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2015-05 공무마일리지제도개선방안연구 Improved Air Mileage Program for Civil Service 김상현ㆍ장한별ㆍ임두리
서문 공무상으로획득한항공마일리지는공적으로활용되어서국민의세금을낭비하지않고, 정부의예산운용을효율화하는데보탬이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러나기존의공무마일리지제도는여러문제를내포하고있어그개선이시급한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공무마일리지제도가도입된이후적립한공무마일리지의양이상당히많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활용된공무마일리지는매우적은것이사실입니다. 공무마일리지와간접적으로그러나매우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는것은정부와국적항공사들간의계약인정부항공운송의뢰입니다. 국적항공사들의경쟁력강화를위해도입된이제도가합리적으로운용이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으며, 특히공무마일리지제도의개선에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연구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앞서항공마일리지의성격과특징에대해서먼저알아야할것입니다. 공무마일리지는특정집단이특정목적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이므로그성격과특징또한항공마일리지의그것을그대로지니고있습니다. 항공마일리지의재산권, 상속권, 양도등과같은성격을고찰하고, 이에따라공무마일리지의양도가능성을논의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본연구는항공마일리지의일반적인성격과특징을먼저검토하고, 현재의공무마일리지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여그개선점을도출하는데목표를두었습니다. 그과정에서필요하다면정부항공운송의뢰를개정해야하는부분도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성과가앞으로공무마일리지제도의개선과정에적극반영되어공무마일리지의활용과관리가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되기를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를위해심도깊은논의와방향제시및자료들을제공해주신국회의원박병석의원실의이용수보좌관과법무법인강호의장진영변호사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5년 8월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창운
차례 요 약 x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 2 제3절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의차별성 / 2 제2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5 제1절항공마일리지제도개관 / 5 제2절항공마일리지의성격 / 7 제3절항공마일리지의양도 상속 / 15 제4절국내대형항공사의마일리지제도 / 20 제5절상용기업우대제도 / 25 제3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31 제1절정부항공운송의뢰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31 제2절공무마일리지의관리 / 46 제3절주요항공선진국들의공무마일리지관리사례 / 56 제4절공무마일리지제도의문제점 / 59
제4장공무마일리지제도개선방안 61 제1절 GTR 계약관련 / 61 제2절항공마일리지약관변경 / 67 제3절공무마일리지활용방안 / 69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3 제1절결론 / 73 제2절정책제언 / 75 참고문헌 77 부록 83 Abstract 97
표차례 < 표 2-1> 국내저비용항공사상용고객우대제도 6 < 표 2-2> 대한항공주요노선적립마일리지 20 < 표 2-3> 아시아나항공주요노선적립마일리지 22 < 표 2-4> 대한항공마일리지제도보너스항공권 ( 평수기편도 ) 사용조건 26 < 표 2-5> Delta, Air France, KLM, Alitalia에서사용한 $1당기업에적립되는 Skybonus point 27 < 표 2-6> Skybonus point 사용조건예시 28 < 표 2-7> 일본항공의상용기업우대혜택 29 < 표 2-8> 캐세이퍼시픽기업마일리지적립률 (CA 홈페이지참조 ) 30 < 표 3-1> 대한항공주요노선 GTR 운임 38 < 표 3-2> 대한항공의최근 5년간노선별 GTR 항공권판매실적 (2010~2014) 40 < 표 3-3> 아시아나항공의최근 5년간노선별 GTR 항공권판매실적 (2010~2014) 42 < 표 3-4> 2006. 3. 1. 자개정예규중공무마일리지관련주요내용 47 < 표 3-5> 구 ( 舊 ) 공무원여비규정제12조 (2010. 11. 10. 자로개정된것 ) 48 < 표 3-6> 2010. 11. 10. 자개정예규중공무마일리지관련주요내용 49 < 표 3-7> 사적마일리지합산적용례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495면 ) 51 < 표 3-8> 정부중앙부처의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상마일리지구매기준 52 < 표 3-9> 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운임절약시의일비추가지급 53 < 표 3-10> 현행공무마일리지관리체계도 53 < 표 4-1> 2015년 6월유류할증료부과금액 63 < 표 4-2> 2015년 6월주요목적지제세공과금 63 < 표 4-3> 할인 GTR 운임및인터넷항공권최저가 64 < 표 4-4> 주요노선의국적사와외국항공사인터넷항공권최저가 66 < 표 4-5> 주요목적지별공제하는 1마일당 GTR 운임 71
ix 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정부나공공기관은그구성원이공무로항공교통을이용할시에취득한항공마일리지를관리하고다음공무출장에활용하고자공무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개인별로적립이되는마일리지의성격상, 공무마일리지의실태파악및관리가어렵다. 또한개인별적립공무마일리지가보너스항공권이나좌석승급을위한공제마일리지에미치지못한경우도많고 1), 이용했던항공사별로적립되는관계로, 공무마일리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있다. 이에공무마일리지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개선방안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정부와항공사간의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을분석하여계약의공정성을검토하고, 공무출장항공권구매에소요된예산및공무마일리지의활용현황을바탕으로정부예산절감및공무마일리지의공적인활용에필요한정책의개선점을마련하였다. 2. 주요연구내용 항공마일리지제도는동일한공급자에게서지속적으로재화를구매를하는 충성도높은고객에게혜택을주는로열티마케팅의일환으로, 최초의항공마 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7_0010212083&cid=10301 &pid=10300 (2015. 08. 09.)
x 일리지제도는 1981년아메리칸항공이도입한상용고객우대제도 (FFP, Frequent Flyer Program) 2) 이다. 공무마일리지제도는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좌석등급을업그레이드하는제도이며, 이를통하여항공운임을지급하지않거나필요한수준으로감액지급할수있다. 하지만적립한공무마일리지의총합은상당하나각개인이보유하고있는평균공무마일리지는적어서좌석승급및항공권구매를위한마일리지요구기준에미달하는경우가많다. 또한퇴직하는공무원의공무마일리지를환수할수없는문제도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마일리지적립대신상응가치만큼할인하는방안, 공무마일리지를기관에양도허용, 정부및공공기관대상상용우대제도가입허가등의공무마일리지제도개선안을검토하였으며, 좌석승급에필요한마일리지인하, 공무마일리지활용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제도, 공무마일리지를활용한우수직원포상, 마일리지와현금을혼합하여사용할수있게하는파트캐쉬등의공무마일리지활용방안도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정부와항공사간의계약인 GTR 계약과관련하여 GTR 계약해지후할인항공권구매를유도하여예산이라도절감하는방안, 혹은 GTR 계약상최저가보장등의개선방안도검토하였다. 3. 결론및정책제언 연구결과, 현행공무마일리지제도는관리및사용상여러불편함과문제들이있다. 이러한문제의근본적인원인은공무마일리지를기관에서통합하여적립하는것이아닌개개인의마일리지계좌로적립하는것에있다. 2015년 8월 9일인사혁신처에서공무마일리지제도개선안을발표하였으 2) 박봉규 이정실 임채관, e-business 에서의마일리지프로그램이신뢰와관계몰입을통해브랜드애호도에미치는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5 권제 4 호 (2005 년 8 월호 ), 29 면
요약 xi 나, 구매권한의전환비율이설정되지않았으며기존에적립한공무마일리지의활용방안이포함되어있지않아보완이필요하다. 즉, 앞으로적립할공무마일리지와더불어기존의공무마일리지까지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정부나공공기관은그구성원이공무로항공교통을이용할시에취득한항공마일리지를관리하고다음공무출장에활용하고자공무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해외출장이잦은기관에서는공무로취득한마일리지의총량은많으나, 개인별로적립이되는마일리지의성격상, 공무마일리지의실태파악및관리가어렵다. 또한개인별적립공무마일리지가보너스항공권이나좌석승급을위한공제마일리지에미치지못한경우도많고 3), 퇴직시개인적으로소유하는경우도많은등 4), 공무마일리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있다. 이에공무마일리지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개선방안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정부와항공사간의계약관계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정부와항공사간의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을분석하여 3) 아시아경제, 공무원마일리지, 개인 단체관리시스템으로변경, 2015. 8. 9. 4) MBN 뉴스, 혈세로쌓은마일리지... 퇴직하면서 꿀꺽, 2014. 10. 21
2 계약의공정성을검토하고, 공무출장항공권구매에소요된예산및공무마 일리지의활용현황을바탕으로정부예산절감및공무마일리지의공적인 활용에필요한정책의개선점을마련하는것이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는정부또는공공기관의구성원이출장갈때취득한항공마일리지의적립및활용에대하여고려한다. 다만국내항공운송사업의육성등을목적으로체결한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을고려하여, 국적항공사를이용함에따라취득할수있는항공마일리지혹은포인트 ( 이하항공마일리지로통일 ) 에한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2. 연구의방법및절차 본연구는국내외항공사의항공마일리지제도에대하여개괄적으로살펴보 고, 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및공무마일리지제도를재검토하여효율적으로 공무마일리지를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제 3 절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의차별성 1. 항공마일리지전반에대한선행연구 항공마일리지프로그램에대한연구는초기에는경영학계의마케팅전공자 들에의해서진행되었다. 국제적인연구로는 Stephenson, F. J 와 Fox, R. J 의 연구 5) (1992) 와 Zakreski 와 Eugene 의연구 6) (1998) 가있다.
제 1 장서론 3 국내학계에서는김재원의연구 7) (2002) 가항공마일리지를마케팅관점에서분석한시초가되는연구라고볼수있으며, 이후항공마일리지를사적전자화폐로보는관점에서분석한박승봉과한재민의연구 8) (2004) 와전경근의연구 9) (2005) 가소비자정책적관점과법학적관점을접목하였다. 이후양대국적항공사를포함하여 G20국가의 22개항공사의항공마일리지제도운영실태를조사한강명모의연구 10) (2010) 은다양한항공사들의제도운영실태를알수있는자료를제공하였다. 2. 항공마일리지제도개선에대한정책연구 이러한연구성과를바탕으로정윤선의연구 11) (2008) 는선행연구성과를정리하고국적사들이운영하는항공마일리지제도를보다소비자친화적으로개선하기위한소멸시효의기산점에대한약관개선, 전자금융거래법개정, 항공마일리지판매대금지급방식의개선등을제도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같은해에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항공산업에대한경쟁정책보고서 12) (2008) 를통해서기업회계기준상의부채성충당금계상과항공사가판매한마일리지의독점규제법위반여부, 유효기간의도입으로인한과잉판매의위험성등을지적하였다. 5) Stephenson, F. J and Fox, R. J, Corporate Strategies for Frequent Flier Programs,Transportation Journal, 1992 6) Zakreski, Eugene, Beyond Frequent Flyers: Knowing Customers as a Foundation for Airline Growth, Handbook of Airline Marketing, 1998 7) 김재원, 항공사 FFP 에대한신뢰와몰입이 Loyalty 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관광레저연구 14 권 2 호, 2002 8) 박승봉 한재민 e- 비즈니스에서마일리지의새로운역할 : 사적전자화폐관점, 정보시스템연구제 13 권제 2 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4 9)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개념및법적문제에관한연구, 소비자문제연구제 28 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10) 강병모, 국내외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조사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11) 정윤선, 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와이용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원, 2008 12)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운송산업과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2008
4 3. 공무마일리지에대한선행연구의부재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항공마일리지제도에대한마케팅및산업정책, 그리고법학적인분석들은여러연구자들에의해서수행되었다. 하지만항공사들이정부중앙부처및부처내산하기관과계약을통해제공하고있는공무마일리지에대해서는앞에언급한선행연구에서전혀분석의대상으로다루지않고있다. 따라서정부출연국책연구기관인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정부의예산이투입하여구매한항공편탑승시발생하는공무마일리지에대한운용실태분석과제도개선방안에대해분석하고자본연구를수행하게되었다.
5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제 1 절항공마일리지제도개관 1. 항공마일리지제도의연혁 항공마일리지제도는동일한공급자에게서지속적으로재화를구매를하는충성도높은고객에게혜택을주는로열티마케팅의일환이다. 최초의항공마일리지제도는 1981년아메리칸항공이도입한 13) 상용고객우대제도 (FFP, Frequent Flyer Program) 14) 로서, 해당항공사를탑승한거리 ( 마일리지 ) 에비례하여점수를부여 15) 하고적립한점수로무료여행권을받을수있는제도이다. 이후거의모든항공사는항공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동맹 ( 얼라이언스 ) 관계의항공사들끼리는상호호환이되기도한다. 운송상품인객실공간은일반제조물품과달리항공기가출발하고나면재고로저장할수없기때문에빈좌석의서비스원가의추가부담이낮으며, 재고로저장할수없는빈좌석을상용고객에게마일리지를공제후제공하는제도이다. 13) 강병모, 국내외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조사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81 면 14) 박봉규 이정실 임채관, e-business 에서의마일리지프로그램이신뢰와관계몰입을통해브랜드애호도에미치는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5 권제 4 호 (2005 년 8 월호 ), 29 면 15) 델타항공의경우 2015. 1. 1. 부터구매한항공권의가격에따라마일리지를적립하는정책을도입함 http://ko.delta.com/content/www/en_us/skymiles/2015-skymiles-program.html?icid=sm _15_announce 스카이마일스프로그램 (2015. 7. 22. 최종방문 )
6 우리나라의경우, 대한항공은 1984년, 아시아나항공은 1989년에항공마일리지제도를도입하였다. 저비용항공사들도상용고객우대제도를운영중인데, 제주항공의 JJ Club, 진에어나비포인트, 에어부산의 Fly&Stamp가있다. 이스타항공과티웨이항공은상용고객우대제도를운영하지않고있다. 2. 항공마일리지의지급 대형항공사 (Full Service Carriers) 의경우탑승한거리 ( 마일리지 ) 만큼항공마일리지를지급한다. 그에반해상용고객우대제도를운영하고있는저비용항공사들은구매금액내지는노선그룹별차등포인트를제공하고있다. 국내저비용항공사들의포인트지급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2-1> 국내저비용항공사상용고객우대제도 상용고객우대제도적립기준사용처 JJ Club 항공권구매금액 1,000 원당 1~2point 16) 국내 / 국제선보너스항공권 나비포인트노선에따라편도 10~40point 국내선보너스항공권 Fly&Stamp 노선에따라편도 1~5point 국내 / 국제선보너스항공권 자료 : 각항공사웹페이지 탑승실적에따라지급되는탑승마일리지와별도로항공사와제휴를맺은 회사에서지급하는제휴마일리지가있다. 대표적인예로, 신용카드사용실적 에따라지급하는항공마일리지가있다. 16) 회원등급별차등적립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7 제 2 절항공마일리지의성격 1. 논의의필요성 소비자들은항공마일리지를사용에일정한조건이붙어있는채권으로이해하고있다. 반면에, 항공사들은항공마일리지는자사를이용한고객에게보은 ( 報恩 ) 의측면에서무상으로제공하는시혜적인서비스라고보아소비자들의재산권으로인정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17). 이러한관점의차이는법률적으로 채권 이란채권자가채무자에게일정한행위 ( 급부 ) 를청구할수있는법적인권리 18) 이기때문이다. 즉, 항공마일리지의재산권성이긍정될경우, 항공사들은사용되지않고적립되어있는마일리지잔고중일정부분을회계상대차대조표의부채항목에계상하여야한다. 이로인하여주식회사 19) 인항공사들이부담하는채무액이증액되고이러한사실이외부에공시 20) 하는회계자료부채비율상승등으로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이다. 공무마일리지역시항공마일리지이며항공마일리지의성격이그대로적용되기때문에이하에서는항공마일리지에대한양자의근본적인시각차이를어떻게이해해야할지에대해서우선재산권성에대한법적인검토후, 그에따른회계적판단이빚어내는차이를보다상세히정리하고자한다. 17) 강병모, 국내외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조사 (2010), 한국소비자원 83 면 18) 지원림, 민법강의제 8 판 (2010), 홍문사, 870 면 19) 대규모자본과인력이필요한항공회사들은외부로부터자본조달이용이한주식회사의형태로설립되는것이대부분임 2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항공법제 113 조제 1 항제 3 호, 같은법시행규칙제 278 조의 3 및 [ 별표 53] 을참고할때대규모자본과인력이필요한항공운송업은거의대부분외부감사의무를부담하는기업으로서회계자료등을포함한감사보고서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음
8 2. 항공마일리지의재산권성 가. 판례의검토 앞서요약한대로소비자와항공사들은항공마일리지의재산권성에대해서견해차이를보이고있어그동안학계에서이에대한논란이계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문제에관한대법원의명시적인판단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 신용카드이용자와신용카드회사사이의민사소송에서참고인으로참여한항공사가항공마일리지에대한견해를피력한바가있을뿐이다 21). 이처럼선례로서각급법원의판단을사실상구속하는판례가없는이상법률해석을통해서재산권성에대해판단할필요가있다. 나. 개별법률검토 공정거래위원회소관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중소비자권익보호에관한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의조문해석상으로는항공마일리지가소비자들이항공사에대해서가지는채권인지여부가확실하지않다. 이문제와관련된정윤선의선행연구 22) 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를근거로하여 항공마일리지 가위법제2조제14호에서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로서법적으로보호가치있는재산권에해당하는근거로볼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항공마일리지가위법상의 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정표에관한정보 인지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한데제2조제14호가목의요건인 발행인이외의제3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구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데사용되어야한다. 와관련하여 21) 주식회사대한항공의경우제휴사적립마일리지적립기준변경에대한소송에서 항공마일리지제공서비스는신용카드의부가적인서비스에불과하다 고주장한바있음 ( 서울고법 2008.2.26. 선고 2007 나 1748 판결 ) 22) 정윤선, 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와이용자보호방안 ( 한국소비자원, 2008), 76~82 면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9 소비자가직접제3자와거래계약을체결하는것이아니라발행인과제3자가소비자를위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볼경우에는항공마일리지를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볼수없고, 이경우위법제19조가적용되지않아소비자들이항공사에항공마일리지의환급을청구할수있는지뚜렷하다고보기어렵다. 민법의원리에따라서분석하면법률행위란 일정한법률효과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한개의또는수개의의사표시를불가결한구성요소로하는법률요건 을말한다. 거래계의사정상항공마일리지가적립되는항공권은다른조건은모두동일하나항공마일리지가적립되지않은항공권보다가격이높다. 소비자가항공사와이러한계약 ( 법률행위 ) 을체결한이유는항공마일리지의금전적인가치에대해서기대이익이있기때문인데이러한기대이익이 법적으로보호가치있는이익 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다. 학계의판단 학계에서는항공마일리지중탑승마일리지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판단하고있지않고, 제휴마일리지에대해서만판단하고있다. 일반적으로항공사가신용카드회사등제휴사로부터제휴마일리지적립의대가를수수하고있고, 제휴가맹점에서의대금결제수단으로인정하고있으므로항공마일리지는소비자들이항공운송사업가제공하는재화등을구입할때대금으로활용될수있는 채권 23) 으로본다. 구체적으로채권중에서도그행사를위해서는일정마일리지의적립이필요한조건부채권 24) 이라고할수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역시 신용카드사용과연계하여제공되는제휴마일리지는단순히무상으로제공되는서비스라고보기어렵고경제적가치를가진재산권의성격을가진것 으로유사한해석을내린바있다. 25) 23)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개념및법적문제에관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 28 호 (2005 년 12 월 ), 6 면 24) 정윤선, 각종포인트및보너스제도의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2003), 2 면 25) 소비자분쟁조정결정 2007. 7. 2. 제 2007-481 호
10 라.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용카드회사등제휴사로부터제휴마일리지적립의대가를항공사가수수하고있고, 항공사들이자사의마일리지를호텔, 극장, 리조트, 위락시설, 식음료업체등제휴가맹점에서사용가능한대금결제수단으로인정하고있음을고려할때항공마일리지는항공운송사업이제공하는재화등을구입할때대금으로활용될수있는재산권인 채권 이되, 그사용 ( 행사 ) 을위해서는일정한포인트이상적립 26) 등조건이부가되는 조건부채권 27) 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3. 항공마일리지의소멸시효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항공마일리지에대한소비자의권리를조건부채권이므로본이상채권은소멸시효의대상이므로항공마일리지도소멸시효가적용된다. 항공마일리지의소멸시효와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가문제가되는데첫째는소멸시효의기산점이고, 둘째는소멸시효의기간이다. 가. 소멸시효의기산점에대한분석 소멸시효의기산점이중요한쟁점이되는이유는현재항공사들은항공마일리지에대한소멸시효의기산점을항공마일리지적립일로정하고있기때문이다. 28) 민법제166조제1항은소멸시효의기산점에대해서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고정하고있다. 26) 2015. 7. 7. 기준으로대한항공의경우 마일로리무진 제휴서비스를통해김포공항 - 시내이용시 1,000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은금호아트홀및금호예술관이용시 500 마일리지가필요한상황이어서사용을위한조건은각기 1 천마일리지와 5 백마일리지로볼수있음 27)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개 56 념및법적문제에관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 28 호 (2005 년 12 월 ), 6 면정윤선, 각종포인트및보너스제도의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2003), 2/210 면 28) 고형석, 상용고객우대제도와소비자보호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법학제 50 권제 1 호, 2009, 404 면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11 좌석승급또는보너스항공권이용과같이항공마일리지를주된목적에맞게사용하기위해서는많은마일리지차감이요구된다. 따라서실제로항공마일리지를실효성있게상용할수있는시점이아니라항공마일리지적립일을소멸시효의기산점으로인정할경우소비자들의항공마일리지사용의기간적인제약이강화되어사회전체적으로항공마일리지소진율도떨어지며소비자들의효용이감소한다. 구체적으로탑승마일리지의적립은항공권매매계약의체결 29) 과동시에이뤄지는것이아니라항공권매매대금의완납을조건으로하여탑승일에이루어진다. 즉항공사의항공운송서비스제공및항공마일리지적립의무와소비자의항공권매매대금지급의무는쌍무적인대가관계에있다 30). 신용카드사이용등을통한제휴마일리지의적립은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고하여 ( 신용카드가맹점과신용카드사사이의개별적인여신계약의체결 ) 마일리지가적립되는것이아니라카드대금을납부하였을경우에적립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주식회사대한항공의경우 31) 마일리지사용의최소기준이 1,000마일리지이다. 문제는대한항공의경우왕복기준으로국내선전노선 (218~564 마일 ), 일본노선중 7개노선, 중국및동북아노선중 7개노선이 1회왕복탑승시 1,000 마일리지미만이적립된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는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김포-제주노선을제외한국내선전노선, 부산-후쿠오카, 제주-후쿠오카, 인천-웨이하이의 3개노선이 1회왕복탑승을하더라도최소사용기준인 500마일리지미만이적립되는노선이다. 이처럼그이전에적립한마일리지가없는고객들은항공사가정한마일리지최저사용기준에미달하는단거리노선탑승시마일리지를적립하더라도 29) 통상적으로판매대리점인여행사, 또는항공사홈페이지를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데여행사및항공사홈페이지상의예약행위만으로는해당항공편좌석에대한확정적인권리가부여된것은아니고대금지급후발권을통해확정적인권리로전환된다. 30) 소비자가항공마일리지적립을위한절차적행위를누락한경우유가증권인항공권의유효기간내에마일리지적립이가능하다. 31) 대한항공스카이패스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skypass/earn.html#cta-large= /korea/ko/skypass/earn/korean-air/mileage-accrua-chart-per-route.html (2015. 7. 7. 방문 )
12 탑승마일리지의적립일과실제로적립한탑승마일리지를사용할수있는시점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항공사의약관은민법에위반되는불공정약관의소지가있다. 게다가항공사들의마일리지제휴사용처중최저기준마일리지를사용할때의 1마일당마일리지의가치는좌석승급, 또는보너스항공권등일반적으로항공마일리지사용시선호하는이용방법에비해서그사용가치가낮다는점에서도항공사들이설정한최소사용기준을 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 로인정해주어야하는지도법적으로논란이될수있는부분이다. 나. 소멸시효의기간에대한판단 민법제162조제1항에의하여일반적인채권의소멸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항공운송사업자는상인이고, 항공마일리지는상인인항공운송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매매계약에의하여발생하였으므로상행위로인하여발생한채권이므로볼수있다. 띠라서상법제64조에의거하여상사시효인 5년이적용된다. 만약에마일리지부여와수수행위가항공권구매행위에수반하는계약으로서동시에체결된부수계약으로볼경우민법제163조제6호에의거하여소멸시효기간은 3년 32) 이라고도볼수있다. 다만, 이부분은우리나라에서특별히문제가되지않고있다. 대한항공의경우 2008년 7월 1일이전에적립된마일리지에대해서는무기한 ( 평생 ), 이후에적립된마일리지에대해서는 10년의소멸시효를인정하고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이후에적립된마일리지에대해서일반고객은 10년, 우수고객은 12년으로소멸시효를약관 33) 에서정하고있어상기의어떠한법해석을취하더라도현행법으로인정되는소멸시효보다긴소멸시효를인정하 32) 고형석, 상용고객우대제도와소비자보호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법학제 50 권제 1 호, 2009, 404 면 33) 아시아나클럽일반규정제 6 조, http://flyasiana.com/cw/ko/iframemanage/termsmanage.do? k eytype=01 아시아나클럽일반규정제 6 조 (2015. 7. 7. 최종방문 )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13 고있기때문이다. 참고로외국항공사들은소멸시효에대해서다양한입장을취하고있는데아메리칸항공의경우 18개월 34), 루프트한자의경우 35) 는 3년으로정하고있고, 델타항공은소멸시효를적용하지않고있어 36) 각항공사의정책적판단에따라선택하고있다고볼수있다. 부수적으로항공사의소멸시효만료임박에대한고지를소멸시효의중단사유인채무의승인으로볼수있는지도검토해볼수있으나, 이를채무의승인으로보는것은무리한해석으로판단된다. 4. 항공마일리지의회계적성격 항공마일리지를회계적으로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도항공마일리지를둘러싼항공사와소비자간의채권채무관계를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상법제29조제2항은상업장부의작성시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한회계관행 에따르도록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회계기준이 2011년이전에상장회사에서사용되었던 K-GAPP에서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로변경되면서자산과부채의평가방법에서큰변화가있었고항공마일리지의회계처리상의변화가발생하였다. K-GAPP 는객관적평가가어려운항목에대해서는취득원가 ( 소위역사적원가 ) 로평가하도록허용하고있으나, K-IFRS 는공정가치평가를원칙으로하고있다. 이로인해금융감독원자료에따르면, 2010년기준으로대한항공의부채비율을 K-GAPP 로산정했을때는 409.1% 이나 IFRS 로산정시 591.3% 로 182.2%p 상승 37), 아시아나항공의부채비율을 K-GAPP 로산정했을때 484.8% 34) AAdventage 프로그램일반약관, http://www.american-airlines.co.kr/intl/kr/aadvantage/ con ditionst.jsp(2015. 7. 22. 최종방문 ) 35) 마일즈앤모어일반약관 2.5.Expiration of award miles, http://www.miles-and-more.comonline /portal/ mam/kr/program/information?nodeid= 2522607&l=en&cid=1000285 (2015. 7. 22. 최종방문 ) 36) 스카이마일스프로그램, http://ko.delta.com/content/www/en_us/skymiles/2015-skymiles-p rogram. html?icid=sm_15_announce (2015. 7. 22. 최종방문 )
14 에서 IFRS 로산정시 636.3% 로 151.5%p나상승 38) 하였다. 물론이러한부채비율의상승에는공정가치산정의원칙에따라항공기의이용가능연수가짧아진것이영향을미쳤지만마일리지에대한회계처리기준변화도크게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실제항공사들은마일리지채무를한국회계기준원에서제공하는일반기업회계기준 ( 10.12.30. 자 ) 제14장의 충당부채 중 부채성충당금 으로계상 39) 하고있다. 즉항공사는항공마일리지의법적성격에대한자신들의주장과는달리회계처리기준상이를충당부채로계상하고있으며, 재무제표상부채비율에영향을미치는미사용항공마일리지를축소하기위하여적립된마일리지의이용기간제한또는이용조건강화를추구하고자하는강한유인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37) 한국신용평가사의주식회사대한항공에대한신용평가보고서제 1 면주요재무지표참조, http://www. kisrating.com/report/rating_summary/2014/rg20141107-9.pdf (2015. 7. 22. 최종방문 ) 38) 한국신용평가사의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대한신용평가보고서제 1 면주요재무지표참조, https: //www.kisrating.com/ratings/rsearch_business.asp?kiscd=711187 (2015. 7. 22. 최종방문 ) 39) 주식회사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가 2004 년부터 2008 년상반기말까지신용카드사로부터받은항공마일리지판매대금은 727,599 백만원이며동일기간계상한부채성추당금은 181,779 백만원으로마일리지판매대금대비 25% 의비율임 ( 정윤선, 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와이용자보호방안 6 쪽, 정책연구보고서 08-1, 한국소비자원, 2008)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15 제 3 절항공마일리지의양도 상속 1. 항공마일리지의양도 채권은원칙적으로양도가가능하나, 채무의성질이양도를허용하지않거나채무자등이반대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양도하지못한다 ( 민법제449 조 ). 현재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은사전에등록된가족에한하여양도와합산을허용하고있다. 양도와합산이허용되는가족의범위는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부모, 형제, 자매, 친 외조부모, 친 외손자녀, 사위, 며느리 40) 까지이다. 참고로아시아나항공의경우과거플래티늄, 다이아몬드플러스, 다이아몬드회원에게타인명의로보너스항공권을발급받을수있는혜택을부여해왔으나 2014.11.7. 일부로이를폐지하고대항항공과같은기준의가족구성원으로축소한바가있다 41). 2. 항공마일리지의상속 대한항공스카이패스회원약관제8조에서사망한회원의계좌및적립마일리지는상속될수없으며자동소멸된다고정하고있다. 아시아나항공역시아시아나클럽일반규정에서회원개인신상변동 ( 사망, 이혼등의경우 ) 의경우마일리지는가족이나타인에게상속또는양도되지않으며, 사망한경우자동소멸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일반적으로상속의대상에서배제되는권리는성질상권리자와분리할수없는권리에한정되며, 이에해당하지 40) 대한항공스카이패스가족마일리지제도 (https://kr.koreanair.com/korea/ko/skypass/benefits.ht ml, 2015. 3. 17. 방문 ), 아시아나클럽 Q&A(https://flyasiana.com/CW/ko/iframeManage/ifram epage. do?keytype=18. 2015. 3. 17. 방문 ) 41) 아시아나클럽가족마일리지합산및보너스양도약관, http://flyasiana.com/cw/ko/common/page Content.do?pageId=PC_0105 (2015. 3. 17. 방문 )
16 않은권리는모두상속의대상이다.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의거하여 2007년 7월한국소비자원에설치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에대한소비자의재산권이인정되고, 소비자 1인에만권리가국한되는일신전속권을인정하기는어렵다. 고판단한바있다 42). 다만이때약관의불공정성에대해서는심사권한이없음을이유로동위원회는조정결정을내리지않았다는점에서한계가있었다. 민법상속의대상이되는권리를당사자간합의에의하여상속의대상에서배제한경우당해합의는피상속인의경제적자유를박탈하는것이며,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에해당할여지가있었음 ( 민법제3103조, 약관규제법제6조제1항및제2항제1호 ) 에도불구하고, 동위원회는판단을유보했는데대법원의판례는아니지만하급심의견해를참고하자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에서는항공마일리지의상속을금지하는약관이사적자치의원칙에따라허용되는약관이고반사회적법률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았다. 3. 외국항공사항공마일리지양도 상속정책 비록위의하급심판결례가항공사의항공마일리지상속에관한약관이무효가아니라고판단하였지만이는대법원의판례가아니므로외국의항공사들이항공마일리지의양도및상속에대해서어떠한정책을취하고있는지조사하여이를정책개선의견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가. 주요외국항공사들의마일리지양도 상속약관 우리나라와법률체계가가장유사한일본을살펴보면일본항공 (JAL) 은일반 규약제 14 조에서 적립된마일은회원간에공유, 합산, 양도가불가능함을명 42) 정윤선, 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와이용자보호방안 ( 한국소비자원, 2008), 102 면에서재인용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17 시 하고있으나같은조단서조항에서가족프로그램등록회원에게는등록된가족회원간의합산과사망시법정상속인에게마일리지상속이가능하도록정하고있어우리나라항공사들과상속의인정여부에서차이가있다. 일본의다른주요항공사인전일본공수 (ANA) 도일본항공과동일 43) 한약관을정하고있다. 세계최대의항공사인델타항공의사례를살펴보면, 델타항공은 1구좌당 1 년에최대 15만마일의한도내에서스카이마일스번호와성명을알고있는상대방에게자유롭게양도가가능하다고하여명목상으로는양도및합산에있어서전향적인정책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양도에따르는비용이 1마일당 $0.01 의금액이고, 1회거래당 $30의처리수수료까지존재하며이전된마일리지에대해서세금까지부과되기때문에마일리지양도에따르는비용이매우높아 44) 실질적으로대부분의양도를제약하고있다고볼수있다. 델타항공의주요한경쟁회사인아메리칸항공은원칙적으로적립된마일리지는양도또는증여의대상이아니라고명시하고있고, 설령소유권이전이이뤄졌다고하더라도그효력을부정하면서항공마일리지를이전한고객에대해서손해배상청구가이뤄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예외적으로서류및해당수수료가제출된경우, 법원이승인한이혼판결및유언장의수혜대상자에한정하여마일리지를양도할수있다고하여항공마일리지를이혼시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하고있고, 상속대상으로도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이는회사의재량사항으로정해져있어실제로상속을폭넓게인정하고있는지는불확실하다. 아메리칸항공의특이한점은마일리지프로그램을이원화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아메리칸항공은 ShareAA 마일리지 43) ANA 마일리지클럽일반약관, http://www.ana.co.jp/wws/kr/k/asw_common/amc/kiyaku/ (20 15. 3. 17. 방문 ) 44) 스카이마일스규정및양도프로그램약관, http://ko.delta.com/content/www/en_us/support/ faqs/skymiles/transfer-miles-faqs.html# (2015. 3. 17 방문 )
18 프로그램을따로운영하는데이프로그램에따라적립한마일리지는회원간에양도할수있다고정하고있어소비자들의선호에따라마일리지적립프로그램선택의폭을보장하고있다. 45) 루프트한자항공은마일즈앤모어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사전에옵션을행사하여지정한가족, 친척, 친구외에마일리지를양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고, 아메리칸항공과마찬가지로설령소유권이전이이뤄졌다고하더라도그효력을부정하면서항공마일리지를이전한고객에대해서손해배상청구가이뤄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이혼으로인한양도, 상속등을인정하는지는여부는약관에명시되어있지않은바상속을불허하는것으로판단된다 46). 참고로앞에서살펴본항공사들외에세계주요항공사들의마일리지합산, 양도, 상속, 소멸시효에관한권리보장수준에대해서는 G20의 22개주요항공사의마일리지약관을조사하여비교한선행연구 47) 도참고할수있다. 나. 시사점 이상과같은분석을통해서개인별계정에적립된마일리지의합산및양도를인정하는범위, 소멸시효도래기한등의항목들을전반적으로판단할때국적항공사가허용하는마일리지양도의범위가외국항공사보다넓음을확인할수있다. 다만, 해외사례들을참고할때, 일부항공사들은항공마일리지를현금으로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경우도있고, 회원들이자신이보유한항공마일리지를불특정한회원에게자유롭게마일리지를양도또는증여할수있도 45) AAdventage 일반약관중마일리지적립약관, http://www.american-airlines.co.kr/intl/kr/aa dvantage/conditions.jsp (2015. 3. 17 방문 ) 46) 델타항공마일즈앤모어일반약관, http://www.miles-and-more.com/online/portal/mam/kr/ pr ogram/information?nodeid=2522607&l=en (2015. 7. 7. 방문 ) 47) 강병모, 국내외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조사 (2010), 한국소비자원 37 면 [ 별첨 2] 항공사별마일리지제도비교총괄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19 록운영하고있는바, 소멸시효가도래하여소멸되는항공마일리지들의활용성을높이기위하여국적항공사들의전향적인검토가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와법체계가거의유사한일본은물론에어인디아와에어캐나다 48) 에서는고객이사망할경우법정상속인에게마일리지상속을인정한다는점에서추후유사한소송을국내에서제기할경우항공교통소비자들이원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8) 강병모, 국내외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조사 (2010), 한국소비자원 37 면 [ 별첨 2] 항공사별마일리지제도비교총괄
20 제 4 절국내대형항공사의마일리지제도 본절에서는국내대형항공사인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지제도를살펴보았다. 몇몇저비용항공사들은상용고객우대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취항노선이한정되어있으며공무에많이사용하지않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배제하였다. 1. 대한항공의마일리지제도 대한항공주요노선의적립마일리지와보너스항공권공제마일리지는아래의표와같다. 성수기에는평수기공제마일리지의 50% 를추가로공제 49) 하고있다. 참고로, 국내선보너스항공권공제마일리지는평수기기준편도 5,000마일이다. < 표 2-2> 대한항공주요노선적립마일리지 지역노선적립마일리지 50) 보너스항공권공제마일리지 51) 일본인천 / 김포-나리타 / 하네다 758 인천 / 김포-베이징 568 중국인천-홍콩 1,295 15,000( 평수기 ) 22,500( 성수기 ) 인천-방콕 2,286 20,000( 평수기 ) 동남아인천-싱가포르 2,883 30,000( 성수기 ) 대양주인천-시드니 5,184 유럽 인천-런던 5,652 중동 인천-두바이 4,203 미주 인천-로스앤젤레스 5,973 인천-뉴욕 6,879 자료 : 대한항공마일리지웹페이지 35,000( 평수기 ) 52,500( 성수기 ) 49) 대한항공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 29 면기재 (https://kr.koreanair.com/content/dam/koreanair/kr/ Documents/SKYPASS/SKYPASS%20Membership%20Guide(KOR).pdf 2015. 7. 14. 최종방문 ) 50) 일반석편도기준 51) 일반석편도기준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21 위표에의하면, 일본 / 중국등단거리의경우는 20번내외탑승하면보너스항공권을받을수있으며, 중 / 장거리노선은 7~10번탑승하면보너스항공권을받을수있다. 대략적으로 0.5~1% 의적립률을보인다고할수있다. 2008년 6월 30일이전에적립한마일리지는유효기간이없었으나, 2008년 7월 1일이후탑승하여적립한마일리지는유효기간이 10년으로이기간내에사용하지않은마일리지는소멸한다 52). 마일리지는유효기간이가장적게남은마일리지부터사용하게된다. 대한항공마일리지제도의약관주요내용 53) 은다음과같다. - 적립한마일리지는금전적으로환산하거나타인에게양도 판매될수없음 ( 제7조 ) - 사망한회원의계좌및적립마일리지는상속될수없으며자동소멸됨 ( 제8조 ) - 보너스항공권또는좌석승급보너스의사용은여유좌석이용이원칙이며, 보너스예약클래스는별도로지정되어있고, 해당좌석수와사용은제한될수있음 ( 제9조 ) - 보너스제도의내용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3개월전사전고지한후변경될수있음. 단, 제도변경발효일이전까지회원이취득한마일리지의경우에는마일리지공제로지급되는보너스에대하여제도변경발효일이후 12개월까지는변경전의제도가적용되고그이후에는변경된제도를적용함 ( 제15조 ) 52) 대한항공스카이패스회원약관제 4 조 53) 대한항공스카이패스회원약관참조 (https://kr.koreanair.com/content/dam/koreanair/kr/docu ments/skypass/skypass_terms_and_conditions_kor.pdf 2015. 7. 22. 최종방문 )
22 2. 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지제도 아시아나항공주요노선의적립마일리지와보너스항공권공제마일리지는아래의표와같다. 공제마일리지는대한항공과같으며 54), 적립마일리지역시대한항공과거의같으나주요노선중에서는런던의적립마일리지가대한항공보다낮았다. 참고로위의 < 표 2-2> 에서보이는바와같이대한항공의인천-런던적립마일리지는 5,652 마일이다. 적립률역시대한항공과마찬가지로대략 0.5~1% 를보인다. < 표 2-3> 아시아나항공주요노선적립마일리지 지역노선적립마일리지 55) 보너스항공권공제마일리지 56) 일본인천 / 김포 - 나리타 / 하네다 758 중국 인천 / 김포 - 베이징 568 인천 - 홍콩 1,295 15,000( 평수기 ) 22,500( 성수기 ) 인천-방콕 2,286 20,000( 평수기 ) 동남아인천-싱가포르 2,883 30,000( 성수기 ) 대양주인천-시드니 5,184 유럽인천 - 런던 5,646 미주 자료 : 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웹페이지 인천 - 로스앤젤레스 5,973 인천 - 뉴욕 6,879 35,000( 평수기 ) 52,500( 성수기 ) 아시아나항공은대한항공보다 3개월늦은 2008년 10월 1일마일리지의유효기간을도입하였으며, 항공탑승또는마일리지적립시점의회원자격에따라일반회원은유효기간 10년, 우수회원 ( 다이아몬드이상 ) 은유효기간 12년으로구분하여적용하였다. 유효기간내사용하지않은마일리지는소멸되며, 54) 대한항공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 30 면기재와아시아나클럽마일리지사용기준표 (http://flyasiana.com /CW/ko/common/pageContent.do?pageId=PC_0696 2015. 7. 22. 최종방문 ) 참조 55) 일반석편도기준 56) 일반석편도기준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23 2008 년 9 월 30 일이전에적립한마일리지는유효기간이없다. 57) 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제도의약관주요내용 58) 은다음과같다. - 마일리지는금전적으로환산되거나환급되지않으며타인에게양도되지않음. 회원개인신상변동 ( 사망, 이혼등의경우 ) 의경우에도가족이나타인에게상속또는양도되지않으며, 사망한경우자동소멸됨 - 보너스항공권또는좌석승급보너스의사용은여유좌석이용이원칙이며, 보너스예약클래스는별도로지정되어있고, 해당좌석수와사용은제한될수있음 - 마일리지등보너스제도의내용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3개월전사전고지한후변경될수있음. 단, 변경발효일전까지취득한마일리지의경우마일리지공제로지급되는보너스항공권등에대해발효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변경전의기준을적용함 3. 마일리지이용항공권을여유좌석에한정하는약관의유효성 현행대한항공스카이패스약관제9조는 보너스항공권또는좌석승급보너스의제공은여유좌석이있을경우에한해서이용할수있음 이원칙이라고명시하고있다. 대한항공은공정거래위원회항공마일리지제도개선팀과마일리지제도개선작업을통해 마일리지용보너스좌석을확대 하고 성수기에도일정수준이상의좌석을상시배정하고, 보너스좌석을예약할수있는기간도실질적으로확대 하겠다고공표 59) 한바있지만구체적으로마일리지이용항공권의예약클래스를전체좌석의몇 % 에서몇 % 로확대할당하였다고밝힌적이없다. 57) 아시아나클럽일반규정제 6 조 ( http://flyasiana.com/cw/ko/iframemanage/termsmanage.do? keytype=01&keyoption=01, 2015. 7. 14 최종방문 ) 58) 아시아나클럽일반규정 5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경쟁정책,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 _no =799&news_div_cd=1 (2015. 7. 22. 최종방문 )
24 아시아나항공도아시아나클럽일반규정제18조에서 보너스항공권또는좌석승급보너스의사용은여유좌석이용이원칙이며, 보너스예약클래스는별도로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보너스좌석수와사용은제한될수있습니다. 고같은취지로명시하고있다. 해외사례를보더라도거의모든항공사들이여유좌석에한하여보너스항공권을제공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보너스항공권의좌석수를명시한사례는항공편당최소 2석이상제공을명시한알이탈리아항공 60) 외에는찾아볼수없다. 문제는이러한보너스항공권할당좌석의수가지나치게부족하여약관규제법제6조제2항제3호의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인권리를제한하는조항 또는제6조제2항제1호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이러한판단을하기위해서는항공사가매항공편마다제공하고있는최대 ~ 최소의보너스항공권좌석숫자와승급좌석수에대한정보는물론각항공사들에소비자들이매년적립하고있는마일리지대비마일리지운영항공사의서비스또는제휴서비스로매년소진한마일리지량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하지만이는현재항공사들이영업상의비밀을이유로비공개하고있는정보들이어서현상황에서는약관규제법위반여부를판단하는것이불가능한실정이다. 60) 강병모, 국내외항공마일리지운영실태조사 (2010), 한국소비자원, 19 쪽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25 제 5 절상용기업우대제도 탑승한거리에따라마일리지를적립하여주는상용고객우대제도와유사하게, 항공사와계약을맺은기업의임직원의탑승실적에따라혜택을주는상용기업우대제도가존재한다. 항공마일리지제도와같이마일리지를적립하거나운임을할인해주는형태가있다. 본절에서는국내대형항공사와해외유수항공사몇곳의상용기업우대제도를살펴보고, 이를통하여정부나공공기관이받을수있는혜택을알아보고자한다. 1. 대한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 대한항공은 1986년상용기업대상판촉목적으로상용기업우대제도를도입 61) 하였다. 대한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는탑승자와기업모두에게동일한마일리지를적립해주는특징을가지고있다. 20인이상규모의일반법인기업체는가입이가능하며별도의회비는없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등은가입이불가하다. 62) 대한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의특징은탑승자는물론기업에게도동일한탑승마일리지를제공하는점에서 2배의혜택을주는것처럼보이나, 아래의 < 표 2-4> 에서알수있듯이기업이적립한마일리지로보너스항공권을받기위한공제마일리지가국내선은 10배, 국제선은 7배이상이므로탑승마일리지의대략 10~15% 가량을기업에게제공하는셈이다. 노선별보너스항공권공제마일리지조건은아래의표에나와있다. 성수기에는평수기공제마일리지의 50% 를추가로공제한다. 노선에따라차이는있으나대략 50~100회탑승을하면보너스항공권 1장 61) 대한항공스카이패스홈페이지참조 ( https://kr.koreanair.com/korea/ko/skypass/benefits.html 2015. 7. 14. 최종방문 ) 62) 과거에는공공기관도상용기업우대제도에가입가능했던것으로파악됨. 그예로한국교통연구원은공공기관이나상용기업우대제도에가입되어있음.
26 을받을수있다. 이는 10 번가량탑승하면보너스항공권 1 장을받을수있는 상용고객우대제도보다최대 90% 정도적은혜택이다. < 표 2-4> 대한항공마일리지제도보너스항공권 ( 평수기편도 ) 사용조건 ( 단위 : 마일 ) 노선 63) 일반고객 상용기업 국내선이코노미 5천 5만 일본, 동북아이코노미 1.5만 10만 기타아시아이코노미 2만 15만 북미, 유럽, 대양주이코노미 3.5만 25만 자료 : 대한항공상용기업우대제도웹페이지 2. 아시아나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 아시아나항공은대한민국의 10인이상기업과미주의 5인이상정규임직원이재직중인영리목적법인기업체를가입대상으로가입기업의임직원이아시아나항공의정기편에탑승시회원사구좌에별도의마일리지를적립해주는 아시아나코퍼리트클럽 을운영 64) 한다. 부가적으로일반규정제1조에서정부부처와정부투자기관, 정부기간산하단체, 각종협회, 학교법인, 여행관련기업체들은가입이불가하다고명시하고있다 65). 회원사구좌로적립된상용기업마일리지는다음해 2월 1일부터그다음해 1월 31일까지 1년동안사용할수있어유효기간이 1년인바 66) 10년인개인마일리지에비해제약이크다. 또한타항공사가아시아나항공편명으로공동운항 (code-share) 하는편명은이용이불가능하다는추가적인제약조건이존재한다. 63) 남미노선은보너스사용불가 64) 아시아나항공코퍼리트클럽회원안내서 (https://flyasiana.com/cw/ko/clubdownload/clubdown load. do#none, 2015. 7. 16. 방문 ) 65) 코퍼리트클럽회회원안내서일반규정안내제 1 조, 7 면, 아시아나항공 66) 코퍼리트클럽회회원안내서보너스사용안내제 1 조, 5 면, 아시아나항공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27 3. 델타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 세계최대의항공사인델타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는 Skybonus 라고부르는데, Air France, KLM, Alitalia 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대한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와유사하게기업에게는 Skybonus point를적립하고탑승자에게는기존과같은 Skymiles를적립한다. 다만기업에게적립하는 Skybonus point 는항공권구매가격에비례하여적립 67) 하는데, 자세한적립 point 는아래표와같다. < 표 2-5> Delta, Air France, KLM, Alitalia 에서사용한 $1 당기업에적립되는 Skybonus point 취항도시 Business fares 68) Other fares To/From ATL, CVG, DTW, MSP, SLC 10 3 Other cities 30 6 자료 : 델타항공 Skybonus 웹페이지 https://skybonus.delta.com/bizcomapnylearnmore.sb (2015. 7. 21. 최종방문 ) 매년 $5,000 이상델타항공의항공권을구입하는중소기업은가입가능하며 69) 델타항공 (Air France/KLM/Alitalia 포함 ) 과 Preferred Carrier 협약을맺은기업은대상에서제외된다. 해당기업의공무마일리지담당자가직접가입신청하며별도의회비는없다. 한국-미국구간을대한항공과델타항공을이용하여받을수있는상용기업 67) 델타항공스카이보너스홈페이지 https://skybonus.delta.com/bizcomapnylearnmore.sb(2015. 7. 21. 최종방문 ) 68) Delta: F, P, A, G, J, C, D, I, Z, W, Y and B classes of service Air France: P, F, J, C, D, I, Z, W, S, A, Y, B, and M classes of service KLM: J, C, D, I, Z, X, S, Y, B, and M classes of service Alitalia: J, E, D, I, P, A, Y, and B classes of service 69) 델타항공스카이보너스일반약관, https://skybonus.delta.com/bizcotermsconditions.sb (2015. 7. 22. 최종방문 )
28 우대제도의혜택을살펴보겠다. 인천공항에서애틀랜타공항으로취항하는델타항공의 Business fare를이용한경우, 한-미노선의이코노미클래스보너스항공권을받기위해서는 $18,000(1,980만원 70) ) 의항공권을구입해야한다. 반면에대한항공의한-미노선보너스항공권을받기위해서는비성수기기준 50만마일 ( 성수기에는 75만마일 ) 이필요하며, 이는인천-뉴욕을약 36회왕복하는거리 71) 로서왕복할인요금 150만원을가정했을경우 5,400만원의항공권을구입해야한다. 즉, 대한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를이용하여한-미구간을이용하면델타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를이용한것보다약 2.7배의비용 ( 성수기에는 4배 ) 을소요해야보너스항공권을받을수있다. < 표 2-6> Skybonus point 사용조건예시 노선 사용 point 미국, 캐나다국내선 ( 하와이제외 ) 이코노미 85,000 미국 - 아시아, 대양주이코노미 180,000 미국 - 유럽이코노미 175,000 자료 : 델타항공 Skybonus 웹페이지 https://skybonus.delta.com/redeem/na/en/redeempoints.html. (2015. 7. 22. 최종방문 ) 4. 일본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 일본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는탑승자에게는마일리지를적립하고기업 에게는 6 개월단위실적으로혜택을부여 72) 한다. 실적에따른혜택은아래표 와같다. 70) $1 당 1,100 원의환율을가정 71) 인천 - 뉴욕구간의적립마일리지는편도 6,879 마일 72) 일본항공홈페이지선택적획득일람메뉴 http://www.jal.co.jp/jcfm/tokuten.html (2015. 7. 21. 최종방문 )
제 2 장항공마일리지제도고찰 29 < 표 2-7> 일본항공의상용기업우대혜택 6 개월단위실적혜택내용 50 만엔이상 ~100 만엔미만카탈로그 : 5,000 원 100 만엔이상 ~200 만엔미만 200 만엔마다 400 만엔마다 JAL 여행권 : 2 만엔분, 카탈로그 1 만엔분, JCB 기프트카드 1 만엔분중선택 국내선퍼스트클래스티켓교환권 2 장 + (1) JAL 여행권 : 4 만엔분 (2) 린베루카탈로그선물 : 3 만엔분 (3) JCB 기프트카드 : 30,000 원중선택 이코노미클래스에서비즈니스클래스로국제선업그레이드서비스권 1 장 + 하네다공항국내선라운지쿠폰 4 개 2,000 만엔이상 ~ 5,000 만엔미만 JAL 국제선항공권 5 % 할인 5,000 만엔이상 ~ JAL 국제선항공권 10 % 할인 주 : 특전사항이용실적은 2,000 만엔상한, 또한 200 만엔이상혜택과 200 만엔미만의혜택은중복적용되지않음자료 : http://www.jal.co.jp/jcfm/tokuten.html (2015. 4. 21. 방문 ) 일본항공의상용기업우대제도는일본에사무소가있는법인이라면가입이가능하나, 여행사 개인 일본항공과별도의직접계약을맺고있는법인및여행사를매개하여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은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제도가입비용은없으나, 혜택의수령과사용에관한모든세금등은이용자부담이원칙이다. 5. 캐세이퍼시픽의상용기업우대제도 케세이퍼시픽의상용기업우대제도는대한항공과유사하게탑승자와기업모두마일리지를적립하는데, 분기별출장횟수에따라기업에게적립하는마일리지의비율을조정한다. 출장횟수에따른기업마일리지적립률은아래의표와같다. 이기업마일리지는기업아시아마일즈구좌에적립 73) 된다.
30 < 표 2-8> 캐세이퍼시픽기업마일리지적립률 (CA 홈페이지참조 ) 분기별출장횟수 일반석 기업마일리지적립률 비즈니스석 3~4 회 10% 20% 5~9 회 20% 40% 10~19 회 30% 60% 20 회이상 50% 100% 자료 : 캐세이퍼시픽항공사홈페이지 http://www.cathaypacific.com/cx/ko_kr/latest-offers/corporate-tra vel-solutions.html (2015. 7. 4. 방문 ) 기업마일리지 출장자들의아시아마일즈 = x 분기별합계 기업마일리지적립율 아시아나항공과유사하게국내선및국제선에대한비즈니스석, 프리미엄일반석, 일반석의특별요금도제공하나, 할인율은공지하지않고있다. 3인이상의직원이있으며연간최소 1,000만원이상캐세이퍼시픽을이용하는기업체가가입할수있으며, 연간 2,000만원이상캐세이퍼시픽을사용하는기업의경우, 별도의기업맞춤형우대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다. 별도의가입비용은없다 74). 73) 캐세이퍼시픽항공사홈페이지 http://www.cathaypacific.com/cx/ko_kr/latest-offers/corporate -travel-solutions.html (2015. 7. 4. 방문 ) 74) 캐세이퍼시픽항공사홈페이지 http://www.cathaypacific.com/cx/ko_kr/latest-offers/corporate-tra vel-solutions.html (2015. 7. 4. 방문 )
31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제 1 절 정부항공운송의뢰 (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제2장의연구는공무항공마일리지제도를어떻게개편할것인지를분석하기위한바탕이라고볼수있다. 본장에서는항공마일리지제도의개관을이해한바탕하에서현재공무마일리지제도의두축인 정부항공운송의뢰 와 공무마일리지에대한관리제도 를분석하고자한다. 1. 정부항공운송의뢰의도입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는정부와국적항공사와의계약의형태로운영되는행정법상국고작용이다. 1980. 9. 4. 국무총리실총무처주관으로대한민국정부를대리한국무총리와대한항공이, 1990. 8. 1. 국무총리와아시아나항공이각각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을최초로체결하였고, 3년마다계약을갱신 75) 하여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도입한목적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번재는공무원의항공권구매시외화를절감하기위한목적인데제도도입초창기에는우리나라의외채의존도가매우높았고이로인하여만성적인외화부 75)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행정안전부예규 ] 제 8 장정부항공운송의뢰 (GTR) 1. 근거
32 족상태였기때문에이러한필요성이인정되었다고볼수있다. 둘째는, 공무원에대한예약관련편의제공이다. 항공사업무가전산화되기이전에는항공권예약및발권업무에는상당한숙련지식이요구되었고공동운항편이용및여정변경등사유가발생할경우예약변경시항공사에의존할수밖에없었기때문에국외출장의경험이제한된공무원들의항공권예약및발권상의편의를제공받을필요가있었다. 셋째는경제정책의측면에서자국국적항공사를육상하기위한목적이었다. 현재도그렇지만항공운송산업이자유화되기이전에는대부분의항공사들이국영으로운영되었고국가가직접운영할필요가있는기간산업으로인식되었다. 따라서자국항공사육성을위한여러가지정책을펼쳤고, 특히분단으로인해서해외와의인적교류를위해서는항공운송업의발전이절실했던우리나라의사정상그필요성이긍정된다. 이러한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통해서양대국적항공사들은안정적인매출처를확보할수있었고, 공무원들은항공권예약및발권상의편의를제공받을수있었고, 국내공항에서취항하는해외노선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어항공마일리지이용가치가가장높은국적항공사의항공마일리지를적립할수있는혜택을누릴수있었다. 2.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의검토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은 1980. 9. 24. 정부항공운송의뢰규정 으로처음제정된행정규칙이다. 당시국무총리실은이규정을제정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 의근거를마련한후에같은날대한항공과동계약을체결하였음을알수있다. 이규정은 2014. 12. 31. 자국무총리훈령제640호로개정되었고같은날시행 76) 하였다. 76)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a0%95 %EB%B6%80%ED%95%AD%EA%B3%B5%EC%9A%B4%EC%86%A1%EC%9D%98%EB% A2%B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liBg color0 (2015. 4. 21 방문 )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33 이규정은공무로국외로여행하는자의항공운송의뢰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다. 이규정의적용대상을보면제2조에서행정부소속국가기관 ( 군부대포함 ) 의예산으로여행자 ( 초청받은자, 공무원이아닌자포함 ) 의항공운임을부담하는경우에적용한다고명시하고있어입법부와사법부를제외하고있으며, 개정연혁을살펴보면 1996년부터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을의무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규정의주요내용은행정부소속국가기관의예산으로공무로국외에여행하는자 ( 초청받은자를포함 ) 는원칙적으로자국적항공기를이용하도록하되,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를인정한다 ( 제3조 ) 는내용이다. 다만특별한사유를 자국적항공기가운항하지않는구간을여행할경우, 업무수행상부득이한사유로자국적항공기를이용하기가곤란한경우, 항공사와인사혁신처장이체결한계약에서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로제한하여여행자의항공사선택권을극도로제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은규정의시행을위하여자국적항공사와국제여객운송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제4조 ) 고명시하여앞에서살펴본 정부항공운송의뢰 계약의근거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여행자의항공운임을부담하는기관의장은국제여객운송계약을체결한자국적항공사에정부항공운송의뢰서를제출하여운송을의뢰하여야한다 ( 제5조 ) 고정하여정부의산하기관장에게계약상의항공사를이용하도록강제하고있다. 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7) 검토 정부항공운송의뢰계약을언급하고있는행정규칙으로는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이있다. 위지침은공무원의보수및복무에관한업무매뉴얼의역할을하는방대한규정이다. 이지침의제9장에해당하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중 524쪽기 77) 인사혁신처예규제 5 호 (2015. 1. 23. 시행 )
34 재를보면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은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제601호 ) 및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인사혁신처예규 ) 제 8장정부항공운송의뢰 (GTR) 에따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정하고있음을확인하고있다. 다만, 위업무지침에서는항공기이용에있어서항공운임절감등여비의집행상효율을도모할수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 GTR 운임보다낮은항공운임을적용하거나, GTR 요금이적용되지않는다른항공사를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명문화하고있어공무원들의선택의자유가인정하고있다. 참고로이를임의규정으로두고있기때문에국적항공사를통해항공마일리지를적립하기를원하는공무원들이 GTR의뢰서를통해높은가격의항공권을구입하더라도할인항공권과의가격차를이유로반려할수는없는상황이다. 또한위지침은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사용하도록명시하고있고, 항공마일리지의합산사용등을규정하고있어공적항공마일리지의소진을독려하는근거규정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4. 현행 GTR 계약서의문제점 78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과안전행정부장관이체결하여현재유효한 GTR계약서는 63만명의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들의국제항공권구매계약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나치게소략하고항공운송산업의발전및시대변화를담고있지못하여공무원여비집행기준으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 이하에서는각조문별로현행 GTR계약서의문제점을분석하여아래와같이정리하였다. 아래의문제점분석결과는연구진의의견과자문위원인법무법인강호의장진영변호사외부자문사항을혼재하여서술하였다.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35 가. 제 2 조 ( 운송의뢰 ) 제1항은운송의뢰대상인여행자가국제여행을하는경우그항공운송을 GTR계약상대방에게의뢰할것을의무로규정하여여행자가보다편리한여정이나저렴한항공권가격을제공하는타항공사를이용할수있는기회를차단하고있다. 또한제2항은제1항에의한항공운송을의뢰하지않은발행관에대한정보를통고할권리와정부가발행관소속기관의장에게시정조치할의무를명시하여발행관의업무재량권을지나치게축소하고있다. 발행관이위계약상조항을위반시훈령위반을이유로감사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조항은공무원들의항공권구매시의선택권을제약하여항공사에게지나치게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나. 제 3 조 ( 운송의뢰대상 ) 제2호는자국적항공기가운항하지않는구간 만 을여행하는경우로운송의뢰대상을지나치게확대해서적용하고있다. 제3호는 GTR 항공사를이용하지않기위한조건을주관기관장의운송의뢰대상제외신청, 및행정안전부장관의개별적인승인으로극도로제한하여운송의뢰대상제외를사실상차단하고있어항공사에게지나치게유리하게작동하고있다. 또한, 제6호는국외에서 1년이상체류후귀국하는경우를제외하고있는데이는항공사의양보라고보기에어렵다. 왜냐하면이처럼유효기간이 1년을초과하는항공권은공시운임 (full fare) 로판매되고있는유효기간 2년의정규항공권이기때문에오히려가장비싼항공권을할인하여판매하지않기위한항공사의의도가반영되었을가능성이높다.
36 다. 제 4 조 ( 항공권의발급 ) 제2항제3호는타항공사의항공편으로발급하여야하는사유로서연결을위해 6시간이상체류하게될경우로정하고있다. 문제는비행기간 2~3시간이내의근거리취항지들이다수존재하는상황에서 6시간이라는체류시간규정이비현실적이라는점이다. 공무로여행하는공무원이중단거리노선의경우환승을위해무려 5시간 59분을체류하여야하는상황에서도계약상대방인국적사를이용하도록하여현저히공평을잃고있다고볼수있다. 라. 제 6 조 ( 적용운임및환율 ) 제6조에따르면인가운임을적용한다고되어있다. 통상적으로인가운임보다시중에서구매하는운임이낮은경우가많기때문에, GTR 항공권가격이시중가격보다높은경우가많다. 위조항은계약에따라적용하는운임의적용일을 여행개시일 로정하고있는데이는항공권구입의뢰또는발권일보다이후로서구매당시에서는예측할수없는장래의특정시점이다. 따라서발권일이후운임이인상될경우의뢰하는정부기관이차액을부담할수있다. 따라서소비자와여행사또는항공사와의일반적인계약적용시점인 항공권발권일 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 마. 제 8 조 ( 운임의지급 ) 제 1 항에서현재정부구매카드를통한결재시스템상지급책임을지는주체 는신용카드회사이지발행관이아니므로조문의내용에오류가있다. 바. 제 9 조 ( 운임의할인 ) 제 1 항에서는노선별변동요인이발생한경우양자합의로할인율을조정할 수있다고정하고있다. 문언상으로는공평한조항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37 정보비대칭구조상변동요인이발생한상황에서는대부분항공사가유리한상황이많을것으로예상되므로할인율조정에대한내용은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 위조의위임을받은 [ 별표 ] 를보면개인 / 특별할인 / 단체 / 국외유학 4개의운임종류가나와있다. 하지만계약서본문에서는각운임의의미를정의하고있지않은문제점이있다. 대한항공의 GTR 사이트에의하면, 개인운임은 Y, 특별할인은 B/M, 단체는 G booking class라고명시되어있다. 78) 또한 4개의운임종류의할인율이각각다름으로혼란을가져온다. 특히특별할인운임은계약서제9조제2항에의거하여우선적용하도록되어있는데, 특별할인운임의할인율이여타할인요금의할인율보다할인율이낮은경우가있으나이에대한근거제시가전혀없다. 이에따라우선적용하는특별할인운임의할인가가개인운임의할인가보다높은경우도발생한다. 아래의표는대한항공주요노선의개인운임과특별할인운임및 GTR 운임을비교하고있다. 많은경우에는특별할인운임이개인운임보다저렴하나, 도쿄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의경우개인운임이특별할인운임보다저렴한경우들도있다. 참고로아시아나항공의경우도거의동일하다. 이러한역전현상을발생시키는근본적인원인은동일한 booking class 안에도운임의종류가다양하기때문인데, 여기에추가적으로 GTR 할인율까지운임별로다른점이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78) 대한항공 GTR 사이트, http://gtr.kalmate.com/notice/gtr_notice_read.aspx?seq_no=206#20 15 년 7 월 20 일최종방문
38 < 표 3-1> 대한항공주요노선 GTR 운임 목적지운임종류공시운임 ('14.4 월 ) GTR 할인율 79) GTR 운임 80) ( 단위 : 원 ) 도쿄 베이징 싱가폴 시드니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 개인운임 (Y) 669,900 20% 535,920 특별할인 (B/M) 574,000~636,500 15% 487,900~541,025 개인운임 (Y) 723,000 20% 578,400 특별할인 (B/M) 582,100~686,900 30% 407,470~480,830 개인운임 (Y) 1,512,600 35% 983,190 특별할인 (B/M) 940,400~1,260,500 35% 611,260~819,325 개인운임 (Y) 3,472,500 35% 2,257,125 특별할인 (B/M) 1,873,100~1,966,800 25% 1,404,825~1,475,100 개인운임 (Y) 1,918,700~3,488,500 30% 1,343,090~2,441,950 특별할인 (B/M) 1,439,100~2,496,200 15% 1,223,235~2,121,770 개인운임 (Y) 1,529,900~3,492,200 15% 1,300,415~2,968,370 특별할인 (B/M) 962,700~2,524,900 15% 818,295~2,146,165 개인운임 (Y) 2,155,100~4,769,000 15% 1,831,835~4,053,650 특별할인 (B/M) 1,157,800~2,888,200 15% 984,130~2,454,970 사. 제 11 조 ( 항공편의예약 ) 제1항은 30인이상단체여행자에대한좌석확보에대한항공사에대한의무를명확하게규정하지않고 좌석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 한다고불명확하게정하고있어단순히선언적조항으로서항공사의책임을경감해주는조항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 항공사가항공편출발 5일전까지 GTR계약에따라항공편당제공해야하는좌석의수량한도가정해져있지않아문언상으로는무한대의좌석제공 79) 부록으로제시한 GTR 계약서상할인율 80) 공시운임에 GTR 할인율을적용하여분석한수치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39 의무를부담하는바양당사자가합리적으로예측가능하도록이를명시할필 요가있다. 왜냐하면이부분이 GTR 계약상항공사가정부에대해부담하는 가장큰의무사항이기때문이다. 아. 제 12 조 ( 무료수하물 ) 본조는 GTR이용자가추가로 10kg 중량의무료수하물을위탁할수있다는내용을 초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이를항공사의의무로서보장하는것인지공항담당직원의재량에따른임의적인협조사항인지불명확하다. 또한, 본조의단서조항이현재양대항공사들이일반여객들에게도적용 81) 하고있는내용이므로항공사가본계약에따라서특별히혜택을부여하는내용이아니므로삭제하여야한다. 자. 제 13 조 ( 항공권의이서등 ) 조문의해석상정산의주체가 발행관 으로보이나주어가빠져있어문언이불명확하다. 제2항제1호의경우 을 의귀책사유로해당항공편이결항또는휴항된경우 로수정하는것이책임의분배에적합하다. 또한, ICAO 및 IATA 규정, FAA 규정등을참고하여제2항제2호의경우에서정하고있는 6시간이라는지연의기준이적정한지에대해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차. 제 14 조 ( 기타서비스제공 ) 계약서제 14 조제 3 항에의거하여항공사들이아래의 < 표 3-2> 와 < 표 3-3> 과 같이 82) 매년정부에제공하는 전년도의운송및판매실적 자료를제공하고 81) 현재양대항공사는북미및브라질을제외한남미구간에대해서는일반석여행자에대해 23kg 중량의무료수화물 2 개를허용하고있고, 대한항공은브라질출도착편 ( 아시아나항공은남미취항지없음 ) 에대해서는 32kg 중량의무료수화물 2 개를허용하고있다. 82) 국회박남춘의원요구자료에대한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복무과의 2015. 8. 6. 자회신자료중붙임의
40 있으나아래와같이그자료가지나치게소략하여각취항지별, 좌석클래스별 연평균운임을도출할수없어정부가좌석확보의대가로지급하는추가비용 을계산할수도없고, 계약유지의필요성을검증할수도없다. 다만, 이부분은 주무부서의행정지도에따라 GTR 계약으로인하여정부와항공사가부담하는 비용과향유하는편익을분석할수있는실효적인자료를제공하도록개선이 가능할수도있다. < 표 3-2> 대한항공의최근 5 년간노선별 GTR 항공권판매실적 (2010~2014) ( 단위 : 명, 천원 ) 연도 노선 인원 판매실적 총계 212,574 179,676,992 소계 33,430 28,818,978 한일 3,326 872,106 한중 3,619 948,724 동남아 3,576 1,568,462 2010년 서남아 135 88,559 대양주 1,086 855,823 구주 ( 유럽 ) 9,943 10,267,654 중동 1,149 1,175,261 북미 10,459 12,802,357 남미 137 240,032 2011 년 소계 33,408 30,778,102 한일 2,457 666,638 한중 3,225 945,358 동남아 4,266 1,860,244 서남아 145 100,785 대양주 1,116 934,729 구주 ( 유럽 ) 10,657 11,975,466 중동 1,013 1,067,667 북미 10,361 12,871,721 남미 168 355,494 2010 ~ 2014 년간 10 대노선별 GTR 국외출장자인원수및항공운임지급총액 에서인용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41 소계 47,304 40,424,312 한일 3,857 984,341 한중 5,604 1,410,622 동남아 7,334 3,012,341 2012 년 서남아 183 117,120 대양주 1,777 1,415,691 구주 ( 유럽 ) 13,693 14,695,794 중동 1,462 1,658,894 북미 13,157 16,509,359 남미 237 620,150 소계 47,960 39,545,535 한일 3,062 727,905 한중 6,686 1,718,607 동남아 8,797 3,733,538 2013 년 서남아 302 210,755 대양주 1,547 1,331,671 구주 ( 유럽 ) 13,200 14,159,170 중동 1,406 1,512,887 북미 12,747 15,727,462 남미 213 423,540 소계 50,472 40,110,065 한일 3,377 815,534 한중 7,060 1,805,296 동남아 8,839 3,348,333 2014 년 서남아 396 262,628 대양주 2,134 1,900,700 구주 ( 유럽 ) 13,892 14,494,567 중동 1,278 1,363,353 북미 13,192 15,572,115 남미 304 547,539
42 < 표 3-3> 아시아나항공의최근 5 년간노선별 GTR 항공권판매실적 (2010~2014) ( 단위 : 명, 천원 ) 연도노선인원판매실적 총계 36,056 42,532,446 소계 7,361 7,822,509 한일 2,034 1,046,858 한중 1,472 760,360 2010 년 2011 년 2012 년 동남아 1,459 1,207,661 동북아 245 544,141 구주 ( 유럽 ) 765 1,628,247 대양주 209 278,587 북미 1,177 2,356,655 소계 8,102 9,734,535 한일 1,368 797,918 한중 1,914 1,052,929 동남아 1,840 1,515,806 동북아 250 427,688 구주 ( 유럽 ) 1,233 2,879,771 대양주 319 387,083 북미 1,178 2,673,340 소계 7,793 9,198,434 한일 1,757 976,766 한중 1,922 1,048,947 동남아 1,566 1,349,832 동북아 265 382,518 구주 ( 유럽 ) 1,256 3,231,380 대양주 256 328,430 북미 771 1,880,561 2013 년 소계 6,517 8,443,175 한일 1,346 736,590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43 한중 1,507 858,619 동남아 1,285 1,223,430 동북아 332 486,431 구주 ( 유럽 ) 1,089 3,117,725 대양주 192 261,418 북미 766 1,758,962 소계 6,283 7,333,793 한일 1,047 549,969 한중 1,992 1,109,145 2014 년 동남아 996 1,084,228 동북아 379 497,915 구주 ( 유럽 ) 827 2,148,731 대양주 428 443,755 북미 614 1,500,050 카. 제 19 조 ( 계약위반 ) 일반적으로계약서에서는당사자일방의계약위반시의분쟁해결절차에대한규정하는것이당연한데본계약서에는분쟁해결절차에대한내용이전무하다. 특히최근에는소송이외의대안적분쟁해결절차도자주이용되고있으므로이부분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타. 제 20 조 ( 계약의해석 ) 계약의해석에관한규정은당사자들사이에해석에관한불일치가발생한상황에적용하기위한조항이다. 그런데본계약서에서정한것처럼해석상불일치가발생한경우에상호합의에따라정하도록하는것은규정의효력이없는것과동일하므로삭제하거나정부의해석이우선한다고개정할필요가있다.
44 파. 제 21 조 ( 기타 ) 계약서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들에대해서적용하는기준들중항공사의 국제여객취급세칙 은계약서에서전혀언급되지않은문서이고, 계약서에별첨자료로포함되어있지도않은상황이어서그내용을확인할수도없는상황이다. 또한, 항공사의내부기준에불과한문서에대해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부여하는것은항공사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내용이므로개정시삭제할필요가있다. 하. 총평 GTR계약은외화유출방지, 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시편의제공및국적항공사의보호라는산업정책적관점에서도입되었던시점에서는제도의필요성이인정되었다. 하지만현시점에서볼때, 다음의두가지핵심적인문제을고려했을때, 설령계약서를갱신하면서그내용을전면적으로개정하여, 연구진이위에서지적한계약서상의독소조항을수정하고, 미비한내용들을추가한다고하더라도근본적인문제점이치유된다고볼수없다. 첫째, 현재국제선여객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7개사이다. 그런데정부가 GTR계약을체결한상대방은이들중 2개항공사에불과하다. 헌법제11조에의거하여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 대우하는것이평등의원칙인데 7개의국적사중에서 2개의대형항공사에대해서만 GTR 계약을통한운송의뢰를하는것은나머지 5개국적사에대한차별에해당한다. 따라서현재와같은 GTR계약이유지될경우나머지 5개국적사들은정부의담당부서에대하여자사와도 GTR계약을청구할수있고, 이러한청구를정부가거부할경우거부처분취소소송을통해서다툴수있다. 아울러, 이사건 GTR계약의근거가되는행정규칙들은원칙적으로헌법제107조에근거한대법원의위헌심사대상이아니지만예외적으로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효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45 력을가진다고인정하여심사대상으로삼을수있는가능성도존재한다. 둘째로, GTR 계약서제14조제3항에의거하여 GTR계약을체결한항공사가국무총리실에제출하고있는전년도 GTR 실적자료가보완된다고하더라도실제시장운임과큰격차를보이고있는공시운임대비할인율로책정되어있는현재의 GTR 할인율은국민의세금을투입하여국적항공사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라고할수있다. 더구나항공수요는여러가지요인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질병, 전쟁, 천재지변등예상할수없는사유로항공권가격이급등락할가능성이높다. 더구나이런상황에대한내부정보및전문성이정부담당공무원보다항공사가월등할것이확실히되는상황에서는시장경제에서가격의자율적인조정기능에따라항공권을구입하는것이항공권구매자인행정부에게유리하다고볼수있다. 이상의분석을요약하면다음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 후발항공사는물론국내에취항하는외항사들도과거에비교하면현격하게증가한상황에서차별시비를불러일으킬우려를감수하고 2개의항공사를특별히우대할합리적인근거가박약하다. 항공운송산업은고도의자본과인력이필요한산업으로서독과점이이루어지기쉬운분야이므로오히려정부는항공운송사업의경쟁을촉진하여소비자들의복리를증진시켜야할의무를지고있다. 둘째, 2015년 5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3,699억달러로서세계 6위이다. 현재지나친외환보유액으로인한외환보유비용이문제가되는상황이므로처음제도를도입하던시점과같은외화절감의필요성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현행 GTR계약은개정을통해유지할필요가없고조속히해지되어야하며, 공무원등의국외출장시 GTR계약항공사의항공편을이용하도록하는행정규칙은공무원들이여정상요구되는조건들을충족하는항공권가격의평균을하회하는금액으로필요한항공권을구입하고운임을청구하는내용으로개정되어야한다.
46 제 2 절공무마일리지의관리 제1절에서는공무마일리지를적립하는방법인 GTR계약에대해서분석하였다. 본절에서는 GTR계약을통해서적립한공무마일리지와 GTR계약상의예외사유에해당하여개별적으로구매한항공권을통해적립한공무마일리지를관리하는체계를개관하고자한다. 1. 공무마일리지제도의도입 가.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상공무마일리지관리의근거마련 2006. 3. 1. 중앙인사위원회는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27호로서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 에서정한내용을실제로집행하는업무매뉴얼의역할을하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을개정하였다. 이시점부터행정부각기관들이아래 < 표 3-4> 과같은내용으로공무마일리지를최초로관리하기시작하였다.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47 < 표 3-4> 2006. 3. 1. 자개정예규중공무마일리지관련주요내용 관리범위 - 비용지급주체와는관계없이공무여행 ( 06.3.1 이후 ) 에의해발생한마일리지 - 공무여행은국내뿐아니라국외도포함함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부여받은날로부터 5년 ( 기존과동일 ) 활용시기 - 출장, 교육훈련등여비지급대상이되는모든공무여행 활용방법 - 항공권예약시본인의누적마일리지를확인하여보너스항공권구매나좌석등급업그레이드가가능한경우에는마일리지를우선활용토록함 관리방법 - 항공운임을지급받은공무여행자는마일리지사용여부및추가적립내역을기록한 항공마일리지신고서 를마일리지담당부서에제출하고, 담당부서는개인별 항공마일리지기록카드 를작성 관리함 - 파견자에대해서는파견받은기관에서관리하되, 원소속기관복귀시관련서류를이첩하도록함 - 부처간전출입자는직전소속기관에서새로이이동하는기관에관련서류를이첩하도록함 자료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중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중 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위지침의실효성과관련하여위지침의 25쪽에서는 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좌석등급을업그레이드할수있는경우에는여비규정제28조에따라항공운임을지급하지않거나필요한수준으로감액지급할수있다. 고정하고있었다. 하지만여정와노선에따라좌석상황과가격이수시로변동하고, 한노선의한항공사내부에서도상품클래스별로운임조건이많게는수십가지가존재하는항공운송사업의특성상정부부처의담당부서에서 적립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보너스항공권또는좌석승급을받을수있었는지여부 에대해서확인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공무원들의출장여정이확정되기전에는기관장등의내부결재가필
48 요한데이로인하여출장여정이탑승일에임박하여결정되는경우가많은상 황에서좌석승급또는보너스항공권을신청하더라도이를이용하는데는어려 움이많았을가능성이높았을것으로판단된다. 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2010. 11. 10. 구 ( 舊 ) 행정안전부는대통령령제22474호를통해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를개정하여아래와같이제3항과제4항을신설하였다. 이로인하여법률인국가공무원법으로부터위임을받은법규명령 ( 대통령령 ) 에공무마일리지관리및활용의근거가명시되어공무마일리지를실효성있게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 표 3-5> 구 ( 舊 ) 공무원여비규정제 12 조 (2010. 11. 10. 자로개정된것 ) 제12조 ( 항공운임의지급 ) 1 국내항공운임은별표 2에따라지급한다. 2 국외항공운임은별표 3에따라정액으로지급한다. 3 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항공사가항공기이용실적에따라적립하는점수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한다. 다. 공무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제정을통한관리강화 2010. 11. 10. 구 ( 舊 ) 행정안전부는위공무원여비규정을공포 시행하면서 같은날예규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처리지침 중일부인 공무항공마일리 지관리및활용기준 을제정하였다.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49 < 표 3-6> 2010. 11. 10. 자개정예규중공무마일리지관련주요내용 공무항공마일리지의유효기간연장 : 5년 10년 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항공좌석을승급함으로써기차나버스여행시보다운임이절감되는경우에는국내육로출장시에도항공여행이가능하도록추가 퇴직후재임용된자의경우재임용후 14일이내에 e-사람등시스템에입력관리하도록명시하여마일리지관리기준을마련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국회등헌법기관에서근무후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과같은날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 재직중에정무직등에내정되어공무원을퇴직하고법령상의임용절차등을거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 공무항공마일리지사용에대한확인점검강화 - 출장자 ( 재외공관부임자포함 ) 등은항공운임지급신청전에반드시해당항공사에공무항공마일리지사용가능여부확인하여야하며, - 확인후그결과를기재한 항공운임지급신청서 ( 별지제5호서식 ) 와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토록의무화 당시의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대한항공의경우 2008년이전에는마일리지의유효기간이존재하지않았고, 2008년이후에적립한마일리지에대해서유효기간 ( 소멸시효 ) 를 10년으로정하고있었으므로공무마일리지의유효기간을 10년으로개정한것으로보인다. 육로여행시사용가능하도록개정한부분은공무마일리지의활용율을높이기위한바람직한개정으로보이고, 퇴직후재임용된자에대한관리와항공운임지급신청전에반드시공무항공마일리지사용가능여부를확인하도록명시한것도통제차원에서유의하다고할수있다. 다만문제점은범용성확보를위해서한정된디지털코드로운용되는소위 PNR(Passenger Name Records: 승객예약정보 ) 의맹점이라고할수있다. PNR 단위로관리되는항공사전산시스템상공무항공여행자가해당항공편에탑숭한후수일이후에는같은 PNR 을다른여객이사용하기때문에 공무항공마일리지사용불가능확인서 제출후에실제로당시에그항공편이요시공무
50 항공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했는지검증할수있는수단이전무하다는점이다. 이러한전산시스템의한계를정부내항공사 GTR영업담당부서가인식하고있는상황에서회사의이익과공무항공여행을하는공무원의이해관계상형식적인 공무항공마일리지사용불가확인서 제출후항공권을구입하는방식이선회되었던것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라. 공적항공마일리지활성화방안 83) 을통한강행규정화및사용촉진제도추가도입 2014년 1월 1일부터공무원의공무상여행시공적마일리지를이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승급을할수있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공적마일리지를사용하도록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개정하여강제성을부과하였다 ( 공무원여비규정제12조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495면 ). 또한, 공무상여행시공적항공마일리지가일부부족하여공적항공마일리지만으로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항공좌석을승급할수없는경우에는, 보너스항공권확보나항공좌석승급에필요한전체항공마일리지의 30% 를넘지않는범위에서사적항공마일리지를합산해서사용할수있는사용촉진제도를도입하였다. 이경우소속기관장은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전체항공운임중사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을계산하여해당공무원에게여비로지급한다. 다만, 사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게지급하려는여비의마일당가격 ( 지급하려는여비 사적항공마일리지사용량 ) 이 20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마일당 20원 * 을상한으로지급한다고하여마일리지구매가격을정하고있다. 이와같은공사마일리지상호활용촉진제도의적용례는아래 < 표 3-7> 과같다. 83) 문화관광부홈페이지정책브리핑중정책뉴스메뉴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 JSE SSIONID_KOREA=yJbbSGgDR7LgrhJVT1K5LkyPLCJFZr0J00GMDlwLPZpcDqqRfyWy!5769 75096!-1665887134?newsId=148772093 (2015. 7. 22 최종방문 )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51 < 표 3-7> 사적마일리지합산적용례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495 면 ) 공무원 갑 이항공마일리지 30,000마일 ( 공적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 사적항공마일리지 9,000마일 ) 을활용, 보너스항공권 ( 동일기준의이코노미왕복항공권정상요금은 50만원이라고가정 ) 을확보하여중국상하이출장을다녀온경우, 갑 이지급받을수있는여비는? 지급여비 : 15만원 [= 50만원 30%(9,000마일 /30,000마일)] * 산출여비의마일당가격이 16.7 원 (15만원/9,000 마일 ) 으로 20원을넘지않으므로 15만원전액지급 공무원 갑 이항공마일리지 70,000마일 ( 공적항공마일리지 49,000마일, 사적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 ) 을활용, 보너스항공권 ( 동일기준의이코노미왕복항공권정상요금은 180만원이라고가정 ) 을확보하여미국뉴욕출장을다녀온경우, 갑 이지급받을수있는여비는? 산출여비 : 54만원 [=180만원 30%(21,000마일 /70,000마일)] * 산출여비의마일당가격이 25.7원 (54만원/21,000마일) 으로, 마일당가격이 20원을초과할수없음 지급여비 : 42만원 (=21,000마일 20원 ) 이가격은맞춤형복지점수를사용한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가격인마일당 20원과같은금액이다. 위금액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6조제1항제2호및 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기준 에의거하여각기관별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즉실무적으로는중앙부처및각기관별 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 에서명시한바에따라구매가격이정해지는데아래 < 표 3-8> 과같이 2014년도안전행정부의 공적항공마일리지활성화방안 84) 에서명시된 1마일당 20원을준수하고있다. 84)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1. 3.
52 < 표 3-8> 정부중앙부처의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상마일리지구매기준 고용노동부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68호 ) 제7조 2 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을제고하기위해자신이보유한공적마일리지범위에서필요한만큼공적항공마일리지를구매신청하여사적마일리지로전환 사용하고, 그에상당하는복지점수를차감 (50마일당복지점수 1 점 85) ) 할수있다. 법제처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 ( 법제처예규제65호 )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를자율항목으로구성할수있음 - 자신이보유한공적마일리지범위에서필요한만큼공적마일리지를구매신청하여사적마일리지로전환 사용하고, 그에상당하는복지점수를차감함 (50마일당복지점수 1점 ) Ⅴ. 복지점수부여및관리 1. 복지점수의의미및구성 복지점수는맞춤형복지제도를설계 운영함에있어필요한예산의배정이나복지혜택의구매및정산에사용되는계산단위로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상당하는것으로본다. 또한 2015. 1. 23. 부터시행되고있는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시처예규제5호 ) 520면에서는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에서규정한일비에대한지급기준을정하고있는데그중아래 < 표 3-9> 과같이공적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감한경우에출장자에게절약된운임의 1/2 범위내에서 1일당일비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할수있도록정하고있어중앙부처공무원들로하여금공무항공마일리지의사용을독려하는인센티브제도로작동하고있다. 85) 1 포인트 =1,000 원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53 < 표 3-9> 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운임절약시의일비추가지급 가. 지급기준 1) 일비는영별표 2에따라정액으로지급하되,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운임비를절약한경우에는 1일당일비의 50% 를추가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하는일비의총액은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비의 1/2을초과할수없다. 2) 항공운임비절약금액은해당보너스항공권과동일기준 ( 여행일, 좌석등급등 ) 의항공권요금을말한다. 다만, 좌석승급항공권을이용한경우에는해당 좌석승급항공권과동일기준의항공권요금 과 당초지급된항공운임비 의차액을말한다. 3) 일비의추가지급을위하여출장자는항공운임절약금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 ( 항공사홈페이지출력물, GTR 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항공권영수증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자료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시처예규제 5 호 ) 제 520 면 2. 공무마일리지적립및활용절차 국가공무원의경우공무마일리지는인사혁신처에서관리하는대한민국정 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e- 사람 ) 을통해아래 < 표 3-10> 86) 과같이적립및활 용되고있다. < 표 3-10> 현행공무마일리지관리체계도 e-사람보유마일리지확인 마일리지항공권구입또는좌석승급 일반항공권구입 ( 공무마일리지미사용소명자료제출 ) 중빙자료확인후 공무 항공요금지출출장 ( 회계담당자 ) 14일내 e-사람마일리지적립 86) 공무항공마일리지운영편람 (2015), 행정안전부, 4~5 면참조
54 정부의 e-사람 시스템사용이불가능한산하기관들은각기관별로운영하는전사적인적관리시스템 (ERP) 이나컴퓨터파일등을통하여공무마일리지적립내역및사용내역을관리하고있으며해당관리내역은상급행정기관또는감사원, 국회등대외기관의자료요구또는감사를통해통제되고있는상황이다. 3. 공무마일리지의사용현황 2014년도국회의국정감사요구자료를통해밝혀진바에따르면공무마일리지를처음으로관리하기시작한시점인 2006. 3. 1. 부터 2013. 8. 31. 까지적립한전체공무마일리지는 5억 9천만마일인데, 그중기사용분은 18.4% 에불과한 1억 1천만마일이며, 공무마일리지를관리하고있는정부부처중하나인기획재정부와 4개산하기관 (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 의최근 3년내퇴직자 2260명은공무마일리지중 515만 2919마일을미반납한것으로밝혀졌다 87). 4. 공무마일리지의사용관련문제점 현재정부와 GTR계약을체결한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의경우각각 2008. 7. 1. 과 2008. 10. 1. 을기준으로하여그이전에적립된마일리지는무기한으로, 그이후에적립된마일리지에대해서는 10~12년의소멸시효를인정하고있는바 2018. 7. 1. 이후로현재적립되어미사용된공무마일리지가매년소멸되게된다. 아울러, 현재공무마일리지관리대상인국가공무원들이파면, 해임, 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등의사유로퇴직하고있는상황이나고용관계가해지되는시점에서각개인명의로보유하고있는공무마일리지를정부에게양도 87)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c470901105a74a8baf777d6ecd2b0d80 (2015. 7. 7. 방문 )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55 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부연하면국적사인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는 1마일당약20원가량의가치가있으나, 일신전속적인재산권은아니지만항공사와체결한집단적계약인약관에따라양도및증여가제한되어있는조건이붙은채권인관계로공무원본인이양도또는증여를원하더라도이를이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 해외항공사들의경우에도양도및증여를제한하는항공사가많고, 설령양도및증여를하더라도양수를받을주체가개인회원으로제한되어있어현재의제도상공무원이국가에대해공무마일리지를반납을원하더라도할수있는방법이없는실정이다. 참고로민간기업의경우이러한제도적인제약을감안하여항공편을이용한출장시개인에게적립되는마일리지에대해서직원의재산권으로인정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국가공무원개인들은고용관계종료후개인이자유롭게마일리지를사용할수있음을고려하여퇴직전에최대한개인이보유한마일리지를소진하지않고자하는유인을가지게될것으로예상되는점또한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56 제 3 절주요항공선진국들의공무마일리지관리사례 제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6. 3. 1. 이후현재까지정부는공무마일리지의적립및활용에대한효과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지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공무마일리지의사용실적은적립된마일리지의 20% 를하회하는상황이다. 따라서주요항공선진국들의공무마일리지관리사례를참조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찾고자한다. 1. 영국 영국재무부의여행규정 88) 제2조제15항에의하면공무에의한여행에서획득한항공마일리지 ( 공무마일리지 ) 는사적인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공무마일리지는공무출장시좌석승급 공항라운지이용 우선예약배정등의추가적인편익증대 ( enhanced facilities ) 를구입 ( puchase") 할경우에사용할수있다. 이규정에서좌석승급은명시되어있으나좌석구입은언급되어있지않는것으로미루어보아, 좌석구입은예산으로하되공무마일리지를사용하여좌석승급을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2. 일본 일본은공무마일리지를정부에서일괄관리하는방안을검토하였는데 89), 이는공무마일리지의관리를개인의판단에맡긴결과, 사적으로이용하는사 례가발견되었기때문이다. 88) United Kingdom Debt Management Office, HM Treasury Group - travel and expenses policy 89) 요미우리신문 2008.6.18. http://www.eda-k.net/media/magazine/200806/20080618.html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57 3. 미국 연방여행규칙 (FTR: Federal Travel Regulation) Part.301-53.2 에의거하여항공사로부터적립받은공무마일리지는사적인용도로사용이가능 90) 하다고규정하고있을뿐따로관리하고있지않으나 Part.301-74(d) 의경우예외적으로공무항공마일리지가정부에귀속되는경우를정하고있다. 91) 다만각주별로공무마일리지의사적이용을제한하기도하는데, 오하이오주윤리위원회의권고 92) 에따르면주정부비용으로구입하여발생한우대항공권의사적이용을금지하고있고, 이는워싱턴주 93) 도마찬가지이다. 반대로오리건주는주지정항공사를이용하여항공권을구매하여여정변경및환불시수수료를공제하지않는대신에공무마일리지를따로관리하지않고있다. 94) 4. 독일 독일에서 2005 년제정된 Bundesreisekostengesetz(Federal Travel Expense Act) 95) 에따르면공무출장시발생한마일리지등의혜택은반드시공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개인적인사용은불가하다. 90) 301-53.2 What may I do with promotional benefits or materials I receive from a travel service provider? Any promotional benefits or materials received from a travel service provi der in connection with official travel may be retained for personal use, if such items are obtain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offered to the general public and at no additio nal cost to the Government. 91) Note to 301-53.2: Promotional benefits or materials you receive from a travel service provider in connection with your planning and/or scheduling an official conference or other group travel (as opposed to performing official travel yourself) are considered property of the Government, and you may only accept the benefits or materials on behalf of the Federal Government (see 301-74.1(d) of this chapter). 92) http://ethics.ohio.gov/advice/opinions/91-010.pdf (2015. 4. 20. 방문 ) 93) http://www.ethics.wa.gov/advisories/opinions/2013%20updated%20opinions/updated% 2 0Advop%2003-03.htm (2015. 4. 20. 방문 ) 94) http://www.oregon.gov/das/egs/ps/docs/whynoffmiles.pdf (2015. 4. 21. 방문 ) 95) http://www.gesetze-im-internet.de/brkg_2005/bjnr141810005.html (2015. 4. 21. 방문 )
58 5. 인도 인도의공무원들이공무상출장으로적립한마일리지는소속부서의직원 들의공무상여행에소비되어야하며, 이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할경우소속 기관장의승인이있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96) 6. 국제기구 (World Bank, UN, OECD) World Bank 의경우지정여행사에 TR(Trip Request) 을요청하여공무항공여행티켓을결제하도록정하고있으며, 일종의기업우대마일리지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 97) (Administrative Manual Statement 3.20, World Bank Group s Corporate Travel Card Program )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의경우대부분의산하조직들이공무마일리지이용프로그램을두고있지않은데, 이는행정상의번잡함이크고이용이어려운데다기관마일리지를적립해주는항공사는소수에불과하기때문이다. 다만산하조직중 UNOPS 는공무마일리지의사용을독려하는제도를두고있다. 98) OECD 의경우출장시적립되는마일리지를관리하는프로그램에대한규정이없다. 99) 96) http://www.persmin.gov.in/dopt/employeescorner/acts_rules/ccsrules_1964/ccs_con duct_rules_1964_details.htm (2015. 4. 20 방문 ) 97) http://pubdocs.worldbank.org/pubdocs/publicdoc/2011/1/581511374626394422/ams131 000 and0311000112011.pdf (2015. 4. 21. 방문 ) 98) https://www.unjiu.org/en/reports-notes/archive/review%20of%20travel%20arrangemen ts%20within%20the%20united%20nations%20system.pdf (2015. 4. 21. 방문 ) 99) http://www.oecd.org/careers/staff_rules_january_2013_to_print.pdf (2015. 4. 21. 방문 )
제 3 장공무마일리지제도현황및문제점 59 제 4 절공무마일리지제도의문제점 우리나라및공무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고있는다수의국가들은공무출장에서획득한항공마일리지를공적으로사용하도록규제하고있다. 공무마일리지를관리하지않는국가나국제기구의경우는, 실질적인관리및활용이어려운현실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공무마일리지제도는크게두가지의문제점을보인다. 1. 실사용의높은진입장벽 현재정부나공공기관은상용기업우대제도의가입대상이아니고, 공무마일리지를개인구좌에각각적립하고있다. 따라서기관전체에서출장으로적립한공무마일리지의총합은상당하나각개인이보유하고있는평균공무마일리지는 1만 2천마일에불과하여좌석승급및항공권구매를위한마일리지요구기준에미달하는경우가많다. 그에따라적립한공무마일리지의사용이곤란하여활용률이 2013~2014년기준 24% 에그치고있다. 100) 또한현재정부와 GTR계약을체결한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의경우각각 2008. 7. 1. 과 2008. 10. 1. 을기준으로하여그이전에적립된마일리지는무기한으로, 그이후에적립된마일리지에대해서는 10~12년의소멸시효를인정하고있는바 2018. 7. 1. 이후로현재적립되어미사용된마일리지가매년소멸되게되고, 공무마일리지역시이규정이적용되는바동일한시기부터소멸하게된다. 2. 관리의어려움 아울러, 현재공무마일리지관리대상인국가공무원들이파면, 해임, 의원면 100) 머니투데이, 혈세가봉인가? 항공사마일리지, 남다른두잣대, 2015. 1. 6.
60 직, 명예퇴직, 정년퇴직등의사유로퇴직하고있는상황이나고용관계가해지되는시점에서각개인명의로보유하고있는공무마일리지를정부에게양도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현국내대형항공사의항공마일리지약관상가족외타인에게양도가불가하다. 이러한상황에서국가공무원개인들은고용관계종료후개인이자유롭게마일리지를사용할수있음을고려하여퇴직전에최대한개인이보유한마일리지를소진하지않고자하는유인을가지게되는것은당연하다.
61 제 4 장공무마일리지제도개선방안 제 1 절 GTR 계약관련 앞서살펴본것과같이공무마일리지제도는문제점이존재하며, ( 공무 ) 마일리지라는것은항공권의구매및항공편탑승과뗄수없는존재이므로공무마일리지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정부와항공사간의운송협약인 GTR 계약을변경하거나해지해야할필요가있다. GTR 계약자체가공무마일리지와연관이되어있지는않으나,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에대한추가적인편의 ( 예 : 좌석우선확보, 무료수하물등 ) 를제공하는항목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공무마일리지의관리및사용에관한항목도추가가능하다. 참고로 GTR 계약의제18조에의하면대한민국정부와개별항공사가합의한경우에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으며 3개월전에서면으로통지하기만하면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할수도있다. 1. GTR 항공권구매시마일리지적립대신상응가치만큼할인 공무마일리지제도의가장큰문제점은사용하기가어렵다는점이다. 그러므로사용하기어려운공무마일리지를적립하는대신그에상응하는가치만큼 GTR 운임에서할인하는방안이있다. 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행동강령등에따라공무마일리지활용을계도
62 하고있으나, 항공마일리지의사용은항공사가제공하는좌석수급상황의영향을받지때문에일방적으로공무원에게강제할수없고, 개별공무원별로마일리지가적립되어도탑승시사용가능한한도에미달하는경우가많아공무마일리지관리의실익이없는점을감안한방안이다. 여기에서 1마일당얼마의가치를산정할지는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앞서살펴본 공적항공마일리지활성화방안 에서산정한사적마일리지 1마일당가격인 20원을적용할수도있으며, 항공사가신용카드사등제휴사에판매하는마일당가격을적용할수도있다. 하지만그근거가투명해야함은자명하다. 공무마일리지의가치만큼 GTR 운임을할인하여도시중에서구매가능한항공권의가격보다높을가능성이있다. 이경우에, 할인항공권도종류에따라마일리지적립이가능한것에비해, 마일리지적립을포기한대신할인을적용한 GTR 항공권의가격만높고마일리지적립도안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아래의표는대한항공및아시아나항공주요취항지별 GTR 운임및 1마일당 20원의가치를적용하여할인한 GTR 운임, 그리고인터넷에서검색한항공권최저가를나타내고있다. GTR 계약서제11조제1항에의하면 항공편출발 5일전에예약을요청한경우 에는좌석을보장해야한다. 일반적으로항공권은미리예약할수록가격이저렴할뿐아니라, 출발일에임박하여예약을시도하면좌석이없는경우도많은데 GTR 계약의해당조약은정부에게유리한조항이다. 따라서아래 < 표 4-3> 의인터넷최저가는 GTR 계약의유리한점을최대한활용하여동일조건을적용하는측면에서 15.6.8에출발하는일정을 4일전인 15.6.4에조사하였다. GTR 운임은유류할증료와제세공과금을포함하지않은가격이므로, 인터넷최저가도유류할증료및제세공과금을제하고비교하였다. 참고로 2015년 6월유류할증료는부과단계 4단계로유류할증료부과금액은아래의 < 표 4-2> 와같으며, 2015년 6월 1일외환은행의매매기준율은 1 USD 당 1,112.5 원이다. 제세공과금은인천공항이용료 17,000원 101) 에출국자납부금 10,000