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실수령액 ( 각종수당포함 ) CAMBODIA PEST ANALYSIS (Politics, Economy, Society & Technology)
캄보디아개요 가. 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 ( 토지소유및사유재산인정 ) 나. 정치제도 :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 복수정당제도채택 국회구성 : 양원제 ( 상원 / 하원 ) 다. 공식통화 : 리엘 (riel, KHR) 실제사업및상업거래에서는미국 USD 통용 라. 공식언어 : 크메르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다수사용 마. 종교 : 불교 95% ( 헌법에의한국교 ), 종교자유보장바. 인구통계 전체인구프놈펜남성여성 15,458,332 명 2,110,351 명 7,492,577 7,965,755 [ 캄보디아연령별인구 ]
시장분석 가. 종합국가경쟁력상승 97 위 (2011) 85 위 (2012) 88 위 (2013) 95 위 (2014) 90 위 (2015) 2012 년경제위기로인한투자감소이후지속적상승 Business Sophistication Innovation Institutions 6 5 4 3 Infrastricture Macroeconomic Environment 주변국대비높은경제적자유도 자유로운외화송금 2 불법규제업종외투자가능 1 Market Size 0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Technological Readines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Labor Market Efficienct Higher Education and Traning Goods Market Efficiency 저렴한인건비 : $140 베트남 : $159, 태국 $266, 필리핀 $319 급속한임금상승, 노동분쟁주의 풍부한노동력 : 매년 25 만명신규유입 구매력상승으로인한내수시장확대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 by World Economic Forum (WEF)]
캄보디아진출긍정적요인 가. 정부차원의외국인투자촉진 내국인대비,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비차별 ( 토지소유제외 ) 지역상관없이자유로운투자를허용 다양한투자인센티브 인센티브내용 법인세면제 최대 9년간 ( 법인세율 20%) 유예기간 + 3년 + 우대기간 특별감가상각비공제 : 최대 40% 관세면제 투자보장 원부자재수입관세면제생산기계수입관세면제완제품수출관세면제과실송금, 해외차입등의외환거래보장국영화대상에서제외가격통제대상에서제외 [CAMBODIA INVESTMENT GUIDEBOOK, Chapter V, Investment, CDC] 캄보디아개발위원회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에투자사업등록신청 가입조건 : 최초투자금 ( 자본 + 자산 ) $200 만 USD 이상 ( 참고 : 슬라이드 #23)
캄보디아진출긍정적요인 나. 주변국대비높은경제적자유도 2016 경제적자유도 Ranking Country Score 27 South Korea 71.7 112 Cambodia 57.9 131 Vietnam 54.0 144 China 52.0 155 Laos 49.8 158 Myanmar 48.7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6, The Heritage Foundation] 과거 4 개년경제적자유도 80 70 60 50 40 30 2013 2014 2015 2016 South Korea Cambodia Vietnam China Laos Burma 자유로운외화송금 - 수입대금지급및국제융자에대한원리금상환 - 사용료, 운용수수료 - 이익송금 ( 과실송금 ) - 법인철수시투자자본의송환 외환거래제한없으며, $10,000+ 반출은국립은행신고 캄보디아기업과외국기업의동등대우 투자금지 4 개품목제외한모든품목투자가능 건강저해화학물질제조, 마약류, 폐기물이용발전, 산림법위반산림업
캄보디아진출긍정적요인 다. 내수시장성장에따른시장확대 임금상승 구매력상승구분 2013 2014 2015 2016 * 최저임금 ( 생산직 ) $80 ($100) $100 ($130) $128 ($165) $140 ($180) 일반사무직 ( 대졸초임 ) $150 ($165) $ 170 ($185) $180 ($200) $200 ($230)~ 일반사무직 ( 경력 3년이상 ) $220 ($250)~ $ 220 ($250)~ $250 ($280)~ $280 ($300)~ 공무원 $100 +a $130 +a $140 +a $180 +a [ 최저임금실수령액 ( 각종수당포함 ), KOTRA 프놈펜무역관자체조사 ] 지속적인경제발전 구분 2012 2013 2014 2015 * 1인당 GDP $925 $1,016 $1,088 $1,181 명목 GDP $14,196M $15,491M $16,722M $17,814M 경제성장률 7.7% 7.4% 7.2% 6.9% 해외직접투자 (GDP 포함 ) $1,410M $1,200M $1,230M $1,450M [ 연간 GDP, KOTRA 프놈펜무역관자체조사 ] 명목 GDP 1:80 ( 캄보디아 $18B : 한국 $1,435B) 국가예산 1:80 ( 캄보디아 $4.3B : 한국 $345B)
캄보디아진출긍정적요인 다. 내수시장성장에따른시장확대 Baby Boom 으로인한경제활동인구지속증가 (15-60 세 ) 구분 2011 2012 2013 2014* 비율 64.3% 66.2% 68.8% 71.5% 증감률 - + 1.9% + 2.6% + 2.7% 경제활동인구 / 전체인구 9.38m / 14.59m 9.82m / 14.83m 10.37m / 15.08m 10.96m /15.33m [Cambodia s Labor Market and Employment 2014, by World Bank] ( 연간 2.65%) 도시화현상으로인한중산층지속성장 구분 2011 2012 2013 2014* 도시화 10.61% 13.17% 16.84% 19.75% 증감률 - + 2.56% + 3.67% + 2.91% 도시인구 / 전체인구 1.54m / 14.59m 1.95m / 14.83m 2.53m / 15.08m 3.02m / 1533m [Rate of Urbanization in Cambodia, by World Bank]
캄보디아진출긍정적요인 다. 내수시장성장에따른시장확대 Luxury Market - 유동자산 $3,000+ 초부유층 (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 UHNWI) : 약 60명내외 소득신고기준, 더많을것으로추정 대부분현물자산 ( 부동산, 차량, 금등 ), 정확한파악불가 - 약 1,600 명내외프놈펜거주추정 전체캄보디아인구의약 0.01% 내외, 프놈펜지역에밀집 => Luxury Market 시장가능성 Luxury Market 사례 2015년 Rolls-Royce 정식 Show Room Open, 1주일이내 10대이상판매 Audi, BMW, Jaguar, Land Rover, Mercedes 등여러고급외제차 Show Room 운영 Ford, Jaguar = 2014년약 300대이상차량판매 최고급아파트 (300 세대, $15만 ~ $45만 ) 분양이후 1달내외분양완료 최고급스마트폰 Vertu ( 최소 $1,500 이상 ) 2014년 1,000대이상판매
캄보디아진출부정적요인 가. 공공부문의비효율성 주변국대비낮은국가투명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Cambodia 157 위 160 위 156 위 150 위 Vietnam 123 위 116 위 119 위 112 위 China 80 위 80 위 100 위 83 위 Laos 154 위 160 위 140 위 139 위 Myanmar 172 위 157 위 156 위 147 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2015,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정부기관부정부패많고, 행정 / 예산집행불투명 경제적자유도대비낮은국가투명도 à 투자집행시주의 부정부패예시 상원의원쏙꽁의쏘키멕스사, 앙코르왓입장료수익비밀리횡령 (by Anti Corruption Unit) 캄보디아사업가 50% 이상공무원에게뇌물준경험 (by Phnom Penh Post) 캄보디아교도소, 가족면회시뇌물필요 (by 연합뉴스 ) 세무감사이후과징금이과도한경우, 세무공무원과흥정하면저렴한벌금으로해결가능
캄보디아진출부정적요인 나. 미흡한기초인프라 Roads 140 120 Telephone 100 80 Railroad 60 40 20 0 Cambodia(101 위 ) Vietnam(76위 ) 기초인프라종합순위 140개국중 101 위 주변국대비우수하지만기초인프라취약 Mobile Port Laos(98위 ) Myanmar(134위 ) 국제기구, 개발은행, 원조기구연간 $20억기금집행 정부재정취약, 인프라투자 GDP의 2.3 % Elecricity Air Transport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 by World Economic Forum (WEF)] INDEX = 국가순위 ( 큰도형 = 낮은수준 )
캄보디아진출부정적요인 나. 미흡한기초인프라 도로 캄보디아고속도로가없고, 국도활용중 ( 내전으로대부분도로손상 ) 정비된도로전체대비 23% 내외, 도로정비미흡 구분 1차선 2차선 지방도로 농촌도로 합계 길이 2,258 km 3,342 km 6,607 km 40,379 km 52,586km [ Ministry of Public Works & Transport ] 물류 높은물류비용 (1T/100km 기준 ) $16 $14 $14 $12 $10 $9 $8 $8 $6 $4 $4 $2 $0 Cambodia Vietnam Thiland Laos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World Bank] 운송시간과다 ( 평균 40 km/h) 프놈펜 <-> 시하누크빌약 240km. 7 시간소요 [KOTRA 프놈펜무역관자체조사 ] 프놈펜 <-> 호치민약 280km. 8 시간소요
캄보디아 진출 부정적 요인 나. 미흡한 기초 인프라 철도 구분 북부 노선(NL) 남부 노선(SL) 길이(km) 336km (유실된 48km포함) 264km 구역 Phnom Penh Battambang Poipet Phnom Penh Kampot Sihanouk Ville 건설 연도 1929 1942 1940-1969 내전 및 관리 미흡으로 상태 열악, 일부 구간 운행 (15 20km/h) 철길 중심 불법 주거지역 생성 철거 문제 일부 지역 자체 운송수단(대나무 기차) 개발
캄보디아진출부정적요인 나. 미흡한기초인프라 전력 자체전력발전열악 à 수입 (50% 이상 ) (mkwh) 5,000 4,500 451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849 1,830 1,019 3527 2,104 1,423 4052 2,282 1,770 2,530 1,980 Generate Import Total 수입국가 Thailand Laos Vietnam 공급처 Koh Kong Poipet Battambang Siemreap Steung Treng Svay Rieng, Kampong Cham Phnom Penh Takeo 0 2011 2012 2013 2014* [The Cambodia Energy Sector, by Open Development Cambodia]
법인설립 가. 준비서류 사용할법인 ( 회사 ) 명 여권서명이되어있는여권사본 6장 ( 자필서명 ) 사진 6장 자본금 ( 최소 $5,000 이상, i.e. 법인설립서류상명기 ) 캄보디아소재은행의잔고증명 ( 최소 $1,000 이상 ) 사업자개인명의통장개설후잔고증명 ( 회사설립용잔고증명으로신청 ) 법인설립사무실임대계약서 ( 주소근거지 ) 나. 법인설립절차 상무부등록 ( 대행가능 ) 접수후약 2주소요 정관과등록증수령 사업허가서수령 세무서서류신청 ( 내방 ) 접수후약 8주 ~12주정도소요 영업허가증수령 부가세증명서수령 건설, 식품, 목재, 의료분야는별도라이센스발급
기업운영일반 가. 인사 / 노무 ( 고용, 노동 ) 구분내용 고용계약 일반법준수하, 계약당사자합의한형식으로작성 정확한종료일명시 고용계약 1 회이상갱신가능 ( 갱신최대 2 년기한 ) 고용관련의무보험 (4 대보험포함 ) 없음 산업재해관련국가사회보장기금 (NSSF) 의가입권장 고용계약종료 휴가 특정일에종료 ( 당사자간합의에따라중도종료가능 ) 특별한사유로종료할경우상대방에게사전통지 주 1 회무급휴가 ( 휴일 24 시간지속, 원칙적으로일요일 ) 매월 1.5 일연차 ( 입사 1 년시점 / 크메르신년에부과 ) 회사내규및노동법에의거한특별 / 기타휴가진행 최저임금보장 1 일 8 시간근무 ( 최대 48H/1W) 당사자동의하초과근무가능 임금 / 고용시간 초과근무수당비 목 지불기준 주중초과근무 정상시급의 150 % 주중야간초과근무 / 주말, 공휴일 정상시급의 200 % 주말및공휴일야간근무 정상시급의 300 %
기업운영일반 나. 조세제도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부과유형 세율 일반기업경영활동 20 % 석유및천연가스생산계약및자연자원개발 캄보디아투자위원회 (CIB) 투자승인획득기업 30 % 0 9 % 개인사업자 0 20 % 보험회사 ( 캄보디아내영업 ) 5 % 개인소득세 월급여 소득세율 $0 이상 $200 이하 0 % $200 초과 $312.5이하 5 % $312.5 초과 $2,125 이하 10 % $2,125 초과 $3,125 이하 15 % $3,125 초과 20 % 누진세적용 ( 지사를위한 ) 이중과세방지조약 이중과세협약미체결, but 조세협약체결 세금공제가능 세금납부영수증반드시필요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가. 기본사항 위치 : 국경, 주접경지역위치 Banteay Meanchey : 2 Ratanak Kiri: 1 입주조건 / 비용 국가, 민간, 합작운영 SEZ가혼재 업종무제한, 제조업선호 입주비용 : $50~$80/sqm (50년임차기준 ) 계약기간이전매각시 : 세금납부 ( 이전세등 ) 후매각 Prusat : 1 Kampong Chhnang : 1 장점 토지 / 건물계약체결시 ( 상대적 ) 낮은리스크 Koh Kong : 4 Phnom Penh : 1 Svay Rieng : 9 인프라완비 ( 전력, 수도, 도로, 경비등 ) Dry Port ( 내륙 CY) 이용한 SEZ 내통관 ( 국경지역및프놈펜한 ) Kandal : 2 단점 토지임차조건 ( 건물없는경우다수 ) Sihanouk Ville : 6 Kampot : 1 Takeo : 1 인력수급어려움 최소임차면적평균 5,000sqm 이상 ( 초기투자비용과다 ) [Special Economic Zone, 총 30 개소 ), by Open Development Cambodia]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나. 인센티브 수혜자 개발업자 인센티브내용 법인소득세최대 9년면제 ( 개정투자법제 14.1조 ) 장비, 건축자재 (SEZ 내인프라건설 ) 수입관세 / 기타세금면제 무관세임시통관증서 (AT) 형식 개발투자자 QIP 와동일한관세 / 세제혜택 VAT 면제받은개발투자자 : 모든수입물품 ( 재수출조건 ) 세금면제혜택 생산품국내시장유입시면제받은 VAT 상환 일반 ( 개발업자, 투자자외국근로자 ) 세금납부후타국가소재은행과실송금자유 모든품목에대한자유로운투자보장 ( 개정투자법 ) 외국인비차별, 제품및서비스이용료등동일
CDC 가입세부조건 ( 첨부 ) 구분투자영역투자금액 1 전제품 100% 수출을하는산업을지원하는업종 10 만불이상 2 동물사료의생산 20 만불이상 3 가죽및관련제품의생산모든종류의금속제품의생산전기및전자기기및사무실용품의생산장난감및운동용품의생산자동차, 부품및부속기기의생산도자기제품의생산 30 만불이상 4 음식및음료수의생산직물관련제품의생산방직, 직물, 신발및모자의생산천연나무를사용하지않는가구및집기의생산종이및종이관련제품의생산고무및플라스틱관련제품의생산정수된물의공급정통적인의약품의생산수출을위해수제품의냉동및가공사업수출을위해곡물및농작물의가공사업 50 만불이상 5 화학, 시멘트, 비료, 석유화학및현대의약제품의생산 100만불이상 6 현대식시장이나무역센터의건설 200만불이상 1만평방미터이상 7 기능개발, 기술또는종합기술을위한훈련을시키는교육기관 400만불이상 8 국제무역전시장및국제회의실 800만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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