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4 05 06 08 10 14 15 1. 교부 집행시주요사항안내 2. 교부신청및정산절차 3. 교부신청전준비사항 4. 교부신청및사업진행 5. 집행방침안내 6. 기타사항 7. 교부 집행관련 Q&A 19 31 44 72 79 1. 유의사항및안내 2.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3.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4.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등록 관리 5. 집행관리 90 97 원천징수 지출증빙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
<2017 문예진흥지원금교부 집행매뉴얼 > 은경기문화재단의 2017 문예진흥지원금지원사업 에선정된지원사업의수행과관련된절차와기준을정리한것입니다. 2017 년문예진흥지원사업은국가문예진흥기금및경기도보조금으로조성, 운영됩니다. 경기문화재단은지역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운영주관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규정과지침등에근거하여지원금교부 집행의원칙과기준을준용하고있습니다. 문예진흥지원사업에선정된예술가및예술단체는본교부 집행매뉴얼에따라지원사업을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용어의정의 2017 문예진흥지원금교부 집행매뉴얼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조금 이란국가외의자가수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국가 국가재정법 별표 ( 2에규정된법률에따라설치된기금을관리 운용하는자를포함한다 ) 가이를조성하거나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하여교부하는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것과그밖에법인 단체또는개인의시설자금이나운영자금으로교부하는것만해당한다 ), 부담금 ( 국제조약에따른부담금은제외한다 ), 그밖에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교부하는급부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 보조사업 이란보조금의교부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3. 보조사업자 란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4. 간접보조금 이란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 ( 財源 ) 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을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 이란간접보조금의교부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 란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7. 보조금수령자 란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지급받은자를말한다. 용어의정의이외의설명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
1. 교부 집행시주요사항안내 구분 주요사항 1 지원금비율 단체 : 자부담 10% ( 경기문화재단지정서식별도사용 ) 개인 : 자부담 0% 2 현금결제불가국고보조금전용신용카드및계좌이체만가능 3 인건비소득신고증빙자료모든인건비를세금신고하고, 관련영수증및증빙자료파일첨부 4 별도계좌사용 (1 사업 1 통장 ) 별도계좌개설혹은기존지원사업계좌 ( 잔액 0 원 ) 사용 계좌와연결되는 국고보조금전용카드 ( 신용카드 ) 발급 지원금사용시발생된이체수수료는지원금에서집행가능 5 대표자사례비및대표자동일업체지급불가 불가 연출료, 출연료등인건비성사례비지급불가 - 예외 : 문학분야, 연구평론분야, 기획지원사업 선정단체대표와대표자가동일한업체에지급되는제작비및임차비등지급불가 6 사업실행계획서작성 교부신청시각분야별사업실행계획서를경기문화재단홈페이지에서파일다운로드하여작성후 e나라도움시스템에파일첨부 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 교부신청및정산절차 단계내용시기행정절차제출 1 2 지원사업선정공고 지원사업포기신청접수 2~3 월 선정공고후 2 개월내 재단홈페이지공고 - 선정대상, 심의위원명단및심의총평공지 사업조정기간내에포기신청서제출 3 교부신청서제출 교부신청서검토및지원금교부 사업시작 3 개월전부터 1 개월전까지 승인후 14 일이내 국가보조금통장개설, 국고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신용카드발급 확정된사업실행계획으로교부신청 사업내용이수정될경우사업담당자와사전협의, 승인후작성, 제출 교부신청내용과당초지원신청내용을비교검토후, 지원금교부 ( 조율이필요한경우, 지원금교부가늦어질수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이용 지원금교부후, 사업계획을변경하거나사업수행이 4 변경 / 포기신청 해당사항발생시 불가능한상황 ( 포기 ) 이발생한경우 포기신청접수기간이후사업포기 : 향후지원사업지원시불이익발생 5 지원금정산및결과보고 사업종료후 1 개월이내 정산보고및결과보고입력 7 월 e 나라도움정산홈페이지오픈예정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
3. 교부신청전준비사항 * 사업조정기간운영 지원선정결과공고후지원사업자가지원사업을수행할의사가없는경우공고후 2개월이내 < 사업포기신청 > 을하여야함 공지한기간내에포기서제출시에는불이익없으나, 기간이후포기할경우사안에따라지원심의과정에서불이익 ( 배제또는감점 ) 을받음 신청방법 : www.gosims.go.kr 접속후신청 제출기한 : 지원선정결과가공고된날로부터 2개월이내 * 지원사업변경사항통보 변경내역의사전승인 - 지원사업자는중요한변경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재단의승인을얻은후사업을시행하여야함단, 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담당자와협의하여조정할수있음 - 변경신청 : www.gosims.go.kr로신청 승인 * 집행 정산규정숙지 관련규정숙지및준수의의무 - 지원사업자는지원신청시부터지원금교부및성과보고시까지본지원사업수행절차를재단이정한규정과규칙, 매뉴얼을숙지하고이에따라지원사업을수행할의무가있으며, 이를이행하지못하여발생하는사항에대한책임은지원사업자에게있음 * 지원금관리용별도통장신규개설 지원사업자는지원금을관리할은행계좌를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지정하는방식으로개설하고자체자금과명백히구분하여관리하여야함 -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산업, 수협, 우체국,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등 16개은행 씨티은행 : 2017년 6월이후가능 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카드사 : 경남, 광주, 대구, 롯데, 부산, 신한, 삼성, 수협, 우리, 제주, 전북, 하나, 현대, IBK기업, KB국민, NH농협, SC제일등 17개카드사 - 개설방법 : 보조금은별도의보조금계좌로관리하여야하며, 복수사업을시행할경우에도사업별로각각별도계좌 ( 통장 ) 을개설하여야함 지원사업자의법적자격에따른지원금관리통장명의구분 - 개인 : 지원신청자본인명의로은행계좌개설 ( 예 : 홍길동 ) - 단체 : e나라도움에기관등록을한법인 / 단체명으로은행계좌개설 지원금관리통장개설및신용카드발급시필요한구비서류 구분신용구비서류공통 단체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법인인감증명서 1 부 ( 최근 6 개월이내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1 부 ( 최근 6 개월이내발급분 ) 대표자신분증 ( 사본제출시대리인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지참 ) 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개인인감증명서 1 부대표자신분증 (or 사본 ), 인감도장 보조금지원예정통보서구비후은행방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로그인 메인화면지원신청메뉴클릭 나의지원신청현황 보조금지원예정통보문 [ 보기 ] 버튼클릭 출력 개인신분증, 도장 (or 서명가능 ) 통장개설 : 당일 ( 신용카드발급 : 7 일내외 ) 지원금관리통장및신용카드보관 : 사업종료후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재단의요청이있을시제출 ( 통장표지에지원년도, 지원사업유형, 사업명을기재하여보관 ) * 자부담사업비확보 ( 단체지원사업자만해당 ) 총사업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자부담사업비로확보하여야함 자부담별도정산 : 사업결과보고시지출내역등제출 ( 재단지정서식사용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
4. 교부신청및사업진행 * 교부신청서작성 교부신청은 e나라도움으로작성 www.gosims.go.kr 주관처 ( 지원사업 ) 선택 교부신청 주관처 ( 지원사업 ) 기관명사업명예산 경기문화재단 2017 지역문화특성화지원사업 2,966,000,000 2017 년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276,000,000 유의사항 - 지원사업자는교부받은지원금을정해진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음 ( 목적외사용금지 ) - 교부신청후변경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확정된사업계획서를작성하도록함 - 지원사업은당해연도안에완료되어야하며지원금집행도당해연도 (2017.12.31) 안에마감해야함 - 지원사업자는아래의 지원금예산편성방침 등을참고하여지원사업의지원금세부운영계획을수립한후에교부신청서를제출해야함 - 교부전집행절대불가 : 교부전집행한사업비의사후지급불가 * 지원금예산편성방침 지원금예산은지원사업의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실행가능한적정예산으로편성되어야함 포괄적인예산편성을지양해야하며예비비, 잡비등과같이구체적인사용목적이나타나지않는예산은편성할수없음 각사업비목별로구체적인산출근거를제시하여야함 지원사업목적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항목은지원금예산항목으로편성할수없음 - 단체운영목적의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자본적경비 -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임대료 - 단체대표자혹은지원사업자본인에게집행되는인건비성사례비 예외 : 문학분야, 연구평론분야, 기획지원사업 단체지원사업자는지원금을총사업비의 90% 이하로사용하여야하며, 총사업비의 10% 는자부담을확보해야함 지원사업은지원사업자가직접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사업의상당부분을용역또는하도급비용으로집행할수없음 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지원금교부신청 신청방법 : e나라도움으로신청 신청기한 : 사업개시최소 1개월전까지 ( 사업개시일기준 3개월 ~ 1개월전 ) * 교부신청의적정성검토및지원금지급 교부신청사업계획 과 지원신청당시사업계획 을비교검토하여사업내용이당초계획보다상당부분다를경우, 재단은지원금규모를재조정하거나해당사항을사후평가에반영할수있음 지원선정된사업이라도사후에지원제한사유에해당할경우지원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음 지원금을전액교부함을원칙으로하나,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지원금을분할교부할수있음 - 사업의규모와준비정도등을고려하여재단이지급방법을변경할수있음 ( 분할 / 사후 ) 지원금교부시기 : 접수된교부신청이승인된이후 14일이내 - 교부신청내역및증빙자료등이미비할경우교부신청을반려할수있음 * 교부신청이후변경사항 지원금의집행은교부신청서상의예산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해야하며, 교부신청이후지원사업의주요내용을변경하거나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전체적으로조정해야할경우반드시사전에재단의승인을받아야함 - 이때당초기대했던사업효과에영향을미친다고판단될경우재단은교부결정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음 - 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승인없이재단담당부서와협의하여조정이가능함 * 지도감독 지원사업기간중에재단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지원사업자에대하여지원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관계장부, 서류또는그사업내용을검사하게하는등필요한지도감독을할수있음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9
5. 집행방침안내 * 문예진흥지원금집행시준수사항 지원금은별도계좌로관리 - 지원사업자는선정지원금에대하여사업별로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관리하여야함 - 별도계좌는단체의경우단체명의로신규개설하고개인은본인명의로개설함 - 복수사업을시행할경우, 사업별로각각별도계좌로관리함 - 사업통장은사업종료후 5년간보관하여야하며재단의요청시제출하여야함 지원금비율 ( 단체지원사업자만해당 ) - 총사업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자부담사업비를확보하여야함 자부담별도정산 : 사업결과보고시지출내역등제출 ( 재단지정서식 ) 현금결제불가및카드사용 - 모든지원금은현금결제가불가하고국고보조금전용신용카드집행또는보조금전용계좌를통한계좌이체로집행함 * 지원금집행증빙영수증 지원금집행에대한영수증및증빙서류 - 지원금집행에따르는영수증등제증빙자료는건별집행과동시에적법하게발급받아야하며지원사업종료후일괄소급하여받을수없음 구분 증빙영수증및서류 지원금 계좌이체 - 업체거래 :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 개인거래 : 원천징수증빙자료 카드결제 - 거래세부내역이포함된카드영수증첨부 1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카드의사용제한 - 지원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는보조금전용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으며, 위반시에는카드 사용이중지되거나해당지원금반납등교부결정이취소될수있음 보조금카드사용제한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 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불가한인건비성사례비및수당지급시에는원천징수증빙자료파일첨부함 - 물품구입및거래내역지급시에는세금계산서발급번호를입력함 - 해외프로그램진행시해외인사사례비지급은계좌송금을원칙으로함 지원금교부전집행금지 - 지원금은교부받은이후부터집행이가능함. 그이전에집행한부분은사후에지원금으로대체하여보전할수없음 정산범위 - 모든지원금의집행및거래내역은투명하고정확하게드러나야하며지원금액에관계없이모든사업은집행 증빙자료로증명해야함 기타주의사항 - 지원금은반드시선정된사업의 직접경비 에만지출되어야하며지급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 사업비를사후일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를금지함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1
* 원천징수이행의무 (p.90 참고 ) 원천징수제도 - 상대방에게소득또는소득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 ( 소득이발생하였으므로소득세가부과됨 ) 을미리떼어서대신납부하는제도임 종업원등 = 소득자 ( 납세의무자 ) 지급 사업자 = 자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 납부 신고 = 세무서납부 = 은행 원천징수한소득세를제외한금액 원천징수한소득세 - 급여등을지급할때원천징수함 ( 급여는 ' 간이세액표 ' 에의하여매월원천징수 ) - 종업원등 ( 소득자 ) 에게원천징수영수증교부 - 원천징수한달의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세무서에제출하고금융기간에원천세납부 ( 직전연도상시고용인원 20 인이하사업장은반기납승인된경우반기별로 1 월 10 일 7 월 10 일신고납부가능 ) 원천징수대상소득 :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등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거주나, 미거주자, 법인에게세법에서규정한원청징수대상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개인이나법인 - 소득을지급하는자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가없을경우에도원천징수의무자에게해당됨 원천징수납부방법 - 출연료, 강사료, 인건비등각종사례비및구매거래는관련세법에따라원천징수한후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기재하여원천징수한세액을납부기한내에우편또는국세청홈페이지 ( 홈텍스 ) 를통해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개인사례비지출시원천징수영수증제출방법 ( 원천징수기준금액 : 25만원 ) 세액공제사업소득 (3.3% 공제 ) 기타소득 (4.4% 공제, 25만원이상 ) 기타소득 (25만원이하 ) 영수증제출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영수증또는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신고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정산서제출시관련원천징수납입영수증을증빙해야함 ( 소득세와지방세영수증모두제출 ) 원천징수세를납기후에납부하여발생하는가산금은자부담으로처리하여야하며, 지원급으로납부된경우에 는해당금액을반환하여야함 지원금으로집행하는개인사례비의경우, 지원사업자가타사업으로기존에납부하던원천세와혼용되지 않도록월초마다원천세를신고하여지원금집행세액과고지서및영수금액이일치하여야함 원천징수신고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 관할세무서혹은국세청홈텍스 (www.hometex.go.kr) 사이트이용 로그인 ( 공인인증서필요 ) [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 또는 [ 전자고지 세금납부 ] 클릭 소득별인원, 지급액, 원천징수세액기재하여제출 - 개인일경우사업자등록번호대신주민등록번호기재할것 - 홈텍스서비스를통해계좌이체방식으로세금납부가능, 전자고지를받거나홈텍스로세금신고를한납세자는자동으로입력된납부관련정보를확인하고, 은행을선택한후계좌번호와계좌비밀번호만입력하면간편하게납부할수있음 - 이후증빙서류는신고납부확인에서출력하여사용할수있음 ( 납세자본인이신고하고납부한내용을홈텍스를통해확인할수있는서비스 ) * 후원표시 지원사업자는해당지원사업과관련된모든홍보물및저작물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후원하고있음을반드시표시해야함 - 홍보물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초대장, 광고, 각종영상등 - 저작물 : 발간도서, 연구성과물, 리플릿, 브로슈어, 결과집, 프로그램북등 후원표시는홍보물의크기와종류에맞게아래와같이 로고 혹은 기관명 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음 지원사업과관련된모든홍보물에후원표기가없을경우, 이후사업신청시불이익이따름 후원표시예시 홍보물, 저작물등인쇄물에는 " 이책은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문예진흥기금을보조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의문구삽입 음반 (CD) DVD 포함 후원표시로고내려받는방법경기도 : 홈페이지 (www.gg.go.kr) 세계속의경기 경기도브랜드 경기도 BI메뉴얼경기문화재단 : 홈페이지 (www.ggcf.kr) 재단소개 CI 소개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www.arko.or.kr) 예술위소개 CI소개 CI 내려받기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3
* 현장평가및환류 재단은평가단을구성하여문예진흥지원금지원사업수행단계에서현장평가를할수있으며다음해심의과정에반영할수있음 지원사업자는재단의요청시지원사업에대한사례발표혹은간담회참석을반드시수행하여야함 6. 기타사항 * 규정미준수사업자에대한제재조치사항 재단은지원사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지원금의교부를취소하거나이미교부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요구할수있으며제5호또는제6호에해당된지원사업자는다음연도부터 3년간지원사업신청자격을상실함 1. 법령또는지원금교부신청사항을위반할것이확실히예상되거나위반하였을때 2. 지원사업의목표달성이어렵다고인정되는때 3. 임의로사업을포기하거나또는중단하였을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 5.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신청하였을때 6. 이규정에의한의무나처분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검사거부또는허위보고를하였을때 7. 지원금정산서를특정한이유없이 1개월안에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제출하였을때 자세한내용은관련규칙참고 1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 교부집행관련 Q&A Q. 국고보조금예탁금계좌가무엇인가요? A. 상위기관에서국고보조금 ( 지자체분담금포함 ) 교부시교부금은통합예탁관리기관의예탁금계좌에입금되고, 집행시점에거래건별로예탁금계좌에서자부담계좌를거쳐자부담금액과합산하여집행됨단, 지자체에교부할경우에는기존과동일하게지자체계좌로교부되며, 공공 / 민간보조사업자에게교부할경우통합예탁기관의예탁금계좌로예치 Q. 기존보조금사용을위한체크카드나신용카드를가지고있는데, 국고보조금전용카드를다시만들어야하나요? A. 2017 년부터국고보조금을사용하시려면국고보조금전용카드 ( 신용카드 ) 를발급받아야하며, 기존에사용하시던 체크카드는사용하실수없음 Q. 자부담통장은기존의것그대로사용할수있나요? A. 자부담통장은기존에사용하던통장을사용해도되지만거래처를정리하려면신규발급받으시기바람 Q. 2016 년도보조사업정산은기존시스템이아닌 e 나라도움시스템에서해야하나요? A. 2016 년보조금정산은기존시스템에서진행하고, 2017 년교부분은 e 나라도움시스템에서정산 단, 정산작업은 2017 년 7 월부터가능함 Q. 지출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보조사업자와거래처간의결탁으로대금을과다청구 ( 지급 ) 하는경우를걸러내거나적발할수있는기능이있나요? A. 보조사업자와거래처간계약에의한대금부풀리기전자세금계산서를끊었을경우계약세부내역이전국에 동일사업으로끊어진것이공유되기때문에비교가가능하며사후에중복부정수급에서도오차가큰사업에대해서는조치가능함 Q. 개인선정자의국고보조금카드사용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A. 현재 e나라도움시스템상에서개인선정자의집행은계좌이체로만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향후시스템을개선, 보완예정입니다. 기타문의사항 e 나라도움홈페이지묻고답하기확인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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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의사항및안내 [1] 보조사업자개념 [2] 주요문의사항및답변 II.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1] 사용자환경 [2] 회원가입 [3] 권한신청 등록 ( 기관권한관리자신청등 ) [4] 사용자정보등록 ( 조직, 권한등 ) III.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1] 공모사업사업신청서작성 [2] 사업등록제출 [3] 사업변경신청 [4] 사업수행포기신청 ( 보조사업자 ) [5] 교부신청 [6] 보조금직접신청 ( 거래처등 ) [7] 보조금신청자보조금지급 ( 보조사업자 ) IV.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등록 관리 [1] 은행계좌등록 [2] 은행공인인증서및 OTP 등록 [3] 보조금전용카드등록 V. 집행관리 [1] 집행현황 [2] 집행정보등록 [3] 집행이체실행 [4] 집행취소관리 1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I. 유의사항및안내 [1] 보조사업자개념 구분 증빙영수증및서류 e 나라도움사용여부 보조사업자 ( 간접 )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로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일정한의무를지는자이며 보조금수급자 또는 거래처 와구별 e 나라도움으로보조금사용내용정산및보고등각종의무 수령자 수급자거래처 부담 ( 회원가입필요 ) ex)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한국임업진흥원지원사업등의보조사업자 상응한대가없이보조금을수령하며정산의무가없음 ex) 기초연금, 생계급여등의수령자 물품, 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지급받는자로정산의무가없음 ex) 보조사업자기관인건비를지급받는직원, 보조사업자가거래대금으로최종집행하는거래처 e 나라도움교육교재다운로드 : 보조사업자교재다운로드 http://www.gosims.go.kr/ha/ha002/retrieverecsroomlist.do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9
[2] 주요문의사항및답변 1. 국고보조금이포함된보조금사업예산집행체계안내 - 예산집행체계 중앙관서 지자체가민간보조사업자를통해집행하는사업은보조금교부시통합예탁기관 ( 한국재정 정보원 ) 에예치하고증빙검증후집행 - 보조금예탁체계 통합예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에국고보조금예치하고증빙검증후자부담통장을통해집행 2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보조사업자보조금집행화면 ] 자부담을우선사용해야만집행이가능함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1
2. 보조사업비카드사용방식안내가. 보조사업비카드는신용카드로현재사업자 ( 법인사업자또는개인사업자 ) 만발급가능하며복수발급도가능하다. 개인은추후발급 ( 17년상반기중발급 ) 가능하다. 나. 보조사업비카드의결제계좌는시중국내은행어느곳이든가능하다. 다. 보조사업비카드의결제는카드사용후집행등록한건에대하여국고금액분만집행하며, 17년상반기에는보조금집행을보조사업자가보조금집행 ( 이체 ) 메뉴에서이체하여야하며, 이체시집행등록한국고금액분만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된다. 카드결제일이전에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자계좌로입금받은카드결제비용을보조사업비카드의결제계좌로이체해야한다.( 연체발생가능 ) 라. 보조금카드는자부담통장에있는보조금 ( 국고보조금, 시 도비등 ) 및자부담에대한지출을지원한다.( 결제비용은사업등록할때예산집행계획비율별로지출된다.) 3. 보조금집행시이체구분항목에따른이체방식안내가. 거래처로이체 ( 국고포함집행 ) - 증빙이전자세금계산서인경우거래처는전자세금계산서의공급하는자의사업자번호로개설된계좌로이체된다. 거래처로이체시보조사업자계좌의통장에국고금액입금후국고금액 + 자부담금출금이발생한다. 나. 거래처로이체 ( 자부담금만집행 ) - 증빙이전자세금계산서인경우거래처는전자세금계산서의공급하는자의사업자번호로개설된계좌로이체된다. 거래처로이체시보조사업자계좌의통장에서자부담금출금이발생한다. 다.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 증빙이전자세금계산서인경우보조사업자계좌로국고금액이입금된다. - 증빙이카드인경우보조사업자계좌로국고금액이입금된다. 증빙종류와상관없이보조금집행 ( 이체 ) 메뉴에서집행실행을해야이체가실행된다. 카드증빙의경우 17년상반기에는보조금집행을보조사업자가보조금집행 ( 이체 ) 메뉴에서이체하여야하며, 이체시집행등록한국고금액분만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된다. [ 집행예시 ] - 국고보조금이교부되기전집행하는경우기존방식으로집행한후교부금을받은이후집행등록을하여보조사업자계좌로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를선택하며사유를 보조금교부전집행내역상계 를선택하여집행한다. - 해외송금의경우방법1. 기관자체자금 ( 또는자부담금 ) 으로해외송금후원화금액분을보조사업자계좌로 2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를선택하며사유를 해외송금 으로선택하여집행한다. 방법2. 해외송금금액을환율적용하여계산한원화금액을입력하여보조사업자계좌로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를선택하며사유를 해외송금 를선택하여집행한다. 보조사업자계좌로입금받은집행금액을해외송금처리후차액을집행부분취소처리한다. - 급여등인건비성격경우월별로인건비지급대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기간, 참여율, 지급금액 ) 를입력후보조사업자계좌로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를선택하며사유를 인건비 를선택하여집행한다. - 지로등의경우방법1. 우편으로받은지로를스캔하여기타증빙으로등록한후지로에입금가상계좌번호가존재하면거래처 ( 입금 ) 계좌정보에입금가상계좌번호를입력후거래처계좌로집행한다. 방법2. 우편으로받은지로를스캔하여기타증빙으로등록한후보조사업자계좌로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를선택하며사유를 기타 선택후사유입력하고집행한다. - 출장비등전자증빙데이터가없는경우간이영수증등집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기타증빙으로등록한후보조사업자계좌로집행한다. 이체구분은 보조사업자계좌로이체 를선택하며사유를 기타 선택후사유입력하고집행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3
4. 다수의인건비집행방법 인건비는 e나라도움에서바로집행되는것이아니라자부담통장을거쳐집행된다. 이에따라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엑셀로인건비를등록하면다수의인건비를자부담통장을거쳐집행할수있다. 1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 화면에서일반집행 ( 증빙우선 ) 선택 [ 집행정보등록화면 ] 2 보조세목정보에서보조세비목을선택한후인력등록을누름 3 지급대상인력정보등록화면에서업로드다운버튼을눌러엑셀양식을다운받아내용을입력 4 업로드을통해인건비내역을등록 2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 사업등록신청이잘못되었을때변경방법안내 지자체부담금, 자부담예산미등록된경우등가. 보조사업자가사업을신청할때자부담및지자체부담금을입력하지않고신청하는경우가있음이런경우, 보조사업자가자금을집행할때지자체부담금및자부담금액이입력되지않아집행되지않을수있음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5
나. 보조사업자는사업등록시재원조달계획과예산집행현황에지자체부담금또는자부담현황을 입력하여야함 [ 재원조달계획화면 ] [ 재원조달계획화면 ] 2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다. 만약보조사업자가사업등록을잘못입력하였을경우보조사업자는 [ 신청관리 -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 ] 에서보조사업의정보를변경신청하여야함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7
- 사업변경신청은상위보조자로부터확정처리가되어야반영됨 라. 상위보조사업자는 [ 보조사업관리 - 사업별관리 - 사업변경접수관리 - 사업변경접수 ] 에서제출한 사업을확인후접수, 접수취소, 확정, 반려처리함 2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6. 집행증빙자료수정방법가. 보조사업자가집행증빙자료를잘못입력한경우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에서변경할수있음나. 보조사업자는사업을선택하고집행증빙내역을수정할항목선택.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9
다. 파일첨부버튼을통해첨부파일을수정 등록할수있음 3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II.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1] 사용자환경 e 나라도움시스템은대부분의사용자환경에맞추어시스템사용을지원하기위하여아래와같은 사용자환경을지원한다. 포털접속 구분설명 운영체제 브라우저 화면해상도 인증서 행정망 인터넷망 윈도우 7 이상의운영체제지원 멀티브라우저를지원 브라우저별권장버전 - Internet Explorer : 10+ - Chrome : 43+ 1280 * 800 에최적화 사용가능한인증서 : 공무원 (GPKI), 교육 (EPKI), 민간 (NPKI) 사용자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 접속 URL : www.gosims.go.kr 사용자 :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및개인 접속URL : www.gosims.go.kr e나라도움은이용및보안을위하여로그인초기화면에서필요한프로그램이자동설치가됩니다. 프로그램설치 자동설치가되지않거나문제가있는경우로그인초기화면우측상단에있는 [ 프로그램수동설치 ] 버튼을클릭하여안내된절차에따라서프로그램을설치하시기바랍니다. [2] 회원가입 e나라도움을사용하기위해서는먼저회원가입을해야한다. e나라도움사용자께서는웹브라우저의주소창에서 www.gosims.go.kr을입력하고 enter키를누르면 e나라도움홈페이지로접근하실수있을것입니다. 회원가입은 e나라도움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버튼을마우스로선택하여회원가입을하시면됩니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1
회원가입진행시에보안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지않다면보안프로그램설치창이나타날것이다. 보안프로그램은공인인증서보안, 키보드보안, 문서보안이설치되며사용자께서는전체설치버튼을클릭하여보안프로그램을설치하시면됩니다. 보안프로그램이전체버튼을통해설치되지않으면보안프로그램별로다운로드버튼을눌러보안프로그램을설치하시면됩니다. 보안프로그램설치가제대로되지않았을경우제어판의 [ 프로그램제거또는변경 ] 에서 보안프로그램을삭제하고재설치해야한다. - e나라도움설치제어판보안프로그램명 MagicLineMBX, nprotect Online Security, WebDRM 3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회원가입화면에서먼저회원가입여부를먼저확인한다. 회원가입이안되어있으면다음버튼이활성화되며본인인증단계로넘어간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3
공인인증서는행정자치부에서발급하는인증서 (GPKI), 교육기관인증서 (EPKI), 민간기관 ( 은행등 ) 인증서 (NPKI) 가사용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인증을하시고약관동의, 회원기본정보를입력하면회원가입이완료된다. [3] 권한신청 등록 ( 기관권한관리자신청등 ) e 나라도움권한은아래와같다. 권한그룹권한그룹설명주요역할정의사용자 dbrain 권한 기관권한관리자 각부처및기관사용자의권한신청승인업무수행 사용자권한승인업무수행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세부사업관리자 실국및기금관리주체의사업관리 ( 세부사업세부정보등록, 수정 ) 하는업무를담당 [ 보조사업관리 ] - 유사 중복사업의견등록 - 내역사업등록내용검토 - 내역사업별정부 ( 안 ) / 국회확정예산조정등록및검토 - 내역사업별관리자지정 중앙부처 세부사업담당자 관서내에서수행하는세부사업에대한총괄업무를수행 [ 보조사업관리 ] - 내역사업별담당자지정 - 내역사업별예산배정조정 - 내역사업별사업배정조정 중앙부처 내역사업관리자 내역사업의분류등록및예산편성을관리하는관리자 [ 보조사업관리 ] - 내역사업기본속성등록, 공통속성매핑, 개별속성등록 - 내역사업별예산요구 - 내역사업별 ( 가 ) 내시 / 변경내시등록및자치단체통보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 내역사업예산편성이후실제내역사업기준의사업수행과관련된업무를처리하는담당자 [ 보조사업관리 ] - 보조사업자선정을위한공모등록및선정 - 내역사업교부결정, 집행단위담당자에게지출요청 - 사업등록과변경신청내역의검토와확정 - 사업수행포기신청과관련된검토및확정 - 보조사업의수행평가등을관리 - 내역사업별지정형공공 / 민간기관선택 [ 중복부정수급관리 ] - 온라인자격검증기준등록 / 수정 - 부정수급자관리 - 부정수급자정보공개관리 - 신고포상금관리 중앙부처 3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보조사업자 -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 계약담당자 보조사업자 - 계약관리자 보조사업자 - 관리자 보조사업자 - 이체담당자 보조사업담당자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계약을수행하는담당자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계약요청및계약체결을확정하는관리자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 ( 단체 ) 의관리자보조사업집행등록에대한이체실행 [ 사업수행관리 ] - 보조사업을신청하고보조사업을수행 - 보조사업수행에대한집행등록 - 집행실적및사업수행실적자료를상위보조사업자에게제출 - 상위보조사업자의정산확정금액 ( 잔액,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액 ) 반납 [ 중복부정수급방지 ] - 보조사업별자격기준관리 - 자격검증수행결과관리 - 부정수급방지의견 - 점검결과관리 - 자격기준승인 [ 집행정산관리 ] - 최하위보조사업자의집행실적검토및보완요청, 인정 / 불인정처리 - 계약요청에대한계약체결 - 선금지급요청 - 기성 ( 준공 ) 에대한대금지급요청업무수행 - 계약요청에대한승인 - 계약체결에대한승인 - 보조사업의이체담당자지정 - 이체공인인증서등록 [ 집행정산관리 ] - 보조금사용내역의자금이체처리 지방자치단체교육 ( 행정 ) 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개인 보조사업자 - 중요재산담당자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중요재산을관리하는담당자 -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 ( 단체 ) 의중요재산담당자로써취득한중요재산등록 - 상위보조사업자에게제출하는업무수행 보조사업자 - 중요재산관리자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중요재산을확정하는관리자 -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 ( 단체 ) 의중요재산관리자로써취득한중요재산정보확정 검증기관담당자 보조사업자의정산 / 실적보고서를검증하는검증기관의담당자 [ 사업수행관리 ] - 검증보고관리 [ 집행정산관리 ] - 집행실적자료검토및인정 / 불인정처리 민간기관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5
e 나라도움기관권한관리자및업무담당자는아래와같은절차에의해승인됩니다. < 기관권한관리자및업무담당자등록절차 > 1 각기관 기재부 2 기재부 각기관 3 기관권한관리자추가정보입력 기관권한관리자등록신청기관권한관리자승인개인및기관정보입력 4 업무담당자사용자등록 개인및기관정보입력 5 권한신청 ( 업무담당자 기관권한담당자 ) 업무담당자등록및권한신청 6 업무담당자권한획득 기관권한관리자가업무담당자권한승인 기관권한관리자아래와같은등록절차에따라사용자가등록된다. - 기관권한관리자의역할 : 기관권한관리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국고보조사업을여러사람이진행할경우보조사업자권한 ( 계약, 이체등 ) 에대해승인해주는역할을함 기관이민간기관이면서국고보조금업무를소수 ( 약 1명 ~2명 ) 이서진행할경우민간보조사업자로등록하면됨 - 신청방법 1 기관권한관리자를신청할직원은 e 나라도움 (www.gosims.go.kr) 에서회원가입하고 2 붙임 1 의기관권한관리자등록신청서를작성함 3 관련공문을작성하고출력하여공문과함께기관권한관리자등록신청서를스캔한다음 4 묻고답하기기관권한관리자요청에서스캔한공문과기관권한관리자등록신청서를등록함 3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기관권한관리자요청묻고답하기등록방법 (1) e 나라도움묻고답하기클릭 (2) e 나라도움묻고답하기글쓰기클릭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7
(3) e 나라도움묻고답하기내용입력 1 제목 : 자치단체명을포함하여입력예 ) 기관권한관리자신청 ( 경남함안군 ) 2 기관유형 : 지자체, 업무분류 : 기타, 문의유형 : 기관권한관리자요청 3 내용입력 4 파일첨부 : 기관권한요청공문및기관권한신청서스캔파일 5 등록 : 작성내용확인후에등록 3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업무담당자등록순서 ] [4] 사용자정보등록 ( 조직, 권한등 ) 회원가입을한사용자는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 ] 에서사용자정보수정을통해조직정보와권한신청, (dbrain) 권한을등록한다. [ 사용자정보탭 ] 에서는사용자정보및소속기관정보, 인증서정보를등록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9
[ 조직탭 ] 에서는사용자의소속기관정보와소속부서정보를입력한다. 4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기관정보가없는경우사용자정보관리에서소속기관검색버튼을누른후기관정보를등록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1
[ 권한탭 ] 에서는사용자의권한을검색하고권한등록을지원한다. 4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업무담당자권한승인은기관권한관리자가 [ 공통관리 - 사용자권한관리 - 권한승인관리 ] 에서권한 신청현황을조회후권한을승인해준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3
Ⅲ.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1] 공모사업사업신청서작성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 ] 에서 상위보조사업자의공모된보조사업을확인하고사업신청서를제출한다. 보조사업자가참여하고자하는사업이면 [ 신청서작성 ] 버튼을눌러신청서를작성한다. 사업기본정보에서신청하는보조사업에대해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등을상세히 입력한다. 4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사업기본정보입력화면 #1 ] [ 사업기본정보입력화면 #2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5
[ 수행기관정보입력화면 ] 4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세부추진계획입력화면 ] [ 재원조달계획입력화면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7
[ 예산집행계획입력화면 ] 4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자격요건확인화면 ] 공모시등록된수행기관의자격요건을자가검증으로확인하는화면으로정보활용동의를통해상위보조사업자가공모를신청하는보조사업자의자격요건을확인할수있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9
[ 파일첨부입력화면 ]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사업등록항목입력이완료되었으면신청서제출버튼을눌러상위 보조사업자에게신청서를제출한다. [ 신청서제출화면 ] 5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 사업등록제출 보조사업자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 ] 에서사업등록대상중지정사업 조회결과를선택하여사업정보등록후상위보조사업자에게제출한다. [ 사업등록 ] 버튼을눌러사업등록신청서를작성한다. 사업기본정보에서등록하는보조사업에대해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등을상세히입력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1
[ 사업기본정보입력화면 #1] 5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사업기본정보입력화면 #2] [ 수행기관정보입력화면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3
[ 세부추진계획입력화면 ] [ 재원조달계획입력화면 ] 5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예산집행계획입력화면 ]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사업등록항목입력이완료되었으면신청서제출버튼을눌러 상위보조사업자에게신청서를제출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5
[ 신청서제출화면 ] 5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3] 사업변경신청 보조사업자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 ] 에서보조사업의정보를변경 신청할수있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7
수정된항목에따라서 [ 신청서제출 ], [ 확정 ] 버튼중하나만보인다. [ 신청서제출 ] 버튼이보일경우 상위보조자로부터확정처리가되어야반영되고, [ 확정 ] 버튼이보일경우보조사업수행담당자 자체적으로변경내용을확정한다. 5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 사업수행포기신청 보조사업자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수행포기관리 - 사업수행포기신청 ] 에서수행중인 사업중중도에포기하고자하는사업을신청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59
[ 사업수행포기신청서작성화면 ] [5] 교부신청 보조사업이선정되면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교부관리 - 교부신청 ] 에서교부신청서를작성한다. 6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교부신청서작성의 [ 신청개요탭 ] 화면에서신청자정보, 사업기본정보, 총사업비정보, 교부정보를 조회하고수정 저장을지원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61
교부신청서작성의 [ 교부신청정보탭 ] 화면에서교부신청금액에서교부신청금액입력과신청사항 등을입력한다. 6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교부신청서작성의 [ 신청서제출탭 ] 화면에서는교부신청서현황을확인하고제출할수있도록 지원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63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교부관리 - 신청교부현황 ] 에서교부신청 현황을조회할수있다. [6] 보조금직접신청 ( 거래처등 )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가공고한보조사업에대해보조금신청자 ( 거래처등 ) 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보조금신청 ] 에서직접신청할수있다. 보조금신청자 ( 거래처등 ) 는보조사업현황에서공고명을선택한다음상세버튼을누르면 보조사업에대한상세내역을확인할수있다. [ 보조사업상세내역 ] 의 [ 신청서작성 ] 버튼을눌러 [ 보조금신청서 ] 를작성한다. 6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보조금신청서작성 ] 화면에서신청자정보와보조사업자가요청하는증빙서류등을등록하고 대상자정보를입력후에 [ 제출 ] 버튼을눌러보조사업자한테보조금을신청한다. [ 신청자정보화면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65
[ 신청자정보화면 #1] [ 대상자정보등록화면 #2] 보조금신청자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보조금신청 ] 에서보조금을신청한 현황과상세진행사항을확인할수있다. 6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 보조금신청자보조금지급 보조사업자는보조금신청자가신청한보조금내역에대해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보조금 신청관리 - 보조금신청현황 ] 에서확인하고접수한다. 보조사업자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보조금신청자격검증목록 ] 화면에서 접수상태인신청건에한해서자격검증을요청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67
보조사업자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보조금신청자격검증목록 - 보조금신청 자격검증상세 ] 화면에서대상자자격을검증한다. 보조사업자가대상자별자격검증에수행조회 / 판단화면을통해적부여부를확인한다. 6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보조사업자가 [ 보조금지급결정현황 ] 화면에서 [ 지급결정상세 ] 버튼을눌러 [ 보조금지급결정 ] 화면을 띄운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69
[ 보조금지급결정 ] 화면에서결정상태 ( 지급결정, 지급보류 ), 결정금액, 결정사유를입력하고정보를 저장한다. 7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내부기안을통해결재권자가결재하면보조금이지급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1
Ⅳ.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등록 관리 [1] 은행계좌등록 e나라도움을통해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펌뱅킹이용신청 ] 에서은행거래를위해서는은행계좌를등록하여야한다. 은행계좌는별도로신설하는것이아니라기존보조금에사용했던금융계좌도등록가능하다. 1 사업연도 : 사업의사업연도 2 사업상세내용 : 사업상세내용과신청기관정보조회 3 예금실명조회 : 계좌번호와예금주를확인하기위한버튼 4 동의 : 펌뱅킹이용에동의하기위한버튼, 인증서팝업화면이호출됨 7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보조사업자가관리하는계좌가자주사용하는계좌면 [ 집행정산 - 이용환경관리 - 부가설정 - 자주쓰는계좌관리 ] 에서자주쓰는계좌로등록한다. 1 조회조건 : 그룹 / 조회구분 ( 별칭, 계좌번호, 예금주 ) 선택하여조회 2 자주쓰는계좌목록 : 등록된자주쓰는계좌목록표시 3 계좌정보 : 그룹, 별칭및최근집행한계좌정보등을선택하여정보를입력 4 계좌번호검색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3
[2] 은행공인인증서및 OTP 등록 e나라도움을통한은행거래이체를위해서는은행공인인증서및 OTP[One Time Password] 도등록하여야한다. ( 공인인증서등록 ) 공인인증서는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이체인증서관리 ] 에서등록한다. 공인인증서는기존에갖고있는은행공인인증서를등록하면된다. 7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OTP 등록 ) 은행 OTP 는 [ 집행정산 - 이용환경관리 - 기본설정 -OTP 관리 ] 에서등록한다.( 기존 사용하던은행 OTP 사용가능 ) 1 신규등록 : OTP등록정보를입력할수있도록초기화 2 OTP등록업체코드 (OTP벤더) : OTP 등록업체코드선택 3 OTP일련번호 : OTP일련번호입력 5 OTP이용등록 : OTP등록정보에입력한정보를등록. OTP 외부기관연계를통해정보를확인하고인증서선택화면을호출 [3] 보조금전용카드등록 보조사업자가국고보조금을사용하기위해서는특별한사정 ( 교통, 통신시설미비등 ) 을제외하고는보조금입 출금계좌를통한계좌이체및보조사업비전용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16개) >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카드는 '17.3월이후가능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5
개인사업자가아닌보조사업자 ( 공공, 법인등 ) 의보조금전용카드등록은 [ 집행정산 - 보조금 전용카드관리 - 사용카드등록 - 보조금전용카드등록 ] 에서등록한다. [ 카드등록화면 #1] 1 사업연도 : 사업의 사업연도 선택 2 사업선택 : 사업연도 에해당하는 사업선택 선택 3 사업정보 : 사업정보 에선택한사업의정보가나타남 4 카드등록관리 : 등록된카드정보를보여줌 5 신규등록 : 사용카드등록대상조회 팝업을띄워보조금전용카드로사용할카드등록지원 6 사용중 : 사용카드사용여부수정 팝업을띄워등록된카드사용여부결정 7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사용카드등록대상조회화면 ] 1 사용카드등록 화면에서 신규등록 버튼을클릭하여 사용카드등록대상조회 팝업호출 2 보조금사용카드로등록할카드의 카드사 선택 3 조회 버튼클릭하고, 4 카드목록 에선택한카드사의보조금전용카드카드정보조회 5 사용카드로등록할카드를 카드목록 에서체크박스를선택 체크박스가비활성인경우이미등록된카드임 6 추가 버튼을선택하여체크박스에체크된카드를사용카드로등록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7
개인사업자의보조금카드는 [ 집행정산 - 카드관리 - 개인사용카드등록 ] 을통해등록된다. 1 사용카드등록 화면에서 신규등록 버튼클릭하여 개인사용카드등록 팝업호출 2 카드사로부터발급받은보조금전용카드번호입력 3 추가 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카드등록 카드사로발급받은보조금전용카드가아니거나이미사용카드로등록된카드는등록할수없음 7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Ⅴ. 집행관리 [1] 집행현황 보조사업자는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현황조회 ] 메뉴를통해사업에따른재원별집행현황과보조비목별집행현황을조회할수있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79
보조사업자는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전자 ( 세금 ) 계산서등록 ] 를통해전자 ( 세금 ) 계산서 증빙요청목록을조회하고, 전자세금계산서증빙을요청할수있다. 8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 집행정보등록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화면에서집행등록할사업을확인하고집행정보를입력후집행요청을한다. 집행등록사업을선택하고집행내용을입력후집행요청한다. [ 일반집행 ( 세목우선 ) 화면 ] 참고 - 산업부의상생결제시스템을활용하여보조금을이체하여야하는경우에는 1 집행등록화면 [ 거래처정보 ] 에실제거래상대방정보를입력하고 2 [ 거래처 ( 입금 ) 계좌정보 ] 에서이체구분을 [ 보조금계좌로이체 ] 를선택하며 3 사유 ( 팝업 ) 에 [ 자체시스템으로이체 ] 로지정하여보조금을집행하여야한다. - 보조금이자체시스템을사용하는기관명의의보조금계좌로입금되면, 상생결제시스템절차에따라처리하면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81
[ 일반집행 ( 세목우선 ) 화면 ] 8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일반집행 ( 세목우선 ) 화면 ] 증빙선택은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입, 첨부파일 ( 기타증빙 ) 을선택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조회팝업화면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83
[ 카드매입조회팝업화면 ] [ 첨부파일조회화면 ] 첨부파일조회등록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 18 조제 3 항에따라교통, 통신시설미비등으로 인해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등의사용이곤란한경우에만활용 8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지급대상인력정보조회화면 ] [3] 집행이체실행 집행이체실행을하려면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집행 ( 이체 )] 에서등록된집행내역에 대해등록내용을확인하고이체실행또는반려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85
[ 이체실행 ] 화면에서이체대상을확인하고이체비밀번호, OTP 를입력후 [ 이체실행 ] 버튼을누른다. 집행이체결과는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집행내역조회 ] 에서확인할수있다. 8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4] 집행취소관리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가집행이체실행후취소할경우 [ 집행정산-집행취소관리- 보조금집행취소-보조금집행취소 ( 반납 ) 등록 ] 화면에서집행취소항목을선택후 [ 집행취소등록 ] 버튼을누른다. [ 집행취소요청 ] 화면에서비목정보에취소가능금액을입력한후 [ 요청 ] 버튼을누르면집행취소를 요청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87
보조사업자는 [ 집행정산 - 집행취소관리 - 보조금집행취소 - 보조금집행취소내역 ] 에서집행취소 요청건을더블클릭할경우집행취소실행팝업이호출된다. [ 집행취소실행 ] 화면에서이체비밀번호와 OTP 인증번호를입력하고 [ 취소실행 ] 버튼을눌러취소를 실행한다. 8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89
[ 원천징수및지출증빙 ] [ 원천징수 ] Ⅰ. 원천징수개요 원천징수란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 ( 납세의무자 ) 이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보관하고있다가그다음달 10일까지대신납부하는제도를말한다. 따라서원천징수는세금을실제로부담하는납세의무자와이를신고 납부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서로다르다. 원천징수제도는납세의무자가개별적으로해당세금을계산하여직접내는불편이없이원천징수의무자가이를대신징수 납부함으로써봉급생활자등납세자가편하게내도록하기위한것이다. Ⅱ. 원천징수의무자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득이나수입금액을지급하는자 ( 개인또는법인 ) 가원천징수하여야한다. 원천징수는지급받는자 ( 소득자 ) 를중심으로해당규정을두고있는바, 9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 지급받는자가개인인경우는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 - 지급받는자가법인인경우는법인세를원천징수하면된다 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 개인 지급받는자 ( 소득자 ) 법인개인법인개인 원천징수세목법인세원천징수소득세원천징수법인세원천징수소득세원천징수 2. 개인에게지급한경우 ( 소득세의원천징수 ) 개인에게아래의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자 ( 법인, 개인 ) 는지급금액에해당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소득세로원천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이를납세지관할세서등에납부해야한다. 사업소득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해당여부 부동산임대소득 일반사업소득 VAT 면제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하여납부할세액 *( ) 는주민세포함세율 - 지급액의 14%(15.4%) - 비영업대금의이익인경우 : 지급액의 25%(26.5%) - 지급액의 14%(15.4%) -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25%(26.5%) - 지급액의 3%(3.3%) - 봉사료수입금액 : 5%(5.5%) - 간이세액표에의하여원천징수하고다음해 1월에연말정산 - 일용근로자의소득 : - % 원천징수분리과세 - 원천징수액 = ( 연간급여액-10만원 ) 8% (1-55%)=( 연간급여액-10만원 ) 3.6% 기타소득 소득금액 ( 지급액-필요경비 ) 의 20% 퇴직소득 기본세율적용 연금소득 기업 개인연금 : 지급액의 5% 공적연금 : 지급시연금소득간이세액표로원천징수후종합과세연금소득이연 6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선택허용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의소득 ( 수입 ) 에원천세율적용 ( 조세조약체결국의경우조세협약상제한세율적용 ) 일반양도소득 양도법인이비거주자로부터소득 최소지급액의 10%, 양도차익의 25% 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91
3. 법인에게지급한경우 ( 법인세의원천징수 ) 법인에게다음의원천징수대상이되는이자소득금액과투자신탁의이익을지급하는자 ( 법인, 개인 ) 는그금액을지급하는때에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이를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납부해야한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지급하는경우에는그법인들이법인세납세의무가없으므로원천징수를하지아니하며, 법인에게기타소득지급시는원천징수를하지않는다. 1 이자소득금액 2 투자신탁의이익 3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지급한국내원천소득 4. 주민세의원천징수 구분 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 인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 원천징수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 를 ' 소득할주민세 ' 로함께원천징수 ( 특별징수 ) 하여별도로사업장소재지시 군 구에납부하여야한다. 주민세를원천징수할필요가없다. 단,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고법인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주민세를원천징수 ( 특별징수 ) 하여야한다. Ⅲ. 원천징수대상소득 1. 원천징수대상소득 : 원천징수하여야할소득및수입금액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일정한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의료보건용역과독립적인적용역소득임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봉사료수입금액 9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2. 근로소득의원천징수 (1) 일반근로자의급여지급시원천징수 회사는근로자의급여지급시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이용하여근로소득에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소득을지급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세액을신고 납부해야한다. 예시 ) 5월의월급을 5.25에지급하는경우는 6.10까지원천징수세액을신고 납부하면되고, 6.1에지급하는경우는 7.10까지원천징수세액을신고 납부하면된다. 이렇게매월간이세액조견표에의해원천징수한세액은다음해 2월급여지급분에대한원천징수신고일인 3.10까지연말정산을통하여정산된다. * 간이세액조견표 간이세액표는매월동일한급여가지급되는경우의연간급여총액 ( 월급여합 ) 에서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와특별공제중일부및연금보험료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반영하여연간근로소득세액을계산한후, 월단위 ( 연간근로소득세액 /12) 로납부할세액을정리한표이다. 따라서원천징수의무자는매월분의급여를지급할때마다근로소득자각각의납부할세액을계산하는번거로운계산과정을거치지않고급여의크기와공제대상가족수에따라매월원천징수해야할세액을간이세액표에서편리하게찾아볼수있다. 매월간이세액표에의해징수한세액은예납적인것으로서다음해 2월연말정산을통해연간총급여에대한세액을계산하여정산한다. (2) 일용근로자의급여지급시원천징수 일용근로자는매일의급여를기준으로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만으로납세의무가종결된다 ( 완납적원천징수 ). 즉일용근로자는일반근로자와같이연말정산을수행하지않는다.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은분리과세하며일용근로자의소득세계산구조는아래와같다. 일반적방법속산법연간급여액 ( 총급여액-식대등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일10만원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는적용되지아니함 ) 세율 (8%) = 산출세액과세표준 8%(1-55%)= 과세표준 3.6%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할세액 1 1일급여가 10만원이하여서원천징수세액이없어도원천징수신고를해야만비용으로인정받음 2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천원미만인경우에는당해소득세를징수하지아니한다 ( 소액부징수 ). 매일의급여를일정기간을단위로한꺼번에지급하는경우 1일당소득세가천원미만이더라도일괄지급액기준으로계산하여합계액이천원이상일경우는원천징수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3 주민세가이천원미만인경우에는당해주민세를징수하지아니한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93
* 일용근로자와일반근로자의차이 구분일용근로자일반근로자 대상자근로일수나시간에따라대가계산계속고용자 ( 하역작업자제외 )* 원천징수방법 ( 일당 - 100,000) 3.6% 간이세액조견표적용 연말정산대상여부없음 ( 분리과세 ) 연말정산 ( 종합과세 ) 지급명세서제출 분기별로다음달 (4 분기는다음연도 2 월 ) 말까지제출 1 1.1.~ 3.31. 지급분 :4.30. 2 4.1.~ 6.30. 지급분 :7.31. 3 7.1.~ 9.30. 지급분 :10.31. 4 10.1.~ 12.31. 지급분 : 다음연도 2 월말일 다음연도 3 월 10 일까지 ( 휴업 폐업의경우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 제출 3. 사업소득의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사업소득자에게사업소득에대한대가를지급할때세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해야한다. 사업소득이모두원천징수대상은아니며,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은 1 의료보건용역 2 인적용역 3 봉사료수입금액으로구분된다. 여기서인적용역이란개인이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자로만화가, 배우, 성우, 직업운동가, 영화감독, 학습지방문판매원, 정수기판매원, 보험모집인, 모델, 프리랜서등이제공하는용역을말한다. 단, 접대부와댄서등이제공하는용역은인적용역에해당되지않고봉사료수입금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한다. 이러한봉사료수입금액에대한원천징수는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음식대금등과봉사료금액이구분기재되어야하고 - 사업자가자신의수입금액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한해 - 그구분기재한봉사료금액이공급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에만원천징수를해야한다. 원천징수는봉사료지급액의 5% 이다. (2) 사업소득의원천징수세액계산 사업소득의원천징수액은사업소득에대한총지급액의 3%( 봉사료에대한지급액은 5%) 에해당하는세액을원천징수한다. 여기에서 3% 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에주민세 10% 를적용한금액을납부하여야하므로, 결과적으로는 3.3%( 봉사료 5.5%) 를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과주민세로신고 납부하게되는것이다 (3) 사업소득의원천징수납부시기 9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근로소득과마찬가지로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하면된다. 다만, 직전연도의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원천징수의무자 ( 금융및보험업자를제외 ) 로서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원천징수세액을매반기별로납부할수있도록승인을얻은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 (7.10, 다음해 1.10) 까지납부할수있다 (4)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대한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는그지급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 이어서그수입금액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소득을지급받는자에게교부해야한다. 4. 기타소득의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외의소득을말하는것으로, 강연료, 원고료등일시적이고우발적으로발생하는소득이여기에해당된다. 기타소득을지급하는사업자는반드시원천징수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한다. (1) 기타소득의원천징수세액계산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22%( 주민세포함 )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기타소득금액의 20% 에해당하는세액을원천징수한다. 여기에서 20% 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에주민세 10% 를적용한금액을납부하여야하므로, 결과적으로는 22% 를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과주민세로신고 납부하게되는것이다. 여기에서기타소득금액은총수입금액에서소요된필요경비를차감하여계산한다. 원칙적으로기타소득의필요경비는기타소득을얻기위하여실제지출된것으로확인되는비용의합계액을의미하나, 기타소득에대하여는대부분필요경비의입증이어려우므로일시적인인적용역이나문예창작소득등의경우에는실제경비가확인되지않는경우에도총수입금액의 80%( 서화 골동품의경우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는 90%) 를필요경비로간주하여총수입금액의 80% 와실제소요경비중큰금액을필요경비로인정받을수있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95
* 사례 회사가강연료로 100만원을지급하는경우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계산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22% 44,000원 = 200,000원 22%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의 80%) 200,000원 = 1,000,000원 800,000원 따라서 100만원에서기타소득세 44,000원을차감한 956,000원을해당소득자에게지급하면된다 (2) 기타소득의원천징수납부시기 기타소득의원천징수시기는실제로기타소득을지급하는때이므로, 회사는소득지급시원천징수세액을차감한금액을지급받는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과함께지급하면된다.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근로소득과마찬가지로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면된다. * 종합과세 : 모든소득을종합하여신고 ( 단퇴직소득, 양도소득은분류과세 ) * 분리과세 : 예외적으로분리과세인정 (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 ) * 선택적분리과세 : 연간 3백만원이하의기타소득 * 세율 : 누진세율 Ⅳ.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를불성실하게하거나신고를한경우라도세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또는미달납부한경우본세금에가산하여세금을더메기는가산세규정이있다. 이와같은가산세규정은신고과납부를강제하기위하여둔규정이다. 원천징수의경우도이러한가산세규정이적용되는데, 만약가산세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면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에대한신고와납부를소홀이할수도있을것이다. 원천징수에대한가산세규정은가볍지않으므로실무담당자는원천징수가산세규정을잘알아두고필요없는금전적손실을피해야할것이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였거나원천징수하여야할세액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거나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납부한세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세액으로납부해야한다. 96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지출증빙 ] Ⅰ.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현행법인세법제 116 조제 2 항에는일반경비지출과관련하여, 일정한법인이일정한거래상대방으로부터재화나 용역을공급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이하정규지출증빙또는정규증빙이라한다 ) 을수취하여보관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가산세 [ 정규증빙미수취에대한가산세 ] 의부담을지우고있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 정규증빙미수취에대한가산세부과의요건 을확인하면다음과같다. 1 정규증빙수취대상법인 : 정규증빙수취대상법인이법령에서정하는범위에해당할것 2 거래상대방사업자등의범위 : 거래상대방사업자등이법령에서정하는범위에해당할것 3 재화용역의공급대가 : 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대가를지급할것 4 정규지출증빙이외의수취 : 수취한증빙이정규지출증빙이아닐것 5 지출증빙수취특례 : 법령에서다수의예외를규정하고있으므로, 지출증빙수취특례 [ 예외 ] 에해당하지않을것 법인으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 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정규증빙수취의무가있지만, 다음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법인은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3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금융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한함 ) 4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 지출증빙으로인정되는정규영수증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의한현금영수증포함 - 다음의경우도지출증빙을수취하여보관하고있는것으로인정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 (ERP) 시스템에보관되어있는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거래정보 ( 국세기본법시행령 7의요건을충족한경우에한함 )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97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 16 조의규정에의한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제 121 조및소득세법제 163 조의규정에의한계산서 Ⅱ.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자 1. 법인 법인 국가 ( 및지방자치단체 와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 제외 ) 이사업과관련하여일정한사업자또는법인으로부터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 에정규증빙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특례에해당하는경우 를제외하고는지출증빙미수취 ( 증빙불비 ) 에대한가산세를부담한다 [ 법인세법제76조5,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2, 법인세법제116조 ].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 이라는표현에서 수익사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수익사업 (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의수익사업 을의미한다. 즉, 영리법인이나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관련부분에적용 ] 에게적용되는것이며, 재화나용역의대가 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다. 따라서해당법인의범위에서제외되거나재화나용역의대가가아닌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2.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가사업과관련하여사업자 ( 법인을포함 ) 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출하는경우에는다음에해당하는증빙서류 ( 이하적격증빙이라한다 ) 를수취하여야 98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한다 ( 소법 160 조의 22, 소령 208 조의 22, 4). Ⅲ. 지출증빙수취의특례에대한내용 1. 금액기준의특례 법인이사업자로부터건당거래금액이 3만원 (2009년부터적용됨 ) 이하의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한경우와 1회에지출한접대비가 1만원 (2009년부터적용됨. 경조사비의경우 20만원 ) 이하인경우에는지출증빙수취의예외를적용한다 [ 법인령1582]. 2.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는경우 `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원천징수한것에한한다 )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따르면부가가치세법면세규정의 의료보건용역 및 면세인적용역 의공급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의무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인적용역을제공받고원천징수를한경우에는지출증빙수취의특례를적용받는다 원천징수를하여지출증빙수취의특례를적용받는사항에대해서도계산서합계표는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64조6, 소득세법시행령제212조1]. 3. 국외거래 국외에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세관장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한경우를제외한다 ) 지출증빙수취의특례에해당한다. 국외에서는정규증빙수취가불가능하므로현지의영수증 ( 특별한형식의제한은없음 ) 을수취하여야한다. 1) 외국선박회사로부터외국항행용역을제공받은경우 2) 여행사에게여행알선용역의대가와여행경비를지급하는경우 3) 중계무역의지출증빙 4) 해외경비및접대비의지출증빙 5) 출장경비에대한증빙 4. 경비등송금명세서 를제출하는경우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한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한경우로서법인세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송금사실을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 지출증빙수취의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99
특례를적용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5조 [ 간이과세자 ] 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부동산임대용역을제공받은경우 2 임가공용역을제공받은경우 ( 법인과의거래를제외한다 ) 3 운수업을영위하는자 ( 부가가치세법제25조 [ 간이과세자 ] 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에한한다 ) 가제공하는운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위의택시운송용역의규정을적용받는경우를제외한다 ) 4 부가가치세법제25조 [ 간이과세자 ] 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제4항각호의규정에의한재활용폐자원등이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재활용가능자원 ( 동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내지제9호에열거된것에한한다 ) 을공급받은경우 5 항공법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을제공받는경우 6 부동산중개업법에의한중개업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2003.3.26. 신설 ] 7 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한복권사업자가복권을판매하는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2004.3.5. 신설 ] 8 다음과같이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ᄀ인터넷, PC통신및 TV홈쇼핑을통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ᄂ우편송달에의한주문판매를통하여재화를공급받는경우ᄃ국세청고시에의한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가입한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등을구입하는경우ᄅ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7조제3호의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을제공받거나제6호의부동산간주임대료에대한부가가치세를임차인이부담하는경우 Ⅳ. 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의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세금계산서를 정규증빙 으로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규정에의한세금계산서는납세의무자로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법상의공급시기 [ 월합계세금계산서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특례에의한세금계산서포함 ] 에교부하는세금계산서를말한다. 1. 가공세금계산서및명의위장세금계산서의경우 100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 가공의세금계산서로판정되는경우 2) 명의위장매입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및명의위장세금계산서처리 구분 법인세법상손금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증빙불비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수취 손금부인 ( 상여처분 ) 법인세, 소득세부담 매입세액불공제 증빙불비가산세적용안함 명의위장세금계산서수취 손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증빙불비가산세 2. 불분명한세금계산서의경우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필요적기재사항중전부또는일부가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매입세액이불공제되는바, 이러한불분명세금계산서는정규증빙으로볼수없어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적용될것으로해석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착오에의한예외를인정하여매입세금계산서를인정하는경우에는법정지출증빙서류로인정받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지연교부세금계산서의경우세금계산서의공급시기이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에교부받은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지연수취가산세가적용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정규증빙으로인정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과세기간이경과한후지연교부된세금계산서는매입세액이불공제되는데, 이경우과세기간경과후에교부하는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인정되는세금계산서로볼수없으므로, 법령으로만판단하면당해거래에대하여증빙불비가산세가적용될수있을것으로해석된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경우 법인이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못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4 제1항의규정에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보관하는때에는법정증빙의수취ㆍ보관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 법법116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있는사업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하고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아니한때공급받은자가발행하는세금계산서를말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는자는거래건당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인경우에한하여공급받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거래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신청인의관할세무서장에게거래사실의확인을신청하여야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거래사실확인통지를받은후공급자관할세무서장이확인한거래일자를작성일자로하여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공급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및공급자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제8항제1호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01
Ⅴ. 계산서및영수증의교부 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자의경우에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공급받는자에게교부해야하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용역을공급하는때에계산서또는영수증을교부해야한다. 그러나원천징수대상사업을영위하는사업소득자 (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음악교정강의등인적용역 ) 가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받는것에대해서는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 소령 211조5). 영수증에는공급가액과세액등이기재되지아니하므로영수증을교부받은사업자는자기의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한다. 결국영수증은세금계산서에준하여사업자의거래사실을증빙하는증표및과세자료로서의기능이있는것이다. Ⅵ. 지출증빙관련해석사례 1. 비거주자와의거래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업자가아닌 비거주자 로부터인적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의규정에의한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은아니나, 인적용역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사실을입증하는증빙서류를갖춘후동법제120조의규정에의한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하는것임 [ 법인46012-199, 2000.1.20.] 2. 간이과세자와의거래 102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미등록사업자로부터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받는경우에도법인세법제116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지출증빙의수취대상에서제외되는것이아니며, 다만부가가치세법제25조의규정에의한 간이과세자에해당하는임대사업자 로부터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받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79조제 10호의규정에의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 에의할수있음 [ 법인46012-199, 2000.1.20.] 3. 비영리법인과의거래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법인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증빙서류를수취하지아니할수있는것이나,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 서이46012-10661, 2003.3.31.] 4. 개인명의신용카드의사용법인이지출한접대비로서 1회의접대에지출한금액이 5만원을초과하는접대비에대하여법인명의외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25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나, 접대비외비용을법인의종업원명의의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한것이법인의업무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임이입증되는경우에는법인의손금으로산입할수있으며당해지출증빙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인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제2항제1호의증빙서류에해당하는것임 [ 제도46012-10511, 2001.4.10.] Ⅶ. 정규지출증빙미수취에대한가산세의적용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정규증빙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에예외에해당하는경우 를제외하고는그수취하지아니한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동가산세는징수한다 [ 법인세법제76조5]. 접대비의경우한도와관계없이손금불산입됨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 103
104 2017 문예공모지원사업교부 집행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