대통령이갖는국군통수권 ( 군사주권 ) 행사의일환이자, 헌법제 66 조제 2 항에의거한국가의생존 영토보전의책무를다하는조치라고적극적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제성호, 전작권전환연기 ' 위헌시비, 옳지않다, 동아일보, 2014 년 11 월 19 일. 78) 이전작권전환시기조정의과정과의미에관해서는장광일, 한미동맹과전작권전환, 원광군사논단, 제 6 호, 2010.11, 11-42 면.
28 통일과법률 오랜협상끝에 2014년 10월 23일워싱턴에서열린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전작권전환시기를재연기하기로합의하였다. 79) 이같은조치는북한이 3차례의핵실험등핵무장을강행하고있고, 장거리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에서 시기 개념으로접근해전작권의전환을서두르기보다는 조건 ' 개념으로파악하여여건이성숙되었을때차분하게전작권전환을추진하는것이안보와국익에도움이된다고판단한결과라고할수있다. 한 미양국이합의한전작권전환의조건은 1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 2전작권전환이후한 미연합방위를주도할수있는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구비와미국의보완및지속능력제공, 3국지도발과전면전시초기단계에서의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능력구비와미국의확장억제수단및전략자산제공및운영등 3가지다. 이상의세조건을한마디로요약하면, 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구비와안보환경의성숙이라고하겠다. 80) 전작권전환과평화협정당사자성문제는직접관련이없다. 전자는효율적인전쟁수행, 작전능력유지에관한사안으로한 미간안보협력의문제인데반하여, 후자는 1953년정전협정의대체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전자를이유로들어한국의평화협정체결능력을부인하려는북한의태도는온당치못하다. 한국정부는기회있을때마다이점을북한측에명확하게설명하여야한다. 라. 유엔사역할확대모색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북한은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면서도이것이여의치않다고판단하여대체적으로유엔사해체를요구해왔다. 이는정전협정의버팀목역할 79) 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제11항은 지속적인북한핵 미사일위협을포함한역내안보환경의변화에맞춰한 미양국국방장관은미군주도의연합사령부에서한국군주도의새로운연합방위사령부로대한민국이제안한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양장관은적정한시기에안정적으로전작권을전환하기위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면서조건에기초한접근방식이대한민국과동맹이핵심군사능력을구비하고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이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할때전작권이대한민국으로전환되는것을보장한다고확인하였다. 양국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기초로전작권전환에적정한시기를결정할것이다. 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이루어질때까지필수최소규모의인원과시설을포함한연합사령부본부를현재의용산기지위치에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양장관은또한 SA2015를대체할새로운전략문서를제47차 SCM까지공동발전시킬것을결정하였다. 고명기하고있다. 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발표문전문, 헤럴드경제, 2014년 10월 24일. 80) 국방일보, 2014년 10월 27일.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29 을하는유엔사를폐지함으로써결과적으로정전체제를무력화 불능화시키겠다는계산이다. 결론부터말하면현단계에서유엔사해체는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 이와관련해서우리는정전체제유지및한반도평화관리, 그리고통일과정하에서유엔사의역할을재음미할필요가있다. 첫째, 유엔사는현정전체제와불가분의일체를형성하고있다. 유엔군사령관은정전협정집행기관 ( 시행기관 ) 의일방으로서, 한반도위기관리및평화유지의임무를제한적이나마수행하고있다. 공고한평화체제구축이이루어지기전까지유엔군사령관의이같은임무는계속되어야마땅하다. 둘째, 유엔사는평화통일의과정에서도막중한역할을수행하도록예정되어있다. 이와관련, 1950 년 10월 7일자유엔총회결의제376호 (Ⅴ) 는 1결의의근본목적이통일 독립된민주주의한국을수립하는데있다는것, 2유엔군은한국전역에걸쳐안정을위한조건을보장하고, 한국에통일 독립 민주정부를수립하는데필요한한도에서한국의어느지역에서도체재 (presence) 할수있다는것 ( 즉, 38도선이북으로북진할수있다는것 ), 81) 3유엔사는통일 독립된전한국 ( 全韓國 ) 민주정부수립을실현시킴에있어유엔을대표하며, 한국에서의구호와부흥과관련하여총회가정하는제임무를수행토록하기위하여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을설치한다는것등을명시하고있다. 82) 이결의에따라설치된 UNCURK는 1973년임무종료로해체되어해당결의부분은실효하였으나, 결의의기타내용, 특히유엔사의임무는여전히유효하다고보아야한다. 83) 상기결의는북한급변사태를포함해서한국의평화적통일과정에서유엔사가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로작동하고있다. 셋째, 북한이무력남침을감행해올경우유엔총회결의제376호 (Ⅴ) 는별도의유엔결의채택없이곧바로유엔군의추가적파견 증원의근거가될수있다. 84) 이러한점을고려할때북한의평화공존의지가부재하고, 한반도에공고한평화체제구축에대한전망과기대가낮을때에는성급하게평화체제전환을시도하기보다 81) 이는유엔총회결의제376호 (Ⅴ) 제1항 (d) 호의반대해석이다. 82) 외무부, 한국통일문제, 1943년 1960년, 1961, 87-88면 ;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97, 174-175면. 83) 제성호, 북한급변사태시한국의국제법적대응, 중앙법학, 제15집제1호, 2013.3, 192-193면. 84) 제성호 (2013), 전게논문, 36-37면.
30 통일과법률 는정전협정과유엔사의존속을전제로한반도평화관리를모색하는것이타당하다. 85) 따라서정전협정을집행 실시하는유엔사는적어도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존속되어야한다. 86) 가능하다면평화체제구축후에도유엔사의역할을 평화군 으로변경하여계속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지금과같이유엔사와한국군간, 또유엔사와주한미군간에연결고리를유지 87) 하도록해야한다. 한편유엔사는북한급변사태내지심각한위기상황을비롯하여평화통일의과정에서긍정적역할을수행할수있음에주목해야한다. 유엔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및한 미연합군사령부 (Combined Forces Command: CFC) 해체후에도 (1) 평상시정전업무의정상적수행과 (2) 한반도유사시미군, 다국적군또는유엔군의투입등효과적지원통로가될수도있고, 또 (3) 필요시에는한국군, 미군, 다른외부증원군사이의효과적인통합작전을위한지휘체계의단일화도신속하게이룰수있을것으로보인다. 88) 이와관련해서 2013년 4월 26일독수리 (FE) 연습의일환으로실시된한 미연합상륙작전에호주군이유엔군자격으로참여하여지원역할을맡은바있다. 이는유엔사역할강화의신호탄일수있다는해석이나오고있음은주목을요한다. 89) 마. 한반도평화협정추진방안 : 6자회담틀내별도의 평화포럼 에서 2+2 추진여기서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평화협정이가능하다는점과, 필요할경우평화협정체결추진방안에대하여간단히언급하기로한다. 9.19 공동성명에따르면, 현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은 6자회담틀내에서별도의포럼 (a separate forum) 에서다루어지도록예정되어있다. 90) 이는평화포럼 (peace 85) 상게논문, 37면. 86) 김지욱, 다시보는정전협정의의미와우리의과제, 자유, 2006년 7월호, 25면. 87) 주한미군과유엔군간의차이에대해서는김명기 (1990), 전게서, 93-99면. 88) 박용옥, 연합사해체, 유엔사보강으로대처해야,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96, 2007.3.22 (http://club.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642&idx=7323); 제성호 (2013), 전게논문 ( 주 32), 43면. 89) 그간유엔사소속 16개회원국중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등 5 7개국은키리졸브 (KR) 와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한미연합군사연습에 2~3명의장교를옵서버자격으로파견해왔을뿐이었다. 한미훈련에호주군참여 유엔사역할강화신호탄?, 동아일보, 2013년 4월 20일 ; 상게논문, 43면. 90) 9.19 공동성명제 4 조는 6 자는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공약하였다. 직접관련당사국들은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것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1 forum) 이라고칭할수있을것이다. 대체로평화포럼의참가자로는 1법리적측면 ( 특히정전협정의직접당사자및핵심이해관계자의참여 ) 과과도한외세개입의방지, 2 평화보장력내지실효성, 31997년 11월 ~1999년 8월까지열린 4자회담의선례등을감안할때남북한과미 중의 4자가참여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된다. 평화협정의체결방식으로는남북한이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국과중국이이협정에하기서명 ( 下記署名, postscript) 함으로써동협정을지지 추인 보증하는방식의 2+2 를추진하는것이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평화협정의내용에는전통적인평화협정에서담을내용 91) 과함께, 한국적상황에서요구되는사항, 즉과거사정리와더불어통일을향한미래지향적측면에서의남북관계정상화 92) ) 가골고루반영되어야한다. 남북관계정상화차원에서는예컨대해상경계선 (NLL) 의인정 존중, 개성공단건설사업및금강산관광사업등남북경협의본격적인추진, 대북쌀및경공업차관상환등이포함되어야한다. 아울러 전후 ( 戰後 ) 미해결의문제 로남아있는전시납북자및국군포로, 실향민들의가족상봉 귀향 서신왕래 재결합등인권문제해결도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 93) 그러나통상의평화협정에들어가는배상및보상문제, 전쟁범죄인 (war criminal) 의처리등전쟁책임조항을포함시키기는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6.25전쟁은승자도패자도없는상태에서정전 ( 停戰 ) 이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가해자와피해자를따져서책임을묻는것은 ( 당위론은별론으로한다면 ) 실현가능성이크지않기때문이다. 한편정전협정을대체하는평화협정의체결, 곧 제도적평화 ' 의수립은실질적평화상태구현 ( 더불어비정상적인정전체제의청산 ) 을확인 선언하는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94) 91) 전쟁상태의법적종결 ( 혹은정전상태의종식 ) 과평화상태회복, 군사분계선존중, 상호불가침, 분쟁의평화적해결, 남북기본합의서등주요남북합의서이행 실천의지, 평화지대설치및전면비무장화, 병력재배치및군비통제, 평화지대관리위원회구성 운영, 평화감시기구설치 운영등을평화협정에명기될수있을것이다. 92) 백진현교수는한반도평화협정은전쟁종결보다는남북관계의정상화라는정치적측면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강조한다.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89면. 93) 이와관련해서김영호교수는 한반도평화체제는북한주민의인권개선없이는정착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면서, 헬싱키협상의모델에따라북핵, 경제협력, 인권문제를패키지로묶어포괄적접근방식을취해야한다 고강조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 nk01500&num= 38147(2016 년 9 월 5 일검색 ).
32 통일과법률 Ⅴ. 결어 그동안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관한논의와연구는무수히많이행해졌고, 체계적인연구보고서도적지않게나와있다. 그러나공고한평화 (solid peace), 항구적인평화 (permanent peace) 는 연구 의결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또한 방안 이없어서아직까지한반도평화체제가구축되고있지못한것이아니다. 평화는현실세계에서존재하는정치세력의평화공존 의지 가있느냐여부에달린것이다. 95) 지난 60여년동안한반도상황을규정하여온정전체제는한 미동맹과함께한반도평화유지에기여하여온전쟁억제체제라고볼수있다. 그런점에서정전협정을위반하고파괴하는기초위에서평화를논하고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는것은자기모순의언동이라고하겠다. 한국정부는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주장의역사적맥락과전략적의도를정확히간파하는가운데, 한반도평화체제와관련해서확고한원칙과정책방향을수립해야한다. 더불어 실질적인평화 구축의관점에서평화체제전환을위한조건충족과그에대한철저한검증을통해신중한접근자세로 평화만들기 (peace-making) 의노력을꾸준히전개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평화협정과같은 겉치레합의 가공고한평화를보장해주는것이아님을명심해야한다. 최근중국이제안하고있는 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 은북한핵무장의국제법적위법성 ( 북한핵프로그램은일련의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이미금지 불법화되었다 ) 에눈을감음으로써결과적으로유엔안보리의제재국면을급속도로약화시킬공산이크다. 대북제재를통해한반도비핵화의전기를마련하겠다는한 미양국으로서는제재국면의중단내지전환을초래할위험이있는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에신중을기할수밖에없다. 우리정부는긴밀한한 미공조를통해비핵화-평화협정병행론의확산을차단하는논리를개발하고대북공동보조를취해야한다. 한국정부는대략다음과같은방향에서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최근북한은헌법과핵보유법령은물론대외적인정부성명등을통해핵무 94) 제성호 (2007), 전게논문, 29-31면. 95) 백진현 (2000), 전게논문, 294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3 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한편, 핵포기의사가없음을공언하고있다. 그러는한편미국의핵군축혹은세계적인핵군축과북한핵폐기를연계추진하겠다는입장을흘리고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평화협정과핵포기를교환하는발상은현실성이없다. 96) 그런점에서우리정부는 북핵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평화체제전환은곤란하다 ( 선비핵화, 후평화체제전환 ) 는입장을확고히견지해야한다. 즉, 북핵문제해결은 -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 남북불가침합의이행, NLL 준수등과함께- 정전협정대체, 곧평화체제전환의선결조건임을분명히하여야한다. 둘째, 평화체제전환시까지정전협정유지 준수입장을확고히견지해야한다. 이는 1992년 2월발효한남북기본합의서제5조에도명시되어있는것이다. 한국정부는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을일축하는한편, 어떠한경우에도그들의정전협정백지화주장내지사문화전략에맞장구치는행동을해선안된다. 셋째, 북한은앞으로도계속상투적인대화시늉으로대북제재공조전선의균열을시도할것이다. 그러나다시는북한에게시간만벌어주는대화의판, 만남을위한만남 이나 보여주기 식대화가반복되어선안될것이다. 향후북한과의대화재개시에는제재와대화를병행하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 그래야국제사회가비핵화의방향으로나갈수있다. 비핵화협상이개시되더라도초기부터평화협정체결문제를협상의제로삼는우를범해선안된다. 넷째, 만일북한이핵폐기에대해진정성있는의사를보임에따라 6자회담이재개되고여기서 선비핵화 ' 를전제로한 6자간협의와실천, 즉실질적인비핵화가진행될경우적절한시기에별도의 평화포럼 ' 을열어평화체제전환을위한논의를개시할수는있을것이다. 하지만평화협정체결은비핵화가전면적으로실현된이후에, 또한남북한이주도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국제적보장장치가마련되는것을전제로해서만한국이수용할수있다고하겠다. 다만개인적으로는한반도평화협정체결이전이라도비핵화진전시 6자회담의모멘텀유지및한반도긴장완화및신뢰구축차원에서북 미불가침협정체결은양해할수있다고생각된다. 96) 주용중, 비핵화 평화협정병행론은패착이다, 조선일보, 2016 년 3 월 3 일, A34 면. 주용중국제부장은최소한 3 가지조건, 즉첫째, 북한이국제제재를버티기어려워협상이불가피하다는판단을해야할것, 둘째, 평화협정당사자문제가정리될것, 셋째, 주한미군은평화협정의의제가아니라는것을북한과중국에확실히인식시킬것이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을거론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본다.
34 통일과법률 다섯째, 6자회담틀내에서평화협정체결이가시화될경우, 한국은남북한이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국과중국이하기서명함으로써동협정을지지 추인 보증하는방식의 2+2 를추진하도록해야한다. 평화협정의내용에는전통적인평화협정에서담을내용과함께, 한국적상황에서요구되는사항, 예컨대해상경계선 (NLL) 의인정 존중, 대북차관상환, 전시납북자및국군포로등인권문제등을포함시켜야할것이다. 그리고정전협정을대체하는평화협정의체결, 곧 제도적평화 는이같은실질적평화상태구현 ( 더불어비정상적인정전체제의청산 ) 을확인 선언하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여섯째, 단기간내에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에가시적인진전이없을게분명하다면, 정전협정의틀내에서한반도평화를관리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한국으로서는정전협정과남북기본합의서 ( 가능할경우 2007년 11월채택된제1차남북총리회담합의서를원용할수있을것 ) 를핵심준거틀로삼고, 대화채널로는유엔사-북한군간장성급회담과남북군사회담 ( 국방장관회담과군사실무회담 ) 을병행가동하는방향에서한반도평화관리를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같은평화관리정책은남북합의서와정전협정간에존재하는연결고리를살리는한편, 지난 25년여동안남북한간에생산된기합의존중원칙을유지하는장점이있다. 이런접근방식으로점진적으로한반도평화관리레짐을만들어나갈경우, 남북한간에 실질적평화 ' 를구축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 이는먼장래에추진될수도있는 제도적평화 ' 의기틀을마련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일곱째, 정전협정을집행 실시한책임을지고있는유엔사는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계속존속해야한다. 한국은미국과의긴밀한공조하에평화체제구축및통일과정에서유엔사의긍정적역할을모색하고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더불어한국은평화협정과관련된미국의접근방식을면밀히고찰하면서미래한미동맹의수준을전망하고그에대한다양한군사적대응방안을강구해야한다. 97) 여덟째, 북한은앞으로평화협정체결주장등평화공세를파상적으로전개하는한편,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여부를둘러싸고한 미양국은물론우리사회내보 97) 신범철 (2007), 전게논문, 6 면.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5 혁간의갈등을부추길공산이크다. 그러기에우리정부는평화협정체결문제에관한입장을분명하게정립하고, 미국정부는물론대국민설득및홍보를강화해야한다. 가칭 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의허구성 과같은소책자를제작하여배포하는것을적극고려하여야한다. ( 논문접수 : 2017. 1. 31. 심사개시 : 2017. 2. 2. 게재확정 : 2017. 2. 9.)
36 통일과법률 부록 : < 표 1> 한반도비핵화이행과평화체제구축의상관관계 항목 6 자회담북 미관계남북관계평화포럼 1단계 : NPT/IAEA체제복귀, 모든핵프로그램동결 폐쇄 북한의비핵화의지실천방안협의, 장거리미사일발사중단, 5만톤식량지원등 적성국교역법등대북제재법및행정명령적용완화검토 당국간대화재개, 개성공단재개등남북경협확대, 인도적지원실시 평화포럼구성 운영을위한내부준비및비공식협의 ( 한 미 일 ) 2 단계 : 핵불능화조치시행, 핵무기 / 핵물질 ( 과거핵 ) 폐기 검증협상 핵폐기 검증협상및합의도출, 6자외무장관회담, 에너지및식량지원 외무장관등고위인사상호방문, 연락사무소개설, 북한주민의인권개선조치, 대북제재일부완화 당국간대화정례화, 국방장관회담개최, 군사적신뢰구축조치협의 추진 평화포럼가동개시, 평화체제구축논의방식원칙합의 3 단계 : 핵폐기시행및관련조치 핵폐기시행및검증, 주변 4국의남북한교차승인및관계개선, 추가적인경제및에너지 ( 경수로사업 ) 지원실시 대북제재추가해제, 영사관교환설치, 유엔의인권현장방문및조사등인권개선진전 당국간대화제도화, 긴장완화조치심화 발전, 기습공격능력제거추진, 남북정상회담개최 평화협정당사자, 형식및내용등협의 타결 북 미관계완전 4 단계 : 핵폐기완료및핵물질국제관리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로전환 정상화, 대사급외교관계수립, 유엔총회결의및 UPR 권고사항등 남북평화협정체결, 남북정상회담정례화 남북평화협정에대한미 중의추인 보장 국제인권규범이행 김성한, 6자회담진전에따른평화체제논의의쟁점과전망, 2007.1.30, 9면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8면 ;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목표와대응전략, 28-29면.; 조성렬,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5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9), 18면의내용을참고하여필자가현상황에맞게수정 보완한것임.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7 참고문헌 과학원어문학연구소사전연구실 ( 편 ), 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 1962. 곽태환외,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7.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Ⅱ집 : 2기 1차회의 ~3기 7차회의 ), 1988.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Ⅲ집 : 4기 1차회의 ~5기 7차회의 ), 1988. 김구섭, 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주장의부당성과대응책, 북한학보, 제21집 (1996.10). 김경수,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주간국방논단 ( 한국국방연구원 ), 제614호 (95-59) (1995.12.26).. 김명기, 작전지휘권이양공한에관한연구, 이한기박사화갑기념논문집, 현대국제법론, 박영사, 1978.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김성한, 6자회담진전에따른평화체제논의의쟁점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 2007.1.30.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국제법학( 법학부용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김재홍,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북군비통제, 주간국방논단 ( 한국국방연구원 ), 제 1178호 (07-47) (2007.11.19). 김지욱, 다시보는정전협정의의미와우리의과제, 자유, 2006년 7월호. 김창준, 북한의대미평화협정체결제의의변천과정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5). 남만권, 한반도평화체제문제의접근방안, 주간국방논단 ( 한국국방연구원 ), 제611호 (95-56) (1995.12.4). 문성묵, 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논의주장의함정, 국가안보전략, 2016년 4월호.
38 통일과법률 박용옥, 연합사해체, 유엔사보강으로대처해야,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96 (2007.3.22) (http://club.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642&idx=7323).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북한연구학회, 한반도평화체제와통일과정, 2005년연말학술회의자료집 (2005.12.2)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단계적접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A 05-08 (2005.12). 박종철, 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재조명 : 배경, 쟁점,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8 (2016.5.27.). 배재식, 남 북한의 UN가입과법적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 제2권 (1993). 배정호 황지환외,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KINU 연구총서 11-10, 통일연구원, 2011.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 1995. 백승주 고성윤, 베트남평화협정과월남공산화과정의연계성분석, 연구보고정 94-947, 한국국방연구원, 1994.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 2호 (2000). 백진현, 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방안, 통일원, 미 북관계개선과남북관계발전방향, 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1994. 백진현, 휴전협정체제대체에관한소고, 통일문제연구, 제3권제4호 (1991).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1970.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법학사전, 1971.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출판사어문편집부, 1968.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 1973.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 하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973.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39 사회과학출판사, 국제법사전, 2002. 송대성 이대우, 평화체제구축국제적경험과한반도, 세종정책총서 2000-4, 세종연구소, 2000. 송대성, 한반도평화체제 : 역사적고찰, 가능성, 방안, 세종연구소연구총서 98-05, 세종연구소, 1998.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출판사, 2003. 심지연 김일영외, 한미동맹 50년 : 법적쟁점과미래의전망, 백산서당, 2004. 신범철, 한반도평화협정의법적의미와주요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 ( 한국국방연구원 ), 제1173호 (07-42) (2007.10.15). 엄국현 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평양출판사, 2006.10. 유병화, 통일지향적남북한관계의법이론연구, 국통정 90-12-97, 국토통일원, 1990. 외교통상부평화체제과, 북한의평화협정체결공세대응방향검토 -평화협정관련회의자료-, 내부간담회자료 (2010.7.27). 외무부, 한국통일문제, 1943년 1960년, 1961. 이근관, 한반도종전선언과평화체제수립의국제법적함의,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 2호 (2008). 이기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연필요한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6-06 (2016.4.19).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KIDA 프레스, 2012. 이수훈편, 조정기의한미동맹 : 2003~2008,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9. 이장희, 한국정전협정의평화체제전환을위한법제도적방안, 이장희편저, 21세기를대비한한국의당면과제 : 개혁, 환경그리고통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임수호, 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역사적경험과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제2호 (2009).
40 통일과법률 장광일, 한미동맹과전작권전환, 원광군사논단, 제6호 (2010.11). 장효상, UN 총회결의의효력, 서울대학교법학, 제22권제1호 (1981.3). 전성훈,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3-11. 제성호, 국제법상독도영유권과금반언의원칙, 자유민주연구, 제1권제1호 (2006.12). 제성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통일과법률, 통권제15호 (2013.8). 제성호, 북한급변사태시한국의국제법적대응, 중앙법학, 제15집제1호 (2013.3). 제성호, 북한의평화협정체결제의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1 호 (1994). 제성호, 한미동맹의법적이해, KIDA프레스, 2015.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목표와대응전략, 자유민주연구, 제2권제2호 (2007.12).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법규범적접근을중심으로-, 지평서원, 200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3, 196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5. 조성렬,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5, 통일연구원, 2005.9. 최진욱, 평화조약의역사적변천과사례,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7, 통일연구원, 2007. 통일원, 남북한통일 대화제의비교, 제1권 <1945~1987>, 통일원, 1991. 통일원, 북한의평화협정제의관련자료집, 1994. 통일원, 96 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관련자료집, 1996.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통권제154호 (1994.4).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1994.5).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문제점과한국의대응방안 41 허만호, 휴전체제의등장과변화 - 통일조건의역사적모색,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전쟁과휴전체제, 집문당, 1997. 허문영외, 한반도평화체제 : 자료와해제, 한반도평화체제연구총서 (1), 통일연구원, 2007.9. Bowett, D. W. Estoppel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and It's Relations to Acquiescence, B.Y.I.L. Vol. 33 (1957). Byung-Hwa Lyou,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umber 2-1986(73),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Klingner, Bruce, 한반도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데따르는도전, 한반도군비통제, 제48집 (2010.12). O'Connell, D. P. International Law, 2nd ed., Clarendon, 1970.
42 통일과법률 <Abstract> Problems of Proposal for Pushing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in Parallel and Possible Measures to be taken by Republic of Korea Jhe, Seong Ho In February 2016, China proposed concerned states should push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in parallel. This means forsaking the basic stance of first denuclearization, second peace agreement which Republic of Korea(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intained for a long time. But this idea can t be accepted because it attempts to make an undue linkage of two subjects different in their nature. Denuclearization has been pursued for the correction of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at are perpetrated against U.N. Security Council s resolutions condemning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actual tests. But peace agreement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on the dimension of replacing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bviou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threats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 East Asia. After all,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is very dangerous in that it could possibly leads to weakening the present stage of sanctions by ignoring the illega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in international law. It is the case from the legal and strategical point of view as well. So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be prudent toward that kind of parallel formula. The Korean government must not only work out legal rationale to effectively overcome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but also reinforc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hanging the North Korean hard-line position. Key Words North Korea, Peace Agreement, Denuclearization, Proposal for Pushing in Parallel, 9.19 Joint Statement, Six-Party Talks
연구논문 (2)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1) 정구태 ( 조선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요약문 이글의논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라북한주민은외국인에준하는지위를가지고있으므로북한주민이남한법원에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한경우준국제사법적관점에서준국제재판관할과준거법을결정하여야한다. 대상판결이이러한검토없이대상사안을단순한국내사안으로취급한것은국제사법적思考가결여된것으로서타당하지않다. 둘째,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에는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명시적흠결이있으므로 유추 에의하여그흠결을보충하여야하는바, 민법제166조및민법제999조제2항전단을유추적용하여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실제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것 을전제로 상속권침해사실을안때 로부터 3년의제척기간에걸리고, 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 의제척기간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이와달리대상판결이민법제999조제2항의제척기간규정을그대로적용함으로써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이상속권침해시부터 10년의제척기간경과로소멸하였다고판단한데에는동의하기어렵다. 대상판결의반대의견이이글의해석론과같이민법제999조제2항전단유추적용설을취한것은매우타당하지만제척기간의기산점을 입국한때 로본것은그다지설득력이없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에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특례규정을두더라도부진정 * 이글은대상사안의제 1 심판결에대한평석인정구태,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 아주법학제 8 권제 1 호, 2014, 221~254 면에서전개하였던立論을, 대상판결을계기로전면적으로수정 보완하여대폭발전시킨것이다.
44 통일과법률 소급입법으로서정당화될수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2항에 제1 항의소 ( 訴 ) 는 민법 제999조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유로운왕래, 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에장애사유가없어지고북한주민또는그법정대리인이상속권침해를안날부터 3년내에제기할수있다 는규정을조속히신설할필요가있다. 주제어 남북한특수관계론, 북한주민,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상속등에관한특례법,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目次 Ⅰ. 사안의개요및대상판결의요지 1. 사안의개요 2. 대상판결의요지 Ⅱ. 序言 Ⅲ. 준국제사법적관점에서의접근 1. 남북한특수관계론에따른북한주민의법적지위 2. 준국제재판관할 3. 준거법의결정 Ⅳ.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 항의해석론 1. 문제의소재 2. 학설과판례 3. 검토 Ⅴ.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의개정론 1. 문제의소재 2. 학설 3. 검토 Ⅵ. 結語 Ⅰ. 사안의개요및대상판결의요지 1. 사안의개요 가. 가족내력 1905. 8. 23. 생인 A는 1924. 3. 6. B와혼인한후슬하에피고망 C( 딸 ), D( 아들 ), E( 아들 ), F( 아들 ), G( 아들 ), H( 딸 ), 피고 I( 아들 ), J( 아들 ) 등의자녀를두었다. D는 1941. 1. 1., G는 1939. 6. 12., H는 1957. 6. 20. 각사망하였다 (D, G, H는모두혼인한바없었다 ).
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권행사와제척기간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 다 46648 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비판적연구 - 45 A의차남으로서 1932. 5. 22. 위본적지에서출생한 E는한국전쟁이발발한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실종되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호적부에는호주상속인으로차남인 E가잠정등재되었는데, 1977. 12. 1. E에대하여생사불명기간만료를이유로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실종선고가이루어짐에따라 1977. 12. 28. E는제적말소되었고, 3남인 F가 1980. 4.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착오의정정허가 를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마쳤다. 나. 상속재산 A의상속재산에관하여 E에대한실종선고직후인 1978. 1. 23. 자로 B와그때까지생존해있던자녀들인 C, F, I, J 앞으로소유권보존등기가각경료되었다. 그리하여 B 는 15분의 2, C는 15분의 1, F, I, J는각 15분의 4의지분을취득하였다. 다. 실종선고의취소 E가 2004. 5. 경중국연길에서브로커를통해연락이닿은피고 I, 사촌동생 M과해후하면서 E가그동안북한에서살고있었다는것이밝혀졌다. E는북한에서재남가족상면혐의로조사받은후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하였다. E의딸인원고 X는 2007. 9. 17. 북한을탈출한후 2009. 6. 11. 국내에입국하였다. 원고 X의신청에따라진행된 E에대한실종선고취소사건에서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E에대한실종선고를취소하는심판을내렸다. 라. 원고의청구원고 X는 A의사망당시 E가생존해있었으므로자신 (X) 도상속받을권리가있다 고하면서, 2011. 10. 26. 피고 I 및망 C의소송수계인인피고 L 등을상대로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하였고, 그소장부본이 2012. 3. 7. 피고들에게송달되었다. 2. 대상판결의요지 가. 다수의견 ( 대법관 8 인 )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이라한
46 통일과법률 다 ) 은상속회복청구와관련하여서는, 제11조제1항에서남북이산으로인하여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 ( 북한주민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 또는그법정대리인은민법제999조제1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나인지청구의소의경우와달리민법제999조제2항에서정한제척기간에관하여특례를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경우에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인지청구의경우와마찬가지로남북분단의장기화 고착화로인하여북한주민의권리행사에상당한장애가있음을충분히예측할수있음에도, 이들법률관계를구분하여상속회복청구에관하여제척기간의특례를인정하지아니한것은입법적인선택이다. 남 북한주민사이의상속과관련된분쟁에서북한주민을배려할필요가있더라도, 이는민법상상속회복청구권의행사에제척기간을둔취지나남북가족특례법의입법목적및관련규정들을감안하여해당규정에관한합리적인법률해석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상속의회복은해당상속인들사이뿐아니라상속재산을전득한제3 자에게까지영향을미치므로, 민법에서정한제척기간이상당히지났음에도그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것은법률관계의안정을크게해칠우려가있다. 상속회복청구의제척기간이훨씬지났음에도특례를인정할경우에는그로인한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예외적으로제척기간의연장이인정되는사유및기간등에관하여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고, 또한법률관계의불안정을해소하고여러당사자들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의보완이수반되어야하며, 결국이는법률해석의한계를넘는것으로서입법에의한통일적인처리가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관한제척기간의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입법목적및관련규정들의내용, 가족관계와재산적법률관계의차이, 법률해석의한계및입법적처리필요성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남북가족특례법제11조제1항은피상속인인남한주민으로부터상속을받지못한북한주민의상속회복청구에관한법률관계에관하여도민법제999조제2항의제척기간이적용됨을전제로한규정이며, 따라서남한주민과마찬가지로북한주민의경우에도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속권이침해된날부터 10년이경과하면민법제999조제2항에따라상속회복청구권이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