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이수정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멕시코경제동향 콜롬비아동서횡단도로계획사업동향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Ppe Francis urges end t Chile's Mapuche cnflict Ppe Faces Turmil in Chile Over Indigenus Grup and Sex Abuse China investment in Brazil hit seven-year high in 201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2018 년중남미경제 : 2.2% 의완만한성장세시현예상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멕시코경제동향 ( 주요언론보도종합 ) 1. 멕시코, 대미무역흑자 2007 년이후사상최고기록 (1.8, El Ecnmista 지 ) 미인구조사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멕시코는미국과사상최대무역흑자를기록한바, 2017 년 1 월부터 11 월까지흑자액이 656 억 8,300 만달러로, 이는 2007 년동기간중 681 억 3,100 만달러를 기록한이래가장큰액수이며,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1-11 월누적 9.6% 임. - 동발표에따르면멕시코는 2017년도마감시중국 (1-11월흑자 3,444억 1,900만달러, 7.8% 흑자증가 ) 의뒤를이어대미무역흑자국 2위자리로상승 3위일본 (1~11월무역흑자 633억 2,070만달러 ) - 2016년의경우대미무역흑자국 1위는중국 (3,470억 1,600만달러 ) 이었고, 멕시코는 2위일본 (688억 1,000만달러 ) 및 3위독일 (647억 3,590만달러 ) 의뒤를이어 4위 (643억 5,410만달러 ) 에그쳤으나, 올해는독일과일본을앞지른것으로평가 한편, 11 월한달간멕시코의대미흑자는 59 억 8,000 만달러로, 2016 년동기대비 2.1% 증가함. - 2017.1-11월 멕시코의대미수출은 2,889억 5,400만달러, 수입은 2,232억 7,000만달러를 기록 - 미국은 1월부터 11월까지대세계누적적자 5,136억달러를기록, 2016년동기보다적자폭이 11.6% 증가 한편, 미정부는대외무역적자감축을위해그간체결한자유무역협정의대부분을재협상할 방안을모색하고이를진행중인바, 현재진행중인 NAFTA 재협상에서는대멕시코및대 캐나다무역적자감축을위해정부구매분야, 원산지규정분야등에서협정내용변경을요구하고 있음. 2. 멕시코, 2018 년도대비외환 2,620 억불보유 (1.4, El Financier 지 ) 멕시코중앙은행 (Banxic) 및 IMF 에따르면새해멕시코정부가보유한외환총액이 2,616 억 5,200 만달러로증가한바, 이는 2018 년에발생할수있는페소화가치하락세등멕시코경제에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대한압력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경우사용될것으로보임. - 이 금융방패 는멕시코의작년도마감외환보유액 1,728 억 2 백만달러및 IMF 가제공하는 탄력적신용한도액 (flexible credit line) 인 888 억 5,000 만달러를합친액수 금융전문가들은이러한금융방패의존재는 2018 년한해멕시코가맞닥뜨릴 NAFTA 협상의 최종조건과관련된위험, 미국조세개혁승인에따라멕시코로유입되는자본이감소할가능성, 미연준의금리인상등의외부적위험요소뿐만아니라, 대통령선거로인한변동등내부적 위험요소가실제적으로발생할경우심리적으로나물질적으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평가함. 또한, 멕시코중앙은행이민간부문전문가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멕시코의 2017년도무역수지적자및경상수지적자는각각 112억 8,700만달러, 237억 7,100만달러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동금융방패의규모는무역수지적자의 23.18배이며경상수지적자의 11.01배규모임. - 그러나, 금융방패 를통한보호는시장의규모에따라제한적일수있을것으로예상 - 멕시코외환시장에서페소화의일일거래량은 200억불정도이나국제외환시장거래량은 1천억불규모인데, 금융전문가들은올해에도필요할경우다른옵션을배제하지않으면서외환시장안정화및유동성공급을위해외환커버리지 ( 외환보증보험 ) 수단을계속사용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함. 2017년의경우총 75억불상당의외환자원을외환시장운영지원을위해투입 3. 경제부 : NAFTA 역내원산지규정강화가능성 (1.10, El Ecnmista 지 ) 일데폰소과하르도 (Ildefns Guajard) 멕경제부장관은 1.9( 화 ) 제 28 회멕시코공관장 연례회의에참석, 미국이 NAFTA 협상과정에서요구하고있는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강화가 협상진전의기회가될수도있는바, 동사안을예민하게다루어야할것이라고발언함. - 장관은 각협상국이자신의협상목표내에서해답을찾기위해더욱민감해져야한다. 해결책은현재 62.5% 인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을조금더강화하는것이나, 가장중요한것은특정부품에대한원산지추적대상리스트가북미생산가치체인강화에올바르게기여할수있도록새로운기술과함께재고되어야한다는점 이라고언급 - 미국은지난제4차협상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멕시코 캐나다산자동차가의무적으로최소 50% 이상의미국산부품을사용하고 85% 의역내산부품을사용할뿐만아니라, 특정부품의경우원산지추적 100% 적용을의무화할것을요구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 이와관련, 멕시코정부는지난 11월개최된제5차협상에서멕시코의국내생산및수출능력을제약하지않는다는조건 ( 한도 ) 에서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강화를수용할수있을것이라고밝히고, 이를위해제6차협상에서미국측에멕시코의수정제안을제시할계획 - 한편, 멕시코정부가동분야에대해양보의향을보여왔음에도불구하고자동차산업계는이분야에대한어떠한변경도원하지않는다는입장이기때문에, 이와관련된멕시코의반대제안제시는그간멕시코통상외교분야에서논쟁거리로지속 원산지규정외에도미국이제시한공격적제안은 분쟁해결메커니즘삭제및 농축산분야 관리무역메커니즘도입등으로, 1.23-28 캐나다에서개최되는제 6 차협상에서동제안이논의될 예정임. 이와관련, 과하르도장관은협상의 " 타협점 " 이어디에있는지명확한메시지를보내는 것이중요할것이라고강조함. - 장관은제6차협상이가장중요한주제의해결을시작할결정적협상이될것으로생각하며, 이번협상에서이러한주제들중많은부분이해결점에가까워질것으로믿는다고설명 - 또한, NAFTA에서다루고있는 30개챕터중일몰조항, 에너지, 통신, 중소기업, 위생및식물위생조치등 10개가실질적으로타결되었다고강조 특히, 분쟁해결과관련된내용 ( 제 11 장 - 국가 - 투자자분쟁, 제 19 장 - 무역분쟁, 제 20 장 - 국가간 분쟁 ) 들은미국이 미국의사법시스템및분쟁해결시스템위에다른어떤것도존재할수 없다 고주장하고있기때문에미정부에게민감한주제로여겨지고있다고지적함. - 장관은 제11장에서는각국이국제투자재판절차회부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하는방식 (pt-in pt-ut) 을선택할가능성이있다면서, 멕시코는그간분쟁건수가 20건미만이었고대부분의경우승소했기때문에제11장과관련하여성공을거두었다고판단하고있다. 고언급 - 또한, 정책적으로는제11장을아예포기하는것이멕시코를보호하는데더욱유리할것으로보이나, 제11장이삭제되는경우에너지분야, 통신분야및다양한분야의외국인투자자들이완전히무보호의상태가되므로미국이이를허용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 4. 차기협상서미국의 NAFTA 탈퇴가능성증가 (1.11, El Ecnmista 지 ) 로이터통신이 NAFTA 협상국정부관계자들을취재한바에따르면, 정부관계자들은미국의 NAFTA 탈퇴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높은것으로판단하고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 NAFTA 재협상절차를 2주앞둔현시점캐나다정부관계자중하나는 우리정부는갈수록미국이탈퇴할것이라고믿고있으며, 현재는미국이탈퇴를발표할경우어떻게할것인지를계획하고있다. 고발언하면서, 캐나다정부가트럼프미대통령의 NAFTA 탈퇴선언가능성을점점더높게보고있다고언급 - 뿐만아니라이와별개로미백악관관계자또한트럼프대통령이 NAFTA 협상이진전없이늘어지고있으므로 NAFTA를탈퇴하기원한다고언급 한편, 멕시코정부도지난 5 개월 5 차례협상에서미국의공격적인요구로인해많은합의를 이끌어내지못한가운데 1.23( 화 ) 부터캐나다몬트리올에서개최되는제 6 차협상이 NAFTA 의 운명을결정할 매우중요한 협상이될것으로판단함. - 이번협상은 1.28( 일 ) 까지계속되며, 실질적으로일몰조항, 농축산분야관리무역메커니즘채택, 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강화등미국의공격적인요구사항들이논의될것으로예상됨. - 멕시코정부는미국의일몰조항요구에대해매 5년마다재검토를진행하는방안을제시한것과같이이번에도여러요구사항에대한멕시코의반대제안을준비하고있음. - 이와마찬가지로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강화에대해서도북미생산체인강화를목표로하여동요구에대한미국의상세한입장을청취할용의가있다고밝힌바있음. - 캐나다는멕시코보다더욱단호한입장을취하고있으며, 현재까지미국정부의요구사항과관련한타협의사를거의밝히지않고있음. 한편, AFP 통신에따르면다른캐나다정부관계자또한캐나다가미국의 NAFTA 탈퇴가능성을 인식하고있으며이에준비되어있으나탈퇴발표가언제쯤이될지는알수없다고발언함. - 데이브맥케이 (Dave McKay) 캐나다왕립은행총재는토론토에서왕립은행이주최한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NAFTA 포기발표움직임이있을가능성이더커지고있다고생각한다. 고말하며미국의 NAFTA 탈퇴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함. - 또한, 그는불리한협정을갖느니협정이없는편이낫고캐나다경제에장기간해를끼치는협정에묶여있기를원하지않는다는캐나다정부및산업계의입장에동의한다고강조함. 한편, 미 NAFTA 탈퇴발표가능성에대한캐나다정부관계자발언리포트가보도된이후 멕시코환율및증권시장이다소하락하는등미국의 NAFTA 탈퇴에대한우려양상이나타남. - 알레한드로디아스데레온 (Alejandr Diaz de Len) 멕시코중앙은행총재는 10 일 ( 수 ) 미국의 NAFTA 탈퇴가멕시코페소화에 충격 을가할수있으며, 멕시코의인플레이션감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고언급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 지난해멕시코의인플레이션은연말까지페소환율이회복되었음에도불구하고 16 년반만에 최고치로증가한바, 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뿐만아니라 7 월대선으로인해서도변동성이 생길것이라고분석함. 미국의 NAFTA 탈퇴발표시기와관련, 관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 6 차협상과 7 차협상사이에 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콜롬비아동서횡단도로계획사업동향 ( 콜롬비아 Prtafli 지 1.12 일자기사및관계자면담 ) 콜롬비아정부는태평양연안 Buenaventura 항구에서북동부베네수엘라국경에위치한 Puert Carren 를연결하는동서횡단도로를추진중임. - 총연장약 1,500km, 사업비가 200조페소 ( 약 790억불 ) 에달하는초대형프로젝트로써, 전체구간중 Pacific Highway-Orinquia 구간등 25% 는이미완공되었으며, 18% 구간은공사를진행중이고, 55% 구간은계획및설계를추진중이며, 나머지 2% 구간에대해서는아직사업방식이나계획을결정하지못한상태 콜롬비아인프라협회회장 Martin Caiced 는 2015-2035 인터모달마스터플랜 의일환으로 추진중인동서횡단도로계획프로젝트는콜롬비아에서 21 세기에추진중인고속도로중가장 난이도가높은도로사업으로정부에서야심차게준비를하고있다고말함. - Martin Caiced 회장은 Buenaventura항에서 Tlima를잇는중부산악지형을통과하는구간은 초고난도기술이필요한장대터널구간으로터널사업비만 80억불에이를것이라고언급 - 터널 사업비 80억불은제4세대도로사업계획 (4G) 사업에 1년간 투자되는사업비보다높은 수준 Alejandr Eder 태평양통합발전재단 (FDI Pacific) 재단장은중앙산맥을관통하는터널사업 진행상황에대해총연장이 42km인철로로구성되며, 사업비는약 70억미불이상이소요될 것이며, 콜롬비아엔지니어링회사인 EDL에서사전타당성조사가완료된상황임을설명 콜롬비아인프라협회 Pabl Rda 박사는콜롬비아를남북으로가로지르는산맥에의해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국가단절이심화되었다고언급하면서, 동서횡단도로사업이완료되면농업, 물류, 자원, 외국과의 교역분야등에서획기적인발전이있을것이라고설명함. - 또한, Pabl Rda 박사는동서횡단도로사업이동서간통행소요시간을 4시간이상단축시킬수있다고언급하면서, 관광분야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 - 아울러, Pabl Rda 박사는동서횡단고속도로는콜롬비아에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신정부출범이후에도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언급 동서횡단도로사업이완공되면 2025 년에는일평균 5,225 대의차량이운행할것으로예상되며, 연간 1,590 만톤의화물운송을분담할것으로분석되었으며, 부가적으로차량연료소비감소, CO2 감축등환경적인측면에도긍정적인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다만, 국립공원및환경보호지역을통과하는구간에대해환경허가를획득해야하며, 산악지역 통과구간 ( 장대터널 ) 에대한기술적검토가추가적으로더필요한상태임. < 동서횡단도로사업개요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남미 ( 칠레, 페루 ) 순방에나선교황, 원주민만나평화적합의촉구 1.15-18 일칠레를방문한교황은 17 일권리복권운동을펼치는칠레마푸체원주민 ( 칠레인구의약 6%, 60 만명 ) 들과만나폭력시위를멈추고정부와평화적인합의이행을촉구 Ppe Francis urges end t Chile's Mapuche cnflict BBC News (1.17) 교황으로서는최초로가톨릭교회에반감을가지고화염병공격과방화, 습격을통해저항하고있는 칠레의토착부족을만나평화적해결을위한노력강조 Ppe Faces Turmil in Chile Over Indigenus Grup and Sex Abuse New Yrk Times(1.12) 작년중국의대브라질투자액 2010 년이후최대치기록 중국의 2017 년대브라질투자가경기불황으로인한자산가격하락등에힘입어에너지, 로지스틱스, 농업분야로중국투자자들의유입이확대되면서약 209 억불의투자를유치 China investment in Brazil hit seven-year high in 2017 Reuters (1.19)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2018 년중남미경제 : 2.2% 의완만한성장세시현예상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Ecnmies Will Shw a Mderate Recvery in 2018 and Grw 2.2%) *[ 출처 : UN ECLAC, 2017.12.14.] UN ECLAC(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 ) 은중남미경제가 외부여건개선, 공공지출확대 정책, 내수증가, 민간투자활성화등전반적인제반여건개선에힘입어 2% 대성장을시현할 것으로전망함. 중남미경제는 2017 년연평균 1.3% 성장 ( 추정치 ) 을기록하였고, 2018 년글로벌경제가전년과 비슷한수준으로성장 ( 약 3% 내외 ) 할것으로기대되면서중남미국가들은외부환경개선에따른 평균 2.2% 의완만한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18 년도에도내수가경제성장을가속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며, 가계소비증가 뿐만아니라기업의총고정자본형성 (grss fixed capital frmatin) 1 상승에따른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내수확대효과발생 높은통화유동성과국제저금리기조는 2018년도에도유지될것으로전망 단, 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성장을강화해나가는데있어서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시행하는통화재정정상화와관련된불확실성이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에따른불안요소존재 또한미국의세제개혁 2 에따른자금유입증가여파로금융변동성이높아지고, 일부국가의보호주의기조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에적절히대비할필요 1 총고정자본형성 (grss fixed capital frmatin): 기업에서는지속적인생산능력을유지하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후설비를새로운설비로대체하거나신규사업진출을위해공장도짓고기계도구입하는데, 이러한경제활동은당해연도의이익만을위한것이아니고미래의지속적수입보장등장기적인안목에서이루어진다. 이러한생산주체에의한자본재구입을총고정자본형성이라한다. [ 한경경제용어사전참조 ] 2 2018년 1월미국의세제개편안이최종확정됨에따라, 현행최고 35% 인법인세율을 21% 단일세율로낮추고개인소득세최고세율을 39.6% 에서 37% 로내리게되었다. 이로인해향후 10년간 1조5000억불 ( 약 1,630조원 ) 감세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법인세가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미국내기업투자확대및유출기업의귀환이기대된다. [2018.01.02. 매경이코노미참조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알리시아바르세나 UN ECLAC 사무총장은역내일부중남미국가의재정여력 (fiscal space) 이 다소축소된측면이있으나, 활발한공공정책추진을통해경기확장사이클을지속적으로유지해갈것을촉구함. 규제강화, 개발, 세금징수 3, 역내교역등을포함하는공공정책확대추진노력필요 중장기적성장을지속하는데필요한공공투자의급격한수정을지양하고, 성장과불평등완화를이끄는공공지출을최우선시하는공공정책추진촉구 2018년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성장세시현이예상됨. 중남미주요국성장률 : 브라질경제성장률 2%(2017 년 0.9%), 칠레 2.8%(2017 년 1.5%), 콜롬비아 2.6%(2017 년 1.8%), 페루 3.5%(2017 년 2.5%) 중미국가성장률 : 파나마 5.5%, 도미니카공화국 5.1%, 니카라과 5.0% 가장낮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는국가는베네수엘라 -5.5%, 쿠바 1%, 에콰도르 1.3% 여타중남미국가평균 2-4% 대성장전망 경제성장률개선에따른고용시장여건이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어, 2016 년평균 8.9% 에서 2017 년 9.4% 까지증가하였던실업률이 2018 년 9.2% 로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됨. UN ECLAC 은중남미국가개별여건에맞는재정여력을최대한확대할것을권고하였으며, 국제 협력매커니즘확대, 공공신용도 (GDP대비부채비율 ) 평가, 경제사회부문공공재공급강화 ( 인프라, 사회보호, 보건및교육등 ), 민관협력 (PPP) 및세제유인정책확대등을통한산업정책개혁을통한투자증가유인과같은경제성장을위한정책적지원을확대해갈것을권고함. 3 2015 년중남미지역의조세회피금액은 3,400 억불규모로조세제도강화노력을통한재정여력확보필요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