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포럼정책세미나 (2010 년 11 월 16 일 ) 저탄소녹색발전과환경인의자세 정회성한림대초빙교수 ( 사 )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I. 문제의제기
I. 문제의제기 범지구적인과제인기후와환경문제 - 기상이변등환경재해의빈발 ( 홍수, 혹서, 폭설, 가뭄등 ) - 기후변화의경제학 ( 영국의스턴보고서 ) 기후변화손실 ; 세계총생산의 5-20%(2.2-9조달러 ); 조기대응의경우 1% 로감소 - 새로운국제경제-환경질서의태동노력 리우회의와기후변화협약 (1992년) à 교토의정서 (1997년) à 발리로드맵 (2007년) à 코펜하겐회의à? - 2012년포스트교토체제의출범
I. 문제의제기 자연자원및녹색기술경쟁의심화 - 에너지와자원의가격폭등과품귀현상 - 세계화시대무한국제경제경쟁에서신성장동력의추구 농업혁명 à 산업혁명 à 정보통신혁명 à 녹색혁명 녹색산업과기술의확대 ( 순수환경시장 $8,600억 ; 1,100조 )
우리나라의기후와환경 I. 문제의제기 - 20세기들어다소변덕스러우나온난화추세 ; 지구평균보다변이도가훨씬높은기온상승현상 < 그림 > 지구평균과비교해본한국의평균기온변화추이 2.0 Temperature anomaly( ) 1.0 0.0-1.0-2.0 1850 1880 1910 1920 1970 2000
I. 문제의제기 - 기상이변, 혹심한가뭄과홍수가수년간지속되는현상 해수면상승과열기로연안범람과해일피해증가 - 평균기온이상승하여아열대성기후대로변화 하절기집중호우와농무 가뭄등기상의불안정성심화우려 생태계의교란심화 작물경작지대의북쪽및고지대로의이동진행 - 지구온난화로인한 2100년예상피해액 (KEI) 현재추이지속의경우, 약 58조원 ( 최소 2-328조 ) 교토의정서준수되어온실가스저감의경우, 약 20조 적극적적응정책의경우, 47조이하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1. 생명의탄생과진화환경이해의출발점 : 생명의그물망 (web of life) 이어떻게형성되었느냐? - 공진화의이론 ( 가이아이론 ) 지구의형성 à 생명의탄생 (40-35 억년전 )à 지구의기후및환경변화 à 진화로새로운생명의등장 à 새로운환경과대기및기후조건의형성 à 기후및환경에적응하는새로운생명의진화 - 현재와같은기후및환경조율체계의완성 (15 억년전 )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진화와생명체의확산과정 : - 바다에서등장한생물 : 태양의자외선으로부터보호 원시박테리아탄생 (35-40억년전 ) - 식물과동물의육지이동 : 오존층의형성으로태양자외선차단 탈수방지를위한단단한표피 ( 피부 ) 부력없이도지탱할수있는뼈대등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아프리카의건조사막화와인 류의등장 - 빙하기의도래와직립인간등장 400 만년전동아프리카대지구대 (Great Rift Valley)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계통 - 인간의진화와특징 미숙아의출생 손의자유로운이용 à 도구와기술의이용 언어능력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2. 기후및환경변화와농업문명농업문명의등장전의불안정한기후와식량위기 - 마지막빙하기의종료기의기후불안정 BCE 16000 년대온난화시작 BCE 14000 년한냉기 BCE 11000 아가시호범람과영거드라이스기 ( 영화 투마로우 의배경 ) - 대형초식동물의멸종과식량위기 < 그림 > 빙하기의지구의모습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 농경생활의시작과문명의발달 BCE 1 만년경서남아시아보리농사시작 BCE 6200 로렌타이드빙상붕괴 è 400 년간의소빙기 BCE 5800 온난화재개 è 2000 년동안최적의기후조건 BCE 3200-3000 년건조한냉기후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3. 기후및환경변화와산업문명 산업문명의등장과특색 - 유럽의신대륙정복 콜럼버스의탐험 (1492 년바하마군도의산살바도르도착 ) 아즈테카제국의멸망 ( 에르난코르테스, 1519 년 ) 잉카제국의멸망 ( 프란시스코피사로, 1531 년 )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 신대륙정복의영향 유럽중심의세계경제통합 농장식농업과노예제도 기독교적자연관의확산 육식문화의확산 < 유럽의자본축적과농업발전으로산업혁명의기반조성 >
II. 기후및환경변화와지구생명계의발달 - 산업혁명의의의와전개 산업혁명의특색 : 동력혁명 수송혁명 : 철도와증기선의등장 - 에너지변화 현재태양에너지의수동적이용 ( 유량에너지 ) è 과거저장태양에너지의개발이용 ( 저량에너지 )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1. 향후기후-환경변화의전망산업혁명과지구온난화의추이 -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 : 280ppm(1850년 ) => 375ppm(2005년 ) < 참고 > 지난 65만년간의농도범위 (180-300ppm) - 지구평균온도 : 1906년 2005년사이 0.74도상승 - 해수면의상승 : 1961-2003년연평균 1.8mm(1.3-2.3mm) 상승, 1993년-2003년사이는 3.1mm(2.4-3.8mm) 상승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기후변화의요인과기후및환경변화향후전망 - 기후변화의요인 자연적인요인 : 태양활동, 밀란코비치주기, 해류, 대기중가스성상및농도등 인위적인요인 : 온실가스과다배출 - 자연적인요인과인위적인요인의관계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이산화탄소증가와지구온난화전망 - IPCC의전망 (2007년) 현배출추이계속경우 : 2040-2050년경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 550ppm, 온도 2.9도상승전망 (2007년) 2000년수준동결의경우 ; 지구평균온도향후 20년간연간 0.01도씩상승à2090-2099년 0.6도 (0.3-0.9도) 상승 온실가스농도증가와지구평균온도상승간의관계 ; 350ppm, 1.0(0.6-1.4); 450ppm, 2.1(1.4-3.1); 550ppm, 2.9(1.9-4.4); 650ppm, 3.6(2.4-5.5); 750ppm, 4.3(2.8-6.4), 1000ppm, 5.5(3.7-8.3); 1200ppm, 6.3(4.2-9.4) - 급격한온난화의가능성 : 기온상승의자기증식성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2. 지구온난화의환경 - 경제적영향 기후및환경변화의환경 - 생태영향 - 기후변화의생태영향구조 : 온도상승 à 강수패턴의변화 à 집중호우, 장기가뭄 à 수자원부족 ( 유실 ), 토양침식, 사막화 à 생태계변화 à 기후및기상변화 - 자연재해의빈발 해수면상승, 해일, 연안도시의범람 강한태풍, 폭우와가뭄 - 대규모의생물종멸종사태 : 1.5-2.5 도의기온상승으로생물종 20-30% 멸종 3.5 도상승에는 40-70% 멸종우려 - 산림황폐화와사막화의확대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기후및환경변화의인간생태계영향 - 수자원문제 지역별수자원부족현상의심화 주요강의용수원인빙하의소멸로수자원고갈 농업용수는물론도시용수도부족 - 식량자원문제 주요곡창지대의지하수고갈 병충해의증가 사막화와개발로인한농지감소 - 에너지이용의딜레마 - 산업활동에의영향 - 환경보건과전염병의위협
III. 향후기후 - 환경변화와대응정책의접근방법 3. 기후변화에대한정책적접근방법 - 기후변화의영향 기후변화영향 = 기후민감도 X 기후변동량 기후변동량 = 인위적요인 ( 온실가스배출량변동 ) + 자연적요인 < 참고 > 기후민감분야 ; 식량생산, 자연재해, 생태계, 환경보건, 정주생활, 산업활동, 수자원등등 - 기후변화대응비용 기후변화대응비용 = 기후변화영향비용감소 - ( 감축비용 + 적응비용 )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1. 온실가스감축정책의도입과시행신재생에너지의개발 (1) 현황과문제점 - 화석연료과다사용으로환경오염과지구온난화 - 부존자원고갈 ( 가채년수 ; 원유, 40 년 ; 천연가스, 60 년 ; 석탄, 155 년등 ) (2) 대응방안 - 태양에너지 ( 햇빛이용, 태양열이용, 태양전지등 ) - 풍력, 수력, 지열 - 해양에너지 ( 파도의힘, 조수의힘, 해양온도차 - 생물자원 ( 유기성폐기물포함 )
바이오연료,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로나눌수있는청정에너지시장 - 2005 년 400 억달러, 10 년내에 1,670 억달러성장전망.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미래에너지원과탄소저감기술 (1) 현황과필요성 - 직접적으로온실가스를제거하는기술의개발과활용 - 온실가스배출이없는원자력등신에너지원개발과활용에대한관심도증가 (2) 대응방안 - 온실가스저감기술 석탄가스화복합기술 CO2 포집과저감기술 CO2 이외의온실가스저감기술 - 원자력발전과핵융합기술 - 수소연료와연료전지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에너지절약과효율증진 (1) 현황과전망 - 지구상에는공짜점심은없다 => 낭비가기후변화와환경파괴의주요요인중하나 - 환경을빙자한개발행위 ( 예자연형하천개발등 ) - 환경방지대책도환경파괴와에너지낭비가많다
(2) 대응정책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 비효율적전기와네가와트운동 화력발전 1kw 생산비용, 4-6 센트, 전송비 2-4센트 절약비용 3-4센트 - Factor 4 운동 => Factor 10 운동 => Factor 20운동 - 요람에서요람까지 : 제품의수명연장è아나바다운동 - Green IT와 Smart Grid - 탄소제로사회, 제로에너지빌딩, 제로에너지홈등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2. 기후변화적응정책의강화자연재해대응정책 (1) 현황과전망 - 온난화로자연재해증가 해수면상승, 증발산량증가 => 태풍 ( 해수온도 27도이상의경우발생 ), 해일, 홍수, 가뭄 공기온도 1도상승 => 대기중수증기약 7% 증가 해수면상승 ( 결빙요인 40%, 해수열팽창 60%) - 한반도의자연재해증가 지난 100 년간 200mm 증가 ; 그러나호우와혹서일수증가 2002년태풍루사, 5.5조재산피해, 9만이재민 ; 2003년태풍매미, 4.8조재산피해, 2만이재민등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2) 대응정책 - 국토및도시정책의변화 네델란드의국토보전대책 - 수자원정책과지하수보전 연안및강변습지보전과복원 지하수함양및보전대책강화 - 기상및기후관련기술개발과산업육성 기상및기후변화예측기술 기후영향평가및적응기술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식량안보의문제 (1) 현황과전망 - 폭발적인세계인구증가 vs 식량생산량감소 세계인구 ; 2005년 66억 => 2025년, 80억 ; 2050년 91억 ( 개도국집중 ) 세계의식량생산량 ; 1961년, 8억톤 => 2005년 20억톤 세계인구 1인당생산량은감소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 기후변화와농업부분 지구온난화의기여인자로서의식량문제 + 육류의존도증가 + 식품의장거리수송 + 음식물의낭비 ( 불균등분배 ) 온난화에따른식량문제위협요인 + 기후변화적응능력 : 작물 < 잡초 + 주요곡창지대의건조화와수자원고갈 + 병충해의심화 ( 식량 40% 해충, 식물질병, 잡초피해 ) - 한국의낮은식량자급도 (2007년기준 ) 전체식량수요량대비, 27.2% 사료용곡물제외경우 51.6%
(2) 대응정책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 곡물과채식증가 곡물생산량 1/3 가축사료이용 ; 동물성단백질 1kg을얻기위해소 7kg, 돼지 3kg, 오리, 닭 2kg의곡물소요 - 농지보전과유기농법의확대 유기농법 : 일반농법보다 30-50% 에너지절약, 단생산량논쟁 - 로칼푸드소비운동과식품마일리지감소 - 기후내성작물의개발과보급 - 재배품종의야생유전자은행등 3,000여종의식용작물 à 세계농지의 80% 가 10종의 1년생작물 - 지속가능한수산양식업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지구온난화와환경보건문제 (1) 현황과전망 - 기후변화는질병을몰고온다 몽골기병대와유럽원정을함께한페스트 스페인탐험대의신대륙정복을도운천연두, 홍역등 - 온난화와환경보건문제 1도상승 ; 말라리아등열대성전염병세계창궐 2도상승 ; 말라리아모기서식지 40-60% 증가 3도상승 ; 세계인구 65% 말라리아노출 - 한반도 ; 최근온난화관련전염병의증가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산증후군출혈열등등 < 참고 > 곤충은 25-40도에서가장활동이활발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2) 대응정책 - 환경위생관리철저 - 음식문화개선 채식과육식의조화 ( 황금비율 8대 2) 전통음식문화 - 건강한자연환경의보전과관리중요 깨끗한공기 맑은물 청정한토양의보전과관리 - 건강영향평가제도의활용욛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3. 환경생태계보전과기후변화대응숲과토양의보전과복원 (1) 현황과전망 - 산림황폐화와사막화 문명은숲에서나와강을끼고발달하다숲을파괴하고스스로몰락했다 - 육지의숲과바다는거대한탄소흡수원 2007년기준 CO2 배출량 360억톤, 170억대기배출 ; 나머지숲과바다가흡수이산화탄소 78억톤순증가로대기중농도 1ppm증가 < 참고 > 지구생태계의경제적가치 : 33조달러 ( 지구총생산 18 조의 2배 ); 세계경제 40% 는자연생산물에기반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2) 대응정책 - 나지와황폐산림지의식목운동 - 산림보호정책강화 - 고탄소경작체계탈피 다년생작물 농림업간작 사료대체다년생작물 - 기후친화적목축도입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생물종다양성의보전 (1) 현황과전망 - 약3000만종의생물 è 생물다양성은지구생명계의보험장치 - 기후변화와생물의적응능력 식물은 1도상승하면 200km 극지로이동 식물의이동속도는 100년에 20-100km - 제6차대규모멸종사태에대한우려 매년약 17,000-100,000여종의생물이멸종중 IPCC 과학자 ; + 1.5-2.5도상승, 생물종 20-30% 멸종 ; + 3.5도상승, 40-70% 멸종우려
IV. 기후 - 환경변화대응국가발전전략 생물종다양성의보전 (2) 대응정책 - 생물서식지와이동통로보호 남북및고저연결통로보전이중요 - 동물보호조치의강화 먹이사슬상위단계의동물이야생에서살수있으면관련생태계가온전하게보전될수있음 - 보호구역지정과관리 ( 생물권보전지역 ) - 유전자원보전 - 다년생수목작물의개발과보급
V. 맺음말 : 저탄소녹색발전과환경인의자세
V. 맺음말 녹색성장론의등장과환경담론의혼란 - 새로운녹색문명에대한담론등장으로환경인의역할위축 특히신재생에너지와녹색경제담론의주류화로기존환경논의의위치실종 기후문제에대한환경인의준비부족 - 새로운정책접근사고요구에따른혼란 규제위주의환경관리정책에서조장정책의확대에따른혼란 - 반면, 기후변화대응정책의구체화에따른환경담론시장의확대 감축, 적응, 협상정책의유기적조화의중요성 - 그리고환경담론에서보다근본적인생태계의진화와문명론으로갈수있는기회 녹색발전을견인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이고본질적인환경보전전략이수립되어야함
저탄소녹색문명을향한환경인의자세 - 환경학의이해가보다강화되어야 환경생태론과환경정책론 V. 맺음말 - 학제간의벽을넘어서는대안개발과분석 환경학분야간의벽 + 환경과다른학문분야와의벽 - 사회적선에대한인식과연대의확대 생명존중, 근검절약, 사회정의등등 - 과학기술에대한평가와비판 : 기술의역설은여전히유효하다? à 냉철한기술평가와비판 - 역사와미래에대한투철한비전 : 장기적인비전과사물인식 : 근시안적인문제인식과대안발굴의위험성 - 다른사회적가치에대한비판적이해 환경우선주의 vs. 경제맹신주의??
정회성 (hoiseong54@gmail.com) ( 사 ) 환경과문명대표한림대초빙교수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